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 by 중앙일보밴쿠버

2025년 9월 27일~28일 제 961호 joongang.co.kr/sunday

건국 이래 처음

검찰 없는 시대

유성운·신수민·김보름·최서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

정(司正)의 칼’이었던 검

찰청이 내년 10월 간판

을 내린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

됐으니 78년 만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

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로 기능을 분리하는 등 13개 부처를

재조(再造)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

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었다. 국

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지만, 24시간이 지난 이날 여권이 토론 종결

후 강행 처리했다. 1년 후 법이 시행되면

검찰총장·검찰청·검사라는 명칭은 사

라지고, 기존 검찰 업무 중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중수청(행정안전부)과 공

소청(법무부)로 나뉘게 된다. 검사 2300

명과 수사 인력 7800명의 검찰 인력도

재배치된다.

그간 검찰은 건국 이래 수사·기소권

을 쥐고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기관으 로 자리매김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엔

비대한 경찰 권력과 과도한 공안몰이

등을 견제하며 한국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후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치는 ‘사정의 칼’과 전(前)

정권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쓰이는 ‘권

력의 칼’ 사이를 오가며 국민들의 기대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폭풍

78년간 존속해온 검찰청 간판 내려

민주당 “정권의 칼 검사가 사라져”

국민의힘 “여당 졸속처리” 반발

“한 줄짜리 법안만 먼저 통과시켜”

와 지탄이 엇갈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가 해체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휘

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급부상,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외려 정치적 논란은 커졌다. 특히 이재

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

혹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주

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은 권한 남용과 정

치적 중립성 논란을 증폭시켰고, 민주

당 진영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지지

를 동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검찰 권한을 줄였고 급기야 이재명 정

부에선 해체까지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

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부여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사가 이제 사라졌다”고 논 평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건국 이래 초유 의 개편이라 진통도 상당할 전망이다.

일단 졸속 처리 논란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 등 추가 논의할 쟁점들이 산적해 있 다.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 차가 극심하다.

트럼프 “3500억 달러는 선불” 압박

세종= kim.won@joongang.co.kr

“미국 정부의 최근 무리한 요구라는 게

바로

26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의 3500

억 달러(약 490조원)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

억 달러를 받게 됐다.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한 말을 언급하면서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현

금으로 내라’ ‘빨리 내라’며 사실상 ‘선 불’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진취적인 사람 필요, 샌님은 안 돼”

회의에서 임원들 질타

유성운·신수민 기자 pirate@joongang.co.kr

“1984년은 현대가 탄생한 이후 ‘가장

후퇴한 해’가 된 것이다.”

그해 12월 17일, 여느 때라면 연말

의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을 이날 서

울 계동 현대그룹 대회의실의 분위기

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그룹 각 부

문 사장들의 시선은 모두 정주영 회

장의 입을 향해 있었다.

1984년 현대그룹의 매출은 8조1714

억원,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다.

그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10.6%)보다

높았다. 하지만 순이익은 줄었다. 전

년 대비 21.3%가 하락한 978억원이었

다. 정 회장은 “현대는 창립 이래 고

용·매출 모두 평균 35%씩 성장해 왔

는데 금년에 많이 후퇴했다”고 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매주 주재한 사장단회의 중 1984년 10월 1일자 속기록. 신수민 기자

1984~1985년은 70년대 말 오일쇼 크를 딛고 일어섰던 한국 기업들에 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었다. 미 국 등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건설·조 선 등의 해외 수주가 막히기 시작했 다. 금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가까 이 높았다. 머지않아 ‘3저(低) 호황’이 왔지만 당시엔 예견할 수

오늘의

실록 윤석열 시대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윤석열 부부, 결국 둘 다 법정에 섭니다.

4년 전 이를 막을 뻔한(?) 시도가 있었

죠.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정치권 후배

를 호출합니다. “둘을 꼭 이혼시켜!” 황

당했지만 선견지명은 있었습니다.

