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92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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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92호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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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정부, 주치의 부족한데 "많이 일했다고 경고장"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온타리오 보건부가 1년 동안 일 한 날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가정의들에게 경고성 서한을 보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치의가 없는 주민이 약 2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정의들에게 환 자를 더 받으라고 요청하면서도, 동 시에 근무일수가 많은 의사를 '비정 상 청구'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이 다. 온타리오의사협회(OMA)는 이 런 서한이 주 전역에서 "수백 통" 발송된 것으로 보고, 정부에 사과와 선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근무일수 많아 신중한 검토 필 요"…기준도 수치도 없는 서한 온타리오 동부 마독(Madoc)에 서 일하는 가정의 애덤 스튜어트 (Adam Stewart)는 지난달 27일 보건부 '지급 책임 및 부정 방지 팀(Payment Accountability and Fraud Control Unit)'으로부터 서한 을 받았다. 서한은 그의 청구 번호 로 등록된 근무일수가 많다며, 이런 패턴은 "흔치 않아"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누가 청구를

의사협회, 포드 정부에 사과 요구 제출했든 청구 번호 아래 모든 청 구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작 그가 며칠을 일했는지, 어떤 기준에 걸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스튜어트는 CTV뉴스와 인터뷰에 서 "정부가 정말 우리가 덜 일하기 를 바라는 것이냐"며 "나는 정확하 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의사이 기에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 는 서한의 어조가 "조심하라"는 경 고처럼 느껴질 만큼 위협적이었다 며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문제 를 알렸다. 그는 가정의의 일이 마 지막 환자가 진료실을 나간다고 끝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 과와 병원 보고서, 의뢰서, 처방전 을 검토하고 전자의무기록(EMR)으 로 환자 문의에 답하는 일이 매일 이어진다. 그는 "일부러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끄고 해외에 나가지 않는 한 매일 EMR에 접속한다"며 매일 활동한다고 해서 매일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OMA "의사 역할 다했더니 경고

장"보건부 "교육 목적의 통상 점검" 레베카 힉스(Rebecca Hicks) OMA 회장은 "의사들이 저녁과 주 말, 휴일까지 일하며 환자를 돌보는 데 이런 서한은 매우 실망스럽다" 며 "정부가 가정의에게 환자를 더 받으라고 요청해 놓고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모순이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고 말했다. 앤드 루 박(Andrew Park) OMA 최고경 영자도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깊이 우려한다"며 지역구 주의원에 게 이번 서한이 지원받는 느낌보다 위협받는 느낌을 준다는 점을 알리 라고 당부했다. OMA는 정부에 의 사 선정 방식과 청구 판단 기준, 서 한 발송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번 서한이 청구 자료상 예상보다 청구가 많 은 의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교 육 목적이며 청구가 부적절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 부가 제시한 '비정상 청구' 기준은 하루 15시간 넘는 진료 청구, 하루 100명 넘는 환자 청구 등이다. 보

건부는 2025년 감사원 보고서가 청 구 이상치 점검과 감독 강화의 중 요성을 지적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실비아 존스 보건부 장관 은 기자회견에서 "청구가 적절하다 면 어떤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정부는 34억 달러 규모의 1 차 진료 실행 계획 2년 차에 환자 51만1000명이 주치의와 연결됐고, ' 서류보다 환자' 정책으로 의사들의 행정 시간을 9만 5000시간 넘게 줄 였다고 강조했다. 새 보수 체계와 감시 기준, 엇박 자부터 맞춰야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1일 시행 된 새 가정의 보수 체계 ‘FHO+’ 와 맞물려 있다. FHO+는 환자 등 록 수에 따른 기본 인두제 보수를 유지하면서 직접 진료와 간접 진료, 임상 행정 업무에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고, 진료실 밖 전화 진료도 보상한다. 검사 결과 확인과 환자 문의 응대 같은 업무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꿔 놓고, 그 업무가 쌓여 늘어난 근무일수를 이상 신호로 분 류한다면 정책 방향과 감시 기준이 서로 어긋난다. 이미 환자 1700명을 돌보는 스튜어트는 "정부가 대기자

온타리오 주정부가 근무시간이 많은 일부 가정의들에게 경고성 서한을 발송해 논란 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Yotube @CBC News Toronto]

50만 명을 가정의에게 연결했지만 새 가정의를 500명, 1000명 늘린 것 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적 재 원을 지키는 청구 감시는 필요하지 만, 새 보수 체계에 맞춘 판단 기준 을 공개하고 서한의 문구와 절차를 다듬지 않으면 의사들이 추가 환자 등록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가정 의 확보가 주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감시의 정밀도가 정책의 성패 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캐나다 연방 예산안 생활비 대책, 중산층엔 '그림의 떡' 유류세 4월 전면 환원 지난 5일 발표된 2026 연방 예산 안에 식료품과 기름값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을 기대했던 중산층 가정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정 부는 저소득층 대상 '캐나다 식료 품·필수품 혜택'을 추가로 늘렸지만, 맞벌이 중산층 가정은 소득 기준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4월 부터 이어진 리터당 10센트의 연방 유류세 면제는 내년 4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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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월 800달러가 1000 달러로"…식료품 혜택은 소득 기준 넘어 제외 몬트리올 웨스트아일랜드에 사 는 두 자녀의 어머니 자밀라 장은 " 맞벌이 가정이지만 아이들 활동비 와 식료품값, 기름값이 모두 비싸 다"며 "불과 2년 전 한 달에 800달 러면 되던 장보기가 지금은 1000달 러를 넘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번 예산안에서 식료품·필수품 혜 택의 2026~27년분을 한 차례 50%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 녀 둘을 둔 부부는 2027년 초 최대 679달러를 추가로 받아, 올해 혜택 이 모두 최대 2570달러에 이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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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면제 1월 말 종료…2~3월 절반, 4월 1일 전면 환원 기름값 부담도 다시 커진다. 정 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휘발유에 리터당 최대 10센트, 경유에 최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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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구는 최대 339달러가 추가돼 연 최대 약 1290달러가 된다. 그러 나 장의 가정은 소득이 기준을 넘 어 대상이 아니다. 2025년 소득 기 준으로 자녀 둘 부부 가정의 기준 선은 7만3592달러다. 장은 "저소득 층을 돕는 게 맞다는 건 이해한다" 면서도 "오늘날 중산층으로 여겨지 는 소득과 오르는 물가 사이에 괴 리가 있고, 월급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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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의 연방 유류세 부과를 중단했 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면제는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진 뒤, 2월부 터 3월 말까지는 원래 세율의 50% 가 부과되고, 4월 1일부터 원래 세 율로 돌아간다. 70리터 탱크 미니 밴을 매주 가득 채우는 가정이라면 면제 기간 동안 연 364달러가량을 아꼈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된 다. 장은 "외출할 일을 미리 정하고, 기름 한 탱크로 최대한 버틸 수 있 게 동선을 짠다"고 말했다. 두 딸을 키우는 실파 마타데도 "차는 가능 한 한 덜 쓰고, 장 보러 갈 때는 친 구와 한 차를 함께 탄다"고 했다. 근로소득보조 확대·간병인 공제 환급형…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 예산안의 다른 생활비 대책도 대 부분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근로소득보조(CWB)는 2027 과 세연도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 근 로소득을 3000달러에서 500달러 로 낮추고, 최대 지급액을 1인 1859 달러, 가족 3143달러로 올린다. 이 에 따라 새 수급자 18만 명을 포함

해 약 1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 이다. 다만 분기마다 미리 받던 선 지급은 2027년 절반으로 줄고 2028 년부터 없어져, 세금 신고 뒤 한꺼 번에 받게 된다. 간병인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액 환급형으로 바뀌어, 2027 년부터 연 최대 126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아이스링크와 레크리에 이션 센터 신축·보수에 9년간 15억 달러를 투입하는 사업과 25세 미만 국립 박물관 무료 입장 정도가 꼽 힌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도움이 가 장 절실한 계층에 집중했지만, 그만 큼 소득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맞 벌이 중산층은 물가 부담을 고스 란히 떠안는 구조가 됐다. 특히 유 류세가 다시 오르는 내년 2~4월은 겨울 난방비와 맞물려 가계 부담 이 겹치는 시기다. 자녀 활동이 많 고 차량 의존도가 높은 광역토론토 의 한인 가정이라면 이 시기 교통 비 지출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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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캐나다 젯블루(JetBlue), 수하물 수수료 올해 두 번째

기습 인상 휴가 시즌 앞두고 최고 70달러 육박 성수기(Peak Travel Periods)에는 출발 24시간 전 사전 결제 시 55달 러가 부과되며, 출발 24시간 이내에 결제하거나 공항 카운터에서 직접 수속할 경우 비성수기 60달러, 성수 기에는 무려 70달러까지 치솟는다. 연초 비성수기 편도 요금이 35달러 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1개월 만 에 2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두 번째 위탁 수하물 수수료 역 시 비성수기 70달러, 성수기 75달러 첫 번째 가방 최대 70달러, 두 번 로 올랐으며, 공항 현장 결제 시 최 째 가방 최대 85달러… 연초 대비 대 85달러까지 부과된다. 2배 폭등 중동 분쟁 발 항공유 급등… "유 이번 조치로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노선을 운항하 류비 인상분 보충 불가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는 대부분의 이코노미 승객이 부담 해야 하는 첫 번째 위탁 수하물 편 (JFK)을 핵심 거점으로 사용하는 도 수수료는 기존 39달러에서 최저 젯블루 측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 상승하는 연료비와 운항 원가를 상 50달러로 올랐다. 특히 추수감사절 및 연말 연휴 등 쇄하고 기본 항공권을 경쟁력 있는 연말 연휴 성수기(Holiday Travel Season)를 불과 몇 주 앞 두고 미 저비용 항공사 젯블루 (JetBlue)가 위탁 수하물 수수료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기습 인상하면 서 승객들의 여행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젯블루는 11월 3일 이후 구매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하물 요금 체계를 전격 발표했다.

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조 정을 단행했다"며 "필요한 승객만 수하물 비용을 선택적으로 지불하도 록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 라엘과 이란 간의 공격 및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봉쇄 여파 로 글로벌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기 면서 항공유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 로 치솟았다. 젯블루에 따르면 올여 름 갤런당 평균 3.91달러(전년 대비 57% 상승)였던 항공유 가격은 4분 기 기준 갤런당 4.64달러(전년 대비 85% 상승)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 됐다. 다만, 젯블루 제휴 신용카드 소지 자나 우수 고객 우대 프로그램 회원 등 일부 적격 승객은 기존과 동일하 게 무료 위탁 수하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nsplash @Steven Council

북미 항공업계 전반으로 수수료 연쇄 인상 확산 가능성 젯블루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위 탁 수하물 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 며, 이는 당시 델타(Delta), 유나이 티드(United), 아메리칸(American), 사우스웨스트(Southwest) 등 미 대 형 항공사들의 연쇄 수수료 인상 파 도를 유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젯블루의 추가 요금 인상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압

박이 항공업계 전반에 깊게 파고들 었음을 보여준다. 연말 성수기를 앞 두고 젯블루가 선제적으로 수수료 를 올림에 따라, 캐나다 노선에 취 항하는 타 주요 미국계 항공사들 역 시 수하물 수수료를 따라 올릴 가능 성이 높아졌다. 가계 부담이 가중된 항공 유권자 및 여행객들의 반발과 함께 미 북미 항공권 가격 전반에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10대 3명 중 1명 '교제 폭력 경험' 소아과학회 "진료실서 먼저 물어야"

캐나다 가족 “위치 추적기로 가방 위치 알려

도…에어프랑스, 추적 정보 무시해” 무시해” 수하물에 에어태그 같은 위치 추 적기를 달아 두는 여행객이 늘고 있 지만, 가방이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 도 항공사가 그 위치 정보를 활용해 찾아 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이 한 토론토 가족의 사례로 드러났다. CTV뉴스에 따르면 토론토에 사는 마리 바실루 씨 가족은 지난 8월 에 어프랑스를 이용해 프랑스로 여행 을 떠났다가 첫 항공편이 늦어져 연 결편을 놓쳤고, 이 과정에서 가방 3 개가 연결편에 실리지 못했다. 가족 은 에어태그로 가방이 어디에 있는 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바실루 씨는 공항 직원들이 추적 정 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에 어태그 정보를 쓰지 않았고, 가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지도 않았다" 고 말했다. 1km 앞에 있는 가방도 못 받 아…몬트리올·토론토·파리 오간 '떠 돌이 가방' 바실루 씨는 탑승 전부터 짐이 걱정돼 곧장 고객 서비스 창구를 찾 아 수하물이 제대로 실리는지 물었 지만, 파리에 도착해 기다린 끝에 가방이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했 다. 가방 3개는 시스템상 분실로 처 리됐고, 이 가운데 2개는 나중에 찾 았다. 나머지 1개는 여행 내내 공항 과 공항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추적 기에 고스란히 찍혔다. 바실루 씨는 가방이 몬트리올과 토론토 공항 사

족에게 돌아왔다. 바실루 씨는 가방 을 되찾아 다행이라면서도 그동안 겪은 불편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 하고 있다.

Youtube @CTV News

이를 여러 차례 오가다 파리로 갔다 가 다시 몬트리올로 돌아갔다고 전 했으며, 여행 도중 가방이 공항 안 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누구도 가방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는 "온라인과 전화로 고객 서비스에 계속 '가방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안다, 에어태그 정보를 써 달라'고 말했지만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며 "더할 수 없이 답 답했다"고 토로했다. 여행 전문가 배리 최는 승객이 가방 위치를 알려 주더라도 공항 직 원들은 자체 바코드 시스템을 따라 야 하고, 직접 나서서 가방을 찾아 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모든 정보를 넘겨 도 말 전달 게임처럼 중간에 엇갈릴 수 있다"며 "그 정보가 어디로 넘어 가는지, 제대로 된 사람에게 닿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CTV뉴스 가 에어프랑스에 입장을 물었을 때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실루 씨의 가방이 발견돼 가

에어프랑스도 애플 '위치 공유' 지원 항공사…국제선 보상 최대 약 2780달러 추적기 정보를 항공사가 공식적 으로 활용하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2024년 말 아이폰 ' 나의 찾기(Find My)' 앱에서 에어 태그 위치를 웹 링크로 만들어 항공 사에 넘길 수 있는 '물품 위치 공유 (Share Item Location)' 기능을 내 놨으며, 맥루머스에 따르면 올해 1 월 기준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포 터항공, 플레어항공 등 캐나다 항공 사들과 함께 에어프랑스와 KLM도 이 기능을 지원하는 항공사 목록에 올라 있다. 승객이 수하물 분실 신 고를 하면서 이 링크를 공유하면 항 공사 직원이 지도에서 가방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공유는 가방을 되 찾거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난 다. 이번 가족이 이 기능을 이용했 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선 수하물 분실·지연 시 몬 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대 1,519 SDR(약 2,78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연은 수령 후 21일, 파손 은 7일 이내 항공사에 서면 청구해 야 하며, 21일 이상 찾지 못하면 분 실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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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0대 3명 가운데 1명이 연인 관계에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기술을 이용 한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소아과학회가 의사들에게 청소년 진료 때마다 건강한 관계 와 교제 폭력에 대해 먼저 이야기 를 꺼내라고 권고했다. 캐나디언프 레스에 따르면 학회는 5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의료진이 청소년 환자 를 진료할 때 이 주제를 일상적으 로 다뤄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러 운 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 청소년보건위원장인 메건 해 리슨 박사는 "청소년이 관계에 대 해 편하게 묻고, 안전한 곳에서 이 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곳이 많을수 록 건강하지 않은 상황을 더 잘 막 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자·SNS로 위치 추적하고 친 구 연락 막아…"정체성 형성 시기 라 더 취약" 문자와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10대 교제 폭력은 상대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 하는 등 디지털 통제 형태로 진화 하고 있다. 특히 정체성을 형성하 는 시기의 청소년은 취약하며, 빈 곤·노숙 청소년과 성별 다양성 청 소년, 흑인·원주민 여성 청소년 등 이 더 큰 위험에 놓여 있다. 전문 가들은 의사가 판단 없이 이야기를 들어 주고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청소년과 교 제 폭력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진료 일부는 부모 없이 단둘 이…가해자 온라인 감시 우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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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자료로 의료진은 청소년과 단둘이 대화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안전에 즉 각적인 위험이 없는 한 대화 내용 은 비밀로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제 폭력 예방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 사실 을 털어놓으면 신뢰에 감사를 표 한 뒤 지역 상담 기관과 연결해 주도록 했다. 필요하면 진료실에 서 함께 전화하거나 상담 예약을 돕고, 가해자가 온라인 활동을 감 시할 가능성도 고려해 인쇄물 제 공 등 안전한 정보 전달 방법을 살피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교제 폭력을 청소 년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의료 현 장에서 조기에 개입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교육과 학 교·지역 상담 기관의 연계가 뒷받 침돼야 한다. 자녀 진료에 늘 동 행하는 한인 부모들에게는 의사가 아이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이 낯 설 수 있지만, 청소년이 고민을 털 어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24시간 운영되는 키즈 헬프 폰(1800-668-6868)이나 문자(68686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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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캐나다 자녀수당(CCB), 크리스마스 전 두 번 지급

6세 미만 1명당 최대 1359달러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캐나다 자 녀수당(CCB)이 크리스마스 전에 두 차례 입금된다. 세무·재정 정 보 매체 TCF-FCA에 따르면 다음 CCB 지급일은 11월 20일이며, 12월 분은 평소보다 이른 12월 11일에 들 어온다. 국세청(CRA)은 연말 연휴 를 고려해 12월 혜택을 매년 일찍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6 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가정은 두 차례에 걸쳐 1359.50달러를, 6~17세 자녀는 1147.16달러를 받는다. 6세 미만 월 679.75달러·6~17 세 573.58달러…두 달 합치면 최대 1359달러 CCB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비과세로 지급되는 연 방 지원금이다. 지급액은 물가에 맞

춰 매년 7월 조정되는데, 2026년 7월 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최대 지급액 은 6세 미만 자녀가 연 8157달러(월 679.75달러), 6~17세 자녀가 연 6883 달러(월 573.58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2% 올랐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금액이 더해져, 6세 미만 자녀 2명 은 11~12월 두 차례에 최대 2719달 러, 6세 미만과 6~17세 자녀 각 1명 은 최대 2506.66달러를 받는다. 가구 소득 3만8237달러 넘으면 감액…부부 모두 세금 신고해야 표의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받는 금액은 2025년 가구 조정 순소 득에 따라 달라진다. 순소득이 3만 8237달러 이하면 최대액을 받고, 3 만8237달러에서 8만2847달러 사이 에서는 지급액이 서서히 줄며, 8만

2847달러를 넘으면 소득에 따라 추 가로 감액된다. 다만 기준선을 넘었 다고 수당이 끊기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중산층 가정도 일부 금액을 계속 받는다. 장애세액공제(DTC) 대상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90달러(연 3480달러)의 장 애아동수당(CDB)을 CCB와 함께 받는다. CCB를 받으려면 자녀와 함께 살 면서 주된 양육 책임을 지고, 캐나 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한다. 임시 거 주자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 으면 두 사람 모두 매년 세금 신고 를 해야 수당이 끊기지 않는다. 자녀 가 두 부모 집에서 각각 40~60%씩 지내는 공동 양육의 경우, 부모가 각 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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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씩을 받는다. 신청은 출생 신 고 때 함께 하는 자동 신청 서비스 나 국세청 '마이 어카운트', 우편 신 청서(RC66)로 할 수 있다. 온타리오 가정은 주정부의 온 타리오 자녀수당(OCB)도 같은 날 CCB와 함께 한 번에 입금된다. 2026년 7월부터 OCB 최대 지급액 은 자녀 1명당 월 146.66달러다. 실

제 금액은 가정마다 다르므로 국세 청 '마이 어카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바뀌 었다면 국세청에 바로 알려야 나중 에 환수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12월 지급일이 평소보다 앞당겨지 는 만큼 1월분이 들어오기까지 간 격이 한 달 넘게 벌어진다는 점도 연말 가계 계획에 참고 해야 한다.

캐나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11월 초 시작

연말 지출은 14% 줄어 역대 최저

캐나다 "고용은 식는데 물가는 높아"

12월 9일 금리 결정 앞두고 중앙은행 딜레마 캐나다 고용 시장의 부진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온 캐나다 중앙은행의 고민 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6일 발 표한 10월 노동력 조사에서 실업률 은 6.7%로 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일자리는 4700개 줄었다. 블룸버그 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1만5000개 증가였다. 8월과 9월에 걸쳐 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데 이어 10 월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물가는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 승으로 3%대를 이어 가고 있다. 고 용은 식는데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린 중앙은행이 12월 9일 다음 결정에서 어떤 선택 을 할지 주목된다. 3개월 연속 일자리 감소…”인구 증가 둔화가 실업률 상승 가려" BMO의 더글러스 포터 수석 이 코노미스트는 10월 고용 보고서에 100점 만점에 37점을 매기며 "또 한 번의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용은 1년 전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실업률이 이보다 더 오르지 않은 것은 인구 증가가 둔 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민 축소로 노동력 공급이 줄면서 실업 률이 실제 고용 부진보다 덜 나빠 보인다는 뜻이다. 부진의 성격도 좋지 않다. 10월 에는 정규직 일자리가 1만8100개 줄 었고, 민간 부문 피고용자는 5만 2500개 감소한 반면 공공 부문 고용 은 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만8800개, 운송·창고업이 1만100개 줄었다. CIBC의 앤드루 그랜섬 선 임 이코노미스트는 "노동력 조사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악명 높지만, 3

개월 연속 감소는 무시하기 어려운 추세"라며 운송·창고업 감소에는 8 월 말부터 9월 사이 격화한 미국과 의 무역 전쟁이 영향을 줬다고 분 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토머스 라이언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8~9 월 감소는 일시적 요인으로 일부 설 명되지만, 민간 부문에 집중된 10월 감소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6개월 만의 최고 실업률을 이번 보고서에 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았 다. 청년(15~24세) 실업률은 13.7% 까지 올랐다. 물가 3.1%지만 휘발유 빼면 2.2%…’유가발 물가' 딜레마 물가 지표는 고용과 반대 방향 을 가리킨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3.1%로 8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27.8% 뛴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하 지만 휘발유를 빼면 상승률은 2.2% 로 오히려 낮아졌고, 중앙은행이 중 시하는 근원물가 지표인 절사평균 (CPI-trim)과 중위수(CPI-median) 도 각각 1.8%, 1.9%로 목표치 2%를 밑돌았다. 마트 식료품 물가 상승률 은 1.7%로 2024년 5월 이후 가장 낮 았다. 물가 상승이 에너지에 집중돼 있고 경제 전반으로 번지지는 않았 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 린 것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장기화 하면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 로 옮겨붙을 위험 때문이다. 중앙은 행은 10월 28일 기준금리를 2.25%에 서 2.5%로 올리면서, 4월 이후 3% 안팎에 머문 물가가 연말 3.5% 수 준까지 오른 뒤 내년 평균 3%, 2028 년 중반에야 2%로 돌아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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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봤다. 티프 매클럼 총재는 이번 주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높은 연료 가격이 물가에 주는 위협을 더 는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 9일 금리 결정 전망 엇갈려 ”동결" vs "최대 두 번 더 인상" 경제 전망은 엇갈린다. 포터는 고용 부진이 금리 인상 속도와 필요 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고, 그랜섬은 노동시장 약화를 이유로 다음 달 동결을 예상했다. 반면 라 이언은 물가 상승 위험에 대비해 최 대 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 시했다.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 내년과 2028년은 2%로 전망했다. 2 분기 3.3%였던 성장률은 3분기 2% 안팎으로 둔화했으며, 미국 관세 영 향으로 4분기에는 더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9일 금리 결정 전 물가·GDP·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미국 금리 결정과 1월 캐나다산 자 동차 관세 50% 인상 예고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유가 상승으로 물 가는 오르는 반면 수요와 고용은 약 해지는 상황이다. 추가 금리 인상 은 물가를 낮추기보다 고용과 투자 를 위축시킬 수 있어, 향후 근원물 가와 임금·서비스 가격의 움직임이 핵심 변수다.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 동결 가능성이 커 지지만, 물가 상승이 확산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와 모기지 갱신을 앞둔 가계 에는 12월 금리 결정과 1월 관세 변 화가 내년 상반기 재정에 중요한 변 수가 될 전망이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시기인 만큼 할인 아직 3주 가까이 남았 경쟁도 갈수록 앞 지만, 캐나다 곳곳의 당겨지고 있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에서는 이미 블랙프라 연말 지출 평균 이데이 할인 행사가 시 1305달러로 역대 작됐다. 올해 블랙프라 최저…예산 절반 이데이는 오는 27일, 언 스 플 레 시 @ A s h k a n 은 블랙프라이데 온라인 할인이 집중되 Forouzani 이에 는 사이버먼데이는 30 할인 경쟁이 앞 일이다. 당겨진 배경에는 위축된 소비 심 최근 몇 년 사이 유통업체들이 리가 있다. 딜로이트 캐나다에 따 실제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몇 주 르면 올해 캐나다인의 연말 지출 앞서 가격을 내리고 판촉에 나서 은 1인당 평균 1,305달러로 지난 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올해도 해보다 14% 줄어, 10년 만에 최저 11월 첫 주부터 '조기 블랙프라이 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응답자의 데이' 경쟁이 본격화했다. 83%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74%는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이제는 블랙프라이데이 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 달"…베스트바이 "매출 평소의 신 가격 비교와 할인 검색을 강화 2~3배 예상" 하고 있다. 응답자의 80%는 최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캐나다인 가를 기다리고, 78%는 적극적으로 의 올해 연말 지출은 1인당 평균 판촉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에 연 1,305달러로 지난해보다 14% 감소 말 예산의 51%가 블랙프라이데이 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 와 사이버먼데이 기간까지 사용될 망이다. 응답자의 83%는 관세에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6곳의 매 따른 물가 상승을, 74%는 경기 침 장과 온라인몰을 비교하고, AI를 체를 우려했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쇼핑에 활용하겠다는 응답도 지난 11월 초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하며 해 25%에서 39%로 늘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실상 한 달짜 그러나 할인은 충동구매를 유 리 쇼핑 행사로 확대하고 있다. 도하기도 한다. 필요하지 않은 헤 유통 분석가 브루스 와인더는 드폰을 할인 문구에 이끌려 구매 생활비 부담으로 소비자들이 할인 했다는 소비자 사례처럼, 가격 인 없이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며, 업 하가 반드시 실질적인 절약을 의 체들이 조기 판촉과 할인 품목 확 미하지는 않는다. 대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할인 기간이 길어진 만큼 소비 고 설명했다. 실제 베스트바이 등 자도 서두르기보다 구매 목록과 은 매주 할인 품목을 바꾸고 있으 예산을 정하고 가격 추적 도구로 며, 매장 측은 온라인 주문을 포 과거 판매가를 비교할 필요가 있 함한 매출이 평소의 2~3배에 이를 다. 한인 소매업체들도 대형 업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인기 품목 와 할인 폭으로 경쟁하기보다 단 은 3D 프린터와 스마트워치, 스마 골 혜택과 묶음 상품 등 체감도 트폰 등이다. 업계에는 연말 한 달 높은 판촉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이 연간 실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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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캐나다 연방 예산안으로 아낄 수 있는 7가지 식료품 혜택부터 의료비 공제 정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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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총리의 두 번째 연방 예산안에는 복잡한 영수증 계산 없 이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 는 '정액 공제' 선택지가 대거 담겼 다. 대표적인 것이 셀리악병 환자를 위한 공제다. 2026년 소득분부터 셀리악병 환

