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by 중앙일보밴쿠버

지

원금 내달 받는다

<1차 민생지원금>

1 13만명 빚도 탕감

<7년 이상 연체>

30.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 따라 15·25·40·50만원 지급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2만원 추가

개인 빚 5000만원 이하 조건부 탕감

이 대통령“침체심각, 재정 사용할때”

이르면다음달부터두차례에걸쳐전국

민에게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

된다.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빚

탕감도추진된다.113만여명이대상이다.

정부는이런내용의‘새정부추가경정예

산안’을19일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

정부는 20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

이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이후보름

만이다. 정부는 “미국 관세 충격과 국내

소비·건설투자부진등으로성장모멘텀

이급격히둔화하는가운데민생의어려

움과취약부문부실로이어지는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며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

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

만,지금은(경제상황이)침체가심해정

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

을이제사용할때가됐다”고설명했다.

핵심은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

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

의 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이다. 두 차례

더 인터뷰 >> 8면

주한 싱가포르 대사

“1인당 소득 9만 달러

정치안정 있어 가능”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에 걸쳐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

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

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 명)에 대해선 1차 지급

때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진행한다면,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

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고 2주가량 뒤

부터 국민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 중 1차 지급

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기

획재정부 2차관은 “보편복지 철학을 유

지하면서 현실적인 제약 등을 실용적으

로 절충한 결과 ‘차등 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강조했다.

이 대통령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

역사랑상품권) 발행엔 6000억원 규모

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에 따라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

로 역대 최대가 된다. 이 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30만원 한도)

환급 5대 소비 분야(숙박·영화관람·

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할인

쿠폰 780만 장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6만5000명→15

만명)등도포함됐다.

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소상

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물

가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뒀다.

빚 탕감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채

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연

체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담보

채권 제외)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하고

심사를거쳐소각할예정이다.

>> 4면추경으로계속,관계기사5면

이란공격 승인명령만

중동에서 연일 화염이 치솟고 있다. 전

쟁 발발 7일째인 19일(현지시간) 이스라

엘군은 이란의 아라크 핵시설 공습에

나섰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병원을 타

격하는 등 반격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을공격하기위한계획을승인한상태에 서 이란의 최종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중수로 시설에 떨어지는 미사일 이스라엘군이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미사일(노란 원)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명령을보류하고있다. 　지난 13일부터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방위로 공습해 온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 핵시설도 타격했 다. 아라크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 산할 수 있는 중수로 시설이 있는 곳이 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현재 아르 크 핵시설 일대에서 방사능 유출 위험 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군 은 공습에 앞서 아라크 핵시설 주변 2㎞

반경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 렸다. 이 때문에 핵시설의 관련 인력들 도모두대피한것으로나타났다.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날) 아라크의 중수로는 물론 나탄즈 지역의 핵무기 개발 시설 등 이 란 전역에서 수십 개의 군사시설을 공 습했다”고발표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김민중·장원석·윤지원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 중에 “여기서 오가 는 얘기를 국민께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면서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대통령실 관계 자는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국민이 결정 과정도 궁금해 할 테니 보여주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 관계기사6면

트럼프 “상황은 변하기 마련, 마지막

트럼프 “외교의 문 닫히지 않아”

이란, 미사일 수십 발 쏘며 반격

이스라엘 “부상자 최소 89명”

주이스라엘 미 대사관 일부 탈출

현재 아라크의 중수로는 ‘비활성 상태’

다.이와관련,이스라엘군은“이시설이

향후 복구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습이유를설명했다.

전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소통해 이 스라엘의 추가 공격 자제를 조건으로 한협상중재안을전달한전례가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 1면 중동에서 계속 19일(현지시간)

이란도즉각이스라엘에수십발이상

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AP통

신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로 이

스라엘남부베르셰바의거점병원인소

로카메디컬센터등이피해를봤다.병원

측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부상

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스라엘 당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최소

89명의부상자가발생했다”고밝혔다.베

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우리는테헤란의폭군들에게반드

시그대가를치르게할것”이라고했다.

