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62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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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캐나다

제 2662호 2026년 9월 3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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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조 6400억 불’ 불’ 사상 최고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트랜스유니 온(TransUnion)의 2026년 2분기 보 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 가계 부채 총액이 2조 6,400억 달러를 기 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 년 동기 대비 1,167억 달러(4.6%) 늘 어난 금액이다. 이번 부채 급증 국면 에서는 가장 높은 신용 점수를 보유 한 최상위 신용 등급(Super Prime) 차주들이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2조 6400억 달러 돌파한 가계부 채... 부채 증가 주도한 '고신용층' 의 역설 최상위 신용 차주들의 총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 조 7,400억 달러를 기록해 취약 신 용 등급(Subprime) 차주의 증가율 (5.9%)을 앞질렀다. 금융기관들이

고신용층 '둠스펜딩'이 끌어올린 빚 경고등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 한도를 늘리 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의 대 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을 제외한 비 모기지 채무 잔액도 1인당 평균 2 만 8,118달러로 전년 대비 7.6% 늘 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자동차 대출 이 7.9%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폭 을 나타냈으며,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 한도 대출(7.4%), 개인 신용 대출(7.1%), 신용카드 대출(5.1%)이 뒤를이었다. 불안감이 빚어낸 '둠스펜딩' 현상, 모기지 시장으로 번진 잠재적 충격 시장의 전문가들은 고신용층의 부채 확대를 미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는 '둠스펜딩(Doomspending)' 파급

효과로 진단한다. 트랜스유니온 캐 나다의 맷 페이비언(Matt Fabian) 수석 이사는 "신용 위험 등급 간 격 차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고 분 석했다. 고신용 차주들이 소비를 지 속하기 위해 비모기지 대출을 늘리 는 반면, 하위 신용 차주들은 지출 을 줄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부동산 주 택담보대출 시장 역시 은밀한 재 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규 모기 지 발급 규모는 주택 가격 부담으 로 인해 7.8% 증가에 그쳤으나, 기 존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모기지 잔액은 29만 3,270달러로 4.2% 늘었 다. 60일 이상 장기 모기지 연체율 은 모기지 잔액 비중이 높은 온타 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중 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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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율 1.1% 상향,실질 소 득 기반 채무 관리 체계 구축 절실 금융 취약성의 가중은 개인회생 지표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전체 소비자의 재정 파탄 비율은 1.10% 로 2년 전(0.94%) 대비 크게 상승 했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입자 계층이 파탄율 증가를 주도 했으며, 온타리오주, 앨버타주, 서 스캐처원주에서 심각한 연체 사례 가 대거 발생했다. 파산 절차 대신

채무 조정 제도로 불리는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 신청이 대부 분을 차지한 점은 금융 소비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만기가 다가오는 모기지 갱신 시 점에 대비해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 고, 신용 점수가 아닌 실질 가계 소 득에 맞춰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캐나다, LMIA 외국인 노동자 승인 규정 대개편 지점별 캡 산정·비자 유예 90일 확대, 사업장 실체 검증 지점별 10인 기준 가상 적용, 다중 매장 사업자 LMIA 쿼터 확보 숨통 캐나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 (ESDC)가 임시 외국인 노동 자 프로그램(TFWP)의 저임금 직 종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캡 (Cap) 산정 방식을 전격 개편했 다. 2026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 개정 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업장 소재지별 근무 인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제 인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전체 인원을 10명으로 가상 적용해 캡 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10% 캡 적용 업종은 지점당 최대 1명, 건설, 식품 제조업, 병원, 요 양 시설, 가사 간병인 등 20%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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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 지정 업종은 지점당 최대 2명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인원 산정 시에는 주 당 평균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 타임 근로자(1명)와 30시간 미만 근 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0.5명)를 합산하며,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 존 LMIA 보유자, 타 유형 워크퍼 밋 소지자, 복직 예정 휴직자가 모 두 포함된다. 신규 신청 LMIA 공 석과 승인 후 미출근 인원도 인원 수에 산입된다. 기존에는 기업 전체 의 전국 총인원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장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판 단했으나, 이번 조치로 여러 소형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도 개별 지 점 단위로 쿼터를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3개 지점 에 각 7명씩 총 21명을 고용 중인 청소업체는 과거 소규모 예외를 적 용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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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 직전 신청자 구제, LMIA 동시 처리 유예기간 90일로 확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성(IRCC) 은 2026년 8월 21일 자로 LMIA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국내 체류 자를 위한 취업비자 동시 처리 (Concurrent Processing) 유예기 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했다. 동시 처리는 LMIA 최 종 승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캐나다 내 외 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 연장 신 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를 대 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민성 심사관은 접수된 비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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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1명씩 총 3명의 저임금 외국 인 노동자 LMIA 신청이 가능해졌 다. 일차 농업, 120일 이하 단기 직 종, 270일 이하 계절성 산업 등 캡 면제 대상 직종은 기존 규정이 유 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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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건의 결정을 최대 90일간 유예 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연방 고용사회개발부의 긍정적 LMIA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혜택은 엄격한 기준을 동 시에 충족해야 적용된다. 워크퍼밋 신청 시점에 기존 비자 만료일이 2 주 이하로 남았어야 하며, 고용주 가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고 완결 된 LMIA 신청서를 고용사회개발 부에 이미 접수한 상태여야 한다. 비자 만료 직전에 임시방편으로 접 수된 건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외적으로만 심사된다. 신청자는 IMM 5710 서식의 직종명 란에 추 적용 코드(CPTS2026)를 입력해야 한다. 90일 유예기간 내에 승인된 LMIA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 민법 시행령(IRPR) 제10조 1항 c 호에 의거해 취업비자 신청은 최종

거절 처리된다. 투명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 서류 검증·현장 실사 대비가 성패 좌우 연방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고용주 의 사업장 실체와 실제 근무지에 대 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 상 오피스나 서류상 주소지를 이용 한 편법 신청을 집중 단속하며, 최 근 2년간 승인 이력이 없는 고용주 는 CRA 관련 세무·영업 증빙 제출 이 의무화됐다. 2026 회계연도에는 1,488건의 고용주 실사를 통해 12% 의 위반을 적발하고 1,020만 달러 이 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30개 사업 장의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박탈했 다.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지점 별 인원, 서류 증빙, 비자 만료 시점 등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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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캐나다인70%"대미 무역 협상 중단 잘했다"

마크 카니 총리 결단에 압도적 지지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갈 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캐 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마크 카니 연방 총리의 대미 협상 중단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 측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경 제적 불확실성과 고율 관세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저자세 협상보다는 강경한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아바커스 데 이터(Abacus Data)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 답자의 71%가 연방정부의 대미 무 역 협상 중단 조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다. 관세 인상과 경 제적 타격이라는 위험 요소를 명확 히 제시했음에도 불리한 타협을 거 부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반면 미국 측 제안을 수용했어야 한 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으며, 미정 은 12%로 집계됐다. 초당적·전국적 찬성 여론, 보수당 지지층 과반도 카니 총리 손 들어

이번 조사에서는 대미 강경 대응 에 대한 전국적·초당적 공감대가 뚜 렷하게 확인됐다. 캐나다 전 지역에 서 협상 중단 지지율이 60%를 상회 했다.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고 보수 성향이 강한 알버타주에서도 61%가 정부 결정을 지지했으며, 퀘 벡주에서는 찬성 의견이 79%에 달 했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선 결집 양상도 눈에 띈다. 지난 2025년 총 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했던 응답자 의 54%가 카니 총리의 협상 중단 결정을 올바른 조치로 평가했다. 카 니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 정책에 비 판적이었던 야당 지지층조차 미국 의 불합리한 요구 앞에서는 국익 우 선론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연령 별로는 18~29세에서 56%, 60세 이 상 고령층에서 85%의 지지율을 기 록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부 방 침에 힘을 실었다. 카니 정부의 무 역 갈등 대응 전반에 대한 긍정 평 가 역시 60%를 기록해 부정 평가 (18%)를 크게 앞질렀다.

280억 달러 관세 폭탄 맞대응... 9월 8일 보복관세·75억 달러 지원 책 집행 카니 총리는 지난 8월 21일 워 싱턴에 파견된 협상단을 전격 철수 시켰다. 미국 측이 신뢰하기 어려 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인 조건들 을 막판에 추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맞서 미국은 다음 날인 22일부 터 약 28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 근 트럼프 대통령이 온타리오호를 ' 아메리카호'로 개칭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상징적인 도발까지 감 행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방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 대응 채비를 마쳤다. 캐나다는 오 는 9월 8일부터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25%, 50%의 보복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 충격 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7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책을 동시에

캐나다 유학비자 최저 생활비 기준 '9월 1일 전격 인상' 1인당2만3,448달러 캐나다 연방이민부(IRCC)가 유 학비자(Study Permit) 신청 시 입 증해야 하는 최저 생활비 기준을 전격 인상한다. 오는 2026년 9월 1 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신청 건부 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예비 유학 생들의 재정 증명 부담이 한층 늘 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단독 신청자 기준 1년 최저 생활비 증명 요구 액은 기존 2만 2,895달러에서 2만 3,448달러로 553달러(약 2.4%) 상향 조정된다. 이는 순수한 1년간의 현 지 생활비 기준이며, 학비와 왕복 항공권 비용은 전액 별도로 입증해 야 한다. 이에 따라 학비를 합산한 실제 필요 재정 증명액은 4만 달러 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연 방 통계청이 2026년 4월 29일 발표 한 대도시 기준 최저생계비(LICO) 3만 1,264달러의 75% 비율을 적용 해 책정됐다. 9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 동 반 가족 수 따라 증명액 차등 인상 이번 조치는 9월 1일 이후 제출 되는 모든 유학비자 신규 신청과 연 장 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8월 31일까지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의 경우 기존 2만 2,895달러 기준이 적 용된다. 연방이민부의 공식 웹사이 트 업데이트에 앞서 토론토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와 윈저대

학교(University of Windsor) 등 현 지 주요 대학들은 이미 공식 입학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만 3,448달 러 기준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필요 금 액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늘어 난다. 2인 가구 기준 생활비 증명 액은 2만 9,192달러로 690달러 인상 되며, 3인 가구 3만 5,888달러, 4인 가구 4만 3,572달러로 각각 상향된 다. 7인 가구는 6만 2,054달러가 필 요하며, 7인을 초과하는 추가 구성 원 1인당 6,318달러씩 더해진다. 다 만 자체적인 재정 능력 평가 체계 (CAQ)를 운용하는 퀘벡주 소재 교 육기관으로 진학하는 유학생에게는 이번 연방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생 쿼터 축소와 재정 심사 강화... 서류 준비 부실 시 비자 거 절 위험 연방이민부는 과거 20년 가까이 1만 달러로 동결되어 있던 유학비 자 생활비 증명 기준이 현지 물가 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2만 635달러로 대폭 인 상한 바 있다. 이후 매년 9월 통계 청 LICO 지표와 연동해 정기적으 로 금액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유학생들이 현지 도달 후 경제적 곤란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 한 안전장치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 이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부가 유

학생 신규 비자 발급 총량제(Cap) 를 도입하고 2026년 전체 비자 발 급 규모를 40만 8,000건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비자 승인율은 크게 하 락한 상태다. 이민 당국은 유학비 자 거절의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 로 '재정 입증 부족'을 꼽고 있어, 9월 이후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현금 투자 증서(GIC) 발급 외에도 최근 4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 재정 후원자 서류 등의 명확성과 자금 출처 입증이 더욱 중요해졌다. 선제적 재정 설계와 입증 서류 의 정밀성이 유학 성패 가른다 캐나다 정부의 매년 반복되는 생활비 증명액 인상은 유학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단순 물가 반영을 넘어 국내 주거 난과 생활비 상승 압박 속에서 유 학생 유입 속도를 조절하고, 스스 로 자립 가능한 재정적 기반을 갖 춘 유학생만을 선별하겠다는 정책 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비자 승인 문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단 하루 차이로 적용 기준이 바뀌 는 만큼 9월 이후 신청 예정자들은 변동된 기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해 야 한다. 서류의 형식적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자금의 유동성과 정당 성을 정밀하게 입증하는 선제적 대 비가 비자 거절 위험을 낮추는 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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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전 끝에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 으며, 40%는 추가 관세 부과(22%) 나 양국 관계의 장기적 파국(18%)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했다. 북미 무역 규범의 틀인 신북미자 유무역협정(CUSMA)의 미래에 대 해서도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올해 여름 예정되었던 CUSMA 정례 검 토를 미국 측이 거부하면서, 기존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며 협정 이 재승인될 것이라고 믿는 캐나다 인은 17%에 그쳤다. 북미 공급망의 마크 카니 캐내다 총리가 22일 미국과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의 관세 협상 결렬에 대해 설명하고 있 이 국민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 다. [AFP=연합뉴스]비즈니스 및 산업 음을 보여준다. 가동하기로 했다. 원칙적 강경 대응에 실린 민심, 장 장기전 및 무역 관계 악화 우 기전 대비한 산업 충격 완화책 시급 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제 불확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 성 증대 킨 카니 정부의 결단은 국민적 지지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압도적인 를 확보하며 대미 협상의 버팀목이 지지를 보냈으나, 향후 통상 환경에 됐다.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다만 9월 8일 발효되는 보복관세 조속한 합의를 통해 관세가 철회될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75억 달러 지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는 15%에 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통상 다변화 불과했다. 응답자의 32%는 지루한 가 필수적이다.

온주"새학기 19세 이하 무료 시력 검사 지원" 어린이 약시 조기 발견, 연령별 검진 지침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자녀 의 건강 검진 항목 중 시력 검 사 챙기기가 학부모들의 주요 과 제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 시각 장애인협회(CNIB)에 따르면 학령 기 아동 약 4명 중 1명이 시력 문 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 다. 온타리오주 건강보험(OHIP)은 만 19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을 대 상으로 매년 1회의 정밀 시력 검 사와 추가 소견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그럼에도 통증이나 외견 상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시력 질 환의 특성상 부모가 문제를 인지 하지 못한 채 치료 골든타임을 놓 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어린이 4명 중 1명 시력 이상... OHIP 통한 19세 이하 무료 정밀 검사 혜택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 신이 보아온 세상을 정상으로 인 식하기 때문에 시력 저하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불편 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다. 부모 역시 자녀의 눈동자 위치 가 마주치지 않는 사시 증상이 겉 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시 력 장애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 제로 한쪽 눈의 시력이 제대로 발 달하지 않는 '약시(Amblyopia)' 의 경우, 정상이거나 시력이 좋은 다른 쪽 눈이 모든 시각적 작업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에서 징후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 다. 안과전문의의 종합 시력 검사 를 통해서만 약시, 근시, 원시, 난 시, 사시 등의 정확한 질환을 진단 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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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전 치료 골든타임... 연 령별 권장 검진 주기와 주요 의심 징후 시력 장애는 시각 발달이 끝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만 6세 이전 약시 치료 효과 가 높으며, 방치할 경우 영구적 시 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 다 검안사협회는 생후 6~9개월, 만 2~5세, 이후 매년 시력검사를 권장 한다. 눈을 자주 비비거나 찌푸리 고, 고개를 기울이거나 한쪽 눈을 감고 보는 행동, TV를 가까이서 보는 경우에는 검진이 필요하다. 시력 보존이 좌우하는 학습과 성장... 무상 복지 제도 활용 아동의 시력 건강은 학업 성취 와 사회성, 자존감 형성에 직결되 는 중요한 요소다. 증상이 뚜렷하 지 않더라도 검사를 미루면 학습 과 시력 교정 기회를 놓칠 수 있 다. 19세 이하 무료 시력 검사 혜 택을 적극 활용해 개학 전 정기 검진을 필수적인 교육 준비로 인 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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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온타리오주

미국 아이비리그 석학 64명 캐나다로 이적

"상속 분쟁 주요 원인과 법적 대응"

5억 4,100만불 투입 '두뇌 유치전' 성과 캐나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첫 성 과를 공개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 다 산업부 장관은 밴쿠버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에디 골든버그 캐 나다 연구 석좌(Eddie Goldenberg Research Chairs of Canada)' 프로 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자 64명 이 캐나다 대학으로 이적한다고 발 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 산업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10억 달러 규모 국책 사 업의 일환이다. 5억 4,100만 달러 투입 석학 64 명 영입... '두뇌 유출'에서 '두뇌 유 입' 전환 정부는 총 10억 달러의 전체 예 산 중 1차 사업비로 5억 4,100만 달 러를 전격 집행했다. 장 크레티앵 전 총리의 수석비서관이었던 에디 골든버그의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 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에 국한하 지 않고, 연구실 구축비, 연구진 채 용비, 가족 이주 비용까지 종합 지 원한다. 졸리 장관은 서방 세계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마련한 가장 파 격적인 예산 규모라며, 그동안 지 적받던 두뇌 유출(Brain Drain) 문 제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두뇌 유입 (Brain Gain)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약 6개월 뒤 2차 연구자 공모 및 선정 절차에 들어 간다.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 대거 포 함... 토론토대·UBC 등 주요 대학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 [사진출 처:Unsplash @Marek Minor

연구 전력 강화 이번에 캐나다행을 확정한 64명 의 연구자 중 48명은 미국 주요 학 술 기관 출신이다. 하버드, 예일, 듀 크, 코넬, 마사추세츠 공과대(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 연구진이 대거 포함됐다. 해외에 거주하던 캐나다 출신 재외 연구자 22명도 고국 복귀를 결정했 다. 이러한 대규모 이적에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학내 이슈, 다양성 (DEI) 정책 등을 이유로 주요 대학 의 연구 지원금을 동결하고 조사를 강화한 정세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 했다. 대학별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 학교(UBC)가 9명의 석좌 연구자 를 확보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유 치했다. 오타와 대학교가 7명, 토론 토 대학교와 맥길 대학교가 각각 6 명을 배정받았다. 맥마스터 대학교 (5명), 워털루 대학교(3명)를 비롯 해 트렌트, 웨스턴, 겔프, 퀸즈, 토 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TMU)

온타리오주에서 피상속인의 사 망 이후 유족 간에 벌어지는 상 속 재산 분쟁이 증가하여 사회적· 법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유 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유 언장의 법적 유효성 검증, 신탁 자산 관리의 적정성, 유언집행인 (Executor)과 수탁자(Fiduciary) 의 의무 위반 여부로 집약된다. 가 족 간의 감정적 골이 깊어지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온타리오 상속법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근 본적 원인과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책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에도 각각 1명씩 배치된다. 토론 토 대학교의 경우 맥아더 '천재상' 수상자이자 외계행성 연구의 권 위자인 MIT 출신 사라 시거(Sara Seager) 우주물리학자를 비롯해, 미 국립보건원(NIH)의 에드리안 캠벨 워시번(Adrienne Campbell Washburn), 의료 AI 분야 창업가 인 워싱턴대 조이 장(Joy Jiang) 박 사, 생물다양성 AI 전문가 타냐 버 거 울프(Tanya Berger-Wolf), 유 체약학 분야 미셸 아킨(Michelle Arkin), 행동경제학자 레이먼드 피 스만(Raymond Fisman) 교수 등 핵심 연구 인력이 대거 합류한다. 글로벌 인재 유입이 이끌 첨단 기술 자립과 거시적 경제 파급 효 과 미국 학계의 불확실성을 기회 로 삼아 과감한 재정 투자를 단행 한 오타와 당국의 전략은 국가 첨 단 기술 지형의 근본적인 체질 개 선을 예고한다. 학술 연구 지원을 넘어 연구진과 이들의 연구 인프라 전체를 캐나다 대학 생태계로 흡수 하는 방식은 신산업 창출, 고용 유 발 측면에서 거시적 경제 파급력을 지닌다. 인공지능, 우주물리학, 바이 오 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 기술 분 야의 인재 확보는 캐나다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독자적인 입지 를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 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된 인재들이 연구 성과를 성공 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계 간 융합 인프라를 공고히 해야 한다.

유언장 유효성 시비와 신탁 자 산 유용... 상속 분쟁의 핵심 촉발 요인 상속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원 인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유언자가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 했거나 치매 등으로 법적 의사결 정 능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 기되면 유언장 무효 소송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강압이 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작성됐 거나, 증인 서명 등 법적 형식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조·기 만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도 분쟁 이 발생한다. 상속 재산이 신탁 형태로 승계 된 이후에도 분쟁은 이어질 수 있 다. 수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자 기거래를 하거나 위험한 투자로 신탁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충실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신탁 문구가 모호해 수

혜자 간 권리와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도 대표적인 법적 갈등 요인 이다. 유언집행인 비위 행위와 부양가 족 상속 청구권의 법적 파장 상속 과정에서 유언집행인이 재산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보 고하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유용· 횡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분배 를 지연하면 집행인 자격 박탈이 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유언장이 있어도 온타리오주 상속법에 따른 부양가 족 지원 청구(Dependant Support Claim)​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 으로 의존하던 배우자나 자녀 등 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유산 규모와 실질적 필요 성을 고려해 유언장과 달리 재산 을 재분배할 수 있다. 투명한 사전 승계 설계와 정기 적 법적 점검이 가져오는 자산 보 호 실효성 상속 분쟁은 법적 장치와 가족 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며, 소 송이 장기화되면 재산과 가족관 계 모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속 의사를 명확 히 정하고, 후견인·유언집행인 선 정과 자산·부채 내역을 가족과 투 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또한 단계 별 신탁과 생명보험을 활용해 자 산을 안전하게 승계하고, 변화하 는 자산과 법률에 맞춰 상속계획 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 요하다.