자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연 1000 달러를 정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글루텐프리 식품을 사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일일이 계산하고 증빙 하지 않아도 된다. 셀리악병 1000달러·보조견 2000

달러…영수증 대신 정액 공제 셀리악병은 밀 등에 든 글루텐을 먹으면 소장이 손상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환자는 평생 글루텐프리 식품만 먹어야 해 식비 부담이 크 다. 지금도 일반 식품과 글루텐프리 식품의 가격 차이를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품목마다 가격 차 이를 계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해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 았다. 새 제도에서는 이 계산 대신 1000달러를 정액으로 신청할 수 있 다. 기존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예산안은 비슷한 정액 선택지를 여러 항목으로 넓혔다. 인베스트먼 트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보조견 관련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정액 2000달러, 요실금 용품은 500달러를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주 택 편의 개조에는 1회 1000달러, 이 사비 공제에는 1000달러 정액이 새

캐나다 사업체 매각 앞둔 소유주,

로 생긴다. 일부 의료비는 의사 소 견서 없이, 또는 기저 질환 확인서 한 장만으로 여러 비용을 함께 인 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 절차도 간 소화된다. 식료품 혜택·간병인 공제 확대… 예술인 공제는 '정의' 논란 저소득·중간소득 가정에는 식 료품·필수품 혜택이 늘어난다. 2026~27년분을 한 차례 50% 더 지 급해, 2027년 초 1인 가구는 최대 339달러, 자녀 둘을 둔 부부는 최 대 679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소득 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던 간병인 은 간병인 세액공제가 전액 환급형 으로 바뀌면서 연 최대 126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 공제는 반응이 엇갈렸다. 카니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캐나다 예술인이라면 창작 활동으로 번 소 득 가운데 최대 4만5000달러에 세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혜택 1인 최대 1290달러

가족신탁 미리 만들면 "비과세 한도 가족 수만큼 늘어" 캐나다의 중소기업 소유주가 회 사를 팔 때 가족신탁(family trust) 을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 세 한도를 가족 수만큼 늘릴 수 있 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 전문 법 무법인 로트플라이시 앤 사물로비 치는 신탁이 보유한 '적격 중소기 업(QSBC)' 주식을 팔아 생긴 양 도차익을 여러 수혜자에게 나누면, 수혜자마다 '평생 양도소득 공제 (LCGE)'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2026년 평생 양도소득 공제 한도 는 1인당 127만5000달러다. 이에 따 라 성인 수혜자 4명인 신탁이라면 51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소유주 혼자라면 127만5000달러까지만 공제된다. 공제는 개인 몫…신탁이 차익 나 누면 수혜자마다 따로 공제 평생 양도소득 공제는 개인에게 만 주어지는 혜택이어서 법인이나 신탁이 직접 쓸 수는 없다. 다만 신 탁은 실현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104조(21.2)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나 눠 주면서 '양도차익'이라는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혜자 각 자가 자기 몫에 대해 공제를 신청 한다. 예를 들어 운영 회사의 보통 주를 보유한 재량 가족신탁이 회사 를 제3자에게 팔아 510만 달러의 차 익을 얻었다고 하자. 신탁이 소유주 와 배우자, 성인 자녀 2명에게 127 만5000달러씩 배분하면 연방·주 소 득세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소유주 혼자 팔았다면 나머지 382만5000달 러에는 세금이 붙는다. 실제로는 신탁이 주식을 사들이 는 일은 드물다. 보통은 '자산 동결 (estate freeze)' 방식을 쓴다. 창업 자가 보유한 보통주를 현재 가치

로 고정된 우선주로 바꾸고, 앞으로 의 성장분을 모두 가져갈 새 보통주 를 가족신탁에 명목상 금액으로 발 행하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그 이 후 회사 가치가 늘어난 만큼이 신탁 에 쌓인다. 반대로 매수자가 나타난 뒤에 주식을 신탁으로 옮기면, 이미 쌓인 차익이 옮기는 사람에게 과세 돼 효과가 없다. 주식은 매각 직전 24개월 동안 보유 요건과 자산 요 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탁 증서에도 수혜자에게 양도차익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바뀐 최소세는 오히려 유리…수 혜자당 약 60만 달러까지 ‘0’ 2024년부터 강화된 대체 최소세 (AMT)는 공제받은 양도차익도 사 실상 30%를 과세 기준에 넣는다. 하지만 최소세 기본 공제(2026년 18 만1440달러)도 수혜자마다 따로 적 용되기 때문에, 가족신탁으로 차익 을 나누면 오히려 유리해진다. 다 른 소득이 없는 수혜자에게 약 60만 4800달러를 배분하면 과세 기준이 기본 공제와 같아져 최소세가 생기 지 않는다. 성인 수혜자 5명이면 약 302만4000달러까지 최소세 없이 차 익을 흡수할 수 있다. 소유주 혼자 127만5000달러를 공제받으면 연방· 온타리오 최소세가 약 5만100달러 나온다. 이 때문에 차익을 똑같이 나누기 보다 수혜자별 상황에 맞춰 나누는 편이 유리하다. 이미 급여를 받는 성인 자녀는 최소세 기본 공제 여 유가 적고, 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 은 여유가 크다. 신탁 증서가 허용 한다면 소득이 없는 수혜자에게 더 많이, 급여 소득자에게 더 적게 배 분해 가족 전체의 최소세를 없앨 수 있다.

금을 내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금 액은 기본 개인 공제를 합친 한도 다. 그러나 누가 '예술인'인지에 대 한 설명이 없어 댓글에는 "공연 예 술인인지 시각 예술인인지 궁금하 다", "목수인 내가 만드는 것도 모 두 예술 작품"이라는 반응이 이어 졌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후속 법안에서 정해진다. 미국 관세로 일 자리를 잃었거나 위협받는 근로자 의 재교육·직무 전환을 돕는 '관세 대응 인력 지원'에는 2027~28 회계 연도 1억7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정액 공제는 금액 자체보다 신 청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비용이 정액보다 많은 가정은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는 편 이 유리하고, 적은 가정은 서류 없 이 정액을 택하면 된다. 셀리악병 가족이나 장애 가족을 둔 가정이라 면 2026년 소득세 신고 때 두 방식 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함정은 매수자…특수관계 매각 땐 미성년 몫 '배당 과세' 이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수혜자의 나이보다 매수자가 누구냐 다. 회사를 가족과 무관한 제3자에 게 팔면 17세 미만 수혜자에게 배분 된 차익도 정상적으로 공제된다. 그 러나 가족이 지배하는 지주회사처럼 수혜자와 특수관계인 상대에게 팔면, 소득세법 120.4조(4)·(5)항에 따라 미 성년 수혜자의 몫이 양도차익이 아 닌 비적격 배당으로 간주된다. 이 경 우 배당 금액은 양도차익 전액과 같 아지고, 공제나 50% 과세 혜택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데이비드 로 트플라이시 변호사는 "신탁도 제대 로 만들었고 회사도 요건을 갖췄는 데, 거래가 외부 매수자가 아닌 지주 회사 매각으로 짜이면서 비과세 배 분이 최고 세율 배당으로 바뀌는 경 우가 가장 값비싼 실수"라고 말했다. 가족신탁은 2018년 분할소득세 (TOSI) 시행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 가족에게 배당을 나눠 세 금을 줄이는 효과는 대부분 사라졌 지만,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 익 배분 혜택은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개인 신탁은 설정 21주년에 자산을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 돼 세금이 부과되므로, 그 전에 회 사 매각이나 주식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 수혜자에게는 세금 이연 이전이 허용되지 않고, 새 신 탁으로 옮겨 21년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설정·관리 비용과 매년 세금 신 고 부담도 있어 모든 사업에 유리 한 것은 아니다. 수년 내 회사 매각 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소유주는 신 탁의 배분 권한, 24개월 보유 요건, 수혜자별 공제 한도 등을 매각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세 갈래 인상분 계산해 보니 옛 GST/HST 세액공제를 대 체한 '캐나다 식료품·필수품 혜택 (CGEB)'으로 올해 저소득·중간소 득 1인 가구는 최대 약 1290달러, 자녀 둘을 둔 부부는 최대 약 2570 달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 무·재정 정보 매체 TCF-FCA에 따르면 이 금액은 올해 6월의 일 회성 추가 지급과 7월부터의 정기 지급액 인상, 지난 5일 발표된 연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방 예산안의 2027년 초 추가 지급 분을 모두 더한 것이다. 다만 마지 소득 4만6432달러 넘으면 감 막 추가분은 예산안에 담긴 제안 액…소득 없어도 세금 신고해야 이어서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혜택은 소득에 따라 줄어든다. 2025년 가구 조정 순소득이 4만 6월 추가 지급·7월 25% 인 6432달러를 넘으면 초과액의 5%씩 상·2027년 초 추가분…세 갈래로 정기 지급액이 줄어든다. 1인 가 늘어 구 보충액은 소득이 1만1564달러를 정부는 올해 1월 GST/HST 세 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붙는 액공제를 식료품·필수품 혜택으로 다. 예산안의 추가분에는 6%의 지 바꾸고 세 차례에 걸쳐 지원을 늘 급률과 15%의 감액률이 적용된다. 렸다. 먼저 6월에 연간 지급액의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 원칙적으 50%를 한 번 더 지급했고, 7월부 로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터는 정기 지급액을 5년 동안 25% 가 있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올렸다. 여기에 이번 예산안은 는 19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다. 2026~27년분의 50%를 2027년 초에 혜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한 번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추가 대부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분은 성인 1인당 최대 223달러, 19 없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를 세 미만 자녀 1인당 117달러, 1인 바탕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 보충액 117달러로, 1인 가구 소득이 없더라도 2025년 세금 신고 는 최대 339달러, 자녀 둘 부부는 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 최대 679달러다. 나다에 새로 온 이민자는 별도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신청해야 할 수 있고, 자녀는 캐나 의 정기 지급액은 성인 1인당 최 다 자녀수당(CCB)에 등록돼 있으 대 445달러, 19세 미만 자녀 1인당 면 대개 자동으로 반영된다. 2027 234달러다. 1인 가구에는 234달러 년 초 추가분의 정확한 지급일은 의 보충액이 더해져 연 최대 679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받을 러, 부부는 890달러, 자녀 둘 부부 금액은 국세청 '마이 어카운트'에 는 1358달러가 된다. 정기 지급액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이 적은 은 7월과 10월, 1월, 4월 분기마다 노부모나 대학생 자녀도 세금 신 나뉘어 들어온다. 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챙겨야 혜 택을 놓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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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고질라 엘니뇨(Godzilla El Nino’)' 온다 토론토 겨울 눈보다 비 '평년보다 2~3도 높아' 올겨울 온타리오는 100년 만에 가 장 강력한 수준의 '슈퍼 엘니뇨' 영 향으로 평년보다 포근할 가능성이 크지만, 날씨의 변덕은 어느 해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환경부 선임 기후학자 출 신인 데이비드 필립스는 올해 엘니 뇨를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축에 드는 '슈퍼 엘니뇨'로 평가하며, 일 부에서는 '고질라 엘니뇨'라고 부르 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11월 첫 주에 접어들었지만 토론토에서 는 아직 스웨터나 가벼운 재킷 차 림으로 거리를 다니는 시민이 적지 않다. 태평양 수온 평년보다 4도 가까 이 높아…토론토, 80년 된 10월 기 록 경신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핵심 감시 해역의 수온 상승 폭이 2도를 넘으면 '매우 강 한' 엘니뇨로 분류된다. 이런 대형 엘니뇨는 최근 수십 년 동안 10~20 년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캐나다 환경부의 빌 메리필드 연구원은 올 해 수온 상승 폭이 이미 3도를 훌쩍 넘어 더 커질 수 있다며, 적어도 지

난 100년 동안 이보다 강한 엘니뇨 는 없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상승 폭이 4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기 후학자들은 0.5도 차이에도 흥분하 는데, 4도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고 말했다. 올해 엘니뇨는 이미 세계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브리티시컬럼 비아 일부 해안에서는 해수면 상승 과 침수 우려가 커졌고, 동남아시아 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졌다. 토론토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달 29일 피어슨 공항의 낮 최 고기온은 23.8도까지 올라 1946년에 세워진 종전 기록 21.7도를 80년 만 에 갈아치웠고, 이번 주 초에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다. 토론 토에서는 보통 10월 중순이면 첫 영 하 기온이 관측되지만, 올해는 지난 5월 3일 이후 아직 한 번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필립스는 "토론토에 아직 서리 한 번 내리지 않았다. 지금쯤이면 핼러 윈 호박 위에 눈이 쌓여 있어야 한 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2~3도 높고 비 많을 듯…”극소용돌이 한파는 언제든 올

수 있어" 전문가들은 과거 강한 엘니뇨가 찾아왔던 겨울을 보면 올겨울의 윤 곽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메리 필드 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6년 강한 엘니뇨 당시 토론토의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3도 높았 고, 현재 계절 예보도 올겨울 비슷 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다. 가장 최 근의 강한 엘니뇨였던 2023~2024년 겨울에 대해 필립스는 "토론토라기 보다 밴쿠버 같았다"며 적설량은 평 년의 60% 수준에 그쳤고, 비가 눈 보다 다섯 배나 많이 내렸으며 몇 주 동안 안개 낀 날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강수량은 기온보다 예측이 어렵 다. 메리필드 연구원은 기온이 높 으면 눈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쌓 인 눈도 평소보다 일찍 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대호 주변 지 역의 겨울 날씨를 좌우하는 호수 효과 눈도 변수다. 호수 효과 눈은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 호수가 얼어붙으면서 그치지만, 엘니뇨가 강한 해에는 호수가 더 오래 얼지 않는다. 필립스는 "전체 적설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해처럼 11 월 말부터 1월까지 폭설이 몰아치

사진출처:NASA.GOV

기보다는 겨울 내내 고르게 나눠 내리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다만 포근한 겨울이 매일 따뜻하 다는 뜻은 아니다. 메리필드 연구 원은 엘니뇨 겨울은 해마다 다르고 자연은 언제든 '예상 밖의 카드'를 내밀 수 있다며, 포근한 계절 속에 서도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수 있 다고 강조했다. 필립스 역시 "엘니뇨의 영향이 매 일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힘이 갑자기 약해지면 극소용돌이가 내 려와 혹독한 한파를 몰고 올 수 있 다"고 경고했다. 그는 12월이 춥게 시작하더라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화이트 크리스마스 를 맞고 스키 시즌권을 사려 해도, 날씨가 요요처럼 오르내려 믿을 수

없는 겨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근한 겨울 전망은 난방비 부담 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 에 반가운w 소식이다. 그러나 기온 이 영상과 영하를 자주 오가는 겨 울에는 낮에 녹은 눈과 비가 밤사 이 얼어붙는 블랙아이스가 잦아지 고, 도로 파손과 배수 문제도 커지 기 쉽다. 눈이 적다고 겨울 타이어 교체를 미루거나 제설 계약을 줄이 기보다는, 갑작스러운 한파와 결빙 에 대비해 차량 점검과 동파 예방 을 평소처럼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 다. 스키장과 겨울 축제, 제설 업계 처럼 눈과 추위에 기대는 업종에는 매출 변동성이 커지는 겨울이 될 수 있어, 올겨울 날씨는 '평균'보다 '변동 폭'을 기준으로 대비하는 지 혜가 요구된다.

캐나다 겨울타이어교체시기임박…"기온7도이하면바꿔야" 토론토와 온타리오 남부에 이례 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겨울 타이어로 바꿔야 할 시기가 다 가오고 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찬 공기가 내려와 12일 아침 기온이 1도 안팎, 체감온 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질 전망이 다. 이토비코의 타이어 정비점 OK 타이어의 션 쿠니만 총괄 매니저는 "지금 예약이 65% 정도 찼는데, 눈 이 내리고 추위가 오면 바로 꽉 찬 다"며 기온이 7도 이하로 떨어지면 겨울용 인증 타이어를 끼워야 한다 고 말했다. "출퇴근 운전자는 기다리고, 주말 운전자는 지금도 괜찮아"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혼잡을 피해 미리 바꿔도 되느냐는 것이다. 쿠니만은 "출퇴근으로 많이 운전한다면 조금 기다리겠지만, 주 말에만 가끔 운전한다면 지금 바꿔 도 문제없다"고 답했다. 겨울 타이

이어는 도심 운전에는 충분하지만, 제동력과 조향 성능은 겨울 전용 타 이어가 가장 낫다. 겨울 타이어의 수명은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 균 5~7시즌이다. 쿠니만은 요즘 들 어오는 타이어 가운데 12년 가까이 쓴 것도 있다며 "고무가 갈라지기 시작한 타이어는 추운 날씨에 하키 퍽처럼 딱딱해져 제 역할을 못 한 다"고 경고했다. 홈이 닳은 타이어 는 노면의 물과 진눈깨비를 밀어내 지 못해 미끄러지기 쉽다.

언스플레시 @Daniel Foster

어는 따뜻한 날 많이 달리면 고무가 더 빨리 닳기 때문이다. 다만 "기온 은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산봉우리와 눈꽃 모양의 겨울 인 증 표시가 있는 사계절(올웨더) 타

공기압·와이퍼·배터리 점검…비상 키트도 챙겨야 타이어를 바꿀 때 함께 살펴야 할 것도 많다. 쿠니만은 타이어 공기압 과 와이퍼가 찢어지지 않고 유리를 제대로 닦는지, 엔진오일과 워셔액, 변속기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양 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캐나다자 동차협회(CAA)의 나디아 마토스는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커 눈이 많

캐나다인 65% 사기 문자 경험 '설마 내가, 귀찮아서' 보안 경고 무시 캐나다인 3명 중 2명이 지난 1년 사이 사기 메시지나 온라인 사기 콘텐츠를 접했지만, 금융과 소셜미 디어 계정에 다중인증(MFA)을 쓰 는 사람은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신용평가회사 에퀴팩스 캐나 다가 10월 초 성인 1525명을 대상으 로 벌인 '사이버보안·금융 이해력'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최 근 12개월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사 기성 메시지나 온라인 콘텐츠를 경 험했다. 사기를 직접 겪고도 기본적 인 보안 습관은 지키지 않는 '보안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결과다. 비밀번호 돌려쓰기 5명 중 1명… 청년층은 유출 통보도 무시 설문에서 5명 중 1명 이상은 같 은 비밀번호 2~3개를 여러 계정 에 돌려 쓴다고 답했다. 이런 습관 은 해커가 한 곳에서 빼낸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차례 로 입력해 보는 '크리덴셜 스터핑 (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취약 하다. 한 사이트에서 정보가 새면 은행과 이메일, 쇼핑 계정까지 연쇄 적으로 뚫릴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도 느 슨했다. 18~34세 응답자 5명 중 1명 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보를 받아도 계좌에서 수상한 거 래를 발견하지 않는 한 무시하겠다 고 답했다.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의 상당수가 기업 해킹으로 빠져나 간 개인정보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캐나다 기 업의 데이터 유출 한 건당 평균 피 해액은 역대 최고인 711만 달러에 이른다. "사기 알아볼 자신 있다" 80%… 과신과 피로감이 빈틈 옥타비아 하월(Octavia Howell) 에퀴팩스 캐나다 최고정보보안책임 자(CISO)는 메트로랜드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그 원인으로 과신을 꼽 았다. 그는 "최근 다른 설문에서 캐 나다인의 80%가 사기를 알아볼 자 신이 있다고 답했다"며 "사기 수법 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스 스로를 과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 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 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보안 전 문가들도 개인 생활에서는 회사 방 화벽이나 보안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반인과 똑같이 사기 시도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거의 매일 들려오는 해킹 소식에 무뎌진 탓도 있다. 하월은 “10년 전 에는 기업이 해킹당하면 큰 사건이 었다”고 했다. 비밀번호 관리 프로 그램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 유 출 사고 뒤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 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도 원인이다. 그는 "다중인증 설정에 5 분이 걸려 급할 때는 길게 느껴지 겠지만, 계정 정보가 털렸을 때 그 5분이 많은 시간과 고통을 덜어 준 다"고 강조했다.

