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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86호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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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10만5천 명 해외 원정 치료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긴 의료 대기 시간을 견디지 못 하고 해외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캐 나다인이 늘고 있다. 보수 성향 싱 크탱크 프레이저연구소는 지난해 약 10만5,529명의 캐나다인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에서 시행된 전체 시술의 약 2.1% 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년 전 추산 치보다 66% 늘었다. 주별로는 온타 리오가 5만1,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BC주 2만5,698명, 앨버타주 1만3,919 명이 뒤를 이었다. 공인재무설계사 (CFP)이자 국제재무분석사(CFA)인 크리스토퍼 류는 CTV 칼럼에서 "해 외 치료는 의료 결정인 동시에 재정 결정"이라며, 예약 전에 주정부 지 원 여부와 보험, 세금 문제를 반드 시 따져 보라고 조언했다. 대기 28.6주…비뇨기과·일반외과 해외 치료 많아 해외 치료가 늘어난 가장 큰 이
"OHIP 사전 승인·보험 꼭 확인" 유는 대기 시간이다. 프레이저연구 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의의 전 문의 의뢰부터 실제 치료까지 걸 린 기간의 중간값은 28.6주로, 1993 년 9.3주의 3배를 넘었다. 전문의 진 료를 받기까지 15.3주, 진료 뒤 치료 까지 13.3주가 걸렸다. 온타리오는 19.2주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지만, 해외 치료 환자 수는 인구가 많은 만큼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방광·전립선·신장 치료를 포함한 비 뇨기과가 1만2,697명으로 가장 많았 고, 일반외과 1만320명, 대장내시경 등 내과 시술 8,304명, 안과 6,482명 순이었다. 연구소는 전문의 진료 후 대기 중이던 환자만 집계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봤다. 온타리오의 대기 시간도 개선 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책대안 센터(CCPA)가 캐나다보건정보원 (CIHI)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 르면, 온타리오에서 우선 관리 대상
인 12개 시술 가운데 8개의 대기 시 간 중간값이 2017년보다 2025년에 길어졌다. MRI 검사 대기는 같은 기간 35일에서 47일로 35% 늘었다. OHIP 사전 승인 없으면 전액 자 비…여행자 보험도 '계획된 수술' 은 제외 류는 먼저 주정부가 비용을 지원 하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온타 리오에서는 주치의가 보건부에 사 전 승인을 신청해, 치료 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OHIP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승인 요건도 까다롭다. 같 은 치료나 동등한 치료를 온타리오 에서 받을 수 없거나, 치료가 늦어 지면 사망이나 회복할 수 없는 신 체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만 지원 된다. 승인을 받아도 항공료, 숙박 비, 식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승 인 없이 치료를 받으면 응급 상황 이 아닌 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
담해야 한다. 지원이 거부되면 결정 통보 후 통상 30일 안에 재검토나 보건서비스 심판위원회 심리를 요 청할 수 있다. 여행자·직장·신용카드 보험은 해 외 계획 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경 우가 많으므로 서면 확인이 필수 다. OHIP의 해외 응급 의료비 지원 도 입원 중환자실 하루 최대 400달 러, 응급 외래 50달러에 그치며 귀 국 이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수술 비뿐 아니라 동반자 체류비, 소득 손실, 귀국 후 치료비까지 계산하고 집도의·마취·입원·약품·재수술 비용 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대기 문제 해결 없이는 원정 치료 늘 듯 해외 치료비는 CRA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지만, 미용 목적 시술은 제외되며 항공료·숙박비는 특정 조 건에서만 인정된다. 공제는 환급되 지 않으며, 순소득의 3%와 2025년 기준 2,834달러 중 적은 금액을 초 과한 의료비에 적용된다. 12개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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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기간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 고, 보험 미보상액만 청구해야 한 다.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쪽이 청 구하면 유리할 수 있으며, 외국어 영수증은 번역해 두는 것이 좋다. 해외 원정 치료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공공 의료의 지연 이 지속되면 의료 접근성 격차도 커 질 수 있다. 정부는 대기 시간 단축 과 해외 치료 사전 승인 절차 안내 를 강화하고, 환자는 총비용과 보험 보장, 합병증 대비책을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한국 등 모국에서 치료 받으려는 한인도 비용과 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직장인 81% "연말 파티보다 보너스가 좋아" 세금까지 따져보니 캐나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은 연말 회사 파티에 참석하기보다 현금 보너스를 받는 쪽을 택하겠다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급여 관리 플랫폼 엠플로이먼트 히어로 가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에 의 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 지 성인 1006명을 조사한 결과, 정 규직 직장인의 81%가 회사 연말 파 티 대신 현금 보너스를 고르겠다고 답했다. 파티를 택한 응답은 13%에 그쳤다. 주거비와 식료품비, 연말 쇼핑 비용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 에 현금이 더 반가운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세금까지 따지면 현금 보 너스가 늘 더 이득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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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보너스"…휴일 출 근은 "두 배 수당" 원해 보너스 선호는 세대를 가리지 않 았다. 18~34세의 84%, 35~54세의 80%, 55세 이상의 76%가 파티보다 보너스를 택했다. 직장인들은 개인 시간에도 분명한 가격표를 붙였다. 예정된 휴일에 일해야 한다면 무 엇이 가장 설득력 있느냐는 질문에 47%는 두 배 수당을 꼽았고, 39% 는 추가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근무 시간 선택권 같은 시간과 유연성을 원했다. 12%는 휴일은 어떤 대가로 도 팔 수 없다고 답했다. 크리스마 스나 새해 첫날 같은 법정 공휴일 에 상사가 일상적인 업무로 연락하 면 응답자의 69%는 답하지 않겠다 고 했지만, 같은 비율인 69%가 긴 급한 일이라면 답하겠다고 해 무엇 이 긴급한 일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크리스 핑커턴 엠플로이먼트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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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과세, 사내 행사·선물은 비과세…RRSP 직행도 방법 현금 보너스와 파티의 실제 가치 는 세금에서 갈린다. 국세청(CRA) 규정상 고용주가 주는 현금과 현금 성 선물은 과세 대상이어서, 보너 스는 일반 급여처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500달러 보너스를 받아도 소득과 거주 주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그보다 적다. 반면 회 사가 비용을 내는 사내 행사는 모 든 직원에게 열려 있고, 1인당 비용 이 세금 포함 150달러 이하이며, 한 해 6회 이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 다. 이때 함께 참석하는 배우자도 1 인으로 계산한다. 현금이 아닌 선물 과 상품도 한 해 500달러까지는 과 세되지 않는다. 기프트카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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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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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캐나다 대표는 고용주가 축하 행사와 직원에 대한 인정을 혼동해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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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만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등 국세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현금 선물로 인정되 며, 그렇지 않으면 현금처럼 과세된 다. 다만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은 선물이나 상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 라서는 300달러짜리 비현금 선물이 같은 금액의 현금 보너스보다 실제 가치가 클 수 있는 셈이다. 보너스를 받는다면 개인은퇴저축 (RRSP)으로 바로 넣는 방법도 있다. 납입 한도가 남아 있다면 고용주가 보너스를 직원의 RRSP 계좌에 직 접 입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세 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보너스 전액 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연금 (CPP)과 고용보험(EI) 보험료는 연 간 상한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대로 공제되며, 회사가 납입 한도를 확인 하기 위해 국세청의 최근 소득세 결 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단체 RRSP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흔 한 방식이지만, 개인 RRSP 계좌로 의 이체는 행정 부담 때문에 거절하 는 회사도 있어 연말 급여 처리 전 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말 보상을 원한다면 요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개인의 요구로 비 치기보다 익명 설문으로 팀 전체의
Image generated by AI. 토론토중앙일보
선호를 확인하자고 제안하고, 파티 규모를 줄이는 대신 500달러 이하 의 비과세 선물이나 추가 유급휴가 를 함께 제시하는 식으로 선택지를 내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인 보너 스를 요청할 때는 한 해 동안의 구 체적인 성과를 근거로 드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 직원을 고용한 한 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번 조 사와 세금 규정을 참고할 만하다. 같은 예산이라도 비과세 한도 안의 선물이나 사내 행사, RRSP 직접 입 금처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면 직원이 체감하는 보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결국 연말 보 상은 현금이냐 파티냐의 양자택일 보다, 회사 예산 안에서 직원이 진 정한 감사로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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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대학들, AI 학사 학위 신설 속속 구엘프 대학교도 합류 온타리오주 내 주요 대학 및 컬리 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전공 4 년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와 세부 전공(Specialization) 과정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구엘프 대 학교(University of Guelph)가 새로 운 AI 학사 학위 신설 대열에 합류 한다. 인사이드할턴 보도에 따르면, 구 엘프 대학교는 최근 기술 개발과 윤 리적 통제를 결합한 '인간 중심 인 공지능 학사(Bachel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I)' 과정의 세부 계획 을 공개했다.
쿠에이그(Judi McCuaig) 명예부교수 는 "이 과정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인간 중심적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AI를 어떤 방식 으로 윤리적으로 적용할지 결정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 과정은 기술 과목 50% 와 인문·사회과학 과목 50%의 균형 잡힌 융합 구조로 구성된다. 총 8개 의 핵심 AI 전공 과목(이론 4개, 외 부 기관 연계 프로젝트 4개)이 포함 되며, 1회의 유급 코옵(Co-op) 실 습이 포함된 선택형 워크 익스피 리언스 트랙도 제공된다. 대학 내 구엘프대, 기술 50%·인문 50% 부 승인을 마친 본 프로그램은 온타 결합된 '인간 중심 AI 학사' 2027년 리오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개설 2027-28학년도 첫 입학생을 맞이할 구엘프 대학교가 추진하는 4년제 예정이다. 우수 학사(Honours Degree) 과정인 BAI 프로그램은 "인간을 창의성의 온타리오 주요 대학·컬리지, AI 학 원천이자 주체적 관리자로 유지하면 사 학위 및 전공 신설 경쟁 서 AI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온타리오주 고등교육계에서는 이 해결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계 미 다수의 주요 대학들이 AI 관련 되었다. 독립 학사 학위 또는 세부 전공 과정 구엘프대 컴퓨터과학과의 주디 맥 을 운영하며 미래 기술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트렌트 대학교 (Trent University - 더럼 GTA 캠퍼스): 문학사(BA in AI)와 이학사(B.Sc. in AI) 두 가지 학 위를 제공한다. B.Sc. 과정은 프로그 래밍,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는 반면, BA 과정 은 AI 윤리, 철학, 사용자 경험(UX)을 프로그래밍과 결합한다. ·더럼 컬리지 (Durham College - 오샤와): 실무 중심의 4년제 'AI 우 수 학사(Honours Bachelor of AI)' 과정을 운영하며, 산업체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 웨스턴 대학교 (Western University - 런던): 공학부 내 'AI 시 스템 공학(AISE)' 과정을 통해 5개 공학 세부 전공에 AI 기술을 접목하 여 책임감 있는 AI 모델 설계 및 배 치를 가르친다. ·온타리오 테크 대학교 (Ontario Tech University - 오샤와): AI 전임 대학(School of AI)을 통해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내 AI 세부 전공 학위 (B.Sc. - Artificial Intelligence 등)를 운영 중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기업전망조사 "기업 절반,
가격 인상 계획"...비용 소비자에 전가 캐나다 기업 열 곳 가운데 네 곳 은 향후 2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19일 발표한 3분기 기업 전망조사(BOS)에서 이렇게 답한 기 업은 41%로, 전 분기 44%보다 조금 줄었다. 이란 전쟁과 관세로 늘어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소비자 가격 에 반영하겠다는 기업도 약 절반에 달했다. 같은 날 나온 소비자기대조 사(CSCE)에서도 가계의 기대인플 레이션이 모든 기간에서 높아졌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두 조사를 핵심 자료로 삼는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올라 선 가운데, 오는 28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 절반 "비용 전가"... 심리는 개선됐지만 무역협상 결렬 뒤 다시 위축 조사에 따르면 이미 앞선 비용 상승분 일부를 가격에 반영한 기업 들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나머지 상 승분을 계속 소비자에게 넘길 계획 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같은 비노동 생산비와 판매가격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높은 수준은 이어 질 것으로 기업들은 내다봤다. 중앙 은행은 이런 가격 계획이 수요 회복 과 함께, 앞선 비용 상승으로 줄어 든 이익률을 되찾으려는 기업의 의 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 쟁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전 분기보다 늘었다. 3분기 기업 심리는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BOS 종합지표는 -0.33으 로 전 분기 -0.38보다 올랐고, 향후 매출 전망 지표는 +15에서 +42로 크게 뛰었다.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본 기업은 17%에 서 6%로 줄어 2023년 이후 가장 낮 았다. 그러나 이 결과에는 한계가 있 다. 조사는 8월 6일부터 9월 2일까 지 진행됐는데, 응답의 약 4분의 3 은 8월 21일 캐나다·미국 무역협상 이 결렬되기 전에 나왔다. 중앙은 행은 협상 결렬과 그 뒤 나온 미 국의 새 관세, 캐나다의 보복관세 로 기업 전망이 어두워지고 기대인 플레이션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9 월 기업인 대상 월간 조사(Business Leaders’ Pulse)에서 기업들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7%, 2년 기대인 플레이션은 3.1%였다. 다만 중앙은 행은 무역 분쟁이 시작된 2025년 3 월이나 국제유가가 정점을 찍은 올 해 4월 수준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기업 심리와 기대가 지난해 무역 긴장이 가장 높았던 때보다 "상당히 강하다"며, 기업 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 조정을 받는 국면 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시장 확대, AI·자동화 투자로 무역 긴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 와 고용은 위축됐으며, 생산성 향상 을 통해 신규 채용 없이 수요 증가 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소비자 장기 기대인플레 3.91% 로 상승... 고물가에 소비 의향 위축 소비자들은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을 4.03%, 2년은 3.88%로 예상했으 며, 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도 전 분기 3.39%에서 3.91%로 상승해 현 재 체감 물가상승률과 비슷해졌다. 소비자들은 관세와 무역 갈등을 물 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무역협상 결렬 이후에는 생필품 가 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 졌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응답은 줄었지만, 대다수는 이란 전 쟁이 향후 1년간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고, 휘발유값 상승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 할 가능성도 걱정했다. 소비 의향은 3분기에도 하락해 조사 평균을 밑돌았다. 높은 물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었으며,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일수록 소비 의향도 낮았다.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소 비자도 53%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금융자산 가치 상승과 고용시장에 대한 자신감 회복으로 가계가 평가 하는 자신의 재정 상황은 전 분기보 다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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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스토가 컬리지 (Conestoga College - 워털루): 4년제 '데이터 과 학 및 AI 우수 학사' 과정을 통해 응 용 수학, 알고리즘, 2회의 코옵 실습 을 통한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워털루 대학교 (University of Waterloo - 워털루): 컴퓨터과학 전 공 학생들에게 AI 세부 전공 트랙을 제공하여 기계 학습, 패턴 인식 등의 핵심 기술을 교육한다. · 셰리던 컬리지 (Sheridan
College - 오크빌): 컴퓨터과학 우수 학사 과정 내 세부 전공으로 머신러 닝, 자연어 처리(NLP), 생성형 AI, AI 애플리케이션 개발·배치 관련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처럼 온타리오주 내 대학들은 단순한 기술 인력 양성을 넘어 윤리, 산업 현장 적용성,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융합형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과 개편 및 학위 신설 경쟁을 가속 화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처방 없는 보청기 허용 추진 에어팟 보청기 기능 쓸 길 열린다 온타리오주가 의사나 청각사 의 처방 없이도 보청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다. CTV뉴스에 따르면 온타리오 보건부는 처방 없이 판매하는 ' 일반 판매(OTC) 보청기'를 허용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 으며, 관련 법 개정은 올가을 경 제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바뀌면 애플 에어팟 프로 처럼 보청기 기능을 갖춘 이어 폰 제조사들이 온타리오에서 해 당 기능을 켤 수 있게 된다. 처 방 보청기는 수천 달러에 이르지 만, 일반 판매 보청기는 수백 달 러 수준이어서 난청을 겪는 노인 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된다. 연방 승인 받고도 '주 규정'에 막혀…BC주 이어 온타리오도 문 연다 애플 에어팟 프로 2·3의 보청 기 기능은 2024년 12월 연방 보 건부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지 만, 온타리오에서는 보청기 판매 에 처방이 필요해 사용이 제한돼 왔다. 해당 기능은 이미 100여 개국에서 이용되고 있다. 온타리오 보건부는 처방 없 는 보청기 판매 허용 방안을 검 토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 쟁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BC주 는 지난 6월 18세 이상 경도·중 등도 난청 환자의 처방 없는 보 청기 구매를 캐나다 최초로 허용 했다. ”귀지일 수도, 종양일 수도"… 청각 전문가들은 안전성 우려 온타리오 청각 전문가들은 일 반 판매 보청기가 난청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해 치료가 필요한 질 환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동과 중증 난청 환자, 갑 작스러운 청력 변화나 통증·어지 럼증이 있는 사람은 전문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79세 캐 나다인의 54%가 경도 이상의 고 주파 난청을 겪으며, 이 중 77% 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노인 단체 CARP는 일반 판매 보청기 의 접근성을 높이되 연령 기준과 반품 제도, 전문가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처방 보청기 지원은 유지…접 근성과 안전 '균형'이 관건 정부는 이번 변화가 처방 보 청기 지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보조기 구 프로그램(ADP)은 앞으로도 처방 보청기 비용의 최대 75%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보청기 1 개당 최대 500달러다. 비용 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미뤄 온 경도 난청 노인들에게는 선택지가 넓 어지는 셈이다. 이는 일반 판매 보청기가 문 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되, 정확한 진단과 전문 치료로 이어지는 연 결 고리를 함께 마련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2022년부터 처 방 없는 보청기 판매를 허용해 왔 고, 캐나다에서는 주마다 제도가 달라 지역별 격차가 생길 수 있 다는 지적도 나온다.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한인 노 인이라면,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 도 먼저 가정의나 청각사의 진단 을 받아 원인을 확인한 뒤 기기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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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캐나다 온타리오 해외 신약 치료비 지원 규정 전격 축소 4기 암 환자들 절망 온타리오주 정부가 법원의 판결 직후 해외 암 신약 치료비 지원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 개발된 첨단 치료제가 절 실한 4기 암 환자들의 생존 희망이 차갑게 식었다. 실비아 존스 온타리 오주 보건부 장관은 온타리오주 건 강보험(OHIP)의 해외 치료 지원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행정 규정 개정을 전격 발표했다. 법원 승소 판결 직후 빗장 걸어 지른 보건부... 지원 요건 '극단적 축소'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해외 치료 비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37세 암 환자 알렉스 셰브가 승소 판결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격 단행되었다. 당시 판결로 희망 을 품었던 중증 암 환자들은 개정 된 규정에 따라 사실상 지원이 불 가능해졌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 치료비 지원은 '해당 치료법이 온타리오주 내에서 이미 공적 자금 지원 승인 을 받은 상태에서, 주내 수급이 일 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 우'에만 한정하여 허용된다. 존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은 해외 제약사들의 바가지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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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주정부 예산을 보호하고, 온 타리오의 약품 승인 절차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연간 최 대 52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 캐나다 미출시 신약은 전면 배제... 자비 부담에 파산 위기 내몰린 환자들 그러나 주정부의 이 같은 방침 은 제약사가 시장성이 적다는 이유 로 캐나다 보건당국에 승인 신청조 차 하지 않은 희귀 암 신약이 필요 한 환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 는 결과를 낳고 있다.