김호정의 더클래식 in 유럽

유럽 콩쿠르 성적 중국 7:0 한국

대륙의 ‘피아노 굴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는 9월 25일자 지면과 온라

인에 “멜라니아 옆 비어 있던 ‘한국’

자리…”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혜

경 여사가 유엔총회 회의장에 참석

하지 않아 멜라니아 미국 영부인과

의 옆좌석에 배정됨으로써 친교를

다질 수 있는 외교 기회를 놓쳐 아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여사는 멜라니아 주최 리셉션 등의

현지 일정들을 준비하고 참여하느

라 총회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는 상

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여사는 다른 나라 정상 배우자

들과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 같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

으로 담지 못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당정대, 정부조직법 개편서 제외

“금융정부조직 불안정 상태 방치땐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 안돼”

6개월 금융공백 우려에 결국 철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추진키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

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악수

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당·정·대

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조직 개

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를 17년 만에 해체하는 정 부 금융조직 개편안이 발표 18일 만에 철회됐다.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이날 국

회 본회의에 상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에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필

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

부조직법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면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

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

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

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금융당국 직원들 공감대 못 얻어

앞서 당·정·대는 금융정책 기능을 신

설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

감위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

다. 또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

융소비자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발표 18일 만

에 금융조직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입장을 뒤바꿨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반대 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

하자, 금융조직 개편안만 제외해 다른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에 협조를 얻겠

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면밀 한 준비 없이 추진한 탓에 금융사와 소

비자, 금융당국 직원 모두에게 공감대

이 나온다. 　특히 국정위는 조직 개편 방안을 내

놓으면서, 어떻게 이를 나눌지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았다. 결국 9000

개가 넘는 금융 관련 법안 조문을 금융

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분

리하는 작업을 최근까지 진행했다. 분 리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이날 여당이 말한 조직 개편 철회 이유 중 하나인 ‘6개월 금융

공백’은 야당 반대와 상관없이 처음부 터 예견된 사태였다는 의미다. 　금융사의 불만도 컸다. 새로 바뀔 금 융조직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 원 4개로 분리되면서, 감독 체계의 중 복과 혼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 융사 중심으로 “결국 시어머니만 4명 모셔야 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 가 나왔다. 또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치 강화라는 불만도 터졌다. 결국 금감원 직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 했다. 다만 당·정·대는 이날 금감원 공 공기관 지정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 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조직 개 편을 진두지휘한 국정위는 조직 개편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재 명 정부가 임명한 금융당국 수장들조 차 조직 개편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됐

동영 “북 H

<통일장관>

우라늄 2000㎏, 핵무기 100기 가능

정 “남북은 국제법으로 두 국가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중지해야”

국방부 “신중한 접근 필요” 온도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

의와 관련해 “합의 복원 전이라도 군사

분계선(MDL) 일대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

일부의 입장”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 뒤 MDL 인근 실사격 훈

련 등을 재개한 데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처럼 중지해야 한다는 뜻

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절 경축사 등을 통해 9·19 합의의 선제

적·단계적 복원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

앙일보 질의에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

적 긴장 완화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

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며 일련의

실효적 조치들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도 “다만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은 우

<고농축우라늄>

리 군의 대비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군은 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

다. 앞서 선제적으로 취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과 군사훈련 중단은 성격

이 다르다고 보는 셈이다.

정 장관은 정부 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용광로에서 한 팀으로서 의

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대화와

교류 복원,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추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내놓은 “평화적 두 국가” 발언에

대해서는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

며 “국민 50~60%가 북한을 ‘국가’로 본

다고 답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만큼 소모적이고 단편

적인 국가성 논쟁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는 문제, 오랜 꿈인 북·미와 북·

일 수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천적 과제

로 우리 앞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체제 2정부가 가능하다

는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의

‘국가연합(남북연합)’ 단계”라며 “점진

적, 평화적 통일에서 ‘두 국가’는 필수적

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시급한 건 중단

이란 견해도 밝혔다. “오늘 이 시각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면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3년간 ‘자유의 북진’ ‘주적’ 등을

외치며 선(先) 비핵화를 주장한 결과 북 한의 핵 능력을 무한대로 늘려놨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은 2000㎏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핵무기 1기

를 만드는 데 약 15~20㎏의 고농축우라

늄이 필요하다. 고농축우라늄 2000㎏은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은 “(이미 공개

된)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

의 추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재로 (북한의) 핵을 포기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없어졌

다”면서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민의힘 “김여정 하명법” 반발

휴전선 인근과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

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 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어길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문턱을 넘으면 무게와 상관없이 모

든 무인기구를 접경지역에서 띄울 수 없

게 돼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게 사실 상 불가능해진다.

대북전단 문제는 보수·진보 진영의 뜨거운 감자였다. 북한 인권 단체가 김

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보냈던 2020년 6월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 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 라”는 성명을 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통

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가 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과 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해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다. 　여야는 25일 국토위에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 인 권영진 의원은 “항공안전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규제 대 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제18447호 40판

새 법관,검사출신 32명 최다  조희대“헌법이 법관신분

153명 임명식, 검사 출신 1년새 2배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여파

“재판 독립 보장한 헌법정신 새겨야”

조 대법원장, 신임 법관들에 강조

25일 신규 임명된 법관 가운데 검사 출

신이 32명(20.9%)으로 역대 최다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벌어진

‘검찰 엑소더스’다.

