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44호(2004년 10월)

회원통신 제44호

2004 10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특집 시내버스요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다 이슈 :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이달의 회원 : 심상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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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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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정

사람과 사람 장재호

4

도진혁

특집 시내버스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6

강금수

10

한은영

대구참여연대 소식

12

편집부

이달의 회원 심상준회원

16

김명주

이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8

남호진

포토에세이 추수

21

김태형

세상보기 진부한 그러나 절박한 이야기, 호주제

22

이은주

문화 영화‘와이키키 브라더스’

24

남태우

현장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구대행진

26

박 현

회원모임 소식

28

편집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적자의 취적절차

32

박혜경

회계보고 8월 회계보고

34

사무처

날개달기 / 결연가정 후원 광고

35

사무처

회비명단

36

사무처

월간일정 / 광고

37

사무처

여는 글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시내버스요금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지설명 시내버스 요금인상 불복종 시민행동

│여는글│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박세정 (정책위원회 위원장)

지도자란 쉽게 얘기해서, 무리들의 앞에 서는 사람

에 국민을 속이고, 야반도주 했던 나라가 한국이다. 이

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가 이끄는 집단이 나가야 할

와 더불어, 이들은 대부분 그들의 사적 욕구를 충족시

방향을 잡아주고, 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집

키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바꿨으며, 엄청난 사람을

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분

희생시켰다. 또한 자리에 있는 동안 막대한 돈을 도적

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도자는 크게 두 가지

질 했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유능함이

통치권자뿐이 아니다. 고위관리나 재계 지도자도 마

다.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감각, 전반적인

찬가지다. 해방 이후에 소위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판단능력, 변화의 흐름과 바깥세상의 동태를 읽을 수

남들이 다 가는 군대에서 빠지고, 자식들까지도 군에

있는 능력,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

보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부동산 투기 등

다. 둘째는,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지도자는 정신적으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했지만, 세금은 철저히

로 무리 앞에 서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뒤를 따르

피해갔다. 또한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떠들어 대고, 형

는 자들은 앞에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배

사들을 풀어 양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운다. 지도자가 야반도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무

서, 정작 자신들은 호화판 술집에서 값비싼 양주를 마

리들도 위기 시에 그대로 하게 된다.

시고, 양 담배를 피웠다.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고, 국

국가든 조그만 단체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

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들이 왜 이랬을

라 그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를

까? 나는 지도자의 대열에 올라서게 만드는 시스템에

잘 만난 나라는 크게 부흥했고, 선진국이 되었다. 불행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게도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 오히

는, 사회적으로 전방위에 서는 사람들이 주로 부모를

려 지도자들이 일반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잘 만나거나, 아부를 잘 하거나, 총칼에 의존한 인물들

그 원인은 앞에서 얘기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이다. 결국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지

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자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도자들은 무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리

필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상되는 것인데, 우리는

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다. 특히 권력을 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졌다.

진 사람들이 더욱 그렇다. 한국의 권력자들은 이 나라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올바른 지

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고,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 잘 모른다. 또한 관심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 없었다. 관심이 있었다면, 자리를 이용해서 먹이사

지도자 중에서도 정치지도자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냥 하는 것뿐이었다. 다음으로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노력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을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과

못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이래, 우리의

제이다.

치명적 결함이다. 최고 지도자인 통치권자들이 위기시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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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장재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부의장

“쌀은 생명이고 주권입니다.” 도진혁 (자원활동기자 rewinder@hanmail.net)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남은 심리적 공황상태지요. 한 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유례없는 대풍년으로

지난 7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중공업 육성과

곧 수확을 앞둔 누렇게 익은 벼를 가진 농민의 입

수출에 의존하는 사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업은

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선뜻 힘들다. 게다가 올해

줄곧‘천덕꾸러기’신세였다. 이런 어려운 농촌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내내 고생하며 가꿔온 벼를

현실은 일찍이 자각한 그는 86년 대학을 졸업하고

내일 갈아엎는다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도

곧장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집안

연맹 장재호 부의장은 그렇게 쓴 웃음을 지었다.

의 반대도 뒤로 한 채,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을 함 께 극복하고 사회 민주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

쌀개방 반대하며 논을 갈아엎다.

정부의 일방적인 쌀개방정책에 반대하여 논 갈 아엎기 시위를 목전에 두고 그는 꽤 바쁜 탓에 기 꺼이 그의 집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서야 만 날 수 있었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그의 집은 대 구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도시와는 다 른 농촌의 모습을 고 스란히 간직하고 있었 다. 한편 그의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일 논 갈아엎는 시위 를 걱정해주고 있었 다. 이에 장재호 부의장은 연신 “내일 와서 구 경이나

하

소 .” 라 며 걱정해주고 있는 많은 이들을 오 히려 다독 였다. 장재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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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현주소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다는 소박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이 소박한 농민 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배신감과 불신감으로 점철되고 말았다. 쌀개방은 안하겠다고 호언장담했 던 김영삼 정권에서, 농촌 현대화를 위해 수조원을 투자하겠다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사이 농민들은 정부만 믿고 따른 죄로 부채만 잔뜩 남아 있는 데다가 농산물 개방까지 덮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농촌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이다. 그나마 쌀마저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관 세유예화 기간 10년이 끝이 나고, 올해 다시 정부 는 쌀개방에 대해 미국, 호주, 중국 등 총 9개국과 재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관세유예 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협상과정 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실제 관세화도 염 두에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데다가, 정부의 쌀 지원정책이 예전보다 오히 려 못해지고 있어 더욱 불신감을 부추기고 있다. 쌀개방은 전국민적 문제다

그는 쌀 문제가 비단 농민만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지금 개방이 되면 농업은 망할

그는 우리 농업이 식량자급 뿐만 아니라, 환경적

수 밖에 없죠. 근데 농업이 망하면 당장 1차 피해자

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통일 이후까지 바라보며 우

는 농민이지만, 2차 피해자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할

리 쌀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처럼 쌀과 농업은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될 꺼에요. 또 농민들이 도시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문

로 유입되면 도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을 게 불 보

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쌀은 경제논

듯 뻔해요. 예비실업자가 증가하는 만큼 고용조건

리나 효율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선택에 여지가 없

이 악화될 것이고, 주거나 환경문제 등도 더욱 나빠

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겠죠.”그러면서 전 국민이 쌀 문제에 관심을 기 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쌀 개방하지 않으면

언제나 원칙적인 삶을 견지하였기에 후배들에게

수출이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차분히 ‘장칼’ 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는 그에게서 인터뷰 말을 이어갔다.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설명하

하는 동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웃

기 곤란하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식량무기화에 대

집 아저씨 같은 푸근하고 정겨운 인상이었다. 하지

비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만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기른 소중한 벼

문제니깐 대비하는게 아니겠어요?”라며 다국적 곡

를 갈아엎는 결연함 속에서 그의‘칼’ 같은 모습을

류기업들의 식량 무기화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고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보여준 결연함과 우직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식량자급율

우리 쌀을 지키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법제화 도입을 통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

의심치 않는다.

나서야 할 때임을 힘주어 말하였다.

지난 9월 22일 쌀개방 반대! 추곡수매제 폐지 철회! 논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하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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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내버스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시내버스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강금수 (시민감시팀장 r6800@hanmail.net)

고 시민단체가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운동은 버스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회사들이 적자타령을 하면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시당국이 어 쩔수 없다는 듯 요금을 인상해 온 관행적 코스에 대한 관행적(?) 대응이 아니라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분 석, 진단에 기초한 끈질긴 운동을 통해 요금문제를 넘 어 대중교통 전반의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큰 맘 먹 고 추진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요금문제는 대구시 버스교통의 수많은 문제 점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의 결과를 전적으 대구시의 버스요금인상 결정을 접하는 대구시민, 시 민단체들의 지적들이다.

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부당성은 크게 봐서 결정

대구시는 지난 8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교통

과정의 행정절차의 문제, 인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 및

위원회)를 열어 일반시내버스의 요금을 현행 700원에

수입금 조사의 타당성 문제, 인상 이전 버스업체의 회

서 900원(할인 800원), 학생 500원에서 600(할인 550

계투명성 문제 등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원)으로 심의한 후 9월 4일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 (이하 물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이제 대구시장의 시행일시 공표만 남은 상태이다.

행정절차의 부당성 ● 교통위원회, 단 한차례의 회의로 심의를 끝내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그러나 우리 단체를 비롯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

단 한차례의 회의로 요금인상안 심의를 끝내고 말았

합(이하 경실련),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이하 버스노

다.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예년과 달리

협),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이하 민노당) 등 4개단체는

이토록 급작스럽게 결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시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데 공감하고 반대

뿐만아니라 상당한 분량의 원가, 수입금 용역보고서를

성명 및 기자회견, 시민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으며 향

심의일 2~3일 전에 위원들에게 제출되어 위원들은 이

후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시민들

를 충분이 읽고 검토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회의에서

또한 조직화된 움직임은 없었으나 반대의견이 분명하

도 마찬가지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 분석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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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시내버스요금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시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대한 단순투표로 강행처리하

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밝히는 문제야 말로 요금문제를

고 말았다. 시민단체 위원으로 참가한 회계사가 보고서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원가가 부풀려져 있

를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수입금이 축소되어 있다면 요금인상은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 요금인상을 심의하는 자리에 버스회사, 노조가 왜 참여하나

요금인상은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용역조사를 거친 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한

● 방학 때가 성수기인가, 성수기가 비수기보다 요금수입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다. 그런데 몇 명 안되는 교통위원회에는 인상을 요구

일반적으로 버스요금 수입은 성수기가 비수기에 비

하는 업체와 노조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결정한다. 이

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는 처음부터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본다. 이번의 용역보고서는 비수기를 11월말부터 12월

다. 일반적 교통정책이라면 몰라도 요금인상을 결정하

초로 정하여 조사하였고, 나머지 기간을 성수기로 적용

는 회의에 당사자가 참가해서 투표하는 것은 부당한

하고 있다. 그런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등이

일이다.

수업을 종강하거나 방학에 접어드는 시기가 어떻게 성 수기가 될 수 있는가? 성수기의 요금수입을 적게 잡고

● 물가위원회, 타당한 문제제기 무시

거기에다 성수기를 75%로 적용하게 되면 전체 수입금

교통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본 시민단체들이 원가,

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적자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이를

수입금 용역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

요금인상에 감안하면 적어도 50원 이상의 인하요인이

점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요금인상의 근거자료에 문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인상은 이를 무시하

가 있다면 이에 대한 검증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물

고 결정되었다. 그 뿐인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수기

가위원회는 문제제기 관계자를 불러 얘기를 들었고,

의 수입금이 비수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증의 필요성은 무시되고 말았다. 결국 문제제기 를 했던 시민단체 위원이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 정에는 참가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나오는 사태가 벌어졌고 나머지 위원들은 투표를 강행, 시에서 제출안 원안을 결정하고 말았다.

원가, 수입금보고서의 문제점

현재 버스업체들은 운송원가는 갈수록 늘고, 수입금은 갈수록 줄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이나 보조금을 증액하지 않으 면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다.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사실여부, 또 적자규

시내버스요금인상 불복종 1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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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내버스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 가동률 95%, 믿을 수 없다.

