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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36호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호주 정치적 다양성, 영어권 선진국 중 가장 ‘후진’ 비유럽계·원주민 인구 중 24% 점유 불구 연방 정치 대표성은 3-5% 그쳐 “앵글로-켈틱, 남성 중심 정치 지도층 고수” 호주가 자부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정치적 다양성’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호주인종차별방지위원장을 역임 정 치평론가인 팀 수포마산(Tim Soutphommasane) 교수(시드니대)는 27 일자 시드니모닝헤럴드지에 기고한 칼 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성한 신 임 미 행정부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의 내각을 비교하며 호주의 정치적 다 양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칼럼 의 제목은 ‘왜 호주가 정치적 다양성 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뒤쳐지나(Why Australia lags rest of world in political diversity)’다.

도 장관직에 지명됐다. 반면 호주 연방 내각의 정치적, 문화 적 다양성은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 다. 수포마산 교수는 “스콧 모리슨 내 각의 22명 중 원주민 출신 장관이 1명 있을 뿐 비유럽계(아시아 및 중동계, 아프리카계) 호주인은 없고 여성은 6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2018년 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연방장관의 3%, 연방 의회의 5%만이 비유럽 또는 원주민 출신이었다. 이들은 호주 인구 에서 24%를 차지한다. 4명 중 1명 비 율임에도 정치적 대표성이 3-5%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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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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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출범한 스콧 모리슨 총리의 2기 내각. 22명 중 여성은 6명, 원주민은 1명에 불과하다.

Celtic leadership)을 반영한다. 문화 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종종 무심코 묵살되거나 무시됐다(casually dismissed or ignored)”라고 분석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에 정책적으로 도입돼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의 잔재를 해체했지 만 호주의 하향식(top-down) 접근법 은 비유럽계 호주인들의 정치적 성장 을 막았다. 수포마산 교수는 “이민자들에게 다 문화주의는 단호히 싸우고 이겨낸 것 이 아니라 거의 정부가 준 선물(a gift from government)로 다가왔다. 그 결과 우리의 다문화주의는 진취성 (edginess)이 약간 부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다문화주 의를 지지하면서도 이민자들의 정치 적 참여보다는 순응을 요구하는 문화

<모리슨 호주 내각> 22명 중 여성 6명, 원주민 1명 불과 <바이든 미국 내각> 25명 중 거의 절반 여성, 유색인종 상당수 <아던 NZ 내각> 20명 중 여성 8명, 원주민 5명

‘미국처럼 보이는 행정부(a team that “looks like America)”를 약속 한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은 흑인과 유 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이민자 등으 로 구성됐다. 25인 내각 대다수가 비백 인이고 절반 가까이 여성이다. 대표적인 인물인 카멀라 해리스 (Kamala Harris) 부통령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그는 아프리카아시아계 혈통을 지녔다. 아메리카 원 주민계 미국인과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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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 호주는 갈길이 먼 나라에 속한다. 같은 영어권인 영국 내각에서도 남 아시아계(인도, 파키스탄계 위주)가 절 반을 차지할 정도다. 뉴질랜드의 제신 다 아던 총리(노동당) 내각 20명 중 8 명이 여성이고 5명이 마오리 원주민이 다. 수포마산 교수는 “부분적으로 다양 성 부족은 제도권 안에서 앵글로-켈틱 러더십의 완고한 문화적 태만(stubborn cultural default of Anglo-

ATO, 고가차 매입 ‘탈세 여부’ 조사 확대 주/준주 등록통계 확보해 단속 강화 발표 “잠재적 요주의 대상자 구분 가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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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의 차량 구매 관련 데이터 매칭 관보 공지

국세청(ATO)이 주/준주별 차량 등록 통계를 조사해 탈세를 하는 개 인과 사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발 표했다. ATO는 최근 정책 통지(policy notice)에서 2019–20년과 2021–22 년 주/준주별 차량 등록 통계를 통 해 1인 사업자와 업체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 사업자번호(ABNs) 등과 차량 유지 주소(vehicle’s garage address), 차종과 모델, 매입

투데이 한호일보

인지세 면제 여부 등 대조해 탈세 여 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 회계연도에 약 150만명의 등록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등록 통계와 내부 통계를 교차 확 인해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또는 퇴 직연금 납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 부도 확인한다. 호주공인회계사협회(CPA Australia)의 세무정책 담당 선임인 엘 리노 카사피디스(Elinor Kasapid-

is)는 “이 관보 발표는 ATO가 잠재 적인 요주의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 게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수십만 달러 상당의 고 가 승용차인 새 페라리의 소유주 가 신고 대상의 소득이 없거나 면 허가 있는 차 딜러가 비정상적으 로 낮은 고가차세금(luxury car tax)을 신고하는 경우, 또 최근 확 대된 정부의 자산 감가상각 즉시 처 리 혜택(instant asset write-off scheme)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자동차는 2019-20년 $57,581의 가치 기준(value thresholds)이 있 는데 과도한 클레임을 했는지 ATO 가 확인 가능하다. 회사를 통한 가 정용 차 매입 또는 새 차 매년 구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차 구매는 GST, 프린지 베니핏 세금(fringe benefits tax), 고가차 세금(luxury car tax), 연료 공제 (fuel schemes),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다. 차량 구매에 따른 세금 관련 사안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경제] 알디 호주 진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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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월26일 국경일, 침략일 논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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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호주국민훈장 수훈 황백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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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SW 해안가 주택시장 호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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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주서 꿈틀 거리는 백인 국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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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호남 목사 목양칼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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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폭염 피해 줄이는 생활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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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수포마산 교수는 “만약 당신 이 이민자 출신이고 호주 사회를 비판 한다면, 여러분은 비애국적이고 배은 망덕한 사람(unpatriotic ingrate)이

카멀라 해리스 신임 미 부통령의 취임 선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그녀는 아프리 카-아시아계 혈통을 가졌다.

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 우리 다 문화주의에 친절하고 공손해야 한다는 심지어 순응해야 한다는 어떤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는 요인 중 하나 는 많은 다문화주의 신봉자들이 종종 고학력을 취득하고 근면하면 사회적 위치 상승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 이다. 그들은 엘리트 위주의 다양성 시 대(meritocratic diversity’s time)가 불가피하게 올 것이라고 잘 못 믿고 있

다. 수포마산 교수는 “호주의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려면 소수자들이 집단 적 권력(collective power)을 드러내 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참여만이 궁극적으로 해결의 열쇠라는 지적이다. “진보적 이상주의가 정치적 대표 성을 보장한다 (enlightenment secures representation)는 생각은 어 리석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내각 출범은 미국내 정치 권력의 균형 이 변화했기 때문이고 다양성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포마산 교수의 정치 칼럼은 아시 아계 자녀 세대들에게도 방향성이 어 디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 커 뮤니티가 ‘개인적 성공(personal success)’에 만족, 도취하는 수준에 머무 른다면 정치적 대표성은 앞으로도 요 원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