캐나다 배우자오픈워크퍼밋'유지허점'논란 비자 발급 후 이혼·학업 중단해도 비자 유효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의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OWP) 제 도 내 특정 조항을 둘러싸고 이 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며 소셜 미디어와 이민 커뮤니티 를 중심으로 논란이 격화되고 있 다. IRCC 안내 지침에 따르면 배 우자 워크퍼밋은 주신청자의 상황 이 비자 발급 이후 변경되더라도 허가된 유효 기간 동안 계속 유효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 발급 후 상황 변동에도 워크 퍼밋 유지... 이민제도 허점 노린 편 법 기승 현행 규정상 주신청자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해고되거나 학 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혹은 부 부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더라도 이

미 발급된 배우자의 워크퍼밋은 취 소되지 않고 승인된 기간 동안 유 지된다. 비자 심사 시점의 자격 요 건만을 기준으로 삼고 발급 이후의 사정 변경을 자동 취소 사유로 보 지 않는 제도적 특성 때문이다. 규정 허점을 노린 불법적 편법 행 위가 온라인 공간과 무자격 이민 대행업자들을 중심으로 공유되는 실정이다. 주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에 등록하거나 특정 직종 에 취업한 뒤 배우자 워크퍼밋이 발급되면 곧바로 학업을 중단하거 나 퇴사하고,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초기부터 이민 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관계를 형성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기획 신청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허위 진술 시 5년 입국 금지 강 력 처벌... 2025년 강화된 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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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도 악용 우려 지속 연방 이민부는 비자 신청 과정 에서 허위 정보나 문서 제출이 적 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 과하고 있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RPA) 제40조에 따라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로 판명되면 비 자 거절은 물론 최소 5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며, 이민 기록에 영구 적인 사기 이력이 남게 된다. 2026 년 후반부터는 불법 대행 행위를 한 유급 대행자에게 최대 150만 달 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2025년 1월 21일부터 배우자 워크퍼밋 자격 요건을 대 폭 축소한 바 있다. 유학생 배우자 의 경우 16개월 이상의 석사 학위, 박사 학위, 의학·법학 등 특정 전문 학위 과정 재학생 배우자로 제한했 으며, 근로자 배우자 역시 고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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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TEER 0·1 및 일부 2·3) 종사 자의 배우자로 대상을 엄격히 통제 했다. 비자 만료 후 재연장 시에는 당시의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기존의 편법이 영구적인 체 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의의 피해 방지와 이민 제도 신 뢰성 확보... 사후 이행 검증 체계 도입 절실

발급 후 비자 유지 정책은 갑작스 러운 실직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자 격을 잃은 선의의 이민자를 보호하 기 위한 인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 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제도 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는 보호 장치는 유지하 되, 발급 이후 주신청자의 학업·재 직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 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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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대미관계균열에"캐나다방위산업대호황"

캐나다 '대체 불가능' 자신감

600억 달러 투입 국내 기업 특수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무역 관 세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캐나 다 정부가 대미 무기 의존도를 낮 추고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 대 규모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지 기 업들이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토론토의 한 의류 공장에 서는 재봉틀 앞에 앉은 작업자들 이 캐나다군에 공급할 위장 패턴 의 헬멧 커버를 신속히 제작하고 있다. 고급 파카 브랜드인 욱슬리 (Wuxly)를 비롯해 드론 제조사, 인공지능(AI) 로봇 개발사 등 수 많은 캐나다 스타트업과 기존 기 업들이 방위산업 전면으로 뛰어드 는 추세다. 대미 의존 탈피와 북극 주권 강 화... 600억 달러 국방 예산 투입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워싱턴 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정세 속에서 자국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국 방 예산을 추가 투입해 자국 방산 공급망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 침이다. 이는 기존 연간 360억~430 억 달러 수준이던 국방 지출을 대 폭 늘린 수치로, 전통적인 평화유지 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립적 군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정책적 대전환 을 의미한다. 이번 국방 전략의 핵심 축은 광활 하지만 인구가 희소해 지정학적 경 쟁이 치열해지는 북극해 수역의 주 권 수호다. 캐나다 당국은 미국 방

미국 정부의 캐나다산 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캐나 다 알루미늄 업계가 미국 스스로 겪을 자멸적 타격을 경고하며 강 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캐나다 알루미늄 협회(AAC) 장 시마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BNN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급망 구조를 분석하며, 캐나다를 대체할 최저가 공급처를 찾는 일 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보라투스 에어로스레이스 (Volatus Aerospace)의 드론 [사진출처:Youtube @ Volatus Aerospace]군사 장비

산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 고 있다.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 사 업에서 미국산 대신 스웨덴 사브 (Saab)의 조기경보기 라인업을 선 택하고,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티 센크루프(ThyssenKrupp)와의 협력 을 추진하는 행보가 대표적이다. 컬 턴 대학교의 필립 라가세 국방정책 교수는 이번 투자 규모가 캐나다의 평시 기준으로 대단히 파격적인 수 준이라고 평가했다. 의류부터 AI 로봇·드론까지... 방 산 시장 진출하는 현지 스타트업 정부의 국방 예산 확대에 따라 캐 나다 민간 방산기업들의 기술 개발 도 활발해지고 있다. 토론토의 욱슬 리는 방한복·헬멧 커버 등을 캐나다 군과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하며 매 출을 확대하고 있다.

드론업체 보라투스 에어로스페이 스와 뉴 프론티어 로보틱스도 대형 드론과 AI 로봇을 개발하며 북극 군사·정비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 다. 이들 기업은 민수·군수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이중용도’ 전략으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극복과 기술 주 권 확보... 캐나다 방산 생태계의 도 전 과제 캐나다 방위산업 육성은 대미 안 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첨단기 술·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전략 이다. 향후 10년간 방산 시장 3배 확대와 12만5천 개 고용 창출을 목 표로 하지만, 부족한 R&D 투자와 정권 변화에 따른 예산 불확실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스타트업의 미국 유출을 막기 위한 장기 구매계약과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핵심이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 관세 감면 기대 무산 북미 공급망 격변 예상 미국과 캐나다 간의 양자 무역 협 상을 통해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 로 기대했던 완성차 업계가 미 행정 부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선언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 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승용차와 부품, 트럭 전반에 대해 50%의 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국에 걸쳐 고도로 통합된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위험에 처했다. 15% 감면 기대서 50% 관세 폭탄 으로, 무역 협상 파국이 가져온 파장 북미 완성차 업계가 미·캐나다 무 역협상 결렬로 자동차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될 가능 성에 직면했다. 업계는 당초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15% 수준까지 낮아 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협상이 진전 을 이루지 못하면서 최악의 시나리 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특히 미국산 부품을 상당 부분 사 용하는 캐나다산 차량까지 고율 관 세를 적용받을 경우,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북미 자동차 공급망 전반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신차 판매 가운데 캐나다 조립 차량 은 약 6%를 차지했다. 업계는 관세 가 50%까지 오를 경우 차량 가격과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년 1월 관세 발효 전까지 수개월의 협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이 극적으로 합 의할 가능성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 디트로이트 빅3부터 일제 차종까 지 직격탄... 차종별·업체별 비상 걸 린 생산 라인 디트로이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무역 협상이 파행을 겪기 전부터 트 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정책적 불평

미국 알루미늄 75% '캐나다에 의존'

등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지난해 별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및 유럽산 수입 차량의 관세율은 15% 수준에 그친 반면, 북미 자유무역의 핵심 축인 캐나다와 메밀레시코산 차량은 25%의 높은 관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행정부가 캐나다 및 멕 시코산 수입 차량에 대해 낮은 관세 를 적용받으려면 차량 부품의 최소 50% 이상을 미국산으로 채워야 한다 는 조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 면서 업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아시아나 유럽산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북미 인접국에만 요구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주요 완성 차 업체의 핵심 모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제너럴모터스(GM): 주력 판매 모 델인 쉐보레 실버라도(Silverado) 피 크업 트럭 전체 생산량의 약 17%가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된다.

미 수입량 75% 점유와 독보적 공급망… 미국 제조업체 톤당 최 대 2천 달러 추가 부담 장 시마르 회장은 "미국 측의 행운을 빈다"는 일침과 함께, 이번 관세 조치가 캐나다 제련소가 아 닌 미국 현지 제조업체들에게 치 명적인 재정적 충격을 가할 것이 라고 단언했다. 캐나다 알루미늄 협회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 국은 연간 1차 알루미늄 수입량의 75%를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으 며, 이는 미국 전체 연간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유럽 경쟁사 들보다 톤당 1,500달러에서 2,000달 러에 달하는 프리미엄 비용을 추 가 지불하게 되면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응해 50%의 대등 보복관세를 발표한 상황에서도, 캐나다 국내 알루미늄 생산자들은 유럽을 비롯한 글로 벌 대체 시장으로 수출 물량을 전 환할 수 있어 관세 타격을 충분히 흡수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미국 자국 내 생산 한계와 전력 난제… 퀘벡 풍부한 수력 기반 캐 나다 압도적 경쟁력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내 4 개 제련소 중 정상 가동은 2곳뿐 이며, 연간 생산량은 약 67만5천 톤으로 소비량 400만 톤의 6분의 1 ·스텔란티스(Stellantis): 미국 시 장 효자 종목인 크라이슬러 퍼시피 카(Pacifica) 미니밴을 전량 캐나다 공장에서만 전담 생산하고 있다. ·포드(Ford): 대형 피크업 트럭인 슈퍼 듀티(Super Duty)의 온타리오 주 오크빌 공장 생산 및 미국 수입 을 앞두고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해 졌다. ·토요타 및 혼다: 가장 큰 타격 이 예상된다. 캐나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2025년 캐 나다 내 전체 차량 생산량 120만 대 중 75% 이상을 이들 두 일제 브랜 드가 차지했으며, 대다수 물량이 미 국으로 수출되었다. 혼다 고위 관계자는 미·메시코·캐 나다 협정(CUSMA)의 연장이나 안 정적인 무역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Youtube @Bloomberg Television

수준이다. 신규 프로젝트가 추진돼 도 10년 뒤 생산 증가는 약 100만 톤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캐나다는 연간 330만 톤을 생산해 270만 톤을 미국에 수출한 다. 특히 퀘벡주 제련소 9곳이 풍 부하고 저렴한 수력발전을 활용하 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 국은 대규모 제련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 확대에 구 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공급망 우위 바탕 굳건한 산업 방파제… 통상 마찰 국면 75억 달 러 전방위 지원 전략 캐나다 알루미늄 산업의 원자재 우위는 양국 고용시장에도 큰 영 향을 미친다. 캐나다 제련소 일자 리 1개가 미국 내 가공·제조업 일 자리 13개를 뒷받침할 만큼 긴밀 하게 연결돼 있다. 미국의 알루미늄 50% 관세는 에너지 현실을 외면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난을 겪는 미국이 전 력 소비가 큰 알루미늄 제련산업 을 다시 구축하기는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캐나다 역시 75억 달러 지원에 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관세로 밀 려난 글로벌 알루미늄이 제3국으 로 유입될 경우 하류 제조업이 타 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퀘벡의 청정 수력을 활용해 단순 원자재 수출을 넘어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다면 북미 지역 내 제8 assembly 공 장 건설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미 자동차 통상 질서의 근본적 재편과 캐나다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 이번 50% 관세 부과 선언은 북미 자동차 산업의 긴밀한 공급망을 흔 드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온 타리오주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부 품업계는 미국과의 분업 구조에 의 존해 온 만큼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가 격 상승과 신차 수요 감소, 부품업계 연쇄 부도 등이 우려된다. 내년 1월 발효 전까지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 망이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캐 나다 제조업의 투자와 성장에도 부 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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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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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TFSA 점검... 연말 다가오기 전 '비과세 계좌 운용 확인' 2026년도 TFSA 누적 한도 10만 9천 달러... 하반기 잔여 한도 확인 초과 적립시 월 1% 가산세 부담... 출금액 재입금 시기 인지 필요 단순 예금 벗어나 ETF·GIC 분산... 장기 자산 관리 관점 접근 권장 2026년도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캐나다 납세자들의 효율적인 자산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설정된 비과세 저축계좌(TFSA) 한도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점검하 고, 남은 기간 비과세 혜택을 극대 화하기 위한 정밀한 금융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반기 남아있는 비과세 한도 점 검... 2026년 누적 10만 9,000달러 활용법 2026년도 TFSA 연간 신규 적립 한도는 7,000달러다. 2009년 제도 도 입 당시 18세 이상이었으며 캐나 다 거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 온 납

세자라면 올해 기준 누적 적립 한 도가 총 10만 9,000달러에 이른다. TFSA의 주요 특징은 사용하지 않 은 한도가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된 다는 점이다. 과거 소득 사정이나 자금 사정으 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하반기 여유 자금을 활용해 과거의 미사용 한도까지 비과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인의 정확한 잔여 한도 는 캐나다 국세청(CRA) 웹사이트 의 'My Account' 서비스를 통해 실 시간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연말 자금 이동 시 주의할 점...

초과 적립 가산세와 인출 규칙 자금 운용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한도 초과 입 금과 인출 규정 오인이다. 국세청은 정해진 허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매월 1%의 벌금성 가산세를 부과한다. 초과 적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더라도 금액이 계좌에 머문 기간만큼 매달 세금이 누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TFSA 계좌에서 자금을 인 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의 한도 가 즉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음 해 1월 1일에 복원된다. 올해 한 도를 이미 모두 채운 상태에서 자 금을 인출한 뒤 같은 해에 다시 입

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금하면 초과 적립으로 처리되어 불 이익을 받게 된다. 금리 변동기 속 비과세 계좌의 가 치... 장기적 자산 배분 전략 필요 시장 금리 변화와 물가 흐름이 교 차하는 환경에서 TFSA는 자산 보 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계좌 명칭에 포함된 '저축'이라는 단어 때문에 현금성 예금 계좌로만 인식 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주 식, 상장지수펀드(ETF), 원금보장

형 수익증권(GIC), 채권 등 다양 한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비 과세 투자 바구니다. 은퇴연금저축 (RRSP)이나 첫 집 마련 저축계좌 (FHSA)와 달리 인출 시 세금 발생 이나 용도 제한이 없다는 점은 유 연한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개별 재정 상 황에 맞춰 비과세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 에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290만 달러 은퇴 자산 절세 방정식 "고과세 이자 줄이고 현물 기부·분할 증여 활용" 은퇴 후 290만 달러에 달하는 대 규모 자산을 보유하고도 매년 청구 되는 세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고 심은 많은 자산가의 공통된 과제다. 정년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과 함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운용 중 인 교외 지역 거주 자산가 폴 씨 부 부의 사례를 통해, 재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은퇴 후 자산 배치(Asset Location) 절세 전략과 효과적인 부 의 승계 방안을 상세히 짚어본다. 과세율 높은 GIC 이자 소득 직격 탄... 캐나다 주식 배당금·시세 차익 중심 전환 필요 폴 씨 부부는 글로벌 주식과 파 이프라인, 유틸리티, 상장지수펀 드(ETF) 등에 200만 달러, 보증투 자증서(GIC)와 고금리 예금 계좌 (HISA)에 90만 달러를 나눠 보유 하고 있다. 매년 10만 달러에 달하 는 확정급여형(DB) 연금과 연금보 험 소득도 확보한 상태다. 전체 자 산의 70%를 주식, 30%를 현금성 자산에 배분한 성장형 포트폴리오 구조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재무설계 전 문회사 엑티브 파이낸셜 파트너스 의 앤드루 돕슨 자산관리사는 등록

계좌(RRSP 등)가 없는 비등록 과 세 계좌 위주의 자산 구조에서는 각 금융상품의 과세 방식에 맞춘 전략 적 자산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 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GIC와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일 반 소득세율이 100% 적용되어 세 금 부담이 가장 높다. 캐나다 기업 의 배당금 소득은 배당세액공제 혜 택이 적용되어 실질 과세율이 낮아 진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외국 소 득으로 분류되어 이자 소득과 동일 하게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차 이가 있다. 돕슨 자산관리사는 매년 10만 달 러의 연금 소득으로 기본 생활비가 충당되는 상황이라면 고배율 주식 이나 GIC 위주의 자산 구성이 과세 대상 소득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당 수익률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종 목으로 재편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 서 유리하다. 주식 매도 시 발생하 는 시세 차익은 50%의 자본이득 과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폭탄 막는 '부분 매각' 전 략... 부부간 소득 분할과 손자녀 증

여 연계 은퇴자들의 절세 전략은 현재 납 부하는 연간 소득세를 줄이는 것과 향후 사망 시 유산에 부과될 상속 관련 세금을 미루는 것 사이에서 균 형을 잡는 작업이다. 과세 계좌 내 평가이익이 크게 쌓인 자산을 한꺼 번에 정리하면 당해 연도 소득세율 이 급등하므로, 매년 일정 비율의 자본이득을 의도적으로 실현하는 ' 부분 매각(Meltdown)' 전략이 대안 으로 제시된다. 이 방식은 장기간에 걸쳐 자산 평가이익을 분산 정리함 으로써 미래 유가족이 안게 될 과중 한 세금 부담을 사전에 완화한다. 부부간 소득 분할 체계를 점검하 는 작업도 요구된다. 금융 자산을 공동 명의로 관리하거나 연금 소득 분할 제도를 활용하면 과세 구간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 배우자 간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의 독립 계좌를 개 설해 세후 소득을 재투자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배우자가 가계 생활 비를 전담하는 방식이 세 부담을 낮 춘다. 자녀와 손자녀를 향한 생전 증여 역시 유용한 카드다. 캐나다에서는 증여 자체에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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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두 명의 성인 자녀와 다섯 명의 손자녀를 둔 폴 씨 부부 의 경우, 손자녀의 등록교육저축계 좌(RESP)나 위탁 계좌(In-Trust Account)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으로 생전 자산 이전을 진행하면 유산 규모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가문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평가이익 주식 '현물 기부' 절세 극대화... 자산 보유 중심에서 현명 한 소비·승계 전환 보유 자산 중 평가이익이 크게 발 생한 주식은 현금화 후 기부하기 보다 자산 자체를 자선단체에 직 접 이전하는 '현물 기부(In-Kind Donation)' 방식을 활용할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주식을 현물로 기부하면 자본이득세가 전액 면제 되는 동시에, 기부 당시의 주식 시 가 전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영 수증을 받게 된다. 매각 과정의 세 금 지출 없이 자선 기부 혜택과 세 금 감면을 동시에 거머쥐는 구조다. 연금만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 한 고액 자산가들에게 자산 관리의 본질은 수익률 극대화를 넘어 세금 효율성과 유산 상속, 가족 간 목표 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자산 규 모를 무작정 늘리는 관성에서 벗어 나 생전 지출을 늘리거나 자손 및 사회에 자산을 분산 환원하는 정교 한 승계 전략을 세울 때, 세금 부담 을 덜어내는 동시에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

"버는만큼연금뺐긴다"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환수세' 폭탄 피하는 4가지 전략 은퇴 후 매달 안정적으로 입금 되던 노령보장연금(OAS) 지급액 이 갑자기 줄어들어 당혹감을 느 끼는 한인 은퇴자들이 늘고 있 다. 이는 연방국세청(CRA)이 고 소득 은퇴자를 대상으로 시행하 는 'OAS 환수세(OAS Recovery Tax, 일명 Clawback)'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일정 소득 기 준을 넘어서는 은퇴자에게 지급된 OAS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다 시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전 년도 소득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월 연금 지급액에서 차감되는 방 식으로 적용된다. "소득 높으면 연금 차압"... 15% 환수율 적용되는 OAS 환수세 메커 니즘 OAS 환수세는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의 순 세계소득(Net World Income)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5년 과세 연 도 기준 환수 시작 기준선은 9만 3,454달러이며, 2026년 과세 연도에 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9만 5,323 달러로 인상된다.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이 연간 OAS 환수액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2025년 순소득이 105,000달러인 은퇴자의 경우, 기준 선(93,454달러)을 11,546달러 초과하 게 된다. 여기에 15%의 환수율을 곱하면 연간 1,731.90달러의 환수금 이 산출되며, 이에 따라 2026년 7월 부터 2027년 6월까지 매달 약 144달 러의 OAS 연금이 감액되어 입금된 다. 소득이 한층 더 높아질 경우 연 금은 전액 몰수된다. 2025년 소득 기준 65세~74세 수령자는 소득이 15 만 2,062달러, 75세 이상 수령자는 15만 7,923달러를 넘어서면 OAS를 단 1센트도 받지 못한다. 환수세를 유발하는 소득원에는 근로소득, 캐나다 연금(CPP), 등록 은퇴소득기금(RRIF) 및 등록은퇴 저축플랜(RRSP) 인출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자본이득(50% 과세)이 포함된다. 특히 주식 배당금의 경우 실제 수령액보다 높게 책정되는 '배 당금 총액 산정(Gross-up, 138%)' 규정이 적용되어, 자칫 의도치 않게 소득 기준선을 넘겨 환수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효 한계세율 55% 육박... TFSA·연금 분할 등 합법적 절세 전략 OAS 환수세가 치명적인 이유는 기존 소득세에 15%의 연금 감액 손 실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한계세율 이 40%인 은퇴자가 기준선 초과 소 득을 올릴 경우, 1달러를 더 벌 때 마다 세금과 연금 차감으로 0.55달 러를 잃게 되어 실효 세율이 무려 55%까지 치솟는다. 이 때문에 재무 전문가들은 연말이 오기 전 합법적 인 소득 분산 및 자산 인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면세저 축계좌(TFSA)의 활용이다. TFSA 에서의 인출금은 국세청 순소득 집 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생 활비를 TFSA에서 조달하면 OAS 환수세를 완벽히 회피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연금 소득 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 역시 효과적이 다. RRIF 인출금을 포함한 적격 연 금 소득의 최대 50%를 소득이 낮거 나 없는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선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전부터 RRSP 자 산을 미리 인출해 두는 'RRSP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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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다운(Meltdown)'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71세 이후 RRIF로 전환되 었을 때 발생할 의무 최소 인출금 부담을 미리 줄여놓음으로써 추후 OAS 환수세 구역에 진입하는 것 을 차단하는 원리다. 또한 OAS 수 령 시점을 최대 70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최대 36% 증액되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를 피해 수령 시 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 법이다. 은퇴 자산의 구조적 재배치... 사 전 세무 정밀 진단이 은퇴 소득 지 킨다 OAS 환수세는 단순히 연금 일부 가 깎이는 단발성 세금 문제가 아 니라, 은퇴 후 현금 흐름 전체를 흔 ID:ck_times

드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많은 한인 은퇴자들이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에만 집중한 나머지, RRIF 강 제 인출이나 투자 소득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연금 손실 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은퇴 재정 관리는 소득 의 '액수' 못지않게 소득의 '출처와 타이밍'을 통제하는 데서 출발한다. 65세 진입 전부터 TFSA 비중을 확 대하고, 배우자 간 소득 균형을 맞 추며, RRSP 인출 시기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선제적 자산 구조 재배치 가 필수적이다. 국세청 사후 정산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사전 세 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유 출을 막는 냉철한 자산 관리가 절 실한 시점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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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선임기자 칼럼

확실한 것은 죽음뿐

전영선 경제선임기자

자신을 귀족이자 치안 판사라고 믿는 술 취한 구두수선공은 “내가

당신 부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아내에게 말한다. “이 여자야, 세상 에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죽음 과 세금뿐이야.” 소동극 『프레스턴의 구두수선 공』(1716)에 나오는 대사다. 영국 배우 겸 작가 크리스토퍼 블록은 셰 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를 거의 그대로 베낀 이 작품에 18세 기 초 유행어를 쏟아부었다. 73년 뒤 벤저민 프랭클린은 친구에게 쓴 편 지에 막 수립된 미국 헌법 체제가 오 래갈 것 같다고 낙관하면서도 “물론 세상에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고 재치 있게 덧붙인다.