신임 법관은 총 153명으로 검사 출신

은 지난해 111명 중 14

명(12.6%)에서 2배 이

상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법

관 추이를 봐도 2021 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에서 올해 특

히 급격한 증가세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의 수사권마저 완전 박탈되는 등 검

사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전직에 나선 것

으로 풀이된다. 신임 법관 중 재판연구

원 출신은 7명,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 출

신이었다. 로펌 변호사 68명 기업 사

내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대통령실 평균재산

정부 고위공직자 32명 재산 공개

윤석열 정부 때보다 12억 적어

대통령 핵심측근 김현지 12억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1급 이상 공직자

총 32인(지난 6월 2일~7월 1일 임용) 가

운데 12명(37.5%)이 강남 3구(강남·서

초·송파)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32명의 재산 가액 평균은 22억3476만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의 평균

재산(34억3000만원)보다 12억원 가량

적었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20억원)보다는 많았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총

무비서관은 총 11억83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가 공동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

트(7억5000만원) 외에도 본인 명의로

같은 분당구 내 한 아파트 전세권(7억

원)을 갖고 있었다. 총 9억8938만의 채

무도 신고됐다. 또 다른 측근인 김남준

1부속실장은 4억1355만원의 재산을 신

고했다. 본인 명의 차량은 소형 SUV인

국가·공공기관 변호사 15명 등이다.

학부는 서울대(42명)·고려대(24명)·

연세대(23명)·성균관대(11명)·이화여대 (6명),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18명)·

연세대(17명)·고려대(13명)·성균관대(12 명)·이화여대(9명) 순이었다. 여성(81 명·52.9%)이 남성(72명·47.1%)보다 다소 많았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 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

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권은 헌법에 따

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

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

무가 부여돼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

무를 다할 때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

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

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 쳐올 수도 있다.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

치 있는 길”이라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

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

부동산

니로 하이브리드였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김 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37만 원이었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 택 6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신원빌라

트 아파트(35억원) 등 총 75억원의 부동 산을 보유했다. 8억9472만원 어치의 주 식과 약 23억원의 채무도 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55억3197만원), 이 태형 민정비서관(55억3068만원), 최성 아 해외언론비서관(47억7887만원), 봉

욱 민정수석비서관(43억6254만원), 김 용범 정책실장(42억2422만원) 등이 재 산 규모로 김 비서관의 뒤를 이었다. 　김 실장의 재산은 기획재정부 제1차 관 시절인 지난 2021년 3월

대표 등을 지 냈다.

공동명의인

안(18억8154만원) 아파트, 19억8551만 원 상당의 예금 등이 주요 내역이었다. 　4선 국회의원 출신 우상호 정무수 석은 17억2268만원, 네이버 출신 하정 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28억 6060만원, 이규연 홍보수석은 21억497 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 수석의 재 산엔 네이버 주식 2539주도 포함됐다.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3월 재산을 신고 했던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 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개대상이 아니었다. 윤지원·조수빈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대학, 글로컬이 미래다

⑥ 고창섭 충북대 총장 인터뷰

글로컬대·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야 성공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힘 모아야

“이제는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

는 혁신 엔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한국교통대와

의 통합을 기반으로 충북을 신산업 인

재의 산실이자 지역 발전의 중심지로 만

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충북

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반도체·바이오 등 지역 전략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혁신 가능성 높은 지역

대학 30곳에 학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프로젝트다.

고 총장은 글로컬대학30(1기)에 선정

된 대학 10곳의 회장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숫자만 높이

려는 투자, 5년 이하 단기 투자로는 지역

대학을 통한 균형 발전은 성공할 수 없

다”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게 아니다. 교수들이 안주할 수 없게 성

과급(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기업이 지역에 올 수 있게 세제 개편 등

지역 시스템을 바꾸는 데 제대로 노력

했는지 봐야 한다. 충북대는 최우수 저

널에 논문을 실은 연구자에게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시행한 지 1년

반쯤 지났는데 젊은 교수가 연구 주제

를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거린다. 논문

수를 채우기 위한 논문은 쓰지 않는다.

국립대 교수가 ‘철밥통’이라는 말이 유

명하지 않나. 이런 걸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는 데 집중할 때다.”

- 지역대학 육성 사업이 다양하다. 글로

컬30, RISE,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어떤 차별점이 있나.

