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반도체 계급사회

수출·연봉 양극화

삼전·하이닉스 등 5대 수출기업 개수로는 0.007% 수출액은 44%

반도체 등 전자업종 월급 745만원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2.8배 수준

한국 경제의 화려한 성적표를 뜯어보

면 뻔한 정답이 나온다. 반도체 초호황 이다. 반도체가 수출과 생산 증가를 이

끌고 있지만, 반도체를 뺀 경기 지표는

여전히 차갑다. 일자리 시장에서도 반

도체와 비(非)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 임금 양극화가 심하다. 반도체에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며, 산업·고용·소

득 전반에 ‘K자’형 양극화가 뿌리내리

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상위 5대 수출기업의 수출액은 957

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전체 수출액

2199억 달러 중 43.5%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포

인트 상승하며,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개수

로는 전체 수출기업 6만7531개 가운데

0.007%에 불과한 5개 기업이 한국 수출

의 절반 가까이를 채웠다.

수출 호황의 과실도 이들 소수 기업

에 집중됐다. 상위 5대 기업의 전년 대

더 스트롱: 권력자들 >> 20면

금융관료는 왜 정치투사 됐나

트럼프 뒤끝, 카니의 반전

컬처 >> 18면, 스포츠 >> 19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비 수출 증가액은 499억6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603억3000만 달러)

의 82.8%를 차지했다. 상위 10대 수출기

업 내에서도 쏠림 현상은 심했다. 상위

10대 기업 수출액 가운데 상위 5대 기업

비중은 86.8%로 1년 전보다 8.4%포인

트 상승했다.

수출 양극화가 심화한 것은 인공지능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퍼사

이클 영향이 크다. 관세청 집계 결과 올

1~4월 반도체 수출액은 1109억5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치 솟았다. 반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

의 수출 증가율은 13.3%에 그쳤다. 전 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로 전년보다 15.6%포인트 늘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부진하다. 지난 4월 반도체 수출은 전

년 대비 173.5% 증가했지만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5.5%), 자동차부품 (-6%), 일반기계(-2.6%), 가전(-20%) 등

이 대표적이다.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기업

과의 경쟁 심화,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생산 현장에서도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의 격차는 뚜렷하다. 국가데이터처 산

업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3% 증가했

다. 반도체 생산이 14.1% 늘며 2023년 2

분기(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한 결과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

업이다. 고용 유발 등 낙수 효과가 상대적

으로 제한적이다. 세종=안효성·남수현 기자

“호르무즈 개방, 60일

휴전연장”

보안검문소에 무장한 용의자가 총격

가하자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즉각 응사했다. 총격을 벌인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교전 과정에서 행인 1명도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 관계기사 3면 [EPA=연합뉴스]

“삼전 635주 있는데 배당금은 고작

이달 들어 코스피 배당수익률이 0.8%대로 내려앉았다. 주식 가치 대 비 현금배당 비율로, 1년 전(2.1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삼성전자 배 당수익률도 22일 기준 0.57%에 그쳤다. 한 삼성전자 주주는 “635주 를 갖고 있는데 세후 배당금은 19만원”이라고 말했다. >> 관계기사 8면

1 <세후> 9만원”

외신 “미국·이란 합의 임박” 보도 트럼프 “협상, 건설적으로 진행 중”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파키 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정상들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들 정상이 트럼프에게 ‘지역 전체 이익 을 위해 전쟁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 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다며 “매우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24일 악시오스 등은 “미국과 이란 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는 양해각서 (MOU) 형태의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 이 임박했다”며 “여기엔 이 기간 호르 무즈해협 재개방과 이란 원유 수출 재 개가 이뤄지고, 핵 프로그램 등 핵 문제 를 협상해 나간다는

계속

이명박 회고록

YS “강남을 나가이소” 돌직구 현대의 동네, MB 꽂으려 했다

머니랩 9만 개미, 레버리지 대기 탔다

‘삼전닉스 2배 ETF’ 베팅 전략

hello! Parents

환자 5분의 1만 보고

일본 선수 트로피 들자, 카메라 돌렸다

갑자기 바뀐 화면 잉글랜드 챔피언십

유럽축구 또 아시안 패싱 논란

잉글랜드 2부 PO 우승 시상식 중계

일본 선수 우승컵 받자 관중석 비춰

과거 박지성·손흥민도 카메라 패싱

교묘한 인종차별, 징계도 쉽지 않아

흑인 차별에 비해 문제 제기 소극적

“아시아 축구계, 공식적 목소리 내야”

