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의 14개 의제, 42개 정책과제

20대 대통령 선거, 대구참여연대의

‘대구 변화 3대 비전, 14개 의제, 42개 정책과제’

비전 Ⅰ. ‘돌봄도시 대구’ 5개 의제, 15개 정책과제

비전 Ⅱ. ‘청년도시 대구’ 5개 의제, 15개 정책과제

비전 Ⅲ. ‘자치도시 대구’ 4개 의제, 12개 정책과제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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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비전 14개 의제 -

비전 Ⅰ. 돌봄도시 대구 [의제 1]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돌봄보장법’ 제정 [의제 2] 국가가 보장하는 ‘돌봄지역책임제’ 단계적 시행 [의제 3]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돌봄통합재정’ 구축 [의제 4] 대구를 돌봄 선도도시로! [의제 5] 시민 건강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비전 Ⅱ. 청년도시 대구 [의제 1] 청년주도 청년정책의 산실 「대구청년재단」 설립 [의제 2] 청년의 지역 정착 「일-경험-학습 플랫폼」 설립 [의제 3] 대구 청년정신 국채보상운동 「국가기념일 제정」 [의제 4] 대구 청년정신 전태일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의제 5] 혁신도시의 혁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비전 Ⅲ. 자치도시 대구 [의제 1] 지역정당 설립 등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의제 2] 주민자치회의 결정권 등 주민자치회 제도화, 활성화 [의제 3] 주민참여예산 1%까지 확대 등 참여예산제 활성화 [의제 4] 주민참여 플랫폼 등 현장중심의 지역 서비스 혁신 ※ 첨부> 42개 정책과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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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도시 대구, 청년도시 대구, 자치도시 대구 대구 변화 3대 비전, 14개 의제, 42개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2022년 올해는 한국사회와 대구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개의 큰 선거가 연달아 치러진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로 23일 앞으로 다가와 있고, 곧이어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 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 두 개의 큰 선거를 거치면서 세계적 정치, 경제의 격변 속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와 대구지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할 정책 비전과 의제들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의 양상은 한국사회와 대구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 경쟁, 정책 토론의 장이 되기는커녕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역대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 그나마 제시된 혁신적 정책공약들도 표를 의식한 표풀리즘적 경향으로 인해 후퇴하 거나, 그 반대로 영혼도 없는 혁신적 정책을 쏟아 내거나, 가는 지역마다 장밋빛 개발 공 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정책의제를 제 안, 토론되고 채택되기를 기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활동이 후보와 정당의 주 목을 받지 못하고, 어떤 후보는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대구참여연대도 오늘 ‘대구 변화 3대 비전, 14개 의제, 42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 제 안은 대구 지역사회 제 분야를 망라하는 의제의 종합성과 체계성, 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 과 방법 등 세부까지 담는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거 대 정당들처럼 거대 프로젝트나 성장주의 개발 공약,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공약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민주적 사회문화 발전을 중심에 놓고 대구사회의 문제점과 혁신 방향, 거대공약에서 배제된 문제의식과 과제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대구지역의 특수한 문제나 대구가 특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 전국 공동의제 중에서도 대구에서 더 필요하거나 선도해야 할 의제를 염두에 두었으며, 선거 이후 지역사 회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책의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돌봄도시 대구’, ‘청년도시 대구’, ‘자치도시 대구’로 대구 변화의 3대 비전과 14개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해야 할 42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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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Ⅰ ‘돌봄도시 대구’를 위한 5대 정책의제 최근 한 대구청년의 비극적인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20대 초반의 이 청년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끼니를 잇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 ‘독박간병’을 하다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대구는 5개의 상 급병원을 비롯한 3,800여개의 병·의원이 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청년의 비극을 막지 못했 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의료지원 등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 지만, 2천여 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병비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연 령기준이 안되거나, 쌀 사먹을 돈도 없는 데 자격증명 진단서를 끊기 위해 또 돈을 써야 하는 상황, 사회가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돌봄에 돈을 적게 쓰는 나라도 아니다. 관련 서비스의 종류가 260여 가지에 이 르고, 예산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고 있다. 전체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의 약 절반 수준(12%)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속하지만(OECD, 2021) 적어도 주요 사회서비스 부분에서는 OECD 평균 1.5%의 2/3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왜 돌봄문제 로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가? 돌봄 제도 확대와 지출증가가 체계적인 정책으로 확충되지 않고 파편적인 땜질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장기요양보험은 까다로운 등급판정과 제 한적인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폭증하는 결과 를 낳았다. 국민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나가고 있는 누구 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이를 위해 먼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했지만 전 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시 설과 급여가 좀 늘어났을 뿐이다. 막상 치매로 인한 문제가 벌어지면 그러한 혜택을 찾아 내고, 부족한 서비스의 빈틈을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다. 이러한 책 임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에 국가는 너무나 먼 존재일 뿐이다. 결국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돌봄문제에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 ‘국가책임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양대 선거가 연이어 있는 2022년이야말로 돌봄체계 전환을 이룰 절호의 기 회다. 먼저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을 보장하도록 국가의 돌봄정책과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 책임지는 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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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1]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돌봄보장법’ 제정 1. 제안 이유 Ÿ

