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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대장균 규격 없애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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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2일 수요일 | 제232호 | www.foodnews.co.kr
자가품질검사‘재검사 허용’법 개정안 발의 김명연 의원“재검사 제도 하루 빨리 도입돼야”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한 식 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식품의약
GMO 표시제도 개선 이해당사자 간 논의 재개 식약처, 빠른 시일 내 GMO 표시 강화 위한 결론 낼 예정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 련됐던‘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 의회’ 가 지난해 9월 시민사회단체의 참 여 중단 선언으로 유야무야 된 이후 5 개월 만에 GMO 표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 회’ 는 2018년 12월 구성돼 10여 차례 에 걸쳐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9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올 들어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를 구성하고, GMO 표시 강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식약처는 새로 시작하는 협의회를 통 해 빠른 시일 내 GMO 표시 강화를 위
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에는 지난 사회 적협의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진영 대 표 7인, 식품업계 대표 7인과 식약처 1 인이 참여하며,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사회진영 대표 7인은 입장문을 통해“새롭게 시작하게 된 협의회는 정 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주관하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 협 의회와 다르다” 며,“적극적으로 참여하 고자 한다” 고 밝혔다. 식품업계에서도‘GMO 완전표시 후 과학적인 검증 등 사후관리 시스템과 국내산 식품 역차별 문제 등의 해소방 안이 마련된다면 GMO 표시 강화를 반 대하지 않겠다’ 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추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 되고 있다.
품안전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를 요청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식품위생 법 개정안’ 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ㆍ 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 가 있으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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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기 관이 실수를 하거나 검사과정에서 나 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 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 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국가가 잘못한 부분 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품 질검사 제도에 재검사 제도가 하루 빨 리 도입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김현수 장관“신종 코로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은 6일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연세유업(아산 소재)을 방문해 수출 우 유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 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이번 사태가 수출에 미치 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피해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 할 것” 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약 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