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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89호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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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1월 이민 제도 7가지 바뀐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3일 점수 개편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이민 제도가 11월 한 달 동안 큰 폭으로 바뀐다. 이민·난민· 시민권부(IRCC)는 3일부터 영주권 선발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종합 순위 점수(CRS)에 '노동시장 통합' 항목을 새로 도입해, 캐나다 고임금 직종 경력자와 해당 직종 취업 제안을 받은 지원자에게 가산 점을 준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점수 체계 개편으로, IRCC 는 점수 재계산을 위해 추첨을 최 대 2주 동안 멈춘다. 지난달 말부터 는 무자격·사기 이민 대행에 최대 1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 도가 시행됐고, 2027~2029년 이민자 수용 목표를 담은 '이민 수준 계획' 도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고임금 직종' 우대…LMIA 없는 취업 제안도 최 대 100점 새로 도입되는 노동시장 통합 항 목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는 지원 자에게 최대 150점, 배우자를 동반 하는 지원자에게 최대 140점을 준 다. 점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높 은 쪽으로 인정된다. 하나는 캐나다 근무 경력에 따른 점수로, IRCC가
지정한 고임금 직종에서 12개월 이 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직종의 임금 등급에 따라 20점, 40점, 70점을 더 받는다. 다른 하나는 고임금 직종의 취업 제안에 따른 점수로, 등급에 따라 50점, 70점, 100점을 받는다. 두 방식의 점수를 함께 받을 수는 없 다. 고임금 직종 여부는 개인의 실 제 연봉이 아닌 직업분류(NOC) 코 드와 전국 임금 자료로 정해지며, 공학과 기술, 보건, 교육, 관리, 숙 련 기술직 등이 포함된다.취업 제안 으로 점수를 받거나 일부 프로그램 자격을 충족하는 데 필요했던 노동 시장영향평가(LMIA)도 3일부터 요 구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시간과 비 용이 많이 드는 LMIA 절차 없이도 영주권 후보자를 도울 수 있게 되는 셈이지만, IRCC는 취업 제안이 진 짜인지는 계속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한한 변 화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으로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여전히 LMIA가 필요하다. IRCC는 기존 후보자 전원의 점 수를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며, 이 작업에 최대 2주가 걸려 그동안 추 첨을 멈춘다. 이에 따라 다음 추첨
은 이르면 17일께 열릴 것으로 보 인다. 취업 제안 점수를 받으려는 후보자는 프로필의 고용 정보를 최 신으로 고쳐 둬야 한다. 무자격 이민 대행 최대 150만 달 러 과징금…LMIA 대기 근로자 보 류 기간 상한 폐지 지난달 28일부터는 무자격이거나 사기성 이민·시민권 대행에 행정 과 징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가진 전문 가와 무자격 대행인 모두에게, 해외 에서 활동하는 대행인에게도 적용 된다. 돈을 받고 무자격 대행을 하 면 위반 건당 5000달러, 고의적인 허위 진술 관련 위반은 건당 1만 5000달러가 부과되며, 반복·다수 위 반 시 누적 과징금은 최대 150만 달 러에 이를 수 있다. IRCC는 과징 금을 받은 대행인 명단을 공개하는 온라인 등록부를 2027년 선보일 계 획이다. 이민 신청자는 대행인에게 비용을 내기 전에 이민·시민권 컨설 턴트 협회(CICC) 등록 여부나 캐나 다 변호사협회 회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날 IRCC는 고용주의 LMIA 결과를 기다리는 근로자의 국내 취
업허가 연장 신청을 최대 90일까지 만 보류하던 상한을 없앴다. 이제 심사관은 고용 사회개발부(ESDC) 가 LMIA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신청을 보류해야 한다. 현재 취업허가가 2주 안에 만료되 고, 고용주가 충분히 앞서 LMIA를 신청했으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 에서 캐나다 안에서 연장을 신청하 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유지 신분'으로 조건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다. 이 밖에 서부 3개 주가 영구 일광 절 약 시간을 채택하면서 국경서비스 청(CBSA)은 1일부터 내년 3월 14 일까지 BC 9곳, 앨버타 4곳, 매니토 바 13곳 등 육로 국경 검문소 26곳 의 운영 시간을 미국 쪽과 맞춰 조 정했다. 온타리오 북부와 매니토바 남부의 외딴 국경 지역을 세관 방 문 없이 드나들 수 있게 해 준 원 격지 국경 통과(RABC) 허가는 30 일 오후 11시59분 효력을 잃는다. 이민 수준 계획 발표 임박…’노 동시장 성과' 중심 재편 속 꼼꼼한 대비를 2027~2029년 이민 수준 계획에는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2029년 영주권 목표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규모, 익스프레스 엔 트리·PNP·가족 초청 배분, 임시 거 주자 감축 방향 등이 담길 전망이 다. 기존 계획은 연간 영주권자 38 만 명, 2027·2028년 신규 임시 거주 자 각각 37만 명을 목표로 했다. 이번 변화는 캐나다 이민 제도가 서류 요건보다 실제 노동시장 성과 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고임금 직종 종사 자는 유리해지는 반면 저임금 직종 이나 지정 직종 밖의 지원자는 불 리할 수 있다. 한인 유학생과 취업 허가 소지자는 자신의 NOC 코드와 고임금 직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 다. 또한 제도 변화를 악용한 무자 격 대행이나 허위 취업 제안에 주 의하고, 대행인 자격을 공식 채널에 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PEI 대학 등록금 인상률 '전국 평균 2배 상회' 유학생 감소·운영비 폭등 여파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E.I.) 지역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등록금 인상 폭을 감 당하며 극심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의 유학생 규제 여파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대학 측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 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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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소비자물 가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P.E.I. 지역 대학생들의 이번 학기 등록금 은 전년 대비 4.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캐나다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인 2.4%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 다. 특히 P.E.I.는 지난 9월 연간 물 가상승률도 5.7%를 기록하며 전국 에서 가장 높았다.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대학교(UPEI) 학생회 측 은 지난 3년 연속으로 대폭적인 등 록금 인상이 이어졌으며, 국내 학 생 기준 최대 6.5%까지 오른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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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 학생들 의 고등교육 진학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학 생들 역시 생활비와 주거비, 학비 를 벌기 위해 알바 등 일하는 시간 을 늘리면서 학업에 전념하기 어 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학생회 측 은 학생들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하 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 했다. 대학 측은 연방 정부가 2024년 부터 시행한 유학생 유입 제한 정 책 이후 국제학생 등록이 급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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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고 해명했다. 대서양 연안 대학협회 (AAU)에 따르면 해당 지역 대학들 의 국제학생 등록 수는 규제 도입 이후 약 48%나 폭락했다. 일반적으 로 국제학생은 국내 학생보다 2배 이상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기 때문 에, 이들의 감소는 대학 재정에 직 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UPEI 측은 주정부 지원금이 인상 되었음에도 물가상승과 운영비 증 가분의 절반 정도만 충당할 수 있 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 혔다. 전문가들과 학생 단체는 인구 감 소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 서양 연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 UPEI 학생회는 등록금 상한 선 설정과 더불어 입학 시점부터 졸업 때까지의 등록금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예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유학생 규제가 불러온 지방 대학 의 재정 위기와 과제 이번 P.E.I. 대학들의 등록금 기습 인상 사태는 연방 정부의 일률적인 유학생 감축 정책이 지 방 교육 생태계에 미친 부작용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학생 등 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대학 재정 구조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 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내 학 생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 풀이되고 있다. 인구 유입과 인재 확보가 시급한 대서양 연안 주들의 경우, 유학생 감소가 단순한 대학 재정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 전반 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정 부와 연방정부는 지방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학생들이 예 측 가능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과 종합 적인 고등교육 재정 개혁안을 마련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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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토론토 시청, 2027년부터 민간 결혼식 중단
대규모 보수공사로 32년 임대 계약 종료 로 결정했다. 이에 시 당국은 업체 측에 2027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 한시적 임대 연장안을 제시했으 나, 업체 측은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를 최종 거절했다. 업체 측은 인스타그램 공식 성명을 통해 "시 당국이 제시한 3개월의 단기 연 장안은 현실적으로 예식 사업을 유 지하기에 불가능한 요인이 많았다" 며 공식 퇴거 배경을 밝혔다.
Unsplash @Rosy H Nguyen
토론토의 대표적 상징물인 토론 토 시청(100 Queen Street W.) 내에 서 열리던 민간 주도 결혼식 절차가 대규모 건물 보수 공사로 인해 2027 년부터 전격 중단된다. 1994년부터 32년간 토론토 시청 건물 내에서 주정부 인증 민간 결혼 식 주례 및 예식 서비스를 전담해 온 대행업체 '미니스티리얼 어소시에 이츠(Ministerial Associates)'가 오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시청 구역 운 구 시청·세인트 로렌스 마켓 등 영을 마감하고 퇴거할 예정이다. 대체 장소 모색… 기존 행정 서비스 는 유지 32년 이어온 시청 민간 예식 중 2027년부터 시청 본관 내 예식 진 단… 3개월 임대 연장안 거절 배경 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토론토시 토론토시 당국은 2027년부터 시작 는 시민들의 혼인 절차 차질을 최소 될 대규모 현대화 및 시설 보수 프 화하기 위한 대체 장소 마련에 착수 로젝트로 인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 했다. 으로 임대 공간과 운영 환경을 보장 케이시 루이스 토론토시 미디어 하기 어려워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 담당 매니저는 "결혼은 일생의 중요
온주 ‘학생금융지원 OSAP 부실 관리’ 직업전문
학교 감찰 지연 '낙제'평가에도 지원금 연장 승인 온타리오주 정부가 온타리오주 학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OSAP) 부정 수급 정황이 포착된 사립 직 업전문학교(Career College)에 대한 현장 감찰을 수개월간 미루고,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의 정부 지원 금 수령 자격을 연장해 준 사실이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온타리오주 고등교육부(Ministr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는 2024년 10월 1일 '아카데미 오브 러 닝(Academy of Learning)'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 지점과 브램턴 이스 트 지점에 감찰 통보를 보냈으나, 실제 현장 조사는 각각 2025년 7월 과 8월에야 시작했다. 경고 무시하고 지원금 수령 자격 승인… 감찰 결과 대리 수강 및 명 의 도용 정황 포착 주정부 담당자는 학교 측에 현 장 감찰 일정을 잡으며 "직책 변경 및 신규 감찰 절차 도입에 따른 지 연에 사과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은 주정부가 해당 학교들에 다음 연도 OSAP 자금 수 령 자격을 최종 승인한 지 불과 나 흘 뒤에 발송되었다. 앞서 온타리오 직업컬리지협회 (Career Colleges Ontario)와 연방 정부는 해당 학교들의 OSAP 신청 건수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각 각 642%, 527% 급증한 점을 들어 조직적 부정 수급 의혹을 주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 면, 주정부의 뒤늦은 현장 조사 결
무상 보조금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 나, 실제 재정 고갈의 주원인은 일 부 사립 직업학교의 부정 수급 때문 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놀 란 퀸 고등교육부 장관은 외부 기관 과 전면 조사를 진행하며 모든 사립 직업학교 및 사립 고등교육 기관 학 생들에 대한 OSAP 지급을 전면 동 결한 상태다.
놀란 퀸 온타리오주 고등교육부 장관
과 제3자가 학생 대신 수업을 이수 하거나 단 하루 만에 전체 과목을 완료한 정황, 자신이 등록한 학교 이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거 포 착되어 최종 '낙제(Fail)' 판정이 내 려졌다. 공립 컬리지 전체 지원금의 절반 상회… 2억 1,900만 달러 보조금 집 중 지급 더 캐나디안 프레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학교와 노스욕 지점이 2024-25 학년도에 수령한 OSAP 무 상 보조금(Grant)은 무려 2억 1,900 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온 타리오주 전체 공립 컬리지 학생들 에게 지급된 주정부 무상 보조금 총 액(3억 8,5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어 서는 규모다. 주정부는 당초 OSAP 재정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공립대 학생들의
야당 "주정부 무능이 불러온 세 금 낭비" 강력 비판… 학교 측은 혐 의 부인 정치권은 온타리오주 정부의 늑 장 대응이 세금 낭비와 선량한 학 생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일제히 비 판했다. 타일러 왓 자유당 고등교 육 비평의원은 "규정을 준수해 온 사립대 전체 학생들의 발목을 잡으 면서, 정작 명백한 부정 수급 정황 은 수개월간 방치하고 세금을 낭비 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마이크 슈라이너(Mike Schreiner) 녹색당 대표와 페기 새 틀러 신민당(NDP) 의원 역시 포드 주정부의 극심한 공공 재정 관리 부 실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퀸 장관 대변인은 "데 이터 검토와 현장 조사를 포함하는 감찰 과정은 복잡하여 1년 이상 걸 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 카데미 오브 러닝 측은 제기된 모 든 부당 행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 며, 주정부를 상대로 OSAP 자격 박 탈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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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정표인 만큼 전환기 동안 신 랑 신부들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 이라며 "영향을 받게 될 예비부부 들을 위해 구 시청(Old City Hall) 이나 세인트 로렌스 마켓 북관(St. Lawrence Market North) 등 시가 운영하는 도심 내 대체 장소를 확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번 공간 재편 및 공
사가 구 시청(Old City Hall)에 서 진행되는 기존 예약 건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2026년 말까지 토론 토 시청에 예약된 모든 예식 일정 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결혼 허가 증(Marriage Licence) 신청 및 발급 등 핵심 행정 서비스 역시 차질 없 이 유지될 예정이다.
캐나다 연금(CPP) 2026년 최대액과
평균액 차이 650달러 내 연금은 얼마일까 캐나다연금(CPP)의 올해 65세 수령 최대액은 월 1507.65달러지 만,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 들의 실제 평균 수령액은 그 57% 수준인 858.34달러에 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 (ESDC)가 공개한 2026년 CPP 지 급액 자료에 따르면, 은퇴연금 최 대액과 평균액의 차이는 한 달에 650달러에 가깝다. CPP 수령액은 일한 기간과 그동안 낸 보험료, 연 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자 는 최대액을 받지 못한다. 은퇴를 앞둔 이들은 자신의 납입 기록과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노령 연금(OAS) 등 다른 소득원과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은퇴연금 최대 1507달러, 평균 858달러…장애·유족연금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65세에 은퇴연금을 받기 시 작한 사람의 최대 월 수령액은 1507.65달러이고, 지난 7월 기준 새 수급자의 평균은 858.34달러다. 연 금을 받으면서 70세 전까지 계속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추가로 받 는 '은퇴 후 급여'는 65세 기준 평 균 26.25달러, 최대 54.69달러다. 장 애연금은 평균 1236.32달러, 최대 1741.20달러이며, 은퇴연금을 받던 65세 미만 수급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은퇴 후 장애급여는 610.46 달러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받 는 유족연금은 65세 미만이 평균 555.70달러·최대 803.54달러, 65세 이 상은 평균 336.91달러·최대 904.59 달러다. 18세 미만이거나 25세 미 만 전일제 학생인 자녀에게는 월 307.81달러의 자녀 급여가 지급된 다. 사망 일시금은 2500달러이며,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기 전 에 숨지고 유족도 없는 경우에는 유산에 2500달러가 더해질 수 있어 평균 지급액(2620.72달러)이 기본 최대액보다 높게 나타난다. CPP 최대액은 2019년부터 단 계적으로 시행된 ‘CPP 확대' 제도 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확 대 제도는 보험료율과 보험료 부
과 상한을 높여 미래의 연금을 늘 리는 방식이어서, 확대 이후 오래 보험료를 낸 젊은 세대일수록 혜 택이 커진다. 올해 근로자의 보 험료율은 연간 최대 보험료 산 정 소득(YMPE) 7만4600달러까지 5.95%이며, 이를 넘어 8만5000달러 (YAMPE)까지의 소득에는 4%의 2 차 추가 보험료가 붙는다. 고용주 도 같은 금액을 내고, 자영업자는 두 배를 부담한다. 60세 조기 수령 36% 감액, 70 세 연기 42% 증액…수령 시점 신 중히 CPP는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언 제 받기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 고, 그 선택이 평생 수령액을 좌우 한다. 65세보다 일찍 받으면 한 달 에 0.6%씩, 60세에 시작하면 최대 36% 줄어든다. 반대로 65세 이후 로 미루면 한 달에 0.7%씩 늘어 70 세에 시작하면 65세 기준보다 42% 많이 받는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 득원, 예상 수명 등을 함께 따져 수령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65세 이후 늦게 신청한 경우 에는 최대 12개월치를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전에 시작한 연 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 연금은 65세가 되면 은퇴연금으로 전환되고, 사망 일시금과 유족연금 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달 CPP 지급일 은 28일이며, 다음 달은 26일, 12월 은 22일이다. CPP는 은퇴 후 생활비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OAS와 저 소득 노인을 위한 GIS, 직장연금 및 개인 저축을 함께 고려한 노후 계획이 필요하다. 마이 서비스 캐 나다 계정에서 납입 기록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누락이나 오류 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한인 이민자는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 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 므로, 연금 신청 전 두 나라의 가 입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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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온타리오 주정부, 이토비코 블루어 스트리트 자전거 도로 철거 완료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정부 가 토론토 이토비코(Etobicoke) 지 역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Bloor Street West)의 자전거 도로 철거 공사를 최종 완료하고 차량 통행을 위한 차선을 원상 복구했다고 30일 (금) 전격 발표했다.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클리 솔드 로드(Clissold Road)부터 로열 요크 로드(Royal York Road)까지 이어지는 1.2km 구간의 분리형 자 전거 도로 시설물을 모두 제거했으 며, 양방향 자동차 차선을 다시 확 보했다고 밝혔다. 포드 정부 교통 체증 해소 공약 첫 결실 "교통 흐름 개선이 최우선" 이번 공사는 토론토 간선도로의 도로 용량을 회복하고 교통 정체를 완화하겠다는 포드 주정부의 정책 기조 아래 완료된 첫 번째 자전거 도로 철거 사례다. 프라브밋 사카리아 온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 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싸우고 도로 용량을 회복해 운전자들의 통 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명확한 유 권자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며 " 자전거 도로는 교통 흐름을 악화시 키는 곳이 아니라 합리적인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토론토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 중 하나인 블루어 스 트리트의 통행권을 주민들에게 되
돌려주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공사팀은 콘크 리트 분리대, 차선 표지봉, 표지판 및 버스 승강장 패드 등 기존 자전 거 도로 인프라를 철거한 뒤 도로 재포장과 차선 도색 작업을 마무리 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시위대 강력 반발… 항소심 판결로 주정부 손 들어줘 이번 철거 강행은 토론토시와 온타리오주 간의 치열한 법적·정치 적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 앞서 8월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공공 도로 의 설계 및 규제에 관한 결정권이 시정부가 아닌 주정부 입법부에 있 다는 판결을 내리며 주정부의 철거 계획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자전거 도로 철거가 교통 정체를 줄인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 다"며 주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 판했다. 공사가 진행된 10월 중순 에는 자전거 옹호 단체와 시민들이 공사 장비를 막아서며 시위를 벌이 다 경찰에 체포되는 등 물리적 충 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자전거 이용자 옹호 단체들은 해 당 구간이 이토비코를 동서로 연결 하는 핵심 안전 통로였다고 지적하 며, 보호 구역 철거로 인해 보행자
와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 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 스트리트·유니버시티 에비뉴 등 추가 철거 검토, 교통 정책 격랑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번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 공사 완료를 시작 으로 토론토 시내 주요 도로 전반 에 대한 자전거 도로 재검토 작업 을 확대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지난 9월 제안 서 요청(RFP)을 통해 블루어 스트 리트 타 구간을 비롯해 영 스트리 트(Yonge Street), 유니버시티 에 비뉴(University Avenue), 퀸스 파 크(Queen's Park), 애비뉴 로드 (Avenue Road) 등의 차량 차선 복 원 방안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 했다. 이에 따라 토론토 시내 주요 도로를 둘러싼 주정부와 시정부, 그 리고 주민 간의 교통 정책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교통 효율성과 보행자 안전 사 이의 표류하는 토론토 교통 행정 대도시 토론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차선 을 줄이고 도로 용량을 늘리겠다는 주정부의 강강책은 승용차 운전자 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이동 수단을 장려하는 세계적 도시 트렌드와는 상충된다 는 지적을 받는다. 법원 판결을 무
캐나다, 판매 금지 명령 받고도
또 '짝퉁 루이비통' 함정 구매에 덜미 루이비통 위조품 판매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던 브 리티시컬럼비아(BC)주 리치먼드의 한 상인이 다시 가짜 루이비통 제품 을 팔다 연방법원에서 법정모독 판 결을 받았다. CTV뉴스와 밴쿠버선 에 따르면 연방법원 니컬러스 맥해 피 판사는 이달 초 '루이비통 말레 티에 대 왕(Louis Vuitton Malletier SA v. Wang)' 사건에서 오드리 왕 (일명 니니 양) 씨가 2019년 내려진 영구 금지 명령을 어기고 위조 루이 비통 제품을 판매했다며 법정모독 을 인정했다. 루이비통이 고용한 사 설탐정이 왕씨의 매장에서 위조 지 갑과 스카프를 직접 사들이며 남긴 증언과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처벌 수위는 추후 열릴 심리에서 정 해진다. 사설탐정 두 차례 구매…정품 1000달러 지갑을 112달러에 루이비통이 의뢰한 사설탐정 누 리는 지난해 12월 리치먼드 파커 플 레이스 몰을 방문해 루이비통 상표 가 붙은 가방과 장신구 등이 위조품 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 갑을 112달러에, 올해 1월에는 정상
루이비통 명품 가방 [사진출처:Youtube @ RealForeignObjects]
가 약 700달러인 스카프를 212달러 에 구입했다. 왕씨는 중고품이라 가 격이 저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의 바느질과 로고, 색 상, 포장 및 영수증 등을 근거로 정 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맥해피 판 사는 왕씨의 과거 위조품 판매 전력 과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해 위조품임 을 알면서도 고의로 판매했다고 결 론 내렸다. 2019년 74만 달러 배상 판결에도
Pickering
재범 ”법원 명령은 권고가 아니다" 왕씨와 공동 피고들은 2019년 리 치먼드 쇼핑몰과 야시장, 벼룩시장, 온라인에서 위조 명품을 판매해 상 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 은 루이비통·크리스챤 디올·지방시· 셀린느 등에 약 74만 달러를 배상하 고 위조품 판매를 영구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왕씨가 판매를 계 속하자 법원은 명확한 금지 명령을 알고도 고의로 위반한 법정모독으로 판단했다. 정식 사업자 등록이나 거 래 기록이 없다는 주장도 금지 명령 은 영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역토론토에서도 위조 명품 유 통은 이어져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2018년 마컴 퍼시픽 몰 을 위조품 유통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정했고, 이후 경찰 단속으로 2019 년 8명이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명 품 브랜드들이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사설탐정까지 동원해 판결 이 행을 감시하며, 재범에는 법정모독 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 사상 법정모독은 벌금이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매자에게 법원 명 령의 강제력을 재확인한 사례다.
Youtube @CTV News
기로 주정부가 강행하는 차선 복원 정책이 실제 정체 해소라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보행자 안
전 위협과 또 다른 병목 현상을 낳 을지 깊이 있는 정책적 검증이 필 요한 시점이다.
