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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통신 제46호

2004 12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부록 : 2004 대구참여연대 송년의 밤 티켓

특집 2004년 대구를 돌아본다 “행정, 경제,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주민회는 지금 : 아양 보도교 이동권확보운동 구미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이달의 회원 : 강옥련 회원

http://www.civilpower.org


│글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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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

사람과 사람 백승대 공동대표

4

박 현

특집 2004 대구를 돌아본다“행정 분야”

6

박세정

2004 대구를 돌아본다“경제분야”

8

김재훈

2004 대구를 돌아본다“문화분야”

10

권상구

2004 대구를 돌아본다“시민사회”

12

윤종화

14

편집부

이달의 회원 강옥련회원

18

한은영

기획 “2004 대구참여연대 10대 뉴스”

20

편집부

주민회는 지금 아양 보도교 이동권확보운동

24

김영숙

구미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25

박인규

문화읽기 뻑규멘터리(FuckUmentery)-박통진리교 26

남태우

회원모임 소식

28

편집부

알기쉬운 생활법률 4대보험과 퇴직금

32

작은권리

포토에세이

33

김태형

회계보고 10월 회계보고

34

사무처

날개달기 / 결연가정 후원 광고

35

사무처

회비명단

36

사무처

월간일정 / 광고

37

사무처

여는 글

경상도 사람으로 산다는 것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회원통신 제46호

·12 2004·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부록 : 2004 대구참여연대 송년의 밤 티켓

특집 2004년 대구를 돌아본다 “행정, 경제,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주민회는 지금 : 아양 보도교 이동권확보운동 구미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이달의 회원 : 강옥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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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설명 2004 대구참여연대 활동


│여는글│

경상도 사람으로 산다는 것 전대환 (구미시민회 대표, 구미안디옥교회 목사)

며칠 전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문자를 보냈다.“아버지, TK가 뭐예요?”허, 이 놈 봐라, 이렇게 무식할 수가…. 답을 보냈다.“정치에서 말할 때 대구, 경북.”뚜껑을 닫아 휴 대전화를 주머니에 채 넣기도 전에 다시 날아온 문자.“그럼 PK는요?” “부산, 경남!”이렇게 해서 약 1분간에 걸친 문자 대화가 끝났다. 낼모레면 투표권, 선거권을 받을 녀석이, 경상도에서 태어나 살면서 TK, PK를 모르다니, 저 래가지고 어떻게 논술 시험을 치고 대학엘 들어가지, 하는 생각이 든 것은 잠깐이었고, 깊은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듯, 거기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맞다, TK니, PK니 하는 쓰레 기 같은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전면에 나설 날도 멀지 않았구나! 지난 4월, 서울에 갔더니 한 친구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전 목사, 비자 받고 왔소?”아무당 후보들이 경상도지역구를 독식하다시피 한 선거 결과를 두고 한 말이었다. 학창시절과 청년기 를 타지에서 보내기는 했지만,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경상도에 살고 있으니 그 친구 눈 에는 내가‘딴 나라’ 에서 온 것으로 보인 것이다. 2004년은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한 해였다. 사상 초유의 대통력 탄 핵 사건, 처음으로 경험한 국회 권력 교체, 이라크 침략전쟁 파병, 신행정수도 이전 좌절,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 진통…. 그런데 참 별난 것은 이런 큰 주제들에 대 한 여론은 거의 어김없이 지역에 따라 갈린다는 점이다.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어느 당에 몰표를 주어, 한 지역에서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심하게 국회의석을 독식해도 상관없다. 다만 무슨 일이건 어느 당의 당론을 보고 무작정 따라 가지는 말자. 국가보안법의 찬반을 말하기에 앞서 그 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나 보고 결정하자. 수도 이전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5분이라도 곰곰 생각해보고 견해를 말하자. 사립학교들이 어 떻게 운영되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보고 사립학교 법안에 대해 말하자.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발가락 한 토막만 놓고 이게 코끼리다 하고 속이는 거대 신문들의 말만 믿지 말고, 같은 주제 나 사건에 대해 다른 매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 번이라도 보고 언론관계법을 말하자. 경제 도 어려운데 과거사는 무슨 과거사냐, 대충 넘어가자 하다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꼴 나지 않으려면 과거사 관련 법안도 다시 생각해보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경상도 기질! TK와 PK도 모르는‘무식한’아들을 보며, 박정 희 이후 왜곡되었던 그 기질이 이제는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 기질로 제자리를 찾을 날도 멀지만은 않다는 희망으로 동지섣달을 맞이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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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백승대 공동대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을 만들어 가야죠” 박 현 (자원활동기자 1978hyun@hanmail.net)

‘똑똑’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대답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 고 연구실로 들어가자 책상의 책꽂이 너머로 전화를

사를 비롯해 여러 운영위원, 집행위원이 있어서 조기 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받고 있는 백승대 공동대표의 모습이 보였다. 영남대

모태가 된 단체‘참여광장’ 의 회원에 교수, 변호사

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백승대 대구참여연대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동참하면서 새로운 네트웍을

공동대표의 연구실은 그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듯

확보해나갔다.

양 벽이 책장으로 가득했다. 책장에 자리가 없어 들어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단체기반을 구축하기

가지 못한 책들은 바닥과 책장의 칸칸이 더부살이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름에 걸맞

하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말을 꺼내는

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기구가 역할을 다할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면서도 활발했고 눈동자는 다소

수 있도록 안정화 시키는데 힘썼지요.”그렇지만 두드

피곤한듯 했지만 생기있어 보였다. 현재 대구참여연대

러진 성과는 없었다며 그는 말을 덧붙였다.

공동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구참여

“회원자치위원장은 대구대 김문봉 교수가 두 번째

연대 초창기인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

2000년에서 2002년까지 회원자치위원장, 2002년 운영

자리를 넘기면서) 개인적으로 빚을 졌다고 느꼈고, 신

위부위원장, 2003년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임운영위원장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뛰어났던 그는 자발

대구참여연대와의 인연

적으로 회원자치위원장을 맡았다. 회원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진정한 시민운동이라는 생각에 회원사업에 힘

98년 대구의 청년단체‘참여광장’ 을 토대로 대구참

썼고, 열성적인 활동을 한 회원 개개인의 얼굴을 다

여연대의 창립이 추진될 당시 백승대 공동대표는 사회

기억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 그 결과 당시 구별모

학자로서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의

임, 취미모임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다.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구참여연대의 창립소식을 들었고, 대구참여연대 실무자중 한 사람이

대구지역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를 찾아와 참여를 권유해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초창기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특히

“우리사회의 시민단체가 실질적인 민주화에 기여했

어렸웠던 것은 사무실 운영경비, 상근자 봉급 등의 자

다고 봅니다.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금문제와 회원 확보, 초기 대구참여연대의 정체성 확

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고 일상생

립 등이었지요. 그렇지만 당시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활장면에서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참여광장’ 이 모태가 되어, 대구참여연대가 무(無)에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들에 참여하는 일반시민들의

서 시작한 것은 아니어서 단체를 꾸려가기가 비교적

수가 적습니다. 시민운동이란 상근자 중심이 아니라

나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최봉태 변호

일반시민이 중심되어 자원봉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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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는 구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운동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확고한 목소리로 성과와 한계를 짚어나가면서 말을 이었다.

구성원으로서 확고한 자기생각을 가질 때도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공동대표로서의 스스로는 상당히 미흡

“현재 시민운동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위

하다고 생각했다. 단체의 방향성 설정에 미흡했고 재

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대구참여연대의 경우 지역시민

정적인 문제에 기여하지 못해 미흡하다며 말을 아꼈

단체로서 전국적인 이슈에 눈감을 수는 없지만, 거기

다. 그가 지금보다 재정이 더 어려웠던 시기부터 지금

에 에너지를 너무 투입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

까지 매월 고액의 후원금을 내어 대구참여연대의 어

시민단체로서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지고자 한 것은 다른 이의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귀뜸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가 시민

인터뷰중에도 자주 걸려오는 핸드폰이며, 사무실전

운동에 척박한 환경이긴 하지요. 그럴수록 시민운동에

화, 방문객들에 응대하는 백승대 공동대표의 모습은

어떻게 시민들을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활동적이고 삶을 열정적

좀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슈를 개발

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는 것을 시민

게 해주었다. 세상에 대한 생

들이 느끼도록 대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불만을 갖

기있는 관심으로 가득차 있

고 있는 대중교통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

는 그는, 스스로의 사회적 책

다. 혼자서는 안되겠지만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임과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

하지요.”그는 일반회원이 기반이 된 시민운동, 지역

한 책임감으로 가득했으나

의 현안에 관심을 둔 시민운동에 대해 생각이 많았다.

결코 짓눌리지 않 으며 오히려 스

대구참여연대와 함께한 6년, 그리고…

스로가 기꺼이 떠안고 있는

“미흡하더라도 출발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 민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시민운동의 지향성과 100%일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치할 수는 없지만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 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촉발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의 6여년간의 참여연대활동의 매순간은 어떠했을 까. “참여연대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많 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낙천·낙선운동 을 했을 때도 기억에 남고. 일반회원들이 참여연대 행 사에 왔을 때 자신의 단체로 여길 수 있게끔 참여연 대에 친밀감을 느끼도록 도와서, 회원들이 참여연대의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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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4 대구를 돌아본다“행정분야”

자치단체들이 먼저 혁신지향적 이어야 한다 박세정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과거 개발년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강력한 중앙

이것이 성사되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조성 되어

집권적 구조 하에서 일종의 중앙정부의 지점 같은 역

야 하는데, 이는 임금구조, 노사관계, 기업문화, 지역민

할을 수행했다. 부연하면, 당시 지방관청은 중앙정부가

의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길거리 운전자들의 운전매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충실히 연기를 하는 연기자의 수

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모든 것을

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집권적 구조 하에서 지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노력이

방의 공직자들은 주인의식을 갖지 못했고, 늘 상부의

결집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혁신도시를

눈치를 보고, 지침을 기다리는 피동적이고, 의존적인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혁신도시는 혁신을 잉태하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반

는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결국 지역구

적인 문제해결능력은 매우 취약했다.

성원 모두의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얘기를 줄이면 이렇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지역의

과거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무너져야

발전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최

이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운영체제는 과거 우

대한 결집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총체적인

리국가가 당면한 과제가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적일

혁신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증대되고, 이것이 지역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의 경쟁력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담아

행정환경은 현저히 달라졌다. 사회의 제반문제가 매우

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좀더 열려있어야 하고,

복잡해 졌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환경이 급변하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폭 넓은 대화와 토론 구조를 가져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야 하며, 분권적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는, 과거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무너져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머슴처럼 생각되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한 행정 매커니즘 취약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이런 맥락에서 금년 한 해 지역의 지방행정을 평가

주도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인

해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이를

만 지적하려고 한다.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 를 결집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매우 복잡 다양한 과제들에 직면 해 있다. 대구시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하나만 해

첫째, 지역의 주요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 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매우 취약하다.