31세의 활막육종 4기 환자인 사 브리나 아피츠-그로스만(Sabrina Apitz-Grossman)은 미국 FDA 승 인을 받은 T세포 자가 치료제 '테 셀라(Tecelra)' 투여를 권고받았으 나 지원이 전면 거부되었다. 치료비 만 미화 72만 7,000달러에 달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캐나다 출시 계획이 전혀 없다. 61세 간암 환자 홀리 워 들로(Holly Wardlow) 역시 제약 사가 캐나다 승인 신청 계획이 없 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동일 한 사유로 거절당해, 매달 7만 8,000 달러의 사비를 들여 연명하며 파 산 위기에 처했다. 환자들은 "사람 의 목숨을 구하는 정책 대신 정치 적 예산 수치 맞추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행정 편의주의가 가린 인간의 생존권... 희귀질환 특수성 반영한 제도 재편 시급 온타리오 보건당국이 법원의 전 향적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규정 을 고쳐 빗장을 걸어 지른 것은 재 정 방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전형적인 행정 편 의주의적 폭거다. 제약사들의 공적 가격 협상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 목을 내세웠으나, 글로벌 제약사들
임대차 계약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은 인권 침해"
상급 법원 판결에도 법적 적용은 미정 퀘벡주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된 '반려동물 사육 금지(No-Pets Clause)' 조항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 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공방 법이 격화되고 있다. 머니닷캐나다 (Money.ca)의 에이미 토키치(Amy Tokic) 기자가 10월 19일 보도한 바 에 따르면, 주택재판소의 파격적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급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세입자들의 법적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6년 3월 12일, 퀘벡주 주 택재판소(TAL)의 수잔 게브르몽 (Suzanne Guèvremont) 행정판사 는 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 내 반려 동물 금지 조항이 퀘벡 인권과 자 유에 관한 선언(Quebec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하는 남용적이고 부당한 규정 이라며 이를 무효화했다. 당시 세입 자는 동물을 활용한 치료(Animalassisted therapy) 목적으로 반려견 과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기존 건물주도 이를 용인해 왔으나 새 건 물주(Amilis)가 들어서며 금지 조항 이행을 강제하자 법정 싸움으로 번 졌다. 항소심 진입으로 법적 효력 유 보... 현행 규정상 금지 조항 유효 그러나 세입자들이 이 판결을 즉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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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10월 14일 퀘벡 법 원( Court of Quebec)에서 항소 심 리가 열렸다. 임대인 측 변호인은 재 판관이 주정부 입법부의 권한을 침 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몬트리올 동 물학대방지협회(SPCA) 측은 본 사 건이 캐나다 대법원까지 상고될 가 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독립 법률 정보 기관인 에두칼루 아(Éducaloi)는 퀘벡 민법전이 개정 되기 전까지는 계약서 상의 명확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이를 무단으로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주 택재판소(TAL)에 계약 해지 및 퇴 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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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임대료 상승 폭탄... 보증 금 금지 제도로 초기 부담은 적어 반려동물 문제로 이사를 선택할 경우 세입자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손실은 막대하다. 캐나다 주택도시 공사(CMHC)에 따르면 몬트리올의 2베드룸 평균 월세는 1,346달러 수준 이지만, 신규 세입자 유치 시 임대료 가 크게 인상되는 구조로 인해 기존 장기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월 200 달러(연 2,400달러) 이상의 추가 임 대료 부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몬 트리올 SPCA에는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주택 부족과 고물가 여파로 동 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만, 퀘벡 부동산 중개 감독기구 (OACIQ) 규정에 따라 퀘벡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별도의 보증 금(Security Deposit)이나 반려동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초 기 입주 시 파손 보증금 명목의 목 돈 지출 위험을 줄여주는 세입자 보 호 장치로 작동한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문제를 제 기하지 않는다면 먼저 분쟁을 일으 킬 필요가 없으며, 분쟁 발생 시 과 거 임대인의 용인 기록, 소음·파손 불만 공문 부재 증명, 의료진의 치료 목적 진단서 등 정당성을 입증할 증 빙 서류를 철저히 갖춰 법률 클리닉 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시장 규모가 작은 캐나다를 승 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피해 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연간 52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성과로 포장하는 동안, 마지 막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 희귀암 4 기 환자들은 크라우드 펀딩에 의존 하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 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
선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세계적 수준의 의료 체계라는 주정부의 주 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주정부는 천 편일률적인 예산 기준을 철회하고, 캐나다 내 승인 신청이 불가능한 신약에 대해 예외적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 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가을철 온주 주택가"설치류 침입 비상" 지난 5년간 활동성 10% 이상 증가 일교차가 커지고 밤이 길어지는 가을철을 맞아 쥐, 다람쥐 등 유해 설치류가 추위를 피해 온타리오주 내 주택과 사업장 실내로 대거 침 투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제 전문 기업 에이블 페스트 컨트롤(Abell Pest Control)이 2026 년 캐나다 공중보건검사관 연례 콘 퍼런스(CIPHI) 참가자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 이상이 "유해 동물 및 해충의 활동기가 과거 3~5년 전보다 일찍 시작되고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 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설 치류의 활동성은 최소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0센트 동전 크기 틈으로 침 투... 한타바이러스 등 감염병 주의 에이블 페스트 컨트롤의 아론 수단 이사는 "온난한 기후로 인해 야생 동물의 번식 주기가 한 계절 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개체수가 대폭 늘어났다"며 "기온이 떨어지 는 가을철에는 따뜻한 온도와 먹이 를 찾아 주택 벽면, 지붕, 창틀 틈 새로 집중 침투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침입 시 쥐는 25센트 동 전(Quarter) 크기, 생쥐는 10센 트 동전(Dime) 크기의 작은 구멍 만 있어도 내부로 들어올 수 있 다. 특히 시골이나 숲 인근 주택가 에 자주 출몰하는 사슴생쥐(Deer mouse)는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Hantavirus)를 옮기는 주요 매개 체다. 인간은 감염된 설치류의 침, 오줌, 분변을 직접 접촉하거나 이 에 오염된 먼지를 흡입할 때 바이 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안전한 포획 및 분변 처리법... 1km 이상 이송 방사는 불법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와 방제 전문가들은 실내 설치류 발견 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칙 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음식물 차단 및 유인 기간 설 정: 음식물 쓰레기와 과자 부스러 기를 즉시 치워 먹이원을 차단해야 한다. 덫(Trap)을 놓을 때는 3~4일 간 땅콩버터나 베이컨 기름 등 강 한 냄새의 미끼만 놓아두고 덫을 작동시키지 않아야 쥐가 경계심을 풀고 미끼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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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 청소 시 주의사항: 말라 붙은 쥐 똥이나 오줌을 빗자루로 쓸거나 청소기로 흡입해서는 안 된 다. 공기 중으로 날아오른 먼지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 로 젖은 누더기나 소독 휴지로 닦 아내야 하며, 사체 처리 시에는 두 겹의 비닐봉지에 담아 밀폐 용기에 버려야 한다. ·다람쥐,청설모 퇴치 및 법적 규제: 지붕이나 천장에 침투한 다 람쥐, 청설모의 경우 온타리오주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따라 포획 후 1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 동시켜 방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 다. 일방통행형 출입문(One-way door) 장치를 설치하여 밖으로 나 간 다람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 록 막는 방식이 권장된다. 기후 변화가 부른 주거 환경 위협, 예방 중심의 방제 체계 정 착돼야 가을철 주택가를 위협하는 설치 류의 증가는 길어진 여름과 따뜻한 겨울철 기온을 유발해 유해 동물의 자연 사멸률을 낮추고 번식 횟수를 늘려 주택가로의 개체수 유입을 가 속화하고 있다. 실내에 설치류가 일단 정착하 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번식하 고 전선이나 목재 구조물을 갉아 먹어 화재 및 구조적 손상을 일 으킨다. 주민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 쥐약이나 덫을 놓는 수동적 대 응에서 벗어나, 가을철 초입에 배 관, 환기구, 창틀 틈새를 사전 실 링(Sealing)하는 예방적 주택 관리 를 생활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 체 역시 공공장소의 쓰레기 관리 와 방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 해 동물의 도심 서식 환경을 근본 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행정 지 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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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캐나다 장애인 저축계좌 RDSP "대상자 3명 중 2명은 놓쳐" 정부가 납입액 최대 300% 지원 부 지원금과 투자 수익이 더해지는 RDSP가 스스로 연금을 만드는 것 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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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기 저축을 돕는 '등록 장애저축계좌(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가 정부의 넉 넉한 지원에도 정작 대상자 대부분 에게 외면받고 있다. 토론토스타의 개인 재무 상담 칼럼에 따르면, 캐 나다 장애인저축프로그램의 2024년 연례 보고서 기준 RDSP 가입 자격 이 있는 캐나다인 가운데 실제로 계 좌를 연 비율은 34%에 그쳤다. 만성 질환과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 람을 포함해 장애인 3명 가운데 2 명이 납입액의 최대 300%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과 채권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비 영리단체 플랜 인스티튜트의 재무 이사인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앨리슨 아이잣(Alison Izat)은 정
첫 관문은 장애세액공제 승인... 승인되면 장애수당 등 다른 혜택도 열려 RDSP를 열기 위한 첫 단계 는 장애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DTC)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전체 과정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부 분이다. 신청자는 T2201 양식의 첫 부분을 작성하고, 의사 등 의료인 이 두 번째 부분을 작성해 장애로 일상생활에 뚜렷한 제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성 통증이나 정 신 건강 진단이 모두 기준을 충족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 플랜 인스티튜트는 장애 계획 상담전화(Disability Planning Helpline)를 통해 이 과정을 무료 로 돕고 있다. 장애세액공제는 본인 이나 부양 가족의 세금을 줄여 줄 뿐 아니라, 연방 캐나다 장애수당 (Canada Disability Benefit)과 경우 에 따라 캐나다 근로자수당(Canada Workers Benefit) 등 다른 혜택을 받는 열쇠가 된다.
장애세액공제 승인을 받고 캐나 다 거주자이면서 유효한 사회보험 번호(SIN)가 있으면 RDSP를 열 수 있다.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아이잣 재무설계사는 금융기관마다 투자 상품과 인출 방식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곳을 꼼꼼히 비교해 고르라고 조언했다. 보조금 최대 300%·저소득층 채 권 연 1,000달러, 2026년 소득 기준 RDSP의 평생 납입 한도는 20만 달러이며 연간 한도는 없다. 계좌 안의 투자 수익에는 제한이 없어 인 출이 시작되는 60세까지 상당한 자 산을 모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지원이다. 연방정부의 캐나다 장애저축보조금(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은 소득에 따라 납 입액의 100%, 200% 또는 300%를 매칭해 준다. 고용사회개발부가 공 지한 2026년 기준에 따르면 수급자 의 가구 순소득이 11만 7,045달러 이 하이면 첫 500달러 납입에 300%(최 대 1,500달러), 다음 1,000달러에 200%(최대 2,000달러)를 지원해 연 최대 3,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소
캐나다 "AI 데이터센터, 내 지갑엔 득일까 실일까" 전기요금·일자리·환경 따져보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이 캐나다 경제의 대형 투자처로 떠 올랐지만, 그 비용 일부가 가계의 전기요금과 전자제품 가격으로 돌 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다. 파이낸셜포스트(Financial Post) 가 인용한 요크대학교 연구에 따르 면 캐나다에는 현재 194곳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이며, 213곳이 계획 단계에 있고 약 14곳이 건설 중이 다. 투자와 일자리라는 기대 이면에 서 전력망 부담과 환경 비용, 생활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도 함께 쌓 이고 있다. 메모리 가격 급등에 전자제품값 상승…앨버타 전기요금도 오를 듯 가계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 화는 전자제품 가격이다. AI 데이 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 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소비 자 기기용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졌 다. 영국 IT 매체 더레지스터(The Register)에 따르면 세계 메모리 시 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는 생산 능력을 고수익 서버용 D 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옮 기고 있다. 그 결과 PC와 스마트폰 용 메모리 공급이 줄어들었고, 시 장조사기관 IDC는 이런 부족 현상 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 다봤다. 토론토의 맞춤형 컴퓨터 제 조업체 쿼티드테크놀로지(Quoted
Technology)의 케빈 지아 최고경 영자는 "일부 메모리 부품 가격은 300~400% 올랐고, 소매업체들은 인 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거나 같은 가 격을 유지하려고 사양을 낮추고 있 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압박을 받고 있다. 메타(Meta)는 앨버타주 스터전 카 운티(Sturgeon County)에 130억 달 러 규모, 1기가와트(GW)급 데이 터센터를 짓고 있다. 청정에너지 싱크탱크 펨비나연구소(Pembina Institute)는 이 시설이 전용 천연가 스 발전소보다 먼저 전력망에 연결 되면서 2027~2031년 앨버타 가구의 전기요금이 연간 약 270~460달러 오 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센 터가 자체 발전 설비를 갖추기 전 에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 한 앨버타의 '자체 발전 조달(Bring Your Own Generation)' 규정 때문 이다. 연구소는 송전 요금이 6% 줄 어드는 효과보다 시장 가격 상승의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의 베르너 안트바일러 교수는 "전력 공 급이 빠듯할 때 새로 대규모 수요가 연결되면 최대 부하가 잦아져 시스 템 전체의 한계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고용 23% 늘었지만 상시 일자 리는 제한적…환경 부담도 과제
데이터센터 관련 업종의 고용 은 1년 새 22.8% 늘고 구인 공고도 68% 증가했으며, 영업직과 IT 인프 라직 임금도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그러나 자동화로 완공 후 상시 일 자리는 제한적이며, 숙련 인력 확보 경쟁이 다른 인프라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환경 비용도 과제다. 대형 데이 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천연가스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 우 려도 크다. 냉각 시스템의 에너지· 물 사용 문제와 PFAS 등 화학물질 위험, 인허가 이후 운영 정보 공개 부족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국민에 비용 전가 금지' 원칙, 구속력 있는 장치로 이어져야 앵거스리드연구소 조사에서 응답 자의 64%는 데이터센터 개발 제한 을 지지한 반면, 장려 의견은 18% 에 그쳤다.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혜 택과 환경 보호, 전기요금 부담 전 가 방지 등을 담은 개발 원칙을 발 표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불분명하 다. 데이터센터는 AI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치에 중요하지만, 혜택은 기 업에 집중되고 전력 비용은 가계에 전가될 수 있다. 각 주는 전력망 접 속과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 고, 전력·물 사용량과 배출량 공개 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를 마련해야 한다.
득이 이보다 높으면 첫 1,000달러에 대해 100%가 지원된다. 보조금의 평생 한도는 7만 달러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직접 납입 하지 않아도 캐나다 장애저축채권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 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가구 순소득이 3만 8,237달러 이하이면 연 1,000달러 전액을 받고, 5만 8,523 달러까지는 일부를 받는다. 채권의 평생 한도는 2만 달러다. 아이잣 재 무설계사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저 축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RDSP를 열기 전 지난 10 년 가운데 장애세액공제 자격이 있 었던 해가 있다면 그해의 보조금과 채권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은 49세까지, 인출은 60
세부터, 조기 인출 땐 보조금 반환 RDSP는 59세가 되는 해 말까지 개설·납입할 수 있지만, 정부 보조금 과 채권은 49세까지만 지급된다. 정 기 인출은 60세가 되는 해 말까지 시작해야 하며, 조기 인출이나 계좌 해지·수급자 사망 시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납입금은 세 후 소득으로 넣고 투자 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RDSP는 장애인과 가족의 장기 적인 재정 안전망이지만, 장애세액 공제 신청 절차와 의료 증빙 등이 이민 가정에 장벽이 될 수 있다. 정 부 지원은 49세에 끝나고 최대 10년 까지만 소급되므로, 자격이 있다면 장애세액공제를 서둘러 신청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납입을 시작 하는 것이 유리하다.
캐나다 온주 "전기요금 11월부터 인하" 리베이트 줄어 고지서는 '제자리' 온타리오주 가정과 소상공인, 농가의 전기요금이 오는 11월 1일 부터 내린다. 그러나 주정부가 지 원하는 전기요금 리베이트도 함께 줄어들어, 실제 매달 받는 고지서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 다.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OEB) 는 지난 16일 규제가격제도에 따 른 새 전기요금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가구가 쓰는 시간대별 요금 (TOU)은 비피크 시간이 kWh당 9.8센트에서 9.1센트로, 피크 시간 이 20.3센트에서 18.9센트로 내린 다. 반면 '온타리오 전기요금 리베 이트(OER)' 할인율은 현재 23.5% 에서 15.7%로 낮아진다. 시간대별·심야·누진 요금 모 두 인하…겨울철 1단계 구간은 400kWh 늘어 온타리오의 규제 전기요금은 사용 시간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기본으로 한 다.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철에는 평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7 시까지와 주말·공휴일 종일이 비 피크 시간으로, kWh당 9.1센트가 적용된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 후 5시까지인 중간 피크 시간은 15.7센트에서 14.6센트로, 평일 오 전 7~11시와 오후 5~7시인 피크 시간은 18.9센트로 내린다. 세 시 간대 모두 7% 안팎 인하되는 셈 이다. 다른 요금제도 일제히 내린다. 밤 시간 사용이 많은 가구를 위 한 '초저가 심야 요금제(ULO)'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요금이 kWh당 3.9 센트에서 3.7센트로 낮아진다. 평 일 오후 4~9시 피크 요금도 39.1 센트에서 37.7센트로 내린다. 주 말 비피크와 중간 피크 요금은 시 간대별 요금제와 같은 9.1센트와 14.6센트다. 사용량에 따라 단가
가 달라지는 누진 요금제는 1단계 가 12센트에서 11.2센트로, 2단계 가 14.2센트에서 13.2센트로 내린 다. 겨울철에는 주거용 고객이 1 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구간이 매 달 1,000kWh까지로 400kWh 늘어 난다. 비주거용은 750kWh까지다. 리베이트 23.5%→15.7%, 월 700kWh 가구 할인 36달러→23 달러 온타리오 전기요금 인하 효과 는 리베이트 축소로 상당 부분 상 쇄된다. OEB에 따르면 할인율이 15.7%로 낮아지면서 월 700kWh 를 쓰는 일반 가구의 할인액은 약 36달러에서 23달러로 줄어든다. 전력량 요금이 약 6달러 감소 해도 리베이트가 약 13달러 줄어 들어, 다른 요금이 같다면 월 부 담은 오히려 약 7달러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송배전 요금과 사용 패턴에 따라 실제 변화는 가구마 다 다르다. 사용 시간 조정이 절약의 열 쇠…요금 체계와 지원 제도 함께 살펴야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세탁기· 식기세척기 사용을 저녁 피크 시 간 이후로 미루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외풍 차단을 병행하는 것 이 좋다. 다만 초저가 심야 요금 제는 평일 오후 4~9시 요금이 비 피크의 4배를 넘어 저녁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전기요금 인하와 보조금 축소가 맞물려 소비자 부 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 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자영업자 와 전기 난방 가구는 요금제와 사 용 패턴을 점검하고, 저소득 가구 는 OEB와 온타리오 정부의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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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캐나다 슈퍼 엘니뇨에 따뜻한 겨울 가능성 83% 앨버타 천연가스 가격 3분의 1 하락 전망 태평양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초강력 엘니뇨가 올겨울 북미에 현 대 들어 가장 온화한 날씨를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캐나다 천 연가스 생산업체와 가스 생산 주정 부의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겨 울이 따뜻하면 주택과 상업용 건 물의 난방 수요가 줄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생산업체 의 매출과 주정부의 로열티 수입 감소로 곧바로 이어진다. 미국 기 상 컨설팅업체 커머디티 웨더 그룹 (Commodity Weather Group)의 맷 로저스 대표는 고객들과의 통화 에서 "용접 토치처럼 뜨거운 겨울 (blowtorch winter)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1950년 이후 최강 엘니뇨 가능 성 83%”... 따뜻한 겨울에 난방 수 요 감소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기후 현 상이다. 평소에는 무역풍이 태평양 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불면서 따뜻 한 해수를 아시아와 호주 쪽으로 밀어내고, 남미 해안에서는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바닷물이 솟아오 른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무역 풍이 약해지거나 방향을 바꾸면서 태평양 중부에 거대한 따뜻한 해수 층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엘니뇨 감시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면 '슈퍼 엘니뇨'로 불 린다. 로저스 대표는 수십 년 경력
동안 1997~98년과 '고질라'로 불린 2015~16년 등 슈퍼 엘니뇨를 세 차 례 지켜봤다며, 지금 형성되고 있 는 엘니뇨가 그 가운데 가장 강력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태평양 이 이처럼 따뜻해지면 사실상 거대 한 '라디에이터'가 돼 제트기류의 경로를 바꾸고 전 세계 기상 패턴 을 뒤흔든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기후예측센터(CPC)가 지난 8일 발 표한 최신 분석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CPC에 따르면 엘니뇨 의 핵심 감시 해역인 니뇨3.4 지수 는 9월 평년보다 2.1도 높아져 이 미 매우 강한 엘니뇨 수준에 이 르렀고, 동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 온은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았다. CPC는 엘니뇨가 연말까지 더 강해 져 10~12월에 1950년 관측 이래 가 장 강력한 엘니뇨로 기록될 가능성 을 83%로 제시했다. 다만 엘니뇨 가 강할수록 전형적인 영향이 나타 날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드시 그렇 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도 달 았다. 로저스 대표는 올해 북태평 양에 장기적인 고수온 현상인 '음 의 태평양 십년 진동(PDO)'이 겹 쳐 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 했다. 슈퍼 엘니뇨가 이 현상과 동 시에 나타난 적은 없으며, 두 현상 이 제트기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겨울이 온화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눈이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는 설명 이다.
겨울 선물가 GJ당 1.99달러... 2015~16년 슈퍼 엘니뇨 때와 '판 박이' 시장은 이미 가격 하락에 대비하 고 있다. S&P 글로벌의 이언 아처 (Ian Archer) 애널리스트는 슈퍼 엘니뇨 겨울이 서부 캐나다 천연가 스 기준가격인 AECO에 분명한 위 험 요인이라면서도, 영향의 크기는 실제 기온과 난방 수요에 달려 있 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평균 기온 을 전제로 한 S&P 글로벌의 기본 전망은 올겨울 AECO 평균 가격을 기가줄(GJ)당 약 2.70달러로 잡고 있다. 그러나 올겨울 인도분 선물 계약은 최근 평균 1.99달러에 거래 돼, 아처 애널리스트는 이 격차에 슈퍼 엘니뇨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 로 분석했다. 직전 슈퍼 엘니뇨였 던 2015~16년 겨울 AECO 가격은 시즌 내내 하락해 평균 1.9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겨울보다 약 35% 낮은 수준으로, 아처 애널리 스트는 이런 흐름이 재현되면 생산 업체 매출도 30~35% 줄어들 것이 라고 내다봤다. 주정부 재정도 영향을 피하기 어 렵다. 천연가스 생산 상위 3개 주 인 앨버타와 브리티시컬럼비아 (BC), 서스캐처원은 생산업체 매 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거둬 들인다. 앨버타 정부는 지난 2월 2026~27회계연도 예산에서 LNG 캐나다 수출 터미널 가동에 따른 수요 증가를 근거로 AECO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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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GJ당 3달러로 가정하고, 천 연가스 로열티 수입을 9억 4,200만 달러로 잡았다. 이후 1분기 재정 점검에서는 이 전망치를 13억 400 만 달러로 높였다. 선물시장의 예 상대로라면 수요와 로열티 수입이 가장 많은 겨울철 AECO 가격이 예산 가정보다 3분의 1가량 낮아 지는 셈이다. 반면 캐나다 최대 천 연가스 생산업체인 투어멀린 오일 (Tourmaline Oil)의 제이미 허드 (Jamie Heard) 자본시장 담당 부 사장은 개별 가스 시장은 지역적 요인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엘니뇨 겨울에도 서부 캐 나다의 수요가 강했던 사례가 있다 는 설명이다. 로저스 대표도 엘니 뇨가 오히려 극지방의 찬 공기를 캐나다와 미국 북부로 밀어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업체와 주정부의 대응 여력 에는 차이가 있다. 투어멀린은 광 범위한 헤지 전략으로 생산량 일부 의 가격을 미리 고정하고 판매처를 분산해 가격 하락 위험을 줄여 두 었다. 반면 앨버타 정부는 헤지 프 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정부의
자원 수입 전체를 여러 해에 걸쳐 헤지하려면 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커 시장을 왜곡할 수 있고, 수수료 등 초기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이 다. 다만 앨버타 재정 전체로 보면 천연가스 로열티는 총수입 863억 달러 가운데 1.5% 남짓에 불과하 다.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1분 기 재정 점검에서 20억 달러 흑자 로 돌아선 만큼, 가스 가격 하락이 주 재정 전체를 흔들 가능성은 크 지 않다. 오히려 영향은 가스 생산 비중이 높은 BC와 서스캐처원, 그 리고 헤지 여력이 부족한 중소 생 산업체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화한 날씨와 낮은 가스 가격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엘 니뇨의 실제 영향은 지역별 기온 과 한파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아처 애널리스트의 말처럼 가격 예측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 이 큰 만큼, 생산업체와 주정부 모 두 다음 달 12일 발표되는 CPC 분 석과 초겨울 기온 흐름을 보며 대 응 방향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 인다.
