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100호

회원소식지 제100호

2015

특집 세월호, 아직 역사가 될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시신 수습마저 포기? 짐승이 되려는 건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 기획 이우환 미술관 백지화가 남긴 것 이우환 미술관 건립과 반대운동의 전말(?) 이우환 미술관을 대신하여, 대구에 필요한 미술인프라는? 이슈 대구시/군/구 정보공개 투명성 평가 현장 구미 KEC 구조고도화 무엇이 문제인가? 칼럼 미생에서 완생으로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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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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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구참여연대 사진으로 본 2014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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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내가 춤추지 않으면...│오규섭

세월호, 아직 역사가 될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김선우 시신 수습마저 포기? 짐승이 되려는 건가

08

│故유예은 학생의 어머니

세월호 이전과 이후│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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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우환 미술관 백지화가 남긴 것 이우환 미술관 건립과 반대운동의 전말(?)│장지혁 이우환 미술관을 대신하여, 대구에 필요한 미술인프라는?│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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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구시/군/구 정보공개 투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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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구미 KEC 구조고도화 무엇이 문제인가?│최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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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생에서 완생으로│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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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알비삭스의‘블루드레스’ │구인호

│민경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그 무거운 시작│권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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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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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주민자치 소식 구미참여연대│최인혁

이 달의 회원│민경환

수성구주민회│류영준 동구주민회│양희 청년구락부! 너를 파헤쳐주마│민경환

회원소식지 제100호

2014

특집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시신 수습마저 포기? 짐승이 되려는 건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 기획 이우환 미술관을 대신하여, 대구에 필요한 미술인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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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15년 2월 13일, 통권 100호

│여는 글│

내가 춤추지 않으면... 글. 오규섭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1997년 어느 겨울날,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이불 한 장 함께 덮고 겨울 밤 지내던 시절, 이부자리 쟁탈전에 밀려 싸늘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딸 아이가 이불을 돌돌 말아 콜 콜 자고 있더군요. 무심코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독백하였지요. 딸 아이 짐을 정리하다 우연찮게 툭 튀어 나온 편지글로 그 때의 독백을 다시 회상해 봅니다. 바람의 딸 하은이는 나의 가슴 한 복판에 꽂아 놓은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하은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애처로이 쳐다보는 아비의 고움보다, 바람에 스쳐 노래 부르며 푸른 하늘에 피리를 불었지. 태양에 쫓겨 활활 타다 남은 저녁 노을에 저렇게 긴 강이 흐른다. 노오란 하은이 가슴이 하얗게 여위기 전 누군가가 너에게도 다가 오겠지. 하은이의 맑은 눈물 내 땅에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 보낼 기쁨의 꽃 씨. 흘러가는 세월 속에 원색의 아픔과 기쁨을 씹는 내 조용한 숨소리. 보고 싶은 얼굴이여.

딸 아이는 지난 해, 때가 되어 출가하였습니다. 혈육 관계를 넘어선‘출가’이지요. 집 떠나면 고생이 라고, 수 많은 만남들이 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희로애락의 역동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요. 어떤‘지혜가’ 는 사람(四覽)이란 네 가지를 꿰뚫어 보는 것이 참 사람이라고 고 백하더군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로 관통하라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출가하는 딸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아이는 이렇게 화답하더군요. ‘예술적으로 살자! : 깨트려라,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밴드‘The Doors’ 의‘Break on through’ )

그럴듯하지요? 제가 팔불출입니다. 밴드‘The Doors’ 의‘Break on through’ 의 가사는 관습과 선입견 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속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는 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숙제이지요. 비록 벼랑과 아슬아슬하게 맞닿은 협곡을 지나가는 삶 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속을 잘 채워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대구를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는 곧 변화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의 가치를 알리는 글귀들 속에서 저는, 우연히 발견한 편지글과 딸 아이의 고백을 발견 합니다. 혈육의 관계를 떠나 다양한 관계로 이어지는 생명체들의 인연이 참 신비롭습니다. 출가하여 가 치적 삶으로 함께 만났으니 대단한 인연들입니다. 참여연대 식구 여러분. 먼저 지면으로 인사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모든 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녹록지 않은 세월 속이지만 올 한 해도 잘 채비하여 길 떠나야겠지요.‘내가 춤추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이 번 신입회원 맞이 글귀 중 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함께 춤출 수 있어서 저에겐 큰 기쁨입니 다.

대구시국대회

정당공천폐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4인선거구 신설, 확대 촉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04 05

대구참여연대 출마 기자회견

세월호 서명운동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무소속 좋은시민후보 발표 기자회견

새로운 대구를 바라는 토크콘서트

황산테러 추가수사 촉구 기자회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14년 대구참여연대 회원하계캠프

이우환 미술관 건립 반대 피케팅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대구광역시 의정지기단 발족

대구혁신 정책토론회 '대구시 참여예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우환 미술관 예산 폐기 요구 기자회견

06 07

16주년 후원의 밤

교육부와 청와대의 경북대 총장 임용거부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특집│세월호, 아직 역사가 될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

글. 김선우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공동상황실장)

세월호 참사 280일의 기록

4월 18일 대구에서 첫 촛불을 들다

대백앞을 가득 메운 인파 - 4월 26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노란리본에 담아

가장 슬픈 어버이날을 보내며 - 5월 9일

가수가 꿈이었던 고 이보미학생의 거위의 꿈 합창 - 5월 23일

세월호참사 대구시민대책위를 결성하며...

시민들의 염원이 가득 적힌 노란배...

세월호 가족들. 이제 시민들을 직접 만나다 - 5월 30일, 6월 13일

국정조사 파탄내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7월 4일

세월호 가족버스 대구에 오다 - 7월 9일 08 09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막말 조원진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농성과 촛불을 들다 - 7월 18일

세월호참사 100일, 대백앞을 가득 채우다 - 7월 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가족 동의없이 새누리당과 야합한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 8월 8일

│특집│세월호, 아직 역사가 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 8월 9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후, 진실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 8월 29일

팽목항 기다림의 버스, 돌아오지 않는 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 10월 3일

2학년 10반 다영이부모님과 경북대 학생들 간담회 - 10월 14일

세월호참사 200일, 잊지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 10월 31일

세월호 가족들과 대구 청소년들과의 만남 - 11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후 우리에게 남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과제, 워크샵 - 12월 19일

안산까지 가서 멋진 공연을 해 주신 달서구동네서명팀 - 12월 24일

단원고 2학년 3반 부모님들과 함께 새누리당사 까지 행진 - 9월 27일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송년회 - 12월 12일

새해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서명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4월 16일을 살고 있다. 탑승자 476명, 생존자 172명,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의 대형 참사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참사의 원인 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과정의 책 임문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의 부재와 재난 발생 시 콘트롤타워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진실

활동에 넣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4월 16일

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9

이후 새로운 우리 사회를 만드는 출발선일 뿐이다.

명의 실종자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가족들 품으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재편하여

작년 11월 7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

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소

부조직법에서 결국 해경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위 유병언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부족함이 너무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

도 많다. 조사는 특별법이, 수사와 기소는 기존의

자치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해경 해체는 충격요법

상설특검법이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에 불과하며, 국가안전처가 과연 종합적이고 통합

이런 정치권의 합의가 가족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

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콘트롤타워

추천과정은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위의 전문역량과 안전과 관

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의 정치적 독립

련한 예산의 투여, 일상적인 훈련, 현장책임자의

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한 강화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편성에서 일상

그러나 세월호 가족들은 이런 미흡한 법안을 당

적인 훈련과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 등은 뒷전이고,

장이라도 거부하고 싶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

안전 관련 업무를 외주화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회에서 진행되었던 국정감사와 검경합동수사본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회 전체

의 최종 발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등이 결국

의 안전이 보장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껍데기만 다룬 채 세월호참사의 근본적인 진실규

그토록 큰 참사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명에서는 미치지 못한 교훈이 있기에, 하루라도 빨

이 정부는 얼마나 안일한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리 진실규명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

않는 이 정부는 얼마나 무책임한가. 심지어 안전마

려하여 눈물을 머금고 특별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저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던져주는 이 정부는 얼

역으로 생각하면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

마나 끔찍한가.

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4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지 않도록, 우

알려주고 있다고 본다. 법 제정 직후 시작될 위원

리 스스로 존엄과 안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

회 구성이 잘 될 수 있게 지속적인 감시와 활동은

고 감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물론 향후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토, 감시, 제안 등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

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하늘에서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세

묻고 있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

월호 가족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운동 등도 우리의

다.

10 11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특집│세월호, 아직 역사가 될 수 없다

시신 수습마저 포기? 짐승이 되려는 건가

글. 단원고 2학년 3반 故유예은 학생의 어머니

4·16참사를 겪으며 우리 유가족들은 사람 냄 새가 나지 않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숨이 막혔었

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가루로 부서지는 느 낌이다.

다. 막말을 듣고, 유가족 앞에서 혐오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서“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4월 16일 이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는 수많

럴 수가 없어”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런 행동

은 인파가 몰렸다. 안타까운 소식에 조금이나마

들 앞에서 가족들은 돈보다 못한 대상으로 전락

힘을 보태고자 온 이들도 많았지만 가족들이 도

하여 이리저리 휘둘리고 인정사정 없이 밟혀야만

착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린 이들이 있었

했다.

