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52호 중앙일보 by Korea Daily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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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52호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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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가 두 배 비싸다” 비싸다” 호주·뉴질랜드 수입산 경쟁 과열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축산업의 중심인 앨버타 산 쇠고기 가격이 유례없이 치솟으 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등 해외 수 입산 쇠고기가 장바구니 물가의 대 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00:02]. 국 내산 쇠고기와 수입산 간의 현격한 가격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 현상이 가시화되고, 이는 여타 육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연쇄 풍선효 과를 발시시키고 있다. 호주산 대비 kg당 40달러 이상 격차, 수입 육류로 눈 돌리는 소 비자 최근 온라인 공간과 유통 매장에 서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 고기 간의 극심한 가격 차이를 지 적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호주산 쇠고기 부위의 경우 캐나다산에 비해 킬로그램(kg)당 40달러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며 절 반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비 부담에 직면한 현 지 유권자와 소비자들은 국산 고집 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 입산 쇠고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 어지고 있다. 캐나다 최대 유통 체인 중 하나 인 로블로(Loblaws) 측은 고객들에 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품질 높 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캐나다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수입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 혔다. 쇠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 어가자 대안을 찾는 수요가 몰리면 서, 지난 3월 이후 닭고기 가격이

20% 상승하고 6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 역시 20% 오른 것으로 집계되 었다. 추운 기후와 사료비 부담, 사육 두수 감소가 초래한 구조적 고물가 식품 산업 전문가인 실뱅 샤를부 아 교수는 이번 가격 불균형의 주 요 원인으로 캐나다 특유의 기후 조건과 축산 기반의 위축을 꼽았다. 상대적으로 추운 기후 환경으로 인 해 사료 비용 부담이 높은 데다, 최 근 몇 년간 전체 쇠고기 사육 두수 가 크게 줄어들면서 소매 시장의 가격 압박이 한층 가중되었다는 분 석이다. 앨버타 쇠고기 생산자 협회 (Alberta Beef Producers)는 경매

시장의 가격 호조와 기상 여건 개 선에 힘입어 사육 두수 회복 조짐 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농가 현장에서 사육 두수를 늘리더 라도 이것이 실제 마트 소매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 간차(Time lag)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생산 기반 회복과 유통 구조 개 선이 던지는 시사점 국내산 쇠고기의 고물가 현상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기후 변화와 사료비 인상, 생산 두수 감 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구조적 문제다. 수입산 육류와의 극 심한 가격 격차는 자국 산업 보호 와 소비자 물가 안정 사이에서 캐 나다 식품 유통망이 안고 있는 고 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입산 과의 가격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장

Youtube @Global News 캡처

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완충 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자국 축산 업의 자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축산 농가 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적 지 원을 강화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효율화하여 농가 수익성 확보와 소 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야 한다. 생산 두수 회복이 소매가 인하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는 종합적 정 책 접근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약 없는 대기" 캐나다 이민부 행정 지연에 연방법원 경고 잇단 '직무집행명령 발령'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의 만성적인 심사 지연을 향한 법 원의 경고가 한층 거세졌다. 최근 연방법원은 장기간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처리를 미뤄온 이민 신 청건들에 대해 연이어 직무집행명 령을 발령하며, 기한 내에 최종 결 정을 내릴 것을 이민부에 강제했 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수속 지연 을 넘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 측 가능성을 훼손해 온 이민 관행 에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음 을 보여준다. 정책 공백과 기약 없는 보안 조 사, 법원 이민성 모호한 변명 배척 이번에 공개된 주요 판결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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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유다이 사건(Dai v. Canada, 2026 FC 931)'에서 연방법원의 마이 클 바티스타 판사는 홈 케어 제공 자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뒤 42개월간 대기 중이던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길을 열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민 부는 기존 심사 기준을 폐지한 뒤 명확한 대체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기 기간이 추가로 39개월 더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 결과만 통보 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아무런 투 명성이 없는 정책적 공백 상태라고 지적하며,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으 로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 단했다. 비슷한 시기 나온 '로항가르 사 건(Roghangar v. Canada, 2026 FC 987)' 역시 마찬가지다. 이란

직무집행명령의 작동 방식과 현 실적 한계 직무집행명령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 민 분야에서 이는 이민부에 '승인' 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뤄둔 '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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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학업 허가증(유학 비자) 신 청인이 3.5년(42개월) 동안 신원 조 사 단계에 묶여있던 사건에 대해 연방법원은 45일 이내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민부의 공식 표준 처리 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 대비 21배 이상 지연된 셈이 다. 이민부는 국가 안보 관련 심사 가 진행 중이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반복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유 나 증거 제시 없는 포괄적인 안보 조사 핑계는 장기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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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령이 내려진 후 결과는 승인 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다. 법 원은 신청인이 수속 지연으로 피해 를 입었고, 지연의 책임이 신청인에 게 없으며, 이민부의 지연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령 여부를 정 한다. 다만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모든 지연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 는 것은 아니다. 소송 비용이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 기한이나 개별 사건 의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에 앞서 이민부 전산망 기록 (GCMS Notes)을 요청해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공식 웹폼을 통한 문의나 지역 연방 국회의원실 을 통한 확인 절차 등 비공식적 구 제책을 먼저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행정 편의주의 탈피, 실질적 처 리 기준 정립 요구 이번 연방법원의 연쇄 명령은 이 민부가 더 이상 업무 누적이나 보 안 심사라는 추상적인 단어 뒤에 숨어 심사를 무한정 미룰 수 없음 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에 밀려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수년간 불안정한 체류 상 태에 놓였던 신청자들에게 이번 판 결은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다. 이민부는 개별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 니라, 전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소송을 통한 개별 구제는 임시방 편일 뿐 전체 시스템의 정체를 해 결하는 근본책이 되기 어렵다. 이민 행정의 핵심 신뢰는 신속함과 더불 어 기준의 명확성에서 나온다. 무작 정 대기열만 늘리는 행정을 지양하 고 프로그램별 현실적인 처리 기준 과 신원 조사 단계의 명확한 공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무분별한 법 적 분쟁을 줄이고 이민 제도의 공 정성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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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캐나다 '근무 1년당 1개월' 해고 수당은 오해

자유총연맹 제 78주년

캐나다 법원의 진짜 기준

건국절 기념식 및 야유회 개최

캐나다 노동법 현장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해 고 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통 보 기간이 '근속 연수 1년당 1개월' 이라는 계산 공식이다. 인사 담당자와 기업주뿐만 아니 라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마치 성 문법처럼 다루어지는 이 계산 방 식은 실제 법원의 판결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판례법(Common Law)에 따른 해고 통보 기간은 단일한 수학적 공식으로 산정된 적이 없다. 중앙일보 디자인팀

개별 정황 중심의 판결... 근무 기간 짧아도 높은 수당 산정 캐나다 법원이 통보 기간을 설 정하는 본래 목적은 해고된 근로 자가 이전과 유사한 조건의 직급과 처우를 제공하는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 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단 순 근속 연수 외에도 근로자의 연 령, 직종의 전문성, 동종 업계의 구 직 환경, 이직 유도(스카우트) 여 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 계 산식을 벗어난 사례가 다수 존재 한다.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이었 던 임신부 근로자에게 5개월 분의 통보 기간을 인정한 판결이나, 이 전 직장에서 스카우트되어 7개월 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14개월 분 의 통보 기간이 인정된 경우가 대 표적이다. 이는 근속 연수라는 단 편적 지표보다 근로자가 직면한 실질적인 재취업 가능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자유총연맹 토론토지부(회장

Unsplash @Annika Wischnewsky

김재기)가 오는 8월 14일(금) 오 단기 근무자의 재취업 난항, BC 주 최근 판례 분석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 원에서 나온 판결(Ho v. Monk Office Supply Ltd.)은 단기 근무 자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잘 보여 준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기업 재 무 관리자로 채용되어 불과 2.5개 월 동안 근무한 뒤 사유 없이 해고 되었다. 4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 였음에도 법원은 원고에게 4개월의 통보 기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근속 기간이 매우 짧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2 개월에서 3개월 수준의 통보 기간 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 다. 이 사건의 원고가 이전과 동등 한 수준의 직책을 다시 얻기까지 5 개월이 걸렸고, 결국 소득이 줄어 든 상태로 재취업했다는 점을 고려

비에는 점심식사와 선물, 대한민 국 생일 떡이 포함된다.

해 수당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 짧 은 근무 이력은 오히려 채용 시장 에서 경력상 단점으로 작용해 구직 기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 기도 한다.

전 11시 제76주년 대한민국 건

야외 행사인 만큼 참석자들은

국절기념식 및 야유회를 개최한

돗자리와 의자 등을 개별적으로

다. 이번 행사는 지로스 공원 1번

준비해 가져올 것을 주최 측은

피크닉구역(공원 진입 후 왼쪽에

당부했다.

감원 절차의 재정적 리스크... 체 계적인 법률 검토 필수 팬데믹 이후 전개된 대규모 채 용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많 은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속 연수 가 짧은 직원을 낮은 비용으로 정 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 험한 착오다. 계약서 내에 법적으 로 유효한 해고 조항을 명확히 설 정해 두지 않았다면, 단기 근무자 라 할지라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보상금과 법적 분쟁 비용을 부담하 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

서 진행한다.

차양 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행사 관련 문의 및 예약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생일

다음 연락처로 할 수 있다.

을 기념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어

·김재기: 416-997-7896

울리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은화: 416-723-1024

주최 측은 행사에서 건국절 기념

·이해홍: 416-882-3404

식을 비롯해 오찬과 선물 증정,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 생일 떡 나눔 등을 마

토론토지부가 주최하고, OK 노

련한다고 밝혔다.

인대학과 북한인권협의회가 협

참가비는 1인당 $25이며, 참가 급 기준보다 적은 보상을 받지 않 도록 임의적인 온라인 계산기나 관 행적인 통설에 의존해 법적 리스크

찬한다. 를 간과하기보다, 개별 계약 조건 과 노동 시장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인 74% "미국산 주류 돌아와도 구매 안해"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산 주류가 캐나다 소매점 매장에 다시 출시되 더라도 이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캐 나다 소비자의 비율이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 복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한층 단단해 지면서 통상 갈등이 민간 소비 영 역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다. 전국적인 미국산 주류 불매 심 화, 고령층 중심 강한 거부감 여론조사 기관 나노스 리서치 (Nanos Research)가 CTV 뉴스 의 뢰로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응답자의 74%가 미국산 주류 가 시중에 다시 판매되더라도 구매 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69%는 전혀 구매할 생 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5%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동일 한 항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지

난해의 70%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에서 미국산 주류를 사지 않겠다 는 응답이 80.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주류 판매 제한이 상 대적으로 느슨한 프레리 지역에서 도 69.7%의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75%가 불매 의사를 밝혀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의 60%보다 상대 적으로 강한 반발심을 보였다. 나노 스 리서치의 닉 나노스 대표는 캐 나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상황을 관 망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산 와인과 양주 구매 거부 의사를 더욱 확고 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 보복 카드 맞닿은 주류 분 쟁, 주정부 강경 대응 유지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산 주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각 주정부 총리들에게 정당성을 제

공하는 동시에, 미국 주류 제조업 계에는 대캐나다 수출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상을 촉구하는 압력 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산 주류 수입 제한은 그동안 양국 무역 분 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 다 각 주정부의 미국산 술 판매 금 지 조치를 비판하며 이달 말 시행 예정인 50% 보복 관세 부과의 명 분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 내 주요 주정부 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 다.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은 미국산 주류 수입 중단 조치를 철회할 뜻 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캐나 다 내에서 미국산 주류 수입 및 판 매를 제한하지 않는 지역은 앨버타 주와 사스캐처원주 뿐이다. 미국 증 류주 및 와인 업계는 무역 갈등이 지속될수록 캐나다 시장 내 입지가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미 행정부에 조속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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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CP24 캡처

협상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마찰의 장기화 여파, 민간 소비 지형 변화의 냉철한 진단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국가 간 무역 규제가 소비자의 행동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현상이 확 인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교적 타 결이나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시 장 수요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쉬우나, 한 번 돌

아선 소비자 심리와 대체재 정착 현상은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 관세 장벽과 보복 조치가 지속될수록 캐 나다 소비자의 미국산 브랜드에 대 한 정서적 거부감은 브랜드 충성도 이탈로 고착화되고 있다. 무역 당국 이 명분만을 내세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향후 통상 협상이 타 결되더라도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을 회복하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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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캐나다 대학 내 유대인 차별 심각 유대계 학생 95% 반유대주의 경험 캐나다 전역의 고등교육 기관에 서 유대계 대학생들이 직면한 차별 과 위협이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 으로 나타났다. 특정 개인이나 단 발성 사건을 넘어서 학내 환경 전 반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깊이 스며 들어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 오면서 고등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900명 대학생 실태조사, 95% 차별 및 위협 경험 캐나다 프레스가 보도한 '캠퍼스 반유대주의 학생 경험 보고서'에 따 르면, 캐나다 전국 대학에 재학 중 인 유대계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95%가 지난 1년 동안 캠퍼스 안팎 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반유대주 의적 차별이나 언어적·물리적 위협 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 답했다. 이번 조사는 강의실 내 경 험,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학 내 분위기, 신체적 위협과 폭력, 대 학 당국의 대응 방식, 그리고 학생 들의 정신 건강과 학업 성과에 미 친 영향 등 약 40개 항목에 걸쳐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수백 건에 달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증언을 제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신앙 상징 숨기는 현실, 학내 안 전 우려 심화 보고서에 담긴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은 학내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일상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수 의 유대계 학생들은 캠퍼스를 오갈 때 '다비드의 별' 목걸이나 유대교 전통 모자인 '키파(Kippah)'를 착 용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밝 혔다. 신앙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 신구를 착용했다가 타인의 표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생들의 부모들 역 시 자녀에게 신분을 드러내는 장신 구를 착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으로까 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유대계 학 생 모임인 '하바드(Chabad)' 행사 에 참석하거나 자신이 유대인임을 동료들에게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 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교 육을 받을 권리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

“환율 하락, 금 수출이 만든 착시 성과” 성과”

유대교 상징 중 하나인 '다비드의 별' 목걸이. 출처: Youtube @CdnPress캡처

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학내 안전... 실질 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대학은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치 열하게 대립하고 토론되는 학문의 장이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나 신념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타인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용인된다 면 학문의 자유 역시 올바르게 서

G7 국가 "국채 이자와 전쟁 중"

캐나다 6월 무역 흑자 39억 불 기록 캐나다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 르면, 2026년 6월 캐나다의 상품 무 역 수지 흑자가 39억 달러를 기록 하며 전월 37억 달러 대비 소폭 확 대되었다. 전체 수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한 775억 달러를 기록해 5 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 수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0.2% 증가한 736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및 첨단 연산 장치 수입이 전체 수 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표면적으로는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라는 성적표를 보였다. 하지만 지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를 무작정 긍정적인 경제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 착시 현상과 특정 원자재 수출 집중에 따른 일시적 수치 상승이 크 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금 수출 호조, 5개월 연속 수출 최고치 경신 6월 수출 실적을 견인한 주요 품 목은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제품으 로, 전월 대비 16.5%의 높은 증가율 을 나타냈다. 영국으로 향한 가공되 지 않은 금 수출량이 크게 늘어난 점이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주 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량 기준으 로 살펴보면 6월 전체 수출량은 전 월 대비 1.1% 증가한 반면, 전체 수 입량은 오히려 1.5% 감소했다. 이번 무역 수지 집계에는 환율 변동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6월 미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루니)의 평균 가치는 전월 대비 1.7센트 하 락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월 간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기 어렵다. 각 대학 당국은 실태 조사 결과 를 단순히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학 내 혐오 범죄 및 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세우고 실질적 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 간의 건강한 담 론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학생 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없이 학업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결단과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전 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방비보다 이자 지출 더 많아 국제 신용평가사 스코프 레이팅 스(Scope Ratings)의 분석 결과,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일과 캐 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국방 비보다 정부 채권 이자로 더 많 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안보 위기 심화로 각국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고 금리 기조 속에서 불어난 국가 부 채 이자 상환 부담이 국방비 규모 를 상회하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 는 모양새다. 독일과 캐나다 제외, G7 국가들 이자 비용이 국방비 능가 스코프 레이팅스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G7 국가 대부분 이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부 채 조달 비용 증가로 재정 취약성 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 두 나라를 제외한 G7 정부의 이자 지출은 국가 방위 예산을 이미 넘 어섰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이자 비용은 국방비의 193%에 달 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 계 최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 역시 이자 지출이 국방비의 121% 를 나타냈으며, 영국은 105%, 프 랑스는 10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독일은 이자 비용이 국방 예 산의 35% 수준에 머물렀다. 부 채 규모 측면에서도 독일을 제외 한 G7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Unsplash @Chris Linnett

루니화 약세는 캐나다산 수출 품목 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액 수치 를 부풀리는 효과를 낳았으나, 해외 에서 도입하는 첨단 장비와 부품의 수입 단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데이터 센터 중앙처리장치 수입 급증, 캐나다 달러 약세 영향 6월 수입 부문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증 가하며 수입 확대를 주도했다. 특 히 인공지능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용 중 앙처리장치(CPU) 및 고성능 연산 부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 관련 장 비의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했다. 캐나다 내 금융기관, 미디어, 공 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고성 능 연산 장치에 대한 자본재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 의존도가 높 은 초고성능 컴퓨팅 장비 수입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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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점은 자산 투자 측면에서 긍정 적이지만, 환율 하락과 맞물려 국내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원 의존형 무역 구조 개편, 컴퓨 팅 자산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표면적인 39억 달러 무역 흑자는 통화 가치 하락과 금 수출 급증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가깝다. 수입 물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고성능 연 산 장비의 도입 비용이 늘어나는 상 황은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체질 개 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캐나다가 자원 수출로 번 외화를 해외 첨단 하드웨어 수입에 소모하 는 구조에 머무른다면 환율과 원자 재 시세 변화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수입된 컴퓨팅 장비를 국내의 풍부한 친환경 전력망과 연계해 고 효율 데이터 센터로 내실 있게 흡수 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AI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 시적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 인 무역 체질 강화를 이룰 수 있다.

