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76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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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76호 2026년 10월 6,7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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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입 금지 보복 조치에 10억 달러 타격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 닫고 있다. 관세 인상을 넘어선 물 품 입항 차단 조치로 인해 대미 수 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중소기업 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 려가 나온다. 동부 표준시 기준 2026년 9월 29 일 0시를 기해 발효된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행 한 보복 조치다. 앞서 지난 8월 말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5~50% 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다. 이번 수 입 금지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한 미국의 재보복 성격을 띤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미국행동포럼 (AAF)의 야콥 옌센 통상정책 이사 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 의 대상 규모는 2025년 무역 통계 기준 9억 6,7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87%는 맥주, 와인, 위스키, 보드카 등 주류 품목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청(Whey)을 포함한 일

캐나다 중소기업 현금 흐름 비상 부 유제품과 퀘벡주 소재 퀘벡 캔 암(Can-Am) 3륜 모터사이클 등도 포함됐다. 수요 '제로' 만드는 전면 금지… 관세 부과보다 치명적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율 인상 보다 기업에 주는 타격이 훨씬 크 다. 관세율 상승은 제품 가격을 올 려 소비자에 넘기거나 기업이 이윤 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흡수가 가능하지만, 수입 금지는 해 당 시장에서의 판매 자체를 불가능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스 톡IQ(StockIQ)의 타소스 안겔로풀 로스 최고경영자(CEO)는 무역 규 제의 형태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수입 금지는 재 고를 신속히 타국으로 우회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기업의 현지 수 요를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소멸시 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단순한 수익성 악화 대응 을 넘어 재고 관리와 계약 이행, 현 금 흐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영향은 직접 수출 기업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운송 비용 증가와 납 기 지연, 대용 시장 확보난 등 공급 망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뉴브런즈윅주 캠포벨로 섬 으로 향하던 물류 트럭이 미국 메 인주 경계 국경 검문소에서 수입 금지 품목인 주류와 우유가 포함되 어 있다는 이유로 통행이 저지되는 등 국경 지역 일상의 물류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통상 갈등… 연방정 부 75억 달러 긴급 지원 가동 양국 간 통상 협상이 사실상 중 단된 상태여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장관은 양국 실무 진 간 연락은 유지되고 있으나 세 부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마크 카니 총리 역시 추 가적인 상황 악화는 자제하되 진 정성 있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 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 가들은 이번 갈등이 북미무역협정 (CUSMA) 재협상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피해 기업을 돕기 위 해 7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 을 가동했다. 기존 발표된 250억 달 러 규모의 관세 대응 조치에 더 해, 캐나다개발은행(BDC)을 통한 5 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 그램인 '피벗 투 그로우(Pivot to Grow)'의 지원 문턱을 매출 100만 달러로 낮추었다. 또한 피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 환을 유예하고, 지역 관세 대응 이 니셔티브에 15억 달러, 캐나다 강 소기업 다변화 기금에 2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비(非)미국권 무역 비 중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는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등 신흥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수출선 다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적 충격 넘어선 체질 개선,자 금 유동성과 수출선 다변화가 관건 이번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단순한 무역 마찰의 일환을 넘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캐나다 수출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 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미국 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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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현 구조에서는 정치적 변 수에 따라 개별 기업의 존립이 순 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75억 달러 규모 긴급 지 원책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기업 들은 단일한 정치적 타결 가능성에 의존하기보다 대미 매출 중단 상황 을 가정해 최소 6개월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상시적인 시나 리오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무역관성 탈피 정책과 발맞추어 신흥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역관할 관실(TCS) 등 공공 기관의 네트워 크를 적극 활용해 대체 시장을 발 굴하고,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기업만이 향후 되풀이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견뎌낼 수 있 을 것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10월 기준금리 인상론 확산 글로벌 투자은행 UBS 전망 수정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오는 10월 정례 통화정 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이라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7회 연속 기 준금리를 동결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소비자물가 상승세 가 다시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위 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 글로벌 리 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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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은행이 10월과 내년 1월 각 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수정 전망을 제시했다. 종 전에는 올 한 해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에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았으 나,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당국의 발언과 물가 지표 상승을 반영해 인상 시점을 앞당겼다. 중립금리 하단서 중앙값으로 이 동… 선제적 물가 관리 착수 전망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2025 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25% 로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은행 이 추정하는 중립금리 범위인 2.25%~3.25%의 최하단에 해당하 는 수준이다. UBS의 전망대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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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상승률 3.3% 전망… 금 융권 인상론 연이어 합류 가장 최근 발표된 8월 소비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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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기준금 리는 중립금리의 중간 지점인 연 2.75%에 이르게 된다. 티프 맥클렘 중앙은행 총재는 9 월 금리 동결 발표 직후 물가 상승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미·캐 무역 갈등에 따른 비용 압박에 기 업들이 적응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내수 경기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가 시화된 물가 상승세에 대응해 선제 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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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오는 10월 19일 발표할 9월 물가상 승률에 대해 UBS는 3.3%까지 치솟 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가 목 표치인 2%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 어지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 환 압박도 커지는 모양새다. UBS 외에 메뉴라이프 파이낸 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스코샤은 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도 10월 금 리 인상론에 동참했다. 메뉴라이프 는 중동 지역 중동 분쟁에 따른 원 자재 가격 불안과 인플레이션 확산 위험을 이유로 10월과 12월 연이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옥스 퍼드 이코노믹스 역시 기존의 장기 동결 전망을 철회하고 4분기 중 두 차례 조정을 거쳐 금리가 중립적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분석했다. 완만한 경기 회복세 속 정교한 통화정책의 균형감 필요 올해 3분기 캐나다의 연율 기준 경제성장률은 1.4%~2.0% 수준으 로 추산되며, 2분기 기업 투자가 반 등하는 등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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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산업의 특징적 이슈로 인한 이벤트 에 가깝기 때문에 연장선상의 성장 전망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칫 불 안한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를 더 욱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를 급격히 냉각시키지 않는 선에서 물 가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유연하고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앙은행 은 단기 물가 지표에만 의존하기보 다 공급망 변화와 무역 환경, 가계 부채 부담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적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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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7일 화,수요일

캐나다 관세 여파 '상가 임대료 체납·지연 증가' "구두 감면 합의, 법적 보호 못 받는다"

Unsplash @Towfiqu barbhuiya

미국과의 관세 마찰과 무역 갈등 이 가시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상가 임차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겹치며 상 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업장 이 늘어나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상가 시장의 핵 심 화두로 떠올랐다. 캐나다의 주요 비즈니스 로펌 맥 밀런(McMillan)이 발표한 법률 보고 서에 따르면, 최근의 상황은 팬데믹

당시 상가 시장이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검토 없 이 말로만 월세를 깎아주거나 미루 는 경우, 향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변경해 주었다는 뜻은 아니다. 건물주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원래 계약대로 밀린 월세를 한꺼번 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퇴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건물주와 나눈 친분이나 구두 약속만 믿고 월 구두로 약속한 월세 감면은 무효, 세 감면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해서는 확실한 서면 합의서 없으면 낭패 안 되며, 반드시 공식적인 서면 계약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 가장 자주 을 남겨야 한다. 발생하는 실수는 문서 작성 없이 말 로만 월세를 미뤄주거나 깎아주는 '불가항력' 조항으로 월세 면제 안 것이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어려운 돼… 유예·탕감·구조조정 명확히 작 사정을 고려해 당장 법적 조치를 취 성해야 하지 않거나 월세의 일부만 받더라 많은 세입자가 경제적 위기나 도, 이것이 기존 계약을 영구적으로 무역 마찰 같은 상황을 '불가항력

카니총리,캐나다서해안파이프라인 '국익지정사업'발표전망 에너지 정책 분수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서 해안으로 향하는 신규 원유 파이 프라인 건설 사업을 캐나다 건설 법(Building Canada Act)상 '국 익 지정 사업(Project of National Interest)'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 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대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연방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평가받는다. 카니 총리는 1일 앨버타주 포트 맥머리를 방문해 다니엘 스미스 앨 버타 주총리와 만나 해당 방침을 공 식화할 계획이다. 연방의회가 법안 C-5(Bill C-5)를 통과시킨 지 1년여 만에 적용되는 첫 번째 국익 지정 사례다. 해당 지정이 이루어지면 12 개에 달하는 연방 법률 규제 항목에 대해 특례 조건이 적용되어 행정 절 차와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에너지 협정 이행 조치… 탄소 포집 연계조건 포함 이번 발표는 지난해 11월 연방정 부와 앨버타주가 체결한 에너지 협 력의 후속 조치다. 양측은 지난 5월 이행 합의서를 통해 10월 1일까지 파이프라인의 국익 지정 여부를 결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합 의서에는 파이프라인 건설과 패스 웨이즈(Pathways) 탄소 포집 및 저 장(CCS) 프로젝트의 추진을 상호 연계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연방정부는 앞서 8월 관보를 통 해 국익 지정 추진 의사를 공고했으 며, 원조주민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팀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 역시 주요 프로젝트 전담 기구 의 검토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지정을 사실상 확 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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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본 참여 미진… 정부 재 정 부담 논란 여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 비율이 낮다는 점은 과제로 남 아있다. 카니 총리는 사업 구상 당 시 납세자의 혈세 투입은 없을 것이 라고 명시했으나, 현재 사업비 전체 를 부담하겠다는 민간 기업은 나타 나지 않았다. 현재 민간 부문에서는 펨비 나 파이프라인(Pembina Pipeline Corp.)이 건설 단계에서 10%의 지 분을 참여하고 향후 상업 운전 시 최대 2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비구속적 협약을 맺은 상태 다. 지분의 상당 부분은 트랜스 마 운틴(Trans Mountain Corp.)과 앨 버타 석유마케팅위원회(APMC)를 통해 연방정부와 앨버타주가 분담 할 예정이다. 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 와 세제 혜택 강화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글로벌 인사이드 컨 설팅기업 EY는 파이프라인 등 수 송 인프라 부족으로 동결되었던 오 일샌드 개발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와 같은 대규

모 노천 광산 개발보다는 하루 15만 내지 20만 배럴 규모의 친환경 지하 회수 방식 위주로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제 완화와 자본 유치 간 현실 적 균형 모색해야 연방정부가 '국익 지정 사업' 카 드를 꺼내 든 것은 지루하게 이어 지던 인허가 지연을 끊어내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송망을 확보하겠 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키 티마트 LNG 캐나다 2단계 증설 승 인에 이어 이번 파이프라인 지정까 지 이어지면서 캐나다 에너지 산업 은 새로운 투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공공 재정의 대규모 투입이 동반 되는 만큼 자본 회수 가능성과 환경 적 영향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요 구된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조성이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증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시장 환경 을 조성하는 동시에, 원저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친환경 기술 적용 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나 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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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운영 작업장 '야간 소음' 몸살 토론토 동부 레슬리빌 (Leslieville) 지역의 시영 작업장 에서 발생하는 밤샘 작업 소음으 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수 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5 월 마련한 보금자리를 두고 소음 을 피해 근처 임대 아파트로 거처 를 옮긴 주민까지 나오면서, 공공 작업장의 야간 운영 방식과 주민 주거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 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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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재무 상태 공유와 전문 법 률 자문이 상생의 길 월세 조건 변경은 한쪽의 일방적 인 배려가 아닌 상호 간의 유효한 대가가 수반되어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건물주는 월세를 미루어 주 는 대신 세입자에게 주기적인 재무 상태 보고나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계약의 유효성이 유지된다. 세입자는 월세가 밀리기 전 솔직 하고 투명한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주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 직하다. 건물주 역시 무작정 강제 집 행을 미루기보다는 세입자의 회생 가능성을 냉정히 평가하여 신속하게 서면 합의를 도출해야 파산에 따른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역 마 찰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때 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상업용 임대 차 전문 법률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내 집 두고 피난가는 레슬리빌 주민들

하나하나정성을담은싱싱함이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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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Majeure)'으로 여겨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는 법적으로 사실과 다르다. 판례에 따르면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단순 업무 지연을 인정 할 뿐, 금전적인 월세 납부 의무 자 체를 면제해 주는 근거로는 거의 인 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월세를 조정할 때는 협 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 다. 월세를 나중에 내는 '지급 유예 (Deferral)', 밀린 월세를 아예 없애 주는 '월세 탕감(Forgiveness)', 월세 금액이나 계약 기간 전체를 수정하 는 '계약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법적·세무적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협약서 작성 시에는 미룬 월세에 이자가 붙는지, 앞으로 세입자의 매 출 상황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매 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조건

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 치와 일자로 명시해야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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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방음 시도 실패 후 임대 거주… 수년간 누적된 지역 주민 민원 레슬리빌 로건 에비뉴(Logan Avenue)에 주택을 매입한 질리 언 페이는 집 바로 뒤편에 위치 한 부스 에비뉴 50번지(50 Booth Avenue) 시영 작업장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 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작업 장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대형 트럭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속 마찰음과 중장비 후진 경고음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페이 씨는 수령액 수천 달러를 들여 차음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 는 등 소음을 차단하려 노력했으 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면 부 족으로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결국 인근 임대 아 파트를 얻어 피신한 상태다. 이 지 역 주민들은 해당 작업장의 야간 소음 문제를 두고 시청에 지난 6 년 가까이 개선 요구를 이어온 것 으로 확인됐다. 시청 "공공 작업 소음 조례 예외

적용" 주민들 대안 제시하며 대응 토론토 공원·산림·휴양국이 관리 하는 해당 작업장은 도로 청소, 포 트홀 보수, 제설, 쓰레기 관리 등 시 전역의 필수 행정 서비스를 지 원하는 거점이다. 주민들 역시 필 수 공공시설의 필요성 자체를 부 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간에 는 작업장이 비교적 정적을 유지 하는 반면, 주민들의 수면 시간대 인 야간에 소음이 집중되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청 측은 해당 시설이 공공 행 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어 서 소음 규제 조례(Noise Bylaw) 의 적용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 만 반복해 왔다. 토론토시 동계·계 절 서비스 담당 알란 파체코(Alan Pacheco) 이사는 "간선도로의 교 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 대 진공 청소차와 대형 차량을 동 원해 도로 청소를 진행하고, 집적 된 쓰레기를 하역하는 작업이 필 수적"이라며 "안전 규정을 준수하 는 범위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단순한 작 업 중단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 하역 작업 시 간을 조정하거나, 대형 장비에 기 존의 고음 경고음 대신 특정 구역 으로 소음이 제한되는 '광대역 백 색소음 후진 경보기(White noise broadband backup alarm)'를 도 입해 달라는 요구다. 앞서 온타리 오주 교통공사(Metrolinx) 역시 온타리오선 지하철 공사 당시 동 일한 소음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 경보기를 도입해 소음 민원을 완 화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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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토론토 'GO 트레인' 15분 이상 지연시 환불 가능 조건과 신청 방법 광역 토론토 및 햄밀턴 지역 (GTHA)을 연결하는 광역 통근열 차인 고 트레인(GO Train)을 이용 하다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 은 승객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 우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 트 랜짓(GO Transit)은 '서비스 보장제 (Service Guarantee)'를 통해 예정된 출발 및 도착 시간보다 15분 이상 지연된 열차 편에 대해 환불 또는 운임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통근 승객이 매일 이용하 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승 객 스스로가 적용 기준과 예외 조 항,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보장제 신청은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제 방식에 따른 지연 환불 승 인 조건 및 기준 환불 또는 적립 대상이 되기 위 해서는 이용한 결제 수단에 따른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물 프레스토(Presto) 카드를 사용하거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통한 간편 결제 등 무선 접촉식(Contactless) 프레스토 결제를 이용한 승객은 예정된 열차 출발 시간 기준 15분 이내에 승차 단말기에 태그(Tap-on)를 완료해 야 환불 자격이 부여된다. 반면 일회용 종이 승차권을 구 매해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열차의 예정된 출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승차권을 구매했어야 보장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지연에 대해 환불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환경 부(Environment Canada)가 발령한 기상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 악화 로 인해 고 트랜짓이 비상 운행 일 정(Special Schedule)으로 전환 운 영되는 경우에는 지연 보상 대상에 서 제외된다. 또한 주말 무제한 패 스, 주중 단체 패스 등 정액권이나 특수 패스형 승차권 역시 서비스 보장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차 운행 취소 시 대응책과 환 불 신청 방법 열차가 지연되는 대신 아예 운

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프레스토 카드나 무선 접촉식 결제 방식을 이용해 단말기에 승차 태그 를 마친 상태에서 열차가 취소되었 다면, 승차 단말기에서 태그 취소 (Reverse tap)를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이티켓(e-ticket)이나 종 이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은 운행 취소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 트랜짓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해 환 불을 요청해야 한다. 이미 열차에 탑승한 이후 운행이 중단되거나 취 소된 때에는 기상 악화로 인한 불 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운 임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환불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지연된 열차의 운행이 완료된 후 승객은 고 트랜짓 공식 서비스 보 장 포털에 접속해 자신이 이용한 열차 편이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프레스토 카드 이용자의 경우 신 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대상 여부가 통보된다. 지연 발생 30일

캐나다 중소 철강업계 경영 부담 가중

수입 할당제 시행 후 원자재 난… 주요 제철소 감원 소식에 공급망 불안 증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주요 원 인으로는 연방정부가 시행한 '저 율관세할당제(TRQ, Tariff-Rate Quotas)'가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부터 들어오는 특정 철강 품목에 수입 할당량을 설정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 했다. 지정된 할당량 범위 안의 물량은 저율이나 무관세로 들 여올 수 있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 이후 해외산 원자재 대체 물량이 국내 제철소로 대거 집중되면서 발생했다. 중소 제 조업체들은 주문을 넣더라도 제품 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납기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게다가 주요 제철 업체인 스 텔코가 350명 규모의 인력 감축 계 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국내 철 강 원자재 공급 능력이 더욱 축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조업계 전 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KPMG 로펌의 통상 전문 라버 트 글래스고 파트너는 수입 할당제 로 인해 국내 제철 산업의 가격 결 정력이 강해진 반면, 원자재를 조달 해야 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다 고 진단했다. 상류 1차 제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통상 정책이 하류 가공·제조 산업 현장에는 생산 원가 상승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 를 초래한 셈이다. 연방 재무부 보완책 수립 착수… 현장 맞춤형 수입 할당 조정 요구 제조업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 가 커지자 연방 재무부도 제도 보 완 조치에 나섰다. 프랭크 샴페인 재무부 장관 실무진은 현행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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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공식 홈페이지의 보장 포털 (GoTransit.com/Guarantee)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무선 접촉식 결제 승객 역시 동일한 웹사이트에 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결 제에 사용했던 수단으로 환불 금액 이 처리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약 7일에서 10일가량 소요된다. 신청 진행 상황 역시 해당 포털 에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프레 스토 카드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무선 접촉식 결제 승객은 신 청 접수 번호나 결제 카드 번호 뒤 4자리, 승인 확인 번호를 입력해 조 회할 수 있다. 환불이 승인되면 영 업일 기준 2~3일이 지난 후 프레스 토 승차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승인된 운임이 자동으로 카드에 적 립된다.

대중교통 지연 보상 제도는 이 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 적인 제도적 장치다. 고 트랜짓이 운영하는 서비스 보장제는 단순한 손실 보상을 넘어, 정시 운행율에 대한 운송 기관의 책임 의식을 다 지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결제 수단과 종이 승차권 간의 보장 기준 차이나 신 청 기한의 제한 등은 이용자 환경 에 따라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운송 당국은 지연 발생 시 승 객들에게 환불 자격 유무를 실시간 알림으로 안내하는 등 절차를 한층 자동화하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보장제의 정착과 함께 시스 템 전반의 정시성을 높이려는 정교 한 운행 관리 노력이 병행될 때, 공 공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 적인 만족도와 신뢰가 비로소 향상 될 수 있다.

