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이슈리포트-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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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01

머리말

02

01. 플라스틱 시대

03

02.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06

03. 국 내 바이오 플라스틱 현황 생분해 플라스틱 중심으로

09

04.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0

05. 국내 정책

14

06. 해 외 정책 유럽 중심으로

20

생분해 플라스틱을 통해 본 그린워싱

24

맺음말

26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

7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친환경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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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했고,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이에 약 6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유럽연합은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해 대표적인 플라스틱2022년 이후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풍선막대등 의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제안되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생분해 플라스틱은 식물성 수지를 이용해 만들어지고,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옥수수나 사탕수수등의 전분을 이용해 만들어진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LA 는 식탁보, 쇼핑봉투, 우산비 닐, 롤백, 식품용기, 빨대, 칫솔, 티백,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은 퇴비화 조건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된다는 특징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친환경제품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사용된 생분해 플라스틱들은 퇴비화 조건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처리지침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전국 종량제봉투의 절반 이상은 소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쓰레기로 분리배출할 경우 재활용 선별에 혼란이 된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폐기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친환경親環境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친환경일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산-이용-처리 과정에서 모두 친환경이 되어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 현황과 인증제도를 확인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01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1.

플라스틱 시대 플라스틱

사용 현황

인류의 역사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

》

대’라는 말이 있다. 현대 문명은 플라스틱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어느새 플라스틱은 인류 와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 증가해 2017년 기준 3억 4,800만 톤이 생

》

산되었다 1. 플라스틱 생산량1950-2015, 83억톤 의 78%인 63억 톤이 플라스틱 폐기물로 발생 했으나 9%만 재활용 되고 12%는 소각, 79%는 매립 또는 투기되었다. 현재의 플라스틱 소 비행태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연간 11억 톤 플라스틱을 전체 석유의 20%를 소비하여 생산되며, 이의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2 고 발표된바 있다. 플라스틱 문명이라 할 만큼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생활플

》

라스틱으로 사용되는 5대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 리비닐크로라이드PVC, 폴리아크릴PMMA는 난분해성으로 자연조건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다.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규제 현황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

》

제패러다임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는 생산단계인 제품의 설 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3 . 유럽연합EU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략2018.1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지침안2018.5을 발표했 다.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1 이소라(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8 2 이상호외(2019).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기술과 산업동향.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P.20 3 오태현(2018). EU의 순환경제 전략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P.2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전세계

》

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64개국이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친환경 플

》

라스틱으로 제안 되고 있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환경오염 해결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다.

02

02.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02.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종류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bio-based plastic

》

과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 내지 수년 이내에 H2O, CO2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 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지는 플 라스틱을 뜻한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특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성을 모두 가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의 특성만 가질 수도 있다 4 . 생분해 플라스틱의 종류 - PLA, TPS, PHA, AP, CA등천연물계, PBS, PES, PVA,

》

PCL, PBAT등석유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종류 - Bio-PE, Bio-PP, Bio-PET, Bio-PA등

》

표1.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및 특징 5 바이오 플라스틱 구분

4 이소라(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P.174 5 유영선,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인증라벨, 규제 및 시장동향,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천연물계

석유계

-

결합형

중합형

바이오매스 함량

50~70%

-

-

20~25% 이상

종류

PLA, TPS, PHA, AP, CA 등

PBS, PES, PBAT, PCL 등

Oxo bio-PP, Oxo bio-PE 등

Bio-PE, Bio-PP, Bio-PET, Bio PA 등

ASTM D 6866, CEN/TR 15932 등

규격기준

ISO 14855, EN 13432, ASTM D 6400 등

ASTM D 6954, UAE S 5009, KBMP-001 등

분해기작

미생물 분해

산화 분해 후 미생물 분해

-

생분해기간

6개월 90% 이상

6개월 60% 이상

-

03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그림1. 생분해성 원료 유래에 따른 바이오 플라스틱 분류 6 바이오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PLA, PHA, Starch blends

바이오PE, 바이오PET, 바이오PA

생분해 아님

생분해

일반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PE, PP, PET

PBAT, PCL

화석연료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7

유럽플라스틱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은 연간 생산되는

》

플라스틱 3억 5500 만 톤 중 약 1%를 차지한다.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2019년 211만 톤에서 2024년 약 243만 톤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량 211만 톤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아시아 45%,

》

유럽25%, 북미 18%, 남미 12%에 이른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포장, 케이터링 제품, 가전 제품, 자동차, 농업 / 원예 및 장난감

》

에서 섬유 및 기타 여러 부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포장 분야는 2019 년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53 %114 만톤 이상을 차지하는 바이오 플 라스틱의 가장 큰 적용 분야이다.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능력의 55.5 %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

》

고,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44.5%를 차지한다.

