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68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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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68호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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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여파 속 '캐나다 고용보험 완화' 4 가지 한시 지원책 시행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가운 데, 캐나다 연방정부가 근로자와 기 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EI) 한시 완화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급 대기기간 면 제, 퇴직금 수령 시 EI 지급 유예 중단, 장기 근속자 대상 수급 기간 연장, 기업 대상 일자리 나눔 프로 그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지 원책들은 2026년 10월 10일까지 적 용될 예정이며, 일자리 나눔 프로그 램의 특례 조치는 2028년 3월 31일 까지 유지된다. 1주 무급 대기기간 면제... 신청 즉시 실질 혜택 제공 통상적인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신규 신청 시 첫 1주간의 무급 대 기기간을 거쳐야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10일 사이에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

는 대기기간 없이 즉시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해고나 고용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근로자들은 첫째 주부 터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충 실업 수당(SUB) 제도를 활용해 대기기 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한 일부 예 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선택적 으로 대기기간을 둘 수 있다. 퇴직금·연차 수당 받아도 EI 지급 유예 안 해 기존 제도에서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해고 수당 등 퇴직 관련 정산금이 지급될 경우 정산금 금액 에 비례해 고용보험 수당 개시 시점 이 수주 이상 뒤로 밀리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26년 10월 10 일까지 시작되는 수급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산금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EI 수당이 정상 지급된다. 근 로자는 회사로부터 일시 정산금을 받더라도 고용보험 신청 시 불이익

이나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장기 근속자 대상 최대 20주 추 가 연장... 총 65주 지원 최근 10년 중 7년 이상 일정 기 준 이상의 EI 납부 실적이 있고, 최 근 3년간 고용보험 수령 이력이 36 주 미만인 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급 기간이 확대된다.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 근속자는 기존 최대 45주의 수급 기간에 20 주가 추가되어 최고 65주까지 소 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 을 갖춘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복잡 한 신청 절차 없이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를 통해 자동으로 수급 기간이 연장된다.

다.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기존 최 장 38주였던 사업 참여 기간을 최 대 152주까지 대폭 늘렸다. 설립 1년 이상의 사업장 및 비영 리단체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됐으 며, 계절직 및 한시적 근로자도 포 함된다. 기업은 대량 해고 없이 인 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단축된 근 무 시간만큼의 소득 손실을 고용보 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눔 프로그램 대폭 확 대... 대량 해고 방지 착수 해고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 고 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눔(WorkSharing)'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

위기 속 사회안전망 가동... 체계 적 활용과 신속한 대응 필요 미·캐 통상 갈등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 서 이번 고용보험 완화 조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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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버팀 목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해고 이후의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나눔을 통해 고용 유지를 유 도하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는 한시적 으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자와 기업 은 적용 시한과 자격 요건을 사전 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근무 시 간이 단축되거나 고용이 중단될 경 우 서류 구비를 이유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신청 절차를 밟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정부 역시 유동적인 경제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 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 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캐나다 노동계 "해외 이전 기업 제재 촉구" '외교통상조치법(FEMA)' 적용 요구 미국과 캐나다 간의 통상 갈등이 가파르게 대립하면서 국내 산업계 와 노동계 전반으로 여파가 넓어지 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새로운 행정 명령을 통해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응수해 캐나다 정부도 동일한 규모의 맞대 응 조치를 시행하면서 양국 간의 교역 마찰이 본격적인 세 대결 양 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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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해외 이전 기업 제재 촉 구... 외교통상법 활용 주장 상황이 악화되자 캐나다 최 대 민간 부문 노동조합인 유니포 (Unifor)는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나 페인(Lana Payne) 유니포 전 국 위원장은 미국의 조치가 캐나다 의 산업 기반을 약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생산 시설이나 일자리를 미국으로 옮기 는 기업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1984년 제정된 '외교 통상조치법(FEMA)'을 적극 활용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법 안은 외국 정부의 부당한 법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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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업체 생산지 이전 검 토... 지자체 재정에도 부담 작용 통상 마찰은 개별 기업의 운용 전략과 지자체 재정에도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삿포 로 맥주는 미국의 캐나다산 비알코 올 맥주 수입 금지 방침에 대응해, 미국 시장 공급용 물량의 생산지를 캐나다에서 미국 현지 공장으로 옮 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 해졌다. 회사 측은 아직 확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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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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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조치로부터 자국 기업과 경 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노조는 이 법을 발동하여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 업에 불이익을 줘 국내 고용 시장 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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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포츠 A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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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관세 장 벽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정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 다. 캘거리시는 양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인해 소방차 도입,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진행 중인 공공 프 로젝트에서 최대 5억 달러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 산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지자체 예산 지출로 직결되면서 연 방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대응 모색, 중소기업들은 비용 감수하며 고객 유지 골머리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통상 환경 변화를 주시하며 관세 피해 업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당금과 유동

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관세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원자재 를 선확보하는 등 거래처 유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 "상징적 조치 속 냉정 유 지" 당부,균형 잡힌 대응 전략 필요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추가 조치 가 일부 품목에 국한된 상징적 제 재로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린 오툴 전 보수 당 대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협상 재개에 대비해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는 기존 법적 장치의 실효성을 점 검하고, 산업 피해와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실용적인 협상 카드를 마 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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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후 대기자 13만 명 정부 예측 실패, 행정 병목 현상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외 출생자 에 대한 시민권 자동 승계 제한을 완화한 법률 개정을 시행한 이후, 시민권 증명서 발급 신청이 대거 몰 리면서 행정 처리가 마비되는 상황 이 발생했다. 이민 당국의 당초 예 상을 크게 뛰어넘는 신청자가 한꺼 번에 몰리면서 서류 발급까지 걸리 는 시간이 3년에 육박하고 있다. 법 개정 후 대기 물량 3배 이상 증가... 수속 기간 33개월로 연장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시민권 증명서 발급 대기 인원은 약 13만 6천 명으로 집계됐

다. 법 개정 직전인 2025년 12월 대 기자가 약 4만 400명 수준이었던 것 과 비교하면 불과 9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로 인해 신규 신청자가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은 기존 9개월에서 2026년 9월 현재 약 33개월로 늘어났다. 이 는 법적으로 이미 시민 자격을 갖춘 이들이 이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손에 쥐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의미한다. 수만 명 예상했던 연방정부 예측 오류... 당국 대응 인력 증원 없어 이번 행정 지연은 연방정부의 수 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 연방정 부는 2025년 법안 심의 당시 과거 법 개정 사례를 들어 신규 신청자 가 장기적으로 수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며, 기존 전담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상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미국을 비롯 한 전 세계에서 조상들의 혈통을 증 명하려는 서류 접수가 이어졌다. 특 히 발급된 증명서의 약 절반이 미국

출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민부는 대기 물량이 급증 하던 지난 5월까지도 별도의 전담 인 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아 병목 현상 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권 자격과 서류 발급 간 격 차... 행정 실효성 확보 과제 시민권 증명서는 여권 발급이나 사회보장번호(SIN) 신청, 현지 취 업 및 거주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 다. 따라서 3년에 달하는 대기 기간 은 권리를 인정받은 시민들의 실질 적인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장벽으 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 인원 추이: 2025년 12월 4만 400명 → 2026년 5월 7만 400 명 → 2026년 9월 13만 6,000명 ·예상 수속 기간: 2025년 12 월 9개월 → 2026년 7월 19개월 → 2026년 9월 33개월 ·주요 신청자 배경: 1대 제한 규정으로 제외됐던 해외 출생 직계 비속, 미국 거주 캐나다계 후손 다 수 포함 ·행정적 영향: 해외 체류 시민

권 확인 절차 지연, 긴급 수속 요청 증가, 연방법원 이행청구 소송 가능 성 제기 법적 취지 살릴 행정 역량 강화 절실, 현실적인 수속 개선책 요구돼 이번 사태는 부당하게 박탈됐던 혈통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겠 다는 입법 취지가 미흡한 행정 준비 로 인해 빛을 바라고 있는 현주소를 보여준다. 법률적 자격을 부여하는

캐나다 "대미 에너지 수출 의존

구조 한계 노출" 대안 노선 마련 시급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핵심 수출 품 목인 에너지 자원의 대미 의존도 를 줄이고 거래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불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미무역협정 (CUSMA) 연장 여부를 둘러싼 불 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캐나다 경 제의 중추인 석유와 천연가스 산 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연간 1,3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에너지 수출 구조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 은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미국 50% 관세 장기전 감내 가능" 대응 전략 분수령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와 무역 제재 조치가 이어지는 가 운데, 캐나다가 성급하게 불리한 조 건의 합의에 응하기보다 장기전을 감내하며 대응하는 것이 실익에 부 합한다는 전직 고위 정책 당국자들 의 분석이 제시되었다. 프랭크 맥케나(Frank McKenna) 전 주미 캐나다 대사는 현재의 무역 갈등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캐나다 측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 다. 투자심리 악화와 소비자 불안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불확실성 에 따른 부담은 미국 경제 역시 동 일하게 안게 되며 캐나다 국민들의 대응 의지 또한 높다는 설명이다. 보복 관세 맞불과 품목 확대... 양국 통상 갈등 격화 양국 간 통상 마찰은 캐나다 정 부가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품 목에 대해 50%의 보복 관세를 시 행하면서 한층 격화되었다. 이에 대 해 미국 측은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등에 대한 수입 금지 방침을 밝히는 한편, 50% 관세 적용 대상 을 확대하고 5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 정부 조달 계약에서 캐나다 제 품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폴 보드리 전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 역시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더 클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대응

하는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관 세 여파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군이 직접적인 영향권 에 들었으나, 해당 산업이 전체 캐 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 계청 기준 약 1.5% 수준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 는 분석이다. 자동차 산업 핵심 쟁점... 공급망 재편과 투자 불확실성 양국 간 협상의 가장 큰 난제는 북미 자동차 산업의 생산 물량 배 분이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제 조업 기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캐나다는 기존의 통합된 북미 공급망 속에서 자국 생산 비중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북미 자동차 생 산 점유율은 약 9% 수준으로, 연간 국내 신차 판매량인 200만 대 규모 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역 경 색이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 이 캐나다 내 투자 계획을 재검토 하거나 연기할 수 있어, 향후 관세 체계가 과거와 같은 완전 무관세 형태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원유·자원 보복 카드 온존... 미 의회 정치 지형 변화 변수 캐나다는 필요한 경우 원유나 포타시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수출 세 부과나 공급 제한과 같은 대항

것만큼이나 이를 실제로 입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 의 적시 제공이 중요하다. 이민 당국이 입류 절차를 개선 하고 전담 인력을 신속히 보충하는 등 실질적인 처리 용량 확충에 나 서야 할 시점이다. 거대한 대기 물 량을 차분히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 성을 되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책 임 있는 대응과 정책적 보완이 요 구된다.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관 련 조치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 극해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 으나, 동시에 갈등을 극단으로 치달 게 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내 생활 비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와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미국 정부를 다시 협상 테 이블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체결될 협 정의 실효성과 분쟁 해결 절차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장기 적인 투자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 될 수 있다.

2036년 목표 에너지 수출 다변화 구상, 동서 파이프라인 확충 논의 전문가들은 CUSMA의 잔여 기 간을 활용해 2036년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 물량의 일부 를 다른 국가로 전환하는 장기적 전략을 검토할 때라고 조언한다. 현행 CUSMA 체제를 존중하면서 도, 미국 중심의 외골수 수출 구조 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높이는 계 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기 위 해서는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으로 연결되는 신규 파이프라인 4곳을 건설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 출 터미널 등 관련 인프라를 대대 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글로벌 투 자 유치를 통해 인프라 구축 자금 을 확보하고, 주요 수입국들과 장 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단기 충격 극복과 장기적 통상 주권 확보를 위한 냉철한 대응 강대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당 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급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통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 확한 원칙 아래 냉철한 협상 기조 를 유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캐나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군에 대한 정교한 지원책을 마 련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정치·경제 적 기류 변화를 면밀히 포착해 실 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시점 을 모색해야 한다. 일시적인 시련을 견뎌내며 장기적인 통상 신뢰도를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 및 아시아·유럽 시장 타깃, 에너지 안보 협력 가능성 탐색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중국·독 일·일본·한국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공급계약과 투자를 유치해 수출시 장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에는 안보·정치 적 논란이 있고, 인프라 건설과 환 경 규제도 걸림돌이다. 시장 다변 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체 생산 국의 시장 복귀로 캐나다산 원유 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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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의 직접 협상과 대안 모색...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정부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 앞에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고위급 직접 회담을 통해 이전 수준의 원 유 공급 약속을 이행하며 통상 갈 등을 정면으로 풀어나가거나, 아니 면 해외 자본을 유치해 글로벌 시 장으로 눈을 돌리는 대안을 전면 실행하는 것이다.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아 CUSMA 파기 수순을 밟게 될 경 우, 미국 역시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 승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확실 한 대안 노선을 준비하는 것 자체 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담 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정적 대립 넘어선 냉철한 에 너지 안보 전략 수립 요구돼 미국과의 통상 갈등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 경제 구조의 취약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우방국과 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지나친 단일 시장 의존 도가 통상 주권을 흔드는 위협으 로 돌아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 시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만약의 사태 에 대비한 에너지 수송 인프라 확 충과 시장 다변화 카드를 차분하 게 다듬어 가야 한다. 거시적인 차 원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 에 챙기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대 응만이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현실적인 길이다.

Worm Picker / Harvester

하나하나정성을담은싱싱함이살아있는

• This position is a night shift. • Picking worms from approximately dusk to dawn in spring, summer, autumn (including handling, packing, sorting, and counting); • Extracting worms from ground/soil and placing into appropriate receptacles, removing worms from receptacle, placing into mesh bag and repeat • Placing full bags into wooden boxes and assisting driver load boxes into truck, • Assisting with preparation of farmland for worm picking, including clean-up, removing garbage/stones/debris/hay as well as set up of pipes used for irrigation. • Minimal English required; the job can be taught to those with very little English knowledge. • Pay is $17.60/hour or the piecework rate, whichever is greater ($14 to $30/1,000 worms). Hours are approximately 30 to 40 per week. • Medical and Dental Benefits available. • Locations of employment vary, pending rain and weather conditions; ie. Conn, Kirkton, Ariss, and Bright. • Workers are asked to meet at National Bait Inc. at 946 Lakeshore Rd East in Mississauga at approx. 5:30pm. From here, workers are bused to farms (about 1.5 to 2 hours away) and provided with equipment free of charge. Travel time is unpaid. • Skills: repetitive tasks, manual dexterity, hand-eye coordination, standing for extended periods, bending, crouching, kneeling, working in wet weather conditions at night • Potential Candidates, please contact 905-278-0180 Monday to Friday between 10am and 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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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Bait Inc., 946 Lakeshore Rd. E., Mississauga, ON., L5E 1E4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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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캐나다 주요 은행장들 "장기적 협상 타결 기대" 미 관세 압박 '리스크 관리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 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와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가열되는 가운데, 캐나다 금융권 수장들이 경제적 불 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타 결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데이비드 맥케이 RBC 최고경영 자는 최근 열린 스코샤은행 금융 서 밋 행사에서 관세 정책의 확대 가능 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장기 협상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마찰 여파 속 시중은행 3분 기 실적 견조... 자본시장 성장이 실 적 견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부 주

류, 유제품, 오토바이 등 캐나다산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제한 조치 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주 요 대형 은행들은 3분기 시장 예상 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자본시장 부문에서의 견조한 거래 실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프로 젝트 추진을 점진적으로 가속화하 고 있다. 이에 발맞춰 로열은행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국 기술 기 업을 육성하기 위해 14억 달러 규모 의 직접 지분 투자 계획을 발표했 다. 대형 금융기관들 역시 대출 부 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안정적인 수

준으로 유지하며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받는다.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명 확하다. 일방적인 관세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및 에너지 분야

소비자 탄력성 유지되나... 중소기 업 및 하위 신용층 우려 지속 금융권 수장들은 캐나다 소비자 들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 대적으로 잘 견뎌내고 있다고 평 가했다. 레이먼 춘 토론토도미니언 (TD) 은행 최고경영자는 신용점수 650점 이하의 일부 고위험군 고객층 에서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탄 력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콧 톰슨 스코샤은행 최 고경영자와 로랑 페레이라 캐나다 국립은행 최고경영자는 무역 갈등 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 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은행들은 손실 대응 을 위한 핵심자본비율을 기준치보 다 높게 유지하는 등 우발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 다.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자국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장기 통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올해 100건 육박 역대 최다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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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통상 불안 넘어서는 체질 개선 및 무역 다변화 과제 캐나다 금융권의 실적 방어는 자 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 시스템 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캐나다 이민 수용 규모 '연차적 축소 제안' C.D. 하우 연구소, 투명한 시스템 개혁 촉구 캐나다의 대표적 정책 연구 기관 인 C.D. 하우 연구소(C.D. Howe Institute) 이민목표자문위원회가 캐 나다 정부를 향해 향후 영주권 수용 목표치를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 고 임시 거주자 비중을 엄격히 제한 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급격한 이 민 규모 변화와 임시 거주자 증가로 인해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건을 강화하고, 출입국 데이터를 정 교화하여 체류 기간 만료 후 거주 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저숙련 비농업 분야 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점차 줄이는 한편, 유학생 프로그램의 입 학, 어학 기준을 높여 제도적 내실 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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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용 규모 단계적 감축… 예외 없는 통합 목표치 설정 요구 자문위원회는 2027년부터 2029년 까지의 적정 이민 규모로 2027년 38 만 명, 2028년 35만 명, 2029년 34만 명을 제안했다. 경제적 인적 자원이 우수한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기조 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영주권 취 득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연방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이민 계획 외에 별도의 임시 영주권 트랙을 추가 신설하는 방식 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모든 프 로그램과 승인 경로를 하나의 통합 된 이민 목표치 안에 포함하여 공개

