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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8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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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88호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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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달러,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껑충' 6개월 만에 ‘최고의 한 달’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달러화(루니)가 원자재 가 격 상승과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전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 전환에 힘입어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9일(목) 뉴욕 외환시장에서 캐 나다 달러는 미 달러 대비 최대 0.2% 상승하며 한 달 만에 가장 높 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루니 화는 10월 한 달 동안에만 미 달러 대비 1.9%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 게 됐다. 알버타 분리독립안 부결 및 유가 상승 호재, 3년 만의 금리 인상 가세 외환 시장 전문가들은 원자재 통 화로 분류되는 캐나다 달러가 최근 복합적인 호재를 입었다고 분석한

다. 지난주 캐나다 최대 석유 생산 지인 알버타주 주민 투표에서 분리 독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정치적 불 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주요 수출품 인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점이 상승 밑바탕이 됐다. 외환투자사 모넥스(Monex Inc.) 의 앤드루 해즐릿 트레이더는 "전 날 단행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주요 수출국으로서 누 리는 고유가 수혜가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앞 서 중앙은행은 중동 지역 분쟁 장기 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석유 류를 넘어 경제 전반의 물가로 전이 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 리를 0.25%포인트 인상(2.50%)했다. 이는 3년 만에 단행된 첫 금리 인상

조치다. 2027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3.1% 로 상향… 추가 인상 가능성에 루니 화 강세 지속 전망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중앙은행이 발표 한 향후 물가 전망치는 예상보다 훨 씬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다는 평가다. 캐나다의 9월 소비자물가지 수(CPI)가 휘발유 가격 상승 여파로 3.1%까지 가속화된 상황에서, 중앙 은행은 2027년 평균 인플레이션 전 망치를 기존 2.0%에서 3.1%로 대폭 끌어올렸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오는 시점도 2028년 중반 으로 연기했다. CIBC 캐피털 마켓의 사라 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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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전략 담당 이사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예상보다 강경 하게 제시되어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며 "타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캐나다의 금리 인상 주기(Hiking cycle)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캐나다 달러화 는 향후 추가적인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캐나다 달러의 강세는 원자재와 생필품 등 수입 물가를 낮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캐나다 경제 구조상, 미국 측의 고율 관세 부과 악재와 맞물린 달러화 강세는 캐나 다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 화시키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 페달을 밟기 시작한 만큼, 외 환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모기지 갱신 월 650달러 증가 '부담 커져' 변동금리·3년 고정 선택 늘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모기 지)을 받은 캐나다 가계들이 잇따라 갱신 시점을 맞으면서, 그동안 '안전 한 선택'으로 여겨졌던 5년 고정금 리 대신 변동금리나 단기 고정금리 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토론 토 다운타운 콘도를 보유한 마틴 다 스코 씨는 지난 5월 모기지를 갱신 하면서 팬데믹 당시 확보한 1.99% 고정금리에서 3.89% 변동금리로 갈 아탔다. 그동안 원금을 꾸준히 갚아 온 덕분에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 만, 월 상환액은 300달러 넘게 늘어 외식과 여가 지출을 줄여야 했다. 로열르페이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갱신 시 상환액 증 가를 예상하는 응답자의 76%가 가 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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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 상승에 은행들 고정금 리 인상... 28일 기준금리도 변수 고정 모기지 금리는 5년 만기 캐 나다 국채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 금리가 중앙은행의 결정과 별개 로 오르고 있는 것이 갱신 부담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미국의 재정 악화 우려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부채 경고 속에 5년물 금리는 9월 28일 3.729%로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달 초 3.5%대로 다소 내려왔다. 팬데믹 시기인 2020~2021 년 기준금리가 0.25%, 5년물 금리 가 0.5% 아래에 머물렀던 것과 비 교하면 차이가 크다. 주요 은행들 도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고정금리 를 잇따라 올렸다. BMO는 이달 7 일 3년 고정금리를 4.94%, 5년 고정 금리를 5.14%로 각각 0.2%포인트 인상했고, CIBC도 9일 5년 고정금 리를 0.2%포인트 올렸다. TD는 9 월 이후 일부 상품의 누적 인상폭 이 0.4~0.5%포인트에 이른다. 변동 금리의 기준인 6대 은행 프라임 금 리는 2025년 10월 이후 4.45%를 유 지하고 있으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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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5년 고정보다 1%p 낮 아... "3년 고정은 2029년 금리에 달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시중은행 모기지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약 42%로 높아진 반면, 5년 고정을 택 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앨러드 앱 이오르워스 CMHC 부수석 이 코노미스트는 금리 상승 이전까지 는 5년 고정이 기본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단기 고정과 변동금리 상품 이 늘고 있다면서도, 금리 상승 위 험을 고려하면 초단기 모기지로 옮 기는 전략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나디언 모기지 서비스 의 닐 드레폴 브로커는 현재 브로 커 채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금 리가 3년 고정 약 4.45%, 5년 고정 약 4.55%로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은 행 자체 특판 금리는 이보다 0.25% 포인트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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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하면 4.70%로 올라 변동금리 대출 자의 이자 부담도 곧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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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고정이 유리하려면 2029년 갱신 시 금리가 약 4.7% 아래여야 하고, 변동금리는 5년 고정보다 약 1%포 인트 낮게 출발해 초기에 0.25%포 인트씩 네 차례 인상이 있어야 그 격차가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발코 파이낸셜의 트레이시 발코 대표 브 로커에 따르면 현재 변동금리는 정 부 보증 고비율 대출 3.45%(프라임 -1%), 보증 가능 일반 대출 3.60%, 비보증 대출 3.90%부터 시작한다. 그는 가장 낮은 금리만 볼 것이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몇 년 간 상환 안정성과 유연성, 총비용의 균형을 따져야 하고 중도상환 위 약금이나 이전 조건이 까다로우면 0.1~0.15%포인트 싼 금리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갱신 통지서는 '최종 제안' 아 냐... 선납·상환기간 연장은 신중히 모기지 잔액 50만 달러, 잔여 상 환기간 20년 기준으로 금리가 1.89% 에서 4.49%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650달러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첫 갱신 제안을 그대로 수락 하지 말고, 만기 4개월 전부터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할 것을 권 고한다. 금리 0.25%포인트 차이도 5 년간 수천 달러의 비용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 을 옮기더라도 조건 변경이 없다면 스트레스 테스트가 면제된다. 목돈을 선납하면 상환 부담을 줄 일 수 있지만, 2만 달러를 갚아도 월 상환액은 약 125달러 감소하는 수준 이다. 상환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월 부담은 약 630달러 줄지 만 총이자는 약 15만 달러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선납보다 비상자 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조한다. 이번 갱신 대상은 전체 모기 지 잔액의 약 12%로 대규모 강제 매 각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추가 상승 에 대비해 가계는 0.5~1%포인트 인 상 시에도 상환이 가능한지 점검하 고, 고용 불안에 대비한 비상자금이 나 HELOC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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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캐나다 은행 수수료“작아 보여도 숨어서 쌓이고 있다” FCAC "은행 수수료 투명성 높여야"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건당 1.25달러, 1.75달러처럼 작아 보이는 캐나다의 은행 수수료가 시 간이 지나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쌓 이고, 일부는 거래 금액 안에 숨어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렵다 는 정부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 방 금융소비자청(FCAC)은 23일 공 개한 은행 수수료 검토 보고서에서 개별 수수료는 비교적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부담이 커지며, 일부 거래

에는 수수료 구조 전체가 거래 금 액 안에 포함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FCAC에 캐나다 은행 수수료의 구조와 수준, 투명성 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바 있다. 은행 수수료는 일상 거래와 계좌 유 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잔액 부족, 당좌대월, 외환 거래 등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한다.

수수료 중복·환전 비용 내재화·이 용량 기준 요금…’보이지 않는 비용' FCAC는 은행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러 수수료의 중 복 부과 ▲외환·해외 직불 결제 수 수료의 불투명성 ▲거래량에 따른 누적 비용을 꼽았다. 특히 저소득층 과 저축이 적거나 일상적인 은행 거 래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셰린 벤즈비 밀러 FCAC 청장은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 야 한다며, 수수료 정보를 거래 초 기뿐 아니라 이용 기간 내내 정기적 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잔액 부족 수수료 10달러 상한·월

캐나다 연방 치과 혜택 플랜(CDCP) 100% 활용법 보장 범위부터 기초 진료 덤터기 예방법까지 요크 지역 주민들에게 캐나다 연 방 치과 혜택 플랜(CDCP)은 치과 진료 문턱을 낮춰주는 주요 제도지 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치 과의사 타바콜리 원장은 지역 매체 와의 인터뷰를 통해 CDCP와 관련 한 주요 궁금증과 오해를 상세히 해 명했다. 노인 전용 오해와 세금 신고의 중요성…가구 순소득 9만 달러 미 만 대상 타바콜리 원장은 CDCP와 관련 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로 '노 인 전용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꼽 았다. 제도 시행 초기 노인층을 대 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 및 자격 요 건을 충족하는 아동, 성인, 노인 모 두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자격 요건 은 조정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미 만이어야 하며, 사적 치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치과 혜택 이 용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적 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개 인 사보험 접근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CDCP 자격 검증은 국세청 (CRA)의 소득 신고 내역을 바탕으 로 이루어지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정기적인 세금 신고 및 과세 평가서 (Notice of Assessment) 수령이 필 수적이다. 세금 신고가 누락되거나 재갱신 시기를 놓칠 경우 혜택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매년 제때 세금 신고를 완

료하고 봄철 갱신 기간에 맞춰 절차 를 진행해야 한다. 연령별 보장 범위와 소득 구간 따른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CDCP는 기본 정기 검진, 엑스 레이, 스케일링, 충치 치료, 신경 치 료, 잇몸 치료, 발치, 틀니 등 광범 위한 진료를 보장한다. 다만 치아 실란트(실란트 코팅)는 17세 이하, 크라운 치료는 사전 승인을 받은 18세 이상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적 용된다. 반면 치과 교정(치아 교정 기), 임플란트, 고정식 브릿지, 미백 시술 등은 현재 보장 대상에서 제 외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먼 트(본인 부담금)는 가구 소득에 따 라 차등 적용된다. 조정 가구 순소 득 7만 달러 미만은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7만~7만 9999달러는 40%, 8 만~8만 9999달러는 60%를 환자가 부담한다. 더불어 온타리오 치과의 사회(ODA) 수수가격표를 따르는 치과 등 CDCP 책정 수가보다 진료 비가 높은 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 하는 차액은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 야 한다. 사전 비용 안내와 수수료 절차… 승인 서한 지참 시 즉시 진료 가능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수년 만 에 치과를 방문해 종합적인 검진과 충치 치료를 시작하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바콜리 원장은 CDCP 승인 문서를 수령한 환자는 선라이프(Sun Life)의 회원 카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회원 ID와 승인

편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즉시 진료 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측에서는 청구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의 보장 비율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납하며, 크라운 등 일부 고액 진료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 친다. 기초 진료 과다 청구 부작용 경 계… "진료 전 잔여 보장 한도 확인 해야" 한편, CDCP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적 허점 을 노린 주의사항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CDCP는 모든 진료비를 무제 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치료 및 진료 항목별로 엄격한 연간 보 장 한도와 횟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치과 병원에서 첫 방문 시 정기 검진, 엑스레이 촬영, 기본 스케일링 등 기초 진료 항목에 대해 CDCP 인정 최대 한도까지 과도하 게 미리 청구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정작 충치 치 료, 신경 치료, 틀니 제작 등 실제 로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 할 때 해 당 항목의 연간 한도가 이미 소진 되어 거액의 자부담금을 안게 되 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환자는 치과 방문 전 선라이 프 포털을 통해 본인의 남은 보장 옵션을 사전에 체크하고, 치료 시 작 전 병원 측에 정확한 세부 진 료 계획서와 예상 청구 내역(Predetermination)을 요구해 불필요하 게 소진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 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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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러 계좌…정부 대책은 진행 중 연방정부는 은행 수수료 부담 완 화를 위해 올해 3월 12일부터 NSF 수수료를 최대 10달러로 제한하고, 이틀 내 중복 부과와 부족액이 10달 러 미만인 경우의 수수료 부과를 금 지했다. 이를 통해 연간 6억 달러 이 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14개 연방 감독 금융기관이 월 4달러 이하의 저가 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학 생·저소득 노인·장애저축계좌 수혜자 에게는 무료 계좌를 지원한다. 또한 2025년 예산안에는 투자·등 록계좌 이전 수수료 폐지와 주 거래 계좌의 은행 간 이동 간소화, 해외 송금 수수료 및 환전 비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검해야 이번 보고서는 수수료 수준보다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 려운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잔 액 부족 수수료 등은 정책으로 조 정할 수 있지만, 환전 마진 같은 숨 은 비용은 거래 내역의 항목별 공 개와 연간 누적 수수료 안내가 필 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가 쉬워지 고 은행 간 경쟁도 촉진될 수 있다. FCAC의 권고가 은행권의 자율 개 선에 그칠지 규제로 이어질지가 관 건이다. 한국 등 해외 송금과 환전이 잦 은 이민자 가정은 특히 환전 수수료 와 은행 적용 환율을 꼼꼼히 비교해 야 한다. 여러 송금 수단의 실제 수 령액을 확인하고, 저가·무료 계좌 대 수수료 투명성 정기 공개가 관 상 여부와 자신의 거래 횟수에 맞는 건…해외 송금 잦은 이민자 부담 점 요금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저소득 노인 보조금(GIS) 1.4% 인상 독신 최대 월 1138.90달러 캐나다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 되는 보장소득보조금(GIS)이 이달 부터 1.4% 오른다. 연방정부가 공 개한 2026년 10~12월 지급표에 따 르면 독신이거나 사별·이혼한 수 급자의 GIS 최대 지급액은 월 1138.90달러로, 7~9월의 1123.17달러 보다 15.73달러 늘었다. 인상된 금 액은 오는 28일 지급분부터 적용되 며, 11월 26일과 12월 22일에도 같 은 금액이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기마다 노 령연금(OAS)과 GIS 금액을 조정 하며, 이번 인상으로 GIS 지급액 은 1년 전보다 3.0% 올랐다. GIS 는 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저 소득 노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비 과세 보조금으로, 노령연금과 같은 날 함께 입금된다. 독신 월 1138.90달러·배우자 수 당 1448.06달러,수급 소득 기준도 올라 가구 형태별 GIS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 1인당 월 685.56 달러, 배우자가 아무런 연금도 받 지 않는 경우 월 1,138.9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60~64세 배우자 수 당은 월 1,448.06달러, 배우자 사망 후 지급되는 유족 수당은 1,726.18 달러로 각각 올랐다. 실제 지급액 은 혼인 상태와 전년도 소득에 따 라 달라지며, 서비스캐나다가 매년 7월 재산정한다. 소득 기준도 상향돼 독신은 연 2만3,112달러 미만, 부부는 배우자 의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합산 소 득 3만528~5만5,392달러 미만이어

야 한다. 노령연금은 소득에 포함 되지 않지만 CPP, 사적연금, RRSP 인출금, 투자·임대 소득은 포함된 다. 다만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 은 첫 5,000달러 전액과 다음 1만 달러의 절반을 공제해, 최대 1만 달러까지 GIS 소득 산정에서 제외 된다. 초청 이민 부모는 후원 기간 수 급 불가, 20년으로 늘어난 기간 확인해야 이번 인상은 자동 적용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지급액은 마 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서 비스캐나다(1-800-277-9914)에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물가가 하 락해도 연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다 음 조정은 내년 1월이다. GIS 미신 청 저소득 노인은 온라인으로 신 청할 수 있고, 지급액 산정을 위해 소득이 거의 없어도 매년 세금 신 고를 해야 한다. 한인 가정은 가족 초청 이민 노 인의 GIS 수급 제한에도 유의해 야 한다. 부모·조부모 초청으로 이 민 온 노인은 후원 기간 동안 GIS 와 배우자·유족 수당을 받을 수 없 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퀘벡을 제 외한 지역의 후원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후원자 사망이 나 장기 수감 등 일부 예외가 있지 만, 부모 초청 가정은 장기간 GIS 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노 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 분기별 인상이 생계에 도움이 되더 라도 수급 자격과 제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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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캐나다 직장인 81% "연말 파티보다 보너스가 좋아" 세금까지 따져보니 캐나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은 연말 회사 파티에 참석하기보 다 현금 보너스를 받는 쪽을 택하 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 급여 관리 플랫폼 엠플로이먼트 히 어로가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 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 일까지 성인 1006명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직장인의 81%가 회사 연말 파티 대신 현금 보너스를 고르겠 다고 답했다. 파티를 택한 응답은 13%에 그쳤다. 주거비와 식료품비, 연말 쇼핑 비용이 한꺼번에 몰리 는 시기에 현금이 더 반가운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세금까지 따지면 현금 보너스가 늘 더 이득인 것은 아니다. 모든 세대가 "보너스"…휴일 출 근은 "두 배 수당" 원해 보너스 선호는 세대를 가리지 않았다. 18~34세의 84%, 35~54세의 80%, 55세 이상의 76%가 파티보다 보너스를 택했다. 직장인들은 개인 시간에도 분명한 가격표를 붙였다. 예정된 휴일에 일해야 한다면 무엇 이 가장 설득력 있느냐는 질문에 47%는 두 배 수당을 꼽았고, 39%

는 추가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근무 시간 선택권 같은 시간과 유연성을 원했다. 12%는 휴일은 어떤 대가로 도 팔 수 없다고 답했다. 크리스마 스나 새해 첫날 같은 법정 공휴일 에 상사가 일상적인 업무로 연락하 면 응답자의 69%는 답하지 않겠다 고 했지만, 같은 비율인 69%가 긴 급한 일이라면 답하겠다고 해 무엇 이 긴급한 일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크 리스 핑커턴 엠플로이먼트 히어로 캐나다 대표는 고용주가 축하 행사 와 직원에 대한 인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너스는 과세, 사내 행사·선물 은 비과세…RRSP 직행도 방법 현금 보너스와 파티의 실제 가 치는 세금에서 갈린다. 국세청 (CRA) 규정상 고용주가 주는 현 금과 현금성 선물은 과세 대상이어 서, 보너스는 일반 급여처럼 소득세 가 원천징수된다. 500달러 보너스를 받아도 소득과 거주 주에 따라 실 제 손에 쥐는 금액은 그보다 적다. 반면 회사가 비용을 내는 사내 행 사는 모든 직원에게 열려 있고, 1인

당 비용이 세금 포함 150달러 이하 이며, 한 해 6회 이내라면 과세 대 상이 아니다. 이때 함께 참석하는 배우자도 1인으로 계산한다. 현금이 아닌 선물과 상품도 한 해 500달러 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프트카 드는 특정 매장에서만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등 국세청 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현금 선 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처럼 과세된다. 다만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은 선물이나 상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 경우에 따라서는 300달러짜리 비현금 선물이 같은 금액의 현금 보너스보다 실제 가치가 클 수 있 는 셈이다. 보너스를 받는다면 개인은퇴저 축(RRSP)으로 바로 넣는 방법도 있다. 납입 한도가 남아 있다면 고 용주가 보너스를 직원의 RRSP 계 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보너 스 전액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캐 나다연금(CPP)과 고용보험(EI) 보 험료는 연간 상한에 이르지 않았 다면 그대로 공제되며, 회사가 납 입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온타리오 장기요양시설 300곳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의 최근 소득세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사본을 요구할 수 도 있다. 단체 RRSP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흔한 방식이지만, 개인 RRSP 계좌로의 이체는 행정 부담 때문에 거절하는 회사도 있어 연말 급여 처리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 이 좋다. 연말 보상을 원한다면 요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개인의 요구로 비 치기보다 익명 설문으로 팀 전체의 선호를 확인하자고 제안하고, 파티 규모를 줄이는 대신 500달러 이하 의 비과세 선물이나 추가 유급휴가 를 함께 제시하는 식으로 선택지를

내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인 보너 스를 요청할 때는 한 해 동안의 구 체적인 성과를 근거로 드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 직원을 고용한 한 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번 조 사와 세금 규정을 참고할 만하다. 같은 예산이라도 비과세 한도 안의 선물이나 사내 행사, RRSP 직접 입 금처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면 직원이 체감하는 보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결국 연말 보 상은 현금이냐 파티냐의 양자택일 보다, 회사 예산 안에서 직원이 진 정한 감사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하루 4시간 돌봄 기준 못 지켜" 최저 2시간21분 캐나다 온타리오, 독감·코로나19백신일반인 온타리오주 장기요양시설 가운데 약 300곳이 더그 포드 주정부가 약 속한 '입소자 1인당 하루 4시간 직 접 돌봄' 기준을 여전히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약 시 한인 2024~25회계연도가 지난 지 1 년이 됐지만 시설 간 돌봄 시간 격 차가 크고 상당수 시설이 기준에 미 달했다. 포드 주총리는 코로나19 대 유행으로 요양시설에서 대규모 사 망 사태가 이어지던 2020년 11월, 간 호사와 개인 돌봄 지원 인력(PSW) 이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하루 직접 돌봄 시간을 늘려 삶의 질과 안전 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목표 는 이듬해 제정된 장기요양 개선법 에 법정 목표로 명시됐다. 최저 시설 하루 2시간21분... 하 위 20곳 중 4곳은 같은 영리법인 2025~26회계연도 1~3분기 돌봄 시간이 가장 적은 시설은 브록빌 의 세인트로런스 로지로, 입소자 1 인당 하루 평균 2시간21분에 그쳤으 며 2분기에는 1시간16분까지 떨어졌 다. 이 시설은 지난해 점검에서 직 원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치 의 혹, 욕창 관리 부실 등 여러 결함이 지적됐다. 돌봄 시간 하위 20곳 중 4곳은 캐러선트케어 소속으로, 린지 소재 시설에서도 폭언과 통증 관리 부실, 실내 온도 관리 문제가 드러 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 회사 측은

Unsplash @Age Cymru

일부 시설의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자료가 없는 91곳 중 73곳은 과거에도 하루 4시간 돌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타는 이 를 종합해 온타리오 장기요양시설 705곳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부 "주 평균 4시간 달성"... 평 균에 가려진 시설 간 격차 주정부는 지난해 주 평균 직접 돌봄 시간이 4시간을 소폭 넘어 목 표를 달성했다며, 2026년 예산에 4,410만 달러를 추가 반영하고 연간 인력 지원 예산도 19억2,000만 달러 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OLTCA에

Pickering

따르면 2021년 이후 입소자 1인당 하루 돌봄 시간은 36% 늘었다. 그 러나 법정 기준은 주 전체 평균이어 서 일부 시설이 4시간에 크게 못 미 쳐도 전체 평균만 충족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된다. OLTCA도 4시간이 모든 입소자에게 보장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연구에 따르면 돌봄 시간이 길수 록 입소자의 정서 상태가 개선되고 낙상과 항정신병 약물 사용이 줄어 든다. CIHI도 인력 부족 시설에서 감염과 사망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 다. 2021년 코로나19 조사위원회는 4 시간 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권고하 며, 입소자의 중증도가 높아지는 만 큼 장기적으로는 4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설별 최저 기준·공개 강화 필 요... 가족은 점검 보고서 확인을 전문가들은 평균 돌봄 시간보다 시설별 최소 인력 기준과 정보 공 개를 강화해야 실질적인 돌봄의 질 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료 누락과 학대·방치 시설에 대한 미 흡한 제재도 관리 체계의 문제로 꼽힌다. 가족들은 정부 웹사이트의 시설별 점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력 배치와 돌봄 시간을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 시 추가 예산이 실제 인력 확충으 로 이어지는지 시설별로 점검하고 공개해야 한다.