을 옮겨가면서 전노선을 골고루 운행하는 체제이다.

원가가 수입보다 많아서 적자라면, 버스는 운행할수

이런 방식하에서는 회사별 차량대당수입은 비슷하게

록 적자가 커지는 것이다. 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현장

나와야 타당하고, 단지 보유대수에 따라 총수입에 차

기사들의 주장과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가동되는

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회

차량대수는 80%이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동율을

사별 대당운송수입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

95%로 산정할 경우 원가가 그만큼 과다계상 되어 적

타나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운행할수록 적자라 하면서 이 렇게까지 성실하게 운행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운행하는데 왜 배차시간 은 갈수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버스타는 시 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버스업체 회계투명성 문제 ● 회계감사 한번 안 받은 업체 보고자료, 믿을 수 있나

현재의 용역보고서는 대부분 업체에서 제출한 원가, 수입금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회 계감사한번 제대로 받지 않은 업체의 보고자료를 과연

● 원가에 이윤이 포함, 보조금 미지급시의 인상율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제

회계방법상 이윤을 포함하여 원가를 책정하고 있다.

기하는 의혹이다. 수입금이 제대로 기재되고 있는지,

그만큼 원가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상안 검

기사들이 그날 운행한 수입금 얼마인지 확인하여 사인

토시에는 이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

인상율은 올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196억원을

장과 경리가 작당해서 수입금을 허위 기재할 경우 어

뺀 상태에서 업체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쩔수가 없는 것이다.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윤을 차감하고, 보조금을 차입 하여 인상율을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다.

● 회사는 적자, 사장은 흑자? 광남자동차는 흑자라는데...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과연 이런 구조에서 버스회사 를 운영할 업주가 몇 되겠는가. 회사를 살 사람도 없고

● 100대 회사보다 40대 회사의 수입금이 더 많다?

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운행한다고? 시보조금이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어처구니없는 부분이 많이 발견

나마 손실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손실이 보전된다해

된다. 먼저, 차량을 100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운송수

도 이익이 없는 회사를 왜 운영할까. 그러나 한편에서

입금이 40대 보유한 회사보다 적게 나타난 경우다. 평

는 버스회사들은 결코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상당한

균 95%를 가동한다면서 이러한 결과라니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자 주식회사인 광남자동차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몇몇 노선의 경우 실제 수입금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당 수입이 타사에 비해 2만

10여만원 이상 적게 기재된 경우도 있다. 실수로 기재

원가량 많다고 한다. 이는 요금 삥땅이 없고 성실히 운

를 잘못했다, 그래도 전체수입금은 변함이 없다고 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광남은 타사에 비해

장한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임금을 적게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타사의 적자를 합리화해 줄 정도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또 다

● 공동배차제에서 차량 대당수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공동배차제는 여러 회사들이 일정한 기간으로 노선 8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른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적자라면서 사장은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고, 재산이 늘었다고도 한다. 적자라고 보

시내버스요금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조금 받고, 요금인상을 요구할 정도면 자기재산을 공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요금인상안 재검토 ● 짜고 치는 고스톱, 버스노조도 문제다.

이러한 검증 연후에 요금인상의 여부와 적정인상율

‘짜고치는 고스톱’ 이라는 표현은 이제 버스문제에

을 재검토해야 한다. 검증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이미지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여 교통위원회, 물가위원회를 심의, 결정과정을 다시

버스파업을 전후로 운송조합과 노조대표들이 거액의

밟아야 하는 것이다.

자금을 수수했다, 어떤 업체 사장은 노조지부장에게 회사돈으로 차를 사 줬다, 버스기사가 되려면 노조지

시민감사청구 등 불복종 운동

부장에게 돈 좀 써야한다, 일부 기사들이 요금을 삥땅

● 시민감사청구 등 행정적 대응

친다, 이러한 세간의 의혹들은 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요금인상을 강

수사에 의해 이제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

행할 경우 원가, 수입금 조사의 부당성, 요금인상 결정

영을 조작하고, 짜고 파업하고, 갖가지 부정을 일삼으

과정의 부당성에 대한 시민감사청구운동을 전개할 것

면서 적자타령인가, 시민들에게 모든 결과는 전가하는

이다. 다수 시민의 연서를 받아 건설교통부에 감사를

가. 그냥 둘 수 없는 문제이다.

청구하는 것이다.

운동의 방향과 내용

●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점에 대한 재

감사청구의 결과, 요금인상의 부당성이 확인된다면

검증, 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입은 시민들의 손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대구시는 단지 요금인상만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공익소송을 전개할 수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을 것이다.

의 요금인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 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또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각종의 방법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버스업체 회계감사실시

버스업체의 회계투명성을 검증하는 것은 버스요금 뿐만아니라 내년말 시행될 준공영제 등이 제대로 시행 되기 위해서도 선행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대구

요금인상 타당성 검증 및 인상안 재검토

시의 보조금이나 준공영제도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업

● 원가, 수입금 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

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원가, 수입금 보고서의 문제점을 객관적

이를 위해서는 몇몇 업체를 추출하여 시민단체가 추천

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시의회, 시민단체,

하는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야 객

버스조합이 검즈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증해야 한다.

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이 과정에는 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회계사가 함께

한다.

참여하여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비롯, 보고서 작성의 근거자료가 되는 버스업체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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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내버스요금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내버스요금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의견 들어보다 한은영 (시민감시팀 간사 air76@hanmail.net)

지난 9월 4일 대구시는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

적절 ▲회계감사 신뢰도 낮음 ▲버스업체 자구 노력

금·물가분과위를 개최하여 시내버스요금을 좌석형은

부족 ▲ 공동배차제임에도 시내버스 업체간 수입금격

현행대로 하고,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 700원

차 극심한 것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시민비용

에서 900원(할인 680원에서 800원), 중고생 500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버스요금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

서 600원(할인 470원에서 550원)으로 17% 가량의 최

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조해녕 대구시장은 시내버

종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대구시장의 요금인상 공

스요금인상안이 객관적 동의를 얻기엔 불충분한 측면

표만 남겨두고 있어 시내버스요금인상은 초읽기에 들

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

어갔다. 그러나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이 거론되면서부 터 논란을 계속되어왔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의원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 다고 반발하고 있다 요금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드세

시내버스요금인상 시민불만 높아

이렇듯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버스요금인상을 대구시 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았다. 수성동에 산다는 이보라(22. 수성1가)씨는 “매번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지

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의 근거

한번도 달라지는 걸 본적이 없다” 며“지난 버스 파업

가 된‘2003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조사용역 보고

때도 너무 고생해 불신이 가득한데 또 무슨 요금인상

서’ 와 ‘200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연구보고

이냐” 고 강하게 말했다. 또 그는 대구시에도 진정으로

서’ 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신뢰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하는 길이 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길

근거에 의한 요금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단체들은‘대구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시 민행동’ 을 결성하고 운송원가조사 보고서 시민검증단 구성, 운송수입금 재조사등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 다. 또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행정 소송을 비롯해 지역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요금인상 무효화’ 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134회 대구시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김충환 의원은 ▲운송수입금보고서의 성수기 설정 부 10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상서여중에 다니고 있는 정누리 외 4명(가운데 정누리 학생)

시내버스요금인상 이대로는 안된다.

바란다며 만일 원안대로 요금인상이 되면 반대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서여중에 다니고 있다는 정누리(15. 서변동)외 4 명의 여중생들은“엄마아빠가 힘들게 번돈으로 학교 다니는데 차비 일이백원도 집엔 부담이다. 두 번 갈아 타고 다니는 애들도 많은데 그 돈이면 택시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며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의견을 밝 혔다. 또 매번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왜 시민들의 의 견은 묻지 않는지 궁금하다면서 요금을 내는 당사자 인 시민들이 인상이유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

경상감영공원에서 만난 백호성(77. 성당동)씨

릴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을 정도로 경기가 최악인데 살 중앙로에서 떡볶이를 파는 한 노점상 아줌마는“안

기 팍팍한 시민들 입장을 우선으로 배려해야한다” 며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살

“200원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이번엔 한 100원정도

기 힘든 판에 버스비까지

올려서 운행하다가 나중에 정 안되면 조금 더 올리는

올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며 “이렇게 올리고 돌아서면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강태수(영남대 98학번)씨는

또 올릴 것 아닌가? 주변

“지금도 버스 기다린지 한참 되었는데 오질 않고 있

사람들의 불평이 크다” 고

다” 며 버스요금 인상하기 전에 서비스질부터 개선해

말했다. 그 옆에 떡볶이를

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학교가 경산에 위치한 터라

먹고 있던 한손님도 지난

누구보다 버스를 오래 그리고 자주 탄다는 그는 버스

버스파업으로 그렇게 시민

운전기사의 불친절, 일정치 않은 배차시간, 난폭운전

들을 고생시키고 부정회계

등으로 고생이 심하다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또한 대

와 부실경영을 일삼는 버

구근교인 경산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

스업체 무얼 믿고 또 200원씩이나 올리냐며 항의의

통카드를 통합하고 환승요금을 무료화해야한다고 강

말을 보탰다.

하게 말했다.

중앙로 노점상 아줌마

경상감영공원에서 만난 백호성(77. 성당동)씨는 고

시내버스요금인상을 앞두고 만나본 시민 대부분이

유가 시대에 시내버스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인상해

요금인상폭이 너무 높아 가계부담이 크다는 점, 이를

야한다는 것에는 일단 수긍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려치 않는 대구시의 무성의한 태도와 부정회계와 부

일반버스요금을 한꺼번에

200원이나 올린적은 없다

실경영을 일삼는 버스회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가

며 그 폭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대구시가 운수

득했다.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시민반발을 고려

업자들 이해타산도 따져야 하지만 요즘 직장을 구하

해 신중히 재검토하여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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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시정개혁센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관한 정관규정

현행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의 정관규정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아 조합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버스요금인상 반대운동

만,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대

8월 19일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요금인

구참여연대에서 위의 운송사업조합 정관규정을 면

상안 심의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의 성명발표, 시민

밀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캠페인, 라디오인터뷰, TV방송토론회 참가 등 요

첫째, 정관 제8조(조합원의 권리)에서는 조합원

금인상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요금

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임원의 불신임에 대한 투표

인상 검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원가 및 수입금 용

방법이 규정상 상호모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역보고서의 문제점을 발견,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

둘째, 제10조(제재) ②항에서는 총회의 결의로서

증할 것을 요구하며 경실련, 민주노동당, 버스노동

조합원을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

자협의회 등과 함께 매일처럼 대응방안을 논의하

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

고 있다. 향후 요금인상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

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에서 강제적으로 택시

인상 강행시 시민감사청구운동, 버스업체 회계감사

조합에 가입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

실시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다. 회원, 시민들과 함

러났다. 셋째 제27조(징계)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께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창을 개설하고, 오마

징계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징계위원을 임원과 직전

이뉴스 등과 함께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구상도 하

임원, 대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징계

고 있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립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규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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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세미나 개최

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감독기관

한편 대구시 대중교통혁신을 위한 정책방안을

으로서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

마련하기 위한 교통정책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지난 9월 1일‘대구시 대중교통체계 및 정책 평가’

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오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

10월말에는 정책위원회 주최로‘서울시 대중교통

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택시

체계개편의 성과와 교훈’ 을 주제로 3차 세미나를

조합이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하고 부당하게 제명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준공영제 시행

처리된 조합원들을 하루 속히 사업현장에 복귀시

을 앞두고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개편

켜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

용역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그 결과 시행이 올

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내

바른 방향으로 되도록 운동할 계획이다.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2005년 대구시 예산안 평가 및 시민예산안 작성 사업

시정개혁센터에서 매년 대구시 예산안을 분석, 우리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해 왔다. 이번에

세정 정책위원장이 하고 토론은 김충환시의원, 박 대경 대구시 자치행정과, 정대곤 공무원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참여해 진행했다.

