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대통령“무슨 위헌이냐”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의 주권의지 존중해야” 강조

상법 개정엔 “기업 옥죄기 아니다 악덕 경영진·지배주주 압박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

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 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 의견

과 절충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순직해병) 합의안에 대해서도 “정부조

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

게 맞바꾸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

서 2시간30분여간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

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

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

랐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면서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

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꿈도 못 꾸게 만

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더 인터뷰 >> 8면

북한과 ‘형제의 나라’

초대 주한 쿠바대사

“핵무기 완전히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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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 그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

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 나가겠다”는 모두발언과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 직전 내란특별재

판부 위헌 논란이 거론되자, 이 대통령

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

부의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

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

은 건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대

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사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헌법)에 어긋나면 모르

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

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

장’이란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날 기

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

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안에 대한 경영계의 비판에 대해선 “기

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

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

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센 상법’ 이런 것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

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국민 경제에 도

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

우게 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라 생

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 관계기사 4, 5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

내대표가 11일 정면충돌했다. 거대 여 당의 투톱이,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취 임 100일을 맞는 날에 공개적으로 대립 한 이례적 사건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가 합의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 대 특검법 개정안을 정 대표가 하루 만 에 뒤집자 벌어졌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들과 만나 “어제(10일) 협상안은 수용 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 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

1심 “위험성

법원이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 획에 제동을 걸었다.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공항보다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 부 뜻과는 많이 다르다.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특검 기간 연장인데,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협상 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 며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러한 정 대표의 일격에 전날 협상 을 주도한 김 원내대표는 분노를

등 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 다. 2022년 9월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 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 단이다. 정부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취 소하는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

않았다. 김나한·강보현·조수빈 기자 kim.nahan@joongang.co.kr

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11일 시민이 국토부 상대로 제기한 선고에서 “새만 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 한다”고 판결했다. 최서인·정은혜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수박이냐” “사퇴하라”  강성층에 휘둘린 여당의 14시간

특검법 합의 뒤엎은 여당, 무슨 일이

야당과 특검법 양보 합의 지도부에 강성 지지층, 항의 문자폭탄 쏟아내

당내 강성 의원들도 합의 비판 가세

여당 투톱, 합의

정 대표는 그러면서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특검 기간 연장인데,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

지와 정면 배치된다”며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러한 정 대표의 일격에 전날 협상

을 주도한 김 원내대표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오전부터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

회의를 거듭하던 김 대표는 오후에 잠시

기자들 앞에 나타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말했다. 대표는

원내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내대표

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여당 일각 “이러면 야당과 어떻게 협의하나”

이들이 대놓고

오후

1시30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심심한 사과. 다 덮고 가자”

4시 여당 자체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단독 의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 했다. 특검 기간·인원을 크게 늘리려던

기존 여당 안에 비해 양보한 내용이었 다. 대신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게시

판이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원내 지

도부 관계자가 “‘수박’이냐는 전화와 문

자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

할 정도로 “내란 세력과 협치하는 김병

기는 사퇴하라” 등의 원색적 비난이 게

시판에 쏟아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

자 당내 강성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밤 늦게 페이스북에 “합의가 필요치 않다” 고 썼고,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에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한준호 최고위원)거나,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 래!”(박선원 의원) 등의 글도 잇따랐다.

밤사이 진통을 겪은 뒤 결국 14시간 만 에 여야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고, 여당 투톱의 충돌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양측은 전날 여

야 합의 내용을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서로 다

른 주장을 폈다. “많이 당황했다”고 말한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략 전달

받았지만 (특검) 기간·인력을 늘리지 않

는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반면에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 보와의 통화에서 “합의문 작성 직전까

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긴밀히 직 접 소통했다”며 “협상 당사자 두 사람 (김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 대표)이 법조인이 아니라 반드시 법제사 법위원회와도 합의안을 사전 검토해야 만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뿐 아니라 법 사위 소속 의원들과도 합의 내용을 미리 공유했단 뜻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상 식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와) 협

