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1415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A3

MAIN NEWS

NSW주 23일부터 예배 300명까지,야외 모임 30명까지 주총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경제를 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23일부터 코로나19 안 전계획 조건 하에 종교모임과 헬스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야외 공공장소 모 임과 식당 단체예약 허용인원이 30명으 로 늘어난다. 이번 주 금요일 23일부터 코로나19 안 전계획 조건 하에 종교모임과 헬스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야외 공공장소 모 임과 식당 단체예약 허용인원이 30명으 로 늘어난다.

23일부터 종교 모임과 예배 장소에는 30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헬스장은 20 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안전 요원을 두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결 혼과 장례식장은 이번 규제 완화에 포함 되지 않는다. 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정부의 목 적이 “기관과 지역사회가 최대한 일과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략이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안전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코로나19를 제어하려는 노력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 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 며 “종교 모임에서 300명을 허용하는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예배와 헬스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종교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보건권고를 따 르도록 장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규제 추가 완화는 코로나 일상 생활로 향 하는 조심스러운 조처”라고 말했다. 해자드 장관은 또한 “코로나19가 아 직 우리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이 종교 모임과 예배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안 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건 권고를 따르도 록 계속 장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종교 예배 참석자는 입장할 때 접촉자

추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 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은 예배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 고 있다. 케리챈트 주수석보건관은 주민들이 헬 스장을 방문할 때 방문자를 안전하게 보 호하는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NSW 보건부가 체 육관 분야와 밀접하게 협력을 계속한다

고 밝혔다. 헬스장 이용자는 좀 덜 붐비는 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운동 전, 중간, 후에 철저한 손위생 실천, 특히 운동할 때 물리 적 거리두기 유지, 사용할 때마다 세제와 소독제로 장비를 닦는 방식으로 헬스장 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헬스장 시설은 코로나안전 계획 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야외 공공장 소 모임과 식당 단체 예약 인원제한이30 명으로 늘어난다.

23일부터 야외 공공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다. 식당과 카페같은 환대사업장에서 예 약당 인원과 테이블당 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그 이전에는 행사센터(function centre) 로 제한되었던 기업행사도16일부터 300 명까지 식당을 포함해 적절한 장소 어디 에서나 열 수 있게 됐다. 물론 코로나 안 전계획이 있어야 한다. 박은진 기자

A4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호주-뉴질랜드 여행 '버블' 첫날부터 혼선 빅토리아주도 얼떨결에 '버블' 속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의 협약으로 지 난 1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와 노던 테 리토리가 뉴질랜드인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인이 호주 2개 지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한 호주-뉴질랜 드 여행 ‘버블’ 조처는 여행객은 물론 주 정부에도 큰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버블이 실시된 첫날인 16일 금요일 시 드니 공항에 첫 항공기 3대가 도착했다. 이날 도착한 여행객 중 100여 명이 시드 니 공항에서 국내선 연결 항공편을 이용 해 버블에 포함된 북부 준주가 아닌 멜번, 퍼스, 애들레이드로 향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 총리들은 연방 국경 부대의 미숙한 조처에 분통을 터뜨렸고, 지역 보건당국은 뉴질랜드에서 온 여행 객들을 추적해 호텔 격리에 처했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뉴질랜드에서 빅토리아주로 온 사람은 65명으로 주정부 당국은 55명을 일일이 찾아 주보건당국의 코로나19 규제를 알 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앤드류스 주총리는 “우리가 버블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버블을 승낙한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 같

뉴질랜드와 여행버블이 시작된 16일 시드니 공항에 착륙한 에어 뉴질랜드 항공기. 이미지: ABC 뉴스

다”며 뉴질랜드와 여행 버블 조처 자체 에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우리가 좋아 하든 아니든 버블에 있게 됐다”는 것이 다. 빅토리아주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는 18 일 업데이트되어 NSW주에서 멜번에 도 착한 뉴질랜드인은 호텔 격리 없이 빅토 리아주를 방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 다. 빅토리아주는 원하지 않았지만, 타의 에 의해 뉴질랜드 여행버블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마크 맥가원 서호주총리는 주경계를 넘어 퍼스로 이동한 뉴질랜드인 23명이 호텔 격리됐다고 밝혔다. 역시 뉴질랜드 와 여행 ‘버블’에 참여하지 않은 남호 주와 태즈매니아에도 뉴질랜드 관광객이 향했다. 뉴질랜드 여행자, 호주 도착 후 국내 이동 제한 없어 호주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 관리를 책임지는 마이크 페줄로 내무부 사무차

관은 19일 상원 세출예산심의에 출석해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여행자가 일단 호 주 입국 절차를 마친 후에는 국내 여행에 아무 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페줄로 사무 차관은 “모든 절차, 관세, 이민, 검역, 생 물보안 또는 기타 연방정부 집행 의무 를 통과한 후에는 호주 연방 일반법에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페줄로 사무차관은 뉴질랜드인이 퀸즈 랜드에도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 혔다.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버블에 따라 16 일부터 뉴질랜드에서 NSW나 북부준주 로 여행하는 승객은 뉴질랜드에 14일 이 상 체류했고, 지정 위험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항공사에서 지정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호텔 격리에 처해지지 않 는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오는 여행객은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뉴질랜드 국적 자일 필요는 없지만, 호주 입국이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국적자는 호주 입국에 비자가 필요 없다. ▶A08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A8

MAIN NEWS ▶A04면에서 이어받음

일단 뉴질랜드에서 호주에 입국한 후 에는 뉴질랜드인에 대한 별도 이동규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 많 은 지역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행 ‘ 버블’에 포함되는 양상이다. 물론 타주 주민에 대해 의무 호텔 격리를 부과하는 지역에서는 이들을 호텔에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버블’이 호주 전 지역으 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웹사이트 자료에 따 르면 20일 기준 뉴질랜드 신규확진자는 1명, 격리 중 환자는 32명이며 누적 확진 자는 1,531명이다. 뉴질랜드 인, 빅토리아주에 어떻게 들어갔나? 호주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빅토리아주는 호주 국내 경계 봉쇄 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주이다. 빅토리 아주에서 코로나19 2차 웨이브가 확산하 기 시작한 7월까지 호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NSW주와 빅토리아주 는 주 경계를 계속 열어두고 있었지만 멜 번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가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7월 8일 NSW주 가 빅토리아주에 문을 닫았다. 빅토리아주민은 이날 이후 호주 전 지 역에 방문이 금지돼 사실상 고립된 코로 나19 섬이 되었다. 다른 주와 준주 정부

