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by 중앙일보밴쿠버

쏘아올린‘AI

신분배론’

청와대, 파장 커지자 “개인 의견” 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기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하

자고 제안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

해 화두를 던지는 형태였지만 주요 반도

체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

냐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는 국면

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번지자 청와대 측은 “청와대 논의와 무

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시대에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

어 등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수 중간층

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

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

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적었다. AI

전환이 소위 ‘K자’형 양극화를 더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

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

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

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안으로 국민배당금 도입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

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

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

제 유지 비용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의 배경엔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가 있다. 한 정부 관

계자는 “현재 언급되는 액수보다 초과

세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 맞다”며 “(김 실장이) 좀 더 큰 틀의

고민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로 정부 안팎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 닉스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된 뒤, 지난해 85조원 정도였던 전체 법인세수가 올 해 12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까지 나 온다.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주식시장

활황과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

과까지 고려하면 유례없는 초과 세수가

확실하다.

하지만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쓰

임새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 비율대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준 뒤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국 채 상환, 추가경정예산 재원 순으로 써 야 한다. 일각에서 “빚 안 갚고, 다 쓸 거란 얘기”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김 실장도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 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고 미리 설명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박영우·이영근 기자

>> 3면 신분배론으로 계속, 관계기사 2면

낀 주택도

컬처 >> B5면, 스포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8년6개월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이란전쟁 종식과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이 종전 및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한 중재 역할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미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 관계기사 12면

유예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 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 주를 완료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 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에 한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 던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 체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돼 전 입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전세보증금 이 담보인정비율(LTV)을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그 의사“와인 먹고 암 이겼다”

방광암 싹 죽인‘19시간 식단’

암을 이긴 의사들의 이야기 세 번째입니

다. 방광을 다 들어내 인공방광을 만드는

대수술까지 받은 정현채 서울대 소화기

내과 명예교수. 와인으로 항암 전쟁 전투

력을 끌어올렸다는 말도 솔깃합니다.

머니랩

스페이스X 몰빵 말고‘2곳 더’

미 연방통신위, 종목까지 찍었다 오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볼 수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는 2026년 5월 12일자 1면과 12

면에 ‘승소율 80%, 학폭 가해자 소송시

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중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서

울시교육청 관할 내 학교폭력 사건의 가

해자 측이 제기한 148건의 소송 중 법

원 판결을 통해 가해자 징계 처분이 무

효화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건

이 약 78.7%(116건)로 나타났다는 내용

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서울시교육청에

서 “자료 요청 내용을 오인해 잘못 집계

된 통계가 전달됐다”고 알려와 이를 바 로잡습니다. 실제 해당 기간 가해자 징

계 처분이 무효화되거나 수위가 낮아진

건은 24건(16.2%)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까지 나선 사후조

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

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노

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 아래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꾸려졌지만, 노조가 ‘영

업이익 기반 성과급 지급 제도화’의 뜻

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 인상 협상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보상 체계를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본다.

12일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

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

바이스솔루션(DS) 부문 기준 영업이익

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고,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측은 OPI 상한은 유지

하되, 영업이익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 이상 수준의 특별포상

을 지급하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시스

템LSI 사업부도 성과 개선 시 최대 75%

수준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유연

한 보상 체계’를 제시했다.

사측 안을 적용하면 메모리사업부 기

준 영업이익의 약 13% 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노조는 ‘고정된 산식의 제