아마존·알파벳 이어 월마트도 캐나다채권시장에몰리는미국기업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처 음으로 캐나다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19일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 채권을 함께 발행해 모두 65 억6,000만 달러(미화)를 조달했다. 이 가운데 캐나다 달러 채권은 50 억 캐나다달러(약 35억6,000만 미 국달러)로, 외국 기업이 캐나다 시 장에서 캐나다 달러로 발행하는 이 른바 '메이플본드(Maple Bond)' 다. 월마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발행 조건 공시에 따르면 이번 채권은 4년부터 30년 까지 만기가 다른 4개 종목으로 나 뉘어 발행됐다. 4~30년 만기 4개로 나눠 발행… 미국 채권에는 140억 달러 주문 몰 려 공시에 따르면 캐나다 달러 채권 은 2030년 만기 7억5,000만 달러(연 4.15%), 2033년 만기 20억 달러(연 4.45%), 2038년 만기 17억5,000만 달러(연 4.95%), 2056년 만기 5억 달러(연 5.25%)로 구성됐다. 기준
국채 대비 가산금리는 만기에 따라 0.506~0.98%포인트다. 대금 납입일 은 23일이며, 메릴린치 캐나다와 스 코샤캐피털, TD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같은 날 발행한 30억 달러 규모 의 미국 달러 채권에는 한때 14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수요가 몰렸다. 만기는 3~10년이며, 10년물 금리는 미 국채보다 0.45%포인트 높은 수 준에서 정해졌다. 조달 자금은 부채 상환을 포함한 일반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월마트는 보통 1년 에 한 번 미국 달러 채권을 발행하 는데, 올해는 이미 4월에 42억5,000 만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두 번째 로 시장을 찾았다. 블룸버그가 집 계한 시장 전망에 따르면 월마트는 신규 매장과 전자상거래 확대, 업무 자동화에 투자를 늘리면서 내년 1 월 끝나는 회계연도의 지출이 사상 최대인 2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도 약 33억 달러다. 아마존·알파벳 이어 월마트까
지…미 대기업이 캐나다 시장 찾는 이유 월마트의 캐나다 진출은 올해 이 어진 미국 대기업의 메이플본드 발 행 흐름 위에 있다. 알파벳(구글 모 회사)은 지난 5월 85억 캐나다달러, 아마존은 6월 140억 캐나다달러 규 모의 메이플본드를 발행했다. 아마 존 채권은 블룸버그 집계 기준 캐 나다 달러로 발행된 회사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였다. 두 기업은 인 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 련하기 위해 캐나다 시장을 찾았고, 8월에는 IBM이 2012년 이후 처음 으로 캐나다 채권시장에 복귀했다. 미국 기업이 캐나다 시장을 찾 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조달 창구 와 통화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이다. 법무법인 오슬러의 로절린 드 헌터 자본시장 공동대표는 금리 와 수익률, 통화스와프 여건에 따라 자국 시장과 같거나 더 낮은 비용 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때 해 외 발행사가 캐나다를 찾는다고 설 명했다. 캐나다 투자자들도 다양한 업종과 발행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 기업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캐나다 채권형 상품 으로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가 산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대형 발행 도 무리 없이 소화되는 구조다. 캐나다 채권시장 위상 높아져… 국내 발행사 부담·환위험은 변수 세계 최대 기업들이 잇따라 캐나 다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캐나 다 채권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 지고 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는 우량 해외 기업 채권을 캐나다 달러로 살 수 있어 환위험 없이 투자처를 넓힐 수 있 다. 주관을 맡는 국내 금융사와 법 무법인에도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 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캐나다 금융시장이 외 국 발행사에 여전히 매력적인 조달 처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다만 대형 해외 발행이 몰리면 같은 시기 자금을 조달하려는 캐나 다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나눠 가 져야 해 조달 비용이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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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려도 있다. 해외 발행사가 캐 나다 달러로 빌린 자금을 미국 달 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통화스와프 여건이 나빠지면 발행 매력이 빠르 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는 최근의 메이플본드 증가가 캐 나다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과 일시 적인 금리·환율 여건이 함께 만든 결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금융 당국과 시장으로서는 해외 발 행 수요를 꾸준히 받아들일 수 있 도록 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 여 가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캐나다 연금 제도 세계 18위 "고령층의 은퇴 연장이 지속가능성 열쇠" 캐나다의 공적 연금 및 민간 퇴 직 연금 제도가 전 세계 주요국 가 운데 우수한 축에 속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노동 시장 잔류 와 민간 부문 연금 개혁이 시급하 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 포 스트가 인용한 세계적인 전문 연구 기관 마쉬(Marsh)가 발표한 연례 글로벌 연금 지수 보고서에서 캐나 다는 평가 대상 55개국 중 18위를 기록했다. 종합 점수 70.6점으로 B 등급... 민간 사업장 퇴직연금 부재가 결정 적 약점 캐나다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6점을 받아 B 등급을 유 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연금액의 실질적 소득 보장성을 나타내는 적 정성(Adequacy)에서 67.1점, 시스 템의 장기적 유지를 평가하는 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에서 66.6 점, 규제 및 지배구조의 건전성 (Integrity)에서 81.7점을 받았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6개 국이 80점 이상을 얻어 A 등급을 차지했다.
마쉬 캐나다의 위베르 트랑블 레(Hubert Tremblay) 수석 자 산 자문위원은 "캐나다는 국민연 금(CPP), 노령보장연금(OAS), 소 득보장지원금(GIS)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안전망과 대형 공공기관 연금 펀드(Maple Eight)가 든든하 게 받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견고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 부 문 사업장의 퇴직 연금 제도가 극 히 미흡한 점이 최대 단점으로 지 목되었다. 현재 캐나다 민간 기업 중 퇴직 후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 는 확정급여형(DB) 제도를 도입한 곳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60~65세 노동 참여율 25년 새 2배 급증... "일하는 고령층이 연금 지탱" 보고서는 캐나다 연금 체계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 안으로 고령층의 근로 기간 연장 을 꼽았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지 난 25년간 60세에서 65세 사이 연 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취업자 및 구직자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 다. 트랑블레 자문위원은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가 연금 제도 파탄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했다. 건강 상태 개선으로 노동 시 장에 오래 머무는 인구가 늘어나 면, 연금 납부 기간은 길어지고 연 금 수령 시점은 뒤로 밀려 연금 기 금의 재정 건강성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캐나다 가계 부 채가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 자산 축적과 부채 감축 역시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되었다. 출산율 1.4명 저출생 시한폭탄... 공적 보장 재정 방어 위한 생산성 제고 시급 현재 캐나다의 65세 이상 인 구 비중은 최근 5년 사이 18.7%에 서 20%로 확대된 반면, 합계출산 율은 인구 유지선인 2.1명에 턱없 이 못 미치는 1.4명으로 떨어진 상 태다. 적립식으로 운용되는 CPP나 QPP와 달리, 일반 세수로 충당되 는 OAS와 GIS 등 사회보장 제도 는 GDP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마쉬 측은 이러한 인구학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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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인력 활용 확대와 더불어 국가 생산성 향상 및 이민자 유입 정책의 정교 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자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민간 연금의 구조적 수술 필요성 고령층의 노동 시장 잔류는 단 순한 노후 빈곤의 방증이 아닌, 고 령화 사회에서 국가 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아내는 거대한 사회적 버팀목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고 령층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참여 하여 세수를 기여하고 연금 수령 을 유예하는 구조야말로, 인구 절 벽 위기에 직면한 캐나다 연금 체 ID:ck_times
계를 지탱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책이다. 그러나 개인의 근로 연장에만 의 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공공 부문에만 집중된 우 수한 연금 혜택과 달리, 민간 부문 근로자 절대다수가 노후 사각지대 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 기 업의 퇴직연금 매칭 지원을 의무화 하거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연금의 저변을 넓히는 제 도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노동 시장 유연성과 공적·사적 연금의 균형 잡힌 개혁이 동반되어야만 모 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품위 있 는 은퇴 환경이 완성될 것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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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사설 신성식의 시시각각
혼낸 대통령, 혼난 장관 18세 보험료 지원 두고 언성 높여 자동지원 좋다지만 청년은 불신 연금개혁 같은 게 대통령의 의제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지난 20일 45차 국무회의는 분위기 가 사뭇 살벌했다. 딱 3분 그랬다. 이 재명 대통령은 혼내는 선생님, 정은 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혼나는 학생 같았다. 이 대통령은 열 차례 가까이 정 장관의 말을 끊었다. 언성이 높아 졌고, “이유가 뭐냐”고 네 차례 다그 쳤고,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왜 손해야. 이익 만 주는 거지”라는 식으로 가끔 말이 짧아졌다. 정 장관은 계속 멋쩍은 표 정이었다. 대통령의 말은 1070자, 정 장관은 429자였다. 이날 이슈는 18세에게 국민연금 한 달치 보험료(4만2000원)를 지원하는 문제. 내년 1월 시행하며 신청해야 받는다(신청주의). 임신중지약 미프 진, 보편적 생리대 등과 함께 이 대 통령의 대표적 ‘디테일 복지’다. 이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대통령이 화 를 냈을까. 18~27세는 학업·군복무 등을 고려 해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만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나중 에 추후납부(추납)해서 연금을 늘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부터 ‘제도를 잘 아는 부모만 활용한 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것이다. 2018년 경기지 사 시절 18세 청년에게 보험료를 자
동으로 내주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회 보장 근본 원칙에 안 맞는다”며 막 았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인데, 정부가 내주는 게 취 지에 안 맞다는 것이다. ‘자동 지원’이 나쁠 게 없다. 본인 이 싫으면 추납하지 않으면 된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반대할 이유가 없 다.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 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솔직 하게 얘기해라”며 “연금재정 때문이 아니냐”며 따졌다. 정 장관은 “첫 보 험료 지원을 자동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택권을 주는 신청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말대로 자동 지원이 되면 재정이 더 드는 건 맞다. 그러나 이 게 신청제로 바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해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원회에서 공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바꿨다. 청년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 은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나중에 못 받을 것”이라며 연금을 불신한다. 당 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청년 들이 ‘우리를 연금에 옭아매려는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한 다. 한 달치 보험료를 내주고 생색내 면서 왜 억지로 가입시키려 하느냐, 젊은 층은 이렇게 반발한다. 국민연 금 불신이 이렇게 뿌리 깊다. 공자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 라고 했다.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 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연금 불 신이 심한 상황에서 강행하다가는
불신이 더 깊어질 게다. 이 대통령은 복지의 신청주의 타파를 강조해 왔 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처럼 모두 받 으면 가능하지만, 18세 첫 보험료 정 책은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연금에도 집 요하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 금·기초연금을 받는 걸 수차례 지적 했고, 20일 국무회의에서 “(편법 수 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편법·불법 수급액은 환수가 당연하다. 그건 내국인도 마 찬가지다. 외국인만 강조하면 차별로 비칠 수 있다. 올 들어 국민연금이 주가 부양에 동원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여 년간 이런 적이 별로 없다. 이 대통 령은 지난 5월 주가가 오르자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30년 늦춰진 걸로 들었다”고 했다. 지금은 주가 가 떨어져 상황이 달라졌다. 주가 등 락에 맞춰 고갈 시기를 따진 전례도 드물다. 법에서 5년마다 성장률·인구 등을 종합해 따지도록 규정한다. 18세 첫 보험료 같은 미시적 정책 은 부처에 맡기면 된다. 대통령의 의 제, 수두룩하다. 공무원·사학연금 개 혁, 손대다 후퇴한 기초연금 개혁 등. 이런 게 청년을 위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설득을 거듭해 국민연금 개혁을 돌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연 금개혁은 두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 가 됐다.
이화영 사건 관련 무리한 검사 징계 언제까지 할 건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화 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정식 징 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검 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면서 본격 화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선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 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벌여 지난 8월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 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부 위원 이 과반수인 법무부 검사징계위 는 김현우 부장검사의 징계 사유 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과거 공적 등을 감안해 정식 징계가 아닌 불 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서현욱 부 장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 사 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 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무리하 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 올 수밖에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장기 직무정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초 박 검사의 직무를 2개월 정지시킨 데 이어 6월부터는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은 채 직무정지를 이어
가고 있다. 대검이 청구한 징계는 정직 2개월과 견책인데, 법무부의 징계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박 검 사의 직무 배제 기간은 검사징계 법상 정직의 최고 기간인 6개월 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징계 심의 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 위를 했다면 엄정하게 감찰하고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단 퇴 정 같은 행동도 적절한지 따져봐 야 한다. 그러나 검사 징계권 역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더구나 두 건의 징계 사안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 사·재판과 관련이 있고,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도 무 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대통령을 의식해 징계권을 과도 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 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검사가 살아 있는 권 력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소 신 있게 할 수 있겠나. 이 대통령 은 자신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수 사나 재판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 법무부도 권력 관련 사건을 담당 한 검사 징계에서 신중함과 공정 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훈의 심리만화경
불안이 눈과 귀를 막는다
최훈 한림대 교수
새롭게 시작한 배구 예능 ‘신인감 독 김연경2’를 시청하고 있었다. 기 대했던 첫 경기. 의외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고 선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감독도 소리를 지르며 지 시를 내렸다. 그런데 선수들의 반응 이 없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돌
리지 않는다. 무시하거나 반항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말이 귀에 들어 오지 않는 듯했다. 예상대로 풀리지 않는 경기, 쌓여가는 자신과 동료들 의 실수에 주의가 붙잡혀 있었던 것 은 아닐까.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지만, 들어오는 모든 정보 가 제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한다. 선택된 것들은 더 빠르고 정확하 게 처리되지만, 선택되지 못한 것 들은 눈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 할 수 있다. 여기에 불안이 개입하면 더 복잡 해진다. 참가자들에게 암벽 코스의 낮은 곳과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불빛을 찾게 한 실험이 있 다. 높은 곳에서는 불안이 커졌고,
참가자들은 불빛을 잘 찾아내지 못 했다. 말 그대로 불안이 눈과 귀를 가린 셈이다. 특히 불안이 커지면 위험이나 위 협을 암시하는 정보에 주의가 쏠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 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 쉽다.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비하도록 돕는 반응이지만 위협 적인 정보에 주의가 붙잡히면 별것 아닌 정보도 큰 위험으로 받아들이 고 실패의 결과만을 미리 받아들일
수 있다. 불안에 휩싸인 선수들에겐 거듭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패 배의 조짐처럼 느껴져 의욕을 잃었 을 수 있다. 경기장 밖의 우리도 비슷하지 않 을까. 먹고사는 문제와 미래에 대 한 불안이 가득 차면 세상은 탈출 구 없는 곳처럼 느껴질 수 있다. 현 실의 어려움에 불안이 더해져, 극복 의 가능성마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아닐까. 경기의 흐름을 잠시 끊는 작전타 임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을 가라앉 히고 주변을 돌아볼 틈이 필요하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은 없는지, 도 움을 받을 곳이나 아직 시도하지 않 은 방법은 없는지 살펴볼 작은 틈. 불안에 가려졌던 가능성이 다시 눈 에 들어오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힘도 생기리라 믿는다.
김홍준의 뉴스터치
“북한과 전쟁이 나면…”
김홍준 중앙SUNDAY 선임기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라는 반 문.” 국방부는 강신철 장관의 지난 26 일 국정감사 답변이 논란을 부르자 이렇게 진화했다. 강 장관의 해당 발 www.cktimes.net
언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였는데, “한· 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해 온 강 장관”(국방부 브리핑)으로서 는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강 장 관이 언급한 “북한과 전쟁이 일어 났을 때”를 정부와 여당은 생각하 고 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피스메이커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에 맞춰 페 이스메이커를 기꺼이 하겠다는 한국 대통령이 있지 않은가. 게다가 정부 에선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력 강 국이라고 내세운다.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는 노 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 령의 열망과 집권 초기(지난해 8월) 동맹의 지도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 령의 구애가 만들어낸 레토릭만은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 교가 빚어낸 용어라는 해석이다. 한 데, 이 대통령의 안보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속도를 낸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군사력 5위’ 를 줄곧 들고 나온다. 이 순위를 발 표하는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 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민간단체다. 스스로 ‘오락적 가치’로 제공한다고 도 했다. 게다가 재래식 무기를 단 순 비교하고 있다. 북한은 고도의 비 대칭 전력 핵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서 현대전의 새 패러다임이 된 드론 과 인공지능(AI) 전투도 체득했다. GFP 순위는 이런 중요성도 반영하 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군사력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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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상이다. 그런데 우리 군 훈련을 줄이면서 자주국방을 외친다. 피와 땀을 덜 흘 리는 안보는 세상에 없다. 전작권 전
환 요구를 놓고 자신감에 찬 ‘말’만 내놓을 뿐이다. 페이스메이커는 속 도 조절이 생명인데, 오버페이스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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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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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중 급체와 복통 반복…
담석증의심해봐야 여름철 젊은 담석증 환자 증가율 높아 급체한 듯 심한 복통을 겪었다 가 몇 시간 만에 회복되면 단순 위 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상복부나 오른쪽 윗배에 갑 작스럽게 강한 통증이 나타나 짧게 는 30분, 길게는 수시간 지속된다 면 담석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로 체중을 빠르게 줄였거나 기름진 식사 후 비슷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담석증은 담즙 내 찌꺼기가 침전 되다가 돌처럼 뭉쳐져 담낭, 담도 에 생기는 질환이다. 간은 매일 콜 레스테롤·지방·담즙산염·단백질 등 으로 이뤄진 담즙을 만드는데 이 들의 성분비가 불균형하게 변화하 면 담낭 내 찌꺼기가 생기고 담석 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담 즙 내 콜레스테롤 과다로 발생하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가장 흔한 유형
이다. 눈여겨볼 점은 최근 여름철 젊 은 연령층에서 환자 증가세가 두 드러진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6 월 대비 7~8월 월평균 환자 증가 율을 살펴본 결과 20~30대는 8.4%, 40~50대는 9.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환자 평균 증가율인 5.6% 대비 각각 1.5 배,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20~50대 환 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생활 습관을 꼽는다. 강남베드로병원 간담췌·혈 관센터 외과 전문의 박관태 원장은 “담석증은 비만, 식습관, 급격한 체 중 감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단기 간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사, 무리 한 식단 조절 등이 늘어나면서 젊 은 층의 담석증 발생 위험이 커지 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단기간 급격한 체중 감량와 식사 제한 등은 담낭 기능을 떨어뜨려 담석을 유발하기 쉬워서다.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GLP-1 계열 약 물을 통한 급격한 체중 감량도 담 석증 같은 담낭 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극단적 절식이나 초저지방·초 저열량 식단 또한 담낭 수축을 감 소시켜 담즙이 정체되기 쉬운 환경 을 만든다. 담석증 치료는 증상 유무와 합 병증 위험에 따라 달라진다. 담석 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고 담낭암이 나 합병증 위험이 없다면 별도 치 료 없이 경과 관찰에 그치는 경우 가 많다. 반면 담석으로 인한 통증 이 있는 경우 혹은 무증상이라도 합병증 위험이 크다면 전문의 판단 에 따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담석이 3cm 이상이거나 도재
여름 철 단기간 다 이어트는 담석증 발생 위험을 키우 는 요인이다. [출처: Gettyimagesbank]
담낭(석회화 담낭), 담낭용종, 췌담 관 합류 이상 같은 증상이 동반되 면 무증상 담석이라도 예방적 절제 대상으로 고려된다. 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 은 담낭절제술이다. 최근에는 복강 경을 통한 담낭절제술이 주로 시 행되는데, 절개 범위가 좁고 환자 에 따라 1~2일 후 퇴원할 수도 있 다. 다만 담석의 상태와 위치에 따 라 담낭뿐 아니라 간, 췌장까지 살 펴보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 있다. 박관태 원장은 “담석증은 무증상 환자라 하더라도 매년 약 1~2%에 게서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진 만큼 지속적 추적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담석 발생 위 험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피하고,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소화기 증상 이 반복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 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고 설명했다.
절의 움직임을 회복하고 회전근개 와 견갑골 주변 근육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애정형외과에서는 파열 형태와 힘줄 상태에 따라 초음파 유도하 미세자극 재생술, 핌스(PIMS), 콜라 겐 주입술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다. 다만 시술만으로 파열된 힘줄이 원래 상태로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치료 후에도 운동과 재활 을 병행하면서 통증, 근력, 관절 운
동 범위와 힘줄 상태를 꾸준히 살 펴야 한다. 서 원장은 “처음부터 수술과 비 수술 가운데 하나를 정답으로 정해 놓기보다 현재 파열 상태와 어깨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우 선”이라며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치료 반응을 확인한 뒤 다 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말했다.
회전근개 파열, MRI에 보인다고 바로 수술?
제애정형외과가말하는치료판단기준 회전근개 파열 어깨 통증으로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를 받은 뒤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말을 들으면 수술부터 걱정하기 쉽다. 하지만 영상에서 파 열이 확인됐다고 모든 환자가 곧바 로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 은 크기의 파열이라도 통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을 들 기 힘들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서다.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을 감싸는 네 개의 힘줄이다. 팔을 움직이게 하고 어깨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 한다. 중장년층에서는 강한 외상보 다 노화와 반복적인 사용으로 힘줄 이 약해진 뒤 파열되는 경우가 많 다. 서희수 제애정형외과 대표원장은 “치료 방향은 MRI에 나타난 파열
크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며 “통 증과 근력, 관절 운동 범위, 나이와 활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형·중형 전층 파열, 비수술 치 료부터 고려 회전근개가 완전히 끊어진 전층 파열이라고 반드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소형·중형 파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술과 비수술 치 료 모두 통증과 어깨 기능을 개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근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약물·주사·운동 치료 등 비수술 치 료를 먼저 시행하며 경과를 살필 수 있다. 반면 파열 범위가 3㎝ 이상으로 크거나 충분한 기간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근 력과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졌거나 넘어짐, 무거운 물건 들기 등 외상 으로 힘줄이 갑자기 끊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술은 찢어진 힘줄을 뼈에 다시 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봉합했다 고 모든 힘줄이 같은 정도로 치유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파열 크 기, 힘줄의 퇴행 정도 등에 따라 회 복 결과가 다르며, 연구에 따라 수 술 후 재파열률이 20~50%로 보고 되기도 한다. 통증뿐 아니라 움직임·근력 회복 해야 비수술 치료의 목표도 통증을 줄 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굳어진 관
두경부암수술, 암 제거만큼 말하기·삼키기 기능 보존 중요 두경부암 두경부암은 구강과 후두, 인두, 침 샘, 비강 등 머리와 목 부위에 생기 는 악성종양이다. 전체 암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약 2%로 비교적 드물 지만 호흡과 발성,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영향을 주므로 치료 후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치료 방법은 암이 생긴 위치와 병 기, 림프절 전이 여부, 주변 조직 침 범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초기에는 수술을 우선 고려하고, 암이 진행된 경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병 행하기도 한다. 두경부암 수술은 암을 충분히 제 거해 재발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주 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머리와 목에는 발성이나 삼킴, 호 흡, 표정을 담당하는 신경과 근육, 혈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암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최소침습수술 이나 레이저수술을 적용한다. 절제 범위가 넓다면 재건술을 함께 시행 해 기능 회복을 돕는다.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내시 경과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 층촬영(PET-CT), 조직검사 등을 통 해 종양의 범위를 확인한다. 두경부 암은 목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 경부 림프절 상태도 면밀히 평 가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절제한 조직의 병리 검사 결과에 따라 방사선치료나 항 암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살펴야 한다. 말하기나 삼키는 기능 이 떨어졌다면 음성·연하 재활치료 를 병행하는 것이 일상 복귀에 도움 이 된다. 하정훈 땡큐서울의원 이비인후과 원장(사진)은 “두경부암 수술은 암 을 제거하면서 환자의 기능을 최대 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정확한 진단과 수술 경험을 바탕으 로 환자별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에서 혹이 만져지 거나 쉰 목소리가 2~3주 이상 이어 질 때, 삼키기 어렵거나 입안 궤양 이 한 곳에서 낫지 않을 때는 진료 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며 “조기에 발견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늘고 기능을 보존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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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사춘기 아이 가슴이 움푹·불룩…
‘자세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사춘기 아이 오목 가슴 · 새가슴 아이가 키가 부쩍 큰 뒤 가슴 중 앙이 움푹 들어가거나 앞으로 튀어 나왔다면 흉곽 기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오목가슴과 새가슴이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 아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 호자가 먼저 알아차리기도 한다. 오목가슴은 흉골과 주변 부위가 안쪽으로 함몰된 상태다. 반대로 새 가슴은 흉골과 갈비연골이 앞쪽으로 돌출된다. 양쪽이 고르게 변형되기 도 하지만 한쪽만 두드러져 비대칭 으로 보일 수도 있다. 김봉준 국민 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 과 교수는 "출생 직후 발견되는 경 우도 있지만 이전에는 희미했던 변 형이 사춘기 급성장기에 뚜렷해지거 나 빠르게 악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
다"고 말했다 보호자는 아이가 편하게 선 상태 에서 가슴의 정면과 옆모습을 확인 하면 된다. 가슴 중앙의 깊이와 돌 출 정도, 양쪽 갈비뼈 모양, 어깨높 이가 다른지 살핀다. 허리를 숙였을 때 등 한쪽이 유난히 튀어나오는지 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흉곽 비대 칭은 척추측만증과 함께 나타나기도 해서다. 최근 몇 달 사이 모양이 눈에 띄게 달라졌거나 비대칭이 심하면 전문의 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운동할 때 또래보다 쉽게 숨이 차고 가슴 통증· 두근거림·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 도 진료가 필요하다. 수영이나 탈의 를 피하고 얇은 옷을 입기 싫어하는 등 외모 때문에 일상생활이 위축됐
다면 심리적 부담까지 살펴야 한다. 구부정한 자세 자체가 흉곽 기형 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함몰이나 돌출이 더 욱 두드러지고 비대칭이 심해 보일 수 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자 세와 흉곽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 움이 되지만 이미 생긴 구조적 변형 을 운동만으로 바로잡기는 어렵다. 김 교수는 "진료에서는 우선 가 슴의 모양과 유연성, 비대칭 정도 를 살핀다. 증상과 변형 정도에 따 라 영상검사, 폐 기능 검사, 심전도 나 심장초음파 등을 추가할 수 있 다. 흉곽 기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정밀검사나 수술을 받는 것 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가슴은 뼈와 연골이 유연한 성
아이가 오목가슴때문에 또래보다 쉽게 숨이 차고 가슴 통증·두근거림·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 진료가 필요하다. [챗GPT 생성 이미지]
장기에 압박 보조기를 꾸준히 착용 하는 것이 기본 치료다. 하루 착용 시간을 지키는 일이 치료 효과를 좌 우하므로 아이의 동의와 보호자의 격려가 중요하다. 오목가슴은 함몰 이 심하거나 신체·심리적 불편이 클 때 수술을 고려한다. 대표적인 너 스 수술은 작은 절개를 통해 흉골 아래에 금속 막대를 넣어 가슴뼈를 들어 올리는 방식이다.