지난 24일 영국 런던의 축구 성지 웸블 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

축구 2부 리그 플레이오프 결승전. 후

반 막판 일본인 공격수 히라카와 유가

올린 날카로운 패스가 결승골로 연결됐

다. 이 한 골로 헐시티는 미들즈브러를

1-0으로 꺾고 10년 만에 꿈의 무대인 1

부 리그(EPL) 복귀를 확정지었다.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리하는 순간 다음 시즌

중계권료와 보조금 등 최소 2억 파운드

(약 4066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보상이

따르기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경기’로 불린다. 수입만 따지면 월드컵

우승의 5배가 넘는 대형 무대다.

하지만 감격스러운 시상식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됐다. 승

리의 일등 공신인 히라카와가 동료에게

트로피를 넘겨받아 머리 위로 들어올리

려는 바로 그 순간, TV 중계 화면이 갑

자기 엉뚱한 관중석을 비춘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이런 모습은 유럽 축구계에 서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아시아 선수 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재빨리 화면을

곳으로 돌렸다가 트로피가 서구권

선수에게 넘어가면 다시 카메라를 돌려

놓는 이른바 ‘아시안 패싱’(아시아 선수

외면하기)이다. 소셜 미디어에는 팬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일본 언론도 “명백한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 선수 소외 논란은 박지성, 기 성용, 손흥민, 김민재 등 한국의 간판 스

타들도 차례로 겪었다. 지난해 여름 파 리 생제르맹(PSG)을 유럽 정상에 올려

놓은 이강인이 우승 트로피를 들 때도 카메라는 선수의 얼굴 대신 트로피만 을 확대해 보여줬다. 손흥민은 2025년 유로파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할 때는 캡틴이어서인지 살아남았지만,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준우승팀 시 상식 등의 화면에서는 지워졌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상징적 소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특정 인 종이나 집단을 화면에서 지속적으로 배 제함으로써 대중의 인식 속에서 그들의 가치와 존재감을 가리는 은밀한 시도라 는 뜻이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유럽 축구계의 불 평등한 인종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흑인 선수를 향한 인종차 별적 발언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지탄과 법적 징계를 내린다. 흑인 선수들 의 두터운 연대와 적극적인 목소리에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시 아 선수를 향한 차별적 시선에는 상대적 으로 무감각하다. 제재를 가하기 모호하

이제는 아시아 축구계 전체가 보다 공식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미국·이란 곧 종전 협상 MOU

트럼프, 중동국가 정상들과도 논의

이란“핵문제, 당장 협상 대상 아냐”

호르무즈 개방 문제도 협상 복병

미국“개방”이란은“통제권 유지”

미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정상이 트럼프에게 ‘지역 전체 이

익을 위해 전쟁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

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다

며 “매우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란도 협상 진척을 부인하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이란 국영TV 인터뷰에서 “이

번 초안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일종

의 기본합의”라며 “전쟁 종식에 필요한

주요 사안을 먼저 담고, 30~60일의 합리

적 기간 안에 세부사항을 논의해 최종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MOU 초

안에는 양측이 일단 휴전 연장에 합의한

후 이란이 먼저 해협을 개방하고 기뢰 제

거에 협조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고 석유 판매 금지 등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협

이 곧 개방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과는 달리 이란 파르스통신은 “호르무

즈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남게 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타스님뉴스도 “MOU를

체결하면 해협의 통행량은 전쟁 이전 수

준으로 회복되지만, 통항에 대한 통제권

은 이란이 유지한다”고 전했다.

핵 문제 역시 후속 협상의 의제로 남겨

뒀다. 악시오스는 초안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고농축 우라늄 비

축분 폐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란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핵물질 포기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

지 구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바가이 대변인은 “핵 문제가 당장 협

상 대상에 오른 건 아니다”고 말했다. 로

이터통신도 “협상안이 전쟁 종료, 호르

무즈해협 위기 해결, 더 넓은 합의를 위 한 30일 협상 창구 개설 등 3단계로 이뤄

져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당장 타결이 불가능한 핵심 쟁점 으로 보고 3단계 중 마지막 단계로 미뤄

놨다는 의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및 미국의 이란 농 축 우라늄 회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당장의 종전을 위한 MOU에 서명할

경우, ‘이란의 핵 무장 저지’라는 전쟁의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란의 계산도 복잡하다. 전쟁 피해

