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시민권자도 예외 없다" 해외 체류 노령연금 심사

해외 체류 이민자 연금 감액 환수

한인 영주권 시민권자 주의 요구

시민권자도 거주 사실 입증 필요

해외 근무 기간 거주 불인정 삭감

연방 정부가 노령연금 (OAS) 수급 자격에 대 한 거주 요건 심사를

강화하면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이

민자들 가운데 연금이 감액되거나 기

존 지급액 환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라도 해외 체류

기간 중 캐나다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천 달러 규모의 환수금을 부

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해외 근무 경

력을 가진 은퇴자 A씨가 제기한 노령

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974년 캐나다로 이주

한 A씨는 1996년부터 약 14년간 캐나

다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뒤

4월 기준 총인구 약 4,140만 명

임시 체류자 비율 감축 계획 추진

유학생 근로자 등 비영주권도 줄어

연방 정부의 이민 규모 조정이 본격

화하면서 올해 1분기 캐나다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저출산이 이어지

는 가운데 인구 증가를 이끌어온 이민

유입이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캐나다의 총인구는 약 4,140만 명으로

전 분기 대비 5만 5,025명 줄어들었

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베

이비붐 시기 이후 지속된 저출산 기조

와 더불어 이민난민시민권부가 설정한

2026년도 이민 수용 목표치 하향 조정

이 꼽힌다. 현재 연방 정부는 전체 인

구에서 차지하는 임시 체류자 비율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 미만으로 낮

2012년 은퇴와 함께 고국인 콜롬비아

로 돌아가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 배우자의 연금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이 재검토되면

서 과거 14년의 해외 체류 기간이 거

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됐고, 당국은

연금 수급 비율을 40분의 22로 낮추

는 한편 2만 달러가 넘는 지급액의 환

수를 결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외 근무 기

간 중 캐나다 지인의 주택에 방 한

칸을 임차해 가재도구를 보관했으며

정기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점

을 근거로 거주 연장 특례 조항 적용

을 주장했다. 노령연금 규정상 캐나

다 기업의 해외 파견 직원은 국외 체

류 중이라도 국내에 독립적이고 상설

적인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가재도구를 보

관해 둔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온전한 가정 주택을 유지했다고 보기

추는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용된 신규 영주권 취

득자는 총 8만 3,149명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 기록한 10만 4,210명과 비교

해 20.2% 감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

된 비영주권 인구 역시 같은 기간 동

안 11만 7,879명 감소했다. 인구 급증

에 따른 여론 변화와 물가 상승에 대

응해 연방 정부가 단행한 정책적 전환

의 결과로 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뿐

만 아니라 부모 초청 등 가족 결합 이

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승인 건수

제한이 고루 적용되고 있다.

이민 규제가 강화되고 현지 정착 환

경이 변하면서 캐나다를 떠나거나 다

른 국가로 행선지를 바꾸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워

크퍼밋 발급이 지연되거나 비자가 만

료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

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자산가

나 전문 인력의 이탈 현상도 관측된다.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거주 연장 기간 캐나다에 머문 시간

이 적고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

리나 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 주거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

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왕래하거나 은퇴 후 한국에서

류를 계획하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 권자들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당 국은 복합적인 이민 배경을 가진

심사할 때 출입국 기록과 실 제 거주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노령연금은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캐나다판 붉은악마 밴쿠버 물들였다…

18일 오후 6시(밴쿠버 시간) 멕시코 과달라

킥오프한 공동개 최국이자 홈팀 멕시코와의 본선 조별 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5분 수비 실수로 내준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해 0-1로 졌다. 1승1패로 승점 3점에 발이 묶인 한국은 멕시코(2승·6점)에 이어 A조 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역대 월 드컵 본선에서 멕시코와 세 차례 맞붙 어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1998년 프랑 스 대회(1-3패)와 2018년 러시아 대회 (1-2패)에 이어 상대의 안방에서 치른 세 번째 대결에서도 승리를 신고하지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한국 출생률 반등, 세계가 참고할

