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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50호 2026년 8월 6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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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학자금지원(OSAP) 개편안 전격 시행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온타리오주 정부가 추진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OSAP)의 대대적인 개편안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으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무상 보조금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대학 등록금 인상까 지 허용되면서 고등교육을 이수하 려는 청년층의 재정적 부담이 극심 해질 전망이다. 고물가와 주거비 상 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 정 지원마저 축소되자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상 보조금 상한선 급감, 등록금 동결 해제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의 핵심은 OSAP 지원금 중 무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Grant)의 비율을 최대 25%로 제한한 점이다. 이전까 지 정부 지원금의 최대 85%를 갚 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 해왔으나 이를 대폭 깎아내렸다. 나 머지 필요한 금액은 모두 학생이 갚 아야 하는 대출(Loan)로 채워진다. 이와 함께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 난 7년 동안 유지해 온 대학 등록

청년층 "대학 교육 받기 더 힘들어져" 금 동결 조치도 전격 해제했다. 이 에 따라 각 대학과 컬리지는 향후 3 년 동안 매년 최대 2%까지 등록금 을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정부 는 지난 2024-25 학년도에만 보조 금 지급으로 약 17억 달러를 지출했 으며, 이번 회계연도에도 1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입하며 재정 압박을 받아왔다. 놀란 퀸 대학부 장관실의 비앙카 지아코보니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연방정부가 사립 직업학교 학생들 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격을 박탈한 데다 최근 수년간 지원 프로그램 신 청자가 급증해 기존 방식으로는 재 정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 다. 다만 주정부는 64억 달러 규모 의 고등교육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 며, 학생 접근 보장 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 학생의 수강료와 교재비 차액을 대학 측에서 추가 지원하도 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학생 현장 비명, 대출 의존도 심화 그러나 현장의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와 상충한다. 캠브리안 컬

리지에서 사회복지학과 2학기에 재 학 중인 셀리나 마솔레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학업 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주정부로부터 약 8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던 마솔레 씨는 이번 개편으로 올해 보조금이 1천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마솔레 씨는 가을 학기에 4개월 동안 주 40시간에 달하는 무급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 원금까지 줄어 학업을 포기하고 취 업전선에 나설지 심각하게 고민하 고 있다고 전했다. 험버 컬리지 학 생회(IGNITE)의 에밀리 에드워즈 활동가 역시 주거비와 식비에 이어 등록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중저 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눈 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학부생 연합(OUSA)과 컬리지 학생 연합(CSA)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명 확히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680명 중 65%가 주요 재정 수단으로 OSAP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0%에 달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안

더그 포드 주총리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 축소 개편을 반대하는 시위. 출처: Youtube @ CityNews 캡처

게 될 대출 부채에 대해 큰 불안감 을 표시했다. 캐나다 학생 연합 온타 리오 지부(CFSO)는 대학 학생회가 비상 장학금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대안을 찾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 지 원 축소로 발생한 빈자리를 학생회 가 모두 메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단기 재정 절감보다 상환 유예 및 구조적 지원 필요 주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대출 위주로 전환한 조치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 립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졸업과 동시에 수만 달 러의 부채를 안게 되는 구조는 청년 층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장기 적으로 주정부의 경제 활력에도 부 담으로 작용한다. 주정부는 무상 보 조금을 단칼에 자르기보다 연방정 부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현행 6개월인 대출 상 환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구체적인 충격 완화책을 병행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줄이더 라도 사회진입 계층이 최소한의 자 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온주 "첫 가정의 전문 의대 설립" '요크대에 5580만 달러 투입'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 내 최초로 가정의 양성에 특화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단행한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본 (Vaughan) 지역에 들어설 요크대 학교(York University) 의과대학 에 총 5,580만 달러의 재정을 투입 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지원은 주 전역에서 심화되는 일차 의료 공백 을 해소하고 가정의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주정부 정책 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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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역 신설 의대, 2028년 8월 개교 본격화 요크대학교 의과대학은 코르텔루 치 본 병원(Cortellucci Vaughan Hospital) 인접 부지에 건립되며, 오는 2028년 8월 첫 신입생을 맞 이할 예정이다. 온타리오 의사회 (OMA)가 지 난 12월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현재 온타리오 주민 중 약 250만 명이 전담 가정의를 구 하지 못해 적절한 일차 진료를 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의 사들의 은퇴와 이직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의료 공백은 향후 더욱 확 대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더 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모든 주민을 가 정의나 일차 진료팀에 연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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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정 투입, 학부 및 전공의 단계적 확대 요크대학교는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 총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 자체와 지역 사회의 협력도 활발

생활체육탁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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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세우고 총 34억 달러 규모 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놀란 퀸 온타리오주 대학연구혁신부 장관 은 요크대 의대가 주 내 가정의 확 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가 지원 하는 5,580만 달러의 예산은 의과 대학 인가 절차, 교육과정 개발, 전 문 교원 임용 및 훈련, 의학 도서 관 구축, 초기 운영비 등에 집중적 으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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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어지고 있다. 요크 지역(York Region) 정부가 2,500만 달러의 재 정을 출연했고, 본(Vaughan) 시는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온타리오주 정부 역시 초기 기획 단계에서 900만 달러의 기획 지원 금을 전달한 바 있다. 신설 요크 대 의대는 개교 초기 학부생 80명 과 전공의 102명으로 첫발을 내딛 는다. 이후 대학 측은 교육 기반 을 확충하여 학부생 240명, 전공의 293명 규모까지 정원을 확대할 계 획이다. 이는 앞서 2025년 9월 브 램튼에 개교하여 학부 94명, 전공 의 117명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 토 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TMU) 의과대학에 이어, 지역 밀착형 일 차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두 번째 주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 실질적 의료 정착 체계 구축 시급 가정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 해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정원을 늘 리는 조치는 필수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건물 신축과 정원 배정만으 로 25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의 의료

Facebook @York University - Faculty of Education 캡처

접근성 난제가 자동으로 해소되기 는 어렵다.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을 마친 뒤 높은 개업 비용과 과도 한 행정 업무 부담 때문에 가정의 개업을 회피하거나 도시 외곽 지역 진료를 기피하는 구조적 요인이 여 전히 존재한다. 정부가 수십억 달 러의 재정을 건립 및 운영비에 투 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련을 마친 신규 의사들이 일차 진료 현 장에 지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진료 수가 개편과 행정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현장 지원책을 병행 해야 한다. 인프라 확장이라는 외 형적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양성된 의료진이 실제로 주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실효성 있는 제 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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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목요일

"사기 알면서도 송금 방치한 은행 책임"

캐나다5월 급여 고용 2만 4천 명 증가

캐나다 법원,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길 열었다

민간축소,공공이주도하는불안정상태지속

보이스피싱과 피싱 등 금융 사 기로 수만 달러를 날린 피해자가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은행 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항소법원이 지역 사회에 유포된 사기 수법을 알고 도 고객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스로 송금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부당했던 금 융 소비자들에게 이번 법원 판단 은 의미 있는 법률적 바탕을 제공 할 전망이다. 피해자 리 젠 씨는 2018년 5월 주캐나다 중국 대사관 관형을 사칭 한 사기범의 전화에 속아 리치먼드 에 위치한 중국은행 캐나다 법인 지점을 방문했다. 사기범은 리 씨가 범죄 수사 대상이라며 정해진 홍콩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리 씨는 지점 창구에서 6만 9,000달러를 해 외로 송금했고 한 달 뒤에야 자신 이 보이스피싱에 속았음을 깨달았 다. 리 씨는 은행 측이 당시 관공 서 사칭 사기 수법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 고 있었음에도 고액 송금 과정에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다며 법원 에 소송을 냈다. 사기 수법 인지... 은행의 경고 의무 인정 판결

전 방임 행위가 법적 다툼의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Unsplash @Sasun Bughdaryan

1심 법원은 리 씨가 송금 당일 은행의 면책 조항에 서명했다는 이 유로 소송을 기각했으나, BC주 항 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법원 재판부(Zheng v. Bank of China Canada)는 은행이 특정 사기 수법 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 고, 고객이 제출한 송금 요청이 해 당 사기 유형과 일치하는데도 경고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리 씨가 서명한 면 책 서류 역시 은행의 경고 누락 행 위가 서명 이전에 일어난 만큼, 은 행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 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 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사기 행위 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인 지된 위험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거래를 처리했다면 재판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계좌 명의인 이 속아서 직접 돈을 보내는 자발 적 송금 사기 사건에서 은행의 사

전국적 연쇄 영향, 금융 분쟁 조 정의 한계 캐나다인들이 2025년 한 해 동 안 금융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7 억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BC주 항소법원의 판결은 법적으 로 BC주 내에서 직접적인 선례 효 력을 갖지만, 온타리오주나 앨버타 주 등 다른 주 법원에서도 설득력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와 법 률 대리인들은 앞으로 은행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이 판판례를 적극 인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캐나다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융분쟁조정기구(OBSI)는 최대 35,0000달러까지 피해 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 OBSI가 2025년 처 리한 조사 건수는 6,100건을 넘어서 며 이전 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났다. 그러나 OBSI의 보상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일부 은행들이 조정 안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빅토리아의 89 세 노인이 은행 조사관을 사칭한 사기에 속아 170만 달러를 이체하 는 동안 금융기관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처럼, 기존 제도로 보호받 지 못한 고액 피해자들에게는 법원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되고 있다.

캐나다 CPP·OAS 의존 고령층 부채 위험 자녀 부모 간 '재정 대화법' 캐나다 연금(CPP)과 노령 연금 (OAS)에 의존해 생활하는 고령층 은퇴자들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부채 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부 모의 자립심을 존중하면서도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싶은 자녀 세대는 대화를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 파이낸셜포스트가 인용한 사 스카츄완 신용상담협회(Credit Counselling Society)의 메리 카스 틸로 신용 상담사는 부모와의 재정 대화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자연스 러운 계기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 적인 접근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리 날짜를 잡고 여는 공식적인 가 족 회의 형태는 부모에게 취조나 압 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 다고 설명한다. 사전에 예고된 회의 보다는 일상적인 대화 중에 자연스 럽게 주제를 꺼내는 방식이 바람직 하다. 고령층을 노린 사기 범죄 뉴스나 지인의 양로원 입주 소식, 자녀 본 인의 은퇴 계획이나 유언장 수정 경 험 등이 유용한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자신의 유언장이나 수혜자 지정을 최근 변경했다고 언 급하면서 부모의 유언장 및 위임장 작성 여부를 물어보면 부모도 부담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공식 회의 성격 피하고 일상 속 자연스러운 주제 활용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재정 상태 를 물어볼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부모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독립 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위임장 점검으로 시작,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첫 번째 대화에서 부모의 예금액 이나 부채 현황 전체를 파악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 대화의 범위를 한정하여 가장 실용적인 법적 서류