도 매우 엄청난 과제이자,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과거

이러한 결정은 아직도 폐쇄적 공간에서 소수의‘누

처럼 중앙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격을 이미 벗어

군가’ 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개발독

나 있다. 이 보다는 지역민 모두가 단합을 하고, 지혜

재시대에 비해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조금 나아진 면이

를 모아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있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

시키려면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다. 예를 들면, 대구시나 구, 군청에서 만든 각종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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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회는 대부분“이빨 없는 호랑이” 처럼,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다. 인사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나 잘못된 인사제도를 바로 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 의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지역주민이 행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열어야 한다. 시 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모아지고,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 즘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 자치단체의 경우, 이와 같은 민주적 행정절차가 제도화 되어 있다. 폭 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은, 지방 정부의 행 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

로 갖고 있다. 엄격한 계급개념, 일 방향적 의사소통

종 사업들이 최적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구조, 극단적인 집권적 행정체계는 그 대표적인 예라

또한, 자치단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정체계는 다양한 생

심리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고, 반면 저항을 최소화 시

각과 관점을 질식시켜 버리고, 이 보다는 맹목적인 순

킬 수 있다. 금년 한해 동한 지역에 있었던, 버스나 지

응과 획일화 된 생각만을 강요할 뿐이다. 앞에서 지적

하철 노조의 파업,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지

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혁신을 조장하는

역주민들의 점거농성은 이와 같은 참여 인프라가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양한 사고를 잉태하는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

참여를 중시하는 행정은 또한 지역민들로 하여금 주 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증

한 것이다. 아쉽게도,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시 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시킨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

앞으로, 대구지역이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도시가 되

이 함양되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

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먼저 혁신 지향적이

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도록 만들고, 대신 사적인 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관청 내부의 작동 시

기주의는 최소화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

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수립이후 계속 되어온

는 각종 집단 이기주의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현상은

공직사회의 계급제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일, 최종

근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일(실무자에게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좀더 성숙한 시민의

단독 결재권을 주는 일),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

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참고로, 참여는 최근 주목을

산시키는 일,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일, 공직자들의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

업무구조를 지식집약화 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내부혁신을 이끌어 내는 작업도 지역주민과의 공조체계 속에서 이루어 져야 좀더 의미

권의주의적 행정체계를 벗어야

있는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둘째, 아직도 지역의 관청체계는 과거 개발 년대 시

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민관합동 시정부 혁신기획

절의“생각하지 않고, 뛰는”군대식 구조를 거의 그대

단” 은 긍정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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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4 대구를 돌아본다“경제분야”

정치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대구시 행정 -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대구시의 행정역량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

성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이 20C, 특히 1960년대 이

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후 세계적인 추세였다. 즉 대도시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역발전 노력이 특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란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큰 흐름과 어울려 더욱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구시

한편 최근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이른바‘신경

행정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또는‘정보화사회’또는‘지식기반경제’ 가 진행되

있다는 불만이다. 대구시는 나름대로‘기업하기 좋은

고 또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어 왔다. 정보통신산

도시’ 를 표어로 내걸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

업과 교통운수부문의 발전으로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

른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구시의 위상은

고 있다. 선진국 내지 중진국까지도 기업들이 좀 더 임

여전히 바닥이다.

금이 싸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여타 경제후

대구시에서는 말할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번 시장

진지역으로 제조공장을 옮기고 본국의 본사는 기획,

때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각종 사업을 벌인 결과 대구

연구개발, 판매, 관리운영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

시의 부채가 상당 수준에 달하여 현재 대구시의 재정

다. 이들 기능 중에서도 일상적인 업무는 가능한 한 외

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예산

주(outsourcing)를 주고 본사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이 많이 소요되는 굵직한 사업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제 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는 좀 더 엄

반이 서비스화 소프트화되고 신산업으로서 정보통신

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이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경제의 중심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 정책

이동하고 있다.

적 판단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은 그 이전까지 제

대외변수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조업의 대탈출로 공동화되어 가던 대도시지역이 그들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정수도 이전, 즉 신행정수도

글로벌화한 기업들의 본사 기능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

건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다.

나서 새롭게 발전의 동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식기 반경제로 이행하면서 지식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경제’ 시대 대도시의 새로운 의미

있는데, 그 지식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대구시라는 대도시경제에서는 1차 산업은 물론 제조

에서 엄청난 양이 유통되어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들을

업도 지속적으로 유지 확보해가기는 어렵다. 인구밀집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반면, 그들

지역인 만큼 토지가격이 이미 비싸져서 공장 부지를

지식이 이미 정형화된 지식이라면 그런 지식의 맹아단

유지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드는 등 혼잡비용이 높고,

계라 할 수 있는 것들(암묵적 지식)은 아직 막연한 아

그 외 굴뚝산업이 발생하는 각종 공해가 도시 주거환

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만

경을 해치기 때문에 시민들도 환영을 하지 않은 이율

나 활발한 토론 과정에서 그 의미를 뚜렷이 자기형체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무래도

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대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접촉

제조공장들은 시외로 빠져나가 새로운 공장지대를 형

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존 지식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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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퓨전)이 이루어지는 속에 새로운 지식이 창조된다. 이

활성화에 부심하고 있으면서도, 그 경제의 추세변화에

렇게 해서‘신경제’시대에 대도시가 새로운 의미를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세를 갖지 않고 그것에 역행하고

갖게 되었다.

있는 것이다.

중추관리기능중심의 신서비스산업 중심이 되어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대도시의 새로운 역할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새로운 추세 변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됨으로써 전국의 새로운 경제역

화를 읽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량들이 다시 서울로 집중하게 되는 추세가 진행되고

는 않아 보인다. 새로운 추세는 최근 너무나도 많은 사

있다. 1960년대 개발년대 과정에서 정착된 수도권 집

람들이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

중현상 위에 서울로의 새로운 구심력이 대구와 같은

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전국적 정치

지방대도시에는 새로운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정세에 발목을 잡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중의 원심력이 지방대도시경제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경상북도는 행정수도가 충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강력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청지역으로 이전해 올 경우 경북 북부 지방의 관광자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중앙권력을 지방

원이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는 판단을 분명히 내리고

으로 이양하고 중앙관청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이상

있다. 그에 비해 대구시가 갖는 입장은 한심하기 그지

으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수준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계경제의 최근 변화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

를 생각한다면 대구시가 앞장서서 행정수도 이전을 적

게 되었다.‘말은 크면 제주도로, 사람은 자라면 서울

극 지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수준에서 대구

로 보내라’ 는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관습(법)을 바꾸기

경북연구원(DKIST)을 유치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연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개발특구까지 대구시로 가져오겠다는 주장이 중앙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방대도시들

서 볼 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갖겠는가. 오늘날 정보

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거점으로서 구심력을 갖도록 해

통신과 교통운수 수단들이 발달한 가운데 이 좁은 국

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대도시들은 이미 추세 상 빠

토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별개의 행정권역으로 나

져나가는 제조업이 아니라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눠져서 서로 경쟁을 벌이면 성취해낼 사업에 어떤 것

하는 신서비스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서울이 갖

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는 새로운 구심력을 몇몇 지방대도시들이 나누어가는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

대구시로서는 대구시민들의 정치적 입장이 워낙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대구시가 별개의 정치적 입장을

그러나 그런 관습(법)을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취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바닥에 처한 대구시 경제

것은 아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

의 회생을 위해 이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히 예상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더

생각해서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화 해가

구나 그 저항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

는 능동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 아닌가. 6월에 대구시

도해왔던 중앙의 일부 거대 언론이 앞장섬으로써 많은

경제고문에 위촉된 모 씨가 한나라당을 탈당함과 동시

어려움을 낳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할

에 대구시가 신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가야

일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조류에 앞장 서야할 지

한다고 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개인적으로는 지

방대도시들이 행정수도의 이전에 애매한 태도를 취할

지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대구시는 그 후 몇 달이

뿐만 아니라 반대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지나도록 이 부분에 관해 무슨 판단을 내렸는가.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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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4 대구를 돌아본다“문화분야”

행정이 사라지는 문화예술 권상구 (거리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

지방분권을 여는 열쇠, 문화분권

일년 예산은 400억에 달하며 직원은 동인동본부에 25

시정부와 행정이 만들어 온 권력의 배급과 배분기

명과 각 구별 지사에 127명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능이 거대한 도시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이 단체는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서구?동구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중앙정부와 각부행정도 지

예회관, 봉산문화회관, 남구대덕문화전당, 북구칠곡문

역의 빗발치는 목소리를 담아내기엔 너무나도 작아

예회관과 같은 알짜배기 문화기관의 운영권을 가지고

보인다. 그래서 지역이 중앙을 의지하지 않고 힘든 경

있으며 이곳의 직원만 2003년 기준 139명이었다. 정

제공황 속에서도 살길을 찾아가듯이 대구의 문화예술

규직원이 총266명에 달한다. 참고로 월급과 성과급은

계도 행정의 지원과 기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

한번도 밀린 적이 없고 한가지 일에 질리지 않도록

재의 방식을 전환하는 작은 변화들이 보였다. 그 변화

순환보직제도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 중심에 행정은 이제‘파트너’ 일 뿐이며‘시민들이 중심이다’ 라는 선언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예술행정을 예술가들이 이양 받는다는 것은 그

이 단체는 돈이 너무 많아 쓰기 좋게 시설에만 80%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증액된 예산의 110 억중 95억을 들여‘시립미술관’및‘방짜유기박물관’

간 지방자치, 주민자치, 지방분권을 주장이 진행되어

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광부에서 직접 받는 지

왔던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경제침체로 심

원금도 많아 타 단체에 나눠주기도 하며 외부 문화예

각한 상황에 다다랐던 지역문���를 살리고자하는 예술

술가들을 관장이나 별정직으로 모시기도 한다. 이에

가들의 노력이 2001년‘백가쟁명’토론회부터 시작되

문광부는 특정단체가 대구지역의 문화예술 공급인프

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전국토론으로 시작된

라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문화

모임은 2002년 지역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분권’ 이라는 독과점방지법안을 마련했다. 그 단체의

이후 지역대표축제만들기, 문화예술관련조례의 제정과

이름은 다름 아닌‘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다. 웃자고

개정, 문진금모금제도의 국고전환, 문화행정의‘문화

쓰는 얘기는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예술위원회’ 로의 민간이양,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과 정책을 되돌려받는‘문화분권정책’ , 지역의 문화인프

시기성 정책과 시설예산이 전체의 80%

라시설 유치와 건립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

2004년 대구시 예산편성안을 보면 문화시설 신규확

해왔다. 2005년에는‘지역문화활성화’ 를 위한 법안을

충 및 문화재관리에 122억. 전체예산의 31.2%를 차지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역이다. 대구다. 문

한다. 행정인력 운영하는 문화시설(문예회관, 오페라

화분권에 대한 전국적인 무드는 만들어져있는데 지역

하우스 등)과 시립예술단운영에 213억을 책정했다. 전

문화예술인들과 문화행정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합의

체 예산의 54.2%다. 두 예산만 합쳐도 85%가 넘는다.

