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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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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뚫고 도착한

“이익 배분, 사회적 합의 필요한 시점” 삼성 파업열차 세운‘공

‘영업이익의 15% 성과 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의 노사 갈등이 변곡점

을 맞았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동조합

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노조가 3월 27일 협상 결렬을 선언

한 지 45일 만이다.

하지만 갈 길은 험난하다. 노조가 여

전히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번 삼성 노

사 문제는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성과는 누구의

몫으로 가야 하는가. 기업인가, 근로자인

가, 주주인가. 아니면 각종 제도로 해당

산업을 적극 지원한 정부와 국민인가. 사

회적 합의와 공감이 절실한 시점이다.

삼성전자의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

부’(초기업노조)는 8일 김도형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장과 면담한 데 이어 사측과

미팅을 가진 뒤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협상 재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사는 11

일과 12일 집중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다.

사후조정은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개입하는 절차다. 앞서 2월

정부 중재로 노사 다음주 초 협상

JP모건 “파업 땐 영업익 12% 감소”

세제 등 국가 전폭적 지원으로 성장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위 조정을 거쳤지

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난 바 있다. 사후조정은 정부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보

편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면 중재에 나선 건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국가 경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37% 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3월엔 반

도체 수출 호조로 373억3000만 달러 경

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총파업

이 이어지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

행 JP모건은 7일(현지시간) “파업에 따라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12%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준모 연

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주주 이익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 재정 기반인 법인세수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실종의 결말

강보현·이찬규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 가 끝내 무산됐다. 예견된 파국이었다.

여야 사이에 대화·타협이 부재한 가운

데

민주당은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 제한 토론)로 맞서며 대항했다. 이렇게

개헌 무산은 정치 실종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본

여론이 악화하고 ‘노·노(勞勞) 갈등’ 이 불거진 것도 노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배경이 됐다. 리얼미터가 최근

진행한 ‘삼성전자 파업 인식 조사’에서

는 응답자의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 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사내 노조 지형도 급격히 요동

치고 있다. DX(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

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DS(반도체)

부문에 편중됐다며 이미 공동투쟁본

부를 탈퇴했다.

그간 투쟁 궤를 같이해 온 ‘전국삼성전

자노동조합’(전삼노)도 최근 초기업노조

의 독주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7만

7000명을 웃돌았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7만

3000여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

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

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져 있

는 상황에서 일 부 고연봉 대기업 노조

의 투쟁은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여겨 져 사회적 공감대를 잃을 수 있다”고 지 적했다.

김홍준 기자

FOCUS 8~9면

평소 점·사주· 관상·작명 등을 믿는다 자료 : 한국갤럽 (2026년 3월 만 19세 이상 1507명 조사)

곳곳에선 소셜미디어(SNS)에 서 관악산의 현재를 빗대는 단어 ‘웨이팅’이 끝이 보 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졌다.  대학생 정원서(22·서울 동작구)씨. 등산 은 좀처럼 해본 적이 없다는데, 이틀 전에 이어 두 번째 관악산행이란다. “한 역술인 이 방송에서 ‘운이 안 풀리면 관악산에 가 라’더군요. 취직 걱정에 와보니 잘될 것 같 은 느낌이 왔어요.” 정씨처럼 최근 연주 대를 찾는 2030세대의 발걸음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악산 ‘로컬(상주 하다시피 특정 산을 자주 찾는 등산객)’ 인 김영민(59·경기도 과천)씨는 “다른 연 령대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장사 가 코로나19 때보다 안 되는데 그분 말 믿고 한번 와 봤어요. 나쁠 게 없잖아요”라는 강모(57·서울 관악 구)씨처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연주대 주변 인파에 놀란 김모(66)씨의 혼잣말. “정말 그 역술인 말대로 세 번 와서 소원 빌면 일이 풀려요?” 이들의 궁금증은 중 앙SUNDAY가 관악산을 찾은 이유이기도 했다.

머니랩

삼전닉스가 서울 집값 올린다?

주식으로 번 돈 70%, 집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식

을 갖고 있다. 최근 평가이익이 3억원가

량으로 올랐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주

식을 판 돈과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해 집을 살 계획이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대단지 아파트도 둘러봤다.

5월 10일 이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운

명의 날’이 옵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1세대 재야 고수 ‘아기곰’의 예측을 들

어봅니다. 공포 매물이 끝난 뒤 시장은

어떨까요. 서울 집값, 어디로 튈까요?

재야고수 아기곰의 ‘5·10’ 예언 무신사

홀린 ‘710만 장 교복템’

‘무신사 냄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팩플

테슬라, 텔레그램서 팔았다

비밀

몰래 찾는 ‘일타 강사’

잭 니클라우스, 왜 새우등 됐나

김씨는 “주식이 언제까지 오르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생각”이라며 “집을 사기 전까지 최대한

씀씀이를 줄여 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

다”고 말했다.