체계적인 대중교통 보상 제도 활 성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의 과제

수입 규제 여파에 원자재 값 상승 미국의 무역 관세에 대응해 캐나 다 연방정부가 도입한 철강 통상 보호 조치가 국내 수급 환경에 연 쇄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중소 철 강 가공 및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 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입산 저가 원자재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수입 규제 장치가 국내 제철소의 공급 가격을 끌어올리고 물량 수급 불균형을 야 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철강을 구매해 제품을 만드는 하류 제조업 체들이 비용 상승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토론토에서 25년간 철강 가공업 체를 운영해 온 라힘 몰루 대표는 국내 제철소에서 공급받는 대형 코 일강(Steel Coil) 가격이 지난 1년 간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조 립식 정원 구조물과 창문용 차단재 를 생산하는 해당 업체는 온타리오 주 해밀턴의 스텔코(Stelco)와 도파 스코(Dofasco) 등 국내 대형 제철 소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왔다. 그 러나 원자재 구매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산 철강만을 사용 해서는 제품의 시장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Youtube @CBC News Toronto

'슈퍼 엘니뇨' 영향에 온타리오 단풍 절정 지연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안정한 글로 벌 통상 환경에 맞서 국내 산업 생 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산업 전문가들은 연방정 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 할당 규정 을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추어 유 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다. 국내 제철소에서 충분히 공급 하지 못하는 특수 규격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할당을 일부 완화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적정 가격에 원 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색감은 오래 지속"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 가받는 '슈퍼 엘니뇨(Super El Nino)'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온 타리오주의 단풍 절정 시기가 예 년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전 문가들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단 풍이 드는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여름철 적정한 강수량 덕분에 나 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올해 가 을 단풍의 수려함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생태계 연계성 고려한 통상 정책 설계 필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도입된 특정 국경 조치가 자 국 내부 공급망의 연결 고리에 예상 치 못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수 입산 철강 유입을 차단해 대형 제철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적 목적도 중 요하지만, 그 원자재를 소비하는 하 류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될 경우 캐 나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대형 제철소 중심의 일률 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공급망 하류 에 위치한 중소 가공·제조업체들의 실질적인 원자재 수급 현황을 다각 도로 조사해야 한다. 품목별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수입 할당량을 세 분화하고 예외 적용 기준을 정교하 게 다듬는 등, 상부와 하부 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슈퍼 엘니뇨가 가져온 기온 변 화와 단풍 메커니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 뇨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 가뭄과 폭우 등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가을 날씨를 제공하 고 있다. 해밀턴 맥마스터 대학교 식물생물학 분야의 수잔 다들리 교수는 나뭇잎이 초록색에서 붉 고 노란빛으로 변하는 주된 계기 가 서늘한 밤기온에 있다고 설명 했다. 봄과 여름 동안 잎에서 광합성 을 돕던 엽록소(Chlorophyll)는 가 을이 되면 나무가 영양분을 줄기 와 뿌리로 회수하면서 감소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노 란색과 주황색 카로티노이드 색소 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후 안 토시아닌(Anthocyanins)이라는 색

소가 생성되며 붉은색과 보랏빛의 화려한 색감을 만들어낸다. 다들 리 교수는 붉은색 색소가 자외선 으로부터 나뭇잎을 보호하는 일종 의 차단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 다.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 밤기온 저하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단풍이 드는 시점이 뒤로 밀리고 색감 생 성 속도도 완만해지는 특성을 보 이고 있다. 여름철 수분 공급 상태 양호와 대서양 허리케인 감소 효과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과 폭 염으로 단풍이 들기 전 잎이 말라 떨어졌지만, 올해는 충분한 강수량 과 적은 폭염으로 나무들이 건강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엘니 뇨 영향으로 허리케인 여파도 줄 어들면서 단풍이 예년보다 2~3주 늦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역별 단풍 이동 현황과 가을 관광의 기회 온타리오 가을 단풍은 북부에 서 시작해 무스코카를 거쳐 중부 와 GTA로 남하한다. 알곤퀸 주 립공원에서는 설탕단풍과 붉은단 풍이 이미 물들기 시작했다. 올해 는 온화한 기온 속에 단풍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을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고 관광업계의 시즌도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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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10월 6,7일 화,수요일

온타리오 의료 서비스 민간 위탁 3년 "MRI·암 수술 대기 기간 오히려 늘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전체 암 수술 대기 시 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며, 고관 절 골절 수술 대기 시간 역시 고 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고관 절 및 무릎 관절 치환술의 대기 시 간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는 이번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민간 외래 클 리닉이 아닌 기존 공공 병원 체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수술이라는 점에서 민간 위탁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Youtube @CBC News Toronto

온타리오주 정부가 수술 및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의 료 서비스 민간 위탁 정책이 기대 와 달리 주요 항목에서 대기 시간 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영상과 수술을 병원 밖 민간 외래 클리닉으로 이관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공공 의료 현장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 서 의료 민영화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래 클리닉 이관 후 MRI 대기 47일로 증가… 암 수술 및 백내장 대기 시간도 악화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가 정보공개청구(FOI) 자료와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 데이터를 종 합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평균 대기 시간은 2017년 35일에서 2025 년 47일로 대폭 늘어났다. 주정부가 대기 감소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민간 클리닉 이관을 집중적으로 추 진한 분야에서 오히려 대기 지연이 더 심해진 것이다.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 역시 기존 67일에서 68일로 소폭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실비아 존 스 온타리오주 보건장관은 윈저, 워 털루, 오타와 등 지역 민간 안과 클 리닉 사례를 들어 수술 대기 시간 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전 체 통계 수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용 대비 성과 미흡 논란… 공공 예산의 민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의료 민영화 기조가 대기 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짓 고 수술 및 진단 영상의 민간 위탁 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야당 측 역시 정부 정책이 대중적 의료 접 근성을 개선하기보다 비용 부담을 늘리고 특정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강력 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주정부는 의료 대기 해소 를 위해 공공 병원에 매년 10억 달 러 규모의 예산을 3년 연속 투입

몬트리올 응급실 간호사 “마약성 진통제

800병 절도” 절도” 6개월 자격정지 처분 퀘벡주 몬트리올의 주요 종합병 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실무간호 사가 마약성 진통제 수백 병을 빼 돌린 사실을 인정해 중징계를 받았 다. 퀘벡 실무간호사 협회(OIIAQ) 징계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결정 문을 통해, 레이크쇼어 종합병원 (Lakeshore General Hospital) 응 급실에서 근무했던 삼 아마디(Sam Ahmadi)에게 6개월 자격정지 처분 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적 악재와 약물 오남용이 불 러온 약물 절도 행각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마디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 까지 약 두 달 동안 병원 내 자동 의약품 디스펜서에서 모르핀과 하 이드로몰폰(Dilaudid) 800병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 년부터 면허를 취득해 근무해 온 그 는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 기록 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배경에는 개인적인 악재와 의료용 약물 중독이 복합적으로 작 용했다. 두 차례의 무릎 수술을 받 은 후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 성 진통제인 디라우디드를 처방받 아 복용하는 과정에서 오피오이드 중독에 빠졌으며, 비슷한 시기 부친 과 누이가 사망하는 등 정신적 충격 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 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025년

반성의 뜻을 밝혔으며, 재활 센터 치료를 통해 오피오이드 중독 상태 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에서 일하며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레이크쇼어 종합병원(Lakeshore General Hospital) [사진출처:Youtube @CityNews]

4월 그를 해고 조치했다. 형사 재판서 유죄 인정과 협회의 징계 수위 결정 아마디는 5천 달러 초과 절도 및 불법 물질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2026년 3월 2일 법정에서 유죄를 인 정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조건 없는 조건부 방면(Absolute Discharge)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등의 별도 조건이 부과되지 않으며, 1년이 지나면 범죄 기록에서도 삭제된다. 징계위원회는 양측이 합의 제출 한 징계안을 받아들여 6개월 자격정 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위 반 행위는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와 대중이 간호 인력에 대해 가지는 신 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문직 자격은 윤리적 의무 준수가 전제되 는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 정에서 아마디는 범행을 인정하고

의약품 관리 체계 점검과 보건 의료 인력의 정신 건강 지원 방안 응급실이라는 긴박한 의료 환경 에서 마약성 의약품 800병이 두 달 이라는 단기간에 유출되었다는 점 은 병원 내 의약품 수급 및 폐기 관 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존재함 을 보여준다. 자동 분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의 규제 약물이 사라질 때까지 즉각 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시 사한다. 의료 종사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 하는 것만으로는 유사한 사례를 예 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위험성 의약품 접근 권한에 대한 이중 검증 절차를 정착시키고, 고강도 업무와 통증 치료 과정에서 오피오이드 오 남용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진 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돕는 모니 터링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 과 자격정지라는 후속 조치에 그치 지 않고, 체계적인 내부 관리 강화 와 의료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이 제도화되어야 대중의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다.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 건장관은 공공 병원 지원과 더불어 지역 사회 내 민간 진단·수술 센터 (Community Sport and Diagnostic Centres)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의료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재정자문국 (F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 해서라도 주정부가 보건 의료 예산 을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고 경고했 다. 민간 클리닉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 전략이 오히려 행정 비용과 수 가 부담을 늘려 주정부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위탁 모델의 한계와 공공 의 료 인프라의 본질적 강화 방향 수술과 검사의 민간 위탁은 단순

한 공급 방식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 병원에 근무해야 할 숙련된 간호사와 기술 인력이 민간 클리닉으로 이탈하는 부작용을 낳 기 쉽다. 이는 한정된 보건 의료 인 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공공 병 원의 중증 질환 대응 역량을 약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암 수술이나 긴 급 검사의 대기 시간을 연쇄적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검사 건수를 늘리는 방식은 민간 클리닉이 수익성이 높은 단편적 수 술에 집중하게 만들어 의료 체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정부는 민간 위탁의 외연 확장에 집착하기보다, 공공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을 높이 고 필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고혈압약 부작용을 또 다른 병으로 오인 캐나다 노년층 "의약품 오남용 늘어" 노년층이 흔히 복용하는 고혈 압 치료제나 철분제 등의 약물 부 작용이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추가 처방으로 이어지는 '연쇄 처방(Prescribing Cascade)'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이전 약물의 부작용을 독 립된 질병으로 판단해 또 다른 약 을 덧붙여 처방하면서 노인 환자 들의 약물 과다 복용 위험이 높아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온타리오주 노인 230만 명 데이 터 추적… 24가지 고위험 처방 연 쇄 규명 토론토 시나이 보건(Sinai Health)과 토론토 대학교 연구진을 필두로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이 스라엘, 아일랜드 등 국제 연구진 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온타리오주 에 거주하는 66세 이상 노년층 230 만 명의 처방 데이터를 면밀히 분 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 의학 학술지 '영국의학저널 (BMJ)'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초기 분석에서 의약품 간 부작용이 오진되어 추가 처방 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적절한 처 방 연쇄' 후보군 65가지를 도출했 다. 이후 약물의 인구 내 보편성, 첫 번째 약물 투여 후 두 번째 약 물이 개입된 비율, 두 약물 간 상 관관계의 강도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정밀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년층에게 가장 흔하게 발 생하면서도 위험도가 높은 24가지 핵심 처방 연쇄 조합을 최종적으 로 특정했다. 심혈관 질환 치료제와 철분제 등 실생활 처방 약물이 주원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방 연쇄 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 군으로 고혈압 치료제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 관련 의약품이 꼽혔 다. 심혈관 약물 복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인 구토, 부종, 우울감, 변비 등을 치료하기 위해 또 다른 약물 이 연이어 처방되는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이 외에도 흔히 복용하는 철분 제로 인한 변비 증상에 완하제(변 비약)가 추가 처방되는 사례, 이상 지질혈증(고지혈증) 치료제인 스 타틴(Statin) 복용 후 발생하는 근 육통에 소염진통제가 투여되는 사 례가 뒤를 이었다.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에 쓰이는 콜린에 스테라아제 억제제 복용 후 불면 증이나 수면 장애가 발생해 수면 유도제가 추가되는 조합도 주요 위험 사례로 분류되었다. 의료 현장의 인지 부족과 환자 소통 부재 이번 연구의 교신 저자인 토론 토 대학교 의과대학 폴라 로숑 교 수는 이러한 처방 순서가 의료 현 장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지만 임상 진료 과정에서 쉽게 간과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기저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일수록 다 제복용(Polypharmacy)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방전 추가 시 기존 약물의 시작 시점과 투여 목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절 실하다. 의사와 환자 간 약물 이력에 대 한 구체적인 상담이 생략되면서 부작용과 신규 질환을 구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 방 시스템 내에 처방 연쇄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해 주는 디 지털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하고, 약물 전문성을 갖춘 약사의 처방 검토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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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칼럼

세금 체납과 제3자 지급명령 (1-2)

북미 250개 매장 정리 본격화 스타벅스 북미 지역 250개 실적 부진 매장 정리... 온타리오주 내 12개 점포 포함 확인 토론토 4곳·오타와 2곳 등 주요 도심 매장 폐쇄... 전국적으로 최소 37개 매장 영업 종료 '백 투 스타벅스' 구조조정 전략 박차... 매장 고급화 리뉴얼 및 고객 경험 개선 병행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북미 전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매장 정리의 여파로 캐나다 온타리 오주 내 12개 매장이 전격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미 30곳이 넘는 스타벅스 매장이 영업을 종료한 상 태다. 스타벅스 본사는 지난 9월 24일 실적 저하 매장 250곳을 정리하겠 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대상 목록을 공식 공개하 지 않았으나, 현지 보도와 매장 확 인 결과 온타리오주 주요 도시의 거점 매장들이 지난주말을 기점으 로 잇따라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 났다. 토론토·오타와·해밀턴 등 온타리 오 주요 거점 매장 폐점 확인 스타벅스는 실적 부진 매장을 정 리하는 동시에 약 1,500개 매장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장 내 편안한 좌석과 식물, 지역 적 특색을 살린 예술 작품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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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린 에이프런 서 비스(Green Apron Service)'를 도 입해 매장 체험을 강화한다는 구상 이다. 회사 측은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 게 타 매장 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재배치가 어려운 경우 법정 퇴직금 을 지급하는 등 구조조정 여파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외식 유통업계 환경 변화와 입지 전략의 전환점 이번 스타벅스의 매장 폐쇄 조치 는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식 소비 침체 속에서 대형 유통 브랜 드들이 효율성 중심으로 매장 네트 워크를 재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다. 단순히 점포 수를 늘려 시장 점

세금을 체납하면 캐나다 국세청 (CRA)은 체납자가 받을 급여나 보 유한 예금 등의 일부를 직접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Requirement to Pay(RTP)입니다. 이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 거나 체납자의 돈을 보관하는 제3 자에게 해당 금액을 CRA에 납부하 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은행이나 고 용주뿐 아니라 거래처와 세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RTP을 받으 면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료를 국

유율을 확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 어나, 수익성이 낮은 매장은 과감히 정리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핵 심 거점에 리소스를 집중하려는 전 략적 변화다. 다만 갑작스러운 매장 철수로 인 한 지역 상권의 공백과 고용 불안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

세청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RTP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 자 명의의 계좌에서 명시된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TP은 체납자의 현금 흐름뿐 아니라 제3 자의 지급 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칩니다. RTP을 받은 제3자는 대상 금액, 적용 기간, 지급 비율 및 납부 방법 을 확인하고 RTP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세금이 아니라는 이 유로 RTP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체납 자에게 지급하거나 임의로 납부를 보류하면, 제3자가 해당 금액을 납 부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국세청과 납부 계획을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재개 해서는 안 됩니다. RTP의 변경이나 철회 여부는 국세청의 서면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할 돈이 없거나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지급 했다면,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담당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 브랜드 재구축 과정에서 단기적 인 외형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차 별화된 고객 공간 제공이라는 새로 운 매장 전략이 실제 매출 회복과 대중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유통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베드바스앤비욘드 캐나다(Bed Bath & Beyond Canada)

파산 3년 만에 온라인 쇼핑몰 재개 지난 2023년 법정 관리 절차 에 들어가며 캐나다 내 모든 매장 을 철수했던 생활용품 및 침구 유 통 브랜드 '베드바스앤비욘드(Bed Bath & Beyond)'가 캐나다 자본 을 바탕으로 시장에 돌아왔다. 9월 29일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개장한 베드바스앤비욘드 캐나다는 6,000여 개에 달하는 상품 라인업을 우선 선보였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부 터 오프라인 매장을 순차적으로 재 개장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캐나다 자본 인수 후 브랜드 리 뉴얼과 디지털 플랫폼 우선 출범 이번 브랜드 재출범은 캐나다 최 대 매트리스 유통 기업인 '슬립컨 트리(Sleep Country)'가 미국 오버 스톡(Overstock.com)으로부터 베 드바스앤비욘드의 캐나다 및 영국 지역 상표권과 로고 사용권을 전격 인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새롭게 개 편된 베드바스앤비욘드 캐나다는 기존 로고의 앤퍼샌드(&) 기호를

푸른색 단풍잎(Maple Leaf) 모양 으로 변경하며 캐나다 소비자를 위 한 맞춤형 브랜드임을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침구, 욕 실용품, 주방용품, 식기류, 인테리 어 소품, 유아용품, 계절 상품 등 총 8개 분야에서 80여 개 주요 브 랜드 제품을 선보인다. 키친에이드 (KitchenAid), 움브라(Umbra), 캘 빈클라인(Calvin Klein), 라코스테 (Lacoste) 등 기존의 인지도 높은 브랜드는 물론, 모기업인 슬립컨트 리의 자회사 브랜드인 엔디(Endy), 블룸(Bloom), 심바(Simba) 등 프 리미엄 침구 라인업이 다수 포함됐 다. 캐롤 디콘(Carol Deacon) 베드 바스앤비욘드 캐나다 사장은 "기존 브랜드가 가진 신뢰도를 바탕으로 캐나다 소비자들의 거주 공간과 라 이프스타일에 맞춘 실용적인 제품 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대형 매장 구조 탈피와 중

소형 매장 중심의 오프라인 복귀 전략 지난 2023년 파산 보호 신청 당 시 베드바스앤비욘드 캐나다는 전 국 54개 본점과 자회사인 '바이바 이베이비(BuyBuy Baby)' 매장 11 개를 폐쇄하고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 1,400여 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과거 대규모 유통 매장 중심 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과 이커머스 전환 지연이 주요 경영 악화 원인 으로 지적됐다. 회사 측은 과거의 실책을 되풀 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복귀할 오 프라인 매장은 매장 규모와 면적 을 정밀하게 조정한 중소형 맞춤형 매장(Curated Store) 형태로 운영 할 방침이다.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지역별 매장 수와 구체적인 입지 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소비 자 동선과 쇼핑 편의성을 최우선으 로 고려한 상품 구성이 적용될 예 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 데이터를 먼저 축적한 후 오프라인

:베드바스앤비욘드 캐나다(Bed Bath & Beyond Canada) 웹사이트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적 확장 전략 을 취하고 있다. 유통 지형 변화 속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연계 과제 전통적인 대형 유통 상점들의 입 지가 줄어드는 유통 시장 환경에서 베드바스앤비욘드의 재출범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초기 투자 비 용을 절감하고 유통망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은 타당한 접근으로 평가 받는다. 소비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온·오프라인 수요를 사전에 정밀하 게 측정하는 전략은 유통 리스크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가열 된 상황에서 상표권 재활용을 넘어 독자적인 상품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027년으로 예정된 오프라인 매장 출범 전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확고한 고객 기 반을 다지지 못한다면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제 한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효 율적인 공간 활용과 함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정교한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이 향후 브랜드 안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 이다.