를 하는가가 문제다.

국민의 세금이 거대행정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올해 증액된 예산도 시립미술관과 방짜유기박물관 건

대구문화예술인들이 이양받아야 될 행정의 실체

립에 95억, 오페라하우스 운영비 40억과 같이 하드웨

대구는 전국 최고의 메가톤급 문화예술단체를 보유

어의 유지·건설에 주어진다. 문화예술과의 단발성 정

하고 있다. 대내외로 자랑할만한 일이다. 그 단체의

책과 시설에 쓰이는 돈이 문예진흥예산 약 57억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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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외하돈 전부인 것이다. 더욱이 순수문화예술창작활동

해도 국제테마축제를 진행할 수 없다는 평가 때문에

에 지원될 예산은 25억을 겨우 넘겼고 단체활동 경상

‘문화재단’ 에 대한 논의가 섣불리 나오는 것이다. 문

지원비도 요구액의 53%만 반영이 되었다. 올해 민간

화재단은 간단히 말해 민간과 관의 중간형태인 재단

이 구체적으로 이양받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7.5%밖에

을 하나 만들어 문화예술행정이 배분했던 연간 400억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안을 보면

이상의 예산에 대한 집행권과 시가 요구하는 굵직한

2004년 문화예술정책과 예산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예총과 몇몇 소수문화예술

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결정의 민간이양을 위한 준

가들의 심산이었다. 결국 예총은 문화재단으로 정치적

비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력 조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 명분을 얻고 국제테마축제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부분과 아직도 요원하다.

것일 것이다.

시민은 달구벌축제를 버렸다

유일한 대한은 문화예술위원회

2003년 시의회에서 웃지못할 일이 생겼다. 시의회

행정은 문화예술의 민간이양을 두려워하고 있고 문

의원들이 행정주도형 축제였던 달구벌축제 폐기를 주

화단체들은 이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조차 의심하고

장하면서 앞으로 달구벌의 ’ 달 ‘자만 들어가도 예산배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섣불리‘문화재단’

정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82년부터 개최해

을 구성해서 위탁운영방식으로 또 하나의 행정권력을

온 달구벌축제가 시민욕구나 국제적 도시축제에 걸맞

만들어내어 민간을 가장한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

지 못하다는 평가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시는 자문

력을 만들순 없다. 현재 서울, 부천, 인천이 문화재단

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예총에서 주도해 수차례의

을 설립했다고 해서 대구도 광역시의 자존심을 주장

공개토론회와 TV토론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는

하며 덤벼들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은 기금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에 1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가안

을 최소한 1000억원 이상 마련해야하지만 대구시도

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총을 중심으로 소수의 몇

기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몇 인사들의 지지만으로 진행해온 시문화예술과의

올해 2월 문예진흥원이 변화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행정프로젝트’ 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다. 문화예술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에 다다르자 전국예총과 민예

과는‘문화예술가들이 대안은 없고 말만 많다’ 며 답

총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

답해하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대구시

집행할 수 있는‘문화예술위원회’ 로 전환을 주장하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여하

합동성명을 냈었다. 따라서 문광부에서 국고로 지원되

튼 국제테마축제는 대구경제와 문화를 활성화 할 수

는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 똑같이

있는 유일한 굿판으로 제대로 기획되어야 하지만 대

문광부의 국고를 받고있는 광역시 문화예술과도 문화

구시 행정과 예총소수인사들이 독점하는 국제테마축

예술위원회를 두는 게 법적 명분을 지니게 된다.

제 논의는 그 갈 길이 요원하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

국제테마축제도 결국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뀐

획안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에서 용역을 수

다는 말이지만 정치적 드라이브만 해온 예총이 그 대

행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대구 문화예술계에서 논의

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

되고 있는 국제테마축제, 문화재단설립, 문화예술위원

직도 민족예술이라는 문화적 카테고리를 주장하며변

회의 제도적설치 등등에 대한 이슈도 함께 중장기계

화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듣고 있지

획안에 거론되어야만‘혼자 가는 도시’ 가 되지 않는

않는 민예총도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문화예술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민간이라 할 수 있는 예총과 민예총의 여력을 다 합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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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4 대구를 돌아본다“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활동해야 할 때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한 해를 돌아보는 기간은 항상 그 해 일어난 일이

의미를 둘까한다.

가장 크고 본질적이며, 큰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평

대구 시민사회는 멀게는 2003년 지하철참사와 수습

가되는 듯하다. 몇 년전의 사건보다 그해 일어난 사건

에 따른 대응, 2004년 탄핵정국과 총선을 거치면서

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것에도 기인하겠지만, 지나온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정치와 행정

한해에 대한 기억은 사실상 남다르다. 조금 이른 시기

의 그것과 다르게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본연의 기

지만‘시민사회’ 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2004년을 돌아

능인 비판과 여론형성, 상호충돌을 통한 대안제출의

본다. 시민사회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는 분명아니며,

있으며, 세계적인 변화와 흐름에도 결코 무관하지 않

현재의 모습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 또한 아니다. 한마

아서 어쩌면 시민사회는 변화의 중간에 놓여있다고

디로 시민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부안핵폐기장을 둘러싼 쟁점

어쩌면 시민사회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에 대한 대응, 새만금방조제 건설을 둘러싼 대응, 정

재의 모습에는 대구지역만이 갖는 특수성과 무관하지

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부패정치 퇴출을

않다. 대구지역의 특수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위한 낙천낙선운동, 대통령탄핵사건에 대한 대응, 이

볼 수 있겠지만, 지리적으로 사람과 정보, 물류 등이

라크파병 대응, 개혁입법운동,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

사통팔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타지역과 인적교류

법 위헌결정 논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가 적고 인적구성에서 토착민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대응 등이 2004년 주요의제였다.

점, 사회의식적으로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대구지역의 고속철통과방식 논란, 지하철노조파업

지배적이라는 점, 정치적으로 소중앙의식을 지적할 수

대응, 시내버스요금인상 논란, 방천리쓰레기매립장 논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총체로서 지역지배집단을 거론

란, 지하철참사 후속대책 논란, 행정만능에 빠진 대구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시민사회는 자율적인 공

시정의 문제 등이 한해 지역사회의 주요의제였다. 또

간을 확보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비판기능을 수행하

한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주요의제로서 지방분권과 지

는 건강할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혁신을 들 수 있다.

연고주의는 극단적인 배타성을 길러내고 건강한 토론 문화 발전을 저해하여 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현재적 모습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적 환경속에서 어떠 하게 대응했으며, 어떠한 과제를 안고있는가를 살펴보

2003~2004년 시민사회운동의 흐름

자. 우선 시민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필요한데,

2003년 지하철참사는 지역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

이 글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를 다루는 것

었다. 깊은 충격을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사회발전의

이 아닌만큼 시민사회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기제로 작동하게끔 시민사회가 견인해야 함에도 수습

자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등

의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폐쇄적인 도시가 현대사회

으로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여론, 정치와 행

에서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보여주었다. 언론, 지식인

정, 기업 등 경제분야를 제외한 영역으로서 대략적인

층 등의 역할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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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서 대구사회가 타사회와

제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은 시민사회의 성

호흡하였기에 변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는 하나, 단

숙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국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정하기에는 이르다.

라는 화두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2004년 탄핵정국과 총선과정은 대구지역 시민사회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악의 부패국회

것인가, 혁신역량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산업과 학

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16대 국회는 차떼기, 부패, 무

계 그리고 시민사회(시민단체)간의 네크워크를 어떻게

능, 이권개입으로 상징되었다. 부패정치를 심판해야할

구축할 것인가,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절대적 과제가 17대 총선을 앞둔 유권자에게 맡겨져

것인가 등. 전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

있었다. 특히 야3당에 의한 대통령탄핵 소추안 가결은

제를 위해서, 열린행정을 위해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를 침해한 사건으로서 전국민

위해서, 변화를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대구지역사회이다.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은 특정정당 후보 모 두를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대구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성숙 되어야 한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대구시를 바꾸기 위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역언론 등에서는 애써 변명

해서 시민사회가 성숙되어야 한다. 답답한 대구 분위

을 하였지만,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많은 과제를 노

기를 생기있게 만들기 위해서도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출시켰다. 선거에서 어떤 정치세력을 선택하고, 누구

야 한다. 언론과 지역정치가 의제를 왜곡하는 것을 바

를 선택하는가는 마땅히 유권자의 몫이지만 그 투표

로잡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성숙되어야 한다.

행태에서 선택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

그나마 최근 시민단체내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다.

각해지는 것이다. 17대 총선에 대한 정치공학적인 측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시민운동은 깊은 논의를

면이라든가 특정정치세력의 정치적 독점현상에 대한

지속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분석을 하는 자리가 아닌만큼 논의를 시민사회의 역

지난해 지하철참사와 관련하여 추진한 대구시장 퇴진

할이라는 측면에서 한정해서 다루어 보더라도 앞에서

운동은 매듭을 짓지 못했으며, 지하철노조파업에 대해

지적한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찾기는 힘들다.

갖은 노력을 다해 중재노력을 진행하였으나 강력한

17대 총선결과를 두고 시민사회와 연관시켜 본다

지배카르텔에 패배하거나 꽉막힌 대구시행정에 한계

면 가장 주목해야할 요소로서 시민사회의 보수화 경

를 느껴야 했다. 이러한 아픈 경험을 반성하면서 성장

향을 들 수 있다. 과거 역대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별로도 열심히 활

또는 지역감정 등은 정치권으로부터 이식된 허위의식

동하고 있겠지만, 대구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이었는데 반해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

민단체가 새로운 전략과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

으로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유포시켰다. 특히 지역

나야 한다는 것이다.