높은 국채 금리와 재정 적자, 향 후 5년 상환 부담 최고조 스코프 레이팅스의 아이코 지버

트 수석이사는 대다수 국가가 차 환 위기를 피하고 있지만, 과도한 부채 수준과 높은 기초 재정수지 적자가 결합해 시장 조달 여건 변 화에 대한 재정 민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불안으 로 국방 예산 확대 필요성이 커졌 지만, 금융 시장이 정부 재정에 미 치는 압력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 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향후 5년 동안 정부 세 입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 중이 과거 최고치에 근접할 것으 로 내다봤다. 이러한 현상은 G7 주요국인 미국과 프랑스뿐만 아니 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 조 달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정부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공 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정 경직성 고착, 효율적 자산 배분 구조 개혁 필요 주요 선진국들이 국채 이자라는 금융 비용에 힘겨워하는 현상은 국가 재정의 구조적 경직성을 보 여준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지 출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금리 상 승기에 이자 부담을 다시 키우는 악순환을 낳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증액에 서 벗어나, 공공 지출의 우선순위 를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자산 운 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재정 구조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데 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재정 추계 와 지출 통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면, 국가 안보를 위한 재정 공약도 결국 부채 상환 부담에 밀려 실현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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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18년 연애해도 동거 안 하면 남남” 남남”

"캐나다국내여행인데미국달러결제?" 결제?" 온라인 예약 사이트 미국 달러 청구 주의

캐나다 법원 사실혼 판결의 반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 에서 동거를 하지 않은 장기 연애 커플에 대해 법원이 배우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 안 캐나다 가사법 판례에서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정서적, 재정적 유대 감이 깊다면 사실혼 관계(Marriagelike relationship)를 인정하는 경향 이 강했으나, 이번 판결은 동거 여 부 자체를 사실혼 성립의 가장 핵심 적인 기준으로 다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년 연애와 재정 지원... 동거 부 재로 법적 배우자 인정 거부 이번 판결의 중심에 선 사건은 메 이저 대 레이시(Major v. Lacey) 소 송이다. 항공사 승무원인 메이저 씨 와 기술 기업 고위 임원인 레이시 씨는 18년 동안 배타적이고 친밀한 연애 관계를 이어왔다. 메이저 씨 는 몬트리올에, 레이시 씨는 노스밴 쿠버에 각각 거주지 기반을 두고 있 었으며, 메이저 씨의 항공권 혜택을 활용해 자주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 냈다. 두 사람은 가사 분담은 물론 양가 가족 모임 동석, 친구들에 대한 연 인 관계 공표, 성적 관계를 유지했 다. 재정적 통합도 이루어졌다. 메이 저 씨는 연금 수혜자로 레이시 씨를 등록했고, 레이시 씨 역시 유언장에 메이저 씨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속 적인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브 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두 사람

아주 가사법령상 결혼하지 않은 커플 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부양비 청구, 유산 상 환 청구권 등 정식 혼인 관계에 준하 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Unsplash @Farrinni

이 연간 약 3개월 정도만 함께 지냈 을 뿐, 하나의 주거지에서 정기적으 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 적하며 메이저 씨가 제기한 재산 분 할 및 배우자 부양비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다른 판례와 대조... 동거 가중치 두고 법원 해석 갈려 이 판결은 기존 판례와 비교할 때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과거 사 건에서 법원은 38년간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식사와 휴가, 사회생 활을 함께한 커플에 대해 동거 여부 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시대 변화에 따른 결혼관의 다변화를 반영해 동거를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주거 공유가 판단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사실 혼 관계를 입증하는 필수적인 요건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 거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되던 사실 혼의 범주가 다시 엄격해질 수 있다 는 신호로 해석된다. 브리티시컬럼비

법적 예측 가능성 저하, 주거 형 태 변화 반영한 명확한 입법 필요 동거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각기 다른 판단은 미혼 동거인이나 장기 연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상 당한 법적 불안정성을 안겨준다. 판 사의 재량권에 따라 사실혼 인정 여 부가 엇갈리다 보니, 관계가 종식되 거나 사별이 발생했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긴 소송전으로 이어지기 쉽 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 초기에 동거 합의서나 재산 관 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유언장 등 상 속 계획을 명확히 정립하는 실무적 대비가 요구된다. 사회적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고 원격 근무와 장거리 연애가 흔해진 현실에서, 동거라는 형태에 지나치 게 가중치를 두는 법적 해석은 한계 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개 별 사건마다 정서적·재정적 실질을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누적되면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법원 의 사법적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 니라, 현대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 여 사실혼을 가르는 최소한의 객관 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사법 비용을 줄 이고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캐나다 기후 변화로 폭증한 '집게벌레' 원인과 실내외 퇴치법 올여름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집게 벌레(Earwig)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내부까지 침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록적인 적 설량을 보인 지난겨울과 습했던 봄 철 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곤충 의 생존율과 번식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과 습한 봄 기후, 개체수 폭 발 원인 온 타 리 오 곤 충 학 회 (Entomological Society of Ontario)의 로런 데스 마토 회장은 예년에 비해 집게벌레 관찰 보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겨 울 지면에 두껍게 쌓인 눈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지상 기온을 일정하 게 유지해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나 는 집게벌레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 다는 분석이다. 이어 습한 봄 날씨 가 이어지면서 산란과 개체수 증식 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시민 과학 플랫폼 iNaturalist.org

의 집계에 따르면 5월 1일 이후 온 타리오주에서 관찰된 집게벌레 보 고 건수는 560건을 넘어섰다. 확인 된 종은 모두 온타리오주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럽집게벌레(European earwig)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은 토론토, 미시사가, 오타와, 런던, 배 리, 겔프, 킹스턴, 키치너, 할턴힐스, 클래링턴 등 온타리오주 주요 도시 전역에 걸쳐 있다. 방역 전문업체 오킨 캐나다(Orkin Canada)의 곤충 학자 엘리스 시니아(Alice Sinia)는 남부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관련 문 의와 종 식별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유럽집게벌레는 몸길이 최대 2cm 까지 자라며 적갈색 몸통과 꼬리 부 분의 집게 모양 꼬리마디가 특징이 다. 외형이 다소 위협적이지만 질병 을 매개하지 않으며 주택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단순 해충이다. 정원 생태계에서는 부패한 유기물을 처리하고 진딧물이나 달팽이 알, 애 벌레를 잡아먹는 이로운 역할도 한

Youtube @Animal Fact Files 캡처

다. 다만 화초나 채소의 연한 싹과 꽃잎을 갉아먹어 정원 가꾸기에 피 해를 주기도 한다. 여름철 야외 기 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지면 시원하고 습한 환경을 찾아 주택의 외벽 균열 이나 틈새를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실내 유입 경로 차단, 야외 서식 지 관리 집게벌레의 실내 침입을 막기 위 해서는 집 주변의 습기 요소와 서식 환경을 정비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물 외벽에 접한 화단의 과 다한 관수를 줄이고, 낙엽이나 베어 낸 잔디 찌꺼기 등 유기물 쓰레기를 신속히 치워야 한다. 흔히 집 외벽 에 붙여 쌓아두는 땔감용 장작은 집

캐나다 국내 여행지나 렌터카 를 예약하면서 캐나다 달러로 결 제된다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실 제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미 달러 로 환산된 금액이 매겨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 다에 기반을 둔 여행 웹사이트처 럼 보이더라도 결제 승인 시스템 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운영되면 서 예상치 못한 환전 수수료와 환 율 차액이 청구되는 구조다. 캐나다 국내 여행 예약, 미 달러 기습 결제로 환차손 발생 CTV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 빌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해독은 친구들과 픽턴으로 2박 3일 여행을 계획하며 숙박 비교 사이트인 트 리바고를 이용했다. 그녀는 연계된 예약 사이트인 슈퍼닷컴으로 이동 해 호텔 객실을 예약했다. 당시 표 시된 금액인 430달러를 캐나다 달 러로 인지하고 결제했으나, 신용 카드 청구서에는 미 달러 430달러 가 청구되어 실제 지불 금액이 610 캐나다 달러로 불어났다. 트리바 고 측은 예약과 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제를 진행한 사이트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슈퍼닷컴은 43달러의 크 레딧 제공을 제안했지만 소비자는 통화 표시 오류로 인한 차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한 피해는 렌터카 예약 과 정에서도 나타났다. 수리지 구가 나탄은 밴쿠버 여행을 위해 넥스 트카 렌털 웹사이트에서 차량을 예약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모 든 거래가 캐나다 달러로 진행된 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선결제 를 진행하자 미 달러로 청구서가 작성되었다. 420 캐나다 달러로 생 각했던 대여료는 미 달러 420달러 로 결제되면서 실제 청구액이 611 캐나다 달러에 달했다. 취재가 시 작되자 업체 측은 선결제 예약이 미 달러로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게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과 쥐 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건물과 거리를 두고 보관해야 한다. 야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자가 포획법도 활용할 수 있다. 젖은 신 문지를 접어 마당에 두거나, 정원 땅에 얕은 통을 묻고 식용유나 생선 기름을 반쯤 채워두면 기름 향에 끌 린 집게벌레가 빠져 탈출하지 못한 다. 이미 실내로 들어온 집게벌레는 실내에서 번식하지 않으므로 진공청 소기나 휴지로 즉시 제거하면 된다.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 지만 어린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 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실 내에서 발견되는 개체수가 10마리를 넘어설 경우 전문 방역 업체의 진 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창문 방충망을 점검하고 건물 기초

웹사이트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환율 차액을 환 불 조치했다. 최종 결제 화면 통화 단위 확인, 신용카드 이의신청 대응 글로벌 여행 플랫폼이나 예약 대행 사이트는 이용자의 접속 지 역과 상관없이 기본 결제 통화를 미 달러로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 다. 화면상에 수치만 표기되고 통 화 단위(CAD 또는 USD)가 명확 히 보이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캐 나다 달러로 오인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결제 버튼을 누르 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통화 단위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통화 표시가 모호하다면 이 전 페이지로 돌아가 통화 설정이 CAD로 되어 있는지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부당하게 미 달 러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예약 플랫폼과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수정을 요구해야 한 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용 카드사에 지급 거절 요청이나 승 인 취소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방 법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의 다중 통화 표시 의무 화, 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상황 에서 결제 통화 유동성으로 인한 부담을 전적으로 소비자 주의에 만 맡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캐 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내외 여행 플랫폼 은 결제 최종 단계에서 캐나다 달 러 환산 청구액을 명확히 고지하 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약관이나 세부 설명에 구체적 인 통화 단위를 숨겨두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확한 실효 결제 금액 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제도화 되 어야 한다. 캐나다 국내 여행 인프 라에 미 달러 결재 구조가 작동할 이유가 없다.

부위의 미세한 균열을 메우는 봉인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처, 도시 방역 체계 재정립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다가 오는 겨울철 기온이 예년보다 온난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파에 의 한 자연적인 해충 감소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 라 내년 여름에도 해충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개별 가구 차 원의 정원 관리나 일회성 방역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기후 변화에 맞춰 배수 시설 인프라를 정 비해 습지화를 막고, 공공 기관이 주기적으로 해충 발생 동향을 파악 해 실효성 있는 방역 정보를 제공하 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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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캐나다 기업 온타리오 안티모니 광산 개발 미 국방 공급망 진입 타진 토론토에 본사를 둔 자원 개발 기업 크리티컬원엔지(Critical One Energy)가 온타리오주 북서부에서 진행 중인 안티모니(Antimony) 매장지 탐사 사업을 미국 국방 공 급망에 포함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 섰다. 방위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안티 모니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북 미 자립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금 확보와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온타리오 안티모니 광산 탐사, 미 군 공급망 진입 추진 크리티컬원엔지는 온타리오주 썬 더베이 광산구에 위치한 하웰스레 이크(Howells Lake) 안티모니·금 프로젝트에 900만 달러 규모의 시 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안티 모니는 탄약의 점화약과 신관, 방화 제, 첨단 배터리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물자다. 중국이 최 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미 지 역 내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이 어지자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회사 측은 총 34개 시굴 구멍을 뚫으며 계획된 탐사 작업의 절반가 량을 마쳤다. 최근 발표된 분석 결 과에 따르면 4미터 구간에서 70.2% 농도의 고품위 안티모니가 발견되 었으며, 또 다른 4.17미터 구간에서 도 27.35%의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하웰스레이크 광산은 1978년부터 1984년 사이의 시굴 기록을 바탕으 로 약 4,800만 파운드의 역사적 매

Critical One Energy Inc 웹사이트 캡처

장량이 추정된 지역이다. 회사 측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10 억 달러를 투입해 추진 중인 '링 오 브 파이어(Ring of Fire)' 핵심 광물 경제 구역에서 약 120킬로미터 떨어 져 있어 도로 및 인프라 접근성 면 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대중국 의존 탈피, 북미 동맹국 정련 가공망 구축 미국 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 (DPA)을 활용해 자국 내 안티모 니 공급망 복원에 재정을 직접 투입 하고 있다. 미 정부는 자국 기업인 US 안티모니에 2,700만 달러를 지 원한 데 이어 아이다호주 광산 프로 젝트를 진행하는 퍼페투아 리소스

에 8,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군수용 원자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크리티컬원엔지는 이에 맞춰 미 국 정부의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 기 위해 미 육군 대장 출신의 찰스 플린(Charles A. Flynn)을 전략 자 문으로 영입했다. 플린 자문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북미 전반의 안티모니 정련 및 가공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 하며, 단순 매장지 확보를 넘어 광 석 분리와 정련, 최종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가공 체계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밴쿠버에 본 사를 둔 네브골드(NevGold)가 네 바다주 옛 금광 폐기물에서 안티모 니를 추출하는 등 여러 기업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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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칼럼

프리랜서와 직원 분류 (1-2)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 라도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결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세무 청은 먼저 회사와 계약자가 의도한 관계를 확인한 후 실제 근무 조건이 그 의도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회사가 일하 는 방법과 근무시간을 결정할 권한 이 있는지 입니다. 일에 필요한 장비 와 장소를 누가 제공하고 비용을 부 담하는지, 계약자가 직원을 고용하 거나 일을 다시 하청할 수 있는지 도 확인합니다. 계약자가 비용과 손 실을 부담하며 스스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지, 여러 고객과 거래하며

하고 있으나, 정련 설비 정비와 전 반적인 공급망 복원에는 최소 5년에 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했다. 채굴 넘어 정련 가공 체계, 장기 적 통상·기술 동맹 연계 필요 원석 상태의 안티모니를 땅속에 서 캐내는 일은 공급망 안정화의 시 작점일 뿐이다. 정련 및 가공 인프 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캐나다

독립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판례에서는 프리랜서로 분류 된 간병인들이 실제로는 직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가 일의 진행 방법과 근무시간을 대부분 정했고, 간병인들이 수익을 늘리거나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 입니다. 반면 다른 판례에서는 공연 단이 무용수의 연습과 공연 진행 방 법을 정했음에도 프리랜서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의도 한 내용과 실제 일하는 방법이 일치 했고, 무용수들도 업무 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들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 만으로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더라 도 계약 조건과 일하는 방법에 따라 한 사람은 프리랜서, 다른 사람은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실제 일하는 방법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 원자재는 다시 해외 가공 시설로 보내지거나 유통 병목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정책 지원금 확보에 치중하기보다, 광석 추출부 터 고순도 소재 가공까지 이어지는 정련 기술 단지를 동맹국 간 협력으 로 구축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 된다. 정권 교체나 단순한 예산 주 기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방위·산 업 인프라를 확립하는 것이 북미 광 물 안보의 본질적 과제다.

토론토 고층 아파트 화재 '치명적 위험' 손상된 전기자전거 배터리 발견 4일 새벽 토론토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다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신속한 소 방 출동으로 인접 세대 연소 확산 을 막아냈으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층 빌딩 화재 의 구조적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 냈다. 수직 연기 확산과 대피 한계, 고 층 아파트 화재의 구조적 위험 토론토 소방국은 4일 오전 3 시 5분경 세인트제임스타운(St. James Town) 지역의 온타리오 스트리트와 세인트제임스 에비뉴 교차로 인근 고층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 동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 했을 때 이미 8층 세대 창문 밖으 로 붉은 화염과 함께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고층 건물 화재는 일반 단독주 택 화재와 달리 연기와 유독가스 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순식간에 위층으로 솟구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로 인해 불길이 직접 미치지 않는 상층부 주민들까지 독성 가스에 노출되거 나 피난 통로가 막혀 고립되는 치 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소방원들의 신속한 진압 작전으 로 불길은 해당 세대 내부로 제한 되었고 인근 다른 아파트 세대로 의 직접적인 연소 확대는 차단되 었다. 그러나 안전 점검과 유독가 스 배출을 위해 인접 세대 주민들 이 새벽 시간에 급히 대피해야 했 다. 고층 건물은 소방 사다리차가 다다를 수 있는 높이에 한계가 있 는 만큼, 내부 피난 계단이 연기 로 채워지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줄 어든다. 밀폐된 고층 공간 내 배터리 손 상,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이번 화재로 불이 난 세대에 거 주하던 성인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함께

있던 여성과 12세, 14세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 를 받았다. 현장을 지휘한 존 카슨 (John Carson) 토론토 소방대장 은 세대 내부에서 전기자전거 배 터리를 확인했으며, 일부 배터리가 손상되어 불길을 키우는 데 영향 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다. 밀폐된 고층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배터리 이상 열폭주는 일 반 화재보다 빠르게 산소를 소모 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는 수면 중인 거주자의 인지 시간 을 빼앗아 대피를 어렵게 만든다. 복도와 계단으로 유독가스가 새어 나갈 경우 해당 층뿐만 아니라 아 파트 전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 는 요인이 된다. 이번 사고 역시 새벽 3시라는 수면 시간대에 일어 나 초기 인지가 조금만 늦었어도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위급 한 상황이었다. 고층용 소화 설비, 고층 빌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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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통합 감지망 도입 필요 고층 빌딩 화재는 초기 감지와 확산 차단이 생존을 결정짓는다. 현재 대다수 고층 아파트에 설치 된 단순 연기 감지기는 이미 유독 가스가 실내에 가득 찬 후에야 작 동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고 성능 데이터 센터나 산업 시설에 서 사용하는 고성능 열화상 감지

및 상태 분석 노드를 고층 주거 건물 각 세대 전력망과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배터리 과열이나 전력선 이상 징후를 초기에 감지하여 건물 관 리 시스템이 즉시 전원을 차단하 고 환기 설비를 제어하는 인프라 가 구축되어야 고층 빌딩이라는 밀집 주거 환경이 갖는 근본적인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 결과 "내비게이션 길안내, 뇌 수축 부른다" 사라지는 '공간 기억력'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 앱을 켜는 행위는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구글 맵 (Google Maps) 한 달 사용자만 20 억 명에 달하고 에플 맵이나 웨이즈 (Waze) 등 위성 기반 길안내 서비 스는 인류의 공간 이동 방식을 완전 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지도 앱 이 안내하는 화살표를 무심코 따라 가는 동안 인류의 뇌, 특히 기억과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 들이 잇따르고 있다. 편의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자칫 뇌의 인지 기능 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다. 맥길대 연구 결과, 해마 축소와 인지 기능 저하 경고 캐나다 맥길대학교 연구팀이 학 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지형을 머릿속에 그 리는 공간 기억력이 상대적으로 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하버드 의과대학의 루이자 다마니 신경과학자는 내비게이션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간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Hippocampus)' 부위 자 극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뇌의 해마는 단순히 길을 찾는 기 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인 사건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에피 소드 기억력,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까지 담당한다. 쓰지 않는 근 육이 약해지듯 해마를 자주 활용하 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부피가 줄어 드는 위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알츠하이머 나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행 작가 타라 맥앤드루(Tara McAndrew)의 사례 처럼 목적지로 갈 때는 내비게이션 을 이용하더라도, 돌아올 때는 스스 로의 기억과 주변 지형지물을 활용 해 길을 찾는 습관이 뇌 근육을 유 지하는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다. 자연의 신호 읽기, 위성 신호 교 란과 백업 기술 재조명 스마트폰 화면에만 의존하던 길 찾기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행위는 뇌 자극뿐만 아 니라 전반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데

도 유용하다. 캐나다 앨버타주에 서 전통 방식으로 길찾기를 가르치 는 크리족 지식 수호자 브렌다 홀 더(Brenda Holder)는 태양의 위치, 산맥의 흐름, 강줄기 등 자연이 제 공하는 시각적 신호를 복합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 지도 앱을 잠시 끄고 주변 지 형을 직접 살피는 것은 기술에 의 존하느라 자연과 단절되었던 감각 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위성 기반 지질 위치 확인 시스템(GPS)의 취약성을 보완하려 는 움직임도 세계 곳곳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최근 분쟁 지역이나 대 규모 통신 장애 상황에서 위성 신 호 교란(Jamming) 현상이 빈번해 지면서, 유럽 각국 해군 사관학교 에서는 고전적인 천체 항해술 교 육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지상파 기반 라디오 항법 시스템인 로란 (LORAN)이나 지상 원자시계 설치 등 아날로그 백업 기술에 투자하 는 것 역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 을 때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위험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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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의존을 넘어선 인지력 보존, 하이브리드 생활 양식의 필요성 실시간 위치 정보 데이터를 처리 하는 초거대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 능 기반 위치 정보 서비스는 인류 의 이동을 한층 효율적으로 만들었 다. 하지만 인간의 핵심적인 인지 기능을 알고리즘과 외부 서버에 완 전히 맡기는 구조는 개인 뇌 건강 은 물론 사회 전체 측면에서도 허 점을 남긴다. ID:ck_times

사이버 공격이나 물리적 전력망 마비, 신호 교란으로 중앙 데이터 센터와 위성망이 차단될 경우, 자율 적인 공간 감각을 잃어버린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첨 단 위치 기반 기술은 인간의 판단 을 돕는 보조 장치로 활용하되, 일 상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고 지형 을 읽어내는 인지력을 유지하는 생 활 방식이 개인과 사회 모두의 능 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joongang_on

ck_times

오피니언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정충모

1945년 8월 여의도 경성 비행장에 수송기 비행기 한 대가 내려앉았 다. 일행이 탄 비행기는 광복군 이었 다.

