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55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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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5호 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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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감소, 충성도 하락” 하락” 캐나다 대형은행 고객 이탈 심화 디지털 금융기관 이동 확대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주요 도시 소비자들의 신 규 금융 계좌 개설이 현저히 줄어들 고 기존 은행에 대한 충성도마저 빠 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수 축소 정책이 시중은행들의 핵심 성장 동 력을 흔드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금 융기관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캐나다 시장조사기관 엔비로닉스 리서치(Environics Research)가 토 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7대 대 도시 거주자 1만 7,762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2026년 연례 조사에 따르 면, 최근 1년 이내에 신규 금융 계 좌나 상품을 개설한 소비자 비중 은 46%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조 사 당시 57%에서 11%포인트 급감 한 수치다. 이민 감소가 당긴 금융 한파... 신규 계좌 개설 비율 46%로 급락 엔비로닉스의 하이디 윌슨(Heidi Wilson) 금융분석 부사장은 "신규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의 미래 성장 을 결정짓는 전초단계"라며 "계좌 개설이 줄어들면 은행이 신규 고객

을 확보하고 관계를 강화하거나 방 어할 기회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명확한 원인이 단 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연 방정부의 임시 및 영주권자 입국 규모 축소에 따른 이민 성장세 둔 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 규 이민자 유입은 그동안 대도시 시중은행들의 핵심 고객 확보 수단 이었다. 이민자 성장이 정체되면서 은행들이 소수의 신규 계좌 기회를 놓고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의 샤라브 가르그 분석가는 대형은 행들이 다수 상품 이용 고객을 묶 어두고 거래를 단권화하지 않는 고 객에게 고율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 략을 써왔으나, 신규 진입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관행도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5대 대형은행 유출 비율 62%... 디지털 금융기관의 약진과 거래처 다변화

금융 소비자들이 주거래 은행만 을 고집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거래 처를 적극적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신규 계좌 개설자 중 주거래 은행에 계좌를 추가로 연 소 비자는 24%로, 전년도 33%에서 크 게 줄었다. 반면 22%의 소비자는 완 전히 새로운 금융기관을 선택했다. 특히 RBC, TD, BMO, Scotiabank, CIBC 등 캐나다 5대 대형은행의 고객 방어선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5대 은행은 2025 년 3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전체 신규 리테일 계좌의 42%를 흡수했 으나, 동시에 타사로 이탈한 전체 고객의 62%를 차지하는 심각한 불 균형을 드러냈다. 반면 지점망이 없는 디지털 전업 금융기관(Digital-first financial institutions)은 이탈 고객 비중이 12%에 불과한 반면, 신규 계좌 확 보 점유율은 26%를 기록하며 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주거래 금융 기관을 바꾼 소비자 중 35%는 아예 기존 은행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산 했다.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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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수적인 전통 금융의 주도권을 흔들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안주한 전통 금 융... 고객 경험 혁신 없이는 이탈 막지 못한다 과거 캐나다 소비자들은 편의성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새로운 금 융 상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시되 었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는 소비자 들이 금융 상품이 필요할 때 더 이 상 주거래 은행의 손을 무조건 들 어주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민자 유입 감소라는 인구학적 악재와 맞물려 캐나다 금융 시장은 신규 고객 창출 시대에서 기존 파

이를 빼앗는 치열한 영토전으로 전 환되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탈 한 고객의 3분의 1 이상이 "기존 은 행이 적극적인 혜택이나 조치를 제 공했다면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라 고 답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대 자산과 막강한 브랜드 신뢰 도를 보유한 5대 은행이 기존 관성 에 안주할 경우, 투자 및 일상 금융 서비스를 침투해 들어오는 디지털 금융사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 겨줄 위험이 크다. 이제 캐나다 금 융권은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와 고 객 맞춤형 디지털 경험 혁신 없이 는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캐나다 "물가 올랐는데 세금 공제는 10년 전 그대로" '깜깜이 세금 폭탄' 논란 물가가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만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세 무 부담도 슬그머니 늘어난다. '인 플레이션 연동'이란 쉽게 말해 물가 가 오르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기 준이나 공제 한도도 함께 올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물가가 2배 올라 생활비가 두 배로 들게 되었다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 금액 도 함께 두 배로 올려줘야 납세자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유지된다. 그러나 캐나다 세법 속 2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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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세액 공제, 면제 한도, 신고 기 준들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수 년에서 수십 년째 과거 금액에 그대 로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가 공식적으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만 으로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자 동으로 늘어나는 '조용한 세금 인상 (스텔스 과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신탁·유산 관리사 협회 (STEP Canada)는 2026년 8월 연방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물가 상승 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방치된 수 십 가지의 세금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즉시 인상해 줄 것을 공식 촉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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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껑충 뛰었는데 공제는 옛날 그대로"... 생활비 갉아먹는 세 제 빈틈 캐나다 정부는 기본 소득세율 구 간이나 기본 인적 공제 같은 큰 틀 의 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상승 률을 반영해 공제 금액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세부 혜택 조항들은 제도가 처음 만들 어졌을 당시의 금액에 그대로 멈춰 서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의 자산 형 성을 돕는 '장애인저축계좌(RDSP)' 다. 이 계좌의 평생 납입 한도는 제 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지금까 지 '20만 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그 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했다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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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도는 30만 달러를 넘어야 정상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가구 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의 실질 가치가 18년 동안 33% 이상 깎인 셈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받는 ' 육아비용 공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 현재 7세 미만 자녀 1인당 8,000 달러, 7~16세 자녀 5,000달러인 공 제 한도는 치솟은 보육비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면 각각 1만 2,600달러와 7,300달러로 늘어났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외자산 신고 기 준 금액(10만 달러), 연금소득 공제 (2,000달러), 학자금 공제 이월 한도 (5,000달러) 등도 수십 년 전 기준 에 묶여 있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은밀하게 가중시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직격탄...

35년 전 세금 기준에 발목 물가 상승에도 세제 기준이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상공인 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 고 있다. 소기업 우대 공제 소득 한 도는 2009년 이후 50만 달러로 동결

됐고, GST/HST 면제 기준인 연 매 출 3만 달러 역시 199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명목 매출 증 가만으로 세금 신고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 생색내고 납세자 손해 보는 구조... 물가 맞춤형 세제 개혁 시급 정부가 직접 세율을 올리면 국민 의 반발이 거세지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세금 공제 기준을 그대로 유 지하면 납세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 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 각종 세금 공제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과거 의 공제 기준이 현재 물가 수준에 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잃었다 면, 이는 당초 법이 약속했던 세제 혜택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다. 고 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와 소상공인 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모든 소 득세 공제 항목에 물가상승률을 자 동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납세자의 실질 소득과 정당한 세제 혜택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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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캐나다 연방 환경부 불필요한 재난 문자 줄인다 뇌우·토네이도 '정밀 경보 시스템' 가동 연방 환경부(Environment Canada)가 국지성 기습 폭우와 국 지적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정밀해진 기상 경보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광범위한 지역 전체 에 일률적으로 발송되던 기존 긴급 재난 문자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던 '경보 피로감(Alert Fatigue)'을 줄 이고, 실제 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 민들에게만 정확한 경보를 전달해 재난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알람에 무뎌진 위험 감 수성… 위치 기반 '핀포인트 경보' 전환 1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신형 경 보 시스템의 핵심은 정밀한 위치 타 깃팅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시군이 나 대규모 카운티 단위 전체에 긴급 재난 알림이 일괄 발송되어, 위험권 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까지 스마트폰 사이렌 울림으로 불편을 겪거나 경각심이 무뎌지는 부작용 이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기상 예 보관들은 기상 레이더 분석을 바탕 으로 국지적 악천후가 예상되는 구 체적인 경로와 범위를 지도상에 다 각형(Polygon) 형태로 직접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은 해당 다 각형 영역 내에 위치한 스마트폰으 로만 긴급 재난 문자를 선택적으로 송출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거짓 경보(False Alarms) 가능성을 획기 적으로 낮추고, 실제 기상 재해 직 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 민들의 즉각적인 대피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뇌우·토네이도 경보 즉시 적용,

Youtube @CBC News: The National 캡처

폭염·주의보는 기존 광역 체계 유지 이번에 개정된 핀포인트 알림 체 계는 급격히발생하고 인명 피해 우 려가 큰 '심각한 뇌우 경보(Severe Thunderstorm Warnings)'와 '토네 이도 경보(Tornado Warnings)'에 우선적으로 즉시 적용된다. 돌풍이 나 우박, 파괴적인 강풍을 동반한 기상 이변 시 이동 경로에 위치한 주민만 경보를 받게 된다. 반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 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긴 기상 알림 은 기존의 광역 발송 방식을 유지한 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효되는 폭염 경보(Heat Warnings)나 심각 한 단계 전 발령되는 뇌우 주의보 (Thunderstorm Watches) 등은 종 전과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에게 고지되어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경보 신뢰도 회복과 재난 대응력 강화… 기술 고도화가 이끄는 안전 혁신 최근 수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 습적 국지성 폭우와 토네이도가 빈 번해지면서 재난 알림의 중요성 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 나 잦은 알림 발송으로 인한 주민들 의 경감심 저하는 실제 위기 상황에 서 인명 피해를 키우는 치명적인 약 점으로 작용해 왔다. 과도한 알림이 오히려 재난 메시지의 권위를 떨어 뜨리는 ‘양치기 소년’ 효과를 낳았 던 셈이다. 이번 정밀 경보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 교체를 넘어, 경보 시 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 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위험이 실제 존재하는 지역 만을 정확히 타깃팅함으로 주민들 은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을 때 상 황의 엄중함을 즉시 인지하고 신 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 게 된다. 기술적 고도화와 인간 행 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결합한 이 번 조치는 캐나다 재난 관리 체계 의 실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긍 정적 변화다.

모기 채집기 총 8곳 감염체 발견

요크 지역 5개 채집기서 바이러 스 추가 검출... 누적 8곳으로 감염 우려 확산 요크 지역 보건국에 따르면 8월 7 일로 끝난 주간 집계 결과, 지역 내 5곳의 모기 채집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추가로 확인

Unsplash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되었다. 요크 지역 보건국 보건보호 담당 슈퍼바이저 헬렌 차우는 이번 에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인 지역이 이스트 귈림버리, 리치몬드힐, 반, 휘트처치-스토우빌 등 4개 지자체 에 걸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5곳의 구체적인 위 치는 이스트 귈림버리의 레슬리 스 트리트와 마운트 앨버트 로드 교차

로, 리치몬드힐의 레슬리 스트리트와 메이저 맥켄지 드라이브 이스트 교 차로, 반 지역의 제인 스트리트와 하 이웨이 7 교차로, 반 지역의 제인 스 트리트와 테스턴 로드 교차로, 휘트 처치-스토우빌의 하이웨이 48과 오 로라 로드 교차로다. 이로써 요크 지 역 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채 집기는 지난 7월 마컴 2곳과 뉴마켓 1곳을 포함해 총 8곳으로 늘어났다. 토론토 첫 인체 감염자 발생... 교 외 주거지 전반으로 감염 고리 확산 요크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조사 는 인근 토론토 보건국(TPH)이 올 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인체 감 염 사례를 공식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토론토 보건국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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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명 조기 퇴직 승인” 승인” 대규모 감원 착수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공공부문 조 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 중 인 인력 감원 계획에 따라 8천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조기 퇴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대한 정부 기구를 효율화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연방 정 부의 방침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 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인적 구조개편이 현실화하고 있다.

GTA 요크 지역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비상 광역 토론토(GTA) 북부 요크 지 역(York Region) 전역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에 감염된 모기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지역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토론토에서 올해 첫 인체 감염 사례 가 보고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요 크 지역 내 모기 채집기 여러 곳에 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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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1만 명 돌파 8천161명 확 정, 2027년 1월까지 퇴직 절차 완료 캐나다 재정위원회(TBS)는 7월 24일 접수를 마감한 '조기 퇴직 인 센티브(ERI)' 프로그램을 통해 조 기 퇴직 자격을 충족한 연방 공무 원 8,161명의 신청을 최종 승인했 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기 퇴직에 따른 페널티 감액 없 이 근무 연수에 기반한 전액 연금 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 조치다.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총 10,006건의 신청 서가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제출 된 서면 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 도 진행 중이다. 승인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은 오는 2027년 1월 20일까지 퇴직 절 차를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요건 미달로 거부된 신청은 42건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현장 치안과 국 경 안보의 공백을 막기 위해 캐나 다 국경서비스청(CBSA) 현장 요 원과 RCMP 현장 수사 인력 등 작 전 수행 보직은 신청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다만 RCMP 조직 내 일 반 공무원 직군은 자격이 부여되 었다. 샤프캇 알리 재정위원회 위 원장 측은 "조기 퇴직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자발적 구조조정 방식"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환자의 정확 한 거주 지역이나 나이는 공개하지 않고 성인이라는 점만 밝혔다. 토론 토에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78건의 인체 감염 확진 및 의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바 이러스에 감염된 새를 물어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서 전파된다. 대 부분의 감염자는 무증상으로 지나가 거나 가벼운 발열, 두통, 근육통, 오 한 등 감기 유사 증상을 겪지만, 면 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의 경우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심 각한 중추신경계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할 수 없다.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와 방역 골든타임... 차분한 개인 위생과 수 풀 관리 시급 8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야외 활동

이라며 "고용주로서의 법적 의무 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감원을 관 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9년까지 2만 8천 명 줄인 다... 자연 감원과 조기 퇴직 병 행 전략 이번 대규모 조기 퇴직 승인은 연방 정부가 제시한 장기 공공부 문 축소 로드맵의 핵심 단계다. 연 방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안을 통 해오는 2029년까지 연방 공무원 조직에서 총 2만 8,000개 일자리 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1만 2,000명의 일반 직원과 350명의 고위 관리자 직군 은 강제 해고 대신 정년퇴직에 따 른 자연 감원과 조기 퇴직 프로그 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는 방침이다. 정부 입장에서 강제 구조조정 대신 조기 퇴직 인센티브를 선택 한 것은 공무원 노조와의 파국적 인 마찰을 피하고 조직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리적 전략으 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 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여 줄어든 인력 공백을 메우겠 다는 것이 연방 정부의 구상이다. 감원의 구조적 과제... 행정 서 비스 질 저하와 연금 재정 부담 의 두 기로 자발적 퇴직을 통한 공공부문 감원은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지 만, 숙련 인력 이탈에 따른 행정 공백과 대민 서비스 지연이 우려 된다. 또한 조기 연금 지급에 따 른 장기적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감원 목표보다 공공서비스의 질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균형 잡힌 인력 관 리가 필요하다.

과 밤길 산책이 늘어나는 시기에 모 기 매개 바이러스의 확산은 주민 생 활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특 히 이번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특정 동네에 국한되지 않고 요크 지역 전 반의 주요 거점 도로와 주거지 인근 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바 이러스 매개체인 모기의 서식 범위 가 가파르게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 으나, 보건 당국의 방역 조치와 더 불어 개별 가구의 예방 노력이 절실 하다. 주민들은 모기 활동이 왕성한 새벽과 해질녘 야외 활동 시 긴 옷 을 착용하고 DEET 성분이 함유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 된다. 또한 집 주변에 정치되어 있 는 빗물받이, 화분 받침, 인공 용기 등의 고인 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 여 모기 번식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 단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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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캐나다 "자동차 절도 상반기 10% 감소" 정부·경찰 단속 결실, '조직범죄' 표적 여전 팬데믹 이후 캐나다 전역을 휩쓸 었던 자동차 절도 범죄가 마침내 꺾 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수사 기관의 다각적인 단속 정책이 성과를 거두 면서 올해 상반기 전국 차량 도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자동차 절도 10% 급감... 앨버타 15.1% 감소로 최대 하락 폭 캐나다 보험 및 금융 범죄 대응 비영리 기구인 '에퀴테 협회(Équité Association)'가 11일 발표한 2026 년 상반기(1~6월) 자동차 절도 통 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에서 보고된 차량 절도 건수는 총 2 만 75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만 3,093건을 기록했던 2025년 상반기보 다 10% 감소한 수치다. 주별로는 앨버타주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앨버타는 전년 동기 대 비 15.1%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대서 양 연안 주(Atlantic Canada)는 910 건에서 873건으로 4.1% 감소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협회는 현재의 추세가 자 동차 절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기 시작했던 2021년 이전, 즉 '위 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에퀴테 협회의 브라이언 가스트 (Bryan Gast) 정보·수사 담당 부사

장은 팬데믹 기간 신차 공급망 차 단이 글로벌 중고차 및 부품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국제 조직범 죄 집단이 암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 해 차량 절도에 대거 개입하면서 위 기가 촉발되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은 금물" 고급차 표적 조직 범죄 지속... 국민 80%는 여전히 불 안 감지 지표상으로 범죄가 줄어들고 있 음에도 수사 당국과 전문가들은 경 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가스트 부사장은 "절도 건수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고가의 고급 차 량들이 주 표적이 되고 있으며 절도 수익금은 조직범죄 단체의 자금줄 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자들에게 차량 절도는 여 전히 '고수익·저위험' 범죄로 인식되 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단속의 고삐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에퀴테 협회 가 앵거스 리드(Angus Reid)에 의 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 나다 국민의 80%가 자신의 차량이 절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거나 보안 이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자의 60%는 정부가 신차 출고 시 강력한 도난 방지 기술 탑재를 법적 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몬트리올과 핼리팩스 등 주요 수 출 항구를 통한 금융 사기성 차량 수출 및 밀수 시도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에퀴테 협회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약 4만 7,000건의 차량 절도가 발생 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끝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속 강화가 끌어낸 반전... 지속 적인 정책 집행과 제조사 기술 개혁 이 관관 이번에 확인된 자동차 절도 감 소세는 연방정부가 2024년 발표한 ' 국가 자동차 절도 대응 행동 계획 (National Action Plan)'의 실질적 성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항 만 수출 컨테이너 전수 조사 확대, 형사 처벌 강화, 경질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응 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장의 범죄 수법 역시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의 단기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 경찰과 연방경찰 (RCMP), 국경검역청(CBSA)의 공 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완성차 제조사들의 자체적인 스마 트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강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공공의 안 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한 다각도의 장기적 대응 전략이 유 지되어야 할 시점이다.

Unsplash @stereophototyp

“법원 무죄에도 품위유지 위반” 하키캐나다, 2018 주니어 대표팀 4명 중징계

Youtube @CP24 캡처

캐나다 주니어 하키 국가대표 팀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어 사법 당국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선수들에게 스포츠 단체 차원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었다. 하키캐나다(Hockey Canada) 독 립 항소위원회는 2018년 세계주니 어선수권 대회 출전 선수 5명의 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 중 4명에 대해 길게는 2030년까 지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 유지를 결정했다.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고득점자 2만 명 육박 합격선 510점대 고착화, 451~500점 적체 심화비상' 캐나다 연방 이민수용시민권부 (IRCC)가 발표한 최신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풀(Pool) 분 석 결과, 전체 대기자 수는 소폭 감 소했으나 501점 이상의 고득점자 구 간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경험이민 (CEC) 커트라인의 고점 고착화 현 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초청장 발급에도 불구하고 고득점 지원자 가 빠르게 충원되면서, 단기적인 합 격선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01~600점 고득점자 1만 9,705 명 급증... CEC 합격선 515~519점 대 고착화 IRCC가 공개한 8월 3일 자 풀 현 황에 따르면, 전체 대기 프로필 수 는 22만 9,100개로 7월 19일(231,533 개) 대비 2,433개 줄어들었다. 그러 나 지원자 선발의 핵심 기준이 되 는 501~600점 구간 지원자는 2주 만 에 1,572명이 증가해 1만 9,70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두 차례의 CEC 선발을 통해 4,000명의 고득점 자가 영주권 신청 자격(ITA)을 받 고 풀에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 고 고득점 구간이 빠르게 재충원되 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3월 말 1만 1,648명이었

던 501~600점 구간 인원은 약 4개 월 만에 69% 급증했다. 캐나다 현 지 근무 경력 추가, 언어 시험 (IELTS·CELPIP) 재응시를 통한 점 수 경신, 높은 학력과 언어 능력을 갖춘 신규 지원자의 지속적인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8 월 중순 이후 진행될 다음 CEC 선발 에서도 커트라인은 515점에서 519점 사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RCC가 선발 인원을 2,000 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상위권 점수대의 유입 속도가 이를 상쇄하고 있어 커트라인의 대폭 하락 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451~500점대 7만 3천 명 대거 적체... 프랑스어·PNP 선발이 유일 한 돌파구 반면 451~500점 구간은 전체 대 기자의 31.9%에 달하는 7만 3,099 명이 몰려 있어 가장 심각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471~480 점 세부 구간에만 1만 6,368명이 집 중되어 있어, 단순한 경험이민 일 반 선발만을 기다려서는 영주권 취 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601~1200점 구간의 주정부 지명 (PNP) 지원자 500명은 8월 4일 진 행된 PNP 전용 선발(합격선 7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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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명 선발)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 소진되었으나, 각 주정부의 신규 노 미네이션 발급에 따라 해당 구간은 지속해서 갱신되고 있다. 타깃형 이민 체제로의 구조 전 환... 단순 대기 피하고 능동적 점수 확보 시급 올해 들어 8월 첫째 주까지 발급 된 익스프레스 엔트리 초청장은 총 45회에 걸쳐 11만 3,123장에 달하며, 이미 지난 2025년 전체 발급량(11만 3,988장)에 육박하고 있다. 양적으로 는 활발한 선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이 '고득점 우수인재'와 '특정 산업· 언어 맞춤형 인재'로 철저히 양극화 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결국 490점 이하의 점수대에 머 물러 있는 대다수 한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현지 노동자 지원자 들은 무작정 커트라인 하락을 기다 리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 다. 언어 성적의 단 1 영역이라도 상향하여 점수를 15~30점 올리거나, 프랑스어 시험(TEF·TCF) 도전, 헬 스케어·기술직·지방 주정부 추천 프 로그램 등 본인에게 유리한 카테고 리를 정밀히 분석하여 이행하는 전 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독립 항소위 "행동강령 위반 맞 다"... 선수 4명 최대 2030년까지 자격 정지 하키캐나다는 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은 2018년 주니어 대표팀 출신 선 수 5명에 대한 독립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공개했다. 항소위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단과는 별 개로, 당시 선수들의 행위가 하키 캐나다 자체 행동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가 유지됐다. 마이클 맥클라우드는 2030년 11월 10일까 지, 딜런 두베는 2028년 11월 10일 까지, 카터 하트는 2027년 11월 10 일까지, 칼 푸트는 2026년 11월 10 일까지 각각 자격이 정지된다. 반 면 알렉스 포멘턴은 항소 심의에 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즉 시 자격정지가 해제되면서 선수로 서 빙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 무죄에도 철퇴 내린 스포츠 윤리... 사법 판단과 단체 징계의 분리 이번 판결은 형사법상 유죄 여부 와 스포츠 단체가 요구하는 윤리