의 시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이 오히려 특정정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

세력의 당선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지역주의와 소중앙

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

주의를 부추겼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정적 의식에

하게 하기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며, 시민사회의 성숙

대해 도전하고 견제할 내적 건강성을 상실한 채, 구시

을 가로막고 의제를 왜곡시키��� 언론 등을 개혁하기

대적 인식의 포로로 남기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위해서 공동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로서 시 민단체가‘지역사회’ 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과제

다.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사회 변화를 추동해야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할 때이다.

한다.

대구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들을 한다. 여기에는 경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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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 정기회 감시활동 전개

시정개혁센터

지난 11월 20일부터 136회 대구시의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다. 12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정기회 에서는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05년 대구 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한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대구시에 제기, 주장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20대 사항을 정리하여 대구시의회에 제출,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회원을 중심으로 방청단 을 구성해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아니 라 경실련, 여성회, 환경연합 등 6개 단체들과 함 께 05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대구시의 주요

버스요금, 건교부에 주민감사청구 지난 10월 15일 강행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반 대해 주민감사청구서명운동을 전개해 온 우리단체 를 비롯한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대구시당은 그동 안 받아온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주민감사를 청구 하였다. 11월 17일, 997명의 시민들이 잘못된 원가 및 수입금 조사보고서와 부당한 근거에 의해 강행 한 대구시의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감사를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청구한 것이다. 3단체는 향후 건교부의 감사실시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이 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대구 시의 대중교통체계개편 과정이 제대로 된 대중교 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버스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기 구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에 대해 모니터하고, 시민들의 예산참여를 제 도화하기 위한‘시민참여예산제도’등 예산참여시 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예산정보 비공개에 행정소송으로 불복 지난 9월말 대구시에‘대구시 실, 과별 05년 예 산요구서 및 설명자료’ 를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 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을 거 쳐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16일자로 대구시는 결정과정에 있는 자료, 공개될 경우 관계 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업무의 공정성 저해 등을 이 유로 최종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광주시, 청주시, 울산시 동구청 등 많은 지자체 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 의 의견을 받기 위해 또는‘시민참여예산조례’ 를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이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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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지난해‘광주참여자치21’ 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하 였으나 광주시에서 비공개하여 행정소송까지 간 끝

주민자치운동센터

에 공개하기로 한 전레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점 들을 고려할 때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시행정의 후 진성을 말해주는 사례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에 우

제2회 지역주민회 공동워크샵 열려

리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구시의 이런 문제점을 밝

지난 11월 9일 제11차 주민자치운동센터회의가

혀내고, 향후 예산정보의 공개와 이를 의무화하는

열렸다. 이번회의에서는 지역주민회 공동워크샵,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아름다운 일요일개최, 회원송년의 밤을 안건으로

한다.

진행하였다. 논의결과는 지역주민회 워크샵은 각 지역별로 활동사례를 평가서 작성, 소요재정을 최

사회단체보조금 분석결과 발표

대한 주민회가 분담하여 진행키로 하였다. 아름다

그동안 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구시와

운 일요일은 주민회 회원들께 충분히 홍보하여 물

8개 구, 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분석해

품후원, 당일 판매자원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송년

왔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 제도의

의 밤은 회원자치모임 및 주민회 등 준비위원회를

개선을 추진한다. 살펴본 결과 보조금 지원이 관변

구성하여 12월 17일 진행키로 하였다.

단체 위주로 되고 있으며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새

또한 지난 11월 20일에는 2003년에 이어 영남대

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등의 13개 단체에 집중되고

학교 국제관에서 제2회 지역주민회 공동워크샵을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보조금을 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각주민회별 2004년 활

민사회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에 집행하기 보다는

동을 돌아보고 평가를 통해 2005년 전망을 세워보

주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

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구미시민회(준), 동구주민

다.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뿐만

회(준), 서구주민회(준), 청도회원모임 대표자와 회

아니라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등 친목모임 성격

원들이 각각 참여하였다.

의 단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증 빙하는 회계자료가 부재한 경우 등도 다반사였다.

10월 준비모임을 한차례 가진후 11월 16일에 회 원들과 함께하는 '열린공부방'첫모임을 진행하였다.

11개단체는 이러한 점을 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이번 공부방의 주제는 기억과 전망 계간지 중 "

형평성, 결정의 공정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시민운동 논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다

위한 조례제정 및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

음2차 공부방은 12.3(금) 저녁7시 대구참여연대 사

유총연맹 등 3개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

무실에서 '시민운동 논쟁'을 계속이어서 진행한다.

된 특별법 폐지를 추진한다.

관심있는 회원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열린 공부방’ 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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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후평이다. 생활법률학교는 이번주 11. 25일에 3강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좌 하자보수, 12. 2일 4강좌 주택임대차보호법, 12. 9일 5강좌 의료사고를 마지막으로 종강하게 된다.

교통사고 뺑소니 조사에 대한 질의서 발송 지난번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피해자(변00, 남)는 2004. 1. 4. 04시경 북 부터미털 근처 성주할인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 던 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에 우측 무릎을 부딪혀 전 치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 당시 피해 자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분명하였고, 만일 을 생각하여 가해차량의 번호 대구30X 8160이라는 번호를 손바닥에 적어 두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

제12기 생활법률학교 개강 지난 11. 11일 제12기 생활법률학교가 대구보건

점 안에 있던 직원도 112에 재신고를 하는 과정에

대학의 후원으로 대구보건대학에서 개강식을 가졌

서 가해차량은 도주를 하고 말았다는 주장이였다.

다. 칠곡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남구 봉덕동, 서구

몇 분후 경찰이 도착하여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되

평리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강생들이 참여를 하

었고‘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라는 부상으로 수

였다.

술까지 하였지만 장애 5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제1강의로 구인호변호사께서 생활법률의 일반적

목격자가 가해차량의 번호까지 112에 신고했으

인 구제절차에 대해 2시간 가량 열띤 강의를 해 주

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점, 차량조회활동이 미비

셨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30분 가량의 질의응답

했던점, 사고후 현장조사가 충분치 않은 점 등 각

시간을 따로 배정한 탓인지 질문자가 많아서 예정

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은 관련

된 시간보다 강의시간이 길어 졌지만 한 분도 자리

경찰관을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를 뜨지 않고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관

11. 18일 2강좌에는 서정욱변호사님께서 개인회

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히 타

생제도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는데, 좀 생소한 부

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6일 관련경찰서에 위의

분이라서 그런지 수강생들의 참석은 저조했지만 요

뺑소니사고를 재수사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질

즘 문제되고 있는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의서를 발송하였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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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목격자(유 00, 남)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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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에서 1인 시위를 벌인지 100일째를 기념도 하면서

연대사업

휴일 오후 대구도심을 누리며 국가보안법폐지의 정 당성을 알리기 위해 준비된 행사였다. 오후 3시 30분 대구교대를 출발, 걷기대회에 참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정

석한 전원이 국가보안법 전문을 기록한 현수막을

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발표

밟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지를 다짐했던 이날 행

지난 3일,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의 행

사에는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민

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정부 균형발전 정책

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걷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에 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은 손에 손에 형형색색 풍선과 함께, 재미있는 안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했고 헌재

경으로 분장을 했고, 스크림 복장의 퍼포먼스와 더

의 위헌적 권력남용 막을 제도적 대안마련을 위한

불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물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엽서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집중과 국 가불균형 해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

11월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이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대구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1일 오후4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중추기능의 분산 없

시 대구백화점앞에서 강제추방반대와 노동비자 쟁

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달성되지 않

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11월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

는다며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분권, 자치혁신의

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더욱 열악해지는 이주노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후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실현하고

집회를 가졌다.

자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지난 10월 31일에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 명

추진의지를 분명해 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동성당 농성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전국투쟁단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새로이 시작

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언어

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

소통과 논의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나 일단 각국가별

다고 밝혔다.

연락체계와 주체를 정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이주공 대위는 지원하는 형태로 같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걷기대회 행사가져

다. 또한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

지난 6일(토), 대구지역 50여개 단체가 모인 국가

노동자 한마당"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이주노동

보안법 폐지 대구경북연대에서 준비한 국가보안법

자들이 대구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흥겨운 축제

폐지 대구경북시도민 걷기대회” . 대구지방 법원 앞

마당으로 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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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강옥련 회원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하고, 활동 하는 곳이 참여연대 동구주민회(준) 부대표 강옥련 회원을 만나다 한은영 (시민감시팀 간사 air76@hanmail.net)

“시민운동 별거 아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냐, 배워가며 도와주는 차원에서 부대표를 하겠다’ 고

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는 걸 주민회 활동 속에서 풀

얘기를 했지요” 라며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인터

어내고 싶다는 강옥련(48세) 동구주민회(준) 부대표.

뷰 내내 주민회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아양교 보도교관련 대응에, 회원공부방 참여에, 공석인 대표역할까지 하느라 피

동구주민회(준) 요즘 바쁘다.

로해 지친 몸을 본기자와 함께 한의원에서‘침’ 으로 다스린 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요즘 동구주민회(준)은 바쁘다. 아양교 보도교관련 해 지역현안에 대한 첫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기자의 말에“사실 요즘 컨

5월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대구시가 지난 해

디션이 그닥 좋진 않아요.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잘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아양교 위 인도에 보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구요. 처음 동구주민회(준)

교를 세운 것과 관련,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

대표 이야기가 나왔을 때‘내가 그런 자격이 되겠느

해하는 보도교는 철거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냈었다. 그것이 10월 28일‘경사가 급한 아양교 보도교 설치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관계기관에 보도교 철거 및 시설을 개선하 라’ 는 인권위의 권고안이 내려오는 결과를 낳았다. “아양교 보도교를 보는 사람이면 열에 아홉은 만든 이유에 대해 반문하며 불편해 합니다. 이용자들을 생 각지 않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 이라며“인권 위 권고가 내려진 뒤에도 동구청의 개선의지는 여전 히 미약합니다” 라고 말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동구청 과 의회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동구민들의 여론 을 모아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동구주민회(준)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 공간 이 가시화 되고 있단다. 모임의 안정적인 운영과 동 구에서 제대로 정착해 주민운동을 펼쳐나갈 교두보 로서 사무실은 무엇보다 절실했다. 사무실 공간이 확 정되는 데로 그가 상근을 할 것���란다. “시민단체의 문턱은 일반시민에겐 여전히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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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문턱은 일반시민에겐 여전히 높아요. 우리가 마련할 공간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사 람 누구나 쉽게 오가고 그 속에서 얘기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요.”

