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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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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붕괴  ‘뉴

또 검은 월요일, 코스피 패닉

8.95% 내려 6806, 4월말 이후 최저 하이닉스 15% � 역대 최대 하락 올해 7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다. 코스피가 13일 6800선으로 밀리며 지난 4월 30일

이후 48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주를 둘러싼 실적 고점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 붙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

날 전 거래일보다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에 마감했다. 역대 네 번

째로 큰 하락 폭이다. 장중 6700선까지

밀렸고, 변동 폭은 745.64포인트로 역

대 세 번째로 컸다. 코스닥도 38.07포인 트(4.55%) 내린 799.36으로 거래를 마 쳤다.

거래를 20분간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

레이커도 역대 13번째로 발동했다. 절반

이 넘는 7번이 올해 발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장 이

후 발동 횟수만 5차례다. 과거 닷컴버블

과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연간 발동은

최대 2회에 그쳤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

각 전 거래일 대비 10.70%·15.37%씩 급

락한 25만4500원, 184만5000원에 거래

를 마쳤다. 직전 역대 장중 최고가 대

비 각각 32%·38% 급락했다. 특히 이날 SK하이닉스 주가 하락 폭은 역대 최대 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팩플 >> 16면

“3년내 삼전닉스 따라잡을 것”

100조 뿌린 중국, 7룡 키웠다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욕 하닉’ 대박의 역습

<나스닥 하이닉스>

종목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분에

78% 이상 기여했다”며 “반도체주 변동

성이 높았던 일본과 대만에서도 시장

전체 변동성은 1~2%대에 그친 반면, 국

내 증시 변동성은 일본과 대만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을 중심으

로 급등한 만큼, 하락 충격도 크게 나타

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

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14종은 모두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

했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이날 종가 기준 1만4915원 (전장 대비 31.46% 하락)으로 최고점 인 지난달 23일(4만4385원)과 비교하면 66.4% 내렸다. ‘TIGER 삼성전자단일

종목레버리지’는 1만2175원(전장 대비 22.13% 하락)으로 고점(6월 2일 3만395 원) 대비 59.94% 하락했다. 주요 증권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식으로 1억원

잃었다” “레버리지는 투자가 아니라 도 박” 등의 하소연이 나왔다.  앞서 SK하이닉스 미국예탁주식

(ADS)은 지난 10일(현지시간) 12.76% 급등했지만, 관련 기대감이 일부 선반

영된 데다 이벤트 소멸 인식에 차익 매

물이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나 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ADS 프리

미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경우 (한국의)

본주 수혜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설 명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 익이 시장 예상을 밑돌 수 있다는 증권 가 전망도 더해졌다. 박유미 기자

대통령 “물가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보고를 받은 뒤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 관계기사 4면

대폭 줄였다. 같 은 날 하나은행은 9월 실행되는 주담 대와 전세자금대출에 한해 대출모집인 을 통한 접수를 막았다. 신한은행도 주 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던 모기지보험 (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시장에선 이런 고강도 ‘대출 조이기’ 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 동산조사연구소장은 “6억원 대출 규제 가 15억원 이하 시장을 자극했다면, 3억 원 한도는 6억~9억원대 주택 가격을 급 등시킬 것”이라며 “현금이 없는 사람 일수록 힘들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 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 연이 절실하다”(지난 4월 1일 이억원 금 융위원장)는 정부 의도와 달리, 대출 의 존도가 높은 서민층일수록 타격이 크다 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김준영 기자 >> 4면 풍선효과로 계속, 관계기사 B3면

식어가는 코스피 매수 열기

개인 순매수액 한달새 42% 줄어

‘실탄’예탁금도 5개월 만에 최저

이달들어 미국 주식 1.3조원 매수

난달 하루 평균 순매수액인 2조191억원

보다 42% 넘게 감소했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실탄’이 바닥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기준 증시 대기자

금 성격의 투자자예탁금을 105조5758

억원으로 집계했다. 지난 2월 20일 104

조1291억원을 기록한 이후 약 5개월 만

개인투자자 이모(34)씨는 보유 중인

SK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미국 증시

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미국예탁주식

(ADS)을 살지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는 서킷브레이커에도 익숙해질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며 “같은 주식이라도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코스피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

면서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개인투자자의 매수 열기가 식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쌀 때 사

겠다’며 받아내던 개인의 대기 자금과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이 동시에 줄

어드는 가운데 미국 증시로 향하는 돈

은 오히려 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0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순매수액은 1조1698억원이다. 지

7거래일 매수액, 지난달보다 많아 >> 1면 코스피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장기공급계약(LTA)

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올해와 내

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직전 대비 각각 9%·11%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영업이익 도 60조4000억원으로 컨센서스(시장 평

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달 전과 비교

해 22조원 넘게 줄었다.