기록해 왔다. 지난 20년 간 약 360조 원(약 3,600억 캐나다 달 러)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 흐 름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 년 0.72명까지

2026년 1월 기준 0.99명을 기록했다. 캐나다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낮

하

락세를 보이던 한국의 출산율이 어떤

정책과 사회적 요인 속에서 회복 흐름 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자체 만남 주선부터 주거 의료 지 원까지

CBC 보도에 따르면 한국 지방자치단

체들은 청년층의 결혼을 늘리기 위해

만남 행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

구광역시 달서구는 만남을 주제로 한

공원과 마스코트를 만들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일부 참가자

는 결혼과 출산 계획으로 이어진 것으

로 전해졌다.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 정에 하루 약 1달러 수준의 임대주택

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정부는 첫째 출산 때 약 200만 원, 둘

째부터는 30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하

고, 아동 1명당 매달 약 10만 원의 수 당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난임 부

부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최대 25 회의 체외수정 시술 비용 대부분을 지

원하고 있다.

자녀당 10만 달러 지급하는 기업의 장

려책

인구 감소를 경영 과제로 인식한 기업 들의 출산 지원 제도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서울의 게임업체 크래 프톤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1인당 총 1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한 다. 출산 직후 6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자녀 성장 과정에

캐나다에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

는 중산층 가정이 늘고 있다. 학비 부

담이 적지 않지만, 자녀 교육과 진학,

향후 진로를 고려해 사립학교를 선택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립학교 재학생 가정을 모두 고소

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부 중산층 가정은

공립학교만으로는 자녀의 학습 성향

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

다고 판단해 사립학교를 선택하고 있

다. 자녀의 학업 경쟁력을 높이고 교

우 관계와 교육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기간 자녀의 학습 과정을

직접 지켜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

립학교의 획일적인 수업 방식보다 소

규모 학급 운영과 개별 지도가 가능

한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나

타났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2020 학년부터 2023~2024 학년

사이에 사립 및 독립 학교의 재학생

학비는 해마다 3~5%가량 오르고 있

으며, 교복과 교재, 디지털 기기, 학교

기부금, 해외 연수비 등 별도 비용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중산층 가

정은 은퇴 저축 계획(RRSP)이나 비

과세 저축 계좌(TFSA) 납입을 줄이

거나 중단하고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 휴가와 가족 여행 예산을 줄이고, 자 녀의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비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부모는 사립학교 진학이나 미국 명문대 진학 준비 비용을 마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

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

운 복지 혜택인 식료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 오는 7월부터 공식 지급된다.

기존의 GST/HST 환급 제도를 대체

하여 신설된 이번 보조금은 대폭 인

상된 지급 기준을 적용해 자격 요건

을 갖춘 가구에 분기별로 지급될 예

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식료품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가계의 일상적

인 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

된 비과세 혜택이다. 지원금은 세금

을 내지 않는 면세 수입으로 분류된

다. 2026-27 복지 연도 기준으로 적용

되는 연간 최고 지급액은 단독 가구

의 경우 679달러, 부부 또는 동거 가

구는 890달러로 책정됐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234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한부모 가정

의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445달러가

지급된다.

비교해 3배에 가깝다. 전체 학생 수

기준으로는 공립학교가 500만 명 이

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사립학교 선택 인원도 46만 5,000명에 달해 비

중이 커졌다.

사립학교 연간 학비는 낮게는 1만

5,000달러, 높게는 5만 달러 수준이다.

