20260815

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전종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3만 가까운 아이를 받은 건, 그의 손 아니라‘마음’

2026년 8월 15일~16일 제1007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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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4호

지지율 44% 나온 날 ‘중임제’띄운 청와대 <이 대통령>

위문희·하준호·여성국·신수민 기자

지지율 부정>긍정, 첫 데드크로스 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국힘 “국면 전환 위한 개헌론 안돼”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날 전문가“연임 없다 뜻 명확히 해야” 이 대통령이 ‘개헌’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X(옛 트위터) 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8월 11~13일 만18세 이상 1000명 대상 무선전화 면접조사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9.7%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 자료: 한국갤럽 57 54 53 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 52 51 51 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 잘하고 있다 6·3 46% 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며 “개헌 지방선거 이후 41 44% 잘못하고 있다 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 38 35 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36 35 37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 2주 4주 1주 2주 3주 4주 2주 6월 7월 8월 자들을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 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지 7 선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시간 45분 만에 직접 개헌 관련 입장을 취임 후 처음이다. 직전 조사였던 7월 4 밝힌 것이다. 주차에 비해 7%포인트 하락했다. 앞선 청와대 브리핑은 전날 김태호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 7월 초 골 (30%)이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고환 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당 율’(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검찰 권한 축소’ ‘독재/독단’(각 5%) 등 된다’라고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추진을 찬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세제 개편안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데 대한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을 묻는 질문에는 45%가 부정적 영향을 공교롭게 전날에 이어 이날 이 대통령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의 지지도가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최저 예상한 응답은 24%에 그쳤다. 검사의 보 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터였 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다. ARS(자동응답) 조사와 달리 전화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된 일’이라는 평 면접조사에선 그동안 긍정 평가가 높았 가는 27%에 그친 반면 ‘잘못된 일’이라 으나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에선 부정 평 는 평가는 50%였다. 특히 20대(30%)와 가가 더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0대(37%), 70대 이상(35%)에서 이 대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 통령의 긍정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 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년정책 전문가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00분간 직접 간 긍정 평가는 44%로 부정 평가(46%)를 담회를 주재한 배경이다. 밑돌았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 ▶4면개헌론으로 이어집니다

NEWS 8면

CULTURE 16~17면

“미 군함 본국서 건조 조건부 허용”

스마트폰에, 일기장에  일상을 그리는 리는 사람들

해군력 급한 트럼프‘예외’사인 ISSUE 10면

오늘 81주년 광복절, 빛나는 미소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형 태극기 앞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태 극기를 흔들며 달리고 있다. 제 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관계기사 2면

정부“용산공원 전체 택지” 몇시간 뒤 “아니다” 세종=백민정 기자, 오효정·김보름 기자

BIZ & MONEY 12~13면 무알코올·고급화·수출로 활로

술술 안풀리는 K주류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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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세대 자산” 반발 크자 “전체서 적합한 곳 찾겠다는 것” 해명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두고 주택 공급 7.3만 가구 택지 후보 10월초 발표 을 추진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신 군 등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 택지 후보지도 10월 초 발표한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 자곡·세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 동, 서초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 방 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는 당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공급 대상지로 초 주택 공급을 위한 유력 신규 택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와 관련 꼽혔지만 전날 8·13 대책 발표에서 빠 해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졌다. 서울시와 주민 반발이 큰 데 따른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지로) 고민하고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유력한 공급 카드로 이들 부지를 검토 김 장관은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 중이다. 을 놓고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등 문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날 제들이 있지만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하다”며 “가능한 100만 평대 땅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 주택 공급 입장에 서서 국회, 서울시, 미 평 정도 된다”며 “활용 방안에 대해 서

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CBS 라디오에 나와 “굉장히 넓은 땅인 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용 산부지 중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곳 중 에서 여기는 바로 (주택을) 지어도 되 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다”고 했 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 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 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 이 없다”고 밝혔다. ▶5면택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FOCUS 미·중 AI 전쟁 6~7면

비용 10분의 1인데  AI 톱10에 중국모델 4개 <미국 대비>

이창균 기자

더워도 개문냉방, 더워서 야간관광

대한민국 낮과 밤 이색 풍경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매 체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 국이 인공지능(AI)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몇 주 안에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면 그에게 (AI 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 회담에서 AI 의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미·중은 AI 분야에서 날카로운 신 경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 AI 가 고성능의 미국 프런티어 AI 결과 물을 사용해 학습하는 베끼기, 이른 바 ‘증류(distillation)’ 전략을 통해 저비용으로 급성장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실(OSTP)은 “중국이 계획적이고 산 업적 규모로” 미국의 첨단 AI 모델을 증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 교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 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중국 AI 모델

에 대한 접근 제한을 검토 중이다. 중국 AI는 최근 세계 시장에서 미국 AI의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6 중국 주요 AI 트렌드’ 보고서에서 “지난해 5%였던 전 세계 기업의 중국 AI 모델 채택 비율이 내년에 50%로 오를 것”이 라며 “중국의 AI 기술 발전이 업계 지 형을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AI는 지난해 ‘딥시크 쇼크’ 이후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AI를 압도하고 있다. ▶6면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제1007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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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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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망조 든 선관위, 대안 없는 국회

장혜수의 뉴스터치

지수가 가리키는 건 복잡한 세상을 더 빨리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읽고픈 게 인간 욕구 다. 다양한 지수는 그래서 탄생했다.

1990년 걸프전 직전 미국 국방성(펜 타곤) 주변 피자가게의 야간 배달주 문이 폭증했다. 인근에서 도미노피자 매장을 여럿 운영하던 토마스 미크스 는 기이하게 여겨 언론에 알렸다. 밤 샘 근무자를 위한 주문이었고 결국 지정학적 비상사태의 전조였다. 그렇 게 펜타곤 피자 지수 가 생겨났다. 2004년 허리케인 찰리가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은 24시간 식 당인 와플하우스의 영 업 여부를 집계하면 해 당 지역 피해를 가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와플하 우스 지수가 등장했다. 빅맥 지수를 뺄 수 없다. 국가별 맥 도날드 빅맥값을 비교하는 빅맥 지수 는 1986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고 안했다. 동일한 물건의 가치는 세계 어 디서나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 법칙 을 토대로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 해 적정 환율을 찾기 위해서였다. 사 각지대가 있었다. 2010년대까지 아프 리카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국가

가 많았다. 아프리카 시장조사업체 사 가치리서치는 2016년 아프리카의 웬 만한 대도시마다 KFC 매장이 있다 는 점에 착안해 치킨 버킷 값을 비교 하는 KFC 지수를 내놨다. 일본 엔화 약세와 맞물려 최근 등 장한 게 돈가스 카레 지수(Katsu Curry Index)다. 뉴욕멜론은행의 제 프 유 수석전략가가 전 세계 약 1500 개의 매장을 둔 일본 카레 체인 코코 이치반야의 국가별 돈 가스 카레값을 비교해 만들었다. 엔화 약세 를 실감하려면 햄버거 보다 돈가스 카레값 비 교가 더 유효하다고 봤 다. 지난 12일 기준 1달 러는 빅맥 지수 기준 80.3엔, 돈가스 카레 지 수 기준 62.18엔이었다. 국제 외환시장 시세는 159엔이었다. 엔화의 극심한 저평가 상황과 일본 국민의 구매력 손 실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세상이 온갖 지수로 가득하다. 주가 지수부터 미세먼지 지수, 자외선 지수 에 소비자물가지수까지 챙겨봐야 할 것도 많다. 손가락(指)을 보느라 정작 봐야 할 달을 까먹은 누군가처럼, 숫 자(數)에 빠져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선임기자 아닐까.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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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1호 40판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시선 임장혁 정치부장·변호사

1962년 개헌 때도(5차 개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살아남았 다. 결국 1963년 1월 21일 상설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 태어났 다. 3차 개헌 당시에도 선거가 매년 있 는 것도 아닌데 상설화해 인력과 예산 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독립성 확보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나 그 후 60년, ‘독립성’이란 가 치는 ‘폐쇄성’이라는 고질병으로 변 질됐다. 3000명이 넘는 자기 완결적 전국 조직을 갖춘 선관위는 젖과 꿀 이 흐르는 신의 직장이 됐다. 선거 없 는 해엔 ‘워라밸’이 보장되고, 선거가