우리가 마련할 공간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합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얘기할라 치면 무시를 당하게 되

다. 동네사람 누구나 쉽게 오가고 그 속에서 얘기되는

요” 라며 속상한 듯 말했다.“아주 늦게 받아들이고 받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요.”그는 일

아들이는 순간 앞뒤가리지 않고 빠져버리는 경향이 대

반시민뿐 아니라 회원이면서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구사람들에겐 강한 것 같아요” 라며“제대로 접해보지

이들을 끌어낼수 있는 곳이 주민회라며 그 중요성에

않아서 그런것일 뿐,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할

대해서 누차 강조했다.

일을 묵묵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알아 줄꺼에요” 라고 그런 날이 올 그때까지 열심히 하자고 사람 좋은 웃음

대구참여연대와의 인연의 시작 이렇듯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그도 처음엔 대

을 지었다.

시민운동 별거 아니다

구참여연대를 찾은 민원인이였단다. IMF직후 남편의 임금체불문제로 무척 막막해 하던 차에 작은권리찾기

48세의 많다면 많을 나이에 열정적인 활동을 보이는

운동본부를 찾았다고 했다. 낯설게 찾아온 대구참여연

그에게 꿈이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대에서 약자 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받아

이들과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란다. 그 꿈을 위해

큰 고마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때부터 단체 행사나 활

대구여성회에서 실시하는 강좌들도 열심히 듣고 있단

동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후에는 사회복지센터 실

다.“내 나이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만

행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했다. 그 당시 교수진과 현

큼의 시간여유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연대에

장종사자들로 구성이 된 실행위원 가운데‘저소득가정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 다 산 것처럼 우리 아

에다 장애를 가진 내가 필드다’ 며 배우겠다는 심정으

줌마들 포기하지 말자구요” 라며 씩씩하게 말한다.

로 열심히 했다. 그러나 몸이 아파 회의를 두달 정도 나가지 못한 사이 실행위원 명단에도 빠지고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 지금도 못내 섭섭한 듯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에 대해 묻자“회 원들이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사실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딱딱하거든요. 관계 하나 하나

단체 초기부터 함께 활동해 온 터라 주변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참여연대 얘기를 자주 한다는 그. 무서운

를 소중히 하고 한사람의 인연이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며 말을 맺었다.

사람으로 혹은 보통 아줌마들과 생각이 달라 본의 아 니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단다.

‘시민운동 별거 아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편히 드나

“활동을 하면서 사회현상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갖

들며 활동을 해야 하고, 그곳이 참여연대이고 주민회

게 되었지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전부가 아니

활동이다’ 며 명쾌하게 말하는 강옥련 회원이야 말로

라는 걸요. 요즘도 노조파업을 보면 보통 아줌마들은

시민운동과 시민과의 거리는 접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

‘배가 불렀다. 다 잘라야 해’ 라고들 해요. 단순히 그들

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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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04 대구참여연대 활약 10대 뉴스

1. 탄핵무효 민주수호 범국민행동 활동벌여 (3.12~5. 14)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이후 탄핵무효 국회해산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이 대구백화점앞 민주광장을 뒤덮었다. 탄핵무효을 요구하는 각계인사선언, 시국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은 5 월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내려졌다.

2. 2004 총선연대 활동(2월~4월) 유권자의 힘으로 부패정치 퇴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4 총선대구 시민연대 발족했다. 부패정치, 돈선거, 지역주의 추방등 3악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화개장터에서 지역주의 극복 영호남 한마당을 진행했다. 17대 총선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진행했다.

3. 시내버스요금불복종 시민행동(8월~11월) 지난 8월 대구시 시내버스요금인상을 발표한 이후 근거가 부족한 원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시내버스요금 불 복종운동’ 을 진행했다. 불복종 시민캠페인, 기존요금내고 타기운동, 요금 인상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접수 등의 활동을 벌였다.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4. 이라크 파병반대 시민행동 지난 2월 정부는 국익론을 내세워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이에 전쟁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시민캠페인, 퍼스먼스, 전쟁피해자와 함께 하는 도 보행진 등을 통해 명분 없는 침략전쟁반대, 이라크 파병철회운동을 진행 했다. 이후 김선일씨의 피살소식이 전해지면서 추도식 및 이라크 파병철 회 촛불문화제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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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대구경북시민회의와의 통합 2월 27일 새대구경북시민회의와 대구참여연대 두단체가 그 역사와 성 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체가 되었다.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실천해 온 시민사회형성 운동과 대구참여연대가 수행하여 온 참여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이어받아 정의로운 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 연대를 적극 실천하고자 새로운 출발을 결의했다.

6. 대구참여연대에 발통을 달다 회원들이 발통달기 일일호프를 통해 정성껏 모은 기금으로 대구참여연 대 발통인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했다. 각종 캠페인, 회원모임, 행사등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7. 대구참여연대 조직개편 지방자치센터와 예산감시운동을 통합해 본격적인 대구시 개혁과 지방 권력 감시운동을 목적으로한 시정개혁센터로 개편했다. 조직위원회를 주 민자치운동센터로 개편해 주민자치운동을 전문적으로 담당 의제개발과 주민회 운동의 정착을 위해 집중투자했다. 정책위원회를 신설,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신설 해 ‘대구를 바꾸자’ 라는 주제아래 6차례 세미나를 가졌다.

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 진행 지난 10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구경북연대를 결성하여 조건없는 완전폐지를 주장하며 1인시위, 토요캠페인, 시민걷기대회, 토론회등을 진 행했다.

9.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요구안 제출 및 모니터 진행 11월22일부터 진행된 13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구참여연대의 감 사요구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회원들로 모니터단을 구성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했다.

10. 지역주민회 활동, 소중한 성과 일구어 내 2003년 이후로 본격적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운 동을 일구어 낼 지역주민회 활동이 2004년에 이르러 동구주민회(준)의 아 양 보도교 이동권확보운동, 구미시민회(준)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등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일구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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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회원활동 이모저모 2004년 한해도 대구참여연대 활동전반에 걸쳐 회원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주민회, 회원모임, 기타 회원들의 활약상을 정리했습니다.

5월 회원체육대회(화원유원지)

2004 하계캠프‘민물고기잡자~~’

2004 하계캠프 송을 위한 소식지발

동구주민회(준)‘어린이날 행사’평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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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회 학교급식조례 서명운동

활동 자원봉사

대학생모임 까막눈‘여름 앰티’


탄핵, 총 선 그리고 대구참여 연대 회원 토론회

‘국가보안법과의 이별’회원포럼

故 김선일씨 추모대회

이라크 파병반대 걷기대회

탄핵대응을 위한 회원토론회

등산반‘가자’회원들

문화유적 답사반‘부석사’답사중

중남구축구단‘진솔’ 의 제2회 효순이와 미선이를 생각하는 평화축구 우승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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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는 지금│동구주민회(준)

대구 아양‘보도교’ , 이동권 확보운동의 작은 성과 -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침해시설 개선 권고’이끌어 내 김영숙 (주민자치팀장 duprass@nate.com)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가 올해 3월부터 행정정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제기한 대구시의‘아양 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기울기 규정

교’ 의 이동권 확보운동이 1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되

의 적용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 최대

었다.

기울기를 적용했고 아양 보도교의 전체구간(총

이 시설물은 지난 2003년 U대회때 대구시의 관문

150M)에서 한군데도‘참’ 이 설치되지 않아 기준에

도로 정비를 위해 14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형

위배되는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물제작, 조명공사 등을 실시하여 U대회때 대구를 방

하였다.

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인상적인 교량경관을 제 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또한 행정기관이 보행이 원활했던 기존 평탄한 교 량에 경관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사가 급한 아아치형

그러나, 단순 조형물과 경관을 목적으로 멀쩡한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교량을 경사가 급한 아아치형 보도교로 교량 한쪽에

목발 사용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전면 설치하여 동구청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이동권,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

보행권을 철저히 외면하였고 U대회를 앞두고 15억

경사와 안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동권에 심

이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전시, 예산낭

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의 표본이 되어 왔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론적으로 피진정인(대구광역

특히 훨체어를 탄 장애우, 자건거를 타는 노인들

시장, 대구동구청장)에게 아양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은 급한 경사로 인해 아예 통행을 포기하고 건너편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다리를 이용하거나 차도를 질주하였으며 특히 겨울

개선(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

철 눈,비가 올 경우 얼어서 통행자체가 불가능해 지

의 확보 등)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는 등 주민들이 위험에 내몰렸다.

지난 11월 3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대구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가 올 3월부터 행정정보

시와 동구청에 각각 공개질의를 보내 인권위 권고안

공개청구운동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에 따른 시설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현재 대구DPI,

일체와 공모·심사과정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이

장애인지역공동체와 함께 구의원과 대구시 동구청

동권 확보운동은 행정자료의 공개여부로 입씨름하다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을 통해 시설개선방안에 대한

지난 5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순회 상담시 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권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 장애우가‘직권남

앞으로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는 주민들의 이동

용에 의한 인권침해여부’ 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기에

권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나가야 할 행정이

이르렀다.

보다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주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진정결정

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

문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생활현장속에서

에관한법률」 제 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인 최

지역현안을 풀어가고자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를

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 등에 보

실현해 갈 동구주민회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본다.

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24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주민회는 지금│구미시민회(준)

구미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결실을 맺다 - 구미시 영유아 보육조례(안)도 동시에 통과돼 박인규 (주민자치팀 간사 nice-core@nate.com)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이미 2002년부터 전국

대한 지원규정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

각지에서 조례제정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현재

이므로 이를 구미시의회가 또 다시 과도하게 해석하

는 40여곳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

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3) 주민발의로 청구

어있다.

된 조례가 가지는 자치실현이라는 상징성조차 의회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의거하

가 권위와 자존심(입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을

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한 종류로서, 자치단

내세워 그 근본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적 입

체장이나 해당 자치단체 의원, 또는 지역에 거주하

장으로 맞서고 있었다.

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정될 수 있다. 구미시 학교급식조례의 경우는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과정 속에서 구미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은 10월과 11월에 집단 의회방청 및 조례제정을 촉구 하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시의회측과 간담회 및 대표자 면담등을 수 차례 진행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 구미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결국, 11월 18일‘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모여 구미운동본부를 꾸린 후, 2004년 2월부터 3개

지원에 관한 조례 ‘는 국내산농산물의 사용 대해 지

월여(선거기간 제외)에 걸쳐 1만명에 달하는 -구미

원한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제정되었으며, 보육기관

시의 경우는 6,900명 이상의 주민연서가 있어야 조

에 대한 지원의 문제도 의원발의를 통해 별도의‘구

례제정청구가 가능하다- 시민들의 조례제청 청구

미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이 상정되어 동시에 통과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 청구안을 제출하였으며, 9월

함으로써 조례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성공적이라 할

에 구미시의회에 조례안이 부의(상정)되었다.