를 줄이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지만 미

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행동을 막는

마지막 협상 지렛대인 고농축 우라늄을

순순히 내줄 처지가 아니다. 로이터통신

은 지난 21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 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무기급인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는 지시

검문소 접근해 경찰관들에 총격

“정신질환 앓아  두차례 체포도” 이란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검문소에

서 괴한이 백악관 내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을 발사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비밀경호국(SS) 요

원의 총에 맞아 사살됐다.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백악관 내에 있

었지만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날 총격 사건은 지난달 25일 워싱

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만찬

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기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SS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

에서 “(미 동부시간) 오후 6시쯤 17번가

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무기를 꺼내 (총을) 발사하기 시

작했다”며 “SS 경찰관은 대응 사격을 해

용의자를 맞혔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에 따르면 용의자는 백악관 본관과 직선

거리로 200여m 떨어진 검문소로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을 발사했다. 폭스뉴스

는 용의자가 백악관을 향해 권총 3발을 쐈다고 전했다.

총상을 입은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SS는 백 악관 인근 행인 1명도 총에 맞았다고 밝 혔다. 행인이 누구의 총에 맞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이날 “용의 자가 메릴랜드 출신 나시르 베스트(21) 로 확인됐다”며 “용의자는 과거 SS와 여 러 차례 마찰을 빚었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6월 SS요원 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7월 엔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간 혐의로 각각 SS에 체포됐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대통령 “일베 폐

선거 앞 ‘탱크데이’

주기였던 2024년 4월 16일 스타벅스가 ‘사이렌(Siren) 클래식 머그 컵’ 출시 이

벤트를 했다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

원의 게시물을 X에 공유하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적당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남한강 뷰’로 유명한 3층 규모의 경 기도 양평군 스타벅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연일 비판해 온 이재명 대

통령이 이번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와 함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일

베’ 회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현장에서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엄격한 조건하에 조

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

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

다”고 적었다. 사이렌은 그리스·로마 신 화에 등장하는 인어이자 스타벅스의 로 고인데, 정 의원은 “신화에서 노래로 배 를 난파시키는 사이렌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베 폐쇄까지 검토하는 게 맞다”고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판을 뒤집으려는 선거 공세”라고 반 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 령을 향해 “이성을 상실했다. 제대로 알 아보지도 않고 앞뒤 없이 지른다”며 “사 이렌은 스타벅스의 상징”이라고 반박했 다. 장 대표는 일베 폐쇄 언급에 대해서 도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대진연은?”이라고 되물으며 “북한 찬 양 사이트들만 누리는 ‘표현의 자유’”라 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는 “민간의 불매운동과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이제 좀

내일‘5·18

마케팅으로 인

말

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아울러 이번 사

안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진행 한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설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관련 논란이 정치권과 정부의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커지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를 향한 정부의 압박도 거세 지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 정위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 다. 탈퇴 과정에서 잔액과 상관없이 등 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잔액

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이 가능하도 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 정 여부도 검토

“4선 오세훈 달라진 게 뭔가” “정원오 폭행

‘스윙보터’ 강동·중구·양천구 민심

“대통령이 일 잘하니 정원오 뽑을 것”

“공소취소 논란 보고 오세훈 찍기로”

정·오, 주말 선거 풍향계 지역 공략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일요일인 24일 정원오(더불어민주

당)·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약속한 듯 서울 강동구를 찾았다.

오 후보는 오후 3시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재

건축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된 곳인 만큼, 오 후보는 ‘부동

산 표심’을 자극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

섰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을 하

던 2023년 성동구청이 행당7구역 재

개발 기부채납에 합의해 놓고 지난해

말을 바꿔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일 처리도 문제가 있는데 무책임한

데다 거짓말까지 한다. 이런 사람한테

(강동구) 천호동·강일동·명일동 재개

발과 재건축을 맡길 수가 있느냐”고 쏘

아붙였다.