해야만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민 규모를 전 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시 거주자 비중 5% 이하 제 한… 출입국 데이터, 정착 제도 개 선 임시 거주자(NPR) 관리와 관련 해서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을 내 년까지 5% 이하로 낮추고, 이를 상 한선으로 설정해 엄격히 관리할 것 을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시 거주자 비율을 3%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자 연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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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이민 정책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갑작스러운 수용 규모의 변동이 나 주관적인 수용 정책은 사회적 수 용성을 떨어뜨리고 시스템의 불안 정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시 거주자 가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 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 는 일은 이민자 개인의 안정적인 정 착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내는 데도 중요한 요소다. 정부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용 규모의 수치적 조정에만 그치 지 않고, 정교한 데이터 관리와 실 질적인 제도 개혁을 병행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뢰받는 이민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시각에서의 정책적 일관성과 투 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토론토 전역에서 리튬이온 배터 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급증하면 서 소방 당국이 안전 주의보를 발 령했다. 토론토 소방국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71건을 이미 크게 넘어선 수치다. 2024년 기록했던 76건 역 시 뛰어넘으며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동 자전거 및 생활 기기 보급 확대... 4년 만에 화재 건수 3배 이상 증가 소방 당국 통계를 보면 리튬이 온 배터리 화재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 난 2022년 당시 관련 출동 건수는 29건에 불과했으나,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전동 자전거, 노트북,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등 리튬이온 배터리 를 탑재한 기기가 일상생활 전반 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사 고 위험도 함께 커진 것으로 분석 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24시간 동안 시내 곳곳에서 4건의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최근 일요일에도 전동 자전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서로 다 른 지역에서 두 건 발생했다. 규제 미비와 충전 부주의가 원 인... 온타리오 소방청 안전 수칙 준수 강조 토론토 소방 관계자들은 미흡한 유통 규제와 부적절한 보관, 그릇 된 충전 습관을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배터리가 외

부 충격을 받아 손상되거나 규격 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 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온타리오주 소방청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 사고의 위험성을 경 고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 재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독성 가스 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초 기 진화가 쉽지 않다. 당국은 안 전 검증과 인증을 받은 정품 기기 만을 사용하고, 제조업체의 충전 및 보관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 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배터리를 개조하거나 비공인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배 터리는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지 정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할 것을 권고했다. 배터리 기기 보급에 맞춘 제도 적 안전기준 및 보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친환경 이동 수단과 모바일 기 기 보급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필수적 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사 고 건수의 증가세는 단순한 개인 의 부주의를 넘어 제품 안전 기준 과 유통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 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저가형 미인증 배터리의 수입 통제와 함께 공동주택 내 전동 이 동장치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가 이드라인 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안전 의식 제고와 더불어 제도적 안전 망이 함께 갖춰질 때 일상 속 화 재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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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환율 전쟁에도 "글로벌 제조사 캐나다 투자" 자동차 부품사 '플라스만' 1천만 달러 대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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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윈저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플라스만 (Plasman)이 늘어나는 완성차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생산 시설에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대적 인 투자를 집행했다. 플라스만은 9일 올드캐슬에 위치 한 '윈저 1 제조 공장'에서 최첨단 사출 성형기 4대의 도입을 기념하 는 테이프 커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설비 투자는 생산 능력 확대와 에 너지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

으며, 기존 300여 명이 근무하던 해 당 공장에서 18명의 추가 고용을 창 출하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GM·혼다 신규 수주 물량 소화... 자체 생산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 회사 측은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이 제너럴모터스(GM) 및 혼다와 체결 한 신규 부품 공급 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로드 알워드 플라스만 북미 법인

대표는 완성차 고객사들이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정확한 납 기'와 '우수한 품질'이라고 강조하 며, 신규 사출 성형기가 정밀한 제 어와 공정 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부 협력업체 에 위탁했던 일부 공정을 자체 생 산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하는 동시에 품질 관리 수준도 높 일 수 있게 됐다. 1년간 신중한 계획 거쳐 집행... 지역 고용 기반 확충 기여 플라스만 경영진은 공장 설비 현 대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지난 1년간 대규모 자금 투 입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 을 거쳤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통상 갈등으 로 자동차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회사 측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경쟁력 확보 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풍 에 흔들리기보다 생산 공정 효율화 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현안을 정 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상 불확실성 속 기술 투자를 통 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방안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변동 성이 커지는 시기에 이루어진 이 번 대규모 설비 투자는 지역 제조 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된다.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주 공정을 내재화 하여 품질 통제권을 확보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는 고도화 전략을 선택 했기 때문이다. 범퍼, 그릴, 외장 트 림 등을 생산하며 윈저-에섹스 지 역에서만 약 2,500명의 고용을 책임 지고 있는 플라스만의 이번 행보는 현지 부품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보여준다. 대외적 통상 리스크 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선제 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 핵심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 한 길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에어캐나다

'유로·아시아 신규 노선 대거 확충' 미국행 여객 감소 외부 '영토 확장'

대미 보복 관세 시행 D-3 캐나다 가전 유통업계 '재고 확보 총력'

Unsplash @David Syphers

에어캐나다가 내년 여름 시즌을 겨냥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7개 의 해외 신규 노선을 전격 개설하 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나선 다. 국내선과 미국행 노선 의존도 를 낮추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장 거리 국제선 승객을 적극 유치해 진정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겠 다는 구상이다.

캐나다 정부가 발효하는 270억 달 러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조치를 앞두고 소매 유통업계의 발빠른 대 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무 역 갈등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오 븐 등 주요 미국산 대형 가전제품에 25%의 관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 지만, 유통업체들은 사전 재고 확보 를 통해 당장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막는 조치에 나섰다. 선제적 재고 확보 및 관세 적용 유예 물량 활용... 가격 인상 시점 연기 뉴브런즈윅주 햄프턴에서 1946년 부터 운영되어 온 지역 가전 판 매점 '플로이즈 가전 센터(Floyd's Appliance Centre)' 등 현지 소매점 들은 관세 발효 전 미국산 제품 재 고를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해당 매 장 관계자에 따르면 창고에 미리 확 보해 둔 물량과 관세 시행일 이전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가 적용되지 않아 당분간 기존 판매 가격이 유지될 방침이다. 가전제품은 가정에 필수적인 생활 재인 만큼 유통 현장에서는 공급망 충격을 줄이고 독자적인 물량 관리 를 통해 가계 부담을 다소 완화하려 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 가전 제조사의 생산 기지 이 전 현상... 생산 다변화 가속화 이번 관세 조치는 북미 가전 시장 의 생산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 다. 주요 가전 제조 브랜드의 전체 품목 중 미국 내 생산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 현지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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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제 조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멕시코 등 으로 이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산 가전제품은 동일한 성능을 가진 캐나다산이나 멕시코산 제품에 비해 수백 달러 높은 가격대 를 형성해 왔다. 무역 갈등으로 인 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조 사들의 생산지 다변화 움직임은 한 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협상 일정 부재 속 무역 갈등 장 기화 우려, 유통 시장 불확실성 지속 양국 간 공식적인 무역 협상 일정 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 복 관세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소매업계가 확보 한 사전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 이후 에는 미국산 품목의 가격 인상이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현장에서는 대체 생산지 물 량을 늘리고 소매 가격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통상 환경의 불확 실성이 지속되는 한 소비자 실질 구 매력에 미치는 여파는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통상 마찰의 현장 여파와 소매 유 통업계의 과제 국가 간 고율 관세 대립은 정책적 수사를 넘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재고 확보 노력이 단기적인 가격 충 격을 완화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대응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통상 수습책 마련과 더불어 현장 소매업체들이 대체 공 급망을 다변화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통 여건을 면밀 히 점검하는 차가운 현실 감각이 필 요하다.

미국행 수요 감소와 고유가 부 담… 대륙 간 장거리 노선으로 활 로 모색 최근 항공업계는 장기화되는 중 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연료비 상승,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수요 감소, 러시아 영공 통과 제한 등 다각적인 악재를 겪고 있다. 에어 캐나다는 이러한 대외적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신규 취항지 확대를 적극적인 돌파구로 삼았다. 이번 확충으로 중국 광저우, 노 르웨이 오슬로, 크로아티아 두브 로브니크 등 5개 신규 도시가 취 항지에 추가된다. 특히 밴쿠버에 서 출발하는 광저우 노선은 러시 아 영공을 우회하는 경로로 운항 되어 영공 봉쇄에 따른 차질을 피 하도록 설계됐다. 이로써 에어캐나 다는 북미 항공사 중 해외 취항지 수 기준 2위 자리를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신형 항공기 도입과 토론토·밴쿠 버 중심의 환승 거점 전략 이번 노선 확장에는 장거리 운 항이 가능한 최신형 에어버스 A321XLR 단일통로기와 보잉 787 광폭동체기가 투입될 예정이

다. 에어캐나다는 제조업체의 인 도 지연 악재 속에서도 올 초 첫 A321XLR을 수령한 데 이어 내년 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기종을 현 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에어캐나다 측은 토론토, 몬트리 올, 밴쿠버 등 주요 공항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캐나다를 미주 대 륙과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 로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국내 시장에 머물 지 않고 미주 전체를 아우르는 10 억 인구의 환승 수요를 흡수해 수 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여름까지 에어캐나다의 해외 노선 은 미주 노선을 제외하고도 85개 이상 도시에 125개 이상으로 늘어 나게 된다. 글로벌 항공 시장 재편 속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 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노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은 적절한 방향성 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주와 타 대 륙을 잇는 환승 거점으로서 캐나 다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신형 항공기 인도 지연에 따른 운항 차질 가능성을 예방하고,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환승객 유치 경쟁에서 승기해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효율적인 기재 운용과 서비 스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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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북미 대륙 가을 길목에 형성된 '고기압 열돔' 캐나다 파급력은 제한적 미 대륙 형성된 대형 열돔 영향... 캐나다 남부 지역 예년보다 따뜻한 초가을 날씨 지속 고기압에 뜨거운 공기 갇히는 열돔 현상... 밤낮으로 건조하고 무더운 기온 형성 캐나다는 진원지 외곽에 위치... 캐나다 남부 일부 지역 제외하면 파급력 제한적 9월 가을 문턱에 접어들었음에 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부에서 발생 한 대형 열돔의 여파로 캐나다 일 부 지역에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과 다른 고기압 형태가 자주 관측되고 있다며 현상과 영향을 주 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뜨거운 공기 지면에 가두는 열 돔… 고기압이 만든 거대한 뚜껑 열돔(Heat Dome)은 고기압 기

상 시스템이 특정 지역 상공에 오 래 머물면서 지상의 뜨거운 공기 를 마치 뚜껑을 덮듯 가두는 현상 을 의미한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 부(ECCC)의 데이비드 필립스 선임 기상학자는 상공에서 눌러오는 고 기압의 압력으로 인해 공기가 압축 되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건조 하고 무더운 상태가 수일간 이어진 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지역 전 체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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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 여름철 한가운데 나타나는 열돔은 강한 햇빛과 결합해 열파를 유발하 지만, 9월 초 입추 이후에 나타나는 열돔은 일조 시간이 줄어들어 한여 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 강도가 낮게 나타난다. 미국발 열돔의 캐나다 파급력… 남부 일부 지역에 한정될 듯 이번 미 대륙 남부와 중앙부를 뒤 덮은 열돔은 캐나다 국경 부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윈저, 사니아 등 온타리오주 남서부 지역과 사스 캐처원, 매니토바 등 프레리 남부 지역에서는 예년 수준을 웃도는 따 뜻한 기온이 관찰되었다. 기상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열돔 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극 심한 폭염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만 인근의 뜨겁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북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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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 이다. 주말을 기점으로 온타리오 일 대 기온은 점차 기온을 회복할 것으 로 예상되며, 프레리 지역 역시 상공 의 고기압능 영향으로 한동안 온화 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이상 기상과 다각적 대비의 중요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기 온 상승은 고기압의 상공 정체 시 간을 늘리고 열돔 현상의 발생 빈 도와 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

된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도 고 온 현상이 장기화되면 농작물 수확 과 국지성 강우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상 당국의 세심한 관측 이 요구된다. 재난당국과 지자체 역시 늦더위 기간 동안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 강 관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변 동성이 커진 기후 패턴에 맞춰 지 역 사회의 기상 재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연한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 변화로 무용지물 된 '백년 빈도 방재 기준' 토론토 배수 인프라 재설계 시급 토론토 도심 직격한 복합 기상 악화... 100mm 넘는 강수량에 주요 도로 마비 기존 100년 재귀주기 설계 기준 상실... 과거 통계 기반 방재 시스템 한계 노출 200년 빈도 및 확률최대강수량 적용 시급... 도시 배수 체계 근본적 재설계 요구 토론토 전역에 폭우, 강풍, 구슬 크기의 하일(우박)이 동시에 쏟아지 며 시내 주요 도로가 침수되고 수 목이 전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 다. 이번 기상 악화는 단일 악천후 가 아닌 다중 위험 요소가 동시 다 발적으로 작용한 복합 기상 현상으 로 분석된다. 특히 온타리오주와 토론토시가 수십 년간 고수해 온 100년 빈도 기 준의 도시 배수 인프라가 수용 한 계에 다다랐음이 입증되면서, 공학 적 설계를 근본적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북쪽서 진입한 복합 기상전선... 완충 작용 없이 도심 직격 웨스턴대학교 캐나다 기상 연구 소(CSL)의 데이비드 킬스 박사는 이번 기상전선이 온타리오호나 이 리호 같은 대형 호수를 거치지 않 고 서북쪽 내륙에서 도심으로 직접 진입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 다. 수면을 지나며 세력이 약화되는

일반적인 경로와 달리, 내륙을 거쳐 도심 상공에서 급격히 세력을 키워 타격 효과가 극대화됐다. 특히 킬스 도로와 핀치 애비뉴 인근에서 형성된 우박 구역은 앨 런 로드, 401번 고속도로, 데이비스 빌, 마운트 플레전트를 거쳐 돈밸리 파크웨이 부근까지 이동하며 영향 을 주었다. 시속 90km에 달하는 강 풍이 동반되면서 대형 수목이 파손 되어 차량과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이어졌다. 22년 만에 최다 소방 출동... 100 년 빈도 강수량에 도심 배수 마비 토론토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하루 동안 330건이 넘는 위험 신 고가 접수됐으며, 침수 차량 및 건 물 고립 주민을 구출하기 위한 현 장 출동만 60여 건에 달했다. 이 는 최근 22년 내 소방당국의 단일 출동 건수 중 최대치다. 스카보로, 보언, 칼레던 등 주요 지역 우량계 에는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

록됐다. 온타리오주 환경기후변화부 (MECP)와 토론토시의 '습기 관 리 및 배수 지침'에 따르면, 시 내 간선 하수관로와 주요 유수지 는 과거 통계상 100년에 한 번 발 생할 수준인 '100년 주기(100-year return period)' 확률강우량 데이터 를 정점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러 나 2005년, 2013년, 2024년에 이어 최근 수년 사이 100mm 이상의 집 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과거 데이터 에 기반한 100년 빈도 기준은 사실 상 통계적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지 적이 나온다. 구식 방재 기준의 한계... 200년 빈도 및 확률최대강수량 기반 재설 계 필요 수문학 및 토목공학 전문가들은 과거 수십 년간 축적된 강도·지속시 간·빈도(IDF) 곡선에 의존하는 현 행 인프라 설계 방식의 전면 수정 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구 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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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기 중 수증기 보유량이 늘어 남에 따라 집중호우의 비선형적 증 가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 100년 빈도 관로는 과부하를 피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캐나다 토목학회(CSCE) 등 학계 에서는 기존 기준에 최소 15~30% 의 기후변화 가중치를 반영하거 나, 200년 재귀주기 및 확률최대 강수량(PMP) 수문 모델을 도입해 도시 배수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지하 관로 전체의 교 체가 어려운 구도심 특성을 고려할 때, 대형 지하 유수 터널 신설과 자연 침투형 그린 인프라를 결합하 는 방식의 공학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수문학적 표준 재설정으로 전환

할 시점 이번 토론토 집중호우는 과거의 기후 통계에 맞춘 도시 방재 체계 가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위험 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100년 빈도라는 기존 공 학적 가이드라인은 이미 현실의 기 상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구도심의 기축 인프라를 일 시에 전면 개보수하는 것은 예산과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수해 복구 위주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 나 수문 통계 모델을 정밀하게 재 정립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미 래 기후 변동성을 정밀하게 산정한 최신 공학 데이터 확립과 단계적인 배수 인프라 상향 조정 노력이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무료입장 ‘캐나다 스트롱 패스’ 전격 종료 '정례화·연중 확대 요구' ‘캐나다 스트롱 패스’가 8일부로 공식 종료됨. 도입 후 방문객 13% 증가하며 여행 비용 절감 효과가 컸음. 현장과 주민들은 겨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중 운영 전환을 요구함.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내 관광 활 성화와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 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캐 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 프로그램이 8일 자로 종료됐 다. 여름철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었던 혜택이 마무리됨 에 따라, 9일부터는 모든 국립공원 과 역사 유적지, 박물관 등의 입장 료가 기존 정가로 환원된다. 별도 절차 없는 혜택으로 큰 호 응... 물가 부담 속 국내 여행 마중 물 역할 2025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여름 다시 시행된 캐나다 스트롱 패스는 별도의 physical 카드나 디지털 패 스 발급 절차 없이 누구나 국립공

