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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83호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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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부 '에너지 건설 붐' 눈앞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서부 에너지 산업이 한 세대 만의 최대 건설 호황을 앞두 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을 숙련 기능 인력을 어디서 구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앨버타 금융기관 ATB 파이 낸셜은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 퍼시픽링크(Pacific Link)' 송유 관과 탄소포집 사업 '패스웨이 스(Pathways)' 두 사업만으로도 2028~2036년 전국 고용이 최대 9 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 기에 B.C.주 LNG캐나다의 2단계 확장까지 확정되면서, 이미 빠듯한 용접공과 배관공, 전기공 시장에 압박이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 온다. 캐나다 안에서 인력을 다 채우 기 어려운 만큼, 용접과 전기, 배
용접공·전기공 구인난, 한인 이민 기회 되나 관 기술을 갖춘 한인들에게는 유학 과 이민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 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유관·LNG·탄소포집 줄줄이… 엔지니어는 '적정', 현장 기능직은 ' 부족' 연방정부는 앨버타주 브루더하 임에서 B.C.주 델타 인근 항구까지 약 1,250㎞를 잇는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퍼시픽링크 송유관을 국가 이익 사업으로 지정했다. 사 업비는 350억~440억 달러로 추산되 며, 2027년 9월까지 인허가를 마치 고 착공해 2032~33년 가동을 목표 로 한다. 정부 지원은 탄소포집 사 업의 동반 추진을 조건으로 한다. LNG캐나다도 330억 달러 규모의 2단계 확장을 확정해 연간 수출 능
력을 2,800만t으로 두 배 늘릴 계획 이다. 신규 송유관 사업들은 2035 년까지 서부 캐나다의 원유 수출을 50% 확대할 수 있지만, 아직 착공 한 사업은 없다. 인력 수급은 직군별로 차이가 크다. 자동화 영향으로 지질학자와 엔지니어 등 탐사·생산 직군의 실 업률은 약 3%로 안정적이지만, 송 유관과 에너지 시설 건설에 필요 한 숙련 기능직은 이미 부족한 상 황이다. 전기공 양성에 4년이 걸리 는 데다 견습 완료율도 낮아 인력 난 해소가 쉽지 않다. 커리어스 인 에너지는 은퇴 등으로 2035년까지 약 7만2,600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 하며, 이르면 2027년부터 숙련 기 능직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 망했다.
한인 유학·이민의 새 목표 될 까…기능직 이민 경로는 넓어졌다 용접·전기·배관 등 숙련 기능직 인력난은 관련 기술과 경력을 갖춘 한인들에게 캐나다 이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 리는 최근 3년 내 해당 직종에서 1 년 이상 일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능직 추첨을 실시하며, 연방 숙 련기능직 프로그램과 앨버타주 이 민 프로그램(AAIP)도 관련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해외 경력자도 현 지 자격시험을 통해 기능직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학 후 취업허가(PGWP)로 현 장 경력을 쌓아 영주권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언어 장벽과 자격 인정, 경 기 변동, 혹독한 근무 환경,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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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는 고려해야 할 변수다. 한국의 자격증과 경력이 그대로 인 정되지 않을 수 있고, 대형 건설사 업은 경기와 인허가 상황에 따라 채용과 해고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의 일시적 호황 보다 전기·배관·정비 등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경력 을 설계하고, 영어 점수와 현지 자 격 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 신 이민 요건은 공인 이민 컨설턴 트와 주별 기능직 인증 기관을 통 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루게릭병 가구당 연 12만 달러 부담 "집 팔지, 자녀 학자금 깰지 고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흔 히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이 질환 이 캐나다에서 해마다 6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부담을 낳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환자와 가족이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단체 인 ALS 캐나다가 14일 발표한 '루 게릭병 부담 연구(Burden of ALS Study)'에 따르면 환자 가구 한 곳 이 지는 비용은 연평균 12만3,000달 러에 이른다. 단체는 연방정부에 5 년간 5,000만 달러의 연구 투자를 촉구했다. 연간 6억2,800만 달러, 그 78% 는 가족 몫 연구에 따르면 루게릭병이 캐나 다 사회에 안기는 경제적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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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억2,820만 달러다. 이 가운데 약 78%를 환자와 간병인, 가족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 환자 한 명에 게 드는 비용은 연평균 15만7,000달 러, 가구 단위로는 12만3,000달러로 추산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일을 그만두면서 사라지는 소득과 간병 부담이다. 여기에 병 이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특수 장비 와 주택 개조, 이동 비용이 겹친다. 연구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는 진단 뒤 6개월 안에 일을 그만뒀다. 주택 개조는 가장 큰 지출 항목 가운데 하나로, 응답자들은 평균 2만5,000달 러를 썼고 한 번에 25만 달러를 들 인 사례도 있었다. 아예 생활에 맞 는 집을 새로 산 가구도 있었다. 전 동 휠체어와 특수 침대, 급식·호흡 보조 장비, 리프트와 경사로 같은 장비 구입에도 지난 1년 동안 평균 7,000달러가 들었다. 연구진은 일부 가구가 급한 대 로 장비를 사들였지만, 다른 가구는 형편이 안 되거나 병이 얼마나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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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비용만 15만 달러"…은퇴 설계 무너진 한 가장의 사례 온타리오주 마컴에 사는 은퇴 음 악 교사 에릭 하우저(64)의 사례는 이 수치가 한 가정에서 어떤 모습 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분 반에서 2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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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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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진행될지 몰라 큰 구매를 미뤘다 고 전했다. 간병의 무게도 상당하다. 환자의 92%는 무급 간병인에게 의 존하고 있었고, 간병인의 절반 가까 이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간병에 쓴 다고 답했다. 간병인의 94%는 간병 때문에 결근한 경험이 있었다. 태미 무어(Tammy Moore) ALS 캐나다 최고경영자는 "루게릭병은 보건 위 기이지만, 이 수치를 보면 경제 위 기이기도 하다"며 "살기 위해 집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집의 지분을 쓸지, 자녀 학자금을 깰지 고민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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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으로 줄었고, 양치질이나 포크를 쥐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하루 대 부분을 전동 리프트 의자에서 보내 고, 최근에는 병원용 침대도 들여놨 다. 2층에 갇혀 지내지 않으려면 엘 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침대를 오가 게 해 줄 리프트를 달고,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욕실을 통째로 고쳐야 한다. 그는 "이제 갇혀 사는 기분"이라며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 며 이곳을 벗어나는 데 10만~15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ALS 캐나다가 장비 일부와 비 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예상하지 못 한 지출이 대부분이다. 가족과 함께 그렸던 은퇴 후의 계획은 엘리베이 터와 욕조 공사 이야기로 바뀌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도 독립성과 정체성을 잃는 것을 가장 큰 고통 으로 꼽았다. 신체 제약과 의사소통 의 어려움, 접근성 문제로 사회 활 동에서 점점 밀려나면서 고립감을 호소하는 응답이 많았다. 국내 루게 릭병 환자는 약 4,000명이고 해마다 약 1,000명이 새로 진단받는다. 아직 완치법은 없으며, 환자의 약 80%가 진단 뒤 2~5년 안에 숨진다. 연구 투자와 생활 지원, 두 축의 공백 메워야 ALS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앞으 로 5년간 연구에 5,000만 달러를 투 자하지 않으면 캐나다가 미국과 영
국, 호주에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 다. 무어 최고경영자는 국내에 연구 진과 임상 인력이 있는 만큼, 투자 가 뒷받침돼야 캐나다 환자들이 연 구와 임상시험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아직 이 요구 를 받아들일지 직접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연구가 보여 주듯 환자 가족이 당장 무너지는 지점은 연구 이전에 생활 비용에 있다. 현재 연 방 제도 안에서도 고용보험(EI) 간 병 급여는 임종 돌봄 대상자에게 최장 26주, 중증 질환 성인을 돌보 는 가족에게 최장 15주를 지원한다. 주택 개조비는 요건을 갖추면 연 2 만 달러 한도의 '주택 접근성 세액 공제(HATC)'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진단부터 사망까지 2~5년에 걸쳐 증상이 빠르게 악화하는 질환 의 특성을 고려하면, 몇 주 단위의 급여나 사후 세액공제로는 가족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기에 한계가 뚜 렷하다. 간병 급여 기간을 질환의 진행 속도에 맞게 늘리고, 고가 장비와 주택 개조 비용을 사후 공제가 아 닌 선지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장치 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연구 투자 로 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지금 환자 곁을 지키는 가족의 버 팀목을 마련하는 일은 서로 다른 시간표 위에 있으며, 어느 한쪽만으 로는 이 위기를 다 담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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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수업이 아니라 수용" 토론토 교육청 학년 통합배치 파장 대안학교 3개 학년 합반 '학부모 반발' 토론토 교육청(TDSB)은 행정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은 학부모들 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더 그로 브와 같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 변동이 교원 배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며 "올해 등록 학생 수 가 줄어듦에 따라 단체협약 및 규정 에 맞춰 교원 1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더 그로브 스쿨의 전체 학생 수는 85명이며, 이 중 27명이 4·5·6학년 합합 학급에 속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474개 에 달하는 관내 초등학교의 인력 균 형을 고려할 때 소수 학교만을 위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단 6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급을 위해 전담 교 사를 배치하는 것은 예산 구조상 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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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교육청(TDSB)의 매년 정 례 교원 재배치 조치 이후, 토론토 서부에 위치한 대안학교에서 초등학 교 3개 학년을 한 교실에 모아 수업 하는 합합 학급(Triple-grade class) 이 편성되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 세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규모 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인위적인 정 원 제한에 묶여 교육적 불이익을 받 고 있다고 지적한다. 글래드스톤 에비뉴에 위치한 '더 그로브 커뮤니티 스쿨(The Grove Community School)'은 유치원(JK) 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과정이 개 설된 대안 공립학교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 참여, 평등·다양성·사회정 의, 환경정의 등 3대 가치를 핵심 교육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 토론토 교육청이 교원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전체 5명 의 교사 중 1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6학 년 과정이 하나의 학급으로 통합되 었으며, 8세부터 11세까지의 학생 27 명이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다.
합반 학급 학생 40%가 개별교육 계획(IEP) 대상... 맞춤형 교육 차질 우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학급 재 편성이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 안정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 소한다. 특히 학부모회 관계자들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정원 정책 따르면 이번 3개 학년 합합 학급 학 의 유연성과 기계적 인력 배치 재검 생 중 40%가 특별한 학습 지원이 토 필요성 필요한 개별교육계획(IEP) 대상자로 학생 수 기준에만 의존하는 기계 확인됐다. 적인 교원 배치는 대안학교나 소규모 학부모들은 개별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교사 1명이 3개 학년 27명 을 전담하는 구조에서는 학습 지도 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입학 대기자 넘치는데 입학 정원 강조한다. 아울러 사전 안내 없이 학생들에게 재배치 사실이 먼저 통 제한... 학부모들 "인위적 학교 축소 보되면서 아이들이 수면 장애를 겪 폐지해야" 토론토의 한 임대 아파트 복도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정원 캡 는 등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CCTV)가 (Cap) 정책을 통해 신규 입학생 유 고 덧붙였다. 세대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각도 입을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이를 이 로 설치되어 세입자의 사생활을 교육청 "작은 학교 예산 구조상 유로 교사를 감축하는 모순을 범하 침해했다는 연방 당국의 판정이 불가피... 예외 인정시 타 학교 인력 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해당 나왔다. 주거 공간 내 개인정보 보 학교는 입학 정원이 14명으로 제한 연쇄 차질" 호와 보안 카메라 운용 간의 경계 이 같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 되어 있어 19가구 이상이 대기 명단 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론토 이사벨라 스트리트 105 번지(105 Isabella Street) 아파트 의 전 세입자 하비에르 루이즈 솔 레르(Javier Ruiz Soler)는 건물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본 인 거주 세대의 출입문과 내부 를 직접 조망할 수 있는 구조라 다. 이 분야는 11월 12일까지 사업 숙련 인력 최대 10만 명을 추가로 는 점을 확인하고 관리업체에 문 의향서를 받으며, 정부는 내년 봄 모집·훈련하기 위해 임금 보조, 견습 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관리측의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훈련 지원, 노동 이동 세액공제 등 명확한 해명이나 조치가 이루어지 선정할 계획이다. 을 추진하고 있다. 지 않자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련용 장비 구입비 지원은 상 한편 9월 전국 일자리는 6만8 (OPC)에 정식 진정을 제출했다. 시 접수로 운영된다. 정부가 부담하 천 개 감소하고 실업률은 6.5%로 는 비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50%에 상승했다. 특히 15~19세 실업률은 연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 서 70%로 높아지며 세 번째 분야 19.3%, 20~24세는 9.9%에 달했다. 는 견습 과정 전후로 훈련생을 유치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동시에 건설 사... "보안 목적이라도 세대 내부 하고 지원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 업은 숙련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견 촬영은 위법" 안받는 것으로, 12월 17일까지 신청 습 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 사건을 조사한 연방 개인정보 할 수 있다. 저루셀리 국무장관은 " 이 커지고 있다. 보호위원회(OPC)는 해당 아파 캐나다는 주택과 인프라, 경제를 키 시설보다 '완주율'이 관건…견습 트 관리업체인 멧캡 리빙(MetCap 울 대형 사업을 건설할 인력이 더 생 끝까지 이끄는 설계 필요 Living)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필요하다"며 "견습 훈련시설과 현대 훈련 인프라 투자는 숙련 인력 및 전자문서법(PIPEDA)을 위반 적 장비, 새로운 훈련 방식에 투자 부족 해소의 출발점이지만, 기술직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 더 많은 캐나다인이 기술을 배우 은 수년간의 현장 훈련과 자격 취 위원회 조사관은 결정문을 통 고 캐나다의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득이 필요해 주택·인프라 건설에 효 해 "주거용 건물의 보안 강화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 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고용주 인 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세입 인프라 확장 기조 속 인력 확보 센티브와 견습생 소득 지원을 연계 자의 주거 공간 내부 모습이 감시 총력…고용 시장은 위축 하고, 학교 진로 교육과 이민자 경 영상에 수집되는 것은 명백한 사 이번 발표는 자유당 정부의 숙련 력 인정, 지역별 인력 수요를 훈련 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 기술직 인력 확충 정책의 연장선으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정책의 리업체가 세입자의 정보 공개 요 로, 지원금의 절반가량은 기존 ‘팀 성패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실제 자 청 및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 제 캐나다 스트롱’ 계획에 포함된 금액 격을 취득해 현장에 투입되는 숙련 이다. 정부는 2030~31회계연도까지 공 수로 평가해야 한다. 공 요청에 적절히 응하지 않은 점
3,000만 달러 장비지원70%로확대
시설 확충·장비·혁신 3개 분야… 장비 지원 비율 70%로 한시 상향 캐나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기 금의 대부분은 2017년 도입된 '노조 훈련·혁신 프로그램(Union Training and Innovation Program)'을 확대 해 마련됐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 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레드실 (Red Seal) 기술직의 견습 훈련 수 준을 높이고, 여성과 원주민, 신규 이민자, 장애인 등의 참여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운영돼 왔다. 지원 분 야는 세 가지다. 먼저 노조와 훈련 기관이 훈련시설 등 기반시설을 넓 힐 수 있도록 자본 비용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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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해 결국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 질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개별 지원 이 필요한 학생 비율이 높은 학급에 단순히 학생 수 수치만을 적용해 3개 학년을 통합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 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일률적인 행정 편의 주의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가 존재 하는 대안학교의 정원 제한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위 적인 학생 수 억제를 해소하여 학교 의 자율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다학 년 합반 학급에 대한 보조 인력 지 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교한 행정적 접근이 요구된다.
토론토 임대 아파트 복도 CCTV
"세대 내부 촬영"
캐나다 연방, 숙련 기술직 훈련에 4억 연방정부가 앞으로 5년간 4억 3,000만 달러를 들여 노동조합과 훈련기관이 숙련 기술직(skilled trades)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한 다. 존 저루셀리 노동 담당 국무장 관은 15일 훈련시설 확충과 장비 구 입, 견습생 유치 방안을 지원하는 신규 기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 발표했다. 주택과 인프라,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 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에 올라 있음에도 추가 입학이 불가 능한 상태다. 학부모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 이 아니며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한 입학 기준을 적용해 학급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원 주민 학생 비율이 7%에 달하는 학 교 특성을 언급하며, 소수자 및 대 안 교육을 지원해야 할 교육 당국이 오히려 인위적인 제약으로 학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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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 위반 사항으로 인정했다. 관리업체 카메라 각도 조정 및 절차 개선... 세입자 "뒤늦은 조치" 비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멧캡 리 빙의 마이클 기예트(Michael Guyette) 운영 부사장은 성명을 내 고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지적 된 카메라 각도를 전면 수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 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관련 문의 및 정보 요청 대응 절차 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 제기 후 아파트를 이사한 루이즈 솔레르는 시정 조 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공공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관리업체 가 움직였다"며 "가장 사적인 공 간이어야 할 주거 환경에서의 사 생활 존중은 기업형 임대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 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온타리 오주 임대차위원회(LTB)에도 해 당 건을 접수하고 청문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형 임대업체의 보안 설비 운 용 기준과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 공동주택 보안 카메라는 안전 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되, 세 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 범위와 설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임대업체는 사전 고지를 준수하고, 사생활 침해 민 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점검 체계 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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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캐나다인 4명 중 1명 부업…37%는 '사업자 등록 시점' 몰라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캐나 다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부업을 통 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부 업을 본업으로 키우려는 사람들 상 당수는 사업자 등록 시점이나 적용 되는 법적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은행 (RBC) 계열 사업자 등록 플랫폼 온 어(Ownr)가 지난 8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생활비 압박이 키운 부업…전업 전환 꿈꾸는 Z세대 온타리오주가 입소스에 의뢰해 성인 1,501명을 조사한 결과, 23% 가 부업을 하고 있었으며 47%는 부 업을 하고 있거나 희망한다고 답했 다. 주요 이유는 소득 보충(39%), 생활비 상승 대응(33%), 부채 상환 (26%) 순으로, 부업이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 음을 보여줬다. 부업자들은 주당 평
균 13시간을 투자했으며, 시간 부족 (28%), 번아웃과 일·생활 균형(25%)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부업을 본업으로 전환하려는 움 직임도 나타났다. 부업자의 22%는 부업 수입만으로 정규직이 필요 없 다고 답했고, 19%는 직장을 그만두 고 부업에 전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Z세대 부업자는 이 비 율이 29%로 높았으며, RBC 조사에 서도 Z세대 사업자의 46%가 정규직 을 유지하며 부업 형태로 사업을 운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들은 전업 전환에 앞서 사업 목 표와 장기 계획을 세우고 등록 및 세금 의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따르면 과세 매출이 한 분기 또는 연속된 네 분기 동안 3만 달러를 초과하면 GST/HST 등록이 의무화되며, 의무 발생 후 29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 다. 온타리오에서는 실명과 다른 상 호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업 자명을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에도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언제, 세금은 어떻게'… 전업 문턱에서 놓치는 행정 절차 부업을 사업으로 키우는 과정에 서 정보 부족이 문제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37%는 사업자 등록 시점 을, 38%는 관련 법적 요건을 몰랐 으며, 등록과 세무 의무에 대한 이 해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전
’생계형 부업'의 제도권 안착…정 보 문턱 낮추는 것이 과제 이번 조사가 보여 주는 것은 부 업이 일부의 선택에서 많은 가계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 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부채 부담이 부업의 주된 동기라는 사실은, 부업 증가가 기업가 정신의 확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계 소득의 불안정 성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함을 시 사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록 시 점과 세무 의무를 모른 채 사업 규 모가 커지면, 뒤늦게 GST/HST를 소급해 내야 하거나 각종 신고 의무 를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 히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 가정은 이런 행정 정보에서 더 멀리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인 사회에서도 과외, 배달, 온라 인 판매, 프리랜서 업무 같은 부업이 적지 않은 만큼, 매출이 3만 달러 기 준에 가까워지기 전에 회계사나 지 역 소상공인 지원 센터의 상담을 받 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부업자가 처음 일 정 규모의 수입을 올리는 시점에 등 록과 세무 의무를 안내하는 정부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소규
Unsplash @Corinne Kutz
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 는 일이 필요하다. 부업이 가계의 버 팀목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 장하려면, 열정만큼이나 제도에 대 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
인도 외교관 "캐나다 1,500만 명
해외 자산 10만 달러 넘으면 신고
일자리 필요" 발언 공식 전망은 810만 개
세금 없어도 최대 2,500달러 벌금 벌금
캐나다가 앞으로 10년간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더 채워야 한다는 주 장이 지난 9일 이후 인도와 캐나다 언론,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 고 있다. 이 숫자는 정부 정책이나 공식 노동시장 전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출처는 디네시 K. 파트나이 크 주캐나다 인도 고등판무관의 방 송 인터뷰 한 건이다. 연방정부의 공 식 전망과 최신 통계를 대조해 보 면, 이 숫자를 캐나다의 확정된 인력 수요나 대규모 이민 확대 신호로 받 아들이기는 어렵다. 1조 달러 투자에 '일자리 배수' 곱한 계산…출처 불분명한 가정 파트나이크 고등판무관은 CPAC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노동력이 해마 다 약 18만6천 명씩 줄고 있다며, 10 억 달러 투자당 1만~1만5천 개의 일 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마크 카 니 총리의 1조 달러 투자 유치 목표 를 달성하려면 1,500만 개의 일자리 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발언은 인도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캐나다 의 인력 수요를 과장하는 근거로 활 용됐다. 그러나 이민 전문 매체 이미그레 이션뉴스캐나다는 해당 고용 창출 비율이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 자에 따른 고용 효과는 업종과 지역 에 따라 다르며, 설비 교체나 자동 화는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수도 있 다. 또한 새 일자리를 모두 해외 인 력으로 채울 필요 없이 기존 노동자 의 업종 전환과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 다.
자 유치 목표와 연계된 별도 인력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다.