6 이 상호외(2019), 생분해성 바이오 플 라스틱 생산기술과 산업동향,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

》

7 European Bioplastics. Bioplastics market data 2019. P.2

화석연료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BS와 PBAT도 17.7%를 차지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전분혼합물이 21.3%로 가장 많고, PLA가 두번째로 많다.

04

02.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그림2.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현황_원료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규모 8 Other

1.1

PE

11.8 9.8

PET

%

(biodegradable)

(bio-based/non-biodegradable)

Other

PP PEF* PTT

%

%

Starch blends

21.3

PHA

1.2

PLA

13.9

%

PBS

%

PBAT

4.3 13.4

%

Total : PA

1.4

11.6

%

2.11 million tonnes

0.9 0.0 9.2

%

%

%

Bio-based/non-biodegradable

44.5

%

%

%

Biodegradable

55.5

%

%

Source: European Bioplastics, nova-Institute (2019) More information: www.european-bioplastics.org/market and www.bio-based.eu/markets

8 European Bioplastics. Bioplastics market data 2019

05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3.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현황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종류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약 4만 톤 규모로 국내 플라스틱 시장의 0.5%를 차지

》

하며,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의 1~2%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9 . 우리나라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

》

표지인증 10 을 받는다.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 과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EL727으로 나뉘며 별도의 인증을 진행한다.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4월 시작 이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

》

성 11 ’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 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하여 기업이 친환경제 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이다.

(1)

생분해 플라스틱 이란

생분해성 수지 제품 12 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

》

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 한다. 생분해성 수지 13 는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에 의하여 생분해되는 수지이다. 생분해는 일정한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는 뜻이다. 제품의 생분해도는

》

9 이상호외 (2019), 생분해성 바이 오 플라스틱 생산기술과 산업동향.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 술평가관리원. P.30 10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 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 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 가 공인제도 11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 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 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 향력의 정도 12 자원재활용법 2조 13 환경표지인증기준

<퇴비화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 KS M ISO 14855-1 를 따른다. 이 표준은 퇴비화 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유기 화합물인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 여 규정한다. 시험 결과 58±2도 상태에서 6개월동안 생분해도 값이 90% 이상되어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수 있다. 실험결과의 유효성은 45일간 표준물질의 생분해도가 70%이상이면 유효하다 2003년 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의 상용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생분해성

》

인증기준을 마련,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고시하며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확대를 위한 정 책을 시행했다.

06

03.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현황 생분해 플라스틱 중심으로

(2)

생분해 플라스틱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516개, 인증기업은

》

인증 현황

232개2020년 9월말 기준 이다.생분해성 수지 인증 제품은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생분 해성 수지 원료 뿐 아니라 식생매트, 농업용 필름외에도 식탁보, 쇼핑봉투, 우산비닐, 롤백, 식 품용기, 빨대, 칫솔,티백,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다. 표2. 생분해성 수지 제품EL724 인증 현황 14 ‘20.9월 기준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9월말

인증제품(개)

119

135

101

137

391

516

인증기업(개사)

61

74

60

71

180

180

(3)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현황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들은 아래와 같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PLA 롤백, PLA 빨 대, PLA 비닐봉투, PLA 용기, PLA 음식물쓰레기봉투, PLA 접시다. 사진1.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현황

14 매년 12월 말 기준, 환경표지인증 유효제품 현황

07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사진2.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의 PLA 사용 현황

08

04.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04.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5 플라스틱 재배를 위한 대규모 식물 생산의 폐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 또는 옥수수와 같은 식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를 위

》

한 식량 재배에 사용될 수 있는 땅이 오히려“플라스틱 재배”에 사용될 수 있다. 더 많 은 농지를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으로 빼앗기면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첫째, 농장 기계에 연료를 공

》

급하는 데 필요한 석유의 온실 가스 배출과 둘째, 비료가 산업적 양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등 집약적인 농업의 일반적인 환경 영향을 수반한다. 어떤 경우에 는“성장하는”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유전자 변형

PLA와 같은 일부 바이오 플라스틱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들어진다.