만한 결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조례가 쉽게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의회 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한다

구미에서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시민들의 폭

는 조항이 WTO규정에 위배 될 수 있고, 여성부 관

넓은 지지와 참여의 기반 위에서, 지역의 농민과 노

할인 보육기관까지 지원(어린이집은 여성부, 유치원

동자의 조직적인 지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적극

은 교육부 관할이다)하는 것은 상이한 상위법 체계

적인 활동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운동의 성과로

로 인한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연대의 현장 속에서 구

었다.

미시민회도 나름의 방식으로 한 모퉁이의 역할을 담

반면, 운동본부는 1) 보육기관 지원문제의 경우

당했음을 회원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타지역의 선례가 있고, 자치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하지만,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으로 만족할 일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2) 국제법인 WTO규정 위

아닐 것이다. 운동주체들의 자족적 만족을 넘어 세

반여부의 문제는 농림부, 외교부등 정부의 해당부처

부규정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시기까지 지속적인 활

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여 오던 중 2004년 6월 국무

동을 전개하여 시민사회속으로 운동의 내용이 스며

조정실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국내산 농산물에

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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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영화 뻑큐멘터리‘박통진리교’

뻑큐멘터리(FuckUmentary)-박통진리교 - 키치의 틀에 담겨진 빨간 영화 남태우 (대구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difa.co.kr)

‐ 시놉시스 © 2001년 서울에 나타난 좀비 한 마리. 그 좀비는 22년 전 저 세상으로 간 이미 오래된 시체다. 그 시체가 산 자들의 양기를 빨아먹으며 다시 좀비로 부활해 지금 활보한다. 그 좀비를 섬기는 사람들, 급기야 그 좀비를 위한 교회를 짓는다. 그 교회의 명예회장은 과거 그에게 졸라 다쳤던 대통령이다. 또한 수많은 한국의 꼴통들이 여전히 그 좀비를 얘 기하고, 과거 그가 지시했던 일들을 여전히 이행하 고 있다. 이 꼴통들이 숭배하는 좀비는 바로 '조국 꼰대화

‐ 빡통 그가 돌아왔다!! ©

의 기수' 박통. 이 촌스런 네크로필리아의 향연 박통진리교. 비디오가게 구석에서 먼지 싸여 가는

유신의 망령이 지역감정이라는 좀비로 끊임없이

B급 코믹호러 영화의 내용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

그 모습을 달리하며 되살아나는 대구에서 과연 이

재에서 은근히 진행되는 꼴통들의 현실이다. 그 꼴

영화를 소개할 수 있을가를 고민하기를 몇 년, 이

통들과 꼴통괴수 박통에게 영어 한 수 갈켜준다. '

제야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뻑큐'

최근 박정희기념관의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자금 을 회수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영화는 더욱 반

‐ 연출의도 ©

가운 독립다큐멘터리의 유산이 되었다. 적어도 대 구에서 시민단체에 소속되거나 진보를 표방하는

양아치가 바라본 한국 우익꼴통들의 이야기이다.

이는 누구나 보아야할 영화가 아닐까 싶다. 희화화

그 꼰대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니 반공주의, 국

된 제목만 보고 이 영화를 폄하해서는 안된다. 나

가 보안법, 조선일보, 막가파 종교 등이 나왔다. 내

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1년간의 제작기간과 감독

가 노는 데 거슬리는 꼰대들의 대가리 속엔 역시나

의 치열한 역사의식앞에 매번 놀라움과 고마움을

재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정신세

느끼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유신독재에 치떨리는

계의 정점에 박정희가 서 있었다.

사람이라면 이 보다 더한 역사교과서는 없으리라 단언한다.

한국 우익 꼰대들의 아버지, 박정희. 급기야 그 독재자의 기념관을 세금(내 돈) 200억으로 짓고, 국 민모금 500억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서울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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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월드컵 경기장 옆에 5000평을 그냥 꽁짜로 준댄다.

영화진흥위원회 주최 제27회 한국독립단편영화제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한

우수작품상 수상작2000‘전태일의 기억’ 이라는 독

국영웅으로 그를 추켜세우는 정신분열증에 빠져있

립다큐멘터리의 조연출로 영화계에 입문한 그는 대

는 꼰대들과 새끼 꼰대들(어리지만 생각은 꼰대랑

학원에서 미디어를 전공한 서른을 갓 넘긴 신세대

같은 넘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다. 재수 없었다. 꼰

감독이다. 다큐멘터리로 시작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 그리고 그 꼰대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꼰대들

다룬 뮤직비디오‘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와

때문에 현재와 과거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

월드컵의 허상을 그린‘그들만의 월드컵’ , 사랑에

들을 만나 보고 싶었다.

대한 쓸쓸한 판타지를 그린 35mm극영화‘히치하 이킹’ , 2004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부문 상영작

‐ 영화는 크게 여섯 꼭지로 나눠진다.©

으로 동성애를 소재로한 퀴어영화‘동백꽃 프로젝 트’ 와 최근 완성한 옴니버스신작‘국가보안법철폐

하나 - 기쁘다 박통 오셨네 / 둘 - 미인 박통,

프로젝트’ 에 이르기까지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독

그의 교회를 짓자 / 셋 - 박통멸공진리교 / 넷 -

립영화계의 기린아가 바로 최진성감독이다. 또한

박통 십계명 / 다섯 - 낮의 대통령 박통, 밤의 대

올초 이라크파병반대를 위해 삭발을 강행하기도 하

통령 조선일보 / 여섯 - 2001 대한민국 오딧세이,

였다. 뻑큐멘터리(FuckUmentary)-박통진리교는

박통 업고 우향우

‘국가보안법철폐 프로젝트’ 와 함께 12월 초에 대구 예술영화전용관 동성아트홀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 최진성 그는 누구인가? © 뻑큐멘터리(FuckUmentary)-박통진리교/최진성/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동성아트홀 - 053-425-2845 대구독립영화협회 - www.difa.co.kr 053-629-4424

108분/ DV / Color / 2001

일상의 권리를 찾아서

일 정

강좌명

강의 내용

소 속

12. 2(목) 19:00-21:00

제4강 주택임대차

알아두면 유익한 임대차보호법

김 시 익 법무사

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12. 9(목) 19:00-20:40

제5강 의료사고

의료사고시 대처방법

윤 태 원 변호사

윤태원 법률사무소

12. 9(목) 20:40-21:00

수료식

수료증 수여

장 소 : 대구보건대학 본관 8층 접수 및 문의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간사 박혜경(427-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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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구미시민회(준)

장소에서 12월 정기모임겸 송년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

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함께 해

습니다.

주시기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구미에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여 동 안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학 교급식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 습니다. 구미시민회와 여러 단체 회원들께서 노력한 결실이 맺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 의로 보육조례까지 함께 제정되 었습니다. 풀뿌리 자치운동의 좋 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별도의 지면으로 소

12월 정기모임때는 동구주민

그리고, 지금 구미에서는 서울에

회 회원들끼리 모여 한해를 평가

서 무산된 '박정희 기념관'을 구미

해 보고 내년을 기약하는 자리를

시에서 건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역사적평

지난달 사무실 공간확보로 기

가의 과정에 있는 박정희전대통

뻐했는데 아직 입주(?)를 하지 못

령의 기념관 건립에 대해 회원여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매장은 오

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의견

픈했는데 3층 사무실공간이 아직

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완전히 비워지지 못한것 같습니

글_박인규

다. 연말이 가기전에 따스한 둥지

대표 전대환 019-542-9595

에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눌수 있

사무국장 이봉도 016-507-0489 사무실 054-452-0484

동촌친환경농산물 판매장 2층강당

이번 달 부터는 조금 소원해진

동구주민회(준)

기로 하고 지난 11월22일 육상식

습니다. 정기모임에 처음 참석하 신 정기백, 조재희, 김영진, 이상 돈회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정 기모임은 편안하고 재미있는 내 용으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 는데요..회원여러분들도 함께 재 미있는 모임을 꾸며봅시다. 그리 고 다음달 20일(월요일)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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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글_ 김영숙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간사 : 김영숙 011-9566-5958

회원님의 가게(옻가네식당)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모임을 가졌

12월 동구주민회(준)월례회 안내 - 12.8(수) 저녁7:30

개하겠습니다. 회원 정기모임을 다시 진행해 보

기를 기대해 봅니다.

11월 월례회는 지난 20일 개 최된 제2회 지역주민회 공동워크 샵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당일 감 기에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쁘

서구주민회(준)

실텐데 여러 회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

11월서구는 회원의가게 '마이웨

니다. 강옥련부대표님께서 "2004

이'에서 번개를 했답니다. 여러 회

년 동구주민회 활동사례 및 평가"

원님들이 참석해 주시었고 여러 이

를 발표해 주셨고 유길의, 최진

야기를 나누었지요. 드디어 11월17

욱, 손은미, 손관영회원님께서 참

일 정기모임! 이갑순님 서인찬님

여하셔서 주민회운동의 전망과

김말선님 대표 부대표 어허 이런


회원모임소식

참석율을. 이유인 즉 송정희회원님

로 회원확대사업에 더욱 힘을 모으

신과 신입회원과의 단합을 위해

은 언니께서 갑자기 입원(쾌유를

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강상호 회원집에서 고기구우며

빕니다) 임채욱님은 아이를 부탁할

이날모임에는 덕현스님, 이경직

소주 한잔 했습니다. 진솔의 끈끈

곳이 없으셔서(두분이 부부시거든

대표, 윤천용 총무, 양재명님, 변숙

한 정과 따뜻함을 다시한번 확인

요) 김기용님의 '정말 미안해...' 라

현님, 김임수님, 박영순님, 이승수

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과 서울에

든가 다른회원들도 애기를 듣고보

님, 김태연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서도 늦게 나마 참석해주신 감독

니 정말 어쩔수 없는 이유시더라구

12월 정기회원모임(예정)

님과 주장에게 감사합니다. 역시

요(왜하필 ㅠㅠ) 남은 회원님들의

12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감독님과 주장이 없는 진솔은 생

지혜를 모아 모아서 다음주에 번개

청도회원모임 사무실

각할수도 없습니다. 3차 4차까지

를 결정!!! 다음주엔 참석율을 올릴

글_윤천용

이어진 몇몇 회원들도 있었지만

수있을까요? 흥미진진한 서구 스

대표 이경직 011-530-3004

다들 싱글 벙글이고 만나기만 하

토리. 다음달에 꼭알려들립죠^^; 감

총무 윤천용 019-507-7277

면 항상 그렇게 좋을수가 없습니 다. 다음달에 송년의 밤 행사를

기조심하세요.