돌봄문제는 모든 인간의 생애에 걸쳐 필수적인 욕구이지만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못 하여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므로 적정 수준의 돌봄 보장을 모든 국 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보장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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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노령, 실업, 질병 등 소득중단 위험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소 득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을 통하여 보장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성장, 질병, 장 애, 노쇠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돌봄을 보장하 는 것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제도적 축으로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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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종 법제도 별로 분절된 240여 가지의 사회서비스 제도들을 지 역 차원에서 조정하여 개인별로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2. 정책 과제 ➊ 국민돌봄보장법 제정 ① 모든 국민이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최대한 지역사 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 ② 이를 실질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사항을 규정 ❷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책임과 역할 명료화 ① 중앙정부- 인력과 예산에 대한 책임, 광역 지자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 기초 지자체- 개별 주민에 대한 구체적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명시 ②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모든 돌봄서비스 들이 당사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 ❸ 국민돌봄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① 지자체의 지역돌봄 수요조사와 계획에 기반하여 돌봄재정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② 지자체의 돌봄책임 미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대집행 등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상호견제 장치 마련 ③ 개별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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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 국가가 보장하는 ‘돌봄지역책임제’ 단계적 시행 1. 제안 이유 Ÿ

이번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여 치매관리법 제정, 종합계획 수립. 중 앙과 광역 치매센터 및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개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 원등급 신설,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률 인하 등 관련 정책을 추진했지만 치매 환자나 가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여전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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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정책과 재정의 책임을 국가가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개별 돌봄문제를 책 임질 수는 없으며 그 구체적 책임의 주체는 결국 일선 시군구 기초 지자체가 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지금껏 기초 지자체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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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조건으로 지자체의 재량적 권한과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자체의 돌봄정책의 변화를 촉진하고, 역량을 증진시켜 지역주도적인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유인할 수 있음

2. 정책 과제 ➊ 주민돌봄 선도지자체 인증 및 지원 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인력, 정책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 ② 지역주도적인 주민돌봄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 ③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재량권 확대 및 초기 투자비용 지원 ❷ 선도지자체 확산과 지역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개혁 ① 선도 지자체에 대한 정책컨설팅 제공,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변화(outcome)를 중심 으로 성과관리 수행 및 필요한 제도개혁 추진 ② 선도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우수 모델과 사례를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하여 타 지자 체 확산 촉진 ❸ 중앙집권적 행정방식의 지역지원형 방식으로의 전환 ① 각 급여별 지침과 매 시기별 공문을 하달하던 기존의 중앙집권적 제도개혁 ② 지역별 성과관리를 함께 수행, 성과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역지원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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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3]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돌봄통합재정’ 구축 1. 제안 이유 Ÿ