수는 약 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 간 공립학교 등록생 증가율인 3.6%와

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Line of Credit)을 활용하기도 한다. 학비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저학년은 공립학교 에 보내고,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나 고등학교 과정부터 사립학교를 선택 하는 가정도 있다. 사설 과외를 병행 하며 진학 시기를 늦춰 저축 기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경제 부담이 커지면서 사립학교 학 비 보조와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가 정도 늘고 있다. 토론토의 독립

1358달러

이에 따라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최고

1,358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분 기당 최고 339.50달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액수는 기

존 GST 환급금 대비 25% 일괄 상향 된 표준으로 오는 2031년까지 동일하 게 유지된다. 앞서 지난 6월 5일에는

기존 2025-26년 GST 환급 연간 총액 의 50%에 달하는 일회성 보너스 추 가 지원금이 일시불로 먼저 지급된 바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급 전월과

지급월 첫날 기준으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25년 조정 가구 순소득 이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경 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와 자녀 수 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는 6만 12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6만 4,232달러 이하의 소 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 는 가구는 최대 8만 2,952달러까지 적 용된다. 기존 거주자는 별도 신청 없 이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 탕으로 자격 심사를 받는다. 다만 신 규 이민자는 입국 첫해에 국세청에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TV 통해 주요 경기 송출

별도 구독료 없는 지상파 수신방식

전체 104경기 중 일부 선별 중계

밴쿠버 시민들은 유료 케이블 방송

이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안테나만 있으면 집에서 월

드컵 경기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

다. 캐나다 중계권사인 벨 미디어

가 지상파 채널 CTV를 통해 주

요 경기를 동시 중계하면서 별도

이용료 없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길

이 열렸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

진 디지털 안테나를 이용한 월드컵

무료 시청 방법이 실제 시청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내 월

드컵 중계권을 보유한 벨 미디어는

TSN과 함께 지상파 채널 CTV에서

도 캐나다 대표팀 경기와 주요 경기

를 편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 방송 이용자나

유료 스트리밍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안테나를 통해 주요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별도의 구독료나 회원 가

입 없이 지상파 수신 환경만 갖추

면 월드컵 경기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지상파 채널 CTV는 이번 대

회 전체 104경기 가운데 약 30~45

경기만 선별해 무료 생중계한다. 따

라서 모든 경기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무료로

월드컵을 시청하기 위해 필요한 준

비물은 시중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디

지털 실내외 안테나가 전부다. 수신

방법도 간단하여 안테나 선을 TV

뒷면의 안테나 입력 단자에 연결하

기만 하면 된다. 연결을 마친 후 TV

설정 메뉴에서 채널 유형을 에어 또

는 안테나로 선택하고 자동 채널 검

색을 실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검색이 완료되면 밴쿠버 지역

CTV 방송이 가상 채널 9.1번으로

수신된다. 해당 방송은 실제 32번

주파수 대역을 통해 송출되며 고화

질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할 수back

있다. 수신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최대한 유리창 근처에 부

착하거나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는

방향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안

정적인 화면을 확보하는 요령이다.

동일한 CTV 방송이라도 TV 안

테나 수신이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

나 스마트폰용 CTV 모바일 앱을

무료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프로그램과 달

조너선 데이비드 해트트릭 대활약 캐나다 월드컵 본선 첫 승리 달성

연막을 터뜨리며 경기장까지

매달 지출되는 비용 없이 무 료 시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다. 다가오는 조별리그 잔여 경기

결선 토너먼트의 순간들을 집에 서 알뜰하게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팁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 축구 대표팀이 조너선 데이비 드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카타르를 크 게 꺾고 월드컵 본선 첫 승을 기록했 다. 캐나다는 골득실에서 스위스를 앞 서 조 1위에 올랐지만, 후반 주전 선 수의 부상 이탈이라는 변수를 안았다. 18일 밴쿠버 BC 플레이스 스타디움 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조별리그 경기 에서 캐나다는 6-0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경기에서 6골을 기록한 캐나다 는 북중미축구연맹 소속 국가 중 월 드컵 단일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경기에서 보스니아 헤 르체고비나와 무승부를 기록했던 캐 나다는 이번 승리로 승점 4점을 확보 해 스위스를 골득실 차로 따돌리고 조 선두로 나섰다. 다만 후반 초반 미 드필더 이스마엘 코네가 다리 부상으 로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남은 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경기장 주변과 밴쿠버 시내는 캐나다 축구대표팀의 상징인 붉은색 의상을 입은 팬들로 구성됐다. 캐나다 서포터즈 그룹인 보야저스는 경기 시 작 전부터 트럼펫과 북을 치고 붉은색