도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협상 결과가

보상 문화를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현

대차(순이익 30%), LG유플러스(영업익

30%), 카카오(영업익 10%) 노조가 유사

한 요구를 내건 상태다. 10대 그룹 고위

임원은 “반도체는 이익률이 높은 특수

업종인 반면, 다른 대다수 업종은 극심

한 불황”이라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연동 모델을 제도화할 경우 업계 전반 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성과급 치킨게 임’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 다. 성과급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 양 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월평균 307만원을 받는 대다수 중소 기업 근로자들에게 수억원대의 성과급 논란은 극심한 박탈감을 안긴다”며 “사 회적 책임과 연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과급 공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일 률적인 성과급 지급은 세계적으로 유례 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빅테크 (대형 기술기업)의 경우 현금보다는 주 식으로, 철저하게 개인 성과를 따져 지 급하는 게 공통된 원칙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영업이익 15%를 명문화하면 사업 인 수합병(M&A), 재투자, 경영권 방어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미 래 전략과 투자 판단에 상당한 제약 요 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수민·이우림·강광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한 관계 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SK하이닉스 사례 이후 성과 급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자는 인식이 커진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도 석유수익 환원” “나랏빚

김용범 띄운 국민배당금 갑론을박

올 법인세수 120조, 역대 최대 전망

김 “AI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것 아냐”

일각 “AI, 소득집중 야기  분배 필요”

“정부, 미래 재정 너무 낙관” 반론도

국민배당금의 형태를 두고 김 실장은 노

르웨이를 예로 들었다. 노르웨이는 1990

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석유를 반도체로 치환

해 보면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재분배가 국

가 재정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김 실

장의 시각이다. 현금 형태의 배당금을 직

접 나누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 구현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김 실장은 구체적

인 재정 투입 방안으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AI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은 꾸준히 있었다. AI 발전 정도에 따른

고용 충격 연구로 잘 알려진 안톤 코리넥

미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전례 없는 수준의 소득 집중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적 재분배의 필요

성을 강조해왔다. 김 실장이 글에서 AI

도구의 민주화가 자유로운 창업과 연결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대

목은 “국민 개개인이 AI라는 생산 수단

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에 릭 브린욜프슨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역시 로봇과 AI를 보유한 기업의 주식

과 자본에 과세해 부를 사회에 환원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비를 털어 최근 까지 보편적 기본소득(UBI) 실험에 나

서기도 했던 올트먼은 최근 AI 기반의

성장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자산펀드 (PWF)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와 반도체 산업의 현재 성과는 오랜 기 간 축적된 산업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산업 생태계,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사회 환원 방식

을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며 “핵심은 초 과 이익을 인재 양성, 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등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 도 적지 않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가 가 구조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일각에서 말하는 ‘테크노 사회주의’ 논

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 크노 사회주의는 브렛 킹과 리처드 페 티가 책 테크노소셜리즘에서 소개한

개념으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

술적 진보와 사회적 설계의 결합이 필

요하다는 내용이다.

조 교수는 “반도체·AI 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핵심

코스피가 12일 장중 5% 급락한 것과 관 련, 블룸버그는 “한국의 고위 정책 관계

자가 인공지능(AI) 수익에 세금을 부과 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을 일

으켰다”고 짚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한때 7999.67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전 10시쯤부터 하락해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가기

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도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

한발 물러서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것으

당금 제안 소식이 확산될 무 렵이었다. 이호민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 포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급락 원인은 김 실장의 ‘AI 배당금’에 대한 예상치 못 한 발언 때문”이라며 “김 실장이 횡재 세가

밝혔다. 코스피는 이 날 오후 낙폭을 회복해 전날 보다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 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의 말 을 통해 “김 실장의 발언은 시장 질서에 반하는 정책으로 해석됐고, 투자자들은 정부가 시장 및 거버넌스 개혁을 후퇴시 킬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 자이신문(닛케이)도 국민배당금에 대해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반도체 수출에 점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국민의힘 평택을 후보>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범죄자 알레르기” “정치검사”

김용남·조국, 논쟁 주고받기 바빠

황교안과 단일화, 여지 남겨둬

4선 중진되면 당 리더십에 도전

‘평생을 평택에서’.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

힘 유의동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다. 평

택 팽성읍 출생 토박이로 평택시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후보는 12일 중

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김용남 민주당 후보

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논쟁 속에

평택은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너

는 꿀 빨아먹는 정치 검사야’ ‘너는 범

죄자야’ 이런 것만 있다”며 “두 사람이

평택을 위해 내놓는다는 공약은 희망

고문도 안 되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평택만을 위한 의석

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평택을 재선거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관

심사다. 유 후보와 김용남·조국 후보 외

에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혁신

당 후보까지 가세한 5파전 구도에서 유

의동·김용남·조국 세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며 단일화 셈법도 얽혀 있다.