합의제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민주화의 열망이 낳은 옥동자였 다.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 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75조 의 2)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때 만 든 이 한 줄은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 도입과 함께 이룬 정치사적 전환이었 다. 4·19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였던 만큼 선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의 작지 않은 부분이 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열망이 낳은 독립 선관위 이전까지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 독립성 가치, 폐쇄성으로 변질돼 가 있는 해에 내무부(지금의 행정안전 부) 산하에 설치되는 비상설 기구였 개혁 나서야 할 야당은 입씨름만 다. 선거관리 실무는 여러 행정기관에 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도맡았다. 민주 당 추천으로 중앙선거위원을 맡아 지 있는 해엔 휴직자가 급증한다. 게다가 방 행정기구와 경찰을 총동원한 3·15 해외 파견 근무(재외선거관)의 기회 부정선거를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 도 적지 않다.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 던 이상규 변호사는 1960년 5월 19일 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엔 그 좋은 직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공청회에 출석 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채용 해 “선거위원회가 선거위원회답게 일 특혜의 관행마저 자리 잡았다.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호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오입력이 소했다. “(파견 공무원들은)인사권을 라는 엽기적 사태는 그 폐쇄성이 낳은 전부 도지사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갖 무책임·나태·안이의 소산이다. 독립 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존재하 성이 폐쇄성으로 변질되는 사이 공정 는 선거위원회의 명령에 불복종하더 성도 사라졌다. 민주주의에 질서를 부 라도 소속 행정기관이 시키는 대로 해 여하는 신호등 같았던 선관위의 선거 야 자기 지위를 보존할 수 있다고 여긴 법 유권해석은 어느 해부터인가 정치 다”면서 “중앙선거위원회가 인사권을 적 논란의 원흉이 됐다. 그때그때 여 가져야 합리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당의 입맛에 맞추는 게 폐쇄적 기득 있다”고 역설했다.(국회 속기록 참조) 권을 사수하는 쉬운 길이라는 집단적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예산을 배 인식이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정받지 못해 선거위원회는 잠시 폐쇄 고쳐 쓰기엔 병이 너무 깊다. 오죽 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제로 회귀한 하면 선관위 노조의 내부 설문조사에

서 응답자(전체 3007명 중 1138명) 중 88.5%(1007명)가 선거관리사무를 행 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을까. 그게 해법이 될 수만 있다 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개헌 없 이는 할 수도 없는 일일뿐더러, 국민 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도한 독립성이 병폐가 됐다고 형식적 독립 성도 없는 정부기관에 선거관리를 맡 기자는 얘기에 야당이 동의할 리도 없 다. 기관을 들어내는 식의 과격한 수 술이 불가능한 만큼 곳곳에 퍼진 암 세포들을 표적 제거할 섬세한 치료가 필요하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방 성을 높이고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 구체적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치료법을 찾는 데는 야당이 앞장서 는 게 보기 좋은 그림이다. 이미 낙하 산 인사로 상임위원을 교체해 선관위 내 새로운 줄 세우기를 시작한 여권은 현상유지의 유혹에서 자유롭기 어렵 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야당으로 시 선을 돌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선 관위 국정조사가 두 달 째 계속되는 동안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를 둘러싼 야권 내 입씨름에 여념이 없 다.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부정선 거론에 심취한 강성 보수층과의 거리 를 좁히려는 자와 벌리려는 자 사이의 신경전이다. 개혁의 골든 타임이 그렇 게 흐르고 있다. 선관위의 조직과 사무에 변화를 주 는 개혁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 해내야 탈이 없다. 국정조사가 끝나고 특검 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제도적 개선 책을 찾겠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다. 내년에도 큰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야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 그게 그렇 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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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이슈 | 8·13 부동산 금융 대책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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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한 적 없는 갭투자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대출 보증 제한

현행

개편

다주택자,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 추가 제한

투기·투과지역 아파트 취득자

(1주택자)

수도권· 전세 대출 보증 비율

규제지역 8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두고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실수요 수도권 1주택자 전세보증 80�70% 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도 4 내년부터 DSR 소득 산정기준 강화 조원 이상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고액 성과급 따른 대출 증가 차단 정부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규모 >> 1면에서 계속 를 현행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 원+α로 배 가까이 늘린다. 정상 프로젝 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간 대출 여력 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조달부 이 기존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 터 부실 사업장 정상화까지 지원한다. 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30조원가량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은 직 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면서 입주를 앞 전 3년간 연평균 13조1000억원에서 향

대출 총량은 풀되 핀셋 규제

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 대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 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 다. 주거 사업장 PF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 인다. 부실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투입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반면에 부동산 투기 수요로 흘러갈 수 있는 대출은 막는다. 우선 갭투자(전 세 끼고 매수)에 나선 1주택자의 전세대 출 문턱을 높인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그 외 90%

수도권· 규제지역 70%, 그 외 80%

우상조 기자

범위를 다주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 거주 1주택자까지로 넓힌다. 수도권·규 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 을 가족 외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수 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원, 6만 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주택자 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 역은 80%에서 70%, 기타 지역은 90%에 서 80%로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무주

택자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도 깐깐해진다. 내년 1월부터 DSR을 산정할 때 소득 상승률이 20% 초과 30% 이하면 최근 2개년 평균 소 득을,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 한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 로 산출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억대 성과급 지급이 늘어난 게 대출 급증으로 이어 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전현희 “장특공 원복해야” 허영 “이대로면 폭망”  여당서 불만 속출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부가 끝나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단 신뢰 깨져” 기 무섭게 이연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 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 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표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대한 우려가 분 우려가 쏟아진 건 다가올 선거에 미칠 출했다. 난상 토론 직전 천준호 원내운 악영향 우려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영수석은 “언론은 우리 당이 정부와 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교차투 떤 갈등인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외부 표가 이뤄졌는데 절반이 ‘부동산’ 때문 에는 질서 있게 메시지가 나갈 필요가 이라고 하더라”며 “1주택자 149만 명이

민주당 의총 세제개편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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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면 서울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고 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 허영 의원은 취재진 을 만나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고 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 양도세 중과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 본 공제액을 축소(공시가 12억원→9억 원)하고, 비거주자에 한해 양도세 혜택도 축소·폐지키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은 “취업, 직장, 질병, 육아 등 실거주 의무 의 예외를 인정해줄 사유는 숙의할 필요 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비거주 1 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공) 원상복구 주장을 펼쳤다. 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다”며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

고도 “정부가 우리 지역에 1만 호를 더 짓겠다는데 하수 처리도 안 되고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수도권 의원)이 라는 우려가 나왔다.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수도권 초 선 의원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하다. 부동산 조세 정 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 박준규·이찬규·오소영 기자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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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내란시점 확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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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토요일 13일 목요일 2026년 2026년 8월 15일 

탄핵 반대도 내란 가담? 2차특검‘내란 종료일’연장 파문 <12월 4일→14일>

용할 길이 열렸다.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내 나경원 등에 표결 불참 이유 질의서 란이려면 폭동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특검 “계엄해제 뒤는 내란 아냐” 야 하는데 계엄 해제 직후 수사까지 시 야당 “특검끼리 충돌, 코미디 같다” 작한 상황에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란이 4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 이후에도 이어지는 중이었다면 그 이후 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임기를 이어갈 방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서면질의를 보내 찾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행위도 모두 면서 2024년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종사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특검팀 종합특검팀은 이날 한동훈 의원을 참 은 내란의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가 아 고인으로 소환하면서 2024년 12월 4일 닌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으로 늦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통령 춘 상태여서 일부 의원의 탄핵 저지를 실 회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 한 의 내란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위한 포석이 원이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 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며 불출석하면서 조사는 불발됐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만,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늦추며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서 당·정·대 회의까지 겨눴단 해석이 나온 면질의서에 “2024년 12월 1차 탄핵소추 다. 계엄 해제 이후 열린 회의지만 내란 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 이 이어진 상황이라면 참석자 간 오간 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용에 따라 내란 종사자로 볼 여지가 “2차 표결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참석했 생긴다. 느냐” 등의 질문을 넣었다. 국회 본회의 종합특검팀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 표결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물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것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공지를 통해 “이 사건(내란)은 대통령이 영장 집행 방해라는 당초 국민의힘 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 문란을 시도 원들의 혐의를 벗어난 내용이다. 한 사안으로, 비상계엄에 따라 동원된 앞서 종합특검팀은 전날 이은우 전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 해제를 공 KTV 원장을 기소하면서 내란의 종료 표한 때엔 국헌 문란 목적이 계속된다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판 협박·폭동적 효력도 소멸한다”고 설명 단했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수사 초기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부터 내란특검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친한계 의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을 내란 종료로 원은 “고무줄처럼 내란 종료 시점을 늘 본 것과 차이가 크다. 종합특검팀이 탄 렸다 줄였다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 핵안 가결을 내란 종료로 판단하면서 도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 투표에 불참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내란 끼리 충돌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 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가담한 것으로 적 고 비판했다. 정진호·김성진·류효림 기자