시드니 공항은 16일 호주-뉴질랜드간 1단계 여행버블 실시로 3월 20일 호주 국경 봉쇄 후 처음 호주에 발을 디디는 뉴질랜드 여행자를 환영했다. 이미지: ABC 뉴스

에서는 빅토리아주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지 상태는 아니기 때

문에 원하는 경우 다른 주 주민은 빅토리 아주에 얼마든지 올 수 있으며, 호텔 격리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같은 규제도 없다. 호주-뉴질랜드 버블 시작 다음 날인 17일 토요일 앤드류스 주 총리는 시드니 에서 외국인 여행자 17명이 멜번행 연결 항공편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틀 후에는 뉴질랜드발 여행자 숫자가 55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주 총리에게 보고됐다. 빅토리아주 검역조사팀은 뉴질랜드에 서 시드니를 경유해 멜번에 도착한 여행 자를 대부분 찾아냈지만 다 찾은 것은 아 니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뉴질랜드에서 온 승객들이 법적으로 잘못한 일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빅토리아 주 정부는 외국 인 여행자를 받을 입장에 놓이게 되리라 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그러나 19일에는 빅토리아 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뉴질랜드인이 더 쉽게 방문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 원한다고 오히 려 뉴질랜드와 여행 버블에 적극적인 입 장을 보였다. 주 총리는 “그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뉴질랜드 여행 자를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빅토리아주로 오는 뉴질랜 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문제는 있다며 이 절차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A14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남호주, 뉴질랜드인에 문열고 빅토리아주에도 주경계 개방 면제증 없이 남호주로 이사 가능…도착 후 자가격리는 여전히 유효 남호주정부가 뉴질랜드 여행자가 도착 한 후 20일 뉴질랜드 여행자에게 문을 연 다고 발표했다. 그랜트 스티븐스 남호주 경찰청장은 또한 남호주가 빅토리아주와 주 경계 봉쇄를 일부 완화하고 지방 주 경계 지역에서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

18일 애들레이드 공항에 기대하지 않 았던 뉴질랜드 여행자 5명이 도착해 자 비로 호텔 격리에 처해졌다는 사실이 19 일 알려졌다. 스티븐스 청장은 20일 기준 호텔에 격 리된 뉴질랜드 여행자는 12명으로 20일 즉시 호텔 격리에서 해제해 이를 통보했 다고 밝혔다. 청장은 “남호주에 도착한 뉴질랜드 사람들이 더 이상 격리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며 “뉴질랜드에서 직항도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청장은 “현재 조처는 남호 주에 격리된 12명 모두가 시드니만 경유 해 NZ에서 SA로 직접 이동했으며 이 기 준에 따라 NZ에서 직항편은 그러한 조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스 청장은 “뉴질랜드에서 여행 객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뉴질랜드 코로 나19 상황 관련 특정 권고가 없었으나 남 호주 수석공중보건관이 뉴질랜드 당국과

빅토리아주경계 도로에서 남호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검문하는 남호주경찰. 이미지: 남호주 경찰 유튜브

직접 소통을 통해 보건 권고를 평가했 다”며 “남호주 코로나바이러스 전환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청장은 “뉴질랜드 여행자가 잠시나마 불편을 겪은 것은 안타깝지만 남호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라 고 말했다. 뉴질랜드 여행자가 남호주에 미칠 위 험을 적절히 평가하는 짦은 기간 동안 불 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주 경계 봉쇄 일부 완화

지금까지 남호주민을 포함 빅토리아주 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필수 여행자 신 분이 아닌 한 남호주 진입이 금지되었다.

20일 발표된 주 경계 봉쇄 완화 조처에 따라 면제증 없이 남호주로 이사가 가능 하게 됐다. 그러나 도착 후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이번 완화 조처는 단기 체 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빅토리아 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남호주로 돌아오 는 학생도 허용된다. 남호주를 통과해 서 호주나 북부준주로 향하는 경우에도 최 종 도착지 진입이 허가된다는 전제하에 남호주 진입이 가능하다. 스티븐스 청장은 “빅토리아주에서 남

호주로 이사하려는 주민에 대해서 “면 제증을 신청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 도록 허가하도록 명령을 변경할 것”이 라고 밝혔다. 남호주로 이사하는 빅토리 아주민은 취업이나 영구 숙소 관련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호주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주 경계 횡 단 이동허가양식(Cross Border travel approval form)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남호주-빅토리아주 경계 지역 주 민 이동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2개주 경 계 지역 주민은 필수 목적에 한해서 주 경계 지역 각 방향으로 7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동 규제는 특정한 목적 없이 경계지 역 주민이 주경계를 건너 이동할 수 있도 록 완화된다. 스티븐스 청장은 “주경계지역에 산다 면 주 경계 어느 편에서나 70km 이내에 서 특정 목적 확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경계 봉쇄 완화는 10월 24일 토요일 0시 1분을 기해 실시된다. 박은진 기자

A16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한 달 만에 꺾인 日 스가 총리 지지율 日 스가 내각 지지율 65%→53%…한 달 새 12%P 급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이 취임 한 지 한 달 만에 12%포인트의 지지율을 잃었다.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 던 일본학술회의 인사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전국 유권 자 145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해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 은 53%를 기록했다. 지난달 내각 출범 직후 조사 때(65%)와 비교해 12%포인트 급락했다. 같은 기간 ‘지지하지 않는 다’는 답변은 13%에서 22%로 크게 늘 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스가 총리는 같은 달 16일 일본 99대 총리로 취임했 다. 2차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맡아 온 그는 아베 내각 계승을 내세우며 안정

적인 내각 운영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취임 당시 지지율은 70%를 넘기며 1987 년 이후 출범 당시 기준으로 2001년 고이 즈미 준이치로(80%),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75.0%)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스가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는 다른 여 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새 5.9%포인트 떨어진 60.5%를 기 록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지난 달 74%에서 이달 67%로 하락했다. ‘지 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각각 8%포인 트, 5.7%포인트 상승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학술회의 추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경력이 있는 6명이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이달 초 학술회의