미군의직접개입에대한트럼프대통

령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미 국

방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

일부는 군용기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빠

져나가기시작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

럼프대통령이전날이미이란공격계획

을 승인했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

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

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모든 상황은

변하기마련이고,특히전쟁은더욱그렇

다”며 “시한 도래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의 문을 닫았

느냐’는질문에도“아니다”라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싸우는 것

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 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에서 파키스탄 군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 블룸버 그통신은 “무니르 총장이 이란과의 최 종 소통 채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발사량 200�105�30발로 급감

발사대·저장고·생산시설도 피해

이스라엘 방공망 요격률은 높아져

‘가혹한 응징’을 다짐했던 이란의 창끝

이 무뎌지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부터 일주일째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유일한 타격 수단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를 두고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

라엘이 미사일을 사전에 파괴하면서 벌

어진현상”이란분석이나온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면 이란은 13~1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

튿날엔 절반 수준인 105발, 17일에는 30

발을쏘는데그쳤다.

이와 관련, 이란 영공을 장악한 이스

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인프라를 선제

타격했기때문이란평가가나온다.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중약3분의1인120여대를파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 “수

도 테헤란 일대의 제공권을 확보했다”

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17~18일 밤사이

에도 전투기 25대를 동원해 이란 서부 에서발사준비를마쳤던에마드중거리 탄도미사일의발사대를파괴했다. 　파르진 나디미 미국 국가안보 유대인

연구소(JINSA) 수석연구원은 “이란

은 사실 반격 첫날 400여 발의 미사일 로 이스라엘 방공망을 무력화하려 했

지만, 이스라엘이 조기에 이란 방공 시

스템을 격파하며 이런 계획이 무산됐

다”고 신문에 말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도 문제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대

부분이 액체연료 방식인데, 연료를 채 우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려 발사 준비를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공습해버린다 는 것이다. 　이란으로선 지난해부터 발사한 700 여발이외에남은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사거리 1000~2500㎞) 재고가 1300여 발뿐인 것도 걱정이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기도 어 렵다. WSJ는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발사대뿐 아니라 미사일 저장고 및 생산시설도 공격하고 있는걸의미한다”고전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규모가 줄면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요격 확률도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18일 자국 영토에 적용되는 경계태세 수준을 완화하고,항공기운항을

공직사회 기강 잡은 이 대통령 “민원

성남시장 때 민원 줄인 일화도 소개

국정위도“다시

보고하라”부처 질타

이재명대통령이 19일세번째로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을 강

조하며공직사회의기강을잡았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의 입

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그냥 정

해서 통보하는 게 수용성에 있어서 완

전히다른것같다”고말했다.일하는방

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어 “정책 수요자한테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도 미리 의견을 듣

고 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며 “요즘은 결

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

정들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난했던 시절에

는 밥 많이 주면 좋아하는데, 이제는 어

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

식으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다”며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아니면 무시

당했느냐, 이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됐다”고거듭강조했다.

이른바 ‘민원’에 대한 적극 행정도 요

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이라고 하는

걸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을 일로 생각하

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경시한다.

그러면 피한다”며 “그러지 말아야 된다

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 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 그게 부당하다

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 한다”며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

도충분히했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시절 일화도 소 개했다. 취임 첫해에 각 동(洞)을 돌며

민원을 모았을 땐 분량이 많았는데, 적

극 행정을 통해 민원의 숫자가 줄었다

는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은 민도(民度)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 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지 하게 민원을 대해 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4분간 모두발언

을 했다. 지난 두 차례 국무회의 모두발 언을 3~4분 만에 끝낸 것과는 대조적이 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박3일 일정을 마치고 새벽 1

시16분에 전용기에서 내렸는데, 12시간 여 만인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개시해 2시간30분 동안 진행했다. 대통령실 참 모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 자신이 먼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직사회에 ‘이렇게 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여 김병기, 야 김용태·송언석 참석 “의제 제한없이 허심탄회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브

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대통령의 의

지는 가능한 한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그게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 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