2차특검, 탄핵 가결 때로 시점 늦춰

“의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AI로봇 배꼽인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AI 프런티어 강국 신기술 전략포럼 시즌3 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 셋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이 휴머노이드 로봇 ‘AI Sapiens’(오른쪽)의 성능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복당운동권 없어져야” 친한계 “친장계처럼 행동하나” 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 당내 “안, 우클릭으로 주도권 노려” 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당에선 “윤 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조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한동훈 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을 노린 무소속 의원을 다시 겨냥했다. 한 의원 것”(초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에게 “우리 당에 얼씬도 말라”고 한 지 친장동혁계는 안 의원의 주장을 환 꼭 한 달 만이다. 이번엔 한 의원의 복당 영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을 외치는 당내 인사를 ‘복당 운동권’이 “안 의원의 말처럼 ‘복당 운동권’을 근절 라고 칭하며 총선 공천 배제까지 주장 하고 ‘바퀴벌레들’을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썼고,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용기 있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는 주장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 반면에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안 의원이) 들고 있다”며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동훈 전 대 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출동 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 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 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다시 ‘새 정치’ 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 를 말씀해 달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은 다”고 했다.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 “안 의원이 친장계 같은 행보만 이어간 시 한 의원과 부산에서 회동한 친한계 다”고 힐난했다. 및 ‘12·3 비상계엄 당사 결집’을 둘러싸 정치권은 “안 의원의 강수가 결국 당 고 안·한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일 때 자 내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라고 본다. 신을 공격한 친한계를 직격한 것이다. 재선 의원은 “중도 보수 파이는 오세훈· 안 의원은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유승민·한동훈과 이미 피 튀기는 경쟁 한다”며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을 하고 있는 만큼 안 의원이 오른쪽으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로 중심을 옮기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했다. 양수민 기자

안철수, 친한계 총선 배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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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AI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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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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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중국‘996’에 놀랐는데  미국 빅테크는 툭하면‘주 90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

시기를 뜻한다. 오픈AI와 앤트로픽에 개발자 아니어도 AI업무 강제 배치 서는 스프린트가 수 주간 이어지며 주 7 일, 최대 90시간씩 근무하기도 한다. 오 “차출 거절할 경우 회사 그만둬야” 픈AI의 한 전직 직원은 BBC에 “주 70시 주말근무·밤샘 등 노동 강도 급증 간 이상씩 근무했다”며 “경쟁적인 평가 대신 성과 낸 만큼 확실하게 보상 문화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전 구글 직 원은 “AI 개발자가 아닌데도 AI 기능이 인공지능(AI)이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작동하지 않으면 밤샘 근무하는 경우가 만큼 직장인의 근무시간도 짧아졌을까. 늘어 퇴사했다”고 털어놨다.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업계에선 다른 야근과 주말 출근, 상시 대기가 잦은 나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 메타에선 직원을 수시로 AI 관련 긴급 보기술(IT) 업계에서 유명한 ‘996(오전 업무에 강제 배치하는 ‘차출(drafted)’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 못지않았다. 문화가 두드러졌다. 메타의 전직 직원은 13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미국의 “차출을 거절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 전현직 빅테크 근로자를 인터뷰해 쓴 다”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 5월에만 전 기사에 따르면 AI가 근로자의 업무량 세계에서 약 8000명, 전체 인력의 10% 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생산성의 역설’ 를 해고했다. 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명 ‘전력 질주 AI가 노동을 줄인다더니, 정작 AI 최 (스프린트)’ 기간에 근무시간이 급증한 전선을 달리는 빅테크 직원부터 과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린트란 신제품· 하는 상황이다. UC버클리가 미국 테크 신기능 출시나 모델 업데이트 등을 앞 업계 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둔 몇 주 동안 직원들이 장시간 일하는 AI를 사용하며 업무가 어떻게 달라졌

BBC, AI 최전선 빅테크 분석

<주 7일>

는지 추적한 결과 직원들은 더 빠른 속도로 일하고 더 많은 업무를 맡으 며 근무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MIT 소속 연구자 닐 톰슨은 “AI로 업무 시간을 절약하더라도 업무를 바꾸 고, 실제 구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다시 빨려 들어가는 상황” 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일한 결과가 막대한 성과급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엔비디아·인텔·마이크 론 등 반도체 업체는 물론이고 아마존· 알파벳(구글)·메타 등은 직원 보상에 양 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다. 성과 달성이나 재직 기간 등 조건을 걸어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제도다.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진다. 성과급은 매년 경영 실적과 투 자 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주 52시간 근 로제 아래 최근 ‘영업이익의 N%’ 성과 급 지급 논쟁을 빚은 삼성전자·SK하이 김기환 기자 닉스와 비교된다.

중동바다‘검은 재앙’

오만 앞바다, 온통 좌초 선박 기름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오만 앞바다에서 좌초된 유조 선 ‘캐롤라인 베젠기’에서 흘러나온 기름띠 모습이 11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기름띠는 보름여 만에 위성사진 추정치 기준 최대 100배로 불어 이날 기준 2000㎢를 넘어섰다. [로이터=연합뉴스]

미끼 비행기 사태로 알게 됐다  트럼프의 문고리 3인방 <스캐비노 국장·하프 보좌관·노타 국장>

서열 1·2위 장관 아닌 측근과 동행 레빗 백악관 대변인 이달 말 사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일 튀 르키예 앙카라에서 귀국하면서 이란의 암살 위협으로 인해 대통령 전용기(에 어포스원)에서 군 수송기로 갈아탔을 때 같은 비행기에 탄 건 오랜 시간 정치 여정을 함께한 측근들이었다고 미 언론 이 보도했다. 내각 의전 서열 등과는 무 관하게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개인적 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뢰 서열’이 드러 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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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 기내식 운반용 케이터링 차량을 이 비노는 2008년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린터’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다. 해군 용해 미 공군 C-32 수송기로 갈아탔을 웨스트체스터에서 전무이사로 일했고, 부사관 출신인 노타는 트럼프 행정부 1 때 해당 비행기에 함께 탄 건 댄 스캐비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기 때부터 대통령 이동 시 안전을 챙기 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겸 인사국장과 내 를 관리하는 등 트럼프의 생각을 가장 며, 사적 업무까지 도맡는 수행원이다. 털리 하프 전속 보좌관, 월트 노타 대통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프 ‘미끼 비행기’가 된 에어포스원에는 령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 각료 중 는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트럼프를 그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자처럼 따라다니며 언론 보도 등을 즉 재무장관 등이 남았던 것으로 드러났 장관의 동승 사실만 파악됐는데, 이는 석에서 출력해 건넨다고 해서 ‘휴먼 프 다. 이들이 남은 건 미 대통령 유고 시 C-32 수송기를 그의 이동편으로 위장하 권력 승계 서열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 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로 보인다. 대통령 승계 서열은 부통 이들의 특징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 령-하원 의장-상원 임시의장(평시에 패하고 수사를 받는 등 정치적 위기 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국무장관에 몰렸을 때도 주변을 지킨 오 재무장관 순이다. 하프 노타 랜 충성파라는 점이다. 스캐 스캐비노 한편 또 한 명의 트럼프 최측

근이자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캐 럴라인 레빗(29)이 이달 말 사임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트루스소셜을 통 해 알렸다. 레빗 역시 이날 X(옛 트위터) 에 “지난 1년 반 백악관 대변인으로 일 한 것은 평생의 영광이자 일생일대의 모 험이었다”며 “(지난 5월) 딸을 낳은 뒤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요구되는 끊임없 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동시에 어 린 두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아쉽지만 백악관을 떠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 워싱턴=유지혜 특파원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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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8·13 부동산 공급 방안

오늘의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 단기 4359년 (음력 7월 2일)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정부 “집 못 지어 미쳤나 생각들게 계획 짜야” 거리가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 정부“공급절벽, 2022년부터 시작 원 교수는 “신규 택지 등은 시장에 장 기 공급 신호를 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입주 물량부족 향후 1~2년이 고비” 당장 공급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 서울 올 착공 목표 20%도 못 채워 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발표 그린벨트 해제 뒤 입주까지 10년 한 3기 신도시도 아직 상당수 준공이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8·13 공급 대책은 신규 택지 개발부터 실제 올해 착공 실적은 목표치의 기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민간 정비 20% 안팎에 그친다. 지난해 9·7 대책에 사업 규제 완화까지 ‘공급 총력전’을 위 서 정부는 올해 착공 목표로 27만 가구 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닥치고 공급’에 를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나서겠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가 담 보면 수도권 상반기 착공 실적은 목표의 겼지만 얼마나 실행될지가 관건이다.

24.2%(6만5204가구), 서울은 19.3%(1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통 3121가구)에 불과하다. 연내 목표를 달 령이 ‘이번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 성하려면 하반기에만 상반기의 약 4배 는 생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해야 한다.

