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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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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의 밀담

네이비실·CIA가 미군 구조?

최초 진입 ‘영웅부대’ 따로 있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웅 서사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네요.

K반도체 연구2

삼성 메모리 2배값 주고도 산다

애플 왜? 중국과 꿍꿍이설 충격

메모리 가격을 그렇게 후려치던 애플

이 달라졌답니다. 2배 주고도 사갑니다.

우위’ 뒤집힌 갑을, 마냥 좋아 라 하기엔 좀 미심쩍죠. 양날의 검, 메모 리 호황. 애플의 꿍꿍이를 짚어봅니다.

머니랩

“엔비디아 동맹 대접 좀 받자” SK하닉 뉴욕 상장 투자 포인트

hello! Parents

침팬지도 겪는 ‘중년의 위기’

50세 후엔 더 행복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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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까지 돈 건다, 탐욕의 베팅 ‘폴

‘미국과 이란, 4월 7일까지 휴전?’

미국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약

2주 전인 지난달 24일,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올라온 베팅

이다. 약 1억700만 달러(약 1588억원)의

판돈이 몰렸다. 폴리마켓에 가입해 암

호화폐로 보증금을 충전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휴전 가능성이

30%로 평가되면 ‘예’는 30센트에, ‘아니

오’는 70센트에 산다. 사건의 확률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다. 주식처럼 수량 제

한이 없고 금액 상한도 없어 가진 돈만

큼 베팅할 수 있다.

휴전 당일인 7일(현지시간) 오전까지

만 해도 폴리마켓에서 휴전 가능성은

10% 미만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8일

AP통신은 “휴전 직전 가입한 최소 50

여 개의 새로운 계정이 거액을 베팅해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

했다. 실제 한 계정은 당일 오전 10시, 휴

전 확률 8.8%일 때 7만2000달러를 걸어

20만 달러를 챙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발표 12분 전 가입해 4만

8500달러를 딴 이도 있었다.

투기와 정보의 경계에 선 ‘예측시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쟁까지 상품화한

비윤리적 도박’이라는 비판과, ‘실시간

데이터의 보고’라는 진단이 팽팽히 맞선

다. 한편에선 전통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틈새 시장으로 부상하며 월가 대형 금융

사들의 투자와 협업도 잇따르고 있다.

폴리마켓과 칼시(Kalshi) 같은 예측

시장에선 서부텍사스유(WTI) 가격

비트코인의 향후 시세 2026 FIFA

월드컵 우승팀 같은 정통적인(?) 주제는

물론, ‘카일리 제너와 티모테 샬라메가

약혼할까?’ ‘미국 정부가 외계인 존재를

공식 확인할까?’ 같은 주제도 거래 대상 이다.

과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이를 도박으로 간주해 규제 해 왔다. 하지만 2024년 연방법원이 예

측시장 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결국 CFTC는 항소를 포기하

고 예측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 한 새 틀을 논의 중이다.

부작용 우려는 크다. 특히 미-이란 전

쟁 이후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도박거리로 삼는 것에 대한 윤리적 지탄

이 거세다. 폴리마켓은 최근 실종된 미 군 조종사의 구조 시점 베팅 상품을 올 렸다가 논란 끝에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사망이나 전쟁 관련 베팅을 금지하고 공직자 참여를 막는 법안을 초 당적으로 발의했다. 프랑스·대만·싱가 포르 등은 이미 폴리마켓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보고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의 평가는 다르 다. 전 세계의 파편화된 정보를 ‘가격’이 라는 숫자로 응축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폴리마 켓은 지난해 10월 뉴욕증권거래소 모회 사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 등 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약 90억 달러를 인정받았다. 칼시 역시 세쿼이아캐피털 등으로부터 투자 받아 몸값이 110억 달러로 뛰었다. 두 회 사 모두 올해 기업가치 200억

챗GPT로

박상용 “수사 얼마든 하라, 특검의 공소취소만은 막아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인터뷰 “검찰·공수처·민주당·국정원까지

