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130호

(격월간 발행) 제130호

2021 3,4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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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컷│

'416합창단과 함께하는 세월호참사7주기 대구시민문화제'

<사진 정용태 미디어위원>

표지이야기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1903)>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 1867-

04

권두언

회원여러분들께 │박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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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사

사월이 오셨습니다 │엄창옥

06

기획 1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 │사무처

15

기획 2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과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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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991년, 기억을 넘어 실천으로…│임성종

26

노동현장은 지금

대구 도시가스 검침원 노동자들 파업 투쟁, 왜 일어났나? | 정은정

28

Art & Culture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 김병호

30

정치비평

카르텔 체제로서 한국 민주주의 | 강우진

32

젠더비평

제로섬(zero-sum)을 넘어 차별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자 | 차우미

35

의정동향

대구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 논란 | 백경록

38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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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포커스

언론이 만들어 내는 청년 | 조영태

49

아! 이 사람

박인규 전)사무처장 인터뷰 | 조영태

52

이달의 회원

차인섭 회원 인터뷰 | 조영태

54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1 | 이종득

56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58

활동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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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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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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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명단

1945)작 , 동판화(오키나와 사키마미술관 소장) 소름이 돋는 그림, <죽은 아이를 안고 있 는 어머니>는 애절하기 그지없다. 죽은 아 이를 안고 있는 어미의 심정이 이런 것일 까? 먼 이국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보고 듣는 일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지만 우리의 시간 안에서도 벌어졌던 참혹한 현실이 보 인다. 같은 인간들의 처참한 주검을 보며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작가 케테 콜비츠는 1867년에 태어나 우

‘한국의 헨리 조지’김윤상 명예교수 | 김태규

리나라가 해방되던 그 해 1945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 화가이며 조각가인 그녀의 작품은 20세기 전반기의 인간 조건을 사 실적이고 애틋하게 묘사하였으며, 가난과 전쟁, 질병과 노동자들 그리고 차별받는 여자와 아이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그녀는 드로잉과 조각을 비롯해 판화인 에칭, 리도그래피(석판화), 목판화 등 가리지 않고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 녀의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 다. 뿐만 아니라 당대를 비롯 그 이후 수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멀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 미술에까지 혁혁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참여미술의 선각자로도 불린 콜비츠의 작품은 루쉰의 판화운동과 1980년대 대한민국의 민중미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전했다.

김병호 화가

신입 활동가 인사 | 이범정

│권두언│

회원여러분들께

박경로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운영위원장을 장기집권하고 있는 박경로입니다. ^^ 여러 행사에서 회원님들께 인사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2001년, 우연한 기회에 잠시 대구참여연대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에까지 그 인 연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은 상근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고, 사무처도 시장통처럼 늘 사람들로 붐볐었는데,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민단체들처럼 우리 참여연대 역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운영위원들은 묵묵히 저희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소중한 사랑과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여러 고문님과 공동대표님들, 또 변변한 지원도 없음에도 열심히 활 동해 주시는‘참여와 소통위원회’ ,‘좋은정책네트워크’ 의 여러 집행위원님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고 군분투하고 계시는 사무처장님과 우리 신입 조영태 상근활동가 및 이범정 인턴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는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코로나’ 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 그 끝에 있을 밝 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반갑게 마주할 것을 고대하며, 우리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아울러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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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글│

사월이 오셨습니다

엄창옥 공동대표·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아. 사월이 오셨다.

도 할라치면 이 공원을 지나쳐야 했다. 나는 그때마 다 불편했다. 무수한 학생들이 그냥 뜻 없이 스치고

4월은 나에게도 잔인한 달이다. 겨우내 망각의 눈

지나가거나, 그 앞에서 젊은이들이 무리 지어 줄담

(雪)에 덮여 지내던 나에게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배를 피우며 농거리라도 하고 있으면 불편을 넘어

있다. 나는 봄보다 더 따뜻한 겨울의 땅에서 깨어나

언짢아지기까지 했다. 평소 그러던 내가 ‘46주기

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봄비는 자꾸만 봄을 재촉

여정남 열사 정신 계승식’ 에 불려 나와 앉아 있으

하고 있다. 이제 마른 구근 같은 육체를 일으켜 세

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마음을 다잡아야지, 다잡

워야만 하는가. 잔인하리만큼 봄비는 나를 사월로

아야지….’몇 번이고 되뇌다 나는 이렇게 말해버리

밀어내고 있다.

고 말았다.

그 사월이 왔다. 겹겹이 쌓여 있는 사월의 역사와

“열사여,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의 추모비 앞을 무

상처들이 기억과 욕망으로 뒤섞여 있어 봄 햇살 아

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

래서 나는 잠시 먹먹해져 있었다. 4월 9일, 나는 경

신의 정신은 마치 방아쇠에 걸려있는 공이처럼 무

북대 여정남 기념공원에 놓인 접의자 행렬의 한구

수히 우리의 뇌리를 소리 없이 때리고 있으며, 그날

석에 앉아‘사월에 피는 꽃’ 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

그때가 오면 드디어 격발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

다. 지난날 열사의 동지와 후배들이 모여들었고, 여

니다.”

정남 열사를 선배로 둔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21학 번 신입생들이 사월의 계절로 불려 나왔다. 그들은

그 공이가 뇌관을 때려서인지 사월의 꽃은 시공

편지글로, 시편으로, 50여 년이 넘는 대선배의 영혼

을 초월하여 연이어 피어났다. 제주도에서

에 입 맞추고 있었다. 그 후배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4.3(1947) 사월 꽃이 피기 시작하여, 4.9(1975) 평화

여정남 대선배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알았으니

통일의 꽃이 피어나고, 4.16(2014)의 304송이 노란

그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봄 햇볕

민들레가 만발하더니, 4.19(1960) 혁명 꽃이 붉게

은 점점 더 따가워졌지만 꼼짝하지 않은 채 그들의

피었다. 이젠 저 멀리 미얀마에도 붉은 사월 꽃이

고백을 듣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하였다.

뚝뚝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아름다운 터 전을‘황무지’ 로 만들어버렸는가? 그런데도 어떻게

나는 왜 체한 가슴처럼 먹먹할까. 여정남 기념공

이런 예쁜 꽃들이 줄지어 피어날까? 아, 그 격발의

원은 경북대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 사이에 자리

신호가 오면 또 어떤 사월 꽃이 피어날까? 이런 생

잡고 있다. 저 멀리 인문대학 앞에 있던 열사 추모

각들을 하면서 나는 봄볕에 앉아 또 당신을 생각하

비가 2008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필경 나는 강의

고 있다.

를 마치고 회의하러 가거나, 점심을 먹고 산책이라 -5-

│기획│자치경찰제 좌담회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 ※ 이 글은 지난 4월 2일 대구참여연대,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를 녹취, 편집한 것입니다.

사회: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발표: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토론: 강민구(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조현우(대구시경 자치경찰추진단 계장)

용창준(대구시 자치경찰제 준비 T/F 팀장) 남은주(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오완호(한국인권행동 대표)

[주제발표- 서창호] 우리나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현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권력의 시녀’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그러한 시각을 전환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20~30년 가까이 요 구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무시되다가 작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공식화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에게 경찰은 법 집행, 질서유지, 서비스라는 세 가지가 주요한데 자치경찰제는 -6-

시민 서비스라는 관점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 국가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역할 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데 초기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 니다. 작년 12월 22일 제정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 정 합의문에 따라 제정되는‘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세 가지가 관련 법제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요구의 반영과 소통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내에서의 자치경찰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편 확대되는 경찰수사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경찰이 수사권과 1차 수사권 종결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 권침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실효적인 경 찰수사권 통제를 위하여 외부통제기구로 인권감찰 옴부즈만 제도의 신설을 권고했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민 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찰제에도 유효한 권고입니다.

지금 자치경찰제 구조는 경찰청 통제하에 업무 중 일부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일원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경찰 신분은 국가직이고 예산도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거고, 지휘 감독이 경찰청장, 국가수사 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단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치경찰 제가 시민의 요구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는 한편 예산이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국 가 경찰청장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 확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상당한 권한을 갖는데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국가경 찰 1명, 그 외 2명이 시민을 대표해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시민의 인권, 시민들의 특성화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권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통상적으로 법률가, 변호사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인권과 자치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상위법률에서 적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되 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 방안인데요, 자치경찰부가 생활안전분과, 여성경찰분과, 교통분과 이 세 가지 중심인데 시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인 부서기 때문에 수사과나 형사과보다 더 중요한 부서로 인식되고,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행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 중인데 그래프의 만족도를 높게 하려면 자치경찰제가 위상이 서고 시민들의 인권 자치 요구가 잘 수렴되어야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위촉 위원은 시민들의 인권, 젠더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이 추천되어여 합니다. 둘 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무리 잘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경찰 감시를 위한 주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해야 합니다. 셋째, 자치경찰과 대구시, 지구대나 파출소와 행정복지센터 등이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민 요구 를 섬세하게 다루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참여 자치경찰예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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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치경찰제 좌담회

강금수 ▒ 자치경찰의 중립 문제,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 행정과 경찰의 체계적인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시와 경찰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용창준 ▒ 대구시는 경찰 신분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무 구분에 따라서 지휘감독체계만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입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6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월부터 T/F팀이 꾸려져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법,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고, 4월 임시회를 거쳐 5월에 공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자치경찰위원회 7분을 선정하는데 추천위원회를 구성, 두 분의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 5천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우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두 분은 상임위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고, 다섯 분은 비상임 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은 사실상 지자체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지원 및 예산, 이 부분이 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제에 소요될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고 경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국비지원 방식이나 규모,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행안부, 기재부, 경찰청 등 부처에서 논의 중입니다.

자치경찰, 국비 지원,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 자율성 확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원화 모델이 되어야 조례는 두 가지인데‘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새로 만들고, 위 원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를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공간을 시청별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5월 초쯤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고보조 금 형태인데 실행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사무기구를 만들었는데 운영비 국비지원도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건의문을 냈는데. 전 액 국비지원, 시도지사의 인사권 강화, 자율성 확대 등을 요청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원화 모델이어야 한 다는 내용입니다.

조현우 ▒ 치안행정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 게 되면 초기에 현장에 혼선이 와버리면 사건 대응이나 범죄예방 등 시민들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 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현장경험 미숙 등 문제들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직원들이 제도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안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해본 결과 대구 112 신고 건수가 19년 기준으로 9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만약에 바빠서 못 갔다고 한다면, 그 경찰관은 옷 벗을 각오를 -8-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10%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처리하 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인력은 대구시에 3천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부경찰서 동덕 지구대의 경우 동성로 금요일 밤이 되면 클럽을 찾는 젊은 사람들이 혈기에 폭력 뭐 이런 신고들이 엄청 나게 많습니다. 112 신고만 산정한 경우고, 순찰도 해야 하고, 순찰하다가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야 하는 데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급히 시행되는 제도, 경찰력으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 될 수도… 조금씩 변화 통해 전체 조직이 변화된 시스템에 스며드는 과정이 필요 제도적 측면에서는 조례는 시의회에서 확정될 것이고, 위원회는 5월초 경에는 임명이 되고, 사무국도 완비가 되면 정상운영이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의의는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하달되는 지시를 그대로 집 행을 하는 것이 가장 유능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자치경찰 사무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나 지 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데요, 아시다시피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특 히 시장의 지휘에 종속되지 않느냐는 우려하는데 시스템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해서 지금 이 체제가 만들 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면서, 기관별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휘할 수 없고, 7명 전원의 의결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꼭 필요한 치안 정책을 수렴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것을 하라고 임명된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다양한 방법론이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급격하게 변 화가 되어서 경찰력으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전체 조직이 변화된 시스템에 스며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금수 ▒ 시민들은 다급할 때 112나 119 신고하고 언제 오나 조마조마하며 기다린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텐데 아무쪼록 자치경찰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시의회는 자치경찰 조례나 예산을 검토하고, 앞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견제도 해야 하는 등 역할이 클 텐 데 강민구 의원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강민구 ▒ 먼저 인사권 문제는 대구시가 현재 5,869명의 경찰이 있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이 경찰 청의 3부(자치경찰부)로 바뀌면서 1,003명, 17%가 자치경찰위원회 파견형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들 승진심사를 경찰청에서 다합니다. 시장은 승진 임명장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7명이 고,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런데 추천해도 안 받으면 어쩔 것이냐, 또 지구대 파출소장 보직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경찰청장이 안 따르고 이랬을 때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요. 하 -9-

│기획│자치경찰제 좌담회

지만 자치경찰제가 출발한다는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대구경찰청 예산이 약 5천억이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쓴 게 있습니까, 하고 물으 니 대구경찰청은 한 75억 쓴다고 합니다. 이게 자체 사업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중요한 건 지 금도 동네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지구대가 많고, 생활안전협의회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 실 경찰청의 예산지원은 없어요. 자율방범대는 거꾸로 구청에서 옷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해요. 도둑 잡을 때 경찰청에 cctv 한 대도 없어요, 전부 다 8개 구군의 cctv 관제센터가 있어서 그거를 경찰이 가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찰의 재정이 열악한 점이 있는데 이 문제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등 문제 많지만 출발이 중요, 수사권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등 필요 자치경찰제, 분권과 자율, 지역 특화형 치안서비스의 효율성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재정, 정치 중립적 운영 등 있습니다. 조례도 세종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가 너무 다르면 안되니까 표준조례안 가 지고 문구만 살짝 다르게 하는데...(경찰권한과 단체장 권한이 문제에 있어서) 수사권이 조정이 되어서 경 찰의 권한이 커졌으면 다른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양보를 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찰청 법에도 지방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대구경찰청이 되었고, 경찰 공무원도 국 가라는 말을 빼고 그냥 경찰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토호 세력과 유 착, 정치 중립성 훼손 그리고 지역별 예산교부 문제 이런 것을 염려하는데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자치경 찰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과도기 형태로 가 지 않겠느냐, 조정 과정을 거쳐 훨씬 더 신속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합니다.

강금수 ▒ 시나 경찰 쪽은 지금 일정상 급하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는 하지만, 시민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권경찰이 될까, 정치적 제약에 치우치지 않고 잘할 것인 가 등이 중요한 데 토론을 더 들어보죠.

