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43호

회원통신 제43호

2004 9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특집 특별좌담 : 친일 청산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우리는 왜 지금 '친일청산'을 주장하는가? 이슈 : 대구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보는 문제점 이달의 회원 : 김주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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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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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일

사람과 사람 김병길

4

박 현

특집 우리는 왜 지금 친일청산을 주장하는가?

6

허 종

좌담 : 친일 청산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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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대구참여연대 소식

14

편집부

이달의 회원 김주영회원

18

박 현

기획연재 ‘행정을 바꾸자, 지방자치단체를 바꾸자’ 20

구찬동

세상보기 이번엔 고용허가제?

22

박희은

문화 인류 최초의 축복‘빛과 색채’

24

이경직

이슈 대구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보는 문제점

26

윤종화

회원모임 소식

28

편집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등기 전매에 대해

29

박혜경

포토에세이

32

김태형

현장클릭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대로 안된다.

33

한은영

회계보고 7월 회계보고

34

사무처

날개달기 / 결연가정 후원 광고

35

사무처

회비명단

36

사무처

월간일정 / 광고

37

사무처

여는 글

디자인 : 이경직

표지설명 퇴색된 사진만큼이나 잊혀져 가고 있 는 부끄러웠던 과거는 청산하고 가자 는 국민적 요구를 담다.

도착된 가치관의 복원을 위하여

│여는글│

도착倒錯된 가치관의 복원을 위하여 신창일 (주민자치운동센터 소장)

무형의 객관적 실체인 한 나라의 문화는 일정하

고, 식민지적 고문을 자행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들

게 그 시대의 사회역사적지형을 반영하며 변천한

에 대한 봉헌의 따뜻한 글은 없다. 그들에게 이들

다고 한다. 즉 모사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단기간

은 민주화세력, 독립투쟁세력으로 차디차게 명명

이 아니라 우리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

지어질 뿐이다.

에 우리들의 관념과 행태에 배기게 되어 개인과

그러면서도 이런 위선의 논리가 공공연하게, 언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론과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 있다. 일제강점 36년의 세월을 거쳐 해방이후

세력이 엄존하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59년이 지난 2004년 8월 여름의 대한민국에서 진

불행한 현대사를 반증하는 것이다.

행되고 있는 친일잔재청산 및 과거사진상규명에

주류친일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과 과거 독재권력

관해서 메인스트림의 지식인 및 조중동의 언론매

기관이 자행한 부당한 행위로 희생당한 이들의 명

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과 관점은 한국근

예를 회복하는 일은 민족독립과 민주주의라는 大

현대사가 진행되면서 의도적으로 정립되고 세력화

義(대의) - 가치를 위해 싸워온 이들에 대한 최소

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들은

한의 역사적 책무이며, 이는 적어도 개인의 출세와

친일의 주동적 행위를 불가항력적인 식민지적 백

권력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과 이익을 위

성의 불운으로 치부한다. 6.25전쟁민간인학살, 인

해 지금도 희망을 잃지않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혁당조작, 학생 및 군의문사등의 과거사규명을 이

이들에 대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동의이다.

념적인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다. 물에

물질적 풍요로움에 가리워진 삶의 가치에 대한

빠뜨려서 마녀가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 떠오

교과서적인 정의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사회에 팽

르면 마녀라 하여 죽인다. 이래저래 죽이기는 매한

배한 학벌지상주의, 출세주의, 배금주의, 비합리적

가지다.

인 우상숭배, 등등의 문화적현상의 모태가 법과질

쾌도난마의 논리와 철가면으로 무장한 그들은 이

서에 순응하기보다는‘옳은 가치’ 를 쟁취하기위해

구동성으로 이미 죽은 자들의‘혼’ 을 불러내야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과정이 생략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 지나간 100여년간의 근현

즉 민족정기를 바로세우지 못한 한국현대사에 기인

대사를 다시 들추어내어 사회갈등을 초래해야 하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도착된 가치관을 복원

느냐 한다. 과거사를 조용히 묻어두고 그냥 미래를

하는 상량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또 있겠는가.

위해 전진하자고만 한다. 그런데 이들의 글을 조금 이라도 꼼꼼하게 읽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부연 : 친일파들의 적극적 친일행위를 구체적으로 보

다. 풍찬노숙하며 불투명한 민족의 장래를 역사적

여주고 있는 객관적자료집인〈친일파 죄상기〉 (김학민·

확신만으로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헌사는 없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위해 개

정운현 엮음/학민사)와 일본군소위출신 박정희군사정권 에 정면으로 맞서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신 장준하 선생의 항일독립투쟁 수기인<돌베개> 일독을 권한다.

인의 영달을 희생하며, 신체적 자유를 박탈 당하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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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김병길

다시‘듣는’한국 현대사 -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해답은 통일밖에 없어.” 박 현 (자원활동기자 jilisan08@hotmail.com)

건물 3층에 자리잡은 서예학원에 들어서자 휑한

피신처와 같았다. 염세주의자, 동학농민군들, 일제

느낌이 들었다.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

를 반대하던 사람들, 학병 반대자들 같은 이들이 지

릴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앙에 커다란 나무탁자 3

리산에 자연스럽게 모였다.

개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소 쓸쓸할 정도로 조

“한가지 얘기 해줄까… 한 젊은이가 장가를 들었

용한 이 서예학원의 한켠에서 김병길 할아버지의

어. 색시가 아주 이뻤지. 그런데 친일파였던 어떤

얘기는 시작되었다.

사람이 그 색시를 보고나서 탐을 냈어. 그래서 그

인터뷰의 처음, 할아버지는 인터뷰를 고사했다.

색시의 신랑을 강제로 징용보냈지. 그리고는 그 색

“나는 살아온게 단조로와 얘기할게 없어요. 나보다

시를 매일 찾아가서 괴롭혔던 거야. 그 색시는 시달

활동도 열렬하게 한 다른 친구를 추천해 줄테니까

리다 못해 친정으로 돌아가고 후에 신랑이 돌아와

그 친구를 찾아가보지?”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

서 전후 사정을 알고 (너무 분해)괭이를 들고 그 녀

끝에 할아버지의 옛 시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석을 찾아 달려가니 친일파였던 그 사람이 부면장

김병길 할아버지는 지리산 부근 경남 하동출신이

이 되어 있었어. 해방이 되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다. 올해로 71세인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하에 유

그 젊은이는 경찰에 끌려가 모질게 매질을 당했어.

년시절을 보내던중 열두살의 어린나이에 해방을 맞

그 후에 그 젊은이가 어찌 되었겠어? (지리)산에 간

았다.

거라. 산에 갈 수 밖에 없지. 해방이 (진정한) 해방

“회상을 해보면… 우리가 조숙했달까… 좀 그랬 던거 같애. 애들이었지만 세상일에 관심이 있었어.

해방이후 조국과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눈을 뜬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당시 새로웠던‘사회주의 사

었지. 8월 17일에 하동장이 서서야 장꾼들 입을 통

상’ 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해방후 새롭게 시작하

해 8월 15일에 해방-그당시에는‘평란’ 이라고 했

는 조국에서 그들은‘사회주의는 압박과 착취가 없

지-이 되었다고 알게되었어.”

는 해방된 사회’ 라 믿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

그리고 중학교 4학년때 6·25가 터졌다. 유년기

을 쏟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병길 할아버지도 예

는 일제강점기하에서, 그리고 청소년 시절은 전화

외가 아니었다. 당시 읽을 책을 구할 수 없어 사촌

(戰禍)속에서 보낸 셈이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

형이 남겨두었던 책을 읽어갔다. 공산당 선언, 레닌

시기 할아버지는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 안가면

전, 청년에게 호소함 등등. 지리산 근처에 살았던

군대에 가야했던 그당시 상황 때문이었다. 전란중

터라 산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다

군대에 가는 것은 면했지만 모든 생활기반이 파괴

며 할아버지는 그 당시를 회상했다.

된 상황에서 공부가 될 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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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니…”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어. 대학에 적을 두고 있을

6·25가 끝난후에는 자연스럽게 빨치산 활동에

때였지. 도서·신문 같은 것으로 정보를 보급하고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지리산은 예전부터 일종의

약품도 지원했지. 약도 글을 아는 사람이어야 살 수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있었거든. 그 일로‘국가보안법 위반’죄목으로 2년 간 징역살이를 했지. 그런데 감옥살이 하면서 좋은 선생을 만나 그 징역살이 과정에서 더 각성화, 의식 화됐어. 징역살이 후에는 군대에 징병 당했지. 군대 생활을 하던 중 말기에 4·19를 맞았어.” 그러나 할아버지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 목숨 걸어놓고 하는 대담한 일이었으니 말 이다. 김병길 할아버지는 군에서 제대해 사회에 나 와서도 자신의 신념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 그렇지 만 엄혹했던 박정희의 긴 독재기간 중 할아버지는 반독재 운동을 할 힘이 없었다. “얼마나 살벌했어… 계속 감시 받고, 아무것도 하

김병길 할아버지

지 못했지. 징역살이 하고 나온 사람은 사건내용에 관계없이 감시를 당했지.” 암담했던 그 시기의 한중간 1972년 남북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4남북공동성명이 제일 감격적이었지. 그렇지 만 시절이 무시무시해서 감동을 나눌 사람이 없었 어.”

의 사람들이 40여명 잡혀갔던 일이 있었다. 국가보안 법 위반 혐의로 대구에서도 몇 명 잡혀갔었는데 할 아버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3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나이가 많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 일 로 서예학원을 다니던 학생들도 다 그만두었다. “학생없어~ 95년 사건으로 여기가 아지트라고

그후 할아버지는 계속 하동에 살다 마산으로 옮

소문이 나서 부모들이 놀래서 그 이후로는 안돼. 그

겼으나 실패를 하고 전전하다 동생이 있는 대구로

래서 방학때마다 지리산에서 집장(훈장)살이를 하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지. 맹자왈 공자왈 가르치면 답답해. 분단조국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박정희가 신적인 존재야. 대구

학생들에게 가르칠게 많은데… 동에서 하는 일일

경북지방의 일반적 정서지. 박정희가 18년 통치를

근로를 하기도 하고. 돈이 나오거든… 어려운 고비

하면서 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러나 과

도 지나오고… 느낀 것이… 자기 신념을 지킨다는

(過)는 왜 안논해. 맹목적인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

것이 어려워. 탄압을 견딘다는 것이 어려워. 못 지

어 있어.”

킨 사람도 있고…하나의 방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얘기를 하다보니 요즘 한창 열띤 논쟁을 불러일 으키고 있는 과거사 규명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껏 통일단체에 가입해서 통일에 대 한 염원과 그 맥을 놓지 않고 있는 김병길 할아버

“과거사 규명은 처벌보다 진상을 밝혀야 하지. 역

지. 우리의 얼룩진 질곡의 현대사는 한 사람이 그의

사의 정통성을 가려야지… (통일)운동을 하는 것은

신념을 지킬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족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 나 개인이 잘 살자

신념이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나갈 때 더

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것이 통일에 기여하는

욱 빛나는 것이 아니던가. 이 땅의 허리를 끊어 두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여기(남한)서 할 일이 많지.

개로 분리된 이 현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물론 (내가) 팔다리가 끊긴 상태지만.”

부단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명분을 김병길

95년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분류되어 범민련 산하

할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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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친일청산문제 -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왜 지금‘친일청산’ 을 주장하는가? 허 종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십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는 사라졌지만, 과거사정리

새로운 외세에 의존하려는 동일 집단이었다.

문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과 거사정리의 취지와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대다수

실패한 친일 잔재 청산으로 나타나는 폐단

의 국민들은 과거사정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맹목적으로 앞만 보며 너무 숨가쁘게만

친일파처단은 절호의 시기였던 해방정국과 정부수립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떨어뜨린 것은 없는지

직후 민중의 열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를 적극

한번쯤 차분히 돌이켜 봐야할 시점이라고 인정한 것이

옹호하고 육성한 미국의 대한정책, 정치세력의 정략적

다. 정리되어야할 과거사 중에서도 친일진상규명이 핵

이용, 이승만정권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일파

심이다.

처단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한국현대사에 막대한 부 정적 영향을 끼쳤다.

민족의 고통을 강요한 식민지·분단체제

정부수립 후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암울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

독재정권에 충성을 다하며 독재정권의 영속을 추구했 으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제강점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국은 조선후기 이래

또한 친일파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

추진해온 자주적인 근대화운동을 바탕으로 근대민족국

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지

가를 수립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침략으로 식

도층임을 자처하며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국민에게 엄청난 의식의 혼란을 초래케 했다. 즉 잘못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할 시기에 또 다시 외

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세의 지배로 민족의 분열과 국토의 분할을 초래한 분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

단체제가 형성되었다. 민족의 고통과 수난을 강요한

란에 빠뜨렸고,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사회를 움

식민지, 분단체제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은 제국주의

직이는 원동력이자 기본으로 삼게 했다.