다. 바로 사복경찰들이다. 구조인력보다 더 많은 수의 사복경찰들이 미리 와 있었다는 사실에서

4·16참사에 인권은 없었다. 구조가 최우선이 었던 4월 16일 오후,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우리는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며 구조를 막았다. 그것이 지휘체계에 따른 것이 건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이해득실을 따진 것이

진실 요구하는데 사찰과 무시와 집시법으로 목을

건,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조였다

300명이 넘는 생명이 배 안에 있는데도 아무

정부는 위로받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

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이 배

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치부하며

가 침몰해가는 것을 지켜보게 한 정부의 태도는

감시했다. 대화 내용과 행동을 끊임없이 녹음하

잔인함을 넘어서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이다. 대

거나 채증했고 통신내역도 사찰했다. 우리들의

한민국에서 인권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함께 사라

분노와 슬픔을 범죄행위처럼 몰고 갔다. 우리 유

져버렸다.

가족의 인권은 정부에 의해 이렇게 철저히 파괴 당했다.

모든 생명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혼자 살기에 급급했고 해경도 선원들 구하기에만

국회와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바빴다. 그들에게 배에 남은 304명의 목숨은 아

가족들이 수없이 들은 말은‘집시법 위반’ 이다.

무것도 아니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구조

이 단어를 로봇처럼 반복하는 경찰들을 보면서,

를 기다리다가 창문 밖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해

만리장성보다 더 단단하게 가족들을 에워싸는 차

경의 모습을 봤을 때, 심지어 살려달라고 애원하

벽과 경찰들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

는데도 외면하는 해경의 모습을 봤을 때, 배 안

야 할‘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 는 이 나라에는

의 아이들과 다른 승객들이 느꼈을 분노와 좌절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청와대의 싸늘한 반응을 마 주 대하면서‘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부에게 흘러들어갔다. 이러한 은밀한 뒷거래에 304명의 인권은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됐다.

아니구나, 아니 최소한 모든 국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만 인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다.

1년도 안 된 지금, 온갖 의혹이 그 어느 것 하 나 해결되지 않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는 데도‘지겹다’ ‘그만해라’한다. 돈 문제를 들고

처음 참사가 벌어졌을 때 사복경찰 다음으로

나오면서, 아홉 구의 시신을 품고 있는 배의 인

많이 온 사람은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이다.

양을 문제 삼는다. 한 인간의 존엄은 죽은 이후

그들에게 우리 유가족들은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에도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짐승과 다르게 인간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시

에게 장례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신 수습은

청률과 구독률을 올리기 좋은 자극적 소재일 뿐

한 생명이던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

이었다.

는 인권행사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권리 마저 빼앗겠다고 한다.

허락 없이 아무 때나 코앞까지 카메라를 경쟁 적으로 들이밀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으로

우리 가족들이 4·16참사를 겪으면서 알게 된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언론 앞에서 가족

것이 있다. 우리가 생명보다 돈을 귀하게 여길

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벗겨졌다. 거기에

때 생명은 사라지고 돈만 남을 것이다. 돈보다

다가 편집을 통해 왜곡 보도된 기사는 차마 입에

생명이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모든 생명

담기 어려운 댓글들을 불러왔다. 인권을 말하고

이다. 함께 살아남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인권을 먹잇감처럼 집

결국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생명에 대한

어삼켜 버렸다.

가치와 보호를 위해 인권을, 그리고 안전을 외쳐 야 한다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12 13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은 그 긴 시간을 거리에 남겨진 가족들이 겪은 인권의 상실은 먼저 간 304명이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서 보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촛불을 들고, 눈물을

들은 이윤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논리와 자본가 의 무한탐욕에 밀려 생명을 빼앗겼다. 우리 아이 들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사용됐어야 하는 비용들이 기업에게 돌아가고, 기업과 결탁 한 정치인,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눈감아주는 정

흘리는 것이다.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특집│세월호, 아직 역사가 될 수 없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

글. 이태호 (세월호참사전국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커다란 충격과 슬 픔을 가져다주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인명을 고려하지 않은 증개축이 침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생존한 세월호 승객들은 스스로 탈출한 이들이다. 그 날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세월호 참 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 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늘‘멸사봉공’ 을 강조하던 국가가 얼 마나 소수 특권층의 사적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전할 권리, 기억할 의무

살려달라는 외침에 아무런 구조도 하지 않은 정 부, 끝까지 진실을 거부하는 권력, 생명을 이윤의 제단에 바친 기업, 죽음을 모욕하는 정치인들의 막 말, 진실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진압한 경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모이 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 모두 인간의 존엄을 지키 기 위한 인권이다. 세월호 참사는“인권을 무시하 고 경멸했던 것” 이 가져온 야만의 결과다.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 어 동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동료애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를 지닌 동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권리와 존엄은 우리가 양심 을 가지고 서로에게‘동료애(연대)를 발휘’ 하는 것 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요컨대,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와 국가의‘공공 기능’혹은‘공공성’ 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주었 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 면서 안전하게 살‘권리’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연 대하고 감시하고 저항해야할‘시민의 의무’ 를 일 깨웠다. 사람들은‘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 겠다’ 고 다짐했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공감하고 연대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시민, 진정한 나라의 주 인이 되자는 결의요 다짐이다. 공공성과 신뢰적자

그런데 공공성이라는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는 간단치 않은 집단적 트라우마도 남겼다. 세월호 참 사에서 국가(정부)는 철저히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정부의 공공성 이나 공적 기능에 대한 시민의 자각이 커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정부가 과연 앞으 로도 공공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 안과 불신 역시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 사 직후 서울 지하철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한 객차에 머물라는 방송을 듣고도 승객들은 모두 객 차 밖으로 나왔다. 그 이후 일어난 연안 여객선 사 고에서도 승객들은 해경이 구조하러 오기를 기다 리지 않았다. 국가의 공적기능과 정치가 시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비춰지는 상황, 즉‘신뢰적자’ 의 상황이 더 악화된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신뢰적자’ 는도 리어 우리 스스로를 옭아맬 수 있다. 정부에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를 내면 과연 공공 성 혹은 안전한 삶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사 회적 믿음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신뢰

적자는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이행하 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사회심리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이후, 공적연금보다 사적 연금에, 공적의료보험보다 사적의료보험에 더 의존 한다든가, 증세보다 감세, 납세보다 탈세에 더 관 심을 가지게 된다든가, 줄서기보다 줄대기가 더 효 과적이라고 느낀다는가, 정치를 더 혐오하게 된다 는가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 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직면한 자연적 사회적 재앙 에 책임이 있는 소수특권층들이 원하고 반기는 상 황이다. 권력자들은 임기응변을 통해 더 손쉽게 책 임을 전가하고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공공부문 개 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공무원 노조를 무력 화하려 한다든가, 안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규제완화를 가속화한다든가,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면서 원격의료 산업같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한다 는가, 행정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한다는가....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불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적인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 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적자의 원인이자 결과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익추구의 악순환’ 은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 특히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형성에 보다 큰 권한을 지녔고 그로 인한 특권을 누려왔던 정치/경제/행정 엘리트들에게 책임을 엄 정히 묻고 그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법제와 관 행,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 이 실패하면 우리사회는 현재보다 더 큰 부패와 무책임, 그리고 불신과 탐욕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 법(이하 416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시민 600만명 이상의 서명에 동참한 결과다. 이 법은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비협조에 직면하여 큰 난항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 같은 강력한 조사수단을 제공하자는 제안 은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개최 같 이 과거의 국가위원회에서는 보유할 수 없었던 조 사수단과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 구라 할 수 있다.(http://sewolho416.org/3052 세 월호 참사 진상규명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이 법에 따르면 가족이 추천한 3인을 포함한 12 인의 위원으로“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 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고 진 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회를 위한 각종 대책을 연구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족들을 지원할 방안 도 모색한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보여준 태도에 비 추어볼 때, 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이 순항하리라 낙관하기 힘들다. 위원회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 다.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또다른 시민운동 이 일어나야 한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416세월호 참사 1주 년을 준비하며 추진하는“4.16 존엄과 안전에 관 한 인권선언” 운동은 그 좋은 사례이다. 생명이 위 협당할 때 누구나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 고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 우리가 지금 어떤 위험 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구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인권선 언에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 이 모아질 것이다. 누구나 자기 생각과 입장을 가 지고 참여할 수 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10문 10답 http://sewolho416.org/3413)

14 15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기획│

이우환 미술관 건립과 반대운동의 전말(?)

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사업부장)

2014년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대구참여연대는 이우환미술관 건립반대활동을 벌였습니다. 대책위 를 만들고, 기자회견하고, 1인시위하고, 대형플랑도 시청 앞에 걸고, 항의방문도 하는 등 많은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결국에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건립계획을 대구시가 폐지함에 따라 대구참 여연대도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우환미술관 건립무산을 아쉬워 하는 지역사회 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왜 이우환 미술관의 문제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고 합니다. 첫 번째 공공미술관의 제대로 된 운영과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재 대구미술관은 건립당시 예산부 족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대구시 예산이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운영권을 가지지 못해 미 술관에서 민간웨딩업체가 들어와 결혼식과 뷔페식당을 운영하는등 관람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런 상황에서 이우환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구 시미술관은 돈이 없어서 시비를 투입 못하고 아티스트를 위한 개인미술관을 짓는다? 이상하지 않습 니까? 두 번째 불분명한 설립과정입니다. 대구시는 2009년 이우환작가와 만나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대 한 의견을 나누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우환 작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미술 관을 짓겠다는 확정을 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쪽이 진실일까요? 뿐만 아니라 최초 계획에는 이우환작가의 작품만 소장하는 1인 미술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여론과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이