적·도덕적 책임이 서로 별개의 기 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해당 선수들은 2018 년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갤 러 디너 행사 이후 발생한 집단 성 추문 사건으로 기소돼 장기간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지난해 최종 무 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하키캐 나다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요구 되는 윤리적 책무와 조직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 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에 따라 독립 항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자격정지 기간을 확정했 으며,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NHL 을 비롯해 하키캐나다가 승인하는 국내외 경기와 프로그램은 물론 지 도자 및 행정 등 관련 활동에도 참 여할 수 없게 됐다. 법적 면죄부 넘어선 엄격한 도덕 성 요구... 캐나다 하키 문화쇄신 시금석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단체가 자체 윤리 기준에 따라 강도 높은 징계를 유지한 것 은 캐나다 아이스하키계가 선수들 의 행동과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조치는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국가대표 선수에게 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 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동안 하키계에 만연했던 특권 의 식과 폐쇄적인 승리주의 문화를 되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사법적 무죄가 곧 도덕적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함 으로써, 캐나다 스포츠계가 공정성 과 윤리를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 는 중요한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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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스트코 “곰팡이 오염 우려” 우려” 대규모

트럼프 '백신 개편안' 서명 파장

리콜 인기 '그릭 갓즈' 요거트 전량 환불 조치

캐나다 보건당국 비상 "백신 거부 확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 동용 백신 권장 일정과 종류를 대 폭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서 캐나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비 상이 걸렸다. 국경을 넘어 유입되 는 의료 정보 오염과 백신 거부( Vaccine Hesitancy) 현상이 이미 홍역 재확산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캐나다 공중보건 체계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 되고 있다. 트럼프 아동 백신 행정명령 서 명... MMR 혼합 백신 분리 추진에 반발 거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백신 접종 일 정을 전면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 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8개에 달하던 권장 백신 종류를 11개로 줄이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을 예방하는 MMR 혼합 백신을 각 각 개별 백신으로 분리해 접종하도 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 프 대통령은 이를 "학부모의 권리 와 종교적·헌법적 권리, 그리고 최 고 수준 과학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 의료계의 진단은 냉 혹하다. 알버타대학교 보건법연구 소(Health Law Institute) 티모시 콜필드 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를 " 재앙이자 극도로 실망스러운 결정"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콜필드 교 수는 여러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 우 아동의 면역 체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주장은 반(反)백신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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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들의 전형적인 주장에 불과하 며,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혼합 백신을 개별 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바쁜 부모들이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해 오히려 접종 포 기나 지연을 유발하는 새로운 인위 적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역 퇴치 지위 상실한 캐나다... 국경 넘는 정보 오염에 보건 비상 미국발 백신 정책의 변화는 캐나 다 보건 현장에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매체 와 국경을 넘어 전달되는 백신 관 련 가짜뉴스와 불확실한 정보가 캐 나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 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발 표 직후 수십 년간 검증된 아동 예 방접종 체계의 과학적 정당성을 옹 호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으나,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오해를 불식시키 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캐나다는 이미 1년 이상 지 속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지난 2025년 11월, 무려 20여 년간 유지 해온 '홍역 퇴치 국가지위'를 상실 하는 등 보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캐나다 공중보건청(PHAC)에 따르 면 최근 확산하는 홍역 바이러스는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 및 접종 미 완료자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검증되고 안전성이 입증된 바이오 메디컬 개입 수단인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타고 확산하면서, 캐나다 내 백신 접종률 회복 노력에도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공중보 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국민 소통 재정립 절실 이번 사태는 보건 정책이 과학적 검증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과 결 합했을 때 공중보건 안전망이 얼마 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 로 보여준다. 단일 국가의 정책 변 화를 넘어 북미 대륙 전체의 면역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해한 신 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가 심각하다. 미국발 정보 오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캐나다는 연방 및 주정부 차 원에서 보다 강력한 신뢰 회복 전략 을 마련해야 한다. 근거 없는 백신 회의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공증된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문턱을 낮추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한다.

알츠하이머 진단 정확도 93% '피 한 방울의 혁신' 온타리오 도입 '지지부진'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병을 조 기에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혁신 적인 혈액 검사 기술이 공개되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의 가 아닌 일반 가정의(Primary Care Physician)도 이 혈액 검사를 활용 할 경우 전문의 수준에 필적하는 고도의 진단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 지고 있다.

1차 진료 진단 정확도 65%서 93%로 도약... 알츠하이머 혈액 검 사 혁신 2026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학술대 회(AAIC)에서 발표된 실무 연구 보 고서에 따르면, 혈액 기반 바이오마 커 검사가 1차 진료와 전문 진료 환 경 모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정확

Unsplash @Hush Naidoo Jade Photography

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 165명이 참여하고 스웨덴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 자 1,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가정의의 진단 정확도는 기존 65%에서 혈액 검사 결과 확인 후 93%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알츠 하이머 전문의의 검사 후 정확도인 89~94%와 대등한 수준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검사 는 C2N 다이애그노스틱스(C2N

Diagnostics) 사가 개발한 '프레시 비티AD2(PrecivityAD2)' 혈액 검 사다. 이 기술은 정밀 질량분석 장 비를 활용해 뇌 속 아밀로이드 플 라크 축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혈중 특정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측정한 다. 가정의들은 이 검사를 통해 전 체 환자의 30%에 달하는 진단을 수 정했으며, 특히 음성 판정을 통해 알츠하이머 가능성을 배제하는 비 율을 기존 12.9%에서 25%로 두 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OHIP 미적용에 환자 부담 가중... 토론토 전문 클리닉서 우선 시행 이처럼 획기적인 기술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OHIP)은 이 혈액 검사를 정식 항 목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온타 리오주 보건부는 해당 기술이 신흥 의료 기술 단계에 있으며 아직 주

캐나다 전역 농 플레인 의 코스트코 매 요거트가 장에서 판매된 '1774521'이 인기 유제품 브 다. 랜드 제품에서 구체적인 곰팡이 변질 우 유통기한 려가 발생해 유 표기(Best 통당국과 해당 Before) 업체가 전량 리 greekgodsyogurt 웹사이트 캡처 편집] 사전 를 살펴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미지 복제·전재·배포 콜 조치에 나섰 및 사용 금지 면, 허니 요 다. 평소 한인 거트의 경우 대형마트 및 창고형 매장을 자주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 찾는 한인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 에 해당하는 16개 제조 일자 제품 이 높은 상표인 만큼 각별한 주의 (2026AU01, 2026AU02, 2026AU08, 가 요구된다.

2026AU09, 2026AU15, 2026AU16, 2026AU18, 2026AU22, 2026AU23, 허인 셀레스티얼 '그릭 갓즈' 요 2026AU25, 2026AU29, 2026SE05, 거트 2종 곰팡이 오염 가능성... 2026SE06, 2026SE12, 2026SE13, 전국 긴급 회수 2026SE15)이 해당한다. 유기농 플 코 스 트 코 캐 나 다 ( C o s t c o 레인 요거트는 2026년 8월 9일부 Canada)는 12일 공식 웹사이트 터 9월 13일 사이의 8개 제조 일 공지를 통해 유제품 제조업체 ' 자 제품(2026AU09, 2026AU18, 허인 셀레스티얼(Hain Celestial)' 2026AU23, 2026AU25, 2026AU29, 의 인기 브랜드인 '그릭 갓즈(The 2026SE05, 2026SE12, 2026SE13)이 Greek Gods)' 요거트 일부 제조 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분에 대해 곰팡이 발생 가능성을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 이유로 대대적인 리콜을 시행한다 까운 코스트코 매장 방문 시 전액 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캐나 환불받을 수 있다. 다 전역의 코스트코 일반 창고형 매장과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유 먹거리 안전 신뢰 위협하는 콜 통된 제품들이다. 드체인 균열... 선제적 소비자 보 리콜 조치 대상에 포함된 제품 호 대책 시급 은 '그릭 갓즈 허니 요거트(Honey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 Yogurt, 2x650g)'와 '그릭 갓즈 속에서 유제품의 유통 과정이나 유기농 플레인 요거트(Organic 포장 단계 중 미세한 콜드체인 이 Plain Yogurt, 2x650g)' 등 두 종 상은 곰팡이균 번식의 결정적 원 류다. 코스트코 측은 해당 제품을 인이 된다. 특히 이번 리콜처럼 대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섭취나 형 창고형 마트를 통해 수개월간 사용, 판매, 타인 제공을 즉시 중 광범위하게 유통된 신선식품에서 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변질 우려가 제기된 것은 대용량 유통 채널의 엄격한 품질 관리 체 6월~8월 구매분 유통기한 확인 계에 경종을 울린다. 필수... 매장 방문 시 조건 없이 소비자들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전액 환불 해당 유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섭취 2026년 6월부터 8월 사이 캐나다 를 중단해야 한다. 식품 안전과 관 내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된 물 련한 이상 증상이나 위생 문제는 량이다. 제품별 고유 아이템 번호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나 보 는 허니 요거트가 '245554', 유기 건부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내 표준 진료 지침에 공식 포함되 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릴리 반스(Lily Barnes) 보건부 장관 대 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의 축적, 표준 진료 체계 내 적 용 가능성, 임상 검실의 준비 상태,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 히 검토한 뒤 공공 지원 여부를 결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 의료 체계의 정식 도입 에 앞서 민간 의료 현장에서는 먼 저 움직임이 시작됐다. 캐나다 최 대 규모의 알츠하이머 임상 연구 기관인 '토론토 메모리 프로그램 (Toronto Memory Program)'은 이 미 2025년부터 국내 최초로 프레시 비티AD2 검사를 도입해 환자들에 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클리닉의

의학 감독이자 행동신경학 전문의 인 샤론 코엔 박사는 고비용의 뇌 척수액 검사나 PET 스캔에 의존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손쉬운 혈액 검사로 뇌 속 병리적 변화를 확인하는 길이 열렸다며, 조기 진단 이 필수적인 최신 항체 치료제 적 용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고 평가했다. 조기 진단이 바꿀 치매 치료 패러다 임, 공공 의료체계 조속한 수용 필요 혈액 바이오마커는 치매 조기 진 단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인 만큼, 온타리오주는 검증을 거쳐 고위험 환자부터 단계 적으로 OHIP 적용을 확대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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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04년 역사의 비타민 브랜드 '자미에슨'

이장원 세무칼럼

일본 기린 그룹에 25억불 매각

프리랜서와 직원 분류 (2-2)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104년 역사의 건강기능식품 기업 자미에슨 웰니스(Jamieson Wellness)가 일본의 글로벌 음료, 건강식품 거두 기린 홀 딩스(Kirin Holdings)에 25억 달러에 매각된다. 캐나다 대중 브랜드의 전 격적인 해외 피인수 소식에 소비자 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 들은 단기적인 비타민 가격 인상 가 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본사를 둔 자미에슨 웰니스는 8월 6일 공식 발 표를 통해 기린 그룹이 자미에슨의 발행 주식 전량을 주당 45.75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 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 발표 전 주 가 대비 27% 이상의 프리미엄이 더 해진 금액이다. 이번 매각 건은 주 식 가치 기준 20억 달러, 부채를 포 함한 기업 가치(Enterprise Value) 기준 총 25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 며, 주주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올해 4분기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5억 달러 현금 매각... 기린 그 룹, 북미 건강식품 시장 진출 교두 보 확보 시장의 핵심 관심사는 시가총액 200억 달러가 넘는 일본 맥주 및 건 강식품 거울 기업 기린이 왜 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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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Jamieson Wellness

에슨 인수에 나섰는가다. 맥주 브 랜드로 잘 알려진 기린은 지난 20 여 년간 의약품 및 건강 관련 바이 오헬스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맥마스터 대학교 디그루트 경영 대학원의 마빈 라이더 부교수는 이 번 인수의 핵심 동력을 '미국 시장 조기 진입'으로 꼽았다. 라이더 교 수는 "기린이 건강식품 사업을 자체 적으로 키워 미국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다"며 "이미 북미에서 강력한 신뢰 도와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을 인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축키"라 고 설명했다. 자미에슨 입장에서도 캐나다 시 장 대비 10배 이상 큰 미국 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기에는 한계가 명 확했다. 월그린(Walgreens) 같은 대 형 약국 체인 유통망을 뚫는 비용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자미에 슨의 마이크 필라토(Mike Pilato) 사장 겸 CEO는 "104년 역사의 우 리 기업이 더 깊은 역사와 건강 부 문 전문성을 갖춘 기린 그룹의 지원 을 받아 글로벌 영토를 넓히게 됐 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린 그 룹의 미나카타 타케시 최고운영책임 자(COO) 역시 "이번 인수는 기린의 헬스사이언스 사업을 북미로 확장하 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가격 인상은 없을 것"... 북 미 유통망 확장이 최우선 과제 자미에슨 인수 이후에도 캐나다 내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으며, 오 히려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토론토 본사 와 온타리오주 생산·물류 시설 및 기존 경영진 체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미에슨의 피인수는 100년 넘게 이어온 캐나다 대표 장수 브랜드들 이 글로벌 거대 자본과 결합해 성 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최근 상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오랜 기 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는 캐나다 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자 본력과 글로벌 유통망의 한계로 해

고용주는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 지 않은 캐나다연금제도와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공제받았던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도 재 정산될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해도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통하지 않았 다면 주주가 고객사의 직원으로 판 단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불분명 하면 캐나다 세무청에 CPP/EI 판

외 대기업의 힘을 빌려야 하는 현 실도 드러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캐나다 브랜드가 외국계 기 업으로 넘어가는 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매각은 고용과 생 산 기반이 윈저와 토론토 등 온타

정 ruling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 용주와 고용인 모두 신청할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이듬해 6월 29일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판정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에만 적 용되므로, 계약 조건이나 실제 근무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검토 요 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공할 서비스, 보수 지급 방법, 장비 및 비용의 부담 주 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작업 비용의 부담 주체, 대 체 직원의 사용 가능 여부 및 다른 고객과의 거래 가능 여부도 포함하 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 보험 및 사업자 등록 자 료도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 출 기록과 재하청 관련 자료는 독 립적인 사업 운영을 입증하는 중요 한 자료이므로, 계약서를 갱신할 때 마다 실제 근무 방식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오 현지에 유지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번 인수가 단순한 브랜드 매각을 넘어 캐나다 내 제조 기반을 지키면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계약해지부터 상권 침해까지"... 프랜차이즈 분쟁 10대 갈등 가맹점주 권리 보호와 법적 대응 전략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은 가맹 본부(Franchisor)의 브랜드 자 산과 경영 노하우를 가맹점주 (Franchisee)에게 라이선스하여 상 호 이익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상업 시스템이다. 가맹점주는 초기 가맹비와 정기 적인 로열티를 지불하고 독립적 인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시장 환 경 변화와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으 로 인해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은 끊 이지 않고 있다. 상업법 전문 로펌 스카린치 홀렌벡의 분석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쟁은 계약 불이행 차 원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계약 위반부터 상권 침해까지... 프랜차이즈 분쟁 10대 핵심 쟁점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자주 발생 하는 분쟁은 크게 10가지 주요 유 형으로 집계된다. 가장 흔한 원인 은 계약 위반이다. 로열티 미납, 상 표 무단 사용, 매출 목표 미달, 부 당한 계약 해지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계약 기간 만료 시 발생하는

갱신 문제와 가맹 해지 과정에서의 갈등도 비중이 크다.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시정 기회를 충 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경우 대형 소송으로 비화하곤 한다. 이와 함께 사업 체결 당시 수익성 을 과장하거나 재정 상태를 속인 허 위 기만적 진술, 상표권 영업비밀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도 빈번하 다. 지정된 독점 영업 구역에 타 가 맹점이나 본사 직영점 출범을 허용 하는 상권 침해 문제, 교육·마케팅· 매장 리모델링 등 가맹본부의 지원 의무 불이행 역시 주요 갈등 요소 다. 이외에도 로열티, 광고비 산정 기준을 둘러싼 마찰, 지정 공급업체 강제 구매에 따른 불공정 거래 논 란, 지자체별 프랜차이즈 특별법 위 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계약서 넘어서는 주법의 우위...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차단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사자 간의 계약서 조항보 다 지역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

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의 뉴저 지주 프랜차이즈 법률(NJFPA)과 같은 친가맹점주 성향의 특별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 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을 거부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 히 금지한다. 계약서에 본부에 유리 한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강상법적 성격의 법률이 이를 무효 화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은 감 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 를 단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대 부분의 가맹계약은 분쟁 초기 상대 방에게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요 구 조건, 해결 시한을 명시한 서면 통지(Written Notice)를 전달하도 록 규정한다. 자율적 협의가 결렬 될 경우 곧바로 법원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조정(Mediation)이나 중재 (Arbitration)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DR)를 거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 감정적 대립 차단과 분쟁 해결 절 차... 합리적 상생 구조 구축이 해법

Unsplash @Radission US

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은 본 부의 브랜드 자산과 점주의 현장 자 본이 결합한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계약 초기 단계에서 사전 실 사(Due Diligence)를 소홀히 하거 나 불명확한 계약 조항을 방치할 경 우, 사업 성숙기에 이르러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되돌아오게 된다. 특 히 본부의 과도한 통제나 점주의 이 기적인 비협조는 양측 모두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브랜드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결국 분쟁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계약 검토와 투명한 소통 채널 유지 가 필수적이다. 가맹본부는 합리적 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점주의 영업 권을 보장하고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맹점주 역시 계약상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법적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때에는 단기적 인 감정 싸움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서면 교섭과 ADR 절 차를 적극 활용하는 냉철하고 합리 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한계 다다른 기업들, 관세 폭탄 소비자 전가"... KPMG 조사 66% '최대 80% 물가로 번질 것' 캐나다 기업들 관세 부담 완충 한계 도달... 66% 제품 가격 인상 단행 KPMG 조사 결과 기업 31% 비용 전액, 35% 일부를 소비자에 전가 공급망 타격 지속시 관세 80% 소비자에게 전달... 추가 물가 상승 우려 국제 무역 갈등과 고율 관세의 충 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오던 캐나 다 기업들이 한계에 부딪혔다. 지속 되는 통상 마찰로 경영상 완충 여 력이 고갈되면서, 기업들이 관세 비 용을 공급망 하류와 소비자가격으 로 직접 전가하기 시작했다. 기업 66% 제품가 인상 단행... " 더 이상 관세 부담 흡수 불가"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 가 발표한 '국가 비즈니스·무역 전 망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중견·대 기업 경영진의 66%가 관세 관련 비 용을 반영해 이미 제품 가격 구조 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앵거스 리드 포럼(Angus Reid Forum)을 통해 연 매출 1,000 만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 나다 기업 의사결정자 359명을 대상

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뚜렷하게 갈렸다. 응답 기업의 35% 는 관세 비용의 일부를 가격에 반 영해 전가했으며, 31%는 관세 인상 분 전체를 최종 판매 가격에 그대 로 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 세와 연동된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은 기업은 39%에 그쳤고, 내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여타 비용을 절감하며 자체 흡수한 기업은 15% 에 불과했다. "지금은 시작일 뿐"... 전문가들, 관세 80% 소비자로 도미노 예고 현재까지 약 40%의 기업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고객 보호에 나섰 지만, 산업 분석가들은 이러한 버 티기 전략이 빠르게 종식될 것으 로 보고 있다. 공급망 차단 초기에

는 기업들이 이익률 감수, 자본 지 출 동결, 공급업체 재편 등으로 충 격을 흡수할 수 있었지만, 무역 장 벽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단기 임 시방편은 한계에 직면했다.

KPMG 법률의 라클란 울퍼스 대 표는 이번 가격 조정을 1차 파동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울퍼스 대표 는 "초기에는 많은 캐나다 기업이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관세의 일부 를 흡수하는 접근법을 취했으나, 장 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의 최대 80% 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고 분석했다. 원자재, 부품 등 다단 계 공급망을 거치면서 도매상과 유 통 단계를 통과할수록 추가 마진이 붙어, 최종 거래 금액에 직격탄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버티기 한계 도달한 통상 마

Unsplash @Simon Kadula

찰... 장기전에 대비한 정책·경영 재 편 시급 지난 수개월간 캐나다 기업들이 보여준 비용 흡수는 무역 마찰이라 는 충격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방 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른 기업 재무제표는 이제 더 이 상 자체 흡수가 불가능함을 보여준 다. 관세 비용의 소비자 전가는 가 계의 실질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고 물가 압력을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 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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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불확실성이 상수화된 현 환 경에서 비용 전가는 장기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은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생산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며, 정부 역시 핵심 산업군의 관 세 충격을 완화할 맞춤형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역 장벽 이 자국 내 소비자 물가 폭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사·정 의 다각적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 점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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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趙甲濟 칼럼

Law는 바이킹 말이다!