김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소비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흐른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

다. 코스피가 7500에 육박하는 수준으

로 올랐지만, 주식으로 불린 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다

는 의미다. 한은이 7일 발표한 ‘우리나

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의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 가계는 주

식 자본이득의 70%를 부동산 자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김민수 한은 거

시분석팀 차장은 “무주택자의 경우 자

본이득이 1원 발생할 때 0.78원 정도를

순매도하고, 이 가운데 0.7원 정도를 다

시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 자본이득

이 큰 무주택 가계의 유주택 전환 확률

은 23.1%로, 전체 평균(9.7%)의 두 배를

넘었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매입 자금

조달계획서에서도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은 지난해 5월 4.9%에서 올해 1월

8.9%로 뛰었다.

한은 거시분석팀은 2012년부터 2024 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해 주식 평가이익이 소비와 자 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

투자자 “주식정리

결과 한국 가계는 주가가 1만원 오를 때 130원 정도만 소비에 사용하는 것 (자본이득의 1.3%)으로 나타났다. 미 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3~4%) 의 3분의 1 수준이고, 일본(2.2%)보다 도 낮다.  한은은 국내 주식 자산 효과(자산 가 격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낮 은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쏠림’을 꼽 았다. 국내 주식 투자 저변이 좁은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주 식 자산 규모는 77%(2024년 기준)로 미 국(256%)·유럽(184%)보다 크게 낮았 다. 전체 주식 자산의 73.2%는 자산 상 위 5분위에 집중돼 있었다. 한계소비성 향(소득 증가분 중 소비로 쓰는 비율)이 낮은 고자산층에 수익이 몰리면서 증시 상승이 소비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못 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 특유의 높은 변동성과 낮 은 기대수익률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에 따르면 2011~2024년 국내 주식시장 의 월평균 기대수익률은 0.09%로 미국 (0.53%)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실제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이익 종목의 매도

확률이 손실 종목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미국 개인투자자의 처분효과(1.5배)보 다 강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국

중동전쟁이 바꾼 주유 패턴

저렴한 곳 찾아 원정주유 34% 증가

“서울 강서구서 고양시까지 다녀와”

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정유업계 “손실 이미 3조원 육박”

7일 낮 서울 신대방동의 한 셀프 주유소

주유기 앞엔 자동차가 칸칸이 들어찼

다. 하루 중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인데

도 차들이 끊임없이 들고났다. 휘발유

가격은 L당 1969원. 이날 서울에서 가장

싸게 주유할 수 있는 곳이다. 인근 주유

소에 갔다가 L당 2010원이 넘는 가격을

보고 발길을 돌려 이곳을 찾았다는 김

모(61)씨는 “요즘은 길을 다니다가도 가

격이 싼 주유소는 기억해 두고 일부러

찾아가곤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셀프 주유소도 평

일 퇴근시간대에 차들이 줄을 선다. 이

날 기준 휘발유 가격이 L당 1997원으로, 영등포구 평균(2049원)보다 저렴하다.

이 주유소 소장 A씨는 “싼 주유소를 수

소문하다 방문했다는 손님이 많다”며

“기름값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해 가득 주

유하는 손님도 늘었다”고 전했다.

중동전쟁 이후 기름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자 소비자의 주유 행태도 바뀌고

있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생각에 한번

에 가득 주유하는 비중이 늘었다. 10원

이라도 싼 곳을 찾는 ‘원정 주유’도 많아

졌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모(47)씨는

“L당 2000원 미만 주유소를 찾다 보니

지난주에는 경기도 고양시까지 다녀왔

다”며 “이왕 찾아간 김에 10만원어치 가

득 넣었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카드 매출 추이에서

도 드러난다. BC카드가 올 3월 전국 주 유소에서 발생한 매출 건수를 분석해

보니, 가득 주유하는 고객이 1년 사이에

25.1% 늘었다. 연료탱크를 꽉 채워 주유

하기 위해 카드로 15만원을 선결제했다

가, 실제 주유 금액이 승인되고 선결제

가 취소된 매출을 따로 분류한 결과다.

올 3월 주유소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 건

수가 1년 전보다 8.7% 늘어난 점을 고려

하면, 가득 주유하는 고객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평소 고객이 카드를 쓰던 주거지에

서 벗어나 주유한 매출 건수도 1년 사이

34% 증가했다. 10만~15만원 구간 주유

만 따로 떼서 보면 2배 이상으로 상승

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 내 월평균 결제 1000건 이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원정 주유 건

늘었다

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 하 남시(86.5% 증가)와 과천시(76.6%),

2021년에는 40대 비중(33.7%)이 가장 컸다. 특히 60대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17.1%에서 27%로 급증했다. 연체잔액 도 50대와 60대 이상 비중이 60%에 육 박했다.