캐나다 원더랜드 롤러코스터 재개장 불투명 2027년 시즌까지 운행 중단 가능성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안 (Vaughan)에 위치한 테마파 크 '캐나다 원더랜드(Canada's Wonderland)'의 간판 롤러코스터 인 '리바이던(Leviathan)'과 '비히 모스(Behemoth)'의 재개장 여부가 안개 속에 휩싸였다. CP24의 보도에 따르면 모기업 인 식스 플래그스(Six Flags)가 북 미 전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 부 전문가를 통한 대대적인 놀이 기구 안전성 종합 재검토에 착수 하면서 두 대표 코스터의 운행 중 단 상태가 2027년 시즌까지 이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파크 치사 사고 여파... 동 일 제조사·안전장치 코스터 8종 동시 중단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12일 미 국 조지아주 '식스 플래그스 오버 조지아(Six Flags Over Georgia)' 의 '골리앗(Goliath)' 롤러코스터 에서 탑승객이 좌석 밖으로 튕겨 나아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식스 플래그스는 사고 직후 예 방적 조치 차원에서 동일한 제조 사(B&M)가 제작하고 유사한 탑 승객 구속 시스템(안전바 형태)을 사용하는 북미 지역 내 롤러코스 터 8종의 운행을 일제히 중단했다. 캐나다스 원더랜드의 리바이던과 비히모스 역시 이 대상에 포함되 어 즉시 가동이 정지된 바 있다. 독립 전문가 집단의 종합 안전 검증... 원더랜드 측 "안전벨트 갖 췄으나 정밀 검사 우선" 식스 플래그스 최고경영자 (CEO)는 전사 차원에서 독립적인 외부 엔지니어와 전문가 검사단을 초빙하여 모든 테마파크 놀이기구 의 안전 절차 및 운영 실태를 원 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식스 플래그스는 최근 일리노이 주 '레이징 불(Raging Bull)'과 뉴 저지주 '나이트로(Nitro)' 등 일부 사고 코스터에 추가 안전 조치로 안전벨트(Seatbelts)를 신규 설치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원더랜드 대 변인 크리스틴 피츠제럴드(Kristin Fitzgerald)는 CP24를 통해 "리바 이던과 비히모스에는 이미 보조 안전벨트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기존에 시행 하던 다층적 자체 점검 프로그램 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파 크 전체의 안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광범위 한 조사"라며 "전문가들이 실질적 인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재개장 일 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할로윈 시즌 영향 및 테마파크 안전 관리 기준의 변화 보통 원더랜드의 롤러코스터들 은 10월 말 할로윈 행사(Halloween Haunt)가 종료된 후 겨울철 휴장 기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외부 전문가의 종합 정밀 검사 범위가 넓고 스케줄 산정에 시간이 소요됨 에 따라, 원더랜드가 내년 봄 2027 년 정규 시즌을 개장할 때까지 두 초대형 기구의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씨더 페어(Cedar Fair) 와의 합병으로 초대형 테마파크 공룡으로 거듭난 식스 플래그스 가 자사 놀이기구의 안전 신뢰도 를 회복하기 위해 한층 엄격한 표 준을 적용하고 있다. 광역토론토 (GTA) 지역 주민들과 테마파크 방문객들은 향후 발표될 독립 검 사단의 안전 검증 결과 및 명확한 재개장 가이드라인에 시선을 집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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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수산기업 우미오스(Umios) 캐나다 127년 수산기업 8억 불 인수
노바스코샤 냉동수산 기업 하이라이너 푸드 생산 라인 [사진출처:Youtube @Eastlink]
일본 최대 수산기업 우미오스 (Umios)가 1899년 노바스코샤 루넨 버그에서 출발한 캐나다 대표 냉동 수산 기업 하이라이너 푸드(High Liner Foods)를 약 8억400만 달러 에 인수한다. 두 회사는 지난 26일 우미오스가 하이라이너의 발행 주식 전량을 주 당 27달러에 현금으로 사들이는 계 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인수가는 발표 직전 거래일인 23일 토론토증 권거래소(TSX) 종가 15.08달러보 다 약 79% 높다. 우미오스는 하이 라이너를 북미 사업의 핵심 거점으 로 삼고, 노바스코샤 본사와 직원, 브랜드, 고객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 겠다고 밝혔다. 우미오스는 일본 수
산업계 1위 기업인 마루하니치로가 지난 3월 이름을 바꾼 회사로, 연 매출은 약 1조1000억 엔에 이른다. 주당 27달러 현금 인수…최대주 주 손리지 지지, 내년 1월 마무리 목표 이번 거래는 노바스코샤 회사법 에 따른 법원 승인 '계획 약정(plan of arrangement)' 방식으로 진행되 며, 주주총회에서 투표 주식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하이라이 너 지분 41.4%를 가진 최대주주 손 리지 홀딩스와 이사·임원진은 찬성 투표를 약속했으며, 이들이 가진 지 분을 합하면 약 45.4%에 이른다. 하
이라이너 이사회는 독립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장일치로 인수를 승인했다. 거래 는 캐나다 경쟁법과 미국 하트-스 콧-로디노법에 따른 경쟁 당국 심 사를 거쳐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 이며, 완료되면 하이라이너는 TSX 에서 상장 폐지되고 우미오스의 완 전 자회사가 된다. 우미오스는 인수 자금을 주로 차입금과 보유 현금으 로 조달할 계획이다. 우미오스는 올해 초 하이라이너 에 인수를 제안했고, 하이라이너 특 별위원회는 우미오스를 포함한 몇 몇 회사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이 번 계약을 택했다. 하이라이너는 노 바스코샤에 300~400명, 북미 전체 에 약 13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 며, 폴 주어 하이라이너 최고경영자 (CEO)는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유 지한다고 말했다. 롭 길리스 손리지 홀딩스 대표는 어떤 인수자든 직원 고용과 노바스코샤 본사 유지를 약 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 다. 야스다 다이스케 우미오스 사장 은 노바스코샤와 대서양 캐나다의 역사적인 기업의 유산을 지켜 나가 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통신요금 "신용카드 납부 시 1.6% 수수료" '직불카드·은행 자동이체로 변경 필요' 캐나다 최대 통신사 로저스가 내 년 1월 17일부터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고 객에게 1.6%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 한다. 로저스 고객지원 안내에 따르 면 이 수수료는 신용카드 자동이 체와 일회성 결제에 모두 적용되며, 업계 보도에 따르면 자회사 브랜드 인 피도 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0달러 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고 객이라면 매달 1.6달러, 1년에 19.2달 러를 더 내야 하고, 월 200달러라면 연 38.4달러가 추가된다. 은행 계좌 자동이체나 직불카드로 결제 방식을 바꾸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어, 신용 카드로 요금을 내온 가정은 결제 방 식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동이체도 신용카드면 부과…직 불카드· 은행 이체는 면제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Auto-Pay)를 걸어둔 경우에도 똑 같이 붙는다. 반면 은행 계좌 자동이 체와 온라인·모바일뱅킹을 통한 납 부, 비자 데빗과 데빗 마스터카드 같 은 직불카드, 수표, 로저스 기프트 카드, 선불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 다. 퀘벡주 고객은 주 소비자보호법 이 이런 수수료를 금지하고 있어 대 상에서 빠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커 넥티드 포 석세스' 등 일부 특수 요 금제와 쇼 모바일에서 옮겨온 기존 고객도 제외된다. 일회성 결제 때는 요금과 수수료, 세금이 나뉘어 표시
Unsplash @Markus Winkler
되지만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합계만 찍히므로 이메일 영수증으로 확인해 야 한다. 피도는 이미 지난 9월 15일 부터 자동이체 할인을 은행 계좌 자 동이체나 로저스은행 신용카드를 쓰 는 고객에게만 주고 있다. 로저스는 이번 수수료가 신용카 드 회사에 내는 비용을 반영한 것이 라며, 카드 결제 처리 비용이 2020년 이후 40% 가까이 늘어 연간 약 1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러나 로저스의 올 2분기 매출만 56 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 비용 을 고객에게 넘기는 것이 적절하냐 는 비판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과는 처음이 아니다. 텔러 스는 2022년 1.5%의 카드 수수료를 도입했다가 고객 반발로 약 1년 만 에 철회했고, 벨은 아직 이런 수수료 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CRTC "통신비 부담 키워" 경고 했지만 승인 필요 없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는 2022년 텔러스가 규제 대상인 일부 유선 서비스에 카드 수수료를 붙이겠다며 낸 신청을 거부하면서, 카드 수수료는 통신 서비스의 부담 을 키운다며 모든 규제 수단을 검 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휴대전화와 도시 지역 인터넷 등 대부분의 통신 서비스는 요금 규 제 대상이 아니어서 통신사가 이런 수수료를 도입할 때 CRTC의 승인 을 받을 필요는 없다. 캐나다에서는 2022년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집단 소송 합의 이후 퀘벡을 제외한 지 역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에 일 정 한도 안에서 수수료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로저스의 결정은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넘기는 흐름이 통신요 금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 용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캐시백 혜택 을 받으려고 통신요금을 카드로 내 온 소비자라면, 카드 적립률이 1.6% 를 넘지 않는 한 은행 자동이체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단위로 여러 회선을 쓰거나 인터넷과 TV를 함께 묶어 쓰는 가정은 수수료 부담 이 더 커질 수 있다. 영어 안내문을 꼼꼼히 챙겨보기 어려운 한인 노년 층은 자녀나 가족이 MyRogers 계정 에서 결제 방식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다른 통신사로 수수료가 확산 될지, CRTC가 실제 규제에 나설지 도 지켜볼 대목이다.
명태 조업권과 북미 가공·유통망 결합…우미오스, 해외 인수 잇따라 우미오스가 하이라이너를 사들 이는 이유는 원료 조달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다. 우미오스의 북미 법인은 미국 베링 해 알래스카 명태 어획 쿼터의 약 26%를 보유하고 대구와 게도 잡는 등 원료 공급에 강점을 갖고 있으 며, 오랫동안 하이라이너에 수산물 을 공급해 온 주요 협력사다. 하이 라이너는 북미 부가가치 냉동수산 물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세 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미국과 캐 나다의 식료품점과 외식업체에 자 체 브랜드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PB) 제품을 공급한다. 지난해 연 결 매출은 약 10억3000만 미국달러, 순이익은 3650만 미국달러였고, 지 난해에는 콘아그라 브랜즈로부터 냉동수산 브랜드 '미세스 폴스'와 ' 반 드 캠프스'를 인수했다. 이케미 마사루 우미오스 회장 겸 CEO는 하이라이너와의 결합이 우 미오스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 이라고 말했다. 우미오스는 올해 6 월 말레이시아 반려동물 사료 기업 펫월드 인터내셔널 지분 51% 인수 에 합의하고 9월에는 태국 파타야 푸드 인더스트리 지분 25.1%를 사 들이는 등 해외 인수를 잇따라 추 진하고 있다.
캐나다 소상공인
"폐업이 창업 훨씬 앞질러" 7월 활동 사업체 400곳 감소 캐나다에서 문을 닫는 사업체 가 새로 문을 여는 사업체보다 많 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통계청의 29일 발표 추정 치에 따르면 7월 캐나다의 활동 사업체 수는 전달보다 400곳 줄어 든 93만782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창업은 1444곳 줄었고 폐업 은 106곳 늘었다. 캐나다 자영업자 연맹(CFIB)은 2024년 초부터 시장 을 떠나는 사업체가 새로 들어오 는 사업체보다 많은 '창업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역 갈등과 불 안정한 에너지 가격, 늘어나는 운 영비가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 인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갈등·고비용에 창업 위축” 재산세가 운영비 10% 넘기도" 대서양 연안의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에서도 같은 흐름 이 나타났다. PEI의 활동 사업체 는 6월 4195곳에서 7월 4182곳으로 줄었고, 창업은 228곳에서 217곳으 로 줄어든 반면 폐업은 218곳에서 226곳으로 늘었다. 프레데릭 지오 네 CFIB 대서양 지역 국장은 사 업을 운영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 며, 이 지역 일부에서는 같은 가치 의 부동산이라도 상업용 재산세가 주거용보다 2~3배 높고, 가장 작은 사업체들에게는 재산세가 운영비 의 1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비용과 인건비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오네 국장은 사업주들이 늘 어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 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들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 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상점을 이용하자는 운동이 활발했지만 결 국 소비자들은 가장 싼 곳을 찾아 돈을 쓰며, 팬데믹의 재정적 타격 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업주 도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활비
와 사업 비용이 모두 크게 올랐다 며 지난 몇 년간의 부담이 겹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63% “10년 안에 사 업 정리”…승계 계획은 6%뿐 사업을 접으려는 자영업자도 많다. CFIB가 지난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3% 가 앞으로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은퇴가 78%로 가장 많았고, 번아 웃과 스트레스(21%), 높은 운영비 (20%)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공 식적인 사업 승계 계획을 세운 사 업주는 6%에 그쳐, CFIB는 2조 달러가 넘는 사업 자산이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CFIB는 기 존 사업체 인수의 장점을 청년 창 업가에게 알리고, 기업 이민 프로 그램에 사업 승계 경로를 추가하 며, 첫 사업체 인수자의 자금 조 달을 돕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시 매장 문을 연 사업주도 있다. PEI 샬럿 타운의 크레이그 엔먼 씨는 노바 스코샤에서 15년 동안 여러 매장 을 운영하던 은·보석 사업을 아마 존과 월마트 같은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접었지만, 지난 8월 컨페더레이션 코트 몰에 골동품과 도자기, 크리스털 소품 가게를 새 로 열었다. 그는 생활비 부담과 캐 나다·미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인정 하면서도 위험은 늘 있다며 이것 이 자신이 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정리하려는 세대와 새로 시작하려는 세대를 잇는 승계 시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 역 상권의 공백은 더 커질 수 있 다. 은퇴를 앞둔 한인 자영업자들 도 매각이나 가족 승계 계획을 미 리 세워 두는 것이 사업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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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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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석유업계 "현금이 넘친다" 에너지 펀드 11월 이후 8억 달러 유입 캐나다 석유·가스업계로 투자 자 금이 다시 몰리고 있다. BMO 캐피 털마켓 집계에 따르면 캐나다 에너 지 부문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는 9월 한 달 동안 1억5,900만 달러가 순유입됐으 며, 이는 BMO가 관련 자료를 집계 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강한 9월 실적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국 제 유가와 탄탄한 재무구조가 맞물 리면서, 업계에서는 생산업체들이 벌어들인 현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 까지 나온다. 3년간 26억 달러 빠졌던 자금, MOU 이후 흐름 반전 캐나다 에너지 펀드는 2023년부 터 2025년까지 투자자들의 외면 속 에 모두 26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흐 름이 바뀐 것은 2025년 11월이다. 제 러미 매크리아 BMO 캐피털마켓 석 유·가스 담당 전무는 연방정부와 앨 버타주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자금 흐름이 크게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8억 달러가 에너 지 부문으로 유입됐지만, 2023년 이 후 빠져나간 규모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만큼 추가 유입 여력이 충분하
다는 것이 BMO의 판단이다. 캐나다 최대 액티브 에너지 펀드 를 운용하는 나인포인트 파트너스 의 에릭 너톨 선임 포트폴리오매니 저는 낮은 손익분기점과 높은 잉여 현금흐름, 절제된 설비투자, 건전 한 재무구조라는 업계의 기초 체력 이 마침내 제값을 인정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약 20억 달러를 운용하 는 그는 펀드 자금 흐름은 수익률 을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캐나다 에 너지주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에너 지주보다 높은 성과를 냈고 올해는 정치 환경 변화로 그 격차가 더 벌 어졌다고 말했다. 에너지 산업 축소 를 추진하던 총리에서 송유관을 국 익 사업으로 지정하는 총리로 바뀐 것이 투자 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분기 실적 앞두고 "잉여현금 놀라 운 수준" 로열티 개편이 증산 유도 이번 주부터 캐나다 주요 석유 생 산업체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 작되는 가운데, 너톨 매니저는 잉 여현금 창출 규모가 시장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유 종목 가운데 일부 기업은 내년 무 차입 경영에 근접할 것이라며, 경영 진과의 대화 주제도 부채 상환에서
주주환원과 자체 성장 투자 사이의 균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게중심은 점차 성장 투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9월 포트맥머리에서 열린 오일샌드 엑스포에서 11월 새 로운 로열티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100만 배럴 규모로 추 진 중인 서부 해안 송유관을 채울 신규 생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 로, 너톨 매니저는 이 개편이 자사 주 매입보다 생산 확대 투자에 유 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 방정부도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을 약 13%에서 6.4% 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투자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해외 자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너톨 매니저는 외국계 사모펀드와 장기 보유 성향의 기관 투자자들이 풍부한 자원과 미국보다 긴 매장량 수명을 이유로 캐나다를 다시 주목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 담론이 힘을 잃은 데다 연방정부가 업계 지원으로 돌아서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사 라졌다는 설명이다. 기술주 쏠림 반작용 'HALO' 투 자... 경유 물가·공급 과잉은 변수
캐나다 "4천달러대출이1만2천달러로" '2년 갚아도 원금 그대로' 고금리 대출 주의 캐나다의 한 대출자가 4,000달러 의 개인 대출을 갚는 데 6년 동안 1 만2,000달러를 썼다는 사연이 알려 지면서, 고금리 대출에 붙는 대출보 험과 각종 비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 지고 있다. 이 대출자는 소셜미디어 레딧 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 로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감당하 기 어려워진 2020년 비은행 대출업 체 이지파이낸셜(Easyfinancial)에 서 4,000달러를 빌렸으며, 이후 자신 이 가입한 기억이 없는 대출보험료 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고 표현했다. 2년 갚았는데 잔액은 원금 수준... "보험 가입 기억 없어" 게시글에 따르면 대출자는 상환 2 년째에 잔액을 문의했다가 남은 금 액이 처음 빌린 4,000달러를 조금 넘는다는 답을 들었고, 그때 대출보 험료가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해명을 요구하 며 자동이체를 중단하려 했지만 인
출은 계속됐고, 결국 대출 전체 내 역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그가 그 때까지 9,000달러 가까이 냈지만 계 좌를 정리하려면 약 4,000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안내했으며, 그는 1,000 달러씩 네 차례 나눠 마지막 금액 을 갚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 는 대출자 본인이 계산한 것으로 금 액이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 고, 전체 비용 가운데 보험료와 이 자, 기타 수수료가 각각 얼마였는지 도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 측 입장 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 니다. 저소득층 권익단체 에이콘 (ACORN) 캐나다는 2016년 고금리 대출 관행을 비판하면서, 한 회원이 이지파이낸셜의 4,000달러 대출에 3,0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받은 사 례를 공개한 바 있다. 보험료·고금리·장기 상환·수수료 가 겹치면 비용 수배로 대출보험(채무자 보험)은 실직이 나 장애, 중대 질병, 사망 등으로 대 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상환액 을 대신 내주거나 잔액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다 르며, 보험료는 대출 상환금에 더해 부과된다.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인 크레디트카운슬링소사이어티(CCS) 의 앨리 해리스손더스 매니저는 선 택형 대출보험의 보험료가 상환액 위에 얹혀 개인 대출의 전체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직장 단체보 험 등으로 비슷한 보장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금융 칼럼니스트 배리 최는 이런 사례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대개 비용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 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에 긴 상환 기간이 더해지면 그 자체로 비용이 커지고, 여기에 대출보험과 추가 대 출(탑업), 연체 수수료까지 붙으면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광고에 나오는 금리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다며 연이율(APR) 과 총 대출 비용, 부대 수수료를 반 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연방정 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대출 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실효이자 율 60%(연이율 약 48%)에서 연이 율 35%로 낮췄다. 연이율에는 이자
토론토 40대 부부 집 살까, 렌트할까 전문가 "렌트하며 주식 투자가 은퇴 소득 유리할 수" 토론토 등 광역토론토(GTA)에 서 집을 살지 렌트를 계속할지는 은퇴를 준비하는 40대에게 가장 큰 재무 결정 가운데 하나다. 캐나 다 경제지 파이낸셜포스트의 재무 상담 코너 '패밀리 파이낸스'는 28 일 앨버타주에서 온타리오로 이주 한 4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 GTA 주택 매입과 렌트가 은퇴 자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문가 는 순자산 측면에서는 주택 매입 이, 은퇴 후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렌트를 유지하며 차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캘거리 임대주택 3채 보유...매 입·렌트 놓고 부부 의견 갈려 사례의 주인공은 직장 문제로 최 근 앨버타에서 GTA로 이주한 K 씨(45·가명)와 L씨(43·가명) 부부다. 미취학 자녀를 둔 이들은 새 지역 에 적응하는 동안 렌트로 거주하고 있다. L씨는 집주인의 모기지 대신 자신들의 모기지를 갚고 싶다며 매 입을 원하는 반면, K씨는 GTA의
높은 집값과 주택 보유 비용을 이 유로 렌트를 선호한다. 두 사람은 매입하더라도 70만~80만 달러대 타 운하우스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부의 현재 세전 합산 소득은 21만 달러다. 각자 60세에 은퇴하는 것이 목표이며, 은퇴 후 세후 연 10 만 달러의 생활비를 희망한다. K씨 는 15년 뒤 은퇴하면 이전 직장의 확정급여형(DB) 연금으로 세전 월 3,400달러를 받고, 현 직장의 확정 기여형(DC) 연금도 받게 되지만 금 액은 확실하지 않다. L씨는 직장 연 금이 없다. 부부는 캘거리에 단독주 택(이주 전 거주지), 세미 단독주택, 방 2개짜리 콘도 등 임대주택 3채 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자체 임 대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다. 세 채의 추정 가치는 186만5,000달러이며 모 기지는 은퇴 시점 무렵 상환이 끝 날 예정이다. 부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세 가지 다. 첫째는 캘거리 주택 3채를 모두 유지하고 은퇴 때까지 GTA에서 월 3,000달러가량의 렌트를 계속하는
것이고, 둘째는 캘거리 주택을 모두 팔아 GTA에 집을 사는 것, 셋째는 시세 상승이 가장 적었던 콘도만 팔아 GTA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다. 부부는 온타리오에서 임대사업 을 할 생각은 없으며, 비과세저축계 좌(TFSA)를 개설해 성장형 상장지 수펀드(ETF) 위주로 투자를 시작 할 계획이다. 딸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바람도 있어 임대주택 전부 매각에는 부정적이다. 전문가 "전부 매각은 부적합...은 퇴 소득은 렌트+투자가 우위" 재무설계사이자 세무사인 에드 렘펠(Ed Rempel)은 캘거리 주택 2 채의 모기지를 모두 상환하면 연 8 만 달러의 임대수입이 발생해, 부부 가 15년 뒤 세전 연 13만 달러로 은 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 재 세후 소득 15만5,000달러에 비해 은퇴 목표 생활비가 크게 낮아 지 출과 저축 규모를 재점검하고, DB 연금의 CPP 연계 조정에 따른 수령 액 감소 가능성도 확인하라고 조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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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주로의 자금 이동은 기술 주에 대한 경계심과도 맞닿아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쏟아붓는 막대 한 인공지능(AI) 투자가 충분한 수 익으로 돌아올지 의문이 커지면서, 포트폴리오매니저들은 자금 일부를 실물 기반의 전통 산업으로 옮기 고 있다. 매크리아 전무는 투자자들 이 캐나다 에너지주를 'HALO' 투 자로 부른다고 전했다. 실물자산 비 중이 낮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자 금을 빼 진부화 위험이 낮은 중후 장대형 자산(Heavy Assets, Low Obsolescence) 보유 기업으로 옮기 는 전략을 뜻한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정보기술 업종은 현재 S&P500 지수의 약 40%를 차 지해 닷컴 버블 정점이던 2000년의 약 35%를 웃돌며, 골드만삭스는 AI 관련 종목 전체의 비중을 45% 가까 이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 요인도 분명하다.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 서 물가 상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이는 결국 석유 수요를 위축 시킬 수 있다. 고유가가 세계 각지 의 증산을 부추겨 공급 과잉으로 이 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 앙은행이 28일 금리 인상에 나설 경 우 경기 둔화 우려가 원자재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 려해야 한다. 에너지주의 수익성이 유가와 중동 정세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라면 최근의 상승 흐름만 보고 비중을 늘 리기보다 이번 주 실적에서 확인되 는 기업별 잉여현금과 부채 수준, 11 월 앨버타 로열티 개편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기술주와 에너지주 사이 의 분산 비율을 자신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접 근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와 각종 수수료, 의무 가입 보험료 가 포함되지만, 선택형 보험료는 별 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 새 상한은 2025년 이후 체결한 대출에 만 적용돼, 그 이전 대출은 기존 상 한을 따른다. 계약 전 4가지 점검... 피해 의심 되면 서면 내역부터 확보 전문가들은 개인 대출 계약 전 네 가지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첫째, 광고 금리나 월 상환액이 아닌 연이 율과 전체 상환 기간의 총 대출 비 용이다. 둘째, 관리 수수료와 부도 수표(NSF) 수수료, 연체 수수료, 재 대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다. 셋 째, 선택형 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 면책 조항, 가입 자격 조건이 다. 넷째, 직장 복리후생이나 다른 보험으로 이미 비슷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여부다. 동의하지 않은 보험료가 부과됐 다고 의심된다면 대출 계약서와 보 험 증서, 동의서, 전체 상환 내역 사 본을 요청하고, 보험 가입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와 납부액이 원 금·이자·보험료·수수료에 각각 어떻 게 배분됐는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 구해야 한다. 해리스손더스 매니저 는 가능한 한 빨리 대출업체와 보험 사에 연락해 해지와 환급을 요청하 라고 조언했다. 일부 보험 상품에는 해지권이 있어 환급이 가능할 수 있
캘거리 주택을 모두 팔고 GTA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방안은 임대수입을 포기해야 하므로 부적 절하다고 평가했다. 모기지 상환에 쓰일 월 3,600달러를 15년간 투자해 약 120만 달러를 모아도, 연 4% 인 출 기준 물가를 반영한 평생소득은 연 5만 달러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 이다. 반면 콘도를 팔아 10만 달러의 계약금으로 75만 달러 주택을 구입 하면 월 모기지 상환액과 세금·유 지비 등을 합쳐 주거비가 약 5,000 달러에 달한다. 월 3,000달러에 임 대하는 것보다 2,000달러가량 비싸 다. 렘펠은 이 차액을 15년간 투자 하면 은퇴 시 약 53만~67만5,000달 러를 마련해 연 2만1,000~2만7,000달 러의 물가연동 소득을 얻을 수 있 다고 분석했다. 순자산은 매입, 현금흐름은 렌 트...투자 위험 함께 따져야 순자산 측면에서는 주택 매입 이 유리하다. 부동산 가격이 연 3% 씩 상승하면 75만 달러 주택은 15 년 뒤 약 120만 달러가 되고, 모기 지 잔액을 제외해도 약 85만 달러 의 순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렘펠 은 순자산은 세 번째 방안이 앞서 지만, 은퇴 소득 측면에서는 물가 연동 연 2만7,000달러를 제공하는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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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은행이나 연방 신용조합 같은 연 방 규제 금융기관은 대출보험 가입 전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 고 해지 조건을 사전에 알려야 하지 만, 이 규정은 비은행 대출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은행 업체와의 분쟁은 업체의 공식 민원 절차를 먼 저 거친 뒤, 해결되지 않으면 온타 리오주의 경우 주정부 소비자보호 창구나 보험 관련 분쟁조정 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신용 기록이 짧은 이민자나 급전이 필요한 가계일수 록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기 쉬운 만 큼, 대출을 결정하기 전 비영리 신 용상담기관의 무료 상담을 받아 다 른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 적인 방법이다.