숲, 이 성소(聖所)에서

법철학·법제사·국제법 교육 취약 Law는 ‘제 자리에 놓는다’ 의미 야만이 법과 만나 문명 건설자로 법치 세운 바이킹 국가 모두 일류 우형숙 조갑제 언론인, 조갑제닷컴·TV 대표

나는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 수 첩형 『대한민국 헌법』(헌법재판 소 발간)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 며 변호사·판사·검사 출신들을 만나 면 묻는다. “로스쿨 나오셨는데 영 어 Law가 어느 나라 말에서 유래 했는지 아세요?” 맞힌 이가 없었다. 어원학(語源學)이 모든 학문의 출발 인데 왜 한국 법학 교육은 법제사( 法制史) 같은 뿌리를 제대로 가르치 지 않을까.

Law는 바이킹 말 lagu에서 유 래한다. ‘제 자리에 놓는다’는 뜻이 다. 법의 본질적 기능을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둔 것이다. ‘法(법)’의 문자적 뜻도 ‘물처럼 공평하게 문 제를 해결한다’이다. 반면 독일어에 서 법은 Recht로서 게르만어이다. 힘, 권력, 정의 등의 뜻을 가져 편안 한 Law보다 권위적이다. 보통사람 들의 상식을 믿는 영미법(배심제) 과 소수 엘리트(판·검사)의 판단을 신뢰하는 대륙법의 차이를 반영한 다. 삶의 질이나 행복도 등에서 최 상위권에 드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 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등 인데 바이킹(노르만)식 법치가 보 장하는 사회적 안정성 덕분일 것이 다. 야만이 법치를 만나 문명 건설 자가 된 경우이다. 바이킹 중 최고 싸움꾼은 덴마크 였다. 10세기 국가를 건설했고 크누 트 대왕 때 잉글랜드·덴마크·노르웨 이·스웨덴에 걸친 북해(北海)제국으 로 팽창했다. 1066년 바이킹의 후예

인 윌리엄공이 이끄는 노르만 전사 7000명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출 항, 잉글랜드에 상륙해 하루 만에 앵글로색슨 왕과 귀족들을 몰살시킨 다. 지배층이 완벽하게 교체되었다. 그 뒤 약 2만 명의 노르만 귀족들이 약 200만 명의 앵글로색슨족을 통치 하고 공용어가 수백 년간 프랑스어 로 바뀐다. 바이킹의 야성과 프랑스 문화를 혼합시킨 잡종강세(하이브리 드)의 본성을 가진 노르만은 영국을 경영하며 위대한 문명 건설자가 되 는데 로마와 비견되는 ‘시스템 빌더’ 로 평가된다. 노르만의 3대 문명사적 기여는 로마네스크 건축 붐(성과 성당), 법 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제도화해 세 계적으로 확산시킨 점, 영어에 수 많은 프랑스어 단어를 보태 풍성한 표현력을 가진 세계 언어로 발전시 킨 점이다. 노르만 전사들은 소수 가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효율적 인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법치임 을 터득한다. 현존 민주제도의 출발점인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는 노르만 왕 (존)과 노르만 귀족 사이의 타협 문 서이다. 여기서 명시된 인신구속 시 의 적법 절차 준수, 의회 제도, 왕 의 조세권(租稅權) 제한 등은 왕을 법의 지배 아래에 두려는 시도였다. 이의 집행을 두고 왕과 의회가 400 년 이상 싸우다 1649년 찰스 1세 처 형, 1688년 명예혁명, 그 이듬해 권 리장전 선포에 의해 의회 주권의 법 치가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는 바이킹-노르만 법치의 유산이 들 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 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노르만이 발 전시킨 보통법(Common Law)과 배 심제 등 형사소송 절차의 산물이다. 배심제-고문 금지-진술 거부권-무 죄 추정 원칙은 ‘피고인이 무죄를 입 증할 의무는 없다. 국가가 유죄를 입 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전쟁터에 서 용감하게 죽는 것을 미덕으로 여 겼던 바이킹은 재판 절차도 권력 주 도가 아니라 쌍방의 공정한 결투장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무죄추정 전통이 명문(明文)으로 확립된 것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나온 인권선언 제9조이다. 한 국 사회부 기자들이 1980년대 고문 사건을 집중 보도, 한 세대 만에 수 사기관에서 이 악습이 근절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점도 기 억할 만하다. 1970년 변호사 출신 인 닉슨 미국 대통령은 여배우 샤 론 테이트 등 8명을 살해한 사건의 총책 찰스 먼슨을 ‘범죄자’로 지칭 했다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했다 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먼슨은 ‘ 피고인’으로 불려야 했던 것이다. 지 난 7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언 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지 해당행위 로 제명당한 게 아니다”는 말을 했 다. 판사 출신 정치인이, 기소된 적 없는 한동훈의 신분을 형사 피고인 을 넘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범죄 자 취급을 했는데도 별 문제 제기 조차 없었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에 의한 투 표율 오기입(誤記入)을 부정선거라

국제PEN 회원

나는 나를 잉태하러 깊은 숲에 들어 왔네 겸허한 숨결 모아 초록 수액 차오르며 태반 속 몸집 불리는 내 마음의 뿌리여 나무들 침묵 속에 숨 고르는 나의 내면 나이테 준비하며 생각이 발효되면 나 그때 나를 낳으러 세상 밖으로 나가리

<약력> 2001년 월간 《한국시》 신인상 등단. 시조집: 『괜찮아』 『아침창가에서』 『산안개』. 숙대문학상, 한국시 대상, 여성시조문학상, 역동시조문학상, 전영택문학상, 국제PEN 번역상, 시조문학 번역상, 산림청장 표창 등

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다. 전국 재선거는 2700만 명이 투표한 지방 선거 전면 무효화, 즉 참정권 부인 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쿠데타나 혁 명으로만 가능하다. 윤석열과 장동 혁 같은 이들의 위험성은 법률 기술 이 권력이나 선동과 결합할 때의 파 국이다. 전국 재선거를 ‘참정권 수

호’라고 선전하는 것은 소설 『1984 』의 세상에서 선동기관을 ‘진실부 (Ministry of Truth)’라 부르는 것 과 마찬가지 아닌가? 상식이 무너지 면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 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전 락해 공동체를 뒤집는, Law의 본성 에 대한 반역이 된다.

차세현의 글로벌 이슈 진단

북한 강타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의

차세현 논설위원

북한 외무성이 지난 14일 한미 연 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 시를 사흘 앞두고 담화를 냈다. 그 런데 이 담화엔 주목할만한 내용 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이번 훈련 에 대해 “핵 동맹으로 변이되는 미· 일·한 3각 군사 공조체제와 일·한 의 군사력 확충으로 인해 위험성이 더 부각됐다”며 “새로운 수준의 위 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 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이 새 위 협으로 인식한 한·미·일 핵 동맹과 한·일의 군사력 확충은 무슨 의미일 까.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군사논 평원이 전날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은 전(全)지구적인 안전 환경 을 핵전쟁 폭발의 임계점으로 몰아 가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전했다. 논평원은 미국이 저 위력 전술 핵무기에 비중을 둔 새 핵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 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핵전략이 ‘억 제’에서 ‘실전 사용’으로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우선 적용 대상 이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 회귀 할 수도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엘브 리지 콜비 국방차관과 리처드 코 렐 전략사령관 주도로 핵전략 검토 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억제력 강 화다. 코렐 사령관은 지난 5일 전략 www.cktimes.net

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 직후 브리 핑에서 “각 전구(戰區)에 어떤 역 량이 갖춰져 있는지를 모호하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잠 재적인 적이 전구에서 핵사용 검토 의 문턱(nuclear threshold)을 높이 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 는 복수의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국 방부가 핵 태세(nuclear posture)를 검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전술 핵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핵 역량은 고위력 전 략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동맹국에 확장 억 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중국·러시아는 전구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단거리 저위력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술 핵무기 생산 을 늘리고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 북· 중·러의 핵사용 문턱을 높이고 결 과적으로 미국의 핵 억제력을 강 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전 한국에 전술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NCND 기조(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를 취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실제 배 치됐고, 선언 이후 철수)으로 해석 된다. 이런 모호한 상황으로 전술핵 반격을 우려한 적이 전술핵 사용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유사시 미국의 본토발 확장 억제 제공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는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 신뢰를 높이 는 효과도 있다. 일, 핵 반입 위한 ‘비핵 3원칙’ 개 정 추진 이런 미국의 핵전략 변화 움직 임이 첫 번째 퍼즐 조각이라면, 여 기에 최근 일본의 ‘비핵 3원칙’ 수 정 움직임과 한·미가 지난해 합의 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허용 이라는 두 번째, 세 번째 퍼즐 조각 이 맞춰질 경우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은 급변하게 된다. 북한이 극 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 세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실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5 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 보 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 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연 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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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옵션 통해 억제력 강화 일본, ‘비핵 3원칙’ 연내 개정 추진 한·미, 핵잠수함 도입 협의 진행 북, “엄중한 안보위협” 거센 반발 낼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상 일본의 국시(國是)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는 ‘비핵 3원칙’ 개정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과 9일 원 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이 ‘비 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고(堅持し ており)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 을 향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표현은 이전 총리들 이 사용했던 ‘견지하면서(堅持しな がら·しつつ)’라는 표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전 총리들의 표현에 선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의지 가 분명하게 읽히는 반면, 다카이키 총리의 표현은 단순히 현재의 정책 상태를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라 는 이유에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비핵 3 원칙’ 중 하나인 반입 금지와 관련 해 “유사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며 “위기 상황에서 핵을 탑재한 미 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 하지 않느 냐”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올해 안 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 인데 이런 내용이 반영될지가 쟁점 이 되고 있다. 만약 현실화돼 첫 번 째, 두 번째 퍼즐이 맞춰지면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일본에 배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핵 올인한 북 입지 크게 흔들려 첫 번째와 세 번째 퍼즐은 한국

이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 춰질 수 있다. 현 정부는 미국의 전 술핵 재배치에 확고한 반대 입장 이지만, 국민 여론이 높은 데다 향 후 이런 뜻을 가진 정권으로 교체 될 경우 한·미 협의를 통해 핵잠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언제든 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런 연유로 북한은 자신들은 핵무기 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서 두르면서도 한국의 핵잠 도입에 강 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 성 제1 부상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 기도는 아·태 지 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 라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 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 라고 비난했다. 전술 핵무기 생산을 늘려 특정 전 구에 배치할 수 있다는 미국 핵전 략의 모호성 강화는 아·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근본적으 로 변 화 시 킨다. 북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안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전가의 보도’로 내세웠던 핵 위협 의 파괴력이 떨어지고, 중국이 그간 북한의 핵 개발과 사용 위협이 한· 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일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빌미가 될 가능성 을 매우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의 뒷배’ 역할에 대한 중국의 생각 도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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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범벅예능판뚫었다…

땀 흘려 밥 먹는 게 이렇게 재밌나

▲최고참답게 오랜 짬바(짬+바이브) 풍기며 멍게 손질에 집중하고 있는 배우 염정아. [사진 tvN]

2024년 시작해 세 번째 시즌을 맞은 tvN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 을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도처에 널린 요즘 예능 환경에서, 이 프로그램은 좀처럼 보기 힘든 미덕을 발휘한다는 점이 다. 최근 예능 시장은 스튜디오에 모여 남의 일상을 관찰하거나 소문 난 맛집과 요리를 소비하는 익숙한 포맷을 넘어 연애와 괴담, 무속에 이르기까지 자극의 종류를 끝없이 확장 중이다. 그런 흐름과 방향타가 아예 다 른 ‘언니네 산지직송’은, 제철 식재 료 산지에서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의 과정을 ‘노동’과 ‘요리’ 두 단계 로 나눠 보여주는 ‘슴슴한’ 구성으 로 오히려 신선한 감동을 전한다. 먼저 노동. 출연자(염정아·김선

영·강유석·노윤서)들은 첫 회부터 통영 앞바다에서 1.2t 규모의 멍게 탑을 건져 올리고, 두 번째 에피 소드에서는 일 년에 단 보름만 허 락되는 자연산 돌미역을 캐기 위 해 9m 길이에 무게 12㎏에 달하 는 틀잇대(미역 채취용 장대)를 바다에 넣고 돌린다. 고된 계절 노동 앞에서 편집이나 말장난이 끼어들 틈은 없고, 서툴지만 최선 을 다하는 몸짓과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다음은 요리. 산지에서 갓 건져 올린 재료를 손질해 한 상을 완성 해 가는 과정에는 출연자 각자의 감각과 개성이 배어난다. 멍게로 만든 다양한 요리, 염정아의 섞박 지 특급 레시피, 미대 출신 노윤서 의 플레이팅처럼 같은 재료도 누 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밥상이 된다. ‘캐고, 손질하 고, 차려내는’ 과정을 차근히 보여 주면서 고생이 곧 서사가 되고, 그 서사가 밥상의 맛을 증명하는 구 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 램은 ‘먹는 결과’만 소비하는 예능 들과 결이 다른 대리 만족을 선사 한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무해 력’이다. 『트렌드 코리아2025』가 꼽은 이 키워드(‘자극 없이도 안도 감을 주는 존재가 사람을 사로잡는 다’는 의미)의 설득력은 여전히 유 효하다. 요리 예능으로 좁혀 보면 놀라움을 넘어 차라리 차력쇼에 가 까운 먹방, 요리의 본질은 빼놓고 합격과 탈락을 오가는 긴장과 강박 으로 가득한 서바이벌, 누가 봐도 방송용으로 다듬어진 레시피와 출 연자의 살림 자랑을 곁들인 ‘편스

“동생 故유경촌 주교 떠난 지 1년” 유인촌, 자전거 순례 나섰다

토랑’류의 프로그램들은 화제성은 높지만 시청자에게 피로를 먼저 안 긴다. 그런 점에서 갈등도 경쟁도 억지웃음도 설계하지 않은 채, 네 사람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나눠 먹는 소박한 구성을 뼈대 삼은 ‘언 니네 산지직송’의 편안함은 여전히 드문 ‘무해력’의 모범 사례라 부를 만하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배우 염 정아라는 존재. 드라마 ‘SKY 캐 슬’의 한서진처럼 도시적이고 카리 스마 넘치는 캐릭터로 각인된 배 우가 천연색 몸뻬바지를 입고 온 갖 조업에 앞장서는 모습은 그 자 체로 반전이다. 그의 매력은 노동 과 요리라는 두 국면에서 다르게 발휘된다는 점에서 입체적이다. 조 업 현장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캐’로, 부엌에서는 대용량 식 재료를 거침없이 다뤄 순식간에 한 상을 차려내는 ‘염 셰프’로 변 신한다. 예능이 낯선 동생들을 품 는 방식도 남다르다. 권위 대신 눈

높이를 맞추고 서툰 적응기를 함 께 겪으며 ‘베테랑 언니’에서 ‘든든 한 엄마’로 자연스럽게 역할을 넓 혀가는 솔직함이야말로 톱 배우 가 권위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가장 인간적인 매력이 다. 무게감 있는 배우가 무해한 예 능의 얼굴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 낙차야말로 시청자를 몰입시키 는 진짜 동력이다. 더불어 진지함 과 허당기, 무게감과 무해함이 공 존하는 이 이중성이야말로 ‘언니네 산지직송’을 단순한 계절 예능을 넘어 ‘한 배우의 이미지 확장사’로 읽히게 만드는 이유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담아내는 것은 통영의 투박한 풍경과 거제 바다의 조업 현장, 즉 세련된 여행 지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낸 ‘제 철’의 감각이다. 자극적 갈등도 억 지 미션도 없이 오늘 할 일을 해내 고 함께 밥을 나누는 단순한 구조 로, ‘언니네 산지직송’은 올여름 가 장 ‘무해한’ 미소를 전하는 중이다.

홍상수‘눈둘데가없네’…

로카르노감독·배우상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엄수된 동 생 故 유경촌 주교 장례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동생 고(故)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의 선종 1주기를 맞아 천주교 성지 순례에 나섰다. 유 전 장관은 광복절인 15일 서 울에서 출발해 6박 7일 일정으로 전국의 천주교 성지를 자전거로 순 례한다. 첫 방문지는 16일 전북 익산 나 바위성지다. 이후 충남 청양 다락 골성지와 보령 갈매못순교성지, 서 산 해미순교성지, 당진 솔뫼성지, 경기 화성 남양성모성지, 서울 절 두산순교성지 등을 차례로 거쳐 21 일 명동성당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경촌 주교는 1992년 사제품을 받은 뒤 가톨릭대 신학대 교수와 교구 통합사목연구소장 등을 지냈 으며, 2014년 주교품을 받고 서울 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지난 해 8월 15일 병환으로 선종했다. 이번 순례의 첫 목적지인 나바위 성지는 성 김대건 안브레아 신부가 중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은 뒤 귀국해 처음 발을 디딘 곳

이다. 다락골성지에는 김대건 신부 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인 사제가 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생가와 무명 순교자들이 묻힌 줄무덤이 있 다. 갈매못순교성지는 프랑스 선교 사 등이 처형된 장소다. 유 전 장관은 “유경촌 주교 선종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성지 순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14일 자전거를 타고 서울 종로구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하고 있다. 경향신문

를 계획했다”며 “성지들을 잘 연결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걸어서 도 갈 수 있는 순례길이 조성됐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희(왼쪽), 홍상수

홍상수(66) 감독과 배우 김민 희(44)가 영화 ‘눈 둘 데가 없 네’로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 제에서 각각 감독상과 배우상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 르노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 에서 배우상에 호명된 김민희 는 “시처럼 아름다운 영화를 만 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득남 한 그는 출산 전 홍 감독의 영 화 ‘수유천’(2024)에 이어 2년만 에 또 다시 수상했다. 홍 감독도 역대 5번째 초청 된 이번 영화로 ‘우리 선희’ (2013)에 이어 두 번째 감독상 을 차지했다. 그는 영화 ‘지금 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로 대상인 황금표범상을 받기 도 했다. 이번 영화는 이혼 가정의 딸

영화 ‘눈 둘 데가 없네 포스터’

(김민희)이 제주도에 사는 엄마 (최명길)를 10년만에 찾아가는 내용으로, 하반기 국내 개봉 예 정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故 유경촌 주교 장례미사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 당에서 엄수되고 있다. 뉴스1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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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영화,이부부가다해먹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스파이더맨4’ 행사에 참석한 톰 홀랜드(왼쪽)와 젠데이아. [AFP=연합뉴스] (왼쪽) ‘스파이더맨4’의 흥행 주역에 꼽힌다. [사진 소니 픽처스] (오른쪽)

1996년생 동갑내기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 국내외 극장가를 휩쓸고 있 다. Z세대 대표 배우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가 동반 출연한 영화 ‘스파 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이하 스파 이더맨4)’(7월 29일 개봉)와 ‘오디세 이’(5일 개봉)는 각각 16일 국내 관 객 700만, 400만을 돌파했다. 전날까 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집계 된 두 영화의 국내 매출액 점유율은 83.6%에 이른다. 전세계 극장에서 쓸어 담은 합산 매출은 4조원에 달한다. 16일 글로 벌 흥행 분석 사이트 박스오피스모 조 기준, 전날까지 두 영화는 ‘쌍끌 이 흥행’으로 약 28억9046만달러(약 4조1001억원)를 벌어들였다. 마블 시리즈(MCU)의 막내 톰 홀 랜드의 스파이더맨, 일명 ‘톰스파’ 의 이번 신작은 북미 개봉 일주일만 에 매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어벤

져스: 엔드게임’(2019)의 기존 신기 록을 하루 앞당겼다. 1편 ‘스파이더 맨: 홈커밍’(2017) 속 고등학생 커플 피터 파커(스파이더맨 본명)와 MJ 로 만나 현실 연애를 이어온 두 주 연 배우가 올 초 비밀 결혼식을 올 린 사실을 개봉 즈음에 인정한 것도 흥행 화력을 더했다. 지난 3일 미 국 경제지 포브스는 “할리우드 역사 상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처럼 여름 철 전세계 박스오피스를 (2편의 텐 트폴 대작으로) 동시에 장악한 스타 커플은 드물었다”면서 올 하반기 흥 행 예정작도 남았다고 덧붙였다. 젠데이아는 북미에서 먼저 개봉 한 영화 ‘더 드라마’(한국은 9월 9 일 개봉)까지 3편으로 전세계 총 30 억 달러 가까운 흥행 수입을 올렸고 올 12월 SF 블록버스터 ‘듄: 파트3’ 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홀랜드 역 시 올 12월 공개될 마블 영화 ‘어벤

져스: 둠스데이’에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올해 할리우드 최 고 흥행 배우 1, 2위를 다툰다. 두 배우의 신드롬에는 아역으로 출발해 작품 안팎에서 신데렐라 같 은 성장 서사를 그려왔다는 공통점 도 있다. 영국 출신 홀랜드는 웨스 트엔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발 레 신동 출신으로 할리우드 데뷔작 ‘더 임파서블’(2012)부터 신인상을 휩쓸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미 국인, 어머니는 독일·스코틀랜드계 인 젠데이아는 디즈니 채널의 인기 아역에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거 쳐 총제작을 겸한 HBO 드라마 ‘유 포리아’ 시리즈로 만 24세에 최연소 에미상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차지했 다. 패션계를 주름잡으며 2021년 인 스타그램 팔로워 1억명을 돌파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제작비 2 억 5000만달러에 달하는 대작 ‘오디 세이’에 이들을 동반 캐스팅한 이유 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글 로벌 흥행에 도움이 될 만한 젊은 배우들이면서 성장의 여정을 떠나 는 왕자 텔레마코스와 영감을 주는 여신 아테나 역할에 들어맞았기 때 문이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놀런 감독은 홀랜드에 대해선 액션 소화 력과 성장 서사에 적합한 연기력을,

젠데이아에 대해선 아테나 역이 요 구한 힘과 지혜 외에 존재감, 절제, 통제력이 그의 연기에 있었다고 칭 찬했다. 둘의 동반 출연도 놀런 감 독이 홀랜드를 캐스팅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젠데이아의 출연 의사를 대신 물어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성사 됐다고 한다. 한편, ‘스파이더맨4’와 ‘오디세이’ 에 동시 출연한 배우론 존 번탈도 있다. 야성미 있는 상남자 매력으 로 유명한 그는 ‘스파이더맨4’에서 MCU 퍼니셔 캐릭터로 출연해 곤

경에 빠진 피터 파커를 표현은 거 칠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버지처럼 돕는다. ‘오디세이’에선 텔레마코스 를 환대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 역할을 맡았다. 다만, 이런 겹치기 캐스팅이 아쉽 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존 번탈 과 톰 홀랜드의 관계성이 두 작품에 서 비슷하게 나와 “인지 부조화가 온다”는 관객 평가도 종종 눈에 띈 다. 새 얼굴 발굴 대신, 익숙한 스타 의 흥행력에 기댄다는 비판이다.

