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핵 ‘E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첫 공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3단계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정상화 END 이니셔티브로 냉전 끝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
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
의 해법으로 ‘교류(Exchange), 관
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 (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
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확실한 평
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
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
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
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
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ND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인 자신의 대북
평화 구상을 유엔 데뷔 무대에서 처음
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 훈”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
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
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
요하다”며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
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비핵화 해
법으로는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축
바스키아가 남긴
뜨거운 작품들 서울 DDP 특별전 >> 16·17면 날씨 >> 20면, 스포츠 >> B6·B7면
The Korea Daily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ND’구상 발표
<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 정상·대표 중 일곱 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소→폐기 ‘3단계론’을 재차 꺼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 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이라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 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오현석 기자, 서울=윤성민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가맹점주에 단체 협의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도 가능
창간기획-중국 혁신리포트
중국, 영·수학원 없는곳 AI 코딩학원은
중국 하이테크 굴기, 그 뒤엔 교육
산둥성 서점, AI교재·학습기 불티
알리바바·텐센트 교육시장 참여 “인재는 희소 자원, 평범 교육 안돼”
지난달 15일 산둥성 웨이하이에 있
는 신화서점은 새학기 맞이 인공지능 (AI) 교재를 찾는 이들로 북적였다.
쑨샤오만 매니저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7000위안(약 137만원)~1만2000
위안(약 235만원)짜리 인공지능(AI)
학습기가 300대 팔렸다”고 소개했다.
AI 음성인식 분야 선두업체 아이플 라이텍이 AI 교재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텐센트·알리바바·
화웨이까지 AI 교육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점 인근의 코딩학원 ‘베타(貝塔) 스쿨’. 저우자 성(周佳聲) 베타스쿨 원장은 “중국
꼭 있다
밝혔다. “혁신 인재 인센티브 메커니 즘을 완전히 바꾸겠다”고도 했다. 반면에 지난 2일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전역에 영어·수학 학원은 없어도 코 딩학원은 반드시 있다”고 소개했다.
사교육 억제 정책을 펴는 중국에서
선발되면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없이 명 문 베이징대와 칭화대 입학이 자동 적으로 보장된다. 1977년 덩샤오핑이 우수 학생의 월반을 장려한 수월성 (秀越性·엘리트) 교육 정책 덕이다. 바오쑹성(保送生, 보증추천 학생) 제 도의 탄생이다. 자오치양(趙啓陽) 중 국정보올림피아드(NOI) 과학위원회 주석은 “뛰어난 인재는 본래 희소한 자원”이라며 “경쟁을 막겠다고 모두 에게 평범함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웨이하이=신경진 특파원 한우덕 선임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다. 본사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구 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줘야 한다. 가 맹점주를 보호하는 취지지만, 업계의 경영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관계기사 6면
도 “AI 코딩학원은 예외”라는 설명 도 덧붙였다. 서점과 코딩학원이 붐빈 건 이달 초 중국 당국이 초·중·고교에 ‘AI 수 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AI 교과 서 도입이 ‘자율선택’으로 봉합됐다.
양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대하는 태도도 대조적이다. 지난해 화이진펑 (懷進鵬) 중국 교육부장(장관)은 “혁
신적인 청년 대학 교수들이 과학 ‘무 인지대’에 도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경(仙境)은 광활한데 티끌로 찬 속세는 세월도 빠르구나.
E-메일 info@joongang.ca
인터넷 신문 joongang.ca
김시습 금오신화 중 ‘취유부벽정기’에서. 신선이 된 옛 기자조선의 공주가 망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국 후 1000여 년이 지난 세상을 돌아보고 한 말.
염태정의 시선
내셔널부장
디지털 자물쇠 더 단단히 잠가야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관련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KT와 롯데카드 고위 인사들이 합동 브리핑 을 마치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을 보면서 2003년 1월 25일 전국을 강 타한 인터넷 대란이 떠올랐다. 토요일
이었던 그날 오후 2시쯤부터 갑자기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이 제공하 던 인터넷이 먹통이 됐다. 이용자들은 영문을 몰라 우왕좌왕 불안해했고, 업체와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몰라 갈팡 질팡했다. 오후 늦게야 마이크로소프 트(MS)의 서버가 바이러스에 공격당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패치 설치 등을 통해 그날 저녁 9시쯤 돼서야 주 요 인터넷망이 복구됐고 완전 복구는
2~3일 후에 이뤄졌다.