아이의 외모를 반복해서 지적하거 나 보호자가 먼저 치료를 밀어붙이 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불편한 점 과 치료 의사를 충분히 듣고 함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김봉준 교수 는 “성장기에는 흉곽 모양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며 “이상이 의심되면 치료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 문의에게 평가받는 것이 좋다”고 말 했다.
도록 놓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길 게 뻗습니다. 이어 골반이 정면을 향하도록 유지한 채 상체를 천천히 숙여 앞쪽 다리의 엉덩이와 뒤쪽 다리의 고관절 앞쪽이 늘어나는 느 낌을 유지합니다. 20~30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반대쪽으로 같은 방법으 로 실시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앞쪽 다리의 무 릎에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지 않도 록 주의합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 울지 않도록 양쪽 엉덩이를 가능한 균형 있게 유지하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상체를 무리하게 숙이지 않 도록 합니다. 통증이 아닌 시원하게 늘어나는 범위에서만 진행합니다. 골반이 뜨는 경우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엉덩이 아래 받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
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변형 동작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 뒤 상체를 천천히 숙여 20~30초 유지합니다. 피죤 스 트레칭과 비슷하게 엉덩이 깊은 근 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 책상 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 어 고관절 앞쪽을 20초 정도 늘려줘 도 오래 앉아 짧아진 장요근을 이 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말=콰트 김하정 운동지도사 ☞ 콰트는 콰트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 하게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배우며 유산소·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돕 는 온라인 건강 관리 플랫폼이다. 대상·수준별 커리큘럼과 검증된 운 동 콘텐트를 제공한다.
다리 꼬고 앉는 습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스트레칭 [텐미닛 헬스 루틴] 피죤 스트레칭 Q.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 는데, 골반이 삐뚤어진 것 같고 한 쪽 엉덩이만 유독 뻐근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다리를 한쪽으로만 꼬는 습관 이 반복되면 좌우 엉덩이와 고관절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 둔근은 지속해서 눌 리고, 반대쪽 고관절 앞쪽 근육은 짧아지면서 좌우 움직임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쉽죠. 피죤 스트레칭(Pigeon Stretch)은 앞쪽 다리의 엉덩이 깊은 근육과 뒤쪽 다리의 고관절 굴곡근을 동시 에 늘려주는 대표적인 고관절 스트 레칭입니다. 이를 통해 고관절 가동 성을 균형 있게 회복하고, 오래 앉 아 생긴 엉덩이 뻐근함과 골반 주 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네발 기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접 어 정강이가 몸 앞에 대각선이 되
스트레스 받을 땐 담배?
우울·불안 키우는 지름길 [마음리뷰] 흡연과 정신건강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는다. 스트 레스받을 때 담배를 피우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흡연자 패널 4차 추적조사 실시 및 심층분석' 보고서를 보면 금연에 실패한 원인도, 금연을 시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스트레 스 상황에서 흡연 충동을 극복하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흡연을 통해 느끼는 안도 감은 일시적일 뿐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흡연이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키워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 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울해 찾은 담배, 불안·우울 악 순환의 시작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수 초 만 에 몸에 흡수돼 뇌에서 쾌감을 유 발하는 도파민 등의 분비를 촉진한 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면 도파민 분비는 감소하고, 이러한 효과는 금세 사라진다. www.cktimes.net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다. 니코틴에 의존성이 생겨 담배 를 반복해서 피우면, 담배를 피우 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받을 때 뇌의 보상 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 결과 감정 조절이 어려 워지고 스트레스에 더 쉽게 흔들리 면서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문 제가 커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풀 기 위한 흡연이 오히려 불안한 감 정을 키우고, 그 감정이 또 담배를 찾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흡연이 정신건강을 해친 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나오고 있 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실린 연구를 보면 비흡연자의 우울 정도를 1로 뒀을 때 궐련담배 단독 사용자는 2.53, 전자담배 단독 사용 자는 2.8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궐 련과 전자담배를 모두 흡연하는 경 우 우울 정도가 3.74로 비흡연자보 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우울증 상태에서 담배 를 피우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는 연구 결과, 담배를 피우는 중·고 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 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겪을 위험이
최대 90%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 된 바 있다. 금연해야 마음도 건강...어려울 땐 전문가 찾아야 이처럼 담배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 리, 흡연은 오히려 정신건강에 악영 향을 미친다.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이 필요한 이 유다. 물론 담배를 끊는 일이 말처럼 쉽 지만은 않다. 특히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면 의지만으로 금연하기 어려 울 수 있다. 이때는 혼자 버티기보 다 의료진과 상담해 전문적인 도움 을 받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니코틴 의존 정도가 궁금 하다면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검사 결과 7점 이상이면 의 존도가 높은 편으로, 이 경우엔 의 료진과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나의 담배 의존 정도는? 1. 아침에 기상 후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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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무익’한 담배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챗GPT 생성 이 미지]
가. 60분 이상 지나서 (0점) 나. 31~60분 (1점) 다. 6~30분 (2점) 라. 5분 이내 (3점) 2. 금연구역에서 흡연욕구를 참기 가 어렵습니까? 가. 아니오 (0점) 나. 예 (1점) 3. 하루 중 어느 때의 금연이 가 장 참기 어렵습니까? 가. 기상 후 처음 피울 때 (1점) 나. 다른 상황일 때 (0점) 4. 하루에 담배를 몇 개피나 피우 십니까? 가. 10개피 이하 (0점) 나. 11~20개피 (1점) 다. 21~30개피 (2점)
라. 31개피 이상 (3점) 5. 기상 후 몇 시간 동안이 하루 중 나머지 시간보다 더 자주 담배 를 피우십니까? 가. 아니오 (0점) 나. 예 (1점) 6. 아파서 하루 대부분을 누워있 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가. 아니오 (0점) 나. 예 (1점) * 4점 이하: 약물의 도움 없이 금 연 성공 가능 7점 이상: 니코틴 의존도가 높 은 편으로 의사와 금연 상담 권장 자료 =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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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캐나다 앨버타 주민투표 결과, 캐나다 잔류 76.5%" '분리 투표 추진안 압도적 부결' 앨버타 주민 4명 가운데 3명이 캐 나다 잔류를 택했다. 19일 치러진 앨버타 주민투표에서 앨버타가 캐나다의 주로 남아야 하 는지, 아니면 분리 여부를 묻는 구 속력 있는 주민투표 절차를 시작해 야 하는지를 물은 10번 문항에 대 해 CTV뉴스는 잔류 76.4%, 분리 주 민투표 추진 23.6%로 잔류가 이긴 것으로 예측했다. CBC뉴스도 잔류 를 예측했다. 잔류표는 20일 새벽 1 시(현지시각) 직전 100만 표를 넘 었고, 분리 쪽은 30만 표를 조금 넘 었다. 선관위 비공식 집계로는 20 일 새벽 3시 22분 투표구 65.4%가 개표된 가운데 잔류 122만 1,243표 (75.8%), 분리 주민투표 추진 39만 406표(24.2%)였다. 앨버타 선거관리 위원회는 10번 문항 최종 집계를 이 날 새벽 4시까지 발표하고, 나머지 9개 문항 결과는 22일(수) 오전에 공식 발표한다. 잔류표 100만 넘어... 카니 총리 " 앨버타는 캐나다를 택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성명에서 "앨버 타 주민들은 통합을, 함께 건설하고 서로를 돌보는 길을 택했다"며 "무 엇보다 앨버타는 캐나다를 택했다" 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위대하다"며 이제 모 든 캐나다인이 새로운 목적을 갖고 함께 나아갈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 니엘 스미스 주총리는 소셜미디어 에 "선관위의 초기 결과에서 캐나다 잔류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인해 매우 기쁘다"고 썼다. 스미스 주총 리는 주정부가 마련한 1~9번 문항 에는 찬성을 호소하면서도 10번 문 항에서는 잔류를 지지해 왔다. 그는 20일 오후 6시 45분 주민들에게 결 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는 연 설을 할 예정이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 앨버타가 더 강하고 번영하는 미래
를 택했다"며 "이제 나머지 캐나다 가 새 송유관을 건설하고 천연자원 을 개발해 앨버타와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스미스 주총리와 포드 주총리는 지난여름 하루 최대 50만 배럴, 확장 시 80만 배럴을 실 어 나를 수 있는 두 주 사이 송유관 구상을 내놓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가 뚜렷했다. 에드먼턴과 캘거리에 서는 잔류 비율이 75% 밑으로 떨어 진 선거구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북부와 중부, 남부의 여러 농촌 선 거구에서는 잔류가 50%대 후반에 서 60%대 초반에 그쳤다. 분리 주 민투표 추진이 과반을 넘은 곳은 북부 센트럴 피스-노틀리(Central Peace-Notley) 선거구 한 곳뿐으 로, 60개 투표구 중 53곳 개표 기준 51.1%였다. 투표 열기도 높았다. 사 전투표와 우편투표에만 유권자의 43.1%인 135만 6,873명이 참여했고, 선관위는 전체 유효표가 220만 표를 넘었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314 만 8,343명의 약 70%에 이르는 수준 이다. 한편 투표 당일 106곳의 투표 소가 늦게 문을 열어 마감이 최대 오후 10시까지 늦춰졌고, 카드스턴식시카 선거구에서는 오후 8시 전 에 줄을 선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 칠 때까지 오후 10시 35분 넘어서도 투표가 이어졌다. 분리 진영은 결과와 무관하게 운 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분 리 청원을 주도한 앨버타 번영 프 로젝트(Alberta Prosperity Project) 의 미치 실베스트르 대표는 투표 전 “40%를 넘으면 본격적인 싸움” 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에 크게 못 미쳤다. 이 단체의 법률고문 제 프리 래스는 "스미스가 연합보수당 (UCP) 대표로 있는 한 앨버타는 결 코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며 주총리 를 겨냥했다. 이 단체의 분리 청원 은 원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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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으로 무효가 됐고, 스미스 주총리는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을 이유로 10번 문항을 직접 투표 에 부쳤다. '렛 앨버타 디사이드(Let Alberta Decide)'의 키스 윌슨(Keith Wilson) 공동의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리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 며 헌법 개혁과 균등화 교부금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 리 주민투표에 찬성했다고 밝힌 연 합보수당 소속 제이슨 스티븐(Jason Stephan) 레드디어-사우스 주의원 은 투표 당일 밤 내년 주총선에 출 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민 5개 문항 찬성 우세... 임시 체류자 의료·교육 비용 부과안 주목 분리 문항과 달리 나머지 9개 문 항은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이민 관련 다섯 문항은 찬성이 앞서고 있다. 1번 문항은 주정부가 이민 통 제권을 넓혀 이민자 수를 '지속 가 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경제 이민을 우선하며 새 일자리에 앨버타 주민 을 우선하는 방안을 물었다. 새벽 1 시 50분 기준 찬성이 약 10만 표 앞 섰다. 스미스 주총리는 지난 2월 지 속 가능한 이민 수준을 인구의 1% 미만, 연간 약 5만 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2번 문항은 시민권자와 영 주권자, 주정부가 승인한 체류 자격 자만 의료·교육·사회서비스 같은 주 정부 재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60만 표 이상 개표 기준 찬성 약 35만 표, 반대 27만 5 천여 표였다. 3번 문항은 영주권 이 없는 임시 체류자가 주정부 지 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최소 12개월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 으로, 새벽 2시 기준 찬성 29만 7천 표, 반대 22만 1,390표였다. 주정부 는 어떤 프로그램이 대상이 될지는 투표 뒤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4번 문항은 임시 체류자와 그 가족에 게 의료·교육 이용에 대한 '합리적 인 수수료나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 으로 5만 표 이상 앞섰다. 주 선거 투표 때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시민 권 카드 같은 시민권 증빙을 요구 하는 5번 문항도 찬성 23만 2천 표, 반대 14만 2천 표였다. 헌법 개정을 다룬 6~9번 문항은 접전이다. 주 상급법원 판사를 연 방정부 대신 주정부가 선임하는 6 번 문항은 새벽 2시 30분 기준 사 실상 동률이었고, 선출되지 않은 연 방 상원을 폐지하는 7번 문항은 새 벽 3시 직전 찬성이 약 2만 표 앞섰 다. 주의 관할 영역을 침범하는 연 방 프로그램에서 연방 재원을 유지
캐나다 국방부 뉴펀들랜드 우주기지에 2천만 달러 투입 10년 우선 이용 계약 체결 캐나다 연방 국방부가 국가 안보 위기 시 독자적인 위성 발사 인프 라를 확보하기 위해 뉴펀들랜드 래 브라도주에 건설 중인 민간 우주 기지와 장기 계약을 전격 체결했 다.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연방 국방장관은 오타와 에서 열린 스페이스 캐나다(Space Canada) 콘퍼런스에서 온타리오 주 마컴에 본사를 둔 노드스페이스 (NordSpace Corp.)와 10년간 2,000 만 달러 규모의 시설 우선 이용 계 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 안보 비상시 최우선 발사권 확보 '주권적 우주 대응력' 전격 구축 이번 계약에 따라 연방 국방부는 뉴펀들랜드 부린 반도 세인트로렌스 (St. Lawrence) 지역에 건설 중인 '아 틀란틱 우주기지 복합단지(Atlantic Spaceport Complex)'의 발사대를 우 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 게 되었다. 안보상 긴급한 탑재체 (Payload) 궤도 투입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는 노드스페이스의 로켓 발사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호출할 수 있다. 맥귄티 국방장관은 "캐나다의 주권 은 대기권 경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며 "이번 계약은 캐나다가 자체 영토 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춰 핵심 국방 자산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
노드스페이스(NordSpace Corp.)가 건설중인 뉴펀들랜드 '아틀란틱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는 위성 로켓 랜더링 이미지 [사진출처:Youtube @NordSpace]
다. 노드스페이스의 라훌 고엘(Rahul Goel) 최고경영자(CEO) 역시 "진정 한 우주 주권은 해외 공급망에 의존 하지 않고 로켓과 발사대, 위성 체계 를 모두 자체 보유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입로 개설 및 2028년 툰드라 로 켓 궤도 진입 목표... 24~72시간 내 즉각 발사 체계 준비 노드스페이스는 기지 건설 현장에 6km 길이의 진입로 개설 공사를 시 작했으며, 2028년 자체 개발한 '툰드 라(Tundra)' 로켓을 궤도에 쏘아 올 려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소형 로켓
인 '타이가(Taiga)'의 시험 발사는 기 술적 보완과 함께 상업우주발사법 (Commercial Space Launch Act)에 따른 정부의 신규 승인 절차를 기다 리고 있다. 이번 2,000만 달러의 계약금은 10 년간 우주기지 시설 유지 및 비상 대 기 상태를 가동하는 기본 경비로 쓰 이며, 개별 임무 발사 비용은 별도로 정산된다. 노드스페이스는 국방부의 소형 위성이나 탑재체를 자사 '아퀼 라(Aquila)' 위성 버스에 결합해 호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궤도에 투입하는 초고속 대응 발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한 채 빠질 수 있게 하는 8번 문항 은 밤새 찬반이 여러 차례 뒤바뀌 었다. 주 관할 분야에서 주법과 연 방법이 충돌하면 주법을 우선하는 9번 문항도 새벽 3시 기준 양쪽이 각각 약 17만 표로 팽팽했다. 다만 이 문항들은 찬성이 이기더라도 실 현이 쉽지 않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하원과 상원, 그리고 전체 인 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개 주 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원 폐지는 모든 주의 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이민 문항을 두고는 비판도 거세 다. 앤드루 냅 에드먼턴 시장은 분 리 논란뿐 아니라 이민 문항도 접어 야 한다며 "이웃들이 우리 도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문항들이 반이민 정서에 기댄 '개 호루라기(dog-whistle)' 정치라고 지 적했고, 이민자 정착 지원 단체들은 3번 문항이 주거 불안을 키우고 기 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접근을 막 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미스 주 총리는 이민이 혜택이지만 경제적으
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과로 분리 논쟁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1995년 퀘벡 주민투 표가 50.58% 대 49.42%의 근소한 차 이로 끝나 오랜 논란을 남긴 것과 비교하면 잔류 쪽의 압도적 승리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40%에 가까 운 표가 분리 쪽으로 간 점은 연방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는 신 호이며, 내년 주총선을 앞두고 연 합보수당 내부의 분리 성향 세력을 어떻게 다룰지가 스미스 주총리의 과제로 남았다. 앨버타의 한인 사회 가 더 주목할 대목은 이민 문항이 다. 주민투표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찬성이 확정되면 주정부가 이를 근거로 임시 체류자에 대한 복지 거주 요건이나 의료·교육 비용 부과를 실제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캘거리와 에드먼 턴에 사는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 자,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2일 공식 결과와 그 뒤 주 정부가 내놓을 후속 입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카니총리₩ 총리₩더그포드주총리오타와서긴급회동
"철강₩₩자동차 "철강 자동차₩₩핵심광물지원책발표"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 [사진출처:Youtube @CTV News]
미국의 대캐나다 고율 관세 조 치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온 타리오주의 핵심 제조업을 살리 기 위해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가 전격적인 공동 지원 사격 에 나섰다. 마크 카니 연방 총리 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총리 는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미국 관세의 직접적 타격을 입은 철강 및 자동차 산업 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공동 발표 한다. 철강·자동차 넘어 핵심 광물까 지, 연방-주정부 재무 수장 총출동 이번 공동 발표에는 카니 총리 와 포드 주총리뿐만 아니라, 프 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연방 재무 장관과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이 함 께 참석하여 산업 지원을 위한 재 정적 이행 보증을 명확히 할 예정 이다.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온타리오 주 해밀턴 및 수세인트마리 등지 의 전통 철강 산업과 전기차 배터 리 공급망을 잇는 완성차 부문은 물론, 북부 온타리오의 핵심 광물 (Critical Minerals) 개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안까지 종 합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외 통상 압박에 맞서 캐나다의 핵심 제조업 생태계를 사수하겠다 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스텔코 일자리 위기감 고조... 11 월 5일 연방 예산안 공개 앞두고 전격 발표 연방과 주정부의 이 같은 전격적 인 행보는 최근 미국계 기업의 행 동이 국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 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멜라 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 ID:ck_times
관은 캐나다 대표 철강사인 스텔코 (Stelco)를 인수한 미국의 클리블랜 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 측 이 미 정부의 대캐나다 관세 조치 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온 타리오주 내 철강 근로자들의 일자 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강하 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샴페인 연방 재무장관은 카니 행정부의 두 번째 공식 연 방 예산안 제출일을 오는 11월 5 일로 확정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포드 주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을 마친 직후, 외교 순방 일정을 이행하기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 로 출국한다. 미 통상 압박에 맞선 초당적 산업 방어와 연방주의 공조의 시 의성 미국의 독단적 관세 폭탄과 해 외 자본의 이기적 행보에 맞서 연 방 정부와 캐나다 최대 경제 규모 의 온타리오주가 초당적으로 손을 잡은 국정 대응은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 철강과 자동차, 핵 심 광물은 단순한 지자체 제조업 을 넘어 캐나다 전체의 경제 안보 와 직결된 국가적 핵심 자산에 해 당한다. 특히 미 관세 조치를 빌미로 자 국 내 생산 기지를 위축시키려는 해외 인수 기업의 움직임에 맞서, 정부 차원의 정교한 재정 지원과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일자리 고사를 막아내는 필 수적 조치다. 연방과 주정부는 11 월 5일 예정된 연방 예산안을 통 해 단기 지원금을 넘어, 북미 공 급망 재편 속에서 캐나다 제조업 의 독자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제도 수술에 박차를 가해 야 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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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에어캐나다, 전화예약승객당30달러수수료부과 디지털강제전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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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대 국적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Air Canada)가 전화 상담 센터를 통한 항공권 예약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탑승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되 었다. 에어캐나다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로 승표를 예약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승객 1인당 30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전격 부 과하고 있다.