원과 국립 사적지, 박물관 무료입 장 및 열차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 도록 설계된 제도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 단위 방문객 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어 국내 여 행을 독려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를 받았다. 실제로 노동절 연휴 기간 매니토 바주 로어 포트 개리(Lower Fort Garry) 국립 사적지를 찾은 주민들 은 무료입장 혜택 덕분에 가족 단 위 방문이 훨씬 수월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이러한 지원 제도가 아동을 동반한 가구의 문화생활 참여 문턱 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 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방문객 13% 증가 효과... 신 규 이주자 방문 늘며 지역 역사 학 습의 장 활용 파크스 캐나다(Parks Canada) 집 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 지난해 여름 전국 국립공원 및 사 적지 방문객 수는 1,400만 명을 돌 파하며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서스캐처원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 역의 주와 준주에서 방문객 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담당자들은 패스 시행 이후 역사 유적지를 처음 찾는 신규 이 주자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로어 포트 개리의 역사 해설 코디네이터인 매튜 로젠 버거는 이 제도가 모든 주민에게 국 가 유산을 경험할 기회를 넓혀주었

outube @CTV Your Morning

다고 설명하며, 여름 시즌에만 국한 하지 않고 연중 내내 제도를 운영한 다면 겨울철 관광 자원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성 지원 넘어 장기적 문화·관 광복지 정책으로의 전환 고민할 때 캐나다 연방정부는 오는 2027년 해당 프로그램의 재시행 여부에 대 해 아직 확정된 방침을 내놓지 않 고 있다.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과 해외여행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 서 이 같은 혜택이 일시적 이벤트 ID:ck_times

로 끝나기보다 연중 지속되는 정례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목소 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자연과 역사를 체험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받치는 주요한 기반이 된다. 일회성 예산 투입에 그치기보다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와 주민 복 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실리를 동 시에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 의 고도화된 관광 지원 정책을 검 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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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사설

“탄핵전조”까지 언급, 민심과 점점 멀어지는 여당 분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 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내 비 판과 관련해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 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 다. 개혁의 선명성만 내세우는 당 내 강경파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 출 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에 대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 긍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민 주당 대표는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 았다”고도 했다. 집권 2년 차 여당 대표가 ‘탄핵’이라는 말까지 쓸 정 도로 계파 갈등이 첨예한 것도 우 려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양쪽 모 두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당력이

분산됐다거나 개혁의 선명성이 떨어 져서 강성 지지층이 이탈한 것이 주 원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 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상식 과 공정, 그리고 합리적 중도 실용 의 노선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여당의 입법, 정부의 정책, 청와 대의 인사는 국민의 상식을 외면하 는 독선의 연속이었다. 범죄 피해자 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완수 사권을 폐지했고, 비거주 1주택자에 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8·30 개각의 공직 후보자 대부분을 투기꾼으로 만드 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다. 꼼 수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는 결국 더 큰 의혹이 제기된 김승

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주는 방패로 사퇴 수순을 밟았다. 김 후 보자가 연루된 신약 로비 의혹은 인 체 시험과 주가 조작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이 9주 연속 하락해 33.8%(리얼미 터, 어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 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36.1%)은 국민의힘(42.1%)에 역전당했다. 지 금 당 안팎에서 치고받고 있는 것처 럼 개혁의 강도가 약하거나 순수성 이 훼손돼서가 아니고, 진영 내 다 른 계파가 개혁을 방해해서도 아니 라 국정 운영 자체에 국민이 실망한 결과다. 떠난 민심을 되돌리는 길은 국민의 상식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 말고는 없다.

지난 6월 15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총 리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뉴스

신민영의 마켓 나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프레임을 바꿔라

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소수의 집중적 이익과 다수의 분 산된 손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공공 선택론의 주요 주제다. 농산물 관세 가 전형적 사례다. 특정 농산물의 수 입을 제한하면 농가 일부가 이득을

보지만, 값싼 농산물을 소비할 기회 를 잃은 대다수 소비자는 그만큼씩 손해를 진다. 같은 갈등 구도가 내국세의 20.79% 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논 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개편 을 예고하자 교육청과 교원단체, 초· 중·고 교육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 하고 나섰다. 초·중·고 교육재정이 5 조원 감소한다 치자. 조직·예산·사업 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교육 관 계자들로서는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정치권을 압박할 유인이 생긴다. 이 른바 ‘집단행동’이다. 반면 5조원을 국민 50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재

정편익은 약 10만원 남짓에 그친다. 이 정도 이익을 위해 국민이 정책을 공부하고 조직을 결성해 시위에 나 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연히 이러한 갈등은 국민경제 전체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교육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예산을 어디에 투입 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초·중등 교부금은 지난 50 여년간 투자가 누적되면서 한계생 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 추가 투자 효과가 정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 다. 지난 10년간 초·중등 학생 수가 16.5% 줄어들 만큼 감소세가 가파

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투자 효과가 보다 크게 나 타날 수 있는 투자처의 개발이 중요 하다. 예컨대 영유아 대책, 대학 및 평생 교육, 중장년 AI 교육은 저출 산·고령화와 AI 확산에 따라 수요가 증대하면서 투자의 한계효율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편익 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제시하면 새로운 수혜집단도 뚜렷해지는 효과 가 있다. 그러나 기존 예산의 감축 일변도 로 개편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현 실적인 대안으로 기존 교육재정의 명목액을 갑자기 줄이지 않되, 앞으 로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초과

증가분을 여타 재정 항목으로 돌리 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교육 예산 삭감’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 에 걸친 인적자본 투자 재배분’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결국 집중된 이익과 분산된 손실 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산된 편익 을 가시화하고, 기존 수혜집단의 손 실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요 구된다. 기존 수혜집단도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학령인구 감소, 노 인인구 급증, AI 확산 등 사회적·기 술적 변화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 할 것이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 을 때 자원 배분이 지속가능하고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

리셋 코리아

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기초연금 개혁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가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온 보건복지부 의 개편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다. 그 대로 두었을 때보다 돈은 더 들어가 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노인빈곤율 은 크게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 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 은 개편안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제 도의 부담만 더 늘렸다. ‘하후상박’

이 목표였으나, ‘하후’는 흉내만 내 고 ‘상박’은 손조차 못 댔다. 지급대 상은 70%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후’ 를 달성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하 위 30%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원 을 더 지급하는 안을 냈다. 조금만 손본 것 같은데도, 내년 한 해에 2조 5000억원, 제도 개편에 따른 순증액 기준으로는 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간다. 혹 떼려다 혹만 더 붙 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OECD는 한국의 기초연 금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해왔다. 많 은 돈을 쓰면서도 빈곤율을 크게 낮 추지 못해서다. 보험료를 10년 이 상 내야 받는 국민연금 외에 세금으 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추 가 운영하는 OECD 회원국은 거의 없다. 과거에 그렇게 운영했던 나라 들이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면 서 취약노인 대상의 제도를 도입해 서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가 그 렇다. 현재도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영하 는 국가들은 기초연금이 유일한 공 적연금이거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낸 후에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5

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미래세대 부 담을 더 늘렸는데, 기초연금도 청년 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다면 세대갈등만 더 커진다. 모든 세대 전 문가들의 재능기부로 모인 연구단체 인 연금연구회 산하의 청년조직 ‘미 래세대네트워크’가 “받는 건 늘리면 서도 줄여야 할 건 쏙 뺐다”는 성명 서를 낸 이유다. 당초 복지부는 대상자를 줄여가면 서 취약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개편안을 준비했다. 정부·여당 상황 이 좋지 않다 보니, 그런 방향의 제 도 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 같다.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 국회 역할이 중 요해졌다. 정부안을 손본다고 하면 서 혹을 덧붙일 가능성도 있다. ‘하 후’가 부족하다며, ‘하후’를 더 보완 하겠다고 하면서다. ‘하후’를 보완할 필요는 있으나 전 제 조건이 있다. ‘상박’ 조치가 반드 시 수반돼야 해서다.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정부 개편안이 나오게 된 건 정부·여당의 주된 지지층인 50대 연 령층의 불만 때문인 것 같다. 받을 줄 알았던 이들 연령층의 상당수가, 대상자를 줄이는 ‘상박’ 조치로 인해

당초 ‘하후상박’ 목표로 개혁 추진 노인 70% 제도로는 지속 불가능 대상자 줄여 빈곤노인 더 도와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봐서다. 퇴직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 연령 층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치 를 통해 월급과 퇴직금은 물론이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국민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게 관련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후’에도 제대로 된 원칙이 적 용돼야 한다. 무조건 ‘하후’만 강조 하다 보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와 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다. 국민 연금 평균액이 월 73만원, 그 중에 서 절반이 5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하후’를 대폭 늘린다면, 국민연금액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 어서다. ‘하후’ 대상자를 최소화하면 서, 급여 지급 방식을 현금 외에 생 필품과 주택·의료 바우처 같은 현물 급여들로 이원화해야만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

정부안에 포함된 저소득 공무원연 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에는 문 제가 있다.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연금 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에게 도 기초연금 지급을 허용한다면, 연 금과 일시금 비율을 입맛대로 조절 해 기초연금을 타내는 사람들이 생 길 수 있다. 중장년층 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30세대 표도 있다. ‘폐버스’와 ‘국 민연금기금 1% 공공임대주택 투자’ 논란에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을 더 늘리는 ‘혹을 또 붙이는 기 초연금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이들 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청 년들에게 배척받는 정치 집단의 미 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파원 칼럼

‘좋은 대학’이란 무엇일까

오누키 도모코 도쿄 특파원

최근 일본에서 대학을 둘러싼 두 건의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 문 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정부 차 원의 견해가 나올 정도로 소동이 일 www.cktimes.net

었다. 하나는 한 유튜브에서 비롯됐다. 명문대를 나온 유튜버가 일본의 여 러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의 솔직 한 인터뷰를 통해 각 대학의 ‘내실’ 을 알리겠다는 프로그램이다. “A대 엔 1지망으로 들어온 학생이 없다” 는 등 다소 극단적인 내용을 전달 하는데,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얘기 이기도 해 구독자 수는 78만 명에 달한다. 문제가 된 건 지난달 28일에 공개 된 후쿠시마대에 관한 것이었다. 후 쿠시마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한 후 쿠시마대 학생이 방사능 연구를 소

개하자, 유튜버는 후쿠시마대의 입 시 난이도를 근거로 “방사능과 원자 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후쿠 시마대에겐 손대게 하고 싶지 않다” 며 조롱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대 학장은 “학 생과 교직원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쓰 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도 “대학의 연구 역량을 편차치(대학 입시 난이 도)로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고 말했다. 이 유튜버는 사과하고 해 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또 하나는 일본의 교육계 권위인 혼다 유키 도쿄대 교수가 지난 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황실에 속한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조카딸 얼굴 사진을 게재한 게시물 을 인용해 “유전적 요인의 무서움을 느낀다”고 썼다. 이 글에 “핏줄에 의 한 차별, 인권 침해”란 비판이 쏟아 졌다. 그러자 혼다는 추가로 ‘해설’ 을 X에 올렸다. 지난 7월 통과된 황 실전범 개정과 관련해 “아소가 자 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척을 우 대하려는 행위를 지적하고 싶었다” 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마쓰모토 문부과학 상은 “도쿄대쪽이 혼다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히면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며 비난했다. 혼다는 아직까지 사과

를 하지 않았고 게시물도 지우지 않 고 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 도 쿄대 교수직 해고를 요구하는 운동 이 시작됐다. 혼다와 도쿄대의 미흡 한 대응에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두 사건을 계기로 ‘학력 ‘학 력 지상주의 (至上主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 다.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는 의문이 다. “꼭 그렇지 않다”는 답은 누구나 충분히 안다. 그러면서도 수험생은 ‘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학 부모 역시 합격을 기원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합리적·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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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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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목 결림₩수면 부족이 부른 두통,

진통제 안듣는 이유 블리나투모맙 공고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 반복되는 두통은 소화 상태와 수 면, 자세,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얽 힌 결과일 수 있다. 두통은 크게 뚜 렷한 원인 질환 없이 나타나는 일차 성 두통과 뇌혈관질환·뇌종양·목 질 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두통 으로 나뉜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은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이다. 긴장형 두통은 머리를 띠로 조이는 것처럼 양쪽이 묵직하게 아프고, 목과 어깨가 함께 뻐근한 경우가 많다. 편두통은 머리 한쪽 또는 양쪽에서 맥박이 뛰듯 욱 신거리며 구역감과 빛·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동반되기도 한다. 문제는 진통제로 통증만 눌러가며

원인을 지나치는 경우다. 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졌더라도 수면 부족, 소 화 장애, 근육 긴장과 같은 유발 요 인이 남아 있으면 두통은 다시 반 복된다. 결국 ‘두통 발생-진통제 복 용-일시적 호전-재발’의 고리가 이 어질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 박 성욱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이런 만 성 두통을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불통즉통’의 상태로 해석한다" 고 말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열이 머리 쪽으로 몰려 욱신거리는 통증 이 나타날 수 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불 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정체된

‘담음’으로 인해 머리가 무겁고 메 스꺼운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잘못 된 자세로 목과 어깨 근육이 굳으 면 머리로 이어지는 혈류와 신경이 자극돼 특정 부위의 통증이 반복되 기도 한다. 오후로 갈수록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치료 역시 통증 부위만이 아니라 환자의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교수는 "침과 약침, 부항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고 순환을 돕는다. 자세 불균 형이 뚜렷한 경우에는 추나요법으로 경추와 주변 관절의 움직임을 바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정체된 ‘담음’으로 인해 머리가 무겁고 메스꺼운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잡는다"고 설명했다. 소화 기능 저 하나 피로, 수면 문제가 동반됐다면 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춘 한약 치 료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갑자기 벼락이 치듯 극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팔다리 마비, 발음

이상, 고열, 목 경직이 동반되면 즉 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한다. 50세 이후 처음 시작된 두통, 평소와 전 혀 다른 양상의 통증, 시간이 갈수 록 심해지는 두통도 정밀 검사가 필 요하다.

있어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이나 골반이 뻣뻣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 니다. 먼저 바닥에 앉아 앞뒤 무릎을 모 두 90도로 구부린 ‘90/90 자세’를 만 듭니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천천히 반대쪽으로 넘겨 반 대 방향의 90/90 자세를 만듭니다. 좌우 움직임을 비교하며 더 뻣뻣한 쪽은 천천히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 다. 좌우를 번갈아 움직이며 넘기 는 동작을 연속으로 반복합니다. 스 트레칭은 좌우 각 5회씩 총 3세트를 하면 됩니다. 단, 스트레칭을 할 때는 다리를 넘기는 자세에서 상체가 함께 따라 가지 않도록 허리를 세운 상태를 유 지해야 합니다. 무릎이 많이 뜨는

방향은 쿠션이나 접은 담요를 받쳐 무릎 부담을 줄여주고, 통증이 아닌 시원하게 당기는 범위에서 진행하 도록 합니다. 만약 사무실에서 하고 싶다면 의 자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둔 상태에 서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벌렸다 모 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좁은 공간 에서도 고관절 내·외회전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 유독 한쪽 고관절만 불편하다면?

힙 스트레칭 추천 [텐미닛 헬스 루틴] 90/90 힙 스트레칭 Q.오래 앉아 있으면 고관절이 한 쪽만 뻑뻑하고 불편합니다. 일어설 때도 유독 그 부위가 묵직하고 움직 임이 둔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풀 어주면 좋을까요? A. 한쪽 고관절만 불편하다면 고 관절의 내회전과 외회전 움직임이 좌우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 니다. 여기에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 로 체중을 싣는 자세가 반복되면 한 쪽 고관절 주변 근육이 더욱 긴장하 면서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죠. 이 로 인해 걷기, 계단 오르기처럼 일 상적인 동작에서도 불편함이 생기 고 고관절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탓에 부족한 움직임을 허리나 무릎 이 대신하게 돼 통증이 다른 관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게 90/90 힙 스트 레칭입니다. 양쪽 고관절을 번갈아 움직이며 내회전과 외회전의 가동 범위를 동시에 늘려주는 동작입니 다. 좌우 가동성을 비교하면서 뻣 뻣한 쪽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도움말=콰트 김하정 운동지도사 ☞ 콰트는 콰트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 게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배우며 유 산소·근력 운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온라인 건강 관리 플랫폼이다. 대 상·수준별 커리큘럼과 검증된 운동 콘텐트를 제공한다.