이 오래된 유행어가 프랭클린이 만든 말로 아직 인용되는 이유는 예 나 지금이나 납세자 감정은 같기 때 문이다. 죽음만큼 피하고 싶지만 절 대 피할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미루고 싶은 것. 통치자 인기와 세금의 밀접한 관 계 또한 그대로다. 고대 이집트 상 형문자 해독으로 이어진 로제타석의 내용은 2026년 세계 어느 정부 정책 홍보 책자에 넣어도 손색이 없다. “ 국민 세금 경감. 왕실에 대한 채무 조정. 사원·사제 납부금 동결. 우리 모두 잘사니 전국 축제 개최. 프톨레 마이오스 5세는 합니다!” 납세자가 피하고 싶은 세금을 받

아들이게 하는 원칙 또한 크게 변하 지 않았다. 공평해야 하고, 얼마를 낼 지 확실해야 하고, 납부가 편리해야 한다. 같은 경제적 능력엔 같은 부담 을, 더 큰 경제력엔 더 큰 부담을 지 우되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내 세금은 늘 과도하고 옆집은 늘 적게 내고 있다 는 기분 또한 유사 이래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이다. 8·3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공 평하고 투명한 세금 부과 원칙을 지 키고 있다면,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 어야 한다. 낼 사람이 벌 받는 기분 이라는데 조세정의라고 한다면 이견 을 좁힐 수 없다. 얼마를 내게 될지

안갯속인 것도 정상이 아니다. 세금 은 그나마 확실했는데, 이제 확실한 것은 죽음뿐일까. 설득이 안 된 사람에게도 고지서 를 보낼 수는 있지만,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다. 당초 세제개편 관련 토론 이 계속되고 수정 혹은 설득의 과정 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30일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 련 엑스(X) 글과 개각으로 꼭 그렇 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래도 인류의 진보로 달라진 게 있 다면 목숨을 걸지 않아도 공정함을 요구할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 믿는다.

젝트다. 구상부터 중단까지 10년, 천 문학자를 포함한 과학자가 대거 참 여했다. 필자가 아는 피트 워든 박사 도 실무를 맡았다. 이즈음 무섭게 발 전한 초감도 센서와 광학장비는 지 금도 연구와 국방의 이중 용도로 쓰 인다. 그때 적잖은 천문학자들의 피 땀으로 관측 기술은 급성장했지만, 한편에서는 학문이 전쟁수단으로 추 락했다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과학 윤리와 정치 사이에 낀 뇌관을 건드 린 셈이다.

별이 빛나는 원리를 밝혀 노벨물 리학상을 수상한 한스 베테는 SDI 비판 선봉에 섰다. 냉전 종식과 기술 한계로 SDI는 마침내 막을 내린다. 이때 다진 센서·제어 기술은 거대 망 원경에 이어 골든 돔으로 환생할지 도 모른다. 미국 국방부가 잡은 골든 돔 사업비는 한국 한 해 국방비의 4 배, 의회예산처(CBO) 추산은 한국 정부 예산 2년 치를 넘는다. 40년 전 베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제 우리가 같은 질문을 던질 차례다.

문홍규의 과학 산책

동전의 양면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사에는 늘 뜻밖의 진실이 숨어 있다. 독일 화학자 프리츠 하버는 공 기 중에서 질소를 뽑아내 비료 만드 는 길을 열었다. 덕분에 밀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식빵과 파스타가 이제 가난한 식탁에도 오르게 됐지 만, 그 기술로 만든 암모니아는 폭약 제조에 쓰여 숱한 목숨을 앗아간다. 기술의 양면성이다. 요즘 미국 국방 예산에서 ‘골든 돔 (Golden Dome)’이 뜨거운 감자다. 골든 돔은 미국 전역을 겹겹이 감

싸 적국의 탄도·순항·극초음속 미사 일을 막는 차세대 방어체계다. 뜻밖 에 그 뿌리는 천문학 기술과 깊게 얽 혀있다. 희미한 별빛을 모아 추적하고 출 렁이는 대기의 효과를 지우는 기술 은 지상과 우주에서 미사일을 탐지· 격추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 양면성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즉 ‘스타워즈’에 서 드러났다. SDI는 우주에서 구소 련 핵을 격추한다는 파격적인 프로

조민근의 시시각각

‘양날의 칼’ 종부세

조민근 논설위원

“세제는 국민이 볼 때 메이크 센스 (make sense)해야 한다. 그래야 수 용성이 있다.” 연초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돌 입하던 무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생각보다 신중했 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과 세 제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 서도 수용성을 강조했고, 1주택자에 대한 언급은 특히 조심스러워했다. “ 시장 상황이 안정된다면 구태여 세 금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 고도 했다. 세제를 잘못 건드리면 어 떤 역풍이 부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 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이후 시장 상황은 그가 바 란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정부의 세 제개편안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주택자를 향하던 화살은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갔고, 이어 ‘비거주 1주 택’으로까지 전선이 넓어졌다. 그 결 과는 지금까지 본 대로다. 개편안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못 돼 정부는 수 정작업에 들어갔고, 구 부총리도 전 격 교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여권 내에서조차 ‘메이크 센스’하지 않다 는 반발이 터져나온 탓이다. 개편안 을 뜯어보면 구 부총리도 이른바 ‘수

용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닌 듯하다. 중과세 대상인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특히 그렇다. 1주택 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 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 로 올리면서 시가 20억~30억원은 오 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짰다. 대신 40억원 넘는 주택에 부담을 몰 았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에 집 중하는 방식의 줄타기를 한 셈이다. 하지만 결국 ‘비거주 1주택’의 허들 까진 넘지 못했다. ‘비거주’가 후퇴 하고, ‘초고가’만 원안대로 남으면서 이번 개편안의 성격도 보다 분명해 졌다. 바로 ‘강남세’다. 세제 정상화 라는 명분과 정책 신뢰도에도 흠집 이 났다. 사실 종부세는 태생 자체가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을 겨냥한 법이었 다.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기술해 놨다. ‘인별 합산 누 진세’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체계라 ‘K세법’이라고 지칭 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로서도 정책 용도로 쓰기 좋은 칼이다. 우선 재산 세와 별개로 운영돼 특정 대상을 타 기팅하기 좋다. 정부의 재량 범위도 넓다. 시행령으로 규정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제2의 세율’처럼 활용 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조 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강 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론 정부의 굴 레다. 잘 드는 칼이 있으면 언제든 뽑아 쓰고 싶기 마련이다. 특히 시장 이 불안할 때는 당장 “정부가 뭐라 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외부 압력이 커진다. 그러니 매번 유혹에 넘어간 다. 세금으로 누를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고가 주택 가격이고, 그것도 잠깐일 뿐이란 걸 알면서도 말이다. 결국 정부에도 ‘양날의 칼’인 셈이 다. 하지만 태생이 정치적인 만큼 손 을 보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보수 정부도 사실상 무력화할지언정 없애진 못했다. 부동산세에 대한 전 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보유세는 높 이되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다. 하 지만 보유세 자체가 재산세와 종부 세로 나뉘어 있는 구도에서 이를 논 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재산세 는 지방세지만 종부세는 국세로 소 관 정부 부처도, 국회 상임위도 다르 다. 또 국세로 거두지만 100% 지방 에 배분되는 만큼 지자체 간 이해도 얽힌다. 만들긴 쉬웠지만 고치긴 어 려운 구조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대못’만 탓 하고 있을 순 없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종부세는 20여 년간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면서 수용성이 구조 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회 논의 과 정에서 단순히 개별 조항에 대한 논 란을 넘어 부동산 세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 작되길 바란다.

이병훈의 마켓 나우

AI 붐은 1990년대 말 광통신 버블과 다르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학과장

요즘 반도체 주식시장은 AI가 버 블의 정점인가 아닌가를 두고 하루 가 다르게 출렁인다. 이 논쟁에 소환 되는 유사 사례는 1990년대 말 광통 신 붐이다. 당시 통신사들은 막대한 부채를 끌어와 광케이블을 깔았다. 한 번 땅을 파면 추가 매설 비용이 0에 수렴하는 특성이 공급 과잉을 불렀 고, 결국 ‘다크 파이버’(불 꺼진 광 www.cktimes.net

섬유) 사태와 나스닥 폭락으로 이 어졌다. 지금 반도체는 사상 유례없는 호 황을 누리고 있다. 아마존·알파벳· 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4 사가 2026년 집행하겠다고 밝힌 설 비투자 합산액은 1년 전보다 77% 급증한 7250억 달러에 달한다. 하 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인플레이 션 재점화 우려 등 거시경제의 하 강 국면과 맞물리며, 막대한 투자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 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I는 광통신과 명백히 다르다. 첫째, 창고에서 잠 자는 다크 GPU가 없다. 수천만원 을 호가하는 고가의 GPU는 여전히 발주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리드타임 이 수개월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공 급을 압도한다. 둘째, 빅테크들이 차 입금을 활용하지만 투자의 일정 부 분을 자체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당하 고 있다. 셋째, 당시와 달리 AI 클

라우드는 이미 수익을 내기 시작했 고, AI 에이전트 같은 응용 분야도 등장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전력 제약 이라는 물리적 장벽이다. 광케이블 은 땅만 파면 됐지만, AI 데이터센 터는 막대한 전력 공급 없이는 가 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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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와 송전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 과 시간이 든다. 역설적으로 이 전 력 인프라의 병목은 과잉 공급을 막 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공급이 점진적으로만 늘어날 수 있기에 과 거처럼 극단적인 붕괴가 일어날 확 률은 낮다. 그렇다고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없

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AI 활용 도가 인프라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AI 모델의 효율이 획 기적으로 개선되어 GPU 인프라 구 축 수요가 급감하는 경우, AI 컴퓨팅 서비스의 가격경쟁으로 수익성 향상 속도가 늦어질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마냥 낙관론에만 기댈 수 없 는 이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반도 체 산업의 현주소를 냉정히 돌아봐 야 한다. 반도체는 지금의 AI 붐에 서 과거 광통신 붐의 ‘케이블’과 같 은 위치에 있다. 다만 반도체는 단 일 용도였던 광케이블과 달리 피지 컬 AI처럼 다른 분야로 쓰임새가 확 장될 수 있다. 관건은 이 차이를 실 제로 살려낼 수 있느냐다. AI 발 위 기가 닥치더라도 한국 반도체 기업 들이 과거 케이블 회사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HBM 특수에 안주해 서는 안 된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생태계를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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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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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곡 민물고기 매개 간흡충 감염,

담도암 위험 높인다 담도암 여름철 강이나 계곡을 찾으면 민 물고기 매운탕, 어죽, 회 등을 접할 일이 많아진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민물고기 생식’이다. 민물 고기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고, 이 감염이 오래 지속되면 담도암 위 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매개로 사람 몸에 들어오는 기생충이다. 감염되 면 간 안쪽의 담관, 즉 담즙이 지나 가는 길에 기생하면서 염증을 일으 킨다. 감염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 속되면 담관 벽이 계속 자극을 받고 손상되면서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간 흡충을 1군 생물학적 발암물질로 분 류하는 이유다. 민물고기 생식 문화 한국 고위험 국가 담도암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식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 위험 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를 비롯

해 중국,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 가가 담도암 고위험 국가로 꼽히는 배경에도 간흡충 감염이 있다. 경희대병원 간담도췌장외과 박민 수 교수는 “담도암은 지역별 발생률 차이가 뚜렷한 암으로, 간흡충 감염 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며 “민물 고기 생식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에 서는 감염 예방이 곧 담도암 예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담도암은 암 발생 순위 로 보면 비교적 앞쪽에 있지는 않지 만 예후는 좋지 않은 암에 속한다. 5년 생존율이 30% 안팎에 머무는 이유는 대부분 늦게 발견되기 때문 이다. 담도암의 위험요인은 간흡충 감염 외에도 B형·C형 간염, 담석증, 만성 담도염, 흡연, 비만 등이 있다. 여러 위험요인이 겹치면 담도에 만 성 염증이 생기고, 이 과정이 암 발 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초기 증상 뚜렷하지 않아 담도는 몸속 깊숙한 곳에 있어

일반적인 검진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 나, 있어도 소화불량·복부 팽만감· 식욕 저하·체중 감소처럼 흔한 위장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암이 진 행되면 담즙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황달이 생길 수 있다. 피 부나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 변 색이 진해지거나 대변 색이 옅 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 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런 증 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담도가 막혔 거나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수술 가능한 환자 제한적 담도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수술이다. 다만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환자 는 30~40% 수준에 그친다. 담도 주 변에는 간, 췌장, 주요 혈관이 밀집 해 있어 암이 주변 조직으로 퍼지기 쉽고, 발견 시점에 이미 수술 범위 를 벗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간흡충이 담관에 기생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담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박 교수는 “담도암은 주변 장기와 혈관이 가까워 진행 속도가 빠르고 수술 가능 여부가 예후에 큰 영향을 준다”며 “최근 수술 기법이 발전하 고 있지만 조기 발견이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예방 핵심은 ‘완전히 익혀 먹기’ 담도암을 예방하기 위해 실천하 기 쉬운 방법은 민물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다. 민물고기 회, 덜 익힌 민물고기 요리, 생선 손질 과 정에서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한 교 차오염을 주의해야 한다. 민물고기 를 다룬 칼과 도마는 다른 식재료와

분리해 사용하고, 조리 후에는 깨끗 이 세척하는 것이 좋다. 간흡충 감염은 한 번 감염됐다고 바로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더 방심하기 쉽다. 증상이 없 더라도 반복적으로 민물고기를 날 로 먹은 경험이 있거나 간흡충 유행 지역에서 거주·생활한 이력이 있다 면 진료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 도움된다. 만성 간질환, 담석증, 만성 담도염 이 있는 사람은 담도암 위험 관리 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정기 진료를 유지하고 금연·절주·적정 체중 유지 등 생활습관 관리도 필요하다.

통증 없어 더 위험한 ‘복부대동맥류’

조기 발견이 생명 지켜 고위험군 검사·치료 시점·수술 후 관리가 핵심 스마트폰 사용 시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일상화되면서 단순 한 뒷목 통증을 넘어 목뼈 변형과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버섯목증후 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버섯목증후군은 목 뒤쪽이 버섯 처럼 불룩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상 태를 말한다. 단순히 살이 찐 것으 로 오해하기 쉽지만, 잘못된 자세 로 인해 경추 정렬이 변하면서 발 생하는 구조적 변화다. 초기에는 목의 정상적인 C자 곡선이 사라지 는 일자목으로 시작해 머리가 앞 으로 빠지는 거북목으로 진행되며, 장기간 지속되면 경추 7번 부위가 돌출되거나 목 뒤 지방과 피부층이 두꺼워지면서 버섯 형태로 나타나 게 된다.

머리의 하중을 감당해야 하는 목 뼈와 근육은 고개가 앞으로 기울어 질수록 기하급수적인 부담을 받는 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뒷목 통증, 어깨 결림, 두통은 물론 목디스크 나 척추관협착증으로 이어질 위험 이 크다. 목디스크는 신경을 압박 해 목·어깨·팔·손 저림 등의 방사통 을 유발하며, 협착증은 심할 경우 팔다리 근력 저하, 보행 장애, 신경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현 병 원장은 “목은 뇌와 전신을 연결하 는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같 다”며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 통증을 넘어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당 증상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속설은 오 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베 개를 베지 않으면 거북목이 교정된 다는 인식과 달리 머리만 받치는 높은 베개보다 어깨와 머리를 함 께 지지하는 넓은 베개를 쓰는 것 이 목의 부담을 줄인다. 또 목에서 ‘뚝’ 소리가 나도록 꺾는 습관은 관 절과 인대에 손상을 주고 변형을 촉진한다. 특히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목 회전이 나 강한 마사지는 금물이다. 버섯목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목뿐 만 아니라 어깨와 흉곽을 바로 세 우는 자세 교정이 필수적이다. 어

복부대동맥류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남성 중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 [챗GPT 생성 이미지]

깨가 앞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 가 되면 목도 함께 앞으로 기울어 지기 때문이다. 평소 날개뼈를 모 아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 엎드린 상태에 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메켄지 운 동 등이 도움이 된다. 임재현 병원장은 “장시간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중간 중간 자세를 바로잡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며 “버섯 목증후군은 목 건강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므로 뒷목 통증이 지속되거 나 팔·손 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된 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서 줘도 기억 못 하면 치매 신호…

젊다고 안심 말아야 치매 관련 궁금증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예 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망증과 치매를 혼 동하거나,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이들이 여전 히 많다. 이에 명지병원 신경과 최 영빈 교수와 함께 치매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구별할 까? 건망증은 단서를 주면 잊었던 기 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 어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잖아"라 고 말하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 내는 식이다. 반면 치매는 경험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최 교수는 "치매 환자는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서 사라지기 때문 에 단서를 줘도 약속한 적이 없다 고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같은 질

환일까?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 활을 하기 힘든 '상태'이며, 알츠하 이머병은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십 가지가 넘는다. 알츠하이머병 은 그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 면서 발생하며, 이 단백질이 뇌세 포 사이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 를 서서히 죽이고, 결국 뇌가 쪼그 라들게 만든다.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 외에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뇌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몸 떨림을 동반하는 '루이소체 치매' 등에 의해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 치매도 유전될까? 부모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 교수는 "가족 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약 2~4배 정도 높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정 유전자(ApoE4)를 가진 경우 위험 도가 올라가지만, 이 역시 절대적 인 원인은 아니며 생활 습관 관리 를 통해 충분히 예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는 나이 많은 사람만 걸리는 병일까?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인식 이 강하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젊 은 나이에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0% 안팎을 차지한다.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젊은 층은 단 순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여겨 방 치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서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 위험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신약 레켐비는 누구에게나 다 효 과가 있을까? 치매 치료는 기본적으로 뇌 신경 전달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레켐비는 알츠 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 드 베타를 직접 제거하는 신약이 다. 임상결과 치매 진행을 늦추고, 인지기능을 약 27% 개선하는 것으 로 보고됐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최 교수 는 "이미 뇌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 행된 중기나 말기 환자에게는 효과 가 없다"며 "효능이 입증된 대상은 ID:ck_times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라고 설 명했다. 치매 치료는 불가능할까? 이미 파괴된 뇌세포를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완 치법은 아직 없다. 하지만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 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최 교수는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 지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씩 늘 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 했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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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무리한 다이어트로 담석 발생 절개 없이 제거하는 치료법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널리 활용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나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 담석이 발생하는 사

례가 보고되고 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이동하는 통로인 담관에 돌

서울경제

이 생겨 흐름을 막는 '담관 결석'은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담관 결석으로 인해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한다. 이는 담관염이나 췌장염 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이어져 응급 치료가 필 요한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갑작 스러운 복통, 발열, 황달 증상이 나 타난다면 담관 결석을 의심하고 전 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담관 결석 치료에는 '내시경적 역 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이 널리 활용된다. ERCP는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 없이 내시경을 입으로 삽입해 십이지장까지 접근한 뒤 결석을 제 거하는 시술이다. 특수 기구로 담관 입구의 괄약근을 절개한 후, 바스켓