첫 번째 방안이 유리하다고 분석 했다. 온타리오에 계속 거주한다면 투자 소득이 있는 첫 번째 방안이, 은퇴 후 집을 팔고 캘거리로 돌아 간다면 세 번째 방안이 더 적합하 다는 설명이다. 렘펠은 장기적으로 주식이 부동 산보다 높은 수익률과 세금상 이점 을 제공할 수 있다며 주식 투자에 익숙해질 것을 권했다. 임대주택의 모기지 잔액이 주택 가치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면 매각 후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며, 62만5,000달러 상당의 캘거리 주택 을 팔면 최소 35만 달러를 확보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 연 8%, 균형형 자산 5%, 부동산 3%라는 수익률은 과거 평균을 바탕으로 한 가정일 뿐 미 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은퇴 전후 시장이 하락하면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으며,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와 투자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렌트와 매입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자 위 험 감내 수준과 은퇴 후 거주지, 상 속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 문가와 개별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가능성 역시 65만 달러 규모의 신 규 모기지를 고려하는 가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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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사설
조민근의 경제를 묻다
신천지 의혹 말 바꾼 여당 대표, ‘아니면 말고’로 끝낼 일인가
“30년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대로는 못 간다”
조민근 논설위원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뤄놓은 구조 개혁의 호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2 년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데다, 반도체 초과 세수로 재정 실탄도 넉 넉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5개월 이 지난 지금, 기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길을 열어야 할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무한 정쟁 을 넘어 각각의 집안싸움에 몰두하 고 있다. 정부 역시 정책 동력이 약 화하고, 방향성까지 흔들리면서 현안 대응에 급급한 모습이다.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김성식(68) 국민경제자문회의 부 의장을 만나 물었다. 보수·중도 계열 의 재선 의원 출신인 그는 정계의 대 표적 ‘정책통’으로 꼽힌다. 그는 지 난해 12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헌법기관의 장관급 부의장에 위촉됐다. 현 정부의 대표 적 ‘통합형 인사’였다. 그리고 그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에선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 안전 망의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현 여권에선 쉽사리 언급하지 못하 던 주제였다. 김 부의장이 인터뷰에서 꺼내 든 화두는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 용”이다. 보수와 진보의 어젠다를 아 우른다. 성장정책은 단기 부양을 넘 어 제도와 인프라의 혁신,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겨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정책 역 시 영향력 큰 집단이 아닌 목소리가 약한 집단,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이 만든 ‘5년의 숨구멍’ Q.자문회의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최근에는 ‘메가 프로젝 트’를 주제로 세 차례 릴레이 공개 포럼을 열었다. 이 주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나. A.“미·중 A. “미·중 패권 경쟁과 AI(인공지 능) 시대의 도래라는 두 가지 거대 한 지각 변동이 동시에 덮친 시기다. 이게 오기 전까지는 중국의 거센 추 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질식사’ 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의 시간은 앞 으로 5년 정도로 본다. 이른바 ‘5년의 숨구멍’이다. 이 기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경 제 체질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미래 를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중화학공업 육성, 김
대중 대통령 시절의 정보화 이후 한 동안 국가 차원의 비전과 실행 계획 을 담은 종합적인 경제 전략이 실종 된 상태였다. 메가 프로젝트가 반전 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도 체 수퍼사이클을 기폭제로 삼아 반 도체와 AI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고 차세대 성장엔진까지 점화해야 한다.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업그레 이드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전략으로 삼자는 것이다.” Q.메가 프로젝트에 경제 체질을 끌어올리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기 대하는 건가. A.“그동안 A. “그동안 지연된 규제 완화, 그리 고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 인프라의 고질적 지체 문제를 메가 프로젝트 라는 큰 틀에서 풀어보자는 것이다. 반도체 팹(Fab) 증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와 첨단 소프트웨어를 긴밀하게 결합한 이른 바 ‘소소부장’ 생태계를 공고히 하면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도 극복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전반에 AI 전환(AX)을 빠 르게 확산시켜야 한다. AI 시대에 고 용이 위협받는다지만 정작 제조 현 장에서 AX 전환을 가이드할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 제도와 인프라 혁 신, 그리고 인력 양성이 함께 하는 종합적인 경제전략이 돼야 한다.” Q.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 인가. A.“당장은 A. “당장은 송전망이 병목(bottle neck)이다. 2030년까지 준공 예정된 345㎸의 송전선로의 70%가 미착공 상태다. 변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는 여전히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내 걸려 있다.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송 전망 건설 속도를 기존의 6배까지 끌 어올려야 한다. 기존의 인허가 방식 과 행정의 속도대로라면 반도체 공 장이 다 지어져도 전기를 넣지 못하 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아니 팹 건설도 계속 지연될 것이다. 통상적 인 방법으론 풀 수 없다. 원전 건설 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참 여 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 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안을 한 건 그래서다.” Q.규제도 투자를 막는 병목으로 지적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를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는 부처 간 이견도 노출됐다. A.“빠른 A. “빠른 시간 내 조율을 마쳐야 한 다. 메가 특구 내에서 주 52시간 근 무제는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풀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본적인 건강권을 챙긴다는 전제에서다. 대 학원 동료 3명이 스타트업을 하는데 한 명이 등기이사라고 쳐보자. 한 1 년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하 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명은 주 52시 간만 연구해야 한다면 성장할 수 있 을까.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그런 규 제는 없지 않나.” 구조개혁 위해서라도 안전망 필요 Q.대통령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꺼내
주목을 받았다. A.“노동시장의 A.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한 문제 다. 기존의 정규직 제도로는 비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었다. 고용도 보장 안 되 고, 임금도 절반이고, 심지어 정규직 과 목욕탕도 같이 못 쓰는 투트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년이면 외환 위기가 발발한 지 30년이 된다.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나를 물어야 할 때 가 됐다. 호봉 중심의 연공급이 아닌 역량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책정 하는 직무급부터 확대하면서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해 결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한번 실 패하면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적 분 위기, 수능 점수 1점으로 승패를 가 르는 문화도 바꿔야 한다. 구조개혁 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이 제 대로 받쳐줘야 한다는 얘기다.” Q.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렵다. 당장 시도해 볼만 한 건 무엇인가. A.“일자리 A. “일자리 절벽 상황을 고려해 3년 정도는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 기 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 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파견형 AI 전문 인력을 집중적 으로 양성해야 한다. 또 2년으로 제 한된 기간제 사용 기간을 노사 당사 자 간 합의로 최대 4년까지 유연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2 제도’ 같은 보완책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이 청년들을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 고 충분한 숙련 기회를 부여할 수 있 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다. 지금은 23개월이 지나면 기간제는 다 해고 다. 기업도 어차피 2년밖에 고용하지 못할 걸 아니 숙련도 잘 안 시킨다. 만약 4년 정도 기간제를 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중 괜찮은 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Q.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활동 급 여제도’도 제안했는데. “우선 직업훈련을 받으면 소득보 장을 해주고, 2단계로 양육 돌봄도 지원 조건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평 생에 걸쳐 1~2년은 든든하게 받쳐주 자는 취지다. 지금은 전직 훈련 때 훈련비만 약간 지원하고, 양육 때 고 용보험 가입자만 수당을 받는다. 결 과적으로 600만~700만명이 사각지대 에 머물고 있다.” AI 시대에 686세대 과잉대표 Q.청년세대의 목소리가 구조적 으로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A.“우리 A. “우리 정치는 미래 세대의 목소 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심각한 대표성 위기에 빠져 있다. 22대 국 회 기준으로 30대 이하 유권자 비중 이 30%인데, 국회의원 비중은 4.7% 에 불과하다. 반면 60대 이상 의원 은 55.7%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는 다. 386세대가 어느새 686세대가 됐 고, 법조인들이 턱없이 과잉대표돼 있다. AI 에이전트가 경제 행위자로 나서는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도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 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 합의 근거를 못 찾았다.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성회 민주당 원내 대 변인이 전했다. 이날 예정된 신천 지 의혹에 대한 당 TF의 보고는 취소됐고, 대신 김 대표의 사과가 있었다고 한다. 신천지 의혹은 지 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 계로 당을 갈라지게 하고, 지금 도 계파 갈등의 빌미가 되고 있 는 사안이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 한 김 대표는 전당대회 승리 이후 에도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 입이 있었다”고 말해 왔는데 지 금 와서 갑자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원과 국민 의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 한 자세를 집권전당대회 때 신천 지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벌어 진 상황을 복기해 보면 국민의 당 혹감은 더 커지게 된다. 김 대표 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 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친청계를 압박했다. 친청계와 신천지의 유착을 의 심케 하는 공세에 친청계는 지금 도 “의혹의 근거를 대라”며 반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 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시급히 손봐야 할 판에, 이게 가당키 나 한 일인가. 진영을 막론하고 기성 세대가 주도하는 극단적 정쟁과 진 영 논리가 미래의 에너지를 오랫동 안 억눌러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압력솥에 증기가 꽉 찼다. 그들에 걸맞은 발언권과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공천과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미래 인재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노 력을 해야 한다. 정치권이 미래 세대 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직 면할 수 있다.” Q.오랜 기간 정치의 눈으로 정책 을 봐 왔다. 현 정치권에 아쉬운 부 분은. A.“난마처럼 A.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풀 수 있 는 건 행정이 아니라 정치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채 땜질 처방과 상대방 탓에만 열중하 고 있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과연 여당이 맞나 싶었다. 당
신준봉의 뉴스터치
대통령의 PC 발언
신준봉 논설위원
정치적 올바름, PC(Political Correctness)라는 문화 용어가 구설 에 올랐다. 지난 2일 대통령이 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급하면 서다. PC라는 표현은 청교도 국가 미국 에서 18세기에 처음 출현했다. 1970 년대 이후 용법이 다채로워졌다. 사 www.cktimes.net
회 모순의 원인을 생산수단 편중에 서 찾았던 기존 좌파와 달리 문화 분 야에서 구조적 문제를 찾으려 한 신 좌파가 등장하면서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 나 언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PC 를 잣대 삼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문 화전쟁을 벌였다. 편견으로 가득한 ‘ 죽은 백인 남성’의 문학작품을 교육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거나 차별적 인 콘텐트 생산을 규제하자는 주장 이었다. 강하면 부러지는 법. 80년대 레이 건·부시 정부의 등장과 함께 선명한 PC 주장에 대한 역풍이 불었다. PC 주의 신념이 지나쳐 자신들과 생각 이나 입장이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 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다는 반발이 다. 과장이 아닌 게, 2022년 뉴욕타임 스는 자신의 발언이 미칠 파장이 두 려워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고 답한 사람이 84%나 된다는 설문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극단적 여 성주의자를 가리키는 미국의 ‘페미 나치(Feminazi)’나 국내의 ‘PC충’ 같 은 표현은 과격해진 PC에 대한 반감 의 산물이다. 물론 PC를 무조건 매도할 일은 아 니다.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PC 의 관점에서 우리의 언어 사용은 크 게 개선됐다. 성인지 감수성에 몽매 한 유력 인사의 발언은 여지없이 설 화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X글이 PC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활용에 매끄럽게 들어맞 는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PC는 사 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 냐를 가릴 때 쓰인다. 대통령은 사 회적 약자(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 해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를 내로남 불로 비판하면서 PC를 거론했다. 어 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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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어제의 사과는 마타도 어로 당선되고 뒤늦게 말을 바꾸 는 몰염치이거나 자기 주장의 앞 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정 청래 전 대표는 어제 “당원들에 게 모욕감과 혼란을 주고 당을 위 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 어떤 책 임을 질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와 종교의 야합은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해 왔다. “ 정교분리 원칙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헌 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한 사안”이라고 했다. 통일교와 신천지에 연루 의혹이 먼저 제 기된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이 었지만,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 돼야 한다. 국민은 여야를 막론 하고 정교유착 비리를 명백하게 밝혀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 우길 원한다. 김 대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TF가 파악한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파악된 진상 이 미진하다면 수사를 통해서라 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당리 당략과 계파 유불리를 계산한 사 과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 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였다면 사 과보다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 는 게 먼저다.
내 갈등으로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 면서 최소한의 반성도, 조심스러움도 없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하루속 히 정책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보수 도 이념의 극단으로 가며 정치적 재 미를 보려 해선 안 된다. 지난 내란 과 연관된 부분을 아직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이 그나마 평가해줬던 책임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면 약간의 반사 이익을 얻 는다고 미래가 있겠는가.” ◆김성식=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하고 한국노총 화학노련 정책기획부 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됐고, 1987년 이후 사면 복권됐다. 통합민 주당에 참여한 뒤 18대 총선에서 한 나라당 소속으로, 20대 총선에서 국 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 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 원장을 지낸 경제 정책통으로 다당 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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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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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법 수십 년 논쟁 국내 의료진이 근거 밝혀 부산백병원 배기범 교수 공동연구팀 직장암 수술 시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은 '문합부 누출'이다. 연결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 새는 상태 로,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하장간 막동맥(IMA)을 어느 지점에서 묶 어야 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 는지를 두고 외과계에서는 수십 년 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 오랜 논쟁에 임상적 근거를 마련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 대학교 부산백병원 배기범 교수를 비롯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박준석 교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창현 교수 등 호남·충청·영남 대장항문외
과 전문의들이 모인 ‘K-CROSS’ 연 구팀의 연구가 그것이다.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임상 1~3기 직장암 환자 314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 중 293명 을 최종 분석한 결과, ‘저위결찰군’ 과 ‘고위결찰군’ 간의 문합부 누출 률이나 수술 후 합병증, 그리고 1년 후의 배뇨·성기능 및 삶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수술법 모두 최 소침습 직장암 수술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학계의
오랜 논란을 종식시킨 것. 배기범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술법 고집보다 는 환자 개개인의 혈관 구조와 종 양의 위치, 장의 긴장도와 혈액 공 급 상태, 그리고 집도의의 숙련된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밀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배기범 교수는 직장암 수술 분야의 입지와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배 교 수는 8월 기준 690건 이상의 대장 암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개인 누
직장암 로봇수술을 집도하는 배기범 교수 [사진 부산백병원]
적 건수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서 최다 기록이다. 일본 외과 의료 진을 비롯해 최근에는 타 지역 대 학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술 시연과 술기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의료진에게 대장암 로봇
수술 술기를 공유하며 대장항문외 과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외과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JAMA 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
"라식 수술 1.0 나왔으니 성공"이라는 착각…
시력교정 재수술이 필요한 신호들 퍼스트삼성안과 최성호 원장 안경만 벗으면, 라식·라섹은 성공 한 수술일까?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 은 시력 1.0이 나오면 수술이 "성공 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써온 안경을 드디어 벗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누 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눈에 맞지 않는 라식·라섹·스마일수술로 재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를 매일 같이 마주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시력 1.0은 수술의 ' 목표' 중 하나일 뿐,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시력은 1.0인데 밤이 되면 신호등이 번져 운전이 무섭다" 고 호소하며 재수술 상담을 찾는 분 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다. 안경 을 벗은 만족감에 처음엔 넘어가지 만, 이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진다. 여기에 누구에게나 찾 아오는 노안·백내장 앞에서 이런 눈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니 라 식·라섹 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참고 견디기보다 시력교정 재수술 을 통해 진짜 건강한 눈, 즉 '시력의 질'을 꼭 되찾으셨으면 한다. 당신의 눈이 보내는 '재수술' 신호 시력교정 재수술은 특별한 사람만 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벗은 뒤에도,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당장은 괜찮다며 무심하게 지나친다. 밤에 가로등이나 차량 불빛이 퍼 져 보이고 달무리가 진다. 시력은 1.0인데 어딘가 뿌옇고 시야가 답답 하다. 수술 직후엔 선명했는데 어느 새 시력이 뚝 떨어지기도 한다(근시 퇴행). 다시 안경을 껴보지만 예전 만큼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데 이런 증상을 호소해도 기존 병원 에서는 "다들 그렇다", "적응하면 될 문제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다. 검사 수치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눈이 보내는 객관적인 신호다. 그렇다면 왜, 검사 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내 눈은 여전 히 흐릿하고 불편한 걸까.
나 예민함으로 오해받아 온 배경이 기도 하다.
흐릿한 1.0의 진짜 원인, '맞춤형 이 아니었던' 수술 답은 과거의 수술이 놓쳐버린 '시 력의 질'에 있다. 시력의 질이란, 얼 마나 잘 보이느냐를 넘어 얼마나 '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느냐를 말 한다. 같은 1.0이라도 누구는 선명하 게 보이지만, 누구는 밤만 되면 뿌 옇고 빛 번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의 라식·라섹은 이를 고려하 지 않고, 개개인의 눈 상태와 무관 하게 각막 중심부를 획일적으로 편 평하게 깎아 '안경 도수'만 맞췄다. 문제는 이렇게 깎으면 각막이 비대 칭으로 울퉁불퉁하게 변형되면서 ' 불규칙 난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 불규칙 난시야말로 빛 번짐과 야 간 시력 저하 같은 '시력의 질' 저 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안경으로 는 교정되지 않는 고위수차·구면수 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여 러 SCI급 국제 학술지에서도 과거 방식의 라식 이후 흐린 시야와 눈부 심을 유발하는 고위수차는 평균 약 1.9배, 야간 빛 번짐을 유발하는 구 면수차는 최대 4배까지 늘어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시력은 1.0이 나와도 불규칙 난시 탓에 '시력의 질'은 떨어지고 만다. 안경을 벗으려던 수술이 오 히려 빛 번짐과 흐린 시야를 남기 는 것이다. 게다가 불규칙 난시는 다시 안경을 써도 해결되지 않고 일반 검사에서는 확인조차 어려워, 그동안 환자의 불편이 적응의 문제
재수술은 '도수 다시 맞추기'가 아 니다 시력교정 재수술을 단순히 "도 수를 다시 맞추는 수술"로 접근하 면 불편을 만든 원인은 그대로 남는 다. 재수술의 출발점은 도수가 아니 라 원인이며, 그 원인을 찾는 첫걸 음이 바로 각막지형도 기반의 정밀 분석이다. 각막의 어디가 얼마나 울 퉁불퉁한지, 절삭 중심은 얼마나 벗 어났는지, 광학부는 충분한지까지 꼼꼼히 진단해야 한다. 원인이 확인되면, 컨투라 비전이 나 퍼스널아이즈와 같은 맞춤형 시 력교정술로 치료를 진행한다. '컨 투라 비전'은 각막 표면의 약 2만 2,000개 지점을 분석해, 빛 번짐의 원인이 되는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 끄럽게 다듬는 각막지형도 기반 절 삭술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정밀 해진 '퍼스널아이즈'는 각막 표면뿐 아니라 각막 전·후면, 수정체까지 눈 전체 구조와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분석해 더욱 정밀하게 다듬는다. 두 방식 모두 울퉁불퉁해진 각막 을 정교하게 다듬어 불규칙 난시를 줄임으로써, 단순히 도수를 다시 맞 추는 데 그치지 않고 잃어버렸던 선 명한 시야까지 되찾아준다. 실제로 이 같은 각막지형도 기반 절삭술로 시력의 질을 회복한 사례를 국제 학 술지에 최초로 수차례 게재했다. 그 결과 이 치료법이 시력교정 재수술 은 물론 백내장 재수술에서도 새로 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갔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백내장 수술 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백내장 재수술 전문가로 소개되곤 했다. 그렇게 고난도 재수술 경험이 쌓이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하게 됐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책 임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첫 수술로 지쳤던 분들께 다시 선명한 시야와 희망을 되찾아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의사로서 이 일을 이어가는 가장 큰 보람이다.