캐나다 드론 제조사 '드라간플라이',

트럼프아들투자사로부터'1000만달러투자유치' 캐나다 드론 제조사 드라간플라이, 국방부 계약 직후 1,000만 달러 투자 확보 트럼프 주니어 지원사 ‘언유주얼 머신스’ 참여…생산시설·인력 확대 추진 국방부 “국내 기술 역량 강화”…전문가 “자본 지원·투자환경 개선 필요” 캐나다 군당국과 대규모 공급 계 약을 체결한 무인기(드론) 전문 제 조업체가 미국 주요 투자사들로부 터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를 유치했다. 미·캐나다 간 무역 갈 등과 첨단 기술 분야의 자국 우선 주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 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 이 참여하는 투자사가 이름을 올리 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 공급 계약 체결에 이은 대 규모 해외 자본 유치 서스캐처원주 사스카툰에 본사를 둔 무인기 전문 기업 드라간플라이 (Draganfly)는 익명의 미국 투자 기관 및 '언유주얼 머신스(Unusual Machines)'로부터 총 1,000만 달러 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언유주얼 머신스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Donald Trump Jr.)가 후원 및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자 율주행·무인기 기술 전문 투자 기 업이다. 이번 투자는 드라간플라이가 캐 나다 국방부와 수천 대 규모의 무 인기를 5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맺 은 지 불과 수주 만에 성사됐다. 드 라간플라이 측은 "캐나다를 비롯한 우방국들의 무인기 기술 수요가 늘 어남에 따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로 인해 이사회 의결권이 나 별도의 특권이 부여되지는 않는 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술 육성 정책과 국경 넘어

선 방위산업 투자 연계 연방 정부는 방위산업 조달 물량 의 70%를 국내 기업에 배정하는 등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 다. 데이비드 맥기티 국방부 장관 은 이번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해 "국 내 고유 기술과 무인 시스템 역량 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며 긍정적 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 역시 캐나다 첨단 기 술 기업을 향한 해외 자본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캐 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의 알 렉산더 솔트 선임연구원은 "북미 방위산업 분야에서 국경을 넘어선 투자 교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캐 나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Youtube @draganflyinc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 했다. 릭 힐리어 전 국방참모총장 역시 "우방국과의 자본 협력을 주 저할 이유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할 국내 투자 생태계의 과제 드라간플라이는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앨버타주 에드먼턴과 온 타리오주 오타와로 사업 거점을 확대하고,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위치한 현지 법인과의 시너지도 강 화할 예정이다. 드라간플라이는 최 ID:ck_times

근 미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 들과의 협력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 개하며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넓 히고 있다. 이번 사례는 캐나다의 기술력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입증되었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편으 로는 기술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서 여전히 해외 자본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정밀 기술 및 첨 단 산업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면서도 국내 유망 기업들이 안정 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활성화와 정책적 금융 지 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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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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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PEN문학산책

영화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1/2)

손영호 칼럼니스트 / 국제펜클럽 회원

1970~80년대에 베트남 전쟁을 소 재로 한 영화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디어 헌터(Deer Hunter, 1978),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 1979), 람보(Rambo: First Blood, 1982) 등 전쟁이 낳은 공포와 인간의 광기에 의한 살육과 파괴 등 을 묘사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 다. 하지만 대부분이 미국의 이데올 로기와 영웅주의가 깊이 내재(內在) 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월남전에 대한 자아 비판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좀 색다른 영화가 나와 우리 기억에 오 래 남는 작품이 1986년 작 '플래툰 (Platoon)'이 아닌가 싶다. 정의라는 대의명분으로 무장된 전장 속의 인 간들이 비인간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플래툰'은 올리버 스톤(Oliver Stone) 감독이 전쟁 3부작으로 만든 작품 중 첫 번째 영화였다. 두 번째 는 '7월 4일 생(1989)' 그리고 세 번 째가 '하늘과 땅(1993)’이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과 거의 같은 시기에 월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올 리버 스톤 감독이 실감나는 전투신

과 인물묘사로 전쟁의 공포와 인간 의 이중적인 행태, 허울뿐이며 맹목 적인 애국심에 상처만 더해가는 젊 은이들의 실존과 상실을 사실성 있 게 묘사함으로써 그동안 쉬쉬하던 무모한 전쟁에 대해 정면으로 쓴소 리를 던져 1987년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작품상 및 감독상, 같은 해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까지 휩쓴 작 품성과 흥행에 성공한 명작이다. 이 영화의 제목 '플래툰'은 '전투 소대'라는 군대용어로 전투 소대 신 병 크리스가 겪는 경험담을 축으로,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도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는 일라이 어스 중사와 비인간적인 것 같으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갈등하 는 번즈 중사, 그리고 각 개성의 소 대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래툰'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 을 꼽으라면, 하나는 영화 첫 도입 부에 "젊은이여, 젊음을 기뻐하라… - 전도서"라는 성경구절을 삽입했다 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영화 전체 를 통해 처연하면서도 장엄하게 변 화를 주면서 한결같이 흐르는 음악 이다. 이 음악은 새뮤얼 바버가 작곡 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Adagio for Strings)라는 곡이었다. 어쩌면 실존 적 기쁨을 누려야 할 젊은이들이 이 유 없는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어 가는 사실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비 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려 한 의도 였으리라. 전도서의 구절이 사라지면 장면은 1967년 베트남 한 야전 공항. 누런 흙먼지를 날리며 착륙한 군용 수송 기의 뒷 해치가 열리면서 얼뜨기 신 병들이 불안한 얼굴로 하나 둘 내린

다. 그 신병 중의 한 명인 해사한 얼 굴의 크리스 테일러(찰리 쉰 분)는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자신들이 타 고온 수송기에 실리기 위해 짐짝처 럼 부려지고 있는 병사들의 시체를 목격한다. 맞은 편에서 왈패처럼 건들거리며 다가오는 흑인 병사들, 반쯤 얼이 나 간 듯 초췌한 모습으로 지나치는 백 인 병사. 그런 모든 모습들은 대학 생활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영웅의 모습을 꿈꾸며 자원 입대해 월남에 첫발을 딛는 크리스의 마음을 한순 간 불안하게 만든다. 제25 보병사단 브라보 중대에 배 속된 크리스의 자대는 울프(마크 모 시스 분)라는 풋내기 소대장과 역전 의 용사 직업 군인 반즈 중사(톰 베 린저 분)를 선임하사관으로 하여 일 라이어스 분대장(윌렘 데포 분), 오 닐(존 C. 맥긴니 분), 워런(토니 토 드 분) 하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67년 9월, 캄보디아와의 국경 근 처, 첫 수색 작전에 투입된 크리스. 열대 밀림을 헤치며 끝도 없이 걷고 몸 속으로 달려드는 극성스런 벌레 들과 사투를 벌이며 견디기 힘든 더 위와 난데없이 퍼붓는 스콜 속에서 기절을 할 만큼 전투 환경에 대한 적 응은 쉽지 않다. 비가 종일 퍼부어 도 잠복근무에 수색전을 펴고, 드디 어 말로만 듣던 전투가 시작되고 매 일같이 동료들이 죽어간다. 이런 상 황에 이골이 난 고참대원들은 곧 죽 어 나갈 것이 뻔한 신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와중에 크리스의 더블 백 동기 가드너(봅 오위그 분)도 허 망하게 전사한다. 울프 소대장은 말로만 소대장일

▲ 영화 '플래툰(Platoon)'의 한 장면 - 마을 주민들에게 폭압을 행사하는 반즈 중사 (톰 베린저)에게 일라이어스(윌렘 데포)가 따지고 대들고 있다.

뿐, 그의 관록을 말해 주듯 얼굴의 반이 꿰멘 자국으로 선명한 반즈 중 사가 공공연히 월권을 행사하며 사 실상의 전권을 휘두른다. 지나치게 독선적인 냉혈한이며 광기어린 폭력 의 화신인 반즈 중사와, 같은 직업 군인으로 냉철함과 인간적인 따뜻한 면모를 갖고 있는 일라이어스 분대 장은 매사에 대립하며 서로는 양립 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을 키워간다. 전투에 투입되지 않는 날에는 캠 프의 지하벙커에 모여 음주가무로 긴장을 풀고, 크리스는 고향의 남 은 혈육인 할머니께 전쟁터의 일상 에 대해 편지를 쓰는 일이 유일한 즐 거움이며, 그러한 시간 속에 얼치기 신병에서 기본을 잃지 않는 야전의 병사로 변모해 간다. 수색 작전 중에 대원들이 부비 트 랩(건드리거나 들어올리면 폭발하도 록 임시로 만든 장치)에 폭사하고, 또 한 대원인 매니(콜키 포드 분)가 적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난다. 전대원이 적대감을 띠고 근처 마을로 쳐들어가 촌장을 잡아 심문하던 중, 반즈 중사는 말이 많다 는 이유만으로 촌장의 아내를 그 자 리에서 사살하고 어린 딸을 총으로 위협하며 촌장에게 월맹군과의 내통 을 자백하라고 다그친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 폭압적 광 경을 보다 못한 일라이어스 분대장 이 반즈 중사에게 대들면서 두 사람 은 주먹 싸움으로 이어지지만 울프 소대장은 여전히 부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수색전에서 돌아 온 일라이어스는 해리스 중대장(데 일 다이 분)에게 반즈의 비행을 조 사, 처벌해 줄 것을 정식 요구하지만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일라이어스에 대한 반즈 중사 의 원한은 깊을대로 깊어지고 소대 원들도 반즈와 일라이어스, 두 패로 갈라진다. 바니(케빈 딜런 분)나 오 닐은 오히려 그러한 반즈를 존경하 고 따른다.

사설

오피니언

AI가 경험을 대체할 때 AI 도입 후 신입사원 채용 크게 감소 이들이 초급 업무 경험 쌓지 못하면 실수 통해 지식 얻는 과정 생략되며 미래의 전문가 양성도 힘들어질 것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최종 면접 장. “우린 경력직 뽑는데.” 면접위원 의 퉁명스러운 한마디에 지원자가 폭발한다. “다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 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2014년 방 영된 예능의 한 장면이다. 12년이 흘 렀지만, 경력 쌓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경력 우대’의 취업 실태는 계속된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져 인공지 능(AI) 때문에 경력의 재료가 되는 경험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 구소는 생성형 AI 도입 이후 취업 시장의 변화를 알기 위해 미국 최대 급여 관리회사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고 객 지원처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 에서 22~25세 노동자의 고용이 13% 나 감소했다. 같은 직종에서 30세 이 상의 고용이 6~12% 증가한 것과 선 명히 대조된다. AI 도입으로 사회 초 년생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 은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 하고, 기본적인 코드를 짜는 등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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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업무는 주로 신입사원 몫 이다. 생성형 AI가 특히 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이다. 이런 단순 업무를 위해선 실수투성이의 신입사원을 고 용하는 대신 값싸고 유능한 AI를 구 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문제는 그 ‘단순 업무’의 경험이 미 래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 라는 점이다. 초급 업무를 경험할 기 회를 박탈하면 미래의 관리자와 전 문가를 만드는 통로도 막힌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에서 AI는 법률 문서 검토나 판례 검색, 초안 작성, 사건 일지 정리처럼 초급 변호사들이 담 당해 온 업무를 훨씬 빨리 해치운다. 고참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초급 몇 명이 붙어 며칠씩 할 일을 AI가 몇 분 만에 처리한다면 신입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대 형 로펌의 신입 채용은 7.5%나 감소 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검토하고 판 례를 뒤지며 실무를 몸에 익히는 경 험 없이 리더십 있고 전략적 판단이 가능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것이 가 능할까. ‘경험(experience)’이란 단어는 시 험하고 시도하면서 얻은 지식을 뜻

하는 라틴어 ‘experientia’에서 왔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도하다’ ‘위험 을 감수하다’라는 뜻의 인도유럽조어 ‘per-’가 있는데 실험(experiment)· 전문가(expert)·위험(peril) 등도 여 기에서 갈라져 나왔다. 한번 해보고, 틀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과정이 바로 경험이며 그렇게 쌓은 경험으로 지식을 얻은 사람이 바로 전문가라는 의미다. 시 행착오의 경험 없이 전문성과 직관 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니암 야라기는 신입사원 자리를 없애 전문성 축적 을 포기하는 문제를 ‘빌려온 전문성 (borrowed expertise)’이라는 개념으 로 설명한다. 현재 AI가 제공하는 높 은 생산성은 AI 등장 이전 오랜 세월 판단력을 갈고닦은 전문가들에게 상 당 부분 의존한다. 이들의 암묵지에 기초한 AI로 지금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지만 정작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통적 시스템은 무너져 내린다. 앞 으로도 전문가와 관리자·리더가 꾸준 히 배출된다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 하지 않은데 숙련된 인재들의 은퇴 시기는 성큼성큼 다가온다. 결국, 현 재의 생산성 향상은 미래에 존재해 야 할 전문성을 빌려와 소진하는 것 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이 가속되면 다음 세대 전체의 교육이 위협받는다. 오늘날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고 요약하고, 글을 쓰지 않고 원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려운 문장을 붙들고 뜻을 이 해하려 애쓰는 경험, 백지 앞에서 첫 문장을 쥐어짜는 고통, 문제를 잘못 푼 뒤 어디에서 생각이 꼬였는지 찾 아가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모조리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비 효율이 길러내는 생각하는 힘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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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위해 검찰개혁 한다며 중수청장엔 ‘내 편’ 따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 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 출했지만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 령이 SNS를 통해 옹호에 나서 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만 찬을 하며 강경파 달래기를 시도 했으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여 권 강경파 인사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검찰주의자’라며 반대 의 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강경파 가 김 후보자를 ‘친윤석열 검사’ 라고 규정하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진행한 뒤 “허위임을 알 면서 하는 억지 주장은 국정 방 해”라고 반박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 던 핵심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공직자의 뇌물 수수나 알선 수 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해당 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그런 만 큼 중수청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역시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중립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독 립적 수사다. 거기에 더해 수사 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데도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여 권 내부 논쟁에서는 그런 원칙은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 진영이냐 아니냐는 잣대뿐이다. 친윤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이는, 국민 입 장에선 지루하고 피곤한 싸움이 바로 그런 잣대를 보여주는 것이 다. 완벽한 ‘우리 편’이 아니라서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은 결국 과거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 치검찰의 편향성을 검증 잣대로 들이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권 강경파의 논리와 비판 기 준은 그들이 외쳐온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배치된다. 더불어민주 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 한 명분은 검찰의 권력 독점 방 지와 함께 특정 권력에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사 정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는 것이었다. 오죽하면 야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에 충 성맹세 혈서라도 써서 공개하면 시켜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 겠는가. 겉으로는 권력기관의 중 립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 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수사기관 의 수장으로 기대하는 행태는 중 단해야 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 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로 이후 모든 일의 토대라고 야라기 는 말한다.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기 도 전에 기계가 주는 답변에 의존하

게 되면, 특정 지식 몇 가지가 아니 라 지식을 익히는 방법 자체를 놓치 게 된다.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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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7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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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미 '아시안 팝' 부문 강행...

BTS 이어 '스트레이 키즈도' 출품 거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 식인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가 아시아권 음악을 별도 로 구분하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 직 퍼포먼스' 부문 신설을 강행하 기로 하면서 K팝 대표 그룹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방탄소년 단(BTS)에 이어 글로벌 음원 차트 를 석권해 온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까지 내년 그래미 시상식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 시상식의 공정성과 권위에 대 한 논란이 점화되는 모양새다. 빌보드 정상 밟은 스트레이 키 즈의 보이콧... '아시안 팝' 신설 강행에 즉각 반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스 트레이 키즈가 내년에 열리는 제 69회 그래미 시상식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발표 했다. 이번 결정은 그래미를 주관 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The Recording Academy)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예정대로 시상하겠다고 입장을 밝 힌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내 려졌다. 스트레이 키즈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서 9차례 1위를 기록한 글로벌 아 티스트로, 멤버 8명 전원이 그래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의 리노(왼쪽부터)와 한, 아이엔, 필릭스, 방찬, 현진, 승민, 창빈이 지난 8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새 미니앨범 'THIS & THAT'(디스 앤드 댓)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현 지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확보 해 왔다.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 되던 스트레이 키즈의 출품 거부 에 대해 외신들은 그래미 시상식 의 흥행과 대표성에 상당한 부담 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상 분리 및 인종적 영역 구 분 논란... K팝 업계 연대 동참 움직임

앞서 방탄소년단(BTS) 역시 해 당 부문 신설이 결정되자 음악은 언어나 지역으로 구별되기보다 음 악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보이콧을 선언했 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아시아권 음악을 다루는 전용 부문을 신설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K팝을 포 함한 아시아 음악을 '제너럴 필드 (General Field)'라 불리는 그래미 핵심 본상(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등)에서 격리하 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래미 측은 당초 내부 검토를 거쳐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최근 부문 신설을 지지하는 의견 이 더 우세했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K팝 메이저 아티스트들의 보이콧이 이어지면 서 다른 그룹들의 연대 동참 여 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

로벌 음악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 고 있는 에이티즈(ATEEZ) 등 주요 아티스트들 또한 이번 사안 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 고 있다. 그래미 어워드가 라틴 음악이나 아프리칸 음악 부문을 신설했던 과거 사례처럼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다양성 확대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세계 음악 시장 의 주류 소비재로 자리 잡은 K팝 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리적 의문이 남 는다. 주류 문화권 외부의 음악을 별도 카테고리로 묶어 배치하는 방식은 자칫 핵심 본상 수상 기회 를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가림막으 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팝 음악의 중심지인 미국 시장 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을 도모하려면, 외연을 넓히는 특 수 부문 신설을 넘어 차트 성과와 대중적 영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본상 심사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 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아티스트들 의 연쇄 보이콧이 던지는 메시지 를 단순한 반발로 치부할 것이 아 니라, 시대적 변화에 맞춘 주류 심 사 체계의 합리적 개편안을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군대 간 아들 생각하며 위로 받은 '밀리터리 드라마' 화제 현실적 공감과 재미 동시에 군대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 '신병4: 사보타주'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사단 장 아들 박민석 상병을 둘러싼 부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시 즌은 대민 봉사와 해병대 합동훈 련 등 다채로운 에피소드를 추가 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출을 맡은 민진기 감독은 군대 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발생하 는 인간적인 성장과 갈등, 조직 내 부조리를 다각도로 담아내고자 노 력했다고 밝혔다. 특별 출연과 캐릭터 서사 완성을 통한 몰입감 강화 이번 시즌에서는 배우 한가인이 군 복무 중인 연예인 사병 전세계 의 누나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은 인물의 입체감을 높이 기 위해 촬영 기법에도 정성을 들 였다. 또한 이전 시즌에서 갈등을 유발했던 강찬석 병장이 동료들의 축하 속에 전역하는 장면을 연출 해, 군 조직 내에서도 좋은 관계와 환경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 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장 배우의 의견을 반영한 진심 어린 사과의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잔상을 남겼다. 지휘관들의 성장과 군대 내부의 구조적 문제 조명 작품 속 장교들의 관계 변화도 주요 관전 포인트였다. 원칙을 중 시하는 변혁진 중령과 인간미 넘 치는 조백호 대위가 서로의 장점 을 배우며 덕장으로 성장하는 과

정을 그려냈다. 반면 개인의 이익 과 정치를 우선시하는 일부 간부 들의 모습도 함께 담아내어 군 내 부의 구조적 병폐를 지적했다. 민 진기 감독은 이러한 인물 구도를 통해 사병들이 느낄 수 있는 현실 적인 답답함과 조직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합동훈련 고증과 지역 사 회 갈등 에피소드 완성도 해병대와의 합동훈련 장면에서는 실제 해병대 출신 연기자들을 대 거 기용하고 해병대 사령부의 대 본 검토를 거치는 등 고증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과거 접경지역에서 발생했던 군인 대상 폭행 사건과 외출 통제 조치라는 실화를 모티 프로 삼아 상인회와의 갈등 에피 소드를 구성했다. 드라마에서는 상 인회와 부대가 서로 사과하고 화 해하는 결말을 다루었으며, 군대 가 존재하는 본연의 이유인 '국민 의 평온한 일상 수호'라는 메시지 를 강조했다. 군 콘텐츠의 사회적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 '신병' 시리즈는 재미를 넘어 군 대 내 자살 예방 매듭 장면 등을 통해 군 복무 중 자녀를 잃은 유가 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초 개봉 예정인 극장판 '신병: 더 무비'에서 는 군 의료체계의 현실적인 문제 점까지 다룰 예정이다. 군대를 소 재로 한 콘텐츠가 단순 희화화나 과장된 연출에 그치지 않고, 현실 의 부조리를 냉철하게 짚어내면서 동시에 병사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미디어 콘 텐츠가 군 문화 개선을 위한 건전 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끌어내는 긍정적인 통로로 작동하기를 기대 해 본다.