우환과 그 친구들이라는 이상한 테마형 미술관으로 변모합니다. 그 친구들도 총 11명이라고 밝혔지 만 누가 11명에 들어가는지, 11명의 작가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아무런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 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안도 아니고 5년 동안 진행된 사업임에도 11명으로 왜 전환하는지, 왜 11명이어야 하는지, 11명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먹구구식 예산계획입니다. 최초에 대구시는 건설예산으로 20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250억, 그리고 2014년 290억의 건설예산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설예산이 설계과정에서 변동되 었는지 왜 증액되었는지는 대구시가 공개한 계획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품구입 비도 논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100억의 예산을 투자해 이우환의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우환 작가 본인이 2014년 9월 언론에 작품은 화랑과 소유자에게 구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우환 작가의 작품은 경매시장에서 평균가 3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억 의 예산으로는 30~40 작품, 더 구입한다고 해도 50~60점이 한계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 라고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종 미술관은커 녕 2종미술관 등록도 어려운 작품 숫자입니다. 시민의 예산으로 건설한 미술관이 공공미술관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11명의 예술가들의 작품 구입 마저 생각한다면 어느만큼 더 예산이 필요한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건설되는 미술관을 시민단체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 기에 관련단체들과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활동 가운데도 몇 가지 아 쉬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월에 작가가 대구시청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반대측 시민단체나 문 화예술인은 설명회에 출입을 제한당했고, 설명회 내용을 현장에서 청취할 수 없었습니다. 찬성 측 패널 한 분은 대책위에게 매우 심한 비아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이우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구시립미술관도 돈 없다고 못지어놓고, 주먹구구식 으로 건설하는 이 미술관을 어떻게 찬성 혹은 묵인 하겠습니까? 관련 예산만 400억에 달하는 대규

16 17

모 사업이었습니다. 몇몇 이우환 작가의 팬들이나 예술애호가들이 대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우환 의 미술관을 짓는다면 대구참여연대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이우환을 반대하는 것처럼 아쉬워 하는데, 대구참여연대는 이우환 작가의 대한 개인에 대한 문제, 작품성과 관련 해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성의 논리에 부합하는가?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가? 시 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등등의 이유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대책위 활동이 성과를 얻어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대구시도 이우환 미술관 건립 추진을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대구시의 문화예술정책이 공공성과 지역성에 걸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기획│

이우환 미술관을 대신하여, 대구에 필요한 미술인프라는? 글. 한상훈 (대구민예총 사무처장)

대구시가 지난 2009년부터 이우환 개인의 변덕에

지난해 12월, 대구민예총 정책평가소위원회와 대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오던‘만남미

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의 주도하에 이

술관-이우환과 그 친구들’ (이하 ‘이우환 미술관’ 으로

우환 미술관의 백지화 이후 대안에 대한 논의하는

표기)이 2014년 12월, 만5년 만에 백지화되었다. 이

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네예술가 최

우환 미술관은 건립비 300억, 작품구입비 1,000억

수환, 청년예술가 윤동희, 독립큐레이터 최윤정이

이상, 연관리비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발제하였는데 첫 번째가‘동네

대형문화기반시설이었지만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와 공동체를 위한 미술인프라 구축’ , 두 번째로가

, 세 번째 저변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건너뛴 채 불투명하고 무계획인 행정으로 일관해온

가‘대안공간과 공적문화기반시설 각각의 역할과 상

사업이다.

보관계’ 였다. 이우환 미술관 백지화가 대구시민사회 와 예술계의 아픔 또는 활동가들의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대구문화예술행정은‘문화산업 활성화’ 이

이러한 교훈을 발판으로 지금, 여기에 필요한 문화

라는 미명하에 한결같이 이미 다른 곳에서 두각을

예술인프라에 대해 체계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나타내던 시설이나 축제들을 베껴왔었다. 때문에 대

희망하며 이 날 포럼을 통해 논의된 수많은 이야기

구의 문화예술 저변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게 되었고

들 중에서 두 가지 주제에 한해 지면을 통해 간단하

문화예술생태계는 교란되어 왔다. 이우환 미술관 역

게 옮겨보도록 하겠다.

시‘거장’ 이라는 호칭, 이름값에 혹해서 행정가들이 밀실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다 결

동네와 공동체를 위한 미술인프라 구축

국 방향성과 예산확보에 있어 표류를 거듭하다 자멸 할 수 밖에 없었던 대구문화예술계의 참사였다.

대구에는 7개구와 1개군이 있다. 동사무소, 주민

이우환 미술관이 백지화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센터가 있는 동네가 240여개 이다. 대구의 동과 면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18억의 설계비를 낭비하고

은 139개인데 궁극적인 목표를 139개의 미술관을

시민사회와 예술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무수한 행정

짓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

력을 소비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우환 개

어난 미술관에서 늘 필요하면 둘러 볼 수 있는 공간

인의 과욕인지, 지자체장의 허세인지, 담당공무원의

이 필요한 것이다.

무능력인지 철저하게 따져 일벌백계하여야 비로소 이러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139개가 너무 많다면 구(區)별로 하나의 미술관을 짓는 것을 제안한다. 이우환 미술관의 건립비였던

300억을 나누어서 30억 규모의 미술관 10개를 짓는

간은 예술환경이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 반드시 존재

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생기기 시

우리에게 필요한 미술인프라 중에서 가장 작은 단 위는 동민들이 관람하는 미술관 또는 복합문화공간

작했다. 대구에도 작은공간 이소, 대안공간 싹 등이 있는데, 현재는 문을 닫았거나 부침을 겪고 있다.

이며 다음단계가 구군기반 미술관 혹은 문화예술회

대안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교육이 가진 한계

관, 그 보다 더 큰 단위로 대구시립미술관, 가장 큰

와 자본에 굴종해야 하는 미술계의 구조 때문이다.

단위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등이 있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작품의 창작이 아닌 제품의 생

것이다. 이러한 네 개의 단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

산을 강요받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최소한의 발

여 아주 낮은 단위의 아마추어 예술가부터 아주 높

언권을 주고 보호해주는 베이스 캠프로써의 기능이

은 단위의 전문예술인들까지 체계적으로 향유할 수

필요하다. 대안공간에서는 늘 새로운 미술이 잉태

있는 구조를 가져야 예술가들의 생존과 재생산의 토

된다.

대가 마련되고 예술시민들의 선순환도 이루어질 것 이다.

대안 공간과 더불어 단순히 그림그리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닌 동반자개념의 젊은 기획자의 양성이

현재 한국의 공립미술관은 국립, 광역, 시립과 같

필요하다. 미술에 대한 이해와 사회의식, 시대의 요

이 수식하는 명칭만 다르지 지향점과 역할이 선뜻

구, 대중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민한 기획자의 활동

구분되지 않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 뒤를 잇는 것

은 미술가들의 활동반경을 넓혀준다. 더불어 작가의

이 사설미술관, 다음이 화랑 등이다.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

대구에 필요한 인프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의 작 품이 전시된 대형시설이 아니라 계층별로 합당한 미

다. 어찌보면 시설보다는 작가들의 학습과 탐구를 위한 환경,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술관 체계이다. 일상 속에서 산책 가듯이 작품을 관

시설로 좁혀보면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레지던스와

람하고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전시장 기능을 덜컹대며 수행하면서 어설픈 서비스

18

공간으로 변질되어버린 대구예술발전소의 기능을

19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대구예술발전소를 미술가들 의 전위적이고 적극적인 예술실험이 가능한 대안공

젊은 작가를 후원하는 당위성 차원에서 인프라가

간, 교육 및 연대의 공간으로 재구축한다면 청년작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품어내는 대안공간

가들을 위한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이 매우 중요하다. 대안공간은 미술관, 화랑 따위의

가들은 작품을 주문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시와

권위주의와 상업성을 벗어나 미술가의 재량활동과

예술로 공존하는 공공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유기적으로 결부된 비영리적 전시공간이다. 대안공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이슈리포트│

대구시/군/구 정보공개 투명성 평가 글. 민경환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 명한 시정 운영에 있다.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 보이다. 대구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취득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대구시의 중요한 의무이다. 올해 초 대구시/군/구의 최근 4년간 정보공개실태자료를 청구했다. 각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통계를 내면서 그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해졌다. 단위 : 건(오차 : ±0.1%) 총 청구 건수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즉시 공개

종결 처리

민원 이첩

이송

이송 처리 불가

청구 취하

부존재

대구시청

5,102

1,855 (36.3%)

394 (7.7%)

202 (4.0%)

524 (10.3%)

300 (5.9%)

16 (0.3%)

998 (19.5%)

62 (1.2%)

661 (13.0%)

90 (1.8%)

북구청

4,261

2,493 (58.5%)

147 (3.4%)

111 (2.6%)

322 (7.6%)

382 (9.0%)

4 (0.1%)

44 (1.0%)

0 (0.0%)

506 (11.9%)

252 (5.9%)

서구청

3,795

2,421 (63.8%)

120 (3.2%)

45 (1.2%)

191 (5.0%)

261 (6.9%)

1 (0.1%)

82 (2.1%)

0 (0.0%)

479 (12.6%)

195 (5.1%)

동구청

4,243

2,662 (62.7%)

171 (4.0%)

75 (1.8%)

159 (3.7%)

383 (9.0%)

0 (0.0%)

79 (1.9%)

2 (0.1%)

502 (11.8%)

210 (5.0%)

남구청

3,779

2,059 (54.5%)

198 (5.2%)

143 (3.8%)

374 (9.9%)

284 (7.5%)

0 (0.0%)

36 (1.0%)

2 (0.1%)

410 (10.8%)

273 (7.2%)

중구청

3,411

2,050 (60.1%)

201 (5.9%)

69 (2.0%)

205 (6.0%)

292 (8.6%)

1 (0.1%)

85 (2.5%)

0 (0.0%)