“철학은 같다. 관통하는 핵심은 ‘대학

- 대학만으론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맞다.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충북에도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이 있었는데, 인재 확보가 어렵다 는 이유로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통합은. 　“통합에서 중요한 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캠퍼스별 특성화다. 충북대만으

6~12세 아동 이용, 273곳으로 늘어 서울시, 아침돌봄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아이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18년 4곳

에서 출발해 올해 273곳으로 늘어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

월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한 아

동은 총 7만 8104명에 달한다.

아이돌봄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총장과의 일문일답.

- 글로컬대학30의 성공 조건은.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 안목이다. 기 존 2~4년짜리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

으론 절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단기로 사업을

운영하면 그 해 입학한 학생만 혜택을

받고 끝이다. 숫자로만 사업을 평가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 평가 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

“단순히 교수 연구비가 얼마나 늘었

는지, 취업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볼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 학),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 모 두 4년을 넘지 못했다. 적어도 10년 이상

과 지역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다. 물론 각각 특징이 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과 선정된 대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주력 산업을 특성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 다. RISE는 지역 성장 엔진으로 대학이 역할을 하라는 거다. 서울대 10개 만들 기는 지역에도 명문대가 있어야 젊은이 들이 지역에 남는다는 취지다. 결국 세 사업을 유기적으로 잘 조화해야 한다.”

6세~12세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 다. 정기돌봄과 일시돌봄, 아침돌봄이 있다. 정기돌봄의 경우 분기별로 예약

을 받는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

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학에는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료는

센터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최대 5만원

이내다. 긴급돌봄은 하루 단위로 신청

할 수 있다. 이용료는 2500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침돌

했다. 아침돌봄의 경우 부모가 출근길 에 자녀를 센터에 맡기고 가면 돌봄 선 생님이 간식·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

행까지 해준다. 　키움센터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로 거점 키움센터에서는 동 물 교감 프로그램으로 ‘말(馬)랑말랑

마음친구’를 운영한다. 작은 체구의 말 을 직접 관찰하거나 손질하는 등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광진구 8호점 우리동 네키움센터에서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과 연계해 ‘키즈 가드닝 클럽’을 만들었 다. 야생화를 심거나 허브를 수확하는 등 자연을 학습하는 곳이다. 　학부모 최모(37)씨는 “아이들이 멋진 가드너가 되어 자연과 식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식물을 직접 가꾸면서 책임감까지 생기게 하는 프로그램”이라 고 말했다. 키즈 가드닝 클럽에 참여한

채모(8)군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식 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게

국민참여재판 원하나 묻자  김건희,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

건희 여사가 흰 마스크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건희특검 “증인 총 27명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

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이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

면서 김 여사가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

와 앉는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

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

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무죄추정 원칙을

해하지 않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촬

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공

판이 진행되기 전 약 1분간만 허용됐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김 여사는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석에 도착해서는 방청석을 향해 한 번

꾸벅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재

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변호인단과 재판

자료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언론 카메라가 퇴장한 뒤 재판장이 진

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이 시작됐다.

김 여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라

는 재판장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

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직

업을 묻는 말에는 “네, 무직입니다”라

고, ‘등록기준지가 강상면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첫 재판은 40분간 진행됐다. 특검

팀에서는 김형근 특검보, 한문혁 부장검

사를 포함해 총 8명이 출석했다. 김 특검

보가 관련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 여

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

반)가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

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

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탁을 도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현 안을 청탁받고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

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첫 재판도 특검팀이 기 소한 3개 혐의를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 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주가조작과 관

신문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10월엔 특검 측이 먼저 증인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1월에 같은 증인을 상대로 김 여사 측에서 반 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특검법

알선수재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련해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 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진술이 다수 발견됐는데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별도의 계약관 계가 없었고,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선 금 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 “증거기록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장 증인

박은정의

프로메테우스는 어느 날 올림포스

의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한다. 화가 난 제우스는 최초의

여인인 판도라를 만든 뒤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상자를 선물했

다. 그러나, 인간세계로 내려온 판도

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끝내 상

자를 열고 말았다. 그 순간,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모든 악이 상자에

서 쏟아져 나왔다. 놀란 판도라가 급

하게 상자를 닫았지만, 상자에는 가

장 아래에 들어 있던 ‘희망’만 남아

있었다.