‘오디세이’의 흥행 주역에 꼽힌다.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

“하영증조부논란,현대판연좌제” 일본언론에…서경덕분노의일침

하영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모습. 사진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캡처

배우 하영. 뉴스1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배 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 상호(1872~1927)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 일본 언론이 ‘현대판 연좌제’라 고 비판하자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 어(SNS)를 통해 “하영의 증조부 안 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이 www.cktimes.net

어지자 일본 매체들이 하영에게 쏟 아진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 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 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 을 상세히 다뤘다.

칼럼에서는 “한국 연예계에는 오 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 다름 아닌 ‘친일파의 자손’이 라는 낙인”이라며 “하씨가 만난 적 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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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카 히로미 교수도 별도 칼럼에 서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 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 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건 중 요하지만 증조부에 대한 의혹을 이 유로 광고까지 비공개 처리하는 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 언론 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라 며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를 왜곡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나라 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은 제대로 했나”라며 “대한민국 독도를 아직까 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 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 했다. 아울러 “일본 언론은 스스로 올바 른 역사 인식을 갖고 행동한 후 다 른 나라를 비판하라”고 일갈했다.

이번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 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 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하영은 증조부가 일본에 서 양의학을 배운 뒤 한양에서 개원 한 첫 의사라며 고종 황제를 진료했 다고 밝혔다. 이후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 테인먼트는 지난 10일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고 대응했지만 다음날 “안상호 선 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입 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 어진 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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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 대항마 없다" 보수당 의원들, 포일리에브르 리더십 의구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집권 기 반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야당인 보 수당 내부에서 피에르 포일리에브 르(Pierre Poilievre) 당대표의 리더 십과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 한 심각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카니 총리를 위협할 만한 보수당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원내 의원들 사이에 서는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공공 연히 언급되는 양상이다. "카니 총리 독주 막을 대항마 없 다"... 나노스 여론조사에 보수당 의 원 동요 CTV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나노 스 리서치(Nanos Research)에 의 뢰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제시된 보수당 정 치인 중 '누구도 카니 총리를 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스티븐 하 퍼 전 총리가 16%, 현직 당대표인

포일리에브르가 15%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CTV 뉴스가 전국 각지의 보수당 하원의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 명 인터뷰에서, 단 2명을 제외한 15명 의 의원이 이 같은 여론조사 평가에 동의했다. 포일리에브르 대표가 앨버 타 등 서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단 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차기 총 선에서 그가 당을 이끌고 정권 교체 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극 히 회의적인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여름 휴가철 동안 각 지역구에서 확 인한 민심의 기류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온타리오·대서양 민심 붕괴 충격... 브랜트퍼드 보선 '포일리에브르 운명 의 날' 특히 격전지인 온타리오주와 대서 양 연안 지역의 민심 이탈이 치명적 인 수준으로 파악됐다. 온타리오 지

역구 의원 5명은 전통적 보수층마저 카니 총리의 국정 운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며, 고령 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포일리에브 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 다고 실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래리 브록 의 원의 사임으로 치러질 온타리오주 브 랜트퍼드(Brantford) 보궐선거가 포 일리에브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 를 최대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2008 년부터 보수당이 텃밭으로 지켜온 이 지역을 빼앗길 경우, 당내 사퇴 압 박은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 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이를 2024년 자유당이 토론토-세인트폴스 보궐선 거 패배 이후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의 퇴진 수순을 밟았던 결정적 전환 점에 비유했다. 서부 지역 의원들 사 이에서도 "포일리에브르 대표가 당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공격적 수사학의 한계와 대안 부 재... 선명성 정치 넘어 대권 정당 재 정립 시급 포일리에브르 대표를 향한 내부 불 만은 단순한 여론조사 지지율의 급락 때문만은 아니다. 여당의 약점을 집 요하게 파고드는 대여 공격력으로 당 권을 잡았던 기존의 선명성 정치가, 국정 안정감과 통상 위기 관리 능력 을 앞세운 카니 총리의 체제 아래서 는 더 이상 대안적 설득력을 얻지 못 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탓이다.

9월 21일 하원 개원을 앞두고 보 수당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장기 야 당화에 따른 당내 사기 저하와 비전 의 부재다. 포일리에브르 대표가 의 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도 부 자진 사퇴론은 당내 분열을 야기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 [출처: Youtube @CBC News 캡처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보수당이 정권 창출이 가능한 집권 대안 정당 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친 대여 투쟁에서 벗어나 중도층과 핵 심 격전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포용성과 냉철한 쇄신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미 '50% 보복 관세' 발효 D-7 캐나다, 트럼프에 타결안 긴급 제시 '사력' 미국이 캐나다산 수출품에 50% 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나다 정부 협상단이 파국 을 막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 다. 양국 협상팀은 미국의 관세 집 행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게 전달할 포괄적 무역 합의 초 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다음 주 50% 관세 발효 D-7... 워싱턴서 막판 긴급 협상 총력전 11일 오타와 정가와 무역업계 출 처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통상 당국자들은 오는 19일 부과될 예정 인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합동 무역 제안서를 마련 중 이다. 협상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관세 부과 시한 전에 트 럼프 대통령의 직접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르면 오는 17일, 혹은 그보 다 이른 주말 중 합의 초안이 백악 관에 제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가 캐나다산 와인, 꿀, 시멘트, 하키 채, 목재 등 총 280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공언하면서 시작됐다. 도미닉 르 블랑(Dominic LeBlanc) 캐나다·미 국 무역장관은 최근 3주간 세 번째 로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재니스 샤렛(Janice Charette) 수석 협상가 와 함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 표와 1시간가량 긴급 회동을 가졌 다. 이탈리아 휴가 중 감축 일정 을 소화하고 있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연방총리 역시 오는 17일 오타와로 복귀해 막판 타결 절차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낙농·주류 양보 카드 타진,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 맞교환 모색 양국 간 협상의 핵심은 캐나다의 양보안과 미국의 고율 관세 철회 간의 균형 맞추기다. 미국 측은 그 동안 주 정부 차원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 캐나다 우선 구매(Buy Canadian) 조달 정책, 미국산 자동 차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 낙 농 시장 보호주의 등을 대표적인 차별적 통상 행위로 지적해왔다. 캐나다 협상단은 이 같은 주요 통 상 마찰 항목에서 일정 부분 양보 를 제공하는 대신, 캐나다 핵심 산 업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측의 철

온타리오 자유당 대표 토론회 개막 '원내 다수석 확보' 대 '혁신 정책' 정면 충돌 온타리오 자유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 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 다. 지난 2026년 8월 10일 밤 브램 턴에서 열린 90분간의 토론회에서 는 리 페어클러프, 에릭 롬바디, 나 브딥 베인스, 스테파니 보먼, 딜런 마란도 등 5명의 후보가 참석해 보 건 의료, 교육, 물가 안정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 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의 가장 뜨 거운 승부처는 단연 "차기 당대표 가 주의회(Queen's Park) 의석을 보유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선명한 시각 차이였다. 자유당이 집권당 위치를 상실한 2018년 이후 오는 11월 21일 선출될 새 지도자는 4번째 당대표가 된다. 전임 스티븐 델 두카 대표와 보니 크롬비 대표 모두 주의원직이 없는 원외 지도부 상태로 선거를 치렀으 나, 2022년과 2025년 조기 총선에서 연이어 원내 제3당에 머무는 고배를 마셨다. 이 같은 잔혹사가 반복되면 서 원내 의석 보유 여부가 지도력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원내 실효성 대 원외 파격 비전... '의원직 보유 여부' 놓고 정면 충돌 현역 주의원인 리 페어클러프(에 토비코-레이크쇼어 지역구) 후보 와 스테파니 보먼 후보는 원내 의 석 보유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페어클러프 후보는 "주 전역의 당 원들과 주민들로부터 똑같은 방식 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며 "이미 원 외 대표 체제를 여러 번 시도했지 만 결과는 실패였으며, 리더십 경험 과 함께 의회 내 의석을 갖춘 검증 된 후보야말로 당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택 활동가 출신의 에릭 롬바디 후보와 전직 정무비서관 딜 런 마란도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중 요한 것은 의석 유무가 아니라 당

Youtube @BS Boston 캡처

강, 알루미늄 50% 관세를 대폭 인 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 다. 연방정부는 협상과 별개로 지 난 10일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송 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상, 철 도 운송비의 50%를 환급해주는 긴 급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내부 충 격 완화에도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Michelle Rempel Garner) 의원은 "카니 총 리가 30일 이내에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성과가 없다"며 정권의 통상 무능을 집중 공격했다. 양보와 실리의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북미 통상 질서 재편의 분 수령 이번 무역 협상은 단순한 관세 율 조정을 넘어 북미 자유무역협정

(CUSMA)의 재협상 주도권을 둘러 싼 양국 간의 정밀한 힘 겨루기다. 미국 협상단이 쥐고 있는 50% 관세 라는 강력한 압박 카드에 맞서 캐 나다 정부가 국가적 실익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방정부의 주류 판매권이나 낙 농가 보호 정책 등 캐나다의 오랜 전통적 산업 기반을 일정 부분 양 보하더라도, 국가 경제의 뿌리인 철 강, 알루미늄, 제조업 전반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실리적 타결을 이뤄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카니 정부 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극복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거 센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기 적 관세 회피를 넘어 장기적인 북 미 공급망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치 밀한 외교적 통상 전략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주캐나다미국대사추방하라" '캐나다의미국병합'망언, 피트훅스트라퇴출청원2만9천명돌파

온타리오 자유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자유당의 향후 방향과 정책 구상에 대한 입장 과 계획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리 페어클로프(Lee Fairclough), 에릭 롬바 르디(Eric Lombardi), 나브딥 베인스(Navdeep Bains), 스테파니 보먼(Stephanie Bowman), 딜런 마란도(Dylan Marando) 후보[출처: Youtube @CityNews 캡처]]

의 대담한 비전이라고 맞섰다. 마란 도 후보는 "다음 총선에서 투표소 로 향하는 부모들이 '이 대표가 의 석을 갖고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 며 "아이들의 교육을 개선하고, 부 모님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 며, 일자리를 지켜낼 역량이 있는가 를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롬바 디 후보 역시 "과거 지도자들이 실 패한 진짜 이유는 의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감한 위험을 무릅쓰고 혁 신적인 정책을 중심에 세우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세론 경계 나선 나브딥 베인 스... 보건·교육·물가 등 민생 현안 비전 경쟁 연방 연방정부 장관 출신으로 유 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나브딥 베인 스 후보는 원내 의석 논쟁에 직접 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오 랜 연방 의회 및 국무위원 행정 경 험을 부각했다. 베인스 후보는 자신 을 향한 '대세론'에 대해 "정치에서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끝까지 겸손하게 노력해야 한 다는 것을 배웠다"며 일축했다. 이 어 "현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에 대

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좌절감이 한 계에 달했으며, 대중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고 있다" 고 강조했다.

5명의 후보들은 원내 의석 논쟁과 별개로 현 주정부의 보건 의료 체 계 부실, 공교육 재정 부족, 가계 물 가 압박 등 민생 실정에 대해 일관 된 목소리로 비판을 이어갔다. 온타 리오주 전역에서 가중되는 삶의 질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당이 제 시해야 할 정책적 대안과 집권 비전 에 대해 각자의 구상을 피력하며 정 권 교체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원외 잔혹사 끊을 실용주의인가 새로운 판짜기인가... 자유당 재건의 중차대한 갈림길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난 갈등은 원외 당대표 체제의 한계를 극복 하고 더그 포드 정부에 맞설 새로 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온타리오 자 유당의 깊은 위기감을 보여준다. 오 는 11월 21일 당대표 선출에서 당원 들이 원내 실용주의와 대담한 변화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향후 온 타리오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캐나다 미국 대사의 연이은 도발적 발언과 내정 간섭 논란이 외교적 파장으로 번지며, 캐나다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미 대사를 공식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 지고 있다. 캐나다 의회에 공식 제출될 예 정인 대사 퇴출 청원에 수만 명 의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망언·내정간섭 외교 마찰... 피 트 훅스트라 미 대사 축출 청원 2만 9천 명 돌파 2만 9,000명 이상의 캐나다 시 민들이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의 외교적 내정간섭을 이유로 파면과 추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으며, 해당 청원은 올가을 엘리자베스 메이 의원을 통해 하원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미국 병합은 좋은 화두"... 도발적 발언과 50% 관 세 폭탄의 충격 이번 축출 운동의 결정적 계기 는 훅스트라 대사의 잇따른 강 경 발언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캐 나다 압박이다. 훅스트라 대사는 캐나다의 미국 병합 가능성을 양 국 정상 간 논의할 만한 주제로 언급해 캐나다 국민의 거센 반발 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트럼프 ID:ck_times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

행정부가 캐나다산 주요 수출품 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 표한 상황에서도 훅스트라 대사 가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논 란은 더욱 커졌다. 캐나다에서는 이를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국가 주권을 위협하고 내정에 간 섭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며 대사 축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 되고 있다. 외교적 선 넘은 도발과 캐나다 의 주권... 냉정한 대응 전략과 대 미 외교 재정립 시급 특정 국가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추방하는 것은 극단적 인 외교 카드인 만큼, 3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의 청원 참여는 캐나다 사회의 대미 분노와 주권 침해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준다. 마크 카니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국가적 존 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미 외교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히 해 야 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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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매년씨뿌릴필요없다” 없다” 캐나다연구진,3m뿌리깊은미래곡물'켄자'재배성공

다년생 밀싹류 '켄자', 대서양 연안 최초 재배 성공. 출처: Youtube @CTV News 캡처 편집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국유 농지 에서 매년 씨를 뿌리지 않아도 스 스로 다시 자라나는 혁신적인 다년 생 곡물이 시범 재배되어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치솟는 유가, 비료값 상승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 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비료, 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온실가 스 배출까지 감축할 수 있는 미래 형 대안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3m 뿌리로 매년 스스로 자라는 '

켄자'... 파종비 80% 줄이는 다년생 곡물의 혁신 이번 시범 재배에 성공한 작물 은 '켄자(Kernza)'다. 켄자는 미국 랜드 인스티튜트가 20여 년간 연 구·개량한 '중간형 밀(Intermediate Wheatgrass)' 품종의 다년생 곡물 이다. 매년 수확 후 땅을 엎고 새 로 씨를 뿌려야 하는 일반 밀, 보리 와 달리, 켄자는 한 번 심으면 지하 3m 이상 깊게 내린 강력한 뿌리 체 계를 통해 매년 봄 스스로 새싹을 피워낸다. 한 번의 파종으로 3년에 서 5년 동안 연속 수확이 가능한 구 조다. 캐나다 농림축산식품부(AAFC)와 달하우지 대학교 공동 연구진은 프 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 해링 턴 연구 농장에서 켄자의 시범 재

배를 수행했다. AAFC 소속 아론 밀스 박사는 기존 밀 재배의 경우 에이커당 500달러에서 최대 800달러 의 경작 비용이 발생하지만, 켄자는 파종, 종자, 연료, 비료 투입이 줄어 들어 에이커당 투입 비용이 약 100 달러 수준으로 대폭 절감된다고 밝 혔다. 또한 한 재배 기간에 식용 곡 물 수확, 가축용 사료(건초) 생산을 동시에 해낼 수 있어 농가 수익 다 각화에도 유리하다. 수확량·판로 한계는 과제,감자 농 가 토양 보호, 탄소 포집 효과 탁월 다만 상업적 정착을 위해 넘어야 할 한계도 명확하다. 켄자는 낟알 크 기가 일반 밀의 20~30% 수준으로 작아 에이커당 수확량이 적다. 밀 재 배 시 에이커당 약 1,000달러의 매출

토론토 '온타리오라인'사업비340억불폭등 당초 추산치 3배 육박, 공사비 눈덩이 논란 토론토 도심과 동부를 잇는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인 '온타리오 라인(Ontario Line)' 지하철 건설 프 로젝트의 총사업비가 당초 정부 발 표치의 3배에 달하는 340억 달러 규 모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재 비 인상과 공급망 차질이 겹친 가 운데 최종 사업비는 이보다 더 늘 어날 것으로 보여 대형 공공사업의 예산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 고 있다.

2019년 109억 달러서 340억 달 러로... 미확정 계약에 최종 비용 추 가 증액 예고 온타리오주 광역교통청 메트로링 크스(Metrolinx)의 마이클 린제이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을 통 해 현재까지 집계된 온타리오 라인 사업비가 약 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더그 포드 온 타리오주 총리가 2019년 엑시비션 플레이스에서 토론토 도심을 거쳐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신규 지하철 노선 계획을 처음 발표할 당시 제 시했던 109억 달러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린제이 CEO는 현재 고가 교량 구간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절차가 아직 최종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 에, 완공 시점의 최종 집계 금액은 340억 달러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 고 밝혔다. 메트로링크스 측은 사 업 초기인 2019년과 비교해 글로 벌 무역 불확실성 증대, 무역 마 찰,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 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사 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고 해 명했다. 또한 경쟁 입찰 프로세스 와 세부 항목 검증을 통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토론토 온타리오 라인, 터널 굴착 기지. 출처: Youtube @ CityNews 캡처

강조했다. 공급망 충격과 물가 폭등 악재... 야당 "대형 대중교통 사업 통제 불 능" 비판 이번 예산 폭증 소식에 제1야당 인 온타리오 신민당(NDP)은 즉각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마릿 스타 일스 NDP 대표는 온타리오주의 대 형 대중교통 프로젝트들이 예산 범 위를 반복적으로 초과하며 '통제 불 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일스 대표는 정부와 메트로 링크스가 제시하는 예산안이 번번 이 무너지고 개통 시기마저 연기되 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글린턴 크 로스타운 경전철(LRT) 등 주요 교 통 인프라 공사가 수년간 개통이 지연되며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재정 운 용의 무능함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명한 예산 검증과 공기 준수 촉 구... 천문학적 혈세 투입에 구조적 재발 방지책 절실

온타리오 라인의 예산 폭증은 인 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라는 거시경제적 악재를 감안하더 라도, 초기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 산 추산 과정에 구조적 허점이 있 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형 도 시철도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중 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초기 추산액과 실제 집계액 사이 의 3배에 달하는 격차는 주정부 행 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다. 차기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연쇄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서는 메트로 링크스의 계약 체결 과정과 항목별 지출 내역을 한층 투명하게 공개하 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정기 감 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납세 자의 혈세가 무한정 투입되는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사와의 계약 시 공기 지연 및 비용 초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욱 엄격히 물어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앞서 철저한 재정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막대한 공공 재정 부실을 막고 대중교통 확충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스마트폰보다허술한자동차보안" 온타리오 차량 도난 감소 불구 '첨단 조직 범죄' 기승 올해 상반기 캐나다 전역과 온 타리오주의 차량 도난 발생 건수 가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첨단 IT 기술을 악용한 자동차 도난 범 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안은 날로 강 화되는 반면, 자동차 제조사의 도난 방지 기준은 20년 가까이 과거 수준 에 머물러 있어 법적 규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에 머문 보안 표준... 스마 트폰보다 허술한 자동차 방어망 캐나다 보험사기 및 도난 방지 비 영리 기구인 에퀴테 아소시에이션 (Équité Association)의 최신 보고 서에 따르면, 2026년 첫 6개월 동안 차량 도난 건수는 캐나다 전역에서 10.1%, 온타리오주에서 8.4% 각각 감소했다. 경경찰의 단속 강화와 법 적 처벌 수위 상향, 시민들의 예방 의식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결 과다.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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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 조직이 활용하는 도 난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브라이언 가스트, 에퀴테 아소시에 이션 부사장은 절도범들이 차량 내 부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스마트키를 재설정하는 '키 리프 로그래밍', 차량 내부 통신망에 직 접 침투하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공격', 그리고 주택 내부 에 보관된 스마트키 신호를 외부에 서 증폭해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거 는 '릴레이 공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트 부사장은 현행 캐나다 차 량 도난 방지 규정이 2007년 엔진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의무화 이후 단 한 번도 대대적으로 개정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에퀴 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의 75%가 차량 제조 단계에서 고 도화된 안티테프트 기술 의무 탑 재를 원하고 있으며, 전체 도난 사 건의 82%가 피해자의 자택이나 주 택 인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손안의 스마트폰은 생체 인식 등 엄격한 보안을 자랑하지만, 수천 만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는 사실상 최첨단 절도 수법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는 셈이다. 단순 재산 범죄 아닌 조직범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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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올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켄 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수익성이 미치지 못한다. 현재는 고소한 풍미 를 살린 수제 빵집, 브루어리의 특수 맥주 원료 등 유기농 프리미엄 시장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생태적 가치는 매 우 뛰어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식 물과학과 더그 카타니 부교수는 켄 자가 동부 대서양 연안은 물론 중 서부 프레리의 혹독한 겨울도 견뎌 낸다고 전했다. 연중 땅속에 남아 있는 깊은 뿌리는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땅속 깊은 곳에 가두는 역 할을 수행한다. 비바람에 의한 토 양 유실, 영양분 유출을 막아준다.