Unsplash @Acton Crawford
정부 전망은 810만 개…영주권 목표는 연 38만 명 유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전망에 따르 면 2024~2033년 구인 수요는 810만 개로, 은퇴 등에 따른 대체 수요 550 만 개와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260 만 개로 구성된다. 같은 기간 신규 구직자는 820만 명으로 예상됐다. 다 만 이 전망은 2024년 이민 감축 정 책과 이후 관세 충격을 반영하지 않 았다. 최신 통계에서도 노동력은 전 년보다 2만6,300명 줄었지만 취업자 는 9만4,900명 늘었고, 2분기 공석은 51만200개로 실업자 3명당 1개 수준 이었다. 정부의 이민 정책도 대규모 인력 유입과는 거리가 멀다. 2026년 영주 권 목표는 38만 명, 임시체류자 신규 입국 목표는 38만5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줄었다. 정부는 2027년까 지 임시체류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민부 문서에는 1,500만 명 인력 유입 목표 가 없으며, 카니 총리의 1조 달러 투
Pickering
외교적 메시지와 노동시장 전망 은 구분해야 이번 논란은 외교관의 발언이 정 책 전망처럼 소비될 때 생기는 혼 선을 보여준다. 인도는 수년째 캐나 다 신규 영주권자의 최대 출신국이 다. 양국 관계가 2023~2024년 외교 갈등을 겪은 뒤 회복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파트나이크 고등판무관의 발언은 인도 출신 인력이 캐나다 경 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외교적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캐나다 의 장기 과제라는 진단 자체는 타당 하다. 그러나 투자액에 일자리 배수 를 곱한 추산을 노동시장 전망이나 이민 목표와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공개된 자료를 바 탕으로 한 해석이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에 게도 이번 일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정부는 임시 노동자와 유학생 유 입을 줄이는 대신 캐나다 내 경력자 와 보건·기술직, 프랑스어 능력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 정하고 있다. 9월 실업률이 6.5%로 오르는 등 고용 시장도 위축된 상황 이다. 언론에 회자되는 숫자에 기대 진로를 결정하기보다 이민부가 공개 하는 공식 이민 수준 계획과 익스프 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선발 결과, 연방정부의 직업 전망을 토대 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적인 인력 수요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규모와 충원 방식은 냉정한 통계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캐나다 거주자가 원가 기준 10 만 달러가 넘는 해외 자산을 갖 고 있다면, 낼 세금이 없더라도 국 세청(CRA)에 '해외소득 확인서 (T1135)'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 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 히려 환급을 받은 한 부부가 이 신고서를 늦게 냈다가 각각 2,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연방법 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 국에 예금이나 주식, 임대용 부동 산을 둔 한인 납세자들이 특히 눈 여겨봐야 할 사례다. ”세금 없으면 벌금 없다" 믿었 다가…환급받고도 각각 2,500달러 CIBC 프라이빗웰스의 제이미 골롬벡 상무에 따르면, 미국 부동 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한 한 부 부는 2020년 부동산 양도차익 수 정 신고로 RRSP 공제 한도를 조 정하려다 2021년 소득 신고를 미뤘 다. 국세청 상담원은 납부할 세금 이 있을 때 지연 벌금이 부과된다 고 안내했지만, 부부는 2022년 12 월에야 소득 신고서와 해외자산 신고서(T1135)를 제출했다. 납부할 세금이 없고 환급까지 받았음에도, 국세청은 T1135 지연 제출을 이유 로 두 사람에게 각각 2,500달러의 벌금과 이자를 부과했다. ”착오·무지는 통제 밖 사유 아 냐" 연방법원도 국세청 손 들어줘 납세자는 국세청 상담원의 안 내와 홈페이지 정보 부족을 이유 로 벌금 감면을 요청했지만, 국세 청은 지식 부족이나 단순 실수는 감면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연방법원에서도 상담 당시 T1135 서식을 언급하지 않았고 정보 접
근이 어렵다는 주장도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7월 국세청의 결정을 유지했다. 한국 예금·주식·임대주택도 대 상…’세금'과 '신고 의무'는 별개다 T1135는 세금을 계산하는 서류 가 아닌, 해외 자산 보유 사실을 알리는 정보 신고서다. 신고 대상 인 '특정 해외 자산'에는 해외 은 행 예금, 국내 증권계좌에 있더라 도 외국 회사 주식, 미국 상장 상 장지수펀드(ETF), 해외 채권, 그 리고 자기 거주용이 아닌 해외 부 동산이 포함된다. 반면 별장처럼 개인이 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RRSP·TFSA 같은 등록계좌 안의 자산, 실제 사업에 쓰는 자산은 제 외된다. 한 해 동안 이런 자산의 원가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만 달 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며, 25만 달러 미만이면 간이 방식을, 그 이 상이면 자산별 세부 내역을 적는 방식을 쓴다. 기한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와 같은 4월 30일이고, 자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6월 15일 이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25달러 씩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붙고, 신고 누락으로 재심사를 받으면 국세청이 세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도 3년 더 늘어난다. 이번 판결은 세금 납부액이 없 더라도 해외 자산 신고 의무는 별 개임을 보여준다. 한국 예금·주식·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 납세 자는 원가 기준 10만 달러 초과 여 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자산은 세 무 전문가와 자진 신고를 검토해 야 한다. 구두 상담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고 기한과 서식별 의무를 서면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벌금 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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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앨버타 원유 가격 인하 폭 확대' 서부텍사스산대비할인폭한달만에두배
Youtube @CBC News Alberta
글로벌 유가가 고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캐나다 앨버타산 중질유의 가치가 최근 몇 주 사이 크게 떨 어지며 주요 유종과의 가격 차이 가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앨버타 의 주력 유종인 서부 캐나다 셀렉 트(WCS)의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대비 할인 폭은 불과 한 달 만에 배럴당 10달러 선에서 20달러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번 가격 격차 확대는 파이프
라인 수송 용량 부족이 주원인이었 던 과거의 수송 경색 파동과는 전 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동 및 동유럽 분쟁으로 인한 글 로벌 유조선 부족, 베네수엘라산 중 질유의 미국 시장 유입, 정유사들의 경질유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면서 앨버타 원유의 상대적 가 치가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수송 선박 부족에 운임
급등... 아시아행 해상 물류비 부담 가중 앨버타 WCS는 유황 함유량 이 높고 점도가 높은 중유(Heavy/ Sour) 특성상, 정제 비용이 적게 드 는 텍사스산 경질유(Light/Sweet) 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여기에 주요 정제 시장인 미 멕시 코만 연안까지 4,000km에 달하는 수송 거리와 물류비용이 기본 할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번 할인 폭 확대의 가 장 큰 압박 요인은 해상 유조선 운 임의 기하급수적 상승이다. 중동 호 르무즈 해협과 흑해 일대에서 지속 되는 군사적 충돌로 대형 원유운반 선(VLCC)이 공격을 받거나 운항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해상 수송 인프 라가 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의 수 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 운임이 배럴당 3달러 수준에서 최근 42달 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태평양을 건 너 아시아로 수출되는 앨버타 원유 역시 높은 물류비를 반영해 할인 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경쟁 및 경질 유 선호, 앨버타 중질유 입지 위축 미국 멕시코만 연안 정유 시장 내 경쟁 심화도 가격 하락을 부채 질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의 미국 시장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정유사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데다, 2024년 5월 확장 개통한 트랜스 마 운틴(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의 태평양 수송 용량이 사실상 포 화 상태에 도달해 앨버타산 원유가 남부 미국 시장으로 다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아울러 글로벌 석유 제품 시장 에서 디젤(경유) 수요가 집중되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유사 들이 디젤 생산 수율이 높은 경질 유를 선호함에 따라,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디젤 추출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앨버타 고유황 중질유에 대한 시장 평가가 하락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속 지
정학적 지정 경로 재편과 물류 인 프라 다변화 과제 글로벌 유가 상승 국면에서도 앨버타 원유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은 개별 주정부의 생산량 조절 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글로벌 지정학적·물류적 구조 한계를 잘 보 여준다.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수 송로의 안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해상 운 임에 민감한 캐나다 중질유의 가격 불이익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조선(VLCC) 의 직접 접안이 가능한 서해안 신 규 터미널 건설 등 장기적인 수송 인프라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야 한다. 또한 정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투자와 수출 시장 다 변화를 통해 글로벌 물류 악재 발 생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 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캐나다 8월 제조업 799억 달러
캐나다 부부, 유럽 크루즈 일정 변경 통보에
'1차 금속 사상최대'
'2만2천불환불거부되'…'취소'와'변경'함정
판매량은 그대로 가격만 상승 '착시'
1년 넘게 준비한 유럽 리버 크 루즈 여행이 출발 하루 전 일정 변 경으로 무산된 온타리오의 한 부부 가 2만2,000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 지 못하고 여행 크레딧만 받게 됐 다. 유럽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라인 강 수위가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면 서 크루즈 일정 변경이 잇따르는 가 운데, 여행이 '취소'된 경우와 '변경' 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 났다. 출항 24시간 전 노선 변경…”배 가 떠났으니 환불 대상 아냐" CTV뉴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로 바스키 씨와 그의 파트너는 1년 넘 게 준비해 암스테르담에서 스위스 까지 이어지는 11일 일정의 리버 크 루즈를 예약했다. 노선에 맞춰 기항 지 관광과 철도 패스까지 따로 구입 했다. 그러나 크루즈 선사 아마워터 웨이즈는 출항 24시간 전 네덜란드 와 벨기에를 도는 대체 노선으로 일 정을 바꾼다고 통보했다. 로바스키 씨는 "내가 돈을 낸 여행이 아니었 다"며 탑승을 포기했지만, 선사는 2 만2,000달러의 여행 경비를 현금으 로 돌려주지 않았다. 선사 측은 "이 크루즈는 취소되지 않고 실제로 운 항했기 때문에 환불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선사가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 였다. 바뀐 일정대로 여행하면 다음 여행에 쓸 수 있는 운임 50% 상당
의 크레딧을 주고, 탑승을 포기하면 운임 100% 상당의 크레딧을 준다는 것이었다. 로바스키 씨는 크레딧이 현금과 같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미 내년 요금이 올라 같은 크루즈를 다 시 예약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하고, 다음에도 강 수위가 받쳐 준다는 보 장이 없기 때문이다. 여행 전문가 로렌 크리스티(Loren Christie)는 올 해 유럽의 폭염으로 일정 변경이 드 물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버 크루즈 약관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면책 조항이 들어 있고, 예약 때 서명한 내용이 대개 이를 포괄한다"고 지적 했다. 라인강 역대 최저 수위…TICO 보호도 '운항'에는 제한적 유럽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라인 강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 지면서 크루즈선 운항이 취소되거 나 일정이 단축되고 있다. 네덜란드 로비트의 수위는 9월 27일 6.1m로, 8월 기록인 6.12m를 밑돌았다. 온타리오에서는 공급업체가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환 불이나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지만,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운항이 이뤄지면 기존 계약 조건이 적용돼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여행산업보 상기금은 여행사나 항공사·크루즈 선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1 인당 최대 5,000달러까지 보상하지 만, 온타리오 등록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크레딧은 현금이 아니다…’변경 시 조건'까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이번 사례는 기후 변화가 여행 상품의 위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 음을 보여 준다. 수위와 기상에 따 라 일정이 수시로 달라지는 리버 크 루즈에서는 '취소'보다 '변경'이 훨 씬 흔하게 일어나는데, 현행 소비 자 보호 체계는 서비스가 아예 제 공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크레딧은 돈을 한 회사에 묶 어 두는 데다 유효 기간이 있고, 이 후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을 소비자 가 떠안게 된다. 선사의 경영 상황 과 향후 가격 흐름에 돈을 거는 셈 이다. 따라서 고가의 크루즈를 예약할 때는 취소 규정과 함께 '일정이 크 게 바뀌었을 때 탑승을 포기하면 현금 환불이 되는지'를 반드시 서 면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온 타리오 등록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 면 TICO의 보호와 보상기금의 적 용을 받을 수 있고, 여행 취소·중단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정 변경이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약관을 따 져 봐야 한다. 원래 노선에서만 쓸 수 있는 철도 패스 같은 환불 불가 부대 상품은 구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요인에 따른 대규모 일정 변경을 ' 사실상의 취소'로 보고 소비자에게 환불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 기관의 기준을 손질하는 논의도 필 요해 보인다.
캐나다의 8월 제조업 판매가 1.5% 늘어 799억 달러를 기록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반등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물가 변동을 걷어낸 실제 판매 물 량은 7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증가분의 대부분은 제품 가격 상 승이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도매 판매는 줄었고 고 용도 두 달 연속 감소해, 이번 제 조업 지표를 경기 회복의 신호로 읽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늘어난 것은 가격, 공장 물량은 7월 수준 그대로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제 조업 판매는 전월보다 1.5% 증가 한 799억 달러로 반등했지만, 물가 를 반영한 실질 판매는 보합에 그 쳤다. 공산품가격지수가 1.3% 상 승한 만큼 명목 판매액 증가는 가 격 상승의 영향이 컸으며, 전년 동 월 대비 14.2% 증가도 이를 감안 해 해석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 판매 가 14.0% 증가한 76억 달러로 사 상 최대를 기록했고, 화학제품도 4.4% 늘었다. 반면 제조업 최대 비 중인 운송장비는 2.6% 감소한 120 억 달러에 그쳐 자동차·부품 산업 의 부진이 이어졌다. 도매 감소·일자리 감소·3% 물 가, 경기 지표는 일제히 경고 제조업 외 지표도 부진하다. 8 월 도매 판매는 전월보다 1.6% 감 소한 916억 달러로, 물량 기준으로
는 1.8% 줄었다. 농업 자재와 자동 차·부품 도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 로, 생산된 제품이 유통 단계에서 원활히 소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악화됐다. 9월 전 국 일자리는 6만8천 개 줄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6.5%로 상승했다. 제조업에서 1만3천 개, 온타리오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주 실업률은 7.0%에 달했다. 8월 물가상승률은 3.0%를 유지했고 휘발유 가격은 전년보다 22.8% 올랐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물가와 원가 부담이 지속되며 가계 와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명목 착시' 걷어내야…물량 회 복 없는 반등은 지속 어려워 이번 통계는 가격 상승으로 명 목 매출이 늘어도 실물 경기가 개 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운송장비 위축과 도매 물량· 제조업 고용 감소는 미·캐나다 통 상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부담이 지 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가가 3%대에 머무는 가운데 금리 인상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 시키고, 동결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착화할 수 있다. 오는 28일 캐나 다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9월 물가 지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실물 수요와 고용이 회복 되는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 번 1.5% 증가는 경기 회복보다 가 격 상승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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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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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 크기 양자 실험 장비를 신발상자 크기로" 캐나다 스타트업, 상용화 길 연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우던 양자 실 험 장비를 신발상자 크기로 줄여 실험실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든 캐나다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법인을 둔 양 자기술 기업 큐블록(Q-Block)은 정밀 레이저와 광학 부품, 검출기, 실시간 제어 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소형 하드웨어 ‘Q-모듈'을 개발했 다. 이 회사는 2020년 워털루대 양 자컴퓨팅연구소(IQC) 교수였던 최 경수(Kyung Soo Choi) 대표가 연 구실의 광학 기술을 상용화하며 창 업했다. 최 대표는 워털루대 외에 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에 서 20년 넘게 양자 과학을 연구해 왔다. ’손으로 맞추던' 양자 장비를 표 준 모듈로…상온·일반 전원에서 작 동 지금까지 양자 장비는 대부분 온 도가 정밀하게 조절되는 특수 실 험실에서 연구자가 하나하나 손으 로 조정해야 작동했다. 최 대표는 " 양자 시스템은 그동안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이 놓인 공간에 맞춰 제작된 맞춤형 실험 장치였다"며 " 한 번은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지
만, 대량으로 다시 만들거나 기술 자가 정비하거나 직접 만들지 않은 조직이 운용할 수는 없었다"고 설 명했다. 큐블록의 Q-모듈은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을 자체 완결형 장치에 통합하고 실시간으 로 스스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상온에서 일반 건물 전원 으로 작동하고, 일반 컴퓨터 장비와 같은 표준 금속 랙에 들어가며, 항 공기나 드론,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다. 큐블록은 이 모듈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제품을 개발했다. '알란 Q(AllanQ)'는 GPS 신호가 닿지 않 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하는 양자시계로, GPS 없이 위 치를 파악하는 항법과 정밀 측정에 쓰인다. '루시아Q(LuciaQ)'는 빛 입자인 광자로 여러 양자 프로세서 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고, '폴라리스Q(PolarisQ)'는 레이저로 붙잡아 제어하는 개별 원자를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로 쓰 는 모듈형 양자컴퓨팅 플랫폼이다. 회사는 2023년 연방정부의 혁신 솔 루션 캐나다(Innovative Solutions Canada) 프로그램에서 원거리 물 체 탐지용 양자 수신기 개념 검증 과제로 15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2024년부터 캐나다 국방 분야에 제 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 대표는 Q모듈이 여러 장치를 하나의 플랫폼 에 담을 수 있고 수명이 30~40년에 이르러 국방 분야에서 특히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예산 경쟁 대신 이길 수 있는 분야로"…양자 제조업이 캐나다의 승부처 최 대표가 가장 큰 사업 기회로 양자기술 실험 장비 및 시설 [사진출처:Youtube @MIT] 보는 분야는 시간 동기화다. 통신 망과 데이터센터, 전력망, 금융 시 으로 10년 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린다. 연방 스템은 대부분 위성의 시간 신호에 있는 나라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정부는 지난 8월 토론토의 양자컴 맞춰 돌아가는데, 위성 신호가 끊 크고, 캐나다가 최대 경제국들과 예 퓨팅 기업 자나두(Xanadu)의 양자 기거나 교란되면 기반 시설 전체가 산 경쟁을 벌여 이기기는 어렵다는 장비 제조 시설 사업에 1억9,500만 흔들릴 수 있다. 그는 양자컴퓨터가 것이다. 그는 "제조는 기술과 장비,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종 계약 현재의 암호 체계를 깰 수 있을 만 공급망, 축적된 노하우를 나라 안에 을 맺었다. 캐나다 양자 제조업 사 큼 강력해지는 시점, 이른바 ‘Q-데 남기고 키우지만, 연구만으로는 그 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 연구 역량 이'가 다가올수록 기관들이 핵심 정 렇게 되지 않는다"며 "캐나다가 수 은 세계적이지만 상용화와 제조 단 보를 지키기 위해 양자 장비를 기 십 년간 양자 과학에 투자한 성과 계에서 해외에 뒤처진다는 지적을 반 시설에 연결하게 될 것으로 내 를 거두려면 산업이 어디에 세워지 받아 온 캐나다가 양자 장비의 '제 다봤다. 큐블록은 앞으로 데이터센 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생태계'를 키우는 쪽으로 무게를 터와 주요 기반 시설로 판매를 넓 "시간 측정과 보안 통신, 연산은 그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소형·표준화 힐 계획이다. 위에 세워지는 모든 시스템의 성능 모듈로 현장 적용에 주력하는 큐블 최 대표는 캐나다가 양자기술 경 을 좌우한다"며 "이를 국내에서 만 록 같은 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더 쟁에서 택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도 들지 못하는 나라는 핵심 기반 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는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오류를 스스 설의 토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방 로 바로잡는 대규모 양자컴퓨터 개 된다"고 말했다. 에서 민간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는 발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앞 이런 문제의식은 최근 연방정부 일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미 관세 직격, 캐나다 트레일러 업체 100만달러떠안고직원일자리지킨다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프린 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의 트레 일러 제조업체 트라우트리버 인더 스트리(Trout River Industries)가 100만 달러에 가까운 관세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면서도 직원 106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회사는 연방정부의 상환 면제 지원금으로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서부 캐나다와 북 부 온타리오 광산, 유럽으로 판로를 넓히는 '시장 다변화'에 사활을 걸 고 있다. 관세 절반 떠안은 작은 마을의 제조업체 PEI 서부의 작은 마을 콜먼 (Coleman)에 자리한 트라우트리 버는 중장비 건설업에 쓰이는 '라 이브 보텀(live-bottom)' 트레일 러를 만드는 회사다. 1999년 이 트 레일러 설계로 특허를 받은 뒤 이 분야에서 캐나다 대표 제조업체로 자리를 잡았다. 한때 전체 매출의 40%를 미국 시장에서 올릴 만큼 수출 비중이 컸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국경 양쪽에서 모두 판 매가 줄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 국으로 팔려 나가는 트레일러에는
대당 25%의 관세가 붙는다. 트라 우트리버는 거래처를 잃지 않으려 고 이 관세의 절반을 직접 부담하 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 딜러와 고 객이 나눠 지는 방식으로 버텨 왔 다. 그렇게 회사가 흡수한 관세 비 용은 지금까지 100만 달러에 가깝 다. 스티븐 케노 사장은 "이곳에는 106명이 일하고 있고, 모두 월급 을 받고 있다"며 손실을 감수하더 라도 고용만큼은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방 지원금으로 세운 '부품 키 트' 시설 버틸 힘을 보탠 것은 연방정부의 상환 면제 지원금이다. 대서양연안 기회청(ACOA)은 지난 1일 PEI 센 트럴 베데크에서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PEI 기업과 단체 17곳에 모두 69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 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98만7,625 달러가 트라우트리버에 돌아갔다. ACOA는 이 회사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입은 타격을 줄이 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자재 처리 전용 시설을 짓는 데 이 돈을 쓴다 고 밝혔다. 이렇게 완공된 시설에서 직원들은 트레일러 한 대에 들어가
는 모든 부품을 미리 한 세트로 묶 어 두고, 생산이 시작되면 부품이 한꺼번에 라인에 공급되도록 한다. 재고를 덜 쌓아 둬도 되는 만큼 비 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케노 사 장은 "효율과 비용 절감이 경쟁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는 PEI 브루잉 컴퍼니 (79만 달러), 바이오 기업 솜루 바 이오사이언스(74만7,500달러), 감자 농가와 홍합·수산물 가공업체 등도 포함됐다. 관세 충격이 제조업에 그 치지 않고 섬 경제 전반에 퍼져 있 음을 보여 주는 명단이다. ACOA 는 앞서 9월에도 '지역 관세 대응 이니셔티브(RTRI)'를 통해 노바스 코샤 기업·단체 27곳에 1,410만 달 러를 지원한 바 있다. ’미국 너머'를 향한 대서양 연안 제조업의 계산 트라우트리버가 내다보는 활로 는 시장 다변화다. 서부 캐나다의 목재 칩·연료 업계를 겨냥한 새 트 레일러를 설계했고, 북부 온타리 오 광산용으로 내구성을 높인 모 델도 내놓고 있다. 캐나다 제조업 수출협회(CME)의 론 마콜린 뉴브 런즈윅·PEI 담당 부회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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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바라볼 수는 없다. 다변화 가 핵심"이라며, 대서양 연안이 유 럽 수출에 "전략적 이점"을 갖고 있 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유 럽연합(EU) 포괄적경제무역협정 (CETA)이 2017년 9월 잠정 발효되 면서 양측 관세 품목의 98%가 즉 시 철폐됐고, 대부분의 나머지 품 목도 단계적으로 사라졌다. 유럽과 가까운 대서양 연안 제조업체가 이 제도적 통로를 활용할 여지는 크 다. 다만 지원금은 효율 개선의 마 중물일 뿐 매출 공백을 직접 메워
주지는 못한다. 새 시장에서 딜러망 과 인증, 사후 서비스 체계를 갖추 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관세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정책의 무게 중심도 일회성 보전에서 수출 금융 과 해외 인증 비용 지원, 국내 대형 프로젝트 조달과의 연계 같은 판로 개척 지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 106 명의 월급을 지키려고 관세 절반을 떠안은 작은 회사의 버티기가 성공 적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미 국 밖에서 얼마나 빨리 새 고객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
스텔란티스, 캐나다 윈저에 "V8머슬카부활추진"윈저공장3교대회복은미지수 단종 3년 만에 돌아오는 헬캣 차처, 연 1만2천 대 규모 스텔란티스가 6.2리터 V8 엔진을 얹은 '닷지 차저 헬캣(Hellcat)'을 온타리오주 윈저 조립공장에서 다 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는 보도가 나왔다. 단체협상 교착 과 잇단 가동 중단으로 불안이 커 진 윈저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모처 럼의 희소식이지만, 새 물량만으로 3교대 체제를 되살리기에는 부족하 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단종 3년 만의 V8 부활…연비 규제 완화가 바꾼 셈법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 브뉴스(Automotive News)는 13일 스텔란티스가 협력업체들에 연간 약 1만2,000대 규모로 헬캣 차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산은 2027년에 시작되며, 차량은 2028년 형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과급기를 단 6.2리터 V8 헬캣 엔진은 2023년 단종 당시 최고 717마력을 내던 고 성능 엔진이다. 오토모티브뉴스 캐 나다의 그렉 레이슨(Greg Layson) 편집장은 "윈저 조립공장이 어디로 도 가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이르
면 내년 9월, 늦어도 2028년 봄 판 매 시즌에는 매장에 깔릴 것"이라 고 내다봤다. 스텔란티스는 향후 제품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는 입장이며, 한 대변인은 미국 매 체에 이를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 했다. V8 엔진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는 미국 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가 꼽힌다. 스텔란티스는 2023 년 V8 차저를 단종하고 이듬해 순 수 전기차인 '차저 데이토나'를 내 놨지만, 보도에 따르면 데이토나 는 올해 미국에서 767대 판매에 그 쳐 지난해보다 90%가량 줄었다. 레 이슨 편집장은 "규제 완화로 출력 이 높고 이윤이 큰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이 수익이 앞으로 나올 전동화·하이브리드 차량의 연구개 발비를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윈저 공장에서 생산되는 현행 차저는 지난 1월 ‘2026 북미 올해의 차(승용 부문)’로 선정된 바 있다. 3주 가동 중단·협상 교착…’희망' 과 '불안' 사이의 윈저
이번 보도는 윈저 공장이 어 느 때보다 불안한 시기에 나왔다. 6,4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이 공장은 노조 유니포(Unifor)에 따 르면 10월 19일과 26일, 11월 2일이 낀 3주 동안 생산을 멈춘다. 스텔 란티스와 유니포의 단체협약은 지 난 9월 20일 만료됐고, 캐나다 내 9,000명이 넘는 조합원의 새 협약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의 최 대 쟁점은 2023년 12월부터 가동이 멈춘 브램턴 조립공장의 미래로, 유니포는 이 공장 조합원 약 2,200 명을 위한 해법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레이슨 편집장은 헬캣 물량이 반 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1만 2,000대로는 3교대 전체를 정당화하 기에 부족하다”며 "그래도 일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치권도 윈저의 불안을 주목하고 있 다. 피에르 포일리에브 보수당 대 표는 13일 윈저 강변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디트로이트 방문에 앞서 " 미국과의 무관세 무역을 되찾고 자 동차와 철강, 목재 등 무역 의존 산업의 일자리를 돌려줄 계획이 있
스텔란티스 6.2L V8 '헬캣 차저' [사진출처:Youtube @CTV News]
다"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노동 자들을 독려했다. 틈새 고수익 모델의 한계…윈저 의 미래는 '주력 물량'에 달려 헬캣 차저 생산이 현실화하면 윈 저 공장은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함 께 생산하는 유연성을 다시 확보하 게 된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의 관세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 고 수익 틈새 모델을 확보하는 것은 공장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의미 가 있다. 다만 연 1만2,000대는 대량 생산 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에는 제한적인 물량이며, 고성능 머 ID:ck_times
슬카 시장 역시 경기와 금리, 유가 에 민감한 수요층에 기대고 있다. 결국 윈저 공장의 중장기 전망은 이번 단체협상에서 어떤 신규 생산 약속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노 조가 브램턴 공장의 재가동과 함께 확실한 생산 물량을 요구하는 만 큼, 협상 결과는 온타리오 자동차 산업 전반의 고용 지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캐나 다 공장이 주력 차종을 확보하려 면, 연방·주정부의 투자 유인과 노 사 간 생산성 합의가 함께 맞물려 야 한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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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사설
중앙시평
우크라이나전쟁,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의 외교적 균열이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 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 송을 공개하자, 정부가 비공개 합의 위반에 항의하며 대사를 소환했다. 한국 항구를 거친 대러 연료 운송 보 도까지 더해지며 한국의 대러 정책 과 국제적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안은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 간 정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중 매체와 온라인 담론에서는 “ 젤렌스키의 욕심과 무능이 전쟁을 끌고 있다”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 하는 것이 실리”라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우크라이나를 주권국보다 강대국의 세력권 아래 공간으로 바 라보는 오래된 관성도 겹쳐 있다. 국 익을 따지는 비판은 필요하나, 지도 자의 성향이나 단편적 힘의 서사로 사안을 축소하면 사태의 본질을 놓 치기 쉽다. 나토(NATO)의 동진이 러시아의 위협 인식을 자극했다는 구조주의적 설명은 유효하나,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중·동유럽이 나토행을 택했는가’ 이다. 냉전 종식 후 이들이 집단방위 체제를 택한 것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선 최선의 주권적 선택이 었다. “나토 확대를 막겠다”며 일으 킨 전쟁은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 의 나토 가입이라는 역설을 낳았다. 나토와 유럽의 모호함은 화를 키
중앙시평
웠다. 구체적 일정 없는 가입 약속 과 크림반도 강점 이후의 미온적 대 러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외교적 진 공 상태’에 방치했다.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함과 미국의 안보 우 산이 영원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의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전쟁은 단순한 강대국 대리전이 아니라, 러 시아의 속국으로 다시 남을 것인지, 유럽의 일원으로 재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독립전쟁이자 정체성 전쟁 이다. 비록 막대한 희생을 치르더라 도 ‘누구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 가’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결단을 배 제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가 결코 존경받는 나라 는 아니었다. 만연한 부패와 과두재 벌, 취약한 거버넌스는 오래된 병폐 였다. 그러나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비아냥에 앞서, 기성 정치의 무능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왜 젤렌스키 를 선택했는지 물어야 한다. 우크라 이나가 전란 속에서 정치체제를 유 지하며 국가 해체를 막아내는 사실 은 결코 폄하될 수 없다. 어쩌면 우 리 국내 정치 눈높이에 맞춰진 젤렌 스키에 대한 가십성 논의가 우리를 최선의 선택으로 이끌고 있는지 돌 아봐야 한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개인적 악연, 중간선거 등 미국과의 관계가 꼬여 있고, 유럽은 쇠약해졌다. 우크라이 나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지 도자를 비판하고 지원 축소를 논할 지언정, 이것이 무력 침략을 정당화 하거나 약소국의 자결권을 깎아내리 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전쟁에 는 분명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 한다. 강대국이 무력으로 국경을 바 꿀 수 없다는 규범은 과거 약소국 이었던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1945년 얄타에서 강대국들의 거래로 한반도 신탁통치가 손쉽게 결정됐 던 상황을 기억한다면, 주권과 독립
을 위해 싸우는 약자의 손을 뿌리치 지 않는 것이 국제규범과의 최소한 의 공감대다. 한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포로 이송을 비공개로 추진한 데에 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 한반도 정세 에 대한 신중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 만 국제사회는 핵·미사일과 북·러 동 맹의 위협 아래 있는 한국이 왜 대 북·대러 관계 개선에 그렇게 조급한 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포로와 가 족의 안전을 ‘인권의 언어’로 설득한 다면 공감을 얻겠지만, 북·러 군사협 력에 침묵한 채 관계 개선만 서두른 다면 한국의 입장은 ‘원칙’이 아닌 ‘ 모호함’으로 평가받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 유예 에 반색하며 입장 선회에 나서기에 앞서, 미 의회 및 우방국들과의 일관 성도 조율해야 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제재 동참으로 치른 비용은 외교의 ‘신뢰 자산’으로 환산되고, 안보와 경제의 안전판이 된다. 한국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으며, 내년부터 트로이카 체제의 일원으로 다자외교의 주연으 로 나선다. 공급망과 방산의 성장 속 에 한국이 어떤 원칙과 신뢰를 보여 주는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갈등은 조 용한 톤으로 풀어내야 한다. 정치는 분노할 수 있지만, 외교의 본질은 감 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여파를 계산 하는 데 있다. 실용이란 매 순간 가 장 유리해 보이는 단기적 선택을 더 하는 계산법이 아니라, 때로는 싫은 것도 참고 삼킬 줄 아는 용기다. 우 크라이나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따 지는 데 머물지 않고, 약소국의 자 결권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 와 신뢰에 왜 중요한지 성찰해야 한 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앙된 감정 이 아닌 차가운 이성과 능숙한 외 교력이다.