공소취소 명분 위해 날 희생양 삼아”

“진술 회유? 검사는 자백 받는 사람

이화영, 증거 쌓이자 자백하려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

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당

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8일 “검찰

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든

진술 회유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확

인하겠다면 얼마든지 감찰·수사에 임하

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그 대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시적 조직인 특별검사에 의한 공소

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 수

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가세해 의혹을 제기하

는 것은 나를 희생양 삼아야만 공소 취

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

롯한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을 바로잡겠

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주도하는

데 이어 최근 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

을 공식화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증

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지난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은 이 전 부

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증폭됐다. 녹취

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 “이

재명씨랑 (이 전 부지사는) 공범으로 갈

그는 “검사는 자백을 받는 사람이고, 피

의자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쌓이면 자백한다. 그리고 자백을 하면 선처한다. 공개된 모든 녹취는 이 세 가

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러면서 “당시 서 변호사는 자백하려는

이 전 부지사를 말리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술과 같은 방식으로 변론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 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

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이 확정됐다. 검찰이 확보한 국가정보 원 문건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인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 전 부지사 에 유리한 자료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70 만 달러, 2020년 1월엔 중국에서 30만

북한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쌍방울이 대납한 이 대통령의

달러를 건넸다는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청와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

주당 지도부가 발송한 ‘대통령 사진·영

상 사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

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

은 8일 오전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6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청와대 요청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

다. 이 대통령은 ‘당의 지침은 청와대 요

청에 따른 것’이란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거론

하며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

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라”고 했

다. 이 대통령은 정정보도 요청도 지시

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

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

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6·3 지방선

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

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

위를 금지한다”는 지침과 함께 “취임 전

시점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

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

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는 설명

이 적혀 있었다.

증거가 축적된 상황에서 자백하려 했지 만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을 막으며 변

론권을 남용하고 있어 상황을 알려주고

설득하는 통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거고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당 시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증거였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문건 압수수 색 당시 검찰에 유리한 자료만 제출됐 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검사는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함께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

갑작스런 공문에 경기지사 경선 후보

였던 한준호 의원이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등 당내 반발이 잇따랐 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자들이 사용 중 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하다”

고 공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강득구 최고

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번 지침은 최고위

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는 절차 위반”이라 고 항의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

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언론이나

당 관계자에 흘렸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썼다. 오현석 기자 국힘‘파란 현수막’등장 지지율에서 고전을 겪는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핵심은 임금  하청 요구 들어주다 소비자 부담 는다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직격탄

노조 요구한 위험수당 등 현실화 땐

인건비·공사비 상승, 분양가에 반영

기업들, 사용자성 피하려 복지 감축

“안전으로 시작, 요구 무한확장 우려”

실제 교섭 테이블이 꾸려진 사업장(22 곳)에서도 건설업 비중이 45.4%(10곳)

로 가장 높았다. 10대 건설사 대리를 맡

은 한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성이 노

동위원회에서 예상보다 쉽게 인정되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안전 문제로 시

작한 교섭이 다른 요구로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전

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

정의 근거가 될 만한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 이동통신사는 최

근 대리점 판매직원들을 대상으로 진

행하던 경조사 화환 제공, 콘도 리조트

할인 혜택 등을 폐지했다. 현재 노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조

가 결성될 경우 이러한 복지 혜택이 원

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의 근거로 활

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원천 봉쇄에 나

포스코 간 정청래 “협력사 직고용 칭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용광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선 것이다.

대기업 제조사들도 로펌을 통해 협력

업체 대상 통근버스 운영이나 명절 선

물 제공이 사용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

을 검토 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선의

로 제공한 지원이 되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라며 “도급계약

서 조항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 원청 사이에 끼인 중소기업

계도 난감하긴 매한가지다. 양옥선 중

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원

청기업이 기존 거래 구조를 유지하기

보다 사내 하청을 줄이거나 노조가 없

는 업체에 물량을 더 주는 방식으로 대

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버려 아예 기

존 중소기업과의 거래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라고

짚었다.