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5차 세미나

대구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함께 그

10월 28일(목) 오후7시 사무실

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정책들을 예산으로 수치화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해 볼 생각이다. 의견 서가 아니라 시민예산안을 작성해 보고자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각실, 과에서 제출한 2005

주민자치운동센터

년도 예산요구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를 비롯 하여 중기재정계획, 대구시 주요정책 자료 등을 수 집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8차 주민자치센터 회의 열려

지난 9월 14일 제8차 주민자치센터 회의가 열렸 ‘열려라 국회’캠페인 돌입

다. 신창일소장 및 강옥련대표(동구주민회), 임호성

대구참여연대를 포함,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운

(서구주민회)부대표, 박인규간사(구미시민회), 주민

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17

자치팀 상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이번 센터회의는

개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

주요안건으로 상반기 주민회별 활동평가 및 하반기

정모니터 활동을 펼칠 것을 합의하고, 전국적으로

계획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민회별 상반기

‘열려라, 국회!’온라인 캠페인에 추진한다고 발표

활동평가를 살펴보면 2004년 2월9일 주민자치운동

했다.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센터 제1차회의 이래 팀제 개편 으로 신창일소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를 위해서 대구·경북

김영숙팀장, 임성혁 총무팀장, 박인규간사와 각구

지역의 시민, 단체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주민회대표와의 정례회의 및 활동은 2004년 3,4월

것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

제 상근활동가의 탄핵 국면 및 총선연대 활동의 올

인 감시활동과 온라인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총선과정

‘열려라 국회’ 캠페인은 온라인국회모니터실

및 이후 2차례의 회원대토론회의 긍정적인 성과에

(http://watch.proplrpower21.org)을 중심으로 펼쳐

도 불구하고 탄핵국면 및 총선연대사업을 회원조직

지며 현재 국회의원 개인정보와 상임위활동정보를

과 연계하여 전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지만 진행

중심으로 가동 중이다.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

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역량이 한계가 있음을 여실

단’ 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은 위 사이트에 접속

히 보여주었다. 생활주민운동차원에서는 달서구 골

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프장 건립반대 및 어린이도서관건립주민운동, 동구 아양교 정보공개청구의 건등이 있었으나 전자는 답

정책위 4차 정기세미나 개최

보상태이고, 후자는 진행형으로 이 또한 전력할수

지난 10월 1일“행정을 바꾸자, 지방자치단체를

있는 역량의 부족이 노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바꾸자” 는 주제로 4차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는 박

다. 또한 상반기 역점사업 중 미조직 지역회원모임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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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조직화, 조직지역 회운영 안정화, 전략지구 주민회

재 대구지역에는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각 상담소

운동 본격화 주민운동간의 네트웍 구축, 지역기초

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80여명이 넘는

조사사업, 조직(회원)실사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피신해 있는 상황이다. 출입

서구 및 동구주민회외에는 각구별 주민조직화사업

국 사무소의 강제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9월 17일

의 진척이 전무하며 2003년 주민운동에 관한 위크

대구지역 이주노동자상담 단체 및 구미카톨릭회관

샵때의 논의 및 고민, 그리고 2003년 사업에 대한

대표자들이 출입국소장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건의

평가안에 지적한 상태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답보하

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일요일 오

고 있는 실정이다. 초보적인 주민운동의 발전정도

후3시 대구백화점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를 구미시민회 및 동구주민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한 퓨전콘서트가 민예총 연주단과 이주노동자 밴

는 것이 사업의 성과적 측면으로 평가되었다.

드의 흥겨운 연주로 이어졌으며 이후 대구시내를

# 주민자치센터 8차회의 : 9.14(화) 저녁7:30 대구참여연대 사무실

힘차게 행진하였다.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결의대회 : 10.31(일) 오후3시 대구백화점앞

차별없는세상 만들기 대구대행진

연대사업

민주노총과 장애, 참여연대, 여성,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단체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 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9월

이주노동자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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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월)부터 일주일간 대구대행진을 진행했다. 이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법무부에서

번 차별철폐대행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13~4일 노래방, 서비스업, 건설업 등 집중단속함.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 장

전국적으로 하루 256명 단속되었고 10월부터 매일

애인, 실업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러

10일씩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지역의 경우,

한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

특징적으로 출입국에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고

다. 특히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보호

있으며 신고에 따른 단속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

입법,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등이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단속유형과 확인과정을

상정됨에 따라 이들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통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것은 확인되고 있는데,

것이기도 하다. 13일 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

최근 공장중심의 신고에 의한 표적단속이 많아지고

견을 시작으로 14일 토론회 15일 비정규노동자 차

있으며 신고유형은 1)공장내 한국노동자에 의한 신

별철폐의 날, 16일여성 차별철폐의 날, 17일 장애

고 2)이주노동자간의 갈등에 의한 신고 3)이주노동

인 차별철폐의 날, 19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의날,

자에 대한 보복성 신고 4)다른 사업주의 신고 등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날등 부문별 행사가 대구백

로 추론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로 인하여 대구출입

화점 민주광장에서 진행되고 19일에는 이들 모든

국관리소의 경우, 단속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신

단체가 대구백화점 민주광장에서 한데 모여‘차별

고처리만으로 지속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철폐 한마당(문화행사및 해단식)’ 을 개최했다.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정부는 기초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지난 3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민주적인 주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민통제 부족과 단체장의 사병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의 기초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경찰권에 대한 국민참여를

9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9/20)

확대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하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참석 : 백승대 운영위원장, 문혜선위원, 이성희위원, 민천식

회의 기초자치경찰 창설방안을 백지화하고 주민에

위원, 추교인위원, 송창섭위원, 김정규위원, 김한수위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을 창설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자치경찰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 체마다 설치하고 자치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은, 역시 시·도 단위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 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광역화되는 치안서비

윤종화사무처장, 박신호편집위원장

논의결과

1. 회원동향 보고 - 원안 승인

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하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사병화’ 하는 것을 막고, 주민자치의

2. 업무보고

본뜻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대구경북본부’ 에 대해

의 도입은 국가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권능강화를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위한 일대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논의 - 국회의원 D/B 구축사업은 회원참여 방안을 강구할

총선연대, 조선일보사에 14억 손해배상 청구

2004총선시민연대와 18개 시민단체는 9월30일, 지난 9월 1일자 등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을 왜곡보 도한 것에 대해 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 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총선연대와 18개 시민단체 는 조선일보의 지난 2004년 9월 1,2일자“권력 멀 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등의 일 련의 기사는 숭고한 국민주권주의의 한 표현방식으 로 평가된 낙선운동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해서

것을 논의 - 공동대표단, 고문단 합동모임(9/18)을 구두보고 - 시내버스 노조의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조사 할 것을 논의 - 추석물품판매사업 중간 점검 및 운영위원들의 지원 당부 - 지금까지 대구참여연대에 대해 후원(지원)한 단체나 개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방법을 강구할 것을 논 의, 사무처에 위임 - 구미시민회(준) 일일호프에 참여할 것을 결의

시민적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

3. 논의안건

체 활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도덕성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구참여연대의 기본입장임을 확

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음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인하고, 회원토론회 등 논의의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

책임을 물었다.

문. 나머지 집행계획은 집행위와 사무처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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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심상준 회원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 김명주 (자원활동기자 fox2427@hanmail.net)

‘어, 제가 기잔데요’오히려 인터뷰를 당하는 통에 기자는 한참 만에야 본래의 목적을 상기할 수 있었다. 기자의 넋을 빼놓을 만큼 넉살과 입심을 자랑하는 심상 준회원이었다.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그가 대구참여연대의 작은 활력소가 되어왔 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와의 인연

사람을 좋아하는 그답게 참여연대와의 인연도 사람을 통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선배가 술 한잔 먹으러가자는 말에 따라나서 금새 회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죠. 처음엔 봉사활동의 형태로 활동하다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모토아래 4명의 친구들 이 모여 대학생모임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모임이 바로‘바보행동’ 이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자는 뜻. 대학생모임‘바보행동’열성적 활동보여

애착이 많았던 모임인 만큼‘바보행동’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다. ‘처음엔 비판적 지지자가 되자는 것이 목적이었죠. 비판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주제를 정해 토론회 를 여는 것으로 시작해 공부를 했죠. 물론, 탁상공론이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는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막상 활동을 하다보 니 상근자 분들이 너무 수고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게 되었구요. 학생들이다보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했어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지하철 참사 등 기억에 남는 일 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뜻 깊었던 일로 그는 대학 부 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을 꼽는다. 현행 선거법에 따 르면 부재자는 선거인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 라있는 국내거주자중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 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타 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 역시 투표가 쉽지 심상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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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않은 경우이며 이 같은 대학생 수만 60만명으로 추

‘대학생이라면 정의와 밥그릇 중에 밥그릇을 따질 시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먼 후 인생전체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된다. 부재자투표소설치운동 가장 기억에 남아

‘2002년 대선 때 시작했습니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작성에 5분여나 걸리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어 주소지로 보내고, 다시 집으로 온 투표용지를 들고 동사무소 도 아닌 해당구청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하죠.’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습니다.’ 홈페이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상근자가 꼭 있어야 한다며, 차마 다 하지 못한 일들에 아쉬움 을 나타냈다. 대학생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할 뿐이라며 내내 겸손함을 잃 지 않던 심상준회원은 요즘의 대학 내 운동과 대학 생들의 의식에 대하여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2000명을 넘어야 한다. 결국, 그 해 전국에서 대구

‘대학생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할 수 있

대를 포함한 세 곳의 대학만이 부재자투표소를 설

잖아요. 자신 주변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와

치할 수 있었다.

정치에는 무관심한 대학생들도 있지만, 알고 있으

‘2000명을 모으기 위해 2주 동안 거의 수업도

면서 실천하지 않는 대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못 들어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녔죠. 그 때

실천하지 않는 건 아니하는 만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운동이 너무 힘들어 대학생 모임을 그만둔 친구

그런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대학 내 운동이

들이 많았던 게 지금도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

무엇보다 우리세대에 맞는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다. 계명대의 경우 달서구청이 너무 먼 거리에 있

고 생각해요.’