1·25 인터넷 대란은 인터넷망의 안 전성 확보, 기업의 백업 시스템 부 재, 정부의 사전 대응 미흡, 피해 보상
등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사이버 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개 인 생활과 기업 경영, 국가기반 시설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새삼 느끼게 했다. 정부는 대책 마
련에 나서 이듬해 국가사이버안전
센터가 설립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이 민간 분야의 인터넷 침해
사고를 분석·대응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됐다. 사고가 나면 일정한 시간
내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도 바뀌었다. SKT 서버 해킹으로 고객 유심 정
보가 대거 유출되고 회사가 1348억원 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얼
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터졌다. 초소형 이 동 기지국을 활용해 KT 이용자의 휴
대전화를 해킹, 상품권을 결제하거
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니 내 폰은 안
전한지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롯
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되
면서 200GB 규모의 정보가 유출됐고
여기엔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포함
돼 있다고 한다. 앞서 6월 예스24가 랜
섬웨어 공격으로 5일간 서비스가 마
비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크고 작
은 사이버 공격은 비일비재하다. 악
성코드 감염이 확인돼 치료받은 PC
는 2013~2024년 사이 208만2269건
이고, 모바일 기기는 2015~2024년 10
SKT·KT·롯데카드 정보 유출 기업뿐 아니라 정부 대응도 미흡 사이버 보안 전면적 재검토 필요
년 동안 25만6640건(2025 국가정보
보호백서)이며 개인정보침해신고는 2018~2023년 1만4386건(2024 개인정
보보호연차보고서)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를 원천적 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로운 공격 방식이계속 나타나고 점 점 더 정교해진다. 챗GPT·딥시크같 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해 개인맞춤형 피싱 이메일과 허위 정 보를 만들어 공격하고, 음성과 이미
지를 변조한 딥페이크 공격도 나온다. 문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다. KT·롯데카드 사태 모두 초기 부실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KT는 무단 결제와 별도로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게 밝혀졌다. KT가 합동 브리핑을 앞 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정황 2건이 있다고 신
고한 건데, SKT 해킹 사태 이후 주요 통신사 보안 점검 때는 아무 문제 없 다고 했었다. 늑장신고 내지 은폐 의 혹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처음엔 정보 유출 규모가 1.7GB 수준이고
여 기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이 가 세한다. 사이버 보안이 오프라인 보안 보다 중요해지는 세상이다. 디지털 자 물쇠를 더 단단히 잠가야 한다.
중앙일보와 블룸버그가 선보인 ‘글로벌 머니 클럽’은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GMC]
8배 뛸 때, 하이닉스는 2배
미국=엔비디아(2787%), 유나이티드헬 스(314%), 마이크로소프트(281%).
중국=알리바바(1188%), BYD(1098%), 텐센트(671%).
한국=SK하이닉스(215%), KB금융 (162%), 하나금융(106%).
성장세가 두드러진 한·미·중 대표 기 업의 최근 10년 새 매출 증가율이다. 기 업의 성장세는 물론이고 성격도 뚜렷하
게 차이가 났다. 혁신 없는 국내 기업 생
태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10년 새 포브스 2000대 기업의 매출 추
포브스 2000대 기업 10년 매출분석
엔비디아 2787% 하이닉스 215%
알리바바 1188% KB금융 162%
미·중 빅테크 클때 한국 금융사 성장
일각 “혁신없는 기업 생태계 변해야”
주요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 탑재
데이터+분석‘투자 인사이트’제공
글로벌 머니 클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내 주요 증권사 제휴로
시작했다. 지난 8일 하나증권을 시작
으로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에 순차적으로 탑재돼 투자자들
은 거래 앱에서 블룸버그 단독 기사와
CEO 인터뷰, 중앙일보 해설을 함께 확
인할 수 있다.
발표했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는 “블룸버그 와 중앙일보의 강 점이 결합할 때 한국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을 이끄
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 게 될 것”이라며 “현지 맥락을 더한 새 로운 모델”이라고 말했다. 카렌 살츠서
포
함해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까지 설명하
는 것이 차별점이다.
