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제5831호
‘대출런’부르는 대출총량제 <대출+오픈런>
2021년 데자뷔 된 대출규제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 1조 초과 대출 절벽 우려, 대출 사재기도 차주의 소득·상환능력 똑같은데 연초 되고 하반기 안 되는 기현상 오는 9월 집값 잔금을 내야 하는 A씨는 지난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오픈 런’에 성공했다. 매일 새벽 부부가 모두 5시30분에 일어나 단축키를 설정한 뒤 인터넷 속도까지 점검하고 대출 신청에 매달린 지 일주일 만이다. A씨는 “올 초 계약서를 쓸 때만 해도 대출 걱정은 없 었는데, 잔금을 앞두고 시중은행이 대 출을 막거나 금리를 너무 높게 제시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오픈런에 나 섰다”고 말했다. B씨는 7월 말 당장 쓸 곳이 없는데도 신용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아 통장에 넣어뒀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빌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출을 미리 사재기 한 셈이다.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서 대출까지 막히면 가족 도움을 받기 어 려운 나 같은 사람은 대책이 없다”며 “이 자가 나가더라도 미리 받아뒀다”고 했다. 대출이 ‘선착순 게임’이 되고 있다. 정 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한도가 바 닥나는 대출 절벽 우려 탓이다. 대출 을 서두르는 오픈런을 넘어 당장 필요 하지 않은 빚까지 미리 내는 대출 포모 (FOMO)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목표 초과가 대출 절벽을 부르고, 다시 대출 수요를 앞당기는 악순환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 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 일 기준 650조3766억원을 기록했다. 지 난해 말보다 5조4005억원 늘어 올해 증 가 목표치(4조3300억원)를 이미 1조원 넘게 초과했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수요는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
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금융 권의 연간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도 목표인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이주비·분양 잔금대출 등 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반응은 차갑 다. 대출을 조였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불 거지면 예외를 두는 2021년 상황이 5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증가율 목표를 제시 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 격화한 것은 2021년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가계빚이 급증하자 금융당국 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러나 실제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를 기록하며 당국의 목표치를 웃돌았다. 당시에도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하반기 대출 절벽이 현실화 김다영 기자 했다. >> 2면 대출총량제로 계속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 중 “준비됐다” 13%뿐 본지·EAI 공동 여론조사 <하>
준비보다 당위 앞선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응답 자의 과반이 2027~2028년 전작권 전환 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향후 3~5년 내 군비 증강
이명박 회고록 <20> >> 20면
“서울의 신화 만들겠습니다” 골리앗 꺾은 다윗의 돌팔매 컬처 >> 18면, 스포츠 >> 19면
을 통해 안보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 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쳤다. 전작권 전 환에는 찬성하면서도 독자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신중한 인식이 함께 나타난 셈 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전작권 등 자주국방을 둘러 싼 복합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10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 (EAI)이 한 국 리서치에 의뢰해 공 동으 로 진행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2027~2028년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전환받는 것’에 대해 52.0%가 “긍정적” 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과반이 향후 1~2 년 내의 전작권 전환에 거부감이 크지 않은 셈이다.
반면에 “한국이 향후 3~5년 내 군비 증강을 통해 안보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46.4%가 “가능하 지 않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 은 45.9%였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이 연 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조사에서는 이런 전환에는 찬 성하면서도 한국이 단기간에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평가가 엇갈린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 를 묻자 57.8%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특별취재팀 일”이라고 답했다. >> 6면 전작권으로 계속, 관계기사 8면
트럭도 뒤집혔다, 중국 강타한 태풍 ‘돌핀’ 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태풍 ‘돌 핀’이 상륙하면서 강풍에 트럭이 뒤집혔다. 사진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소셜미디어 영상 캡처본. 이날 태풍 영향권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전체 항공편의 약 60%가 취소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충청 246조·영남 107조 메가프로젝트 연내 착수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충청권 과 영남권에는 각각 246조원과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착공·증설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광주 군공항 내 군 시설은 2028년까지 이전 또는 임시 분산된다.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 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키로 했다.
>> 관계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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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문장으로 읽는 책
녹나무의 여신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바 로 지금이니라. 너는 지금 살아 있지 않느냐. 풍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 지만 살아 있지 않느냐. 병들어 고통 스러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아 있 지 않느냐.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꿈꿀 수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게 누구의 덕분이더냐. 너 혼자만의 힘 으로 거둔 것인가. 무엇이 오늘 너의 삶을 받쳐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 살아 있는 한, 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 해야 한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녹나무의 여신 최근 세상을 떠난 히 가시노 게이고(사진)의 소설(2024)이다. 영험한 녹나무를 관리하는 청 년을 중심으로, 범죄에 얽힌 사람들 과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따뜻하 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데 뷔 35주년 기념작 녹나무 파수꾼 (2020)의 후속작. 전작을 읽었다면 더 욱 만족도가 높다. 인용문은 자신의 미래를 보여달라는 소년에게 ‘녹나무 여신’이 하는 말이다. 일본 규슈 사가현 다케오시의 명 물인 ‘다케오 신사 녹나무’가 모델이
라는 설이 많다. 수령 3000년 이상, 높 이 27m, 뿌리 둘레 26m, 아래쪽 줄기 에 생긴 동굴 같은 공간이 6평에 달 하는 거대한 나무다. “처음 마주했을 때, 레이토는 그 장엄함과 박력에 압 도되어 몸이 부르르 떨렸다.” 실제 몇 해 전 직접 본 나무의 인상도 그랬다. 압도적 경외감 속에 절로 조아려 무 언가 기원하는 마음이 들었었다. 소 설 속 녹나무는 가족들의 염원을 받 아 전해주는 신비한 존 재인데, 하루 밖에 기억 을 못 하는 소년은 녹나 무에 행복한 기억들을 ‘염원’으로 저장해 간직 하려 한다. 소설은 한 여고생이 자기가 쓴 시집을 팔러 신사를 찾아오는 데서 시작한다. 녹나무에 대 해 귀여운 시를 썼다. “헤이, 녹나무/ 멀고 먼 곳에서 너를 보러 왔어/ 산 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걸어 너 를 만나러 왔어/ 그랬더니 뭐야, 너 는 아주 거만하게 서 있구나/ 왜 그렇 게 거만한 거야?/ 굵직해서?/ 키가 커 서?/ 그럼 나는 훨씬 더 굵직해질 거 야/ 몸은 작아도 꿈은 크거든/ 뭉게 뭉게 꿈을 크게 키워 구름을 만들 거 문화칼럼니스트 야(하략)”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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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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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육·해·공사 분리 교육하는 군사강국 미국 시론 박남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교를 하나의 통합사관학교로 재편하 는 옵션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는 당 시 미국 의회가 다양한 개혁안을 검토 하면서도 군종별 사관학교 통합은 주 요 정책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관련 보고서와 법령에 명시된 미군 의 정예 장교 양성 원칙은 크게 세 가 지다. 첫째, 군종 정체성은 군종별 4 년의 몰입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미국 국방부 지침(DoDI 1322.22)은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해 체하고 대전 자운대에 ‘통합사관학교’ 를 창설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 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인공 지능(AI) 기반 첨단 미래전 대비, 저 출산 여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거 창한 정책적 명분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많은 수식어를 지우고 나 면 핵심 쟁점은 하나로 귀결된다. 사 관학교의 통합과 독립이라는 두 선택 지의 갈등은 결국 전투준비태세 측면 에서 합동성 강화와 군종별 작전 전 문성 유지를 위해 어느 쪽이 국가안보 에 더 기여하느냐는 질문이다. 이 논점이 치명적인 이유는 사관학 교 부지 이전과 물리적 시설 통합은 한 번 단행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 합동성과 전문성 관계 이해해야 운 불가역적 하드웨어의 변화이기 때 생도는 군종 정체성부터 갖추고 문이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 는 AI 미래전 교육 강화, 생도 모집 및 합동성은 중견간부 단계에 완성 학력 보완 등은 사관학교 통합 여부 와 상관없이 교육과정 개편과 예산 투 입이라는 소프트웨어적 개선을 통해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각 군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과제다. 고유의 명예·전통·가치관을 생도 내 합동성과 전문성의 관계를 제대로 면에 각인해 전체 군으로 전파하는 이해하려면 1990년대 냉전 종식 직후 장기적 전투준비태세와 군종 정체성 미군이 겪었던 사관학교 개혁 논쟁과 의 핵심 토대라고 정의했다. 지상·해 그 법제화 과정을 냉철히 들여다봐야 상·공중이라는 각각 고유의 영역에 한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97- 서 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임무를 217)에 따르면 당시 미국 의회는 급격 수행하게 하는 내면의 동기는 4년의 한 국방비 감축 압박 속에서 기존 사 수련에 따른 군종 정체성에서 비롯된 관학교 현상유지부터 폐지, 그리고 다는 것이다. ROTC·OCS 등 단기 과정 중심 전환 둘째, 영역의 전문성은 해당 군종 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 대안을 검 에 최적화한 교육 환경에서 나온다. 토했다. 미국 감사원 보고서(GAO 90-28)는 그러나 여기에 육·해·공 세 사관학 세 사관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수진 구
조가 본질에서 다름을 명시했다. 야 전 리더십을 강조하는 육사, 민간 교 수를 절반 이상 채용해 해양공학과 첨단 무기 체계에 집중하는 해사, 초 고속 기술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공사 는 교육 환경 자체가 판이하다는 사실 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차이 는 단순한 교과과정 차이가 아니라 장 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조직문화 의 차이를 반영한다. 군종별 교육환 경은 단순히 시설 문제가 아니라 장교 양성 체계 자체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셋째, 합동성은 임관 이후 야전 경 험을 쌓은 중견 간부 단계에서 완성 된다.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과 1989년 ‘스켈톤 보고서’가 확립한 미 군의 법적 지침은 “합동성 교육은 임 관 이후 일정한 야전 경력을 쌓은 중 견 장교 단계에서 추진한다”는 원칙 을 담고 있다. 각 군의 전술과 도메인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된 토대 위에서 만 진정한 합동성이 발휘된다는 의미 다. 미군은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운영을 기본 전제로 유지하면서 군종 별 전문성을 먼저 확립한 뒤에 중견 장교 단계에서 합동성을 함양하는 단 계적 원칙을 엄격히 확립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환경과 병력 규 모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현대 합 동전력 운용의 대표격인 미국에서 검 증된 장교 양성의 기본 원리는 ‘군종 별 전문성 확립 이후 합동성 발전’이 다. 이런 원칙은 국가 규모와 무관하 게 귀중한 참고 사항이다. 한 번 바뀐 장교 양성 체계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문화를 결정한 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 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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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민주당 전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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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정“될락말락하니 벌렁벌렁” <김민석>
<정청래>
네거티브 자제하고 표심 자극 김·정 모두‘호남 발전론’전면에 송영길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 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가 10일, 마지막 남은 표밭인 호남과 수 도권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들어갔다. 박빙의 선두 싸움 중인 정·김 후보는 이 날 모두 호남 당심을 잡기 위해 ‘호남 발 전론’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 자회견을 열어 “호남에서 충청, 영남과 전국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가 확 산하는 호남·대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 공을 당의 제1과제로 하겠다”고 공약했 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에 있든 호남을 향한 메시지 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수도권을 뒤로하고 호 남권을 훑었다. 정 후보는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전북도민들이 일할 기회 를 주면 성심성의껏 새만금 현대차 투 자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전북 특별자 치도법 3차 개정안, 전북 AI 현대차 투