“대법관 추천된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 결단이 솔로몬 해법”
장세정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일환 전 대법관의 대통령·대법원 장 갈등 조언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현실이 위태롭고 착잡하다. 집권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하겠다" 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권 력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조희대 대 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탄핵 겁박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법원과 판사들 에 대한 인신공격과 재판에 대한 압 력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75)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 사의 서울 테헤란로 사무실을 찾아 간 이유는 삼권분립의 핵심 축인 사 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의 길을 묻기 위해서였다. Q.민주당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고 검찰청 폐지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 정했다. 대법관 출신인데 어떻게 보 시나. "이번 법안은 토론이나 반대 의 견 수렴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통과됐다. 시행 과정에서 여 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신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까지 대 상이라 현장에서 고소·고발이 남발 돼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방해받는 다고 한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 재판소 본연의 업무인 위헌법률심사 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당사 자들은 남소하지 말고, 법원도 재판 소원이 필요 없도록 재판을 잘 마무 리해야 한다."
법원 행정, 고등법원 단위로 분산 필요 Q.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 나게 된다. "미국의 'One-bench 시스템'처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유기 적인 토론을 하려면 대법관 9명이 가 장 이상적이다. 2028년부터 매년 4명 씩 증원돼 대법관 26명 체제(현재 14 명)가 되면 개별 사건에 대한 권리 구제의 길이 조금 넓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26명 체제의 대 법원에 부(部)가 너무 많아지면 비슷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사건들이 분 산돼 법령 해석의 통일성이 약화돼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우려가 커진다. 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의 무 게감이 떨어지고, 판례 정립이 어려 워져 하급심과 국민께 오히려 큰 혼 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항소심에 집 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 직하다." Q.범여권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가칭) 신설 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 박하고 있다.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 원회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국회 예 산 확보, 법원 신·증축, 인사 등 고 유의 행정 기능은 누군가 반드시 수 행해야 하니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했 던 일선 판사들의 법원장 추천제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인기투표, 특정 보직 출신의 독식 등 부작용으로 인 해 결국 중단됐다." Q.그렇다면 사법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판사와 사건이 몇 배로 많아진 지금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 고등법원 단위로 행정 수요를 분산 할 필요가 있다. 법관 선발과 직원 배치 등을 대법원이 모두 책임지는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대법원장이 전국 모든 법원에 대해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는 이 제 개혁하면 좋겠다." 추상적 권한 해석 놓고 순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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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때부터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 면으로 대립하면서 대법관 공석 상 태가 방치되고 있다. "헌법 규정을 보면 추상적으로 각 권한을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각 자 문언 해석을 고집해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 헌정 질서가 마비된다. 과 거에는 막후 소통으로 매끄럽게 조 율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제청 권(대법원장), 동의권(국회), 임명권( 대통령)을 놓고 순환 논쟁하는 현재 상황이 답답하다." Q.솔로몬의 판결 같은 지혜로운 해법이 있다면. "후보가 될 수 있는 모든 법관은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기만 하고, 대 법관에 추천된 법관들도 가만히 있 다. 국민은 사건 처리가 늦은 상태에 서 내 사건을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 는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법원 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대법원장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일반 법관과 대법관 후보에 오른 법관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갖고 상황 해소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Q.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가능할 까. "솔로몬의 해법을 보면 두 어머 니가 싸우는데 진짜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목숨을 위해 포기한다. 논란 의 중심에 선 대법관 후보자들이 스 스로 사퇴하는 용단을 내리는 방법 이 있다. 제청권자든 임명권자든 어 느 한쪽이 '자격이 없다'고 문제삼는 데도 자리에 연연해 대법관이 된다 면 후배 법관들이 존경하고 따르겠 나. 향후 선거법이나 정치적 사건을 판결할 경우 국민이 그 대법원 판결 의 공정성을 믿겠나. 과거 우수한 선 배 법관들도 대법관 문턱을 못 넘어 아쉬움이 컸겠지만, 대승적으로 승복 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지금 후보자 들은 속상해도 사법부와 국가를 위 해 스스로 물러나면 오히려 큰 박수 를 받을 것이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 임 중에 전자소송제도 도입, 고법판 사제도 신설, 법조일원화를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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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현통 김현지’ 논란 언제까지… 코드 인사 전면 쇄신해야 이재명 정부 공직 인사를 둘러 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 비선 실세라 불리는 성남· 경기라인 핵심인 김현지 대통령 실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의 남편이 출자해 일하 는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지난 4월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것도 논란 중 하나다. 과세 처분 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조세심판 관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직이다. 회 계·세무 전문 인력이 6명인 중소 형 법인에서 조세심판관이 나오 는 건 이례적이어서 인선 경위와 기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성남에서 환경운동을 했고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하동 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 원 당시 자기소개서 대부분을 환 경·지역 운동 경력으로 채운 것으 로 드러나 논란이다. 그는 서류· 면접에서 모두 꼴찌를 하고도 연 봉 2억4300만원의 사장 자리에 올 랐다. 김 실장이 과거 간사로 일 했던 성남시민모임의 남광우 초 대 사무국장도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장 공모에서 서류 3위, 면접 2 위에도 원장이 됐다. 직무 전문 성과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들이 줄줄이 기관장을 꿰찬 것은
정권 핵심부와의 인연 때문이 아 니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제 공개된 기후환경에너지부 산하 기관장·임원 등 친여권 인 사 5명의 자기소개서엔 “독재정 권과 싸웠다” “치열한 단식투쟁 이었다” “학생운동하다 학업 성 적이 안 좋았다” 등 과거 운동 권 경력이나 현 정부와의 정치적 인연이 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공기업 기관장·임원이 돼야 할 사유인가.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 혹은 처음이 아니다. “현지 누나 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남국 민 주당 의원의 인사청탁 문자메시 지에 이어 “인사 라인은 김현지”(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을 정도다. 공 식 인사 라인에는 없는 김 실장 이 정부 인사 곳곳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언제 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어느 정 권에서나 자기 편 인사를 챙기는 인사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낙하 산·코드 인사는 전례를 찾기 어렵 다. 공직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 에 사적 인맥의 개입 여부를 확 인하고 하루속히 인사시스템 전 반을 수술하는 것이 국민에 대 한 도리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 다. 뉴스1
주역이다.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 시 15회로 판사의 길에 들어선 뒤 노 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까지 사법부 고위 직을 두루 역임했지만, 첫 만남에서 소탈한 풍모가 느껴졌다. 구독자 13 만 명을 돌파한 대법관 출신 1호 유 튜버로 '차산(此山)선생 법률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EBS 방송 강연 프로 그램(클래스 e)에 출연해 생활 밀착 형 법률 상식을 판례 중심으로 대중 에게 쉽게 설명한 내용을 묶어 『슬 기로운 법률 상식』을 출간한 이력 도 눈에 띈다. 구독자 13만 '대법관 출신 1호 유 튜버' Q.대법관 출신 1호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데. "1978년에 임용된 이후 34년간 판 사 생활을 했고, 2013년부터 변호사 로 활동하던 중에 금융 전문가인 딸 의 권유로 2018년 처음 유튜브에 동 영상을 올렸다. 지금까지 동영상 200 여개를 올렸고 누적 구독자가 13만 명을 넘었다. 구독자의 호응을 얻어 실버버튼까지 받았다. 책도 1만 부를 넘었고 전자책으로도 냈다." Q.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몇 가 지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했는데. "전자소송 도입은 국민의 사법 접 근성을 높이고 변호사들이 굳이 법 원 근처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서 재판 편의성에 도움을 주었다 는 평가를 받는다. '고등법원판사' 제 도는 순환 근무로 인해 주로 40~50대 판사의 지방 전근 고충을 줄이고 재 판에만 전념하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상고법원 도입 논란 등과 맞물려 제 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그친 점이 아쉽다. 법조일원화를 역 점적으로 추진했으나 우수 인재 충 원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Q.우수한 법관을 확보해 양질의 재판을 받게 하려면. "옛날과 달리 요즘은 법조 일원화 에 따라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가 면 가족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손실도 크고, 판사 는 아무래도 사회적 시선을 더 의식 해야 하니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 인 것 같다. 법관 정원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시기에는 전보 발령을 자제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처우 개 선도 수반돼야 한다." 좋은 법관 양성해야 좋은 재판 가능 Q.국민 60% 이상이 "사법부를 불 신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 불신이 확산 하고 있는데. "법원에 대한 불신의 책임은 일 차로 법관에게 있다고 본다. 6개월 을 끈 사건인데도 사건 내용조차 제 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들어오는 판사도 있다. 업무 과다인 지, 능력 부족인지, 정성 부족인지 궁 금하다. 게다가 비상계엄 이후 재판 과정이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재판장의 태도도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 일부 판사는 법정에서 엄정함만 내세우고 재판 받는 당사 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해 불신 을 자초한다. 판사의 소신이나 소수 설을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일반 민사·형사 사건도 심 리 지연과 소극적인 재판 진행 등으 로 신뢰가 떨어진 것을 부인하기 어 렵다." Q.인공지능(AI) 시대에 법원 제도 와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좋은 법관 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젊은 법조인이 법관을 선호하지 않 는 현상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 현 행 헌법에 판사의 임기는 10년(대법 관은 6년)이다. 사실상 10년 임기제 인데, 지금까지는 재판의 독립을 내 세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법원의 주장이었 다. 과연 그 주장이 맞 을까. 10년 일하면 차라리 떠나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법원의 인적 순환을 위 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 다. 평생 직업 법관으로 남아야 한다 는 강박에서 벗어나 10년 임기제 법 관처럼 일정 기간 치열하게 봉직하 고 명예롭게 출구를 찾는 문화가 정 착되면 인적 순환과 인력 충원에 유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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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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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보존 치료가 우선…
이럴땐수술고려하세요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장 중요 허리 통증은 단순 근육통부터 디 스크·협착증까지 원인이 다양해 정 확한 진단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 수적이다. 대부분 약물·주사 등 비 수술 치료로 호전되지만, 근력 약화 나 대소변 장애 등 응급 신호가 나 타나면 적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 다. 대전선병원 척추센터 김재훈 전 문의의 도움말로 수술이 필요한 허 리 통증 유형을 정리했다. 1. 원인 따라 천차만별인 허리 통증 허리 통증은 현대인에게 매우 흔 한 증상이지만 원인 질환은 다양하 다. 단순 근육통은 휴식과 물리 치
료로 회복되지만,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탈출증은 엉 덩이와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을 유발한다.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 관협착증은 걸을 때 다리가 저려 자주 쉬어야 하는 파행 증상을 보 이며, 외상 등에 의한 척추압박골절 은 급성 극통을 동반한다. 2. 비수술 보존 치료가 기본 원칙 허리 질환 치료는 수술보다 약 물·물리·도수·운동 치료 등 보존적 접근이 우선이다. 통증과 신경 염 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주사치료 를 병행한다. 이는 단순한 통증 완 화를 넘어 신체 기능을 회복해 수
술 없이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목 적이다. 실제로 상당수 환자는 정 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체 계적인 비수술 치료만으로 호전을 경험한다. 3.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위험 신 호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 나 방사통이 지속되는 경우 ▶예전 보다 오래 걷기 어렵고 자주 쉬어 야 하는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 거나 발목을 들기 어려운 경우 ▶ 일상생활이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 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대소변 장애나 회음부 감각 이상이 나타나
는 경우라면, 이는 신경 압박에 따 른 척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 로 지체 없이 척추 전문의를 찾아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방치도, 과잉 치료도 금물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 조건 수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만,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신경 손상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
다. 대전선병원 척추센터 김재훈 전 문의는 "수술 여부는 영상 검사 결 과와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을 종합 적으로 살펴 결정한다"며 "반복되 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참지 말고 조기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지름길"이라 고 조언했다.
마른 사람은 타고난다? 체중ㆍ 대사 좌우하는 유전자의 정체 [건강100대 궁금증] 마른 유전자 팩트체크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금세 살이 찌고, 누구는 좀처럼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운동량이나 식습관만으로 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흔 히 ‘타고난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이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할지, 열로 소모할지 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유전자도 관
여합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마른 체질’의 비밀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 습니다. 국제 연구진이 미국·유럽· 아시아인 103만2116명의 유전체와 건강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 구 결과는 지난 5일 국제학술지 ‘네 이처’에 발표됐습니다.
FNIP1이라는 에너지 절약 브레이크가 느슨한 사람은 지방을 더 잘 태울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챗GPT 생성 이미지]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FNIP1’이 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세 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미토콘드 리아가 지방을 연료로 태우는 과정 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의 브레이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FNIP1의 기능이 일부 소 실된 매우 희귀한 변이를 가진 사 람은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이 낮 고 복부와 간에 지방도 적었습니다. 근육을 포함한 제지방 비율은 상대 적으로 높았고 혈당과 중성지방 등 대사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관상동맥질환과 제2형 당뇨병, 대 사이상 지방간질환, 간경변을 묶어 분석했을 때 해당 변이를 가진 사 람의 질환 위험은 약 60% 낮았습니 다. 사람의 간세포에서 FNIP1의 작 용을 줄이자 지방 분해가 활발해졌 고, 고지방식을 먹인 생쥐는 체중 증가와 간 지방 축적이 억제됐습니 다. 쉽게 말하면 FNIP1이라는 에너 지 절약 브레이크가 느슨한 사람 은 지방을 더 잘 태울 가능성이 있 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
유전자의 작용을 조절해 비만이나 당뇨병, 지방간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살 안 찌는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변이는 대단히 드 뭅니다. 체중도 특정 유전자 하나 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사량과 신 체활동, 수면, 스트레스, 나이, 복용 약물과 호르몬 등 여러 요인이 함 께 영향을 줍니다. FNIP1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억제해도 장기간 안전 한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말랐다고 안심할 수도 없 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이 적 고 내장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량지수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 눈 값이지만, 지방이 어디에 얼마나 쌓였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대 한비만학회는 허리둘레가 남성 90
㎝, 여성 85㎝ 이상이면 복부비만으 로 판단합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기보다 허리둘 레와 혈압, 공복혈당·당화혈색소, 중 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간 수치 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상 체중 이라도 허리둘레가 계속 늘거나 혈 당과 중성지방이 높다면 단 음료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유산소운 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 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노력 없이 체중이 계속 줄면서 두근거림이나 손 떨림, 심한 갈증, 설사, 피로가 동반된다 면 단순한 ‘마른 체질’로 넘기지 마 세요. 갑상샘질환이나 당뇨병 등 다 른 원인이 없는지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몸의 건강 상태는 유전자검사 결과보다 허리 둘레와 혈압, 혈당, 혈중지질 같은 실제 수치가 더 잘 보여줍니다.
도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체중·심박 수·피로도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나 는지 주의해야 한다.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소 영 교수는 “여름에는 폭염과 냉방이 반복돼 더위나 추위에 대한 신체 변 화를 계절 영향으로 생각하기 쉽다” 며 “온도 민감성과 함께 체중 변화 나 피로감 등이 수주 이상 지속된다 면 갑상선 기능검사를 받아보는 것 이 좋다”고 말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혈액검사로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갑 상선자극호르몬(TSH)과 갑상선호 르몬 수치를 측정해 기능항진증이 나 기능저하증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하면 초음파로 결절이나 염증 도 살핀다. 원인으로는 자가면역질환이 흔하 다. 그레이브스병은 기능항진증을,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기능저하증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이다. 치료는 기 능항진증의 경우 항갑상선제로 과 도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기 능저하증은 부족한 갑상선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한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는 것은 금물이 다. 갑상선 질환은 증상보다 호르 몬 수치가 늦게 안정될 수 있어 혈 액검사를 바탕으로 치료를 조정해 야 한다.
