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4년연임·결선투표제

개헌, 1호과제로 추진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확정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국회권한 확대, 총리 추천제 도입도

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 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의 세부 내

용이 제시됐다.

국회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

‘사법개혁’엔 대법관 증원 등 담아 군 당국 첩보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 과제가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으로 확정 됐다.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한 뒤, 개헌 논

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에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

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

리계획’을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권자의 뜻

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

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

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

처 협의체를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 상

황을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의 구체적 내용

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

한 분산 등을 열거했다. 권력 구조와 관

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

용산, 대법원장 거취 놓고

INSIDE

“논의한 바도, 계획도 없다”

>> 3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았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

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을 임명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

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5월

개헌을 공약하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

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

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

혔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

전권 등 기본권 확대, 행정수도 명문화

등도 개헌 의제로 명시했다.

다만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

접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 극심한 찬반

에 부닥칠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

의를 뒷받침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지난 7월 제헌

절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

며 국회에 개헌 논의 개시를 요청했다.

2호 국정과제는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다. 이를 포함

한 123개 국정 과제엔 야당 반대가 거센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여당이 추진 중

인 ‘사법 개혁’ 항목엔 대법관·판사 정원

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법원 구성의 다

양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숫자는 명

시하지 않았다. 오현석·윤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권성동

구속,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에 2~3개의 핵잠

모듈을 북한에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모듈은 원자로·터빈·냉각기관 등 핵잠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용(이하

핵잠)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군

당국이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드러

났다. 첩보가 사실이라면 한국·러시아

관계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부

를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추진 기관의 중추다. 북한이 원자로를 비롯한 핵잠 추진 기관을 통째로 받았 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모듈은

신형이 아니라 퇴역한 러시아 핵잠에서 뗐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북 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핵잠 기술과 함께 신형 전투기를 달라고 집요하게 요 청했다”며 “러시아는 처음엔 소극적으

로 나오다 올해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 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북한은 핵잠 건조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 는 전략 핵잠을 보유하는 게 핵 무력의 완성으로 여긴다. 지난 3월 8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 전략잠 수함)’으로 보이는 함정 건조 현장을 둘 러보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

‘제2 키신저’카플란 “미 극단세력 득세, 중·러와 동시 쇠퇴 중” “세계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3강이 동시에 쇠퇴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압도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존의 패권경쟁이 변모하고 있다.”‘21세기의 헨리 키신저’로 불리는 지정학 석학 로버트 카플란(사진)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세력이 득세한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지정학적 변화를 전망했다.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창간기획 - 세계 석학에게서 듣다 >> 10면 >> 5면 국정과제로 계속

군 ‘러 핵잠모듈 북 제공’ 첩보 입수

러 지원 맞다면 NPT 위반 소지

“북, 핵무장 마지막 단추 끼우는 셈”

일각 “모듈 북 이전 단정은 일러”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용 모듈을

제공했다는 첩보는 두 나라의 나쁜 거

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

이 병력·무기를 대고, 러시아가 식량·에

너지뿐 아니라 군사기술로 갚는 방식이

다. 한국·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인

공위성 관련 기술, 탄도미사일 정확도

개선 기술 등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일련의 조치를 종합하면 러시

아가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잠용 모듈 제공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기반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수 있다. 북한

은 NPT 가입국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가입국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잠 개발에 러시아가

관여한 게 밝혀진다면 NPT 체제는 안

에서 무너지게 된다”며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바라는 러시아의 핵잠용 원

자로는 OK-650이 거론된다. OK-650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기술로는 이

핵잠을 단시간에 완성할 수 없다고 평 가한다. 특히 핵잠 건조에서 원자로가

가장 중요한데, 북한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

은 농축도 21~45%의 우라늄을 넣으면 30~40년간 190㎿의 출력을 낸다. 2001

년 퇴역을 시작한 러시아의 공격 핵잠

인 프로젝트 971 슈카-B(아쿨라급) 초

기형 5척의 원자로도 OK-650이다. H.