대상 무료 접종 시작 약국 및 보건소 이용 온타리오주 정부가 호흡기 질 환 유행철을 맞아 주 전역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 및 코로나 19 백신의 무료 접종을 본격적으 로 개시했다. 온타리오주 보건 당국은 가을 철 고위험군 대상 우선 접종을 마 무리하고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주 민이 약국, 지역 보건소, 일차 의료 기관(패밀리 닥터)을 통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약국 및 보건해서 무료 접종 가능…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 권장 실비아 존스 온타리오주 부상 이 겸 보건부 장관은 성명을 통 해 "예방접종은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 조했다. 보건 당국은 두 백신을 한 번의 방문으로 동시에 접종받는 것이 안전하며, 여러 번 병원을 찾 을 필요를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타리오주는 호흡 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지원 대상도 함께 안내했다. 아 브리스보(Abrysvo) 및 아렉스비 (Arexvy) 백신은 75세 이상 성인 및 장기요양원 거주자 등 60세~74 세 고위험군에게 권장되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와 2세

미만 고위험군 아동, 임산부에게도 주정부 지원 백신이 제공된다. 전국 독감 양성률 유행 기준치 5% 돌파… 가파른 상승세 포착 이번 접종 확대 조치는 전국적 으로 독감 바이러스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단행 되었다. 토론토 감염병 전문가 아 이작 보고치 박사가 공유한 전국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독감 검사 양성률은 35주 차 약 2%에서 41 주 차 약 6%로 급증하며 유행 기 준치인 5%를 넘어섰다. 이는 예년 같은 기간보다 한층 가파른 상승 세다. 키런 무어 온타리오주 수석보건 관은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이 모 두에게 열려 있는 지금이 접종을 받을 최적의 시기"라며 "백신은 특 히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중증 이 행 및 입원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 춘다"고 빠른 접종을 당부했다. 보건 당국은 예방접종과 더불 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증 상 발생 시 집에서 휴식하기, 자주 만지는 표면 소독하기 등 기본 위 생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 다. 백신 접종 자격 및 예약에 대 한 상세 정보는 지역 보건소나 헬 스811(Health8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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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신사 텔러스(TELUS) "통신 스캠 차단 서비스 출시"요금제 따라 무료 제공 상의 문자 메시지 내 피싱 링크를 탐지해 경고 표시를 더하는 '세이 프 SMS(Safe SMS)', 최대 5개 이 메일 계정을 연동해 가짜 청구서 나 피싱 메일을 감지하는 '세이프 이메일(Safe Email)' 기능이 포함 된다. 이에 더해 24시간 이용 가능 한 'AI 스캠 어시스턴트(AI Scam Assistant)'를 통해 의심스러운 문 자나 캡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즉 시 피싱 여부를 분석해 주는 인공 지능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Youtube @TELUS

캐나다 주요 통신사인 텔러스 (TELUS)가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노턴(Norton)과 연계하여 전 화, 문자, 이메일 등의 피싱 및 스 캠 시도를 차단하는 모바일 보 안 솔루션 '텔러스 스캠 프로텍션 (TELUS Scam Protection)'을 정 식 출시했다. AI 기술 발달로 정교 해지는 통신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서비스 는 '마이 텔러스(My TELUS)' 앱 내에 직접 탑재되어 작동한다. 신규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에게 는 추가 비용 없이 기본으로 제공 되며,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려는 이

용자는 월 3달러의 부가 서비스 비 용을 내고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4대 핵심 보안 기능으로 사기 시도 차단…실시간 탐지 및 AI 상 담 지원 이번에 도입된 보안 시스템은 이용자가 일상에서 사기 위험에 노 출되는 주요 시점을 분석해 총 4가 지 핵심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수 신 전화의 스팸 및 스캠 여부를 확 인하고 의심스러운 통화를 자동으 로 차단하거나 안내 라벨을 표기하 는 '세이프 콜(Safe Call)', 발신 미

기존 요금제 고객 선택 적용 가 능…발신 번호 변조 차단 기능 추 가 보완 예정 텔러스 측은 신규 모바일 요금 제 가입자 외에도 기존 이용자가 스캠 프로텍션 지원 요금제로 변 경할 경우 해당 기능을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해 당 시스템은 발신 번호 위·변조 (Spoofing)를 완벽히 식별하는 데 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텔러 스는 노턴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 해 보안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는 별도의 보 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캐나다 로저스 방송통신위원회(CRTC) 가입·변경

수수료 금지 여파 3분기 무선 매출 1% 감소 캐나다 최대 통신사 중 하 나인 로저스 통신(Rogers Communications Inc.)이 정부 당국 의 행정 수수료 부과 금지 조치 직 격탄을 맞으며 3분기 무선 서비스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캐나다 프레스에 따르면, 로저스 는 미디어 부문 성장세에 힘입어 3 분기 전체 매출은 증가했으나 통신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 다고 발표했다.

에 착수했다.

CRTC 행정 수수료 금지에 ARPU 하락... 대체 수수료 부과로 규정 위반 논란 로저스의 3분기 모바일 가입자 당 평균 월간 매출(ARPU)은 $55.22 로, 전년 동기($56.70) 대비 하락했 다. 글렌 브랜치(Glenn Brandt) 최 고재무책임자(CFO)는 이러한 수익 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6 월 CRTC가 통신사들의 요금제 개 통, 변경, 해지 시 부과하던 행정 수 수료를 전면 금지한 조치를 꼽았다. CRTC는 소비자들이 예기치 못 한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인터넷 과 휴대폰 요금제를 갈아탈 수 있 도록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응해 로저스는 6월 중순부터 $40의 기기 설정비, $25의 배송비, 유심(SIM) 카드 교체비 등을 새로 도입해 손실 보전에 나섰다. 그러나 CRTC는 이 러한 신설 수수료가 금지 규정을 위 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고강도 조사

신규 가입자 유치 정체 및 실적 현황... MLSE 지분 인수로 스포츠 미디어 강화 통신 시장의 경쟁 심화와 마케 팅 축소 여파로 가입자 성장은 크게 정체되었다. 3분기 로저스의 후불제 모바일 순증 가입자는 6,000명에 그 쳐, 전년 동기(62,000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인터넷 순증 가입자 역시 10,000명으로 전년 동기(29,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3분기 로저스의 주주 귀속 순이 익은 4억 8,200만 달러(주당 88센트) 를 기록했으며, 조정 순이익은 7억 4,000만 달러(주당 $1.29)를 나타냈 다. 총매출은 전년 동기($53억 5,000 만)보다 늘어난 $54억 4,000만을 기 록했다. 한편, 로저스는 최근 43억 5,000만 달러를 들여 토론토 메이 플리프스, 랩터스, FC, 아르고노츠 가 속한 메이플리프 스포츠 앤 엔터 테인먼트(MLSE)의 잔여 지분 25%

Youtube @CBC News

인수를 완료하며 완벽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규제당국 압박과 통신비 부담 속 소비자 선택권 과제 이번 로저스의 실적 발표는 캐나 다 정부와 규제당국이 추진하는 통 신비 인하 정책이 대형 통신사들의 영업 방식과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수료 금지 조치로 단기적인 서비 스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자 통신사 들이 샛길 수수료를 신설하며 우회 책을 찾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규제당국의 법적 제재와, 비용 보 전을 통해 수익성을 지키려는 통신 사 간의 기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 다. 통신사들의 편법 수수료 부과 에 대한 CRTC의 조사 결과와 향 후 유체적 수수료 가이드라인 정립 이 캐나다 통신 소비자들의 실질 지출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 이 될 전망이다.

기존 마이 텔러스 앱에서 초기 설 정만 완료하면 백그라운드 형태로 자동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능화되는 통신 사기 범죄…통 신사 차원의 선제적 보안망 구축 요구돼 AI 기술을 악용한 스미싱과 교 묘해진 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 에서, 통신사가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과 협업해 기본 서비스 차원의 방어막을 구축한 것은 긍정적인 변

화다. 기존 단말기 자체 스팸 필터 의 한계를 넘어 전화·문자·이메일을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보안 체계를 자체 플랫폼 앱에 통합한 점은 이 용자의 접근성을 현저히 높여준다. 다만 주요 통신 수단 전반에 걸친 보안 서비스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 부담 없 이 기존 이용자층까지 보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조 번호 차 단 등 실질적인 기술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캐나다 최대 유통 체인 로블로

"소형 할인점이 승부수" 고물가 지친 소비자에 '저가 전략' 캐나다 최대 유통 체인 로블로 (Loblaw)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지친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소형 할인점 중심의 체질 개선에 속도 를 내고 있다. 덴마크 출신의 페르 방크(Per Bank) 최고경영자(CEO) 는 최근 유럽형 소형 할인 매장 모델을 도입하며, 할인점 사업을 전체 식품 유통 매출의 절반 이상 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Youtube @CityNews 방크 CEO는 최근 토론토의 한 소형 노프릴스(NoFrills) 매장에 인상의 화살이 제조업체가 아닌 유 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매장 크기 통업체로 향하는 구조에서, 경쟁력 를 줄이고 필참 품목 중심으로 구 있는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통사 성한 초소형 할인 매장이 향후 로 의 생존 과제라는 판단이다. 블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 과거 식빵 가격 담합 사건과 온 라고 밝혔다. 과거 2,000평방미터 라인 소비자 불매 운동 등으로 손 (약 2만 스퀘어피트) 이하의 소형 상된 기업 이미지 회복도 주요 과 매장이 43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제로 꼽힌다. 로블로는 최근 브랜 전국에 75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드 조사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이는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받고 있지만, 방크 CEO는 불매 운 인구 4,000명 안팎의 소도시 및 도 동 주도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 심 밀집 지역을 동시에 공략하기 는 등 소비자 목소리에 한층 낮아 위한 전략이다. 진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 로블로는 기존 대형 매장의 델 다. 소형 할인점을 통한 가격 경쟁 리 코너나 베이커리, 피자 스테이 력 확보 노력이 소비자의 마음을 션 등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대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 필수 생필품과 자체 브랜드 (PB) 상품 비중을 늘려 운영 효 할인점 중심 재편이 던지는 유 율성을 극대화했다. 현재 로블로 통 시장의 변화 의 전체 유통 매장 중 할인점 비 최근 캐나다 유통 시장은 단순 중은 약 40% 수준이지만, 조만간 한 가격 할인을 넘어 소비 패턴 리얼 캐나디안 슈퍼스토어(Real 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로블 Canadian Superstore)나 로블로스 로가 추진하는 소형 할인점의 확 (Loblaws), 포티노스(Fortinos) 같 대는 대형 쇼핑몰 중심의 기존 유 은 전통적인 대형마트 수를 넘어 통 구조에서 벗어나 도심 인접성 설 것으로 전망된다. 과 가성비를 동시에 요구하는 현 이 같은 할인점 강화 전략은 팬 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 데믹 이후 이어진 식품 물가 상승 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과 국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다만 이러한 유통 형태의 변화 가계 수지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 가 식품 물가 안정과 소비자 신뢰 의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춘 행보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 다. 특히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등으로 디젤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 공급망 불안과 원가 상승 압박이 로벌 대형 공급업체들의 가격 인상 지속되는 환경에서 유통업체가 단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방크 기적인 할인 매장 확대로 인플레 CEO는 일부 글로벌 대형 제조업체 이션의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가 15% 수준의 가격 인상을 요구해 있을지가 향후 유통업계 내 주도 왔으나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권 향방을 갈라놓을 중요한 지점 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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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대신 빤히 쳐다보는 캐나다 'Z세대 반응 무례인가 침묵인가 손님이 물어도, 상사가 일을 시 켜도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Z세대의 반 응을 두고 세대 간 해석이 엇갈리 고 있다. ‘Z세대(Gen Z)’와 '응시 (stare)'를 합친 '젠지 스테어'로 불 리는 이 현상은 윗세대에게는 버 릇없거나 눈치 없는 태도로 비치 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무례 한 말에 굳이 감정을 쓰지 않는 조 용한 대응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CNN은 24일 이 현상을 둘러싼 Z 세대 당사자와 심리·소통 전문가들 의 시각을 소개했다. 미국 사전 메 리엄웹스터는 신조어 항목에서 젠 지 스테어를 말로 답해야 할 상황 에서 Z세대가 보이는 멍한 표정으 로 정의하며, 받는 쪽에서는 종종 자신을 평가하는 시선으로 느껴진 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부터 카페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직장 막내의 '멀뚱멀뚱한 응시'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같은 논 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을 뿐"… 가짜 친절을 거부하는 세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26세 사브리나 그리말디는 만삭의 몸으로 마트 계산대에 서 있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서 발이 퉁퉁 부 어 크고 뚱뚱하다며 아기도 뚱뚱하 게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기가 막혀 대꾸할 말을 잃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상대를 빤히 바라봤다. 그 는 그런 말을 들으면 왜 그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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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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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그저 쳐다보게 된다며, 상대 가 머쓱해할 때까지 시선을 유지한 뒤 돌아서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경 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매 체를 운영하는 그리말디는 상대가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젊은 사람 은 예의 바르게 웃으며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는 기대가 세대 간 오 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 이비부머와 X세대가 손님을 깍듯 이 대하도록 배운 반면, 젊은 세대 는 처음 보는 사람까지 오랜 친구 처럼 대하는 과장된 친절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코칭 전문가 로런 마골리스 도 Z세대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윗세대가 원만한 직장 분위기를 위해 당연하 게 여기는 의례적인 대화를 Z세대 는 가식으로 받아들이며, 진정성을

중시하는 이 세대는 영혼 없는 잡 담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오늘 하루 어 때요" 같은 인사치레로 웃음을 주고 받는 데 익숙한 윗세대에게는 Z세 대의 무표정이 싹싹하지 못하거나 눈치 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 왔다. 아르바이트 구인 플랫폼 알바 천국이 올해 초 Z세대 1647명에게 물은 결과, 32.5%가 젠지 스테어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상대의 말이나 상황을 먼저 파악하 려고(36.8%)가 가장 많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와 굳이 대 답할 필요를 못 느껴서도 각각 30% 를 넘었다. 무례함보다는 상황을 살 피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 려는 반응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장원 세무칼럼

개인소득세 신고와 증빙 관리 (1-2)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 라도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세대상 자본소득이 발생했다면 개 인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 기준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받거나 유지하려면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T1 신고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를 종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 다. 캐나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해

팬데믹이 앗아간 대면 소통 경험” 한 세대의 성격으로 단정은 금물"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Z세대가 대면 소통 경험 을 충분히 쌓지 못했으며, 또래 관 계를 중시해 갈등을 피하려 무표정 이나 침묵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 다고 분석했다. 다만 젠지 스테어를 세대 전체의 특징으로 일반화해서 는 안 되며, 무표정만으로 무례함이 나 무관심을 판단하기보다 직접 이 유를 묻고 소통하는 태도가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급여뿐 아니라 임대소득과 기타 투자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소득이 투자소득 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목적과 반복성, 보유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판단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 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 까지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 업자와 배우자의 신고 기한은 보통 6월 15일이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 30일로 동일합니 다. 예외적인 경우와 주말 및 공휴 일에 따른 신고 기한 조정도 확인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통상 미납 세액의 5%에 더해, 지연된 개 월마다 1%씩 최대 12개월분의 벌금 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는 기한 내에 완료하고, 소득 자료와 예상 미납액 을 정리하여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젠지 스테어 논쟁은 같은 표정 도 세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Z세대 직원 을 고용하는 한인 자영업자와 관 리자들은 손님 응대 기준을 명확 히 전달하되, 직원의 반응을 성급 하게 판단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 하다. 젊은 세대 역시 침묵이 상대 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짧게 라도 말로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출발 점은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 는 대화다.

"과도한디지털자만심이화불러" 캐나다 사기 패해 "청년 피해 고령층 2배"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를 사칭 한 급박한 전화에 속아 돈을 송금하 는 광경은 이제 과거의 전형적인 사 기 피해 유형에 불과하다. 최신 금 융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스스로 사기를 잘 판별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2030 청년 세대 가 오히려 고령층보다 금융 사기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ca(Money.ca)의 데이비 드 사리치(David Saric) 기자가 10 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 다 사기방지센터(CAFC)에 접수된 2026년 상반기 공식 사기 피해액만 3억 5,100만 달러(CAD)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의 실제 신고 율이 5%에서 1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들이 입은 재 정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신감과 현실의 간극… 18~34세 청년층 17%가 최근 1년간 사기 피 해 경험 캐피털원 캐나다(Capital One Canada)가 발표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 의 캐나다인 중 17%가 지난 1년 동 안 금융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

다. 이는 35세 이상 연령대의 피해 비율인 9%와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에 달하는 수치다. 일반적인 형태의 금융 사기를 모두 포함할 경우 2030 세대의 피해 경험률은 20%까지 치 솟아 전체 평균(14%)을 크게 웃돌 았다. 스코샤은행(Scotiabank)이 실시 한 사기 인식 조사에서도 18~34세 응답자의 29%가 지난 12개월 동안 사기를 당했다고 밝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피해율을 기록했다. 비 극적인 점은 이들 청년층의 76%가 "AI로 생성된 가짜 사기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 은 자신감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사 기범들은 바로 이 자만심과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투자 권유와 암호화 폐 사기,가장 막대한 피해액 기록 청년층의 피해가 급증한 핵심 원 인 중 하나는 정보 습득 경로의 변 화다. 캐나다 증권감독청(CSA)의 2024년 투자자 지수 보고서에 따르 면, 18~24세 투자자의 82%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얻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연령대 의 투자 사기 피해 보고율은 2006년

0.4%에서 2024년 5%로 급증한 반 면, 고령층 투자자의 피해율은 오히 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투자 사기는 전국적으로 가장 막 대한 재정적 피해를 양산하는 유형 이다. CAFC 보고서에 따르면 2026 년 상반기에만 투자 사기로 인한 신 고 피해액이 1억 3,960만 달러에 달 했다. 이러한 수법은 대부분 소셜미 디어, 온라인 광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암호화폐나 고수익 보장 상품 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유포된다. 송금 후 회수 불가한 이체 방식 주의… 신속한 신고와 피해 사실 공 유 필수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 이 사용하는 인터랙 이체(Interac e-Transfer)의 경우 상대방이 계좌 에 수령(Autodeposit)하는 순간 입 금을 취소하거나 송금을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신용카드 부 정 사용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 (FCAC) 규정에 따라 소비자 책임 한도가 $50로 제한되지만, 이 역시 본인이 직접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 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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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 실된 돈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하는 2차 회수 사기(Recovery Fraud) 피 해액도 상반기에만 1,370만 달러에 달했다. 캐피털원 조사에 따르면 35 세 이상의 장년층은 피해 발생 직후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비율이 높았 으나, 청년층은 수치심이나 당혹감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더 컸다. CAFC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의 전체 신고율은 3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 서나 오픈채팅방의 투자 권유를 절 대 그대로 믿지 말고, 자금을 송금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판매자가 정 식 증권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 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사기를 당했을 경우 창피해하며 숨 기기보다는 즉시 거래 은행과 경찰, 그리고 CAFC에 신고하는 것이 추 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캐나다 자녀 돈 교육, 부모 90% 대화해도 '자립 준비' 9%뿐 나이별 교육 5단계 캐나다 부모 대부분이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 가 독립 후 스스로 돈을 관리할 준 비가 됐다고 확신하는 부모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RBCx의 자녀 금융교육 앱 마이 도(Mydoh)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에 의뢰해 6~17세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조사한 결과, 90%가 자녀 와 정기적으로 돈에 관해 대화한다 고 답했으나 자녀가 집을 떠난 뒤 독립적으로 돈을 관리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데 '매우 동의'한 비율은 9%에 그쳤다. 11월 금융문해력의 달을 앞두고 국제재무설계사(CFP)이자 공인재 무분석사(CFA)인 크리스토퍼 류는 CTV뉴스 기고에서 돈 교육은 한 번의 훈계로 끝나는 일이 될 수 없 다며, 아이가 직접 돈을 다루고 작 은 실수를 겪어보는 과정이 핵심이 라고 강조했다. "알지만 해보지 않았다"... 지식

과 실천 사이 격차 설문은 아이들이 돈의 개념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써보고 관리해 본 경험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자녀가 목표를 정해 저축하 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부모는 83% 였지만, 실제로 목표를 향해 꾸준 히 저축한다는 응답은 64%로 19% 포인트 낮았다. 12세 이전에 물건 구매나 용돈 관리, 저축액 사용 결 정 등을 스스로 해 본 자녀는 55% 였고, 원하는 물건을 살 돈이 없어 포기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자녀 도 16%에 달했다. 부모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가 충동구매 같은 실수를 했 을 때 5명 중 1명은 부모가 직접 나 서 상황을 수습한다고 답했고, 무엇 이 잘못됐는지 함께 이야기한다는 부모는 46%에 머물렀다. 돈 이야기 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까 걱정 한다는 부모도 5명 중 1명이 넘었 다. 이번 조사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신

뢰구간은 ±3.8%포인트다. 유아기는 현금, 초등기는 용돈과 내 계좌로 '선택'을 배운다 류 재무설계사는 3~7세 시기에는 설명보다 손에 잡히는 경험이 효과 적이라고 조언했다. 부모가 휴대전 화로 결제하면 아이 눈에는 아무것 도 빠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 로, 동전과 지폐를 직접 세어 계산 원에게 건네게 해야 돈이 줄어든다 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다는 설명 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 은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포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10달러를 가진 아이가 7달러짜 리와 6달러짜리 장난감을 모두 원 할 때 부모가 부족한 돈을 채워주 지 않고 스스로 고르게 한 뒤 아쉬 움을 하루 이틀 겪게 하는 것만으 로 충분한 교육이 된다. 그는 여섯 살에 5달러짜리 실수를 해보는 편 이 스물여섯 살에 5,000달러짜리 실 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

다고 표현했다. 8~12세에는 정기 용돈을 시작하 되 집안일 보상과는 분리할 것을 권했다. 매주 같은 요일에 정해진 금액을 주면 아이는 용돈을 조르면 늘어나는 보상이 아닌, 한 주를 버 텨야 하는 월급처럼 받아들이게 된 다. 받은 용돈은 바로 쓸 돈, 더 큰 목표를 위해 모을 돈, 기부할 돈으 로 미리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금액보다 중요하다. 10~12세 무 렵에는 자녀 명의의 청소년 은행 계좌를 열어 아이가 직접 잔액 변 화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매주 스스로 계좌에 접속해 잔액을 살피는 경험이 부모의 훈계보다 훨 씬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 의 진단이다. RESP 정부 지원금과 첫 월급, 부모의 실수 공유가 마지막 퍼즐 나이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 는 교재로 류 재무설계사는 등록 교육저축플랜(RESP)을 꼽았다. 연 ID:ck_times