어 차를 구해 부재자들을 일일이 구청까지 실어 나 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후 조금씩 부재자투표에

‘대학생이라면 정의와 밥그릇 중에 밥그릇을 따

대한 인식과 학내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질 시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10년 후를 봤을 땐,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신의 직장이 어딘가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공을 살려 사이버팀에서 활동

그는 컴퓨터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사이버팀에 서 활동하기도 했다. ‘업무 효율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연대 네트워 크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싶은 게 가장 큰 욕심이 었죠.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Live Poll등을 통해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 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관리자의 글이 아니라 회

더 먼 후 인생전체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 가장 중 요한 것일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거 라는 그가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모 포탈 사이트를 따라잡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각 오도, 서로 잘살기 위한 운동을 하고 싶다는 바램 도, 그리고 세상은 점점 나아질 거라는 그의 믿음 도 모두 이루어 질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원들의 글이 많아야 살아있는 홈페이지거든요. 시 간이나 기술만 뒷받침된다면 하고 싶은 게 참 많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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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남호진 (변호사 skaghwls@hanmail.net)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대한민국의 원로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어깨띠를 두른 채 비장한 표정으로 시국선언을 하고, 광화문에서는 폐지를 반대하는 격렬한 집회가 열렸다. 페지반대론자들이 국가보안법에 집착하는 이유

한편으로는 얄팍하게 표 계산을 하면서 소신을 묻어둔 채 폐지와 존치, 개정 사이를 헤매고 있는 정치인 들도 보인다. 표 계산을 하는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왜 이렇게 폐지반대론자들이 국가보안법에 집착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국가보안법이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 로 착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드러나고, 부정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 유를 통제하려는 법률이다. 비록 19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 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 등에 한정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 만, 이적성,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에 대한 찬양, 고무, 회합, 통신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법집행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단적인 예로 공안문제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의 감정서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해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 간의 사상과 그 표현물은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서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서 평가되어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그러하지 못했다. 신도 아닌 소수의 비밀 연 구원들이(이들의 신분은 아 직도 비밀이라고 한다) 우 리 사회의 다양한 사상, 심 지어 학자들의 학문연구에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앞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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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논쟁에서 핵심은 생각의 전환이고,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냉전시대의 의식과 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대해서도 이적성, 용공성을 평가해왔다. 중세의 종교재판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국가보안 법의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후 법률상의 공백은 기우일뿐

폐지 반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인한 법률상의 공백을 주요한 반대 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현 행 형법은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와 그 각 죄의 예비, 음모 규정을 두고 있고, 내란목적의 선전, 선동도 처벌하고 있어 폐지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면서 북한 찬 양집회를 하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할 때에는 그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형법의 내란 선전, 선동죄와 내란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들어간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률로, 북한에서 침입한 공작원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면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공백은 기우일 뿐이다. 모든 나라는 자기방어를 위한 형법체제를 갖추 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가방어체제를 갖춘 독일, 일본 형법을 모태로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1953년도 전시상황에서나 필요했던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이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 에도 정권안보를 우려하는 집권세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을 뿐이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국가보안 법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유지된 것이 아니기에 더욱 국가보안법의 공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

이러한 법률상의 공백문제보다 국가보안법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화해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과 충돌되고 있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우리의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현실에 걸맞게 법률을 정비하는 문제 이다. 반국가단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반국가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여행을 가고, 반국가단체 수괴 와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률을 실질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에서 핵심은 생각의 전환이고,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냉전시대의 의식과 제도를 극복하는 것 이다. 폐지 반대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안보는 냉전체제하에 남북이 오로지 군사적으로 서로를 위협 하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시대, 소수의 권력자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분단상황을 이용하면서 이 지구보다도 무거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탈하고,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대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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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국가보안법 폐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안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경험한 국민 들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할 때 유지되고,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욱 더 구성원의 다양한 개성이 발휘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조력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그 안에서 얻어진 공통의 가치가 바로 국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 쯤이야?

어느 폐지 반대론자는 방송에 나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이외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과 정에서 인권침해도 있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한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침해도 감수해야 한다?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가슴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 보이는 듯 하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바로 야만적인 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반문명적인 시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토론자의 말속에서 이러한 시대에 대한 향수가 보여 전율스럽다. 차라리 솔 직해지면 좋겠다.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동일시되고, 오로지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 치질서로 군림하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한편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체제로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한 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친북세력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사상전, 김일성 추모집회를 열어서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에 소위 친북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해방 이후 현재까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주화를 진전시켜온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폐지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 리 사회가 허약하지는 않다. 그리고 다소 우리 사회체제나 이념에 반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 있더라도 그들이 공론의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정도이고, 존 재이유이다.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역사의 과오를 저지르지 말기를

오히려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안보위기를 대비하면서 그 때가 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의식구조와 행동이다. 분단시대에서 안보상업주의로 누린 이익 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연대감의 부족이 걱정스럽다. 진정 국가의 이익을 생각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지방분권, 지역갈등의 해소, 평화통일에도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과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왔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폐지를 반대하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에, 특히 여당에게 바란다. 대의기관으로서 지역구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해 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 더 이상 표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국가이 익에 충실하기를. 표를 의식해서 대체입법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을 다시 생산하는 역사의 과오를 저 지르지 말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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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태풍 피해가 거의 없고, 높은 기온의 맑은 날씨가 지속된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작황이 좋은 풍년이 예상된다. 하지만 쌀시장 추가 개방과 내년부터 추곡수매의 단계적 폐지가 예정돼 있는 등 농민들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 달 30일 경기도의 한 들판에서 콤바인이 미처 훑고 가지 못 한 이삭을 한 농민이 검게 그을린 손으로 움켜쥐고 서 있다.’

사진.글 김태형 한겨레 기자(xogud55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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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호주제폐지

진부한 그러나 절박한 이야기, 호주제 이은주 (대구여성회 성과 인권위원장 eunjoo2016@hanmail.net)

여느 추석처럼 올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섰

가족을 주종관계로 규정하는 호주제

다. 둥글고 탐스러운 달. 구름 사이로 어릿거리는 달빛 이, 사람들 길고 긴 행렬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추석날

UN은 이미 두 차례나“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모인 가족들은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정담을 나누기도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

하고 묵었던 감정을 털어 내느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

에 강화시킨다” 며 우리나라에 호주제폐지를 권고한

다. 그렇게 하루나 이틀을 묵고 그들은 왔던 그 먼 길

바 있다.

을 그대로 되짚어 돌아가는 것이다.

호주제란 말 그대로 집(家)에 주인(戶主)을 두는 제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지내던 부모 형제와 친지들을

도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

만나고 고향 산천을 둘러보며 생활에 찌들린 영혼의 안

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민법관계를 규

식 한 조각 마음에 새기며 돌아갔으리라. 타오르는 추

율하기 위한 제도인 호주제는 가족들을 주종관계로 규

억이 얽힌 사람과 장소를 가진 이는 얼마나 행운인지!

정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질서와

게다가 해마다 만날 수 있다면 시간의 결을 피부로 느

순종의 규칙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긴다. 태어나면 아버

꼈으리라.

지의 혈통과 성을 잇고( ‘父系血統主義’ ), 결혼하면 남편 의 호적에 들어가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하

가부장제 대들보‘호주제’

는 부가입적제도(父家入籍制度)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 월한 존재이며, 가정에서부터 성차별 의식이 몸에 베이

하지만 그 행운은 안타깝게도 여성의 것은 아니다.

도록 만든다.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부터 학

누구의 형제와 친지이며 누구의 고향이었던가? 그 곳

습한 성차별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편견

은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요 남편의 고향이다. 남자의

의 축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계속 심

아내가 된 이 땅의 절반의 사람들은 그리운 가족과 고

화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다.

향을 향해 가지 못한다. 깊이 교감할 수 있고 힘을 얻 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고향을 만날 기회를 빼앗겼기 때

식민지 통치위해 강제로 실행된 지금의 호주제

문에 그들에게 명절은 더 힘겹고 불행해 진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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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행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혜롭

고려시대 호적법 기록을 보면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거나 어리석거나, 예쁘거나 밉거나 모든 여성에게 공평

아니라 연장자, 집안의 어른인 아내가 호주가 되었다.

하게 강제된 구조의 부산물인 것이다.

또 친손자와 외손자에게 똑같이 재산분배를 하고 상속

‘가부장제 파시즘’ 은 사회 구성원 절반이나 되는 여

했으며, 제사도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다고 한다.

성들의 억울함과 권리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침묵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 살짜리 아이가 할머니와 엄마,

한다.‘법’ 이라는 이름으로.‘원래 그런 거다’ 라며. 우

온가족의 호주가 되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현재의 호

리사회에서‘가부장제 파시즘’ 을 받쳐주는 커다란 대들

주제는 일본이 1898년부터 시행한 명치민법에 근거한

보는 바로‘호주제’ 다.

제도로, 1908년 일본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호주제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현행 호주제의 폐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다.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강제로 실행했던 것이다.

는 나라. 이

남자가 대를 잇고 제사를 물려받고, 장자를 우선하

현상들의 바닥

는 관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호주가 전권을 가

에서 호주제라

지는, 그러니까 가족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역할

는 음험한 괴

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1947년에 이미 호주법을 전

물이 독기를

근대적인 남녀불평등법이다 해서 없애버렸다. 이렇듯

품어대고 있는

호주제 존치론자들이 말하는 호주제가‘우리의 전통

것이다.

적인 미풍양속’ 이 아님은 분명하다.

지금 호주 제 폐지를 말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호주제

한다는 것은 진부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지난

사회는 이미 다변화되고, 이혼, 재혼, 홀부모, 미혼

찌는 여름날 노인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호주제 폐지

부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생겨났는데 현행 법 제

반대집회를 대구에서 열었던 걸 보면 대구는‘고도’

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고통

(孤島)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에 빠뜨리고 있다. 재혼한 어머니가 전 남편의 자녀 와 함께 살더라도 주민등록에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호주제폐지는 새로운 시작이다.

되고, 아이들이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꾸고 싶어도 현 행 호주제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새로운 형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호주제폐지민법

제들과 성을 다르게 씀으로써 왕따를 당하거나 가족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호주제폐지는 여당과 한나

구성원들 사이의 이질감이 커서 아이들이 받는 마음

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 모두 찬성 쪽의 당론을

의 고통은 엄청나다. 나아가‘후남이 귀남이’ 로 표현

모았으므로 곧 통과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법

되는 아들선호와 남녀차별은 결국 심각한 성비파괴를

개정이 1인 1적제든 가족별편제든 아니면 주민등록제

낳았고 지금의 아이들은 짝꿍도 없이 어린시절을 보

도와 일원화시키는 방향이든 지혜를 모아 가족들이

내게 되었다.“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라는 현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막이 몇 년 전에는 시골에서 내걸리던 것이 이제는

해야 할 것이다.

도시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펄럭이고 있지 않은가.

호주제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다수 가 소수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남성이 여성을 억압

매 맞는 아내가 60%를 넘고 성폭력이 세계 1위인

하고 무시하는 논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나라. 매년 3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단지 여자라는

호주제의 폐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이유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나라. 무

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다.