"또 잘못되면 어쩌나"... 두려움이 앞선 분들에게 시력교정 재수술이나 백내장 재 수술 환자들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미 첫 수술에서 실망한 경 험이 있다 보니, 다시 수술받는다는 것 자체를 몹시 두려워한다는 점이 다.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쩌나", "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이 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 이다. 하지만 첫 수술이 남긴 문제 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맞춤형 치료를 통해, 두려움은 충분히 '희 망'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두 사례 가 이를 보여준다. 타 안과에서 "라섹은 안전해요"라 는 말만 믿고 수술을 받은 20대 환 자분이 계시다. 그런데 안경을 써도 1.0이 나오지 않는 데다 야간 빛 번 짐까지 겹쳐, 젊은 나이인데도 노안 과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며 찾아 오셨다. 원인은 고도근시를 라섹으 로 무리하게 교정하면서 생긴 불규 칙 난시였다. 근시가 심할수록 깎아 내야 할 각막의 양은 많아지는데, 개인의 각막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깎으면 그만큼 각막이 손 상돼 불규칙 난시가 심해진다. 그래서 이를 각막지형도 기반 컨 투라 라섹으로 치료를 진행했다. 울 퉁불퉁해진 각막을 매끄럽게 다듬자 시력은 1.2까지 회복됐고, 빛 번짐도 사라졌다. 다만 불규칙 난시가 워 낙 심했던 탓에 단계적인 추가 치료 를 앞두고 있다. 한번 망가진 각막 은 재수술로 최대한 되살릴 수는 있 어도, 처음의 건강한 상태로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내 눈에 맞지 않 는 섣부른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럼에도 재수술이 잃어버린 선명함 을 되찾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를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병원에서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50대 여성분도 기억에 남는 다. 유명한 렌즈라는 말에 믿고 수 술을 받았지만, 시력도 제대로 나오 지 않고 시야가 겹쳐 보이는 불편함 이 이어졌다. 그런데 기존 병원에서 는 렌즈 교체만 권하니, 불안한 마 음에 백내장 재수술 정밀 진단을 받 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다. 문제는 역시나 불규칙 난시였다. 과거 시력교정술로 울퉁불퉁해진 각 막 표면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렌즈를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아무 ID:ck_times
리 좋은 렌즈를 넣어도,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각막이 성에 낀 유 리창처럼 흐려져 있으면 시야는 뿌 옇고 겹쳐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 서 렌즈는 그대로 둔 채, 각막지형 도 기반 절삭술로 울퉁불퉁한 각막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했다. 뿌옇게 김 서렸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내 자 그토록 답답하던 시야가 걷히면 서 렌즈 교체 없이도 다시 선명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환자가 렌즈 교 체만 반복하거나 '적응의 문제'라는 말에 불편을 참고 넘긴다. 특히 어 르신들의 경우 "나이 들면 다 그렇 다", "노안이라 그렇다"는 말만 듣고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은 더욱 중요하다. 눈이 편안해야 일상이 편 안하고, 잘 보여야 활동이 줄지 않 아 몸 건강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니 불편한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반드시 그 원인을 짚어봐야 한다. 각막의 형태는 백내장 수술까지 이어진다 각막을 고르게 다듬는 일은 당장 의 시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노안·백내장 이 찾아오는데 이때 각막이 울퉁불 퉁하다면 아무리 최신 다초점 렌즈 를 넣어도 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실제로 과거 라식 후 남은 불규칙 난시 탓에 백내장 수술 뒤에도 불편 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라식 라섹 재수술을 '도수를 다시 맞추는 수술'로만 생각하면 정작 불 편을 만든 원인은 그대로 남게 된 다. 좁은 광학부와 중심이탈처럼 과 거 수술이 남긴 문제부터 확인하고, 노안이 오는 시점까지 감안해 정밀 하게 검진해야 한다. 지금 잘 보이 는 눈보다 중요한 것은 20년 뒤에 도 편안한 눈이다. 각막을 매끄럽게 되돌려 놓으면, 훗날 백내장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렌즈의 폭도 넓 어진다. 이처럼 재수술이 필요한 증 상이 느껴진다면 과거 수술 이력과 각막부터 망막, 인공수정체까지 종 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전문의에게 진단받아 보시길 권한다. 눈 건강은 한번 잃으면 온전히 되돌리기 어려 운 만큼 지금의 작은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남은 평생의 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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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물집없는대상포진’ 도있다 한쪽 통증이 보내는 경고 발진 전 신경통, 디스크·담석·심장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 대상포진이라면 흔히 띠 모양 물 집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첫 신호는 피부가 아닌 신경에서 올 수 있다. 수포가 생기기 수일 전부터 몸 한쪽 이 찌릿하거나 타는 듯 아프고, 옷 깃만 스쳐도 통증을 느끼는 식이다. 드물게는 끝까지 발진이 나타나지 않는 ‘무발진 대상포진(zoster sine herpete)’도 있다. 피부가 멀쩡하다 고 대상포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고 감각신 경절에 숨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해 생긴다. 바이러스가 특정 신경을 따라 이동 하므로 통증과 발진은 대개 몸의 한 쪽, 한두 개의 인접한 피부분절에
나타나며 중앙선을 잘 넘지 않는다. 문제는 발진 전 통증의 위치에 따라 목·허리 디스크, 담석이나 요로결석, 치통, 심장질환처럼 느껴질 수 있다 는 점이다. 감기몸살 같은 피로감과 두통만 먼저 나타나 진단이 늦어지 기도 한다. 물집이 없을 때 통증만으로 대상 포진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한쪽 에 국한된 원인 불명의 화끈거림이 나 전기 오는 듯한 통증이 이어지 고, 고령자이거나 암 치료·장기이 식·면역억제제 복용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발진 이 생기면 수포에서 바이러스 유전 자를 확인하는 PCR 검사가 진단에 가장 유용하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
란, 마비가 동반되면 대상포진으로 짐작하지 말고 응급질환부터 확인 해야 한다. 특히 이마·코끝·눈꺼풀에 발진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고 아프다면 당일 진료가 필요하다. 삼차신경의 눈 분지를 침범한 대상포진은 각막 손상과 시력 저하를 남길 수 있다. 귀 통증·물집과 함께 안면마비, 청 력 저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 도 서둘러 진료해야 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초기에 시작 할수록 효과가 크며 대개 발진이 나 타난 뒤 72시간 이내 투여가 강조된 다.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권순효 교수는 "72시간이 지났다고 치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 수
포가 계속 생기거나 눈·귀 등 합병 증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진의 판단 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흔한 후유증은 발진 뒤 90일 넘게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 통이다. 환자의 약 10~18%에서 발 생하며 나이가 많고 초기 통증이나 발진이 심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국 내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50세 이 상 성인에게 권고한다. 재조합 백신 은 면역저하 위험이 높은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 대상이다. 과거 대상포 진을 앓았더라도 재발할 수 있어 회 복 뒤 접종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하 는 것이 좋다. 권 교수는 “많은 환자가 피부 수 포에만 집중해 연고만 바르다가 항 바이러스제 투여 골든타임을 놓친 다”며 “몸 한쪽에 원인 모를 통증이 나 띠 모양 발진이 나타나면 지체하 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 부했다.
꽃가루 탓 아니었다? 선선한 바람에 콧물 나는 뜻밖의 이유 [텐미닛 헬스 루틴] 피죤 스트레칭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자 재채 기와 맑은 콧물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흔히 환절기 알레르기라 고 생각하지만, 알레르기 물질 없이 온도 변화만으로 코가 반응하는 ‘비 알레르기 비염’일 수 있다. 미국알 레르기천식면역학회는 비염 증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알레르기가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 한다.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황 세환 교수에게 비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① 찬 공기 자체가 코 자극 코는 들이마신 공기의 온도와 습 도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기 온·습도가 갑자기 달라지면 코 점막 의 신경과 혈관이 지나치게 반응할
수 있다. 혈관이 확장돼 점막이 붓고 분비샘이 활성화되면서 코막힘과 물 같은 콧물이 생긴다. 향수·담배 연 기·매운 음식·술·운동도 비슷한 반응 을 일으킬 수 있다. 과거 ‘혈관운동 성 비염’으로 불렸으며, 최근에는 비 알레르기성 비과민증 등으로 구분한 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온도 변 화에도 민감한 ‘혼합형 비염’도 있어 한 가지 원인만 고집해선 안 된다.
를 만났을 때 코막힘과 맑은 콧물 이 두드러지지만 가려움이나 눈 증 상은 비교적 적다. 감기는 목 통증· 기침·발열·몸살이 동반되고 대개 시 간이 지나면서 호전된다. 언제 어디 서, 어떤 자극 뒤에 증상이 생겼는 지 기록하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필요하면 피부반응검사나 혈액의 특이 IgE 검사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한다.
② 코만 반응하면 비알레르기 가 능성 높아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나 집먼 지진드기 등에 노출된 뒤 연속적 인 재채기와 함께 코·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다. 비알레 르기 비염은 찬 공기나 강한 냄새
③ 콧물과 코막힘엔 각각 다른 약 으로 생활습관에서는 우선 마스크나 얇은 겉옷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이고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한 다. 증상이 계속되면 코막힘에는 비 강 스테로이드나 비강 항히스타민
급격한 온도 변화에 코 점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알레르기 물질이 없어도 맑은 콧 물과 코막힘이 나타날 수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제, 물 같은 콧물에는 항콜린성 비 강 스프레이 등을 증상에 맞춰 처 방할 수 있다.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순수 비알레르기 비염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코를 즉시 뚫어주는 혈관수 축제 스프레이를 여러 날 연속 사 용하면 약효가 사라진 뒤 점막이
더 붓는 ‘반동성 코막힘’이 생길 수 있다. 제품 설명서의 사용 기간을 지키고 반복 사용이 필요하면 진료 를 받아야 한다. 한쪽 코만 계속 막 히거나 누런 콧물, 얼굴 통증, 후각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부비동 염이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상피가 회복되고 시력이 점차 안정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 이 중요하다. 하지만 라섹의 통증과 회복 기간 은 무조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 방식, 각막 상피 를 다루는 과정, 레이저 조사 중 각 막에 가해지는 자극, 수술 후 회복 관리에 따라 체감되는 불편감은 달 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각막 자극 을 줄이는 수술 프로세스와 냉각 시스템, 회복을 돕는 보호렌즈 및 약물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과 거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라섹수술은 사후 관리가 매우 중 요하다. 라섹은 회복 과정에서 각 막 상피가 깨끗하게 재생되어야 하 므로 처방받은 안약을 정확히 사용 하고 눈을 비비지 않아야 한다. 자 외선 노출을 줄이고, 건조감을 관리 하며, 정기검진을 통해 각막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고 도근시나 고도난시 환자는 수술 후 퇴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 라섹의 단점은 수술이 위험 하다기보다는 '회복 과정에 있어 적
절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가깝 다. 반대로 이 회복 과정을 잘 이해 하고 관리한다면, 라섹은 각막 구조 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면서 장기적 인 시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수 술이다. 초기 며칠의 불편함보다 수 술 이후의 안정성과 외부 충격에 대한 강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라섹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 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다. 라섹이 좋은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반대 로 회복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해야 하는 수술도 아니다. 각막 두께와 형태, 도수, 동공 크기, 안구건조증 여부, 직업과 생활 습관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력교정술은 단순히 안경을 벗 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눈의 구조 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라섹의 장 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 밀검사를 통해 자신의 눈이 라섹에 적합한지 확인한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시력교정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섹의 장점과 단점, 수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강남밝은명안과 송명철 원장 시력교정술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수술은 단연 라식 과 라섹이다. 두 수술 모두 레이저 를 이용해 각막의 굴절력을 조정한 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술 방식 과 회복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특 히 라섹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 고 각막 상피를 제거한 뒤 레이저 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각막의 구조 적 안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 라섹의 가장 큰 장점은 각막 절편 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식은 각막에 얇은 절편을 만든 뒤 각막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다시 덮는 방식이지만, 라섹은 다시 재생 되는 부분인 각막 상피층만 제거한 후 실질부에 수술을 진행한다. 이 로 인해 수술 후 회복이 충분히 이 루어지면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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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편과 관련된 합병증 부담이 없다. 격한 운동을 즐기거나 직업적으로 외부 충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섹이 더 적합하게 고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라섹은 각막 두께가 비교적 얇거나, 고도근시·고도난시처럼 절 삭량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는 환
자에게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 론 모든 경우에 라섹이 가능한 것 은 아니지만,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는 수술 특성상 남겨야 할 각막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초고도 근시나 초고도난시와 같이 수술 전 평가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각막 두 께, 형태, 잔여각막량, 망막과 시신 경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라섹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력의 질 측면에서도 라섹은 장 점이 있다. 각막 표면을 직접 교정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술 계획 이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 럽고 안정적인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장비와 수술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각막 절삭량을 줄이고, 개인별 각막 형태 에 맞춰 교정하는 방식도 가능해졌 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회복 부담 을 줄이면서도 보다 정교한 시력교 정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고 있다. 다만 라섹에도 단점은 있다. 대표 적인 것은 초기 회복 과정이다. 각 막 상피가 다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며칠간 눈시림, 눈 부심, 이물감, 눈물흘림 등이 나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식보다 초기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이며, 시 력이 안정되기까지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수술 직후 바로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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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국,캐나다주도'글로벌국방안보복원은행(DSRB)'참여 거절 정 치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별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선회 캐나다가 동맹국들과 손잡고 군 사비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추 진해 온 다자간 방위 금융 기관 설 립 구상에 영국이 최종 불참을 통 보했다. 캐나다프레가 10월25일 배포한 기사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캐나 다 연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방위·안보·복원력 은행(DSRB: 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 합류 요청을 거절했다. 동맹국 신용 결합해 조달 비용 낮 추는 DSRB… 영국은 독자 메커니 즘 추진 캐나다가 추진 중인 DSRB는 동맹
국들의 신용도를 하나로 묶어 군사 및 안보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금 리를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는 수개월 동안 영국의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설득을 이어왔으 나, 영국 정부는 이에 합류하는 대신 '다자간 방위 메커니즘(Multilateral Defence Mechanism)'이라는 독자적 인 체계를 추진하는 길을 택했다. 영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에 본부를 둘 예정인 DSRB 프로 젝트에는 벨기에, 튀르키예, 우크라 이나 등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계 속 추진되고 있다. "두 개의 독자적이되 보완적인 기
관 개발"… 양국, 공동 협력 프레임 워크 합의 양국 정부는 일요일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서로 다르고 독 립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두 기관 을 각각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는 방위 은행 설립 구상에서는 갈라섰으나, NATO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각자의 방위 은행 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국방 투자 기회 및 과제에 대해 "강력한 파트 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EU 정상회의 개막 폰데어라이엔 "준회원국" 다시 꺼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정상 회의가 29일 몬트리올에서 이틀 일 정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개 막 연설에서 캐나다의 ‘EU 준회원 국(associate member)’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 모 두 관계를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 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며 캐 나다가 EU의 첫 준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가입 없는 연합(association without accession)'이라고 표현했 다. 앞서 유럽 측 소식통들은 독일 등 회원국의 반발로 정상회의 공동 선언 초안에서 준회원국 표현이 빠 졌다고 전한 바 있다. 마크 카니 총 리는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는 이 름을 써 왔으며, 명칭보다 협력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입 없는 연합" 재천명…독일 " 새 개념엔 27개국 숙고 시간 필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도 준회원국과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는 두 표현을 함께 쓰며, 대서양이 유럽과 캐나다를 갈 라놓고 있지만 지금처럼 가깝게 느 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막 연설을 EU의 기틀을 놓은 장 모네 가 1906년 코냑을 팔러 캐나다에 왔 던 일화로 시작하며, 서로 다른 배 경의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에 깊 은 인상을 받은 그의 캐나다 경험 이 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국들의 온도 차는 여전 하다. 마티아스 뤼텐베르크 주캐나 다 독일 대사는 CTV 인터뷰에서 독일은 캐나다가 유럽과 관계를 넓 히는 것을 오래 지지해 왔지만, 집 행위원회든 누구든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면 27개 회원국 모두가 숙고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에 다소 놀랐지만 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개막 연설에서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associate member)’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출처:Youtube @Global News]
렇다고 합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고 덧붙이면서, 독일은 우크라이나 등과의 관계에서 '준회원' 개념을 쓰고 있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 다. 유럽 측 당국자들은 이번 주에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 이며, 내년 캐나다·EU 정상회의에 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구상을 다 듬어 공식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 고 밝혔다. 교육·연구·인력 교류 확대 추진… 야당·퀘벡은 비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교육과 연 구, 인력 이동 분야의 협력이 구체 적으로 거론됐다. 폰데어라이엔 위 원장은 EU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인 '에라스무스+'에 캐나다의 참여를 넓히고,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캐나다의 역 할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서양 양쪽에 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격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자들은 이번 회 의가 기업과 기술, 국방,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캐나다가 에라스무스+ 같은 프로그 램에 가입할 경우에만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언론(CP) 에 따르면 에라스무스+의 2021~2027 년 예산은 약 410억 달러다. 국내에서는 비판도 나왔다. 피에 르 포일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소셜 미디어 X에서 이번 회의를 '거창한 연극'이라고 비판하며, 누구의 모기 지나 장바구니 물가도 내려가지 않 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니 총리가 아직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을 비준하지 않은 10개 회원국의 비 준을 받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퀘벡의 폴 생피에르 플라몽동 주 총리는 공식 발언 기회가 없어 퀘 벡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다며 회 의에 불참했고, 카니 총리는 플라몽 동 주총리가 만찬에 초청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밥 레이 전 유엔 주재 캐나다 대 사는 이번 협력이 미국과의 관계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며 교역 관계 를 세계로 넓히는 과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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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카니 캐나다,유럽연합준회원국 준회원국’’가입추진공식화 지위원해" EU‘준회원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 다를 유럽연합(EU)의 ‘준회원국 (Associate member)’으로 가입시 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공식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 식 석상에서 사용을 자제해 오던 용어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캐나다의 대외 경 제 외교 지형을 유럽 중심으로 대 폭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 다. 카니 총리는 29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EU-캐나다 정상회담의 비즈 니스 라운드테이블 연설을 통해 " 캐나다와 EU는 공통의 사명을 공 유하고 있다"며 "캐나다가 준회원 국으로서 참여하는 새로운 미래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파 격 제안… 일부 EU 회원국 난색 속에서도 강행 이번 ‘준회원국’ 구상은 지난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한 카 니 총리를 맞이한 우르줄라 폰데 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이 처음 제안하면 서 물위로 떠올랐다. EU 조약상 존재하지 않는 지위인 만큼, 독일 등 일부 EU 주요 회원국과 당국 자들은 선례 신설에 따른 법적·절 차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피력하며 공식 회담 선언문 명시 를 주저해 왔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 장은 몬트리올 방문 직후 "지리적 한계로 정회원 가입은 불가능하지 만,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 국으로 끌어들이는 대담한 야망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카니 총리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 었다.
다. 정상회의가 상징적인 명칭을 둘 러싼 논쟁을 넘어 학생과 연구자, 전문직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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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AI·청정에너지 묶는 ‘경제 안보 동맹’… 2027년 최종 합의 목표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파격적 인 유럽 접근법은 단일 국가(미 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및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변화 정책의 일 환이다. 양측은 정회원국과 같은 정치 적·사법적통합 대신, ▲인공지능 (AI) 및 디지털 주권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기술 ▲방위 산업 등 경제 안보 핵심 분야에 서의 독점적 제휴를 골자로 협상 을 진행 중이다. 양국 당국은 세 부 실무 협상을 거쳐 오는 2027년 까지 준회원국 성격의 확장된 파 트너십을 최종 타결한다는 계획이 다. 카니 총리는 "EU 준회원국 협 상은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 라,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에서 양측의 산업과 연구자, 소비 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줄 실용적 연대"라며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협정을 완성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일정표를 내놓을 수 있을 지가 30일 발표될 공동선언의 관전 포인트다.
“전쟁 등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대비”캐나다, 미 합병 위협₩ 위협₩무역 전쟁 속 신국가안보전략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 세지는 무역 보복과 캐나다를 향한 합병 위협 속에서, 캐나다 연방 정 부가 '전쟁( War)'이라는 극단적 상 황까지 염두에 두고 국가적 비상사 태에 대비하는 전면적인 신국가안 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는 가운 데 나온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임 이후 "캐나다를 미 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주권 침해성 위협 발언을 지 속해온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對)캐나 다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라는 극단 적인 꼬리 위험(Extreme tail risk) 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 힌 바 있다.
