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48호(2005년 2월)

2005-2¿ø¨£ 2005.02.04 06:28 PM ˘ ` 1

회원통신 제48호

2005·2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특집 힘찬도약을 다짐했던 다짐했던 7차 7차 정기총회 정기총회 힘찬도약을 2005 2005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주요사업계획 주요사업계획 이슈 ::: 과거청산원칙 과거청산원칙 저버린 저버린 굴욕적인 굴욕적인 이슈 과거청산원칙 저버린 굴욕적인 이슈 한·일 협정문서 한·일 한·일 협정문서 협정문서 이달의 회원 이강수 회원 이달의 이달의 회원 회원 :::: 이강수 이강수 회원 회원 이달의 회원 이강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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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8 PM ˘ ` 2

│글차례│

3

강덕식

사람과 사람 이복녕 선생

4

박 현

특집 2005 대구참여연대의 힘찬도약을 다짐했던

6

편집부

2005 대구참여연대 주요사업계획

8

윤종화

2005 서울참여연대 활동방향

10

박원석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12

편집부

이달의 회원 이강수 회원

16

김명주

이슈 과거청산원칙 저버린 굴욕적인 한·일 협정서

18

박정희

세상보기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20

이상선

지상중계 2005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

22

구찬동

문화읽기 마더테레사

24

남태우

포토에세이 지진해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25

김태형

회원모임 소식

26

편집부

회원설문

29

알기쉬운 생활법률 사건 보름이 지나도록 처리가

31

작은권리

이달의 자원활동 50여 인간의 NGO 장기생활

32

이상엽

회계보고 12월 회계보고

34

사무처

날개달기 / 결연가정 후원 광고

35

사무처

회비명단

36

사무처

월간일정 / 광고

37

사무처

여는 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민단체가 되어야

7차정기총회

2005� 2�

회원통신, 제, 48, 호,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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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설명 대구참여연대 7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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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민단체가 되어야 강덕식 (dskang@knu.ac.kr 공동대표)

대구참여연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민의

이 있으니까. 대구참여연대가 결성되고 활동

참여로 이루어 내자는 기치를 들고 어려운

해온 것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는 발전했다고

여건에서 출발한지 어느새 7년이 되었다.

하겠다.

작년에는 새대구시민회의와 통합하면서 새

지난해 대구참여연대는 많은 활동을 했다.

로운 위상을 세우고 회원수나 예산 면에서도

그러나 이런 활동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민들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게 되어 명실 공히 우

은 찬사를 보내며 동참도 했지만 또한 많은

리 지역사회의 위상 높은 시민단체가 되었다.

시민들은 냉소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았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런 활동들을

지난 해에는 4·15총선, 대통령탄핵, 이라

하는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냉소적이고 우

크 파병, 행정수도이전, 국가보안법 문제 등

호적이지 않은 시민들, 등을 돌리는 시민들

국가적 문제들 뿐만 아니라 대구시정 감시활

이 왜 생기는 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

동에 있어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

다.

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의 능력과 역량이 미흡하다는 것도 실감해야 했다.

다수 시민의 참여와 동의가 단체운영에 있 어 가장 큰 원동력이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혹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이 시점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

위해서 다수가 필요한 것보다 몇 사람의 투

향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보면서 보다 훌륭한 시민단체로 거듭 태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시민 단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

라면 다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구참여

재를 분석하고 미래에 잘 대처해야할 것이

연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구참여연대 과거 독재시대는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

는 금년 모두에 자기성찰을 철저히 하면서

체는 결성조차 허용되지 않았었지만 이젠 자

민초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과 권력 감시

유롭게 시민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활동할

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함이 없이 아름다운

수 있게 되었다. 그 자체가 많은 발전이라고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기를 회원

볼 수 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많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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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이복녕 선생

부끄러운 역사청산에 한 길 걸어온 이복녕 선생 박 현 (1978hyun@hanmail.net 자원활동기자)

가 따뜻해지는가 했더니 거리에는 다시

날씨

다. 이는 이복녕 선생이 그동안 맡아왔거나 지금 맡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있는 직함이다. 직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그런 거리를 가로질러 미도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보여주지는 않지만 선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두리 번거리니 이복녕 선생이 먼저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고 손짓을 했다.

할 수는 있다. 이복녕 선생은 1929년 출생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 대사의 굵직굵직한 순간들을 다 겪어냈다.

선생의 건너편

그러면서 줄곧 민주화를 위해 애써왔고 한국전쟁

에 앉아 차를 시

전후에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널

키고 인터뷰를

리 알리고자 애써왔다.

시작했다. 얘기를 시작하 면서 이복녕 선 생은 탁자 한켠 에 놓아둔 꾸러 미를 주섬주섬 꺼냈다. 두툼한 자료뭉 치, 선생이 작년 에 출판한 저작, 비디오 테잎 등 이 차례대로 나 왔다. "이건 미국무 성 문서보관소에서 빼온 거라 줄 수는 없어." 민간인 학살 당시의 사진이 생생하게 찍힌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선생의 첫인상은 부드럽 고 온화했다.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경북회의 간사장 및 의장,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대구경북의장, 피학살자 전국유족 회 상임고문, 대구유족회 회장, 대구경북통일연대 공 동대표..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직함들이 줄을 선 4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부끄러운 역사속에 쓰러져간 아버지 이복녕 선생의 이러한 삶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서 운수노조위원장 일을 하셨지.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 나도 나중 에야 알게 되었지. 6.25때 가창에 끌려가서 돌아가셨 을 거라 추정돼." 당시 대구경찰서에 수감중이던 이선 생의 선친은 가창으로 끌려가 재판도 없이 구덩이에 서 총살당한 수많은 이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일제치하에서 죽어간 독립운동가가 약 40만에 육박 한다면 6.25이후 이승만 정권하에서 전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100만 이상이 된다. 이중 대구 경북에 서만도 학살된 사람은 32만이다. 한국전쟁당시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 과 국민보도연맹원 3,500여명이 경산 코발트 광산에 서 총살당한 것을 비롯해 대구에서도 가창, 신동, 불 로동, 상인동, 송현동, 월배 등 여러곳에서 이러한 만 행이 저질러졌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미국의 전 략이지. 한국전쟁때 미국군인이 민간인을 보면 사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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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어. 게다가 당시에 서북청년단

관절을 빼서 억지로 지장을 찍도록했다. "이근안 이놈

등의 우익청년단체와 헌병, 경찰 등은 자신과 맞지 않

이 손이 이만해" 라며 선생의 두손을 합쳐보였다. "정

으면 다 좌익이라고 했어. 부끄러운 역사야. 우리민족

말 아프게 하면서도 엑스레이상으로 봤을때는 표시가

이 우리를, 미국이 하라는대로 한 부끄러운 역사지."

나지 않도록 고문을 하는거야. 진짜 고문기술자지." 전국유족회는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 이후 다시 결성되었다.

유족회 활동을 하면서 겪은 일 1960년 4.19혁명 이후 생긴 유족회에서 선생이 경 북유족회 조사부장을 할 당시 가창에 갔을때만 해도 유골이 널려 있을정도로 현장은 방치되어있

그리고 특별법제정운동을 하는 한편 2001년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국제전범재판을 열었다. 선생은 이일 의 규명을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백악관 앞에서 행진 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강 연을 했다. "미국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었다.

고발되었다는 사실과 미국이 판결문

그러나 유족회의 활동은 1년여 남

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

짓만에 끝이 나고 만다. "5.16 이

했지."

후 박정권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료와 그 현장을 다 없앴지. 증거가 나오면 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

제가 된다고 여겼어. 4.19

남은 인생을 쏟아 넣을터

이후 생긴 유족회의 간부 들이 이때 다 붙들려갔어.

16대 국회때 통과되지

그리고 4개월만에 '특수

못했던 과거진상 규명법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은 현재 제17대 국회에 법

만들어 다 처벌했지. 한마

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

디로 적(북한)을 이롭게 했다

리고있다.

는 거야. 처음에는 10년을 선

"자꾸 정신도 없고 나이도 많 고 해서 죽기전에는 해결해야 할

고받았는데 5년만 살고 나왔어."

텐데라고 생각해. 사람이 이런 부끄러

나올 때 사면장을 받았다며 선생은

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최선을 다

품속에서 이미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를 꺼 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사면장의 한 귀퉁이에는 '정치 행동의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님'라는 것을 명시하 고 있었다.

해야 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좀 낫겠지..." 마흔이 넘어가면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얼굴로 살아가게 된다던가. 눈매가 부드 러워 보이는 선생의 얼굴은 그 삶의 질곡만큼 힘들어

83년 대구 미문화원 방화사건때는 징역 8개월을 살 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었으나 그런 말은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악명높은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다. 고

보이기는커녕 또렷한 목소리만큼이나 확신있고 결연 해 보였다. 선생은 이렇게 마음과 두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지고 76년을 한 길 오롯이 살아온 것이다.

문으로 선생은 갈빗대가 부러지고 그들은 선생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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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8 PM ˘ ` 6

특집

2005 대구참여연대 힘찬도약을 시작하다.

2005년 힘찬 도약을 다짐했던 7차 정기총회

2005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5년 대구참여연대 주요사업목표로 시민참여를 통 한 권력감시와 지역사회 개혁운동,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 실천, 정책기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제 공론화를 잡았습니다. 권력감시운동분야에서는 예산참여운동, 대중교통 혁 신운동, 지방자치 10년 주민참여활성화, 대구시정 개혁 운동 등을 주요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자치운동분야는 집중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운동 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주민자치운동의 모범을 개발 1월 27일 개최된 제7차 정기총회는 100여명의 회원

하기로 했습니다.

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어성당 마리아관에서 진행되었

정책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책활동을 강화하

습니다. 윤종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여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판과

강덕식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일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요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현황 및 사업보고와 함께 감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심 의로 이어졌습니다.

연대활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국가 보안법 폐지운동 및 과거사 청산운동, 2006년 지방선 거를 위한 준비활동 등을 중심계획으로 세웠습니다.

< 안건심의 결과 > 1) 200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회원참여강화를 위한 회원사업팀 재건과 민주적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실행위원대회와 임원대회를 개최하 고 여성회원의 참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2004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에‘국제연대 활 동을 추가’ 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신창일 집행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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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후원행사를 개최할 것 입니다. ngo의 국제연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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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7차 정기총회

2) 2004년 결산안 및 2005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송창섭 운영위원의 제안설명 - 2004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이 승인되었 습니다.

