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24호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호주, 한국과 국경개방 먼저하도록 노력 중” 강정식 대사 ‘트레블 버블 논의’ 관련 설명 “호주 정부와 트레블 버블(travel bubble: 여행 재개)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호주가 국경을 개방 한다면 당연히 한국에게 가장 먼저 개 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호주 국 내의 주경계 개방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할 것이며 국경 개방은 다소 시간이 걸 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정식 주호주대사는 22일(목) 오후 시드니한인회관에서 동포 단체장 간담 회를 통해 동포사회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호주-한국 여행 재개 논의와 관련,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앞서 개 방되도록 호주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여러 단체장들이 “호주 정부의 출국 전면 금지 조치로 동포사 회가 교역 제한과 인력난의 고충이 커 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강 대사에게 적 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이슈에 대해 대 처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시드니 한인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 에는 윤광홍 한인회장을 비롯한 회장 단과 백낙윤, 승원홍 전임 한인회장들, 광복회 호주지회, 재호주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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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식 대사가 22일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동포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왼쪽),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강정식 대사 (사진 오른쪽)
22일 시드니한인회관에서 ‘동포 단체장 간담회’ ‘FWO 집중 감사’.. 한인 요식업계 고용법 준수 당부 재향군인회 호주 지회, 호주 한인변호
사협회, 호주 한인간호사협회, 호주 호
호주 정부의 ‘출국금지령’.. 과연 합법인가? 9월 → 12월 연기, 내년 언제 해제 전망도 어려운 상황 정법이 과도하게 제한적(restrictive)이거나 간섭적(intrusive)이 면 안 된다는 입법 전제조건을 제시 하며 “정부의 출국 전면 금지 조처 는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이라고 주 장했다. NSW 법대의 조지 윌리엄스 교수 는 “정부 조처에 엄청난 좌절과 분 노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법적 대응 을 문의해왔다”라며 “그러나 헌법 상 정부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 라 정부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형 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출국 금지 정책은 새로 운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국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foreign fighters)이 테러 조직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금하고 있다. 전례 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라 어려운 도전인 것이다. 호주국립대(ANU)의 케이트 오그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여행금지령 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12조 2항에 위배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든 자유롭 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에 월리엄스 교수는 “국제표 준은 자율 규약으로 강제성이 없으 며 국내법으로 적용 불가하다”라며 “타당성 논쟁을 넘어 정부를 상대 로 누가 법적 도전장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지 적했다.
일부 법학자들 “과도하게 제한적, 입법 전제조항 위배” 주장 “시민적 권리 국제규약 위반” vs “국내법 적용 불가” “뉴질랜드 이어 안전 국가들과 트레블 버블 확대 필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 기 위해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출국 을 전면 금지하면서 호주는 전 세계 에서 거의 유일하게 출국 시 특별 허 가가 필요한 나라가 됐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서서 히 커지고 있다. 16일부터 발효된 호주-뉴질랜드 트레블버블(여행 재 개)과 같은 조치를 감염 관리에 성 공한 다른 나라들과도 체결해 국민 들의 편의 증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콧 모리슨 총리 는 최근 한국 싱가폴 일본 등 아시 아 국가들과 호주 주변의 도서국들 을 상대로 트레블 버블을 논의 중이 라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외 타결된
투데이 한호일보
나라는 없다. ‘출국 금지령’은 코로나 팬데믹 초 기인 3월 발표 후 9월 중순에 종료 예정이었다가 12월까지 연장됐다. 현재로서는 내년 언제쯤 해제될 것 이란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출국 금지 행정명령은 생 물보안법 477조에 따른 것으로 연 방보건부 장관에게는 생물학적 안 전 비상사태 시 특정 장소에 대해 사 람과 사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멜번 모나시대학의 루크 벡 법학 과 부교수는 주어진 상황에 있어 제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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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스협회 등 15개 한인 단체 대표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지난 5월 부임한 강 대사
에게 뒤늦은 취임 인사를 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자외교 전문가로 알려진 강 대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 관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에 기여해 달 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인사말에서 강 대사는 “남북 관계, 주 변 강대국과의 관계 등 쉬운 문제가 아 니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며 내 년 한호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 통령의 방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 다. 강 대사는 또 한호일보가 단독 보도 한 ‘FWO(공정근로옴부즈맨)의 한인 요식업소 고용법 위반 집중 감사’를 언 급하며 “일부 업소들의 임금 미지급 문제로 전체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 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동포 사업자 들이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 부했다. 이어 한인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 기 위하여 1.5세대 및 2 세대 한인 청 소년들을 더 포용하고 격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