20여 년 만의 프레임워크 대수 술… "전쟁을 포함한 최악의 시나 리오 대비" 안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 리핑을 통해 "이번 전략은 전쟁에 이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 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캐나다 국민과 기 업, 학계가 지정학적 외부 위협 환 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 에서 마주한 안보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여 년 전 수립된 기존 국가 안 보 프레임워크는 경제적 안보나 공 급망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 개 정된 안보 지침의 첫 문장은 "진정 한 주권만이 캐나다인이 스스로 선 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문구로 시작하며,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국가 주권 확립을 최
고 목표로 제시했다. 핵심 광물·방산·에너지 등 '8대 전략적 경제 분야' 지정 및 보호 강화 신국가안보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중점 과제는 캐나다의 8대 전략적 경제 분야를 외부 위협과 경제적 보복으로부터 사수하는 것이다. 지 정된 8대 핵심 분야는 ▲신흥 기술 ▲핵심 광물 ▲방위 산업 ▲에너지 ▲수송·교통 ▲제약 및 바이오 테 크놀로지 ▲식량 안보 ▲금융 거래 등이다. 특히 이번 프레임워크 문서에서 실명으로 명시된 유일한 국가가 ' 미국'이라는 점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공급망 압박을 캐나다 정부 가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 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캐나다 해군의 주요 호위함인 리자이나함(HMCS Regina) [사진출처:Youtube @ Ready Aye Ready]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도 주 요 전략 대상지로 언급됐다. 안보·국방·정보 등 5대 축 중심 법안 제정… 11월 대미 관계 포함 신외교 정책 발표 예정 정부 당국은 이번 전략을 실현하 기 위해 ①안보 ②외무 관계 ③국 방 ④공공 안전(치안) ⑤정보 등 5 대 축을 기반으로 한 신규 입법 절 차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ID:ck_times
그 첫 번째 단계로 캐나다 정부 는 오는 11월, 미국과의 새로운 관 계 설정을 최우선 과제로 담은 신 규 외교 정책을 전격 공개할 예정 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 한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국방 력 강화와 경제 안보를 고리로 주 권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북미 외교 관계의 판도가 더욱 무거워지 고 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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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토론토시, 강도 도주차에 받힌 피해자 '전신주 복구비 4만 달러 청구' 좌회전사고100%과실규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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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을 턴 강도들의 도주 차량 에 들이받혀 크게 다친 토론토의 60 대 운전자가 사고 2년 가까이 지 나 토론토시로부터 4만 달러가 넘 는 전신주 복구비 청구서를 받았다. CP24에 따르면 토론토의 전문간호 사 낸시 버크먼(68) 씨는 지난 7월 말 토론토시 세입국으로부터 4만 350.11달러가 적힌 10쪽 분량의 청 구서를 받았다. 2024년 12월 페어뷰 몰 인근에서 강도 도주 차량과 충 돌하면서 쓰러진 전신주의 교체 공 사비와 자재비를 항목별로 적은 청 구서였다. 시는 버크먼 씨가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도주 차량에 양보했 어야 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근거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란불 좌회전 중 "난데없이" 충 돌…차량 화재 속 행인이 구조
사고는 2024년 12월 16일 오후 노 스욕 셰퍼드 애비뉴와 돈밀스 로 드 인근 페어뷰몰에서 일어났다. 당 시 토론토 경찰은 복면을 쓴 남성 6 명이 오후 1시 15분께 몰 안의 보 석상에 들어가 망치로 진열장을 부 수고 다량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으 며, 도주 차량이 몰 부지를 빠져나 가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전신주가 쓰러졌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첫 번째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 달아났고, 상대 차량 운전자 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 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운전자가 버크먼 씨였다. 버크먼 씨는 검사 시료를 라이프 랩스에 전달하러 가던 길에 돈밀스 로드에서 페어뷰몰 드라이브로 노 란불에 좌회전하다 과속하던 차량 에 "난데없이" 들이받혔다고 말했
다. 그는 "차들이 멈춰 있었고 시야 에 다른 차는 전혀 없었다"고 기억 했다. 의식을 잃었던 그는 차량 하 부에 불이 붙었다며 창문을 두드린 행인 덕분에 정신을 차렸고, 근처에 멈춘 한 가족의 승합차에서 구급대 를 기다렸다. 2021년식 스바루 포레 스터는 폐차됐고, 그는 가슴 타박 상과 함께 지금도 통증과 물리치료 가 필요한 목 부상을 입었다. 목 부 상 때문에 그는 토론토종합병원 전 기생리학 프로그램에서 40년 동안 일해 온 경력을 접고 지난 3월 31일 조기 은퇴했으며,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출근하고 있다. 시 "청구서는 보험사로"…경찰 보 고서 근거로 과실 판정 유지 청구서에는 8월 22일까지 내지 않 으면 법적 조치와 운전면허 정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버 크먼 씨가 그 기한 안에 낼 방법이 없다고 항의하자 시는 기한을 풀어 주었지만 청구 자체는 거두지 않았 다. 그는 과실 판정에 이의를 제기 하려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게까지 연락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러 상해 전문 변호사에게도 문의 했으나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현장 목격자들과
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보험 사와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보험 사가 그의 과실을 근거로 시 청구 액을 전액 내기로 했다. 토론토시 케일라 루이스 대변인 은 "주민에게 힘든 일이었다는 점 을 이해한다"며 "교통사고로 시 기 반 시설이 손상되면 차량 소유주 에게 복구 비용 청구서를 보내면서 차량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권고하 는 것이 통상 절차이며, 이번 건도 주민의 보험사가 처리했다"고 밝혔 다. 실제 청구서에도 보험사에 서류 를 넘기라는 안내가 있었다. 토론토 경찰은 과실 판정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강도 용의자들은 지금까지 기소되지 않 았다고 밝혔다. 버크먼 씨는 "경찰 과 시의 판단은 잘못됐지만 청구서 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 었던 것"이라며 "털고 넘어가야 삶 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범죄도 고려 안 되는 '좌회전 100% 과실'… 보험 특약 점검해야 이번 판정의 배경에는 온타리오 주 보험법 시행령인 '과실 판정 규 정(Regulation 668)'이 있다. 이 규 정은 좌회전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 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면 좌회전 차 량에 100% 과실을 매기며, 날씨와
도로 상태, 시야 같은 사고 당시 정 황은 따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캐 나다보험사협회(IBC) 앤 마리 토머 스 소비자·업계 담당 국장은 "좌회 전 중이었으니 과실로 간주되는 것" 이라며 "보험사는 인수 기준을 금 융서비스규제청(FSRA)에 제출해야 하므로 범죄 같은 특수 사정을 반 영할 여지가 매우 적다"고 설명했 다. 버크먼 씨의 보험료가 갱신 때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과실 판정 규정은 수많은 사고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만든 장치지만, 이번 사례처럼 범죄로 시 작된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공공시설 복구비와 보험료 인상까지 떠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해자를 붙 잡지 못하면 비용을 물릴 대상은 현 장에 남은 운전자뿐이기 때문이다. 경찰 보고서의 정황 기록이 사실상 운명을 가르는 만큼, 사고 직후 목 격자 연락처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 보해 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토머 스 국장은 보험사마다 '사고 용서 (accident forgiveness)' 등의 이름으 로 파는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50달 러 안팎으로 과실 사고 한 번에 따 른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고, 최 대 6년간 이어질 수 있는 인상분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대 부분 한 차례만 적용되고 사고 기록 자체는 남는 만큼, 운전자라면 지금 자신의 보험 약관에 이 보장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 보건부 가스보일러₩전기히터리콜…“즉시사용중단”
NTI·HTP 보일러, 점화 지연 때 앞 덮개 이탈 위험…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사진출처:헬 스캐나다 웹사이트 공개, 토론토중앙일보 편집]
헬스캐나다가 본격적인 난방철을 앞두고 가정용 가스 보일러와 휴대 용 전기 히터, 어린이용 감각 그네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발표하 고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 했다. 헬스캐나다는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함 께 NTI·HTP 브랜드의 가정용 가스 보일러, DREO 휴대용 회전식 세라 믹 전기 히터, 하클라(Harkla) 어린 이용 압박 감각 그네에 대한 리콜 공지를 냈다. 세 업체는 모두 수리 키트나 보일러 업그레이드, 교체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NTI·HTP 보일러, 점화 지연 때 앞 덮개 이탈 위험…일산화탄소 중
독 우려 리콜 대상 보일러는 NTI의 FTVN·TFTN 시리즈와 HTP의 EFTU 시리즈다. 보일러 내부의 응축수 받 이가 점화가 늦어질 때 깨질 수 있 고, 이 틈으로 타지 않은 가스가 밀 폐된 본체 안에 고이게 된다. 이 가 스에 불이 붙으면 보일러 앞 덮개 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 충격이나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크게 다 치거나 숨질 위험이 있다. 캐나다에 서는 2021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 지 약 2261대가 팔렸고, 미국 판매 량은 4726대다. 제조사는 지난 16일 기준 캐나다에서 사고 2건과 부상 1 건을 보고받았으며, 전체적으로 응 축수 받이 파손 사례는 34건에 이른
다. CPSC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건 은 앞 덮개가 실제로 떨어져 나간 사례였고, 보일러를 점검하던 기술 자 1명이 턱뼈가 부러졌다. 일련번호는 보일러 본체 옆면 의 정격 명판에 적혀 있으며, 해 당 모델과 일련번호 범위는 NTI와 HTP의 안전 리콜 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일러 사 용을 즉시 멈추고 아리스톤 캐나다 (Ariston Canada Inc.)에 연락해 무 상 업그레이드 키트와 공인 기술 자의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헬스 캐나다는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부 득이하게 보일러를 계속 써야 한다 면 집 안에 작동하는 화재경보기 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갖춰야 한 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전화(1-800688-2575)나 이메일(VCexchanger@ ariston.com)로 할 수 있다. DREO 전기 히터 과열·발화 위 험…하클라 감각 그네는 천장 고리 이탈 DREO 리콜 대상은 모델명 DRHSH015인 검은색 휴대용 회전식 세라믹 히터로, 폭 약 29cm, 높이 약 33cm에 리모컨이 함께 제공된 다. 과열로 불이 붙어 화재나 화상 을 입을 위험이 있으며, 2025년 4월 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 품이 해당한다. 모델명과 제조 날 짜는 제품 바닥의 라벨에서 확인할
[사진출처:헬스캐나다 웹사이트 공개, 토 론토중앙일보 편집]
수 있다. 캐나다에서 3만6288대, 미 국에서 33만8800대가 2025년 9월부 터 올해 8월까지 팔렸고, 지난 22 일 기준 캐나다에서 1건, 미국에 서 부상 1건을 포함한 16건의 사고 가 보고됐다.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 고 DREO에 연락해 새 히터로 무 상 교체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 (833-820-0887, 평일 오전 8시 30 분~오후 6시 동부시간)나 이메일 (spaceheater@realtimeresults.net) 로 하면 된다. 하클라 감각 그네는 천장 고리가 고정판에서 빠져 아이가 떨어져 크 게 다칠 위험이 있다. 대상은 고정 판에 구멍이 4개 있고 늘어지는 길 이가 18~24인치인 파란색 압박 감각 그네(SKU LS-COMP-1BLU)와 회 전 고리 포함 제품(SKU LS-COMP1BLU-SW)이다. 2020년 3월부터 2025
년 4월까지 캐나다에서 5534개, 미국 에서 2만5541개가 팔렸으며, 캐나다 에서는 고리 이탈 4건 가운데 1건에 서 부상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이탈 29건이 보고됐고, CPSC는 뇌진탕 2 건과 팔 골절 등 부상 14건이 있었다 고 밝혔다. 하클라는 교체용 천장 고 정판과 안전끈, 새 설치 설명서가 담 긴 수리 키트를 무료로 보내 주며, 기존 고리는 지자체 폐기물 지침에 따라 버려야 한다. 문의는 전화(844442-7552,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태 평양시간)나 이메일(recall@harkla. co)로 할 수 있다. 난방기기 점검 시기…리콜 제품 은 판매·양도도 금지 이번 리콜은 기온이 떨어지며 보 일러와 보조 히터 사용이 늘어나 는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가정마 다 보유 제품을 점검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가스 보일러는 전문 업체 를 통해 설치돼 소비자가 제조사나 모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체 옆면 명판을 직접 확인하거나 설치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 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경보기 없이는 알아채기 어렵고, 온 타리오주는 가스 보일러처럼 연료 를 태우는 기기나 벽난로가 있거나 차고가 붙은 주택에 대해 침실 인 근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 캘거리 9개월급수관조사위원장보수175만달러 시의회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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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시가 2024년 대형 급수관 파손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독립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175 만 달러가 넘는 보수를 지급한 사 실이 드러나 시의회가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시 메모에서 ' 베어스포 남부 급수 간선 제3자 독 립 조사위원회'의 총비용은 230만 달러로, 승인된 예산 200만 달러를 30만 달러 넘게 초과한 것으로 집 계됐다. 이 가운데 지크프리트 키퍼 www.cktimes.net
위원장은 시간당 약 1008달러를 받 고 1735시간을 청구해 약 175만2000 달러를 받았으며, 나머지 위원 5명 은 각각 7만9600달러의 고정 보수를 받았다. 13선거구의 댄 매클린 시의 원은 "한 사람에게 2백만 달러 가까 이 줬다니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다" 고 비판했다. 위원장 1명이 총비용 4분의 3… 시급제 계약은 시 행정부가 체결 조사위원회는 2024년 6월 5일 캘
거리의 핵심 상수도관인 베어스포 남부 급수 간선이 파열돼 시 전역 에 수주간 물 사용 제한이 내려진 뒤 당시 시의회의 결정으로 꾸려졌 다. 위원회는 2025년 초 임명돼 9개 월 동안 조사를 벌였고, ATCO 임 원 출신인 키퍼 위원장이 이끌었 다. 지역 매체 라이브와이어캘거리 가 입수한 비용 내역에 따르면 키 퍼 위원장은 조사위 업무 외에 자 문 그룹 활동비로 3만6000달러를 더 받아 총 수령액이 약 180만 달 러에 이른다. 엔지니어링 자문과 출장, 시설, 정보기술 장비, 운영 지 원 등 부대 비용은 약 12만1000달 러였다. 2선거구의 제니퍼 와이니스 시의 원은 9개월 일한 대가로 170만 달러 를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라며 재발 방지 를 촉구했다. 그는 전임 시의회가 200만 달러 예산을 승인했지만 시 급 방식의 보수는 시 행정부가 협 상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독 립성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는 시민 위원을 뽑아 위원장 선임을 맡긴 뒤 관여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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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의회도 시급과 총비용을 올여 름에야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비용 공개는 와이니스 의원이 낸 공개 요구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 이뤄졌다. 조사위원회 대변인은 키퍼 위원장이 유럽에 머물고 있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약 20년 관리 부실" 지적한 보 고서…독립성과 예산 통제 함께 갖 춰야 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7일 내놓 은 86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는 이 번 파손을 시가 약 20년 동안 상수 도 자산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결 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불분명한 책임 구조와 작동하지 않은 위험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엔맥스나 에 드먼턴의 엡코처럼 시가 전액 출자 한 자회사로 상수도 사업을 분리하 는 방안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 다. 보고서 발표 열흘쯤 전인 지난 해 12월 말 베어스포 급수관이 다른 지점에서 다시 터지면서 이 경고는 현실이 되기도 했다. 제로미 파카스
시장은 전임 시의회의 긴급 결정이 었고 시 직원과 독립된 민간 전문 가를 쓰려면 민간 수준의 보수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거 액을 계속 지급하는 일은 받아들이 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독립 조사의 신뢰성 을 지키는 일과 공공 예산을 통제 하는 일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외부 전문가의 독립성을 보장 하려 시의회를 배제한 구조가 결과 적으로 비용을 점검할 장치까지 없 앤 셈이기 때문이다. 와이니스와 매 클린 의원은 앞으로 시가 위촉하는 위원의 보수를 시급이 아닌 고정급 으로 정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에 지출 현황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사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되 보수 상한 과 중간 정산 보고를 계약 단계에 서 못 박는 방식이 현실적인 절충 점이 될 수 있다. 잇단 급수관 파손 과 물 사용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거듭된 상황에서, 개혁 권고를 이행 하는 과정 역시 비용 투명성이 뒷 받침돼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 제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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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도심‘최상급오피스’ 오피스’수요폭발에도신축가뭄지속 토론토 도심의 최고급 오피스 빌 딩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치솟은 공사비와 금융 비용으로 인해 당분간 새로운 '트로 피 타워(Trophy Tower)'를 보기 어 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 포스트(Financial Post) 의 보도에 따르면, 토론토 다운타운 의 오피스 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개발을 추진하 기 위한 높은 공사비 장벽으로 인 해 다음 세대 초고층 오피스 타워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도심 공실률 12.6%로 급강하… 최고급 '트로피' 빌딩 공실률 2.6% 기록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CBRE 의 조사에 따르면, 2년 전 18%에 육박했던 토론토 다운타운 전체 오 피스 공실률은 최근 12.6%로 대폭 하락했다. 특히 CIBC 스퀘어(CIBC Square)와 같은 최신 최고급(AAA 급) 트로피 빌딩의 공실률은 2.6% 수준까지 떨어져 사실상 만실 상태 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실률 감소는 온타리오
주 정부의 주 5일 사무실 출근 의무 화 정책 등 기업들의 현장 복귀 명 령과 함께 신규 오피스 공급이 사 실상 멈춰 섰기 때문이다. CBRE 캐나다 연구소의 마크 미한 상무는 "과거 연간 400만~600만 스퀘어피 트에 달했던 신규 오피스 공급량이 2026년 이후에는 사실상 0% 수준으 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비 폭등에 임대료 $80~$90 확보 필수… 중심축, 유니온역 남쪽 으로 이동 오피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 고 신규 착공이 멈춘 가장 큰 원인 은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이다. 하 인즈(Hines)의 조나단 피어스 선 임 상무에 따르면 CIBC 스퀘어 첫 번째 타워 건립 당시 스퀘어피트 당 약 $600이었던 공사비는 현재 $1,200~$1,400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옥스퍼드 프로퍼티 (Oxford Properties)가 추진하는 57 층 규모의 신규 오피스 타워 '더 허 브(The Hub)'도 사업성을 확보하 려면 스퀘어피트당 80달러 중반에 서 90달러 중반대의 임대료가 필요
한 상황이다. CBRE는 건축비와 투 자수익률을 고려할 때 신규 개발 에 최소 스퀘어피트당 약 $80의 임 대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CIBC 스퀘어 2차 타워 일부 공간은 이미 $80에 임대됐으며, 2031년에는 $90 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피스 시장 회복은 고급 빌딩에 서 주변 건물로 확산되고 있다. 토 론토 금융 중심지의 공실률은 2년 전 약 18%에서 12.6%로 낮아졌으 며, 최고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2.6% 수준이다. 금융 중심지에서는 대형 임대 공간을 찾기도 어려워졌 으며, JLL 캐나다는 현재 약 1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임대 수요를 확 보하고도 적합한 공간을 찾지 못하 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IBC 스퀘어와 옥스퍼드의 더 허브 개발 부지는 유니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보행 네트워크인 패스(PATH)와도 연결 된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이 지 역으로 오피스 수요와 개발 관심이 이동하면서 기존 베이 스트리트와 킹 스트리트 중심의 금융지구가 남 쪽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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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급 빌딩의 공급 부 족과 출근 의무 확대가 시장 회복 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신규 타워 건설은 높은 공사비와 임대료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2027년 이후 신규 착공 가능성… 오피스 시장 극심한 양극화 현상 지속 전문가들은 공급 절벽 속에서 기 존 최고급 빌딩의 임대료가 수년 내 스퀘어피트당 $90에 육박할 것 으로 보며, 이에 따라 2027년을 전 후해 신규 개발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킹셋 캐피털(KingSett Capital)의 존 러브 회장과 JLL 캐나다의 알란 맥켄지 CEO는 현재 시장에 대형 평수를 찾는 임차 수요가 넘쳐나고 있으나 적합한 공간을 찾기 힘든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 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시설 이 뛰어난 상위권 빌딩으로 수요가 몰리는 '낙수 효과(Ripple effect)'가 진행되는 반면, 입지나 시설이 열 악한 하위권 오피스 빌딩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시장 양극화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신축 주택 구매자 보호 공백 건축허가때건설업면허확인안해 온타리오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신축 주택을 지어 파는 불법 건설 업자 문제가 10년 가까이 지적돼 왔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 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 론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밥 애 런은 칼럼에서 온타리오에서는 시 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신청자가 주택건설규제청(HCRA)의 면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무면 허 업자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앨 버타주처럼 건축 허가 발급 전에 건설업 면허나 자가 건축 승인 여 부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무면허·위장 건설업자…키치너 신축 허가 업체 4곳 중 1곳 무면허 온타리오에서는 판매용 신축 주 택을 지으려면 HCRA의 면허를 받 고, 주택 하자 보증 기관인 타리온 (Tarion)에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2017년 온타리오 신축 주택 보증 제도를 검토한 J. 더글러스 커닝엄 판사는 보고서에서 불법 건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면허 없이 판매용 주택을 짓는 '무등록 건설 업자'와, 자신이 살 집이라고 내세 워 면허와 보증 등록을 피한 뒤 실 제로는 집을 파는 '위장 건설업자' 다. 커닝엄 판사는 건축 허가를 내 주기 전에 보증 등록 증빙이나 정
당한 면제 사유를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법 건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 다. HCRA의 2024-25년 연차 보고 서에는 불법 건설 관련 민원이 300 건 넘게 접수됐고, 한 건설업자는 면허와 타리온 등록 없이 주택 39 채를 지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아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 다. HCRA는 지난해 5월 스테이트 뷰 홈스 계열사와 경영진을 주택 453채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 소했으며, 이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HCRA가 2023년 11월 키치너시의 건축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축 주택 허 가를 받은 건설업체 91곳 가운데 23 곳(25%)이 HCRA 면허가 없었고, 이들이 받은 단독주택 허가는 44건 으로 업체당 2건꼴이었다. 온타리오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HCRA 감사 보고서에서 면허 심사와 불법 건설 단속의 허점을 지적했다. BC·앨버타는 허가 전 확인 의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 절실" 불법으로 지어진 집이 반드시 건 축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면허 업자가 지은 집을 산 구매 자는 시공 하자나 보증 자격을 둘 러싼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업자가 파산하면 수리나 배상을 받기 어려 워진다. 애런 변호사는 HCRA 면 허가 있거나 자가 거주용으로 지을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 독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 했다. BC와 앨버타는 이미 시가 건 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설업 면 허나 자가 건축 승인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고, BC는 면허 없이 직접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정부 승인과 건축 지식·법적 책임에 관한 100문항 시험 통과를 요구한다. 애 런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롭 플랙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스티븐 크 로퍼드 공공·사업서비스부 장관에게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지 질의했지만, 칼럼 게재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 에서 건축 허가 절차에 확인 단계 를 하나 더 두는 것은 부담으로 비 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HCRA 면허 정보를 시의 허가 시 스템과 연결하면 행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무면허 업자를 사전 에 걸러 낼 수 있고, 성실한 건설 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여건도 만들 수 있다. 피해가 생긴 뒤의 기소와 벌금만으로는 하자 주택을 떠안은 구매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다른 주에서 검증된 사전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소규모 업자에게서 신축 단독주택이나 인필(infill) 주택을 사려는 한인 구매자라면 계약 전에 HCRA 웹사이트의 '온타리오 건설
캐나다 토론토 빈집세2026년신고시작
소유주 전원 의무, 미신고 땐 평가액 3% 과세 토론토에 주거용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라면 올해 집에 실제로 사람 이 살았는지를 토론토시에 신고해 야 한다. 토론토시는 2026년 거주 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빈 집세(VHT) 신고 온라인 포털을 열 었다. 빈집세 신고는 소유주가 직접 사는 집이라도 모든 주거용 부동 산 소유주에게 의무로, 신고하지 않 으면 시가 해당 부동산을 빈집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 해 빈집세율은 온타리오 부동산평 가공사(MPAC)가 정한 시가 평가액 의 3%이며, 신고 마감은 내년 4월 30일이다. 6개월 이상 비우면 과세…주 거 주지·세입자 거주는 제외 빈집세는 직전 연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던 토론토의 주거용 부동산 에 부과된다. 다만 소유주나 허용 된 거주자의 주 거주지였거나, 세입 자가 6개월 이상 살았다면 과세 대 상이 아니다. 소유주의 사망이나 입 원,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규모 수 리·리모델링, 법원 명령으로 거주나 매매가 제한된 경우 등도 면제 사 유가 될 수 있다. 평가액 100만 달 러인 주택이 빈집으로 분류되면 한
2025년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소유 주의 99% 이상이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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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만 큼, 신고를 빠뜨려 빈집으로 간주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에는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고객 번호와 평가 번호(assessment roll number)가 필요하다. 시 웹사이 트의 빈집세 신고 포털에서 온라인 으로 신고할 수 있고, 311에 전화하 거나 토론토 시청과 각 지역 시민센 터의 세금·공과금 납부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빈집세 수 입은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주택으로 운영하는 '다세대 주거 매 입 프로그램'과 토론토 공공주택공사 (TCHC) 주택의 보수 등에 쓰인다.