상 타결 전에 전화를 안 했겠느냐”며 “강

경 여론에 이렇게 휙 바뀌어버리면 앞으 로 야당이 ‘여당 원내대표와 협상해 봐 야 어차피 컨펌을 못 받을 것 아니냐’ 해 도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갈등 전선은 의원총회에서 확대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선 “원내 지도부가 이미 한 합의가 갑자기 결렬돼 도 되느냐”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고 한 다. 한 참석자는 “대여섯 명 의원이 민주

당이 추진하던 원안에 반대 의견을 밝 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협 상 과정을 설명하던 문 수석이 ‘야당에 금감위 설치법 협조를

최대 60 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100명에서

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가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이 80명에서 140 명으로 늘어난다. 수사 기간은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건 잔인, 1

8억까지 면제”

<인적 공제 한도>

일반 상속세 낮추는 건 동의 못해 대주주 10억 기준 고집할 필요 없어 부동산정책 칭찬·비난 없어 잘한 듯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보여줄

증시 활성화=“객관적 지 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다. 물적 분할에서 장난

치는 것 등을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 된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제 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 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

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 부정 공시 등도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주식시장 활 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야당

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취임 100일 150분 기자회견

“화천대유 취직했다는 가짜뉴스

멋대로 써서 내 아들 인생 망쳐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 흰색

바탕에 푸른색 사선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맸다.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대통령

실 관계자)는 의미라고 한다. 지난달 15

일 ‘국민 임명식’에 이어 두 번째 착용 이다.

취임 100일 회견은 당초 90분 예정이

었으나 1시간 늘어나 150분간 진행됐

다. 질문은 22개였다.

는 방식이었다. 핵심 질문은 ‘A’와 ‘B’ 카

드 두 가지로 가려진 채 준비됐으며, 이

대통령이 이 중 한 가지를 골랐다.

이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도 나왔

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장하

면서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경제·민생을 위해 필

요하다”고 했다. 원전 증설 문제에 대해

선 “까놓고 얘기합시다”며 “당장 (원전

짓기를)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 한 게 그게 대책이냐. 풍력, 태

양광은 1, 2년이면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느냐”고 했다. 가

짜뉴스 관련 언급을 할 땐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민생,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추 린 핵심 질문에 이 대통령이 우선 답하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사람 때문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 다. 멋대로 써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다” 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답변하는 과정에선 “제가 (검찰의) 가장

것은

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

했다.

참석한 내외신 기자 150여 명 중엔

신문·방송·통신 외 유튜브 채널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 장’ 박현광 기자도 있었다. 이상호 기자 는 이 대통령의 지목을 받아 질문하기 도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의견인 것으로 봐서 굳이 50억원 기준 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 각하지는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 록 할 생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가 족이 사망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 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는 생각이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 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전에 설정됐 다.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 게 해주자는 생각이다. 대선 공약(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이었으니 지켜야 한 다.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부동산 정책=“칭찬도, 비난도 없는

말바꾼 KT에 곳곳서 비판

과기장관 “해커, 추가 정보 보유 추정”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인해 5561명

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

다. 해킹 사실을 부인하고 늑장 대응으

로 사태를 악화시킨 KT는 “고객 피해를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KT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일

부 고객 IMSI(가입자 식별번호) 유출 정

황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

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USIM·

가입자 식별 모듈)에 저장되는 가입자 고

유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김영섭

KT 대표는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불

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추가 피

해가 발생하지 않게 기술적 조치를 취했

고, 피해 고객에는 100% 보상책을 강구 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올해 KT망 내 통신 이력을 조

회한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 불법 기지국들에

서 발생한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약 1만

9000명이다. 이 가운데 5561명의 IMSI

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 두 4G(세대) 이동통신인 LTE 이용자 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5G는 IMSI가 암호화돼 노출되지 않았 는데 LTE는 노출됐다”고 말했다. 　해킹 사실을 부인했던 KT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KT는 지난 9일 “개인정보 해킹 정황 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에서도 구재형 본부장은 “유심 해킹과는 상관이 없다” 고 말했다. KT는 최초 피해 신고(지난달 27일), 경찰 통보(1일) 이후에도 즉각적으 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늑장 대응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날 사과했다.

