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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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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판검사·피고인 다 외면하는‘국

천덕꾸러기 된 국민참여재판

형사사건 피고인이 신청해야 시행

18년간 신청률 3.6%, 시행도 저조

신청 안한 이유 절반이 “잘 몰라서”

판사들 “많은 자원 투여, 비효율적”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법정.

사기 혐의 1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

이 서면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고 “국

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당황한 듯 변호인을 쳐

다봤다. 그는 잠시 국선변호인과 대화한

후 “아닙니다. 잘 몰라서 신청했습니다”

라며 신청을 철회했다.

2008년 1월, 수년간 진통 끝에 ‘사법 민

주화’의 기치 아래 탄생한 국민참여재판

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1심이 1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로 진행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

시 뇌물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었지

만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

판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신청했다가 철

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적·물적

부담으로 재판부나 검사, 변호사도 대부

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꺼린다.

실제 전체 시행 건수가 점차 줄어들 고 있다. 2013년 300건을 넘기다 2018년

100건대로 떨어졌고, 코로나19가 창궐 한 2020년부터는 두 자릿수까지로 떨어 졌다. 지난해 전체 대상 사건 중 국민참

여재판으로 시행된 비율은 0.3%에 불

과했다.

시행이 적은 원인 중 하나로는 까다로

운 요건이 꼽힌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

판은 형사 합의부 사건 중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재판부가 배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된다. 특히 피고인이

원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은 근본 적 한계다. 지난 18년간 대상 사건 중 국 민참여재판 신청률은 3.6%다.  피고인의 신청률이 낮은 큰 원인은 인식 부족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의 연구보고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 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2019)’에 따 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잘 몰라서’가 48.3%(442명)로 가장 많았다. 최서인·조수빈·김예정 기자

<국민참여재판> 참’ 쿠팡 화재 61시간 만에 큰불 잡혔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를

>> 2면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관계기사 3면

구조’다. 여기에 종이 상자와 비닐 포장재 등으로 포장된 상 품이 수십만 개 적재돼 있던 것으로 조 사됐다. 층층이 쌓인 가연성 적재물은 불을 키우는 ‘불쏘시개’

글로벌 머니 >> 16면

“집값 급등할 땐 극우 득세”

힐러리도 떨어뜨린 ‘부동산 덫’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삼성바이오, 2.7조원 M

<폴리펩타이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 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를 인수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신수종’ 발굴 주문으로 20년 전부터 검토·육성한 바이오 사업이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 관계기사 B1면

>> 5면 쿠팡으로 계속

중 11건>

국힘, 규탄대회 열고 필리버스터 “경기중 심판 마음대로 규칙 바꿔”

여당, 오늘 강제종료 뒤 처리 방침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 법정 기한을 넘

긴 채 표류한 지 53일째지만, 더불어민

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기간을 30일 연

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

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론)로 맞서면서 지난 3월 검찰청 폐지 법

안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필리버스터 대

치 정국이 되풀이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

린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

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의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내란과 국정 농단

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뽑는 데 제약이 있

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

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게 핵

심이다. 현재는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1

회에 한해 30일(총 150일) 늘릴 수 있지

특검법 상정 뒤 본회의장 나간 여당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씩 2회(총

180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4일까지

가 활동 기한이던 특검 수사는 8월 23일

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파견받는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돼 특검

팀의 최대 인력은 271명에 달한다. 이미

종료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

병) 중 규모가 가장 컸던 내란 특검(267 명)보다도 큰 규모다. 공무원이 직무유 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 에 추가했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 호사인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유 지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공소유지 변호 사’ 직제도 신설된다. 그러나 여권 내에 서도 수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최근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 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을 포함해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 17건 중 11건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 온라인시스템

외교관과 고위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

는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9개월

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0일 “올해 2월 초 국립외

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정상

적인 접근 정황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

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해 왔다”면

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

점인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파악됐다.