여의도 간 김민석, 호남 찾은 정청래 10일 전현직 경기도 여성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후보(왼쪽 사진)와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전북당원결집대회에 참석한 정청래 후보. [뉴스1·연합뉴스]
자 관련 법들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통 과시켜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3위 주자인 송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호남(출 신)”임을 강조하며 “호남인들이 스스로 의 패배의식, 호남 불가론을 극복해 송 영길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 다”고 말했다. 첫 주 순회 경선(충청, 부산·울산· 경남)에선 정 후보가 0.99%포인트 차 로 앞서나갔지만, 2주 차 경선(제주, 인
천, 강원, 대구·경북)에서 역전한 김 후 보(46.01%)가 누적 득표에서 정 후보 (44.53%)를 1.48%포인트 차로 앞지르 며 결국 판세는 이번 주 호남에서 판가 름나게 됐다. 광주특별시와 전북의 당 원 수는 약 51만 명으로 인구가 호남의 약 5배인 서울·경기(약 59만 명)와 맞먹 는다. 김 후보 지지 의원은 “호남의 분위 기는 김민석”이라며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선호투표에서 송영길 지지자의 2순위 표를 50% 이상 가져와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에 친청(친정청래)계 의 원은 “호남서 다소 진다 해도 서울·경기 박빙으로 유지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에서 커버하면 근소하게 이 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초반 격렬했던 네거티브 전 쟁은 소강상태다. 닷새 전(지난 5일)까 지 공식 토론회에서 서로를 “배신자”라 고 몰아붙이던 두 후보는 10일 공식 발 언에서 공격적 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선호투표로 이길 순 없으니, (선호 투 표 필요 없는 과반으로) 1등이 돼야 한 다”(김 후보)거나, “지금 될락말락하니 보는 분들은 쫄깃쫄깃하고 좋을 것 같 은데 당사자는 벌렁벌렁한다”(정 후보) 며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 지사가 전날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 와주십시오!”라는 정 후보 페이스북 글에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 과 진심을 믿는다”는 댓글을 달자 박지 원(5선)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적절 치 못하다”고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반환점을 돈 순회경선은 15일 광주특 별시 및 전북, 16일 서울·경기로 마무리 되고, 이때까지의 투표 결과와 여론조 사 결과 등을 합산해 17일 대전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 최고위원(5명)을 최종 선출한다. 김나한·오소영 기자
친명 지도부냐 친청 지도부냐 ‘김용 vs 이성윤’5위 싸움에 달렸다 <최고위원>
최고위원 1~4위 양쪽 2대2 접전 5위 결과에 따라 지도부 성향 결정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 위원 당선권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 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9일까지 집계한 누적 권리당원 투표에서 친명(친이재명)계 김용 후보는 5만2704표(12.56%)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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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를,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후보 는 4만9497표(11.88%)를 받아 6위를 기 록 중이다. 격차는 0.77%포인트(3207표 차)에 불과하다. 당내에서도 5위 싸움에 주목하고 있다. 1~4위를 친 청계 2명(최민희·한민수), 친 명계 2명(박선원·서미 김용 화)이 양분하고 있어
5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차기 지 도부의 리더십 지형이 결정돼서다. 당권 주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후보는 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에서 “이성윤 후보를 5등으 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공개 호소했다. 김민석 후 보는 지난 2일 김용 후 이성윤 보와 함께 차량 이
동 중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김용· 서미화·박선원 후보의 순위를 어떻게 올릴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의 동지라 는 이유로 550일간 독방 구속을 견뎌냈 다”(김용), “정청래와 함께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이성윤)며 콘셉트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분수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다. 친청계 의원은 “최민 희 후보가 1위 안정권에 접어들면 이성 윤 후보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에 친명계 의원은 “김용 후보가 당선권이지만, 전주을에 지역구를 둔 이성윤 후보의 호남 프리미엄이 작용 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여성국·이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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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전세 난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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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세제개편안 후폭풍, 전·월세 불안
집주인 “재계약하려면 이사 특약” 갭투자 임대인 “세금 우려 실거주” 전문가 “청장년층이 가장 큰 타격” 인천에서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A씨(30)는 지난 7일 전세 재계약을 앞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 보를 받았다. 고령에 다주택자인 집주인 이 “이젠 세금이 걱정된다”며 A씨가 세 든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은 A 씨의 사정을 고려해 “일단은 거주하되, 정 재계약을 원하면 ‘집이 팔릴 시 곧바 로 이사한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말했 다.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세 식 구가 입주할 만한 전월세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엔 장모님 댁에 아이와 처를 우선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답답해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주 강 화 대책에 8·3 세제개편안까지 발표되며 전월세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하 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전월세를 공 급하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며 임대 매물을 철회하고 주택을 매도하거 나, 보증금·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임차 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도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다주 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되 빨리 팔수 록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이 담겼 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B씨(43)는 최근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2500만 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택임 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증금 인상 한도 (5%)를 요구받았다. B씨는 유치원생인 두 자녀를 데리 고 집주인을 찾아가 “이번만 봐줄 수 없 겠느냐”는 취지로 읍소했지만 “요즘같 이 전세가 귀한 때에 이 정도도 안 올려 받는 사람이 어딨겠냐”는 답만 돌아왔 다. 그는 “보증금 5억원을 초과할 시 신
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빚을 더 내서라도 진작 집을 살걸 후회를 많이 했다”고 했다. B씨 가족은 결국 준공 40 년이 다 돼가는 빌라로 이주하기로 결 정했다.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非)거 주 1주택 과세 강화’ 방침의 영향도 감 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같은 현행 비거주 1 주택자는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 지만, 앞으로는 9억원으로 3억원 하향 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 시 ‘장기 보유’보단 ‘장기 거주’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C씨(66·여) 는 “은퇴 후 서울 집은 전세를 주고 지방 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비거주 1주 택도 종부세가 늘어난다 해 마음을 접 었다”며 “내려갈 집까지 봐뒀지만, 마땅 한 수입이 없는 터라 당분간은 서울에 실거주하면서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말했다. 갭투자로 집을 매매했던 임대인이 자 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2024년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매수한 D씨(34)는 당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 면서 전세를 주고 있었지만 곧 직접 입 주하기로 했다. D씨는 “이미 6·27 대책 이후 전세퇴 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이 커진 와중이었다”며 “비 거주 1주택에 대한 페널티가 더 명확해 진 마당에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졌다” 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시장에 서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이들의 역할과 공급을 일률적 으로 없애려 하면 결국 고용 접근성을 중시해 도심에 살아야 하는 청장년 임 차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허정원·변민철·이아미 기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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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리면 나가라’특약까지 썼다 갈 데 없는 세입자들
세제개편안 후 서울 매물 2100건
10일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9일 6만2516건으
로 2107건(3.4%) 증가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후 매물이 2000건 넘게 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부동산에 붙은 아파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주요국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방식” 연도별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결과
자료: 금융위원회
연도
관리목표
실제 증가율
달성
특이 사항
2021
5~6%대
7.10%
초과
코로나·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목표 초과
2022
4~5%대
-0.50%
달성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계대출 잔액 감소
2023
명시적 단일 수치 목표 없음
0.60%
달성
고금리·DSR 영향으로 증가세 매우 낮음
2024 경상성장률 전망치(4.8~4.9%) 이내
2.60%
달성
경상성장률 추정치 약 5%대 후반보다 낮음
2025
경상성장률 전망치(3.8%) 이내
2.30%
달성
다만 연중 은행별 총량계획은 대폭 재조정
2026
약 1.5%
미정
↘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자 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주요국 사 이에서 흔치 않다. 실제 일본은 1990년 부동산 대출 증 가율을 전체 대출 증가율 이하로 묶는 방식의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단기적으 로 부동산 대출이 줄었지만, 이후 거품 붕괴와 장기 불황을 촉발한 요인 중 하 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회사의 전 체 대출량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방
초과 예상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설정
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을 낮춰 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관 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는 근 거가 있지만, 이를 단기간에 빠른 속도 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 금융 소비자 입 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며 “선진국처럼 DSR 등 개별 차주의 상 환 능력에 비례해 대출 규모가 결정되 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고 짚었다. 제1866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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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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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일 화요일
‘3대 메가’전격전 충청 246조·영남 107조 사업 연내 돌입 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구마모토처럼 신속 집행해야”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 청와대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 광주군공항 시설, 내후년까지 이전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은 건설 발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표(2021년 10월)에서 반도체 양산(2024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 년 12월)까지 3년2개월 만에 완료됐다. 젝트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돌입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 올해 말까지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각 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46조원,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착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 공하고, 호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광 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주 군공항 부지의 군 시설은 2028년 하 있도록 했다”며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 반기까지 이전·분산을 완료키로 했다. 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팹(반도체 공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 장)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 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 팹 10기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용 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 인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도 박차 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 를 가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 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자·SK하이닉스 측에선 “이렇게 빨리 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 일이 추진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호 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조속한 기능 이전을 당부했다.
