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연장: 법적 개념과 표현
하이코리아(HiKorea) 매뉴얼 활용 안내
1. 매뉴얼 접근 방법
▶ 온라인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지침 확인방법
① 공식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접속 https://www.hikorea.go.kr/ (*검색어: 하이코리아)
② 메인페이지 -> 정보광장 ->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2. 주요 매뉴얼별 상세 안내
①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 용도: 입국 전 비자 신청 단계 안내
· 활용: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별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하는
③ 사증·체류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수정 이력
· 용도: 변경 사항 업데이트 확인
· 활용: 기존 지침에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최신 기준에 따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참고
※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 해당 매뉴얼은 법령 및 지침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 출입국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공지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외국인 아동 지원 공공서비스 활용 안내
1. 주요 서비스 정보 접근 방법
▶ 온라인에서 보건·교육·돌봄 등 분야별 최신 지원 정책 확인 방법 ① 영유아 건강 및 예방접종 · 공식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검색어: 예방접종도우미) · 활용: 지역별 위탁 의료기관 검색 등
② 영유아 건강검진 서식(다국어 건강검진 문진표)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검색어: 다국어 건강검진 문진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실)
· 활용: 다국어 문진표 다운로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 제공)
홈페이지: https://www.gg.go.kr/always360/index.do (*검색어: 경기도 아동 언제나 돌봄)
④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 공식 홈페이지: https://gg24.gg.go.kr/ (＊검색어: 경기민원24)
· 활용: 등록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신청,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정보 제공 (사이트 내 검색어: 생리용품)
ㅇ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양육자가 신청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오프라인 접수(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가 있는 11~18세 여성청소년
ㅇ사업시행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수원, 용인, 파주
⑤
미등록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제 대책
▶ 법무부 보도자료 요약(2025.3.20.)
- 미등록 아동 구제 대책 도입 취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붙임자료]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2025.3.20.)
’25. 4. 1.부터 ’28. 3. 31.까지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사항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6세 이후 국내 입국자
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아동에 대한 조치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 조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여 30%만 부과, 다만,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다.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교육(관계 부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아동확인증 카드 발급
- 사업대상: 국내출생, 경기도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 사업내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카드 발급(1인 1매)
- 구비서류: 부 또는 모 등의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 증명서, 아동 사진 파일
- 사업시군: 경기도 10개 시군(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에는
12개 언어가 가능한 다국어 상담 활동가들이 상주하며 인권, 행정, 법률,
보건·의료, 노무 등 전문 상담 및 생활 상담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어
Số điện thoại đại diện tư vấn đa ngôn ngữ 1661-0222(1)
캄보디아어
េលខទនាកទនងស្រមាបពេ្រគាះ េយាបលពហភាសា 1661-0222(3)
태국어 / 라오스어
หมายเลขตัวแทนให้คําปรึกษาหลายภาษา
1661-0222(5)
몽골어
Олон хэл дээр зөвлөгөө өгөх үндсэн дугаар 1661-0222(7)
인도네시아어
Nomor Layanan Konsultasi Multibahasa 1661-0222(9)
우즈벡어 / 러시아어
Maslahatchi raqami / Номер консультанта 1661-0222(2)
타갈로그어 / 영어
Numero para sa Multilingual na Pagsangguni / Multilingual Counseling Hotline no. 1661-0222(4)
중국어
多国语言咨询总机号码 1661-0222(6)
네팔어
बहुभाषी परामशर्का लािग स�कर्
1661-0222(8)
1661-0222(10)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6. 04.
펴낸곳 |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 140, Chudong-ro, Uijeongbu-si, Gyeonggi-do, 2nd floor, 11780 Korea
TEL | 031-853-9347
FAX | 031-851-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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