384 (11.2%)

124 (3.6%)

수성구청

4,549

2,356 (51.8%)

389 (8.5%)

227 (5.0%)

287 (6.3%)

379 (8.3%)

4 (0.1%)

81 (1.8%)

1 (0.1%)

523 (11.5%)

302 (6.6%)

달서구청

4,724

2,832 (59.9%)

309 (6.5%)

182 (3.8%)

142 (3.0%)

391 (8.3%)

4 (0.1%)

55 (1.2%)

1 (0.1%)

491 (10.4%)

317 (6.7%)

달성군청

4,003

2,322 (58.0%)

202 (5.1%)

57 (1.4%)

390 (9.7%)

282 (7.0%)

3 (0.1%)

49 (1.2%)

2 (0.1%)

595 (14.9%)

101 (2.5%)

<최근 4년간 대구시/군/구 정보공개 처리 현황> 이대로는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할 수 없다

정보공개를 대하는 태도는 수동적이고, 양질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공무

원들의 관심과 능력은 낮으며 이에 대한 교육은 좁은 생각 안에 갇혀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는 최 소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그나마 개최된 회의도 서면회의의 비중이 크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제대로 작성 및 보존되고 있지 않고, 회의록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법적 제재와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지자체 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정책문서와 사업연구 및 사업검토보고서, 연수보고서 등 양질의 정보가 사전공개 되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위원 회의 회의록을 기록 및 보존하고 사전공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부서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공무 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더불어 원활한 이의신청처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제대 로 된 운영을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강화하고 상설화해야 한다. 대구시/군/구의‘눈 가리고 아웅’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전국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기준은 정보공 개율이다. 정보공개율이 정보공개 현황이나 제도 자체를 평가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비율 자체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율은 비율일 뿐, 높은 정보공개율이 정보의 적확성을 뜻하진 않 는다. 두 달 전에 발표된 <대구시/군/구 투명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미기재’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다. 청구 내용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시청은 비공개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청구인이 취하를 했 다는 이유로 비공개에서 청구취하로 결정을 바꾼 바 있다. 공개율을 높이는 것 만큼이나 비공개율을 떨어뜨 리는 것도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 가지 실례(實例)가 더 있다. 작년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년도별 회의록 생산 현황을 청구한 적이 있다. 다른 지자체는 청구내용대로 정보를 보냈지만, 서구청 담당자 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회의록을 자의적으로 통합한 자료를 줬다.(최근 4년간 총 정보공개청구건수 대 비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청이다.) 이렇듯 정보공개율은 적확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하진 않으며, 각 지자체는 그저 건 수 올리기에 급급할 뿐이다. 청구인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받았는지의 여부 와 상관없이 정보공개율이라는 흑막(黑幕)이 정보공개제도를 집어 삼키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시/군/구는 하루빨리 거품을 걷어내라

결국 청구인이 필요한 것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양질의 적확한 정보이다. 따라서 대구시/군/구는 제도의 방식과 목적을 정보공개청구인과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보여주기만 을 목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대구의 정보공개수준은 절대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없다. 대구시/군/구는 시 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지자체의 기본 의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정보공개수준의 부족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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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구미 KEC 구조고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글. 최인혁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

지난 2010년 10월 정부는 QWL(Quality of

부가 공모한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에

Working Life)밸리를 내세워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

㈜KEC, ㈜오리온전기, ㈜방림 등 3개 업체가 신청

격화하였다. QWL밸리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

을 최종 완료하였다. 이 업체들은 2012년에도 공모

지공단이 지난 2009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청을 했던 기업으로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은 지역

매력적인 3터(일·배움·즐김 터)를 만들기 위해 주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들에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업

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민을 위한 컨벤션센터,

자로 최종 탈락되었다. 그러나 오리온전기를 제외하

스포츠 테마파크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조성해 국가

고 2012년에 추진될 당시와 비슷한 사업계획을 제

산업단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산

출함으로써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은 또다시 생존권을

업단지공단은 우선적으로 전국 산단공 4개 시범사업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에 3천500억 원을 투입해 민간주도의 산업, 판매, 주거가 어우러진 QWL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구미/

KEC는 도심형 복합쇼핑몰(UEC)를 핵심으로 공동

남동/반월시화/익산 등 전국 4개 단지를 QWL밸리

주택과 컨벤션센터, 방림은 아파트와 기숙사, 오리

로 지정하였다.

온전기는 스포츠센터를 짓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 다. 이들 사업계획의 공통점은 모두 건물을 지어 상

본래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휴폐업 유휴 부지를 활

업판매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용하여 조성된 지 오래된 노후공단을 리모델링해 제 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성목적으로 산

특히 KEC 경우 대형백화점 유치를 사업계획에

업구조 고도화 및 국민경제 향상과 지역 간 균형적

포함시켰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쳐 복합쇼핑몰로 슬그

인 발전 도모, 기술 집약적·고부가가치의 반도체,

머니 이름만 바꾼 것이다. (구미는 40만 규모의 중

컴퓨터 산업의 산업기반 확충, 기존 입주업체와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4개나 있다. 전

계열화ㆍ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기술 산업육성

국적으로 인구대비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한

이라고 하였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자 신청 자격에

다.) 그리고 KEC는 폐업상태의 유휴부지가 아닌 현

공단 내 토지보유자면 누구나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재 가동 중인 사업장의 유휴부지에 추진하고 있어

식당/병원/호텔/원룸/약국/영화관 등의 상업시설을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반발 및 회사정리 수순이라는

전면 허용하였다.

의혹을 제기 받고 있었다. (KEC는 이미 작년에 구 조고도화 대행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대상 부지에 있

지난 2014년 11월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

던 공장을 폐쇄한 적이 있다.)

구미1공단의 경우 구조고도화 사업이 필요한 것은

또한 삼성·엘지가 지역경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

사실이다. 1969년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4년 후

는 재벌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도 주

인 1973년 준공된 구미1공단은 지난 37년간 섬유,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갈수록 가동중단 공장

기계, 전자 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서 경제성장 및

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구조고도화 사업마저 땅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기업생산설비 및 지원시

투기로 변질된다면 지역의 노동자·중소상인들의 삶

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단지 내 협소한 도로망과 공

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주차장 부재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절 감해 왔다. 여기에 공동화가 가속도를 내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구미시민들은 구조고도화라는 산을 또 다시 넘어섰다. 지난 2014년 12월 중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

그러나 과거 국가산업육성을 위해 저비용으로 분

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심사결과를 발표하

양받은 국가산단 부지가 용도변경을 통한 상업적 수

였다. KEC를 포함한 3개 업체 모두 부적격으로 결

익사업으로 구조고도화와는 거리가 먼 특정기업의

국 탈락하고 말았다.

자본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부당

이는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과 중소상인연합회를

한 특혜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례를

포함한 지역시민들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남길 경우 구미지역의 다른 대규모사업장들까지 영

목소리를 높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미참여연

향을 끼쳐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

대도 참여한 KEC 폐업반대 범시민서명운동본부에

칫 잘못하면 구미1공단 전체가 땅투기 지역으로 변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발대식 이후 11월 28일까지

질 될 우려가 있다. 구미1공단에 땅을 갖고 있는 제

무려 58,815명이 시민들의 서명이 동참했다고 한다.

조업체들은 민간대행사업자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앞으로도 시

하루아침에 공장 땅이 상업용으로 용도변경되는 로

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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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대박이 터진 것이다. 잘못 추진된 정책은 두고두고 심각한 폐해를 끼친 다시 말하지만 구조고도화 사업은 노후공단의 경

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이었다. 구미지역은 이미

기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백화점/

4대강 사업의 졸속적 추진으로 유례없는 단수사태가

식당/병원/호텔 등 소비시설이 부족해서 경기가 활

발생하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구조고도

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장시간노동

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정책

및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와 중

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구미공단의 위기는 회생불능

소상인의 몰락이 지역경기악화의 주원인인 것이다.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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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글.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직장인의 애환을 생생하게 그린 텔레비전 드라마 <미생>이 큰 인기를 모았다.“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오늘 하루 견디느라 수고했어. 내일도 버티고, 모레도 견디고, 계속 계속 살아남으라 고.”힘들게들 살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반영하는 이런 대사도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생명, 자유, 재산 보호는 국가의 의무 먹고사는 문제가 기본으로 해결된다면 <미생>에서처럼 낭떠러지에서 밧줄에 매달리듯 살지 않을 것이 다. 각자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이다. 국민 모두가 미생을 벗어나 완생의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 을까? 그러나‘냉혹한 시장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34조에서“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면서도“국가는 사회 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고 얼버무리고 있다. 사회복지의 증진에‘노력’ 할 의무일 뿐이며, 이 조항마저도 자유권, 재산권 등 각종 기본권이 줄줄이 나온 다음에야 마지못한 듯 얼굴을 내 밀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되어 있다. 누구나 당연한 권리로 먹고살 수 없다면 인권선언의 생명권은 무의미해진다. 자본주의의 철 학적 기반인 자유주의마저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ife, liberty and property” 는 존 로크 이래 자유주의의 변함없는 관용어다. life 가 맨 앞에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작은 정부, 규제 철폐,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현대 미국 자유지상주의 정당(Libertarian Party)의 강령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도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대체로 생계 걱정 없는 중산층의 주도로 확대되어 왔다. 중산층은 자신을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빈민층을 놀고먹는 베짱이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재분배를 좋아하지 않는다. 각국 헌법의 기 본권 조항이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재분배’ 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일단 형성된 분배 상태를 변경하는 모든 조치를 재분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쉬운 예로, 도둑질한 물건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재분배가 아니라 잘못된 분배의 교정이다.‘정당하게’이루어진 분배 상태를 변경하는 조치만을 재분배라고 해야 옳다. 그렇다면 현실의 온갖 잘못된 분배를 바로 잡아 주인에게 돌 려주는 방법을 통해 재분배 없이도 모든 국민에게 완생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 종교와 관계없이도 많이들 알고 계신 예를 하나 들어보자. 성경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도자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 는 도중 식량이 부족해지자 동요와 분열이 발생하였다. 이 때 여호와가 내려주는 식량의 이름이 만나다. 만나는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당연히 모든 백성이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누군가 만나를 다른 사람보 다 더 많이 차지한다면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는 셈이 된다. 만나는 누구의 것인가? 만나는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식량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 특정인이 생산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만나다. 대표적인 예가 자연이다. 자연에 대해서는 만나의 경우처 럼 국민 모두가 동등한 지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주택용 또는 생산용 토지는 단독으로 사 용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의한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되 사회가 소유자의 이익을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하면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토지소유권 외에도 특권은 많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는 특권을 양산하는 공장이다. 그밖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벌 특권, 남성 특권, 정규직 특권, 수도권 특권도 있다. 물론 차별을 동반하는 특권은 아예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이익이라도 환수해야 한다. 각종 특권이익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토지만 해도 최소한 연간 100조 원이 넘는다. 특권 이익을 활용하면, 모든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완생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베짱이도 개미에게 신세지 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제도가 확립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생>과 같은 역사(?) 드라마가 나온다면 시청자는‘과거에는 왜들 저렇게 아등바등 살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 그런 드라마라 면 아예 시청률이 극히 미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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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락│