해외 장기 체류·빈집 관리 소유주 는 면제 요건부터 확인해야 빈집세는 비어 있는 주택을 임대 시장으로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 려는 제도지만, 실제로 사는 대다 수 소유주에게도 매년 신고 의무를 지우는 만큼 신고를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떠안는 사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고 누락과 행정 착오로 빈집이 아닌 집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이의 신청 이 몰리기도 했다. 겨울을 한국이나 미국 남부에서 보내는 한인 노년층 이나 해외 근무·유학으로 집을 오래 비우는 가정이라도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대규모 수리로 집을 비웠다면 면제 사유를 입증할 서류 를 챙겨 두고, 투자용 주택을 보유 한 소유주는 임대 계약서 등 세입 자 거주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미 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영어 서 신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 세대의 신고 여부도 자녀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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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명부'에서 업체의 면허와 과거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타리온 보증
등록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캐나다온주 내년임대료인상상한1.9%
월세2천달러면최대38달러 온타리오주에서 집주인이 별도 승인 없이 올릴 수 있는 내년 임 대료 인상 상한이 1.9%로 정해 졌다. 주정부가 지난여름 발표한 2027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은 올해 2.1%보다 낮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 2.5%에서 더 내려간 수준이다. 이 상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효력 이 생기는 임대료 인상에 적용되 며, 반드시 그만큼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닌 '최대치'다. 월세 2000달 러인 집이라면 한 달 최대 38달러 (2038달러), 3000달러라면 57달러 (3057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물가 연동해 산정…12개월에 한 번, 90일 전 서면 통지해야 인상 상한은 전년 5월까지 12개 월 동안의 온타리오 소비자물가지 수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법으로 2.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상 한이 적용되는 집의 경우 집주인 은 마지막 인상 이후 12개월이 지 나야 다시 올릴 수 있고, 최소 90 일 전에 주 임대차위원회(LTB)의 공식 양식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N1 양식을 쓰며,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 집은 N2 양 식을 쓴다. 내년 1월 1일 자로 올 리려면 10월 3일까지 통지했어야 한다. 통지 기간이나 양식을 지키 지 않은 인상은 효력이 없다. 집주인이 상한을 넘겨 올리려면 임대차위원회에 L5 양식으로 신청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 수 리·개선 공사비나 이례적인 재산 세 인상, 일부 보안 서비스 비용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사비 등은 12개월에 상한보다 최대 3% 포인트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세 입자가 N10 양식으로 추가 인상 에 동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명 후 5일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심 사가 진행 중인 동안 세입자는 인 상분이나 상한까지의 금액을 내다 가, 인상이 승인되면 차액을 소급 ID:ck_times
해 내야 할 수 있다. 2018년 11월 이후 입주 신축·지 하 셋방은 예외…새 세입자도 상 한 없어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주 거용으로 사용된 신축 주택·콘도 와 증축분, 상당수의 신규 지하 셋 방은 임대료 인상 상한에서 제외 된다. 다만 기존 주택에 만든 셋방 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 외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집주 인에게 있다. 상한 제외 주택도 12 개월에 한 번, 90일 전 통지 규정 은 지켜야 한다. 새 세입자의 첫 임대료는 상한 이 없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임대료를 임의로 올릴 수는 없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자 동 연장된다. 마지막 달 임대료 보 증금에는 매년 인상 상한과 같은 비율의 이자가 적용되며, 내년 이 자율은 1.9%다. 부당 인상분은 12개월 안에 T1 신청…집 구할 땐 '예외 여부'부터 규정 위반으로 임대료가 인상됐 다면 세입자는 T1 양식으로 초과 납부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최초 인상분 납부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 법률 클리 닉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인 상 통지서를 받으면 양식과 통지 날짜, 인상률을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서명이나 납부 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인상 상한이 3년 연속 낮아졌지 만, 2018년 이후 신축 콘도나 새로 조성된 지하 셋방 등은 상한 적 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임차 인은 계약 전 인상 상한 적용 여 부를 확인해야 장기적인 주거비 를 예측할 수 있다. 집주인도 통지 기한과 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인 상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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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캐나다 고유가, 금리 2.5%로 인상 에너지업계는“2027년2017년이후최대호황”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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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8개월째 이어지며 국 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캐 나다 경제 곳곳에 물가와 금리 상 승 압력이 커지는 한편, 앨버타를 중심으로 한 석유·가스 업계는 투자 를 늘리고 있다. 캘거리 헤럴드에 따르면 서부텍 사스산원유(WTI)는 지난 28일 배 럴당 102.78미국달러로 마감해 1년 전 60달러 안팎보다 크게 높은 수준 을 이어갔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같 은 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 린 2.5%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이 후 첫 인상이자 1년 만의 금리 변경 이다. 티프 맥클렘 총재는 국제유가 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에너지 가격 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로 번져 전반 적인 물가 상승으로 굳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 고 밝혔다. "고유가 물가 확산 막아야"…연말 물가 3.5% 전망, 추가 인상 가능성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이후 3%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약 3.5%까지 오 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평균 물 가 상승률 전망치는 3%로 지난 7월 전망보다 1%포인트 높였고, 물가가 목표치 2%로 돌아오는 시점은 2028 년 중반으로 제시했다. 다만 휘발유
를 뺀 9월 물가 상승률은 2.2%였고 근원물가도 2% 안팎에 머물고 있 다. 중앙은행은 연료와 생산, 운송, 수입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서 기업 들이 앞으로 1년간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더 많이 넘길 것으로 예상했 다. 맥클렘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이 필요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 다. 다음 금리 결정은 12월 9일이다. 경제 성장 전망은 오히려 나아졌 다. 중앙은행은 2분기 3.3%(연율)였 던 성장률이 3분기에는 약 2%를 기 록할 것으로 봤고, 올해 연간 성장 률 전망을 1.0%로, 내년과 2028년은 각각 2%로 높였다. 소비가 견조하 고 석유·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맥클렘 총재는 에너지 수출이 늘면 서 에너지 부문 투자도 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부과된 미 국 관세 영향으로 4분기 성장률은 0.8%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 했다. 금리 인상에 맞춰 시중 대형 은행들도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 를 올리면서 변동금리 모기지와 주 택담보 신용한도(HELOC) 이용자 의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됐다.
시추기 가동 16% 늘고 실적 개선 ”2027년 2017년 이후 최대 호황" 고유가는 석유업계 실적을 끌어 올리고 있다. 캐나다 최대 시추업체 가운데 하나인 프리시전 드릴링은 3 분기 캐나다에서 평균 73기의 시추 기를 가동해 1년 전(63기)보다 16%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5억3200만 달러로 15% 늘었고, 지난 해 같은 기간 700만 달러 순손실에 서 올해 2100만 달러 순이익으로 돌 아섰다. 회사는 올겨울 캐나다가 수 년 만에 가장 바쁜 시추 시즌을 맞 을 것으로 내다봤다. 캘거리 헤럴드 에 따르면 유정 서비스 업체 트리 칸 웰 서비스의 3분기 매출은 3억 3800만 달러로 13% 늘었고, 중견 석 유 생산업체 타마랙 밸리 에너지는 영업현금흐름이 2억4800만 달러로 10% 증가했다. 타마랙은 지난 9월 헤드워터 익스플로레이션과 100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방식 합병을 발표했으며, 올해 설비투자를 4억 5000만~4억7000만 달러 범위의 상단 에 가깝게 집행할 계획이다. ATB 코맥 캐피털마켓의 팀 모나 첼로 애널리스트는 내년 캐나다에
서 올해보다 약 5% 많은 6700개 안 팎의 유정이 시추될 것으로 예상하 며, 2017년 이후 가장 활발한 한 해 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기 반도 넓어지고 있다. LNG 캐나다 가 해외로 액화천연가스를 실어 나 르며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의 원유 수출도 늘었으며, 연방정부는 지난 1일 앨 버타에서 BC주 해안까지 하루 100 만 배럴을 실어 나를 '퍼시픽 링크' 원유 파이프라인을 국가 이익 사업 으로 지정했다. 다만 퍼시픽 링크는 승인되더라도 2032~2034년에야 완공 될 전망이어서, 생산 증가 속도를 수송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브라이 언 슈미트 타마랙 최고경영자(CEO) 는 늘어나는 생산량을 어떻게 수송 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고유가는 산유 지 역의 투자와 정부의 로열티·세수를 늘리지만, 동시에 가계에는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에너 지 호황의 과실을 수출 기반 확충과 생산성 투자로 연결하면서 물가 안 정을 함께 지켜내는 정책 조합이 요 구되는 시점이다.
캐나다 경제 두 달째 제자리 8월GDP0%,도매업₩ 도매업₩공공부문부진
캐나다 경제가 8월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두 달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연방 통계청은 30일 8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달과 사실상 같은 0.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7월(0.0%)에 이어 두 달째 정체로, 시장 예상치와 통계청 잠정치였던 0.2% 성장에 미치지 못했다. 통계 청은 9월 실질 GDP도 0.1% 줄어든 것으로 추정해, 이틀 전 기준금리를
올린 캐나다중앙은행(BoC)의 정책 판단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소매 1.2%·제조 0.3% 늘었지만 도매·공공부문 부진에 상쇄 8월에는 20개 산업 가운데 9개만 성장했다. 소매업은 자동차·부품 판 매점을 중심으로 1.2% 늘어 7월의 감소분을 웃도는 반등을 보였고, 제 조업은 기계와 석유 정제를 중심으
로 0.3% 증가해 최근 7개월 가운데 5개월 동안 늘었다. 철도 운송이 호 조를 보이며 운송·창고업도 성장했 다. 다만 자동차·부품 제조는 여름철 공장 가동 중단이 길어지며 5.8% 줄 었다. 상품 생산 부문은 0.1% 늘었지 만 서비스 부문은 0.1% 줄었다. 성장을 끌어내린 것은 도매업과 공공부문이었다. 도매업은 대부분의 하위 업종이 위축되며 1.4% 감소해 가장 큰 하락 요인이 됐다. 2026년 인구조사 준비 업무가 마무리 단계 에 들어가면서 공공행정 전반이 줄 었고, 공공부문 전체로는 0.2% 감소 했다. 석유·가스 추출은 1.2%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고, 유틸리티도 원자력 발전소 정비로 0.4% 줄었다. 3분기 성장률 연율 1%대 그칠 듯…금리 인상 BoC '진퇴양난' 통계청의 9월 잠정치는 제조업
과 광업·석유가스 추출의 부진으로 0.1% 감소를 가리켰다. 이를 반영 하면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연율로 환산하면 약 1.2% 수준이다. 2분기 연율 3.3%의 강한 성장에서 크게 둔화된 셈이며, BoC 가 지난 28일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제시한 3분기 약 2% 성장 전망에도 못 미친다. 3분기 공식 GDP는 다음 달 말 발표된다.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고유가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BoC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BoC는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 해 3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 상 가능성도 열어 뒀지만, 성장 정 체가 이어지고 9월 고용이 6만8000 개 줄어든 만큼 추가 인상의 문턱 은 높아졌다. 미국의 새 관세로 4분 기 성장 둔화가 예고된 가운데, 12 월 9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발표될 10월 고용과 물가 지표가 BoC의 다 음 행보를 가를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자와 모기지 갱신을 앞둔 가계 는 금리 경로가 어느 쪽으로든 움 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환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최대자동차부품기업'마그나'
매출줄어도순이익3억8천만달러로증가
캐나다토론토 "모기지부담커진다" 금리인상에집값하락·거래9%감소 캐나다중앙은행(BoC)이 3년여 만 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토론토 주택 소유자와 예비 구매자 들의 모기지 부담이 커지게 됐다. BoC는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2.5%로 결정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에 따 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29일부터 프 라임 금리를 4.45%에서 4.70%로 올 렸다. 집값이 내림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자, 토론토 부 동산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프라임 4.70%로 올라…변동금리 대출자 부담 즉시 반영 이번 인상은 변동금리 모기지와 주택담보 신용대출(HELOC)을 쓰 는 가구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다. 프라임 금리에 연동된 변동금 리 대출은 이자율이 곧바로 0.25% 포인트 오르며, 예컨대 대출 잔액 50만 달러, 상환 기간 25년인 변동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연 3.95%에 서 4.20%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2617달러에서 2685달러로 70달러가 량 늘어난다. 고정 상환액 방식의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월 납입액은 그대로지만 원금 상환 비중이 줄어 든다. 반면 채권 금리를 따라 움직 이는 고정금리는 이번 발표 당일 큰 변동이 없었다. BoC는 중동 분쟁에 따른 고유가 가 다른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발표 직전 소셜미디어 X에 금리 인 상은 "엄청난 실수"라며 "금리를 올 린다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가 흐르거나 캐나다 기업에 대한 관세 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캐나다 가정 www.cktimes.net
터뷰에서 소비자 신뢰가 이미 바닥 인 상황에서 금리가 여러 차례 더 오른다면 수요가 크게 짓눌려 많 은 사람이 관망으로 돌아설 것이라 며, 마음에 드는 집을 원하는 가격 에 찾지 못하면 봄까지 기다리겠다 는 매수자가 이미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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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로 그들을 벌주며 생활비만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베들펄비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BoC의 독립성 과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9월 거래 9% 감소·평균가 5만 달러 하락…”봄까지 기다리겠다" 토론토 주택시장은 이미 관망세 가 짙다.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 (TRREB)에 따르면 9월 광역 토론 토 주택 거래는 504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줄었고, 평균 매 매가는 100만6409달러로 5.1%(약 5 만3600달러) 떨어졌다. 신규 매물 도 14.4% 줄었다. 여름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 기대감에 가을 시장 반등을 점치는 목소리가 있었 지만, 8월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확 실성이 커져 시장에 돌아오려던 가 구들이 다시 발길을 돌렸다. 부동 산 전문가들은 고용 불안과 경기, 앞으로의 대출 비용에 대한 걱정으 로 장기간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진 단했다. 현장의 중개인들은 금리 인상이 매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 로 내다봤다. 한 중개인은 CBC 인
매수자 협상력 커져…소형 콘도 는 공급 과잉에 약세 지속 다만 시장 약세는 매수자에게 기 회가 되기도 한다. 토론토는 지역 별로 흐름이 다른 '마이크로 마켓' 의 집합인 만큼 선호 지역은 여전 히 거래가 이어지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하 는 가격을 제시하며 융자·주택 검사 같은 조건부 오퍼를 넣을 수 있을 만큼 협상력이 커졌다. 한 중개인은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려와 지금 사 면 대체로 예전보다 할인된 가격에 사는 셈이라며, 더 내려갈 수도 있 지만 결국 오래 살고 싶은 집을 찾 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들은 다만 소형 콘도는 공급 과잉 탓에 전체 시장이 살아나더라도 한 동안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 으로 내다봤다. BoC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내년에 모기지 갱신을 앞 둔 가구는 갱신 시점보다 앞서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비교하고 인상된 금리를 반영한 상환 계획을 미리 세 워 둘 필요가 있다. 변동금리 대출 자라면 고정금리 전환의 비용과 이 점을 따져 보고, 집을 사려는 가구 는 금리가 더 오를 경우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감당 가능한 가 격대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시장은 12월 9일 BoC의 다 음 금리 결정과 그 전에 나올 고용· 물가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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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대 자동차 부품 업 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매출 감 소에도 3분기 순이익을 크게 늘렸 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에 본사를 둔 마그나는 30일 9월 30일로 끝 난 3분기 순이익(지배주주 귀속) 이 3억8300만 미국달러, 희석 주당 순이익(EPS) 1.44달러로 지난해 같 은 기간의 3억500만 달러, 1.08달러 보다 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 간 매출은 100억6000만 달러로 지 난해 104억6000만 달러보다 4% 줄 었다. 마그나는 실적을 미국달러 로 집계한다. 매출 4% 줄었지만 조정 영업이 익 11%·조정 EPS 38% 늘어 매출 감소는 승용차·소형 트럭 등 경량 차량 생산이 줄고 올해 조명 사업과 루프 시스템 사업을 매각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수익 성은 오히려 나아졌다. 일회성 항 목을 뺀 조정 영업이익(EBIT)은 6 억8300만 달러로 11% 늘었고, 조 정 영업이익률은 6.8%로 0.9%포 인트 높아졌다. 조정 EPS는 1.83 달러로 지난해 1.33달러보다 38% 증가했다. 마그나는 고객사로부터 의 관세 비용 회수와 관세 부담 감소, 원가 절감 등이 이익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누적 매출은 314 억2000만 달러로 1% 늘었고, 조 정 영업이익은 19억1800만 달러 로 24% 증가했다. 3분기 잉여현금 흐름은 5억8400만 달러였으며, 누 적으로는 북미 전기차 프로그램과
관련한 고객사 보상금을 포함해 15억7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스와 미 코타기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 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주식 10% 자사주 매입…잉 여현금흐름 전망 상향 마그나는 주주환원도 강화했다. 3분기에 790만 주를 5억2900만 달 러에 사들였고, 배당을 포함해 모 두 6억5800만 달러를 주주에게 돌 려줬다. 또 유통주식의 10%에 해 당하는 최대 약 2580만 주를 매입 하는 새 자사주 매입 계획을 마련 했으며, 토론토증권거래소(TSX) 승인을 거쳐 11월 9일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분기 배당은 주 당 0.495달러로, 11월 13일 기준 주 주에게 11월 27일 지급한다. 연간 조정 EPS 전망의 중간값은 유지했 고, 잉여현금흐름 전망은 높였다. 이번 실적은 차량 생산이 둔화 하는 환경에서도 사업 구조 조정 과 비용 관리로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익 개선의 상 당 부분이 관세 비용 회수와 원가 절감에서 나온 만큼, 북미 자동차 생산 회복과 미국 통상 정책의 향 방이 앞으로의 실적을 좌우할 변 수로 남아 있다. 온타리오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공급업체인 마그나의 행보는 지역 제조업 고용과도 맞 물려 있어, 11월 11일 투자자의 날 에서 제시될 중장기 전략에 관심 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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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캔자스도 파란 색 민주당 상원 탈환, 주지사 선거도 파란 물결 텍사스 미국 민주당이 3일 중간선거에 서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와 캔자 스 등의 상원의석을 잇달아 탈환 하며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 다. 텍사스·캔자스·아이오와·오하이 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 나 등 공화당이 보유했던 6개 의석 을 빼앗았다. 당초 초접전으로 다 수당 판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 망과 달리 선거 당일 밤 승부가 갈 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심 판하려는 민심이 그만큼 거셌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텍사스·아이 오와·오하이오·조지아 등 공화당이 차지했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 이 승리했다. 트럼프 견제 여론이 연방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권력 구 도까지 바꾼 것이다. AP통신은 이날 밤 민주당 의 상원 다수당 탈환을 판정했 다. 선거정보업체 디시전데스크 HQ(DDHQ)도 이날 오후 11시를 조금 넘어 민주당의 상원 장악을 판정했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텍사스에 서 나왔다.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 코 후보가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 를 꺾고 상원에 입성하게 됐다. 민 주당이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 에서 승리한 것은 1988년 이후 38 년 만이다. DDHQ에 따르면 개표 율 84%에서 탈라리코는 55.06%, 팩
스턴은 43.20%를 기록했다. 텍사스에서는 주지사 자리도 민 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후보가 공화당 현직 그레 그 애벗 주지사를 꺾었다. 개표율 83%에서 이노호사는 53.11%, 애벗 은 45.55%였다. 보수의 심장 격인 텍사스에서 상원의석과 주지사직 이 동시에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캔자스에서는 민주당 애덤 해밀 턴 후보가 공화당 현직 로저 마 셜 상원의원을 꺾었다. 개표율 92%에서 해밀턴은 51.97%, 마셜 은 45.05%를 얻었다. 아이오와에 서도 민주당 조시 튜렉 후보가 공 화당 애슐리 힌슨 후보를 누르고 공화당 의석을 가져왔다. 개표율 87%에서 튜렉은 50.84%, 힌슨은 45.96%였다. 아이오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 주당 롭 샌드 후보가 승리했다. 개 표율 87%에서 샌드는 56.01%로 공 화당 잭 란 후보의 43.99%를 앞섰 다.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상원의석 과 주지사 자리가 함께 민주당으로 이동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맡았던 오하 이오 상원의석도 민주당으로 넘어 갔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 원의원이 공화당 현직 존 허스티드 의원을 꺾었다. 개표율 84%에서 브
라운은 48.71%, 허스티드는 46.41% 였다. 같은 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에이미 액턴 후보가 공화 당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에게 승 리했다. 액턴은 개표율 84%에서 50.99%로 라마스와미의 45.67%를 앞섰다. 공화당은 아성을 지키던 남부에 서도 잇달아 무너졌다. 노스캐롤라 이나에서는 민주당 로이 쿠퍼 전 주지사가 공화당 마이클 와틀리 후 보를 꺾었다. 개표율 94%에서 쿠퍼 는 58.60%, 와틀리는 39.16%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민주당 애니 앤드루스 후보가 공화당 달린 그레이엄 후보에게 승리했다. 개표 율 93%에서 각각 51.14%, 46.87% 를 기록했다. 비당파 선거 분석 매 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마지막까 지 ‘공화당 다소 우세’로 분류한 데 다 달린의 오빠 고(故) 린지 그레 이엄 상원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지역이지만, 개표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다. 조지아에서는 민주당 키샤 랜스 보텀스 후보가 공화당 릭 잭슨 후 보를 꺾으며 주지사직을 탈환했 다. 개표가 95% 넘게 진행된 상 황에서 보텀스는 54.16%, 잭슨은 45.84%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기존 47석(함께 교섭하는 무소속 2석 포함) 중 미 시간을 제외한 최소 46석을 지키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롱센터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개표 관전 행사에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상원의원 후보의 지지자들이 승리 소식에 환호 하고 있다. 탈라리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을 꺾었다. AFP=연합뉴스
고, 공화당이 보유했던 6석을 빼앗 아 최소 52석을 확보하게 됐다. 민 주당이 지켜야 할 핵심 경합지였던 미시간에서는 진보 성향 압둘 엘사 예드 후보의 본선 경쟁력과 경선 이후 당내 분열이 쟁점이 됐지만, 이곳에서 패배하더라도 상원 다수 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개표율 47%에서 엘사예드는 50.64%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후 보의 47.47%를 앞섰다. 상원 다수당은 가려졌지만 최 종 의석수는 아직 유동적이다. 주
요 미판정 지역으로는 미시간 외 에 메인·알래스카·네브래스카가 남 아 있다. 메인에서는 개표율 51%에 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트로이 잭슨 후보가 각각 49.62%, 49.24%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네브래스카에서는 개표율 56% 에서 무소속 댄 오즈번 후보가 48.70%, 공화당 피트 리키츠 상원의 원이 45.75%를 기록했다. 알래스카 에서는 일부 지역의 투표가 동부시 간 4일 오전 1시까지 진행된다.
“여객기 7대에 폭탄” 폭탄” 전투기까지 떴다 유럽 덮친 악몽, 무슨 무슨 일 유럽 곳곳의 수퍼마켓에서 냉장· 냉동고 온도가 갑자기 바뀌는 사이 버 공격 의심 사건이 발생한 데 이 어 이번엔 하늘길까지 비상이 걸 렸다. 하루 사이 여객기 7대에 폭 탄 위협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항공 기가 예정에 없던 공항에 착륙하고 전투기까지 출격했다. 폭발물은 발 견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등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유럽 각국 이 배후 조사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영국·덴마크·아일랜 드·포르투갈·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여 객기 7대에 폭탄 위협이 접수됐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 했다. 폴란드 LOT항공과 스칸디나 비아항공(SAS), 아일랜드 저비용항 공사 라이언에어, 헝가리 위즈에어 소속 항공기들이 대상이었다. 이날 오전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에서 출발해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으로 향하던 LOT항공 여객기 는 폭탄 위협을 받고 인근 모들린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했다. 공항이 일시 폐쇄됐고 탑승객 181명이 대 피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발 바르샤 바행 SAS 여객기에서도 폭탄 신고 가 접수돼 쇼팽공항 활주로 한 곳
이 한때 폐쇄됐다. 이탈리아에선 전투기까지 출격했 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로마 피우 미치노공항으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여객기에 폭탄이 있다는 신고가 접 수되자 이탈리아 공군은 유로파이터 전투기 2대를 긴급 출격시켜 착륙할 때까지 호위했다. 포르투갈 리스본 발 로마행 라이언에어 여객기도 폭 탄 위협을 받아 수색을 받았다.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공항에서도 영국 맨체스터발 라이언에어 여객 기에 폭탄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승객 114명과 승무원 7명 등 121명 이 내려 보안 검사를 받았다. 불가 리아 소피아공항에 도착한 이탈리 아 베르가모발 위즈에어 여객기와 더블린발 라이언에어 여객기도 수 색을 받았다. 다행히 모든 항공기에서 폭발물 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국 총리실은 이번 사건을 ‘악의적인 허위 신고’ 로 규정했고, 영국 교통부 관계자 도 가디언에 “위협의 신빙성이 낮 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탄 위협이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사건 간 연 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 일에도 런던 루턴공항에서 불가리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핀란드만에서 핀란드 국경수비대 헬기와 해안경비함 ‘투르바’(오른쪽)가 해저 통신케이블 훼손 혐의를 받는 화물선 ‘피트부르크호’를 나 포하고 있다. 핀란드 당국은 이 선박이 닻으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 2개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러시아인 선장과 고위 승무원 1명을 기소했다. AFP=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슈퍼마켓 체인 ‘슈퍼밸류’ 매장에서 직원 이 텅 빈 냉장고를 청소하고 있다. 아일랜드 3위 슈퍼마켓 체인인 슈퍼밸류는 전체 223개 매장 중 13곳의 냉장·냉동 설비가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받아 냉장·냉동식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아 소피아로 향하던 위즈에어 여객 기가 폭탄 위협으로 헝가리 부다페 스트에 우회 착륙했다. 당시 헝가리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가 출격해 여 객기를 호위했다. 이번 연쇄 폭탄 위협이 국가 차 원의 ‘하이브리드 전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사이 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 시설 파 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상대 국에 혼란을 일으키는 전략이다. 항 공보안업체 오스프리 플라이트 솔 루션스의 공동창업자인 매슈 보리 최고정보책임자는 AP통신에 “유럽 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연 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 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란의 하이브 리드 전쟁 활동도 활발하다”고 지 적했다. 다만 유럽 각국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러시아 등 적대국의 개입 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 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러시아가 의심받는 데는 우크라 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 냥한 파괴공작 의혹이 잇따랐기 때 문이다. 2024년 7월 영국·독일·폴란 드 물류시설에서 소포가 잇따라 발 화한 사건과 관련해 폴란드 검찰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해도 독일은 8월 라이 프치히공항의 무인기(드론) 공격 시 도, 폴란드는 10월 우크라이나군 통 신시설 방화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 를 지목했다. 러시아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항공기 소동에 앞서 유럽에 선 수퍼마켓 냉장·냉동고를 겨냥한 해킹 공격도 확산했다. 3일 로이터통 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서 시작된 해킹 사태 가 보름 만에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최소 11개국으로 번졌다. 프랑스에선 냉장고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 700여 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이탈 리아에서도 약 20개 매장이 공격받았 고, 시칠리아의 한 수퍼마켓 운영업 체는 상품을 전량 폐기하면서 수천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은 혈액 보관시설로까 지 확대됐다. 4일 AP통신 등에 따 르면 프랑스 혈액원(EFS)이 운영 하는 혈장 보관시설 3곳에서도 냉 장 설비의 온도 설정값을 비정상적 으로 높이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 다. AFP통신은 프랑스 주간지 르카 나르앙셰네를 인용해 영하 30도로 유지돼야 할 설비 온도가 영상 110 도로 설정됐다고 전했다. 다만 경보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 하면서 혈액 제품의 손실은 발생하 지 않았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냉장 설비 공급업체를 겨냥한 이번 공격 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킹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지 만, 공격자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냉
지난해 11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공항에서 LOT항공 여객기가 구름 에 가린 슈퍼문(비버문)을 배경으로 이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장·냉동 설비의 취약점을 노린 것으 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를 식품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로 규정하고 공동 대 응에 나섰다. 전문가 사이에선 “인 공지능(AI) 발달로 오래된 보안 취 약점을 대규모로 찾아내 악용하기
쉬워졌다”(리처드 혼 영국 국가사이 버보안센터(NCSC) 최고경영자)는 경고가 나온다. 한편 “공격 수법이 다소 아마추어적인 수준이기에 국 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댄 침페안 루마니아 국가사이버보안국 (DNSC) 국장) 평가도 있다.