더위·추위 민감해졌다면 체질 탓 말고
‘갑상선’확인해야 갑상서 건강 한여름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 어도 혼자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얇은 겉옷 없이는 견디 기 힘들 만큼 추위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체질 차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전과 달리 더위나 추위에 유난히 민감해졌다면 갑상선 기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 관이다. 몸의 에너지 소비 속도를
갑상선 기능 이상은 더위·추위 민감성을 높인다. [챗GPT 생성 이미지]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한다.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의 대사가 빨라지고 열 발생도 늘어난 다.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위를 심하게 타고 땀을 많이 흘리는 이유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고, 충분히 먹는데 도 체중이 줄거나 불안감·불면이 나 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저하증에서는 대사가 느려지고 열 생산이 감소한 다. 여름철 냉방을 유독 견디기 어 렵거나 손발이 차고, 충분히 자도 피곤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 사량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체중이 증가하거나 얼굴과 팔다리가 붓는 경우도 있다. 의외로 이런 갑상선 이상은 여름 철에 놓치기 쉽다. 폭염 속 땀과 두 근거림은 날씨 탓으로, 에어컨 아래 서 느끼는 추위는 냉방 탓으로 넘기 기 때문이다. 예전과 비교해 체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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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미세먼지 오래 노출되면
전신 면역반응까지 변화 고려대 구로병원 송종석 교수 연구팀 미세먼지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구 표면 손상과 눈물 분비 저하 가 심해질 뿐 아니라 전신 면역반응 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눈은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기관이다. 그만큼 대기오염 물질과
같은 자극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 는다. 그동안 미세먼지와 카본블랙 이 눈물 감소와 각막 손상, 안구표 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하지만 대부분 단 기 노출에 초점을 맞춰 반복적인 장 기 노출이 눈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
연합뉴스
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송종 석 교수 연구팀은 카본블랙 노출 기 간에 따라 안구 표면과 눈물샘 손 상, 세포 노화, 전신 면역반응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대기 중 블랙카본과 유 사한 탄소성 입자인 카본블랙을 실 험물질로 사용해 실험용 흰쥐를 정 상 대조군과 카본블랙 1일·5일·4주 노출군으로 나눴다. 이후 노출 기간 에 따라 나타나는 ▶각막·결막 등 안구표면 손상 ▶눈물 분비량과 눈 물 속 염증·세포 손상 지표 ▶각막· 결막·눈물샘의 염증반응 ▶세포 스 트레스와 노화 조절에 관여하는 시 르투인1(SIRT1) 변화 ▶눈물샘 세포 노화 ▶혈액 내 면역반응을 비교·분 석했다. 연구 결과 카본블랙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구 표면 손상이 뚜렷 해졌다. 5일 노출군에서는 눈물 속 염증 지표인 기질금속단백분해효 소-9(MMP-9)이 먼저 증가했고, 4
카본블랙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구 표면 손상이 뚜렷해지고, 전신 면역반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GettyimagesBank]
주 노출군에서는 각막과 결막 손상, 결막 충혈, 눈물 분비 감소와 함께 세포 손상 및 염증 관련 지표가 전 반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반복적인 카본블랙 노출이 초기 염증반응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안구 표면 손상과 눈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 노출의 영향은 눈에만 국 한되지 않았다. 4주 노출군에서 는 각막·결막과 눈물샘의 시르투 인1(SIRT1)이 감소하고, 눈물샘의 노화 세포는 증가했다. 혈액의 경 우 5일 노출군에서 면역글로불린 G(IgG)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반면, 4주 노출군에서는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과 관련된 면역글로불린 E(IgE) 가 증가했다. 송종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 해 카본블랙과 같은 탄소성 대기 오염 입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안구 표면 손상과 눈물 분비 저하, 눈물샘 세포 노화 및 전신 면역반 응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 했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탄소성 입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에서는 안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 술지 환경 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게재됐다.
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은 네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 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 시작합 니다. 숨을 내쉬며 고관절부터 접는 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꿈치 방 향으로 천천히 보냅니다. 이어 상체 를 앞으로 숙이며 양팔을 길게 뻗 고 이마를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이때 허리보다 고관절을 먼저 접는 다는 느낌으로 내려가고 어깨와 등 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편 안하게 호흡하며 20~30초 유지한 뒤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오고, 같은 방식을 총 3회 반복합니다. 운동할 때 무릎이 불편하다면 무 릎 아래에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세요. 또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쿠션이나 폼롤러를 받쳐 목
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임 신 중이거나 무릎 수술 병력이 있 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을 진 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바닥에서 운동하기가 어 렵다면 책상 앞에 서서 양손을 책 상 위에 올린 뒤 엉덩이를 뒤로 보 내 상체를 숙여 보세요. 차일드 포 즈와 비슷하게 척추와 어깨를 부드 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종일 앉아 있어 뻣뻣해진 허리,
집·회사에서 풀어주는 동작 [텐미닛 헬스 루틴] 차일드 포즈 Q.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 고, 스트레칭을 해도 시원하게 안 풀려요. 퇴근 후 몸을 풀어주는 운 동이 있을까요? A.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허리 주 변 근육뿐 아니라 척추와 고관절도 함께 굳어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특 히 허리를 굽힌 자세가 오래 지속 하면 요추 주변 조직에 부담이 쌓 여 단순히 근육만 늘리는 스트레칭 으로는 답답한 느낌이 쉽게 해소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일드 포즈(Child’s Pose)는 엉 덩이를 뒤꿈치 방향으로 보내며 척 추를 길게 늘여주는 대표적인 회복 자세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이완 하는 동시에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 을 줄이고, 등과 어깨까지 함께 늘 려 상체 전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앉아 업 무를 본 뒤 30초 정도만 자세를 유 지해도 허리가 한결 가볍고 편안해
도움말=콰트 김하정 운동지도사 ☞ 콰트는 콰트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 하게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배우며 유산소·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돕 는 온라인 건강 관리 플랫폼이다. 대상·수준별 커리큘럼과 검증된 운 동 콘텐트를 제공한다.
여름철 짙어진 점, 피부암일까?…
'이런 변화'는 주의 피부암 키우는 '여름철 자외선'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점을 비롯 한 피부 병변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오래된 점이라도 갑자기 커지 거나 모양과 색이 달라진다면 피부 암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하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이우진 교수의 도움말로 자외선과 피부암 의 관계, 그리고 올바른 자외선 차 단법에 대해 알아본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A(UVA)와 자외선 B(UVB)로 나뉜
다. UVB는 단시간에 피부를 붉게 만드는 일광화상의 주범이다. UVA 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손 상시키며 노화와 색소침착을 유발한 다. 이런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 면 피부세포의 DNA 손상이 쌓이고,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같은 비흑 색종 피부암은 물론 악성흑색종 발 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은 여름철,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 제의 SPF는 UVB 차단 정도를, PA 지수는 UVA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일상생활에는 SPF 30, PA++ 이상 이면 충분하며,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는 SPF 50, PA+++ 이상을 권 장한다. 사용법도 잘 지켜야 한다. 충분한 양을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땀을
위험한 점을 가려내는 ABCDE 법칙 ·A(Asymmetry, 비대칭성): 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양쪽 모양이 다르다. ·B(Border, 경계): 경계가 흐릿하거나 들쭉날쭉하다. ·C(Color, 색깔): 한 점 안에 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등 여러 색이 섞여 있다. ·D(Diameter, 크기): 지름이 6㎜(연필 끝 지우개 크기) 이상이다. ·E(Evolving, 변화): 최근 몇 달 사이 크기, 모양, 색이 변하거나 가렵고 피가 나는 증상이 동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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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지고 있던 점도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이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등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많이 흘리거나 야외활동이 길어질 경우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 실내에 있으면 자외선 차단제가 필 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UVA 는 실내에도 누적될 수 있다. 따라 서 창가에서 근무하거나 통근 시간 이 긴 경우라면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전신의 점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 다. 등이나 두피처럼 혼자 보기 어 려운 부위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다. 새로 생긴 점이나 변화가 의심되는 점은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변화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햇빛을 잘 받지 않는 부위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동양인은 손·발바닥이나 손 발톱 밑에 생기는 말단흑색종의 발 생 빈도가 높은 편으로, 햇볕에 잘 노출되지 않는 부위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이우진 교수는 "자외선 노출을 줄 이는 것은 새로운 위험 요인을 줄 이는 일이고, 점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은 이미 일어난 변화를 빨리 알 아차리는 일"이라고 말하며 "의심 되는 변화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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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총리 "함께여야 강하다" 앨버타주민투표앞두고캐나다연방잔류호소 마크 카니 총리가 추수감사절인 12일 앨버타 주민에게 직접 캐나다 잔류를 호소하고 나섰다. 오는 19일 앨버타의 미래를 가를 주민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공개 한 영상에서 카니 총리는 "단층 위 에는 큰 것을 지을 수 없다"며 "세 상이 달라졌고, 캐나다는 경제와 안 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실질 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 다. 이어 "우리는 강해야 하고, 함 께일 때 더 강하다"며 "여러 세대 의 앨버타 주민이 이 나라를 세웠 다.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고 우 리의 것이며, 지켜낼 가치가 있다" 고 강조했다. 주요 언론은 이번 발 언이 주민투표에 대한 카니 총리 의 가장 직접적인 언급이라고 평가 했다. 그동안 카니 총리는 앨버타의 오랜 불만을 정책 변화로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탄소세 폐지·파이프라인 지원…정 책으로 앨버타 민심 달래기 카니 정부는 집권 이후 앨버타가 줄곧 문제 삼아 온 정책들을 손질 해 왔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 절 도입된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 고, 지난 5월 15일에는 캘거리에서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와 함 께 지난해 11월 맺은 에너지 협약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는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아시아 시장으로 보낼 서해안 송유 관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 부문 탄 소 가격 인상 일정을 완화하는 내 용이 담겼다. 댈하우지대의 로리 턴 불 정치학 교수는 "카니 총리는 스 미스 주총리가 불만을 제기해 온 경제·기후 정책을 손봤다"며 "당 안 팎에서 기후 목표 의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됐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분석했다. 제이슨 케니 전 앨버타 주총리도 11일 CTV 인터뷰에서 새 송유관과 LNG, 신규 투자, 그리고 마침내 앨버타의 목소리에 귀 기울 이는 연방정부라는 흐름에 힘을 실 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다 만 그는 투표율이 낮으면 분리주의 진영에 유리할 수 있다며 잔류 지 지자들의 방심을 경계했다. 10번 문항 '잔류냐, 분리 투표 냐'…’경고성 표심'과 투표율이 변수 이번 주민투표에는 모두 10개 문 항이 오른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10번 문항은 앨버타가 캐나다의 주 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정부가
분리 여부를 묻는 구속력 있는 주 민투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야 하는지를 묻는다. 두 번째 선택 지가 이기더라도 곧바로 분리가 결 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 자체도 구속력이 없다. 이 문항은 토마스 루카추크 전 부주총리가 주도한 잔 류 청원에 40만 명 넘게 서명한 것 을 계기로 투표에 올랐다. 여론조사 에서는 잔류가 크게 앞선다. 앵거스 리드연구소의 8월 조사에서는 실제 문항 기준으로 잔류 61%, 분리 투표 추진 33%였고, 리서치코의 8월 말 조사에서는 잔류가 74%였다. 변수는 투표 열기와 표심의 성격 이다. 앵거스리드 조사에서 분리 지 지층의 85%가 이번 투표를 매우 중 요하다고 답해 잔류 지지층(60%)보 다 결집도가 높았다. 분리에 찬성 한다는 응답자의 41%는 실제 독립 을 원하기보다 오타와에 경고를 보 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분리 진영 단체 '렛 앨버타 디사이드'의 타냐 클레먼스 공동대표는 "두 번째 선 택지가 과반을 얻으면 오타와는 앨 버타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더 진지한 제안을 내놓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캐나다BC주주총리'백만장자세'공약
최고세율57.5%놓고찬반격론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데이비 드 이비 주총리가 오는 24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연소득 10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새로운 소득세 구간을 적용하는 이른바 '백만장자 세'를 공약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 지고 있다. 신민주당(NDP)이 재집 권하면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공약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버 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태자는 취 지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 서는 실제 증세 대상이 100만 달러 소득자가 아니라 19만 달러 이상 고 소득 전문직 전반이고, 연방·주 합 산 최고세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인재 유출을 부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만 달러부터 2%포인트 인상, 100만 달러 넘으면 새 구간 24.5% 데일리하이브 등에 따르면 NDP 의 공약은 현행 주 소득세의 상위 두 구간 세율을 각각 2%포인트 올 리고, 100만 달러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연소득 19만405달 러부터 26만5,545달러까지의 구간은 16.8%에서 18.8%로, 26만5,545달러 부터 100만 달러까지는 20.5%에서 22.5%로 오르고, 100만 달러를 넘
는 소득에는 24.5%의 새 세율이 붙 는다. 구간별 초과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9만405달러까지의 소득에 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NDP는 B.C. 소득자의 3.88%가 영향을 받고, 첫 해인 2026/27 회계연도 2억2,5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28/29년부터는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늘어난 세수는 의 료 개선과 생활비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연방세와 합치면 한계세율의 변 화는 더 뚜렷하다. 공인회계사이자 세무 전문가인 킴 무디는 파이낸셜 포스트 기고에서 연소득 19만405달 러 구간의 합산 한계세율이 45.8% 에서 47.8%로, 약 26만6,000달러부터 는 53.5%에서 55.5%로 오르고, 100 만 달러를 넘는 소득에는 57.5%가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55.5%만으로 도 다른 어느 주보다 높은 수준이 며, 이웃 앨버타의 최고세율 48%와 는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추 가 세금 부담은 연소득 25만 달러 에서 약 1,192달러, 50만 달러에서 약 6,192달러, 100만 달러에서 약 1 만6,192달러, 150만 달러에서 약 3만 6,192달러로 늘어난다.
”인재 떠난다" vs "대부분 여전히 타주보다 낮아"…엇갈린 시각 무디는 높은 한계세율이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할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1966년 연방 왕립 조세위원회가 최고세율을 50% 이 하로 묶으라고 권고했다는 점을 들 어, 국가가 추가 소득의 절반 이상 을 가져가면 '심리적 장벽'이 생긴 다고 강조했다. 2016년 연방정부가 최고세율을 4%포인트 올린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C.D. 하우 연구소 는 당시 고소득층이 소득 신고 방 식을 바꾸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연방 세수는 약 12억 달러 늘어나 는 데 그쳤고, 반대로 주정부 세수 는 약 13억 달러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무디는 외과의사와 엔지니 어, 창업가처럼 경제 성장을 이끄 는 사람들이 시애틀이나 앨버타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C. 보 수당도 이 세금이 의사와 전문직의 이탈을 불러 의료 인력 부족을 악 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집권하 면 새로운 세금이나 증세는 없다고 약속했다. 반대편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진 보 성향 싱크탱크인 캐나다정책대 안센터(CCPA)는 이번 공약이 소득
잔류 운동 단체 '포에버 캐나디언' 을 이끄는 루카추크 전 부주총리는 총리가 역대 어느 총리보다 앨버타 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연방·주 정부 간 협력이 성과를 내는 상황 에서 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이유 가 없다고 반박했다. 카니 총리와 피에르 푸알리에브르 보수당 대표 도 이번 주 앨버타를 찾아 통합 메 시지를 낼 예정이다. 결과보다 '격차'가 남길 메시지… 임시체류자 관련 문항도 주목 여론조사대로라면 잔류가 우세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투표의 의미 는 승패보다 격차에서 드러날 것으 로 보인다. 분리 투표 추진 쪽 득표 율이 높게 나오면 실제 분리 의사가 크지 않더라도 연방정부에 대한 앨 버타의 불만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 로 읽히고, 에너지와 재정 분권을 둘 러싼 협상에서 앨버타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잔류가 큰 차 이로 이기면 카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통한 갈등 해소 방식이 힘을 얻게 된다. 결국 투표율, 특히 잔류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가 결과의 폭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앨버타에 사는 한인들이 눈여겨
상위 3% 정도에만 정확히 겨냥돼 있고, 연방·주 합산 평균세율로 보면 B.C.가 고소득 구간에서도 앨버타와 비슷하거나 낮으며 온타리오나 퀘 벡보다는 일관되게 낮다고 반박했 다. 대부분의 고소득자는 B.C.에 남 아도 여전히 세금을 덜 내는 만큼 떠나겠다는 위협은 설득력이 약하 고, 공공서비스와 생활 수준, 가족 과 집 같은 요인이 사람들을 붙잡 는다는 것이다. 다만 CCPA의 데이 비드 맥도널드 선임 이코노미스트 도 실제 세수는 NDP 추산보다 적 은 연 7억5,000만 달러 안팎일 것으 로 봤다. 이비 주총리는 사업적 성 공을 존중하지만 모두가 어려울 때 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자 138억 달러 속 세수 확보 vs 경쟁력…’설계'가 관건 논쟁의 배경에는 악화된 주 재정 이 있다. B.C.의 이번 회계연도 적 자 전망은 지난 9월 재정 전망 발표 에서 약 138억 달러로 늘었다. 무디 는 B.C.가 2016/17년에는 487억 달러 를 쓰고 27억 달러의 흑자를 냈지 만, 올해는 지출이 약 1,000억 달러 로 두 배 넘게 늘었다며 문제는 세 금이 아니라 과다한 지출이라고 주 장한다. 반면 증세론자들은 늘어난 의료·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부담 능력이 큰 계층의 기여가 필요하다 고 본다. 결국 쟁점은 고소득층에게 더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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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대목도 있다. 이번 투표에는 주 정부의 이민 통제 권한 확대, 주정 부 지원 프로그램 자격을 시민권자 와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에게 12개월 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 이들의 의 료·교육 이용에 별도 비용을 물리는 방안 등 이민과 임시체류자에 관한 4개 문항도 포함돼 있다. 유학생과 취업허가 소지자 등 임시체류 신분 의 한인 가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투표 결과와 이 후 주정부의 후속 입법 과정을 주 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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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마느냐보다 세율 인상이 실 제로 얼마나 세수를 늘리고 얼마나 인재 이동을 부르느냐는 실증의 문 제로 보인다. 2016년 연방 증세 사 례처럼 고소득층은 소득 신고 시점 을 바꾸거나 법인을 통해 소득을 유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 세율만 올리고 조세 회피 통로를 함께 막지 않으면 기대한 세수를 거두기 어렵다. 반대로 지출 구조 조정 없이 세율 경쟁력만 강조하는 접근도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해법 이 되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B.C. 유권자들이 내릴 선택은 세수 확충과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주정 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가늠하 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B.C.에 사 는 고소득 한인 전문직과 자영업자 라면 공약의 구간별 세율 변화를 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드론을 총알처럼" 캐나다군 드론 도입 속도전 육군 '미네르바' 시제품 경쟁 본격화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양상 을 바꿔 놓는 가운데, 캐나다 육군 이 저가 드론을 빠르게 도입하는 ' 미네르바(Minerva)' 사업을 본격적 으로 가동하고 있다. 육군은 북극 감시용부터 화물 수송, 포병 표적 탐지용까지 여러 종류의 드론 시제 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 지휘부 는 드론을 오래 보유하는 장비가 아닌 소모품으로 다루겠다는 방침 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을 키우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요구 사항 대신 '산업 과제'…시 제품부터 시험하는 새 방식 약 1년 전 출범한 미네르바 사업 은 육군의 드론 활용을 빠르게 넓 히기 위해 마련됐다. 미 국방부 승 인 업체 목록에서 주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군 이 요구 사항을 먼저 정리해 입찰 에 부치는 통상적인 조달과 달리, 미네르바는 특정 용도를 제시하고 기업이 시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산 업 과제' 방식을 택했다. 최근 몇 달 사이 나온 입찰에는 캐나다 레인저 스(Canadian Rangers)용 저가 북
극 감시 드론과, 화물을 실어 나르 는 지상·공중 드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으로 입찰 5건을 냈다. 육군 장병들은 내년 여 름이나 가을까지 이 시제품들을 시 험한다. 국방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초기에 대 주기 때문에, 구매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업이 시제품 제작에 나설 수 있다. 15개 월짜리 북극 공중 드론 과제의 경 우 지원 한도가 최대 50만 달러다. 사업을 조율하는 예비군 조너선 페니 중령은 "필요 없는 장비를 대 량으로 사들이기보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사고 체계가 작전 방식 에 녹아들도록 진화시키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군 의 운용 방식을 잘 몰라 정작 필요 한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 북극에서는 두꺼운 장갑을 끼기 때 문에 섬세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제품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대규모 생산 계약을 따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격추되면 또 띄운다"…드론을 탄
약처럼 다루는 발상 전환 육군이 현재 찾고 있는 장비 가운 데 하나는 포병이 보이지 않는 표 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저가 표적 탐지 드론이다. 페니 중령은 쌍안경과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든 병사를 전방에 보내는 것보다 드론 이 훨씬 안전하다며 "드론이 격추되 면 또 띄우면 된다. 장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 은 앞으로 3~4개월 안에 지뢰 같은 지상 장애물을 뚫는 돌파용 드론 등을 담은 새 설계·구매 목록도 확 정할 예정이다. 마이클 라이트 육군 사령관은 육 군을 드론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군 전체의 드론 통 합을 맡은 대런 몰스태드(Darcy Molstad) 합동작전사령관(중장)은 무인 체계를 기존 장비나 고가 차 량보다 탄약에 가깝게 보기 시작했 다며 “20년에 걸쳐 비용을 나눠 보 유하는 장비가 아니라 소모성 물자 처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 시아가 유럽의 나토(NATO) 동맹국 을 상대로 잇따라 드론 영공 침범 을 시험하면서, 캐나다군은 전국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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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에 배치할 대드론 체계 입찰도 따로 냈다. ’빨리'와 '국산' 사이의 균형…드 론 생태계 키우기가 진짜 과제 캐나다의 드론 전략은 도입 속도 와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두 목표 를 함께 좇는다는 점에서 단순 구 매와 결이 다르다. 연방정부는 지 난 7월 국방부와 국방투자청(DIA) 이 함께 이끄는 '국방 드론 이니셔 티브(DDI)'를 출범시켰다. 저가 전 술 정찰 드론, 무인 지상 수송 차량, 해상 무인 체계, 저가 대드론 요격 기 등 6개 분야를 우선순위로 정하 고 국내 공급망을 넓히고 있다. 국 방 산업 전략도 무인·자율 체계를 ' 주권 역량'으로 규정하고 국내 생산 ID:ck_times
을 우대한다. 페니 중령이 "우리 체 계와 연동되는지, 그리고 캐나다에 서 생산되는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 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 듯 드론 기술은 몇 달 단위로 바뀌 고, 소모품처럼 쓰려면 대량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부품 조달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시제품 경쟁에서 살아남은 국내 중소기업이 실제 양산 계약으로 이 어지지 못하면 생태계는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 수 있다. 앞으로 관건 은 시험 평가와 양산 발주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다 년 단위의 구매 물량을 미리 제시 해 기업이 생산 설비에 투자할 근 거를 마련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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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부모·친지와같이살까?” 살까?” 온타리오예비주택구매자40%'다세대합가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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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시세 상승으로 주택 자 금 조달 장벽이 높아지면서 온타리 오주 예비 주택 구매자 10명 중 4명 이 부모나 친척과 자금을 모아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합가(Multi-generational)' 주택 구매를 진지하게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BC가 여론조사 기관 레저 (Leger)에 의뢰해 18세부터 64세 까지의 캐나다인 1,81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부동산 의식 조사에 따 르면, 온타리오 주민의 40%가 다 세대 합가 거주 의향을 밝혔다. 전 국 평균 역시 44%를 기록하며 높
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 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 로 진행됐다. 자금 공동 출자로 주택 진입 장벽 완화... 온타리오 주민 75% "주택 구입 이전보다 복잡" 조사 결과 온타리오 응답자의 75%는 오늘날의 주택 구입 과정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복잡해졌다고 느꼈다. 또한 42%는 주택 가격 부 담으로 인해 다세대 합가 주택 형 태가 급격히 보편화되고 있다고 응 답했다.