표하셨으며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1월 18일)에서 검토 한 후 정기총회에 상정한 추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김용원 운영위원장 : 대구참여연대 전 운영위 부 위원장, 대구참여연대 전 사회복지센터 소장, 대구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대구대 경제학과

3) 정관개정의 건

- 감사 추가 선출하였습니다. 박동규 감사(현)

- 윤종화 사무처장의 제안설명 - 상정한 제14조의 개정안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비 율을 20%로 한다'를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비율을

박선영 감사(회원) 양재명 감사(회원) -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1월 18일)에서 승인한 8명의 추천안(김지

20%이상으로 한다’ 로 개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일회원, 김상태회원, 이상술회원, 임성욱회원, 김명섭회

- 제26조(감사)를 개정하여 기존 2인에서 4인 이내

원, 이정만회원, 신동완회원, 김말선회원)을 상정하여

의 감사를 둘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일상적인 감 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정관개정에 대한 추가 의견은 2005년 운영위원회 에서 논의한 결과를 2006년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출하였습니다. 정관개정으로 인해 여성운영위원 추가 선출은 3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1부를 마치고 2부 친교의 시간에서는 모범회원상 수 상과 감사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모범회원에는 김순규 회원 김주영회원 박현회원 손은미회원 김말선회원 구

4) 임원 선출의 건

찬동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3년간 집행위원장직을 수

이번 정기총회는 주요간부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

행한 성상희 회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습니다. 시

기가 아니어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공동대표

상식을 마치고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2005년 대구참

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

여연대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며 정기총회자리를 정리

다. 현 백승대 운영위원장(공동대표 겸직)께서 사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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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8 PM ˘ ` 8

특집

2005 대구참여연대 힘찬도약을 시작하다.

시민참여 통한 지역사회 개혁운동, 주민운동 본격화의 해로 대구참여연대, 2005년 주요 사업 방향과 계획 윤종화 (yoonjjs@hanmail.net 사무처장)

지난 1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회 원들이 참가하여 2004년 사업을 정리하고 2005년 사

대한 복지실현 등 사회경제적 과제들에 대한 정책사업 과 실천행동 진행한다.

업계획을 토의하였습니다. 이 글은 정기총회에서 결의

다섯째, 집중 지역 선정하여 주민운동을 본격적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였

실천, 주민자치운동의 모범을 개발한다로 잡았습니다.

습니다.

이러한 주요방향에 따라 세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

아시다시피 그 해의 주요사업계획은 지난해 사업에

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 평가내용을 반영하고, 현단계 시민운동의 전체적 인 진로, 대구사회와 한국사회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처, 집행위원 전원, 운영위원과 회원 중 약간명이 참여하 는‘2005년 전략수립 기획단’ 의 논의를 통해서 전체적 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기총회에서 결의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상근활동가의 시각에서, 각 활동기구를 책임지 고 있는 집행위원의 시각에서, 의결기구인 운영위원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회원의 시각에서 서로간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하여 전체적인 방향을 설 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05 대구참여연대 주요사업

예산감시, 예산참여운동에 집중 대구참여연대를 일반적으로 감시운동단체라고들 합 니다. 환경분야, 여성분야, 복지분야 등 부분적인 과제 에 따른 운동단체가 아니라 주로 행정과 정치, 기업 등 각종 권력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대구시의 예산감시, 예산참여 운동에 집중할 계획입 니다. 이를 위해서‘대구시 10대 예산감시 대상을 선 정’ 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예산감 시운동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정 에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참여예산제

2005년 사업의 주요 방향을 아래와 같이 잡았습니다.

도’도입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계

첫째, 대구 지역사회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획으로서‘대중교통 혁신운동’ 이 있습니다. 아시다시

위하여 행정, 산업경제, 지역정치 영역에서 투명성과

피 지난해 시내버스파업, 버스요금인상을 계기로 시내

공정성을 제고한다.

버스 혁신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도 계속해서 대구

둘째, 권력감시운동 영역 중 예산감시운동과 대중교 통혁신운동에 집중한다. 셋째, 정책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정을 감시하고, 지하철3호선 등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지방자치 중에서도 주민자치에 집중할 필요가

넷째,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민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성되려면 시민에 의한 행정의

의 의사 결집, 공정한 자원배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8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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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구참여연대 주요사업 방향과 계획

행정혁신운동과 주민참여제도 활성화운동을 추진할 계

한 과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역 시

획입니다. 이 분야는 나름대로 우리가 몇 년간 지속적

민운동단체내에서 지난해부터 지역사회개혁, 시민단체

으로 추진하였던 분야이니만큼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될

의 일상적인 연대, 활동가의 교육과 능력제고 등을 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가)대구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책임성있게 활동을

주민운동 본격실천과 정책역량강화

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응

몇해전부터 주민자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를 해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구주민회(준)에서 아양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와

교보도교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한 사례를 상기하면

연관있는 정치관계법,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큰 방향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야 할 것이며,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정부를

도 상근활동가를 직접 주민회에 파견하여 집중적으로

취합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활동할 조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회비와 시민의 후원

정책사업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대구사회의 주요사

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회원의 힘이 밑

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대구시, 정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확대운동을 추진해야 하며,

등 행정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시키

매년 회원하계캠프, 회원포럼, 송년의밤 행사, 회원등

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결성

반대회 또는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회원이 직접 준

한 정책위원회와 더불어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책활동을

비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되게끔 추진해야 합니다.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연중 정기세미나 주제를 미리

내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설정하여 준비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예를

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여

들어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시 복지예산평가, 복

성회원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지행정 평가, 빈곤문제, 노인문제, 복지재정 분권화 문

2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참여연대

제 등에 대해 연중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 많은 일들을 소화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각 활동기

집중 연구과제도 설정할 것입니다.

구의 실행위원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위원대

시민권리찾기 운동에서는 시민생활법률학교를 올해

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회원참여, 활동기

2회 개최할 것이며, 공익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구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원회비로 부족한 재

한 집중사업으로‘어린이놀이터’ 의 안전실태와 환경을

정은 시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후원행사를 개최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계획입니 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확대를 통해서

연대사업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가 하는 일 중에서는 시민단체들간의

이상으로 7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2005년 주요사업

연대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세

올해는 해방, 분단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반도의 북

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상적인 사업이 있습니

핵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평화의 기운을 높여야 합

다. 시민운동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지금, 지역사

니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 시민단체의 힘을 모

회를 바꾸기 위해서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

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해부터 힘을 합쳐서

니다. 회원의 참여만이 대구참여연대의 힘입니다. 더욱

대응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및 민주주의 진전을 위

발전하는 대구참여연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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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8 PM ˘ ` 10

특집

2005 대구참여연대 힘찬도약을 시작하다.

투명성을 넘어 근본적 사회구조의 개혁과 평화통일로 2005년 서울참여연대의 활동방향 박원석 (stpark@pspd.org 서울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시 운동의 핵심캠페인으로 삼아, 국회법제도 및 국회

으로 문을 연 2004년은 여러모로

운영과 관련된 각종 관행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의 한 시대의 종착과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참여연대는 탄핵, 총선, 이라 크파병, 국가보안법등 개혁입법등 커다란 사회적 쟁점

사법감시 분야에서는 사법개혁논의에 주도적으로 대 응하는 한편, 기존의 사법감시지를 매호 단일한 주제 로 사법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이슈리포트 형식 으로 재편한 바 있다.

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나온 10년의 활동

이슈리포트 형식의 사법감시지 발행은 전직 고위법

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설계하는 조용한 변화를 진

관의 개업실태 분석등을 통해 심층적인 감시의 전형을

행해왔다. 2005년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영역

만들어낸 바 있다.

및 활동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005년 사법감시센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대법원 및 헌재의 판 결에 대한 기획모니터, 대법관 시민추천운동 등의 프

심화된 권력감시

로그램을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 정감시 영역에서는 기존의 반부패, 투명성운동 차원을

지난 10년간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운동은 지난 2000 년 총선당시의 낙천낙선운동을 정점으로 2004년의 낙

넘어서 행정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선운동을 거치며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반부패’ 와‘정치관계법의 선진 화’ 를 중심으로 한 의회감시 및 정치개혁 운동의 퇴조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운동의 시작

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다 선진적인 국회 및 정치의 상을 제시하고 정치인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밀착

참여연대는 창립이후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

감시와 평가를 통해 권력감시운동을 한단계 심화시키

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등

는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분배운동을 꾸준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정기국회 즈음에

히 진행해 왔다.

‘열려라 국회’ 라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싸이트를

2005년 이후 참여연대는 그간 운동의 성과에 바탕하

개설하여 국정감사와 입법과정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제도개혁운동의

을 참여연대 각 사업단위의 정책 및 입법사안들과 연

차원을 넘어서 빈곤개혁, 차별철폐, 사회적 약자지원을

계하여 정밀하게 모니터하고 있으며, 올해 이를 한층

핵심모토로 하는 사회경제구조의 개혁 및 경제사회권

확대 심화할 계획이다. 또한‘국회개혁’ 을 올해 의정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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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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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서울참여연대 활동방향

이와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제 경제사회주체들간의 사

으로써 이 행사가 통일운동단체들의 범위를 넘어서 시

회적 대화의 틀을 구조화하는 것을 당면한 핵심과제의

민사회운동을 포함한 전민족적인 평화와 통일의 계기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주요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북핵, 국방정책, 한미동맹 재조정, 북한인권, 이

현재의 경제사회구조개혁의 문제는 일방의 주체에

라크 전황 등 평화군축관련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한

의해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노-사-정

모니터를 강화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프로세스 마

및 시민사회가 큰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밖

련, 한·미동맹에 관한 시민합의회의, 노무현 정부의

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향후 상당기간 경제사

평화통일정책 평가 등에 관한 기획사업도 병행할 계획

회구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이다. 또한 지난해 파병반대운동 등을 통해서 그 문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경제사회권 운

의식이 증폭된‘우리안의 미국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

동의 또다른 과제의 하나로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조

를 심층적으로 분석,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토론도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주요한 사업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대운동 및 기획사업을 계 획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공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일자

자치, 분권 및 개혁 연대의 강화

리 만들기 운동, 저소득층의 주거권 개선운동, 국민건 강권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등도 주요 한 사업으로 계획 중이다.

참여연대는 2005년 자치와 분권, 개혁을 위한 전국 적인 연대운동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난 수년간 그 연대의 폭과

해방 60년, 평화군축 담론의 주류화

깊이를 넓혀왔으며, 2005년 한단계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대운동의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목

해방 60년이자 분단 60년인 올해는 어느해보다 평화

할 만한 움직임이다.