겁게 진 짐으로 3·40대 가장들이 돌연 죽음에 이르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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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와이키키 브라더스’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를 소개합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 어른들의 잃어버린 꿈과 사랑에 대한 쓸쓸한 보고서 남태우 (대구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difa.co.kr)

참여연대회원들과의 첫 만남에 과연 어떤 영 화를 소개해 드릴까 적 잖이 고민하였다. 그러 다 얼마 전 보았던 기사 가 떠올랐다. 서울에 거 주하는 30대의 상당수가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 국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조사결과가 그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 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비리나 부패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략히 보자면 어쨌든 이들은 삶의 질이나 자아성취 등과 거리가 먼 사회생 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득 과연 우리는 어

사니까 정말로 행복하던가?’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영 화가 바로‘와이키키 브라더스’ 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영화

많은 분들이 보았을 수도 있지만, 청명한 이 시월에 눅눅하고 스멀스멀 우리를 찝찝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 스 같은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현실의 고단함이 고스 란히 묻어있는 이 영화를 보며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팍팍한 현실로 인한 건조한 가족관계를 생각해 보 아도 마찬가지이다. 주부들이 퇴근한 남편과 함께 이 영화를 본 다면 그 긴 여운 속에서 영화의 마지막에 흘 러나왔던 오지혜씨가 부른‘사랑밖에 난 몰라’ 를 읊조 릴 것이고, 남편들은‘내게도 사랑이’ 를 흥얼거리며 서 로 부둥켜안거나 나란히 앉아 맥주라도 한잔 기울이면 서 서로의 삶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볼 것 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생이 있는 영화‘와이키키 브라더스’

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스스로 하고 싶

밤무대 삼류 밴드를 통해 어린 시절 꿈과 현실 사이

은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로 행복한지 등에

의 거리가 주는 슬픔을 다룬‘와이키키브라더스’ 는 지

대해 생각해 보았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단순한

금은 스타가 된 류승범 외에는 전혀 스타가 등장하지

아니 어쩌면 더욱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란다.

않는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들의 모습도 저럴 수 있겠

해법이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 영화를 소개하고

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영화이다. 저예산 영화

싶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더욱 모호하게 하는 영화인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외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더 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

받았고 많은 이들이 최고의 영화로 꼽은 명작이기도

각이 든다. 물론, 아이들과 남편을 보내고 오전시간에

하다. 얼마 전 베를린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

나른히 누워있을 주부들이 보아도 그 효과는 반감되지

덕 감독의‘사마리아’ 에 출연하여 이제 더욱 비중 있고

않는다. 오히려 이 영화는 그 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있

개성강한 배우가 된‘잘 생긴 설경구-이얼’ 의 모습을

는 지도 모른다.‘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확인하는 재미와 한국적 상황에서 배우의 또는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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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의 사회참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오지

실 것을 권한다. 거기에 분명 인생이 있다. 영화가 끝

혜’ 의 모습을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또 작년

나고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꼼작할 수 없는 자신을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을 최초로 촬영하고 이를 메모리

발견할 것이다. 울어서 퉁퉁 부은 옆집 아줌마의 얼굴

즈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든 대구독립영화협회의 현종문

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을 것이며 나이 먹어서 적당

감독(영화 중간에 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장면의

히 늘어진 피부와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의 엄마가 그렇

사회자역할-이 장면은 당시 대구의 상인동 근처에서

게 정겨울 수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구름으로 살아야

촬영하였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번개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적당한

포기해 봤거나 술에 의지해 보았거나 나이 좀 먹고

좌절을 경험한 자만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나이 때문에 머뭇거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쇠락

교훈도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와이키키

해 가는 중년의 모습에서 농익은 삶의 진실한 자취를

브라더스를 소개한다.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즉시 비디오를 빌려 보

줄거리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이키키 호텔’ 로 가다.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는 남성 4인조 밴드“와이키키

꿈과 사랑을 되새기며 이들의 변화에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브라더스” 는 불경기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출장 밴드를 전전한다. 팀의 리더 성우는 고교 졸업 후

현재의‘와이키키 브라더스’ 는 수안보에서..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고향, 수안보의 와이키키 호텔에 일

여자를 좋아하는 오르간주자 정석은 여전히 여자들을

자리를 얻어 팀원들과 귀향한다. 수안보로 가던 중 섹스 폰 주자 현구는 밤무대 밴드 생활에 희망을 버리고 아내 와 자식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간다.

꼬시며 문제를 일으킨다. 강직한 드러머 강수는 목욕탕의 때밀이 아가씨에게 연 정을 느끼지만 정석만큼의 재주가 없어 데이트 한번 변 변히 못하는데... 정석이 때밀이 아가씨에게 접근한 사실

고교시절‘와이키키 브라더스’ 는 지금...

을 알게 된 강수는 정석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껴 큰 싸

수안보에 도착한 성우는 고교시절 밴드를 하며 꿈을

움을 벌이고, 급기야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된다.

나눴던 친구들과 재회한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순수했던 친구들은 어느 새 생활에 찌든 생활인으로 변해있다. 약국을 하고 있는 민수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

결국 강수는 밴드를 떠나고 밴드가 해체 위기에 놓이자 성우는 급하게 음악학원 원장을 팀에 합류시킨다. 그러나 여자 문제로 계속 골치를 앓는 정석과 알콜 중독이 심각 한 원장과 팀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우에게 버겁기만 하다.

고, 시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수철은 환경운동가가 되어있 는 인기와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마찰을 겪으며 불편한 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계에 놓여있다.

고단한 현실에서 어린 시절의 꿈 맞닥뜨린 성우에게

성우에게 음악의 지표였던 음악학원 원장은 알콜 중독

이제 선택이 남아있다.

에 빠져 출장밴드를 하는 폐인의 모습으로 변해있다. 성

계속 밤무대 밴드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현구나 강수

우의 첫사랑이었던 인희는 남편과 사별하고 트럭 야채

처럼, 또는 민수, 수철, 인기처럼 음악을 접고 새로운 생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고 있다. 성우는 어린 시절의

활을 시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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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대구대행진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를 위한 외침 차별철폐 대구대행진 주간행사 벌여 박 현 (자원활동기자 1978hyun@hanmail.net)

“힘들어 죽겠어요~!”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각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애써

괜찮으냐는 물음에 김용완씨는 이렇게, 그러나 그 말

왔던 단체들이 함께 모인 것은 차별받는 이들끼리 서로

뜻과는 달리 목소리는 힘차게 답했다. 다릿돌 자립생활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대를 함으로써 각자만의 차별

센터의 김용완씨는 목발로 걸음을 옮기며 비오듯 땀을

철폐가 아닌 모두의 차별철폐를 위해서임을 밝혔다.

흘리고 있었다. 체구가 꽤 큰 편인 그는 목발로 내딛는

14일에는‘차별철폐를 위한 대구시민토론회’ 가 경북

한걸음, 한걸음이 힘들어 보이는데도 꾸준히 앞으로 나

대학교에서 열렸다. 토론회는‘차별 심화와 공동체의

갔다. 이는 지난 9월 19일 반월당, 서문시장, 만경관으

위기에 대한 사회적 성찰’ 과‘신자유주의 비판과 사회

로 이어진 이색 행렬속에서의 일이다. 풍물패를 선두

적 차별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의 실천’등의 주제로 진

로, 그 뒤로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행되었다. 15일‘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의 날’ 에는

자, 여성노동자가 펼친 거리대행진은 그동안 존재는 했

이 땅의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한 현실

으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이땅의 소외받은 이

을 알렸다. 16일‘여성차별 철폐의 날’ 에는 사회의 반

들의 연대를 나타냈다.

을 이루고 있는 여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 고 있는지를 밝혔다.

차별철폐 대구대행진 주간행사

“우리나라 450만의 장애인중 400만의 장애인이 후천

지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대구백화점앞

적 장애인입니다. 현재의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될 수

민주광장에서‘차별철폐대행진’ 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

는‘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참여연대·여성·비정규직·장애 등 40 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주최로 기획되었다.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17일의‘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은 이렇게 시작되었 다. 대구백화점앞 민주광장에서는 휠체어를 타거나 목 발을 짚은, 평상시 만날 수 있는 장애인들보다 훨씬 많

행사기간중 내내 가슴과 귀를 때리던 어느 초청인사

은 수의 장애인들이 준비요원들과 함께 행사를 직접

의 말이다. 이번 차별철폐대행진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

진행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버스를 타지못해 2시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여성·장애인·이주노동

간이 넘도록 거리를 서성여야 하고, 받고 싶은 교육조

자 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은 이번 아테네 장

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준비되었다. 또한

애인 올림픽에서도 보여졌다. 일반선수들은 전용기를

9월에 열린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보호입법, 장애인이동

이용해 11시간만에 아테네에 갔다. 그러나 정작 전용기

권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등이 상정되어 이들 법안

가 필요했던 장애인 선수들은 전용기 지원이 되지 않

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아 영국 경유 비행기를 이용, 두배가량 시간이 더 걸렸

13일에는‘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 및 발대식’ 을가

고 이와중에 한선수는 거동이 불편해 비행기 이동시간

졌다. 현재 어떤이들이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인 하루가량 화장실을 못가서 아테네 도착직후 바로

26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다.

좋은 일로, 좋은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집회 자

19일 거리대행진에 앞서 오후 2시 대구백화점앞에서

리에서 만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는‘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의 날’ 행사가 열렸고 오후 3

정말 미안합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시 30분에는 홈플러스앞에서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차

하면 안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 수 밖에 없는 상황

별철폐의 날’행사를 진행했다.“오늘은 적게 온 편이

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돈 벌

에요. 40명쯤 왔으니까요. 저번 행사때는 120명쯤 왔었

러 왔습니다. 투쟁하고 데모하고 이런 일 하러 온 것이

는데. 대구근교에만도 4만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있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요. 거기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니죠. 다음주가 추석이

만들었습니다....’

라서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일을 하는 회사가 많아요.” 길거리의 통행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외국인 이 주노동자와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있는 주최측의 설명 이었다.

목소리가 차분한‘캐디’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하며 울먹거렸다. “...비오는날 우산을 들라 해서 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우산을 받쳐주었고 그 사람은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성희롱 같은 일도 많지

“이주노동자들은 학생신분인 산업연수생제를 통해서

만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데, 일은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하면서 월급 도 얼마 안되고 기한도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

이들이 이토록 이 땅에서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 이유

통은 한국으로 건너올 때 브로커에게 준 돈도 벌지 못

는 무엇인가.‘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사회’ 를 외치는

해요. 그러니 사업장을 이탈해서 다른곳에서 불법체류

그들이 원하는 것은‘별 것’ 이 아니었다.‘많은 것’ 을

자로서 돈을 버는거죠.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사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사람대접’해달라는 얘

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어요.

기였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서는 그것조차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는거죠.”

도 욕심인 것일까. 그러나 우리사회의 온갖 차별을 철 폐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차별을 없애는 일부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에나물의 편지는 이 렇게 시작되고 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러나 서로

터 시작해, 자신의 차별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이들의 차별도 함께 겪어내는 것으로 어우러져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의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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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니다.

드립니다.