》

식물에 따른 위험

유전자 변형 작물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재활용의 어려움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쉽게 재활용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

람들에게 PLA폴리락타이드는 PET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트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가 재활용 쓰레기통에 섞이면 되려 전체 수거물을 재활용 할 수 없게된다. PLA폴리락타이드 사 용 증가가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메탄가스 생성

독성 잔류의 위험

일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에서 분해되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더욱 가속시키

》

는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가스가 생성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항상 쉽게 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일

》

부는 자외선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야하며, 일부 조건에서는 분해하는데 여전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조각이나 독성 잔류물이 남을 수 있

15 https://www.explainthatstuff. com/bioplastics.html

으며 이는 퇴비화에 적합하지 않다.

09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5.

국내 정책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

》

증가했다. 2019년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이미 지난 10 년간 1회용컵 사용량이 191억개’09 → 294억개’18로 증가, 비닐봉투는 176억개’09 → 255억개’18로 증가해 이로 인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 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했고,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 중이다. 이는 생산단계인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 러다임을 의미한다.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해 자원의 효율성과 재활용을 제고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생분해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처리된다. 2017년 폐기물처리

》

핵심은 ‘퇴비화’지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생량은 총 414,626톤/일이며 재활용 358,271톤/일86.4%, 매

현실은 ‘소각’처리

립 32,269톤/일7.8%, 소각 24,038톤/일5.8%로 구성된다. 그 중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3,490톤/일이며, 재활용 32,932톤/일61.6%, 소각 13,318톤/일24.9%, 매립 7,240 톤/일13.5%으로 처리된다. 표3.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100.0

매립 소각 재활용

80.0 60.0

59.1

59.1

59.0

59.2

60.0

61.6

25.0 15.9

25.3 15.6

25.3 15.7

25.7 15.1

25.3 14.7

24.9 13.5

’12

’13

’14

’15

’16

’17

40.0 20.0 0.0

10

05. 국내 정책

현재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처리지침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에 처리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자치단체가 분리수거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지침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면 생분해 조건에서 처리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종량제 배출 생활계 폐기물의 52%가 소각 처리되기 때문이다. 표4. 종량제 배출 생활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8

(단위: 톤/일)

처리량

배출량

매립

소각

재활용

25,572.4

7,384.8

13,465.9

4,721.7

(100%)

(28.9%)

(52.7%)

(18.4%)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매립보다 소각 비율

》

이 높다. 매립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은평, 금천, 관악뿐이다. 2018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을 보면 재활용이 68%로 가장 높고, 소각 23%, 매립 9%이다. 표5.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18 처리량

배출량

1회용품

규제 대상 혼란

(단위: 톤/일)

매립

소각

재활용

9,492.9

868.5

2,167.5

6,456.9

(100%)

(9%)

(23%)

(68%)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보통 한 번 사용

》

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된다. 이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수 지 제품들은 대부분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투, 일회용컵, 식탁보, 빨대 등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1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현재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용품 중 사용억제’

》

의 경우는 동일하게 사용억제 대상이고, ‘무상제공 금지 대상의 경우’는 무상제공이 가능 하다. 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및 나이프등>, 대규모점포에서의 <1 회용 봉투및 쇼핑백>은 사용억제 대상이므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도 사용억제 대상이다. 그러나 많은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들은 친환경성을

》

내세워 1회용품의 예외 항목으로 안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기업의 그린워 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3.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1회용품으로 무상제공할 수있다고 안내하는 제조/판매사들16 17 18 19

생분해성 비닐 봉투의 모든 것

친환경 비닐봉투 기획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165제곱미터 이상), 제과점 등에서 비닐 봉투 사용 전면 금지!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 쇼핑백은 규제에서 제외

쓰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마음 놓고 쓸 수도 없고 정답은 생분해성 비닐봉투

규제에서 자유롭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생분해성 비닐봉투!

