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13호
2022년 8월 5일 금요일
녹색당, 노동당 정부의‘43% 배출량 감축 법안’지지 ‘녹색당 + 포콕’ 지지로 9월 중 상원서 과반 통과 가능할 듯 총선 패배 주요 요인 불구.. 연립 야당 ‘계속 반대’ 몽니 녹색당이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43%)를 입법화하는 기후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의 지지 결정은 9월 중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 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점에 서 법안 통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집권 노동당은 호주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가법으로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의회(하원)에 상정했 다. 이 법안이 설정한 목표치는 노동당 이 총선 전부터 예고한 대로 43%다. 상원에서 입김이 강한 녹색당이 더 높 은 목표치를 요구했지만 그대로 유지 됐다. 이 법안이 통과돼 법이 되려면 노동
당은 상원에서 녹색당의 지지를 받아 야 한다. 상원 76석 중 노동당은 26석, 녹색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당 의 의석을 합치면 38석으로 법안 통과 에 필요한 과반인 39석에서 한 석 모 자라다. 32석인 자유-국민연립 야당은 법안 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결정했다. 다 만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 투표할 의원 이 없다고 배재할 수는 없다. 연립 야당의 상원의원 모두가 반대 하더라도, 이미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의 표를 더하면 녹색당의 표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3일 내셔널 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기 자회견에서 “녹색당은 노동당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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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 피터 더튼 야당대표
지지할 것이며 통과에 필요한 표를 주 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신규 석 탄 및 개스 광산을 중지하지 않는 알바
8월 4차례 파업 예정인 NSW 철도노조.. 시민들 분노 “빈번한 운행 중단 넌더리 난다” 강력 비난 NSW 주정부와 철도 노조와의 오 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면 서 다음 주부터 철도 파업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8월 한 달 에만 4차례의 파업이 계획됐다. 철도•트램•버스노조(RTBU) 는 신규 기업협약과 한국 기업 현대 로템이 제작한 도시간 열차(intercity trains)의 안정성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착상태에 있다. 정부가 2 억6,400만 달러를 투입해 해당 열차 시설의 안정성을 보완하겠다는 약 속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일 련의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 다. ▲
철도노조사 ‘안전문제’ 명분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현대 로템의 도시간전철 차량
한국산 도시간열차 시비, 정부의 안전보강 약속 ‘서면 보장’ 요구 열차 청소 및 과태료 부과 업무 거부 등 병행 계획 ▲
철도파업으로 운행 중단된 기차역
RTBU는 “과거에도 정부가 분쟁 해결을 위해 임금 및 업무 조건 개 선을 내걸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며 “이번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 도록 약속 ‘서면화’를 요구하고 나 선 것”이다. 8월 중 계획된 파업은 10일(수)과 17일(수), 23일(화), 25일(목) 4차례 다. 알렉스 클라센스 NSW RTBU 조합장의 “파업은 한시 한 장소에 서 진행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미 루어 보아 다른 지역의 열차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0일
투데이 한호일보
파업은 본다이 정션(Bondi Junction)을 포함한 시드니 남부 노선에 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예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7일에는 철도공무원 들이 과태료 부과 업무를 거부, 12 일에는 청소원들이 진공청소기 사 용 및 열차 외관 청소를 수행하지 않 고 13일에는 모든 역 개찰구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또, 열차의 70% 를 차지하는 외국산 열차 운행에도 제한을 둘 방침이다. 클라센스 위원장은 “정부는 승객 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
은 반드시 이뤄야 할 안전한 철도 운 행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오랜 빈번 한 파업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 와 노조 양측을 모두 비난하면서 분 노감을 나타내고 있다. 철도노조는 한국산 철도가 기관사 1명으로 운행 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삼아 발목 을 잡고 있다. 안전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셈은 2명으로 설계해 야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다. 주정부 와 노조의 갈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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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정부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개 발 저지를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 고 예고했다. 이어 벤트 대표는 노동당의 기후 정
책이 배출량 감축 목표치인 43%를 달 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사 를 하기 위해 이 법안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당은 탄소 배출 상
한선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기업을 처 벌하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을 도입해 향후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크리스 보윈 기후 및 에너지 장관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도입을 통한 석탄 및 개스광산개발 모라토리 엄 가능성에 확실히 불가라는 선을 그 었다. 한편,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앤 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 최 고경영자(CEO)는 “기후변화 법안이 통과되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시장이 환영할만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는 연립 야당이 놓친 기회다. 오늘의 발표는 기후 전쟁이 종식됐음을 보여 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연립 야당을 향해 “의회 전체가 역사의 바른 편에 설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