2인 예약 시 60달러 추가... 취소 시에도 환불 불가능한 별도 청구 항목 이번 신규 수수료 규정은 에어캐 나다 웹사이트나 전용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셀프서비스 창구를 이용 하는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예 약을 진행할 경우 승객 수에 따라 수수료가 합산 부과되어 2인 탑승 권 예약 시 6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에어캐나다 측은 공지를 통해 " 해당 예약 수수료는 항공권 운임이 나 기타 항공사 부과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청구된다"며 " 이 수수료는 항공권을 취소하더라 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조치가 상담원 연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례에 상담 역량 을 집중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 명했다. 장애인 및 운항 차질 승객은 수수 료 면제... 타 항공사들도 동참 기류 다만 모든 전화 이용객에게 수수 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 니다. 에어캐나다는 일부 예외 조항 을 설정했다. ·장애 접근성 보조 승객: 특별한 돌봄이나 장애 접근성(Accessibility) 지원이 필요한 승객은 전화 예약 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운항 차질 및 기예약 변경: 항 공편 지연, 결항 등 운항 차질이 발 생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기존 예약 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에어로플랜 보상 항공권: 마일 리지(Aeroplan)를 활용한 보상 항공 권의 전화 발권 수수료는 기존 규 정대로 계속 유지된다. 이미 웨스트젯(WestJet)과 플레어 항공(Flair Airlines) 등 캐나다 내 다른 주요 항공사들도 전화 예약 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전화 상담 창구 유료화 기류가 정착되고 있다. 비용 절감 명분의 부가수익 창 출... 고령층·디지털 소외계층 부담 가중 항공사들의 이번 전화 예약 수수 료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자
가 서비스(Self-Service) 이용 확대 를 유도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 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부가수익(Ancillary Revenue)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좌석 지정, 수하물 요금에 이 어 기본적인 구매 접점까지 유료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 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결 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이러한 비용 인상이 차별적 장벽으로 작동 한다. 장애 접근성 면제 조항이 마 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서툰 일반 장년층 구직자나 여행객들은 수수료를 피하기 힘든 구조다. 항공사들이 진정한 고객 서 비스 개선을 원한다면, 부과금을 통 한 강제적 앱 유도에 앞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 구매 환경 구축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캐나다 페이스북마켓플레이스'위조지폐1,900달러'사기
토론토 경찰 "위조범죄 전년비 2배 급증" 넨 뒤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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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등 소셜 미디어를 이 용한 개인 간(P2P) 중고 거래 시 100달러권 고액 위조지폐를 건네고 물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제이(Jay, 가 명) 씨는 자신의 최신 스마트폰 (Samsung Z Fold 8)을 페이스북 마 켓플레이스에 1,900달러에 올렸다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구매 의사를 밝히고 주거지 건물 앞까지 찾아온 구매자는 100달러권 지폐 19장을 건
동일한 일련번호와 이질적 감촉... 거래 직후 계정 삭제 후 도주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직후 지 폐의 재질이 일반적인 캐나다 폴 리머 지폐와 달리 어색하다는 점을 알아챘다. 지폐를 기존 보유하고 있 던 100달러권과 비교한 결과, 19장 모두 일련번호가 완전히 동일한 가 짜 지폐임을 확인했다. 피해자가 즉시 연락을 시도했으 나 가해자는 이미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피 해자는 "계정을 즉시 삭제했다는 것 은 자신이 위조지폐를 건넸다는 사 실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계획적으 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것" 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CTV뉴 스는 앞서 트레일러 판매 대금 1만 2,000달러 중 절반을 위조지폐로 받 거나, 900달러 상당의 스마트폰을 위폐로 사기당한 소상공인과 소비 자들의 피해 사례를 연이어 보도한 바 있다. 토론토 경찰 "위조지폐 범죄 전년
대비 2배 급증"... 100달러·50달러권 집중 토론토 경찰청(TPS) 금융범죄수 사대의 데이비드 코피(David Coffey) 형사는 2026년 들어 개인 간 거래 관련 사기 신고가 210건, 총 피해액은 17만 5,000달러에 달한다 고 밝혔다. 코피 형사는 "올해 위조지폐 유 통 범죄가 2025년 대비 약 2배가량 급증했다"며 "주로 50달러권과 100 달러권 고액 지폐가 위조되어 유통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위 조지폐뿐만 아니라 가짜 아이폰, 짝 퉁 노트북 등 위조 상품을 진품으 로 속여 파는 범죄도 함께 늘어나 고 있어 모르는 사람과의 현장 거 래는 고위험 환경임을 강조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위조지폐를 식별하기 위해 지폐를 기울여 메탈릭 초상화와 투 명 창의 건물 색상이 변하는지 확 인하는 '만지고(Feel), 보고(Look), 기울이는(Flip)' 3단계 검증법을 제 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금 거래 시 지폐의 일련번호를 유심히 살피고, 대형 거래의 경우 가짜 지폐 판별
이 가능한 시중 은행 지점 내부에 서 만남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각지대... 현금 거래 시 제도적 안전 장치 필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가 활성화되 는 반면, 대금 결제 과정에서의 안 전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 으로 보여준다. 비대면 계좌 이체 (e-Transfer) 사기에 이어 고정밀 위 조지폐까지 대량 유통되면서 선의 의 개인 판매자들이 무방비로 범죄 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법상 위조지폐임을 알면서 도 이를 보유하거나 시중에 유통하 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 로, 피해자들은 받게 된 위폐를 사 용할 수 없어 피해액 전체를 온전 히 안게 된다. 지자체 및 경찰 당 국은 주요 경찰서 주차장이나 공 공 기관에 마련된 '안전 거래 구역 (Safe Exchange Zones)'을 확대하 고, 은행과 협업하여 고액 중고 거 래 시 현금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개인 간 거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캐나다일자리관심도,반토막아래" 임시이민 축소에 관세 전쟁 겹쳐
Unsplash @Markus Winkler
캐나다 일자리에 대한 해외 구직 자들의 관심이 3년 만에 절반 아래 로 떨어졌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 드(Indeed)가 254개 국가와 해외 영 토의 구직자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에 따르면, 캐나다 구인 공고에 대 한 전체 클릭 가운데 해외 구직자 의 비중은 2023년 8%에서 올해 9 월 3%로 줄었다. 인디드는 이를 캐 나다 정부가 임시이민 억제로 정책 방향을 튼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 나 같은 기간 미국과의 관세 전쟁 이 장기화하고 캐나다 경제의 앞날 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해 외 인재들이 캐나다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 온다. 인디드의 스네하 푸리 이코노 미스트는 "이번 감소는 정책 당국이 직접 취한 조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쩌면 의도된 결과"라면서도, 노동 공급 위축과 인구 증가 둔화, 소비 감소 같은 파급 효과를 경고했다. www.cktimes.net
유학생 상한제·임시거주자 감 축…’의도된' 관심 하락 해외 구직자 감소의 직접적인 원 인은 정부의 임시이민 축소 정책이 다. 연방정부는 2024년 1월 유학생 허가에 상한제를 도입하며 2023년보 다 약 3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이듬해에는 상한을 10% 더 낮췄고, 2026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 지하기로 했다. 2026~2028 이민 수준 계획에서는 임시거주자 비중을 2027 년 말까지 전체 인구의 5% 아래 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학 업·취업 허가 발급이 줄면서 캐나다 일자리를 찾아볼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예비 이주자도 함께 줄었다는 것이 인디드의 분석이다. 인디드는 자사의 구직 클릭 자료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실제 이 주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여 왔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실제 입국자 수 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계청 인구 추계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비영주 거주자는 2023년 3분기 한 분기에만 30만8,000여 명 늘 었다. 그러나 2024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7개 분기 가운데 5개 분기 에서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에는 한 분기에만 8만 명 가까이 줄었다. 영주 권자 유입은 같은 기간 비교적 꾸준 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비영주 거주자 는 약 278만 명으로 인구의 6.7% 수 준이다. 임시거주자는 경제활동 참가 율이 높아 최근 몇 년간 캐나다 노동 력의 상당 부분을 채워 왔다. 유입 감 소는 일부 지역의 주택과 공공서비스 부담을 덜어주지만, 그만큼 노동시장 에 들어올 인력도 줄인다. 미국 구직자 비중 28%→21%…관 세 전쟁에 흔들리는 '북미 시장 관문'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 구직자의 변 화다. 인디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캐 나다 일자리에 대한 해외 클릭 가운 데 미국 구직자의 비중은 21%로, 팬 데믹 이후 최고치였던 2024년 4분기의 28%에서 크게 떨어졌다. 미국 구직자 는 캐나다의 임시이민 축소와 직접적 인 관련이 적은 집단이다. 보고서는 이 시기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 계가 나빠진 시점과 맞물린다고 짚었 다. 실제로 양국 관계는 올해 들어 한 층 악화했다.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은 8월 22일부터 캐나다·미국·멕 시코 협정(CUSMA) 적용 상품에까지 50%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내 년 1월부터는 자동차와 부품, 철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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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 다. 캐나다는 276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다. 이런 상황은 해외 인재들이 캐나 다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보 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회와 공공의 료 체계, 대도시를 제외하면 비교적 감당할 만한 생활비 등을 내세워 왔 다. 여기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북미 경제권의 일원 이라는 점이 더해져, 해외 인재들에 게 '안정적인 북미 진출 관문'으로 받 아들여졌다. 그러나 관세 전쟁이 길 어지면서 캐나다 산업이 미국 시장 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자르댕그룹은 기업들이 무역 갈등을 일시적이지 않은 현실로 받아 들이면 공장 폐쇄와 투자 철회로 이 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은 행도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이 무 역전쟁 이전 전망보다 약 1.5% 낮 고, 그 절반은 잠재 생산능력 감소에 서 비롯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시 장도 식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일자 리 6만8,000개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6.5%로 올랐으며, 제조업에서도 일자 리가 줄었다. 미국 비중이 줄면서 해 외 관심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아시아는 2018 년 이후 줄곧 캐나다 일자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 온 지역이다. ’안전한 나라'만으로는 부족…인재
유치 전략과 산업 경쟁력 함께 가야 임시이민 축소는 정부가 의도한 정 책이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 불 확실성은 캐나다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다. 두 요인이 겹치면 임시 인력 에 크게 의존해 온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다. 인디드는 숙박·요식업, 소매 업, 농업이 가장 먼저 압박을 받을 것 으로 내다봤다. 식당과 편의점 등 이 들 업종 비중이 큰 한인 자영업계로 서도 인력 확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동시에 해외 고급 인재들이 캐나다 를 '미국 시장으로 가는 디딤돌'로 보 지 않게 된다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임금 직종 가산점을 도입하며 유치 하려는 숙련 인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캐나다가 안전과 삶의 질이라 는 기존 강점만으로는 해외 인재를 붙잡기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해석된 다. 미국 시장 의존을 줄이기 위한 교 역 다변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가 인재 유치 전략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영주 이민 선발에서 캐 나다 경험과 고임금 직종을 우대하는 정책도, 그 인재들이 일할 산업 기반 이 탄탄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푸 리 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의 임시이 민 억제 정책은 설계한 대로 작동하 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의도한 대상에 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입 감 소를 순수한 성과로만 보지 않고 그 에 따른 득실을 관리하는 일이 정책 당국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 제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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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임대주택개발사72%"사업보류₩ 보류₩취소" 지금의임대료하락,미래공급난부를수도 캐나다의 임대주택 건설 붐이 주 춤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대료 가 2년째 하락하는 가운데 개발 비 용은 오르면서 신규 사업의 수익성 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캐 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회 계법인 EY에 의뢰해 실시한 ‘2026 캐나다 임대주택 개발 조사'에 따르 면, 응답한 개발업체와 투자자 가운 데 72%가 지난 2~3년 사이 개발 비 용 상승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보류하거나 취소했다. 지금의 임대 료 하락이 세입자에게는 반가운 소 식이지만, 개발업체들이 사업을 미 루면서 수요가 다시 살아날 때 더 심각한 주택난으로 돌아올 수 있다 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업체 72% 사업 보류·취소... 향후 5년 사업성 '부정적' 49%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7 월 13일까지 개발업체와 소유주, 투 자자, 주택 공급자 110곳을 대상으 로 진행됐다. 사업을 보류하거나 취 소한 경우 외에도 응답자의 54%는 사업성을 유지하려고 임대료를 올 렸고, 44%는 사업 기간을 늘렸으며, 44%는 주택 면적을 줄였다고 답했 다. 향후 5년간 임대주택 사업성에
대해서는 37%만 낙관적이었고 49% 는 부정적으로 봤다. 장애 요인으로 는 건설 비용과 고금리, 불리한 시 장 여건과 함께 정부 규제와 개발부 담금, 인허가 지연이 꼽혔다. 응답자 들은 빠른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인 하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 다. 보고서는 개발업체들이 장기적 인 임대주택 수요에는 여전히 확신 을 갖고 있지만, 수요보다 사업 수 익성이 신규 공급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압박은 지난 10년간 목적 형 임대주택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 어난 뒤에 찾아왔다. 맥마스터대학 교의 스티브 포머로이 교수에 따르 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착공의 10%에도 못 미쳤 지만, 2025년에는 인구 1만 명 이상 도시에서 착공된 주택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그는 콘도 선분양이 부진 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개발업 체들이 CMHC의 유리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콘도에서 임대 주택으로 사업 방향을 돌렸다고 설 명했다. CMHC 보증 대출은 지금 도 임대주택 개발의 핵심 자금원이 다. 오래전에 토지를 확보한 개발업 체는 땅값 부담이 적어 높아진 건
설비를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다. 임대료 24개월 연속 하락... 신규 공급 급증·인구 증가 둔화 영향 신규 임대주택이 한꺼번에 완공 되면서 일부 시장, 특히 고가 임대 주택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유 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줄 며 인구 증가세가 둔화한 것도 수 요를 약하게 만들었다. 렌털스닷시 에이(Rentals.ca)와 어바네이션(Urbanation)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전국 평균 호가 임대료는 2,034 달러로 지난해보다 4.2% 내려 24개 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24년 5월 고점(2,202달러)보다 9.2% 낮은 수 준이다. 온타리오 평균 임대료는 지 난해보다 4.8% 떨어졌고, 토론토 평 균은 2,556달러로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다만 어 바네이션의 숀 힐데브랜드 대표는 토론토와 밴쿠버의 신규 공급이 정 점을 지나고 있어 임대료가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 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 자료에서도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료는 2.8% 올 라, 새로 시장에 나온 매물의 호가 하락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주택공급폭탄인가,세금폭탄인가" 온타리오미시사가₩ 미시사가₩브램턴개발부담금감면논란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고 건설 경 기를 부양하기 위해 필(Peel) 지역 의 핵심 도시인 미시사가와 브램턴 이 주택 건설업체에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Development Charges, DC) 을 대폭 감면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 세제 혜택이 실제로 아파트 및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 는지, 혹은 기존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이라는 부작용으로 귀결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개발부담금 감면 조치 현 황과 주정부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 개발부담금은 '성장 비용은 성 장이 부담한다(Growth pays for growth)'는 원칙에 따라, 신규 주 택 단지 조성 시 필요한 도로, 인프 라, 공공 서비스 구축비를 개발업 체에 부과하는 시의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고금리와 원가 상승으로 건 설 현장이 멈춰 서자, 브램턴 시의 회는 임대 전용 주택에 대한 부담 금 면제 조치를 3년 연장하고 일반
신축 주택 및 콘도의 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미시사가 역 시 2025년 기준 개발 적립금이 6,620 만 달러 감소했음에도 감면 프로그 램을 연장했다. 문제는 재정 보충의 실효성이다. 연방 및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자 체의 손실 부담금 90%를 환급하겠 다고 발표했으나, 구르파탑 싱 투 어 브램턴 시의원에 따르면 주정부 로부터 유입된 실제 구체적인 자금 확약이나 수표 교부는 없는 상태 다. 확정된 재원 없이 감면안을 먼 저 시행함에 따라, 향후 공공 인프 라 구축 비용이 기존 재산세 납부 자들에게 전가될 재정적 위험을 안 게 됐다.
교수는 개발부담금을 깎아주더라도 최종 분양가나 매매가가 하락할 가 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최종 주택 가격은 생산 원가가 아닌 금리, 인 구 증가율, 경기 동향 등 거시적 시 장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가 세제 혜택을 제공 하더라도 주택 시장 전체가 냉각되 어 있다면, 절감된 부담금은 분양자 에게 환원되기보다 수렁에 빠진 개 발업체의 손실을 메우거나 수익률 (Margin)을 보전하는 데 소비될 가 능성이 크다. 지자체 조례에 감면 혜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라는 명 시적 조항을 두더라도 이를 법적으 로 강제하고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 가능하다.
주택 구매자: 당장의 매매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 일반 독자와 예비 내 집 마련 수 요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조치가 '집값을 내려줄 것인 가'이다. 마크 윈필드 요크대학교
기존 주민: 공공 인프라 부실 및 재산세 인상 압박 우려 반면 기존 미시사가와 브램턴 거주 민들에게 이번 정책은 향후 '재산세 부담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신규 개발지 인근의 도로
”수요 약할 때 덜 지으면 회복기 더 부족"... 대형 평형 공급이 관건 타니아 부라사-오초아 CMHC 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임대주택은 수년 전에 내 린 투자와 개발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개발 둔 화가 인구 증가와 가구 형성, 소득 이 회복될 때 공급 부족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수요가 약한 시기 에 캐나다가 주택을 덜 짓다가 수 요가 다시 살아날 때 더 심각한 주 택 부족에 처하는 것"이라며 "그렇 게 되면 최근 임대시장에서 나타난 주거비 부담 개선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머로이 교수는 임대주택 착공이 둔화할 이유는 있지만 급감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의 CMHC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 해 2분기 토론토 주택 착공 가운데 임대주택이 약 60%를 차지했다. 그 는 모기지 상환액과 콘도 관리비,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집을 사는 비 용이 임대료의 거의 두 배에 달해 많은 가구가 계속 임대를 선택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가족 단위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이다. 조사
확장, 대중교통 인프라, 공원, 도서관, 소방서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재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대체 기금 지원이 모호 한 상황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경 우, 지자체는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 거나 결국 기존 주민들의 재산세를 인상해 손실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민간 개발사의 사업성 을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부 담을 나누어 지는 '인프라 비용의 사회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대인 및 시장 전체: 멈춰 선 신 규 공급의 물꼬 유발 다만 실수요자와 임차인 관점에 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숀 로렌스 콘 파트너십 건축사사무소 파트너는 포트 크레딧(Port Credit) GO 역 인근의 300가구 규모 임대 주택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이번 부담금 절감이 사업성이 없어 중단 될 위기에 처했던 공사를 실제로 진행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자체가 대폭 낮아 지지는 않더라도, 극도로 위축된 건 설 시장에서 신규 임대 주택 및 주 방 공급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사 태는 막아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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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2%는 받을 수 있는 임대 료로 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 을, 60%는 그 임대료 수준에서 수요 가 부족하다는 점을 침실 3개 이상 임대주택 건설의 걸림돌로 꼽았다. 포머로이 교수는 2~3베드룸 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낮추는 등 맞춤 형 조정으로 사업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CMHC 금융 지원과 세금 면제 혜택은 이미 임대 주택 건설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 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임대료 하락은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착공 감소는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임대료를 다 시 끌어올릴 수 있다. 세입자는 매 물이 많은 시기에 유리한 장기 계 약을 확보하고, 정부는 개발부담금 조정과 인허가 단축으로 공급 공백 을 줄여야 한다.
공급 가뭄에 따른 전세·월세 가격 폭등을 완화하는 지연 효과는 기대 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과 확실한 재원 확보 없는 정책의 위험성 이번 미시사가와 브램턴의 개발 부담금 인하는 주택 공급난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지자체의 고 육지책이지만, 정책의 순서와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하 기 어렵다. 주정부의 신뢰할 수 있 는 재정 지원이나 구체적인 수표가 입금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세금 을 감면해 준 것은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도박을 건 셈이다. '성장 비용은 성장이 부담한다' 는 오래된 원칙을 깨뜨리고 민간 개발사의 위험을 지방 재정으로 메 우는 방식이 과연 보편적 시민 복 지나 저렴한 주택 공급(Affordable housing)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 다. 신규 주택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같은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되지 않은 채 단행된 세금 감면은 개발 사 부실을 막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 민들은 도시가 성장의 비용을 어떻 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 지자체 와 주정부 간의 책무를 엄중히 물 어야 할 시점이다.
캐나다 주택시장 "인구충격아직남았다" 내셔널뱅크, 이민 감축 경고 캐나다 주택시장이 금리 상승과 미국과의 관세 갈등으로 부진한 가 운데, 정부가 이민 감축 목표를 그 대로 밀고 나가면 시장이 한층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내셔널뱅크의 대런 킹 선임 이코노 미스트는 21일 보고서에서 이미 지 나갔다고 생각했던 인구 조정의 최 악의 국면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부 동산 시장에 더 큰 압박이 가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2024년 말 이민 수준 계획에서 임시 거주자인 비영주권자 비중을 2027년 말까지 전체 인구의 5% 아래로 낮 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현 정부 의 2026~2028년 계획에도 이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 킹 이코노미스트는 2027년과 2028년이 주택시장의 고비 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영주권자 감축 아직 절반…”목 표 맞추려면 감소폭 두 배로" 비영주권자 감축은 아직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연방 통계청에 따 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비영주권 자는 277만9774명으로 1년 새 15만 4614명 줄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7%다. 통계 청은 지난달 말 인구 추계를 2021년 까지 거슬러 수정하면서 기존 추계 보다 약 30만 명을 늘려 잡았고, 이 때문에 비영주권자 비중도 앞서 발
표된 추정치보다 높아졌다. 킹 이 코노미스트는 비영주권자가 예상보 다 덜 줄고 인구 증가 둔화 폭도 예 상보다 작았는데도 주택시장은 이 미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목표 를 맞추려면 비영주권자 감소폭이 지금의 두 배 수준이 돼야 하는 만 큼, 그 충격은 이미 드러난 영향보 다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의 부진은 지표로도 확 인된다. 신규 주택 가운데 완공됐 지만 팔리지 않은 물량은 통계 작 성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었고, 인 구 증가 둔화로 공실이 늘면서 임대 료도 내려가고 있다. 캐나다부동산 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국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7.7% 줄었고, 기준가격은 3.4% 떨어졌다. CREA는 올해 주택 거래 전망을 1 년 전보다 5.2% 감소한 44만4530건 으로 낮춰,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원문 에 따르면 CREA의 종합 기준가격 은 팬데믹 주택 호황이 정점을 찍은 2022년 초보다 23% 낮은 수준이다. 온타리오·BC 거래 10년 평균보다 22% 적어…퀘벡은 인구 타격 최대 추가 이민 감축의 충격은 이미 주 택시장이 흔들리는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킹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거래량이 10년 평균보다 약 22% 적 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
주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BC주는 인구가 줄고 온타리오주는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주 모두 전국 평균보다 인구 증가율이 낮을 것이 라는 분석이다. 퀘벡주는 인구 타격 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 이미 거 래량이 10년 평균을 밑도는 재판매 주택시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 다고 지적했다. 내셔널뱅크는 연방정부에 이민 정 책 변화를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 다. 킹 이코노미스트는 재판매 시장 과 신축 시장, 임대 시장이 모두 식 으면서 앞으로 몇 년간 주거비 부담 이 계속 개선될 여건은 이미 마련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 면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부 동산 시장이 낮은 인구 증가에 더해 금리 상승과 높은 건설 비용, 지정 학적 불확실성에 계속 시달릴 위험 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카니 총 리는 지난 9월 뉴욕타임스와의 인 터뷰에서 '통제된 인구 증가'에 열 려 있다고 밝혔고, 연방정부는 지난 주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고임금 직 군 가산점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발 표했다. 2027~2029년 이민 수준 계획 은 다음 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민 계획·금리 결정이 분수령… 집값 안정과 성장 사이 균형 필요 다음 주 캐나다중앙은행(BoC)의 금리 결정과 다음 달 이민 수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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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발표가 주택시장의 단기 향방 을 가를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28일 금 리 결정에서 인상을 점치는 목소리 가 늘고 있지만, 데이비드 로젠버그 로젠버그리서치 대표처럼 이미 약 한 경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험 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리 인상과 인구 감소가 동시에 닥치면 주택 수 요는 한층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민 감축은 주택 부족과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됐고, 실제로 임대료 하락과 공실 증가라는 효과 ID:ck_times
를 내고 있다. 다만 감축 속도가 지 나치게 빠르면 주택 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과 미분양을 떠안은 개발업 체가 흔들려, 장기적으로는 다시 공 급 부족을 부를 수 있다. 다음 달 발표될 이민 수준 계획이 주거비 안정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광역 토론토의 한인 주택 보유자와 임대 사업자, 신축 콘도 분양 계약자들도 인구 정책과 금리 방향을 함께 살 피며 보유 자산과 대출 구조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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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캐나다 토론토, 집값 떨어져도 "내 집 마련 여전히 그림의 떡" 주거 부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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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 고 토론토 주민 3명 중 2명은 여전 히 내 집 마련이나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티뉴스 가 여론조사 기관 '캐나다 펄스 인 사이트(Canada Pulse Insights)'에 의뢰해 10월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토 주민의 67% 가 지역 내 저렴한 주택 구입 접근 성을 '나쁨(bad)' 또는 '최악(terrible)'으로 평가했다. 이는 1년 전인 2025년 10월 조사 당시의 83%보다
는 1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체감 주거난이 미세하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과반의 주민이 극심한 주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대주택 접근성 역시 부정적 평 가가 62%를 기록해 전년도(78%)보 다 16%포인트 개선되었다. 현재 토 론토 주민의 주거 형태는 자가 소 유 60%, 임차 34%, 기타 6%로 집 계됐다. 무주택자 73% "내 집 마련 포 기"... 35~54세 한계 상황 직면 자가 미소유자 그룹의 주거 절망 감은 자가 소유자보다 훨씬 깊었다. 무주택자의 74%가 주택 구입 접근 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가 소유자는 61%에 그쳤다. 특히 무주 택자의 73%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서 앞으로도 절대로 집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해, 1년 전 조 사 결과(75%)와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 포기 현상이 고착화되었음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존 라이트 여론조 사 전문가는 무주택자 40% 중 약 17%는 이미 자가를 처분했거나 소 득이 뒷받침되어 임대 생활에 만족 하는 55세 이상 고령층인 반면, 나 머지 23%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사 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라 이트는 "특히 자녀를 키우며 지출 이 많은 35~54세 연령층의 경우, 수 입이 있음에도 계약금(Down Payment) 마련과 대출 상환 부담을 견 디지 못해 주거 접근성을 가장 악 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 시청의 주택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0%는 'D' 또는 'F'의 낙 제점을 주었으며, 'C' 학점이 38%, A ' ' 또는 'B'의 긍정 평가 표는 22% 에 불과했다. 본인의 재정 상태 개 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C' 35%, 'D/ F' 33%, A ' /B' 32%로 삼등분되어
캐나다 은퇴후어느계좌부터꺼내쓸까
RRSP·TFSA 인출 순서가 세금·OAS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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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RRSP와 TFSA, 비등록 투 자계좌에 은퇴자금을 모아 온 캐나 다 은퇴자들에게 남은 과제는 이 돈 을 어떤 순서로 꺼내 쓰느냐다. 국 제공인재무설계사(CFP)이자 공인 재무분석사(CFA)인 크리스토퍼 류 (Christopher Liew)는 CTV뉴스 기 고에서, 잘못된 계좌에서 잘못된 시 점에 돈을 인출하면 국세청(CRA) 에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거나 노령 연금(OAS)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연말을 앞두고 12월 31일 이전에 인출한 금액은 모두 올 해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이미 올 해 발생한 과세 소득이 얼마인지 지 금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고 그는 조언했다.