Youtube @Global News 캡처

관리 상태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과 의료 지침서, 유언장 등이 제대 로 정비되어 있는지, 주요 서류가 보관된 위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 는 질문은 부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만약 부모의 소득이 지출에 비 해 부족한 상태라면 캐나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소득 이 낮은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비과 세 혜택인 보장 소득 보조금(GIS) 의 수급 자격 여부를 연방 정부의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한 경우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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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급여·근로시간 및 구인 구직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내 임금을 받는 급여 고용인 수가 전월 대비 2만 4,100명(+0.1%) 증 가했다. 지난 4월 5만 9,000명 증가 에 이어 고용 시장의 완만한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급여 고용인은 총 11만 2,500명(+0.6%) 늘어났다. 한편 5월 평균 주급은 1,337.77달러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 승하며 완만한 임금 증가세를 유 지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3.4 시간으로 전월 및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보건 고용 증가, 금융·기술 직 감소세 5월 고용 증가는 공공 부문이 주도했다. 공공 행정은 인구조사 조사원 채용 영향으로 1만 1,700 명(+0.9%), 보건·사회복지는 병원· 노인시설·보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6,800명(+0.3%), 소매업은 식료품 점과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5,600명(+0.3%) 증가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증권·상 품 중개업 감소 영향으로 5,700명 (-0.7%),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은 3,400명(-0.3%) 줄었으며, 특히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구인 건수 5개월 연속 정체, 온 타리오주 상승 캐나다 전체 빈 일자리 수는 49 만 5,700건으로 집계되어 5개월 연 속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를 유 지했다. 전체 노동 수요 대비 빈 일자리 비중을 뜻하는 구인율은 재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비영리 상 담 기관을 활용하면 가족 간 갈등 없이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고령층 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 수급 제도 개선 고령층의 재정 불안은 개별 가 계의 소통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은 퇴 후 소득 보장 체계의 한계를 드 러낸다. 기본 연금 수령액만으로 물가 상승과 의료 부대비용을 감당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 개인

2.8%로 전월 및 전년과 비슷한 수 준을 유지했다. 미취업자 대비 빈 일자리 비율은 구직자 3.0명당 빈 일자리 1개로, 이전 달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명보다 소폭 낮아 졌다. 이는 빈 일자리 자체의 변화 보다는 노동력 조사상 실업자 수 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업종별 구인 건수는 엇갈린 흐 름을 보였다. 건설업(+5,900건), 전 문·과학·기술 서비스업(+4,500건), 금융 및 보험업(+2,100건)에서는 빈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보건 및 사회 복지업(-11,500건)과 정보·문 화 산업(-3,100건)에서는 감소했다. 보건 및 사회 복지 분야의 구인 건수 감소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만 7,500건까지 내려 왔다. 지역별로는 온타리오주가 전 월 대비 9,300건(+5.6%) 증가하며 캐나다 주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 있는 구인 건수 증가를 기록했다. 주별 구직자 대 빈 일자리 비율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가 5.6으로 가 장 높았고 매니토바(2.3), 사스캐 처원(2.4), 퀘벡(2.4)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표 착시 속 민간 동력 상실, 실질 노동 환경 냉철히 진단해야 전체 고용 지표는 개선된 듯 보이지만, 인구조사원 등 단기 공 공 일자리가 수치를 떠받친 영향 이 크다.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구직자 감 소 역시 취업 증가보다 구직 포기 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의 영향이 크다. 공공 재정에 의존한 고용 방 어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 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의 대화 기술에만 의존하는 방식 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보장 소득 보조금처럼 지급 자격이 되는 복지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도 국세청 소득 신고 데이터와 연 동하여 자동으로 안내되고 지급되 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위기 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평시에 법적 권한 서류와 긴급 자금 현황 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 자체 중심의 상담 인프라가 갖춰져 야 고령층의 부채 진입을 실질적으 로 막을 수 있다.

종 합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캐나다 비학점 과정 취업 비자 불허 지침

캐나다 스코샤은행 모바일 앱 대대적 개편 AI 기반 '실시간 보안 강화' 및 맞춤형 금융 서비스

유학생 집단 비자 거절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 후 취업비자(PGWP)를 신청한 외 국인 유학생들이 정부의 갑작스러 운 지침 변경으로 인해 집단으로 비자를 거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 다. 이민부(IRCC)가 지난 6월 웹사 이트를 통해 비학점(Non-credit) 과정은 취업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 외된다는 내용을 명확화한다는 명 목으로 업데이트한 직후, 기존 신청 자들의 비자 거절이 잇따르고 있다. 명확화 빙자한 소급 적용, 캘거 리 유학생 집단 거절 파문 이번 사태는 앨버타주 캘거리에 위치한 캐나다 정골의학 치료 연구 소(CIOT)와 공립 교육기관인 포티 지 컬리지(Portage College)의 공 동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인도 출신 유학 생 수크마니 카우르는 2년 간의 비 즈니스 경영 과정을 마치고 규정에 따라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해당 교육 과정이 '비학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카우르가 입학했던 2023년 당시 에는 민공 협력 프로그램 관련 규 정에 비학점 과정이 취업비자 불허 대상이라는 명시적 조건이 존재하 지 않았다. 그러나 이민부는 올해 6 월 24일 웹사이트를 개정하며 해당 조항이 기존 규정을 명확히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침

:Unsplash @Veronica Dudarev

업데이트 이후 포티지 컬리지 연계 과정을 마친 졸업생 수백 명의 비 자 신청이 연쇄적으로 거부됐다. 현 지 유학생 대표 시칸더 싱은 현재 까지 거절 통보를 받은 학생만 500 여 명에 달하며,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유학생들은 캘거리 다 운타운 포티지 컬리지 캠퍼스 인근 에서 집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민관 협력 과정 확산 우려, 이민 승인율 하락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 정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 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의 아미르 자레이 이민 전문 변호사는 타 주에서도 유사한 형태 의 비학점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어 온 만큼, 이민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강화 할 경우 전국적인 유학생 비자 거 절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 했다. 캘거리의 만딥 리더 이민 컨설턴 트 역시 법률이나 공식 지침상 독 립적인 거절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던 비학점 과정 기준이 수년 전 입학한 학생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캐나다 정부가 임시 체 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민 요건 을 강화하면서 취업비자 승인율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밴쿠 버의 스티븐 머런스 변호사가 확보 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비자 승인율 은 2023년 87%에서 2025년 11월 기 준 79%로 8%포인트 감소했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가 정식 학위 나 디플로마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교양 및 어학 과정을 제외하는 기 존 원칙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한편 포티지 컬리지 측은 2024년 5월 이후 해당 연계 프 로그램의 신규 학생 수용을 중단했 으며, 비자 심사와 결정권은 전적 으로 이민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 다. 전문가들은 비자를 거절당한 졸 업생들이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나 연방법원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 조언했다.

Newswire Scotiabank 공개

캐나다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 인 스코샤은행(Scotiabank)이 모 바일 앱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대 폭 강화한 신규 디지털 금융 서 비스를 공식 선보였다. 이번 개편 은 결제 처리 과정을 단축하고 카 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모바 일을 통한 실시간 의심 거래 신고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코샤 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스코샤 인텔리전 스(Scotia Intelligence)'를 활용한 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고객의 금 융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사전 알 림을 제공하는 등 모바일 금융 서 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즉시 발급과 디지털 영 수증으로 신속해진 결제 환경 이번 모바일 앱 업데이트의 주 요 내용 중 하나는 카드 발급 및 결제 관련 절차의 시간 단축이다. 신규 비자(Visa) 신용카드 발급 승인을 받은 고객은 실물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디 지털 지갑에 카드를 등록해 이용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된 디 지털 공과금 납부 영수증 기능은 납부 금액과 수취인, 날짜, 승인 번호 등 주요 정보를 앱 내에서 바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외 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토론토 영·에글린턴 보행자 우선

'대각선 횡단보도' 승인 토론토 시의회가 보행자 통행량 이 극심한 영 스트리트와 에글린턴 애비뉴 교차로에 대각선 건너기가 가능한 '스크램블 교차로(Scramble Intersection)'를 설치하기로 결정했 다. 지역 시의원인 조시 매틀로우 (Josh Matlow)가 발의한 이번 안건 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 역은 2027년부터 보행자 전용 신호 주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토론토에서 가장 붐비는 교차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일대의 보행자 안전과 통 행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 안전 강화, 대각선 보행 허용 스크램블 교차로는 특정 신호 주 기 동안 모든 방향의 차량 운행을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에게만 통행 권한을 부여하는 신호 체계다. 이 에 따라 보행자들은 대각선을 포함 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고 안전 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된다. 토론 토 시의 집계에 따르면 영·에글린턴 교차로는 시간당 평균 4,500여 명의 보행자가 이용할 정도로 통행량이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Scramble Intersection)'. 출처: Unsplash @ Jivan Garcha

집중되는 곳이다. 이번 안건에는 영 스트리트 북쪽 의 로햄턴 애비뉴 및 오차드 뷰 블 러바드 교차로에도 스크램블 신호 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으나, 시의회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 는 추가 평가를 거쳐 결정하기로 방 침을 정했다. 보행자 권익 단체인 ' 워크 토론토(Walk Toronto)'의 리 스콧(Lee Scott)은 그동안 우회전이 나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보행

Pickering 한국인 소유

신호에 길을 건너는 시민들을 위협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번 시의회의 결정을 반겼다. 차량 정체 우려, 신호 체계 최적 화 추진 보행자 안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차량 정체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토론토 대학교 도시계획 학과의 마티 시에미아티츠키 교수 는 보행자 전용 신호 주기가 추가되

면 운전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 변 도로의 신호등이 얼마나 정밀하 게 연동되고 연계되는지가 정체 관 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미아티츠키 교수는 시각 장애 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이 바뀐 교 차로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배려하는 설계도 필수적이라 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시의회는 교통국( Transportation Services)에 영 스트리트 간선 도로 일대의 신호 주기를 최적화하도록 지시했다. 매틀로우 시의원은 시 담 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 흐름 과 보행자 통행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호 연동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중심지 재편, 신호 제어

다. 또한, 리워드 프로그램인 씬플 러스(Scene+)의 혜택 범위를 확 대하여 쉘(Shell)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최대 10센트의 할인 및 적 립 혜택을 제공한다. 계좌와 연동 된 결제 카드를 사용하면 전 휘발 유 품목에 대한 즉시 할인과 함께 프리미엄 연료 추가 할인, 포인트 적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AI 기술 활용한 예측형 UX와 실시간 보안 시스템 구축 스코샤은행은 이번 업데이트에 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처 리 기술을 적용했다. 자체 특허 를 보유한 '예측형 사용자 경험 (Predictive UX)' 기능은 중앙 집 중식 데이터 처리 체계인 스코 샤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가동된 다. 고객의 과거 금융 거래 기록 을 학습하여 반복적인 이메일 송 금(e-Transfer)이나 정기적인 공 과금 납부, 계좌 간 이체 일정을 사전에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2단 계 인증을 위한 푸시 알림 반응 속도를 올리고, 이상 거래가 의심 될 경우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거 래가 발생한 가맹점명과 위치, 정 확한 시간 정보가 표기되어 사용 자가 부정 사용 여부를 빠르게 판 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 도입 필요 에글린턴 크로스타운 경전철 (LRT) 개통과 맞물려 영·에글린턴 일대는 토론토 미드타운의 핵심 대 중교통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물리 적인 보행 신호 주기를 변경하는 것 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직접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가용 도로 면 적이 한정된 상태에서 신호 시간 배 분만으로는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 통 혼잡을 감당하기 어렵다. 통행량 이 많은 주요 간선 도로의 정체를 막으려면 실시간 보행자 및 차량 밀 도를 감지하는 지능형 교통 제어 시 스템(ITS)을 도로망 전반에 연계해 야 한다. 고정된 신호 주기에 의존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량 변화 에 맞춰 신호 길이를 유연하게 조율 하는 디지털 관리 체계가 도입되어 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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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목요일