기어 물고기 밥이 된다 해도 원통치 않 으리. 우리의 물을 마시고 자란고기 살 찌리니.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 함용준, 정운수, 서상복 칠 인이. 여의도 비행장 내린 정진대원들 이다.

정진대원도 오랜만에 감격에 겨워 고국산천을 바라보며 외쳐대었다. 우리의 조국의 땅이 여기 있었구 나.

이범석 장군이 필을 꺼내 들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많은 섬을 왜놈의 포 화속에서도 살랐노라 고.

옥색하늘이 엷게 풀어지고 남색바 다가 치마처럼 펼쳐지며 섬들이 크게 작게 조국의 짖은 향내가 가득히 차오 릅니다.

국제 PEN문학 회원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해 다. [광복군 여의도 첫 입성을 시조로 엮어보았다]

이제는 몸 등 이가 갈기갈기 찢

바다는 송이구름이 버섯처럼 피어 나고, 서해안 섬들이 바다 속에서 솟아 오른다. 광복군 이구동성으로 기염을 토하 였다. 광복군 정진대가 목이 터져라 환 호를 치며 비행기에서 내리자 착검 을 한 일본군이 포위망을 형성하면 서 좁혀왔다. 일본 ‘히로히토’가 포 츠담에서 항복을 선언을 수락한지 사흘이 지난 8월 18일 오후였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일제가 장악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봉기를 우려해서 치안을 강화한 것인 동시에 일본군 저의들 이 안전철수를 위해 서였다. 정진

대원은 오른쪽 겨드랑이에 멘 토마 건 기관단총의 자물쇠를 풀었다. 김 구 주석의 명령은 대한민국 임시정 부 광복군 이름으로 조국에 들어가 장렬히 전투를 벌이라는 암시를 준 것이다. 품에는 실탄을 장진한 ‘리벌버’ 권 총과 허리춤에는 수류탄이 매달려 있었다. 네 명은 서로의 등을 기대 면서 전투태세로 들어갔다. 목숨 따 위는 벌써 짙푸른 서해바다에 흩어 버리고, 조국 땅에서 죽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여기고 온 그들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단장 버드 중령이 정진대원들을 제지하고, 시브자 대 좌와 대화를 하며 큰 사건이 날수 있었던 것을 일단락 시켰다.

중앙시평

본질을 놓치고 있는 보완수사권 논쟁

금태섭 전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검사의 보 완수사권이 없어질까?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가능성은 반 반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정부에 서 나오는 메시지가 야릇하다. 법안 을 공포한 대통령은 뒤늦게 “안 읽 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고, 장 윤기 사건 등 구체적 사례에서 계 속 터질 문제가 정권에 부담이 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재입법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되 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법을 전공한 사람 입 장에서 볼 때 보완수사권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놓고 벌어지는 현 재의 논쟁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폐지론자 들의 주장처럼 보완수사권을 포함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 는 것이 과연 ‘수사 기소 분리의 원 칙’에 부합하는 것일까? 반대로 존 치론자들의 주장처럼 보완수사권만 지키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경찰이나 최종적으로 판 결을 내리는 법원에 비해 검찰은 형 사 절차에 비교적 늦게 등장한 조 직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조선 시대 ‘원님 재판’을 생각해 보자. 범죄자 를 잡으러 다니는 포졸과 재판을 하 는 사또가 있을 뿐 검사 역할을 맡 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검사가 등 장한 것은 두 가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기소를 할 독립적 기관의 존재다. 검사가 없으면 판사 는 자기가 기소한 사건을 자기가 재 판해야 한다. 당연히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는 직접 피의자나 피해자를 상대하는 경찰의 통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을 기 관이 반드시 필요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힘센 경찰 을 통제하느냐에 있다. 검찰 수사권

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는데, 요구 를 따르면 좋지만 응하지 않을 때 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제란 시스 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이유로 원래 수사기 관이 아닌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판단 착오 로, 혹은 고의로 수사를 잘못하거나 비리에 눈감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따르 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석연치 않게 행동한 혐의가 있어서 추궁해 보라고 했는데 경찰이 충분 한 조사 없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때 실 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검찰이 직 접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가 직접 나설 수 있으면 경찰도 요

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은 버 틸 수 있다. 검찰 수사권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다만 통제 수단으로서 검사의 수 사권은 어디까지나 보충적, 예외적 이어야 한다. 전면적 수사권을 부여 할 경우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의 힘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법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 대규모 인력이나 조직은 없어야 한 다. 과거 한국 검찰이 숱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특수부 등 대규모 인 지수사 부서를 통해 사실상 경찰처 럼 나서면서 동시에 기소권도 행사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다. 소규모 검 찰에 법적인 수사권을 줘서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현대 형사 절차의 원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현상의 시시각각

대통령 지지율에 출현한 장대음봉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역대 대통령의 임기 1년 차 지지 율은 대체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다. 새 집권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가 현실을 만나 조금씩 무뎌진 달까. 취임 직후 각각 5공 청산 여 파와 인사 난맥 등으로 낮게 출발 했다 반등한 노태우와 박근혜, 개혁 드라이브를 둘러싼 갈등으로 급락 한 노무현 정도가 예외적이다. 이에 비하면 이재명 정부는 비교적 높 은 지지율로 시작한 정권인데도 지 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해온 드문 사

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작년 6월 취 임 후 첫 조사에서 64%를 기록한 뒤 올해 3월 말~4월 초 67%로 오히 려 올랐다. 중도 확장 전략이 호응 을 얻었고, 주가 상승 등 정책 성과 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런 지지율 추이에 비 상등이 켜졌다. 7월 4주 차 한국갤 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1%를 기록했다. 불과 서너 달 사 이에 16%포인트 빠진 것이다. 그 나마 조사원에게 직접 답해야 하 는 전화면접 방식의 한국갤럽 조사 에서는 과반을 지켰지만, 상대적으 로 익명성이 높은 자동응답(ARS) 방식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데드 크로스’가 잇 따랐다. 이런 지지율 급락은 주가 차트로 치면 상승장에서 출현한 파란색 ‘장 대음봉(長大陰棒)’에 비유할 만하다. 강력한 투매를 나타내는 이 막대그

래프는 대개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다. 가파르게 올라가던 코스피가 6월 하순 긴 음 봉을 그은 후 급락세로 돌아선 것 이 딱 그랬다. 여러 악재가 겹쳤다. 주가가 폭락 했고,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 다. 정권이 자랑해온 ‘유능’ 이미지 에 금이 갔다. 결정적인 이유는 형 사소송법 개정이다. 주가와 부동산 이 능력의 문제라면, 형소법 개정 강행은 가치와 도덕성 문제라서 더 심각하다.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기어코 검찰의 보 완수사권을 없애자 국민은 국가가 과연 범죄자의 편인지, 약자의 편인 지 묻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 지요?”라는 김용민 의원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 옥에나 가시라”고 답했다. ‘법이 과 연 나를 지켜줄 것인가’를 묻는 절 규였다. 권력의 사적 복수심이 약자

보호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인식 에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 던 2030 여성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 느니만 못한 것”이란 모호한 말을 남겼지만, 이제 이 결정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이 드러날 때마다 이번 결정은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향해 되돌아올 수 있다. 여권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증시 를 뒤흔든 레버리지 ETF처럼 ‘음의 되먹임’에 빠질 위험이 크다. 당권 경쟁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 강 경 드라이브로 당심과 민심의 이격 은 더 벌어질 수 있다. 김민석 후보 가 이기면 당내에서 이 대통령 사 법 리스크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본 격화하면서 국민의 반발을 살 가능 성이 있다. 결국 정면 돌파밖에 없

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 크와 연임 문제에 확실히 선을 긋 고, 수사권 문제 역시 국민과 범죄 피해자 눈높이에서 다시 검토하겠 다고 선언하지 않고서는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주식 차트에서 장대음봉의 경고 를 눈치채는 촉 밝은 투자자는 드 물다. 눈치챘더라도 ‘설마’ 하며 “펀 더멘털은 문제없다”는 말에 위안을 찾기 십상이다. 지금의 지지율 급락 은 정권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라 는 펀더멘털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는 신호다. 여권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재반전의 기회도 열린다. 주식투자자야 강력한 하락 신호 가 나오면 손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는 매도 버튼이 없다. 대체주(代替株)조차 되지 못하는 지 리멸렬한 야당의 모습에 중도층의 마음은 요즘의 증시만큼이나 답답 하다.

루이즈 루의 마켓 나우

중국의 값싼 AI 전략은 무엇을 노리는가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중국이 가격인하 전략을 AI에 적 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가격을 끌어내렸던 값싼 자금, 빠른 생산 확대, 치열한 경쟁의 조합이다. AI에서는 오픈웨이트(open-weight, www.cktimes.net

모델의 가중치 값을 대중에 공개해 누구나 내려받아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모델이 그 역할 을 한다. 오픈웨이트에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 제에 대응해 중국 개발자들은 적 은 하드웨어로 더 많은 성능을 내 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컴퓨팅 바우 처와 공공 인프라, 정부 보조금·투 자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 결과 미· 중 성능 격차는 좁혀지고, 중국 기 업들은 AI를 더 싸게 제공할 수 있 게 됐다. 이런 변화는 미국 대형 기술주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익 성 하락은 시장이 이미 아는 얘기

지만, 사용료가 투자 비용보다 더 빨리 떨어질 위험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투자는 느 는데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중요 한 것은 지금 주가가 아니라 앞으 로의 수익력이다. AI가 전문가의 도구를 넘어 대 중 기술이 되려면, 가격 하락은 필 요조건이다. 이것이 ‘제번스의 역설’ 이다. 가격이 내려가도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면 시장과 이익은 커지고, 그 하락이 오히려 지금의 막대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쟁력은 AI 모델에서 빠 르게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반도체와 컴퓨팅 능력에서는 여전 히 앞서고, AI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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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연결하는 분야에서는 강점 이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클라우드 와 보안, 업무 시스템은 모델이 비 슷해져도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 이다. 다만 전력 부족과 인허가 지 연,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기요 금 부담은 미국의 컴퓨팅 우위 유 지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제약 속에서 세계가 미국 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는 냉전식 구도로 갈 가능성은 작다. 영역별 로 두 네트워크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과 동 맹국이, 저렴한 AI에는 중국의 오 픈웨이트 모델이, 민감한 업무에는 각국의 국내 클라우드가 쓰이는 식 이다. 각국은 필요한 기술을 섞어

쓸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도 AI 호황이 곧 끝날 조짐은 없지만, 하방 위험은 커지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의 최신 조사에서 기업들은 기술 업종의 침체 가능성을 19%로 평가 했다. 투자는 계속되 는 데 수 익 성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까지 오른다면, 그것이 진 짜 경계 신호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AI 패권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 투자자들이 이 익의 향방을 다시 판단하기 전에, AI를 빠르게 범용화해 가격 경쟁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기만 해도 충분 하다.

연예 · 스포츠 Entertainment · Sports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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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아이돌’전민철,

“마린스키 첫 시즌 결과물 보여드릴 것”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인 전민철 발레리노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 6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과 발레리노 전민철. (오른쪽) 뉴스1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발레리노 전민철 (22)이 고전 발레 대표작 ‘백조의 호수’의 왕자 ‘지그프리드’ 로 국내 관객을 만난다. 6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음 악당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기자 간담회에서 전민철은 “설레는 마음 으로 공연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 며 “러시아에서 정말 많은 것을 습 득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를 관 객 그리고 함께하는 무용수에게 보 여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전 세계 최대 발레 콩쿠르 중 하나인 미국 유스 아메 리카 그랑프리(YAGP) 대상을 받 은 전민철은 같은 해 10월 세계 최 고 발레단 중 하나인 러시아 마린 스키 발레단에 퍼스트 솔리스트로

“러시아에서 보낸 첫 시즌의 결과물을 이번 무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입단했다. 국내 무용수 중 마린스 키 발레단에 입단한 건 김기민에 이어 전민철이 두 번째다. 전민철은 입단 이후 ‘라 바야 데르’ ‘지젤’ 등 주요 레퍼토리에 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 내 무대에는 지난 1월 ‘더 나이트 인 서울 발레 갈라’와 지난달 창 작 발레 ‘인어공주’ 무대에 올랐 다.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발레계 아이돌’답게 구름 관중을 몰고 다 녔다. 마린스키 발레단 입단 후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전민철은 “삶 자체

가 바뀌었다”라며 “사는 환경이 바 뀌며 일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 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했 지만, 러시아에서는 공연을 보러 다니며 영감을 얻을 시간이 많아졌 다”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 시 자체가 주는 영감이 크고, 그런 시간이 제 춤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발레에 대한 시각도 다양해졌다. 전민철은 “예쁜 동작만으로는 부 족하고 무용수로서 캐릭터가 무엇

인지는 느끼고 끝까지 자신의 이야 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배웠다”라고 했다. 전민철은 자신이 출연하는 ‘백조 의 호수’에 대해 “어릴 때부터 무 척 애정해 온 작품”이라며 “마린스 키 발레단에 입단한 뒤에도 가장 많이 본 발레”라고 했다. 그는 “객석에서 공연을 지켜보 고, 직접 무대에도 서면서 이 작품 이 왜 100년 넘게 사랑받는지 깨달 았다”라며 “몸짓만으로도 감정과 이야기가 전해졌다. 왜 이 작품이 클래식 발레의 상징인지 느끼고 있

다”라고 말했다. 전민철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 이 맡은 왕자 ‘지그프리드’가 백 조 ‘오데트’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가 흑조 ‘오딜’의 유혹에 흔들리는 심리를 관객에게 전달한 다. 그는 “어떤 손동작과 움직임 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 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며 “왕자의 감정을 관객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예술의전당과 유니버설발레단이 공동 기획한 ‘백조의 호수’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예술의전당 오 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 전민철은 16일과 19일 공연에서 유니버설발 레단 수석무용수 홍향기와 호흡을 맞춘다.

BTS 노래 틀고 “내적댄스만 추세요” 홍대 골목서 기묘한 일

음악 감상이 리스너들의 경험·가치를 공유하는 문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아미들은 BTS 없이도 감상실에 모여 음악을 듣고 (위 사진), 이승윤의 라이브는 헤드폰으로 듣는다. 전문가들은 “‘취향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 다. 최민지 기자 아리랑TV ‘아임라이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승윤과 헤드폰을 쓰고 감상하는 관객들. [사진 아리랑TV] (아래 사진)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동교동 좁은 골목에 위치한 음악 감상실 ‘틸트’. 다양한 국적의 ‘아미(팬덤 명)’ 30여명이 ‘방탄소년단(BTS) 감상 세션’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 다. 82.6㎡(25평) 남짓한 감상실에 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곳곳에 12 대의 스피커가 설치돼있었다. 김창 희 틸트 사장은 착석한 아미들에게 “정밀한 감상을 위해 소음은 내지 말아달라. ‘내적 댄스’만 허용하겠 다”고 당부한 뒤 BTS의 앨범 ‘아 리랑’을 틀었다. 1번 트랙 ‘보디 투 보디’가 시작되자 묵직한 저음의 진동이 감상실을 가득 메웠다. 관 객들은 탄성이 새어나오는 입을 손 으로 막은 채 서로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 감상 방식이 보다 다양해지 고 있다. 팬들은 아티스트 없이도 같은 시간, 공간에 모여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는다. 라이브 콘서트 를 헤드폰을 끼고 세밀하게 감상한 다. 전문가들은 “음악 감상이 단순 히 ‘듣는 행위’를 넘어 함께 경험· 소통하는 문화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좋은 스피커나 LP판이 설치된 카페, 바 등은 많았지만 이 런 곳들에서 음악은 여전히 배경 정도로 밀려나있었다. 반면 이른바 ‘감상실’로 불리는 곳들은 음악이 주인공이다. 김창희 사장은 “클래 식, 재즈, K팝 등 장르에 관계 없이 창작자의 의도를 따라 음악에 몰입 하기 위해 하루에 100~200명이 틸트 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후 ‘뉴노멀’이 된 온라인 감상 문화도 꾸준히 이어 지고 있다.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 스’는 지난해 3월부터 멜론·애플뮤 직·스포티파이와 연동해 실시간으 로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리스 닝 파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D:ck_times

올해 2분기 기준 리스닝 파티를 통 한 음원 조회수는 월 평균 875만건 에 달한다. 위버스컴퍼니 관계자는 “가장 스트리밍이 많았던 아티스트 는 BTS(7월 기준 누적 조회수 3054 만)이며, 3월 말 BTS 컴백 이후 한 달 간 팬들이 개최한 리스닝 파티 만 160회 정도”라고 말했다. 페스티벌마저 온라인으로 즐긴다. 지난 11~12일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 스 치지직에서 생중계 한 DJ 페스 티벌 ‘S20(송크란)’의 누적 조회수는 794만110회에 달했다. 지난달 13~14 일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역시 조회 수가 436만9196회로 집계됐다. 시 청자들은 채팅을 통해 함께 공연을 즐기며 현장 못지않은 분위기를 만 들었다. 라이브 공연도 객석과 거리를 좁 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아리랑 TV에서 매주 수요일 방송되는 ‘아 임 라이브’는 뮤지션과 관객이 1m 남짓한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는 공 연 프로그램이다. 가수의 라이브 는 오로지 마이크와 연결된 헤드셋 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 아리랑 TV 관계자는 “주변 소음 없이 음악 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 문을 타면서 방청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최고 146대 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대화 평론 가는 “일종의 ‘취향 공동체’를 형성 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현상들”이라 며 “각기 취향대로 음악을 듣는 스 트리밍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오히 려 음악을 함께 듣고 즐기는 경험 자체의 가치가 커졌다”고 말했다. 김도헌 평론가도 “아티스트는 신보 에 대한 홍보가,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보니 함께 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콘텐트 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분 석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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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호프’ 비하인드 푼 바미기르