이나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 돌을 꺼 내는 방식으로 진단과 치료가 동시 에 가능하다. 이 시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전신마취 없이 진행되므로 환자 의 신체적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 르다. 보통 1~3일 정도 입원한 후 퇴원할 수 있다. 다만 출혈, 급성 췌장염, 담관염, 천공 등의 합병 증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 술 전후로 면밀한 관찰이 동반돼 야 한다. 시술 후에는 일정 시간 금식을 유 지한 뒤 물, 미음, 일반식 순으로 식

사해야 한다. 또 퇴원 후 복통이나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 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전선병원 소화기센터 이현석 전 문의는 "담관 결석은 적적한 시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담 관염이나 췌장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복되는 복통이나 황달, 원인 불명의 발열이 있다면 방치하 지 말고 전문 진료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에 가슴 조일 땐 ‘깊은 숨’을…

마음 다스리는 호흡법 [마음리뷰] 마음 다스리는 호흡법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상처 가 나면 연고를 바르듯, 마음이 아 플 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음 리뷰’는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중심 을 잃지 않고 마음의 주인으로 서 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 간이 있다. 화가 치밀어 욕이 튀어 나오고, 불안에 가슴이 조여온다.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도 한다. 이럴 때 마음을 가라앉히 고 가슴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숨'에 집중하는 것이다. 깊은 숨, 부교감신경 활성화해 긴 장 완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자극된다. 교감신경은 흥분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신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내는 신경계로, 위협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심장 박 동과 혈압을 증가시킨다. 이때 호흡 도 달라진다. 가슴으로 얕고 빠른 숨을 쉬고, 가슴 근육이 긴장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 고 한숨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얕은 호흡이 악순 환을 부른다는 점이다. 얕은 호흡으 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교환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혈액의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 불안과 피로 를 키운다. 그러면 호흡은 더 얕고 가빠진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숨을 깊 게 쉬어야 한다. 복부까지 숨을 깊 이 들이마시면 교감신경이 진정되 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 이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 대로 몸을 이완하고 심박수와 호흡 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상에서 가슴이 답답하 거나 한숨이 나올 때 1~2분 정도 복 식호흡을 하면 진정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 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 흡운동을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마 음이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 내성을 높여준다. 이 밖에도 복식호흡은 여러 이점 이 있다. 공부나 중요한 일을 시작 하기 전에 복식호흡으로 긴장을 풀 면 주의가 정돈돼 집중력이 올라

간다. 자기 전에 하면 교감신경을 가라앉혀 숙면을 돕는다. 또 하루 5~10분씩 꾸준히 하면 부교감신경 을 활성화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 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율신 경이 안정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세포조직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는 이점도 있다. 가슴 들썩이지 않게 천천히 호흡 해야 방법도 어렵지 않다. 편안한 자세 에서 가슴과 배에 손을 얹는다. 코 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잠시 숨을 멈춘 뒤, 배가 홀쭉해지도록 천천히 내쉰다. 이때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 다. 배를 억지로 내밀거나 가슴·어 깨를 들썩이면 오히려 몸이 긴장한 다. 제대로 하려면 몸에 힘을 빼고, 가슴과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 의하면서 폐에 공기가 차고 횡격막 이 내려가는 느낌에 집중해야 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가 부풀

복식호흡은 마음을 가라 앉히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어 오른다.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간 다면 바닥에 눕거나 등받이 의자에 등을 대고 연습하면 좋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속도다. 호 흡을 깊고, 빠르게 반복하면 어지럼 증이나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특 히 폐나 심장 질환이 있으면 이런

부작용 위험이 더 커 주의해야 한 다. 숨을 멈추는 호흡법도 조심해야 한다. 너무 오래 참으면 오히려 긴 장이 높아지고 혈압이 오를 수 있 다. 호흡훈련은 늘 몸과 마음이 긴 장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 요하다.

※ 다양한 호흡법 ▶4-4호흡:들숨4초,날숨4초.가장기본적인호흡법. ▶4-6호흡:들숨4초,긴장완화에효과적. ▶4-7-8호흡:들숨4초,멈춤7초,날숨8초.불면완화에효 과적. ▶박스호흡(4-4-4-4): 들숨-멈춤-날숨-멈춤을 4초씩. 근 육이완·집중력향상에도움.

증상 조절 안 되는 중증 천식, 일상 마비 위험 5배…

일찍 발견해 치료받아야 [헬스 리포트] 중증 천식 천식은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좁아지고 숨이 차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 중 전체 환자 의 약 5~10%를 차지하는 ‘중증 천 식’은 고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 치 료를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갑 자기 악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잦은 입원과 응급실 방문으로 이어져 환 자가 느끼는 질병 부담이 매우 크 며, 방치할 경우 호흡 곤란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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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이 국내 중증 천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천식 증상의 조절 여부가 환 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 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천식 환자 701명(중증 천식 592명, 비중 증 천식 109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 지표(EQ-5D)를 평가했더니, 중

증 천식 환자의 삶의 질(0.83)은 비 중증 천식 환자(0.87)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같은 중증 천식 환자라도 증상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군은 조 절되는 환자군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증상이 조절되는 중증 천식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 자보다 삶의 질이 약 12% 높았다. 특히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는 이동성, 자기 관리, 통증, 불안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중에서도 직장·공부·가사·여가를 포함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 한을 받을 위험이 조절군보다 5.08 배나 높았다. 연구책임자인 한양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상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중증 천식 환자에서 단순한 폐 기능 중심 평가를 넘어 증상 조 절 수준과 일상생활 기능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고 말했다. 천식의 주요 증상과 진단 1. 천명음, 가슴 답답함, 호흡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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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발생 천식은 숨을 내쉴 때 들리는 쌕 쌕거리는 천명음과 가슴 답답함, 호 흡 곤란이 특징적이다. 특히 밤이 나 이른 새벽에 증상이 심해져 자 다가 깨는 등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다만 전형적인 호흡 곤 란 없이 마른기침만 반복하거나, 목 에 가래가 걸린 듯한 흉부 압박감 만 호소하는 천식도 있다. 2. 폐 기능 및 피부 반응 검사 등 정밀 검사 권장 천식을 진단하려면 기본적으로 폐활량을 측정해 기관지가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는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한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 기 위한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 사 등을 종합해 정확히 진단한다. 3. 약물·면역·회피 요법으로 치료

가장 중요한 천식 치료는 흡입제 다. 흡입제를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 해 기도 염증을 지속해서 조절해야 한다. 약물만으로 조절이 어려울 땐 알레르겐을 소량부터 점차 늘려 투 여하는 면역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 려면 악화 요인을 차단하는 회피요 법이 필수다. 4. 유산소 운동 꾸준히, 따뜻한 물 수시로 섭취 천식 환자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 히 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찬 공 기를 흡입하는 달리기, 축구, 자전 거 타기 등은 증상을 악화할 수 있 으므로 자제한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움말=안진 강동경희대병원 호 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정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미 "캐나다 언어·문화 주권 존중" 오타와대미보복관세품목미세조정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 장관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언어, 문화 보호 조치를 향후 무역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르블랑 장 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 측 의 이 같은 확약 소식을 전하며, 캐 나다의 주권을 존중하고 양국 모두 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 체결 을 위해 미국 측의 건설적인 추가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어·문화 주권 보호권 존중 공식 확약... 무역 협상 재개 물꼬 이번 발표는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미 통상 긴장이 극 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미국 측 협상단이 캐나다 의 독자적 타국 무역 협정 체결 권 한 제한, 언어 문화 보호 정책 축 소, 승용차와 트럭 간 불균형한 관 세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 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는 CBC 뉴스 인터뷰에서 온라인 스 트리망법(Online Streaming Act)과 프랑스어 콘텐츠 노출에 관한 퀘벡 주 법안 109호(Bill 109)에 대한 문 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협상을 무산시킬 결정적 사안은 아니었다 고 반박했다. 700여 개 미국산 제품 보복 관세 강행... 수산물 제외 등 목록 조정 미국 측의 부분적인 입장 후퇴

에도 연방 정부는 약 700개 미국 산 제품에 대해 총액 맞춤형(Dollar-for-dollar) 보복 관세를 부과하 는 대미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 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철 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 고 의류, 가전제품, 유제품 등 수백 개 미국산 수출품에 15%에서 50% 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캐나다 재무부는 26일 밤 성 명을 통해 자국 산업계의 의견을 수 렴하여 보복 관세 목록에 일부 조정 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경 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산물, 생선 관련 제품이 보복 관 세 대상 목록에서 전격 제외됐다. 캐나다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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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신규 관세 조치로 인한 여 파를 감내하는 상황에서, 오타와의 맞불 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 무역대 표부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의 보복 조치가 강행될 경우 미 행정부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통상 마찰 정국 속 국익과 경제 실리... 유연한 통상 전략 모색 미국이 캐나다의 문화적 독자성 과 언어 보호권에 대한 제재 철회 를 밝힌 점은 고무적인 성과다. 정 체성과 직결된 문화 주권을 지켜내 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이에 대응 하는 오타와의 맞불 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양국 산업 전반이 입을 타 격은 불가피하다. 재무부가 수산물 품목을 보복 대 상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 한 것은 자국 기업과 소비자의 피 해를 줄이려는 정교한 전략적 판단 으로 풀이된다. 강경한 주권 수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 출처:Youtube @CBC News: The National 및 CBC News]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실리 를 실질적으로 챙기는 정교한 외교 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타와 당국은 보복 관세의 명분을 명확히 다지는 한편, 주요 산업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을 공 고히 다져야 한다.

카니 "400년역사원주민고유지명불변"트럼프 '아메리카호' 변경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 나다와 미국 경계에 위치한 5대호 중 하나인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명칭을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통상적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비 롯해 지자체 지도자들은 미국의 일 방적인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 백 년 역사를 지닌 지명의 영구성 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주민 지명 유래 강조하며 영토· 문화 주권 사수 배수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 피스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에 게 지리명칭정보시스템(GNIS) 등 미국 연방 기관의 공식 기록을 수 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필요 서류 제출과 관계 기관 통보가 완 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변경이 공식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파행을 겪은 직후 온타리오 주 지도부와의 설전 과정에서 지명 변경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카니 총리는 온타리오라는 지명이 캐나다 연방 창설과 미국의 독립선언문 작성보

다 훨씬 이전인 400년 전 원주민 웬 댓(Wendat)족 언어에서 유래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호수, 거대한 호 수'를 뜻하는 원주민 어원을 제시한 카니 총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해당 수역의 실질적 명칭은 온타리 오호로 남아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 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 역 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언행이 캐나다 국민의 단결과 결의를 흔들 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국 공동 관할 수역의 법적 한 계... 관세 전쟁 연장선 도발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상 징적인 정치적 압박에 그칠 가능성 이 높다고 분석한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와 미국이 양분하여 국경을 조율하는 양국 공동 관할 수역이다. 국제법과 양국 연방법률, 100년 이 상 축적된 국제 조약 체계 내에 '온 타리오호'라는 명칭이 명백히 명시 되어 있어 미국 대통령의 단독 행 정명령만으로 국제적 지명을 바꿀 법적 효력은 미비하다. 1867년 캐 나다 연방 출범 당시 온타리오주의 명칭 또한 이 호수에서 따온 만큼 역사적 지형 형태를 일방적으로 부 정하기는 어렵다는 평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격화된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연장선에서 자라났다. 미국 측이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 해 50%의 징벌적 관세를 전격 집

행하자, 캐나다 정부는 동일 규모 의 맞불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강 하게 맞섰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오 간 거친 수위의 입싸움과 인신공격 성 발언은 외교적 균열을 극대화했 다. 미 연방 정부가 무역 협상 과정 에서 캐나다의 문화적 주권과 타국 간 통상 자유를 제한하려는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국경 갈등의 양상이 수역 명칭이라는 상징적 영토 이슈 로 번진 셈이다. 외교적 정례 격식 파괴와 통상 압 박의 복합적 파급 효과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만에 이어 국경 수역 지명 변경이라는 상징적 도발을 감행한 배경에는 통상 협상 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적 계산 이 깔려 있다. 동맹국을 향한 징벌적 관세 부과와 영토 지명 흔들기는 협 상 테이블 밖에서 캐나다 경제와 외 교적 입지를 압박하는 복합적 심리 전의 일환이다. 역사적 조약과 법적 한계로 인해 지명 변경이 실제 국제 사회에서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만, 전통적 동맹 관계의 틀을 해치는 충격파는 불가피하다. 캐나다 정부는 상징적 도발에 과도하게 흔들리기보 다 법적 조약의 견고함과 국제사회 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 상 주권을 사수하는 침착하고 단호 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캐나다 "대미맞불관세품목수정" 수산물 대신 '목탄·구리선' 50% 관세 대체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산 수산 물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방침을 전격 철회하고, 목탄, 구리선, 인쇄 물 등 5개 품목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체 대응안을 확정 발표 했다. 무역 전쟁의 여파가 국내 주 요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자 연방정 부는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대응 품목을 정밀 조율했다. 미국과의 무 역 협상 결렬로 시작된 통상 갈등 이 격화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정밀한 보복 조치 에 나서고 있다. 수산물 제외 목탄·구리선 50% 관세 대체... 캐나다 맞불 관세 리스 트 전격 개정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연방 재 무장관 실은 미국산 수산물에 대한 맞불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 타 미 국산 물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조정안을 공개했다. 존 프 라고스 재무장관 공보비서관은 이 번 결정이 캐나다의 핵심 산업 경 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 세 부과에 맞서 액수와 세율 면에 서 대등 대응을 이루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 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 인 협의를 거쳐 보복관세 대상 목 록을 최종 정비했다. 이번에 새로 보복관세 대상에 지 정된 품목은 목탄(숯), 사진과 그림 이 포함된 인쇄물, 석고 보드·판·타 일 등 석고 가공품, 병·플라스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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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등 물품 수송과 포장용 자재, 구리선 등 5가지다. 미국 측이 캐나 다산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 은 상황에서 캐나다의 수산물 관세 부과가 불필요한 갈등 증폭으로 묘 사되는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도 반 영되었다. 샴페인 장관은 토론토에 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의 국 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라며 품목 목 록의 주기적 업데이트 당위성을 강 조했다. 동해안 랍스터 가공업계 고사 위 기 면해... 양방향 교역 구조 고려한 조율 수산물 품목의 맞불 관세 제외 소 식이 전해지자 대서양 연안 수산 업계는 안도의 뜻을 밝혔다. 대서 양 캐나다 랍스터 가공업계를 대변 하는 낫 리차드 랍스터가공협회 집 행식이는 연방정부의 신속한 정책 방향 전환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

다. 리차드 집행식이는 캐나다와 미 국이 랍스터 산업에서 밀접한 양방 향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에 서 어느 한쪽이라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산업 전체의 경제성이 마비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가공공장들은 미국 메인 주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서 수입 되는 원자재 랍스터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고율 관세 가 부과되었을 경우 노바스코샤, 뉴 브런즈윅 등 동해안 지역 가공 공 장의 연쇄 폐쇄와 함께 미국 어민 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산업 현장 의 긴급한 호소를 연방정부가 신속 히 수용함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수산업 공급망의 파탄 위기는 일단 봉합되었다. 미국 통상 압박 맞선 정밀 타격 전략... 경제 실리 수호 장기전 대비 긴요 미국의 50% 관세와 CUSMA 무 력화 시도에 맞서 캐나다 정부가 9 월 8일부터 700여 개 미국산 제품 에 50%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75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무 작정 관세를 높이기보다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취약 점을 겨냥하는 실리적 대응이다.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캐 나다는 산업·공급망을 보호하는 동 시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정 교하고 유연한 통상 전략을 유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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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폭주

“온타리오호수를‘아메리카호수’로” 포드주총리'패배자'거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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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 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경계 에 위치한 온타리오호( Lake Ontario)의 명칭을 '아메리카호 (Lake America)'로 바꾸는 방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 프 대통령은 25일 오전 자국 소 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 (Truth Social)을 통해 온타리오 주와 더 이상 많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온타리오와 거래 끊을 것"... 수역 명칭 변경 위협으로 통상 압박 수위 최고조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 년 새해 첫날부터 캐나다산 자동 차, 트럭, 부품, 철강 제품 전반 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통상 이슈로 시작된 대립이 지명 표기 시비 로까지 번지며 북미 외교 전반에 유례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 새끼손가락 지능이 더 높 아"... 포드 주총리 직설 비판에 고인 언급 인신공격 맞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 언 직후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방송 인터뷰와 해밀턴 기 자회견을 통해 격한 거부감을 드 러냈다. 포드 주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 해 수위 높은 거친 언사를 던진 데 이어, 해밀턴 기자회견장에서 는 그를 "패배자(Loser)", "괴롭힘 ID:ck_times

꾼(Bully)", "파산의 왕(King of Bankruptcies)"으로 규정하며 강 도 높게 비난했다. 포드 주총리 는 온타리오주의 산업과 일자리 를 수호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 해 싸울 것이며, 자신의 새끼발가 락에 있는 용기와 지능이 상대의 온몸에 있는 것보다 많다고 주장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적 인신공격으 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 드 주총리를 가리켜 "작고한 위 대한 롭 포드 전 토론토 시장에 비해 매력도, 지능도, 전반적인 임팩트도 떨어지는 형제"라고 폄 하했다. 온타리오주 수장과 미국 통치자 간의 노골적인 언쟁은 양 국 간 협상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정적 정치 쇼맨십의 한계... 실질적 원자재 레버리지 중심의 냉정한 국익 전략 시급 수역 명칭 변경이나 지도자 간 인신공격은 정치적 결집을 위한 쇼맨십에 불과하다. 온타리오호는 양국이 공유하는 국제 수역인 만 큼 일방적 선언으로 명칭을 바꿀 수 없다. 감정적 대립은 온타리오 자동차·철강 산업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다. 캐나다 정부는 말싸움보다 전 력·원유·우라늄·핵심 광물 등 자 원 경쟁력을 활용해 실질적인 통 상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미 공급망의 상호 의존성을 데이터 로 입증하는 전략이 외교적 주권 을 지키는 길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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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9월 3일 목요일

"15년전넘긴중고차,견인보관료내라고?" 온타리오 명의 이전 행정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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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판매한 중고 SUV 차량으 로 인해 1,000달러가 넘는 견인, 보 관료 청구서를 받게 된 토론토 주 민의 사례가 공개되어 개인 간 중 고차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토론토 거주자 마리오 이아 문도는 지난 2011년 2002년형 혼다 CR-V 차량을 개인 직거래로 매각했 다. 차량을 손에서 떠나보낸 지 15 년이 지난 올해 여름, 이토비코에 위치한 '클래식 견인, 보관(Classic Towing and Storage)' 회사로부터 총 1,13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견인 업체 측은 해당 차량이 최근

압류되었으나, 매매 내역과 무관하 게 온타리오주 교통부(MTO) 전산 망에 등록된 최종 소유주가 이아문 도로 되어 있어 비용 청구가 정당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아문도는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각 했음에도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이 행했는지 끝까지 추적할 의무까지 지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는 비용을 지불했으나, 제3자의 미 이행 행위로 전 소유주가 피해를 보는 제도적 허점이 개선되어야 한 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온타리오 수리·보관 유치권법의

허점... 구매자 명의 미이전 시 전 차주 귀책 이번 사건은 개인 간 중고차 거 래 후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이행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 임을 보여준다. 클래식 견인, 보관 회사의 케빈 아라야 총지배인은 새 구매자가 차량 등록 명의를 이전하 지 않는 경우가 시장에서 흔히 발 생한다고 전했다. 견인 업체는 실 제로 차량을 운행한 인물이 누구인 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타리 오주 교통부에 등록된 법적 소유주 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온타리오주 '수리, 보 관 유치권법(Repair and Storage Liens Act)'에 따라 견인 사업자는 실제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소유주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온타리오주 교통부는 중고차 구매 자가 매매 후 6일 이내에 서비스온 타리오(ServiceOntario)를 방문해 새

"식료품점부터금형공장까지" 캐나다 국경 산업 도시 '윈저' 긴장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이 격 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닿 은 온타리오주 윈저(Windsor) 지역 경제가 거대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 다산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에 5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위협하 는 가운데, 관세 여파가 핵심 기반 인 자동차 산업을 넘어 지역 소상 공인과 일반 제조업체까지 전방위 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자동차 산업 넘어 소상공인까지 직격탄... 물류비 폭등에 소비자 부 담 가중 윈저 에리 스트리트(Erie Street) 에서 '라 스텔라(La Stella)' 식료 품점을 운영하는 지미 푸글리에세 대표는 현지 주민들의 소비 심리 가 국경 마찰 이후 크게 변화했다 고 전했다. 매장을 찾는 고객 다수 가 미국산 제품 대신 캐나다산 제 품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지역 상권 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류비 급증이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어오는 실정 이다. 과거 무료로 공급받던 몬트리 올발 물품 운송비가 화물 팔레트당 45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비용 부담 이 누적되고 있다. 가계 생계비 부 담이 이미 가중된 상황에서 이러한 물류비 상승과 관세 충격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 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철강 파생 부품 전반 관세 타격...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에 기업 경영 마비 관세의 파급력은 지역 제조업 현 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 피에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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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가 방문한 금형 제조업체 '카발리어 툴 앤 매 뉴팩처링(Cavalier Tool and Manufacturing Ltd.)'의 사례는 이번 사 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 중 자동차 부 품 비중이 15% 수준이며, 세탁기, 식기세척기, 가정용 수납용기 등 다 양한 가전제품 금형을 생산한다. 크리스 반더 박 카발리어 툴 해 외사업 담당 매니저는 자동차 부품 을 포함해 철강이 들어간 모든 파 생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지정 되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하 루가 다르게 변하는 통상 환경으로 인해 내일의 사업 계획조차 수립 하기 어려운 극도의 불확실성에 봉 착했다는 지적이다. 현장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국경 마찰을 해결하고 캐나다 기업의 이익을 지켜낼 유효 한 협상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윈저-에섹스 상 공회의소의 라이언 도널리 회장 겸 CEO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정부 건의와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경 도시의 구조적 연쇄 파동... 관성적 협상 벗어난 실질적 방어책 시급 이번 통상 갈등은 국경 인접 도 시인 윈저가 가진 경제적 연계성의 취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기 계 장비나 제빵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 며, 자동차 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빵 한 덩이 를 사 먹을 여력마저 빼앗는 연쇄 악순환을 형성한다. 연방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을 외교적 대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경 지역 생계 현장이 체 감하는 위기의 무게를 무겁게 받 아들여야 한다. 미 행정부의 압박 에 맞서 원자재, 에너지 등 캐나다 가 가진 독점적 레버리지를 전략적 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향한 실질적인 재정 지 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통 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경 도시들의 고용 기반과 지역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유연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대응책 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소유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설명했다. 판매자 역시 거래 후 서비스온타리오를 찾아 해당 차량의 상태를 '판매 완료(Sold)'로 업데이 트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최종 이 전 신청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 소 유주의 이름이 법적 등록 명의로 남 아있게 된다. 토론토 경찰청(TPS)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폐차장을 통해 개인 거래를 진행할 때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정확히 구비해야 한 다고 조언하면서도, 구매자가 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상 소유 권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할 거래 안전 수 칙... 동행 이전과 제도적 보완 과제 전문가들은 중고차 직거래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 다. 현장 전문가들은 매수인에게 차