비등록 계좌 먼저, RRSP는 71세 까지 미루지 말아야 흔히 알려진 인출 순서는 비등록 계좌를 먼저 쓰고, 그다음 RRSP나 RRIF, 마지막으로 TFSA를 쓰는 방 식이다. 류는 이 공식이 출발점으로 는 무난하지만, 실제로는 한 계좌씩 차례로 비우기보다 해마다 여러 계 좌를 섞어 쓰는 계획이 더 나은 결 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비등록 계좌 는 이자와 배당, 실현된 자본이득에 매년 세금이 붙어 재투자만 해도 수 익의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이 계좌부터 써야 세금 혜택이 있 는 계좌들이 더 오래 복리로 불어난 다. 다만 투자 수익이 크게 불어난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해, 가능하면 OAS를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이득은 절반만 과 세되지만, 그 절반도 순소득에 포함 돼 OAS 환수 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일정 현 금은 남겨 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RRSP를 71세가 되는 해 말 RRIF 로 의무 전환할 때까지 손대지 않 는 은퇴자도 많다. 류는 이보다 은 퇴 후 71세 이전까지 매년 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의 상단에 이를 만 큼만 RRSP를 인출하는 '세율 구간 채우기' 전략을 고려하라고 권했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세금을 고르게 낼 수 있고, RRIF 전환 이후의 의 무 인출액이 줄어든다. 사망 시 배 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RRIF 잔액 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소득세 신고 에서 전액 과세되므로 상속 시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65세가 되면 RRSP 일부를 RRIF로 전환하는 방 안도 검토할 만하다. RRIF 인출금 은 최대 2,000달러까지 연방 연금소 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 자와 연금소득 분할도 가능해 부부 모두의 소득을 OAS 환수 기준 아래 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OAS 환수는 순소득이 기준을 넘는 금액 의 15%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026 년 소득 기준은 9만 5,323달러다. RRSP를 일찍 인출하는 전략은 공 적연금 수령을 늦추는 방안과 함께 쓸 때 효과가 커진다. 캐나다연금
주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게 형 성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토론토대 전문가 "집값 문제 아 닌 소득 위기"... 생활비 압박에 71% 지출 줄여 토론토 대학교(U of T) 도시연구 소(School of Cities)의 카렌 채플 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단순한 주택 공급의 문제를 넘어선 '소득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채플 소장은 "1960~80년대에 존재했던 진입 장 벽이 낮은 '첫 집(starter home)'은 더 이상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 고 주민들의 소득 상승폭이 주거비 상승세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 다"며, 생활임금(Living Wage) 보 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응답자의 61%가 '식비(Groceries)'를 꼽았으 며, 모기지 또는 월세(44%), 공공요 금(34%), 의료·건강비(21%), 교통비
(CPP)은 65세 이후 수령을 한 달 늦 출 때마다 0.7%씩 늘어나 70세에 받 기 시작하면 최대 42% 많아진다. OAS도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늘어 70세까지 미루면 최대 36% 증 가한다. 60대에 RRSP로 생활비를 충 당하면서 공적연금 수령을 늦추면, 과세 계좌의 돈을 물가에 연동되는 평생 소득으로 바꾸는 효과를 얻는 다. 류는 이를 캐나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전략 가운데 하나 로 꼽았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저축이 넉넉하지 않다면 일찍 받기 시작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TFSA는 '마지막 보루' 대신 유연 한 비상 재원, 주택은 최후의 안전판 TFSA는 은퇴자가 가진 가장 유 연한 계좌다. CRA는 TFSA의 투자 수익이나 인출금이 OAS와 소득보 장 보조금(GIS) 산정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 때 문에 소득이 OAS 환수 기준에 가 까운 해나 부동산을 처분한 해, 목 돈이 필요한 해에 꺼내 쓰기 가장 좋은 재원이 된다. 주식시장이 하 락했을 때 RRIF 투자자산을 손실 을 보고 파는 대신 TFSA에서 생활 비를 충당하는 완충 장치로도 쓸 수 있다. 쓰고 남은 RRSP 인출금은 납 입 한도가 남아 있다면 TFSA로 옮 겨 앞으로 비과세로 불릴 수 있다. GIS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 득 은퇴자라면 과세 소득을 낮게 유 지하는 것이 혜택을 지키는 길인 만 큼, TFSA를 오히려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낫다고 류는 조언했다. 확정급여형(DB) 연금이나 연금보
(17%), 교육비(9%)가 뒤를 이었다. 무주택자만 놓고 보면 61%가 월세 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아, 자가 소 유자 중 모기지가 부담스럽다고 답 한 비율(31%)의 2배에 달했다. 고물가와 주거비 압박으로 인해 토론토 주민의 71%는 지난 1년 동 안 개인 지출 항목을 줄였다고 답했 다.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인 분야는 오락·유흥(48%), 식비·식료품(39%), 여행(3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5 세 이하 청년층의 87%가 지출을 단 축한 반면, 55세 이상은 61%에 그 쳤다. 광역 토론토(GTA) 외곽 지 역 역시 사정은 비슷해 무주택자의 79%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 라고 답했으며, 76%가 생활비 압박 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9월 14일부 터 25일까지 토론토 시 주민 510명 과 광역 토론토(GTA) 주민 825명 을 대상으로 패널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 뢰수준에 토론토 ±4.3%p, GTA ± 3.4%p다.
험(annuity)이 있다면 이를 기본 소 득으로 삼고, 목표 세율 구간을 넘 지 않도록 RRSP·RRIF 인출액을 맞 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임대 소득 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되, 대규모 수리나 공실이 생긴 해에는 TFSA 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법인 계좌 에 자금을 둔 사업자라면 소득이 낮 은 해에 맞춰 배당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은 최후의 안전 판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대출 자격이 있을 때 주택담보 신용대출 (HELOC)을 미리 만들어 두면, 시 장 하락기에 투자자산을 손실 보고 파는 대신 단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역모기지는 금리와 수수료가 높아 노후 간병비 마련이나 자택 거 주 연장 등 생애 후반에 선별적으로 쓰는 편이 낫다. 인출 순서에 모두에게 맞는 정답 은 없다. 연금 구성과 건강 상태, 배우자 유무, 상속 계획에 따라 최 적의 조합이 달라지고, 같은 사람 이라도 해마다 바뀔 수 있다. 특히 RRIF는 71세 이후 매년 최소 인출 액이 정해져 있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RRIF 규정에 끌려 원치 않 는 시점에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한인 가정이라면 공적연금 수령 시 점과 계좌별 잔액, 배우자 소득을 함께 놓고 연 단위 인출 계획을 세 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 전 에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올해 소 득을 점검하고 내년 인출 계획을 조 정하면, 장기적으로 수천 달러의 세 금과 OAS 환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캐나다 2027년 TFSA 한도 7,500달러로 상향 확정적 3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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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과세저축계좌(TFSA)의 연간 납입 한도가 내년에 7,500달러 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TFSA 한 도는 2024년 7,000달러로 오른 뒤 3 년째 그대로였다. 국세청(CRA)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도 산정에 쓰이는 물가 자료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인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늦가을 이듬해 한도를 발표한다. 500달러 인상이 가계 재정을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새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을 잘못 알 고 미리 돈을 넣으면 초과 납입 벌 금을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미만 물가 상승만으로도 7,500달러... 9월 물가 발표로 산정 www.cktimes.net
자료 모두 나와 TFSA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2009년의 5,000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 정되며, 500달러 단위로 반올림된 다. 반올림 기준점을 넘어야만 한 도가 오르기 때문에 매년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캘거리의 재무설 계업체 TIER 웰스(TIER Wealth) 의 공동창업자인 국제공인재무설계 사(CFP) 에런 헥터는 글로브앤메일 칼럼에서, 2026년 한도 계산에서 반 올림 전 금액이 약 7,185달러였다고 분석했다. 7,500달러로 올림 되려면 7,250달러가 필요해 약 65달러, 비율 로는 1%에도 못 미치는 물가 상승 만 더해지면 된다는 계산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물가가 전혀 오르 지 않았더라도 이미 반영된 물가 지 표만으로 내년 한도가 7,500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물가연동 조정은 전년 9월 30일까 지 12개월간의 평균 소비자물가를 그 이전 12개월 평균과 비교해 산 정한다. 내년 한도에 쓰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물가 자료 는 19일 통계청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발표하면서 모두 나왔다.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은 대 체로 2~3%대로, 인상에 필요한 1% 를 크게 웃돈다. 다만 국세청의 공 식 발표 전까지 7,500달러는 유력한 전망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누적 한도 11만 6,500달러로... 대 다수는 한도 여유, 인출자·은퇴자 혜택 국세청에 따르면 TFSA 납입 가 능 금액은 올해 연간 한도와 이전 해에 쓰지 않은 한도, 그리고 전년 도에 인출한 금액을 더해 정해진 다. 2009년부터 만 18세 이상 캐나 다 거주자였고 한 번도 납입하지 않 았다면, 한도가 7,500달러로 오를 경 우 누적 한도는 올해 10만 9,000달러 에서 11만 6,500달러로 늘어난다. 다 만 대다수 캐나다인에게는 이번 인 상의 영향이 크지 않다. 국세청 자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료에 따르면 2023년 TFSA 보유자 1,840만 명 가운데 한도를 모두 채 운 사람은 약 160만 명으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고, 보유자 1인당 평균 미사용 한도는 4만 9,596달러에 달했다. 한도 인상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들도 있다. 이미 한도를 모 두 채웠다가 올해 일부를 인출한 사 람은 인출액이 다음 해 한도로 되살 아나는 만큼, 예컨대 올해 차 수리 비로 4,000달러를 뺐다면 내년 1월 1일 새 한도 7,500달러를 더해 1만 1,500달러를 넣을 수 있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그해부터 한 도가 쌓이기 시작한다. 등록은퇴소 득기금(RRIF)에서 매년 최소 금액 을 의무적으로 인출하는 은퇴자는 당장 쓰지 않는 돈을 TFSA로 옮겨 앞으로의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게 할 수 있다. TFSA 수익과 인 출금은 노령연금(OAS)과 소득보장 보조금(GIS)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 는다. 새 이민자의 경우 TFSA 한도 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캐나다 거주 자가 된 해부터 쌓이므로, 2009년부 터의 누적 한도가 자동으로 주어지 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월 1일 전 납입·같은 해 재납입 은 벌금... 연말 인출 시점 조정이
유리 가장 비싼 실수는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새 한도는 내년 1월 1일부 터 적용되므로 12월 30일에 넣은 돈 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된다. 국세청 규정상 초과 납입액에는 매달 가장 많았던 초과 금액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초과분이 계좌에 남아 있 는 동안 계속 붙는다. 1,000달러를 초과 납입해 3개월간 두면 30달러를 내야 한다. 같은 해 안에 인출한 돈 을 다시 넣는 것도 흔한 함정이다. 11월에 5,000달러를 빼고 12월에 다 시 넣으면, 본인 돈이라도 남은 한 도가 없을 경우 초과 납입으로 간주 된다. 지금 할 일은 국세청 계정에 접속 해 현재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올 해 납입액과 인출액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 기준 한도를 계산해 두는 것이다. 내년 초에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12월로 앞당기면 그 금액이 한 해 빨리 한도로 돌아온다. 늘어 난 500달러는 1월 1일 이후, 가급적 국세청 공식 발표를 확인한 뒤 넣는 것이 안전하다. 매달 625달러, 또는 2주마다 약 288달러씩 자동이체하면 1년에 7,500달러를 채울 수 있다. 계 좌에 넣기 전에 단기 저축용인지 장 기 투자용인지 먼저 정해 그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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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반네타냐후 52석, 친네타냐후 50석” 50석” 이스라엘 총선 초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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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병가 쓰고 월급만 챙겼다…
독일 ‘유령교사 유령교사’’ 결국 재판행
독일 학교 교실. EPA=연합뉴스
2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치러진 총선 기간 중 한 어린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겸 리쿠드당 대표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의 집권 연장 여부를 결정할 총선 투표가 27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마감됐다. 역대 같은 시간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친(親)네타 냐후 진영과 반(反)네타냐후 진영 모두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 으로 예측됐다. 양측의 의석 격차 가 크지 않아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반네타냐후 52석·친네타냐후 50 석…아랍계 정당이 변수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 스라엘 채널12의 출구조사에서 네 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 당은 전체 120석 중 2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리쿠드당을 포함 한 친네타냐후 진영의 예상 의석은 총 50석이다. 반네타냐후 성향의 유대계 야당 4곳은 총 52석을 얻을 것으로 조 사됐다. 이 중 가디 아이젠코트 전 참모총장이 이끄는 야샤르당은 22 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랍계 정당인 라암과 조인트 리 스트의 예상 의석은 각각 7석과 11
석이다. 두 정당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의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커졌다. 채널13 출구조사에서도 반네타냐 후 진영이 53석으로 친네타냐후 진 영(50석)을 앞섰다. 아랍계 정당은 17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측 모두 과반 미달…투표율 74% 넘어 이스라엘 의회는 전체 120석으로 구성된다. 연립정부를 출범시키려 면 최소 61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는 어느 진영도 과반
17년간 병가를 쓰며 학교를 나 가지 않고 월급만 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현지시간) ARD방송 보도 에 따르면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 은 건강 상태가 수업을 하기에 어 려운 정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노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 를 교육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62세 보건 담당 여교 사를 기소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교사로 있던 피고인은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 가를 낸 뒤 계속 연장했다. 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들 어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 8000 유로(약 3억6700만원)의 급여 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봤다. 문제의 교사는 병가를 내면서 임금 인상분은 물론 연차휴가 미 에 도달하지 못했다.AP통신은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협상이 수주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보상금까지 챙겼다고 일간 빌트는 보도했다. 그는 징계 절차 를 밟는 중에도 병가확인서를 계 속 제출하고 올해 7월 당국의 퇴 직 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유령 교사’로 불리는 이 교사의 장기 병가는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써서 경제가 살 아나지 못한다는 프리드리히 메르 츠 총리의 노동문화 비판과 맞물 려 파장을 일으켰다. 10년 넘도록 허위 병가를 알지 못한 당국의 부 실한 감독도 논란이 됐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 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개혁 패키지’에서 노동불능확인서 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내 도록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병 가가 사흘을 넘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한다. 직접 진료 없이 의사와 통화만으로 확인서를 받는 ‘전화 병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투표율 은 74%를 넘었다. 2022년 총선 당 시 같은 시간대보다 8%포인트 높 은 수준이다.
프랑스, 시위 막으려 SNS 차단 시도… 통신업체 거절로 무산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 세유에서 공공부문 투자 부족과 높 은 물가에 항의하는 학생·노동조합
시위가 벌어졌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SNS)와 인터넷 접속 차단을 추진 했으나 통신업체들이 협조하지 않 으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보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공공부문 투자 부족과 높은 물가에 항의하는 학생·노동조합 시위가 벌어졌다. AFP=연합뉴스
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지난 24일 시위를 앞 두고 주요 통신업체들에 틱톡과 인 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 등의 플 랫폼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 한을 보냈다. 정부는 시위가 격화된 지역에서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강제로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참가자들이 SNS를 통해 조직 적으로 집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 지다. 정부의 이같은 요청에 통신업체 들은 기술적·법적 문제를 이유로 난 색을 보였다. 특정 지역에서만 SNS 접속을 제한하기가 기술적으로 불 가능한 데다 모바일 인터넷을 끊을 경우 전자 결제와 긴급 통신 등 필 수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 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발전하 자 틱톡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의회는 대규모 시위가 계 속되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측에 폭 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트를 24시간 이내에, 폭동 조장 콘텐트는 1시간 이내에 삭제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 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고등학생들이 시 작한 시위가 고물가 등 사회 문제 전반을 성토하는 대규모 전국 시위 로 번졌다. 지난 24일에는 전국에서 40여만 명이 참가했으나 경찰관 7만 명을 투입하고 일부 시위를 금지한 정부 의 강경 대응으로 일주일 전과 달 리 대규모 폭력·약탈 사태는 발생하 지 않았다. 지난 17일 시위를 주도한 ‘노란 조끼’ 운동은 오는 31일 ‘3막’(Act III)으로 이름 붙인 연좌 농성을, 노 동총연맹(CGT)은 다음 달 5일 총파 업을 예고해 대규모 시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군사 강국’ 강국’ 이집트가 움직인다… 사우디에 지상군 투입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격하자 이집트가 군 대를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 랍권 최대 인구와 손꼽히는 군사력 을 보유한 이집트까지 전쟁에 가세 할 경우 사우디와 후티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집트는 약 44만 병력에 전투기와 복합 방공체계 등 을 갖춘 중동 최대 군사강국 중 하 나다. 알아흐람 등 이집트 매체에 따르 면 26일(현지시간) 이집트 하원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에게 사우 디 방어를 위한 군사 지원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18일과 19일, 26일 세 차례 비공개회의를 거쳐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 과시켰다. 이집트 의회는 “사우디
의 영토와 주권, 이슬람 성지를 외 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조치를 대통령에게 승인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 니며, 사우디의 파병 요청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이 뤄진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 년 만이다. 이집트는 2015년 사우 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 내전에 참 여했지만 주로 홍해 항로 보호를 위한 해군 작전을 맡았다. 당시 지 상군 약 800명도 파견했으나 전투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1960년대 예 멘 내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 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어서다. 이집트가 파병을 검토하는 배경
에는 경제 문제가 있다. 후티가 위 협하고 있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은 홍해 남쪽 입구이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선박의 주요 통로다. 이 해 협의 항행이 위축되면 이집트의 핵 심 외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통 행료 수입도 타격을 받는다. 사우디 는 이집트의 주요 재정 지원국이기 도 하다. 하지만 야권 연합인 시민민주운 동이 “이집트군을 지역 전쟁에 끌 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집트 내부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엘시시 대통령은 일단 “이집트군의 역할은 사우디 영토와 국경 방어에 한정된다”며 개입 범위를 제한한 상태다. 이날 사우디는 이란과 협상 테이 블에도 앉았다. CNN에 따르면 사
26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왼쪽 둘째)이 칼리 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파키스탄·튀르키예 대표와 회담한 직 후다. [AFP=연합뉴스]
우디·파키스탄·튀르키예 등 ‘메카 공 동방위협정’ 3개국 대표단은 테헤 란에서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역내 긴장 완화를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이란 재공격 가능성 이 커지는 가운데 열려 “전쟁 재개 ID:ck_times
를 막기 위한 막판 시도”(국제위기 그룹)란 평가가 나왔다. 앞서 사우디는 미국에도 후티 공 격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타격 에 동의하지 않았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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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김지용, 국무회의 또 참석… 이대통령“비정상의정상화” 정상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뒷줄 왼쪽)과 김 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뒷줄 왼쪽 셋째)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중수청장을 향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
등 외청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
여당, 대법원장 장 국조 초유의 사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청와대와 정면 충돌한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탄핵 요구가 이어지자 국정조사 선회로 출구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추진 방안
을 의결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 사 실시 관련 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것이 목 표”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지난 23일 오 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명 태균 사건) 2심 무죄 선고까지 국 정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 미 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일부 공감 대는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정조사 사례가 없고 사법 침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고 했다.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직후부터 법원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 장 탄핵 주장이 튀어나왔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조 대법원 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상 의 총까지 열어 논의한 결과 탄핵 추 진이 보류됐지만, 지난 9월 조 대법 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
석 논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 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 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 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 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국무회의 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 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 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가치·지향 이런 것에 대해 서 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의 국가 업 무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개 회의 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
부하자 강경파는 ‘조희대 탄핵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김 민석 대표도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 브 방송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 희가 (조 대법원장) 탄핵의 티읕자 도 내지 않았지만, 이미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 다”고 했다. 오 시장에 대한 2심 선 고 이후 여당 내 강경파의 탄핵 요 구는 더욱 거세졌다. 최민희 수석최 고위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할 일 하지 않으면 되치기 당한다”며 “조 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는데 망설임. 무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 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통해 쪼개 진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더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보 고 있다. 강경파의 주장대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을 곧바로 밀어붙 였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는 판단이 작용했다. 판사들 “대법원장 탄핵용 포석, 이런 국정조사는 위헌” 지도부 소속 의원은 “탄핵을 하더 라도 국정조사를 징검다리 삼아 명 분을 쌓은 후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며 “지지층 중에는 탄핵 신중 론자도 있는데, 의혹을 밝혀야 이들 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다만 민생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정청래 “비자 지연, 美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초당적 항의해야” 항의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 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일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주반 국정감 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 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발 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 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미주 반에 편성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 만 지난 8일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 되지 않자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해 유럽 국감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미국에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 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많이 했는 데 이번에 미국 비자가 불허면 불 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 뷰 중’이라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 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 아서 반을 옮겼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야당을 향해 “미국 행 정당국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 해 우리가 비판하고 항의해야 하는 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 는 식으로 국익을 마치 손상시키는 듯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저 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 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 니다”라며 “제 미국 비자 문제가 자 칫 한미동맹에 또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www.cktimes.net
與 “美 태도에 비판 모양새 취해 야”…野 “그래서 한미관계 돈독한 가” 이어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 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 과 관련해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 한미국대사가) 저한테 ‘대학생들이 애국심이었다, 그 심정으로 의정 활 동도 잘하라’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풀고 화해도 하고 다 했다”고 설명 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 기원 민주당 의원은 “집권여당 대 표까지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 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 안 했으면 우 리 외통위 위원만이라도 최소한 미 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게 마치 우리 정부 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한미 관 계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우리가 못 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자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자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 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서 우리 가 지금 한미관계가 돈독하냐고 묻 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의원이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거부됐다거나 보류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쳤 다. 그러면서 “외교부도 책임이 있 다”라며 “의원 외교를 적극 뒷받침
해주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 아니겠 는가.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 였다. 조현 “美 루비오한테 ‘정청래 비 자 사안’ 문제 제기하겠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 의원 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 고위 급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는 이 문 제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는 홍 의원의 말에 조 장관은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 정”이라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 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9 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 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며 루 비오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 다. 조 장관은 정 의원 비자 문제 가 처음 공개됐던 지난 8일 주한미 국대사관을 상대로도 직접 이 사안 을 꺼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직 접 (대사관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정 도면 상당히 세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미국의 비자, 이걸 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비 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서 “ICE(이 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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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백승보 조달청장 에게 “사무실도 없고 아무런 공급 능력이 없으면서, 입찰을 받아 (마 진을 떼고) 다른 사람에게 납품하 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막 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한 뒤에 나왔다. 과거 조달청과 경찰청 같은 외청장은 국 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 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 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 도 참석하라”고 지시한 이후 검찰 청과 경찰청 등의 기관장들이 국무 회의에 참석해 왔다. 특히 지난 19 일 임명된 김지용 중수청장이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 공 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도 김 청장을 비롯해 공소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이 회의에 배 석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외청장 은)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특히 중수청 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 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
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와 달라”고 했다. 이 대 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을 향해선 “범죄 수익 환수 집행률 이 매우 낮다”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도 했다.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 경제적으로 매우 투명해졌고 정 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되었지만, 사 법 영역에 가면 국민들이 많은 걱 정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남은 영역”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 통령은 “제가 법원 쪽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며 “제가 말한 건 (법무부·행안부·공소청·중수 청 등) 사법행정 영역”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송영 길(6선)·박지원·정동영·우원식·안규 백·정성호·윤호중·김태년·이인영(이 상 5선)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취임 후 첫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초유의 국 정조사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업무추진비 논란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를 해봤자 얻는 게 뭐냐” 며 “조 대법원장 문제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반발했다. 장동 혁 대표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대 법원장 탄핵의 빌드업”이라며 “그 전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 제 저항과 행동만 남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 를 무마하기 위한 ‘이지메’(집단 괴 롭힘) 정치”라며 “악질적인 거대 여 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범국민 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받아야 할 범죄 자 변호 정당이 대법원장을 조사하 려 한다”며 “이 정도면 삼권분립 파 괴, 정당 해산 사유”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7일 오후 국정조 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 사를 떠났다.