오후 4시에는 정 후보가 천호동 천

호공원에 나타났다. 정 후보는 “본인이

약속한 것만 지켰어도 지금 주거난은

해소됐다”며 오 후보 책임론으로 맞섰

다. 정 후보는 “임기 6년째 전임 시장 탓

을 할 거면 뭐 하러 시장 후보에 또 나

오는 거냐”며 “말로만 하는 시장에서

일을 잘하는 시장으로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가 공격한 행당7구역

재개발에 대해선 “보통 준공까지 2~3

년 걸리는데 통계를 보고 비판하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가 1시간 간격으로 표심 잡기 에 나선 강동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스

윙보터 자치구다. 지난해 대선의 서울 득표율(이재명 47.13%, 김문수 41.55%, 이준석 9.94%)이 강동구 표심(이재명 46.18%, 김문수 42.99%, 이준석 9.67%)

과 닮아 있듯, 이 지역 표심이 서울 선거

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중구도 서울 민심을 소

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반영해 온 ‘족

집게’ 자치구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중구 득표율(박영선 39.98%, 오세훈 56.81%)은 서울 전체 표심(박영 선 39.18%, 오세훈 57.5%)과 유사했다.

서울 서남부의 양천구도 지난해 대선 때 서울 득표율(이재명 47.13%, 김문수

격이 컸다”고 말했다. 세탁소를 운영하 는 오모(63)씨도 “한강버스나 이런 것만

육영수 생가도 찾아

6·3 지방선거 유세전이 본격적으로 불

붙은 상황에서 ‘선거의 여왕’이 움직이

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25일 오

후 대전시 둔산동의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을 방문한다

고 밝혔다. 방문 목적에 대해선 “이 후보

는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의하

는 정치인”이라고 24일 취재진에게 공지

했다. 이 후보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

핵소추 국면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견

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김영

환 충북지사 후보와 함께 충북 옥천의

모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고, 이후 충 남 공주를 방문해 김태흠 충남지사 후

보와도 만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

일에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시장에

41.55%, 이준석 9.94%)이 자치구 득표율 (이재명 48.28%, 김문수 41.28%, 이준 석 9.15%)과 흡사했다. 　24일 중구·양천구 일대에서 만난 유 권자들은 정원오·오세훈 지지로 양분됐

다. 약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45)씨는 “계엄 때 소상공인은 매출이 반 토막 났는데, 오 시장이 해준 게 없다”며 “박원순 시장 때 만든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을 오세훈 시장이 없애버려 타

는 박 전 대통령 도착 한 시간 전부터 인 파가 몰렸다. 박 전 대통령은 칠성시장 방문 전 자택에서 발목을 접질린 탓에 압박붕대를 감고 일정을 소화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한나라당 ‘천막 당사’로 치 른 2004년 총선, ‘커터칼 테러’를 당했 던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이 선관 위 디도스 공격 및 전당대회 돈봉투 사 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2012년 총선에서

불리한 선거를 뒤집으면서 ‘선거의 여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은 “박 전 대 통령을 보자마자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많더라”며 “보수층 상당수가 마음을 돌 릴 것”이라고

주가 조작이나 회계부정 등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분식회계를 장

기간 저지른 경우 과징금이 추가된다.

20일 정부는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

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외

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했다. 기존엔 신고포상금이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은 최대 10억원으

로 제한돼, 내부 고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실직 등 위

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

고유가

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상

한선을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의 최대 30%에 기여율을 반영해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가담자의 법 위반 기간이

길면 과징금을 사업연도별로 20~30%가량씩 가중 해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엔 위반 금액이 가장 큰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물려 실제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와 함께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

지 않았더라도 사적 유용이나 횡령· 배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조작이나 담합 등 부

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

도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

통령은 “사회에서 합의된 선을 넘은 이들을 꼭 공

직자만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큰 규모의 조

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으면 (범죄) 억제·예방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법률을 만들고 필요하면 특별 법 형식으로 개별 법률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미 기자

중이다. 환

율은 이날 오전 한때 1513원대까지 올랐

다. 환율이 1510원 선을 넘은 건 4월 6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만 해도 1448.4원이었던 월평

균 환율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

라 우상향하는 추세다. 여기에 미국 장

기 국채금리의 폭등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환율은 상승) 있다.

간밤 뉴욕 채권시장에선 인플레이

션 우려가 커지며 미 30년물 국채금리

가 장중 5.189%까지 올랐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0년물도 4.683%까지 상승

해 지난해 1월 이후 제일 높다. 월가에선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

왔다. 정부가 돈만 풀면서(재정 지출 확

대) 물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

고의 의미로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팔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1980년대에 이

용어를 처음 만든 월가 경제학자 에드

야데니는 18일(현지 시간) “통화정책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미 연방준비제도

(Fed)가 아니라 채권 자경단”이라고 분

석했다.