남은주 ▒ 첫째 쟁점은 경찰 권력이 미흡하게 분산되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여성, 아동·청소년, 교통 등을 담당하는데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데, 권력 분할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주로 생활안전계, 여성청소년계, 교통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일부 수사권이 있는 형태로 제한되고 있습 니다. 완벽한 수사권이 아닐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찰청의 권한 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정명령, 직무명령을 할 수 있고, 법률에 도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명령권이 있습니다. 여전히 경찰청장이 자치경 찰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시?도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여 러 가지 권한이 나름대로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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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수성 갖춘 사람이 들어가야…. 제도 미비로 성폭력 사건 등 현장 행정 혼선 우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두 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인데 대구지방 법원장, 경찰청장, 중앙경찰청장이고, 대구시 구·군의장단협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그리고 대구시 기 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구의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 람들이 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젠더 인식, 인권 의식을 먼저 고려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 안 주체의 문제인데 자치경찰 분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수본으로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112가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대한 범죄는 국수본이 다루 고, 상담처리 등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고 치면, 나머지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새 롭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이나 그 밖의 성에 관련한 것들 등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국수 본이 다 가져가는가? 성매매의 경우 성인 성매매나 청소년 성매매의 담당 부서가 달라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떤 분야는 국수본에 넘기겠다, 국수본에서는 못 받겠다…. 이런 현장의 혼선이 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보듯이 성평등 관점이나 그 밖의 인권 관점의 위원들을 추천할 가능성이 크 게 높지 않다, 나머지 추천권 두 개를 가지고 시의회는 누구를 추천할지도 궁금합니다. 위원은 교수나 법 률가라야 되고, 정당 가입 이력도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출신이나 현장 의 상담하는 사람, 인권운동 하시는 분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죠. 그러면 학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학자 의 경우 젠더 기반폭력의 개념은 알 수 있으나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현장 사안 조정 및 대처 능력은 현장과 함께 만드는 거니까 주민참여형 자 치경찰 제도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금수 ▒ 자치경찰위원회가 인권, 젠더 감수성을 제대로 갖춘 분들로 구성될지 의문이고, 급작스럽게 만들 어진 제도라 현장에서 적용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어떤 과제가 있을지 오완호 대표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오완호 ▒ 먼저 왜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준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 한번 하지 않느냐는 문제 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늦었 지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소통의 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걱정되는 것이, 대구시 무슨 위원회가 대게 토호 세력들의 모임, 시장님 친한 분들의 모임, 유지들의 친목 단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시민들 을 대변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보니 까 벌써 우려됩니다. 위원은 판사, 검사, 경찰관, 변호사 출신들로서 이분들은 기득권이에요. 그 사회의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약자들이 주로 살다 보면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그런 사람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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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치경찰제 좌담회

준비과정 시민 소통 없어 문제, 사회적 약자 대변할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대구는 보수 일변도의 정치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시민을 아울러야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 인데, 진영으로 기울어진 형태 속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의 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됩니 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경찰위원회가 역동성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경찰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어떻게 시민참여를 늘리고 소통할 것인가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견제하는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야 합 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가 단체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지금이라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대구시가 하셨으면 합니다.

강금수 ▒ 자치경찰제 준비과정이나 이후의 주민참여와 통제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관 련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에 제도 시행 전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의견 청취를 할 것을 촉구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유감이고요, 토론 중에 남은주 대표와 오완호 대표님께서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 우선 토 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 경찰위원회 7분 중에 대구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놓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분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작년 12월에 법이 긴급하게 통과하면서 대구시와 경찰청에 내려오다 보니 까, 꼼꼼하게 준비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의회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용창준 ▒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치경찰 7분 중에서 두 명을 추천하는데 인권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 으신 분,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여성 교통 업무 라 그렇게 권력적이지 않은 분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성비로 봐서 여성위원을 두 분 정 도 예정하고, 인권 관련 전문 식견, 여성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분 등을 추천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문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됩니다만, 그 전에 시범운영 과정에서라도 위원분들이 추천되고 난 뒤에 5월 즈음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강금수 ▒ 알겠습니다. 그럼, 조현우 계장님,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떻 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우 ▒ 현재 자치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 통령령에 보면 자치경찰 수사사무는 따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교통검색은 자치경찰 사무수사국 규정에 따라서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그대로 수사를 하게 됩니 다. 다만 반은 맞다는 것은 수사업무에 있어서 전체는 국수본 지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남은주 ▒ 자치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한 - 12 -

과에 지휘체계가 다를 때 생기는 혼선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조현우 ▒ 기존과 차이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도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범죄 수사 지휘 를 하면서 범죄예방도 지휘했습니다. 그게 실무적으로는, 청장이 각 사건에 일일이 이렇게 처리해라 물리 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계에서 예방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수사는 마찬가지로 여성·청소 년수사팀에서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물로 청장과 과장을 보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 적인 업무는 조직계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강금수 ▒ 충분히 토론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패널분들은 반박이나 추가 의견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 때 하시고, 지금은 방청객분들 질문과 의견 받겠습니다.

방청객1 ▒ 아까 이중 수사 지휘에 대한 혼선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폭 행, 협박 등 범죄에 관해서 수사할 수 있고, 상위의 특수폭력, 강간 같은 경우는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는 지휘체계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겹쳐지기도 하니까요. 감금, 강간 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폭행은 협박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수사를 위임하신다고 말씀하시 는 건지, 아니면 두 팀에서 같이 하시는 건지요.

조현우 ▒ 성매매 사건 수사는, 단속은 일단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됩니다. 이 안에 만약 협박이나 이런 문 제가 있다면 당연히 전담하는 부서로 사건을 인계해서 수사를 합니다. 국수본은 상급기관이고 거기에 위 임을 받은 대구경찰청 수사부에서 한다는 거지요.

방청객2 ▒ 국가경찰, 수사본부 빼고 자치경찰은 거의 30%거든요. 그런데, 이 30% 되는 분들이 상명하달 에 의해 수동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회사의 경우 노동이사제도 하는데…. 경찰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경찰의 목소리도 담아내기 위해 이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첫 출발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시민이 반드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사회적 역할을 많이 했던 시민단체 분들을 과감하게 참여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금수 ▒ 질문보다는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시도의 조례안을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경기도가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토론회의 논점과 직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 다. 첫 번째가 정치 중립에 관한 것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제2조에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 전체에 대한 정 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12조에 감사 때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18조에 자치경찰·인 권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자문기구 설치 조항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제정과정에서 이걸 반영해서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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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치경찰제 좌담회

대구시 조례 주요사항 빠져, 정치 중립, 외부감사, 인권옴부즈만 설치 등 조례수정해야

용창준 ▒ 조례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인데, 경기도는 추가로 담은 것 같고…. 대부분 시도들이 제 정 시기만 차이가 있을 분 내용은 비슷한데 조례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조례가 되도록 변경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조례가 확정되고 난 후 위원회에서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 상정을 앞둔 지금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강금수 ▒ 심의과정에서 수정할 수는 있잖아요.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이 꽉 찼습니다. 패널분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완호 ▒ 시간이 급하더라도 공청회와 같은 장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합니다. 위원회도 교수 등 자격보다 힘없는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되 어야 제도가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할 겁니다. 시장님이나 의장님, 청장 님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주 ▒ 시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셨는데,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 추천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을 받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현장, 인권 단체와 경찰과 대구시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와 옴부즈만 등 제도도 필요합니다.

용창준 ▒ 저희들이 구성이나 예산 등을 고민하다 보니까 다소 시민적 눈높이에 맞춰 수평적으로 되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고, 제도보완은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 다.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개방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호 ▒ 전반적으로 쫓기고 있다는 인상이고, 새로운 제도가 시작될 때 대구는 늘 형식적인 절차 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경찰행정은 주민 서비스라는 점, 주민참여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서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구 ▒ 지방정부라고 해야 하는데,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중 앙정부 집중 현상이 워낙 강해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구가 특색이 워낙 강하고 저는 소수정당 소속이다 보니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를 참 고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 ▒ 법 시행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저희도 6개월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시간에 쫓기는듯한 인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행되면 바로잡기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종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콘텐츠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으니까, 시민 의견 수렴이나 제도 개선 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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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슬람사원 좌담회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과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 ※ 이 글은 지난 4월 8일,‘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과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 이라는 주제로 대구참여연대, 인권운동연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특별토론회 내용을 요약, 편집한 것입니다.

사회: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통역: 이소훈(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이주사회학) 토론: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Abdulykeen (이슬람 학생 대표, 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 박사과정) 이소훈(경북대 사회학과 교수/이주사회학) 서창호(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조정훈(대구·경북 오마이뉴스 기자)

사회자 ▒ 오늘 토론회는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다문화 시대 지역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성찰하고 공동체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쟁이나 중재가 아니라 성찰하는 자리라서 지역주민들은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혜실 교 수님으로부터 전국의 여러 사례와 교훈을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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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슬람사원 좌담회

정혜실 ▒ 무슬림이라도 다 똑같은 문화, 예배방식,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IS 이야기를 할 때 코란에 맞는 근본주의라기보다는 코란을 이용해서 전쟁이나 권력 야욕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무슬림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슬람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어떤 특정한 이미지만으로 거부하거 나, 테러리스트라고 여기거나, 여성을 억압하는 사람들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 오류입 니다. 무슬림을 어떤 이미지로 고착화하고, 특정한 프레임을 짜고 판단하려는 것부터 해소되어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산은 다문화 특구로 지정받았고 할랄식품을 파는 도매상과 판매상, 식품점, 레스토랑 등이 있고 여러 문화적 커뮤니티와 다양한 국적 출신들이 만든 기도처들이 있습니다. 예배형식이 달라서 굳이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산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큰 문제 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제물포에 이슬람사원을 짓겠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 했는데 사실은 이슬람을 혐오하는 기독교 보수세력 들이었죠. 그분들이 반대하니까 구청장이 선거가 얼 마 남지 않아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중단했지만 사실 주차장 문제였는데 지금은 허가도 받았고 문제가 없 다고 합니다. 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양대는 파키스탄에서 온 유학생들이 70명 이상이 있고, 기 도처가 필요해서 안산에 기도처를 마련해주고,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친구들을 위해 조리공간도 마련 해주었습니다. 유학생들이 할랄푸드를 사다가 요리를 해 먹고 만든 음식을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는 이 벤트도 합니다. 이슬람 학생들이 기도처를 외부에서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 내에 마련해주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태원은 처음에는 어둑어둑한 동네였습니다. 사원 근처에 주로 클럽들이 많았는데 이주민 중에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안에 방글라데시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터키 음식, 아프리카에서 온 음식까지 해 서 주고 다양한 문화거리가 되었죠. 청년들이 카페를 열고 재밌는 장소가 되면서 젊은 층들을 끌어들였 죠. 그분들이 상가를 형성함으로써 동네가 밝아지고 지역이 생기 있는 곳이 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갈등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함 께 사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문화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주민들 불만이 있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죠. 이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이해가 필요한데, 최근에 제주도 난민 논란을 보니 갈등만 부각하는 언론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천주교 나오미 센터에서 잘 곳이 없는 예멘 난민을 위해서 예배소를 내어주었습니다. 무슬림들에게“우리의 기도만으로 예멘에 전쟁을 멈출 수 없으니 당신들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자” 고 했습니다. 종교적 화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빌라를 임대해서 자신이 월세를 내고 예멘 난민들을 묵게 하고 예멘 난민과 결혼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죠. 밖에서는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에는 지원하는 노력이 많았 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안에서 시민연대의 도움에 대해 감사드리고, 실제 인천에서도 시민연대가 구청 장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사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대구도 여러분이 함께 연대해주신다면 잘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여러 의미 있는 사례와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에게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신 - 16 -

것 같습니다. 다음 무슬림 학생대표로 나오신 아부 씨로부터 이 일의 전개 과정과 무슬림들의 입장을 들 어보겠습니다.

Abu ▒ 제 말에 제목을 달자면‘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경험’ 이라고 달고 싶습니다. 우선 이슬람 소개를 하고 싶은데,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이슬람의 모습과 제가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 니다. 이슬람의 어원은 아살람,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이 5개의 기둥인데 첫째는 유 일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다섯 번의 기도인데, 저희가 모스크를 건축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 라마단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 째는 자선, 마지막은 이슬람 성지 메카에 순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에 대해 설명하 고 싶어서입니다. 기도는 코란에 따라 이슬람사원에서 다섯 번을 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기도하지 않 는 사람은 무슬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슬림이라면 어딜 가나 기도공간, 사원이 필요한 겁니 다. 경북대에 임시 기도공간을 얻었는데 다른 문화 그룹들과 사용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 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집에 모이기 시작했지만 적합하지 않아서 아파트 공간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 다. 하지만 임대료를 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종교시설을 찾고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2014년에 지금 건축되고 있는 공간의 이전 낡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 사원은 경북대와 관련성이 많 은데요. 경북대에 공부하러 왔고, 경북대와 가까운 곳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쌌고 이슬람 가르 침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할랄 가게가 근처에 있어서 많은 무슬림 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인데요. 하지만 저희도 주민이고, 여태까지 관계가 원 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부모라 생각하고 정중하게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소 음과 냄새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완전 정적 속에서 이뤄지고 소음이 없습니다. 기도 후에는 리만 종교지 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데 그때는 평일에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코란 경전을 낭독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금요일 기도는 특별한데 예전 장소는 매우 협소했기 때문에 야외 마당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이 크를 쓰는데 12시 45분부터 12시 50분까지입니다. 라마단 기간은 30일 동안입니다. 아침부터 금식하고, 해가 지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출신 지역의 음식을 하면서 향신료를 쓰는데 저희에 게는 향기인데, 계속 냄새라고 부르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많이 내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있고 넘을 때도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다 들어가지 못했고 단열 도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단열이 잘되고 소음도 방지하고 굴뚝을 높게 지어서 냄새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웃 몇 분에게 선물도 전달했고 몇 분은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H빔이 서니까 반대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리는 걸 봤 습니다. 그때서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공간인데 왜 갑자기 반대하는 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을 만났는 데 만나고 나서 현수막이 2배가 됐습니다. 현수막에 심한 말이 있어서 상처가 됩니다. 이슬람은 종교인데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정부 관계자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사회자 ▒ 공부와 기도라는 말이 와닿네요. 상업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러 왔고, 포교하려고 하 - 17 -

