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A
제5801호
"시민권자도 예외 없다" 해외 체류 노령연금 심사 강화 <OAS>
해외 체류 이민자 연금 감액 환수 한인 영주권 시민권자 주의 요구 시민권자도 거주 사실 입증 필요 해외 근무 기간 거주 불인정 삭감
연방 정부가 노령연금 (OAS) 수급 자격에 대 한 거주 요건 심사를 강화하면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이 민자들 가운데 연금이 감액되거나 기 존 지급액 환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라도 해외 체류 기간 중 캐나다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천 달러 규모의 환수금을 부 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해외 근무 경 력을 가진 은퇴자 A씨가 제기한 노령 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974년 캐나다로 이주 한 A씨는 1996년부터 약 14년간 캐나 다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뒤
2012년 은퇴와 함께 고국인 콜롬비아 로 돌아가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 배우자의 연금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이 재검토되면 서 과거 14년의 해외 체류 기간이 거 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됐고, 당국은 연금 수급 비율을 40분의 22로 낮추 는 한편 2만 달러가 넘는 지급액의 환 수를 결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외 근무 기 간 중 캐나다 지인의 주택에 방 한 칸을 임차해 가재도구를 보관했으며 정기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점 을 근거로 거주 연장 특례 조항 적용 을 주장했다. 노령연금 규정상 캐나 다 기업의 해외 파견 직원은 국외 체 류 중이라도 국내에 독립적이고 상설 적인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가재도구를 보 관해 둔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온전한 가정 주택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거주 연장 기간 캐나다에 머문 시간 이 적고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 리나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 주거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 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거나 은퇴 후 한국에서 장기 체 류를 계획하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 권자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당 국은 복합적인 이민 배경을 가진 신청 자들을 심사할 때 출입국 기록과 실 제 거주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노령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부분 수령이 가능하며 전액을 받으려면 40년의 거 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과거 거주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객관 적인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사후 감사에서 누락 기간이 발생하면 대응이 불리하므로 사전에 증거를 확 보해야 한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저출산 속 문 닫는 캐나다, 이민 통제에 '인구 감소' 전환 4월 기준 총인구 약 4,140만 명 임시 체류자 비율 감축 계획 추진 유학생 근로자 등 비영주권도 줄어 연방 정부의 이민 규모 조정이 본격 화하면서 올해 1분기 캐나다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저출산이 이어지 는 가운데 인구 증가를 이끌어온 이민 유입이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캐나다의 총인구는 약 4,140만 명으로 전 분기 대비 5만 5,025명 줄어들었 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베 이비붐 시기 이후 지속된 저출산 기조 와 더불어 이민난민시민권부가 설정한 2026년도 이민 수용 목표치 하향 조정 이 꼽힌다. 현재 연방 정부는 전체 인 구에서 차지하는 임시 체류자 비율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 미만으로 낮
추는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용된 신규 영주권 취 득자는 총 8만 3,149명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기록한 10만 4,210명과 비교 해 20.2% 감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 된 비영주권 인구 역시 같은 기간 동 안 11만 7,879명 감소했다. 인구 급증 에 따른 여론 변화와 물가 상승에 대 응해 연방 정부가 단행한 정책적 전환 의 결과로 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뿐 만 아니라 부모 초청 등 가족 결합 이 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승인 건수 제한이 고루 적용되고 있다. 이민 규제가 강화되고 현지 정착 환 경이 변하면서 캐나다를 떠나거나 다 른 국가로 행선지를 바꾸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워 크퍼밋 발급이 지연되거나 비자가 만 료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 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자산가 나 전문 인력의 이탈 현상도 관측된다.
캐나다판 붉은악마 밴쿠버 물들였다…
18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캐나다 축구대표팀 서포터즈 '보야저스'가 BC플레이스를 향해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이날 카타르를 6-0으로 꺾고 월드컵 본선 사상 첫 승을 기록했다. >>관계기사 A4면
한국, 아쉬운 수비 실책 멕시코에 0-1 패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일정을 소화 중인 한국축구대표팀이 공동개최국이 자 홈팀 멕시코와의 맞대결에서 아쉬 운 패배를 당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8일 오후 6시(밴쿠버 시간) 멕시코 과달라 하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공동개 최국이자 홈팀 멕시코와의 본선 조별 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5분 수비 실수로 내준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해 0-1로 졌다. 1승1패로 승점 3점에 발이 묶인 한국은 멕시코(2승·6점)에 이어 A조 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역대 월 드컵 본선에서 멕시코와 세 차례 맞붙 어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1998년 프랑 스 대회(1-3패)와 2018년 러시아 대회 (1-2패)에 이어 상대의 안방에서 치른 세 번째 대결에서도 승리를 신고하지 못 했다. 멕시코는 한국전 승리로 A 조 1위를 확정지으며 32강 결선토너먼 트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