AI가 낮춘 사기의 문턱, 습관이 마지막 안전장치 인공지능(AI)은 사기의 진입 장 벽을 크게 낮췄다. 기술 지식이 거 의 없는 사람도 그럴듯한 피싱 메 시지를 쓰고, 가족 목소리를 복제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진짜와 똑 같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 게 됐다. 보안 업계는 여기에 더해 현재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 게 계산하는 양자컴퓨터가 AI와 결 합할 때 기존 암호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하월은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재앙 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위협이 커질수록 개인이 지 킬 수 있는 기본 수칙의 효과는 오 히려 커진다. 은행과 이메일 계정부 터 다중인증을 켜고, 사이트마다 다 른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관리 프로 그램으로 관리하며, 유출 통보를 받 으면 바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출발점이다. 신원 도용 이 의심되면 에퀴팩스와 트랜스유 니언에 신용 사기 경보를 걸고, 캐 나다 사기방지센터(CAFC, 1-888495-850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영어 메시지의 어색한 문장으로 사 기를 알아채기 어려워진 만큼, 한인 노년층에게는 가족끼리만 아는 확 인용 암호를 정해 두는 것도 AI 음 성 사기를 막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 내렸다가 녹으며 도로가 엉망이 될 수 있다"며 배터리 점검과 함께 트렁크에 비상 키트를 갖춰 두라고 당부했다. 비상 키트에는 담요와 얼 음 긁개, 수건, 충전 케이블, 티라이 트 초, 삽을 넣고, 바퀴가 미끄러질 때 쓸 고양이 모래나 여분의 매트, 양말과 털모자도 챙기는 것이 좋다. 온타리오 운전자라면 보험료도 확인할 만하다. 온타리오는 2016년

부터 겨울 타이어를 장착한 운전자 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도 록 보험사에 의무화했고, 할인율은 보통 3~5%다. 산·눈꽃 인증 표시가 있는 타이어여야 하며, 장착 기간 기준은 보험사마다 달라 미리 확인 해야 한다. 퀘벡주를 오가는 운전자 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겨울 타이어 장착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 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스타벅스 캐나다 '홀리데이 메뉴 출시' 티라미수 라테·베어리스타 컵 10일 재출시 스타벅스가 2026년 홀리데이 메뉴를 캐나다 전 역 매장에 내놓았 다. 메트로랜드 미 디어에 따르면 올 해는 이탈리아 디 저트 티라미수에 서 착안한 '티라미 수 벨벳' 음료가 새로 나왔다. 지 난해 품절 대란을 일으킨 곰 모양 스타벅스 뉴스룸 유리컵 '베어리스 타'도 오는 10일 랜덤 박스 형태로 다시 판매된다. 스타벅스는 이 밖 에 새 리프레셔와 샌드위치, 케이 크팝, 반려견을 위한 첫 홀리데이 '퍼프컵' 디자인을 함께 선보였다. 티라미수 벨벳 라테·애플 석류 리프레셔…신메뉴 6종 이번 시즌의 대표 메뉴는 '티라 미수 벨벳 라테'다. 스타벅스 시그 니처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바닐라 시럽을 섞고, 마스카르포네 콜드 폼과 코코아 쿠키 가루를 올렸다. 뜨겁게도 차갑게도 주문할 수 있 으며, 같은 토핑을 얹은 '티라미수 벨벳 콜드브루'도 함께 나왔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서는 사과 맛에 석류 맛 펄을 넣은 '애플 석류 리프레셔'가 나왔 다. 코코넛 밀크를 넣은 부드러운 '스노이 애플', 레모네이드를 섞은 버전으로도 즐길 수 있다. 리프레 셔는 무카페인이나 저카페인으로 주문할 수 있고, 카페인을 더한 ' 에너지 리프레셔'도 고를 수 있다. 말차 라테에 슈거 쿠키 크림 콜드 폼과 빨강·초록 스프링클을 올린 ' 아이스 슈거 쿠키 크림 말차 라 테', 차이에 캐러멜 브륄레 소스와 토핑을 더한 '아이스 캐러멜 브륄 레 드림 차이'도 메뉴에 올랐다. 음식으로는 브레이즈드 숏립 과 캐러멜라이즈드 양파 잼, 디종 머스터드, 체더·파르메산·모차렐라 치즈를 사워도우 빵에 넣은 '숏립 그릴드 치즈'가 새로 나왔다. 베어 ID:ck_times

리스타 컵을 본뜬 '베 어리스타 케이크팝' 도 추가됐다. 페퍼민 트 모카와 캐러멜 브 륄레 라테, 슈거 쿠키 라테, 진저브레드 크 림 콜드폼, 슈거 플럼 치즈 데니시 같은 인 기 메뉴도 다시 돌아 왔다. '품절 대란' 베어 리스타 컵, 10일 랜덤 박스로…12월 1일 오 리지널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베 어리스타 유리컵이다. 비니 모자를 쓴 곰 모양의 이 컵은 지난해 11 월 출시되자마자 대부분 매장에서 동났다. 밤새 줄을 서는 고객이 생 겼고 일부 매장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출시 직후 미국 이베이 에는 정가 29.95달러(미국 기준)짜 리 컵이 최고 350달러에 매물로 올 라왔고, 스타벅스는 당시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 기도 했다. 올해 10일 나오는 '글라스 베어 리스타 콜드컵 서프라이즈 에디션' 은 최근 유행하는 랜덤 박스 방식 이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 어떤 홀 리데이 캐릭터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고,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 지난해 컵을 구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오리지널 베어리스타 유리컵 도 12월 1일 일부 매장에서 다시 판매된다. 연례 행사인 '레드컵 데 이'는 17일이다. 이날 참여 매장에 서 홀리데이 수제 음료를 사면 재 고 소진 때까지 재사용 가능한 레 드컵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용 휘 핑크림 컵인 '퍼프컵'(약 100mL)에 는 실제 비글 '주니'를 본뜬 첫 홀 리데이 디자인이 입혀졌다. 랜덤 박스와 한정 수량은 수집 욕구를 자극해 매장 방문을 늘리 는 장치다. 원하는 캐릭터를 얻기 위해 여러 개를 사거나 웃돈을 주 고 재판매 물건을 사는 일도 반복 될 수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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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사설

이현상의 시시각각

조작기소 특검과 동물농장식 정의 국가 권력 이용한 사실상의 변호 기소-수사 분리 규정마저 예외로 ‘억강부약’ 내건 권력의 이율배반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 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 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평 등을 외치던 권력이 스스로 특권층 이 되는 모순을 이렇게 풍자했다. 오 늘의 우리 현실에 맞춰 비틀면 이렇 겠다. “대한민국은 정의롭다. 그러나 어떤 ‘국민’에게는 더 정의롭다.”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의 명분은 윤석열 정권 검찰 의 증거 조작과 억지 기소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규명하는 것 이 정의에 부합한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재 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 200일 간 움직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원안 (357명) 기준으로 추계한 비용은 380 억원이 넘는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 을 들여 세우겠다는 정의의 최대 수 혜자는 대통령이다. 여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으 니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고 한 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받는다. 1심 판결 선고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 는 권한이 특검에게도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인 특검법에도 있 는 규정이라고는 하나, 여당이 정 말 ‘오해’를 피하고 싶었다면 그 여

지를 명시적으로 없앨 수 있었다. 국 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그렇게 권고 했다. 물론 기존 사건의 이첩권 등이 삭제돼 특검이 이들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다. 하지만 이런 ‘뒷맛’을 남겨둔 것 자 체가 석연찮다. 새로 지명된 ‘성남 라인’ 이용철 법 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상 규명이 우 선”이라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명확 히 부인하지 않았다. 장관 취임 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 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설령 공소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는 대통령 측이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수사권이 대통령의 방어 논리 를 보태주는 셈이다. 과연 공익인가, 사익인가. 더 기묘한 대목도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사의 직접 보완수 사권까지 없애놓고는 특검 파견 검 사에게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수 사권과 지휘권을 인정했다. 일반 국 민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부 실 수사와 사건 암장 위험, 피해 구 제 지연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여당 은 수사체계를 개편하며 이런 우려 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 령 관련 사건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을 되살렸다. 국민에게는 불편을 감 수하라면서 대통령에게는 예외를 허 용한 것이다. 특검법의 목적이 진정 정의의 회 복이라면 방법이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에 응해 조작기소 여부를 법 정에서 가리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 다. 이런 결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의도한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이미 정치적 대결 의 한복판에 선 만큼 수사 결과가 나 와도 공방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대 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시 작한 특검이 오히려 정권의 취약성 만 조명하는 역설적 결과가 될 위험 마저 있다. 법을 지탱하는 것은 조문만이 아 니다.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모두 만든다면 공동체 를 떠받치는 묵시적 합의는 깨지고 만다. 권력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앞 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은 상 식이다. 이번 특검법은 그 상식을 시 험하고 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뀐 뒤 다. 새 권력이 이번 특검의 출범 과 정과 수사 결과를 다시 따져보겠다 고 나서면 무슨 논리로 막을 것인가. ‘특검의 특검’ 악순환이다. 자신들에 게 유리하게 만든 법적 선례는 정권 이 바뀌어도 남는다. 지금 법대로라 며 자신만만한 이들이 그때 어떤 말 을 할지 궁금하다. ‘억강부약(抑強扶弱)’을 말하던 대 통령이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 겠다던 권력이 자신에게는 특별한 정의를 요구한다. 이런 모습이 동물 농장을 닮지 않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나.

특검 후 법·원칙 따른다는 이용철 후보자, 정해진 수순 가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 사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 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성 호 전 장관이나 이진수 장관 직 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비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이 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지난달 8 일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 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8월 퇴임 당시 “적법하지 않 은 불법 절차를 거쳐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만 했을 뿐, 법무부가 공소취소 지 휘를 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후보자가 법과 원칙을 따르 겠다고 한 건 지난주 여당이 강 행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의 결 과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 어놓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법 무장관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 로 공소청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작기소 특 검 강행과 대통령 측근의 법무장

관 후보자 지명은 공소취소란 종 착점으로 가는 정해진 수순을 밟 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얽힌 행정 적 조치와 정치적 시도들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 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 대로 층층의 진상조사를 벌였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회 도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 준의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 았다. 그런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수사 기간만 최장 200일에 이르 고, 3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되는 조작기소 특검이다. 이 대통 령 관련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명시돼 있다. 야당이 조작기소 특 검에 대한 항의로 장외투쟁을 선 언한 데 이어, 조만간 이 후보자 에 대한 인준 청문 절차가 시작되 면 공소취소 지휘권에 대한 명백 한 입장을 밝히려는 야당과 이 후 보자를 옹호하는 여당 간의 사생 결단식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공소취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왜 이런 여론을 외 면하고 공소취소란 블랙홀로 나 라 전체를 몰고 가는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노트북을 열며

소득 불평등 줄었다는데, 중산층은 안녕한가

박유미 경제부 기자

“현금이 한 푼도 없어.” 월급날 직 전이면 심심찮게 듣는 말이다. 부의 금을 낼 현금이 없다며 대신 물품을 건넨 지인도 있었다. 서울에 어렵게 집을 마련한 친구 부부는 각자 억대 연봉을 벌지만 대출금과 자녀 교육 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지난 9월 국제학술지에 공개된 연 구는 이런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장

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 서 울대·동국대·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 공단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2002~2022년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했다(2022년 기 준 약 1422만 명). 결과는 뜻밖이다. 소득 상위 10% 와 하위 10%의 경계에 있는 근로자 간 상대적 소득 격차(로그 소득 기 준)는 20년 동안 약 20% 좁혀졌다. 하위 10% 경계에 해당하는 근로자 의 소득은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약 65% 늘었다. 하지만 전체 근로소득 의 중위값은 같은 기간 약 11% 증 가에 그쳤다. 특히 35~54세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오랜 정체 끝에 20년 전 구매력 수준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상승 등이 소득 개선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래가 올라온 것은 분명 성과다. 하 지만 가운데의 삶은 어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 년 소득이 정체되고 주거비와 교육 비 부담은 커지는 현실을 ‘쥐어 짜이 는(squeezed) 중산층’으로 표현했다. 미국에는 일을 해도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앨리스(ALICE)’ 계층이라는 말도 있다. 한국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가 빠듯하니 노후를 대비할 여력도 없다는 점이다. NH 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소득으로 분류한 중산층은 전체 가 구의 52.9%지만, 저축 여력과 자산· 부채, 노후 준비 등을 함께 따진 ‘ 진짜 중산층’은 24.6%에 그쳤다. 중 산층이라는 이름과 중산층다운 생활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최근 만난 장 위원에게 해법을 물 었더니 답은 ‘좋은 일자리’였다. 하지 만 이는 출발점일 뿐이다. 소득이 늘 어도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면 여유

는 생기지 않는다. 중산층에 진입하 기도 어렵지만, 진입한 뒤에도 현실 은 팍팍하고 미래는 불안하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 회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이 아 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 했다.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 문에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다. 정부 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집 값과 교육 문제, 노후 준비 등이 얽 힌 난수표를 풀어야 한다. 82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은 중산층의 삶을 바꿀 열쇠를 담고 있는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가을비를 맞으며 길을 건너고 있다. [뉴스1]

민주영의 마켓 나우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상무 경영학(연금금융) 박사

기금형 퇴직연금의 윤곽이 드러났 다. 여러 회사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방식이 다. 정부는 기금 난립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진입 요건은 필요하다. www.cktimes.net

다만 ‘큰 기금’을 만드는 일이 제도의 성공 기준으로 굳어질까 걱정된다. 기금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여 가 입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데 있 다. 적립금 규모는 중간 지표일 뿐, 최종 성적표는 가입자가 손에 쥐는 노후소득이다. 물론 기금이 크면 관 리비를 나눠 내고 수수료를 깎을 수 있다. 전문인력을 두고 투자처를 넓 히기도 쉽다. 그러나 비용을 아껴도 투자 판단에서 더 크게 잃으면 가 입자 몫은 사라진다. 맥킨지가 2018 년 미국 연기금 49곳의 2010~2015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차이 가운데 기금 규모로 설명되는 부분 은 약 4%에 그쳤다. 작은 기금도 얼 마든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뜻이다. 규모는 기회일 뿐 성과는 투자 심사와 집행, 사후관리 역량에

서 나온다. 우리 퇴직연금이 걸어온 길도 돌아 봐야 한다. 그동안 적립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따졌지만, 그 돈이 노후 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는 제대로 묻 지 않았다. 부담금이 계속 들어오니 운용이 부진해도 적립금은 늘었고, 다른 회사 고객을 데려와도 점유율 은 올랐다.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 이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제 기능 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 방식이 그대로라면 계약형을 기금형으로 바 꿔도 달라질 게 없다. 금융회사는 운 용 실력보다 판매망을 앞세우고, 당 국은 기금 규모를 성과로 내세울 것 이다. 퇴직연금 개혁이 돈을 어느 그 릇에 옮겨 담느냐의 문제로 좁아지 는 셈이다. 정부가 먼저 설계할 것은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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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아니라 경쟁의 기준이다. 장 기 수익률과 감수한 위험, 운용·판매· 관리에 드는 총비용을 함께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입자의 나이와 은퇴 시점에 맞춘 운용인지, 은퇴 후 연금을 잘 받을 수 있게 돕 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단기 수익률 순위만 내세우면 노후자금으로 지나 친 위험을 감수하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지배구조도 중요하다. 운용 진의 전문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사업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해 야 한다. 가입자는 부진한 기금을 떠 날 수 있어야 하고, 성과가 낮은 기 금은 개선을 요구받아야 한다. 작은 기금도 실력을 입증하면 커질 수 있 어야 한다. 대형화는 목표가 아니라 성과 경쟁의 결과여야 한다. 기금형의 성패는 ‘몇조원짜리 기금

을 만들었나’가 아니라 ‘은퇴 후 매 달 쓸 돈을 얼마나 늘렸나’로 따져야 한다. 정부가 키울 것은 기금의 덩치 가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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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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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이 성조숙증 유발한다?

오해와진실 [식재료 백과사전] 샤인머스캣 제대로 알고 먹어야 맛도, 영양 도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식재 료 백과사전’에서는 식재료의 효능 과 보관법, 활용법 등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부엌에서 바로 써먹 을 수 있는 꿀팁, 놓치지 마세요. <편집자 주> 샤인머스캣은 높은 당도와 간편 한 섭취법으로 인기가 높지만, 안 전성을 둘러싼 오해도 적지 않습니 다. 대표적인 내용이 씨 없는 포도 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생장 조정제가 성조숙증(또래보다 사춘 기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시작되는 상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인

데요. 실제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 지, 세척이나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샤인머스캣을 둘러싼 여 러 궁금증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샤인머스캣은 1988년 일본의 연 구소에서 아키즈21호와 하쿠난의 인공교배로 개발된 과일입니다. 본 래는 씨가 있는 포도로, 재배 과정 에서 씨를 없애거나 열매 크기를 키우기 위해 지베렐린이라는 생장 조정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긴 오해가 생장조정제가 사람의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주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

베렐린은 식물에서 생성되는 식물 호르몬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 습니다. 일반적인 농약은 일일섭취 허용량(ADI)을 정해 관리하는데 지베렐린은 허용량을 정하지 않아 도 될 정도로 안전한 물질로 평가 됩니다. 다만 해충 방제를 위해 재배 과 정에서 다른 농약이 사용될 수 있 는 만큼 섭취 전에는 충분히 세척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돗물에 5 분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30초 정 도 씻는 방법입니다. 식촛물이나 소금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샤인머스캣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세척 효과는 수돗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샤인머스캣을 보관할 때는 키친 타월이나 신문지로 한 번 감싸 습 기를 차단한 뒤 냉장 보관하길 권 장합니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알알 이 떼 세척하고 밀폐 용기나 비닐

에 넣어 냉동실에 두면 됩니다. 샤인머스캣에는 비타민C와 비타 민K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함유 돼 있습니다. 다만 당도가 높은 과 일인 만큼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보다는 적정량을 나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했다. 녹내장 진료 환자는 20대에서 는 감소했지만 30대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50대에서는 14.7% 늘었다. 고령층에서는 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됐다. 황반변성 진료 환자 는 최근 5년간 69.5% 증가했으며, 전체 증가분의 84%가 60대 이상에 집중됐다.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 진료 환자 역시 같은 기간 증가세 를 보였다. 고령층에서는 눈의 기능적 불편으 로 수술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김 안과병원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눈매교정술·안검하수수술·눈썹올림 술·윗눈꺼풀성형술·상안검내반수술 등 상안검 관련 수술을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최근 5년간 22.0% 증가

했다. 이번 분석은 연령대에 따라 주의 해야 할 눈 건강 문제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 측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눈 상태 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장기적인 시 기능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조한주 진료부원장은 “눈은 성장 기 시력 변화부터 젊은 연령층의 망 막 건강, 중년 이후 증가하는 망막· 시신경 질환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반에 걸쳐 계속 변화한다"며 "현재 특별한 불편함이 없더라도 자신의 눈 상태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 하다”고 말했다.

성장기엔 시력, 중년은 망막 질환

생애주기별 눈 건강 살펴야 데이터로 본 연령별 눈 건강 트렌드 성장기 시력 저하부터 젊은 층의 망막질환, 중년 이후 망막·시신경 질환까지 전 연령대에서 안질환 진 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안질환이 다른 만큼 생애주기에 맞 춘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김안과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교육부 등의 공공데이터와 병원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5년 (2021~2025년)간 연령별 눈 건강 변 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전체 학생의 시력이 상 비율은 58.25%로 나타났다. 2022 년 55.17%까지 낮아진 이후 3년 연 속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년별로는 ▶초 등학교 1학년 30.41% ▶초등학교 4

힐팁

학년 53.77% ▶중학교 1학년 66.38% ▶고등학교 1학년 74.4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력이상 비율이 높아 졌다. 또한 최근 5년간 0~19세 안구건조 증 진료 환자 역시 13.9% 증가했다. 김안과병원은 과도한 근거리 작업 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생활습관 변화가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았던 성장기 안구건조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석했다. 20~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주요 안질환 진료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망막질환은 증가세를 보였 다. 최근 5년간 망막박리·열공 진료 환자 수는 30.2% 증가했으며, 황반 변성 등을 포함한 망막장애 진료 환 자 수도 23.4% 늘어난 것으로 분석 됐다. 40~50대에서는 망막과 시신경 질 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5 년간 망막박리·열공 진료 환자는 40 대에서 53.4%, 50대에서 56.1% 증가

자꾸 깜빡하지만 일상생활은 멀쩡?

‘경도인지장애’ 주의 기억력·판단력·언어능력 등 인지기능 변화 함께 살펴야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일이 잦 아지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 기 쉽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졌 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없 다면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 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기억 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감퇴했지만,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 력은 유지되는 상태다. 단순히 기 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만으 로는 진단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를 확 인하고, 섬망·우울증 등 다른 원인 과도 감별해야 한다. 같은 말 반복하고 단어 안 떠오르 면 의심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일반 고령 층보다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 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조

기 감별의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 저하다. 최근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 하거나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는 모 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름이나 단 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등 언어 능 력이 떨어지고, 방향 감각이 둔해지 경도인지장애 치료와 관리의 핵심은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을 관리해 치매 진행 위험을 낮 추는 데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기도 한다. 또한 익숙한 길을 찾는 데 길 어려움을 느끼거나 공간을 파 알츠하이머병 확인되면 항체치료 도인지장애에 대한 약물치료가 제한 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다른 인 고려 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밀로 지 기능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기도 경도인지장애가 있다고 모두 치 이드 PET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한다. 매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치료와 이 확인된 경우 '항아밀로이드 항체 진단에는 신경심리검사가 활용된 관리의 핵심은 원인을 확인하고 교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다. 원인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와 정 가능한 위험요인을 관리해 치매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 뇌 MRI 등의 영상검사를 시행할 수 진행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규칙 학과 김민재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있다. 필요한 경우 아밀로이드 양전 적인 운동과 생선·야채를 골고루 섭 환자는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높지 자방출단층촬영(아밀로이드 PET)을 취하는 건강한 식습관, 다른 사람과 만, 모든 그런 것은 아니다"며 "최 통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알츠하 꾸준히 소통하는 생활이 치매 예방 근에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도 이머병을 앓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에 도움이 된다.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를 확인하고,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알츠하이머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등 뇌를 지 항체치료를 통해 질환의 진행 속도 병의 핵심 병리 중 하나인 베타아밀 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도 권장된 를 늦출 수 있는 치료 선택지가 생 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얼마나 축적 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적극 긴 만큼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적으로 관리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 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 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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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뇌졸중연700만명사망“80%는막을수있다” 캐나다 5분마다 1건 발생 뇌졸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빠 르게 늘고 있다. 세계뇌졸중기구 (WSO)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약 1200만 건의 뇌졸중이 발생해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0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70%, 사망자는 44% 늘었으며, 2050년에 는 연간 발생 2100만 건, 사망자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세 계뇌졸중학회(WSC 2026)가 열린다. 학회 공동의장을 맡은 홍근식 대한 뇌졸중학회 이사장(일산백병원 신 경과 교수)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 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를 줄이려면 예방부터 신속한 급성 기 치료, 재활, 이차예방까지 뒷받 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 서도 약 5분마다 1건의 뇌졸중이 발 생하는 만큼 한인 동포들도 증상과 예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키운 환자 증가…저·중 소득 국가 부담 커 홍 이사장은 환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고소득 국가는 혈압·콜레스테롤 등 위험 인 자 관리가 개선되면서 연령을 보정 한 발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로 실제 환자 수는 늘고 있다. 저·중소득 국가는 위험 인자 관리 수 준이 낮은 데다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돼 증가 폭이 더 가파르다. WSO 가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을 저·중소 득 국가 진료 현장에 보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도 전 세계 뇌졸

중 부담 대부분이 이들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홍 이사장은 2022년 부터 WSO 이사이자 아시아·오세아 니아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심장 뇌졸중재단(Heart & Stroke)에 따 르면 캐나다에서는 한 해 약 10만 8700건의 뇌졸중이 발생하며, 뇌졸 중 후유증을 안고 사는 인구는 약 95만 명으로 추산된다. 뇌졸중은 캐 나다 사망 원인 4위로, 전체 사망자 30명 가운데 1명꼴이다. 2020년에는 여성 사망자가 남성보다 34% 많았 다. 재단 조사에서 얼굴 처짐, 팔 마 비, 말 어눌함 등 ‘FAST’ 징후를 2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 캐나다인은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쳤고, 3명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4.5시간 안에 혈관 뚫어야…치료 시간 늘고 약물은 빨라져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허혈뇌 졸중(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출혈 뇌졸중(뇌출혈)으로 나뉜다. 출혈뇌 졸중은 혈관이 터지는 순간부터 뇌 조직이 손상되고, 수술로 추가 손상 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망가진 조직은 되살릴 수 없다. 허혈뇌졸중 은 다른 혈관을 통해 피가 일부 돌 기 때문에 뇌 조직이 한꺼번에 죽 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불가능한 '허혈중심부'가 빠르게 커 진다. 막힌 혈관을 다시 여는 재개 통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급성기 치 료인 이유다. 정맥으로 혈전용해제 를 투여하는 방법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사타

구니 혈관으로 가는 관을 넣어 혈전 을 직접 빼내는 혈전제거술도 있다. 두 치료 모두 뇌출혈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장애가 남을 만큼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시행한다. 치료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홍 이사장은 새 혈전용해제 테넥테 플라제(Tenecteplase)를 대표 사례 로 들었다. 기존 약제는 1시간에 걸 쳐 주입해야 하지만 테넥테플라제 는 5~10초 만에 한 번 주사로 투여 할 수 있다. 이 약물의 효과를 입증 한 대표 연구가 캐나다에서 나왔다 는 점도 눈길을 끈다. 캐나다 전역 22개 뇌졸중센터에서 환자 1600명 을 대상으로 진행된 AcT 임상시험 은 테넥테플라제가 기존 약제(알테 플라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2022년 의학저널 랜싯(The Lancet) 에 발표했다. 혈전제거술은 일부 환 자에서 치료 가능 시간이 24시간까 지 늘었고, 심방세동이 원인인 환자 중 출혈 위험이 낮은 환자에게 초기 부터 항응고제를 쓰는 방식도 도입 됐다. 출혈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혈전을 억제하는 제11혈액응고인자 (factor XIa) 억제제도 대규모 임상 시험에 성공해 고위험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보다 값싼 예방…혈압 관리 가 출발점 홍 이사장은 "비용 대비 가장 효 과적인 것은 일차예방"이라고 말했 다. 그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의 약 80%가 조절 가능한 10가지 위험 인 자에서 비롯되며, 기여도가 큰 순서

홍근식 일산백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장애를 줄이려면 예방부 터 신속한 급성기 치료, 재활, 이차예방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는 고혈압, 실외 대기오염, 흡연, 높 은 LDL 콜레스테롤, 실내 대기오 염, 고나트륨 섭취 등이다. 미국 워 싱턴대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 가 주도한 세계질병부담(GBD) 연구 도 뇌졸중 부담의 84%가 조절 가능 한 위험 인자와 관련돼 있으며, 고 혈압과 미세먼지 대기오염, 흡연이 상위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뇌졸중을 겪은 환자는 재발과 심혈 관 질환 위험이 높아 꾸준한 이차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 홍 이사장은 젊은 의료인이 필수·응급 분야를 기 피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의료진 노 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의 관심 과 좋은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 다"고 덧붙였다. 뇌졸중 대응의 성패는 결국 시

간과 생활 습관에서 갈린다. 아무 리 좋은 혈전용해제가 나와도 환자 가 증상을 늦게 알아차리면 치료 기 회 자체가 사라진다. 캐나다는 테넥 테플라제 근거를 세계에 내놓은 나 라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FAST 징 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은 치 료 기술과 대중 인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이민 1세대 고령층이 많 은 한인 사회는 언어 장벽으로 응급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 한인 단체 와 교회, 가정의를 통한 한국어 교 육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에 힘 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면 지체 없 이 911에 전화해야 한다. 그보다 앞 서 할 일은 평소 혈압을 재고, 담배 를 끊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다.

