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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27호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호주에서 재판 없이 3년 투옥된 최창환씨 “인권 유린” 거센 비난.. 11일 고법 가석방 허용 가택연금, 하루 2회 경찰 보고 등 ‘24개 조건’ 첨부 지지자들 7만불 ‘보석예치금’ 내면 바로 석방 시드니 서부 한 지지자 집 거주제한 내년 2월 정식 재판 기일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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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소 내용은 거창했지만 정식 재판은 거의 3년째 시작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한 유닛에서 체포된 최씨가 거의 3년 동안 시드니 중범죄 교도소인 롱베이교도소 (Long Bay Prison)에 수감돼 고통을 받아오면서 인권 탄압이란 비난이 나 오고 있다. 또 공안 당국이 무리한 기소 로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 정도 나온다. 가석방 심리(bail hearing)는 10, 11일 시드니의 NSW 고법(Supreme Court)에서 열렸고 최씨는 롱베이교도 소 안에 있는 의무실에서 비디오 링크 를 통해 응했다. 심리에서 연방 검찰청의 제니퍼 싱글 검사(Jennifer Single, SC)는 “최씨가 가석방될 경우, 북한을 대신한 러시아 또는 중국 기관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 외로 불법 출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석방에 반대했다. 크리스틴 아담슨 고법 판사(Justice

‘최창환씨 재판없는 3년 투옥’과 10일 가석방 심리를 보도한 한호일보 11월 6일자 관련 기사

북한 지원(경제 스파이) 혐의로 거 의 3년동안 투옥된 호주 동포 최창환 (Chan Han Choi, 61)씨가 11일(수) 가석방이 허용됐다. 그러나 가택연금 등 24개 조항의 엄격한 조건이 가석방 에 부여됐다. 법원이 정한 7만 달러의 보석 예치금(surety)을 내면 곧바로 석 방되는데 최씨의 지지자들이 이 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년 2월경 부터 NSW 고법(Supreme Court)에 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8일 시드니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최씨 석방 촉구 시위

검찰의 기소에는 호주 시민권자인 최씨가 북한산 석탄과 미사일 부품 등 을 해외(러시아, 시리아, 캄보디아 암 시장)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 해 북한에 외화를 지원하려는 시도(이 메일 송수신 등)를 한 것 등이 포함됐 다. 호주의 대량살상 무기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Act)과 유엔제 재 금지 위반 등 6건의 혐의를 받고 있 다. 호주의 대량살상 무기법으로 기소 된 첫 사례다. 최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호주 상원, ‘언론 편향성’ 청문회 연다 의회특검 대신 상원 조사 결정, “머독의 언론 장악 막아야” 50만명 온라인 청원 동참 “뉴스 코프와 보수 정부 밀월 관계도 조사 대상” 미연방 상원이 ‘뉴스 미디어’의 소유, 편향성과 언론이 ‘민주주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식 조사 에 나선다. 이는 케빈 러드 전 총리가 주도한 언론 집중과 편향성에 대한 특검 요 청 온라인 서명 운동이 50만명의 동 의를 받아 의회에 제출된 지 3일 만 이다. 온라인 서명으로는 역대 최대 인원이 동참했다. 녹색당의 새라 핸슨-영(Sarah Hanson-Young) 상원의원이 발의 한 이번 조사안(청문회)은 노동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투표 없이 통과됐다. 호주 상 원은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지만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 숫자를 합치면 여당과 동수를 이룬다. 결의안은 환경통신심의위원회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s References Committee)

투데이 한호일보

가 ‘호주 미디어의 다양성, 독립성 및 신뢰성의 현 주소와 공익 저널리 즘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핸슨-영 상원의원은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전달되 야 한다”고 적시했다. 발의안은 “호주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독립적인 뉴스에 접 근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와 “언론 집중 현상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 향’과 소셜미디어가 뉴스 산업에 끼 친 영향”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 다. 핸슨-영 상원의원은 11일(수) 가 디언지 호주판과 인터뷰에서 “자 유-국민 연립 연방 정부와 뉴스 코 프(News Corp)의 밀월 관계(cosy relationship)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루퍼트 머 독의 언론 장악을 조사하라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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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이 루퍼트 머독의 호주 언론 장 악과 영향력 행사를 조사하는 청문회 출 범을 가결했다.

에 50만 명이 서명했다. 의회는 이 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주 장했다. 노동당의 앤드류 리 하원의 원도 “호주 언론은 극도로 편향되어 있고 한 편으로는 위축되어 있다”며 “건강한 미디어는 사치가 아니라 강 력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고 강조 했다. 노동당 하원의원들은 러드의 특 검 요청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 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상원 의원들 이 미디어에 대한 청문 절차에 동의 를 표하면서 의회 특검대신 상원 청 문회가 열리게 됐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정치(환경)] 호주 기후변화 국제 압력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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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터 법무장관 여자문제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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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초이스 2020 ‘숑키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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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가 김성중 & 영아치 대상받은 김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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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세율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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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김치페스티발, 월드옥타 무역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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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평] 시 송운석, 수필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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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Adamson)는 “최씨는 북한 의 중개인(middleman)이다. 그를 대 상으로 한 이런 우려가 공상적인 암시 (a fanciful suggestion)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검찰측의 주장에 동조하며 가석방을 허용하면서 무려 24개 조건 을 첨부했다. 조건에는 가택연금, 하루 2회 바스

힐(Bass Hill) 경찰서 보고, 통행금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 금지, 암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금지 등이 포함 됐다. 한호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씨 의 거주지는 한 지지자의 집(시드니 서 부)으로 제한됐고 가족의 면회는 허용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공산주의자들 단체인 트로츠

키스트 플랫폼( Trotskyist Platform) 등 지지자들은 최씨를 ‘호주의 사회주 의자 정치범’으로 규정하며 석방운동 등 지원하고 있다. 가석방 심리를 앞두고 11월 8일 시드 니 시티(차이나타운)에서 최씨 석방 촉 구 시위를 전개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