가 추천한 회원 중 6명을 제외한 99명만 임명해 일본 내에서 ‘학문의 자유 침 해’ 논란이 일었다. 아사히 여론조사에서 스가 총리의 학 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가 타당하다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36%로 ‘타당하다’(31%)를 넘 어섰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이를 둘러 싼 정부의 대응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답변의 비중이 47%를 차지해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을 15%포인트 앞섰다. 특히 이를 두고 스가 총리의 설명이 부 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아사히 여론 조사에서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 문제 와 관련한 스가 총리의 설명이 ‘미흡하 다’는 답변은 63%로 높았고, 교도통신 도 ‘불충분하다’는 답변이 72.7%로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평가가 크게 늘었다. 아사히 여론조 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긍 정 평가는 49%를 기록해 이전 여섯 차례 응답에 비해 가장 높았다. 요미우리 조사 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정부 대응을 긍 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내년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 원의 해산·총선거와 관련해 요미우리 조사에서 ‘임기 만료 또는 가까운 시점 에 진행해야한다’는 응답이 유권자의 59%에 달해 여전히 조기 중의원 해산· 총선거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객원기자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A19

MAIN NEWS

재외동포재단, 세종학당재단과 MOU 체결 재외동포 차세대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재외 동포 차세대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 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과 10월 15일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 성 이사장, 김채영 교육사업부장, 세종 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 윤문원 사무총 장, 최윤정 학당지원부장 등이 참석했 다. 양 기관은 ▲스터디코리안, 누리-세 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 내 온라인 교 육 자료 공유를 위한 공동 노력, ▲한글 학교·세종학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 다. 한우성 이사장은 “세종학당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콘텐츠 및 한글학교의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기대한 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세종학당과 MOU체결 사진출처 : 재외동포재단

연방경찰, 3억 달러 서부시드니 공항부지 매입 수사 착수 모리슨 총리 "호주인이 실망한것 이해해"… 노동당 "모리슨 정부 진상 규명 해야" 호주 연방경찰(AFP)이30년 동안 놀린 나대지 매입에 혈세로 공시지가 10배 이 상을 지불한 ‘레핑턴 삼각지 매입 스캔 들’ 수사에 착수했다. 연방 감사관은 지난달 21일 자유당 기 부 회사에서 소유한 부지에 정상 가격보 다 2억 6,700만 달러를 더 지불한 신규 서 부 시드니 공항 부지 인근 토지 매입을 가 차 없이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 사관은 연방 부서 공무원들이 매입 계획 에 대한 주요 세부사항을 정책 결정자에 게 조언하지 않고 토지 가치 평가에 대해 서도 감사관에게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AFP도 토지 매입과 관련해 범죄 가능 성을 수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AFP 대 변인은 "이번 수사가 배저리스 크릭 연방 정부 부지 매각에 대한 ANAO(호주국가 감사국)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와 관련 된 범죄를 규명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잠재적 결과에 대해 추측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더 이 상 언급하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부 시드니 공항 인근 용지 매각은 정 부에 대한 논쟁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 다. 연방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도시·기반시설 장관이었던 폴 플레처 소 통 장관은 자신의 과거 부처 관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플레처 장관은 감사관은 평가에서 "나

‘레핑턴 삼각지’는 서부 시드니 공항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매입한 땅이다. 이미지: ABC 뉴스

는 이 평가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 며 "정 책 결정자에게 제공되었어야 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 다"고 말했다. 부지 매입 대금산정이 잘못 된 것은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를 자신에 게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장관은 감사관 보고서가 토지 매각 측 면에서 '비윤리적'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했지만 매입을 둘러싼 많은 세 부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플레처 장관은 당시 자신과 차관보에게 제공된 브리핑 자료가 지급된 비용이 타 당한지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밝 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했다고 말했 다. 장관은 '매우 불충분한 보고서' 를 '하 급 또는 중급 공무원' 의 탓으로 돌렸다. 물론 장관은 자신이 당시 주무부처 장 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기 자들의 질문은 일축했다.

연방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소 통부는 감사관 보고서 발표 직후 부지를 소유한 레핑튼 파스토럴 컴퍼니 (Leppington Pastoral Company)가 1990년 대에 강제수용 평가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 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할증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정통적’ 평가 방 식을 옹호했다. 억만장자 형제인 토니와 론 페리치가운 영하는 이 회사는 지난 회계연도 기부금 5만 8,800달러를 포함해 2002년 이후 자 유당에 총 17만 6,600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나 마이클 매코맥 부총리는 해당 매입을 바겐이라며 "결국 좋은 결정으로 환영받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매코맥 부총리는 "지난달 문제가 불거 진 후 금액이 예상보다 아주 많은 것은 사 실이며 그 일이 어떻게 실제 일어났는지 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

면서도 "결국 서부 시드니 공항에 활주로 와 기반시설이 더 많이 건설될 필요가 있 을 때, 되돌아보며 아마도 '정말 싸게 샀 다'고 말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총리는 감사관이 확인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해 부총리의 평가와는 다른 반응 을 보였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인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실망했는지 이해한 다" 며 "자신도 실망이며,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강조 했다. 노동당은 의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 제를 더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 교통·기반시설 대변인 캐서린 킹 의원은 연방경찰의 수사를 환영하며 노동당이 다 음 주 상원 세출예산심의에서도 이 문제 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 의원은 " 이 땅덩어리 취득에 대해 부총리는 바겐 이고 잘된 결정이다" 라며 말했으며, "총 리는 허술한 절차의 문제로 일축했지만 아주 수상한 점이 있다" 며, 연방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의원 은 또한 "월요일 상원세출예산심의에서 부서와 장관들에게 할 질문이 있다" 며 " 서부 시드니 공항에 들어가는 모리슨 정 부의 수십억 달러, 기반시설 사업에 들어 가는 수십억 달러에 대해 확신을 가지려 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진 기자

A22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INSIDE Magazine

소비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관리 규제로 인해 예약이 최소되거나 선주문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업체가 발생하여 호주 소비자의 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을 위해 상거래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해드립니다. ▶현 시국 관련 소비자의 권리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업체는 상황을 감안하여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합당한 대안선택 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호주 소비자법에 규정된 소비자보장권은 소 비자가 구매를 하면 자동적으로 당시의 조건 과 동일한 하자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 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적립권, 쿠폰 등으로 대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부규제로 인해서 청약해지나 취소가 발생 한 경우에는 소비자보장권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당시 또는 구매 당시의 이용약관과 조 건은 그대로 적용되며, 업체가 추후에 당시의 약관을 변경하거나 소비자권리를 무시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를 수는 있으나 소비자는 관습법, 계약법, 관할 주법령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의 소 비자보호 기관 www.accc. gov.au/localCPA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취소 코로나19 정부규제의 영향으로 (여행상품, 결혼식, 행사 등의)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 대 한 ACCC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의 입장은