사망 후에나 확인할 수 있던 '만성외상성뇌병증(CTE)' 캐나다 연구진 '생전 진단' 시도한다 토론토의 연구진이 지금까지 사 후 부검으로만 확진할 수 있었던 만성외상성뇌병증(CTE)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진단하는 세계 첫 시도 에 나섰다. CTV뉴스에 따르면 토 론토 칼리지 스트리트 지하에 있는 중독정신건강센터(CAMH) 뇌건강 영상센터 연구진은 방사성 추적자 를 이용해 뇌 속 특정 단백질을 찾 아내는 방식으로 CTE 생전 진단의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진은 이 추적자가 가능 성을 보이고 있다며 연구 참여자를 넓혀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이클로트론으로 만든 추적자로 '독성 타우' 포착 연구의 출발점은 고방사능 구역 경고문이 콘크리트 벽을 뒤덮은 지 하 시설이다. CAMH는 이곳에 방 사성 물질을 생산하는 입자가속기인 사이클로트론을 두고, 여기서 만든 방사성 추적자를 연구 참여자에게 주입해 뇌 속 타우(tau) 단백질을 찾는다. 닐 바스데브(Neil Vasdev) 뇌건강영상센터장은 타우에는 여섯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학계가 알츠하 이머병의 타우는 비교적 잘 이해해 왔지만 CTE의 타우는 성격이 다르

다고 설명했다. 타우는 정상적인 뇌 에서는 건강한 단백질이지만 CTE 환자의 뇌에서는 독성을 띠게 된다. 연구진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 여러 영상 검사를 결합 해 방사성 추적자가 타우 단백질 에 달라붙어 밝게 나타나는 부위를 확인한다. 이자벨 부알로(Isabelle Boileau) 선임연구원은 건강한 뇌 와 CTE가 확진된 뇌의 영상을 비 교하며, 밝게 빛나는 부분이 추적 자가 뇌에 축적된 곳이라고 설명했 다. 그는 이 같은 독성 타우의 축적 양상이 사후 뇌 조직에서 확인되는 CTE의 특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라고 밝혔다. 심한 뇌진탕보다 '반복적 충격'이 핵심...예방 가능한 질환 연구진은 CTE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발병 원인 사이에 차 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알로 연구 원은 많은 사람이 놀라는 대목이지 만 CTE는 심한 뇌진탕 한 번보다 뇌진탕으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반복적인 머리 충격과 가장 흔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키에서 보드에 부딪히거나 미식축구에서 충돌한 선수가 별다른 증상을 느끼

지 못하더라도, 이런 충격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 이다. 연구진은 겉보기에 심각하지 않은 충격이라도 반복되면 뇌가 젤 리처럼 흔들리게 되며, 부상의 강도 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스데브 센터장은 CTE가 머리 충격과 직접 관련돼 있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며, 현재 알려진 신 경퇴행성 질환 가운데 유일하게 예 방 가능한 질환일 수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캐나다에서 자라며 얼어붙 은 땅 위에서 언 공으로 헤딩 연습 을 하다 별이 보이고 두통과 메스 꺼움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격투기와 접 촉성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겪은 피해자와 퇴 역 군인에게서도 발병률이 높을 수 있다. 증상은 기억력 저하와 계획· 조직 능력 저하, 기분이나 성격 변 화, 과민함과 적대감, 공격적 행동, 자살 충동 등 다양하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질환과 겹치 는 경우도 많다. 연구에 따르면 프 로 선수들 사이에서 CTE 유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NHL 명예의전당 에 오른 바비 헐과 스탠 미키타, 앙 리 리샤르도 사후 CTE로 확진됐다.

생전 진단, 치료 경로 마련의 첫 걸음...다기관 임상 추진 연구진은 생전 진단이 가능해지 면 환자 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알로 연구 원은 아직 CTE 치료법은 없지만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관련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전에 진단을 받으면 의사들 이 적절한 치료 경로를 세울 수 있 고, 환자들이 정식 진단과 도움을 받기 위해 의료 체계 안에서 막다 른 길을 반복해 헤매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스데브 센터 장은 유가족에게도 CTE 진단이 고 인이 겪었던 정신건강 문제와 예측 하기 어려웠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추적자를 전 세 계에 공유했으며, 여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다양한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분석 할 계획이다. 바스데브 센터장은 이 번 연구가 CTE를 더 정밀하게 잡 아내는 차세대 영상 추적자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생전 진단 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 했다. 다만 추적자가 실제 진단 도 구로 쓰이려면 사후 부검 결과와의 일치도 검증과 대규모 임상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만큼,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하키와 축구 등 접촉성 스 포츠를 하는 청소년과 선수들의 반 복적 머리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규 정 정비와 훈련 방식 개선이 현실 적인 예방책으로 거론된다.

조직 수축을 유도한다. 다만 바늘의 깊이나 에너지 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부학적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열 손상 부담을 줄인 시 술법도 활용된다. 엘라코어는 마이 크로 코어링(Micro-Coring) 기술을 적용해 열에너지 없이 미세 바늘로 피부 조직 일부를 직접 제거하는 원리다. 피부 면적을 줄이면서 자연 스러운 회복 과정으로 탄력 개선을

유도해 중·하안면 부위 주름에 적용 된다. 바노바기 성형외과 김진현 원장은 "주름은 자외선, 생활 습관, 표정, 탄 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 생한다"며 "주름이 깊어지기 전 자 외선 차단과 보습 등 꾸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이미 처짐이 진행된 경우라면 자신의 피부 두께와 상태 에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30대도 방심 못 해" 얼굴 인상 바꾸는 주름 관리 팁 이마·입가·목,표정과생활습관이주원인…보습·자외선차단필수 주름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전 유물이 아니다. 잦은 스마트폰 사용 과 반복적인 표정 습관, 강한 자외 선 노출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30 대부터 주름 고민을 호소하는 이들 이 늘고 있다. 주름은 단순한 피부 노화의 흔적을 넘어 전체적인 인상 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므로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 ◇ 표정 습관과 자외선이 만든 ‘이마·입가·목’ 주름 눈을 크게 뜰 때 눈썹을 치켜들 거나 미간을 찡그리는 습관은 이 마 주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자외선 역시 피부 속 콜라겐과 엘 www.cktimes.net

라스틴을 파괴해 이마 주름을 깊게 만든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보습제와 기능성 화 장품을 활용해 탄력을 유지하는 것 이 기본이다. 대화나 음식을 씹을 때 자주 쓰이 는 입 주변은 팔자주름과 마리오네 트 주름이 생기기 쉽다. 입꼬리 아 래로 떨어지는 마리오네트 주름은 심해질 경우 피곤하거나 우울한 인 상을 준다.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 입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시행하고, 레티놀이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이의 척도’라 불리는 목주름은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목 부위까지 자외 선 차단제와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 는 생활 습관 개선이 시급하다. ◇ 이미 깊어진 주름, 피부 특성 맞춘 의료적 접근 고려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나 피 부 처짐은 홈케어만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리프팅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실리프팅은 의료용 녹 는 실을 활용해 처진 조직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절개 부담이 적어 회복이 빠르다. 고주파를 이용한 RF 밴드 리프팅은 진피와 피하층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 재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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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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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잠수함12척그대로" 8척 먼저, 4척 나중 '분할 협상' 캐나다 정부가 독일에서 들여올 차세대 잠수함 도입 규모를 '최대 12척'으로 유지한 가운데, 1차로 8 척을 확정 주문하고 나머지 4척은 나중에 결정하는 분할 구매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 다. 5일 발표된 2026 연방 예산안에 도 "캐나다의 세 해안을 지키고 북 극에서 작전할 최대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담겼다.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12척에 서 8척으로 축소'라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혼선이 일었지만, 정부의 공 식 입장과 처음 이를 보도한 CBC 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전체 도 입 목표를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은 없으며, 계약을 두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놓고 공급업체와 협의하는 단계로 정리된다. CBC "8척 확정·4척 옵션 제안"… 정부 "최대 12척 약속 변함없어" CBC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 투자청(DIA)이 주도한 오타와 회의 에서 독일 TKMS와 노르웨이 콩스 베르그 측에 Type 212CD 잠수함 8 척을 우선 확정 구매하고 4척은 추

후 옵션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 다. 첫 인도가 2030년대 중반부터 시 작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향후 정부 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막대한 비용 부담과 유인 잠수함 일부를 수중 드 론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 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후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최대 12척 도입 목표에는 변함이 없 다고 강조했다. 국방조달장관실과 국 방투자청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구 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TKMS 측 은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독일 "12척 모두 주문하길"…노르 웨이는 생산 순번 양보, 860억 달러 패키지 저울질 독일과 노르웨이는 캐나다가 잠수 함 12척 전량을 구매하기를 희망하 고 있다. 양국은 생산 순번을 양보해 캐나다가 2036년까지 4척을 인도받도 록 제안했으며, 캐나다가 합류하면 3 개국이 동일한 설계의 212CD 잠수함 을 최대 24척 운용해 부품 조달과 공 동 정비, 개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계약 규모는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은 약속한 860억

달러 규모의 대캐나다 투자와 함께 탄소포집, LNG·핵심광물 수출항, 중 어뢰 생산, 미사일 공동 연구 및 정비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잠수 함 제조사 TKMS는 약 400개 협력업 체와 물량 축소의 영향을 논의 중이 며, 캐나다 업체 개스톱스도 독일 기 업과 정비·훈련 지원 양해각서를 체 결했다. 한편 잠수함 분할 구매 보도 이후 TKMS 주가가 5.68% 하락했으 나, 보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 인되지 않았다. 계약 시한 2027년 말…한화오션은 예비 대기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7월 6일 브 리티시컬럼비아주 에스퀴몰트 해군기 지에서 TKMS를 우선 공급자로 발표 하면서 늦어도 2027년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2척 기준 획 득 비용은 200억~240억 달러, 20년 넘 는 운용·정비 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12척이 라는 숫자는 세 대양에 걸친 캐나다 해안 순찰과 인도·태평양 등지의 동 맹 임무를 고려해 해군이 산정한 규 모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의

[Type 212CD 잠수함 공식 렌더링/컨셉 이미지. 출처: Youtube @ TECHNO THUNDER 캡처]

데이브 페리 소장은 물량을 나누면 전체 주문을 처음부터 확정할 때보 다 경제적 혜택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단계적 발주는 대형 방산 사업에서 흔히 쓰는 위험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캐나다 해군의 수상전투함 15척 사업 도 어빙 조선소에 3척을 먼저 맡기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8척'이라는 숫자 만 떼어 놓으면 감축처럼 읽히기 쉽 지만, 지금 오가는 논의는 전체 목표 를 유지한 채 확정 물량과 선택 물량 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계약 설계

의 문제에 가깝다. 다만 확정 물량이 줄어들수록 독일과 노르웨이가 내건 투자와 산업 협력의 무게도 함께 달 라질 수 있어, 캐나다로서는 재정 유 연성과 협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 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한화오션의 재도전 가능성에 관심을 두는 한인 사회에서도 분할 구매안을 곧바로 한 국에 기회가 돌아오는 신호로 읽기는 이르며, TKMS가 협상이 순조롭다고 밝힌 만큼 2027년 말 계약 시한까지 이어질 세 나라의 줄다리기가 실질적 인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카니총리, 트럼프와무역통화"좋은대화" 캐나다 캐나다₩₩미국협정속도내나 마크 카니 총리가 1일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미국 무 역 관계를 놓고 "좋은 대화"를 나눴 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날 소 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통화가 "상호 이익이 되는 무 역 협정의 윤곽에 대한 최근의 건 설적인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이라 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양국 대표단 이 결과를 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협상 결렬 이후 관세 공방을 이어 온 양 국이 오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 두고 다시 타결 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일자리·생활비·주권 지키는 협 정"…미국 측 태도 변화 감지 카니 총리는 추진 중인 협정이 캐 나다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가

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며, 캐나다의 언어와 문화, 주권을 온전히 지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행 정부가 협상에서 "캐나다의 입장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면서 백악관이 협 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 정부·업계 소식통은 미국 측이 "지난 몇 주를 통틀어 가 장 큰"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 지역 공화당 후보들도 관세 대치를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니 총리는 신중한 태도도 함께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어떻 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모

른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캐나다 인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원한다 며 "아주 분명한 마지노선과 레드라 인이 있다"고 강조했고, "그래서 8 월에 제시된 안에는 서명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8월 결렬 뒤 50% 관세 공방…철 강·자동차 관세가 핵심 쟁점 양국 협상은 8월 21일 관세 발효 직전 결렬됐으며,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 규모에 50% 관 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 로 맞섰다. 이후 일부 농산물·임산 물 관세가 철회되면서 협상이 재개 됐다. 현재는 철강과 자동차 관세 완화가 핵심 쟁점이며, 업계에서는 포괄적 협정보다는 특정 산업에 대 한 선별적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

캐나다 "탱크 "탱크₩₩전투기만이 국방 아니다" AI₩₩사이버 AI 사이버₩₩정밀제조중소기업국방진출에60억달러지원 캐나다의 국방비가 빠르게 늘어 나면서 그동안 국방과 거리가 멀었 던 중소기업들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연방정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국들과 함께 2035년까지 국방 관련 지출을 국내 총생산(GDP)의 5%로 늘리기로 약 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방 개발은행(BDC)은 중소기업의 국방 공급망 진출을 돕는 '국방 플랫폼' 을 60억 달러 규모로 운영하고 있 다. BDC의 국방 분야 전문가 앙드 레 들롬모는 "항공우주와 우주, 사 이버보안,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 지 국방과 연결된 기회가 많은 산 업에 열려 있다"며 "국방은 더 이상 탱크와 전투기, 군함만의 영역이 아 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비 GDP 5% 목표…의회예산 처 “2035년 1636억 달러 필요” 캐나다는 지난해 NATO 정상회 의에서 2035년까지 핵심 국방비를 GDP의 3.5%, 관련 지출을 1.5%로 늘려 총 5%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 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기존 목표인 2%를 처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다. 의회예산처(PBO)에 따르면 핵 심 국방비 목표 달성에는 2035년 연 간 1,636억 달러, 2030~2031년 4% 중 간 목표까지는 2030년까지 957억 달 러가 필요하다. 또한 회계 기준 차 이로 실제 차입 규모가 장부상 적자 보다 30%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늘어나는 국방비를 국내 산업으 로 돌리려는 정책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방산업전 략에서 '바이 캐나디언(Buy Canadian)'을 조달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캐나다에서 만들 수 있으면 국내에 서 생산하고, 어렵다면 동맹국과 협 력하며, 수입할 때는 캐나다 경제 에 재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전 략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약

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 근에는 조기 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캐나다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 업의 경쟁력 유지를 조건으로 내세 우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 주는 관련 산업에 9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선거 앞둔 트럼프의 셈법…중간 선거 이후 불확실성은 여전 이번 통화는 협상이 정상 차원으 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만, 미국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따 른 물가 부담과 산업계 반발, 중간 선거 표심을 의식해 협상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선거 이후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 도 남아 있다. CTV뉴스 역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양국 간 긴장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 망했다. 지난 8월 합의 직전 조건을 바꾼 전례와 카니 총리의 신중한 발언을

사진출처:@POLITICO

고려하면, 합의 자체보다 지속적인 이행이 관건이다. 관세 재부과 조건 과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 CUSMA 재검토와 연계해 장기적인 교역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온타리 오 자동차·철강 산업과 연계된 한인 부품·물류 업체들도 관세 완화의 실 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공 급 계약과 재고 전략을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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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만좁히면돼" 연말 합의 전망

우크라이나의 무인지상드론 전차 [사진출처:Youtube @BFBS Forces News]

1800억 달러의 국방 조달과 2900억 달러의 국방 관련 자본 투자가 이 뤄진다. 정부는 캐나다 기업의 국방 계약 수주를 70% 늘리고, 국방 수 출을 50%, 국방산업 매출을 240% 키워 일자리 약 12만5000개를 만든 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중용도 기술이 기회"…AI·사이 버부터 물류·의류까지 들롬모는 공군 군수 장교로 30년 을 복무하고 대령으로 전역한 뒤 BDC에서 중소기업의 국방 시장 진 출을 돕고 있다. 그는 오늘날 국방 생태계가 항공우주와 사이버보안은 물론 첨단 제조, 물류, 건설, AI까 지 캐나다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쓰던 기술이나 정밀 가공 역량을 국 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업이라면, 국방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성장 경로 를 찾을 수 있다. 사이버보안과 AI, 자율주행, 양자컴퓨팅처럼 민간에서 상용화된 기술은 물론, 첨단 제조와 건설·엔지니어링, 물류, 의류 업체 의 제품과 서비스도 캐나다와 동맹 국 군대가 필요로 한다. 그는 "기업 가들은 군함이나 항공기처럼 큰 공

급망에 연결돼 틈새시장에서 성장 할 수 있다"며 "동맹국들도 국방비 를 크게 늘리고 있어, 캐나다를 넘 어 동맹국 공급망까지 기회가 넓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 인가·조달 절차가 장벽… BDC 국방 플랫폼 4억→60억 달러 로 확대 국방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보안 인가 취득과 복잡한 조달 절 차, 사업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에 BDC는 최대 60억 달 러 규모의 국방 플랫폼을 출범해 대 출·자문·벤처 투자와 업계 연결을 지원하며, 3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 업 투자 펀드도 운영한다. 정부는 별도로 3억7,920만 달러 규모의 지역 국방투자 사업도 마련했다. 국방비 증액이 국내 산업 성장으 로 이어지려면 자금 지원뿐 아니라 보안 인가와 인증, 조달 절차의 진 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GDP 5%까 지 국방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재 정 부담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 정 밀 가공·IT·물류 분야 한인 기업들 도 기술의 이중용도 가능성을 검토 하고 BDC 등 공공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이 올해 안에 무 역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측에서 나왔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것이 협상에 큰 변수가 되 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피 트 혹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 는 캐나다 시사 매체 '노던 퍼스 펙티브'와의 인터뷰에서 "마크 카 니 총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 확히 알고 있고, 대통령도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몇 가지 차이 만 좁히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하는 것 알고 있 다"…민주당 의회 영향은 일축 혹스트라 대사는 민주당이 이 끄는 의회가 협상에 영향을 줄지 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 이라며 "대통령은 무역에서 무엇 을 이루고 싶은지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 고 답했다. 양국 협상은 지난 8월 결렬된 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주도로 재개됐다. 미국 은 승용차와 경트럭 관세만 15% 로 낮추는 안을 내놨고, 캐나다는 대형 트럭까지 넓혀 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최고 50%,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본 다. 언스트앤영(EY) 워싱턴 사무 소의 블레이크 하든 무역정책 담 당 이사는 로이터에 "선거 결과 가 대통령의 무역 의제와 현행 관 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 권한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ID:ck_times

피트 혹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

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선인들 "관세 전쟁 미 친 짓"…거부권 벽은 여전 민주당 내에서는 캐나다 관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시간 주 상원의원 당선인 압둘 엘사예 드는 무역 전쟁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으며, 메인주에서도 관세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카니 총 리는 자유무역 회복 움직임을 환 영하며 미국 가정과 근로자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 의회 출범 후 관 세 제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지 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 면 하원 290표와 상원 67표가 필 요해 통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결국 관세 문제는 의회보다 양국 행정부 간 협상에서 결정될 가능 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월 1일 자동차 관세 50% 인상 전 합의 여부가 연내 협상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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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캐나다포스트, EU 27개국 소포 배송 재개…발송 전 '신고 ID' 필수 관 정보를 제출하고 국경 간 배송 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고 ID(Declaration ID)'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Youtube @CityNews]

캐나다 우체국(Canada Post)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체로 소포 배송을 다시 시작한다. 캐나다 우체국은 4일 수요일부터 EU 모든 회원국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EU가 지난 7월 소액 수입 품에 대한 새 관세·부가가치세 규정 을 도입한 뒤 일부 국가로 가는 소 포 접수를 중단한 지 4개월 만이다. 다만 앞으로는 발송 전에 전자 통

EU 소액 관세 도입에 7월부터 일 부 국가 중단 EU는 지난 7월 1일부터 역외에서 들어오는 150유로(약 240캐나다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품목당 3유로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150유로 이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됐 지만,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로 관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고 역외 판매자가 EU 기업보다 유리하 다는 지적에 따라 면세 혜택을 없애 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3유로 관세 는 면세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최 종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이와 별도로 붙는다. 새 규정이 시행되자 캐나다 우체 국은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

갈, 스페인 등 12개국으로 가는 소 포 접수를 중단했다. 이 가운데 아 일랜드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7월 중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독일과 프 랑스를 비롯한 9개국은 최근까지 소포를 보낼 수 없었다. 편지는 이 기간에도 EU 모든 국가로 정상 발 송됐다. 국경 간 업체 통해 관세 사전 납 부…”통관 지연 없이 배송" 재개되는 서비스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미리 관세를 정리하는 방식 이 적용된다. 캐나다 우체국 이용자 는 전자 방식으로 발송 정보를 제 출하고 국경 간 서비스 업체에서 신고 ID를 받아야 하며, 이 업체가 관세를 대신 걷어 목적지 국가에 직접 납부한다. 캐나다 우체국은 이 방식으로 소포가 지연 없이 통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우체국 과 협력하는 국경 간 무역 플랫폼 조노스(Zonos)에 따르면, 가끔 소포 를 보내는 개인은 무료 앱으로 관

세를 계산·납부하고 신고 ID와 QR 코드를 받아 우체국 창구에 제시하 면 되고,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업자 는 계정을 통해 발송 건마다 관세 를 정산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자는 추가로 챙길 사 항이 있다. 11월 1일부터 EU 소 비자에게 보내는 150유로 이하 판 매 물품은 세관 신고서에 상품 식 별 정보를 넣어야 하며, 발송 국가 에 따라 관세와 함께 세금까지 미 리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규 정에 따라 세관 신고서에는 '선물' 이나 '의류'처럼 포괄적인 표현 대 신 품목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가격 을 적어야 하고, 판매 물품에는 품 목 분류 코드(HS 코드)도 필요하 다. 신고 정보가 부족하면 소포가 반송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소상공인 숨통…늘어난 절차·비용 은 부담 이번 재개로 유럽 고객에게 물건 을 파는 캐나다 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자들은 주요 시장인 독일·프랑 스로 가는 배송 길을 다시 확보하 게 됐다. 그러나 품목마다 붙는 3유 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국경 간 업 체의 처리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액 상품일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전처럼 받는 사람이 도 착 후 관세를 내는 대신 보내는 쪽 이 미리 계산하고 내야 하는 만큼, 판매자는 배송비 체계와 상품 가격 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개인도 발송 전 절 차를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 창구에 가기 전에 신고 ID를 미리 받아 두 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 로, 캐나다 우체국 서비스 안내 페 이지에서 목적지 국가별 요건을 먼 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EU가 소액 수입품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면세 기준 완전 폐지와 공통 처리 수수료 도입 등 추가 변화도 예고된 만큼, 유럽행 소포의 비용과 절차는 당분간 계속 바뀔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온타리오,블루박스수거비용급증

“수거범위축소추진” 추진”11월26일까지의견수렴 지금은 비어 있고 음식물이 묻지 않았다면 블루박스에 넣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가정 외에 소규모 상점과 사무실 등에서 나온 재활용품도 생산자의 회수 목표 실 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내놓았다. Youtube @CTV News