의 침략이었다.

아울러 일제시기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

아울러 36년간이라는 장기간의 식민지와 지금까지

에서 군국주의를 교육받은 친일 군인과 민족해방운동

이어지고 있는 분단체제의 형성과 유지에는 제국주의

가를 고문 등으로 탄압했던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침략에 적극 호응하고 협력한 반민족세력도 중요한 원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

인이었다. 반민족세력은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친일

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민주주의

파’ 였으며, 해방정국과 분단체제 하에서는‘친미파’ 였

의 요구를 압살하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다. 그렇다고 친일파와 친미파는 서로 다른 집단이 아

또한 일제시기 민족의 역량을 무시하고 제기된 민족개

니라, 친미파의 핵심은 해방 후 친일파가 생존을 위해

량주의가 변형되어 경제 발전과정에서 민족문제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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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우리는 왜 지금‘친일청산’ 을 주장하는가?

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통과된 법대로 라면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규명하기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다는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마련한 법개정안은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제된 근대화 지상주의의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었으며,

고 있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과

군국주의 정신의 발로인 밀어붙이기 식의 형태를 만연

제라고 할 수 있다.

하게 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친일파 반민족행위를 규명해야 친일청산이 중요한 이유

친일진상규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방 후 친일파 처단이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를 민족문제

심지어 친일파는 권력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의 주

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략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도적 지위를 차지한 후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은폐하

하지만 지난 16대 국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필요

기 위해 독립 운동가를 민족반역자로 몰아 처단하기도

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자, 국민의 힘으로 필요한 재

하였다. 그야말로‘악화’ 가‘양화’ 를 구축하는 형국이

원을 마련한 데서 보듯 친일파처리에 대한 국민의 열

었다. 이 때문에 세간에는‘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

망은 뜨겁다. 이는 지난 3월 2일 누더기 법안으로 통

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는 속설이 널리 퍼졌

과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의 개정으로

다. 최근 조사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 10명 중 6명이

이어져야 한다.

고졸 이하에다 직업도 없이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고

통과된 법대로 라면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규명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속설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해방

기보다는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

후 단죄되었어야할 친일파가 오히려 사회 전 분야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마련한 법개정안은

주름잡으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회, 자신은 물론 가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족의 희생까지 기꺼이 감수하며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

람들이 탄압받고 소외되어 온 사회. 악화(惡貨)가 양화

간 과거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필수적이다. 오욕과 굴

(良貨)를 구축한 사회, 이것이 정녕 제대로 된 사회인

종의 시대였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가?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규

이처럼 친일파의 처리문제는 일제시기 반민족행위를

명하지 않는 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닌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해득실 여부라는 믿음이 계속되는 한 국가가 또다시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위기에 처했을 때 제2, 제3의 친일파가 나올 뿐 누가

후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민족문제, 사회문제의 발생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근원에까지 닿아 있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친일파는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 사라졌지만, 친일파에 대한 역 사적 심판과 일제 잔재의 처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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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친일청산문제 -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좌담

“친일 청산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2004년 8월 27일 토론 : 여환권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대표) 이석우 (상인고등학교 교사) 최봉태 (변호사,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표) 사회 : 박신호 (편집위원장) 정리 : 한은영 (편집위원회 간사)

박신호‖최근 친일청산문제

직후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해방직

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첨

후 인재론을 들며 일제시대 경찰, 판검사, 교사를 하던

예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격렬한 진통이 벌어지는 까닭

같이 친일반역이 처벌 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

은 우리 사회 지배구조 이면에

까? 매국노의 후손이 나라를 팔아 축적한 재산을 재판

청산되지 않은 친일세력과 후

을 통해 찾아주는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 우리 젊은

손들이 사회 각 영역에 걸쳐

이들이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왜 우리가 과거청산을 해야만 하는지, 근원적인

이석우‖앞서 여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사 청

당위성을 비롯해 과거청산의 원칙과 방향은 어떻게 가

산을 둘러싸고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보수진영, 보수

야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

언론, 한나라당의 행태는 이승만 정권당시 반민특위를

었습니다. 먼저 최근 과거사 진상 규명을 둘러싼 정치

해체하려했던 그 세력과 입장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권의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경제우선, 야당파괴. 국론분 열’ 등을 내세우며 명분을 만들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여환권‖친일과거청산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진행 중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기남의

인 문제입니다. 이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쟁화

장 사퇴로 과거사 규명이 개인사 들추기 식으로 추진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

될우려가 있으니 그만두자는 논리를 계속 유포시키고

방이후 지속적으로 친일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해오고 이

있습니다. 타인의 친일은 가혹하게 나오고 자신의 친

문제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무

일은 은폐하는 이중적인 논리와 잣대로 바라보고 있습

현 정권이 박근혜라는 정적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갑

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의 가치관을 가치고 평

자기 끄집어 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해방

가 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 국면을 어

8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특별좌담“친일 청산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떻게든 슬기롭게 범국민운동차원으로 발전시켜 모색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야 한다고 봅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빌어먹는 다는 말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가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마저 전도

박신호‖다음으로 우리에게 과거청산이 왜 필요한가 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시키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얘기가 오가고 있는 지금 이번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통일 을 대비하는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최봉태‖5천년 역사 가운데 36년이라는 일제강점이 낳은 친일 잔재들은 당연히 해방과 함께 청산되어야

이석우‖지나간 과거를 다시 헤집을 필요가 있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생존해있고 그 피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

해를 당사자 뿐아니라 후손까지 지고 있는 이 상황이

민족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어떻게 과거의 문제입니까? 해방이후 한국현대사를 살

사업입니다. 해방은 곧 재출발을 의미합니다. 36년간

펴보면 한마디로 친일파의 득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궁창속을 헤매다 빛을 찾았지만 몸에 묻은 오물은

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해 반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민특위를 해체했고 다음정권인 박정희

리는 일제 오물 향수에 젖어 씻기를 거부

정권은 일본장교출신으로 스스로 청산단

해왔습니다. 보이는 오물뿐 아니라 36동안

계를 거치지 않았으며 전두환·노태우정

36년간 시궁창속을 헤매

젖은 마음의 오물까지 걷어내야 민족의 본

권 역시 박정희 정권의 대를 잇는 군사

다 빛을 찾았지만 몬에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역사란 거울

정권으로 일본군 아류정권이라 할 수 있

인데 그것이 깨끗할 때 우리과거와 현재,

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일본군 군사정권

묻은 오물은 여전히

미래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과의 합작정권이고, 김대중 정권은 김종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청산작업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그 당

필로 대표되는 일본인 아류정치세력과의

위성에 대한 절실한 호소가 필요합니다.

결탁으로 이뤄진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 권이야 말로 일본군 군사정권과 아류정

박신호‖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반세기가

권과 최초로 단절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일제가 남긴

지나도록 친일세력은 청산되지 않았고 그 후손들이 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리나라의 사회지도층으로 군림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문학, 언론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여환권‖내년이 을사조약 체결 100년, 해방 60주년 이 되는 해입니다. 이기간이 되도록 친일문제 하나 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 또다시 경제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릴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최봉태‖일제시기 외세에 부역한 사람들이 해방이후

처벌보다 진상을 규명해 교육적 차원에서 바로잡고 넘

새로운 외세에 부역을 해왔습니다. 일제시기 친일파의

어가자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 36년 동안 그리고 그

원흉이 한국전쟁당시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또한

이후까지 친일행위를 한사람 중 누구 하나 처벌된 사

군사독재 때 무수히 인권을 탄압하는 배경세력으로,

람 없고 그 후손들이 각 분야에 포진해 기득권을 형성

지금도 자주독립국가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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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친일청산문제 - 어떻게 볼 것인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로 인해 나

이고 구조적인 폐해들을 청산해야 나머지까지 자연스

타나는 폐해를 시기별로 나누어 일제시대, 한국전쟁전

럽게 청산될 수 있습니다.

후 민간인학살, 군사정권하의 반인권 침해 등으로 볼 수 있다. 해방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이석우‖현재 교육계의 경우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인해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만들지 못했고 여전히 분단

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의 고통 속에서,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자주적 힘을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노천명, 모윤숙 등 시를 외우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며 시만 잘 쓰면 되지 그들의 친일행적은 별로문제시

음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해 좌우이념의 대결 속에서 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격이나 도덕성은 형식적인 것

공을 내걸고 무고한 양민을 대량 학살하는 국가폭력을

으로 출세주의, 이기주의 사고방식에 자신도 모르게

행사 한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폭력의 피해가 남아있

물들어갑니다. 그러다 인성교육이라도 할라 치면“선

습니다. 군사정권하의 반인권 침해는 계속 생길 수 있

생님! 그건 현실에 안 맞잖아요”하고 되받아칩니다.

는 문제입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정신대 할머니,

일제 군사문화가 여전한 것이 또 학교입니다. 교문지

의문사 가족 등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도, 복장두발지도, 운동장 집회, 거수경례,

역사로 인해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

국기에 대한 맹세, 조종례등 일제방식이

는 상태입니다. 현재와 무관한 과거사로 흘릴게 아니라 현재의 인권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들에게 정부는 일본 못지않은

우리 내부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폐해들을 청산해야 나머지까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여환권‖눈에 보이는 친일잔재는 오히 려 고치기 쉽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피

자연스럽게 청산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교장선 생님들의 훈화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인의 정직성, 근면성 사무라이 정신을 그대로 훈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 고 회식자리에 가면 일본노래를 부르고 여 선생에게 일본식 순결관을 말하며 술을 따

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교육계를 들여다

르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

보면 이병도씨의 경우 일제 때 조선사

이 아닙니다.

편수관 하다가 해방 후 국편위원장, 문화교육부장관을 거치면서 교육정책 주도했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최봉태‖일제시대 식민백성을 지배하던 고압적인 태

교과서를 고치려 해도 이러한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어

도가 법원이나 경찰에 가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쉽지 않습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이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도 일제가

헌법재판관들은 가장 보수적이

남긴 단적인 폐해입니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그대

고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이들

로 옮겨 온 것 아닙니까? 언론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

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야 하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그 당시 친일행적

국민이 일어나고 시민단체가

도 문제지만 현재까지 교묘하게 진행하고 있는 왜곡보

외쳐도 망치만 두드리면 끝입

도는 일제 청산을 못한 대표적 폐해입니다.

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 다. 이런 우리 내부의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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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여환권‖과거사 규명과 연관해서 경제문제를 들먹이

특별좌담“친일 청산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는데 우리가 가장 타격 입은게 바로 경제입니다. 일제

최봉태‖과거사라는 포괄적

시대 수탈당한 규모가 약 45억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고 애매한 단어가 국민을 혼

해방 후 친일파가 집권하면서 분배문화가 사라졌습니

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 경제개발하면 박정희 향수를 많이 떠올리는데 어

국가범죄 청산 이렇게 개념규

떻게 박정희 정권이 경제를 살렸습니까? 차관을 들여

정을 하면 명확해져 국민 누구

오면 거저 주다시피 일부 기업에 불하해주고 그 대가

나 찬성할 것입니다. 그점을

로 정치자금 받고, 그때부터 시작된 정경유착의 폐해

짚고 싶구요. 그 범위는 우선

로 인해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청산되지

친일부역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강제동원피해규

않은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일제 잔재

모를 조사하고 한국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 청년이 장

대한 규명, 마지막으로 군사정권하의 국가에 의해 저

년 또는 노년이 되었을 때 예전에 일제향수에 젖어 말

질러진 의문사, 반민주적 범죄에 대한 것에 진상을 규

하던 교장선생의 말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명해야 합니다. 이 진상조사작업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주 세력

해야 합니다.

들이 사라진다 해도 다시금 재생산됩니 다. 경각심을 가지고 짚지 않으면 확대재 생산식되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석우‖일제 잔재는 우리사회 민주화 에도 아주 큰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습 니다. 일제가 보여준 물리적 폭압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독재정권아래 무수한 국

청산되지 않은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일제 잔재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환권‖특별법 명칭이‘일제강점하 친 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입 니다. 이 법은 해방이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규명하고 청산하 더라도 그 이전부터 해서 내려오는게 순서 입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개정법률이 제출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대체적으로

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 개정안을 통

눈부신 경제발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노

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도권내에서

동자 농민의 억압과 강요된 희생아래 이룩된 것입니

하는 운동이 됩니다. 정쟁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이해

다. 그러함에도 민주화 얘기를 하면‘사회혼란 야기’ ,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

‘경제개발 우선논리’ 가 항상 제기됩니다. 과거사 규명

다.

관련 논란이 붙고 있는 이때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 어 해내야 합니다. 해방직후는 친일청산문제가 처벌이

이석우‖과거사 진상규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따르다 보니 극렬저항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진상을 규

내용도 많고 복잡합니다. 단계적 추진이 중요합니다.