│기획│이슬람사원 좌담회

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기본인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뭐 위협으로 느낄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소훈 교수님, 이주사회학을 전공하셨고, 무슬림 학생들을 곁에서 지켜보시는 마음 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이소훈 ▒ 세계화는 자본과 상품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자는 경제적 개념으로 시작되어 2차 대전 후에 경제통합과 교류로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기조가 80년대를 지나면서 금융, 무역, 인구가 이동하 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것의 잔혹한 점은 세계화로 생기는 다양한 현상에 경제적 가치를 부 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가 여기 왜 있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원화 가치로 노동력이 얼 마인지 환산이 되죠. 저희가 이슬람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경북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부 장학금 등 투자의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세계화가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이 이동하고 무역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이주하게 되면 자유무역 지구가 생기거나, 한류드라마나 케이팝 이런 게 외국에서 인기를 끌거나, 이주노 동자와 다문화가 생기면서 복잡한 사회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세계화 과정은 경제 논리로 전개가 되지 만 사람의 이동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동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결혼하고 아이 를 낳고 가정을 편성합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고 기념하고 즐기는 문화 형식을 가져옵니다. 이분들께‘당 신들의 영어 논문은 좋지만, 종교는 집에 놔두고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 니다. 복잡한 사회적인 존재다. 몇 년 전에 서울 유명 백화점에 이슬람 기도실이 만들어져서 논란이 됐습 니다. 중동 출신 관광객들이 큰 손으로 알려지면서죠. 대구시도 무슬림 관광을 개척하려고 할랄 시장 육 성사업을 중앙정부 지원으로 시작하려 했다고 합니다. 문화적 다양성 측면으로 보자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동 관광객들이 돈을 얼마 쓰는 것과 그들에게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백화점에 오래 있도록 한국에서 오래 돈 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술이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적 문화를 이해하는 조치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에 단 며칠 머물러 가는 중동 관광객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는 유학생들은 왜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슬림 관광객 유치에 힘 썼던 대구시, 유학생 유치에 힘썼던 학교와 교육부는 어디에 있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 학생 들이 온 지 오래인데 왜 경북대는 종교 공간의 필요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지표를 보면 한국은 세계화를 잘 이용한 나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삼성전자의 전화기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것, 넷플릭스 같은 기업 이 한국 드라마 배포 건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 또 포스코가 다른 나라의 지분을 사서 운영하는 것과 경북대에 무슬림 학생들이 오는 것은 큰 의미에서 세계화 경제적 구조적 맥락에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가 문화적인 다양성을 표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 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이나 세계 경제적 위치로 봤을 때 더이상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좀 불편 하지만 불쌍하니까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무슬림 학생들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고 이들을 용인해야 하는 것처럼 - 18 -

들립니다. 이는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정부와 학교에서 들이는 노력, 한국이 세계화를 위해서 들인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는 큰 도시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의 핸드폰 에, 우리가 매일 보는 TV 안에, 지금 마시고 있는 미세먼지 공기 안에 세계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 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학생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풀려면 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 많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경북대 무 슬림 학생들이 몇천 명이네, 이곡동에 있는 사원이 재개발되면서 무슬림이 다 여기로 오네, 구청에서 부 지를 매입하고 줬네…. 모두가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소문이 무슬림에 대해서 이유 없는 불안을 증폭시키 기 때문에 중요하게 짚어야 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경북대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양한 유학생들이 경북대에 올 것이고, 이들은 주변 주민들과 접점을 만들 것 입니다. 주민들께서 대화의 장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구 시청과 구청과 경 북대에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세계화 시대 문화 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살펴주셨는데,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누려야 할 권리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우리도 이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서창호 상임활동가 토론이 있 겠습니다.

서창호 ▒ 대구 캐치프레이즈가 컬러풀 대구인데 대구만큼 잿빛이고 특정 색깔을 가지고 배타적인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괴감이 듭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 고, 해결방식도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바람직한 표현인지 의문입니다. 법적 으로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조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 양보해야 하는 것 처럼 하면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릴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북문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했을 때 기독 교 단체들이 결합했는데, 이 기독교 단체가 대구 퀴어축제도 반대했던 분들이고 심지어 대구 청소년노동 인권조례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서 하나의 어떤 진영의 논리 혹은 힘의 논리로 전환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제적, 종교적인 이해가 중첩된 모습이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H빔만 보고 모스크라고 해 서 보니까 원룸 형태의 2층짜리 건물이어서, 이게 모스크가 아니라고 하니 주민들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 고, 2층에서 1층으로 낮추는 것도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중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에 있는 사람, 세력들이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1차적으로 건립을 중단시킨 북구청이나 대구시의 태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 째로는 원거리 주민과 근거리 주민이 조금은 이해 차이가 난다, 근거리 주민들은 많이 격양돼 있기도 하 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기 때문에 인권 상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혐오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차이를 존중하는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8 조에 보면 법 절차를 집행함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가 해결의 주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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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결의 주체는 지역사회이고, 경북대는 시민들이 가져야 할 소양이나 태도 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는 문제해결의 축이라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슬람 혐오 세력에 대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해 야 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무슬림을 다 만나 보고, 지역사회 여론을 체크하시는 조정훈 기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조정훈 ▒ 경북대 인근의 주민들은 경북대 학생들과 같이 부대끼며, 하숙이나 원룸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으며 살아왔지요.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교통이 발달하고 학교 내 기숙사도 생기면서 주민들은 삶이 더 팍팍해지는 상황이죠. 주민들은 가장 큰 목적은 이슬람 사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대에서 기숙사를 짓는다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지금과 마 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30만원, 40만원 주고 원룸을 임대했는 데 지금은 20만원에도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몰려오니까 15만원에도 안 나간다고요. 지금 기독교 단체가 같이 결합하면서 굉장히 과격해졌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대구시민이 먼저다, 유럽에서 망 한 다문화 정책을 왜 한국에서 고집하는가, 무슬림이 모여들면서 강간이나 성폭행이 많았다, 이런 내용까 지도 심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만나 본 사람들은 피해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구의 경우 이슬람사원이 3개가 있는데 주민들 이 냄새가 난다거나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은 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대형교회의 경우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 온다고 하구요. 유독 대현 동만 이런 이야기가 생기냐. 우선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안에 교회 도 있고 절도 있고 심지어 무속인 무당도 있는데 아무도 문제 있다고 민원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 현동뿐 아니라 경북대 인근에서 학생들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생존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나서야 하지만 인허가를 내준 북구청이 나 서서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북대가 나서야 합니다. 왜냐 예전의 대학은 학생들이 넘쳐나고 경쟁률 도 셌지만 지금 대구?경북 대학들은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대학이 살기 위해서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전문대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북대가 손 놓고 있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 겠습니까. 대학이 먼저 나서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회자 ▒ 종교문제 외 경북대 인근의 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짚어 주시고, 무슬림 유 학생을 유치한 경북대의 적극적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투브 질문 ▒ 연세대 행정학과 학생입니다. 주민들이 가지는‘두려움’ 이라는 측면에도 공감이 되고, 한편 으로는 그 두려움이‘혐오’ 로 발화된다는 지적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1. 주민들의 두려움 내지는 혐오가 어떤 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2.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치와 행정 또한 어떻게 중재해야 한다고 보는지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이소훈 ▒ 열린 마음으로 보시고 모두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구요. 두 번째 - 20 -

북구청에서 중재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 경험이 없어서 좀 부담되시겠죠. 근데 지자 체에서 다문화 민감성을 가지고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길이 좁아서 사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구청에는 주차장을 지으라 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강경한 마음 푸시고 대화에 나오시는 게 중요할 거 같구요.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손 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협상할 수 있는 팀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청에서 공사 임시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살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방청객1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보다는 지금 이슬람 학생들, 이슬 람 교인들 입장이 있는 거 같은데 먼저 지금 건립하는 게 모스크인가요 아니면 기도소인가요? (모스크입 니다) 모스크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포교적 성격이 있고, 어떤 다른 지역의 이슬람 성도들도 모일 수 생 각하는데요?

정혜실 ▒ 종교의 자유에는 포교의 자유도 분명히 있고, 금지할 이유가 없죠. 왜 기독교, 불교는 포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슬람은 안 되죠? 이태원 모스크 안에는 라마단 기간이면 학생들이 이슬람 문화를 배우 러 일부러 찾아와서 거기서 나눠주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심지어 거기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 경험한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고 갔습니다. 두려움은 만나지 않 아서 생기는 것도 있고 문화적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방청객1 ▒ 제가 포교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포교의 자유도 인정하고 교인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질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국 이슬람중앙회가 있는데 거기 에 확인해 본 결과 대구 죽전동에 있는 사원은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고 관리되고 있는데 대현동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한국 이슬람중앙회와 함께 하면 좀 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혜실 ▒ 이슬람 자체가 다양합니다. 이태원에 있는 중앙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원하는 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기도하는 곳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중앙선원과 연결돼서 특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 지난 3월 24일 북구청에서 주민들과 건축 쪽 대표와 대화를 한 적 있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처음에 집이 낡아서 새로 정리해서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규모 사원인 모스크다’ 고 얘기했 고, 건축주는‘많으면 50명쯤이 기도를 하는 마스지트라는 이슬람 커뮤니티센터다’ 고 이야기했다고 합니 다. 주민들과 무슬림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부씨께서 발표하실 때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 지도 있다고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방청객2 ▒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이주노동자, 난민, 유학생,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분이 있겠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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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기독교는 공간적 제약이 없어서 개인의 신념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슬람은 공간적인 부분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거 같구요. 지역주민과 지역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실효적 방법은 없을까요?

이소훈 ▒ 주민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나오신 목사님께서 인천공항에도 기도실이 있는데 경북대에는 기도실 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늦었죠. 교육부와 대학본부에서도 유학생을 유치할 줄만 알았 지, 유학생들이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걸 인지하지 못 했을까. 왜 대구시도 관광객은 열심히 유치하면서도 유학생이 대구시에 도움이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 달 이상 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왔죠. 세계화 시대에 유학생이나 이주민을 맞는 과정에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 이주노동자를 국가에서 초 청해놓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 다양성이 표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 모든 과정을 다 부인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방청객3 ▒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종교적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재 산적 피해, 물질적 피해에 대한 문제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스크를 짓는 주변 건축물이 다 노후 됐 기 때문에 새로 집을 신축하면 마당의 금이 간다거나 담장이 기운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요. 집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주변과 원만한 해결관계가 중요한데 건축 쪽이나 시공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소 홀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물질적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예방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Abu ▒ 건축물 때문에 손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에라도 손상이 있다면 건축업자를 통해 알게 될 것이 고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건물 벽을 건축할 계 획이 있습니다. 이웃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방청객4 ▒ 경대에서 학생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올라가도 시끄럽다고 보상을 하라마 라 하는 것은 한국 사회 어느 곳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더 주목할 지점은 그게 왜 하필 이슬람에 대한 부 정적인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표출이 되었을까 하는 건데 여기서는 문화 다양성의 관점으로 다시 보 고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실 선생님, 안산 같은 지역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노력 등을 조금 더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실 ▒ 안산은 공단을 끼고 있어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20대 남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러들였죠. 그 래서 무슬림 인구가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 초창기에 동장님이 직접 주민자치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미 등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상업하는 이주민까지 같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안산 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축제, 거리 청소, 야간 순찰도 많이 같이했습니다. 그런 기반이 돼서‘국경 없는 마을’ 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다문화지원본부라는 공적기관이 생겨나는 기 초가 됐거든요. 서울도 외국인대표자회의가 있고 명예시장도 외국인에게 주거든요. 안산도 외국인 근로자 회의가 있고,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센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와 경기도와 - 22 -

관련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회의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산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소훈 ▒ 총학생회에서 이 사태에 관련해서 지지 시도를 했다가 많은 댓글 공격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올라온 댓글을 봤는데요, 극우단체에서 유치하게 만든 유인물 내용들과 그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실패한 무슬림을 왜 받아들이냐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발언입니 다. 일단 유럽은 무슬림 국가가 많고, 독일은 오랫동안 터키 출신 이민자들이 가서 성공적으로 사회통합 을 이루었습니다. 왜 이들은 뺍니까? 캐나다는 왜 뺍니까? 왜 영국, 프랑스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 이 먼저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먼저 침략했는데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무슬림들이 이유 없이 침략한 것 처럼…. 전혀 역사적 맥락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라크에서 생긴 명분 없는 전쟁과 거기에서 생긴 IS라는 괴물과 아직도 계속 죽어가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정훈 ▒ 앞서 정혜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양대 안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경북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경북대 안에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 밖에 만들려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는 무슬림과 주민들이긴 하지만, 하나 더 한다면 경북대가 아니겠습니까? 경북대가 적극 나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 끝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북구청이 사원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를 방해하 려는 사람으로부터 건축주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조정훈 기자님 말씀을 들 어 보니, 주민들은 지역 경제 쇠퇴로 인한 불만을 엉뚱하게 무슬림한테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 어 려움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대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의견입니다.

방청객5 ▒ 저도 경북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대학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대 의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로 이슬람 학생이 들어왔고, 결국 경북대 학생이란 말이에요.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 지금 전 세계의 70억 인류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보편가치 위반이 존재한다면 대학이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북대학교 본관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우려하셔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입장표명은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슬림 학생들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이게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다. 종교 차별적 현수막을 걸 때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학과 지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이슬람 사회에서‘경북대와 대구시는 우리 문제를 방치하더라, 대구시와 경북대는 가지 말자’ 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대학 당국, 교수단체, 총학생회나 일반학생 등이 무슬림 제자와 학우들과 연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뭐라도 하는 게 필요하겠습 니다. 시민단체들도 북구청이나 대구시 등 관계기관을 움직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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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991년, 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임성종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우리에게 1991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누군가에는 늘어나는 열사들의 영정으로 기억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외치던 구호로, 학교 교정과 거리에 펄럭이던 깃발과 현수막으로 기억될 것이다. 진정 우리가 1991년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하여 직선제개헌을 쟁취하였다. 87년의 민주항쟁은 독립적으로 생겨난 것 이 아니다. 80년 5월 광주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낸 민중항쟁의 결과물이며, 항쟁의 불꽃을 지핀 것은 그해 1월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박종철 열사 사망에 대한 치열한 진상규명 투쟁과 그해 4월 전두환의‘4.13 호헌조치’ 로 전국민적 저항이 일 어났고,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시위 중 사망으로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민중의 힘에 당시 군부 독재정권은 6.29선언으로 한발 물러섰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세력은 점차 약화 되기 시 작하였다. 그렇게 약해지던 군부독재 세력은 90년대 들어 세계적인 급변의 시기(소련의 급격한 개혁개방정책 등)를 틈타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내적으로는 독재세력 잔당들을 규합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여 새로운 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였다.

1991년은 새롭게 탄생한 민주자유당에 맞서 이듬해 있을 9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민중, 민주세력이 총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991년 당시 명지대 1학년 학 생이었던 강경대는 학내에서 열린 교육재정확보와 구속된 총학생회장 석방을 요구하는 학원자주화투쟁 과정에 서 백골단의 살인적인 쇠파이프 집단 구타로 목숨을 잃었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당시 범죄와의 전쟁선포 등 으로 경찰을 동원한 폭력적인 시위진압을 자행하던 정권이 야기한 필연적인 살인행위였다.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이후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급기야 4월 29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 린“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 에서 독재정권 타도와 미국 반대를 외치며 전남대 학교 박승희 열사가 분신, 산화하였다. 연이어 안동대학교에서 김영균 열사, 경원대학교 천세용 열사, 전민련 김기설 열사, 윤용하 열사, 이정순 열사, 정상순 열사, 김철수 열사, 김귀정 열사, 박창수 열사 그리고, 대구대 학교 손석용 열사. 이후에도 많은 노동현장과 학교에서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1991년 한 해 동안 스물두 분 이 분신·산화하셨고, 일곱 분이 투쟁과정에서 얻은 지병과 사고로 돌아가셨다.