여야지도부를예방해이대통령의초청

의사를전달했었다.이어이날귀국한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 실장에 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조기에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했고, 이후

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원내대표가참석할예정이다.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여야 지도부에 연락을 취해 결정됐다고 우수석은설명했다.당초대통령실참모 들은 회동 시기를 7월 초순으로 건의했 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가능하 면 자주 볼 텐데 뒤로 미룰 이유가 있겠 느냐”고말해회동시기가당겨졌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추가경정 예산안처리협조등을요청할것으로보 인다. 여·야·정 협의체 등이 정례화될지 도관심사다.이에대해대통령실고위관 계자는“대통령실이먼저그런협의체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현안별 로 협의체를 꾸릴 것인지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법원에 구속영장 직권발부 요청

윤 소환거부, 경찰과 체포영장 협의

조은석(사진)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

멸 등 혐의로 법원에 추가 기소했다. 오

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

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준비기간에 한 1호 수사 개시,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수사를 개시하

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 19일 밝혔다. 이날 추가 기소한 사건

과 기존 내란중대임무종사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발부를촉구하는서면도법원

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

인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상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 지귀연)가 앞서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건 관

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야당 “자주파 아니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

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파도 동맹파

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고 말했다.

“자주파라는 평가에 대해 본인은 어떻

게 생각하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

원의질의에대한답이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늘 ‘자주파’로 평가돼 왔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 중 가장 먼저 국회 검증대에 올

랐다. 청문회가 끝난 뒤 정보위 국민의

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내일 (20일) 오전 10시에 채택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

와 협상의 2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

진된다”며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해북한핵미사일위협과군사도발

대비에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북(對

부 보석 결정을 한 데 김 전 장관은 항고 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불복한 상태다. 그러나 특검의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으로 김 전

료를 앞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 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 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 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

두고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특검이 중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한

만료에 앞서 다른 범죄로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전략을 택한 것”

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

수사 당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는 포

함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뇌물 혐 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

례가 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

대한 특검의

국정원장 청문회서 대북관 공방

“김정은 독재자인가” 묻자 “독재자”

안보질문엔“한·미동맹이기본바탕”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오른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

문회 시작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

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北)관부터 파고들었다. 권 의원이 “자주 파라고 불릴 만한 행동이나 주장을 한

것은 없느냐”고 재차 묻자 “20년 전에도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진보에서는 동 맹파라고비난했다.국익에따라대통령 을 모시고 일하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 고 답했다.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우 리나라가자주적으로혼자북한을상대 하는 게 옳냐”는 질문에는 “한·미 동맹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바탕”이라고 도 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김정은 은보편적상식에서독재자인가”고물었 고이후보자는“독재자”라고답했다. 　대미·대일 입장에 대한 질의도 많았 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지소미아는 처음부터 잘못 맺은 것이 다. 파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사실”이라면

suk.gyeongmin@joongang.co.kr

서도 “이미 한·일 간 합의가 됐고,

서울 아파트값 20주 연속 올라, 성동구 상승폭 제일 컸다

집값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서남·동북권등전권역오름폭커져

정부, 규제지역 확대 카드 쓸 수도

전문가 “공급 확충안 먼저 내놔야”

서울 아파트값 과열이 강남권과 한강벨

트를넘어서울전역으로번지고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

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주 연속 상

승세를 이어가며 전주 대비 0.36% 올랐

다. 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 9월 둘째 주 (0.45%) 이후 352주(6년 9개월) 만에 최

대상승폭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주요 선호 지역을 중

심으로매도희망가격이상승하고매수

문의도많아지며서울전체상승세가지

대출문턱도

속되고있다”고분석했다.

