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91호

회원소식지 제91호

2011

커버스토리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세 가지 엉터리 경제학

학생들이여 일어나라! 사람과 사람 신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김영호 신부 칼럼 10월항쟁 5, 대구형무소 민간인학살

우울한‘환경의 날’ 이달의 회원 행복공동체를 상상하며, 김영숙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10

03

여는 글

반(半) 스토리│구수용

04

커버스토리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세 가지 엉터리 경제학│강남훈 학생들이여 일어나라!│김

인

나는 가불이다│신동민

19

10

사람과사람

신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김영호 신부│이승호

12

칼럼

10월항쟁 5, 대구형무소 민간인학살│함종호 우울한‘환경의 날’ │전대환

22

26

▼표지설명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6월 10일, 2.28기념공원에서

1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물 같은 평화, 빛 같은 평화에 손을 내밀어│김아현

20

대구지역 뉴스

그날을 기억하며│박지연

22

회원행사

민주주의와 정치│이균호

24

오, 지락

오, 지락 6월 토론 도서 카뮈의「이방인」 │김승주

26

이 달의 회원

행복공동체를 상상하며, 김영숙│정위지

29

안내

청년컨퍼런스

30

문화리포트

20대가 바라본 나는 가수다│이민정

32

활동보고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34

풀뿌리주민자치 소식 절망과 희망 사이│이봉도

35

사무처동정

36

재정보고·신입회원

37

회비납부·후원인 명단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11년 7월 15일, 통권 91호

│여는 글│

반(半) 스토리 글. 구수용 (미디어위원장, sykoo@tsu.ac.kr)

올해도 반(半)이 지나갔다. 2011년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돌이켜 보니 나가 수, 위치정보수집, 농협사태, 현빈, 통큰, 착한, 반값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 이 중에 서 아직도 따끈한 키워드‘반값’ 에 대해 생각해 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대히트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라는 이름이 익숙해질 즈음에 반값 할인 쿠폰을 내세운 소셜커머스라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인기 를 끌었다.‘반값’ ,‘할인’ ,‘공짜’ 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습성을 파고들어 급성장 한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올해만 5000억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하지만 2011년 소셜 커머스 시장은 치닫는 인기만큼이나 문제점도 심각하게 드 러낸 한 해였다.

1년 사이에 약 5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소셜커머스에 뛰어들었지만, 양적으로 급 격한 팽창을 이룬 것에 비해 질적인 서비스나 소비자 만족도는 오히려 하향했다는 평가다. 50%의 가격에 해당하는 50%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마사지샵과 음식의 양을 반만 제공하는 식당 그리고 이를 항의하는 손님에게‘쿠폰 손님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냐.’ 며 타박하는 사례에 먹튀까지 등장해 반값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대학은 반값 등록금으로 시끄럽다.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시민들 도 동참했다. 수 년 전 정치권에서‘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 그들의 이 말이 2011년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뜨겁게 달굴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 을 것이다. 아직까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반값 등록금 문제에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료 중의 하나가 OECD에서 발표 한 2009 교육동향 지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1일당 등록 금 부담액은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온다. 반면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서비스의 질은 OECD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한국 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질 낮은 교육을 받는 셈이다. 대학 졸업장을 원하는 수요가 많고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만큼 대학이 많이 생 겨나 있는 현실. 대학은 많으나 교육은 부실하고 졸업장은 있으나 취업할 곳이 없는 현실. 이것 말고도 대학비리, 대학 구조조정 등 반값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 과제들 이 복합적으로 뒤얽혀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반값 등록금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2011년의 나머지 반을 살아가야 할 시점에서 회상한 半. 반쪽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하나가 되어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으면 한다.

02 03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커버스토리│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세 가지 엉터리 경제학

글.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교수, kangnamhoon@gmail.com)

대

학생들이 연일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반

값 등록금이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 가

지 엉터리 경제학적 주장들에 대하여 반박하려고 한다.

