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 교육시리즈 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2025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 교육시리즈 2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기본과정
입문과정 어학과정
지역사회
통역사의 역할과
효과적 소통법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전화의 실제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업무 이메일 쓰기
노동상담을 위한 필수 어휘
결혼이주여성 체류 연장 :
법적 개념과 표현
신입
통·번역사를 위한
노동상담 시작하기
인지와 입양 어휘와 표현
연말정산 필수 어휘
젠더폭력 사건 대응 어휘와 표현
이주여성 자녀의 인지, 입양과 귀화 절차
쉽게 배우는 노동법
약 복용 통역과 통역 윤리
1강
인지와 입양 어휘와 표현
2강
김민정 소장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3강
연말정산 필수 어휘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39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4강
한혜민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5강
쉽게 배우는 노동법
강성래 노무사 | 현장노무사사무소
약 복용 통역과 통역 윤리
김나제스다 교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인지와 입양 어휘와 표현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강
인지, 입양
송은정 교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Part 1
인지
인지의 종류
Part 2
입양
입양의 종류
1. 인지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중의 자
1. 인지
외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자 = 혼인 외 자 https://www.gettyimagesbank.com
인지(認知)란? 혼인
생부(生父) • 생모(生母)
생부: 자기를 낳은 아버지
생모: 자기를 낳은 어머니
1. 인지
• 부(父)가 인지신고
•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인지로 인정됨
친생자 법적 친자 A이/가 B(으)로 인정되다
부모가 낳은 아이. 생물학적 자녀. 추가 과제를 하면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된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고등학교
1. 인지
• 인지청구의 소 제기(관할 가정 법원)
•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 인지신고해야 함
인지청구의 소(訴)
혼인 외 자와 부모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 예 그 남자를 내 아들의 친부로 확인 받기 위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가: 그 사람은 이미 부모가 사망했는데 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까?
나: 아들로 인정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했어요
1. 인지
• 인지청구의 소 제기(관할 가정 법원)
•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 인지신고해야 함
관할
통제, 지배, 관리하는 것
예 ▪ 관할 경찰서/ 관할 지역
확정
확실하게 정하는 것
예 ▪ 판결 확정/승소 확정
1. 인지
강제인지 임의인지
• 임신 중 부(父) 가 인지신고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며, 별도의 귀화 절차가 필요 없음 태아인지
을/를 부여 받다
가치, 권리, 의미, 임무 등을 갖게 되다
예 ▪ 귀화 후 선거권을 부여 받았다.
별도
원래의 것에 추가되거나 따로 마련된 것
예 ▪ 별도의 기준/ 별도의 수입/ 별도의 요금 학교 수업
인지의 종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
또는
정답 1. 임의 인지 2. 강제 인지 3. 태아 인지
Part 2 입양의 종류
친생부모와의 관계 연령
2. 입양
입양의 종류 지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로서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됨 친생부모와의 관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을 단독으로 갖게 됨
성립 연령 제한
예 법적 지위/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입양의 종류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년도 양자가 될 수 있음
친양자가 될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이어야 함
정리하기
Part 1
인지
인지의 종류
Part 2 18
입양
입양의 종류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이주여성
CONTENTS
Part 1
Part 2
Part 1
국민의 혼인외 출생자
01. 인지의 종류
02. 인지신고와 국적취득신고절차
03. 강제인지 2강
•
강제인지
•
•
• 한국인 부가
미등록 자녀의 경우 - 인지신고 후 자녀 외국인 등록
• 친모가 미등록체류자인 경우 - 자녀 외국인등록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자녀 여권
- 인지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친부 기본증명서,
- 자녀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 사유서(양식 없음)
- 인지판결문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신청
• 자녀가 단기비자
상세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자녀 외국인등록 후 국적취득신고
제출서류
① 국적취득 신고서(별지1호), 사진 1장 부착(3.5cm×4.5cm)
∙ 수입인지 2만원, 연락처 2곳 이상 기재
② 피인지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피인지자) 외국여권, 생모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인지자(한국인 부)와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 생모가 행방불명이거나 신분증명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제출
∙ 피인지자가 외국인 생모에게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본(원본 대조, 번역자 서명, 연락처 기재된 번역문 첨부) 생모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결혼, 이혼, 미혼여부가 나타나는 서류)
상세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제출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인지자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서식):
인지자가 피인지자를 인지하기까지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인지자의 자필 서명 기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 신고’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추가
④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父)의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⑤ 가족관계통보서
상세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
강제인지 – 법원 인지청구
사례개요
• 외국국적 여성 A, 한국국적 남성 B
• 2020. 1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사귀게 됨.