도저히 월급만으로는 어려웠다”며 “나

와 남편이 늙어가는 앞으로가 더 걱정”

이라고 말했다.  한국 66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가처

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의 68%에 그

최근 카드론을 이용한 60대 A씨는 “두 자녀까지 4인 가족 생활비와 주거비 에 더해 부모님 요양원 비용까지 대려니

친다.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국민 평균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된다 는 의미다. OECD 평균(87%)을 크게 밑 돈다.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도 40% 로 OECD 1위다.  사실 마처세대는 젊음을 바쳐 한국 경제 발전을 일궈낸 주역들이다. 하지만 ‘효(孝)’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 됐고, 사 회 곳곳에선 ‘혐로(嫌老·노인 혐오)’ 정

서가 스며들고 있다. 경제적 빈곤과 정 서적 고립이 맞물리며 한국의 65세 이 상 노인 자살률은 수년째 OECD 1위를 기록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년 (40.6명)보다 낮아졌다지만, 2024년 기 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7.9명에 달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연금제도 미성 숙, 성별 노동시장 격차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를 제도만으로 풀기에 는 한계가 있다. 빠른 고령화로 연금 재 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 능 력이 있는

트럼프, 협상시한 1주일 제시  14일 방중 전 마무리 시사

미국·이란,

휴전 이후 처음 베이루트 공습

그렇지만 내부 메시지에는 다소 혼선이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

약이 준비됨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의 안

정적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며 타결 가

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했지

만, 1차 협상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

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거친 발언

을 내놨다. 그는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날 믿어 봐’ 작전이 실패하자 이제는 가

짜 악시오스(Fauxios, ‘가짜의’란 뜻의

Faux와 악시오스를 합친 말) 작전을 벌

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 중이란 악

시오스 보도를 ‘가짜’라고 한 것이다. 다

만 이를 두고, 협상 상황을 미 언론이 보

도한 데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미국의 제

안은 일방적 요구사항일 뿐”이란 이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협을 다시 열

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공개

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협상이 이뤄질 경우 1주일 내 타

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폭스뉴

스는 “트럼프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

는 데 1주일 정도 예상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란 의미다. 현재 거

론되는 협상이 MOU 형식이란 점도 방

중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합의보다 수준이 낮더라도 종전 선언의

명분이 될 MOU를 일단 체결하는 방식

을 택했을 수 있다. MOU 체결 시 양국

은 세부 논의를 위해 30일 동안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주시하는 건 이스라엘이다. 이

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공습해 헤즈볼라 정예 부대 ‘라 드완’의 지휘관 말레크 발루를 제거했 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17일 헤즈볼라 와 휴전을 시작한 후 베이루트 시내를

처음 타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공세를 높이는 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짙어진 종전 기류 때문이 란 관측이 나온다. 양국이 종전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건에 대해 이란 국영 언론

이 6일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

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타격을 시인하 는 듯한 보도를 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이 48시간 만에 중단된 것을 “이

란의 비대칭 억지력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후퇴한 것”이라고 분석하

면서 “이란이 새롭게 정한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

은 이란이 무력(kinetic action)을 통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것을 분

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이 이란의 군사

적 억지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근거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걸

든 것이다. 표적이 된 한국 선박이 나무 호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나무호가 피 격된 시점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개시

첫날인 4일이었다.

반면에 이란 외교당국은 여전히 이 란의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 프레스TV 보도와 관련해 주한 이란대사관은 7일 “해당 기사는 외부 분석 데스크가 작성 한 논평일 뿐이며 이란 정부나 주한 이 란대사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 과 관련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군이 연 루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단호히 부인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 은 7일 나무호 사고와 관련해 “외부적

“유명가수 공짜 공연” 갔더니  문

2030 노린 기만상술 주의보

주최 측, SNS 광고로 호객 행위

상품가입서 거둬간 뒤에야 공연

관객들 “가수 봤지만 속았단 느낌”

“부당한 고객 유인, 보호 대책 필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서초구 한

소극장. 약 450석 규모의 객석은 가수

‘바다’의 무료 공연을 보러 온 들뜬 표정

의 관객들로 가득 찼다. 사회자가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와 이동 자제를 안내하

면서 한껏 공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찰나, 무대에는 한 상조 회사 관계자가

올라왔다. 그는 관객들에게 상조 상품

을 소개하면서 가입 시 주어지는 웨딩과

크루즈 여행 혜택을 프레젠테이션 화면 으로 연신 광고했다. 스태프들은 가입신 청서를 나눠줬다. 2시간 가까이 상조 상

품 소개가 끝나고 가입신청서까지 모두

거둬간 뒤에야 가수가 관객들 앞에 모습

을 드러냈다.