RBC의 재닛 보일 부사장은 "캐나 다인들이 가장 큰 자산인 주택 구 매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 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많은 가구 가 자금을 모아 조기에 주택을 매 수하고 제반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을 선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이미 주택을 소유한 온타리오 주민의 55%조차 상급지로의 이전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답했으며, 50% 이상은 대형 주택 이전을 원하지만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수 시점 갈등과 '입문용 주택' 개념의 소멸... 주택 진입 예상 연령 41세로 상향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구매자들의 고민이 깊다. 응답자의 41%는 '지금 진입했다가 가격이 하 락할까 봐 걱정된다'고 답한 반면, 59%는 '관망하다가 가격이 더 올라 시장에서 소외될까 봐 두렵다'고 응
남학생 '학업 노력' 여학생에 뒤쳐져 캐나다 61개국 중 11위, 한국은 격차 최소 캐나다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에 기울이는 노력을 덜 중요하 게 여기는 나라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61개국 15세 학생 약 75만 명을 분 석한 이 연구는 이런 인식 차이가 교육 현장의 '남학생 위기'를 설명 하는 한 요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 다. 반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 가운 데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로 꼽혔다. 거의 모든 나라서 나타난 격차… 캐나다는 61개국 중 11위 국제 학술지 ‘PNAS 넥서스 (PNAS Nexus)’에 13일 실린 이 연 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2년 과 2018년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61개국 15세 학생 약 75만 명의 응 답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청 소년 3만4,000여 명도 포함됐다. 연
구진은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 의 정도를 핵심 지표로 삼았다. 분 석 결과 남학생은 사회경제적 지위 나 가족 구조, 유급 경험과 관계없 이 여학생보다 학업 노력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런 격차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났 다. 또 학업 노력에 대한 태도는 학 업 성취, 고등교육 진학과 전반적으 로 연관돼 있었다. 연구를 이끈 프랑스 국립과학연 구원(CNRS) 소속 경제학자 클로틸 드 나프(Clotilde Napp) 연구원은 CTV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 다가 학업 노력에 대한 태도의 성별 격차에서 61개국 가운데 11번째로 큰 나라라고 밝혔다.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노르웨이와 요르단, 리투 아니아였고, 가장 작은 나라는 한국 과 베트남, 태국이었다. 다만 그는 " 학업 성취의 성별 격차나 남학생의
고등교육 진학 비율에서는 캐나다 가 중간쯤에 있다"며 "캐나다는 태 도 격차가 큰 선진국의 전반적인 흐 름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역설'과 STEM 예외…”노 력은 여성적이라는 통념 깨야" 나프 연구원은 두 가지 결과가 특 히 의외였다고 말했다. 하나는 이 격차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 되,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성평등 수 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크 다는 점이다.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성별 격차가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로, 연구진은 이를 '성평등 역설(Gender Equality Paradox)'의 하나로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이 격차가 언어와 예술 분 야의 성취와 진로 선택에서 나타나 는 성별 차이와는 연관되지만, 과 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남학생
“고디하우다리진입,유턴역주행64건” 온타리오주 경찰 "유턴 말고 요금소로"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디트 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교 량(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이 지난 7월 개통한 이후, 다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401번 고 속도로에서 유턴하거나 후진하는 운전자가 잇따르고 있다. 온타리오 주경찰(OPP)은 지금까지 64건의 역 주행 사례를 확인했다며, 마지막 출 구를 놓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요 금소까지 가면 세관을 거치지 않고 돌아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거의 매일 역주행"…세관·다리 진입 두려움이 원인 에식스 카운티 OPP는 다리가 개 통한 이후 401번 고속도로에서 다리 진입을 피하려다 역주행한 사례를 64건 확인했다. 다리로 이어지는 도 로에서 마지막 출구를 놓친 운전자 들이 차를 돌리거나 후진해 출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경찰은 운전자 들이 세관 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원 치 않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까 두 려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OPP 지역사회 담당 스테퍼니 캐런 경관은 "최근에는 역주행 운전 자가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없 었지만, 경찰은 경각심을 높여 충돌 사고를 미리 막겠다는 입장이다. 캐 런 경관은 "범칙금 110달러로 끝나 느냐, 아니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느냐의 차 이"라고 강조했다. 고디 하우 국제 교량은 디트로이트의 I-75 고속도로 와 온타리오의 401번 고속도로를 잇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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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리로, 사업비 약 64억 캐나다 달러(47억 미국달러)를 사실상 캐나 다가 전액 부담해 7월 27일 차량 통 행을 시작했다. 온타리오와 미시간 을 잇는 새 국경 교량이 생긴 것은 60여 년 만이다. 출구 놓쳤다면 '사람 그림' 유인 요금소로…세관 거치지 않고 회차 역주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 법은 미리 빠져나가는 것이다. 다리 를 건널 계획이 없는 운전자는 오 지브웨이 파크웨이(Ojibway Parkway) 출구로 나가야 한다. 이 출구 를 놓쳤더라도 차를 돌리지 말고 그 대로 요금소까지 가면, 다리 직원이 문을 열어 세관을 거치지 않고 되돌 아 나갈 수 있게 안내한다. 캐런 경 관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세관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들이 차 를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리를 관리하는 윈저-디트로이 트 교량청(WDBA)의 헤더 그론딘 (Heather Grondin) 최고대외협력책 임자는 운전자들이 바뀐 도로에 익
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캐나다 입국 시설에 들어선 운전자는 직원이 있는 요금 차로로 가면 회차를 도와준다"고 밝 혔다. 직원이 있는 차로는 머리 위 표지판에 사람 그림으로 표시돼 있 다. 경찰은 다리 진입로에서의 과 속도 경계했다. 401번 고속도로에서 다리로 향하는 구간은 한 출구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80㎞로 떨어지고, 크게 휘어지는 우회전 구간 앞에서 는 시속 50㎞까지 내려간다. 새 국경 교량의 '적응기'…표지판 보강과 사전 경로 확인이 해법 이번 문제는 대형 기반시설이 새로 문을 연 뒤 이용자들이 겪는 적응 과 정의 단면이다. 국경을 넘는 다리라 는 특성상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불안이 운전자들을 위험 한 판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찰과 교량청은 다리 앞 안내 표지판을 더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운 전자의 막연한 불안을 덜어 주려면 ' 세관을 거치지 않고 회차 가능'이라 는 정보를 출구 전부터 분명히 알리 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로서는 출발 전에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안내와 함께 출구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 는 것이 기본이다. 디트로이트 쇼핑 이나 미국 여행, 윈저 방문 등으로 이 구간을 지날 일이 많은 광역토론 토 한인 운전자들도 고디 하우 다리 를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오지 브웨이 파크웨이 출구를 미리 기억 해 두고, 출구를 놓쳤을 때는 유인 요금소로 향하면 된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답해 시장 진입 타이밍을 두고 팽 팽한 심리적 갈등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담감은 주택 구매 시기 와 주거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 어지고 있다. 현재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첫 집 마련 연령은 29세였으나, 미소유자들은 평균 41세가 되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 다봤다. 미소유자의 50%는 언제 첫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 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소 형 주택을 거쳐 차근차근 평수를 넓 혀가던 과거의 '입문용 주택(Starter Home)' 개념은 점차 퇴조하고, 처음 부터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 제로 향후 2년 내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인 응답자의 75%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희망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5%는 이 전 세대가 현재 주택 시장의 엄중 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 으며, 52%는 부모 세대의 부동산
조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답했다.
은 여전히 STEM 분야에서 높은 비 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프 연구원은 남학생 의 불리함이 '부분적'이라고 강조했 다. 성별 고정관념이 주로 여성과 소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여겨지지만, 교육 성과에서는 남 학생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다만 그 불리함은 보상이 가 장 큰 분야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는 해법으로 노력은 '여성적'이 고 남학생은 타고난 재능으로 성공 한다는 문화적 통념에 문제를 제기 하고, 인문학처럼 남학생이 적은 분 야에서 노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북돋우며, 성공이 고정된 능력이 아 닌 배움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생각 을 남녀 모두에게 심어 줘야 한다 고 제안했다.
”열심히 하면 멋없다"는 또래 문 화…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출발점 사회학자 브렌던 하트먼은 선진 국 남학생들이 정규 교육 없이도 원 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이 계 층 이동의 주요 통로여서 더 중시된 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학생의 학업 노력을 이끌어 내려면 기대치를 높 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학업 성취의 성별 격 차가 능력보다 노력에 대한 태도와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을 보여 준다. 성별 격차가 가장 작 은 한국의 사례는 노력 중시 문화 의 영향을 시사한다. 캐나다 한인 가정도 남학생이 노력하는 것을 부 정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관심을 기 울이되, 과도한 학업 압박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금융 상품 개편 및 세제 지원책 필요성 높은 주택 가격과 대출 상환 부담 은 단일 가구의 독립적인 주택 진 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며 개인의 삶의 형태마저 바꾸 고 있다. 가족 간 자금을 합치는 다 세대 공동 매수가 주요한 대안으 로 부상한 것은 높은 자산 진입 장 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의 자율적 적응 결과다. 이러한 주거 패러다 임 변화에 맞춰 금융 및 행정 당국 도 다세대 공동 대출 상품의 이자 율 책정이나 지분 분할 등록 절차 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단 일 가구 중심 세제 혜택이나 구매 지원책을 개편하여 공동 매수 가구 를 위한 유연한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정책적 보완이 수반되어 야 할 시점이다.
토론토시민73%"경찰늘려야" 예산증액엔59%가반대 토론토와 광역토론토(GTA) 주 민 4명 가운데 3명꼴이 거리에 경 찰관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경찰 예산은 지금 수준으로 묶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폭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서 치안 강화를 바라지만, 그 비용 을 더 부담할 생각은 없다는 엇갈 린 민심이 드러난 셈이다. 오는 26 일 토론토 시장 선거를 앞두고 치 안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를 던지는 결과다. ”경찰은 더 필요하지만 예산은 그대로"…엇갈린 치안 민심 여론조사기관 캐나다 펄스 인사 이트(Canada Pulse Insights)가 시 티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 면, 토론토 시민의 73%와 토론토 를 제외한 광역토론토 주민의 76% 가 거리에 경찰관이 더 필요하다 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지역 경찰 예산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 다는 응답도 토론토 59%, 광역토 론토 60%로 과반을 차지했다. 존 라이트(John Wright) 캐나다 펄 스 인사이트 최고경영자는 "사람들 은 거리와 지하철(TTC)에서 경찰 이 더 눈에 띄기를 원하지만 그 대 가로 많은 돈을 더 내려 하지는 않 는다"며 “'이제 그만, 더 내고 싶지 않다. 낸 돈이 실제로 결과를 내는 지 증거를 보여 달라'는 목소리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이미 커 질 대로 커진 경찰 예산이 있다. 올해 토론토 경찰 예산은 1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9,380만 달러 늘었다. 해마다 예산이 늘어 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증액보다 기존 예산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 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상습범 보석·대중교통 폭력에 불안…”그 접점이 순찰 경찰" 치안 불안의 구체적인 원인도 상습 범죄자에 대한 보석 허용이 지나치다는 응답은 토론토 87%,
광역토론토 91%였으며, 대중교통 에서 폭력 피해를 우려하는 비율 도 각각 63%, 53%로 나타났다. 시 민들은 경찰의 순찰 강화를 원하 지만 추가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 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선 조사에서도 토론토 시민 3 명 중 1명 이상이 야간 보행의 안 전을 우려했으며, 치안은 생활비 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시정 과제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토론 토 성인 510명과 광역토론토 성인 8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 많은 경찰'보다 '효과 입 증'…시장 후보들 앞에 놓인 과제 치안은 이번 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이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경찰·응급 인력 채용을 이어 가고 지역사회와 안전 수요를 협의하겠 다고 밝혔고, 브래드 브래드포드 후보는 경찰관 1,000명을 새로 뽑 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조 사는 경찰 인력 확대에 대한 지지 가 곧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다. 더 많은 경찰을 약속하는 후보 라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늘어난 인력이 실제로 어 떤 효과를 낼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현실적인 해법은 인력 증원보다 배치의 효율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하철과 버스 등 시민이 불안을 크게 느끼 는 곳에 순찰을 집중하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처럼 경찰이 아닌 인력이 맡을 수 있는 업무는 지역사회 위 기 대응 서비스로 넘겨 경찰력을 아끼는 방식이다. 상습범 보석 문제 는 연방 형법과 법원 판단의 영역 인 만큼, 시정부 차원에서는 연방· 주정부와의 공조를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것 은 '얼마나 더 쓰느냐'가 아닌 '체감 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를 데이터 로 보여 주는 투명성이 다음 시정 부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다.
경 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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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중앙은행부총재 "금리로는주택문제못풀어" 주택난, 공급이 해법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2인자인 캐롤린 로저스 수 석부총재가 기준금리만으로는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자 격을 갖춘 구매자가 줄고, 내리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다 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28 일 금리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발언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주택 구입과 모기지 갱신을 미뤄 온 이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일깨운 다. ”금리는 경제 전체에 하나뿐"…집 값 하락도 경제엔 부담 로저스 부총재는 이달 1일 브리 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우리는 경제 전체에 하 나의 금리를 정한다. 주택용 금리와 나머지 경제용 금리를 따로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는 집을 짓거나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통 화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동 안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저금리에서 만 찾는 시각에 대해서는 인구 증 가와 공급 부족, 용도지역 규제, 투
기 수요가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 다. 다만 "이야기는 저금리보다 복 잡하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의 책 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 붙였다. 로저스 부총재는 집값 하락이 반 드시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중앙은행 기고문에서 집값 상승이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가계 자산과 경제 성장 을 떠받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 구매 여건은 나아지지만, 가계 자산이 줄고 경제 활동이 둔화하며 대출자와 금융기 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모기지가 가계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택 자산이 가계 순자산과 신용 접근성의 상당 부분을 떠받친다"며 이것이 캐나다 인의 소비와 저축, 대출 방식에 영 향을 준다고 밝혔다. 거래 6.9% 감소·금리 동결 기 조…팬데믹 모기지 12% 갱신 앞둬 주택 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이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 면 8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66만 8,219달러로 1년 전보다 0.6% 올랐
지만, 거래량은 6.9% 줄었다. 가격 변동을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MLS 주택가격지수(HPI)는 1년 전보다 3% 낮았다. 숀 캐스카트 CREA 수 석 이코노미스트는 "달라진 것은 경 제 환경"이라며 중앙은행의 물가 경 고와 성장 둔화 우려를 시장의 부 담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은행은 지 난 9월 2일 기준금리를 2.25%로 동 결하면서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졌 다고 경고했다. 앞서 확인한 대로 8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를 기 록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 다. 시장에서는 28일 결정에서도 동 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며, 데 자르댕(Desjardins)은 연말까지 동 결한 뒤 내년 상반기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모기지 갱신 시 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 의 2026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에 맺은 5년 고정 상환 방식 모기지 가운데 마지막 물량이 앞으로 1년 동안 갱신된다. 이는 전 체 모기지 잔액의 약 12%에 해당 한다. 머니닷씨에이(Money.ca)는 같 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들의 상환액 이 평균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
했다. 월 2,000달러를 내던 가구라면 약 2,300달러로 오르는 셈이다. 금리 기다리기보다 예산 점검 을…공급 확대는 긴 호흡의 과제 로저스 부총재의 발언은 주택 문 제의 해법이 중앙은행이 아닌 공급 정책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 다. 금리는 경제 전반의 물가를 관 리하는 수단이어서 주택 시장만을 겨냥해 움직일 수 없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 있는 지금은 금리 인 하가 주택 구매 여건을 크게 바꿔 줄 가능성도 낮다. 결국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려면 연방과 주, 지방 정부가 용도지역 규제 완화와 인허 가 절차 단축,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에 나서야 한다. 이는 상당한 시간 이 걸리는 과제다. 이는 발언과 시 장 지표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 개인에게는 금리 향방을 점치기 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금리를 기 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 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사전 승 인을 받아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 야 한다. 약정 금리가 아닌 심사 금 리로 상환 부담을 계산해 두는 것
캐롤린 로저스 캐나다중앙은행 수석부 총재 [사진출처:Youtube @Canadian Capital Clips]
이 안전하다. 갱신을 앞둔 가구는 상환액이 15% 늘어나는 상황을 가 정해 예산을 짜고, 기존 은행과 다 른 금융기관의 조건을 일찍 비교하 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OSFI)은 대출액을 늘리지 않고 다른 금융기 관으로 옮기는 비보험 모기지 갱신 자에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적 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갱신자에게는 조건을 비교해 옮길 여지가 있다. 갱신 시점 전에 비상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금리 불 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본이다.
토론토주택시장양극화 반단독·타운하우스'방어',단독·콘도하락 가을 성수기에 접어든 토론토 부 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특정 주택 유형은 여전히 가격 경 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토론토지역부동산협회(TRREB)가 발표한 9월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 르면, 토론토 시내(416 지역)의 반 단독 주택(Semi-detached)과 타운 하우스(Townhouse) 거래 가격이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보 합 및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 반적인 주택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 이는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의 수요 가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주택 유형 및 지역별 가격 격차 가시화 지난달 토론토 시내 반단독 주택 의 평균 매매가는 120만 달러 선을 기록하며 지난해 9월 대비 2%가량 상승했다. 타운하우스 평균 가격 역
시 약 92만 2천 달러로 0.8% 하락하 는 데 그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을 유지했다. 반면 단독주택(Detached)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8% 가까이 떨어 졌으며, 콘도(Condo) 시장 역시 6% 하락세를 보였다. 토론토 외곽 지 역인 905 지역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의 매매가가 전년 대비 하락 한 가운데, 콘도 평균 매매가가 약 53만 4천 달러로 12% 떨어져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현장 부동 산 전문가들은 금리 불확실성과 경 기 전망에 대한 신중론이 이어지 는 상황에서, 첫 집 마련에 나선 실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 이 적은 토론토 시내 반단독 주택 과 타운하우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고 분석했다.
되는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상 권, 학군이 갖춰진 주요 도심 주거 지에 집중되고 있다. 레슬리빌(Leslieville), 리버데일(Riverdale), 하이 파크(High Park), 정션(The Junction), 데이비스빌 빌리지(Davisville Village) 등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수리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필요 없는 '입주 가능 (Turnkey)' 상태의 주택에 대한 선 호도 크게 높아졌다. 리노베이션 부 담을 피하려는 구매자들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도심 인근 입지가 양 호한 완공 주택으로 매수세가 쏠리 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투 자 수요 감소와 공급 누적으로 콘 도 시장의 회복세는 지연되는 흐름 이다.
입지 조건과 즉시 입주 가능 여부 가 거래 성패 좌우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선이 유지
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에 따른 미 시적 거래 전략 필요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 나
토론토 콘도 유지 관리비 상승에 매수자 이탈
"지나치게낮은관리비가더위험" 토론토 콘도 매매 가격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지출해야 하는 콘도 유지 관 리비(Maintenance Fees)가 지속해 서 오르면서 예비 매수자들의 발길 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부 동산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관리비 수치에만 집착하기보다 콘도 입주 자 대표회의의 재정 건전성을 면밀 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분석 플랫폼 와히(Wahi) 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거래된 원룸(1-Bedroom) 콘도의 월평균 유지 관리비 는 1년 만에 3.7% 상승한 것으로 집 계됐다. 월 지출 예산을 엄격하게 설정한 매수자들이 고정 관리비 부 담 때문에 조건에 맞는 우수한 매 물까지 외면하는 현상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면적과 편의시설 따라 천차만별... 독창성 갖춘 부티크 건물의 가치 평가 필요 콘도 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Square Footage)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수영장, 지하 주차장, 24시 간 보안 시스템, 건물 유지 보수 및 공공요금 충당에 사용된다. 럭셔리 편의시설을 갖춘 대단지나 노후화 된 건물은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높 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관리비 가 무조건적인 감점 요인은 아니라
주자 대표회의는 일시금 형태의 '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 을 소유주들에게 일괄 징수하게 된 다. 온타리오 콘도 관리국(CAO)의 알렉스 뎁토(Aleks Dhefto) 관계자 는 "특별 부과금 규모는 예측 범위 를 벗어나 막대한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관리비 수치 자체보다 콘도 법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와 상태 점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Unsplash @Ankush Nath Sehgal
고 지적한다. 대형 단지와 차별화된 독특한 내장재나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소규모 부티크 건물이나 고풍 스러운 건물들은 그만한 희소 가치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도자 입장 에서도 건물이 가진 독창적인 장점 과 서비스 수준을 적극적으로 알린 다면 관리비 수치에 대한 매수자들 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낮은 관리비의 함정... 부실한 적 립금과 '특별 부과금' 폭탄 위험성 오히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대 목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관리 비다. 관리비가 과도하게 낮게 책 정된 건물은 비상시 수리나 대규모 보수 공사에 사용할 예비 기금(Reserve Fund)이 턱없이 부족할 가능 성이 높다. 예비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건물 외벽이나 지붕, 엘리베이터 등 대형 수리 작업이 발생할 경우, 콘도 입
수동적 관망 탈피와 입주자 대 표회의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 토론토 콘도 시장에서 유지비 상 승은 인플레이션과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 적 현상이다. 따라서 매수자들은 눈 앞의 관리비 액수에만 연연해 매물 을 배제하기보다, 상태 공개 서류 (Status Certificate)를 철저히 검증 하여 건물의 장기 수선 계획과 예 비비 적립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실거주자 및 투자자들 역시 자 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콘도 입주 자 대표회의(Board)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부실 한 예산 운용을 방치하다 대형 특 별 부과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제적인 재 정 감시와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만 이 콘도의 매매 경쟁력을 유지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위험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토론토 반단독(Semi-Detached) 주택 [사진출처:Youtube @IQI Canada Real Estate]
타나는 특정 유형 주택의 가격 유 지 현상은 부동산 시장이 거시적 상승기에서 선별적 실거주 중심으 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독주택 대비 가격 접근성이 높으면 서도 콘도보다 공간 효율성이 우수 한 주택군으로 실수요가 모이는 구 조다. 글로벌 경제 변수와 금리 정
책 향배에 따라 당분간 시장 전체 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 두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되 는 '미시 시장(Micro-market)'의 가 격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객관적 인 가치 평가에 기반한 거래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부동산협회, 주택매매전망'또하향 금리 인상 불안 속 관망세 확산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가 올 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전망치 를 3분기 연속 하향 조정하며 주 택 시장의 냉각세가 길어질 것임 을 시사했다. 고정 모기지 금리 인 상과 물가 압력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맞물리면서 구매자들 의 관망세가 한층 짙어지는 모습 이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최신 수 치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주 택 매매 건수는 총 44만 4,530건 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5년 대비 5.2% 감소한 수치로, 지난 7월 발표했던 전년 대비 1.4% 감 소 전망보다 하락 폭이 대폭 확 대된 결과다. 9월 거래량·매매가 동반 하락... 전국 평균 주택 가격 66만 6,538 달러 기록 전국 평균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치 역시 하향 조정됐다. 협회는 올 해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전년 대비 0.2% 소폭 상승한 68만 1,681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여름철에 예상했던 수치보다 약 5,000달러 낮아진 금액이다. 실제 9월 한 달 동안의 시장 지 표도 일제히 후퇴했다. 9월 전 국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66만 6,53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1.6% 하락했다. 대표적인 주택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종합 주택 가격지수(HPI)는 8월 대비 0.4% 떨어졌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월 한 달간 전국 주택 거래량 또 한 전년 동기 대비 7.7%, 전월 대 비 2.3% 감소하며 매수세가 가라 앉았다. ID:ck_times
모기지 금리 반등과 추가 인 상 전망... 구매자들 대거 관망 세 전환 지난 수개월간 이어지던 거래 량과 가격의 미세한 회복세가 9월 들어 다시 꺾인 배경에는 시중 은 행의 고정 모기지 금리 인상이 자 리 잡고 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가시화되면서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션 캐스카트 캐나다 부동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요와 공 급, 가격 측면에서 완만한 진전을 보이던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후 퇴했다"며 "고정 모기지 금리 상 승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 대두된 상황에서 주택 가격 부 담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구매자 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은 당 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리 불확실성 속 현실적 자금 계획과 수급 기반의 냉철한 대응 필요성 주택 거래량 하향세와 가격 정 체 현상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가계의 대출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물 가 관리 목표와 금리 향방이 명 확해지기 전까지는 금융 비용 부 담에 민감해진 매수자들의 소극 적인 태도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 성이 크다. 이러한 거래 정체기에는 무리한 관망이나 낙관적인 시세 기대보다 는 한층 신중한 시장 접근이 요구 된다. 매도자는 확장된 체류 기간 과 매수 우위 지표를 반영해 유연 한 시세 전략을 세워야 하며, 실 수요 매수자 역시 향후 금리 변동 폭을 감안한 체계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바탕으로 자산 가치를 냉 정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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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노령연금(OAS) 환수구간 은퇴자 한계세율 60% 노령연금(OAS)을 받는 온타리 오 은퇴자 가운데 일부는 소득 일 부에 대해 한계세율 60%를 적용받 고 있다. 주 최고 소득세율 53.53%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15%만 큼 OAS를 되돌려 내야 하는 '환수 세(OAS clawback)'가 일반 소득세 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재무 전문 가들은 이 구간에 있는 은퇴자라면 소득의 종류와 인출 방식을 조정하 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크게 낮 출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소득세에 환수세 15% 겹쳐…’숨 은 세율' 60%의 구조 연방 고용사회개발부에 따르면 2026년 10~12월 OAS 최대 지급액 은 65~74세가 월 762.50달러, 75세 이상이 월 838.75달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9,150달러와 1만65달 러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 면 이 연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 내야 한다. 국세청(CRA)은 2026년 소득분부터 순소득이 9만5,323달러 를 넘으면 초과분의 15%를 환수한
100만 달러 버는 직장인보다 세율 높다 다. 환수액은 2027년 7월부터 2028 년 6월까지 매달 연금에서 공제된 다. 연금이 전액 환수되는 소득 상 한은 65~74세 15만5,320달러, 75세 이상 16만1,320달러다. 환수 구간에 서는 소득 1달러가 늘 때마다 연금 15센트가 줄어 사실상 15%의 세금 이 붙는 셈이다. 여기에 일반 소득 세가 더해진다. 2026년 온타리오 연방·주 합산 한 계세율은 과세소득 11만7,045달러부 터 15만 달러까지 43.41%, 15만 달 러를 넘으면 44.97%다. 이 구간의 이자·연금 소득에는 실질적으로 약 58%, 15만 달러를 넘는 부분에는 약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산 관리사 트라이델타 프라이빗 웰스 (TriDelta Private Wealth)의 테드 대표는 내셔널포스트 칼럼에서 “65 세가 되지 않은 연소득 100만 달러 고소득자가 이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배당금도 일부 환수 대상…자본 이득이 유리 같은 소득이라도 종류에 따라 실 질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캐나다 상장사에서 받는 적격 배당금은 이 소득 구간에서 25.38~27.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순소득을 계산할 때는 배당금을 38% 부풀려 (그로스업) 합산하므로 환수세는 실 제 받은 배당금보다 큰 금액에 매겨 진다. 배당금 1달러는 순소득 1.38달 러로 잡혀 환수세 약 20.7센트를 부 르고, 실질 세율은 46~48% 안팎까 지 올라간다. 이자 소득보다 유리하 긴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만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반면 자본이득 은 절반만 과세 소득에 포함되므로 일반 세율과 환수세 모두 절반만 적 용된다. 이 구간의 자본이득 실질 세율은 약 30% 수준에 그친다. 렉트샤펜 대표는 생활비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배당주를 많이 보유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배당이
거의 없는 종목을 매달이나 분기마 다 일부 매도해 현금을 마련하거나, 분배금 상당 부분을 자본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지급하는 리츠 (REIT)나 분배금이 없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면 같 은 현금 흐름에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액과 등록퇴직소득기금(RRIF) 최소 인출액만으로 소득이 18만 달 러를 넘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얼마를 버느냐'에서 '어떻게 꺼 내 쓰느냐'로…은퇴 설계의 무게중 심 이동 이번 분석이 보여 주는 것은 은 퇴 후 세금이 소득의 크기보다 소 득의 구성과 인출 순서에 따라 달 라진다는 점이다. 렉트샤펜 대표 는 쓰고 남는 소득 때문에 환수 구 간에 들어선 경우 생전 증여도 방 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
대 비등록 계좌 자금 25만 달러를 미리 가족이나 자선단체에 넘기면, 연 5% 수익률 기준 매년 1만2,500 달러의 과세 소득이 줄어든다. 이렇 게 되면 환수액이 줄어 매년 OAS 를 더 받을 수 있고, 자녀 세대는 그 돈으로 부채를 갚거나 비과세저 축계좌(TFSA)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증여는 되돌릴 수 없고 본인 의 장수 위험과 의료·간병비를 먼저 따져야 하는 만큼, 현금 흐름에 충 분한 여유가 있는 가구에 한정된 선 택지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환수 기준이 '전 세계 순소득(net world income)'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 가 있다. 한국 등 해외에 임대 소득 이나 금융 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이를 포함한 총소득이 기준선에 얼 마나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결국 65세 전후의 소득이 환수 구 간에 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라 면, 은퇴 직전 몇 년 동안 RRSP 인 출 시기와 연금 개시 시점, 투자 상 품의 소득 유형을 함께 설계해야 한 다. 그래야 같은 자산으로도 실제 손에 남는 소득이 달라진다.