“감독이뭘알아”해석열풍난리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화 '호프' 패러디 영상. 호프 속 외계인 '바미기르'가 촬영장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상상해 담았다.[유튜브 '[패러디] 주연의 무게'(Hone5204) 캡처] (왼쪽)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영화 '호프' 속 외계인 서사를 상상해 만든 2차 창작물. 호포항에 불시착한 우주선이 '쿠얼의 함선'에서 탈출하는 모습. [유튜브 ‘호프 프리퀄 1부-제국의 마지막 희망’ 캡처( 20pictures20)] (오른쪽)

400만 관객을 향해 가는 영화 ‘호 프’ 해석 열풍이 인공지능(AI) 기 술과 만나 진화하고 있다. 10년 전 ‘곡성’ 때는 대화와 텍스트 위주 의 해석과 토론이 활발했는데, 지 금은 생성형 AI 기반의 영상으로 만든 2차 창작물이 유튜브 등 동영 상 기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봇물 처럼 쏟아지며 재치있는 해석과 풍 자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31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 망에 따르면 ‘호프’는 전날까지 누 적 관객 377만명을 기록했다. 개봉 후 1위를 달리던 박스오피스는 ‘스 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개봉(29 일) 이후 2위로 내려왔지만, 유튜 브에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각종 프리퀄(작품보다 앞선 시점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등 AI로 만든

콘텐트가 쏟아지고 있다. 주인공은 주로 외계인이다. 지 난 5월 열린 칸 국제영화제 당시부 터 경쟁 부문에 진출한 ‘호프’의 외 계인 컴퓨터그래픽(CG) 품질 논란 이 거센 탓에 개봉 당시부터 관심 이 컸던 데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외계인 서사가 영화 안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많 은 탓이다. 지난 21일에 개시돼 10 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올린 ‘호프 프리퀄 1부-제국의 마지막 희망’이 란 제목의 영상은 외계인 행성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위기에 몰린 황 제 ‘쿠얼’이 ‘조르’에게 왕자 ‘칼리’ 를 데리고 탈출할 것을 탈출한 지 시하는 내용이다. “이 영상을 쿠키 로 틀었으면 전체 스토리를 납득 할 수 있었을 것” 등의 댓글 350여

개가 달렸다. 프리퀄 영상들은 나 홍진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설명한 설정을 기반으로, 대개 호포항(영 화 속 가상의 지명)에 불시착한 외 계인들이 행성을 급히 탈출하는 내 용을 그럴듯한 이미지와 대사로 풀 었다. 짤막한 코믹 영상도 인기다. 영 화 속 외계인 ‘바미기르’ ‘조르’ ‘마 베이요’가 토크쇼에서 호프 촬영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거 나, 홍보 행사에 참여해 춤을 추는 식이다. 특히 영화 초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바미기르’는 거친 액션 신을 촬영하며 고생한 내용을 랩이 나 인터뷰로 풀어내는 모습을 상상 해 만든 영상이 인기다. 참신한 2 차 창작물로 논란 대상이었던 외계 인들이 친숙한 캐릭터로 변모하면

‘깜짝컴백’ 존박

“겨울에 쓴 여름 노래, 그리움 담았다”

서 “외계인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 어졌다”는 댓글도 여럿 달렸다. 단순히 ‘호불호가 거센 영화’라는 평가를 넘어, 이념 전쟁을 벌이듯 자신의 판단과 근거를 밝히는 콘텐 트와 토론회가 쏟아지는 것도 특징 이다. ‘호’ 측 평론가나 영화 유튜 버들은 보통 1회에 끝나는 리뷰 영 상을 2회 이상 개시하며 영화 속 숨은 의미와 메타포 해석을 공개 한다. 이동진 평론가는 2차에 걸쳐 자신의 해석과 관점을 제시했고, 20만 유튜버 김단군은 ‘망상회’라 는 전제로 4차에 걸쳐 ‘호프’에 대 한 해석 영상을 게시해 관심을 끌 었다. ‘망상’을 빙자한 독특하지만 그럴싸한 관점의 온갖 해석이 스낵 컬처처럼 쏟아졌다. “감독이 뭘 알 아”라는 ‘밈’도 생겼다. 과하더라도

해석은 관객 몫이라는 의미다. ‘불호’도 거센 탓에 평론가를 향 한 도넘은 공격도 있었다. 일부 관 객들은 ‘호프’에 별 4개(5개 만점) 의 평점을 준 이동진 평론가의 블 로그로 몰려가 “돈 받았나” “유명 감독이라 의미 부여를 해준 것” 등 의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 이 평론 가는 자신의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의혹을 반박하는 게시물 을 추가로 게시하기도 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SNS 를 기반으로 자신의 감상과 해석 을 제시하는 게 놀이가 되고 있다” 며 “‘호프’의 강한 화제성 덕분에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극장 영화에 대한 관심도 커져 이후 개봉 영화 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악플분노한지드래곤, 끝까지쫓는다

“최대700만원벌금”

배우 소지섭이 SBS 드라마 '김부장' 배우 및 스태프들에게 금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캡처

존박은 “유튜브 때문에 여러 음악을 편곡하며 고음 약한 내 목소리도 다양한 모습이 있단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사진 뮤직팜엔터테 인먼트]

가수 존박(38)이 여름 노래로 ‘깜 짝 컴백’ 했다. 자작곡 ‘여름은 돌아 와’가 지난달 23일 각종 음원 사이 트에 공개됐다. 1년 9개월 만의 복 귀인데도 별다른 활동이나 뮤직비 디오도 없는 무심함이 되레 눈에 띄었다. 컴백 이튿날 서울 강남구 뮤직팜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만난 그 는 “이번에는 가볍게 ‘툭’ 하고 내 봤다”고 했다. ‘여름은 돌아와’는 활기찬 보통의 여름 노래와 좀 다르다. 가사의 화 자는 여름 하늘, 햇살을 떠올리며 “다 잊었다 믿었던” 누군가를 회상 한다. 청량하지만 아련하다. 존박은 “겨울에 만든 노래라 그렇다”고 설 명했다. “누구에게나 있는 찬란한 시절을 ‘여름’으로 생각하고 썼어 www.cktimes.net

요. 저는 대학교 방학을 떠올렸죠. 이 노래는 그런 시절이 언젠가 한 번 더 와주길 바라는, 그리움에 대 한 노래예요.” 가사의 복합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곡 전체 사운드를 잡는 데에 도 신경 썼다. “보통은 한두 번에 끝나는 마스터링(음향을 조정하는 음원 최종 편집 단계) 작업도 7~8 번 정도 재수정했다”고 했다. 그는 올해로 데뷔 17년 차다. 2010년 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오디 션 프로 ‘슈퍼스타K2’에 참가해 준 우승하며 주목 받았다. 이후 정규 2 장, 미니 2장 등의 앨범을 냈고, ‘네 생각’ ‘폴링’ ‘이게 아닌데’ 같은 히 트곡도 나왔다. 2년 전 유튜브 채널 ‘존이냐박이 냐’를 시작하면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웃음기 쪽 뺀 얼굴로 ‘잘 자요 아가씨’ ‘마라탕후루’ 챌린지 를 해내고, 판넬만 가져다 놓고 게 스트를 초대했다며 인터뷰를 하기 도 했다. 공원에서 라이브 하는 ‘존 트럴파크’ 코너, 다른 가수의 노래 를 직접 편곡해 부르는 영상 등은 음악적인 면모로도 호평을 받았다. 결혼·출산 이후 “발라드가 안 써 질 정도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는 그는 다음 달 단독 공연으로 팬들을 만난다. 9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 리WON뱅킹홀에서 열린다. 그는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 문에 “꾸준히 공연한 토니 베넷처 럼 되고 싶다”면서도 “사실 내가 누군지 기억이나 됐으면 좋겠다” 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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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겸 가수 지 드래곤(본명 권지용) 악플러들 이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지 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 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 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 혔다. 소속사는 지난 2월 100여명 이 넘는 악플러를 대상으로 대 규모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 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 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

사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렸다. 이어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 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 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 령을 발령했다”며 “별도의 사 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 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 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 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 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 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 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라며 “당사는 이 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 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 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 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 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 다”고 밝혔다.

정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치

온주 "메트로링크·LCBO 등 8개 공공기관 전면 감찰" 예산 집행 효율성 점검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 내 대형 공공기관들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 집행 내역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 로 했다. 최근 정치권의 공금 사용 논란으 로 정부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감 시 시선이 엄격해진 가운데, 주정 부는 주요 공기관의 예산 낭비 요 인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평가 작업에 들어간다. 메트로링크, LCBO 등 8개 주요 기관... 재정 집행 상태 전면 조사 피터 베틀렌팔비(Peter Bethlenfalvy) 온타리오주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광역 대중교통 전담 기 구인 메트로링크(Metrolinx)와 주 영 주류판매공사(LCBO)를 포함 한 8개 대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산재

보상공사(WSIB), 조달청(Supply Ontario), 대마초유통공사(OCRC), 법률구조공사(Legal Aid Ontario), 농업보험공사(Agricorp), 주류·지 방의회게임위원회(AGCO) 등이 포함됐다. 주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진행되 는 이번 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들 의 지출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면 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베틀렌팔비 위원장은 각 기관에 요구하는 구체 적인 예산 절감 목표액을 제시했으 나, 해당 수치를 외부로 공개하지 는 않았다. 여당 의원 숙박비 청구 논란... 주정부 지출 통제 강화 움직임 이번 조치는 최근 토론토 인근 지역구 출신 보수당 소속 주 의원 들이 토론토 시내 호텔 숙박비로 수천 달러의 공금을 청구한 사실

이 드러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나왔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부 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 라고 지시했으나, 재정위원회 측은 현재 시점까지 해당 금액이 실제로 모두 상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 확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정치 권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주민들 의 불만이 고조되자, 주정부가 공 공 부문 전체로 점검 범위를 확대 하여 재정 관리의 엄정함을 보여주 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회성 지출 감사를 넘어선, 공 공 서비스 체질 개선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 는 일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정치 적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일회성 감사나 단순 예산 깎아내기식 접근

Youtube @CTV News 캡처 편집

은 자칫 대중교통이나 법률 지원, 농가 보상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절감 목표액을 비공개로 유지하 는 방식 역시 정책의 투명성을 해 치고 현장의 혼란을 키울 위험이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 요구에 머

물지 말고, 각 기관의 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운영 체계 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 선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명확 한 성과 측정 기준을 공개하여 주 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재정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카니 총리 "장기적 조정 여지 남아" 등 토론토 '빌리 비숍 공항 확장안' 불허 입장 유지 마크 카니 캐나다 연방 총리가 토론토 도심 빌리 비숍 공항(Billy Bishop Toronto City Airport)의 제트 여객기 이착륙 허용 구상에 대해 단기적 불허 방침을 재확인하 면서도, 장기적 정책 수정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다. 온타리오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 를 명목으로 도심 공항 확장을 강 하게 요구해 왔으나, 연방정부가 주 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속 도 조절에 나서면서 양측의 시각차 가 드러나고 있다. 도심 공항 제트기 취항 불허, 주 민 여론 수렴 결과 반영 카니 총리는 토론토 현지 기자 회견에서 빌리 비숍 공항의 제트 기 운항 허용 여부와 관련해 먼 미 래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단정할 수 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시점에서 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광역 토론토의 비즈니스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터보프 롭 프로펠러기 위주로 운항되던 시 티 공항의 활주로와 수역을 확장해 제트 여객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 장해 왔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실시한 주민

공청회 및 조사 결과, 도심 수변 지 역의 소음 공해와 환경 오염을 이 유로 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티 공항 부지는 원래 연방정부 와 연방 산하 토론토 항만청, 토론 토시가 체결한 3자 협약으로 관리 되어 왔으나, 올해 초 온타리오주가 토론토시의 관할권을 이전받아 주 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온타리오주의 광역 고속철 도 사업 지지를 얻는 대가로 공항 확장을 승인하기로 밀약했다는 정 치권의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 니라며 선을 그었다. 고속철도망 연계 집중, 거점 수송 인프라 재편 연방정부는 단일 도심 공항의 물 리적 확장보다 피어슨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광역 수송망과 고속 철도를 잇는 국가 차원의 교통 인 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카 니 총리는 빌리 비숍 공항이 캐나 다 전체 교통 체계라는 큰 그림의 일부라며,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를 연결하는 핵심 고속철도 노선과 거 점 공항 간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 는 작업이 현재 더 시급한 과제라 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수변의 정주 여건과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광역 수도권 의 수송 용량을 확장하려는 구상이 다. 시티 공항은 기존의 소형 터보 프롭 항공기 중심 운항 체계를 유 지해 단거리 비즈니스 수송 역할을 맡기고, 대형 제트기 수요는 외곽의 피어슨 국제공항과 신설될 철도망 으로 흡수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도심 수변 환경 보존, 광역 수송 효율성의 현실적 균형 토론토 시티 공항을 둘러싼 갈등 은 도심 주거 환경 보호와 수도권 항공 용량 확충이라는 두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이다. 부지가 협소하 고 배후에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입지적 한계를 고려할 때, 도심 공 항에 무리하게 대형 제트기를 도입 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유발하고 도심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토론토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은 도심 공항의 무리한 확장보다 피어슨 국제공항 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대폭 개선 하고 광역 고속철도망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도심 공항은 저소음 단거리 수송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광역 거점 인프라의 연계성 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캐나다정부에

"반유대 혐오 범죄 강력 대응 촉구" 반유대주의 특사 오타와 방문 미국 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응 특 사인 예후다 카플룬 라비가 캐나다 를 방문해 최근 현지에서 급증하는 반유대주의 성향의 증오 범죄에 대 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카플룬 특사는 캐나다 정부를 향해 혐오 범죄 차단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 여야 한다며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 했다. 오타와 출신 미 특사의 경고, 캐 나다 내 혐오 범죄 급증 오타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카 플룬 특사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 진 캐나다의 치안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이 학창 시절을 보낼 당시만 해도 학 교 주변에 경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테러 위협을 걱 정하기보다는 겨울철 야외 쉬는 시 간의 추위를 더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현재는 등교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가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지적 했다. 카플룬 특사는 캐나다가 오랫동

미국 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 인 예후다 카플룬. 출처:Youtube @ canadapress 캡처

안 지켜온 종교적 자유와 포용성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종교적 자유를 바탕으로 안전 한 사회를 유지했던 전통이 약화되 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 전 역에서 유대계 커뮤니티를 향한 위 협과 혐오 표현이 눈에 띄게 증가 했다는 평가다. 총격 및 매장 습격 사건 연속 발

생... 정부 미온 대응 논란 특히 카플룬 특사는 최근 발생한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을 제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가 오타와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미 영사관 건물에 총격 사건이 발생 했으며, 토론토 일대에서는 유대계 가 운영하는 상점 세 곳이 잇따라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이처럼 공공 기관과 민간 사 업장을 가리지 않고 폭력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캐나다 당국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비판 했다.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는 유대 계 학교와 회당, 상업 시설을 겨냥 한 방화 및 기물 파손, 위협 사건 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카 플룬 특사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당국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 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과 거의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예방과 법 집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Youtube @CityNews 캡처

"비용절감인가외교전략인가" 미국무부,캐나다위니펙등해외공관5곳전격폐쇄

Youtube @Newz_block 캡처

미국 국무부가 캐나다 위니펙 을 포함한 전 세계 5개 해외 공 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연방 의회에 통보했다. 특정 안보 위기나 지정학적 대 립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해외 공관을 동시에 줄이는 것은 매우 이례 적인 조치다. 이번 공관 철수 방 안은 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 부 조직 슬림화와 예산 절감 기 조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 캐나다 위니펙 포함, 5개국 해외 거점 철수 단행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통지서에 따르면 폐쇄 대상에 오른 공관은 캐나다 위니펙 영 사관, 일본 나고야 영사관, 인도 네시아 메단 영사관, 카메룬 두 알라 출장소, 그레나다 세인트 조지스 대사관 등 총 5곳이다. 이 중 그레나다 주재 공관은 대 사관급이며 두알라는 출장소, 나머지 3곳은 주도 이외의 주요 지역에서 미국 국익을 대변해 온 영사관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대 30개에 달하는 해외 공관 의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 며,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도 규 모가 작은 공관의 경우 유지 비 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 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ID:ck_times

역시 관료화된 조직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 이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 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외교적 배치 를 위한 작업이며 의회 보고 절 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밝히고 있다. 비용 절감 논리와 세력 공백 우려, 외교적 파장 확산 공관 폐쇄 결정이 알려지면서 미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 사 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전직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국제개발 처(USAID)의 현지 지원 축소와 맞물린 공관 철수가 미국의 국 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 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이 철 수하는 지역에서 중국이나 러시 아 같은 대립국이 세력을 확장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 국무부가 폐쇄를 결정한 그레나다 세인트 조지스, 일본 나고야, 인도네시 아 메단에 이미 외교 거점을 두 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치 상의 예산 절감에 집중한 나머 지 현지 정보 수집과 교민 보 호, 경제 협력의 접점 역할을 하 던 핵심 거점을 스스로 포기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 판이 힘을 받는 이유다. joongang_on

ck_times

사 회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캐네디언 타이어 “3,800만 명 정보 유출 집단소송” 집단소송” 유통가 보안 소홀 책임 도마 위

Youtube @CdnPress 캡처

캐나다의 대표적 유통 기업인 캐 네디언 타이어(Canadian Tire Corporation)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인 집 단소송에 직면했다. 로펌 KND 컴 플렉스 리티게이션(KND Complex Litigation)과 해머코 로이어스 (Hammerco Lawyers LLP)는 해킹 피해를 입은 캐네디언 타이어 고객 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및 기업 책 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겠다고 발표했다.