캐나다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현재 직장에 불만이 있어도 섣

불리 이직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잡 허깅(Job Hugging)' 현상

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고용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노동 시장의 이직률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직장인들은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경기 침체와 기업

들의 고용 동결 분위기 속에서 모험

대신 안정을 택하며 현 직장에 머무

는 분위기다.

캐나다 중앙은행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기준 매달

0.82% 수준이던 이직률은 최근 0.41%

로 절반가량 줄었다. 직장인들이 이직

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기업들이 인재를 데려오기 위

해 내놓던 연봉 인상 등 금전적 혜택

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업

전문 기관 로버트 하프의 설문조사에

서도 직장인의 56%가 이직하는 것보

다 현재 직장에 머무는 편이 급여 측

면에서 더 낫거나 비슷하다고 답해,

이직을 통해 몸값을 올리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캐나다 실업률이 6.9%까지 오른 상

황에서 고용 시장은 채용과 해고가

모두 활발하지 않은 정체 국면에 진

입했다. 기업들은 고용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버

캐나다 일터

티면서 고용 시장의 활력이

미국 의회 해외 송금세 법안 추진

비시민권자 송금액에 고율 세금 공화당 칩 로이 의원 법안 발의

미국에서 돈을 벌어 해외에 있는 가족

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본국으로 자 금을 송금하는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

이 될 수 있는 '해외송금세 법안(RE-

MITTANCE Act)'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해

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최대 25%의 세

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

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백만 이민

자의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

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은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

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 의

원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지속

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경

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

장하며, 자본의 해외 유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2024년 기준

1,032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작년 7월 종합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통과시키며 올

해부터 일부 해외 송금에 1%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현

금이나 특정 고위험

용됐고, 일반적인 은행 온라인 송금은

대부분 면제 대상이었다.

반면 새 법안은 세율을 25%로 대

관 계없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 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 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최근 금융기

관들에 해외 송금과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하도록 지시하며 국 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감독을 확대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안 논의만으로도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많은 이민 자 가정 사이에서는 부담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만약 해외송금세가 도입될 경우 해 외 송금 비용이 크게 늘어나 가족 부 양과 자산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지지 자들은 국가 안보와 금융 범죄 방지 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측 에서는 이민자들의 해외 자금 이동 을 제한하려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 오고 있다.

캐나다 이민자 사회도 미국의 움직 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개인의 해외

버나비 이클립스 콘도 소송전, 연방 법과 주 법

송 및 법적 청구권이 일시 중단된 만

큼, 사전 분양 계약은 예정대로 이행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니터 측은

연방 법과 주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법

원에 헌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BC주 법무장관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파산 보호 절차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버나비의 대

형 콘도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

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사전 분양 구매

자들이 계약 무효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발사의 재정 악화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연방 파산법과 주 소비자 보

호 법률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전국적

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버나비에 위치한 34층 규모의 이클

립스(Eclipse) 콘도 개발 프로젝트의

사전 분양 구매자 수십 명은 계약 무

효를 주장하며 BC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개발사인

틴드 프로퍼티스(Thind Properties)

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기업채권

자협의법에 따른 파산 보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구매자 측 변호인단은 개발사가 파

산 보호 신청 전부터 주 정부의 부동

산개발마케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

다. 조사 결과 개발사는 지난 2023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압류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구

매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24년 말에는 건물 워런티 보장 제

도가 중단되고 버나비시로부터 건축

허가까지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법정 모니터

기관인 KSV 리스트럭처링은 이번 소

송이 캐나다 전역의 부동산 파산 절차

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

발했다. 연방 파산 보호법에 따라 채

권자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소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법무장관실은 개발사가 규정을 준

수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파산 보호

라는 명목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소

비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

다. 주 정부는 계약의 최종 유효성 여

부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주법인 부동산개발마케팅법의 정당성

을 옹호했다.