구미시민회(준)

10월 19일 구미시민회 일일호프 오후5시 구미시청앞 쉘부르

구미시민회도 이제 새로운 내 년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난 9월 구미에서는 시민들의

*10월 정기모임 10/20(수) 오 후 7:30 참여연대 사무실

글_박인규

글_양선진

대표 전대환 019-542-9595

대표 홍상익 019-553-8664

사무국장 이봉도 016-507-0489

총무 양선진 018-522-5170

사무실 054-452-0484

발의를 통해 제정을 청구한 학교 급식조례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되었습니다. 원인은

서구주민회(준)

동구주민회(준)

시당국의 의견과 조례제정운동본 부측의 조례안원안의 차이로 인 한 것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를 구성하는 시의원들의 조례안 과 취지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 장 큰 요인인것 같습니다. 10월 에는 사전에 시의원간담회등을 통해 조례원안 통과를 위해 열심 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번달 19일로 예정된‘구미시민회 후원 을 위한 일일호프’ 준비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대구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날 시간을 내 시어 구미로 술한잔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시청 정문건너 편 안쪽 복개도로의 쉘부르생맥 주 입니다. 오후 5시 이후에 일일 호프가 문을 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미회원 분들께서는 티켓판매와 행사당일 자원활동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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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회원들이

동구주민회 9월 월례회 열려

바쁘신 관계로 많이는 참석하지

지난 9월 11일(토) 저녁8시,

못하셨지만. 그동안 몇달을 끌어오

사전약속은 가을바람이 솔솔 불

던 장기지원아동 1인 늘리기는 참

어오는 강촌우방아파트 뚝방에서

석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희년

고기도 구워먹고 별들도 바라보

공동체에서 추천해주신 아동으로

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풍을 가고

결정을 했구요. 총무가 통장을 받

자 했으나 비가 억수같이 오는

는 즉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에 돈~워리 식당에서 아쉬움

9월 22일>희년공부방 방문

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번달 모

정말 오랫만에 추석 인사겸 해

임에서 제일 기쁜 소식은 먼저,

서 희년공부방에서 지원중인 아

지난달 상반기 평가작업을 하면

동의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여전

서 하반기 힘찬 도약을 다짐했던,

히 정정하셔서 마음이 놓였구요.

아니 2004년 상반기 내내 동구주

저희가 온다고 할머니께서 손수

민회 회원님들의 바램이었던 사

삶아오신 땅콩 또한 맛나게 먹

무실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는 희

고 왔습니다. 이갑순원장님께서

소식 이였습니다. 물론 저희 자력

준비하신 선물과 참여연대에서

적인 힘은 아니고 ‘대구생협’ 에

준비해주신 선물set와 함께 김기

더부살이를 하는 것이지만요. 앞

용 회원님께서 선배 사무실에서

으로 생협운동 또한 주민회 활동

가져온 문구류등은 잘 전달했습

의 중요한 방향으로 고민하며 주

회원모임소식

민들과 함께 건강한 삶, 함께 나 누는 주민운동을 만들어갈 예정 입니다. 10월 중순 오픈날을 손꼽

중·남구축구모임 ‘진솔축구단’

에 기다리며 벌써 사무실 공간에

은 의지를 꺽을순 없었는지. 아프 다고 하면서도 경기에 계속 출전 입니다. 얼마전에는 동기인 김병 호와 윤용식이의 2세들이 첫돌을

들어갈 집기까지 서창환회원님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우리 참

맞아 잔치를 했습니다. 아직 장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실 공

여연대가족 모두들 고향에서 연

도 못간 저로써는 배가 아픈 현

간이 생기면 든든한 우리 강옥련

휴를 만끽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실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귀엽

부대표님이 반상근을 하며 주민

대외적으론 파병, 고유가, 과거사

더군요. 건강하게 자라길 많은 회

회 운동에 힘찬 날개짓을 출발시

문제로 우울한 이시기에 조금이

원들이 참석해 축복했습니다. 앞

켜 주실 것입니다. 회원 모두의

나마 잔잔한 미소을 가져다 주는

으로 1년뒤면 대명동 계대구장도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아자 아자!!

건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밖

사라질거라 하는데 그동안은 둥

지역현안에 밀착하는 운동을 만

에 없더라구요. 아직 30살도 못채

글둥글하게 친하게 지내려 합니

들어 나가 봅시다.

운 총각이 하는 얘기지만 공감하

다. 다음주가 되면 기온이 내려간

시는분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

다더군요. 감기에 잘 걸리시는데

유길의, 이

리고 우리 참여연대식구들 그중

환절기에 걸리는 감기는 보약도

은희부부, 유창호와 동생, 강옥

일주일에 한두번씩 조기회형들과

안통합니다. 움츠려드는 계절엔

련, 최진욱님, 조해기님, 김영숙

동생들이 저에겐 가족친지들처럼

운동이 최고입니다. 참여연대식구

님 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새삼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최강

분들도 이 가을 운동하나 시작해

강옥련부대표님과 생협사무실을

NEW스포티지를 구입하고 싱글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군요.

방문하여 생협운동에 대한 간략

벙글인 우리 정석환주장님 그간

일요일 아침에 저희 구장으로

한 상황을 이야기 듣고 생협운동

몇대의 차를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차러 오시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에 대한 심도깊은 공부를 해보기

날리고 이번엔 제대로 10년타기

위해 10월 월례회모임을 생협사

운동에 동참해보고자 우리홈구장

글_오성훈

무실에서 진행해 나가기 로 했습

인 대명동 천연흙구장 주차장서

총무 강영한 017-538-3345

니다. 10월 월례회모임에 많은 관

고사까지 지냈으니 별일(?) 안생

수습총무: 노우찬: 011-9707-8273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리라 봅니다. 얼마전 경기중 뒤

주장 정석환: 011-804-1797

9월 월례회 모임에 함께 해주 신 소중하신 분들은

# 동구주민회 10월 월례회 :

로 넘어져서 귀가 찢어지는 부상

10/13(수) 저녁 7:30 대구생협 사

으로 인해 재활치료중인 김종혁

무실(불로동 봉무공원 가기전 미

형. 아무렇지도 않다며 태연한 모

나리단지내)

습을 보여주니 그저 빨리 회복해

수성구축구모임 ‘아침에’

서 다시 축구화끈 조여매는 날이

글_ 김영숙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로

가을입니다. 아침에 식구들 모두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형. 개인적으로 안좋은 일도 있었

추석연휴 잘보냈는지요? 추석전

고 무릎부상도 완치되지 않음에

모임에서 오랫만에 고향을 찾은

도 불구하고 그라운드를 향한 굳

회원님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

간사 : 김영숙 011-956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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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다. 건우씨는 강원도에서 선생님

9월12일 산행 당일 아침. 역시

를 것인가를 놓고 옥신각신했습

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한

비는 그침없이 내렸습니다. 우산

니다. 절 오른편 등산로로 가느냐

동한 공부 때문에 뜸했던 승문이

을 챙겨들고 시청 앞으로 모인

왼편의 계단길로 가느냐 하다가

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님

등산반, 답사반 식구들은 더러는

결국 등산반의 고집으로 오른편

들은 명절준비나 벌초관계로 나

낯설고 더러는 익숙함에 서로 눈

등산로로 결정했습니다. 비도 오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KYC와 축

인사를 나누고, 숙경언니의 넉넉

고 우산을 들어서 일까? 바위의

구시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인심이 담긴 김밥을 먹으며

느낌, 흙의 느낌, 흙 위로 모습을

부터 날씨가 좋아서 더 많이 운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탔습니다.

드러낸 나무뿌리의 느낌. 이 모든

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7시 30분 조금 넘어 시청을 출발

느낌들이 투박한 등산화에도 불

아시죠? 운동을 하면 누구보

해 잠시 후 도착한 갓바위 입구

구하고 발바닥에 전해져 왔습니

다 먼저 계절을 가장 느낄 수 있

에서 김상곤선생님 내외분과 합

다. 능선에 제일 먼저 올라서서

습니다. 일요일 아침의 차가운 공

류하고서 정식으로 소개 겸 인사

바람에 땀을 식히며 후진을 기다

기는 새로운 변화의 느낌을 줍니

가 있었습니다. 등산반에는 심윤

렸습니다. 모두들 도착하자 슬슬

다. 이제 한동한 운동을 게을리

철 대장님과 정호태 총무님을 비

추워져 다시 산행을 시작했습니

했던 회원님들도 다시 운동을 시

롯하여 초대대장이셨던 김상곤선

다. 앞선 그룹에서는 갓바위로 바

작할 것입니다. 여름내 게을렀던

생님 내외분과 강금수, 신숙경,

로 가는 길을 어영부영하다가 놓

몸을 추스르고 다시 운동장에서

공미정, 강준희, 윤병철님이 함께

치고 그냥 약사암을 거쳐 가는

뵙기를 바랍니다. 일때문에 제대

하였고 답사반에는 박근식대표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약사암에 도

로 나오지 못했던 태균선배, 재범

이하 김순규, 이미자, 하홍자, 류

착하자 밥 냄새에 홀린 듯 이끌

선배 모두 가을부터는 볼 수 있

기현, 김정기, 서인찬, 홍상익, 김

려 가는 답사반의 몇몇 식구들을

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

기용님과 소속이 애매해져 버린

두고, 명색이 등산반인데 하는 기

강 조심하시고 일요일 아침 대명

신입회원 김용성, 박선호님 그리

분으로 심대장님과 정총무 미정

중학교에서 봅시다!!

고 성상희 변호사님께서도 참석

이 그리고 저는 약사암의 영험한

글 _ 최성근

하셨습니다. 드디어 무리지어 오

약수로 목을 축이고 바로 갓바위

총무 박진상 011-534-3271

르기 시작한 산행. 전체 산행 속

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약사암의

대표 양진모 016-525-2043

도는 그리 빠르지 않고 편안하고

약수는 득남에 아주 좋다고, 약수

참 좋았습니다. 3분의1쯤 오른 지

앞에서 일하시던 할머님이 가르

점인 선본사에서 잠시 멈춰 산사

쳐 주셨습니다. 약사암에서 정상

의 마당에 내리는 비도 감상하고,

까지 놓인 고행의 계단길을 거쳐

법당에 올라 절도 하고, 약수로

다다른 갓바위 정상! 절을 하는

목도 축인 후, 어느 방향으로 오

보살님들을 위해 쳐둔 천막이 비

등산반 ‘가자’ 30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회원모임소식

바람 때문에 치워져서 인지 왠지

9월 12일 등산반과 답사반 공

때 탑이라고 하니 천년의 세월을

허전하고 썰렁했습니다. 그러나

동으로 팔공산을 갔습니다. 30분

견뎌온 셈이지요. 그곳에서 탑의

천막도 없이 젖은 바닥에 패드를

가량 늦게 출발하여 갓바위 입구

기원이나 역사, 종류 등에 관한

깔고 비바람 속에서 절을 하고

에 도착하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

얘기들을 듣구요. 마지막 답사지

있는 분들이‘여기는 신성한 갓

는 겁니다. 답사반 회원들이 탄

였던 송림사로 향했습니다. 석탑

바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했

우리 차량에서는 기상악화에 갓

들만 봐오던 터라 벽돌을 구워

습니다.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배

바위 산행은 여러모로 힘들고 위

만들었다는 전탑을 볼 기회가 잘

고프다는 몇몇 회원들의 성화에

험하므로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

없기는 했으나 등산으로 지친 다

식사를 먼저하고 답사를 하기로

했으나 뭐 이정도 비에 하며 산

리를 쉴 겸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산행 후에 뭔가 허전

행을 시작하는 등산반 여러분의

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

함을 달래야 한다는 본능적 반응

의견에 같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을 바람과 송림사가 주는 정취에

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등산반 대

안개자욱한 갓바위에서 산 아래

취해 마음은 평화롭기만 했답니

표님을 위시하여 전체 건배 일

의 풍경은 고사하고 바로 앞의

다. 이번 답사는 신입회원이 많아

잔 하고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

부처님도 보이지 않네요. 동동주

서 좋았습니다만 우리 골동품 회

니다. 그리고 양 측 대표님들 일

한 잔과 버섯전골로 부른 배를

원님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지 보

잔 주고받음으로써 산행일정은

안고 첫 답사지인 부인사로 꼬불

고 싶습니다. 등산반회원님들 일

끝이 나고 공은 답사반으로 넘어

꼬불 갔습니다. 포도밭으로 덮힌

찍 가셔서 답사가 어떠셨는지 얘

갔습니다. 이 후 답사기는 답사반

인근의 밭까지 절터로 추정되는

기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아쉽네요.