방정부의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 (CESG)은 매년 납입액 중 첫 2,500 달러의 20%인 최대 500달러를 얹어 주며, 자녀 1인당 평생 7,200달러까 지 받을 수 있다. 중·저소득 가정은 첫 500달러 납 입분에 10~20%가 추가로 지급되고, 지난해 받지 못한 보조금은 이월돼 한 해 최대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자녀가 17세가 되 는 해 말까지 지급되며, 16~17세에 받으려면 15세가 되는 해까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 둬야 하는 조 건이 있다. 2004년 이후 출생한 저소득 가 정 자녀는 부모가 한 푼도 납입하 지 않아도 캐나다 학습채권(CLB) 을 통해 계좌 개설 시 500달러, 이 후 매년 100달러씩 최대 2,000달러 를 받을 수 있다. 아홉 살 자녀에게 정부 지원금이 표시된 RESP 명세 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복리와 ' 공짜 돈'의 의미를 가르치는 생생한 수업이 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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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객반위주(客反爲主)의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상중 해군 제독 국제PEN 정회원,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10월입니다. 들판의 곡식은 저절로 익지 않고 농 부의 땀방울을 먹고 자라듯,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 역시 거저 주어 진 것이 아닙니다. 문득 반세기 전, 청년 시절의 기억이 오늘날 우리 사 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1970년대 초, 해군사관학교 생도시 절 순항훈련차 들렀던 필리핀 마닐 라는 청년의 눈에 비친 명백한 선진 국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 웠던 그곳, 마닐라 리잘 파크(Rizal

Park)에서 잔잔하게 기타를 치며 노 래하던 필리핀 여대생들의 낭만적인 모습은 지금도 뇌리에 선합니다. 당 시 필리핀은 아시아의 경제를 선도 하는 주자였고, 서울에 장충체육관 을 지어줄 만큼 우리에게는 부러움 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순항훈련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열 린 삼군 사관학교 우수생도 초청 만 찬 자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해사 순 항훈련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내 게 소감을 물으셨습니다. 나는 조심 스럽게 마닐라의 풍요로움을 언급하 며, "우리도 그들처럼 잘살았으면 좋 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곁 에 계시던 육영수 여사께서 따뜻하 지만 단호한 어조로 건네신 한마디 가 오랫동안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 생도님, 우리도 이제 제주도에 감귤을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곧 잘살 수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민족의 내일을 향한 눈물겨운 다짐 이자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 는 이를 악물고 초급 장교 시절의 거

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일념 하에 온 국민이 피땀을 흘린 결과, 우리는 세계가 경탄하는 ‘한강의 기 적’을 이루어냈고, 필리핀을 넘어 세 계 무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섰 습니다. 30여 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으로서 우리 회사가 건설한 중국 대련 조 선소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시 우리는 압도 적인 기술 격차로 중국 조선업을 리드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기술 력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 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역 사의 진리가 오늘날 우리를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객반위 주(客反爲主), 손님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형국입니다. 어깨너머 로 우리의 기술을 배우며 고개를 숙 이던 중국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갑(甲)' 이 되어 호령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문제는 법 사각지대 탓 아닌 낮은 생산성 때문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하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 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 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 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연장· 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 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법이 제정된 바로 이듬해인 1954년에 1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 용을 면제하기 시작한 것이 모태다. 15명 기준은 1989년에 5명으로 내려 왔고 면제의 항목도 축소되었다. 그 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 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작년부터 다시 나오고 있다. 이 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것이 그 원동력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 용 주장의 일차적인 근거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니 예외 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사각 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 자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지만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 소규모 영 세업체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진 단 자체는 맞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심지어 그보다 조금 큰 5~9인 사업장 에 비교해서 근로조건이 더 나쁘다.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 입률은 49%로 5~9인 사업장의 67% 보다 낮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 급여 지급 비율도 48%로 5~9인 사업 장의 67%에 못 미친다. 시간외수당 을 받는 비율은 25%로 5~9인 사업장 의 40%보다 15%포인트나 낮고, 월평 균 임금은 202만원으로 5~9인 사업장 의 248만원보다 19% 적다. 근로계약 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준수처럼 규모 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의무의 위반 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하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5인 미만 사 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이유를 근로기준법 예외 탓이라고 돌려서는 안 된다.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이 원 인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림 1〉이 보여주듯 고용보험, 퇴직 급여, 시간외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낮아진다. 그런데 5인 미만만 유난히 나쁜 것이 아니다. 5~9인과 10~29인 사업장도 더 큰 사업장보다 www.cktimes.net

을 먹여 살리는 마지막 보루인 반도 체마저 저들의 거대한 자본과 국가 적 총력전에 밀려 중심을 잃지 않을 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필리핀의 쇠락을 지켜보았던 우 리가, 이제는 거대한 그늘 밑으로 종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정 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위정자 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 백년대 계의 철학을 세워야 하며, 기업인 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합니다. 그리 고 우리 국민 모두는 공동체의 안 위가 먼저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 해야 합니다. 제주도 마당에 처음 감귤 나무를 심던 그 간절했던 초심,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던 그 야성을 회복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피땀으로 쌓 아 올린 번영의 탑은 순식간에 모래 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가을 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가꾸어 야 할 진정한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설

최훈의 심리만화경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안일 함입니다. 온 나라가 반도체 착시 효 과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한국 제조업의 허리인 자동차 산업 은 거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고유의 자동차 생 태계는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고, 급기야 안마당을 중 국산 차량에 내어주는 참담한 현실 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국 가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는 명확 한 ‘철학’을 가진 위정자가 있습니 까? 오직 눈앞의 단기적 이익과 주가 만을 쫓으며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 자와 기술 안보를 등한시하는 기업 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무엇보다 국 가의 안위와 공동체의 경쟁력은 팽 개친 채, 집단이익만을 관철하려 목 소리를 높이는 갈등의 광장은 나라 의 미래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부 분열에 빠져 안주하 는 사이, 경쟁국들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5명 문턱서 근로조건 큰 변화 없어 근로자 수를 한 명 단위로 쪼갠 임 금 통계인 〈그림 2〉를 보면 이러 한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 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 터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1명인 사업 체보다 2명인 사업체, 2명보다 3명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추세 가 보인다. 그러나 4명과 5명 사이에 유난히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만 약 법의 예외가 열악한 처우의 주된 원인이라면 법이 적용되는 5명 문턱 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확연히 달 라져야 할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사업체를 쪼갠다는 지적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쪼개기가 성 행한다면 4명 사업체가 유난히 많고, 5명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체 수 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 데 실제 분포에는 그런 절벽은 보이 지 않는다. 악의적 목적을 가진 위장 분할이 있다면 엄정히 적발해야 한 다. 또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탈법 사례 를 근거로 소규모 사업체 대부분이 법 회피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규모 기업의 열악한 근 로조건의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의 핵심은 생산성에 있다. 〈그림 3〉 은 상용직 근로자 수에 따른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사업체 비중을 보여주 는 그래프이다. 규모가 작을수록 높 은 매출을 보이는 업체의 비중이 적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가 생산 성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작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수익 성·임금이 낮은 경향성이 있다. 작은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없다. 시장지배 력이 없는 영세기업에서 임금과 복 지의 재원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 는 부가가치다. 생산성이 낮으면 높 은 임금을 지속해서 지급하기 어렵 고, 숙련 형성·인력관리·기술 도입에 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 낮은 보수는 다시 숙련인력의 유입을 막는다. 영 세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악덕 기업주 의 착취보다는 저생산성-저임금 악 순환의 결과이다. 소상공인 5년 생존율 28% 우리나라 영세사업장의 문제는 근 로기준법의 빈틈보다 낮은 생산성, 그리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은 우리 나라 고유의 노동시장 특성과 자영 업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개발 연구원(KDI)의 자영업 분석에 따르 면 소상공인 사업체의 5년 생존율 은 평균 28%에 그쳤고, 소규모 사 업체가 밀집된 도소매업은 25%, 숙 박·음식점업은 19%로 더 낮게 나타 난다. 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

람이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다시 돌아갈 통로가 좁기 때문에 진 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으로 몰 릴 수밖에 없다. 한정된 매출을 너무 많은 가게가 나누는 구조에서 사업 주의 소득도, 근로자의 임금도 낮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소 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같은 서비스업을 성장과 혁신의 산 업이라기보다 고용과 생계를 보호할 산업으로 여기게 되었다. 혁신과 성 장은 없고 영세성이 재생산되며, 그 영세성이 보호와 지원의 명분이 되 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하되 영세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와 인건비를 보조하자는 절충안은 정말 나쁘다. 법 적용으로 생긴 비용을 세 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말이다. 일 시적 충격에 대한 한시 지원은 필 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상시적 인 정책으로 만들면 낮은 생산성 때 문에 시장에서 정리되거나 전환돼야 할 기업의 생존을 보조하는 셈이다. 성장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으로 한계기업을 붙잡는 셈이다. 지원기준 이 ‘작을수록 더 많이’라면 기업이 성 장할 유인도 약해진다. 실업·소득 안전망, 전직 훈련 등 이 중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 생산성 영세업체의 생명을 연장하 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 는 정책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커 지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질서 있 게 퇴출·전환하며, 그곳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 실업·소득 안전망, 전직 훈련, 재취업 알선, 폐업 뒤 재도전을 위한 금융과 교육이 기업 생존 보조 보다 중요하다. 보호해야 할 것은 모 든 기존 사업체가 아니라 사람의 소 득과 이동 가능성이다. 구조 재편이 사람을 방치하자는 뜻 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 비용을 개인 에게만 떠넘기지 않기 위해 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한다. 폐업 전 컨설팅과 채무조정, 폐업 뒤의 실업·소득 지원, 직업훈련과 재취업 연결이 함께 작동 해야 한다.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는 대신 사람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생산적인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말이 지금 일 하고 있는 일자리를 그대로 보장한 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기존 일자리 의 기득권 보호에 가깝다. 보호해야 할 사람은 현재의 근로자만이 아니 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졸업 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출산과 돌봄 뒤 경력 복귀를 원하는 여성,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려는 창 업가도 보호받아야 한다. 기존의 저 생산성 일자리를 붙드는 정책이 이 들의 기회를 줄인다면, 그것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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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목숨줄’, SNS 아닌 국민 삶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국정 현 안과 정치 이슈에 관한 입장을 SNS 개인 계정에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지 율 하락을 겪으며 잠시 잠잠했던 ‘SNS 정치’가 훨씬 증폭된 강도 로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SNS 는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언론은 물론 친여 혹은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나서 SNS 자제를 조언한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 의사 표시로 들린다. 이 대통령이 쏟아내는 SNS 메 시지는 사안의 핵심을 간명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확 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갈등을 부 추기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문화 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순 위에 불만을 표하는 보수 성향 온 라인 커뮤니티 글을 자신의 SNS 에 공유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 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 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겠다” 고 적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과 함께 입소 2순위에는 5·18민주유 공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 등 도 들어있다. 세부 조건을 대통령 이 미리 챙겨보았다면 ‘다문화 가 족’만 콕 집어 ‘폐지’를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

은 소득을 전부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국무회의 발언에 대 한 진보 성향 일간지의 보도를 왜 곡이라 반박한 SNS도 마찬가지 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주 노동자 들의 본국 송금보다 국내 소비가 훨씬 많다는 정부 통계와도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비판한 논리를 적용하면, 대통령 은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받았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정 정하는 게 옳다. SNS란 매체는 즉흥적·즉시적 속성 때문에 효능도 있지만 부 작용의 리스크도 크다. 대통령 의 SNS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SNS 중의 하나로 그친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천금 의 무게를 가진 정책 지시로 받 아들여져 소관 부처가 우선 순위 상위에 두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 를 내놓는 게 상례다. 만일 대통 령이 SNS에 부정확한 정보에 기 반한 설익은 아이디어나 정책 방 향을 밝히면 국정 운영에 큰 혼 선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더 구나 이를 걸러내야 할 부처 장관 들이나 청와대 참모들 다수가 ‘예 스맨’들로 포진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의 이름으로 더 넓은 다수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사람을 지키는 정책 은 일자리의 형태를 고정하는 정책 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 고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5인 미만 사업장=벤처기업’ 이미 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 장의 대표적 이미지는 열악한 근로 조건의 영세업체이다. 앞으로 5인 미 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새롭게 탄생 한 기업과 모험적 투자를 시도하는 벤처기업이 떠오르는 이미지로 변해 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적은 인 원으로 시작하는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다. 작은 팀 자체가 문제가 아니 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작은 팀이 기술·인재·자금·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다. 모든 시작은 처음에는 초라하지 만 최후에는 창대함을 목표로 한다. 지금의 세계적 기업도 시작은 모두 작은 조직이었다. 그들의 그들 의 성장을 만 든 것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아니 라 인적자본과 기술, 그리고 성장과 실패 뒤 재도전을 가능하게 한 제도 였다. 도전적 창업과 기업의 성장의 길을 터주고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 리로 이동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근로자의 복지를 지속 가능 하게 높이는 길이다. 정확히 말하자 면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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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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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방인' 속 한 장면. 사진 영화사 진진

오종의 흑백 화면 ‘이방인’,

영국풍경화닮은‘이성과감성’… 스크린찾아온고전 고전 흑백 화면에 작열하는 지중해의 태양이 따갑게 담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듯 무심한 표 정의 청년이 눈을 찡그린다. 그러 다 당긴 방아쇠. 삶의 무의미를 역 설하는 주인공이 온몸으로 보여주 는 부조리가 스크린을 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 일 개봉한 프랑수아 오종 감독 영 화 ‘이방인’ 얘기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방인’의 누적 관객 수는 2만3630명(26일 기준). 스크린 수가 많지 않은 예술 영화로는 선전한 수치다. 이어 28일 가을에 어울리는 또 다른 고전이 개봉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 배경의 로맨스 소 설 ‘이성과 감성’이다. 여성의 직업 과 재산권이 제한되는, 낡은 상속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두 자매 가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그린 고 전 로맨스다. 장녀 엘리너(데이지 에드가 존스)는 감정을 절제하는 이성적인 방식으로, 동생 메리앤(에 스메 크리드마일스)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감정에 충실한 방식 으로 연애를 한다. 두 자매는 사랑 을 이루려면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사랑과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를 차지하는, 혹은 차지할 수 밖에 없는 두 자매의 모습과 이야 기는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연인

영화 '이방인' 속 한 장면. 사진 영화사 진진

에게 “그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 는 뫼르소의 이야기와 반대처럼 보 인다. 거장의 ‘이방인’과 신예 감독의 ‘이성과 감성’ 실제 두 영화는 비교되는 서로 다른 특성이 많다. 원작인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1942)은 1967년 이탈리아 거장 감독 루키노 비스콘 티 작품 이래 좀처럼 영화화되지 않는 반면, 제인 오스틴의 『이성 과 감성』(1811)은 수차례 영화와 드라마로 각색된 단골 고전이다. 거장 반열에 오른 오종 감독과는 반대로, ‘이성과 감성’은 이제 막 장 편 연출 경력을 쌓는 38세 여성 감 독 조지아 오클리가 연출했다. 오종 감독이 북아프리카 지중해 도시의 낭만적인 풍경을 무채색으 로 담아 절제된 미학을 뽐낸다면, 오클리 감독은 근대 영국 풍경화를 보는 듯한 회화적인 연출로 고전적 인 미적 감각을 드러낸다. 공통점은 이런 연출이 주인공의 내면을 섬세하게 따라간다는 점이 다. 오종 감독이 필름에 새긴 뫼르 소는 건조한 말과 달리, 행동으로 는 우정과 사랑을 밀어내지 않는 다. 어머니의 죽음도 끝없이 반추 한다.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훈장 받은 유재석“가문의영광…

영화 '이성과 감성' 포스터.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위) 이안 감독의 '센스 앤드 센서 빌리티'(국내 개봉 1996) 속 한 장면. 왼쪽부터 엠마 톰슨, 케이트 윈슬렛, 에밀리 프 랑수아. 사진 IMDB(아래)

의 부조리함을 토로할 때는 역설적 으로 삶에 대한 애착마저 엿보이는 듯하다. 오클리 감독은 두 자매가 겪는 여정이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의 개 별적 이야기로 존재하기보단, 여성 의 내면 안에 있는 상반된 두 힘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연출 했다. 다만, 비교 대상이 46회 베를 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이안 감독의 ‘센스 앤드 센서빌리

티’(1995년작)라는 점은 이 영화의 태생적 과제다. 식민지라는 억압된 통치 체제와 여성에게 억압적인 전근대적 풍습 이 이야기의 배경이란 점도 비슷하 다. 실제 카뮈가 『이방인』을 출 간한 시기는 파리가 나치 독일의 점령 아래 있던 때이기도 하다. 각 러닝타임 122분(‘이방인’), 132분(’이성과 감성’)

故최불암 떠나는 길… 임형주‘아베마리아’로마지막인사

세상이지나치게바라봐줘” 방송인 유재석이 데뷔 35년 만에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재석은 수상의 영광을 동료와 제작진, 시청 자들에게 돌리며 앞으로도 변함없 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재석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 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서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유재석은 “정 말 이런 날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도, 꿈꿔보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영 광스럽다”며 “집안의 영광이고 가 문의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1991년 데뷔한 그는 무명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다. 유재석은 “데뷔할 때를 생각해보 면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알아주 지 않을까’ 하며 본인의 부족함은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근 10년을 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요 즘엔 ‘세상이 지나치게 저를 바라봐 준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에게 보내지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함을 표했다. 수상의 공은 오랜 시간 함 께한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지금 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예능 프로그

팝페라 가수 임형주와 고(故) 최불암. 사진 SNS 캡처

방송인 유재석이 2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상' 시상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램을 함께 만들어 온 선후배와 제 작진,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늘 응원하고 웃어준 시청 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도 밝 혔다. 유재석은 “제가 할 일은 앞으 로도 변하지 않을 거 같다”며 “끊 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허락 하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로 17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 과 단체의 공로를 기리는 정부 포 상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은 고(故) 신해 철이 활동했던 그룹 넥스트(N.EX. T)에 돌아갔다. 유재석과 가수 한영 애, 공연제작자 박명성, 성우 박영 남, 재즈 연주자 신관웅은 보관문화 훈장을, 그룹 블랙핑크는 옥관문화 훈장을 받았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다음 달 2일 서울 여의도 성당에서 열리 는 배우 최불암의 장례 미사에서 노래로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형주 는 염수정 추기경의 집전으로 거 행되는 장례 미사에서 '아베 마 리아'(Ave Maria)를 부른다. '아베 마리아'는 임형주의 대 표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다. 그 는 2023년 9월 몽골을 방문한 프 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알현하고 이 곡을 즉석에서 불렀다. 임형주는 최불암과 아내 김민 자 부부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 다. 평소 최불암을 '이모부'라고 불렀고, 최불암 부부는 그의 공 ID:ck_times

연을 찾곤 했다. 임형주는 최불암의 별세 소식 을 접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믿어지지 않는다. 그저 눈물만 흐른다"며 "몇 달 전 병문안에서의 인사가 영원한 작별 인사가 될지 몰랐다"고 애 도했다. 그는 "언제나 제 노래를 아껴 주시고, 항상 제 독창회에도 김 민자 이모님과 함께 와 주셨고, 늘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 서 정말 감사했다"며 "나중에 내 가 세상 떠날 때 웃으면서 마지 막 인사를 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말씀을 따 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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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크루즈라서망했다… ‘2100억 대작’ 역대급 폭망한 이유

영화 ‘디거’ 프로모션을 위해 내한했던 톰 크루즈. [중앙포토]

[김도훈의 필름 IN] 영화 ‘디거’ 부진의 의미 톰 크루즈는 너무 애를 쓴다. 가 만 생각해보니 다른 배우에 대한 글 은 이렇게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일 단 설명부터 좀 늘어놔야 한다. 톰 크루즈는 그럴 필요가 없다. 톰 크 루즈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1980년 대부터 2020년대까지 계속 스타였던 사람은 몇 없다. 계속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스타는 없다. 지금 남아 있 는 할리우드 스타를 떠올려보시라. 로버트 드니로, 알 파치노도 스타다. 다만 그들은 거대한 규모의 블록버 스터를 이끄는 스타였던 적은 없다. 1980년대 스타 중 여전히 스타로 살 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시절 빛났던 스타들은 늙었다. 늙으면 피 곤하다. 늙으면 애를 쓰기가 힘들다. 늙어서 너무 애를 쓰면 대중은 비웃 기 시작한다. 우리는 톰 크루즈를 오랫동안 선 망하면서도 약간 비웃어왔다. 그의 영화는 실패하는 순간 온전히 그의 탓이 됐다. 그의 21세기 경력을 이 끈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모험 은 크게 실패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2025)은 톰 크루즈 가 베푼 마지막 만찬이었다. 만찬을

즐기러 극장으로 향한 사람은 몇 없 었다. 할리우드는 환갑 넘은 양반이 비행기에 매달리는 서커스도 이젠 끝이라고 수군거렸다. 모든 실패가 톰 크루즈 탓이 되는 이유는 하나 다. 톰 크루즈 영화는 톰 크루즈 영 화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름이 영화 인 배우다. 이름이 장르인 남자다. 다른 배우들은 그렇지 않다. 브래 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떠올려보라. 그들 영화는 그저 브래 드 피트 영화나 디카프리오 영화는 아니다.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다. 디 카프리오가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 은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5)는 디카프리오 영화인 동시에 감독인 알레한드로 이냐리투의 영화 였다. 브래드 피트가 오스카 남우조 연상을 받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2019)는 브래드 피트 영화 라기보다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였다. 톰 크루즈 영화는 감독이 누구든 그냥 톰 크루즈 영화가 된 다. 이건 일종의 업보다. 이를테면 얼마 전 개봉한 ‘디거’도 그렇다. ‘디거’는 제작비가 1억6000만 달러다. 거의 마블 영화 제작비 수준 이다. 이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었 던 이유는 하나. 톰 크루즈라는 이 름이다. 알레한드로 이냐리투는 예

술 영화에 가까운 상업 영화를 만드 는 감독으로, 이 정도 예산을 거머쥔 적은 없다. 사람들은 ‘디거’가 톰 크 루즈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기 대했다. 에단 헌트도 은퇴했으니 이 젠 몸을 덜 쓰는 영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온 것인데, 이번 미션은 망 했다. 글로벌 흥행 수익 5000만 달러 정도다. 손실 규모가 지나치다. 톰 크루즈 역사상 가장 크게 돈을 잃은 영화가 됐다. 아니,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큰 돈을 잃은 미션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최초로 오 스카 남우주연상을 받느냐다. 젊 은 시절 그는 거대한 블록버스터에 만 출연하는 스타가 아니었다. 1990 년 베트남 참전 전사를 연기한 ‘7월 4일생’(1989)으로 오스카 남우주연 상 후보에 올랐다. ‘제리 맥과이어’ (1996)로도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 다. ‘매그놀리아’(1999)로는 남우조연 상 후보에 올랐다. 나는 ‘트로픽 썬 더’(1996)로도 그가 후보에 올랐어 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 느 순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영리하게 전략적 으로 구분했다. 2000년대 들어 성격 파 배우, 혹은 오스카용 진중한 배 우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영화를 끊고 ‘미션 임파서블’, ‘잭 리처’ 등 액액 션 스타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동 생뻘인 디카프리오가 끝없이 진중한 배우로 평가받기 위해 애를 썼다면, 톰 크루즈는 영원한 고전적 스타로 남기 위해 애를 썼다. 명성만으로도 영화 움직이던 고전 스타 ‘디거’는 톰 크루즈가 젊은 시절 의 ‘레인맨’(1988), ‘7월 4일생’, ‘어 퓨 굿맨’(1992) 이후 처음으로 진중 한 성격파 배우로 평가받기 위해 애 쓴 영화다. 예순이 넘은 텍사스 석 유 재벌을 연기하기 위해 예순이 넘 은 모양새로 특수 분장을 했다. 자 기 나이 역할을 연기하려고 자기 나 이로 분장을 한 사례는 할리우드 역 사상 처음일 것이다. 환경을 파괴해 세상을 종말로 몰아가는 자본주의

톰 크루즈가 연기 변신에 애썼지만 흥행에 참패한 ‘디거’.