소비자에게 환불, 적립권, 쿠폰 등을 제공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 당시에 해당 예 약에 대해 제시된 이용약관 및 조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된 예약 때문에 (숙소, 기념촬영, 화환 등) 부수 상품과 서비스의 이 용이 연쇄적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 비자 측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환불, 대체 서비스, 쿠폰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 의하도록 하십시오. 취소된 예약이 예약전문 제3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 자가 거래한 업체가 제3자 예약업체이므로 그 사이트로 직접 환불 등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여행예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 다. ▶스포츠 클럽/ 협회 이용권 및 회원권 비용 선불로 구매한 회원제 이용권에 대해서 사 용기간 중 서비스 제공시즌이 중단되거나 취 소된 경우, 정부규제에 따른 서비스 중지의 경 우는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CC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의 입장은 2020년도에 중단된 시즌기간에 대해서 소비 자에게 환불이나 적립권, 쿠폰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약관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없는 기간 동안은 정기 회원 비나 납입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 납입금이 있었던 경우 차후 시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으로 예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전자통신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재택근무 와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어 인터넷 서비스 제 공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내 인터넷 서비스의 성능을 최대화 (www.accc.gov.au/homebroadband)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인터넷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경제상황의 변화로 사용료 납부에 어려 움이 있으신 경우, 일부 통신회사에서는 재정 고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연체 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의 홈 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한 혜택과 방법을 확 인하십시오. ▶일반적 구매관련 안내 선지불 이용권: 선불로 결제를 하였으나 서 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제공업체로부터 선지불 이용기한을 연장받도록 하십시오. 이용권 정기납입비: 잠정적 휴업으로 서비 스 제공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이용 고객에 게 정기 납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업체에서는 자사에서 발행된 상품 권의 가치를 유지하고 사용이 불가한 기간만 큼 상품권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배송 지연: 국제항공편의 지연과 국내항공편 감 ,

온라인 구매량의 대량확대 등으로 인해서 호 주우체국의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가 있으며, 택배 및 배달업체의 영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고객에게 구매이전 시점과 결제시점에 배송지연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하고 고객에게 배송상황을 알려 야 합니다. 하자상품: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 우,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의 권리를 갖습 니다.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제품의 수리나 환 불을 위한 반품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내용의 변경: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 용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변 경된 내용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으며, 소비 자는 이용을 유지하거나 중지할 선택권을 가 지게 됩니다. 서비스 중지를 희망하시는 경우 업체에 의사를 전달하시고, 그 이후에는 업체 에서 소비자에게 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 도산: 상품권이나 선불이용권을 가진 소비자는 업체가 법정관리 중인 상태라도 영 업을 지속하는 동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거래에 대한 소비자 제공 방식은 법정관리자가 공표한 내용에 따 르게 됩니다. 업체의 영업이 전면중지된 경우 에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자가 됩니다.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A23

INSIDE Magazine

Ssolapiano ▲ 쏠라 기타 클라스 개강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어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기타 선생님께서 HSC 전공 및 취미를 위한 1 대 1 기타 클 라스를 운영합니다. ▲ 쏠라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룻, 드럼, 기타, 색소폰 및 가야 금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Conservatorium 출신선생님들이어른과어린이를대상으로바 이올린,비올라,첼로,클라리넷,플룻,기타,드럼, 색소폰및가야금을개인지도합니다. ▲ 쏠라 어린이 피아노 및 미술 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방학중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피아노 클라스와 미 술 드로윙 및 크라프트 클라스를 운영합

니다. ▲ 쏠라 피아노 어머니 서예, 데생, 동양 화, 서양화 및 Makeup 클라스 지역 교민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취미나 찬송가 반주를 배우시길 어머니를 위한 피아노 오전 레슨 및 서예반 (목요일), 데생반 (금 요일), 동양화 (사군자), 및 Makeup 클라 스를 봉사 가격에 운영합니다 장소 :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 (이스트우드 지역)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문의 : 0410 583 190 / 9874 3008

CASS 창작 공모전 창작 공모전: COVID-19, 새로운 일상에 서 살아가기 COVID-19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 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해 야 할까요? 카스(CASS)는 지역민들이 이러한 새로 운 일상과 관련된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COVID-19, 새로운 일상에서 살아가기” 제하 아래와 같이 창작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 주제 및 작품 규격 : 첨부 파일 참조 - 공모전 마감: 2020년 11월 6일 금 (오후 5시) - 수상작 : 카스가 8개의 후보 작품을 선정, 온라인에 포스팅후 투표를 거쳐 3작 품 최종 선정. 수상작에 각각 $ 200의 상 품권 수여 제출 방법: 카카오톡 (한국어) : CASSKoreanTeam 문의 : 장선아(Sarah Chang) 0411 572 267 (영어 / 한국어)

호주한인 생명의 전화 (무료) 부부 혹은 자녀와의 혹은 가까운 분들 과의 관계의 어려움 혹은 중독의 문제 우 울증 등 다양한 어려움에 힘겨운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상담 뿐아니라 좀더 전문적 도움 도 함께 드립니다. 소정의 유료서비스도 원하는 내담자에 한해서 제공합니다..

호주 전역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koreanlifeline@hotmail.com, 02 9858 5900 (상담전화 ) www.koreanlifeline.org 상담원들도 모집합니다 (0430 045 078)

Ks life 한인 장애우 교육 및 돌봄 지원과 법률 자문 호주 정부에서는 한인 장애우 (65세미 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호 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이나 교 육 지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저희 KS LIFE CARE 에 연락 주시면 지원신청과 관련된 서류준비는 물론 그 외 생활 관련 도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

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기본 적인 법률 자문을 해 드립니다.