돌봄 포함 사회서비스 급여만 240여 가지에 달하며 이 중 70%가 지자체를 통해 전 달되고 있음. 이에 지자체 복지지출도 계속 증가했지만 90%가 국가보조사업일 정도 로 복지자치권은 미약.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 4대사업 부담비만 지자체 복 지예산의 4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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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예산, 노인맞춤돌봄 등 중앙정부 사업 보조금, 장애인활동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바우처 예산 등이 모두 분절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돌봄을 책임있게 수행할 환경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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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인구구성, 지리적 환경, 돌봄 욕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보조금에 따른 경직된 예산으로 운영, 그마저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복지급 여가 확대되어도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 정책 과제 ➊ 지자체별 ‘통합돌봄기금’ 설치 ① 돌봄과 관련된 사업의 국고보조금, 건강보험재정의 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여금 등 통합.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통합 ② 지역수요에 맞는 통합적 돌봄정책 운영을 위해 지자체별 통합돌봄기금 설치 ❷ 지자체별 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편 ① 법에 통합돌봄기금 조항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 재원, 기금 사용에 대한 사항 명시 ②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역돌봄계정을 신설 ③ 기금 규모는 지역별 돌봄 수요 지표 반영, 지자체-중앙정부 협의로 배분율 결정 ④ 건강보험재정은 요양병원 입소율 등 지표를 반영, 지역돌봄 성과에 인센티브 부여 ❸ 보편 소득보장급여의 국고보조사업 편입을 통한 재원확보 ① 보조금 시행령 상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의 기준보조율을 100%로 상향 ②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급여를 전액 국고 지원 ③ 이를 통해 보편적인 지역중심 돌봄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약 9.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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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4] 대구를 돌봄 선도도시로!

1. 제안 이유 Ÿ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사태 등을 거치며 돌봄 정책의 혁신,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 ‘사회서비스원’을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코로나 국면에서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 행, 유의미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음. 이런 점에서 경쟁적 개발정책보다 돌봄복지를 선도하는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Ÿ

돌봄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대부분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예외 규정이 있고, 급여의 최종결정권자가 지자체의 장이거나

관

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 경우 지역중심의 돌봄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 Ÿ

중앙정부에서 국민돌봄보장법이 제정되고, 법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지역중심의 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의 돌봄은 기초 지자체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광역 지자체의 정책이 제시되고, 지역별 수요조사와 균 형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 조직개편,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과제 ➊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 및 통합돌봄기금 설치 ① 시민의 돌봄기본권 천명, 시의 정책방향과 역할 및 책임을 담은 조 례 제정 ② 수요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연계, 인프라 구축, 인력 배치와 교육훈련 등 ③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재정 확보를 위한 통합돌봄기금 설치 ❷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구군중심 원스탑 돌봄보장 실현 ① 구군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돌봄통합창구 설치 ② 대상별 의무의뢰 및 의무방문조사 실시로 사각지대 방지 ③ 개별 급여 자격여부가 아닌 욕구 중심의 서비스 설계 ❸ 입-퇴원 악순환을 끊는 의료-돌봄 연계 구축 ① 대구지역병원과 각 구군 지자체 간의 퇴원 연계 체계 구축 ②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형병원에 퇴원 연계 인력 배치 및 운영 ③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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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5] 시민 건강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1. 제안 이유 Ÿ

코로나19 위기 시 전체 병상의 1%에 불과한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감 당하고 있음. 대구는 병상 수가 적지 않음에도 수천명의 대기자가 발생하여 입원 치 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등 의료 붕괴 상황을 경험. 병원이 많아도 위기 시에 병상을 제공하지 못했고, 신속하게 병상이 확보된 곳은 대구의료원 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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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은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로서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되면서 이들은 사각지대로 몰렸음. 코로 나19 이전에도 대구의료원이 서쪽에 위치하여 서부지역 주민이 환자의 과반수가 넘 고, 반대편에 있는 동구권 주민은 2.1%에 불과하여 접근성 격차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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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강화 등 공공의료를 확충함과 아 울러 공공병원이 경제성 논리에 좌우되지 않게 정부와 대구시의 책임을 확실히 하 고, 설립 및 운영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2. 정책 과제 ➊ 제2대구의료원 설립 ① 500병상 이상, 장비와 인력이 우수한 지역책임병원으로 신축 ②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재정적 지원 ③ 적정의료의 표준 제공 등 역할의 공공성, 시민참여 등 운영의 공공성 확보 ❷ 대구의료원 강화 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② 감염병 전문병원 시스템, 증증환자 치료역량 확보 ❸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적 적용, 병원과 지자체 간 퇴원 연계 체계 구축 ② 입원 시부터 퇴원 연계 필요 여부 판단, 지자체와 연계하여 퇴원 후 돌봄계획 수립 ③ 퇴원연계 참여 병원 및 지역 의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고혈 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치료 후 회복 및 재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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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Ⅱ ‘청년도시 대구’를 위한 5대 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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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시로 대구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의 대구탈출이 멈추지 않고 있다. 청년유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대구활성화는 요원 하다. 지금까지의 대구지역 청년정책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접근이었다면 이제 부터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적 기회를 늘리면서 동시에 청년의 문화, 생태환경, 일-삶 균형의 본격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이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만들기에 집중해 야 한다. 청년재단, 청년정부, 청년의회, 일-학습-경험의 청년 플렛폼 등을 제안한다. Ÿ