4,200만 건 정보 다크웹 유출, 계 열 브랜드 전반 피해 확산 이번 집단소송의 원인이 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전자상거래 백엔 드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캐네디언 타이어 측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침해 사실을 확 인하고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 지했다. 해커들이 시스템에서 탈취 한 데이터는 약 4,200만 건에 달하 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 계 정만 3,800만 개 이상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는 캐네디언 타이어 본

사뿐만 아니라 계열 브랜드인 스포 츠첵(SportChek), 마크스(Mark's/ L’Équipeur), 파티시티(Party City) 이용자 정보까지 대거 포함 된 규모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성명과 실거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 호,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포함되었 다. 일부 고객의 경우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정보의 일부까지 함께 유 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커들은 탈취한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암흑 시장인 다크웹에 매물로 올려 판매 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복된 해킹 방치 논란, 소비자 피해 보상 요구... 원고 측 로펌은 소장을 통해 캐 네디언 타이어가 과거 수차례 사이 버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 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

다고 지적했다. 유출 사고 발생 이 후에도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알리 지 않은 점 역시 원고 측이 제기한 핵심 문제점 중 하나다. 이번 소송은 캐네디언 타이어를 비롯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캐나다 소매 유통업계 전반의 데 이터 관리 책임과 보안 기준을 강 제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번 집단소송의 잠재적 원고 자격 을 얻게 되며, 현재 소송 절차 진 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정확한 배 상 금액은 향후 법원의 소송 승인 및 심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 이다. 형식적 금전 보상 집단소송을 지 나, 데이터 최소화와 보안 구조 재 편 시급

대형 유통 기업이 수천만 명의 고 객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끌어모아 보관하면서도 해킹 공격에 속수무 책으로 뚫리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 다. 소매 업체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고객 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관행 자체가 보 안 위협을 극대화하는 요소다. 집단 소송을 통한 일회성 금전 배상이나 사과문 발표 수준의 대응은 데이터 베이스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유통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및 백 엔드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을 대폭 줄 이는 데이터 최소화 정책을 도입해 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 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침 입 시 피해를 국소화할 수 있는 데 이터 분산 구조와 접근 권한 격리 조치가 병행되어야 대형 유출 사고 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캐나다 반유대주의 확산 '미국 망명 요구' 유대계 이탈 우려 심화

Youtube @Drew Binsky캡처

캐나다 내 반유대주의 범죄와 시 위가 격화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 낀 유대계 주민들의 이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와 유대계 단체들은 트럼 프 미 행정부를 향해 캐나다 내 유 대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이주 문의 급증, 난민 인정 요구 제기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유 대계 정착 지원 단체 주이시 털사 ( Jewish Tulsa)를 이끄는 조 로버 츠 집행위원장은 캐나다 유대인들 의 불안감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전 했다. 로버츠 위원장에 따르면 현

재 약 800개에서 900개에 달하는 캐 나다 유대인 가구, 인원수로는 약 2,000명이 털사 지역으로의 이주를 문의해 왔다. 2023년 가을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유대교 회당과 학교, 상가를 겨냥한 화염병 투척과 낙서 등 증오범죄가 가속화되면서 토론토 외곽 온타리오주 코버그 같 은 소도시까지 불안감이 확산한 결 과다. 현재 이주를 추진하는 캐나다 유 대인 다수는 북미무역협정(CUSMA) 비자나 가족·혼인 관계를 통 한 미국 시민권 취득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공 식적인 난민 또는 망명 경로를 열 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 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 보수계 싱 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역 시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국 법률 상 종교적·인종적 박해 위험 입증이 가능한 캐나다 유대인들에게 망명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당국 신중론, 정부 차원 보호 조치 촉구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오타와를 방문한 도널 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 예후다 카플룬 랍비는 현재 미국 정부가 캐나다 유대인의 난민 수용을 직접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카플룬 특사 는 캐나다 정부가 자국 유대계 시 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에 나서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전 문가들의 이탈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몬트리올에서 성장한 심장외 과 전문의 에마뉘엘 모스 박사는 보건 의료 예산 부족과 더불어 심 각해진 반유대주의에 대한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이유로 올가을 미

국 애틀랜타로 이주하기로 결정했 다. 캐나다 정부의 법 집행과 증오 범죄 처벌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 어지면서 전문 인력의 유출마저 가 속화되는 양상이다. 치안 부실이 불러온 인재 유출, 사법 당국의 결단 필요 소수자 집단이 신변 안전에 위협 을 느껴 국가를 떠나는 현상은 심 각한 사회적 위험 신호다. 특정 종 교나 인종을 향한 증오범죄를 묵인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법치 기반 을 흔들고 의료와 학술 등 핵심 분 야의 인재 유출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의 난민 인정 여부를 논 하기에 앞서, 캐나다 사법 당국이 증오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실질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단행해 야 한다. 소수 공동체의 안전을 보 장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도 하락 과 인적 자원 손실이라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정부, 해외여행경보바뀌면보험보장사라진다 캐나다인 70% 이상 영사 지원 규정 오인 캐나다 연방 외교부가 실시한 최 신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캐나다 출국자가 정부의 해외 여행 경보가 여행자 보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재외공 관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영사 지 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상당 한 오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여행 경보와 보험 무효화, 영사 지원 오해 외교부가 여론조사 기관 스트래 티직 카운셀에 의뢰해 캐나다인 1,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 과, 연방 정부의 특정 국가 대상 여 행 위험 등급 변경이 여행자 보험 을 무효화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 는 28%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6%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했으며, 1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경보 단계 가 상향될 경우 보험사가 보상 청 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 지하지 못해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외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한 잘 못된 인식도 깊게 자리 잡고 있었 다. 비상사태 시 정부가 대피 비용 을 긴급 대출 형태로 지원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비율은 33%에 그쳤다. 반면, 현지 사망 시 정부가 유해 송환 비용이나 장례비 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 르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39%였으 며, 42%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심지어 전체 응답자의 12%는 해외 대사관이 취업 알선까지 도와준다 고 잘못 믿고 있었다. 외교부는 위 www.cktimes.net

"407고속도로,1년무료통행권의기회" 온타리오 407 ETR 고속도로 경품 행사 진행 outube @CTV News 캡처

Youtube @Mark Carney 캡처

험 지역 출국 시 '해외 캐나다인 등 록 시스템'에 사전 등록할 것을 권 고하고 있으나, 실제 출국 전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재난 대피 수요 증가, 예산 감축 과 서비스 재편 최근 몇 년간 중동 분쟁, 중남미 치안 악화, 하와이 산불 등 해외 재 난이 잇따르며 영사 지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마크 카니 정 부와 이전 저스틴 트뤼도 정부는 긴급 대피 과정에서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그 가족까지 지 원 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응답자의 38% 역시 영주권자가 동일한 영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교적 부담이 커지는 상 황에서 예산 제약은 현실적인 문제 로 떠올랐다. 외교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정세 불안으로 영사 업무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 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 담하고 지원 수준은 낮아질 수 있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애니타 아난 드 외교부 장관은 예산 감축이 영 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장 인력을 줄이는 대신 단순 문 의와 신청 절차를 온라인 포털로 일원화하는 서비스 현대화를 추진 하고 있다. 행정 인프라 고도화, 여행자 책임 중심 시스템 구축 정부의 지원 범위와 국민의 기대 치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은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초래한다. 예산 감 축과 현장 인력 축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적 지원 방식에 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 부는 출국 등록 시스템을 민간 항 공사 및 여행자 보험 시스템과 실 시간으로 연동하여 경보 단계 변 동 시 보험 효력 변화를 자동 통보 하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사관의 현장 개입 한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실시간 긴급 알림을 자동 전송하는 자율 대응 인프라를 확립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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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유료 고속도로 운영 사인 407 ETR이 여름철 운전자들 을 위한 대규모 경품 행사를 진행 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의 이용을 독려 하는 동시에 디지털 회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경품 행사는 온타리오주 거주자라면 누 구나 간단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대 1년 무료 통행, 다채로운 경품 구성 407 ETR 측이 발표한 '썸머 어 드벤처(Summer Adventures)' 경 품 행사는 총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1등 당첨자에게는 407 ETR 1년 무료 통행권과 함께 2027년 캐나다 원더랜드 가족 시 즌 패스, 500달러 상당의 모바일 주유 상품권이 제공된다. 여름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운전자들 에게는 실질적인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다. 2등 당첨자에게는 6개월 무료 통 행권과 4인 기준 토론토 시티패스, 300달러 주유 상품권이 지급된다. 3 등 당첨자 역시 3개월 무료 통행권 과 4인 토론토 시티패스, 150달러

주유 상품권이 수여된다. 호세 에스 피노사 407 ETR 사장 겸 최고경영 자(CEO)는 출퇴근 시간대 407 ETR 을 이용하면 평균 20분에서 60분의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 번 행사가 빠른 이동과 더불어 여 름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 라고 밝혔다. 온라인 계정 등록, 8월 31일 마감 경품 행사에 응모하려면 온타리 오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운 전자여야 한다. 기존 407 ETR 온 라인 계정 소유자는 물론 신규 가 입자도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 은 407 ETR 웹사이트의 '마이 어카 운트' 포털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응모 양식을 제출하고, 본인 명의 로 등록된 차량 번호판이나 트랜스 폰더(송수신기)를 이용해 407 ETR 고속도로를 한 차례 이상 주행하면 된다. 별도의 추가 결제 조건은 없으며, 계정당 1회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 마감 시한은 오는 8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9월 16일 공 식 발표와 함께 개별 통보될 예정 이다.

경 제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캐나다 부동산 시장 '저점 진입 신호' 수급 불균형 속 장기 보합세 전망 캐나다 주택 시장이 2022년 봄부 터 시작된 장기 조정 국면을 마치 고 마침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진단이 주요 금융권 경제학자들 사 이에서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가계 소득 증가, 신규 주택 착공 축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하락 세가 일단락되고 수급 균형이 서서 히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금융권 저점 도달 진단, 온타리오 주 매물 재고 감소 BMO 몬트리올은행의 로버트 캅 치치 수석 경제학자는 고객 대상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시기의 과 도한 투기, 캐나다 중앙은행의 급격

한 금리 인상, 수년간 이어진 가격 하락, 신규 분양 취소에 따른 건설 침체 등 시장을 누르던 하락 요인 들이 상당 부분 소화되었다는 이유 에서다. 실제로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집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량 은 지난 3월 저점 대비 7% 반등했 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6월 신규 매 물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4만 3,442건을 기록했고, 전체 활성 매물도 5.1% 줄어든 7만 5,759건으로 집계되었다. 매물 소진에 걸리는 기 간 역시 4.7개월에서 4.2개월로 단축 되었다. RBC 왕립은행의 로버트 호그 부 수석 경제학자 역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매물 재고

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 태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짚었다. 과거 네 차례의 회복 시도 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시 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끝내고 서서 히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에 진입했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신규 착공 절벽 현실화, 토론토 콘도 약세 지속 에지 리얼티 애널리틱스(Edge Realty Analytics)의 벤 라비두 대 표는 신규 주택 공급 급감이 시 장 저점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 고 설명했다. 캐나다주택도시공사 (CMHC)의 데이터에 따르면 온타리 오주의 단독주택 완공 물량은 1990 년 집계 시작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구 대비 주택 거래량 또한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규 공급이 완전히 막히면서 재판 매 시장의 매물 압박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바닥 신 호가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반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 망한다. 캅치치 경제학자는 토론토 콘도 시장의 경우 과잉 공급과 투 자 수요 위축으로 인해 2027년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MHC의 케빈 휴즈 부수석 경제 학자도 높은 주택 가격과 대출 이 자 부담으로 젊은 층의 주택 구입 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시장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고금 리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긴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라비두 대표 는 향후 수년간 주택 가격이 큰 오 르내림 없이 평탄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 체질 개선 과제 현재 감지되는 주택 시장의 저점 은 구매력이 강화되어 나타난 건강 한 수요 회복의 결과가 아니다. 고 금리와 자재비 상승으로 민간 건설 사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인 허가와 착공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공급 절벽이 매물 누적 을 막아 가격 하락을 일시적으로 방어하는 형태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대 출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실수요자 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주 택 가격은 상승도 하락도 막힌 채 지루한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책 당국은 거래량 수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고비용 구 조로 붕괴된 주택 공급 기반을 정 상화하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금융 및 토 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공급 절벽이 만든 착시 저점, 시

리오캔(RioCan) 2분기 순이익 1억 5,120만 달러 기록 임대율최고치에실적전망상향 캐나다의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 산투자신탁(REITs) 기업인 리오캔 이 올해 2분기 주요 상업시설의 높 은 임대율에 힘입어 실적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오캔은 리테일 매장의 점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함 에 따라 올해 전체 순운영소득 성 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높여 잡았다. 임대율 역대 최고치 달성, 순이익 및 수익성 개선 리오캔이 발표한 2분기 실적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로 마감 된 2분기 순이익은 1억 5,120만 달 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억 4,560만 달러의 순

이익과 비교해 늘어난 규모다. 주식 단위당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49센 트에서 이번 분기 52센트로 상승하 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입증했다. 이번 분기 총매출은 3억 440만 달 러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2분기에 기록했던 3억 6,170만 달러에 비해 서는 수치상 감소했으나, 핵심 자산 인 리테일 매장의 임대 수요는 한 층 강화되었다. 리오캔의 상업용 리 테일 매장 임대율은 98.8%에 도달 하며 기업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했다. 도심 요충지에 위치한 상권 자산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체 자산 의 가동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점이 실적을 지탱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업용 동일 자산 소득 증가, 연 간 실적 전망 상향 강한 임대 수요와 우수한 임대 계 약 성과에 힘입어 리오캔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 다. 리오캔은 올해 상업용 동일 자 산 기준 순운영소득(NOI)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4.0% 범위에서 4.0%~4.5% 범위로 고쳐 발표했다. 이 같은 전망치 조정은 현재까 지 체결된 호조세의 임대 계약 실 적과 향후 진행될 임대 협상 대기 물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 영된 결과다. 금리 변동성과 부동 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 요 거점 중심의 상업용 리테일 자 산이 지닌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 력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상업용 리츠의 고임대율, 자산 재 편과 효율성 과제 98.8%라는 기록적인 임대율은 리 오캔이 보유한 부동산 입지의 뛰어 난 경쟁력을 입증하지만, 한편으로 는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가용 공 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빈 점포가 거의 없는 상황에

Georgian Mall in Barrie. RioCan

캐나다 연방 토론토임대주택,27억불투입발표

5,600가구 공급 가속 캐나다 연방정부가 토론토 시내 의 주택 난을 해소하기 위해 2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전격 투입한 다. 이번 자금 지원은 향후 3년 동 안 토론토 전역 18개 주택 개발 사 업에 집중되며, 공급되는 수천 가 구 전체가 임대전용 주택으로 조성 될 예정이다. 스카보로·파크데일 등 18개 사업, 5,600가구 임대주택 공급 마크 카니 캐나다 연방 총리는 스카보로에 위치한 신규 협동조합 주택 건설 현장에서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 의 신규 주택 수급 협약을 발표했 다. 연방정부는 수십 년 동안 토론 토 내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을 뿐 만 아니라, 지어진 주택 상당수도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대 였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 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신규 임대주택은 총 5,600가구가 넘는다. 이 가운데 1,800가구 이상은 저소득 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취약계층 지원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주택 으로 배정된다. 사업 진행 속도도 끌어올려 전체 18개 사업 부지 중 80%에 해당하는 4,500여 가구에 대 해 올해 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 획이다. 주요 대상지로는 스카보로 버러 드라이브 158번지, 토론토 서부의 16층 규모 파크데일 허브 복합단지

가 포함됐다. 도심 코크타운 일대 의 신규 임대 단지와 과거 그레이 하운드 버스 터미널 부지 재개발 사업 등 시내 주요 거점들도 대거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 토지 활용 비영리 주택과 민간 건설 대출 지원, 투트랙 집행 이번 27억 달러의 자금 집행은 성격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나누 어 지원된다. ▶첫 번째 경로는 신 설 연방 기구인 '빌드 캐나다 홈스 (Build Canada Homes)'를 통한 비 시장·비영리 주택 공급이다. 시유지 위에 계획되었으나 자금 조달 문제 로 정체되어 있던 9개 프로젝트에 3억 1,000만 달러가 우선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약 1,900가구의 임대주택 이 들어서며, 이 중 700가구 이상은 소득의 30%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 되는 저렴한 주택으로 제공된다. ▶두 번째 경로는 민간 주택 건 설사들이 추진하는 시장 임대주택 사업 지원이다. 연방 산하 캐나다 주택공사(CMHC)의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CLP)'을 통해 9개 프로젝트에 총 18억 달러 규모의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민간 자본 과 정책 금융을 동시에 투입해 자 금 문제로 멈춰 섰던 대형 건설 프 로젝트의 물꼬를 터주겠다는 구상 이다. 재정 투입 넘어서는 금융 비용 완화...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전 략의 필요성

: Unsplash @Ben Allan

연방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재 정을 투입해 정체된 사업의 착공 을 이끌어내는 조치는 고금리와 자 재비 상승으로 묶여 있던 임대주 택 공급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다만 재정 지원이라는 마 중물만으로 시내 전체의 주택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토 론토 시유지 개발이 지연되었던 원 인이 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발 분담금과 인허가 지연, 시공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적 요인에 맞 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자금이 단기적인 착공 물량 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개 발 행정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와 함께 자재 수급 구조 개선이 병행 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간 대출 지 원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가 임대료로 전 환되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다시 자극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임대료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정교한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

서 임대율 상승만으로는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리오캔은 기존 임대 계약 만 료 시 임대료 인상 여력을 최대화 하고, 미활용 부지를 고밀도 복합 주거 및 상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자산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의 변화와 소비 위축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공간 대여 방식을 유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산 단 위당 수익 가치를 극대화하는 포트 폴리오 관리가 장기적인 성과를 좌 우할 것이다.

“임대주택개발부담금유예승인” 승인” 실효성·개발사 특혜 논란

마컴(Markham) 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장기 임대 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 시 전체 소프 트 개발 분담금(soft development charges)의 최대 50%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출처: YorkRegion.com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 (Markham)시가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 부담 금을 일부 유예해 주는 금융 지 원 정책을 승인했다. 마컴 시의회 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자격을 갖춘 민간 임대주택 건설 프로젝 트에 대해 시 전역에 적용되는 소 프트 개발 부담금(Soft Development Charges)의 최대 50%를 유 예해 주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가 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 사업 장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 던 건축 허가 취득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받게 되었 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주택 시장 침체로 둔화된 민 간 목적형 임대주택 건설을 자극 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량 평가 시스템 도입, 개발업 계 100% 유예 요구 마컴시는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단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 적인 정량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용 저 렴한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의 비율, 임대료 동결 및 유지 기간, 장애인 접근성, 친환경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항 목을 합산해 점수를 부여받는다. 기준 점수를 충족하는 사업장은 부과된 소프트 개발 부담금의 30% 에서 최대 50%까지 납부를 유예 받는다. 시 정무팀은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약 1,000세대 규모의 2개 임대주택 단 지(서민용 임대주택 270세대 포함) 가 최대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초기 세수 유 예 규모는 약 800만 달러에 달하 며, 향후 추가 프로젝트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예 금액은 1,3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업계는 이러한 유 예 폭이 실제 신규 착공을 끌어내 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스 그로브 힐 디벨롭먼트 (Box Grove Hill Development)의 컨설턴트 로한 소빅(Rohan Sovig)은 평가 기준점인 70점이나 81 점을 맞추기 위해 투입되는 설계 ID:ck_times

및 공사 비용이 납부 유예로 얻는 재정적 이득보다 크다며, 수용성 을 높이려면 부담금을 100% 전액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밍 턴 그룹(Remington Group)의 랜 디 페티그루(Randy Pettigrew) 역 시 최근 임대 시장의 임대료 하락 으로 인해 사업 수지 타산을 맞 추기가 어려워졌다며, 50% 유예가 편의시설 축소를 막는 데 도움은 되나 사업성을 완전히 반전시키지 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시의회 내부 온도차, 토지 가치 재조정 필요성 제기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 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렸 다. 조 리(Joe Li) 광역 시의원은 현재의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개발사들이 선뜻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연방정부의 지원 방식 처럼 개발 부담금을 100%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개발부담금 유예는 개발 사의 초기 자금난을 덜어줄 뿐, 사 업 원가를 낮추는 근본 해법은 아 니다. 토지가격 거품과 높은 금융· 공사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임시 방편에 그칠 수 있다. 실질적인 임 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토 지가격 재조정과 중앙정부의 장기 적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 유예책 넘어, 부동산 시장 구조적 개선 필요 개발 부담금 유예는 건설 초기 자 금 자금난을 겪는 개발사에게 정산 시점을 미루어 주는 상쇄 효과를 줄 뿐, 사업 자체의 절대적인 원가를 낮춰주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 금융 비용과 공사비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토지 자산에 낀 거품 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유 예책은 결국 사업 지연을 임시방편 으로 막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 다. 지자체가 민간 시장의 리스크를 무리하게 안기보다는, 높게 평가된 토지 가격이 시장 현실에 맞춰 재조 정되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 차원 의 장기적인 인프라 재정 지원 구조 를 정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임대주 택 공급을 늘리는 길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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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8월 11,12일 화,수요일

온타리오'8월 주요 복지 지원금 지급' ODSP ODSP₩₩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트릴리엄혜택환급일정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온타리오주 저소득층과 양육 가정을 위한 주요 주정부 및 연 방 복지 지원금이 8월 중 세 차례 로 나누어 지급된다. 캐나다 국세 청(CRA)과 온타리오주 사회복지 부가 집행하는 8월 지원금 대상에 는 온타리오 트릴리엄 혜택(OTB), 캐나다 및 온타리오 양육 보조금 (CCB·OCB),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DSP)과 온타리오 워크 (OW)가 포함된다.