KT는 대책으로 불법 신호를 수신

한 고객 1만90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USIM 보호서비스 및 교체 서비스를 무

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T 측 은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 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포함해 고객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IMSI 정 보만으로는 소액결제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실제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소액결제에 악용됐는지 면밀한 조 사가 필요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유력 후계자로

서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원회에서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행

정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정보 판단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박선

원 더불어민주당,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이 전했다.

이 원장은 주애에 관해 “해외 경험을

사를 위해 방중한 김정은과 동행한 주 애와 관련해 “방중 전에는 김주애가 수 행할 가능성이 낮고 부인 이설주와 김여

쌓게 하면서도 공개 행사장에는 등장하 지 않게 해 유력 후계자로서의

다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기록 영화나 노동신문 사진을 통해 김 주애의 동행과 현지 대사관 방문 사실

을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개했다. 혁 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보고했다.

이 원장은 김정은의 건강에 관해선 “행사 전체 일정을 특별한 문제 없이 무 난히 소화한 것으로 보아 건강에 큰 이상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 박이나 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다. 　다만 “외교 형태에서는 열병식 입장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앞서서 걷거나 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의 행동을 따라 하는 등 다자 외교 데뷔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

이는 측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은 (북·중·러) 3 국의 연대를 과시하는 그림을 충분히 발신해

본인도 웃으며 찬성표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청탁 혐의

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선 권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

에 참여했고, 권 의원은 웃으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

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국

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탄압”이라고 집

단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177

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

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

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서 6분여의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

장했다.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누

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 술뿐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

치 수사”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

면서도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

해 “한 분도 빠짐 없이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

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자 불

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

당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마자 박수를 쳤지만, 민주당 의석에선 “쇼하고 있네” “헛소리하지 마세요” 등 의 야유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

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그 당 망했어요”

라는 조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포동의

안 가결은)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 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

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줄곧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 의힘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파기된 뒤 열린 이날 본회의에선

신경전이 치열했다.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 장하자 본회의장에선 “부끄럽지 않느 냐” “입 닫으라”는 여야의 격한 고성이 오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언석

당 “찬반투표서 압도적 찬성 나와” 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권한 위임

조국혁신당이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

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원장은 국회에

오진 않았지만 입장문을 통해 “조국혁

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

로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

위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

위원 자유 토론을 거쳐 꽤 많은 토론이

있었고, 토론 이후에 단일 후보로 추천

된 조 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 찬반투

표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압도적 다수

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 다 시 한 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

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 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

당무위 의결 후 조 원장은 “당의 위기 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다. 제가 많이 모자랐다”며 “모든 것을 피해자와

르겠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 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 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지난 7일 지도부 총사퇴 후 닷새간 비대위원장 직을 두고 수 차례 논쟁을 벌여왔다. 　혁신당은 이번 주말까지 비대위원 구 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비대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 위 구성은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

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리수를 딛고 조기에 전면에 나선 조 비대위원장에겐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가 됐다. 조 원장을 감싸던 김어준씨 마저

“1000명? NO! 3

<불법체류자>

지난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이

민세관단속국(ICE) 본부. 스티븐 밀러 (40)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노 엄(53) 국토안보장관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가 저

조하다고 관료들을 질책했다.

밀러는 “하루 3000명 체포하라”고 지 침을 줬다. 체포 인원을 기존 1000명에 서 3배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연간 수백

만 명 체포”를 맞추려고 이렇게 했다. 미

국 매체 악시오스가 회의 참석자를 인

용해 특종 보도한 내용이다.

이런 지침의 배경은 두 가지다.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체포 실적이 확 떨어 졌다. 예산 부족으로 단속 인원과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밀러는 국

경 지역 대신 도시로 가고, 혐의자 명단

을 갖고 출동할 생각 말고 일용직 노동자

가 모이는 홈디포(건자재 판매점)나 편

의점, 공장 같은 일터를 급습해 일망타진

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월스트

리트저널(WSJ)의 후속 보도 내용이다.