및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

참여연대는 지역운동연대의 제안자이자 중심단체의

상된다. 참여연대는 해방 60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를

하나로 그 같은 논의에 책임있게 임하는 한편, 구체적

평화의 담론이 주류화되는 계기로 만들기위해 다각적

인 운동의 의제와 계획을 통해 전국적 연대를 추진하

인 연대활동 및 기획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고 또한 지역적 자치와 분권화 운동에 연대할 계획이

참여연대는 해방60년 남북 공동행사에 적극 참여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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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 행정소송 진행 중

시정개혁센터

05년 대구시의 실, 과별 예산요구서를 비공개하 여 우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서면공방으로 전개 중이다. 대구시 측의 주장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

2005년 시정개혁센터 중점사업

며, 이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

올해에는 실행위원회를 대중교통혁신, 참여예산

정이다. 이외 대구시 부채내역, 도시철도 3호선 건

제도입, 대구시정혁신 등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팀

설 타당성 조사자료 등의 대구시 시정정보의 공개

을 편성, 활동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하

를 청구하였다.

였다. 이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확대·보강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와 관련 전문가 소개를 기

주민자치운동센터

대한다.

버스요금 인상문제 건교부 감사실시,

제12차 주민자치운동센터 실행위원회 열려

대구시 버스업체 회계감사 추진

지난 1월 11일 화요일, 제12차 주민자치운동센

부당한 버스인상에 불복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건설교통부 감사 반이 대구시를 감사하였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감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며, 우리 는 발표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각 주민회 활동보고를 마친 후 안건으로 2005년 주민회 운동 전략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계획 에 관한 건, 05 사업 중 어린이 놀이터 사업에 대 한 검토의 건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주민회 운동에서는 핵심지역의 상근자 파견과 주민운동의 본격화를 위해 주민회를 재정

또한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지속

비 해나가기로 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개선운동은

적으로 요구해 온 버스업체 회계감사를 2월부터

각 지역 주민회별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지역주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민자치운동 기획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해

이번 회계감사는 버스업체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나가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개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 이다.

12

터 12차 회의가 열렸다.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기타사항으로 1월은 각 지역주민회별 총회를 알 차게 준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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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학원생 18명에게 전화를 걸어 7명에게 예상문제 8

열린공부방 3차 모임 가져 지난 12월 준비모임을 거친 후 시작된 열린공부 방이 월 2회로 안정화되고 있다. 박근식 방장을 중 심으로 주민자치팀과 주민회 대표, 회원 등 6명으 로 'NGO에 대한 이해와 과제'를 중심으로 3차례 진행을 마무리하고 2005년 2월~3월 계획으로는 '해방전후사의 인식 1(한길사, 송건호 외)'를 교재로 총4주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4차 모임은 2월 11일(금) 저녁7시, 5차 모임은 2월 25일(금)저녁7 시에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열 린공부방은 회원들과 함께 시민운동, 한국사회, 역 사, 철학, 경제, 문화 등을 주제로 자유로운 참석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2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 다. 열린공부방에 함께 할 회원님들은 언제든지 환

개를 설명, 이중에서 6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는 내용이었다. 이는 화학문제로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6문제나 유사하게 출 제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전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충수업을 시험 2시간 전에 갑자기 연 락하여 소집하였다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 다. 의혹을 받고 있는 강사가 이전에 학원에서 강 의하던 수업방식과 전혀 다른 문제를 정답까지 찍 어서 급하게 보강을 한 것은 시험 전에 유출이 있 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의혹이 제 기되자 경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 행중이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이지 만 당시 보충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 지 않는 등 조사가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영입니다.

있다. 이번 경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시험문제 유 출의혹으로 평준화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영재교육마저 과열된 입시교육의 예외가 아니라는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일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급한 보완책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현행 대 학 및 교육청별로 선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경북대 과학영재교육원 선발과정상 시험유출 의혹에 관한 의견

올바른 영재선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사교육을 부추겨 입시과열을 조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부에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설

현재 경북대학교는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치하는 등 선발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2.

5일 과학영재선발시험과정에서 시험문제가 사전에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경찰 인권향상을 위한 NGO특강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 되는 근거는 모 학원강사가 보충수업을 명목으로

지난 1. 18.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권역별 수사경찰 워크샵에서 수사경찰 인권의식향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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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상을 주제로 한 NGO특강을 진행했다. 1. 18. 구미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 1. 20부터는 진상조사를

경찰서에서 서정욱변호사, 1. 20. 경주경찰서에서

위하여 칠곡소방서 방문, 칠곡경찰서 방문 등을 통

설창환변호사, 1. 24. 영주경찰서와 1. 26. 안동경찰

한 조사활동을 하였다. "시온글러브 화재 참사 사

서에 성상희변호사, 1. 28.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구

건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문제점 첫째, 화재의 구

인호변호사가 열띤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히 구인호

체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둘째, 시온글러브 측은

변호사는 강연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현재의 수사경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과 화재경보시설을 제대로

찰의 모습과 시민이 원하는 수사경찰의 활동방향,

갖추고 있었는가? 셋째, 화재 당시 장애인들을 위

그리고 대구참여연대에 접수된 수사과정상의 인권

한 구조활동은 적절했는가? 넷째, 시온글러브의 장

침해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여건과 생활여건은 어떠했는 가? 다섯째,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22명 (사망자 4명 제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는가?

연대사업

여섯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그 동안 시온 글러브에 적법하게 재정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는 철저히 했는가?

노말헥산 관련 이주노동자 공대위 성명발표 및 노동부 질의서 발송 지난 1월 25일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최근 노말헥산에 중독된 타이여성노동자들의 문제 에 대해 정부당국의 철저한 사업장 점검과 실태파 악을 촉구하는 성명 및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실태

시온글러브 화재참사 사건 관련 활동(1. 16)

14

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타

시온글러브 화재로 인해 4명의 장애인이 사망한

이여성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 사건이 언론을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후 참사의 정확한 진상과 장

통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

애인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조

근로감독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사활동을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벌였다. 1. 18

‘특별근로감독’ 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유

에는 경북도청 기자실에서 참가단체와 유가족이

해환경 실태파악보다는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강

참가하여 '시온글러브 화재 참사 사건 진상규명을

제추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회견 이후 철저하고

실이다. 노동자가 일하는 유해환경의 조사만으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경북도경 수사과장과의

스스로 밝히듯이 다 조사하려면 불가능하다고 함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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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과 합동으로 '외국인 관

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련한 노동법’ 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암재단이 그동안 족벌체제

불법 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조사하고 이에

로 운영을 해오며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생활

대하여 강제단속을 집행하거나 해고시키는 사례들

인의 인권유린과 노동력착취 의혹, 생활인의 돈을

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 특별

갈취한 의혹 등이 증거자료와 함께 생생히 공개되

근로감독’ 을 내세운 기만적인 이주노동자들에 대

어 충격을 던져 주었다. 특히, 시설에 가족들을 보

한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부 특별근로감

냈던 부모와 형이 직접 증언에 나서 그동안 이 사

독’ 을 통해 노동자의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를 철

실을 모르고 있었던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토로

저하게 조사하고 그 대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당일 기자회견을 마친

또한 정부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통해 적발된 사

후 동구청장 면담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산

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사법조치하고 이후에 적

경찰서에 들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

극적이고 강도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

는 항의면담을 가졌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하여야 할것이다. 사업장 검검을 통해 유해환경

인권유린 실태와 시설생활인들을 위한 진정한 복

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 대

지재단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날까지 관련기관의

하여 산재처리 및 보상을 실시하기를 다시 한번

책임을 반드시 묻을 것이다.

촉구하는 바이다.

국보법 폐지 순례단 대구에서 촛불문화제 벌여 청암재단 인권유린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

지난 26일 국보법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을 돌고 있는 순례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오후5시부 터 대구백화점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 계자 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 게 자체 제작한 유인물 등을 나누어주며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한 국보법폐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내줄 것을 호소했 다. 향후 국가보안법폐지대구경북연대는 매일 1인 시위와 매주 금요일 저녁6시 대구백화점앞에서 집

지난 1월 2일 동구청에서 최근 운영비리와 관련

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는 2월 20일 국가보안법

하여 원장이 형사고발되어 수사가 진행중인 청암

완전폐지와 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집중할

재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구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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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8 PM ˘ ` 16

│이달의 회원│이강수회원

변화의 시작은 적극적인 문제제기로부터 김명주 (자원활동기자 fox2427@hanmail.net)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해야 하나. 유순해 보이는 인

인 총선연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가 3명밖에

상과 듣기 좋은 저음의 목소리에는 힘찬 에너지가

되지 않는 현실에 실망도 했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

있었고 믿음이 느껴지게 하는 이끌림이 있었다. 이달

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의 회원 인터뷰를 매번 할 때마다 대구참여연대 회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는 전문지식이 있

원들에 대해 뿌듯함을 느껴오던 기자지만 유달리 강

는 잘난 사람이거나 혹은 후원을 많이 할수 있을 정

한 인상을 심어준 이강수회원이었다.

도의 넉넉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곳이라고들 생각 하는데 사실은 마음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총선연대를 통해 참여연대를 만나다

이 많았습니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재미에 자주

2000년 총선연대를 기억하는 회원들이 많을 것이 다. 이강수회원 역시 대구참여연대와의 인연이 바로 그 총선연대에서 시작되었다. 목장을 하셨던 부친의

나가게 되고, 그때 대구참여연대에서 파견되어 왔던 권혁장씨와 김언호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참여연대와의 인연이 되었다.

영향으로 환경과 동물에 대해 애정을 가졌던 이강수 회원은 당시 동물보호협회에서 활동 중이었다고 한

작은권리찾기운동. 참여연대의 꽃.

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된

"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힘이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을 보며 대안을 찾고 있을 즈

되어주는 것이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라면 그 중심이

음 총선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사람이 바

작은권리찾기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현재 작은

뀌어야 동물도 편해질 것 아닙니

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자부

까. 총선연대 소식을 듣고

16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심 강하게 말했다.

'아, 이거구나!' 생각

"세상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약자

이 들더군요. 그

인 개개인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조직을 상대하려

래, 이건 꼭 내

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흑백이 분명

가 해야겠다라

해도 증거를 남겨야 하고 초기에 도움을 청해야 합

는 생각에 찾

니다. 내가 억울한데 설마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아갔습니다."