8월 10일 트릴리엄 혜택, 20일 양육 보조금 지급 8월 10일에는 2026-2027 수혜 연 도의 두 번째 온타리오 트릴리엄 혜택(OTB)이 지급된다. 트릴리엄 혜택은 온타리오 에너지·재산세 크 레딧(OEPTC), 온타리오 판매세 크 레딧(OSTC),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크레딧(NOEC) 등 세 가지 항목을 통합해 국세청이 대행 지급하는 비 과세 지원금이다. 수령 금액은 2025 년도 소득 세금 신고 내용을 바탕 으로 산정된다. 연간 총 환급액이 500달러 이하인 가구는 이미 지난 7월에 일시불로 수령했으나, 500달 러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매월 분할 방식으로 수령하게 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거주자의 OEPTC 연간 최대 지급액은 1,307달러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최대 1,488달러까 지 지급된다. 이어 8월 20일에는 연방 정부의 캐나다 양육 보조금(CCB)과 온타리 오주 양육 보조금(OCB)이 합산되 어 하나의 계좌로 입금된다. 2026-

2027 수혜 연도 기준, 6세 미만 자 녀 1인당 연간 최대 8,157달러, 6세 에서 17세 자녀는 연간 최대 6,883 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제공된다. 여 기에 온타리오주가 추가로 지원하 는 OCB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759.92달러(월 약 146.66 달러)다. OCB는 온타리오주 예산 으로 충당되지만 국세청이 통합 관 리하므로, CCB 신청을 완료한 가구 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자 격 요건에 맞춰 자동 지급받는다. 8월 31일 ODSP 인상분 적용, 온 타리오 워크 동결 지속 월말인 8월 31일에는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DSP)과 온 타리오 워크(OW) 지원금이 동시 에 입금된다. 8월 31일 지급되는 ODSP는 8월분 혜택이며, 지난 7 월 1일부터 적용된 1.9% 물가상승 률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독 신 수혜자의 경우 월 최대 수령액 이 기존 1,408달러에서 1,436달러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생활

비 825달러와 주거비 지원 최대 611 달러가 합산된 수치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진 부부 가구는 월 최대 2,148달러, 부부 모두 장애 를 가진 가구는 월 최대 2,416달러 를 받는다. ODSP 지급액은 2022년 9월 5%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7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조정되어 왔으며, 2022년 이후 누적 인상률은 22%를 상회한다. 반면 구직 활동을 전제로 제공되 는 긴급 생계 지원금인 온타리오 워크(OW)는 8월 31일에 9월분 혜 택이 지급된다. 독신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은 기본 생활비 343달러와 주거비 390달러를 더한 733달러로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ODSP 가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는 것 과 달리 온타리오 워크의 지급 기 준액은 2018년 이후 8년째 인상되 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복지 전문 가들은 2018년 이후 온타리오주의 물가가 약 23% 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온타리오 워크 수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심각하게 하락했다고 지

"물가 상승에 깎이는 은퇴 자금" 캐나다 60대 은퇴자의 똑똑한 연금 인출법 다.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과 은퇴 후 직장 건강보험 혜택 소 멸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는 그는 시장 손실 위험을 완전히 배 제하기 위해 118만 달러에 달하는 전체 은퇴 자산을 100% 원금보장 형 금융상품인 GIC(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에 넣어두 고 있다.

Unsplash @Towfiqu barbhuiya

65세의 나이로 은퇴를 차근차 근 준비 중인 마일스 씨는 현재 연 간 11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근 무 일수를 주 4일로 줄였다. 내년 에는 주 3일로 근무를 더 줄인 뒤 68세에 완전히 퇴직해 캐나다 연금 (CPP)과 노령보장연금(OAS) 수령 을 시작할 계획이다. 마일스 씨의 은퇴 후 목표 연간 소득은 세전 9 만 달러이며, 현재 부부의 연간 생 활비는 약 4만 5,000달러 수준이

안전 자산 집착의 허점, 구매력 하락과 자산 조기 소진 마일스 씨의 포트폴리오는 잠금 형 은퇴계좌(LIRA) 40만 달러, 개 인연금저축계좌(RRSP) 70만 달러, 면세저축계좌(TFSA) 8만 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연 3% 수준 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GIC에 운용 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주식 시 장의 하락장을 복구할 시간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고수익 대신 철저한 원금 보존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오타와 소재 엑스포넌트 자산운용의 엘리엇 에이날슨 은퇴 설계 전문가는 이러한 과도한 보수 적 운용 방식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한다. 에이날슨 전문가의 계산에 따 르면 68세부터 수령할 CPP와 OAS 가 목표 소득 9만 달러의 약 40% 를 충당하더라도, 연 3% 수익률의 GIC로만 자금을 운용할 경우 85세 무렵에는 등록 계좌 내 자금이 모 두 소진될 위험이 크다. 단계적 연금 전환, 절세를 위한 인출 전략 자산 소진 위험을 줄이고 세금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계 좌의 전략적 인출이 필수적이다. 마

일스 씨는 68세에 LIRA를 생신소 득기금(LIF)으로, 69세나 70세에는 RRSP를 등록은퇴소득기금(RRIF) 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때 유연성이 떨어지는 LIF에서 법적 최대 가능 금액을 먼저 인출 하고 부족한 금액을 RRIF에서 인 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특히 은퇴 초기부터 RRIF 인출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나중에 자 산이 누적되어 고율의 소득세가 부 과되거나 OAS 환수(Clawback) 기 준선에 걸리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일스 씨 부부는 광역 토론토 지 역에 8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소

적한다. 복지 제도 이원화 해소, 실질 생 계비 기반 조정 필요 장애인 대상의 ODSP와 구직자 대상의 온타리오 워크 간에 벌어 진 인상률 격차는 온타리오주 저소 득층 보호 체계의 균열을 보여준 다.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누 적 22% 이상 인상된 ODSP와 달 리, 2018년 이후 733달러에 묶여 있 는 온타리오 워크는 극심한 물가 상승 속에서 최저 생계조차 보장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락했다. 취 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정책 목 표가 무색하게 현행 지급액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와 영 양조차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단 기적인 한시 지원금 지급이나 임기 응변식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기 초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물가상승 률 연동제를 표준화하고 노동 의욕 을 꺾지 않는 소득 공제 개편이 병 행되어야 복지 제도가 본래의 자립 안전망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유하고 있으며 3~4년 내에 소도시 로 주택 규모를 줄여 이주할 계획 을 가지고 있어, 주택 매각 차익 역 시 노후 자금의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 부부 통합 재정 설계, 장기적 수 입 구조 마련 마일스 씨 부부는 재정을 통합해 소득을 분할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을 현 금성 자산, 우량 채권, 배당주 등 세 가지로 나눠 관리할 것을 권한 다. 원금 보장에만 집중하면 물가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은퇴 기간이 20~30년에 이르 는 만큼 단기 변동성보다 물가상승 과 장기 자산 고갈에 대비해 일정 비율의 수익형 자산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캐나다인57%,배우자와재정분리선호 공동 통장 개설, 동거보다 중대한 결속

캐나다 노바스코샤

대서양해양방산거점도약

신형 잠수함 사업 인프라 수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차세대 잠수 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노바 스코샤주 핼리팩스가 동부 해양 방 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밥콕 캐나다(Babcock Canada)가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 함의 유지보수를 위한 10억 달러 규 모의 6년 계약 연장을 확보함에 따 라, 신형 잠수함 배치를 앞두고 방 산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발 판이 마련되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핼리팩스 정 비 거점 구축 연방 정부는 기존 빅토리아급 잠 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티 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 를 차세대 잠수함 설계 및 건조 사 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 해 최대 12척의 잠수함이 순차적으 로 도입되며, 첫 4척은 2034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핼리팩스 해군 기지에서 공식 발표 를 진행하며 전력 강화 의지를 밝 혔다. 이 가운데 최대 6척의 잠수함이 핼리팩스 기지를 모항으로 삼을 예 정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정비 및 운용 시설이 현지에 조성 된다. 엔지니어, 숙련 기술자, 프로 젝트 관리자 등 약 1,000명에 달하 는 전문 인력이 동부 해안에 새롭 게 배치될 전망이다. 밥콕 캐나다의 토니 마치 최고경영자(CEO)는 시설 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전문 인적 인프라 구 축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형 잠수함이 인도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정비 업무가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차근차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준비 기간 이 확보된 셈이다. www.cktimes.net

Youtube @Baltic Defence Review 캡처

10억 달러 유지보수 연장, 1천명 숙련 인력 양성 새로운 잠수함이 전력화되기 전 까지 기존 전력을 차질 없이 유지 하는 일도 중요하다. 연방 정부가 승인한 10억 달러 규모의 빅토리아 급 유지보수 지원 계약(VISSC) 연 장은 향후 최장 12년까지 추가 연장 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정비 작업은 브리 티시컬럼비아주 에스퀴몰트의 빅토 리아 조선소에서 수행되지만,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기존 정비 인력 과 기술 기반이 신형 잠수함 도입 시점까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 게 되었다. 잠수함은 일반 수상함에 비해 구 조가 복잡하고 고밀도로 장비가 집 약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정비 기 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 표준이 요 구된다. 밥콕 캐나다는 2008년부터 지난 18년간 빅토리아급 정비 사 업을 수행하며 캐나다 국내총생산 (GDP)에 32억 달러 이상 기여했고, 연간 1,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450 개 이상의 국내 협력업체 공급망

을 구축해 왔다. 노바스코샤주가 보 유한 기존 조선 및 선박 수리 산업 인프라와 지자체 차원의 기술 교육 및 주거 지원이 결합된다면, 청년 층과 대학 졸업생들에게 수십 년간 지속 가능한 고임금 전문직 커리어 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 가된다. 국방 투자 경제 효과, 지자체 인 프라 수용성 연계 대규모 국방 수주는 단순한 군사 력 강화를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변모시키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의 기회다. 그러나 1,000명 이상의 고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 방부의 구매 계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형 잠수함 인도가 시작되 는 2030년대 중반까지 남은 기간 동 안 지역 교육 기관과의 연계 프로 그램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전문 기 술 인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지 방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 되어야만 획기적인 경제적 파급 효 과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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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성인 과반수가 배우자나 연인과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거 나 대부분 따로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 왔다. 개인 금융 플랫폼 무스머니 (MooseMoney)가 지난 6월 캐나 다 성인 6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파트너와 자산을 독자적으로 관리 하는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 계되었다. 자산 분리 관리 선호, 공동 계 좌는 신중한 접근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재정 관리 방식은 각자 의 개인 계좌를 유지하면서 공 동 생활비 계좌를 함께 쓰는 형태 (38.2%)였으며, 자산을 완전히 합 산하는 비율은 25.4%, 완전 분리 는 18.8%, 수입은 공동 계좌에 넣 고 신용카드는 따로 쓰는 형태는 17.6%로 나타났다. 캐나다인들은 공동 은행 계좌 개설을 동거(46%)보다 더 무거운 결단(54%)으로 인식하고 있어, 결 혼(34.5%)이나 공동 부동산 구입 (20.5%) 같은 주요 계기를 거친 후 계좌를 합치겠다는 응답이 많 았다. 소득 차이가 있을 때는 전체 수 입을 합쳐 관리하는 방식(43.9%) 이나 소득 비율에 맞춰 비례 분담 하는 방식(33.9%)이 주로 선호되 었으나, 응답자의 23.7%는 소득이 더 많은 파트너의 소비 수준에 맞 추기 위해 과도한 지출을 강요받 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비밀 계좌 실태, 숨겨진 부채에 냉정한 반응 배우자 몰래 자금을 관리하는 비공개 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 하고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남성의 14%, 여성의 21%가 파트 너에게 알리지 않은 비밀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 했다. 재정적 불신은 이성 문제보 다 관계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29%, 여성의 39%는 파트너가 외 도를 한 것보다 몰래 막대한 빚을 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절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무스머니의 창립자 줄리앙 브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재정적 투 명성이 신체적 정절만큼이나 관계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준 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숨긴 부채에 대한 결 별 기준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78%는 파트너가 50만 달러 이상의 숨겨진 부채를 지고 있을 경우 관계 청산을 고려하겠 다고 답했다. 액수와 상관없이 비 공개 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 체만으로 헤어지겠다고 밝힌 비율 은 11.4%였으며, 부채 여부가 관계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21.8%였다. 또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복권 에 당첨될 경우 현재 파트너를 떠 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남성 8%, 여성 12%로 조사되어 금전적 요인이 관계 유지에 미치 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투명한 금융 소통... 신뢰 기반 관계 구축의 핵심 이번 조사는 현대 사회에서 재 정이 자산을 배분하는 문제를 넘 어 관계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경제적 결합이 동거나 결혼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으 나, 개인의 자율성과 위험 관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재정 독립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뚜렷 해지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부채 나 비공개 자금이 이성 문제보다 더 큰 배신감으로 작용한다는 점 은 금전적 은밀함이 관계의 근간 인 신뢰를 파괴함을 뜻한다. 자산을 통합하든 분리하든 상관 없이, 솔직하고 투명한 재정 소통 이 뒷받침되지 않는 결합은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손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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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폭염에땅말라가자… “물 쓰지 마세요” 마세요” 이 나라 결국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 면서 프랑스 국토의 약 70%에서 용 수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 다고 프랑스 정부가 10일(현지시 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수도 파리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는 물 사용 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은 최고 수준의 가뭄 위기 단계에 들어갔다.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이날 “심각 한 가뭄을 겪는 상황에서 기후 변

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에 대한 압박 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영토의 약 70%가 용수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에는 최소 1단계 물 사 용 경보가 전날 내려졌다. 전국(해 외령 포함) 101개 데파르트망 가운 데 67곳에는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 가 발령됐다. 최고 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와 스위스 서부의 자연 국경을 이루는 두강의 브레네호(Lac des Brenets) 바닥이 가뭄으로 메말라 있다.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세 번째 폭염 속에 기후변화가 극심한 더위와 함께 유럽 전역의 가뭄을 더욱 악화 시켰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AFP=연합뉴스

지역에서는 의료와 민방위, 식수 공 급, 위생 등 필수 용도를 제외한 물 사용이 제한된다. 그보다 낮은 경보 단계에서는 정 원과 녹지 물주기, 수영장 물 채우 기, 세차, 농업용 관개 등에 제한이 적용된다. 지하수도 바닥…식수원 3분의 2 수위 평년 밑돌아 가뭄의 영향은 프랑스 주요 식수 원인 지하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다. 프랑스 지질광물연구소는 이날 프랑스 식수 대부분을 공급하는 대 수층(지하수층)의 약 3분의 2가 평 년보다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연구소는 여름철 지하수 감소는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7월 강수 량 부족과 농업·관광 부문의 물 사 용 증가가 겹치면서 감소 폭이 특 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이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 70% 적어 역 대 세 번째로 건조한 7월로 기록됐 다. 생태전환부는 가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위기 회의 를 열 예정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오를레앙을 흐르는 루아르강 모습. 올여름 프랑스를 덮친 지속적인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루아르강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신화=연합뉴스

남미 이번엔 콜롬비아 강진… 수도 보고타도 크게 흔들렸다

“도비무덤지켜”해리포터 팬들 항의… 英 전력망 공사 노선 바꿨다

영화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의 도비. 워너브러더스 해리포터 닷컴

1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서부 칼리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구조·복구 인력들이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 다. [AFP=연합뉴스]

콜롬비아 서부에서 10일(현지시 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부상 자가 나오고 건물이 무너졌다. 인접 국 베네수엘라에서 5000명 이상이 숨진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4분쯤 콜롬비아 서 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 인근에 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 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원 깊이 를 약 107㎞로 추정했다. 산호세델

팔마르는 약 4800명이 사는 산악 지 역의 소도시다. 진앙이 위치한 초코주에서는 부 상자와 건물 피해가 확인됐다. 누 비아 코르도바 초코주 주지사는 이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약 13만 명 이 거주하는 주도 키브도에서 “부 상자가 발생했고 건물에 심각한 피 해가 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당 국은 이번 강진으로 최소 20명이 숨 졌고 페레이라에서 18명, 마니살레 스에서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X 등 현지 소셜미디어에선 키브도와 페레이라, 칼리의 주택과 소형 건물이 무너진 모습이 확인됐 다. 수도 보고타에서도 강한 흔들림 이 느껴져 지진 경보 사이렌이 울 렸다. 다만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 보고타 시장은 이날 “현재까지 중 대한 구조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 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항공당국은 이날 페레 이라를 비롯한 7개 공항에서 지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백악관 새 법률고문에

‘해리 포터’ 팬들이 영화 속 캐릭터 도비의 무덤 지키기에 나서면서 영국의 대규모 전력망 공사 계획이 수정됐다고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비는 조앤 K 롤링의 소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시리즈 에 등장하는 집 요정 캐릭터다. 영화에서 주인공 해리가 자신을 돕다가 죽음을 맞은 도비를 묻 는 장면은 웨일스 펨브로크셔에 있는 프레시워터 웨스트 해변에 서 촬영됐다. 이 해변은 영국 문화유산 관 리 기관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 유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됐던 해리 일행의 피난처 ‘셸 코티지’ 세트장은 철거됐으나 해변을 찾 은 팬들은 ‘여기 해방된 요정 도 비가 잠들다’, ‘도비, 편히 쉬기 를’ 등이 쓰인 돌을 쌓아 가상의 무덤을 만들었다. 영국 에너지 기업 내셔널 그 리드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잇는 4억1000만 파운드(약 8230억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전력망 ‘그 린링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계획상 이 전력망이 프레시워 터 웨스트 해변을 지날 것이라 는 소식이 전해졌고 팬들의 항 의가 쏟아졌다. 프로젝트 매니저 사이먼 루들 램은 BBC와 인터뷰에서 “정말 로 전화 수백 통이 걸려 왔다” 고 했다. 루들램은 “한 동료가 ‘우리 가 도비 무덤을 직통으로 지날 것 같다’고 하기에 ‘도비가 누 군데?’라고 되물었다”며 “허구 의 캐릭터인데 무슨 상관이냐 고 하자 동료가 ‘아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회사는 새로운 노선을 설계해 도비의 무덤 부분을 피 해 가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루들램은 “(변경된 노선이) 진 짜 청동기 시대 유적에 꽤 가까 워졌지만 도비의 무덤은 피했 다”며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고리 비서관’ 윌 샤프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 임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자신의 개 인 변호사이자 핵심 측근인 윌 샤 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을 지 명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샤프 내정자는 민간 부문으로 자 리를 옮기는 데이비드 워링턴 법률 고문의 후임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1986년생인 샤프 내정자는 프린스 턴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연방검사 출신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에서 연 방대법관 인준을 지원했으며, 퇴임 후에는 2020년 대선 불복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 호인단으로 활동했다.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 에게 보고되는 문서를 전담 관리하 며 집무실 내 주요 행정명령 서명 식을 보좌하는 ‘문고리 비서관’으로 활약했다.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 위원 장을 겸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숙 원 사업인 백악관 연회장 건축 계 획 승인을 주도하기도 했다. 백악관 법률고문은 대통령에 대 한 법률·정책 자문과 더불어 사면, 법관 임명 검토, 그리고 의회의 행 정부 조사 및 소송 대응을 총괄하 는 핵심 요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자리에 충성파 변호사를 전진 배치한 것은 민주당

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펼쳐질 소 환장 발부, 행정특권 다툼, 나아가 탄핵 추진 등 야당의 강도 높은 공 세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된다. 외신들은 이번 인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위험 및 국 정동력 약화를 막기 위해 개인 변 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법무장관으로 낙점 된 토드블랜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 의 개인 변호사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샤프 내정자에 대해 "강인하고 똑똑하며 법을 존 중하는 인물로 백악관 법률고문 역 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 가했다.