'신병' 시즌4(사진=KT스튜디오)

시리즈 최고시청률을 기록한 ‘신병4: 사보타주’ 포스터. 변혁진 중령(이현균) 등 새 로운 인물과 함께, 대민봉사·해병대 합동훈련 등 이야기도 풍성해졌다. [사진 KT스 튜디오지니]

[구성=인공지능·문찬식 기자]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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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7일 화,수요일

우는 남자에 드라마는 웃는다 김무진(하석진)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8년 동안 잊지 못한 옛 연인 한규림(안희연)이 자신에게 돌 아오고 싶다고 고백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연인이 생긴 김무 진은 규림을 밀어낸다. “조금만 더 일찍 찾지”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낸 그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 아졌다. 괴로움에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 쥔 그의 손이 떨렸다. ‘울보’ 남자 배우들의 절절한 멜로 연기가 안방을 울리고 있다. KBS2 주말연속극 ‘사랑이 온다’의 주연 배 우 하석진은 엇갈린 인연에 주말마 다 운다. 극초반 다소 진부한 ‘신데 렐라 서사’와 여주인공 안희연의 어 색한 연기 등으로 비판이 일었지만, 하석진이 울기만 하면 반응이 터졌 다. 극 중 김무진이 한규림의 뒤늦 은 고백에 눈물을 보인 11, 12회(지 난달 29일, 30일 방영)에서는 16.6% 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 록을 갈아치웠다. 장기 연애 커플의 사랑을 그린 ‘너 말고 다른 연애’(KBS2)에서는 주인공 남궁호 역할을 맡은 배우 서 강준의 연기가 화제다. 준비하던 영 화가 번번이 무산되며 자존감이 떨 어진 상태에서 이별을 고하는 이미 도(안은진)를 붙잡는 장면(2회)에서 는 “그 끝이 엉망진창이 돼도 너랑 가고 싶다”는 절절한 고백을 뱉어내 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빚으로 자 신을 괴롭힌 어머니에게 신장을 이 식해 준 후에는 이미도에게 안겨 소 리내 엉엉 울기도 했다(4회). 지난 12일 종영한 MBC 드라마 ‘유부녀 킬러’에서는 킬러 유보나(공 효진)의 남편 권태성 역을 맡은 배 멜로 연기로 안방을 울리고 있는 남자 배우 하석진, 서강준(아래 사진). 이들은 연인에 대한 절절함을 담은 열연으로 화제를 우 정준원이 눈물을 쏟아냈다. 마지 모으며 원빈, 조인성, 소지섭 등 2000년부터 이어진 미남 배우들의 눈물 연기 계보를 이어받았다. [사진 KBS] (왼쪽) 막 회에서 정체가 발각된 후 사라진

보나를 찾아내 “집에 가자”며 울먹 인 것도 권태성이었다. 소위 ‘꽃미남’으로 불리는 남자배 우들의 눈물 연기 계보는 200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을동 화’(2000, KBS)의 원빈과 송승헌, ‘발리에서 생긴 일’(2004, SBS) 조인 성,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 KBS) 소지섭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눈 물의 여왕’(2024, tvN) 김수현, ‘폭싹 속았수다’(2025, 넷플릭스) 박보검 등의 오열 장면이 화제를 모았다. 공희정 평론가는 “올 상반기 ‘참 교육’ (넷플릭스), ‘김부장’(SBS) 등 에서 보여준 남성들의 강한 액션이 주를 이뤘다면, 하반기에는 사랑하 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무너 지는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남 성 주연들의 연기가 돋보이고 있다” 며 “남성의 눈물 연기는 동성에겐 나도 울고 싶다는 공감을, 여성에게 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 는 좋은 연출적 장치가 된다”고 말 했다. 눈물 연기 장면은 대사, 배경 설 명 없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 짧은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되기 쉽 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하석진의 눈물 연기는 ‘현 시점 울리고 싶은 남자 1위’ ‘하석진이 울자 댓글이 쏟 아진 이유’ 등의 제목이 달린 쇼츠, 릴스로 확산되고 있다. 백상예술대 상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은 지난 20 일 ‘울지마, 아니 울어요’라는 제목 의 게시물에서 서강준의 눈물 연기 장면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재근 평론가는 “배우가 온 얼굴 을 일그러트리고 눈물·콧물 흘리며 감정에 몰입하는 장면이 신규 시청 자를 이끄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불뚝이 ‘꼰대 재벌’ 된 톰 크루즈

“한국30번더오고싶다”

배우 톰 크루즈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영화 ‘디거(Digger)’ 내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13번째 내한한 그는 “영화를 만들고 세 계를 여행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다. 어떤 장르든 작품 안에 인간의 본성을 녹여내고, 관객이 공감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1

선진국이 초래해온 환경 파괴의 청구서가 전 지구적 재난으로 돌아 온다.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64) 의 새 영화 ‘디거’(3일 개봉)는 우리 세계가 당면한 환경 문제를 실시간 으로 풍자한 블랙 코미디다. ‘미션 임파서블’ ‘탑건’ 시리즈의 날렵한 액션 스타 크루즈가 전세계 석유 자원을 착취하며 배를 불려온 백발의 배불뚝이 ‘꼰대 재벌’로 변신 했다. 얼굴 보형물과 체형 변화 등 특수분장을 통해서다. 그가 카메오 출연한 ‘트로픽 썬더’(2009)의 대머 리 뚱보 제작자 역 이후 가장 파격 적이다. 프로듀서로도 이름을 올린 그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 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서 “46년 간 연기해왔지만 ‘디거’ 같은 작품 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알레한 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아예 영화 스토리텔링 구조에 혁 신을 가져왔다. (스티븐) 스필버그 처럼 ‘급’이 다른 감독”이라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멕시코 출신 거장 알레한드로 곤 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디거’의 원 안·연출 및 공동 각본·프로듀서를 www.cktimes.net

맡았다. 그는 전작 ‘레버넌트: 죽음 에서 돌아온 자’(2016)를 아르헨티나 설원 등에서 촬영 중 다국적 석유기 업들이 자본 논리로 극지 사업을 확 장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10년간 ‘디거’를 준비해왔다. ‘디거’는 텍사스 석유 재벌 3세인 주인공 디거 록웰(톰 크루즈)가 그 린란드의 자신의 시추 시설에 생긴 균열을 무시했다가 워싱턴의 5배 크 기 빙하가 유럽대륙에 충돌하는 위 기를 자초하는 내용. 디거와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중국·러시아와의 패 권 경쟁, 자본 손실만 걱정하며 책 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과장되게 그 려진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모든 상황은 리허설 중인 한 연극의 공연 장면이다. 이냐리투 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 등 3관왕을 차지한 자신의 연출작 ‘버드맨’(2014) 속 액자 구성에, 지 구 반대편 사건들이 나비 효과를 일 으키는 ‘바벨’(2006) 설정을 가져왔 다. 고풍스러운 디거의 저택과 악당 들의 도덕적 결함까지 과장된 웃음 과 버무려낸 묘사 방식은 17세기 프 랑스 익살극도 떠오른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10분에 걸친

디거의 장광설 장면이다. “석유로 인한 환경 재난은 값싼 에너지원을 원하는 여러분 탓”이란 골자에, 자 본과 권력이 환경 위기를 허울 좋게 변명해온 현실을 새겨냈다. 이 장면 을 톰 크루즈가 끊지 않고 단번에 촬영하는 ‘원 신 원 테이크’로 소화 했다. 1일 그는 “서너 테이크 만에 OK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디거’는 지나치게 복잡한 구 성, 과장된 묘사와 현실과 빼닮은 요 소 탓에 “전혀 웃기지가 않다”(타임) 는 평가와 함께 호불호가 엇갈린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디거’는 북극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탐욕스 러운 욕망과 공명한다”고 평가했다. 톰 크루즈는 1일 패권 국가들의 탐욕이 환경 재난을 일으킨다는 ‘디 거’의 주제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이 영화는 매우 다층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저는 어릴 적 전학이 잦아 10여곳의 학교를 다녔는데 어 떤 환경에서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 다고 생각하며 큰 실수를 범하는 것 을 많이 봤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말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번 내한에는 이냐리투 감 독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내한 전 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돌연 취소했다.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 블’ 최종편(2025) 이후 1년 만에 다 시 한국을 찾으며 통산 13번째 내한

영화 '디거'(3일 개봉) 포스터. 톰 크루즈가 원형탈모가 있는 백발에 배불뚝이 재벌 로 변신했다. 사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을 기록하게 됐다. “감사합니다. 안 녕하세요”란 한국말을 유창하게 발 음하며, “앞으로 30번은 더 오고 싶

다”는 말도 남겼다. 오는 2일 그는 관객과 만나는 내한 레드카펫 행사 도 예정돼 있다.

영화 '디거'(3일 개봉)는 미국의 석유 재벌 3세 디거 록웰(톰 크루즈)이 그린란드 빙하 시추 시설에서 발생한 작은 균열로 전 세계적 환경 재난을 일으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자신이 초래할 수십만명의 인명 피해보다 그는 38살 된 애묘를 연명시키는 데에 더 급급하다. (왼쪽) 영화 '디거'(3일 개봉)에서 고풍스러운 디거의 저택과 악당들의 도덕적 결함까지 과장된 웃음과 버무려낸 묘사방식은 17세기 프랑스 익살극도 떠오른다.(오른쪽) 사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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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장 선거 여론조사 올리비아 차우 51% 압도적 선두 17%p 격차 토론토 시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 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올리 비아 차우 현 시장이 경쟁 후보들 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독주 체제 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심 을 정한 유권자 과반이 차우 시장 을 지지하면서 재선 가능성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시티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 관 캐나다 펄스 인사이트가 진행 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결 정한 유권자 가운데 51%가 올리비 아 차우 시장을 선택했다.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히는 브래드 브래드 포드 시의원은 34%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두 후보 간 격차는 17%포 인트로 벌어졌다. 3위를 기록한 크 리스 알렉산더 후보는 9%를 얻었 으며, 기타 후보 지지율은 6%로 집 계됐다. 부동층 20% 존재하지만… 정권 교체 동력은 한계 보여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서는

차우 시장이 38%, 브래드포드 의원 이 25%, 알렉산더 후보가 7%의 지 지율을 기록했다. 부동층은 20%로 나타났으며,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6%, 기타 후보 지지는 4%였다. 조사 대상자의 55%는 토론토 시 정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 해 시정 교체 욕구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차우 시장이 재 선될 자격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45%에 달했다. 차우 시장 지지층의 90%는 그의 재임을 지지한 반면, 브래드포드 지지층 중 차우 시장의 재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라이트는 시 정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차우 시장의 입지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 석했다. 시정에 대한 반발이나 표심 을 크게 뒤흔들 만한 모멘텀이 부 족해 현재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보수 진영 표심 분산과 낮은 투표 참여 전망이 변수로 작동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44%는 브래드포드 의원을 지지하고 있으 나, 변화를 희망하면서도 아직 후보 를 정하지 못한 비율도 27%에 달했 다. 부동층 중 변화를 원하는 이들 은 주로 도심에 거주하는 중년 여 성층이 많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투표 참여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후보의 출마 역 시 브래드포드 캠페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심이 알렉산더 후보에게 일부 분 산되면서, 브래드포드 의원이 차우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어려움 을 겪는 모양새다. 비차우 진영에 복수의 후보가 나서면서 표가 갈리 고, 이것이 지지층의 투표 유인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적 성과 검증과 부동층 흡수 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필요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과 올리비아 차우 현 시장. [사진출처: CityNews 캡처 편집 Korea Daily Toronto]

이번 선거는 10월 26일 치러질 예 정이며, 조기 투표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표면적인 지지율 구조는 차우 시장에게 유리 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20%에 달하 는 부동층과 변화를 열망하는 55% 의 표심은 향후 시정 운영에 중요 한 시사점을 던진다. 선거 승패를 넘어 향후 토론토 의 주거, 대중교통, 재정 문제 등 누

적된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권 교체 론에만 의지하거나 기존 인지도에 안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후보들은 남은 기간 표심을 다잡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투표에 미온적인 부동층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전을 보여주어 야 한다.

미시사가 시장 보궐선거 "토론토 지하철 2호선 연장안 도화선"

키플링역-미시사가다운타운연결 미시사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고 토론토 대중교통공사(TTC) 지하 철 2호선을 미시사가 도심까지 연 장하는 공약이 제시되면서, 대중교 통 인프라 확충 방향을 둘러싼 후 보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시장 후보로 나선 크롬비 전 미 시사가 시장은 토론토 지하철 2호 선(블루어-단포스 선)의 현재 종착 역인 키플링(Kipling)역에서 미시 사가 다운타운까지 노선을 연장하 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마컴, 리치 먼드힐 등 인근 외곽 도시는 이미 지하철 노선이 운행 중이거나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인구와 밀도가 더 높은 미시사가에는 지하 철망이 부재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타당성 조사 추진과 건설 방식 다 변화 구상 이번에 제시된 타당성 조사 구

상에는 연장 노선의 구체적인 경 로, 역사 위치, 예상 수송 수요, 총 사업비 산정 및 공사 방식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 축을 위해 전 구간 지하화 대신 일부 구간을 지상 고가 철도 형태 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크롬비 후보는 해당 사업을 장기 적 비전으로 제시하며, 건설에 필요 한 막대한 재원은 연방 정부와 온 타리오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쟁 후보들의 반론과 대안 제 시… 사업비 부담 지적 지하철 연장 공약이 발표되자 경 쟁 후보들은 일제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중교통망 확충의 필요성 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시 전역을 연 결하는 격자형 격자망 대중교통 체 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이어졌다. 공사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기존 레이크쇼어(Lakeshore) GO 철도 노선의 전동차 사업을 활용하는 것 이 현실적이라는 대안도 제시됐다. 기존 철도망에 미시사가 구간 정차 역을 추가 신설할 경우, 지하철 신 설에 비해 공사 비용을 줄이고 조 기 개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 명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 극복과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수립 필요성 토론토 광역권(GTA)의 도시철 도 건설 비용은 현재 킬로미터당 10 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 으로 추산된다. 미시사가 다운타운 까지의 연장 사업에는 최소 수십억 에서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 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형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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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수송 수 요 예측과 경제성 평가가 선행되어 야 한다. 광역 지자체 간의 협력과 상급 정부의 재정 분담 약속이 전

제되지 않은 대규모 지하철 연장안 은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 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 교통 자원 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차분하고 논 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온타리오미시사가시정민심'양분' 지방선거앞두고물가₩주거난₩치안핵심현안부각

온타리오 미시사가 시장 선거

'핵심 후보 4인 막판 토론' 공약 격돌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차기 시 장을 선출하는 본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전이 최고조로 달아오 르고 있다. 캐롤린 패리시(Carolyn Parrish) 현 시장과 보니 크롬비 (Bonnie Crombie) 전 시장을 포함 한 주요 후보 4인이 공식 토론회에 서 맞대결을 펼치며 선거 향방을 가를 승부에 나선다.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과 시의원 들의 대안론 부상 오는 10월 26일 치러지는 미시사 가 시장 선거에는 총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현직인 패 리시 시장과 크롬비 전 시장, 그리 고 알빈 테조(Alvin Tedjo), 디피카 다멜라(Dipika Damerla) 시의원 간 4자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아 직 투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 유층 및 유권자 표심이 상당수 남 아 있어 이번 토론회가 결정적 분 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정무적 경험과 변화의 필요성이 맞물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크롬비 전 시장의 사임 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패 리시 시장은 첫 정식 임기를 노리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리버럴당 대표를 거쳐 복귀를 시도하는 크롬비 전 시 장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이에 맞서 테조와 다멜라 시의원은 기성 정치권 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시정에 새로 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교통망 확충과 세금 동결 및 행정 감사를 둘러싼 공약 대립 토론회에서는 대중교통, 주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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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시정 투명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 질 예정이다. 크롬비 전 시장은 토론 토 지하철 2호선(블루어-단포스선)을 셔웨이 가든스를 거쳐 미시사가 도 심까지 연장하는 공약을 제시하며 교 통 정체 해소를 약속했다. 또한 주정 부 및 광역교통청(Metrolinx)에 헤이 즐 맥컬리온 경전철(LRT)의 차질 없 는 완공을 촉구하고 있다. 재정 공약에서도 후보 간 시각차 가 뚜렷하다. 테조 시의원은 주거용 재산세 2년 동결과 자격 요건을 갖 춘 영주권자·고령자 대상 재산세 인 상 영구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 께 이자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 는 유예 기간 연장과 시 재정 절감분 의 주민 환원 방안을 제시했다. 다멜 라 시의원은 시정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재정 지출을 독립 적으로 감시할 전담 감사관(Auditor General)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패 리시 시장은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주 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노인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시정 성 과를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정 책 검증의 필요성 미시사가는 광역 토론토(GTA)의 핵심 경제 도시로서 주택 가격 상승 과 교통 혼잡,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후보 들이 제시하는 대규모 지하철 연장이 나 재산세 동결 조치는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으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상 급 정부와의 협의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선심성 공약의 나열을 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서도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 인 로드맵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 다. 단기적인 표심을 겨냥한 선동적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시사 가의 장기적 자립성과 도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역 량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 어야 할 시점이다.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시사가 주민들의 시정 운영 방 향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시 장과 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 무 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 나, 상당수 주민은 지자체 지도부 가 물가 상승과 주거난 등 당면한 생활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 됐다. 시정 평가 팽팽한 대립 속 시장 선거 3자 구도 형성 시티뉴스(CityNew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캐나다 펄스 인사이트(Canada Pulse Insights) 가 시행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시사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1%를 기록 했다. 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49%에 달 해 시정 평가를 둘러싼 민심이 팽 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번 조사는 현직 캐롤라인 패리 시(Carolyn Parrish) 시장과 2구역 시의원인 알빈 테조(Alvin Tedjo), 그리고 전 시장이자 전 온타리오 자유당 대표인 본니 크롬비(Bonnie Crombie) 간의 치열한 3자 대결 구 도 속에서 실시됐다.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시정 운영에 대 한 이 같은 양분된 민심은 표심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개인 만족도 대비 시정 지 도부 소통 불만 상존 지역 정치인 개인에 대한 주민들 의 평가는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가 패리시 시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positive 한 평가를 내렸으며, 지역구 시의원 만족도는 70%, 시의회 전체에 대한 ID:ck_times

만족도 역시 60%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자체 지도부와 주민 간 의 체감 거리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전체 주민의 약 3분의 2 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시장과 시의 회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 는 요구사항과 동떨어져 있다고 응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라이 트(John Wright)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시정 지도부의 전반 적인 업무에는 미온적인 승인을 보 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면한 구 체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생활비·주거·치안 이슈 중심의 공 약 검증과 시정 대안 주민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3대 현안으로는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 승(4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포함한 주거 부 담(30%), 범죄 예방 및 공공안전 (29%)이 뒤를 이었다. 한 10대 주 민은 현행 개발 방식에 대해 밀집 도가 너무 높은 콘도 건설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부담 가능한 저렴 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정 변화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지방선거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유권자 목소 리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기다. 시정 지도부는 단 순히 지지율 수치에 안주하기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상승 압박과 주거 비용 부담을 완 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 과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 다. 선거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후보 들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 과 실행력이 향후 미시사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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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10월 6,7일 화,수요일

캐나다인12%만민주주의에"매우희망적" 통계청인식조사발표

CTV News

캐나다 국민 가운데 자국의 민주 주의 운용 방식에 대해 확고한 희 망을 품고 있는 비율이 10%대에 불 과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 기관과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이 발표한 '수치로 보는 민주주의

인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 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의 12%에 그쳤다. 반면 "전혀 희망 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7% 로 희망적이라는 응답을 상회했다. 나머지 71%의 응답자는 "조금 희망 적"이거나 " 어느 정도 희망적"이라 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주의 비관론자일수록 윤리적 소비· 정치 행동에 적극적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집단이 사회·정치적 활동에는 더 능 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해 전혀 희망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들은 온라 인 청원 서명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 한 직접적인 정보 탐색에 더 적극적 인 경향을 보였다. 윤리적 이유에 따른 제품 불매 운 동이나 특정 제품 구매 행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주의에 가장 비 관적인 집단의 26%가 윤리적 소비 행 동에 나선다고 답한 반면, 가장 희망 적인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15%에 머 물렀다. 다만 투표율 측면에서는 희망 수준과 상관없이 2021년 연방 총선 당 시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의 참 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을 형성했다. 언론·정부 발표·과학계 신뢰도... 희 망 수준 따라 큰 격차 정보 출처에 대한 신뢰 역시 민주 주의에 대한 시각과 밀접하게 연동되 어 있었다. 민주주의에 전혀 희망을 느끼지 않는 집단 중 주요 뉴스 언 론을 높게 신뢰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희망적 인 응답자 그룹에서는 59%가 언론 매 체를 높게 신뢰한다고 답했고, 중간 수준의 희망을 가진 그룹에서도 43% 가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과학계 자료에 대한 신 뢰도에서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 확인 됐다. 민주주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록 제도권 정보 출처를 더 신뢰하 는 수치를 보였다. 다만 지인이나 소 셜미디어 등 기타 인터넷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는 희망 수준과 관계없이

캐나다 항공승객불편신고"9만8천건정체" 연방정부,민간중재도입추진에공정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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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항을 이용한 수많은 여 객들의 불편 신고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간 쌓여 있는 가운데, 정부 가 분쟁 해결 절차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 이 일고 있다. 캐나다 교통청(CTA) 에 적체된 항공 서비스 관련 민원 은 역대 최고 수준인 9만 8,000건에 달하며, 접수 후 처리까지 최고 2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항공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민원 처리 수수료 부과 등 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 으나, 세부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면 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민간 중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C - 31을 제시했다. 민간 중재인 도입과 90일 이내

처리 목표,법안 C - 31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C - 31은 기존 교통청이 직접 수행하던 민원 처리 업무를 장관이 승인한 민간 중재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병목 현상을 민간 자원 을 활용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중 재인은 접수된 민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보상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항공사는 9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에어캐나다 등 일부 항공사는 영국계 민간 중재 업체와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항공회의(NACC) 등 항공 업 계는 기존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하 며 민간 위탁 정책을 반기는 분위 기다. 그러나 제도의 중립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운영 지원이 수반되어 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중재 공정성 우려와 소비자 권익 위축…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 법률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들 은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

(EU)이나 영국의 경우 민간 옴부 즈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승객이 법원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 를 남겨두는 반면, 법안 C -31은 민간 중재인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 여하여 소비자의 상소 권리를 제한 한다는 지적이다. 오타와 대학교 법학부 폴 달리 교 수는 민간 중재 시스템이 항공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절차적 공정 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흡하다고 평 가했다. 맥길 대학교의 뱅상 코레이 아 교수 역시 여러 민간 중재 기관 이 개입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 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 어 소비자 및 항공사 모두에게 혼 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 옵시옹 콘소마 트뢰르(Option consommateurs)의 사라 에브 레박 변호사는 과거 금 융권에서 민간 분쟁 해결 기관을 다수 도입했던 사례를 들며, 민간 기관의 난립이 소비자 이익으로 이 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항 인프라 민영화 구상과 맞물 린 항공 서비스 품질의 향방 이번 민원 처리 민간 위탁 논란은