대구시민 자긍심, 대구 청년정신 찾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대구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 ‘동양의 모스코바’. 그만큼 대구는 청년의 도시, 변 혁의 도시이다. 대구는 근대화의 선두주자였으며, 산업화의 초석이었다. 서울, 수도권 중심 의 불균형 발전이 가속되면서 대구시민의 자긍심조차도 희석되고 있다. 산업정책, 금융정 책, 도시기반정책에 선행하여 그것의 뿌리가 되는 정신문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국채보상 운동 발흥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을 되살리는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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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혁신도시의 혁신으로 청년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구혁신도시는 대구혁신의 중요 거점이다. 대구혁신도시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구청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역 대학들도 대구혁신도시와 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혁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팔공산에 둘러싸여 꼼짝없이 갇혀 있다. 대구혁신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하여 혁신역량을 도심지역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하며, 구도심과의 공동체적 연대를 활성화해야 하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유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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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1] 청년주도 청년정책의 산실 「대구청년재단」 설립 1. 제안 이유 ⚫ 대구지역의 청년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합리적인 것이지만, 지방의 불합리함 혹은 배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유출은 지역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청년유출을 막는 방안으로 제출된 새로운 산업의 유치, 괜찮은 일자리 창 출, 지방대학 육성 등의 경제적 접근방식이 있었지만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 우선, 대구에서 청년의 삶을 전적으로 보듬고 지원하는 전문적 지역 청년재단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청년 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공적 비 영리 청년재단을 설립하고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재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합하여 지역청년의 삶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청년재단 설립을 제안한다.

2. 정책 과제 ➊ 대구시-대구시민사회-중앙정부 협동으로 재원 마련 ① 대구지역의 재원(대구시+대구 경제계+대구시민)과 이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원 ② 비영리법인으로 (재)「대구청년재단」을 설립, 독립성과 거버넌스 운영체계 구축 ❷ 대구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 수행하는 플랫폼 ①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회적 주택공급, 주거 상담 및 정보 플랫폼 사업 ② 금융자립 지원사업: 재·금융 지원 및 교육 상담, 교육 및 생활자금 지원 및 융자 등 ③ <삶-일 균형> 정책개발: 지역공동체 참여와 지역문제 해결 참여, 가)청년정부, 청년 의회 설립 및 활동 지원 등 ④ 지역기업 취업지원 사업: 청년-기업 연계망 구축, 취업 종합 서비스(면접을 위한 사 진, 메이크업, 복장, 교육훈련 등), NEET 청년의 활력사업 지원 ❸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조례 개정: 정부 지원, 대구시의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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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 청년의 지역정착 「일-경험-학습 플랫폼」 설립