올해 40세, 학창시절 때부터 반이민 성향

지난 6월 초 ICE는 로스앤젤레스(LA)

홈디포 주차장을 급습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체류 의심자들을 체포했다. 7월에

는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농장에서 불

법체류 외국인 361명을 체포했다. 조지

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

장 단속도 ‘공장과 같은 일터로 가라’는

밀러의 지시와 일치한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설

계자로 불린다. 반(反)이민정책의 이론

적 토대를 쌓고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

하며 정책을 이끌고 있다. 노엄 국토안

보장관과 톰 호먼(63) 백악관 국경 차르

가 손발이라면, 밀러는 두뇌다. 　반이민정책은 트럼프 국정 운영 기조 인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MAGA)’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밀러는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선임 정

책 고문’을 맡아 이민정책을 총괄했고,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2기 백악관에

입성했다.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

토안보 고문으로, 이번에는 이민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밀러를 ‘이민

반대 광신도’라고 표현했다.

밀러는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의

부유한 유대인 집안 출신이다. 가족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는 일찍이 보수 사

상에 심취했다. 학교에서 영어를 쓰지 않

는 히스패닉 학생들을 조롱하고 학습 능

력을 비하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

지한 교육 행정을 비판했다. 백인 민족주

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성향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밀러는 부인했다. 작

가 제이슨 젱글러는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밀러는 좌파가 캘리포니아를 점령해 엉망이 됐고 그 직접적 원인은 이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밀러는 듀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방 하원의원의 언론 담당으로 워싱턴 에 입성했다. 강경 우파 성향의 제프 세

션스 상원의원(트럼프 1기 초대 법무장

관)실을 거쳐 2015년 트럼프 대선캠프 에 연설문 작성자로 합류했다. 트럼프의 본능적인 MAGA 아이디어들을 일목요 연하게 정리해 글로 옮기고 정책화했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입국 금지, 불법체류 부모와 자녀를 떼 어 놓는 ‘무관용’ 정책 등이 밀러에게 나 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입국 금지 행

정명령 ‘타이틀 42’는 보건 규제를 이민 정책에 차용한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와 밀러의 행 동은 거침없다. 시민 반발을 누르기 위 한 주방위군 투입, 불법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 시민권 박탈 등 논쟁적인 정

책을 쏟아냈다.

밀러는 합법 이민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 ‘급진적 이민 제한론자’다. 지난해 대선 찬조연설에서 “미국은 미국인을 위 한, 미국인만의 것”이라고

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독재 7번 등 언급하며 여권 비판

정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수도”에

송 “제발 그랬으면” 외친 영상 나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

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

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전날 연설한 정청래 더불어민

주당 대표가 “내란”을 26번 언급하며 국

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

고한 것의 맞불 격이다.

‘독재(7회)’, ‘폭주(6회)’, ‘파괴(6회)’가

이날 연설에서 자주 언급됐다. 송 원내

대표는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

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

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집

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고 날을 세웠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독재국

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비판했고,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

겠다는 것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

가”라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

재판부를 정면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에서 민주당

이 일방 강행 추진한 법안을 조목조목

문제삼았다. 검찰 해체에 대해 “여야 합

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

이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

가”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강

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

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

정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으로 규정했다.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

고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상기시켰

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 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최악 의 인사 참사’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 정부’”라고도 했다.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전한길 정당”, “내란 정당” 이라는 민주당 측 외침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우원식 국 회의장이 연설 종료 후 “처음부터 끝까

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모습”이라 고 여야를 타이를 정도였다. 이날 본회의 장에는 초등학생 방청객들이 와 있었다.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후속입법‘당정 수뇌부 이견’조율

대통령실도 “정부 주도 입법을”

여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수뇌부 이견이 노출되자 김민석 국

무총리가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25일 국

회 본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

뒤 총리실 산하엔 범정부검찰개혁추진

단이 설치돼 정부 입법 형태로 후속 입

법을 주관하게 되는데, 김 총리는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총리는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

찰 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

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길지에 대해 “수

사기관 단위에서 수사를 다 하고 완전 히 끝내버리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

주는 측면이 역으로 있지 않느냐는 지 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할 때 보완 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 하는 권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도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비대해질 경찰 권력 의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권 존치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2021 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 수사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가 부 실할 경우 공소청(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같은 입장 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위해 보 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여권 강 경파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대통령실도 10일 김 총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