캐나다·온주 8월 정부 보조금 지급 일정 확정

아나플라스마 비상에 의료계 부담 경고

트릴리움부터 연금까지 총정리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주 민들과 주요 정부 보조금 수급자들 이 8월 중 받게 될 각종 지원금 지 급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 7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된 보조금 인상분이 반영된 데 이어, 8월에도 온타리오 트릴리움 보조금과 캐나다 아동 보 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정해진 날짜에 순차적 으로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온타리오 트릴리움, 아동 보조 금... 8월 중순 순차 지급 가장 먼저 지급되는 항목은 온타 리오 트릴리움 보조금(OTB)으로, 오는 8월 10일에 지급된다. 트릴리 움 보조금은 주정부가 주민들의 주 거비와 에너지 비용, 주식용품에 붙 는 판매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 련한 세 가지 혜택을 하나로 묶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온타리오 에너지 및 재산세 공제, 온타리오 북부 에너지 공제, 온타리오 판매세 공제가 포함된다. 이어 8월 20일에는 캐나다 장애 보조금(CDB)과 캐나다 아동 보조 금(CCB)이 함께 입금된다. 2025년 에 처음 시행된 캐나다 장애 보조 금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를 가진 성인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경 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같은 날 지급되는 캐나다 아동 보조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 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과세 혜택으로, 조건에 따라 아동 장애 보조금 및 주정부 관련 보조금이 합 산되어 지급된다.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노령연금, 국민연금... 8월 말 집 행 예정 월말에 가까워지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주요 연금 항목들이 지급 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노 령연금(OAS)은 오는 8월 27일에 동 시에 지급될 예정이다. 두 연금은 올해 1월 물가 상승을 고려해 2% 인상된 바 있으며, 노령연금의 경우 조정 기준에 따라 지난 4월과 7월에 도 소폭 추가 인상분이 적용됐다. 이어서 참전용사 장애 연금은 8월 28일에 지급된다. 해당 연금은 매달 마지막 영업일의 전날에 입금되는 원칙에 따라 날짜가 지정됐다. 8월 의 마지막 지원금인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ODSP)은 8월 31일 에 입금된다. ODSP는 장애를 가진 주민과 그 가족에게 식비와 월세 등 기초 생활비는 물론 처방약과 안과 진료 같은 건강 혜택, 취업 지원 서 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 원책이다. 각종 보조금을 편리하게 받기 위 해서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Direct Deposit)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 2배 폭증"

하다. 보조금 종류에 따라 국세청 (CRA)이나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등 담당 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수급받는 항목별로 각각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ODSP 수급자는 별도의 전용 포털이나 지 역 ODSP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지급일에 보조금 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바로 전화 문 의를 하기보다는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 기다려본 뒤 해당 기관에 연락 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변화된 복지 창구, 지급 알림과 안내 체계 개선 필요 정부 보조금은 저소득층과 노년 층, 장애인 등 생계가 힘든 주민들에 게 소중한 생활 밑천이다. 문제는 복 지 항목마다 담당 기관이 국세청과 서비스 캐나다, 주정부 지역 사무소 등으로 흩어져 있어 주민들이 일일 이 신청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열흘 동안 그저 기다려야 하는 방식도 당장 생활비가 급한 수 급자들에게는 큰 불편을 준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려면 개별 기 관마다 따로 운영되는 입금 안내 체 계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보 조금 지급 현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을 만들고, 입금이 늦어질 경우 사유와 예상 지 급일을 주민에게 먼저 알려주는 서 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가 복 지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주민 들이 제때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안내 절차를 쉽게 가 다듬는 노력이 요구된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를 비롯한 동부 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려 발 생하는 감염병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보건 당국과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기온 상승 과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진 드기의 서식 환경이 넓어진 데다, 감염병을 옮기는 참진드기의 개체 수가 늘어나 1차 의료 시스템에 가 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나플라스마증 환자 600건 돌 파... 조기 치료 중요성 감염병 전문가인 폴 보너 박사 는 최근 몇 년 동안 진드기 매개 질환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세균성 감염병인 아나플라스마증의 경우 2023년부터 2년 동안 진단 건수가 두 배로 늘 어나 지난해 노바스코샤주에서만 600건을 기록했다. 아나플라스마증 은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감 염 시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 독 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보너 박사는 진드기 활동 시기 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 시스템에 큰 압박이 된다며, 주민 들이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병 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아나플라스마증은 적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효과적 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진단이 늦 어질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 이 있다. 현지 주민들 역시 공원 산책 후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 지 확인하는 등 경계감을 높이는 분위기다.

캐나다 건전지 대기업 '재활용 벌금' 감면 "결국 소비자 돈으로 메운다" 온타리오주에서 건전지를 판매하 는 대형 제조사들이 재활용 법정 기 준을 채우지 못해 부과받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감면받았다. 주정부 규제 기관과 수거망을 늘리는 조건 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투입하겠다는 투자 금과 납부할 벌금의 실질적 재원이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지불하는 ' 환경 부담금(Eco-fee)'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사실상 주민 들의 주머니 털기로 메운다는 비판 이다. 재활용 목표 미달... 430만 달러 규모 합의 타결 온타리오주 자원생산·회복청 (RPRA)은 듀라셀(Duracell), 에 너자이저(Energizer), 파나소닉

(Panasonic) 등 주요 건전지 제조사 3곳에 부과했던 280만 달러 상당의 행정 벌금을 감면해 주는 정산 합의 를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기업들이 2023년 일회용 건전지 재활용 목표 치를 달성하지 못해 부과된 벌금에 대해 온타리오 토지 재판소(Ontario Land Tribunal)에 항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2023년 기준 온 타리오주 내 일회용 건전지의 법정 재활용 목표 비율은 40%였으나, 이 들 기업의 실제 수거 및 재활용 실 적은 19%에 그쳤다. 합의안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재활 용 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 단체 콜투리사이클(Call2Recycle)은 향 후 3년간 280만 달러를 투입해 사무 용 빌딩, 소매점, 지방자치단체 수 거 행사 등 민간 및 공공 건전지 수 거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콜투리사이클은 제조사를 대신해 1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 다. 또한 이번 합의로 규제 당국은 이들 기업이 2024년 재활용 목표치 인 45%에 미달하고 33%만 수거한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원생산성·회복청 측은 원안대로 벌 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수거 인프라 를 확충하는 것이 주민과 환경에 실 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판단 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 부담금 비공개... 소비자 재 정 부담 증대 규제 당국의 합의 결정에도 불 구하고 환경 단체와 소비자들 사 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법 적 의무를 완화해 준 것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환

Youtube @WCAX-TV Channel 3 News 캡처

경 단체인 인바이런먼털 디펜스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위식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제조 사들이 제품의 수명이 다한 후 발 생하는 관리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 하지 않고 합의로 대처했다고 비판 했다. 건전지 구매 시 소비자가 지 불하는 환경 부담금을 통해 사실상 기업의 벌금과 인프라 투자금이 충 당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콜투리사이클 측은 시장 내 다른 재활용 대행업체들과의 경쟁 환경을 이유로 온타리오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전지 환경 부담금의 세 부 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

Youtube @CTV News 캡처

기후 변화 영향... 다중 감염 위 험 증가 아카디아대 니콜레타 파라오네 박사는 최근 검은다리참진드기 한 마리가 라임병, 아나플라스마증, 포와산 바이러스 등 여러 병원체 를 동시에 옮기는 다중 감염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난 화로 진드기 개체수가 크게 늘어 난 데다 주민들의 검사 의뢰가 증 가하면서 감염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주는 2021년부터 약사가 라임병 예방 항생제를 직 접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역 감시망 강화... 데이터 기반 기후 보건 대응 필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증가는 개 인의 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보건 당국 은 기상·지형·진드기 모니터링 데 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예측 시스 템으로 고위험 지역을 사전에 관 리하고, 1차 의료기관과 약국 간 환자·진드기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확 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수년간 지방 자치단체와 세금으로 운영되던 폐 기물 처리 체계를 제조사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재활용 비용 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로 전환해 왔다. 시장 경쟁을 통해 재활용 비용을 낮 추고 수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 으나, 일회용 건전지와 상대적으로 무거운 충전식 건전지의 수거 목표 치를 중량 기준으로 통합하면서 기 업들이 일회용 건전지 수거망 구축 을 소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실질 적 성과 연동 필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취지 는 기업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 해 친환경 설계와 재활용 투자를 확 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재 활용 목표 미달에 따른 제재를 유 예하고 인프라 투자 비용까지 소비 자에게 전가하면 제도의 본래 목적 이 퇴색될 수 있다. 부담금 산정 기 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수거 실적과 연계한 엄격한 성과 관리 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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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026년 8월 6일 목요일

합

'캐나다의 중국 눈치보기?' 국립예술센터 18년 지속 '션운(Shen Yun)' 공연 거부 오타와 국립예술센터(NAC)가 지 난 18년 동안 개최해 온 션운(Shen Yun) 공연의 대관을 전면 중단하면 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오 타와 파룬궁 협회는 연방법원에 사 법심사를 청구하고, 센터 측이 2026 년 이후 공연 일정을 부당하게 거 부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캐나 다 수도의 대표적 무대에서 펼쳐지 던 예술 공연이 사전 협의 없이 중 단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 외압 가능성 제기, 내 부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 오타와 파룬궁 협회가 제출한 소 장에 따르면, 국립예술센터는 2026 년 시즌을 비롯한 향후 공연 일정 배정을 거부했다. 협회 측은 센터 가 대관 요청을 다루는 과정에서 적절한 소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정 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공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센터 관계

자들과 캐나다 주재 중국 정부 관 계자들 사이의 접촉 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중국 당국의 개입 이 대관 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 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 대해 국립예술센터 측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센터의 전략 기획 수석 고문인 칼 마틴은 사안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협회 측 소장에는 2025년 열린 공 공 회의 상황도 담겼다. 당시 센터 고위 관계자는 션운 공연을 막아달 라는 중국 당국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 나 같은 회의에서 센터 대표는 뉴 욕주 노동부 조사에서 비롯된 션운 단원들의 노동 환경 문제를 함께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 처우 둘러싼 논란, 사업적 이유 명목 대관 불허 공연 단원들의 처우 문제는 2024

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불거졌 다. 당시 매체는 션운 단원들이 정 당한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고 가 혹한 일정과 정서적 압박에 시달렸 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션운과 파룬궁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이탈 단원들이 사실 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국립예술 센터는 파룬궁 협회에 단원 보호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협회 측은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립예술센터는 지난 9월 협회 측에 2026년은 물론 향후 일 정에 션운 공연을 편성하지 않겠다 고 최종 통보했다. 센터 측은 대관 취소가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교류와 무관한 단순 사업적 판단 에 따른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이 러한 움직임은 오타와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몬트리올의 대표적 공연 장인 플라스 데 자르 역시 션운 공 연을 일정에서 제외했다. 다만 션운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7년 캘

Facebook @National Arts Centre | Centre national des Arts 캡

거리, 에드먼턴, 밴쿠버 등 서부 주 요 도시에서의 공연 일정은 여전히 계획되어 있어 지역별 극장의 판단 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공 문화 인프라의 대관 기준 객 관화, 외교적 외압 차단 체계 필요 공공 재정으로 운영되는 문화 예 술 기관의 대관 취소 결정은 명확 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 해외 외교관의 불필요한 관여 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불투명한 행정 편의주의는 공공 인프라의 중 립성을 손상시킨다. 반면 공연 단원