외교부는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 시 인지하지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뒤 정상 권한을 이용했 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

지난해 4~5월 서버를 장악했다. 이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해 올해 2월까지 지속해서 접속한 것으로

가 어려웠고, 해당 시점엔 보안 업데이 트도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 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킹된 시스템 서버에는 교육 동영상뿐 아니라 교육 대상자의 성명·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는 점이다. 국립외교원은 사실상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인력 정보가 모이는 곳인 만큼, 이번 해킹으로 외교원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외교관은 물론 고위 공무원들의 인적 정보가 대거 유출됐 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안보 인력을 교육하는 핵심 기 관의 시스템이 10개월간 장악됐는데도 침해 사실을 외부 통보로 뒤늦게 확인 했다는 점에서 보안관리 부실

“화웨이 관계 끊으면 제재 풀 것” AI시대, CIA 은밀한 코치

첩보기관 뛰어든 AI 패권 경쟁

CIA, 정보수집 넘어 외교·산업 활동

UAE AI기업의 중국 연계 의혹 조사

화웨이 손절, 미국 진영으로 이끌어

2230억원대 중국 장비 철거 유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첩보 수집을 넘

어 감시 대상인 해외 인공지능(AI) 기업

이 ‘탈중국’할 수 있도록 코치 역할까지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CIA는 최근

중국과의 유착 의혹으로 미국의 블랙리

스트에 오를 뻔한 아랍에미리트(UAE)

AI 기업 G42를 미국 기술 진영으로 끌

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정보기관이 첩

보, 외교, 산업정책을 결합해 AI 패권 경

쟁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나선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

시간) 전현직 외교·정보·백악관 관계자

30여 명을 인터뷰해 G42를 미국 진영으

로 이끈 CIA 요원의 3년을 추적한 기사

를 보도했다. 작전은 2023년 윌리엄 번

스 당시 CIA 국장이 베테랑 요원 조니

개넌을 CIA 아부다비 지부장으로 발탁

하면서 본격화됐다. 미 대사관 직원으

로 위장한 개넌의 임무는 셰이크 타눈

빈 자예드 알나하얀 UAE 국가안보보

좌관과 그가 이끄는 AI 기업 G42의 중

국 연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엔비디아

의 첨단 AI 반도체를 공급해도 괜찮을

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의심한 건 G42의 과거였다. 중

국에서 태어나 미국 하와이에서 대학

을 다닌 펑샤오 G42 최고경영자(CEO)

는 2015년 아부다비 사이버보안업체 다

크매터의 AI 사업을 이끌었다. 미 국가

안보국(NSA) 해커들을 고용해 UAE의

정치인,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을 감시 했던 회사다. 다크매터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를 받으며 사실상 해체됐 고, 샤오의 조직은 현재 G42로 이어졌다.  미 상무부는 2023년 G42를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했

고, 개넌은 미국이 문제 삼는 대목을 타

눈과 샤오에게 전달했다. WSJ는 “이후

G42가 데이터센터를 미국 측에 공개하

고 1억5000만 달러(약 2230억원) 상당

의 화웨이 장비를 철거했다”고 전했다.  G42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는

철저한 득실 계산이 영향을 끼쳤다. 미 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글로벌 AI

기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 보상도 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4년

4월 화웨이 장비 철거액의 10배인 15억

달러(약 2조2300억원)를 G42에 투자했

다. 지난해 1월 미국은 UAE가 조건부 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WSJ는 UAE의 지정학적 가치 때

문에 미국이 공을 들였다고 분석했다.

UAE를 중국에 내주면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AI 인프라가 중국 기술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근평 기자

“미군 전투기

이란, 요르단 내 미 공군기지 공격 대표적 친미국, 새 화약고 떠올라

중동의 대표적 친미 국가 요르단이 미 국-이란 전쟁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올 랐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0 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요르단 알아즈라크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

지를 촬영한 2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며

“항공우주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

에 발사해 기지 내 F-15·F-16 전투기용

격납고와 대형 계류장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최소 2

대와 다른 군용기 3대가 완파됐고, 다른

항공기도 큰 피해를 봤다는 게 IRGC의

주장이다. 영상엔 격납고 세 동 중 한 동

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한 동은 일부

파손된 모습이 담겼다.