명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 성공적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올라간 상태이니 우선 친일

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봅니다.

진상규명을 이번기회에 제대로 하고 다음단계로 의문 사 규명,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 한국전쟁전후로

박신호‖그렇다면 친일진상규명의 수준과 범위는 어 떠해야한다고 보십니까?

한 양민학살 등은 순서에 따라서 처리해야합니다. 앞 서도 두분이 얘기하셨는데 규명위원회나 조사위원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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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친일청산문제 - 어떻게 볼 것인가?

성은 국회 산하에 둘 경우 정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

최봉태‖시민단체 차원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어떤

에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독립기구로 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설정과 함께 단체의

확실한 법적근거와 강력한 조사권이 동반되어야 할 것

활동으로 설정해야합니다. 일제시대 침략, 친일, 강제

입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징용문제 등은 공통점은 국가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국

친일청산범국민운동이 광범위

가폭력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내고 정화할 수 있는

하게 조직되어 추진되어야 한

곳은 시민사회 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본은 독도망언,

다고 봅니다. 이후 사건의 진

동해의 일본해 표기, 평화헌법개정으로 군대의 합법적

상과 피해상황 등이 규명되면

보유를 허용하는 등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고

그 보고서는 반드시 교과내용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며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

에 반영되어 학생들에게 친일

이 우리주변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

파의 행적과 내용 등에 교육을

리 대응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식과 양심, 논

시켜야합니다. 이로서 친일 재생산 아니라 친일청산이

리를 가진 시민사회가 주창하고 연대해야 해결할 수

재생산되도록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정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시민사회 힘

치적으로 보고서 채택하고 마무리해서는

으로 동북아 평화안전체제 만들어야 합니

의미가 퇴색됩니다. 시민단체들이 그 이 후까지를 끌어내야합니다. 최봉태‖현재 과거사 청산방식에는 다 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진상규명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수행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

진상규명위원회는 중립 적인 독립기구로 하고 확실한 법적근거와 강력 한 조사권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그 힘이 한국사회에서 행해진 국가폭 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질 수 있 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단순히 과거의 잘 못을 밝히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 주변정세 를 넘을 수 있는 안전보장책이기도합니다. 여환권‖친일청산 부분은 어린아이부터

규명을 위한 수행기구는 국회내에서 해

노인까지 전반적으로 수긍하는데 선뜻 나

서는 안된다고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에서도 민족문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민간차원

제연구소 대구지부를 95년부터 결성 활동해오고 있습

에서 규명을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니다. 겉으로는 다들 동의하는데 협조는 잘 안되는 것

국가차원에서 별도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실에 부합한 사

해야 합니다. 과거사 규명 대상관련 한나라당에서 친

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북,용공도 포함시키자는 것에는 국민적 여론이 나오지

현실문제가 아닌 과거의 문제로 인식되어 자꾸 밀리고

않는 이상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정치권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

시민사회단체가 뭉치면 통과 될 것입니다. 각 단체 회 원들을 통해 이사안의 절실함을 알리고 해방 60년이

박신호‖제대로된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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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되는 내년에 환갑잔치삼아 제대로 해결해보자는 분위 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좌담“친일 청산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최봉태‖한나라당 일당이 가능한 대구의 정서의

바로세우기 운동에 적극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런지 다양하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

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해

다.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된 친일진상규명이 될

결책 중 하나가 과거사 청산을 대구가 모범적으로

수 있도록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

앞장서서 한다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합

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자

리한 한일협정 맺은 당사자가 바로 박정희 정권이

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고 군사독재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과거 사 청산작업에도 대구가 책임 있게 해주는 것이 타

최봉태‖국론분열, 경제우선, 정략적 이용, 진상

지역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

규명무용론 등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

해 시민단체가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

시해야합니다. 과거청산으로 사회가 투명해져야 경

고 과거사청산을 하려면 전략을 치밀하게 해야 합

제도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정당성을 내세워 청산반

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 까딱 잘못하다간 바로

대론자들과 싸워야합니다. 대구에서 이 좌담을 계

역풍 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기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움직여야

잘 형성해 지속성 있게 진행해야 합

할 것이다.

니다. 통일준비과정을 보더라도 북한 과 이부분 만큼은 입장을 같이 할 수

과거사 청산작업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족공동체를

대구가 책임있게 하는 것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

여환권‖편가르기를 경계해야 합니 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뿌리는 친 일이지만 그 뒤 구성원은 문제가 아니

니다. 먼저 우리 내부적 건강성을 회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라고 봅니다. 내부의 구성원들이 자체

복해야합니다. 더 이상 외세에 침략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화운동을 할 때 훨씬 쉽게 문제를

은 있을지언정 외세에 부역하는 세력

해결할 있는 것처럼 전체양상이 편가

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르기식으로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차 단하고 친일진상규명과 청산을 본질에

이석우‖실패한 반민특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앞세워야 합니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고 잘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기관의 비협조와 방해를 이번엔 철저히 차단하

이석우‖이번 기회를 진정한 화해와 반성의 계기

고 실제 자료를 내놔야 할 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로 삼아 민주적 자기점검을 거쳐 그 역량을 통합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결주의를 재현해서

고 격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것

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감시자 방향

이 통일의 계기로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시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조할 수 있 는 논리들을 개발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신호‖참가하신 분 모두 각각의 위치에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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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참가 7월 23일, 8월 5일에 대구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 3.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10 월에 도입 예정인 준공영제와 함께 대구시 대중교

이사시 전기요금 중산정산 관련

통체계개편을 위한 조사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

현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시행되고 있

인가가 논의 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준공영제가

는 이사요금정산제에 따르면 시민들이 거주지를

버스회사들을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에

이전할 경우 기존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정산하고

대한 교통서비스가 향상되고, 빠르고 편리한 버스

자 해도 한전에서 이를 정산해주지를 않아 불편을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버스회사들의 부정회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요금문제로 잦은 분쟁이

계, 부실경영을 혁신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소유주가 부당하게 요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다. 8월 3일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수령한 한전의

대중교통혁신연구팀 활동

이사정산관련 현황자료에 의하면 이사 1일 전에

대구참여연대의 대중교통 혁신정책을 연구, 입안

요금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국에 5개 지점에서

하기 위해 시정개혁센터 임원, 상근자, 버스노동자,

요금정산 및 수납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교통공학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두 차례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사를 앞두고 시

진행된 회의에서 최연석실행위원을 팀장으로 선출

간이 촉박한 사람을 상대로 이사 1일 전에 대상사

하고 대구시 대중교통체계개편용역의 연구내용과

업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방식을 담은‘과업지시거’ 를 평가하였다. 평가에서

서 문제가 있고, 홍보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한달

지적된 내용은 대구참여연대 의견서로 대구시에

에 한 두 건 정도로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한다.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전기공급약관 제12조 2항의 임의규정을 강 제규정으로 바꾸어 기존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정

버스요금인상반대 활동

산하지 않고는 이사를 갈 수 없도록 원칙을 바꾸고

지난 8월 19일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일

▲한전에서는 수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반형 시내버스의 일반요금을 700원에서 900원, 학

전출자가 자신의 요금을 납부하려고 해도 수취거

생요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

부당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현재 시범 실시

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발표, 버스

되고 있는 이사요금정산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회사들의 부정회계와 부실경영이 만연한 상태에서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한전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운송원가는 부풀려 지고, 수입금은 축소된 현재의 보고자료에 기초한 요금인상은 부당하다고 지적, 요금인상을 반대하고 원가재조사 및 회계감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요금을 결정하는 물가분과위원회

시정개혁센터

가 열린 31일에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시청 앞에서 요금인상 반대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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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개)정 공동활동 지난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동활동이 중반기

주제 : 행정을 바꾸자, 지방자치단체를 바꾸자 / 박세정(계명대 행정학과, 정책위원장)

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 개청구하였던 자료가 8월 중순을 마지막으로 대구 시청 및 각 구군청의 자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8월

주민자치운동센터

16일 3차 회의를 가지고 자료분석을 통한 결과 발 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조례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7차 주민자치센터 회의 열려 지난 8월 18일 제7차 주민자치센터 회의가 열렸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활동

다. 이번 센터회의는 안건으로 2004년 하계캠프평

8월 11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박산업을 총괄

가 및 상반기활동평가 및 하반기 계획을 위한 논의

규제하는 통합법과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관리위

를 진행하였다. 먼저 2004 하계캠프 평가를 살펴보

원회 신설을 위한 (가칭)사행산업감독위원회설치에

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느슨한 운영이 좋았으며

관한법률안 작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참가단체를 통

특히 장소가 주는 잇점이 많았다고 평가되었다. 그

해 회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전국적으로

러나 친교마당 등에서 각 모임간 어울릴 수 있는

확산되고 있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사행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술자리가 산만하게 진행된

업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행산업이 안고

점, 참여연대 회원 의미와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

있는 도박성의 부작용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

는 프로그램마련, 좀더 집중된 프로그램이 필요하

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률안 작성을 마무리하면

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기타로 출발시간을 토요

각종 공청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입법추진활동

일 오전으로 앞장기자는 것과 진행과정에 상근자,

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대표 임원 등 사전역할분담을 파며 캠프 참가 자모집 과정에서 캠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위원회 제3차 정기세미나 개최(8. 27)

사전홍보작업(회원제안 프로그램 공모 등)을 진행

8.27(금) 제3차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소영진 교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상반기 활동평가 및 하

수(대구대 도시과학부, 시정개혁센타 실행위원)는

반기 계획관련하여 각 주민회별로 활동일지 작성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의

및 주민회 활동평가서를 작성키로 결의하였다. 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에서의 지방분권 추진에

시한번 캠프준비를 위한 애써주신 기획팀과 회원님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민영창(지방분권운동대구

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본부 공동대표)와 김만주(대구시 분권혁신담당 관실)님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4차 정기세미나

# 주민자치센터 8차회의 : 9.14(화) 저녁7:30 대구참여연대 사무실

일시 : 10월 1일(금) 오후 7시 대구참여연대 회의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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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법무부는 거주지까지 이를 잡듯 샅샅이 뒤져 미등

사회복지위원회

록이주노동자를 모두 잡아내겠다는 장담을 하고 있 다. 현재 대구지역에도 강제단속을 피해 이주노동 자지원단체에 약 60여명이 피난처를 찾아 피신해

지난 8월 26 오후7:30분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

있는 상황이다. 더욱 가속화되는 강제단속 정책에

서 8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

이주노동자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주 수요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무소"관련하여

일 출입관리사무소 앞에서 강제추방에 항의하는 수

심성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현재 사회복지

요집회를 계속 열어가고 있다. 또한 9월 19일 오후

공공전달체계의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달체

3시, 대구지역 차별대행진 부문행사로 '이주노동자

계의 효율성과 종합복지관의 기능변화, 수요자 입

차별철폐의 날'행사를 진행할 에정이며대구지역 문

장에서의 사회복지사무소의 필요성과 한계점, 사회

예일꾼과 이주노동자 밴드등이 함께 하는 퓨전콘서

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트를 민예총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 상반기 평가와

되었다. 추후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지역의 자료를

하반기 활동계획을 위한 평가워크샵을 9월 9일 진

수집하여 중소도시 규모의 대구지역 차원의 사회복

행할 예정이다.

지사무소의 현실적 모델을 마련 등을 위한 고민을 계속 진행키로 하였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사회복

# 차별철폐 대행진 이주노동자의 날 : 퓨전콘서트 9/19(일) 오후3시 대백앞

지관련 재정문제를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 키로 했으며 매달 3번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사회복

장기수 2차 송환촉구

지세미나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

지난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분이 북녘

려있는 공간이다.

의 고향으로 송환되었다. 그 이후 2001년 2월 6일,

# 9월 사회복지세미나

1차 송환에서 제외된 또 다른 장기수 33분들은‘전

- 9.16(목) 저녁 7:30 대구참여연대 회의실

향 철회 선언’ 과 함께‘2차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

"사회복지 예산을 알자 1" (예산분석의 방법과 경

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부당한 사상전향제도 아래

험) : 강사 추후공고

잔혹한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을 당했던 사람들이 었다. 이 분들이 1차 송환에서 제외된 이유는 바로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폭력과 고

연대사업

문에 의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었다. 6·15공 동선언3항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 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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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활동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귀향의지를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전국적으로 강제

밝히고 있는 장기수가 있는 한 합의서 정신에 따

단속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목을 동원하

라,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반드시 이

여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모자라

들을 북녘의 고향으로 송환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에 지하철 장기파업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할 것

사태 해결 방안제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지하철파업사태를 보면서

■ 논의 안건

더이상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에게만 맡겨서

1. 추석물품 판매사업에 관한 건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사태 해결을 위

내용 : 단체 부족한 재정마련을 위한 추석물품판 매사업 개시, 물품의 종류는 생협물품과 세제류, 장

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주 5일제 근무에 필요한 지하철 1호선의 인력

뇌삼, 북한술로 정함.