량 소유권 서류(Ownership Paper)를 넘겨주기 전, 구매자와 함께 서비스 온타리오 매장을 방문해 명의 이전 을 완료한 뒤 열쇠를 전달하는 방식 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구매자가 이전 절차를 미루는 순간, 그 사이 에 발생하는 교통 위반, 사고, 견인 관련 법적 책임이 전 차주에게 부과 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현행 중고차 등록 시 스템이 구매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 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판매자가 매매 계약서와 함께 '판매 완료' 신 고를 마쳤음에도 구매자의 미신고로 인해 전 차주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 는 행정 구조는 공감할 수 없다. 행 정당국은 판매자의 매각 신고 즉시 전 차주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미이전 차량에 대한 자동 운행 정 지 조치를 도입하는 등 선의의 소비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토 "GO트랜짓·UP익스프레스,

무임승차과태료471%인상" 온타리오주 광역 대중교통 기관 인 메트로링크스(Metrolinx)가 고 트랜짓(GO Transit)과 유피 익스 프레스(UP Express)의 무임승차 적발 벌금을 전격 인상한다. 노동 절 연휴 직후인 9월 8일 화요일 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초 범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 존 대비 471% 인상하는 등 고강 도 단속 체계를 담고 있다. 9월 8일부터 적용되는 적발 횟 수별 벌금 체계... 1차 적발 시 200달러 메트로링크스가 공개한 신규 벌 금 기준에 따르면 9월 8일부터 무 임승차 1차 적발 시 부과되는 벌 금은 기존 35달러에서 200달러로 471% 늘어난다. 2차 적발 시 벌 금은 기존 50달러에서 300달러로 500% 인상한다. 3차 적발은 기존 100달러에서 400달러로, 4차 적발 은 기존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5차 적발부터는 온타리오주 대 법원장이 설정한 법적 과태료 통 지서가 직접 발부된다. 6차 이상 연속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원 소 환장이 발부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다. 메트로링크스 측은 요금 수입 이 대중교통 시스템 운용의 핵심 재원임을 강조하며, 벌금 인상을 통해 모든 승객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을 가 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승하차 태그 수칙과 불 이익 방지를 위한 실전 가이드 고 트랜짓 체계는 승객의 자율 적인 요금 지불을 바탕으로 운영 된다. 열차나 버스 탑승 전 프레 스토(Presto) 카드, 신용카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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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카드를 태그하거나 승차권을 미 리 구매해야 한다. 단속 요원과 고객 보호 담당관들은 통근 열차 와 버스 내부에서 수시로 요금 검 표를 실시하며, 태그 시 단속 기 기에 표시되는 초록색 체크 표시 를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운행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모든 승정 차 시 탑승 전과 하차 후에 동일 한 결제 수단으로 단말기에 태그 해야 온타리오주 통합 요금제(One Fare) 할인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 용받는다. 유니온역에서 고 트랜 짓 열차 간 환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버스와 열차 환승 시에는 매번 동일한 카드로 태그해야 한 다. 프레스토 카드에 기본 이동 구간(Default Trip)이 설정된 승 객이 다른 목적지로 이동할 때는 단말기의 모드(Mode) 버튼을 눌 러 목적지를 변경한 뒤 태그하고 하차 시 다시 태그해야 오류 부과 를 막을 수 있다. 학생, 노인, 국 가유공자 등 할인 요금 적용 대상 자는 검표 시 이를 증명할 신분증 을 휴대해야 하며, 모바일 전자티 켓(e-ticket)이나 그룹 패스는 승 차 최소 5분 전에 활성화해야 효 력이 인정된다.

"공공예술품훔쳐고물매각" 리치먼드 힐 공원 청동 거북이 조각상 5점 야간 도난

Youtube @CityNews 캡처-토론토중앙일보 편집

온타리오주 리치먼드 힐의 대표 적 휴식처인 윌콕스 호수 공원(Lake Wilcox Park)에서 시 소유의 희귀 청동 조각상 5점이 도난당해 경찰 이 수사에 나섰다. 요크 지역 경찰 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0 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12일 정식 신고가 www.cktimes.net

접수됐다. 산책로를 지나던 지역 주 민이 높은 받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 던 대표 마스코트 '미들랜드 비단거 북(Midland Painted Turtle)' 조각상 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건 의 전모가 드러났다. 주민 사랑받던 200파운드 거북이

조각상 소실... 요크 경찰 금속 노린 계획범죄 무게 사라진 비단거북 조각상은 무게 만 200파운드(약 90kg)에 달하는 대 형 청동 작품으로, 기둥 위에 올려 져 있던 소형 조각상 4점과 함께 일 시에 철거됐다. 데이비드 웨스트 리 치먼드 힐 시장은 전문 장비와 인력 을 동원해 야간을 틈타 치밀하게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캐 롤 데이비드슨 시의원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제작되어 수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던 공공 자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허탈 감을 표시했다. 경찰은 금속 재활용 시장에 매각하려는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원형 주조 틀 화재로 소실된 희귀 작품... 조각가, 개인 소장 마지막 유작 기증 제안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이번 도난 사건이 더욱 안타까움 을 더하는 이유는 해당 조각상의 원형 주조 틀(Mold)이 과거 화재로 이미 소실되어 추가 제작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해당 작품을 제작 한 스티브 워싱턴 작가는 시티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사회에 기쁨 을 주고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어주기 위해 제작한 작품이 파괴된 상황에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워싱턴 작가는 원형 틀이 파괴되 기 전 전 세계에 단 3점의 청동 거 북이 조각상만을 주조했다. 1점은 이번에 도난당한 리치먼드 힐 공원 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1점은 어린 이 병원에 기증됐다. 마지막 남은 1 점은 작가가 개인적으로 소장해 왔 다. 워싱턴 작가는 리치먼드 힐 시 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마지막 청동 거북이 작품을 대체품으로 제 공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리치먼

드 힐 시 당국은 손해보험 처리 절 차를 진행하는 한편 시 직원들을 통해 조각상 재설치 방안을 다각도 로 검토하고 있다. 도시의 공공 미술품은 주민들의 문화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 성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원자재 가 격 상승과 맞물려 공공 시설물 내 금속 소재를 노린 도난 범죄가 지 속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지역 사회 의 치안 체계에 경종을 울린다. 재 산상 손실을 넘어 주민들이 공유해 온 일상의 기쁨과 추억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리치먼드 힐 시는 사건 발생 직후 윌콕스 호수 공원 일대의 조례 지 킴이(Bylaw Patrol) 순찰 인력을 즉 각 증원하고 보안 강화 조치에 나 섰다. 요크 지역 경찰 역시 심야 시 간대 목격자나 인근 CCTV 녹화 영 상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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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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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세폭탄에온타리오주택시장찬바람 소비심리위축장기화우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협상 결렬 로 시작된 통상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주택 매매 시장 의 회복세에도 불확실성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50%에 달하는 미 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와 연방 정부의 보복 관세 방침이 이어지며 위축된 소비자 심리가 주택 시장 거래 재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 상이다. 통상 마찰 악재 등장... 월별 매매 회복세 속 소비 심리 위축 기조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온타리오주 의 주택 거래량은 1만 6,2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올 해 누적 거래량 역시 지난해보 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월별 흐름을 보면 전국 주택 거래

량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 이며, 토론토, 함일턴, 키치너-워털 루, 런던, 오타와 등 주요 도시를 중 심으로 실거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RBC의 로버트 호그 수석이코노 미스트는 이번 무역 갈등이 최근 형성되던 소비자 심리 회복 기조 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이 28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 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 정부가 9월 8일부터 동일 규모의 맞 불 관세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 만 호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조치가 전체 경제를 리세션(경기 후 퇴)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은 낮으 며, 누적된 대기 수요와 안정세를 보이는 실업률(7월 기준 6.4%), 동결 된 금리 여건을 바탕으로 점진적이

고 완만한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 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고용 불안과 이민 정책 변 화... 복합적 시장 장벽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조치의 유 효 기간과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 을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는 다. 오타와대학교 플레이스 센터의 마이크 모파트 이사는 관세 여파가 장기화되어 제조업 분야의 고용 조 정을 유발할 경우 주택 거래 둔화 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 가격 부담감, 이민 수용 목표 치 축소로 인한 인구 증가세 둔화 등 기존의 시장 제약 요인도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 중개업계 역시 구매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전하고 있다. 런던 지역 드라이브 리얼티 그룹의 케빈

배리 대표는 전통적 비수기인 8월 의 계절적 요인과 통상 이슈가 맞 물려 거래 문의가 잠시 소강상태 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유입자 들이 주거 이동을 희망하는 수준에 그치기보다, 실질적으로 이사가 필 수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신중한 의 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외 악재 극복 위한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실질 수요 중심의 재편 대외 통상 환경의 급변은 캐나다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 주택 시장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를 견뎌낸 시장이 통상 마찰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 를 만났으나, 시장을 지탱하는 본 질적인 동력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 과 수급 균형에 있다. 정부의 이민 정책 조정으로 인구 폭증세가 조절

Unsplash @Ankush Nath Sehgal

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외부 충 격보다는 가계 부채 관리와 합리적 인 주택 공급 체계 구축이 주택 시 장의 장기적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무단 벌목 개발업체 항의 주민에 '과일 투척 조롱' 시의회강경대응선언 토론토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 소유의 보호수를 무단으로 벌목 하다 이를 말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과일을 던지며 조롱한 사실이 알려 져 공분을 사고 있다. 난개발 논란 을 일으켜 온 개발사의 몰상식한 행태에 시의의회와 지역 사회가 강 력한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수령 수십 년 보호수 무단 도벌... 항의 주민 향해 과일 던지며 안하 무인 조롱 사건은 토론토 다벤포트 구역 에 너데일 로드(Ennerdale Road)에 위 치한 한 주택 부지에서 발생했다. 다세대 주택 신축을 추진하던 부동 산 개발사 '모드시티(Modcity)' 소 속 작업자들은 전기톱을 동원해 부 지 내에 서 있던 수령 수십 년의 나 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다. 해당 수 목들은 토론토시 조례상 보호 대상 이자 시 소유 자산이었다. 이상을 감지한 인근 여성 주민 2명이 현장 으로 달려가 무허가 벌목 작업임을 지적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드시

티의 공동 창업자인 로한 사다나 (Rohan Sadana)는 주민들의 항의 를 무시한 채 서양배를 씹어 먹은 뒤 이를 주민들을 향해 던지는 기 행을 저질렀다. 작업자들은 비웃는 태도로 항의하는 주민들을 조롱하 며 벌목을 이어갔다. 기존 부동산 매물 사진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주 택을 감싸고 있었으나, 이번 벌목으 로 부지 내 나무가 완전히 사라졌 으며 밑둥인 그루터기까지 뿌리째 뽑혀 나갔다. 주민들은 불과 몇 시 간 만에 황폐해진 현장을 바라보며 안하무인 격 행태에 깊은 허탈감을 토로했다. 다벤포트 시의원 "근로자 계층 지 역사회 무시"... 그루터기당 10만 달 러 벌금 경고 지역 구의원인 알레한드라 브라보 (Alejandra Bravo) 토론토 시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명 했다. 브라보 의원은 "지역사회에 들 어서겠다면서 오히려 서민 중심의 근로자 동네를 해치고 우롱하는 행 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

했다. 이어 "다세대 주택 신축과 주 거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 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법을 무시 하고 타인을 깊이 모욕할 권리는 누 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브라보 의원은 토론토시 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보호수를 벌목할 경우 1그루당 최대 10만 달러의 벌 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다벤포트 구역에서 이런 방 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으며 시 차원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성토했다. 취재진이 이번 논 란과 관련해 모드시티 측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9월 1일 수목 보호 조례 대폭 강 화... 무단 벌목 현장 법적 처벌 문 턱 강화 이번 사건은 토론토시가 도시 수 목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 하는 시점에 발생해 파장이 더 크 다. 토론토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수목 보호 조례(Tree Protection Bylaw)'를 시행한다. 새

온주 130만 불 '성당 개조 저택'

재산세0달러매물 1812년전쟁영웅묘지의반전 온타리오주 선더랜드(Sunderland)에 위치한 130만 달러 상당의 성당 개조 주택이 시중 부동산 시 장에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해당 매 물은 화려한 건축미뿐만 아니라 연 간 재산세가 '0달러'라는 보기 드문 조건이 붙어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수려한 고딕 양식과 현대적 미니멀리즘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저택의 비결은 부지 내 위치한 역 사적 묘지와 200여 년 전 전쟁 영 웅의 유산에 숨어 있다. 1812년 전쟁 영웅 안장된 묘지... 재산세 면제 혜택 이유 매매가 129만 9,900달러로 평가된 이 개조 주택의 가장 독특한 특징 은 재산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 이다. 부동산 매물 정보에 따르면 해당 부지 내에 위치한 소규모 묘 지를 직접 유지 및 관리하는 조건 으로 연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 공받는다. 진입로 옆 울타리로 둘러 싸인 이 사유 묘지에는 캐나다 역 사에서 주요한 인물로 꼽히는 제임 스 브루먼(James Vrooman) 대령과 그의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다. 브루먼 대령은 1812년 미국과 영 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당시 오그 덴스버그 습격, 세인트 레지스 미군 포획, 오스위고 공격, 루디스 레이 인 전투 등 결정적인 승전에 기여 한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종전 후 공로를 인정받아 브록(Brock) 지 역의 토지를 하사받은 그는 이곳에 정착해 '브루먼톤(Vroomanton)'이 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는 평생 을 농부이자 공직자로 살아가며 지 역 학교와 성당 부지를 기증했고, 이때 건립된 성당이 세월을 거쳐 현재의 주택으로 탈바꿈했다.

Youtube @CBC News

고딕 양식 창문과 현대적 스파의 조화... 100년 역사 담아낸 공간 외관상 전형적인 시골 성당의 모 습을 간직한 이 주택은 내부로 들 어서면 미니멀리즘 양식의 고급 현 대식 공간으로 반전을 선보인다. 높 은 고딕 아치형 창문과 100년 된 장 미 창(Rose window), 원형 벽돌 포 인트, 로미오와 줄리엣 스타일의 계 단, 흰 천장과 대비를 이루는 검은 색 노출 지붕 트러스 등 성당 시절 의 고풍스러운 건축 요소들이 그대 로 보존되어 있다. 동시에 최고급 바이킹(Viking) 주

사진출처:zoocasa.com

방 가전과 석영 상판으로 꾸며진 디자이너 키친, 대형 욕조와 독립형 샤워 부스를 갖춘 스파 스타일의 욕실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 히 결합되어 있다. 욕실 내 일부 가 구는 과거 성당의 설교단이나 제단 장식장을 재활용하여 고풍스러운 정취를 더했다. 넓은 시골 풍경에 둘러싸인 이 부지는 과거 예배당이 었던 역사 덕분에 25대 이상의 차량 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까 지 확보하고 있다. 역사적 유산 보존과 사유지 활용,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가치 조명 최근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휴 건축물을 현대적 주거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 어댑티브 리유스(Adaptive Reuse, 재적응적 재활용)' 매물이 고소득층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 고 있다. 이번 선더랜드 성당 개조 주택 사례는 단순한 건축적 재해석 을 넘어, 지자체와 사유지 소유주 가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대가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합리적 상생 모델을 보여준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 이 많이 드는 지정 문화재나 역사 적 묘지의 유지 관리 부담을 민간 에 위탁하면서 지역 역사를 보존할 수 있고, 매수자는 초기 구매 비용 외에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리적 가 치가 크다. 고물가와 높은 금리 여 파로 부동산 유지 비용에 대한 부 담이 커지는 시점에서, 역사적 유산 보존과 경제적 혜택이 어우러진 이 같은 형태의 개조 주택은 독창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outube @CityNews

조례가 발효되면 시 당국은 대형 수목의 제거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재량권을 확보하게 된다. 벌목 현장에 남아있는 그루터 기 자체를 무단 벌목의 법적 증거 로 채택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 어 개발업자들의 꼼수 도벌을 차단 할 발판이 마련된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 뒤에

숨어 법과 조례를 훼손하는 일부 개발사의 행태는 도시 환경 복원 력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신 뢰를 파탄 낸다. 토론토시가 추진 하는 주거 밀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자체의 엄정한 법 집 행과 더불어 환경적 가치를 존중 하는 개발 주체의 책임 의식이 선 행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을자가거주지로위장" 캐나다 부동산중개인...국세청탈세적발10만달러벌금 8월 25일 브리티시콜롬비아(BC) 주 지방법원은 임대 목적의 주 택을 본인 거주지로 위장해 양 도소득세를 탈루한 밴쿠버 부동 산 중개인 린 응우옌(Thi Nhan Nguyen)에게 9개월의 집행유예 와 함께 탈루 세액과 동일한 10만 3,78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우편물 수령까지 연출한 지능적 위장, 국세청 추적에 시말 드러나 응우옌은 2012년 4월 밴쿠버의 한 주택을 매입한 뒤 2017년 매각 할 때까지 5년 내내 세입자를 두 고 임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캐 나다 국세청(CRA)의 주요 주거지 양도소득세 면제(PRE) 혜택을 받 기 위해 우편물 수령 주소를 해당 주택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방 문해 우편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정교 하게 꾸몄다. 2017년 주택 지분을 매각하고 세무 신고를 누락한 뒤 국세청 세 무조사가 시작되자, 응우옌은 대 리인을 통해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였다는 거짓 주장을 이 어갔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조사 끝에 국세청은 우편 수령 기록과 실제 세입자 거주 사실 간의 불일 치를 파헤쳐 냈고, 응우옌은 결국 소득세법 위반에 따른 탈세 혐의 를 인정했다. 엄격해진 주거지 비과세 신고 규정... 허위 지정 시 가혹한 처벌 캐나다의 주거지 양도세 면제 제도는 실거주 주택 매각 시 발생 하는 양도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혜택을 적용받 으려면 소유자나 가족이 실제 거 주해야 하며, 명의만 두고 세입자 가 거주하는 임대 부동산은 대상 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국세청은 2016년 과세 연도부터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 ID:ck_times

nsplash @Wesley Tingey

차익 전액이 면제되더라도 관련 양식(Form T2091)을 제출해 매각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 도를 강화했다. 과세 당국을 오인 하게 만들 목적의 허위 신고는 세 금 추징과 이자 부과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전환된다. 법령상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 액의 최대 200%에 달하는 벌금과 최장 5년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산 형태 변경 시 합법적 절차 이행... 투명한 소득 신고가 자산 지키는 길 이번 판결은 복수 부동산을 소 유한 주민들에게 주거지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을 다시금 점검하 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다.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거나 반 대로 임대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바꿀 때는 소득세법상 변경 신청 (Section 45(2), 45(3) Election) 등 정당한 절차를 활용해 세무 리스 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세무 당국 의 눈을 피하려는 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재정적,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관련 세무 데이터 추적 시 스템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정 직한 소득 신고와 체계적인 세무 관리가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가 장 확실한 길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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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9월 3일 목요일

CIBC3분기순이익26억달러깜짝실적 미국 사업·자본시장 고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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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CIBC가 미국 사업 부문의 견고한 성장과 자본시장 호조에 힘입어 시 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CIBC는 7월 31일로 종료된 2026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이 24억 달

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 (EPS)은 2.47달러로 집계됐다. 일회 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약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급증했다. 조정 주당순이익은 2.73달 러를 기록하며 금융시장 분석가들 의 평균 전망치였던 2.52달러를 크 게 상회했다. CIBC는 보통주 1주당 분기 배당금을 1.07달러로 동결 유 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0.97달 러 대비 인상된 수준이다. 전 부문 고른 성장세... 미국 사

업·자본시장 부문 실적 견인 CIBC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글로벌 자본시장과 미국 상업금융, 자산관리 부문의 강력한 실적 개선 이 이끌었다. 자본시장 부문 순이 익은 주식 거래, 주식 발행 중개 수 익 증가와 대손충당금 감소 영향으 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증한 7억 2,2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상업금융, 자산관리 부문 순 이익 역시 매출 증대와 충당금 감소 에 힘입어 23% 증가한 3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력 사업 분야인 캐나다 개인, 기업금융 부문 순이익

은 비이자 비용과 충당금 증가에도 매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9억 4,800만 달러로 집 계됐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전년 동기 14.2%에 서 15.2%로 상승했으며, 조정 ROE 는 16.8%에 달해 높은 자본 효율성 을 입증했다. 해리 컬럼 CIBC 최고 경영자는 전략적 과제를 신속히 실 행한 결과 순이익의 두 자릿수 성장 과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이라는 우 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 안정화... 캐나다 대형 은행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을 가늠하 는 대손충당금(PCL) 항목도 안정 적인 흐름을 보였다. CIBC의 3분기 대손충당금 산출액은 5억 6,400만 달 러로 전년 동기(5억 5,900만 달러)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인 2026년 2분기의 6억 5,000만 달러와 비교해 유의미한 감소세를 기록했 다. 이는 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비 해 적립하는 비상 자금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CIBC의 실적 발표로 캐나다 대형 은행들의 3분기 실적 공시 일 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번 주 앞서 실적을 발표한 스코샤은 행, BMO, 캐나다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Canada)에 이어 CIBC까지 일제히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양 호한 성적표를 제시했다.