알비삭스의‘블루드레스 ’ 글. 구인호 (독서모임‘오, 지락’회원)

식민체제하에서 300년만인 1910년경 영국으로부터 해방된 남아프리카 연방은 여전히 영국인과 영국인보다 먼저 동방무역을 개척하여 인도로 가 는 중간기착지인 케이프타운에 정착했던 네델란드계 백인들(보어인)인 아 프리카너(영국인과 아프리카너를 합해 약 16%가 백인) 가 권력을 장악했 었고, 아프리카너가 중심이 된 국민당이 백인들만의 선거로 1948년 정권 을 잡으면서 기존의 흑백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을 더 강화 했다. 흑인은 백인과 혼인을 할 수 없고, 어떤 성적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 병원, 극장, 식당 기타 공공시설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사용할 수 없고, 거주지도 분리되었으며, 선거권도 흑인에게 주지 않았다. 인종을 백 인, 흑인, 동양인, 혼혈로 나누어 차별하였다. 백인거주지에 통행증없이 가다가 적발되면 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었고 감금도 가능했다. 금(gold)광산 에서 일하는 흑인들이 퇴근할 때는 옷을 벗겨 수색했고 심지어 항문까지 수색했으며-금광석을 훔쳐갈까 봐- 식기를 씻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1976년경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항의시위에 남아공정부가 발포해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면서 국제문제화 되어 유엔으로부터 반인류의 법으로 지목된 아파르트헤이트. 이에 저항하는 흑인들의 운동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비폭력 평화투쟁노선을 지켰으나 대량학 살이 이어지자 1961년부터 <민족의 투창>이라는 조직을 통해 무력투쟁을 선언하게 되었다. 치과대학 학생 이었던 필라 은드완드에도 민족의 투창 조직에 참여해 무력투쟁에 나서서 활동하다가 1988년 남아공 보 안경찰에 납치되어 고문을 당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후 살해되었다. 당시 보안경찰은 수 주 동 안 그녀를 발가벗겨 두었으며, 수치심에 그녀는 파란 비닐을 주어 바느질을 해서 바지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녀의 시신에도 그 파란 비닐 바지가 입혀져 있었다. 그녀의 파란 비닐 바지 조각들을 모아 남아공의 에 술가인 주디스 메이슨이 그녀를 위해 파란 비닐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 남아공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다고 한다. 알비 삭스(1935년생)는 유대인으로서 백인이었으나, 일찍이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케이프타운에서 변 호사로 활동하면서 인종주의법과 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변호해 오다가 ANC 활동(ANC지도자 올리 버 탐보 측근) 등을 이유로 활동정지를 받기도 하고 두차례 투옥되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국외추방을 당해 영국에 11년간 거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로 활동하다가, 다시 모잠비크로 옮겨 11년간 거주하며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을 때 남아공 보안요원이 차에

폭탄을 설치해 오른팔과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 그 후 1990년경 만델라가 석방이 되고, 1993년 백인정부와 협상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면서 1994년 실시된 민주선거에서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당선되면서 남아공은 투투대주교가 말한, 모든 인종이 상호존중하며 다문화가 조화롭게 살아가는‘무지개의 나라’ 를 향한 서막을 열렸다. 알 비 삭스는 예전에 간디와 만델라가 투옥되기도 했던 '오래된 요새'라는 별명을 가진 올드포드 교도소를 ‘이제 다시는 never again'원칙에 따라 개조해 만든 헌법재판소에서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남아공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의 한명으로 임명되어 14년간 일하게 된다. 그것도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 권 력을 제어하고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로 만들려는 의지로 가득찬 재판관이 임명된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역사적 맥락과 아픈 개인사를 가진 알비 삭스 남아공 헌재재판관의 삶과 그것이 판결에 미친 영향 그리고 판결문 원문 등을 적절히 조화해 엮은 책이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직관적 판단(발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검토와 법적 수사를 통 해 설득력을 높이고 정의와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과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법원 칙을 곁들인 멋진 판결문을 생산해 내기까지의 고된 노동과 생각, 논리의 반복, 동료재판관과의 토의를 통 한 검토 등을 거쳐 우리가 보는 판결문이 생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자뭇 흥미로웠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법학자나 법조 인이 쓴 신문의 칼럼처럼 자유롭고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1996년 제정된, 인간존엄성, 자 유, 평등, 열리 민주사회를 규정한 헌법의 요청을 지켜내려는 수려한 판결문은 우리나라의 판결에 익숙한 사람으로서는 자뭇 신선하기까지 하다. 삭스는 헌법제정과정에 참여했고 이렇게 만든 법은 자유를 획득하 기 위한 깨부수어야 할 부정의를 차단했으며, 평화로운 혁명을 쟁취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되었다고 회고 하고 있다. 삭스가 적극 관여한 남아공의 헌법은 공권력의 오용을 규제하고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전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 각자가 귀천의 구분없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도 존중하는 열린 민주사회의 가치를 촉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남아공헌법은 간디의 금욕과 연민의 정신, 네루의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관한 문제인식 등 두 사람의 경험과 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인권은 어느 중심부에서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 의 산물이며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이상이라고 삭스는 밝히고 있다. 협상을 통해 혁명을 이룩한 나라 남아공. 새로운 차별 없는 무지개나라를 꿈꾸며 만든 헌법과 이를 지 켜나가려는 헌법재판관. 그것도 새로운 세상을 위해 싸우다가 투옥과 고문 그리고 폭탄테러를 당해 오른 팔과 한 쪽 눈을 잃은 변호사이자 대학교수였던 알비 삭스의 글은 반민주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이어 경제 적 번영속에 새로운 경제정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보수회귀로 인한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 등의 숱한 과제 를 안고 있는, 아직은 관용과 평등의 정신이 생활까지 습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생계형 변호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울림이 있다. 사건 때문에 괴로우면 욕조로 가서 명상하라는 소리가 제일 크게 울린다. 블루드레스를 입은 필라 은드완드웨의 명복을 빈다.

편집자 주 |‘오,지락’ 은 시민학교 후속으로 진행되는 독서토론모임입니다. 회원·비회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월별 추천도서는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http://cafe.daum.net/people-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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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장탐방│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그 무거운 시작

글. 권현준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프로그램팀장)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이 마침내 문을 엽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화관이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랐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독립영화인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지면을 빌려 오오극장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영화관객 2억 명 시대, 관객과의 조우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들 중 많은 영화들이 독립 영화라 불리웁니다. 한 해 50편이 넘는 독립영화가 개봉하고, 1,000편 이상의 독립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지만“재미없다” , “무겁다” ,“지겹다”등 독립영화가 안고 있는 이 숙명 같은 편견과 소위“돈이 안 되는 영화” 라는 이유로 영화관에 걸릴 수조 차 없는 상황이 영화 관객 2억 명이라는 숫자놀음의 어두운 이면이자 독립영화의 현실입니다. 검열이 부활한 시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허망할 정도로 자기검열과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앞서는 지금입니다. 한국영 화 전반의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는 영화진흥위원회 스스로가 독립영화라, 예술영화라 인정하는 영화인 <다이빙벨>을 영화진 흥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에서의 상영을 거부하며 스스로의‘격’ 을 떨어뜨리는 기막힌 상황을 목도하게 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와 진실성, 실험성, 권력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무기로 수많은 영화제와 관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으며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격’ 을 부여잡고 있는 아이러니 역시 독립영화의 현실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적확히 표현하면‘돈이 안 되는 영화’ 라 상영할 수조차 없고, 표현의 자유가 사라져 창작자가 스스로 를 검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영화를 가려내기 위해 심의제도마저 손보려고 하는 지금의 시대에, 55 석의 작디작은 영화관인‘오오극장’ 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2,000개가 넘는 전체 스크린 중 단 4개에 불과해 0.18%라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지분율을 자랑하는 독립영화전용관입니 다. 그래서 독립영화전용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만으로, 1,000편이 넘게 제작되는 독립영화들 중에서 단 몇 편이라도 더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돈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관객들의 볼권리가 박탈당하는 일 역시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또 순수 민간의 힘으로 만들어지기에, 심의를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영화 ‘진상’ 위원회의 부당한 정책과 간섭 또 한 당당히 거부하고, 검열을 철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던 독립영화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나가는 소중한 공간 이 될 것입니다. 영화관으로써 관객들과 함께, 지역 사회와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해 나가야하지만, 영화산업의 불공정한 시스템은 더욱더 고착화되어가고 있고, 일련의 영화정책들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오오극장’ 의 의미와 숙제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하는 것으로부터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글을 옮깁니다.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이 난처하고 진부한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건 시대에 따라 독립영화의 겉모습이 변하더라도 그 밑 바닥 정신만은 이어지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새 우리가 그 질문에 냉소적이진 않는가에 대한 반성이다. 독립영 화의 '독립'이란 흔히 말하듯 검열을 거부하고 자본을 적게 쓰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은 '그 무엇을 위한' 일일 때 그 의미가 완성된다. 화려하고 기름진 화면보다는 치열하고 정직한 장면들로 새로운 영상언어를 만들기 위해, 우린 상투적 영화 공식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한 사람의 인권, 소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린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는 독립