I. 서튼, 최일 잠수함연구소장 등 국내

외 잠수함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971 슈

카-B의 제원(길이 110m, 수중 배수량 1

이 생겼다. 북한이 러시아 모듈을 얻으

면 핵잠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자체적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핵잠

원자로를 개발하려고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 핵잠 추

진기관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

만2000t)이 북한의 건조 중 핵잠과 비슷 하다고 평가한다.

러시아는 퇴역 핵잠을 처치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세계원자력산업협회

(WNA)에 따르면 1950~2003년 소련·러

시아는 핵잠 248척, 핵추진 수상함 5척, 핵추진 쇄빙선 9척을 지었다. 이들 함정

에 들어간 원자로가 468개다. 냉전이 끝 난 뒤 이들 핵추 진 함정의 상당 수가 퇴역했고, 퇴역 핵잠은 특수시설 에서 오랫동안 방치됐다. 그 특수시설 중 하나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멀지 않은 라즈보이니크만에 있 는데, 북한과 가깝다. 러시아 국영 원자 력 기업인 로사톰은 지난해까지 202척

위원은 “북한이 러시아 원자로를 역설

계(분해하면서 도면을 제작)하고 지상

에서 돌려보면서 관련 기술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잠 모듈을 이전했다면 이는 러시

아가 ‘레드 라인(Red line,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국제 사회의 대북· 대러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 당국이 입수한 첩보는 미국 등 동맹· 우방국에 공유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 내 신중론도 감지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몇몇 가능성을 열어 놓 고 첩보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다”고 말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인을 요청하자 “최근 러·북 간 군사 협력 강화는 북한에 핵추진

드론 “바다에 뜬 해경 위험” 신고 18분 뒤에도 살아있었다

이재석 경사 사망 당시 기록 공개

지원 요청 뒤 30분간 생존 수영

드론순찰대 신고 뒤 5분 지나서

파출소 “교신 가능하면 연락하라”

해경, 서장·파출소장·팀장 대기발령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홀

로 구조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

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의 사망 당

시 통신 기록과 드론 영상 등이 공개되

며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

기된다. 또 이 경사의 팀원들이 ‘은폐 의

혹’을 제기하며 추가 논란이 일자 해경

은 즉각 지휘부를 전면 교체하는 등 조 치에 나섰다.

16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

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고 당시 재난

안전통신망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 경

사는 11일 오전 2시42분쯤 “요구조자 확

인했고,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고 했다. 바로 1분 뒤에는 “혼자 가능하

겠냐, 누구라도 깨워서 보내줄까”라는

질문에 “물이 차올라 (인원이) 조금 필

요할 것 같긴 하다”고 회신했다. 44분쯤

부터는 “물이 한 발목정도(까지) 차오

르는데 일단 가서 상봉하고 보고하겠

다”고 했고, 팀장은 “어 조심해서 가”라

고 회신했다. 이어 57분에는 “물이 제 허

리정도 차고 있다”며 “(요구조자)구명

조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다”고 무전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어 약 12분 뒤인 오전 3시9분, 드론

순찰대 조종사가 “바다에 떠 있는 경찰

관이 위험해 보인다”고 신고했고, 파출

소에서는 이보다 5분이 더 지난 3시14분

쯤에야 이 경사에게 “교신 가능하면 아

무 때나 연락하라”고 했다. 드론에는 이 경사가 오전 3시27분까지 두 손에 장비

를 쥔 채 생존수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 됐다. 이후 드론이 배터리 교체를 위해