젊을 때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면

지방간 위험 1.5배 고관절염, 폐경 겪은 여성 요주의 지방간은 흔히 술을 많이 마시거 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생기는 질환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겉으로 날씬하고 술을 자주 마시지 않더라도 담배를 피운다면 안심하 기 어렵다. 흡연이 젊은 성인의 지 방간 발생 위험을 최대 1.5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 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 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와 이대서울 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 지용호 교 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 단 자료를 활용해 20~39세 한국 성 인 약 350만 명의 건강 상태를 2022 년까지 추적했다. 분석 결과 남성은 하루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경우 지방간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41% 높았다. 10~19년간 흡연한 남성도 위험이 15% 증가했다. 여성은 흡연자 수는 적었지만 흡연 기간이 10~19년인 경우 지방간 위험이 55% 높아, 증

가 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와 허리둘 레, 혈중 중성지방, 간 수치의 하나 인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등을 종 합한 ‘지방간 지수’를 활용했다. 이 지수가 60 이상이면 실제 지방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주목할 점은 흡연과 지방간의 연 관성이 체질량지수 25 미만이거나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25g 미만인 사람에게서 더 분명했다는 것이다. 비만이나 과음이라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 없는 젊은 층에서는 담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드 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흡연이 간에 지방을 직접 전달하 는 것은 아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여러 유해물질이 몸의 대사 체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다. 흡연 은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 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액 속 지방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도록 할 수

있다. 담배 연기로 인한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조직의 산소 부족도 간 손상을 촉진한다. 니코틴이 교감 신경을 자극하면 지방 분해와 이동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내장지방과 유리지방산이 늘고, 이 지방이 간으로 몰릴 수 있다. 지방 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일부에서는 간염과 간섬유화, 간경변으로 진행 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간의 더 큰 문제는 초기 증 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간에 지 방이 쌓여도 통증이 없고, 피로감 이나 오른쪽 윗배 불편감처럼 모호 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다. 건강검 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지방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복부 초음파나 혈액검사, 허리둘레 와 중성지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야 한다. 특히 흡연하면서 복부비만, 고혈 압,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수치를

흡연이 젊은 성인의 지방간 발생 위험을 최대 1.5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대규 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챗GPT 생성 이미지]

함께 가진 사람은 대사성 지방간질 환 위험이 더 높다. 가족력이 있거 나 체중이 최근 빠르게 늘어난 경 우에도 검진 결과를 주의 깊게 확 인해야 한다. 예방의 출발점은 금연이다. 전자 담배나 가열담배로 바꾸는 것만으 로 간에 미치는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니코틴 의존이 심하 다면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상담과 니코틴 대체요법, 금연 치료제를 병 행하는 것이 도움된다.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야 한다. 체 중이 많이 나간다면 현재 체중의 5% 안팎만 줄여도 간 내 지방 감소 ID:ck_times

를 기대할 수 있다. 주 150분 정도 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 력운동을 병행하고, 설탕이 든 음료 와 야식, 정제 탄수화물, 과음을 줄 이는 것이 좋다. 정상 체중이라도 허리둘레가 늘고 있다면 내장지방 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신현영 교수는 “흡연은 비만이나 음주 여부와 별개로 젊은 성인의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용호 교수 는 “젊은 시절부터 흡연을 예방하 고 금연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향 후 대사성 간질환을 줄이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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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씻을수록 불안 커지는 결벽증, 어렸을 때 놓친 'ADHD' 탓일 수도 [마음리뷰] 결벽증 병에 걸리지 않으려 손을 씻고, 실수를 막으려 여러 번 확인하며,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동들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씻고, 확인하고, 쌓아 두는 일에 몰두하느라 정작 일상을 살지 못하는 강박장애 환자들이다. 강박장애는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 이나 심상이 맥락 없이 불쑥 떠오르 고(강박사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 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강박행동) 질환이다. 대표적인 유형이 '결벽증' 으로 불리는 오염·세척 강박이다. 분 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태 현 교수의 도움말로 오염·세척 강박 증상을 참기 힘든 이유와 해결법을 짚어본다. 씻어도 마음은 개운해지지 않는 결벽증 결벽증은 오염에 대한 지나친 집 착인 '오염공포'와 오염됐다고 생각 되는 신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닦 는 '세척행동', 이 두 가지 강박 증 상으로 특징지어지는 병적 상태다. 더러운 것에 노출돼 심각한 병에 걸 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고, 이 불 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에 2~3시 간씩 샤워를 반복하는 식이다. 일반적인 깔끔한 성향과의 차이 는 '맥락'에 있다 깔끔한 성향을 가 진 사람은 더러운 것을 실제로 발견 했을 때 신체나 물건을 닦는다. 반면 결벽증 환자는 현실적인 맥락 없이 머릿속에 불쑥 떠오르는 걱정 때문

에 닦는 행동을 반복한다. 청결한 상 태임에도 '병균에 오염됐을지도 모 른다', '내가 부주의하면 가족에게 전 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근거 없이 떠오르고, 이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 기 위해 세척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박적 사고는 비현실적이 고 비합리적이며 인과성이 없다. 하 지만 하 교수는 “강박증 환자들에게 는 마치 정말로 닥쳐올 것 같은 감 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기에 쉽게 무 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감정적 무게는 결벽증 환 자들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일상생활, 여가와 자기발전에 써야 할 시간을 온전히 세척행동에 쓰기 때문이다. 이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건강한 시간이 사라지면 기능 저하 와 함께 불안·우울 같은 이차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실제로 강박장애 환자들은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양 극성장애와 높은 동반이환율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멈추기 어려운 이유는 강박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 행이 닥쳐올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 이다. 오염의 결과로 가족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 예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공포감이 강박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문제는 강박행동을 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하 교수는 "강 박행동은 오히려 강박사고를 강화하 고, 강박행동의 예방적 기능을 과소 평가하게 만든다"며 “따라서 강박적 공포는 점점 심해지고, 강박행동은 점점 길어지거나 복잡해진다”고 설 명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더러워서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깨끗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 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세척행동을 멈추는 기준은 다분히 감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하 교수는 "정확히 말하 면 깨끗해질 때까지 씻는 것이 아니 라, 후련해질 때까지 씻는 것"이라 며 “그래서 행동 역시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하루에 10 시간 이상을 씻는 행위를 반복하기 도 한다”고 설명했다. 멈춰야 낫는다는 신념, 현실적 사 고 중요 강박장애 진단 대상은 하루 1시 간 이상 강박적 사고나 행동에 매달 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기 능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 우다. 세척행동 때문에 약속에 자주 늦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결벽증 환자들은 많은 시간을 오염공포에 시달리고 또 많은 시간을 세척행동을 하 는 데에 소모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는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가 기본이다. 하 교수는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에 따라 가장 적합한 기 법이 선택되며, 단기간이 아닌 수개 월 이상의 중장기 치료가 진행돼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강박사고로 불 안이 치밀 때 이를 가라앉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강박행동이다. 하지만 강박행동을 지속하는 한 강박장애는 낫지 않는다. 하 교수는 “강박행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치료 기술”이라며 “불안을 가 라앉히려고 애쓰기보다 지나가도록 관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물론 강박행동을 참아내기란 힘 들다. 하지만 아무리 강렬한 불안 도 수 분에서 수십 분을 버티다 보 면 결국 가라앉는다. 이렇게 참아낸 경험이 하나둘 쌓여야 자신감을 갖 고 증상을 이겨낼 수 있다. 하 교수 는 “불안이나 강박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 강박증에 대한 이해, 합 리적·현실적 사고, 그리고 강박행동 을 멈춰야 악순환이 개선될 것이라 는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하태현 교수의 조언 “결벽증 환자들은 많은 시간을 오염공포에 시달리고 또 많 은 시간을 세척행동을 하는 데에 소모합니다. 생각이나 행 동이 현실적·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일상생활, 학업적, 직 업적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 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모르는 사이 망가지는 콩팥…

당뇨·고혈압 있다면 더 위험 혈액·소변검사로 조기 검진 이뤄져야 국내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 은 만성콩팥병 환자다. 콩팥(신장) 은 상당 부분 망가질 때까지 별다 른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증 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투석이나 이식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병이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 에 만성콩팥병은 대표적인 ‘침묵의 질환’으로 불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성인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6.3% 였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 병률이 증가해 70세 이상에서는 25.9%에 달했다. 만성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이다. 혈 당과 혈압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기 능이 점차 떨어진다. 신장은 척추 양옆 뒤쪽에 위치한

강낭콩 모양의 장기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수기’ 역할을 한다. 또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 조 절, 적혈구 생성, 뼈 건강에 관여하 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초기 증상 없어 상당수 뒤늦게 발 견 만성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떨어 지거나 혈뇨·단백뇨 등 신장 손상의 증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 를 말한다. 신장 기능은 사구체여과 율(eGFR)로 평가한다.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1단계부터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5단계까지 구분한다. 병이 진행되면 다리나 눈 주위 가 붓는 부종, 야간뇨, 거품뇨, 피로

감, 빈혈 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정도라면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정기 검진을 통해 신 장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의 핵심은 정기적인 검 사다. 혈액검사로 혈청 크레아티닌 과 사구체여과율(eGFR)을 확인하 고, 소변검사로 단백뇨 여부를 평 가한다. 특히 당뇨병·고혈압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뇨병·고혈압 환자라면 정기검진 필수 치료는 원인 질환(당뇨병·고혈압) 을 관리하면서 신장 기능 저하 속

한 번 떨어진 신장 기능은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출처: Gettyimagesbank]

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혈 압과 단백뇨를 줄이는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빈혈, 미네랄 골질환, 전해질 불균형, 대사성 산증 등 합 병증을 함께 치료한다. 말기콩팥병 (5단계)에 이르면 혈액투석이나 복 막투석, 신장이식과 같은 신대체 요 법이 필요하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김지 은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검사하지 않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며 “한 번 떨어진 신장 기능 은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기 발 견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혈압과 혈당을 잘 조절하고 저염식, 운동, 금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터 하는 습관은 위험하다. 디스 크가 심하게 자극된 상태에서 특정 동작을 취하면 신경 압박이 심해져 통증이 악화할 수 있다. 무분별한 스트레칭보단 통증 원인에 맞는 재 활 치료가 우선이며, 다리 저림 등 을 동반하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 MRI 영상 소견만 맹신하고 치 료 미루기

MRI 검사 결과와 환자가 느끼 는 실제 증상이 항상 일치하진 않 는다. 디스크 돌출 정도가 미미해 도 극심한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영상뿐 아니라 환자의 통 증,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등을 종 합 평가해 결정하므로 영상 소견만 믿고 방치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잘못된 건강 상식과 생활습관이 ‘독’ 허리디스크 환자의 흔한 실수 5가지 통증 줄었다고 안심하거나 검진 결과만 믿어선 안 돼 국내 성인에게 흔한 허리디스크 는 병원 치료만큼이나 평소 생활 관리가 예후를 좌우한다. 하지만 잘 못된 건강 상식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처하다가 증상을 악화시키 는 환자가 많다. 수원나누리병원 척추센터 피용 훈 원장의 도움말로 진료실에서 환 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인 사 례와 올바른 대처법을 정리했다. 피 용훈 원장은 “허리디스크는 통증이 줄었다고 안심하거나 검진 결과만 믿기보다 자신의 증상에 맞는 치료 와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재발을 줄이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 www.cktimes.net

했다. ◆아프다고 무조건 누워만 있는 행동 통증이 심한 급성기 초기를 제외 하고 장기간 누워만 지내는 침상 안정은 오히려 독이 된다. 척추를 지탱하는 주변 근육이 약해져 회복 이 더뎌지기 때문이다. 통증이 다 소 완화하면 걷기 등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몸을 움직여야 허리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허리보호대의 장기간 상시 착용 보호대는 급성 통증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일시적으로 허리 부 담을 줄여주는 보조 수단이다. 이를

치료 장비로 오인해 장기간 착용하 면 척추 근육이 스스로 몸을 지탱 하는 자생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는 척추 건강을 해치게 된다. ◆통증이 사라지자마자 고강도 운동 복귀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손상 된 디스크 조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골프, 테니스, 헬스처럼 허리를 반복해서 비틀거 나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을 성 급하게 시작하면 재손상 위험이 극 도로 높아진다. 운동 강도는 상태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하는 허리 스트레칭 허리가 아플 때 무조건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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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재선여론조사선두 브래드포드 의원과 11%p 차이 토론토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 시된 여론조사에서 올리비아 차우 (Olivia Chow) 현 시장이 주요 경 쟁자인 브래드 브래드포드(Brad Bradford) 시의원을 두 자릿수 격 차로 앞서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업체 리에종 스트래티지 (Liaison Strategies)가 발표한 최 신 조사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결 정했거나 유력하게 고려 중인 유권 자 가운데 50%가 차우 시장을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쟁자 로 꼽히는 브래드 브래드포드 토론 토 시의원은 39%의 지지율을 얻었 으며,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후보는 10%로 뒤를 이었다. 시정 수행 만족도 51% 기록... 도 시 발전 방향 평가는 팽팽 차우 시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시 민들의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 정적 평가가 51%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45%로 나타나, 현 시정에 대한 긍 정적 시각이 과반을 소폭 넘겼다. 토론토시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정 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 견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응답자의 47%는 토론토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나, 48%는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해 시 정에 대한 시각이 비등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9월 4일과 5일 양일간 토론토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 화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재산세 부담과 공공 서비스 우선 순위... 주거 안정·치안 관심 높아 토론토시의 재정 및 재산세율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도 이번 조사 에서 함께 확인됐다. 응답자의 약 3 분의 1은 일부 공공 서비스가 축소 되더라도 재산세를 동결하거나 인

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금 인상이 수반되더라도 예산 을 집행해야 할 주요 우선순위 분 야로는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노 숙인 지원', '대중교통 확충', '경찰· 소방·구급 응급 서비스' 등이 꼽혔 다. 이는 가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거 안정, 치 안 체계 강화 같은 필수 서비스 유 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대중교통 이용 패턴 변화... 정시 성과 안전 확보가 과제 토론토 대중교통공사(TTC)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버스나 지하철, 스트 리트카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에 그쳤다. 응답자의 29%는 팬 데믹 이전보다 이용 빈도가 줄었다 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재 택근무 확대, 등교 방식 변화 등 일

브래드 브래드포드 시의원과 올리비아 차우 현 시장. [사진출처: CityNews 캡처 편집 Korea Daily Toronto]

상생활 패턴의 변화를 들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 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한 정시성 확보와 차량 및 역사 내 개인 안전성 개선 을 꼽았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운행 환경 조성이 시민 생활 편 의 개선의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적 성과 입증과 현실적 대안 제시의 필요성 여론조사 지표상 차우 시장이 우 위를 점하고 있으나, 도시 발전 방 향에 대한 주민 의견이 균형을 이

루고 있는 점은 현 시정에 대한 유 권자들의 평가가 다양한 요인에 따 라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불안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 확보, 재정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현안 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놓느냐가 향 후 민심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들 역시 지지율 수치에 매 몰되기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공공 서비스 개선 방안과 합리 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제시하며 정책적 설득력을 높여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캐나다 아프간 참전 25주년... 안보 동맹의 미래 과제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흔든 테 러 사건이 발생한 지 25년이 흐른 지금, 당시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여했던 캐나 다의 군사적 역사와 유산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아프간전은 캐나다군 역사상 가 장 오랜 기간 이어진 군사 작전으 로, 캐나다의 안보 정책과 군 현대 화 과정에 커다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냉전 직후 군축 속 참전... 장비

부족과 현장 응전의 교훈 9·11 테러 직후 캐나다는 북서태 평양조약기구(NATO) 창립 이래 최초로 집단방위조항인 제5조를 발 동하는 데 동참하며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했다.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고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 해 12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캐나 다 군인이 투입되었으며, 이 과정 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릭 힐리어(Rick Hillier) 전 국방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1990년대 대 대적인 국방 예산 감축을 거친 후 여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크게 부 족했던 상황이었다. 작전 지역에 적 합하지 않은 위장복을 입고 현장에 도달했으며, 도로변 폭발물(IED) 위협에 대응할 장갑차나 헬리콥터 등 수송 장비가 부족해 초기 작전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참전 과정에서 수송용 치누크(Chinook) 헬기를 급히 도입하고 장갑차량을 재정비하는 등 전장 현장에서 체계 와 장비를 정비해야 했다. 동맹 관계의 변화와 참전 용사들 이 겪는 현실적 상흔 25년이 지난 현재, 캐나다군이 피 를 흘리며 지켜온 동맹의 가치는 통상 마찰과 정치적 환경 변화 속 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최 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NATO 동맹국들의 기여를 평가절 하하며 아프간전 당시 동맹국 군대 가 전선에서 물러서 있었다는 취지 의 발언을 내놓자, 참전 용사들과 군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출처:Youtube @Echoes of War]

2006년 메두사 작전(Operation Medusa) 등 최전선에서 격전을 치 렀던 참전 용사들은 동맹국을 위해 희생한 역사적 사실이 폄하되는 것 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훈과 서훈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 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자국 중심 안보 역량 강화와 향 후 안보 정책의 방향 아프간전의 가장 큰 교훈은 국가 가 안보 체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 으면 전장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

게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안 보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 큼, 평시 장비와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방의 기 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국방 예산 을 증액하고 신형 항공기 도입 등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 나, 동유럽 등 새로운 국제 안보 위 기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와 장비 운용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일 자리 창출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캐나다₩EU '안보₩경제협력강화' 10월말정상회의서구체적발표

캐나다·EU 포괄적 동맹 추진 미·중 패권 다툼 속 '중간국 연대' 강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무역과 안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아우르 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추진한 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 측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 한다는 구상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르술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 는 9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에서 열리는 EU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캐나다와의 신 규 연대 구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 이다. 이번 행사에는 마크 카니 캐 나다 총리가 직접 참석하며, 이튿날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양측의 협력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정회원국에 준하는 협력 체계 구축... 국방·우주·원자재 중심 공조 캐나다 정부는 EU 가입을 제외한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며 방위·우주·첨단과학 등 전략 분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EU 공동 방위기금에 비EU 국가 최초 로 참여한 데 이어, CETA를 기반 으로 무역·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핵 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불확실 성, 중간국 연대의 필요성 부각 이번 협력 강화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 및 관세 부과 조치, 글로 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 다. 마크 카니 총리는 앞서 다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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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종전 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캐나다 EU 대사인 제네비에 브 튜스는 9일 언론 발표를 통해 캐나다와 EU 간의 협력을 한층 끌어올릴 새로운 체계를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이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강력하고 깊이 있는 안보·경제 파트너십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카니 총리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출처:Youtube @ Roundtable]국제 관계

포럼 등을 통해 기존의 규범 기반 국제 질서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 적하며, 강대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 서 중간국 간의 새로운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10월 정상회의서 구체화... 법적 절차와 내부 협의 과제 캐나다 정부는 이번 동맹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주(Province) 정부 및 국내 산업계와 사전 협의 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새 로운 법적 협정 형태를 띨지, 기존 제도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지에 대 해서는 세부 법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EU-캐나다 정상회의를 통 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의 연설을 시작으로 양측의 다자간 협력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 이다. 다변화 시대의 외교 전략과 실질 적 성과 확보의 중요성 강대국 중심의 블록화가 심화하 는 가운데 캐나다는 EU와의 전략 적 연대를 통해 외교·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다만 선언적 협 력을 넘어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방위산업 등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양측 은 북미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과의 통상·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CPTPP 등 다자간 무역 체계를 활 용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유럽 국가들과 차별화... 독자적 협력 모델 도입 튜스 대사는 이번 협력 체계가 스위스나 노르웨이, 영국 등 기존 비EU 유럽 국가들과 맺었던 기 존 협정들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 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 운 개념의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 는 의미다. 카니 총리는 다음 주 프랑스 스 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를 방문해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유럽 국가 정상으로서 유럽의 회 연설 초청을 받은 것은 이례적 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이 번 방문에서 구체적인 협정이 타 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EU 측은 구체적인 협정 체결보다 는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본격적 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ID:ck_times

회원국 및 주정부 협의 거쳐 10 월 정상회의서 결과 윤곽 양측은 본격적인 파트너십 체 결에 앞서 내부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캐 나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의 사전 의견 조율을 진행한다. 이러한 내부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오는 10월 말로 예 정된 캐나다·EU 정상회의에서 새 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 실리 중심의 대외 전략 필요 세계적으로 통상 및 안보 환경 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의 협력 강화는 캐나다 외교 및 경제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 서도 유럽이라는 대형 시장 및 안 보 블록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새로운 파트너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 적인 경제적·안보적 성과로 이어 지려면 세부 조항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 주 정부의 이해관계와 EU 회원국들 의 다양한 입장을 매끄럽게 조율 해 나가는 연방정부의 세련된 외 교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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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캐나다알버타주9월대대적제도개편 보건·교육·전문직규제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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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가 2026-27년도를 맞아 주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법률 및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주정부는 9월 1일을 시작으로 15일, 22일, 30 일에 걸쳐 보건 의료, 공교육, 전문 직 규제, 법원 절차, 증권 시장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규정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번 개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 론 교육 현장과 전문 직종의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전망된다.