16 http://item.gmarket. co.kr/detailview/item. asp?goodscode=1912156972 (검색일: 2020.12.8) 17 http://itempage3. auction.co.kr/DetailView. spx?ItemNo=B667488742& frm3=V2 (검색일: 2020.12.8) 18 https://re-ground.co.kr/ shop_view/?idx=214 (검색일: 2020.12.8) 19 http://item.gmarket. co.kr/detailview/item. asp?goodscode=1622998994 (검색일: 2020.12.8)

12

05. 국내 정책

폐기물 처리의 사각지대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

》

품’ 또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의무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 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 이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을

》

제조·수입한 업체에 해당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한다.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와 플라스틱일반용/ 건축용

제품에 부과한다. 그러나 자원재활용법 12조 2항에 부과금 예외항목이 있는데 이는 제조업자 등의 재

》

활용의무를 가진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다. 즉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재활 용 의무대상에서도, 폐기물 부담금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처 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 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 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 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11. 26.> 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 수지 제품

13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6.

해외 정책 유럽 중심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는 제품, 원료 및 자원의 가치를 오래 유지하여 폐기물 발생

》

및 자원 사용의 최소화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며, 순환경제 사회는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 게 사용하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12월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

해 순환 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를 제안하고 순환경제 액션플랜 Action Plan for a Circular Economy을

채택했다.김동철외, 2018 EU는 순환경제패키지를통해 도시폐기물과 포

장재 폐기물에 대한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포장재 폐기물의 경우 2030년까지 재 활용 목표량 최소 70%달성을 목표로 한다 20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EU Green Deal’에 관한 정책문서의 일환으로 신순

》

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에 대해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 되는 7개 분야를 정해 각 분야별로 취해야 할 시책을 제시했는데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 련된 부분으로는 1) 바이오 기반 원료가 환경에 미치는 이익의 평가를 기초로 바이오 기 반 플라스틱의 조달ㆍ표시ㆍ사용을 검토, 2)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이 환 경에 유익한 경우 그 기준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의 사용 검토 21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생분해성

그림4. 생분해 성 플라스틱의 시장 부문 별 응용 분야

플라스틱 시장 22

기타 20 이소라(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 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6 21 박희주(2020), EU의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P.13 22 European Commission(2020).

Relevance of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Consumer Plastic Products and Packaging in a Circular Economy. p.19

19

소비재

9

농업 & 원예

15

%

연질 포장재

44

%

경질 포장재

15

%

%

%

14

06. 해외 정책 유럽 중심으로

유럽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주로 농업 및 원예 분야와 유기성 폐기물bio-

》

waste

을 수거하는 봉투로 사용된다. 포장재와 소비재 부문에서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포장재 분야가 전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의 59%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유연하고

》

단단한 유형이 모두 포함되며 유연한 포장이 가장 일반적이며 44%의 시장 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능 수명이 짧기때문에 주로 포장에 사용된다.

유럽에서의

생분해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은 최종 퇴비의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바이

》

오매스 및 물로 분해되도록 물리적, 화학적, 열에 의해 또는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유럽 내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기본지침Waste Franework /Directive 인 2008/98/EC에

》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 지침의 핵심은 5단계로 이뤄진 폐기물 계층의 확립이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적용된다. 1) 폐기물 방지가 가장 우선시되며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2)재활용 을 위한 준비가 실행되어야 한다. 3) 재활용이 권장되며 이는 기계적 재활용및 공급원료 재활용이 포함된다. 퇴비화 또한 재활용 단계이며 가정용/산업용 퇴비화 모두 해당된다.

4) 생분해 플라스틱 소각시 생성되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5) 마지막단계는 폐기다 23 .

23 이둘례. 유럽 국가들의 생분해성 플 라스틱 처리 현황 및 독일을 위한 권장사항,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 술원.P.4-5 24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하는 방법 으로 ISO 14855를 기준으로 각국 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ASTM D 5338, 유럽 EN 13432, 한국 KSM 3100-1, 중국 GBT 19277, 일본 JIS K 6953이 있다.

(1)

생분해 플라스틱 처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PPWD, Packaging and Packages Waste Directive,

》

94/62/EC

의 필수요건에서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한 포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 의 조항 6a4조에는 재활용률 목표가 달성됐는지 계산하는 목 적으로 호기성 또는 혐기성 처리에 들어가는 생분해성 포장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 된 것 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산출물이 농업 또는 생태 개선이 도움이 되는 경우만 재활용 된것으로 계산한다.

유럽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품은 가정에서 유기 폐

》

기물을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바이오백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다. 이들 중 다수는 EN 13432 24 에 따라 산업적으로 퇴비화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가정 환경에서도 퇴비화 가능한 것으로 인 증되었다. 최근에는 산업용 퇴비화 봉투가 사전 포장된 과일 및 채소를 위한 봉투로 사용 되고 있다.