캐나다 가계부채 '평균이라는 수치에 가린 그늘' 광역토론토 모기지 연체 4배 캐나다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 위기 국면이 아니지만, 청년층과 저 소득층, 집값 비싼 대도시의 고부 채 주택 소유자에게 부담이 집중되 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싱크탱크 C.D. 하우 연구소는 14일 발표한 보 고서에서 전국 평균 지표가 소득 계 층과 세대, 지역 사이에 벌어진 깊 은 격차를 가리고 있다며, 이런 위 험이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인 문 제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균은 안정, 분포는 양극화…’K 자형' 가계 재정 전체 지표만 보면 가계의 상환 여 력은 개선되는 흐름이다. 연방 통 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원 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가계 원리 금 상환 부담 비율(DSR)은 올해 2 분기 14.52%로 전 분기보다 0.16% 포인트 낮아졌고, 2023년 정점보다 도 내려왔다. 같은 기간 가처분소 득 대비 가계 신용시장 부채 비율도 178.6%에서 176.4%로 떨어졌다. 소 득이 2.1% 늘어 부채 상환액 증가율 (1.0%)을 웃돈 덕분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쓴 마와키나 바 팔레 연구원과 피터 매켄지 선임정 책분석가는 소득 계층별로 들여다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 적했다. 2025년 소득 상위 2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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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가처분소득의 34%를 저축했지 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저축 률은 -119%로 쓰는 돈이 버는 돈의 두 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총량 지 표는 소득 계층별로 가계 재정이 얼 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를 가린다" 며 캐나다 경제가 계층에 따라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을 보 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 절반 '연체 우려'…토론토 모기지 연체 3년 새 4배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다.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24 세 성인이 스스로 예상한 '앞으로 3개월 안에 부채 상환을 연체할 가
능성'은 50%에 가까웠다. 25~54세 는 27%였고, 55세 이상은 0.7%에 불과했다. 고용 불안과 높은 생활 비에 노출된 젊은 층일수록 작은 충격에도 상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적으로는 토론토와 밴쿠버처 럼 집값이 비싼 도시의 주택 소유자 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캐나 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지난 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토론 토에서 90일 이상 모기지를 연체한 대출자는 2022년 3분기 662명에서 2025년 3분기 2,797명으로 3년 만에 4배가량 늘었다. 연체율은 0.26%로 아직 낮은 편이지만, CMHC는 팬 데믹 시기 집값 고점에서 초저금리 로 집을 산 첫 주택 구매자들이 가 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C.D. 하우 보고서는 "고소득 일자리가 공급이 제한된 이 두 시장에 몰려 있는 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부 채 계층에 합류할 것"이라며 이 위 험이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인 문 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 대출 한도 규제를 유지하고, 금 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장 기 고정 모기지가 시장에서 자리 잡 게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자리가 몰린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중소 도시가 인재와 기 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해 대도시 쏠림 자체를 완화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파산관리감 독청이 소득 부족에 따른 지급 불능 과 자산 대비 부채 과다에 따른 지 급 불능을 구분한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은 가계부채 문제를 전 국 평균으로 판단하는 접근의 한계
를 보여 준다. 금리 인하로 총량 지 표가 개선되더라도, 저소득층과 청 년층, 고점에 집을 산 대도시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갱신과 고용 둔화 라는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 보고서 가 강조하듯 근로자 1인당 투자를 늘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와 주간 무역 장벽 철폐처럼 소득 기 반을 키우는 정책이 신용 규제보다 가계부채 부담을 더 근본적으로 덜 어 줄 수 있다. 광역토론토에 거주 하며 팬데믹 시기 집을 산 한인 가 정이라면 갱신 시점의 금리 변화에 대비해 상환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CPP·OAS만으론부족…캐나다인59%
“ 재정 탓에 은퇴 못 해” 해”
대출 규제 유지와 소득 기반 강 화…’부채 관리'를 넘어 '구조 개선' 으로 보고서는 해법으로 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최저 적격 금리와 소득 대 Unsplash @Aaron Burden
캐나다 5대 은행·3대 통신사·데자르댕
'사기 정보 공유망' 출범"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캐나다의 주요 은행과 통신사들이 금융 사기 정보를 함께 나누는 공동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범죄 조직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같은 새 로운 기술로 수법을 고도화하는 가 운데, 업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기 에 맞서기 위해 금융권과 통신업계 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기 정보'를 한곳에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은행 5곳·통신사 3곳 참여…TD은 행은 창립 회원서 빠져 14일 출범한 '업종 간 사기 대 응 정보교환망(CSAFE·Cross-Sector Anti-Fraud Exchange)'의 창립 회 원은 RBC와 BMO, CIBC, 스코샤 www.cktimes.net
은행, 내셔널뱅크 등 5대 은행과 벨(Bell), 로저스(Rogers), 텔러스 (TELUS) 등 3대 통신사, 그리고 퀘벡의 협동조합 금융그룹 데자르 댕(Desjardins)이다. 흔히 '빅6'로 불 리는 대형 은행 가운데 TD은행만 창립 회원 명단에 들지 않았다. 플 랫폼은 3대 통신사의 합작 법인으로 온라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 론토의 엔스트림(EnStream)이 개발 해 운영하며, CIBC·로저스와 진행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작동 방식은 각 회원사가 실제 로 확인된 사기 정보를 공동 플랫폼 에 보내면, 엔스트림이 이를 통합하 고 표준화한 뒤 정보가 여전히 유효 한지 판단해 회원사들에 다시 제공 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계좌 개설 과 본인 인증, 거래처럼 사기가 반 복적으로 일어나는 길목에서 같은 범행을 미리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회원 사가 자체 사기 통제 체계 안에서 결정한다. 업친더 사이니(Upinder Saini) 엔스트림 최고경영자는 "참 여사들이 확인된 사기 정보를 가져 오면, 우리는 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 플랫폼을 제공하 고 AI와 머신러닝으로 기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피해 3억5,100만 달러… 투자 사기가 최대, 실제 피해는 훨
씬커 캐나다 사기신고센터(CAF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사기 피 해액은 약 3억5,100만 달러로, 투자 사기(1억3,960만 달러), 표적형 피싱 (5,770만 달러), 은행 조사관 사칭 사 기(2,860만 달러) 순이었다. 실제 사 기 피해의 신고율은 5~10%에 불과 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 정된다. 캐나다은행협회는 금융기관 과 통신사, 정부·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정보 공유'의 첫걸음…참여 확대 와 피해자 보호 장치가 관건 이번 플랫폼은 통신과 금융업계가 협력해 사기 범죄의 전 과정을 추 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TD은행과 정부·수사기관이 빠져 있 고,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사 기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와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 중소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 체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 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예상치 못한 요청 은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이른바 ‘안전 계좌’로의 송금이나 불특정 투자 권유를 경계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 사 기신고센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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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65세 은퇴'는 더 이 상 당연한 종착점이 아니다. 생활 비와 주거비, 부채 부담이 커지고 노후 저축이 부족해지면서, 일을 그만둘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 는 캐나다인이 늘고 있다. 이제 은 퇴 준비의 핵심 질문은 '몇 살에 은퇴하느냐'보다 '근로소득이 끊긴 뒤에도 은퇴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느냐'로 옮겨 가고 있다. 캐나다 연금(CPP)과 노령연금(OAS) 같은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의 바탕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을 꾸 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 유다. CPP 최대 1,507달러, 실제 평 균은 858달러…공적연금의 현실 2026년 CPP는 65세 신규 수령 자 기준 월평균 858.34달러, 최대 1,507.65달러다. OAS는 65~74세 최 대 762.50달러, 75세 이상은 838.75 달러이며, 저소득층은 GIS를 월 최대 1,138.90달러까지 추가로 받 을 수 있다. CPP는 60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고 70세까지 미루면 연금액 이 늘어난다. OAS도 70세까지 연 기하면 최대 36% 증액된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OAS 회수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은퇴 못 할 것" 59%…물가·주 거비·부채가 발목 HOOPP 조사에 따르면 은퇴 전 캐나다인의 59%는 재정 문제 로 은퇴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 고, 66%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 해 일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
답자의 49%는 지난해 노후 자금 을 저축하지 못했고, 77%는 물가 상승을 걱정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월세 부담도 컸으며, 직장연금이 없는 사람은 노후 자금에 대한 자 신감이 30%에 그쳤다. 실제로 은퇴 후 재취업한 55세 이상 캐나다인의 비율은 2019년 7%에서 2023년 10%로 증가했다. 이들 중 73%는 시간제로 일했고, 가계 부채가 4만 달러를 넘는 사 람의 재취업 비율은 16%로 무부 채자의 7%보다 높았다. 2022년에 는 65~74세 인구의 21%가 일하고 있었으며, 이 중 9%는 생계를 위 해, 12%는 자발적으로 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나이 대신 '소득'으로 짜는 은퇴 설계…공적연금은 출발점일 뿐 은퇴 시점은 목표 나이보다 CPP·OAS·직장연금·저축을 합친 월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결 정해야 한다. 세금과 주거비, 부 채, 의료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 하고, 은퇴 전 부채를 줄이며 저축 과 투자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연금 수령 시기와 GIS 등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단계적 은 퇴나 시간제 근무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 후를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직장 연금이 없는 근로자와 세입자, 부 채가 많은 가계는 노후 불안이 큰 만큼, 개인의 저축·부채 관리와 함 께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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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비 새고 바퀴벌레 우글” 우글” 그리스 10배 빚 쌓인 프랑스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근대 재정의 두 모델! 영국과 프랑스 국가재정 스토리 다. 두 나라 거리는 고작 33㎞ 정도 에 지나지 않지만, 두 나라 재정이 진화한 과정은 너무나 달랐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근대 글로벌 머니 시스템의 줄기세포였다. 근대 징세 시스템과 재정 위기, 통화 등 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 어서다. 영국은 11세기 대대적인 호구조 사(센서스)를 단행했다. 조사 내용 이 너무나 철저했다. 그때 영국인들 이 조사 결과가 남긴 문건을 ‘심판 의 날 장부(Domesday Book)’라고 부를 정도였다. 영국은 심판의 날 장부를 바탕으 로 세금을 거뒀다. 왕이 직접 파견 한 세리(稅吏, 세금징수 요원)를 통 해서였다. 그만큼 징세가 철저했다. 덕분에 영국 국채의 금리가 다른 나 라보다 낮았다. 탄탄한 세수를 바탕 으로 한 재정을 채권자들이 믿었다.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철저한
징세가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들고 일어난 요인이었다. 종교적 갈등과 함께 근대 시민혁명을 낳은 불쏘시 개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중세 말~근 대 초기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력 을 자랑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 은 섬나라 영국만 못했다. 그 바람 에 프랑스는 민간 징세 청부업자 (Tax Farmers)를 통해 세금을 거뒀 다. 청부업자가 왕에게 일정 지역의 세금을 선납한 뒤 담당 지역에서는 더 거둬 이익을 남겨먹는 구조였다. 중세 말기 프랑스 왕들은 장악력 이 떨어진 징세 시스템에도 각종 왕위 계승 전쟁에는 적극적으로 뛰 어들었다. 그 결과는 재정 위기였 다. 프랑스가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 기 위해 종이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발생한 위기가 바로 ‘1719년 미시시 피 버블’이었다. 얼핏 보면, 영국 재정이 건실하게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재정과 금융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 생했다. 막스 슐츠(경제사) 런던정
경대(LSE) 교수는 강의시간에 “영 국은 근대 징세와 재정의, 프랑스 는 현대 종이돈 시스템의 줄기세포 였다”며 “두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근대 재정과 금융 시스템에 진화가 이뤄지곤 했다”고 자주 말했다. 제로 금리 축복이 저주로 요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 통령이 재정 위기 벼랑에 몰려 있 다. 미국 등 선진국 국채에 대한 매 도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프랑 스 국채 가격 하락이 더욱 도드라 져 보인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국 채 수익률(금리)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프랑스 국 채 10년물 수익률이 연 4.8%를 넘 어섰다. 2002년 이후 약 23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연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한다. 프랑스 재정 적자율은 유럽연합 (EU)이 정한 3%보다 훨씬 높다. 이 탈리아가 재정 위기에 빠진 2009년 상황과 비슷하다. 그때 그리스 재정
영국과 프랑스 국기. AFP=연합뉴스
적자는 GDP의 12% 수준이었다. 프랑스 적자가 EU 기준선을 넘 어선 시기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0 년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의 통장에 현 금을 꽂아주기 시작하면서다. 당시 재정 적자는 발등의 불이 아 니었다. 제로 금리 시대였다. 그 바 람에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았 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는 경제성
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채 보 상(Term Premium)의 합과 비슷하 다. 그런데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 가 성장률보다 낮았다. 채권자의 돈 이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 시절이었 다. 이제는 아니다. 프랑스 분기 성 장률이 0%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와중에 금리는 5%를 코앞에 두고 있다.
부족한 생활비·미친 집값·이민자에 폭발… 유럽이 불탄다 폭력과 약탈로 얼룩진 시위대의 성난 함성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프랑스가 시위 진압을 위해 ‘야간 통행금지 령’ 강수에 국가비상사태 가능성까 지 밝힌 가운데, 이탈리아와 벨기 에·알바니아에서도 성난 군중에 의 한 약탈·방화·폭력 사태가 벌어졌 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주거문 제 해결을 위한 텐트 시위가 이어 지고 있다. 다급한 프랑스, 야간통금 “비상 사태 선포도 가능”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 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9일 (현지시간) 주요 도시에 야간 통금 조치를 내렸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과 레알 상업지구에선 이날 오 후 11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 통 행이 금지됐다. 파리 시내에 야간 통금이 내려진 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릴과 두에, 와티니, 드냉 등에서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금이 시행 됐다. 르고르뉘 총리는 사태가 악화할 경우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배제하 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는 알제리 전쟁(1954~1962), 2005년 이민자 폭동, 2015년 파리 테러 당 시 발동됐다. 약탈 공포 이탈리아…명품 치우 고 판자 덧대 폭력 시위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 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선 17~18 일 5000명이 나선 ‘광장의 이탈리 아(Italia in Piazza)’ 시위에서 복
면을 쓴 시위대가 까르푸·데카트 론·아크테릭스·보다폰 등 식품·의 류·통신 매장에 침입해 상품을 약 탈했다. 주요 시위 장소인 두오모 광장은 돌·폭죽·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와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 간 충돌이 시가전을 연상시킬 정도 였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19일 명품 업체가 밀집한 밀라노 몬테나폴레오네 거리에선 에르메 스·샤넬·티파니 등 매장 진열대에 상품이 사라졌다. 리바이스, 언더 아머 매장 입구에 나무 판자가 덧 대졌다. 약탈을 우려한 업체 측의 조치다. 토리노와 볼로냐, 베르가모 등 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16 일 피렌체에선 학생 2000여명이 멜 로니 정부의 교육 예산 축소 반대 하는 ‘노 멜로니 데이’(No meloni day) 시위를 벌였다. 조르자 멜로 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내각회 의를 열고 “시위는 권리지만, 도시 를 불태우는 건 권리가 아니다”라 고 밝히며 군병력 500명을 밀라노 에 보내기로 했다. 범행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을 미리 경찰서에 가두는 예방적 구금 을 성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주말 기물파손 등 혐의로 연행된 사람 중 80%가 미성년자였던 것으 로 나타났다. 24일 2차 대규모 시위 예고 벨기에서도 수도 브뤼셀과 동부 리에주를 중심으로 교육 예산 삭감 등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차량을 전 복하고 불을 질렀다. 알바니아에서
도 시위대가 지난 18일 집권 사회 당 당사 유리창을 깨뜨리고 내무 부 청사 입구에 불을 질렀다. 알바 니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추진하는 리조트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플라 밍고 시위’가 지난 6월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교육 환경 개선과 등록금 인하, 에디 라마 총 리의 사퇴 요구까지 더해지며 시위 가 격화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주택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마드리드의 한 아파트에서 70년간 살다가 지난 달 말 강제 퇴거되고 지난 7일 숨 진 87세 여성 마리카르멘 아바스칼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 약 50개 도 시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과 월세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도 리스본과 포 르투에서 주거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는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프 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 측은 오 는 24일 대규모 2차 시위를 예고했 다. 이탈리아에서도 ‘10월 17일 운 동’ 단체가 “정부가 무너질 때까 지 매주 토요일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포르투갈 시위대는 도심 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저성장·재정적자에 이민자 급 증…폭발한 유럽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시위의 배경엔 유럽의 위기가 있다. 생활 고에 시달리는 시민은 공공서비 스 확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다. 하지만 유럽의 국부(國富)는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19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대가 불을 피우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 국)의 8월 상품수지는 161억 유로 (약 24조2100억원) 적자로 1년 전 보다 아홉 배 이상 커졌다. 국제통 화기금(IMF)은 유로존의 올해 경 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시 위가 벌어진 이탈리아(137.1%), 프 랑스(115.6%), 벨기에(107.9%)의 국 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 율은 EU 평균(81.7%)을 훌쩍 넘어 선다. GDP 대비 세금부담률도 프 랑스(44%), 이탈리아(43%), 벨기 에(43%)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34%)보다 높아 증세 도 어렵다. 이 와중에 늘어난 이민자는 갈등 을 더 키우고 있다. EU 27개 회원 국의 외국 출생 거주 인구는 2015 년 4429만명에서 2025년 6472만명 으로 46.1% 급증했다. EU 역외 출
생 거주자(4670만명)는 전체 인구 의 10.4%다. 이민자가 몰리며 가뜩 이나 주택이 부족한 주요 도시에 임대주택과 난민 수용 시설 수요 가 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 다. 일자리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이민자가 저임금 노동 시장의 고용 조건을 악화한다고 우 려한다. 이는 강경우파 정당의 세력 확대 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정당은 기 존 시민들의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악화, 치안 불안을 이민 문제와 연 결하며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 파 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국민 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수 십년간 통제받지 않은 이민의 대가 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강경 우파 정치인들이 이번 시위 사태의 주동세력이 이민자 청년이라는 주 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 “스페이스X 스페이스X₩₩테슬라합병은좋은생각” 생각” 합병검토 공식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 라의 합병 검토를 공식화했다. 양사 는 합병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최고경영 자(CEO)를 겸하고 있는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실적 발 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이 같 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양사 이사회가 사외이 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 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양사 CEO인 자신이 이 해충돌 문제로 합병 논의에서 배제 된 상황을 ‘기묘한 가부키 춤’에 빗 대기도 했다. 머스크 “합병은 좋은 생각”…주주 승인 등 난관도 머스크는 합병의 기대 효과와 걸 림돌을 묻는 질문에 “지뢰밭에서 탭댄스를 추는 것 같은 문제라서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걸(합병을) 좋은 생각이라 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 다’(Yes)이다”며 합병 필요성에 힘 을 실었다.