유 후보는 진보 진영 내 단일화 가능

성에 대해 “(김 후보와 조 후보가) 주고

받는 논쟁 수준과 설전을 보면 도저히

원팀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

으로 내다봤다. 자신과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높게 두

진 않지만 제로라곤 말씀드릴 수 없다”

며 문을 열어뒀다. 장동혁 지도부에 대

한 질문에는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부정할 순 없다”면서도 “2

선 후퇴 논쟁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

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 페이스북에 올린 ‘용남 네컷’이 화제다.

“그걸 두고 조국, 김용남 후보가 설전

을 벌이더라. 조 후보 측은 ‘꿀 빨아먹는

정치 검사’라고, 김 후보 측은 ‘범죄자 알

레르기가 있어 조 후보와 단일화는 못

한다’고 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모순

적이다. 특히 김 후보는 조 후보를 범죄

자라고 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장과 북콘서트를 하던데, 김 전 부원장

이야말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심까

느 김용남이 진짜 김용남이냐”고 꼬집 었다.

- 개소식 때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전 장 관은 오고 장동혁 대표는 안 왔다. 현재 지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 조국 후보 당선 걱정이 많은 건가. 　“국회의원 하신다는 분이 2개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이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를 거

론하면서 “진정한 동맹 분담”을 강조했

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중

동전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미 동맹의 본격적인 범위 확장을 시

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

령의 역사적인 장대한 분노 작전 승인은

위협에 맞서고 국익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글로벌 위

협 환경 속에서 우리는 파트너들이 우

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동맹에 대한 의례적 수사

로도 볼 수 있지만, 장대한 분노를 언급

하며 이런 발언을 한 건 한국에 이란 전

지 징역 5년형을 받은 피의자 아닌가.” 　유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김용 남 후보가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윤석 열 대선후보→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있는 모습에 이어 민주당으로 옮겨 간 사진 등 총 4장의 사진을 올리며 “어

역 민심은 어떤가.

“선거가 다가오며 사표 방지 심리도

일고,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 시도를 하면서 흩어졌던 유권자가 모이고 있다. 특히 ‘조국이 되 는 것 아니냐’며 ‘조국 떨어뜨려 달라’는

쟁과 관련한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헤그세스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 보협의회(SCM)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안보의 주된 책임을 맡아 보여주는 리더십은 매 우 중요하다”면서 “진정한 동맹의 분담 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라고 했다. 　이는 ‘모범 동맹’ 한국이 북한의 재래 식 위협에 대한 주도적 방어에 머물지 않고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군

사작전 등 중동 정세에 관여해야 한다 는 뜻으로도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 재

학폭 소송판 된 교실<하>

학폭업무 교육청 이관 뒤 소송 급증

교사 지도 전에 법적 다툼으로 번져

온라인 사설 컨설팅 업체까지 활개

12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

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들어서니

외벽이나 세움 간판에 ‘학교폭력 전문’

이란 안내 문구를 붙인 로펌이 길목마

다 1~2개씩 눈에 띄었다. 전직 교사 출

신인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폭력 해결

현장이 학교가 아니라 서초동으로 바

뀌고 있다”며 “법무법인별로 주요 분야

에 학교폭력을 넣을 정도로 하나의 전

문 시장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라고 말

했다.

학교폭력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법조계는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12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대

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통계에 따르

면, 2019년 7월 첫 도입 당시 4명이었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지난 3월 기준

68명으로 17배로 늘었다.