잠시 복귀했다가 10여분 뒤 이 경사를

찾으러 갔지만, 그 사이 고인의 모습은

사라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 경사가 바다 위에서 30분 넘게 사

투를 벌이는 동안 해경의 대응은 직원 2

명을 현장에 보낸 게 전부였다. 5분 뒤인

오전 3시32분쯤 현장에 출동한 한 팀원

이 “무동력으로 할 게 아니다. 동력 서프

보드(모터가 장착된 보드로 수심이 얕

은 곳에서 구조 활동을 펼칠 때 활용하

는 장비)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요청했

지만, 파출소에서 무전을 받은 다른 팀

원은 “예비키를 못 찾겠다”고도 했다. 해

경 측이 다수의 규정을 어긴 정황이 드러

난 데 더해 현장 대응이 늦은 부분도 나

타난 셈이다.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은 전날 기자

회견을 열고 “휴게시간이 끝나고 복귀

했는데, 팀장이 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며 “드론업체의 전화를 받

은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고, 팀장과 서

장은 이를 묵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주

장했다. 실제 영흥파출소 상황보고서와

녹취록을 보면 이 경사가 2시43분에 요

청한 현장 지원 내용이 상황보고서에 기

록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이 경사와 팀장이 사용한 통신망은 파

출소 직원들만 이용하는 채널이어서 (인

천해양서) 상황실에서 빨리 대처하기 어

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

장(총경)을 대기발령한 뒤 중부해경청

으로 전보 조치했고, 이 경사가 근무했

던 영흥파출소 소장(경감)과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장(경위)도 대기발령 조

치했다. 중부해경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독립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

라”고 지시한 데 따라 외부 전문가 6명

으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 했다. 김창용·최모란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때.

통해 알게 된

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끊을 수 없게 됐다.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이 급격히 퍼지

며 A군과 같은 10대 도박중독 환자가 늘 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환자는 2022 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 로 증가했다. 올해 1~7월 도박중독 치료 를 받은 청소년도 156명으로 집계돼 증 가세가 뚜렷했다. 　서 의원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 르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역시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급 증했다. 그중 만 10~13세인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6배로 증 가했다.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의 연 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 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노동청 작업중지 명령에 업무 중단

주말엔 30% 열차만 제시간에 도착

일부 구간 안전 위해 60㎞로 감속

지각 보상금만 9억3000만원 달해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의 경부선 철로

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KTX

와 일반열차가 줄줄이 지각하고 있다.

하루 평균 120편의 열차가 예정보다 10

분 넘게 늦어지고, 20분 이상 지연도 20 여편에 달한다.

16일 코레일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무더기 지각 운행 사태가 발생하는 건 고

용노동부 산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하 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 때문이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현장에서 사고

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경우

노동부 장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는 비상조치다.

당시 조사본부와 통화녹음서 확인 ‘청도 사고’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문구 삭제 지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장관님이 의도한 문구와

다르다”며 ‘핀셋 수정’을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 사

건 초동조사 결과 재검토를 맡은 국방

부 조사본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에게 최종 보고서를 결재받기 직전까지

보고서 본문 수정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6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

월 20일 오후 3시 56분 국방부 조사본

당시 노동청은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대구본부에 관내의 선로 유지

보수 및 선로 주변 점검 작업 일체를 중

지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선로 안팎

에서 아무 작업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대상 선로는 총 길이 454㎞로 경부선

(신암~신거), 경부고속선(김천구미~경 주),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외동~ 고래불), 중앙선(모량~북영천) 등이다.

이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일상적인 시

설물 점검과 유지 보수에 차질이 발생했

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안전을 위해 해

당 구간 대부분에서 평소보다 열차 속

도를 대폭 줄여서 운행하고 있다.

평소 시속 130㎞로 달리던 기존 구간

을 시속 60㎞ 이하로 낮췄다. 구포를 경

유하는 경부선 KTX와 마산·진주 등을

오가는 경전선 KTX 역시 해당 구간에

선 속도를 줄였다.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KTX와 일반

열차는 하루 평균 680여편이며, 이 중

260여편이 작업중지 구간을 통과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점검한다

면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은 속도를 내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어 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해당 구간을 지나지 않는 호남

선 KTX 등 다른 열차들도 오송역이나

동대구역 등 분기역에서 지연 운행 중인

열차를 만나게 되는 경우 차례대로 철

도 신호를 기다리고, 서행하면서 덩달

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이달

10일 20분 이상 지각한 열차는 760편이 며 9억3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승객 에게 지급했다. 배상 대상이 아닌 10분 이상~20분 미만 지연 열차는 하루 평균 120편에 달한다. 주말에는 임시 열차까 지 포함해 작업 중지 구간에 하루 280 편 운행하지만 제시간에 도착한 경우가 30%대에 불과하다.