13일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한 서울 짜야 하고, 마른 수건 짜듯 짜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된 강서구 염창공원 인근 부지. 장진영 기자 고 했다”고 전했다. 공급 절벽으로 부족한 입주 물량은 향 13일 정부가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1~2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 ‘23만 가구+α’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신 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3년 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 20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15만2000가 (남양주 등 2만7000가구+연내 7만3000 구, 올해는 10만5000가구까지 떨어졌다. 가구)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을 2027년과 2028년도 비슷하거나 더 줄어 8·13 대책 전문가 평가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는 인허가와 들 전망이다. “민간 정비사업까지 지원 긍정적” 토지 보상,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고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서울은 “시장이 당장 체감할 대책은 아냐” 하면 10년 안팎이 걸린다. 남양주도 4년 주택 공급의 80~90%가 민간에서 공급 뒤인 2030년 착공 예정인데, 실제 입주는 된 만큼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정 그로부터 3~4년이 더 걸린다. 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힘을 8·13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급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 조성 실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조합 병목을 줄이고 민간 정비사업까지 지 도 발표부터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5 원 이주비 대출 완화, 주택매매·임대사 원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년8개월→3년1개월)하겠다고 했지만, 업자가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LTV(주 도, 정부 계획대로 속도전이 가능할지 역시 실제 입주까지 5년 이상이 걸릴 전 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이다. 빌라 등 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13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망이다. 1·29 대책 때 발표한 태릉골프 비아파트는 속도전에 나서면 2~3년 내 장(CC)과 과천경마장 부지도 착공을 에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 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앞당긴 게 2029년이고, 용산국제업무 다. 다만 이마저도 당장 1~2년 공급 공 한도 특례 연장이나 이주비 대출 강화 지구는 2030년이다. 하지만 이 부지를 백을 다 메우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 등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정부의 전 놓고 서울·과천시와 갈등이 있어 더 미 대다수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향적인 태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단순 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닌 비아파트인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번 대책 명칭이 ‘전월세 및 매매시 전월세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진 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정된 물량과 기존 제도를 어떻게 더 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정 효과를 내기 힘들 거란 의미다. 백민정 기자 빨리 시장에 공급할지에 방점을 맞춘 것 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는 것과

‘공급 총력전’정부 대책 뜯어보니

팩플

“이 게임, 집에서 혼자 만든 것” 90만명 놀라게 한‘리니지 아버지’ “육십견이 와도 코딩은 멈추지 않는다.”

24조원 규모의 K게임 기틀을 닦은 리니 지의 아버지, 송재경. 이미 7년 전 인터 뷰에서 눈도 침침해 게임 개발이 힘들다 던 그가 AI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VOICE: 세상을 말하다

“50대 사춘기, 무병과 같다” 그때 버려야 할 생각 한 가지 인생의 반환점에 닿은 50대엔 두 번째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자식은 장성하 고, 직장에선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죠. 이때 절대 하면 안 될 생각 한 가지와 인 생을 바꿀 수 있다는 통찰을 전합니다. 머니랩

“바이오 떠도 소부장 샀다” 두 고수 똑같이 쟁인 종목 김호정의 더클래식 in 유럽

“그 거장 슈베르트 연주 틀렸다” 악보 1000권 외운 80세 집념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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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단축 획기적  현실성은 의문” 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다만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회의론 도 만만치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단 축 기간은 획기적이지만 현실성이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예컨대 2029년 과천 경마장 주택 착공 계획은 2년4개월 만 에 이전·보상, 지구 계획 수립 등을 끝내 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은 강서구 염창 동 1000가구 정도뿐이고, 태릉CC나 과 천 경마장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예정 대로 착공하더라도 2033년께 돼야 입주 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장이 당장 체감 할 수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 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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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8·13 부동산 공급 방안

8월 14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강남 그린벨트 빠졌다 “논의는 끝내, 행정절차 탓 지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속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연내 신규택지 7.3만 가구 추가 발표” 도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4만1000 가구를 추가로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신 면적: 228만㎡ ᭌ᳐ᱦᱦ ᚳ᭵᡺ᥫ 착공: 2030년 상반기 3기 신도시 68�37개월 대폭 단축 경기 남양주 도시 예정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5

재개발 소유자 동의율 75�70%로 년8개월(68개월)이 걸리던 것을 지구 지 2만1700호 ឬᱦᵽᯑ Წ᪚᳿ 강남·서초 집값 4개월 만에 하락 정·계획·부지 조성 등 절차를 대폭 단축 ᜍᡒᬩ 해 착공까지 3년1개월(37개월)로 줄이기 ᡺ᯗᲉ >> 1면에서 계속 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3기 신도 N ῷᙰ 국토부는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시에서 2900가구, 2기 신도시 5300가구, 1 8·13 부동산 대책 신규 공급 지역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중소택지 1만1000가구 등 총 1만8000가 1 서울 강서구 염창동 3 경기 광주시 장지동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 강서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엔 분양 물량 ῷᙰ ᲏Ḛᚾ᳙ Ᲊᢄ 1000호 ᴧᶡ 지역을 이날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 을 2만7000가구로 더 늘릴 계획이다. ᚫṤᡒᥫ ᚫᜒᛉᵽᲉ 로 지정했다. 올해 1·29 대책 때 발표한 태릉CC는 ᙰᭌᛠ 면적: 48만㎡ ᛉᵽᯑ ᲏Ḛᢄ 착공: 2030년 상반기 ᴧᶡᢄ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당초 2030년이

린벨트 지역은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한 던 착공 일정을 2029년으로 당겼다. 경 면적: 5만1000㎡ 경기 광주 Ἑᵁ ᲏ᚫṆ 착공: 2029년 다. 228만㎡(68만 평) 규모로 한국토지 기도 과천 경마장도 9월까지 새로운 이 4500호 호 ᭙ឬᴍḯᥫ ᱦḯ ᲏ᚫᶆ N N 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사로 나선 전지를 발표해 2029년에 착공할 계획이 ᥫ ᲏Ḛᶆ 3 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자족형 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나머지 부지는 첨단도시로 기능하도록 ‘농생명 바이오 2030년 내 착공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재개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 후 2029년 하반 발·재건축 관련 규제도 푼다. 이주비 대 기까진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내 출의 경우 종전 또는 종후 자산평가액 착공하는 게 목표다. 기준(LTV 40%) 중 큰 값으로 대출 담보 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계 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반발 4500가구가 들어서는 광주시 장지동 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민간 재개발 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 유감 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일원은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가깝고, 수 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현행 75% 부동산 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급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실 해 서울 그린벨트는 150.2㎢로 서울 면적 서~광주선(2031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 인데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춘다. 비아 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 의 약 24.8%다.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 접근성이 뛰어나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파트 중심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도권으로 한정하면 실제 토허구역으로 설명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도권 인접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정될 면적은 150.2㎢보다 더 넓다. 이 클러스터와도 가까운 만큼 청년 특화 주 을 해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중 추가 공공주 짚었다. 중 시장의 관심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서초 거단지로 조성한다. 역시 2030년 상반기 겸임교수는 “민간 공급 속도전을 우선 택지구 후보지를 연내에 추가하기로 했 공급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사전 협 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 내 착공이 목표다. 서울 강서구에선 염창 펼쳐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다.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 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민 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 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 등에게 1000가 300%까지 상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만에 주택 공급 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 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다. 강북권 구를 공급하며, 2029년 착공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선 서울 강남·송파,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 을 위한 그린벨트 개발 카드가 나왔다. 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은 북한산과 맞닿아 있고, 강서구는 김 문제는 서울시의 반발이다. 오세훈 시장 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 포공항 고도제한이 있어 개발이 어려운 경기도 하남 등 그간 거론돼 온 주요 그 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둘째 주 기 은 “녹지를 훼손하는 방식엔 신중해야 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데다, 강남권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라 린벨트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준 전주 대비 0.21% 올랐지만, 상승 폭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대신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 역대 정부마다 해제를 검토한 유력지다. 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브리핑 은 0.05%포인트 축소됐다. 보유세 부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그린 토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꺼냈 에서 “연내 추가 신규 택지로 발표 예정 담이 큰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서초구 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것은 오늘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 지만 한계가 있다. 2년 전 추진된 서리풀 인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의 논의 (-0.04%)와 강남구(-0.02%)가 내림세로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 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8 1·2지구 사업도 지역 주민의 반발로 난항 는 끝났다.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가 늦 돌아섰다. 서초구는 16주 만에, 강남구는 김준영·김민욱 기자 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주 만에 하락 전환이다. 각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 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 23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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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미래자산 녹지 훼손은 최후 수단이어야”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2회 캐나다 한인 역사문화 아카데미 -일시: 8월 27일-28일 -장소: 코퀴틀람 한인신협 컨퍼런스 룸 -내용: 한국 역사·문화 강의, 전통무용·한 복 체험, 역사문화 퀴즈, 토론회

-인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30달러, 29세 미만 청소년·늘푸른 장년회 정회원 무료 -신청마감: 8월 22일 -문의·신청: 604-435-7913 / kessc2013@ gmail.com ■울림 콘서트 콰이어 단원 모집 -대상: 음악을 사랑하고 한국어로 함께 노 래할 수 있는 분 -활동: 찬양·성가곡·한국 가곡·외국 가곡· 팝·가요 등 합창 -연습: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캐나다광림교회 15678 106A Ave,