학교폭력 상담을 받기 위해 찾은 서

초동의 한 로펌에서 행정 직원은 “예체

능 계열 등 바닥이 좁은 곳에선 학교폭

력으로 처분받은 걸 금방 모두가 알게

돼 평생 발목이 잡힌다”며 “요즘은 피

해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하는

데, 법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

다.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

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감

사관실에서 근무했던 한아름 변호사는

“무고성 맞학폭 신고는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학폭위) 등에서 가해자가 반

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더 중한 처

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고 경고했다.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들은 사설 학교폭력 컨설팅 업체를 찾 는다. 행정사 자격증을 갖췄다는 컨설

턴트 A씨는 온라인 상담에서 “학교폭 력 대응 첫 단계는 보호자 의견서인데, 사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학폭위 심 사 요소에 맞춰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의견서 작성 비용은 100만

원부터라고 했다. 컨설턴트 B씨는 통화

상담에서 “지역에 따라 학폭위 심사 기 준이나 위원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

문에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며 “15년 간 학부모 위원 등 학폭위원으로 활동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별 분위기를 파 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소송과 사설 컨설팅은 학교 폭력의 관리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

로 바뀌면서 증가했다. 2019년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각 학교가 담당하던 학교폭

력의 업무가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폭위 로 이관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에서 초

든 선생님 1만명

기 대응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교사 모욕·지도불응·명예훼손

보험금 지급 사유 81% 차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교실 현장의 교사들은 카네이션 대신 ‘보험 증권’을 손에 쥐었다. 학생과 학부

모의 성희롱·폭행·악성 민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직원이 1만 명에 육 박했다.

12일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5월 기준

교직원안심보험 교권침해담보 가입자

가 9312명이라고 집계했다. 2018년 1477

명이던 것이 2020년 6115명, 2022년

7129명, 2024년 9065명으로 지속적으

로 늘어 2018년과 비교하면 약 6.3배로

늘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약 43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교원 의 약 2.3%가 교권 침해에 대비해 보험 에 가입한 셈이다. 현재 교권침해 관련

담보는 국내 손보사 중 하나손해보험 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해 판매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 급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106 건, 2025년 1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5 월까지만 53건이 지급됐다. 지급 사유를 보면 명예훼손과 모욕, 교사지도 불응이 81%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등 성폭력과 상해·폭행도 각각 6%를 차지했다. 　학부모의 고소에 대비한 법률비용 보 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사 업무 중 배상책임담보 계약 보유 건수 는 올 5월 기준 9743건으로 2018년 2377 건보다 약 4배 늘었다.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는 지난해 출 시된 이후 569명이 가입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해 중심 보장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에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보장에

정부, 내장산 파크골프장 시설 승인

환경단체 “체험 명칭으로 편법 허가”

“4년간 1000개” “30분 거리 인프라”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이 국립공원까

지 번지고 있다.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

공원에 국립공원 최초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을

우회한 편법 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

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 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

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했

다.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에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신설하는 내용 이다.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 북동쪽

입구의 내장호 주차장 부지 등에 30억원

을 투입해 2028년 말까지 32홀 규모의 파

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은 4 만 1394㎡로 축구장 6개 규모에 달한다.

평소(12월~9월)에는 파크골프장으로 쓰

다가 관광객이 몰리는 단풍철(10~11월)

비판이 나온다. 　기후부는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

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3년간 모니터링 한 뒤에 승인 여부를 다

시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른 국립공원

에도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을 (파크골프장 으로) 중복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검토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 체계를

우회한 편법 허가”라고 비판하면서 기

후부 장관을 향해 공원계획 변경 고시

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은 “국립공원에 국내 최대 수준의 파크

골프장을 체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허

가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정면

으로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파크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

역구 국회의원들의 단골 공약이다. 정

읍시 역시 최근 파크골프장 확대를 추

진해왔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

수는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실

버 스포츠’를 넘어 생활 SOC과 지역 관

광산업을 동시에 겨냥하는 핵심 공약이

<내장산>

선거 앞두고 후보들 건립 공약 난무 실종 사흘만에 주봉 옆 절벽서 발견 구조당국 “등산 중 실족 사망 추정”