며 언제든지 가능하면 빨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처음엔 50

문을 두드리라고 강조했다. 이야기가 작은권리찾기운

여개의 대

동으로 넘어가자 '휴대폰 요금 인하(8%), 카드

구지역시

STOP(무분별한 카드 발급 억제운동), 가창 수해민

민사회단

손해배상청구건' 등 지난 운동들을 들려주는 그의

체가 모

들뜬 목소리엔 대구참여연대와 작은권리찾기운동에

2005-2¿ø¨£ 2005.02.04 06:28 PM ˘ ` 17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있었다.

교체, 모래 교체(원래 놀이터의 모래는 고급모래를 사 용해야 하며 일년에 한번씩 교환하게 되어있다고 한

수성못에서의 사고. 첫 싸움. 사람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동기 는 자신의 경험이나 특정한 사건으로부터 기인할 때가 많다. 지금의 부인과 학원강사와 학생으로 처음 만난 후 3년만에 수성못에서 재회한 바로 그 날, 회전놀이 기구를 타던 중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심근경색 직전까지가 45여일이나 입원을 해야 했던 부상에도 불

다.), 애완견 용변 금지, 쓰레기 무단방출 금지 표지판 설치 되었다. 그가 혼자 동사무소와 싸워 이뤄낸 것들 이다. 최근엔 반야월의 모대형마트의 딸기를 먹고 발 진이나 식약청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혼자 싸운 끝에 모 대형마트의 잔류농약검사기 설치약속까지 받아냈다 고 한다. 인터뷰 내내 권리의식이 대단한 회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하고 피해자인 그가 오히려 닥달 당하는 상황이 되 었고, 힘들지만 한번 싸워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사

참여연대에 대하여

고에 대한 보상과 이후의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선 안

"경제적으로 먼저 자립을 해야죠. 예전에 재정이 모

되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

자라 전기, 전화가 끊긴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나 상대방은 놀이기구의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해서는

할말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예 외국처럼 수익사업을 하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이나 왕짱 뜯어내려는 사람쯤으

든가 아니면 마인드를 바꿔 회원들에게 고객 감동시키

로 몰더군요. 그 과정에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습

든가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니다. 그때 지금의 아내가 증인을 서주고 친구들이 자

활동하면서 제일 서글픈 건 정부로부터 한푼의 보조금

기일 제쳐두고 같이 싸워줬던 게 지금 생각해도 참 고

도 안 받는데 주위에선 모른다는 겁니다. 관변단체들이

맙죠."

돈은 다 받아 가는데 그곳과 같이 취급 할 때가 가장

길고 긴 싸움 끝에 결국 문제가 되었던 놀이기구는

슬퍼요. 게다가 없는 시간 쪼개가며 활동하고 있는 사

철거도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권리찾기에 관심이 높

람에게 빨갱이라고 해대는 이 전근대적인 사회가 착잡

아졌고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되

하게 만듭니다. 회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직장에서 마

었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음껏 이야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활동방향, 경제적 문제,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방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만들어 낸 변화 그렇게 결혼 후 잘생긴 아들까지 얻었다. 자연스레 육아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게되면서 주변을 살피 다보니 그의 레이더(?) 포착된 것이 동네 어린이놀이 터였다. 수성구 끝동공원 놀이터는 지금, 시설물 목재

법에서부터 상근자들에 대한 염려까지 지면이 부족해 다 옮기지 못 할 정도로 끊임없이 대구참여연대에 대 한 애정 어린 이야기들을 들려주던 이강수회원. 그가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질긴 시도 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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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8 PM ˘ ` 18

│이슈│한·일협정서 일부공개 논란

과거청산원칙 저버린 굴욕적인 한·일협정서 박정희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tghalmae@hanmail.net)

철저히 외면당하고 짓밟힌 명예와 인권이 있다.

굴욕적인 한·일협정서 공개 해방 60주년 2005년 1월 17일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 1심 판결에서 공개를 결정 한 5건의 문서 부터 공개가 되었다. 이미 대일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여부는 쟁점이 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들 은 이번 문서공개를 통해 자신의 청구권이 어떻게 김분선,신현순,이선옥,심달연,김분이,김순악,이용수, 이금순,김혜옥,전승렬,이호경,이병목,여운택,신천수, 이의도,박매자,윤경석,곽종석,이금주,노정희...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외면당한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로는『Ⅰ. 제6차 한일 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1963(한일회담 일반청구권 문 제. 1963.3.5 외무부)’ , ‘Ⅱ.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1964’,

위에 열거한 이름들은 2002년 10월 한일협정문서 ‘Ⅲ.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공개소송을 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을 대표

1965, 전2권 (V.1 1965.3.18 - 4.3까지의 교섭), ’

로 일본군성노예, 근로정신대, 일본제철피해자, B.C

Ⅳ.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급전범피해자, 유골소송, 노무동원, 군인동원, 군속

1965. 전2권(V.2 1965.4.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동원, 우키시마호폭침, 원자폭탄, 미쓰비시중공업피

경제협력위원회, 1965.4-6)’ , ‘Ⅴ.청구권 및 경제협

해자들이 꾸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100인 원고단이

력에 관한 협정의 내용 설명(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다.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1965)’ 』 소멸된 청구권과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을 확인 할

저 이름들 뒤에는 수백만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 이 있다. 이미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들도 있고 2.3세

수가 없었으며 법적책임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기도 어려웠다.

들이 대물림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돌아오지 못한

다만 피해자의 권리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

채 유골로 방치되었거나 사할린에, 일본에, 중국에서

문에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일

돌아오지 못한 채 잊혀져간 피해자들도 있다.

본군‘위안부’문제와 같은 인권침해의 손해배상청

저 이름들 뒤에는 일본정부에게도 한국정부에게도 18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구권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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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것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빨리 나머지 문서를 공개하는 것과 사죄와 반성도 없는 협정을 맺은 박정희 군사정권과 그 당사자들에게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한 한·일관계 고려한다면 양국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된 올해를

결국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과거 청산의 원칙을 져버린 굴욕적인 한일 협정이었던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것

‘한·일 우정의 해’ 로 만든다며‘나가자 미래로, 다 함께 세계로’ 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진지한 성찰이 없는 미래는 우리에 게 또 다른 불신을 줄 뿐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이런 우려는 정부가 일부 공

이제 남은 것은 피해

개한 한일협정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현재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로 나가기 위한 행보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나머지

알 수 있다.

문서를 공개하는 것과 사죄와 반성도 없는 협

진정으로 한·일 양국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고

정을 맺은 박정희 군사

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과거사에 대한

정권과 그 당사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일본의 뇌물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 다는 약속이며 평화의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6600만 달러로 이룬 부정축재재산은 피해자에게 돌 려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서공개로 한국정부만 책임이 있는 것인양 여론을 몰고 가는 일본정부도 책임을 회피해 선 안된다. 한일협정 당시 은폐했던 개인의 피해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 이며 피해자 개인보상을 배제한 채 경제협력으로 일 관했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협정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일본군‘위 안부’문제는 양국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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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현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과 참여확대를 위한 운동적 과제 이상선 (cyforum@hanmail.net 충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주민참여의 한계 우리사회는 대체로 분권과 자치를 이해함에 있어 민주성에 대한 다면적 접근보다는 그동안 주로 기관 (또는 단체)분권·기관자치와 대의민주제적 관점에 치우쳐온 경향이 강하다. 이는 곧 개발독재와 냉전기의 시대적 상황논리와 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민주’ 적 권리의식과 운 용을 가로 막음으로서 시민사회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를 갖고 추진한‘주민자치센터’ 가 당초의 기대와 는 달리‘관주도의 오락·레크레이션 센터’ 로 크게 변질되고 있는 사례도 이와 무관치 않을 뿐만 아니 라, 노무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분권 과 분산의 정책과제가 여전히 행정·전문가 중심의 한정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데서 오는 일반 주민 의 무관심과 회의적 분위기는‘참여’ 의 문제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진영에게 민주적 지방자치와 민주적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의 의미를 새삼 일깨운다.

비록 87년 6월의 경험으로 절차적 민주는 다소 진 전되었다고 하나 이는 정량적 평가에 치우친 측면이 강해보인다고 할 수 있다. 민간정부를 표방하는 집

참여를 위한 운동적 과제

권세력이 등장하여 변화와 개혁적 아젠다가 제시되

주민참여기피 현상은 곧 우리 시민사회의 가장 큰

어도‘관치’ 적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료와 토호

딜레마이자 감당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

집단 등의 수구기득세력에 포위되어 의미있는 성과

상이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와

를 내지 못해왔다.

정서의 문제라는 난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춰 오히려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으리라고 본다. 또한

주민의‘참여’ 만이 민주적 지방자치로 가는 길 한편 지난 비정통적 정권은 정통성과 효율성을 위 해 비자발적 동원성‘참여’ 라는 왜곡된 참여유형을 강제해옴으로써 현재까지도 참여의 보편화를 저해하 는 요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용의 내용을 보아도 여전히 기 관중심과 편향적 조직구성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여전히 일반주민의 참여기피현상을 초 래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김대중 정부가 100대 개혁과 제의 하나로‘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만들겠다는 취 20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대한 관용적 접 근의 시각도 필요하다. 과제를 선정하고 풀어가는 방식과 과정은 다양하 고 다원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별단위로 접근 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할 만한 단체의 역량을 갖 추고 있는가도 살펴야한다. 특히 현‘참여’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종 주민참정제도의 형식적이고 비참여적 내용으로 일관 하는 문제점이나,‘혁신’ 의 개념을 지나치게 산업· 기술적 측면으로 부각하여 사회 ‘개혁’ 성을 약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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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참여를 위한 자체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증대해야하는 선결적 과제를 감당해야한다. 아울러 개별 단위의 한계를 조직연대와 사업연대의 확산 및 강화를 통해 보완하고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는 등의 흐름은 시급하고도 크게 중시해야할 대목으 로 지적할 수 있다.

참여운동의 성찰적 과제 우리는 주민참여를 위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 프로 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동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몇 가지 운동적 과제를 단편적이나마 열거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실효성을 얻어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적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정 도의 역량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폈을 때, 개 별 단체가 처한 사정은 그다지 밝지가 않아 보인다.