정부, 민생물가 관계장관 TF 발표

교복 품목별 상한가 상반기 제시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써도 인터넷 연

결이 가능한 2만원대 5G 요금제가 올해

상반기 중 나온다. 5G 최저요금제를 기

준으로 했을 때 매월 내는 통신비를 지

금보다 1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학원비

를 과도하게 올려 부당이익을 챙긴 학원

은 앞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

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

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대응 방

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5G와

LTE 무관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QoS

가 적용되면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돼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저속으로 최소

한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이

용자를 제외한 약 717만 명이 연간 3221

억원 규모로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통신 3사를 합쳐 250개인 요

금제 수도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3만원

후반대인 5G 최저요금제도 2만원대로

낮춰 나온다.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제재도 강

법조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용 이해진 점이 산업 현장을 ‘상시 파업’ 구

조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건

설업계에서는 특정 직종 노조와의 갈등 이 다른 공정으로 연쇄 확산할 수 있다

는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

노조가 쟁의에 들어가 공정이 멈출 경 우, 해당 공정과 연결된 작업까지 중단 되며 전체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는 것이다. 게다가 쟁의에 돌입한 뒤 서

로 다른 노총 소속 노조 간 대체근로가 가능할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 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 른 경우에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 었지만, 현재는 시행령 제14조의11 제4 항이 신설되면서 산별노조 단위의 쪼 개기 교섭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기 때 문이다.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사는 “교섭단위 분리가 쉬워지면 소수 노조도 개별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기 용이해진다”며 “원청 입장에서는

부장판사

<매출액의 최대 50%> 징금

화된다. 법상 학원은 고지된 교습비를 초과한 비용을 받으면 안 되지만, 다양 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사 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교복 값과 관련해선 4개 제조사에 대 한 담합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로 품목별 상한가를 제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용 컴퓨터(PC)와 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은 확대된다.

또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 승으로 인한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 산품·가공식품 등 총 43개 특별관리 품 목의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남수현 기자, 어환희 기자

둘 다 경선 과반 득표로 후보 확정

정 “서울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명령”

전 “노무현 대통령의 꿈 완성할 것”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 서

울·부산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전재

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정원

오 후보와 전재수 후보가 각각 과반을

득표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와 부산

시장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

주당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

씩 반영하는 서울·부산시장 본경선을

진행했다. 정 전 구청장은 박주민·전현

희 의원을, 전재수 의원은 기업인 출신

의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을 각각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정 전 구청장은 당선 직후 “이번 선택

은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

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오

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

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 출신으로 1989년 서울시

“노동규제, 이념 아닌 실용 접근을”

편법 부르는 실업급여 개편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의 안정성이

노동정책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

다”며 “노동에 대한 규제도 이념·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

정원오, 부산시장

수 의원은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 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 임지고 완성하겠다”며

립대 총학생회장과 1991년 전대협 선전

부장을 지낸 ‘86세대’인 정 전 구청장은

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정계

에 첫발을 뗐다. 이후 임종석 전 의원 보

좌관과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

년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중앙 정치 무대에선

다소 생소한 인물이었던 그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

며 당시 현직이던 정 전 구청장을 칭찬 하며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현역 중진 의원들마저 제치 고 대세론을 일찌감치 형성했다.  검증 공세도 매서웠다. 야권에서 제기 한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시작으로

여론조사 가공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 장 비판 발언 등으로 경선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 지지 층의 전폭적 지지를 앞세워 수도 서울의 여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격하게 됐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1강 구도 속에 윤희숙 전 의원과 박수민 의 원이 뒤쫓는 3파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5선에 도전하는 오 시장과 정 전 구청장 의 맞대결 전망이 우세하다. 정 전 구청 장이 본선에서 이기면 최초의 기초단체 장 출신 서울시장이 된다.  같은 날 부산시장 후보로 뽑힌 전재