보건 혜택 중복 지원 개편... 민간 보험 가입자 공적 청구 제한 9월 1일부터 개정된 보건법령 개 정안(Health Statutes Amendment Act)에 따라 알버타주 보건 건강 보험(AHCIP)의 보장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고용주나 민간 보험사를 통해 이미 특정 의료 서비스 혜택 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민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적 보험 청 구가 제한된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공 보건 재정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정부는 민간 보험이나 별도 혜 택이 없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기 존과 동일하게 공적 보건 혜택을 차질 없이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진이 공공 보건 시스템 과 민간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진료 체계(Dual-practice framework) 역시 9월 중 본격적으 로 가동될 예정이다. 교실 내 정치·이념적 중립성 의 무화... 기초 학력 진단평가 강화 공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가 시작 됐다. 새로 시행된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이념적 중 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교과 과정 외의 정치적·사회 적 이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 할 수 없으며, 교직원 역시 본인의 양심이나 신념에 반하는 활동에 강 제로 참여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가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및 수학 기초 학력 진단평가가 법적으 로 의무화됐다. 평가 결과 학습 지 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보충 교육이 제공되며, 주정부는 매 년 진단평가 결과를 수집해 공개할 방침이다. 전문직 협회 DEI 강제 교육 금 지... 법률·토지 행정 디지털화 전환 전문직 규제 중립성 법안(Regulated Professions Neutrality Act) 시행에 따라 변호사, 부동 산 중개인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 한 규제 기관의 권한이 제한된다. 규제 기관은 회원들에게 다양성· 형평성·포용성(DEI)이나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교육을 강제할 수 없 으며, 사적인 표현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도 엄격히 제한된다. 교사 와 의료진에 대한 적용은 준비 기 간을 거쳐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행정 및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 환도 가속화된다. 토지등록청은 부실 서류 재검토 시 수수료를 부과해 서류 정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며, 환경 관련 승인 신청 과 국왕벤치법원의 일부 재판 명 령 제출 절차가 전면 디지털화된 다. 아울러 9월 30일부터는 물리 치료사 임시 등록 제도가 폐지되 는 등 직역별 자격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사회적 제도 변화 속에서 요구되 는 신중한 적응과 과제 이번에 시행되는 다각적인 법률 개정은 공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행 정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조기 교육 단계에 서의 기초 학력 강화나 행정 절차 의 디지털화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 고 시스템의 내실을 다지는 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좌보호하려면링크누르세요” 누르세요” 금융기관사칭에'5만6천달러'사기 credit) 등 여러 계좌에서 총 5만 6,000달러 상당의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초기에 는 본인이 사기범에게 접근 권한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피해금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아 큰 충격을 받았으나, 금융기관 측의 정밀 조사 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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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을 사칭해 계좌 내 자 금이 위험에 처했다며 조작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신종 금융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싱 범죄 자들은 금융기관의 보안 부서나 조 사관을 가장해 독자나 고객에게 접 근한 뒤,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인 금융 정보를 갈취하 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짜 보안 링크 클릭 한 번에 예 금과 신용 한도 탈취

온타리오주 배리(Barrie)에 거주 하는 캐리 와트리치 씨는 스코샤은 행(Scotiabank) 직원을 자칭하는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매니토바주에서 누군가가 와트리치 씨의 신용카드를 도용하 려 시도하고 있다며, 자금을 보호하 려면 문자로 발송되는 보안 링크를 즉시 클릭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의심 없이 전송된 링크를 누른 직후 계좌를 확인한 와트리치 씨 는 예금 계좌와 신용 한도(Lines of

발신번호 조작 수법과 금융기관 의 공식 입장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전화기 화면에 표시되 는 발신자 표시 번호를 실제 은행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발신번호 변 조(Spoofin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면에 뜬 번호만 보고 금융기관의 공식 연락 으로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스코샤은행 측은 고객 보호가 최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어떠한 경 우에도 은행이 전화나 문자로 비밀 번호, 일회성 인증번호(OTP), 계좌 보안 링크 클릭 등을 요구하지 않 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심스러 운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통화를

토론토 영 노스 지하철 연장 '핵심 입찰' 마감 온타리오,11개컨소시엄경쟁

노스욕 지역 터널 굴착 추진 기지 공사현장 [사진출처:메트로링크 웹사이트]

온타리오주 인프라청(Infrastructure Ontario)이 토론토 지하철 1호 선 영 노스 지하철 연장 사업(Yonge North Subway Extension)의 핵 심 패키지인 '역사, 궤도 및 시스템 (SRS)' 입찰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지자체와 주정부의 숙원이었던 이번 사업은 입찰 단계가 마무리됨에 따 라 북부 외곽 지역을 잇는 대형 대 중교통망 확충 작업이 본격적인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3개 작업 패키지 입찰 완료… 글 로벌 건설·엔지니어링 연합 격돌 이번 입찰은 프로젝트의 효율성 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주주(Metrolinx)와 민간이 협력하 는 '소유주 입찰 연합(Alliance procurement)'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 찰은 지하 공사, 지상 공사, 설계 및 시스템 통합 등 3개 독립 패키지로 나뉘어 실시됐다. www.cktimes.net

지난 5월 초청된 11개 쇼트리스트 후보 컨소시엄은 마감일에 맞춰 일 제히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하 공사 부문에는 트릴리엄 컨스트럭션 파 트너스, 노스라인 파트너스, 크로스 트랜짓 그룹, 노스 익스텐션 트랜짓 얼라이언스(NExTA) 등 4개 컨소시 엄이 경쟁에 나섰다. 지상 공사 부문은 KMJV, 노스라 인 파트너스, NExTA, 트루 노스 코 리도 얼라이언스 등 4개 그룹이 접 수했다. 설계 및 시스템 통합 부문에서는 노스원 인테그레이션 파트너, 노바 노스, WSP-AECOM 등 3개 전문 엔 지니어링 컨소시움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 심사에 들어갔다. 토론토 핀치역서 8km 연장… 외 곽 도시 연결성 대폭 강화 영 노스 지하철 연장 사업은 기존 토론토 교통공사(TTC) 1호선의 북

쪽 종점인 핀치(Finch)역에서 출발 해 보건, 마컴, 리치몬드힐까지 약 8km를 확장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 젝트다. 총 5개의 신설 역이 조성되 며, 완공 시 외곽 지역 주민들의 시 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메트로링크스 (Metrolinx)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 패키지별 최 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 다. 메트로링크스와 프로젝트 얼라이 언스 협약을 체결할 최종 컨소시엄 명단은 2027년 중 공식 발표된다. 대형 인프라 사업의 투명성과 장 기적 광역 교통망 비전 이번 입찰 마감은 광역토론토지 역(GTA)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성 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특히 복합적인 설계와 난공사 가 예상되는 대형 지하철 사업에서 연합형 계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액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합리적인 시도로 평가 받는다. 주정부와 발주처는 최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철저한 검 증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2027년 사업자 선정 이후 본공사에 착수할 때 현장 안전 관리와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도 사전에 빈틈없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광역 교통망 확대라는 대승적 목표가 차 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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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고 보유한 신용카드나 데빗 카드 뒷면에 기재된 공식 대표번호 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디지털 금융 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수법은 개인의 주의만으로 예방하기에 일 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다. 이번 사건처럼 최종적인 피해 회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으나, 원 칙적으로 사용자 승인이 포함된 거 래의 경우 원금 보상을 받기까지 복

잡한 입증 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기관은 보안 시스템 보완과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계좌 동 결과 자금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적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 역시 '계좌 위 험', '즉시 조치'와 같이 불안감을 조 성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한 번 더 의심하고, 카드 뒷면의 공식 번호로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신중한 금융 습관을 일상화해야 한다.

9₩11불시착미국승객들캐나다방문 양국통상갈등속연대기념

Youtube @CdnPress-Credit by Laura Giostra

2001년 9·11 테러 당시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주 간더(Gander) 마을에 불시착해 주민들의 따뜻 한 보살핌을 받았던 미국인 승객 들이 25주년을 맞아 다시 캐나다 를 찾는다. 최근 양국 정부 간 통 상 마찰과 관세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시 도움을 받았던 미 국인들은 양국 시민 간의 유대와 우정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전 달하고 있다. 25년 전 긴급 착륙 현장, 따뜻 한 구호 활동으로 피어난 유대감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 영 공이 전면 폐쇄되면서 38대의 여 객기와 6,500여 명의 승객이 뉴펀 들랜드 간더 공항으로 긴급 수송 됐다. 당시 지역 주민들과 학교버 스 운전기사, 자원봉사자들은 학교 와 교회,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 련하고 음식과 생필품, 통신 수단 을 제공하며 낯선 이들을 돌봤다. 당시 간더에 머물렀던 수 리카 르델리와 모린 머리 부부는 그날 의 기억을 잊지 않고 캐나다 단 풍잎과 미국 성조기가 결합된 대 형 깃발을 제작해 매년 자택에 내걸어 왔다. 이들은 이번 2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다시 간더를 방문할 예정이며, 정부 간 갈등 상황 속에서도 시민 차원의 깊은 연대와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달 할 계획이다. 양국 관세 갈등 격화... 연대의 메시지 담은 깃발 다시 펼쳐 최근 캐나다와 미국은 무역 협 상 난항 및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해 냉기류가 흐르고 있 다. 미국 정부의 대캐나다 관세 인상 발표와 이에 대응하는 캐나 다 정부의 맞불 관세 방침이 이 어지며 양국 간 경제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대립 속에 서도 9·11 당시 도움을 받은 미 국인들은 최근 지역 내 관련 뮤 지컬 공연장을 찾아 양국 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펼치는 등 민간 차원의 우호적 메시지를 지속적 으로 보내고 있다. 당시 승객이었 던 케리 데링거캐신은 최근의 통 상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과 거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적 갈등 속에서 찾아야 할 상생과 우호의 가치 정치·통상적 이해관계로 인해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 는 시기일수록 민간 영역에서 쌓 아온 오랜 신뢰와 우정의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25년 전 위기 상 황에서 발휘되었던 인도주의적 협력은 양국 관계를 떠받치는 든 든한 밑바탕이 되어 왔다. 통상 마찰로 인한 경제적 대립 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는 단기적인 이해타산을 넘어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 하다. 위기 때마다 서로를 도왔던 역사적 경험과 민간 차원의 자발 적 우호 노력이 양국의 경색된 국면을 완화하고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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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상가임대료껑충뛰는데수익성은뚝 외식업 점주들 갱신 위기 토론토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상 업용 리테일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 서 10년 장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점을 맞이한 패스트푸드 및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거센 재 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폭등한 임대료 조건이 제시되 면서, 매장 운영의 한계선에 다다 르는 가맹점이 늘어나는 추세다. 10년 전과 너무 달라진 임대 시 장... 가맹점주들 20~35% 임대료 인상 요구에 당혹 토론토부동산협회(TRREB)와 관 련 업계 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지 역 리테일 평균 순임대료는 지속적 인 오름세를 기록해 왔다. 2013년 에서 2016년 사이 10년 장기 계약 을 체결했던 외식 프랜차이즈 점주 들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상가 임대 시장 환경 속에서 갱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기존 대비 20%에서 35% 수 준에 달해 가맹점의 기존 수익 구 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가맹점주는 본사 로열티 와 마케팅 분담금, 인건비와 재료 비를 지출한 뒤 고정 임대료 상승 분까지 떠안아야 하므로, 갱신 제 안을 받는 즉시 경영난에 빠질 가 능성이 커진다. 외식 소비 감소와 비용 상승의 이중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외식업계 조사 기관 레스토랑 캐 나다(Restaurants Canada) 보고서 에 따르면 간편식 및 패스트푸드 (QSR) 가맹점주의 81%가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을 느 낀 소비자들이 외식과 포장 주문을 가장 먼저 줄이면서, 접근성이 높 았던 패스트푸드 업종이 가장 직접 적인 타격을 받았다. 전체 외식업 체의 36%는 적자 상태이거나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수준이다. 점주의 재정적 위기는 가맹점 단 신으로 끝나지 않고 프랜차이즈 시 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매장이 인력을 줄이 거나 매장 관리에 소홀해지면 브랜 드 전체의 이미지와 가치가 떨어지 기 때문이다. 특히 본사가 건물주 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주 에게 재임대(Sublease)하는 구조에 서는 본사 역시 법적, 재정적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지 시한 놓치면 협상권 상실... 조기 계약 분석과 합리적 협상이 해법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 된 옵션 행사 기한과 방식이다. 서 면 통지 시한을 놓칠 경우 임차인 으로서의 우선 협상 권리가 완전 히 소멸해 건물주와의 협상에서 불 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Dispute 해결을 위해 중재(Arbitration)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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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들어갈 경우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법률 비용이 소요되어 대부 분의 점주가 압박감 속에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 시점이 오 기 전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 고 권리를 확보하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연간 관리비 인상 상한선 (Cap)을 설정하거나 객관적인 감 정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 라면 통지 기한 내 서면 접수를 완 료하고, 건물주에게 구체적인 임대 료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등 대비 가 필요하다.