악당 ‘디거’는 사실 너무나도 톰 크 루즈답다. 그는 드라마틱한 연기를 하는 배우다. 우리는 그에게 자연스 러운 연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매그놀리아’와 ‘트로픽 썬더’ 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배반하는 연 기를 보여준 적이 있다. 코미디 영 화 ‘트로픽 썬더’에서는 관객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특수 분장을 하 고 배 나온 대머리 에이전트를 연기 했다. ‘디거’는 ‘트로픽 썬더’의 연장선 이다. 톰 크루즈는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이 다음 챕터를 위한 멋진 출발이 될 거라 여겼을 것이다. 다만 ‘트로 픽 썬더’와는 달리 ‘디거’는 톰 크루 즈가 주연인 영화다. 그가 거의 모 든 장면을 장악하는 영화다. 굉장 한 연기지만 결국 톰 크루즈 영화 다. 오로지 톰 크루즈라는 이름만으 로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냐리투라는 거장의 이름마저 지 워진다. 영화의 상업적 실패도 오로 지 톰 크루즈의 업보가 된다. 오스 카 남우주연상을 받는 것으로 업보 를 좀 지울 수도 있지만, 오스카가 상업적으로 크게 실패한 영화의 주 연에게 상을 주는 일은 잘 없다. 자 칫 최후의 고전적 스타가 오스카를 받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한다면, 비 극이다. 최후의 고전적 스타라는 말이 무 슨 뜻이냐고? 한때 그런 스타들이 있었다. 이름만으로 가슴을 뛰게 만 드는 스타 말이다. 요즘은 없다. 우 리는 티모시 샬라메만을 보기 위해 ‘듄’ 시리즈를, 톰 홀랜드를 보기 위 해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보러 가지 않는다. 마블 스타들은 오로지 마블 영화 속에서만 스타다. 그들은 스타 라기보다 캐릭터다.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어느 정도 고전적 스타의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다. 다만 그들은 영화 속에서 종 종 캐릭터 속으로 숨길 원한다. 거 대한 규모의 영화를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톰 크루즈 는 그렇지 않다. 그는 영화보다 유 명한 배우다. 오로지 자신의 스타 파워로 영화를 만드는 배우다. 이런 배우는 더는 없다. 할리우드의 옛 시절을 생각해보 자. 클라크 게이블, 험프리 보가트, 캐리 그랜트, 존 웨인, 클린트 이스 트우드, 스티브 맥퀸, 아놀드 슈워 츠제네거, 브루스 윌리스 등 할리우 드 황금기에서 1980년대까지의 스 타들은 이름 그대로 스타였다. 관객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가 배우 였다. 고전적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 의 핵심은 배우의 페르소나였다. 존 웨인은 언제나 서부의 존 웨인이었

다. 험프리 보가트는 언제나 우울한 누아르 속 험프리 보가트였다. 캐 리 그랜트는 언제나 신사였다. 스티 브 맥퀸은 언제나 약간은 삐딱한 악 동이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언 제나 인상 쓰는 안티히어로였다. 아 놀드 슈워츠제네거는 언제나 거대 한 근육이었다. 브루스 윌리스는 언 제나 투덜거리는 액션 서민이었다. 관객들은 변신 같은 걸 기대하지 않 았다. 익숙한 스타의 익숙한 성격이 여러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 는지를 보려고 극장을 찾았다. 고전 적 스타들은 같은 걸 조금씩 다르게 변주하며 스타로 남았다. 상업적 실패했지만 오스카상 받을 지 주목 그런 시대는 끝났다. 스타 시스템 은 1980년대와 아마도 1990년대를 마지막으로 무너졌다. 나는 소셜미 디어 시대가 고전적 스타의 시대를 작살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셀러 브리티의 시대다. 고전적 스타들이 하나의 페르소나로 존재할 수 있었 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비현실적 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제 스타는 비현실적인 존재로 남을 수가 없다. 친근함을 팔아야 한다. 팬들과 대화 해야 한다. 스스로의 인간적 결점을 드러내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톰 크루즈는 여전히 고전적이다. 종교 등 사생활이 종종 미디어의 타 깃이 됐지만, 그는 딱히 말이 없다. 스크린 뒤로 숨기를 원한다. 친근해 지려는 노력 대신 경이로운 존재로 남으려 한다. 바로 그게 고전적 스 타다. 관객과 똑같은 사람이 될 생 각이 없다. 고전적 스타는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잠시나마 되고 싶어 하 는 존재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옛 배우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 다. ‘스타는 신비로움이 있어야 한 다’. 신비로움의 시절이 막을 내리고 있다. 톰 크루즈는 거대한 극장을 위한 영화만 만들고, CG 아닌 육체 의 액션을 지키며 신비로움을 유지 했다. 지금 할리우드는, 아니 영화 는 그가 대표했던 것들과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 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탑건: 매버 릭’, ‘디거’ 등 톰 크루즈의 최근 영 화들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남자의 투쟁처럼 느껴진다. 그가 마지막 고 전 스타인 이유는 더는 그런 스타가 탄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 스 타를 필요로 하던 할리우드가 사라 지고 있어서다. 톰 크루즈는 그래도 싸울 것이다. 매달릴 것이다. 뛰어내 릴 것이다. 마하의 속도로 날 것이 다. 지킬 것이다. 고전일 것이다. 톰 크루즈일 것이다.

칼겨눈두남자,사랑에빠지다…‘로미오와줄리엣’의재해석 “열정적으로 싸우는 두 사람(티볼 트와 머큐쇼)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설정의 토대는 이 미 원작에 담겨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칼을 겨누던 두 남자 티볼트와 머큐쇼가 사랑에 빠진다 면. 지난달 22일 서울 동숭동 예스24 아트원 2관에서 개막한 연극 ‘스타 크로스드’는 이런 상상에서 출발한 다. ‘스타크로스드(star-crossed)’는 ‘엇갈려 떨어지는 별을 함께 본 연 인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란 의 미가 담긴 말이다. 점성술에서 유래 한 단어로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 서문에서 사용했다. 작품을 쓴 미국 극작가 레이첼 가 넷은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 서 “셰익스피어는 매우 강한 캐릭 터를 창조해낸다. 그런 인물은 금세 사랑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내던지 는 극단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한다” 며 “판이하게 다르지만 놀라울 정도 로 닮아있는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건 내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 했다. 2022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공식 초연한 이 작품은 당시 “재치있고 가슴 아픈 이 연극은 부당하게 소외 www.cktimes.net

연극 ‘스타크로스드’에서 칼을 빼 든 티볼트(오른쪽)를 바라보는 머큐쇼(왼쪽). [사진 해븐프로덕션]

된 캐릭터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다”(더 가디언)는 평가를 받았 다. 한국 공연은 2024년에 이어 이번 이 두 번째다.

셰익스피어 특유의 시적 문체를 가져다 쓴 대사가 동성 연인 간의 애틋함에 묘한 설득력을 더한다. 문 체뿐 아니라 비극이라는 원작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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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도 충실하다. 가넷은 “티볼트와 머큐쇼와의 이야기에서도 원작의 핵 심적인 정서와 본질은 유지하려 했 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작은 러브

스토리의 외피를 둘렀지만 본질적으 로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저버리는 가’에 대한 이야기”라며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비극을 피해 가길 간 절히 바라도록 하는 정서를 유지하 려 했다”고 전했다. 가넷은 한국 공연에서 가장 인상 적인 순간으로 줄리엣이 티볼트를 ‘오빠’라고 부를 때를 꼽았다. 영어 의 ‘사촌(cousin)’이라는 표현으로는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두 사람의 관계가 “한국어 한 단어로 선명해졌 다”며 “영어 공연에서는 두 사람 사 이의 신뢰와 존중을 이해시키기 위 해 몇 줄의 대사가 더 필요하지만, 한국 공연에서는 ‘오빠’ 한 단어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성됐다”고 말했다. 극작가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가넷은 한국의 멀티 캐스팅 시스템 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고 전했 다. “한국 공연에서는 각기 다른 매 력의 티볼트와 머큐쇼, 그리고 다채 로운 플레이어를 볼수 있어 흥미로 웠다”고 하면서다. 이번 공연에서 티볼트는 정동화·양지원·이서준이, 머큐쇼는 김경수·김찬호·이선우·신 주협이 각각 연기한다. 공연은 12월 13일까지.


정 치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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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블루박스 블루박스’’ 재활용 규정 개정 추진 비닐 등 난재활용 플라스틱 수거 확대 검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블루박스(Blue Box)’ 재 활용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안정시키 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정에 나 섰다. 온타리오주 환경부는 재활용 처 리 비용 통제, 운영 투명성 강화, 서 비스 효율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블루박스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완전 정착 속 주정부 수수료 규제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활용 전 담 기구가 포장재 및 종이 제품을 배출하는 기업들에 부과하는 수거· 처리 수수료에 대해 주정부가 직접 적인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

이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026년 1월부 터 기존 지자체 주도 방식에서 벗 어나 비영리 생산자 책임 기구인 ‘서큘러 머티리얼스(Circular Materials)’가 주 전역의 재활용 수거 및 처리를 전담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 용 제도로 완전 전환했다. 주정부는 세금 투입 없이 생산자가 포장재 폐기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기업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용 보고 투명화·수거 용기 배포 규칙 정립… 난재활용 플라스틱 수 거 확대 모색 제시된 개정안에는 수수료 산

정 근거와 재활용 처리 비용에 대 한 투명한 보고 의무화가 포함되었 다. 또한 각 가정에 배포되는 재활 용 수거 카트 및 카트형 용기(Bins) 의 배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도 수립된다. 아울러 주정부는 비닐봉지, 포장용 비닐 등 기존에 재활용이 어려웠던 연질 플라스틱 (Flexible Plastics)을 향후 블루박스 수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서큘러 머티리얼스 “제도 영향 검 토”… 500만 이상 가구 혜택 지속 이와 관련해 서큘러 머티리얼스 의 앨런 랭던 최고경영자(CEO)는 AM800 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 주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생산자 와 주민, 그리고 재활용 생태계 전

"유럽으로 눈 돌린 캐나다" 국민 73% "카니 총리 EU 밀착 정책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 상 압박과 관세 부과 위협으로 미캐나다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 운데, 캐나다 국민 절대다수가 유럽 연합(EU)과의 경제 및 안보 결속을 강화하려는 마크 카니 총리의 외교 다변화 정책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캐나다 펄스 인사 이트(Canada Pulse Insights)'가 28 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카니 총리 가 EU와 긴밀한 경제·안보 동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 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미 국과의 무역 손실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 답은 27%에 그쳤다. 전국 전 지역서 찬성 우세… 연령 및 학력 높을수록 지지율 상승 카니 총리의 유럽 밀착 행보는 특 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지역별로는 브리티시컬럼 비아(BC)주가 81%로 가장 높은 찬 성률을 기록했으며, 대서양 연안 주 (79%), 퀘벡주(75%), 온타리오주 (72%)가 뒤를 이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부 지역인 사스캐처원·매니 토바(64%)와 알버타주(62%)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사 기관은 연령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럽과의 동맹 강화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가구 소

카니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출처:Youtube @ CDNPRESS]

득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고 밝혔다. 정치적 분열 양상 확연… 보수당 지지층만 과반(58%) 반대 그러나 정치 성향에 따른 시각 차는 명확히 갈렸다. 현재 보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그룹에서 는 58%가 카니 총리의 접근 방식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해, 과 반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 일한 집단으로 조사됐다. 보수당 지 지층 내 찬성 의견은 42%에 머물렀 다. 이는 보수당 측이 미국과의 전 통적 경제 관계 복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29일 몬트리올서 '캐나다-EU 정상

회담' 개막, 실질적 성과 도출 주목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29일 과 30일 양일간 몬트리올에서 열리 는 '캐나다-EU 정상회담'을 직전에 두고 나와 카니 총리의 외교적 입 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 엔 EU 집행위원장 및 안토니오 코 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초 청해 동맹 강화를 위한 공식 회담 을 가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 호무역주의 강화와 미 중간선거를 둘러싼 정세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유럽과의 경제 포괄적 협력 및 북극 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통 해 미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 도를 완화하려는 구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 온주, 쓰레기 소각 늘리고 매립지 더

짓는다 미 쓰레기 관세 50%에 “10년 내 포화” 포화” 온타리오주 정부가 쓰레기를 태 워 에너지를 얻는 소각 시설과 새 매립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토드 매카시 온타리오 환경장관 은 28일 주 내 매립지가 10년 안 에 가득 찰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캐 나다산 쓰레기에 50%의 관세를 부 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미국으로 보내던 쓰레기를 온타리오 안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 닥쳤다. 매카 시 장관은 관세가 유지되면 매립지 가 5년 안에 찰 수 있다고 경고했 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 반대를 넘 어 매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지역사 회와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국으로 보내던 쓰레기에 관 세...매립지 포화 시계 빨라져 일반 독자에게는 다소 낯설지 만, 온타리오는 오래전부터 상당량 의 쓰레기를 국경 너머 미국 미시 간주 매립지로 보내왔다. 미시간주 환경·오대호·에너지부(EGLE) 보고 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캐나 다에서 미시간 매립지로 반입된 쓰

레기는 약 346만 톤(미국식 톤 기 준)으로, 미시간주 전체 매립량의 14.35%를 차지했다. 땅값이 비싸고 주민 반대가 심한 온타리오에서 새 매립지를 만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 매립지를 이용해 온 셈이다.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서명한 행정 명령에서 일부 캐나다 제품의 관세 를 없애는 대신 수십 개 품목에 새 관세를 매겼는데, 여기에는 하수 슬러지와 쓰레기를 포함한 일부 생 활폐기물에 대한 50% 관세가 포함 됐다. 미국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비용 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의 쓰레기 가 온타리오 안에 머물게 된다. 업 계 단체인 온타리오폐기물관리협 회(OWMA)는 이미 별도의 조치 가 없으면 온타리오의 매립 용량 이 2034년께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 해왔다. 매카시 장관은 온타리오에 지난 20년간 새 매립지가 한 곳도 생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각 발전·매립지 확대 vs 주민 반발...지자체 '거부권' 폐지 논란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쓰레기를 고온에서 태워 그 열로 전기나 난방 에너지를 얻는 ' 에너지 회수형 소각(Energy from Waste)'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새 매립지를 짓거나 기존 매 립지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모든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빠르 게 하는 일괄 법안인 '온타리오 신 속건설법(Building Ontario Faster Act)'을 주의회에 상정했으며, 여기 에는 매립지와 소각장의 승인 절차 를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매카시 장관은 매립지나 소각장 을 제안하는 사업자와 이를 받아들 일 의향이 있는 지자체가 나서주길 바란다며, 매립지를 유치하면 지역 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 다. 그는 브램턴의 '에메랄드 에너 지 프롬 웨이스트'와 자신의 지역 구인 클래링턴의 '더럼·요크 에너지 센터'를 소각 발전의 성공 사례로 들었다. 쟁점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얼마 나 반영되느냐다. 매카시 장관은 28 일 지자체가 매립지 유치를 거부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하루 전 기 자회견에서는 자원하는 지역이 없 을 경우 매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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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최상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주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 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타리오주 내 500만 이상의

가구가 블루박스 재활용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유지하면 서도 주 전체의 재활용 회수율을 끌 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를믿을수있나" 미중간선거직전 캐나다내각서터져나온'무역타결'회의론 미국 중간선거를 불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이 급속도로 진 행되고 있으나, 캐나다 내각 핵심 장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실질적인 양보 를 단행할지에 대해 깊은 회의론 이 확산되고 있다. CTV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 근 북미 통상 협상 경과를 보고받 은 캐나다 주요 내각 장관들은 트 럼프 대통령이 선거 표심을意識 해 무역 합의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캐나다 측 이 설정한 핵심 요구 조건을 수용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 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자동차 관세가 최대 난제" 카니 총리의 '레드라인' 타협 여부 주시 익명을 요구한 한 캐나다 장관 은 CTV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등 핵심 경합지 상원 선 거에서 고전하면서 캐나다 측에 양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문이 열 린 것은 맞다"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한(Now or maybe never) 기회의 시간"이라고 평가 했다. 미시간 등지에서는 자동차 관세 문제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 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그동 안 자동차 관세 철회, 프랑스어 및 문화적 독자성 보호, 타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권리 보장을 협상 의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 인'으로 제시해 왔다. 내각 출처들 에 따르면 프랑스어 보호 및 타국 무역권 문제에서는 미국 측이 일 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 나, 자동차 관세 조항은 양국 협 상단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난제로 남아있다.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중간 선거용 정치 쇼 가능성 경계 일부 장관들은 중간선거를 목전 에 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지난주 미시간 유 세에서도 "캐나다가 수년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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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뜯어먹었다"며 자극적인 비난 을 이어간 바 있다. 한 장관은 "미국 협상단에 예측 불가능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 1기 행정부 때보다 협상이 훨씬 어렵 다"며 "양국 간 신뢰는 이미 사라 졌다(Trust is gone)"고 토로했다. 지난 8월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관세 추가 부과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카니 총리 역시 "미국이 연 필로 서명하려 한다"며 불신을 표 해왔다. 카니 총리는 최근 취재진 의 '트럼프를 신뢰하느냐'는 질문 에 "알 수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주미 대사의 '책임 전가' 발언 파문, 양날의 검에 선 캐나다 외교 특히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 대사가 비공개 오찬에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그 책임을 캐나다로 돌릴 수 있 다"고 경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캐나다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 졌다.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트럼 프의 가변적인 태도로 인해 약속 이 이행될지 불확실하며, 반대로 협상이 무산될 경우 미 정치권의 표적이 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 이다. 캐나다 연방 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벼랑 끝 전술과 책임 전 가 위협 속에서 카니 총리가 국익 을 지켜내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 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 쓰레기 매립장 [사진출처:Youtube @Click On Detroit | Local 4 | WDIV]

는 신규 매립지에 지자체의 지지를 받도록 한 환경평가법 조항을 폐지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은 2020년 '빌 197'을 통해 지자체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주기 위해 도입 된 것이다. 앞서 주정부는 지난해 ID:ck_times

광산 등 대형 사업의 승인을 앞당 기는 일괄 법안 '빌 5'를 통과시키 면서 남서부 온타리오 드레스덴의 옛 매립지를 전면 환경평가 대상에 서 제외해, 지자체의 반대에도 재 가동을 추진한 바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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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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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낙엽, 꼭 치워야 할까 전문가 "그대로 두는 게 유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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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정원의 낙엽을 갈퀴로 긁 어모아 봉투에 담는 대신 그대로 두는 편이 나무와 토양, 생태계에 더 이롭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인사이드할튼에 따르면 캐나다 환 경단체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과 온 타리오의 수목 전문가들은 떨어진 낙엽이 나비와 호박벌 등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의 겨울나기를 돕고, 분 해되면서 토양에 양분을 돌려준다 며 낙엽을 치우지 않거나 잘게 부 숴 두라고 권했다. 다만 병에 걸린 잎은 모아서 버려야 하고, 광역토 론토·해밀턴 지역(GTHA)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별 낙엽 배출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낙엽은 나무의 '겨울 이불'…나비· 호박벌 월동 돕고 토양에 양분 가을에 나뭇잎 색이 바뀌는 것은 광합성을 하던 엽록소가 분해되면 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다른 색소 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바나나를 노 랗게, 당근을 주황색으로 만드는 카 로티노이드와 붉은 잎을 만드는 안 토시아닌이 대표적이다.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은 맑고 따뜻한 낮과 서늘한 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단풍이 오래가지만, 춥고 습하며 흐 린 날씨가 계속되면 잎이 빨리 분 해되면서 타닌이 생겨 갈색으로 변 한다고 설명했다. 땅에 떨어진 낙엽

은 곧바로 나무 밑동에서 분해되 기 시작해 혹독한 겨울 동안 뿌리 를 덮는 보온층이 되고, 분해된 양 분은 다시 뿌리로 흡수돼 이듬해 봄 새싹과 잎을 틔우는 데 쓰인다. 낙엽층은 곤충의 겨울 서식지 역 할도 한다. 나비와 나방은 알이나 애벌레, 번데기, 성충 상태로 가까 운 곳에서 겨울을 나는데, 호랑나 비는 번데기를 마른 잎처럼 위장할 수 있고 털이 많은 애벌레들은 낙 엽 사이로 파고들어 추위를 피한다.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호박벌 여 왕벌에게도 낙엽은 보온재가 된다. 재단은 낙엽 속 곤충이 새와 다람 쥐 등에게는 가을철 먹이가 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 트리 엑스퍼트 컴 퍼니의 온타리오 수석 수목관리사 댄 샤프는 낙엽을 통째로 두면 보 기에 좋지 않고 바람에 날릴 수 있 으므로 잔디깎이로 잘게 부숴 두는 방법을 권했다. 잘게 부순 잎은 잔 디 사이로 흙에 직접 닿아 더 빨리 분해되며, 화단으로 긁어 옮겨 겨울 철 보호층으로 쓸 수도 있다. 병든 잎은 종이봉투에…광역토론 토 지역별 낙엽 배출 규정은 예외도 있다. 잎에 병이 생긴 나 무의 낙엽은 모아서 버리는 것이 좋다. 올해 온타리오 일부 수목관리

사들은 도시 가로수와 그늘 나무로 많이 심는 노르웨이 단풍나무에서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곰팡이병 인 타르 반점병이 늘었다고 보고했 다. 이 병에 걸리면 이르면 7~8월부 터 잎이 떨어지며, 잎 표면에 흰 가 루가 앉는 흰가루병도 흔하다. 샤프 는 병원균이 낙엽과 함께 땅에 남 아 있다가 봄에 새잎을 다시 감염 시키기 때문에 병든 잎은 갈퀴로 모아 봉투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 다. 그는 여름 가뭄에 물을 주지 않 거나 토질이 나쁜 곳에 심은 나무 가 잎 병에 더 취약하다고 덧붙였 다. 정원수를 새로 심는다면 회양목 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나 왔다. 2018년 토론토에서 북미 최초 로 확인된 외래종 회양목명나방이 온타리오 전역으로 퍼져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샤프는 대 신 붉은 열매가 달리는 주목을 추 천했지만, 주목은 씨와 잎에 독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가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을 단풍 을 즐기려면 붉은색과 노란색, 주황 색 잎이 함께 물드는 미국풍나무가 좋고, 다람쥐가 수선화와 튤립 구근 을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면 화단에 15~20㎝ 두께로 멀칭을 깔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낙엽을 모아 내놓을 때는 거주 지