‘빚투’ 자금도 감소세다. 같은 날 신용

거래융자 잔고는 35조5740억원으로 최

근 한 달 사이 약 2조원 줄었다. 다만 올

해 초 28조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여

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투자자 자금 일부는 미국 증시

로 향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

르면 이달 들어(1~9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8억9779만 달러

(약 1조3518억원)에 달했다. 불과 7거래

일 만에 이미 지난달 전체 순매수액인 6

억3295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코스

피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면서 상대적

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는 미국 증시

에 대한 선호가 다시 높아졌다는 분석

이 나온다.

이런 흐름에 지난 10일 SK하이닉스 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상

장이 기름을 부었다.  물론 미국 시장 역시 안전지대는 아 니다. 13~14일(미 동부시간) 레버리지

이 지속해 나오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

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이익 규모

보다 높은 수익성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할 것”이

라고 분석했다.

균 전망치)를 8% 밑돌 것으로 전망했 다. 최근에는 키움증권이 삼성전자 목 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증권업계에 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

19일 장중 고점(9385.59) 대비 이날 장 중 저점(6783.43) 기준 약 27% 하락했 다. 허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간에 급반등하기보다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쏠림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최근 고점보다 2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코스피는 지난달

셰어즈, 그래나이트셰어즈, 프로셰어 즈, 코기펀즈 등 운용사는 SK하이닉스 ADR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증시 조정으 로 코스피 가격 매력이 커졌다고 진단 하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 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 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갈등이 다 시 불거지고 국제유가와 금리가 급등 하며 낙폭을 키웠다”며 “주가가 밀리자 매물이 다시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주 네덜란드 ASML(15일), 대만 TSMC(16일) 등 글 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 돼 있어 단기 주가 반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 은 “기초체력과 무관한 가격

여권서도 보완수사권 놓고 파열음

당내 “보완수사 유지” 신중론 고개

추미애 등 강경파 “검찰개혁 못미뤄”

일각 “대통령 메시지가 최대 변수”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

에서 한때 신중론자였던 김

민석 전 국무총리는 원칙적

폐지를 주장했고, 송영길 의

원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

았다. 반면에 정청래 전 민주

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

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

만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는

것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중론이

고개를 들자

검찰 개혁 강

경파도 다시 전면에 나섰다. 6·3 지방

선거 이후 당내 현안과 거리를 뒀던 추

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

찰 개혁 9부 능선을 앞두고 경찰 수사

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검찰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에 대해서도 “(경찰의) 증거인멸은 이

해충돌 회피 의무를 저버린 문제일 뿐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

민의힘 대표는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

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며 “시급한 것은 검찰 해체가 아니

라 경찰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추 지사의 글을 공 유하며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

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번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검찰 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범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보수를 재건 해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

주당이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준비 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부터 폐지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범죄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 작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고 이채 원양의 어머니는 지난 8일 기자회 견에서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범 편이었다”고 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도 12일 “검찰 개혁 과정 에서 피해자 의견은 단 한

방지 충분한 보완책 필요”

법원행정처, 형소법 개정안 의견서 “여러 의견 숙의 거쳐 결정할 사항”

일선 법관들도 “재판 차질” 우려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

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

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

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

해 이 같은 의견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

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

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도 폐지되며,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권

한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

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

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

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법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재 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형사부 법관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거나 엉뚱한 증거로 기소돼도 제지 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범죄사실 입증이 어 려워 무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은 경찰의 법조 적용이 잘못됐거나 시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검찰에서

대통령 “물가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시사

정부, 신규 원전·SMR 검토 공식화

용인·호남 반도체 등 전력 뒷받침

내년 예산 800조대, 올해대비 10% �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과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