조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논의 결과 : 임원을 중심으로 한 가칭 추석물품판매

원칙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타도시 지

특판팀을 구성, 회원 및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하철공사의 인력의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연내

와 판매를 운영위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함

에 증원한다. ▲지하철 1,2호선의 통합조직운영(안)은 지하철공

2. 버스요금 인상 대응 방안에 관한 건

사 노사, 대구광역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내용 : 대구시 버스요금 인상안이 대구시 대중교통

이 참여하는 (가)대구지하철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결정할것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구시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방안에 대

이행을 보장하고, 동시에 지하철공사 노조는 파업을

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상의 규모보다는 인

끝내고 업무에 복귀▲ 파업과 관련 노사 양측에서

상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기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철회하라.

원가재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논의 결과 :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위 논의내용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

■ 기타 안건 1. 재정기획위원회

2004년 대구참여연대 8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8.31) 1. 업무보고 -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대구참여연 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 었음.

재정기획위원회를 9월초 경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2. 차기 운영위원회 일시 조정 추석연휴 관계로 9월 20일(월)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3. 경유 인상과 관련 경유인상이 서민들을 가계를 위협하는 연쇄적인 물가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재정보고 - 재정보고를 복잡하게 정리하지 말고 한 눈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구참여연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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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김주영 회원

시민운동? 인간에 대한 관심이죠. 박현 (자원활동기자 jilisan08@hotmail.com)

‘이달의 회원’ 코너는 인터뷰 섭외가 힘들다. 이달의‘김주영 회원’ 도 그랬다. 한 일이 없어 부 끄럽다며 인터뷰를 계속 거절했으나 약속을 잡고

로 동참하게 되었어요. 답사반 가입자는 100여명이 넘지만 한달에 한번 가는 답사에 실제 참여하는 인 원은 15~20명 정도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처음 마주하자 시원시원하고

‘까막눈’ 은 참여연대 소모임이기는 하지만 참여

친근감 있는 말투로 인터뷰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

연대에 꼭 가입을 해야 이곳에도 가입할 수 있는

주었다. 그는 참여연대의 소모임인 문화유적답사반

것은 아니다. 독특하게도 답사반에 먼저 가입했다 가 참여연대를 알게 되어서 참여연대 회원이 되는

‘까막눈’ 에서 활동 중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경우가 많다. 정기총회를 열어 주제별 답사, 지역별

답사반‘까막눈’활동

답사 등으로 답사방식을 정하는데 요즈음에는 가보

“ ‘까막눈’ 은 참여연대의 전신인 참여광장시절부 터 계속되어 어느덧 햇수로 10년째인 소모임이에

고 싶은 곳을 중심으로 사찰이나 고택, 중택 등을 답사하고 있다고 했다.

요. 대학시절 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던 선배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답사지는 이번 6월에 10주년

‘까막눈’ 에서 활동하

기념답사로 다녀온 안동 병산서원(屛山書院)이에요.

는 덕에 저도 문화

류성룡 선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죠. 우리나라 서

유적답사반에 동

원중에서 서원내부가 제대로 보존 된 곳이 잘 없는

참하게 되었고,

데 이곳은 달라요. 저는 6번 정도 가봤는데 계절상

그후 자연스럽

으로는 여름을 제외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다 가

게 참여연대

봤죠. 서원을 가면 보통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회원으

잘 안드는데 여기는 갔던 사람마다 다시 가보고 싶 어해요. 서원주변 경치도 서원에 잘 어울려요. 류성 룡 선생의 후손인 류시석씨가 관리를 직접 하세요. 민박도 가능해 1박 2일로 다녀왔죠.”

97년 7월 첫 답사 이후 여러 곳을 다녔지만 그래 도 아직 안가본데가 많단다. 3년여를 교제해온 남 자친구도‘까막눈’ 의 회원인데 10년간 답사반 가이 드를 해왔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가 생각한 시민운동 답사반 활동에 대해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나가던 김주영 회원은 참여연대 활동 얘기로 화제를 돌리 김주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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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자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회원이든 집행부든 일하는 사람 따로 접대 받는 사람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 같이 하는 행사니까 주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회원이 곧 주인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담았다.

“참여광장 시절 일하시던 분들은 박봉을 받으면

고… 엄마들을 위해서는 은공예처럼 같이 배워볼

서‘봉사’ 의 의미로 시작했어요. 생계의 문제도 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었죠. 큰 부담이 없는 강연

을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같은 일반회원들이 참

회도 마련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들을 위한

여연대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거나 (참여연대에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내년에는 그런 것도 좀더 준

마련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들이 시민의 힘을 키

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는 일이 아닐까 해요.” 그는 올해초 나라를 온통 들썩이게 했던 탄핵문 제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시민운동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죠. 시민단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억울한 걸 여럿의 힘

그는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회원이든 집행부든 일하는 사람 따로 접대 받는 사람 따로라고 생각하 지 않았다. 모두 같이 하는 행사니까 주객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회원이 곧 주인이라고 목소리에 힘 을 담았다.

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초) TV에

“일반 사람들이 참여연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것을 처음 봤어요. 설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

설마 했었는데 (막상 결정되고나니) 황당했어요. 뭔

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굳이 회원가입

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내에서

이 아니더라도 참여연대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열린 집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이런 곳에서 참여연

(이 사회가) 좋아지는게 아닐까요?”

대와 상관이 전혀 없던 분들도 집회현장을 통해 만 나 볼 수 있었어요. 시민자유발언대에서 육십 평생

김주영 회원은 지금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쉬면서 관심있었던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농사밖에 지은 일이 없다는 한 농민분이 나오셔서

“예전에는 섬유관련회사에 다녔어요. 지금은 거

말씀을 하시던 일 같은 것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기를 그만두고 관심있는 분야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양재학원에 다니는 중이에요. 9월말에 과정이

회원들이 적극참여하고 주체로 나서야

끝나요. 제가 비즈공예나 옷처럼 만드는 걸 좋아해

지금은 없어졌지만 작년에는 회원사업팀으로 일

요. 후에 이걸로 직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생활 속

을 했다. 일이 많은 참여연대의 간사들의 짐을 회

에서 필요한 거니까요.”

원들이 좀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회원들이 회

같이 식사를 하고 음료를 마시는 동안에 유심히

원사업팀을 꾸려 행사 등을 직접 맡았었다. 그는

살펴본 그는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해야 할

의성 안계마을에 갔었던 올 하계캠프 때도 기획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다. 먹는 중간

으로 활약했다. 기획팀이 아주 잘 꾸려져 일명 드

중간 다른 이들이 편히 먹도록 배려해주는 섬세한

림팀으로 불렸다고 하계캠프를 떠올렸다.

마음 씀씀이가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얘기할 때

“준비하면서 즐거웠어요. 이번에는 기존의 행사

에도 모두가 기분좋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

와는 달리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갔

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참여연대가 버티어 나갈 수

던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의성 안계마을이 농촌

있는 힘, 이런 회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체험학교라서 감자, 옥수수도 구워먹고 고기도 잡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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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대구를 바꾸자”

제3회 정책위 세미나“지방분권과 혁신”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으로 구찬동 (자원활동가 cdk9004@nate.com)

지난 8월 27일에‘대구를 바꾸자’ 를 모토로 내건

심의 지역혁신협의회로는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어

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세 번째 정기세미나가 열

렵다고 보았다. 추진과정 및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렸다. 이날 열린 세 번째 세미나는 소영진교수의

중앙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신중앙집권의

‘노무현 정부의 분권혁신 추진방향의 문제점과 개

우려와 집적, 협동,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지역혁신

선방안’ 이라는 주제발표와 민영창 지방분권운동대

프로그램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구경북본부 공동대표와 김만주 대구시 공무원(대구

던졌다. 추진과제의 문제로서는 김대중정부에서는

시 혁신분권담당관실)의 토론과 이 날 참석한 많은

‘지방자치’ 가 지금정부에서는‘분권’ 이 강조됨으로

사람들의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써 과거에 논의되던 것조차 사라져버렸음을 아쉬워 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

현정부의 지방분권 혁신의 문제점

간마련이 중요하고 핵심과제가 되어야 하며, 주민

먼저 소영진교수의‘노무현 정부의 분권혁신 추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함을 역

진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설하였다.

현정부의 분권혁신의 문제점을 크게 개념적 문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분권이 추구하는 가치

추진체계상의 문제, 추진과정 및 방법상의 문제, 추

가‘민주주의’ 가 되어야 하는 분권혁신의 기본적

진과제의 문제등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소영진교

철학과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하며, 혁신 주체가 시

수는 이중에서도 개념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민사회 거버넌스등 다변화 다양화 될 수 있는 혁신

하면서,‘분권’ 이 지방이양으로 표현되고‘혁신’ 은

주체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식거점의

지역발전으로 표현됨으로써 이 두 개념이 같이 고

중요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과실을 거두기

려되지 않는 유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보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초적 참여역량의 육성

‘분권’ 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권한이 옮겨가야 함에

등과 민주적 시민문화의 정착과 지역내 분권과 협

도 정부의‘분권’ 은 주민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력체제 구축등의 방안을 들었다.

있으며, 오히려 지역민주주의와 권한을 해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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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특히 개념상 문제에서 경제적 의미뿐

분권에 대한 철학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방정부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민영창대표는 지방분권 논

또한 기구상의 문제점으로 분권과 혁신이‘정부혁

의의 배경으로서 민주주의를 담보로 하는 정치·사

신지방분권위원회’ 와‘균형발전위원회’ 가 달리 담

회적 배경보다 경제적 배경이 우선시되는 지역발전

당하는 문제점을 얘기하였다.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론 양상이 보인다면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

으로는 지역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인사들이

치론과 분권론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장되고 있

정말 혁신적인 인사들이가라는 의문과 지방정부중

음을 설명했다. 분권론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중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옮겨가는 것이지,

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방

중앙정부에서 주민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

분권과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소영

부에서 주민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기

진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중앙정부의 혁신

상조론과 방법론이 있다고 했다. 이런 대립은 현실

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와

적으로 어렵고, 대안없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하

개혁주체에 대해서는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

였다. 또한 소영진교수의 의견과 달리 혁신과 분권

세가 필요하다는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의 개념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에 박세정 정책위원장은 민의 의식, 교육이 중

이는 유럽의 분권과 남미나 우리나라의 분권 개념

요하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은 서로 분리할

의 발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수 없는 관계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혁신 요구가

이어 김만주(대구시 분권혁신담당관실)씨는 지방

지방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실제적 접근이 이루어

정부자체도 분권에 관한 철학과 프로그램이 많이

져야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윤종화 사무처장

부족한 것같다는 자체진단을 내리면서도 앞서 소영

은 시민의식의 문제점만 제기하면 해결책을 찾을

진교수가 발표한 성공적 주민참여 모델구축을 위함

수 없다고 하면서, 지방정부의 민주화, 자치역량과

실험적 접근으로서 예로 든‘특구’ 같은 것이 제도

참여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해

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현실에 적용할 수

야함을 주장하면서, 그 예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권·혁신

시예정인‘참여예산제’ 를 들었다.

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기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 경제적 혁신만 하는게 아니라 제도적·행정적

대구참여연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스무여명의 열

과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구상의 문제는 크

기만큼 진지하고 차분하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진

지 않다고 보고,‘지역혁신협의회’ 는 심의의결기구

세미나였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혁신을 담당하

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고 있는 현직 공무원의 참석과 지방분권운동을 하

아니라고 하였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내실있게

고 있는 지역운동가들의 참석으로 보다 심도 있는

하기 위한 것인데, 권한과 재정보다는 주민의 참여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분권과 혁신의 문제점

의식이 더 중요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을 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세 미나였다.

지방분권과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토론자들의 집중토론에 이어 자유토론이 어어 졌다. 윤진원 사무관은 교육청, 경찰청등 특별 행정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 기했다.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분권의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구 조와 제도, 결정권한의 중요성과 정보의 문제도 중요함을 얘기하였다. 그리고 이창 지난 27일에 있었던 제3차 정책위원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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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죽으란 말이지요? 이번엔 고용허가제?

- 소설같은 ‘무하마드’ 씨의 이야기 박희은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부 차장)

·2001년 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다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에, 월급 75만원이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무하마드’ 씨. 앞집, 뒷

75만원에서 송출업체가 매달 뜯어가는 관리비, 세

집, 아는 사람에게 빚을 얻어 2,000만원 마련해서

금, 원하지도 않았던 정기적금을 넣고 나면 남는

한국에 산업연수생 3년 비자를 얻어 입국했다.