[뉴시스]
충청권·영남권 투자도 속도를 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 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 개 기업이 올해 말까지 충청권에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SK 와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 개 기업은 영남권에서 107조원 규모 프 로젝트를 연내 착수한다. 정부는 수요 형성 초기 단계인 피지컬 AI 분야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 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기로 했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 장 프로젝트’를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연내 추진하는 ‘메가 특구 특별법안’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에는 오현석·하준호 기자 신중한 입장이다.
투표율 허위 입력해 놓고 “결과 영향없다” 황당 선관위 여야는 재검표 일정 놓고 공방 4시간 넘게 청문회 질의도 못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에 대해 “개표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 대행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 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 회에 출석해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 에서의 오입력으로 개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연결할 수가 없다”며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 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앞서 국 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간대별 투표 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 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표자 수가 일부 수 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성 도 오갔다. 윤상현 특위위원장이 선관 위 측에 “투표율 조작 사건이 득표수 조 작으로 연결되는 논리적 비약이 나온다. 투·개표 시스템을 알면 전혀 그런 얘기 가 나올 수 없다”며 “어느 분이 말했는지 잘 아시죠?”라고 물은 게 발단이었다.
10일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참석 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오른쪽)과 위철 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투표율 허위 입력이 득표율 조작과 직결된다’는 취지로 말한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윤 위원 장을 향해 고성을 내며 반발했다. 주진
우 의원은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 는 자리냐. 투표율도 조작했다고 말 안 하고, 오입력이라고 말하잖느냐”고, 김 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지시했다고 요”라고 소리쳤다. 이날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 신당·개혁신당 등 3당은 이달 18일 재검 표를,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선관위 특 검의 입회하에 재검표할 것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하느냐. 특검은 재
검표 과정을 공개할 수도 없다”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특검이 국회 보다 어떤 나은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 들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가세했다. 반면에 주진우 의원 은 “선관위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247 만 장을 검증하면, 국조특위 위원들이 몇 표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반박했고,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은 “특검 을 쏙 빼고 (재검표를 한다면) 국민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재검표 문제로 다투며 특위는 이날 4시간 넘게 선관위를 상대로 한 질의를 시작조차 류효림 기자 못했다.
제18668호 4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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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흔들리는 동맹, 불안한 이웃
북한 핵주먹 커지자 “우리도 핵무장”69%
한국 핵 보유 어떻게 생각하나 단위: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69.6
2022년
27.1
3.3 8.5
34.1
58.5
2023년
71.4
19.8
2025년
67.5
21.1
11.4
2026년
69.1
19.6
11.3
반대하는 이유 2028년까지 준비 안 될 것 북한 등의 오판 가능성 우려 한·미 동맹에 부정적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 나머지 수치는 기타 의견
제18668호 40판
단위: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찬성하는 이유
35.8
57.8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
25.7 미국으로부터 안보 자립 필요 2 2 22.7 14.8
충분한 준비 완료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25.7 12.8 3 3.2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이번 조사에서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 본지·EAI 공동 여론조사<하> 공동 조사 결과 열 명 중 일곱 명(69.1%) 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을 물 이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 김정은 대남 적대노선 노골화 영향 은 결과(복수응답) 88.4%가 북한을 꼽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7.5%)보다 “핵 보유 반대” 19.6%, 최근 5년 최저 았다. 91.3%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는 낮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대한다 아졌지만, 2020년 이후 줄곧 80%를 웃도 군사위협국 “북한” 88% “중국” 79% 는 응답은 같은 기간 21.1%에서 19.6% 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로 낮아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 북한이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도화와 대남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 올렸던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정한 조건에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 여기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협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위협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위기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수년간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의식도 덩달아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중반 이상의 높은 수준을 이어 로 규정하며 대남 정책을 전환한 것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향 가는 중이다. 자체 핵무장 찬성 응답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한 군사적 위협 인식도 높아졌다. 응답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을 집중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2023년 12 자의 78.9%가 중국을, 51.1%가 러시아 으로 벌였던 2022년 69.6%를 기록했다. 월 노동당 전원회의(8기 9차)에서 “유사 를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 이듬해 한·미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 강 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 가로 꼽았다. 지난해 중국 73%, 러시아 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내놓은 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49.4%에서 각각 상승한 수치다. 최근 중 뒤에는 58.5%로 낮아졌다가 북·러 밀착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 국과 러시아가 잇따른 고위급 접촉을 통 이 본격화한 2024년 71.4%로 반등했다. 다. 김정은이 핵무력 사용과 ‘남조선 전 해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올해(69.1%)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영토 평정’을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인식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정영교·이유정·윤지원·심석용 기자 를 집중적으로 감행하며 군사력을 끌어 당시가 처음이었다.