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토론토시 는 낙엽 등 정원 폐기물을 종이 정 원폐기물 봉투나 높이 55~95㎝의 뚜껑 없는 단단한 용기에 담아 쓰 레기 수거일에 내놓도록 하고 있으 며, 비닐봉지나 종이 상자에 담은 정원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미 시사가와 브램턴이 속한 필 지역도 갈색 크라프트 종이봉투나 라벨을 붙인 용기만 받으며, 미시사가는 큰 나무가 많은 35년 이상 된 동네를 대상으로 길가에 쌓아 둔 낙엽을 진공 차량으로 수거하는 가을 낙엽 수거를 별도로 운영한다. 할튼 지역 은 4월 첫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 지 쓰레기 수거일에 정원 폐기물을 거둬 가고, 오크빌과 벌링턴은 오래 된 주택가를 대상으로 길가의 낙엽 을 그대로 수거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오크빌은 정해진 구역별 주 간에 낙엽을 내놓되 빗물받이나 자 전거 도로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한 다. 본·마컴·리치먼드힐 등 요크 지 역과 에이잭스·피커링 등 더럼 지역 도 비닐봉지에 담긴 정원 폐기물은 받지 않으므로, 수거 일정은 각 시 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 다. 해마다 수거 기준과 일정은 조 금씩 변경이 있으므로 주민들은 해 당 지역의 수거 계획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캐나다 "도용된SIN으로가짜사람만든다" 캐나다 '합성 신원' 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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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도용한 사회보험번호 (SIN)에 가짜 이름과 생년월일, 주 소를 덧붙여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합성 신원(synthetic identity)' 사기가 캐나다에서 빠르 게 늘고 있다. 인사이드할튼에 따르 면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캐나다는 합성 신원 사기가 전체 사기성 신 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두 배로 커졌다고 밝 혔고, 에퀴팩스의 2024년 상반기 보 고서에서는 이 비중이 2023년 2분 기 2.8%에서 2024년 2분기 8%로 1 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캐나 다 디지털신원인증위원회(DIACC) 는 여러 실제 인물의 정보 조각을 짜깁기해 만든 이른바 '디지털 프랑 켄슈타인'이 인공지능(AI) 도구와 결합하면서 캐나다인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사기는 실제 SIN 주인의 신용 기록 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피해

자가 수년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 가 많다. "항의할 피해자가 없다"…수년간 신용 쌓은 뒤 한도 채우고 잠적 토론토에 본사를 둔 보안업체 1패 스워드의 데이브 루이스 글로벌 자 문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합 성 신원을 실제 존재하는 조각들로 조립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해킹이나 정보 유출 로 흘러나오거나 다크웹에서 사들 인 실제 SIN에서 시작해 지어낸 이 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덧붙이는 방 식이다. 루이스는 전통적인 신분 도 용과의 차이가 피해자에 있다고 짚 었다. 기존 신분 도용은 범죄자가 피해자의 계좌를 가로채 모든 개인 정보를 쓰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이상한 점을 알아채고 신고하면서 드러나지만, 합성 신원은 고객이 가 짜라고 항의할 사람이 없고 SIN을

빌려 쓰인 실제 주인도 수년간 모 를 수 있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만 든 가짜 인물로 몇 달에서 몇 년 동 안 모범 고객처럼 거래하며 신용 한도와 점수를 끌어올린 뒤, 18~24 개월쯤 지나 모든 한도를 한꺼번에 채우고 사라지는 '버스트 아웃' 수 법을 쓴다. 칼 데이비스 에퀴팩스 캐나다 사 기·신원 담당 책임자는 SIN이 합 성 신원에 쓰여도 자동으로 알려 주는 공개 경보 장치는 현재 없다 고 말했다. 가짜 인물은 다른 이름 을 쓰기 때문에 사기 계좌와 빚이 완전히 새로운 신용 보고서에 쌓이 고, 실제 SIN 주인의 신용 보고서 에는 대개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 는 대출을 신청했다가 지연이나 오 류를 겪거나,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 관이나 당국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 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 면 도용된 SIN이 여러 가짜 인물과 엮여 사기 의심 번호로 분류되면서 이후 대출이나 모기지 신청이 어려 워질 수 있다. 특히 신용 활동이 거 의 없는 신규 이민자와 사망자, 어 린이의 SIN이 주요 표적이 된다. 데이비스는 어린이는 신용 보고서 나 금융 계좌가 없어 성인이 돼 처 음 신용을 신청할 때까지 피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로 얼굴·서류·이력까지 위 조…”SIN은 은행 비밀번호처럼 지 켜야"

루이스는 AI가 이 범죄를 만들지 는 않았지만 산업화했다고 진단했 다. 유출된 수십억 건의 지저분한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짝지어 그 럴듯한 주소 이력과 직장, 연락처 로 빈틈을 채우면 몇 시간 만에 수 백 명의 그럴싸한 '사람'이 만들어 진다. 태어난 적 없는 사람의 얼굴 사진과 위조 신분증 이미지, 딥페이 크 영상을 만들거나 카메라 영상을 가로채 은행 계좌 개설 때의 셀피 인증을 통과하기도 하고, 가짜 이메 일 기록과 소셜미디어 활동, 챗봇이 응대하는 전화까지 동원해 실존 인 물처럼 꾸민다. 이렇게 만든 신원은 신용카드와 신용한도대출, 자동차 할부, 모기지를 노린 버스트 아웃은 물론 사기 수익을 세탁하는 대포 계좌 개설, 휴대전화·노트북 할부 구매와 선구매 후결제(BNPL) 서 비스 악용, 세금 환급과 정부 지원 금 부정 신청, 온라인 마켓 판매자 계정을 이용한 대금 가로채기 등에 쓰인다. DIACC는 지난 4월 보고서 에서 캐나다 사기방지센터에 신고 되는 사기는 전체의 5~10%에 불과 해 실제 피해가 연간 64억~128억 달 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금융기관의 사 기 피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SIN이 범죄 재료로 쓰이지 않도록 지키고 이미 쓰였다면 일찍 발견할 수는 있다고 강조한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SIN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곳은 채용이 확정된 고용주

와 이자가 붙는 계좌를 여는 금융기 관, 세금 신고와 캐나다연금(CPP)· 고용보험(EI)·자녀수당·학자금 대출 등 정부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으 며, 집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대출을 신청하거나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는 SIN을 줄 의무가 없다. 온타리오에서는 지난 7월부터 에 퀴팩스에서 무료로 신용 잠금을 걸 수 있으며, 트랜스유니언은 내년 7 월부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두 신용평가사의 보고서를 1년 에 한 번 이상 무료로 확인하면서 모르는 주소나 이름 변형, 낯선 신 용 조회 기록이 없는지 살피고, 자 녀의 신용 보고서도 확인해 아무 기록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사기범이 먼저 만들기 전에 국세청 (CRA) '마이 어카운트'와 '마이 서 비스 캐나다' 계정을 직접 개설해 알림을 켜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과 캐나다 사 기방지센터, 두 신용평가사, 서비스 캐나다에 알려야 한다. 서비스캐나 다는 사기 사용이 입증되면 새 SIN 을 발급하지만, 새 번호가 사기를 완전히 막아 주지는 않는다고 안내 하고 있다. 정착 초기 여러 기관에 SIN을 제출하는 일이 잦은 한인 신 규 이민자와 유학생, 자녀 명의로 교육저축(RESP)을 든 가정이라면 SIN을 건네는 상대를 꼼꼼히 확인 하고 신용 기록을 주기적으로 들여 다보는 습관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유기견구조해데려온건데,넥서스박탈·벌금5천달러" 캐나다 봉사자 '날벼락' 는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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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조한 유기견을 캐 나다 입양 가정에 데려오는 봉사 를 해 온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주민이 미국에 들어갈 때 넥서스 (NEXUS) 전용 차로를 이용했다가 넥서스 카드를 박탈당하고 5000미국 달러의 벌금을 통보받았다. 델타에 사는 캐린 메스번 씨는 지 난달 미국 워싱턴주에서 구조견 3 마리를 데려오기 위해 넥서스 차로 www.cktimes.net

로 국경을 넘었고, 돌아올 때는 필 요한 서류를 갖춰 상업 통관 창구 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메스번 씨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야 했던 약 20미국달러의 수수료를 내 지 않았고, 남쪽으로 갈 때 넥서스 차로를 이용해서도 안 됐다고 판단 했다. 몇 주 뒤 메스번 씨는 넥서스 카드가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됐다

CBP "넥서스는 개인 여행용…입 양 동물 운송은 상업 통관 거쳐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TV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넥서스 는 개인 여행을 위한 것으로 상업 적 목적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밝 혔다. CBP는 구조 단체를 대신하 거나 입양을 위해 들여오는 동물 은 적절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 며, 필요한 이용 수수료와 적하 목 록 신고 등 모든 세관 요건을 지켜 야 한다고 설명했다. 넥서스는 미국 과 캐나다 정부가 사전 심사를 통 과한 저위험 여행자에게 빠른 국경 통과를 허용하는 신속 통관 제도로, 회원은 규정을 어기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메스번 씨는 수년 동안 워싱턴주 를 오가며 도운 구조견이 수천 마 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규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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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돼 왔다며, 경고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만난 다른 국경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지 만 이번 직원만 달랐다며, 무관용 정책은 이해하지만 이번 처분은 지 나치다고 말했다. 메스번 씨는 처분 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 “25년간 처음 보는 사 례”…업무 목적 국경 통과 땐 일반· 상업 차로 이용해야 워싱턴주 블레인의 렌 손더스 이 민 변호사는 이번 처분이 완전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 국이 이런 일에 시간을 들인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25년 동 안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당 국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 위반 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 CTV뉴스는 이달 초에 도 BC주의 사업자 2명이 내야 하는 줄 몰랐던 약 20달러의 상업용 수수

료를 내지 않아 넥서스 자격을 잃 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는 상 업용 홍보 샘플을 신고하고도 넥서 스 차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입국 을 거절당하고 이튿날 넥서스 자격 을 잃은 캐나다인 여행자의 사례도 알려졌다. 메스번 씨는 업무 목적으로 미국 에 가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수수료 를 미리 확인하고 기록을 꼼꼼히 남기며, 넥서스 차로 대신 일반 차 로나 상업 차로를 이용하라고 당부 했다. 넥서스 차로는 상업용 물품이나 견본, 업무용 장비, 상업 목적의 동 물을 싣고 있을 때는 쓸 수 없으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CBP나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 국경 단속이 깐깐해진 만큼, 출장이나 사 업, 봉사 활동처럼 개인 여행이 아 닌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캐나다인 은 넥서스 회원이라도 이동 목적에 맞는 통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 제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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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집값20년간101%상승,19개국중1위 "주택공급이수요못따라가" 캐나다 집값이 지난 20년 동안 선 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오른 것 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 사(CMHC)가 20일 발표한 국제 비 교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뺀 캐나다의 실질 주택가격은 2005 년부터 2025년까지 101% 올라 비교 대상 19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호주는 79%, 뉴질랜드는 77% 올랐고 미국은 30%, 한국은 15% 상승에 그쳤다. CMHC는 캐나 다가 비슷한 나라들보다 인구 대비 주택 수가 적고, 지난 10년 가까이 수요가 새 공급을 앞질러 왔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알레드 앱 이오르워스(Aled ab Iorwerth) CMHC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캐 나다 주택 문제는 집값이 올랐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며 "많은 비교 국가보다 더 오랫동안 수요가 공급 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구 1천 명당 주택 426채... OECD 평균 밑돌아 CMHC의 OECD 자료 분석에 따 르면, 2022년 기준 캐나다의 인구 1 천 명당 주택 수는 426채로 OECD 평균 468채에 못 미쳤다. 프랑스 (591채), 독일(518채)보다 적었으며, 비교 국가 중 캐나다보다 적은 곳 은 호주·아일랜드·뉴질랜드뿐이었다. 부족한 주택 재고에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제 한된 매물을 둘러싼 경쟁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구 증가만으로는 캐나다 의 집값 급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20년간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인구는 각각 29% 늘었지만 집값 상 승률은 101%와 77%로 차이가 컸다. 호주도 인구가 36% 증가했지만 집 값은 79% 올랐고, 아일랜드는 인 구가 30% 늘었음에도 집값 상승은 12%에 그쳤다. CMHC는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 러졌으며, 도시화율만으로도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 구매력 악화는 2000년대 초 밴쿠버 에서 시작해 2010년대 토론토를 거 쳐 오타와·몬트리올·핼리팩스 등으 로 확산됐다. 꾸준히 지었지만 수요 못 따라 가... 완공 1채당 새 주민 5명 캐나다의 신규 주택 완공 비율은 2011년 1.2%, 2022년 1.3%로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뉴질랜드가 같 은 기간 0.9%에서 1.8%로 건설 속 도를 높이는 등 다른 국가들은 공 급을 더 크게 확대했다. 주택 공급 이 꾸준히 이뤄져도 인구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부족분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 CMHC에 따르면 주택 1채 완공당 늘어난 주민 수는 2019년 2.92명에서 2024년 4.99명까지 증가해 적정 균형

기준인 2명의 2.5배에 달했다. 2025 년에는 이민 정책 변화로 1.53명까지 낮아졌다. 수요 둔화는 집값에도 반 영돼 캐나다 실질 집값은 2022년 정 점 대비 2025년 약 17% 하락했다. 9 월 전국 평균 거래가격도 전년 대비 1.6%, GTA는 약 5% 떨어졌으며 거 래량 역시 9% 감소했다. CMHC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성 공한 10개국의 금융 지원, 도시계획 개혁, 건설 혁신 및 공공 토지 활용 사례를 분석해 캐나다에 적용할 방 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매자는 '전국 조정' 기다리기보 다 지역 시장·감당 가능한 비용 따 져야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 집값의 상 승 원인을 설명할 뿐, 향후 가격 방 향이나 개별 주택의 적정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전 국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리기보다

원하는 지역의 최근 거래가와 매물 수를 살피고, 모기지 상환액뿐 아니 라 재산세·보험료·공과금·관리비·유 지보수비를 포함한 총주거비를 따 져볼 것을 권한다. 금리 인하는 대 출 부담을 낮추지만 구매 경쟁을 다시 부추길 수 있으며, 향후 금리 상승에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 감소로 주택 수요 압력은 완 화됐지만, 20년 가까이 누적된 공 급 부족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 대비 집값 도 여전히 높은 만큼,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개발 비용 인하를 통한 지 속적인 공급 확대가 구매력 개선 의 핵심이다. 28일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과 연내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보다 현재 감 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한다.

캐나다 중앙은행, 주택시장 '침체' 경고...금리 인상₩ 인상₩인구둔화₩ 둔화₩주거비부담3중고

주택시장회복늦추나,CREA올해거래5.2%감소전망 캐나다중앙은행이 3년여 만에 기 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부진한 전망을 내놨다. 중앙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2.5%로 결정하 며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서(MPR)에 서 주거비 부담과 인구 증가 둔화, 자체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차입 비용이 향후 수년간 주택 구매와 건설 활동을 짓누를 것이라고 진단 했다. 이번 인상은 주택 구매자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

며,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시달리 는 부동산 업계의 부담도 한층 커 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물가 내년 2%로 상 승...건설·구매 동반 위축 중앙은행은 보고서에서 주거 서 비스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1%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내년에는 2% 안팎으로 높아지고, 2028년에도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 다. 금리 인상이 모기지 이자 부담

을 키우면서 주거 관련 비용이 다 시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은 행은 이미 지난 4월 통화정책보고 서에서 주택 투자가 올해 국내총생 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 어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향 조정하 며 향후 2년간 주거용 투자가 부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시장 지표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부동산협회 (CREA)는 지난 16일 올해 주택 거 래 전망을 세 분기 연속 하향 조정

캐나다 "쇼핑몰옥상에모듈러주택500채"

토론토 개발사, 사스카추완서 실험 손님이 줄어 경매로 넘어간 지 방 쇼핑몰 옥상에 소형 주택 500채 를 짓는 이색 개발이 추진되고 있 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상업용 부 동산 투자회사 알리파이 리얼에스 테이트(Alrifai Real Estate)는 올해 인수한 사스카추완주 프린스앨버트 의 게이트웨이몰 옥상 주차장에 모 듈러 주택 500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루아이 알리파이 대표는 이 구상 이 간단한 계산에서 출발했다며, 차 량 700대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옥상 이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을 고려하 면 주택 모듈은 충분히 올릴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차량 700대 견디는 옥상 활용... 원룸 월세 1천 달러 알리파이 대표는 차량 700대와 소 형 트럭을 합한 무게가 약 300만 파 운드에 이르며, 자사가 설치할 주택 모듈은 이보다 훨씬 가볍다고 밝 혔다. 계획에 따르면 각 세대는 약 330제곱피트(약 31제곱미터) 규모의 원베드룸 원룸으로, 공과금을 포함 해 월 1,000달러에 임대할 예정이다. 모듈은 캐나다 내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크레인으로 옥상에 올려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래층 매장 영업 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알리파이 대표는 리테일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프 린스앨버트에 있는 서스캐처원대학 교와 퍼스트네이션스대학교, 서스캐 처원 폴리테크닉 캠퍼스 학생들의 주거난이 심각하다며 주요 입주 대 상으로 학생을 꼽았다. 회사는 2027 년 봄 착공해 같은 해 가을 학기 시 작 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의 도심 재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10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개발 사는 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건 축 기준을 충족한다는 최종 설계도 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알리파이 대표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본다 면서도 적절한 검토와 승인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점률 50%대로 떨어져 경매... "

했다. CREA는 올해 전국 주택 거 래가 지난해보다 5.2% 줄어든 44 만4,53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 며, 이는 7월 전망치인 1.4% 감소 보다 크게 악화된 수치다. 전국 평 균 가격은 0.2% 오른 68만1,681달러 로 여름 전망보다 약 5,000달러 낮 아졌고, 온타리오 평균 가격은 3% 하락한 80만9,334달러로 예상됐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는 전년 동월 보다 7.7%, 전월보다 2.3% 줄었다. CREA는 무역 갈등과 물가 우려도 작용했지만 9월 거래와 가격 하락 의 가장 큰 요인은 차입 비용 상승 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회성 조정인가, 긴축 사이클 시작인가" 업계는 이번 인상이 일회성에 그 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필 소퍼 로 열르페이지 사장 겸 최고경영자 (CEO)는 업계의 핵심 질문은 중앙 은행의 결정이 한 차례 조정인지, 지속적인 긴축 사이클의 시작인지 라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부문의 장기 침체가 이미 경제 성장에 부 담을 주고 있으며, 차입 비용 상승 은 그 어려움을 더 깊게 할 것이라 고 우려했다. 시장의 전망은 추가 인상 쪽으로

기울어 있다. CREA는 시장이 향 후 1년간 약 1%포인트의 금리 인상 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티 프 맥클럼 총재도 이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CREA는 내년 전국 거래가 4.4% 늘어난 46만4,235 건, 평균 가격은 1.2% 오른 68만 9,909달러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 지만, 이는 중앙은행의 추가 조치 가 제한적이라는 전제를 깐 전망이 다. 온타리오 거래는 올해 3% 감소 한 뒤 내년 5.3%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됐다.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은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에 크게 좌 우될 전망이다. 맥클럼 총재가 불 확실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만큼 12월 9일 다음 금리 결정과 물가 지표가 시장 심리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면 신규 주택 착공 감소 로 이어져 공급 부족이 다시 심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누르 는 가운데 공급 기반까지 약해질 경우, 중장기 주거비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연방·주정부의 주택 공급 정 책과의 조율도 과제로 남을 것으 로 보인다.

“이미침체된부동산에기름부었다” 캐나다금리인상에주택시장냉각장기화경고 토론토에 본사를 둔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알리파이 리얼에스테이트(Alrifai Real Estate)는 올해 인수한 사스카추완주 프린스앨버트의 게이트웨이몰 옥상 주차장에 모 듈러 주택 500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사진출처:쇼 핑몰 옥상 주택단지의 이미지 Youtube @CBC News]

쇼핑·학업·주거 허브로" 게이트웨이몰은 쇼핑몰 전성기였 던 1981년 문을 연 프린스앨버트의 대표적 상업시설로, 14.8에이커 부지 에 임대면적 약 32만4,000제곱피트, 주차면 약 1,150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점률이 50~60%대로 떨어졌고, 이전 소유주는 580만 달 러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팔리지 않 자 올해 6월 시작가 약 100만 달러 의 법원 명령 경매에 부쳤다. 알리 파이 리얼에스테이트는 이 경매를 통해 몰을 인수했다. 알리파이 대표 는 임대료만 받으려고 몰을 산 것 이 아니라며, 사람들이 쇼핑하고 공 부하고 거주하는 프린스앨버트 도 심의 진정한 중심지로 탈바꿈시키 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현재 180만 달러를 들여 지붕 전면 보수와 난방설비 교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가구점 더브릭과 달러라마 등 기존 주요 입점업체와 재계약을 마치고 가상현실(VR) 체험장 유치 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알리파이 리얼에스 테이트는 외부 투자자 없이 대표 개 인 자본으로 운영되는 비상장 회사 로, 법원 경매나 담보권 실행 매물 등 부실 상업용 부동산을 사들여 재 정비하는 전략으로 온타리오와 사스 카추완에서 20건 이상의 상업용 부 동산을 인수했다. 게이트웨이몰은 회사의 첫 서부 캐나다 투자다. 전문가 "무모하진 않지만 한계 시 험"... 노후 기반시설 재활용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이례적 이지만 주택난 해법의 하나로 검토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서스캐처원 대학교 지리·도시계획학과 스콧 벨 교수는 CBC에 이 계획이 무모하 지는 않지만 한계를 시험하는 시도 라고 말했다. 그는 모듈러 주택이 나 쇼핑몰 인근 주택 개발은 점점 흔해지고 있지만 쇼핑몰 위에 주택 을 짓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하면 서도, 많은 지자체가 앞으로 노후 화된 기존 기반시설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공실이 많은 쇼핑몰은 오히 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방정부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고 밀도 주택 공급을 장려해 왔으며, 토론토와 밴쿠버 등에서는 대형 부 동산 회사들이 쇼핑몰 부지에 고층 주거 단지를 짓는 복합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결국 구조 안전성 과 인허가에 달려 있다. 옥상 주차 장의 하중 설계가 주택 용도에 그대 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화재 대피와 방음, 단열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겨울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사스카추완 북부의 기후에서 모듈러 주택이 장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도 관건이다. 승인 절차를 통과한다 면 이번 사업은 쇠퇴하는 지방 쇼핑 몰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새로 운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는 만큼, 시의 설계 심사 결과와 실제 착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0.25%p 기습 인상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미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캐나 다 주택 시장을 더욱 깊은 수렁으 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자 성이 통화 당국 내부에서조차 흘 러나오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8일 발표한 10월 통화정책 보고서(MPR)를 통 해 올해 캐나다 주택 부문 성장이 1% 축소되었으며, 향후 2년간 주 택 시장이 캐나다 전체 경제 성장 에 기여하는 비중이 1% 수준에 불 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 놓았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핵 심 축인 주택 부문의 침체가 장기 화될 것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관망세 심화 및 대출 금리 압 박”… 토론토·밴쿠버 등 대도시 타 격 집중 전망 캐롤린 로저스 중앙은행 부총재 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불확실 성이 극에 달한 경제 상황에서 소 비자들이 주택 구매와 같은 대형 지출을 미루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 부문에 대한 중앙 은행의 전망은 매우 침체되어 있 다"고 밝혔다. 로저스 부총재는 특히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그 중에서도 광역 토론토(GTA)와 밴 쿠버 등 핵심 대도시 지역의 주택 시장이 가장 가파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던 시중 은행의 모 기지(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 상 ID:ck_times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승하면서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 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긴축 정책의 배경에 는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에 따 른 지정학적 석유 파동이 자리 잡 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럴당 84달 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 평균 가 격은 10월 들어 124달러까지 치솟 았다. 중앙은행은 유가 폭등이 전 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 킴에 따라, 2027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 회하는 3%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설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및 개발사 비상 금리 인상의 여파는 단순 매수 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 및 개발 업계에도 심각한 타 격을 주고 있다. 오타와 소재 상 업용 부동산 및 주택 개발사인 ' 콜로네이드 브릿지포트(Colonnade Bridgeport)'의 휴 고먼 최고경영 자(CEO)는 제3자 금융 대출에 의 존하는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상 금리 인상은 자본 비용의 즉각적 인 상승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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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캐나다 은퇴자 소득펀드(RRIF)은행주편중위험전문가 "줄이되 버리지는 말라"