(1) 우리 경제는 반값 등록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6조원 전후이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충분하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5조원 전후의 재원이 생긴다. 4대강 사업으로 20조원을 사용하였고, 4대강 지천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20조까지 쓰겠다는 말까지 들린다. 최근 경인운하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전용하는 것만으로도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설사 4대강 사업, 지천 사업, 경인 운하 사업 등이 전부 필수 사업이어서 예산을 전용할 여지가 전혀 없 고, 반값 등록금을 하려면 새로 6조원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경제는 이미 그 정도를 부담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2010년 우리나라 GDP는 1,200조원에 육박하였다.(통계청) 소득의 0.5%만 더 세 금을 내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한 것이다. 소득세로부터만 6조원을 걷으려면 소득세액에 15% 정도를 부가하 면 된다. 2009년 우리나라의 총조세부담률은 GDP의 25.6%로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OECD 통계) 북유 럽 복지국가들은 소득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복지 국가 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번에 반값 등록금을 계기로 조세부담률을 0.5% 정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 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2) 반값 등록금은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85% 정도이므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15%의 사람들은 대부분 최하층 계층에 속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이 최하위 계층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 다. 그러나 등록금의 고통은 중산층의 문제이다. 그 동안의 복지는 너무나 최하층 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중산층에게도 복지를 베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반값 등록금이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반값 등록금은 85%의 인구 사이에서 바 람직한 소득재분배를 가져온다.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한 가정 하에서, 반값 등 록금으로 인한 가구별 지니계수의 변화를 추정하여 보았다. 2010년 가구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00이었다. 상위 85%의 인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반값 등록금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지니계수는 0.399가 되어 약간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비록 최 하층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도 다수의 중산층에게 혜택이 미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이다. 소득세 형태로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지니계수는 0.396으로 훨씬 더 개선되었다. 부자들 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중산층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훨씬 더 개선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값 등록금은 중산층의 등록금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 가 있다. 최하층 계층의 등록금 부담은 반값 등록금과 더불어서, 기존의 대학별 장학금을 성적 기준에서 필 요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3) 반값 등록금보다 소득별 차등 장학금이 더 바람직하다.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소득별 차등 장학금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별 차등장학금이란, 예 를 들어, 소득 하위 20% 계층에게는 100%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 20%에게는 80%의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 20%에게는 60%의 장학금을 주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 자체를 반으로 줄 이는 정책으로, 모든 계층의 등록금이 절반으로 된다. 얼핏 보면 소득별 차등 장학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값 등록금도 차등장학금과 똑같은 분배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순서대로 1, 2, 3번 세 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1번에게는 장학금 300만원을 주고, 2번에게는 200만원을 주고, 3번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차등장학금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차등장학금을 위해서 5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1번 부모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2번 부모에게는 200만 원을 걷고, 3번 부모에게는 300만원을 걷는다고 해보자. 세금과 차등장학금을 합한 효과는, 1번은 300만원 의 순수혜자가 되고, 2번은 중립적이고, 3번은 300만원의 순부담자가 된다. 반값 등록금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1, 2, 3번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반값을 똑같이 지원 해서 300만원씩 혜택을 준다고 가정하자. 필요한 재원은 900만원이다. 1번 부모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2 번 부모에게는 300만원을 걷고, 3번 부모에게는 600만원을 걷는다고 해보자. 세금과 반값등록금을 합한 효 과는, 1번은 300만원의 순수혜자가 되고, 2번은 중립적이고, 3번은 300만원의 순부담자가 된다. 이와 같이 반값 등록금은 차등 장학금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차등 장학금이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거나, 반값 등록금이 무조건 부유한 대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반값 등록금은 차등 장학금과 똑같은 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으면서도, 차등 장학금에 비해서 행정비용이 작게 들고, 공평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04 05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반값등록금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구현하는 정책이다.

행정비용 문제를 생각해 보자. 조세를 징수하는 비용은 반값 등록금이나 차등 장학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기 때문에, 기존의 조세 징수 행정비용 이외에 지급 행정비용이 들지 않 는다. 반대로 차등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행정비용이 추가로 든다. 최소한 학생들의 부모들의 소득을 일일 이 조사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만 보아도 소득을 짐작할 수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 록 복잡해진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자만으로 생활하는지, 배당이 많은지도 조사해야 한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소득도 조사해야 하고, 같이 사는 할아버지, 형이나 누나 소득도 조사해야 한다. 대학들은 수백만 명 대학생 집안을 모두 조사해서 학생마다 몇 만원짜리 장학금 대 상자인지를 결정해서 교과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부는 신고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 불공평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하위 80%이하는 150만원 장학금을 주지만 81%부터는 장학금이 없다고 가정 해보자. 가계동향자료에 의하면 80% 가구의 연소득은 56,270,760만원인데, 81% 가구의 연소득은 57,460,080만원이었다.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면 80% 가구의 소득이 81%가구의 소득보다 늘어나는 소 득역전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이 1% 사이에는 15만가구, 45만명의 사람이 놓여있다. 15만가구, 45만명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등 장학금 경계선마다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 일해서 4천만원 버는 가구와 아빠 혼자 일해서 4천만원 버는 가구에게 똑같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비가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야근을 많이 해서 4천만원을 버는 사람과 정상 근로만으로 4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똑 같이 취급하면 억울할 것이다. 행정비용 때문에 조사가 불철저할수록 불공평이 심해진다. 마지막으로 차등 장학금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소득을 속이면 수백만원 이득이 생긴 다고 할 때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중산층이 얼마나 될까? 조세 징수 행정마저도 장애가 생길 것이다. 동거 하는 할아버지 재산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할아버지하고 별거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반

값 등록금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구현하는 정책이다. 비록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누구나 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경제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반값 등록금 정책은 공평하 고, 행정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경제는 반값 등록 금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촛불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은, 2년 전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부딪쳤던 구도와 이상하리만치 유사한 구도에 놓여 있다.