7.3
2024년
전작권 전환 찬성·반대 이유
2026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8월 11일 화요일
이대남 10명 중 4명은 “전작권 조기전환 부정적” >> 1면 전작권에서 계속
반면에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다”는 응답은 12.8%였다. 군사적 준비 수준에 대한 판단보다는 주권과 자주 국방이라는 당위가 찬성 여론에 더 크 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도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 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외교·안보 부 처 업무보고에서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 방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5 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는 당장 전작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무 문 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다른 인식을 드러 내는 즈음에 나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하원 청
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 회계연도 2분기(1~3월) 이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 출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이르 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라고 볼 수 없 다”고 선을 그었다. 손열(연세대 교수) EAI 석좌연구위원은 “일종의 ‘내셔널 리즘’이 자주국방 쪽으로 분출된 것으 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 미 연합방위태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했다. 전환 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3.8% 였다. 특히 전작권 조기 전환에 긍정적 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31.76%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유지돼야 한 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둔을 상충하는 문제로 보진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에는 북한과 중국 등에 대 한 높은 위협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 로 EAI는 분석했다. 중국이 한국에 미 치는 위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85.7% 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손 위원은 “응답자의 62.4%가 한·미 동맹을 현 수 준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해 한국의 안보 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며 “미국은 믿 을 수 없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과 중국 을 위협으로 보는 압도적인 국내 여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이른바 ‘이대남’이라 일 컬어지는 20대 남성의 인식이 눈에 띄었 다. 20대 남성의 41%가 전작권 조기 전 환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60 대 남성(47.5%), 70대 이상 남녀(남성 49.6%, 여성 51.6%)의 뒤를 잇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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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전작권 전환 줄다리기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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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S 훈련 때 전작권 전환 검증” 보도문 놓고 갈린 한·미 <완전운용능력·FOC>
한국은 보도문에 검증 문구 요청 미국 “별도일정 없다” 반대 무산 한·미, UFS 17~27일까지 시행 야외 실기동훈련 작년보다 줄어 정부가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 전시작 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 운데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완 전운용능력(FOC)에 대한 ‘연내 검증’ 목표를 놓고 한·미 군 당국 간 미묘한 신 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하반기 을지자유의방패(UFS) 연 합연습·훈련 시행계획 공동 보도문에 FOC 검증 관련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 안했으나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무 산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이 이날 배 포한 보도문에는 “이번 UFS 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 가 될 것”이라는 문구만 담겼다. 미 측은 UFS 기간 FOC 검증을 위한 별도 일정 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앞서 전반기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 훈련 때 한·미는 연합특수전구성군사령 부(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을 평가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연중 상 시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있다. 한국 측은 이 평가가 UFS 기간에도 진행되 는 만큼 FOC 검증과도 연관성이 있다 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번 연습 기간에도 우리 군은 한·미가 상 호 합의한 기준에 의거해 능력 및 체계 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반면에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 공 보실장은 UFS 기간 FOC 검증과 관련
게시판 한인동정 ▶접수: 이메일 info@joongang.ca ▶전화ㆍ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K-Culture Day '잔칫날' -일시: 8월 9일(일) 오후 5:30 / 오후 7:30 -장소: 인렛 시어터(Inlet Theatre) 100 Newport Dr., Port Moody -내용: 한국 전통 탈춤·전통연희 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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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번 연도 말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때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해 온 도 차를 보였다. 양측은 관련 문구를 놓 고 막판까지 조율했지만 결국 보도문에 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보도 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방 점을 뒀는데, 이는 미 측의 의지가 더 반 영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미래연합사 의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 (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 단계 검증·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 정과제인 ‘임기 내 전환’을 달성하려면 늦어도 2028년 무렵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까운 쟁점은 올해 FOC ‘검증 완료’ 여부다. 지난해 11월 안규백 국방부 장 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SCM에서 올해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 SCM에 서 FOC 검증 완료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인 이른바 ‘X 연도’까지 도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 측은 지난해 합의가 올해 안에 FOC 검증을 반드시 완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 측에 서 연내 검증 완료가 이미 합의된 것처 럼 메시지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경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 기획 조사에서 국내 여론은 정부 의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 정책에는 긍 정적이면서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길 바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UFS 연합연습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전력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며, 야외 실기동훈련(FTX) 은 지난해 22건보다 줄어든 14건이 실시 이유정 기자 될 예정이다.
금, 장구, 먹중춤, 쌍사자춤, 버나놀이, 죽방 울놀이, 대동놀이) -출연: 아트컴퍼니 샘도내기 -관람: 만 5세 이상, 공연시간 60분(인터미 션 없음), 자유석 -입장료: 65달러부터(7월 31일까지 얼리버 드 10%, 2매 이상 구매 시 15% 할인) -문의: 778-317-2460, contact@thephenomenon.ca ■제2기 캐나다 한인 역사문화 아카데미 -일시: 8월 27일(목)~28일(금) 오전 10:00오후 3:00 -장소: 한인신협 코퀴틀람 컨퍼런스룸(405 North Rd. #1, Coquitlam)
스틸 미 대사 현충원 참배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사진 가운데)는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 께 국립서울현충원에 헌화한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사진 스틸 SNS]
장윤기 CCTV 찾아냈는데 대검 과수부 쪼개진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조직이 10월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분산된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 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대검 과수부 4개 과 가운데 사이버기술수사과와 디지털 수사과를 중수청 본청이 이관받는 직제 를 확정했다. 대검 과수부엔 법과학분 석과와 DNA·화학분석과 등 감정 기능 만 남게 된다. 대검 과수부는 2022년 ‘부산 돌려차 기 사건’에서 결정적 물증을 찾았던 조
직이다. 당초 경찰 의뢰를 받은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은 DNA 증거를 찾지 못 해 가해자가 살인미수죄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심 재판 중 대검 과 수부가 피해자 의류 안쪽에서 가해자 DNA를 검출해 검찰이 가해자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가해자는 최 종 징역 20년을 확정판결받았다. ‘장윤 기 사건’에서는 대검 과수부가 폐쇄회 로(CC)TV 화질을 개선해 장윤기가 차 량 뒷문을 열어두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장면을 확인해 검찰이 장윤기의 납치 목적을 특정할 수 있었다. 조직을 분할하는 배경엔 “10월에 출 범하는 공소청에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
문에 관련 인력과 조직을 넘겨야 한다” 는 행정안전부 요구가 있었다. 행안부는 중수청이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도 맡는다는 명분으 로 대검 과수부의 감정 기능 이관도 요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소유지 중에도 DNA 재감정 등의 역할이 크다고 대검 이 반대하면서 과수부 일부 인력과 조직 을 남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이버수사과, 디지털수사과 이관으로 공소유지 기능에 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 직 명칭에서 ‘수사’를 빼고 명칭을 ‘법과 학부’로 변경해 공소청 직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진·정진호 기자
-내용: 한국 역사·문화 강의, 전통무용 이 해, 한복 체험, 역사문화 퀴즈, 토론 -대상: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교 민 30명(선착순) -등록비: 30달러(29세 미만 무료·점심 포함) -등록: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 -문의: 604-435-7913, kessc2013@gmail. com ■여름 호수 문학 -일시: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버나비 디어레이크 공원 (Burnaby Deer Lake Park) -주소: 6450 Deer Lake Avenue, Burnaby, BC
-주최: (사)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캔남사당, '한국음악 대동한마당' 제자 발표회 -일시: 8월 9일(일) 오후 5시 30분(오후 5 시 10분 입장) -장소: 1422 William St., Vancouver -입장료: 20달러 ■대학진학을 위한 개인프로필 작성 워크샵 -일시: 8월 13일(목) 오전 11:00-오후 12:00 -장소: 온라인 강좌(신청자에게 줌 링크 발송) -대상: Grade 11-12 -내용: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개인 프 로필 및 원서 작성법 -강사: 박다희(UBC 재학생), 김지우(UOW 재학생)
-신청: 늘푸른 청년회(이메일 keysc2021@ gmail.com) ■캐나다 한국 문협 하계 세미나 -일시: 8월 4일(화) 오전 10:30-오후 12:00 -장소: 버나비 토미더글라스 도서관(7311 Kingsway, Burnaby, BC) -주제: 한국의 설화문학 -강사: 이원배(시인/수필가, 캐나다 한국문 협 이사장) -대상: 캐나다 한국문협 회원 및 문학을 애호하는 모든 교민 -참가비: 무료 -등록: 캐나다 한국문협(전화 604-4357913 / 이메일 kwac2009@gmail.com)
사이버수사과 등 2곳 중수청 이관 공소청엔 감정 기능만 남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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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2026년 8월 11일 8월 화요일 11일 화요일
하천 마르자 땅 팠다 가뭄과의 전쟁, 3m 구덩이 사투 가뭄 몸살 앓는 밀양 가보니
무안·초동면 저수율 겨우 2~4% 비 소식 끊기며 농업용수 바닥 구덩이 파내 지하수 퍼올려 써 농민“2018년때보다 더한 가뭄” 10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을 관통하 는 무안천. 양옆에 농경지를 낀 이 하천 은 보름 전부터 바싹 말랐다. 하천 바닥 에서는 흙먼지가 날렸다. 최근 무안면사 무소는 이곳 하천 바닥에 2~3m 깊이의 길쭉한 구덩이를 팠다. 하천 바닥 아래 로 흐르는 지하수라도 모아 인근 농경지 에 대기 위해서다. 이런 가물막이 형태 의 구덩이가 밀양시 무안·초동면에만 13 곳이 있다. 두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도 최근 바닥을 드러냈다. 이날 무안면 가 례·웅동저수지와 초동면 와지저수지 저 수율은 2~4%에 머물렀다. 가례저수지 는 약 7㎞ 떨어진 청도천까지 관로와 펌 프 장치를 설치, 물을 끌어오고 있다. 밀양은 농업용수 가뭄 대응 ‘심각(평 년 대비 저수율 40% 이하)’ 단계다. 이 날 저수율은 약 25%로, 평년 대비 34% 정도에 불과했다. 궁여지책으로 수십년 째 방치된 옛 마을 관정(우물)까지 사용 하는 농민도 있었다. 벼농사를 짓는 문
바닥 드러낸 무안천 10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천이 계속되는 가뭄에 메말라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무안면사무소는 천 바닥에 길쭉한 구덩이를 파 지하수를 모은 뒤 호스로 인근 농경지에 물을 대는 중이다.