0406 473 800 (돌봄지원) 0403 555 627 (Fund 사용) 0410 497 979 (교육) 0450 977 191 (법률)

교통지원

쇼핑, 병원 방문, 개인 용무, 가족 방문, 친구 및 커뮤니티 행사 참석, 출퇴근 픽 업지원, 교육 참석 등

음식지원

식사준비, 음식배달, 반찬준비 등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세탁, 다림질, 정원관리 등

개인위생지원

식사, 목욕, 샤워, 배변, 미용, 옷 갈아입기 등

보조의료지원

운동, 치료 마사지, 상담, 언어 치료, 발 질병 치료, 재활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청각, 시각, 구강 임상 의료 서비스 등

교육 및 활동지원 보조용품 및 집 개조

음악 교실, 서예 교실, 미술 교실, 악기 연주, 요가 교실, 요리 교실 등 휠체어, 스쿠터, 목발, 네발 보행기, 보행 보조기, 지팡이, 침대 레일, 집보수 및 기타 생활 용품

NSW 코로나 감염증 현황 22일 (목) 기준, NSW주에는 7건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 6건의 사례는 해외발 감염자로 확인 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에 있던 사례 와 관련되어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일 하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잔해가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잔해는 주말동안 발 생한 폐수에서 실험하였습니다. 보건당국

은 Bathurst 1000 모터 레이스에 참석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방문자 혹은 해당 지역 거주 자에게서 감염 조각이 나온것으로 추정하 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현재까지는 폐수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다 는 증거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모터 레이스에 참여했거나, 근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긴급히 역학조

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10 월 15일 사우스이스트 시드니 지역에서 코 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발생했으며, 이 에 대한 출처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작은 증상이여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를 권고드 립니다.

NSW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4,174

호주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27,458

NSW 전체 누적 사망 환자 수

55

NSW 전체 누적 테스트 수

2,947,715

The Publisher of The Korean Herald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any advertisement, notice letter, or contribution published. Any advertisement, notice, letter, or contribution is published at the risk of the contributor who accept liability for any intended publication. All such contributors by forwarding advertisements, notices, letters, or contributions agree to publication of that material and warrant that the material is accurate in every particular and is not deceptive or misleading, in breach of copyright, defamatory, or in breach of any other laws and/or regulations.The contributor expressly agree by submission of the contribution to fully indemnify the publisher of The Korean herald, its servants and agents in respect of any claim made against them, all costs incurred by them, and all awards made against them.

A24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NSW주, 빅토리아 통제 지속 시 11월 주 경계 열수도 VIC 주총리 이번 주말 추가 규제 완화 시사 빅토리아주가 18일 이동 규제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20일 기준 14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6.2명, 17일 기준 14일간 깜깜 이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언급과 현재 빅토리아주 규제해제 계획을 같이 보면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계가 11월 전반 기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정 기간 NSW주 를 비롯해 호주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빅 토리아주의 코로나19 제어 능력을 주시 하게 될 것이다. 이동 규제가 완화된 후에 빅토리아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얼마

나 잘 통제되는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되 기 때문이다. 빅토리아주에서 규제가 완화된 후에도 NSW주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주 경계를 계속 닫 아 놓을 이유가 없게 된다. 최근 신규확진자 수는 겉으로 보기에 NSW주와 빅토리아주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빅토리아주가 오 히려 더 적은 것 같다. 그러나 NSW주에 서 발생하는 대부분 확진자는 해외 입국 자이며 깜깜이 확진자 수도 더 적다.

7월 8일 이후 빅토리아주에 문을 닫았던 NSW주가 11월 주경계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진 기자

빅토리아주, 주말 추가 규제 완화 발표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20일 감염 사례는 바이러스 배출 아닌 재감염 빅토리아주에서 신규확진자 6명이 발 생한 10월 14일 이후 1주일 이상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명을 밑돌고 있다. 21일 신 규확진자는 3명이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1일 언론브리핑에서 앤드류스 주 총리 는 20일 발생한 재양성 사례에 대해 많은 주의를 전제로 재감염으로 간주한다고 확 인했다. 전날 주 총리는 지난 7월 코로나 19에 확진됐다가 재양성 판정을 받은 브 림뱅크 주민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21일 “모든 전문 가가 함께 앉아 검사 결과와, 과학적 해석 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배출인지 새로운 것( 감염)인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재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며, 이어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가 주말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계속하여 주의하는 것이 좋다”며 극도 로 주의하는 모습이었다. 주 총리는 재감 염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몇 명 되

지 않는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감염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 로 학계에 6명밖에 보고되지 않았다.

21일 발표된 확진자 중 2명은 기존 집 단감염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지만 기존 확진자와 동일 가구 접촉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2명은 흄, 1명은 홉슨즈 베이 주민이 다.

20일 기준 14일 평균 신규확진자는 6.2 명으로 1주일 전 9.6명에서 3명 이상 감소 했고, 18일 기준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는 10명으로 1주일 전보다 4명 줄었다. 14 일 평균 확진자 계산에는 하루가 소요되 며, 감염경로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에 깜깜이 확진자는 3일 후에 발표된다. ▶A28면으로 이어짐 박은진 기자

A26

ADVERTISING

The Korean Herald 23th Oct 2020

The Korean Herald 23th Oct 2020

ADVERTISING

A27

A28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김훈 칼럼 EBS 의 다큐 프라임 '파터 쇼크(Father shock)'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 로그램에서는 자녀 교육에 아빠의 참여 가 왜 중요한 지를 다룰 뿐 더러 과거와 어떻게 화해하고 현재의 가정에서 건강 하고 좋은 아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제 2부는 아빠 들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보 여주는 부분입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의 아빠들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 이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무척 이나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 고 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술을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 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나 싫어서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하 기를 "나는 결코 아버지처럼 살진 않을 꺼야!" 라고 외치지만 사실 그것 은 다짐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 에 자녀들에게 사랑이 많고 또 때로는 친 절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 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이 나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익숙했던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을 재현 하게 됩니다. 어떤 아빠는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라 면서 한번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 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결혼 이후에 아내에게 그리고 ▶A24면에서 이어받음

경마, 마주-관련자 500명까지 참석 허용 후 하루도 안돼 번복 한편 주 총리는 올해로 100회째를 맞 는 콕스 플레이트 경마에 마주와 관련자 를 포함 1,000명까지 참가를 허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도 되지 않아 폐기했다. 무니 밸리 경마클럽은 23일 금요일, 24 일 토요일 이틀간 열리는 경마 행사에 하 루에 기수, 클럽 운영 직원, 경비, 코로나 안전 요원, 기자와 함께 마주와 관련자 500명까지 참석을 허용하도록 빅토리아 주 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히자 하 루도 지나지 않아 마틴 파쿨라 경마장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정 번복을 발표 했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잘못된 결정이 었으며 여론의 기대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승인 절차상 문제는 없다

좋은 아빠가 되기까지 아이들에게 거리감을 두고 늘 침묵합니 다. 그 침묵에 대해 불평하는 아내의 모습 에서 무서운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에 아 내에게 다가가기가 어렵고 자신의 마음 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그 침묵이 오랫 동안 축척이 되면 어느 날 불 같은 분노로 표출되어 버립니다. 그러 다 보니 아이들은 아빠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 고

