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DMZ면적 조사보고서

2013 녹색연합 DMZ리포트 ‘정전 60년, 줄어든 DMZ면적’

『2013년 DMZ면적 조사보고서』 - DMZ 정전협정 당시 992㎢에서 2013년 570㎢로 43% 감소

2013. 7. 23

들어가며

1953년 7월27일 남·북 군사분계선 사이 DMZ가 설정된 지 올해로 꼭 60년이 다.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는 3년 여 동안 진행된 한국전쟁 정지를 공식화 한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군인민지 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 에 의거해 설정된 군사적 완충지대다.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 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 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DMZ의 공간구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어긴다는 것은 바로 정전협정 위반을 뜻한다. 그러나 정전 60년 동안 북한과 남한은 이른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의 철책선을 군사분계선(MDL)에 가깝게 밀고 들어갔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과 그로인해 DMZ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DMZ면적 축소는 남·북한 간 군사적 위협고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한반도 3대 생태축 중 하나인 DMZ생태축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의미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DMZ 전체 구간의 공간적 실태파악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정부발표 자료에서 조차 남·북한 간 철책의 거리를 4km로 상정하고 있 는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정전 60년인 올해 DMZ전체 구간에 대한 면적조사를 진행했다. 총 연장 248km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각각 2km 씩 한계선을 두고 설정된 DMZ의 실제 면적을 확인한 것이다. 녹색연합의 이번 조사는 60 년 시간을 통과한 DMZ의 공간 변화상을 확인하고, 평화의 교두보인 DMZ 의 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1. DMZ 축소의 역사 1953년 정정협정에 의해 설정된 비무장지대는 지금까지 본래의 범위와 설정 목적에서 많은 부분 왜곡되어 왔다. 원래 정전협정 당시 DMZ의 폭은 4km였 다. 하지만 남·북한 양측이 전술과 관측에 유리한 고지를 야금야금 파먹어 가 면서 현재는 전구간에서 4km가 되는 구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 어 남·북한 철책의 거리가 700m에 지나지 않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가칠봉이다. 양구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마지막 봉우리인 가칠 봉은 사천리 골짜기에서 한없이 올라가야 이를 수 있는 곳이다. 가칠봉은 동부 전선의 거점이자, 주요한 고지답게 한국전 당시 격전지로 손꼽혔다. 현재 가칠 봉의 군사적 중요성은 남쪽으로 한참 뒤에 위치한 돌산령과 대우산이 한국전 쟁 때 격전지였던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가칠 봉은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철책과 철책이 좁아진 대표적인 지역이다. 서로간의 이격거리가 약 700m 정도다. GP와 GP사이도 아니고, 남·북한의 철책과 철책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것은 그만큼 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첨예한 긴 장의 세월을 보냈다는 증거다. 그런 면에서 군사적 긴장의 최전선이 바라 가칠 봉이라 말할 수 있다. 정전협정문에 DMZ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기 2㎞ 씩 물러선 중간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군사분 계선에서 남쪽으로 2㎞ 아래가 남방한계선이고 북쪽으로 2㎞ 위쪽이 북방한계 선이다. 그러나 지난 65년부터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에 좀 더 가까 이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응하여 남한에서도 남방한계선을 군사 분계선에 좀 더 가까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다. DMZ에서 서로 간 경계작전 을 수행한 북한인민군과 국군은 ‘적의 움직임과 동태가 더 잘 보이는 고지나 관측봉우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금 씩 더 밀고 들어간 것이다. 물론 군사분계 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셈이다.

70년대 초반까지 남·북방한계선은 상당한 수준에서 재조정되고 재설정됐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 86년 북한이 먼저 북방한계선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새로운 철책을 DMZ 전역에 설치한 것이다. 이 결과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에 더욱더 가까 워졌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남방한계선도 일부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실질적인 DMZ면적은 대폭 축소되기에 이른다.