캐나다 '도시별 하수 약물 농도 조사' 프린스 앨버트, 마약류 검출량 '전국 최상위 기록'

캐나다 해군의 주요 호위함인 리자이나함(HMCS Regina) [사진출처:Youtube @Ready Aye Ready]해군

캐나다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발표한 전국 하수 수질 모니터링 조사에서 사스캐처원주 프린스 앨버트(Prince Albert)가 인 구 대비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코 카인 대사물질 검출량이 캐나다 내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 조사 데이터 분석과 프 레리 지역의 각성제 검출 현황 연방 통계청이 공개한 '캐나다 하 수 조사(Canadian Wastewa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프린스 앨버트 는 인구 1,000명당 일일 메스암페타민 검출 농도가 1,000밀리그램에서 2,000 밀리그램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도 시 중 최상위권에 올랐다. 프린스 앨 버트의 뒤를 이어 서스캐처원주 사스 카툰(Saskatoon)과 뉴브런즈윅주 몽 턴(Moncton)이 메스암페타민 검출량 상위 지역으로 집계됐다. www.cktimes.net

통계청 연구진은 프레리(Prairie) 지역 도시들에서 메스암페타민 농도 가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됐으며, 프 린스 앨버트의 경우 메스암페타민뿐 만 아니라 코카인 대사물질인 벤조일 에크고닌(benzoylecgonine)의 농도 변화 폭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분 석했다. 몽크턴 역시 약물 농도가 크 게 검출됐는데, 이는 뉴브런즈윅주에 서 발생한 자극제 중독 사망 사건의 63%에 메스암페타민이 연관되어 있 다는 보건 당국의 통계 자료와도 흐 름을 같이한다. 자극제 중독 피해 확산과 하수 모 니터링 데이터의 한계점 캐나다 물질오남용·중독센터 (CCSA)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 극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대폭 상승했다. 자극제 중독 사망 사건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 며, 30대 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수 역학 조사를 통한 도시 간 순위 비교에 신중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은 홀 수 달 둘째 주에 7일 연속으로 하수 처리장 유입수를 채취해 퀘벡의 독성 학 연구소에서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시료 채취 과정, 바이오마 커의 안정성, 정확한 실거주 인구 산 정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불확실성 이 개입될 수 있다. 특히 프린스 앨버트의 경우 인구조 사상 등록 인구는 4만 명 미만이지만, 지역 내 교육, 보건, 상업 중심지 역 할을 맡고 있어 실제 하수 처리 시설 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최대 2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 통계 왜곡의 원 인으로 꼽힌다. 지역 맞춤형 보건 인프라 확충과 하수 역학 데이터의 정책 활용 하수 수질 조사는 개별 신원 노출 없이 지역 사회 전체의 약물 소비 패 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 용한 도구다. 특정 지역에서 오남용 물질 농도가 급증하는 현상을 포착함 으로써 중독 치료와 응급 의료 자원 을 적시에 배치할 수 있는 과학적 근 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하수 데이터에 나타난 수치 만으로 특정 지역을 범죄나 중독의 중심지로 단순 규정하는 접근은 자제 해야 한다. 행정 당국은 하수 수질 분 석 데이터를 보건 의료 체계 구축과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강화에 적극 활 용하되, 유동 인구와 지역적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입체적인 분석을 병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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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니 총리가 검토 중인 주요 4 대 공항 민영화 및 민간 자본 유치 구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 다. 정부는 공공 자산 재활용을 통 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인프라를 현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판론 자들은 공항 운영이 수익성 중심으 로 기울 경우 이용료 인상과 서비 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 고한다. 민간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연방 의회 및 주요 기관 신뢰도의 양극화 현상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격 차도 뚜렷하게 갈라졌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매우 희망적으로 보는 응답 자의 67%가 연방 의회(Federal Parliament)에 높은 신뢰를 표명한 반면, 전혀 희망을 갖지 않는 응답자 그룹 에서는 연방 의회를 신뢰한다는 비율 이 11%에 그쳤다. 이 같은 신뢰도 격차는 교육 시스 템, 사법 제도, 법원, 은행, 대기업, 언 론 등 사회 전반의 주요 제도적 기관 들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관찰됐다.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정보 원,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그 리고 실제 정치 참여 간의 연관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권리 보호조차 난항을 겪는 상황에 서 핵심 인프라까지 민간에 이전될 경우 승객 권익 보호는 더욱 후순 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빠른 분쟁 해결을 원하는 소비 자의 요구와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 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대립하는 지점이다. 신속한 구제와 공공적 감시 체계 의 균형점 마련 필요 9만 8,000건에 달하는 민원 체증 해소가 시급하다. 민간 중재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객관성과 소비자 거 부권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중재 기관 선정 기준과 표준 판례를 마 련하고, 공항 인프라 개편도 이용자

온타리오호명칭변경논란속 '온타리오호상품'인기 애국소비열풍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접한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명칭을 '아메리카호 (Lake America)'로 바꾸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캐나다 소비자들의 애국 소비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경 지대 명칭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맞춰 캐나다 제조업체와 지역 공방들이 출시한 '온타리오호' 테마 상품들 이 이른바 '개념 소비' 열풍을 타 며 연일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초콜릿부터 가죽 소품까지 확산 된 온타리오호 테마 상품 노바스코샤주 안티고니시(Antigonish)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 업 '피스 바이 초콜릿(Peace by Chocolate)'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 언 직후 92그램 분량의 온타리오 호 전용 밀크 초콜릿을 선보였다. 온타리오산 메이플 크림을 첨가하 고 캐나다 국기와 함께 온타리오 호의 원주민 어원에 대한 설명을 포장지에 담은 이 제품은 출시 직 후 이 업체의 5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올라섰다. 피스 바이 초콜릿의 타렉 하다 드 대표는 캐나다 전역은 물론 미 국 현지 소비자들로부터도 수많 은 문의를 받았으나, 현재 대미 관 세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 판매는 일시 중단한 상태다. 하다 드 대표는 수많은 호수가 있는 캐 나다에서 특정 호수의 이름을 딴 초콜릿을 만든다는 것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 지만, 국가적 자부심을 지키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타리오주 록우드(Rockwood) 의 가죽 수공예업체 '하이즈 인 핸 드(Hides in Hand)' 역시 온타리 오호 지도와 명칭을 자수로 새긴 빨간색과 파란색 가죽 동전 지갑 을 선보였다. 100% 캐나다산 원 자재를 사용하고 온타리오 현지에 서 자수 작업을 거친 이 제품은 지 역 공방과 공예품 전시회 등에서 1 인당 복수 구매가 이어지며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하이즈 인 핸드의 테레사 폴(Teresa Paul) 대표는 정 치적인 분노를 표현하기보다 우리 삶의 터전과 자부심을 일상 소품 으로 담아내고자 했던 시도가 소 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이즈 인 핸드(Hides in Hand)' 웹사이트

자국산 의류 브랜드의 합류와 사회적 기부 연계 토론토에 본사를 둔 의류 브랜 드 '프로빈스 오브 캐나다(Province of Canada)'도 온타리오호 제 품군 제작에 합류했다. 기존에도 5 대호 관련 스웨트셔츠와 티셔츠를 판매해 온 이 업체는 온타리오호 문구가 들어간 회색 플리스 스웨 트셔츠를 신규 기획하고 사전 주 문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상품은 1차 생산분이 단시 간에 완판되었으며, 현재 3차 및 4 차 추가 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프 로빈스 오브 캐나다는 온타리오호 스웨트셔츠 판매 수익금의 15%를 캐나다 원주민 교육 후원 단체인 인드스파이어(Indspire)에 기부하 기로 결정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 했다. 이번 온타리오호 상품 열풍은 단순한 미디어 이슈 소모를 넘어, 외부의 통상 및 외교적 압박에 맞 서는 캐나다 소비자들의 연대 의 식이 소비 행위로 발현된 사례로 분석된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국산 원자재와 지역 제조업을 지지하려는 대중의 의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기준 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애국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자국 제조 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은 상품의 품질 관리와 투 명한 유통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 지해야 한다. 동시에 소상공인과 제조업체들이 미국발 관세 및 통 상 마찰 속에서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변화된 내수 판로를 마련하고, 원주민 사회 및 지역 공 동체와 연계한 가치 창출형 비즈 니스 모델을 한층 고도화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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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50만호목표차질" 토론토 상공회의소, 건축 규제 개혁 촉구 온타리오주 정부가 추진 중인 대 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현행 규제 의 벽에 막혀 목표치에 크게 미치 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토론토 지역 상공회의소(TRBOT)는 현행 용도지역제(Zoning) 및 건축 법규(Building Code) 개혁 없이는 주거 불안정과 노동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 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가 2031년 까지 15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 하겠다고 발표한 목표는 현재 추진 속도로 볼 때 달성이 어려운 상황 이다. 예산 및 주택 착공 전망을 바 탕으로 분석한 결과, 오는 2029년까 지만 해도 목표치 대비 55만 호 이 상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치단 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용 도지역 조례를 변경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기 때 문이다. 복잡한 지자체 규제와 표준화 부 재… 공사 지연·비용 상승 유발 자일스 거슨 토론토 지역 상공회 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행정 규제 완화를 꼽았다.

현재 온타리오주 내 각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도지역제와 건축 기준 이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고 시대 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 토 한 도시 안에서도 구역마다 각 기 다른 건축 요구 조건이 적용되 어 시공 절차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행정 절차의 파편화는 건 설 비용 상승과 공사 기간 연장으 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 로 주거비 부담을 높여 지역 내 필 요한 노동 인구를 유치하고 유지하 는 데 걸림돌이 되며, 청년층과 미 래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약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온타리오주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용 도지역 지침 작성을 권고했다. 타운 하우스나 다세대 주택(Multiplex) 등 중소형 주택 형태는 별도의 복 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의무, 일조권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및 상층부 후퇴 거리에 이르 기까지 건설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주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법규 합리화 제안… 타 도시 성공 사례 참조 요구 건축 법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안도 함께 제시됐다. 건물의 신축과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항목 별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 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전 및 접근 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6 층 규모 건물에 대한 단일 비상계단 설치를 허용하거나, 소형 건축물 내 엘리베이터 규격을 유연하게 적용하 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캐나다 내 타 도시의 유 연한 규제 도입 사례를 주목했다. 앨 버타주 에드먼턴의 경우 간소화된 용도지역제를 바탕으로 주요 도로변 과 주거 지역 내 다세대 주택 공급 을 성공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규제 장벽을 낮춤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 을 원활하게 유도한 대표적 사례다. 현재 토론토 주택 시장은 지난 1 년간 매매 가격이 소폭 하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주거 비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TRREB) 자료 에 의하면 광역토론토(GTA)의 평 균 주택 거래 가격은 99만 3,410달 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25년 사이 토론토 종합 주택 가격 이 187% 상승하는 동안 누적 물가

Unsplash @Dillon Kydd

상승률은 51%에 그쳐, 장기적 관점 에서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가중 된 상태다. 공급 확대를 위한 행정 규제 재설 계 필요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일시 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금리 변화나 단기적인 시장 동향에 의존하기보다,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주정부는 수치상의 공급 목표 제 시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병목 현 상을 일으키는 지자체별 용도지역 제와 건축 규제를 정밀하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절차를 간 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능력이 효율적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 해야 한다.

TD은행 “올해캐나다주택거래량5%감소” 감소” 국채금리상승에부동산시장냉각 높아진 채권 금리와 대출 비용 부 담으로 인해 올해 캐나다 주택 매 매 시장의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캐 나다 주요 시중은행인 TD은행(Toronto-Dominion Bank)은 고금리 여파가 부동산 시장을 누르면서 올 해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국채 금리 상승과 모기지 이자 부 담이 불러온 시장 냉각 TD은행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초 3% 감소로 예상했던 올해 주택 거래량 감소 폭을 5%로 확대 적용했다. 리시 손디 TD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높아진 채권 수익률과 대출 비용 가중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러한 금리 부 담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지난 8 월 주택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처음 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 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집계 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 매량은 전월 대비 0.7% 줄어들었으 며, 전국 벤치마크 주택 가격은 변 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고정 모기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5 년 만기 국채 금리는 당초 예상치 였던 3% 수준을 넘어 올해 3분기 3.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TD은행은 중앙은행(BoC)이 기준금 리를 당분간 2.25% 수준에서 동결

할 것으로 전제하면서, 고금리 환경 이 이어지는 한 단기간 내에 대출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별 전망과 2027년까지 이어질 장기 보합 흐름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예전 수준으 로 급반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BMO 캐피털 마켓의 로버트 카브치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 장에서 투기적 수요와 투자자 발길 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적은 수준 을 유지하고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캐피털 이 코노믹스의 아리안 커티스 연구원 역시 "주택 가격이 향후 수개월 동

캐나다퀘백건물주 “2027년부터 에너지

사용량보고의무화” 의무화” 위반시최대300만달러벌금 퀘백주 정부가 지역 내 대형 상 업용 건물과 다세대 주거용 건물 의 에너지 소비량을 주기적으로 측 정하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 는 '건물 환경성능 의무 보고에 관 한 규정(Regulation respecting the mandatory reporting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certain buildings)'을 발효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 버, 미국 뉴욕시 등 북미 주요 도시 들이 도입해 온 건물 에너지 이력 관리 제도가 퀘백주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 정부는 정확한 에너지 데이터 수집 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 은 건물을 선별하고 맞춤형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 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와 자산 관리 주체는 지정된 기한 내에 자 산의 에너지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독립된 검증 기관을 거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안게 됐다. 단계적 적용 대상 확대와 건물주 가 이행해야 할 핵심 수속 절차 신규 규정은 건물의 규모와 용도 에 따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 용된다. 첫해인 2027년 1월 1일부 터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과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상업용 건물, 50 세대 이상 주거 및 복합 용도 건 물이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2028년 1월 1년부터는 면적 2,000제 곱미터 이상 건물과 25세대 이상 주 거 및 복합 용도 건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신축 중인 건물이나 철거 허가를 받은 시설, 광산 및 제조업 등 일부 산업용 시설과 농업용 시 설, 지하철 운용 시설 등은 적용 대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규정 위반에 대한 재정적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행 정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며, 위 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이 산정될 수 있다. 특 히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불완 전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 또는 에 너지 배급사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퀘백주 몬트리올 시내 [사 진출 처:Unsplash @Michael Beener]

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물 소유주는 매년 6월 30 일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 사용 에너지원, 관련 비용, 건물 구조적 특성을 담은 보고서를 주 환경성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 기한 90일 이 내에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보고를 완료하 면 된다. 제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는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고 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4년에 한 번씩 정부가 인정한 전문 자격 단체 소속의 제3자 전문가로 부터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 공급업체 의무 부과와 미 이행 시 엄격한 재정적 제재 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하이드 로퀘백(Hydro-Québec)과 주요 천 연가스 공급업체 등 에너지 배급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 지 배급사는 건물주가 정확한 사용 량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수집 할 수 있도록 전용 전산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건물의 에너지 공급 데이터를 직접 당국에

환경 규제 강화의 서막…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시급 이번에 도입된 에너지 소비량 보 고 제도는 단순히 건물별 사용 내 역을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다. 이는 향후 퀘백주가 건물별 최 소 환경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설 정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도입하 기 위한 전초 단계로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개별 건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법적·기술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건물 관리 주체와 자산 운 용사는 2027년 첫 보고 시점까지 남 은 기간 동안 자사 자산의 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할 필 요가 있다. 데이터 수집 절차를 제 도화하고 제3자 검증에 대비한 내 부 관리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구 축해야 법적 리스크와 막대한 벌금 부과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정부 역 시 법적 규제 강화에 맞춰 민간 시 장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 원 기준을 다각화하고, 재생 에너지 활용을 유도하는 공공 차원의 인센 티브 구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 해야 할 시점이다.

안 추가적으로 소폭 하락할 수 있 다"며 2027년 가격 전망치를 기존 1% 상승에서 보합으로 하향 조정 했다. 2027년에도 거래량이 급격히 회 복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주택 가 격 상승률은 연 2% 미만에 그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캐나다 간 무역 갈등 여파로 고용 시장 개선세가 주춤해 진 점도 주택 수요 회복을 제약하 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별 양극화 현상과 정체된 부동 산 시장의 대응 과제 지역별로 보면 온타리오주와 퀘 벡주는 인구 증가세 둔화와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해 가격 상승률이 1% 미만에 머물며 정체 흐름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알버타 주는 비교적 견조한 에너지 산업을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3% 수 준의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만, 대출 비용 상승이 추가 상승 폭을 제한 할 수 있다. 매니토바주는 경기 둔 화 여파로 상승세가 제약되는 반면, 서스캐처원주와 뉴펀들랜드 래브라 도주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부담 이 적어 3% 안팎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고금 리와 물가 부담 속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국면에 진입했다. 금융당 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융 시 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 한 연착륙 유도책을 마련하는 지혜 가 요구된다.

캐나다 연방 주택공급 정책 "행정 절차

지연지속" 지자체공조미흡으로난항 연방정부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정부 기관 간의 협 력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 장애물에 막혀 난항을 겪 고 있다. 연방 주택 전담 기구인 ' 빌드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는 설립 첫해 1만 9,000가 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재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2,3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절차 지연과 정부 간 박자 불일치가 부른 공급 차질 아나 바일량 빌드 캐나다 홈 스 최고경영자(CEO)는 토론토에 서 열린 엠파이어 클럽 행사에 참 석해 주택 공급 난항의 주요 원인 으로 단순한 재원 부족이 아닌 복 잡한 절차와 정부 간 공조 부재 를 지목했다. 지방정부의 건축 허 가 및 인허가 절차에 과도한 시간 이 소요되는 동안 연방정부의 자 금 지원 시점이 맞지 않아 현장에 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일량 CEO는 첫해 성 과에 대해 고전 속에서도 일정 부 분 진전을 이루었으나 만족할 만 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자금 유치와 부지 확보 성과... 공조 체계 구축에 주력 이러한 행정적 한계 속에서도 빌드 캐나다 홈스는 지난 1년간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오타와, 토론토 등 주요 주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와 19건의 재정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재 착공된 2,300가구 외에 약 3,000가구 규모의 지원형 및 임시 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며, 약 1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및 공 공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연방 정 부 소유 부지 1,100에이커 이상, 24 ID:ck_times

개 구역을 주택 건설 용지로 지정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듈러 공법 도입과 공공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빌드 캐나다 홈스는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주 및 테리토리와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 일정을 조 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 도시를 대 상으로 한 1,000가구 규모의 저렴 한 주택 건설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자체, 비영리 주택 공급자, 금융 기관, 주정부뿐 만 아니라 모듈러 주택 제조업체 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방식 으로 진행된다. 규격화된 공장 제 작 방식을 도입해 공기를 단축하 고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젊은 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주 택 공급 구조 혁신의 필요성 이번 대담의 사회를 맡은 벤저 민 탈 CIBC 캐피털 마켓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청년층이 겪고 있 는 주거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주택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결실 을 맺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 입을 넘어, 연방과 주, 지자체로 이어지는 인허가 및 자금 집행 단 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현장 실행까 지 연계되는 표준화된 공급 시스 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공공 재 정 투입 대비 주택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 정 규제 완화와 지자체 간의 정교 한 정책 수율 조정이 향후 주택 시장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 가 될 것으로 보인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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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유 수송 '트랜스마운틴파이프라인'수송료합의안승인 수송 용량 확장 탄력

수송료 합의안에 대해 법적 기준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충족했 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랜스 마운틴 측은 전체 파이프라인 수송 용량 중 장기 계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 는 최대 비중을 기존 80%에서 90% 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

공기업과 주요 화주사들이 18개월에 걸친 긴 협상 끝에 지난 7월 도출한 합의에 따른 결과다. 수송 수수료는 파이프라인 운영사의 수익성과 화 주사들의 운송 비용을 결정짓는 핵 심 요인으로, 양측은 안정적인 수송 물량 확보와 합리적인 비용 산정 사 이에서 이견을 조율해 왔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은 알 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시작해 브리 티시컬럼비아주 버나비의 해상 터 미널까지 총 연장 1,180km에 달하 는 핵심 에너지 수송망이다. 버나비 터미널에 도달한 원유는 유조선에 적재되어 태평양을 건너 주요 해외 시장으로 수출된다.