│커버스토리│

글. 김 인 (계명대학교, yejilove00@naver.com)

우리 대한민국은 변혁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짜여

러는 와중에도 나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함께하지는 못

진 시나리오처럼 시기별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

해도 응원해주는 적지 않은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이다.

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수많은 역사의 과정에서는

그들은 지나가며 “힘내세요” , “화이팅 하세요” , “수고

직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여

좀 해주세요” 라는 한낮에 내리쬐는 일광에 대하여 보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도 예

듯이 비웃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외는 아니었다. 어딜 가나 학생들은 문화의 중심이었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 나는 당연히 포기하지 않을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해주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것이다. 나에게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명분은 없지

이었고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인 학생들에게는

만 학생이라는 신분 하나로 1200명의 학우들과 함께 하

마치 사명감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고

민심을 꺾을 순 없다. 그 중에도 학생들의 마음은 더 욱 그러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생들은 기성세대들과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 다. 그것 또한 학생의 본분이 아닐까?

달리 그들의 포커스는 조금 다른 곳에 모여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잘못된 현실에 순응하고 우리

싶다. 지금은 한창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나라가 떠들썩

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궁극적인 이상향을 체념하고 포

하다. 서울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속삭임에서부터 실천적

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많은 목숨을 바쳐가며 지

인 모습으로 발전하여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일궈낸 아버지, 할아버지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내고

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겠는

있는지는 의문이다. 근래에 와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되

가?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고는 있지만 정작 이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

하더라도 그 자체 역시나 우리 어른들이 일궈낸 세상이

은 예상외로 소극적이지 않나 싶다. 적어도 우리 근처에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무관심하고 무

서 살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에서 학생

책임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참된 삶인가?

들이 일어선 것을 보아 이때다 싶기도 하고 나 혼자가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삶인가?

아니라는 힘을 얻어 혼자서 1인 시위를 했었던 나였지

깊은 고뇌에 빠져보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

만 시위를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 깊은 회의

인지… 지금의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지… 우리는 우

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무한경쟁 시

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대에 적응하여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았

우리는 학문을 하는 깨어있는 참된 지성인으로서 세상

다. 시위를 하면서 나를 지나가는 많은 학생들은 내가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

하는 일에 많은 의구심이 든 눈치였다. 실제로 시위를

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며 들리던 목소리에는 내 생각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 였다.“저거 왜하는거지?” ,“저거 하면 정말로 반값등록 금이 돼?” ,“그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이나 받지” 라는

“꿈은 크고 이상은 높게 실천은 구체적으로”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속삭임이 무심하게도 내 귀에 쏙쏙 들어왔다. 하지만 그 편집자 주 | 김인은 대구 동성로에서 반값등록금 1인 시위를 하던 계명대학교 학생입니다.

06 07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커버스토리·해울│

글. 신동민 (기자단 해울, ehdals5616@daum.net)

참을 수 없는 등록금의 부담감 등록금 얼마나 낼까? 친구 놈들에게 연락을 돌려 본다.“한 550인데 한 학기에, 방값이랑 생활비까지 하면 난리나지.”기계과에 진학한 놈이다. 가슴이 먹먹하다.“실험비 때문에 문과보다 이과가 100만원이 비싼데, 나는 실험 안하는 수학과인데도 더 걷더라고…….”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던 친구. 식은땀이 난다. 괜히 연락한 내가 다 미안하다. 지난 한달‘반값등록금’때문에 위정자들도 식은땀 좀 흘렸으리라 생각 한다. 아닌가? 연락했던 아이들 중 마지막 순서였던 친구새끼가 나한테 고백한다.“나는 가불이야. 가불인생…….”이 렇게 나에게 읍소하는 이유인즉슨 여름방학에 듣는 계절학기 수업료 50만원을 도저히 구하지 못해서 아 르바이트비를 가불했다는 것이다. 450만원하는 한 학기 등록금도 모자라 부모님께 생활비며, 이런 자잘 한 수업료까지 부담을 지우기 싫다는 친구였다. 참 착한 친구다.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둘이 아니다. 사 회시스템이 효자를 마구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가불인생 친구 말을 듣고 깨달았다. 나를 포함한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은 모두 가불인생들이란 것을. 사회시스템 이란 놈이 청춘의 가불을 강요한다. 그래서 우리는 청춘을 현금화시켜서 가불받고, 그 현금화시킨 청춘 으로 나의 스펙을 올린다. 대기업이라는 사용자들에게 팔리기 위해서 말이다. 한국의 자원은 인간밖에 없다고들 말한다. 오죽했으면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말까지 썼겠는가? 헌데 한 국의 자원들은 알아서 상품이 된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씨만 뿌렸는데 알아서 쌀이 되고 밥까 지 되다니! 사회시스템이란 놈 덕분에 대기업이라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손 안 쓰고 코를 푸는 기적을 행 한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는가? 지하자원도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하면서 가져간다. 이 양심 없는 인간들아! 결국 사회시스템과 비양심적인 사용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대학생들이 이제까지 청춘을 현금화시켜서 가불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용자가 할 일은 사용자가 원하는 능력을 대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란 것이다. 한국경제성장의 비결이 높은 교육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학진학률을 낮 출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관심과 투자, 그리고 국가에서도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 옳을 것이다.