부 부 관계도 점점 더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아빠들이 과거와 화해하 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변화를 위해서는 '아버지와는 다 르게 살거야' 라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 니다. 자신의 병든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토 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그대 로 가지고 있고 내 아이들에게 그것을 투 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 총리는 “잘못된 판단이 야기한 우 려에 대해 사과하며 결정을 옹호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호텔 격리 특검, 민간경비원 사용 인지 시점 관련 주총리에 추가 답변 요청

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 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심 리적인 방어 기제는 '부인' (denial) 입니 다. ‘자신은 문제가 없으며 자신이 화 를 내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며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면 화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 지 않을 때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 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

한 자신의 반응이 ‘왜곡되고 부풀려 있 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내가 어쩌면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닮았을까? 아니, 아버지보다 더 심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첨가해서 아내를 했다. 주 총리는 크리스 에클스 전 주총리내 각실 비서실장과 같이 서튼 수석보건관 도 해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튼 교수는 신뢰하고 있으며 특검도 이를 들 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대기업 CEO, 더 빠른 사업체 규제 완화 촉구

주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호텔 격리 특 검에서 청문회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 (DHHS)에서 특검에만 제공한 이메일 여 러 통을 검사하면서 자신에게 몇 가지 문 제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했 다.

20일 열린 임시 청문회에서 특검은 호 텔 격리에 민간 경비원 사용을 5월이 돼 서야 알았다는 브렛 서튼 주수석보건관 의 증언과 DHHS 이메일이 모순되는 것 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수석보건관에게 추가 서면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특검의 요청에 답 할 계획이지만 자신의 “정확하고 진실 된” 증언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평균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기업에서 빅토리아주 경제 재개방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웨스파머스, BHP, 커먼웰스은행을 포 함해 7개 호주 대기업 대표들이 공개 서 신을 통해 앤드류스 주 총리에게 사업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개 서신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 제에 빅토리아주민과 보건의료진의 노력 에 찬사를 보내면서 정부가 더 많은 사업 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을 촉구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빅토리아주민은 개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고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서 아내가 더 밉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인식할 때 과거와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내에게서 내가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구나. 내 아내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야' 라고 분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 니다. 세 번째는 화해하지 않은 과거는 그대 로 있기 때문에 과거와 ‘화해하는 과 정’ 즉, 치료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도움 을 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의 가 정의 문제는 자신이 고쳐 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깊은 내면의 문제에 대한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지 고 있어서 누군가와 자신 의 문제를 나누는 것을 어 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래된 문제일 수록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기 어려운 문제일 수록 누군가의 도 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 다. 가능하다면 전문 상담 가의 도움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내려 놓는 작업 그 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 보는 것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화법과 관계 맺 는 법들을 배울 때 변화는 가능합니다. 훌륭한 장인이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 는 것처럼 좋은 아빠는 노력과 변화를 통 해 가능합니다.

있다"며 "우리 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사 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 를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는 시급히 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빅토리아주 최대 사 업체 지도자로서 우리의 몫을 다하고 싶 다"고 호소했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20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에는 다른 소매업과 함께 식당, 펍, 카페 직원이 재개장을 준비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1일 공개 서신에 대해서는 누 구든 의견을 낼 권리가 있지만 “보건 문 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 총리는 공개 서신을 보낸 회사 대표들과 다른 주민들에게 “주말에 더할 말이 많 게 되기를 몹시 바란다”고 추가 규제 완 화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다. 박은진 기자

A30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강애나 시와 함께

배꼽

書瑛 강애나 / 작가

배꼽참외를 먹다가 내 배꼽을 보니 꼭 톨스토이 얼굴 같은 거라

어릴 적 쓸어주는 할머니 손길 배꼽에서 아픔이 울었던 거라

할머니는 가셨어도 따듯한 사랑은 내 몸 안에 열꽃으로 피어있고 그때 그 손길이 저승에서 채화되고 있을 건가

간혹 못생긴 톨스토이를 쓰다듬으며 아팠던 배를 보면 할머니 온기가 모락모락 쑥 향으로 퍼져오는 거라 그 향기 차곡차곡 슬픔과 그리움으로 기억의 창고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라

美 최고 감염병 전문가와 싸우는 트럼프 트럼프 “파우치는 재앙” vs 파우치 “국민 돌보는 게 내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 선을 2주 앞두고 19일(현지 시각) 미국 최 고의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 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소장을 ‘재앙’이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 통령은 이날 선거캠프 참모들과의 통화 에서 파우치 소장을 ‘재앙’이라고 칭 하며 그의 코로나19 관련 언행에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 들은 파우치, 그리고 모든 멍청이들의 말 을 듣는 데 신물이 났다”며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신물이 났다. 좀 내버려 두 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면 현 재 70만~8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며

“파우치는 TV에 나올 때마다 폭탄이었 다. 하지만 만약 그를 해고하면 더 큰 폭 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파우치 소장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 지역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 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다. 파우치 소장은 “그저 미국인과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서 “많은 주(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에) 꽤 잘 대응했는데 확진자가 증가세를 나타낸 점에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나를 대립시키는 일에 끼고 싶지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만이 관심사로, 나는 내 일을 하고 국

민을 돌보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 면서 “다른 일과 관련해선 영화 대부의 대사처럼 ‘사적인 감정은 없고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nothing personal, strictly business)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전날 CBS 인터뷰 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에 관해 “진작 걱정했었다”며 에이미 코 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식을 겨냥 해 ‘슈퍼 전파 행사’라고 발언한 바 있 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00여 명의 캠 프 관계자와 연결된 이날 전화 회의에서

“대선 승리는 물론 의회의 상·하원에 서도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낙관 론을 주장했다. 선거분석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5~18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 의 지지율은 전국 단위로 42.4%로 바이 든 후보(51.3%)를 8.9%포인트 차로 뒤쫓 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10.3%포인트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 는 6개 경합주 지지율 격차는 4.1%포인 트로 더 좁혀져 있다. 이선영 객원기자

A32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라니냐로 인한 악천후 동부 해안 강타 주말 홍수, 우박, 강풍 예보 이번 주말 올봄 첫 뇌우가 호주 동해안 을 내려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대륙 동쪽 코랄해에서 습기가 유입 되면서 라니냐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습기가 호주 중부 지역의 불안정한 대 기와 충돌하면서 이번 주 후반에 호주 대 륙 동쪽 절반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뇌우 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국 조나단 하우 예보관은 21일 앞으 로 며칠 동안 모든 주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퀸즈랜드와 NSW 북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천후는 수요일부터 퀸즈랜드 남부 내 륙과 NSW주 북부에서 시작되어 남호주와 북부준주 일대에서 폭풍우가 몰아친 후 금 요일 정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 예보관은 북부준주 “톱엔드부터 퀸즈랜드 서부, 남호주 동부, NSW 서부, 빅토리아주까지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한 뇌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이 되면 악천후 상황은 일부 잦아 들지만 빅토리아주 북동부, NSW주 동부 와 특히 토요일 AFL 결승전이 열리는 퀸 즈랜드 동부 지역에 악천후가 계속 예상된 다. 호주에서 국가 기념일만큼 중요한 AFL 결승전이 열리는 토요일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호주 동부 지역 전체에 강우가 예상된다.