온타리오주 가정의 재활용품 수 거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온 타리오 정부는 지난 27일 블루박스 재활용 제도의 비용을 억제하고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 회수 및 순환경제법'과 블루박스 규정 개정 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비 닐 등 부드러운 플라스틱 포장재 (연질 플라스틱)의 수거 의무를 없 애거나 바꾸는 방안과, 블루박스 옆 에 봉지에 담거나 묶어 내놓은 초 과 재활용품의 수거 의무를 단계적 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 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27년 중 새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닐류 수거 의무 폐지·초과 재활 용품 수거 축소 검토 정부가 온타리오 환경등록부 에 올린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갈래 다. 먼저 비용 안정과 투명성을 위 해 재활용 운영을 맡은 생산자책임 기구(PRO)가 수수료 체계를 공개 하고, 청구서에 시스템 비용을 항목 별로 표시하며, 해마다 비용 구조와 절감 노력을 보고하도록 했다. 정 부가 생산자와 생산자책임기구 사 이의 계약과 수수료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갖는다.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연질 플라스틱 을 블루박스 의무 품목에서 빼거나 수거를 중단하는 방안, 또는 지역 단위 수거나 비용이 덜 드는 인근 수거장(디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을 검토한다. 다른 수거 수단이 마 련된 경우 통 옆에 내놓은 봉지·묶 음 형태의 초과 재활용품 수거 의 무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추가 수거 통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토론토스타가 입수한 정부 기술 브리핑 자료에는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는 연질 플라스틱의 가정 앞 수거 를 없애고, 추가 수거통 무료 배달 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수거장 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제외하 고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현재는 블루박스가 가득 차면 주민이 추가 통을 신청할 수 있고 서큘러 머티리얼스가 이를 무료로 가져다준다. 연질 플라스틱에는 세탁소 비닐 과 빵·신문 봉지, 화장지와 음료 묶 음 포장 비닐, 커피 봉지, 과자 봉 지, 뽁뽁이(버블 랩), 시리얼 속 봉 지, 비닐 선물 봉투 등이 포함되며,

생산자 책임 전환 뒤 비용 급 증…”3년간 350% 올라" 개편의 배경은 비용이다. 온타리 오는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시·군 이 맡던 가정 재활용 수거를 포장 재를 만들고 파는 생산자가 비용을 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체 제로 옮겼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생산자 단체인 서큘러 머티리얼스 가 주 전역의 가정 재활용 수거를 맡고 있다. 서큘러 머티리얼스는 코 스트코와 로블로, 메트로, 맥도날드, 펩시코, 네슬레 등 대형 유통·식품 기업들이 2021년 세운 비영리 기구 다. 정부는 입법 예고에서 생산자들 이 블루박스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고 보고했다며 물가 상승과 인 력난, 설비 공급망 병목을 원인으로 꼽았다. 업계는 비용 증가를 수치로 제시 해 왔다. 캐나다소매협회(RCC)는 지난해 생산자 비용이 3년 만에 약 350% 올랐다고 밝혔고, 제도를 고 치지 않으면 연간 비용이 7억40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협회는 온타리오에서 4개 생산자책 임기구가 경쟁하는 구조 탓에 관리 와 운영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이 커졌다며, 다른 주와 유럽처럼 단일 기구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는 늘어난 비용이 결국 상 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 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비용 부담 을 이유로 2026년으로 예정됐던 재 활용률 목표를 2031년으로 미루고, 연질 플라스틱 목표를 2026년 25% 에서 2031년 5%로 낮추는 등 규정 을 한 차례 완화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이해충돌 문제를 들어 현재 의 운영 체계를 새 독립 관리 기관 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다고 전했다. "재활용 늘리겠다던 제도가 거꾸 로"…주민·환경단체 반발 주민과 환경단체는 재활용을 늘 리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재활 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발한다. 환경단체 인바이런멘털 디펜스는 개정안이 약 8만 톤에 이 르는 연질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 의무를 없애는 것이라며 " 쓰레기와 무단 투기, 플라스틱 오염 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 거되지 않은 초과 재활용품은 결국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지와 시· 군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단 체는 생산자 의무를 유지해 기업 이 포장재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모 든 음료 용기로 보증금 반환 제도 를 확대해 블루박스 공간을 확보하 라고 요구했다. 초과 재활용품 수거 중단은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서큘 러 머티리얼스는 1월 필 지역 등 일 부 지역에서 기계 팔로 통을 들어

올리는 자동 수거 트럭에 맞춘다 며 통 옆에 내놓은 봉지를 수거하 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온타리오 재활용 규제기관인 자원생산성회수 청(RPRA)이 '내놓은 블루박스 물 품은 하루에 모두 수거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면서 계획이 보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 과되면 이런 수거 축소에 법적 근 거가 생긴다. 스카버러 동부에 사는 4인 가구 주민 앤드루 포티어는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많아 남는 재활용품을 일주일씩 보관할 수 없다"며 "재활 용품이 매립지로 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큘러 머티리얼스의 앨런 랭던 최고경영자(CEO)는 개정안이 생산자와 주민,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용 통제와 재활 용률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는 지 점을 보여준다. 수거 범위를 줄이면 생산자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그 만큼 주민의 분리배출 부담과 시·군 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늘고, 포장 재를 줄이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생 산자 책임 제도의 취지도 약해진다.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 구 간 중복 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연질 플라스틱을 수거장에서 따로 받는 대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주거 공간이 좁은 아파 트·타운하우스 가구를 위한 보완책 이 마련되는지가 의견 수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민 누 구나 11월 26일까지 온타리오 환경 등록부(ERO 026-1058)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 데스 카페 "어떤죽음을원하나요" 금기였던 '죽음' 터놓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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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내 가 족이 어떤 마음이길 바랄까. 내 장 례식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 카페와 주민센터, 도서관, 때로는 묘지에 모인 사람들이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죽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데 스 카페(Death Café)'가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각지에서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는 이 모임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죽음이라는 주제를 일상의 www.cktimes.net

대화로 끌어내며, "죽음은 삶의 일 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도록 돕고 있다. 2011년 영국서 시작…무료·무주 제·비영리 원칙 데스 카페는 어려운 삶의 문제를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 한 스위스 사회학자 베르나르 크레 타즈의 '죽음 카페(café mortel)'에서 영감을 받았다. 영국의 존 언더우드 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11년 9월 런던 해크니의 자기 집에서 첫

데스 카페를 열었고, 이후 전 세계 로 확산됐다. 언더우드는 2017년 세 상을 떠났지만, 데스 카페 공식 사 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97개국에서 2만4000여 회의 모임이 열렸다. 데스 카페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 다. 참가비를 받지 않고, 진행자나 참가자를 홍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며, 초청 강연이나 정해진 주 제 없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 도록 해야 한다. 따뜻한 음료와 다 과도 빠지지 않는다. 슬픔을 나누는 애도 모임과도 다르다. 토론토에서 정기적으로 데스 카페를 여는 나딘 라부아는 애도 모임은 전문가가 이 끌며 참가자들이 힘든 감정을 표현 하도록 돕는 지지 모임인 반면, 데 스 카페의 진행자는 대화를 이끌지 않고 "공간을 마련하고 원칙이 지켜 지도록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참 가자들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는 약속을 한 뒤 소그룹으로 나뉘 어 이야기를 나눈다. 10대부터 100세까지…”가족과 못 한 이야기 여기서" 캐나다에서 초기 데스 카페를 연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린다 스튜어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트는 2013년 토론토에서 모임을 시 작했다. 아버지가 장례 업계에 물 품을 공급하는 일을 해 어려서부터 죽음을 가까이 접했던 그는 종교와 무관하게 장례를 진행하는 장례 주 례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죽음은 금기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 하기 불편한 주제"라고 말했다. 팬 데믹 이후 진행을 멈춘 스튜어트는 “19세 참가자와 80대 참가자가 함께 한 적도 있다”며 다양한 세대가 모 였다고 회상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을 돕는 일을 하며 스스로를 '특별 한 승무원'이라고 부르는 라부아의 모임에도 20세부터 100세까지 참가 한다. 그는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이곳을 찾는 어르신 들도 있다"고 말했다. 라부아는 모 임에 늘 웃음이 있다며 "음울하기는 커녕 그 반대"라고 했다. 그는 "이 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삶이 무한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 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죽음을 말하는 일은 삶을 준비하

는일 죽음에 관한 대화는 막연한 두려 움을 덜어 주는 데서 나아가 실질 적인 준비로도 이어진다. 원하는 치 료와 돌봄 방식, 장례 형태를 가족 과 미리 나눠 두면 위급한 순간 가 족이 내려야 할 결정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온타리오에서는 스스 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대신 의료 결정을 내릴 사람을 정 하는 '개인 돌봄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을 작 성할 수 있고, 원하는 치료와 돌봄 에 대한 생각을 미리 정리해 두는 ' 사전 돌봄 계획'도 권장되고 있다.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강한 한인 가정에서는 부모 와 자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데스 카페처 럼 판단 없이 이야기를 들어 주는 자리는 가족에게 먼저 꺼내기 힘든 생각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캐나다 사 회에서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 이고 담담하게 준비하는 문화가 개 인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 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길이 기도 하다.

경 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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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온주재산세평가, 10년째‘2016년가치’ 가치’그대로 재평가 또 미뤄 온타리오 주정부가 주 전역의 재 산 재평가를 또다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택과 건물의 재산세는 앞으로도 2016년 1월 1일 기준 가치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법 무법인 에어드 앤 벌리스(Aird & Berlis)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가을 경제 보 고서 '온타리오를 지키는 계획'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 에게 안정성을 주기 위해 재평가 연기를 이어 간다고 밝혔고, 다음 재평가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주정 부는 이와 함께 재산 평가 대장의 온라인 공개와 일부 재산세 면제 기준 변경을 담은 '법안 143'을 주의 회에 제출했다. 재평가 또 연기…10년째 ‘2016년 가치'로 재산세 온타리오의 재산 평가는 보통 4년

마다 이뤄지지만, 2020년으로 예정 됐던 재평가가 코로나19로 미뤄진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재산세는 10년 전 인 2016년 1월 1일 기준 시장 가치 에 따라 산정된다. 신축이나 리모 델링, 용도 변경, 재심 청구, 평가심 의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만 평가액 이 바뀐다. 재평가가 미뤄지면 그동 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도 평가 액이 그대로 유지돼 당장의 재산세 급등은 피할 수 있다. 반면 지역마 다 다른 집값 변동이 반영되지 않 아 형평성 문제가 쌓인다. 온타리오 지자체협회(AMO)는 공정하고 투 명한 재산세 제도를 위해 정기 재 평가 주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 해 왔다. 지자체 재무 공무원 단체 (AMCTO)도 지자체들이 갈수록 낡 은 자료로 재산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대장 2027년 중반 온라인 공개…주소·평가액 누구나 조회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변화도 있다. 법안 143은 온타리오 재산평 가공사(MPAC)가 재산 평가 대장의 주요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평가 대장 번호 와 주소, 현재 평가액과 재산 분류, 해당 연도 과세 평가액, 과세 대상 가치, 면제 재산의 경우 면제 가치 등이다. 지금은 평가 대장을 보려면 대개 시청을 직접 찾아가야 하지만, 주정부는 2027년 중반께 MPAC의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열 계획이다. 공개 의무는 2028년 과세분 평가 대 장부터 적용되며, MPAC는 이용 약 관이나 일정 기간 조회할 수 있는 건수 제한 같은 조건을 둘 수 있다. 이웃 주택의 평가액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집주인들이 평가액 재심을 청구하기도 한결 쉬워질 전

망이다. 자선 임대주택 2027년 면제 제 한·대학 기숙사 기준 변경 법안 143은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저렴 임대주택의 재산세 면제도 손 질한다. 현행 평가법은 빈곤층 구호 를 위한 자선·비영리 법인의 재산 에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데, 2027년 과세연도에 한해 임대 주거용 가구 에는 원칙적으로 이 면제를 적용하 지 않기로 했다. 다만 10월 29일 이 전에 이미 면제 재산으로 등재됐거 나 법원 결정으로 2026년 면제가 인 정된 재산은 소유와 용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제한이 2027년 한 해로 정해져 있어, 예외 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2026년과 2028년에는 면제를 받고 2027년에만 빠질 수 있다. 대학 기숙사의 면제 기준도 바뀐

미국 플로리다 재산세 감면안 62% 찬성 통과 캐나다인 별장은 평가액 상승 한도만 5%로 미국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영주 거주자의 재산세를 크게 줄여 주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겨울 마다 플로리다를 찾는 캐나다 '스노 버드'들은 핵심 혜택에서 빠졌다. 머 니닷씨에이(Money.ca)에 따르면 지 난 3일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 진 주민투표에서 '수정헌법 3호'가 비공식 집계 기준 약 62%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 요건인 60%를 넘겼 다. 이 개정안은 주 거주지에 적용 되는 '홈스테드 공제'를 학교세를 제 외한 재산세 기준으로 현재 약 5만 달러에서 2027년 15만 달러, 2028년 25만 달러로 늘린다. 홈스테드 공제 는 과세 대상 주택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이며, 이번 확 대는 20년 만이다.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진 다른 개정안 2건은 60% 문 턱을 넘지 못했다. 주택 공제 15만→25만 달 러 확대…거주자 평균 절감액 1000~1800달러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안 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카운티 와 시, 특별구 세금에 적용되는 주 택 공제가 2027년 15만 달러, 2028년 25만 달러로 늘고, 2029년부터는 물

캐나다

가에 연동된다. 다음으로 상업용·임 대용 부동산과 세컨드홈 같은 비주 거용 부동산의 과세평가액이 1년에 오를 수 있는 한도가 10%에서 5% 로 절반이 된다(학교세 제외). 마지 막으로 2026년 12월 31일 기준 플로 리다 거주자가 아닌 신규 이주자는 처음에는 기존 공제만 받고, 공제를 받은 지 5년째부터 확대된 공제를 받는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방정부 가 재산세 수입을 쓸 수 있는 용도 를 제한하고, 주의회가 지방정부의 추가 공제 확대 절차를 만들도록 했다. 절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 다. 개정안 통과 운동을 벌인 플로 리다 부동산중개인협회는 주택 소 유자가 평균 2027년 약 1000달러, 2028년 약 1800달러를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반대 운동을 한 초당파 납세 감시 단체 플로리다 택스워 치의 계산기로는 브레버드 카운티 만 해도 2028년 절감액이 비편입 지 역 710달러에서 코코아시 2091달러 까지 벌어진다. 대가도 적지 않다. 플로리다 세수추계회의는 지방정부 의 재산세 수입이 2027~2028 회계연 도 49억3000만 달러, 2028~2029 회계 연도 87억1000만 달러 줄고,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해마다 약 118억 달러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 로리다 보안관협회는 치안 예산 삭 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샌티스 "캐나다인 세금 깎고 싶 지 않다"…스노버드엔 평가액 상한 이 유일한 혜택 캐나다 스노버드가 제외된 것은 홈스테드 공제가 플로리다를 영구 거주지로 삼은 사람에게만 주어지 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 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그 린카드)을 제시해야 한다. 1년 중 일부만 플로리다에서 지내고 주 거 주지를 캐나다에 둔 대부분의 스노 버드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안 을 주도한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비거주자가 주 재정을 계속 떠받치 기를 바란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2025년 3월 주의회의 판매세 인하안에 반대하며 "캐나다인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싶지 않다. 캐나 다와 브라질 관광객이 플로리다를 보조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올해 6 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에어비 앤비, 상업용 부동산과 함께 '캐나 다 스노버드'를 계속 과세되는 비주 거용 소유자로 꼽았다.

첫집장만'자신있다'18%뿐

대출 승인액이 감당 가능액 아니다 캐나다 청년층 대부분이 집을 살 때 드는 비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존(Zown)이 여론조사 기 관 앵거스 리드에 의뢰한 조사에 서 18~34세 응답자 가운데 주택 구 매의 모든 재정적 측면을 자신 있 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에 그쳤다. 계약금 마련과 집을 산 뒤의 보유 비용을 가장 자신 없 는 분야로 꼽은 응답이 각각 19%였 고, 얼마짜리 집을 감당할 수 있는 지(18%), 어떤 구매 지원 제도를 받 을 수 있는지(14%), 거래 부대 비용 (10%)이 뒤를 이었다. "대출 승인액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다" MRG 웰스 매니지먼트의 공인재 무설계사(CFP) 라이언 구빅은 " 모 기지 사전 승인은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알려 줄 뿐이고, 실 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가계 예산이 정한다"며 "두 숫자는 대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월 실수령 액에서 생활비와 부채 상환, 저축 목표를 뺀 뒤 거꾸로 계산하라고 조언했다. 모기지뿐 아니라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까지 넣어야 하고, 만기 갱신 때 금리가 오를 경 우도 따져 봐야 한다. 여건도 녹록지 않다. 캐나다 중 앙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올렸다. 9월 소 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 고, 주거비는 1.8%, 교통비는 8.4% 상승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

(CMHC)는 높은 금리와 더딘 소득 증가,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주택 수요가 부진하다가 2027~2028년에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대 출 심사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 용한다. 5.25%와 약정 금리에 2%포 인트를 더한 금리 가운데 높은 쪽 으로 상환 능력을 따진다. 이와 함 께 모기지와 재산세, 난방비, 콘도 관리비의 50%를 합한 주거비가 총 소득의 39%(GDS), 여기에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등 다른 빚까지 더한 금액이 44%(TDS)를 넘지 않 아야 한다. 다만 이는 대출 기준일 뿐, 생활비와 저축을 하고 남는 범 위에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 계약금 최소 5~20%…부대 비용 은 집값의 1.5~4% 최소 계약금은 집값 50만 달러까 지는 5%, 50만~150만 달러 구간은 10%이며, 150만 달러 이상 주택은 20%다. 계약금이 20% 미만이면 모 기지 보험료가 붙는다. 여기에 변 호사 비용과 토지양도세, 주택 검 사·감정비, 권원 보험, 재산세·공과 금 정산 같은 부대 비용이 든다. 캐 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은 이 비 용이 집값의 1.5~4%에 이른다고 추 산한다. 토론토에서는 온타리오 토 지양도세에 토론토시 토지양도세가 따로 붙어 부담이 두 배가 된다. 첫 집 구매자는 연방 지원 제도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첫 주택 저축 계좌(FHSA)는 연간 8000달러, 평생 4만 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납입액

은 소득공제를, 주택 구매용 인출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주택 구매자 계획(HBP)으로는 RRSP에서 최대 6만 달러를 꺼내 쓸 수 있으며, 15 년에 걸쳐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 요건을 갖추면 두 제도를 함께 쓸 수 있다. 신축 주택이라면 첫 집 구 매자 GST/HST 환급도 확인해 볼 만하다. 집 산 뒤가 진짜 시작…비상금은 따로 남겨야 집을 산 뒤에는 모기지 외에도 재 산세와 주택 보험료, 공과금, 유지 보수비가 매달 나간다. 콘도라면 관 리비 인상과 갑작스러운 특별 부과 금도 대비해야 한다. 구빅은 계약금 과 부대 비용, 이사비, 입주 후 필요 한 물품 비용을 따로 모으고, 가진 돈을 모두 집에 쏟기보다 비상금을 남겨 두라고 조언했다. 매입 전에는 최근 공과금 고지서와 보수 이력을 받아 보고, 콘도는 관리 법인의 재 무제표와 적립금 조사 보고서를 꼭 살펴봐야 한다. 결국 첫 집 장만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은행이 빌려주는 만큼을 감 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계 약금과 부대 비용, 매달 드는 보유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받을 수 있 는 지원 제도를 확인해 두면 금리 와 물가가 출렁여도 흔들리지 않 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부모 세대 의 '일단 사고 보자'는 방식보다 숫 자로 따지는 접근이 지금의 고금리 시장에서는 더 안전하다.

그나마 스노버드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액 상승 한도 축소다. 예를 들어 과세 평가액이 30만 달러인 콘도는 지금 까지 1년에 최대 3만 달러까지 평 가액이 오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세가 더 빨리 올라도 상승 폭이 1 만5000달러로 묶인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이 한도는 평가액 상승 속도만 늦출 뿐 세율은 지방정부가 정한다. 줄어든 세수를 메우려 지방 정부가 세율을 올릴 수 있고, 부동 산이 팔리면 새 소유자의 평가액은 다시 시세에서 출발한다. 학교세에 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은 각 대학 설립법의 면제 조항을 근거로 기숙 사 재산세를 면제받았는데, 앞으로 는 평가법의 면제 기준만 적용된 다. 대학이 소유하거나 임차해 단독 으로 쓰는 기숙사는 계속 전액 면 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기숙사는 시세는 내되 교육세만 면제받는 새 범주로 분류 되며, 기존 면제를 유지해 주는 경 과 규정은 없다. 법안 143은 아직 주의회 심의 중 이어서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일반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평가 연기로 당분간 평가액 변동 이 없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영 향이다. 다만 재산세 총액은 평가 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매년 정해지는 세율이 함께 반영되는 만큼, 평가액이 그대 로여도 재산세는 오를 수 있다.

주의회는 2027년 회기에 시행 법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는 2027년 가을께부터 본 격적으로 드러나고, 그때가 돼야 비 주거용 부동산 세율이 오를지 윤곽 이 잡힌다. 그때까지 플로리다에 세 컨드홈을 가진 캐나다인은 2027년 과세평가 통지서에 5% 상한이 제대 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구 거주자가 아니면서 홈스테드 공제를 신청하면 주정부 건강보험 자격과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 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매각을 검 토한다면 재산세와 보험료, 관리비 (HOA), 환율을 함께 따지고, 미국 과 캐나다 양쪽에서 세금이 걸리는 만큼 국경 간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토론토 스카보로 "단독주택50만달러"매물

등장 콘도 크기, 관리비 없는 '초소형 집' 광역토론토(GTA) 집값이 내렸 다고 해도 토론토에서 100만 달러 이하 단독주택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런데 평범한 콘도 한 채 값 정도인 단독주택 매물이 스 카보로에 나왔다. 스카보로 메도 애비뉴(Meadow Ave.) 29번지의 침실 1개짜리 단층 방갈로는 54만 5000달러에 매물로 올라 있다. 토 론토 부동산 시장 기준으로는 싼 편이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파 격적인 가격이다. 대신 실내 면적 이 작은 콘도 수준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700제곱피트 미만 단층집 ’비전 을 가져오라'는 리노베이션 매물 이 집은 단층에 침실 1개, 실내 면적은 700제곱피트가 채 되지 않 는다. 다운타운의 평범한 콘도가 넓어 보일 정도다. 한 층에 거실과 주방, 침실, 욕실이 모두 모여 있 는 단순한 구조다. 실내는 고급스 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래된 소 나무 원목 마루가 깔려 있고, 주방 수납장은 서너 개 남짓이며, 집 안 에 붙박이 옷장도 보이지 않는다. 매물 설명이 구매자에게 "당신의 비전을 가져오라"고 권하는데, 부 동산 업계에서는 대개 수리가 필 요하다는 뜻으로 통한다. 다만 다른 초소형 주택과 달리 완성된 지하층이 있어 생활 공간 을 넓힐 수 있다. 후문도 있어, 필 요한 인허가를 받으면 별도 세대 로 꾸밀 가능성도 매물 설명에 언 급됐다. 대지는 폭 17피트, 길이 110피트로 좁고 길다. 넓은 땅은 아니지만 콘도 거주자들이 꿈꾸는 나만의 뒷마당이 있다. 지금은 손 질이 덜 된 상태지만 다 자란 나 무와 녹지가 있어 가꾸기에 따라 쾌적한 야외 공간이 될 수 있다. 예산과 시의 허가가 뒷받침된다면 뒤쪽이나 위쪽으로 증축할 여지도 있다. 주변 단독주택 평균 120만 달 러…킹스턴 로드·비치스 가까워 입지는 오래된 스카보로 주거 지로, 킹스턴 로드와 TTC 대중교 통, 공원, 식당, 비치스 지역에 가 깝다. 이 일대 단독주택은 평균 약 120만 달러에 거래되고, 비싼 집은 320만 달러가 넘는다. 물론 주변 집 대부분이 훨씬 크고 수리도 잘 ID:ck_times

54만 달러 매물로 등장한 토론토 스카 보로의 초소형 단독주택. 구매자는 세 금과 수리비용 등 실제로 들어가는 비 용을 따져 봐야 한다. [사진출처:Starta 웹사이트 매물정보]

돼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매물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있다. 구매자가 실제로 내야 할 비용 도 따져 봐야 한다. 54만5000달러 주택을 사면 온타리오주 토지양도 세와 토론토시 토지양도세가 각 각 약 7375달러씩, 모두 1만4750달 러가량 붙는다. 첫 주택 구매자라 면 주정부 최대 4000달러, 시 최대 4475달러를 돌려받아 실제 부담은 6000달러대로 줄어든다. 최소 계약 금은 50만 달러까지 5%, 그 초과 분 10%를 적용해 2만9500달러다. 계약금이 20%에 못 미치면 모기 지 보험료가 따로 붙는다. '내 땅'의 가치와 리노베이션 비 용, 함께 계산해야 이 매물은 토론토 단독주택 시 장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들어설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콘도와 달리 매달 관리비가 없고, 땅과 지하층, 뒷마당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장점 도 크다. 토론토시가 시 전역에서 주택 한 필지에 최대 4세대까지 짓는 것을 허용하고 가든 스위트 같은 별채 건축도 열어 둔 만큼, 장기적으로 임대 수입이나 증축을 노려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폭 17 피트의 좁은 대지는 설계와 인허 가에 제약이 따르고, 오래된 집은 배관과 전기, 지붕, 단열 같은 보 이지 않는 수리비가 예상보다 커 질 수 있다. 구매를 검토한다면 주 택 검사(홈 인스펙션)와 리노베이 션 견적, 시 건축 규정 확인을 거 쳐 총비용을 콘도 구매와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이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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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캐나다국민연금(CPP)“2027년2.7%인상전망” 전망”올해인상률2.0%보다커