캐나다대미맞불관세타격 "연말부터 가계 압박 서서히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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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대미 맞불 관세 조 치가 가계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실질적 인 타격은 당장 나타나기보다 수개 월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의 섹션 338 관세 부과에 대응해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5% ~ 50%의 보복 관세를 9월 8일 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재와 더불어 식품, 화장품, 종이 제품, 가구 등 생활 밀착형 소비재가 대거 포함되 었다. 당초 목록에 포함되었던 수산 물 항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 외 처리됐다. 9월 8일 관세 시행에도 즉각적

가격 폭등 부재... 유통 재고 소진 시점 분수령 경제학자들은 관세 시행 직후인 노동절 연휴 이후 곧바로 유통 매 장에서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다. 웨스턴 대 학교 아이비 경영대학원의 프레이 저 존슨 교수는 대다수 유통업체들 이 연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충분 한 물류 재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 다고 설명한다. 유통업계는 소비심리 위축을 막 기 위해 가격 인상폭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 영업 마진 축소와 단 계적 가격 조정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마찰의 지속 기간이 불투명한 여건에서 공격적인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다만 고율 관세가 장 기화될 경우 관세 대상이 아닌 일 반 제품의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정용품 6.2%·의류 3.2% 가격 인상 추산... 가계 실질 구매력 단계 적 위축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가계 가 느끼는 물가 압박은 한층 거세 질 전망이다. 캘거리 대학교 공공정 책대학원의 트레버 톰브 교수의 분 석에 따르면, 관세 비용이 소비자에 게 전면 전가될 경우 전반적인 소 비자 물가는 평균 1.5%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 세부 품목별으로는 식기, 주방용 품, 가구 등 가정용품 가격이 6.2% 오르고, 의류... 신발류는 3.2%, 식 품... 비알코올 음료는 1.9%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산 식자재와 주류를 수입하는 외식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메뉴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외식 물가 상승폭도 커지게 된다. 몬트리올은행(BMO) 캐피털 마 켓의 셸리 카우직(Shelly Kaushik)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 승률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7월 캐나다 물가상승률이 3.0%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관세 여파는 가계의 가용 소득을 꾸준히 압박하

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소비자 체감 타격 시차에 유의... 서서히 다가오는 통상 악재 정밀 대응 시급 관세 부과 직후 물가가 곧바로 오 르지 않는 현상은 경제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도달 하는 시간차에 기인한다. 이미 누 적된 고물가 여파로 가계의 재무적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시 차를 두고 찾아오는 추가 물가 인 상은 소비 지출 감소와 내수 위축 이라는 2차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BMO 분석에 따르면 이번 통 상 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 우 캐나다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 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 착시되지 않 고, 서서히 다가오는 구조적 충격에 대비해 가계 지출 관리와 정부 차 원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 정밀 한 경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 야 할 시점이다.

RBC 3분기순이익61억달러어닝

자본시장₩₩자산관리실적견인 캐나다 "에너지 무기로 미국 압박 가능한가" 서프라이즈 자본시장

'자체 정유시설·비축 기지 부재 현실 부각'

엔브릿지 파이프라인 노선 계통 [사진출처:Enbridge 웹사이트]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캐나다산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협 상 카드로 쓰자고 제안하면서 파장 이 일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주총리는 에너지 수출 차단이 캐나 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즉 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 논란은 캐 나다와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 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온타리오 주와 퀘벡주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향한 에너지 공급 중단 위 협... 온타리오·퀘벡 취약성 노출 앨버타에서 원유로 출발해 미국 미시간주를 거쳐 정유가 온타리오 로 들어오는 '라인 5(Line 5)' 파이 프라인은 캐나다 동부 지역 에너지 공급의 핵심 줄기다. 캐나다가 미국 을 향해 에너지 공급 차단을 언급 할 경우, 과거 라인 5 폐쇄를 추진 했던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나 보복 조치를 예고한 도널드 트 럼프 미 대통령이 이 파이프라인을 차단할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의 보복으로 라인 5가 멈추면 www.cktimes.net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항공유, 디 젤, 가솔린 공급이 즉시 마비된다. 자국에 더 큰 피해를 안기는 위협은 실질적인 무역 협상력이 될 수 없다. 캐나다가 수송과 정제, 동부 지역 에 너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는 사실만 재확인하는 결과로 이어 진다. 말뿐인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 나 국가 인프라와 경제 복원력을 높 일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G7 중 유일한 비축유 미보유국... 사니아 암염 동굴에 4,000만 배럴 비축소 조성 제안 캐나다는 주요 7개국(G7) 가운 데 국가 차원의 전략 에너지 비축 유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2026년 3월 중동 정세 불안 당시 연 방 총리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의 비축유 방출 요청에 2,360만 배 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 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비축 원 유가 없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장부상 수치 조정에 그쳤다 는 금융권의 지적을 받았다. 미국이 멕시코만 암염 동굴에 수억 배럴을 저장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90일 치 이상의 수입량을 비축하는

것과 대비된다. 해법으로는 온타리오주 사니아램브턴(Sarnia-Lambton) 지역의 암 염 동굴을 활용한 국가 전략 에너 지 비축 기지 조성이 제시된다. 사 니아 지역은 수십 년간 석유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해 온 지질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이곳에 4,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 시설을 만들면 라인 5가 멈추더라도 온타리오 산 업 기지에 두 달간 원유를 공급할 수 있고 국제 비축유 방출 공조에 도 실물 원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된 다. 앨버타의 원유를 온타리오로 직 접 보낼 수 있는 자체 파이프라인 구축이 함께 추진되면 타국의 정치 적 변수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 는 계기가 된다. 자체 수송망과 비축 기지 결합,실 질적인 국가 경제 주권 확보 과제 원유 생산량이 많다는 사실만으 로 국가의 무역 협상력이 저절로 높아지지는 않는다. 자원을 필요 한 때에 저장하고 통제하며 배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 때 거대 한 생산력이 실질적인 국력으로 전 환된다. 무역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축유와 자체 수 송망의 부재는 캐나다 경제를 외부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원인 이 된다. 미국을 향한 상징적인 위협 발언 에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자국 안 보 역량을 키우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 앨버타의 자원 생산력과 온타리오의 정제, 제조업 기반을 결 합하는 국가 비축유 프로젝트는 동 서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적 통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축유 충원과 방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자체 파이프라인 을 확보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국유 에너지 자산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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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대 시중은행인 로열은 행(RBC)이 자본시장과 자산관리 부문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시 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3분기 호실 적을 발표했다. RBC는 7월 31일로 종료된 2026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이 6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6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61억 달러로 전 년 대비 10% 늘어났으며, 주당 조 정 순이익(EPS)은 4.28달러로 금 융시장 전망치였던 4.07달러를 크 게 상회했다.

기업금융, 투자은행, 상업금융, 예 금, 개인금융, 주택담보대출 전반 에서 시장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부문은 전 분기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4년 HSBC 캐나다 인수 완료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성장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스위치) 물량이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변동성이 상존하는 시 장 여건에서도 대형 금융 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해 개인, 기업 고객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자본시장·자산관리 부문 이익 폭증... 시장 기대치 뛰어넘은 어 닝 서프라이즈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 은행과 거래를 담당하는 자본시 장 부문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 비 16% 증가한 15억 4,000만 달러 를 기록했다. 자산관리 부문 순이 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한 14억 4,000만 달러를 올려 전체 이 익 성장을 주도했다. 상업금융 부 문 순이익 역시 12% 늘어난 9억 3,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개인금 융 부문 순이익은 19억 달러로 전 년 대비 1% 소폭 감소했다. 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비한 대 손충당금(PCL)은 10억 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1억 1,9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 10%(8,800만 달러) 증가 했다. 자본시장과 개인금융 부문 의 충당금 설정 확대에 기인한 결 과다. 증권사 제프리스(Jefferies)의 존 에이컨 분석가는 대손충당금 수 치가 시장 예상보다 안정적인 수준 으로 관리되어 다방면에서 견조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자본 유보 기준 완 화... 주주 환원과 자산 재배치 여 력 확보 RBC는 향후 공통주식자본비율 (CET1) 목표치를 기존 13.5%에서 12.5% ~ 1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완충 자본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대 신 확보된 자금으로 자체 사업 성 장을 도모하고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 배경에는 캐 나다 금융감독원(OSFI)의 규제 완 화가 존재한다. OSFI는 지난 6월 대형 은행이 충격 방어를 위해 쌓 아둬야 하는 국내시스템적요충유보 금(DSB) 비율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RBC를 포함 한 캐나다 6대 은행의 최소 CET1 요구 비율은 기존 11.5%에서 11.0% 로 하향 조정됐다. 규제 완화로 완 충 자금이 유연해지면서 캐나다 대 형 은행들은 주요 프로젝트 투자,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거대한 재 무적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RBC는 3분기 주당 배당 금을 전 분기와 동일한 1.76달러로 유지하며 오는 11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 스코샤은행의 마이크 리즈바노비치 분석가는 RBC가 훌 륭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기존 주 가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게 형성 되어 있어 주가의 추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HSBC 인수한 이래 최고 모기 지 성장률... 기업·개인금융 시장 점유율 확충 RBC의 데이브 맥케이 최고경영 자(CEO)는 실적 발표 회의에서 고 객들의 금융 활동이 대단히 활발 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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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이란₩₩우크라전쟁,시진핑존재감키웠다 이란 트럼프는 딜레마에 우크라이나전쟁이 러시아를, 이 란전쟁이 이란을 각각 궁지로 몰 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인도를 흔 드는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가주석의 위상이 커졌다. 반면 도널 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조 전선 에는 금이 갔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미 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각각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두 정상 의 엇갈린 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을 받는 러 시아·이란·인도 정상을 곁에 세웠지 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재무장 관을 G20에 초청했다가 유럽의 반 발을 샀다. 러·이란 버팀목 된 중국…SCO, 금융 플랫폼까지 확장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SCO 정상회의를 놓고 “전쟁이 시 주석 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부여했는 지 보여주는 사례였다”면서 “동시 에 미국 주도 경제전의 한계를 일 깨웠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전 쟁과 이란전쟁이 러시아·이란의 버 팀목이 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이 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취약점 이 표출됐다는 의미다. 2001년 중국·러시아, 중앙아시아 4 개국의 안보 협의체로 출발한 SCO 는 인도·파키스탄·이란·벨라루스까 지 받아들이며 10개 회원국으로 커 졌다.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준의 결속력까지는 아니 지만 이들 국가는 저마다 다른 이 유로 중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 시 주석은 1일 본회의 연설에서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다자 주의와 일방주의가 치열하게 맞서 고 전쟁의 먹구름도 걷히지 않았 다”며 “SCO가 역사적 책임을 짊어 지고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 다”고 말했다. 1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비슈케 크 선언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구심 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 했다. 해당 선언은 “유엔 헌장·국제 법·WTO 규칙에 어긋나고 세계 경 제와 식량·에너지 안보를 해치는 일 방적 강제조치에 반대한다”고 명 시했다. 이어 “자국 통화 결제 확 대 로드맵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며 “SCO 개발은행 설립에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제시한 지정은행을 SCO 은행간협의체 업 무에 참여시키는 문제도 조속히 해 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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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애플에직접연락해 ‘온타리오호→아메리카호’변경요구

지난달 29일 온타리오호라는 표지판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SCO 회원국 정상들이 1일(현지시간) 비슈케크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 대통령은 “SCO 개발은행은 경 제 수단을 무기로 사용하는 국가들 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최대한 독 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자국 통 화 결제 확대, SCO 은행, 수출·투 자보험 연합, SCO 에너지 컨소시 엄 창설을 제안했다. 선언의 ‘일방 적 강제조치’와 푸틴 대통령이 언급 한 ‘경제 수단의 무기화’ 등 표현은 사실상 미국의 제재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이란은 물론 다른 SCO 국가들도 함께 나서 SCO를 미국에 대항하는 금융·에너지 방파제로 키 우자는 데 힘을 실은 셈이다. 러·이란엔 생명줄, 인도엔 ‘대미 보험’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우크라 이나전쟁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경제적 생명줄이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판로가 줄자 중국 은 할인된 가격에 이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중국뿐 아니라 SCO 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제 재를 피해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우회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중·러 관계의 무게중 심은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시 주 석은 31일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 국 관계의 기반이 더욱 굳건해지고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무비자 왕래와 북극 항로 협력을 거론하며 호응했다. 한 때 러시아의 세력권이던 키르기스 스탄에서 시 주석이 회의의 중심에 선 장면 자체가 달라진 양국의 처 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의 경우, 중국은 원유를 계속 팔 수 있는 마지막 대형 시장이자 외교적 방패다. 중국이 거래를 유지 하는 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망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미 국은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 ‘경제 적 디데이(D-Day)’를 안기겠다며 경제적 추방 작전을 공언하면서도 중국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유보했다. 중국에 대한 제재가 미· 중 경제 휴전을 깨고 미국에 부메 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SCO 소속인 파키스탄과 갈등 관 계에 놓여 있고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는 인도는 러시아·이란과 달리 친중국 성향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을 관리하며 외교적 선택지를 늘릴 필요가 상당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의 관세 압박에 지난해 8월 러시아 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산 제품 에 대한 미국 관세가 50%까지 치솟 는 직격탄을 맞았던 경험에서다. 대 미 의존도를 줄이려는 보험 개념의 선택지로 중국이 떠오를 만하다. 인도가 이런 보험을 확장하려는 건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모디 총리 는 푸틴 대통령에게 “끝없는 전쟁 에서 종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 구하면서도 “푸틴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 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으로 떠오 른 인도는 미국의 압박으로 러시아 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가도 이란전 쟁으로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자 다 시 러시아산 원유로 눈을 돌렸다. 모디 총리는 같은 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도 만나 “양국 교역 품목 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호국들에 이란과 의 경제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하는 와중에 다른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란 고립 외치며 러시아는 초 청…트럼프의 딜레마 애슈빌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국제 공조를 끌어내지 못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에 직접 연락해 지도 애플 리케이션에서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명칭을 ‘아메리카호 (Lake America)’로 변경해 달라 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31 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방송 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측에 직접 연락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고 AP통신과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버검 장관은 조만간 애 플 지도에서도 ‘아메리카호’라는 명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 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위치해 양국 국경의 일부를 이루는 북미 5대호 가운데 하나다.

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미국은 우호 국가들에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으 라며 경제적 추방 작전을 추진하면 서도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처음으 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 관을 대면회의에 초청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러시아를 정상적인 손님처럼 받아서는 안 된 다고 크게 반발했다. 실루아노프 장 관을 단체 사진에서 뺄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며 초청을 정당화했다. 여기엔 우크라이나전쟁 을 조기에 매듭짓고 이란 고립이라 는 최우선 과제에 역량을 집중시키 려는 셈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미국으로선 딜레마에 처했다. 이 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면 중국 을 움직여야 하는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어렵게 유지해온 미·중 경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은 지난주 말부터 지도 서비스에서 온타리오 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해 표시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과 미국 지명정보시스템(GNIS)이 정 한 명칭을 따르는 기존 방침에 따 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구글 지도 를 이용할 경우 ‘아메리카호’로 표 시되고, 캐나다에서는 기존 명칭 인 ‘온타리오호’가 유지된다. 미국 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온타 리오호(아메리카호)’로 병기된다. 구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이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 (Gulf of America)’으로 바꾸고 알 래스카주에 있는 북미 최고봉 데날 리산을 매킨리산으로 변경하는 행 정명령에 서명했을 당시에도 이를 지도 서비스에 적용한 바 있다. 반 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도 현재까지 지도에서 온타리오호 라는 기존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제 휴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오 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얼마 나 강한 어조로 이란 문제에 협조 를 요구할지 미지수라는 얘기는 그 래서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 임국장을 지낸 줄리언 게워츠는 NYT에 “트럼프가 스스로 궁지로 몰렸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 와 중국과 휴전 유지라는 두 목표 를 조화시키기 어렵다”고 내다봤 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위협과 약 속 모두 중국 입장에선 연필로 쓰 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비유했 다. 중국이 러시아산과 이란산 원유 를 계속 사들이는데도 트럼프 대통 령이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 면서 발언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졌 다는 뜻이다.

이란전쟁중‘별14개’ 14개’날리더니… 헤그세스, 육군장관까지 날렸다 친(親)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앵 커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오랫동안 갈 등을 빚어온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 을 사실상 경질했다. 이란전쟁 이후인 지난 4월 육군참 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고위 장성 3 명을 동시에 경질한 헤그세스는 육 군의 군 출신 최고 지도부에 이어 민간인 최고위직까지 전쟁 중에 교 체한 셈이 됐다. 미 육·해·공군장관 은 국방장관 휘하에 있다. 이로써 미 육군은 군과 민간 출신 지도자 가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인준을 받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쟁을 치르게 됐다. 이란전쟁 와중에도 ‘별 14개’ 날 렸다 헤그세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 어 군 고위 지휘부를 대거 교체해 왔다. 그는 취임과 함께 “어리석고, 무모하며, 워크(WOKE, 과도한 정 치적 올바름)하다”는 이유로 30여 명의 고위 장교를 대거 해임하거나 좌천시켰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 대장 과 첫 여성 미 해군참모총장인 리 사 프란체티 대장도 포함됐다. 이란전쟁이 장기화되며 무기 고 갈 사태를 빚는 와중에도 장군 4명

이 석연찮은 이유로 옷을 벗었다. 이들 4명이 가슴에 단 별의 개수만 14개에 달한다. 먼저 전쟁이 장기화 기로에 섰던 4월 초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이 경질됐다. 당시 조지 총장은 육군 헬기가 친트럼프 가수의 자택에서 제자리 비행한 일로 ‘사설 에어쇼’ 란 논란이 불거지자 조종사들의 직 무를 정지시켰다. 그러자 헤그세스 는 직무정지를 해제한 뒤 조지 총 장에 전역을 요구했다. 또 데이비드 호드니 훈련사령관과 윌리엄 그린 육군 군종감도 해임되며 육군 고위 장성 3명이 동시에 경질됐다. 6월엔 유럽·아프리카 사령관인 크리스토 퍼 도나휴 장군이 중장으로 보직이 격하됐다. 사실상 강제 퇴역이었다. 중동에서 실전을 경험한 실전형 지 휘관으로 평가받던 인물이다. 해군 이어 육군장관 경질…공석 은 대행 체제 민간인 출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헤그세스는 지난 4월 존 펠런 해군 장관을 경질했다. 현지 언론들은 펠 런 장관이 ‘시대착오’란 평가를 받는 트럼프의 초대형 전함 건조 사업 ‘황 금함대’ 구상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 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날 백악관에 사직서를 낸 드리

스콜 육군장관의 경질도 예견됐었다. 드리스콜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대표로 파견돼 차 기 국방장관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당시 헤그세스는 기밀 유출 등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 묘한 긴장감이 형성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랜디 조 지 총장이 경질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드리스콜은 경질된 조지 총 장과 함께 드론을 중심으로 한 육 군 현대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헤그세스는 인사 등을 놓고 드리스콜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특히 헤그세스가 내세운 크리스 토퍼 라네브 참모총장 직무대행(참 모차장)은 전쟁 와중에 두 사람이 주도해왔던 드론 전력 연구 조직까 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을 내 리며 드리스콜의 입지를 흔들었다. 육군장관에 앞서 먼저 공석이 된 해군장관은 헝 카오 해군차관이 상 원 인준 없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 다. 육군은 참모총장에 이어 육군장 관까지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다. 라 네브 현 참모총장 직무대행은 공화 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며 상원 인준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기 직무대행 체제가 오히려 헤그세스가 트럼프 의 구상을 견제 없이 지원하는 데

지난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서몬트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 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발언을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리할 거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불거지는 불협화음…헤그세스 대 권 넘보나?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 는 전날 미군 지도부가 헤그세스에 게 이란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 다. 이란전 장기화가 미국 본토와 다른 지역에서 적의 위협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 다는 지적이다. 이란전쟁에 투입된 5만여명의 병력 중 일부를 2027년 까지 잔류하라는 헤그세스의 지시 에 일부 사령관들은 ‘비동의(nonconcur)’ 의견을 냈다. 장관의 지시 에는 따르겠지만, 지시 자체는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의견 표시다. 무기 고갈 상황에서도 트럼프를 ID:ck_times