현재 32개 세대, 총 2,600만 달러 규

모에 달하는 분양 계약이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모니

터 측은 법원이 구매자들의 손을 들

어줄 경우 매일 5만9,000달러 이상의

이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

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매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

을 때는 침묵하다가 시장이 악화되자

뒤늦게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며 시장

의 불확실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날

을 세웠다.

반면 구매자들은 개발사의 불투명

한 정보 공개로 인해 이미 막대한 투

자 위험을 떠안았다며 법적인 방어권

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

고 있다.

킹셋 모기지에 진 부채만 2억2,500

만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법

원의 결정은 향후 캐나다 전역의 대형

부동산 개발 파산 사건에서 소비자와

채권자 간의 권리 범위를 재정립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커피 한 잔에

캐나다 커피 체인 팀홀튼의 일부 매

장이 좌석 이용 시간을 30분으로 제

한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최근

매장에 "음료 주문 후 이용 시간을 30

분으로 제한한다"라는 안내문이 게시

되면서 이용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

지는 상황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화장실 무단 이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 영수증에 기재된 코드를 입력해야 출입할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다. 전·현직 직원들은

일반 고객에게 좌석 이용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료 한 잔만 주문한 뒤 장시간 머물거나 외부 음식을 반입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매장 운영 기 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농어촌이나 소도시 매장의 경우 매일 아침 장시간 머무 는 은퇴 노년층이 주요 고객이어서 일 률적인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 온다. 반면 음료 한 잔으로 장시간 좌 석을 차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를 대

신해 제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전 과

정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쇼

핑 에이전트 자율 결제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보안 결함과 소비자

신뢰 부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월

마트,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지만, 오작동이나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오남용과 법

적 분쟁 가능성을 둘러싼 금융 시장

의 경계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스카이트레인 연장선 공사 본격화

노선 주변 소상공인들 경영난 겪어

아마존은 미국 내 프라임 회원을 대

상으로 상품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구매를 진행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구글은 제미나이

스파크에 설정 조건을 만족하면 개입

없이 결제하는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

다.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 역시 AI가

역에서 약 30년 동안 배스킨라빈스

매장을 운영해 온 한인 권모 씨는 주

주식을 자율 매매하는 기능을 출시했 다. 그러나 쇼피파이와 인터랙 등 핀 테크 관계자들은 분할 배송 처리나 연 령 인증, 봇 차단 시스템 우회 등 자 율 결제 도입에 따른 해결 과제가 산

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통제권이 줄어들면서 보안

폐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재정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악성 웹사 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하거나, 해커들

이 쇼핑 봇을 조작해 무단 구매를 유 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의 실수

나 오작동으로 원치 않는 물품이 결 제되었을 때 환불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비자 등

진입로 차단과 주차장 폐쇄 여파 가족 명의 차량 운전자 무더기 적발 19세 초보 운전자 위험 주행 적발

써리와 랭리를 연결하는 60억 달러 규 모의 대규모 스카이트레인 연장선 건 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노선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광역 밴쿠버의 핵심 교통 인프

라 확충이라는 화려한 명분 이면에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접근성 악화와

매출 폭락으로 생존 기로에 선 영세

업주들의 눈물이 짙어지는 실정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프레이저 하이웨

이 일대 상인들은 차량 진입이 어려

워지고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고객 발

길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 지

차 공간이 막히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서 매출이 이전보다 20~25% 감소했

다고 밝혔다.