등록금을 보는 정치권 속, 네 개의 시선 정치권의 반응을 보자면, 현재 한나라당은 소득하위 50%이하 계층 구간별 국가장학금 차등지원과 평 균b학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안을, 민주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반액으로 인하, 사립대는 적립금 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반액으로 인하하고 내국세 10%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100만 원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한다.

5년마다 정치인들은 임금 가불 받는 알바생의 표정으로 손을 싹싹 빌면서 표를 가불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표를 위정자들에게 가불해 주지만 왜 일을 똑바로 안하냐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번 반값등록금 문제의 도화선 역시 가불 받은 표로 제대로 일하지 않은 정부, 여당의 불만이 아니었던가! 지금이라도 가불 받은 표 값을 해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권의 표 계산 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발전적인 등록금담론이 진행되어야 하겠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시스템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치며 재산이 50억인 서울시장이 딸 대학 보내는데 허리가 휘어지는 줄 알았다고 한다. 변변한 재산도 없는 우리 부모님 허리는 이미 폴더형 휴대폰처럼 접히셨을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담론은 좋은 기회이지만 이것이 정치적 언어화 되고 단지 반값에만 초점이 잡혀있어 걱정이다. 사학법 개정이랄지,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08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대학생 반값등록금 운동에 바라는 것은“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국참당,

09

진보신당 너희 정치권들 참견하지마.” 라고 외치며 진정한 민중운동으로 재탄생 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 로 68혁명을 모델로 삼아 자유와 진보를 외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반값등록금 운동이 해낼 수 있 다고 믿는다.

편집자 주 | 필자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위해 원고내용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사람과 사람│

신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신부

인터뷰. 이승호 (인턴, darklish@nate.com)

김영호(알폰소)신부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며, 영성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 는 대구대교구 사목국에서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 니다. 주교님과 함께 교구 전체의 사목방향을 설 정하고 지휘하는 팀의 팀장 쯤 되는 자리니 문서 상으로는 서열도 꽤 높다고 할 수 있겠군요.(웃음)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상주, 시골출신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며 공부를 했죠. 신문 배달은 기본으로 했고 석유배달 등을 하며 힘들 게 공부했습니다. 그 때부터 가난과 빈곤의 문제 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약자들이 있으며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빼앗기 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 조리한 세상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 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다른 모양의 삶 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 을 것 같아요.

신부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부모 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시기는 하지만 집안의 반대 가 굉장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했 죠. 당신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하실 정도로… 어려운 살림에 공부시킨 장손이 공부도 꽤 잘하고 똑똑한데 신학교에 가겠다하니 반대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지성이면 감천 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진실 된 마 음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면 주위의 관계들에 변화 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 우주가 나를 도 와주게 되는 거 같아요. 당시 저를 좋아하는 여학 생들도 많았는데 다 뿌리치고 결국 신부가 되었 습니다.(웃음) 자신의 삶에 진지한 고민을 주셨던 분, 닮고 싶 은 분이 계셨나요? 외삼촌이 굉장히 멋있고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부산대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시고 삼성에 입사를 해서 고속승진을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분이 신학교를 가셨고 지금은 부산에서 신부로 살고 계십니다. 그 분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단 한번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건 당 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외삼 촌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가진 것을 버리고 도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외삼촌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정의평화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천주교회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자체로 굉 장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활동에 관여한 신부들은 온갖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 곳으로 가게 되었고, 신자나 회원들은 정치집 단으로 매도당했습니다.“정치하려면 교회에서 나 가라!”이런 소리를 들었죠. 최근까지도 그런 분 위기였는데 지난해 주교회의에서 공문이 하나 왔 습니다.“대구대교구는 정평위가 없으니 그와 유 사한 활동사항이 따로 있으면 보고를 하라.”라는 공문이었고 그 것이 주교님께 보고가 되어 유명 무실했던 정평위를 새롭게 출범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물론 제안은 제가 했고 정의평화위원회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안정된 조 직을 기반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 음입니다. 또한 정평위를 통해 그동안 힘들어도 신념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오 랜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 동안 교회가 그들을 힘들게 해도 막아주고 지켜 주지 못해 굉장히 미안했었거든요. 정평위 출범미 사는 동창회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그리고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있을까요? 정치와 종교는 우리의 삶을 위해 상호보완 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정치를 무엇이냐고 정의하는가 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정치는 생활’ 이라고 생 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 니라 버스요금을 내고 치약을 사고, 쌀을 사고, 밥 을 짓는 일 등등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정치라 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을 모든 사람 이 같이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 는 이런 생활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 는 교회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것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의 삶의 정치이고 신앙인데 그것 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와 신앙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별개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는 우 리의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정파적인 일 말고, 정치적인 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 선거에 개입하는 정당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정당 안에서 고 민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입니다. 신앙도 마찬 가지입니다. 성당에서는 신앙인이지만 밖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당 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삶 속의 정치, 삶 속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야할 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곡에서 고통 받 고,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는 정의롭지 않 은 세상인데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 제가 성당 안에서만‘서로 사랑하라, 가진 것을 나누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별 의미 없는 메아리 같아요. 저는 많은 사제들이 교 회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고 소신 있게 신념에 따 라 행동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사제들을 통해 교 회가 세상에 향해 더욱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믿어요.(웃 음) 저는 그러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 습니다.‘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 그 곳에 교회가 있더라.’이런 얘기를 꼭 듣고 싶 습니다.