서울 전 권역이 상승 폭을 키웠다. 강

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 주 0.56%에서 0.7%로 올랐다. 도심권 (0.28→0.42%), 서북권(0.23→0.34%), 서 남권(0.17→0.24%),동북권(0.12→0.18%)

도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

계자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관

건”이라고말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상황시토지거래허가제카드를쓸 수 있다”고 시사한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남구(0.75%)와 강동구 (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크게 올랐다. 마포구의 경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반면

도봉구(0.02%)와 중랑구(0.03%), 동대

문구(0.04%)등지는보합세를보였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일

단은대출총량규제나조정대상지역등

규제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강력한

세제 규제나 다주택자·투기수요 억제책 을 쓸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도정부내에서큰것으로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공급 확충 방 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박 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추가 확대 방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 화 등을 통해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그래야 불안한 매

수 수요가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하며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처럼 과도한 규제를 통해 인위

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면 과거처럼 부작

용만키울수있다”고강조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은 전주 대비 0.5% 오르며 오름폭이 소

폭커졌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높아지나, 금융위 “전세·정책대출도 DSR 검토”

국정위 업무보고서 규제 방안 밝혀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

대출로 확대하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었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린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DSR 규제 방안

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

는 모습을 보이자 DSR 적용 대상 확대

를 받지 않다 보니 관련 대출이 200조원

수준으로늘었다.

DSR 적용 대상을 전세·정책대출까

지 늘릴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

가 줄어든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전세나 정책대출 모두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DSR 적용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에도 금융위는 DSR 확대를 검

토했지만시행하지못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

장률 범위에서 관리한다는 가계부채 관

리 방안도 보고했다. 금융권에 월·분기

실행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융위가 이재명 대

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인공지능 (AI) 산업 지원 정책 마련에 소홀했다 고 질책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

분과장은 “기금 조성과 투자 방안에 대 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 방안 을마련해달라”고주문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

드(ETF)도입방안을올해안에마련하 기로 했다. 관련

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안 마련도 ‘하지 감자’ 열맞춰 수확 하지(夏至)를 이틀 앞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DSR

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엔 적용되

지만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껏 전세자금이 DSR 규제

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

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일관되고 확 고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구체화해서

공약한 이후 금융위가 이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마련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암호화폐2단계입법도추진한다. 　금융위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

지원하기로했다.주가조작등불공정거 래 행위자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퇴출하 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약 실현 방안 도 내놨다. 혐의 계좌는 지급 정지하고, 최대 부당이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은적극부과하기로했다.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취약계층에 대 한 채무조정 방안도 논의됐다. 정태호 분과장은 “불법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 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 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라고말했다. 　금융위의 조직개편 관련 논의는 국 정기획위 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 (TF)에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업무보 고에선언급되지않았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조선인삼, 한·일 끈끈하게 연결” 오늘도 우호 씨앗 뿌린다

“일본인은 물론이고 한국인들도 도치

기( 木)현에 조선 인삼이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

아요. 선조들이 일본 에도(江戸)시대에

뿌린 한반도의 씨앗을 한·일 우호의 징

표로크게키워나가고싶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북쪽에 위치한

도치기현.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문화

유산인 도쇼구(東照宮)가 있어 많은 한

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지금도 이어

지고 있는 곳이다. 에도 시대를 연 도쿠

카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위패를 모

신이곳을아는이들은많지만약300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된 조선 인삼(조선씨

앗인삼)에 대해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일

본 열도 전역을 누비며 조선 인삼의 재

배·보존을위해분투 중인재일동포 2세

진현덕(69·주식회사 페도라 대표)씨를

지난 12일 만났다. 그는 도치기현의 옛

이름 시모쓰게(下野)를 이어 만든 시모

쓰게 조선씨앗인삼 재배방법 보존협의

회회장을맡고있다.

지역학교 협력, 재배법 보존협의회 창설

발목까지자란잡풀길을5분여걸었을 까.자그마한해가림막을한시설이눈에

들어온다.

지 5년째지만 한눈에도 편차가 확연할

정도로생육이좋지않다.꽃대가올라와 파란 씨앗이 맺힌

야대명예교수가진회장을보며겸연쩍 은 얼굴로 말한다. “조선 인삼은 중간에

300년 전 넘어온 조선인삼 재배 후계 없어 일본서 사라질 위기 재일동포 2세, 재배법 보존 나서 “선조들 가져온 씨앗 크게 키우고파”

시들기도해서재배가쉽지않아요.”