골키퍼와 충돌 뒤 심정지… 30세 스페인 축구선수 끝내 사망 스페인 프로축구 2부 리그 경기 에서 상대 골키퍼와 충돌한 CD 테 네리페 공격수 헤수스 데 미겔(30) 이 사고 다음 날 숨졌다. 스페인축 구협회는 애도의 뜻으로 사흘간 예 정된 남녀 국왕컵 경기를 연기했다. 테네리페는 3일(현지시간) 성명 을 내고 데 미겔이 이날 오전 8시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고통 으로 가슴이 찢어진다”며 “어떤 말 로도 위로할 수 없다. 유가족과 친 지, 테네리페 팬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다. 사고는 전날 테네리페의 홈구장 인 헬리오도로 로드리게스 로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안도라전에 서 발생했다. 두 팀이 2-2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7분쯤, 긴 패스를 쫓 던 데 미겔과 공을 걷어내려고 골 문을 비우고 달려 나온 안도라 골 키퍼 헤수스 오워노가 충돌했다. 쓰러진 데 미겔은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현지 매체들은 이송 과 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 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중환 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회복 하지 못했다. 오워노는 충돌 직후 레드카드를 받았으며 경기는 중단 됐다. 스페인 경찰은 과실치사 가능성 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지 사법 당국은 사고를 포함해 자연사가 아 닌 사망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 절 차라고 설명했다. 수사 착수가 곧 오워노의 형사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페인축구협회는 이날 오후 경 기 연기 범위를 확대해 3∼5일 예 정된 코파 델 레이와 코파 데 라 ID:ck_times
스페인 프로축구 CD 테네리페가 3일 (현지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헤수스 데 미겔의 추모 사진. 데 미겔 은 전날 경기 중 상대 골키퍼와 충돌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인스 타그램 캡처
레이나 경기를 미루기로 했다. 변 경된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 다. 유럽축구연맹(UEFA)도 이번 주 주관 경기 시작 전 고인을 추모 하는 묵념을 진행하기로 했다. 축구계의 추모도 이어졌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훈련에 앞서 묵 념했다. 킬리안 음바페는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에 “너무나 큰 슬 픔이다. 할 말을 잃었다”고 적었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는 “고 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 한다”고 썼다. 적도기니 출신인 오워노의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비활성화 됐다. 1996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데 미겔은 2025∼2026시즌을 앞두고 카스테욘에서 테네리페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에는 11골을 기록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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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여당친청계, 金면전서 “공개사과하라 공개사과하라”” 김민석 “당 통합에 매진” 매진”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기 간에 제기한 이른바 ‘반명(반이재 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한 다음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공개 충돌이 벌 어졌다.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에 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대표 는 공개 사과 없이 당내 통합 메시 지를 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신천지 의혹 누명 을 벗고 결백이 밝혀졌지만, 이 문 제가 비공개 의총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몇 마디만으로 끝낼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를 향해 “당 대표 스스로 제기한 신천지 의혹이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당원들에 게 밝혀달라”며 “신천지 의혹으로 낙인 찍히고 깊은 상처입은 피해자 인 우리 당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 에게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까지 언급했다. 그는 “정당법 제52조 제2항은 당대 표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 거 없는 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의혹 이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 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 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그동 안 조롱과 모욕을 견뎌온 당원 동 지들과 지지자들의 상처가 어찌 비 공개 의총 사과 한 번으로 아물겠 냐”며 “김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 께 공개 사과하고 3자 비밀연합 발 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고 했 다. 이어 ‘고뇌에 찬 결단’ 등의 표 현으로 김 대표를 옹호하는 인사들 을 겨냥해선 “3자 비밀 연합 사태에 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하다”며
“제발 더 이상의 가해 행위를 멈춰 달라”고 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다. 최 최고위원의 불참 사유는 당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열리 기 전 진행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 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출 연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 방송에서 전날 김 대표의 사과입장 발표 과 정에 대해 김 대표가 사전고지 없 이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 민주 당이 당내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대표가 확 나간 느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3자 비밀연합은 없다고 받아들여진 것이고 ‘사과했 다’만 남았다”며 “당황했다”고 말했 다. 이어 “저도 발언 기회를 얻어서 중요한 건 정치인들끼리 사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상처받은 당원들에 게 어떻게 사과할지 빨리 그것부터 정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무시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이 김 대표의 8·17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발언하는 것을 듣 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고 했다. 또 “솔직히 충격받았 다”라고도 했다. 이후 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최고위 불참 이유에 대 해 "공개 최고위에서 피차 격한 모 습을 보이는 것이 당원님들과 지지 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 해 공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 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 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 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 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 의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 입은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 다”고 사과했다. 해당 의원총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김 대표가 먼저 발언 에 나서 사과한 뒤 김 대표의 제안 대로 보고는 취소됐다. 김 대표의 이번 사과는 한 달 전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4일에도 ‘민주당TV’에서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신천지 의혹 죄송”… 죄송”… 국힘 “눈물 신파극, 수사해야” 수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는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며 “김민 석 대표는 신천지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이재명 대통령은 허황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김민 석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어줬고, 김 민석 후보는 신천지 비밀연합설을 퍼트리며 전당대회에서 승리했다” 며 “당시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했 나? ‘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제 김 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신천지 3 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고 했 다”며 “눈물을 흘리며 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눈물을 찍어대는 신파극으로 적당히 넘어 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가 말한 전당대회 의 ‘본질’이 의총장의 ‘눈물’로 돌변 한 이유는 둘 중 하나 밖에 없다”
며 “첫째, 정청래 전 대표의 표현 대로 김민석 대표가 정치공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와서 거 짓말을 도저히 수습할 수 없으니, 사과와 눈물로 대충 눙치고 넘어가 려는 것”이라며 “둘째, 신천지 비밀 연합은 사실인데 이를 절대로 공개 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 중 어 느 경우라도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신천지 비밀연합 주장이 거짓이라 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 의로 김민석 대표를 수사해야 하고 반대로 민주당 내 신천지 비밀연합 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민주당을 수 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어제 의총에서 보 고를 취소했다는 민주당의 자체 조 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신천 지가 어느 규모로 입당해서 무슨 공작을 했는지는 수사기관만이 밝 힐 수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 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 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성토하면서 ‘반드 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며 “검경 합수본을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 한 것도 이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와 별개로, 김민석 당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연합설이 거 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 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은퇴감”이 라고 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는 과 거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공작을 주도했던 김대업과 똑같은 ‘뉴김대 업’일 뿐”이라며 “당장 당 대표직에 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 회에서 결국 8·17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한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 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근거 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 인도 이날 “민주당의 신천지 농간, 김민석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질 것 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제 와서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었
북 ‘악마의 강철비’ 진화… 낮게 날다 수직으로 꽂는다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용 집속탄 시험을 처음 으로 공개했다. 이번 시험은 남측 지하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되는데, 북측이 지뢰 도발 사건 이 후에도 적반하장식 대남 위협을 지 속하는 모양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 한 미사일총국 산하 전투부 연구소 는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 부(집속탄 탄두) 위력평가시험과 수 직타격 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 통신은 “순항미사일에 장착된 중형 산포전투부로 5~6정보(약 5만~6만 ㎡, 축구장 면적 9개 크기)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시험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이자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 장이 지도했다. 특히 북한은 무기 체계 운용 지역 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순 항미사일의 종말단계 기동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직 타격 능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이 수 직으로 낙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에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이 동원됐 www.cktimes.net
을 가능성에 무게 를 둔다. 산악 지형 을 따라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표적에 접근해 급상승하는 ‘풀업 기동’ 이후 수직으로 강하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 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고위 력 탄두 탑재형으 북한이 2일 전략순항미사일 수직타격 비행특성시험을 하고 있 로 추정되는 화살 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순항미사일을 남측 의 포병 진지나 탄약고, 지휘부 벙 2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충분히 개 커 등 표적 타격용으로 개발하려는 발했다”며 “개별 성능이 이번에 북 한이 보인 성능보다 두 배 정도 되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 는 게 수백 발 준비돼 있다”고 밝혔 도미사일용 집속탄을 시험하며 “표 다. 실제 우리 군도 집속탄을 대화 준 2형 산포전투부”로 12~13정보(약 력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 12만~13만㎡)를 타격할 수 있다고 다. 육군은 올해 최소 세 차례 집속 주장했다. 축구장 17~18개에 해당하 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는 면적이다. 이번 순항미사일용 집 속탄은 타격 면적을 절반 수준으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 줄이는 대신 특정 표적에 대한 집 이 즉각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중 타격 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북쪽 먼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지구 곡 보인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집속탄 기술 률 등으로 탐지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우리 군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면서도 “북한이 우리 쪽으로 순항 입장이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충분히 탐지· 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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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만인가” 라며 “그동안 쏟아낸 의혹과 그로 인해 초래된 당내 갈등과 정치적 파장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없던 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전 대표와 반명 그 룹 인사들은 줄곧 해당 의혹이 사 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 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제 그 책임 을 물을 차례”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전날 페 이스북에 올린 “김민석 민주당 대 표.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 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라 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신천지 관련 허위 사실 을 유포했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눈 물까지 흘렸다고 한다”며 “김 대 표.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 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진 짜 진실은 뭔가? 왜 운 건가?”라고 물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도 전날 페 이스북에 “김민석의 신천지 의혹제 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으로 끝났다”며 “본인은 사과할 일을 저질렀고, 당대표로 당 선됐다. 그렇다면 해당행위에 대하 여 결자해지 하라. 당원들께 공개사 과하고 책임져라! 이대로 끝낼 일인 가?”라고 비판했다.
친명이 친청 꺾었다…
여당 전국여성위원장에 김남희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 친명(친이재명)계 김남 희 의원이 친청(친정청래)계 문 정복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민 주당은 3일 여성·노인·청년·대학 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 민생실천·사회연대경제·소상공 인 등 10개 부문의 전국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 ‘명청 대리전’ 여성위원장 경선 서 김남희 승리 가장 관심을 끈 선거는 전국여 성위원장 경선이었다. 김 의원은 문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해 신임 여성위원장에 선출됐다. 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청 계 인사다. 김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대결은 당내 친명계와 친청계의 조직력을 가늠하는 이른바 ‘명청 대리전’으로 주목받았다. 청년 김동아·농어민 문금주… 전국위원장 10명 선출 전국청년위원장에는 김동아 의 원이 당선됐다. 전국농어민위원장 에는 문금주 의원이 선출됐다. 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원회) 위원장에는 민병덕 의원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 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 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 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당선됐으며 전국사회연대경제위 원장에는 박정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노인위원장에는 이 상옥 전 의원이 선출됐다. 전국대 학생위원장에는 이동원 전 민주 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 장이 당선됐다. 전국장애인위원장 에는 박호석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전국노동위원장 에는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 합연맹 위원장이 당선됐다. 전국소상공인위원장에는 이승 훈 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전문 위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민주당 전국위원장 10명의 임기 는 2년이다.
한 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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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오·한, 같은날 30분 간격 토론회… 토론회…
국힘 의원들 오전에만 세 탕 뛰었다 “오늘 정말 수퍼 투스데이(화요 일) 같다.”(신동욱 최고위원) “나도 다른 토론회에서 급하게 왔 다.”(신성범 의원) 3일 오전 9시48분쯤 국회 의원회 관에서 만난 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불과 20분 전 각자 다른 행사장에 있었지만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서울 시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부리나케 달려온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3일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오 시장뿐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차 기 주자 3인방이 같은 날 30분 간격 으로 의원회관에서 서로 다른 토론 회를 주도하며 세 과시에 나서자 국 민의힘 의원들도 덩달아 분주했다. 한 의원은 김기현·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9시30분 ‘정당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
동 주최했다. 장동혁 대표도 같은 시각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의원 주최 토론회엔 배현진·고 동진·김형동·박정훈 등 친한계는 물 론 권영진·조은희 등 친오계, 주호 영·김석기·신성범·이만희 등 중립 지 대까지 포함해 현역 의원 18명이 참 석했다. 박 대변인의 행사엔 장 대 표를 비롯해 조정훈·김민전·김장겸· 박준태·신동욱 의원 등 지도부 인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서울시가 국민의힘 서 울시당과 공동 주최한 ‘세계유산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 론회는 친오계 의원은 물론 친한계, 중진, 당 지도부 등 현역 의원 38명 이 참석하며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 장 좌석이 부족해지자 조정훈 의원 은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입석이 다. 모두 매진”이라고 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에 이어 정점식 원내대 표까지 행사에 얼굴을 비치자 “의
원총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서명옥 의원은 장 대표 참석 행사 에서 인증샷을 남긴 뒤, 한 의원 주 최 행사로 이동했고, 마지막엔 오 시장 행사에도 참석해 ‘세 탕’을 뛰 었다. 한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 최한 김기현 의원도 행사 도중 서 울시 토론회로 이동해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눴다. 6·3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갈등 을 보였던 오 시장과 장 대표는 이 날 서울시 토론회에서 나란히 사진 을 찍었다. 장 대표가 오 시장 행사 에 깜짝 방문해 성사된 만남이었다. 오 시장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던 장 대표와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장 대표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장 대표는 “당과 서울시가 국민 삶 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같이 고 민해 가는 그 시작점이 되고, 그 기 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축사를 했다. 토론회 직후 세 사람은 미묘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 무엇을 어 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앞줄 가운데).
다른 메시지를 냈다. 오 시장은 “총 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화합 과 통합을 모색할 것”이라며 연대 론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에 장 대표는 “갈등이 커지는 것은 통합과 연대의 본질과 어긋난 다”며 한 의원 복당 불가론을 강조 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생 각하는 사람은 없다.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3인방 행사엔 국민의힘 의 관심이 집중됐다. 어느 토론회에 의원이 더 몰리느냐가 현재 차기 경쟁의 구도를 가늠할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국 민의힘 전체 109명 의원 가운데 절 반이 넘는 50여 명은 세 행사에 모 두 참석하지 않았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마치 줄을 대는 것처럼 보 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 기”라고 했다.
국힘, ‘나쁜 예산’ 27조원 삭감… “청년 등 민생 예산 11.6조 증액” 증액”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청년· 안전·소상공인·일자리 등 5대 분야 에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자체 예산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의 821조원 규모 예 산안을 ‘초팽창 예산’으로 비판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재원을 집중하겠 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 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기자회견 을 열고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국민의 혈세를 썼을 때 얼마만 큼 국민의 삶이 바뀌느냐”라며 “현 금성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5대 예산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년 분야에 3조4287 억원을 증액해 사립대 반값 등록금 과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2 조9100억원을 배정해 소방관 위험
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 후 소방 장비 교체를 지원한다. 범 죄 피해자 보호에도 5000억원을 투 입해 고위험 범죄 피해자의 경호와 주거 이전, 치료·심리 회복 등을 지 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지원에는 2 조8306억원을 증액한다. 소상공인 2 만5000명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농업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는 1조2250 억원을 투입해 지역 기업 40곳을 민 관 합작으로 설립하고 플랫폼 노동 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 다. 돌봄 등 생활 불안 해소 분야에 는 1조1981억원을 증액한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 비판했다. 162조원 규모 기금 가 운데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 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2028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쌈
짓돈 풀 듯 풀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이를 통해 국채 이자 비용 3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 힘 설명이다. 기본사회위원회와 빛 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사업, 청 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 금 등은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를 둘러싼 공 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 다고 설명한 데 대해 “새빨간 거짓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내 년 국고채 발행 총량 210조원 가운 데 만기 상환분 111조원과 조기 상 환·차환용 15조원을 제외한 96조 3000억원이 순증가분이라고 설명했 다.국가채무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을 합치면 국가채무가 107조 원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당 대변인들도 정부 예산안을 비 판하고 나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
李 “집값 폭락”에… 오세훈“혼자딴세상” 세상”장동혁“뒷골당긴다” 당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대 통령이 서울 아파트 값과 관련해 “주요 지역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발언 에 대해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가”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어안이 벙벙하고 뒷골이 당긴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같은 제목의 글에서 “서울 아파 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 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견디지 못할 만큼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면 대통 령께서는 이를 단단히 확신하고 계 신 듯하다”며 “혹시 강남권과 한강 벨트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 조정이 그런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 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시는 것인가?”라며 “보고 싶은 숫 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폭탄이 언제 떨 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 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도무지 이 해할 수 없다”며 “모두가 발등에 떨
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 에 돌리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더욱 기막힌 것은 2022년부터 인허가가 줄어든 책임을 또다시 서울시에 돌리는 듯 한 대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인 허가 감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 는지 아직도 그토록 외면하고 싶으 신가”라고 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려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 며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 던 주택들이다. 씨앗을 뽑아버렸으 니 수확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 으로 이어지도록 밤낮없이 뛰었다” 며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 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 러면서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 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매가격 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남 탓
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 으시겠지만, 그럴수록 스스로 무엇 을 했는지부터 돌아보시라“며 ”이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집값뿐 아 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뛰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은 이제 전문가들만의 이야기 가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 하는 고통”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틈만 나 면 남 탓에만 열중하고, 이제는 국 민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상상 속의 또 다른 부동산 시장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 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발 딛고 사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외면한 채, 보고 싶은 숫자 몇 개만 골라 부동 산 전망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 국 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 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 겠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보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봐야 할 현실을 이 야기해 줄 참모가 곁에 없다는 것 은 국민의 불행”이라며 “대통령 혼 자 딴 세상에 살고 계셔도, 국민들 은 오늘도 이 냉혹한 현실에서 살 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삶 해결 예 산' 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 시정연설을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 약탈”이라고 비판하며 “구호가 아 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 변인은 “국민을 속이며 내민 예산 안에 결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며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설명 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당의 증액안이 현금성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국
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 트 값과 관련해 “주요 지역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 다”며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 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통 계)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 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며“정확한 데이터들을 우리 국민들께서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 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 령은 “지금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 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폭락 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 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의 하 락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9 일 발표한‘10월 4주 주간 아파트 가 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서울 아파 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평균 0.09% 오르는 등 90주 연속 상승세 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서울 집 값 발언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 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며 “도대 체 무슨 통계를 보고 있는 걸까? 밤 새 좌파 유튜버만 들여다 보나?”라 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객관적 데이 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했다. 뒷골이땡긴다”며 “집값 이 도저히 안 잡히니, 통계를 잡으 ID:ck_times
민이 겪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수 통 합·연대와 관련해서는 “통합과 연대 를 통해 지지층이 넓어지고 국민의 힘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 대전제” 라며 “당원들의 뜻을 물어 진행하 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 희용 사무총장과 임이자 정책위의 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소 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려는 모양이다.조만간 세상 희한한 자료가 나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했다.등골이 서늘하다” 며 “부동산 폭등 기사 내면, 가짜뉴 스라고 입틀막 당할 판이다.집값 오 른다고 댓글 쓰면 삭제되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러니, ‘폐버스’에 ‘고시원 욕조’가 나오는 것”이라며 “어디까지 국민을 화나 게 하려는지, 이제는 정말 감도 안 온다”고 했다. 또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 값이 아니라 주가다.더 놀라울 정도 로 떨어진 건 대통령 지지율”이라 며 “국민 앞에서 ‘집값 떨어졌다’고 한 번 해보시라.진짜로 코피 터지고 링거 맞을 일 생길 것”이라고 충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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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온다던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불확실”… 법 개정 핑계로 세종 이전 기관 축소?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세종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 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4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 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31개 기관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자 세종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내년에 이전할 기관과 공무원 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데다 법 개정 이후 이전을 추진하는데 상당 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 없이 이전 추진, 44개 →31개로 축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었다. 변경안에는 현행 법령에 따 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정원 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은 “관 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변경 안에서 제외됐다. 공소청과 중대범 죄수사청·국립외교원·북한인권기록 센터·국방전산정보원·국방홍보원·북 한인권기록보존소·이북5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 뒤 개정 시기와 청 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이전계 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전체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 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0월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공무 원 정원 9929명) 가운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27개 기관 (정원 2995명)은 2027년 중 우선 세 종으로 이전하겠다"며 "나머지 17개 기관(정원 6934명)은 관련 법 개정 과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에도 법무부와 성평등 부는 2027년에 이전은 하는데, 법 개정 시기를 고려해서 이전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2027년 에 이전한다고 발표한 기관 중 ▶ 법무부(795명) ▶성평등가족부(312 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12명) ▶이북5도청(45명) 등 4개 기관(정 원 1164명)은 사실상 이전 시기가 불확실해졌다. 결국 내년에 수도권 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정부기관 은 당초 예정된 27개에서 23개로 4 개가 준다. 공무원 수(정원 기준)는 2995명에서 1831명으로 38.9%나 감 소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세종 이전이 확 정된 전체 31개 기관 중 금융위원 회(340명)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01명) 등 23개 기관은 정부세종 청사 인근의 신도시(행복도시) 지 역 민간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 중 이전하기로 했다. 경찰청(2160명)과
감사원(1059명) 등 나머지 8개 기관 (정원 3629명)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2031년까지 옮길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31개 기관 을 세종으로 옮기는 데에는 청사 임대료로 약 557억원, 신축비로 1 조 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국의 공공청사 가운데 규모 가 가장 큰 정부세종청사(세종시 어 진·나성동)는 총 사업비 1조 7307억 원을 들여 59만 6283m²의 터에 건 물 연면적 62만 9145m²(지하 1층, 지상 최고 8층) 규모로 2008년 12월 착공, 2014년 11월 완공했다. 시민들 "법 개정 시기 불투명"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 관련, 축소 한 변경안을 내놓자 세종시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세종시민 최원 석씨는 "정부의 모든 부(部)를 세종 으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행복도 시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국회 에 계류돼 있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마당에 법 개정 뒤 기관이 이전될지 의문 이 든다”고 말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를 행 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긴 '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 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남는 의대 만들겠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대환영 대환영’’ 경북도의 숙원이었던 국립의대 유치가 확정되면서 경북도와 지역 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었던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이 라는 기대가 크다. 4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브 리핑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간절 했던 염원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 을 보았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 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경북도민 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 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최 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 대학이 없는 지역에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발표된 정원은 순천 대(전남광주) 60명, 경국대(경북) 40 명이다. 경국대는 국립안동대와 경 북도립대가 통합한 대학이다. 이 지사는 “사람이 남는 의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의대에서 지역 학생을 선발하고, 지 역에서 교육하고 수련한 의사가 지 역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도민과 함
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경북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국립경국대 의 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를 교육부 에 제출하고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총사 업비 약 6300억 원을 투입해 안동시 도청 신도시 내 총 13만362㎡ 부지 에 신설 의대와 교육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다. 입학정원은 40명 규모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며, 2032년 까지 11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 하게 된다.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임상교육과 전문 의료인력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향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책임지게 된다. 경북도는 2030년 성공적인 개교 를 위해 경국대와 안동시·예천군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더 욱 강화하고 후속 절차에 모든 행 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 계 및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가 참여하는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켜 의대 설립 을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만들 예 정이다. 또 향후 학생 임상교육과 전공의 수련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칠 곡경북대학교병원, 안동병원 등 지 역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마쳤다. 도 내 백신·바이오기업, 연구기관과 연 계한 임상시험·의과학 연구 협력체 계도 이미 구축해둔 상태다. 경북도는 이번 의과대학 신설 확 정으로 의료 여건의 획기적 개선뿐 만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 등 막대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 안 경북도는 전국에서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인 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경북 소재 병원은 없어 수도권으로 전원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부인과, 소아청소년 과,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과 진료역량이 집중적으로 확충돼 의료 공백과 원정 진료에 대한 도
경북 안동의 경국대 국립의대 조감도. 사진 경북도
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또 한 국립의대는 경북의 산업지도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바이오산업단지 내 국 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백신상용 화기술지원센터, 헴프특구 등과 결 합해 경북 북부 지역의 바이오 의 료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포항의 첨단과학·연구 인프라, 동해 안의 원자력·방사선 의과학 자원이 연계돼 연구·임상·사업화로 이어지 는 경북 전역의 전주기 바이오·의 료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도청 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 청년과 의료·연구 분야 전문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고부 가 가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지 속해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
9만원 객실 취소하고 65만원 되팔이… BTS 공연 바가지 업자 ‘1호 형사처벌’ 형사처벌’ 될까
지난 6월 13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이 열린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앞 종합운동장역. BTS 멤버 대형 사진 앞에서 팬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일 정이 발표되며 숙박요금이 치솟자, 기존 예약자에게 “예약이 잘못됐 다”고 속여 객실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7배 가격에 되판 숙박업소 관 리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바가지요금’ 행위로 실제 유죄가 확정되면, 거짓말로 기존 예약을 취 소한 뒤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했다 가 형사처분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객실 없다” 거짓말… 7배에 되팔 았다 www.cktimes.net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 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 시내 숙 박업소 관리자 A씨를 공소청에 불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손 님 B씨가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A씨의 숙박업소 객실을 1박 9 만원에 예약했다. 문제는 올해 4월 BTS의 6월 부산 공연 일정이 발표 되면서 생겼다. 공연 소식이 알려 지며 이 기간 부산지역 숙박요금이 치솟자, A씨는 예약한 지 약 4개월 이 지난 5월 중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당시 “애플리케이션에 예 약이 몰리면서 같은 객실에 대해 수십 건의 오버부킹(초과예약)이 생 겨 어쩔 수 없다. 사이트에서 예약 을 취소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에 이미 객실을 예약 한 B씨는 이런 안내에 항의하며 부 산시 관광불편 센터에도 신고하는 등 대응했지만, 결국 예약금만 돌려 받고 예약을 취소했다. 이후 해당 객실은 7배가 넘는 가 격인 65만원에 다시 판매됐다. 경찰 은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건 시점 엔 업소에 남는 객실이 있었고, 이 런 사실을 A씨가 알면서도 B씨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이익’ 핵심 쟁점 경찰은 A씨가 B씨를 속여 예 약 취소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재 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봐 사기 혐 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 련 판례와 유사 사건을 검토했다” 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면 거짓말 로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한 뒤 비 싸게 판매한 바가지요금 행위가 행 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은 BTS가 공연과 관련해 부산시에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이 지사는 “국립경국대 의대 유 치 확정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2030년 의 과대학 개교와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북 을 대한민국 바이오·의료 산업의 새 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 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정부 의 국립 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발 표를 경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크 게 환영한다”며 “국립의대 신설로 경북도청 신도시의 열악한 의료환 경 개선과 경북 북부지역 의료 사 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 될 것으 로 기대한다”고 했다.