캐나다 GTA'요크지역'8월집값평균118만달러 단독주택 반등 광역 토론토(GTA) 주요 주거지 인 요크지역의 8월 주택 시장이 주 택 유형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 였다. 단독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세를 끌어올리며 전체 평균 매 매가를 올린 반면, 콘도와 타운하 우스 등 집합주택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 내 가격 조정 양상 이 한층 뚜렷해졌다. 토론토부동산협회(TRREB)가 발 표한 2026년 8월 요크지역 부동 산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 주 택 평균 매매 가격은 118만 달러 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과 비교 해 2.9%(3만 3,631달러) 상승한 수 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 면 0.4%(4,258달러) 소폭 낮아진 수 준이다. 거래량 감소와 매물 축소... 단독 주택 가격 평균 상승 주도 8월 한 달간 요크지역에서 거래된 주택은 총 971건으로 집계됐다. 매물 이 시장에 올라온 후 매매 계약 체 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5일이었 다. 8월 말 기준 시장에 나와 있는 활성 매물(Active Listings)은 4,919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량은 2.3%, 매물 건수는 8.6% 각각 줄어든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시 장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8월 단 독주택 평균 거래가는 148만 달러 로 전월 대비 3.9%(5만 5,204달러) 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5%(6,798달러) 상승했다. 단독주택 은 한 달 동안 541건이 거래됐으며, 평균 시장 대기 기간은 34일, 월말 기준 매물 수는 2,792건을 기록했다. 반단독·타운하우스·콘도 약세... 유 형별 가격 격차 확대 반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타 주택 유형은 가격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 다. 반단독주택(Semi-detached) 평 균 가격은 94만 4,765달러로 전월 대 비 3.9%(3만 8,251달러), 전년 대비 4.4%(4만 3,866달러) 떨어졌다. 8월 한 달간 51건이 거래됐으며 평균 대 기 기간은 30일, 활성 매물은 174건 이었다. 연립주택(Attached house)의 평 균 매매가는 98만 6,648달러로 전 월 대비 0.1%(741달러) 소폭 하락했 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7%(9만 3,747달러) 낮아졌다. 거래 량은 142건, 평균 대기 기간은 34일, 매물 수는 507건으로 집계됐다. 타 운 하 우 스 형 콘 도 ( To w n house-style condo) 평균가는 75

만 8,175달러로 전월 대비 1.7%(1만 2,619달러) 올랐으나, 전년 대비로는 9.9%(8만 2,859달러) 떨어져 하락 폭 이 상대적으로 컸다. 8월 거래량은 57건, 평균 대기 기간은 40일, 활성 매물은 306건이었다. 아파트형 콘도(Apartment-style condo) 역시 약세를 이어갔다. 평 균 거래가는 60만 1,251달러로 전 월 대비 1.0%(6,322달러), 전년 대비 4.7%(2만 9,704달러) 각각 하락했다. 콘도는 170건이 거래되는 동안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주요 주택 유형 중 매매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월말 기준 매물은 1,098건에 달했다. 10년 장기 자산 가치는 상승... 시 장 변화 따른 차분한 접근 필요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산 가치 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0 년 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하면 요 크지역 전체 주택 평균 매매가는 23.4%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0년간 26 만 8,536달러 올랐고, 반단독주택 은 17만 8,292달러, 연립주택은 23 만 9,067달러 상승했다. 콘도 타운 하우스와 아파트형 콘도 역시 10년 전 대비 각각 19만 2,306달러,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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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달러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요크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물 감소와 거래 소강 속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가격 선방과 집합주택의 가 격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 을 보였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여력 과 고금리 여파가 맞물리면서 자산 특성에 따른 수요 분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 자산 가치 상승 흐름은 여 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 유형별 수급 불균형과 시장 대기 기간의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단기적 인 시장 흔들림에 흔들리기보다 개 별 자산의 입지와 장기적 유동성을 냉철하게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역토론토 '할턴지역'8월주택평균

거래가111만달러 거래량₩매물동반감소세

광역토론토 '미시사가'8월주택평균가

89만8,510달러보합 거래량소폭증가,매물감소 광역 토론토(GTA) 주요 도시인 미시사가의 8월 주택 시장이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거 래량이 소폭 늘어난 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부 완화되는 흐름을 보 였다. 토론토부동산협회(TRREB)가 발 표한 2026년 8월 미시사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89만 8,510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과 비교해 0.1%(492달러) 미세하게 낮 아진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5년 8월과 비교해도 변동이 거 의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거래량 소폭 늘고 시중 매물은 축소... 평균 매매 소요 기간 36일 8월 한 달 동안 미시사가에서 거 래된 주택은 총 435건으로 조사됐 다. 매물이 나온 뒤 매매 계약이 체 결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6일 이었다. 8월 말 기준 시장에서 주 인을 찾고 있는 활성 매물(Active Listings)은 2,3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2.1% 증가한 반면, 활성 매물 수는 8.1% 감소했다. 구매 희 망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 데 신규 매물 등록이 조정을 받으 면서 시장 내 소화 과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주택 전월 대비 반등,콘도와 반단독주택 등 전년 대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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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전 월 대비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8 월 단독주택 평균 거래가는 128만 달러로 전월 대비 1.5%(1만 8,421달 러)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 교하면 6.4%(8만 7,578달러) 낮아진 수치다. 단독주택은 한 달 동안 164 건이 거래됐으며 평균 매매 소요 기간은 33일, 월말 기준 매물은 850 건이었다. 반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87 만 9,494달러로 전월 대비 1.4%(1 만 2,119달러), 전년 대비 9.7%(9만 4,261달러) 각각 하락했다. 66건이 거래되는 동안 평균 27일이 소요됐 으며 활성 매물은 203건이었다. 연립주택은 평균 87만 4,772달 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4.1%(3만 7,040달러), 전년 대비 9.4%(9만 807 달러) 하락했다. 거래량은 11건, 평 균 대기 기간은 26일, 매물 수는 67

건으로 집계됐다. 집합주택 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 았다. 타운하우스형 콘도(Townhouse-style condo) 평균가는 70만 6,892달러로 전월 대비 0.8%(5,393 달러), 전년 대비 3.6%(2만 6,338달 러) 낮아졌다. 거래량은 85건, 평균 대기 기간은 37일, 매물은 375건이 었다. 아파트형 콘도(Apartment-style condo) 평균 거래가는 49만 5,052 달러로 전월 대비 3.2%(1만 6,597달 러) 떨어졌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0%(5만 4,884달러) 낮아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콘도는 109건 이 거래되는 동안 평균 45일이 소 요됐고, 월말 기준 매물은 849건으 로 나타났다. 시장 자정 작용과 유형별 차별화 에 대한 전문가 분석 8월 미시사가 부동산 시장은 전 체 평균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매물 축소와 거래량 소폭 증가라는 수급 조정 신호를 보였 다. 구매력 한계와 대출 금리 부담 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중 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하락 세를 멈춰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 은 콘도와 연립주택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주택 유형별 온도 차이가 명확하 다. 당분간은 유형별 수급 현황과 개인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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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광역권(GTA) 주요 주 거 지역인 할턴(Halton) 지역의 8 월 주택 시장이 가격 조정과 거 래 감소세를 동시에 보였다. 토론 토 부동산 협회(TRREB)가 발표 한 최신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 면, 할턴 지역의 매매 가격과 거래 량이 모두 전년 및 전월 대비 하 향 곡선을 그렸다. TRREB 자료 분석 결과 2026년 8월 할턴 지역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111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전년 대비 가격 일제히 하 락, 한 달 새 4만 달러 넘게 내려 8월 평균 거래 가격 111만 달러 는 지난 7월과 비교해 3.6%(약 4 만 1,159달러) 하락한 수치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인 2025년 8월과 비교 해도 4.3%(약 4만 9,355달러) 떨어 진 수준으로, 주택 가격의 연간 조 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 낸다. 지역 내 주택 거래 소요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8월 한 달간 매매된 주택들이 시장에 출 품된 후 거래 체결까지 걸린 평균 체류 기간은 35일로 집계됐다. 거래량 10.8% 줄고 매물도 감 소... 시장 내 관망 분위기 짙어져 가격 조정과 함께 총 거래량도 ID:ck_times

크게 줄었다. 8월 할턴 지역의 총 주택 매매 건수는 571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8% 감소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유효 매물 (Active Listings)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8월 말 기준 할턴 지역의 등록 매물 수량은 2,413건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수량과 거 래량이 함께 줄어드는 현상은 매 도자와 매수자 모두 적절한 거래 시점을 모색하며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 속 시장 안정화 대책 모색 필요 할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와 매물 축소, 매매가 하락 현 상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심 리 위축을 보여준다. 금리와 경제 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접 근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거래 정체 현상이 장기화 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 유인 감 소나 주거 이동성 저해 등으로 이 어질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거 래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신중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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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캐나다 자영업자"사업수익이곧내연금" 은퇴자금 '법인보유금 의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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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많은 소상공인과 법 인 사업주들이 별도의 은퇴 자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체 운영 수익과 법인 보유금에 은 퇴 준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 조적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 났다. 직장인과 달리 자동 적립되는 기업 연금이나 매칭 혜택이 없는 자영업자의 특성상, 사업 수익성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크게 흔들 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유보금에 집중된 은퇴 자 산... 자산 불균형 위험 고조 캐나다의 수많은 비상장 법인 (CCPC) 운영자들은 개인 소득세 를 줄이기 위해 급여 대신 배당 (Dividend) 형태로 소득을 지급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 방식

은 당장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낮 추고 법인 내에 남은 이익금을 소 기업 특혜 세율(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받아 저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에 과도 하게 이익을 남겨두는 방식이 장 기적으로 위험한 은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급여를 지 급받지 않을 경우 개인 연금저축 (RRSP) 적립 한도가 생성되지 않 으며, 캐나다 국민연금(CPP)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은퇴 후 국 가가 보장하는 기초 소득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법인 내 수시 투자에 대한 세금 함정과 RDTOH 제도 법인 유보금을 은퇴 자금으로 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복잡성도 사업주들이 간과하기 쉬

운 대목이다. 캐나다 국세청(CRA) 은 법인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임 대 소득, 주식 시세 차익 등 수동 적 투자 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에 대해 약 50%에 달하는 높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법인이 주주에게 과세 대상 배당을 지급할 때 납부했던 세금 의 일부를 환급받는 환급가능법인 세(RDTOH) 제도와 비과세 배당 이 가능한 자본배당계좌(CDA) 등 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세금 손 실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법인 내 수동적 투자 소득이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기업 우대 세율 적용 한도가 감축되어 본업 의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 으므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법인 유보금 외 체계적인 자산 배분 필요

자신의 사업체를 유일한 은퇴 자산으로 삼는 방식은 사업의 성 패와 은퇴의 안정을 연결짓는 일 종의 집중 투자 위험을 내포한다. 매각을 통해 은퇴 자금을 회수하 려 해도 시장 상황이나 승계 여건 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현 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기업 유보금 에만 의존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급여 지급을 통해 RRSP 한도를 확보하고 개인 비과세 저축계좌 (TFSA)를 동시에 채워나가는 다 각화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법인 유보금, 개인 연금, 자본 이익 비과세 혜택(QSBC 평생 자 본이득 공제) 등을 균형 있게 결 합하는 체계적인 자산 배분이 안 정적인 은퇴 준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대학진학안하면손해?" 캐나다 교육저축적금(RESP)의 활용법 러머, 전기기사 등 숙련 기술직 수 습 과정이나 간호학, 요리, 중장비 운전 교육, 다양한 단기 자격증 과 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학비 지원 범위도 등록금에만 한 정되지 않는다. 교육 관련 교재비, 장비 구입비, 주거비, 식비, 교통 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인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관이나 교육 과정의 요건은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자녀의 미래 진로가 불확실하 다는 이유로 등록교육저축적금 (RESP) 가입을 망설이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RESP는 4년제 대학 진학에만 국한된 제도가 아니 라 직업학교, 기술 교육, 전문 자격 증 과정 등 다양한 후기 고등교육 과정에 폭넓게 지원되는 유연한 자 산 형성 수단이다.

대학 진학 외 다양한 교육 과정 지원… 주거비와 교재비도 충당 가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격을 갖 춘 캐나다 가구 중 RESP에 가입 한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 다. 상당수 부모가 이 계좌를 4년제 대학 전용 상품으로 오해하기 때문 이다. 실제 RESP 자금은 목수, 플

최장 35년 유지 가능한 유연성… 정부 지원금 혜택도 동일 RESP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유연 성이다. 계좌는 최대 3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적립은 31년까지 가능하 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즉시 진학하지 않고 갭 이어(Gap Year) 를 가지거나, 사회생활 중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진학하는 경우 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진로 선택과 상관없이 정부 혜택 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캐나다 교

육저축지원금(CESG)을 통해 연간 적립금의 20%, 자녀당 최대 7,200 달러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캐 나다 배움 보조금(CLB)은 본인 납 입금 없이도 최대 2,000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어 유용한 자금원 역 할을 한다. 자녀의 미래 가능성을 넓혀주는 장기적 자산 관리 전략 노동 시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 로 진로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정 직업이나 학위만을 목 표로 자금을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접근 이 현실적이다. RESP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립액을 조정하기 쉽다. 자녀의 적성과 진로 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상징 적인 금액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 가는 전략이 자녀에게 다양한 선택 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방안 이 될 것이다.

캐나다무역수지흑자폭급감 금·원유 수출 감소에 '34억불 증발'

미 관세 폭탄 "70년 전통 캐나다

중소가구기업,미국이전고려" Unsplash @Andy Li

캐나다의 대표적인 야외용 목재 가구 '머스코카 의자(아디론닥 의 자)'를 70년간 생산해 온 중소 제조 업체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 과 여파로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옮 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 다.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고 수출 시장이 단순한 중소 기업들이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 고 있다는 지적이다. 50% 관세 폭탄에 흔들리는 70년 향토 기업 온타리오주 켐트빌에 본사를 둔 'DFC 우드웍스(DFC Woodworks Inc.)'는 1955년부터 정원용 목재 의 자와 야외 가구를 전문적으로 제작 해 온 가족 경영 기업이다. 이 업체 는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며 성장해 왔으나, 최 근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목재 가 구 제품에 50%에 달하는 높은 관세 를 부과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프랑수아 브뤼노 DFC 우드웍스 대표는 최근 관세 부담이 가중되면 서 기업의 생존을 걸어둔 갈림길 에 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증가 한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내하 거나 미국 판매 가격을 올리는 방 안을 고려했으나, 가격을 인상할 경 우 미국 내 판매량이 사실상 전무 한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설 비의 대부분을 미국 현지로 이전하 는 방안까지 구상 중이다. 대응력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의 www.cktimes.net

캐나다의 무역수지 흑자 폭 이 금과 원유 등 주요 원자재 수 출 감소 영향으로 한 달 만에 크 게 줄어들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 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수입은 자동차와 부품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무역 흑자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Unsplash @Samuel Cruz

구조적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무역 장 벽 강화 국면에서 캐나다 중소기업 들이 겪는 전형적인 어려움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카디프 대 학교 국제관계학 펜 햄프슨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다변화된 수출 시장 과 전담 무역 전문 인력, 풍부한 자 금력을 바탕으로 관세 충격을 분산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는 이러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 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 국가에 대한 수출 의 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무역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제 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자 체 흡수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낮 아 결국 생산 기지 이전이라는 극 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경 넘어가는 제조업... 산업 기 반 유출 우려 수출 시장의 관세 장벽을 피해 생 산 기지를 타국으로 옮기는 현상이 가시화되면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자재를 소비해 온 향토 제조업체의 이탈은 단순한 개 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통상 지원 정책과 시장 다변화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 점이다. 거대한 무역 갈등의 흐름 속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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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유 수출 하락세… 6개월 만의 수출 감소 전환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7월 상품 무역수 지 흑자는 7억 6,900만 달러로 집 계되었다. 이는 지난 6월 기록했 던 42억 달러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다. 전체 수출액은 전월 대비 2.3% 감소한 761억 달러를 기록 하며 지난 6개월간 이어지던 증 가세가 꺾였다. 수출 감소를 이끈 주요 품목은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제품으로, 전 월 대비 8.5% 하락했다. 이는 미 국 내 수요 감소와 함께 국제 금 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에너 지는 원유 수출량과 가격이 동시 에 하락하면서 4.4% 줄어들어 3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 면 항공기 등 수송 장비 수출이 34.9% 늘어나고 카놀라 등 농산물 수출이 5.5% 증가해 추가적인 하 락을 일부 완쇄했다. 대미 무역 흑자 축소와 비미국 권 수출의 상쇄 효과 7월 전체 수입은 2.2% 증가한 754억 달러를 기록했다. 보통 7월

은 자동차 조립 공장이 정비와 여 름 휴가로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공장 가동 중 단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아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11.4% 크 게 증가했다. 이 같은 수입 증가와 대미 수 출 감소가 맞물리면서 캐나다의 대미 무역 흑자는 6월 103억 달러 에서 7월 59억 달러로 급감했다. 반면 유럽 연합과 중국, 독일 등으 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비미국권에 대한 수출은 7.4% 증가한 256억 달 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 미국 국가들과의 무역 적자 역시 51억 달러로 줄어들며 대외 시장 다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통상 압박과 교역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제적 과제 이번 무역 흑자 폭 축소는 상반 기 성장세를 이끌었던 수출 동력 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관세 인상 등 통상 마찰을 앞 두고 기업들이 물량을 앞당겨 처 리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수개월간 교역량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과 교역국 과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들의 투자와 고용 판단을 신중하 게 만드는 요인이다. 단기적인 교 역량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무역 조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과 시 장 다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 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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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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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사무실엔 방탄유리, 생애 첫 총까지… 美중간선거 ‘초유의 대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 당수 주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이 이례적 준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 프 미 대통령이 부정선거 우려 등 을 주장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선 거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 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관리 사 무실에 방탄유리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 원들이 투표 현장에 나타나는 상황 을 가정한 모의 훈련도 진행됐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특 별 보도를 통해 “대통령이 연방정 부의 권력과 부정선거 주장을 동원 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징후 가 포착되는 가운데 각 주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선거 시스템과 직 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례적인 조치 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공 화당과 민주당 우세지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는 이번 보도를 위해 주 최고 선거 관리자인 12명의 주 국무 장관을 포함해 여야 50명 이상의 주 및 지방 선거 당국자를 인터뷰했다 고 설명했다. “인터뷰한 대다수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외 압, 허위정보, 사이버 공격, 심지어 물리적 폭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 혔다”면서다. 경고음을 울린 건 연방수사국 (FBI)이 지난 1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일이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 론이 선거당국에 대한 수사로 현실 화한 순간이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및 지방정부가 관할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최소 15 곳의 투표 관리를 공화당이 장악해 야 한다며 선거를 “연방정부 관할 로 전환해야 한다(nationalize)”고 주장해왔다. 연방 사법기관에 이미 허위로 밝혀진 부정선거 의혹을 수 사하라고도 지시했다. 특히 트럼프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경합주나 민주당 우세지역에 서는 광범위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주 도(매디슨)가 있는 데인 카운티의 법률팀은 트럼프 행정부의 투표 장 비나 선거 기록을 압수하려는 시도 에 맞서기 위한 법원 제출 서류를 이미 작성하기 시작했다. 상원의 향 방을 가를 미시간에서는 민주당 소 속 주 국무장관실이 연방 정부 차 원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선거 사 무 당국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민간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투표기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경우 대응 수칙을 지방 서기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0여명에 이르는 선 거 사무 관리들과 지역 변호사들이 마이애미 비치의 호텔에 모여 연방 수사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 았다. 다양한 종류의 영장과 소환장 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법정에서 이 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을 배 웠는데, 강사는 전직 법무부 고위 관료 2명이었다. 참석자 6명은 해당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

월 풀턴 카운티 압수수색 때 실제 사용한 영장의 정보 일부가 가려진 사본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10여 명 이상의 지방 및 주 선거 관리자들은 연방정부의 민감 투표 기록 열람이나 선거 장 비 접근 요구에 대비해 외부 변호 사를 선임하거나 자체 법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탈리 어도 나는 “친트럼프 캘리포니아 보안관 이 올해 65만 장에 이르는 투표용지 를 압수해간 뒤 최악의 상황에 대 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사무실은 연방 수사관들의 조 사에 대비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한 편 ICE 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될 경 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의 실 전훈련도 진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는 지난 5월 ICE 요원이나 군을 투표소에 배 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 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준 청문회에 서“투표소에 불법 이민자가 있어서 는 안 된다”며 투표소에 요원을 배 치한다면 이는 잠재적 위협에 맞서 기 위한 것이지 “(유권자를)위협하 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협박과 폭력 위협으로 비화하자 보안 조치를 강 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카운티의 데 릭 보웬스 선거국장은 자신과 가족 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기 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지난 2022년 11월 4일 캘리포니아주 시티오브인더스트리의 로스앤젤레스(LA) 카운 티 우편투표 작업센터에서 선거관리 직원들이 중간선거 우편투표 용지를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 방탄문과 방탄유리, 비상벨을 설 치하고 무장 경비원도 배치했다. 우 편실에는 오염물질이 담긴 소포에서 배출될 수 있는 유독 가스를 제거하 기 위한 환기 시스템을 갖췄고, 오 염된 우편물에 묻은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오피오이드 과다복 용 해독제인 나르칸도 비치했다. 더럼 카운티 외에도 10여개 선거 관리 당국자들이 사무실에 보강조 치를 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비산 방지용 창문 필름 부착, 차량 돌진 방지용 바리케이드 설치, 투표용지 와 관련 장비 보관 장소에 감시 카 메라 및 모션 센서 설치 등이다. 이런 움직임은 민주당 우세지역 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4년 대선에 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조

지아주 어윈 카운티도 각 투표소 직원 2명에게 비상벨을 지급했다.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위성위치확 인시스템(GPS) 좌표가 선거본부와 보안관실, 911 신고센터로 동시에 전송된다. 로이터는 “이런 대비태세는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외 국의 개입이나 기술적 오류가 아 닌 트럼프 행정부 그 자체로부터 올 수 있다는 주 및 지방 정부 관리 들의 경계심이 갈수록 커진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디트로이트시의 서기 재니스 윈 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선거가 그저 따분한 일이었던 시절이 그립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다니, 너무 슬프다.”