의 인권과 노동 환경에 대한 검증 역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공적 책 임이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대관 거부나 심사 시 외부 인사 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관 배정 및 취소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정립해 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면 투명한 객관적 지표로 입증하고, 부당한 외압이나 추측성 사유가 개 입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공공 극장으로 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불만 댓글 노린 가짜 고객센터” 고객센터” 온타리오 여성 3천 달러 피싱 피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 이 항공사 소셜 미디어 계정에 불 만 글을 올렸다가 고객센터 직원 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3,000달 러의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항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빠 른 문제 해결을 바라는 승객의 심 리를 악용한 이 같은 금융 사기는 소셜 미디어상의 불만 댓글을 실시 간으로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공항 지연에 불만 게시, 3천 달러 피해 발생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인근 폰 트힐에 사는 트레이시 힐리 씨는 지난 3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방 문한 뒤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에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지난 4월 힐 리 씨는 빅토리아에서 밴쿠버로 향 하는 연결 편을 놓쳤고, 밴쿠버 공 항에서 토론토행 두 번째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다음 날 출근 을 해야 했던 그녀는 공항에 발 이 묶이자 당황한 마음에 웨스트젯

(WestJet)의 공식 페이스북 고객서 비스 그룹 댓글란에 피해 사실과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을 남긴 직후 웨스트젯 직원 을 자처하는 인물들로부터 메시지 가 도착했다. 사기범들은 힐리 씨 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개인 메 시지로 접근해 불편을 드려 죄송 하다며, 항공권 대금 환불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대체 항공편 비 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힐 리 씨는 환불금을 받을 계좌와 신 용카드 정보를 제공했으나, 돈이 입금되기는커녕 계좌에서 3,000달 러가 빠져나갔다. 추적 결과 해당 사기범은 케냐에 기반을 두고 웨 스트젯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 댓글 실시간 감시, 공식 채널 이용 당부 웨스트젯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해 승객의 보안이 최우선 과제라며, 개인 메시지나 검증되지 않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나 결 제 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접촉한 담 당자가 실제 항공사 직원인지 불확 실할 경우, 공식 웹사이트에 안내된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줄 것을 당 부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나리지플 로우 사이버안전 재단의 클라우디 우 포파 대표는 범죄자들이 인지 도 높은 주요 기업들의 소셜 미디 어 댓글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불 만 글을 올리는 순간 사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포파 대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거나 불만을 남기는 행 위 자체를 피하고, 기업 웹사이트에 명시된 공식 전화번호나 공식 상담 창구만을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창구 자동 폐쇄, 기업의 능 동적 사기 차단 시급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공항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순간을 범죄자가 교묘하게 이용한 사례다. 많은 사 람들이 급한 마음에 소셜 미디어에

Youtube @CTV News 캡처

글을 올리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댓글 공간은 사기범들에게 좋 은 기회가 된다. 개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방식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온라인 사기를 막기 에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의 공개 댓 글창을 통해 고객의 불만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식을 바

꾸어야 한다. 불만 댓글이 작성되 면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거나, 검 증된 공식 앱 내부의 1:1 상담 시스 템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소셜 미 디어 운영 방식을 선제적으로 개선 하고 안전한 상담 통로를 제공해야 불안한 소비자를 노리는 사기 범죄 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캐나다 '확정급여형 연금' 2분기 수익률

캐나다 웨스트젯,

6.0% 반등 해외 주식, 반도체 호조

파업 타결에도 '운항 차질 지속'

캐나다 확정급여형(DB) 연금의 2 분기 투자 수익률이 해외 주식시 장의 호조와 채권 시장의 안정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RBC 인베스터 서비스(RBC Investor Services)가 30일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자사가 관리하는 캐나다 DB 연금의 2026년 2분기 중간 수익 률은 6.0%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익률은 6.4%로 집계되었다. 캐나다 연금 자산에서 주식과 채권 부문이 동시에 양의 수익률을 올린 것은 2025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해외 주식, 반도체 업종 강세... 환율 효과 호재 자산군별로는 해외 주식 부문이 전체 실적 상승을 끌어올렸다. 2분 기 해외 주식 수익률은 15.1%를 나 타내며 연초 이후 누적 14.0%를 기 록했다. 특히 신흥국 주식의 성장세 가 두드러졌는데, MSCI 신흥국 지 수(캐나다 달러 기준)는 2분기 동안 26.1%, 연초 이후 28.2%의 높은 수 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한국과 대만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거둔 뛰 어난 실적이 바탕이 되었다. 선진 국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의 강세 가 이어져 S&P 500 지수가 2분기 동안 17.1% 상승했다. S&P 500 지 수 내 비중이 38.0%에 달하는 정 보기술(IT) 업종이 34.0% 급등했으 며,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세부 업 종은 52.2% 상승했다. 여기에 캐나 다 달러 약세 현상도 수익률을 높 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2분기 말 기

타났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 리를 2.25%로 동결하면서 금리가 중립 수준 하단에 머무는 가운데, 연금 운용사들은 금리 변동성에 대 한 자산과 부채의 민감도를 정밀하 게 점검하고 있다.

Unsplash @Frugal Flye

준 미화 1달러당 캐나다 달러 환율 이 1.4188달러까지 오르면서 환헤지 를 하지 않은 미국 자산의 환산 수 익이 확대되었다. 캐나다 국내 주식은 2분기에 7.0% 상승하며 연초 이후 11.2% 의 성과를 내며 S&P/TSX 종합지 수 흐름과 궤를 같이했다. 다만 업 종별로는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미 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여파 로 유가가 일시 급등했다가 하락하 면서 에너지 업종은 2분기 5.0% 하 락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이션 우려로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과 은 가격 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소재 업종 도 11.5% 하락했다. 반면 TSX 지수 의 36.2%를 차지하는 금융 업종이 25.6% 급등하며 소재와 에너지 부 문의 손실을 메우고 전체 지수 상 승을 주도했다. 채권 시장 역시 안정세를 회복했 다. 연금 보유 채권 자산은 2분기 3.0%의 수익률을 기록해 FTSE 캐 나다 종합채권지수 상승률(2.0%)을 상회했다. 장기채 금리 하락으로 만 기가 긴 채권의 수익률이 높게 나

분산 투자 착시 경계... 인공지능 자산 집중도 점검 필요 2분기 연금 수익률이 자산 전반 의 고른 상승으로 나타났지만, 수익 의 근본적인 원천을 보면 인공지능 (AI)과 반도체 산업이라는 특정 기 술 영역에 자금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주식과 신흥국 주식의 상승을 견인한 핵심 축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그리고 미국 대형 기술주 종목이라는 점은 자산 다변화라는 전통적 분산 투자 방식이 특정 기술 테마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수 상위 종목에 기술주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이나 자 산군을 나눈 것만으로는 포트폴리 오의 실질적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경우 연금 자산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RBC 인베스터 서비스 측 의 지적처럼, 연금 운용사들은 자산 군 분류를 넘어서 보유 자산 내부의 AI 및 기술주 노출도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 지는 시기일수록 외형적인 자산 분 산에 안주하지 않고, 특정 산업 집 중도가 연금 부채 구조에 미칠 영 향을 사전 분석하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캐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 (WestJet)이 승무원 노조와의 기 습 파업 단행 직후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여객기 운항 파행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노사 간의 극적인 타결에도 불 구하고 대규모 결항에 따른 항공 기와 승무원 재배치 작업이 지체 되면서 휴가철을 맞은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노사 잠정 합의 타결, 여객 운항 정상화 차질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시리엄 (Cirium)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기준 웨스트젯의 취소 예정 항공 편은 16편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체 운항 예정편의 약 62%에 달하 는 300편 이상이 취소되었던 전날 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치지 만, 여전히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웨스트젯 측은 공식 입장을 통 해 노사 분쟁 타결 이후 본격적인 운항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 혔다. 애슐리 팀코 웨스트젯 대변 인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었으나 네트워크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 의 여파가 남아있다며,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운항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캐나다 공공서비스노조 (CUPE) 산하 8125지부는 임금 인 상과 지상 무임 노동 개선을 요구 하며 2일 새벽 기습 파업에 돌입했 다. 이에 따라 항공사 측은 전국적 인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 ID:ck_times

으며, 탑승객을 대상으로 무료 여 정 변경 및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현행 승객 보호 규정에 따라 항공 사는 결항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자사편 대체 노선이나 타 항공사 대체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무임 지상 근무 분쟁, 4천4백 명 승무원 조합 찬반 투표 주시 승무원 노조와 웨스트젯 간 장 기 교섭 결렬로 시작된 이번 파업 은 임금 인상과 지상 준비 업무 수당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양측은 3일 새벽 잠정 합의에 도달하며 파업을 하루 만 에 종료했으며, 최종 합의안은 30 일 이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단기적 노사 타협 탈피, 항공 네 트워크 복원력 구축 절실 항공 산업은 정밀하게 연결된 승무원 스케줄링과 기재 순환에 의존하는 만큼, 단 하루의 파업이 라도 여파가 수일간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성수기 연휴 기간 반복 되는 노사 갈등은 승객 이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송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파업으로 인한 파행은 막았지만, 승객들은 이미 불편과 피해를 감 내하고 있다. 항공사와 당국은 웨 스트젯 노조 파업으로 비롯된 승 객들의 피해를 세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joongang_on

ck_times

오피니언

2026년 8월 6일 목요일

권순원의 이코노믹스

정년 연장은 ‘연령’이 아니라 ‘임금’의 문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부작용 줄이는 정년 연장 조건 나이 60세는 ‘환갑(還甲)’이다. 태 어난 해의 간지(干支)가 한 바퀴 돌 아 다시 시작하는 해로서, 새로운 인 생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철 학적 새 출발의 시간이지만, 사회경 제적으로 60은 우울하다. 법적 정년 으로 주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시간 이고, 소득 공백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 삶의 불안, 불확실이 시작되는 시 기인 셈이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의 불일치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무 능이나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함이다. 숫자로 보는 현실은 절박하다. 국 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은 43%지 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33% 안팎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낮다. 은퇴 전 소득의 3분의 1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노 인빈곤율 또한 39.7%로 OECD 회 원국 중 가장 높으며, 평균(14.8%) 의 세 배다. 기업복지가 안전망의 핵심인 나라 에서 일자리 연장은 곧 복지 연장이 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은 ‘할 것인 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은 옵션은 모두 반작용을 포함한다. 하 나는 청년 채용의 위축이고, 다른 하 나는 정년 전에 일자리에서 밀려나 는 조기퇴직이다. 정년 연장 수혜자 가 되어야 할 두 세대가 피해자가 되 는 역설. 이를 피할 길은 없을까. 많 은 이론과 실증이 여러 제안을 하지 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정년제는 왜 존재하는가 노동경제학자 에드워드 라지어 (Edward Lazear)는 1979년 ‘정치 경제학저널(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실린 논문 ‘왜 정년 제가 존재하는가(Why Is There Mandatory Retire ment?)’에서 제