로이터는 “5월 지표도 인플레이션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

기에 전쟁 비용과 에너지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나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국채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미 국채만 보유해도 연 5% 안팎의 안

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의 수요는 미 달러로 향하고 있

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 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오전 99.4까지 오르며 지난달 이후 최고 수준 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 인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 배경이 기도 하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 에서 3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10거래 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10거래 일간 외국인은 44조4262억원을 순매도 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순매도 규모가 19조280억원, SK하이닉스가 18조4990 억원으로, 반도체 대형주에 매도세가 집 중됐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노조의 파 업 강행 소식에 오전 한 때 4.36% 밀린 26 만3500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저가 매 수세가 유입되며 전 거래일보다 0.18% 오른 27만60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아 쥐게 된 원화를 대거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 치는 더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 조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외 국인 투자자들의 논리가 미묘하게 변했

다”며 “유가·금리 상승 리스크가 재부각 되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Cover Story

살리기냐 동물복지냐  소싸움, 지방선거 들이받다

“한우 잘 팔려”소싸움에 수억씩 투입

동물단체선 불법도박·생명경시 우려

선거 쟁점 부상  일부지역 행사 중지

전문가“이해가치 충돌, 공론화 필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북면 마금산

온천지구 특설경기장. 전날 개막한 ‘창

원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가 한창

이었다. 최소 600~700㎏, 최대 801㎏ 이

상인 싸움소들이 뿔 달린 머리를 거세

게 맞부딪치며 경합을 벌이자 관중석에

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반면

경기장 밖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소싸움 대회 폐지를 촉구하며 “창원시

는 소싸움 세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외

쳤다.

창원시는 올해 소싸움 대회에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 1억6600만원의 예

산을 투입했다. 1999년부터 열린 이 대

회에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16~20일

창원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 응답자 76%가 세금으로 소

싸움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43%가 소싸움 폐지 또는

예산 삭감 공약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를 근

거로,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입장을 질의하고 있다. 소싸움 대회가

6·3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모

양새다.

소싸움 대회를 유지해온 지자체들은

정책적 갈림길에 서 있다. ‘전통문화 보

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매년

소싸움에 수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최

근 동물복지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다. 실제로 소싸움 대회를 접

은 지자체도 있다. 전국 민속 소싸움 대

회 개최지 11곳 중 6곳의 지자체가 올해

대회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익

명을 원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개최할 대회 예산은 배정했지만, 선거

이후 당선된 단체장 성향에 따라 대회

를 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소싸

움 대회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1억6600만원)·진주시(2억2080

만원)·의령군(4억원)·창녕군(1억5740만

원)과 충북 보은군(2억2800만원)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회와 별개로 소싸움

육성 지원 명목으로 2200만원~2억여원

의 예산을 책정해 싸움소 농가를 지원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소싸움 대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는

다. 지난해 보은군 대회에서는 소고기

판매액이 4억8397만원에 달했고, 올 4

월 의령군 대회 기간에는 지역 브랜드

소고기 ‘토요애 한우’가 약 4500만원어

치 판매됐다.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지자체는 창원시가 유일하다. 지

난해 창원시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싸움 대회 참가자들의 교통·숙박·식

음료·쇼핑 등 소비 지출액이 약 4억5000

만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대회 예산은 1

억7500만원이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싸움 대회의 불

법 도박 정황이나 폭력적 장면이 아동·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폐해를 우려한다.

이승찬 동물해방물결 사무국장은 “외

부 관광객보다 지역민을 끌어모아 간신

히 대회의 관심을 유지하는 상황”이라

며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생명 경시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효래 국립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러 가치와 이해관

계가 충돌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

방 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북측’호칭에 발끈  자리 박차고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에 출전하 기 위해 지난 17일 방남한 내고향은 전 날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에 1대 0으

로 승리하면서 우승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우승 소식을

전하며 “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경기 성

과는 당 제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

기차게 열어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

드러냈다. 경직된 표정이었던 입국 때와 달리 간혹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내 고향 또 만나자” 등의 외침은 무시한 채

공항에 들어선 지 10분 만에 출국장으

로 사라졌다.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다”며 벌 써 이를 국가 차원의 성과로 부각하고 나섰다. 공동응원단 등 언급은 없었다. 　앞서 이유일 내고향 감독은 전날 우 승 뒤 기자회견에서 “북측 여자축구가 과거부터 수준이 높다”는 한국 기자 질 문에 “국호를 바르게 해달라. 저 사람 질 문은 받지 않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쓰라는