철도업계에서는 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종

전에는 철도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작 업중지 명령의 장소와 범위가 사고 당시

작업에

부 소속 김모 대령에게 전화해 5분29초

간 통화했다. 박 전 보좌관은 보고서 본

문 중 ‘사단장 등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

를 적시해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

정’이라는 구절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보

좌관이 “‘사실관계를 적시’ 부분을 빼기

로 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대령은 “이

부분은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보좌관은

“그 부분을 써놓다 보니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서”라며 보고서의 세세한 표현

에까지 관여했다.

이어 김 대령이 “왜 이렇게 조사본부

결과 보고서의 디테일한 문구를 계속

수정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항 의하자, 박 전 보좌관은 “방향성은 맞는 데 장관님이 의도하는 문구랑 좀 다르니

박

삭제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김

대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3년 8월 14일 이 전 장관에게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같은 달 20일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 단장을 비롯한 4명이 빠지고 대대장 2명 만 혐의자로 남았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이번엔 해병대 병장 숨졌다  군 총기사고 한달새 4번째

군‘정신건강 안전망’위험 신호

숨진 해병 스스로 가해 가능성

대응 한계”

인천 대청도에서 지난 13일 총기사고로

해병대 병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은 스스로 상해를 가해 숨졌을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군 장병의 잇따른 사망을 두

고 ‘정신건강 안전망’에 적신호가 켜졌

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청도 해안 부근에서 A 병장(21)이 군

용 차량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응급처치 중 숨졌다. 앞서 A 병장은 해

안선 정밀수색작전에 투입됐고, 작전을

마친 뒤 다른 부대원에 앞서 차량에 올

랐다고 한다.

군은 탄창에 공포탄 2발과 실탄이 들

어 있었는데, 총성은 한 번만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

고 있다. 총기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

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 군·경 합동, 국가인권위 등 입회 하에 현장감식 및 검시를 했다”며 “유가 족 동의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군에선 장병 사망 사고가 잇따 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군인

아파트에서 육군 통신 부대 소속 B중사 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 가 발견됐다. 지난 2일엔 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 훈련 장교 대위 C씨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기 상해로 숨졌다.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가 공개 되면서 수사기관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3일엔 하사 D씨가 육군 2군

단 예하 15사단 최전방 감시초소(GP)에 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안규백 장관이 “분

야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고 지시했지만, 사고 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 르면 최근 4년간 군 의료기관에서 정신 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병사는 2021년 5만 5312명에서 지난해 4만 8568명으로 줄었다. 다만 이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인 한 현상일 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의 학과 진료를 받은 부사관·위관

3명은 대통령 변호인 출신 야당 “인사를 보은수단 악용”

주유엔 대사에 차지훈 변호사가 내정된

걸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

원 동기(18기) 발탁이 다시 정치권의 입

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여일 만에 18기 동기생 7명을 요직에

기용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이

전임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

더니 이건 더 사적인 동기 공화국”이라

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가 18기이자 이 대통령의 선

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출신인 점이 논

란을 더욱 키웠다. 1990년 이후 35년 만

에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가 주유엔

대사를 맡게 되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

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주유엔 대사

는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안보리 회

의장에서 북핵 등 첨예한 국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그 자리가 동

기이자 사법리스크 해소 공로자에 대

한 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한국 외교

에 대한 신뢰는 다시 추락한다”고 비판

했다. 이어 “국민은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 요직에 이름을 올린 18 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 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 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 보자,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차 내정자

까지 7명이다. 　그 사이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조 법 제처장은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이 금 감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위 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보 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차명 재산 의 혹으로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 전 수석 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 다가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사임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뚜렷한 전 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이 대통 령 동기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요직에 대 거 진출하고 있다”며 “취임 100일 만에 7명이면, 앞으로 동기 수십 명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 크 ‘방탄

정성 호 장관, 송기헌·박희승 의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으로 돌아온 문병호 전 의원 이 18기다. 야권 현역 의원 중엔 18기가 없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한소희! 한소희 사랑해! 전종서! 전종 서!”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4~14일)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의 프린세스 오브 웨