도의 경제적 본질을 규명했다. 연공 형 임금은 일종의 ‘이연(移延)보상’ 계약이다. 노동자는 젊어서 생산성 보다 낮은 임금을, 나이 들어 생산 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 후 불구조는 근속과 충성을 유인하는 장치이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다. 임 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후반 구간 을 어딘가에서 강제로 끊어주지 않 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그 절 단 장치가 바로 정년이다. 요컨대 정년은 연공급의 그림자이며, 둘은 한 몸이다. 이 이론의 함의는 오늘의 논쟁에 연결된다. 연공급을 그대로 둔 채 정 년만 5년 늘리는 것은, 임금이 생산 성을 가장 크게 초과하는 구간을 5 년 더 연장하는 일이다. 헬러스타인 과 뉴마크(Hellerstein & Neumark) 의 실증연구가 보여주듯 연령-임금 곡선은 연령-생산성 곡선보다 가파 르게 상승하며, OECD는 이 임금-생 산성 격차가 한국·일본에서 특히 크 고, 그것이 고령 근로자를 주된 일 자리에서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동한 다고 진단한다(Working Better with Age, 2018·2019). 정년 연장의 비용과 부작용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임 금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연구 의 핵심 메시지다. 외국선 고령-청년 고용 상충 안 해 우리 법제도와 인사관리는 연공제 의 부작용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정렬 돼 있다. 되링거와 피오르(Doeringer & Piore)가 개념화한 내부노동시장, 즉 채용은 입구에 고정되고 승진·임 금이 조직 내부 규칙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한국 대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했다. 내부노동시장이 강할수록 기업의 인력 조정 수단은 ‘중도 채용 축소’와 ‘입구(신규 채용) 봉쇄’로 수 렴된다. 즉, 정년 연장의 비용 충격이 고스란히 청년의 채용문으로 전가되 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한국의 임 금 연공성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 파르다. 근속 30년 차 임금이 신입의 세 배에 육박하는 기울기는 일본보 다 급하다. 같은 5년의 정년 연장이 라도 우리나라의 비용이 훨씬 크고, 부작용이 심각한 이유다. 고령자가 오래 일한다고 반드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까. 여러 연 구의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그루 버·밀리건·와이즈(Gruber, Milligan & Wise)가 이끈 전미경제연구소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해야 정년 연장의 부작용 줄어 직장 사다리에서 내려와도 고령자의 존엄·역할 유지되도록 해야 공정·투명한 평가 없는 직무·성과급 체계는 연령 차별 도구될 수도 정년 연장과 인사체계 개편을 서로 교환하는 집단적 합의 설계를 (NBER)의 12개국 비교연구는, 고 령자의 노동시장 잔류가 청년 고용 을 잠식한다는 ‘고정된 일자리 수’ 가설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일자 리 총량은 고정된 파이가 아니며, 고령 고용과 청년 고용 사이에 상 충효과(trade-off)는 존재하지 않는 다. 베르토니와 브루넬로(Bertoni & Brunello, 2021)의 연구 등 후속 실증 도 같은 결론이다. 한국은 연공형 인사제도가 문제 하지만 우리는 예외다. 한국개발연 구원(KDI)의 분석 결과, 민간 사업 체의 경우 고령층(55~60세) 고용이 연장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이 줄어든다. 이 구축효과는 규모가 크 고 연공성이 강한 사업체에 집중됐 다. 한국은행 분석(2025)도 정년 연 장의 고령자 고용 효과가 유노조·대 기업에 쏠렸음을 확인했다. 정년 연 장의 직접 수혜 계층인 중장년이라 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KDI 연구는 60세 정년이 시행되기에 앞서 중장 년 구간에서 오히려 조기퇴직이 촉 진되었음을 보여준다. 장기근속자 비 중이 정년 제도화 직후 감소한 것이 다. 비용 충격이 예고되자 기업이 정 년 전에 사람을 내보내는 것으로 반 응한 셈이다. 정년의 제도화가 실질 정년을 단축한 역설은 데이터에 남 은 기록이다. 요컨대, 청년 구축과 중장년 조기 퇴출은 정년 연장의 숙명이 아니라, 연공형 인사제도와 결합할 때 비로 소 현실이 되는 조건부 현상이다. 원 인이 제도라면 처방도 제도다. 정년 연장이 두 세대 모두에게 이로운 제 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 지다. 첫째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해법은 라지어의 논리에 있다. 정년이 연공 급의 그림자라면, 임금이 생산성과 나란히 가도록 기울기를 눕히는 만 큼 정년 연장의 비용과 부작용은 줄 어든다. 방향은 근속이 아니라 직무

가치와 성과가 임금을 결정하는 직 무·성과 중심 체계다. OECD가 한국 에 거듭 권고해 온 처방이며, 미국· 영국이 정년을 폐지하고도 세대 갈 등 없이 고령 고용을 늘릴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다. 임금이 생산성을 따 라가는 시장에서는 고령자를 더 쓰 는 일이 청년을 덜 뽑을 이유가 되 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사제도 개편이다. 임 금만 손대고 인사체계를 그대로 두 는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한국 기업 의 시스템은 연차에 따라 직급이 오 르고 직급이 임금과 권한을 결정하 는 ‘사다리’ 구조다. 이 구조에서 60 세 전후의 구성원은 조직 최상단에 적체되고, 후배가 상사가 되는 역전 을 조직도 개인도 감당하지 못한다. 정년 연장이 성공하려면 사다리에서 내려와도 존엄과 역할이 유지되는 ‘ 격자(lattice)형’ 경력 구조가 필요하 다. 관리 직책과 전문 역할을 분리해 고령 인력이 기술 전수·품질·안전 같 은 전문 트랙으로 수평 이동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이는 세대 간 분업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고령자와 청년 이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 완할 때 구축 효과가 사라진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인 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없는 직무·성과 중 심 체계는 연령 차별의 도구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다. 65세 고용을 정착 시키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가 장 공들인 것도 ‘재고용자’의 직무 정의와 평가·보상 기준 재정비였다. 취업규칙·단협 조정, 가장 예민한 뇌관 세 번째는 제도 전환의 법적 경로, 곧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조정 문 제다. 이것이 정년 연장 논의의 가 장 예민한 뇌관이다. 임금·인사체계 개편은 대부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노조) 동의가 필요하

다. 경영계는 동의 요건이 임금·인사 제도 개편을 봉쇄한다며 완화를 요 구하고, 노동계는 이를 임금 삭감의 우회로, 즉 ‘독소조항’으로 경계한다. 둘 다 근거 있는 우려다. 해법은 동의 요건의 일방적 완화 가 아니라, 정년 연장과 인사체계 개 편을 하나로 묶어 교환하는 집단적 합의의 설계다. 정년 연장과 임금·인 사 체계 교환이 포지티브 섬(sum)이 되려면 취업규칙 개편의 절차적 요 건 완화와 함께 임금 조정의 하한, 차별 금지, 분쟁 조정 절차를 법에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다. 개별 사업장의 힘겨루기에 맡겨 두면, 교섭력 있는 대기업 정규직 유 노조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남 는 이중구조의 재생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반면교사이자 교과서 일본의 경험은 반면교사이자 교과 서다. 기업 다수가 택한 정년 후 재 고용으로 고용 연장은 성공했지만, 재계약 과정의 큰 폭 임금 삭감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은 심각하게 훼손 됐다. 일본이 2020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시행하며 정규·비 정규 간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금지 한 것은 이 부작용에 대한 사후 처방 이었다. 우리도 연장·재고용되는 구 간의 임금 하한, 동일가치 노동에 대 한 균등처우 등의 제도화를 모색해 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 기업이 적응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은 노력 의무 에서 의무화, 60세에서 65세, 다시 70 세의 경로를 20년에 걸쳐 시행했다. 앞서 살펴 본 실증의 경고처럼, 성 급한 제도화는 시행도 하기 전에 조 기 퇴직과 채용 축소라는 기업의 대 응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일정과 보조를 맞추는 단 계적 적용이 순리다.

안혜리의 시선

징벌적 과세는 언제나 집값 말고 정권을 잡았다

안혜리 논설위원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 수…집 없는 서민 울리는 시대는 끝날 것."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아니다. 지난 2005년 10월, '사실상' 징벌 적 세금폭탄인 종합부동산세(종부 세) 강화안이 담긴 8·31 부동산대 책을 내놓은 직후 노무현 대통령 (2003.2~2008.2)이 시정연설에서 "불 안한 부동산시장이 8·31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돼가고 있다"며 한 말이다. 두 달 뒤인 집권 4년 차 신 년연설에선 더한 자신감을 피력했 다. "반드시 잡겠다. " 보유세를 중 과하면 강남의 비싼 집 사는 사람 들이 세금 무서워 너도나도 매물로 내놔 집값이 떨어지고, 현금 적은 실수요자도 싼값에 살 수 있을 거 라는 계산이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인 2007년 1월 신년연설 분위기는 이런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 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 에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 " 집권 5 www.cktimes.net

년 차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시행착오를 인정한 첫 사과였 다. "전체 주택소유자 2.4%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종부세)이라 뒤집지 못할 것이고,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반대와 흔들기 때문에 단번에 잡지 못했지만 강력한 보유세 등 모든 투 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된 만큼 반 드시 잡힐 것"이라는 말이 붙긴 했 다. 한마디로 변명과 남 탓이 더 긴 조건부 사과였지만 어쨌든 고개를 숙였다. 임기 내내 했던 호언장담 과 달리 2006년 한해에만 서울 아파 트값이 24.11%(KB국민은행) 오르는 등 집값이 폭등하고, 지지율은 거꾸 로 10%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편 갈라 부자만 때려 모두 의 박수를 받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세금 폭탄은 분명 상위 2.4%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투 하했다. 하지만 정부 뜻과 달리 고 가 주택 소유자는 버티고 안 내놓는

와중에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하는 풍선효과에다 세금 전가로 인 한 월세 상승, 집값 급등에 따른 (종 부세) 대상 확대(3.9%, 세수는 2005 년 53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가) 같은 부작용 탓에 서민 주거 비용은 올라가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졌다. 세 금을 무기로 쓰는 부동산 정책의 실 패는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만 안긴 채 그렇게 정권을 바꿨다. "세금으론 집값 못 잡는다." "세금으론 국민의 학습효과는 꽤 컸다. 그 런데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 (2017.5~2022.5)는 노무현 정부의 실 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 보였다. 오히려 더 넓고 더 강 한 세금 규제 일변도의 24차례 부동 산 정책을 퍼부었고, 그 결과 또 정 권을 내줬으니 하는 말이다. 문 대 통령은 처음부터 노 대통령의 길을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그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 언을 하는 동안 배석한 김수현 정책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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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상위 2.4%에 세금 폭탄 문 정권 이어 현 정부 "세금 핵폭탄" 집값 안정커녕 서민만 고통 가중 그대로 따랐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다시 중용(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하더니, 임기 초부터 수차 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보 유세) 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정 책을 썼다. 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라"에 그쳤 다면, 퇴로까지 막은 문 정부는 "살 아도 팔아도 세금 폭탄"이라는 '실 질적' 징벌적 과세로 한 걸음 더 나 아갔다.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이 노 정부 판박이다. 집권 4년 차인 2020년 신 년연설 당시 문 대통령은 노 대통 령 4년 차 때처럼 자신만만했다. "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산 투기 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 그리고 딱 1년 뒤인 2021년 신 년사에선 그 역시 또 고개를 숙였 다.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 하지만 떠나는 민심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죽비 맞고 정신이 번적 들 만한 엄 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할 만큼 정권에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지난해 경실련이 발표한 정권별 집값 상승률을 보면,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무려 119%로 노 정부(80%)를 압도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문 정부는 세금 폭탄에 더해 임대차 3법까지 시행 해 서민 주거 버팀목이자 내 집 마 련의 사다리인 전세 시장을 망가뜨 렸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7개 월 동안 서울 전셋값은 47.93% 올 랐다. 상당수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서 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때 행보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임 두 대통 령의 부동산 실책을 꿰뚫는가 싶었 다. 지난해 5월 "과거 민주당 정권은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을 했지만 시장과 수요가 (정책을) 이 겨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 겠 다 " 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난 3 월 "세금은 핵폭탄"이라면서도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급기야 지난 3일 노·문 전임 정부의 실패한 정책 을 다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세세한 문제점을 말하기도 지친 다. 다만 이 말은 해야겠다. 우리 국민은 세금으로 장난쳐서 부동산 시장 망가뜨린 정권은 반드시 응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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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목요일