뇌우가 내리 칠 가능성이 있고, 경기 중에 는 습도가 높은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 상되지만 현재 기상국은 폭풍이 내륙에 상 륙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우 예보관은 “멜번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에서 보통 절대 볼 수 없는 기상조 건”이라고 말했다. AFL 시즌 최종전은 빅토리아주 코로나19 규제로 사상 처음으

로 멜번이 아닌 브리즈번 크리켓 경기장에 서 열린다. 한편, 토요일 폭풍우에 이어 시드니에서 NRL 시즌 최종전이 열리는 일요일 오전은 소나기가 내리고 흐리며 뇌우 가능성이 있 다. 퀸즈랜드 동부, NSW 동부, 빅토리아 북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30-50mm 강 우가 예상된다.

뇌우의 무작위적 특징 때문에 불확실성 이 가장 큰 것은 최대 강우량이 내리는 지 점을 예측하는 것이다. 하우 예보관은 "총 3~4일 총 강우량이 100~150mm 정도 될 수 있다”면서 실제 비가 어느 지역에 내릴지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SW동 부와 퀸즈랜드 동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호주 서부는 저기압 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는 서호주가 비와 폭풍을 피한다. 그러나 다음 기상조건이 통과하면서 월요 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중간 정도 있 다. 올해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라면 더 많은 강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우 예보관은 "특히 빅토리아 북부에 걸쳐 일부 집수지가 정말 가득 차 강물이 어느 정도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가 있다"고 말했다. 하우 예보관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대 기가 가장 불안정해 큰 우박으로 커질 수 있다며 “거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 고 강풍도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주말까지 돌발홍수, 강풍 및 우박이 모 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두었다 면 지붕 물받이와 마당 정리를 할 시간이 다. 박은진 기자

A36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MAIN NEWS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Question: Why are lawyers like nuclear weapons?

1972-1974 일본 다나카 총리와 그 의 뒤를 이은 미키 총리를 가르켜 낚시 왕과 조수라는 유치한 말장난이 유행 했던 적이 있었다. 미끼는 무언가를 꾀 어내는 물건으로 영어로는 Bait 라고 하며 천연미끼와 인조미끼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인조미끼를 영어로 Lure 라 부른다.

Lure 는 미끼 뿐 아니라 ‘Something that tempts or is used to tempt a person or animal to do something’ 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호주에서 자취를 감춘 낚시를 즐겼던 한인 사업가 남자로부터 “낚 시는 종합예술이라 아무나 고기를 잡 는것이 아니다” 라고 조언을 받은적 이 있다. 십수년전 일이나 갈수록 그의 말이 명언임을 실감하고 있으니 그 남 자를 찾고나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세계첨단 IT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이 라 한국인들 역시 이미 소셜 네트워크

주의사항 에 유난히 친숙해 남녀노소를 막론하 고 네이버, 카톡, 핸드폰 사용이 활발한 데 그중 사람찾음 광고와 사람조심 경 고 메시지도 다수이다. “몇년전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잠적한 아무개를 찾습니다. 갚는다 하 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혹 이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호주내 한국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 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명과 본명 이 다른 이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 사람 피해를 입히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 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패해자 들의 하소연이다. 물론 이러한 사기행 각은 민족과 인종 차별없이 진행된다. 미국에서 시작했다는 신종 사기범죄 Phishing 에는 spear phishing, voice phishing, SMS phishing, clone phishing, catphishing, whaling 등등 바

이러스 모양 수시로 변형하며 범람하 고 있다. 사기꾼에게 당한후 색안경을 쓰게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먼서 상대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다. 사기꾼을 고 발해 달라, 고소해 달라 하며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는데 모든 솥뚜껑이 자라 로 보이는지 변호사를 닥달하기 시작 하다. 물론 변호사로부터 사기당했다고 주 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 주의보 를 공시하는 사람도 있다. 호주 변호사 협회 웹싸이트에 가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거나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명단을 찾을수 있다. 공소시효도 없는 지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여간해서 빠 지지도 않는다. 변호사를 Counsel 이라고 부른다. 변호사를 Solicitor 와 Barrister로 양분 하는 영국식 법률체제 국가에서는 법 정변호사 (Barrister)를 Counsel 이라 칭 한다. Counsel 이란 법률문제에 대해 서 조언하고 처리해주는 사람(변호사) 를 일컫는 단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

김성호 변호사

이라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신뢰를 보 여야 한다. 호주에서는 변호사를 관리 하는 Legal Profession Uniform Law 등 다수의 법으로 변호사들의 행동거지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법원에 가야한다면 변호 사와 미리 상의하고, 선임한 변호사에 게 업무를 맡긴후 편안히 쉬라고 조언 하고싶다. 정답: If one side has one, the other side has to get one.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몰아붙이는 추미애 "검찰 개혁,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길" 秋 “화 내기 전에 사과부터 했어야” vs 野 “여권이 윤 총장 토사구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 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파헤쳐야 할 검찰이 오히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 여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윤 총장 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지난 정권 수사 때와 판이하게 다른 점을 지적하며, '토사 구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무부가 검찰 수사 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중상모략 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검찰총장은 지 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 야 한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 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 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강 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전개했다고 주 장했다.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검찰이) 불 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 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 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박은 숙 기자

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이같은 행위가 앞서 발표한 검찰의 수사행태 개선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6월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 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등 실태 점검을 약속했다.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약 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고 발족한 뒤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 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1일 수 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 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 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며 "검찰 이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 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 해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지휘 감 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여권이 윤 총장을 '토사구팽'했 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표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 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 며 "토사구팽의 전형, 박사윤팽"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 혼자 결 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 능성을 거론했다. 갈수록 의혹이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에는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축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특검 도입 을 재차 주장하며 "어떤 검사는 법무부 장관 편이고, 어느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에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해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 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떻게 검찰총장 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갈 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A38

MAIN NEWS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특/별/칼/럼

2020년 서울의 가을 6경 한헌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총장 2020년 가을, 서울의 모습은 다양하다. 예전 그대로인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 너무 낯선 풍경들도 생겨났다. 그 중에서 7경을 선정해보았다.