주민참여를 위한 운동적 과제 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 회의 조직구성 및 운용실태 조사 ② 주민자치센터 운용과 제도의 개선 ③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을 위한 운동 ④ 조례 제·개정 운동(지자체주도의 제· 개정시‘입법예고’과정에도 관여)

운동자원 충원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압박 등 조직유 지의 기본 조건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개혁성만으로 지역사회에서 우호적 분위기와 지지를 확장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애드보커시 운동도 퇴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왜곡된 참여유형을 바꿀 필요성을 역설하 면서, 스스로 참여기회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

⑤ (지방)의회 감시의 상설화

응하는 태도와 선거를 통한 제도권 참여 방식에 회

⑥ 공공기관대상의 정보공개청구운동

의적인 시각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검토도 필요하다

(지속적) ⑦ 주민참여예산제 ⑧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⑨ 지역혁신협의회 개혁 ⑩ 참여제도 입법과정 적극참여 ⑪ 제도정치권 직·간접의 참여 ⑫ 지역 및 전국의제 주도

고 볼 수 있다. 이제 참여를 위한 자체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증 대해야하는 선결적 과제를 감당해야한다. 아울러 개 별 단위의 한계를 조직연대와 사업연대의 확산 및 강화를 통해 보완하고 극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민 중적 과제에 대해 적극 접근해야 한다. 신중을 기해 선택과 집중의 운동방식을 과감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

⑬ 민중적 과제 운동(능동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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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분단60년, 해방60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토론회

“2005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 구찬동 (k9004@hanmail.net 자원활동기자)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는 토론회

2005년

가 지난 26일 대구여성회 교육실

전술을 통한 위기고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긴장관계속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방식관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에서 대북전문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 ‘거래’ 수를 발표자로 열렸다.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체제보장의 거래방식관계가

이날 토론회는 평화뉴스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있을 수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먼저 북한

주최하고 대구경북통일연대가 주관하며 평화통일대구

이 핵폐기를 선언하고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 시민연대 김두현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 ‘외상거래’ 북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30여명이 참석

한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 가운데 토론회 내내 높 은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면

2005 한반도정세 전망

서, LA발언과 정상회담에

과 과제

서 외교적 평화적 해결에

이날 발표자 김근식교수 는 미국, 한국과 북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애하 면서 재선을 통한 부시2기 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즉 김근 식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보단 일관성을 유지 할 것이며, 재선을 통한 정당성확보로 반테러정책과 WMD 반확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보았 다. 또한 북핵만의 문제를 넘어 북한의 자유화, 민주 화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변혁을 추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 어냄으로써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미국측 입장에서는 근본적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풀이하였다. 이러한 경색국면 과정속에서 김근식교수는‘불안정 속 낙관론’ 을 펼쳤다. 노무현정부도 3년차에 접어들면 서 일정한 성과의 필요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 능성이 높으며, 북한측 입장에서도 당창건 60주년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발표 10돌이라는 의미있는 해이기 때문에 일정한 전기 마련 필요성으로 인한‘통 큰 결단’ 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우려속에서도 군사적 침략을 통한 이

남측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시점에서 노무현정부가 당

라크식이 아닌 스스로 선택에 의한 체제변화와 포용정

위적 접근이 아닌 실리적 타산적으로 접근하는 안이한

책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 연착륙정책이 가

방식과 이로 인해 북한이 노무현정부에 대해서 크게

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경우 현

신뢰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막후교섭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극단적일 경우 벼랑끝

을 통한 2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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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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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 한반도 정세속 긴장의 장기화 우려 이후 패널토론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 지부 남호진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추동력이 없는 문제 점에 대해서, 북한과의 신뢰회복조성은 경제적지원문 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원이 국민적 합 의에 기반에 기초해야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가 가 지는 부담감과 미국이 이라크문제에 중점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패널토론자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정희석 교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2001 년 QDR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근거를 보충해주었다. 또한 한반도정세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도 북미

이에 대해 김근식교수는 남남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문제는, 오히려 전 정부보다 남남갈등이 많이 약 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핵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북핵문제가 동북아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제일 좋은 수 단이나 남북이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 북핵의 선포기를 통해 국교수립요구 등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네오콘 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라크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득 세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북핵문제를 특사파견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남북관계복원 을 위한 특사파견이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관계보다 동북아 역학구조로 인해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이러한 낙

동북아 평화네트웍 형성과 국민적공감대 형성 필요

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발언에서는 오택

특별한 대안이 없어 지지

진 사무처장은 북한의 핵

부진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선포기는 미국과의 신뢰문

갈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제와 정세상 불가능하기

상황을 타개할 북한과의

때문에 핵동결과 보상이

공식적 채널의 부재 및 대

동시에 추진되는 방안이

북특사파견인식의 부재를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았

지적하였다.

고, 윤종화 사무처장은 민

세 번째 패널토론자인

간교류, 남북교류뿐아니라

대구경북통일연대 오택진

동북아 민간교류를 통해

사무처장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네트워크구축이 되어

원인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희석교수는 남북모두 선택의

노무현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정책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진전이 없는 점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북한의 북핵선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남호진 변호사는 이러

포기는 한반도정세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한 남북문제 평화문제등이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

때문에 원칙적이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였다. 네 번째 패널토론자인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

부시의 재선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우려와 위기감

장은 북핵문제가 인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북한문제

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문가와 시민사회와 학

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미관

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 상황의 올바른

계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나 극단적 상황의

인식과 전망을 통해 시민사회의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결국 긴장의 장기화가 계속될

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토론회였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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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24

│문화읽기│마더데레사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 !!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 남태우 (대구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difa.co.kr)

이번 호에서는 세기

를 추천하게 된 계기랄 수 있겠다. 8년 전 떠난 그

의 성녀 마더 데레사

녀를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데뷔한 세기의

의 일생을 다운 작품

연인 올리비아 핫세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이 영화

‘마더 데레사’ 를 소개

의 묘미가 아닐까 싶다. 생활이 우리를 속이는 부

한다.

정한 시대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희망의 돛을 올려

각종 사건사고와 천

야하기에 데레사수녀의 아낌없는 사랑의 훈훈함이

재지변으로 어수선한

더한 것이 아닐까? 늘 시민의 곁에 있어야하는 사

이 때, 굳이 종교를

명을 띠고 태어난 참여연대의 사랑법도 이러해야

떠나 타인을 위한 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대의 가난은 불합리한

생을 보며 감동과 생

사회구조가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겠지만,

활의 교훈을 얻을 수

가난이 이미 현실 깊숙히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 영화

손을 먼저 그들에게 건네야 하기 때문이다.

- 줄거리 & 해설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달까지라도 찾아갈 것입니다.” 극빈자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 영국의 식민 통치가 끝나가던 1940년대 말의 인도는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다. 힌두와 무슬림 사이의 끝없는 종교 분쟁은 캘커타를 살인과 범죄로 물들게 했고, 권력자들의 횡포 역시 캘커타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가장 미소(微小)한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데레사 수녀는 누 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버려진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데레사 수녀의 선행 의 길은 그리 평탄치 만은 않았다. 탐욕스런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데레사 수녀의 활동에 제약을 가했고, 몸담고 있는 교 회마저 수녀원 밖의 활동을 금지하며 그녀를 시련과 고난으로 내몰았다. 게다가 데레사 수녀의 사랑과 헌신의 봉사 활동 이 알려지자, 그녀의 이름이 도용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영국의 기자 아더 클라인은 데레사 수녀의 사업이 마각을 드려냈다며 악의적인 오보를 하고, 데레사 수녀는 사랑의 선교회 존재 자체에 대해 위협을 받으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마더 데레사 (Madre Teresa / Mother Teresa Of Calcutta, 2003) 이탈리아 / 드라마 / 118분 / 전체관람가 감독 : 파브리지오 코스타 주연 : 올리비아 핫세, 세바스티아노 솜마, 마이클 멘들 홈페이지 : www.2005motherteresa.co.kr 대구개봉 : 2월 10일까지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053-425-2845)

대구독립영화협회 - www.difa.co.kr 053-62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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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2005-2¿ø¨£ 2005.02.04 06:29 PM ˘ ` 25

│포토에세이│ 지진해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그래도 희망은 있다."

작년말에 남아시아 안다만 인근 국가들을 덮친 지진해일 피해는 많은 전쟁터와 재해지역을 겪어 본 한 구호활동전문가의 눈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비쳤다. 그 중 피해가 가장 컸던 인도네시아 아 체주 곳곳에는 "인도네시아는 울고 있다(Indonesia Menangis!)는 펼침막이 곳곳에 걸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음들 중간 중간 새로운 삶의 희망이 엿보였다. 그건 다름 아니라 아이들의 얼굴에서였다. 지난달 16일 아체주의 한 난민촌 천막 밖으로 고개를 내민 아이들이, 오랜만에 만 난 이방인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믿는다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

사진. 글 김태형 한겨레 기자(xogud55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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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26

│회원마당│

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지난 1월 17일에는 구

구미시민회(준)

미시민회 총회가 열렸 습니다. 형곡동 안디옥 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2005년 정기총회에서는 04년 결산 및 감사보고가 있었습 니다. 그리고 200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회칙에 대한 몇가지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회칙은 운영위원회를 통 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여 내년 총회 또는 차기 임시총회에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선출도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대환 대표, 이봉도 사무국장이 다시 1년간 더 수고를 해 주시게 되었고, 감사에는 도영주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은 8명이 재선출 또는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 동안 수고해 주실 임원진 여러분들께는 회원여러분들께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구미시 민회 전임 상근활동가를 채용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구미시민회가 되는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 니다. 현재 상근활동가는 공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확대, 회원참여, 재정자립 확대 등의 과제가 구미시민회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구미시민회의 힘찬 2005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글 _ 박인규

2월 월례회 안내 : 2월21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옻가네 식당(구.별미회타운) 대표 전대환 019-542-9595 / 사무국장 이봉도 016-507-0489 / 사무실 054-452-0484

1월 21일, 2005년 동구주민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한 달도

동구주민회(준)

전에 잡아놓았는데 막상 당일이 되자 회원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못 오 시고 위임 한분들과 참석한분 합해서 15여명의 참석으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005년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마친 후 총회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2005년 임원단을 멋지게 선출했습니다. 대표 강옥련회원, 부대표 유길의회원, 사무국장으로 김영숙 주민자치팀 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조직운영에서 주민회 사업 및 회원확대와 관련하여 회원공동의 책임성을 높 여내고 논의를 안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으로는 당연 참가로 대표, 부대표 및 서창환회원을 선출하고 이후 7인내로 위촉예정입니다.

2005년 주민회의 발전을 위해 귀한 마음을 내주신 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한해도 열심히 지역을 생각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동구 주민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글 _ 김영숙 동구주민회(준) 2월 운영위원회 및 월례회 일정 : 2/16(수) 오후7시 동촌역'흥부고을'에서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 간사 김영숙 011-956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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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2005-2¿ø¨£ 2005.02.04 06:29 PM ˘ ` 27

2005년 1월 서구주민회는 이갑순회원의 셋째아이 탄생과 함께

서구주민회(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구요. 서구는 매년 1월 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좀더 발전적인 모임을 위해 총회준비가 부족 하다해서 2월정기모임으로 연기결정! 그전에 번개 한번 하지 않을

까 생각중이니깐 모두들 긴장하시구 다음달에 결과보고 하도록 하지요. 새해에 복 많이많이 받으시구요.