일부 업소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

해 도로변에 홍보 인력을 세워 매장

위치를 안내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상인들

은 공사 이후 영업 환경이 크게 악화

됐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

주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소

70% 줄었다고 밝혔다. 이미 한 식료

품점은 경영난을 이유로 이달 말 폐업

을 예고했다. 코리 레데콥 랭리 상공

회의소 대표는 일반 시민에게는 20분

가량 늘어난 통근 시간이 불편일 수

있지만, 현장 상인들에게는 사업의 존

지원이나 저리 대출 같은 대책이 필

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랭리

상공회의소는

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정

부가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마이크 판워스 BC주 교통부 장관은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행한 사

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버나비에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해 달린 과속 운전자 170명이 경찰의 집중 단 속에 걸려 차량을 압류당했다. 버나비 RCMP(연방경찰) 교통과는 관내 전역 에서 고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표적 단속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적발된 운 전자들은 현행 교통법규에 따라 7일 간 차량 압류 처분과 함께 368달러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적발 사례 가운 데는 시속 50km 구간을 시속 146km 로 주행한 19세 초보 운전자도 포함 됐다. 경찰이 정차 신호를 보냈지만 차량은 곧바로 멈추지 못했으며, 현 장 경찰관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몸을 피한 것 으로 전해졌다. 단속 과정에서는 과속 적발

소유 차량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속도 준수 등 안 전 운전을 당부했다.

트렌드가 된 해외 출신 국가대표

전체 선수 4명 중 1명은 해외 태생

유학 뒤 부모 혈통 따르는 경우 늘어

모로코는 선발 11명 전원 해외 출신

한국도 첫 혼혈 카스트로프 발탁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월

드컵에서 우승하는 법’이라는 기사를

썼다.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

는 게 가장 좋지만 싸고 빠른 방법으로

‘해외 출신 선수 영입’을 꼽았다. 잡지에

따르면 해외 태생 월드컵 국가대표 비

중은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9%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24%로 급

증했다. 전체 참가 선수 1248명 중 약 4 명 중 1명꼴이다.

과거의 국적 변경이 자국 대표팀에 뽑

히지 못한 선수들이 타국으로 귀화하

는 형태였다면, 최근 트렌드는 유럽 등

축구 선진국 시스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이중국적 이민 2~3세대들이

부모나 조부모의 혈통을 따라 고국을

선택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 전

략으로 바뀌었다. 단순 혼혈 선수의 비

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디아스포라 선

수들이 대회의 주류가

됐다. FIFA가 만 21

세 이전 A매치 3경

기 이하 출전자의

국적 변경을 허용

하는 등 규정을 완

화한 데다 글로벌

이주 트렌드가 맞

뭉친다

선수들. [AP=연합뉴스]

옌스 카스트로프 스즈키 자이온

물린 결과다. 　가장 주목받는 팀은 모로 코다. 엔트리 26명 중 19명 이 해외 출신이다. 브라질과

의 C조 1차전(1-1 무승부)에서는 선발 11명 전원이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 캐나다 등 모로코 외 국가 출신으로 채 워지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 유소년 대표팀을 두루 거친 2007년생 특급 유망주 아유브 부아디 (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모로코를 선 택했다. 하킴 지예시, 소피안 암라바트, 누사이르 마즈라위 등 네덜란드 출신들 도 팀의 주축이다. 　비중이 가장 높은 퀴라소는 선수의 96%가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란

1차전 40% 동점, 지난 월드컵 2배

조 3위 8팀 32강 진출 가능해지자

열세 팀들 패배 안 하려 수비 강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추가 시간이 후하게 주어지지만, 무승부를 깨는 극 장

17일(한국시간)까지 치러진 조별리그 1차전 20경기 중 8경기(40%)가 무승부 다. 캐나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 타르-스위스, 브라질-모로코, 벨기에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우루과이가 1-1로 비겼고, 네덜란드-일본, 이란-뉴 질랜드는 2-2로 끝났다. 우승 후보 스페 인은 월드컵 초년생 카보베르데와 0-0