소셜미디어(SNS)로 유명 가수 무료

공연을 내세워 관객을 모은 뒤 상품 홍

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기만적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노년

층을 타깃으로 한 이른바 ‘약장사’와 비

슷한 수법이지만, SNS를 통해 2030세

대 관객을 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날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공연을 찾

았다는 30대 정모씨는 “앞부분 상조 홍

보 시간이 너무 길어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연스러운 호응을

하는 관객 몇몇이 보이는데 바람잡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공연 주최 측 인스타그램 계정은 ‘성인

남녀를 위한 전국 무료 강연과 공연’이라

며 팔로어를 8만 명 이상 보유 중이다. 허 각·민경훈·김완선·인순이·정준일 등 유

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미 열렸거나, 예정 돼 있다. 공연 홍보 게시물에는 공연 설

명 문구가 20~30줄가량 기재돼 있다. 그

러나 맨 하단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본 공연은 후원사의 홍보 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한 줄 적혀 있다.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이외에도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을 미끼로 비슷한 수법의 마케 팅을 활용한 계정이 다수 활동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웨딩홀에

서 진행된 가수 ‘짙은’ 무료 공연에 참석

한 김모(27)씨는 강압적인 공기를 경험했

다고 했다. 김씨는 “입장하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문을 다 닫은

다음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며 “상조 홍

보만 계속되자 화가 나서 따지고 나와버

렸고, 가수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어떻게 이런 공연에 설 수 있냐. 실망이

다’라며 항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했다.

해당 상조 회사 관계자는 “본사가 직

접 주관하는 방식은 아니고 현장 영업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마케팅 형태”

라며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본사 차원에

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

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이나 강연, 클래스를 미끼

로 한 상품 판매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

생하거나 강제 가입 등이 있지 않은 이

상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까다롭다. 전

문가들은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하는 소

비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

른 변호사는 “홍보 시간이 있다고 기재

한 부분이 판별하기 어렵게 돼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 때문

에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이나 계약을

했다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문을 막아 관객 이동

을 못 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아미 기자

생일 축하금 주고, 임원 자리 나눠 갖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

권을 챙긴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7일 공개한 감사 결

과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감사에 따

르면 비영리법인인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 에 참여시켰다. 배당받은 수익금 중 상 당 부분을 회원에게 생일 등 각종 축하 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8억8000만원 배당금을 챙겼고, 이 중 4억원 정도가 회원들에게 갔다. 국토부 측은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 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 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가 지속된 점도 확인했다”

고 발표했다.  H&D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4명은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다. 도성회 사 무총장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면서 휴 게소 사업 전반에도 관여했다. 도로공 사가 휴게소 운영권 관련 입찰 정보를 도성회 측에 유출한 정황도 국토부가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 구했다. 수의계약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혹

이날 “시정 요구와 관련 해 조치를 했고, 수사가

용남 “조국과 단일화 없어, 정청래 뜻도 확인했다”

<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

정 대표, 단일화 입에 담지도 말라 해

평택은 동서 격차 문제 해결 시급

공소취소 이례적, 법리 잘 살펴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

주당 김용남 후보가 7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

연해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는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

며 “김용남으로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반드시 이

겨라, 단일화는 아예 입에도 담지 말라’

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

람이 아니고 대표 역시 그런 뜻이 없다

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가 흔쾌히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

셨다.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평택을 재선거는 김 후보, 조 후보 이

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김재연 진보

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등 5

파전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JTBC·메

타보이스·리서치랩(4~5일, 평택을 선거

구 성인 남녀 502명, 무선 전화면접 방

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김용

남 23%, 유의동 18%, 조국 26%, 김재연

6%, 황교안 11%를 기록했다.

- 조국 후보가 김 후보 과거 발언에 대한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는데.

“제가 2019년 ‘조국사태’때 사모펀드

와 관련해 드린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없다. 일종의 주식 작전 세력에 조국 일

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게 우회상장

구조를 짠 것도 사실이고 배우자가 미공

개 정보 내부자거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국 후보가 많은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전 고소 당한

것도 없다.”

- 단일화 가능성은.

“정치공학적, 인위적 단일화에 반대

한다. 정당을 달리하는 건 정치적 지향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당이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건

유권자 선택의 폭을 줄인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 정청래 대표 의중은 뭔가.

“정 대표가 제게 ‘꼭 이겨라, 단일화

얘기 아예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다. 제

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

다. 제가 정 대표에게 후원회장을 부탁

했는데 흔쾌히 맡아주셨다.”