2023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시찰할 당시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무기 사진(왼쪽)과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북 동부 하르키우에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잔재의 모습(오른쪽). X(옛 트위터) 계정 @IntelCatalyst 캡처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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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8월 11일,12일 화,수요일

김민석, 정청래 1.48% P차 앞서…

‘51만 호남’서 대세 갈린다 김민석 후보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 차 순회경선에서 2연 승을 거두며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김 후보는 9일 대구시 인터불 고 엑스코호텔에서 발표된 강원과 TK(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1만8977표(48.54%)를 얻어 1만7355 표(44.40%)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 를 눌렀다. 김 후보는 전날 발표된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2 만2537표(47.75%)를 얻어 1만9862표 (42.08%)에 그친 정 후보를 2675표 (5.67%포인트) 앞섰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에서도 9만 5821표(46.01%)를 얻어 점차 정 후 보와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2위 정 후보의 누적 득표는 9만2735표 (44.53%)로 이날까지 두 후보 간 격 차는 3086표(1.48%포인트)다. 지난 1~2일 충청과 PK(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정 후보에게 1211표(0.99% 포인트) 차로 밀렸던 김 후보가 2주 차에 접어들며 역전에 성공한 것 이다. 3위 송영길 후보는 누적 1만 9715표(9.47%)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후 기 자들과 만나 “크게 질 줄 알았는데 (결과가) 초박빙”이라며 “2002년에 도 모든 조직과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외면했지만 기적이 일어나 지 않았냐.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 의 조직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민석, 정청래 1.48%P차 앞서… ‘51만 호남’서 대세 갈린다 김 후보 측은 결과 발표 이후 보 도자료를 통해 “대세를 굳히는 양 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체 권리당원 표심의 약 30%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당내에서는 오는 15일 예정된 호남권 경선을 차 기 당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승부 처로 보고 있다. 전체 권리당원 선 거인단 약 155만 명 중 호남권에만 전체의 32.9%에 달하는 약 51만 명 의 표심이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내내 호남 관 련 일정을 소화한 각 후보들은 이 날 횡성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도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김 후보는 “호남에서 충청, 영남 으로 이어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과 정부의 제1 과제이자 대한민 국을 살리는 프로젝트”라며 “대표 가 되면 메가 지방성장 특위를 출 범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중앙당을 시·도당으로 옮겨 상주하겠다”고 말

했다. 정 후보 역시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안 될 거라고 하지 말라”며 “광역 교통망 등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도 마련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완주 출 신 어머니와 강진 출신 아내의 인 연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어머니 는 전라도, 호남이다. 앞으로 총선 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김대중·노 무현·문재인·이재명을 뽑았던 사람 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대표 연 임 시도를 겨냥해 “뼈해장국도 두 번, 세 번 끓이면 맛이 안 난다”고 직격했다. 이어 “몇 대 몇으로 이겼 냐,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세 력으로 척결돼야 할 정치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으로 부 활시킨 것이 가장 뼈아프다”고 말 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선 출하는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 에선 이날까지 ▶최민희(8만4466 표, 20.28%) ▶박선원(6만9734 표, 16.74%) ▶한민수(5만9953 표, 14.39%) ▶서미화(5만9327표,

김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왼쪽부터)가 9일 대구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민주당 순회경선 은 이날 강원, 대구·경북에 이어 전남광주·전북(15일)과 경기·서울(16일) 순서로 진행된다.

14.24%) ▶김용(5만2704표, 12.65%) 후보 등이 1~5위를 기록했다. ▶이 성윤(4만9497표, 11.88%) ▶임미애(2 만7797표, 6.67%) ▶김영호(1만3064 표, 3.14%) 후보는 당선권 밖에 포 진했다. 이들 중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 보는 친청(친정청래)계, 박선원·서 미화·김용·임미애·김영호 후보는 친 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연설에서 거 친 대리전을 벌였다. 친청계 최민 희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이긴 곳 은 자기가 잘해서고 진 곳은 전부 대표 탓을 하는 이중잣대가 웃기지 않느냐”며 “총리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느냐. 대표는 아 마도 대권 정거장일 것”이라고 김 후보를 직격했다. 반면에 친명계 서

미화 후보는 “외신도 서울시장 패 배를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했는데 지선 승리를 강변하는 것은 성찰이 없는 태도”라며 “국정 성과가 나올 때마다 돌출 발언으로 성과를 가린 ‘엇박자 지도부’가 연임해선 안 된 다”고 맞섰다. 대구 인터불고 엑스 코호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최 후보가 연설대에 올라오자 양쪽 지지자들의 감정이 격해지며 “내려 와라” “뭐 하는 거냐”는 소란이 발 생해 연설이 4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16일 수도권(경기·서울) 순회경선을 마치면 권리당원 투표 (70%)의 누적 결과를 모두 공개하 고, 17일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李대통령지지율43.3%…

친명 지도부냐 친청 지도부냐…

4주째 하락해 취임 후 최저

‘김용 vs 이성윤’ 5위 싸움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 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 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 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 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3.3%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을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 음이다.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오 른 53.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6%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 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 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 도 조 사 서 민 주 당 44.6%·국민의힘 37.6%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 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 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0.5%포 인트, 국민의힘은 0.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 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 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대 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 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TK) 및 보 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 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해 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9%, 진보당은 1.5%였다. 기타 정 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 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 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 트,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엔사부사령관 “제기된 모든 정전협정

위반 의혹 성실히 조사 중” 중”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난 6일 국내 언론 간담회를 열고 있다. 유엔사 최 건 상병 제공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UNC)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이 “유엔 사는 제기된 모든 정전협정 위반 의혹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조사하 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의 최전방 일대 ‘요새화 작업’을 둘러 싸고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 엔사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정부 안팎의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윈터 부사령관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국내 취재진과 www.cktimes.net

만나 “(북한군의 활동과 관련해) 언 론과 여러 곳에서 많은 추측이 제 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유엔사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며, 나는 매일 최전선에서 임 무를 수행하는 조사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취 임한 윈터 부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러한 조사는 세계에서 가 장 험난한 지형을 이동하며 진행해

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임무” 라며 “최근 (최전방 인근에) 홍수가 났을 때 보았듯 지뢰가 유실될 수 있어 모든 조사는 신중하고 계획적 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의 지시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 터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에 서 수풀을 제거하고 지뢰지대와 대 전차 방벽 등을 조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철책을 군사분계선 (MDL)에서 불과 80m 떨어진 곳까 지 설치하는 등 MDL 인근으로 활 동 범위도 넓히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남측 기준의 MDL 을 넘겨 지뢰를 묻은 곳도 다수 있 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 다. 국방부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나, 유 엔사는 북한군의 활동을 “방어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유엔 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윈터 부사령관의 발언은 이런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김용(왼쪽), 이성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서 최고위원 당선권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9일까지 집계한 누적 권리당원 투표에서 친명(친 이재명)계 김용 후보는 5만2704 표(12.56%)를 받아 5위를, 친청 (친정청래)계 이성윤 후보는 4만 9497표(11.88%)를 받아 6위를 기 록 중이다. 격차는 0.77%포인트 (3207표 차)에 불과하다. 당내에서도 5위 싸움에 주목하 고 있다. 1~4위를 친청계 2명(최민 희·한민수), 친명계 2명(박선원·서 미화)이 양분하고 있어 5위를 누 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 부의 리더십 지형이 결정돼서다. 당권 주자들도 지원사격에 나 섰다. 정청래 후보는 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성윤 후보를 5등으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논란을 불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유엔사 회원국들은 매년 상ㆍ하반기 한ㆍ미 연합연습ㆍ훈 련 기간에 자국 장병들을 참관단으 로 파견하고 있다. 오는 17일 시작 되는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ㆍ미 연합연습ㆍ훈련에는 11개국 에서 70여 명의 고위 외교ㆍ군 대표 단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유엔사 측 은 밝혔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들의 파병이 결정될 경우 다 국적군의 참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윈터 부사령관은 “현재 우리는 북한군 장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에 참전했고, 그곳에서 얻은 교훈

공개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2일 김용 후보와 함께 차량 이동 중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김용·서미화·박선원 후보의 순위 를 어떻게 올릴지에 집중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 들도 “이재명의 동지라는 이유 로 550일간 독방 구속을 견뎌냈 다”(김용), “정청래와 함께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이성 윤)며 콘셉트 대결 양상이 뚜렷 하다. 분수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다. 친청계 의원은 “최민희 후보가 1위 안정 권에 접어들면 이성윤 후보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에 친명계 의원은 “김용 후보가 당선권이지만, 전주을에 지역구를 둔 이성윤 후보의 호남 프리미엄이 작용할지가 관건”이 라고 했다.

을 북한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점 을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에서 보듯 억제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하드 파워’인 억제 역량뿐 아니라 다수 국가가 방어에 참여하 려는 의지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모토 인 ‘하나의 깃발 아래(Under One Flag)’와 한ㆍ미 동맹의 ‘같이 갑시 다(We Go Together)’를 더하면, 다 수 국가의 의지와 대한민국을 방어 할 (한ㆍ미 연합) 준비태세가 강력 하게 결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억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8월 11일,12일 화,수요일

오세훈 “용산공원은 유일하게

남은 녹지, 손대선 안 돼” 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용산공원 부지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 급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대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 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이 가 능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KBS ‘사사 건건’에 출연해 용산공원 어린이정 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서울시에 인 허가권이 없다. 권한이 있어서 반대 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 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처음 도시계 획을 할 때부터 녹지 면적이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며 “남산, 북한산, 북악산이 보이니까 녹지가 적지 않 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 권 녹지는 전 세계 대도시 평균에 비춰볼 때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가 비어 녹지로 만든다는 게 가능 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 고 있는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 다고 해서 도심 한 가운데 유일하 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며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 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

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 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 지도 않다”며 “이미 2년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시가 서리풀 1·2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면서 ‘이번 동의가 마지막 물량’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미 동의한 2만가구 건설부 터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 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순 증은 8만7000가구”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 실 정책실장과 만나 서남권 준공업 지역 개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남권 영등포·구로·금천구 준공업지역의 활용 가치를 높여달 라는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며 “서울시는 이미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용적률을 250%에 서 400%로 높여 2만7000가구를 공 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산업단지 비율을 낮춰주면 토지 소 유주들이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국토부 지침 개 정을 건의했고 김 실장이 끄덕끄덕 하고 가셨으니 이번 조치에 포함되 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 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름 자체가 용산국제업무 지구”라며 본래 조성 취지에 어긋 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 에 국토부와 6000가구로 합의했던 것을 (국토부가) 1만가구를 얘기해 8000가구까지 타협안을 제시한 상 태”라며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와 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방해만 안 해도 시장 안정”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 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인식을 보인 데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마쳐 입주한 단지 를 전수조사한 결과 재건축은 44%, 재개발은 27% 물량이 늘어났다”며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백서로 만 들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서 400여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2031 년까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 존 22만가구가 철거돼 8만7000가구 가 순증하는데 이를 부인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율허위입력해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참석 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 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부작 용이다. 이게 무서워서 아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꼭 필요하다”며 “재개

발·재건축 이주를 앞둔 단지는 대출 을 풀어주는 것이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고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 했다. 이어 “정부와는 언제든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서 울시가 열심히 추진하는 재개발·재 건축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장동혁“李대통령 대선

부동산 공약, 처음부터 작정한 사기”

“결과 영향없다” 영향없다” 황당 선관위

10일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오른쪽)과 위 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투표 자 수 허위 입력 의혹’에 대해 “개 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총장 직 무대행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 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투표율을 입 력하는 과정에서의 오입력으로 개 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연결할 수 가 없다”며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 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 는다”며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투 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 윤상현 특위위원장 이 선관위 측에 “투표율 조작 사건 이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되는 논리 적 비약이 나온다. 투·개표 시스템 을 알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며 “어느 분이 말했는지 잘 아 시죠?”라고 물은 게 발단이었다. ‘투표율 허위 입력이 득표율 조 작과 직결된다’는 취지로 말한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같 은 당 소속인 윤 위원장을 향해 고 성을 내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 은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 투표율도 조작했다고 말 안 하고, 오입력이라고 말하잖느냐”고,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지시 했다고요”라고 소리쳤다. 이날 여야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두 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 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3당은 이달 18일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의 입회하에 재 검표할 것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 렸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하느냐. 특 검은 재검표 과정을 공개할 수도 없다”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 표는 “특검이 국회보다 어떤 나은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고 가세했다. 반면에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247만 장을 검증하면, 국조특위 위원들이 몇 표 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반 박했고,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은 “특 검을 쏙 빼고 (재검표를 한다면) 국 민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 다. 재검표 문제로 다투며 특위는 이날 4시간 넘게 선관위를 상대로 한 질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0일 페이스북 캡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 련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속여서 선거에서 이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 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 속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라는 내용이 담긴 당시 포스터 사진을 첨부했다. 장 대표는 “포토샵이 아니다”

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 선 진짜 공약”이라고 했다. 이어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죄다 거꾸로 했다”며 “애당초 지킬 생 각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 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 국민 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앞서 올린 페 이스북에서도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57.6%, 30대는 70.4%에 달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잽싸게 집 팔아치우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 탄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버스하우스 버스하우스’’역풍에…황희“청년세대와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 사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 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황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버 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세대 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 린다”며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 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 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 과드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아이디어가 정부 주도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 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 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 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 디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 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황 의원은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 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

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 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 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했던 기 자간담회 일정도 취소했다. 황 의 원측은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 북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 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청 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적 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약 2시간 만에 삭제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에 ID:ck_times

서도 비판이 나왔다. 5선 박지원 의 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황 의원 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고 좋으신 분인데 적절치 못한 사례를 올려서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ngang_on

ck_times

한국사회

2026년 8월 11일,12일 화,수요일

삼전닉스 뜨자 “컴공 안 가요”… 가요”… 서울대 공대생 몰린 이학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의 성 장으로 공대생들의 전공 선호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공대 광역모집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서 전기·정보공학부가 처음으로 컴퓨터 공학부를 앞질렀다. 서울대 공대는 올해 광역모집 전 공 선택 결과 전기·정보공학부를 선 택한 학생이 33명으로 전체 배정 대 상자의 89.2%를 차지했다고 10일 밝 혔다. 지난해 전기·정보공학부를 선택한 학생이 1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서울대 공대는 2023년부터 학생들 이 전공 없이 입학한 뒤 1학년 1학 기를 마치고 전공을 선택하는 광역 모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계공학부, 산업공학 과,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화학생물공학부 등 6개 전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역모집이 시작된 첫 2년 동안에 는 70% 이상이 컴퓨터공학부를 선 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정보공 학부와 컴퓨터공학부의 선택 인원 이 같아진 데 이어 올해는 전기·정 보공학부가 처음으로 컴퓨터공학부 를 앞섰다. AI 산업 확산에 반도체·통신 주 목…서울대도 투자 확대 이 같은 변화는 생성형 AI 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와 통 신 시스템 등 기반 기술의 중요성 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역시 피지컬 AI와 로보틱 스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를 확대 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달 24일 엔비디아의 글로벌 대학 협력 네트워크인 엔비 디아 AI 테크놀로지(NVAITC)와 공동연구실(조인트랩) 설립을 협의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AI 시 대에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 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AI 플랫폼 ‘클로드’를 개발한 앤 트로픽이 지난 3월 발표한 ‘AI의 노 동시장 영향: 새로운 측정 지표와 초기 증거’ 보고서에 따르면 800개 직종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AI 대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분석됐다.

소유 “10년 전 1억 넣어뒀다” 넣어뒀다” 삼전닉스주식팔아새집이사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시설 무단 임대”… ‘슈퍼 땅콩’ 김미현 골프장, 구청이 고발했다

유튜브 캡처

가수 소유가 10년 전 매수한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아 새 집 이사 비용에 보탰다고 밝혔다. 10일 소유의 유튜브 채널 ‘소유기’ 에는 ‘6년 만에 이사한 소유 집 최 초 공개.. !! (+가구, 인테리어, 시 공)’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소유는 이사하면서 전체 리모델 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유의 새 로운 집은 사우나방부터 헬스방과 작업실, 드레스룸을 갖췄다. 소유는 “욕심이 더 생긴다. 내 집

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편하다. (인테리어는) 질리면 또 바꾸면 되 지 않나”라면서 “전 집에서 이루지 못한 로망을 이 집에서는 꿈의 나 래를 펼치며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집에 잘 왔으니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소유는 10년 전 매수한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이 새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 혔다. 소유는 “10년 전쯤 주식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에 1억원 정도를 넣 어뒀다. 이사할 시기가 됐을 때 엄 마가 주식 이야기를 꺼냈고, 이 수 익금 덕분에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약 10년 전 삼성전자 1주 가격은 3만원 아래였으나 10일 종가 기준으 로는 1주에 23만1500원이다. SK하이 닉스의 10년 전 1주 가격은 2만5000 원대였으나 10일 종가 기준으론 1주 에 140만원대에 거래됐다.

전 골프선수 김미현.