이 삶과 영화의 진실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믿는다. 갖가지 타협과 흥정, 매스컴의 각광, 각종 영화제 초대장, 먹음직스러운 뷔페음식… 이들로부터 초연하게 물러나 작은 진실을 위해 작은 카메라를 정조준 할 때 영화는 비로소 독립하 는 것이다. 독립영화의 영화란 단지 촬영과 편집, 녹음 등 기술적 과정을 거친 셀룰로이드를 의미하지 않는다. 혹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상품도 아니며 심심한 관객들을 잠시 달래주는 오락도 아니다. 우리는 영화가 사람의 욕망 뿐 아니라 선의와 진 심도 자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매체라 믿는다. 가깝게 느끼는 현실을 잠시 물러나 보게 하고 멀게만 느끼는 현실을 다가서 보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더 나은 자신과 사회를 꿈꾸게 하는 영화를 우린 독립영화라 부른다.”

- 1998, 한국독립영화협회 창립선언문 중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개관행사 "오픈-빨" ○ 개관전시회 동시상영(同時上映) : 2월2일(월) ~ 2월21일(토) ○ 개관식 : 2015년 2월 11일(수) 저녁 7시

○ 개관영화제1 - 독립완생(獨立完生) : 2월 5일(목) ~ 2월 10일(화)

○ 개관영화제2 - 궁궁을을(弓弓乙乙) : 2월 12일(목) ~ 2월 17일(화) 28 29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이달의인물│

이 달의 회원 글. 민경환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지난 1월,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식상한 질문이 아닌 색다른 질문과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황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했지만 모두 즐겁게 답해 주셨습니다. 회원님들과의 만남을 소식지 원고로써 준비하는 동안 여러 번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석하셨던 회원님들께 다시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주고 받으면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 나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회원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쾌히 답변해 주셨던 석민철, 이가영, 이영욱, 황순오 회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회원에게 묻는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석민철 회원 | 수성구주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회원확장 캠페인이라는 좋은 기 회를 맞아 회원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글귀가 있다면?

석민철 회원 | 제 마음의 글귀는‘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자’입니다. 제 온라인 닉네임이‘처음처럼’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예전 자기의 힘들었던 시절을 기 억 못하고 지금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 럼 되지 말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관계든 처음에 가진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가영 회원 | 최근에 독립을 시작했고, 청소년 때부터 대구참여연대와 1촌 단체인‘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 딧불이’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가영 회원 | 2년 전 유럽여행을 갔을 당시,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스페인에 갈 계획은 없었지만 숙박 비를 해결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 가봤습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 와 비슷한 점이 꽤 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늦게까지 놀고 술도 잘 마십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반갑게“올라!”라고 해 준 좋은 기억이 아직도 남 아있어서 스페인 일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영욱 회원 | 경상북도 의성에서 건축기사 일을 하다가 3년 전에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대구에 와서 2년 반쯤 휴식기를 가졌고, 지금은 다시 건축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열 받는 일이 있다면?

이영욱 회원 | 거짓말을 들켰을 때 사과하지 않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 받아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은?

이영욱 회원 | 언론을 통해서 참여연대를 볼 때 내가 직접 활동하진 않았지만 회원으로서 자부심 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순오 회원 | 대구 YMCA 희망자전거 제작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은?

황순오 회원 | 200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내 삶의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시민단체는 그 쪽 사람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참사를 당해보니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대 구참여연대가 유가족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참여연대 가 대구 지하철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주요사건들을 바로잡아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 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소개영상을 보니 어깨가 많 이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0 31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풀뿌리 주민자치 소식│

구미 참여연대

글. 최인혁 (구미참여연대 사무국장)

2014년는 전국 이슈와 지역 이슈를 오가며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지역 이슈를 중점으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연대사업으로는 KEC 폐업반대 운동 (현장리포트.‘구미 KEC 구조고도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과 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8월 경북 구미 소재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 감금 및 폭행, 시설비리 사 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구미판 도가니’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OL복지재단 의 대표이사 등 가해자들은 거주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채운 뒤 나흘 동안 방에 감금시키고, 감금한 장애인에게는 설탕물 외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등 폭력적 인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산하의 장애전담어린이집/노인복 지타운/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 6억 200여만원/후원금 8천 800여만원 등 15억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사회복지법인 관 계자들에 의해 총체적인 시설비리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구미판 도가니 사건을 포함하여 경주/포항 등 경 북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시설부정비리 등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 쟁 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를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 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구미판 도가니 재판결과 :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구미SOL복지재단 대 표이사 유모씨 징역 7년 실형, 같은 법인 산하의 노인복지타운 사무국장 고모씨 징역 3년, 시설 사무국무장 박모씨 징역 2년 6개월, 은광어린이집 시설장 홍모씨 징역 2년, 그 외 가해에 가담 한 관계자 15명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형 2~3년과 벌금 300만원형 선고) 다음은 회원조직사업입니다. 지난 8월 8일 신입회원소개 및 단체주요활동 브리핑을 하는 회원 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담배의 오해와 진실’ ,‘긍정심리학과 코칭’ 을 주제로 두 차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강좌를 개최했고, 그 사이에 정읍일대를 답사하며 동학혁명 120주년 을 기념하는 회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5일 회원송년회를 열어 활동보고와 함 께 회원님들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2014년 상반기는 세월호와 지방선거라는 전국 이슈를 주요 하게 다뤘고, 하반기에는 지역이슈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이 보 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각종 회원행사까지 진행하느라 공동대 표와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주요임원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 다. 2015년에도 구미참여연대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다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후원바랍니다!!

수성구 주민회

글. 류영준 (대구참여연대 수성구주민회 전 공동대표)

작년 2월 14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구주민회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4년 도 사업계획을 정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고, 8차례의 주민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4년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전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민회의 각종 행사가 조정되거나 취소가 된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참사와 관련하여 수성구주민회에서도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주민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하 는 등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수성구주민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여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월13일부터 27일까지(매주 화요일, 전체 3강) 수성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달학년 별반> 열린 강좌를 열었습니다. 2012년‘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을 주제로 시작한‘달학년 별반’ 은 2014년 에 3회차를 맞으면서‘아이들 세상에 톡,톡,톡’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으며, 욕이 아 이들의 문화로 이해되고 있고 또한 각종 미디어에 푹 빠져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세 상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 다. 열린 강좌 이후, 김동식 회원이 6.4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 수성구 제 2선거구에 무소속 시민후보로 출마를 하여 비록 낙선을 하였지만, 지역에서 많은 가능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풀뿌리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수성구 시지지역 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 형 성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고, 10월 12일에는 단체 공동으로‘우리밀 무료 시식 행사 및 이웃나눔 바자회’행사를 열었습니다. 회원사업으로는 주민회 창립3주년을 맞아 9월 28일 회원만남의 날을 가졌고, 소모임

32

활동으로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거나 책을 읽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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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는‘공간너머’가 한달에 1~2회 모임을 가지 고 있으며, 풍물모임 또한 월1~2회 연습을 하고 있다. 그 외 수성구 주민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 토론회가 7월 20일 열렸으며, 대구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영화 상영회( ‘어떤시선’ )를 공동주관 하였습니다.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풀뿌리 주민자치 소식│

동구 주민회

글. 양 희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운영위원장)

2014년은 동구주민회가 6,4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주민운 동침체의 우려를 딛고 회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 낸 한해였습니다. 또한 정례적 운영위원회의 꾸준한 사업계획과 조직 확장을 위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강동마을공동체 설립에 적극적으 로 참여했고, 반야월 중심의 주민사업에서 방촌을 포함한 지묘동까 지 활동의 폭을 넓히며 동구주민회가 동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구주민회는 지방선거를 치러내는 과정과 본부의 대표직 사임으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대구참여연대의 기본정신과 정체성을 훼손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 지책과 문화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참여연대 게시 판에 입장을 올리는 등 시민운동의 원칙적 활동을 요구하는 한 해였 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함 께하는 활동을 주민회 회원들과 함께 대구 지역 최초로 시작했습니 다. 이런 성실하고 다양한 모습은 서명운동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동구주 민회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삼평리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및 철도파업, 세월호 참사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했고, 현수막 게시 등을 위한 수차례의 후원금 모금으로 주민회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된 한 해였습니다.

청년 구락부

글. 민경환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구락(口樂) : 입이 즐겁다. 청년구락부는 대구참여연대 20~30대 청년회원들을 주축으로 꾸려지고 있는 청년모임이다. 대 구참여연대 회원이라는 소속감과 비슷한 나이대에서 오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하는 모임이다. 아직 은 모임 초반이기에 가볍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친목을 다지는 중이다.