예컨대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입, ‘넥스트 M7’ 후보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 할 주제들을
블룸버그 미디어 CEO는 “세계적 수준 의 보도를 한국 투자자에게 맞는 형식
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B2C 플랫폼과 다양
한 투자 플랫폼 제휴를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희권 기자 lee.heekwon@joongang.co.kr
이를 분석한 결과다. 23일 대한상의가 펴낸 ‘글로벌 2000 대 기업 변화로 본 한·미·중 기업 삼국 지’ 보고서에 따르면 포브스 2000대 기 업 중 미국 기업은 2015년 575개에서 올 해 612개로 6.5% 늘었다. 같은 기간 중 국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 급증 했다. 반면에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6.1% 줄었다. 같은 기간 해당 기업군 매출도 미국 은 11조9000억 달러에서 19조5000억
달러로 63%, 중국은 4조 달러에서 7조 8000억 달러로 95% 각각 증가했다. 한
국은 1조5000억 달러에서 1조7000억 달
러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출 증
가세로 보면 미국은 한국의 4.2배, 중국 은 한국의 6.3배 수준이다. 최근 10년 새
건전성, 수익성 등이 좋은 선도 기업 2000곳을 전 세계에서 선정한다. 쉽게 말해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힘은 첨단 산업에 서 나왔다. 10년 새 매출 증가율을 보 니 엔비디아 2787%, 유나이티드헬스 314%, 마이크로소프트 281%, CVS헬 스 267%에 달했다. 정보기술(IT)·헬스
케어 기업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스톤 X(금융사), 테슬라(전기차),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도어대 시(음식 배달), 블록(모바일 결제) 등도 포브스 2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도 IT·에너지 같은 ‘신흥 강자’가 두각을 드러냈다. 매출 증가율이 알리 바바 1188%, BYD 1098%, 텐센트홀딩 스 671%, BOE테크놀로지 393%에 달했 다. 파워차이나(에너지), 샤오미(IT), 디 디글로벌(차량 공유), 디지털차이나그
룹(IT) 등이 신규 진입했다. 한국은 ‘금융’ 쏠림이 심했다. 10년 새 매출 증가율 215%를 기록한 SK하이닉 스를 제외하면 KB금융그룹(162%), 하나 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의 성 장세가 두드러졌다. 새로 2000대 기업에 합류한 곳도 삼성증권, 카카오뱅크, 키움 증권, iM금융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등 금융사였다. 기업의 양과 질 모두 기술혁 신과는 거리가 있었다. 올해 포함된 기업 수만 보면 미국(621개), 중국 (317개), 일 본(180개), 인도(70개), 영국(68개)에 이어 한국(62개)이 6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가 장 높은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19위)다. 이어 현대차(142위), SK하이닉스(155위), KB금융그룹(248위) 순이었다. 지난 10일 대전 KAIST 에서 열린
일각선‘북핵 묵인 가능성’우려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
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할 것”이
라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다만 ‘END 이니셔티브’
에서 비핵화로 가는 전제가 교류와 관계
정상화라는 점에서 북핵을 묵인하는 결
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올 전망
이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
황에서 대북 지원과 북·미 및 북·일 수교
를 선제적으로 강조하는 뜻을 담고 있다 고 해석될 수 있어서다. 전날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
서 발생한 우리 전문 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고 했다. 영 킴(공화)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장과 진 섀힌(민주) 상원 외교위 간
사, 크리스 쿤스(민주) 상원의원, 그레고
리 믹스(민주) 하원 외무위 간사 등 미국
상·하원 의원 4명은 면담 자리에서 이들
은 “이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상· 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바 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개
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동맹이 안 보·경제·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 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선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해법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한 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 스 메이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정부, 보도자료엔 “한반도 비핵화”
미·일과 표현 관련 미묘한 입장차
반발 의식해 표현 바꿨을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 포
기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한·미·일 외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
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
무상은 22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
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
해 노력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 다.
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비핵화 협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이 공개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 아 이뤄졌다.
다만 비핵화 표현과 관련, 미묘한 입 장 차도 감지됐다. 외교부는 별도의 보
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이 한반도 비 핵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며 공동 성명에서 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 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북한 비핵화 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혼용해 왔다. 하지만 3국 장관이 문서까지 낸 뒤 한국 외교부만 굳이 다른 표현을 쓴 건 3 국 간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 으로 이어진다. 북한의 핵 포기를 직접적으로
는 ‘북한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가맹점주에 계약해지권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안 발표
불가피한 해지 조건은 엄격히 제한
점주단체에 협의권, 본사는 응해야
협의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추진
업계선 “가맹점 관리 어려워질 것”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가
만든 점주 단체와의 협의가 의무화된
다.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
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
이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
맹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이
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
합 대책’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이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 내놓는 대책이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 등록
제를 도입해 일정 등록 요건을 충족하
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대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본사 측이 협의를 거
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반영
했다. 등록된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협의 거부 시 시정명령 등 제
재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만약 시정명
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점주 단체에 실질적인 단체
협의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주들의 계약 해지권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가맹
사업법에 구체적인 계약 해지권을 규정 해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식으로 계약 해지를 보장하기 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계약 해지권 남 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계약 해 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점주 단체와의
강경파는 “조, 사퇴 안하면 탄핵”
야당 “청문회 열면 삼권분립 사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당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기로 결정한 데 이어 23일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교
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
면서 ‘법사위 독주’ 우려도 감지됐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
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
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 대
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 처벌받는
다”며 “(불출석하면 탄핵을 향한) 마일
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
시 계획서를 채택한 법사위 소속이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탄핵까지 거론
하는 동안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선 당혹감이 흘렀다. 전날 추미애 법사
사전에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
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 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
는 “그런(청문회 개최) 얘기를 (사전에)
전혀 못 들었다”고 토로했다.