Youtube @Retire-SmartToday

캐나다연금(CPP) 지급액이 내년 1월 약 2.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브앤메일 보도에 따르면 연 금 분석업체 파인포인트 솔루션스 의 제이슨 이 수석 재무분석가는 연방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 상 승률을 3.1%로 발표한 뒤 내년 CPP 인상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높였다. 올해 1월 인상률 2.0%보다 커지는 셈이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

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고정 소 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부담 이 커졌지만, 물가에 연동되는 CPP 수령자는 내년 1월 그만큼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된다. 인상률이 2.7%로 확정되면 65세 에 은퇴연금을 최대로 받는 사람 의 월 지급액은 1507.65달러에서 약 1548.36달러로 40.71달러, 1년 기준으 로는 약 488달러 늘어난다. 올해 새

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평 균 수령액인 월 858.34달러를 기준 으로 하면 매달 약 23달러가 더해 진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같은 비율로 오르지만, 한 번에 지급되는 사망 일시금 2500달러는 물가에 연 동되지 않는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인상분은 자동으로 반영되 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9월 물가가 3.1% 올랐는데도 연 금 인상률이 그보다 낮은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다. CPP는 한 달의 물가가 아닌, 전년 1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12개월 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를 그 전 12개월 평균과 비교 해 1년에 한 번 1월에 조정된다. 올 해 인상률 2.0%도 이 평균 지수가 160.4에서 163.6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었다. 9월 물가 상승은 대부분 휘발유 가격 때문이었으며, 휘발유 를 뺀 상승률은 2.2%에 그쳤다. 마 지막 변수인 10월 소비자물가는 11 월 중순에 발표되며, CPP를 관리하 는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보통 11월 말이나 12월에 공식 인 상률을 확정한다. 평균 물가가 내리 더라도 연금이 깎이지는 않는다. 연금 늘면 OAS 환수·GIS 감액 영향…수령 시점이 더 큰 변수 연금이 늘어나면 다른 혜택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CPP는 과세 소득 이며, 노령연금(OAS) 환수 여부를 정하는 순소득에도 포함된다. 2026 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OAS 환 수 기준액은 9만5323달러로, 이를 넘는 소득 1달러당 15센트가 환수 된다.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월 40 달러 안팎의 인상은 큰 영향이 없 지만, 등록은퇴소득기금(RRIF) 인 출과 직장연금이 더해져 소득이 기 준선 바로 아래에 있다면 CPP 인 상분이 환수 기준을 넘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이 받는 소 득보충수당(GIS)도 CPP를 소득으 로 계산하기 때문에 CPP가 오르면 GIS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아직 CPP를 받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년 치 물가 인상률보 다 수령 시작 시점이 훨씬 중요하 다. 65세보다 일찍 받으면 한 달에 0.6%씩 줄어 60세에는 36%가 깎이 고, 늦추면 한 달에 0.7%씩 늘어 70 세에는 42%가 많아진다. 물가 연동 은 확정된 연금액에 적용되기 때문 에 처음 받는 금액이 클수록 매년 1월 오르는 금액도 커진다. 2027년 에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의 최대 액은 본인의 납입 기록과 그해 소 득 상한에 따라 따로 정해지므로 1548.36달러와는 다르며, 아직 발 표되지 않았다. 소득이 OAS 환수 기준에 가까운 은퇴자는 RRIF 인 출 시점을 조정하거나 환수 계산 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저축계좌 (TFSA)에서 먼저 인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연금 인상분은 이 미 오른 물가를 따라잡는 몫인 만 큼, 1월 지급액을 마이 서비스 캐나 다 계정에서 확인하고 생활비 계획 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릴리엄₩자녀수당 자녀수당₩₩장애수당 장애수당₩₩앨버타가족수당 11월CRA입금일정총정리 온타리오트릴리엄₩ 캐나다 국세청(CRA)이 운영하는 주요 혜택 4가지가 이달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0일 온타리오 트릴 리엄 혜택(OTB)을 시작으로 20일 캐나다 자녀수당(CCB), 25일 뉴펀들 랜드 래브라도 장애수당(NLDB), 27 일 앨버타 자녀·가족수당(ACFB)이 차례로 입금된다. 2026~27 혜택 연 도(2026년 7월~2027년 6월)의 지급 액은 2025년 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 탕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없더라 도 세금 신고를 해야 혜택을 이어 서 받을 수 있다. 소개된 금액은 모 두 최대치로, 실제 수령액은 가구 소득과 가족 구성,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온타리오 트릴리엄 혜택은 CRA 가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해 지급 하는 제도로, 온타리오 판매세 크레 딧(OSTC)과 에너지·재산세 크레딧 (OEPTC),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크 레딧(NOEC) 세 가지를 하나로 묶 어 지급한다. 소득과 나이, 주거 형 태, 거주 지역에 따라 한 가지만 받 을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세 가지 크레딧을 모두 최대로 받는 북부 온타리오 거주 노인 1인 가구라면 한 해 최대 2055 달러를 받을 수 있다. 판매세 크레딧은 세금 신고만 하 면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에너지·재 산세 크레딧과 북부 에너지 크레딧 은 세금 신고 때 온타리오 신청서 (ON-BEN)를 함께 내야 받을 수 있 다. 이 양식에 월세나 재산세, 에너 지 비용 정보를 빠뜨리면 자격이 있 어도 해당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연간 지급액이 500달러 이하인 수급 자는 지난 7월 한 번에 이미 받았 고, 500달러가 넘는 금액을 한 번에 받겠다고 선택한 수급자는 내년 6월 10일에 일괄 지급받는다. 이번 혜택 연도의 남은 지급일은 12월 10일, 내 년 1월 8일, 2월 10일, 3월 10일, 4월 9일, 5월 10일, 6월 10일이다. 자녀수당 20일·앨버타 가족수당 27일…장애 아동은 월 최대 290달 러 추가 캐나다 자녀수당은 18세 미만 자

녀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비과세 연방 혜택으로, 이달에는 20 일 입금된다. 지난 7월 물가 상승률 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2025년 조정 가구 순소득이 3만8237 달러 미만인 가정은 최대 금액을 받 는다.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자 녀 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지급액 이 줄어든다. 장애 세액공제(DTC) 승인을 받은 자녀가 있으면 장애 아 동 수당(CDB)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 자녀 혜택처럼 CRA가 대 신 지급하는 주정부 자녀 혜택도 자 녀수당과 같은 날 함께 입금되지만, 앨버타와 퀘벡은 별도의 일정으로 지급한다. 12월 자녀수당은 평소보 다 이른 12월 11일에 들어온다. 앨버타 자녀·가족수당은 앨버타 주정부가 재원을 대고 CRA가 지급 하는 비과세 혜택으로, 매년 2·5·8·11 월 네 차례 나뉘어 들어온다. 이달 27일 지급분이 올해 마지막이다. 소 득과 관계없이 받는 기본 수당과 근로 소득이 있는 가정에 주는 근 로 수당으로 나뉘며, 자녀 1명 가정

은 두 가지를 합쳐 연 최대 2311달 러를 받을 수 있다. 근로 수당은 둘 째 712달러, 셋째 426달러, 넷째 141 달러로 자녀가 늘수록 줄어든다. 자 녀수당 자격이 있고 세금 신고를 한 앨버타 가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된다. 뉴펀들 랜드 래브라도 장애수당은 장애 세 액공제 인증을 받은 18~64세 주민 에게 월 최대 400달러를 지급하며, 조정 가구 순소득이 2만9402달러 미 만이면 전액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자격을 갖추면 가구당 월 800달러 까지 받을 수 있고, 별도 신청 없이 세금 신고와 장애 세액공제 인증으 로 자동 심사된다. 혜택 놓치지 않으려면…세금 신 고·신상 정보 갱신이 기본 CRA 혜택은 대부분 세금 신고 자 료를 근거로 자동 산정되는 만큼,

신고를 빠뜨리거나 결혼·별거, 주소 변경, 출산 같은 변화를 알리지 않 으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끊기고, 나 중에 과다 지급분을 돌려내야 할 수 도 있다. 자녀수당은 처음 자격이 생겼을 때 출생 신고나 CRA 마이 어카운트, RC66 양식으로 직접 신청 해야 하고, 새로 이민 온 가정은 체 류 이력을 담은 RC66SCH 양식을 함께 내야 한다. 예정일에 돈이 들 어오지 않으면 자녀수당은 영업일 기준 5일, 트릴리엄 혜택은 10일을 기다린 뒤 CRA 마이 어카운트에서 지급 상태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CRA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영 어로 된 정부 서신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노인 가구나 새로 정착한 이민 가정이라면 ON-BEN 양식 제출 여 부와 직접 입금 등록 상태부터 점검 해 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 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캐나다인한달소비1.2%증가 건강·개인관리용품지출'10개월연속증가'

은퇴앞둔캐나다인'돈은모아도집은준비안됐다'

재정66점·주거53점·돌봄40점 은퇴를 앞둔 캐나다인들이 노 후 자금에 비해 노후에 살 집에 대 한 준비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금융회사 매뉴라이프와 미 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에이 지랩이 처음 발표한 '장수 대비 지 수(LPI)'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재정 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이 었지만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집을 갖췄는지를 보는 주거 준비 점수는 53점에 그쳤다. 은퇴 뒤 다칠 경우 를 대비한 돌봄 계획 점수는 40점으 로 가장 낮았다. 노후 자금이 넉넉 하더라도 계단과 좁은 문, 2층에만 있는 욕실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싼 개조를 하거나 서둘러 이사해야 하 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집도 노후 준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 언이 나온다. 평균 60점…지역사회 75점 최고, 돌봄 계획 40점 최저 이번 조사는 캐나다 성인 1025명 을 대상으로 삶의 8개 영역에서 장 수에 대한 준비 정도를 0~100점으로 평가했다. 캐나다인의 평균 점수는 60점이었다. 지역사회(75점)와 사회 적 관계(69점)가 높은 편이었고, 재 정은 66점이었다. 반면 건강(55점) 과 주거(53점), 돌봄(40점)은 낮았다. 주거와 돌봄은 서로 맞물려 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을 어떻 게, 누구에게서 받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미래의 돌봄 필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자 는 11%에 그친 반면, 나이가 들면 돌봄이 삶의 질에 중요해질 것이라 고 예상한 응답자는 26%였다. 조지 프 코글린 MIT 에이지랩 소장은 많 은 주택 소유자가 계단을 계속 오 를 수 있을지, 휠체어가 문을 통과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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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지 따져 보지 않은 채 지 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여긴 다며 "통장에 돈이 많고 건강할 수 도 있지만, 누가 돌봐 줄지는 생각 해 봤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자산 도 곧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 어서, 개조나 돌봄 비용을 마련하려 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집 을 팔아야 하는데 이런 결정은 급 하게 내리기 어렵다. 코글린 소장은 은퇴 5~10년 전부터 노후 주거를 준 비하라고 권했다. 1층 침실·욕실부터 점검, 주택 접근 성 세액공제로 최대 2800달러 절감 전문가들은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이나 보행 보조기 사용을 가정해 주택의 접근성을 점검하라고 조언 한다. 1층 침실·욕실 유무, 현관 계 단과 경사로 설치 가능성, 문과 복 도의 폭, 욕실 안전 손잡이와 턱 없 는 샤워 공간, 세탁 등 일상생활의 층간 이동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 눈 치우기와 마당 관리도 장기적으 로 직접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개조가 필요하다면 면허 있는 업체 의 견적을 받아 이사 비용과 비교 하고, 대중교통·병원·가족과의 거리 도 고려해야 한다.

개조 비용은 세금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CRA)의 주택 접근 성 세액공제(HATC)는 65세 이상이 거나 장애 세액공제(DTC) 대상자 등이 연간 최대 2만 달러의 적격 개 조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구적 인 접근성·이동성 개선이나 사고 위 험 감소 목적이어야 하며, 일반 수 리와 가전제품 구입 등은 제외된 다. 2026년 최저 세율 14% 기준 최 대 2,800달러의 연방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동일 비용이 의료비 공 제 대상이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간병인 세액 공제도 확인할 만하다. 노후 설계, 통장만큼 집도 점검해 야…가족과의 대화가 출발점 노후 설계가 연금과 투자 수익 률 같은 재정 문제에 집중되는 사 이, 정작 노후의 삶을 좌우할 주거 와 돌봄은 뒤로 밀리고 있다. 개조 공사는 설계와 허가, 시공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 미리 계획하는 편이 부담 을 줄인다. 세액공제가 환급되지 않 는 만큼 공사 시기를 납부할 세금 이 충분한 해에 맞추는 것도 방법 이다. 재산과 신상에 관한 위임장을 점검하고 원하는 돌봄 방식을 문서 로 남겨 두는 일도 필요하다. 조사 에서는 재무 전문가와 상담한 응답 자의 점수가 63점으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57점)보다 높았고, 전문가가 장수 관련 주제까지 다룬 경우 66 점으로 더 높았다. 2층 단독주택에 사는 한인 노년층이 많은 만큼, 자 녀 세대와 함께 집 구조와 돌봄 계 획을 미리 이야기하고 주정부의 노 인 주택 개조 지원 제도까지 확인 해 두면 갑작스러운 이사나 무리한 공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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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춤했던 캐나다인들의 소비가 8월 들어 다시 늘었다. 통 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8월 한 달 동안 소매점에서 746억 달 러를 써 7월보다 1.2% 많았고, 통 계청이 집계하는 9개 소매 업종의 판매가 모두 증가했다. 겉으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 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 유소에서는 돈을 더 쓰고도 연료 는 덜 샀고, 건강·개인 관리 용품 점 지출은 10개월째 늘고 있다. 9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를 넘어서고 기준금리까지 오른 만큼, 연말 쇼 핑 시즌을 앞둔 지금이 가계 지출 이 예산 안에 머물고 있는지 점검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9개 업종 모두 증가…신차·식료 품 늘고 판매량도 1.2% 증가 8월 소매 판매는 자동차 부문 이 주도하며 1.2% 증가했다. 신차 판매점은 1.5%, 자동차·부품 판매 점은 1.2% 늘었으나 중고차 판매 점은 0.5% 감소했다. 자동차와 주 유소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도 1.1% 증가했으며, 식음료점(1.1%), 종합 상품점(1%), 건강·개인 관리 용품점(1.6%)도 회복세를 보였다. 판매량 역시 1.2% 늘어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실제 소비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온타리오가 2.2%, 토론토 광역권이 4.0%, BC주가 2.1% 증가한 반면 앨버타와 대서 양 연안 3개 주는 감소했다. 통계 청은 9월 판매도 0.7% 증가한 것 으로 잠정 추정했으나, 오는 20일 확정치 발표 때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름값은 더 내고 기름은 덜 사…물가 3.1%·금리 인상에 가계 압박 주유소·연료 판매점은 8월 매출 이 1.7% 늘었지만 판매량은 0.5%

줄어, 기름값 상승으로 소비자 부 담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 9월 소 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 했고 휘발유 가격은 27.8% 급등 했다. 휘발유 제외 물가 상승률은 2.2%로, 연료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 히 장거리 통근자와 교외 거주자, 업무용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다. 여기에 금리 인상도 가계 부담 을 키우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2.25% 에서 2.5%로 올려 2023년 7월 이 후 첫 인상을 단행했다. 매클럼 총재는 에너지 가격발 인플레이 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추 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분 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변동금리 모기지와 HELOC, 신용카드 부채가 있는 가계는 높 은 대출 비용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올가을 가계 예산, 국가 통계보 다 '내 카드 명세서'로 점검해야 국가 소비 통계가 경기 흐름을 보여 준다면, 가계의 재정 상태는 카드와 은행 명세서가 말해 준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 을 앞두고 연료비·식료품비·약국 지출을 점검하고, 연말 지출 한도 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고금리 카드 빚을 우선 갚고, 모기지 갱신 이나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금 리 상승에 대비해 상환액을 계산 해 둘 필요가 있다. 연료비 절약과 고금리 저축 계좌·TFSA를 활용한 비상금 마련도 중요하다. FCAC의 무료 예산 도구를 활용해 지출을 점검하고, 통계청의 계절 조정 수 치도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일시적 인 소비 반등에 기대기보다 실제 가계 지출을 기준으로 연말 예산 을 세워야 한다. 특히 광역토론토 외곽의 장거리 출퇴근 가정과 자 영업자는 연료비와 대출 이자 부 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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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탄핵’ 탄핵’ 표결 불발… 美공화당 ‘법사위 회부’ 회부’에 몰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10일(현 지시간) 무산됐다.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 하원은 공 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 원의원이 발의한 헤그세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 원회에 회부해 재검토하는 안에 대 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1대 반대 204로 상임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11일 이뤄질 것으 로 예상됐던 하원의 헤그세스 탄핵 안 표결은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헤그세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저지한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단결 한 결과였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중 본회의 표결에 찬성 한 이는 탄핵안을 발의한 매시 의원 1명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헤그세스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확대된 상태에서 당장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 지도부의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분 석이 나온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재검토 및 보완하 자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했다. 헤그 세스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 투 표가 아닌 수정 및 보완의 의미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도 표결 보 류에 일단 찬성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대로 이뤄질 거라고 자신했던 민주당에서 11명의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 불참 하면서 탄핵안 표결 보류 결정을 막 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

원의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피트 헤그세 스 전쟁부 장관을 탄핵하려는 시도 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완전한 패배자인 토마스 매시를 제외한 모 든 공화당 의원들이 피트 장관을 지 지하는 표를 던졌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이어 “베네수엘라와 이 란에서의 승리, 군 역사상 최고의 (군인)모집 실적, 전례 없이 고무된 사기가 합쳐져 위대한 미국의 애국 자가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민 주당은 계속해서 미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학대하고 있다. 이들을 반 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장처럼 매시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공화당이 위원 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회부돼 검 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검토 작업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10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상 이번 탄핵안은 다음달 하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공화당 짐 조 던 의원으로, 조던 의원은 이날 공 화당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트럼프 의 강경파 측근인 조던이 원내대표 에 선출되자마자 공화당 의원들을 결집시켜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소추 를 막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헤그세스가 무죄가 됐고, 그 에 대한 탄핵안이 완전히 무산됐다 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다음 회기 의회에 재차 발의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공 화당의 이탈표 없이도 민주당 단독 으로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길 수 있 게 된다는 의미다.

007 같은 특수요원 없다, 알바하듯 ‘스파이 일용직’ 일용직’ 뛰는 시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포성이 계 속되는 가운데 최근 유럽 전역에서 사보타주(파괴 공작)가 확산하며 각 국의 안보 경계령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 이다. 9일(현지시간) 장노엘 바로 프랑 스 외무장관은 지난달 마트 냉장설 비 사이버 공격 배후가 이란 이슬 람혁명수비대라고 밝히고 “프랑스 에 대한 사상 첫 대규모 사이버 공 격이며 안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차원 제 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무부 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했 다. 파리검찰청은 공격 주체를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사이버 공격 부대 '샤히드 카베'로 특정했다. 앞서 지 난달 중순 프랑스에서는 해커들이 전국 마트 700여 곳의 냉장설비 온 도를 50도 이상 올려 식품 전량 폐 기 등 피해가 발생했다. 프랑스뿐 아니다. 지난달 27일 영 국은 페어퍼드 공군기지 테러 모 의 용의자 2명을 기소하며 이란이 배후라고 밝혔다. 28일엔 루마니아 가 국영 방산업체 인근에 불을 지 른 용의자들을 체포하며 러시아 지 시였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에선 스 타링크 시설 방화범이 지난달 체포 됐는데 역시 러시아가 배후였다. 다 만 이란 외무부는 10일 성명을 내 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냉장고 온도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프랑스 정부가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책임 을 외부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부 인했다. 최근 사보타주가 급증한 배경에 는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가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방송연맹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중순 까지 러시아 연계 사보타주는 최소 54건으로, 2024~2025년 발생한 60건 에 육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 토)의 분열을 노린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지난 2월 이란전쟁 발발 이 후엔 이란도 가세했다. 주목할 점은 이런 공작에 투입되는 이들이 과거 처럼 훈련받은 요원이 아닌, 텔레그 램 등을 통해 모집한 ‘일회용 요원’ 인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영화 ‘007’ 시리즈처럼 특수 훈련 을 받은 요원 대신 텔레그램,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해 일을 구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각종 공작에 투 입되고 있다. 이른바 ‘일회용 요원’ 을 활용하는 신(新)첩보전이다. “스 파이가 플랫폼 노동자가 됐다. 긱 경제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뉴욕타임스·NYT)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경우 산업 스파이로 이런 일회용 요원을 활용 하기도 한다고 영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IISS)는 전했다. 이렇게 모집된 이들 중에는 돈이 궁한 난민, 전과자 등도 적지 않다 고 한다. 바트 슈르만 네덜란드 라 이덴대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주 로 30대 남성으로, 운반책이나 사 진사로 모집된다. 청소년이나 대학 생보다는 직장과 가족이 있는 성인 이 많고, 빚이나 생계 부담 탓에 협 박에 취약하다. 종교·이념 극단주의 자들이 테러를 벌이던 2000~2010년 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콜린 클라크 수판센터 상임이사는 NYT 에 “돈을 받고 하는 일일 뿐”이라 며 “이슬람국가(IS) 선전에 세뇌돼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심지어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포린폴리시(FP)는 “우 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러시아 측 사주인데도 ‘조국을 위한 일’이라 믿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흘러가는 돈은 대개 암호화폐나 현 물이라 자금 출처 추적도 힘들다. 여러 중간책을 두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배후를 밝히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공작에 가장 적극적인 러시 아가 일회용 요원을 투입하게 된 것 은 지난 2018년 이후다. 러시아 요원 이 영국에서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 크리팔 부녀를 독극물 노비촉으로 암살하려 한 이후 유럽 전역에서 러 시아 외교관과 스파이들이 대거 쫓 겨났기 때문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요원 수백 명이 추방 됐다. “이후 전문요원 투입이 힘들 어지자 방식을 바꿨다”(IISS)는 얘 기다. 이란의 경우, 러시아의 사례를 보고 학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다 는 것이 NYT의 평가다. 작전 성공 가능성은 정예 요원 투 입 시보다 확연히 낮지만, 훨씬 적 은 자원으로 일을 벌일 수 있어 소 위 ‘가성비’가 좋다. 훈련받은 정예 요원을 잃을 위험도 낮다. 성공 부 담도 적다. 설령 작전이 실패하더라 도, 해당 국가에는 큰 사회적 혼란 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쇤케 마라 렌스 독일 킬대학교 안보정책연구 소 연구원은 “크고 작은 사고가 누 적이 되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인

지난달 프랑스 네베의 한 마트에서 텅 빈 신선식품 냉장고를 지나가는 여성의 모 습. 프랑스 대형마트 수백 곳의 냉장·냉동 설비를 사이버 공격한 배후는 이란으로 드러났다. AFP=연합뉴스

명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FP 는 짚었다. 이에 유럽에서는 개별 국가가 아 닌 나토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는 “국가·기관 간 협력과 민 관 협력은 물론 각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선 러시아가 사보타주를 넘 어 실제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은 지 난달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전쟁에

대비할 시간이 1000일 정도 남았다” 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 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나토 연 료 수송망을 확장하고 전시에 대비 해 항공유, 탄약 등을 신속히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 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럽방위청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방비는 4180억 유로(약 628조2000억원)로 전년보다 20% 늘었고 올해는 4540억유로(약 68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여러모로 대비가 더욱 필요하단 지 적이다.

바닷새 수천마리 떼죽음…

“최악 상황” 美서부 해안서 무슨 일

美연준 월러“12월 금리 50bp 인상 검토” 검토” ‘빅스텝 빅스텝’’ 가능성도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 이사가 오는 12월 기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 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시장 예상 치인 0.25%포인트를 넘어 0.5%포 인트를 올리는 ‘빅스텝’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준 고위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12월 빅스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연준에 따르면 월 러 이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 린 콘퍼런스에서 “내가 예상하는 대로 10월 월간 물가상승률이 개선 된다고 하더라도 12월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 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 하는 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미국 경제에 대해 “경제활동은 강하고 노동시장은 안정돼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 히 너무 높다”며 “연준의 목표치 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진 단했다. 월러 이사는 물가 상승세가 꺾이 지 않으면 금리 인상 폭을 확대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 표될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서 근원 물가상승률이 지난 두 달 과 비슷한 0.3% 수준이거나 그 이

상이라면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12 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25bp만 인상하는 것은 우 리의 신뢰도를 위태롭게 할 수 있 다”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 지 않다”고 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예상 웃돌아… 12월 금리 인상 확률 100% 월러 이사의 연설 직후 발표된 미국의 10월 물가 지표는 시장 예 상을 웃돌았다. 10월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 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 망치인 0.3%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 외한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3% 올랐다. 시장 예상치인 0.2%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이는 월러 이사가 제시한 빅스텝 검토 조건에 부합하는 수치다. 월러 이사의 매파적 발언에 예상 보다 높은 물가 지표까지 더해지면 서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도 강화 됐다. 금리 선물시장에서 반영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기존 약 85%에

서 100%로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 치에 따르면 시장은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85.3%로 반영했다.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14.7%로 나타났다. “급격한 경기 침체 원치 않아” ... 지난해 세 차례 금리 인하 되돌 려야 월러 이사는 추가 긴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경기 위축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 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연 설 후 질의응답에서 “연준이 경제 의 급격한 침체를 원하는 것은 아 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기준금리를 150bp 나 200bp씩 대폭 올리겠다는 게 아 니다. 앞을 내다보며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 소한 작년에 단행했던 세 차례의 보험성 인하는 되돌려야 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또 연준의 통화정책 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긴축적 이지 않았다”며 기존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가 예상보다 약했다고 평 가했다.