Surrey -공연: 두 달에 한 번 Open House Concert, 연 1회 정기 연주회 -문의: 문자 604-785-2248 -이메일: sonyachang7@gmail.com ■제1회 한인 단기거주 청년 친교모임 -일시: 8월 25일(화) 오전 11:30 -장소: The Old Spaghetti Factory (Gastown), 53 Water St, Vancouver -대상: 밴쿠버 단기 거주 청년(유학생, 워 크퍼밋 비자, 여행자) -참가비: 20달러(식대 포함) -문의: 윤신애 672-993-9097

-이메일: ptlsd00q@naver.com -후원: 늘푸른 장년회, BC KEYS ■최인섭 1인극 '목사의 아들' 캐나다 전 국 투어 -오타와: 9월 16~26일 국립예술센터 -밴쿠버: 11월 10~14일 그랜빌 아일랜드 리 뷰 스테이지 -캠룹스: 11월 18~29일 세이지브러시 시 어터 -내용: 신앙·가족·예술·한인 캐나다 사회를 다룬 1인극 -수상: 제시 리처드슨 연극상 6개 부문 후 보, 각본상·예술적 성취상 수상

-출연·각본: '김씨네 편의점' 창작자 최인 섭씨 -연출: 퍼시픽 시어터 예술감독 케이틀린 윌리엄스 씨 ■밀알 아트페스티벌·밀알러 자원봉사자 모집 -아트페스티벌: 8월 22일(토) 오전 10:00 -장소: Fortage Park, 4964 204 Street, Langley -자원봉사 대상: 9~12학년, 대학생·청년 -신청마감: 8월 24일(월) 오후 11:55 -오리엔테이션: 8월 29일(토) -문의: 604-339-4417 -이메일: milal@vancouvermil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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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소음까지”민원에 ‘AI 님비’가세한 단체장들 결하는 엣지 데이터센터는 수도권 곳곳 에 필요하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경우 “건강·재산권 침해”주민 항의에 데이터 전송이 0.1초만 지연해도 3m 정 서울 절반‘데이터센터 금지’추진 도 더 주행하는데 이 거리가 사고로 이 업계“전자파, 전자레인지보다 낮아” 어질 수도 있다”며 “AI 시대 국가 경쟁력 전문가“보상시설 등 합의점 찾아야” 차원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행정 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율해 달라”고 말했다. >> 1면 데이터센터에서 계속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전자파·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제203 음·열섬 문제를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 건축심의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상정 게 데이터센터 측 반박이다. 이승원 이 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사는 “컨설팅업체를 통한 시뮬레이션 협의회에는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결과, 양평동6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 22개 구 단체장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 하는 전자파는 기준치의 1~2% 수준으 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15명, 국힘의 로 전자레인지보다 적고, 소음 시뮬레 힘 7명이다. 이션 결과도 법적 기준치(45db) 이하였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21층 이상, 10 다. 또 열기를 상부로 토출하는 밀폐형 만㎡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서울시 건 냉각탑을 적용해 인근 주택가에서 열섬 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현상은 거의 느낄 수 없다”며 “목동·상 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심의 대상이 아 암·분당 아파트단지에서 데이터센터 설 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 립 이후 부동산 시세가 하락한 곳은 거 고 건축 허가 단계로 곧장 이행한다. 하 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만 이날 의결한 안건은 서울 주거지에 구청장들은 주민 민원이 심각해 주거 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면 서울시 건 지에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규제할 필요 축심의와 자치구 심의를 각각 통과해야 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유진 영등포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장은 “전력·용수 문제 등 자치구별 특 현재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제1종 성을 고려해 자치구가 데이터센터 건립 방송통신시설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아니면 어디든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 법령·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능하다. 서울시에서 1종 일반주거지는 다만 이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결 11.2% 수준이다. 하지만 이 안건을 적용 안을 서울시가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 하면 제2종(23.3%)·제3종(16.2%) 일반 니다. 김정현 서울시 건축정책팀장은 주거지역 등 서울 전체 면적의 50.7%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 신중 데이터센터 설립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추후 서울시 입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산업 생 장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계에서 필수 시설 중 하나다. 영등포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 구 양평동6가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 측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 진 중인 이티솔루션즈의 이승원 이사는 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영장·헬스장 “데이터는 수요자와 가까울수록 전송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데이터 지연이 적은데, 대용량 데이터센터는 지 센터에서 제공하는 등 합의점을 모색할 방에 두더라도 이 센터와 실사용자를 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구청장들 데이터센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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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품달’ 유럽을 달군 우주쇼 12일(현지시간) 스페인 하발람브레 천체물리관측소에 모인 사람들이 121년 만에 펼쳐진 개기일식을 관찰하고 있다. 개기일식으로 한낮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평소 강한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던 태양의 외곽 대기층인 ‘코로나’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 다. 이날 개기일식은 러시아 북부에서 시작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거쳐 스페인 북부까지 이어졌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진숙 주최 토론회서“5·18은 소요” 여당“징계하라” 공동주최 이영훈 발언에 민주 반발 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 이지만 불의한 건 아니었다”며 “이승만· 국힘“당 행사 아니다, 취소 권고도” 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 박정희·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민주 화운동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5·18은 소요”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소요’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 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 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다. 이 행사를 공동 주최 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앞 으로 자유민주 우파세력이 선출한 대통

트’(Deep State·막후 권력자들)가 한국 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 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해마다 5·18이 닥쳐오 면 5·18에 관한 역사적 담론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소리 높여 민주항쟁 정신을 외치고 모든 국민이 경의를 표하고, 여 야를 막론하고 5·18 묘지를 참배하는 현 실이 지난 46년간 이어졌다”며 “좌파세 력이 독점하는 이 문화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어 “우리 정치가 권위주의였음은 사실

매도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 개최 직전 국 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의원의 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 한병 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 시키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황정근 국회도서 관장이 이번 행사 개최를 묵인한 것 아 닌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국 민의힘은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 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 지도부가 취소 김보름 기자 를 권고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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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미동 산 19번지는 흔히 ‘비석마을’로 통한다. 일본인 공동묘지에 형성된 피란민 거주지여서다. 귀신 살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살았다. 피란수도 유적 중 가장 서글픈 현장이다.

손민호 기자

공동묘지에 집 지은 피란민  귀신보다 삶이 무서웠다 아미동이란 이름은 ‘애막’이 많은 동 네에서 나왔다고 한다. 애막이 움막이 다. 얄궂은 게, 이 이름 때문에 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BTS 팬클럽 이 름도 아미여서다. 아미동 곳곳에 보라 색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영 어색한데, 해외 아미는 좋아한다.

가봐야 할‘피란수도’부산의 유산

일본인 묘지 비석 뜯어 축대 쌓아 기모노 입은 귀신 봤다는 소문도 소들이 살던 축사, 그곳도 집으로 영도다리,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 부산도 수도다. 피란수도. 전쟁통에 떠 맡았지만, 3년 가까이 대한민국 수도였 다.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흔적이 유네 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참이다. 임시수 도 유산이라고 해서 행정관서나 정부기 관만 있는 건 아니다.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현장도 여러 곳 있다. 이 중에 는 이미 관광객이 찾아가는 명소도 포 함됐다. 피란수도 유산 11곳 중 부산 여 행자가 꼭 가봐야 할 네 곳을 추렸다.

부산밀면 시작된 우암동 냉면집

영도대교는 피란수도 부산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피란민이 이산가족을 만나러 모여든 그곳이어 서다. 요즘 영도대교는 1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다리가 올라간다.

BTS 팬 몰리는 아미동 비석마을 ᰳ᮸ᡚ ᫿ᥬᥫᱠ

그 시절 대통령 관저, 경무대

피란수도 부산 여행은 경무대에서 시 작해야 한다. 여행지로서 별 매력은 없 지만, 임시수도 부산의 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다. 부산은 모두 두 차례 대한민국의 수 도였다. 1차 피란수도 기간이 1950년 8 월 18일~10월 26일이고, 2차 피란수도 기간이 51년 1월 3일~53년 8월 14일이 다. 이 두 번의 천도에 당시 전황이 고스 란히 담겨 있다. 전쟁 이틀 만에 서울을 떠난 이승만 정부와 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51년 1월 1일 중공군 6개 군단의 남침과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까 지 한국전쟁의 결정적 장면이 피란수도 달력과 맞물린다. 부산이 수도였던 기 간은 정확히 1023일이다. 피란 내려온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가 지은 경남도지사 관사를 관저로 썼다. 올 해로 100년 된 빨간 벽돌 건물이다. 대통 령 관저라면 청와대인데, 이승만 정부 시 절엔 경무대라 불렀다. 지금은 피란수도 의 내력을 소개하는 임시수도 기념관으 로 활용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의자에 이승만 대통령 밀랍인형이 앉아 있다. 제18671호 40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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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수도 부산 여행정보=임시수도 기념관은 입장료가 없다. 매주 월요일 휴관. 우암동에 ‘소막마을 주택’ 전시관이 있 다. 무료 입장. 해설사가 상주한다. 정오~오후 1시 점심시간, 월요일 휴관. 내호냉면은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영업한다(오후 3~4시 브레이크 타임). 요즘 같은 여름엔 오전 10시 부터 대기 줄이 선다. 부산 여행사 ‘여행특공 대’가 우암동 소막마을, 유엔기념공원 등을 탐방하는 당일 여행상품을 운용한다.