15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분해도는 실험실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분해됨을 인증받은 것이

》

다. 유럽의 경우 각 가정에서 유기성 폐기물들이 가정용 퇴비화로 처리되는데 실제 가정 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European Commission2020 자료 25 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의 ADEME 연구를

》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가정용 퇴비화조건에서 실험한 두 개의 봉투 모두 18개월 후에도 눈에 띄는 조각들 이 있었고, 생분해가 완성되지 못했다. 퇴비로 인한 생태 독성 문제는 없었고, 플라 스틱 재료의 농경학적 이점도 없었다. 그리고 종이봉지 유사품들은 눈에 띄는 잔여 물 없이 훨씬 짧은 기간내에 생분해 되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 어떻게 버려지는지에 따라 생분해 과정의 속도에 차이가 났다. 생분해 과정의 속 도를 가속화하는 방법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봉지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채워 보 관하는 것, 쓰레기 더미를 잘 섞어 주는 것, 겨울이 아닌 봄에 쓰레기 더미를 모으 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정용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재료 자체가 가정용 퇴비에 이점을 제공한다는 증거

》

는 없다고 본다면 적용가능한 품목은 매우 적다. 과일표와 티백은 집에서 퇴비화 될 가능 성이 높다. 유기성 폐기물을 모으는데 야채 담은 봉투, 캐리어 백을 재활용 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지만 기존예:PE 봉투와 혼동되어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산업적으로 퇴비화 가능한 봉투 사용량 증가는 다른 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상품과 포장의 재료 선택에 있 어서 퇴비화 가능성 보다는 재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보통 가정용 퇴비화 조건은 실험실 조건과 다르다. 12개월이 지나도 플라스틱 조각

》

이 남는 경우들도 있었고, 주변 온도가 낮을수록 생분해가 느려지는 등 주변 온도의 영 향을 받는다. 또한 실험실 환경에서는 성숙한 퇴비를 사용하고, 작은 샘플 형태로 테스트 되었기 떄문에 최종 제품 형태의 퇴비화와 크게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용 퇴비화 경우는 유기성 폐기물 봉투나 과일표지, 티백 등을 권장한다.

25 European Commission(2020),Relevance of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Consumer Plastic Products and Packaging in a Circular Economy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중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유기성 폐기물 봉투, 티

》

백 및 과일에 붙은 라벨 순이고 해로운 사용, 유익하지 않은 품목은 일회용병이나 의류포 장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참고

16

06. 해외 정책 유럽 중심으로

그림5.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의 해로운 사용부터 유익한 사용 26 해로운 사용

유익한 사용

성 기 유 물 기 폐 투 봉

사용 및 지원현황 27 28

기 백 용 티 드 푸 트 스 벨 패 라 일 과

상이한 생분해 플라스틱

투 슐 봉 캡 봉투 피 커 포장 소 재 채 포장 일 과

유럽내 회원국들의

투 봉 접시 장 , 포 기 류 ,용 의 컵 용 회 일

병 용 회 일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태학적 이점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러

》

가지 접근법에 대해 유럽 전역에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탈리아 ‣ 2011년 1월 부터 일회용 봉투는 산업적으로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인증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EN 13432을 이탈리아에 도입함으로써 생분해 비닐봉지 사용을 의 무화 했고, EN 13432 인증된 모든 제품들은 산업용 퇴비화를 위한 허가를 받는다. 구 운 식품, 채소,과일을 담는 봉투가 이에 해당된다. ‣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산업적으로 퇴비화 가능한 것으로 인증 된 봉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프랑스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 2017년 1 월부터 비분해성 및 퇴비화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금지했다. ‣ 두께 50㎛ 이하의 경량 일회용 비닐봉투보통 과일과 채소를 담는 봉투 는 가정용 퇴비요건을 만족하고, 바이오 기반의 성분을 30% 이상 함유해야 하도록 했다.

26 European Commission(2020).

Relevance of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Consumer Plastic Products and Packaging in a Circular Economy 27 이둘례, 유럽 국가들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 현황 및 독일을 위 한 권장사항,환경부· 한국환경산 업기술원.