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장

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

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제

하도록 한 비정규직보호법을 거론하며

“(법 도입 이후) 1년11개월 만에 (고용 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선) 웬만하

면 하청을 주거나, 기간 계약직으로 하 거나 온갖 꼼수를 통해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아 버린다. 사실은 (규제가) 안정 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

응 중 첫 번째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

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로 빚어졌다”고

선하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노동에 대 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 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성에 대 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 정규직) 노동에 대한 수요도 일정하게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안정성(정 규직)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

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해 권고사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 는

탈출한 늑

군경 400명 동원

<대전 오월드 늑대 이름>

지난 8일 대전 오월드(동물원)에서 탈

출한 수컷 늑대 1마리가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드론 등 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늑대는 지

난 8일 오전 9시15분쯤 대전시 중구 사

정동 오월드를 탈출했다.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늑대는 우리

바닥 땅을 파서 구멍을 낸 뒤 달아났다

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탈출한 늑대는

2024년 1월 오월드에서 태어났다. 몸무

게는 30㎏ 정도이며, 이름은 ‘늑구(사 진)’이다. 오월드 측은 늑대 14마리를 길 러왔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군

등 인력 400명을 동원, 오 월드 뒤편 야산을 중심으

로 늑대를 찾고 있다. 당

국은 우선 늑대 움직임을 포착하

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열화상카메라

가 부착된 드론 6∼7대를 띄워 수색중 이다. 또 늑구 예상 이동 경로에 GPS가

부착된 포획틀을 둘 예정이다. 소방당 국은 이날 오전부터 오월드에서 늑대가

울부짖는 ‘하울링’ 소리를 방송하 며 사파리로 유인하고 있다. 소

방당국 측은 “늑대는 귀소(歸

巢) 본능이 있어 동물원에서

멀리 달아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

은 이날 새벽에 2~3차례 열화상카메라 로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늑구로 추정 되는 개체를 포착했지만, 포획하지는 못 했다. 이날 종일 내린 비도 수색작업을 방해했다. 비 때문에 한때 드론 운용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

전에는 9일부터 10일까지 30~80㎜의 비

가 예보됐다.

늑대 포획이 늦어지자 주민들은 불안 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동물원 인근 주

민들은 “혹시 늑대에게 물리는 건 아니 냐”고 걱정했다. 대전시 중구 산성초등 학교 주변의 한 상인은 “탈출한 사진을 봤는데 다 큰 늑대였다”며 “꼭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 산성초등학교 는 피해를 우려해 9일 하루 휴교했다.  이번에 탈출한 늑대는 2008년 오월드 가 ‘한국늑대 복원’을 목표로 러시아에 서 데려온 늑대 7마리의 후손 중 하나 다. 한국늑대(Canis lupus coreanus)

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동물 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멸종된 상 태다. 늑대는 1900년대 초에 사라진 호 랑이를 대신해 한반도의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했다.

보이스피싱 속아 직원이 권한 넘겨 한국회원 620명 개인정보 유출

미국 소더비와 더불어 세계 양대 경매업

체로 꼽히는 영국 크리스티가 한국 정부

에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해커에게 시

스템 접근 권한을 넘겨주면서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개인정

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에 과

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

고 9일 밝혔다.

크리스티의 온라인 홈페이지는 2024

년 5월 경매시장의 ‘대목’으로 불리는

뉴욕 경매를 앞두고 먹통이 됐다. 당시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고,

초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는 세계적인

거부(巨富)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

시 주요 외신은 크리스티가 고객들의 개

인정보를 놓고 해커들과 몸값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크리스티의 헬

프데스크 직원이 관리자로 가장한 해커 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시

스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넘겨준 것으 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헬프 데스크 담당자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 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누락하고 해커에 게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커의 전화번호로 변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크리스티 한 국 회원 4670명 중 62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국적, 주소, 고유식별정 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암호 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객의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보관하 고 있었다. 한은화 기자

지난달 국내 증권시장을 떠난 외국인 자금이 365억

달러(약 54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규모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

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은 365억5000만 달러 순유출로 집계됐

다. 빠져나간 돈(유출)이 들어온 돈 (유입)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의

미다. 전달(-77억6000만 달러)보다 4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종전 최

대였던 2008년 7월(-89억7000만 달러)을 크게 웃돈다.