91년 5월, 독재정권에 맞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외쳤던 열사들의 외침은 군부독재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언론, 지식인들의 야합으로 철저하게 폄훼되고 왜곡되었으며, 심지어‘유서대필 조작사건’ 으로 강기훈씨는 구속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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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들의 분신에 배후가 있다는‘분신 배후설’ 을 조작하고,‘죽음의 굿판’운운하며 열사들의 죽음을 폄훼하 는 칼럼을 쓰는 등, 당시 보수언론과 박홍 서강대 총장, 김지하 시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정당하고 의로운 죽음으로 독재정권에 맞선 열사들의 투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데 앞장섰다.

1991년은 결전의 순간이었다. 이듬해 92년 대통령선거에서 87년의 실패를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느냐 군부독재세력의 집권이 연장되느냐를 결정짓는 때였던 것이다. 스스로를 불사른 열사들의 투쟁은 반독재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투쟁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노태우 정 권은 내각제 포기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1991년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지평을 연 분기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991년 12월‘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이라는 단일 전선조직이 출범한다.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농(전국농민회 총연맹), 전청대협(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전빈련(전국빈민연합) 소위 6전이라고 불리는 계급계층별 조직 이 연대·연합하여 상설연대체로서 전국연합이 출범하였다. 이는 당시 열사들과 각계각층의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었고, 이후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이루겠다는 열사 정신 계승의 결과물이었다.

1991년 이후 계급·계층 운동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전선 운동과 시민, 환경, 여성 등 시민사회 운동으 로 분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운동이 조직되는 한편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 운동, 공동 체 운동 등의 대중적인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갔다.

1991년은 너무나 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픈 시대였다.

1987년의 민주화운동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공유했던 사람들에게 1991년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실패한 투쟁 으로, 책임감과 부채 의식을 청산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는 1991년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조명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1991년을 직면해야 할 때이다. 더는 아픈 과거로, 트라우마로 남겨둘 수는 없다.

1987년의 실패를 딛고 반격해 오는 수구·군부독재 세력의 반혁명에 맞서 전민중이, 열사들이 죽음으로 맞 선 1991년의 봄이었다. 1991년은 1980년 5월의 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연장선에서 기억되어야 한다.

30년 전 열사의 외침은 오늘날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자주통일의 실천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30년 전 열사의 죽음을 왜곡했던 보수언론은 아직도 그 행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여 론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있으며, 강기훈 씨를‘김기설 열사 유서대필범’ 으로 몰아세웠던 공안 검 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고위층으로서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

2021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열사들이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죽음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외쳤던,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절규는 여전 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주와 평등,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열사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내일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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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은 지금│

대구 도시가스 검침원 노동자들 파업 투쟁, 왜 일어났나? 저임금, 인력부족, 아파도 치료받지도 쉬지도 못하는 현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대구광역시는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계량기 안전점검, 계량

서 금요일까지 주 5일, 09시~18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로 되

기 수리 등의 업무에 대해‘대성에너지’ 로 수의계약을 통해 용

어있지만, 시간 내에 업무량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새벽

역을 주고, 대성에너지는 이를 다시‘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에

부터 밤늦게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일을 해야 했지만 회사는 연

재용역을 주는 2중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일하다 다쳐 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 개인이 치료

지난 3월 1일~8일까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에서 대구 시내

비를 부담해야 했으며 심지어 눈치를 주고 퇴사를 종용하는 사

도시가스 사용량을 검침하고, 계량기 안전점검 및 수리 업무를

례도 빈번했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휴가를

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행한 데 이어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요청하는 검침 노동자에게 센터장이 사직을 강요하다가 이를

더욱 악화하자 4월 1일~8일까지 다시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

거부하자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315명의 검침원

에서 가스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들은 ▲적정인력 확보 ▲연차수

과 기사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

당 지급 ▲고정연장수당 지급 ▲유급병가 부여 ▲산재보상보험

입하였고, 파업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4.95%가 참여하여

법 준수 ▲업무용 차량 지급 ▲사고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95.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파업)를 결의하였다고 한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에

파업 기간 동안 가스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들은 대구 시내 곳 곳에서 집회를 통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 과 부당한 처우, 노동조합 탄압의 실상을 대구 시민에게 알렸다.

3월 파업 집회에서 손OO 조합원은“작년 서부센터에서 여덟 분의 검침원이 퇴사했는데, 한 분만 정년으로 인한 퇴직이고 나 머지 7명은 무릎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 올해 2월에는 10년 일하신 검침원 한 분이 퇴사하면서‘너도 다리 망가지기 싫으면 빨리 퇴사해라’ 고말 했다.” 며“우리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정년퇴 직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대성에너지가 되기를 바란다” 며 현장 상황을 알렸다.

경북지역에서 이 파업 집회에 연대를 위해 참여한 한 노동조 - 26 -

합 간부는 가정 방문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알리기도 했다. 경북에서도 수 도검침원들이 계량기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개에 물리고, 가스검침원들은 집 안에 들어가 서 안전점검과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을 당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전하고, 지난 2013년에는 수도검침원 노동자가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까

데“우리 OO 센터장은‘왜 우리 센터에는 9시 넘어서까지 야

지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온갖 위험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근하는 사람이 없냐’ 라고 했다.” 고 털어놓고“왜 우리가 9시 넘

심각한 위험이 도사린 현장을 고발하는 한편, 고지서 전달 과정

어서까지 야근을 해야 하나. 나도 야근하기 싫다, 야근을 시키

에서 붙인 스티커에 적힌 검침원의 휴대전화로 24시간 항의 전

려면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 며 울분을 터트렸다.

화를 받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검침원들의 일상적인 고 노조는“검침원과 기사들은 무리한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밤

충임을 알렸다.

낮으로 일한다. 그러다 현장에서 다쳐서 119를 부르면 일을 키 1차 파업 이후 3월 26일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본부장이 면

웠다고 병원까지 찾아와 문책한다. 그래서 산재는커녕 치료비조

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기

차 자비로 내면서 병원을 다녀야 했고, 동료들은 수당 하나 받

대되었지만, 면담 전날인 25일 회사측이 노동자들이 요청한 연

지 못하고 아픈 자신 대신에 일해야 했다” 면서“지금까지의 행

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점검율 92%를 맞추지 못했다며

태는 회사 잘못과 더불어 대구시의 잘못이 크다. 하청에 하청을

임금 5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바람에 교섭

주는데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했겠나” ,“인건비가 많다는 말만

은 무산되고 4월 다시 2차 파업이 진행되었다.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우리의 노동 가치를 재평가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차 파업 집회에서 최규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장은 “지난 실무교섭 과정에서‘우리도 파업하기 싫다’ ,‘우리를 길

또, 대성에너지가 언론에‘검침원과 기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거리로 내몰지 말아달라’ 는 말까지 했지만 회사는 우리의 요청

주고 처우를 개선하면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고 밝힌 것에 대해

에 임금 삭감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면서 파업을 부추기는 회사

서도“대성에너지 재무제표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도 130억 순

측에 대한 항의의 뜻을 드러냈다.

수익이 났다. 대성에너지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대성에너지 홀딩스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순수익이

검침원인 김OO 조합원은 업무량이 계속 증가해 휴일에도 일

166% 증가했다. 470억이 되는 돈이다. 그런데 적자라고 돈이

해야 하는 처지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5월 5일(어린이날), 5월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를 시민들에게 손가락질받게 하

1일(노동자의 날)에 쉬어본 사람이 있나. 나도 쉬어본 적이 없

려는 속셈이다” 라고 비판했다.

다. 은행도 쉬고 다 쉬는데 우리만 나와서 일한다. 어린이날에 열 살 딸 손 잡고 시내 나와서 놀아보는 게 소원이다” 면서“작

지난 4월 1일 2차 파업이 시작되는 집회에서 민주노총 대구

년 코로나가 터지고 검침원 한 분이 일을 그만뒀는데 우리는

본부 이길우 본부장은“대성에너지가 4월 파업에 대해서 또다

그 일을 1/n로 나눠서 해야 했다. 그러나 수당은 받지 못했다.

시 임금을 삭감한다면 5월 1일 노동절 대회는 대성에너지 규탄

공짜로 일했다. 2017년 입사할 때 검침량이 2,800개였는데 지

대회로 치러질 것” 이라며 강력히 경고하며 사태의 해결을 촉구

금은 3,300개다. 하지만 그때도 최저임금을 받고 지금도 최저

하였다.

임금을 받는다. 왜 늘어난 500개에 대한 일당을 주지 않나” 라 고 비판했다. 관리자들의 도가 넘는 갑질에 대해서도 폭로했는 - 27 -

- 이 글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인터넷 기관지 [대구노동 히어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ART & CULTURE│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People should not be afraid of their governments.

Governments should be afraid of their people”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80년 5월 광주에서 겪었던 군부독재의 잔학성을, 오늘 날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계 신 여러분들께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브이 포 벤데타 (V for Vendetta, 2006)>1) 제법 오래된 영화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섬뜩하리만치 겹쳐지는 영화입니다. 제임스 맥테이그 감 독, 조엘 실버&워쇼스키 자매 각본의 이 영화는 그래픽 노블 <브이 포 벤데타>를 각색한 작품으로 가까운 미래 의 디스토피아 사회가 된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적 전복과 개인적인 소망을 동시에 이루려는 반체 제 운동가 브이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에 게 국가와 국민의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거리 를 던져줍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은 앨런 무어가 집필하고 데 이비드 로이드가 그림을 그린, 10개의 이슈로 이루어진 만화로, 디스토피아가 된 1980년대에서 1990년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영국은 핵전 쟁을 겪은 뒤입니다.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핵전쟁으로 세계의 대부분이 파괴되고,〈노스파이어〉 라고 하는 파시 스트들이 영국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가이 포크스2)의 코스튬을 한 무정부주의 혁명가 브이3)는 영국의 이 정권 을 붕괴시키기 위한, 정교하면서도 폭력적이고 극적인 V 계획을 시작합니다(작중에서는 V와 숫자 5가 계속해 서 반복됩니다. V라는 글자는 벤데타(Vendetta)라는 단어 자체의 약어이기도 하지만, 아나키즘의 상징인 서클 A를 뒤집어 놓은 모양을 연상시킵니다. 숫자 5는 가이 포크스의 화약 음모 사건이 일어난 날의 날짜이자, 로마 자로 V가 5를 의미하기 때문에 글자 V와 마찬가지로 작중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2034년, 가상의 미래인 대영제국의 극우 노스파이어 정권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 는 물론 가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민주화의 험난한 여정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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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하게 겹쳐진다는 사실은 참으로‘그것’ 들의 질 긴 생명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 무튼 영화의 주인공 브이의 교묘한 프로파간다로 영 국 국민들은 점점 파시즘의 현실을 깨닫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브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 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행동 을 해야 할 것인가? 브이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자신의 복수를 이루고 시민들의 해방을 추동합니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가 우리에 게 던지는 메시지는 선명하기 그지없습니다. 넷플릭 스가 지배하는 오늘의 첨단 미디어 시대에 전형적인 아날로그적인 SF영화 <브이 포 벤데타>가 그리는 세계가 겹쳐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단지 지구 곳 곳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어제와 오늘에 있어서도 현재진행형의 묵직한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의 가상 세계처럼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피를 흘리며 군부에 저항하고 민 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끝내 승리하는 미래를 그려보며 이 영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워너브러더스는 원래 이 영화를 제400회 가이 포크스의 밤 전날인 2005년 11월 4일에 개봉하려 했으나 연기되어 2006년 3월 17일에 개봉했다.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했으며, 평론들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원작자 무어는 자신의 만화를 영화화한 다른 두 영화 <프롬 헬>과 <젠틀맨 리그>에 실망한 뒤, 영화를 보는 것을 거부하고 영화에서 멀찍이 거리를 두었다. 실제로 영화 크레딧에는 데이비드 로이드의 이름만 올라가 있다. 영화 제작 자들은 원작에 나오는 무정부주의적 테마들과 마약 관련 내용들을 삭제했고, 실상 만화원작에서 말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한다. 대한항공 회항과 갑질사건으로 인한 촛불시위 사건에 항공사 직원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쓴 이 가면은 세계 최대의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의 상징적 인 가면으로도 알려진, 익명의 개개인을 상징하는 가면이다.

2) 가이 포크스: 가이 포크스(Guy Fawkes, 1570 - 1606)는 잉글랜드 가톨릭 신자로서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을 주동한 인물이다. 스페인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스페인식 이름인 기도 포크스(Guido Fawkes)로도 불렸다. 포크스는 요크에서 나고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포크스가 8세일 때 사망하 였으며 어머니는 성공회를 완강히 거부하는 가톨릭 신자와 재혼하였다. 포크스 역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으며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개신교 국가 인 저지대 국가가 싸운 80년 전쟁이 일어나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스페인 편에서 참전하였다. 그는 스페인을 방문하여 잉글랜드 가톨릭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포크스는 잉글랜드로 돌아와 로버트와 토머스 윈터 형제를 만나 음모에 가담하게 되었다. 윈터 형제는 포크스 를 로버트 캐츠비에게 소개하였다. 캐츠비는 당시 잉글랜드의 국왕이던 제임스 1세를 암살하고 가톨릭 왕을 세우려고 모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잉글랜드 상원 의회의 지하 석실에 화약을 쌓은 뒤 폭파하기로 하였다. 화약 운반은 포크스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꾸민 음모는 익명의 투서에 의해 밀고되었다. 당국은 웨스트민스터 궁의 지하를 수색하다가 쌓아 놓은 화약을 지키고 있던 포크스를 체포하였다. 1605년 11월 5일 체포된 포크스는 런던탑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았고 1606년 1월 31일 교수척장분지형에 처해졌다. 화약 음모 사건의 공모자는 모두 13 명이 었고 가이 포크스는 그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약 음모 사건의 대표 인물로 인식되었다.(위키백과 참조) 3) 이 영화의 주연은 각본을 맡은 워쇼스키 자매의 걸작 영화 매트릭스에서 스미스 요원으로 활약한 휴고 위빙이 시종일관 가면을 쓰고 나와 열연을 펼 쳤으며, 레옹의 천사로 분했던 나탈리 포트만이 영화의 화면을 채웠다. 나탈리 포트만은 이후 2010년 개봉했던 블랙스완으로 신들린 연기자의 반열 에 올랐다는 찬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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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비평│