중국₩이란정상회담연쇄무산...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급거 방중 16일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를 논의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이번 방중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5 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 중 직전인 6일 이뤄진 바 있다. 회담에서 왕 부장은 “모든 당사 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개 방하고, 국제 해상 운송로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며, 국제 에너 지 운송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 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홍콩 피 닉스TV가 보도했다. 특히 “지역 내 긴장이 예멘과 홍해로 확산되는 것 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최 근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차단을 우려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분쟁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면서 자 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 확 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지역 국가들과 선 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중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다음 주 24일로 예정 된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 고 성사됐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국 재무장관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 문회에서 중국의 대이란 거래 지원 의혹에 대한 질의에 오는 주말 허 리펑 중국 부총리와 최종 준비 회 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 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 근 두 차례 조우했으나 정식 양자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12 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 스 정상회의에 두 정상이 모두 참 석했지만 이란이 정부 소셜미디어 (SNS)에 약식 대화를 나누는 사진 을 공개했을 뿐 중국은 발표하지 않았다. 회담 불발에 이란 내부에서 중국 회의론이 불거졌다. 4일 이란 인터 내셔널은 ‘시 주석의 냉대가 이란의 중국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란 내 논 쟁을 자세히 전했다. 이번 회담 불 발이 “이란의 ‘동방전략(서방 의존 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구축)’에 대한 불확실 성을 드러냈다”며 “양자회담이 열 리지 않은 것은 베이징의 선택”이 라고 지적했다. 이란 내 논란에도 중국 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12~13일 뉴델리에

지난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앞줄 가운 데) 인도 총리 좌우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마수드 페제시키안(오른쪽) 이 란 대통령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반면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 중국과 이란의 양자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서 열린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 서도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 회 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아라그치 장 관은 앞서 1일 비슈케크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을 가졌다며 자신의 텔 레그램에 왕이 부장과 함께한 사진 을 게재했다. 같은 기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키슈케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뉴델리에서

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 자회담을 가졌다. 올해는 중국과 이란의 수교 55주 년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 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7월 초 열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장 례식에 중국은 허웨이(何維) 전국인 민대표대회 부위원장 겸 적십자 회 장을 파견했다.

AI쓰면성적오르지만생각은줄었다… 학교·직장 덮친 ‘AI 역설’ 학생들의 인공지능(AI) 의존이 사고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사회 전반에서 AI 확산에 따른 부 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 간) 매사추세츠공대(MIT) AI·교육 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비 판적 사고와 기억력이 약해지고 학 습 내용을 제대로 익히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MIT 위원회는 학 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자마 자 AI에 답을 맡기고 스스로 생각 하는 과정을 건너뛰는 현상을 ‘인지 적 항복(cognitive surrender)’이라 고 표현했다. AI로 정답을 얻은 것 을 실제 자신이 아는 것으로 착각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AI 가 학생의 사고를 대신하기보다 사 고와 학습을 돕는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AI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해 MIT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챗 봇을 글쓰기 보조 도구로 사용하 게 한 결과, 이들은 글을 완성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쓴 내용 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나탈리 야 코스미나 MIT 연구원은 NYT 에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억 네트워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대학들도 분주하다. 오하이오주립대 는 경영·공학부터 영문학·수의학까 지 모든 전공에서 해당 분야의 AI 활용법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 시카고대는 일 부 필수 사회과학 과목에서 AI 사 용을 금지했다. UC버클리 로스쿨도 학점을 받는 과제를 구상하거나 개

주요 인공지능(AI) 기반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 AFP= 연합뉴스

요를 짜고 초안을 작성·수정하는 데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MIT 는 일괄적으로 AI를 금지하기보다 과목마다 AI를 언제, 어디서, 왜 허 용하거나 제한하는지를 명확히 밝 히도록 권고했다. AI에 의존할수록 과제 성적과 실 제 실력 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는 연구는 중국에서도 나왔다. 지난 6월 공개된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 (CEPR)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 중 학생 약 2만6000명을 조사한 결과 AI 도입 뒤 숙제 점수가 18% 올랐 지만, AI를 사용할 수 없는 시험 점 수는 오히려 20% 떨어졌다. AI의 도움으로 숙제 성적은 높일 수 있 지만, 혼자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할 내용은 충분히 배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를 둘러싼 고민은 학교를 넘어 직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직장에서 는 AI로 업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을 알아내고도 이를 동료나 회사에 알리지 않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따르 면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KPMG 와 멜버른대가 세계 직장인 4만8000 여명을 조사한 결과 57%가 직장에

지난해 7월 23일 중국 동부 장시성 간저우시 상바오촌의 한 가정에서 네쌍둥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서 AI를 사용한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에릭 아니치치 미국 서던캘리포 니아대(USC) 마셜경영대 경영·조직 학 부교수와 제슬린 브라우어스 연 구원이 AI를 매일 사용하는 미국 직장인 604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에서도 30.3%가 자신이 알아낸 AI 활용법이나 업무 방식을 일부러 동 료나 회사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 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47%가 AI 활용법을 숨긴 반면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14%에 그쳤다. 직원들이 AI 활용법을 숨기는 이 유는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걱 ID:ck_times

정해서였다. AI를 사용한다고 밝히 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 을 수 있고, AI로 일을 빨리 끝냈다 는 사실을 알리면 업무가 더 늘어 날 수 있어서다. 자신이 만든 AI 업 무 방식이 회사에 공유된 뒤 해당 업무가 자동화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회사가 AI 사용 규정을 만들거나 승인된 AI 도구를 제공하 는 것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직원들이 AI 활용법을 공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에 따른 인정과 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야 공유가 늘어난다는 제언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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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주택 안모자라” 안모자라” 이랬던 홍지선… 장관 자리 앞에서“신속공급” 공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 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이 과거 소신을 뒤집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 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 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0년 11

월 “경기도 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한 101% 정도 된다. 주택이 모자라는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었다. 2021년 11월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 진하는 게 신도시 보급인데 대부분 이 경기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건축·재정비 관련해서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건축‧재개 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 지만 2022년 11월엔 “(도시정비 관 련) 국토부의 탑다운, 획일적 기준 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 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개입과 관 련해 180도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검증 대상이 홍지선인지 김윤덕(전 국토부 장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 다”며 “단순 정책은 같을 수가 있 지만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가치 판단까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 다”고 꼬집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와 관련해 자신의 소 신을 뒤바꿨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기재부 차관보 당시 언론 인 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를 비판했다. “다주택자를 투 기 세력으로 보고 과세하는 건 임 대차 시장으로 전이돼 임대료 인상 을 일으킨다.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 임대 공 급에서 안정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 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기재부 1차관이던 지난달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비거 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 혀 정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이와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15일 청문회 에서 “(4년전엔) 당시 거래 절벽 상 황에서 다주택자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했지만 이후 전세사기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되면서 개인 다주택 자를 통한 공급을 지속하기는 어렵 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선 법 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씩 낮추는 정책을 주도했었다. 하지 만 이재명 정부에선 법인세율을 본 래대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설명 하면서 “세 부담 정상화”라고 말했 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 게 정책 소신을 180도 바꾸고 윗선 이 원하는 증세안을 그대로 받아썼 느냐”고 질타했다.

김승원, 과거 ‘제넨셀 영장 기각’판사 사건수임… 청문회 허위 진술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 넨셀 설립자인 강세찬씨에 대한 구 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 소속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김 후보자 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 년도 변호사 개업 후 정 판사가 담 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정 판사가 배석판사였던 재 판부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며 김 후보자의 허위 진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주택재개발정 비조합을 상대로 10억원의 용역비 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용역 업체 A사를 대리했다. 이 사건 원 고인 A사는 2012년 수원지법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해 사건은 2013 년 서울고법 민사21부에 배당됐다. 당시 정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1부 배석 판사였다. 다만 재판부가 항소 를 기각하며 A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김 후보자는 허위 진술 논란과 관

련 “주심 판사가 정모 판사가 아니 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기 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 에서 착오가 있었고, 오해할 수 있 는 답변을 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해명했다. 정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입 법보조원 채용 김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정 판 사와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전주지 법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은 김 후보자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유지됐다. 특히 김 후보 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 브로커 양모씨를 포함해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 개되기도 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 가 2021년 10월 당시 김강립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잘 챙겨봐 달 라”는 취지로 청탁한 회사다 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 담 판사였던 2023년 12월에는 코로 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던 제넨셀

대표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정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 이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 등과의 친분 때문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 됐다. 영장 기각 이후 정 판사의 아 들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돼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주도로 관련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도 김 후보 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법무 부 장관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참 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 부 장관은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 자는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임명 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 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 혹에 대해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김지용은 밀정,

히틀러 따른 아이히만” 또 직격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김 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 청) 청장 후보자에 대해 거듭 지 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악 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 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 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은 헝가 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 로 내몰아 죽게하고도 히틀러 총 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 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한나 아렌트 가 지적한 ‘악의 평범성’에 빗대 며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 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가공한 행 위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자신의 결정이나 책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무사 유, 몰양심, 무책임, 무정견”이라 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2020년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한동 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하던 정진 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정 부 장검사는 2022년 대법원에서 무 죄를 확정받았다. 추 지사는 “채널A 검언유착과 관련해 온갖 감찰 방해를 저지르 고 수사 방해를 한 윤석열과 한 동훈이 끝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바로 김지용과 같이 조직 내에서 사법정의를 버리고 신발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 었다”며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 고 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 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간

추미애 경기도지사. 뉴스1

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그 때의 판단에 대해 지금 국민에게 설명할 말은 무엇인가”라며 “참 으로 통탄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만약 김지용이 자 신의 직분에 걸맞은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책임을 다 했다면 윤석 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 무부 장관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지명은 철 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에도 “한 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 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 주화냐”며 “내란 세력에 업혀 전 전긍긍한다”며 김 후보자를 지명 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한 검찰 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모 판사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 고 말했다. 뉴스1

李 지지율 30% 붕괴 위기에… 위기에… 18일 회견서 ‘3대논란’ 논란’ 정면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 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 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8·30 개각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직접 답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 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기자회견 일정을 공개한 뒤 “주요 현안에 대 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 다. 성 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 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 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 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도록 좌석 을 배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 하고자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은 약 90분가량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그간 이 대통령은 주로 ▶취임 30 일(지난해 7월 3일) ▶취임 100일 (지난해 9월 11일) ▶계엄 1년(지 난해 12월 3일) ▶신년(올해 1월 21 www.cktimes.net

일) ▶취임 1주년(올해 6월 8일) 등 각 시기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은 단 순하게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 며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그 궁 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기 위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백드롭이 걸린다. “국정의 주 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 고, 정책의 최종 기준을 국민의 실 제 생활과 체감, 민생에 두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 명이다. 이날 회견은 각종 여론조사 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 한 하락세를 그리는 가운데 마련 됐다. 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 (8~10일)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5%→42%→40%→38%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7~11 일)에선 9주 연속 하락해 33.8%를

기록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 서조차 “이대로 가다가 30%선까지 무너지면 정권 자체의 힘이 빠질 수 있다”(수도권 의원)는 경고음이 켜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출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 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 홈페이지) 기자회견에선 인사, 공소취소, 연 임개헌 등 3대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대 통령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 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 혀야 한다. 두 후보자의 임명 경위 와 청와대의 검증 실패 논란에 대 해서도 직접 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지율 반등 의 계기여야 했던 인사가 역으로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한 만큼, 대통 령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 논란은 과거 ‘이 대통 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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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지낸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이 법 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한층 커 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도 프 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 이 죄 지우기 공소취소 하명을 하 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나”라고 하 는 등 연일 공소취소 가능성에 촉 각을 세우고 있다. 연임 개헌 논란 역시 이번 회견 에서 매듭 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 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말 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언 급한 데 이어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도 “제 임기는 헌법 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 다. 하지만 야당의 ‘연임 개헌 포기’ 요구엔 공개적으로 답한 일이 없다. 여권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나 인 터뷰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을 택한 건 결국 야당에서 제기해 온 질문까지 직접 답하겠다는 취지 아 니겠냐”며 “어느 방향이든 이번 기 자회견이 정국 분수령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1차 한·중 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하루종일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 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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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 알아서 할게” 할게” 명태균녹취,법정증거채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브로커 명태균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 택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에서 명씨 는 “오세훈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발언 을 했다. 이 파일이 오 시장에게 시 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오 시장 측 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 무부시장, 사업가 김씨에 대한 항소 심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 판의 쟁점은 김씨가 11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2021년 3월 명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회 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 상당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낸 파일을 명씨 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 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 중 명씨와 김씨가 여론조사 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주고받기 때 문이다. 명씨가 그간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고, 오 시장 이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용 문제도 직접 언급했 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 가운데 주요 부분을 추 린 18분가량의 녹취가 재생됐다.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이 양 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 했다. “내가 돕고 싶어 혼자 한 건 데 결과가 안 나와서 미친 놈 됐다” 고도 했다. 명씨도 ‘오 시장이 김씨를 자금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 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통화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 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에게 10 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다” “오 시 장 관계없이 형님이 그렇게 도와주 고 해서”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음 파일이 자 신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 고 주장했다. 그간 오 시장은 김씨 가 자신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 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 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 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씨가 35개 녹음 중 자 신에게 유리한 3개만 선별 제출했 고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세 번째 파일은 언론 보도 시점인 2024년 11월에 수정된 흔적이 있어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 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김씨가 2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명씨 측에 대납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 시장 등 의 최종진술과 특검팀의 구형을 들 을 예정이다.

“의원님,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입니다” 국힘 의원 전원에 보낸 ‘추석 선물’ 선물’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친정’인 국 민의힘에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부 산 구포시장의 명물인 ‘구포국수’를 선물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부터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 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9 명 전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에 지역구인 북구에서 만들어진 구 포국수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 과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 등 국 회의장단, 자신이 속한 국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더 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국수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국수에 동봉한 손편지 에 “의원님, 한동훈입니다. 부산 북 구를 대표하는 ‘구포국수’를 보내드 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구포국수에는 우리 현대사 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에게 든 든한 한 끼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경부선 철길을 따라 전국으 로 퍼져갔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국민들의 삶을 지켜준 음식이었

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든 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라며 “구 포의 오랜 맛에 감사의 마음을 담 아 보냅니다.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 위 보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구포국수는 6·25전쟁으로 부산에 온 피란민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며 오랜 기간 사랑받아왔다. 2014년 구포국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상 표등록을 완료하며 브랜드화에 나 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 음식 이 됐다.