부산이 피란민으로 넘쳐나자 부산항 앞 판자촌도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엎 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시는 전쟁이 끝 나자 판자촌 철거정책을 실시했다. 피란민은 부산항에서 더 먼 산으로 들어가 다시 판잣집을 지었다. 그렇게 새로 형성된 판자촌 중 한 곳이 천마산 과 아미산 사이 아미동 산 19번지다. 아미동 산 19번지는 원래 일본인 공동 묘지였다. 아미동 집의 면적이 대부분 두세 평(7~10㎡)인 건, 일본식 묘지 구 역에 맞춰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아미 동 사람들은 비석을 뜯어 축대를 쌓았 고 종이박스에 기름을 발라 지붕을 이 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마을 구석구석 에 남아있다. 오랜 세월 아미동에는 게 다 끌고 기모노 입은 일본 귀신이 나온 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암동의 다른 이름이 소막마을이다. ‘소(牛) 막사(幕舍)’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우암동은 소가 살던 축사에 사 람이 들어가 산 사례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팔도에서 한우를 끌어와 일본으로 보냈는데, 소 태운 배 가 지금은 사라진 부산 동항(東港)에 서 출발했다. 동항에서 지척인 우암동에 대형 우사(牛舍) 19동이 들어섰다. 많을 때는 소 1만 마리가 모 였다. 이 우사에 피란민이 들어가 살았다. 판잣집은 커녕 천막도 모자랐던 시 절, 우사는 그나마 번듯한 집이 었다. 소막마을 사람들은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에 다락방을 만들어 세를 놓 기도 했다. 우암동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내 호냉면’이 있다. 1919년 함경남도 함흥 시 흥남 내호리에서 문을 연 ‘동춘면옥’ 의 일가가 흥남철수 때 내려와 4대째 냉 면을 하는 집이다. 이 집에서 부산밀면 이 시작됐다. 1959년 동항성당의 신부가

준 밀가루로 내호냉면의 2대 대표 정한 금(1924~2010) 여사가 냉면처럼 만든 게 밀면의 시초가 됐다. 토요일 오후 2시에만 열리는 영도다리

영도다리의 정식 명칭은 ‘영도대교’ 다. 그러나 부산 사람 누구도 ‘영도대교’ 라고 하지 않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올라간 이름도 영도다 리다. 영도다리는 애초의 피란수도 유산 목록에 없었다. 지난해 11월 추가됐다. 영도다리는 피란수도 부산을 상징하 는 명소다. 피란민이 이산가족을 찾으 려고 모여든 장소였기 때문이다. 피란민 은 왜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1934년 일제가 건설한 영도다리는 국내 최초의 연륙교이자 도개교다. 평생 부산을 안 가본 사람 도 부산에 한쪽이 열리 는 다리가 있다는 걸 알 았다. ‘굳세어라 금순아’를 비롯해 50~60년대 발표 된 대중가요 중에 영도다 리가 등장하는 노래가 20곡이 나 된다. 하나같이 길 잃은 금순이를 애 타게 찾는 피란살이 생존기다. 영도다리가 맨 처음 개통했을 땐 하 루에 많으면 7번씩 다리가 올라갔다. 영 도다리 도개 행사는 1966년 중단됐다가 2013년 11월 27일 재개됐다. 행사가 재개 된 직후엔 매일 정오 다리가 올라갔다. 요즘은 토요일 오후 2시에만 다리가 올 부산=손민호 기자 라간다.

 경무대. 현재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다.  아미동 비석마을. 비석을 축대 삼아 집을 지었다.  아미동의 보라색 조형물.   우암동 골목의‘내호냉면’.

송봉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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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고령화 사회 미래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조희대의 몽니인가 대통령의 무리수인가 대법관 공백 5개월째, 조희대 대법원장 은 무엇 때문에 직을 걸고 청와대와 맞설 까요. 돌파구로 등장한 ‘1+1 동시 제청’ 방안은 실현 가능할까요.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각각의 셈법을 분석했습니다.

머니랩

부모가 2억 줘도 세금 0원 ‘무이자 차용증’쓰는 방법 첫 집을 사려고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 린 30대. 매달 꼬박꼬박 이자도 갚았는 데 아버지가 세금 1000만원을 물게 된 억울한 사연. 국세청이 인정하는 ‘무이 자 차용증’ 작성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단기 4359년 (음력 7월 1일)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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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시신 냉장고  일본의‘고독사 돈벌이’ 사망자는 늘고 있지만 장례를 맡을 가 ‘600억 비즈니스’ 된 무연고 사망 족은 줄고 있다. 고령화로 연간 사망자 1년간 4만구, 지자체도 부담 늘어 가 증가하는 가운데 혼자 사는 고령자 장례업체, 건당 146만원 받고 처리 는 물론,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람도 늘 어난 일본의 현실이다. 무연고자 장례 비용 아끼려 주택가에 시신 냉장고 를 떠맡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 한국도 일본처럼 무연고 사망 증가 담이 늘어나자 시신 운구부터 보관, 화 장과 납골까지 저가에 진행하는 이른바 재작년 6139명, 4년만에 85% 급증 ‘무연고 사망 비즈니스’까지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은 한 장례업체가 도쿄·지 바·가나가와·사이타마 등 수도권 지자체 복지 부서를 상대로 건당 16만5000엔(약 146만5000원)짜리 시신 처리 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대상은 생활보호 수급자를 포함해 가족이나 인수자가 없는 고령자의 시신 이다. 실제 ‘메모리얼장제’라는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16만5000엔에 시신 안치 와 드라이아이스 처리, 간토 전역 150㎞ 이내 운구, 입관, 관공서·화장장 수속 대 행, 유골 5년 보관과 납골·영구 공양까 지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다. 업체 대표 는 아사히에 “수도권 지자체에서 1000 건 넘게 수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찾는 가장 큰 이 유는 비용이다.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숨졌을 때 장례 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 우, 정부와 지자체가 화

장 비용 등을 부담한다. 수도권의 지원 상한은 약 21만 엔(약 186만5000원)이 며, 납골이나 영구 공양에는 별도 예산 이 필요하다. 반면에 해당 업체는 기존 지원 상한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사후 절차까지 일괄 처리한다. 고령화로 관련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지자체로서 는 외면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업체 측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택 가 창고에 시신 냉장고를 설치했다. 저 렴한 공영 화장장에 자리가 날 때까지 시신을 자체 보관하면, 다른 장례업체 에 지불할 안치료와 드라이아이스 비용 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사히는 일본 사이타마현 내 한 주택가의 간판 도 없는 조립식 창고 안 대형 냉장고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시신들 이 보관돼 있었다고 전했다. 민간업체가 파고들 수 있는 시장도 빠 르게 커지고 있다. 일본 주요 69개 시· 구가 처리한 무연고 시신은 2018년도 8800구에서 2022년도 1만1602구로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전체 사망자 가 136만2470명에서 156만9050명으로 1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 는 증가율이다. 일본 정부가 처음 실시 한 전국 조사에서는 2023년 인수자가 없어 지자체가 화장·매장한 시신이 4 만1969구로 추산됐다. 전체 사망자의

2.7%, 약 38명 중 1명꼴이다. 지자체는 이들 시신의 운구와 보관, 화장·납골 실무를 민간 장례업체에 위 탁할 수 있다. 4만1969구가 모두 민간업 체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 으로는 잠재적 수탁 대상인 셈이다. 아 사히가 보도한 시체 1구당 비용을 단순 적용하면 연간 잠재 수주액은 약 69억 엔(약 612억7600만원)에 달한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 이 크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621만 명 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후생노 동성의 잠정 집계에서 2025년 사망자는 158만9489명이었으며, 정부 추계로는 2040년께 약 168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시신 안치 시설의 온도와 위 생, 유골 보관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 하 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 를 겪고 있다. 한국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316명에서 2024년 6139명으로 85.1% 증가했으며, 2024년 무연고 사 망자의 76%는 가족 등이 시신 인수 와 장례를 포기하거나 그 과정을 지자체에 맡긴 경우였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불타 죽은 아내, 수상한 속옷 남편은 보험금 10억원 타갔다 hello! Parents

“2억 써도 영유·사립초 낫다” 5700명 추적한 교육학자 결론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제18670호 40판

[셔터스 셔 셔터스 톡]] 톡

고령화로 무연고 사망이 늘면서 일본에 시신 안치용 냉장고가 가정에 보급되고 있다. 도쿄 전경에 해당 냉장고를 합성한 사진으로 기사에 등장한 업체와 관련이 없다.