1. 가을 하늘이 무척 청명하다. 오랫동 안 가을하늘을 가렸던 황사도 미세먼지 도 금년에는 코로나에 겁먹고 사라졌다. 오염물질 배출도 멈추고 하늘길도 막히 니 어릴적에 보았던 가을하늘이 돌아왔 다. 파란 하늘에 크고 작은 구름들이 조각 배처럼 거대한 타도처럼 무수한 양떼처 럼 다양한 모습으로 하늘을 수놓아준다. 항상 이런 하늘을 바라보는 나라에서는 느낄 수없는 감동이다. 하늘을 보며 잠시 잠시 어린시절로 돌아가본다. 가을은 가 을하늘이 있어서 좋다.

2.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다. 사 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공공장소에 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이제는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단다. 이런 상황이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스 크를 깜빡 잊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 생 각없이 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쓴 것을 보고서야 아차하고 마스크를 가 지러 되돌아 들어간다. 마스크를 안쓰면

죄인취급이다. 꼭 이래야 되나 싶다. 사람 의 얼굴만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마음도 마스크 뒤에 감추어져버린 세상이 되어 간다.

3. 커피숍이 비어있다. 서울만큼 커피 숍이 하나걸러 하나인 도시도 드물 것이 다. 그리고 그 많은 커피숍이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의 공 부방이기도 했다. 그런데 커피숍의 의자가 반은 치 워졌다. 그나마 거리를 두고 앉 아야 한다. 그러 다보니 특정한 위치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학교 앞의 커피숍은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문닫은 곳도 많다. 오가다 가 쉴곳이 없어지면서 마음도 쉴곳을 잃 어간다.

4. 가을의 주인공인 추석에 성묘해야

할 공동묘지의 문이 닫혔다. 추석에 고향 방문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캠페 인도 벌였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성묘도 고향방문도 안해도 되니 제주도가 미어 터지고 유명한 관광지의 숙소는 자리가 없었다. 쾌재를 부른 곳은 도로공사다. 그간 추석과 구정 때는 통행 료를 받지 않았는데 귀 성길을 막겠다고 통 행료를 거두었다. 고향방문은 아니 라도 다들 고속 도로를 통해 어 디론가 이동했 다. 길은 보통 명절날만큼 막 혔다. 도로공사 배만 불렸다.

5. 어디를 가든 QR 코드 인식기가 맞아준다.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가게이든 스마트폰의 카톡이나 네이버가 제공하 는 QR코드를 입력시켜야 한다. QR코드 에는 전화번호정보가 들어있다. 전화번 호는 곧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

번호이다. 아침에 나와서 어디 어디를 들 렸는지 모두 기록을 남긴다. 어느 곳은 종 이에 전화번호를 적으라고도 하지만 대 부분의 큰 식당은 QR코드가 없으면 입장 을 불허한다. 내가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 지 다 기록에 남기는 것이 익숙해져야 살 수 있다.

6. 우리가 배달의 민족임을 매일 확인 한다.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 의 긍지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 중 국집 배달에서 시작한 개인 아르바이트 가 이제는 재계의 손꼽히는 사업이되고 심지어 외국기업에서 코로나 이전에 배 달업체를 인수하여 대박이 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앞에 먹거리를 배달해주는 기업은 창업 5년만에 1조매출을 바라보 고 있다고 한다. 덕분에 배달 트럭과 오토 바이로 교통은 늘 막힌다. 코로나가 기회 인 것이 배달뿐일까? 최소한 누군가에게 는 코로나가 구세주이기도 하다.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2020 년 가을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The Korean Herald 23rd Oct 2020

A39

MAIN NEWS

코로나 쇼크에도 왜 글로벌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까 젊은 층 중심으로 반감 고조…뾰족한 방법 없어 문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동안 세계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초반 주 요국 전문가 대다수는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실업 률 증가와 가처분소득 감소로 주택 수요 및 가격 하락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 졌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주택 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사람들 의 선호에서 제외되는 반면 외곽에 있는 대형 주택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 다. 이런 전망은 올해 10월초를 기준으로 보면 모두 틀렸다. 주택 가격 상승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독일은 지난 8 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미 국도 주택시장 버블이 한창이던 2007년보 다 더 빠른 상승세다. 세계적인 금융기관 UBS가 세계 25개 주요 도시의 주거용 부 동산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이 버블 위험 단계에 들어갔다. UBS는 0.5를 넘으면 과대평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 단계로 구분하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2.26)와 뮌헨(2.35)이 25개 주요 도시 가운 데 가장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

가됐다. 캐나다 토론토(1.96)와 프랑스 파 리(1.6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1.52) 등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런 흐름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 트는 3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 다. 먼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이자율 하락이다. 미국의 올해 초 주 택담보대출 이자는 30년 만기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3.7%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9%로 크게 낮아졌다. 주택 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이자율 하 락은 경제 전반의 침체에도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액수는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두 번째 원인은 정부 개입이다. 급속한 충격으로 인한 경제 위축은 대규모 실업과 소득 감소로 연결되고, 보통은 대출금 상 환불능과 압류 및 경매로 이어지지만 올해 는 달랐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들 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급속한 소득 감소로 인 한 충격을 완화했다. 또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 우에도 압류와 경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 의 조치로 인해 주택 매도 물량은 늘어나

지 않았다. 오히려 가처분소득은 주요 7개 국(G7)의 경우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해 주택시장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이것이 주택 가격을 떠받 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기존 자산을 보유한 계층들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들 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자산 매입이 진행되 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최초 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회초년생이나 저 소득층은 실업과 소득 감소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자산 격차를 더 확대하고, 이는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긴장을 높인다. 특히 젊은 층은 기존 자산 보유층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 낼 가능성이 높다.많은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새 로운 산업의 등장과 변화의 시작이 과거와 다른 시대를 열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달리 기존 의 격차와 모순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그렇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