한동훈 “저한테 ‘가위 가위’’ 운운하더니…

민주당 지지율이 ‘쪽가위 쪽가위’”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 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 지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과 관련 해 “가위 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날 공개 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9 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를 첨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저보 고 ‘가위’ 운운하더니, 자기들 지지 율이야말로 벌어져가는 ‘쪽가위’”라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빠독약로 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 명하면 저 가위 터질 것”이라고 경 고했다. 한 의원이 첨부한 KSOI 조사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이 대통령 국 정운영 긍정 평가는 35.9%로 나타 났다. 직전 조사였던 2주 전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6 월 22~23일 이후 7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3.9%에서 59.4%로 5.5%포인 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번 조사는 14~15일 전국 만 18 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 호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 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 트다. 응답률은 5.9%. 자세한 내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선물한 구포국수. 연합뉴스

“정권 바뀌어도 계획 유지를…‘‘韓 투자땐 유지를… 공장 가동’ 가동’ 확신 줘야” 줘야”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의원의 ‘가위’ 발언은 앞서 김 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전북 도청에서 열린 전북 최고위원회의 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후 보자 관련 통화기록 공개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칭찬과 비 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며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는 ‘조선제일’에 집착하게 해(선) 안 된 다.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로 해주는 것이 정확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자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도체 지원의 법적 틀을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정치권에서도 나 온다. 지난 8월 시행된 반도체특 별법에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비용 지원과 연구개발·실증 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담겼지만,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 속도 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 한민국에서 투자하면 계획한 시 점에 공장을 지어 가동할 수 있 다는 확신을 주는 것”을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정 권이 바뀌더라도 이미 결정된 반 도체 생산거점의 전력·용수·인 력·R&D(연구개발) 등 인프라 계

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세계 반도체 시 장은 한국 정치의 시간표를 기다 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직접보 조금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경 쟁국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 을 우리만 미리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 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은 15일 당정이 추진 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 동 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 젝트’를 지원할 법안 발의를 앞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16일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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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장관도 나선 초유의 수시접수 먹통… 먹통

민간업체 손 떼나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 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 업체 두 곳에 의존하고 있 는 현행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이 개편될 전망이다. 수시 접수 마비 사태와 관련해 1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 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최 장관은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재 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 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 서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 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 교협)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이날

부터 23일까지 유웨이플라이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11 일 발생한 초유의 서버 마비 시스 템 장애 원인뿐 아니라 대응 과정,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강도 높게 조 사해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다. 2009년 도입된 원서접수 시스템은 현재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 이 두 업체가 맡고 있다. 앞서 정부 는 2013년 영국 비영리기관인 대학 입학지원서비스(UCAS)를 본떠 대 교협 주도로 공적 접수 체계를 만 들려 했다. 하지만 두 업체가 법원 에 낸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서 중단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 회와 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가 벌 어지면서 법원 결정 이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수시 먹통 사태로 정 치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 학부모 3만여명이 대학별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에 지원하는 건 공정성 에 어긋난다며 추가 접수를 반대하 는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가 다시 개편을 검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14일 오전 9 시부터 시작해 이날 오후 6시에 마 감된 구제 신청 기간에 모두 1588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1400 건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했다. 1400 건 중 중복 신청을 제외한 구제 대 상은 388건으로 파악됐고, 이중 250 건이 각 대학에 재접수를 완료했다. 교육부는 오류가 난 지난 11일 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 지 로그인 기록과 원서 작성·저장· 결제 시도 등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마비로 접수 시 간이 연장됐을 때 경쟁률을 확인하 고 애초 지원하려던 대학·학과를 바 꿔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접수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버 마비 당시 17개 대학이 경쟁률 공 개를 미뤄달라는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매뉴얼에 따라 오후 6시에 홈 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 관계자 는 “시스템 오류 복구에 인력을 거 의 투입하다 보니 일부 대학에 연 기 요청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출연료 70만원” 논란에…전원주 측 결국 입 열었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 배우 전원주가 유튜브를 중단한 배경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 진 유튜브 캡처

배우 전원주의 유튜브 출연료 가 회당 70만원 수준이었다는 주 장이 나오자 소속사 측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전원주의 소속사 스카이피플 엔터테인먼트는 16일 전원주의 유튜브 출연료가 회당 약 70만 원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년 넘게 전원주 의 활동을 도와온 김모씨는 이 날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전원주가 유튜브 채널에서 받은 출연료가 회당 약 70만원이었다 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튜브 활동 중단이 돈 문제나 일방적인 갈등 때문은 아 니었다고도 했다. 방송 방향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제작진과 합의해 활동을 중단했다는 설명 이다.

소속사 측은 김씨가 전원주의 오랜 매니저였던 것은 맞지만 유 튜브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 았다고 반박했다. 기존 제작진과 의 계약 종료 배경 역시 출연료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 장이다. 앞서 전원주는 최근 배우 사미 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기존 제작진과 계약을 끝낸 배경을 직 접 언급했다. 전원주는 “내가 출 연료 좀 올리려고 했더니 그만두 겠다고 해서 그냥 하자고 했다” 며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너무 따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이제는 그냥 막 해보려고 한 다”고 말했다. 전원주는 기존 제작진과 계약 을 종료하고 새 제작진과 유튜브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1억 공천헌금’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 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 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 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

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 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 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 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 는 데다, 이 돈이 강 의원의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돼 죄질이 더 무겁 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 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 대 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 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 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 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 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금 품 공여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지 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 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1억 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1심 선고는 다 음달 14일 오후 1시 30분 이뤄진다.

김승원이 띄운 ‘국힘 해산론’ 해산론’…

“추경호 재판이 ‘명분 명분’’될 수도” 수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 민의힘 정당해산론’에 대해 재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 문회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취임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 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본질서 위배’가 요건…국무회 의 거쳐야 헌법에 따르면 정당 해산을 위해 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가 있 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8조 4항 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청구 시에는 헌법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일한 선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를 주도한 혐의(내 란음모 등)로 기소되자 박근혜 정부 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 www.cktimes.net

률상 청구인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 당시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서 ‘위헌정당대책 TF’ 팀장을 맡아 법 리를 검토했다. 정 의원은 “(통진당 이 연루된) 반국가 활동은 모두 북 한의 대남 혁명론의 강온 양면전술 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나라 체제 를 파괴하려는 활동으로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8대 1로 통진당 해 산을 결정하면서도 정당해산 요건 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의 위배’란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 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 큼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라 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소한 위 헌성까지도 문제 삼아 정당을 해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당 해산은 매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만 활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1심 내란 재판이 명분 될까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

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 심 재판이 변수로 거론된다. 내란특 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 다고 보고 지난해 그를 불구속 기 소했다. 추 시장 측은 “계엄을 사 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 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만일 추 시장이 유죄를 선고받는 다면 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 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문란 행위를 하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 된다(이재명 당시 당대표)”며 정당 해산을 거론했다. 지난해 9월 추 시 장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 하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그 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 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추경호 행위=국민의힘 행위” 인 정돼야 헌법학계에서는 “청구 이유는 되 지만, 인용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당해산 사유가 인정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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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 다.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면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 을 넘어, 이 행위가 국민의힘의 ‘정 당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돼 야 한다. 헌재는 2014년 “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 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면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는 활동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국 추 원내대표의 행위가 곧 ‘공식 당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 는가가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 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는 “통진당 사례에서 ‘이석기 의원 의 행위를 통진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를 국민의힘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도 당연히 쟁점이 될 거다. 직책으로 보면 이 의원보다 훨씬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는 “추 원내대표의 행위가 내란 동 참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 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자유민주 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인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국 힘 전체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지도 부와의 연결점이 부족하다고 본다” 고 했다. 박진우 가천대 로스쿨 교 수는 “결국 당 대표나 당 내 기관의 언행·활동을 검토해 봤을 때 실질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했는지 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샤넬 쇼핑백 대신 멘다… 외국인 관광객 홀린 ‘3000원가방’ 가방’

중국인 관광객 안치(25)씨가 올리브영 타포린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5일 찾은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는 녹색·분홍색이 알록달 록한 가방을 멘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올리브영에서 3000원에 파는 ‘리 유저블백(reusable bag)’이다. 중국 인 안치(25)씨는 “한국에 가면 꼭 사야 하는 가방으로 유명하다”며 “디자인도 예쁘고 무거운 짐을 막 담아도 망가지지 않아서 여행 내내 메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 쇼핑백을 대체하는 ‘리유 저블백’이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16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출시한 ‘올리브영 타포린백’은 현재까지 206만개가 팔렸다. 중국 중고거래 사이트 ‘셴위’에선 29위안 (5900원)에서 36위안(7300원)에 팔리 고 있다. 무신사 뷰티, 시코르, 유니 클로, 나이키 같은 뷰티·패션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들도 리유저블백을 내놓고 있다. 세븐일레븐이 올여름 한정판으로 판매한 ‘헬로키티 리유저블백’은 소 셜미디어(SNS)에서 ‘재고 확인 방 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는 6월 손흥민 선수가 소속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구단과 협업 한 ‘LAFC 리유저블백’을 출시했다.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선 실용성 이다. 싼 가격이지만 방수 처리가 돼 있고 타포린·부직포 등 내구성 강한 소재로 만들어 튼튼하다. 감각 적인 디자인을 더해 촌스러운 장바 구니가 아닌, 패션 아이템이라는 인 식이 퍼진 것도 이유다. ‘샤넬 쇼핑 백’ ‘에르메스 쇼핑백’을 사 모으던 ‘과시 트렌드’가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 영향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 를 사용한 만큼 환경을 생각한다는 ‘가치 소비’가 확산한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글로벌 MZ세대 사이 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의 한국 여 행 기념품이자, 일상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소품이 인기”라 고 했다. 업계 입장에선 간접광고 효과가 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 수는 “브랜드 로고가 찍힌 가방을 들면 해당 브랜드에서 소비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 다”며 “K브랜드의 위상이 격상됐음 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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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 인텔, 손 잡았다

“미국서 메모리칩 생산방안 협의 중” 중”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에 서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양사 는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메모리 칩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 고 있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오랜 기간 계획해 온 칩 생산 시설의 일부를 SK하 이닉스가 임대해 메모리 칩을 생 산하는 방안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스1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인텔 및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합작 법인 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 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

뉴욕 왕복 72만원, 두달새 40% 급등

LNG마저 6개월 새 72% 급등… 급등

올겨울 난방비가 무섭다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의 LNG 생산시설 전경. 카타르에너지 홈페이지

국제유가에 이어 천연가스 가격 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중동전쟁 으로 주요 공급처인 카타르의 생산 차질이 길어진 탓이다. 원유와 달 리 가스는 장기간 비축하기 어려운 데다, 난방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 철까지 다가오면서 가격 불안이 더 심해졌다. 국내 전기·난방요금 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16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동 북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지표 인 일본·한국 마커(JKM) 11월물 선 물은 전날 100만 BTU(MMBtu·열량 단위)당 27.765달러에 마감했다. 2023 년 1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최 고치다. 한 달 전보다 30.85%, 6개 월 전보다 71.55% 올랐다. JKM은 한국·일본 등 동북아로 인도되는 LNG의 대표 가격지표다. 원유처럼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가 격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한 국이 현물시장에서 LNG를 들여올 때 지불하는 가격과 밀접하게 움직 이는 지표다. 가격을 끌어올린 핵심 은 중동의 공급 차질이다. 지난 3월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LNG 생산라인 14개 중 2개가 손 상됐다.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 너지는 손상된 설비의 복구에 3~5 년이 걸리고, 이 기간 연간 1280만 t 규모의 LNG 생산능력을 활용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타르에 너지는 부족한 물량을 메우기 위해 미국 업체들과 2031년까지 장기 공 급 계약 협상도 하고 있다. 사울 카 보닉 MST마키 에너지리서치 대표 는 로이터에 “카타르가 다른 생산 업체에서 장기 LNG 물량을 확보하 려는 것은 수출 차질이 수년간 이 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LNG가 원유보다 공급 충 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원유는 상 온에서 대규모 저장할 수 있지만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안 팎으로 냉각해 별도 시설에 보관해 야 한다. 저장시설을 단기간에 늘 리기도 어렵다. 세계 최대 LNG 트 레이더인 셸은 올해 들어 중동에서 줄어든 LNG 공급량을 약 3600만 t으로 추산했다. 카타르산 LNG의

약 80%가 아시아로 향한다. 더 큰 고비는 겨울이다. 유럽도 겨울을 앞두고 낮은 가스 재고를 채워야 한다. 유럽가스인프라협회 (GIE)에 따르면 유럽의 가스 저장 률은 지난 14일 기준 약 68%로, 같 은 시기와 비교해 15년 만에 가장 낮다. 아시아와의 LNG 확보 경쟁 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의미 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 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통상 동아시 아보다 쌌던 유럽 가스 가격이 오 히려 더 비싸졌다”며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어 올겨울은 LNG 확보와 가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고 짚었다. LNG 가격 상승은 국내 전력·가 스 생산비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 LNG 발전사의 연료비가 오르면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계통한계가 격(SMP) 상승으로 이어진다. SMP 는 일종의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해 당하는데, 그만큼 한전의 전력 구입 비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LNG 가격 상승으로 도시가스 원료비가 오르면 가스공사의 부담도 늘어난 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기·가스요 금을 동결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사 라지는 게 아니다. 이를 공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7000 억원에 달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2분기 이후 3년 넘게 동결됐 고, 정부는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 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 교수는 “결국 일정 수준의 전기 요금 인상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밖 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요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한전과 가스공사에 출연금을 늘리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활주로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유 가 격이 다시 오르면서 다음 달 국 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 도 두 달 연속 상승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 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 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 료 23단계를 적용한다. 지난달 21단계보다 2단계 올랐다. 국제 선 유류할증료는 최고 33단계까 지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노선 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4만 9000~36만2600원이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연료비 일부 를 항공권 가격에 반영하는 제 도다. 국제선은 싱가포르 항공유 (MOPS) 가격에 따라 단계가 결 정된다. 단, 탑승일이 아닌 항공 권을 예약한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0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기간은 9월 16일~10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MOPS 평균 가격은 배럴당 158.57달러 로, 9월 산정 당시 149.29달러보다 6.2% 올랐다. 올해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 크게 출렁였다. 지난 5월 최고 단계인 33단계까 지 치솟은 뒤 6월 27단계, 7월 19 단계, 8월 14단계로 내려갔다. 하 지만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불 안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1단계 로 반등했고, 다음 달에는 23단계

로 오른다. 승객들의 부담은 장거리 노선 일수록 커진다. 대한항공의 인천 ~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 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은 다 음 달 편도 36만2600원, 왕복 72 만52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 다. 지난 8월 편도 25만9200원과 비교하면 두 달 새 10만3400원 (39.9%) 올랐다. 4인 가족이 왕복 으로 이용하면 유류할증료만 290 만원을 넘는다. 인천~후쿠오카·칭다오·다롄·선 양·옌지 등 500마일 이하 노선 도 편도 4만9000원으로 이달보다 1000원 오른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에도 부 담이다. 대한항공이 올해 1분기 추산한 연간 유류 소모량은 약 3050만 배럴이다.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1달러 움직일 때 연간 유 류비가 약 3050만 달러 변동할 수 있는 규모다. 유류할증료는 일정 기간의 평 균 항공유 가격을 다음 달 발권 분에 반영하기 때문에 유가가 급 등하면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시차도 발생한다. 다만 원·달 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점 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요인이다. 항공사는 항공유와 항공기 리 스료 등 상당수 비용을 달러로 지급한다.

확산하면 제조·운수·숙박음식업 비 중이 높은 비수도권의 고용 충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신현송 한 은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

서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 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와 조 직, 제도 측면에서 ‘보완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I 영향권 직종’ 3년간 일자리 늘었는데…전국 어디든 20대만 줄어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 리,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의 취업자는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20 대는 예외였다. 한국은행이 15일 열린 ‘2026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AI 와 지역 노동시장’ 보고서 내용이 다.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3년 이후 3년간 관련 산업에 노 출이 많이 되는 직종의 취업자는 24 만7000명 증가했다. 물음에 답하는

것(생성 AI)을 넘어 스스로 해법을 찾는 에이전틱 AI 고노출 분야 취 업자는 2025년 한 해 10만5000명 늘 었다. AI가 직업 전체를 대체하기보 다 업무 일부만 맡고, 기업이 AI를 시장 확대에 활용하면서 일자리 증 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AI를 많이 활용할수록 청 년층이 밀려나는 ‘고용의 역설’은 뚜렷했다. 생성·에이전틱 AI 고노출 직업군에서 20대 취업자는 수도권 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감소했다. AI

확산으로 전문성과 경험, 연륜, 사 회적 역량을 갖춘 인력 수요가 커 졌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은 이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탓이다. AI 고노출 직업의 고용 증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생성 AI 인력 증가분의 80.8%(19만9000명), 에이전 틱 AI 증가분의 88.3%(9만3000명)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AI 활용도가 높은 지식서비스업 종사자의 71.9%, 반도체 제조업의 74.4%가 이미 수도 권에 몰려 있어서다. 피지컬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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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종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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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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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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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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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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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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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제15회 캐나다 한국인배

오 픈

2026년 10월 17일 (토) 9:00 AM

토론토 소망교회 체육관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경기종목 일반부(20세 이상) : 2인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개인전 챔피언부 ㅣ 단식 1, 2부 ㅣ 혼합복식 시니어부 : 2인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ㅣ 개인전 단식 1, 2,3 부 (**남 65세, 여 60세 이상, ID지참)

릴레이 게임(남자2명, 여자2명) : 3부 이하 참가비

단식 $30 단체전 $60 혼합복식 $50 릴레이게임 $40 점심 및 저녁식사 제공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참가신청

2026년 10월 17일(토) 오전 8:30 부터

시 상

단체전, 릴레이게임, 개인전 단식, 챔피언부, 혼합복식 우승, 준우승 시상 및 부상, 행운권 추첨 SWSC 탁구팀 운영시간

문 의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

회 장 동덕명 647.779.7300 부회장 김미숙 647.668.2302 ㅣ 김성국 416.898. 1249 최연득 647.501. 5278 총 무 박상정 647.458.5820 ㅣ 유종일 416.876. 5202

주최 주관 www.cktimes.net

시니어 웰빙 스포츠 클럽

요일

개장시간

월요일

오후 1:00 ~ 5:00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Seniors Well-Being Sports Club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소망탁구회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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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5:00 오전 9:00 ~ 오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