글 _ 임호성 대표 홍상익 019-553-8664 / 총무 양선진 018-522-5170

등산반 ‘가자’

지난 1월 9일 아침 8시, 대구참여연대 스타렉스와 김상곤

선생님 카니발 두 대에 15명을 싣고 황매산 자락 모산재 로 갔다. 모산재는 쌍사자석등이 있는 영암사지를 품은, 바위와 소나무가 절경인 암산이다. 10시15분, 우리일행 은 공중화장실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신나게 출발하 였다. 그렇다. 모산재는 산행 중간중간에 돛대바위와 같은 기암괴석이 멋들어지고, 산행 사이사이 쉬는 곳이 모두 훌륭한 전망대다. 저만치 아래 빙어 떼가 은빛으 로 몰려다니는 저수지도 보이고 봄을 기다리는 논밭과 옹기종기 집들이 가슴 탁 트이게 시원스레 내려 다보인다. 이래저래 힘들다고 투덜대지만 오르막의 끝인 무지개터까지는 1시간이면 족하다. 무지개터에 서 모산재 정상을 지나 순결바위까지는 시야가 탁 트인 바위능선이다. 우리는 황매산 정상을 뒷배경으로 하는 모산재 정상에서 시산제를 치뤘다. 우리는 얼추 큰 바위가 서 있고 햇살이 따뜻이 내리쬐는 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부른 배와 풀린 다리로 깍아 지르는 듯한 바위 능선을 걸어 순결바위에서 순결여부를 체 크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다. 모산재는 하산길도 만만찮게 사람을 긴장시킨다. 철봉과 바위 틈에서 난 나뭇가지, 밧줄이 없으면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다리를 쫘악 벌려도 발이 닿지 않는다. 여기서 몇몇 숏다리 선후배들이 또 시끄럽기 시작한다. 이렇게 저렇게 투덜대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듯 솔 숲길 로 접어들고 황매산성터와 국사당 터를 지나 출발 지점이 영암사지에 도착했다. 합천호의 튀긴 빙어, 무 쳐진 빙어, 쪼려진 빙어와의 대면식을 마치고 6시 30분 경 대구시청 도착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까지 소중한 일요일의 13시간을 함께 한 소중한 등산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글 _ 신숙경 <2월 산행은 의성 금성산입니다.> 일정 : 2005년 2월 13일 9시 시청분수대

회비 : 15000원

준비물 : 보온도시락, 컵라면, 음료

대표 박현상 018-502-4556 / 총무 신숙경 017-515-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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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28

│회원마당│

문화유적답사반 ‘까막눈’

1월 16일 까막 눈 2005년 첫 답사가 있었습니 다. 답사반 홈페

이지도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날씨도 추운지라 신청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했었건만, 17명의 인원 이 모여 김해, 창원으로 답사길에 올랐습니다. 외롭게 대구를 지키던 총무는 울산에 10cm 눈으로 교통대란 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까 했더니 역시 이동이 힘들어 애초에 계획했던 곳을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 김해박물관, 수로왕릉, 주남저수지만 답사했다는군요. 차량운행이 힘들어 많은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눈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신나게 눈싸움도 했다는군요. 답사를 마치고 대구에 올라와서 김순규학술부장님과 김주영회원의 결혼축하 뒷풀 이를 했습니다. 답사반 10주년에 탄생하는 답사반 부부라 더욱 뜻깊은 듯합니다. 결혼식이 있는 2월 20일은 까막눈 2월 답사 예정일이었으나 1주 미뤄 2월 27일날 답사진행 예정입니다. 신랑 김순규님, 신부 김주영님 2월 20일 12시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글 _ 이미자 대표 박근식 011-9851-2305 / 총무 이미자 018-535-3563

중·남구축구모임 ‘진솔축구단’

최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어 우리 몸을 움츠려들게 하지만 간간히 구름사이로 비추는 햇살이 따뜻해지는걸 보니 봄이 오는가 봅니다. 그러나 추운날에 과격한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보니 몇몇회원이 다 쳐서 걱정입니다. 발목을 다쳐서 고생하는 이길로회원, 허리를 다친

우리의 플레이 코치 장진학회원, 최근 발바닥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는 김정삼회원등 대부분 경기중이나 경기후 부주의로 부상을 당해 고생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선수도 아닌데 추운날에 준비 운동 없이 그냥 차다보니 몸에 무리가 오는 듯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해 보자고 운동하 는 건데 다치면 본인만 손해네요. 병원도 다녀야 하구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23일은 지난여름 미 선이 효순이 추모대회에서 만났던 새벽에, 불패팀이랑 영남대 인조잔디구장서 친선경기를 했습니다. 경 기내용은 매경기 우리가 압도하며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두팀다 꽤 잘하는 팀인데 우리가 우세한 경기 를 하는걸 보니 작년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나봅니다. 올해도 우승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번주 토 요일에는 강영한회원 아들의 돌잔치가 있답니다. 참여연대 식구분들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해 복 많 이 받으시구요. 모두 뜻한바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글 _ 오성훈 총무 강영한 017-538-3345 / 수습총무 노우찬 011-9707-8273 / 주장 정석환 011-804-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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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2005-2¿ø¨£ 2005.02.04 06:29 PM ˘ ` 29

회원여러분, 대구참여연대는 2005년에도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 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회원님들께서 바라는 대구참여연대의 활동은 무 엇인지, 또한 지난해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바쁘신 일상 가운데서 잠깐 짬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대구참여연대 활동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작성 을 마치신후 오려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발송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팩스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팩스번호는 053-427-9723

성별 (남 여)

연령(

)

지역(

회원가입년도 (

)

관심분야(

)

구

동)

직업(

)

7) 대구참여연대 회원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하고 있고 만족한다. ② 노력하는 것 같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 ③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 2004년 대구참여연대 사업중 가장 성과가 큰 사업은? ① 시내버스요금인하 운동 ② 2004 총선연대운동

④ 회원서비스보다는 사업에 더 치중해야한다. ⑤ 기타(

)

③ 탄핵무효운동 ④ 예산감시운동 ⑤ 시정개혁운동 ⑥ 권리찾기운동

8) 대구참여연대 임원, 상근활동가, 회원중 만나고 싶거 나 궁금한 사람을 적어주세요. (인터뷰기사, 행사, 방

2) 2005년 대구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사업은?

문시 적극 섭외하겠습니다.)

① 대중교통혁신운동 ② 대구시정개혁 ③ 정치개혁 ④ 경제개혁 ⑤ 평화운동 ⑥ 예산감시운동 ⑦ 권리찾기운동 ⑧ 사회적 약자보호운동 9) 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와 회원소식지의 개선점이나 3) 대구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립니다.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진하다. ⑤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⑥ 기타 10)대구참여연대 회원이라는게 자랑스럽고 긍지 또는 조 4) 대구참여연대 사이트 (www.civilpower.org)에

그만 보람이라도 느꼈던 적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회원님들은 얼마나 자주 접속하시나요? ① 일주일에 2~3회 ② 일주일에 1회 ③ 한달에 1회 ④ 아주가끔 ⑤ 한번도 없다.

11)대구참여연대가 부족한점, 실망스러웠던점 있었다면 5)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대구참여연대에서 주최한

적어주세요.

여러 행사, 캠페인, 집회들 중 몇번 참여하셨습니까? ① 한번 ② 두번 ③ 세번 ④ 네번 ⑤ 5번이상 ⑥ 없다.

12)대구참여연대가 2005년 연중 기획캠페인으로 진행 6) 대구참여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할 내용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① 거리가 멀어서 ② 관심은 있지만 동참하고 싶은 활동이 없다. ③ 관심은 있지만 시간내기 힘들어서

13)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④ 관심은 있지만 선뜻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⑤ 회비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⑥ 기타(

☞접는선

)

이 면에 풀을 칠해주세요.

2005-2¿ø¨£ 2005.02.04 06:29 PM ˘ ` 30

회원가입서 □ 안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기본사항 (변경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회비선택

일반회원 : 후원회원 :

가입계기

광고

이메일 월5천원(연5만원) 월1만원(연10만원) 월1만원(연10만원이상) 언론보도

인터넷

월2만원(연20만원) 권유

월3만원(연30만원)

월5만원(연50만원)

기타(

)

남기고 싶은 말 ☞접는선

여기는 풀이 묻는 자리 입니다.

보내는 사람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8~2006. 4.7 대구우체국 제400호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62-5번지 2층 대표전화 053-427-9780

-

우리 가족도 대구참여연대 회원가입!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전화. 053- 42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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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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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어떻게 해야 할지

사건 보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요. 박혜경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buja1225@nate.co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월 11일 대구시 모 노래방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옆방에 있 던 10여명의 남자들에게 이유도 없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금품까지 갈취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112에 신고되어 관할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갔고, 관할 경찰서에서 몇 일 동안 연락이 없기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니 수사본부에 배치된 형사가 담당이어서 수사본부 활동에 바빠서 이 사건 처리가 늦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빠른 사건처리를 요청했고, 그 후 사건 보름이 되도록 아직 연락이 없 어서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담당형사는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있어서 바 빠서 그 사건을 아직 보지도 못했고, 서류도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폭행 및 강도 사건은 처리가 빨리 되지 않는가요? 담당형사의 말은 수사본부가 해체될 때까 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 사건이 늦게 처리되어 사건의 범인을 못 잡거나 한다 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범죄 피해자로서 경찰에 대해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 역시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Q. 어떻게 해야 사건처리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 경우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해 경찰서장을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답 변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강제할 만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자께서 가해자들 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현행법상 어려 울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신속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경찰청 등에 신속한 수사를 탄원하는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제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본란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나 상담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란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사이버법률상담은 www.civilpower.org/cyberlaw/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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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32

│이달의 자원활동│경북대 샌드위치 교육생

50여 일간의 NGO쟁이 생활... 이상엽 (sandr@hanmail.net 경북대 샌드위치교육생)

지난해

12월 20일. 조금은 쌀쌀해진 겨울날씨

우선 첫 질문으로 샌드위치교육 중에서 보수도 없는

속에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는 5명의

이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다. (사실 이

젊은 대학생들이 모였다. 다 서로 처음 보는 얼굴들이

런 식의 인터뷰. 얼마나 식상한가. 그 순간!) 류창민씨

라 많이 낯설고 어색할 법도 한데 학생들은 금세 서로

한다는 말,“어, 원래 난 보수적이라서 보수 필요 없는

친해졌다. 젊어서였을까. 아님 같은 목적, 그것도‘시

데.”그 말 한마디로 인터뷰분위기는‘식상’내지는

에서 금세‘화기애애함’ 으로 바뀌었다. 민단체자원활동’ 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부심 있 ‘딱딱함’ 는 목적 하에 모인 것이기 때문이었을까.