- 평택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가.  “평택은 동서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고덕 신도시 중심의 동쪽은 삼성전 자 평택 캠퍼스를 비롯해 신도시 주거 환 경이 좋은 편이다. 반면 서부 지역은 경찰 서, 병원 등 없는 게 너무 많다. 포승읍에 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 자동차와 반 도체 제조업 이외에 마이스 산업을 키우 고 서부지역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논란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 평안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 전체를 밝히게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이 부 처님오신날(24일)을 앞두고 7일 서울 종

로구 총무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에서 이렇게 말했다. “등불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 등불이 모이면 어둠을 밝힌

다”고 연등 행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다.

조계종은 오는 16~17일 유네스코 인

류무형유산인 연등회를 진행한다. 올해

는 남북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

서 광화문 광장에 북한 묘향산 보현사의

13층 석탑을 전통 한지 등으로 재현한 탑

등을 설치했다. 또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을 ‘마음평안의 달’로 선포했다. 진

우 총무원장은 “현대인의 마음은 매우 지쳐 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

은 불안하고, 관계는 넓어졌지만 외로움 은 더 깊어졌다”며 “국민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함께 평안한 사회를 만

들어 가자는 발원을 담아 주제를 선정했 다”고 캠페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우 총무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줄 곧 젊은이들을 겨냥한 ‘힙한 불교’와 불 교의 선(禪)을 쉽게 풀어낸 ‘선명상’을 강 조해 왔다. 이날

제18601호 40판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송파·서초구

에 이어서다. 아파트 가격이 아직 내리고 있는 곳은 서울에서 강남구 하나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다. 올해 5월 첫째 주(4일 기준) 용산구 아 파트값은 0.07% 올랐는데, 4 주 만의 상승 전환이다. 전주 (-0.03%)와 비교해 크게 뛰 었다. 송파구(0.13→0.17%) 와 서초구(0.01→0.0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0.04%)만 하락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강세는 여전했다. 강

서구(0.21→0.30%)·성북구(0.21→0.27%)·강북구 (0.16→0.25%) 등 상승률은 더 커졌다. 대출이 최대

치(6억원)로 나오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수

요가 몰리는 지역이다.

서울 전체 평균(0.14→0.15%)으로도 올랐다. 지난 해 1월 셋째 주부터 66주 연속 상승이다. 경기 역시 0.07% 오르며 전주(0.06%)보 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외 곽의 불장이 인접한 경기 하

남시(0.33%)·광명시(0.31%)·

겨붙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나타났던

아파트값 하락세가 효력을 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전셋값도 0.23% 오르며 전주(0.2%)보다 오

름폭을 키웠다. 2015년 11월 셋째 주 후 10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가는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 모두 강세다.

정부는 이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9일(토요일)에

도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막판까지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후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진다

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

1주에 460만원까지 코스피‘10황제’시대 >> B2면 2026년 5월 9일 토요일 B1

구리시(0.29%) 등으로 옮

산연구원은 “하반기 세제개편안, 금리 재인상 우려 등 거시적 변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종전 기대감 속 외국인 역대급 매도

원-달러 환율, 장중 1440원대까지

미-이란 협상 가능성 커지며 내림세

일 정부 개입에 엔화값 뛴 것도 영향

외국인은 7.1조 역대 최대 순매도

“환율 향방, 종전·증시 흐름에 달려”

중동전쟁 충격으로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을 뚫었던 외환시장이

다시 숨통을 틔우고 있다. 종전 협상 기

대가 커지면서 7일 환율이 장중 1440원

대로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

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1455.1원)보

다 6.5원 하락한(원화값 상승) 1448.6원

으로 출발했다. 중동사태 직전인 지난 2

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40원대

로 밀렸다.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 차익

실현 매도세에 하락 폭을 줄여 1.1원 내

린 145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전쟁 여파로 17년 만에 1530원 선을 뚫

은 지난 3월 말(1530.1원)과 비교하면 원

화가치는 한 달여 만에 80원 가까이 오

른 셈이다.

이날 원화뿐 아니라 중국 위안화, 일

본 엔화 등 아시아 통화도 일제히 달러

대비 강세를 띠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한

국시간 7일 오후 4시30분 기준 97.9까지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가

능성이 커지면서다.

국제유가도 즉각 반응했다. 뉴욕상

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6일(현지시간) 배럴

당 95.08달러로 하루 만에 7.03% 급락했

가장 낮다.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4시30분엔 배럴당 92.74달러까지 급락했 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 제유가가 하락하면 달러로 결제하는 수 입 부담이 줄어 원화 강세 요인이 된다.  다시 들썩이는 엔화값도 원화가치를

끌어올렸다. 지난 6일 달러-엔 환율은 한때 155.03엔까지 하락했다(엔화값 상 승). 지난달 말 엔화값이 달러당 161엔

코앞까지 급락하자 일본 정부가 외환시

장에 개입한 영향이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은행(BOJ)이 환율 방어를 위해 이