Unsplash @Sasun Bughdaryan

캐나다 은행주가 큰 폭으로 오르 면서 등록은퇴소득펀드(RRIF) 자 산이 은행주에 지나치게 쏠린 은퇴 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 셜포스트의 재무 상담 칼럼 ‘FP 앤 서스'에는 최근 앨버타에 사는 74세 기혼 은퇴자 켄 씨의 사연이 실렸 다. 금융주 주가가 오르면서 RRIF 투자 자산이 은행에 과도하게 몰려,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스완' 사태가 닥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그는 그동안 은행 배 당금으로 RRIF 의무 인출액의 일부 를 충당해 왔는데, 같은 역할을 할 다른 투자처와 함께 미국 주식 비중 을 늘리는 방안도 물었다. 미국 주 식을 사면 미국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덧붙였다. TSX 금융주 비중 8년 만에 최

고…”은행주 줄이되 버리지는 말라" 켄 씨의 걱정은 시장 수치로도 확 인된다. 로이터가 인용한 LSEG 자 료에 따르면 지난 8월 S&P/TSX 종 합지수에서 금융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8년 만에 가장 높아 졌으며, 지난 3월의 31%에서 크게 뛰었다. 같은 시기 캐나다 5대 은행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의 약 15배에 거래돼, 미국 5대 은행의 12배보다 높고 2010년 이후 미국 은 행 대비 가장 비싼 수준을 기록했 다. 캐나다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과 에너지, 소재 업종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내 배당주 위주로 노후 자 산을 꾸린 은퇴자일수록 특정 업종 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 다. 내셔널뱅크파이낸셜 자산관리의 마크 두마노프스키 수석 자산관리 사는 많은 캐나다인이 꾸준한 배당

과 탄탄한 재무구조, 장기 수익률을 갖춘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노후 포 트폴리오를 만들어 왔지만, 몇 년간 의 강세 끝에 금융주 비중이 애초 의도보다 훨씬 커진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 보유분을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다며, 캐나다 은행 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금융기관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대 신 과도하게 커진 비중을 단계적으 로 줄여 고품질 채권과 보장투자증 서(GIC), 인프라·유틸리티·에너지 기 업, 글로벌 배당주, 전문 운용 인컴 형 상품 등으로 옮기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재조정해 한 업종이나 한 기 업, 한 나라가 노후 자산 전체를 좌 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배당 의존 줄이고 '총수익' 설 계,1~2년 인출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두마노프스키 수석은 최근 은퇴 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 화로 '총수익(total return)' 방식을 꼽았다. RRIF 의무 인출액을 배당 금만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배당과 이자, 장기 자본 차익을 함께 활용 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렇게 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특 정 업종에 얽매이지 않고 자산을 고 르게 나눌 수 있다. 74세인 켄 씨는 올해 1월 1일 기준 RRIF 평가액의 5.67%를 최소 인출해야 하며, 예컨

대 잔액이 50만 달러라면 연간 최소 2만8350달러를 찾아야 한다. 이 비 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 75세에 는 5.82%가 된다. 그는 앞으로 1~2년 동안 인출할 금액을 고금리 저축계좌나 단기 국 채, GIC, 만기를 분산한 채권 등 현 금성·단기 확정금리 자산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은퇴자가 많다고 소개 했다. 이 같은 완충 자금이 있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기에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고도 인출 의무를 채 울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25년 시 장 급락 당시 RRIF 최소 인출액을 한시적으로 25% 줄이겠다고 약속했 지만, 증시가 회복됐다는 이유로 같 은 해 11월 이를 철회했다. 시장 상 황에 따라 제도가 은퇴자를 보호해 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스스 로 완충 장치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 인 대비책이다. 미국 주식은 RRIF 직접 보유가 유리…인출·OAS 환수까지 함께 설 계해야 미국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은 생 각보다 크지 않다. 두마노프스키 수 석은 미국 시장이 기술과 헬스케어, 소비재처럼 캐나다 증시에서 비중 이 작은 업종에 투자할 기회를 준다 며, 구조만 제대로 갖추면 RRIF 안 에서 미국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미 국 조세조약에 따라 RRSP나 RRIF 에서 미국 상장 주식이나 미국 상 장 ETF를 직접 보유하면 미국 배당 에 붙는 15%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반면 미국 주식을 담은 캐나다 상장 ETF를 통해 투자하면 펀드 단계에 서 15%가 떼이고, 이 금액은 RRIF 안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 미국 자 산 비중이 큰 투자자는 국경 간 세 금과 상속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함 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출 계획도 투자 종목 선택만큼 중요하다. RRIF에서 찾는 돈은 해 마다 과세소득에 더해지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령연금(OAS) 이 깎인다. 2026년 소득 기준 환수 시작선은 9만5323달러(추정)로, 이를 넘는 소득의 15%만큼 이듬해 7월 부터 OAS가 줄어든다. 65세 이상은 RRIF 인출액을 포함한 적격 연금 소득의 최대 절반을 배우자에게 나 눠 신고할 수 있어, 부부의 소득을 고르게 맞추면 세금을 줄이고 OAS 환수도 피할 여지가 생긴다. 은행주 의 강세는 그동안 캐나다 배당 투 자자들에게 든든한 수익을 안겨 줬 지만, 수익이 쌓일수록 한 바구니에 담긴 달걀도 무거워진다. 은퇴자에 게 중요한 것은 해마다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일보다 어떤 시장 상 황에서도 생활비를 꾸준히 꺼내 쓸

캐나다₩₩EU 정상회의 개막 경제학자민츠"유럽은대안아냐,결국미국시장" 캐나다

"1971년 '제3의 선택'처럼 끝날 것"... 카니 정부에 경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출 처:Youtube @CTV News]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몬트리 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관계 격상 을 논의하는 가운데, 캐나다의 대표 적인 조세·재정 경제학자인 잭 민츠 캘거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별 연구원이 EU와의 '파트너십'은 미 국과의 갈등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츠는 30일 파이낸셜포스트 칼럼 에서 유럽은 정치적 마비와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자체 문제를 안고 있 다며, 유럽과의 관계를 넓히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남쪽 이웃인 미국의 눈을 찌르는 것은 캐나다의 장기적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는 과거에도 관세 전쟁 뒤 미국과 다시 시장을 열었던 역사가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라고 내다봤다.

"유럽은 마비·저성장·과잉 규 제"…세계 GDP 비중 27%에서 14%로 민츠는 최근 독일과 영국을 다녀 온 경험을 소개하며 프랑스를 유럽 이 겪는 문제의 상징으로 꼽았다. 유권자들이 민족주의 우파와 급진 좌파로 갈라져 있지만 어느 쪽도 재정과 사회, 안보 문제에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후한 연금과 복지를 줄여 예산 균형을 맞추려 하면 큰 사회적 저항에 부 딪힐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과 도한 규제와 높은 세금, 의사결정의 마비, 1만5000건이 넘는 EU 규제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의 생산성 을 떨어뜨렸다며, 구매력평가(PPP) 기준 EU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1980년 27%에서 현재 14% 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츠는 케임브리지대 역사학 자 브렌던 심스가 신간 『강대국 의 귀환(The Return of the Great Powers)』에서 유럽인들은 지난 30 년 동안 기회를 놓칠 기회를 한 번 도 놓친 적이 없으며, 매 단계에서

EU의 미래에 필요한 재정·정치·군 사적 도약을 거부했다고 쓴 대목도 인용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의 논 의가 독일 등의 반대로 '파트너십' 에서 '미래를 위한 동맹'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무역과 국방, 교육, 연 구 분야의 새 협정으로 미국 의존 도를 줄이려는 캐나다에는 당장은 이 정도가 맞는다고 평가했다. 1971년 닉슨 관세와 '제3의 선 택'”결국 미국과의 통합 더 깊어져" 민츠는 캐나다가 유럽으로 눈을 돌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상 기시켰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미 국 대통령이 달러 가치를 안정시 키려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자, 캐나다는 유럽경제공동체 (EEC)와 협정을 맺어 대미 의존을 줄이는 이른바 '제3의 선택(Third Option)'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리와 경제, 안보 현실 이 무역 다변화 노력을 압도했고, 캐나다는 1988년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협정에 서명한 뒤 멕시코를 더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

로 이를 넓혔다. 2017년 잠정 발효 된 캐나다·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도 여전히 EU 10개 회원국 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안보 측면에서도 민츠는 캐나다 가 여전히 미국에 크게 기대고 있 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과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유럽 의 제한된 군사력이 드러났다고 지 적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든 캐나 다는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나라인 만큼, 무역 확대를 넘어 '준회원국' 같은 정치적 결합으로 나아가면 워 싱턴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가 정 치 무대에서 물러난 뒤에도 미국은 캐나다가 자국의 안보 궤도에서 벗 어나길 원하지 않을 것이고, 캐나 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 적인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3의 선택'이 결국 미국과의 더 깊은 통합으로 이어졌 듯, 지금의 교착 상태도 미국에 대 한 분노가 가라앉으면 같은 방향으 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인10명중6명 "돈보다오래살까걱정" CPP물가연동아는사람30%

Unsplash @Centre for Ageing Better

캐나다인 10명 가운데 6명이 노후 자금이 수명보다 먼저 바닥날까 걱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늘어난 수명 을 은퇴 계획에 반영한 사람은 3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연금(CPP) 기금을 운용하는 CPP투자위원회(CPP Investments) 가 최근 공개한 2026년 은퇴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모아 둔 돈 보다 오래 살게 될까 봐 걱정한다 고 답했고, 100세까지 살면 돈이 모 자랄 것이라는 응답도 45%에 이르 렀다. 응답자의 76%는 사람들이 점 점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지만, 은퇴 기간을 고려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34%에 그쳤다. 은퇴 기간 20년 예상하지만 "재 www.cktimes.net

정은 절반만 버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이노 베이티브 리서치 그룹이 8월 27일 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퀘벡을 제외한 전국 성인 5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 자의 4분의 3은 은퇴 자금을 따로 모아 두고 있었지만, 은퇴 이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운 사람은 42% 였고 34%는 계획 없이 저축만 하고 있었다. 10명 중 4명은 은퇴 후 몇 년을 대비해야 하는지 한 번도 이 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미 셸 르뒥 CPP투자위원회 수석 전무 겸 대외협력 총괄은 사람들이 기대 하는 은퇴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은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인식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 전 응답자의 45%는 은퇴 기 간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다. 예상치를 내놓은 응답자들 의 은퇴 기간 중간값은 20년이었지 만, 이들은 자신의 재정이 그 절반 정도만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직 일하는 사람 가운데 노후를 충분히 감당할 돈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고, 5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올해 처음 도입 된 '은퇴 장수 지수'에서 노후 자금 지속에 대한 자신감은 100점 만점에 44점, 긴 은퇴에 대한 준비 정도는 10점 만점에 4.2점에 머물렀다. 생활비 스트레스 늘고 CPP 이 해도는 낮아…물가 연동 아는 사람 30% 금리 상승과 높은 생활비도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일상적인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는 응답은 34%로 지난해 31%보다 늘었고,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가 구에서는 47%에 달했다. 돈 문제 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걱정 한다는 응답도 지난해 약 50%에서 55%로 높아졌다. 연방 통계청에 따 르면 2024년 기준 캐나다인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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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은 82.16년이며, 100세 이상 인 구는 올해 7월 1만105명으로 2016년 7237명보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약 16%에서 20%로 높아졌다. CPP 제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 다. CPP 연금이 물가에 연동된다 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30%였고, 연금액이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으 로 정해진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53%였다. 그러나 CPP를 잘 아는 응답자의 77%는 노후 자금이 충 분히 지속될 것이라고 답해, 잘 모 르는 응답자(22%)와 큰 차이를 보 였다. 은퇴 준비 단계를 많이 밟은 사람의 자신감 점수는 평균 58점으 로, 준비가 거의 없는 사람(35점) 보다 훨씬 높았다. CPP 기금은 6 월 30일 기준 8636억 달러로, 연방 수석보험계리사는 최소 앞으로 75 년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은퇴 기간 ‘30년' 가정한 설계 필 요…이민자는 가입 기간 점검부터 이번 설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저 축 여부보다 '얼마나 오래 써야 하 는가'를 계산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이다. 65세에 은퇴해 기대수명

까지만 산다고 가정하면 20년 안팎 이지만, 건강한 은퇴자라면 90세 이 상까지 내다보는 보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평생 물가에 연동돼 나오 는 CPP와 노령연금(OAS)은 장수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소 득원인 만큼, 수령 시기를 늦춰 연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개인 저축의 소진 속도를 늦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CPP는 65세 이후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8.4%씩, 70세까지 최대 42% 늘어난다. 성인이 된 뒤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 이민자는 CPP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에서 가입 기 록과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 으며,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한·캐나다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수급 자격 요건을 따 질 때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 는지도 살펴볼 만하다. 공적연금과 개인 저축, 퇴직연금을 어떤 순서 로 꺼내 쓸지까지 포함한 인출 계 획을 세워 두는 것이 긴 노후에 대 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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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민주당 광고엔 트럼프 도배 공화당은 1%도 안 썼다, 왜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복 적으로 “내가 출마한 것처럼 생각 하라”고 당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충실히 지킨 정당은 공화당이 아닌 오히려 민주 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2일(현지시간) 광고 정 보 업체 애드임팩트(AdImpact)의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보도에 따 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공 화·민주 양당은 16억 달러(약 2조 1528억원)를 들여 트럼프 관련 광 고 3600편을 제작했다. 이중 민주 당이 쓴 돈은 9억1900만 달러로, 5 억 56000만 달러를 쓴 공화당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돈을 들여 ‘트럼 프 광고’를 제작했다. 특히 선거 막바지인 9월 이후 민 주당은 트럼프 관련 광고를 만드는 데 3억3900만 달러를 집중시킨 반 면, 공화당이 쓴 돈은 2200만 달러 에 불과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9월 이후 민주당 광고의 약 20%에는 트럼프가 직접 언급됐는 데, 이란전쟁, 관세, 의료비 지출, 엡스타인 사건 등 트럼프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반면 공화당 광고 중 트럼프가 직접 언급된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가 직접 개입했던 공화당 후보 경선 때만 해도 공화 당이 집행했던 광고의 55%에 트럼 프가 직접 언급됐지만, 정작 실제 선거용 광고에선 트럼프의 존재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공화당 광고에 등장하는 트럼프 관련 내용 역시 트럼프와 오히려 선을 긋는 듯한 내용이 다 수였다. 접전지로 분류된 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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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 비트코인으로 돈세탁

“1000개 지갑에서 쪼개 담았다” 담았다”

바이낸스 로고와 암호화폐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반사연못 앞에서 마지막 중간 선거 지원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그의 연설의 상당수는 워싱턴 일대에서 벌 인 '트럼프 이름 붙이기' 사업 등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맞춰졌다. AFP=연합뉴스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댄 설리번 후보의 지난달 7일 광고엔 트럼프가 언급됐는데, 내용은 “나 는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데 찬 성표를 던졌다”는 것이었다. 또다 른 접전지 미시간 상원의원 후보 마이크 로저스 역시 “지금 당장 관 세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트럼프 의 관세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광 고를 방영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앞둔 이날 트럼프는 워싱턴 한복판 링컨 기념 관 반사연못에서 진행한 마지막 연 설에서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가 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후보들을 내 세웠다”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 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마지막날 연 설에서도 지난 2년동안 달성한 성 과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 애했다. 특히 링컨기념관이 있는

미국 정치사의 상징물이 있는 반사 연못에 대해서도 “사실 내 이름을 따서 개명하려고 한다. 내일쯤 발 표하겠다”고 했다가 “농담이었다” 며 발언을 취소했다. 트럼프는 반 사연못 보수 공사를 벌였지만, 공 사 이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며 강한 비판을 받을 바 있다. 트럼프는 그럼에도 중간선거 마 지막 연설에서 연설 시간의 상당 부분인 24분을 할애해 반사연못을 비롯해 2기 행정부 들어 논란을 거 치며 추진했던 재건축 사업을 설명 하는데 집중했다. CNN은 이에 대 해 “트럼프는 중간선거보다 오히려 재건축에 사용된 화강암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며 “만약 공화 당이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이날 연설은 대통령이 여론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연계 해커들이 바이낸스에 서 탈취한 가상자산을 솔라나 네 트워크 등으로 옮긴 뒤 비트코인 으로 교환하며 2차 자금 세탁에 들어갔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 스와 룩온체인은 2일(현지시간) 해 커들이 탈취 자금을 분산 보관했 던 임시 지갑을 비우고 자금을 이 동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솔라나 토큰 가 운데 97만522개, 약 1290억원어치 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세 력이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자금에 대한 새로운 세탁 단계에 착수했 다”고 분석했다. 해킹 직후 자금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임시 지갑으로 빼돌린 데 이어, 다른 블록체인망 과 가상자산을 거치며 추적을 어 렵게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 이다. 해커들은 1000개 이상의 지갑에 서 3000회 넘게 송금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 차례 송금을 거친 자금 이 이전에 거쳤던 지갑으로 되돌

아오는 순환 패턴도 포착됐다. 체 이널리시스는 자동화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적을 교란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꾸 는 데는 자산 동결 위험과 현금화 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 다. 발행사가 있는 일부 가상자산 은 동결이나 거래 제한이 가능하 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없다. 유동성이 커 현 금화에도 유리하다. 다만 탈취 자금 전체가 활발하 게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체이널 리시스는 “11월 2일 현재 바이낸 스에서 탈취한 10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과 14억2000만 달러 상당 의 비트코인은 후속 이동이 제한 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커들은 지난달 29일 바 이낸스에서 약 63억 달러(약 8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 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트레 이더트레이터’를 배후로 지목했다.

“한국어가 날 선택했다” 불닭 먹고 현대차 타는 중동인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요르단 수 도 암만의 요르단대학교 앞. 낯익은 보라색 간판 앞 기다리는 인파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 커피 브랜드 ‘더벤티’의 요르단 2호점이다. 태극 기가 그려진 ‘서울 라테’와 한국식 국화빵이 기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직원은 “서울 라테가 인기 메뉴”라 며 “금요일 기도 시간 전후로 현지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건 대학생들의 한국 어 실력이었다. 요르단대 한국어 전 공생 루페이다(24)는 ‘한국어를 배 운 계기’를 묻는 기자의 말에 막힘 없이 유창한 한국어로 답했다. 10 대 초반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는 “내가 한국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어가 나를 선택했다”고 당차게 말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 는 ‘인연’이라며 한국 유학과 취업 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중동은 약 8000㎞ 떨어져 있다. 하지만 지난달 18~24일 찾은 요르단과 레바논에선 그 거리가 크 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국어를 배우 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자동 차를 타는 풍경이 일상 곳곳에 스 며 있었다. 암만의 한식당 ‘비빔(Bibim)’에 선 현지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나 눠 먹고 있었다. 태극기와 한복 장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의 한식당 '비빔'에서 현지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들이 한식을 즐기고 있다. 암만=한지혜 기자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의 대형 마트 '씨타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의 라면과 즉석식품들. 암만=한지혜 기자

식이 놓인 식당의 메뉴판에는 떡볶 이·잡채·김치·만두·빙수 등이 빼곡했 다. 한쪽 벽을 채운 대형 종이에는 아랍어·영어·한국어로 쓴 손님들의 낙서와 후기가 가득했다. ‘맛있는 음식’, ‘최고의 장소’라는 영어 찬사 부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인사까지 눈에 띄었다. 인근 마트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검은색 오리지널부터 분홍색 까르 보나라까지 종류별로 쌓여 있었다. 한류는 국경 너머 레바논에서도 이어졌다. 오전부터 수도 베이루트 의 한 거리에는 갓 튀긴 핫도그 냄 새가 퍼졌다. 한국식 핫도그 매장 ‘코고와’였다. 하루 평균 손님은 약 50명. 핫도그를 기다리는 한 14세 소년은 “SNS를 보고 찾아왔다. 맛 있을 것 같다”며 “김치도 먹어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스라 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후 식재료 값이 오르고 매출이 줄었지만 가격 은 동결했다.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와 칠면조를 사용하는 등 현지 식 문화에도 맞췄다는 게 매장 관계자 의 설명이다. 베이루트의 한 카페에선 한국어 를 독학하는 직원 긴와(31)를 만났 다. 어린 시절 한국인처럼 생겼다 는 놀림을 받고 처음 한국을 알게 됐다는 그는 한국인 기자를 만나자 반갑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놀 림의 대상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애 정의 대상이 된 셈이다. 한국 음식 도 직접 만들어 먹는다. 그는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근다”고 말했다. 한국의 존재감은 도로 위에서도 뚜렷했다. 요르단의 한 택시기사는 “한국에서 온 것 중 자동차가 최 고”라고 연이어 치켜세웠다. 베이루 트 북동부 도라(Dora)의 자동차 거 리에는 현대·기아 로고를 내건 부 품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현지 중고 차 딜러도 현대·기아차를 주요 판매 차종으로 꼽았다. 기자가 차량 호출 앱으로 이용한 차들 중에도 현대·기 아 차량이 적지 않았다. 전쟁의 불안과 경제난 속에서도 한국의 언어와 음식, 자동차는 중동 인들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화면 속 먼 나라가 아니라, 먹고 배우고 이동하 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친숙한 이 웃이었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의 요르단대학교 앞에 최근 문을 연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 매장내부. 앞 매대엔 국화빵이 진열돼 있다. 암만=한지혜 기자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한국식 핫도그 전문점 ‘코고와’. 오 른쪽은 판매 중인 클래식 핫도그. 베이루트=한지혜 기자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산코 자동차 부품 정비 및 차체 수리 도 매업체에 한국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베이루트=한지혜 기자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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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혁신당합당놓고“늦어도1월” 1월”“여름까지 여름까지””

친청·친명 또 충돌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 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조국혁신 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다시 맞 붙었다. 지난 1월 22일 정청래 당시 대표의 기습적인 합당 제안으로 당 내 갈등이 불거진 지 약 10개월 만 에 합당 시간표를 둘러싸고 재차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이번 갈등의 표면적인 쟁점은 합 당 시기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합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 범계 의원은 2일 MBC 라디오에서 “내후년 2월 정도에 당내 경선이 있 다고 역산하면, 내년 여름까지는 시 간적 여유가 있다”며 정 의원의 ‘조

기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양측 모두 2028년 총선 당내 경선 을 위한 ‘권리당원 자격 요건(6개월 당비 납부)’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계산법은 달랐다. 정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이 내후년 2~3월쯤 치러 질 테니,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내후년 1월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부에 오르려면 늦어도 내 년 7월까지는 입당해 8월부터 당비 를 내야 한다”며 “혁신당 출신 인사 들이 자신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 집하고 기존 당원들에게 어필할 물 리적 시간을 보장해주려면, 마지노 선은 내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내후년 2월 경선 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6개

월 당비 납부 요건만 충족하면 되 는 만큼 내년 여름에 합당을 논의 해도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논 리다. 이처럼 합당 시기를 둘러싼 대립 이면에는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계 파별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청계 한 의원은 “내년 여 름은 너무 늦고, 4~5월 이전에 충분 히 논의해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며 “합당을 통해 진영의 분열을 봉 합하면 지지부진한 지지율 상승에 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도부 소속의 친명 의원은 “정 의원이 연초에 이어 이번에도 갑작스레 던진 합당 이슈가 당내 주도권 싸움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섣부른 논의로 분란을 키

울 이유가 없다. 김민석 대표가 중 심을 잡고 당을 이끄는 것이 더 중 요하다”고 했다. 대통합추진단 조국혁신당 연대분 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 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정 의 원을 겨냥해 “당원들이 서로 갈라 져 화합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 는 즈음에 지지자들을 이리떼처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분열 획 책보다 통합 지향이 절체절명의 과 제”라고 적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혁신당 의 지지율도 민주당의 셈법을 복잡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2일 공개된 아시아경제 의뢰 리얼미터 조사(지 난달 29~30일, 성인 1005명 대상, 무 선 ARS 방식)에 따르면 조국혁신 당 지지율은 8.1%로, 2024년 11월 이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친청계 의원은 “지금 추세라면 시 간이 흐를수록 혁신당의 높아진 몸 값이 ‘합당 청구서’로 돌아와 오히 려 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전

지난달 31일 '박시영TV'의 '정치수련회' 모 임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당대회 때 김민석 대표와 박빙 대 결을 벌인 정 의원 입장에서는 혁 신당과 함께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 해 당 주도권을 서둘러 확보하고 싶을 것”이라며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2030 세대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혁신당과의 합당이 딜레마일 수 있다”고 했다.