의 후기를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

큰 규모의 부인사는 초조고려대

저는 오랜만의 갓바위 산행이 좋

다. 즐거운 산행을 함께 해 주신

장경을 판각, 보관하다가 몽골의

았답니다. 늘상 가던 길이 아닌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침입으로 소실되었고 그 때 경주

다른 길을 알게 된 것도 좋았고

황룡사 9층 목탑도 소실되었다지

새로운 분들을 만나 반갑기도 했

글 _ 강준희

요. 힘없는 나라의 안타까움을 느

구요.

총무 정호태 011-806-4906

끼면서 쌍탑 석등 배례석등을 그

10월 답사

대표 심윤철 016-878-3677

곳에 상주하시는 해설사님의 안

10/17(일) 영주 부석사

문화유적답사반 ‘까막눈’

내로 둘러보았습니다. 요즘은 가

글_이미자

는 곳마다 문화유산해설사님들이

대표 박근식 011-9851-2305

계셔서 귀동냥을 많이 하게 됩니

총무 이미자 018-535-3563

다. 오락가락하는 빗길을 달려 도 착한 기성동 삼층석탑은 밭 사이 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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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알기쉬운 생활법률│

<민원개요> 무적자의 취적절차에 대해서 ? 박혜경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buja1225@nate.com)

를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된다(민법 제781조 제3 항, 호적법 제116조, 제119조).

1. 취적의 개념 무적은 애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호 적의 탈루 등으로 발생을 한다.

(3)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호적에 입적함 이 원칙이나 부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

취적(就籍)이란 이렇게 호적에 없는 무적자(無籍

우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

者)가 본적을 설정하여 호적에 기재되는 행위를 말

으로써 부 또는 모의 가(家)에 입적할 수 있다(개정

한다. 취적은 무적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생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신고의 잘못 또는 착오로 사망신고를 잘못기재를 한 자 등은 여기서 말하는 무적자가 아니다.

3. 취적허가 신청인 및 신고지 취적의 신청인은 취적하려는 자 본인(무적자)이다.

2. 취적의 허가 신청절차 (1) 기아의 경우 기아(棄兒)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사실의 보고를 받 은 호적관장자(시,읍,면의 장)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

취적의 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판결을 얻어서 해야 한다. 신고는 취적지에서 하는 게 원칙 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지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호적법 제117조).

한 다음 그 조서를 신고서로 하여 그 기아에 대한 취적을 하게 된다.

4. 구비서류

(2)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취적허가 신청서

가정법원의 성 및 본의 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2) 소명자료--인우인보증서 , 인우인 주민등록등

얻은 다음 그 등본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취적신고

본등

※ 본란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나 상담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란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사이버법률상담은 www.civilpower.org/cyberlaw/main.htm

32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이벤트│

⇒ 옆으로 가기 1.“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란 모토아래 시민참여와 시 민연대를 지향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3.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

낱말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정한 법 5. 석가모니가 그 아래서 진리를 깨달아 불도를 이룬 나무

선물이 펑!펑!펑

6. 서로 동맹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7. OO세력과 보수세력의 대결...

9.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13.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 다음가는 성직 14.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15. 고유한 민속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 용인OOO이 대표적...

18.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19.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전국 최장기간의 파업을 기록하고 있

①

②

③

④

죠.

⇒ 밑으로 가기 1.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 ⑤ ⑦ ⑪

⑥

2. 큰 글자로 큰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인 벽보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죠.

⑧

4.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⑨

⑩

8.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안경

⑫

10. 어느 단체나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음 ⑬

⑭ ⑮

⒕

⒃ ⒖

⒔

11. 음력 팔월 보름의 좋은 날 12. 벗.

15. OO을 수습하다. 백성의 마음 16. 그 기자는 OO를 받긴 했지만 나중에 돌려 주었다.

17. 이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쉽죠.

위의 낱말을 다 맞추신 분들은 빈칸을 다 채운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낼곳 :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이메일 air1114@naver.com 문의 : 한은영 간사 053-427-9780

이달의 신입회원님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회원 명단 (6월부터 9월까지) 전병영 이정만 심창섭 최호기 문동섭 박창환 전용배 박선호 김용성 박 현 정경열 신 철 김명주 한기영 이영미 이재욱 박종인 백운호 전병원 이현주 문수영 이재복 김종옥 박향희 강보향 최진욱 송평영 강권복 송준열 정윤수 신성호 전철수 이석주 김익한 이상범 이상돈 신명희 양은미 서정대 전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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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회계보고│2004.8.1~8.31

수

지

출

관

입

관

항

목

금

항 인건비

액

소 계

1,800,000

후원금

소 계

회 비

임대료

64,000

자동이체 회비 방문회비

7,162,640 60,000

연회비 소 계 기타

기타수입 소 계

250,000 300,000

하계캠프 수입 사업수입

일반관리비

영수증수입

-

회의비수입

-

소 계

300,000

운

액

7,045,490 817,740 400,000 37,970 480,000

물품관리비

17,500

차량유지비

222,730

전화비

271,680

정보통신비

7,286,640

금

8,263,230 지급이자

1,800,000 지로회비

급여 사회보험료 상여금

행사후원

후원금

목

32,920

전력비

105,870

공과금

92,500

사무용품비

11,500

도서구독료

20,000

지급수수료

1,800

영 소 계 소식지제작발송비

비

홍보물제작비 홍보비

발송비

12,860

플랜카드제작비

-

기타홍보비

-

소 계

289,960 복리후생비 회의비

기타경비

1,294,470 277,100

구미시민회 자원활동가지원금 기타경비

285,000 89,750 374,750

소 계

소 계

9,636,640

전기이월 금월부채총액

-197,377

연대사업비

1,862,750

자료조사비

-

사업추진비

802,100

출장비

400,300

총 계

11,302,013

사 업 비

사업집행비

기타 사업경비

차입금상환

국민은행 602-01-0676-936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조흥은행 802-04-272584

권혁장(대구참여연대)

농

권혁장(대구참여연대)

협 718-02-155281

지원금

기 타

-

청소년연수생 특별지원금

-

소계

-

계

11,527,330

차기이월

-756,537

소

총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10,800 19,320 1,304,920

단기차입금상환

소계

금월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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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교 경비

사업비계

대구참여연대에 힘을 주십시오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하계캠프경비

72,400

계

531,220 11,302,013

<날개달기> 장화환, 김지일, 백승대, 서대현, 김성수, 박덕환, 신창일, 송창섭 회원님이 상근자 추석 상여금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명균, 강종학, 원유술, 강덕식, 백승대 공동대표님이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 추석선물판매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금수 강정근 고명호 구미하나로법률 구인호 권도준 권천달 금병태 김광룡 김균식 김기영 김기용 김도영 김상태 김상한 김상희 김성균 김세현 김수정 김순옥 김영숙 김재승 김정규 김주태 김태한 김한수 김헌근 대구하나로법률 문혜선 민경록 박경로 박세정 박신호 박영률 박옥분 박은주 박종률 박현상 배광린 배순덕 백승대 백진욱 백현국 본영상회 서인찬 서재문화사 성상희 송명섭 송미진 송준열 송창섭 신숙경 신용우 신창일 신청호 신한회계법인 심윤철 양선진 박옥명 영화회계법인 우상덕 윤병철 윤성민 윤종만 윤지현 이기해 이상술 이성희 이언정 이영식당 이장열 이정수 이종원 이치우 이희선 임성혁 장두영 장영목 장주효 장화환 전병윤 전형수 정호철 정호태 조갑식 주진혁 한승균 할매국수집 허문호 허정욱 황경희

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준)에서는

결연가정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 광고는 서구회원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서구 회원모임에서는 매달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서 회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길, 작은 도움으로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문의: 서구주민회(준) 대표 홍상익 : 019-553-8664