눈 튀어나오고 충혈된다면,

'갑상샘눈병증' 의심 흡연, 갑상샘눈병증 발병·치료에 악영향 갑상선 질환은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갑상샘눈 병증(갑상선안병증)'이다. 갑상선 기 능 이상과 관련된 자가면역질환으 로, 눈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안구가 돌출되거나 심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시력 저하까 지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눈꺼풀 부위 가 붓는 것이다. 또 눈꺼풀에 염증

이 발생할 수 있다. 질환이 진행되 면 흰자위 충혈·부종이 나타나고 눈 을 움직이는 근육에 염증이 생겨 안 구운동 장애와 복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눈이 튀어나오거나 시신경을 압박해 드물지만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 고 흡연이 갑상샘눈병증 발병과 악 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재조명

되고 있다. 흡연은 면역 반응에 영 향을 미치고, 안구 주변 조직의 염 증을 심화시켜 질환의 진행 속도를 높인다. 흡연자가 갑상선 질환을 앓 을 경우 안질환 동반 가능성이 더 높고 치료 반응도 떨어질 수 있다. 갑상샘눈병증이 의심되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갑상선 질환 동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안와 CT, 시력검사, 시야검사, 색각검사, 안구돌출계 검사 등을 시행해 눈의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갑상샘눈병증의 진행 경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치료는 고용량 스토레오드 치료를 주로 시행한다. 염증으로 인한 증상 악화를 늦추고 예방하는 것이 목표 다. 스테로이드제에 반응이 좋지 않 거나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한다. 눈 주위 조직이 압박돼 시신경 손

상이 예상되면 안와 내 공간을 넓 히는 안와감압술이 필요할 수 있 다. 만약 안구돌출이나 눈꺼풀 후퇴 로 미용적인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 시가 남아 있다면 갑상샘눈병증 증 상이 충분히 안정화된 후 수술을 고 려할 수 있다. 갑상샘눈병증 표적치 료제인 테페자 주사 치료는 안구돌 출과 복시의 호전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가의 약제로 현재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안질환의 경과가 반드시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갑상샘눈 병증은 대부분 갑상선 기능이 항진 되어 있을 때 잘 나타나지만, 기능

이 저하되었을 때 혹은 갑상선 치료 후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김안과병원 성형안과센터 장재우 전문의는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 면 눈의 미세한 변화에도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며 “갑상선 수치가 정상 이라 하더라도 눈꺼풀 부종이나 충 혈, 안구 돌출, 복시 등의 변화가 나 타난다면 안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흡연자는 갑상샘눈병증 악화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연을 실 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고령층 유방암…

조기 발견이 예후 좌우 정기적인 유방촬영술·초음파 검사와 자가검진 중요 국내 유방암 환자 수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약 3만명 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 준 전체 유방암 환자의 60.8%가 50~60대였다. 국가암통계 자료에 서는 2023년 신규 암환자의 절반 이상(50.4%)이 65세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환자 수 증가와 함께 유방암 발생 양상도 달라지고 있 다. 가천대 길병원 외과 김윤영 교수는 “식습관과 생활양식이 변 화하면서 국내 유방암 발생 패턴 도 서구화되고 있다”며 “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 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폐경 이후부턴 체중 관리해야 유방암은 가족력과 비만, 음주,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출 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위험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유방 암 발생 위험을 약 10~20% 낮춘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4~5 회, 한 번에 20~30분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다행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 면 치료 성적이 좋은 암이다. 초 기 단계에서 진단되면 장기 생존 율이 높고, 치료 후 일상으로의 복귀도 비교적 빠르다. 반면 병이

진행돼 발견할 경우 치료가 복잡 해지고 예후도 나빠질 수 있다.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 요한 이유다. 유방암 검진의 기본은 유방촬영 술이다.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는 1~2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 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치밀유방 이 많은 국내 여성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요 하면 조직검사와 MRI 검사를 통 해 병변의 범위를 추가로 평가하 며,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유방 변화 느껴지면 즉시 전문 진료 평소 자가검진으로 유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습관도 필요하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좋은 만큼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 다. [출처: Gettyimagesbank]

다. 샤워 중 유방을 가볍게 만져 멍울 여부를 확인하고, 거울을 통 해 모양 변화나 피부 함몰, 유두 분비물 등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도 이상 신호를 발견하는 데 도 움 된다. ▶멍울이 만져지거나 ▶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변화 ▶귤 껍질처럼 두꺼워지는 피부 변화 ▶유두 함몰이나 혈성 분비물이 나타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

는 것이 이롭다. 김 교수는 “유방암은 통증 없 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위 험하다”며 “불안감 때문에 검사 를 미루면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검 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살 안 찌려고 굶고 술 마셔요… 숨은 섭식장애 신호 알코올 문제와 섭식장애 상관관계 여름이 가까워지면 체중계 숫자 에 예민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 약 속 있는 날이면 술 마셔야 하니 밥 은 굶거나 술을 마신 다음 날 체중 이 늘까 봐 종일 굶고 운동으로 버 티는 경우도 있다. SNS에는 ‘술 마 실 날엔 굶기’, ‘음주 전 칼로리 아 끼기’ 같은 이야기가 오간다. 하지만 식사를 제한한 채 반복적 으로 술을 마시는 양상은 알코올 문 제와 섭식장애가 함께 진행되는 초 기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안민철 원장(정신 건강의학과)은 “다이어트와 섭식장 애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체중과 체형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식사를 극 단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음주를 반복 한다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 태”라고 말했다. 실제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 현장 에서는 섭식장애 증상을 함께 보이 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여성 환자들 가운데는 살찔까 봐 밥은 안 먹지만 술은 마신다거나 음주 후 죄 책감 때문에 단식·폭식·구토·과도한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흔하게 관 찰된다.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등을 포 함하는 정신질환이다. 유전적 요 인과 우울·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 제, 완벽주의 성향, 외모 중심 문 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 한다. 여기에 알코올 문제가 더해 지면 음식과 술에 대한 조절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악순환이 시작 될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는 알코올 흡수 속 도가 빨라져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 히 올라간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 도 더 빨리 취하고, 판단력 저하와 블랙아웃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식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음 주를 반복하면 영양 결핍, 탈수, 전 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다. 심한 경우 심장 리듬 이상이나 간 기능 저하 같은 신체 합병증으로 이어진 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체중이 일시 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실제 지방이 빠진 것은 아니다. 알코올의

이뇨 작용으로 몸속 수분이 빠져나 가면서 가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안민철 원장은 “음주 후 체중이 줄어든 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착 각해 단식과 음주를 반복하는 경우 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지방 감량 이 아니라 탈수 상태에 가까운 변 화”라고 설명했다. 섭식장애와 알코올 문제는 혼자 의지로 해결하려다 더 악화되는 경 우가 많다. 치료는 영양 상태와 신 체 합병증을 먼저 확인한 뒤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충동 조절 문제, 우 울·불안 상태, 음주 패턴 등을 함께 평가해 치료한다. 인지행동치료, 약 물치료, 영양 재활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된다. 안 원장은 “겉으로는 다이어트처 럼 보여도 실제로는 섭식장애와 알 코올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식사와 음주를 둘러 싼 왜곡된 패턴이 반복된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음주를 반복하면 영양 결핍,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다. [챗GPT 이미지 생성]

※다음 증상 나타나면 점검해봐야 ·술자리 전후로 식사를 의도적으로 거른다 ·술마신다음날체중계숫자에지나치게집착한다 ·음주 후 죄책감 때문에 과도한 운동이나 단식을 한다 ·술을 마실 때 폭식이 함께 반복된다 ·체중이 늘어날까 두려워 사람들과의 식사 자체를 피한다 ·우울감·불안감과 함께 음주가 반복된다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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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매달 하는 월경, 통증·양으로 살펴보는 건강 이상 신호 1시간마다 패드 교체 시 월경 과다 의심 월경 시 통증이나 출혈량 변화가 반복돼도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출 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면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 을 앞두고 월경 시 놓치기 쉬운 건 강 이상 신호를 짚어봤다. 자궁내막증으로 통증 겪을 수도 월경을 할 때 가장 흔하게 겪는 건 통증이다. 월경통은 월경 주기 동안 자궁이 수축하면서 발생한다. 크게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뉘는 데 일차성은 특별한 질환이나 이상 은 없지만 월경 기간에 주기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이차성은 자궁내막증이나 자 궁근종 등 골반 내 질환으로 야기 된다. 통증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 일차 성은 보통 월경 시작 수 시간 전후 로 나타나 2~3일간 지속되지만 이 차성 월경통은 월경 시작 1~2주 전 부터 통증이 발생해 월경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곤 한다. 통증이 반복 되거나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다면 단순한 월경통으로 넘기지 말 고 원인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월경통이 심할 때는 항염증·진통 효과가 있는 비스테로이드항염증 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증상을 조 절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항염증 제 사용에도 효과가 없다면 경구피 임약을 복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도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경구피 임약은 피임 목적으로만 허가된 반 면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는 4세대

월경통과 월경 과다는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상에 맞는 치료제 를 통해 관리하는 게 좋다. [Gettyimagesbank]

경구피임약은 피임 외에도 월경곤 란증(생리통), 월경전 불쾌장애, 중 등도 여드름에도 적응증이 있어 전 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 게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게 좋다.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윤보현 교수는 “이 중 에티닐에스트라디올· 드로스피레논 복합제는 월경통의 주요 증상인 하복부 통증과 요통, 두통, 메스꺼움 등을 개선하는 효과 가 확인됐다”며 “대규모 실사용 근 거를 통해 최대 10년에 이르는 안전 성 프로파일도 축적돼 있다”고 설 명했다. 출혈량 많으면 철결핍성 빈 혈 야기 통증과 함께 출혈량이 유독 많다 고 느끼는 경우에도 검진이 필요하 다. 월경 과다를 의심할 증상은 ▶ 월경 주기당 월경량이 80mL 이상 이거나 월경이 7일 이상 지속될 때 ▶1~2시간마다 패드나 탐폰을 교체 해야 하는 경우 ▶100원 동전 혹은 그 이상 크기의 응고된 혈전이 나 오는 경우 ▶월경 기간 중 하복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생리 양이

많아 밤에 패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월경 과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 환은 아니지만, 증상이 장기간 지 속되면 철결핍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일상생활과 사회적·성적 활동을 위축시켜 전반적인 삶의 질 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월경 과다는 레보노르 게스트렐이라고 하는 호르몬 방출 장치를 자궁 내에 넣는 자궁 내 시 스템(LNG -IUS) 삽입 요법과 복합경 구피임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윤보 현 교수는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 트·디에노게스트 복합제의 경우 복 용 6개월 후 월경량을 최대 88%까 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고 월 경 과다를 겪는 여성들에서 헤모글 로빈과 페리틴 수치 역시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경통과 월 경 과다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 큼, 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일 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 붙였다.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상태를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운동 후 발생한 어깨 통증이 반 복되거나 회복 속도가 이전보다 느 려졌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않아

야 한다. 어깨 손상은 조기에 발견 할수록 비수술적 치료 가능성이 커 지고 회복 기간도 줄일 수 있다. 통 증을 참으며 운동을 이어가기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현재 어깨 상 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후 계속되는 어깨 통증,

회전근개 손상 신호 통증 반복되고 회복 속도 느려졌다면 단순 피로 아냐 따뜻한 날씨와 함께 골프, 테니 스, 헬스 등 야외활동과 운동을 즐 기는 30~40대가 늘어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 거나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힘 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회전근개 손상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대전 선병원 관절센터 고종진 전문의의 도움말로 운동 후 발생하는 어깨 손상에 대해 알아봤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며 팔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담당하