• 2020. 7월경 A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는 A와의 연락이 끊음. A는 B 주소지 모름
• 2021. 5월경 자녀 C 출산 함
• A와 C 모두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체류자임.
• A는 자신의 자녀 C의 미래를
강제인지 – 법원 인지청구
1. 인지청구
• 청구취지(원하는 것) :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 친부 기본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이름&전화번호 등
• 한국출생자 : 본국 출생증명서 발급 전일 경우, 한국 병원 출생증명서로 인지청구 시작 가능
• 본국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
국내출생 자녀 인지청구 시작 할 때 - 본국 출생증명서가 필수는 아닌 듯
2. 인지청구 소송 중 – 유전자검사
• 친부를 찾지 못할 경우
• 친부 부모가 있는 경우
3. 판결
강제인지 – 법원 인지청구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로 친모 지정
• 판결문에
• 판결문에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 외국국적 친모 혼자 자녀 외국인등록 및 국적신고 가능 - 필요서류는 준비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임의인지 보다 간소함)
입양
입양의 종류
일반입양
•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 법원허가
•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됨
• 성년도 양자가 될 수 있음
• 재판으로 성립
친양자입양
•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소멸
• 재판 확정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만 가능
입양 요건 등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
• 단, 양자의 본국법에 따라 제3자의 승낙 등 별도 의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도 따라야 한다 (국제사법 제44조)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아, 본인의 승낙의사표시가 필요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승낙의 사 표시 필요
미성년 입양허가 심판청구 양식
체류자격
• 입양허가 전
• 입양허가 후
국적신청
• 필요서류 안내 : 전화번호 1345 (문자와 메일로 서식 등 전달 받기)
• 15세 미만 국적면접시험 면제
• 국내 초∙중 ∙고등학교 등 졸업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상세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Part 1 전혼자녀
Part 2 입양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3강
연말정산 필수 어휘
송은정 교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강사 | 송은정
CONTENTS
Part 1
원천 징수
01. 근로자 급여 공제
02. 사회보험과 세금
0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Part 2
연말 정산
01. 연말정산이란?
02. 연말정산 시기
03. 연말정산 절차
Part 3
0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항목
01. 근로자 급여 공제
Q1. 근로자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Part 1
일부를 제외하고 받습니다.
월급에서 무엇을 제외하고 받습니까?
사회보험료, 세금
Q2.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을
제외하고 받습니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18,000
-9,078원
-90,000원
수령액 1,790,550원 03
공제(控除) 전체에서 일부 금액을 뺌
을/를 공제하다
이/가 공제되다
예 보험료 공제 / 보험료를 공제하다 / 보험료가 공제되다
▪
▪
세금 공제 /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다 /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다
급여(給與)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돈
월급 / 주급 / 일급(일당) / 시급
예 급여를 받다 / 타다 ▪
급여가 낮다 / 높다 ▪
급여가 밀리다 ▪
원천 징수(源泉徵收)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미리 공제함
원천 징수 의무자 회사나 사업장
사회보험과 세금
예
사회보험 사회적인 위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는 보험
▪ 4대 사회보험 = 4대 보험 ▪
국민연금: 노인이 된 후 사망 전까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병에 걸렸을 때
고용보험: 일을 그만두었을 때
산재보험: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 세금
근로소득세: 국세(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소득세: 지방세(위택스 www.wetax.go.kr/)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가 근로자 대신 납부 (근로자 50% + 회사 50%)
:
같은 세금을 낼까요? 0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Q1.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해요?
Q2. 급여가 많은 사람과 급여가 적은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낼까요?
혼자 사는 사람과 가족이 많은 사람은
가족 수)
)
0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
01. 연말정산이란? 02. 연말정산 시기 Part 2
01. 연말정산이란?
0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소득
원천 징수된 세금: 기 납부 세액 (B)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 세금: 최종 납부 세액 (A)
2월 급여에서 차감 기 납부 세액 - 최종 납부 세액
0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개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작년 중 세금 내야 하는 기간 급여 중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01. 연말정산이란?