원내 지도부에선 “추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와는 소통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만난 정
대표는 ‘청문회 개최를 미리 알고 있었느
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권향엽 대
위원장으로부터 조 대법원장 관련 긴 급 현안 청문회를 30일 열겠다는 내용 을 미리 공유받지 못한 까닭이다. 문금 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청문회 실시가)
변인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 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 위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송 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대로 (30일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 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 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사법 장악의 앞잡 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가조작 400억 챙긴 수퍼리치들 ‘패가망신 1호’ 나왔다
병원·학원
대형 병원·학원 소유주와 금융회사 전·
현직 임원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
원해 주가조작을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
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
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고 밝힌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잡은 1
호 사건이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
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합동대응단은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
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
물위원회(증선위)도 주가조작에 이용
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해 지급 정지(동결)
조치를 했다. 지난 4월 주가조작 등 혐의
가 있는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자본
시장법이 개정된 뒤 적용한 첫 사례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친·인척 또는 학교 선후배 사이 다.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소 유한 자산가 4명이 법인 자금과 주택담 보대출 등을 이용해 1000억원대 자금을
만들었다. 이 돈을 가지고 C자산운용사
현직 임원, K자산운용사 전 임원, 상호
금융사 현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3명이 직접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초 부터 약 1년 9개월에 걸쳐 지분 3분의 1 을 장악했고, 여러 계좌로 수만 번에 걸 쳐 가짜 거래(가장·통정매매)를 해 주가 를 2배로 끌어올렸다. 합동대응단 관계 자는 “굳이 비용을 들여 수만 회에 걸쳐 했다는 건 일부러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소위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2023년 소 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 건 때와 비슷한 수법이다.
이들 ‘작전 세력’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주문 인터넷 주소(IP)를 조작했다. 해당 종목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점 도 이용했다. 그 결과 400억원의 부당이 득을 얻고, 일부를 매도해 230억원가량
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들은 현재도 관
련 주식 10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증선위는 계좌를 동결했다. 합동대응단
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부당이득의 최 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DI동일은 섬유 소재와 전기·전자 부 품용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
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DI동일 주 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8% 급락한 2만 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태원 DI동일 대표이사는 입장문에서 “주가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 기업으로서 당국 조 사에 성실하게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
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
재가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
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
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총재는 교단 자금을 활용해 샤넬
백·목걸이 등을 구입한 뒤 이를 건진법
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 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
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한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해외 입· 출국 기록과 교단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파기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 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 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강제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켜 권 의원의 당 대 표 당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한 총재가 보고를 받고 승인했을 것으로 의 심하고 있다. 이 의혹의 경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 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급등하는 파키스탄 몸값 ‘비핵화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불리는 파키스탄
의 주가가 최근 급등하고 있다. 트
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과의 관
계 개선에 성공했고, 사우디아라비
아와는 전략적 상호방위협정까지
체결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중
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
다. 이런 몸값 상승은 역설적으로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어서다. 파
키스탄으로부터 핵 기술을 넘겨 받
았고, 마찬가지로 현재 핵보유국 지
위를 노리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
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우디에 핵우산 제공”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
만 왕세자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
탄 총리는 지난 17일 전략적 상호방
위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침략을 양
국 모두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정은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 제거를 이유로 카타
르 공습을 감행해 중동 정세가 한층
불안정해진 가운데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정 체결은 이스라엘을 일
방적으로 편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사우디의 누적된 실망감의 결
과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우산
에 의존해온 사우디가 폭주하는 이
북한에 핵 기술 넘긴 파키스탄
제재 뚫고 사실상 핵보유국 돼
이젠 미국·사우디까지 러브콜
김정은도 “비핵화 절대 없다”
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파키스탄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일 카와자 아시프 파키
스탄 국방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핵
억지력이 사우디에도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협정에 따라 우리가 보유한
능력을 사우디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래식 무기 전력에서는 미
국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가 파키스
탄보다 월등하지만, 사우디는 이슬
람권 유일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의 핵우산을 원한 것이다.