[사진 다쓰미공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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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8·13 부동산 금융 대책

8월 14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

실거주한 적 없는 갭투자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대출 보증 제한

현행

개편

다주택자,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 추가 제한

투기·투과지역 아파트 취득자

(1주택자)

수도권· 전세 대출 보증 비율

규제지역 8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두고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실수요 수도권 1주택자 전세보증 80�70% 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도 4 내년부터 DSR 소득 산정기준 강화 조원 이상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고액 성과급 따른 대출 증가 차단 정부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규모 >> 1면에서 계속 를 현행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 원+α로 배 가까이 늘린다. 정상 프로젝 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간 대출 여력 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조달부 이 기존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 터 부실 사업장 정상화까지 지원한다. 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30조원가량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은 직 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면서 입주를 앞 전 3년간 연평균 13조1000억원에서 향

대출 총량은 풀되 핀셋 규제

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 대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 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 다. 주거 사업장 PF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한시적으로 100%까지 높 인다. 부실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투입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반면에 부동산 투기 수요로 흘러갈 수 있는 대출은 막는다. 우선 갭투자(전 세 끼고 매수)에 나선 1주택자의 전세대 출 문턱을 높인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그 외 90%

수도권· 규제지역 70%, 그 외 80%

우상조 기자

범위를 다주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 거주 1주택자까지로 넓힌다. 수도권·규 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 을 가족 외 제3자에게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수 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원, 6만 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주택자 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 역은 80%에서 70%, 기타 지역은 90%에 서 80%로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무주

택자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도 깐깐해진다. 내년 1월부터 DSR을 산정할 때 소득 상승률이 20% 초과 30% 이하면 최근 2개년 평균 소 득을,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 한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기준으 로 산출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억대 성과급 지급이 늘어난 게 대출 급증으로 이어 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전현희 “장특공 원복해야” 허영 “이대로면 폭망”  여당서 불만 속출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부가 끝나 “세금으로 집값 안잡겠단 신뢰 깨져” 기 무섭게 이연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 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 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표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대한 우려가 분 우려가 쏟아진 건 다가올 선거에 미칠 출했다. 난상 토론 직전 천준호 원내운 악영향 우려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영수석은 “언론은 우리 당이 정부와 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교차투 떤 갈등인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외부 표가 이뤄졌는데 절반이 ‘부동산’ 때문 에는 질서 있게 메시지가 나갈 필요가 이라고 하더라”며 “1주택자 149만 명이

민주당 의총 세제개편 난상토론

제18671호 40판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면 서울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고 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 허영 의원은 취재진 을 만나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고 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 양도세 중과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 본 공제액을 축소(공시가 12억원→9억 원)하고, 비거주자에 한해 양도세 혜택도 축소·폐지키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은 “취업, 직장, 질병, 육아 등 실거주 의무 의 예외를 인정해줄 사유는 숙의할 필요 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비거주 1 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공) 원상복구 주장을 펼쳤다. 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다”며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

고도 “정부가 우리 지역에 1만 호를 더 짓겠다는데 하수 처리도 안 되고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수도권 의원)이 라는 우려가 나왔다.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수도권 초 선 의원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하다. 부동산 조세 정 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 박준규·이찬규·오소영 기자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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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8·13 부동산 금융 대책

8월 14일 금요일 2026년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청년보금자리론 신설, 단 4억 이하 비아파트만 해당 <월세 수준으로 내집 마련>

가계대출 늘리고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공급 목표

현행

개편

가계부채 총량관리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1.5% 목표

3% 수준으로 상향 관리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

금융회사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

(이주비·중도금·잔금)

장래소득 인정 기준

금융회사 자율 적용

금융회사의 차주 고지 의무화

결혼 페널티 해소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미혼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거나, 부부 중 1인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생애최초 요건

주택 소유(매매·상속·증여)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불인정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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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등

청년 주거지원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결혼 페널티’합산소득 제한 없애 빌라 전세사기 후폭풍 여전한데 비아파트로 지원대상 한정해 논란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내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신진창 금융위 원회 사무처장) 금융위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대책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 월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만 39세 이

하 무주택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오피 스텔 등 비아파트를 사면 주택담보인정 비율(LTV) 80%까지(수도권·규제지역 은 70%) 정책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신 사무처장은 “(LTV 80%와 30년 만기 연 3% 금리를 적용했을 때) 월 85만원의 원리금 상환으로 2억5000만원짜리 주 택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 3%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조건은 추후 확정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법적으로 주택만

지원할 수 있어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 니다. 정부는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할 계 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남 겨둔다. 다만 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여 전한 데다 최근 ‘버스 주택’ 논란이 번지 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4억원 이하 비 아파트로 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2년간 운영한 뒤 필요하 면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 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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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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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전세·월세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 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내년 1월 신설한다. 지금은 전세대출 보증과 월 세 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 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월세 대출 방식도 달라진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만 열어두고 필요한 달에 만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 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기존 ‘청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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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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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전세대출보증’도 확대한다. 지원 연령 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 인다. 신혼부부는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신 부부 중 한 명의 소 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현재 일반 보 금자리론은 결혼하면 부부 합산 연소 득 8500만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오 는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 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이용 박현주 기자 이 가능하다.

비거주 전세대출 은행이 판단  전문가 “또 다른 불평등 부를 것” <예외 사정>

가계부채 총량 늘린 것도 논란 “정부, GDP 대비 감축 목표 포기”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 대책)에서 금융위 원회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 가 전세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거주 이력이 없는 비거 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 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다. 문

제는 비거주가 불가피한 예외 사정을 개 별 금융회사가 판단하도록 한 점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마다 규제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달 라 또 다른 ‘대출 불평등’ 현상이 나타 날 것”이라며 “은행들은 문제 소지를 남 기지 않기 위해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 트파이낸싱(PF) 대출 확대 정책도 논란

거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 증공사(HUG)의 PF 공적 보증과 캠코 펀드 등을 확대하면 부실 사업장에서만 3만8000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 다는 게 정부 추산이지만, 이는 자칫 PF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 올 1분기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202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이 부족한 곳은 서울·수도권인데,

대부분 지방에 있는 부실 PF 사업장에 재정을 투입해 집을 짓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 는 실수요자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1.5%(전년 대비 증가율)에서 3%로 두 배 늘렸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 산했던 총량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윤 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어제는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 오늘은 못 받는 문제는 총량 규제가 있는 한 반복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줄이겠 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올해 GDP 성장 률 전망치(3%)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늘 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감축 목표를 포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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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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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명·청갈등 책임 커  국민·당원 판단 이미 끝났다” 는 등 1주택자에 대한 섬세한 구별이 이 뤄졌는지 정책적 질문을 해야 한다. 대 표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 당이 다른 의 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논의 과정 을 갖겠다. (세제개편안에) 적정한 합리 성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조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편한 여의도 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 인터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13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서 경쟁 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국정 방향 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거나, 그걸 풀 어나갈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중요 한 때가 됐을 때 딴소리를 해버린 것이 문제”라며 “(정 후보가 대표이던 시절) 그런 것이 당정의 문제를 가져오고, 심 지어 ‘명·청 대전’이라고까지 표현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당과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당정 일치’ 실현에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내세웠다. 그러면 서도 “당정 일치가 대통령에 대한 맹종 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지난 몇 년간 대통령과 일해오며 내가 강력한 비판자였던 때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 해선 “분명히 말하지만 (기소가) 조작이 됐으면 취소하는 것이고, 조작이 안 됐 으면 그냥 가는 것이다. 중요한 건 조작 됐느냐는 입증의 문제”라며 “입증이 됐 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재판 좀 받아보 라’고 얘기하는 건 비양심”이라고 했다.

-대표가 되면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 를 제1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대표가 되면 1호 기구로 ‘메가 지방 성장 특위’(가칭)를 생각하고 있다. 메 가프로젝트는 경기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반도체·AI(인공지능)를 영호남, 충 청으로 옮기는 게 본질이다. ‘호남 퍼주 기’가 아니고 전국으로 가는 ‘호남·대한 메가프로젝트’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 ‘전북 소외론’을 제 기하기도 했는데.

13일 중앙일보‘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당과 국가 명운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질 것 없이) 결정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점점 강화된다고 느낀다.”

재판 끝까지 하는 게 오히려 야만

-이재명 정부 집권 초반을 함께한 정청래 지도부가 명·청 갈등에 책임이 큰가.

“전대가 다 끝나는 시점에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국민·당원·언론의 판단이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할 필요 없는 정도의 (이미 정립된) 사안이다.”

-최근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

정, 정부 1호 국정과제도 몰라 방향 이해 못하거나 역량 부족 1주택자 세제 섬세한 구별 필요 합리성 없으면 당연히 조정해야

-6·3 지방선거 직전 공소취소 논란이 불 거지며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대표 당선 뒤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 겠다는 계획과 배치되지 않나.