돈은 50만원이 조금 넘는다. 식사시간에는 기계를

2000만원을 송출업체에 줘야 비자를 주니 빚을 안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밥그릇 들고 기계 앞에

얻을 수 없다. 한국에 오려는 사람은 많고, 방글라

와서 먹는다. 한국말에 서투니 관리자가 무슨 이야

데시에 일자리는 없으니. 송출업체가 받은 돈은 중

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

소기업협동중앙회(중기협), 한국 법무부, 외무부등

이‘씨발 새끼’ 이다. 가끔은 뺨을 얻어맞기도 한다.

에 브로커 비용으로 들어간다. 한해에 중기협이 벌

그래도 다행이다. 들리는 소문엔 몽둥이에 두들겨

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황금알을 낳

맞는 이주노동자도 있다고 하니. 한달에 쉬는 날이

는 거위’ 라고도 칭한다.

두번 정도 있으면 그나마 운 좋은 달이다. 한달, 두

산업연수생 말은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연수제도

달, 1년이 지나고 보니, 몸은 언제나 피곤하고 돈은

인데, 사실 한국정부나 중기협에서도 당당하게 말

안모이고, 빚은커녕 식구들 생활비 보내주기도 빠

하듯 영세한 3D업종 인력난을 채우기 위해 노동력

듯하다. 다른 회사 월급을 알아보니 75만원보다 많

을 들여오는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은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무하마드씨는 입국 후 중기협에서 정해주는 대로 대구의 모 섬유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장이 승낙해야 되는데 어림도 없다. 송출업체에 서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줄리 만무하고 오히려 말 안 들으면 본국으로 출국시키겠 다고 협박한다. 그래서 사업장을 이탈했다. 산업연수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회사에서 강제로 보관하고 있는 여권, 외국인등록 증, 적금통장 모두 포기했다.

·강제추방의 위협에 죽지 못해 살다 산업연수생 사업장을 이탈함 으로 인해 무하마드씨는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되었다. 한 지난 17일 고용허가제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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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국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한다고 공장이고 기숙사고 마구 뒤지고 다닌다. 무

한국정부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가 너무나 부패하

하마드씨도 불안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 그리

고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제도라는 국

고 일은 항상 야간에만 한다. 야간에만 일을 하고

내·외적인 여론에 밀려 고용허가제 제도를 입법했

1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늘 공장 밖을 벗어나지

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

못하고, 야간 일을 마친 뒤에도 혹시나 출입국 단속

고,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한다는 고용허가제 역시

직원들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낮엔 잠도 잘 못 잔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장 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가로

그렇다고, 이 생활을 정리하고 방글라데시로 돌아

막고 있다.

갈 수도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많은 빚은 어떻게 갚고, 무슨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주노동자 모두 죽으란 말이지요?

2004년 8월17일 본격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고용허가제로 다시 비자를 받다

위해서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시

2003년 8월, 미등록노동자로 1년 정도 살다보니

작되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은 그물총도 쏘고,

한국에 온지 4년 미만 되는 미등록노동자에게 한국

가스총도 쏘고, 심지어 곤봉도 휘두르고 구둣발로

정부가 다시 비자를 준다고 했다. 18만명이 받은

밟기도 하고, 기숙사며 공장이며 닥치는 대로 들어

그 비자를 무하마드씨도 받았다. 그리고 노동부 고

가서 이주노동자들을 짐승사냥하듯이 단속을 하고

용안정센터를 통해 다시 일자리를 소개 받아서 섬

강제출국을 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땅을 떠나

유회사에 주·야 2교대 근무로 일을 하게 됐다. 노

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일하던 공장에서 목을 매기

예처럼 산업연수생으로 살았던 지난 1년, 미등록노

도 하고,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하기도

동자로 숨죽이며 살았던 1년의 시간들이 지나간다.

했다. 강제단속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죽

이제 다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음으로 내몰았다.

단속과 강제추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

무하마드씨는 얼마 전 다시 미등록노동자가 되

나, 이번 회사는 월급을 제때 안준다. 임금을 상습

었다. 합법적인 절차로 사업장 변경은 어려운 것이

적으로 체불하고 다음에 준다, 다음에 준다하면서

였다. 또다시 숨죽이며 산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

주지를 않는다. 늘 2개월씩 임금이 밀려서 받으니

기이지만, 무하마드씨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무하

빚 갚기도 어렵다. 임금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쌓

마드씨는 말한다. 강제 출국당하느니 한국 땅에서

인다.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해달라고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모

이야기 했더니,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이동의 자

두 실패다.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기계

유가 막혀있다고 한다.

나 노예처럼 생각하며 짤 수 있는 대로 다 짜내고

사장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일해야 한단다. 고용안

죽음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고용허가제까지 합류

정센터에 가서 물어봐도 같은 답이다. 임금체불 3

했다. 그뿐이랴, 이땅의 40만 이주노동자의 절반인

개월이상, 회사가 부도나 폐업시, 그리고 사장 동의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해 벼랑끝 죽음으로 내몰고 있

가 있을 시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단다. 이 사

다. 아니 올해 다시 들어오는 산업연수생·고용허

업장 변경에 가로막혀 지난 4월27일 대구지하철

가제 신규인력 7만9천명을 포함하면 50만의 가까

아양교역에서 중국여성노동자 정유홍씨가 달려오

운 이주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는 지하철에 몸을 던지기도 했다.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23

│문 화│

인류 최초의 축복‘빛과 색채’ 이경직 (편집위원·서양화가)

존재계에 있어서 '빛과 색채'는 인류가 최초로 맞이한 축복 중의 하나였으며 인간의 사체를 감싸는 마지막 축도였다 흰색과 검정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따라서 탄생과 죽음을 암시한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들의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칼라를 입는다 미래에는 강력한 칼라디자인의 도구가 될 가상공간에서 3D로된 스테레오 뷰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색 에너지가 세상을 바꾼다

색채, 이것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 빛은 생명체의 진화를 이끌어 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생활공간이나 소

다. 감도는 다르지만 모든 생물이 빛과 색에 반응하며

유물 예컨대, 벽지와 탁자, 자동차, 자켓, 넥타이 등속

생존한다. 단세포동물조차도 빛과 어둠은 뚜렷이 구분

의 색 선호에 따른 관심 외에 확장된 색채개념 없이 무

한다. 그리고 포유류 중 오직 원숭이와 우리 인간만이

심한 채 살아간다. 색에 대한 무관심은 색채감각의 퇴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사람은 무한한

화를 가져와 결국 메마른 정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색 중에서 약 2만 가지를 식별할 수 있으며, 같은 색상

우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 보라. 모든 사물

계열에서 만도 2백가지 이상을 구별할 뿐 아니라 1km

이 색채로서 제각기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지 않는가!

떨어진 거리에서 촛불 밝기의 1/1000 정도의 미세한

색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경조직에 스며들어 감

빛을 감지하기도 한다.

성반응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요는 이들을 어떻게 심미

색의 이미지는 그 자체의 물리적 속성 외에 인간의 선험적 또는 원초적 감성, 문화적 관습, 심리적 요소 등

적으로 기능적으로 조절함으로서 우리의 고양된 정신 에 부합토록 변환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의 투영으로서 생태적으로 우리의 신경조직을 자극하

우리가 공유하는 생활환경에 대해 애정을 갖는다면,

는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감수성에 의한 시

이제라도 색에 대해 눈을 뜨고 인간생활과의 유기적 관

너지효과는 놀랄만한 결과를 초래해 나와, 나의 삶을

계 속에서 빛과 색채, 형태와 공간에 따르는 새로운 미

변혁시킬 뿐 아니라 인류의 문화를 바꿔놓는다. 나아가

학을 모색하자.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 예술적 환경 가

'생과 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식은 첨단시

운데 어느것을 더 중시하며 우선시할 수는 없다. 풍요

대를 구가하는 사람이면 한번쯤 가져 봄직도 한데 정작

로운 삶을 바라면서 물질적 그것에 정신적 풍요가 깃들

이를 예술가나 특별한 전문분야에서의 관심사 정도로

지 않고서야 인간다운 삶이라 하겠는가.

치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안

우리의 도시는 우리들의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타까운 일이다. 진부한 얘기지만 철학이 철인의 전유물

칼라를 입는다!

이 아니듯이 색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에너지로 충만한 환경을 만드 는데 각자의 퀄리티를 발휘하자. 그리하여 정서적으로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위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아야지 않겠는가.

만약 3차원적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질료 가운데

그렇다면, 우선 색채의식의 복원과 함께 골치아픈 예술

서 빛과 색채를 제외시킨다면 어찌될가. 사물의 분별은

철학이나 미학적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색에 대한 지

물론 아마도 카오스적 혼돈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인

식의 업데이트는 어느정도 필요할 것이다.

간생활이 의,식,주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듯이 빛과 24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최초의 흔적 색의 기원

것도 있지만 민족에 따라 개인에 따라 성, 연령, 환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로부터 불을

경, 문화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선호도 역

훔쳐 하계에 내려줌으로서 인간이 이것을 자연계를

시 마찬가지다. 신호등, 소방차 등에서와 같이 사회적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그리스신화와

질서나 위험을 알리는 규범색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연결지어 색의 기원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올림픽 마크의 5가지색이 각기 5대주를 의미하는

이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그

것이나 우리의 붉은악마 심볼색, 코카콜라선전 등에

사용법을 알아차리는 지혜로부터 점차 주변환경의 색

서 볼 수 있듯이 색의 상징성이 강하면 우리에게 깊

에 눈뜨게 되면서 빛과 자연의 경이로운 색채를 인지

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색에 따른 정서적 반응은

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그 기원

그것의 적용에 따라 불안, 희열, 안정, 행복 등의 심

을 설할 수도 있겠으나 후자가 더 일반적이다. 따라

리적 영향 외에 직접적인 이미지에 의하거나 의미있

서 색의 이미지정보를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는 메시지로서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

에 대한 창조력을 갖게 되고 인류의 번영과 물질문명

어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 원리를 이용하

의 발달에 따라 내구성이 강한 염료나 다양한 색상의

게 되는 것이다.

안료가 개발됨으로서 오늘날의 의,식,주 및 환경적 변 화를 가져오고 색채묘사나 창의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색채의 응용, 어디까지 한국색채진단치료연구회의 색채요법에 관한 보고에

또한 라스코, 알타미라동굴 등에서 발견된 구석기

의하면, 색채요법이란, 색을 이용해 다양한 질병의 원

시대의 자료들을 보면, 벽화나 조각들이 예술적이거

인을 진단하고, 색으로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며,

나 정서적 감정의 표현이기보다는 원시인들의 치열한

색으로서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요법으로, 금세기의

생존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벽

새로운 가치관인 생명과학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화를 비롯한 최초의 흔적들이 대개는 깊은 동굴이나

알고있던 대체, 보완의학의 한계를 뛰어 넘을수도 있

강가 등 그들의 집단생활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

다는 것이다. 이는 자석을 비롯한 어떠한 광물질이나

견되는 것이나 사슴이나 들소 등의 그림이 목이 잘리

약물 등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색채로 과연 인간의

거나 창에 꽂힌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료한 해답으로 보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 종족보존, 성장과 수확 등과

이며, 더욱이 환자에게 전혀 고통이나 부작용 없는

관련, 빛과 색채의 마술적 힘과도 무관치 않은 그들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색채에너지의 가공할 위력을 다

의 주술신앙에서도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생명공학(BT)의 새로운 도전

존재계에 있어서 '빛과 색채'는 인류가 최초로 맞이 한 축복 중의 하나였으며, 인간의 사체를 감싸는 경 건한 마지막 축도였다.

이 아닐 수 없다. 결코 현실과 괴리된 공상이 아니다. 또다른 첨단테 크분야인 IT, NT, ST, ET 등에서도 의심의 여지없이 색채는 핵심요소가 된다. 강력한 칼라디자인의 도구

색에 대한 일반정서

가 될것이라는 가상공간은 CAVE computer

빨간색에서는 뜨거운 열정을, 파란색은 차갑고 냉

animation video enhanced나 후방스크린시스템, 3D

정함을, 흰색은 무한한 가능성을, 검정은 비밀스러움

스테레오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3면체로된 인위적 공

이나 적막함을, 회색은 고독감과 우울함을, 노란색에

간으로 직접 들어가서 스테레오 뷰를 볼수있어 거의

서는 찬란한 빛, 순진한 동심 등을 느끼거나 생각하

현실에 가까운 공간체험이 가능하다는데 미래에는 현

게 된다. 이처럼 색채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함은 물

실과 완전히 똑같은 3D로된 스테레오 뷰를 경험하게

론 그 표정에 따라 어떠한 상징성을 암시하기도 하며

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연상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에는 인류 공통인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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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대구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보는 문제점 윤종화 (사무처장)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9월 1일)도 대구지하철노조

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파업의 쟁점을 정리하기 보

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43일을 넘긴 우리사회에 지

다는 지하철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겠다. 1호선

하철이 개통된 이후 초유의 사태이며, 지하철을 비롯하

의 인력을 감원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여 대중교통분야에서 이렇게 장기간 파업이 지속된 적

대체하겠다는 것이 지하철공사 인력설계의 요지이다.