계기로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비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제 21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 대교 인근 숙박업소 157곳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축제 당일 숙박요금 은 인접 주말보다 평균 9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곳은 요금을 200% 이상 올렸다. 부산시는 인상률이 20% 이하이면 서 사전 안내 가격을 지키고 위생 관련 불편 신고나 법령 위반이 없는 숙박업소 34곳을 ‘공정가격 숙박업 소’로 선정해 오는 8일까지 부산관 광포털 ‘비짓부산’에 공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숙박 요금을 유지하는 업소를 적극적으 로 알려 숙박업계의 자발적인 공정 가격 실천을 유도하고, 관광객의 숙 박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230여건의 불편 신고 내용을 인계받았고, 처벌 가능한 사례가 있 는지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객실 여유가 있 는데도 오버부킹을 이유로 A씨가 B 씨에게 객실 취소를 안내했다면 기 망 행위는 손쉽게 인정될 것으로 봤다. 이구영 법무법인 사름 대표 변호사는 “이를 통해 A씨는 B씨가 취소한 객실을 다시 대여할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가 형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객실이 65만원 에 다시 판매된 점도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기식 법무법인 더킴 로펌 대표변호사는 “A 씨 측은 민사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사 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다. A씨 행 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 했다. 숙박요금 바가지 개선 책도 추진 부산시는 BTS 공연 지난해 11월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부산 때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꽃축제가 개최됐다.
한 국 경 제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면적 660→1000㎡, 층수 3→4개층…
다가구주택 30년 만에 규제 완화
면적·층수 제한이 완화되면서 다 세대·다가구 주택을 앞으로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공급을 늘 리기 위해 지난 8·13 부동산 대책에 포함한 방안으로 오는 12일부터 시 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 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
다. 이로써 1990 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 주 택의 면적 제한과 다가구 주택의 층 수 제한 기준이 상향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그동안 둘 다 면적이 660㎡ 로 제한됐다. 시 행령 개정으로 면 적 제한 기준이 1000㎡로, 약 51.5% 증가한다. 또 다 가구 주택은 층수가 3개층 이하로 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1개층 더 늘 려 총 4개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더 큰 규모 로 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곳은 증축·재건 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화된 기준을 활용해 기존의 일 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일조권 확보 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 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ｍ를 넘으면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 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젠 높 이 10ｍ 초과~17ｍ 이하 구간에 5 ｍ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 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 공간이 넓어 질 수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 세대·다가구 주택은 과거 도시 팽창 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 됐으나,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다양 한 생활 양식을 담아내지 못했다” 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 용도를 높여 일반 주택 공급을 촉 진하겠다”고 말했다.
매출 14조원 넘었는데… 쿠팡, 3분기 영업손실 6423억원 쿠팡Inc가 올해 3분기 6423억원 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3분기 연 속 적자를 이어갔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관련 비용만 약 354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누적 영업손실은 지 난 3년간 거둔 합산 영업이익에 육 박했다. 쿠팡의 모회사이자 미국 뉴욕증 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시 간)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이 99억 6200만달러(14조2209억원), 영업손실 은 4억5000만달러(6423억원)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원화 금액은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인 1427.52원을 적 용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 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손실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올 해 2분기 8350억원에 이어 두 번째 로 컸다. 당기순손실도 5억100만 달 러(7151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적 자 전환했다. 쿠팡Inc는 지난 7월 발생한 인 천 물류센터 대형 화재 관련 비용 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손실이 2억 200만 달러(2882억원)라고 밝혔다. 이를 전체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화 재 관련 비용은 2억4800만 달러, 약
쿠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354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올해 1분기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관련 과징금이 반영된 2분기 에는 손실이 8350억원으로 늘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8318 억원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한 2023 ∼2025년 합산 영업이익 1조8987억 원에 육박했다. 사업별로는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등이 포 함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이 83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
늘었다. 원화 환산 매출은 11조9540 억원으로 8% 증가했다.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5억8800 만 달러(2조2669억원)로 달러 기준 23%, 원화 기준 27% 늘었다.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은 2520 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했 다. 고객 1인당 매출은 332달러(47 만3930원)로, 원화 기준 6% 늘었다. 쿠팡Inc는 3분기에 2억100만 달러 를 들여 클래스A 보통주 1270만주 를 자사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애플도 ‘비상 비상’’, 마진 압박 이제부터…
아이폰값 올려도 한계
'아이폰 듀오'를 소개하고 있는 애플 최고경영자(CEO) 존 터너스. 로이터=연합뉴스
‘메모리 대란’도 애플의 매출 기 록은 막지 못했다. 제품값을 올리고 기존 메모리 반도체 재고로 원가 충격을 버티는 사이 아이폰과 맥이 잘 팔린 덕분이다. 문제는 수익성이 다. 특히 연말부터 메모리가격 부담 이 더 커지면서 마진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메모리 충격’…값 올려 막았지만, 연말은 애플은 2일(현지시간) 올해 7~9 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 가한 1144억8000만 달러(약 154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분 기 기준 역대 최대로, 런던증권거래 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전망 치(1133억9000만 달러)도 웃돌았다. 순이익은 307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다. 특히 아이폰 매출이 17.5% 늘어난 575억 8000만 달러, 맥이 23.7% 증가한 107 억9000만 달러로 성장을 이끌었다. 호실적은 가격 인상으로 만들어 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맥북 가격 을 100~300달러, 아이패드 가격을 100~200달러 올린 데 이어 9월 공개
한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의 미 국 시작 가격도 전작보다 각각 100 달러 높였다. 지난 9월 취임 후 첫 실적을 발표한 존 터너스 애플 최 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콜 에서 “지금 메모리 가격은 전례 없 는 수준”이라며 “가격 인상과 기존 재고, 일부 비메모리 부품의 원가 하락이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확보에도 나섰다. 애플은 제조 관련 구매 약정을 6월 분기에서 9월 분기 사이 330억 달러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성까지 지키진 못 했다. 이번 분기 매출총이익률은 47.9%로 전 분기(50.1%)보다 2.2%포 인트 낮아졌고 시장 전망치(47.5%) 에도 못 미친다. 더 큰 고비는 연말이다. 애플이 제시한 10~12월 매출총이익률 전망 치는 45~46%로 시장 예상(46.9%)을 밑돈다. 메모리 비용 상승에 새 인 공지능(AI) 비서 비용까지 더해진 탓이다. 터너스 CEO는 “12월 이후 에도 메모리 구매 가격이 계속 오 를 것”이라며 “싸게 사들인 기존 재 고에서 얻는 이점은 시간이 지나면 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화면 내 용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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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증권사·보험사 CEO 책임 엄중히 묻겠다” 매출 3% 과징금도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해 킹 사고에 대해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 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 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3일 오전 임원회의에 서 “금융권의 보안 조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 이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달 19일 국정감사에서도 해킹 사 고가 “최초로 CEO에 관한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이 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기본 통제 부실 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조하라고 지시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 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 법 개정 전에도 사고 발생 여 부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 과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했 다.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 전수 점검과 보안 전담 조직 신설, 정 보기술(IT) 전문 인력 확충도 주 문했다.
철강 이어…
포스코 · 현대차그룹, 1000억 ‘배터리 동맹’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의 협력이 철강에서 배터리 소재 로 넓어진다. 포스코퓨처엠은 3 일 현대차그룹과 베트남 인조흑 연 음극재 사업 협력을 위한 투 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포스코 퓨처엠의 베트남 인조흑연 음극 재 사업에 1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생산 물량을 먼 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구매권 확 보를 추진한다. 다만 지분율과 양 산 일정, 적용 차종 등은 아직 정 해지지 않았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4월 양측이 맺은 ‘철강 및 2차전지 분야의 상 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업무협약의 내용은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 전 기로 제철소 합작이었으며, 2차전 지 소재 분야 협력은 이번이 처음 이다. 양극재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 을 좌우한다면, 음극재는 충전 속 도와 수명 등에 영향을 준다. 음 극재에 쓰이는 흑연은 광산에서 캐는 천연흑연과 석유·석탄계 원 료를 가공한 인조흑연으로 나뉜
는 ‘시리 AI’도 부담을 더한다. 케반 파레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시 리 AI 이용자가 늘수록 관련 클라 우드 추론 비용이 매출총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AI 피난처’ 애플도 시험대에 물량도 빠듯하다. 애플은 10~12 월 분기 맥과 아이패드에서 메모리 수급 문제로 공급 제약이 있을 것 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출시한 접 는 아이폰 ‘아이폰 듀오’도 공급이 달린다. 터너스 CEO는 “생산 확대 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수급 균형이 언제 맞춰질지 현재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불거
포스코퓨처엠이 건설 중인 베트남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 조감도. 사진 포스코퓨 처엠
다. 인조흑연은 급속충전 성능과 수명 향상에 유리해 전기차 성능 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고 있다.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90%를 웃돈다. 미 국은 중국 등 우려국과 연계된 기 업을 금지외국기관(PFE)으로 규 정하고, 이들에게서 조달한 소재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배터 리 생산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이에 배터리 업체는 물론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소재사와 접촉면 을 넓히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약 3570억 원을 들여 베트남 북부 타이응웬 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착공 했고, 2028년 양산 목표로 지난 3 월 글로벌 완성차사와 약 1조149 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진 화면 결함 논란에 대해서는 “극 히 적은 비율의 아이폰 듀오가 반 품돼 교체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장의 시선은 매출보다 향후 수 익성 전망에 쏠렸다. 실적 발표 전 정규장에서 1.83% 내린 338.32달러 에 마감한 애플 주가는 시간외 거 래에서 한때 4.43%까지 밀렸다가 2.81% 내린 328.81달러로 마쳤다. 블 룸버그는 “애플 주가는 AI 인프라 투자 우려를 피할 안전자산으로 주 목받으며 올랐지만, 성장세가 시 장 예상에 못 미치면 주가수익비율 (PER) 자체가 재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월 애플 본사 '애플 파크'의 스티브잡스 극 장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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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미국 선거철 폭락한 금값
中공장 막았더니 美투자도
반등할까요
차질… SK하이닉스
올해 초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던 국제 금값이 최근에는 연중 최저치 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고금리 장 기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자 가 붙지 않는 자산인 금의 투자 매 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 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 다 70.70달러(1.81%) 오른 온스당 3969.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 격은 1.84% 오른 온스당 3946.95달 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금값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심리 적 마지노선인 4000달러 선 아래다. 금 현물 가격이 1월 말 장중 온스 당 5595달러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 려하면, 금값은 고점 대비 30% 가 까이 하락한 상태다. 지난달 30일엔 온스당 3875달러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약세를 면치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금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 금리 장기화 우려가 꼽힌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물 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미 연방 준비제도(Fed)가 추가 금리 인상 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 고 있다. 이에 따른 달러 강세가 금 값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
‘450억달러 계획’ 변수
국제 금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온스당 4000달러 선 아래에 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장 안구에 있는 한국금거래소 수원장안점 모습. 뉴스1
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거 래되는 금이 다른 통화권 투자자에 게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요가 위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금값 향방을 가를 수 변수로 주목 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금 으로 다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상·하원에서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에 오를 경우, 정부 와 의회의 교착 국면으로 정부 지 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는 국채금리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측시장 플랫 폼에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 악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70% 를 웃돌고 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에도 국채금 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금에 대 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는 분석도 있다. 자산운용사 롬바르 드 오디에의 루카 빈델리 투자전략 책임자는 “재정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우려가 커 지고, 물가가 오르면 국채금리가 높 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 했다.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 국 다롄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장 비 수출 허가를 보류하면서 뉴욕 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려 확 보한 수익으로 미국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던 계획에 변수가 생겼 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 의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 가 다롄 공장 증설을 위한 미국 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 허 가를 요청했으나 미 상무부가 아 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경영진은 지난 8월 말 부터 미 상무부와 10차례 가까이 회의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 나 지난주 회의에서도 제프리 케 슬러 상무부 차관은 생산능력 확 대나 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의 추가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설용 장비와 별개로 2027년 다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수출 허가에 대해서는 협상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이 진행 중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뉴욕주 마시에 450억 달러를 투 자해 낸드플래시 공장 2곳을 건 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 계획의 핵심 변수는 다롄 공장 증설 허가 여부다. SK하이 닉스는 다롄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해 얻는 수익을 미국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 식통들은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안이 대중국 국가안보 규제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유치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 부가 직면한 정책적 딜레마를 보 여준다고 분석했다.
유럽 덮친 냉장고 해킹…
IoT 가전들이 당했다 “앞으로 도래할 위협은 전 세 계 수억 대의 방치된 IoT(사물인터 넷) 기기에 기생하며 증식하는 ‘AI 웜’(스스로를 복제해 기기 사이를 옮겨다니며 공격하는 AI)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 로픽이 경고한 ‘IoT 해킹’ 위협이 유 럽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유럽 전역 에서 마트 냉장·냉동 설비를 해킹하 는 사이버 공격이 연달아 벌어지면 서다. 2일(현지시간) 미국 로이터통 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웨덴·벨기에· 아일랜드·핀란드·에스토니아·네덜란 드 등 유럽 7개국 마트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냉장·냉동 설비에 대한 사 이버 공격이 확인됐다. 스웨덴에선 대형 유통업체 ICA·쿠프 매장 일부, 벨기에·룩셈부르크에선 글로벌 유통 사 델하이즈 매장 40곳, 까르푸 매장 15곳 등에서 공격이 확인됐다.
공격 방식은 온도 원격조정이었 다. 해커는 새벽에 마트 냉장·냉동 설비의 냉각장치 제어 시스템에 접 근해 온도를 최고 섭씨 50도까지 끌 어올렸다. 일부 업체는 매장 식품 전량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 태는 지난달 11~12일 프랑스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 등 700여 곳 매장 에서 유사한 공격이 일어난 지 약 3 주 만에 벌어졌다. 이날 공격 대상 이 된 설비 중 상당수도 프랑스에 서 표적이 됐던 덴마크 기업 댄포 스의 온도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이 날 발생한 피해가 최대 수천만 유 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누가, 어떤 의도로 이 같은 해킹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 았다. 통상적으로 금전이나 정보 탈 취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사이버 범죄와 달리, ‘냉장고 해킹’ 사태는
식료품 유통망 마비라는 사회적 혼 란만 초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국에선 국가 인프라 시설을 겨냥 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의심하 고 있다. 크리스토프 한센 유럽연합 (EU) 식품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이 번 사건들은 유럽의 식품 공급망 을 교란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 려는 의도적 시도”라고 말했다. 사 이버 보안기업 센티넬원의 톰 헤겔 수석연구원은 영국 가디언에 “명백 한 사보타주(사회기반시설 파괴 공 작)”라고 분석했다. IoT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해킹 시도는 더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해커의 공격이 TV·로봇청소기 등 저사양 가정용 기기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기술이 발전 하면서 해킹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서다. 보안 IT업체 에임인텔리전스 유상윤 대표는 “최근엔 비전공자도
2일(현지시간) 스웨덴·아일랜드 등 유럽 7개국 마트의 냉장·냉동설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사 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날 스웨덴 셰보의 한 마트에서 냉동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자 상 하거나 상할 위험이 있는 식품이 쇼핑카트에 담겨 있다. AFP=연합뉴스
할 수 있을 만큼 해킹 비용이 낮아 지면서 IoT 기기까지 해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 서를 통해 “AI 모델이 고가의 그래 픽처리장치(GPU) 없이도 TV·냉장 고·오븐·로봇청소기 등 저사양 가정 용 IoT 기기에도 자기 자신을 복제 해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다”며 “이 런 AI 웜들은 인간 해커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전 세계 기기들을 잠 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IoT 기기의 원격 제어 네트워크를 노린 해킹 공격이 언제 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다. 새벽·당일 배송이 개인 일상에 깊게 스며든 만큼, 유통망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면 큰 사회적 혼란 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등 개인이 사용하는 원격 제어 시스템 에 AI가 침투하면 속도가 빨라 피 해가 넓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달러도 강한데 위안화 4년 만에 최고…
중국, 5년 만에 ‘제동 제동’’ 중국 위안화 가치가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중국 인민은 행(PBOC)이 약 5년 만에 제동을 걸었다. 수출 호황으로 벌어들인 막 대한 달러가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 리자 시중에 풀린 달러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이례적인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은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 율을 오는 15일부터 4%에서 6%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받 은 달러 등 외화 가운데 중앙은행 에 의무적으로 맡겨둬야 하는 비율 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시 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달러가 줄어 든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약 240 억 달러가 추가로 묶일 것으로 추 산했다. 인민은행이 외화예금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www.cktimes.net
나선 것은 위안화의 가파른 상승 때문이다. 전날 역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6.64위안대까 지 떨어졌다. 2022년 6월 이후 4년 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 큼 위안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 다.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5% 넘게 올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달러와 위안화가 동시에 강해 졌다는 점이다. 미쓰비시UFJ금융그 룹(MUFG)에 따르면 지난달 달러 인덱스는 0.4% 상승했다. 그런데 같 은 기간 위안화 가치도 달러 대비 0.76% 상승했다.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인상이란 고강도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인 민은행은 기준환율 고시를 통해서 도 위안화 강세 속도 조절에 나섰 다. 이날 달러당 위안화 기준환율을 6.7150위안으로 고시했다. 시장 예상 치(6.6489위안)보다 위안화 가치를 낮게 책정한 것이다. 기준환율은 인 민은행이 매일 정하는 환율로, 중국 역내 시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위 아래 2%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3 일까지 18거래일 연속 시장 예상보 다 위안화 가치를 낮게 고시했다. 중국 외환당국의 잇따른 조치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인민은행 발 표 이후 역내 위안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6.6728위안까지 상승했다. 위 안화 가치가 최대 0.37% 떨어진 것 이다. 마르코 쑨 MUFG 중국 수석 금융시장 분석가는 로이터에 “인민 은행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강한 위 안화 절상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며 “달러 공급을 줄여 위안화의 일 방적인 상승 기대를 꺾으려는 조 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속도 조절만으로 위 안화 강세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싱자오펑 ANZ 중국 선임 전략가는 “시장에 주는 상징 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라며 “수출 기업이 쏟아내는 달러 공급을 줄이 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위안화 강세의 배경에는 중국 의 수출 호황이 있다. 중국 해관총 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상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중국인민은행이 3일 금융기관의 외환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인상하며 외환보유고 비율은 4%에서 6%로 올렸다. 사진 웨이보 캡처
품무역 흑자는 9381억 달러에 달했 다. 특히 9월 수출액은 4472억 달러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 급 증했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아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 는 것이다.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면서 위안화 가치도 뛰고 있다. MUFG에 따르면 중국의 외화 수취액 대비 위안화 환전 비율은 지난 7월 57%에서 9월 65%로 높아졌다. 중국 당국 입장에 선 위안화의 가파른 상승이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위안화 가치가 높아 지면 해외에서 원자재나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어서다.
수출로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 경제에는 부담이다. 위안화의 움직임은 한국에도 영 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는 분석 대상 33개국 통화 가운데 위안화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였다. 다만 위안 화가 약세일 때는 원화도 함께 약 해지는 경향이 강했지만, 강세일 때 는 동조화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실 제로 위안화 강세가 이어진 지난 2 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 율은 전 거래일보다 9.5원 오른 1343.8원에 마감했다. 중국 위안화가 강해지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약세 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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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종합광고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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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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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1 1 1 1 (현 Hairshop 원장)
5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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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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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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