28 장현숙(2019), 주요국 플라스틱 규 제 동향과 혁신비즈니스 모델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일회용 식기와 플라스틱 면봉은 대나무·옥수수 섬유 등과 같은 바이오 재료를 포함시 켜 대체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020년까지는 이러한 제품 내성분에 서 바이오 재료가 최소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스페인 ‣ 2018년 5월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Real Decreto 293/2018 을 발표 후 단 계별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17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 경량15~49㎛ 및 초경량15㎛ 미만 플라스틱 봉지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 2021년 1월 시행

하고, 50μm 이상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 봉지 생산 시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2020년 1월 시행 했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 재활용책임제도인 포장재처리기금은 2013년에 설립되었다. 50톤 이상의 포 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것인데, 플라스틱은 종이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과했다. EN 13432를 준수하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낮은 비용을 부과한 결과, 절감효과가 있었다. ‣ 그러나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의 재정적인 혜택은 2019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기존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처리 비용이 인상된다. 재정지원 중단 결정은 산업퇴비화 시설 에서 추가 플라스틱 재료를 원하지 않았고, 플라스틱이 실제로 재활용되었는지 확인 하기에는 바이오 폐기물 체인을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 ‣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으로 2023년까지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연장, 음료보증금 반환계획, 음식물 폐기물 수거 하는 것이 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략으로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처리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 한 라벨링과 메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UKPPUK Plastics Pact 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하는 플라스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UKPP의 목표 중 하나는 영국 내 100% 플라스틱 포 장재를 유럽 목표보다 5년 빠른 2025년까지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하는 것이다. 독일 ‣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인증된 퇴비화 포장을 만든 플라스틱 포장 생산 업체는 폐 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는 비용이 면제된 적이 있다. 그러나 독일 규정에서 생분해 성 플라스틱 포장은 유기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결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함께 잘못 수집되어 재활용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수수료 면제가 폐기되었다. ‣ 신포장재법VerpackG 법 은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통해 재활용 재료를 장려하는 의무가 있 다고 규정한다. 바이오 기반 재료도 지속가능한 포장이어야 함을 포함한다. ‣ 독일 바이오 폐기물조례에서 인증된 바이오 기반및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폐기물 비닐 봉지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18

06. 해외 정책 유럽 중심으로

별첨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 29

독일연방정부는 현재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다. 다시 말해 모든 플라스틱은 그것의 분해성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 (화석연료

과 관계없이 이물질비 유기 폐기물로 간주된다. 유

기반)의 구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일한 예외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 은 유기 폐기물 수거봉투로 목적을 위해 특별 하게 제작된 것에 한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포장재법

30

에 따라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

Verpackungsgesetz

-

를 다루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물학적 처리과정과 퇴

활용, 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듀얼시

비를 이용한 토양 관련 재활용에 사용할수 없

함

스템Dual System

31 32

에 등록해야 하며 포장 재

을 뿐만 아니라 퇴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

료 구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바이오 기반

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에도 적용된다. 모든

틱과 기존의 플라스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

유형의 포장은 포장법의 요건에 따라 폐기해

에 기존의 플라스틱 봉지 및 포장의 부적절한

야한다.

폐기를 조장한다.

-

-

독일의 분리수거 기준은 재활용 가능여부인

독일정부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는 생분

데, 기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

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은 생태학적으

체하게 될 경우 자원의 지나친 낭비 및 재활용

로나 경제적으로나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불가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측에서는 권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처럼 최대한 재활용할

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제품이 아니

증하면서 식량난을 겪는 제3세계가 갖는 위기

라 재사용에 촛점이 있다. 그러나 생분해성 플

와 기후변화로 인해 도래할 식량 문제가 심각

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은 재료 특성으로 인해

해지고 있다. 이런 식량 자원들이 재활용이 불

재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임으로써 식량난 29 독일 연방의회(19대) FDP 소속 의원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작은 질의(Kleine Anfrage)에 대한 답변(2019.9.10) 30 최종소비자에게 폐기물의 분리수거 목적, 달성된 재활용 결과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31 지 자체의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생산자가 주도하는 포장폐기물관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이 라는 의미로,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임 32 장현숙(2019). 주요국 플라스틱 규 제 동향과 혁신비즈니스 모델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8

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18년 12월, 유럽위원회는 포장 지침에 따

-

라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캐리

유기 폐기물즉

음식물 쓰레기처럼 퇴비화 혹은 화학적 분해

어 백의 라벨 및 표시에 대한 시행법 초안을 발

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공통으

표했다. 이에 회원국은 해당 비닐 봉투에 <산업

로 묶어 수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용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에서의 분해(퇴비