이 없었다. 타지역 인천, 광주, 부산 등의 지하철노조

1호선에서 감원한 인력을 2호선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파업이 대부분 파업 당일 타결된 반면 대구지하철 파

다. 일단 지하철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몇 명이어

업이 장기화되는 배경에는 노조에서 무리하게 인금인

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

상을 요구한다거나 타지역에서 타결된 범위를 넘어선

렵다. 마땅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인력설계와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대구지하

관련해서는 두가지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철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분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제를 적용할 때 필요한 인력

다. 애초부터 임금문제는 주요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얼마인가이며, 둘째,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인력을 감 축하고 그 자리를 외주용역으로 채우는 것이 지하철의

대구지하철 타업타결이 어려운 이유

안전과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느냐이다. 첫 번째

그렇다면 왜 대구지하철 파업은 쉽게 타결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공사

것인가. 그것은 대구지하철이 다른 지역의 지하철과

측에서는 인력을 감축하는 가운데 주5일제를 적용하자

다른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구지하철은 서울과

는 것이고, 노조는 주5일제를 도입하려면 인력을 증원

인천, 부산의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난다. 수송분담률에서의 차이는 곧바로 운영비용문제

지하철공사의 안은 2호선 개통에 따라 1호선 정원에서

와 직결된다. 부산지하철은 국가공단인 반면 대구지하

26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차량(전동차)정비

철은 지방공사라는 차이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야의 인원을 83명 감축하겠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

문제로 다른지역은 당해 노선에 해당된 문제들을 가지

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노사양측이 양보안을

고 노사가 대립하였다면 대구지하철은 1호선, 2호선을

제시하고 있다. 전동차 분야는 지하철의 안전과 관련

둘러싼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

하여 핵심적인 분야이다. 차량을 완전히 분해, 정비,

다. 2호선이 개통되면 거대한 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되

조립하는 업무가 차량정비분야로서 지하철의 안전과

는 데, 대구시와 공사측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직결된 업무이다. 이와같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대체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파업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주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의 성격상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고, 낮은 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외주용

쟁점1. 1호선 인력 감원. 부족한 인력 외주용역

역업체의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경

지하철 파업에서 드러난 쟁점중은 크게 임금, 주5일

비절감을 위해 중요분야까지 외주용역으로 대체하는

제 도입에 따른 인력설계, 근무형태, 2호선운영계획 등 26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쟁점2. 지하철 2호선 역사 민간위탁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이다.

이와 더불어 지적해야 할 것이 지하철2호선의 역사

콩나물시루라는 서울 지하철이 운영적자라면 나머지

의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철

지하철의 운영적자는 어쩌면 당연하다. 재정적자는 시

의 역업무는 승차권판매, 승객안내, 승객의 안전과 각

내버스와의 환승시스템 정비, 지하철의 안전성, 승객

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와 더불어 지하공간에서 발생

증대를 위한 노력, 지하철 건설적자에 대한 국고지원확

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

대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응을 담당해야한다. 2호선의 총26개 역사 중 절반의 역 사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건비 등을 절감시키겠다는 취

대구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제시 필요

지인데, 공사측에서는 광주와 인천 지하철에서 역사를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 무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요구를 하여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 지하철은 아직 부분개

여기에는 우리사회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너그러운

통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인천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내

경우는 민간위탁 비율이 매우 낮다. 이렇듯 절반이 넘

막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는 역사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

우선 대구지하철공사는 파업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불

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무런 연구용역이나 다

법파업(현재 파업은 합법파업이다) 운운하거나 왜곡된

른 지역의 사례연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보를 흘리고 교섭을 회피하여 왔다. 대구시는 처음

대구지하철공사의 안은 안전의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 직을 양산할 것이고 이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부터 파업의 타결은 노사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 다. 지난 버스파업 당시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파업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히려 버스회사는 민간기업

비용과 안전을 맞교환 할 수는 없는 일

임에도. 그리고 지난 지하철참사때 지하철을 세우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공사에서 추

안전을 확보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

진하는 1, 2호선 조직운영계획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

하여 운행을 강행했다. 그 이유는 시민불편 이었다. 지

고 있다. 대형참사를 겪은 도시의 지하철로서 안전과

금 지하철 파행운영으로 대구시민이 불편하지 않은가.

생명을 중시하는 자세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1,2호선 운영계획안의 최종승

력감축, 외주용역, 민간위탁을 원안과 같이 실행했을

인은 대구시장의 권한이다.

경우 최대 년간 5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둔다고 대

대구지하철은 안전해야 한다. 사회 공공재인 대구지

구지하철공사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

하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노사양

객의 안전이다. 현재 추진중인 조직운영계획안은 곳곳

측과 직접 대면하여 파업사태를 종결짓고 이상의 문제

에서 허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허점은 곧바로 안전의

점들에 대해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비용과 안전을 맞교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구지하철의 심 각한 적자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 다. 재정적자는 건설적자와 운영적자 두가지인데, 건설 적자는 논외로 해야할 문제이다. 건설적자는 지하철을 선택한 대중교통 정책이 타당했는가, 2013년경부터 운 영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당초 연구용역결과가 타당 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막대한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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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해 꼭두새벽부터 출발지에서 시의

구미시민회(준)

원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주민회(준)

는 버스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나 중에 알고보니 규탄하는 시민들을 맹위를 떨치던 여름이 지났습니 다. 구미시민회도 8월에는 공부방 도 잠시 방학을 하고, 휴식기를 가 졌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몇가 지 일들이 있었네요. 코오롱 구미 공장의 파업으로 한여름 두달을 온 전히 아스팔트위에서 지내신 회원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미시민회도 막바지 코오롱에 대한 공권력 투입 을 반대하고, 자율교섭을 통해 사 고를 막기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오롱의 파업이 종결 되고 코오롱의 회원분들도 다시 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위로 주(?)도 한잔 하였지요. 그리고, 구 미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규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더 불어 출발당일에는 피켓시위를 위

피해서 몇군데로 흩어져서 비밀리 에 출발했다더군요. 그 후에는 해 외연수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심의위원회, 보고서, 연수의 내실화 등에 대한 분석공개 및 제안을 준 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 식입니다. 구미시민회가 드디어 후 원을 위한 일일호프를 열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장소는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입니다. 회원도 늘고, 홍보도 하고, 재정적 보탬도 되고, 나름대로는 일석삼조의 큰(?)효과를 바라고 있 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 기 바랍니다.

8월 서구는요. 참여연대 하계캠 프를 엄청난 참석률로 다녀왔구요 (20명) 막자랑하구싶군요. 이후 8월 18일 김말선회원님이 운영하는 마 이웨이에서 1주년 기념식과 함께 가진 정기모임에서는 하계캠프 평 가와, 장기지원아동 1인늘리기. 총 무사퇴승인 및 선출이 주요안건이 었구요. 장기지원 아동건은 총무의 후원금 확인과 동시에 '희년공동체' 와 상의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문 제의 총무건인데요. 도경화총무님 이 너무나 바쁜 관계로 총무직을 계속 수행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 혀 수용했습니다. 새로운 총무 양 선진님이 탄생하셨답니다. 정기모

글_박인규 대표 전대환 019-542-9595 사무국장 이봉도 016-507-0489 사무실 054-452-048

임 참석인원은 상근자와 의정부에 서 내려온 이기해회원을 포함해 열 두분이었구요 이후에 올림픽 응원 과 함께 김말선 회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들을 맛나게 먹었답니다. 월례회 9월 18일 오후7시30분

글_임호성 대표 홍상익 019-553-8664 총무 양선진 018-52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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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회원모임소식

동구주민회(준) 8월 월례회 열려 지난 8월 18일(수) 저녁 8시 방 촌역부근 '돈~워리'식당에서 동구 주민회 8월 월례회가 개최되었습니 다. 캠프때 보고 처음만나는 자리 인데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휴가다 가족단위행사 로 모두 바쁜 여름들을 보내셨겠지 요? 8월 월례회 주요안건으로 캠프 평가, 사무실공간 및 후원의밤 준 비, 하반기계획관련 논의를 진행하 였습니다. 이번 하계캠프에는 작년 보다 가족단위로 2가족이 참여하여

수 있는 잇점이 많은 점이 고려되

에 반해 몇몇 회원님들이 휴가임에

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마련을 위

도 불구하고 가정을 포기(?)한채

해 주민회내 별도기금 마련과 10월

운동장에 나오는 덕분에 우리는 다

말~11월경 사무실기금마련을 위한

른팀과는 다르게 회원이 부족해서

후원사업을 추진 예정할 예정입니

공을 차지 못하는 사태를 면할수

다. 하반기 사업관련하여 아양교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도교의 주민감사청구운동, 지역조

들 검게 그을린 얼굴 관리 하느라

사사업 등 좀더 세부적인 안과 일

오이다 감자다 난리입니다. 원래는

정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지난주 주말이 우리 진솔회원들이

진행키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유회였지만.

# 동구주민회 9월 월례회 :

안타깝게 이길로형님과 안수언씨가

9/11(토) 저녁6시 야유회로 대체

각각 모친상 부친상을 당하면서 야

(우방강촌아파트 뚝방에서)

유회는 취소가 되고 우리는 상가에

글_ 김영숙

서 주말밤을 보냈습니다. 많은 회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원님들이 상가에 방문하셔서 우리

간사 : 김영숙 011-9566-5958

진솔만의 끈끈한 정을 나누었습니 다. 야유회는 취소가 되었지만. 안

매우 좋았습니다. 조해기회원은 아 이만 데리고 와 밤새 고생이 많았 구요. 특히 아빠랑 애기만 있는 가 족의 경우도 잠자리를 배려해 달라 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 창환회원 가족은 아주 즐겁고 재미 나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이외에 도 강옥련부대표님, 박현상회원님 등 8명이 캠프에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 평가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평가의견을 주 셨고 모두들 내년에도 꼭 참가하겠 다는 공약(?)을 했습니다.사무실 마 련과 관련하여 반야월권까지 공간 을 넓혀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는 동구내 집단주거지역 인 동호지역과 이후 개발될 율하지 구 등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민접촉이 용이하며 현재로서 는 공간이 저렴하여 비용절감을 할

중·남구축구모임 ‘진솔축구단’

좋은일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회원 들이 적극적인 참여정신을 발휘 야 유회보다 더 회원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

찌는 10년만의 초무더위를 이겨내

게 고인이 되신분들에게 명복을 빌

며 사회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

며. 상중인 회원님들 하루빨리 운

에 최선을 다한 참여연대식구들 모

동장에서 볼수있게 되었으면 합니

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말복

다. 아~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면

이 지나가고 드디어 오곡의 풍성함

올해 8월이 지나가는군요. 얼마전

을 노래하는 시기지만 태풍피해로

올림픽축구팀이 4강진출에 실패하

인해 물가가 올라서 추석을 앞두고

면서 흥미가 가셨지만 그래도 나머

걱정입니다. 우리 진솔팀은 체감온

지 남은 종목서 한국팀의 선전을

도5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에도 불

기대해보면서 얼마남지 않은 여름

구 축구폐인이라 자처하는 회원님

밤을 나름대로 즐기려 합니다. 참

들이 얼굴에 썬크림 하나만 덮어쓴

여연대식구들도 이번달 잘 마무리

채로 흙먼지가 자욱한 대명동 계대

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신경쓰시길

천연흙구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진솔팀은 매

몇몇 회원들이 휴가때문에 운동에

주 일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

나오지 못하는경우도 있었지만...그

람이 오나 공을 차니 관심있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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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구참여연대를

가꾸는

사람들 리지 뭡니까? 비 그칠때까지 기다

입구를 그대로 지나 10여분 정도

글_오성훈

리기로 했지요. 그 비가 그렇게 장

가면 있는 곳인데 규모도 크고 제

원님들은 놀러오이소. 총무 강영한 017-538-3345

대비가 되어 밤새 내릴 줄은 정말

법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더군요.