적극 지원하는 헤그세스의 행보와 관련 NBC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 용해 “헤그세스가 최측근들과 대권 도전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 드리스콜 육군장관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JD 밴스 부통령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이다. 헤그세스와의 갈등 속 에서도 밴스가 정치적 보호막 역할 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드리스 콜에 대한 견제는 밴스에 대한 견 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 들과 만나 헤그세스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11 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 선”이라며 “그는 일을 훌륭하게 하 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엔 너 무 이르다”고 말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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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용혜인,창당 사흘만 남편 사무총장 임명…

월급 300만원 받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자가 과거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남편 박기홍씨를 사무총장에 임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련 회 의에는 용 후보자 부부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사흘 뒤인 22일 열 린 첫 회의에서 남편 박씨를 당 사 무총장에 직접 임명했다. 당시 용 후보자는 상임대표였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1 차 상무위원회 결과를 보면 회의 참석자는 용 후보자, 참관인은 박씨 가 각각 기재돼 있다. 기본소득당 당헌은 사무총장을 상임대표가 임명하되 전국운영위 원회가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2월 1일 진행된 전국운영위 원회 회의에서 박씨의 사무총장 임 명에 대한 인준이 이뤄졌다. 당시 참석자는 서울·경기·대전·충북·대구· 광주·전북 등 7개 지역 위원들과 용 후보자 부부 등 총 9명이었다. 또한 박씨는 용 후보자가 두 달 뒤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를 위해 상임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상임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후 박씨 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실장, 기획 조정실장 등 주요 당직을 지냈으며 현재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박씨가 올해 당에서 받은 월급은 3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씨는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용혜인 “당내 논의 거친 임명 절

차…당적 결정, ‘부부 회의’라 모독 유감” 이와 관련해 용 후보자는 이날 오 후 입장을 내고 “기본소득당은 2020 년 1월 19일 창당대회에서 용혜인 상임대표 1인을 선출했다. 제1차 상 무위원회는 창당 직후 첫 회의로, 당내 논의를 거쳐 사무총장 임명 절 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이후 사무 총장 인선은 당시 당헌에 따라 당내 의결기구였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당헌에 따라 제2차 상 무위원회부터는 상임대표와 사무 총장이 참석하고 지역을 맡고 있 는 일부 전국위원들이 참관했다”며 “또한 용혜인 당시 상임대표가 제21 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총 9차례의 상무

“난 국회 정쟁만 부를 것” 李 설득했다…김용범 전격 사퇴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 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 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 교체는 정부 출범 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 화에서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올랐으니, 이제 물가·금리·집값 상 승으로 부담이 커지는 서민들을 위 한 창의적인 사회 정책을 펼쳐야 한 다”며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 람이 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 다. 김 실장은 또 “내가 국회에 나가 면 레버리지 ETF 공방 같은 정쟁만 벌어질 것”이라며 “그런 것과 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이같은 이유를 들 며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이를 인지한 참모들은 극소수였다.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대부분은 1일 아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 재한 ‘현안 점검 회의’에서 김 실장 의 고별사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됐 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 의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김 실

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 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 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 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 모가 바뀐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 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1년 6개월인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참모 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 치권에선 “시점은 이례적”이란 말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핵심 경제 부처 장관 교체가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 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 자 6명을 지명하면서, 이해민 AI미 래기획수석 등 청와대 참모 2명의 내정을 함께 발표했다. 정책실장은 명단에 없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 선 김 실장 유임을 전제로 한 공방 이 오갔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 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최근 주 변에서 정책실장 교체를 건의해 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며 “김 실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 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정권 출범 1년 6개 월 차가 되는 오는 11월 이전엔 김 실장을 교체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뒀다. 김 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중동발(發) 경제 위기 등 난제를 선 방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한국은행 기준)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자가 열심히 설 거지하다 그릇을 깨뜨려도, 의도적 인 게 아니면 보호한다는 게 대통령 의 인사 원칙”이라며 “김 실장에 대 한 경질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 역시 지난주만 해도 평소 업무를 이어가며, 9월 초에도 각종 회의 및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아놓았 다. 하지만 야당의 ‘단일종목 레버리 지 ETF’ 책임론 공세에 여당이 가 세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조 친명’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레버리지 ETF가 준비 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돼 주식시 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일정 부

김승원“빠르게 처리 부탁” 부탁” 식약처장에 브로커 문자 복붙해 전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코로나19 신약의 신속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 탁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김강립 당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페이스 북에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10분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생 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 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 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 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보냈다. 김 후보자가 이 메시지를 보내기 15분 전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 모씨에게 청탁 문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로부터 “생약제제 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 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이 담 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 게 보낸 문자와 거의 유사하다. 양 씨는 코로나 신약 제약사인 제넨 셀의 창업자이자 의장이던 교수 강 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처장은 “염려해주신 건은 현재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전달했습니 다”라고 답장했고, 김 후보자는 “국 www.cktimes.net

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 펴주세요”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양씨에게 전달했다. 식약처는 2주 뒤인 10월 26일 해 당 신약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 인했다. GC녹십자 치료제 2상은 22 일, SK바이오 백신 3상은 43일이 걸린 것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빨 랐던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이 제기 됐다. 다만 식약처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평균 5일 이내에 처 리했고 2~3일 만에 승인한 사례도 있어 특혜로 단정지을 순 없단 입 장이다. 검찰은 강씨 측이 김 후보자 계 좌로 500만원을 보내려던 정황을 포 착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했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했다. 양씨는 강씨에게 김 후보자 계좌번호를 전 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후보 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다” 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 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 의 배임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 면서 “양씨가 김 후보자 등 정계 인 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강씨 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을 조건 으로 양씨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이 야기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 다”고 했다.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를 언급하며 로비한 정황 이 드러났다. 취재에 따르면 김 후 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문자를 보 내기 6일 전인 2021년 10월 6일 강 씨가 “10월 12일까지 임상시험 결 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고 양씨에게 토로하자, 양씨는 “김 승원 의원에게 연락하겠다. 승원 오빠가 지금 현재는 사실 실세나 마찬가지다. 법에 관련된 현안에 다 체크해 주고 있어서, 제가 이거 는 저쪽(민주당)에다 얘기를 하겠 다”고 말했다. 양씨가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 을 과시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드 러났다. 양씨는 2021년 9월 1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는 돈 안 드는 일은 도와준다. (문재인) 정부 핵심 분들 진짜 많이 안다”고 말했다. 또 “A 아저씨랑 친하다. 식 약처에 안 풀리는 거를 제가 조용 히, B이나 C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양씨 는 통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강 씨에게) 예뻐보이고 싶어서 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는 향후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이던 2013년 양씨 가 강남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한 의원은 “김 후 보자가 변호사 이전 판사 시절부터 양씨와 친분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정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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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전국운영 위원회 역시 3차례 개최하며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밟았다” 고 부연했다. 용 후보자는 “전 당원에게 회의 결과는 공개됐고 당시 사무총장은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인선이었 다”며 “이를 두고 당시 사무총장이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이유 로 창당 초기의 모든 당적 결정을 ‘부부 회의’라 모독하는 보도에 유 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 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 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비례대 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 혔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분 책임이 필요하다”며 경질론을 공 개적으로 띄웠고, 김 실장은 그즈음 일부 지인에게 자신의 거취와 관련 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선 각 기 다른 이유로 김 실장 경질 요구 가 나왔다. 국회 출신 인사들 사이 에선 “누군가는 레버리지 ETF와 부 동산 정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 그룹에선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한 김 실장의 설명이 화를 키웠 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된 점도 거취 결정을 앞당긴 요인으 로 거론된다. 지난달 25~27일 한국 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공개 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지난달 24~28일)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선 38.9%를 기록했다. 김 실 장은 이날 이 대통령을 찾아가 자신 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길게 밝 혔고, 처음엔 만류하던 이 대통령도 결국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 실장의 사퇴 소식에 야당은 비 판의 날을 더 세웠다. 장동혁 국민 의힘 대표는 “김용범은 꼬리, 몸통 은 이 대통령”이라며 “사퇴로 끝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 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별도의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던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 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 무실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청 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으로부터 사 퇴 요구를 받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의 수리로 물러 났다. 뉴스1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 한 꼴”이라고 했다. 반대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부 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선 김 실장의 후임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공공과 민간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가 우선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 이 제기된다.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의무 10년 연장…

2036년까지 유지 다음달 초 만료될 예정이던 금 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10년 더 연장된다. 저소득·저신용 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이재명 정부 의 ‘포용금융’ 정책을 뒷받침하려 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는 2일 ‘서민의 금융생 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뒤 금융회사 출연금 제 도의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 금은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 로 하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는 오는 10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출연제도는 2036년 10월 8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무 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금융권 출연요율을 인상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 규모 도 4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늘었다. 그러나 출연 의무를 규정 한 법 조항의 일몰이 다가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책서민금융 재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은 결론 못 내…추가 논의 금융권 출연금과 정부 재원 등 을 별도의 기금으로 묶어 안정적 으로 조성·운용하는 방안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 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금 설 치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 면서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하기 로 했다. 의무공개매수 ‘50%+1주’ 공감 대…15일 다시 심사 이날 소위에서는 상장사 인수·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담은 자본 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여야는 경영권 인수 이후 공 개매수를 통해 인수자가 전체 발행주식의 최소 ‘50%+1주’를 확 보하도록 하는 방향에는 공감대 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 등 제도 설계를 놓 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고 관련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 기로 했다. 정무위는 별도의 소소위원회 를 구성해 쟁점을 조율한 뒤 오 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서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법안을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한 국 정 치

2026년 9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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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진 · 서범수, ‘당원권 정지’ 정지’ 징계불복…재심청구 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내 려진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공식적 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 논란 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 은 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을 통해 재심 청구 방침을 알렸다. 서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 해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윤리위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이어 논란이 된 발언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도 거듭 사과했다.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 식 원내대표와 신체적 마찰을 빚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 역시 반발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 6개월의 징계는 다음 선거의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세력 표적감찰?”… 표적감찰?”… 여당, ‘윤리감찰단 계파화’ 계파화’ 논란 파문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 다. 연합뉴스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 찰단 부단장의 텔레그램 메시지로 촉발된 ‘윤리감찰단 계파화’ 논란의 여진이 2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 전 부단장이 전날 친명계 박 선원 최고위원에게 ‘윤리감찰단 간 부로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가 개 입됐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를 보낸 게 보도된 게 발단이었다. 윤리감찰단은 주요 당직자 불법·일 탈 행위를 조사하는 대표 직속 기 구다. 지난달 31일 인선된 강 전 부 단장은 정 전 대표 시절 윤리감찰 단에 활동한 장인재 부단장이 또다 시 추천된 걸 거론하며 “정 전 대표 세력에게 작업 들어온 것 같다”고 썼다. 그는 박 최고위원에게 “사무 총장에게 얘기 좀 해달라”는 민원 을 넣으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할 듯하다”고도 덧붙였다. 김민석 대표 는 보도 직후 강 전 부단장을 즉각 해임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 은 일제히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윤리감찰단이 사 사롭게 운영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정 지도부와

껏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 고, 공적인 업무에서 특정 정치인의 편에 선 적도 없다”고 썼다. 윤리심 판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내용을 바 탕으로 징계 여부를 판정하는 윤리 기구다. 친청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 화에서 “장인재 부단장은 이재명 대표 시절 임명된 사람”이라며 “지 도부 시절에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정청래 사람으로 좌표 찍어야 되겠 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윤리 감찰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 자라 돼있다”며 “평당원 유튜버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지시한 김 대 표야말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처럼 윤리감찰단을 휘두르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시사타파TV’ 유튜버 이종원씨 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한 걸 꼬 집은 것이다. 다른 친청계 의원도 “지금 당내 에 정청래 세력이라 할 게 있겠느 냐”며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세 력 운운하니 당원 분열이 공고해진 다”고 우려했다.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래 세력’ 운운하며 사적 텔레그램을 주고받 고 인사 관련 언급을 할 정도이니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윤리감찰단이 이중잣 대, 표적 감찰을 안 하리라는 믿음 을 가질 수 있을까”고 썼다. 최 최 고위원은 8·17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정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뛰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강 전 부단장이 쓴 ‘정청 래 세력, 작업, 장 악’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반 명, 분열주의, 신 천지’의 후속탄인 가”라고 페이스북 에 썼다. 반명 분 열주의는 지난 전 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정 전 대 표 측을 겨냥하며 쓴 구호다. 정 전 대표가 임명한 한 동수 전 윤리심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 전날 강민구 전 원장도 “전날 물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화면을 러났다”며 “지금 첨부했다. 페이스북 캡처

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에 쓴소 리를 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처 분을 받은 당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를 의결한 윤리위가 재심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인 데 다 사유가 부족할 경우 기각·각하할 수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 다는 게 당내의 주된 시각이다. 두 의원은 재심이 기각될 경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 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6·3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진종오 의 원은 청구 시한 마지막 날인 3일 재 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 정에서 자당 후보 낙선을 촉구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겸허히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싸우는 정당

아니라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김화 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일 국 민의힘을 향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정당은 잘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라고 강조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당위원장 취임식 축사 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몇 보수의 분들이 ‘싸 우자’, ‘싸우는 정당을 만들자’, ‘안 싸우는 사람은 쫓아내고 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우 리가 만들어야 할 정당은 잘 싸 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 당”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싸우 는 정당’을 강조한 기조와 차별 화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이기는 정당을 만

들 수 있는 방법은 민심을 따르 는 것”이라며 “민심과 함께 가고, 민심보다 반보 앞서거나 어깨동 무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을 향해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호남의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 해 한 의원은 “지는 것을 감수 하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이 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여 기 모인 분들은 매일매일이 정 치투쟁일 만큼 처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높 이 평가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 의원을 비 롯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 종혁 전 최고위원, 지역 당협위 원장과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 했다.

장경태,성추행의혹반박카톡공개…

“당시 실체는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2일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 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며 “이러한 증거들이 야말로 그날의 실체가 (고소인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 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무고죄 고소인 자격으 로 경찰에 출석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사건 다음날 동석자들 과 고소인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서 오간 내용을 근거로 당시 상황 이 성추행이 아닌 데이트폭력과 관

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결근이 숙취로 둔갑한 것인가”라 며 “무고로 몰아가려다 보니, 실제 있었던 데이트폭력 진술마저 앞뒤 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라 고 했다. “동석자들이 오히려 나를 걱정” 고소인을 제외한 동석자들의 별 도 단체대화방 내용도 공개했다. 장 의원은 “회식 다음날, 고소인을 제 외한 동석자들의 대화방에는 고소 인 남자친구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 다”며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 라, 동석자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

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이른바 ‘권력형 범 죄’에 해당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상 권력형 범죄 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인사권 한을 빌미로 압박할 때를 말한다” 며 “타당 의원실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없고,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 이 회비 2만7800원을 이체한, 지극 히 대등한 자리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오늘 공개한 증거는 확보한 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 진 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무관한 사람 의 가정파괴 등 또 다른 피해가 없 었으면 좋겠다”며 “차근차근 관련

장경태 무소속 의원. 뉴스1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 치…장경태는 무고 맞고소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 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 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ID:ck_times

의원을 성추행과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 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 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반부 패수사대에 출석해 무고 사건 고소 인 신분으로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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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중수청간다던615명지원철회…

병수사인력 40% 구멍났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에 지원했던 검찰 인력 600여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 회해 초기 수사 인력 확보에 비상 이 걸렸다. 1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 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 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례임용에 당 초 2375명이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이후 615명이 지원 의사를 거둬들 였다. 중수청행 의사를 유지한 검찰 인력은 1761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 원(2874명)의 61% 수준이다. 물론 중수청은 검찰 출신으로만 채우지 않는다. 경찰과 변호사뿐 아 니라 회계·금융·사이버 등 분야별 전문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중대범죄 수사를 맡

아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 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초기 수사력을 좌우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인력의 중수청행을 가로막 는 요인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검사는 중수 청으로 옮기면 검사 신분을 포기하 고 일반 수사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별도의 급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 급 상당(부이사관)의 대우를 받아왔 다. 반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직 하는 검사에게 근속연수 등을 고려 해 4급(서기관) 이상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검찰 에서 자신이 지휘했던 수사관이나 경찰 출신보다 낮은 직급을 받아 오히려 이들의 지휘를 받게 될 가

능성도 있다. 업무 강도 역시 기피 요인으로 꼽 힌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반부 패·금융증권범죄 등 주요 특별·인지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들 부서 는 검찰 내부에서도 장시간 근무와 휴일 수사 등이 잦아 대표적인 격 무 부서로 꼽혀왔다. 검찰에서는 인지수사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총무·운영지원 등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덜한 부서로 이동할 수 있지만 중수청은 조직 자체가 수사 중심으로 구성돼 이런 순환 근무가 쉽지 않을 것이 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중수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까지 담당한다. 넓은 관할에 중대범죄 사

“당일 발권 안 되던데”… 되던데”… 김진 앵커도 ‘나혼산 나혼산’’ 조작 논란 일침

김진 SNS

채널A 김진 앵커가 MBC ‘나 혼 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을 떠났던 편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1일 김진 앵커는 자신의 SNS에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항공권을 검색 한 화면을 공개했다. 화면에는 “선 택하신 조건으로 예약 가능한 항공 편이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그는 “당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항

공권 제작진까지 8명 발권 실패”라 며 “알마티 항공권 6~8명을 당일에 사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알마티로부터 촬영 협조 받 아놓고 마치 즉흥 여행처럼 즉석에 서 렌터카도 빌리더니”라며 “해명 도 방송도 진실하지 못한 ‘나 혼자 산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혼자 산다’에는 전현무 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즉흥적

으로 비행기 시간대가 맞는 카자흐 스탄 알마티로 즉흥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에는 전현무 가 현장에서 항공권과 렌터카를 구 하는 과정이 담겼다. 그러나 방송 이후 전현무를 비롯 한 다수의 제작진이 동시에 당일 항공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현지에서 별도 공증이 필요한 렌터 카를 즉석에서 빌릴 수 있는지 등 을 두고 ‘조작 방송’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알마티시 관광청에서 해당 방송을 언급하며 관광청에서 지원 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졌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알마티 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 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 다고 밝혔으나, 두 번째 입장문에서 는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 와 현장 진행을 위한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작진은 목적지를 사전에 정했는지, 항공권을 현장에서 구매 한 게 맞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초연금구조개편사실상백지화…

‘하후 하후’’도 ‘상박 상박’’도 찔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 박’ 주문에 따라 추진했던 기초연금 구조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 준중위소득 90%로 바꾸는 방안 등 을 내년에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월 3만원 을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 은 수급자의 연금은 동결하는 제한 적인 차등지급만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기초 연금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월수 입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 www.cktimes.net

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 다”며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로 정한 현행 목표수급률을 기준중 위소득에 연동하는 구조개편 방안 을 검토해왔다. 당초 정부가 검토한 개편안은 수 급 기준을 2027년부터 노인소득 하 위 70%(기준중위소득 환산 시 약 96.3%)대신 기준중위소득 90%로 바 꾸는 내용이다. 이를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 적으로 낮추려했다. 새 기준을 넘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5년간 보호기간 을 적용하되 지급액을 월 35만원에 서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인 뒤 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안도 담겼다. 마지막 해 지 급액은 현재보다 40% 적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이런 개편안 대신 2027년 개편안만 공개했다. 손 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소득기 준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연금 등 다층연금체계와 함께 국회와 사회적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의 연금 삭감과 탈락에 따른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얼 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 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인 38.9%까지 떨어진 상황도 고령층의 반발을 부 를 수 있는 ‘상박’을 밀어붙이기 어 렵게 만든 정치적 배경으로 풀이된 다. 정부는 구조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향후 로드맵은 제시하 지 않았다. 개편안을 철회한 건 아 니라는 입장이나, 내년 예산안만 보 면 당초 추진한 구조개편과는 거리 가 멀어졌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서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도 각 종 공제를 거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당분간 이어진다. 다른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은 근로 소득이 월 약 469만원이어도 이론적 으로 수급 기준에 들 수 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맞벌이 노인 부부는 근로소득이 합계 약 800만원 이어도 수급 가능하다. 소득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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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뉴스

건까지 몰릴 경우 업무 부담이 상 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공 소청 직제안도 막판 지원 철회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공소청에 남 을 경우 조직과 보직이 어떻게 구 성되는지를 확인한 뒤 거취를 결정 하겠다는 검찰 구성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수청으로서는 남은 기간 검찰 출신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력 구 성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개 청준비단 관계자는 “다음 달 출범 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 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 력경쟁 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체험학습 중 교사 불법 촬영 · 딥페이크 합성 중학생 입건

제주동부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주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딥페 이크 합성물까지 제작한 중학생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입 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14일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범행 정 황을 포착한 학교 측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 작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기 술로 다른 이미지와 합성한 정황 을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 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 고 있다. 경찰은 제작된 이미지 의 성적 합성물 여부와 유포 현 황,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집 중 조사하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 를 내고 “제주도교육청과 수사기 관은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이 고 완전한 보호 조치와 함께 치 료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 했다.