전두환까지 소환한 李대통령… ‘PC주의 PC주의’’와 때아닌 전쟁, 왜 이슈 선점 시도인가, 고립을 자초 하는 자충수인가. 최근 X(옛 트위 터)에서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 재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을 불렀 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PC(정치 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주 의’를 비판하자 정치권에선 의도를 둘러싼 해석론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 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 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 로남불’에 있다”며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 는 이중 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 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 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는 가혹한 이중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 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덧붙 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선과 이 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 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 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 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 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이 대 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펨코(에 펨코리아)’의 공공산후조리원 관 련 게시글을 인용해 “서울시 등 지 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 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재검 토를 시사하면서 촉발시켰다. 보수 성향 ‘펨코’ 글 인용에 진보층이 반 발하자 이 대통령은 “누가 하든 좋 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반박 했고, ‘서울 공공조리원 다문화 산 모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기 사엔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 통령은 지난달 31일엔 “문제를 문제 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 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 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 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도 썼다. 우군(友軍)이던 진보 진영은 거 세게 반발했다. 진보 성향 정당들은 즉각 “갈라치기”(조국혁신당) “혐오 정치”(정의당)이라고 비판했고, 여 성계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

도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 적 소통을 중단하라”(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진영 내 갈등 불씨가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전선만 넓어 지고 있다”며 “이러다 이 대통령만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 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청와대 내부에서 30대 여성을 중심 으로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에 대 한 ‘과도하다’는 반감이 늘고 있다 는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졌 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 통령도 언급했듯이 ‘다문화가정 우 대’의 정책 목표는 내국인 가정과의 동등성 확보”라며 “국가 행정에 대 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 이를 ‘성역’이라고 방치하면, 외 려 사회 안의 극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의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이슈를 선점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맘카페 등에 선 “어린이집 입소 신청에서 다문 화가족에게 밀렸다”는 취지의 긍정 적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1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한반도비핵화 · 평화위해긴밀공조” 공조”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 어가기로 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 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일본 가루 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 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7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공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상 간 셔틀 외교 성과 평가…경 제·인적 교류 확대 두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정상 간 셔틀 외교 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기 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 다. 인적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 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실질적인 성 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과정에서 이뤄진 양국의 협력을 긍 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현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관계·중동 정세도 논의…전 www.cktimes.net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 기 위해 도착해 본청으로 이동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일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다문화가 족 혜택 사업 26개를 하나하나 살 펴보는 전수 조사에 들어갔고, 나경 원 국민의힘 의원도 “내국인 역차 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 고 했다. 조귀동 민컨설팅 전략실장 은 “이민자 우대에 대한 반감은 사 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는데, ‘제도 권 정치’가 건드리지 않던 의제를 이 대통령이 선점한 것”이라며 “특 히 증시·부동산 같은 ‘먹고사는 문 제’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 황에서 다목적 포석을 뒀다”고 분 석했다. 다만,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여러 갈등 이슈에 직 접 뛰어들며 발생하는 ‘프레지던 시’(presidency·대통령다움) 훼손 문 제는 지속적인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통령 입장 에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정치적 공격에 참모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직접 해결하는 것 이겠지만, 대통령이 모든 이슈에 직 접 뛰어들면 그게 또 다른 설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청와대의 정무 기획·관리 기능이 빨리 복원돼야 한 다”고 말했다. 앞서 여론조사공정㈜·펜앤마이크 의 ARS 조사(10월 18~19일)에선 이 대통령의 SNS 사용에 대해 ‘횟 수가 과하고 품격이 떨어져 부정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62.5% 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므로 긍 정적으로 생각한다’(31.9%)보다 높 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 페이지 참조)

민주당, 3일 의총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 공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 대표, 최민희, 한민수 최고위원. 뉴스1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제17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 관(왼쪽)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략적 소통 강화 양측은 미·중 관계와 중동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전략 적 소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5년 출범한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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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 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3 일 오후 2시 30분 비공개로 열리 는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당원 가 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김민석 민주당 대 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 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한 데 따 른 것이다. 김 대표는 당대표 취 임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 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 하도록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달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서 당 지도부에 조사 결과를 보 고했다. 당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친청계 인사들은 조사 결 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 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로 의원총회 보고를 미뤘다. 김 대표는 상당한 규모의 신천 지 신도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 됐고 의미 있는 증언도 확보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는 일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민 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해 가입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총에서는 신천지 신 도들의 실제 가입 규모와 조직 적 가입 여부, 전당대회 개입 정 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 다. 친청계는 조사 결과에서 특 정 후보 지원이나 당내 인사와의 연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김 대표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 정 치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오세훈대권직행, 장동혁보수적통,한동훈 PK바람 보수 이니셔티브 전쟁

10월 30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에서 회견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날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사 건’ 항소심 무죄 이후 보수 권력 구 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전직 보수 대통령들이 정치 무대로 잇따라 소 환되고 있다. 오 시장은 물론 장동 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들 이 ‘보수 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해 전직 대통령과 밀접한 행보를 하면 서다. 오 시장은 사법 족쇄가 풀린 것 을 계기로 이명박(MB) 전 대통령 과 밀착하고 있다. 오 시장은 항소 심 무죄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달 24일 MB에게 전화해 “걱정을 끼 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고, MB 는 “이제 남은 시정에 모든 힘을 쏟 아부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MB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같은 날 오 시

장에게 전화해 “너무 걱정했다. 고 생 많으셨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오 시장은 올해 들어서 MB와 세 차례 만났다. 지난 3월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앞두고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지난 5월엔 MB의 서울시 장 시절 최대 치적인 청계천을 함 께 걸으면서 “마음 속 스승”으로 칭 했다. 지난달 16일 언론사 행사에선 MB로부터 “재판을 잘 준비하라”는 격려를 받았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선을 준비하 는 오 시장이 MB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다. MB가 2006년 서 울시정을 마무리한 직후 이듬해 실 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대권을 거 머쥔 것처럼 ‘성공한 서울시장→대 권 도전’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연임 도전을 시사 한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 령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오 찬을 한 데 이어 다음 날엔 박 전 대통령 47주년 추도식 행사에 참석 했다. 같은 달 30일엔 경북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방명록에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 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5선이자, 충청 출신으로 보수당 경험이 짧은 장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고리로 보수의 적통 이미 지를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복당이 교착 상태인 한 동훈 무소속 의원은 부산 출신인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롤모델 로 삼아 정치적 반전을 꾀하고 있 다.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 고 지난 4월 부산 북갑에 출마하면 서 “YS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 다. 친한계 의원은 “군부 독재와 맞 서며 갖은 핍박에도 민주화와 산업 화를 이룬 YS처럼 계엄에 맞서 싸 운 한 의원이 YS 정신을 계승할 인 물”이라고 했다. 한 의원도 상도동계와 접점을 넓 히고 있다. 지난달 24일 ‘YS의 오 른팔’로 불린 최형우 전 내무부 장 관의 빈소를 찾은 데 이어 26일 영 결식에도 얼굴을 비췄다. 한 의원 은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과 상도동계 김덕 룡·김무성 전 의원과도 수시로 만나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

“배달 라이더 예산 2450억 편성” 편성”…

국힘, 노동계 파고든다 국민의힘이 배달 라이더 등 플랫 폼 노동자를 위한 예산 2450억원의 추가 편성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에 요구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가 3일 발표할 ‘국민 의 삶 해결 5대 예산’에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이 주요 예산으로 편성 됐다. 편성된 2450억원은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출연(800억원) ▶사 회보험 지원 확대(900억원) ▶미지 급된 보수의 긴급 선지급(500억원) ▶소액 분쟁 신속 해결(150억원) ▶ 플랫폼 직무 경력 인정·인증(1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예산 증액 요구는 장 대 표가 배달 도중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난 고 최정섭 씨 사연을 접한 뒤 논의되기 시작 했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21일 플 랫폼 노동자 쉼터를 찾아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고,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정책위의 장 등과 관련 예산에 대해 고심해 왔다고 한다. 강성 보수 지지층 위 주의 행보를 보였던 장 대표가 당

지지 기반이 취약한 노동계로 보폭 을 넓히며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 로 해석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민의힘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각지대 관 련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고용노 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총 184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촘촘한 예산 편 성은 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 계자는 “기존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플랫폼 종사자를 특수고용직·프리 랜서 등과 함께 취약노동자라는 큰 틀로 묶어 지원하다 보니 관련 예 산이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었다” 며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정부안엔 플랫폼 종사자 보 수 미지급과 관련해 법률서비스 지 원 명목으로 4억원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동자가 받지

못한 보수를 먼저 지급해 생계 안 정을 지원한 뒤 사업주로부터 채권 을 회수하는 ‘선지급 후회수’ 방안 을 담았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사회보험 지원의 경우도 현 행 정부안엔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원 범위를 넓혀 ‘저소 득 플랫폼 종사자’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820조 9000억원 중 선심성·포퓰리즘성 예 산 30조원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감액이 필요한 항 목을 정리한 ‘100대 문제 사업’ 문 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복무 중 본 인 과실 발생 사고에 위로금을 주 는 병사 단체 상해보험 지원 예산 (68억9700만원)을 신설했다. 국민의 힘은 “이미 2020년부터 보상 금액 을 강화했다”며 “위로금 항목을 신 설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진료비에 서 본인 부담금이 없도록 100% 지 원하고 3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진료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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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한동훈, 오세훈· 빈소서 만나… 만나… ‘자주 소통하자’

2024년 7월 5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동 자동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만나 조찬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보수 진영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일 김 성원 국민의힘 의원 부친 빈소에 서 만나 앞으로 소통하고 공식적 인 만남도 갖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마주쳤다.두 사 람은 ‘빈소에선 자주 뵙지만 공 식 일정으로는 오래된 것 같다’, ‘조만간 공식적인 만남을 갖자’ 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동 석했던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한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직후에도 한 빈소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오 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0분 간격으로 열리는 서로 다른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10시 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세계유산 보존 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 다’ 토론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 하는 행사다. 특히 오 시장이 지 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처음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다. 한 의원은 이보다 30분 앞선 오전 9시 30분 같은 의원회관에 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기 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나선다. 세미나에서는 당 지도부에 집중된 공천권을 국 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 제도의 정착 방안 등이 주 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시간대와 동선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이들 간 접촉 여부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곳을 향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0%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 는데, 한도를 없애고 100% 지원하 자는 것이다. 또 올해 하반기 전역 자를 대상으로 제대 후 1년 6개월 동안 실손보험 가입 지원 예산(75억 원)을 새로 만든 것에 대해 “생색내 기”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매 년 15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타 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

치해 무료로 지급하는 예산 228억원 도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성평등가 족부는 여성사박물관 건립 중단에 따라 발생한 불용예정액(32억원)으 로 올해 하반기부터 12개 지역에서 무료 생리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 검증이나 국회 심의 없이 내년에 전국 229개 시· 군·구로 확대하겠다는 데 대해 국 민의힘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 복지 실 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신고포상 예산 324억→2546억…

국힘 “수사 공백 땜질하나” 땜질하나” 정부가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의 약 8배인 2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대형 비리 적발에 대한 기대와 국민 신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2027 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 에 따르면 정부는 17개 부처에 흩어 진 21개 신고포상금 예산을 한 데 묶어 25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24 억원보다 2222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불공 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올해 4억4000 만원에서 내년 351억원으로 약 80 배로 늘었다.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 예산은 7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약 157배 확대됐다. 금액으로는 국세청

탈세제보 등 포상금이 166억원에서 586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국 민권익위원회의 부패ㆍ공익신고 관 련 예산은 50억원에서 452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등 신고포 상금은 18억원에서 248억원으로, 관 세청 밀수 신고포상금은 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정부는 부처별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지급률 인상, 지급 대상 확 대 등을 추진하면서 늘어날 지급액 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입장 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포상금 상 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등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고, 관세 청도 상한 폐지와 함께 내부 신고 자에 대한 추가 보상을 확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큰 건을 신고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보상 금을 받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며 “상한을 없애고 제도를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이 나갈 수 있 어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고 설명했다. 과징금 등 제재 강화 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 고 환수액이 커지는 점도 반영했다 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국민 신고로 메 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 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청 폐지의 후속 입법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나 오자, 정부가 국민 신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기금 신설과 대규모 증액의 필요성은 충 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포상금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적발 의 실효성보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신고포상금 확대가 제 보 증가로 이어졌지만, 늘어난 신 고가 실제 적발에 얼마나 기여했 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금 융감독원이 2022년 보험사기에 최 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내걸 자, 그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중요 제보는 전년 동기보다 24.8% 늘었다. 반면 2001년 도입된 교통 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는 상습 위 반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포 상금을 챙기는 전문 신고꾼인 ‘카 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2002년 말 폐지됐다. 사고 예방보다 촬영하 기 쉬운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하는 ID:ck_times

돈벌이에 치우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는 “신고당할 수 있다 는 인식이 불법행위를 줄이는 예방 효과가 있어 정책 수단으로 불가피 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공권력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국민 의 신고에 의존하고, 서로를 의심하 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 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고가 늘더라 도 조사ㆍ수사와 심사를 거쳐야 돈 이 지급되는데, 시차를 충분히 고 려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크게 늘 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최 근 보고서에서 관세청에 대해 “실 제 포상금 지급규모와 지급시기 등 을 고려한 소요액 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2027년도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제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소요액을 단 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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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공짜 지하철 타고 온다”… 낮 2시, 노인들이 향하는 ‘음지 음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3가역 1번 출구 근처엔 파란 하늘 과 대비되는 총천연색 플라스틱 의 자들이 놓였다. 의자의 주인은 속 칭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년 성매매 종사자들이다. 이날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근처에 서 있던 여성은 20여명. 평범한 일 상복이나 등산복 차림인 이들의 손 에 박카스는 없었다. 대신 지나가는 노년 남성에게 “이리 와봐”라며 말

을 걸거나 눈짓을 보냈다. 서로 눈 이 맞으면 곧장 모텔촌으로 향하는 식이었다. 대낮이지만, 주변의 시선 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인근 경로당에서 만난 80대 박모 씨는 “남성들이 공짜 지하철을 타 고 전국에서 모여든다”며 “1층을 대 실 공간으로 열어 둔 전용 모텔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 실 1만원’이란 안내문을 곳곳에 붙 여둔 한 무인텔에선 노년 남녀가

종로3가역 인근 모텔 골목을 걸어가는 노인들.

함께 드나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젊은 세대의 성 문화가 어두운 밤 에 활기를 띤다면, 노년층의 성적 만남은 움직이기 용이한 낮에 이뤄 지는 경우가 많다. 종로3가역의 풍 경이 이를 보여준다. 부부·연인 관 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성적 욕구가 성매매 거리, 모텔촌 속 콜라텍 같 은 대낮 도심의 ‘음지’에서 표출되 는 식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사세 요?” ‘박카스 할머니’ 70대 여성 A씨가 남성 손님에게 건네는 질문은 두 가지뿐이다. A씨는 “나머지는 물어 보면 큰일 난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손님들은 백이면 백 자기가 홀아비라고 한다. 설마 부인이 있다 고 하겠냐”고 말했다. 종로3가역 인근 원룸텔에 거주하 는 A씨는 오전 10시쯤 거리로 나와 오후 3~4시면 집으로 돌아간다. 하루 동안 상대하는 남성은 3명 정도. 성 관계는 20분 남짓 이어진다고 한다. 그는 “손님은 60대부터 80대까지” 라며 “서로 다 늙었지만, 혹시나 걱

국민연금10년부었더니월34만3300원…

기초연금보다 적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가 입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월 연금액 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적다는 연 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 구위원이 ‘연금포럼’에 발표한 ‘국 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제도를 중 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 체율 43%를 적용할 때 평균소득자 의 1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은 전 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의 10.75%다. 올해 A값인 319만3511원을 적용

하면 월 약 34만33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 보다 약 6400원 적다. 보험료를 내 고 받는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기준 급여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 초연금 기준액을 밑도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급여 역전이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책 수 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 다. 두 제도가 조화를 이루도록 국 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나 기초연금 액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소가입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

는 방안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 일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기간의 장 기 누적 분포를 이항모형으로 추정 한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비율은 0.6%, 5년 미만인 비율은 0.3%였다. 요건을 낮춰도 새로 수급권을 얻 는 대상이 많지 않고,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적어 노후소득 보 장 효과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반 대로 최소가입기간을 15년으로 높 였을 때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1.6%로 추정됐다. 이 수치들은 모형 에 따른 장기 추정치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기 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 는 이 기준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을 초과한다고 분 석하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현행 지급 범위가 넓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 로 배분하려면 장기적으로 기초연 금 수급 범위를 줄이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올A면 자사고? 3가지 먼저 따져라” 따져라”…

‘대치 1등’ 1등’ 시대인재 전략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입시의 바로미터, 학원의 메카…. 서울 강 남구 대치동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들이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학생 들이 모여들고, 이들을 잡기 위한 학원의 경쟁도 치열하다. 지금은 이 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 학원이 즐 비하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이곳 의 주인공은 학원이 아니라 ‘스타강 사’였다. 유명 강사 한 명이 학원을 옮기면 수백 명의 학생이 함께 움 직이는 구조였다. 어느 학원에 다니 느냐보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 요했던 시절이다. 이런 대치동의 판을 바꾼 곳이 2014년 문을 연 시대인재다. 후발주 자지만 성장 속도는 빨랐다. 단과학 원으로 출발해 문을 연 지 3년 만 에 재수종합반(재종반)으로 사업을 넓혔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려들 었다. 올해 재종반의 전국 39개 의 대 합격자 수는 총 1021명. 중복 합 격자를 포함한 숫자지만 의대 모집 www.cktimes.net

정원(3123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불어 하늘교육·다원교육·대찬학원 등 유명 학원을 잇따라 인수하며 초중고를 아우르는 교육업체로 몸 집을 키우고 있다. 시대인재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 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가 이민 하 시대인재 입시평가이사다. 그는 1997년 수학 강사로 학원가에 발을 들인 30년 차 입시 전문가다. 2000 년대 초반 ‘입시 컨설팅’이라는 말 조차 낯설던 시절부터 이강학원에 서 대입 상담을 시작했고, 시대인재 가 문을 열 때 창립멤버로 합류했 다. 대치동 한복판에서 26년간 대입 상담을 하며 수많은 최상위권의 선 택을 지켜봤다. 시대인재는 다른 학원들과 무엇 이 달라서 대치동 1등이 될 수 있 었을까? 수많은 최상위권 학생을 만나며 그가 발견한 입시의 원칙 은 뭘까? 내 아이에게 유리한 고교 를 고르려면 뭘 살펴봐야 할까? 헬

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지난 달 2일 이 이사를 만나 물었다. 그 는 이번 달 11~12일 열리는 온라인 콘퍼런스 ‘룰이 바뀐다’에서 연사로 나선다. 초등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 야 할 고교 선택 전략을 소개할 예 정이다. 1등 비결? 강사 아닌 문제 바꿨다 메가스터디교육·대성·미래탐구·깊 은생각 등 시대인재가 문을 열 당 시 대치동에는 이미 쟁쟁한 학원이 많았다. 후발주자가 기존 강자들을 제치려면 남들과 다른 무기가 필요 했다. 당시 대치동 학원들이 유명 강사를 잡기 위해 경쟁할 때 시대 인재는 다른 곳에 돈을 쏟았다. 이 민하 이사는 “그 선택이 학생들이 학원을 고르는 기준까지 바꿔놨다” 고 말했다. Q. 어떤 선택인가요? A. 강사가 아닌 콘텐트에 집중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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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돼 콘돔은 끼려고 한다”고 말했 다. 인근에서 만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상은 “주로 찾는 사람은 할아 버지들”이라고 전했다. 잠자리를 위한 노인들의 은밀한 만남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도 흔히 볼 수 있다. 청량리역 일대 엔 노년층이 주로 찾는 콜라텍, 즉 석만남이 이뤄지는 술집 등이 모여 있다. 이 중 A 콜라텍은 알음알음 ‘시니어들의 4대 성지’ 중 하나로 꼽 힌다. 지난달 23일 오전, 머리가 희끗 한 노인들이 어두운 A 콜라텍 출입 구에서 입장료로 1000원짜리 지폐 두 장을 내밀었다. 콜라텍 관계자는 “남녀가 춤만 추러 오겠나. 이성을 찾는 마음은 노인과 젊은이들이 다 르지 않다”고 말했다. 콜라텍을 찾 은 80대 남성은 “이성을 만나고 싶 고, 만져보고 싶은 마음은 청년과 비슷하다”면서 “콜라텍에서 원하는 외모를 설명하면 돈 받고 연결해주 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콜라텍이나 술집에서 시작된 즉 석만남은 이른바 ‘원나잇’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 실제로 A 콜라텍 주 변에 빽빽하게 들어선 여인숙과 모 텔들이 성업 중이었다. 낯선 노년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진 적 있다는

‘박카스 할머니’가 자주 이용하는 종로3가역 한 무인텔에 대실 가격이 붙어있다.

70대 김모씨는 “여기 오는 남성 중 일부는 집에 부인이 있어도 (성관 계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라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마음도 맞으면 인근 여관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윤수 원장(이윤수·조성완 비뇨 의학과 의원)은 “시대가 바뀌면서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지내는 노인 이 많아졌다”면서 “성적 욕구는 여 전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이를 마땅히 해소할 곳이 없고, 이성을 만날 기회도 찾기 어려운 게 현실”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비뇨의학과를 운영하 는 한 원장은 “각자 나잇대에 맞는 아름다움과 사랑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인용품 등을 떳떳하게 사되, 검증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배우이미숙 “집 날아갔다…

늘그막에 왜 주식 뛰어들어가지고”

이미숙. 유튜브 캡처

배우 이미숙이 인생 말년에 주 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 을 입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이미 숙_숙스러운 미숙씨’에는 ‘미숙 한 자매전쟁 시즌2 제육이냐 순 두부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 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 영상에서 제작진은 “어제 많이 드셨구나”라고 말했고 이미 숙은 “지금 건드리지 마. 지금 주 식 때문에 완전히”라고 답했다. 이어 “너 사주려고 했던 거 집 날아갔다”고 농담했고, 이미숙은 “나는 생전 주식도 안 하다가 왜 늘그막에 뛰어들어가지고”라며 후회했다. 이미숙은 “주식 안 하면 범죄 자 같으니까 내가 귀도 얇은데다

가 남 돈 버는 꼴도 못 보잖아” 라며 “폭망하더라도 과자나 사 먹자”고 말했다. 방송인 도경완도 지난 5월 자 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투자 로 벌었던 수익을 거의 반납했다 고 밝히며 “주식 열풍에 소외되 는 기분이 들어 투자를 시작했지 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 을 경험했다”는 취지로 설명했 다. 한때 7000선을 넘겼던 코스 피는 지난달 큰 폭의 조정을 받 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달 2일 7003.74로 마감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26일 에는 5469.47까지 떨어졌다. 10월 한 달간 하락률은 16.19%에 달 한다.