10 11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칼럼│

활동가의 눈으로 역사를 보다

글. 함종호 (4.9인혁재단 상임이사, utopiaham@hanmail.net)

충돌 1945년 해방에서 한국전쟁 2년 후인 1955년 까지 대한민국 민간인 100만 명이 학살된다. 가해자는 미군 정과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군인, 경찰, 우익청년단체이다. 학살된 민간인은 진보민족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이었다. 때문에 단순 민간인 학살이 아닌 정치학살이었 다. 이들은 친일파를 배제한 모든 세력의 연합에 의한 국가 형성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민족 대중의 절대적 지지에 토대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이 추구한 종전 아시아 지배전략과 충돌하는 것이 었다. 미국은 일본 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고, 한반도에서는 친일세력을 토대로 하는 친미, 친일 국가 건설을 구상했다. 이 양 세력 간 최초의 대규모 충돌이 바로 10월항쟁이다. 항쟁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의 자연발생적인 분 출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국민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전면적 대결을 통해 자주적 근대국가 형성세력을 말살하고자 했다. 미군정과 친일세력들은 진보민족 인사들에게‘빨갱이’ 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빨갱이=공 산주의자’ 라면, 이는 이들의‘일부세력’그리고‘특징의 일부’ 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전체화 했다. 이 과정 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즉 정치적 반대자를 학살하는 정치학살이 자행된다.

대학살 한국전쟁 전에는, 10월항쟁,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등으로 10만 명의 민간인이 불법으로 학살된다. 특히 10월항쟁은 정치활동이 열린 공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개방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나중에 블랙리 스트가 되어 보도연맹 강제가입이나 요시찰 명부로 활용된다. 전쟁 중에는 국민보도연맹 등으로 15-20만 명이 학살된다.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진보민족 인사 5만 명 이상이 학살된다.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10만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된다. 9.28수복 이후 인민군에 부역하였다는 이유로 10만 명 이상이 학살된다. 휴전을 전후하여 지리산 일대에서 전개된 소위‘초토화 전략’ 에 의해 민간인 10만 명 이상 학살된다. 도합 100만 명이다. 물론 이 모든 학살은 대한민국이 저지른 것이다. 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이 숫자의 1/5정도로 정부통계가 나와 있다. 학살은 전쟁 미 점령 지역인 영남에 집중된다. 전체 피학살자를 100만이라 했을 때 경남 23만, 경북 21 만 명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중 도시지역으로서는 대구가 가장 많을 것이라 추측된다. 가창골에서만 학살 된 사람 숫자가 1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경산코발트광산, 신동재, 송현동, 파군재 등 수없이 많다.

대구형무소-가창골 그 비극의 길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시국관련 재소자와 각지에서 체포되어 대구형무소를 거쳐 학살터로 끌려간

보도연맹원 총 숫자가 8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노조원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유병화 선생(84세)의 증언에 의하면, 10월항쟁 당시 의무노조 활동을 했던 아버지 유쾌동 선생의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를 들었 다고 한다. 물론 아버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16세에 영천 화산면 김진하 선생과 결혼한 최찬 여사(작 년 85세로 사망)는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가자, 남편이 가창골로 끌려갔으니 다시는 오지 말라는 형무관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여사는 평생 수절하며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 다가 1961년에는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징역을 살기도 한다. 영천에서 대구형무소까지 아기를 업고 트럭에 매달려 매일 면회 다니다가 아기를 잃는 비극도 겪었다. 제주4.3항쟁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대구형무소에 있다가 이때 같이 학살된다. 제주의 유족들 은 많은 사람이 학살된 7월 30일을 기일로 하여 가창골에서 제사를 지냈다.