머스크는 양사의 사업을 결합하 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 술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봤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라팹 등 반도체 사업을 비롯해 로봇공학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 타링크를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이 ‘슈퍼지능’(SI) 수준에 거의 도달한 상황에서 양사 합병이 가져올 이점이 크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도 머스크는 “결국 주주 들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일각 에서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 병이 확실한 일이라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주 승인 절차도 주요 변수로 지 목했다. 특히 테슬라는 실제 투표에 참여한 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 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머스크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스페이스X SI 매출 급증 전망…
“내년 말 연간 최대 1조 달러”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사업 성장 가능성에도 강한 자신감 을 드러냈다. 그는 3분기 75억6000 만 달러(약 10조원)의 매출을 기록 한 스페이스X의 SI 부문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했다. 내년 말에는 연간 반복매출 (ARR)이 1000억~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간 반복매출은 구독이나 장기 계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을 연간 기준 으로 환산한 수치다. 머스크는 이처럼 파격적인 전망 치를 제시한 직후 브렛 존슨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바라보며 “브렛 이 심장마비를 겪게 하고 싶지 않 다”고 농담했다. 머스크는 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장기적으로 연간 수천 억 달러 규모의 통신 매출을 창출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스타 십 개발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투
자 효율성을 강조하며 “스타십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를 돌 아볼 때 스페이스X만큼 자본 효율 성이 뛰어난 회사는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십 15차 시험비행서 완전 회 수 도전…루이지애나 첫 발사는 2029년 가능성 머스크는 다음달로 예정된 스타 십의 15차 시험비행에서 부스터 엔 진과 상단 선체를 모두 회수하는 데 도전하겠다고 했다. 발사체의 주 요 부분을 온전히 회수해 재사용 기술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머스크는 “만약 성공한다면 궤도 발사체가 온전히 회수되는 첫 사 례이자 엄청난 기술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문명 의식의 역 사에서 지대한 기술적 이정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5차 시험비행에서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완전 회수에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신규 초대형 우주기지로 추진 중 인 ‘스타베이스 루이지애나’의 발사 ID:ck_times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 자(CEO)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 싱턴 D.C.에서 열린 ‘새로운 황금시대(A New Golden Age)’ 정상회의에 참석하 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정도 언급했다. 머스크는 내부적 으로 2028년 첫 발사를 목표로 잡았 지만 실제 발사는 2029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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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중수청장 인사말 하시지요.”(이 재명 대통령)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김지용 중수청장)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대 범죄수사청 초대 수장의 첫 외부 행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이었다.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 무회의에는 김 청장의 옆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자리했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 대행 역시 회의에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화이 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 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 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 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 고 말했다. 사실상 중수청에 대한 1 호 지시다. 국무회의 참석을 마친 김 청장은 중수청이 위치한 서울 중구 르네스 퀘어 빌딩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취 임식을 열었다. 그는 직원들 앞에 서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 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 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
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 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대해 “수사기 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의 하 나로 이해하며, 그 제정 취지에 공 감한다”고 답했다. 과거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국무회 의에 참석한 전례는 거의 없다. 수 사·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외청의 장 으로서 철저한 독립성이 필요한 기 관 특성을 감안해서다.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하다. 미국은 국무회의 같 은 회의 기구가 없다. 일본은 총리 가 주재하는 각의에 경찰청장 대신 경찰청을 관할하는 내각 장관인 국 가공안위원장만 참석한다. 영국 역시 내각회의에 내무부 산 하 수사기관인 국가범죄청(NCA) 수장은 참석하지 않고, 프랑스도 국 가경찰의 수장 대신 내무장관·법무 장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수사 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운용하되, 대통령·총리가 구체적 지시를 내리 는 회의에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 할 장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전 달하는 식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공안부장이 직접 국무원 상무회의에 참석한다.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중국 공안밖에 없다 한국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 청인 것과 달리 중국 공안부는 하 나의 내각 부서로 인정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 발언을 하 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 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통령이 한 마디라도 코멘트를 하면 바로 수사 지시가 돼버린다”며 “그럴 의도가 없다면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수 사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 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취임식 을 갖기도 전에 국무회의에 참여하 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다. 김 청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령을 검토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 다”며 일부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 나 결국 참석 필요성을 강조한 이 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중요 직위 에 있는 공무원을 국무회의에 배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역 시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장 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규 정한다. 중수청장, 검찰총장, 경찰청 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법적 하자는 없다. 이 대통령이 “(수사·공소 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 힌 배경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사·기소 업무 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에 참석하지 않는 걸 당연한 관례 로 여겼다. 수사·기소기관의 중립성 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서다. 국무위원에 대한 내사·수사가
여당, ‘소방재정 설화’ 추미애·부승찬에경고… 최고위 결정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 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미 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 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두 사람에 대한 경고 조치에 의견 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 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 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앞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진행 중일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대상자와 대면하는 고약한 장 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 다. 검찰총장의 경우 이 대통령 사 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논란’과 직 접 맞닿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 부처와 위원회는 참석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 청은 따로 논다”며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독려했 다. 경찰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되고, 검찰청 폐지로 들어선 중수청의 장 역시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추가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경찰을 향해 업무지시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 화 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당부 한 데 이어, 경찰을 향해선 가족 등
이 저지른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 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 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 템의 대대적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 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킹, 불법 사금 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 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도 무 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 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국 무위원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 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 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 역시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 변인이 밝혔다.
추 지사에 대한 경고는 별도의 윤 리감찰단 회부 없이 최고위원회에 서 결정됐다. 부 의원은 앞서 당대표 직권으 로 윤리감찰단에 회부됐으며 감찰 단도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대변인은 추 지사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고 려해 두 사람에게 같은 수위의 조 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소방공무원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 대 같다”고 말했다. 이후 추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 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 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바라시니 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고 말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부 의원도 지난 19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두둔하는 취지로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 의 90% 정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 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주 우크라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 “문제 해결 아닌 확산 대응”
“담배절대안돼” 돼” vs “개인자유” 자유”…
사관생도 흡연 놓고 국감 공방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이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사관생도의 흡연을 제 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놓 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 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대상 국정 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관학교에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무너뜨리면 뭐가 남겠냐” 며 사관생도 흡연 허용 방침에 반 대했다. 한 의원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에게 “국방부와 조율해서 절대로 www.cktimes.net
안 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 손 총장도 사관생도 흡연 허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방부에 이 같 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관생도의 개인 선택권과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위원장은 “저도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라면서도 “사관생도들 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고할 것은 아니지만, 생도가 자신의 필요와 판 단에 의해 흡연한다면 그것을 학칙 으로 금지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흡연이 불법이나 부도덕한 짓도 아니지 않나. 기호식품 아닌 가”라며 “과거의 관행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인권이나 개인의 선택권, 자유와 충돌하는 지 점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총장은 “고민을 해야 하 는 부분”이라면서도 “사관학교에 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3 금(禁)’에 대한 절제 능력도 충분히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관학교는 과거 생도들의 혼인 과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3 금(금혼·금주·금연)’ 제도를 엄격하 게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 면서 일부 규정이 완화됐다. 금주 규정은 2016년부터 학교 밖 에서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방향 으로 완화됐다. 최근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관생도가 학교 밖에서 사복을 착용한 경우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 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에 대해서는 생도 생활과 교육훈련이 단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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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 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 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추가 대 응에 나선 것이다. 외교적 갈등 을 해소하기보다 확산시키는 대 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 온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이후에 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 치가 없는 상황에서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 등 안전 확보가 어려 운 점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 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
일 박기창 대사 본국 소환이라 는 고강도 대응을 했음에도 우크 라이나 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다. 철수 대상은 공관원의 절반가 량이다. 교민들의 인접국 대피를 지원한 뒤 철수를 진행할 방침이 다. 다만 현지 교민 85명의 보호 를 위해 영사 인력은 전원 잔류 한다. 외교부는 대사대리를 중 심으로 필수 외교 소통 채널도 유지한다. 외교부는 공습 위험과 우크 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 부재 를 철수 이유로 들었다. 외교가 에선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과 사 과,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는 점 을 문제 삼았다는 시각이 적지않 다. 정부는 2015년 리비아,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관원을 철 수했지만 당시엔 현지 치안 악화 가 주된 이유였다. 2022년 우크라 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공관원 철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 치의 외교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는 분석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상 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대응 은 문제 해결보다 갈등 확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경 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1 차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양국 모두의 외교 실패”라며 “관 계 복원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 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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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정 치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장동혁,李‘북핵방어무기’ 방어무기’발언에
“대통령 아니라 北 대변인” 대변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 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 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 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 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 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핵무기라는 것으 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 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 어제 이 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전술적 타격 수단을 전(全) 남부 국경선 부 근에 증강 배치’ 역시 어제 나온 북
한 김여정의 담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확성기 방 송’ 재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다”며 “우리가 해야 할 대응 조치 를 북한이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로 우 리 군의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오히 려 북한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불법 송금’ 영수 증이 두려운 것인가? ‘공작금’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찍소리도 못하 는 것인가? 이 정도면 ‘개조 불가능 한 천성적 바보’임을 스스로 인정하 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재명 범죄 은닉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하루가 늘어 날수록 북한의 핵무기도 하나씩 늘 어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대 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남 확성기 방송 재 개와 군사력 증강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 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임명장 수 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통제권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핵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 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 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
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 도 하다. (그러나) 핵무기라는 것으 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 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한동훈 “중수청 아닌 하수청” 하수청” 직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김지 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 무회의 참석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 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비판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오늘 기어코 국무회의에 참 석했다”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 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 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 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관례를 깬 이재명 대통 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 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 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
까지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김 청 장에 대해 ‘너 진짜 우리편 맞냐?’ 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 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 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 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 게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 고 한 데 대해선 “진의는 분명해졌 다.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 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 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며 “‘너는 우리 편 맞냐?’ 기준으로 탄생한 수사기관, 매주 국 무회의에서 대통령 말 받아적는 수 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 이다”라고 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 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 기됐으나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 의 참석을 향한 비판에 정부조직법
상비예비군 7000명 되는데 모집은 한달반지연… 내년 훈련 졸속 우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 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청와대사진기자단
을 거론하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간 검찰총장·경찰청장은 국무회의에 고 정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관 례는 올해 초부터 이 대통령이 부 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 침을 세우면서 깨졌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 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도 줄 곧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청장까지 포함해 수사·공소기관 수 장이 국무회의에 일제히 참석하면 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 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여정 “선제적 조치” 조치” 위협에 軍
“적반하장 책임전가” 책임전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 연합뉴스
육군 73사단은 지난 1월 전군 최초로 상비예비군으로 구성된 완전예비군대대 창설식을 열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밝혔다. 상비예비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예비역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에 소집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 각자 직책에 맞는 임무를 바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도다. 이들은 생업과 군복무를 병행하지만, 독립 전투부대로서 전시 및 평시에 지역 방위와 중요시설 방호, 후방 안 정화 작전 등을 맡는다. 연합뉴스
2027년 상비예비군 정기 모집이 예년보다 한 달 반 이상 늦어지면 서 내년 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 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예 비군 규모를 현재의 1.8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모집 일정 이 지연되면서 훈련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은 이 날까지 내년도 상비예비군 정기 모 집 및 선발 계획을 공지하지 않았 다. 지난해 8월 25일 2026년도 모집 계획을 공지하고, 2025년도 모집 계 획은 2024년 9월 2일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50일 안팎 늦어진 셈이다. 앞서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와 협 의 끝에 지난달 초에야 내년도 상 비예비군 규모를 확정했다. 현재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는 내 용이다. 국방부는 인원 확대에 따른 부대별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해 모
집 공고 시기를 10월로 정했다는 입 장이다. 상비예비군은 모집 공고부터 선 발까지 약 두 달이 걸린다. 이달 중 공고하더라도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에야 선발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부대별 보직 부여와 사전 직 무교육, 보안 관리 등을 거쳐야 하 는 만큼 내년 초 훈련 준비에 차질 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8년 차 상비예비군 A씨는 “인원 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부대별 훈 련 계획도 보완해야 하는데, 모집이 늦어지면 작전훈련계획 수립에 문 제가 생기고 임무 수행 능력도 떨 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년째 상비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김모(34) 씨도 “아무 설명 없이 모집이 늦어 지면서 생업을 고려해 복무를 포기 하는 이들도 있다”며 “내년 1~2월 훈련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 중 희망자 를 선발해 평시 소집ㆍ훈련을 거 쳐 전시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다. 생업과 군 복무 를 병행하며 동원사단 등에서 주특 기 훈련을 받는다. 최대 180일 훈련 에 참여하면 2700만원의 수당을 받 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해 상비예비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예비군법 시행령 개 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단기 5000명, 장기 700명으로 규정된 정원 상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올해 약 86억원에서 내년 약 25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7년 상비예 비군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라며 “인원 확대 규모 등 을 고려해 모집 시기를 10월로 정했 다. 내년 훈련 운영에 지장이 없도 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이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고사격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위협하자 군 당국이 “적 반하장식 책임전가”라며 맞받아 쳤다. 북한군이 최근 사흘간 동 부전선에서 수십 차례 MDL을 침범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 “우리 군의 경 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MDL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 병 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 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 혔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전방 군단장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 하고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 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긴 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한 대응 을 지시했다. 군은 비무장지대 (DMZ) 내 20m 높이의 경계 타 워와 중거리 카메라 설치 등 작 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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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다. 앞서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우리 군이 경고방송 2870차례, 경 고사격 201차례를 실시했다고 주 장했다. 특히 이달 1~17일 경고사 격 91차례 중 60여 차례가 15~17 일 사흘간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기간 육군 21사단 관할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이 수십 차 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남북 의 MDL 인식이 달라 북한 무장 경계 병력 4~5명이 주기적으로 남하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인근 요새화 작업에 투입된 작업조까 지 빈번하게 MDL을 넘은 것으 로 파악됐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의 집중적 인 경고사격으로 전방 작업에 차 질이 빚어지자 김여정이 직접 대 응에 나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방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가 운데 북한군이 목표한 작업 일정 을 맞추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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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금남의 구역’ 초대받았던 손님… ‘이대의남자’ 남자’ 36년 만에 떠난다 한때 ‘금남(禁男)의 구역’이라고 불리던 이화여대에 초대받은 남성 이 있었다. 36년 가까이 이대 캠퍼 스 안에서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는 허완회(68)씨다. ‘이화의 남자’였던 허씨는 올해 말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학교의 러브콜로 초대 받은 손님 이었던 그가 캠퍼스를 떠나는 이유 는 구둣방을 찾는 손님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1974년 허씨는 이 대 정문 앞 수선집에서 기술을 배 워 1990년 학교의 요청에 따라 교내 에 자리 잡았다. 당시만 해도 구둣 방은 문구점처럼 학교에 꼭 있어야 할 존재였다. 학교를 오고 가는 사 람들은 모두 중앙도서관으로 향하 는 계단 옆 귀퉁이 쪽 구둣방을 알 고 있었다. 1997년에 이화여대를 졸 업한 김모(56)씨도 “학교에서 구둣
방 아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 다”며 “새벽에 도서관 가는 길에도 구둣방을 열고 계셨던 아저씨의 모 습이 선하다”고 회상했다. 허씨가 “도깨비 시장에 호떡집 불 난 것처럼 학생들이 북적거렸다”던 구둣방은 몇 년 새 조용해졌다. 학 생들 대부분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는다. 구둣방의 존재를 모르고 졸 업하는 이들도 많다. 90년대만 해 도 길게 늘어선 수선 대기 줄에 허 씨는 따로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고 도시락을 먹으며 일에 매진했다. 이 제는 점심을 먹지도 않고 오후 2시 면 문을 닫고 퇴근한다. 코로나 이 후 더욱 구둣방을 찾는 발길이 줄 어 5년 전 열쇠와 도장일도 새로 배 워 겸업도 하기 시작했다. 임차료도 겨우 낼 정도로 구둣방 상황이 쉽지 않음에도 그가 자리를
계속 지켰던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 었다. 36년 전, 학교에서 입점 제의 가 왔을 때도 “당장 들어가라”고 했 던 주변의 반응과 달리 허씨는 고 심했다. 한번 학교 안으로 들어선 이상, 학교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쉬고 싶어도 의 무감을 갖고, 언제 올지 모르는 학 생들을 위해 늘 같은 시간 같은 자 리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그가 말 하는 책임감이었다. 학교의 제의를 받고 한 달을 고민하다 그는 학교 로 들어섰다. 구둣방을 닫기로 결심한 이유도 과거와의 큰 대비감 때문이다. 라디 오 소리 하나 틀지 않는 구둣방을 우두커니 혼자 지키다 보면 북적거 렸던 과거의 기억이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게 만든다. 구둣방이 문을 닫 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엔 과
“시내버스 파업하면 대안 없어…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지정해야” “지하철이 멈추더라도 시내버스 가 대신 운행하면 되지만, 시내버스 가 멈춰 서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 은 정말 대안이 없어요. 이러면 시 민 불편은 어떻게 할겁니까.”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난 김 정환(58)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하 버스조합) 이사장은 지난 1월 서 울버스노조가 벌인 이틀간의 파업 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의 전면 파업에 속수무책이었던 상황 을 놓고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서울의 시내버스업계를 대표하는 김 이사장은 선거를 거쳐 2024년 3 월 취임했다. 경성여객·도원교통 등 4개 회사의 대표도 맡고 있는 그에 겐 특이한 내력이 있다. 2004년 전 국 최초로 서울에 시내버스 준공영 제를 도입할 때 이명박 시장과 호 흡을 맞춘 주역이 바로 그의 부친 인 김종원 전 버스조합 이사장이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아들인 김 이 사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위기를 온 몸으로 겪고 있다. 막대한 운영 적 자와 급증하는 재정 지원금 등이 특히 논란이다. 그에게 시내버스와 준공영제를 물었다. Q.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 정을 요구하고 있다. A.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교통 분야는 지하철과 철도, 항공만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필수공 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 라도 평소의 60~70% 등 일정 수준 의 운행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빠져 있어 파업 때 사 실상 대안이 없다. 지하철을 대체수
단으로 언급하지만, 서울만 해도 지 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 다. 그 주민들은 버스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나.” Q. 시내버스도 중요한 대중교통 인데 왜 빠졌나. A. “사실 1997년 노동조합법이 제 정될 때는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 업에 포함됐다. 그런데 당시 3년 기 한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2000년에 일몰로 제외됐다. 당시는 파업도 없 고 하니까 필요성을 잘 몰랐던 듯 싶다. 서울시는 물론이고 국토교통 부도 필수공익사업 재지정에 공감 하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도 법 개 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론조사를 봐 도 78%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찬성한다.” (※지난 9월 16~17일 이틀간 여 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내버스의 필 수공익사업 지정 찬성이 78%, 반대 는 13%였다.) Q. 세금을 쓰는 준공영제란 점도 지정 사유로 거론된다. A. “서울만 해도 한 해 수천억원 씩 준공영제에 지원하고 있다. 그만 큼 공공성이 크다는 의미다. 보다 근본적으로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 기 때문에 준공영제이든 민영제이 든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난해 버스 파업이 있었던 창원처럼 지하 철이 아예 없는 지역은 그야말로 시민의 발이 묶이게 된다.” Q. 노조는 물론 노동부도 파업권 제한이라고 반대한다. A.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
침해가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 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 라고 봐야 한다. 지하철과 철도만 해도 필수공익사업이지만 파업 때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다. 버 스는 60~70%까지는 아니더라도 절 반만 다닐 수 있어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는 할 수 있다. 물 론 노조도 교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Q.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회사가 많아서 지정이 어렵다던데. A. “서울의 경우 운영사가 하나 인 지하철과 달리 시내버스는 회사 가 수십 개인 건 맞다. 그런데 노조 는 회사별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상급단체인 서울버 스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하면 다 같 이 파업에 돌입하는 구조다. 노사협 상도 마찬가지로 버스조합과 서울 버스노조가 한다. 이런 구도에서 버 스회사가 여러 개인 건 반대의 근 거가 되기 어렵다.” Q. 통상임금 소송 결과도 시한폭 탄인데 어떻게 전망하나. A. “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 한 통상임금 증가분과 지연손해금 청구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 면 1조원이 넘는다. 업계에서도 감 당하기 어렵지만, 준공영제 구조상 기사 인건비 등을 실비정산 해줘 야 하는 서울시의 재정부담도 급증 하게 된다. 오는 12월 서울중앙지법 을 시작으로 상당수 재판부에서 선 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판결에 따 라 노조의 가압류와 사 측의 감차 등이 맞물려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Q. 결국 버스 준공영제 자체가
옷에 카메라 달고 AI로 풀었다…
기상천외 ‘커닝 작전’ 작전’ 서울의 한 대학 중간고사에서 초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워치, 인공지 능(AI)을 결합한 지능형 부정행위 가 적발됐다. 최근 대학가에서 커닝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사후 적발에만 의존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메라로 문제 찍어 AI로 풀이… 교묘해진 수법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4일 건국대 한 학과 중간고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문제 가 발생한 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 공 과목으로 수강인원이 100여 명에 달한다. 담당 교수는 사건 발생 이 튿날인 15일 학생들에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적발됐다” www.cktimes.net
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 은 가슴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친구에게 보냈고, 그의 친구는 AI를 이용해 문제를 푼 뒤 답안을 해당 학생의 스마트워치로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교수는 A씨가 시험에서 만 점을 맞은 것을 수상히 여겨 그를 불러 같은 문제를 직접 풀어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답 을 적어내지 못했고, 추궁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대학 측은 “AI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답안 작성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 교수는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의 시험을 0점 처리 하고 F학점을 부과했다” 했다. 해당 학과는 기말고사부터 모든 종류의
카메라와 시계 반입을 금지하고 안 경도 검사하기로 했다. 지능형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대 학 정기고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온라인으 로 대규모 비대면 수업·시험이 진행 됐거나 개인 노트북·강의실 컴퓨터 활용을 허용한 시험에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 지른 사건이었다. 올해에는 개별 대 학에서 치러진 대입 수시 논술고사 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 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최근까지 3건 발각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 능)을 앞두고 논란이 됐다. AI 등 첨단기술 빠른 발전…교육 현장은 사실상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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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단골이었던 졸업생이나 교수 들이 허씨를 다시 찾아오고 있다. 영업 종료가 아쉽다는 연락을 받 을 때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린다 고 한다. 학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대 측도 허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또 다시 조용한 구둣방에 앉아있으 면 “이젠 진짜 그만해야겠다”는 생 각이 든다고 했다. 50년 넘게 수선일을 하고 있는 허 씨는 여전히 작업이 “끝이 없는 새 로운 도전 같다”고 했다. 무언가를 제작하는 건 순서가 있는 반복적인 노동이지만, 수선은 신발마다 방법 이 다르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 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씨는 “다 른 집에서 수선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로 왔다”고 하는 손님들을 위 해 ‘왜 안 되는지’ 오기를 갖고 고 민하며 작업한다. 나아가 그는 수선 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수선일에 자부심이 있는 만큼, 발걸음이 끊긴 구둣방을 지키는 일이 그에겐 큰 고역이었다. 허씨는 36년 동안 구둣방을 찾 는 손님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혹
위기 상황인데 해법이 있나. A. “준공영제는 그동안 전국으로 확산하고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큼 우수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 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재정부담급 증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지금처 럼 사후지원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 금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각 회사 가 운영해 성과를 내는 방식의 '사 전확정제' 도입도 한 해법이다. 또 ▶적정한 요금인상 ▶효율적인 노 선개편 ▶도심 주차 상한제, 혼잡통 행료 등 자가용 수요억제 ▶버스전 용차로 확충 및 우선신호 도입 등 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Q. 준공영제 위기 타개를 위해 자율주행도 많이 거론된다. A. “버스 운송원가 중에서 기사 인건비가 65%, 연료비가 14% 이 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차량감가상 각비, 4대 보험 등 고정비용을 합 하면 86%에 달한다.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의 위기를 해소하려면 인 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시대 흐름에 맞춰 자율주행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시와 버스조합, 현대 차가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 내버스 500대를 도입하는데 협력하 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 은 맥락이다.” Q. 현재 버스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 A. “미국의 웨이모나 중국의 바 이두 등을 보면 거의 완전자율주 행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들은 자 가용이나 택시 위주이다. 반면 버스 는 자가용·택시와 달리 운행 노선이 정해져 있고, 서울만 보면 버스중 앙차로와 신호체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 도입이 더 용이할 거란 게 관련 업 계의 판단이다. 자율주행 버스가 정착하면 인건 비 부담이 크게 줄어 요금을 인상
이처럼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 행위가 잇따르는 배경에는 기술 발 전의 속도를 윤리 의식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지목된다. 이찬규 중앙대 인 공지능인문학연구소장은 “AI의 대 중화와 각종 웨어러블 기기의 소형 화 등 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윤리의식과 관 련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 적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여전 히 현장 감독관의 사후 적발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소지를 금 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 과 각 대학에 보냈다. 수도권 대학 의 한 이공계열 교수는 “이미 시중 에는 탐지기로도 잡아내기 어려운 기기와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까지 감독관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만을 바랄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 안경이나 시계 등 개별 품목을 금지하는 일회성 대책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대생 들의 구두를 고쳐온 교내 구두수선집 사장 허완회(68)씨.