이란은 최근 1주일간 요르단 주둔 미

군을 약 다섯 차례 공격했다. 지난 14일

전후 이뤄진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격은

각각 킹파이살 공군기지와 동부 프린

스 하산 공군기지를 타깃으로 했다. 이

어 16일엔 수도 암만 북동쪽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17일에도 같

은 기지를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

해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

다. 20일엔 무와파크 살티 기지 공격 영

상 공개와 함께 요르단 남부 아카바 국

제공항에 주둔한 미군 항공기를 탄도미 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미군기지를 둔 중동 국가 중 에서도 요르단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건 이곳이 그간 안전한 후방기지였기 때문 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은 개전 초기 바레인·아랍에미리트 (UAE)·카타르에 배치했던 병력 일부 를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옮겼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의 표적이 될 것 을 우려해 자국 기지에 미군을 추가 배 치하는 데 제약을 두자, 이란에서 상대 적으로 멀고 미군 운용에 제한이 적은 요르단의 가치가 커졌다. 요르단이 다 른 걸프국들에 비해 반격 능력이 떨어진 다는 점을 이란이 노렸을 수도 있다.  이란의 공격에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 는 19일 “이란의 군

5층에 전기차 20대분 배터리  “불 더 번지면 건물붕괴

쿠팡 화재 사흘째, 큰 불길은 잡혀

“리튬 배터리 탑재 로봇 수백대”

소방당국, 불 확산 저지에 총력

가연성 상품 수십만개 땔감 역할

겉불 잡혔지만 불씨 살아날수도

소방 당국은 당초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틀째인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초기 진화를 예상했지만 20일 오후 7시

쯤 큰 불길을 잡았다. 반복되는 대형 물

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고밀도·자동화

창고에 맞는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는 “(불이 난 물류센터 빌딩에) 가연물

이 잔뜩 쌓여 있다 보니 적재물 내부까

지 열과 불씨가 침투해 겉불을 꺼도 다

시 살아나는 ‘심부화재(深部火災)’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연물을 하나씩

들춰내며 불을 꺼야 하는데, 소방대원의

안전 등을 고려하면 자유롭게 내부에 진

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튬배터리는 많은 에너지를 작은 공 간에 저장하는 구조와 가연성 전해질 때문에 불이 붙으면 일반 화재와 달리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면서 확산(열폭 주)하는 특성이 있다. 2024년 8월 청라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냈다.  자동화 설비가 늘어날수록 새로운 화 재 위험에 대비한 안전 기준도 함께 강 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영국 등 해외에선 화재 위험도 별로 상품을 따로 관리한다. 함승희 서 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 13억

대출까지 어렵자 경매 관심 늘어

전문가 “유치권 분쟁 등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 앞에서 마주친 김진식(38·가

명)씨는 “집값은 너무 뛰는데 대출도 쉽

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경매라

도 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

어가기 전 아내와 의견을 나눴다는 김씨

는 “회사에는 오전 반차를 쓰겠다고 얘

특히 가연물이 밀집된 공간은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남아 있던 불씨가 다 시 살아나 불길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소 방 당국은 이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가 정상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 혔다. 다만 적재물이 높게 쌓여 분사된

소방 당국은 화재로 외벽과 구조물이 훼손되면서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 돼 잔불이 되살아나고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이 같은 창고엔 3m마

물이 화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물류 자동화다. 화재가 난 쿠팡 물 류센터만 해도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물 류 운반 로봇 수백 대가 작동 중이었다.

기해 놓고 왔다”며 “매물로 나온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주변 상권

까지 분석하고 온 만큼 꼭 낙찰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날 경매법정은 평일 오

전임에도 수십 명의 응찰자들로 붐볐다.

네 살짜리 아들의 손을 잡고 응찰에

나선 30대 남성 이모씨는 “운 좋게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했다는 직장 동료의

이야기를 들은 작년부터 법원을 자주 오

고 있는데, 최근엔 젊은 사람이 부쩍 늘

어난 것 같다”며 “이른바 ‘경매 스터디 모

임’이 단체로 법원에 공부하러 오는 경우

도 종종 목격했다”고 했다. 이날도 단순

참관을 하러 온 신혼부부가 적잖았다.