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

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

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

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 중국 등 해외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

리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 김성

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우리나

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1㎾h(킬로와트 시)당 180원 수준인데 중국은 120원대

로,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

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올라

가 있다”며 “가정용은 1㎾h당 160원으

로 산업용보다 싼 상황인데, 통상 국제

경쟁을 하지 않은 (가정) 영역이 조금 더

요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

면적으로 올린다면 현행 전기요금 체

계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밖

에 없다”고도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바우처 예산이 8000억

원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엔 “너

무 적다. 나중에 토론해봐야겠다”고 덧

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외에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가능

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

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일 때

는 비싸게 받는 요금을 준비하고 있냐”

며 “가정용도 결국 나중에 확대해야 한

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올해 4월부터

산업용 요금에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은 할인해 주고, 밤 시간

대 요금은 비싸게 받는 계시별 요금제

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검토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전

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

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해 제12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원전 건설 필요성은 서남권 반

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AIDC)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 안팎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라디오 인 터뷰에서도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

지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 AIDC 등으로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30GW(기가와트)라고 밝혔

다. 수송과 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

한 양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

다. 확정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채우는 데만 1.4GW급 대형원전 20기 이

상이 필요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규모의 추가 세

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날 재차 밝

혔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밝힌 재정 운

용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원대로 편성하

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

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

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는

500조원+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

다”며 이처럼 말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하준호 기자

“지금 아님 집 못산다”  15억 이하에

서울 20평 안팎, 작년 대비 7.53% �

“대출 규제, 서민층일수록 타격 커” >> 1면 풍선효과에서 계속

10·15 대책에선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

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

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다시 세

분화했다. 이런 대출 규제는 중저가 주

택시장 과열로 번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을 보면 올해(지난해 12월 다섯째 주~7월

첫째 주) 서울 자치구 중 성북구(8.83%)·

강서구(7.84%)·구로구(7.59%)·관악구 (7.25%) 등 외곽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 했다. 강남구(1.69%)·용산구(2.73%)·서초

구(2.77%) 등 고가 지역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포 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하며 대출 최대치가 나오는 15억원 이하 중저 가 수요가 늘었다. 여기에 다주택자 압 박 정책으로 임대 공급까지 줄면서 기존 임차인의 ‘패닉 바잉’도 이어졌다.

지역과 상관없이 작은 평수 주택도 급등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은 전용면적 40~60㎡(공급 면적 20평

안팎)의 소형 아파트가 지난해 말 대비

7.53% 뛰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 다. 135㎡(50평대) 초과 대형 아파트가 2.42% 오른 것과 큰 격차다.  신고가도 쏟아지고 있다. 송파구 헬리

오시티 39㎡(18평)는 지난 5월 19억8000 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18억원(지 난 4월)보다 1억8000만원 올랐다. 서울 빌라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부 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 난 5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수급 지수는 109를 기록, 임대차 3법 시행 여파 로 전세난이 확산한 2021년 9월(113.3) 이 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0부터 200 중 100을 넘을수록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 규 제를 통한 매수 억제 정책은 현금 부자보 단 무주택자와 2030세대 등 실수요자에 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은 분양대행사

의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업체 A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소명이 부족 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

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같

은 해 9월까지 같은 구속영장을 네 번

신청했다. 내용이 비슷했지만 또 영장

을 돌려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A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

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

찰이 신청을 기각하자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영장심의위원 9명 중 8명은 “영장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장에선 이

런 사례를 들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

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정 참고인

에 대한 조사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 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내용은 없이 ‘조사를 했다’며 보완수사를 이행했으 니 기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놓고 보완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징계를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영장뿐이 아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초 한 제조업체 대표 등에 대한 압 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풍

문 외엔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혐의 소명을 보완 했다는 의견서 등과 함께 똑같은 영장

을 신청했다. 이후 영장심의위까지 열렸 는데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3년 8만6516건에서 지난해 9만3165건으로 늘었다. 이근우 가천대

“검찰, 치킨으로 피고인 유혹할 것” “경찰 유착 견제장치 필요”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비공개 공방 오늘 민주당 의총, 끝장 토론 예고 국힘, 보완수사권 복구안 당론 발의

가운 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

위(위원장 김승원) 비공개 회의에서 법

무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

여권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 의

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돌출됐다.