글_양선진 대표 홍상익 019-553-8664 총무 양선진 018-522-5170

기약하며 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중·남구축구모임 ‘진솔축구단’

최근 저희팀의 가장 큰 관심은 운동장을 이전해야한다는 문제입 니다. 지금의 계대 운동장은 향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2년이면 폐쇄될 예정이라서 미리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소아과

다른 운동장을 알아봐야합니다. 8

에 감기 걸린 애기들이 줄을 잇

년동안 정든 운동장이라 떠나긴

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

싫지만 어쩔수 없이 새로운 아지

올 6월부터 청도에서는 지역회원들

은 모두 건강하시고 병원에 가시

트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기계공고

이 모임을 구성하여 청도군청 근처

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 대구교대 등등 몇군데가 물망

에 사무실을 두고 청도지역사회의

수능일 입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에 오르고 있는데 원정경기를 가

발전을 모색하는 월례회 모임을 꾸

고생한 고등학생들 모두 좋은 결

져서 운동장 분위기나 상대팀과

준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도 잘지낼수 있는지 알아봐야 겠

청도회원모임

지난 11월 11일 한옥학교에서

지난달 소식 전할때 11월엔

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혹

열린 월례회에서는 안건으로 적천

잔디구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전

시 참여연대 회원님들 중에 괜찮

사 덕현스님을 공동대표로 추대하

한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

은 운동장을 알고 계시면 추천해

고 청도군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아 잔디구장에서 시합을 하진 못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실명제로 인해 익명성이 보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잔디

2004년도 달력이 한장 밖에

장되지 않아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구장도 폐쇄하는데 내년을 기약

남질 않아서 서글퍼집니다. 여러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 모처럼

회원님들 올초 계획하신일들을

문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분위기 쇄

남은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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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

당시의 중심가였던 이곳이 지금

오는 길은 3.1운동과 10월 항쟁

는데 다음달 말쯤 진솔 팀 송년

은 혼자 다니기는 좀 꺼려지는

의 무대가 된 길을 안내해주셨습

의 밤 행사를 준비합니다. 올해엔

곳이 되어버렸지요 일제시대 인

니다. 곽병원 뒤쪽에서 중부경찰

참여연대 회원님들도 초대하고

재양성을 위해 세워진 우현서루

서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수십

싶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의 옛터인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년전에 있었던 독립운동과 시민

공지하겠사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을 지나 수창초등학교에서 전매

항쟁 얘기를 들으니 다들 숙연해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럼

청과 관련된 얘기들을 듣고 지금

졌습니다.

내내

의 삼성그룹을 있게 한 삼성상회

만경관 옆길로 빠져 종로호텔

글_강영한

의 옛터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상

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긴 골목

총무 강영한 017-538-3345

회가 있었던 곳이 서문시장 자리

이라는 뜻이 이름이 된 진골목에

수습총무: 노우찬: 011-9707-8273

였으며 지금의 향교도 원래는 교

이르러 답사가 끝을 맺게 되���습

주장 정석환: 011-804-1797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이

니다.

있어 옥골이라 불렸다는 곳에는

기가 무척 흥미로웠던 만큼 저의

큰 교회가 자리잡고 있어 세월의

무식함이 부끄러웠던 답사였습니

흐름을 말해주고, 일본인거류민단

다. 30년을 살아온 곳에 대해 너

의 공원으로 조성되었다는 달성

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성과 더불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

참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12월은 총회관계

습니다 달성공원 가운데 자리잡

었습니다.

로 계획된 답사일정이 없으니까

아 해방이 되고서도 한참후에야

생긴다면 널리 알려서 많이 배울

요.

화창한 가을날에 여러 행사

철거할 수 있었던 신사에 얽힌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

가 많았던지 신청인원이 적었던

얘기를 듣고 늦은 점심식사를 했

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터라 대표님께서 어렵게 섭외하

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보다 나은 내년을

건강하십시요~~

문화유적답사반 ‘까막눈’ 11월 답사는 2004년 마지막 답사였습니다.

30

근현대사에 얽힌 대구 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신 김일수박사님 뵙기가 민망했

점심시간은 대구의 보편적인

기대하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

습니다만 열심히 와주신 분들과

정서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

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

시민회관에서 11시경 출발했습니

었습니다 근현대사 강의를 하시

다.

는 김일수박사님께서 해방후의

글_이미자

철도가 생기면서 일본인들이

대구의 역사적 배경을 얘기해주

대표 박근식 011-9851-2305

장악하여 상권이 형성되었다는

시고 회원님들 각자의 견해를 피

총무 이미자 018-535-3563

북성로를 따라 걸으며 남아있는

력하는 흥미로운 자리였지요 식

일제시대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사를 끝내고 다시 중심가로 돌아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2004 대구참여연대 송년의 밤

■ 때 : 2004년

12월 17일(금) 오후 5시~12시

■ 곳 : 경북대학교 정문옆‘로데오’ (로데오 ☎053-942-2333) (주차는 경북대학교 안에 하시면 됩니다) ■ 후원계좌 : 036-04-000437-9(대구은행, 예금주 : 대구참여연대) ■ 주관 : 2004 대구참여연대 송년의밤 준비위원회 ■ 문의 : 주민자치팀 ☎ 053-427-9780~1

※ 2004 대구참여연대 송년의 밤 수익금은 미지정 소년 소녀가장·이주노동자 후원기금으로 쓰입니다. ♥하나. 미지정 소년소녀가장 돕기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대구참여연대 서 구주민회(준) 회원들이 매월 기금을 조성하여 서구에 거주하는 정부로 부터 미 지정된 소년소녀가장가정과 결연을 맺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주민회(준)가 후원하고 있는 결연가정 사업에 힘을 보 태고자 합니다. ♥둘. 지난 8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계속 늘어나 고 있는 추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으로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워지고 몇몇 사업주들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기도 합니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상담소 등에서는 정부의 강제단속을 피해 좁은 공간에서 수십명이 숙식을 해결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습 니다. 이들이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후원하고자 합니다.

약도 경대정문 ●

로데오

경 대 정 문 방 향

초등학교 ●

경대교

신 암 동

대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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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어떻게 해야 할지

4대보험과 퇴직금 박혜경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buja1225@nate.com)

먼저 퇴직금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첫째,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일 것 둘째, 해당 근로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셋째, 해당 근로자가 1년 이 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반드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 즉,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은 사회보험체계가 허술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하는 보험 입니다. 산재보험 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약 2/3, 근로자가 약 1/3을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4대 보험을 적용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란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나 상담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란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사이버법률상담은 www.civilpower.org/cyberlaw/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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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짓밟힌 농심”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농민단체의 쌀개방협상을 중단하 는 집회에서 시위용으로 가져다 놓은 쌀포대가 전경들에게 압수되면서 떨어진 나 락이 젖은 길바닥에 흩뿌려져있다. 사진.글 김태형 한겨레 기자(xogud55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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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회계보고│2004.10.1~10.30

지 관

행사후원

후원금

출 항 인건비

후원금

소 계

회 비

임대료

59,800

자동이체 회비 cms회비

4,745,000 2,612,800

방문회비

110,000

연회비

일반관리비

60,000

소 계 광고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779,800 120,000

소 계

899,800 추석물품

28,458,100

특별이익

-

소 계

28,458,100

소 계 특별비용

소 계

37,445,500

전기이월 금월부채증액

전화비

243,810

정보통신비

30,000

사무용품비

140,110

소모품비

28,850

도서구독료

82,000

총 계

추석물품판매

발송비

기타경비

부채증액 - 미지급비용 : 소식지제작비, 현수막제작

1,168,800

미지급금 : 2003년 급여미지급금, 기획사 미지급금 비용 단기차입금 : 2,859,750, 미지급금 3,607,820

사 업 비

사업추진비

사업경비

265,000

자원활동가

2,500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기 타

631,400

출장비

245,000

여비교통비

11,900

도서인쇄비

2,000 -

하계캠프경비 법률학교 경비

1,050,300

단기차입금상환

-

청소년연수생

-

특별지원금

소계

-

31,935,027

지원금

160,000

사업추진비

소계

대구참여연대에 힘을 주십시오

47,940 315,440

사업비계 차입금상환

-

구미시민회

연대사업비

부채상환 - 차입금 : 2004 급여차입금, 9월소식지발송비

18,600 -

기타경비

단기차입금 : 250,200, 미지급비용 : 1,075,000

1,150,200

기타홍보비

소 계

차입금 : 소식지발송비

20,359,116

플랜카드제작비

회의비

38,260,596

1,200 1,676,241

복리후생비

1,325,200

32,920 220,280

건물관리비

소 계

-510,104

36,821 480,000 24,000

홍보물제작비 홍보비

507,640

356,250

소식지제작발송비

6,857,490 0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영

물품관리비

전력비

7,587,600

7,365,130 지급이자

500,000 지로회비

급여 상여금 사회보험료

500,000

소 계

국민은행 602-01-0676-936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차기이월

-142,001

조흥은행 802-04-272584

권혁장(대구참여연대)

금월부채상환

6,467,570

권혁장(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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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718-02-1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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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0,596


<날개달기>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보법 폐지 후원

: 성상희, 이명균, 신창일, 윤종화, 백승대

상근자 연수 후원

: 권영규, 박세정, 김한수, 신창일, 백승대, 미확인(기업은행 송금)

정기후원 : 백승대

생활법률학교 후원 : 대구보건대학

가창수해피해소송에 참여하신 주민들이‘공익소송기금’ 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준)에서는

결연가정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 광고는 서구회원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서구 회원모임에서는 매달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서 회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길, 작은 도움으로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문의: 서구주민회(준) 대표 홍상익 : 019-553-8664

총무 양선진 : 018-522-5170

후원계좌 : 대구은행 / 054-07-018330-6 /양선진 이 달엔 이 학생을 도와주세요! 박민희 : 경운중학교 1학년 박종호 : 경운초등학교 6학년