카르텔 체제로서 한국 민주주의

강우진 경북대 정외과 교수,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로 이행한 후 9번의 국회의원 선거(제13대~제21대)와 7번의 대통령 선거(제13대~제19대)를 치렀고 이 과정에서 세 번의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루어냈다. 이 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제삼의 물결을 통한 민주화 사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수의 사 례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민주주의 이상을 얼마 나 실현해왔나?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 민주주의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속살을 들여다보아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주의의 이상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왕정과 귀족정과 같은 다른 정치체제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잘 알려져 있듯이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이념으 로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지배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현된다. 주권자인 인민이 공정하고 경쟁적이며 주기적인 선거에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하는 체제다. 또한 민주주 의는 인민들 사이의 정치적 평등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민들 사이의 정치적 평등은 인간은 기 본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천부인권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프랑스 혁명으로 탄생한‘인간과 시민 의 권리선언’ (1789)이 이를 잘 나타낸다. 즉, 평등한 인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는 체제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이상적 모습이다. 문제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민 주권이 실현되는데 중요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정치적 대표의 편향 나아가 실패가 발생한다. 정치적 대표의 편향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투입(input)과정과 정책의 산출(output) 모두에서 발생한다. 인민들은 대표자의 선출 과 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최적의 대표자(대리인)를 선출하는 데 종종 실패한다. 또한 대표자를 선출 한 이후에도 대리인인 대표자가 주인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완벽히 감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선 거에서 대표자를 제대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평등한 인민들의 선호와 이해를 평등하게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상이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평등한 인민들의 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하지만 산출(정책) 수준에서 정치적 대표의 편향은 더 자주 발생한다. 현실에서는 인민들의 이해보다는 큰 영향력을 가진 특별이익집단 (special interest group)의 이해가 더 쉽게 반영된다. 민주주의 정책의 결과가 특정한 집단을 더 과대대표 하게 되면 대표의 편향을 낳고 나아가 불평등한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민주주의 체 - 30 -

제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증가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속살은 어떠한가?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 과정에서 다수제적 선거제도와 결합된 중앙 집권적 대통령제가 제도화되었고 지역정당 체제가 결빙되었다. 다시 말하면 승자독식 체제가 제도화된 것 이다. 이러한 승자독식 체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이동성의 하락이라는 사회경 제적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에는 대표의 편향·실패가 있다. 요사이 한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청년 대표의 문제를 통해서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인구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청년 대표의 문제를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이하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선거인 수의 18.1%(806만 명)에 달하지만 20대 국회의원의 비율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아 전체 300명 중 1%에도 못 미쳤다(0.67%). 범위를 30대까지 확장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 지 않는다. 30대가 차지하는 인구학적 비율은 15.9%(699만 명)였지만 30대 국회의원은 11명으로 전체 의원 정수의 3.6%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정책의 결과를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16대~제20대 국회 시 기까지 통과된 법안 총 12,150건 중에서 청년 정책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115건(0.09%)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 건수는 8건에 그쳤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 대표 의 실패는 사회경제적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노인 빈곤은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었지만, 청년 빈곤은 이슈조차 되지 못한다.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청년 빈곤은 완화되지 않고 심화됐다. 2006년 16.7% 였던 청년 1인 가구 빈곤율은 2014년 21.2%까지 상승했다. 이미 기득권 시스템 안에 진입한‘인싸(insider)’ 와 진입 장벽에 걸려 좌절하고 있는‘아싸(outsider)’사 이의 구별 짓기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상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민주주의는 시민들 의 정책적 선호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반영되는 체제다. 민주화 30년을 지나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 방식의 제도화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 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매우 적극적인 정책적 처방이 긴요하다. 예를 들 어, 심화되고 있는 청년 빈곤 문제는 청년들의 학력과 능력이 청년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능력주의(meritocracy)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울어진 출 발선을 바로잡아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민주화를 제도화한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 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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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비평│

제로섬(zero-sum)을 넘어 차별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자

차우미 참여연대 미디어위원, 젠더와마음성장연구소 대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의 투표 성향이 언론을 통해 크게 조명되었다. 7일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20대 남성의 72.5%가 국민의힘 오세 훈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는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60대 이상 남성 표심(70.2%)을 넘어서는 수치다. 한편 20대 여성들은 40.9%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고, 그보다 높은 44.0%가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다. 특히 20 대 여성 유권자 15.1%가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은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양당을 제외 한 후보군을 5.2%만 지지했다는 점과 대비되었다.

20대 남성의 이러한 표심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LH 사태로 촉발된‘공정’ 에 대한 불신이 한몫한 것으로 여러 기사에서 분석을 내놓았다.‘공정’ 에 민감한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지 극히도 불공정했던 언론과 검찰의 행태는 비판하지 않은 채,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 로 지지한‘공정’ 의 잣대가 어떠한 것인지 의문이 일지만, 20대 남성의 표심이 야당 후보에게 향한 또 하나 의 이유로 성별 갈등 요인을 지적하는 분석이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여성은 소신 투표를 감행했지 만, 20대 남성이 익숙한 혐오에 기반한 정당을 선택한 이유에는 성별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대 남성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여성을 비롯해 소수자들에 대한‘혐오’ 로이 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이는 20대 남성들의 좌절감을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승화하기 보다 어느 세대보다 성차별에 민감한 20대 여성들과‘역차별’논리에 쉽게 공감하는 20대 남성들의 성별 인식의 차이를 민주 진영의 약한 고리로 치고 들어와 끊임없는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 SNS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여당의 초선인 모 의원조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대 남성이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한 원인 중 하나로“남녀 갈등” 을 꼽으며“정부가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 것에 대해 남성들은 역차별당했다고 생 각하는 것” 이라고 했다. 정의당 부대표마저 SNS에“정부가 여성들을 배려하며 내놓은 각종 정책과 발언들 은 보편적 의제로 다가가지 못하고 청년 남성들을 수혜자처럼 취급하고 배제했다” 며“특정 성별을 우대하 는 조치를 성평등한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고 썼다(여성신문, 2021.04.18.). 이에 대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안티페미니즘을 중단하라’ 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20대 여성의 15%가 제3 후보에 투표했다는 출구조사 결과는 성평등 정치 실현에 대한 여성 청년들 - 32 -

의 열망을 드러냄에도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20대 남성의 70%에만 집중하고 있다” 며“20대 남성 의 70%가 안티페미니스트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젠더 갈등’ 이라고 이름 붙이며 혐오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정치권이 쇄신하고 개혁하는 길은 성평등 을 제대로 실현하는 시스템과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지,‘젠더 갈등’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평등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 라며 박영선 후보에 투표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어 떻게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와 실천을 주문했다(여성신문, 2021.04.18.). 성평등한 정치의 쇄신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얼마 전 끝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 당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월 25일‘남녀동수법 안’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정당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등 세 건의 법안이 연계된 남녀동수법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하 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선출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 천하는 정당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50% 이 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해 여성 의무공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만 있고, 국회의 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권고’ 하는 조항만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 는 권고 규정도 없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현재 광역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지난 선거 에서 여성 후보자 수는 20대 총선의 경우 10.49%, 광역단체장 후보는 8.45%, 기초단체장 후보는 4.67%에 불과했다” 며“여성의 정치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초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 에서 남녀 동수 공천 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남녀동수법을 발의 했다” 고 설명했다(The Fact, 2019.01.29.). 그러나‘남녀동수법안’ 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거부감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당시 언론은 전하고 있다. ‘남녀동수법안’ 을 둘러싸고 남성 커뮤니티에서는“군대, 초등교사, 공무원도 남녀 동수로 해야 한다” ,“민주 당 지지를 철회한다” 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남녀동수법안이 2011년 개정된 이후 실제 성과를 거둔 것은 2017년 마크롱 정부 출범 이 후이다. 지금은 프랑스 민간기업 이사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포진되어 있고, 전체 국회의원의 46%인 223 명이 여성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다(이은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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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비평│

대한민국 30대 그룹 계열사의 여성 임원은 4%에 불과하다. 70%의 기업에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는 것 이다. 그나마 여성 임원 4% 중에는 오너 일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정 조직에서 한 성별이 30% 미만일 때는 주류의 헤게모니를 위해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30%가 넘어서는 지점부터 조직의 룰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서지현 검사의 미투 또한 검찰조직에서 여성 검사의 비율 이 30%에 가까워질 만큼 여성 검사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2019. 여성가족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임기 내 동수공약’ 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정부 개각에 서 여성 장관의 숫자는 18명 중 5명(27.7%)에서 3명(16.6%)으로 줄었다. 청와대의 전직 관계자는 한 매체 와의 인터뷰에서“리더십이나 평판, 역량을 갖추고 있는‘준비된 인재풀’자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청와대는 여성 장관을 원하지만, 오히려‘여성 인재풀 부족’ , 리더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강고한 유리 천장’ 이 여성 장관 임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밝혔다. 한 전직 여성 의원은“여성 유권자를 생각해서라 도 더 많은 여성들을 등용하고, 정부의‘남성 카르텔’ 을 깨나가야 한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오마이뉴스, 2021.01.25). 대구시의 경우 고위공직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12.5%에서 19%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여성인 구비율은 전국평균보다 0.5%, 여성 1인가구비율 3.5%가 많은 데 비해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보다 낮다(대구여성가족재단, 2020). 정책과 예산의 수립에 있어 입안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의 대표성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특정 집단이나 성별의 의견만 정부에 반영되는 것은 편향된 정책과 양극 화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페미니스트 운동은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라 사회의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자기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구축하고자 연대한다. 저출산 인구절벽의 가속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을 일깨우는 것이다. 경력단절을 염려하지 않고 경제적 주체로서 여성 노동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과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는 국가정책과 일상의 실천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 야 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다. 그 사회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시민으로서 남성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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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동향│

횡령업체, 수원에선 쫓겨났는데 대구 북구에선 계약 연장 구청장 조례도 무시… 대구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 논란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자료사진) ⓒ오마이뉴스

대구에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가 지역 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2016년 서구와 남구에 처음 개소하며 시작된 사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직업체험뿐만 아니라 진학 정보, 상담, 대입 컨설팅, 특강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서비스의 효과가 나타나자 2018년 북구, 2019년 중구에 추가로 신설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 가 운데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아래 북구진학센터)가 지난 2일 대구 북구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확 히는‘문제의 ㄱ업체’ 에 이 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긴 북구청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북구청은 센터를 개소한 2018년부터 ㄱ업체에 3년간 운영을 맡긴 데 이어 올 2월에도 위탁을 연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 경완 구의원은“북구의 청렴 온도는 몇 도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구진학센터 민간위탁 관련 안 의원의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도 구의회 5 분 발언을 통해“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은 공모 참가 자격을 입찰 공고 때부터 차단하든지 아니면 위 - 35 -

│의정동향│

탁법인 심사 시 감점 항목에 넣어 상당 부분 페널티를 줄 것” 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체 북구진학센터 민간위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안 의원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잡고 있었을까요? 횡령 전력 업체와 위탁 연장한 대구 북구청 3년 전인 2018년 2월 7일 북구청 평생교육과의 의회 업무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북구진학센터 가 그해 3월부터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와 맞춤 형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모 과정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대구 업체 2 개와‘뮤지컬 쪽을 잘하는 서울 업체’ 가 1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세 곳 중 최종적으로‘뮤지컬 쪽을 잘 하는 서울 업체’ 가 북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책임지는 센터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 한 ㄱ업체입니다. 이 ㄱ업체는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외국어마을도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원외국어마을의 부적절한 운영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원시 감사관실이 곧바로 실태 파악에 나섰고, ㄱ업체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은 수 원외국어마을 2016~2018년 방학 캠프 단기 인건비 2,100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수원시 는 2020년 1월 ㄱ업체의 전임 부원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유용한 민간위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 뒤 위·수탁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전임 부원장은 기소돼 지난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대구 북구청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 북구진학센터 위탁운영 공모에서 ㄱ업체를 또 선정했 고, 올해에도 ㄱ업체의 민간위탁 종료를 앞둔 2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연장 을 결정했습니다. 정리하면, 북구청이 공모로 결정한 위탁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횡령 혐의로 고발되고 위 탁 해지됐음에도‘우리 지역 에선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며 구의원의 문제 제기를 무 시하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 입니다. 북구청 측은 한 언론 에 "규정상 제한 사항에 위반 되는 경우가 없으면 절차상 재계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분명 문제 있어 보입니다. 정말 큰 문제 는 따로 있습니다. 북구청장 이름으로 제출하고 제정한 조 례를 어기면서까지 위탁을 연 장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구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10월 26일 북구청장이 제출 - 36 -

한‘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북구의회에서 가결돼 그해 1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2조(재계약)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료 시점(2021년 2월 28일)의 90일 전인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적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북구청은 해를 넘겨 2월 8일 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만든 조례도 무시… 이게 진짜 문제다 북구청 관계자에게 어떻게 된 일 인지 물어봤습니다. “조례가 갑자기 만들어져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웠 다” 며 “앞으로도 맞추기 어렵다” 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신설 조례 규 정은 성과평가 결과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 처리시 한을 효력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이 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 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

▲대구 북구의회에서 질의 중인 안경완 구의원 ⓒ백경록

말 놀랍습니다. 조례는 의원들이 다 수결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북구청 평생교육과는‘시한을 지키기 어렵다’ 는 답변과 더불어, 합당한 논거를 갖추기 위해 법적 자문까지 받은 것입니다. 대구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는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입법예고 최초 공고 일은 지난해 8월 25일이었고, 약 두 달 뒤인 10월 13일 북구의회 심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미 관련 조 례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혹여 북구청 행정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 재계약 적정 여부 결정 기한인 11월 30일을 못 맞췄다 하더라도, 해를 넘겨 위탁 종료가 임박한 2021년 2월에서야 심 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앞으로도 맞추기 어렵다’ 는 답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만들 필요도, 지킬 필요도 없다’ 는 말일까요? 아니면‘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부는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는 말일까요? 대구 북구청이 스스로 문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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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의 헨리 조지’김윤상 명예교수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

* 이 글은 한겨레 토요판(4월 2일자) 커버스토리에 실린 기사를 한겨레신문사의 승인을 받아 옮겨 싣습니다.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진 : 장철규 한겨레 선임기자>

“두번의 실패는 없다” 고 했지만 패색이 짙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얘기다. 집값은 올랐고 서민들은 주거 불안에 떠 는데 공공택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땅투기에 나섰다가 꼬리가 잡혔다.‘윗물은 맑다’ 더니 청 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효 전 임대료를‘남들이 하던 대로’올렸다. 언행일치는 물론 역지 사지도 없었다.‘지공주의의 태두’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토지 불로소득’ 이다. 토지를‘깔고 앉아 있는 것’ 만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기면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자고 했다. 오늘도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팬데믹” 이라며 이를 종식하기 위한‘토지 불로소득 환수’ 를 백신으로 제시하지만 기득권의 반발은 언제나 그랬듯 강고할 것이다. 지난달 22일 대구 경북대에서 만난 김 교수가 자신의 생애와 지공주의 이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늘이 내려준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자는 이상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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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찾아간 대구 경북대학교. 들머리에‘진리·긍지·봉사’ 라는 글씨가 돋을새김된 상징탑이 청 명한 하늘과 잘 정돈된 캠퍼스 잔디밭을 잇고 있었다. 고개 들어 향유할 수 있는 하늘과 발 딛고 살아가야 하는 땅.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지만, 땅 위의 사람은 전혀 평등하지 않다. 집값이 치솟아 주거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반대편엔 갖가지 방법으로 땅부자·집부자가 된‘성투(성공투자)’ 사례가 부동산 카페에 넘쳐난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다. 급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원들의 투기 사례까지 터져나왔다. 땅에 돈 놓고 돈 먹으며 영혼과 윤리마저 저당잡힌 현실. 무엇부터 잘못 된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한국의 헨리 조지’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행정학)를 만났다. 추가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다. 법학도, 토지정책을 연구하다 사회정의·토지정책을 연구한 노교수의 학부 때 전공은 법학이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돌이 지나 기 전 6·25가 터졌으며 부모 품에 안긴 채 피난을 내려왔다. 아버지 직장인 미군부대의 주둔지를 따라 경 남 거제를 거쳐 대구에서 자라게 된다. 경북고 시절 그는 양주동 박사의 고려가요 해설서인 <여요전주>를 읽으며 국문학도를 꿈꿨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형편에“국문과 가면 밥 못 벌어먹는다” 는 소리를 들었고, 친구들이 다 법대를 간다고 하니“거름 지고 장에 가는”식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검사 출신이었 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법대 동기다.