18개월간의 협상 결실… 장기 계 약 비중 확대 이번 승인은 트랜스 마운틴 연방

단계적 수송 능력 확충…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 추진 지난 2024년 3배 가량의 수송 능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수송 라인 [사진출처:Youtube @CBC News: The National]지질학 도서 찾기

캐나다 연방 에너지 규제 기관이 알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잇는 트랜스 마운틴(Trans Mountain) 원유 파이프라인의 수송 수수 료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수송 용량 계약 비중이 확대되면서 캐나다 산 원유의 태평 양 수출길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 을 전망이다. 캐나다 에너지 규제기관(CER) 위원회는 트랜스 마운틴 운영사와 주요 정유·수송기업 간에 체결된

력 확충 사업을 마친 트랜스 마운 틴은 현재 일일 89만 배럴의 원유 를 수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운영사 측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는 2028년 말까지 전체 수 송 능력을 일일 119만 배럴 규모로 추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진행 중 이다. 장기 계약 비중이 90%로 올라감 에 따라 운영사는 안정적인 고정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 으며, 화주사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수송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캐나다 산 원 유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등 신규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공 자본 투입 사업의 재무 건

전성 확보와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부 주도 공기업 형태로 추진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수송 수수 료 합의는 자본 회수와 지속 가능 한 운영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다. 계약 용량을 90%까지 상향한 점은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초기 투자금 회수를 앞당기는 실질 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원유 수송망의 안정 적 가동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하다. 확충된 수송 능력이 실제 해외 시장 수출 증대로 원활 히 이어질 수 있도록 수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향후 추진될 추가 확장 과정에서도 화주사 및 지역 사회와 의 합리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오토바이부터주류까지' 미국, 1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수입 금지 29일 강행

Youtube @CTV Your Morning

캐나다와 미국 간의 통상 마찰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국 행정 부가 29일 0시(동부 표준시)를 기해 주류와 유제품, 오토바이를 포함해 총 10억 달러(미화)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수입 금지는 연간 8,800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 무역 전체 규 모에 비하면 일부에 해당하지만, 집 권 2기를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오랜 우방이자 핵심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를 향해 통상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 다는 점에서 무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보복 관세에 맞선 수입 금지… 주 류와 유제품 등 타격 이번 사태는 지난여름 트럼프 대 통령이 대공황 시절의 법률까지 동 원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 과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측은 캐 나다가 자국의 유제품, 자동차, 주 류 생산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 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 한 금액 규모로 15%, 25%, 50%의 맞대응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중수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번 수 입 금지 품목 목록을 확정했다. 중 도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행동

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금지 조치 대 상은 2025년 무역 통계 기준 약 9억 6,7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87%는 주류 품목으로, 캐나다 일 부 주 정부가 미국산 술을 매장 진 열대에서 치운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유청 등 유제품 부산물도 수입 금 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양국은 캐나 다가 수입 할당량(쿼터)을 초과하는 외국산 유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 겨 자국 낙농가를 보호해 온 정책 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퀘벡주에 본사를 둔 퐁바르디에 레 크리에이셔널 프로덕츠(BRP) 역시 자사의 삼륜 오토바이인 캔암 스파 이더와 캐니언 모델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회사 측 은 올해 생산 및 인도 물량이 대부 분 완료되어 실질적인 영향은 내년 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니 정부의 '비미국 무역 다변 화' 전략과 대립 구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제조업 을 미국 본토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를 미 국의 '51번째 주'로 언급하는 등 강 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결국 양보할 것이라며, 불

LNG캐나다터미널2단계증설확정 처리 용량 2배 확대 '파이프라인 확장 본격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키티매트(Kitimat)에 위치한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의 2단계 증설 사업이 최종 승인됐 다.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셸(Shell) 이 이끄는 LNG 캐나다 컨소시엄은 기존 시설의 처리 능력을 두 배로 늘리는 메가 프로젝트 투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발맞추어 TC 에너 지(TC Energy) 역시 B.C.주 도슨 크리크에서 키티매트 터미널까지 670km 구간을 잇는 '코스탈 가스링 크(Coastal GasLink)' 파이프라인의 2단계 증설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송망 확장은 캐나다산 천연 가스의 글로벌 시장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전환점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연간 2,800만 톤 규모 수출 터미 널 완성… 대규모 고용 및 경제 효 과 기대 이번 2단계 사업 승인으로 LNG 캐나다 터미널에는 2개의 대형 가 스 처리 설비(트레인)가 추가 건설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400만 톤의 처리 용량이 늘어나 전체 수출 능 력은 연간 2,800만 톤 규모로 확대 된다. 이는 중동의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 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증설 사업으로 대규모 직접 적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 인다.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최고 www.cktimes.net

조 시기에는 5개 작업 현장에 걸쳐 2,1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생겨 날 예정이며, 현지 지원 산업과 지 역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트리스탄 구드만 캐나다 탐사·생 산자협회(EPAC) 회장은 이번 결정 에 대해 "지연과 중단을 거듭했던 캐나다 에너지 프로젝트가 대형 인 프라 구축 능력을 다시금 입증한 역 사적 계기"라며 "천연가스 생산 업 계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 공급 안정성 확보… 알버타 가스 가격 정상화 기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역시 프 로젝트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 홍해 해 상 운송 차질, 호르무즈 해협의 불 확실성 등으로 인해 아시아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수급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은 캐나다산 LNG에 대 한 해외 수요처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수송 용량 부족으로 장기간 저평 가 상태에 머물렀던 알버타주 및 B.C.주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도 수 혜를 입을 전망이다. 태평양으로 통 하는 대형 수출 경로가 추가로 확 보됨에 따라 과잉 공급으로 눌려 있던 내수 가스 가격이 점차 제자 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

고 있다. 앞서 셸이 칼가리 기반의 주요 가 스 생산 업체인 ARC 리소스(ARC Resources)를 220억 달러에 인수하 고, B.C.주 5개 원주민 부족에 대형 LNG 저장 탱크 지분 참여권을 부 여하는 등 증설을 위한 사전 작업 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에너지 강국 도약과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의 균형점 모색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를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키우겠 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미 무역 의존 도를 줄이고 자원 개발 절차를 신속 히 처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가동 해 왔다. 이번 2단계 증설 승인은 오 는 2030년까지 연간 LNG 수출량을 5,0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목 표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대규모 증설은 대외 무역 다 변화와 자원 가치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그러나 단 기적인 인프라 확장의 성과에 안주 하기보다는 수출 물량의 장기 계약 안정성을 다지고, 탄소 배출 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함께 기 울여져야 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공동체와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유지하고, 가스 수송 및 처 리 과정에서의 환경 파급효과를 다 각도로 모니터링하는 정교한 세부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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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무역 관행이 바로잡히는 공 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 장했다. 반면 지난해 대미 강경 대응과 통 상 다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의 압박에 맞서 대외 무역 구조 개 편을 서두르고 있다. 카니 총리는 미국 시장 접근에 따른 대가가 커 진 만큼 향후 10년 내에 미국 외 지 역과의 무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 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의 첫 준 회원국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인 도와의 무역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인 하하는 대가로 캐나다산 카놀라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낮추는 합의를 끌어내는 등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장관 대변 인은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 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외 파트너십 다변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마찰 장기화 가능성과 CUSMA 재협상 판도

이번 수입 금지와 상호 관세 조치 가 당장 양국 경제에 파국적인 타 격을 주지 않더라도, 북미나프타를 대체했던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CUSMA)의 운용에는 상당한 불확 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관세 없는 자유로운 물동량을 보장하던 가이 드라인이 흔들리면서 현지 수출입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 새다. 양국의 정치적 셈법과 강대강 대 치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 번 통상 갈등이 단기간 내에 해결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입 금 지 대상 품목들이 이미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아 실질적인 거래가 줄어든 상태였던 만큼, 현재의 경제 적 여파만으로는 양측을 즉각적인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에 한계 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관건은 명분 싸움을 넘어 실 질적인 산업 피해가 가시화되는 시 점에 양국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에 있다. 캐나다 정부가 대 미 다변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CUSMA 틀 내에서 미국 내 수입업 자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정 교한 통상 외교가 절실하다.

"연이은 세금 유예 조치" 임기응변 정치에 흔들리는 '캐나다 조세 정책'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가 조세 정책 집행을 일시 정지하 거나 유예하는 발표를 잇따라 내 놓고 있다. 연료세 감면 기간 연장 부터 전문 서비스 대상 지방판매 세(PST) 적용 연기에 이르기까지, 불과 며칠 간격으로 쏟아진 정책 발표는 유연한 행정 대응이라기보 다 초기의 미흡한 정책 기획을 드 러내는 단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세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세무 전문가인 킴 무디는 파이낸셜 포 스트 기고를 통해 정부가 사전 검 토 없이 정책을 발표한 뒤 반발이 나 정치적 부담에 직면할 때마다 ' 유예'라는 명분을 남발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신중 한 재검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정책적 완성도를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한 결과 라는 분석이다. 정치적 가시성과 정책적 실책이 부른 유예의 연쇄 반응 연방정부는 연료 특별소비세 유 예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4월부터 정상 세율을 적용할 예정 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세수 감 소는 약 53억 달러로 추산된다. 알 버타주도 10월부터 연말까지 리터 당 13센트의 연료세를 면제하고, B.C.주는 전문 서비스로 확대하려 던 PST 개정안 시행을 유예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쉽게 체감하는 세금은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 낮 추는 반면, 인지하기 어려운 세금 인상은 추진되는 불균형이 반복되

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 됐다가 유예·취소된 제도도 잇따 르고 있다.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Bare Trust 보고 의무가 대표적이 며, 미사용 주택세와 사치세 역시 행정비용과 실효성 문제로 축소· 폐지됐다. 납세 준수 비용 전가와 시장 불 확실성 증대 정부의 잦은 제도 번복과 유예 는 납세자와 기업에 행정·경제적 부담을 키운다. 기업들은 회계 시 스템 개편과 전문 자문 등에 비용 을 투입하지만, 정책이 유예·취소 되면 이를 보상받기 어렵다. B.C.주 에서도 판매세 계정 등록과 해지 를 반복하는 혼선이 발생했다. 또한 정식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임시 유예는 재정 검증을 우 회하고, 수십억 달러의 세수 감소 에 대한 장기적 재정 건전성 평가 를 어렵게 한다. 이는 결국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훼 손할 수 있다. 사후 수습에서 사전 검증 중심 으로의 조세 행정 전환 시급 조세 정책이 발표와 유예·철회 를 반복하면 기업과 개인의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고 투자 위축과 행정 비용 증가,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 서 정책 발표 전 충분한 세법 검 토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거 치고, 시행 시기와 재정 부담을 명 확히 반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 화해 반복적인 유예 조치를 줄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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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7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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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후티에‘대공세 대공세’’임박?10만병력동원해원유수송로탈환노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우디가 후티 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 하는 조짐이 포착되며 양측의 충돌 이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 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 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는 후티 가 장악한 모든 영토를 되찾기 위 한 군사작전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3일(현지시간) 후티가 운영하는 매체 알마시라TV에 따르면 후티는 이날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비롯 해 나즈란·지잔·아시르 등 사우디 각지의 석유 시설에 미사일 및 드 론(무인기) 공격을 퍼부었다. 실제 이날 리야드 남쪽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시설에선 화염과 연기가 관측됐다. 이와 함께 카미스무샤이트와 타 이프에 있는 군사기지도 폭격했다 고 알마시라TV는 보도했다. 알마시 라TV는 “사우디의 도발에 대한 대 응”이라고 주장했다. 후티는 지난주에도 홍해 연안 사 우디 원유 수출의 거점인 얀부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미사일과 드론 으로 타격했다. 앞서 지난달 10~11 일경에는 사우디 선박들의 통항을 막겠다면서 홍해의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해협 통제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바브엘만데흐해협은 이란전 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막힌 상태 에서 사실상 사우디의 유일한 원유 수송로 역할을 해 왔다. 사우디는 후티에 대한 ‘대공세’ 로 반격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 면 3일 후티가 장악한 예멘 수도 사 나에서는 강한 폭발음이 최소 5차 례 들렸다. 전투기 2대가 사나를 향 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목격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알마시라TV 는 “사우디가 사나를 26차례 공격했 다”고 주장했다.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군 도 4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예멘 정부군 공식 대변인인 마지드 압둘 라 알누자일리 대령은 사우디 국영 TV를 통해 “사나와 사다에 있는 후 티의 핵심 표적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다는 예 멘 북서부 도시로 후티의 주요 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해 11월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다. 로이터=연합뉴스

점으로 꼽히는 곳이다. 사우디 정부 는 아직까지 자국의 예멘 공습 사 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우디가 조만간 바브엘만데브해 협 탈환과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 해 대공세 확대에 나설 것이란 관 측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3일 예멘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사우디 와 예멘 정부군이 수일 내로 후티 를 상대로 대규모 지상·공중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공세 시나리 오는 바브엘만데브해협 주변에 전 력을 집중해 후티를 몰아내는 방안 과 알바이다·마리브·타이즈·알자우 프 등 예멘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공세를 펴는 방안 등 두 가지가 거 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걸프 지역 과 예멘 당국자들은 “공세 규모에 따라 예멘 병력 10만명 이상이 동원 될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다만 후티의 에너지 시설 및 인프 라 보복은 사우디에 고민거리다. 걸 프 지역 당국자들은 “사우디의 핵심 우려 사항은 새 예멘 공세에 나설 경우 후티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석유시설과 기타 인프라가 공 격받는 것”이라며 “사우디는 대공세 에 앞서 여러 동맹국에 방어체계 지 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파키스탄은 이미 사우디에 병력 을 파견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에 걸쳐 파견한 병력이 3~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사우디 육상 국경 방어 및 후티 등의 드론·미사일 요 격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고 알려 졌다. 이와 별도로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방공체계와 드론·대드론 장 비 등을 실은 수송기 4대를 예멘 정 부의 임시 수도가 있는 남부 항구 도시 아덴으로 보냈다. 또 파키스탄 군사고문들이 사우디 측과 함께 예 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로이 터가 전했다.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남쪽에 있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 설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도 군사지원을 결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사우디 얀부를 방어하기 위해 방어체계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발 표했다. 예멘 정부군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라샤드 알알리미 예멘 대통 령지도위원회 의장은 4일(현지시간) TV 연설에서 “오늘 공화국의 남은 영토를 탈환하고 국가와 국가기관 의 권위를 전 국토에 확장하기 위 한 군사작전의 시작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알알리미 의장은 군과 치안부대 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부여된 임 무 수행을 시작하라”며 “국가가 후 티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때까지 작 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후티 장악 지역 주민들에게도 정부군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은 후티가 최근 정부군 지역을 잇따라 점령하며 공세 수위 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후 티는 남서부 거점 도시 타이즈로 들 어가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타 이즈와 정부 거점인 남부 항구도시

아덴을 잇는 핵심 도로도 막았다. 정작 사우디의 최대 안보 동맹으 로 꼽히는 미국은 군사개입에 신중 하다. 앞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 디 왕세자는 지난달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게 후티 공습을 요청했으나 트럼 프 대통령이 거부했다. 대신 미국 은 정보·감시·정찰과 군사 자문 등 간접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 근 2주간 미국이 사우디에 제공한 후티 표적이 200곳 이상이다. 그러나 사우디는 미국에 군사개 입을 거듭 요청 중이다. 2일 악시 오스는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이자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우디·예멘 정부군이 준비 중인 후티 대공세 계획을 설 명하고, 미국에 후티 표적에 대한 공습을 다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 측은 사우디에 “현재로 서는 직접적인 무력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악시오 스가 전했다.

극단주의로쫓겨났는데…부기장돼서또조종간잡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생한 이 스라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테러 의 범인인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29) 가 과거 극단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 로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됐다. 범인의 신원이 속속 밝혀지며 위험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항공사와 당국의 책임이 크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UAE)의 저비용항공사(LCC) 플라 이두바이 1073편 테러범인 부기장 알 함마미는 과거 오만항공에서 조종사 로 일했으나 오만 당국이 그의 극단 주의 웹사이트 접속 사실을 파악해 비행을 막으면서 사무직으로 이동했 다. 그는 이후 지난 2월 플라이두바 이에 입사했으며 지난달 30일 두바이

에서 텔아비브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해 항공 기를 장악하려 했다. 그러나 부상당 한 기장이 조종실 문을 열고 승객·승 무원들이 대응하면서 항공기는 사우 디에 비상착륙했다. UAE 당국은 3일 알함마미의 행동에 대해 “테러 행위 시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수사당국은 오만 국적의 알함마미 가 성장기에 내전 중인 시리아에 머 물며 급진화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 고 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이 소셜 미디어(SNS) 글에서 드러났다는 얘 기도 나온다. CNN에 따르면 알함마 미의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에는 사 건 발생 약 9시간 뒤 테러 조직 관 련 영상 두 편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영상에는 2023년 10월 조종석에 서 촬영한 두바이 국제공항의 이스

라엘 항공기들과 알카에다 전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의 사진이 담겼 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폭 탄 테러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 원 등 9명을 숨지게 한 후맘 알발라 위의 사진도 등장했다. 다른 영상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슬람 3대 성지 이미지와 함 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시구가 음성으로 담겼다. 그러나 이들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지, 사전에 예약돼 올라갔는 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참사를 막은 승객들을 연일 영웅으로 부각하며 이번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 고 있다. 사방의 적이 이스라엘을 위 협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끄는 우 파 연정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2700km떨어진북극까지간다… 흑해 막히자 ‘곡물 쇼크’ 경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핵심 곡 물 수출 수송로였던 흑해가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양국이 새로운 수출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 용해 러시아 기업들이 발트해·북극 항만의 비료·석탄 및 기타 화물 터 미널을 곡물 수출용으로 전환 중이 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해상 곡물 수출 가운데 거의 90%를 차지했던 흑해 수출이 어려워지자, 대안을 마 련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물류기업 ‘울트라마르’는 최근 기존 비료 전 문 터미널이었던 발트해 우스트루가 항의 자사 터미널을 곡물 수출용으 로 전환했다. 또 과거 곡물 화물을 취급하지 않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 항 터미널인 ‘모듈’과 ‘BSMZ’도 현 재 곡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로이터 는 전했다. 다만 발트해 터미널들의 곡물 처리 능력은 연간 200만~700만 t에 불과하다. 흑해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남부 항구의 연간 곡물 처리 능력이 약 6000만t이었던 것에 비하 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러시아는 이번 달부터 북극권 무 르만스크항에서도 곡물을 취급한

다. 흑해의 대체 수출로로 활용 중 인 발트해 역시 유럽과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건 마찬가 지라서다. 무르만스크는 러시아 남 부 주요 곡물 수출항인 흑해 노보 로시스크항에서 2700㎞나 떨어져 있 지만, 연중 내내 얼지 않는 데다 중 립 수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발 트해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 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국영철도 운영사인 러시 아철도(RZD)도 수출 경로 다변화 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발트해·북 극으로 향하는 철도에 곡물 운송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도 사정은 비슷하다.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기 존 해상 곡물 수출의 약 90%를 담 당했던 오데사·초르노모르스크·피우 덴니 등 흑해 항구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뉴 브강 항구와 철도·육로를 활용하는 한편, 폴란드 그단스크와 리투아니 아 클라이페다, 라트비아 리예파야 등 발트해 항구까지 대체 수출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 트해 항구들을 활용하면 최대 2000 만t의 곡물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단 빈 무함마드 두바이 왕세자(왼쪽)가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한 병 원에서 치료 중인 플라이두바이 테러 항공기의 기장 스미트 마차르를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메시지다. WSJ는 “이번 사건이 이달 말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

난 1일 이란이 이번 사건에 관련됐냐 는 질문에 “내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며 이란 연루설을 제기했지 만,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머스크, 네 아이 엄마와 결별…

테슬라·오픈AI출신파트너

일론 머스크(왼쪽 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네 자녀를 둔 시본 질리스(오른쪽)와 결별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 면 질리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아무런 예 고도 없이 불과 일주일 만에 사랑 하는 사이에서 이별한 사이가 됐 다”며 “머스크와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공동 양육자로 지낼 수 있 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질리스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 만 머스크가 지난달 24일 “시진핑 ID:ck_times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에 동 반자를 데려올 수 있는지 몰랐다” 면서 “알았더라면 초대했을 것”이 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긴 문자 캡 처를 함께 올렸다. 질리스는 테슬 라·오픈AI 출신으로 머스크의 사 업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다. 두 사 람은 2020년 머스크가 정자 기증 을 제안하면서 체외수정을 통해 이듬해 이란성 쌍둥이를 얻었다. 이후 추가로 자녀들을 두면서 총 네 명의 아이를 함께 키웠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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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10월 6일,7일 화,수요일

“北해킹제재”“지뢰와뭔상관”…

조현·정동영 고성 충돌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 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 방안을 놓고 지난 1일 국가안전보 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 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대응 카드로 제시하자 정 장관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동맹파’와 ‘자주파’ 간 대북정책 노 선 차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복 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 는 지난 1일 열린 NSC 상임위원회 에서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ㆍ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제재 대상 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 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등이 제한된다. 실효를 떠나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상징적 의미 가 적잖다. 이에 정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