다주택자 내달 9일 토허 신청 땐

계약 안했어도 양도세 중과 안해

발표 날, 서울 집값은 상승

다주택자가 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

가를 신청하고 4~6개월 내 팔면 양도소

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전 단계가 토지거래허가 심사인데 여기

에 소요되는 기간(약 3주) 만큼 말미를

더 줘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급한 매물은 거의 다 나온 데다 증

여나 상속으로 마음을 돌린 다주택자

도 많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

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월 23억9000만 달러 순

유입에서 2월 순유출로 전환된 뒤, 3월 대규모 자

금 이탈로 이어졌다. 1~3월 누적 순유출액은 419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 해 연간 순유입액(420억6000 만 달러)과 맞먹는데, 1년 동안

쌓였던 외국인 자금이 3개월 만에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의미다.  외국인은 3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에 서만 297억8000만 달러어치를 팔아치웠 다. 1~2월 증시 급등 이후 조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서울 급매시장,

택자들이 4월 중순이 되면 매각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토지거

래허가 신청과 승인 기한을 고려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

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고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는 내달 9일까지 다주택자

가 해당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해도, 4~6개월 내 양도를 완

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

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

래허가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

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한 데다 지역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매도 가

능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양도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그대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이후 승인을 받으면

매수자와 계약을 완료한 뒤 서울 강남·

서초·송파·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위축된 탓이다. 올해 들어 주식자금은 3개월 연속

으로 순유출됐는데, 이 기간에만 433억3000만 달러

가 빠져나갔다.

이전 6개월간 순유입을 이어가던 채권자금은 지 난달 67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국고채 만기 상환과 차익거래 유인이 급감한 영향이다. 차

익거래 유인은 외국인 투자자가 환헤지(환 손실 방 어) 비용을 감안하고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국제 유가 상승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영 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원 기자

3주 더 문 엽니다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16일 신 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오는 11 월 9일까지 양도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조정 대상지역)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에 도, 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토허제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

무를 최장 2년간 유예해 준다. 직전 보완 책 발표 당일인 2월 1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세입자가 2028년 2월 12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 출 실행 시 전입 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

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 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 는 주택을 팔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실 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 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차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부동산거

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 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 한강벨트에선 성동구(0.04%)가 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역에 서 강남구(-0.1%)·서초구(-0.06%)·송 파구(-0.02%) 등 강남 3구만 내림세다. 그동안 강세였던 노원구(0.18%)도 전주 (0.2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세종=김경희·남수현 기자, 김준영 기자

“네타냐후 헛소리” 참모들 말려도 

드러난 이란 전쟁 시작 전말

네타냐후 “이란 정권 교체할 적기”

백악관서 1시간 동안 공격 부추겨

루비오·CIA국장 등 “터무니 없다”

트럼프 “전쟁 해야할 것 같다” 명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확

신에 찬 브리핑. 일부를 제외한 백악관

참모진의 수수방관. 듣고 싶은 것만 들

었던 트럼프.’

지난 2월 28일 시작돼 39일간 이어진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지난 2월 11

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비

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7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

다. NYT는 관계자 취재를 종합해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백

악관 참모들이 어떤 공방을 거쳐 전쟁에

이르게 됐는지의 과정을 재구성했다.

네타냐후가 탄 검은색 스포츠유틸리

티차량(SUV)이 백악관에 도착한 건 2

월 11일 오전 11시쯤이었다. 지하 상황실

엔 이미 트럼프와 수지 와일스 비서실

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

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래트

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트럼프

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있었 다. 회의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당시

아제르바이잔에 있던 J D 밴스 부통령

은 참석하지 못했다.