모(70대)씨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 안 쓰던 관정인데, 나락이 필 시기여서 어 쩔 수 없다”고 했다.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농 민들 시름이 깊다. 무더위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뚝 끊긴 비 소식에 농업용수
가 바닥나고 있다. 정부·지자체는 산불 진화차·소방차·급수차를 투입해 논·밭 에 물을 뿌리고 하천수를 이용해 저수 지를 채우고 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밀양=안대훈 기자
이날 전국 2541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약 48%(평년 대비 약 72%)에 그쳤다. 비가 적게 내린 남부 지역은 저 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저수율이 각각 34% 정도인 경남·울산은 평년의
48%, 43%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 다. 이어 전라권과 대구·경북, 제주 지역 저수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농업용수 가뭄 ‘경계’ 단계인 경남 창 원에서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 수지도 점차 바닥을 보인다. 주남저수 지는 197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후, 지난 3일 처음으로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인근에서 단감·벼 농 사를 짓는 이모(60대)씨는 “2018년 가 뭄 때도 이렇게 마르진 않았다”며 “감나 무 잎이 말라 고사하고 있다”며 말했다. 앞으로 비 소식의 변수는 태풍이다. 현재 서태평양 일대에는 3개 태풍이 발 생해 이동하고 있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11일 오전 중국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 증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반도를 향해 서진 중인 제15호 태풍 찬 홈은 일본 열도를 지나 동해에서 온대저 기압이 될 전망인데, 이때 남긴 수증기 가 동해안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한 다. 다만, 남부지방의 해갈에 얼마나 도 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원길 기 상청 통보관은 “태풍이 일본 열도를 지 나면서 강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강수 영역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양·창원=안대훈 기자, 천권필 기자
김건희“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 왜 나만 수사하나” 김기현 부부 재판서 특검과 신경전 “명품백 직접 아니고 간접적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 부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 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받 은 줄) 몰랐고 나중에 관저 드레스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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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 사 조형우)는 10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 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 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 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
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씨에게서 로저비비에 클 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 다면서도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받았다.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관저 드레스룸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해당 가방을 선물받았다 는 걸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 다. 로저비비에는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짝퉁(가품)’이 있다”며 “옷 색하고 맞춰 야 해서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편지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긴 여정이 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
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등의 내 용이 이씨 자필로 쓰여 있었다. 특검팀이 “당 대표의 배우자로부터 명 품과 자필편지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 라고 추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다른) 영부인들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했느냐. 나만 했지 않느냐” “왜 이례적이 라고 단정하느냐”고 되물었다. 김예정 기자
언니여, 도망가라 삶의 향기 황주리 화가·동국대 석좌교수
거꾸로 매달아 그을려 먹는 남편에 정 떨어져 집을 나온 적도 있다. 그럴 때마 다 어머니는 언니를 구슬려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즘 본 드라마의 대사가 갑자기 떠오른다. “언제까지 불쌍하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쌍한 사람끼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둘 다 부모 없이 자란 언니와 남편 도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두들겨 맞고 친정이랍시고
온 세상에 군불을 땐 것 같은 여름날, 엉뚱하게도 나는 군불을 지핀 옛집 의 뜨듯한 방바닥을 떠올리며 누군가 를 추억한다. 어릴 적 우리 집엔 부지 런한 식모 언니가 있었다. 그 시절 어 머니는 아버지 일을 돕느라 늘 바빴고 나는 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성 장했다. 식모라는 말이 신분 차별적인 단어라 해서 가정부 등으로 바뀌었지 만, 사실 식모라는 이름은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엄마 같은 존재, 참 푸근 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 언니는 이쁘 지는 않아도 음식을 참 잘했다. 나는 지금도 어딘가 아플 때면 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어진다. 언니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 어머니 그림=황주리 는 성실하지만 좀 못생긴 동네의 구두 고치는 청년과 지금은 흔적도 없는 내 수동 한옥의 식물들을 가끔 돌보아주 불볕더위에 생각나는 식모 언니 던 나무 청년 중 고르라 했다. 언니는 불행한 남편 만나 평생 맞고 살아 둘 중 잘생긴 나무 청년을 택해 결혼했 다. 잘생긴 남자와 결혼한 언니는 평생 날은 덥고 인생은 너무 금방 가고 맞고 살았다. 술만 먹지 않으면 멀쩡한 나무 청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술 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그는 하는 일 찾아온 언니에게 구두 고치는 사람이 마다 잘 안 되었다. 과수원을 하면 불 랑 결혼할 걸 그랬다고 습관적으로 중 이 나고 나무를 심으면 병충해가 들어 얼거리셨다. 누구의 삶인들 그렇지 않 다 죽었다. 그게 다 재수 없는 아내 탓 으랴. 길에서 아무나 만나서 살아도 이라고 불평하며 술만 먹으면 때렸다. 그보다는 나을 사람과 결혼해서 죽 드디어 맞다가 고막이 터진 언니는 귀 을 때까지 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 가 잘 들리지 않았고, 잘 못 듣는다고 았으랴. 어릴 적 텔레비전 주말의 명 때리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오곤 했다. 화에서 본 뒤 몇십 년 만에 영화 ‘가스 사람은 늘 같은 행동을 하며 살다 죽는 등’을 다시 보았다. 런던의 안개가 그 존재다. 만일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림처럼 펼쳐지는 흑백 영상을 나이 들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관주의자 어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가스 다. 어느 날은 기르던 개를 뚜드려 패서 라이팅’이라는 용어가 그 영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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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8월 11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유래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참 오래 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들로 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 간다. 청각이 떨어지면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소리 를 듣는 것처럼 소통에 중요한 게 있 을까? 세상에는 혼자 떠드는 자와 듣 는 척하는 자가 있을 뿐, 제대로 된 대 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고 귀한 순간 일지 모른다. 너는 정상이 아니니 내 말만 들어야 안전하다고 아내를 세뇌 하는 남편, 영화 속에서는 아내가 아 니라 남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개인적인 가정 폭력의 역사,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세뇌하는 독재의 역사는 고장 난 축 음기처럼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 새벽에 누군가 보내준 처음 듣는 노 래가 뇌 속에 들어와 박힌다. “너무 더 워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애.” 반복되는 가사를 들으며 꾼 얕은 꿈속에서 언니 가 그 노래를 부른다. “죽을 것 같아” 를 되풀이해 부른다. 놀라서 눈을 뜨 니 내 눈이 젖어있다. 치매가 시작되 었다는 언니 소식을 들은 지도 한참 이다.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하며 집 에 온 언니에게 “도망쳐라, 언니” 했던 내 목소리가 떠오른다. 그때 내가 준 노랑과 초록의 원피스를 입고 아무 일 도 없었던 듯 집으로 돌아가던 언니의 뒷모습이 생각난다. 어머니가 택시 타 고 가라고 준 돈은 주머니에 넣고 버 스정류장에 서 있던 언니, ‘가스등’ 영 화 속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을 구해 준 고마운 타인의 말이 같이 떠오른 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밤이 있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죠.” 평생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비겁한 나는 그저 속으로만 “언니여, 도망가 라” 외쳐댔다. 그리고 한 생은 너무 금 방 간다.
이철민의 마켓 나우
22조원보다 가업을 택한 위스키 명가
지난 3월 프랑스 주류 대기업 페르노 리카가 잭다니엘스로 유명한 미국의 브라운포먼과 합병을 논의한다는 소 식이 전해졌다. 거래가 성사됐다면 연 매출 120억 달러(약 17조원) 안팎의 초대형 주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지 만, 논의는 한 달 만에 결렬됐다. 넉 달 뒤인 7월에는 버팔로트레이스를 보유 하고 있는 사제락이 주당 32달러, 총 150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인수 를 제안했다. 당시 평균 주가 대비 약 20% 이상 프리미엄이 실린 제안이었 지만, 브라운포먼 이사회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 위스키 시장 이 겪고 있는 침체가 있다. 지난해 미 국 위스키 수출은 교역 갈등에 따른 캐나다·EU 등의 보복 조치와 전반적 인 주류 소비의 감소에 영향받아 19% 나 줄었다. 브라운포먼의 매출도 3년 연속 줄었고, 그로 인해 인력의 12% 를 감원하고 자체 오크통 제조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런 노력에도 불 구하고 브라운포먼의 주가수익비율 (PER)은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인 17 배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침체는 미국 위스키만이 아니 라 글로벌 주류 시장 전체가 겪고 있는 데, 이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서 M&A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기 린은 자사의 미국 위스키 브랜드를 미 국 와인 기업에 매각했다. 이탈리아의 캄파리도 몇몇 브랜드를 경쟁사들에
매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유기적 성 장이 어려운 시기에 몸집을 불려 규모 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저평 가된 경쟁사를 흡수하는 전형적인 ‘통 합’(consolidation)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 브라운포먼의 결정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배경 에는 창업자의 후손들이 의결권의 상 당 부분을 가지는 특수한 지배구조가 있다. 후손들은 사제락의 제안을 두 고 ‘회사의 미래 비전과 맞지 않는다’ 고 평가했다. 시장가보다 높은 프리미 엄에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돈 말고 다른 고려 사항, 즉 가문의 사 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투자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지금 회사를 팔면 저평가된 가격에 넘기는 셈이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지 금의 침체가 일시적 조정인지 구조적 수요 감소의 시작인지, 시간이 지나야 만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브라운포먼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적어도 몇 년이 지난 뒤에나 판가름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이 클이 급격하게 회복되지 않는 한 매력 적인 브랜드를 보유한 브라운포먼을 눈여겨보는 경쟁사는 계속 나타날 것 이라는 점이다. 관건은 창업자 후손들 이 당장의 현금화보다 가문의 사업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언제까지 이어갈 VIG파트너스 대표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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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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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B1
강원·TK서도 김민석 승리 호남이 승부처
“미국 믿는다” 한국45% 일본35%
제주·인천 이어 주말 2연승 하는 일본 국제문화회관(IHJ)의 현지 조 사에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 (47%)이 “신뢰할 수 있다”(34.7%)는 응답 을 12.3%포인트 앞섰다. 응답률만 놓고 보 면 미국에 대한 불신은 한국보다 일본에 서 더 깊었다. 그간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Linchpin·린치핀)’, 미·일 동맹을 ‘주춧돌(Cornerstone·코너스톤)’로 불러 왔다. 그런 두 핵심 동맹국에서 동시에 나 타난 신뢰의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 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 은 지난해 73.1%에서 올해 77.4%로 소폭 늘었다. 반면에 미국이라는 국가에 “좋은 인 상”을 갖고 있다 는 응답은 같은 기간 72.8%에서 47.5%로 25.3%포인트 급락했 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호감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우호 적 인식이 크게 약화한 셈이다. 현재 한· 미 관계가 “좋다”는 응답도 17.8%로, 한· 중 관계가 좋다는 응답(14.5%)과 큰 차이 특별취재팀 가 없었다.