주왕산 오른 11살 소년, 끝내 못 돌아왔다

종됐다. 강군 부모는 아들이 오랜 시간

에는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에는 현재 총 24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안에 파크골프장 건

설이 허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

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립공원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나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다른 국립공원에서 같은 시설을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의 우

려가 제기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안에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조성이 금지돼

있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체육시설 (파크골프 체험시설)’ 명목으로 신청했

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단체

등에선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인데도 체 험시설이란 명칭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됐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

지사 예비후보는 “생활권 30분 이내 파

크골프장 활용이 가능한 생활체육시대

를 만들겠다”며 도내 15개 시군에 각각 2

곳씩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30분 거리 파크골프 인프

라’를 약속했고, 민 후보에 맞서는 국민

의힘 이정현 예비후보도 “4년 동안 파크

골프장 1000개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 놨다.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21 년 6만4000명에서 지난해 25만5000명으 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선 실제 파 크골프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천권필·김방현·김준희 기자

홀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

종된 강모(11)군의 시신을 12일 오전 10시 13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에서 발

견했다.

대구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 강군은

지난 10일 오전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

립공원 내 사찰인 대전사를 찾은 뒤 홀 로 주봉 방향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

돌아오지 않자 실종 당일 오후 5시 53분 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과 경찰 등은 신고 직후부터 헬 기를 비롯한 장비를 동원해 주요 탐방 로와 계곡, 하산로를 수색 작업을 했다. 야간에도 인력 80명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5대를 동원했고, 사흘째인 12일에도 오전 7시부터 인원 347명, 헬 기 3대, 구조견 16마리 등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 주봉 하단부 등산로 옆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쓰러 져 있는 강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 다. 당국은 강군이 숨지게 된 정확한 경 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군을 찾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린 것 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 덕에 올해 1분기 세

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 비 1.7%다. 현재까지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 22개 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인도네시아(1.37%)

와 중국(1.3%)도 크게 웃돌았다. 1% 이 상 성장한 국가는 한국·인도네시 아·중국뿐이다.

핀란드·헝가리·미국·독

일 등은 전기 대비 0%

대, 프랑스·스웨덴·멕

몸

시코·아일랜드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에 그치며

주요 41개국 중 38위까지 밀렸지만 한 분기 만에

순위가 급반등했다.

이번 성장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 수

출 회복이 자리하고 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증

가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1%포인

트에 달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불린 증권사,

미래에셋, 분기 첫 순이익 1조 돌파

경쟁사인 한투 영업익 8519억 전망 증시 호황에 퇴직연금 적립금 급증

자산관리 등 수익원 다변화는 숙제

국내 증시의 활황에 힘입어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놓으며 80년 가까이 이

어진 은행 중심의 금융판을 흔들고 있

다. 12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

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

비 288% 증가한 1조19억원, 영업이익은

297% 증가한 1조3750억원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증권사의 ‘분기 순익 1조원’

클럽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

분기에 이어 또 NH농협금융(8688억원)·

우리금융지주(6038억원)를 넘어섰다.

몸집도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41조5758억원으로, 하나·우리금융을 제

치고 금융권 4위에 올라섰다. 2016년 대

우증권 인수 당시 박현주 회장이 롤모델 로 삼았던 일본 노무라홀딩스(시총 36 조원)도 앞질렀다. 노무라홀딩스는 아시

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으 로, 지난해 말엔 미래에셋증권의 시총은

노무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증시 활황에 따른 위탁매매 수

수료 수익(4594억원)과 스페이스X 등

해외 혁신기업 투자에 따른 평가이익

(8040억원) 등이 늘어난 결과다. 미래

에셋증권 관계자는 “2분기 말 예상되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에서 2% 중후반대로 높이고 있