대구참여연대 신성장 동력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년회원은 정 말 소중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회원들의 참여도가 조금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청년회원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 만한 콘텐츠 또는 만남의 장 이 없었다는 것이다. 미래의 대구참여연대를 움직일 청년회원의 참여 유도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변 청년들 을 흡수할 수 있는 청년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구락부는 그 생각의 결과이다.

어디로 가야하오 청년구락부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마다 맛있는 점심을 함께 즐기면서 일상이야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고 있다. 사실 청년구락부는‘청년모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구참여연대 정식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초동주체의 성격을 띤다. 그래서인지 소소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청년회원 확충과 모임의 확장 등 굵직한 안건들도 올라오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때론 격렬하게 공유하기도 한다. 잠자고 있는 청년회원 을 깨우고, 모임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발전적인 고민을 함과 동시에 정 식 모임이 되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나도 한마디! 서상민 : 대구참여연대에 활동하면서 비슷한 나이의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청년구락부가 생겨 반갑 습니다. 자주 만나고 밥먹고 수다도 떨면서 좋은 마음과 활동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34 35

오현주 : 대구참여연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구의 숨은 맛집을 투어하 며 회원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근황을 묻는 등 친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공짜 점심이 없듯, 참여연대 내 청년 조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단체 내 생산적인 젊은 활동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이가영 : 풋풋한 회원들이 먹고 놀고 이야기 나누는 청년구락부 모임! 같이 밥을 나누어 먹으며 식구가 되어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친해지며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 늘 유령회원으로 있으면서 모임에 나가고 싶고 뭔가 참여해보고 싶긴 했어도 막상 뭘 해야 할지 막막했었 는데 청년구락부에서 또래회원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뭐가 됐든 자주 만나서 밥 마니 먹고 재밌게 지내고 유령회원 에서 밥값하는 회원으로 재탄생하려고 합니다. 올 한해도 맛있는 밥먹고 즐겁게! 김선영 : 모임에 갈 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 좋은 인연으로 닿아서 다 같이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김성수 회원의‘큰

해물천지 칠성점’ ‘큰 해물천지’ 는 2010년 해물천지로 시작하여,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가맹점 채결, TV프로 그램 출연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현재는 당당히 해 물외식문화 기업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전화번호 : 053-341-8253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3가 23번지

이종우 회원의‘탑비뇨기과

시지점’

밝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탑연합비뇨기과 시지점'입니다. '탑연합비뇨기과'는 남성의학 전문 병원으로서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배뇨장애 및 요실금, 요로감염/종양/손 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기관으로 남성클리닉, 전립 선클리닉, 요로결석크리닉, 여성요실금클리닉, 불임클리닉, 방 사선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 053-793-9030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374-5번지 기업은행 4층

이정만 회원의‘미와

건강’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곳! 진단에서 치료 그리고 아름다운 삶까지! 가족처럼 정성을 다하는 '미와 건강'입니다.

‘미와 건강’ 은 통증, 피부미용, 피부특수 이렇게 3가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 053-637-720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13(월성동 500-5번지) 보성은하아파트입구 신협 3층

류행민 회원의‘큰

해물천지 범어점’ “좋은 재료에서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조개전골, 철판해물찜, 문어숙회를 메인 메뉴로 하는 ‘큰 해물천지 범어점’ 은 작년 11월에 개업한 아주 따끈 따끈한 회원가게입니다. 전화번호 : 053-763-765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75-1번지

김기용 회원의‘마루

여행사’

‘마루여행사’ 는 동남아, 중국, 일본, 미주, 유럽, 호주, 남태평양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가족여행, 허니문, 자유 여행 등 자신이 원하는 테마와 방식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홍콩겨울축제, 일본온천여행 등 누구나 한번 쯤 꿈꿔본 여행상품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 053-257-6599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1길 68

송광근 회원이 지키고 있는 협동조합‘숨쉬는

밥상’

친환경 식자재와 친환경&유기농 재료로 만든 반찬을 함께 팔고 있고, 대다수의 수성구 주민회 회원들이 조 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전화번호 : 053-791-8988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84번지 36 37

황윤호 회원의‘사람과

일’

‘사람과 일’ 은 대구참여연대 기자회견과 토론회, 회원 포럼 등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인 현수막을 제 작합니다. 전화번호 : 010-2510-2674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최혜숙 회원의‘카페

달콤한 피아노’ 수성구 주민회의 공식(?) 회의 장소이자, 맛있는 커피

는 물론이고 간단하게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070-8241-0718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148-1번지

김주욱 회원의‘카페

쭈쭈’ 낮에는 커피를 저녁에는 맥주를 즐길 수 있는‘카페

쭈쭈’ 입니다. 커피 맛에 대한 자부심과 거품없는 가격 경쟁력으로 벌써 매니아들이 생겨나도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전화번호 : 053-623-4343 주소 : 대구 남구 대명3동 2287-22번지

염상현 회원님의‘노짱컴퓨터’ 중고컴퓨터 매입부터 수리, 판매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중고부품들도(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 커, 랜카드, 메인보드 등등)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 053 - 427 - 101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15-1번지

│신입회원│

전창훈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이상욱

(대구시 중구 성내동)

전승훈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허 소

(경산시 압량면)

정원숙

(대구시 수성구 지산1동)

전환길

(대구 서구 내당동)

최명구

(대구시 동구 율하동)

하성협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재문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석민철

(대구시 중구 동인동)

엄창옥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이남훈

(대구시 중구 대봉동)

이정영

(대구시 남구 대명동)

박휘종

(대구시 동구 봉무동)

시정기

(대구시 중구 남산동)

윤규성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전동원

(경산시 계양동)

이영욱

(대구시 동구 방촌동)

장환석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황순오

(대구시 동구 지묘동)

정성찬

(대구시 중구 남산동)

최개천

(대구시 중구 남산동)

조인기

(대구시 달송군 다사읍)

이기락

(대구시 북구 구암동)

박병현

(대구시 동구 검사동)

김영일

(대구시 중구 덕산동)

김도헌

(대구시 서구 중리동)

김민재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헌달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신동찬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정칠복

(대구시 중구 동인동)

김동익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윤지현

(대구시 중구 동인동)

장기섭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김석동

(대구시 중구 동인동)

차우미

(대구시 남구 봉덕동)

이근수

(대구시 중구 동인동)

김형섭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정도해

(대구시 북구 태전동)

정우영

(대구 달서구 두류동)

우창성

(대구시 북구 침산동)

신기완

(대구 남구 대명동)

임종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박시홍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이가영

(대구시 서구 내당동)

박현리

(대구 동구 지묘동)

양만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경호

(구미시 임수동)

서준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2014 회원확장 캠페인 때부터 소식지 발행일 전까지 가입한 신입회원 명단입니다.

20 21 함 께 하 는 만 큼 변 하 는 세 상

│재정보고│

2014년 12월 본부 재정운용결과 수입 항

목 지로회비

사업수입

기타잡수 입

목

-

0.0%

급여

2014년12월 44,531,325

28.1%

비율

16,051,000

10.1%

사회보험료

7,692,482

4.9%

77,643,500

49.0%

업무지원비

3,150,000

2.0%

상여금

3,590,000

2.3%

연회비

200,000

0.0%

인건비

0.1%

퇴직급여 소계

186,140

0.1%

59,149,947

37.3%

348,156

0.2%

9,600,000

6.1%

평생회비

-

0.0%

회비교부금수입

-

0.0%

지급이자

운영비교부금수입

-

0.0%

사무실임차료

93,894,500

59.2%

물품관리비

일반후원금

6,695,000

4.2%

차량유지관리비

1,897,920

1.2%

사업후원금

300,000

0.2%

차량일반주유비

270,000

0.2%

특별기금후원금

33,246,000

21.0%

전화비

854,590

0.5%

후원행사

14,003,000

8.8%

정보통신비

2,346,540

1.5%

사무용품비

461,100

0.3%

소계

기타수입

항

CMS회비

소계

후원금 수입

비율

일반자동이체회비 기타부정기회비 회비수입

지출 2014년 12월

일반관리비

-

0.0%

54,244,000

34.2%

광고수입

-

0.0%

소모품비

930,130

0.6%

이자수입

10,000

0.0%

냉난방비

210,000

0.1%

기타수입

39,179

0.0%

도서구입비

558,000

0.4%

소계

49,179

0.0%

지급수수료

1,344,050

0.8%

일반사업수입

400,000

0.3%

수도광열비

1,823,900

1.2%

명절수익사업수익

2,056,000

1.3%

기타경비,세금

1,848,700

1.2%

일상수익사업수입

5,078,865

3.2%

소계

22,493,086

14.2%

기타사업수입

668,000

0.4%

소식지발송비

-

0.0%

하계캠프수입

1,820,000

1.1%

소식지제작비

-

0.0%

소계

10,022,865

6.3%

기타홍보비

-

0.0%

잡이익

376,647

0.2%

소계

소계

376,647

0.2%

연대사업비

3,047,800

1.9%

일반사업추진비

1,328,150

0.8%

793,600

0.5%

홍보비

-

사업출장비 사회공헌사업비 사업집행비

사업교육훈련비

3.9%

기타사업집행비

30,933,600

19.5%

52,550,290

6.5%

33.1%

구미시민회교부금

15,300,000

9.6%

동구주민회교부

2,850,000

1.8%

수성구주민회교부금

5,050,000

3.2%

자원활동가지원금

1,434,290

0.9%

24,634,290

15.5%

387

0.0%

잡손실 소계

수입지출차액분 총 계

0.0%

6,122,000

지출총계

100.0%

-

후원행사비용

기타잡비용

158,587,191

0.0%

10,325,140

소계

총계

-

회원조직사업추진비

소계

지원경비

0.0%

387

0.0%

158,828,000 -

240,809

158,587,191

-0.2% 100.0%

※ 본자료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기 전 자료로서 회계감사후 일부 계정 및 계수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비납부·후원인 명단│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014. 8. 1 ~ 10. 31 회비 및 후원금 납부자 명단 / 가나다 순 / 거주지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경산 강선구 김명호 박원형 안헌수 이윤희 장태철