법학 공부 해보니 어떻던가요?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법 공부를 하면 사회정의라든지 큰 철학적 원리를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법학이라는 게 실정법 해석이에요. 돈 빌린 사람이 어떻게 갚도록 해야 한다든지. 너무 재미가 없었죠.” 그가 대학에 입학한 1967년 6월 총선이 치러졌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싹쓸이했다. 부정선거 논란이 가열되면서 전국 대학에는 휴교령이 떨어졌다. 이 시기 청년 김윤상은 서울대 학보인 <대 학신문> 기자 활동을 하게 된다.“조금 더 세상물정을 알고 인간적으로 성숙하려면 고등학교의 좁은 울타리 를 벗어나서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였다.

결국 고시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

“67년도에 부정선거도 있고 졸업 무렵에 유신도 있었으니까 학교 다니기가 참 어려웠어요.‘이런 시국에 공무원 되면 뭐 하냐’ 는 마음이 컸죠. 피난 내려와서 어렵게 타지에서 사는데 친척 중에 출세한 사람이 있 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판검사가 좋은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는“자유로운 교양인” 이 되기로 마음먹고 정치학·경제학 등‘인접 학문’ 에 눈을 돌렸다. 그러 던 중 행정학·도시계획학을 전공한 노융희 교수의 권유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한다.“컴퓨터, 통계 학, 사회과학 전반을 공부하면 사회를 보는 눈이 커질 거 같았다” 는 게 전공을 바꾼 이유였다. 도시계획학을 공부하며 그는 토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1960~70년대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개발로 - 39 -

│특집│ ‘한국의 헨리 조지’김윤상 명예교수

전국의 땅값이 들썩이던 시기였다. 서울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 1966년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착공되면서 3.3㎡(1평)당 300원 하던 강남 신사동 일대의 땅값은 1년 새 10배가 뛰었다.‘복부인’ 이라는 말도 이때 등 장했다. 투기장으로 변한 서울에서 그는 석사를 마치고 1976년 경북대 교수로 채용됐다. 박사가 귀하던 시 절이었다. 이어 하버드-옌칭 연구소 장학생으로 선발돼 1978년 미국으로 떠났다. 펜실베이니아대 박사 학 위 전공도 도시계획학이었다. 그는 유학 시절“사회정의와 같은 가치 있는 주제를 택해서 학위논문을 쓰고 싶었지만 영어가 짧아서 못했” 다고 훗날 회고했다. 아쉬움은 1982년에 귀국한 뒤에도 계속됐다. 1986년 펴 낸 첫 저서 <도시모형론> 서문에서“이제는 도시모형 연구에서 멀어지고 싶다. 우리 사회에 보다 절실한 본 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얄팍한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 이라고 적었다. “한국적 현실에서 사회에 기여할 바가 있을지” 를 고민했고 부동산 투기 광풍에 따른 빈곤의 심화를 목격하 면서 연구 주제를 토지정책으로 바꿨다.‘토지는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돈 을 버는 건 불로소득이며, 이런 이득을 제거하면 투기도 사라진다’ 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관련 연구를 진 행하면서 강원 태백시 성공회 수도원의 대천덕(아처 토리 Archer Torrey, 1918~2002) 신부가 쓴 <토지와 경제정의>라는 책을 읽고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100여년 전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헨리 조지와 자신의 생각이 일치했다. 김 교수는 1989년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처음으로 번역했다. 땅으로 이득? 은행 이자만큼만

<진보와 빈곤>을 처음엔 완역이 아닌 축약본으로 번역하셨습니다. “빨리 전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또 부동산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없어서 일가 족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시한 번역자의 책이지만 예상 밖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사상가였던 헨리 조지는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지대(토지 사용료와 매매차익)가 빈 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서부개척과 산업혁명으로 철 도가 놓이고 도시가 개발되며 땅값이 폭등하던 시기였다. 헨리 조지는 하늘에서 주어진 땅을 우연한 기회에 소유하게 됐다는 이유로 이득을 보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봤다.“자연이 모든 사 람에게 자유로이 베풀어준 기회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게 함으 로써 근본적인 정의를 무시했다” 는 것이다. 토지 사용자가 땅주 인에게 토지 이용료를 내는 건“사용자가 정당하게 벌어들인 사유재산을 땅주인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되며 이는 강도행위나 다름없다” 고도 했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에 세금을 우선 매 겨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서 출발한다. <진보와 빈곤>을 펴낸 헨리 조지의 젊은 시절 <사진 : 위키피디아>

헨리 조지는 이렇게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국가가 가져가면 사실상의‘토지 공유’ 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토지에서 생기 - 40 -

는 불로소득이“사회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연법이 마련해주는 기금” 이라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이를 모두 환수(지대조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교수는 토지 가격만큼에 대한 은 행 이자는 인정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걷는‘지대이자차액세’ 를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토지사유제가 정착된 지 한참 됐고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자기 돈 내서 샀습 니다. 어제 1억원 내고 땅을 샀는데 오늘 지대조세제 실시하면 땅 매매가격이 0원이 됩니다. 매매가격은 미 래 지대의 합인데 미래 지대를 다 거두면 현재 매매가격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생기고 땅 가진 사람으로서는 억울합니다. 또 땅값이 0원이 되면 땅을 담보로 잡고 빌려줬던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가격을 떨어뜨려선 안 되고, 가격만 안 떨어지면 토지공개념을 정착시키고 투기도 막을 수 있으니 이자는 빼고 세금으로 걷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자란 토지 매입 자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를 상정한 이자를 말하는 건가요? “정기예금 이자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대출 이자와 은행 정기예금 이자 중간으로 볼 수 있고. 실무의 문제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되겠죠.”

내 돈 내고 산 게 아니라 상속받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속받을 당시의 시세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죠. 그러면‘부동산 소유 안 할래’하는 사람 이 나올 겁니다.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갖고 있어 봐야 부담만 되지, 이익 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 국유화로 가는 거 아닙니까? “빌려서 쓸 거냐, 소유해서 쓸 거냐 선택해야 할 때 소유해서 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빌려서 써도 임대 료를 내야 하고 소유를 해도 그만큼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드는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소유 를 하면 누가 나가라고 안 하니까, 안전하니까, 부담이 똑같다면 사람들이 소유하는 걸 택하겠죠. 물론 취 득세·양도소득세는 모두 없어집니다.”

실수요자만 남게 되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거래하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바람직하겠습 니다. “좋죠. 싱가포르가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토지임대료가 부담되는 계층한테는 환매조 건 붙여서 깎아주면 되고.” 하늘이 준 땅은 우리 모두의 것 지대이자차액세의 과표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다. 김 교수는 2004년 8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 해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건물이 아닌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놓았을 때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사용료를 합친 것이 됩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 41 -

│특집│ ‘한국의 헨리 조지’김윤상 명예교수

사용료가 될 것인데 토지 사용료와 건물 사용료를 어떻게 가를 수 있습 니까? “똑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서울 강 남과 대구 경북대 앞에 지었을 때 가격 차이가 납니다. 땅값 때문이죠. 가격 평가는 전체 단지의 아파트 가 격을 전부 평가한 다음에 대지 지분 으로 나누면 됩니다. 신축할 경우에 든 비용을 계산해서 만약 10년이 지 났으면 그동안 감가상각이 된 금액 이 건물 가격이죠. 전체 가격에서 감 가상각된 건물 가격을 빼면 나머지 는 다 토지 가격이 됩니다. 그 토지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3월 22일 인터뷰를 마친 뒤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교정의 벚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 장철규 한겨레 선임기자>

가격을 건물 평수로 나누면 되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교통시설이 확충되고 그게 또 집값에 반영됩니다. 이런 기반시설도 토지 가치 에 반영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 환수하게 되면 개발이익 얻으려고 사람들이 들입다 싸우고 그런 일은 없 어져요. 붕괴 위험 있을 때 공공이 나서서 보조금 줘가면서 하는, 정말로 필요한 재건축만 하게 되죠. 지금 쓸데없는 재건축 해서 멸실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대이자차액세가 시행되면 당장 내가 가진 집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큰 차익을 잃게 되는데, 이에 대 한 불만이 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불로소득을 기대하면서 집을 소유한 경우라면 물론 실망이 크죠. 그러나‘도둑질하려고 했는데 도둑질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라며 저항하는 것과 똑같죠. 설득을 해야 하고 토론을 하면 설득이 될 걸로 봅니다. 결국엔 나한테 그게 이익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헨리 조지는 지대만 세금으로 걷는 지대조세 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지대이자차액세만으로 세수 충당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극단적으로 지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국가가 돈을 내줘야 해요. (지대보다 이자비용이 커서) 마이너스가 되면 (국가가 그 차액을 개인에게) 내줘야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다른 대 책을 세워야겠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인구도 줄고 지대도 줄고 그러면 정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이냐, 그건 정말 고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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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면 정부가 내줘야 한다고요? “가령 동네에 혐오시설, 공공에 필요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 그 주변 토지의 지대가 떨어질 거 아닙 니까. 지대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그 차액만큼 돈을 내줘야죠. 땅이 우리 모두의 것이고 토지 가치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 손해 보는 것도 우리 모두가 손해를 봐야 하니까요.”

이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하죠. 그러나 원론대로 하면 내줘야죠. 그렇게 되면 님비 현상도 많이 줄어요. 예를 들어 주변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말로는 치안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땅값 떨어질까봐.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면 막 반대하잖아요. 그런 게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우파의 방식으로 좌파의 가치를 김 교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지공주의’ (地公主義)라고 명명했다.“지대 환수가 단순 세제가 아니고‘제 3의 이념’ 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는 생각에 붙인 이름이다. “토지와 자본을 모두 사유화하는 게 전통적 자본주의이고 이를 모두 국공유화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토 지는 원칙적으로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로 하는 그런 사상을 대변하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유를 한다는 건 토지 몰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 또 토지공개념의 두 글자가 겹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지공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었죠.”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에 보수세력은 종종‘좌파 사회주의’ 라는 꼬리표를 달아 비판하지 만 김 교수는 이를“마음에 안 드는 대상에는 일단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보는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나 쁜 버릇” 이라고 반박한다. 지공주의는 자유와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우파적 방법으로 좌파의 가치인 분배 정의와 사회보장을 지향한다. 김 교수가 말하는‘좌도우기(左道右器)론’ 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토지공개념 정책 중 시장기능과 어긋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주의자 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씀하신 건지요? “순수한 시장경제는 가격·소유·거래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규제, 택지소유상한제(1998년 폐지)는 소유 규제입니다. 이런 건 순수한 시장경제에 어긋난 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시장에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고 모든 소유자가 실수요자가 되면 그런 가외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가 뭐 필요하냐는 거 예요.”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확보되는 세수만큼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세금 중 제일 나쁜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는 전부 사람이 생산한 생산의 결과잖아요. 거기에 세금 - 43 -

│특집│ ‘한국의 헨리 조지’김윤상 명예교수

을 매기는 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 순위는 소득세. 소득은 좀 섞여 있어요. 땀 흘려서 번 노력소득이 있는가 하면, 운에 의한 소득도 있고, 시장의 권력관계에 의한 소득도 있고.” “국민의 사분, 정부가 공분으로 바꿔야” 문재인 정부가 선포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지공주의의 지향과 같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3월15일인가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문 대통령이‘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 이라고 했습니다. 바 로 그겁니다. 현상유지에 중점을 뒀어요. 투기 국면에 현상유지가 됩니까. 그런 정책의 실세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수현씨와 장하성씨라고 생각해요. 장하성씨가 낸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보면‘우리 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크지, 자산 불평등은 크지 않다’ 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 놨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임금주도성장을 해본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 요.”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은 김수현 전 실장이 집값 잡기에 실패했으니 결국‘지공주의의 실패다’ , 이런 지 적들도 나옵니다. “김수현 교수는 참여정부 때는 이정우 교수(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와 한 팀이 돼서 헨리 조지 사상을 긍 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 양반이 책 쓴 거 보면 보유세 인상에 겁을 먹고 있어요.‘보유세 인상을 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온통 수구언론이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정권을 잃어버린 것 아닌 가’이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이번 정부에 들어가서도 참여정부 자기네 팀이 만들어놨던 보유세 강화 같은 거 안 했잖아요. 그거만 회복시켰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폭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만들었죠. 노무현 정부가 만든 걸 형해화시키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 서‘빚내서 집 사라’정책을 펴서 휘발유 좍 깔린 상태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장하성 같은 사람이 근본대책 안 세우고, 자산 불평등 얼마 안 된다고 했으니. 자기 강남 집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했 잖아요. 이 정부가 진단과 대비를 잘못한 거지.”