일즈 극장 주변은 한국 배우들의 이름을

외치는 인파로 가득했다.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돼

10일 밤(현지 시간) 첫 상영된 이환 감독

의 영화 ‘프로젝트 Y’의 두 주인공, 한소

희와 전종서를 향한 열기는 어떤 할리우

드 배우 못지않게 뜨거웠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2020, JTBC)로

급부상한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

네임’(2021), ‘경성 크리처’(2023~24)를

거쳐 스타의 반열에 오른 한소희, 이창

동 감독의 영화 ‘버닝’(2018)으로 화려하

게 데뷔해 넷플릭스 영화 ‘콜’(2020), ‘발

레리나’(2023)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넓

힌 전종서, 두 배우의 국제적 인기를 확

인시키는 자리였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에 이어 개막한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극장의 경

계가 옅어지는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젊은 배우와 관객들은 그

구분조차 의식하지 않는 듯 자유롭게 환

호하며 축제를 즐겼다.

‘똥파리’(2009), ‘밀정’(2016) 등에 출연

한 배우 출신이자, 10대 가출 소녀를 주

인공으로 내세운 영화 ‘박화영’(2018)으

로 감독 데뷔했던 이환은 두 번째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2021)에서도 거친 욕

설과 폭력이 일상이 돼버린 청소년들의

세계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갔다.

그의 카메라가 세 번째로 향한 곳은

어두운 강남의 룸살롱 거리다. ‘가출팸’

의 10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치욕의

밤을 견디는 ‘프로젝트 Y’의 20대 여성

미선(한소희)과 도경(전종서)은 밑바닥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

로 발버둥 치는 중이다.

미선은 룸살롱에서 모은 돈으로 아파 트를 사고 꽃집을 차리겠다는 꿈을 꾸

고, 도경은 룸살롱 아가씨들을 실어 나 르는 이른바 ‘콜떼기’로 일하며 불법 스

포츠 도박 한 방을 노린다. 그러나 어느 날 사기에 휘말려 작은 희망마저 빼앗기

자 두 사람은 새 삶을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돈 가방과 금괴를 둘러싼 거친

추격전 속으로 뛰어든다.

‘프로젝트 Y’는 보기 드물게 20대 여 성 배우 두 명을 전면에 내세운 범죄 드

라마다. 상당히 거친 장르물의 외양을 가진 동시에 배우 한소희의 말처럼 “인 생이 너무 굴곡지고 힘들어도 내 편 하 나만 있으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호소하는 연대의 여성 서사이기도 하다.

상영 후 열린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 “같은 또래, 같은 성별의 배우가 한 영화 의 한 프레임에 담기는 것이 생소하면서 도 흥미롭게 느껴졌다”는 한소희의 말에 전종서 역시 “동갑인

900평 규모 하종현

‘한국 모더니즘의 선구자’ 하종현(90)의

예술세계를 총망라한 하종현 아트센터

가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개관했다. 연

면적 약 2967㎡(897평) 규모 공간의 4개

전시장에 펼쳐진 대표작 54점과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평생 실험에 매진해온

작가의 예술 여정을 말없이 증언한다.

그는 올이 굵은 마포 뒷면에 물감을

두껍게 바른 뒤 천의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 넣는 기법으로 작업했다. 이른바

‘배압법(背押法)’이라 불리는 독특한 방 식이다. 197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된 ‘접

합’ 연작은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는 예

술가 하종현의 실험 정신을 대변하는 대 표 연작으로 자리매김했다.

1층의 1전시장엔 2015년부터 2022년까 지 제작된 근작들이 전시됐다. 2층의 2전

시장에선 1960~1970년대 초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3층 3전시장에는 1976년부터 2021년까지 다양한 시기의 ‘접합’ 연작 이, 4전시장에는 거울과 색채가 어우러 진 후기 ‘이후 접합’ 작업이 전시됐다. 　하종현 아트센터는 본래 출판사(미메 시스)가 있던 건물을 하종현예술문화재 단(이사장 하윤)이 몇 년 전 인수해 리모 델링을 거쳐 탄생했다. 하 화백의 아들인 하윤 하종현 아트센터 이사장은 “평생을