원자력은 흡사 신화 속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원자력 기술은 인간의

일상생활은 물론 우주 탐사에 필요

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의학·과학·농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핵 원료

물질이 원자로 밖으로 배출되는 순

간 인간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 생활 주변의 토륨·라돈

2018년 5월 3일, 우리 국민은 방사

선 피폭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이루

지 못했다. 국내 유명 침대회사 제

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일

명 라돈 침대 사건. 그 경위는 비교

적 간단했다. 21세기 들어 한국에는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때, 일본에서 유입된 ‘음이온’이 건강

라돈 침대 사건이 준 교훈, 음이온의 배신

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

져나갔다. 팔찌·목걸이는 물론, 화

장품·공기청정기·원단·속옷, 심지 어 생리대까지. ‘건강’이라는 단어

는 어느새 음이온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이런 유행 속에서, 침대회사

는 숙면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을 위 해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는 음이온

을 이용해 매트리스를 생산했다. 문

제는 음이온의 배신이었다. 매트리

스에 사용된 음이온 스펀지에는 다

름 아닌 ‘모나자이트’가 들어 있었

던 것이다.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물

질인 토륨을 함유하는 돌덩이다. 단

독주택이 많은 미국에서 라돈이 폐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이유는, 토양

이나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균열된 주택 벽을 통해 실내로 들어

온 후 붕괴하면서 가스상 물질인 라

돈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라돈은 암

과의 인과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

된 1급 발암물질이다.

우선,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말

은 진실일까.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

를 얻어 음전하를 띤 상태다. 소금

이 물에서 녹으면 음이온인 염소이

온이 생성된다. 음이온이 특별한 존

재가 아니라는 의미다. 과학적 근거

는 어떠한가. 음이온의 건강효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폭포 근처나 나무

가 울창한 숲속에서 느끼는 상쾌함

을 그 예로 든다. 실제로,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질 때 음이온이 발생한

다. 나뭇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

고 산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음

이온이 검출된다. 한편, 음이온 제

품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양의 음이온이 방출

되지 않는다. 설사 적정량의 음이온

이 방출된다 하더라도 그 음이온은

매우 불안정하기에 방출 즉시 대기

원자력, 인류에 판도라

중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반응해 중 성인 물질로 변화된다. 폭포나 숲에

서 조금만 멀어져도 상쾌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이 그 증거다. 그뿐인가.

일부 장사꾼들이 과학적 근거로 제 시한 학술논문의 출처는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다. 그마저

도 최신 버전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음이온은 애초부터 과학을 사칭해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단순한

상술이었으며, 음이온을 방출하는 것으로 소문난 게르마늄 또한 여기 서 예외가 아니다.

방사성 물질 불안감은 여전해

놀라운 것은, 음이온의 허구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 도, 음이온을 활용한 제품이 여전 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연 친화적인 음이온 상술이 건강 한 삶을 갈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 갑을 열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음이온 제품에서는 건강

중국 “WTO 특혜 안 받겠다” 개도국 지위 내려놨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하고 차등

적인 대우(SDT)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

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그간 중국의

‘개도국 지위 자발적 포기’를 요구해왔

다는 점에서 원활한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

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

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책임있는 주

요 개도국으로서 중국은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

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 총

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 참

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으로, GDI

고위급 회의는 유엔 총회와는 별도로

중국이 주재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 무

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

호 조치 등 특혜(SDT)를 보장하고 있

다. 개도국 정의나 기준은 별도로 존재 하지 않고, WTO에 속한 약 160개국이

스스로 개도국 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협

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

정부 때인 2019년 7월 ‘WTO 개도국 지

위 개혁’을 공식 발표하고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한국 등 7개국에 대해 “사실

상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는 등 제도 남용이 벌

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0

일 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WTO 협상에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

식 포기했다. 1995년 WTO에 가입하며

개도국 선언을 한 지 약 25년 만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 중이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간 무역 시

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면서도 “중국은 영원히 세계 최대의 개 도국이며 개도국의 지위와 정체성은 변 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융 상무 부 WTO국장 역시 “주요 개도국이자 WTO 핵심 회원국인 중국은 10일 전 ‘어업보조금협정’ 발효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방 선진국에 맞서 글로벌 사 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맹주를 추구하는 중

국이 개도국이라는 명칭만 유지한 채

혜택은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 버그통신은 “중국이 WTO 개혁과 관련 해 미국과의 논쟁거리를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 가능 대통령 엄정 대응에 법·제도 정비

정부가 최근 잇따른 살인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을 강

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처벌 의사 여부

와 상관없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 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

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

었다. 앞서 7월 경기 의정부·울산·대전

등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

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선 법·제도 정비가 중점

적으로 다뤄졌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

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로 했다. 조치 지연 시 수일~수주의

보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에 따

른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해자 상황을 판단해 수 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법기관이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속·유치 등 잠정 조치도 적극 활용한다. 스토킹 가해자 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구속 등 엄정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턴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상 담소 등)이 협력해 수사 연락을 거부하 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