없는 부부가구는 서울에서 공시가 격 13억여원, 시가 약 17억~18억원 인 아파트만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2 년생도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다. 당 초안대로라면 신규 신청자에게 기 준중위소득 90% 기준을 즉시 적 용할 예정이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현행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 액 월 247만원이지만 기준중위소득 90%는 약 231만원이다. 구조개편이 보류되면서 이 사이에 해당하는 노 인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 109만원 넘는 270만명 내 년 기초연금 동결 이번 예산안에 담긴 ‘상박’은 소 득인정액이 월 109만원을 넘는 노인 290만명의 연금을 동결하는 데 그 쳤다. 이들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유지하면 내년 35만9000원으로 올라 야 하지만 월 9000원의 인상분을 받 지 못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812만명의 35.7%다. 명목 지급액은 그대로지만 실질적으로는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하후’의 폭도 크지 않다. 소득인 정액이 월 55만원 이하인 노인 348 만명의 연금은 35만원에서 38만원으 로 3만원 오른다. 월 55만~109만원 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상위 구간을 동결해 약 1700억원을 아끼지만 저소득층 차등지급에는 4650억원을 투입한다. 부부감액 완 화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ㆍ배 우자 지원까지 포함하면 현행 제도 를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약 6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조용범 기획예산 처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윗 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는 것이 아니라, 윗돌은 그대로 두고 아랫돌 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 동위원장은 “물가연동분을 빼면 하 위 30%에 더 주는 돈은 2만1000원 인데 이를 ‘하후’라고 할 수 있느냐” 며 “노인 빈곤 개선이라는 개편 본 연의 목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 절차와 입법예고 없이 2027년 예산부터 반영하고 이후 로 드맵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실과 동 떨어진 70% 기준을 고쳐 수급대상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 원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을 더 두 텁게 보호하자는 것이 이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정작 이 핵심 만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자금 유입 분석도 없이 도입… 도입… 단일종목레버리지ETF‘설익은혁신’ 혁신’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 다며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 장지수펀드(ETF)’가 자금 환류 효 과에 대한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 은 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장에서는 사후약방문식 규제가 남 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도 나온다. 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의 자료와 답변을 취합한 결과, 단일종 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자 금유출 감소와 국내 투자 확대 효 과를 별도로 추산한 곳은 없었다. 외환정책을 맡는 재경부와 한국은 행은 “차관회의 논의 및 시장상황 회의를 통한 점검” 수준의 답변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미국·홍콩 등 해외 사례와 상품 위험성, 국내 시장 영향은 검토했지만 자금유출 경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별도 로 추산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에게 밝혔다. 금융위는 상품 도입 약 한 달 뒤인 지난 6월 “국내 투자자의 홍콩 상장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반 단일종목 상품 투자가 출시 전 5000만 달러 순매수에서, 출시 후 1억4000만 달러 순매도로 전환했 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훈 의원 은 “해외 투자수요를 국내로 돌리 겠다는 기대효과를 내세우면서 정 작 자금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따져 보지 않았다”며 “고위험 상품인 만 큼 도입에 앞서 정책 효과와 시장 영향을 면밀히 검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1월 말 ‘국내외 비 대칭 규제 해소’를 내걸고 허용 방 침을 공식화한 뒤, 불과 네 달 만인 5월 27일 시장에 상품이 출시됐다. 이후 과열 논란이 불붙자 불과 두 달 만에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기 본예탁금 상향 등 규제를 다시 대 폭 강화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 지 ETF 16종의 일 거래대금은 5350 억원으로 레버리지 과열이 극에 달 했던 6월 24일(19조4429억원) 대비 97.25% 줄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상품 혁 신과 투자자 보호가 양자택일의 문

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을 열어놓고 사고가 나자마자 문을 걸 어 잠그는 식의 규제는 금융 혁신 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 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본예탁금 강화가 거래를 식히는 데는 효과를 냈다”면서도 “진입규 제가 지나치면 투자자의 합리적 선 택권을 제약한다”고 짚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위 험 혁신상품을 시장에 안착시키려 면 도입 단계부터 변동성 한도 설 정, 괴리율 관리 체계, 맞춤형 투자 자 교육 등 정밀한 안전판을 촘촘 히 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세제 개편안 후퇴 강화는 거둬들인 절충안이다. 비거 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도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 다. 실거주 공동명의자는 각각 9억 원을 그대로 공제받는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원상복구 했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부 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는 장치다. 정부는 현행 150%인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 안에서는 150%를 유지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이처럼 크 게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 명 대통령이 실거주 우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막판까지 원안 유지 가능성도 제기 됐지만, 악화한 부동산 민심과 여당 의 수정 요구 등을 반영해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를 거주·비거주로 나눠 세 부담을 달리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감안하면 비거주 1주택자에 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워선 안 된 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

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한다”며 “합당한 지적과 제안 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충실하게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수정안으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의 실제 세 부담 격차도 크게 줄어 든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 더 전문위원이 내년 공시가격 상승 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공시가격 34억9100만원)는 당초안에서 비거주자의 내년 보유세 가 3318만원으로 실거주자(2764만원) 보다 554만원 많았다. 하지만 최종안 에서는 양쪽 모두 150% 세부담 상 한에 걸리면서 세액이 같아진다. 반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 오 전용 84㎡(공시가격 17억5200만 원)는 최종안 기준 실거주자의 내년 보유세가 521만원, 비거주자는 605 만원으로 84만원 차이가 남는다. 다 만 당초 정부안의 격차 256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주·비거주 공제 차등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1 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 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 을 포함해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 히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추석 농수산물 최대 50% 할인… 할인… 자금난소상공인에43.4조명절자금푼다 정부가 이달 추석을 앞두고 농축 수산물 구매가격을 최대 50% 할인 하고, 라면·빵 등 가공식품도 최대 6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또 자금난 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했다. 먼저 명절 기간 수요가 늘어 나는 19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6배 많은 18만3000t 공급하기로 했다. 배

파업 여파에…현대차

8월 판매량 전년 대비 41.1% 급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월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에서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대차노조는 10년만의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 9억→12억…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 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 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2억원을 유 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높 이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 로 되돌렸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하 고 29일 만의 수정이다. 악화한 부 동산 민심과 여당 내부의 반발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 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 쳐 종부세와 ISA 등 핵심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 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를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 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안에 서는 실거주자 공제 14억원은 그대 로 두되 비거주자는 현행과 같은 12 억원으로 되돌렸다. 실거주 우대 원 칙은 남기면서 비거주자의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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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경 제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추·무 등 채소류는 평상시의 1.9배인 1만8000t, 사과·배 등 과일은 3배 이 상인 3만2000t을 시장에 푼다. 축산 물 도축·출하 물량도 평소보다 1.3배 늘리고, 계란도 공급을 2.4배 늘린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명태·오징 어 등 수산물 6종은 정부 비축 물량 2만t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1030억원)로 투입해 온·오프라 인에서 농축산물은 최대 40%,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오 는 16~20일엔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 급 행사에 각각 전통시장 300곳이 참여하는데, 해당 시장에서 3만4000 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을 현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라 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도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에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43조4000

하반기 실적 반등이 절실한 현 대차가 노조 파업에 판매량이 크 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8월 국내시장에서 3 만4333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 다. 전년 동월(5만8330대) 대비 41.1% 급감한 수치다. 현대차노조 의 전면·부분파업의 여파가 판매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노사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7월 13일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달 21일에 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누적 파업 시간이 60시간에 달했 다. 8월 판매 부진에 대해 현대차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신차 대기 수요 영향이 있었 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8% 감소한 현대차는 하 반기 실적 회복이 시급하다. 하 지만 ‘그랜저’, ‘아반떼’ 등 신차 판매 속도가 붙어야 할 시기에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주력 상품인 신형 그랜저 는 7월엔 8532대 판매됐지만, 8월 엔 5931대로 뚝 떨어졌다. 해외 판매도 전년 대비 8.5% 감소하면서 현대차의 세계시장 판매량은 28만8574대로 전년 동 월 대비 14.2% 감소했다. 현대차 노사는 파업 진통 끝에 잠정 합 의안을 도출했고 지난달 31일 노 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임협이 최종 타결됐다. 6년 연속 무분규로 임협을 타 결한 기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8월 실적을 냈다. 국내 판매는 4 만213대로 전년 동월(4만3501대) 대비 7.6% 감소했지만, 해외 판 매가 22만5413대로 7.4% 늘었다. 세계 판매량은 26만6675대로 전 년 대비 5% 증가했다. 국내에선 6397대가 팔린 쏘렌토가 판매량 을 이끌었고, 해외에선 4만2365 대가 팔린 스포티지가 최다 판매 모델이었다.

다만 세제개편의 전체 골격까지 철회한 것은 아니다. 장기보유특별 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과 고가주택의 종부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데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올렸지만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향후 세 부 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ISA 개편안은 상당 부분 원점으 로 돌아갔다. 일반 ISA는 최대 계 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막으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생산적 금융 ISA 도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다만 발표 한 달도 안 돼 핵심 세 제안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와 예 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 제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수정된 건 정부 가 그만큼 개편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민 심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일이 잦 아지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으로 불리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은 결론을 미뤘다. 당정 논의 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 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 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 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억원의 신규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명절 기간 만기가 돌아 오는 대출·보증 62조4000억원은 정상 차주에 한해 만기를 1년 연장해 준 다.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도 지난해의 4배가 넘 는 48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대 출과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인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두 달간 (9~10월) 0.5~1.0%포인트 낮춘다. 소 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 는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도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늘리 기로 했다. 명절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교 통·관광 지원도 담겼다. 연휴 나흘간 (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 고, 역귀성 등 일부 KTX·SRT 열차 ID:ck_times

운임은 30~50% 할인한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계기로 9월부터 KTX 운 임도 10% 낮춘다. 서울~부산 일반 실 운임은 기존 5만9800원에서 5만 4400원으로 내려간다. 비수도권 숙박 할인쿠폰 8만 장을 배포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 행객에게는 지출액의 50%를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평상시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 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추석 직전 5일간(16~20일)에는 10% 할인되는 20만원의 추가 구매한도 를 제공한다. 명절에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요금 관련해선 숙박·음식점이 게시한 가 격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 없이 곧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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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원유길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중형선‘수에즈막스 수에즈막스’’ 뜨자 웃는 K조선 미국·이란의 무력충돌로 중동 정 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글로 벌 해상 물류 흐름이 변화하고 있 다. 특히 원유 수송로가 바뀌면서 유조선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 국 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분석업 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전쟁 이전 하루 1800만 배럴이던 전 세계 호르 무즈해협 통과 원유·석유제품 물량 이 지난달 하루 200만 배럴(18일 기 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89%가 량 급감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원유의 핵 심 수송로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호르무즈해 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불확실한 호르 무즈해협 대신 동서횡단 송유관을 활용하고 있다. 동부에서 생산한 원 유를 서부 얀부까지 보낸 뒤 홍해 를 통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후 티 반군의 위협이 바브엘만데브해 협까지 확대되며 홍해 남쪽 항로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사우디는 얀부에서 홍해를 북상해 이집트 아인수크나로 원유 를 보내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아인수크나에서 원유를 내린 뒤 이 집트의 ‘수메드(Sumed) 송유관’을 통해 지중해 연안으로 보내고, 이 후 유럽·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원유 운송로가 바뀌며 업계에서 원하는 선박도 달라졌다. 그간 얀부 ~아인수크나 구간에는 원유 약 200

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원 유운반선(VLCC)이 주로 투입됐다. 그러나 원유 수송경로가 바뀌면서 12만~20만 재화중량톤수(DWT)급 중형 원유운반선인 ‘수에즈막스 탱 커(Suezmax Tanker)’의 활용이 늘 고 있는 것이다. VLCC는 화물과 연료 등을 최대 치로 실으면 흘수(배에서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가 깊어 수에즈 운하를 지나기 어렵다. 수에즈운하 가 허용하는 선박 흘수는 최대 66피 트(약 20m)까지다. 반면 수에즈막 스는 최대 무게 상태에서도 통과할 수 있다. 항로가 바뀌면서 수에즈운 하를 만재 상태로 지날 수 있는 수 에즈막스의 쓰임새가 커진 것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소 에도 수에즈막스를 찾는 문의가 크 게 늘었다. 대형 조선 3사뿐 아니라

‘칩만 잘 만드는 시대’ 시대’는 끝… 끝… 곧 2조 달러 판 커진 반도체 전쟁

최장석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상품기획팀장(상무)이 1일(현지시 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 완 2026'에서 메모리 기술 한계 극복을 위 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폭 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30년 2조 달러(약 2700조원) 규모 로 급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 다. 이에 따라 칩 하나의 성능을 넘 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반도체 의 관제센터(로직)·창고(메모리)·도 로(광통신)·복합단지(첨단 패키징) 를 체계적으로 묶어내는 역량이 반 도체 패권의 새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 한계, ‘수직’으 로 극복” 최장석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장(상무) 은 1일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으로 ‘큐브(CUBE)’를 제시했다. 용 량(Capacity), 최적화(Utilization), 대역폭(Bandwidth), 전력 및 열 효 율(Efficiency)의 앞글자를 딴 명칭

이다. 정육면체(큐브)를 뜻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메모리를 넓게 펼치는 대신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 즉 평 면(2D)이 아닌 입체(3D)로 구성하 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인쇄 회로기판(PCB)의 평면 면적을 넓히 지 않고 수직으로 쌓아올려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 메모리의 배 치를 최적화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줄여, 와트당 성 능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칩과 칩 사이를 잇는 ‘연결’ 방식 을 통째로 바꾸는 시도도 이어지 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는 올해 행사가 실리콘 포 토닉스와 광학 부품 패키징(CPO)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실리 콘 포토닉스가 전깃줄 대신 ‘빛의 길’을 칩 속에 직접 만들어 데이터 를 보내는 기술이라면, CPO는 광통

널뛰기 잦아든 코스피의 ‘두 얼굴’ 얼굴’…

변동성 줄었지만 자금도 말랐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출렁이던 코 스피가 지난달부터 한층 차분해졌 다. 급등락이 잦아들며 시장의 변 동성은 완화됐지만, 거래량과 투자 자금도 함께 줄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은 모습이다. 7월 급락장에서 손 실을 본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살 아나지 않는 데다, 미국 금리 불확 실성까지 겹쳤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의 불안 정도를 보여주는 코스피200 변 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월 29 일 96.94에서 이날 종가 기준 44.03 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코스피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일시 중단) 발동 횟수도 7월 15회 에서 지난달 5회로 줄었고, 7월 4차 례 발동됐던 서킷브레이커(전체 거 래 일시 중단)도 8월에는 아예 없었 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 적인 매매 부담이 줄면서 수급 충 격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 활력도 식었다. 8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7707 억원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6 월 50조347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장주식 회전율도 0.54%에 그쳤다. 투자자예탁금은 사상 최대였던 6월 4일 139조6947억원에서 8월 28일 98 조7049억원으로 줄어들어 1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7월 급락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 들이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못하 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또 미국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 회(FOMC)까지 지켜보자는 관망 심 리도 커졌다. 일부 투자 수요는 미 www.cktimes.net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 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15.78포인트(0.23%) 상승한 6835.8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04포인트(1.56%) 하락한 821.25로 마감했다. 뉴스1

국 주식으로 이동했다. 국내 투자자 는 지난달 미국 주식을 19억6234만 달러(약 2조7000억원) 순매수하며 3 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 외국인 복귀도 아직이다. 외국인 은 8월 코스피 주식을 10조1756억원 순매도했다. 다만 지난주 코스피200 선물은 1만4246계약 순매수했다. 이 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단기적인 코스피 지수 하방 경계 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매도에도 증시 하단을 일 부 지탱한 것은 자사주 매입이었 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 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20~28일 10 조3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중 24~28일 매입액(8조500억원)은 같은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8조 3200억원)과 맞먹었다. 1일에도 기관(-6340억원)·외국인 (-4867억원)·개인(-5398억원)이 모두 순매도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 스의 자사주 매입 등이 반영된 기

타법인은 1조665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78포인트(0.23%) 오른 6835.80에 장을 마쳤다. 다만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대형주 밖으로는 순환매가 이어졌 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가 3.4% 오른 데 비해 코스피 200 동일가중지수는 10.8%, 코스닥 은 15.9% 상승했다”며 “소수 대형 주에만 시장의 수급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개별 재료에 반응하면서 선순환매가 전개된 장 세”라고 평가했다. 거래 부진으로 박스권 장세가 계 속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 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달(9월)은 변동성과 수급이 정상화 되며 첫 반등의 범위를 넓히는 구 간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조선과 보험·에너지를 중심에 두고 이익 개 선 여부를 확인하며 접근하는 전략 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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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선을 주력으로 하는 중형 조 선사들까지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 다. 수에즈막스를 주력으로 건조하 는 대한조선은 올해만 17척을 수주 했다. 2029년 인도 물량도 사실상 마감됐고, 현재는 2030년 인도 물 량 판매에 나서고 있다. 삼성중공업 도 지난 7월 말 튀르키예 선주로부 터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1척당 가격이 9300만 달 러(약 1277억원)로, 직전 신조선가 (8653만 달러)보다 약 7.5% 높은 가 격에 수주를 따냈다. 중고선박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 다. 그리스 선사 나프토마르는 2년 된 중고 수에즈막스 선박을 1억2300 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는 VLCC 신조선가인 1억3100만 달러의 94% 수준이다. 일각에선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나타 나고 있다. 인기 차종의 중고차 가 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아지는 것처 럼, 선주들이 선박 확보를 서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 배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선주들이 비싼 값 에 중고선을 사더라도 높은 운임을

신 부품을 반도체와 하나의 패키지 로 묶어내는 기술이다. 지난 31일 세미콘 타이완에 앞서 열린 실리콘 포토닉스 포럼에서도 데이터 이동 병목을 해소하려면 기 존 구리 배선에서 빛 기반 전송으 로 전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 산) 업체인 대만 TSMC도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학 패키징 플랫폼 (‘COUPE’)을 강조하고 나섰다. 쏟아지는 데이터, 어떻게 나를까 반도체 공룡들이 메모리를 쌓아 올리는 것부터 데이터를 빛으로 나 르는 것까지 뛰어드는 이유는 AI가 만든 병목, 바로 ‘데이터 이동’ 때문 이다. AI가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 지·영상·음성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멀티모달)으로 똑똑해지면서 오가는 데이터양이 폭증했기 때문 이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

중동 정세 불확실성 장기화로 원유 수송로 가 바뀌면서, 중형선인 '수에즈막스'의 수요 가 늘고 있다.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받을 수 있는 시장에 곧바로 투입 하려는 이유다. 업계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 어지는 한 수에즈막스 수요도 당 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 다. 호르무즈해협과 바브엘만데브해 협을 둘러싼 위험이 계속되면 원유 수송로 다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선박이 얼마나 비싸냐보다 선박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 한 상황”이라며 “수에즈막스 수요 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 했다.

면 TSMC의 리샹 AI·고성능컴퓨팅 (HPC) 사업개발 담당 이사는 “지 금은 데이터를 옮기는 데만 시스템 의 최대 60%가 쓰이다 보니 값비 싼 AI 가속기를 사놓고도 40%도 채 못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새로운 시대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단순히 더 나은 모델을 만드 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통합된 시스 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병목을 뚫기 위한 설비· 기술 투자도 시장을 키우고 있다. SEMI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열풍 에 힘입어 2030년 세계 반도체 시장 이 2조 달러(약 2738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흐름에 힘입 어 이번 세미콘 타이완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행 사엔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4300개 부스를 운영하며, 참관객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8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전체 수출액도 월별 역대 3위 지난달 한국 수출이 1000억 달 러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냈다. 반도체 수출 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월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로 커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수출 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 한 982억5000만 달러였다. 지난 6 월(1020억 달러), 7월(990억 달러) 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 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 균 수출은 72.5% 늘어난 44억 7000만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 했다. 반도체 수출(466억5000만 달러) 은 1년 전보다 209.0%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글·아 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설비투 자 확대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2월 251억 달러를 시작으 로 3월 328억 달러, 5월 372억 달 러, 6월 448억 달러에 이어 지난 달까지 올해에만 다섯 차례 월간 기록을 새로 썼다. 6월부터는 3개 월 연속 400억 달러를 웃돌았다. 반도체 의존도도 한층 높아졌 다. 지난달 반도체가 전체 수출 에서 차지한 비중은 47.5%로 역 대 최대였다. 다만 반도체를 제 외한 수출도 20% 늘었고, 반도체 와 컴퓨터를 모두 빼더라도 8% 증가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 자실장은 “비중으로만 보면 지나 치게 반도체 편중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른 품목의 수출 도 괜찮으므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컴퓨터 수출(62억4000만 달러) 도 419.5%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컴퓨터 품목으로 분류 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 라이브(SSD) 수출이 핵심부품인 낸드 가격 상승에 힘입어 479.5% 증가한 덕분이다. 석유제품은 중 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데 따른 유가 상승으로 65.3% 증가 한 68억4000만 달러, 석유화학은 12.2% 늘어난 38억6000만 달러였 다. 다만 두 품목 모두 수출 물량 은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여름휴가 와 일부 사업장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29.8% 감소한 38 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선박 수 출도 인도 물량이 지난해 8월 21 척에서 올해 14척으로 줄면서 45.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가 운데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중 국으로의 수출은 119.3% 증가한 241억 달러, 미국 수출은 89.3% 늘어난 165억 달러였다. 아세안 수출은 75.4% 증가한 190억9000만 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였다. 수입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22.5% 늘 어난 635억1000만 달러였다. 무역 수지는 347억5000만 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300억 달러를 넘겼다. 올 1~8월 누적 흑자는 2025억 달 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2 억 달러 확대됐다. 강 실장은 “연간 수출 1조 달 러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 고, 지금 흐름이라면 3000억 달러 무역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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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 종합광고

2026년 9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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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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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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