이들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지를 구독

하면 좋은 매물을 소개해 주고 적정 가격

을 분석해 주겠다”며 영업 활동을 하는

경매정보지 소속 직원들도 보였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

실 대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30대

가 늘고 있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을 통해 서울 집합건물 경매 매수인 비중

(강제·임의경매 합산)을 분석한 결과, 30 대가 33.5%(2743명 중 920명)로 전 연령

대 중 1위를 기록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장년층 및 다주택자들

의 투자처로 평가받던 경매 시장을 젊은

층과 무주택자가 점령하는 모양새”라며

“대부분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풍경은 아파트값의 급격한 상 승과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 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 균 매매가격은 13억2979만원으로, 지난 해 12월(12억8942만원) 대비 3.1% 상승했 다. 20일 서울동부지법 경매법정에 방문 한 남모(36)씨는 “향후 3년은 공급도 거 의 없어 청약 가능성도 희박한데, 갭투자 (전세를 낀 매수)가 가능한 경매가 유일 한 대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매 참여 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주문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리서치랩장은 “가격만 보고 진입했다가 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거나 유치권으로 인한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제기된 허위 유치권(유치권 부존재) 관련 소송은 총 1134건에 달했다. 김정재 기자

팩플

맛집·호텔 광고, 싹 걸러준다 여행사 직원이

“국

참 1건 맡으면 일반재판 8배 업무량”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왜 줄어드나

인적·물적부담, 검사·변호사도 꺼려

치열한 법리전 땐 하고 싶어도 못해

일각“비법조인의 관점 배워”긍정도

>> 1면 국민참여재판에서 계속

그마저도 신청했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철회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앞선 연구

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일단 신청했

다가 철회한 이유의 52.8%(159명)도 ‘잘

몰라서’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

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숙

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신청했다가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철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경험을 전했다.

신청 사건 중 25%가량은 법원에서 배

제결정을 한다. 가장 많은 이유(54.9%)

를 차지하는 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다. 국민참여재

판 배제결정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부장판

사는 “신청된 사건들 가운데는 보편적

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건가 궁금한

사건들도 많았다”며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는 법리적 다툼이 치열해 국민참여재판

에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의론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다수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다른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특정 사건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여하는 비효율적인 재판

이다. 다만 배심원들의 법원 재판에 대

무량은 일반 형사재판 업무량의 3.7~7.6

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기능에 대한 기대

는 크다. “다른 사건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건 적체가 심할 때는 시행이

어렵지만, 비법조인의 관점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다”거나 “사법부의 취약한 민

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

도이고, 시대 흐름에도 맞다고 본다”는

의견이 법관들로부터 나왔다. 재경지법

의 또 다른 법관은 “국민참여재판은 미

운 오리새끼 같은 제도다. 잘 키우면 백

조가 될 수 있는데 지난 18년간 키우지

않고 방치해 뒀다”고 비판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법원 조직에 변 화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권혁근 변호사는 “법원은 사회

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둔감하다”며 “그

러다 보니 사회 일반의 법 감정과는 동

떨어진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배심원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교육적 기능을 높게 평가하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배심원으로

선정된 프리랜서 작가 김모(30)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라 책임감

이 막중했다”며 “어려운 법률용어가 나 올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 다. 김씨는 “직접 해보니 판사들이 공정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고민되는 건 일반인을 불러서 의견을 듣 기도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들어가보니 3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사는 징역 10년 구형했지만 판사 “배심원 의견존중” 6년 선고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103호. 검

은 백팩을 맨 20대 남성부터 희끗한 머

이씨 사건의 쟁점은 적정 양형이었다. 이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에서 일본인 여성인 척 연락을 돌린 뒤 “쇼핑몰과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속여 3억3000여만원을

회사, 매출 1조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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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원 신뢰에도 도

움을 준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를 감수하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한정 된 자원을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의 문

제”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연구용

역으로 2014년 진행된 업무량 종합분석 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1건당 판사 업

법원 내부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사

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거

론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 식사에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한층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보다 직접 소통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 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리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중년 여성까지 저마다 다른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보 이스피싱 조직원 이모(38)씨의 국민참 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이었 다. 웅성거리던 법정은 7명의 최종 배심 원이 선정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 자 이내 고요해졌다.