수습총무: 노우찬: 011-9707-8273

몰랐습니다. 자정이 되자 우리는

원당암 내에 있는 운봉교에서 바라

주장 정석환: 011-804-1797

절에 올라가서 자는 것을 포기해야

본 해인사와 장경각의 경치가 참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다 들

로 멋졌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키기라도 하면 그 무슨 망신이겠습

물안개 사이로 보이는 초록숲과 기

니까? 그러나 2시 30분경 새벽예

와지붕들, 나중에 해인사 가실 분

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총무는 우

들께 꼭 원당암을 둘러보라고 권해

산 하나를 빌려 든든한(?) 학술부

드리고 싶네요. 날씨와 올림픽으로

문화유적답사반 ‘까막눈’

30

8월 답사는 1박2일 해인사에서

장님과 해인사로 장대같은 비를 맞

인해 템플스테이가 아주 개성있게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해인

으며 올라갔습니다. 3시 30분 밖은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9월 답사는

사에 도착해서 제일 기뻤던 것은

아직 어둡고 비내리는데 법당안은

등산반의 부활을 축하하며 팔공산

주차료, 입장료, 저녁식사까지 공짜

경건하기 이를데 없고 구석자리를

에서 진행됩니다. 9월 12일 등산반

였다는 겁니다. (총무 돈 너무 밝힌

찾던 저는 스님의 안내에 가운뎃자

에서 갓바위 산행 예정이라 저희도

다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공금을

리에 앉아 예불을 보았습니다. 새

일정을 맞췄답니다. 출발은 아침 7

맡게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근

벽녘 응원하던 축구는 지고 우리

시 대구시청앞이구요. 답사코스는

데 문제는 저녁공양하고 나니 할

회원님들은 띄엄띄엄 올라와 아침

‘관봉석조여래좌상 - 점심식사 -

일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우린 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0시 30분

부인사 - 송림사 - 기성동 삼층석

같이 학술부장님 얼굴만 쳐다보았

아침공양도 놓쳤는데 점심공양

탑’ 이고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습니다. 이제 뭐 하까요? 하는 눈

(11:10)까지 놓칠수는 없어 씻고 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답사반 홈페

빛으로 말입니다. 원래 일정없이

왔더니 모두 일어나셨더군요. 우루

이지(www.dabsa.wo.ro)를 참조해

자유롭게 지내다 오면 되는 거라고

루 가서 점심공양을 다 같이 했습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등산반

말씀하셔도 반응 없는 회원들의 눈

니다. 공양중 묵언이라 스님 한 분

과 함께 진행되는 답사라 많이 기

빛에 밀려 우리는 절 밖으로 나가

이 말만 하면 주의를 주시기에 고

대됩니다.

차(?)나 한 잔 하기로 했습니다. 찻

개숙이고 밥만 먹다 보니 소화가

9월답사

집을 찾을 수 없어 곡차를 마시게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108배를

9월 12일 오전 11시 시청 출발

되고 TV로 올림픽을 시청하며 응

하기도 하고 비내리는 해인사를 둘

팔공산 회비 1만5천원

원의 열기에 가득 차 있을 때 불안

러보기도 하고 각자의 시간을 여유

글_이미자

했던 마음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

롭게 즐겼습니다. 해인사를 자주

대표 박근식 011-9851-2305

다. 슬슬 절에 올라가야겠다 싶어

들락거리던 친구의 안내에 원당암

총무 이미자 018-535-3563

밖을 내다 보니 부슬 부슬 비가 내

이라는 암자에 갔습니다. 해인사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알기쉬운 생활법률│

<민원개요>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 ? 박혜경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buja1225@nate.com)

<답변> 일단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도 등기가 넘어가서 매

일부의 반환을 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맞을 수도 있

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

을 것입니다. 소송상 일단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여

취득이 됩니다.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정(중개인의 권유)을 적극 설

다만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당사자 즉 미등기전매

명하면 조정 등을 통해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도 있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기는 합니다.

해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또한 질문자께서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구하여 그 매

이는 부동산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

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맺고 질문자와의 계약보다

치입니다. 미등기전매를 권유하여 소개한 중개업자

불리하지 않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

의 경우에도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지면 3년 이하의

될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부 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실제 재판에서 질문자와 비슷한 경우에 6개월 이내 에 중간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물색하여

모두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거래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매도인이 중간자에

의 정상화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처

게 처음 계약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 손해를 보지

벌규정들입니다.

않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조정을 권유한 경우 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단 미등기전매를 위해 계약을 하였

또한 특별히 고액의 계약금 (예컨대 3-4억원 이상

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질문

의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귀속

하신 분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므

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일부 계

로 결국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겠습

약금(예컨대 1억원 정도)을 돌려주라고 할 수도 있

니다. 다만 계약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다액일 경우

을 것입니다.

※ 본란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나 상담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란입니다. 대구참여연대 사이버법률상담은 www.civilpower.org/cyberlaw/main.htm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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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고용허가제 본격시행을 앞두고 출입국관 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작 업장에서 작업복과 연장을 놓아둔채 단속 을 피해 지하 골방으로 숨어들었고, 일부 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뛰쳐나와 당당 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비자를 요구했다. 지난 8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고 용허가제 시행 반대와 고용비자 쟁취를 위 한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에서 한 이주노동 자의 어두운 얼굴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밝 은 표정과 교차되고 있다.

글·사진 김태형 한겨레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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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현장클릭│

신뢰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 추진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은영 (시민감시팀 간사 air76@hanmail.net)

지난 19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승객감소와 원

버스 업계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

가상승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보전을 위해 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운송 원가보고서’역시

석형은 현행대로 하고,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700원에서 900원(할인 680원에서 800원), 중고생 500

또한‘운송원가보고서’ 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영한다

원에서 600원(할인 470원에서 550원)으로 17%가량을

는 이유만으로 시내버스와 운행체계가 전혀 다른 마을

인상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수 차례

버스까지 포함함으로써 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신뢰할 수 없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시내버스

하고 있다. 이른바 탕배차, 감축운행 등 불, 탈법 행위

요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

등 시내버스 업체들이 시내버스 요금 산정의 기준을

행했음에도 대구시는 지난 9월4일 대구시 물가분과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시내버스를 비정상적으로 운행

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버렸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정상적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의 근거인‘2003년도 시내버스

기준에 의해 인상되어 왔다. 그런데도 대구광역시는

운송수입금 조사용역 보고서(이하 운송수입금 보고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왔으며 이는 시내버

와‘200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연구보고서(이

스 요금을 인상해도 서비스 수준은 뒷걸음치게 하는

하 운송원가 보고서)’ 의 문제점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

분석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의 사실 확인에 의해 계

될 가능성이 더 큰데, 용역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실이

속 밝혀지고 있다.

반영되지 않았다.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용역보고서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내

성수기라 볼 수 없는 11월 28일˜12월 4일을 성수기

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 인상 결정을 하는 것은 정

로 설정하고 운송수입금을 조사한 결과인‘운송수입금

확한 근거도 없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또

보고서’ 는 공동배차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업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원가수익검

간의 대당 운송수입금의 차이가 최고 1.68배에 달할

증위를 꾸려 제대로 된 실사를 바탕으로 한 운송원가

정도로 업체간의 수입금의 격차가 심하거나, 성수기와

와 수입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감사청구, 요금인상무

비수기의 운송수입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노선이 있거

효 인상된 요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불복종운동으

나, 101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실제운송수입

로 기존요금 내기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내

금 총액이 41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의 그것보다

버스 요금 인상 무효화와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낮은 것으로 나오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회계사의 감사조차 받지 않았을 정도로 회계처리가 부실한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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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월 회계보고│2004.7.1~7.31

수

지 관

입

관

항

목

금

액

회 비

5,255,000

cms자동이체

2,407,640

방문회비

70,000

연회비

60,000 300,000 -

행사수익 영수증 수입

-

소 계 유동부채

300,000 1,600,000

미지급급여 미지급비용

200,000 1,800,000

소 계 차입급

단기차입금

1,332,220

영수증수입 회의비수입 소 계 이월금 특별기금

기타경비

18,086,460

전기이월

-496,237

농

권혁장(대구참여연대)

34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기 타

소계

93,600 47,680 11,400,890

연대사업비

219,200

자료조사비

203,550

사업추진비

67,800

출장비

50,000 14,800

하계캠프경비 법률학교 경비

4,638,120 810,000 6,003,470

단기차입금상환

소계 지원금

-

141,280

도서인쇄비

차입금상환

국민은행 602-01-0676-936 권혁장(대구참여연대)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연수생지원금

사업비계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조흥은행 802-04-272584

581,950

운영비계

대구참여연대에 힘을 주십시오

10,770 -

기타경비

사업경비

5,000 4,200 2,106,580 571,180

-

소 계

사 업 비

30,900

기타홍보비

자원활동가지원금

사업집행비

268,630

플랜카드제작비

회의비

-

총 계

발송비

복리후생비

5,830,000 -

소 계

협 718-02-155281

소식지제작발송비

-

풀뿌리기금 복지기금

252,340

소 계

5,120,000

하계캠프 수입

153,920

전력비

홍보물제작비

710,000 900,000

후원의 밤 수입

373,190

정보통신비

소 계

1,332,220 법률학교 수입

97,000 274,880

지급수수료

홍보비

34,520 480,000

전화비

운반비

비

-

132,000

소모품비

영

8,045,490 525,590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운

액

물품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장기차입금

소 계

사업수입

물품자산구입비

7,822,640 광고수익

기타수입

사무실임대료

일반관리비

금

8,571,080 지급이자

30,000

자동이체 회비

소 계

급여 사회보험료 퇴직금적립금

1,001,600 지로회비

목

소 계

1,001,600

후원금

소 계

항 인건비

행사후원

후원금

출

383,240 383,240

청소년연수생 특별지원금

-

지출총계

17,590,223

차기이월

-197,377

<7월 재정 설명> 지출

상근자 급여 6월 미지급분 100만원 지출

수입

후원금 - 백승대, 설창환, 이태호, 맛익는 산골, 정재희, 박덕환

차입금 상환 6월 소식지 발송비

미지급급여 - 7월 급여 미지급 160만원 차입금 - 8월 소식지 발송비 차입

대구참여연대 서구주민회(준)에서는

결연가정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 광고는 서구회원모임에서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글입니다. 서구 회원모임에서는 매달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해서 회원들과 함께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한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길, 작은 도움으로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문의: 서구주민회(준) 대표 홍상익 : 019-553-8664

총무 양선진 : 018-522-5170

후원계좌 : 대구은행 / 054-07-018330-6 /양선진

이 달엔 이 학생을 도와주세요! 이재호 : 내당초등학교 1학년

재호네 식구는 할아버지, 큰아버지, 재호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아버 지는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후부터 정신이 이상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재호의 아버지는 아들 재호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가출하였으며 현 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호의 어머니는 재호가 4세때 가출하였고 재호의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는 특별이 아픈 곳이 없지만, 술을 좀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고철 과 폐지 수집으로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재호의 양육으로 최근에는 일을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 들이 많지는 않지만, 재호와 친한 친구가 한두명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관 심을 가져주신다면 재호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집위원회”기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회원들을 찾아가는“함께 꾸는 꿈” 과 홈페이지 및 메일매거진은 회원여러분의 목소리와 손 길로 만들어집니다. 각종 행사 및 캠페인, 회원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취재할 분을 찾습니다. 누 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실 회원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문의 : 한은영 시민감시팀 간사 (053-427-9788)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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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04년 8월 회비납부자 명단입니다 / 가나다 순 / 입금일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 7월 cms 회비 납부자 명단 김수옥 박경숙 지은혜 김량현 김형기 서주헌 윤태웅 이호진 최민영 성석진 진수미