Q. 콘텐트요? A. ‘문제’요. 스타강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차 별화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도 스타강사들이 콘텐트 개발팀을

꾸려 문제를 자체 제작하긴 했어요. 하지만 퀄리티가 높지 않았죠. 기출 문제를 변형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 오 는 정도였으니까요.

이민하 시대인재 입시평가이사는 “시대인재가 대치동 학원 선택 기준을 스타강사에서 콘텐 트로 바꿨다”며 “이를 통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11월 3,4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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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해킹 털리고 5조 빠졌는데…

바이낸스 파산 피한 비밀 가상자산 업계 사상 최대인 약 8 조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본 바이 낸스에서 출금 재개 직후 약 5조원 이 순유출됐다. 대규모 자금이 빠져 나갔지만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 당시처럼 ‘해킹→코인런(대규모 출 금 사태)→파산→시장 침체’로 이어 지는 위기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 바이낸스는 1일(현지시간) 자사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1단계 출금 재개 후 9시간 30분 동안 46억 4900만 달러가 출금되고 10억1000만 달러가 입금됐다고 밝혔다. 순유출 액은 약 36억4000만 달러(약 5조원) 로, 회사가 공개한 지난달 28일 기 준 보관자산 1710억 달러의 약 2.1% 에 해당한다. 대규모 해킹이 거래소 파산으 로 이어졌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 이다. 한때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80%를 처리했던 마운트곡스는

2014년 고객 자산과 회사 보유분을 합쳐 비트코인 85만 개를 해킹으로 잃었다고 밝힌 뒤 파산 절차에 들 어갔다. 당시 가치로 피해 규모는 약 4억8000만 달러였다. 바이낸스가 해킹과 대규모 인출 에도 버티는 배경에는 세계 등록 이용자 3억3500만 명을 보유한 사 업 규모와 손실 전액 부담 방침이 있다. 바이낸스는 회사 자금과 이용 자보호기금(SAFU) 등을 활용해 도 난당한 코인을 다시 매입하고, 고객 에게 손실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 혔다. 실제 1일에는 피해 자산의 약 95%를 보전했다고 발표했다. 고객 에게 돌려줄 코인을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확보해 출금 요구에 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마운트곡스 사태 때는 장기 침체 를 겪었던 가상자산 시장 전체도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제한

적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양대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달 30일 이후 약 12억 달러 감소했지만, 주말을 거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지난 달 30일 6주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 어졌던 비트코인은 2일 7만8000달러 선을 웃돌았다. 같은 날 두 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더리움도 2287 달러 수준으로 소폭 회복했다. 이번 해킹의 공격 대상은 거래소 의 자산 보관·출금 시스템이었다. 블록체인 자체의 거래 기록이 조작 된 사고는 아니라는 의미다. 피싱으 로 개인키나 복구문구를 빼내는 개 인 지갑 탈취, 키 생성·보관 과정 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과도 경 로가 다르다. 고객의 불안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콜드월렛이 꼽 힌다. 온라인에서 즉시 코인을 옮길 수 있는 핫월렛과 달리, 콜드월렛은

“중고 전기차 직접 판다”… 완성차, 신차급 혜택까지 퍼주는 속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 무대가 새 차뿐 아니라 ‘중고차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의 중고거래 가 늘어나면서 차량 데이터를 보유 한 완성차 업체들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2일 현대차는 보유한 차량 운행· 정비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인증중 고차에서 거래되는 차량의 과거 정 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고·정비 이력은 물론이고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점검 리포트, 배터리 셀 전압 편차, 온도 편차, 누적 충· 방전 기록 등도 구매자에게 공개하 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을 만든 제조사이자 차량을 가장 잘 아는 주체로서 정확하고 풍부한 차량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 했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이 커 대표적인 ‘레몬마 켓’(나쁜 상품이 좋은 상품을 밀어 내는 시장)으로 꼽혀왔다. 내연기관 중고차는 엔진 이상 여부 등을 전 문가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 지만, 전기차는 전문가라도 배터리 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 다.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의 차량이 라도 운전 습관과 충전 방식에 따

라 배터리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배터리 진 단 정보 공개 카드를 꺼낸 이유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중고 승용차 거 래량은 47만2774대로 2024년 1분기 (50만9558대)보다 7.2% 감소했다. 같은기간 중고 전기차 판매 비중은 1.44%(7348대)에서 4.26%(2만135대) 로 약 3배 늘었고, 하이브리드차 역시 4.48%(2만2804대)에서 7.29%(3 만4444대)로 확대됐다. 반면 내연 기관차(휘발유·경유·LPG) 비중은 93.98%(47만8874대)에서 88.3%(41 만7477대)로 5%포인트 넘게 감소 했다. 국내에선 현대차·기아와 BMW·메 르세데스-벤츠 등이 인증중고차 사 업을 운영 중인데, 최근 중고차 시 장의 변화에 발맞춰 사업을 강화하 는 추세다. ‘차를 만든 회사가 차를 가장 잘 안다’는 점과 AS 서비스로 쌓은 정비 이력을 활용할 수 있다 는 게 강점이다. 신차 구매 시 제공하던 금융 서비 스를 중고차로 확대하고, 보증기간 을 연장하는 등 신차 구매에 버금 가는 혜택도 내세우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영토 확장은 고객

을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려는 ‘록인 (Lock-in)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 고객의 차량을 매입해 신규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추가 수익을 올리고, 향후 신차 재구매까지 유도 하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외관 검 사 등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 하기 어려운데, 정비 이력과 배터 리 데이터를 가진 제조사들은 상 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 다”며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연간 약 240만~250만 대로 신차 판매량 의 1.3~1.4배 수준인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상 대적으로 작아 성장 여력이 충분하 다”고 말했다.

딸깍 몇번으로 만든 ‘새치기 AI’ AI’ 맡고 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가 KTX 승차권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SNS)에 공 개했다가 논란을 빚고 해촉되기도 했다. 예약 자동화봇 제작 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I가 짜준 코드를 파이썬(Python)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복붙(복 사·붙여넣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다. 골프장 예약 자동화봇을 제작해 봤다는 한 개발자는 “AI를 활용하 면 비개발자도 2시간이면 만든다” 며 “기술적으로는 실제 예약 신청 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요청에 따라 이를 대신 만들 어주는 업체들은 “예약 시스템에서 막히면 신속한 업데이트를 보장한 다”고 홍보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예약 자동화봇을 활 용한 ‘새치기 예약’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는 최근 “런던 공공 테니스장 1400 곳을 예약 자동화봇이 싹쓸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라켓 클럽’은 FT의 실 험에서 9초 만에 예약에 성공했다.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시간대가 빈 자리로 나오면 즉시 예약하고, 건 당 1파운드(약 1800원) 수수료를 받 는다. 일부 테니스 동호인들은 직접

자산 이전에 필요한 개인키를 오프 라인에서 보관한다. 거래에 필요한 자산과 오프라인 보관 자산을 나눠 온라인 공격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줄이는 구조다. 아시아 웹3 AI 협회 의 제이 고 부사장도 로이터에 “자 산 대부분을 이번 해킹의 영향을 받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 어 바이낸스에서 보유 자산을 인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는 이 르다. 바이낸스는 비트코인·이더

리움·도지코인과 일부 네트워크의 USDC·USDT 스테이블코인 등 15 개 자산·네트워크부터 출금을 단계 적으로 재개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테스트 중이다. 피해 자산도 전액 이 보전되지는 않았다. 전체 도난액 63억 달러의 5%인 약 3억1500만 달 러어치는 아직 피해 보전을 해주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나머지 5%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구성돼 있 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시 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가 38% 삼키자…

정부 ‘국산 방패’ 만지작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무대가 '중고차 시장' 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옛 송도유 원지 공터에 중고 자동차 약 2만 대가 빼곡 히 주차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2시간 만에 골프장 예약 뚫었다 개발 경력이 없는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그록 (Grok)의 도움을 받아 풋살장 예약 자동화봇(매크로)을 만들었다. 그 는 “실제 예약도 할 수 있지만, 법 적 책임과 이용 제한 등 다른 문제 가 우려돼 빈자리 알림만 실시간으 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록에 매 크로를 만들어 달라 직접 요청하면 “이용 약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 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유된 프롬프트를 넣고 AI와 대 화하며 일부 보완하는 방식 등으로 우회할 수 있다. AI가 프로그램을 짜주는 이른 바 ‘딸깍 코딩’으로 만든 예약 자동 화봇이 시설 이용 등의 선착순 경 쟁을 왜곡한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에도 스포츠 시설과 캠핑 장 등 선착순 경쟁이 치열한 예약 에서 매크로를 활용한 편법이 문제 로 지적돼왔다. 매크로는 시스템이 열리면 불과 수 초 만에 정보 입력 과 예약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과 거엔 일부 업자들이 매크로를 활용 해 무더기로 자리를 예약한 뒤 웃 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AI로 누구나 예약 자동화봇 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지 난달 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난 2월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가상자산 투자자가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확 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동화봇을 개발하고 나섰다. AI 에이전트(비서)의 확산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올해 8 월 호주에선 AI에이전트 오픈클로 (OpenClaw)가 체육관 시스템을 해 킹해 타인의 예약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이용자 이름으로 바꾼 사례 가 나왔다. 앞서 7월 논문 공개 플 랫폼 아카이브(ArXiv)에 올라온 보 고서 ‘AI 에이전트를 탐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따르면 AI 탐지 모델들이 AI 에이전트의 34.5~39.1% 를 사람으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예약 자동화 방식을 탐지·차단하는 것만으론 한 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서 울시는 1년간 축구장·테니스장·캠 핑장·문화체험 등 공공 서비스 예 약 시스템에서 예약 자동화봇을 동 원한 부정 접속 총 261만 건을 차 단했다고 밝혔다. 25년 경력의 박대 근 개발자(한비즈소프트)는 “매크로 를 막더라도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첨제 등을 도입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 예교수는 “(호주 사례처럼) 개인용 AI 에이전트가 일탈할 경우에 대비 해 예약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강 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불과 석 달 전 정부가 국내생 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완성 전기차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 에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결과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 동차·기아 기술연구소를 찾아 간 담회를 열었다. 기업들로부터 전 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건의 받은 이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 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한 실 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 절이던 지난해 2월 전기차를 생 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을 찾아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서 반도체·2차전지 등 6대 분야 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지 만 전기차는 제외했다. 생산 기 반이 취약한 핵심 부품·소재를 우선 지원하고 2차전지 지원으로 완성차 경쟁력도 높인다는 판단 이었다. 중국산의 공세가 거세어지면 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 르면 1~9월 신규 등록 전기차(29 만6801대) 중 중국산(11만2968대) 비율은 38.1%로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6.5%포인트 높아졌다. 전 기 승용차는 중국산이 43.5%, 국

산이 48.7%로 국산이 처음 절반 아래로 밀렸다. 중국 상하이 공 장에서 생산한 테슬라와 비야디 (BYD) 등의 판매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주요국보다 낮은 한국의 무 역장벽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은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127.5% 의 관세를, 유럽연합(EU)은 기 본관세 10%에 제조사별로 최대 35.3%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반 면에 한국은 기본관세 8% 외 추 가 관세가 없다. 정부는 올해 7월 사후서비스(AS)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평가해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자를 선정하며 BYD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에는 여전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조철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는 “국내 전기차 생산이 줄면 배터리 수요도 줄어 세액공 제 의미가 없어진다”며 “현재 상 황이 지속되면 전기차 완전 전환 시 국내 공장 한두 곳이 문을 닫 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전기차 생산세액공 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언주, 윤한홍 의원 등 여야 의원 들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 다. 재경부는 도입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통상 갈등 등 변수도 남아 있다. 재경부 관계 자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 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세법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야외 풋살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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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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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프로그램을 해체·분석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의 시대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 램 코드를 깃허브라는 사이트에 올 려 서로 공유한다. 이곳에서는 쓸만 한 코드에 별을 눌러 표시하는데, ‘좋아요’나 ‘즐겨찾기’와 비슷하다. 10월 초 별이 1만 개도 되지 않던 한 코드가, 10월 말에는 별 40만 개 를 넘어섰다. 이름은 REA다. 무엇이든 리버 스 엔지니어링(역공학, Reverse Engineering)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AI)이 분석해 작동 원리를 파악하 도록 돕는 도구다. 이렇게 기존 프 로그램을 뜯어보는 일은 어디까지 합법일까. 기계의 언어를 거꾸로 읽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전자제품 속 부품을 분해하는 일에 가깝다. 뜯어보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썼는 지 드러난다. 사실 프로그램을 해체 해 들여다보는 전문 도구는 오래전 부터 있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공 개한 도구가 대표적인데, 제대로 다 루려면 수년간의 숙련이 필요하다. REA는 그런 도구를 AI로 구현했 다. 사용자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설명하면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코 드를 분석하고 그대로 구현한다. 최근 AI를 활용한 리버스 엔지 니어링의 쓰임새는 다양해지고 있 다. 한 개발자는 스마트 변기가 기 존 휴대전화 앱과 주고받는 블루투 스 신호를 분석해 노트북으로 변기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만들었다. 기존 스마트TV용 앱 을 분석해 영상 목록이 표시되기까 지 걸리는 시간을 30초에서 3초로 줄이는 별도의 앱을 개발한 사례도 있다. 슈퍼 마리오 등 닌텐도 콘솔

게임의 실행 파일을 분석하고 소스 코드를 재구성하려는 프로젝트도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자책의 디지 털 저작권 관리(DRM)를 해제하거 나 기존 프로그램의 금지된 기능을 해제해 재현하는 사례도 나와 논란 이 일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은 원본 코드를 그대로 복원하거나 상 업용 소프트웨어의 보호된 코드를 베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체가 언 제나 불법인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미국 연방법원은 게임 업계 소송에 서 게임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정 보를 얻는 과정에서 이뤄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 했다. 다만 이는 정당한 목적과 다 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기능 정보라는 조건 등을 고려한 판결이 지, 모든 역분석·복제를 허용한 것 은 아니다. 1980년대 컴팩은 IBM PC와 호환 되는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IBM의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방식이 ‘클린룸’이다. 클린룸 방식은 분석하는 팀과 새 프로그램 을 만드는 팀을 분리한다. 분석팀은 원본 코드를 살펴 기능을 파악한 뒤 설명서만 작성하고, 개발팀은 원 본 코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명 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코드를 만든 다. 개발팀이 원본 코드를 직접 복 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현했다 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도구가 주 목받는 가운데, 어도비의 대체 프

로그램을 표방한 아트크래프트 (ArtCraft)도 화제를 모았다. 개발 자 브랜던 토머스는 포토샵·일러스 트레이터 등 어도비 주요 프로그램 을 대체할 앱을 만들었다. 이후 마 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액셀· 파워포인트를 겨냥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아트크래프트의 또 다른 특징은 무료 공개다. 개발자는 프 로그램을 판매하는 대신 깃허브 등 을 통해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 기 존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구독 정책 에 불만을 가진 사용자에게 매력적 일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개발 방식이다. 토머스는 AI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 램을 만들었으며, 어도비의 내부 코 드를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정보와 프로그램 의 외부 동작을 관찰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새로운 코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본 코드에 직접 접 근하지 않고 기능을 재현하는 클린 룸 방식과 맞닿아 있다. 다만 개발 자가 클린룸 방식을 주장했다고 해 서 실제 구현 과정과 저작권 문제 가 모두 해소되는 건 아니다. 또한 클린룸 방식이라고 해서 저 작권 침해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 는 건 아니다. 원본에 접근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요소를 재현했 는지, 저작권 보호를 받는 표현을 복제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 AI가 분석과 개발을 빠르게 이어 주는 시대에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 게 분리하고 입증할 것인지도 새로 운 과제가 된다. 무료로 배포한다고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 다. 판매하지 않더라도 복제나 배포

자체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금융 기업 HSBC 는 아트크래프트의 무료 대체 프로 그램이 어도비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언급하며 어도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다. 목 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다. 물론 어 도비 주가의 움직임을 아트크래프 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AI를 활용한 무료 대체 프로 그램의 등장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 업에 새로운 경쟁 위험으로 인식되 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체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아직 기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따라잡 지 못했다. PDF 편집기는 애크로 뱃 프로의 전체 기능 중 일부만 구 현한 수준에 머물고, 개발자 자신도 기능을 따라잡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메뉴 에 기능이 있다는 것과 실제 업무 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다. 경쟁의 축이 옮겨간다 소프트웨어와 IT 개발 시장의 경 쟁 조건이 바뀌고 있다. 이제 기존 기능만으로는 사용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졌다. 구독료가 비싸고 해지 가 어려울수록 대체품을 만들려는 동기도 커진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공해야 할 가치도 달라지고 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기존 프로그램 과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의 변화는 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오래된 게 임을 되살리는 작업이 대부분 팬의 손에서 이뤄지며, 저작권 문제와 맞 물려 법적 회색지대에 놓이는 경우 도 있다. 그러나 AI로 개발 비용이 낮아지면 이런 작업을 직접 수행하 는 편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인기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상용 게임도 개인이 AI를 활용해 기능을 분석하 고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날이 늘

어도비와 MS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무료 서비스 아트크래프트. 개발자 브랜던 토머 스는 깃허브 등을 통해 소스 코드를 공개했 다. 사진 아트크래프트

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인적으 로 즐기는 수준을 넘어 무료로 배 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게임 개발사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게임 개발사 역시 이러한 변 화에 대응해야 한다. 하드웨어 쪽도 마찬가지다. 제조 사가 지원을 끊은 오래된 텔레비전 과 가전제품을 사용자가 AI를 활용 해 되살리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는 호환 정보를 먼저 공개하 는 제조사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 다. AI를 피해 정보를 숨기는 데 비 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자가 직접 기기를 분해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일을 완전히 막기 는 어려워진다. 앞으로 필요한 결정 은 역분석을 시도하는 사람을 적으 로 둘지, 아니면 그들이 만든 결과 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기술 지 식의 장벽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 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비슷한 제품 을 만드는 데 전문 지식과 오랜 경 험,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이제 AI 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복제하며, 그 과정 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기술을 깊이 아는 사람만 소프트 웨어를 만들던 시대에서, 무엇을 만 들지 기획하고 AI를 활용해 실행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2180배 벌어줄 4개 있다”… ETF 대부, 삼전닉스 대신 찍은것 연금계좌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ETF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 장이 흔들릴 때마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할까”라는 불안감에 휩 싸이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의 최전선에서 ‘불패의 신화’를 쓸 줄 알았던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 체 주가가 7월 이후 거센 조정을 받 으며 곤두박질치자, 개인투자자들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 속에서 소름 돋게 진가를 발휘한 경고가 있었 다. 지난 3월, 머니랩 인터뷰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 시클리컬(경 기 순환형) 산업이니 쏠림 투자를 조심하라”며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 던 한국 ETF의 대부, 배재규 한국 투자신탁운용 대표다. 그의 예언대 로 메모리 시장이 변동성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다시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아주 합리적인 투자법이네요." 2026년 3월 2일 나온 머니랩 기사 『“버핏 따라 사지 마, 이게 이긴 다” 한국 ETF 대부가 산 100% 종 목 4』를 읽은 한 독자의 반응이다. 이 기사를 통해 배재규 한국투자신

탁운용 대표는 “워런 버핏이 추천 하는 S&P500 ETF 말고 이걸 장기 투자해야 한다”며 나스닥100 상장지 수펀드(ETF)를 포함한 ETF 4개를 소개했다. “운에 의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투자가 아닌, 무 조건 부자가 될 수 있는 필승법”이 라면서다. 그때 배 대표 말을 믿고 3월 3일 ETF 4개 종목을 샀다면, 3 개월가량 지난 6월 23일까지 수익률 은 최고 70%에 달한다. 지금이라도 배 대표의 투자법을 따라도 괜찮을 까. 이미 투자 중이라면, 4개 ETF 가운데 많이 오른 건 팔고 덜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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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비중은 늘려야 하지 않을까. 4개 ETF 우선순위, 권장 투자 기간 우선 배 대표는 지난 인터뷰 때 소개한 투자 철학에 변함이 없다 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그가 제안 하는 대로 투자를 시작해야 부자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배 대표는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장 기적으로 연평균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는 4개 ETF를 선호도 순으로 정렬한 리스트를 공개하며 각 상품의 투자 기간도 정해줬다.

터 건설이 집중된 텍사스주의 주지 사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화당 소속 애벗 주지사도 전력망과 용수 감사 를 이유로 환경 허가 중단을 지시 했기 때문에 공화당 수성만으로 지 연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감사 완료와 허가 재개, 전력 연결과 빅테크의 투자 집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 구도가 바뀌더라도 행

정부 권한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통상·외교 권한 등은 행정명령 에 기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김성 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남은 2년을 가만히 있지 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AI, 원자력 에너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규 제 완화 정책은 최소 2년간은 더 이 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 중간선거 뒤엔 늘 반등” vs “AI 의구심, 금리도 높아” 11월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5600선과 5900선을 오가며 크게 출 렁였다. 미국 빅테크의 인공지능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 온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 오른 5859.08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5616.50까지 밀렸다가 장중 5910.83까지 치솟는 등 하루 변동 폭이 300포인트에 육박했다. 연기금 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와 기타법 인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자사주 매 입이 반등을 뒷받침했다. 시장의 시선은 3일(현지시간) 치 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로 향하고 있 다. 상·하원 권력 구도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후반 정책 추진력을 가를 시험대다.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국내 증시 거래와 개표 시간이 겹치는 만큼,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는 과정 에서 국내 증시도 출렁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후 미국 증 www.cktimes.net

시는 늘 상승했다. 선거 이후 정치 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게 통상 증 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신증 권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22년까지 19차례의 미국 중간선거 이후 12개 월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하락한 사례는 한 번도 없 었다. 평균 상승률은 15.1%였다. 반 면 코스피는 미 선거 연도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했다. 선거 결과보다는 금리가 더 중요 하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키움 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 상기였던 2018년과 2022년 중간선거 이후 코스피는 반등분을 되돌리며 12개월 시점에는 선거일 수준으로 돌아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은 “선거 이벤트 통과만으로 추세 적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금리 부 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함께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우세한 현 추세대 로라면 공화당의 재정 지출 확대를 제약해 금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

권 연구원은 “양원을 민주당이 휩 쓸거나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상원을 공화당이 지켜 분점이 되더 라도 재정 확대가 막혀 금리가 안 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민주당이 양원을 장 악하거나 양당이 의회를 나눠 갖는 경우 코스피가 올해 4분기 기존 목 표치인 6700에 닿을 수 있다고 봤 다. 반면 공화당이 양원을 확보하면 재정 지출 확대로 금리와 달러 가 치가 오르면서 코스피 하단이 4950 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업종별 영향도 엇갈릴 수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하면 태양 광·배터리 등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정책 지원 기대가 커질 수 있다. 반 면 조선 업종은 마스가(MASGA·미 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 트의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정책 기 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 반도체 업종은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변수다. 증권가 는 상·하원 선거만큼이나 데이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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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Liberty 지역 콘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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