건실히 살았 다”고 했다. 변호인은 파워포인트로 “다 시 한번 기회를

띄웠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송하다”며 배심원단에게 허리를 숙였 다. 이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배심원도 있었지만,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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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bleberry Farms 31580 Huntingdon Road, Abbotsford604.309.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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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Agro Berry Farms 112 Clearbrook Road, Abbotsford778.808.5399 or 778.241.6659

KBF Farms 40040 #3 Road, Abbotsford604.300-1871

Krause Berry Farms 6179 – 248th Street, Aldergrove604.880.9603

Neufeld Farm Market 32215 King Road, Abbotsford604.308.6047

Surrey Farms 5180 152nd Street, Surrey604.773.7449 @bcstrawberries

직장인 심모(33)씨는 올해만 한국프로야구(KBO)

경기를 26번 직관했다. 심씨는 20일 “야구장을 17년

째 다니는데 관객들이 가져오는 온갖 굿즈(기

획상품)를 보면 놀랍다”며 “요즘엔 한 번

쓰고 버릴 ‘예쁜 쓰레기’보단 구단 마크가

새겨진 반찬 통이나 물병 같이 실용적인

제품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1000만 관객 시대, ‘야구 콜라보

퍼백·쿨러백(사진)을 출시했다. 로지텍은 LG트윈 스와 협업한 키보드·마우스 굿즈를 지난달 24일 출 시했는데 다음날 완판됐다. 삼천리자전거는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막대풍선·모자·유니

폼·인형 등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생필품까지 야

구 마크를 달고 출시되고 있다.

이달 락앤락은 두산베어스와 협업해 텀블러·지

KBO와 협업한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다.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피 규어 같이 집에 전시하는 상품보다 직접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비 자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일상에서의 광고 효과, 굿즈 제품 스펙트 럼 다변화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통업계의 야구 관련 실적은 매해 급증하고 있 다. CJ온스타일이 10개 구단과 협업한 우산·핸드타

삼성바이오, 2.7조원

Story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 기업

1000건 이상 관련 치료제 개발

인수액, 국내 제약업계 최대 규모

‘마운자로’릴리 물량 수주 가능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 (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를 인수 한다. 2016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이 후 그룹 내 최대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 (M&A)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의 글로

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전 문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 지분 100%를 14억6000만 스위스프랑(약 2조 7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

다고 20일 공시했다. 올해 말까지 인수

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의 핵심은 최근 전 세계 의

약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GLP-1 계

열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만치료제의 주성분인 ‘펩타이드’

는 아미노산이 연결된 물질로, 제조 공

정이 워낙 복잡하고 품질 관리가 까다

롭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10곳 중

6곳 이상(62~64%)이 자체 생산 대신 전

문 CDMO에 위탁생산을 맡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의 항체의약품 중

심 포트폴리오에 이번 펩타이드 역량을

더함으로써, 급증하는 비만약 생산 수

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바르에 본사를 둔 폴리펩타이

드의 지난해 매출은 3억8930만 유로(약

6600억원), 직원 수는 1500여 명이다. 유

럽·미국·인도 등 5개국에 6개 생산 거점

과 연구개발(R&D) 센터를 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1000건 이상

의 펩타이드 치료제 관련 개발·생산 실

적과 친환경 제조기술을 확보한 기업”

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 문서에 숨겨진 ‘대형

월 등 생필품 굿즈는 지난 4월 출시 나흘 만에 누적 판매량 2만5000개를 돌파했다. 거래 플랫폼 크림은

지난해 1~9월 야구단과 협업한 굿즈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43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KBO가 창출한 소비지 출 효과가 약 1조11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야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묘한 신경전도

포착된다. SSG랜더스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KBO

텀블러를 내놓으면서, 엔젤리너스 커피를 운영하 는 롯데의 ‘롯데 자이언츠’와 조지아커피(LG생활건 강)를 판매하는 LG의 ‘LG트윈스’는 협업에서 제외 했다. 강보현 기자

 비만 치료제 승부수

지배하는 ‘마운자로’와 ‘젭바운드’의 제조사다. 폴리펩타이드

가 이미 릴리와 거래 관계를 맺어온 만

큼, 인수 완료 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릴리의 대형 비만치료제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상이 많다.