P.E.I.의 주요 산물인 감자 농가에서 주 작물 재배 사이에 토양을 보호 하는 피복 작물(Cover Crop)이나

윤작 작물로 활용도가 높다. 기후 위기 대응할 재생 농업의 신 호탄...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 시급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원자재 가격 폭등은 기존의 고비용·고투입 단년생 농업 모델에 중대한 질문 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켄 자의 시범 재배 성공은 단순한 신 품종 발굴을 넘어, 토양을 살리고 탄소를 흡수하는 재생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의미 있는 발자국이다. 초기 수확량 격차, 협소한 유통망 은 일반 농가가 선뜻 켄자 재배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탄소 중립 달성, 토양 황폐화 방지라는 장기적 공익 가치를 감안할 때, 정부 당국 은 시범 재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등 정 책적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해야 한 다. 연구실의 혁신 작물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이 뒤 따라야 할 시점이다.

“PTSD연방공무원강제출근은부적절” 캐나다 노동위, 일률적 복귀 정책 제동 연방 정부가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무실 복귀 지침(Return-to-Office)'에 중대 한 법적 경고등이 켜졌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는 연 방 공무원의 재택근무 신청을 거 부하고 사무실 출근을 강행하려 한 정부 부처에 대해 연방 노동 관계 당국이 "무모하고 부적절한 행정"이라며 거액의 배상금을 명 령했다.

병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PTSD 진단에도 '소음 차단 헤 드폰' 대안... 연방 노동위 "무모한 행정" 일침 연방 공공부문 노동관계·고용위 원회(FPSLREB)가 공개한 판결 문에 따르면, 연방 혁신과학경제 개발부(ISED) 산하 통신연구센터 (CRC) 소속 한 공무원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로 전환한 뒤 자폐증을 앓는 남동생을 돌보 기 위해 고향으로 이주했다. 그러 나 연방 재무원 사무국이 2023년 3월부터 주 2~3일 사무실 출근 지 침을 도입하자, 해당 직원은 극심 한 불안감과 과도한 경계심을 유 발하는 PTSD 증상을 이유로 연 방 정부에 영구 재택근무 배려를 정식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정신과 전문 의와 심리치료사는 "사무실 노출 시 PTSD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 다"며 원격 근무 유지를 강력히 권 고했다. 그러나 정부 내 '직장 배 려 센터'와 혁신부 측은 "다른 방 식으로 배려할 수 있다"며 신청을 최종 거부했다. 혁신부가 제시한 대안은 '소음 차단 헤드폰 지급', ' 타 직원과 떨어진 칸막이 좌석 배 치', '혼잡하지 않은 날 출근' 등이 었다. 결국 해당 직원은 출근 강행 방침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무급

위자료 2만 8천 달러·임금 소급 지급... 노조 "일률적 사무실 복귀 한계 드러나" 환영 사건을 심리한 크리스토퍼 루섬 위원은 판결문에서 "혁신부가 제 시한 소음 차단 헤드폰이나 격리 좌석은 근로자의 정신적 장애를 대처하는 데 전혀 합리적인 배려 가 되지 못한다"며 부처 측의 대 안에 깊은 회의감을 표시했다. 이 어 "사용자 측은 재택근무 허용 시 어떠한 부당한 한계나 경영상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 발생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는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혁신부에 근로자의 고통과 상해에 대한 위자료 1만 8,000달러, 부처 의 무모한 행위에 대한 벌금성 배 상금 1만 달러 등 총 2만 8,000달 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 무급 병가에 들 어간 이후 지급되지 않은 기본급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했 다. 이에 대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전문직 노조(PIPSC)는 "모든 직 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 일률적(One-size-fits-all) 사무실 복귀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 점투성인지 보여준 상징적 판결" 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줄... 광역 토론토(GTA) 집중 포 화 현재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 는 차종은 토요타 RAV4, 혼다 CR-V 등 인기 SUV를 비롯해 램(Ram), 포드 F-150 등 대형 피크업 트럭 에 집중되고 있다. 온타리오주경찰 (OPP) 베테랑 수사관 출신인 가스 트 부사장은 자동차 도난을 단순한 재산 범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훔친 차량은 국제 조직범 죄 단체의 손에 들어가 마약 유통, 불법 총기 거래 등 대형 범죄를 자 금을 대는 일종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되며, 이는 공공 안전을 직접적 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광역 토론토(GTA) 지역은 높은 인구 밀집도, 표적이 되는 최 신 고급 차량의 풍부함, 그리고 도 출된 차량을 해외로 밀반출하기 용 이한 몬트리올 항구와의 인접성 때 문에 여전히 범죄 조직의 최대 표 적이 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정부 의 전담 검찰 전담반 구성과 캐나 다 국경서비스청(CBSA)의 항만 단 속 강화로 일부 성과를 냈으나, 이 는 차량이 이미 도난당한 이후의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명 확하다.

Youtube @George Adams2020 캡처

사후 단속 한계... 제조사 통합 도 난방지 시스템 규제 마련돼야 현재는 각 자동차 제조사의 자율 적인 보안 투자에만 의존하고 있어 브랜드별, 차종별 보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모든 완성차 업체에 동일 하게 적용되는 첨단 최소 보안 기 준을 법제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2024년 '차량 도난 대응 국가 행 동 계획'을 발표한 연방 교통부 (Transport Canada)는 자동차 제조 업체, 항만 당국, 경찰 및 보험 업 계와 협력하여 차량 도난 방지 안 티테프트 안전 기준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연방 기준 개정안이 2026년 말 또는 2027 년 초에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라는 사후 처방만으로는 국 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를 뿌리뽑 을 수 없다. 차량 자체를 스마트 기 기 수준으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 하는 원천 예방책이야말로 온타리 오주 차량 도난의 장기적 감소세를 이끌어낼 열쇠다.

경 제

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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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콘도 시장 침체 '악화' ‘외국인 주택 매수 금지법’ 금지법’존폐논쟁격화 광역 토론토(GTA) 콘도 시장이 역사적인 거래 절벽과 가격 폭락세 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 외국인 주택 매수 금지법(Foreign Buyer Ban)'이 2026년 12월 31일 자 정으로 시한을 맞이하면서 규제 완 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침체된 시장에 온 기를 불어넣기 위해 금지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거 시민단체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 기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맞서 고 있다.

2026년 말 시한 맞물린 외국인 매수 금지법... 콘도 시장 폭락에 해 제 요구 분출 연방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극에 달했던 2022년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23년 1월부터 2년 기한으로 외국 인의 비휴양용 주택 매수를 금지했 다. 이후 해당 규정은 한 차례 연장 되어 2026년 말까지 유효한 상태다. 연방 정부가 별도의 법 개정이나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제는 2027년 1월 1일을 기해 자동 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3년 전 법안 도입 당시 와 비교해 현재 부동산 시장 환경 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고 금리 여파와 매물 누적으로 토론토 콘도 시장은 수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투자자와 중 개인, 실보유자들이 자산 가치 하락 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코코란 호라이즌 리얼티의 마르티누스 게 라인세 해밀턴 담당 파트너는 "시장 이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현재 주택 시장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현장 분위 기를 전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 자금줄 막았 다" vs "투기 자본 유입 재발" 찬반 팽팽 부동산 개발 및 마케팅업계는 외 국인 매수 금지 조치가 실제 집값 잡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 하면서 해외 자본 유입만 차단했다

고 지적한다. SCOP Inc.의 숀 자헤 디 대표는 특히 선분양(Pre-construction) 콘도 시장의 타격이 심각 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금융권 으로부터 본공사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선분양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주요 구매 층이었던 해외 자본의 길목이 막히 면서 신규 주택 공급 자체가 중단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 석이다. 반면 규제 유지론자들은 외국인 자발적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 은 상황에서 빗장을 풀 경우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거품이 형성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이먼프레 이저 대학교(SFU) 도시연구 프로 그램의 앤디 얀 교수는 통계청 자 료를 인용해 광역 토론토 전체 주 택의 비거주자 소유 비율은 2.7% 수 준이지만, 토론토 핵심 지역 콘도의 경우 비거주자 소유 비중이 7.2%에 달했던 점을 짚었다. 소수의 비거주 자 투기 세력이라도 전체 시장 가 격을 흔드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단순한 규제 철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토론토 세입자 연합의 브 루노 도브루신공동의장 역시 이미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수준에서 외 국인 투자자 유입은 임대 시장 하 방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호주·싱가포르 모델 대안 제시... 단순 억제 넘어 주택 공급 연계 정 책 전환 절실 연방 주택부(Housing,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Canada)는 금지법의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 면서도, "캐나다의 주택은 투기 수 단이 아닌 캐나다 가정을 위한 거 주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 인했다. 다만 그레고르 로버트슨 주 택부 장관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제도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나 무조건적 연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 나 유연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모델 이 호주와 싱가포르다. 호주는 외국 인의 기존 주택 매수는 엄격히 금 지하되, 신축 주택 건설이나 미개 발 부지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 로 외국인 자본을 허용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국고 수 입을 확충하는 방식을 취한다. 토론토 콘도 시장이 깊은 수렁에 빠진 현시점은 캐나다 주택 정책의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외 지인 차단 정책에 의존할 것이 아 니라, 해외 자본이 실질적인 신규 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 다. 투기 자본 재유입으로 주택 가 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주거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 만, 이미 붕괴 직전의 부동산 시장 에도 매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기 존 매몰된 투자 자본만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스욕고급단독주택'111만불손절매'토론토부동산고점대비낙폭심화 광역 토론토(GTA) 부동산 시장 의 가격 변동성이 극에 달한 가운 데, 노스욕의 한 고급 단독주택이 과거 매수가보다 무려 110만 달러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 다. 최고점을 찍었던 시절 형성된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난 10년간 형성된 부동산 가격 지형이 대대적 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 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7년 고점 대비 31% 폭락… 노스욕 단독주택 111만 달러 손절매 충격 blogTO 부동산 리포트가 인용 한 이 주택은 침실 4개와 욕실 5개 를 갖춘 노스욕 소재 맞춤형 고급 단독주택으로, 지난 2017년 2월 361 만 달러에 매매되었다. 대형 천장창 이 설치된 중앙 현관, 최상급 주방 시설, 홈시어터와 체육관을 갖춘 완 공 지하층, 바닥 난방, 2단 덱이 딸 린 넓은 뒷마당 등 최고급 사양을 갖춘 주택이었다. 그러나 약 9년 만 에 다시 시장에 나온 이 주택은 과

거 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며 극심한 판매 난항을 겪었다. 해당 주택은 2026년 4월 248만 달러 에 최초 매물로 나왔으나 20일 동안 구매자를 찾지 못해 철회되었다. 이 후 한 달 뒤인 5월 288만 달러로 가 격을 올려 재등록된 끝에 결국 250만 달러에 최종 매각되었다. 이는 2017년 매수가 대비 정확히 111만 달러(약 31%) 하락한 금액이다. 이 같은 거액 의 손절매 사례는 미시사가, 뉴마켓, 케일러던, 브램턴 등 GTA 전역에서 2021년~2022년 최고점 대비 수십만 달 러 이상 하락 거래되는 양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7월 GTA 평균 매매가 100만 달러 턱걸이, 매물 감소 속 거래 위축 지속 토론토 부동산 협회(TRREB)가 발 표한 7월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GTA 재판매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 세가 이어지고 있다. 7월 한 달간 주 택 거래량은 6,000건에 미치지 못하며 전년 동기 대비 0.9% 소폭 감소했다. 반면 신규 매물은 14,4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나 급감하며 매도자들

의 관망세가 짙어졌음을 나타냈다. 주택 가격 지표 역시 일괄 하락 세를 기록했다. MLS 주택가격지수 (HPI) 종합 벤치마크는 전년 동기 대 비 4.6% 하락했으며, 평균 매매 가 격은 전년 대비 4.5% 떨어진 100만 3,956달러를 기록해 100만 달러 선을 겨우 턱걸이했다. 다니엘 스타인펠드 TRREB 회장은 "매물 대비 거래 비율 이 높아지면서 구매자들의 가격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많은 예비 구매자들이 관세, 인플레이션, 대출 금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우스시그마 매물 공개 사진 캡처

부동산 광풍 거품 붕괴와 자산 재 평가… 가계 재무 건전성 점검 시점 최근 노스욕 단독주택의 111만 달 러 손손실 거래는 개별 매물의 특수 상황이라기보다 초저금리 시절 형성 되었던 부동산 과열 거품이 정상화되 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진통이다. 2017 년과 2022년 고점에 무리한 대출을 안고 주택을 매수했던 보유자들의 자 산 재평가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대 출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한 이러한 가격 조정 압력 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신규 매물 등록이 급감하고 평균 매매가가 100만 달러 선에서 저 항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은 시장이

바닥을 탐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반 등 기대감에 의존하기보다 금리 향방 과 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피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광역 토론토 '요크 지역' 집값평균 $115만달러 전년 대비 '7.1% 감소'

광역 토론토 '할튼 지역'

평균 집값 $115만 달러 '5.8%' 하락 광역 토론토(GTA) 서부의 대표적 고소득 주거지인 할튼(Halton) 지역 의 부동산 시장이 올여름 들어 뚜 렷한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토론토부동산협회(TRREB)가 발 표한 2026년 7월 시장 동향 보고서 에 따르면, 할튼 지역 내 모든 주 택 유형을 포함한 평균 매매 가격은 115만 1,59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대비 5.8%(7만 1,303달러) 하락한 수치이며, 2025년 7월과 비교 해도 0.2% 소폭 감소한 금액이다.

7월 평균 집값 115만 달러 전월비 5.8% 하락... 거래 위축 속 매물 소 진 기간 연장 7월 한 달간 할튼 지역에서 성사 된 총 주택 거래량은 682건으로, 전 월 대비 13.1%,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하며 매수세 위축이 가시화됐다. 시장에 나온 신규 매물은 1,503건, 월 말 기준 전체 활성 매물은 2,659건을 기록해 약 4.2개월분의 재고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시 장에 나와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까 지 걸리는 평균 기간(DOM)은 36일 로 늘어났으며, 호가 대비 실제 매매 가 비율(Sold-to-List Ratio)은 96% 수준을 유지하며 매수자가 가격 협 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균 형 시장의 특성을 보였다. 단독주택 연간 상승세 유지... 콘 도·반단독주택 한 달 만에 최대 7.6% 급락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격 흐 름의 양극화가 명확히 드러난다. 할 튼 지역 주택 시장을 견인하는 단 독주택(Detached)의 7월 평균 가 격은 148만 7,797달러로 전월 대비

광역 토론토 '요크 지역' Youtube @YorkRegionGovt 캡처

Youtube @Living In Hamilton Ontario Canada 캡처

0.8% 하락에 그쳤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오히려 2.3%(3만 3,366달 러) 상승하며 견조한 방어력을 보 여줬다. 단독주택은 7월 한 달간 총 363건이 거래되어 전체 매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 은 중소형 주택 및 콘도 시장은 단 기 조정 폭이 컸다. 아파트형 콘 도의 평균 매매가는 62만 5,223달 러로 한 달 사이 7.6% 급락했으며, 콘도 타운하우스 역시 전월 대비 7.3% 하락한 71만 5,237달러를 기록 했다. 반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89 만 7,426달러로 전월 대비 4.1%, 전 년 대비 7.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옥빌(Oakville)이 평균 141만 2,619 달러로 최상위 시세를 유지한 가운 데, 벌링턴(Burlington)이 105만 887 달러, 할튼 힐스(Halton Hills)가 96 만 8,388달러, 밀턴(Milton)이 94만 4,889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불확실성과 계절적 정체 반 영... 정밀한 가격 산정과 차별화 전

략 필요 올해 중반 할튼 부동산 시장의 관 망세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실수 요자들의 이자 부담과 여름 휴가철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역 토론토 전체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 선에 형성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할튼 지 역은 여전히 우수한 학군과 주거 환 경을 바탕으로 높은 자산 가치를 유 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매도자의 경우 과거 시장 과열기의 희망가를 고수하기보다는 현재의 거 래 소요 기간과 객관적인 비교 시세 를 반영한 정밀한 가격 책정이 필수 적이다. 과도하게 높은 호가를 제시 할 경우 매물이 장기 방치되면서 가 격을 연쇄 인하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협상 여 지가 확대된 만큼, 인프라가 잘 갖추 어진 주요 거점의 고품질 주택을 진 입 장벽이 낮아진 시점에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 토론토(GTA) 북부의 핵 심 주거 타운인 요크 지역(York Region) 부동산 시장이 전년 대 비 뚜렷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TRREB)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 시장 통 계에 따르면, 요크 지역의 전체 주 택 평균 매매 가격은 115만 달러 (1,150,000달러)로 집계되었다. 이 는 지난 2026년 6월 평균 가격 대 비 2.0%(2만 3,651달러) 하락한 수 치이며, 전년 동기인 2025년 7월과 비교하면 7.1%(8만 8,257달러) 떨어 진 금액이다.

7월 평균 집값 115만 달러 전월 비 2% 하락... 전년비 7.1% 감소, 거래량은 소폭 회복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거래량은 소폭 회복세를 보 였다. 7월 한 달간 요크 지역에서 는 총 1,063건의 주택 거래가 성 사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규모다. 주택이 시장 에 나와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까 지 걸린 평균 소요 기간(DOM)은 34일로 집계됐다. 한편 7월 말 기준 등록된 활성 매물은 5,179채로, 지난해 같은 기 간과 비교해 11.8% 감소했다. 매 물 공급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음 에도 고금리와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면서 전체 평균 매매가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 습이다. 단독주택 연간 13만 달러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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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단독... 콘도 아파트 월간 소폭 반등 주택 유형별로는 시장 향방이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다. 요크 지역 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7월 평균 매 매가격은 143만 달러로, 전월 대 비 4.2%(6만 2,926달러) 떨어졌으 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8.8%(13 만 6,868달러) 급락했다. 단독주 택은 한 달 동안 573건이 거래되 어 평균 33일의 시장 소요 기간을 기록했으며, 월말 기준 활성 매물 은 2,942채로 집계됐다. 콘도 타운 하우스 역시 평균 74만 5,556달러 를 기록해 전월비 8.2%(6만 6,196 달러), 전년비 3.9%(3만 133달러) 각각 감소하며 가장 큰 월간 하락 폭을 보였다. 반면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린 중소형 주택과 아파트형 콘도는 월간 반등에 성공했다. 반단독주 택 평균 매매가는 98만 3,016달러 로 전월 대비 2.0%(1만 8,893달러) 상승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4.2% 낮았다. 72건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소요 기간은 27일이었다. 타운하우 스형 주택 또한 평균 98만 7,389달 러로 전월비 1.3%(1만 2,969달러) 올랐으며 전년비로는 5.4% 하락을 기록했다. 아파트형 콘도는 평균 60만 7,573달러로 한 달 새 3.4%(1 만 9,989달러) 소폭 반등했으나, 전 년비로는 7.0%(4만 5,732달러) 하락 한 상태다. 아파트 콘도의 평균 시 장 소요 기간은 45일로 매물 소진 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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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캐나다 국세청 탄소세 환급금 10월 30일 마감 시한 임박 미신고 세금 내면 수천 불 돌려받는다 Youtube @CTV News 캡처

연방 정부의 소비자 탄소세 폐 지로 탄소세 환급금(CCR, Canada Carbon Rebate) 제도가 완전 종료 된 것으로 오인하는 캐나다 주민들 이 많지만, 지난 몇 년간 소득세 신 고를 누락한 납세자들에게는 여전 히 수천 달러의 환급 기회가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캐 나다 국세청(CRA)의 소급 지급 창 구가 오는 10월 말 최종 닫힐 가능 성이 커지면서, 미신고 세무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1~2024년 미신고 소득세 소 급 환급... 온타리오 4인 가구 기준 1,120달러 수령

연방 유류세 부과 종료에 따라 지난 2025년 4월 22일 정기 분기별 탄소세 환급금 지급이 최종 마감되 었으나,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4 년까지의 세무 보고를 완료하지 않 은 적격 납세자에 한해 소급 지급 을 계속 진행해 왔다. 탄소세 환급 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득 세 신고서가 국세청에 접수되어 사 정(Assessment)이 완료되면 자동 발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은 자체 탄소세 제도를 운용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와 퀘벡주를 제외한 온타리오, 알버 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대서양 연안 주 거주자들이다. 지급월 전월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납세 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세무 보고를 미루어 온 신규 이민자, 유 학생, 저소득층의 경우 수년 치 환

급금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다. 2024-25 수혜 연도 기준으로만 4 인 가구 기준 알버타주 최대 1,800 달러, 서스캐처원주 1,504달러, 매니 토바주 1,200달러, 온타리오주 1,120 달러가 지급되었으며, 2021년도까지 누적할 경우 가구당 수령액은 수천 달러에 달한다.

C-31 법안 상원 심의 수순...