강호중 박대기 지은혜 김미향 류덕제 서창환 이갑순 이화선 최신일 손용운

곽이화 박병규 최홍수 김미향 류정이 성상락 이경선 임병훈 최현석 심윤철

권과람 박병철 하홍자 김병헌 문성학 성언제 이남수 임윤환 최현진 유기조

권애자 박수복 한구희 김부태 민천식 손락천 이대원 임전수 최현진 유기조

권오혁 박영국 한승균 김석휘 박강배 손연희 이동웅 임현태 추교인 윤성아

권태호 배장섭 홍원전 김소섭 박근수 손종현 이부용 임희성 추창원 이윤희

김병환 석동일 황보석 김영수 박영대 신성호 이부용 전유관 한대환 조용래

김상석 신대성 강경수 김영주 박은주 신정석 이삼범 정기철 한성용 하세헌

김상한 양재명 강경애 김영진 박인숙 신정석 이상태 정도욱 허정욱 김성문

김석태 오문섭 강성태 김영진 박정순 신종연 이상화 정무주 허주녕 김재권

김원희 이규순 강용덕 김웅호 배재국 심상문 이성희 정선인 현영철 신봉기

김정미 이보경 강진효 김정곤 배재수 심용선 이승국 정순호 현영철 유기조

김정미 이상원 강현구 김정미 백진숙 안정익 이인호 정승렬 홍남일 유기조

김준석 이상필 구인호 김주태 백진욱 양은미 이재문 정일선 황정희 이경호

김태수 이원영 권경옥 김중현 변재호 양은미 이전광 정탁현 황진곤 임영미

김학준 이장열 권윤집 김중형 변재호 여영근 이정동 조영미 횡희연 최연석

김홍준 이재희 권재화 김진상 서상득 염상현 이정동 조정봉 박상국 홍창훈

남의택 임채욱 권중일 김진숙 서석호 염상현 이정수 조희재 김상태 황성주

노형석 장홍택 김건훈 김 찬 서영진 윤경숙 이종태 주보돈 김영문 이봉도

류현덕 제현태 김광석 김현수 서정대 윤미철 이춘철 최대희 김영문 유기조

문윤효 제현태 김남규 김현채 서정대 윤보욱 이춘혁 최미애 백권기 김인호

감병호 강경수 강경애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성태 강영수 강영한 강재기 강준희 강진효 강통일 강현구 강호중 견성필 공미정 곽병호 곽이화 곽치순 구수용 구인호 권경옥 권기영 권난경 권도준 권명오 권미숙 권수용 권애자 권영규 권영주 권오중 권오진 권오혁 권오혁 권윤집 권재영 권재화 권중일 금동현 금병태 김건수 김건훈 김경우 김광석 김광재 김광재 김귀숙 김귀숙 김남규 김대명 김대명 김량현 김명주 김명하 김문주 김문희 김미경 김미향 김병주 김병헌 김병환 김봉심 김부태 김상곤 김상석 김상수 김상철 김상출 김상태 김상희 김석수 김석태 김석휘 김선희 김성문 김성수 김세일 김소섭 김순규 김승현 김영국 김영길 김영문 김영문 김영범 김영수 김영용 김영주 김영진 김영진 김영희 김용규 김용원 김우주 김웅호 김원희 김유정 김윤상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익한 김인석 김임미 김재권 김재규 김재우 김재춘 김재형 김정곤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섭 김정희 김종옥 김종태 김주태 김준석 김중현 김중형 김지영 김지일 김진상 김진숙 김진숙 김 찬 김창기 김철훈 김태균 김태석 김태수 김태숙 김태완 김태원 김태한 김태환 김현수 김현채 김형기 김형섭 김호동 김홍균 김홍렬 김홍준 김흥배 김희진 나인엽 남병엄 남상권 남의택 노경난 노미경 노영석 노우찬 노인만 노형석 도상훈 도윤백 도종호 도진혁 류덕제 류시무 류영준 류영철 류인옥 류정이 류지훈 류춘희 류태하 류현덕 류호용 류후기 문상정 문성학 문수영 문영곤 민정식 민천식 박 현 박강배 박 경 박경숙 박경욱 박광우 박근수 박기석 박내승 박대기 박명리 박명섭 박명호 박병규 박병진 박병철 박분자 박상국 박세경 박세정 박수복 박승걸 박신영 박신호 박신호 박영국 박영대 박영미 박은순 박은정 박은주 박인숙 박인철 박재경 박정순 박종률 박종인 박종홍 박찬웅 박철홍 박학준 박현상 박현주 박현진 박현호 박형룡 박환순 박희진 배기효 배남효 배성현 배은주 배장섭 배재국 배재수 배종훈 백권기 백승대 백진숙 백진욱 변재호 변재호 서대현 서대현 서대현 서미숙 서미숙 서미향 서상득 서상철 서수녀 서쌍국 서영진 서인석 서인찬 서정대 서종문 서준호 석동일 석성진 설동진 설창환 성도경 성삼경 성상락 성상희 성석진 성숙이 성언제 손관영 손락천 손영동 손용운 손은미 손재희 손종현 손창원 손창희 송종근 송종근 송준열 송평영 송해익 시병국 신경희 신기욱 신대성 신동민 신득순 신득순 신명철 신명철 신병호 신봉기 신상우 신성호 신연자 신영숙 신정석 신종연 신창일 신창일 신청호 신희주 심상문 심상준 심용선 심윤철 안기훈 안새봄 안선호 안승철 안정익 안태식 양경아 양경아 양은미 양재명 양현주 양희정 엄재열 여영근 염상현 예병환 오규환 오명복 오문섭 오세두 오영미 오정순 오창훈 오태동 우달경 우선이 우재동 우제창 우혜정 위한기 윤명화 윤미철 윤병대 윤보욱 윤성아 윤성일 윤정록 윤종극 윤종만 윤창옥 윤청수 윤태웅 윤태자 이갑순 이강세 이강옥 이경로 이경상 이경선 이경선 이광동 이규순 이규식 이근양 이기해 이길세 이남규 이남수 이대영 이대원 이덕수 이동기 이동만 이동웅 이동준 이만호 이말남 이미자 이병동 이보경 이부용 이삼범 이상구 이상돈 이상원 이상태 이상필 이상화 이석주 이석환 이성해 이성희 이성희 이승국 이승호 이승호 이시하 이연재 이영돈 이영수 이우환 이원배 이원식 이원영 이윤미 이윤희 이윤희 이은영 이은현 이장열 이재문 이재성 이재용 이재욱 이재호 이재희 이전광 이정동 이정수 이정우 이종구 이종길 이종명 이종수 이종우 이준호 이준홍 이지연 이진희 이창용 이춘옥 이춘혁 이태정 이필화 이현옥 이현주 이형석 이호진 이화선 이희성 임순광 임영미 임우정 임윤환 임전수 임종국 임채욱 임현태 임후순 임희성 장두영 장병익 장상훈 장성수 장원용 장의동 장태철 장현정 장홍택 장화환 전선용 전영주 전유관 전재홍 전종오 전주태 전진완 전철수 전치웅 전희원 정강미 정경렬 정구철 정금숙 정기숙 정기철 정낙찬 정대열 정도욱 정명희 정선인 정성욱 정순재 정순호 정승필 정용교 정우영 정인숙 정일선 정종진 정지철 정탁현 정태욱 정현경 정혜숙 정호원 정호태 정희선 제현태 조갑식 조상우 조영미 조영순 조용래 조점호 조정봉 조현태 조희재 주보돈 주진혁 주진혁 지은혜 진성섭 진수미 진용인 진혜전 차영일 차윤도 채우진 채주희 천기철 촤창훈 최강호 최경화 최광호 최규경 최금순 최대희 최만수 최명환 최명희 최명희 최미애 최민영 최병우 최병해 최복호 최상천 최상철 최상학 최성숙 최신일 최연석 최원준 최정민 최진욱 최창훈 최현묵 최현석 최현진 최홍수 최훈태 추교인 추창원 하성호 하세헌 하은희 하현필 하홍자 한구희 한성용 한승균 한영춘 한종임 허노목 허상문 허정욱 허주녕 현시웅 현영철 홍남일 홍대식 홍덕률 홍상익 홍성미 홍승용 홍원전 홍창훈 홍현덕 황보석 황재철 황정희 황치영 황해승 횡희연

곽현수 권창달 김민조 김수옥 김윤상 김종헌 김학준 도경화 문윤효 박선영 박주현 백승묵 서창환 손판규 신응식 양정아 유영아 이경호 이복수 이영윤 이정원 임대윤 전계완 정무주 조미경 채쾌수 최성근 한기영 황선명

구성은 권태호 김병구 김수정 김은수 김주영 김현근 도국배 문장수 박선홍 박지윤 백정한 서한교 송강직 신재명 양진모 윤경숙 이경희 이봉도 이영철 이정화 임병훈 전명선 정석환 조병길 채휘균 최성남 한대환 황성주

● 8월 회비 납부자 명단(cms포함)

● 지로 납부자 : 한철순 전제혁 채종규 문한우 정창교 ● 평생회비 납부자 : 이선례, 정강미, 신숙경, 김미, 김응곤, 이경옥, 이종만, 윤지현, 이정환, 김은주, 권흥락, 유영선, 진미화, 김성희 ● 연회비 납부자 조성희 이원정 김혜란 조성자 김선자 강미영 서정숙 장긍덕 남성욱 최영훈 배석환 이형열 이춘근 전순옥 남경순 송창섭 강병효 남영주 이재남 박근식 장광영 김병춘 장병철 박동규 이재남 전영희 한봉식 여수연 이상규 남성욱 권혁부 김동주 김병길 박찬문 문용우 김성균 최문홍 윤용희 유상옥 백정기 장긍덕 이진형 박웅규 김현숙 김종봉 전형수 최영훈 이명균 박덕환 김재권 김광진 김한수 류봉현 정경화 장주효 이경직 변숙현 김임수 이승수 석원길 박영순 강종학 정철화 강옥련 이용하 이재복

● 8월회비 납부자중 지로 입금자는 금융결재원통지서(입금명단통보)가 늦게 도착하므로 납부자 명단이 접수되는 날짜로 처리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8월 회비 납부자중 착오로 빠진 분들은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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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9월 행사안내│

01

02

03

04 시내버스요금인상 반대 캠페인(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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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국가보안법 철폐 토론회(16시 여성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 대중교통혁신연구팀 세미나 (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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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등산반&답사반 연합답 사 (팔공산 7시 시청)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구대행진 기자회견 (16시 대백)

차별철폐부분마당 차별철폐평등사회향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연 대 토론회(19시 경대) 주민자치센터 회의(19 시:30

차별없는 세상 부문마 사회복지위원회 세미나 당 (비정규직, 여성, 장 사회복지 예산을 알자 애인, 이주노동자-18시 (19:30) 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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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축구(8:30) 중남구축구회(7:30) 차별없는 세상만들기 대구 대행진(16시 국채 보상공원)

구미시민회월요공부방 (19:30 구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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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추석

추석

추석

추석

10

11 동구주민회(준)월례회 (18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시도민대회 14시 국채보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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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구모임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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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미시민회 월례회 (19:30 구미사무실)

운영위원회 (19: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연수(~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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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선물 특가판매를 실시합니다. 이번 물품은 항 암, 항당뇨, 심장강화, 간 및 위장기능 강화, 강장, 빈혈 등 아주 많은 효능을 자랑하고 장뇌 삼을 특별판매합니다. 그리고 대구생협과 함께 하는 것으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며 방부제 및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 및 환경상품들입니다. 대구참여연대에서 준비한 장뇌삼과 유기농산물로 마음을 전하세요. 즐거운 추석 맞으세요. 판매물품 : 장뇌삼(백두산 10년근), 생협 사과 배, 비누 치약등 생활필수품 일체, 술 문의 : 053-427-9780 담당 : 임성혁팀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추석선물 리플렛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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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구 ▲ 시정개혁센터 - 대구시 개혁운동 - 의정감시활동, 행정개혁운동

대구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를 바꾸는 가슴 벅찬 감동 그것은 소중한 시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 조례제정운동

권력의 횡포, 부정과 부패에 맞서

-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듯이, 좋은 변화를 위해

▲주민자치운동센터 - 주민운동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당신 곁엔, 늘 대구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 주민운동 활동가 및 일반시민교육 - 주민민원 상담 및 주민운동 현장 연대활동 - 구청, 의회 감시및 참여활동활동 - 각종 회원모임지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각종 민원 및 법률상담 - 행정, 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찾기운동 - 권리찾기 시민아카데미 분기별 개최

꿈 2004년 9월호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권 확대,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감시운동 - 사회적 약자 권리찾기 활동 ▲편집위원회 - 월간“함께 꾸는 꿈”발행 -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연구 ▲재정기획위원회 -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재정사업 연구 - 일상적인 재정사업 기획 연구 발행인 ‖ 백승대

■ 회원모임

편집인 ‖ 박신호 발행소 ‖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전화 : 053) 427-9780

▲주민회

회원 : 053) 427-9788

- 동구주민회(준)

상담 : 053) 427-9722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donggu)

팩스 : 053) 427-9723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http://www.civilpower.org

- 서구주민회 (준)

전자우편 : civilpower@hananet.net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seogu) 대표 : 홍상익 019-553-8664 - 구미시민회(준) http://gumisimin.org 사무실 : 054- 452- 0484 ▲ 회원자치모임 - 답사반 (http://dabsa.wo.ro/)

공동대표 ‖강덕식 백승대 법타 원유술 진수미 사무처장‖윤종화 총무팀장‖임성혁 시민감시팀 ‖ 강금수 김언호 한은영 박혜경 주민자치팀 ‖ 김영숙 박인규 임성혁 편집위원회

- 등산반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climb)

편집위원장 ‖ 박신호

- 수성구 조기축구회“아침에”(http://www.achime.co.kr/)

편집위원 ‖ 김명하 서경조 서준호 이경직

- 중남구 조기축구회“진솔”(http://www.achime.co.kr/)

이상번 추교인

- 대학생모임“바보행동”(http://cafe.daum.net/Areum)

편집위원회 간사 ‖ 한은영

- 북구회원모임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bukgu

자원활동기자‖권영혜 도진혁 김문희 김명주

- 청도회원모임 사무실 : 054-372-8855

김혜연 박 현 객원기자 ‖ 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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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 함께꾸는꿈 간별 : 월간 인쇄인 : 월성인쇄소 발행일 : 2004년 9월 2일 통권 43호

文福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