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전날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2분기 이후 흐름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

망도 나온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직전 분기 성

장률이 높을수록 기저효과 영향이 커진다. 실

제 2024년에도 1분기 1.17% 성장 뒤 2분기에는

-0.23%로 역성장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2분기에 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된 조선업 젊은 여성이 온다 >> B3면 2026년

은행 80년 금융왕좌 흔든다

호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다. 개 인투자자(리테일) 비중이 큰 키움증 권의 1분기 순이익은 4774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02.6% 늘었다. 삼성증권 도 81.5% 증가한 4509억원을 기록했다.

KB증권·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이 각

각 93.3%·167.4% 늘어나는 등 4대 금융

은 5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한 상품이다. 특히 발행 어음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시에는 추가

평가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2조원을 넘어서

며 미래에셋증권과 수위를 다투는 한

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 모회사)도

1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에프앤

가이드에 따르면 한투증권의 1분기 영

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8519억원, 당기순이익은 50% 오

른 6832억원 수준이다.

증권사 역대급 실적의 배경은 증시

지주에서의 기여도도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에선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증 권업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41조6797 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조1771억원 증 가했다. 은행업권은 264조1205억원으로 3조562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부문에 서도 적립금 상위 10위 사업자에 미래에 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이 이 름을 올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금 에서 투자로 옮기려는 고객 수요가 커진 데다,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이 더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은행의 수신 영역까지 파고들 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7개 증권사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Cover Story

트럼프 “이란 측 종전안은 쓰레기”

미 해군은 핵잠 SLBM 발사 위협

이란, 호르무즈에 소형잠수함 맞불

“미국, 시간 끌수록 대가 더 치를 것”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

전을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 비유하며 ‘해방 프로젝트(프로

젝트 프리덤, Project Freedom)’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역시 우라늄

고농축을 경고하며 강경하게 맞서 긴장

감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측 종전

안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휴전 상황

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약하다”고 말했

다. 이어 “휴전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

하고 있다. 의사가 ‘생존 확률이 약 1%’

라고 하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종전 제안을 보냈고, 이란

의 답변은 전날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

해 전달됐다. 이후 트럼프는 트루스소

셜을 통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

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었다.

트럼프는 이어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

통일부“행사, 남북 이해 증진에 기여”

일각“대남 단절현실 반영 못해”우려

정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

피언스리그(AWCL) 출전을 위해 한국

을 방문하는 북한 여자 클럽 축구팀 응

원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투입하

을 향해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

며 “많은 장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

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다. 군사작전 재

개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트럼프는 전날 미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2주 더 (이

란에) 들어가 공격할 수 있다”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실제 이날 미 해군 제6함대는 오하이

오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이 전날 스페

인 남부 영국령 지브롤터에 당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잠수함에 대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탐지 불가능 한 발사 플랫폼으로, 미국의 핵전력 3축 체계 중 생존력이 가장 큰 축”이라고 설

명하며 사진까지 공개했다. 미군이 극비

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것은 이 란을 향한 SLBM 발사 준비를 마쳤다 는 위협의 의미다.

내세우며 대남 단절을 이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 등에서 응원과 관련한 여러

요청이 있었고,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

북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

기로 결정했다.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 한 나머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려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3억원을 경기 티켓, 응원 도구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이라 협력기금 집행 목적에 부합한다는 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폭 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 에 갇힌 선박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해 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 라고도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 해협에 갇힌 유조선과 화물선 등 민간 선박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 에 들어갔다가 약 36시간 만에 이란과 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폭스뉴스 존 로버츠 기자는 X(옛 트위