바다오리. 타스=연합뉴스

미국 서부 해안가에서 바닷새 수 천마리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원인 으로 이상기후가 지목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몇 달 사이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LA) 사이 해안가에서 바닷새 수천 마리 사체가 쌓이고 있다고 10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한 해안에서만 올해 9월부터 현 재까지 죽은 바닷새 1900마리와 치 료가 필요한 750마리가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배 늘어난 규모다. JD 버거론 국제 조류 구조 대표 는 “바닷새를 통해 뭔가 정말 잘못 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 떼죽음의 원인 중 하나로는 엘니뇨로 인한 굶주림이 꼽힌다. 엘 ID:ck_times

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올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일례로 바다오리는 물속의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데, 기록적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먹잇감이 좀 더 차 가운 깊은 바다로 이동하면서 새들 이 아사하는 것이다. 모로 해안에 위치한 야생동물 병 원인 퍼시픽 와일드라이프케어는 설립 40년 만인 올해 가장 많은 바 닷새를 치료했다고 밝혔다. 9월 이 래로 바다오리 924마리를 구조했고 대부분 굶주려 쇠약한 상태로 발견 됐다고 한다. 상황은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크 다. 엘니뇨는 올해 10∼12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선제적으로 비상사태까 지 선포한 상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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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여당, 국힘 또 李탄핵 언급에 “고삐 풀린 망아지…정당 해산” 해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통 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 해 “고삐 풀린 망아지”라며 “해산하 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 지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며 또다시 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의힘은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외 쳐 대는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한 작 태를 보인다”며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미쳐 날뛰는 망국적 행태”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탄핵 선동에 매달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겠다면 공당 간판을 내리고 스스로 해산하라”고 했다. 한 원대표는 “국정농단으로 박 근혜가 파면됐고, 불법 비상계엄으 로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국민의

힘 출신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 고 대통령 탄핵을 이토록 쉽게 입 에 올리다니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 수도 없이 설명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 힘은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 는 것처럼 떠들며 근거도, 실체도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비 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이 파 렴치한 선동을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한다”며 “장 대표는 탄핵 망언 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민 앞에 석 고대죄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무책임한 작태 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 정 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 음을 직시하라. 명심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외면, 탄 핵 망언 국민의힘 사죄하라’, ‘특검 거부, 조작 동조 국민의힘 심판하 자’ 등 문구가 인쇄된 손피켓을 들 고 항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일방 처리를 계기로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이 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경복궁역 앞 장외 집회, 9일 청와

여당 의원들, 재외국민 전자투표법 발의…

장동혁 “헛발질말라 헛발질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에서 재 외국민 전자거소 투표를 할 수 있 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자투표 헛발질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 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기 어 려운 재외국민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전산 조직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의 재외 거소투표 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대리투표, 투 표 강요 등의 위험에 대비해 선거 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를 분리 했다. 또 투표 결과를 임의로 확인 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민·김 준환·김태년·민병덕·박성준·박홍배· 백혜련·이광희·이기헌·이재강·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 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전자투 표’ 법안을 발의했다”며 “재외동포 선거에 ‘온라인 전자투표’를 도입하 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전산 조작’에 오늘은 ‘개표 부정’까지 드러났다” 며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도 믿지 못할 판에 ‘전자투표’라니, 국민 여 론에 역행하는 것이 민주당 종특(종 족 특성)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자투표’ 헛발질 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전투표 폐지, 수개 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지 못하는 선 거는 선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

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 싼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 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은 경기 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개 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한 강 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 조해 실제와 다른 개표 결과가 나 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가 이같은 사실을 조직적으 로 은폐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 이스북에 올린 “부정선거가 드러나 니 이제는 전자투표 날치기 입법인 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김 영호 의원 등이 전자투표를 날치기 입법하고 있다”며 “전자투표는 절 대 불가”라고 반대했다. 주 의원은 “방금 선관위 직원이 개표 결과를 위조했다는 속보가 떴 다”며 “부정선거를 없애고 사전 선 거를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가장 관리가 취약한 전자투표를 도입하 려는 저의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 려우니, 대리투표, 가짜투표까지 허 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날치기 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지방이전설’ 이전설’에 육사생도들 “전문성훼손” 훼손”

강신철 사관학교 간담회 2라운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 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 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일 육· 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만난 자 리에선 “통합사관학교는 걷지도 못 하는 신생아에게 달리기를 요구하 는 것”이라는 비판과 각 군의 전문 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 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강당에서 열 린 간담회에서 “육사 이전 논의는 오래된 이야기”라면서도 “위치는 육사를 포함해 우리도 더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추진 방침 을 밝힌 이후 당사자들인 생도를 대상으로 공개 간담회가 열린 것 www.cktimes.net

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육·해·공군 사관생도 60명이 참석했 다. 강 장관은 “젊음을 한마디로 표 현하면 뭘까, 불온”이라며 “흔들리 는 게 맞고 비판하는 게 맞고 세상 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젊음의 특 권”이라며 생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생도들의 거침없는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육사 4학년의 권 지현 생도는 “(임관 이후) 합동군사 대 합동 고급과정에서도 (육해공군) 자군 교육 비중이 높고, 미군의 전 영역 합동작전 교육도 사관학교 단 계에선 각 군 합동성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 수준 교육만 하고 있다” 며 “생도 수준에서 갖춰야 할 합동 성은 현 체제로도 충분히 교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육사 생도(1학년)는 이재명 대 통령의 ‘육사 출신의 쿠데타’ 발언 을 언급하며 “일부 육사 인사가 헌 정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육사 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일부 인사의 잘못과 현재 사관학교 교육 체계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 며 공통 교육 확장해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육사 1학년 생도 역시

“일부 과오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하나, 사관학교 미래가 장기 적인 국방 비전보다 그때그때 정책 적 필요에 따라 논의되는 것은 아 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 에서 생도 목소리와 사관학교 교 육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는 “각 군의 정체성, 전문성도 갖추 지 못한 통합 교육은 걷지도 못하 는 신생아에 달리기를 요구하는 것 과 같다”라고도 했다. ‘1+2+1’, ‘2+2’ 등 분절적인 통합·심화 교육 방식이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강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생도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문 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분명한 건 대통령도 육사 등 군인이 헌신했던, 또 자라 나는 육사 출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몇 명에 한정한 다는 것을 다시 정리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여러분 후배가 좋은 사 관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을지 거기 포커스 두고 해나가자는 말을 드린다”면서 “여러분의 지휘체계는 저희 때와 완전히 다르다. 안에서 어떻게 찾을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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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 등을 언급한 것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 다. 뉴스1

대 앞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이어 10 일엔 또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 킨 모든 사람과 여기에 힘을 보탠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역 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법

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 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 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 을 주실 것이다. 재판 재개에 필요 한 힘도 주실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의에서도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 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 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 하기도 했다.

이성윤, 신천지 TF조사 열람 후

“내용없어 허탈… 김민석,직접 사과해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원이 10일 당원정비 태스크포스 (TF)의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내 용이 없어 허탈하다”고 했다. 그 러면서 김민석 대표를 향해 피해 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 당 사무총장실에서 자료 조사 결 과를 열람한 뒤 기자들을 만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개입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자료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법리적으 로 말하자면 알리바이를 구성하 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석달간 우리 당을 떠들썩하게 한 신천지 문제가 정말 허탈하기까지 하다” 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사로서 30 년간 조사·수사만 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조사 결과를 과연 믿 을 수 있는가”라며 “신천지 명부 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명부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 다”고 했다. 이어 “신천지 명부에 비춰 권리당원이 몇 명 있었고, 일반당원이 몇 명 있었을 것이라 는 추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며 “더군다나 반명·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이 있었는지, 신 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에 대한 자료 증거는 전혀 없었 다”고 했다. 아울러 비공개 개별 열람 방식 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 또는 지 역위원장들에게만 공개해서 의혹 을 더욱 키운다”고 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제 기했던 김 대표를 향해서는 “자 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 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약 속까지 해야 진정한 사과”라고

공사 1학년 강모 생도는 “서로 다 른 임무 특성을 이해하는 건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이뤄 지지 않는다”면서 “공사는 항공 우 주 분야에서 특화된 교육 시설과 교 수진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이런 전 문성을 갖춘 4년간의 교육체계가 통 합 교육에서 약화되면 안된다고 본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합동성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게 많이 있다. 전문성이 없는데 합동성 (을 갖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사 1학년 김모 생도는 “통폐합 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사 항”이라며 “각 군 생도는 제한된 정 보 제공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폐합 관 련 의논과 진행 과정을 더 투명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 의도 국회에서 당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 당 의혹 관련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 사 결과를 개별 열람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했다.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 등은 지난 7월 전당대회 예비경 선 국면에서 시작, 8·17 전당대 회 기간 제기한 ‘반명·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에서 비롯 됐다.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김 대표는 SNS에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 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고 지적했고, 이후 합동연설회에서 도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박 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 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했다. 지도부는 조사 결과를 전면 공 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6~13일 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회의 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 로 해당 의혹에 대한 당 자체 조 사 결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 록 했다. 열람 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당원 명부를 대조한 지역별 당원 수치, 신천지 관계 자 증언 등이 담겼다. 권리당원 8000여명들을 포함해 1만명가량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 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 선 의혹에 대해 근거를 찾지 못 했다며 사과했다.

게 밝혀 생도들이 옳은 정보만 신 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이 국회에서 통합사 관학교 추진 방향이 “아직 확정되 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안 규백 전 장관이 강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 면 지난달 안 전 장관은 강 장관과 의 통화에서 ‘대전 자운대 4년제 설 립안’이 “당정 합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다.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 면 폐지안을 놓고 군 안팎에서 반 대 여론이 들끓자 강 장관은 기존 안의 ‘미세 조정’에 나섰지만, 이번 엔 여권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 국 정 치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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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빗장 푼 오세훈, 李때리는 장동혁… 장동혁…

보수 3인 ‘SNS 삼국지’ 삼국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를 기점으로 차기 보수 주자 3인방의 ‘소셜미디어(SNS) 전술’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선 고 이후 이달 10일까지 13건의 글 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권의 부동 산 정책과 서울시정에 관한 내용이 6건이었고, 절반 이상인 7건은 대여 투쟁 등과 관련된 메시지였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 문제를 두고 “(키를 쥔) 국토교통부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한) 대통령을 거짓말쟁 이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된 지난 7 월 1일부터 항소심 선고 전날인 지 난달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오 시장 의 페이스북 글 41건 가운데 36건은 서울시와 부동산 관련 내용에 주로 국한됐었다. 그러다 항소심 무죄 이 후 여권을 겨냥한 메시지를 늘리며 ‘공격 빗장’을 푼 모습이다.

지난 6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 밑으로 떨어지며 주식 시장 에 혼란이 커지자 이틀 뒤인 지난 8 일엔 “정부가 고위험 레버리지 상 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 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라며 “역사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한 다”고 적었다. 지난 6일엔 더불어민 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이라고 했고, 지난 1일에도 “한·미 동맹이 살얼음 판 위에 섰다”는 글을 포스팅하며 안보 이슈에 참전했다. 오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오 시 장에게 적극적으로 메세지를 내달 라는 당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 의힘 재선 의원은 “오 시장이 차기 주자로 떠오르면서 커진 메시지 파 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여 저격수’로 평가 받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 글을

확 줄이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지 난달 23일 이후 이달 10일까지 19일 간 페이스북 글을 223건 올렸다. 하 루 평균 11.7건으로 정치권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국면(8월 30일~9월 19일) 당시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하루 평균 32건(총 681건)의 SNS 폭탄 공세를 펼쳤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분위기다. 메시지 내용도 미묘하게 바뀌었 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 갑 관련 메시지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31 일~지난 1일 이틀 간 23건의 글을 올렸는데 이 중 18건이 주민과 찍 은 단체 사진 등 지역구 관련 내용 이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8일엔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에 대해 “한·미 관계의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고 포스팅하는 등 상임위원회(국회 외 교통일위원회) 관련한 메시지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 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힘을 주고 있다. 초선 의원은 “한 의원이 자신의 강점이자 약점인 ‘싸 움꾼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SNS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 시장 의 항소심 무죄 이후 ‘이재명 대통 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달 23일부터 10일까지 올린 41건의 페이스북 글 가운데, 29건이 이 대 통령을 직접 겨냥한 내용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탈옥 특검’ 밀어붙이면 진짜로 패가망신” 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최근엔 대표 메시지팀

에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글 을 분석한 뒤 그에 빗대어 역공하 는 ‘미러링(Mirroring·따라하기) 공 세’를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3일 ‘공군 1호기 탑승 명단 유출’ 사태 가 불거지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 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지 난해 12월)는 이 대통령 발언을 인 용해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라 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일대일 전선을 부각해 차 기 주자란 점을 각인시키는 전략” 이라고 했다.

민주 ‘술자리 의혹’ 또 꺼내자… 한동훈 “다덤벼” 덤벼” 공개한영상 더불어민주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점화에 나서자 한동훈 무소 속 의원이 자신이 술자리에서 노래 할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며 동영상 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공식 입장은 ‘한동훈이 참석한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것이냐. 좋다, 민주당 다 덤벼 보라”며 “민주당은 제가 청 담동 술자리에서 ‘첼리스트 반주에 맞춰 윤도현 노래를 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망신당해 놓고 또 그 거짓 말을 민주당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 으로 재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 떠나서 제가 술자리 가 서 마이크 잡고 노래할 만한 사람 인지 이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온다” 며 지난 2일 지역구인 부산 북구 덕 천2동 어울림 축제 때 초청 가수의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에 맞춰 가 볍게 춤을 추던 영상을 소개했다. 한 의원은 영상에서 ‘노래를 불러 보시라’는 요청에 “저는 노래를 모 른다, 후렴구만 조금 안다”고 사양 했다. 한 의원은 어색하게 몸을 움 직이다 후렴구가 나오자 한 소절만

짧게 부른 뒤 곧장 가수에게 마이 크를 넘겼다. 韓 “수사·판결로 허위 확인된 사 안”…법적 대응 예고 한 의원은 앞선 게시글에서도 “‘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공식 유포하는 민주당”이라며 “이미 허 위사실 손해배상 판결과 수사로 거 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이러는 민주 당은 ‘공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뭘 걸 것이냐”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전모는 ‘첼리스트라는 여성이 자기 외도를 남자친구에게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을 당 시 남자친구가 사적으로 녹음해 민 주당 김의겸 의원 등이 유포한 것’ 임이 ‘수사와 판결’을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며 “평소 저는 술자리 자 체에 안 가고, 국회에서 그 가짜뉴 스를 유포하는 김 의원을 향해 ‘제 가 그 자리에 갔다면 뭐든 걸겠으 니 김의겸 의원은 뭘 걸겠냐’고 물 은 바 있다. 그때 김 의원은 ‘도망’갔다”고 했 다. 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한 의원 은 “허위사실유포 손해배상 소송에 서 저에게 ‘8000만원가량 손해배상’

을 하라는 민사판결이 나왔고 김 의원 등 허위사실 유포자들이 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돼 형사재판 중이 며, 이미 김 의원조차 사과하고 꼬 리를 내렸는데도 오늘 민주당이 대 변인 명의로 공식 기자회견을 해 서 또다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를 유포했다. 겁도, 이성도 상실했 나 보다.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다” 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기자회견 제 목이 ‘청담동 술자리 수사는 조작되 었다’이던데, 이것도 ‘이재명 조작 기소특검’에 집어넣지 그러냐? 민주 당 수준에 딱 맞는 사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저 황당한 기자회 견이 민주당 공식입장”이라며 “허 위사실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까지 도 났는데도 민주당 차원에서 대변 인 내세워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 스’ 유포한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 당은 뭘 걸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 면서 “즉각 민주당 관계자들 전부 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 이어 신천지 똑같이 터지자… 터지자…

‘미러링 미러링’’ 공세 펴는 국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시절 더 불어민주당의 공격 수단이던 ‘대 통령 골프 논란’과 ‘신천지 연계 설’을 그대로 갚아주는 ‘미러링 (Mirroring·따라하기)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신천지 집 단 당원 가입’ 의혹을 겨냥해 신천 지 특검을 대응 카드로 꺼냈다. 정 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 일 “신천지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신천 지와의 유착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열람하게 한 것을 두곤 “‘민주당·신천지 비밀 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김민석 대표의 주장 을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열 람조차 못 하는 엉터리 비공개 조 사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의혹’에 대한 여야 수사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 렸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8 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합수본 을 꾸려 8개월간 탈탈 털더니, 민주 당 ‘신천지 게이트’는 밀실 열람으 로 덮나”라며 “대규모 침투가 사실 이라면 똑같이 수사받아야 할 정교

유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 의혹을 파고 드는 건 1년 4개월 전 비슷한 의혹 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지 난해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 민의힘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 혹을 처음 제기한 뒤, 민주당은 “신 천지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 다”(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고 공격했다. 지난 3월에는 검경 합 수본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와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당은 크게 흔들렸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에 비하면 민주 당에 대한 수사 기관 대응은 이상 할 정도로 조용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단골 공격 소재였던 ‘대 통령 골프’ 논란도 여야 공수가 뒤 바뀌었다. 지난달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 령이 태릉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직 무 포기”(장동혁 대표, 지난달 15 일)라고 몰아붙인 게 대표적이다. 장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 시장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처를 “직무 유기”라

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이재명과 ‘어제명’이 왜 이렇게 다른 건가”라 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의 ‘미러링 전술’은 보 수 지지층 결집과 여권 분열을 노 린 포석이란 평가다. 윤왕희 한국학 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는 “민주당 의 ‘내로남불’ 행태를 대중에 인식 시키고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효과 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민주당이 김민석 대표가 8월 전당 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의혹’으 로 내홍을 앓는 점을 짚은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 앞 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 다. 장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감옥 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 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는 정권 취 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 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 기 종말 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이날 ‘부동 산 불법행위’를 두고 “패가망신”이 라고 언급한 것을 꼬집으며 “탈옥 특검(조작기소 특검법안) 밀어붙이 면 진짜로 패가망신”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일 지역구인 부산 북구 덕천2동 어울림 축제 때 행사장에서 초청 가수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사진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수사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당시 자신의 위치를 입증하지 않았 고 술자리 동석자로 거론된 인물들 에 대한 경찰의 대면조사도 이뤄지 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 소 변호사 30여명등과 술자리를 했 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같은 해 10월 24일 21대 국회 국정 감사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제보 발단이 된 첼리스트 가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 면서 허위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김 의원과 이를 보도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을 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 사합의14부는 이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점식, 靑정무수석 만나 “공소취소 특검법 용납 못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 석을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 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 차 국회를 찾은 최 수석에게 “대 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 해 권력을 이용하고 국가 시스템 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된 5개 재판을 조작기소라 결론 내 고 낙인찍으려는 특검”이라고 주 장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이 특 검법이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 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공소취소 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명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 사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 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홍익표 전 청와 대 정무수석을 거론하며 “안타 깝게도 전임 정무수석께서는 단 한 번도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거 나 입장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며 “신임 정무수석은 전임자와 다 르게 야당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자주 출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도 원 내대표님을 찾아뵙는다고 아침에 ID:ck_times

보고드렸을 때 ‘정말 자주 찾아 뵙고 많이 듣고 잘 전달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다”며 “5개월 이 상 청와대와 야당 대표님 간 소통 이 잘 안됐는데, 귀한 시간 내주 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가 전달한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받 은 것과 관련해 “제가 예정된 회 의로 직접 뵙지 못하고 정무비서 관이 가서 받았다.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형식이나 내용을 떠나 언제든 야당 지도부가 청 와대에 오셔서 허심탄회한 대화 의 복원이 되길 바란다”며 “임광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음에 장동혁 대표님을 뵈러 올 때 모 시고 오겠다. 원내대표님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15분가량 비공개 접견 을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 변인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탈옥 특검법(조작기소 특 검법)에 아주 유감이며, (국무회 의를) 통과시키는 날 또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는 뜻 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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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전사고? 광사고? 중등땐 늦는다…

대학 좌우하는 고교 선택

2024년 11월 3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찾 아가는 학부모 고입진로설명회를 찾은 학 부모가 자료를 살펴보며 강사의 강의를 경 청하고 있다. 뉴스1

‘우리 애, 어느 고등학교 보내야 할까?’ 입시의 판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2028학 년도 대입 개편으로 내신과 수능의 평가 방식이 달라졌다. 여기에 2033 학년도 대입 개편까지 예고됐다. 수 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0월 말로 예정했던 시안 발표를 연기하 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입시가 달라지면서 고교 선택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똑같은 실력을 갖췄어도 어떤 학교에 진학하느냐 에 따라 대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어서다. 내 아이에게 맞는 고교를 찾는 게 대입 성공의 중요한 열쇠 가 된 셈이다. 12월에는 자율형사립 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후기 고 입시가 본격화한다. 하지만 당장 고입을 앞둔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 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양육

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 부 고교는 중1 성적부터 반영하는 만큼 중학교 입학 전부터 유형별 특징과 선발 방식을 알아둬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이다. 고 교 유형도 다양할 뿐 아니라 전형 일정과 선발 방식도 제각각이다. 학 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는 제한 적이고, 사교육 입시설명회는 학원 홍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고교 는 어디일까? 고교 선택 시 살펴봐 야 할 핵심 요소는 뭘까? 헬로페어 런츠(hello! Parents)가 공교육과 사 교육 관계자, 학부모, 학교 재학생 과 졸업생 등 총 80여명을 심층 인 터뷰했다. 힘세진 학생부: 특목·자사고 뜬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경쟁력 있는 고교만 살아남을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고교에 진학하 는 게 대입에 유리하냐”는 질문에 김창식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 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교학 점제와 대입 개편으로 고교 지형도 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시 형 고교’가 지고, ‘수시형 고교’가 뜰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목·자사고 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때 고교 서열화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위기에 처했던 학교들이 다시 부상 하게 된 것이다. 정성평가가 확대되면서 학교생활 기록부(학생부) 영향력이 커진 게 원인이다. 내신과 수능 모두 변별력

이 약화돼 학종이 대세가 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수시 형 특목·자사고가 가진 프로그램과 진학 노하우를 정시형 학교가 하루 아침에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시 경쟁력을 가진 고교에 진학해야 대입에서도 우위 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진학하려는 고교가 정 시형인지, 수시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학교별 차이도 있 지만, 대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 다. 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자사 고(전사고)·외고·국제고가 보통 수 시형에 해당한다. 대학 진학 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이 후 합격자 배출 고교 현황을 공개 하지 않고 있지만, 학교별 입학설명 회에 참여하면 알 수 있다. 『대치 동 1등급 입시 솔루션』을 쓴 김학 수 입시연구소 길 소장은 “서울대 합격자 수보다 어떤 전형인지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상산고(전주) 와 한국과학영재학교(한과영·부산) 는 똑같이 28명씩 합격했다. 하지만 상산고는 수시 4명, 정시 24명이었 다. 한과영은 반대로 수시 25명, 정 시 3명이었다. 상산고는 정시형, 한 과영은 수시형인 셈이다. 외대부고 (경기 용인)처럼 정시와 수시 모두 강한 학교도 있다. 같은 해 60명이 합격했는데, 수시와 정시가 각각 24 명, 36명이었다.

15년간 신뢰도 1위였는데 의료계, 대기업에 0.1%p 차로 밀렸다 2024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 정 갈등 이후 의료계 지도층에 대 한 신뢰도가 88.3%에서 82.7%로 떨어졌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 대상 16개 기관·집단 가운데 줄곧 1위였던 의료계는 2025년 조 사에서 대기업(82.8%)에 0.1%포인 트 뒤져 2위로 내려갔다. 김찬웅 중앙대 의대 교수 연구 팀은 2003~2025년 한국종합사회조 사에 참여한 성인 2만3282명의 응 답을 분석해 대한의학회 학술지 에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의료계와 대기업, 교육계 등 각 분야를 이 끄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 물었다. 연구팀은 ‘매우 신뢰’ 와 ‘다소 신뢰’를 합쳐 신뢰도를 산출했다. 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모 든 연령대에서 의료계 신뢰도가 하락했다. 18~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12.2%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체 하락 폭은 5.6%포인트였다. 2020년 의정 갈등 전후에는 의 료계 신뢰도가 2018년 86.4%에서 2021년 84.9%로 1.5%포인트 하락 했다. 당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

지난 2023년 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 경 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 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에 세워져 있다.