2026년 10월 30일 소급 지급 완전 종결 추진 그러나 이러한 소급 환급의 기회 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이행 법안(Bill C -31)에는 소 득세법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30 일 이후에 접수되는 2021~2024년도 소득세 신고서나 수정 요청에 대해 서는 탄소세 환급금을 일절 지급하 지 않는다는 강력한 마감 시한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6년 6월 3일 하원 2독회를 통과한 후 현재 상원 국가재정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on National Finance) 에서 심의 중이다. 비록 아직 국왕 승인(Royal Assent)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 당국이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법안을 추진 중인 만큼 해당 마감 시한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입법이 완료된 후 뒤늦게 세 무 보고를 진행할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이 사라지므로, 법안 통과 여부 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세무 보고 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정 종결 전 선제적 소득세 신 고 필수... 잠자는 납세자 권리 확 보가 재테크의 출발 국세청과의 환급금 지급 협상에

온타리' “신축 주택 HST 감면 효과?” 효과?” 기존 콘도 분양자 '클로징 대란' 구제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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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전격 시행한 신축 주택 조 화소비세(HST) 감면 조치가 얼어 붙었던 주택 분양 시장을 반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 적용 이후 첫 3개월 동안 신축 주택 매매 량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폭 증하며, 장기 침체에 빠졌던 건설·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구원투수 역 할을 하고 있다.

HST 감면 첫 3개월 8,410채 매 매... 전년 대비 130% 폭발적 증가 온타리오 주택건설협회(OHBA) 와 건축·토지개발협회(BILD)가 발 표한 최신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HST 감면안이 본격 시행된 2026 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

월간 온타리오주 내에서 팔린 신 축 주택은 총 8,410채로 집계되었 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3,645채와 비교해 무려 130%나 급 증한 수치다. 스콧 엔디슨 OHBA 최고경영 자(CEO)는 이번 결과에 대해 "세 제 감면 정책이 침체된 시장을 다 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완벽히 작 동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 며 "지난해의 침체와 올해 초의 침 체 기조를 감안할 때 대단히 극적 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온 타리오주에서는 연간 50,000채 안 팎의 신축 주택이 거래되었으나,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2025 년 전체 매매량이 14,000채까지 떨 어지며 시장이 심각한 고사를 겪은 바 있다. 최대 13만 달러 세금 절감 파격 혜택... 건설사 재고 해소 집중 이번 정책은 마크 카니 연방 총 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합의하여 지난 3월 30일 전격 발표 했으며, 2027년 3월 31일까지 계약 되는 신축 주택에 한시 적용된다. 매매가 100만 달러 이하 주택의 경 우 구매자는 최대 13만 달러에 달 하는 HST 면제 혜택을 받는다. 100

만 달러 초과 주택 역시 감액 구간 이 차등 적용되어 150만 달러 주택 까지는 13만 달러의 최대 할인 혜택 이 유지되며, 185만 달러 주택도 2 만 4천 달러 수준의 절감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시장에선 세제 혜택분이 분양가 인상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 도 제기되었으나, 업계는 이를 전 면 부인했다. 엔디슨 CEO는 "건 설사들은 미분양 주택을 떠안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높은 금융 비 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을 올릴 여력이 없다"며 "어떻게 든 물량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어서 세제 혜택이 구매자에게 그 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자체 개발분 담금(Development Charges) 인 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88억 달러 규모의 펀드 역시 중장기적 인 분양가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 이다. 팬데믹 분양자 감정가 폭락, 모기 지 경색... 클로징 앞둔 가계 재정 파탄 경고 하지만 신규 계약자들의 환호 뒤 에는 더 큰 구조적 폭탄이 매립되 어 있다. 팬데믹 부동산 과열기였던

"170만불있어도불안" 공적연금한계 캐나다인 노후 착시와 맞춤형 자산 전략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맞이하는 은퇴를 자유롭고 평온한 휴식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크다. 수십 년간 매달 월급을 받으며 절약과 저축을 이어온 만큼 노후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 기대하 기 때문이다. 금융권 최신 조사에 따르면 캐나 다인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은퇴를 위해 필요한 평균 자산 규모는 170 만 달러로, 전년도 154만 달러에서 크게 상향되었다. 그러나 은퇴를 앞 둔 응답자의 35% 이상은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진단하 고 있다. 자산 목표 달성의 어려움 보다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맞닥뜨 리는 실제 일상과 사전에 계획했던 삶 사이의 현격한 격차다. 전문가들 은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노후의 냉혹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해 야만 재정적,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70만 달러 은퇴 자금의 착시, 재 취업·상시 여행에 숨은 노후 리스크 은퇴 후 삶을 지속적인 국외 여 행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은 대표적 인 노후의 착각이다. 은퇴 후 금융 전문가로 활동 중인 조 쿤의 사례 처럼, 끊임없는 이동과 여행은 운 동, 식단, 수면 등 일상의 기본적 www.cktimes.net

경력과 일자리가 언제나 자신을 기 다려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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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스 트레스를 유발한다. 여행이 노후의 성공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상 생활과 재충전 사이 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장기 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언제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는 과신 역시 위험한 함정이다. 캐 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데 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5세 이 상 은퇴자 중 다시 재취업에 나선 비율은 10%로, 2019년의 7%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높은 가계 부 채, 조기 은퇴 후 경제적 압박 등 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 번 시간의 자유를 경험한 후 과 거의 노동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과거의

월 1,600달러 공적 연금의 한계, 자산 인출 공포와 신분 전환의 난관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와 일 상의 변화, 평생 모은 자산을 인 출해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캐나다 의 CPP와 OAS만으로는 대도시 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RRSP·TFSA 등 개인 자산과 근로 소득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야 한다. 수익 인출 구조 정밀화… 고물가 시대 노후 연착륙의 열쇠 고물가와 자산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퇴직보다 체계적인 자산 인출 전략 이 중요하다. CPP·개인연금·비과세 계좌의 인출 순서를 신중히 설계하 고, CPP 수령 시기 역시 건강과 소 득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또 한 은퇴 전 3~6개월간 예상 생활비 로 생활해보는 예비 예산 테스트와 운동·봉사·사회활동 등 새로운 일상 준비도 필요하다. 은퇴는 자산 축적 의 끝이 아니라 자산과 삶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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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신규 콘도를 분양받고 현 재 입주 및 클로징을 기다리는 구 매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고점 대비 시세가 25%에서 30%가 량 하락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입주 시점의 낮아진 감정가를 기준하여 모기지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당시 계약했던 금액과 현재 금융권이 산정한 감정가 사이에 수 십만 달러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수많은 구매자가 추가 현금을 확보 하지 못해 모기지 승인을 거절당하 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고금리 환경까지 맞물려 잔금을 치르지 못 하는 구매자들은 평생 모은 계약 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을 뿐 만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계약 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 지 당하며 가계 재정이 완전히 파 탄 나는 비극으로 내몰리고 있다. 향후 완공을 앞둔 신규 콘도 단지 들이 줄을 잇고 있어 이러한 금융 대란과 파산 사태는 갈수록 늘어날

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시간 지연 에 따른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마감 시한이 확정된 이후에는 국세청 전산 시스 템이 소급 지급을 자동 차단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가장 오래된 누락 연도(2021년)부터 우선적으로 소득 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종이 서 류 제출보다 국세청 전자 신고 시 스템(NETFILE)을 활용하면 서류 심사 및 환급금 입금 절차를 가장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 정부의 미지급 환급금 창구 봉쇄 방침은 행정 비용 절감과 과거 세 무 행정의 정리를 위한 조치이지만, 세무 지식이 부족한 서민층과 신 규 이민자에게는 정당한 권리 상실 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 마이 어 카운트(CRA My Account) 접속을 통해 본인의 2021~2024년도 미신고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잠자고 있는 환급 자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능동적인 세무 관리가 절실한 시점 이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존 계약자 세제 구제책 마련 시 급... 신규 장려 넘어 시장 구조적 연착륙 유도해야 신규 구매자에게만 집중된 현행 HST 감면 혜택은 시장의 절반만 살리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위험 이 크다.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클 로징 거절과 연쇄 파산은 결국 건 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미분양 재고의 시장 압류, 주택 금융 시장 의 연쇄 부실로 이어져, 어렵게 살 려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마저 꺾 어버릴 수 있다. 정부와 정책 당국은 신규 계약 장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고 점 분양으로 인해 클로징 난항을 겪는 기존 구매자들에게도 동일 한 수준의 HST 세금 감면이나 소 급 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정 교한 핀셋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 다. 세 부담 완화를 통해 감정가 격 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모기 지 자격 미달을 해소하고 가계 파 산을 막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분양자 들의 재정 구제야말로 광역 토론토 (GTA) 부동산 시장의 시스템 리스 크를 방지하고 진정한 연착륙을 끌 어내는 열쇠다.

CUSMA파기시 캐나다일자리10만개

증발경고 미국은 '21만 4천 개' 상실 전망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이 최종 파기될 경우 캐나다에서만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 고 양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오는 8월 19일 미국의 50% 고 율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양국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막판 연쇄 회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분 석이어서 주목된다.

CUSMA 무산 시 일자리 10만 개 소멸... 온타리오·퀘벡 등 주요 산업지대 직격탄 캐나다-미국 비즈니스 협의회 (CABC)의 의뢰로 글로벌 컨설팅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가 작성한 최신 보고 서에 따르면, CUSMA 무역 협정 이 최종 파기될 경우 2027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10만 2,000개, 미국에서 21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 투 자 및 무역량 감소가 물류, 건설, 전문 서비스 등 서비스업 전반으 로 여파를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 퀘벡, 매 니토바, 뉴브런즈윅 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꼽혔으며, 타격이 집중될 핵심 산업군으로는 자동차, 금속, 기계, 전자, 화학, 목재, 제지 산업이 명시됐다. 재협상 성공 시 가구당 846달 러 이득... 8월 19일 관세 시한 앞 두고 워싱턴 총력전 반면 CUSMA 재협상이 성공적

으로 마무리될 경우 캐나다에서 9 만 8,000개, 미국에서 13만 7,000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 로 예측됐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 하면 캐나다 가구당 연간 846캐나 다달러, 미국 가구당 연간 516미 국달러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베스 버크(Beth Burke) CABC 최고경영자(CEO) 는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가중 된 시기에 가구당 800달러가 넘는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 했다. 현재 양국 간 무역 관계에 직간 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일자리는 캐나다 250만 개, 미국 140만 개 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 다 노동총동맹(CLC)의 비 브루스 케 위원장은 "캐나다 근로자가 시 작하지도 않은 무역 전쟁의 협상 용 담보가 되어선 안 된다"며 "정 부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보호할 명확한 레드라인과 대책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 장관과 재니스 샤렛 수석 협상가 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 를 만나 연일 강도 높은 실무 협 상을 벌이고 있다. 보호무역 폭풍 속 CUSMA 생 존과 실리 외교... 수십 년 통합 공급망 수호 절실 CUSMA가 파기될 경우 관세 급등과 공급망 재편 비용으로 북 미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한 만 큼, 캐나다는 단기적 관세 유예보 다 CUSMA 재협상을 통해 안정 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총 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

2026년 8월 18,19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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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플로레스섬 강진 사망자 68명으로 늘어… 이재민 1만2800명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46분쯤 플로레스섬 중심지 엔데 에서 북서쪽으로 42㎞ 떨어진 곳에 서 규모 5.7의 여진이 발생했다. 강 진 이후 발생한 여진은 이날까지 최소 1576차례로 집계됐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추가 붕괴 우 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은 방수포 등 으로 만든 임시 천막에서 밤을 보 내고 있다. 진원지와 가까운 나게케오 지역 음바이 마을 주민 주나이딘(32)은 AFP통신에 “많은 집이 무너지고 곳곳에 균열이 생겨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

다”며 “물이나 옷, 베개 같은 물건 을 가지러 집에 잠시 들를 뿐, 밤은 이곳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날 플로레 스섬이 속한 누사틍가라티무르주 에 14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 고 구조·구호 작업에 나섰다. 군경 3500여명을 피해 지역에 투입하고 헬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C - 130 허큘리스 수송기 2대 등 공군 항공기도 투입해 식수와 식량, 의류, 의료품 등 275t 규모의 구호 물자를 전달했다. 하지만 산사태 등으로 도로 곳곳

이 끊기면서 피해가 심각한 고립 지역에는 구호물자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바이 주민 주나이딘은 “우리는 여기서 철저히 고립된 채 방치돼 있다”며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텐 트도, 의약품도, 식량도, 식수도, 아 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시티 사우다 다소 (31)는 “우리는 빈손으로 피신했 다. 그저 몸에 걸친 옷가지뿐”이 라며 “뭔가 주겠다고는 했지만 아 직 눈에 보이는 건 없다. 그래서 솔직히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화산 활동 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다. 2004년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

인도네시아 동누사틍가라주 나게케오에서 17일(현지시간) 지진으로 도로 곳곳에 균 열이 생긴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주 인근 해상에서 규모 9.1 강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가 덮쳐 약 17만명 이 숨졌다.

플로레스섬에서도 1992년 규모 7.7 강진 이후 쓰나미가 발생해 약 2500 명이 사망했다.

이란 종전 대신 가자 평화라도?… 취임한달英총리,美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제안서’ 들고 중동 누비는 사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 위인 재러드 쿠슈너 평화 특사가 이집트에서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 장단체 하마스 지도부를 직접 만난 데 이어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 냐후 총리를 만난다. 이란과의 전쟁 이 길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라도 충돌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 부의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 엘에 따르면 쿠슈너는 이날 이집트 엘알라메인에서 칼릴 알하이야 하 마스 지도자를 만났다. 지난해 10월 가자 휴전 합의 이후 쿠슈너가 하 마스 지도부와 직접 만난 건 처음 이다.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가자 평 화위원회 고위대표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이집트·카타르·튀르키 예 측 중재자들도 참석했다. 쿠슈너가 하마스에 요구한 건 무 장 해제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가자 평화 로드맵의 핵심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의 단계적 철수다. 이후 국제안정화 군(ISF)을 배치한 뒤 팔레스타인 기 술관료 정부가 가자를 통치하게 한 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누가 먼저 움직일지를 놓 고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알하이야는 네타냐후가 로드맵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야 무기 반납을 시작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쿠슈너는 이에 “말이 아 니라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 마스가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압 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 스가 전했다. 쿠슈너는 회동 뒤 이스라엘로 이 동해 17일 네타냐후를 만났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쿠슈너는 이날 4시간가량 이어진 회담에서 “가자 지구 휴전안에 장애물을 만들지 말 라”고 말했다. 이에 네타냐후는 “오 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평화 안을 진전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쿠슈너에게 “하마스가 먼저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CNN이 전했다.

1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에서 주민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주거용 건물 잔해 옆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가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 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란전쟁 장기화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된 로이터·입소 스 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 은 35%로 취임 후 최저치에 가까 웠다. 이런 상황에서 가자까지 다시 화 염에 휩싸이면 중동 리스크는 걷잡 을 수 없이 커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가 “가장 신뢰 하는 조언자 중 한 명(가디언)”인 맏사위를 중동에 보낸 이유다. 1기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의 두터운 신 임을 받아 온 쿠슈너는 공식 외교관 은 아니지만, 2기 행정부 들어 이란 과 우크라이나에 이어 가자 협상에 도 잇따라 투입됐다. 그러나 쿠슈너에게 주어진 시간 은 넉넉하지 않다. 오는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 승리를 노리는 네타 냐후 총리가 하마스에 ‘양보’하려 하지 않아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은 아랍권 외교관을 인용해 네타냐 후가 총선 전 하마스 무장 해제의 “의미 있는 진전”을 허용할지 회의 적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가 자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움직임

도 이어지고 있다. 쿠슈너가 하마 스 측을 만난 16일 이스라엘군은 가 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와 중부 누세 이라트를 공습했다. 하마스와 팔레 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 대원 을 겨냥했다면서다. 또, 네타냐후 연정의 극우 성향 이타마르 벤그비 르 국가안보장관은 같은 날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매일 밤 가자에서 30~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해 논란을 불렀다. 예루살렘 성전산에서도 유대인들 이 ‘유대인 등 비무슬림은 정해진 시간에 방문만 할 수 있다’는 원칙 을 깨고, 공개 기도를 했지만 경찰 은 이를 막지 않았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적용돼 온 원칙을 깬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동예루 살렘을 점령했지만, 이슬람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성지의 종교· 행정 관리를 기존 요르단계 이슬람 종무재단(와크프)에 맡기고 이 같은 원칙을 지켜왔다. 이에 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 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튀르 키예·파키스탄·인도네시아 등 이슬 람 8개국 외교장관은 16일 공동성 명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평화안 로 드맵 거부가 트럼프의 종전 노력 을 “직접적으로 좌초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 평화

사칭범에 속아 문자 교환

취임한 지 한 달 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수지 와일스 미국 백 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당국자들 은 버넘 총리가 취임 이후 와일스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과 휴대전 화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의심하 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버넘 총리와 사칭범 사이에 어 떤 내용의 메시지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메 시지가 몇 차례 교환됐는지도 확 인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메시지 내용에 대 해 “(내용에) 별다른 의미는 없 다”고 주장했다. 영국 총리실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미국 주재 대사관 을 통해 백악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측은 와일 스 비서실장의 휴대전화가 또다시 해킹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앤디 버넘 로이터 연합뉴스

현금 송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와 일스 비서실장은 당시 주변에 자 신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이 해 킹됐다고 말했다. 버넘 총리는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 화했다.

지난해에도 와일스 사칭 사건…

FBI 수사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도 와일 스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이 연 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기업 최고 경영자(CEO) 등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방수 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사칭범은 일부 인사들에게

유럽 정치인도 사칭범에 잇따라 속아 유럽에서는 고위 정치인을 사칭 한 인물에게 속아 통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조 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안제 이 두다 전 폴란드 대통령 등은 고위 정치인이나 외교관을 사칭한 러시아 유튜버들과 통화했다가 녹 음 파일이 공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위원회에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이 행하도록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 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를 염두에 두고 이란 등 중동 문제 에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을 일축했 다. 17일 미 폭스뉴스의 트레이 잉 스트 기자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이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 통령은 “시간 계획은 없다”며 “서두

를 필요도 없고, 중간선거는 내 생 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IRGC)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접 촉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그들은 포커를 잘 치지만, 죽어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이란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협상에 대해 서는 “오만이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美와 종전 MOU 두 달, 이란은 뒤에서 더 큰 전쟁 준비했다” 이란이 지난 6월 미국과 종전 양 해각서(MOU)를 맺고도 물밑에서 는 전쟁 확대를 대비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 지시간) 이란 및 중동 지역 관리를 인용해 “이란의 강경파 지도자들은 MOU 체결 이후 그것을 신뢰하는 대신 지난 두 달을 더 큰 싸움에 대 비하는 데 썼다”고 전했다. MOU를 계기로 미·이란 사이 소강기가 마련 되자, 이란이 약 20만 명 규모 무장 세력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앞세워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공 세 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이 MOU를 ‘미국과 이 스라엘이 세계 경제에 가하는 압박 을 덜고, 향후 더 큰 공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라고 인식했 기 때문이라고 WSJ은 짚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IRGC의 정규 군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지

난 10일 강경파 베테랑 7명을 IRGC 핵심 보직에 임명했다. 먼저 1980년 대 이라크와의 전쟁 당시 IRGC 총 사령관을 지낸 모센 레자이를 이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국가안보 회의(SNSC) 서기 겸 최고지도자 대리인으로 앉혔다. 또 IRGC 출신으로 정보·군사 분 야에서 오래 활동한 강경파인 아흐 마드 바히디를 IRGC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사이드 골카르 미 테네 시대학교 채터누가 정치학 부교수 는 “바히디의 승진은 강경파 지도 부가 지속적인 대결의 시기에 대비 해 안보기구를 준비시키는 모습”이 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IRGC는 구체적인 확전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WSJ에 따르 면 IRGC는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 고 판단할 경우 선제공격에 나서는 방안, 페르시아만 인터넷 해저 케이 블을 파괴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쿠웨이트·바레인 내 정치 적 불안을 조성하거나 쿠웨이트에 서 지상작전을 벌이는 방안도 선택 지에 포함했다. WSJ은 “쿠웨이트는 이 같은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 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미사일·드론 생산을 늘 리고 예멘·이라크·레바논의 친이 란 무장세력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도 했다. 아랍권 정보당국의 통신 감청에 따르면 이란은 이들 지역에 고문단을 보내 향후 확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예멘 후티 반군에 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항만과 에너 지 시설 등에 대한 표적 정보를 제 공하고 공격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실제 후티는 17일 홍해 모카항 인 근에서 사우디군 상륙함 1척과 호 위함 4척 등 군함 5척을 탄도미사 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은 예멘 남부 이브주와 타이즈주에

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우 디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 지 않았다. 걸프 국가들에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걸프국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겠다”며 구체 적인 표적 목록까지 전달했다고 한 다.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에 자 국 영토나 군사시설을 제공하지 말 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이란 측 수석 협상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에 대해 “폭풍 전 의 고요”라고 표현하며 “이란은 거 대한 대결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 했다. WSJ은 “이 같은 이란의 대비 태세는 전쟁에 대한 미국과의 시 각차를 극명히 보여준다”며 “양측 이 전쟁을 끝낼 지속 가능한 합의 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기 어렵 게 하는 극심한 불신을 반영한다” ID:ck_times

고 분석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을 미 국에 돌리기도 했다. 16일 알자지 라 보도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 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 자들과 만나 “본질적으로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재 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 행정부의 인식과 오판, 그리 고 수없는 실패로 입증된 방식과 접근법을 고집하는 데서 비롯된 다”고 주장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MOU의 60일 협상 시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위반 으로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그 는 “MOU가 체결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이 이를 중대하고 광범위 하게 위반하면서 협상 자체가 시작 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60일 시한 문제는 완전히 무의미해졌다”고 강 조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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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8월 18일,19일 화,수요일

“한·미연합연습축소”띄운트럼프…

연내 북 · 미 정상회담 불 지피나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 (UFS·을지프리덤실드)’에 돌입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 우 좋은 관계”라며 연합연습 축소 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간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한ㆍ미 연합연습 중단을 요구해왔다. 트럼 프가 이에 호응하는 취지의 메시지 를 발신하면서 미국이 연내 북ㆍ미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맞춤형 ‘당근’…2018년 데 자뷔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한ㆍ미 연합연습을 언급하며 “(이는) 내가 취임한 이래로 위협적이지 않고 예 의를 지켜온 국가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 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나는 피 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연 습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북한을 ‘예의를 지켜온 국가’로 지칭한 것 은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 사 등 미 본토를 겨냥한 고강도 도 발을 안 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의 이