명이다. 다만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위 해 경기에 참여하는 데다 민간 차원에 서 이뤄지는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 히 북한은 최근 남한을 ‘제1 적대국’으 로 규정하며 대남 공격 의지도 거듭 밝 히고 있다. 　통일부는 약 2500여 명 규모의 응원 단이 꾸려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강 과 결승전 티켓을 모두 지원할 경우 티 켓 비용은 약 2500만원 수준인 셈인데, 각종 응원 용품과 교통편까지 지원한다 해도 3억원의 구체적인 쓰임 전부가 명 확히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응원은 민간단체 자율 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특수한 사례 이기 때문에 구호나 깃발

덮친 영국, 방아쇠 당긴

강성우파 개혁당, 지방선거 압승

반이민 등 내세워 2�1453석 확보

보수당·노동당 100년 양강체제 깨

“팬데믹·전쟁 거치며 세계경제 불안

포퓰리즘 먹히며 중도정당 흔들”

영국 선거는 항상 세계

의 관심사다. 현대 의회

민주주의 뿌리가 싹튼

국가여서다. 그런데 최근 영국 지방선거

에서 보수당(1834년 창당)·노동당(1900

년 창당)이 1920년대부터 100여년간 유

지한 양강(兩强) 체제를 깨고 강성 우파

성향 개혁당(Reform UK, 2019년 창당)

이 1당으로 떠올랐다. 서구권 전반을 휩

쓴 정치 양극화·우경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BBC·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7

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스코틀랜

드·웨일스에서 치른 지방선거에서 나이

절 패라지(62) 대표가 이끄는 개혁당이 압승했다. 이번 선거는 136개 지방의회 (광역의회·기초의회)에서 5066석을 새

로 뽑았다. 기존 의석이 2석에 불과했던

개혁당이 이번에 1451석을 더 얻어 총 1453석을 확보하며 약진했다.

집권 노동당은 기존 2564석에서 1068

석으로 내려앉으며 1당 자리를 개혁당

에 내줬다. 보수당도 기존 1364석에서

563석을 잃으며 801석만 살아남았다. 보

통 지방선거에선 집권당만 심판받는데

이번엔 보수당 지지층도 개혁당으로

대거 이동했고 전국 단위에서 개혁당

이 선전했으며 노동당이 2024년 7월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초반이라 여당에

유리한 상황인데도 반전을 일으켰다. 소

수 정당인 자유민주당(844석)과 녹색당

(587석)도 선전했다.

영국에 앞서 최근 서구권 전반에서

기존 중도 정당이 흔들리고 강경 우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당이 부

상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독일은 지난

해 2월 총선에서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

(AfD)이 20.8% 득표율로 제1 야당에

올랐다. 프랑스도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

향 국민연합(RN)이 집권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네덜란드도 2013년 11월 총선

에서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PVV)이 1당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안이 극단적인 주 장으로 모이는 정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어진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기존 정 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난민

세력이 존재감을 키우는 토대가 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 의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혁당의 선전도 유럽을 휩쓴 강경 우 파 돌풍의 연장선이다. 패라지가 창당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당에서 시작한

정치적 올바름(PC) 타파 등을 내세운다. 강성 우파이긴

총선 8수 끝에 하원의원 당선

영국 브렉시트 이끈 우파 상징

나이절 패라지(62) 영국개혁당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이끄는 개혁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영

국 지방선거에서 총 5000여 개 의석 중

1453석(4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며 기존 양당 체제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패라지는 반(反)유럽연합(EU)·이민

을 앞세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이끈 우파 포퓰리즘의 상징이지만, 배경

은 금융권이다. 1964년 켄트주에서 증

권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나 명문 사립학

교 덜위치칼리지를 졸업한 뒤, 18세에

대학 대신 런던 금융가로 뛰어들어 상품

중개업자로 일했다. 78년 보수당에 입당

여했다. 99년부터는 20여 년간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브렉시트당

(개혁당 전신)을 거쳐 2021년 개혁당을

재편한 그는 2024년 총선에서 여덟 번의

도전 끝에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정치적 행보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난민 사

했으나 EU 통합 확대에 반발해 탈당했 고, 93년 영국독립당(UKIP) 창당에 참

진과 함께 반이민 포스터를 내걸어 인 종 혐오 비판을 받았다. 북대서양조약 기구(나토)와 EU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 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과의 친분도 두텁다.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유세를 지원해 “유럽의 왕”이란 말 까지 들었다. 2024년 대선 땐 트럼프 측 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공개 지지까지 받아냈다.