대구형무소-가창골 그 투쟁의 길 필자는 최근 피학살자들이 대구형무소에서 가창골로 트럭에 실려 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들 었다. 트럭 짐칸에 집총한 헌병들이 둘러싸고 있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투쟁가를 목청껏 부르는, 열광적인 장면을 파동에서 수없이 보았다고 한다. 최근 몇 사람이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 기를 증언하였는데, 모두가 당당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사실일까? 필자는 그저 숙연할 뿐이었다. 그 래서 어설픈 시를 읊조린다.

학살 고통은 고귀함이요 공포는 아름다움이라 결박은 자유이며 그리움은 분노다 그대들의 합창은 예언처럼 장엄하고 외마디 비명은 위대한 역사로 남았노라 아금강초롱꽃1) 같은 고결한 영혼이여

12 13

여기 대구형무소 자리에 이런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곳은 대구형무소 자리이며 한국전쟁 당시 시국관련 재소 자, 보도연맹원 8천여 명이 여기를 거쳐 가창골 등지에서 학살 되었다.’

▲삼덕교회 옆, 옛 대구형무소 자리에 선 필자

1)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생초. 1902년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지금은 태백산·오대산·설악산·향노내봉에서도 발견. 남보라색. 꽃말은 가련 한 마음, 각시와 신랑, 청사초롱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칼럼│

글. 전대환 (前공동대표·한울교회 목사, qooqle@naver.com)

지난 5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직원들은 구미 금오산에서 등산객과 시민 들에게 병물 1500병과 종량제 봉투를 배포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이 '환경 의 날'임을 알리는 드문 행사였다. 제27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한 이후 마흔 번째 맞는 날이었고, 우리나라가 1996년에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한 이후 열여섯 번 째 맞는 날이었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수자원공사가 환경의 날을 잊지 않고 그런 행사나마 하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 구미를 대표하는 산천이 금오산과 낙동강인데, 그 시각 환경의 날을 맞이하는 낙동 강은 신음 중이었다. 어떤 네티즌의 말처럼“물색은 황하요, 물길은 나이아가라 폭포 요, 강둑은 그랜드캐니언” 이었다. 과장은 있지만 터무니없지는 않은 표현이다. 물론 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겐 죄도 없고 힘도 없다. 그렇지만 강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산에서 물병을 나누어주는 모습은 손발이 따로 노는 꼴이었다. 재작년 여름, 4대강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21명의 사람이 공사장에서 목 숨을 잃었다. 시멘트에 빠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덤프트럭에 치어 죽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생목숨을 끓는 쇳물 속에 넣었다는 에밀레종 전설이 생각난다. 제아무리 아름다운 종소리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생목숨이 희생되는 것 은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강을 파헤치는 일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수 십 명의 목숨 이 사라졌다니 가슴이 먹먹하다.

물에 빠져 죽고, 트럭에 치어 죽고 이렇게 말하면 4대강공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큰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긴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난해 4대강 사업장의 사망률은 전체 건설사업장 의 사망률보다 3.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보았다.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여당 의원의 분석이다. 하루 8시간 근로를 지키는 곳이 전국 154곳 가 운데 2곳밖에 없단다.‘치적’ 을 위해서 밤낮없이 몰아붙인 결과는 애꿎은 사람들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희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많은 4대강 사망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이나 노동부가 건설 회사나 현장소장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여섯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4대강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 책임은 공사 주체인 정부나 기업이 지는 것이 아니 라 또 다른 노동자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다른 노 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기소하는 식이다. 정말 딱한 노릇이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내일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9 년 8월부터 최근까지 4대강 공사에서 발생한 부상자 수는 불과 15명뿐이다. 사망자가 20명쯤 된다면 재해자가 500명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200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개월간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이는 단 11명이 다. 말 못할 사정이 뭔가 많다는 뜻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을 두고 '국가백 년대계'라고 하는 모양인데, 백년대계라면 백년에 걸쳐서 해도 모자랄 일 아닌가. 그 걸 한두 해 안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이번 환경의 날처럼 환경문제가 크고 심각하게 다가왔던 적 도 없었던 것 같다. 일본의 대지진 재앙으로 인한 원전사고와 방사능 물질 유출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엄청난 걱정을 했고, 최근에 는 유럽발 변종 박테리아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군부대 안에 독성물질 이 여기저기 묻혀 있다는 소식도 머리를 아프게 한다.