법원 내부에선 민주당이 조 대법 원장 탄핵을 위한 포석으로 국정조 사를 실시하는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도권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사유를 찾기 위한 국정조사 같다. 흠결이 없는데 흠결을 찾기 위해 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불러 괴롭히 려는 목적으로 여는 국정조사라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일선 판사들은 “애초에 조 대법원 장이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비위를 저지른 게 있는지 모르겠다”(수도권 부장판사)는 반응이다. 법원장 출신 현직 법관은 “대법관 재제청에 관 한 논란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권 한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발생 한 일”이라며 “국회가 사태를 악화 시키는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부장판사도 “재제청 요 구 거부를 국정조사한다면 청와대 와 대법원 양측 대질이 필요해 보 이는데, 양쪽 다 부를지 의문”이라 며 “업무추진비 의혹도 이미 국정 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관행을 고 치겠다고 말했는데 뭘 더 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청년층
이탈 우려에 유예 여권이 또 다시 가상자산 과 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가 미뤄지는 게 확정된다면 이번이 네 번째 과세 유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가 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당론으 로 정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대체로 과세 유예에 공감대를 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 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미 당 에서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 을 냈다”며 “과세 유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정 협 의회를 거쳐 다음주쯤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 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 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 세 율을 적용해 징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추가 유예에 무 게를 두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 예는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할 경우 청년 층의 지지율 이탈이 더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여당 내 부에서도 공감대가 컸다. 권칠승 정책위원장 역시 의총에서 “과세 시 청년층 반발 가능성이 크기 에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로 설명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 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전 화면접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 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각 각 31%와 3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20
대에서 18%, 30대에서 22%였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유예 반대 목소리는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 과되지 않아 가상자산 범위가 규 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안 된 상 태”라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 서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 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 래 의원은 “세법 관련해서 부동 산 세제를 비롯한 다른 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냈다. 다만 당 일각에선 “같은 투자 소득인데, 가상자산만 유독 유 예가 반복돼 형평성 문제가 있 다”(재선 의원)는 우려도 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 졌지만 연거푸 과세가 유예돼 형 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이던 첫 과세 시점은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이미 세 차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 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당 정협의회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등 재정경제부 인사들이 참여한 다. 네 번째 과세 유예가 확정된 다면 과세는 2029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지 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되기도 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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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밀착, 이준석과 투샷… 투샷…
‘보수 용광로’ 용광로’ 부상한 정점식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보 수 통합’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 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 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보수 진영 내부의 통합 구심력이 커지고, 정 원내대표가 통합의 촉매제가 돼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복수의 중진 의원은 27일 중앙일 보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과 장동 혁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 동훈 무소속 의원이 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정치적 간극이 커 정작 연 대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며 “정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 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도 최근 차기 주자 4 인방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오 시장과 정 원내대표는 “훈·식 연 대”(국민의힘 관계자)란 말이 나올 정도로 밀착하는 분위기다. 정 원내 대표는 지난 24일 오 시장이 무죄
를 선고받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 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 린 법원을 직접 찾진 않았지만, 선 고 하루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9명 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에 “다들 (재판에) 많이 참석해 응 원해달라”는 독려 메시지를 올렸 다. 이에 오 시장도 무죄 선고를 받 은 직후 정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 원내대표 도 “고생하셨다. 축하드린다”고 답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재판 직전 (지난 13일)엔 비공개 독대를 하기 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사 람의 잦은 교류로 신뢰가 두터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와의 투톱 행보도 부 쩍 잦아졌다. 두 사람은 27일 더불 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 조사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 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
라고 주장했고, 전날엔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제에 나란히 참 석했다. 지난 8월 장 대표가 당협 위원장 전원 직선제를 추진하자 정 원내대표가 브레이크를 걸었던 때 와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 원내대표 와 가까운 한 인사는 “대여 투쟁 국 면에서 장 대표가 원내대표실을 수 시로 찾아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밖 인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정훈 국 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 도권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 땐 정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 이 의원 과는 악수를 나누는 ‘투샷’ 사진도 남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 원이 개혁신당 대표에서 물러나며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 원내대 표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7주기 추모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했다. 2024년 7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출범 당시 정점식 정책위의 장 해임 문제를 놓고 한 의원과 갈 등이 깊어졌던 정 원내대표는 최근 갈등 관리에 나섰다. 지난 6월 원내 대표 당선 직후부터 “한 의원은 보 수의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한 의 원에 적대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 다. 정 원내대표 주변에선 “두 사람 의 관계 개선은 한 의원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점식 역할론’이 커지는 건 국 민의힘 주류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9 명 중 옛 친윤계와 대구·경북(TK) 의원이 6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누 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권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재선 의원 은 “정 원내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보수 통합에 나설 지에 따라 보수 권력 지형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 고 했다.
이준석, 연일 한동훈 저격… 그뒤엔‘명태균 · 탈당 탈당’’앙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 서 무죄를 받아 대권주자로서 주가 를 올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 당 의원이 야권의 주목을 받는 ‘신 스틸러’로 등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연일 직격하며 시선을 뺏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기 직전인 지난 23일 오전 선전포 고를 했다. YTN 라디오에서 오 시 장과 한 의원의 연대에 대해 “오 시 장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이라고 일축하며, 한 의원을 겨냥해 “천박 한 법 기술자”라는 거친 표현을 쏟 아냈다. 이 의원은 26일 CBS 라디 오에선 “(명태균 사건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부화뇌동해 본인의 정략 적 목표를 위해 내부에 수류탄을 까 넣은 사람”이라고 한 의원을 재 차 직격했다. 친한계는 즉각 응전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페 이스북에 “이 의원이 오 시장 대 변인인가. 보수 개혁 대열에서 밀 려날 것 같아 재라도 뿌리려는 건 가”라고 썼다. 박정하 의원 역시 27 일 MBC 라디오에서 “이 의원 본 인이 당에서 축출당할 때의 논리인 ‘내부총질’을 이 의원이 다시 말하 고 있다”고 반격했다. 양측의 갈등 은 이 의원의 ‘오세훈 삼행시’를 두 고도 격화됐다. 법원 앞에서 응원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 시장이 전날 마련한 만찬에 참 석한 이 의원은 ‘오뚝이처럼, 세파 를 이겨내니, 훈풍이 분다’는 삼행 시를 헌사했는데, 김 전 최고위원 이 즉각 “구태정치”라며 저격한 것 이다. 이 의원도 바로 “고초를 겪은 분에게 축하를 건넬 여유조차 없이 주판을 두드리는 분들도 평화의 인 사를 나누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
지만 당사자인 한 의원은 침묵하고 있다. 이 의원에 직접 맞대응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이다. 친한계 의원은 “같은 진 영에도 총을 난사하는 싸움닭 이미 지가 좋을 게 없다”고 했다. 또 다 른 친한계 의원은 “굳이 대응해서 이준석의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 지 않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강공 배 경에 구원의 앙금과 전략적 계산 이 동시에 깔려 있다고 본다. 이 의 원이 과거 ‘명태균 의혹’으로 위기 에 몰렸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이 의원 등 관련자의 해 명을 요구하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2024년 10월)고 촉 구했다. 신지호 당시 국민의힘 전략 기획부총장은 같은 달 “당의 주요 정치인 중 명태균과 유일하게 관련 없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라고 하는 등 친한계가 이 의원을 집단 공격
2026년 4월 부산 북 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 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신당 부산시장후보 유세차 구포시장을 방문하였다.
한 데 대해 감정의 골이 깊다는 관 측도 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으로서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 할 때 새로 창당한 개혁신당을 몰아 붙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혁 신당이 경상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받은 직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끌던 새로운미래와 결별하 면서 ‘보조금 먹튀’ 논란이 커졌고, 당시 한 의원이 이 의원에게 “보조 금 사기가 적발됐다”고 공격했기 때
문이다. 2022년 7월 이준석 당시 국 민의힘 대표가 축출당할 때 앞장섰 던 친윤계 상당수가 현재 친한계 핵 심인 점도 악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의원은 본인을 여러 번 사지로 몰았던 한 의원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 없다” 고 했다. 이선우 서울대 정치외교학 과 교수는 “감정적 해결도 어렵고 지지층도 겹치는 라이벌인 두 사람 이 당분간 손을 잡기 어려울 것”이 라고 전망했다.
“드라마를 진영의 무기 삼지 말라”… 말라”…
이진숙 ‘닥터X 닥터X’’ 논란 가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 주화운동을 극중 소재로 다룬 SBS 금토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에 대해 “드라마를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 디어(SNS)를 통해 “5·18은 모든 국 민의 역사”라며 “드라마를 진영의 무기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우 리 사회에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이고 민주주 의 가치의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 라며 “따라서 드라마가 5·18 피해 자의 고통을 다루는 것은 자유이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서 “다만 5·18이 특정 진영이나 특 정 지역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
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24일 방송된 6회 방 송이다. 해당 회차에는 1980년 광주 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뒤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 온 환자 오상범 (하성광 분)이 등장했다. 그의 머리 에 남아 있는 총알 파편은 당시 계 엄군의 헬기 사격을 입증할 증거로 언급됐다. 극 중 주인공 계수정(김지원 분) 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518번 버스 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로 향하 는 모습도 담겼다. 방송 후반부에는 오상범이 입원한 병원에는 가상의 전직 대통령 ‘지두석’이 의식 불명 상태로 이송되는 장면도 나온다. 이 에피소드는 오는 30일 방영될 7회에 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두석’이라는 이름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이름에서 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과방위 국 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글자씩 따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시청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의 시차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을 한 인물에 뒤섞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덧 씌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초의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 정 치적 의도를 앞세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닥터X’는 의학 드라마를 표방했고 시청자는 그 약속을 믿고 TV를 켰다”며 “그런데 6회에서 이 야기의 중심은 수술실이 아니라 정 치적 구도로 옮겨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극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전개라기보다 제작진의 메시 지를 앞세운 억지 설정이라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일은 한 편의 드라마 에 그치지 않는다. ‘암살자(들)’ 논 란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라며 “드 라마와 영화가 진영의 메시지를 전 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되 풀이되고 있다. 시청자와 관객은 언 제까지 이를 참고 견뎌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상파 방송 매체 가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당부했다. 이 의원은 “SBS는 민영 방송이지만 국민의 공공재인 지상 파 전파를 사용한다”며 “방송법은 모든 방송에 공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청 률 20%를 바라보는 인기 드라마가 시청자의 기대와 신뢰를 빌려 정치 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면 시청자들은 결국 방송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SBS 금토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에서 외과의사 계수정 역할을 맡은 배우 김지원. 사진 SBS
이 의원은 방송 직후 제작진의 태 도에 대해서는 “제작 책임자는 방 송 직후 SNS에 ‘no fear(두려움 없 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 다”며 “무엇이 두렵지 않다는 것인 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기는 권 력을 향해 말하는 것이지, 권력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정권의 기조와 같은 방향에 서서 반대편 정치세력을 겨 냥하는 데에는 애초에 두려워할 것 이 없다”며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 은 잘 보던 드라마를 꺼버린 시청 자의 외면이다”라고 지적했다. 방영 중단 청원까지 갑론을박… CP “두려움은 없다” ‘닥터X’는 일본 TV아사히의 인기 시리즈 ‘닥터X~외과의 다이몬 미치 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의사 용역 소개소에서 파견된 외과의사 계수정이 수술 실력으로 대학병원 의 부조리를 깨부수는 이야기다.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첫 회 11.4%로 출발해 5·18 서사를 다룬 6 회에서 19.5%를 기록하며 자체 최 ID:ck_times
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하지만 6회 가 방송된 이후 시청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의학 드라마 에 갑자기 역사적·정치적 소재가 나 왔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반면 국 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의학 드라 마 틀 안에서 조명한 시도에 긍정 적인 반응도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닥터X’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 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공개 전 사전 동의 요건인 100명을 충족 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 인은 “5·18이 우리의 아픈 역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부정할 생 각도 없다”면서도 “세부적인 부분 에서 정치적 논쟁이 있는 5·18을 뜬 금없이 드라마에 활용하는 것을 납 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SBS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옥규 스튜디오S 책 임프로듀서(CP)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드라마 포스터와 함께 “no fear”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해당 문구가 이번 논란을 겨냥한 것인지 는 확인되지 않았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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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손 떨려 진료 못 한다”… 한다”… 아주대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 결정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 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근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의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소아응급의학 회는 경찰의 사과를 촉구하며 현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에서 “방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 터장과 처음으로 소통했다”며 “오 늘 국감을 보고 교수 7명이 사직하 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사직을 만류하는 호소 에도 의료진이 “손이 떨려서 경기 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주대병원 측에 따르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 명이 최근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 달했다. 이에 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성
명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의학회는 “사과와 유감 대신 내놓은 ‘안타깝다’는 말 은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 감 직후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극심한 모욕감과 피로감, 절망 속에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진료 방해와 거짓 증언에 대해 의료진 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 구했다. 또 경찰이 보건복지부와 논 의 중인 응급실 출동·현장 대응 가 이드라인을 11월까지 마련해 공개 하라고 촉구했다. 의학회는 “요구사 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료진이 자 진해서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소아응급의료센 터의 진료 마비와 환아 피해의 모 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압수수 색을 지휘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 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압수수색으로 의료진의 진료가 방해받았다며 사 과를 요구했다. 함 단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 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압수 수색 당시 소아응급실 의료진이 겪 은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수사 책임 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 다. 다만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협의했고, 비 어 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 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해명에 반박하 며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문의했지만, 병원도 관 할 경찰청과 갈등을 빚는 것을 부 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 다. 이어 “어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서 병원에 연락해 환아가 사망한 7 월 15일 근무한 의료진의 명단을 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제출하라고 했다더라”며 “의료 진은 그것만으로도 진료하기 어려 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함 단장이 사과만 했 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원에서 가장 큰 병원 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장 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좀 더 하겠 다”고 답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 지위원장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
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위원회 차 원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청색증 증상으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 아가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 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센터 내 진료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압수수색의 적절성 과 의료진의 진료 차질 여부를 놓 고 의료계와 경찰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괜찮다가도 10월만 되면…” 되면…” 이태원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1 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별들의집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후 4년, 시민들은 다 양한 방식으로 참사를 기억하고 있 다. 정부는 다시 거리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인파 안전관리 대 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 진상 조사 기구를 만들고, 주최자가 없 는 행사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관 리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참사 피해자들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지원과 예상 밖 인파가 몰리는 행 사의 안전관리 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2023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최자·주관자 가 없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순간 최 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 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12 신고 접수 코드에 ‘인파관리’를 신설했다. 순식간에 많은 인파가 모 이는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하려는 취지다. 피해자 ‘지연성 PTSD’ 호소 여전 하지만 참사 후 시간이 흐르며 뒤 늦게 나타나거나 악화하는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 올 해 5월 참사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국가가 추적 연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내 는 과정부터가 한계로 꼽힌다. 앞서 4월에는 참사 당시 이태원 참사 현 장 인근서 식당을 운영했던 백모씨 가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참사 현 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숨졌 다. 이들은 모두 외상후스트레스장 애(PTSD)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아버지는 중앙일보에 “참
사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주변인들 이 떠나가며 아들이 더욱 힘들어했 던 것 같다”며 “특히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현장 목격이나 조치 내역 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참 사 이후 일대 상권 관계자들이 흩 어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았다”고 했다. 그는 “사고 초기부터 심리 상담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고, 장기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위원장도 “기존에 자영업을 했던 유가족은 참사 후 사람을 대 하고 표정을 관리하는 게 어려워져 대부분 그만뒀다”며 “평소에는 괜 찮다가도 10월만 되면 일상을 이어 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 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연성 PTSD를 겪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허가 주체는 결국 지자체… 책임 더 강화해야” 참사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또 다른 인파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에도 보완 할 점이 남아 있다. 인파 밀집에 따 른 안전사고 우려는 여전하지만, 행 사 규모는 여전히 주최 측 예상과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에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산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월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포켓몬 메가페스타’에서는 예상보 다 많은 약 4만명의 인파가 몰려 첫 날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평소 성동경찰서에 접수되는 다중운집 관련 신고는 월평균 10건 안팎이지 만, 당시 행사 영향으로 5월에는 82 건이 접수됐다. 지난 4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러브썸 페스티벌’에서도 대기 인파 가 한꺼번에 몰리며 23명이 현장에 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 수는 “1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 상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세 우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최 측이 예상 인원을 높게 잡을수록
관리 부담도 커져 실제보다 적게 추산하는 등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 성이 있다”며 “안전관리계획을 심 의할 때 예상 인원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행사 전 신고한 예상 인원과 실제 집계 인원 간 차이가 클 경우 제재 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소방은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역 할”이라며 “사고 예방의 일차적 책 임은 행사를 허가한 지자체에 있는 만큼, 행사 신청 단계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실제 참여 인원 등을 확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붙고도 영어 탓에 탈락… 중2때 이것 해야 수능 1등급” 1등급” “영어, 대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민입니다.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녀도 끝 나지 않고 따라다니죠.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내신이 나 수능처럼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험이라면 언제, 무엇을, 어 떻게 공부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헬로페어런 츠(hello! Parents)가 다음 달 11~12 일 온라인 컨퍼런스 ‘룰이 바뀐다: 초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입시·학습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날 연 사로 나서는 김치삼 KNS어학원 원 장이 말하는 대입까지 통하는 최상 위 영어 로드맵은 무엇일까요? “영어유치원(영유) 3년, 미국식 학원 3년, 한국식 학원 3년.” 그동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통용된 ‘최상위 영어 로드맵’이다. 초1 때 ‘빅3’ ‘빅5’로 꼽히는 유명 영 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3년간 학 습식 영유를 다니고, 초4 때 한국식 www.cktimes.net
문법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옮기면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이면 수능 영 어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 에서다. 하지만 이달부터 ‘4세 고시’ ‘7세 고시’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 으로 한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 되면서 이 같은 로드맵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 14일 만난 김치삼 KNS어학 원 원장은 “영유 다닌다고 원서만 읽다가 초등 고학년부터 급격히 한 국식으로 전환하면 대입에서 망하 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문법도, 독 해도 한 번에 끝나는 건 없기 때문 이다. 대치동에서 21년째 영어를 가 르치고 있는 그는 “입시에서 원하 는 바를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 아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입시형 영어학원’을 표 방하며 초등 저학년부터 문법을 가 르치고, 고등까지 원서를 읽히는 이 유다. 2028학년도 대입은 또 한 번 변 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고교학점 제 도입으로 고입과 대입의 상관관 계가 더욱 높아졌다. 대학·학과·전공
별로 요구하는 과목을 수강해야 지 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실제 진학 고교가 정해지는 것은 중3이지만, 초5부터는 어떤 고교에 갈지 고민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과목별 학습 전 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우선은 특목·자사고를 목표로 공부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Q. 바뀐 입시에서도 특목·자사고 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A. 문·이과 성향이 뚜렷할수록 추 천합니다. 올 상반기 영재학교 경쟁 률은 6.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 요. 하반기에 진행되는 외고·국제고 경쟁률도 높아질 거라 봅니다. 특 히 문과 성향이 분명하다면, 외고나 국제고를 추천해요. 대치동 고등학 교는 보통 한 학년 10개 반 중 7~8 개는 이과이기 때문에 문과는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전국단위 자 율형사립고(전사고)도 이과 학생이 더 많으니 외고·국제고에서 문과끼 리 경쟁하는 게 낫죠. 의대 진학을 희망한다면 대치동 일반고를 권합 니다. 학원가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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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삼 원장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유학기제 축소로 대치동에서 입시 영어로 전환하는 시 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초2 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곳이니까요. Q. 특목·자사고에 가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A. 학생별로 어느 학교에 맞는 지 살펴보기 위해 10~11월에 배치 고사를 만들었어요. 중 2~3 때 보 고 학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요. 전사고·외고·대치동 대표 학교 13곳 시험 유형을 고려해 문법·어 휘·독해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출제 됩니다. 같은 외고라고 해도 스타일 이 다르거든요. 대원외고는 『성문 종합영어』 같은 고급 지문을 좋아 해요. 배우지 않은 지문이 출제되기 도 하고요. 반면에 한영외고는 시험
문제가 더 까다로운 편이에요. 문법 문항이 많진 않지만 문법을 모르 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죠. 그 런데 외고보다 전사고 영어 시험이 더 어려워요. 내신뿐 아니라 수능도 점차 어려 워지는 추세다. 2026학년도 수능 영 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 전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원장은 “절대평가라고 영어를 만만 하게 봤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 들이 늘고 있다”며 “수시로 의대에 붙었지만 영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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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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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재앙” 재앙”경고하면서 200조원 끌어모은다, 앤트로픽의 승부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 사 앤트로픽이 설립 5년 만에 본격 적인 기업 공개(IPO) 절차에 나섰 다. 경쟁사 오픈AI보다 앞서 상장 을 추진하는 만큼, 시장이 최대 2 조 달러(약 2600조원) 규모를 목표 로 하고 있는 AI 개발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앤트로픽 상장 소식에 최근 AI 거품 논란에 휘청이던 증시에도 이날 훈풍이 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 르면 앤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 SEC에 335쪽에 달하는 분량의 상 장 신고서(S-1)를 제출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명은 ‘ANT’ 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대 표 주간사를 맡는다. 신고서에 따르 면 앤트로픽은 최대 2조 달러의 기 업 가치를 인정받아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실현되면 지난 6월 스페이 스X가 세운 역대 최대 IPO 기록(조 달금액 862억 달러)을 넘어설 수 있 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은 앤트로픽이 미국 추수감사절(11 월 26일) 직전에 상장할 것으로 전 망했다. 앤트로픽 “2031년 22.5조달러 파
급 효과” 시장에선 앤트로픽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의 올 상반 기 매출은 162억8600만 달러(약 21 조6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배 이상 늘었고, 연간 총 매 출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성장동력 은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 등 의 주 사용자인 기업 고객이었다. 신고서 공개 전 WSJ 보도로 앤 트로픽의 상반기 순손실 규모가 전 년 동기 대비 6배 급증한 807억 달 러(약 109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 우려가 커졌었다. 하지만 신고서에 따르면 이 중 영 업손실은 6억9300만 달러로 전년 동 기(21억 달러) 대비 크게 줄었다. 앤트로픽은 순손실의 상당 부분 이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CB) 등 파생상품의 가치 변동에 따른 평 가손실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1124억 달러(약 151조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사실도 공 개됐다. 앤트로픽은 시장조사업체 IDC를 인용해 “AI 솔루션 및 서비 스에 대한 투자가 2031년까지 전 세 계적으로 누적 22조5000억 달러(약 3경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특한 지배 구조도 주목받고 있 다. 이 회사는 스스로를 “AI 안전성 과 책임성을 핵심 임무로 하는 공 익법인(PBC)”으로 신고했다. 의사 결정 과정에 “금전적 이익뿐만 아 니라 책임감 있는 AI 개발 등 공익 목적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 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 장 직전 전체 의결권의 50.1%를 행 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 ‘클래스 F’ 1주를 발행하고,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공동창 업자 7명이 이를 인수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했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 ‘앤트로픽 파운더스 LLC(유한책임회사)’를 구 성해 양도가 불가능한 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의결권을 독점한다. 앤트로픽은 또 독립 신탁 기구 ‘장 기공익신탁(LTBT)’을 설립해 1주의 ‘클래스 T’ 주식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해임 및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 다. 임직원은 특수 주식 ‘클래스 E’ 를 부여받고, 일반 주주들에겐 공모 주 ‘클래스A’가 부여된다. 앤트로픽은 신고서의 4분의 1에 달하는 94쪽 분량을 할애해 AI 위 험 요인을 설명했다. 핵심은 AI가
‘수명 10년 연장’ 연장’ 고리 3· 3·4호기 4호기… … AI 데이터센터 19개 전력 뿜는다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을 멈췄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전력 생산을 재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제17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 력(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적위원 9명 중 7명이 출석해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 고 이날 재심의를 거친 결과다.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40년의 운 영 허가 기간이 각각 2024년 9월, 지 난해 8월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 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두 원전의 수명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10년씩 연장돼 3호기는 2034년 9월 28일, 4 호기는 2035년 8월 6일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몇 년간 멈춰 있던 시설 인 만큼 노후 부품 교체와 설비 점 검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 한수 원 측은 “2027년 상반기 중 순차적 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2~3월께면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 호기, 2025년 고리 2호기에 이은 네
번째 계속운전 허가 사례이자 이재 명 정부의 두 번째 계속운전 허가 사례다. 재가동될 고리 3·4호기, AI 데이 터센터 19개 돌린다 이는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 해 안전성이 확인된 기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구체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고리 3·4호기는 설비용량이 각각 950㎿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 가를 받은 고리 2호기(650㎿)보다 크다. 두 원전의 설비용량을 합치면 1.9GW로 100㎿급 대형 AI 데이터 센터 19곳의 전력 수요와 맞먹는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 수는 “계속운전은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빨리 제때 공급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내 전 력 수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심사 지연에 따른 ‘절차적 셧다운(가동 중단)’ 기간도 10년의 연장 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년 초 재가동하더라도 실제 전력을 생 산할 수 있는 기간은 3호기가 약 7 년, 4호기가 약 8년에 그친다. 원전
업계에서 계속운전 기간을 미국이 나 일본(20년)처럼 늘리거나, 연장 기준일을 만료일이 아닌 재가동 시 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 는 이유다. 문주현 교수는 “원활한 전력 수 급을 위해서는 가동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속운전 허가를 받거 나 한꺼번에 20년 추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 학과 교수도 “전문가 집단의 안전 성 검증이 끝났다면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리 3·4호기가 문턱을 넘으면서 심사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 이다. 당장 고리 3·4호기와 같은 노 형인 전남 영광의 한빛 1·2호기 계 속운전 허가안이 내년 상반기 원안 위에 상정된다. 한빛 원전은 현재 13기가 밀집된 경북 지역과 달리 전남 지역에 위 치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 측 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 기에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와 경 주 월성 2·3·4호기도 줄줄이 수명 만 료를 앞두고 심사 대기 중이다. 월
올4%성장가능하다는데… 가능하다는데…
지갑 못여는 소비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국 경제 가 1.0% 성장했다. 27일 한국은행 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속보치다. 이 흐름대로라면 연간으로 3% 중후반대 성장이 가능 하다. 한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 치(3.3%)를 웃도는 수치다. 수출과 투자가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민간
소비는 여전히 주춤하다. 3분기 성장률 1.0%는 지난 8월 한 은 전망치(0.3%)의 3배가 넘는 ‘깜 짝 성장’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전기보다 2.3% 늘어 1.1%포 인트의 성장 기여도를 나타냈다. 한 은은 반도체가 3분기 경제성장의 절반 정도에 기여했다고 추산한다.