2018년 7월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는 이명박 정부가 감면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찔끔 인상하 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는 결론도 내지 못했다. 3일 뒤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를 재정개혁특위 권고(100%)보다 더 낮 은 90%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시장에 전파됐다. 부동산 대책이 거듭 발표돼도 집값은 잠깐 꺾였다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그러고 공공택지·주택을 공급하는 엘에이치 임직원들이 투기에 가담한 사건까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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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치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처음 전개된 과정을 보면 목표와 분노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정보 이용해서 다른 사 람보다 쉽게 돈을 번 건 나쁜 일이에요. 그걸 비난하는 데 이의가 없지만 내부정보를 취득해서 돈을 벌었다 는 것에 타깃을 맞추면 근본대책이 어그러져요. 그러면 내부정보 이용 안 했으면 괜찮으냐, 다른 공직자가 하면 괜찮으냐, 공직자 말고 일반국민이 하면 괜찮으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러면 근본대책을 세우 자, 누구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적발·처벌 쪽으로 치우 쳤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분노의 성격을‘공분’ 과‘사분’ 으로 구분하며 말을 이어갔다. “ ‘나보다 더 유리하게 돈을 벌었어, 이건 참을 수 없다’ 는 건 사분입니다. 처음에는 사분이 많이 작용해 서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끓어오르는 사분을 공분으로 바꾸는 작 업이죠. 이참에 이 분노를 기회 삼아서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없애는 지대이자차액세 같은 근본대책으로 나아가야죠.” 문 대통령은 3월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을 경질하고“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 을 지시했다. 뒤이어 나온 대책이‘1년 미만 보유 토지’ 의 양도 소득세 강화와 토지 담보 대출 규제다.‘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에서는 경제부총리, 국 토교통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경찰청장 모두 기획부동산 근절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김 교수는“부 동산 투기는 전 국민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팬데믹” 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강도 높은 환수 정책이 없는 한“근본적 대책이 아닌 땜질” 이라고 평가했다.“꿀에 개미가 꼬이면 꿀을 치워야 하는데 꿀은 놔두고 개미들에게 이름표만 붙이는 식” 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시절‘주자유택’훼손된 도시화 헨리 조지는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을 출간했지만 142년 전 경고에도 부동산 투기와 자산 불평등은 여 전하다. 복지 강화 등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지만 토지 불로소득 문제는 왜 교정되지 못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르크스 경제학,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 이런 식으로 딱 양분이 되니까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조지 사상이 발붙일 수가 없었죠. 또 시장경제라는 건 사유재산제가 전제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주는 게 사유재산제입니다. 시장경제라면 지공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인공물은 인공을 가한, 생산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진짜 시장경제가 된다고 지공주의는 생각하는데, 우파 경제학에서는 왜 그걸 못했느냐? 한마디로 싫 으니까요.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부를 빼앗기는 게) 싫으니까요. 땅으로 부동산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계 - 45 -

│특집│ ‘한국의 헨리 조지’김윤상 명예교수

층에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십니까? “농민들이 종래의 형편없는 소작제도 속에서 고생하다가 농지개혁으로 해방이 됐죠. 그러나 1960년대 후 반 도시화 과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도시 토지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 즉‘주자유택’원칙을 적용했어야 합니다. 다른 토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정권 도시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간과됐군요. “경자유전 원리를 도시 토지, 산업화 과정에서 응용해야 했는데 그걸 못했죠. 투기 생기면 투기 대책 내 놓고, 경기 시원찮으면 투기 진작시키고.”

투기에 가담해서 정치자금도 만들고요. “경부고속도로 처음 생길 때 강남 개발하면서 공화당에서 정치자금 마련하고 그랬잖아요. 고위공직자 특 혜 분양하고 정경유착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데 개혁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이상적? 과거 노예제 철폐도 그랬다” 김 교수는 1994년 대구에서 이정우(경북대)·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헨리조지연구회라는 모임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22일 인터뷰를 마친 뒤, 2016년 경북대 교수회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세운 교수헌장 비문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김 교수가 교수헌장 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정우 교수 등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교수헌장 중“사회적 양심”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등을 강조하며“개혁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다” 고 설명했다. <사진 : 장철규 한겨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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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성했다. 여기에 기본소득 연구자인 강남훈 교수(한신대)와 시민사회 영역의‘토지+자유연구소’남기업 소장 등이 합류해 2018년엔 헨리조지포럼으로 확대됐다. 이들을 포함해 이원영(수원대)·정세은(충남대) 교 수 등이 함께하는 토지정책학회가 이달 말 발족된다. 지공주의 학파의 외연이 더욱 넓어지는 것이다. 전 교 수와 강 교수는 2017년 대선 때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에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공약을 입안했고, 강 교수는 지금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장을 맡고 있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는‘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는 조세저항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적 방식이라고 이들은 설명한다. 90%가 넘 는 국민이 결국은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지공주의 학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도왔고 현재도 돕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이야기하는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정책결정자들이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수성구는 주호영 의원의 전 지역구입니다. 서울에 아파 트 가지고 있고 단기간에 시세차익이 십수억원이라고 하는데‘시세차익 한 푼도 없어도 좋으니 이런 개혁 하자’ 고 하는 게 되겠어요? 자기 불로소득 얻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의도치 않게 생긴 운이고, 세금 올 리는 건 부담되니까 싫다, 내가 잘못하는 거 있느냐,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없애려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요. 백지신탁제부터 해야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토지보유세 올리 자는 게 먹혀들어가죠. 그런데 그 안을 제가 처음 낸 게 아닙니다. 예전(2004년) 박근혜 천막당사 시절에 워낙 다급했는지 자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했어요. 자산 안에는 당연히 부동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중에서 관련성 있는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만 제도화됐어요. 부동산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실수요 아닌 부동산 가졌을 때 전부 백 지신탁하자는 건데 그걸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되면 이해충돌방지법도 쉽게 채택되지 않 을까요. 완전한 토지 불로소득 환수제도가 들어오기 이전에 공직자 대상으로 해야 할 건 부동산 백지신탁 제와 이해충돌방지법 두 가지입니다.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이론·운동·정치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욕망의 대상이다. 기득권의 구심력도 강고하다. 지공주의 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물었다.

교수님 말씀은 맞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과연 가능할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많을 것 같습니다. “노예제 폐지는 200년 전까지 감히 꿈도 못 꿨습니다. 100년 전에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이제 남녀평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됐습니다.‘그게 되겠나’ 라며 회의적으로 생각하면 노력도 안 하게 돼 요. 결국 토지 불로소득 환수가 이상적이라는 얘기는‘그거 하지 말자’ 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헨리 조지도 <진보와 빈곤>에 이렇게 썼다.“다른 사람도 같은 별을 본다는 사실을 알 때 더 확신을 가지 고 별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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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평│

언론이 만들어 내는 청년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서 모처럼 청년이 언론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몇 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계열 후보 에 표를 몰아준 과거와 달리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한 20대 남성 중 72.5%의 압도적인 숫자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했고 20대 여성은 15.1%가 무소속과 소수정당에 투표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투표성향이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청년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불공정과 불평등, 젠더 갈등 등으로 인한 청년의 표심이 폭발했다느니 새로운 세대 의 정치적 감각이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려 하는 게 아니다. 이번 결과만으로 청년층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성급하 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52%, 6대 지방선거에서는 48.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내친 김에 총선 투표율도 살펴보면 21대 총선에서는 58.7%, 20대 52.7%, 19대 41.5%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 지도 이번 재·보궐 선거의 20대 총투표율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2021.4.13. 선관위 문의 기준). 청년의 총투표율이 나오지 않았 는데도 벌써부터 청년들의 표심이나 선거에 대한 인식을 언론사들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투표율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은 걸 보면 20대 투표율도 예년과 크게 차이는 없을 듯하다. 재밌는 건, 청년 투표율이 낮을 때는 청년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를 쏟아내더니 지금은 투표에 참여한 청년들의 결과만 보고 청년의 정치관심도가 높 아졌다는 둥 보수성향이 강해졌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턱대고 써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 진행됐던 여론조사를 기반 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청년의 총투표율을 확인하고 그중 투표하지 않은 인원과 투표한 인원 을 나누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또 투표 참여 청년의 생각은 어 떻다든지 결론을 내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 없이 단순히 눈앞의 선거결과 만으로 바로 청년의 보수화나 젠 더갈등을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 언론은 상황을 진단하려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진다.

투표에 참여한 청년이 얼마가 되었든 그 결과로 청년 전체를 규정지을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전체 청년을 대변한다 할 수 있을 까. 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다. 언론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청년 안에도 성별, 지역, 학력, 장애, 경제력 등 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권은 이분법적 사고만으로 정확 한 자료 없이 청년을 도마에 올리고 있다.

지금의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혐오와 갈등만 생성하는 이 같은 무책임한 기사들은 헛웃음밖에 나지 않는 정치인들의 실언과 정책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새삼 확인했지만 선거 결과가 청년이 정말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에 기여하기는커녕 청년은 여전히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만 소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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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정리. 대담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구 안심에 사는 회원 박인규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데 참여연대를 나온 이후 늘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 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나 지역생활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마을공동체 연계는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마을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얼마 전 다녀온 기자회견에서는 탈시설, 내집 마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건가요? 시설에서 나오거나 가정이 해체된 분들이 마을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운동의 성격은 아니고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탈시설 이후의 단계인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도 고립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립은 할 수 있 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을 고려해야합니다. 복지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저녁시간대나 주말 같은 경우 복지사의 노동시간 문제로 만나 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사의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도 동네친구, 동료가 있어야 하고 비장애인과의 관계도 형성되면서 고립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 - 49 -

│아, 이 사람!│

니다. 지역사회안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고 자주 맞추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 지고 호칭이 달라지는데 이웃에 장애인 누구씨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씨가 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순서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 관심사는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인 문화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 온라인기반 마을라디오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아시는 분들이나 특히 모르시는 분들에게 더욱 활동을 알리고자 합니다. 마을분들과 같이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성서공동체에프엠과 비슷한 방식으로 안심지역에 공중파방송을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준비로 몇 달 동안 바쁘 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공채 1호 활동가라고 들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생각해보니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웃음). 2000년도나 2001년쯤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준비 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일을 해볼까 생각해보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대구참여연대 회원가입 을 하게 됐고 풍물패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상근활동가였던 김영숙 선배가 풍물패 활동 하고 있었 는데 대구참여연대 공채지원을 권유했습니다. 회원가입하면서도 활동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있었고 또 마침 연락이 와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원해봐라고 해서 공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 에 들어보니 처음에는 제가 뽑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뽑혔는데 처음 출근하기로 한 날 그분 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 덕분에 공채1호가 됐고 아옹다옹하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사무처장도 지내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건 많습니다. 신입 때는 시민운동에서 1인시위라는 형식을 갓 사용할 때라 1인시위를 많이 나 갔고 저는 밖에서 활동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살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희망버스 조직해서 활동했던 일도 기억에 많이 남고 지하철 3호선 만들 때 집행위원장 하면서 안전문 제로 활동했던 일, 지하철참사 이후 해고된 지하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당시 대구시장께 요청을 드리 던 일, 도시고속도로 위자료 청수소송, 효선이 미선이 사건 등 많은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지역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모임을 했던 일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활동초기 지역모임이 5~6개 있을 때 회원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회원캠프 한다고 휴양림에서 이틀 전에도 텐트 쳐놓고 지키기도 했습니다. 딱히 하나 로 꼽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웃음)

요즘 대구참여연대 활동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이나 의견은 있으신가요? 대구참여연대 활동을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 일상에 집중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의견 - 50 -

을 보탤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성명서가 나오면 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본연의 활동이고 선배님들이나 활 동가들이 본인 영역에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 사원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안들에 자기 관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참 대구참여연대 스럽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고장이 났다는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빨리 고쳐 야할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웃음)

대구참여연대가 올해 23년차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대점이나 충고할 점이 있으신가요? 충고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상근자도 부족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저 대구참여연대가 잘할 수 있는 일,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래된 고정관념이나 조직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회원들이 만들어 준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지금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후배 활동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선배랑은 싸워야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습니다. 세대차이가 있는 게 걱정이 되지만 선배와 싸우고 뒷마무리를 잘하면 됩니다. 한 번 싸워서 안 되면 두 번 싸우고 안 돼도 계속 싸우다보면 서 로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싸우고 내일 생각해보면 저 말이 맞는 거 같고 자기 생각도 다방면으로 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선배도, 후배도,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우다보면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지만 서로 잘 성찰하며 싸우면 좋 겠습니다. 또 본인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도 많이 교류하면 좋을 거 같습 니다. 대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의 소속 활동가이니까 단체에서 해야할 역할과 임무는 분명히 해야겠지요. 조금 어렵지만 활동가 개인의 역할을 하되 단체에 매몰되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활동가 중심성이 잘 보장되는 조직이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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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

차인섭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천시장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 차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번 총회에서 올해의 회원상을 받으셨는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모집을 열심히 하여서 준 상이라 생각합 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에서 약자들을 위한 단체라 생각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먹었던 마음 그대로 대구참 여연대가 본연의 임무를 잘하게끔 이후에도 계속 개인으로서 잘 협조해서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참여연대 가입동기는 무엇인가요? 가입 동기는 작년에 대구시와 대구수산물도매사장 내 수산법인, 상인연합회 간의 갈등 과정에서 상인연합회 일 을 돕다가 인연이 되어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대구시와 각 수산법인들의 불법적 문 제와 관리 소홀에 관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에는 상인들만 모인 상인연합회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했고 그런 현실을 알리며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참여연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 관리 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인연합회 회원분들과 의견을 나누며 대구참여연대, 민변과도 소통 하기 위해 주변 상인들과 같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대구수산물 도매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처음 세 군데 법인이 각 600평 규모로 각각 나누어 대구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법인을 운영했습니다. 법률상 법 인은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인들이 각 업장을 별도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 52 -

사업체였음은 물론이고 별도의 창고와 직원들도 두고 장사를 하는 영업인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실제로는 자릿 세 명목으로 월세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겉으로는 노동자이지만 실제로는 임 대(차) 영업인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인은 영업인들에게 월 500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정도 의 자릿세(월세)를 받았습니다. 자릿세를 처음부터 많이 받았던 건 아니고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다 보니 엄청나 게 높아진 것입니다. 전기세나 물세 역시 터무니없이 받아가는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영업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대구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어 3개 법인에서 향후 10~12개 정도의 법인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경영을 영업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구 참여연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향후로는 과거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덕분에 수산 물시장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도움 주신 것에 대해 많은 상인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참여연대 하는 일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구참여연대의 역할은 정치, 경제,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 내에서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 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감시, 견제하고 도려낼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 히 응원하고 있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리면서 회원가입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이슈 중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노동관련으로 많이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배구선수 학폭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고소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자숙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자살로까지 몰고 가는 한국 사회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모습 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에게 사회적 폭력으로 나아갈 때 대구참여연대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정 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참여연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회의 부패한 문제와 정치권의 문제에 목소리를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회원 모집이 더 잘 되어서 부정부패, 부조리를 두려움 없이 파헤쳐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약자와 공익 제보자 그리고 노동 분쟁 등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을 보호해 주고 대변하는 대구참여연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참여연대 회원 모두의 마음은 그런 심정이 아 닐까 싶습니다. 또 건전한 사회단체가 마음껏 활동하고 조직을 운영하려면 재정적 측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참여연대가 대구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정화장치라 생각하고 있기에 재정문제로 힘을 뺏기면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일상 속에서 회원 확장을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전에도 그 래왔고 지금도 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듯이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계속 뚜벅뚜 벅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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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The 6th 대멸종, 에피소드1 이종득 역사교사 duke13@hanmail.net