1. 제안 이유 ⚫ 지역청년의 수도권 유출 문제, 청년들의 수도권 지향을 탓할 수는 없다. 대구가 스스 로 변해야 한다. 만일 대구지역의 청년유출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불충분한 정보), 떠나고 보자는 의식(오래된 경로의존), 갑갑하기 그지없는 낡은 관습(불친절, 부 정부패, 끼리끼리 문화 등) 때문이라면 청년유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지역청년에게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을 경험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경험을 통해 지역의 주인이 되어가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경험과 지역학습이 지역정착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지역에 대한 <경험-일-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2. 정책 과제 ➊ [경험-일-학습] 상설 플랫폼 설립 ① 초중등 및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경험 및 지역학습 프로그램 실시, 수학 학점 인정 ②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역학습-지역체험-지역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추진, 자격 증 수여 및 취업 인센티브 제공(지역기관 간의 공동 협의) ③ 지역문제 해결 청년리더 양성,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체험/지역문제해결 실 습의 학점인증제 실시, 취업 인센티브 제공(예:지방공무원 가점제 등) ❷ 공유대학 운영 ① 공유 가능 학과목 공유대학 운영 ② 유학생 기초학습과 지역이해를 위한 공유대학 운영 등 ❸ 지역경험-지역학습을 통한 지역정착 연계 ① 초중등학생은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험 축적 ② 지역청년은 지역경험과 학습이 지역정착 및 취업 인센티브가 되도록 설계 ③ 지역의 학교+지자체+공기업+민간기업+협회 및 지원기관 등 공감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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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3] 대구 청년정신 국채보상운동「국가기념일 제정」 1. 제안 이유 ⚫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획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차관으로 경제적 침탈을 자행할 때, 전국 민이 이에 저항하는 ‘경제주권회복운동’으로써 식민지 침탈 기간 발생한 한국독립운동 의 원류이다. 또한 전근대 국가의 ‘백성’이 근대국가의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한국 최초의 ‘전국적 시민운동’이자 여성이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한국 최초의 ‘전국적 여성운동’의 원류이다. 나아가 나라가 진 국가부채를 일반 국민이 갚고자 일어난 ‘전국적 시민책임운동’의 시초이다. 당시 대한제국 관료들의 부 패와 무능력으로 인해 엄청난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것이 국권상실로 연결되고 만다는 것을 자각한 국민들이 스스로 그 국채를 갚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부채책임운 동’이다. ⚫ 대구의 국채보상운동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다. 유네스코(UNESCO)는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의 독자성과 역사성을 인정하여 국채보상운 동기록물을 2015년에 세계기록유산(MOW)으로 승인하였다. 일찍이 신채호선생도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난 사실에 감동하여 “훗날 대한제국 독립역사 서두 제1장에 대서특필 하여 일월성신과 같이 기록해야 할 것이 (국채보상운동)‘단연동맹회’가 아니겠느냐.”(대 한자강월보, 제9호)하며 국채보상운동을 우리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 바 있 다. 따라서 국채보상운동 발흥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과제 ➊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채보상운동 발흥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1907년 2월21일은 국채보상운동을 대구 서문시장 북후정에서 발흥한 날 ▘2017년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한 시민책임운동의 날 ▘한민족 전체가 일제의 외채를 갚고자 일어났던 경제주권수호의 날 ▘세계경제가 외채로 신음하는 오늘날, 세계시민사회가 국채보상운동을 소환해낼 가능 성이 있는 날 ❷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해 각종 기록, 기념, 학술, 해외전파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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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4] 대구 청년정신 전태일「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1. 제안 이유 ⚫ 한국노동운동의 원류로 평가되는 전태일 열사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해 산화된 분이다. 당시 온 가족이 셋방 살던 공간, 전태일 열사는 그곳 에서의 생활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었으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유 일하게 남은 아름다운 공간이다. ⚫ 대구시민들은 시민의 정성으로 이 공간을 확보했고, 지금 보존하고 있다. 대구시민 의 힘으로 전태일 옛집을 확보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은 대구만의 자산이 아니다. 한국의 모든 노동자의 공유자산이며, 동아시아 공업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 타났던 노동현장의 역사적 자산이다.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사람 사 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전태일 열사가 세 들어 살던 집과 그가 야학에 다니던 골목길들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전태일 기념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단순한 기념관 조성 사업을 넘어, 한국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촉구하는 학습의 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정책 과제 ➊ 전태일의 옛집 복원 ① 대구시민의 성금으로 보존한 전태일 열사의 옛집과 골목을 복원 ② 새로운 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의 장으로 조성 ❷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① 전태일 옛집을 중심으로 전태일 열사의 자료 아카이빙 및 한국노동운동 역사 자료 관, 체류형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는 라키비움(라이버러리+아카이브+뮤지움) 조성 ❸ 전태일의 길 지정 ① 전태일 옛집 인근 골목길 경관 복원 ② 청옥고등공민학교(야학)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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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5] 혁신도시의 혁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1. 제안 이유 ⚫ 대구혁신도시는 대구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대구혁신도시의 괜찮 은 일자리에 대구청년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구지역 대학들도 대구혁신도시와 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공간적으로는 첫째, 혁신도시가 대구의 외곽 지역인 안심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 둘째, 높고 넓은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 르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혁신도시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도시 앞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는 매우 중 요한 지역 정책과제이다. · 첫째, 대구혁신도시가 대구 외곽에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는 첨복단지 와의 융합화, 4차 순환도로 건설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화를 통해 이러한 제한을 과감히 극복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새로운 시대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대비한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긴요하다. · 경부고속도로에 가로막혀 있어 혁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교 육·육아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고속도로에 막혀 있다. 혁신도시 주민과 구도심 지역 주민 간의 단절로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장애가 발생하 고 있다.