일본

인삼 이 사라지게 둘 수만은 없었다. 우쓰노 미야대, 가누마미나미(鹿沼南)고교, 가

누마시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2021년 ‘시

모쓰게 조선 씨앗인삼 재배방법 보존협

의회’가만들어졌다.

와타나베씨의 인삼밭에서 채집한 씨

앗을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재배하기 시

작했다. 하지만 복병은 도처에 있었다.

다카하시 교수는 “와타나베씨가 연작

재배를해오면서씨를점점수확하기어 려워지고 있다. 씨가 없으면 재배 계승 이 어렵기 때문에 씨앗 보존과 계승이 라는 두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 농장에서 차로 50여 분. 가누마미나미고에 도착했다. 자라고 있는 조선 인삼은 대학 농장 것보단 확 연히 풍성했지만 씨앗은 듬성듬성했다.

교사 아마가이 마나부(天海学)는 “담당 교사가자주교체되면서그간의과거기 록이사라졌다.정말안타깝다”고했다.

“조선인삼, 일본서 번성하던 시절도” 　조선 인삼이 전해진 것은 에도시대.

진 회장은 “기록에 따르면 쓰시마(대마 도)에서 도쿠가와 막부로 조선 인삼 씨 앗 60개를 헌상했고, 그 중 3개를 재배

에 성공하면서 300년 넘게 이어지게 됐 다”고 설명했다. 막부가 관리하던 가누 마 일대에 인삼밭이 생겨난 것은 1729 년 이후의 일이다. 1800년엔 인삼집하와

특파원 hykim@joongang.co.kr

라 감싸고, 모

<브라질 대통령>

소년공 시절 다쳤던 왼팔 언급하자

룰라 “몇살 때 일이냐” 관심 보여

젤렌스키와도 악수 나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어땠 을까.

이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

스키스에서 열린 G7 회의 이튿날인 17

일(현지시간) 오전 첫 일정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

려 왼팔을 다친 일화를 먼저 풀어놓았

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

이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룰라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빈

농의 아들로 태어난 룰라 대통령도 19

살에 금속공장에서 일하다가 새끼손가

락을잃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과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도·영국·일본·캐나다 정상과 회담을 한 뒤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비결을 물었다.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

대화하고 야당과 토론한다”는 셰인바

움 대통령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크게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셰

인바움 대통령의 현지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이어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

를 매우 좋아한다”고 했다. 뭄바이를

본고장으로 하는 인도 영화 산업은 미 국 할리우드에 빗대어 ‘발리우드(뭄바

이+할리우드)’라 불릴 정도로 국제적

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액션·로

맨스·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한 편의

이재명대통령은17일(이하현지시간)오

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중확대세션에참석

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확대세션은 G7 회원국뿐 아

니라한국등초청국도참석하는회의로

이번주제는‘에너지안보의미래’였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효율적에너지인프라마련이필요

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

국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전력망

인프라를구축하겠다는이대통령의대

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

에선 AI 시대에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

해기여할점을언급했다.

영화에 함께 녹이는 게 그 특징인데, 이 대통령이 발리우드 영화 팬임을 자

일정 외에 9개국(EU, 유엔 포함) 정상 과 회담을 가졌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 진 첫 외교 무대 데뷔다. 박인휘 이화여 대 국제학부 교수는 “외교 경험이 없는

대통령으로서 양자보다 더 어려운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나라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메시지 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본 다”고평가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캘거리

처한 것이다. 그러자 모디 총리도 2000년 전 가야 의 김수로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 허황옥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멕시코·인

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공식

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민

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 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을 이번 순방의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이어 지난 6개 월여간 멈춰 있던정상 외교를복원하고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분명히한점도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 용외교’도이번G7정상회의에서실현했 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 령은한국이수주를위해노력하고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언급했고, 양국

은방산협력을강화하자고뜻을모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경제·국방 협력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핵심기술·국방·방산협력을논의했다.

계 획이다. 윤성민 기자, 캘거리=오현석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