창민씨의 분위기 전환이 그럴듯한 성공을 거둔 이후

본인을 포함한 이들 대학생들은 경북대학교 샌드위

자뭇 인터뷰다운 인터뷰가 이어졌다. 장철규씨는 지원

치교육생들이다. 류창민(철학 98), 장철규(일문 98), 이

동기에 대해,“전 샌드위치 하기 전부터 가끔 자원 활 동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해 머리 로만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더 가까이서 직접 몸 으로 느끼고 깨닫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 답했다. 옆에 있던 기현씨도“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 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라며 참여연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 5명은 7주 동안 많은 일들을 했다. 처음에 각 자 시민감시팀, 주민자치팀, 작은권리 찾기운동본부, 총무팀 등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업무를 분담 받고 일 기현(기계공 03), 이상엽(사학 99), 이선주(불문 02).

을 시작했다.

이들 5명은 7주 동안 이곳, 대구참여연대에서 샌드위

대구지역 현역정치인들에 관한 언론스크랩, 회원관

치교육의 일환으로 자원활동업무를 맡게 되었고, 어느

리, 각종회계자료정리 등 개개인에게 맡겨진 업무부터

정도 그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했다.

정기총회, 국가보안법폐지시위 등 다 같이 준비하는 행사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했다. 또한 시민운동

참여연대 지원동기

및 기사작성법에 관한 공부시간도 마련되어 참여연대

50여 일간의 NGO쟁이 체험이 마무리 되어가던 지

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

난 2월 1일, 우리는 자체 인터뷰를 실시했다. 남의 시

다.

선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난 7주를 되돌아보자

이선주씨는 이 일을 하며“모든 일들이 새롭고 재밌

는 거창한 취지에서였다. (사실은 한은영간사님이 시

었어요. 특히 취재나 기사 쓰는 작업이 더 그랬구요.

키셨다ㅠ.ㅠ) 울며겨자먹기로 기자역할을 맡은 필자는

참여연대에서의 7주는 저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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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2005-2¿ø¨£ 2005.02.04 06:29 PM ˘ ` 33

라며 웃었다. 기현씨는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겼는데“제가 종 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5명이 여기 참 여연대에 모이게 된 것은 하늘이 점 지어 준 인연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서로서로가 짧은 기 간이었지만 많은 정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7주 동안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 공공의 편이 되어 공공 의 이익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 국보법 폐지 캠페인에 참가한 샌드위치 교육생들

까. 그런 점에서 우리와 이곳 참여연대 사람들과의 만 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 사회에 나가기 전, 한

으며, 앞으로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거예요” 며“앞으

번쯤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 더

로 참여연대에 자원활동가들의 손길이 더욱 많아졌으

러 아직은 사람냄새가 나는 곳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

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대구시민들이 시민운동에 좀

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해요. 이와 더불어 늘 그랬던 것처럼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고 7주 동안의

올 겨울은 유독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이

소감을 밝혔다. 철규씨는 간사님들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는지, “전 이곳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보통사람

곳 참여연대는 춥지 않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가슴 을 지닌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잊지 못할 것이 다. 참여연대!

들은 하기 힘든 일을 자기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사무실 안은 벌써부터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하다.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진 우리. 언제까지나 그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중한 만남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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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34

│12월 재정보고│2004.12.1~12.31

수

입

지

관

항

목

금

회비수입

관

액

자동이체

19,400 5,088,000

cms회비

2,750,880

지로회비

연회비

출 항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무실임대료

소 계

액

7,175,490 1,600,000 527,560

8,038,280

물품관리비

37,972 480,000 23,000

4,830,000

물품자산구입

4,830,000

차량유지비

307,560

광고수입

1,750,000

전화비

419,360

기타수입

2,044,238

후원금

소 계

기타수입

금

9,303,050 지급이자

30,000

평생회비 후원금

급여 상여금

소 계

150,000

입금회비

목

일반관리비

정보통신비

62,920

영수증

전력비

93,830

이자수입

건물관리비

30,000

사무용품비

9,000

890

소 계

3,787,980

운

소모품비 소 계 전기이월 금월부채증액

16,663,408 -160,681 1,979,990

총 계

18,482,717

도서구독료

영

지급수수료 비

127,000 1,617,042

소식지제작

1,209,960

발송비 기타경비 회의비

부채증액

기타경비

차 입 금 : 단기차입금 279,990원

총

65,600 30,000 964,311

소 계

계 : 1,979,990원

56,400

구민시민회지원 경조사비

미지급급여 800,000원

812,411

소모임지원금 자원활동가지원

미 지 급 금 : 미지급비용 900,000원

14,930 1,224,890

소 계

부채내역

4,400

냉난방비 소 계 홍보비

22,000

연대사업비

138,000

자료조사비

부채상환 차 입 금 : 단기차입금 1,298,700원

사 업 비

사업추진비 사업집행비

여비교통비

미 지 급 금 : 미지급비용 1,521,000원 총

도서인쇄비

대구참여연대에 힘을 주십시오 국민은행 602-01-0676-936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조흥은행 802-04-272584

권혁장(대구참여연대)

농

권혁장(대구참여연대)

34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349,650 10,000 174,400

소

계

1,736,640

소

계

14,845,933

차기이월 금월부채상환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1,064,590

교육훈련비

계 : 2,819,700원

협 718-02-155281

출장비

총

계

817,084 2,819,700 18,482,717

2005-2¿ø¨£ 2005.02.04 06:29 PM ˘ ` 35

날 개 달 기

2005. 1. 1 ~ 1. 31

정기 후원 : 백승대

총회후원 : 원유술 공동대표님과 범어성당에서 총회장소 제공 및 오뎅국과 포도주 2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강수 작은권리 실행위원님이 상당기간 모아온 저금통을 후 원하셨습니다.

총회 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시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상근자 연수 후원 : 백승대, 신창일, 송창섭, 성상희

기타 : 김현익, 신창일님이 상근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행사후원 총회 기획단 회의후원 : 총회기획단 회의와 관련하여 백승 대 공동대표님과 박세정 정책위원장님이 후원해 주셨습니 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준)에서는

결연가정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 광고는 서구회원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서구 회원모임에서는 매달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서 회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길, 작은 도움으로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문의: 서구주민회(준) 대표 홍상익 : 019-553-8664

총무 양선진 : 018-522-5170

후원계좌 : 대구은행 / 054-07-018330-6 /양선진 재성의 부는 서재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해 오다 1992년경 화재로 부도 이후 택시 이 달엔 이 학생을 도와주세요!

운전을 하고 있으나 잦은 음주로 알콜 재활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르러 가사에

고재성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알콜치료를 받아야할 실정이다. 술을 마신 날이면 신 세타령을 하여 가족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모는 현재 섬유공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여, 월수입 80만원정도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형 재범은 현재 군복무 중이며, 집안 형편을 비관하여 휴가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한번씩 집에 전화를 하면, 술에 취한 아버지 걱정과 동생 재성이가 혹시 나쁜길로 빠지진 않을까 걱정한다고 한다. 할머니는 관절염, 고혈압, 신경성 위 장염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며느리가 하루종일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어 재성이를 돌보는 일과 청소 설거지 등의 집안 일을 전담하고 있다. 재성은 현재 서부공고 1년에 진학할 예정이다. 모가 벌어오는 월 80만원으로 집세 20만 원과 할머니 혈압 약 및 신경성 위장염에 따른 병원이 지출이 10만원 이상이며, 계속된 가계의 빚을 갚아가는 실정이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및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제적 지원 및 지 속적 관심 필요하다.

이달의 신입회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시익 김선모 김 육 장봉주 박상영 박현탁 김명섭 장동숙 이상율 임필규 조영준 장윤홍 황경돈 서정욱 남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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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36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 31일 / 가나다 순 / 입금일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감병호 강경수 고춘자 공미정 권미숙 권미자 권혁진 금동현 김미향 김병구 김석휘 김선희 김영도 김영문 김원현 김원희 김재춘 김정곤 김 찬 김철훈 김희진 나인엽 류시무 류영준 문영곤 문장수 박병규 박병진 박은주 박인철 박현상 박현주 백승대 백운호 서인찬 서정대 손락천 손연희 신대성 신동민 심상문 심윤철 엄재열 여영근 위한기 유영아 윤태자 이갑순 이동준 이동형 이석주 이석환 이원배 이원식 이정원 이정화 이필화 이현옥 임채욱 임현태 전계완 전대환 정낙찬 정대열 정재봉 정종진 조영순 조용래 채쾌수 채휘균 최상천 최상철 최호기 최훈태 허경주 허노목 황선명 황성주

강경애 강동인 곽병호 곽이화 권수용 권영규 금병태 김건수 김병주 김병헌 김성문 김성수 김영문 김영범 김유정 김윤상 김정미 김정섭 김태균 김태석 남상권 남의택 류영철 류인옥 문한우 민정식 박병철 박상국 박정순 박종락 박현진 박현호 백정한 백진숙 서종문 서주헌 손용운 손은미 신득순 신득순 안기훈 안덕수 염상현 예병관 윤경숙 윤미철 이강세 이강수 이만호 이명수 이선혜 이성해 이윤미 이윤희 이종구 이종명 이현주 이형석 임후순 임희성 전명선 전영주 정도욱 정도욱 정지철 정창교 조재희 조정봉 천기철 촤창훈 최상학 최성근 추교인 하만호 허상문 허신열 황재철 황정희

강동철 강문희 곽치순 곽현수 권영근 권영재 김건훈 김경우 김병환 김보임 김성수 김성훈 김영수 김영용 김윤상 김윤수 김정희 김종옥 김태숙 김태원 노경난 노미경 류정이 류지훈 민천식 박 경 박선영 박선홍 박종률 박종인 박형룡 박환순 백진욱 변재호 서준호 서창환 손재희 손종현 신명철 신병호 안새봄 안승철 오문섭 오영미 윤병대 윤보욱 이강옥 이경로 이병동 이병학 이성희 이순희 이은경 이은현 이종수 이종우 이호준 이호진 장기태 장두영 전용배 전재홍 정명희 정무주 정창화 정탁현 조해기 조현문 최경화 최광호 최수영 최신일 하성호 하세헌 허정욱 허주녕 황진곤 황치영