2. 북한의 고압선철책 북한인민군은 지난 86년부터 북방한계선을 남쪽으로 전진시켜 새롭게 구축하 는 사업을 실시했다. 기존의 북방한계선 철책에서 군사분계선에 좀 더 가까운 지점으로 평균 500∼700m가량 전진하여 새롭게 조성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북방한계선의 철책에 섬뜩한 고압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다. 248km DMZ 전 구간에 걸쳐 설치됐다. 북한인민군은 86년 이전까지 DMZ 내부의 GP가 있던 지점을 연결하여 새로운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이곳에 고압선을 설치한 것 이다. DMZ 전 지역에 폭 7∼10m 전후로 4중 고압선을 설치했다. 고압선 구 축 사업에 착수한 것은 80년대 초반이지만, 완성한 것은 86년으로 알려진다. 이는 86년 이후 귀순한 인민군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사실이다. 북측 GP를 따라 설치된 고압선지대는 4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볼트, 3,000볼트, 6,000볼트, 10,000볼트 등의 고압전류가 남에서 북으로 차례로 흐 르게 했다. 과거 90년대 초반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전협정 위반사례로 지적한 남한의 콘크리트장벽보다 10배나 더 길게 설치한 고압선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90년대 이후 에너지난으로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도 북 한은 고압선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순이나 탈북자를 방지’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북한 고압선철책에 의한 북한인민군 인명피해와 고라니, 노루, 멧돼지 심지어 는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1. 북한 고압철책 모습(철책 기둥에 절연체가 보인다.)>

3. DMZ전체 구간에 대한 공간(남·북방한계선)조사 녹색연합은 2006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DMZ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해 오고 있다. 남방한계선을 직접 걸으며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주요 전망대 등 안보관광지를 포인트로 GPS를 이용한 데이터 구축 또한 병행했다. DMZ 전 구간을 가시권에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이다. 그리고 관련 위성사진을 활용 해 교차분석을 진행했다.

현장조사와 위성사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남과 북의 한계선(철책선)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은 지난 1968년 남쪽으로 추진철책을 설치했다. 북 방한계선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에 우리 군도 방어 목적으로 1979년부 터 남방한계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에 따라 현재는 남방한 계선과 북방한계선이 들쑥날쑥 일률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정전협정 당 시 파주부터 고성까지 총 1,292개가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지판은 사실상 파악 이 불가능했다. 60년 시간동안 훼손되기도 했거니와 나무와 풀 등 자연환경에 가려져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중철책으로 세워진 남방한계선에는 OP라 불리는 우리 군의 관측소와 DMZ 전망대가 늘어서 있다. 북방한계선도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OP가 위치해 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우리와 다르게 3중철책이다. 망원경 등 기구를 통해 관측 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질적인 DMZ는 남과 북의 OP가 늘 어서 있는 철책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계산했다. 표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 되고 있는 구글지도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그림2. DMZ 전체 위성사진>

3. DMZ 축소 현황 ◎ 서부전선 행정구역: 파주시, 연천군 구간: 임진강 하류 ~ 연천군 중면 좌표: 37°51'10.66"N, 126°43'37.08"E ~ 38°7'50.06"N, 126°58'21.29"E 도라산에서 동쪽으로 남방한계선을 따라 1.4km 떨어진 지점은 북방한계선과 900m 거리다. 이 지역이 북한으로 통하는 경의선과 인접해 있다는 특이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가까운 거리다. 그리고 서부전선 거의 모든 지역에 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철책은 정전협정에서 적시한 4km보다 훨씬 가 깝게 위치해 있다. 임진강본류가 흐르는 DMZ 지역도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간의 거리는 2km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일대의 임진강을 사이에 둔 철책선도 1860m 거리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 고왕리 일대인 고왕 산 서쪽의 철책선도 1473m로 상당히 가깝게 마주하고 있다. 파주의 DMZ도 면적이 축소된 현황을 여러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백 학산 일대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 방목리 백학산 일대의 남·북한 철책 거리 1979m다. 도라산 근처에는 866m로 아주 가깝게 마주선 철책선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일대가 그렇다. 이곳은 비무장 지대 마을로 유명한 대성동이 위치해 있다.