본지·EAI 공동 여론조사<상>
한·일 두 곳 다 “미국 불신”이 앞서 미국의‘린치핀’‘코너스톤’불리던 두 핵심 동맹국서 동시 신뢰 하락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에서 대미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미국을 신뢰하 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를 앞서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가 관세와 안보 현안 으로 확산하면서 동맹의 필요성과는 별개 로 ‘미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의 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9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지 묻는 질문 에 한국 응답자의 46.4%가 “신뢰할 만하 지 않다”고 답했다. “신뢰할 수 있다”는 45.4%였다. 비록 오차범위 안이지만, EAI 가 2017년 관련 항목을 조사한 이후 불 신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을 앞 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66.3%로 “신뢰할 수 없 다”(30.2%)의 두 배를 넘었다. 일본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EAI와 매년 한·일 공동 조사를 진행
>> 4면 흔들리는 동맹으로 계속, 관계기사 5면
지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연설 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김민석 후보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 2주 차 순회경선에서 2연승을 거두 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김 후보는 9일 대구시 인터불고 엑스 코호텔에서 발표된 강원과 TK(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1만8977표 (48.54%)를 얻어 1만7355표(44.40%)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눌렀다. 김 후보는 전날 발표된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에 서도 2만2537표(47.75%)를 얻어 1만9862 표(42.08%)에 그친 정 후보를 2675표 (5.67%포인트) 앞섰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에서도 9만5821표(46.01%)를 얻어 점차 정 후보와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 다. 2위 정 후보의 누적 득표는 9만2735 표(44.53%)로 이날까지 두 후보 간 격차 는 3086표(1.48%포인트)다. 지난 1~2일 충청과 PK(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정 후보에게 1211표(0.99%포인트) 차로 밀렸던 김 후보가 2주 차에 접어들며 역 전에 성공한 것이다. 3위 송영길 후보는 누적 1만9715표(9.47%)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후 기자들 과 만나 “크게 질 줄 알았는데 (결과가) 초박빙”이라며 “2002년에도 모든 조직 과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외면했지 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수 있으면 권유진·이찬규 기자 좋겠다”고 말했다. >> 8면 민주당으로 계속
미국은 신뢰할 만한가
85.1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73.2
79.4
단위: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단위: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67.3 신뢰할 만함 신뢰할 만하지 않음 모름
46.4 45.4
29.3 19.2 1.4 2017년
3.4
14.2 0.7
18.2 8.6
2020
2022
2024
8.2 2026
좋지 않은 인상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좋은 인상 대체로 좋은 인상 어느 쪽도 아니다
2025년 4.3 한국 2026년 4.3
18.0
49.7
11.4
28.9
2025년 2.9 11.8 일본 2026년 2.2 10.3
23.4 48.5
36.1 21.9
34.0 49.0
4.5 6.9 15.2 16.6
더 스트롱: 권력자들 >> 13면
40년 독재 무너뜨린 혁명가 40년 뒤 더 센 독재자 되다 컬처 >> 16면, 스포츠 >> 18면
제18667호 43판
12 B2
글로벌
8월 11일 화요일 2026년2026년 8월 11일 화요일
트럼프 “이란에 로키 대응 중” 핵 빠진 승전선언 모색 “인플레 시달리는 이란 지켜보는중” 군사 공격 대신 경제적 압박 시사 이란, 안보수장에 강경파 원로 임명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 란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승리 선언’ 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작업 중이 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란은 더 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해협 개 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잇 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매 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체스 게임과 같다”며 “우 리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비 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지난 1 일 “중동 국가들의 요청”을 이유로 공습 계획을 취소한 이후 새로운 군사 작전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우리는 막대한 인 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을 지
후티, 사우디군 주둔지 드론 공격 예멘 후티 반군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주둔지인 서부 항구도시 모카를 향해 무인기(드론)를 발 사하고 있다. 후티는 이날 모카 등 예멘 서부 해안의 사우디군 장악 지역을 미사일·드론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8명이 숨졌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켜보고 있다”며 미국의 대(對)이란 해 상봉쇄가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신중 모드’가 이어지는 가 운데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전 제로 전쟁 승리를 선언하려고 준비 중 이란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동안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할 경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는 사전작업을 해왔다”며 “고위 참모에겐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철수할 의향이 있 다’는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고 보도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 겠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에서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목표를 바 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란이 전날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전쟁 피해 배상 등 6 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기 때
문이다. WSJ은 “트럼프는 미국인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을 모색해왔지만, 이란이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이 더욱 어 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군부를 더욱 강경하게 정비 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실 측은 이날 마 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모센 레자이 (72)를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 총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모즈타바 하 메네이 최고지도자도 같은 날 레자이를
SNSC 내 최고지도자 대표로 임명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둔 SNSC는 군· 정부 고위 인사가 참여해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SNSC 내 두 직책을 동시에 맡게 된 레자이는 1981~97년 이 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을 지내며 80년대 이란·이라크전 등을 이 끌었고, 지난 3월에는 하메네이의 군사 고문에 임명됐다. 이란 안보 전문가 하 미드레자 아지지는 뉴욕타임스(NYT) 에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의 미”라고 평가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을 이끌어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역시 강경파지만, 지난 6월 미 국과 휴전 합의를 맺은 이후 더 강경한 세력의 비판을 받아왔다. 하메네이의 행보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타스님통신은 9일 하메네이가 최 근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만났다고 보도 했다. 전날 메흐르통신이 하메네이가 방 안에서 여러 인사와 대화하는 13초짜리 영상을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하메네이 는 지난 3월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지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여러 의문이 이어졌다. 다만 영상의 촬영 시점 은 공개되지 않았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한지혜 기자
더 교묘해진 북 김수키 AI로 해킹, LLM까지 돌린다 진본과 흡사한 미끼 기업문서 배포 데 본격적으로 AI를 쓰게 된 상황이다. 로그엔‘가입리력’등 북한식 표현 북한이 배후로 알려진 해킹 조직 ‘김수키 (Kimsuky)’가 독자적인 대규모 언어 모 델(LLM) 실행 환경까지 구축한 정황이 나타났다. 기존엔 주로 위조문서를 만드 는 등 해킹 보조 도구로 AI를 활용했는 데, 이제는 공격을 고도화·자동화하는
제18668호 40판
10일 사이버 보안 업체 지니언스는 김 수키의 공격 활동 분석 보고서에서 “북 한 해킹 조직이 외부 AI 서비스에 데이 터를 넘기지 않고도 독자 운용하는 로 컬 방식 LLM을 구축해 운용한 것을 관 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수키와 연 관된 인프라에서 AI 모델을 자체 구동·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발견했다. 지니
언스는 “LLM을 활용한 문서 검색뿐 아 니라 해킹 자동화를 위한 에이전트 개 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 보하고 있었다”며 “이를 활용해 해킹을 위한 AI 도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과거에도 업무 공문이나 투 자 전략 보고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악 성 파일을 배포하는 해킹 수법을 사용
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성 AI를 써 서 더 자연스러운 문서를 만들어 피해 자를 속이고 있다. 실제 한 기업에서 배 포하는 문서 형식과 내용을 진본에 가 까울 정도로 따라한 파일이 배포된 뒤, 해당 회사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었다. 지니언스는 이들의 로그(기록)에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것 도 다수 포착했다. 김수키는 ‘싸이트 가
입 리력을 비롯해서 개인정보들이 로출 되였는지 알아봐주십시오’ 등의 문장 을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로 변환 한 뒤 AI에 입력했다. 지니언스는 “김수 키가 AI 기술을 지속해서 연구해 공격 도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며 “향후 AI를 활용한 새로운 공 격 기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임성빈 기자
8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이슈 | 민주당 전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B3
김민석, 정청래 1.48%P차 앞서 ‘51만 호남’서 대세 갈린다 <권리당원의 33%>
15일 호남 경선, 후보들 한표 호소 김“메가 지방성장 특위 출범할 것” 정“호남 클러스터 차질 없게 진행” 송영길‘뼈해장국’으로 정 연임 비판 >> 1면 민주당에서 계속
김 후보 측은 결과 발표 이후 보도자료 를 통해 “대세를 굳히는 양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체 권리당원 표심의 약 30%가 윤곽 을 드러낸 가운데, 당내에서는 오는 15 일 예정된 호남권 경선을 차기 당권의 향 배를 가를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 전 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약 155만 명 중 호 남권에만 전체의 32.9%에 달하는 약 51 만 명의 표심이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내내 호남 관련 일정을 소화한 각 후보들은 이날 횡성과 대구 합동연설회 에서도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의식 한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김 후보 는 “호남에서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3 대 메가프로젝트는 당과 정부의 제1 과제 이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프로젝트”라며 “대표가 되면 메가 지방성장 특위를 출 범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중앙당을 시·도 당으로 옮겨 상주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 역시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김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왼쪽부터)가 9일 대구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 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순회경선은 이날 강원, 대구·경북에 이어 전남광주·전북(15일)과 경기·서울(16일) 순서로 진행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안 될 거라 고 하지 말라”며 “광역 교통망 등을 신 설하고 정주 여건도 마련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 는 완주 출신 어머니와 강진 출신 아내 의 인연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어머니 는 전라도, 호남이다. 앞으로 총선과 대 선에서 승리하려면 김대중·노무현·문재 인·이재명을 뽑았던 사람들이 똘똘 뭉
쳐야 하는데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대표 연임 시 도를 겨냥해 “뼈해장국도 두 번, 세 번 끓 이면 맛이 안 난다”고 직격했다. 이어 “몇 대 몇으로 이겼냐,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세력으로 척결돼야 할 정치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으로 부활시 킨 것이 가장 뼈아프다”고 말했다.