14

구미단수 피해시민들, 손해배상 청구 우울한 환경의 날이었지만 희망도 보았다. 지난달 낙동강공사로 인한 구미지역의 단 수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 선 가구 수가 4000 이상이다. 주민 수로 보면 1만2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일은 드문 일일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다. 내년에는 좀 더 밝은 환경의 날을 맞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5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글.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eyedaho@naver.com)

전날까지만 해도 눈 앞에 위압적으로 떠 있던 바지선이, 짙은 해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트위터 를 통해 기증 받은 망원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고작 사람의 시력으로 극복할 만큼 만만한 안 개가 아니었다. 이런 날씨에 바지선에 오른 사람들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은 무전기와 휴 대폰 뿐이다. 해상시위 날짜가 늘어나면서, 발 동동 바다를 바라보는 뭍의 사람들 근심도 늘어났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건, 해상시위 3일째를 맞은 22일 오후였다. 야5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요구에 의해, 강정 앞바다를 준설하고 케이슨을 투척하기 위해 투입된 바지 선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짙은 해무 때문에 화순항으로 돌아가는 데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 린다고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는 길과 마음은, 그리 멀지도 무겁지도 않을 터이다. 결국은 저리 돌아갈 바지선에 오르기 위해, 누군가는 해군과 공사업체 인부들의 집단폭행을 당해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배에 오르려는 강동균 마을회장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손가락을 꺾 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바지선에 오르려는 이 유는 간단했다. 저 거대한 배가 하려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우리나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4개 기관에서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강정 앞바다다. 범섬 인근 해역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사랑을 받는 연산호 서식 군락이다. 바다를 접한 구럼비 해안은, 멸종위기종 2급 붉은발 말똥게와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이 서식하는 습지다. 거친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 지질을 가진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맨발로 바위 위를 걸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습지와 바다를 매립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뭍으로는 중장비가, 바다 위로는 준설용 바지선이 강정 인근 해역을 연일 들락거린다.

작은 어선 한 척, 고무보트 하나.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수천톤의 바지선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중장비(?)의 전 부다. 측량함이나 바지선이 출몰할 때 마다, 강정지킴이들은 저 작은 배들에 몸을 싣고 잽싸게 물살 을 가른다. 멀리 해안가에서 지켜보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따로 없다. 그러나 번번이 해군측

의 배는 강정의 배를 이기지 못해 돌아가고, 강정은 작은 승리에 취한다. 매번 골리앗의 배를 돌리 는 것은, 무언가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절실함 덕분이기도, 그보다 더 큰 지지와 응원의 힘 덕분이기도 하다. 해군기지 건설로 매립될 위기에 처한 구럼비 해안은 올레 7코스에 속해 있다. 십여 개에 이르는 제주올레코스 가운데 가장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고들 한다.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어떤 명분으로도 저 바다와 바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 묻히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설령 군사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곳 만은 아니라 고 말한다.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에서 유일하게 사시사철 1급수가 냇가를 흐르고 은어들이 찾아오는 물의 마을. 강정은 제주의 작은 마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석 같은 곳인 동시에, 전세계 공통 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던 비상식·반합리·반 민주적 과정을 듣고 나면 더욱 그렇다. (강정마을이 기지 건설예정지로 결정된 순간부터, 위법하게 치러진 여론조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과정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불이행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럼비 해안을 가득 채운‘평화’ 에 대한 요구와 염원을 보고 겪으며, 이를 외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처음부터 지금처럼‘평화’ 라는 화두를 꺼내든 것은 아니었다. 자기 마을에 군사기지가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언론보도를 통해’처음 접한 절대다수의 마을주민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살고 있는 공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일이 결정되는 동안, 주민들이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제서야 마을의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총

16 17

회를 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밀실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을 해임시켰고, 총회에 참석 한 주민들 94%가‘해군기지 유지 반대’ 를 결의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밀실의 잘못된 절차로 인해 기지건설유치가 결정됐으니, 제대로 된 절차를 거 쳐 다시 모은 의견이 힘을 발휘할 거라 믿었다. 잘못 꿴 첫 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 믿음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화된 공간이라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절차의 문제를 보고 나니,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 이 소중해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둘러싼 보석 같은 환경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었다. 물과 빛의 마을(강정은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비옥한 땅에서 농사짓고 맑은 바다에서 건져올린 것들을 나눠먹던‘공동체’ 가, 기지건설 찬반을 두고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생겨난 고통도 있었다. 해군기지 반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반성과 가치의 내면화도 이뤄졌다. 2002년 화순·2005년 위미로 이어졌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연대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하며,‘평화’ 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총칼로 다른 이를 위협하여 지키는 고요가 아닌, 이웃과 공평히 나눠먹는 마음,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 그 욕심없음과 생명존중의 마음이 평화임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를 위협하고 불필 요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군사기지의 마을이 아니라,‘생명평화의 마을’ 로 자리매김하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4년여, 위법하고 반민주적인 절차들로 점철된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은, 주민들이 처음에 들고 일어나며 가졌던,‘잘못 꿴 첫 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을 것’ 이라는 믿음을 절망으로 바꿔놓기 에 충분했다. 도백과 지방정치와 지역의 지식인들이 강정의 고통과 절차의 위법을 외면하는 그 분노 의 시간 동안에도,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비폭력평화투쟁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원칙을 지키 는 것은 때론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고였지만, 그들의 인고는, 강정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쏟아지는 연대의 손길로 돌아오고 있다. 일면식 없는 다른 지역의‘친구’ 들이 구럼비로 먹을 거리를 보내오고, 해안 매립을 반대하는 서명을 해 오고, 투쟁기금을 모금해주고 있다. 오로지 귀 막고 눈 가린 정부와 해군, 지역의 기득권만이 강정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강정은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웃으며 울며 싸워왔다. 이 빛나는 비폭력과 인고의 평화에, 글을 읽는 단 한 분이라도 손을 내밀어 준다면 좋겠다. 내밀어 맞잡는 손과 손의 온기로, 바다보다 붉은발말똥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기에 말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진. 고유기 (제주해군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이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강정마을 바다 속으로… 멸종위기종이 아홉 종이나 살고 있다. 아름다운 연산호의 삶터인 그 바다에 이 거대한 제국주의의 침입이… 화순항에 적재된 케이슨