일궈온 실험적인 작업세계를 한눈에 보 여주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갖 는 것이 아버지의 평생소원이었는데 이 꿈을 90세에 이루셨다”며 “우선은 아트 센터를 상시 여는 대신 예약제로 관람객

정부가 앞장서 공중보건을 파괴하는 미국

어린 시절 학교에 정말 가기 싫은 날

들이 있었던 생각이 난다. 바로 ‘주

사 맞는 날’이었다. 국민학교(초등학

교) 때다. 뇌염·장티푸스·결핵 등 각

종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실시하였

다.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

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배웠지만,

줄 서서 맞는 그 주사는 물론 무섭고

싫었다. 그중 단 한 가지 소아마비 백

신은 주사가 아니라 각설탕에 물약

을 떨어뜨려 주면 달콤하게 먹는 것

이라 다들 신이 났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만연했던 각종 전

염병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의무교

육의 장소를 이용하여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예방접종을 시도했다. 개인

각각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적 차원에서 면역률이 높아야만 균

이 퍼질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인

구 전체에 백신을 주어야 한다. 이런

공중보건 정책들은 구한말 때 이미

선구자들이 도입하려 했다. 일제강

점기에도 많이 시도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국에서 전염병에 대한 지

식과 백신의 물량을 전수받았다.

1980년대 미국에 유학을 가 보니

학교에서 주사 맞는다는 말은 없었

다. 신생아 때부터 부모들이 각자 소

아과 의사의 지도에 따라 각종 예방

주사를 맞는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

져 있었다. 대신 학교에 입학하려면

중요한 예방접종을 이미 마쳐야만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예방접종 음모론 퍼진 미국

보건부 장관이 백신 불신 부추겨

백신·자폐증 연관 연구 지원도

상식 벗어난 주장·선동 힘받아

에도 정착된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이다. 미국의 경우 정확한 제도

는 각 주에서 정하지

만, 연방정부에서 거

기에 기반이 되는 연구

와 개발을 주도하고, 어떤

백신을 어느 연령에 주는지에 대한 권고를 해 준다.

“백신 맞으면 자폐증 걸린다”는 괴담

그런 미국에서 최근 예방접종

이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

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중 정부에

서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백신을 거

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단

지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조심

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음

모설을 믿으며 겁을 집어먹은 사

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빌 게이츠

의 음모로 예방주사를 놓을 때 몰

래 우리의 몸에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는다는 설까지 있었다.

이미 코로나 사태 전에도 홍

역을 포함한 세 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MMR 복

합 백신을 맞으면 아이들이

자폐증에 걸린다는 설을 믿

는 부모들도 꽤 있었다. 백신

불신은 이제 과학에 대한 신

뢰를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사회적 고민을 대표하는 사

례로 부상하였다.

이 사태는 최근 더 기묘한

모양으로 돌변하고 있다. 제2차 트

럼프 정권에서 보건사회복지부 장 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케네디라는

인물 때문이다. 건강과 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견해를 가진 사람

인데, 특히 백신을 불신하기로 유명 하다. 케네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자기 부서 산하의 전문가들을 해 고하기 시작했다. 백신 자문 위원회는 전원을 해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으로 갈아치웠는데, 그중 전문가 자격 이 없는 인원들

도 들어가 있다. 최근에는 질병대책 센터(CDC) 원장이 자기 의견에 다

따르지 않았다고 전격 해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과 의학 연구

비를 대폭 삭감하는 와중에도 케네

디 장관은 가장 필요한 연구는 해

야 한다며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

을 다시 들여다보는 연구를 지원하

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태로 미국 연

방 상원에서는 케네디 장관을 불러

서 여러 가지 해명을 요구했으며, 여 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서로

소리치는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케네디는 코로나 백신이 유효했다 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CDC에서 집계한 사망자 수도 믿을 수 없다고 우겼다. 정부가 정부 자신 을 불신하고 공격하는 해괴한 상황 이 벌어진 것이다. 텍사스에서 홍역 확산 조짐 　‘케네디’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 람은 없다. 이 케네디 장관은 196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 카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그 밑에서 법

무장관을 역임하면서 진보진영에 서 추앙받는 젊은 지도자로 떠올랐 었는데, 그가 바로 지금 케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