강영걸 강재기 고동우 권수임 김상수 김선우 김태일 박순태 박철홍 배병철 서상교 소영진 안현효 오신택 윤용희 이동기 이종구 이철환 임순광 임영택 전동원 전주태 전홍철 최상주

구미 강상채 권중일 김성대 김재우 김항서 박영백 변창우 육심원 이미라 이순록 이형래 장혜숙 정석수 조윤정 최진혁 홍 숙

고미숙 고봉수 금창수 김경식 김수민 김애리 김정애 김종권 김형우 김형준 박인수 배상우 서홍일 송진환 윤필영 이균호 이미영 이봉도 이용기 이은정 임애경 임지현 전대환 전현배 정은주 정해숙 조정화 조혜연 최해천 최현복 홍종범 황대철

구령근 김근아 김영희 김중형 도영주 배윤선 신명희 이금희 이상돈 이종득 장기태 정기백 조수진 조혜진 최희철

구민회 권경자 김민수 김민지 김일영 김임곤 김진석 김 찬 문은미 박여경 배재국 백미숙 심주석 우기원 이동석 이명분 이선정 이성우 이준혁 이지애 장우철 장준민 정도욱 정민지 조용래 조윤기 차명준 최익환 한상구 한승훈

강문희 김현철 서보경 이복수 이종길

권옥자 김효정 신기욱 이상훈 이형석

김민재 노형석 안영미 이영구 장주효

김주욱 박성미 오규섭 이윤희 최신일

김주태 박정호 윤인현 이재욱 한상훈

고희림 권명오 김미경 김영철 김채원 노승석 박명리 박명섭 박용우 박인철 백부현 서덕교 신기복 신동민 윤태자 윤효숙 이성해 이소령 이종춘 이창수 임성무 임전수 정이성 정재형 조재민 최상돈 허경주 황양운

권석우 김인호 도윤백 박명호 박종률 서미옥 양소희 이가연 이순재 이창화 전형권 정하진 최선애

권영래 김정진 류영철 박성찬 박지윤 서정욱 양정아 이경상 이승봉 이충기 정갑환 정호원 최현진

금송민 김종봉 박경로 박세정 박현탁 서준하 우재동 이대영 이재성 이현옥 정경열 조병집 추호식

남구 강금수 김현근 박종하 이근덕 이정영 허노목 달서구 강경애 김광진 김종협 박경찬 박신호 배대환 성언제 윤영욱 이명호 이재일 이형규 정기숙 조인선 한경국

권현주 박옥순 송보경 이승근 장대수

달성군 권현준 김언호 배은경 이경선 이성희 장환석 정금숙 조인기 최수영 최종현 동구 강옥련 김강택 김미수 김수정 남상권 박경욱 박호석 손대락 신영욱 오현주 이보라 이옥례 이화선 허 종

고춘자 권덕기 권상대 권순천 김경환 김광석|이혜영 김동현 김 배 김석수 김석원 김선영 김연희 김인하 김정미 김정희 류보경 류은경 문경자 문재환 박병현 박성우 박순일 박인규 법광스님 서창환 서한교 석민영 손창원 송윤식 신득렬 신병호 안상진 양 희 여검옥 염상현 우성문 유길의 윤문주 이병동 이상현 이수정 이승호 이영도 이은경 이창순 이춘곤 이태영 정선기 조희재 채영희 최명구 홍영표 황순오 황윤호

권택흥 김량현 김성수 김휘수 민정식 박창호 손관영 신영숙 오문섭 이병학 이영욱 이현미 최병우

북구 강현구 길혜인 김영화 김진숙 도경화 성재환 안경욱 원준호 이동진 이재남 장밝은 정준호 채장식

구인호 김기용 김원희 김진숙 박병득 손락천 안새봄 윤명화 이명균 이정동 정강미 정지욱 최미애

권추경 김애화 김주영 노인만 변정호 신숙경 우창성 이기락 이인호 임병훈 정재봉 지은혜 한승균

권수용 김선희 김은정 김형기 박찬웅 신도철 양영일 윤보욱 이상술 이정수 정도해 조원규 하상지

권영태 김승주 김정화 남인숙 박헌국 신동민 엄시근 윤성아 이선영 이정화 정용태 조일선 하영수

권재화 김신애 김종혁 노미경 백진욱 신상봉 오철희 윤재석 이의호 이창용 정인숙 주보돈 하유신

서구 김도헌 백부례 안현재 전환길

김봉심 서대현 양선진 정대열

김인호 서상민 윤지현 진성섭

김지연 서인찬 이가영 최정민

김지연 서준호 이종필 한재흥

박병철 신정석 이창환 황윤호

수성구 강준구 권난경 김갑진 김문봉 김상태 김용원 김재승

강진호 권도준 김건우 김미경 김상호 김용훈 김재우

강천식 공미정 권미숙|박재범 김경호 김규엽 김미정 김미향 김성수 김순옥 김원현 김윤상 김정곤 김종필

곽현수 권영규 김남희 김보임 김승현 김재권 김지일

구수용 권혁장 김동욱 김상숙 김영미 김재문 김철원

김철현 김형태 류영준 박노진 배갑기 서두진 손상호 송두현 신미정 안영배 오태동 윤병철 이강수 이두병 이승익 이재문 이종길 이화정 장영훈 전형수 정수철 정희선 채휘균 최원준 하성협 황선명

김태균 김혜란 류태하 박덕수 배재수 서상득 손석철 송미화 신성욱 안정임 유미정 윤상호 이경미 이명원 이양우 이정선 이종우 임기섭 장원용 정경식 정우근 조광진 천기철 최진욱 한대환

김태석 김희섭 류행민 박명석 백경록 서상철 손재봉 송상욱 신윤정 안형진 유윤정 윤영식 이광동 이명자 이연재 이정연 이종한 임선홍 장준현 정경하 정원숙 조상우 최경호 최철영 한광훈

김태성 남호진 류후기 박수열 백승대 서상훈 손창희 송해익 심병철 양진모 유택규 윤종화 이금용 이미지 이영윤 이정원 이준홍 임성근 장현주 정기철 정일선 조영미 최봉춘 최혜진 현영철

김 혁 도국배 문영곤 박재범 변영숙 석성진 송경란 신동민 심윤철 엄창옥 윤 영 윤호석 이남수 이상구 이영희 이정화 이진희 임현태 장화환 정낙찬 정종배 조용식 최봉태 추원일 홍상익

김형진 류덕제 민천식 박희진 변화진 성상희 송광근 신동완 안성혁 오용태 윤병대 이가은 이동인 이상목 이원복 이제웅 이창환 장성수 전창훈 정범철 정지철 조흔명 최연석 추정화 홍원대

중구 권경옥 김태숙 이남훈 전우태 최개천

권흥락 김경환 김석동 김영일 김재호 시정기 유지웅 윤지현 이근수 이기수 이상욱 이상원 이재호 이헌달 장경은 정성찬 정승필 정위지 정칠복 천덕우 하경호 현명호 황성연 황윤호 황윤호

기타 강경수 권재영 김성택 김지숙 박대기 서보성 유병록 이재희 임현수 정화주 함종호

강동철 강성태 곽이화 권형우 김건훈 김경근 김수동 김억남 김영도 김해환|곽이화 남영주 박양주 박은정 박지연 서주헌 설동진 신동주 이동선 이병술 이석주 이정만 이춘철 이해선 전승훈 전영주 정우호 진수미 진용인 최병해 허주녕 현호성 홍원진

권구형 김남수 김영진 도호기 박현호 신동화 이승수 이혜경 정탁현 하승헌

권오성 김석휘 김우주 박금주 백진숙 원유술 이원영 이호철 정혜숙 한은영

1998년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발전, 참 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참여민주사회의 건설 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7여년 걸어오는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할 새로운 민주주의, 낡은 경제 정책을 대체할 정책대안, 민생의 고충과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세상을 향한 희망과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회원소식지 제100호

■ 지역조직

2015

- 구미참여연대 대표 : 김찬 Tel. 054-716-0023 Add.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2길 12, 2층 E-mail : gumipspd@hanmail.net Cafe : http://cafe.daum.net/chamyeogm - 동구주민회 공동대표 : 박호석, 박경욱 운영위원장 : 양희 Tel. 박경욱 대표 010-5410-7918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수성구주민회 공동대표 : 김동식

발행인 ‖ 오규섭 발행처 ‖ 우)700-160 대구시 중구 동성로 12길 21(문화동 7-9번지) 3층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Tel. 김동식 대표 010-9955-4996 Cafe : http://cafe.daum.net/ggumma 공 동 대 표 ‖ 법광, 오규섭, 원유술 사 무 처 장 ‖ 강금수

■ 회원자치모임

상 근 활 동 가 ‖ 장지혁, 민경환 후 원 계 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 기타모임‘미칠레’ 대표 : 최명구 - 독서토론모임‘오지락’ 대표 : 배대환

광고를 기다립니다 문의)053-427-9780(강금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