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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0호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A

The Korea Daily

해외 입국자 필수적으로 14일 자가 격리, 위반시 처벌 코로나19 해고나 무급휴가 고용 보험 간편 수령 BC주 장기요양원에서 잇달아 감염자 나와 위험 3월 초 패시픽덴탈컨퍼런스 참석 치과의사 사망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전염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 지 않으면서 연방정부과 주정부가 점점 강도 높은 확산방지 대책을 내 놓으면서 반대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내놓고 있다. 연방내각의 코로나19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 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각 지방정부간 담당부 장관은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필수 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25일 오전에 내렸다. 필수직 노동자만 예외다. 이번 조치는 격리법(Quarantine Act)에 의거한다. 프리랜 드 부총리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처벌규정도 25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 일주 일간 캐나다로 귀국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매 일 늘어나지만, 반대로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손 실에 대한 보상 대책도 함께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 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 어진 노동자를 위해 실업급여와 응급기금 등 2가지 실업자를 위한 혜택을 위한 조치를 간소화 해서 지 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아직 직장을 갖고 있지만 휴가를 가야 하는 노동자로 포함한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지난 주에만 고용보험 (EI)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며, "많은 캐나 다인이 재정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0 팬데믹으로 소득이 없어진 노동자 에게 EI와 별도로 한 달에 2000달러의 응급기금을 지원하는 캐나다응급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자 가격리, 질병, 그리고 자녀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 람들이다. 이 신청서 처리는 4월 초에 개시된다. 이 번 2가지 혜택은 4개월간 가능하다. 응급기금은 이 전에 응급케어혜택(Emergency Care Benefit)과 응 급지원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을 하나로 묶어 간편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연방정부 공무원들 이 코로나19로 필수인원만 출근하는 상태에서 EI와 추가된 지원혜택 절차를 여러 건 처리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CERB는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4월 초 에 열리고 그러면 10일의 처리기간이 걸릴 예정이며, 이후 4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 4주마다 보조금 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미 소득원이 사라진 노동자에 대한 재 정지원 이외에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24일 오후 3시에 있었던 BC주 보건당국의 코로나 관련 내용에서 또 장기노인요양원에서 코 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 의 주의를 당부했다. 새 감염자가 나온 곳은 Little Mountain Place이고, Evergreen Heights이다. BC주가 한국과 아이슬랜드를 빼고 나면 가장 빨 리 코로나19 검체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다고 닥터 헨리가 밝힌 바 있다. 하지마 세계적으로 노인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사망자가 급격 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BC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 은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도 린벨리케어홈을 비롯해 주로 요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밴쿠버 워터프런트의 컨벤션센터에 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0 패시픽덴탈컨퍼 런스에 참석했던 치과의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 고 요양원 2곳에서 새로 확진자가 나와 BC주의 코 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급진적으로 악화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1만 5000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일부 알버타주, 사스카추언주의 치과의사들도 감염자로 나왔는데, 현재 정확히 참석 자 중 몇 명이 확진자가 됐는지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닥터 헨리가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3일 주정부의 조치 중에는 일부 주립 공원들을 폐쇄한다. 반대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주민 들을 돕기 위한 조치도 웹사이트(https://news.gov. bc.ca/releases/2020PREM0013-000545)에 올렸다. 세금 관련 변동상황 사이트( https://www2. gov.bc.ca/gov/content/taxes/tax-changes/covid19-tax-changes)도 업데이트했다. 표영태 기자

미국서 돌아오는 ‘겨울철새족’ 자가격리 무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 캐나다로 돌 아오는 일부 사람들이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무시 하고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감염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셔널포스트는 은퇴 후 겨울철에 미국에서 생활 하려던 캐나다의 일부 주민이 귀국해 온타리오주 브 록빌에 정착하면서 월마트 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 하고 장을 보러 다니는 등 당국의 보건 정책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1일 저녁 월마트 주차장에 20대 이상의 캠핑카가 주차해 있었다면서 차량 대부분은 퀘벡주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음날 다 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곧 퀘벡주 번호판을 단 다른 차량이 주차장을 메웠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국경에서 이 들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취 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 브록빌 경찰은 국경에서의 안내가 권고 수준이 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토론토 피어슨 공항 전경

(피어슨공항 홈페이지)

해명하면서 월마트 주차장이 사유지이긴 하지만 상 점의 요청이 있으면 주차장을 폐쇄할 용의가 있다 고 전했다. 브록빌 주민들은 타지역 사람들이 마을에 와 경제 활동을 하는 건 반갑지만 지금 상황에선 감염 우려 가 더 크다면서 캠핑카 여행객의 마을 내 쇼핑을 탐 탁지 않아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해외서 병역사항 입증 쉽게‘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외교부과 병무청 협업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 준비 절차 간소화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경감 앞으로 해외에서 병역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준 비 절차가 간소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병무청(청장 모종화)과 협업해 병적증명 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 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 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 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 명서’ 역할을 한다. 그동안 한국 국민이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발급받 은 병적증명서는 대한민국 공문서임을 인증받기 위 해 외교부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외교부 와 협조,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 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제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병적증명 서를 ‘정부24(www.gov.kr)’ 등에서 발급 받은 후 외 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

go.kr)에 병적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 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병역사항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 돼 해 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경제적·시간 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해외 사용 목적의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 량은 지난 2017년 약 1만 3900건, 2018년 1만 5500건, 2019년 2만 3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외교부는 공문서의 해외사용 편의를 위해 지 난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 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 급해 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온라인 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 서비스는 2019년 국민공모 제안 최우수작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게 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 심히 살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 치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