내수도 0.9%포인트의 기여도를 나 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설비투자 가 전기보다 4.1% 늘고,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도 2.3% 증가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가 모두 줄며 0.2% 감소했다. 자동 차 업계 파업으로 완성차 인도가 지연되고, 전 분기보다 주식 거래 량이 줄어든 것도 금융서비스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이 같은 요인이 없었다면 민간소비는 0.4%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로, 한은이 8월 내놓 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3.3%)를 뛰 어넘었다. 4분기에 전기 대비 0.0% 성장하더라도 연간 성장률 3.6%를 달성한다. 만일 4분기에 1.4% 이상 성장한다면 연간 4% 성장도 가능한 수치다. 이런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에도 국내 소비심리는 여전히 차갑 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
인간 의도와 어긋난 목표를 추구하 는 ‘정렬 실패’ 위험이다. 앤트로픽 은 고성능 AI가 오용될 경우 “인류 에게 재앙적이거나 존재에 위협이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 고했다. 인간이 AI 모델을 ‘셧다운’시키려 할 때, AI가 협박·기만까지 동원해 자신의 지속적인 작동을 추구하는 ‘자기보존적 행동’을 보인 사례가 관찰됐다고 밝혔고, 인간이 AI 모델 을 악용해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인프라 지출에 대한 우려도 신고서 에 담았다. 앤트로픽은 향후 10년간 중도 취소 불가 조건으로 구글 클 라우드·AWS 등에 AI 컴퓨팅(연산) 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500억 달러 (확정 계약건은 4500억달러) 지불해 야 한다. 코스피도 훈풍…삼전 4%·하이닉 스 5%↑ 앤트로픽의 상장 공식화로 기술 주가 반등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엔 훈풍이 불었다. 국내 증시에선 ‘반 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4.23%, SK하이닉스가 5.18% 상승하며 상 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2거래일 간 매도를 주도했던 외국인이 이날
성 2호기는 오는 11월 1일 가동을 멈춘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다. 이날 원안위 심의에서 반대표를 던 진 일부 위원들은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복 합 사고 위험성(다수기 확률론적 안 전성 평가)과 기후변화 리스크가 충 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고리 원전 내 사용후 핵 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설 포화 문제가 임박해 추가 저장 공간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591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820 억원을 매수했다. 미국 뉴욕 증시 3 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뉴욕증 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71%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83%,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0.29% 올랐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앤트로픽의 신고서를 본 대중들이 AI에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간 제 기된 어두운 전망을 해소할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독 특한 지배구조로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 가치를 지키겠다고 한 점도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향 후 AI 모델의 가격을 올리는 등 인 프라 지출에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가동이 중단된 고 리원전 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승인했다. 사 진은 이날 부산시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앞 바다의 공사 현장 뒤로 보이는 고리원전 모 습. 뉴시스
취임 4주년 날, 로봇 개발 현장 간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4주년을 맞은 27일 로봇 개발 현 장을 찾았다.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로봇 사업을 직접 챙긴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전 자 서울 연구개발(R&D)캠퍼스 의 로보틱스 경험(RX)사업추진 실을 방문했다. 지난 7월 조직 신 설 이후 첫 방문으로, 노태문 삼 성전자 사장 등과 휴머노이드 로 봇 개발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휴머노이드의 핵심 은 ‘보여주는 로봇’이 아닌 ‘일하 는 로봇’이다. 사람처럼 두 다리 로 걷고 손가락들로 기존 공구와 설비를 정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제조 현장에서 24시 간 연속 가동할 수 있는지도 검 증해왔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쇼(CES 2027)’에서 공개하는 것이 목표 다. 2030년까지 국내외 제조시설
지수(CCSI)는 105.4로 전월 대비 1.2 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생활형편·가계수입·소비지출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 리 지표다. 이 지표는 이란전쟁 발 발 직후인 지난 4월 99.2까지 추락 했다가 바로 반등했지만, 지난 8월 부터 다시 내림세다. 세부 항목에서 가계수입·소비지출· 생활형편전망CSI가 전월 대비 모두 1포인트씩 내렸다. 이란전쟁 장기화 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 데, 국내 증시 부진과 대출금리 상 승 등으로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ID:ck_times
이재용
을 인공지능(AI) 기반 ‘자율공장’ 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22년 취임 이후 별도 행사나 메시지 없이 취임일 을 보내왔다. 올해 로봇 현장을 찾은 것은 취임 당시 강조한 ‘세 상에 없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동시에 반도체·스마트 폰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 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소비자 전망도 비관적이다. 향후 경기전망CSI는 2포인트 하락한 88 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저치였다. 올 3분기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 을 3배 이상 웃도는 1.0%(전기 대 비)를 기록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 는 경기는 이와 사뭇 달랐다. 경기 전망이 악화하면서 집값과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 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포인트, 임 금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떨어졌 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국 내 주가지수가 급락했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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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월급 받으면 하루에 43% 증발…
“하루종일 저점 노렸는데…”
데이터로 입증된 ‘텅장 텅장’’
주식 자동매수 나선 연금개미들
장인 김모(30)씨는 매달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지만 통장에 돈 이 머무는 시간은 짧다. 김씨는 “월 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월세와 관 리비로 100만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지난달 카드 값까지 줄줄이 나간다”며 “친구들 과 약속도 줄이고 주말엔 ‘집콕’하 는데도 금세 통장이 텅 빈다. 월급 은 잠깐 스쳐 갈 뿐 매달이 위기”라 고 토로했다. 김씨처럼 직장인들의 월급이 입 금된 지 열흘 만에 대부분 다른 곳 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 다. 27일 NH농협은행이 올해 상반 기 자사 입출금통장으로 세후 급여 100만원 이상을 받은 고객을 분석 한 결과, 급여 수령 하루 뒤 통장에 남은 금액은 월급의 57%였다. 닷새 뒤 35%, 열흘 뒤 22%, 한 달 뒤엔 3%로 줄었다.
저축·투자를 위 해 다른 계좌로 옮 긴 돈도 있어, 잔액 감소가 모두 소비를 뜻하진 않는다. 다만 젊을수록 잔액 감소 가 빨랐다. 20대의 통장 잔액은 급여일 대비 하루 뒤 75%, 열흘 뒤 57%, 한 달 뒤 48%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한 달 뒤에도 76%를 유 지해 고연령층일수 록 여유자금을 입출 금통장에 더 많이 남겨뒀다. 특히 20대 10명 중 6명(62%)은 열 흘 뒤 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하였 다. 30대는 53%, 40대는 47%, 60대 이상은 28%였다. 급여액을 순서대 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월급 중앙값은 20대가 303만원으로 50대(469만원)보다 166만원 적었다. 평소 입출금통장 평균 잔액도 20 대 75만원으로 60대 이상(356만원) 의 약 5분의 1이었다. “청년층은 소 득이 적어 월급에서 생활비로 나가 는 돈의 비중이 크고, 저축이나 투 자에 돌릴 여력도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 수)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 격차는 커졌다. 20대는 월급 200만 원대(40.3%)와 300만원대(35.4%)가 75.7%를 차지했다. 반면 50대는 600 만원 이상이 30.2%, 300만원 미만도
26.3%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모 두 두터운 ‘부익부 빈익빈’ 양상이 었다. 청년층의 빠듯한 살림살이는 근 로소득과 부채 통계에서도 드러난 다. 지난 8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 면 올해 2분기 가구주가 39세 이하 인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보다 0.3% 줄어 2개 분기 연속 감 소했다. 전 연령대 중 유일한 감소 세로, 40대는 1.6%, 50대는 2.9%, 60 대 이상은 2.4%씩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달 보 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청년층 (19~34세) 대출자 약 410만명 중 58.9%가 대출을 2건 이상 보유했다. 20대 대출자 10명 중 4명(39.0%)은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었다. 청년층 전체로 보면 신용대출 보 유 비중이 41.9%, 학자금 대출은 29.3%, 전세자금대출은 18.8%로 생 활과 주거자금 관련 대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청년층의 90일 이상 장기연체 비 율도 2020년 말 1.8%에서 지난해 6 월 2.3%로 올라,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층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월 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데다 자기 계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출도 많아 물가 상승 속에 월급이 빠르 게 소진된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 대와 함께 청년층의 고정지출 부담 을 덜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329만원짜리가쩍… 애플의 굴욕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 폰 듀오’가 출시 직후 ‘크랙 게이트 (Crackgate)’에 휩싸였다. 기기를 접 고 펴는 과정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에 균열이 가거나 흰 줄이 생겼다 는 제보가 빗발치면서다. 애플은 일 부 제품의 문제를 인정하고 제품 교체를 안내했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 면, 제품 출시 후 6시간에서 며칠 만에 내부 화면이 손상됐다는 소비 자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 이트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호주의 한 구매자는 “20번도 접었다 펴지 않았는데 화면을 펼치다 힌지(경첩) 안쪽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파손음이 났다”고 했다. 벤처투자자 조너선 킹도 블룸버 그에 제품을 펼치던 중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킹은 “후기를 긍정적으로 올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일이 나한테도 벌어졌다”며 “외부 화면은 멀쩡히 작동하지만 내부 화면은 쓸 수가
없다”고 밝혔다. 파손 원인으로는 힌지 내부 설 계 결함이 거론된다. 전자기기 수리 전문업체 아이픽스잇(iFixit)은 기 기 분해 및 컴퓨터단층촬영(CT) 분 석을 통해, 화면을 받치는 중앙 지 지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힌 지 부품이 접히는 과정에서 디스플 레이에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을 제 기했다. 다만 애플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27일 애플은 공 식 입장을 통해 “소수의 아이폰 듀 오 제품에서 내부 디스플레이에 영 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 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 는 애플케어(애플의 제품 보증·수리 지원 서비스)에 문의해 교체받기 바 란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출시된 아이폰 듀오는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애플의 첫 폴더블폰으로, 국내 출고가는 최소 329만원에서 최대 509만원에 이른 다. 애플은 삼성전자보다 7년 늦게
시장에 뛰어들며, 초기 폴더블폰에 대해 “싸구려 같고 조잡했다(cheap and crappy)”(존 터너스 애플 최고 경영자)고 깎아내린 바 있다. 그러 나 이 같은 혹평이 무색해졌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교체 기준 이다. 애플은 이번 화면 파손 문제 가 확인된 제품을 무상 교체하되, 실제 교체 대상인지는 애플케어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유료 보장 서 비스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지원 대상이다. 국내 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정상 사용 중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신품 교환이 나 환불, 1개월 이내에는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폰 제조 결함에 대한 기본 보 증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면 수 리비 부담이 크다. 내부 화면 수리 비는 164만9000원으로 최저 출고가 의 절반에 달한다.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는 건당 12만원을 부담하지
직장인 권모(45)씨는 월급날인 매월 21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 (ETF)를 사들인다. 미리 자동매 수를 걸어놨다. 1년6개월째 이어 온 습관이다. 권씨는 “예전에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루 종일 휴대 폰만 쳐다보기 일쑤였다”며 “노 후 준비가 현실로 다가오니 감정 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어 자동매수를 설정 했다”고 말했다. 주식을 적금처럼 꾸준히 사 모 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개미’ 가 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며 노후자산을 쌓 는 방식이다. 27일 중앙일보가 삼성증권의 ‘주식 모으기’ 서비스 자료를 분 석한 결과다. 올해 1~9월 누적 자 동매수 주문금액은 1조9185억원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배 로 늘었다. 자동매수 설정 건수 도 같은 기간 누적 134만3394건 으로 3.2배 증가했다. 적립식 투자의 주역은 4050 세대다. 자동매수 주문금액의 64.3%가 이 세대에서 발생했다. 2030세대(24.5%)의 2.6배다. 4050 세대의 주문금액은 전년 동기 대 비 5.7배로 늘었다. 구자성 삼성증권 디지털플랫 폼담당 이사는 “4050세대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시기인 동시에 은퇴가 점차 가까워지는 시기”라 며 “노후 소득원 확보를 위한 장 기 투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모으 기 자동매수에 대한 관심은 단순
히 매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소비 후 투자에서 ‘선투자 후소 비’로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고 했다. 자동매수 설정 주기별로는 매 주 투자하는 비중이 건수 기 준 38.1%로 가장 높았다. 매월 35.8%, 매일 26.1% 순이었다. 절세 계좌를 통한 적립식 투자 가 특히 많이 늘었다. 전체 주문 금액에서 연금저축계좌가 차지 한 비중은 26.3%, 퇴직연금계좌 는 19.8%였다. 두 계좌를 합치면 46.1%로 절반에 육박한다. 중개형 ISA(22.4%)까지 포함하면 절세 계좌 비중은 68.5%에 달한다. 지 난해 같은 기간(61.2%)보다 7.3% 포인트 커졌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계좌 비중 은 6.6%에서 19.8%로 3배 수준으 로 확대됐다. 연금 계좌는 절세 혜택이 있는 대신 자금을 장기간 묶어둬야 한다. 은퇴가 가까워지 면서 젊은 세대보다 이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4050세대를 중 심으로 절세 계좌 투자가 늘었다 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투자는 꾸준한 적립식 투 자와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 구 이사는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되, 연 1~2회 자산 배분 비중을 점검해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 부장은 “연금 투자는 절세 구조 를 먼저 만들고, 자신에게 맞는 ETF를 장기 투자해 시간과 축적 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중 요하다”고 짚었다.
‘아이폰 듀오’의 화면 파손 사례. 피해가 잇따르자 애플은 27일 무상 교체 방침을 밝혔다. 사진 레딧 캡처
만 2년 가입비 54만9000원은 별도 다. 애플은 파손 원인과 교체 여부 를 결정하는 판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피해 접수 건수도 밝 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7년 전 비슷한 진통
을 겪었다. 2019년 첫 갤럭시 폴드 의 화면 파손 문제가 정식 출시 전 에 드러나자 일정을 미루고 설계를 보완했다. 이후 힌지와 화면 내구성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제품을 발 전시켜 왔다.
중국산 테슬라 설움 끝?… 미국산만 되던 FSD 승인 변수는 중국산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 빙(FSD)’ 기능을 국내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게 될까. 테슬라코리아가 정부에 ‘기술특례’를 신청했지만, 승 인까지는 상당한 변수가 남아 있다. 기존 특례가 자동차의 물리적 장치 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 데다, 안전 성 검토에 필요한 기술자료도 제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 한 규칙’(자동차규칙) 제114조의2에 근거한 특례 신청서를 냈다. 자동차 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우수하거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장치’의 설치를 국토부장관 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산 테슬라에 FSD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라고 말 했다. 쟁점은 ‘장치’의 해석이다. 이 조 항은 그동안 등화장치나 페달 오조 www.cktimes.net
작 방지장치 같은 물리적 장치에 적용돼 왔다. 반면 FSD는 이미 차 량에 탑재된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용하는 기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에 특례를 적용한 사 례가 없다”며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기준에 언급 되지 않은 신기술을 위한 조항이지 만,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적용 여 부부터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성 검토도 변수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 원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는 데,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신청서 에는 이를 위한 기술자료가 포함되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테슬라와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구형(미국산)은 가능, 신형(중국 산)은 불가능한 FSD…왜 중국산 테슬라가 FSD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규칙상 국내 조
향장치 안전기준과 작동 방식이 다 르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은 운전자 가 운전대를 잡고, 차로 변경 전 방 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도록 요구한 다. 반면 FSD는 운전자의 감독 아 래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고 도심에 서도 경로를 따라 주행한다. 다만 미국산 대다수 테슬라는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 정 특례로 FSD를 사용할 수 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테슬라코리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중국산 ‘모델 3’·‘모델Y’ 18만3407대가 FSD 사용 불가 차량이다. 구형 자율주행 컴퓨 터(HW3)를 장착한 미국산 일부 차 량은 FSD를 쓰지만, 신형 컴퓨터 (HW4)를 탑재한 중국산 차량은 사 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는 운전자제어보조장 치(DCAS) 국제 기준을 국내에 들 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DC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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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모델X 차량이 서울 도심에서 FSD 기능으로 주행하는 모습. 운전자가 운전대 를 잡지않고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방만 주시하면 중단없이 작동한다.
운전자의 감독 하에 차가 핸들과 속 도를 제어하는 고도화된 주행보조 기능으로, 유엔이 이와 관련한 국제 안전기준(UN R171)을 만들었다. 지 난 7월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토부도 동의하는 입장이 다. 다만 DCAS가 도입돼도 손을 떼 고 달릴 수 있는 곳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된다. 도심에 서 손을 떼는 미국식 FSD를 그대로 쓰긴 어렵다는 얘기다. 유럽에선 예외 승인으로 길을 열 고 있다. 네덜란드가 지난 4월 유럽 연합(EU) 규정의 신기술 예외 조 항을 근거로 FSD를 처음 승인했고, 이후 벨기에·덴마크 등이 이를 받 아들이면서 승인국은 약 10개국으
로 늘었다. EU는 12월 회원국 투표 로 역내 전체 허용 여부를 정할 예 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국제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업계 일각에선 국토부의 신중 한 태도 뒤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테슬라를 열어주면 다른 중국산 차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어 보수 적으로 가는 것 같다”며 “테슬라의 FSD는 글로벌로 운행되며 검증된 면이 있지만, 중국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은 주로 중국 안에서만 운행됐 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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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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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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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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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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