사실 사우디가 과거 파키스탄 핵
개발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는 것
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란 팔라
비 왕정 붕괴(1979년), 이스라엘 핵
실험(1979년), 이란·이라크 전쟁 (1980~88년) 등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사우디는 1974년 앙숙인 인도
의 핵실험으로 공포에 빠진 파키스
탄의 핵 개발을 물밑에서 지원했다.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에 따르면
1998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파
키스탄은 현재 약 1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환심까지 산 파키스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5
년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 온 미국의
외교정책은 트럼프 2기 들어 급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
악관 복귀 후 파키스탄 군부에 호의
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3월 엔 파키스탄이 2021년 카불 폭탄 테 러로 미군 13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
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슬람국가 (IS) 요원을 체포한 것을 치하했다. 5월 인도·파키스탄 군사 충돌이
벌어지자 트럼프는 개입했고, 휴전 합의 직후 “우리가 핵 분쟁을 막았
다”고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트럼프
에 감사를 표하면서 노벨평화상 후
보로 추천하는 쇼맨십을 발휘했다.
6월 트럼프는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을 백악
관에 초대했다. 7월엔 상호 관세와
관련해, 파키스탄 석유 매장지에 대 한 미국 기업의 탐사권 확보를 조건
으로 관세율을 19%로 낮춰줬다.
트럼프의 친파키스탄 행보는 인
도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모에드 유수프 파키스탄
비컨하우스 국립대 총장은 최근 포
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의 인
도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베팅은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인도는 미 국 요구에 동조할 의지가 없으며 여 전히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의 친인도 정책에 대 한 반작용은 파키스탄의 친중국 행 보로 이어졌다. 파키스탄은 무기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중국~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호응해 중 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중국 신장~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건설 을 통해 중국의 숙원인 인도양 진출 의 교두보를 제공했다. 이런 상황에 서 파키스탄은 뜻하지 않게 미국까 지 우군화하는 호기를 맞은 것이다. ‘파키스탄의 길’ 가겠다는 북한 널리 알려진 대로 북한 핵 개 발은 파키스탄의 지원으로 가 능했다. 지난해 10월 ‘파키스 탄 핵 개발의 아버지’이자
제18445호 40판
유엔총회 참석 앞두고 SNS 언급
“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
야당 “한미 동맹 깨자는 것”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21일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병력난’ 문
제를 짚은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강
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상비
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
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
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
배가 넘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군
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
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
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적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
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리 국군은 이 대통령 말대로 거의 모
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 전
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대통령님 께서 말씀하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
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
이라고 했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
영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왔고, 앞으
로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대
한민국에 다른 외국군대는 없으니 주
한미군을 지적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의 존재 자체가 굴종적이라는 얘기”라
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 주한미군 수
만명이 희생되면 미국은 참지 않을 것
이란 걸 북한이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비싼 주둔비용을 감당하며 주한미군을
잡고 있는것이다. 이게 굴종적인가”라 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자주국방에 관한 이 대통령의 지론”이 라며 “특별히 (미국 등) 무엇을 대상으 로 한 발언이라기보단, 스마트하게 군
원내대표 100일 김병기 “내란 세력에겐 관용은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과 민생을 철저
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
자간담회에서 “민생은 (야당과) 함께하
민생과 내란 철저한 분리 강조
국정조사 위증 처벌법 등 개정 예고
정청래 대표와 투톱 갈등은 과제
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라면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
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무
관용’의 공존을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규모 장외 투쟁
에 나선 이날 김 원내대표의 메시지 방
점은 내란 무관용에 찍혔다. “내란에 대
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
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
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
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검
찰청 폐지·경제부처 개편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
내란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원내대 표는 이날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하 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 거취를 두고서도 김 원내대표는 “국
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
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당내 반(反)사법 전선에 힘
을 실었다. 또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
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로 국
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 (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친명 3선인 김 원내대표의 지난 100일
은 꽃길보단 가시밭길에 가까웠다. 8·2
전당대회 이전까지 50여일간 당 대표 직
을 재편해 나가야 한단 의미”라고 설명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8월 국회 국방위 원회에서
무대행을 겸하며 1기 내각 국회 인사청 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윤석열 정 부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등을 책임 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강성 지 지층과 야당 요구, 국민 여론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다 지난 10일 특검법 개정안· 금융위 폐지법
파기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