2. 정책 과제 ➊ 혁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약 3Km 구간 지하화 ❷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청년 일자리 확대 ❸ 유휴공간 확보를 통한 도심공원화, 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역 상권활성화 ❹ 공간 단절 해소를 통한 혁신 효과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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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Ⅲ ‘자치도시 대구’를 위한 4대 정책의제 지방의 위기와 소멸이 화두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심화는 30년 내 지방의 약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중시킨다. 특히 대구는 인구의 유출 과 지역 소멸의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로 분류되어 위기감이 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 방분권을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 치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 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정치와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모두 패권 정당의 영향권 하에 있는 대구는 지자체와 기득권 세력의 유착으로 퇴행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지방분권으로 권한이 강화된 지역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지역에도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의 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강화이다. 주민의 참여과 견제가 없는 지방자치는 단 체장의 강력한 권력, 독점적 관료제,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 주민의 필요와는 관계없는 여 러 전시성 사업의 남발 등 지방정치의 퇴보를 야기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확대와 강화는 반드시 주민의 권한과 자치의 강화를 동반하여야 한다. 주민의 삶과 관련한 생활세계의 문 제들에 대해서는 주민이 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대 주민 서비스가 혁신되어야 한다.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 는 일방적 서비스를 지양하고 주민 맞춤형, 지역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비 스 정책 결정 과정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의 평가를 기 반으로 정책을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야 한다. 정치권이 지방 소멸 위기감을 공유함에 따라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지역의 자치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권 강화가 지역의 일부 기득권 세력 의 배불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공약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기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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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1] 지역정당 설립 등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1. 제안 이유 ⚫ 정당 활동이 중앙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에는 정당 활동의 구심점이 없 어 지역의 민의를 수렴할 정당 활동이 위축되어 있음. ⚫ 특히, 현재 한국의 정당법에 따라 지역의 현안 관련 요구나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 기반 풀뿌리 정당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지역 정치 활동이 제한적 임. 지역정당 설립의 제한으로 지역의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음. ⚫ 지방분권과 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활성화 되어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

2. 정책 과제 ➊ 지역정당 설립 허용 ①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로 지역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해야 함. ② 지역정당의 설립으로 지역 주민의 정당 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❷ 정당의 비례대표 지역할당제 ① 지방소멸은 한국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요소임. 따라서 관련 현 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함. ②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문제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 지역할당제가 필요함. ❸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정치화 방지 ① 다양한 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초의 회 선거구를 시의회에서 정략적으로 쪼갤수 수 없도록 해야 함 ②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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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2] 주민자치회의 결정권 등 주민자치회 제도화, 활성화 1. 제안 이유 ⚫ 교육, 돌봄, 에너지 전환, 주택 및 주거복지, 먹거리 등의 문제는 중앙이나 광역단 위의 단일화된 정책보다는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주민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배제 조항에 따라 주로 마을 주민의 취미활동과 체육활동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활 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특히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부녀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운동회 등 관변단체나 지역사회 터줏대감들의 사랑방에 불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주민이 결정의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 현안을 반영하여 정책 및 예산의 집행 분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 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과제 ➊ 주민자치회 제도화로 주민자치회에 자치결정권 부여 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제도화 ②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에 마을의 정책과 예산 결정권 부여 ③ 마을 의제와 예산을 확정하는 주체로서 주민총회 활성화 ④ 추첨제 민주주의로 모든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로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 ❷ 주민자치세 신설 등 마을공동체 기금 확보 ① 마을공동체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② 기금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결정 ③ 주민자치세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 조성 ❸ 주민자치회 집행기관(지원조직) 설립 ① 주민자치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 설립 ②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도시재생, 마을단체 등 연계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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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3] 주민참여예산 일반회계 1% 제도화 등 참여예산제 활성화 1. 제안 이유 ⚫ 주민참여예산은 지자체 연간 예산의 1% 미만으로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예산도 적고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불가능 ⚫ 주민의 무관심과 소규모 예산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 에 들어가지 못한 시설 정비와 교통건설 사업 등의 과제들을 주민의 이름으로 대리 제 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즉, 실제로는 관주도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 ⚫ 예산을 제안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적합성과 타 당성이 매우 낮은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2. 정책 과제 ➊ 주민참여예산의 일반회계 1%로 제도화 ① 대구시 22년 18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0.2%에 불과,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획기적 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 결정 과정을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자치의 장이 되도 록 함. ② 주민참여예산의 상당 부분을 마을의 자치적 결정을 통해 마을 단위로 제안할 수 있 도록 할당함. ❷ 주민이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 실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①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사업을 자치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제안함. ② 주민총회에서 마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도록 함. ③ 주민참여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주민자치 지원조직이 주민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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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4] 주민참여 플랫폼 등 현장중심의 지역 서비스 혁신 1. 제안 이유 ⚫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 서비스가 마을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국고지원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공동체의 삶의 질 향 상에 기대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지역 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2. 정책 과제 ➊ 국고사업에 대한 지역 자율성 보장과 주민 평가 ①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역의 예산 자율성 및 집행권을 보장하여 지 자체가 지역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성과는 지역 주민이 평가하도록 함. ③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타당성 검증을 위한 주민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❷ 정책보고 제도화 등 주민평가제도 도입 ① 정책의 적절성,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정책보고를 제도화하고 주민이 지자체 정책에 상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자체의 정책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이 정책과 행정을 평가함. ❸ 스마트 공론장 등 지역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화 및 활성화 ① 주민참여 디지털 플랫폼(스마트폰 앱) 구축, 집단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활용 ② 주민제안 --> 지자체, 전문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주민 검토 --> 디지털 투표 --> 투표 결과 정책 반영 --> 반영 결과 주민 보고 --> 주민 평가 ❹ 마을 돌봄 제도화 ① 서비스 차원의 돌봄을 공동체 생활을 공유하는 돌봄으로 전환 ② 취약계층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돌봄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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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구변화 3대 비전, 14개 의제, 42개 정책과제 비전