이제 패라지는 “총리 후보급

을 확보했다”(텔레그래프)는 평가를 받 게 됐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정책이

4년 전보다 무당층 11%P 증가

정청래 “내란세력 심판” 다시 꺼내

장동혁은 “공소취소 저지”에 총력

먹고사는 문제 뒷전, 혐오 싸움만

“당장 먹고사는 현실적 문제는 외면하

고 서로에 대한 혐오만 쏟아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대학원생 김모

(27)씨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음이

가지 않아 정치에 관심을 끊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스로를 ‘무당층’이라고

규정한 김씨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 같은 유권자가 한둘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3주가량 앞둔 현재 무당층

은 30% 안팎에 달한다. 지난달 28~30

일 한국갤럽 정례 조사(무선전화 면접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7%로, 국민의힘 지지율(21%)을 앞섰다. 호남 (10%대)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무당층

비율은 32%(서울)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무당층 비율은 과거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3주 정

도 앞둔 시점에서 2022년 무당층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4년 전에 비해 현재 무

당층이 1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당시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져 양당 지

지층이 결집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현

재 무당층은 이례적 수준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무당층 비율은 현재보다

6%포인트 낮은 21%에 그쳤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심판’을,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를 외치며 지지층 결집에

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보수 결집 등 역풍의 우려로

‘조작기소 특검법’의 지방선거 전 처리가

무산된 뒤부터 공개석상에서 내란 심판

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6일 국회 최

고위원회의에서 “윤어게인 내란 공천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했고,

8일 서울 송파 현장 최고위에선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중앙선거대책위

원회 명칭도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

위’로 못 박았다. 11일 강원도 춘천 현장

최고위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장갑차

를 막아섰던 유충원씨를 상임선대위원

장으로 위촉했다. ‘계엄에 저항한 인물’

이 인재 영입의 핵심 키워드였다.

반면에 장 대표는 ‘공소취소’ 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앞 최고

위에서 “공소취소는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한 데 이어 11일 최

고위에선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

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출범하는 중앙선대위에 ‘공소취소 대

응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

양당 지도부가 이처럼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선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내란이 먼저 나오니 다른 메시

지가 묻혀버린다”고 했다. 부산의 국민

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을 고리로

장 대표가 다시 활동하려는 모양인데,

현장에선 절대 유세에 와서는 안 된다

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경쟁이

상식”이라며 “결국 무당층의 마음을 누 가 잡는지가 격전지의 승부를 가를 것” 이라고 했다. 　박태인·양수민 기자

갈 곳

하남은 일찍이 농업이 발달했지만 서 울 출퇴근이 용이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위례·감일 등 신도시 가 건설돼 30~40대 젊은층의 인구 유입 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보수 강세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선거에선

동쪽 관문에 위치한 경기 하남갑 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거물급 이광재

강원지사가 차출 돼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선

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출신으로 2024 년 4월 총선 때부터 이곳을 지킨 이용 전 의원이 재차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최 근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까지 도전 장을 내밀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로 탈바 꿈했다.

그런 하남갑을 11일 중앙일보가 찾았 을 때도 미묘한 지역의 정서가 묻어났다. 이광재 후보를 향해선 정치 경륜과 집권 여당 후보라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컸다.

신장동 정육점에서 일하는 한재화(64)씨 는 “원도심인 신장동과 덕풍동 상권은 완 전히 죽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여당 후보가 당 선되면 하남이 부흥할 것이란 기대가 있 다”고 했다. 덕풍전통시장에서 냉면 가게 를 운영하는 박병열(58)씨도 “강원지사 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