이번 인수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

스 대표가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

런스’와 ‘바이오USA’에서 잇달아 강조 한 생산 능력 제품 포트폴리오  글로벌 생산·영업 거점 등 이른바 3대 축 확장 전략에 따른 대형 투자다. 회사 는 지난 4월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으로부터 미국 록빌 공장을 인 수한 데 이어 유럽 생산 기지까지 확보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했다. 기 존 한국(송도)과 미국(록빌)에 국한됐 던 생산 인프라가 유럽과 아시아 전역 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 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룹 차원의 의미도 있다. 고(故) 이 건희

Cover

인방 다 제거  4연임 노리는 시진핑 ‘살벌한 한달’

<왕치산·천시·장유샤>

올초 군부 장유샤 세력 청산 이어

왕치산·천시

시진핑(73)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

을 향한 ‘체제 3.0’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1~2기(2012~2022년)가 장쩌민

계파와 공산주의청년단 세력을 척결하

며 권력을 잡은 1.0 체제였다면, 20차 당

대회(2022년) 이후는 권력을 위임했던

공신 그룹, 즉 왕치산(기율), 천시(인사),

장유샤(군) 등 ‘제후 권력’을 정리하는

2.0 체제다. 자신의 4연임과 차기 지도부

를 결정하는 내년 하반기 21차 당 대회

를 앞두고 시 주석은 기율·인사·군권을

개인에 위탁하지 않고 복수 관료가 교

차·감시하도록 하는 3.0 체제 구축에 들

어갔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지난 한 달

새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왕치산

(78) 전 국가부주석이 지배하던 ‘기율 위 제국’의 와해다. 당 중앙기율검사위 원회(기율위)는 지난 19일 어우양웨이 민 전 국가개발은행장을 체포했다. 이

미 낙마한 둥훙 중앙순시조 부조장, 저

우량 국가금융관리국 전 부국장과 연

루됐기 때문이라고 홍콩 명보가 보도 했다. 둥훙과 저우량은 왕치산의 최측

근 비서였다.

앞서 15일엔 왕치산이 베이징 시장일

때 선전부장을 맡았던 차이푸차오 전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체포됐고, 당시

베이징 선전부 부부장이었던 샤오페이

현 중앙기율위 부서기도 지난달 24일 전

국정치협상회의 사회법제위 부주임으

로 이동하며 기율위 현업에서 밀려났다.

수십년간 시 주석의 최측근이었던 왕치

산의 비서 인맥이 차례차례 걷혀나가는

모양새다.

샤오페이의 빈자리는 자오스융으로

채워졌다. 자오스융은 리창 총리 사람

이다. 왕치산의 사람이 빠진 자리를, 산

시방(산시성 출신 세력)의 대표인 리시

현 기율위 서기와 리창의 저장방이 분

점하는 구도로 바뀐 셈이다.

간부 승진 인사권을 주물렀던 천시 (73) 전 중앙조직부(중조부) 부장의 몰 락은 더 상징적이다. 시 주석의 칭화대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천시는 2017년 19 차 당 대회에서 중조부장과 동시에 중 앙당교 교장직까지 거머쥐며 무소불위 의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천시의 칭화파 해체는 긴 호흡 으로 진행됐다. 우선 지난 2024년 11월 천시의 핵심 측근 펑진후이 중조부 부 부장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옮 겼다. 직급상 차관급에서 장관급 승진 이지만 실제는 사실상 강등이다. 지난 해 3월엔 천시의 후계자인 칭화대 출신 리간제 중조부장을 중앙통일전선부장 으로 옮겼다. 지난달 5일엔 중앙당교 교

장직이 천시에게서 푸젠방 우두머리인

넘버 5 차이치로 넘어갔다. 천시가 독점 했던 인사권은 차이치와 3대 혁명성지 간부학원 원장을 맡은 스타이펑 둘이 견제하며 행사하는 구도로 재편됐다.

권력의 원천인 군부에서도 비슷한 흐 름이 확인된다. 시 주석이 정년을 넘겨 서까지 유임시키며 군 서열 최고위직을 맡겼던 장유샤(76) 중앙군사위 부주석 이 올해 1월 부패·불충

버넘,

앤디 버넘 영국 집권 노동당 대표(56) 가 20일(현지시간)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에 이어

2024년 7월 총선으로 집권한 노동당 정

부의 두 번째 총리다.

버넘 총리는 이날 “10년 새 다우닝가

에 들어서는 여섯 번째 총리가 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영국이 직면 한 도전을 솔직히 인정하고 효율적 정

부로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겠

다”고 강조했다.