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현 시점에 추진하느냐”는 취지로 강하 게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 과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특히 정 장관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 적 긴장을 낮추겠다는 기조를 재확 인한 점을 거론하며 추가 제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북한 지뢰 폭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NSC에 참석하고자 영 국ㆍ독일 등 유럽 3개국 출장 일정 을 단축하고 귀국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특 히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안다”며 “북ㆍ미 대화 국면에서 정부가 페 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 한 뜻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고 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장병 이 발목까지 잃었는데 아무 대응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고민이 정부 내에 적잖다”며 “통일부는 지 뢰 사건 이후에도 ‘로우키’ 대응을 강조해 국방ㆍ외교 라인과 입장 차 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북 독자제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제재와 별개로 현행 국내 법에 따라 정부가 취하는 조치다. 한ㆍ미ㆍ일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을 연 데 이어 지난달 21일 뉴욕에 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 명에서도 북한 IT 인력 공동주의보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의 진전을 평 가하고 관련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 다. 한 소식통은 “한ㆍ미ㆍ일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기회 에 추가 제재를 추진하려 한 것 아 니겠나”고 말했다. NSC에서 드러난 두 장관의 인 식 차는 이튿날 공개 발언에서도 확 인됐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 들과 만나 “최종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 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 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 며 “강 대 강으로 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사건 이후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기존의 대북 긴장완화 기조를 이 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번 사건을 “불의 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북한을 직 접 거론하지 않은 채 남북 간 군사 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 어가겠다고 밝혔다. 4일 10ㆍ4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 축사에서도 “적 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 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 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북한 책 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반발 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 일 “‘불의의 사고’란 표현은 제3자 나 쓸 법한 말”이라고 비판했고, 정

점식 원내대표도 “도대체 얼마나 더 도발과 모욕을 당해야 비굴한 인내심을 멈출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 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 다. 다만 지난 1일 NSC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은 별도로 거 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MDL 기준선을 명확 히 하는 문제도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 관은 지난 2일 제이비어 브런슨 유 엔군사령관을 만나 지뢰 사건과 함 께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뉴스공장 기자 인터뷰, 청와대 명예 심각하게 훼손”…무슨 일 청와대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 장(뉴스공장)’ 소속 박현광 기자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와 관련해 “객 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청와대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기자는 9월 초 프랑스 순 방 도중 청와대 출입증을 잃어버렸 다는 이유로 최근 청와대로부터 출 입정지 1주 징계를 통보받았다. 5일 청와대 춘추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뉴스공장’ 박현광 기자가 10 월 3일 유튜브 채널 ‘2분 뉴스’ 인터 뷰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 은 일방적 주장을 제기해 청와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기자가 문제를 제 기한 출입정지 조치는 명백한 본인 과실과 귀책 사유에 따른 것”이라 며 “박 기자는 9월 초 대통령 프랑 스 순방 동행 취재 과정에서 대통 령의 현지 동선이 담긴 ‘순방 일정 수첩’과 청와대 출입증을 분실했다. 출입증과 순방 일정 수첩은 대통령 경호와 보안과 직결된 사항으로, 기 자는 물론 청와대 직원 모두에게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과돼 있다. 이에 따라 박 기자는 1주간의 출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 기자는 해당 조치가 전

례에 비춰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재 명 정부 출범 이후 기자가 청와대 출입증을 분실한 사례는 이번이 처 음이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와 출입 기자단 및 언론사가 협의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 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더욱이 1주일간의 출입 정지는 보안 규정 위반의 중 대성에 비춰 매우 가벼운 수준의 조치로, 향후 유사한 보안사고의 재 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성 조치였다”면서 “청와대는 그마저 도 9월말 대통령의 유엔총회 및 멕 시코 순방 취재 일정을 고려해 집 행시점을 순방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박 기자는 해당 순방을 아무 런 차질없이 취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기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와 청와대가 제공한 취재 편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주관적인 기준으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박 기자가 인터뷰에 서 “춘추관 행정관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왕따를 당하는 학교에 등 교하는 느낌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 해 “이는 박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느낌일 뿐이며 이를 뒷받침 할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 사

실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2분 뉴스’ 진행자 는 박 기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춘추관 직 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MBC 기자 전 용기 탑승 배제’ 사례에 빗대 ‘박현 광 퇴출 수순’이라는 취지의 주장까 지 했다.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주장으로 청와대와 춘 추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 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박 기자가 해외 순 방 과정에서 춘추관 직원이 자신 에게 ‘숙소를 따로 쓰라, 밥도 따로 먹으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6년 1월 중국 순방 당시 박 기 자를 비롯해 일부 매체와 기자들이 숙소 고비용 문제를 제기한 상황으 로 추정된다”며 “당시 춘추관은 해 외 순방 기자단의 숙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숙소는 언론사 또는 기 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체 기자단에 일괄 공지했다. 이는 특정 매체나 특정 기자에게 별도의 숙소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순방 취재에 따른 언 론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순방 취재 기자들이 숙 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박 기자의 ‘2분 뉴스’ 인터뷰는 본인의 명백한 과실과 귀 책 사유에 따른 출입정지 조치를 마치 특정 매체나 기자에 대한 탄 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또 사건의 전후 맥락과 청와대 조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과 주관적 주장을 덧붙여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묘 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왜곡이 문제가 되자, 유튜브 채널 ‘2분 뉴스’는 해

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그 러나 현재까지 해당 주장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 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영상 일부 가 다른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 뮤니티 등에 인용, 확산하면서 사실 과 다른 오해와 억측이 계속 재생 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와대는 “박 기자와 유튜브 채널 ‘2분 뉴스’ 측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 해명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北 지뢰 매설’ 군 결론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사과하라”

김용민“법무부에 중수청 두자 한 적 없어”…李대통령에 반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대범죄수 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선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 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 www.cktimes.net

청을 두자고 했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2월 8일 처럼회 의 원들과 함께 논의해 발의한 중수청 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 했다”며 “내란 직후 지난해 3월 인 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보 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 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소청에 보완수 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함께’라는 발 언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 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2020년 12월 29 일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 혔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 혁은 그동안 논의되던 방안 중 가 장 개혁적인 안을 중심으로 채택된 것이 맞다.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 를 완전히 분리했고, 검찰청 폐지 라는 헌정사에 남을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제 그 제도가 현실 에서 잘 안착하도록 모두 함께 노 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 소 분리는 반드시 안착할 것”이라 며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고 저도 함께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 할 것이다.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 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덧 붙였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무장지 대(DMZ) 폭발 사고가 군사분계 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인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 판단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 리핑을 통해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임이 군과 유엔사령부의 조사로 최종 확인됐다”며 “그런 데도 북한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 하고 있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DMZ에 지뢰를 매 설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을 위협하는 도발이며 국제사 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북한은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게 즉시 사과하고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인 조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군을 향해선 “유 엔사와 긴밀히 공조해 정전협정 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 하면서 MDL 이남에 매설된 북 한군 지뢰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 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 민의 생명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 선에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국제사 회와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 정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 다”고 덧붙였다.

한 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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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찾은 장동혁, 노무현 겨눈 한동훈…보수 주도권 쟁탈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 훈 무소속 의원이 두 전직 대통 령을 고리로 상반된 경쟁을 펼치 고 있다. 장 대표는 5일 충북 옥천에 위치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 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한 지 12일 만이다. 육 여사 존영 앞에서 묵념한 장 대표는 방명록에 ‘진실은 국민이 지 킵니다. 왜곡은 역사가 심판합니다’ 라고 썼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분 노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검 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역사를 왜곡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체제 싸움’의 일환 이라는 게 장 대표의 시각이다. 그 가 “좌파 진영이 이승만·박정희 대 통령을 공격하는 건 대한민국 정통 성을 부정하는 것”(지난달 29일)이 라며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을 소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그간 올림픽공원 에 갇혀 주춤하던 장 대표가 ‘암살 자(들)’ 논란을 계기로 전통 지지층 재공략에 나선 것”(영남권 의원)이 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재선 의원 은 “이진숙·김태규 의원 등 강성 노 선을 타는 인사들이 치고 올라오자 장 대표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고 말했다. 반면에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사건’을 연일 소 환하며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한 의원은 5일 “김어준씨는 꼰대 소 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며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생전에는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 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 신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씨가 “어디 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고 발언한 걸 겨냥한 것이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역공을 폈고, 윤건 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이 무리 수를 던지는 건 검찰 부활의 기초

야당 “암살자들 논란 가능성 적어

놓고 ‘A’…콘진원, 경위 밝혀라” 밝혀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영화 '암살자 (들)'의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인지 하고도 콘텐트가치평가에서 A등급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 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콘진원 에서 제출받은 콘텐트가치평가 보 고서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등급 평가 세부항목 12개 중 10개에서 A 를 받았다. 종합등급도 7개 등급 중 두 번째인 A등급(우수)을 받았다. 콘텐트가치평가는 콘텐트의 사업 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에

보고서를 제공해 투자를 연계하는 제도다. 콘진원이 2022년 이후 평가 한 영화 67편 중 A등급 이상은 21 편(31.3%)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기획 적절성’에 A를 주면서 “지난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이 높 은 상황”이라며 “시의성에도 적절” 하다고 평가했다. 또 1974년 1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형이 집행된 문세광에 대해선 “문세광의 자백, 사형 집행이라고 어렴풋이 알

려진 내용”이라며 “그 뒷배경을 파 헤치는 기획이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제목에 내포된 의미가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 릴 가능성을 위협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또 감독의 정치 첩보 스릴러 장르에 대한 영화적 완성도를 가늠 하기 어려움’을 약점으로 지목했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감독 역량과 시나리오, 기획에 모두 A를 줬다. 정 의원은 평가 과정에서 법률 검 토가 제작사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 하는 데 그쳤고, 평가위원 4명 중 법률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보고서 표지에는 ‘제 작사가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 한 추가 검증 업무는 수행하지 않 았다’, ‘보고서를 근거로 한 이용 자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어떠 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 가 붙어 있다”며 “검증도 하지 않 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면서 등급은 왜 주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 작은 자유지만 공적 기관이 매기는 등급은 무게가 다르다. 이 등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콘진원 은 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경 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이 쏘아올린 노무현…

조서엔 없는 ‘논두렁 시계’ 시계’ 진실

'논두렁 시계'를 처음으로 보도한 2009년 5월 13일 SBS 뉴스. SBS 화면 캡처

‘논두렁 시계’의 전말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두 개 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 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는 ‘8시 뉴스’에서 “시계, 논 두렁에 버렸다”고 ‘단독보도’했다. ‘논두렁 시계’가 세상에 탄생한 순간이다. 당시는 권양숙 여사가 박 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았다 는 각각 1억원짜리 피아제(Piaget)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의 행방을 놓고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다. 보도 이후 인터넷에는 “봉하마을 논두렁 에 시계 찾으러 가자” 등 조롱이 넘 쳤고, 노무현은 희화화됐다.

SBS 보도 열흘 뒤, 노무현은 봉 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졌다. 검찰이 노무현을 망 신 주려고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 다’는 가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빨대’ 논란이 불거졌다. ‘빨대’란 언 론의 익명 취재원을 뜻하는 속어다. 논두렁, 수사 기록에 없는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 Q. (피아제) 시계를 제출해 달 라.(검사) A. 집에서(권양숙 여사가) 버렸다 고 합디다.(노무현)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 2주 전 인 2009년 4월 30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은 대

검 중수부에서 뇌물수수 피의자 신 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부인과 아 들 등에게 건너간 박연차의 돈 600 만 달러 의혹과 함께 피아제 시계 에 관한 신문도 포함됐다. 문답은 길지 않았다고 한다. 노무 현 수사에 관여했던 대검 간부 출 신의 C는 논두렁 시계와 ‘창작’ 가 능성을 내비쳤다. “‘논두렁’이란 단어가 피의자 신 문조서에 없는데 SBS 취재원이 ‘피 의자 진술 조서에서 봤다’고 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고, 성립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조사 때 ‘논두렁’ 이란 단어를 말한 적이 결단코 없 다. 따라서 진술 조서 등 수사 기록 에 남을 수도 없다.” 논두렁 논란을 일으킨 명품시계 의 존재는 2008년 12월 탈세 등 혐 의로 구속된 박연차의 진술에서 튀 어나왔다. "2006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회 갑을 맞아 각각 1억원짜리 피아제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를 2억원에 구입해 형 노건평씨를 통해 노 대 통령 측에 전달했다." 2009년 초 구성된 이인규 중수부 장·우병우 중수1과장 수사팀은 이 런 진술을 확보했지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노무현 가족에게 넘어 간 600만 달러를 추적하는 수사팀이 ‘고작 2억원’ 혐의에 매달릴 계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둘째)가 5일 오후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 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공사”라고 주장했다. 연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한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선 “진보 진 영을 때리는 공격수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같다”(국민의

힘 재선 의원)는 해석이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방식 은 다르지만, 장 대표와 한 의원 모 두 전직 대통령들을 고리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며 정통 보수층 공략에 나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BTS도 군대 가…

스포츠 분야 병역면제 폐지” 주장 유승민 전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 스트에게 주어지는 병 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차제에 스포츠, 예술 분야의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모두 폐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5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을 올려 “아시안게임 에서 금메달을 딴 축 구, 야구 선수들이 군 면제를 두고 보인 경 박한 언행이 많은 국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임 등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금 DMZ 지뢰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메달은 면제인데 은, 동메달은 큰 부상을 입어 온 국민이 분노 왜 안되는지, 예술 분야도 수많 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두 은 국내외 대회에서 어디까지 면 고 선수들이 보인 언행은 실망스 제할 건지 등 어떻게 병역면제의 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선을 정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유 전 의원은 선수 개개인만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기본 이어 “스포츠와 예술의 발전은 적으로 군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제이고, 제도의 문제다. 국위선양 수 있다”며 “뛰어난 선수와 예술 효과로만 보자면 BTS 만한 청년 인의 성취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 들이 없는데 BTS는 군에 가야 르기도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까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지 보상의 수단으로 삼는 건 곤 면제받는 제도가 과연 공정하냐 란하다”고 했다. 는 거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헌법 제39조 이어 “차제에 스포츠, 예술 분 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 야의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모두 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개병제 폐지하는 게 옳다”면서 “병역면 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 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무엇 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는 되고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 누구는 안 되는 병역특례의 선 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을 계속 고칠 것이 아니라, 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그 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 유 전 의원은 공정성 문제도 스포츠·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기했다. 그는 “같은 금메달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 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 고 말했다.

아니었다. 시계의 존재는 수사 대상 에는 올라 있었지만, 외부에는 노출 되지 않은 혐의였다. 유시민 작가는 2017년 11월 16일 JTBC ‘썰전’에 나와 문제의 시계에 대해 언급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4월 20 일인가 제가 갔을 때, 직접 들었는 데…"(계속) ‘논두렁에 버렸다’는 자극적인 서 사는 노무현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

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언론플레이였다. 논두렁 시계와 노무현의 자살 사 이에서 인과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비극적 선택으로 떠민 결정적 동기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대검에서 수사를 지켜봤던 A는 “국정원이 끼어들었다”는 취지의 뒷얘기를 털어놨다. 조서에도 없는 ‘논두렁’을 흘린 나쁜 빨대는 누구 였을까.

유시민씨가 2017년 11월 16일 JTBC ‘썰전’ 에 나와 문제의 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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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10월 6일,7일 화,수요일

“국방의무 조롱 의도 없었다”… 군면제 자랑한 국대3인방사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서 남자축구 4연패를 달성한 한국 대표팀이 병역 혜택을 둘러싼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주장 이기혁(강원)을 비롯 해 양민혁(베스테를로), 박승수(뉴캐 슬)는 4일 잇따라 사과문을 올렸다. 이기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박승수의 전역모 세리머니가 논란이다. 사진 박승수 SNS

수단 대표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생각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가지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결 승 직후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군 대 안 갑니다”라고 외친 바 있다. 양민혁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했던 발언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그는 “오직 군 면제라는 보상만 바랐다”고 말 해 논란을 빚었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을 조롱할 의도는 없었 다고 해명했다. 박승수는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 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그는 “팬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 순간 모 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 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연패를 만든 이민성호 이기혁이 4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 다”고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인터뷰로 많은 국민 여러분과 현역 장병들께 실망과 상 처를 안긴 점 깊은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안철 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

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 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 제도를 재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 의힘 의원도 병역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에 대한 소양 교육과 SNS·인터뷰 교 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즉흥적인 발 언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수들 스스로도 느 끼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억 들인 한국은행 아카이브,

하루 10명도 안 찾았다

한국은행 아카이브 내부 모습.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3층, 이곳에 위치한 한국은행 ‘아카이브’에는 적막감이 맴돌았다. 손님이 많지 않은 평일 오후 시간인 점을 고려해도 관람객 이 1명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한산했 기 때문이다. 3년 전 개관한 아카이브는 한은이 보유한 역사기록물 등을 활용한 전 시·열람시설이다. 인근에서 마주친 한은 관계자는 “입장료가 무료임에 도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며 “화

폐박물관과 달리 아카이브라는 공간 의 존재를 모르는 내부 직원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 반면 아카이브에서 도보로 90m가량 떨어진 한은 화폐박물관은 노인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 다. 특히 박물관 입구에 위치한 화 폐 광장의 ‘동전 피라미드’를 목격 한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와아”하 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고령의 관 람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박 물관 곳곳을 살피며 도슨트 등에게

연신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 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지난 3년간 한은 아카이브 방문 인원은 4349명(2023년)→3821명(2024 년)→3713명(2025년)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방문객 은 2153명에 불과해, 하루 평균 10 명이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 간 화폐박물관의 관람객은 17만8000 명(2023년)→18만1000명(2024년)→20 만5000명(2025년)으로 늘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아카 이브 설립을 위해 2018년 8월부터 2022년까지 약 20억원의 세금을 썼 다. 설립 이후엔 시설유지 등을 위 해 매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홍보 등 명목으로 ▶4264만원(2023년) ▶ 5918만원(2024년) ▶4912만원(2025 년)을 사용했다. 올해엔 창립 76주 년 맞아 ‘사료기획전시관’을 만드는 등 지난 9월 8일까지 총 889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한국은행은 아카이브 준공 당

되돌아온 ‘부캉이 부캉이’’,누적인파 90만 육박…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입구의 모습.