강성태 강영수 구성은 구수용 권영주 권오중 김광석 김광재 김봉심 김부태 김세일 김소섭 김영주 김영진 김은수 김은숙 김종태 김종헌 김태한 김태환 노영석 노우찬 류춘희 류태하 박경욱 박광우 박세경 박세정 박종홍 박주용 박효주 박희진 서대현 서미숙 서한교 석동일 손창원 손창희 신봉기 신상우 안영미 안정익 오정순 오창훈 윤성민 윤성아 이광동 이규식 이보경 이복수 이승국 이승천 이장열 이재문 이준호 이준홍 이화선 이희성 장두헌 장병익 전주태 전지영 정석환 정선인 정태욱 정혜숙 조현태 조희재 최규경 최금순 최연석 최원준 하은희 하현필 현시웅 현영철 황해승 횡희연

강영한 구인호 권오진 김광재 김상곤 김수옥 김영진 김은정 김주영 김해환 노인만 류현덕 박근수 박수복 박주현 배기효 서미향 석성진 손판규 신성호 안태식 오창훈 윤성일 이기해 이봉도 이승호 이재성 이지연 임대윤 장상훈 전진완 정성욱 정호원 주보돈 최대희 최인석 하홍자 홍남일

강옥련 구찬동 권오혁 김광진 김상석 김수정 김영희 김은주 김주태 김현근 노태맹 류호용 박기석 박승걸 박지윤 배남효 서상득 설창환 송강직 신영숙 양경아 오철희 윤용희 이남규 이삼범 이시하 이재용 이진희 임병훈 장성수 전철수 정순재 정호태 주진혁 최만수 최정민 한구희 홍대식

강용덕 권경옥 권오혁 김남규 김상수 김순규 김용규 김익한 김준석 김현수 노형석 류후기 박내승 박신영 박찬웅 배성현 서상준 성도경 송준열 신응식 양선진 오태동 윤정록 이남수 이상구 이연재 이재욱 이창용 임성욱 장우철 정갑환 정순호 정희선 지은혜 최명환 최정은 한기영 홍덕률

강재기 권과람 권윤집 김남규 김상철 김승주 김용성 김인석 김중현 김현채 도경화 마경자 박노문 박신호 박철홍 배은주 서상철 성록희 송평영 신재명 양은미 우달경 윤정미 이대영 이상돈 이영돈 이재희 이창화 임순광 장원용 정강미 정승렬 제현태 진성섭 최명희 최정자 한대환 홍상익

강준희 권기영 권재영 김량현 김상출 김승현 김용원 김인호 김중형 김현철 도국배 마수경 박대기 박양미 박태준 배장섭 서수녀 성삼경 송해익 신정석 양재명 우선이 윤종극 이대원 이상범 이영돈 이전광 이춘옥 임영미 장의동 정경열 정승필 조갑식 진수미 최명희 최진욱 한성용 홍성미

강진효 권기혁 권재화 김명주 김상태 김시익 김용훈 김인호 김지일 김형기 도영주 문동섭 박덕수 박영대 박학준 배재국 서승덕 성상락 시병국 신종연 양정아 우재동 윤종만 이덕수 이상술 이영수 이정동 이춘철 임우정 장태철 정구철 정용교 조미경 진용인 최미애 최창훈 한승균 홍승용

강통일 권난경 권중일 김문정 김상태 김양희 김용훈 김재권 김진상 김호동 도윤백 문상정 박명리 박영미 박향숙 배재수 서쌍국 성상희 신경희 신창일 양진모 우제창 윤창옥 이동기 이상원 이영윤 이정만 이춘혁 임윤환 장현정 정기백 정인숙 조병길 차영일 최병해 최현묵 한영춘 홍원전

강현구 권도준 권진희 김문희 김상한 김영국 김우주 김재규 김진숙 김홍렬 도종호 문성학 박명섭 박은순 박향희 백권기 서영진 성언제 신기욱 신청호 양현주 우제창 윤청수 이동만 이상태 이영철 이정수 이태정 임전수 장홍택 정기숙 정인용 조병찬 채종규 최복호 최현석 한종임 홍창훈

강호중 권명오 권태호 김미경 김석수 김영길 김웅호 김재우 김진숙 김홍준 류덕제 문수영 박명호 박은정 박 현 백민영 서인석 손관영 신기욱 신희주 양희정 우혜정 윤태웅 이동웅 이상화 이우환 이정우 이풍락 임종국 장화환 정기철 정일선 조상우 채주희 최상수 최현진 함주신 홍현덕

● 평생회비 납부자 : 이선례, 정강미, 신숙경, 김 미, 김응곤, 이경옥, 이종만, 윤지현, 이정환, 김은주, 권흥락, 유영선 진미화, 김성희

● 연 회 비 납부자 : 김성균, 김석호, 박동규, 이명균, 김재권, 김광진, 정철화, 이경직, 김한수, 류동현, 정경하, 장주효 변숙현, 김인수 이승수, 박영순, 석원길, 민천식, 강옥련, 이상규, 윤천용, 이재복, 이용하, 전병영 전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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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2005-2¿ø¨£ 2005.02.04 06:29 PM ˘ ` 37

│2월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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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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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대구지역 시민사회 단 체 새해맞이 한마당

06

07

중남구축구회(7:30)

13

14

등산반산행(의성금성산 9시 시청분수대)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 월요일 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20

21

09

10

11

설날연휴

설날연휴

설날연휴

열린공부방(19시)

15

16

17

18

운영위원회(19:30사무실) 동구주민회(주)19시 동촌역’흥부고을’

22

28

까막눈 답사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04

회원 여러분,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주소, 핸드폰(전화포함), 이메일, 계좌번호가 변경되셨 거나 차후 변경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

시정개혁센터회의 19시 국가보안법 폐지캠페인 18시

08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수청 구미시민회(준)월례회 산을 위한 범국민촛불대행 19:30 옻가네식당 진 17시 광화문 중남구축구회(7:30)

27

–

23

12

19

국가보안법폐지캠페인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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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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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부방(19시) 이주공대위

주소정보 참여연대에서 보내드리는「함께 꾸는 꿈」이 매월 50통이상 반송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드 는 간행물이 회원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전화정보 각종 행사, 집회, 캠페인, 모임을 알려드리는 문 자메세지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만 전체 회원분 의 절반 가까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상황이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메일정보 회원 여러분과 소통역할을 하는 참여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회원전용 뉴스레터가 절반 이상 반송되 고 있습니다.

계좌정보 정부나 기업의 후원없이 회원분들이 주시는 회비 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100% 재정자립을 달성 정보변경 총무팀 053-427-9788 한 참여연대에서 회원분들의 회비 비중은 60%로 civilpower@hananet.net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100% 정기 회 비에 의해서만 재정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 다. 그런데 많은 회원분들의 계좌가 바뀌거나 폐 지되어 회비가 기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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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38

■ 활동기구 ▲ 시정개혁센터 - 대구시 개혁운동 - 의정감시활동, 행정개혁운동

대구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를 바꾸는 가슴 벅찬 감동 그것은 소중한 시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 조례제정운동

권력의 횡포, 부정과 부패에 맞서

-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듯이, 좋은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운동센터 - 주민운동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당신 곁엔, 늘 대구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 주민운동 활동가 및 일반시민교육 - 주민민원 상담 및 주민운동 현장 연대활동 - 구청, 의회 감시및 참여활동활동 - 각종 회원모임지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각종 민원 및 법률상담 - 행정, 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찾기운동 - 권리찾기 시민아카데미 분기별 개최

꿈

▲사회복지위원회

2005년 2월호

- 사회복지권 확대,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감시운동 - 사회적 약자 권리찾기 활동 ▲편집위원회 - 월간“함께 꾸는 꿈”발행 -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연구 ▲재정기획위원회 -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재정사업 연구 - 일상적인 재정사업 기획 연구 발행인 ‖ 백승대

■ 회원모임 ▲주민회 - 동구주민회(준)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donggu)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발행소 ‖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전화 : 053) 427-9780 회원 : 053) 427-9788 상담 : 053) 427-9722 팩스 : 053) 427-9723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 civilpower@hananet.net

- 서구주민회 (준)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seogu) 대표 : 홍상익 019-553-8664 - 구미시민회(준) http://gumisimin.org 사무실 : 054- 452- 0484 ▲ 회원자치모임 - 답사반 (http://dabsa.wo.ro/) - 등산반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climb) - 수성구 조기축구회“아침에”(http://www.achime.co.kr/) - 중남구 조기축구회“진솔”(http://www.achime.co.kr/) - 대학생모임“바보행동”(http://cafe.daum.net/Areum) - 북구회원모임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bukgu - 청도회원모임 사무실 : 054-372-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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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공동대표 ‖강덕식 백승대 법타 원유술 진수미 사무처장‖윤종화 총무팀장‖임성혁 시민감시팀 ‖ 강금수 김언호 한은영 박혜경 주민자치팀 ‖ 김영숙 박인규 임성혁 편집위원회 간사 ‖ 한은영 자원활동기자‖권영혜 김문희 김명주 김혜연 박 현 객원기자 ‖ 박근식

2005-2¿ø¨£ 2005.02.04 06:29 PM ˘ ` 3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한분 한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회비를 증액해 주시거나 주변 소중한 분들을 가입시켜준 회원들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사람 더‘참여연대 가족을 늘리고 튼튼하게 하는 일!’새해에도 함께 해 주세요.

“2005년 한해도 여러분과 소중한 지인들의 얼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가입 / 053-427-9788 / www.civilpower.org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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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ø¨£ 2005.02.04 06:29 PM ˘ ` 40

HANBIT

☎ 053) 253-6599 / 017-503-1573

대구참여연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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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창 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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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942-1530~1 019-529-0130 m 0217@hanmail.net

두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진실과 이해로써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규

회원·김주영 회원

일시 : 2005. 2. 20 (음 1.12) 일요일 낮12 장소 : 동구문화체육회관 e-웨딩 2층 스위트홀 (대구 동촌유원지내)

광고기획 / 편집디자인 / 카다록 / 홍보물 / 전단 / 패키지 회보 / 신문 / 기념품 대구. 중구. 남산2동 617-3 webhard : chamdesign / 6695 T. 256. 6695 / F. 256.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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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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