중앙일보가 이날 확보한 법사위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

정안과 관련해 “실효적 대책안 없이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

의 권리 구제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 지연 1차 수사기관

에 대한 통제 약화 등 우려를 열거했다.

이 차관은 이어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

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

하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비판에 범여권 의원들은 즉

각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경

찰이 어떤 결론을 냈어도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해야 되는 것 아

닌가”라며 “그것은 조직 기강의 문제이 고, 정부에 계시니까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 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행정

부서이고 행정부서를 통괄하는 것은 국

무총리실”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께

서 재직 중에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

로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반성이 부

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김용

민 의원은 “검찰이 확증편향으로 피의 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김건희씨 불기소 등을 반성하지 않았 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과 거의 사법 피해를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게 해야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고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담배도 피우게 하고 치킨도 먹게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라며 “경찰 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법무부 관할에 있으니 못할 것 같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

소리가 나왔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 나 변호사단체에서는 경찰 유착 등으로 인한 견제장치 마련에 문제제기가 많았 다”며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결론 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고,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반면에 국민 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류효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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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32세 프로젝트 매니저 켄들

맥길은 출근이 두려워졌다. 직속 상사와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됐고, 어느새 두 사람 몫의 업

무를 혼자 떠맡게 됐다. 상사와 면담이

있는 날이면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해

야 겨우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지난해 봄, 맥길은 정신건강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휴직을 마치고 나

니 원래의 나로 돌아온 느낌이었

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같은 회

사에서 1년 정도 더 근무한 뒤 새로

운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 로펌 리틀러 멘델슨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67%는 지난 1년 동안 정

신건강과 관련한 휴직이나 근무 조 정 요청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율 은 74%까지 올라간다. 노동 전문

변호사 제프 노왁은 “코로나19 이 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매출 16억 달러  26% 오른 곳도

K뷰티 등 한류 확산, 원화약세 영향

백화점, 명품 위주 외국인 매출 급증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를 통해

한국 제품을 2년째 판매하고 있는 배기

만(45·유튜버 디지털 프리덤)씨는 최

근 1년 사이 한 달 매출이 26%가량 올

랐다. 지난해 6월 4만3000달러에서 올

6월엔 5만4000달러(약 8000만원)까지

늘었다.

배씨는 “한복 입은 인형이나 자개 장

식품처럼 한국 전통문화가 묻어나는 소

비재도 의외로 인기가 많다”며 “K팝·K

드라마 등에서 비롯된 한국에 대한 호

감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세계백화

점 타임스퀘어점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키운다. 기업 정신건강 서

비스 업체 스프링헬스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6곳 가운데 1곳은 정신건강 휴직

자가 1년 새 25%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회사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임시 직원을 채용하거나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고 있다. 출산휴가처

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정신건강 휴직 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는 더 부담스럽다. 정신건강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바쁘다 ‘K상품 역직구’ 활황

북적였다. 미국인 에마(23)는 “K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다”며 “백화점에는 로

드샵 제품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다 있

으니 한 번에 구매하기 좋아서 왔다”고

말했다. 1층 명품 매장에선 동남아 여성

들이 가방을 골라 결제했고, 지하 소품

숍에선 서양 남성이 캐릭터 상품을 장

바구니에 여러 개 쓸어담았다.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한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다. 대기업의 대량 계약

중심인 전통 수출과 달리 중소 브랜드

도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직구가 새로운 소비재

수출 통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롯데·

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의 외국인 관

광객 연 매출도 올해 각각 1조원을 넘어

설 거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자상

거래 수출액은 16억2000만 달러(약 2조

43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

자상거래 수출액은 33억4400만 달러였

는데, 올해 5월까지 실적이 이미 작년의

절반에 육박한 셈이다.