버넘은 지난 17일 노동당 특별 당대회

에서 대표로 선출되며 차기 총리로 확정 됐다. 지난달 18일 스타머 전 총리를 향 한 사퇴 압박이 거세던 가운데 치러진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노동

당 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해 대표직을 거머쥐었다. 보궐선거 당선 이후 약 한

달 만에 총리직에 오른 초고속 행보다.

당대표 취임 당시 ‘선명한 노동당’을 새

비전으로 제시한 그는, 수도·교통 등 인프 라에 대한 공공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 혔다. 스타머 체제 노동당이 중도 실용주 의를 앞세우며 고유의 색채를 잃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김민석>

여당 전대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김 “내겐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뿐”

정, 반청 협공 언급 “날 지켜달라”

송 “이재명 정치, 내 인생과 결합”

오늘부터 사흘 예비경선, 3명 압축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공식 일

정인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20일 김

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민주당사

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명청 대전을 끝

내야 한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

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 하나.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어 “온갖 기득권으로 힘

쓰던 당대표가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폭행 운운한다. 대표 한 번 더 하자

고 멀쩡한 당을 깡패 소굴에 비유한다”

고 덧붙였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많이 아프다”고 SNS 글

을 올린 정 전 대표를 꼬집은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전국 주

요 지역을 커버하지 못한 당 지도부가 2

년 후 전국 총선에서 간판으로 작동하

겠느냐. 민주당 역사에 승리하지 못한

지도부, 잘못된 지도부의 연임은 없다”

며 지방선거 책임론도 꺼냈다. 이어 “김

민석에겐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뿐”이

라며 “정부와 같은 속도로 국정을 챙기

고 뛰는 든든한 집권당으로 바꿔내겠

다”고 당정 호흡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

를 더욱 꽃피우겠다”며 최근 강조해온

‘4통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일편

단심 ‘민주당 바라기’였다. 민주당에 입

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의 ‘탈당’

언급이 나올 때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총리의 2002년 대선 직전 탈당을 겨냥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심(黨心) 다지기에도 화력을 모았

다. 정 전 대표는 “1인1표제를 1점1획도

손댈 수 없다. 당원과 함께 1인1표제를

지키겠다”며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

다.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또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다. 민

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설회에서는 대표 예비후보인 김

전 총리와 고민정 의원, 정 전 대표, 김

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기호

순)과 최고위원 예비후보 14명이 모두

나섰다.

송 의원은 “이재명의 정치 최근 인생

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되어 있다. 다

섯 대표 후보 중 유일한 광역단체장(인

천시장) 경험을 기초로 이 대통령과 함

께하겠다”고 했다. 친문재인(친문)계 고

의원은 “친명·반명·친석·친청 나뉘어 손

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37세의 유일한 평당원 예비후

보인 김 전 군의원은 “민주당을 청년이

돌아오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공약

했다. 민주당은 21~23일 예비경선 컷오

프를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3

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전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친정청래(친 청)계 지지층에선 ‘생일별 투표 전략’도

등장했다. 딴지게시판 등 정 전 대표에

우호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짝수년 생은 이성윤, 홀수년생은 한민수(짝이 홀한)”라는 구호가 나왔다. 한 의원은 1969년생, 이 의원은 1962년생이란 점에

근거해 출생연도가 홀수인 당원은 한 의원, 짝수인 당원은 이 의원을 뽑자는 것이다. 김나한·오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해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

로 소유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 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

면적 164.25㎡)는 김모(55)씨와 조모 (54)씨 공동명의(각자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일자는 지난

14일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다.  해당 부동산엔 이 대통령 부부를 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700 만원짜리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여권 관계자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완료했다”며 “잔 금은 10월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 다.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설정액은 일 치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난 집이 없다”며 아파트 매도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 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놔 가계약을 맺 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가 마 무리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청와 대 관계자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 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했다.

IMF(외환위기)때 평생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3만원 훌쩍”

고물가에 청년 취업난 장기화 겹쳐

MZ 93%“친구와의 만남 비용 부담”

선물 품앗이 등 관계 유지비도 아껴

20일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

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9명(각각

90.1%, 93%)이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 임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Z세대(1995~2010년생)

취업준비생 김모씨(29)는 요즘 친한 친

구들 모임에 잘 나가지 않고 있다. 김씨

는 “모이면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3만

원 넘게 나간다”며 “세 번 중 한 번만 얼

굴을 비치는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고 말했다.