<그림3. 파주 백학산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그림4. 연천 고왕산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그림5. 서부전선 DMZ 위성사진>

◎ 중서부전선 행정구역: 연천군, 철원군 구간: 연천군 중면 ~ 철원군 근남면 좌표: 38°7'50.06"N, 126°58'21.29"E ~ 38°17'33.91"N, 127°30'44.87"E 평강군에서 발원한 역곡천이 DMZ를 관통하며 습지대를 형성한 지역이다. 김 화 남대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농경지가 넓게 분포한다. 중서부 전선 에서는 남방한계선 바로 아래에서까지 농경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재산에서 서쪽으로 2.4km 떨어진 유곡리 인근은 바로 앞까지 민간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북방한계선과는 2.1km 거리다. 남방한계선 코앞까 지 농경지가 분포해 있는 중서부전선의 DMZ 남·북 이격거리는 평균 2km가 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원 동송읍 강선리 일대도 1012m거리로 남·북간에 아주 가깝게 마주하고 있다. 철원 김화읍 감봉리 계웅산 일대도 1541m 거리로 2km가 체 되지 않는 다. 그리고 철원 근동면 방통리의 화강 일대도 1671m 거리로 매우 가깝다.

<그림6. 역곡천 일대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위 사진의 아래쪽이 80년대 들어 새롭게 조성된 북방한계선이고 위쪽은 그 이전의 북방한계 선이다.

<그림7. 연천 중면 일대의 북방한계선>

<그림8. 철원 근동면 화강 일대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그림9. 중서부전선 DMZ 위성사진>

◎ 중동부전선 행정구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구간: 철원 근남면 ~ 양구 펀치볼 일원 좌표: 38°17'33.91"N, 127°30'44.87"E ~ 38°19'41.16"N, 128°7'36.14"E 중동부전선은 동쪽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 이다. 백암산, 백석산, 대우산으로 이어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남방한계 선과 함께한다. 또 북한강과 수입천이 DMZ를 관통한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북한강은 DMZ를 통과하는 물길가운데 가장 큰 하천이다. 남과 북이 맞닿아 있는 북한강 물줄기엔 북의 ‘금강산댐’과 남의 ‘평화의댐’이 마주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와 북한 금강군 서희리의 경계인 서희령 부근은 남·북 철책의 거리가 880m가량으로 상당히 가깝게 축소되어 있다. 가칠봉은 고작 700m 거리다. 가칠봉-서희령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가 정전협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남·북이 가장 가까워진 대표적인 지역이다. 인민군이나 국군 모두에게 군사목적 상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 강원도 양구 군 동면 사태리 박달고개 인근 철책도 남북철책이 1512m가량으로 좁혀져 있 다. 단장의 능선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사태리와 문등리 사이의 철책 선도 1531m가량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문등리 백석 산 북쪽의 남과 북 철책선도 1527m거리다. 어은산 남쪽인 강원도 양구군 방 산면 문등리와 건솔리의 삼각봉 일대의 철책선도 1955m로 이격 거리가 상당 히 줄어들었다.

<그림10. 철원 쌍용천 일원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그림11. 가칠봉에서 바라본 남방한계선(왼쪽)과 북방한계선(오른쪽)>

<그림12. 중동부전선 DMZ 위성사진>

◎ 동부전선 행정구역: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구간: 양구 펀치볼 ~ 고성 동해안 좌표: 38°19'41.16"N, 128°7'36.14"E ~ 38°36'16.72"N, 128°21'39.19"E 동부전선은 인제군 북쪽에서 시작해 북한강과 합류하는 인북천과, 금강산에서 시작한 동해안 수계인 남강이 흐르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층습원 이며, 국내에선 처음으로 국제습지조약에 등록된 대암산의 용늪이 자리한 곳이 기도 하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백두대간이 DMZ를 지나 향로봉으로 이어진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고황봉 인근 지역은 북방한계선과의 이격거리가 1640m가량이다. 지대가 그리 높지 않은 곳이지만 남·북 철책이 좁혀 들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인북천 인근 철책선도 1984m가량으로 좁혀져 있다. 중동부전선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인 동부전선에서도 서로 가까워진 남· 북방한계선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13. 인북천 인근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그림14. 남강과 인접한 북방한계선>