김○○의 남편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남편은 본인 명의와 김○○의 명의로 된 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대출 마감이 되어도 상환을 하지 않아 김○○씨와 남편 모두 신용 불량 거래자가 되었다. 김○○씨의 남편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집을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가정불화로 2002년도에 이혼을 했다. 현재 김○○는 딸과 아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용불량 거래자로 정식적인 취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노동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는 김○○가 병원에서 수술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생계비 측정에 반영하겠 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비가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현재의 상황으 로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가 현재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는 집은 두류성당 신자의 소개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으나, 10월경 방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달의 신입회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선혜 안영미 김문정 진지영 김택호 박주용 임성욱 최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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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까지의 회비납부자 명단입니다 / 가나다 순 / 입금일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감병호 강동인 강문희 강영수 강영한 강재기 강준희 강통일 공미정 곽병호 곽치순 곽현수 구성은 구수용 구찬동 권기영 권난경 권도준 권명오 권미숙 권미자 권상범 권수용 권영규 권영주 권오중 권오진 권오혁 권혁진 금동현 금병태 김건수 김경우 김광재 김대명 김대명 김명하 김문정 김문희 김민조 김병구 김병주 김봉심 김상곤 김상수 김상철 김상출 김석수 김선희 김성수 김성훈 김세일 김수정 김순규 김승주 김시익 김양희 김영국 김영도 김영범 김영용 김용규 김용원 김우주 김원현 김윤상 김윤상 김은수 김은숙 김은주 김은주 김익한 김인석 김재규 김재우 김재춘 김정섭 김정희 김종숙 김종옥 김종태 김종헌 김주영 김지일 김진숙 김창기 김철훈 김태균 김태석 김태원 김태한 김태환 김현근 김현철 김호동 김홍렬 김희진 남상권 노경난 노미경 노영석 노우찬 노인만 노태맹 도경화 도국배 도상훈 도윤백 도종호 류시무 류영철 류인옥 류지훈 류춘희 류태하 류호용 류후기 문동섭 문상정 문영곤 문장수 민정식 박경욱 박광우 박기석 박내승 박덕수 박명리 박명호 박병진 박분자 박선영 박선홍 박세경 박세정 박승걸 박신영 박신호 박은순 박은정 박인철 박종락 박종인 박종홍 박주용 박찬웅 박철홍 박학준 박향희 박 현 박현상 박현주 박현진 박현호 박형룡 박환순 박효주 박희진 배기효 배남효 배성현 배은주 배종훈 백민영 백승대 백승묵 백정한 서대현 서대현 서대현 서미숙 서미숙 서미향 서상철 서수녀 서쌍국 서인석 서인찬 서종문 서준호 서한교 석성진 설창환 성도경 성삼경 성상희 손관영 손은미 손재희 손창원 손창희 손판규 송강직 송준열 송해익 시병국 신경희 신기욱 신동민 신득순 신득순 신병호 신상우 신영숙 신응식 신재명 신정석 신창일 신청호 신희주 심상준 안기훈 안덕수 안새봄 안승철 양정아 양진모 양현주 양희정 엄재열 예병환 오영미 오정순 우달경 우선이 우재동 유영아 윤명화 윤병대 윤성민 윤성일 윤영욱 윤용희 윤정록 윤종극 윤종만 윤창옥 윤청수 이강세 이강옥 이경로 이경상 이길세 이대영 이덕수 이동기 이동만 이동인 이동준 이만호 이말남 이미자 이병동 이병학 이복수 이상구 이상돈 이상술 이석환 이성해 이성희 이승천 이시하 이영돈 이영돈 이영윤 이영재 이영철 이영철 이용숙 이우환 이원식 이윤희 이은현 이재성 이재욱 이재호 이정우 이정원 이정화 이종구 이종길 이종명 이준호 이준홍 이진희 이창용 이창화 이춘옥 이태정 이풍락 이필화 이현옥 이현주 이형석 이호준 이희성 임대윤 임순광 임우정 임종국 임후순 장두영 장병익 장상훈 장성수 장원용 장의동 장태철 장현정 전명선 전영주 전종오 전주태 전지영 전진완 전철수 전치웅 전희원 정갑환 정강미 정구철 정기백 정기숙 정낙찬 정명희 정석환 정순재 정승필 정용교 정우영 정인숙 정종진 정지철 정태욱 정현경 정혜숙 정호원 정호태 정희선 조갑식 조미경 조병길 조병찬 조상우 조영순 조점호 조해기 조현태 진성섭 진용인 진혜전 채우진 채주희 채쾌수 채휘균 천기철 최광호 최금순 최만수 최명환 최명희 최명희 최명희 최병우 최병해 최복호 최상천 최상철 최상학 최성근 최성남 최성숙 최원준 최인석 최정민 최진욱 최현묵 최호기 최훈태 하성호 하은희 하현필 한기영 한영춘 한종임 허노목 허상문 허신열 현시웅 홍대식 홍덕률 홍현덕 황병윤 황윤선 황해승

● 11월 회비명단중 CMS 납부자는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명단송부가 늦은 관계로 다음달에 싣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지로 납부자 : 전이주 전제혁 한철순 김인호 채종규 문한우 ● 직접 납부자 : 이재임 ● 계좌이체 : 홍승용 이원배 ● 평생회비 납부자 : 이선례, 정강미, 신숙경, 김미, 김응곤, 이경옥, 이종만, 윤지현, 이정환, 김은주, 권흥락, 유영선, 진미화, 김성희 ● 연회비 납부자 조성희 이원정 김혜란 조성자 김선자 강미영 서정숙 장긍덕 남성욱 최영훈 배석환 이형열 이춘근 전순옥 남 경순 송창섭 강병효 남영주 이재남 박근식 장광영 김병춘 장병철 박동규 이재남 전영희 한봉식 여수연 이상규 남성욱 권혁 부 김동주 김병길 박찬문 문용우 김성균 최문홍 윤용��� 유상옥 백정기 장긍덕 이진형 박웅규 김현숙 김종봉 전형수 최영훈 이명균 박덕환 김재권 김광진 김한수 류봉현 정경화 장주효 이경직 변숙현 김임수 이승수 석원길 박영순 강종학 정철화 강 옥련 이용하 이재복 전병영

● 11월회비 납부자중 지로 입금자는 금융결재원통지서(입금명단통보)가 늦게 도착하므로 납부자 명단이 접수되는 날짜로 처리되었 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1월 회비 납부자중 착오로 빠진 분들은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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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행사안내│

01

02

03

정책위원회 제6차 세미 나(19:30 사무실) 제12기 법률학교(19시 대구보건대)

국보법폐지 캠페인(18시) 국가보안법폐지 시민대 열린공부방(19시) 회 2004송년의밤준비위원회 (21시) 국보법폐지 캠페인(17시)

04

05

06

07

08

09

10

11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요일(오전10 시~동아쇼핑9층)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편집위원회 회의(19시)

주민자치팀회의(15시) 시민감시팀회의(10시) 동구주민회 월례회 (19:00) 청도회원모임 월레회(19시)

제12기 법률학교(19시 대구보건대)

2005 기획팀 1차회의 (19:00)

사회복지위원회 워크샵 (오후3시~,팔공산)

12

13

14

15

16

17

18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19

20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및 회원송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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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12월 운영위원회

)

주민자치팀회의(15시) 시민감시팀회의(10시)

주민자치팀회의(15시) 시민감시팀회의(10시) 서구주민회 월레회 (19:30)

21

22

2004 대구참여연대 송년의 밤(오후5시~) 경북대 정문옆 로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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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5

주민자치팀회의(15시) 시민감시팀회의(10시)

선거때마다 찍을 사람 없다고 투표안하고 놀라갈까 고민하는 분 국회의원들 치고 받고 싸우는거 보기 싫어 9시 뉴스도 안본다는 분 국회의원은 뽑아만 놓으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진다고 생각하는 분 뽑아놨더니 편먹고쌈질만한다고 생각하는 분 뽑아만 놓으면 국민 알기를 제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분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생각하는 분 “저요? 저는 정치에 관심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

아무리 욕을 해도 국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열려라, 국회 ! 네티즌 의정감시단이 국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 내 용 :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개인신상에 대 한 언론검색을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올리는 활동 ◈ 문 의 : 053-427-9780 한은영 시민감시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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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구 ▲ 시정개혁센터 - 대구시 개혁운동 - 의정감시활동, 행정개혁운동

대구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를 바꾸는 가슴 벅찬 감동 그것은 소중한 시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 조례제정운동

권력의 횡포, 부정과 부패에 맞서

-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듯이, 좋은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운동센터 - 주민운동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당신 곁엔, 늘 대구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 주민운동 활동가 및 일반시민교육 - 주민민원 상담 및 주민운동 현장 연대활동 - 구청, 의회 감시및 참여활동활동 - 각종 회원모임지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각종 민원 및 법률상담 - 행정, 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찾기운동 - 권리찾기 시민아카데미 분기별 개최

▲사회복지위원회

2004년 12월호

- 사회복지권 확대,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감시운동 - 사회적 약자 권리찾기 활동 ▲편집위원회 - 월간“함께 꾸는 꿈”발행 -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연구 ▲재정기획위원회 -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재정사업 연구 - 일상적인 재정사업 기획 연구 발행인 ‖ 백승대

■ 회원모임

편집인 ‖ 박신호 발행소 ‖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전화 : 053) 427-9780

▲주민회

회원 : 053) 427-9788

- 동구주민회(준)

상담 : 053) 427-9722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donggu)

팩스 : 053) 427-9723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http://www.civilpower.org

- 서구주민회 (준)

전자우편 : civilpower@hananet.net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seogu) 대표 : 홍상익 019-553-8664 - 구미시민회(준) http://gumisimin.org 사무실 : 054- 452- 0484 ▲ 회원자치모임 - 답사반 (http://dabsa.wo.ro/)

공동대표 ‖강덕식 백승대 법타 원유술 진수미 사무처장‖윤종화 총무팀장‖임성혁 시민감시팀 ‖ 강금수 김언호 한은영 박혜경 주민자치팀 ‖ 김영숙 박인규 임성혁 편집위원회

- 등산반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climb)

편집위원장 ‖ 박신호

- 수성구 조기축구회“아침에”(http://www.achime.co.kr/)

편집위원 ‖ 김명하 남윤호 서경조 서준호

- 중남구 조기축구회“진솔”(http://www.achime.co.kr/)

이경직

편집위원회 간사 ‖ 한은영

- 북구회원모임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bukgu

자원활동기자‖권영혜 도진혁 김문희 김명주

- 청도회원모임 사무실 : 054-372-8855

김혜연 박 현 객원기자 ‖ 박근식

38

추교인

- 대학생모임“바보행동”(http://cafe.daum.net/A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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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 함께꾸는꿈 간별 : 월간 인쇄인 : 월성인쇄소 발행일 : 2004년 12월 2일 통권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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