했다.

“원칙과 정의에 맞게 풀어가야 한다.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 봐 특정한 누군 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번에는 공소취 소가 마치 (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예단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돼서 문제 가 있지 않았나 싶다.”

정 후보와의 격차가 1.48%포인트 차에 불 과할 정도로 초박빙이다. 그런데도 ‘단번에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

고 서로 미워할 사이도 아니다.”

과반을 얻겠다’는 근거가 있나.

게‘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최근‘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는 원칙,

“1·2차전은 전체 표수가 많지 않고 정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라 박빙 승리는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권리당원) 약 70%가 있는 호남·수도권에서 (승부가) 결정이 날 텐데 거기서 (선호투표를 따

“당정 일치는 터놓고 전면적·창조적 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뜻한 다. 대통령은 (강력한 비판자를) 크게 안을 정도의 도량이 있고, 굉장히 실용 적인 스타일이다. 내 의견대로 안 됐다

공소취소 방법은 선택’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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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러면 그 기 소 없애는 게 원칙 아닌가? ‘기왕 기소했 으니 검찰 체면도 살려줄 겸 재판 끝까 지 해보세요’는 야만이다. 대통령을 하 나의 예로 든 것이다. 아주 억울한 보통 사람이 왜 그렇게 당해야 되나.”

의 ‘1호 국정 과제’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

“(정 후보가 대표를 하면서) 특정 한 두 개 사안에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전체 국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았다.”

-호남과 경기·서울 순회경선만 남은 현재

이재명 죽이기 조작기소 사실이면

[불편한 여의도 캡처]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자’고 해서 조작기소를 했 다고 하자. 그런데 ‘윤석열 나쁘네, 계 엄까지 했네, 검찰이 진짜 못된 짓 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당내 우려

“억까(억지로 비판하기)보다는 잘 모 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역대 전북 정치인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전북 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유시민 작가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갈등 의 중심에 있다.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부른다. 그러 나 정치는 친분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 나. 유시민 전 장관은 민주당의 본류적 견해가 아니고, 민주당 정치를 한 적은 거의 없다. 둘 다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 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생각한다는 점 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취한 방법론이 대부분 틀렸다 고 생각한다. 정치 노선에선 거의 동의 한 적이 없다.” 진행=허진 기자, 정리=김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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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었는데) 부동산이 스스 로 올랐거나 불가피하게 지금 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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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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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 금요일

30년래 최고인 명목 GDP 성장, 상당 부분은 환율 상승 효과 기록적인 요즘 GDP 통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소영의 이코노믹스

수출·내수의 괴리와 수출 비중의 증가 경제지표 해석과 정책 환경 복잡해져 달러가격 표시 실질 수출에는 변화 없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2분기에 각각 전 분기 대비 1.8%, 0.6%, 전년 동기 대비 3.8%, 3.7%를 기 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에 따라 많은 국내외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2%대 후반 또는 이를 상 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이는 1.1%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1%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 다. 한국 경제가 올해 상당한 호황을 누 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일부 반도체 관련 수출 기업들을 제 외한 많은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호 황이 아니라 여전히 불황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실질 GDP를 수출과 내수 로 분해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서비스의 총합(총생산물량)인 실질 GDP를 해외 에서 사용되는 부분(수출)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분(내수)으로 나눠보자는 것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분기와 2분기 수출 부문의 실질 성장률은 각각 11.8%와 9.0%로 엄청난 수치를 기록한 반면, 내수 부문의 실질 성장률은 각각 -1.6%와 0.0%다. 지난해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3.8%, 3.7%는 전적으로 수 출 증가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심 지어 1분기에는 내수 생산이 실질 GDP 성장률에 마이너스 공헌을 한 상황이다 (도표 ①). 결국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반도 체 기업 등 수출 부문은 엄청난 성장을 누린 반면, 내수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 을 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 다. 수출 부문의 엄청난 성장은 일부 대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독점한 반면, 그 보다 훨씬 많은 내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 의 내수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은 호황이 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명목 GDP의 수출 비중 54%까지 급증

수출이 급성장하고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2024년 초반까지 30%대였던 실질 GDP 중 수출 비중은 2026년 2분기 기준 43.6%까지 증가했다. 명목 수치(원화가 치)로 보면 그 증가 폭이 훨씬 놀라운데, 2025년 3분기에 45.6%였던 명목 GDP 중 수출 비중은 불과 2분기 만에 2026 년 1분기 기준 54.0%까지 급증했다. 수 출의 급성장에는 반도체 호황이 중요 한 역할을 했고, 특히 명목 수치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환율도 원화로 환산한 수출가격을 크 제18671호 40판

금리 인상 부담이 내수에 집중될 가능성 수출가 크게 올라 명목 GDP 급등했지만 환율 안정, 반도체 둔화 땐 반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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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승시키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수 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환율이 급등 하면서 명목 수치와 실질 수치 간의 괴 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경제 지표에 대 한 일반적인 해석이 어려워지고, 정책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부문의 괴리와 수출 부 문 비중 증가는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 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통화정 책의 효과가 수출 부문보다 내수 부문 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생 산자통화 표시가격 설정(Producer Currency Pricing)을 가정하는 전통 적 이론에 따르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환율 변화는 자국 화폐 표시로 경직적 으로 책정된 수출가격하에서, (외국 수 요자가 당면한) 외국 화폐 표시 수출가 격을 변화시켜 수출 물량에 영향을 준 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배통화 가격 설정(Dominant Currency Pricing) 또 는 달러 가격 설정(Dollar Pricing)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국가다. 한국의 수 출품 가격은 원화 가격이 아니라 대부 분 달러 가격으로 경직적으로 책정되 어 있다. 그러한 경우 원화 환율이 변동 해도 (외국 수요자가 당면한) 달러 표시 수출가격이 변화하지 않아 수출 물량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로 원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품의 가격은 달러 표시로 경직적으 로 책정돼 있으므로 수출품의 달러 가 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출 물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원화 로 계산한 수출 가격이 증가해 명목 수 출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실질 수출은 거의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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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중과 명목 수출 비중이 최근 크 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환율이 변화할 때 (화폐 기준이 아니라 물량 기 준인) 실질 수출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원화로 계산한 명목 수출은 크게 변화 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 반면 내수 부문에 대해서는 실질 이 자율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Hur, Kim, and Lee (2026)의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최근 들어 통화 정책이 실질 수출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내수에 미 치는 영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경제에서 수출 부문의 비 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통화 정책 의 전반적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또 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 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안 그래도 어려운 내 수 부문에 더 크게 나타나 금리 인상의 부담이 내수 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리 결정에는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은 전반적 으로 적절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 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1분기 명목 GDP 17.1%의 의미

앞에서 수출 비중을 언급하면서 명 목 자료와 실질 자료의 괴리를 언급했 는데, 이러한 현상은 GDP 자료에도 명 확히 나타난다. 올해 1분기 명목 GDP 는 전년 동기 대비 17.1% 상승했다. 이 는 1995년 3분기에 19.2%를 기록한 이 후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유의해서 볼 점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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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했으나, 명목 GDP 성장률에 비해서 는 훨씬 낮은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목 GDP 증가율의 대부분은 GDP 디 플레이터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도표 ②). 실제로 1분기 GDP 디 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은 12.9%로 두 자 리 숫자를 기록했고, 이는 1981년 3분기 에 16.0%를 기록한 이후 무려 45년여 만 에 가장 높은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 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높 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생산물량(실 질 GDP)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생 산물의 가격(GDP 디플레이터)이 많이 올라서 총생산물량의 원화가치(명목 GDP)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 이션을 분해해 보면, 대부분 수출 부문 에서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수출 디 플레이터 인플레이션율은 23.5%에 달 한다. 이러한 엄청난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은 수출 가격이 상승한 것이 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인 플레이션이라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작동하 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중 상당 부분 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 한 원화 환율 상승 때문에 발생한 것으 로 좋게만 보기도 어렵다. 한편, 수출 가 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하면 같은 물량의 수출로 더 많은 물량의 수 입을 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의 실질 구매 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고, 이미 환율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반도체 등의 수출 가격이 하락 하게 되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반전 이 나타날 수 있다. 지표 잘 이해해 적절한 정책 대응을

최근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 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반도체 사이클 의 변화, 급격한 환율 변동 등 많은 변화 가 일어나면서 수출의 급격한 증가, 내 수 부문의 부진, 그리고 수출과 내수 부 문의 급격한 비중 변화,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인플레이션의 급등 등 거시 경제 주요 지표들이 급격히 변 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현재 거시경제 현황과 지표 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 를 토대로 한 적합한 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환율 안정이 진행 되고 반도체 경기가 둔화한다면 지금과 는 상당히 다른 거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참고문헌=Hur, Joonyoung, Kim, Soyoung, and Lee, Yeil, (2026), “TimeVarying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in Five Asian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161,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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