<그림15. 동부전선 DMZ 위성사진>

◎ 주요 지점 ➀ 태풍전망대 (38°7'50.06"N, 126°58'21.29"E)

<그림16. 태풍전망대 위성사진>

<그림17. 태풍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태풍전망대는 28사단 관할지역으로 남한 전망대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비끼산 최고봉인 수리봉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GP와 1.6km, 북방한계선과는 1.9km 떨어져 있다. 원래 GP였던 것이 1991년 전망대로 전환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GP(Guard Post, 최 전방 경계초소)는 남방한계선 이북인 DMZ에 설치된 초소를 말한다. 북한 GP 도 마찬가지다. GP의 설치는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서 규정한 ‘1,000명 이하 의 인원, 군사정전위에서 규정한 무기 휴대 등’에 근거한다.

➁ 성재산에서 2.4km 떨어진 유곡리 인근 지점 (38°18'47.49"N, 127°24'22.36"E)

<그림18. 해당지점 위성사진>

<그림19. 근북면 일원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중부지역인 철원은 평야지대의 분포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까지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위의 지점도 그 중 한곳이다. 민간인이 출입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점과 북한 철책이 있는 북방한계선까지의 거리가 2.1km에 불과 하다. 물론 북한GP와의 거리는 더 가깝다. 2013년 현재 남한의 민간인통제구 역이 줄어든 것만큼이나 DMZ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➂ 가칠봉 (38°18'52.61"N, 128°5'25.06"E)

<그림20. 가칠봉 위성사진>

<그림21. 가칠봉에서 바라본 북방한계선>

가칠봉은 북한 철책이 놓인 북방한계선과 고작 700m 거리다. 남과 북의 심 리전(대남·대북 방송)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2004년의 일이다. 1990년대 초반 가칠봉은 북한과의 거리만큼 대북 심리전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곳이다. 1992 년에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1991년도에 만들어진 가칠봉 수영장에서 미스 코리아 수영복 심사를 진행한바 있다.

➃ 남강 인근 지점 (38°35'34.60"N, 128°20'36.00"E)

<그림22. 해당지점 위성사진>

<그림23. 북방한계선(왼쪽)과 나란히 흐르는 남강>

고황봉에서 철책을 따라 동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은 북방한계선과 1.6km 거리다. 지금은 막혀있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남·북을 연결한 동해선의 남·북 방한계선의 거리가 1.5km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다.

◎ DMZ면적 992㎢에서 570㎢로 1/3이상 줄어 한반도를 가로로 가르는 군사분계선의 총 연장길이는 248km다. 1957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각각 2km씩 후 퇴해 DMZ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방한계선 사이거리 4km 는 깨어진지 오래다. 그 결과 DMZ의 총 면적은 992㎢에서 2013년 현재 570 ㎢로 1/3이상 줄어들었다. DMZ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번 녹색연합의 DMZ 면적 조사 결과로 확인한 사실이다.

4. DMZ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남·북한 공히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물론 북한이 먼저 북방한계선을 남쪽으로 밀면서 비롯된 결과다. 하지만 정전 60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정작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군사적 완충지대인 DMZ가 줄어들어 물리적 으로 남과 북의 거리는 줄었지만 반대로 군사적 위협요소가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3대 생태축의 하나인 DMZ생태축에 대한 인위적 훼손은 심각 한 문제지점이다. DMZ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생태보고가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또 보전해야 할 자연생태다. 따라서 줄어든 DMZ면적만큼이

나 DMZ에 대한 자연생태 보전과 관리의 필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 60년인 올해 DMZ는 여러모로 주목 받고 있다. 녹색연합이 제기하는 DMZ 면적축소도 DMZ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중 하나다. 물론 무엇보다 DMZ 의 선천적 특성인 평화와 후천적 특성인 생태는 꼭 지켜져야 할 의미고, 지켜 내야 할 가치다. 다만 남북이 공히 위반한 정전협정을 넘어 이젠 구체적으로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을 상상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