번 발언이 김정은을 겨냥한 ‘맞춤형 당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 명에서 한·미의 UFS 실시를 “본질 상 침략 전쟁 시연”이라고 비판했 다.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직후 트 럼프가 호응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 놓은 구도가 된 셈이다. 트럼프는 2018년 6월 1차 북ㆍ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돌발적으로 한ㆍ미 연합연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예 정됐던 한ㆍ미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합연습이 취소됐다. 연합 연습에 대한 김정은의 거부감을 누 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가 이번에도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 기 조성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축소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란에서 북한 문제로 프 레임 전환을 원하고 있고, 김정은 역시 9차 당 대회 연설 등을 통해 트럼프에 대해선 열려 있다는 메시 지를 일관되게 내왔다”며 “비핵화 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는 선에 서 북ㆍ미 정상이 친분을 확인하는 만남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

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연내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계기로 김정은 과의 만남을 타진할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트럼프 는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참석 차 방한했을 때도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을 타진했다. 당시 미 정부 실 무진은 트럼프의 전용 헬기 ‘마린 원’을 띄워 판문점으로 이동하는 동 선을 검토할 정도로 북ㆍ미 회담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제재 풀어야 하는 김정은 선택은 다만 북한이 최근 북·중·러 반 미 연대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 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그 조건 등을 신중하게 따 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러시아 와의 ‘파병 정산’도 아직 진행 중이 다.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을 전후 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조 율을 거친 뒤 대화 재개 여부를 판 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는 “김정은도 사실상 핵보유국 인 정을 받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선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의 담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17일 김정

2019년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 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은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주로 부각했다. 김정은이 전날 조국해방 81주년을 맞아 국립교예단 종합교예 공연을 관람한 사실만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군 당국이 이달 6일 과 12일 잇따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가속화 할 수도 UFS 첫날 미 통수권자가 갑작스 럽게 축소 지시를 내리면서 한ㆍ미 군 당국 내부에는 당혹스러운 기류 도 감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 는 고위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 러운 발표에 당황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ㆍ미 연합연습이 또다시 대북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데 대해 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다. 이미 시작된 이번 UFS의 계획 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이 나 이와 연계한 실기동훈련(FTX) 의 규모나 횟수를 대폭 줄이는 식 의 변화는 가능하다.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미 당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 성과 맞물려 한ㆍ미 연합방위태세 가 구조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의 대북 방어 기능이 줄어들수록 상대적으 로 대중 견제 역할이 커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는 트럼프 대 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에 주목하 며 북ㆍ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 가 의미 있는 북ㆍ미 대화로 이어 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 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날레서도감정의골드러냈다… 드러냈다…

김민석 옆 ‘친청 친청’’ 최고위 셋 혼전을 거듭하던 8·17 더불어민주 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전쟁에선 친 청(친정청래)계가 승리했다.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당대회에서는 김민석 신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선출직 최고위 원 5명으로 친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 수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전날(16 일)까지 누적 득표수 7·8위였던 임미 애·김영호 후보가 “(친명계인) 김용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달라”고 호소 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김 후보 는 간발의 차로 6위로 탈락했다. 권리당원·대의원(70%) 투표와 일 반국민여론조사(30%)를 합산한 최 종 득표율은 최민희(18.35%)·박선 원(17.57%)·서미화(16.60%)·이성윤 (16.35%)·한민수(15.86%) 후보 순이 었다. 김용 후보는 15.26%를 얻었 다. 최·박 후보가 전날까지도 권리 당원 투표 누적 표차 4736표로 박빙 접전을 벌였던 수석최고위원(득표 율 1위) 자리는 결국 친청계 최 후

보의 몫이 됐다. 결국 전날(16일)까지 누적 득표 결과 당선권이었던 최민희·박선원· 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의 명 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후보와 2312표 차 접전을 벌이던 김용 후보 측에선, 임미애·김영호 후보의 사퇴 로 17일 투표하는 대의원(1만4306 명) 중 친명계 표가 결집되기를 기 대했지만 무산된 셈이다. 김 대표가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친명계 선출직 최고위원 3명 확보 에 실패하면서, 전대 과정에서의 계 파 갈등이 새로운 지도부 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친청계 의원은 “(후보 2명 사퇴 단일화)야합으로 저렇게까지 했는 데 당원들이 우리 편에 서준 것”이 라며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3명 확 보에는 김·정 후보 양측 모두 사활 을 걸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연 직인 대표·원내대표, 선출직 5명, 대

표 재량인 지명직 2명 등 총 9명으 로 구성된다. 당 대표 본인과 지명 직 2명을 합친 3명 외에 선출직 2 명만 대표 우호적 인사로 확보해도 주요 안건 의결을 위한 과반(5명)을 넘긴 하지만, 늘 당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하는 구도에선 당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피날레 연설’에서도 친명· 친청계 후보들은 감정의 골을 여실 히 드러냈다. 최민희 후보는 “팀 정 청래로 뛰는 게 이토록 비난받을 일인지, 만신창이가 될 일인지 알 지 못했다”며 “갑자기 반명·분열주 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는 폭탄 선언 이 나왔다”고 김 대표를 직격했다. 최 후보는 “이제부터 ‘친명’ 하자” 며 “지역구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자”고도 했 다. 한민수 후보는 “정청래가 그렇 게 죽을 죄를 지었느냐”고 반문했 다. 반면 박선원 후보는 “대통령은

김민석당선에…“아바타 대표” 대표”

“대통령 수고했다” 수고했다” 비꼰 국힘 김민석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신임 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쏟 아졌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 대표가 당선돼 당청 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취지의 비판 이 주를 이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청의 ‘일극 체제’가 더욱 공 고해졌다. 김 대표가 ‘이재명 아바타’를 자 처해 향후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집권여당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 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끝끝 내 김 후보를 대표로 만들어낸 이 재명 대통령, 수고하셨다”며 “그런 데 김 대표가 계속 이 대통령의 말 을 들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비 꼬았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민희·이성 윤·한민수 후보 등 친청계 최고위원 의 당선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여전히 다리 뻗고 잠들긴 힘들 것” 이라고 했다. www.cktimes.net

김 대표가 향후 이 대통령의 ‘사 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무리수 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김도 읍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가 전 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의 공소취소를 노골적으로 주장하 지 않았나.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 표가 1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잘못 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 라고 말한 걸 꼬집은 것이다. 안철 수 의원은 “부동산과 사법 영역에 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 당선은 정 권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엑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각종 정 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여당은 민 심이반을 가져온 국정실패에 대한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며 “▶8·3 부 동산 세제개편안 ▶호남 반도체 클 러스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등을 원점에서 재검

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 급하며 “반도체 공장을 억지로 광 주로 옮기는 전당대회 퍼포먼스를 보였다”며 “헌정사에 볼 수 없던 당 무개입”이라고 거들었다. 김 대표를 향한 협치 주문도 적잖 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 평을 통해 “김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경제와 민생을 다시 국 정의 중심에 놓고, 무너진 여야 협 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을 엄호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할 수 있는 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 너진 배경에는 윤심(尹心)이 곧 당 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오만 한 태도가 있었다”며 “김 대표가 이 전 정부에서 벌어진 오판을 반복한 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민심이 곧 당심이라는 자세를 가져 야 여야 협치의 문이 열릴 것”이라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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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용·서미화 최고위원 후보,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 한민수·이성윤·박 선원 최고위원 후보. 연합뉴스

도약하자, 속도 내자, 성과 내자 호 흡을 좀 맞춰 달라 호소하는데 그 게 그렇게 어려우냐”며 직전 정청 래 지도부를 “썩어빠진 낡은 지도

부”라고 맹공격했다. 서미화 후보도 “중요한 순간마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집권 야당’이란 말을 들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6m 위에서 “마이크 5분만 달라” 민주당 전당대회 ‘고공 난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남성이 행사장 내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면서 행 사가 약 10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마이크를 5 분만 달라. 할 말이 있다”고 외치 며 5~6m 높이의 구조물에 매달 렸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대치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 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 대회에서 한 남성이 행사 진행에 사용되는 조명과 스피커 등이 설 치된 철제 구조물에 올라갔다. 이 남성은 구조물 위에서 고성 을 지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포스터를 흔들거나 바닥으 로 던지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 후 구조물 난간에 매달리거나 철 근을 흔들며 경찰과 소방대원의 접근을 막았다. “마이크를 5분만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 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대원 들은 추락 등 만일의 상황에 대 비해 구조물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소방대원 10여명과 경 찰 30여명이 투입돼 남성을 설득 했지만 남성은 한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소동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오

후 2시 30분쯤 안건 상정을 멈 추고 전당대회를 정회했다. 일부 당원들이 “내려오라”고 외치는 등 장내가 술렁였고, 김현 민주 당 의원은 현장을 돌며 “당원 여 러분 자리에 착석해 달라”며 자 제를 당부했다. 남성은 경찰과 소방대원의 설 득 끝에 스스로 구조물에서 내려 왔다. 이후 경찰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이송됐으며, 전당대회는 약 10분간의 정회 끝에 재개됐다. 연행 과정에서 이 남성은 취 재진에게 “민주당에 친명(친이재 명), 반명(반이재명)이 어디 있고, ‘신천지’가 어디 있느냐”며 “개혁 적인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왜 이재명 대통 령 사진을 찢었느냐’는 질문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을 픽업하느 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행사장에는 당원과 내빈, 취재 진 등만 출입할 수 있었던 만큼 이 남성은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 된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 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 조사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이 날 전당대회는 당대표와 최고위 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투표,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 국 정 치

2026년 8월 18일,19일 화,수요일

국힘 3선 13명 3시간 만찬… 만찬… “정점식

중심으로 위기 극복” 극복”의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 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 롯한 3선 13명이 17일 서울 모처에 서 3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 당 의 위기 상황과 지도부 리더십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장동혁 대표 의 거취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모두 14명이 다. 이날 김정재 의원을 제외한 13 명이 참석했다. 구주류 친윤(친윤석 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등 계파 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6·3 지방선거 이 후 당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다만 장 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지금 당이 처한 위기 상황과 방향성에 대해 우려들이 컸 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대 표가 중요하니 3선들이 정 원내대 표에게 힘을 모아주고, 정 원내대표 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 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장외 행보를 두고도 우려가 이어졌다. 또 다른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려면 중도 로 확장해야 함에도 당이 너무 한 쪽으로만 간다고 걱정들을 했다”면

서 “메신저가 훌륭해야 대여 메시 지가 잘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내세 워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을 나 누었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는 조강특위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 전원 을 대상으로 책임당원 투표를 실시 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과 관련해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오 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만찬은 더불어민주 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된 날 열 렸다. 회동 도중 김민석 민주당 대 표 선출 소식도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의원들 은 “김 대표 당선은 예측 가능한 결 과였으니 잘 대응하자”, “민주당 전 당대회가 끝났으니 이재명 대통령 과 단일대오로 나오면 여당 지지율 이 오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해 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중진 의 원들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불거 진 개헌 문제도 거론됐다. 참석자들 은 “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선 언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죄 지 우기를 위한 꼼수”라는 취지의 의 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 히 참석자들은 현시점에서 여권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李 지지율 빠져도 줍줍 못한다…

“끝없는 내분” 내분” 덫 갇힌 국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 율이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 고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뾰족한 돌파구 없이 강성·중도를 둘 러싼 노선 갈등만 극에 달하며 국 민의힘의 내분만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한 44%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대비 8%포인트 오른 46%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한 25%에 그쳐 41%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16%포인트 뒤졌다. 이 대통령의 지 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데도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이어온 ‘20%대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 하는 이유로는 “끊이지 않는 내 분”(초선 의원)이 꼽힌다. 국민의힘 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허위 입력’ 사태를 둘러싸고도 ‘부 정·조작·부실선거’ 입장이 갈라졌다.

‘부실’에 방점을 찍은 윤상현 의원 은 지난 13일 ‘부정’을 강조하는 나 경원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했지만, 나 의원은 “번지수가 틀렸다”며 즉 각 거절했다. 친장동혁계로 꼽히는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윤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서 정치 더 하기는 어 려워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지도부의 만류를 무시한 일부 의 원의 돌출 행동도 파열음을 키우 고 있다. 강성파로 분류되는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 개포럼’에서 “5·18은 소요”라는 주 장이 나오자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 책특보인 박수민 의원은 지난 15일 “이 의원의 과오는 매우 크다”며 사 과를 요구했다. 일부 지도부 인사는 “이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 도 폈다. ‘투톱’ 사이의 미묘한 냉기류도 여전하다. 장 대표는 광복절인 지 난 15일 올림픽공원을 찾아 장외 지 지층 규합을 이어갔다. 조배숙·박대 출·구자근·박성민·이인선 의원 등 20

여명 의원들이 함께했지만, 정 원내 대표 등 원내지도부 대다수는 참석 하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원내 대표 비서실장인 윤용근 의원은 참 석했다. 나머지는 지역 일정이 있었 다”고 했지만, 정 원내대표와 가까 운 한 인사는 “아스팔트 우파만 보 는 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겠느 냐는 고민이 왜 없겠느냐”고 했다.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오세훈 서 울시장이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 에 참석하자 장 대표와 가까운 정 희용 사무총장이 정 원내대표에게 공개 항의한 것도 투톱 갈등의 골 이 노출됐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가 예고한 ‘당협위원장 교체’는 당내 분란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지도부는 20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당협위 원장 재선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 다. 관례적인 임기 연장 대신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전국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전원 재선출하는 방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장 대표 측은 “전 당협위원장 재 선임이 가장 큰 개혁”이라는 입장 이지만, 일각에선 “장 대표 뜻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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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3.0%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 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 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 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 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 다 0.3%포인트 내린 43.0%로 나 타났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해 3주 연 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2.9%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 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 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 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 다”고 분석했다. 민주 47.9%·국힘 33.1%…“與는 컨벤션 효과, 국힘은 당내 갈등 여파”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

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 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 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 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 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 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5%, 개 혁신당의 지지율은 2.2%였다. 진 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 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 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되겠느냐”(지도부 인사)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영남권 의원은 “결 론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겠다”

며 신중론을 폈지만, 수도권 의원은 “장 대표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 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5·18토론회’ 토론회’ 이진숙 감싼 국힘 지도부… 지도부…

당원 3700명 “징계하라 징계하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 동 관련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 지 않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 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 원 징계 여부에 대해 “학술행사였 고, (이 의원이) 행사에서 나온 발 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 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 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당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 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토론회 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 고 있다.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 연해 “발제자들이 포괄적이고 입체 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 학 술적 측면에서 5·18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분석했다”며 5·18을 성역화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내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명 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제소

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소장에서 이 의원이 5·18 당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전 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과 나 란히 앉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당내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렸 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5·18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의 전 신인 신한국당 당시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 다”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 구결의안이 “장동혁 대표에게 하나 의 시험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6선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 에 “광주오월정신을 모욕해 명명백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 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짓밟은 이 의원은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 고 썼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 ID:ck_times

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발제 내용 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사 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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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8월 18일,19일 화,수요일

여름내 올 비 사흘새 쏟아졌다 200년만에 덮친‘괴물폭우’ 폭우’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인근 도로에 흙탕물이 거세 게 흘러넘치자 경찰이 차량 통행을 막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2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의 극한호우가 17일 경상남도 거제시 를 덮쳤다. 태풍에 비견될 만큼 강 도와 양 모두 압도적이었던 ‘괴물 폭우’의 위력에 경남 지역에는 산사 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를 기준으로 경남 거제에는 633.2㎜ 의 비가 내렸다. 1972년 기상 관측 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일강수 량을 기록했다. 역대 일강수량 가운데 이날 거제 보다 많은 비가 내린 사례는 2002년 8월 제15호 태풍 루사 상륙 당시 강 원 강릉(870.5㎜)과 대관령(712.5㎜) 두 곳뿐이다. 15일부터 누적 강수량 은 906.9㎜에 달했다. 평년(1991~2020 년) 여름철 전체 강수량(935.1㎜)에 맞먹는 양의 비가 사흘 만에 쏟아 진 셈이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1시간 동안에 는 124.5㎜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기 도 했다. 이 역시 기존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2001년 7월 5일 96.5㎜)

을 한참 뛰어넘었다. 전국 종관기상 관측장비(폐쇄 지점 포함)를 기준으 로도 역대 4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 수량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200년 에 한 번 내릴 만한 빈도의 비라고 분석했다. 거제와 인접한 통영에서도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97.4㎜의 극 한호우가 쏟아지면서 1시간 강수량 신기록을 세웠다. 일강수량(450㎜) 역시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양이다. 비 기록 줄줄이 깬 괴물 폭우 왜? 이렇게 경남 해안에 극한호우가 집중된 것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 기를 실어나르는 하층제트(대기 하 층에서 부는 강한 바람)가 바다를 지나 남해안 지형에 부딪히면서 비 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13호 태풍 돌핀에서 변질 된 저기압과 북동쪽 고기압 사이에 좁은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졌고, 그 사이로 남풍이 거세게 불면서 강수 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불어났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저 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 는 고기압이 길목을 막으면서 다량 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기압계가 계 속해서 유지됐다”며 “수증기가 지 형에 계속 부딪히면서 강한 강수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기습적인 극 한호우가 내리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간당 100㎜ 이상 극한호우는 총 15번 내렸는데, 이중 12번이 장마

이후였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 템공학과 교수는 “장마 공식이 깨 지면서 여름철 호우가 광범위한 지 역에서 오랫동안 내리는 패턴에서 협소한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한 꺼번에 쏟아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 다”며 “여름철 언제든 극한호우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폭염 뒤 폭우 ‘더블펀치’…“복합 재난 대비해야” 극심한 폭염과 가뭄 뒤에 기록적 인 폭우가 닥치는 등 극단적인 날 씨 변화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가 뭄으로 약해진 지반에 폭우가 집중 되면서 토사가 유출되고 산사태가 잇따랐다. 소방청은 지난주 가뭄을 겪는 경 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해 급수 지원에 나섰지만, 불과 며 칠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또다 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 등 이른바 ‘더블펀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복합재해에 대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배(전 기상청 대변인)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단시간 에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서 나타나 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며 “과거의 기준 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안경테 못 팔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14.8억 과징금 맞은 다비치 안경

다비치안경체인 본사. 연합뉴스

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등 의 판매 목표를 정해 달성을 강요 하고 목표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 하면 가맹 해지까지 압박한 ㈜다비 치안경체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 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 지 명령과 통지 명령,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정 상품 판매 비율 정해 목표 달성 압박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이 달성 해야 할 8가지 세부 판매 지표를 정 하고 매달 달성 여부를 점검한 것 으로 조사됐다. 세부 지표에는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 비율과 전략상 품 판매 비율, 투명 근시 다비치 렌 즈 판매 비율, 투명 토릭(난시 교 정) 판매 비율 등이 포함됐다. 다비 치안경체인은 각 상품의 목표 판매 비율까지 정해 가맹점에 달성을 요 구했다. 이들 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PB 상품 등을 비롯해 다비치안경체인 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가맹점들은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의 판매 수량을 인

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 로 조사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가맹점에 단계적으로 제재 를 가했다. 한 차례 목표를 미달한 가맹점에 는 워크숍 참석을 요구했다. 2회 연 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 속 미달한 경우에는 가맹종료위원 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가맹 해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자사 브랜드 상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 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 법 위반 행위 가운데 가맹점에 판 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전설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영결식… 허구연 총재 등 마지막 배웅

MBC 청룡 감독 겸 선수로 활동한 백인천 전 감독이17일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든 유가족이 이날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프로야구 유일의 4할 타 자 고(故) 백인천 전 감독의 영 결식이 17일 열렸다. 유족과 허구 연 KBO 총재 등 야구인들은 고 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 면 백 전 감독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병 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영결 식 이후 유족과 야구인들의 배웅 속에 천안추모공원을 거쳐 경기 용인시 로뎀파크 수목원에 안장 됐다. 백 전 감독의 장례는 KBO 장으로 치러졌다. KBO장으로 장 례가 치러진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백 전 감독은 지난 14일 심정 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 생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가 이어졌고, 15일 세상을 떠났다. 백 전 감독은 1962년 일본프로

야구에 진출해 1981년까지 선수 로 뛰었다. 다이헤이요 라이온스 소속이던 1975년에는 타격왕에 오르며 정상급 타자로 활약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일본 생활을 마치고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데뷔 시즌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 할 타자로 이름을 남겼다.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로 이 적한 뒤 1984년 선수 생활을 마 쳤다. 지도자로 변신한 뒤에는 1990 년 LG 트윈스 초대 감독을 맡아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삼 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사 령탑을 거쳤고 삼성·한화 이글 스·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에서 타격 인스트럭터로 선수들 을 지도했다.

