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10430 by iTAP

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49호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호주 ‘해외관계법’ 적용..이어령비어령? 빅토리아주-중국 정부 ‘BRI 양해각서’ 일방 취소 ‘다윈항 99년 중국 기업 임대’는 문제없다? 2015년 당시 연방 재무장관이던 모리슨 총리 “안보 우려 없어, 해외관계법 대상 아냐” 강변 호주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해외관 계법(Foreign Relations Act)이 ‘귀 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어령 비어령)’ 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빅토리아주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합 의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주 전격 취소했다. 이 결정은 해외관계법을 발 동한 첫 사레였다. 이 결정 후 케빈 러드 전 총리는 “모 리슨 정부는 법적 구소력이 없는 양해 각서조차 상위법을 발동해 일방 파기 했다. 2015년 체결된 다윈항 99년 임대 계약이 국가 안보에 합당한지 비용 편 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 개하라”고 요구했다. 호주 북부의 군사적 요충지인 다윈 의 주요 인프라 자산인 항구를 중국 기 업 랜드브릿지(Landbridge) 그룹이 관리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 계 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99년 임대계약 직후 미국 정부는 사 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호주 정부 (당시 토니 애봇 총리)에게 강력한 이 의와 불만을 제기했다. 미 해병대는 NT(노던테리토리준주)소재 군사훈련 장에서 호주군과 함께 훈련, 작전을 매 년 해오고 있다. 또 미 해군 군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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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국 기업 에 99년 동안 임대하는 5 억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NT 집권당은 지방자유당(CLP) 이었고 연방 정부는 토니 애봇 총리의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 중이었다. 당시 연방 재무장관이었던 모리슨 총리는 ▲

다윈항 99년 임대권을 취득한 중국 기업 랜드브릿지그룹

다윈항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와 연관이 큰 랜드브 릿지 그룹이 다윈항을 관리하도록 한 결정은 명백한 실책이었고 호주 정부 가 NT 준주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 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다윈항 9년 임대와 관련, 이 계약이 호주의 국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 능성이 크면 해외관계법을 도입한 모 리슨 정부가 이 법을 발동해 계약을 파 기하고 환수하라는 주장이 정치권 일 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연방의회 ‘무역·투자 성장 공 동상임위원회’는 “이 임대차 계약이 국 익에 어긋난다면 임대권 환수를 고려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관련, 모리슨 총리는 이 주장 을 일축했다. 28일 다윈을 방문한 그 는 “호주의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 보 우려가 제기된다면 행동에 나설 것 이다. 그러나 다윈항 임대에 대한 국방 부와 안보 기관의 조언은 그동안 없었 다”고 밝혔다. NT 준주 정부는 2015 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윈항

NSW 남성 2명 백신 접종 후 숨져 탬워스 50대, 시드니 70대 TGA, 사망원인 백신 연관성 조사 NSW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7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숨지면서 식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의 원인 조사 가 시작됐다. TGA는 사망자들의 의료 기록, 건 강 상태,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해 코 로나 백신이 이들의 사망과 직접 연 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다. 50대 남성은 탬워스(Tamworth) 의 병원에서, 70대 남성은 시드니에 서 숨졌는데 당국은 이들이 언제, 어떤 백신(화이자 또는 아스트라제 네카 중)을 접종했는지를 밝히지 않 았다. 숨진 탬워스 남성(50대)의 한 친 척은 익명으로 지역신문 노던 데일 리 리더(Northern Daily Leader)

투데이 한호일보

다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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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AZ 백신 접종 후 혈전 부작용으로 숨진 셑트럴코스트 거주 여성 제닌 노리스

와 대담에서 “지난 4월 21일 숨진 남성은 건강한 편이었다. 심각한 혈 전 현상(massive blood clot)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말을 병원 직원으 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4월초 NSW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에 거주하는 48세 여성 제닌 노리스(Genene Norris)가 아 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

고 며칠 후 혈전 부작용으로 사망했 다. AZ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호주 의 첫 사망자인 노리스는 당뇨 환자 였는데 TGA는 백신으로 인한 희귀 혈전이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망 후 4월 8일 TGA는 호주 에서 50세 미만에게는 AZ백신 대신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권고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이슈] ‘전쟁의 북소리’ 내무차관보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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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고용주 구직자 신고 핫라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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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원주민 구금 중 사망 ‘악순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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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월 CPI 0.6%, 연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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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모리슨 총리 크리스천컨퍼런스 설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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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평] ‘시’ 정예지, ‘소설’ 테레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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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총리

“다윈항 관리 임대 계약은 연방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NT정부의 관할”이라며 개입 불가를 주장했었다. 28일 다윈을 방문한 그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 면서 해외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 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대차 계 약이 아니었고 당시 연방법을 적용받

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연방 재무장관 으로서 향후 유사한 거래는 연방정부 의 승인을 받도록 확실히 했다”고 설 명했다. 모리슨 총리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빅토리아주의 BRI 양해각서가는 정식 계약도 아닌 상태에서 해외관계법 적 용 대상이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다윈 항 99년 임대권도 당연히 적용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러드 전 총리는 “적용대상 여부를 판 단하기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비용편익 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조사 결 과를 보면 해외관계법 적용 여부를 쉽 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NT 준주정부의 승인 당시 연방 재무장관이었던 모리슨 총 리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해외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