종전 승

<트럼프·모즈타바>

미국,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요구

이란, 호르무즈 비용 계속 부과 시사

중동국, 핵 위협 지속될 가능성 우려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에선 여전

한 간극이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양국은 휴전을 60일 연장해

호르무즈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며, 핵물질 관

련 핵심 쟁점은 30~60일 동안 추후 협

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최대 쟁점은 이란 준무기급 60% 고농

축 우라늄 약 440㎏의 구체적인 처리 방

식이다. 미국은 이를 포함해 총 2000㎏

규모의 농축 우라늄 전량을 자국이 확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유

예 기간도 핵심 변수다. 미국은 최소 20

년 이상 중단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어렵

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요구

한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역시

잠정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 등

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우라늄 반출 후

제재 완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타결

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합의를 서두르

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에 “시간은 우리 편이니 합의를 서

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썼고, 오후 에는 “합의를 맺는다면 그것은 좋고 적 절한 합의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 개발 로 가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길을 열어

준, 오바마가 한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 라고 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2015년 7 월 당시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역시 불투명 하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 변인은

해협에 발 묶인 선박만 1500척

기뢰 제거하고 시설도 복구해야

“종전해도 수개월 90달러 넘을 것”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에 합의할 거

란 전망이 쏟아지며 호르무즈해협 재개

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국

제유가가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 시간 걸

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 서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

은 전날보다 약 4.8% 떨어졌다.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이다. 다만 전쟁이 발

발한 2월 28일 이전 국제유가(WTI 배

럴당 60달러 수준)와는 거리가 멀다. 에

너지경제연구원은 종전(휴전)에 합의

하더라도 수개월간 배럴당 90달러 이상

고유가가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국제유가가 전 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희망 사 항’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칼 와

인버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뉴욕타임스(NYT)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유가가 빠르게 내려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를 닫는 건 쉬워도, 여는 건 쉽지 않다. 현재 페르시아만에 발 묶인 선박은 약 1500∼2000척에 달한다. 이 배들이 먼저 호르무즈를 빠져나가야 빈 유조선이 들어와 원유를 싣고 나갈 수

있는데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바다 밑에 깔 린 ‘기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동맹국이 기뢰 제거 함정과 장 비를 현장에 배치하는 데만 수주, 통항 을 안정적으로 재개하기까지 최소 2~3 개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가 오늘 뚫리더라도 중동 유 전을 재가동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정유 시설과 항만 등을 복구하는 건 별개 문 제다. 유라시아그룹은

FT, 미·중 정상회담 뒷얘기 보도

“시진핑이 일 국방비 증액 비판하자

트럼프, 북한 위협 때문이라고 옹호”

중, 작년 다카이치 대만유사 발언후

신군국주의 규정 등 적대외교 계속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

석이 가장 흥분했던 주제는 일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배석한 미국 정부 관계자

들이 당황할 정도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재무장화를 강도 높게 비

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입장

을 두둔하며 신경전을 벌였다고 파이

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소리치고

FT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 7

명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

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비난했다. 목소리를 높

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시 주석의 모

습은 14~15일 이틀간 열린 정상회담 중

가장 격렬했던 순간이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매우 놀랐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선 다뤄지지 않았

던 주제가 돌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커

져 일본 정부가 안보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FT는 일본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중국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시 주석에게 언급했는지는 확실

치 않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반응은 지난해 11월 다카

2월

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전쟁 등의 비

상사태)시는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해

당할 수 있다”며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

는 발언을 한 후 중국의 대(對)일 적대

외교의 진원지가 시 주석임을 드러낸 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중 국인의 일본 관광 제한 등을 벌였다. 지 난 22일엔 중국 외교부가 일본이 지난

해 군사비 지출을 9.7% 늘린 걸 지적하

며 “일본의 ‘평화 국가’ 가면이 벗겨지 고 신군국주의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

은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칭더 대만 총 통을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로 지 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을 지원 하지 말라고 압박까지 했다. 다만 트럼 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고 다카이치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이 23~24일 실시한 여

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

지율은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0%로 집계됐다. 내각 발족 이후 최저 치로, 3개월째 하락 추세다. 정점을 찍 었던 2월(61%)과 비교하면 10%포인 트가 넘는 낙폭이다. 이번 조사에서 하락세를 견인한 것은 그간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젊은층 (18~29세)과 여성층이다. 　마이니치는 “2월 조사에서는 61% 였던 여성 지지율이 50%를 밑도는 48%로 하락하고, 젊은층의 지지율도