날 약 5조4800억엔 규모의 엔화를 매입 한 것으로 추정했다. 엔화값이 두 달 만 에 최고치로 뛰자 동조성이 강한 원화 에도 강세 압력이 가해졌다. 백석현 신 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정 상회담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타 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당분간

달러 약세 흐름 속에 원화 값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 말했다.  관건은 미국과 이란이 실제 종전까 지 최종 합의에 이를지다. 박상현 iM증 권 이코노미스트는 “아직까지 종전 확 률은 50% 수준으로, 최종 합의까지 지 켜봐야 한다”며 “종전이 현실화하면 인 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져 원-달러 환율도 1390원대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시 흐름도 환율 향방을 가를 변 수 중 하나다. 코스피는 극심한 롤러 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 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5.49포인트(1.43%) 오른 7490.05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몰 리며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넘어섰 지만, 이후 매도세가 쏟아지며

네 번째 규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동성이 커지면 이를 추종하는 매매가 위아래 움직임을 다시 증폭시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도 높아진다”며

Cover Story

미국·이란전쟁 곧 끝나나  “1쪽 분량 종전 MOU 근접”

악시오스, 백악관 관계자 인용 보도

이란 핵 농축 유예 등 14개 항목

호르무즈 봉쇄 점진적 해제 포함

트럼프, 앞서 선박 해방 작전 중단

청와대 “참여 검토 필요없게 됐다”

미국·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

신 보도가 6일(현지시간) 나왔다. 이란

이 핵 농축 유예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

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 대표단과

완전하고 최종적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힌 직후 나온 소식으로

실제 합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이

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전

쟁을 끝내고, 보다 상세한 핵 협상의 틀

을 마련하기 위한 1쪽 분량의 양해각서 (MOU) 체결에 대해 이란과의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전쟁 시작 이후 합의에 가

장 근접한(closest) 순간이라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MOU는 14개 항목으

로 이뤄졌다. 큰 틀에서 이란이 핵 농축

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약속하고,

미국은 동결한 이란 자금 수십억 달러를

해제하는 데 동의하는 식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은 5년간 핵 농축 유예

를 제안했고, 미국은 20년을 요구했다”

고 말했다. MOU에는 또 이란이 핵무기

를 추구하거나 무기화 관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과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양측이 호르무즈해협 통행 제

한, 해상 봉쇄를 30일에 걸쳐 점진적으

로 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호

르무즈에 발 묶인 상선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도

합의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서 트

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이란

과의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

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작전

중단의 배경엔 미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로 제한한 전쟁권한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은 지난 1일

로 이미 60일이 경과했다.

이란은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6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 이

‘전쟁권한법’ 뭐길래

자리에서 “호르무즈해협 개방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에 중재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란 정부는 5일 호르무즈를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 60일 제한 이란전쟁 시한 이달 1일, 이미 지나

역대 대통령들은 우회로 찾아 전쟁

미국 ‘전쟁권한법’이 또다시 논란에 휩

싸였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전쟁 개시를 막기

위해 1973년 제정된 이 법의 골자는 

군사행동 시작 48시간 내 의회 보고 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 60일 제한 

철수를 위해 최대 30일 전쟁 기간 연장

가능이다.

법에 따르면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이번 전쟁은 지난 1일 끝나야 했다. 하지

만 호르무즈를 두고 대치는 이어지고 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법이 위헌이라고도 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전쟁권한법 은 100% 위헌”이라며 “의회와 좋은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절차를 준수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

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위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이란 군사작 전의 ‘장대한 분노’가 이미 종료됐다거 나, 지난달 8일 시작된 휴전 기한은 전쟁

통령도 지난 1일 “이 법은 한 번도 적용 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실제 역 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 관”이란 헌법 2조를 들어 “전쟁권한법 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 령이 사용하는 헌법적 권한인 무력사용 을 막아선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우회로를 찾아 전쟁을 벌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세르비아를 79일 간 폭격했다. 의회의 관련 예산 승인이 사실상 전쟁 허가라는 논리였다. 테러와 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위해 2001년과 2002년에 의회를 통과한 ‘무력사용승인 (AUMF)’도 자주 활용됐다. AUMF는 특정 목적과 범위에서 대통령의 무력 사 용을 허가하는 걸 말한다. 다만 AUMF 는 지난해 12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이 발효되며 폐지됐다. 이승호 기자

정근식 “진로탐색중학교 설립” 윤호상 “초1부터 영어 교육”

어린이들과

교육감 선거 레이스 <1>서울

정 “학교 내 비용 0으로 만들 것”

윤 “공교육화로 사교육비 혁명”

시민들 “누군지 몰라” 관심 저조

깜깜이 선거 구조‘로또 투표’반복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

고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수학여행비 무상화, 1교실 2교사제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런 정책을 통