‘슈퍼 땅콩’으로 불린 유명 골 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골프연 습장이 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빌려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 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일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김미 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운영법인이 공유재산 법과 위탁계약 조건을 어기고 사 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 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다른 업체에 전대한 것 으로 보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이같은 위 법 사실을 확인한 뒤 6월 11일 운영법인에 위탁계약 이행을 요 청했다. 그러나 운영법인이 직영 전환 기한으로 밝힌 지난달 31일 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고발을 결정했다.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들 어선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골프연습장이다. 김미현 의 아버지가 운영법인 대표를 맡 고 있다.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 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 납했으며, 2034년까지 25년간 운 영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맺 었다.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199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그해 신인상을 받 았으며, LPGA 투어에서 8차례 우승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운 영법인 측은 좀 더 치유할 시간 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충분한 시 간을 줬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 이라며 “불법 사항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 했고 아직 사건 배당은 안 된 상 태”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 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캡처

하천 마르자 바닥 팠다… 팠다… 가뭄과의전쟁,3m구덩이사투 10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을 관통하는 무안천. 양옆에 농경지를 낀 이 하천은 보름 전부터 바싹 말 랐다. 하천 바닥에서는 흙먼지가 날렸 다. 최근 무안면사무소는 이곳 하천 바닥에 2~3m 깊이의 길쭉한 구덩 이를 팠다. 하천 바닥 아래로 흐르 는 지하수라도 모아 인근 농경지에 대기 위해서다. 이런 가물막이 형 태의 구덩이가 밀양시 무안·초동면 에만 13곳이 있다. 두 지역의 농업 용 저수지도 최근 바닥을 드러냈다. 이날 무안면 가례·웅동저수지와 초 동면 와지저수지 저수율은 2~4%에 머물렀다. 가례저수지는 약 7㎞ 떨 어진 청도천까지 관로와 펌프 장치 를 설치, 물을 끌어오고 있다. 밀양은 농업용수 가뭄 대응 ‘심각 www.cktimes.net

(평년 대비 저수율 40% 이하)’ 단 계다. 이날 저수율은 약 25%로, 평 년 대비 34% 정도에 불과했다. 궁 여지책으로 수십년째 방치된 옛 마 을 관정(우물)까지 사용하는 농민도 있었다. 벼농사를 짓는 문모(70대) 씨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 안 쓰던 관정인데, 나락이 필 시기여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농민들 시름이 깊다. 무더위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뚝 끊긴 비 소식에 농업용수가 바닥나고 있다. 정부·지 자체는 산불진화차·소방차·급수차를 투입해 논·밭에 물을 뿌리고 하천수 를 이용해 저수지를 채우고 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

면 이날 전국 2541개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약 48%(평년 대비 약 72%)에 그쳤다. 비가 적게 내 린 남부 지역은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저수율이 각각 34% 정도인 경남·울산은 평년의 48%, 43%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어 전라권과 대구·경북, 제주 지 역 저수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농업용수 가뭄 ‘경계’ 단계인 경 남 창원에서는 철새도래지로 유명 한 주남저수지도 점차 바닥을 보인 다. 주남저수지는 197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후, 지난 3일 처 음으로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 졌다. 인근에서 단감·벼 농사를 짓 는 이모(60대)씨는 “2018년 가뭄 때 도 이렇게 마르진 않았다”며 “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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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천이 계속되는 가뭄에 메말라 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있 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무안면사무소는 천 바닥에 길쭉한 구덩이를 파 지하수를 모은 뒤 호스로 인근 농경지에 물을 대는 중이다.

무 잎이 말라 고사하고 있다”며 말 했다. 앞으로 비 소식의 변수는 태풍이 다. 현재 서태평양 일대에는 3개 태 풍이 발생해 이동하고 있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11일 오전 중국 내륙에 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증기가 한반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반도를 향 해 서진 중인 제15호 태풍 찬홈은

일본 열도를 지나 동해에서 온대저 기압이 될 전망인데, 이때 남긴 수 증기가 동해안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남부지방의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 원길 기상청 통보관은 “태풍이 일 본 열도를 지나면서 강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강수 영역에도 변 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8월 11일,12일 화,수요일

“25년 한집에서 산 게 투기냐”… 투기냐”… 강남 노인들 울분 터졌다 “한집에서 오래 산 사람을 왜 투 기꾼 취급하나. 늙은이한테 고향 떠 나 지방에 가라는 정책을 펴니까 ‘고 려장’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느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 사 는 심모(73)씨는 “답답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라며 “25년 전 3억원 주 고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내 탓 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세제개편 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9 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 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489건의 의견 이 접수됐다. 현행 양도소득세 공제 의 틀을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소 득세법 개정안에도 1634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종부세·양도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는 그간 최대 80%까지 고

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를 했지만 내 년부턴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 만원 상한이 생긴다. 일부 고가 주 택의 경우 연간 보유세가 순식간에 수천만원 뛸 수 있다. 20~30년 전 집을 산 후 은퇴한 고령자 입장에 선 버틸 수 없는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 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 도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도 내놨지 만 고령층 반응은 비판적이다. 오래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라 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장은 “강남권 은퇴 고령층을 못 버 티게 하고,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의 목적이 뭔지 아리송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도 불똥을 맞게 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 현 행 60%에서 내년 70%로, 다주택자 는 2028년 80%로 더 오른다.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 외돼 2028년부터 8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는다. 종부세법에서 1 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 만을 소유한 경우”로 명시했기 때 문이다.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 부담이 커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줄을 잇 고 있다. 입법센터에도 “손녀 양육 을 사유로 일시 이주한 1세대 1주택 자에게까지 불이익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현재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 거주한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기

현금 사수하라… 사수하라… 성과급 앞에서 ‘하나 하나’’되는 하닉 노조 SK하이닉스에 직군 간 벽을 허문 ‘통합노조’가 들어선다. 직군별로 나 뉘어진 기존 복수노조 체제를 넘어, 전 직군을 아우르는 노조가 출범하 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최근 통합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꾸리고 관련 절 차에 들어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꾸려진 ‘통합노조대기방’엔 지 난 5일 개설 후 닷새 만에 4000명 이 모였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 닉스 전체 직원(3만4466명)의 11.6% 수준이다. 통합노조 측은 지난 8일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번 주 안에 정식 출범 절차를 마무 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 총 등 상급단체를 두지 않는 ‘독립 노조’ 형태라고 한다. 그동안 SK하 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 무직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생산 직·이천) ▶한국노총 소속 전임직 (생산직·청주) 등 3개 노조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직군별로 노조가 쪼개 져 협상력이 분산됐던 만큼, 이번 통합노조는 MZ세대 기술·사무직 직 원이 임시위원장을, 전임직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처럼 상급단 체없이 온전히 내부 조합원의 이익

만을 대변할 독립적 연대를 구축하 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합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 섭에 즉시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다. 박한울 노동법률사무소 동 감 노무사는 “이미 교섭 절차가 진 행 중인 상태에서 신규 노조가 출 범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 위 분리 신청’을 내 별도 교섭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올해 임단협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앞서 SK하이닉스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 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강제 피서지’ 피서지’ 된 인천공항 노인에노숙인까지몰려골머리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 널 교통센터. 공항철도 종착역과 맞닿은 이곳에선 여행용 가방을 끌 고 오가는 승객들 사이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 다. 일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잠 을 청했고, 한쪽에서는 신발을 벗 어 둔 채 돗자리를 펴고 쉬거나 준 비해 온 음식을 나눠 먹었다. 50여 분 동안 머무는 인원은 수시로 바 뀌었다. 연일 38도를 웃도는 폭염에 인천 공항이 노인과 노숙인의 ‘도심 피 서지’가 되고 있다. 24시간 냉방되 는 데다 편리한 화장실과 무료 와 이파이,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은 공항 철도 일반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인들은 주로 낮에 공항을 찾 았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무료 공항철도를 타고 여행을 떠나 는 기분을 내는 동시에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피하는 것 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대부분 질서를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귀가 해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 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역을 오간 65세 이상 일반열차 이용객은 11 만8169명으로 집계됐다. 6월 10만 494명보다 한 달 만에 1만7675명 (17.6%) 늘었다. 지난달 공항철도 전체 이용객 가운데 경로 무임 이 용객도 165만4112명으로 8.8%를 차 지했다. 문제는 밤낮없이 터미널에 머무 르는 노숙인이다. 인천공항공사가 파악한 2주 이상 장기 체류 노숙인 은 16명으로, 시기에 따라 최대 30

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에는 양도세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사이 집을 팔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규제들로 이마저 어렵다. 토지 거래허가제로 인해 ‘세 낀 매매’(갭 투자)가 막혔고, 25억원 초과 주택 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밖에 나오 지 않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토 허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 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

방안, 영업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 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내부에선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때문에 왜 우리까지 영향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나왔고, 직군 을 합친 통합노조로 ‘성과급 사수’ 에 나서기로 했다. 사측이 성과급 개편안을 제시한 건 상한선 없이 무조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적정한 가에 대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초호황이란 예외적인 환경 에서 마련된 천문학적 성과급이 집 값 등 물가까지 끌어올린다는 지적 이 이어지고, 직군을 막론하고 수억 원 대 성과급을 받는 구조를 놓고 ‘공정’ 논란도 일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구성 원의 행복이 다른 이해관계자의 행 복을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 을 위해 (성과급 산정) 문제에 손 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별도의 주거 대책없이 노숙인을 공 항 밖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반발했 다. 이 단체는 “인천공항의 홈리스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공 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단 순한 질서·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 가와 공공기관의 책무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 역시 퇴거만으로는 문 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항 밖으로 내보내더라도 인근 지역이나 다른 공공시설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자치 단체가 상담과 치료, 임시 주거와 자활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역할은 건물 관리 주체로서 계도하 고 퇴거를 권고하는 데 한계가 있 다”며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노숙인들이 자활해 사회 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중앙포토

바 있다. 특히 소액주주단체는 주 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규모 성과급 배분이 배임이라며 삼성전 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 했다. 송재용 서울대 경영대학 석좌교 수는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기 본으로 하되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지급 규모를 달리한다”며 “역량에 따라 주식을 나눠 받고 성과급 규 모와 방식은 이사회와 주총을 거치 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 고 말했다.

한화, KAI 지분율 15% 넘겼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신청키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노인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더위를 피 하고 있다. 박영우 기자

여 명까지 늘어난다. 일부가 승객 용 의자 여러 개를 차지해 짐을 쌓 아 두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면서 이 용객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나 소란, 승객과의 시비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공사는 지난달 30일 장기 체류 노숙인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부 착했다. 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노숙 행위는 금지돼 있다.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 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시설 입소도 권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사는 노숙 행위를 제지하 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지만, 물 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낼 권한 은 없다. 별도의 위법 행위가 발생 하지 않는 한 순찰을 강화하고 퇴 거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지 난 6일 청와대 정책홍보 프로그램 에서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 라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안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청년층 과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기존 ISA 의 혜택이 줄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 검토’를 지시한 만큼 ISA 전반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 분 보유율이 15%를 넘겼다. 지난달 3일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경남 진 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 전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 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지분 보유율이 15%를 넘 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됐다. 10일 한화시스템은 KAI의 주 식을 추가 매입해 보유지분율 이 4.98%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 라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 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을 더해 총 15.89%가 됐다. 한 화시스템은 지난달 8일 연내 5000억원 규모의 KAI 지분을 추 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 달간 약 3.45%를 장내 매입했다. 한화그룹은 상장사인 KAI 주 ID:ck_times

식을 15% 넘게 취득함에 따라, 조만간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심 사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지 심사하는 제 도다.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 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고, 한화 그룹은 지난 6월 국민연금을 누 르고 2대 주주에 올랐다. 업계 는 한화그룹이 지분을 인수해도 KAI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간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 게를 두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KAI의 2대 주 주로서 두 회사 간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수출 확대 지원 등과 관련한 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한 화 측이 KAI 인수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3일 한화그룹은 2040년 까지 55조원을 투입해 독자 발사 체와 위성을 확보하고, 우주 인 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세 우는 ‘AI 우주 강국 중장기 전략’ 을 발표했다. 경남 창원(한화에어 로스페이스)과 사천(KAI),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 등을 잇는 남부지방 우주·항공 종합벨트 구 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주와 항공, AI와 국방이 하나로 연결될 때 진정한 AI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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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8월 11일,12일 화,수요일

장기국채 금리 19년 만에 최고…

중간선거 앞 美 ‘금리와의 전쟁’ 전쟁’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미 재무부가 금리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전방 위 방어’에 나섰다. 엔화 개입부터 연방준비제도 (Fed)의 달러 유동성 창구 확대 요 구, 국채 공급 조절까지 잇달아 대 응 카드를 꺼내고 있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장중 5.28%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7월 미국 비 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2만3000명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진정돼 최근에 는 5.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기금리는 백악관에 곧 표의 문 제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 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일 기준 6.69%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 준까지 올랐다. 2월 말 6%를 밑돌 던 것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넘게

뛰었다. 높은 장기금리 고착은 기업 의 조달금리를 올리고 정부의 이자 비용 늘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엔 부담이다. 엔화 급변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도 재무부가 경계하는 변수다. 최근 상황은 2024년 8월 ‘엔 캐리 트레이 드 쇼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 본은행(BOJ)의 금리 인상과 미국 고용 부진이 맞물려 엔화값이 급등 (환율은 하락)하자 엔화를 빌려 위 험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르게 청산되면서 일본 증시와 나스닥이 동반 급락했다. 이번에도 미·일 공 동개입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서 비슷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다만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024년 8월과 같은 엔 캐리 청산발 증시 급락이 재연될 가능성은 작 다”고 봤다. 당시 엔화값이 단기간 약 13% 급등한 데 비해 현재 상승

폭은 4% 안팎에 그치고, 미국 고용 시장도 신규 채용은 둔화했지만 해 고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Fed 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레 포’ 한도 확대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본은 미 국채를 1조 달 러 넘게 갖고 있는 최대 해외 보유 국이다. FIMA를 활용하면 미 국채 를 팔지 않고 담보로 달러를 조달 할 수 있어 ‘미 국채 매도→미 장기 금리 상승’ 연결고리를 약화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이후 케빈 워시 Fed 의장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구 체적인 신호를 내놓지 않자 장기금 리가 급등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4일 CNBC 인터뷰에서 시장이 과도 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해독’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밖에서 TV 인터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워시 의장을 두둔했다. 국채 공급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지난 5일 분기 국채발 행계획에서 쿠폰채(보유 기간 내 주 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채권)와 변 동금리채(FRN) 발행 규모를 향 후 수개 분기 현 수준으로 유지하 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의 ‘잠재 적 증액(increases)’을 ‘잠재적 변 화(changes)’로 수정했다. 시장에선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까지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안예하 키움증 권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쿠폰채 증액 유보로 장기금리 상단이 제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무부의 대응만으로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기에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 벨리 스 BNY 미국 매크로전략가는 블룸 버그에 “현재의 재정 지출 기조와 전쟁 상황을 감안하면 장기물에 실 린 압력을 덜어내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칩플레이션 칩플레이션’’에중국CXMT두드리는애플…

삼전·닉스 영향은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투 자 열풍이 가져온 이른바 ‘칩플레이 션(반도체+인플레이션)’ 부담을 줄 이기 위해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 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맥북 등 자사 제품군에 중국 창신 메모리(CXMT)의 메모리 적용을 시 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중국 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CXMT 칩을 탑재하기 위해 CXMT와 초기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CXMT는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 이닉스·마이크론 이어 점유율 4위 (8%)에 오른 업체다. ‘칩플레이션’에 공급처 다변화 애플이 CXMT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메모리 공급난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 하면서 스마트폰·PC에 들어가는 메 모리까지 부족해졌고, 가격도 치솟 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는 이를 두고 “100년에 한 번 닥 칠 법한 대홍수”라고 비유한 데 이 어 지난달 30일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는 “D램 공급사가 현재 세 곳보다 늘어나면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애플은 현재 삼성전 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서 D램 을 공급받고 있다. 애플에 앞서 PC 제조사인 HP와 에이서(Acer)도 공 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밖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CXMT 칩을 탑재했다. 미국 정치권은 애플의 ‘중국산 메 모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국 반도체와 협업해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 서 애플은 CXMT·양쯔메모리테크 놀로지(YMTC) 등의 중국 메모리를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 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WSJ에 따 르면 현행 수출통제 규정상 애플이 제품 사양을 제공해 CXMT로부터 맞춤형 칩을 공급받기는 어렵지만, 이미 개발된 범용 칩은 구매할 수 있다. 애플은 우선 중국 판매용 제 품에 CXMT 칩을 탑재하는 방안에 대해 백악관의 동의를 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영향 제한…장기 경쟁 변수 보도에 따르면 CXMT도 올해 생 산 물량이 대부분 예약돼 있어, 실 제 납품이 이뤄져도 당장 세계적 인 메모리 공급난을 해소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삼성전자 주주환원 최대 200조원” 200조원”

외국인 복귀 신호탄 될까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코스피가 7월 급락 이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 관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 원’으로 향하고 있다. 두 회사가 배 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려 주느냐가 투자심리를 돌이킬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10일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조만 간 발표할 신규 주주환원 정책 규 모가 연간 최소 10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 망했다. 기존 연간 주주환원 규모인 9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최소 10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주주환원 규모가 최소 100조원으로 결정되더라도 현 주가 기준 배당수 익률이 7%를 웃돌 수 있다”며 “대 규모 주주환원이 삼성전자 주가 재 평가를 이끄는 핵심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은 삼성전 자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0만원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도 이미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둔 상태 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 이사회와 경 영진이 올해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 www.cktimes.net

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과 차기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논 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추가 주주환원 책을 예고했다. 지난 7일 보통주 1 주당 375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하면 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 주 주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 다”며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 정”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의 주주환 원 정책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되돌 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삼 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7월 급락 이후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 지 못한 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 고 있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IB)에서는 적

극적인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씨티는 최근 보 고서에서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 적 발표 이전에 전향적인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지난 5 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등 자본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막대한 현금 보유액에 비해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의 연말 기준 순현금이 합산 2630억 달러(약 372조원)로 엔비디아의 2배 를 웃돌지만, 주주환원 계획에는 침 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 피는 40.89포인트(0.65%) 오른 6,299.66으로, 코스닥은 55.66포인트(6.97%) 오른 854.47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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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과 맥북 등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메모리 칩을 탑재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로이터

증설 이후에는 가격 협상에서 유리 해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CXMT는 베이 징에 두 번째 D램 공장을 검토하 는 등 생산시설 확대에 나서고 있 다. 기존 공장 증설까지 마치면 월 웨이퍼 생산능력은 현재 30만 장 에서 60만 장 이상으로 늘어날 전 망이다. 유회준 카이스트(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CXMT의 기술력은 아직 보급형 D램 수준이

어서 당장 국내 업체에 미칠 영향 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애플의 선 택이 CXMT를 키우는 계기가 돼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 트폰·PC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 는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3.9%, PC는 11.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핑거 “로봇기업

미켈로로보틱스 인수… 피지컬 AI 사업 확대”

핀테크 기업 핑거(대표 안인 주)는 산업용 로봇 지능화 기업 미켈로로보틱스를 약 2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박장준 미켈로로보틱스 대표 등이 보유한 구주 50만 주를 매 입하는 방식이다. 박 대표를 포 함한 핵심 인력 3명은 책임경영 을 위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 해 각 20억원씩 총 60억원을 핑 거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보호예 수 기간은 3년이다. 미켈로로보틱스는 2022년 설립 된 피지컬 AI 전문기업으로, 도 장·샌딩·폴리싱·디버링 등 표면처 리 공정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 드웨어에 적용되는 AI를 뜻한다. 미켈로로보틱스는 중소벤처기 업부 ‘딥테크 팁스’와 서울형 팁

스(TIPS)에 선정된 바 있다. 매 출은 2024년 4억2900만원, 2025 년 12억68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핑거는 제조 현장 데이터베이 스와 미켈로로보틱스의 피지컬 AI, 자체 금융 AI와 온톨로지 기반 지능형 플랫폼을 연결하는 ‘수직적 AI 통합’을 추진할 계획 이다. 자동차·조선·방산 등 국내 주력 제조 산업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안인주 핑거 대표는 “미켈로로 보틱스 인수는 26년간 쌓아온 금 융 IT 기술력을 제조 현장의 피 지컬 AI 영역으로 확장하는 첫 걸음”이라며 “제조 데이터와 AI 를 결합한 산업 표준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AI 종합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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