역전골이 아닌 동점골이었다. 를 크게 높이는 구조에서, 경기 막판 무 두 줄 수비 블록을 구축한다. AI 등을

특유의 혹독한 기후와 장거

1인

캐나다의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식료품 구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결제 네

트워크 기업 인터액트의 조사에 따르

면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식비는 102

달러로, 공동 가구 거주자의 1인당 평

균 지출액 80달러를 웃돌았다.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약 80%가

식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출

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 1인 가구는 대량 구

매 할인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고, 소

량 포장 식품 선택 폭도 제한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소비할 가

족이 없는 탓에 식재료를 모두 사용 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

았다.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32%가

식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버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수년간 식료품 가격은 전체 소

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제 정책 보고서에 따

르면 2022년 이후 식료품 가격은 약 22% 상승한 반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평균 13% 오르는 데 그쳤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가

량은 육류 구매를 줄이거나 중단했다

고 답했으며, 매장 내 조리 식품과 프

리미엄 델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최근 6개월 동안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PB)나 노네임(No Name)

등 저가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처를 바

꿨다고 답했다.

식비 절감 노력 속에서도 많은 캐

나다인은 소소한 품목에는 지출을 완

전히 끊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

의 과반수가 간식류를, 25%가 고급

베이커리 제품을 자신을 위한 보상으

로 구매했다.

공동 가구에서도 식료품비 부담이

관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커플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식료품 지출

을 두고 파트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답

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한쪽은 구

매 목록을 따르지만 다른 한쪽은 충

동구매를 하면서 마찰이 생긴다고 밝

혔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의

39%가 식료품 지출이 파트너와의 관

계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답해, 동일한 문제를 겪는 베이비 부

머 세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 였다. 이번 조사는 인터액트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버슨이 5월 8일부터 12

일까지 캐나다 전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북미 대륙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사커(Soccer)'라는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됐다. 캐나다와 미

국 등에서 쓰이는 '사커'라는 표현은

북미식 용어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원은 1880년대 영국 대학가에서

사용되던 속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시간대학교 스테판 시만스키

스포츠경영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

면 19세기 영국에서는 여러 형태

의 축구가 함께 존재했다. 당시 럭

비 풋볼(rugby football)과 어소시

에이션 풋볼(association football)

이 구분돼 운영됐고, 옥스퍼드대 학

생들 사이에서는 단어를 줄이고 뒤 에 ‘-er’를 붙이는 언어 습관이 퍼

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럭비 풋볼은 '러거 (rugger)'로 줄여 불렸고, 어소시에

이션 풋볼은 중간 글자인 'soc'를 따

와 ‘사커’로 불리게 됐다. 1899년 영 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사 커를 옥스퍼드에서 유래한 속어 사

례로 소개했다. 이후 20세기 전반까

지 영국에서 출간된 일부 서적에서

도 사커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영국에서 기원한 이 단어가 캐나

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유지된

배경에는 기존에 ‘풋볼’ 명칭을 사

용하는 다른 종목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는

캐나디안 풋볼이, 미국에는 아메리

칸 풋볼이 존재했고, 아일랜드의 게 릭 풋볼,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룰

스 풋볼도 각각 ‘풋볼’이라는 이름

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커 표현 기원은 영국 대학가 속어 럭비 러거 어소시에이션 사커 유래 1899년 데일리 텔레그래프 소개

캐나다와 미국 기존 풋볼과 구분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사커루 맥락 영국은 풋볼 통칭 사커 사용 감소

이로 인해 종목 간 혼선을 피하 기 위한 구분 용어로 ‘사커’가 정착 했다. 호주 축구 대표팀의 별칭이 ' 사커루(Socceroos)'로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럭 비 풋볼이 럭비로 분리되고 어소 시에이션 풋볼이 ‘풋볼’로 통칭되면 서 ‘사커’라는 표현은 점차 사용되 지 않게 됐다. 시만스키 교수는 현재 전 세계 축

구 팬들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