는 중요한 힘줄 조직이다. 반복적 인 운동 동작이나 무리한 사용으 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프 스윙, 테니스 서브, 웨이트 트레이 닝 과정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초 기에는 염증과 미세 손상으로 시 작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부분 파 열에서 완전 파열로 진행할 가능 성이 있다. 문제는 많은 환자가 시간이 지나 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 각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점이다. 특히 낮에 괜찮다가 밤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팔을 들어 올릴 때 특 정 각도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정 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초음파 검사, 초기 진단에 효과적 어깨 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보여 도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통 증 치료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다. 특히 외래 초음파 검사는 비교 적 짧은 시간 안에 회전근개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진단 에 효과적이다. 검사와 동시에 힘줄

뇌는 식사 시간에 민감, 우울감 심할수록 제때 끼니부터 챙겨야 [건강100대 궁금증] 정신건강과 영양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울감이 찾아오면 마음가짐이나 성격 문제 부터 떠오릅니다. 하지만 마음 건강 역시 생활 리듬의 영향을 크게 받 습니다. 수면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 이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밤늦게 폭 식하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의 생 체리듬이 불안해집니다. 이는 감 정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에는 음식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 구하는 ‘영양정신의학(Nutritional Psychiatry)’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 니다. 뇌는 생각보다 ‘먹는 시간’에 민감 뇌는 음식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 다. 무엇을 먹는지뿐 아니라 ‘언제’,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지가 중요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리듬을 조절 하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일정 www.cktimes.net

한 시간에 자고 움직이고 식사할 때 이 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 다. 반대로 끼니 시간이 들쭉날쭉해 지면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계 균 형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스트레 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기분 조절 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은 식사와 밀 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폭식이 반복되면 혈당 변 동이 심해지고 피로감, 집중력 저 하, 짜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 식사 거르면 더 우울해져 바쁜 아침, 커피만 마시고 출근하 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들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아침 식사 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침 식사는 밤사이 떨어진 에너 지를 회복시키고 하루 생체리듬을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을 먹으면 세로토닌 분비와 혈당 조절 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 원 태혜진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연 구팀이 한국 성인 2만1000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규칙적으 로 식사하는 사람보다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약 1.55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식사 종류가 단조로운 경 우 이런 경향이 더 뚜렷했습니다. 연구팀은 규칙적인 식사와 아침 식 사, 다양한 식품 섭취가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 합니다. 아침 식사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는 없습니다. 간단한 조합도 충분합 니다. - 삶은 달걀과 바나나 - 따뜻한 죽과 두유 - 요거트와 견과류 - 통곡물 토스트와 우유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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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식사는 밤사이 떨어진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하루 생체리듬을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한다. [챗GPT 이미지 생성]

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집중력 유지 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제 시간에 따뜻한 한 끼를 챙겨 먹는 일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 니다. 마음 튼튼 식사법 ① 식사 시간 최대한 일정하게 유 지 하루 세끼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끼니 간격이 너무 길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한 가지 음식만 반복하지 않 기 채소·과일·단백질·견과류·통곡물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

니다. ③ 물 충분히 마시기 탈수만으로 도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 니다. ④ 카페인과 술에 지나치게 의존 않기 과도한 카페인은 불안과 수면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술은 일시적 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여 도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⑤ ‘완벽한 식단’보다 지속 가능 한 습관 만들기 하루 식습관이 흐 트러졌다고 포기하기보다 다음 끼 니를 다시 안정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2026년 8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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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총리 "대미 무역전쟁 에너지 무기화 거부" '공급신뢰성우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의 무역 갈등 속에서 캐나다산 에 너지를 협상용 보복 수단으로 활용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카 니 총리는 29일 앨버타주 레드디어 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 와 주택 정책을 발표한 직후, 에너 지를 지렛대로 삼는 전술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가중되는 상 황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 자원의 신뢰도를 유지하겠다는 방 향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핵심 원자재 공급 신뢰 강조, 통 상 협상서 에너지 보복 선 그어 카니 총리는 미국을 향한 에너지 공급 중단이나 제한 구상에 대해

이론적 맥락은 이해하지만 실질적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주 요 원자재와 핵심 서비스를 공급하 는 국가로서 인위적인 수출 차단은 중대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므로 신 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캐나 다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현재 북미무역협정(CUSMA)은 미 국 측의 갱신 거부로 연례 검토 체 제로 전환되었으며, 약 18개월간 지 속된 무역 갈등 속에 미국은 오는 8 월 19일부터 적용될 신규 관세를 예 고하고 있다. 동부 주총리 강경론 대 서부 자원 주 반발, 주정부간 시각차 연출

에너지 카드의 협상 활용 여부 를 둘러싸고 각 주정부 간 시각 차 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프린 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샬럿타운에 서 열린 전국 주총리 회의에서 온 타리오주와 뉴브런즈윅주, 퀘벡주 는 미국에 맞서 모든 대응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 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 리는 대미 전력 공급 차단 가능성 까지 언급했고, 수잔 홀트 뉴브런 즈윅 주총리 역시 뉴잉글랜드 지역 으로의 에너지 수출 조율을 포함해 협상 타결을 위한 자원 활용 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에너지 산업이 주력인 앨버타주와 서스캐 처원주는 자국 산업 타격과 신뢰도 실추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

Youtube @Mark Carney 캡처

러한 교차 속에 도미닉 르블랑 대미 통상장관과 재니스 샤렛 수석 협상 관은 와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 나 정식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한 타 진에 나섰다.

캐나다 연방·온타리오 '인프라 갈등 격화' 민간 자본 이탈, 사업비 증가 악순환 우려 연방 정부가 토론토 빌리 비숍 공항의 활주로 확장안을 최종 거 부하면서 온타리오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이 대형 국가 인프 라 사업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 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온타 리오주와 퀘벡주를 잇는 대형 국책 사업인 '알토(Alto) 고속철도' 프로 젝트에 대한 협력 재검토를 시사했 기 때문이다. 빌 모노 전 재무장관 의 수석부보좌관을 지낸 샤란 카우 르 정치 분석가의 제언처럼, 단기 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초국가적 사 업이 흔들리자 국책 사업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 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항 확장 거부에 고속철도 연 계... 국책 사업 차질 우려 이번 논란은 연방 정부가 토론 토 도심에 위치한 빌리 비숍 공항 의 활주로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면

서 시작되었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연방 정부의 결정에 맞서 온타리오 주가 알토 고속철도 사업에 제공하 기로 했던 자금과 행정 지원을 철 회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윈저에서 퀘벡시티까지 이어지는 알토 고속 철도는 수백만 명의 이동권을 개선 하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 진되는 국가적인 대형 교통망 사업 이다. 지역 공항 활주로 하나가 거 부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철도망 사업을 인질로 잡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연계 방식이다. 불확실성에 떠나는 민간 자본, 공 사비 증가 악순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정권이나 정 책 당국자 간의 감정적 대립에 흔들 릴 경우 그 피해는 국가 경제 전반 으로 확산한다. 글로벌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정권

의 기분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면 대규모 민간 자본과 기술 파트너 들은 유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 또 한 사업이 정치적 공방으로 지연되 는 사이 물가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 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도 쿄, 파리, 서울과 같은 세계적인 대 도시들은 정권 교체나 정치적 갈등 과 무관하게 수십 년 단위의 장기 인프라 계획을 꾸준히 집행했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민 위한 정치 대신 감정적 대 립...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대형 국책 사업이 선거 주기나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 는 구조는 국가적 성장을 막는 가 장 큰 걸림돌이다. 고속철도나 데이 터센터, 에너지망과 같은 초거대 기 반 시설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설 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자

캐나다₩미국대형노조

Youtube @Global News 캡처

체와 연방 정부 간의 주도권 싸움 에 가로막혀 표류하기 일쑤다. 정치인들의 선의나 자발적 협력 에만 국가의 미래를 맡길 것이 아 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초당적 '독 립 인프라 집행 기구'를 신설해 사 업 승인과 예산 집행을 관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적 대립과 상관없이 확정된 국책 사업이 일정 대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캐나다 는 소모적인 정치 싸움 속에서 글 로벌 경쟁력을 계속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토론토 "댄포스에 400가구

공공임대주택건립" 2,700만 달러 투입

미 정부에 관세 철회 촉구 캐나다 공조 대중국 견제 제시 미국과 캐나다의 대형 노동조합 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전미금속노조(USW)와 국제기계항공노조(IAM)는 제이미 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양국 간 통상 갈등이 경제적·안보적 협 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 145만 명의 북미 근로자를 대리하 는 두 노조는 캐나다와의 갈등을 키우기보다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무역 정책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등한 노동 조건, 대중국 무역 공조 촉구 록샌 브라운 전미금속노조 수 석부위원장과 브라이언 브라이언 트 국제기계항공노조 위원장이 서 명한 이번 서한은 양국의 통상 관 계가 협력보다 분열로 기울고 있 는 현실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 다. 노조 지도부는 멕시코와 달리 캐나다는 임금, 노동권, 환경 기준 등 핵심 영역에서 미국과 상호 호 환 가능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무역 정책의 우선순위는 캐나다와의 관계에 균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선대적·불공 정 무역 행위로부터 북미 산업 기 반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는 설명이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 면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 수입액 은 2024년 4,120억 달러에서 2025년 3,820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2026년 5월까지의 누적 수입액은 1,6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노조 측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정책 방향 에는 동의하지만, 수십 년간 신뢰할

Youtube @CityNews 캡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오른쪽). 출처: Youtube @yonhapnewstv23 캡처

수 있는 파트너였던 캐나다를 겨냥 한 일률적 관세 부과는 북미 전체 의 경제적·안보적 기반을 약화시킨 다고 경고했다. 관세 압박 지속, CUSMA 재협상 전선 확대 이번 서한은 미 행정부가 목재, 철강, 구리, 자동차 등 주요 캐나다 산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시멘트, 하키 스틱, 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전달 됐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 역장관이 최근 워싱턴 D.C.를 방문 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타 결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북미 3개국에서 40만 명 이 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전미자동 차노조(UAW) 역시 북미자유무역 협정(CUSM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UAW 측은 멕시코의 저임금 구조 가 미국 내 공장 폐쇄와 고용 불 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CUSMA 재협상 과정에서 북미 전 역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노동·임금·안전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장벽 지양, 북미 통합 산업 규격 수립 필요 북미 노조들의 이번 움직임은 북 미 제조업 생태계가 직면한 실질적 인 위기감을 보여준다. 캐나다와 미 국은 원자재 공급망부터 완제품 제 조 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캐나 다산 원자재나 부품에 관세를 부과 하는 행위는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 관세라는 단 편적인 수단으로 우방국을 압박하 는 방식은 역내 공급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제3국 품목이 우회 진 입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낼 뿐 이다. CUSMA 개정 국면에서 필요한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가 아니라, 역외 불공정 품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단일 화된 노동·환경 규격과 공급망 기준 을 세우는 일이다. 양국이 자국 우 선주의적 관세 갈등을 멈추고 공통 의 산업 표준을 구축할 때 북미 제 조업 전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토론토시가 주거 비용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대규모 자 금을 투입하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동부 댄포 스 지역에서 추진되는 이번 개 발 사업은 심각한 주택 난 속에 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 고 있다. 2,700만 달러 재정 투입, 댄포 스 임대주택 건립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최근 댄포스와 콕스웰 인근 부 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신규 공공 임대주택 건립의 본 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토론토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 기 위해 1,300만 달러의 자본 기 금을 투입하며, 목적형 임대주 택 프로그램을 통해 1,400만 달러 가 넘는 인센티브와 재정을 추 가로 지원한다. 총 2,700만 달러 를 상회하는 공공 자금이 투입 되는 이번 사업은 치솟는 임대 료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안정 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400가구 신규 공급, 임대료 규제 및 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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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포스 부지에 들어서는 서 민용 임대주택 단지에는 총 400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 며, 이 중 상당수가 임대료 규 제 대상에 포함되어 가계 경제 에 큰 부담을 느끼는 가족들에 게 배정된다. 시정부와 협력 기 관들은 자원을 공유하며 보급 형 주거시설의 효율성을 높이 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프랑 스어 사용 주민들이 밀집한 특 성을 반영하여 토론토 프랑스 어 극장의 영구적인 보금자리 가 함께 조성된다. 해당 지역구를 담당하는 폴라 플레처 시의원은 문화 공간 유 치가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높이고 다양성을 지키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노숙인 자립 위한 공간 마련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 인 임대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 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 규 주거시설 내에는 주거지를 상실했던 노숙인들이 사회로 복 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구적인 지원 주택 공간이 마련된다. 시정부와 민간 협력사들은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임대 공급과 함께 자 립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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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목요일

토론토대 미시사가 '공동체 '공동체회복형'신축기숙사공개 친환경 기술과 소통 구조 결합 하는 주거 공간의 조화를 목표로 정립되었다.