총무 양선진 : 018-522-5170

후원계좌 : 대구은행 / 054-07-018330-6 /양선진

이 달엔 이 학생을 도와주세요! 이재호 : 내당초등학교 1학년

재호네 식구는 할아버지, 큰아버지, 재호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아버 지는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후부터 정신이 이상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재호의 아버지는 아들 재호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가출하였으며 현 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호의 어머니는 재호가 4세때 가출하였고 재호의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는 특별이 아픈 곳이 없지만, 술을 좀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고철 과 폐지 수집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재호의 양육으로 최근에는 일을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 들이 많지는 않지만, 재호와 친한 친구가 한두명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관 심을 가져주신다면 재호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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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04년 9월 회비납부자 명단입니다 / 가나다 순 / 입금일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감병호 강경수 강경애 강동인 강동철 강성태 강영수 강영한 강재기 강준희 강진효 강통일 강현구 강호중 견성필 공미정 곽병호 곽이화 곽치순 곽현수 구성은 구수용 구인호 구찬동 권경옥 권경희 권경희 권과람 권기영 권난경 권도준 권명오 권미숙 권미자 권수용 권영규 권영주 권오중 권오진 권오혁 권오혁 권용숙 권용숙 권윤집 권재영 권재화 권중일 권천달 권태호 권혁진 금동현 금병태 김건수 김건훈 김경우 김광석 김광재 김남규 김대명 김대명 김명주 김명하 김문주 김문희 김미경 김미향 김민조 김병구 김병주 김병헌 김병환 김봉심 김부태 김상곤 김상석 김상수 김상철 김상출 김상태 김상태 김상희 김석수 김선희 김성문 김성수 김세일 김소섭 김수옥 김수정 김순규 김승주 김승현 김양희 김양희 김영국 김영길 김영도 김영문 김영문 김영수 김영용 김영주 김영진 김영희 김용규 김용성 김용원 김우주 김웅호 김원현 김원현 김원희 김유정 김윤상 김윤상 김윤수 김은수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익한 김인석 김임미 김재권 김재규 김재우 김재우 김재춘 김재형 김정곤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섭 김정희 김종숙 김종옥 김종태 김종헌 김주영 김주태 김준석 김중현 김중형 김지일 김진상 김진숙 김진숙 김 찬 김창기 김철훈 김태균 김태수 김태숙 김태완 김태원 김태한 김태환 김현근 김현수 김현채 김현철 김형기 김형섭 김혜연 김호동 김홍렬 김홍배 김홍준 김희진 나인엽 남병엄 남상권 남의택 노경남 노미경 노영석 노우찬 노인만 노태맹 노형석 도경화 도국배 도상훈 도영주 도윤백 도종호 도진혁 류덕제 류시무 류영준 류영철 류인옥 류정이 류지훈 류춘희 류태하 류현덕 류호용 류후기 마수경 문동섭 문상정 문성학 문수영 문영곤 문윤효 문장수 민정식 박강배 박 경 박경숙 박경욱 박광우 박근수 박기석 박내승 박대기 박덕수 박명리 박명섭 박명호 박병규 박병진 박병철 박분자 박상국 박상언 박선영 박선호 박선홍 박세경 박수복 박승걸 박신영 박신호 박영대 박영미 박영애 박은순 박은정 박은주 박인숙 박인철 박정순 박종락 박종락 박종률 박종인 박종홍 박주현 박지윤 박찬웅 박철홍 박태준 박학준 박향희 박현상 박현주 박현진 박현호 박형룡 박환순 박희진 배기효 배남효 배성현 배은주 배장섭 배재국 배재수 배종훈 백권기 백민영 백승묵 백정한 백진욱 변재호 변재호 비산어린이집 서대현 서미숙 서미향 서상득 서상준 서상철 서석호 서수녀 서쌍국 서영진 서인석 서인찬 서정대 서종문 서주헌 서준호 서창환 서한교 석동일 석성진 설창환 성도경 성삼경 성상락 성상희 성석진 성언제 손관영 손락천 손연희 손영동 손용운 손종현 손창원 손창희 손판규 송강직 송종근 송준열 송평영 송해익 시병국 신경희 신기욱 신동민 신득순 신득순 신명철 신병호 신봉기 신상우 신성호 신연자 신영숙 신응식 신재명 신종연 신창일 신청호 신희주 심상문 심상준 심용선 심윤철 심창섭 안기훈 안덕수 안덕수 안새봄 안승철 안정익 안태식 양경아 양선진 양은미 양재명 양정아 양진모 양현주 양희정 엄재열 여영근 예병환 오문섭 오세두 오영미 오정순 오창훈 오태동 우달경 우선이 우재동 우혜정 위한기 유기조 유병록 유영아 윤경숙 윤명화 윤미철 윤병대 윤보욱 윤성민 윤성아 윤성일 윤정록 윤종극 윤종만 윤창옥 윤청수 윤태웅 윤태자 이갑순 이강세 이강옥 이경로 이경상 이경선 이경호 이경희 이광동 이규식 이기해 이길세 이남규 이남수 이대영 이대원 이덕수 이동기 이동만 이동웅 이동인 이동준 이만호 이말남 이미자 이병동 이병학 이보경 이복수 이부용 이삼범 이상구 이상돈 이상술 이상원 이상태 이상필 이상화 이석주 이석환 이성해 이성희 이성희 이승국 이승천 이시하 이연재 이영돈 이영수 이영윤 이영철 이영철 이용숙 이우환 이원배 이원식 이원영 이윤미 이윤희 이은현 이인호 이장열 이재문 이재성 이재용 이재욱 이재호 이재희 이전광 이정동 이정수 이정우 이정원 이정화 이종구 이종길 이종명 이종수 이종오 이종우 이준호 이준홍 이지연 이진희 이창용 이창화 이춘옥 이춘철 이춘혁 이필화 이현옥 이현주 이형석 이호진 이화선 이희성 임대윤 임병훈 임영미 임우정 임윤환 임전수 임종국 임현태 임후순 임희성 장기태 장기태 장두영 장병익 장상훈 장성수 장원용 장의동 장태철 장현정 장홍택 장화환 전계완 전대환 전명선 전선용 전영주 전유관 전재홍 전종오 전주태 전진완 전철수 전치웅 전희원 정강미 정경열 정구철 정금숙 정기숙 정기철 정낙찬 정대열 정도욱 정명희 정무주 정석환 정선미 정선인 정성욱 정순재 정순호 정승렬 정승렬 정승필 정용교 정인숙 정일선 정종진 정지철 정탁현 정태욱 정현경 정호원 정호태 정희선 조갑식 조미경 조병길 조상우 조영미 조영순 조용래 조점호 조정봉 조현태 조희재 주보돈 ㈜효성엔지니어링 진성섭 진수미 진용인 진혜전 차영일 채우진 채종규 채주희 채쾌수 채휘균 천기철 최강호 최경화 최광호 최규경 최규경 최금순 최대희 최만수 최명환 최명희 최명희 최미애 최민영 최병해 최복호 최상천 최상철 최상학 최성근 최성남 최성숙 최신일 최연석 최원준 최인석 최정민 최정은 최진욱 최현묵 최현석 최현진 최호기 최홍수 최훈태 추교인 추창원 하만호 하성호 하은희 하현필 하홍자 한구희 한기영 한대환 한성용 한승균 한영춘 한종임 허노목 허상문 허신열 허정욱 허주녕 현시웅 현영철 홍남일 홍대식 홍대우 홍덕률 홍상익 홍성미 홍승용 홍원전 홍현덕 황선명 황성주 황윤선 황윤호 황재철 황치영 황해승 횡희연

● 지로 납부자 : 채종규 ● 평생회비 납부자 : 이선례, 정강미, 신숙경, 김미, 김응곤, 이경옥, 이종만, 윤지현, 이정환, 김은주, 권흥락, 유영선, 진미화, 김성희 ● 연회비 납부자 조성희 이원정 김혜란 조성자 김선자 강미영 서정숙 장긍덕 남성욱 최영훈 배석환 이형열 이춘근 전순옥 남경순 송창섭 강병효 남영주 이재남 박근식 장광영 김병춘 장병철 박동규 이재남 전영희 한봉식 여수연 이상규 남성욱 권혁부 김동주 김 병길 박찬문 문용우 김성균 최문홍 윤용희 유상옥 백정기 장긍덕 이진형 박웅규 김현숙 김종봉 전형수 최영훈 이명균 박덕환 김재 권 김광진 김한수 류봉현 정경화 장주효 이경직 변숙현 김임수 이승수 석원길 박영순 강종학 정철화 강옥련 이용하 이재복

● 9월회비

납부자중 지로 입금자는 금융결재원통지서(입금명단통보)가 늦게 도착하므로 납부자 명단이 접수되는 날짜로 처리되었습니

다. 양해바랍니다. 9월 회비 납부자중 착오로 빠진 분들은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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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10월 행사안내│

01

02

정책위원회 4차세미나 19시 사무실

03

04

05

06

07

08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편집위원회 회의 사립학교법개정 간담회

이주노동자 공대위 수요집회 (출입국사무소)

사회복지세미나 (19:30 사무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회의 (19:00)

신행정수도 토론회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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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등산반 산행(팔공산 가산)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집행위원회

주민자치운동센터회의 (19:30) 이주노동자 공대위 회의(10시)

동구주민회 월례회 (19:30 대구생협)

17

18

19

20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구미시민회 일일주점 (구미)

서구주민회 월례회 (19:30 사무실)

24 수성구축구(8:30)

25

26

27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운영위원회

중남구축구회(7:30)

31

09

16

국가보안법폐지 회원토론회 19시

21

22

23

28

29

30

정책위원회 5차 세미나 19시 사무실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대백)

선거 때마다 찍을 사람 없다고 투표안하고 놀러갈까 고민하는 분 국회의원들 치고 받고 싸우는 거 보기 싫어 9시 뉴스도 안 본다는 분 뽑아만 놓으면 국민 알기를 제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분 저요?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 무서운 줄 아는 국회’ 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 시민감시팀 김언호 간사 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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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구 ▲ 시정개혁센터 - 대구시 개혁운동 - 의정감시활동, 행정개혁운동

대구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를 바꾸는 가슴 벅찬 감동 그것은 소중한 시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 조례제정운동

권력의 횡포, 부정과 부패에 맞서

-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듯이, 좋은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운동센터 - 주민운동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당신 곁엔, 늘 대구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 주민운동 활동가 및 일반시민교육 - 주민민원 상담 및 주민운동 현장 연대활동 - 구청, 의회 감시및 참여활동활동 - 각종 회원모임지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각종 민원 및 법률상담 - 행정, 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찾기운동 - 권리찾기 시민아카데미 분기별 개최

꿈 2004년 10월호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권 확대,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감시운동 - 사회적 약자 권리찾기 활동 ▲편집위원회 - 월간“함께 꾸는 꿈”발행 -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연구 ▲재정기획위원회 -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재정사업 연구 - 일상적인 재정사업 기획 연구 발행인 ‖ 백승대

■ 회원모임

편집인 ‖ 박신호 발행소 ‖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전화 : 053) 427-9780

▲주민회

회원 : 053) 427-9788

- 동구주민회(준)

상담 : 053) 427-9722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donggu)

팩스 : 053) 427-9723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http://www.civilpower.org

- 서구주민회 (준)

전자우편 : civilpower@hananet.net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seogu) 대표 : 홍상익 019-553-8664 - 구미시민회(준) http://gumisimin.org 사무실 : 054- 452- 0484 ▲ 회원자치모임 - 답사반 (http://dabsa.wo.ro/)

공동대표 ‖강덕식 백승대 법타 원유술 진수미 사무처장‖윤종화 총무팀장‖임성혁 시민감시팀 ‖ 강금수 김언호 한은영 박혜경 주민자치팀 ‖ 김영숙 박인규 임성혁 편집위원회

- 등산반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climb)

편집위원장 ‖ 박신호

- 수성구 조기축구회“아침에”(http://www.achime.co.kr/)

편집위원 ‖ 김명하 서경조 서준호 이경직

- 중남구 조기축구회“진솔”(http://www.achime.co.kr/)

이상번 추교인

- 대학생모임“바보행동”(http://cafe.daum.net/Areum)

편집위원회 간사 ‖ 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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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기자‖권영혜 도진혁 김문희 김명주

- 청도회원모임 사무실 : 054-372-8855

김혜연 박 현 객원기자 ‖ 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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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독립적인 운동을 지향합니다. 회원회비, 재정사업 등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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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대하려 노력합니다.

시민감시

부정부패,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 도덕성을 잃어버린 기업활동 등에 시민의 눈이 되어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시민감시

참여연대는 각종 대안을 연구하고 주장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의 깃 발을 들고자 합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이제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세상을 바꾸는 일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백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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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 함께꾸는꿈 간별 : 월간 인쇄인 : 월성인쇄소 발행일 : 2004년 10월 2일 통권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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