총리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요미 우리는 전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의 발언은 일본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정상회담 자리 에선 다카이치 총리를 옹호했지만, 트 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과 대만에 대한 수호 의지를 명확히 보이 지 않고 있어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나 미국 정부

인사들로부터 대만 유사 발언에 대한

공개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엔 일본이 지난 2024년에 주문한

400발의 미 토마호크 미사일 인도가 지

연될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정상회

담 직후 대만을 향해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무 기를 “중국과의 좋은 협상 카드”라고 발

가시화하고 있단 얘기다. 과자 목의 봉지를 흑백으로 교체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자 다카 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각료회의에서 “유통 과 정의 병목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3조엔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다. 도쿄=유성운 특파원

정부,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에서 고문이나 간

첩 조작으로 포상을 받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

사에 나섰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

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는 지난달부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1955~2026년 받은 훈·포장, 표창 2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상훈법상 공적이 거짓이거나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제의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법무부는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

록된 검사, 수사관들부터 취소 대상자

에 해당할지 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열

전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

관이 집필한 책으로, 검사 총 49명이 고

문·간첩 조작에 관여했다고 수록돼 있

다. 이 중 30명이 54개 훈·포장, 대통령

전수조사  김

표창을 받았다. 열전에 따르면 고(故)

최명부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1986년

“중요 공안사건 수사를 통해 국가 보위

와 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며 홍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최 전 부장은 1974년 통

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담당했다. 당

시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고 김태열씨가 사형을 선고받아

1982년 집행까지 됐으나, 지난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안통으로 꼽히는 고 이규명 전 서

울지검 의정부지청장도 1972년 재일 조

총련계 학생 국가 전복기도 사건을 수사

한 공로로 1984년 홍조근정훈장을 받

았다. 당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 도 지난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 다. 열전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록돼 있다. 김 전 실장은 3등급, 2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홍조·황조·청조 근정훈장을 각각 1973 년, 1987년, 1990년에 받았다. 그는 ‘문화 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2024년 징 역 2년이 확정됐다. 1987년 경찰의 시신 화장을 막고 부검을 지휘해 박종철 고 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힌 최환 전 부 산고검장도 1986년 건대 사태 때 대량

구속사건을 지휘했다는 등 이유로 열전 에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2018년 고문·간 첩 조작 가담으로 경찰, 국방부 등 공무 원 62명 서훈을 취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난 1월 옛 중앙정보부·국가 안전기획부 출신 11명 서훈이 취소됐다. 1982년 미법도 간첩 사건,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서다. 　서훈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로서 누 리던 예우 수당, 보훈병원

이유는 “임신 안 될 듯”“피임 불편”

피임 안 한 청소년 76% “도구 없어”

원치않는 임신 15%, 일부는 낙태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데도 피임을 항상 실

천하지 않는다는 2030 여성이 10명 중 4

명에 육박한다. 임신이 쉽게 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임 방법도 피임약보다 임신 가

능성이 훨씬 높은 생리 주기 조절 등을

택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인식 개선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5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2

차)’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이다.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정부 용역을 받아 지난

해 8~9월 여성 6174명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9세 여성의

53.4%는 최근 1년간 성관계 경험이 있

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성관계 시 피임

빈도를 묻자 62%만 ‘항상 한다’고 밝

혔다. 나머지 38%는 ‘전혀 하지 않는

다’(20.9%)라거나 ‘가끔 한다’(17.1%)고

답했다. 2022년 1차 조사(47.8%)보다 나

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피임 수

준”(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피임을 항상 하지 않은 이유엔 ‘임신

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42.1%·중복

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콘돔 등

피임 도구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세 번째로 많았다(36.5%).

최근 1년간 질외사정·생리 주기 조절 을 제외한 현대적 피임법(콘돔·피임약

등)만 사용했다는 비율은 38.3%에 그쳤 다. 전문가들은 콘돔과 경구 피임약을 제대로 썼을 때 피임 성공률이 90%를

넘지만, 개인의 의지에 기대는 질외사 정·생리 주기는 확률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낮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도 다르지 않았다. 1년 내 성관 계 경험이 있는 13~18세 여성 3명 중 1명

은 피임 빈도 질문에서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한다고 답했다. 피임을 항상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