해 학교 내 비용을 0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윤 후보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

어들이려 한다. 그는 “부모들은 빚을 내

서라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 한다. 공

교육의 외연을 넓혀 부담을 덜자”고 했

다. 핵심 공약인 공립형 학원은 우수 학

원을 지정하고 학원비의 40%를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 내는 모델이다. 공립형 과

외 플랫폼을 도입하고, 초등학교에서 영

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을 현행 3학

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자고 한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진영 단일 후보’

인 이들 두 후보의 경쟁에 머물지는 미

지수다. 단일화에 불복한 예비후보들

이 잇따라 독자 출마 움직임을 보여서

다. 진보 측에선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

신연대 상임대표, 홍제남 전 서울 오류

중 교장, 보수 인사 중엔 조전혁 전 의원 과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김영배 전 예원예대 부총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2024년 보궐선거에선

정근식 당시 후보가 50.24%의 지지율로

보수 측 후보인 조 전 의원(45.93%)을 제

치고 당선됐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독자 출마, 진영 분열 등이 본선까지 이

어지면 과거와 같은 박빙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권

자에게 교육감 선거는 아직 멀어 보였 다. 5일 정 후보는 어린이날에 나들이 온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다수는

“정치인인가 보다”며 지나쳤다. 같은 날

시청광장의 윤 후보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3세 딸을 둔 손지은(37·여)

씨는 “오늘 정 후보가 교육감인 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4세 쌍둥이의 아빠

배모(43)씨는 “후보가 누군지, 공약이

뭔지 잘 모른다. 우리는 1번만 뽑는다”

고 했다.

유권자의 낮은 관심은 2007년 교육 감 직선제(부산)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매

번 반복됐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의 개인적 인지도나 투표 용지에 기재되는 순서로 당선이 결정 되는 ‘로또 선거’가 되풀이되고 있다” 고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 에 다니는 자녀가 없으면 관심 가질 동

기가 별로 없다. 어르신은 번호(정당 공 천) 보고 찍는데

공교육 개선보다 표심잡기 경쟁

“막대한 재정 견제장치 마련해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 사이

에서 각종 현금 지원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도 계속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교육 예산 구

조가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초중고 신입생 모

두에게 3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경북의 이용기 예비후보는 졸업

을 앞둔 고3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

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디지털 교육, 기본소득 등을 표방한

펀드·수당 약속도 잇따른다. 충북의 신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의 김성근 예비후보는 교복, 학용품 구매 등 입학

문규 예비후보는 초등학생 10만원, 중 고생 1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해 주는 ‘마중물 교육펀드’를, 김진균 후보는 중

1에게 ‘AI 부트캠프 펀드’란 이름으로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세종에선 안 광식 예비후보가 초3부터 매달 10만원 씩 지급하는 ‘학생 교육수당’을, 김인엽 후보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연 24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연 50만원 교육바우처’(경남 권순기)처 럼 사교육·문화생활비를 보전하는 공 약도 많다.  이런 배경엔 학생은 줄지만 교육 재정 은 늘어나는 ‘디커플링’이 자리 잡고 있 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배정받는다. 이 덕에 초중고 학생은 2016년 596만 명에서 올해 492만 명으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늘었다. 쓰지 못하고 남긴 이월·불용액만 2024년 5조 6334억원에 이른다.  공교육의 체계적 개선 대신 표심잡기 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이경 중 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비효율적인 교 부금을 손보고, 교육감이 예산을

여론 악화·보수 결집 위기감

우상호 “내용도 선거 뒤 논의해야”

최강욱 “특검이 전부 맡는 건 부담”

조작기소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공소취소권은 법무장관에 부여 주장

여론 악화와 보수 결집에 대한 위기감

이 커지며 ‘조작기소 특검법’의 추진 시

기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수정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왔다. 이

미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주게 돼 있지만,

조작기소 의혹 수사는 특검에 맡기되

공소취소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 출신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는 6일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

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묘

한 장점이 있다”며 “(특검법은) 내용과

절차, 시기까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

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한 조작기

소라 말할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건

확인됐다”며 “그걸 특검으로 하느냐, 다

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재논의해야 한 다”고 했다. 지난 4일 권칠승·임미애 의

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영남 민심

이반을 우려해 “지선 이후 처리”를 제안

했을 때에도 특검법 수정에 대한 의견

은 나오지 않았다.