있다. 이유는 생분해성 또는 퇴비성 플라스

화)가능>이라는 표시를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틱 재료에는 재활용을 위한 식물 영양소 또

그러나 독일 등 많은 회원국들의 거부로 인해

는 부식미생물과 같은 성분이 없기 때문이

유럽 집행위원회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가 가능한 폐기물

19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을 통해 본 그린워싱 사례 조사

1) 그린워싱 33 이란

친환경적Green인 것처럼 세탁White Washing한다는 뜻으로 기업이 표면적으로만

》

친환경 경영을 표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상품의 친환경적 특 성을 과장 광고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그린워싱은 마 치 한국어로는 ‘위장환경주의’라 한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광고나 마케팅

》

을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당연히 상품 의 친환경적 특성은 실제보다 과장되며 결과적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신 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다른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 의지가 하락하 면서 친환경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2) 그린워싱의 기준 34

표6. 그린워싱의 7가지 유형 구분

내용

해당 사례

상승효과

친환경적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제작환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추기

갖추어 전체적인 환경여파 숨기기

고려하지 않는 재활용 종이

증거 불충분

증거가 불충분한 환경주장

애매모호한 주장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광범위한 용어 사용

관련성 없는 주장

관련성 없는 내용을 연결시켜 왜곡

거짓말

인증마크 도용

유해상품 정당화

친환경적 요소는 맞지만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하여 본질을 속임

뒷받침 정보나 제3자 인증 없이 ‘All Natural’ 이라고 주장하는 샴푸 무독성 Non-toxic 세제 용기가 재활용됨을 표시하면서 ‘Green’이라는 용어 사용

유기농 담배, 녹색 해충약

부적절한 인증

유사 이미지 부착하여

No BPA(유해물질 없음) 인증마크로

라벨

공인마크로 위장

흉내 내어 위장

(*) 자료 : 캐나다 테라초이스(**) 홈페이지 및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2) (**) 글로벌 환경컨설팅사로 그린워싱 관련 가장 선제적 연구와 조사결과를 제공

33 다음백과 34 김정임(2013). 그린워싱(Greenwashing)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Special Issues. 한국환경산업기술원, P.3

20

생분해 플라스틱을 통해 본 그린워싱 사례 조사

3) 그린워싱 사례

그린워싱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만

》

든다고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제품 수명을 연장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휴대폰 회사, 화석 연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덜배출하거나 재생에너지에 일부 투자하겠다 고 하는 자동차나 정유회사, 천연성분이 1% 미만인 상품들도 천연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회사, 알루미늄 소재는 영원히 재생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실제 직접회수하지 않아 버 려지는 알루미늄 캡슐을 양산하는 커피캡슐회사등 일부의 내용만으로 친환경을 내세워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친환경을 내세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들은 대표적인 그린워싱에 해당된다

》

첫째, 모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들이 무상제공 대상 품목은 아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라 할지라도 사용억제 대상인 일회용품들이 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생분해 플라스 틱 제품은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시민들에 게 혼란을 유발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생분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려야 하는데, 종량제봉투는 대부 분 소각된다. 생분해 특징을 가지고 있다해도 매립 조건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판 매자들은 매립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을 일률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 기물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충효과 감추기로 친환경적인 일 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환경여파를 숨기는 유형에 해당된다. 그림6. 일부의 환경효과만으로 친환경으로 소개하는 그린워싱 사례 35 36

35 (좌)https://re-ground.co.kr/shop_view/?idx=214 36 (우)https://mart.baemin.com/goods/detail/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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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4) 생분해 플라스틱 사례를 통해 본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녹색연합의 시민설문조사10.27-11.8, 137명 응답 결과 응답자의 70%는 생분해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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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을 이용한 적이 있고, 많이 이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은 비닐포장재 > 식품용기 > 컵 순 이다.

2명 중 1명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이라 생각했는데, 가장 많은 이유42% 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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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퇴비화였다. 그러나 생분해 플라스틱의 처리지침은 종량제봉투 처리이며, 종량 제 봉투의 소각비율이 전국 52%, 서울 71%에 이른다. 종량제봉투가 소각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응답자 4명 중 3명은 별도회수 처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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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처리지침 필요하다고 답했다. 친환경 인증의 요소는 다양하다. 자연원료 사용, 생산 과정의 에너지 절감 또는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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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처리과정에서의 적은 오염물질 배출등이 고려될수 있다. 자연원료라 하더라 도 퇴비화 처리 되지 않는다면 친환경의 의미는 퇴색될 수 있다.