결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 가산)하고
부족한
Q1. 근로자는 보통 1년 중 언제 연말정산을 할까요?
1월 중
Q2.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할까요?
퇴직하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02.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① 계속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기간(1.1.∼12.31.)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 소득을 지급한 때 -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 분의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 징수함.
②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다음 연도 5월에 합산 신고
02.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
③ 중도 퇴사자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일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중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함.
달 급여를 줄 때 그 기간까지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원천 징수함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03.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hometax.go.kr/ https://hometax.go.kr/
연말정산 절차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국세청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 국세청
[일괄제공신청 내역 및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가 수동 발급받는 경우
자료 다운 및 업로드 국세청 회사
[소속 근로자 명단등록] 3강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일괄 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첨 부 서 류 대 상 자 발 급 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작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보험회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Part 3
0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항목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제외한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
가족의 대표 없는 소득으로 처리해서 세금 면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1. 외국인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적용되지 않는 것
세금 면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정리하기
Part 1
원천 징수
01. 근로자 급여 공제
02. 사회보험과 세금
0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Part 2
연말 정산
01. 연말정산이란?
02. 연말정산 시기
03. 연말정산 절차
Part 3
외국인의 연말 정산
0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항목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Part
Part
Part
Part 1
1. 젠더폭력의 이해 생물학적인 성(sex)
‘젠더(gender)’란?
1. 젠더폭력의 이해
‘젠더(gender)’란?
생물학적인 성(sex)에 대비되는 사회적 성을 이르는 말. 젠더는 성별 정체성, 성 역할
등 사회적 성에 대한 관념들을 의미하는 단어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권에서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전통적인 성 역할
남성-경쟁적, 공격적, 힘이 셈
여성-아이를 낳고 돌보는 것
1. 젠더폭력의 이해
젠더폭력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젠더폭력의 범주는 가정 폭력,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이며 이외에도 교제 폭력, 스토킹 등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있음.
가정 폭력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사이의 폭력
성폭력
성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
말이나 행동을 하는 1. 젠더폭력의 이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
술집에서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여성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1. 젠더폭력의 이해
교제 폭력
예 뜻 예 뜻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
연인을 폭행하는 교제 폭력은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스토킹(stalking)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스토킹에 시달리던 한 연예인은 스토커를 경찰에 고발했다
Part 2
디지털 성폭력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제작 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디지털 성폭력이란?
2.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대상자의
불법 촬영물.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저장, 전시하는 모든 범죄행위
세상에 널리 퍼짐
2. 디지털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해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등을 담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외에 소지, 판매, 구매한 자까지도 처벌하기로
3-1. 감정 표현
Part 3
사건 대응
01. 감정표현
02. 사건 상황
03. 사건 대응 부정하다
업신여겨지고 깔보이는 느낌
3-2.
사건 상황 폭행하다/폭행당하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해치는 등의 거칠고 사나운 행동을 하다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죽다/ 죽이다 사
찌르다/ 찔리다 피
사람이 죽었다/나는 사람을 죽였다. 주사기를 엉덩이에
항거 불능 상태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지적 장애인들은 항거 불능 상태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노출하다/노출되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남이 보거나 알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내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남이 보거나 알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디지털 성폭력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나체가 노출되었다.
3-3. 사건 대응
적절한 대응을 하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알맞게 행동을 하다.
3-3. 사건 대응
변호사를 선임하다/고용하다
변호사를 골라서 뽑다/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다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양이나 정도
엄하게 벌을 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사람은 엄벌에
3-3. 사건 대응
조치를 취하다
벌어진 사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행하다.
단독 범행
혼자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름/ 공범: 공모하여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인은 이번 사건에 공범은 없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과정
3-3. 사건
심문
대응 신문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
판사는 심문을 통해 구속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캐묻는 절차
피의자 신문/참고인 신문
하는 제도
3-3. 사건 대응
어휘 확인
1)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다
2) 벌어진 사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행하다.
3)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캐묻는 절차
4)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부정하다 조치를 취하다 신문 항거 불능 상태
5) 답답하거나 안타깝거나 걱정이 되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6) 세상에 널리 퍼뜨리다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강성래 노무사 | 현장노무사사무소
현장노무사사무소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Part 1. 임금 계산
Part 1
2. 법정기준근로시간과 합의연장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