직장인 진모씨(35)는 지난해부터 카

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의 ‘내 생일 알림’

기능을 꺼놨다. 진씨는 “친한 사이도 아

닌데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도 선물로

받으면, 나도 상대방의 기념일을 챙겨줘

야 할 것 같아 신경이 쓰이더라”며 “결

국 안 주고 안 받는 게 가장 편한 것 같

다”고 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줄고 취업난은

길어지면서 관계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

이 커졌다. 특히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 생을 중심으로 이른바 ‘프렌드플레이션 (Friend+inflation)’이 확산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인간관계도 양극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9월 출시 앞뒀던‘기후동행카드+’

서울시·국토부 엇박자로 도입 지연

‘모두의카드’는 34세까지 청년 할인 카톡 생일 알림도 OFF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대중교통 무제

한 정액권)를 출시 때부터 사용해 온 이

모(32)씨는 최근에야 서비스 종료 사실

 MZ 덮친 프

<친구 만남 비용

비(29.7%), 생일·기념일비(25.8%) 순이 었다.

980~1994년생)

601명, M세대(1980~1994년생)

율을 보면 전체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5.3% 늘었는데, 오락·문화는 12%나 급 증했다. 같은 기간 음식·숙박에 쓰는 지 출 비중도 12.1%에서 14.8%로 늘었다.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 노동통 계국(BLS)에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특히 Z세대의 71.2%

로 설문조사한 세대의

는 최근 1년간 친

구 만남이나 모임

관련 지출을 줄

였다고 했다.

지출 을 고 했다

또 64.6%

는 친구

를 일주

일에 한

번도 만

나지 않

고 있었다.

응답자의 3

물가 상승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해 2분기 김밥과 떡볶이 가격은 전년 대 비 4.1%, 4% 비싸졌다. 이 기간 짜장면· 짬뽕값 상승률도 3%대 후반대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을 훨씬 웃돈 다. 이 외에도 여가를 즐기는 데 필요한

분의 1은 한 번에 5만

원 이상 쓸 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친구를 한 번 만날 때 사용하는 비용은

대체로 3만~5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부담이 되는 모임 비용(복수 응답 기

준)으로 Z세대의 78.4%가 식사비를 꼽

았고, 이어 커피·디저트비(40.1%), 주류

오락·문화비는 4.6%, 교통비는 10.8%나 부담이 커졌다. 음 식·숙박 물가 도 2.7% 올 랐다.  문제 는 이런 관계 유 지 비용 을 줄이기 가 쉽지 않다 는 점이다.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전체 소비에서 오락·문화 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분기 3.6%에서 올해 1분기 6.2% 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310만5000원인데 이 중 19만1000원을 오락·문화에 썼다. 증가

있었는데 또 바뀐다고 하니 혼란스럽

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기후동행카

드 선불권(30일권)은 이달 31일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다. 이달 충전분이 끝나

는 다음 달 29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는 의미다.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후

을 알았다. 이씨는 “지하철역을 돌아다 니면서 실물카드를 겨우 구해 잘 쓰고

한 달 6만2000원(청년 5만5000원)에 서

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교통카드다. 모두의카드 역시

수도권에서 같은 금액으로 대중교통 무

제한 이용이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추

가 할인 기준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기

불 기후동행카드도 다음 달 31일까지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2024년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는

후동행카드는 청년 할인이 19~39세까 지 적용되는데, 모두의카드 청년 기준 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다.  서울시는 모두의카드가 출시된 만큼 시민 혼란을 줄이고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중단한 다고 밝혔다. 대신 기후동행카드 운영이 종료된 9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플러 스’를 출시해, 모두의카드에다 서울 시민 대상 혜택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

지만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국토교통 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출시 일정이 올해 4분기로 미뤄졌다.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 협의가 지연되면서 혜택 공백은 현실화했다. 신 용카드사에서 발급된 후불형 기후동행 카드의 경우 누적 발급 추정치가 50만 건 에 이르는데, 서비스가 종료되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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