송봉근 객원기자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선출하는 최 고위원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날까지 최민희(8만4466표, 20.28%) 박선원(6 만9734표, 16.74%) 한민수(5만9953표, 14.39%) 서미화(5만9327표, 14.24%) 김용(5만2704표, 12.65%) 후보 등이 1~5위를 기록했다. 이성윤(4만9497표, 11.88%) 임미애(2만7797표, 6.67%) 김영호(1만3064표, 3.14%) 후보는 당선
권 밖에 포진했다. 이들 중 최민희·한민 수·이성윤 후보는 친청(친정청래)계, 박 선원·서미화·김용·임미애·김영호 후보 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연설에서 거친 대 리전을 벌였다.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이긴 곳은 자기가 잘해 서고 진 곳은 전부 대표 탓을 하는 이중 잣대가 웃기지 않느냐”며 “총리는 당대 표 출마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느냐. 대 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일 것”이라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반면에 친명계 서 미화 후보는 “외신도 서울시장 패배를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했는데 지선 승리 를 강변하는 것은 성찰이 없는 태도”라 며 “국정 성과가 나올 때마다 돌출 발언 으로 성과를 가린 ‘엇박자 지도부’가 연 임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대구 인터불 고 엑스코호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서는 최 후보가 연설대에 올라오자 양 쪽 지지자들의 감정이 격해지며 “내려 와라” “뭐 하는 거냐”는 소란이 발생해 연설이 4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16일 수도권(경기·서울) 순 회경선을 마치면 권리당원 투표(70%) 의 누적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17일 전 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 를 합산해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선관위 이번엔 타임머신 조작? “오후1시 투표율, 오전에 기입” 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의 투표구에 지방선거 외 총선·대선도 수사 주장 서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 율이 입력됐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선거관리 중앙선관위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시 위원회가 과거 선거에서 투표구 117곳 간대별 서버 입력 기간’ 자료에 따르면 의 시간대별 투표율을 미리 기입했다는 지선 당시 경기도 광명 하안4동 제1·2·3 ‘타임머신 조작 입력’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는 1시간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47곳, 지난해 대 30분 앞선 오전 11시28분에 미리 입력됐
주진우 “117곳 투표율 미리 입력”
제18667호 40판
다. 대선 때는 서울 중구 중림동 3개 투 표구의 오후 4시 투표자 수가 오후 2시 31분, 총선 때는 충북 청주 남일면 2개 투표구의 오후 6시 투표자 수가 오후 4 시30분에 미리 입력됐다. 주 의원은 “투표하기도 전에 투표자 수가 입력된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 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
다. 시차를 두지 않고 허위 투표율이 일 시에 입력된 건 조직적 개입일 가능성이 크단 취지다. 주 의원은 “지난해와 그 이 전에도 ‘강도’를 당했는데 올해 강도당 한 것만 수사하는 게 맞나”며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대해선 “합수 본이 추가 압수수색을 했지만, 수사 범
위는 아직 지선에 머물고 있다. 왜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나”라고 반문했다. 선관위는 “합수본이 수사 중인 사안 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합 수본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 기·충북 선관위, 김포·의왕·진천 선관 위, 서울 서초·강남구 선관위를 대상으 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류효림 기자
10 B4
종합
2026년2026년 8월 11일 화요일 8월 10일 월요일
위성에 포착된 가뭄 옥천저수지 89% 바닥 드러났다 가뭄 시달리는 전국 50개 시·군
부·울·경 누적 강수량 평년 61% 부산·김해·울주 등 경계 단계 서울은 18일만에 열대야 멈춰 당분간 한낮 34~35도 무더위 극한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비 가 장기간 내리지 않으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 다. 주요 댐과 저수지는 물이 급격히 줄 면서 바닥을 드러냈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2월 4일~8월 3일)간 전국 누 적 강수량은 601.6㎜로 평년(755㎜)의 80.1% 수준이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895.1㎜) 의 61.4%인 555.6㎜에 그쳤다. 예년보다 적은 비에 지난 3일 기준 전국 50개 시· 군에서 가뭄이 발생했다. 경북 남부와 경남에는 ‘주의’ 단계의 보통 가뭄이, 부 산시와 경남 김해시, 울산 울주군에서는 ‘경계’ 단계의 심한 가뭄이 나타났다. 농업용 저수지의 가뭄 상황은 한층 심 각하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평균 저수율 은 절반을 조금 넘긴 53.2%다. 특히 비가 적게 내렸던 남부지역은 저수율이 평년 보다 크게 낮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의 저수율이 39.6%로 가장 낮고 이어 전북 44.6%, 제주 48.5%, 전남 48.6%, 경북 52.4% 순이다. 정부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수를 이용해 저수 지를 채우고 있다. 급수차 등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댐 별로는 운문댐이 가뭄 경보 ‘심각’, 밀양 댐·섬진강댐이 ‘경계’ 단계다. 운문댐의 경우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수를 활용해 용수를 대체 공급 중이다.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감소는 위성 에도 선명하게 포착됐다. 위성 스타트 업 텔레픽스가 지난해와 올해 위성영상 을 분석한 결과, 경남 창녕 옥천저수지 의 저수 표면적은 지난해 7월 29일 0.129 ㎢에서 올해 8월 1일 0.014㎢로 88.8%나 줄었다. 위성영상을 보면 불과 1년 만에 저수지 대부분이 바닥을 드러냈고, 취 수구 인근에만 물이 남아있다. 김혜리 텔레픽스 선임연구원은 “올여름 남부지 역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강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크게 감소 하고 토양수분도 낮아지는 등 가뭄이 전반적으로 심화됐다”며 “대곡댐과 옥 천저수지는 저수율이 10% 안팎까지 떨 어져 물 부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 황”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8~9월 강 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해
빨간선은 작년, 파란선은 올해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가 위성영상으로 분석한 경남 창녕 옥천저수지의 지난해(빨간색 점선)와 올해(파란색 실선) 저수 표면적(수체 면적) 변화. 지난해 7월 29일 0.129㎢에서 지난 1일 0.014㎢로 1년 만에 88.8%가량 줄었다.