시라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까 봐 학교에 나왔다. 구두 수선뿐 만 아니라 손님을 기다리는 것 역 시 그의 일이고 책임감이었지만, 이 제는 내려놓을 시간이다. 누군가의 곤란한 순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묵묵히 문을 열었던 구 둣방의 시간은 이제 역사 속 한 시 절로 남게 됐다.
지난 1월 서울버스노조의 파업으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이 텅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할 필요도 없어진다. 물론 기존 기 사들의 일자리를 뺏자는 건 아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Q. 노조, 시민단체는 물론 상당수 시민도 버스 사업주가 쉽게 돈 번 다고 생각한다. A. “앞서 말했지만 운송 원가 중 에서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비 용은 정비·사무직 인건비, 차량 보 험료, 정비비 등 14%가량에 불과하 다. 이걸 잘 운영해서 원가의 2~3% 정도 이윤을 가져간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관리·감 독을 강화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 고, 평가에서 하위로 분류되면 이의 40%밖에 못 받는다. 물론 일부 사 업주들이 가족을 임원으로 올려 인 건비를 챙기는 등 비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정말 열심히 한다는 점도 이해해줬으면 한다.” Q. 준공영제를 만든 부친에 이어 버스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A.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의 업 보인가 싶다. (웃음) 하지만 아버지 가 만드셨고, 지금은 제2의 준공영 제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걸 또 내 가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 런데 20여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 든 듯싶다. 시내버스가 공익성 있는 대중교통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도 그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의무 도 있고, 더 발전시킬 새로운 제도 도 많이 고민해봐야겠다.”
김지윤 기자 (AI 활용)
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 도의 탐지 장비를 넘어서는 신기술 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최근 주요 학회에서 논문 제출 시 연구 과정을 기록한 연구노트를 제 출하는 것처럼 ‘과정’ 자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의 패러다임 전 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서울여대 교수)은 “교육당국 차원의 공통 가 이드라인을 다듬어 제도를 재정비 하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실효적 조 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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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 김포공항 48만원” 48만원” 외국인 비명 ‘역대최다’ 최다’ 쏟아진 이유 최근 한국을 찾은 한 일본인 관광 객은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영수증 을 받았다. 서울 명동에서 김포공항 까지 이동한 택시비로 무려 48만원 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했던 그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요금을 지불했다. 이후 이 구간의 평균 택시요금이 3만원 안팎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그는 당 국에 불편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이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수동으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K컬처 열풍을 타고 사상 첫 ‘방 한 외국인 2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뒀지만, 현장의 서비스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관 광공사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방 한 외국인은 1504만 명으로 전년 동 기보다 21.6% 늘었다. 이런 추세라 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2200만 명 을 웃돌 전망이다. 같은 기간 외국 인의 카드 결제액도 14조180억원으 로 48.5% 급증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관광 불편 신고 건수 역시 늘고 있다. 한국관광데이 터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에 서 접수된 외국인 관광 불편 신고 건수는 2057건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연간 신고 건수 (1023건)의 두 배 수준이다. 방한 외 국인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1593건)도 웃돈다. 신고 유형별로는 숙박·쇼핑·택시·공 항(항공)·음식점 등의 순으로 많았 다. 서울에 집중됐던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불편 신고도 서울은 물론 부산·인천·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늘고 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은 여전하다. 한 미국인 관광객은 음식점에서 ‘식 기ㆍ반찬 이용료’ 1만5000원이 별도 청구된 계산서를 받았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달 서울에서 택시를 탄 뒤 요금이 자동결제 됐는데도 기사가 현장 결제를 다시 요구하는 일을 겪었다. 숙박업소가 이미 확정 된 예약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객실 을 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 차별 논란도 이어졌다. 한 필리핀 관광객은 주말 저녁 음식점 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주인이 자신에겐 “영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 그러나 이후 한국인 8명은 같은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했다. 다른 중 국인 관광객은 지난달 부산의 호텔 에서 추가 이불과 무료 생수를 요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방한 관광객들의 여행 트렌드가 획일적인 명소 방문에서 벗어나 ‘한 국인의 일상 공간’으로 스며들면서, 이 같은 일상 속 불편 사례가 더 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관광데이터랩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방한 전 고려한 관 광 활동은 식도락 관광(61.7%), 쇼핑 (57.3%), 자연경관 감상(35.6%) 순 이었다. 특히 K팝과 한류스타 관 련 방문은 2024년 14.2%에서 지난 해 17.1%로 증가한 반면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은 같은 기간 24.1%에서 21.6%로 감소했다. 문제는 주요 관광지와 달리 골목 상권 등 일상적인 공간엔 외국인을 위한 안내와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 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공중화장실 문제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의 공중화장실 은 5703곳으로 일본 도쿄(약 4200 곳)보다 많지만, 외국인들 사이에 서는 ‘화장실 찾기’가 난관으로 꼽 힌다. 골목 등에 개방된 민간 화장 실 상당수가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구글맵 등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탓이다. 도어록으로 잠겨 있거나 영어 안 내 표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외 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서울 지 역 화장실 위치만 따로 찾아주는 전용 앱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떡집 앞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수십명이 늘어선 대기줄 의 절반가량이 외국인이었다. 하지 만 취식 공간이 마땅치 않아 길에 서서 음식을 먹다 행인과 부딪히기
이대로면 원금 까먹는다…
녹다운 ELS ‘녹인 포비아’ 포비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 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 자·SK하이닉스·코스피200 연계 주가 연계증권(ELS) 투자자의 불안이 커 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조기상환이 불발된 데 이어 기초자산 가격이 만 기 원금 손실 판단 기준선을 밑도는 사례도 나타났다. 당장 손실이 확정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기까지 주가 가 회복되지 않으면 2024년 ‘홍콩H 지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20일 중앙일보가 코스피 일별 자 료상 연속 10거래일 평균 지수가 가 장 높았던 지난 6월 15~26일 발행 된 ELS 상품을 분석한 결과다. 삼 성전자·SK하이닉스·코스피200 중 하 나 이상을 기초자산으로 담은 원화 ELS는 404개다. 발행액은 총 1조413 억183만원에 이른다. 이들 상품은 국 내 증시가 고점권에 머물던 시기에 발행돼,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상 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 가운데 는 삼성전자 36만2500원, SK하이닉 스 291만7000원 등 높은 가격을 최 초 기준가격으로 삼은 상품도 있다. 고점기에 발행된 ELS 일부는 이 미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상환 기 준 아래까지 내려왔다. 이날 장중
저가인 삼성전자 20만8750원, SK 하이닉스 118만3000원, 코스피200 847.99을 적용하면, 만기 상환 기준 선을 밑돈 상품은 12개로, 총발행금 액은 92억341만원이다. 특히 유안타 MY5777호는 내년 6 월 15일 만기 평가 때 SK하이닉스 가 최초 기준가격(268만5000원)을 회복해야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 다. 키움 4040·4057호와 한화 10802 호는 만기가 2029년으로 더 늦지만,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 평가가 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 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BNK·교 보증권 등 일부 상품은 정상 만기 조건상 원금 또는 액면의 90%를 상 환하는 구조다. ELS는 정해진 평가 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약정 수준을 충족하면 원금과 수익을 조기에 지 급한다. 하지만 증시 부진이 길어질 수록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기 어 려워진다. 투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증시 상승기에 발행된 ELS 전체 규모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한 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상반기 발행액은 12조1000억원이었 다. 이어 7월 3조5266억원, 8월 1조
9516억원, 9월 2조1406억원 등 3개 월간 7조6188억원이 발행됐다. 해외 지수 연계 상품도 포함된 금액이지 만,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가 주요국 증시로 번지면 이들 상품 역시 조 기상환 지연과 원금 손실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점기에 설정된 기준가격이 상 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은 2024 년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와 닮 았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약 1 만2229에서 2022년 10월 약 4939로 59.6% 급락했다. 이후에도 회복이 더뎌 2024년 만기가 돌아온 상품에 서 대규모 손실이 확정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은 “조기상환이 불발되거나 기 초자산 가격이 만기 손실 기준선 을 밑돌았다고 곧바로 손실이 확 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통 계적으로 녹인(Knock-in)에 도달 한 ELS가 회복한 사례는 매우 드 물었고, 헤지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 하락폭을 키울 수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도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점기에 ELS 발행을 늘리기보다 투자자 수 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 기아도 나섰다… 나섰다… 자율주행 속도 내는 ‘레벨4트럭’ 트럭’ 현대차·기아가 국내에서 운용하는 물류노선에 ‘레벨4’ 자율주행 트럭 을 투입해 운송 실증에 나선다. 레벨4는 정해진 운행구간에서 운 전자의 개입 없이 도로주행과 돌발 상황 대응을 모두 시스템이 수행하 는 수준이다. 20일 현대차·기아는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현대모 비스·현대글로비스, 자율주행 소프 트웨어 기업 마스오토·라이드플럭 스 등과 ‘레벨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는 엑시언트 기반 실증차량 2대를 개발해 내년 중 약 100㎞의 고속도 로·도심 복합 구간과 약 400㎞의 고 속도로 중심 장거리 구간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담 당 부사장은 “실제 물류 환경에 필
요한 차량 제어 기술과 운영 데이 터를 확보하고, 레벨4 자율주행 대 형트럭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기반 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 일 서울시와도 ‘레벨4 자율주행 시 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 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 주행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고 필 요시에만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 기는 ‘레벨3’부터 자율주행으로 분 류한다. 레벨2는 부분 자동화에 해 당한다. 승용차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테슬라도 ‘풀 셀 프 드라이빙(FSD)’을 ‘레벨 2.999’ 등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레벨 2 수준이다. 승용차가 여전히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주
력하는 가운데, 상용차는 레벨4 자 율주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 는 무엇일까. 트럭·버스 등 상용차는 승용차와 달리 지정된 곳을 주로 다녀 운행 구간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또 물 류업계가 인건비 절약과 차량 가동 최적화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시 장성도 있다. 글로벌 시장에선 이미 무인 화물차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 다. 미국 오로라이노베이션은 지난 해부터 운전자 없는 화물트럭 30대 를 운행 중인데, 연말까지 200여 대 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누적 무인주행 거리도 50만 마일(약 80만 4672㎞)을 넘어섰다. ‘펩시콜라’를 생산하는 미국 식음 료 기업 펩시코도 무인트럭기업 가 틱(Gatik)과 손잡고, 미 애리조나· 텍사스·아칸소주 등에서 40여 대의
일쑤였다. 태국에서 온 차왓 퉁싱차런(38) 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훌륭하 지만,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쓰레기 를 들고 30분을 걸었다”고 전했다. 문화적 차이에 비롯된 불편도 나 타난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 국을 찾은 쿠르드(44)는 “두 번째로 한국 여행을 왔는데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을 찾기가 여전 히 힘들어서 곤욕”이라고 말했다. 일부 관광·문화시설은 외국인 관 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력 강 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입소 문을 타고 K-관광명소로 부상했다 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난해 외 국인 방문객은 약 23만명으로 전 체 방문객의 3.5%였다. 국립중앙박 물관 소속 일부 지역 박물관은 외 국인 방문객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역 등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한 점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방한 관광의 질적 성과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 객의 한국 재방문율은 56.5%로 높 은 편이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8% 포인트 낮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의 평균 체 류 일수는 2023년 7.8일에서 지난해 6.5일로 1.3일 줄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외 국인 관광객이 한국인의 일상을 소 비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현상은 한 국 관광의 범위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들며 골목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 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관광 특 수를 일회성 유행으로 끝내지 않으 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곳 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혼잡을 줄이 려는 당국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 다”고 조언했다.
주가 떨어지니…
증권사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 상향의 4배 국내 증시 하락세에 증권사들 이 기업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 추고 있다. 주식을 팔라는 ‘셀 리 포트’를 좀처럼 내지 않는 증권 가에서 목표주가 하향은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읽히기도 한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3% 내린 5552.74에 장을 마쳤 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던 지 난 15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 4월 7일(5494.78) 이후 최저 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발간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는 210개로 상 향(49개)의 4.3배에 달했다. 올해 누적으로는 상향이 6027개로 하 향(3118개)의 약 2배인 것과 대조 적이다. 유통·면세·관광(33개), 방산·철 도(27개), 자동차(22개) 순으로 하 향 리포트가 많았다. 개별 종목 중엔 현대로템(12개)에 가장 많 이 집중됐다.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
로 올랐던 SK스퀘어의 목표주가 도 평균 180만원에서 160만원으 로 낮아졌다. BNK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목표가를 6만8000원에서 3만3000 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췄다. 다 올투자증권은 현대로템 목표가를 3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삼성증권 은 신세계를 68만원에서 43만원 으로 36.8% 하향했다. 이를 두고 증권가가 상승장에 서는 낙관론을 쏟아내다 주가가 폭락한 뒤에야 뒷북 분석을 내놓 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자 판 단의 길잡이가 돼야 할 분석이 주가를 뒤쫓기에 급급해 보고서 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다 는 지적이다. 한편으론 금융당국 이 최근 발표한 ‘리서치 독립성· 신뢰성 강화 방안’이 관행 변화 를 이끌었다는 시각도 있다. 금 융당국은 목표주가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를 공시하고, 성과평 가 시 영업 부서의 입김을 줄이 기로 했다.
무인 트럭을 지난해부터 제품 운송 에 활용 중이다. 펩시코 측은 “배송 기사 상당수가 영업사원 역할도 맡 고 있는데, 트럭운전 대신 판촉행사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며 “무인트럭의 정시 도착률 이 99%에 달하고 현재까지 사고도 없어 사람 운전자보다 신뢰성이 높 다”고 밝혔다.
다만 악천후나 도로 공사 등 예 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 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 보하는 것은 숙제다. 한 업계 관계 자는 “상용차는 운행 구간이 정해 져 있어 자율주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도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가 20일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마스오토·라이드플럭스 등과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물류 운송 사업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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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전쟁에 엘니뇨까지… 세계식품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 SNS 확산에…이억원
물가4년만에 최고, 국내밥상물가도‘불안 불안’’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함브라의 한 도매매장에서 여성이 식료품 을 구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동전쟁과 이상기후 여파로 전 세계 식탁 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작황 부진에 농산물 생산비와 운송 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오른 생산비가 소비자 가격으로 번지면서 내년까지 식품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이 나온다. 20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통 계를 보면, 올해 9월 세계식량가격 지수(주요 식품의 국제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136.0다. 2022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이 다. 전월보다 1.5%,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8% 상승했다. 곡물가격지수 는 전월 대비 5.1% 올랐다. 국제 밀 가격은 6.3%, 옥수수는 5.6%, 설탕 은 6.1% 상승했다. 식품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전쟁 과 기상이변이 있다.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에너지·비료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흑해 곡물 운송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적도 동태평
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 뇨 현상도 농산물 수급의 불안 요 인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 근 보고서에서 엘니뇨로 인해 이달 부터 12월까지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겠다고 예보했다. “엘니뇨가 강해지면서 경제·생태계·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과 함께다. 엘니뇨는 지역에 따라 가뭄과 폭 우를 유발한다. 설탕과 쌀 등의 생 산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국 제 설탕 가격은 18개월 만에 최 고 수준으로 올랐고, 밀 선물 가격 도 지난달 초 3년 만에 최고치를 기 록했다. FAO는 올해 세계 곡물 생 산량이 전년보다 2.1% 감소한 29억 79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지만 물류 차질 등으로 세계 곡물 교역 량은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유 가격 급등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 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4 일(현지시간) 미국 장거리 트럭 현 물 운임이 전년 대비 약 50% 급등 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지난 16 일(현지시간) 미국의 9월 트럭 화 물 운송비가 전년 동월보다 19% 올 라 4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 록했다고 보도했다. 생산자물가지 수(PPI)에 반영된 식품 공급망 초 기 두 단계의 평균 투입비용도 전 년 동월 대비 15.6% 상승했다. 옥 수수·건초·유지종자 등 에너지 비용 에 민감한 품목은 25% 넘게 뛰었
다. 다만 미국의 소비자 식품 가격 에는 생산비 상승분이 아직 본격적 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비용 부담이 커지자 식품업체들 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 미국 식품 업체 캠벨은 전체 제품군의 60% 에 대해 4~5% 가격 인상을 유통업 체에 통보했다. 가공식품업체 코나 그라와 음료·스낵업체 펩시코도 가 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 키 볼프 캘리포니아폴리테크닉주립 대 식품경제학자는 FT에 “제조업체 와 도·소매업체의 수익 구조를 고려 하면 앞으로 2~3개월 안에 식품 가 격이 오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 라고 말했다. 한국 밥상물가에도 먹구름이 드 리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 면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 다 2.9%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9월 수입물가는 국제유 가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7% 올라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 제 곡물·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에 반영 되면 국내 물가 안정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이코노 미스트는 “(전쟁과 기상이변 등) 이 러한 압력이 지속된다면 특히 식품 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 가에서 조만간 소비자 식품 가격으 로 전이될 것”이라며 “올해 말과 내 년 초에 더 큰 영향이 나타날 것이 며, 잠재적으로 내년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이닉스 470만· 삼성전자 67만 간다” 간다”…
노무라 파격 전망,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로고. 중앙포토
인공지능(AI) 기업의 매출 둔화와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우려에도 메모 리 수요가 적어도 2028년까지 공급 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 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업종의 ‘주목 할 종목’으로 꼽고 두 회사 모두에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글로벌 메모리 보고서에서 AI 관련 투자 우려가 과도하다며 메모리 업 황의 강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으로 전망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일부 데이터센
터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 면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창신 메모리(CXMT)가 차세대 D램 기술 인 4F² 공정에서 진전을 보인 점 도 국내 메모리 업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노무라 는 CXMT의 기술 전환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평가했 다. 또 일부 AI 기업의 실적만으로 전체 AI 수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 봤다. 노무라 추정에 따르면 오픈AI와 앤트로픽의 합산 매출은 올해 3분 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07% 증 가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연 간 매출 수준에 도달하려면 4분기 에 큰 폭의 실적 회복이 필요하다 고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금난이 전체 AI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 성도 제한적으로 봤다. 개별 사업자 의 재무 위험은 커질 수 있지만 이 미 구축된 데이터센터와 장비는 다
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인프라 투자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 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 근거는 글 로벌 데이터센터 증설이다. 노무라 가 추적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신 규 설비 규모는 올해 22.3기가와트 (GW)에서 내년 31.5GW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무라는 이 같은 설비 확대를 바 탕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보다 빨라 가격에도 우호 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 다. 반도체 업체들의 현금 창출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 한 반도체 기업 9곳의 합산 순현금 은 올해 2분기 2820억 달러(약 374 조7000억원)에서 2028년 말 약 2조 달러(약 265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 로 추정했다. AI 투자 과정에서 데 이터센터 사업자보다 메모리와 반 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재무 여
“허위사실 엄정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온 라인상에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유포 되는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 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 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 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X)에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입장’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 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 됐다.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주 담대를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 택은 2억원, 10억 이하 주택은 4 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겼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 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 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 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 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AI 챗봇 검색, 구글 검색보다 못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 (AI)으로 요약된 정보에서 지식 을 습득한다. AI는 더 많은 종이 책을 학습한다. AI 기업은 AI가 읽은 책을 폐기한다. 이렇게 형 성된 순환이 인간 지식 세계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란 경고가 곳 곳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덴마크 코펜하겐대 이사 벨 아우겐슈타인 컴퓨터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대형 언 어 모델의 인식적 다양성 측정’ 연구 논문에 따르면, AI 챗봇을 통한 검색이 기존 구글 검색보다 좁은 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7개 대형 언어 모델(LLM)에 155개 주제에 관해 질문해 답변에 담긴 정보의 다양성을 비교했다. 시험 결과, 구글 검색으로 나 온 결과가 LLM의 답변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장 다양 한 답변을 내놓은 GPT-5마저도
구글 검색보다 18.7% 정보 다양 성이 낮았다. 연구진은 AI의 작 동 방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AI 가 검색한 정보를 압축할 때 자 주 보이는 내용일수록 우선 선별 하고, 흔하지 않은 정보나 새로 운 관점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AI는 책과 같은 전통 적 정보 습득 경로도 막아서고 있다. 주요 AI 기업은 AI 훈련을 목적으로 종이책을 잘라 스캔한 뒤 원본을 폐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최근 앤트로픽은 한국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5.69t에 이르는 종이책을 사 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우겐 슈타인 교수는 “장기적으로 지 식 붕괴가 일어날 메커니즘이 이 미 만들어졌다”며 “AI와 함께 성 장할 젊은 세대는 정보의 내용과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 원문을 찾아보는 시도를 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가 앤트로픽 투자에 참여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목표주가는 삼성전자 67만원, SK하이닉스 470 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날 현재가인 삼성전자 약
21만원, SK하이닉스 약 121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약 219%, 288% 높은 수준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투자 계 획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거나 자금 이 확보된 사업까지 큰 폭으로 지 연될 경우 메모리 수요 전망을 다 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코스피 급락에 증권가도 눈높이 하향’’보고서가‘상향 상향’’5배 낮춰… 목표주가‘하향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증권사들 이 기업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주식을 팔라는 ‘셀 리포트’를 좀처럼 내지 않는 국내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하향은 투자자에게 경고 를 보내는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읽히기도 한다. 다만 상승장에서 낙 관론을 쏟아내다 주가가 떨어진 뒤 에야 눈높이를 낮추면서 뒷북 분석 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3% 내린 5553.08에 장을 마쳤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던 지난 15 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 4 월 7일(5494.78) 이후 최저치다. 장중 에는 55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3.33% 하락한 781.97 에 마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최 www.cktimes.net
근 1주간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를 210개로 집계했다. 상향 보고서(49 개)의 4.3배였다. 올해 누적으로는 상향이 6027개로 하향(3118개)의 약 2배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코스피만 보면 하향 보고서가 191 개로 상향 보고서(37개)의 5배를 넘 었다. 업종별로 따지면 유통·면세· 관광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방산· 철도(27개), 자동차(22개)가 뒤를 이 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현대로 템 하향 보고서가 12개로 가장 많았 다.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던 SK스 퀘어의 목표주가도 180만원에서 160 만원으로 낮아졌다. 기존에 제시했 던 목표가를 절반 넘게 낮춘 경우 도 있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 19 일 미래에셋증권 목표가를 6만8000
원에서 3만3000원으로 51.5% 낮췄 다. 다올투자증권은 현대로템 목표 가를 38만원에서 21만원으로 44.7%, 삼성증권은 신세계를 68만원에서 43 만원으로 36.8% 하향했다. 물론 기업 실적과 대내외 환경 변 화에 따른 전망 수정은 필요하다. 다만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이라고 하다가 떨어진 뒤에야 목표가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 보 고서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 다. 투자 판단의 길잡이가 돼야 할 분석이 주가를 뒤따라가는 데 그친 다는 지적이다. ‘매수 일색’인 보고서 관행을 바 로잡으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1일 ‘리서치 독립성·신 뢰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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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평가해 ‘괴리율 우수’ 애널리스트를 주기적 으로 공시하고, 작성자의 이름을 밝 히지 않는 익명 보고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애널리스트 성과평가에서 영업 지원 실적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리서치센터 는 법인영업이나 기업금융(IB)을 지
원하는 구조다 보니 영업부서 눈치 를 볼 수밖에 없다”며 “성과평가에 서 영업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니 전보다는 부담 없이 목표주가를 낮 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만 “익명이어도 증권사 이름은 남 는 만큼 매도 의견은 여전히 나오 기 쉽지 않다”며 “목표주가 하향 보 고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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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416.910.0928 장소 :
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admin@cktimes.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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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종합광고
2026년10월 22일 목요일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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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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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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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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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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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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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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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사업체 매매 Georgina
Jaiki Kim
입니다.
King & Stra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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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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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Liberty 지역 콘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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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7620 Yonge Street Unit 400 Thornhill Ontario L4J 1V9 T. 416.218.8800 | F. 416.218.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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