▶ 해군기지 건설 을 막아내기 위한 우리들의 예쁜 저지선^^

등의 고사시키는 또 똥게 포획, 말 역 발 징 은 의 붉 하 ▶ 서는 2년 이 … 누가 할 행위에 대해 을 금 벌 의 이하 는 1천 만원 이다. 게가 웃을 일 말인데? 말똥

▶ 화순항에 만들어놓은 케이슨(방파제)를 강정 해안으로 실어 나를 바지선이 산방산을 가리 고 있다. 제주 앞날을 가리는 저 장애물

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 ▶ 화강정 구럼비 하동임의 , 산 김 도 늘 오 어제에 이어 게릴라 콘서트

18 19

▶ 완전 좋아하는 연기자 김여진님과 그의 날라 리당이 강정에 남겨놓은 흔적

▶ 해군이 오전 11시경부터 기습적으로 바다 준설공 사 시작. 무참히 바다 바닥을 긁어 올리고 있다. 등 대 부근이면 연산호 군락 서식지인데, 우리 측에서 어선 한 대를 동원해 막으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 트윗과 문자로 계속 강정으로 와달라고 많은 분들 이 호소 중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대구지역뉴스│

그날을 기억하며 -6·10민주항쟁 및 6·15공동선언 발표기념 시민걷기대회-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두류공원 솟대

지명대회’ 에서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과 노태우

광장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회원들뿐만이

는 손을 마주 잡고 권력승계에 대해 원만히 이루어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두류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

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서울을 비롯해 전국 22

까지 모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두류공원일대를 걷기

개 도시, 24만여 명이‘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에 앞서 장세룡 대구경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에 참여했다.

사장과 박정우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구

경찰은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전국 3천 8백여 명

경북본부 상임대표의 축사가 이어지고, 모두 한 목소

을 연행했다. 서울 도심의 시위대 일부가 명동성당으

리로‘민주주의 만세, 평화통일 만세’ 를 외쳤다.

로 밀려났고, 밤 10시가 되어 8백여 명으로 불어난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6·10민주항쟁은 부산에서

명동성당의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맹렬히 싸우고, 바

6·10민주항쟁 24주년 기념과 동시에 반값등록금 실

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

현을 위한 촛불시위가 있었고, 이한열 열사의 모교인

가 된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시작이었다.

연세대에서는‘민주올레걷기’행사를 가졌다.

민중의 열기는 점차 퍼져 6월 18일 전국 16개 도 시에 항쟁 기간 중 최대 인파인 1백 50만 명이 거리

6·10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

를 가득 메웠고, 전두환 정권은 군대를 투입한다며

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1월

위협을 했으나, 민중은 크게 동요치 않았다. 특히 부

14일 서울대 학생인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과 6월 9

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시위를 하였는데 광주시민

일 연세대 학생인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에게 까지 그 영향이 뻗어나갔다.

사망한 사건 등이 커져 전국적 시위가 일어난 것이

6월 26일 국민운동본부의 제창에 의해 개최된‘국

다. 6월 10일‘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민평화대행진’ 에서 전국의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98

2011

후원금액 계좌이체 <어머니>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2-134-937553 태준식 ● 후원 금액 계좌이체 후 이름, 연락처, 이메일, 후원 금 액, 응원 글을 제작 블로그(http://sosun.tistory.com) 방명록에 남기거나, 메일(flanerie07@gmail.com)로 보내주세요! ●

<어머니> 프렌즈가 되시면 시사회 참석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머니> 제작 블로그 참조)

●

Always Green

자동차·화재·운전자·연금·종신·건강보험·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