판매 비율을 정해 달성을 요구하는 것도 판매 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비용도 법정 분담금 미 지급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법정 기준에 맞게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 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의 권유나 요 구로 15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환 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 용 가운데 감리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정위는 감리비 역시 점포 환경개선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비치안 경체인이 해당 비용의 20%를 부담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도입한 새로운 기업 정체 성(CI)을 반영하기 위해 193개 가맹 점사업자에게 간판 교체 공사를 권 유하거나 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부 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간 판을 교체한 경우 가맹본부는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광고·판촉 비용도 가맹점에 전가 광고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 에 부담시키면서 적법한 사전 동의 를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 행사 87건을 추진하면서 가맹 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비용을 전가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 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 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 정위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적법 한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 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 맹 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 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강남3구· 3구·여고 여고··자사고 자사고’’학생유출급증 고교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지난해 서울 강남3구와 여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중심으로 고1 전 출 학생이 2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학 생들 사이에서 1등급(상위 10%)을 받지 못하면 희망 대학 진학이 어 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 서, 입학했던 학교를 떠나 내신 경 쟁이 덜한 학교로 옮기거나 아예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학교알리미의 ‘전·출입 학생 수’ 공시 자료에 따르면 내신 5등급 제가 도입된 2025년 기존 학교를 떠 난 고1 학생은 2023년과 비교해 서 울 강남3구와 여고, 자사고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23년과 2025년 고1 전출 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강남구가 77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가 52명, 송파구가 49명 늘어 강남3구가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은평구도 45명 증가했다. 강 www.cktimes.net

남구에서는 자사고인 휘문고의 고1 전출 학생이 16명 늘었고, 서초구에 서는 반포고(15명), 송파구에서는 잠 신고(14명)의 증가 폭이 컸다. 전국적으로는 여고의 고1 전출 증 가세가 두드러졌다. 경남 합천여고 는 고1 전출 학생이 2023년보다 25 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큰 학교 중 하나로 꼽혔다. 경기 과천여고는 18 명, 제주 신성여고와 부산 금명여고 는 각각 17명 증가해 전국 증가 폭 상위 10개 학교에 포함됐다. 서울에서도 무학여고(12명), 상일 여고(11명), 경기여고(8명) 등에서 고 1 전출 학생이 늘었다. 자사고 가운 데서는 휘문고와 대전 대성고가 각 각 16명 증가하며 전출 증가 폭이 큰 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전출 통 계만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옮긴 이 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 만,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와 학 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고 등에 증가세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교육계 는 5등급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전학과 별개로 자 퇴 통계만 놓고 보면 5등급제 도입 이후 고1의 학교 이탈이 급격히 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1 자퇴 학생은 5등급제 도입 이 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2년 7880명에서 2023년 9373명으로 늘 었다가 2024년에는 9346명으로 다 소 줄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년에는 1만6명으로 다시 늘었지 만, 기존 증가세와 비교해 이례적으 로 큰 폭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 부 관계자는 “고3까지 전 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2028 학년도 의대 정원인 3671명보다 적 을 것”이라며 “내신 5등급제에서도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최상위 권 학생을 중심으로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운 학교를 피하려는 현상 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자사고인 세화여고·양 정고·휘문고는 올해 신입생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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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 화 특집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입시 전략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형에서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 해 모집정원만큼 지원자를 채우지 못했다. 학생 수가 400명대로 비교 적 적은 규모인 서울의 한 여고 관 계자는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 다는 불안감 때문에 최상위권 학 생들이 학교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 수를 늘 리기 위해 인근 남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하 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고1로 입학 한 학생들이 올해 고2가 되면서 학 교를 그만두거나 다른 학교로 옮기 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2부터 수강하는 진로· 융합 선택과목에도 상대평가가 적 용되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은 공통 과목보다 수강 인원이 훨씬 적어 학생들은 더 작은 집단 안에서 1등 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강 남구에서 상대적으로 내신 경쟁이 덜한 구로구 같은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들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온다”며 “전 과목에서 내신 1등 급을 받아도 의대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워지면서 논술이나 면접 등 다 른 전형 요소로 차별화하려는 학생 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8월 18일,19일 화,수요일

삼성전자사내‘익명소통’ 소통’끝낸다 끝낸다… …

10년 만에 실명제 전환 삼성전자가 10여 년간 운영해온 사내 익명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 한다. 익명성을 악용한 폭언·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임직원 권리 침해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사 내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임직원 공지를 통해 사내

익명 게시판 ‘NOW Talk(나우 톡)’ 을 18일 0시부터 실명제로 전환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새로 작성되 는 게시글과 댓글에는 작성자의 실 명이 표시된다. 기존에 작성된 게시 물에는 실명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 는다. 삼성전자는 2010년대 초반부터 임 직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나 우 톡을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해왔

다. 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임직원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 을 바꾸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공지에서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내 소통 문화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나우 톡 내 폭언 및 비방 등으로 인해 사내 게시판 내 권리 침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 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

‘안중근 금메달’ 금메달’ 세트도 등장… 등장…

하영이 불지핀 ‘애국 마케팅’ 마케팅’

CU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간편식을 선보였다. 사진 CU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 란에 광복절까지 맞물리면서 ‘애국 마케팅’에 불이 붙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빙그레 가 지난 1일 만든 ‘대한의 가장 빛 나는 여권’ 유튜브는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 중이다. 독립유공자를 인

공지능(AI)으로 구현하고, 그들이 81년 만에 돌아오는 내용을 담은 영 상이다. 댓글에는 “투게더(빙그레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겠다”며 반응 이 뜨겁다. 편의점 업계도 발 빠르게 애국 상 품을 내놓았다. CU는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후원을 위한 ‘태극기 간편식’을 지난달 출 시했다. 우리 먹거리 ‘한돈’을 활용 해 만든 이 간편식을 1개씩 소비할 때마다 100원이 기부금으로 쌓인다.

GS25는 다음 달 26일까지 판매하는 추석 선물 세트에 ‘안중근 의사 금 메달’을 포함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들이 H 포인 트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독립유공 자 후손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비 영리단체 ‘한국 해비타트’에 기부할 수 있게 했다. 이 캠페인엔 지난 10일까지 7000 명이 참여했다. 지난 15일 광복절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 카페 ‘옥바’에서 매국노 조롱잔치 팝업이 열렸는데, 여기서 판매한 매국노 이 완용 간을 형상화한 ‘이완용 간땡이 스퀴시(손으로 주무르는 장난감)’과, 얼굴을 찌그러트린 컵 받침 등은 완판됐다. 높아지는 관심도는 폭증하는 검 색량에서 확인된다. 네이버 데이터 랩 따르면 지난 13일 ‘조상찾기’ 검 색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배 증

힘 개선지도’를 전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실명제 전환과 함께 불 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고 안전한 소 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 만 메인 화면 상단의 ‘NOW’ 메뉴를 통해 기존처럼 게시글을 열람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도 맞물려 있다. 개정 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 는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 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 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 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 했다. 위법·허위정보 등으로 타인에게 손 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

가했다. ‘친일인명사전’과 ‘족보’는 각각 25배, 2.3배 증가했다. 반대로 애국 마케팅에 반발하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일도 벌어 지고 있다. 서울우유가 지난 6월 김 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백범 김 구 선생의 얼굴과 ‘나의 소원, 평화 의 문화’라는 문구를 담은 제품을 출시하자, SNS에서는 “빨갱이 김 구”라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애국 마케팅’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노와 유공자를 기리는 감정 이 공존하는 만큼, 미래지향적 마케 팅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 각에서는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 비자학과 교수는 “광복절을 맞이 해 애국 마케팅을 벌이는 건 역사 를 되돌아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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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을 수 있고, 일정 요건에 따라 손해 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삼성전자는 실명제 도입 이후에 도 게시판 내 권리 침해나 운영 원 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고, 문제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운 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증조부 친일 이력 논란이 일고 있는 배우 하영. 뉴스1

도 “어디를 불매하는 식으로 분노 에 기반을 둔 마케팅보다는, 미래지 향적인 마케팅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SNS 상에 퍼지고 있는 서울우유를 불매하자는 글. 페이스북 캡처

고금리카드론비중40%,주담대가산금리도 역대최고 뚜렷해진 ‘대출총량의 역설’ 역설’

지난 4월 21일 서울 명동에 부착된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은 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연 16%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장기카 드대출)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주 택담보대출(주담대) 가산금리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실수요자 와 취약차주를 더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 난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의 연 16~20% 이하 카드론 회원 비중 은 40.95%로 집계됐다. 전월 39.73% 보다 1.22%포인트 늘었고, 올해 1 월 37.74%와 비교하면 3.21%포인트 많아졌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 이 용자 절반가량이 최고금리에 가까 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연 12%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중은 같은 기간 올해 1월 평 균 27.14%에서 6월 25.26%로 낮아 졌다. 카드사별로 보면 우리카드는 연 16~20% 이하 회원 비중이 1월 54.94%에서 6월 58.67%로 상승했

다. 현대카드도 같은 기간 48.04% 에서 53.68%로 올라 두 회사 모두 고금리 회원 비중이 50%를 넘었 다. 특히 현대카드는 같은 기간 연 10% 미만 회원 비중은 18.16%에서 0.62%로 줄면서 사실상 저금리 대 출자는 자취를 감췄다. 고금리 회원이 늘어난 것은 은행 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 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카드 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 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 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한 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했 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차주 수요가 카드론으로 이동한 것이다. 은행권 주담대 가산금리도 큰 폭 으로 상승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담대 가산금리는 평균 3.27%로 나타났다.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2019 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99%와 비교하면 반 년 새 0.28%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 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은행이 가산금 리를 높이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더 라도 차주에게 적용되는 최종 금리 의 하락 폭은 줄어든다. 실제 5대 은행의 평균 주담대 기 준금리는 지난해 12월 3.36%에서 올해 6월 2.97%로 0.39%포인트 하 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산금리 는 2.99%에서 3.27%로 0.28%포인 트 올랐고, 가감조정금리 적용 폭도 1.76%에서 1.74%로 0.02%포인트 줄 었다. 이에 따라 최종 주담대 금리 는 4.58%에서 4.50%로 0.0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가산금리 상 승이 기준금리 하락분의 약 72%를 상쇄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 인하 폭이 크게 제한 된 것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 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카드론으로의 풍선 효과와 주담대 가산금리 상승 압력 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 대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이 약 7조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양준석 가톨릭대 경 제학과 교수는 “대출 총량이 늘어 나더라도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안 전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 가 대출 여력이 실수요자와 저신용 자에게까지 돌아갈지는 미지수”라 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도 오르 고 있어 이번 조치가 주담대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고 덧붙였다.

가격 보고 ‘깜짝’… “무섭게 올랐다” 김밥 한 줄 5.9% 오른 이유

김밥 중앙일보

쌀·계란·김 등 핵심 재료 가격 이 오르면서 김밥 가격이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빠른 속 도로 상승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 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 월 기준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지난해 6월보 다 5.9% 올랐다. 상승률은 여타 조사 품목인 삼 겹살 4.3%, 칼국수 3.6%, 냉면 2.8%, 삼계탕 2.8%, 비빔밥 2.7%, 자장면 2.1%, 김치찌개 1.8% 중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중적으로 소 비 빈도가 높은 8개 주요 외식 품목을 지정해 가격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김밥 가격이 이 가 운데 가장 빠르게 오른 것이다. 서울 지역 기준 김밥 한 줄 평 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3723원에 ID:ck_times

서 올해 1월 3800원으로 올랐는 데, 5개월 만에 3838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쌀·계란·김 등 김밥 핵심 재료 물가가 김밥 원가를 끌어올려 최 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를 보면 지난 2분기 쌀 가격은 한 해 전보다 13.2% 올랐으며 계 란은 9.0%, 김은 2.5% 각각 상승 했다.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김밥 가격 오름세는 확대되는 모습이 다. 김밥 가격 상승률은 지난 6 월 4.2%에서 7월 4.5%로 더 커 졌다. 고물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밥을 비롯 한 외식비 부담도 쉽게 줄어들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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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8월 18일,19일 화,수요일

돈가스카레로는 달러당 62엔인데 시장에선160엔…금융시장 흔드는 엔저 일본 유명 카레 체인의 ‘돈가스카 레’ 한 그릇 값으로 환산한 엔화의 적정 가치는 달러당 62엔이다. 하지 만 시장 환율은 160엔에 육박한다. 미·일 당국의 대규모 공동개입에도 두 배 넘게 벌어진 간극이 좁혀지 지 않으면서 엔저가 글로벌 금융시 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17일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이날 엔-달러 환율은 159엔대다. 지 난달 말 164엔에 육박한 환율은 공 동개입 직후 155엔대로 떨어졌지만 2주도 안 돼 상당 부분 반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31일 외 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11조~12조 엔 규모의 엔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도 엔화 매수에 가세 했지만,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 섰다. 엔화 저평가는 뉴욕멜론은행 (BNY) 제프 유 수석전략가의 ‘돈가 스카레 지수(Katsu Curry Index)’

에서 드러난다. 유 전략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빅맥 지수’에서 착 안해 일본 카레 체인 코코이치반야 의 국가별 돈가스카레 가격을 비교 했다. 구매력평가(PPP) 원리로 일본과 미국 가격이 같아지는 환율을 역산 한 결과 적정 엔-달러 환율은 62.18 엔이었다. 빅맥 지수(80.3엔),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구매력평가(약 97엔)보다도 낮아 엔화가 더 크게 저평가됐다고 본 셈이다. 유 전략가는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구매력 수준을 회복하려면 엔화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 다”며 “돈가스카레나 라멘 한 그릇 가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정 책 전환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말 했다. 문제는 이런 신호에도 시장이 좀 처럼 엔화를 사지 않는다는 점이 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는 연 3.50~3.75%, BOJ는 1.00%다. 저금리 엔화로 미국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유인이 여전하다.

BOJ가 금리를 더 올리면 금리 차 를 줄일 수 있지만 막대한 정부부 채가 발목을 잡는다. 이날 일본 10 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93%를 찍 어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치를 기록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채권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엔화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채 이자 부담을 키운다.

BOJ는 엔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 려야 하지만, 그럴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엔저가 이어지면 미국 국채시장 으로도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 일 본은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지 난 5월 말 기준 1조1431억 달러)이 다. 엔화 매수를 위해 미 국채를 대

美 국채 5%의 경고… 경고…

AI랠리압박하는‘금리의역습’ 역습’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서 인공지능(AI) 랠리의 최대 ‘복 병’으로 떠올랐다. 높은 장기채 금 리가 AI 관련 주가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막대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도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 면 월가는 AI 랠리를 위협할 핵심 변수로 장기금리 상승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 재무부의 30년 물 국채 입찰 낙찰금리는 연 5.22% 로 2001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 았다. 앞서 10년물도 4.68%까지 올 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했다. 최근 물가지표가 안정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추가 금 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지만,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확대 등이 장기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금리 상승은 특히 AI 관련 기술 주에 직격탄이 된다. AI 기업은 앞 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 익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데, 금리 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가치가 낮 아져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진다. 도미니 임팩트 인베스트먼츠 의 마리아 예레나 이사는 블룸버그 에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높은 주식일수록 금리가 오르면 매도 압 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 다. 막대한 AI 투자도 금리 민감도 를 높이는 요인이다. 알파벳ㆍ아마 존ㆍ메타ㆍ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 프라 투자액은 올해 7400억 달러(약 1100조원), 내년에는 1조 달러(약

14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현금 흐름으로 투자비를 충당해왔 지만 최근에는 채권 발행 등 차입 도 늘고 있어 금리가 오를수록 조 달 비용도 커진다.

AI 투자가 다시 금리 부담을 키 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도 있다.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을 높여 물가를 낮출 수 있지만, 당 장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데이터센터ㆍ반도체ㆍ전력망 투자 가 한꺼번에 늘면서 관련 제품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에릭 놀랜드 CME그룹 수석이코 노미스트는 “수십 년간 컴퓨터 소 프트웨어와 주변기기 가격은 연평 균 약 8% 하락했지만, 최근 12개월 동안 약 14% 상승했다”며 “이런 변

엔비디아의 AI 로봇 파트너… 파트너…

LG 몸값 치솟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오른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 다. LG가 선물한 미니어처 휴머노이드 로봇에 구광모 회장과 젠슨 황 CEO의 사인이 담겨있 다.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의 ‘제 조 DNA’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을 입힌다. 모터·센서·배터리·전 장(자동차 전자장비)·냉각 등 LG가 쌓아온 하드웨어 역량에 AI를 더한 새로운 성장사업을 키워 ‘AI 기업’ 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목표다.

16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과 젠 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 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 서 만나 ▶로봇 ▶AI 팩토리 ▶모 빌리티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6 월 서울에서 회동한 지 약 두 달 만 이다. 구광모의 LG, AI로 그룹 체질 바 꾼다 구 회장은 올해 들어 인공지능 전 환(AX·AI Transformation)을 서두 르고 있다. 지난 3월 사장단 회의에 서 구 회장은 “AX 시대에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며 “임팩트가 있는 영역에서 작은 것이 www.cktimes.net

라도 빠르게 실행해 성과를 축적하 고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행보도 실질적인 사업화에 맞춰졌다. 6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LG그룹 사옥에서 황 CEO와 만났 는데, 당시 황 CEO는 “로봇 시스템 부터 AI 팩토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 스펙트럼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팀(One giant team)’으로 움 직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LG가 인공지능 전환을 촉구하는 배경엔 기존 성장 구조에 대한 고 민이 깔려 있다. 가전·TV·배터리·디 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 상 당수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직면 하면서, 기존 제품을 더 많이 파는 방식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화면 밖으로 나온 AI, LG엔 ‘찬스’ 이번 협력에서 가장 먼저 실체가 드러난 분야는 로봇이다. LG는 올 해 휠 기반 ‘LG 클로이드’를 미국 테네시 공장에 투입해 실증하고, 내 년 1분기에는 엔비디아의 ‘아이작

그루트’ 기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 액추에이터(LG전 자)·센서(LG이노텍)·배터리(LG에너 지솔루션) 등 계열사 기술도 총 동 원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자동차·공장 등 에서 AI가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해 직접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를 현실 화하려면 모터·센서·배터리 같은 하 드웨어가 필요하다. 그동안 LG가 가전·전장·배터리 등에서 쌓아온 제조기술이 경쟁력 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세계 곳 곳에 있는 LG의 공장을 로봇이 실 제 제조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 는 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글로 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휴머 노이드 관련 시장이 2050년 5조 달 러(약 7092조원) 이상, 가동 대수는 10억 대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 했다.

AI 팩토리에서는 엔비디아 플랫 폼에 LG의 냉각·배터리·데이터센터 설계·운영 역량을 결합한다. 모빌 리티에서도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 랫폼에 LG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IVI)·소프트웨어 기술을 더해 자율 주행 영역으로 보폭을 넓힌다. 각 사업에 흩어진 기술을 ‘원 LG(One LG)’로 묶어 통합 솔루션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제품·부품을 파는 데서 나아가 더 큰 B2B(기업 간거래) 사업으로 가져가려는 그림” 이라며 “휴머노이드 사업화나 차량 용 AI 플랫폼의 완성차 수주, AI 팩토리의 고객 확보 등 실제 사업 성과가 구광모식 ‘AI 전략’의 성적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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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처분하면 미국 장기금리가 오를 수 있다. 경제분석기관 TD이코노믹스 는 일본 투자자의 미 채권 매도가 이어지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0.20~0.50%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고 추산했다. 미국이 28년 만에 엔 화를 사들인 배경에도 일본의 미 국채 매도를 막아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엔화가 급등해도 위험하 다. 엔화를 빌려 해외자산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채권을 팔고 엔화를 사서 빚을 갚는 이른바 ‘엔 캐리 청산’에 나설 수 있어서다. 엔 캐리 청산은 2024년 8월에도 있었 다. BOJ 금리 인상과 미국 경기 둔 화 우려가 맞물리며 엔화가 급등했 고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추가 금 리 인상이 이번에도 대규모 엔 캐 리 청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화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를 연간 약 0.1~0.2%포인트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투자 확대는 당장의 수요를 만들지만 전 력ㆍ노동ㆍ자본재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물가가 함께 높아진다”며 “기술투자는 현재의 수요와 공급 병목을 키우면서 미래의 공급 확대 를 약속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은 정보기술(IT) 기업들 의 강한 실적이 고금리 충격을 막 아내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스 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 IT 업종은 71% 급증할 전망이다. 관건은 이 같은 실적의 힘이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다. Fed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금리가 함께 떨어진다는 보장 은 없다. 미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 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 고, AI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길 연구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 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 뉴스

BOJ에는 부담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엔 화와 일본 국채의 변동성이 커지 면 일본 투자자의 미 국채 재투자 가 줄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한 글로 벌 투자자가 미 국채 투자를 줄여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일본 금융시 장의 조정이 얼마나 질서 있게 이 뤄지느냐”라고 말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산 거래자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 붕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금 융 시스템은 엔화를 받침대로 삼 은 거대한 ‘젠가 타워(쌓아 올린 나 무토막을 하나씩 빼는 보드게임)’와 같다”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재무부 본부 외벽에 설치된 현판. 로이터=연합뉴스

원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 더라도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기 간 프리미엄(장기채 보유에 따른 추 가 금리)과 민간의 자금 수요로 인 해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장기금리의 고공행진이 이 어지면 한국 증시에도 부담이 된 다. 수익률이 높은 미 국채로 글로 벌 자금이 쏠리면 한국 주식ㆍ채권 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 국 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

레버리지 개미 55조 날릴 때… 1200억

돈 잔치 벌인 그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 시 후 약 두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 실을 봤지만 한국거래 소와 증권사들이 거둔 수수료 수익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 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실에 금융감독 원·한국거래소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가 출시된 5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6개 관련 종목 대상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관련 수수 료 수익은 약 1172억6000만원으 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증권사들의 ETF 위 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893억 5000만원이었다. 한국거래소의 거 래수수료는 241억3900만원, 청산 결제수수료는 37억7100만원으로 합산 279억원이었다. 시장에선 거래가 활발할수록 개인들의 투자 손실이 불어난 반 면 증권사들의 운용보수만 증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개인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고점 대비 387억 달러(54조8611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 버리지에 대해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며 “플레이어는 실익 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보완책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강화로 투자 문턱을 높이고, 총 투자금액의 20% 수준으로 개인별 투자한도도 설정키로 했다. 사전 교육과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 무 강화 등도 조치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개인 투자자가 단 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노 출된 사이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 소도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며 “거래 발생으로 수수 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 니지만 개인들이 고위험에 노출 되는 동안 거래소가 시장관리자 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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