시 “전시·열람시설을 통해 국민과 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 다”고 설명했지만, 적은 관람 인원 과 막대한 예산 탓에 “당초 설립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 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은 관계자는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좋은 의도로 만든 아 카이브가 ‘계륵’처럼 느껴져 내부에 서도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아카이 브가 수익 목적의 사업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조성 취지에 맞게 홍보 및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은 “아카이브의 운영 효과를 정량화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카이브 설 립 이후 한은 평판조사에서 한은의 신뢰도, 친근감, 업무인지도 등이 상 승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전 직원 2만4000여명 개인정보 노출…

“고객정보는 포함 안돼”

부산 북항은 주차대란 두 차례 구조 시도에도 부산 북항 수로를 떠나지 않는 상어 ‘부캉이’ 를 보기 위해 하루 5만2000명이 몰 렸다. 부산 북항친수공원은 상어 한 마리를 보기 위한 인파로 주차대란 까지 빚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 후 6시 기준 6만9000명이 북항친 수공원을 찾았다. ‘부캉이’가 수로 에 출몰한 지난달 19일부터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89만1000 명이다. 이날도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 새통이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야 외주차장은 오전부터 만차가 돼 출 입이 통제됐다. 북항친수공원 주변 도로에도 차량이 몰렸다. 불법 주차 차량과 공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이 뒤엉키면서 곳곳에서 혼잡이 빚 어졌다. 부캉이를 볼 수 있는 수로 주변 산책로와 보도교에도 인파가 몰렸 다. 방문객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양산을 펼쳐 들고 한 시간 넘게 상 어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부산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관 광객들도 캐리어를 끌고 북항친수 공원을 찾았다. 도심 속 수로에 상 www.cktimes.net

한국전력. 뉴스1

4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다시 돌아 온 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 든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어가 머물고 있다는 이례적인 상황 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전날 만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부캉이는 설치된 그물망을 넘어 다 시 수로 안쪽으로 이동했다.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당분간 추가 포획 작업을 하지 않고 부캉이가 스스로 외해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관계 기관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

도 지켜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부캉이가 현재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행동 양태와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 로 관찰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부캉이가 불러온 관심 을 북항친수공원의 지속적인 생태· 관광 자산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한국전력에서 직원 약 2만4000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 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4일 입장을 내고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쯤 외부 웹페 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전 직원 약 2만4000명의 이 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 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 별번호 및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직 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해당 웹페이지 운영사에 삭제를 요청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 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정보가 유출된 직원들 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설명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안내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 신고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출 원인도 면밀히 파악해 재 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노출 대상에 고 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직원 이외의 고객 정보는 전용시스템에 별도 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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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맞벌이 중산층 아니다? …

빚·물가에 갇힌 ‘노후 불안층’ 불안층’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중산층 일까. 기존에는 소득이 얼마인지, 내 집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질문이 달라지고 있다.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있는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도 흔들리지 않는가. 고물가·고금리 터널 속에서 ‘중산층다운 삶’을 가르 는 잣대가 달라지고 있다. 4일 미국생명보험협회(ACLI)의 올해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 산층의 재정회복력 지수는 올해 2분 기 9.76으로 1분기 21.41보다 11.65포인 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중산층이 예 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중산층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26개 변수를 따 져 -100에서 100 사이에서 지수를 내 는데, 0보다 높을수록 과거 평균보다 재정회복력이 좋다는 의미다. ACLI가 지난달 6~11일 연간 가 구소득 5만~15만 달러(약 6700만원 ~2억원)인 중산층 1404명을 조사했 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중산 층 가운데 향후 1년간 생필품(46%), 의료서비스(40%), 교통비(36%) 부 담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기름값 상승과 맞물려 교통비 부담 을 걱정한 비율은 1년 새 26%에서 36%로 뛰었다.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2022년 3분 기 -47.03까지 추락했던 미국 중산 층의 재정회복력 지수는 2024년 1

분기 30선을 회복했지만 그해 말부 터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다. ACLI 는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물가 가 꾸준히 오르면서 중산층의 재정 회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 다. ACLI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중산층 가계에 압박이 되었 고, 휘발유 가격 상승은 생필품 부 담도 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올 8월 소비자물가지 수(CPI)는 1년 전보다 3.4%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3.9%(계절 조정 기준) 뛰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를 웃돈다. 겉보기엔 번듯한 중 산층이지만 실상은 빚과 고물가에 치여 노후 준비도 어려운 ‘노후 불 안층’이 중산층의 새로운 자화상이 되고 있다. 실제 중산층이 생각하는 경제적 성공의 기준도 노후 대비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5월 말 ACLI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중산층의 4 명 중 1명(25%)은 재정적 성공의 가장 큰 목표로 ‘원하는 나이에 원 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은퇴하기에 충분한 은퇴 자금 마련’을 꼽았다. 부채가 없는 상태(18%), 연 소득 15 만 달러 이상(9%), 내 집 마련(8%) 보다 앞섰다. 하지만 중산층의 46% 는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자 신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의 금융 전문매체 키플링거

는 최근 ‘당신은 중산층인가’란 기 사에서 소득만으로 정의한 중산층 과 실제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누 릴 수 있는 계층 사이의 간극을 짚 었다. 브루킹스의 2025년 분석에 따 르면 소득분포상 중간 60%에 해당 하는 미국 중산층 가운데 3분의 1은 거주지역에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플링거 는 “내 집을 마련하고 가족을 부양 하면서 노후자금을 저축하고 휴가 를 즐길 여유까지 가지기 위해 필 요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며 “중산층은 단순한 소득 구간뿐 아니라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소득과 현실의 괴리는 비 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의 사정도 닮아 있다. 최근 전국 주 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 당 1800원대를 넘어섰고, 5대 은행 의 주담대 고정금리(5년 주기·혼합 형) 상단도 연 7% 안팎이다.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 구소가 국가데이터처 등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 로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한 중간소득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인 구는 58.6%, 가구 기준으로는 52.9% 로 절반이 넘는다. 가구원 수를 고 려해 환산한 연간 소득(균등화 소

중앙일보 AI에이전트 생성.

득)이 2808만~7488만원인 가구가 해 당한다. 연구소는 여기에 더해 ▶연 1567 만원 이상의 소비 지출 가능 ▶처 분가능소득의 10% 이상을 남겨 저 축할 여유 ▶순자산(자산-부채)이 2억3860만~6억9432만원 사이 ▶연간 대출을 갚느라 쓰는 돈(원리금)이 처분가능소득의 30% 이하 ▶은퇴 이후에도 중산층 수준의 소비 가능 등 총 6가지를 중산층의 조건으로 봤다. 소득·소비·저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자산·부채·노후준비 가운 데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진짜 중

산층’은 24.6%에 불과했다. 6가지 조 건을 모두 갖춘 가구는 8%뿐이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절반 이상(52%)은 노후 준비가 잘돼 있 지 않고, 은퇴 가구도 55.6%가 생활 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맞벌이를 하며 서울에 집을 보유 한 이모(37)씨는 “대출금 갚고 양육 비 등을 쓰고 나면 매달 빠듯해 저 축할 여력이 없다. 내가 중산층이 맞나 싶다”며 “노후는 집으로 어떻 게 되겠지 하는데 사실 막막하다” 고 말했다.

AI를 앞세운 침투 시도는 전 세 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보안 원에 따르면 최근 공격자가 딥시크 기반 AI 에이전트에 웹로직(홈페이 지·앱을 돌리는 서버 프로그램) 자 산을 스캔하라고 지시한 뒤, 국내외 300여 개의 금융회사에 악성코드 유 포를 시도한 사례가 포착됐다. 앤트로픽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중국 정부 배후로 추정 되는 해킹 그룹(GTG -1002)은 지난 해 ‘클로드 코드’를 악용해 금융기 관 등 전 세계 약 30곳을 공격했다. 정찰부터 취약점 탐색, 침투, 데이 터 수집까지 작업의 80~90%를 AI 가 수행했고, 사람은 캠페인당 4~6 번 승인 결정만 내렸다. 지난 7월엔 오픈AI 모델 기반 에이전트가 테스

트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글로 벌 AI 모델·데이터 공유 플랫폼) 서 버에 스스로 침입하는 일까지 벌어 졌다. 전문가들은 외부와 연결된 AI 에 이전트의 업무 접점을 파악하고, 권 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 한 빅테크 보안 담당 임원은 “사원증과 개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에이전트에도 식별 번호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모니터링 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공격은 한번 들어오면 내 부 시스템 전체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원 교수는 “매뉴얼이 아닌 AI가 전 문가처럼 판단해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군에서 적군으로… 적군으로… 보안검증 돕던 AI, 은행 옆문 뚫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위협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업무를 돕던 AI 에이전트가 해커의 침투 도구로 악용되면서 금융권 보안 체계가 시 험대에 올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30일 신한·KB국민·하나·BNK부 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 캐피탈 등 7개 금융사에서 외부 침 입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자부하던 금융권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해킹의 공통점은 핵심 금융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인터넷 과 맞닿은 ‘DMZ 구간’을 노렸다는 점이다. 외부 인터넷과 핵심 정보가 저장된 내부망 사이에 있는 공간으 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보 안이 철저한 정문 대신 경비가 허 술한 옆문을 두드린 셈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직원 업무 지 원용 ‘RM(기업금융)·PB(자산관리) 에이전트’를 통해 공격이 감행됐다.

신한은행에선 대출모집인 전용 모 바일 웹페이지에 서비스 코드와 고 객 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는 방식 으로 정보를 빼냈다. 공격자는 은행 이 접속 IP를 차단할 때마다 해외 IP로 우회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보안업계에선 신한은행 공격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ARTEX(AI 자율 침투테스트 콘 솔)’라는 문자열이 발견된 점을 주 목하고 있다. ARTEX는 본래 기 업이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 해 개발된 보안 진단 도구다. 문종 현 지니어스 시큐리티센터장은 “허 가된 보안 검증 환경에선 효율적인 침투테스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 만,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실 제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와 효율성 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 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

변인은 이날 전했다. AI 에이전트로 해킹의 양과 질은 달라졌다. 지금까지 해킹은 한 곳을 깊게 파고들거나(표적형), 여러 곳을 넓게 훑는 방식 중 하나였다. 은행 접근법 스스로 찾은 AI…인 간 겨누다 반면에 AI 에이전트는 고난도 표 적형 공격을 수백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공격 목 표를 설정하면 사람이 미처 발견하 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찾 아 침투하는 ‘자율 해킹’까지 가능 해진 것이다. 영국 AI보안연구소(AISI)가 32단 계로 된 기업 네트워크 공격 임무를 AI 에이전트에 맡긴 결과, 2024년 8 월 당시 최고 모델은 1.7단계 통과 에 그쳤지만 올해 초 앤트로픽 ‘오 퍼스 4.6’은 평균 9.8단계를 통과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 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 반기 침해사고 신고는 12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 늘었다.

“유해진 햄버거 안 먹겠다”… 먹겠다”… 광고서사라지는‘암살자(들) 암살자(들)’’배우 기업들이 영화 ‘암살자(들)’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영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연 배우를 광 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을 향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버거 프랜차이 즈 버거킹은 매장에서 배우 유해진 이 등장하는 포스터 등 광고물을 순 차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거킹 관계자는 “유해 진은 가을 신제품 광고에 한정된 단 발성 모델로, 방송과 온라인 광고를 예정된 일정대로 9월 말에 종료하면 서 매장 광고물도 철거하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유해진 과 버거킹의 모델 계약 기간이 일주 일 이상 남아 있고, 방송·온라인 광 고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통상 매장 광고물은 며칠 더 두는 편”이라며 “이번 논란을 의식해 이번 주말까지 서둘러 철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버거킹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버거킹은 2024년 이후 TV와 온라인 에 송출한 광고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유해진이 등장한 광 고 영상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 앞 서 모델로 활동했던 배우 이정재의 광고 영상이 남아 있는 것과 대조적 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 시 게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2일 유해진 을 모델로 한 광고 캠페인을 종료했 다. 회사 측은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암살 자(들)’ 논란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 이 나온다. 배우 이민호를 광고 모델로 기용 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선을 그었다. BBQ 관계자는 “이민호는 지난 8월 말 계약이 종료돼 현재 광 고 모델이 아니다. 당시에도 국내가

아닌 중국시장을 겨냥해 기용한 모 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발 빠르게 대응 하는 배경엔 불매 운동 확산이 있 다. 온라인상에선 ‘암살자(들)’에 출 연한 배우를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 의 목록이 퍼지고 있다. 특히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모델 로 활동 중인 버거킹을 향한 불매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온라인 커뮤 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엔 “모델 바꾸기 전까지 절대 안 먹겠다” “버 거킹 상품권 환불 접수했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또 버거킹 고 객센터에 모델 교체를 촉구하는 메 시지를 보내거나 앱 탈퇴를 인증하 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버거킹의 버거 먹방 영상을 올린 유튜브 영상에도 비판 댓글이 달리 고 있다. 앞서 버거킹은 공식 유튜 브 채널에서 유해진 광고에 비판 댓 글이 쏟아지자 “브랜드의 SNS는 정

배우 유해진이 모델로 등장한 버거킹 영상 광고의 한 장면. 그가 출연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버거킹을 향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버거킹 유튜브 캡처

치적 논쟁의 장소가 아니다”라며 댓 글 창을 닫았다. 불매 운동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대학생 박모(24)씨 “출연 배우들도 사전에 작품 내용을 알고 스스로 선택한 만큼 책임질 부 분은 져야 한다”며 “불매 운동은 역 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소비자의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이라고 말했 다. 반면 대학생 김모(25)씨는 “작품 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배우 를 향한 지나친 공격이나 불매 운동 으로까지 번지는 건 신중할 필요가 ID:ck_times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 예교수는 “출연 작품이 논란에 휩싸 이면 해당 배우를 모델로 쓴 기업 도 불매 운동 등 예상하지 못한 피 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델 계약 을 맺을 때 위약금 청구 사유에 개 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출연 작품으 로 인한 사회적 논란까지 명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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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경 제

2026년 10월 6일,7일 화,수요일

정부··기업 돈 빌리기 경쟁에… 정부 경쟁에… 미 우량 회사채도 6% 돌파 미 국채시장에서 시작된 금리 충 격이 기업 자금조달 시장으로 번지 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한정된 투 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우량 회사채 평균 수익률 (시장금리)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돌파했다. 회사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업이 새로 돈을 빌릴 때 부담해야 할 이자도 커진다. 앞 서 지난달 말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가 5%를 넘어설 때에도 기업의 차 입 부담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는 평가가 나왔던 것과는 다른 신 호다. 회사채 금리는 비슷한 만기의 국 채금리에 ‘신용 스프레드’를 더해 결정된다. 신용 스프레드는 투자자 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다. 상환 위험이 높은

CCC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 는 지난달 30일 10.07%포인트로, 같 은 달 초 8.60%포인트에서 확대됐 다. 1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2023 년 미국 지역은행 위기 이후 처음 이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상환 능력 까지 엄격하게 따지면서 훨씬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 간 대규모 차입 경 쟁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미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기업들은 인공지 능(AI)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 채로 조달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받 아줄 수 있는 규모보다 채권 공급 이 빠르게 늘면 발행자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패트릭 머넬리 틱밀그룹 시장전 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재정적자와 막대한 국채 발행량,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

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기간 프리미엄 확대가 금리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 다. 기간 프리미엄은 투자자가 장기 간 돈을 빌려주는 불확실성을 감수 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 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라마운트 스카 이댄스는 지난달 30일 워너브러더 스 인수를 위해 약 520억 달러 규 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신용등 급 BB(투자 부적격)인 파라마운트 가 제시한 정크채권 수익률은 만기 별로 연 8.25~9.125%에 달했다. 높 은 이자를 제시했는데도 거래가 시 작되자 채권가격은 떨어졌다. 블룸 버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몇 시간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평가손실을 봤고, 자산운용사들이 발행을 주관 한 월가 은행들에 항의 전화를 쏟 아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 월스트리트 거리 표지판. REUTER=연합뉴스

이후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다 른 회사채 발행에서 더 높은 금리 를 요구하거나 매수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이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비싼 이자 를 제시해 차입 비용이 커지면 새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확대할 여력 이 줄어들면서 실물경제에도 타격 을 줄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이중 부담이다. 기 업의 이자 비용이 늘면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든다. 동시에 채

권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의 투 자 매력은 떨어질 수 있다. 로스 메 이필드 베어드 투자전략가는 WSJ 에 “높은 금리는 주택·소비재 업종 에 특히 큰 부담을 주고, 단기 국채 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유틸리티 같 은 배당주에서도 투자자들이 물러 난다”며 “이렇게 되면 증시는 더 취 약해지고, AI 성장 기대에 생기는 작은 균열에도 더 민감해진다”고 말했다.

‘몸값200조’ 200조’ 솔리다임 美상장설…

“주가 꺾일라” 꺾일라” 하닉 주주 반발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손자회사 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을 추 진하고 있다. 이들은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이 각각 상장할 경우 ‘중복 상장’으로 ‘모회사 할인’이 심화해 기존 SK하이닉스 주주가 보유한 주 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며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 르면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한국거래소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을 해외 상장 자회사에도 적용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공식 질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지 난 1일 SK하이닉스에 솔리다임 상 장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다. 조대현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전문위원은 “회사는 상장이 확정되 지 않았다고 하지만 준비 절차가 진

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 고 있다”며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 소의 직접적인 상장심사 대상이 아 니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보호를 얼 마나 고려했는지 직접 설명할 필요 가 있고, 한국거래소도 이에 대한 기 준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지난 8월 시 작한 솔리다임의 상장 전 투자 유 치(프리 IPO)가 막바지 단계에 이 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현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상장 주관사 후보로 두고 있으며, 상장 시 기업가치가 최대 1500억 달러(약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지 배구조는 SK㈜→ SK스퀘어→ SK 하이닉스→ AI컴퍼니→ 솔리다임 으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 주주들 은 SK㈜, SK스퀘어, SK하이닉스

가 상장사인 상황에서 솔리다임까 지 상장할 경우, 솔리다임의 주력인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사업이 별도 법인의 가치로 인정돼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2분기 주주 배당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에만 영업 이익 60조원을 기록하는 등 5개 분 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분기 배당금은 1주당 375원에 그쳤 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SK하이 닉스는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 각 계획을 발표했으며,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맞춰 추가적인 주주환 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관련 수치를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고대역폭메

“유럽엔 사갈 공장이 없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스1

모리(HBM)와 D램 중심으로 평가 됐던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에 솔 리다임 지분 가치가 반영될 수 있 다는 측면에서다. 솔리다임이 상장 으로 외부 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신규 생산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 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만 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솔리다임의 상장은 자회사 중복 상장이 아닌 인수합병(M&A) 투 자금 회수와 후속 투자재원 확충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면서 “글로벌 수준의 주주환원 정 책까지 더해진다면 기업 위상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美 국채 쇼크에 은행·카드사 ‘비상’… 금융당국, 매달 점검회의 연다

시총 1위 ASML,안방 매출 ‘0% 0%’’의 굴욕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네덜란 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정작 유럽에서는 장비를 한 대도 팔지 못하고 있다. 유럽엔 반도체 장비를 납품할 반도체 공장이 없기 때문이 다. 장비는 ‘수퍼을’인데 공장은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크 헤 임스케르크 ASML 총괄 부사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 는 유럽에서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이 투자하지 않고, 유 럽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SML의 올해 2분기 순 장비매출에서 유럽이 차지한 비중 은 0%였다. 2분기 최대 시장은 한 국(43%)이었고 대만(30%)과 중국 (14%)이 뒤를 이었다. 헤임스케르 크 부사장은 ASML의 사업 확장 에 대해 “중국과 인도는 가장 붉 은 레드카펫을 깔아준다. 생산하도 록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ASML에 중요한 것은 유럽이 적 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라고 했다. ASML은 반도체 업계에서 ‘수 퍼을’로 불린다. 세계에서 유일하 게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생태계에서 입지가 탄 탄하다. 하지만 정작 이 장비를 돌릴 공장 은 부족하다. 유럽(EU) 집행위원회 가 지난 6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 면 EU의 반도체 생산능력은 세계 의 8.1%(2023년 기준)에 그친다. 게 다가 2030년에도 같은 수준(8.1%)에 www.cktimes.net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신용평 가사·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 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고금리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 원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은 반도체 업계 '수퍼을' 로 불린다. 로이터=연합뉴스

머물 전망이다. 보고서는 “EU는 반 도체를 설계하는 힘도, 만드는 힘도 아직 약하다.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 에선 밀리고, 핵심 기술은 다른 나 라에 기대게 됐다”고 짚었다. ASML이 세계 최고의 장비를 만 들어도 이를 사들일 공장은 유럽 밖에 있다. 유럽감사원(ECA)에 따 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에서 유 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 에서 2020년 7%로 거의 반토막 났 다. 2030년 전망치도 8%에 그친다. 같은 기간 중국(11%→18%→22%)과 한국(15%→18%→19%)이 몸집을 키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늦고 느리고 비싼 공장, 반격은 온갖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는 구조도 유럽 반도체의 발목을 잡는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에 따르면 장비를 제외한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유럽·미국이 대만의 최소 두 배다. 공장 첫 삽부터 첫 웨이퍼 생산까지 기간도 대만·중국 은 1년 남짓(12~16개월)이면 충분하 지만, 유럽·미국은 약 24개월로 두

배 가까이 길다. 인건비 격차도 크다. 높은 임금 (60%),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30%), 짧은 근로시간(10%)이 그 격차를 키웠다는 게 맥킨지의 분석 이다. 실제 유럽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독일 공장이 대만보다 더 부담하는 비용 중 3분의 1 이상이 인건비다. 유럽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 6월 내놓은 ‘칩스법 2.0’은 반도체 자립 을 위해 범용 칩부터 인공지능(AI) 칩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첨단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은 ‘EU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밀어 주고, 칩을 만들어도 사 줄 곳이 없 다는 지적에 유럽 기업과 칩 제조 사를 이어주는 제도를 추진중이다. 한 재계 최고위 관계자는 “AI 경 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고 나가는 데 유럽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며 “유럽 기업 경영진들도 ‘이대로 가다간 미래 먹거리에서 영원히 밀 려나는 것 아니냐’는 넋두리를 쏟아 내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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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국채금 리 급등에 은행과 카드·캐피털사 등 국내 금융권 조달금리도 치솟 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 난 1일 은행권 조달금리의 기 준인 은행채(AAA) 5년물 금리 는 4.514%로 연초 대비 1.017% 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캐피털 사 조달금리를 보여주는 여신전 문금융회사채(AA+) 3년물 금리 도 4.588%를 기록해, 같은 기간 1.251%포인트 올랐다. 한 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은행권은 시장금리 상승에 정 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카드·캐피털사 등 여전 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시장금 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만기 도래하는 채 권보다 더 높은 금리로 여전채를 발행해 되갚아야 하는 등 조달금 리 역전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형국이다.

전지훈 한신평 금융2실장은 “여전사는 영업자금의 상당 부 분을 여전채 등 외부 조달에 의 존하고 있어 금리 상승 국면에 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 다”며 “중·저신용 고객 비중이 높 아,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 자 산 건전성에도 부정적”이라고 설 명했다. 금융당국도 바짝 긴장하는 분 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 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4분기 은행채·여전채의 발행 규 모와 만기 구조 등을 점검하기 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 회의 를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 로 개최해 고금리 상황에 대비하 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 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당 국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집행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정부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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