당분간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극한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도 속출하 고 있다. 절기상 입추(立秋)였던 지난 7 일, 서울에서만 2명이 온열질환으로 숨 졌다. 이중 50대 남성은 오후 6시쯤 중 랑구의 한 길가에서 이상행동을 보였으 며, 또 다른 사망자인 80대 여성은 강남 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다. 둘 다 병원 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당시 서울 의 기온은 38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119년 만에 가장 높은 입추 기온을 기록했다. 전날(8일)에도 전국 에서 온열질환자 131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주말 사이 40도에 이르는 극한더위의 기세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9일 서울의 일 최저기온은 24.5도까지 내려갔다. 이 로써 서울은 전날까지 17일 연속 이어지 던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당분간 맑은 날씨 속 에 35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질 전망이 다. 서울은 다음 주 중반까지 한낮 기온 이 34~35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일부 내 륙은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염과 열 대야가 지속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욱·천권필 기자
[사진 텔레픽스]
원전 10기 멈추는 셈 폭염에 개기일식, 유럽 전력난 초비상 12일 일식 태양광 발전량 급감 우려 배열되며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카에 따르면 이번 일식으로 스페인의 태 원전 1기 발전용량이 대략 1GW 수준임 동만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불가리아 메마른 다뉴브강, 로마 유적 드러나 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 양광 발전량이 최대 5GW 감소할 것으 을 고려하면, 원전 약 10기가 동시에 발 기겐 인근 다뉴브강에서 로마 콘스탄티 유럽이 다가오는 일식에 긴장하고 있다.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난을 겪는 와중에 오는 1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일식으로 태양광 발전량마저 급감할 수 있어서다. 일식은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제18667호 40판
인 북부, 포르투갈 북동부에선 달이 태 양을 전부 다 가리는 개기일식이, 영국 과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태양 의 90%가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 레드엘렉트리
로 전망했다. 스페인의 8월 하루 평균 전 력 수요의 13%에 해당한다. 유럽 전력 송전망 운영자 네트워크(ENTSO-E) 는 개기일식이 정점에 이르는 12일 오후 7시15분~9시30분 사이 유럽 전역 전력 생산이 9.7GW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을 멈춘 것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생 산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 리, 루마니아 등에선 가뭄으로 인한 냉 각수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적 가
누스 황제가 328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다리의 구조물이 드러났다. 세르비아에 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 침 몰선 10여 척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서도 당시 독일군 장병 2명의 유해가 발 이승호 기자 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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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8월 11일 화요일 2026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정부가 자초한 자산시장 대혼란 고현곤 칼럼
주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였지만, 자산시장 은 나름 질서있게 움직였다. 주가와 집값 은 급락했다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반등 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었다. 적 어도 요새처럼 롤러코스터를 탄 듯 어지 럽지는 않았다. 자산시장이 극도의 공포 에 휩싸여 있다. 문제의 핵심은 유동성이 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AI 덕 분에 올해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 복하는 와중에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 고 추경을 편성했다. 안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간 것이다. 앞으로도 돈줄 조일 생각이 없다. 이 재명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 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는 표현 을 썼다. 재정 악화를 걱정해 온 사람들 은 졸지에 ‘이상한 사람’이 됐다. 복잡한
이슈를 단순화해 ‘내가 맞고, 너는 틀렸 다’고 면박을 준 것이다. 빚 탕감이 도덕 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무책 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인 것도 비슷 한 경우다.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귀담 아 듣는 ‘모두의 대통령’ 언어는 아니다. 금리 인상도 늦은 감이 있다. 과열 징 후에도 한국은행은 지난달에야 긴축으 로 선회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 치를 보다가 실기한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갈 곳 없는 유동성은 주식·부동산 으로 몰렸다. 주가와 집값, 물가, 환율이 오른 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서 다. 다시 주가가 떨어진 건 단시간에 너 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 환 율이 하락한 건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금 리 인상이 한몫했다. 정부가 뭐를 하든 시장은 명쾌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권에선 “당초 대통령은 코스피 5000만 약속했다”는 말이 나온다. 코스 피 5000 공약은 지켰으니 그다음은 정 부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집 팔아 주 식 사라’며 노골적으로 주가를 부추긴 게 정부 아닌가. 올봄 코스피가 8000까 지 단숨에 치솟을 때 구윤철 경제부총 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했다. 빚투와 과열을 경고하는 메 시지는 한마디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모 두 6월 지방선거 전에 있던 일이다.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 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청와대 주 도로 도입한 시기도 5월이다. 우리 증시는 전 세계가 조롱하는 도
박판이 됐다. ‘한국은 극심한 증시 변 동성으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 다’(블룸버그). 국민은 신경 쇠약에 걸 릴 지경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레버리 지 대책을 내놓고, 빚투 경고에 나섰다. 많이 늦었다. 애초에 ‘주가=정부 성적 표’ 프레임을 짠 게 잘못이다. 주가가 계 속 오를 수는 없다. 증시가 흔들릴 때마 다 원성을 듣는 난감한 상황을 정부가
자초한 셈이다. 주식 커뮤니티에는 ‘정 부 믿다 큰 손해를 봤으니 재정으로 보 전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버블의 원인도 똑같다. 돈이 많이 풀렸는데 집은 부족하다. 주가는 수요만큼 공급이 충분해 많이 오르면 떨어진다. 집값은 공급이 적으니 한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 이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재 인 정부와 달리 비장의 카드가 있는 줄 알았다. 돌고 돌아 대출 묶고, 세금 올리 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즌2를 택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약 속을 깼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까지 세금으로 혼내주기로 급선회했다가 여 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 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면 화풀이는 될지 모른다. 일종의 갈라치기다. 노무 현·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대책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는 보유세·거래세 인상 발표에 앞서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한 이벤트였 다. 세금에 집중하다 보니 3시간 넘게 사 고파는 얘기만 했다. 무주택자와 청년 을 위한 주거 해법은 논의에서 빠졌다.
토론회 후반부에 한 참가자가 “(시장에) 전세도, 월세도 없다”고 했으나 이 대통 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토론 회를 지켜본 이들은 답답했다. 서울 전 셋값 평균이 7억원을 넘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가 늘면서 전월세 물량 은 더 줄었다.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있다.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라는 말이 나온다. 집값을 잡으려면 돈줄 조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답이다. 주택을 짓 기로 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 장, 태릉CC 등은 반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다. 원론적인 말은 그만하고, 당장 뭐 라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김윤덕 국 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그린벨트를 해 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열망이 생 겼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제 야 그걸 깨달았나. 문재인 정부 때 김현 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 염장을 지른 기억이 떠오른 다. 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자산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시장을 만만히 보다 제 대로 당한 것이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 다’는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아채 내년 말 지구로 귀환한다. 그러면 일본과 미국에 이어 소행성 시료를 가져 온 세 번째 나라가 된다. 예산은 공개하 지 않지만, 초대형 여객기 A380 한 대값 안팎으로 추정된다. 사흘 뒤, 일본의 하야부사2호는 달 을 130번 왕복하는 거리에 있던 소행성 토리후네를 KTX 60배 속도로 스쳐 지 나가는 극적인 비행에 성공했다. 소행 성 이름은 ‘새처럼 빨리 날아가는 배’ 다. 이 소식은 NHK와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됐다. 서울에서 쏜 화살이
홍콩에 있는 동전을 치다니! 일본우주 항공청(JAXA)의 마코토 요시카와 교 수는 필자에게 이렇게 전했다. “엔지니 어들은 더 가까이 가서 찍자고 했어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탐사선 안전과 남 은 임무를 고려해 신중했죠. 뜻밖이었 어요. 양측은 800m까지 다가가기로 합 의했지요.” 처음엔 소행성과 대략 서울 ~천안 거리만큼 떨어져 지나갈 계획이 었지만, 결국 서울역~숭례문 거리 안 으로 좁혀졌다. “이제 우리는 원하면 소행성에 충돌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
속 토리후네는 눈사람처럼 두 천체가 맞붙어 있다. 이즈음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소 행성·혜성·유성 학회(ACM)에서 두 임 무가 소개됐고, 다음 개최지는 중국 마 카오로 낙점됐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온 우주탐사의 축이 서서히 동북아로 기울고 있다.
유동성 방치하다 심각한 버블 위기 증시, 부양 후유증으로 급등락 반복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 여론 역풍 시장 만만히 보다 큰 대가 치른 셈
문홍규의 과학산책
5000리 밖 동전치기
지난달, 사흘 간격으로 탐사선 2대가 소 행성에 접근하는 드문 일이 벌어졌다. 2 일, 중국이 쏜 톈원2호는 소행성 카모오 알레와에 다가가 바싹 붙은 채 날아가 는 동행 비행에 들어갔다. 이놈은 조선 중종 시대 즈음, 주변 행성들의 중력에 이끌려 현재 궤도에 들어와 잠시 준위 성이 됐다가 2300년께 탈출한다. 지구와 궤도가 거의 겹쳐 달처럼 가까워졌다가 멀어진다. 어쩌면 달에서 떨어져나온 조 각일지도 모른다. 톈원2호는 이 소행성 과 같은 속도로 비행하며 표면 흙을 낚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8668호 40판
B6
2026년 8월 7일 금요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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