네타냐후는 1시간 동안 이란 공습 필

요성을 강변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핵

심은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적기”

란 내용이었다. 화상으로 참석한 이스

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몇 주 내에 파괴할 수 있고

(공습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을 봉쇄할 수 없을 만큼 약화할 것이며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이익을

타격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반응은 짧았다.

“좋은 생각이군요(Sounds good to me).”

회의를 마친 CIA는 네타냐후의 주장

이 실현 가능한지 밤새 평가했다. 검토

결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참수와 반격 능력 무력화는 미국의 정

보력·군사력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

했다. 다만 이란 내부 민중 봉기, 세속적

지도자를 내세운 정권 교체 가능성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봤다.

이후 트럼프와의 회의에서 래트클리

프 CIA 국장은 네타냐후의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다(farcical)”고

일축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마디로 헛

소리(it’s bullshit)”라고 거들었다. 케인

합참의장도 “이스라엘은 늘 과장한다”

고 깎아내렸다. 며칠 뒤 케인이 다시 이

란의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을 경고했

지만 트럼프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 이

란 정권이 항복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각에서 이란 공격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헤그세스였다. 밴스 부통령만

트럼프에게 “전쟁하지 않을 것이란 약

속을 믿었던 유권자들이 배신으로 받

아들일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회의 내내 ‘듣

고 싶은 것만 듣는’ 모습이었다.

결국 첫 공습 이틀 전인 26일 오후 5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다.

밴스는 “나쁜 생각”이라면서도 “(전쟁

을) 결정한다면 지지하겠다”고 했다. 케

인은 군수품 소진을 우려하면서도 트럼

프가 명령하면 군은 실행한다는 입장이

었다. NYT는 “모두가 트럼프의 직관에

따랐다.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 다”고 보도했다. 결국 트럼프는 “(전쟁 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의를 끝냈다.

다음 날 오후 트럼프는 전용기에서 이란 공습을 명령했다. 김기환 기자

리프 총리는 사업가 출신으로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총재를 지낸 인물이다. 2022

이에는 극단으로 치닫는 양측 움직임을

조절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페이스 메

이커’ 파키스탄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

지시간)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가 X(옛 트위터)에 올린 중재안을 받아

들이기에 앞서 “나는 그(샤리프 총리)를

아주 잘 안다. 세계적으로 매우 존경받

는 인물”이라고 말해 신뢰를 표했다. 샤

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하며 지난해 9월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와 면담했다. 이후 트럼프를 “평화의 사 자”라고 치켜세우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트럼프와 파키스탄 군 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 사이의 긴밀한 관계도 중재에 한몫했다. 무니르는 트럼프 가문과 연계한 스테이 블 코인을 국경 간 결제에 도입하기로 한 ‘크립토 딜’로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트 럼프가 무니르를 “가장 좋아하는 야전 원수”라고 일컬을 정도다.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으로 전통적으 로 중동 분쟁 중재자 역할을 맡은 오만· 카타르를 대체하는 위치에 섰다. 파키

스탄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방 중

코스피 전날보다 7% 올라 5872 마감

신현송 “공급 충격 장기화 땐 대응”

중동사태 따라 금리인상 고려 시사

미국과 이란이 잠정 휴전에 합의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

보다 33.6원 내린(원화값은 상승) 1470.6

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 11일(1466.5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1470원대로

내려온 건 약 한 달 만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8.8대까지 밀리는 등 달러 강

세가 한풀 꺾였다.