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두 갈등의 규모와 기 간에 주목했다. 2020년에는 코로 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 한 평가가 높았고,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갈등이 비교 적 빨리 끝났다. 반면 2024년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1만2000명 이상 이 수련병원을 떠났다. 연구진은 장기간 이어진 진료 차질이 신뢰 도 하락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 다고 봤다.

“위고비·마운자로 실명 위험”

미 FDA, 경고문구 의무화

이소라, 전 소속사와 분쟁… ‘바람이 분다’ 분다’등 45곡 압류, 무슨 일

가수 이소라. 중앙포토

가수 이소라가 자신의 대표곡 45 곡에 대한 음반 권리를 두고 전 소 속사 대표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소라는 지 난 2월 인천지방법원에 과거 소속 사 세이렌의 김모 전 대표를 상대

로 ‘바람이 분다’ 등 45곡의 음반 관 련 저작인접권 압류명령을 신청했 다. 이에 인천지법은 같은 달 13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저작인접권은 노래의 작사·작곡에 관한 저작권과 별도로 가수의 실연 이나 음반 제작 등에 인정되는 권

리를 뜻한다. 압류 대상에는 이소라 의 대표곡 ‘바람이 분다’가 수록된 정규 6집 ‘눈썹달’을 비롯해 정규 7 집과 8집, 리메이크 음반 등의 관련 권리가 포함됐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소라의 소속 사 세이렌을 이끌었던 인물로 2002 년 발매된 이소라의 정규 5집 ‘소라 스 다이어리’ 제작진 명단에도 매니 지먼트 담당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소라는 올해 7월 새 소속사 마 레힘 엔터테인먼트로 옮겨 신곡 ‘너 의 얼굴 다 잊을게’를 발표했다. 이 소라 측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전 소속사였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결과 더 이상 신뢰관 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며 “이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정 리하고,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와 음악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진“팬들돈돌려줘라” 돌려줘라”불참선언…

젝키 디너쇼에 무슨일

그룹 젝스키스 3인 디너쇼 포스터. 사진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 연합뉴스 www.cktimes.net

그룹 젝스키스 이재진과 장수원, 고지용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던 연 말 디너쇼가 결국 취소됐다. 10일 공연 주관사 마운틴무브 먼트스토리는 ‘더 트리 인 인스파 이어-젝키의 못다 한 이야기’ 행 사를 최종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같은 날 제이워크(장수원·김재덕) 공식 팬카페 ‘폴리스(POLICE)’에 도 행사 취소 공지가 올라왔다. 팬 카페 측은 “앞서 안내된 이재진, 고 지용, 장수원 인스파이어 1박 2일 행사가 취소됐음을 안내해 드린다” 고 밝혔다. 이어 “행사를 기다려 주셨던 팬 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주최 측을 통해 예매하거나 참가비를 개인적 현금 거래로 입금하신 분들께서는 주최 측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불 요청 및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 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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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AFP=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위고 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 만·당뇨병 치료제의 제품설명서 에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희귀 시신경 질환의 위험을 명 시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약물을 투약하다가 갑자기 눈이 흐려지면 안과 진료를 받고, 처 방 의사와 투약을 계속할지 상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FDA는 GLP-1 계열 치 료제 전체의 처방용 제품설명서 의 ‘경고 및 주의사항’에 비동 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NAION)의 위험이 높아질 가 능성을 추가하라고 제약사에 요 구했다. 위고비·오젬픽의 성분인 세마글루티드, 마운자로·젭바운 드의 터제파타이드, 삭센다의 리 라글루티드 등이 대상이다. 이 질환은 시신경에 혈액이 공 급되지 않아 생긴다. 통증 없이 한쪽 눈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

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게 대 표적 증상으로, 심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에 이를 수 있다. FDA 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 료진에 알리고, 신속히 안과 진 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온 적이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고비 투여 후 이 질환이 발생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1건 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 일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 라 위고비 등 세마글루티드 제 제의 제품설명서에 관련 경고가 표기됐다. 다만 마운자로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전 문가 등의 의견 조회와 허가사항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 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약물 사 용 중 시력 변화가 나타나면 즉 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말했다.

이재진 “최종 계약 체결 안 돼”… 개인 계좌 입금 의혹 제기 당초 디너쇼는 오는 12월 15~16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타 워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고 지용의 소속사이기도 한 마운틴무 브먼트스토리가 행사를 주관했으며 젝스키스 멤버 3명의 출연을 예고 했다. 고지용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행사 추진 과정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진이 이날 자신의 소 셜미디어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히 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진은 “출연 관련 협의는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공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출연 협 의 과정에서 행사의 예매 및 결제 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운티무브먼트스토리의 A 대표가 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 여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환불을 요 청한 팬들이 아직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했 다”라고 주장했다. 주관사는 앞서 “혼란을 겪고 계 신 팬 여러분과 행사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 “당사는 남은 행사와 팬 여러분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 들과 행사 구성을 재정비하고 있으 며, 확정되는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 를 토대로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연 여부와 티켓 결제 방 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행사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한 국 경 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수능장 ‘AI 안경’ 막아라… 전파신호 잡는 장비 개발도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몰 래 쓰고 시험장에 들어온 부정행위 자, 어떻게 탐지해낼까. 대학수학능 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각종 시험 에서 스마트 안경을 악용한 ‘지능형 커닝’ 사례가 속속 적발되면서, 스 마트 안경을 일반 안경과 구별해내 는 기술이 시험장 관리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에 는 수험생이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 하고 렌즈 화면에 표시되는 풀이와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이를 적발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10일 미 듀크

대 연구진의 ‘증강현실의 광학적 특 징을 이용한 스마트 안경 탐지’ 논 문에 따르면, 안경 렌즈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스마 트 안경 내 부품인 ‘웨이브가이드’ 를 찾는게 가능하다. 웨이브가이드는 투명한 안경 렌 즈 위에 영상을 표시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광학 기술 부품이 다. 연구진이 스마트 안경 3종과 일 반 안경 3종을 얼굴 모형에 씌워 약 20초씩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보니, 80%의 확률로 스마트 안경의 웨이 브가이드를 탐지할 수 있었다. 일반 안경을 썼다면 여러 각도에서 얼굴

을 촬영해도 렌즈 밝기가 비슷해야 하는데, 웨이브가이드가 들어간 스 마트 안경은 빛이 새어 나와 눈 주 변이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이 논문은 올해 3 월 미국 컴퓨터학회(ACM) 국제 학 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국내에선 더 간편하게 스마트 안 경을 탐지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 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은 이달 초 ‘AI 스마트글래 스 전파탐지기기 개발’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시험장 내 스마트 안경의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를 찾아내는 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I 안경, 현재로선 감독관 직접 검수가 확실” 예컨대 감독관이 시험장 안을 돌 아다니는 동안 스마트 안경 근처에 가면 무선통신 신호를 감지하는 식 이다. 지난 7일엔 시험장 내 블루투스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이그잼가드(ExamGuard)’가 온라인 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교실 스캔 시작’ 버튼을 누 르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주변에 블 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안 경을 찾아 목록으로 띄워준다. 이를 만든 이승현 라이너 에반젤 리스트는 소셜미디어에서 “스마트안 경 통신 과정에서 관측되는 무선 신 호가 점검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수능이 급박하긴 하지만, 참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수능에선 육안으로 스 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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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현장과 전문 가의 평가다. 윤상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시험장의 전파를 방해(재밍)하는 방안도 떠 올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험생이 안경을 개조해 초소형 AI 메모리를 심으면 통신 없이도 문제 를 풀 수 있다”며 “결국 감독관이 직접 수험생 안경을 검수하고 보안 인증 스티커를 붙이는 물리적 방식 이 지금 상황에선 확실한 방법”이 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10조 10조’’가 빈다… 빈다…

금융보안원마저뚫렸다…

‘깜깜이 깜깜이’’ 심사자료 논란

해킹 공격에 금융사 정보 유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목표액을 연간 30조원에서 40조원 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는 기존 투자 목표치(연 30조원) 그 대로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 부 예산 심의 기구인 국회예산정책 처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해 지적을 받았지만,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에게도 재차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조정훈 국 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일보에 제공 한 금융위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 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부터 2029 년까지 국민성장펀드 목표 금액을 연 30조원(5년간 150조원)으로 편성 했다. 내년 이 펀드 투자 목표를 연 40조원으로 10조원 확충(5년간 200 조원)하겠다고 한 기존 발표와는 차 이가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 목표 치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셈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 체·로봇 등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 급하기 위해 조성한 대규모 정책 펀드다.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간 한 ‘2027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분 석’ 보고서에서 국민성장펀드의 투 자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 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 다. 이어 정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 기금, 산업은행 자체 재원, 민간투 자 등을 구분한 투자 집행 계획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 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재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 조원, 저리대출 10조원 등 총 40조

원 투자 목표에 대한 기본 골격만 세워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안은 다 음 달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 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선 국민성장펀드 세부 운 용방안이 국회의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다음 달 2일) 이후에 확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정훈 의원은 “금융위는 국민성장 펀드를 향후 5년간 200조원(연 40 조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투자 승인 목표도 30조원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첨단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 지고, 정권 보전용 ‘깜깜이 투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 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세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펀드 모 집 상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확충된 목표치(연 40조원)를 기준으

로 한 예산 자료를 추가로 국회에 배포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대기업 편중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예정처 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투자 승인 실적(18조328억원)의 28.7%가 호남 권에 집중됐다. 영남권(8.0%)과 충 청권(7.6%), 강원·제주(0.4%) 등 투 자는 미미했다. 예정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예산안을 놓고서도 정 부가 공급 대상 주택 유형을 제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야당은 국민성장펀드는 물론 금 융위의 미래대응기금 예산안을 놓 고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정 무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기금의 취지인데 국민성장 펀드 투자는 1조원밖에 없고, 나머 지는 이자 보조, 부동산 부실 정리 등 투자가 아닌 항목”이라며 “이 부 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투자가 아 닌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금 90% 잃었다”… 그래도 레버리지 못 끊는 개미들 “처음 10% 손실일 때는 조정장이 고 다시 폭등할 거라고 믿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 인드’에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을 잃 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 는 “사회생활하면서 5억원 가까이 모았는데 상승장에 뭐에 홀렸는지 전재산을 미국 레버리지에 박았다” 며 “손실이 30~40%가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한 달 뒤면 원금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 적었다. 그렇게 손절매와 재투자 를 거듭하다 결국 원금의 90% 이상 을 잃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 씨는 “4억5000만원 정도가 그냥 허 공에 증발해버렸다”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안 넘어가서 10㎏ 넘게 빠졌다”고 토로했다. 증시 급락으로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이 커졌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반등에 베팅하며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9% 오른 5239.13에 마감했다. 개장 직

후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 가 일시효력정지)도 발동됐다. 저 가 매수세와 국제유가 진정에 힘 입어 반등했지만 지난 6월 22일 고 점(9114.55)보다 42.52%, 한 달 전 보다 20.93% 낮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각각 19만8900원, 121만 2000원에 마감해 고점 대비 45.13%, 58.48% 낮은 수준이다. 레버리지 상품의 낙폭은 더 처 참하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 종목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는 지난 6월 22일 4만4000원에서 이 날 4560원으로 89.64% 하락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 지도 지난 6월 2일 3만1325원에서 이날 6490원으로 79.3% 떨어졌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률 을 2배로 추종하지만, 등락을 반복 하면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이 더 불어날 수 있다. 예컨대 기초자산 가격이 100에서 하루 30% 떨어졌다 가 다음 날 30% 오르면 91이 된다.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은 100에서 40 으로 60% 하락한 뒤 다시 60%가 올라도 64에 그친다. 원금을 회복하

려면 기초자산이 여기서 추가로 약 28% 더 올라야 한다. 기관은 레버리지 축소…“변동성 이어질 듯”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달 자사 고객 헤지펀드 의 순레버리지(순매수 포지션 중 주 가 상승에 베팅) 비율은 73.4%로 전 월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지 난 3월 이후 가장 빠른 축소 속도 다. 이들 헤지펀드가 최근 2주간 매 도한 기술주는 200억 달러(약 26조 76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증 시 급락세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존 플러드 골드만삭스 글로벌 뱅 킹·마켓 부문 파트너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위험 노 출을 줄였던 많은 헤지펀드가 수요 일의 안도 랠리를 뒤쫓아 매수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허를 찔렸다” 며 “헤지펀드들이 하이퍼스케일러 등 일부 종목군을 다시 팔고 있다” 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여전 히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하고

10일 오후 금융보안원 상시평가 지원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표시되는 화면. 사진 상시평가 지원 시스템 웹사이트 캡처

금융권 정보 보안 전문 기관인 금융보안원에서 해킹 사고가 발 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 융보안원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소집해 보안 관리를 강조한 지 나흘 만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 보안원은 전날 해킹 공격으로 일 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 고, 긴급 차단 조치를 한 뒤 금 융위와 관련 금융사 등에 신고했 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사 이버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 위협 을 예방하고 침해 사고를 조사하 는 공식 대응 기관이다. 피해가 발생한 곳은 금융회사 의 보안 관리 상태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상시평가 지원 시스템’ 이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료 는 금융사가 보안 상태 평가를 위해 제출한 답변 등 행정 서류 일부다. 금융보안원이 개인신용 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평가를 하고 있는 금융사는 올해 기준 약 3000곳이다. 다만 이 시스템은 핵심 내부망 이 아니고, 외부 금융회사와 정 보를 주고받기 위해 이용하는 시 스템이라고 금융보안원 측은 설 명했다. 그러나 금융보안원에는

금융권 보안 관련 민감한 정보도 보관돼 있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출된 정보 의 성격·범위, 공격 방식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어질 전망 이다. 이날 사고 발생 후 시스템 웹사이트에 ‘서비스 개편을 위해 서버가 일시 중단된다’는 안내문 이 게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개 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금융권 해킹 관 련 상황을 관제하고 있는 금융보 안원이 해킹을 당한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엄중하게 봐야 하는 만 큼,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억원 위원장 은 금융보안원 여의도 사무소에 금융회사 등을 소집해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에 대해 서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며 “보안 상의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으 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 우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있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 일 개인투자자의 ETF 순매수 1·2 위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5216억원)와 KODEX 레버리지 (4334억원)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 금 기준이 높아지는 등 규제가 강 화되면서 투자금이 지수형 레버리 지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가 시행된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단일 종목형 레버리지를 약 2조원 순매 도한 반면, 지수형 레버리지는 약 1

조6000억원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이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레버리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연 주 미래에셋증권 AI리서치센터장은 “현 주가에는 이미 상당 폭의 이익 감소가 반영돼 있는 만큼, 저가 매 수 시점을 맞추기보다는 글로벌 경 쟁력을 가진 퀄리티 높은 핵심 기 업에 중장기 관점에서 분산·분할 투 자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도 “단 기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하는 것을 권 유한다”고 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4%대 급등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 에 코스피 등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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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같은 AI 충격인데… 한국44%·대만20%급락,왜달랐나

6일 대만 타이베이 증권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주식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대만 가 권지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투자 둔화 우려로 4.5% 하락하며 4만 선 아래로 밀렸다. EPA=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 (AI) 투자 둔화 우려로 한국과 대 만 증시가 함께 추락했지만 충격의 크기는 달랐다. 서킷브레이커(20분 간 매매 정지)까지 발동한 지난 6 일 코스피는 6월 22일 역대 최고치 (종가 기준) 대비 44.5% 하락한 반 면, 대만 가권지수는 10월 6일 최고 치 대비 20.3% 떨어졌다. 두 나라 증시의 낙폭 차이를 가 른 핵심 요인으로 한국 증시의 높 은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꼽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로이터 등 외 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대만은 TSMC(파운 드리), 미디어텍(반도체 설계), 훙하 이정밀공업(폭스콘·서버 조립) 등 AI 공급망 전반에 주요 기업이 포 진해 있다. 마니시 라이차우두리 에 머캐피털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 는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변동에 민감해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 구조의 차이는 이익 전망의 불확실성에서도 드러난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2028년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변동계수(CV)는 SK 하이닉스가 25.3%로 TSMC(10.1%) 의 약 2.5배였다. 수치가 클수록 향 후 이익 전망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신승웅 신한투자증 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높은 수 익성뿐 아니라 이익의 지속성과 예 측 가능성에도 프리미엄을 부여한 다”고 설명했다. 종목 쏠림만으로는 낙폭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대만도 TSMC 한 기업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 지한다. 하지만 한국은 AI·반도체라 는 공통 변수에 여러 종목이 함께 반응하고 있다. 수급이 쏠리면서 증 시 전체가 충격에 취약해졌다는 지 적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코 스피200 종목 간 주가 움직임의 상 관계수는 과거 0.2에서 올해 0.55로 높아졌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 구원은 “10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대만의 약 1.9배였다”며 “외국인 자

금이 돌아오려면 변동성이 더 낮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 도 하락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이다. 로이터는 개인투자자들이 빚 을 내 고위험 단일종목 상장지수펀 드(ETF)에 투자하는 가운데 신용 융자 잔액도 다시 늘면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코스피 신용융자 잔액은 22조 671억원으로 시가총액의 0.53%였다. 대만은 0.41%였다. 대만 정부는 시장 안정화에도 나 섰다.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금 융당국은 9일부터 공매도 주문 물 량 한도를 종전의 10분의 1로 줄이 고 최저 증거금 비율을 90%에서 130%로 높였다. 5000억 대만달러(약 20조4000억원) 규모의 국가안정기 금 가동도 승인했다. 이날 가권지수 는 4.94% 급등했다. 호민 리 롬바르 드오디에 수석 거시전략가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젠슨 황 엔 비디아 최고경영자(CEO) 관련 논란 의 영향을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9일부터 증권 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 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 반대매 매 부담을 낮췄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등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면 금융당국 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떨 어뜨려 오히려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코스피와 대만 가권지수는 각각 4.39%, 2.52%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거래일 연속 순매도 끝에 약 4000억원 순매수로 돌아선 반면, 대만 증시에서는 9거 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관절·· FDA, ‘시력 손상’ 손상’ 경고…간· 관절 수면치료까지 넘보는 비만약의 두 얼굴

미국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젭바운드’ 주사(왼쪽)와 덴마크 노보의 ‘위고비’. 로이터=연 합뉴스

비만약의 효능은 어디까지일까. 간 질환과 관절염·수면무호흡증까지 치료 가능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예 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시신경 손상 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라이릴리는 먹는 비만치료 제 ‘파운다요’를 비만·과체중을 동반 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52주간 투약한 결과, 양압기를 사용 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수면 중 호 흡 중단·감소 횟수가 평균 43.8% 줄 었다고 발표했다. 릴리는 연내 FDA에 수면무호흡 증 적응증 추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릴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레타트루타 이드’의 무릎 골관절염 임상 3상 결 과도 공개했다. 비만이나 과체중을 동반한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이 물질을 투여했더니 체중과 무릎 통 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만약은 이미 다른 질환 의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다. 노보 의 ‘위고비’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 소와 지방간염 치료 용도로, 릴리의 ‘젭바운드’(마운자로와 같은 성분의 약)는 비만을 동반한 성인의 중등 도·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 제로 미국에서 허가받았다. 치료 영역이 확대하면서 안전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FDA는 9일(현 지시간) GLP-1 계열 의약품의 경고 및 주의사항에 희귀 시신경질환인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 (NAION)의 위험을 의무적으로 추 가하도록 했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 액 공급이 줄어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일으키며 영구적 시력 손상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식약처도 GLP-1 계열 의약품 경 고 검토 FDA가 임상시험 126건에 참여한 환자 13만425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NAION은 GLP-1 투여군에서 10건, 비교군에서 5건 발생했다. 연 간 환자 10만 명당 발생률로 환산하 면 각각 6.4건, 3.8건이다. FDA는 발생 빈도가 낮지만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 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투약 중 갑작스럽게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라 고 권고했다. GLP-1 계열 의약품의 시력 손 상 위험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해 6월 NAION을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 드 성분 의약품의 매우 드문 부작 용으로 인정한 데 이어 FDA는 이 번에 경고 대상을 GLP-1 계열 전체 로 확대했다.

BMW, 삼성SDI· 삼성SDI·LG엔솔과 차세대 배터리 셀 공급계약 체결 BMW가 삼성SDI·LG에너지솔루 션(LG엔솔)을 차세대(6세대) 고전 압 배터리 셀 공급사로 추가 선정 했다. 10일 BMW는 삼성SDI와 LG에 너지솔루션을 각각 유럽과 미국 의 차세대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하 www.cktimes.net

고, 2020년대 후반부터 공급을 시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BMW에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일드하이브리 드용 배터리를 각각 납품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차세대 배터리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BMW의 6세대 배터리는 각형에 서 원통형으로 셀을 바꾸는 게 특 징이다. BMW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현지 생산·현지 공급(local for local)’을 확대해 유럽·아시아·북미 등 핵심 시장의 지역 경제에 기여 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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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게이트’에 美의회 ‘중국 규제’ 논의 불 붙어… 한국 기업 변수는

젠슨 황(오른쪽) 엔비디아 CEO와 불륜 의혹이 제기된 앨리스 황. 해당 사진은 앨리스 황의 위챗에 업로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샤오홍슈(중국 소셜미디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 혹’에 미국 정치권이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 르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과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공 동성명을 통해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받는 인물과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 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더 커졌 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 다. 그동안 중국 수출의 빗장을 풀기 위해 워싱턴을 적극 설득해 온 황 CEO의 행보가 역풍을 맞 는 분위기다. 미국 의회에서 거론되는 법안 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국행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의 의 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AI 감시 법’, 해외로 판매된 칩의 위치를 추적해 밀수를 막는 ‘칩 보안법’, 동맹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 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매치법(MATCH Act)’ 등이다. 로이터는 “법안들이 2027회계연 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가능성 이 있다”고 전했다.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에 는 득실이 엇갈릴 수 있다. 매치 법에 따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 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 크놀로지(YMTC)의 장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삼성전자·SK하이 닉스에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 다. 반면 중국에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는 부담이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 국 현지 공장도 변수다. 관건은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이 어디까 지 강화되느냐다. 올해 법안 처 리가 무산되더라도 내년 새 의회 에서 민주당 주도로 더 강한 규 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초당적 정책인 만큼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AI 칩 ‘H200’ 판매가 미미 한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가 장기공급계약(LTA)을 확대 해온 만큼 이번 사태가 당장 메 모리 반도체 수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매치법일 것”이라며 “동맹국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등이 축소될 경우 기 존 장비의 유지·보수까지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최종 국 방수권법안 조율 과정에서 어떤 문구가 살아남느냐가 (우리 기업 들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라 고 진단했다.

코스피 · 코스닥, 4%대 급등 마감… 4거래일만 반등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블루 쓰나미’에 따른 데 이터센터 지연·차질 우려로 최근 3거래일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10일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0.28포인트(4.39%) 오른 5239.13 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 일 대비 228.37포인트(4.55%) 오 른 5247.22로 출발해 한때 5.62% 오른 5300.92까지 뛰기도 했다. 이같은 급등세에 장 초반 유 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

됐다. 코스닥 지수는 28.64포인 트(4.48%) 오른 667.61로 장을 마 쳤다.

국내에서는 위고비 투여 후 시신 경 질환 의심 사례가 2024년 1건 접 수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 명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세마글루

타이드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에 NAION 위험을 추가한 데 이어 미 국 FDA 조치에 따라 GLP-1 계열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 등을 검토 하고 있다.

침이다. 니콜라이 마틴 BMW그룹 경영이사회 구매·공급망 총괄은 “글 로벌 조달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등 가치사슬 전반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는 독일·헝가리·중국·미국·멕 시코 등 차량 생산공장 인근에 고 전압 배터리 조립공장을 구축하고, 셀 개발·양산·재활용 역량도 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독일 뮌헨의 ‘배터 리 셀 역량센터(BCCC)’에서 차세 대 고전압 배터리에 적용할 셀 기

술을 개발하고, 파스도르프의 ‘셀 제조 역량센터(CMCC)’에선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자원 효율로 양산하 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 잘힝의 ‘재 활용 역량센터(CRCC)’에서는 원자 재를 회수해 생산 공정에 다시 투 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BMW의 순수전기차 누적 판매량 은 지난 9월 200만 대를 넘기는 등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포 함한 전동화 모델의 누적 판매량은 약 350만 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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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종합광고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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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admin@cktimes.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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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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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현 Hairshop 원장)

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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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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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 ~ 15% 수입 창출기회】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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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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