6,500만 년 전 아메리카대륙 유카탄반도에 운석이 떨어져 지구 생태계는 5번째 대멸종을 맞이했다. 당시 핵 폭탄 위력의 5천 배에 달하는 소행성의 충돌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급격히 내려갔고, 공룡을 비롯한 동식물이 대부분 멸종되었다. 운석 하나가 지구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암흑에 빠지게 만든 이때 지구에 충돌한 운석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당시 유카탄반도 외에 대양 한가운데 수박만 한 운석 하나가 또 떨어졌다. 당시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킨 이 운석은 수천만 년이 지나는 동안 인간의 눈에 띄지 않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심해 깊숙한 곳에 그 힘 을 숨겨두고 있었다. 우주의 에너지가 응축된 그 속에는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에 너지를 품고 있었다. 끝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작은 운석은 그렇게 지구의 품속에 안겨 수 천만년 동 안 잠들어 있었다. 오늘날 인류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미지의 세계였던 태평양의 심해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심해 탐험의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천년대 들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드디어 심해 10,000m까지 탐험이 가능한 잠수정‘퐁당호’ 를 건조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퐁당호를 앞세워 동해를 시작으 로 태평양 이곳저곳을 탐사하여 자원개발, 심해 생물 연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2024년부터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퐁당호가 태평양 필리핀해구와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탐사가 2년을 넘었는데도 특별한 성과가 없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퐁당호가 태평양 심해를 탐험한 지 3년째 되던 2027년 3월 어느 날. 한국은 막 봄이 시작되었지만, 적도 근처의 필리핀은 여전히 더운 여름이었다. 한국의 탐사대는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를 탐험하고 있었다. 탐사대는 퐁당호의 연료전지가 거의 바닥 나자 그날의 탐사를 끝내기로 했다. 몇 시간의 탐사에도 불구하고 심해 어류 한두 마리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탐사대는 귀환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심해바다에서 불빛이라니?’ 가끔 심해 어류가 촉수를 통해 불빛을 내긴 하지만 이건 좀 달라 보였다. 이상한 불빛에 끌린 탐사대는 연료전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하긴 했지만, 신비한 물질에 대한 호 기심에 불빛이 나오는 곳까지 잠수정을 이동시켰다. 가까이 갈수록 미지의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근접했을 때 모선의 화면을 통해 나오는 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암흑의 심해에서 보는 강력한 빛에 넋을 잃은 연구팀은 이 물질을 수집하려 하였지만, 잠수정의 연료전지가 바닥을 드러내 하는 수 없이 철수를 결정했다. 아쉬움을 안고 철수한 연구팀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어제 그 지점으로 탐사를 나섰고 넉넉히 챙겨온 보조 - 54 -

연료전지까지 사용하여 한참 동안을 탐사했지만, 어제 봤던 그 물질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 주 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연구팀은 정해진 탐사 기간과 예산의 제한 때문에 커다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철수하고 말았다. 이때의 기이한 경험을 탐사대원 중 한 명이 논문으로 작성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다. 이를 접한 과학자와 일반인의 반응은 황당한 허구라는 반응과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쪽으로 극명하 게 나뉘었다. 하지만 해저 1만 미터에서 발생한 이 믿지 못할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대부분 믿을 수 없다 는 쪽이었다. 심지어는 동영상 조작 논란에까지 휩싸이면서 논문을 게재한 연구원은 물론이거니와 탐사대 전체 가 상당 기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를 호기심 있게 지켜보던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었다. 그는 최소 수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는 이 도전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과 그를 자극하는 엄청난 모험심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유럽 연합 탐사대를 꾸리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어렵게 재개된 태평양 심해저 탐사 작업은 상당한 흥밋거리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일 개 과학자의‘허무맹랑한’논문 하나만 믿고 미국의 억만장자가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면서 탐사에 나선다는 소 식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간의 관심 속에 시작된 탐사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 연구팀이 논문 에서 알려준 위치를 중심으로 태평양 심해저를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화면에서 보았던 그 빛나는 물질은 발견 할 수 없었다. 연구비도 당초 예상을 초과하여 아무리 억만장자라지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탐사가 해를 넘길 조짐을 보이자 탐사대는 연내까지만 작업을 진행하고 귀환하기로 했다. 탐사대는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알려준 위치에서 약 10여 km 떨어진 지점에 무인 잠수정을 보내기로 했다. 이 지점은 해저 8,000m 지점으로서 한국 탐사대가 발광물질을 발견한 지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1년여 동안의 탐사 끝에 심해 어류 몇 종을 새로 발견하는데 그친 상황에서 연구비를 받는 과학자들은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해저 모래밭을 탐사하던 무인 잠수정은 10여 미터 앞에서 뭔가 깜빡거리는 희미한 빛을 포착했다. 심해 아귀 같기도 한데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깜빡깜빡하던 작은 불빛을 뒤덮고 있던 흙을 잠수정의 기계 팔이 조심스레 걷어내자 과거 한국 탐사대가 발 견했다던 그 불빛, 아니 에너지가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흥분에 휩싸인 연구팀은 서둘러 이 물체를 모함으로 가져오기 위해 심해 잠수정에 장착된 특수 재질로 된 그 물에 묶어 서서히 물 밖으로 끌어 올리기 시작하였다. 수심이 점점 얕아질수록 의문의 물질이 발산하는 빛은 점점 강렬해졌고, 밝아지는 빛의 세기만큼이나 에너지 강도도 점점 세졌다. 이러다 심해 잠수정의 첨단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물질이 심해 5,000m 지점을 통과하자 잠수정의 통신이 끊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 재질로 된 그물이 물질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버리며 물질은 또다시 심해의 어둠 속으로 사 라지고 말았다. 눈앞의 엄청난 현실에 연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물질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예사롭지 않다 고는 느꼈지만, 특수 그물을 녹여버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의문의 물질을 수집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오히려 연구팀의 의욕은 불타올랐고, 억만장자는 자신의 전 재 산을 쏟아부어도 좋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은 연구팀은 연구원의 수와 장비를 더욱 보강하여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서기로 하는데…. <다음 호에 계속> - 55 -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3~4월 활동소식)

2-23 [전국 공동성명]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2-24 [참여자치연대 공동성명]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3-08 [영남일보 광고] 미얀마 민주화운동 연대 대구참여연대 회원선언

3-08 [성명] 대구도시공사 땅 투기 여부, 성역 없이 조사, 엄단해야 3-11 [성명] 대구시, 의회도 전수조사 나서라 3-12 [논평] 대구시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대하여 3-15 [보도자료]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 본격화

3-16 [공동성명] 대구 여·야 정치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전수조사 받으라!

3-16 [공동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 규탄과 한국정부의 책임 촉구 3-18 [공동성명] 북구청과 대구시,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나서라!

3-18 [공동 기자회견]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3-23 [공동 기자회견] 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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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성명] 다이텍 새 원장, 구태 청산과 사회적 책임 이끌 사람이 되어야 3-25 [공동성명]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엄정 심사,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내역 공개하라!

3-27 [공동행진] 미얀마 민주화 촉구 이주민+대구시민 공동행진 3-29 [공동 보도자료] 대구 정치인 50명의 가족, 재산등록 고지거부, 전수조사해야 3-30 [공동 좌담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시민연대를 위하여 3-31 [공동 보도자료] 대구상인회관 특혜의혹, 즉각적 감사 착수를 요구한다!

4-01 [공동 기자회견]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매일신문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4-02 [공동 정책토론회]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

4-06 [공동 기자회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선포한다!

4-08 [공동성명] 대구시·경북도의 자치경찰조례, 이대로 안 된다!

4-08 [공동 특별토론회]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과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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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인사│

안녕하세요? 인턴활동가 이범정입니다 이범정 대구참여연대 인턴활동가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3월부터 대구참여연대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이범정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카페도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합 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열심히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노동 관련 공부를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 다. 책상에서 앉아서 실천적 영역보다는 이론적 영역에서의 고민을 주로 하던 제가 현장을 처음 접 하면서,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고,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어떻게 잘 접목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출근 첫날 총회 자료집과 대구참여연대 20여 년간의 활동들을 정리해둔 기록물도 살펴보고, 우리 참여연대가 대구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낸 여러 가지 성과와 발자취들을 되짚어보 면서 선배 활동가들에 대한 존경심도 느꼈고,‘나는 대구참여연대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을까?’하는 고민으로 첫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 웹 포스터를 만들 때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프레젠테이션할 때도 흰 배경에 글자만으로 때웠던 미적 감각 제로의 제가 홍보용 자료들을 만든다니. 적잖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많 은 분이 칭찬해주셔서 큰 힘이 났고, 또 유튜브로 토론회나 강연 등을 생중계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아직은 미숙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업물을 만들까 하는 노력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생중계를 위한 장비에 제약이 많은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 습니다.^^) 또 인턴 활동가로서 LH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일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자리 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함께 한다는 느 낌,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계속 나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아 앞으로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졸업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개인적으로 대구참여연대에서의 활동들을 보고 배우 면서, 개인적으로도 역량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학교 안에서 책만 보고 공부만 했던 제가, 현장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은 떨리고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더 나아지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만난 회원님들 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자주 만 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저와 같이 커피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구요 ^^ (빈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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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달기 2021. 2월 중순 ~ 2021. 4월 말, 마음 주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애쓰겠습니다.

[후원금 내신 분] 백승대 황윤호

[미얀마 신문광고 후원금 내신 분] 강금수 강동인 강문희 강우진 고한용 곽현수 구인호 권미숙 권옥자 권현준 김동명 김동식 김동은 김명환 김보영 김성팔 김애화 김언호 김영숙 김영철 김영화 김은경 김정화 김해원 김형진 김효정 김희윤 나순단 노태맹 도영주 류영준 문경자 문혜선 박경순 박옥순 박은주 박인규 박정권 박정민 박종률 박호석 배갑기 백경록 백권기 서창환 송광근 신동완 신미정 신유지 안경완 양 희 엄창옥 우웅택 윤문주 윤병철 윤종화 윤지현 윤호석 이두옥 이명균 이소영 이승연 이원준 이재문 이재성 이종우 이화정 장지혁 장현주 정창수 정혜숙 정희선 조광진 차우미 채장수 최병덕 최봉태 최은경 한경국 허노목

[물품후원 및 재능기부 하신 분] 김주옥 회원 : 활동가 회식비 지원 강우진 회원 : 활동가 회식비 지원 류영준 회원 : 방역마스크지원 문용우 회원 : 활동가 회식비 지원 대구청년유니온 : 방송용 마이크 무상 대여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하신 분] 김용철 류지호 민경목 박정권 신미숙 안상호 유동수 유용준 이동숙 이범정 이상화 장명기 조국래 조민경 차금영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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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 본 자료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기 전 자료로서 회계감사후 일부 계정 및 계수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원·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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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명단│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애 강금수 강동철/신동주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재기 강준구 강진호 강현구 경나윤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곽연하 곽이화 곽현수 곽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기동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박재범 권상구 권상범 권석우 권수용 권영규 권영래 권영태 권영해 권오혁 권옥자 권재욱 권추경 권택흥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흠기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경원 김경환 김광석/이혜영 김규엽 김규종 김근아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현 김두현 김명호 김명환 김무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재 김 배 김병옥 김병하 김병호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삼/한효정 김상수 김상숙 김상호 김석동 김석수 김선영 김선우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 김성태 김성택 김소언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숙희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근 김영도 김영록 김영문 김영애 김영일 김영지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락 김용원 김우주 김유진 김윤상 김윤정/김수일 김은경 김은숙 김은정 김인하 김일수 김재권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정희 김종건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욱 김주태 김주희 김준호 김지연 김진숙 김진태 김진환 김채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형태 김혜정 김효정 김효주 김휘수 김희섭 김희윤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 노태맹 노형석 도근환 도영주 도윤백 류덕제 류영준/이영주 류영철 류은경 류지호 류태하 문경자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민경목 민정식 박갑상 박건상 박건욱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욱 박경찬 박근식/강문희 박금동 박노진 박대희 박명리 박명호 박민경 박병철 박상화 박선미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김은희 박송빈 박수열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양주 박여경 박옥순 박완슬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락 박재범/ 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지윤 박찬국 박찬영 박찬웅 박창호 박청진 박현정 박현탁 박호석 박희동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권기 백미숙 백승대 백진욱/이선희 백차흠 변영숙 변화진 서덕교 서두진 서보경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인찬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성재환 소영진 소유철 손관영 손광락 손대락 손상호 손선희 손재봉 손창희/홍경미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윤식 송해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명희 신미정 신범식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효철 심윤철 안경완 안경욱/박지선 안병학 안상진 안상호 안승택 안영배 안정임 안헌수 양선진/임호성 양영일 양유선 양진모 양 희 엄창옥 오말임 오문섭 오병현 오신택 오용태 오의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웅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곤 육정미 윤 영 윤명화 윤문주 윤병대 윤병철 윤상호 윤성아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윤호석 이경미 이경상 이경호 이광모 이교남 이규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남훈 이동기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원 이명자/안효용 이미지 이범정 이병동 이상구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식 이상원 이상원 이상화 이상훈 이서준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훈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승후 이연주 이영도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호 이재희 이점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연 이종길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형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천희 이춘곤 이충기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현미 이현옥 이형석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이희연 임성무 임순광 임현수 임현태 장명기 장밝은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태철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영주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민경 정상기 정선기 정수현 정승필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성 정일선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준호 정지욱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국래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정봉 조희래 조희숙 조희재 주보돈 진금염 진성섭 진수미 진용인 진정화 차우미 차인섭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휘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애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유리 최은경 최정민 최종태 최진욱 최철영 최현겸 최현숙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권혁장 추호식 태찬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한경국 한광훈 한대환 한부득 한상훈/최경화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태수 허 종 허노목 허은경 현명호 현호성 홍상익 홍순표 홍영표 황선명 황성주 황순오 황양운 황정화 황중진 평생회원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이선례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3) 427-9780 담당 :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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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발행) 통권 130호

2021 3, 4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통권 130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 풀뿌리주민자치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 동구주민회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대표 : 박호석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운영위원장 : 양희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함께 꾸는 꿈 편집위원회 미디어위원장 : 문용우 미디어위원 : 강금수 김형진 조영태 차우미 편집담당 : 김형진

공 동 대 표 ‖ 박호석, 이두옥, 정혜숙 운 영 위 원 장 ‖ 박경로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장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