2주 휴전에도 오일 쇼크 경고 WTI·브렌트 100달러 하회했지만

시장, 정상화 신호로 안 받아들여

원유 현물가격이 선물가격 웃돌아 IEA “1·2차 오일쇼크 합친 것 이상”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조

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가면서 국

제 유가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

래로 내렸다. 고유가 위기가 가신 건 아

니다.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공급망

복구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전

쟁 재개 변수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8일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 뉴욕상 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 5월

물은 전날보다 16.2% 급락한 배럴당 94.7 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92.99달러로 하루 새 14.9%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은 휴전 합의를 공급 정상 화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호 르무즈해협이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원 유 공급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

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금융투자사 필

립 노바의 프리얀카 사치데바는 보고서

국내 증시는 급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7%(377.92포인트) 오

른 5872.34에, 코스닥은 53.12포인트

(5.12%) 오른 1089.85로 마감했다. 장 초

반 매수세가 대거 몰리면서 두 시장 모

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SK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SK하이

닉스는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잡는 등 코스피 대장주의 기대치를 높

인 점도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다만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 있다. 이번

합의가 ‘2주’라는 단기 휴전에 불과한 데

한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물가· 성장 등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만큼 (통 화정책적) 대응을 검토할

올리는 것이 바

의

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서를 냈다. 중동 사태 장기 화시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대응에 나 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스태그플레

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오효정·장서윤 기자

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 번복 가능 성,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협상, 이스라엘 의 독자 행동 등의 불확실성이 있어서다.

에서 “휴전으로 해협이 다시 개방될 수 는 있지만, 에너지 기반 시설이 입은 피해 를 바로 복구할 수는 없다”며 “이번 분쟁 의 진정한 비용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 유소 가격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물가 상 승)을 통해 지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기를

밝혔다. 비롤

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이처럼 심각한 에너지 공급 차질을 겪 어본 적이 없다”며 “1973년(1차 오일쇼 크)·1979년(2차 오일쇼크)·2022년(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를 합친 것 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원유 거래 시장에선 이런 불안감을 반 영한 ‘백워데이션(Backwardation)’도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인도받을 수 있는 원유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크게 웃 도는 이례적 현상을 뜻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브렌트유 현물 가 격은 배럴당 144.42달러로 1987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브렌 트유 6월물 선물이 109달러 수준에서 거 래된 것을 고려하면 30달러 이상의 괴리 가 생겼다. 원유 선물은 통상 보관·운송 비용이 반영돼 현물보다 비싼

안규백 “G

<최전방 경계초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 전초)

배치 병력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

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절

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출입기자

단 간담회에서 “나머지(1만6000명)는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 발생 시 GOP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처

럼 말했다. 안 장관은 “해안 경비는 해경

으로 인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부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

소(GP) 중 1곳에 무인 감시 장비를 투입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모병제 도입도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강원도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대대장 대상 지휘역 량 강화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 교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 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 월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 3개 사관

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었다.

안 장관은 “현 사관학교 제도는 한 계가 있어 선발, 육성 등 큰 흐름에서

합동성 등 현대전 문법을 가미하는 사

관학교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1·2 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 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말 했다.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와 관련 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 이 원칙”이라며 “이달 중순쯤 한국국방 연구원(KIDA)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구체적인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에 대해 유감을 표한 직후 북한이 연이

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며 대남 적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혈맹인 중국

과는 고위급 교류에 나섰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

장을 초청, 5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

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외무성의

초청으로 왕 위원이 9~10일 방북한다고

발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

변인 역시 해당 일정을 소개하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

요한 조치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용

의가 있다”고 밝혔다. 왕 위원의 방북은

북·중 수교 70주년이던 2019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왕 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접견하지 못했다.

이번 방북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

라 이뤄진다는 점을 외교가는 주목하

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 방중 이후에도 양국 간 이

상 기류는 심심찮게 포착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예정

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을 통해 대미 관

계를 관리해 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 록 단속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란전으 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하는 가운데 진영 간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답방 논의 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이날 합동참 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8시50분 과 오후 2시2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KN-23으 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은 전날인 7일에도 600㎜ 초대형 방사 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양 일대에서 쐈는데, 발사 직후 비행 궤적이 소실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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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by 중앙일보밴쿠버 - Is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