수정 방향은 장외 친여 인사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

수원장은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서

“특검이 모든 사건을 넘겨받아 해결하

는 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이

검찰의 불법을 확인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근 만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 소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 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인 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재선 출된 한병도 의원은 “특검법 처리 시기 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선 지선 이후에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 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특검법에 대한 숙의를 요청하면서도 “특검을 통 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홍익 표 정무수석 브리핑)이라고 밝힌 상태여 서, 민주당은 수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도 별도로

전월세 대란·공급 절벽 부각되자

오,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공약

정 “오, 8만호 공약도 못지켜” 비판

선거철이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부동

산’이 서울시장 선거의 키워드로 부상

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

일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

자회견에서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

민도, 팔려는 시민도, 사려는 시민도 모

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독

선으로 가득 찬 정권의 폭정을 끝내겠

다”고 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

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반면에 정

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YTN

에 출연해 “(오 후보는) 2022년 매년 8

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 반도 못 했다”고 쏘아

붙였다. 정 후보 캠프 박경미 대변인도

“파렴치한 기억상실형 남 탓”이라고 논

평했다.

전날엔 정 후보가 “빌라, 오피스텔, 생

활형 숙박시설 등 2∼3년이면 제공할 수

있다”며 전월세 대란에 대한 해법을 제

시하자, 오 후보 캠프의 김재섭 공동선

거대책위원장은 “본인은 번듯한 아파

트에 살면서 시민에겐 빌라에서 살라

는 정원오식 ‘가붕개론’”이라고 비판했

다. 양측은 여권 일각에서 불거진 장기

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

련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국가 폭력행 위”(오 후보), “(정치 공세로) 실거주자 까지 불안하게 만든다”(정 후보) 등 신

경전을 벌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 터 4월까지 누적 기준 성북(4.52%), 관 악(4.45%)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년 치 상승률(3.62%·4.21%)을 넘어섰다. 정부 대출 규제로 15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가

몰린 탓이다.

KB부동산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

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81.4를 기록 해 문재인 정부(2020년 7~12월) 이후 가 장

서울시장 후보(왼쪽),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6일 서울 중 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성공

민주당서 원내대표 연임은 처음

“민주당 원칙은 이재명 정부 성공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 될 것”

광주 광산을 등 5곳 추가 공천도

한병도(전북 익산을·3선) 의원이 6일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

당 역사상 첫 원내사령탑 연임이다.

민주당은 지난 4~5일 진행한 권리당

원 투표(20%)와 6일 실시한 소속 국회

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이날 의원총

회에서 “한 의원이 과반 찬성을 받아 당

선됐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

기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지난 1월 열

린 보궐선거에서 원내대표로 당선돼 잔

여 임기를 수행했고, 이번에 단독 출마

해 다시 원내대표로 뽑혔다. 임기는 내

년 5월까지 1년이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연설에서 “때로

는 단호하게, 때론 유연하게 성과 내는

유능한 원내사령탑이 되겠다”며 “연말

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도

록 가열차게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포

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단 하나,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

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 발표에선

“좌고우면하지 않는 과감한 돌파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

다”며 “지방선거 후에 다시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곧바

로 직무를 시작한 한 원내대표는 천준 호 운영수석, 김한규 정책수석, 전용기

소통수석 등 자신과 함께 일했던 원내

부대표단을 그대로 재발탁했다.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한 한 원내대 표 앞에는 당장 난제가 놓여 있다. 이른 바 ‘공소취소 특검법안’ 처리 문제가 지 방선거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주 당 내부에서조차 “지방선거에서 역풍

입법”

“현재로선 (원 구성 협상 방식이) 결정된 건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중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 한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중앙일보 인

터뷰에서 “의원들의 마음 ‘의심(議心)’

을 의심했는데 결국 정치는 민심을 따

라 간다”며 당선을 확신했다. 84세로 현

역 최고령 의원인 박 의원은 “의장하기

딱 좋은 나이”라며 “국회의장을 마지막

으로 지역구 해남의 땅끝 붉은 노을처

럼 아름답게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에서 문화관광부 장관(1999년), 대통령

비서실장(2002년)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2020년)을 지냈다. 민주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도 각각

세 차례나 지냈다.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꼭 하고 싶고,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모든 것을 절실하 게 열정적으로 한다. 오늘(6일) 조원씨

앤아이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가 52.2%를

기록했다. 전체 국민도 31.4%로 압도적

으로 박지원을 원한다. 당심과 민심이

제게 있다.”

-당원 투표가 20% 반영되지만, 80%는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된다.

“‘의심(議心)도 민심과 당심을 따라올

것으로 본다. 의원들에게 절실하게 호

소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내 생

각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해남 땅끝에서 붉은 석 양을 바라보며 ‘걸작을 만드는 말년의 예술가처럼, 꼭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성 공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다 짐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첫 과제로 개 헌을 꼽았다. 그는 “민주화 과정에서 태 어난 현행 헌법을 갖고는 미래로 갈 수 없다”며 “당선 직후 개헌특위를 꾸려 속 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 협조가 필수인데 묘수가 있나.  “국민의힘에는 ‘결국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할 것’이란 불신이 쌓여있다. 설 득해야 한다.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18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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