5)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그린 워싱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이 시민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구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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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이 친환경 상품에 대해 조금 신뢰했더라도 그린워싱에 대한 정보 제공 후에는 신뢰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린 워싱은 녹색상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친환경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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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지를 꺾으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송유진 등, 2011; 강현선과 손연아, 2016’ 37 . 필환경의 시대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 포장재들은 생산-소비-처리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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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성을 고려한다면 친환경의 개념이 도입되기 어렵다. 친환경 인증 기준은 더욱 엄 격해져야 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7 김대희(2017), 그린 워싱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이 시민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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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된다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이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 시켜 또 다른 쓰레기의 축적으로 이어질 위험 높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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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맺음말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된다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이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 시켜 또 다른 쓰레기의 축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여러 전문가는 이미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제품이나 포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사용해야한다면 무엇보다 제품의 생산, 사용, 처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재활용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기업들은 생산·유통·판매 등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돼 폐기처리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순환 경제 체제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지금의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한다. 자연에서 미생물로 인해 썩는다는 조건이 친환경의 핵심 이유인데, 퇴비화되어 처리되지 않으면 친환경의 특징은 무의미하다.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상황에서 별도의 생분해 처리 조건을 만들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환경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생분해를 소재로 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늘어나고, 시민들에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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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으로 포장한 기업과 정부의 실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생분해된다며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실제 생분해조건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친환경성을 반영한 처리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포장재’ 가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분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도 되는 사회인가? 생분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대체재가 아니다. 게다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대규모 경작에 따른 토지 사용과 식량 확보의 문제, 식량유전자 변형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독성 잔류의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향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대안인지에 대해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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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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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이라 생각하나요?

녹색연합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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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다. 설문조사는 10월 27일~11월 8일까지 1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137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응답자의 70%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이용한 적이 있고, 많이 이용한 생분해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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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은 비닐 포장재 > 식품용기 > 컵 순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2명 중 1명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이라 생각했습니다. 42%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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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친환경의 이유로 퇴비화를 선택했습니다. 17%는 자연 성분을 원료로 하는 점에서 친환경이라 생각했고, 6%는 유해성분이 없이 소각할 수 있다는 점, 각 4%는 재활용되 거나 탄소배출이 적은 생산과정이라는 점이 친환경의 이유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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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의 절반 이상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생분해 플라스틱의 처리에 있어 별도로 회수해 처리해야 하며 이용과 처리에 관한 지침 필요하다고 답했습 니다. 친환경이라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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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플라스틱이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산-이용-처리 과정에서 모두 친환 경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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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정임(2013), 그린워싱(Greenwashing)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Special Issues.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김대희(2017), 그린 워싱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이 시민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신뢰성과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 박희주(2020), EU의 신순환경제실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 오태현(2018), EU의 순환경제 전략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 이둘례, 유럽 국가들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 현황 및 독일을 위한 권장사항,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상호외(2019),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기술과 산업동향. KEIT PD Issue Repor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소라(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유영선, 국내외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인증라벨, 규제 및 시장동향,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 장현숙(2019), 주요국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혁신비즈니스 모델 연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산업표준심의회.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 -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KS M ISO14855-1)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13., 일부개정]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일부개정] •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4 •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7 • European Commission(2020),Relevance of Biodegradable and Compostable Consumer Plastic Products and Packaging in a Circular Economy.

• European Commission(2020), A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For a cleaner and more competitive Europe.

• European Bioplastics. Bioplastics market data 2019 • https://www.explainthatstuff.com/bioplastics.html • http://dipbt.bundestag.de/extrakt/ba/WP19/2519/251903.html • https://re-ground.co.kr/ • https://mart.baemin.com/ • http://ohviny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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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록번호 01-20-11-01 펴낸이 조현철 펴낸곳 녹색연합 펴낸날 2020.11 글쓴이 허승은 자료조사 및 번역 김하늘, 이지선, 한임연 사진 신주희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02-747-8500 www.greenkorea.org 이 자료집은 숲과나눔의 2020 풀씨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