의제

정책과제 ➊ 국민돌봄보장법 제정

[1] ‘국민돌봄보장법’ 제정

❷ 중앙-광역-기초 책임 명료화 ❸ 국민돌봄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➊ 주민돌봄 선도지자체 인증, 지원

[2] ‘돌봄지역책임제’ 시행

❷ 선도도시 확산, 지역돌봄 제도개혁 ❸ 중앙집권→ 지역지원형으로 전환 ➊ 지자체별 ‘통합돌봄기금’ 설치

돌봄

❷ 통합기금 설치, 운영 법제도 개편

[3] ‘지역돌봄통합재정’ 구축

❸ 소득보장급여 국고사업 편입으로 재

도시

원 확보 ➊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 통합돌봄기 금 설치 [4] 대구를 돌봄 선도도시로!

❷ 구·군중심 원스탑 돌봄보장 실현 ❸ 입-퇴원 의료-돌봄 연계 구축 ➊ 제2 대구의료원 설립

[5]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등

❷ 대구의료원 강화 ❸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➊ 시-시민-중앙 협동으로 재원 마련

[1] 「대구청년재단」 설립

❷ 정책개발과 지원사업 종합 플랫폼

청년

❸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조례 개정

도시

➊ [경험-일-학습] 상설 플랫폼 설립 [2] 「일-경험-학습 플랫폼」 설립

❷ 공유대학 운영 ❸ 지역경험-지역학습-지역정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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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네스코 인정 국채보상운동 발흥일 [3] 국채보상운동 「국가기념일 제정」

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❷ 기록, 기념, 학술, 해외전파 등 사업 ➊ 전태일의 옛집 복원

[4]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❷ 「전태일 라키비움」 조성 ❸ 전태일의 길 지정 ➊ 혁신도시 구간 약 3Km 지하화 ❷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일자리 확대

[5] 혁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❸ 유휴공간 도심공원, 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역 상권활성화 ❹ 공간 단절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➊ 지역정당 설립 허용

[1] 지역정당 설립 등 정치개혁

❷ 정당의 비례대표 지역할당제 ❸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정치화 방지 ➊ 주민자치회 제도화, 결정권 부여

[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❷ 주민자치세 신설 등 마을기금 확보 ❸ 주민자치회 지원조직 설립

자치 도시

➊ 주민참여예산 일반회계 1% 제도화

[3]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❷ 주민이 수립한 마을 발전계획 실행 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➊ 국고사업 지역 자율성과 주민 평가 ❷ 정책보고 제도 등 주민평가제 도입

[4]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❸ 스마트 공론장 구축 등 지역서비스 혁신 제도화 ❹ 마을 돌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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