플랫폼별로 봐도 성장세는 뚜렷하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에 따르면, 한국 판매자의 역직구 매출이 올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베이 내 한 국 역직구 물량은 2024년 4분기 이후 6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직구 성장을 주도하는 건 단연 K뷰 티·K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다. K팝 스

타들이 착용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김장 조끼’는 국내 판매가(1만원)보

다 최대 5배 높은 약 36달러(약 5만원)

에 평균 거래가가 형성되기도 했다. 최 근 고환율(원화 약세)도 역직구에는 우 호적인 여건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역직구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무신사·11번가 등 은 중국에 온라인 공식 스토어를 열고,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국내 중소 패션

브랜드들이 중국 소비자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고 있다. 컬리는 해외에 서 쉽게 사기 어려운 K푸드 상품을 미 국 전역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 이다.  산업통상부는 ‘국가대표 K-역직구 플랫폼’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간편결제 확대와 수출신 고·반품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직접 판 매를 지원하는 티쿤글로벌의 김종박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현지화된 자사 쇼핑몰을 구축하도록 돕는 방향 등으 로 지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이런 분위기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 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외국인 매

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6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본점

김 재판부 “공천 약속한 증거 없어”

윤 재판부 “실제 공천 영향력 행사”

명태균은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판결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

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

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

관)는 13일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

이 판결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1396

만36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짜로

제공한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

공표용 22회)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송한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

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

게 윤 전 대통령의 연락처를 전해준 점,

명씨가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점, 이들 부부와 수

시로 통화했다는 명씨 진술 등이 근거

가 됐다.

이는 앞서 같은 공소사실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 판단

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김 여사 사건

에서 서울고법은 “여론조사는 명씨 스

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필요에

따라 실시됐거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이라며 “윤

석열 부부의 협의나 의뢰로 실시된 것

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 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 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명씨 가 표본값을 부풀리거나 유선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피고인 윤석열과 명태균이 연 락할 수 있게 도왔으며 긴밀히 협의하는

윤석열·김건희 판결 무엇이 달랐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재판부 명씨와 윤석열 부부 간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 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 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등 이 사건 범행을 지배했다”며 “김건희 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 는 아니더라도 윤석열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 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성에 대한 판

단도 엇갈렸다. 앞서 김 여사 1·2심 재판 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 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에 이 날 재판부는 “윤석열은 명태균의 부탁

을 받고 김영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 정된다”고 했다.  이들 부부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과거로 내달리고 있

다. 고질병인 내부 갈등이 커지며 과거

에 벌어진 일을 파헤치는 ‘파묘(破墓)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024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해 한 발언을 계기로 공방을 벌이고 있

다. 안 의원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

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 표로 안다”고 증언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거짓”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충 돌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한 의원의 복당 을 반대한다.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 라”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 의원이 대응을 하지 않으며 추가 확산 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추 시장 재판 결과에 따라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문제”란 반응이 나왔다.

2024년 처음 불거져 한동훈 무소속 의 원의 제명까지 이어진 ‘당원 게시판 의 혹’도 다시 불이 붙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일 뉴데일리 유튜브에서 “한 의 원은 범죄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직격하며 재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이다. 게다가 서울경찰청이 최근 당원 게 시판 사건 당시 관리자였던 국민의힘 관 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며 수사를 본격 화하자 전운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과거 사건을 두고

분란이 커지자 당내에선 “지방선거 이 후 더불어민주당을 이겼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전 대

표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전당대

회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지만, 각 후

보는 전대 선호투표제 적용을 둘러싸고

이날도 갈등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

리와 송영길·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

진군 의원에 이은 5번째 당권 도전 선언

이다. 정 전 대표는 선언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

록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

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며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대표 연임을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려 한다는 당 일각의 ‘자기 정

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선언문에서만 이 대통령을 30번 언급했다. “저는 대표 재임 중 이 대통

령과 많은 방법으로 만나 소통했다”며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독

대 한 번 못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

도 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게

최고위서 당규 개정 제안

정해졌는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

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는 게 정 전 대표

의 출마 다짐이었다. 정 전 대표는 회견

뒤 취재진이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말씀드린 대

로 잘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저는 일편단심 민

주당 바보”라며 “민주당에 입당한 이 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 고도 했다. 이 대목을 두고 당내에서는 “최대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의 2002 년 탈당을 겨냥한 것”(재선 의원)이라 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총리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갔다. 정 전 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 나 “당헌·당규에 위배된 상태에서

감사원 “의견수렴 위해 기한 없애”

일각 “정해진 답 얻을 때까지 감찰”

감사원이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

회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활동 기

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으로 13일 파악

됐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당초 다음 날까

지였던 TF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인 사 발령을 냈다. TF의 새 활동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업무 종료 시’까지로 명 시돼 사실상 무기한이다.

TF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

사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관해 당시 감사

관들을 감찰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

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 28

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 던 걸 상기시켰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 는 이날 트레이드 마크인 ‘당원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당원투표를 통 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결정 1인1표 제 정착 총선 외부 인사 50% 영입  의원총회 생중계 등을 공약했다. 김영 환·이성윤 의원 등이 출마선언에 함께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이틀간 대표

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하 지만 이날까지도 당권 후보들은 선호투 표제 적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

정조사 때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감 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있었고, 육

아휴직 중인 출산 4개월 차 직원이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정

조사에서 (피감사자들의) 많은 억울함

표적 감사에 따른 검찰의 조작 기소라 고 주장해왔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특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

소명이 있어 김호철 감사원장의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 이수연 제2사무차장을 단장 으로 감찰팀 21명과 재심의팀 6명이 포 함된 TF가 구성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6일부터 약 2 개월간 운영 쇄신 TF를 한 차례 가동해 윤석열 정부 시절의 7대 감사(월성 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 격 사드 지연 배치 북한 감시초소 (GP) 대통령 관저 통계 조작 의혹 사건)를 조사했었다.  익명을 원한 감사관은 “정해 놓은 답 이 나올 때까지 감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인공지능(AI)이 캠퍼스 시험 풍경을 레트

로(retro·복고)로 바꾸고 있다.

미국 대학가에서 필기시험·면접 평가 방 식이 확산하고 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 평가가 활발한 가운데 색다른 풍경이다. 챗GPT·제미나이가 과제는 물론 에세이와 발표문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시대에

접어들자 역설적으로 진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려는 대학 측의 노력이다. AP통신은 “학생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과물보다 ‘사고 과정’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AP에 따르면 크리스 셰퍼 코넬대 생체의

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출한

뒤 20분 동안 ‘구술 방어’를 요구한다. 학생

은 교수와 일대일로 마주 앉아 자신이 제출 한 과제의 풀이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셰퍼 교수는 “구술시험은 AI로 얼버무릴 수 없 다”고 말했다.

에밀리 헤머 펜실베이니아대 중동언어문

화학과 교수도 서면 보고서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구술 평가를 도입한 교수진의 문 제의식은 비슷하다. 학생들이 집에서 제출

하는 에세이와 과제는 점점 더 완벽한 모습

이지만 막상 내용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답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서린 하

트만 와이오밍대 종교학과 교수도 학생들

과 30분 동안 마주 앉아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구술 평가를 도입했다.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구술 평가에서는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더 많은 수업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 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하트만 교수는 “교실은 체육관이고, 나는 학생의 트레이

너다. 학생들이 직접 덤벨을 들기 원한다”

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필기(손글씨)시험의 부

활을 보도했다. ‘AI가 미국 교실의 기술 반

동을 가속하고 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블루북’ 시험지 판매량이 2022~2024년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블루북은

대학 시험장에서 쓰는 손글씨 답안지다.  교육 연구기관 인텔리전트의 2023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고교·대학 교사의 66%가

“챗GPT 때문에 과제를 바꾸고 있다”고 답 했다. 그중 76%가 “손글씨 과제를 요구하거 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7%는 “구 술시험을 추가했거나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로라 로마스 럿거스대 문학과 교수 는 AI로 만들기 쉬운 파워포인트 대신 구두 로 발표를 고집한다.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 를 보지 못 하도록 화장실 출입도 제한한다.  AI 시대 대학가 시험 변화의 핵심은 단순 한 ‘AI 금지’가 아니다. 오히려 AI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검증 시스템에 가깝다. 파노스 이 페이로티스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오 히려 AI를 활용한 구술시험을 도입했다. 학 생들이 온라인에 접속해 AI와 대화하며 시 험을 치른다. AI가 학생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 내용을 실제로 이 해했는지 검증한다.

이페이로티스 교수는 AP에 “불에는 불 로 맞서야 한다”며 “학생이 팀 프로젝트를 정말 이해했는지, 무임승차했는지, 모든 걸

AI에 외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 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추세다.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달라진 환 경에 맞춰 평가 체제도 개선해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행위를 잡겠다고 “AI를 쓰지 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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