몽고메리 사이삼 아키텍츠(Montgomery Sisam Architects) 웹사이트 공개

토론토 대학교 미시사가 캠퍼스 (UTM)가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감 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집 약한 새로운 학생 기숙사를 오는 9월 정식 개관한다. 총면적 11만 6,560제곱피트, 6층 규모로 건립된 이번 신축 기숙사는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다. 시공을 맡은 멀티

플렉스 캐나다(Multiplex Canada) 가 경사지라는 지형적 한계와 협소 한 자재 적재 공간을 극복하고 예 정대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올렸 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인 리 드 골드(LEED Gold) 획득을 목표 로 설계된 이 건물은 기술적 에너 지 절감과 학생 간의 소통을 촉진

8090년대 주거 구조 재해석과 학 생 소통 중심 공간 구성 몽고메리 사이삼 아키텍츠 (Montgomery Sisam Architects)와 덴마크의 크리스텐센 앤 코 아키텍 츠(Christensen & Co. Architects)가 협력하여 완성한 이번 기숙사는 기 존의 개별 아파트형 학생 주거 모 델에서 벗어났다. 최근 대학가에 보 급된 소규모 다인실 아파트 구조는 학생 독립성을 보장하는 반면 사회 적 고립감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지 적되어 왔다. 프로젝트 담당 건축 가인 카린 퀴글리(Karine Quigley) 는 1980년대와 90년대 기숙사의 공 동체적 특성에서 영감을 얻어, 사생 활 보호와 자연스러운 교류가 공존 하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 각 층은 25명씩 묶인 3 개의 소규모 공동체 단위로 나뉜 다. 층마다 개방형 라운지와 폐쇄 형 학습 공간이 균형 있게 배치되 어 있으며, 건물 중심부에는 2개 층 높이의 복층 공용 중앙 공간(Double-height commons)이 조성되었 다. 학생들은 이 중앙 공간을 통해 다른 층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연 결하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미시사가 크레디트강(Credit River) 습지 경계에 위치하여 자연 경관을 실내로 끌어들였으며, 1학년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가 학업 성취 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 를 반영했다. 고성능 건물 외피와 첨단 친환경 시공 기술 적용 기숙사 외부 구조는 친환경 에너 지 효율을 다각도로 고려해 완성했

다. 건물의 기단부(Podium)는 따뜻 한 느낌의 목재 소재로 마감되었으 며, 상부층은 동색 톤의 금속 패널 과 수동형 태양광 차양 핀(Passive solar-shading fins)으로 감쌌다. 3중 유리창과 옥상 태양광 발전 패널이 결합된 고성능 건물 외피는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핵심 요소다.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된 차양 핀 은 최신 입체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입사각을 세밀하게 계산했 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추운 겨울철 에는 햇빛을 최대한 실내로 들여오 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과도한 열기를 차단하도록 정교하게 설계 되었다. 경사면 부지에 위치한 현장 여건상 타워크레인 배치와 공정 관 리가 매우 까다로웠으나, 시공사는 각 작업 구간의 배치와 정밀한 공 정 순서를 마련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새벽6시부터긴줄"...5만명몰린토론토CNE채용박람회 '청년 구직난 현실 반영'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GTA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17%에 육박 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크 홀랜 드 CNE 최고경영자(CEO)는 현장 에서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이들 에게 첫 노동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outube @CTV News 캡처

여름 대표 행사인 캐나다 국립 전 시회(CNE) 개막을 앞두고 열린 일 자리 박람회에 수많은 청년 구직자 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2026년 7월 29일 오전 토론토 다운타운 에 너케어 센터(Enercare Centre)는 단 기 일자리를 구하려는 학생들과 젊 은이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행사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보다 훨씬 전인 오전 6시부터 입장을 기 다리는 줄이 전시장 복도를 몇 바 퀴씩 감싸며 늘어서면서, 최근 토론 토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극심 한 구직 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5만 명 지원자 몰려, 17% 육박한 청년 실업률 CNE 주최 측은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된 지 원서만 약 5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 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CNE 자체 채용 인원과 입점업체들이 함께 나 섰으며 매슈어, 안내원, 게임 진행 요원, 음식 서비스, 계산원 등 약 5,000개의 계절성 일자리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단기 일자리에 수만 명 의 인파가 몰린 배경에는 광역토론 토(GTA) 지역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CNE 주최

치솟는 물가와 등록금, 대면 면접 장에 늘어선 구직자들 박람회장을 찾은 청년 구직자들 의 사정도 절박했다. 고등학생부 터 대학생, 성인 구직자에 이르기까 지 단기 및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 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다. 현장에서 만난 구직자 루안다 빌라 르 말룽고 씨는 토론토에서 생활비 와 학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단 기 일자리라도 얻어 자금을 마련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 다. 대학 진학을 앞둔 니카 담셀 씨 역시 여름 동안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석 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가짜 여권 신청 사이트 기승 요크 지역 운영자 2명 사기 혐의 적발 캐나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허 위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대행 서비 스를 제공해 온 가짜 웹사이트 운 영자들이 경찰과 사정 당국의 합 동 수사로 적발됐다. 캐나다 공정 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 Canada)와 요크 지역 경찰은 온타 리오주 요크 지역에 거주하는 일당 2명을 소비자 기만 및 중대 사기 혐 의로 체포해 사법 처리 절차에 들 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년 간 연방 정부의 공식 여권 수속 기 관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많은 시민 들의 돈을 갈취해 온 것으로 조사 됐다. 정부 기관 사칭 및 허위·과장 광 고 수법 수사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적 발된 사업체는 '패스포트 온라인 (Passport Online)'과 '패스포트 익 스프레스(Passport Express)'라는 명칭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2016년 부터 2020년 사이에 웹사이트를 개 설하고, 캐나다 수속 당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여권을 발급받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광고를 유포했다. 신청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캐나 다 정부의 공식 여권 신청 창구로 오인하여 급행 수수료 명목으로 자 금을 송금했으나, 해당 업체는 연 방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 www.cktimes.net

Unsplash @Olivier Collet

간 사기 사이트에 불과했다. 이들은 실제 여권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을 속여 지속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주요 피의자 체포 및 적용 혐의 요크 지역 경찰은 공조 수사를 거쳐 피의자인 존 제시 브레스린 (John Jesse Breslin)과 피비 후이 팅 웡(Phoebe Hui Ting Wong)을 전격 체포했다. 수사 당국은 브레스 린을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 이자 주요 의사결정권자로 파악했 으며, 웡은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에게는 캐나다 공정거래법 (Competition Act) 위반에 따른 허 위 및 오도 정보 제공 혐의를 비롯

해 5,000달러 초과 사기 혐의, 범죄 수익금 소지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 됐다. 캐나다 경쟁집행국의 잔 프랫 임시 위원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정직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진다며, 허위 정 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 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캐나다 사 기방지센터(CAFC)와 북미기업개선 협회(BBB), 토론토 경찰의 정보 협 조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피의자 들의 혐의는 향후 법원 재판을 통 해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이다. 공공 민원 서비스의 디지털 보안 과 제도적 보완책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이 확대됨에 따라 공식 기관 웹사 이트를 모방한 피싱 사이트와 대행 사기 범죄는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사후 형사 처벌 방식으로는 포털 검색 광고와 유사 도메인을 활용하 는 온라인 민원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 서 공식 공공 민원 도메인의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검색 플랫 폼과의 실시간 차단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대안이 요 구된다. 공공 디지털 인프라 자체의 접근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정 책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민원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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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에서 거듭 실패를 경 험한 후 대면 면접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도 많았 다. 아셋 쿠푸어-아피아 씨는 청년 층에 특화된 이번 행사에서 직접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채용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CNE 측은 이러한 수요 를 반영해 메트로링스(Metrolinx),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ROM) 등 협 력 기관과 연계하여 18일간의 행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연계 일자리를 함께 제시 했다. 단기 일자리 한계, 상시 고용 연

계 체계 구축 필요 CNE 박람회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현상은 18일짜리 단기 일자리 조차 청년들에게는 단비가 될 만큼 시장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서비스업 중심의 저숙련 일자리 마저 청년층과 기존 성인 구직자 간의 과열 경쟁 양상으로 치달으 면서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 장 벽은 높아지고 있다. 이벤트성 채 용 행사가 제공하는 한시적 구제 책에 의존하기보다, 지방정부와 기 업이 협력하여 계절성 업무 경험 을 상시적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 나 정규직 직무 훈련으로 연계하 는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청 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온타리오필지역'총기사건2배급증' 강력범죄 체감 공포 증폭 Unsplash @Tsvetoslav Hristov

광역 토론토(GTA) 서부에 위치 한 온타리오주 필 지역(Peel Region)에서 올해 상반기 총기 관련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나며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인구 170만 명의 미시사가와 브램 턴을 관할하는 필 지역 경찰의 최 신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 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총기 발사 사건은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기록된 58 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깝게 급증한 수치다. 치안 당국은 이번 총기 사건 증 가의 주요 원인으로 조직범죄와 갈취 범죄, 그리고 국제 마약 유 통 조직의 개입을 지목하고 있다. 닉 밀리노비치(Nick Milinovich) 필 지역 경찰 부청장은 지역 내 치안 악화의 주요 배경에 대해 불 법 총기 유포와 연계된 강력범죄 조직의 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수사 확대와 유명 인사까 지 덮친 주택 침입 범죄 경찰은 불법 총기를 거리에서 회수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가 동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불법 무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 팀은 주말 사이에도 미국에서 밀 반입된 불법 총기를 3~4정씩 회 수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불법 총기 밀수와 더불어 주민들 이 체감하는 가장 큰 공포 중 하 나는 무단 주택 침입 및 강도 사 건이다.

필 지역 내 주택 침입 사건은 2024년 상반기 50건에서 2025년 상반기 34건으로 감소한 뒤, 2026 년 상반기에는 36건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 범죄의 자극성과 폭력성은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 하고 있다. 프로농구팀 토론토 랩 터스의 공식 지정 부동산 중개업 체를 운영하는 유명 사업가 샘 맥다디(Sam McDadi)는 최근 잇 따른 강력범죄 피해를 입고 법 개정과 치안 강화를 촉구하고 나 섰다. 그는 2023년 7월 새벽 미시사가 자택에 7명의 무장 강도가 유리창 을 깨고 침입해 차량 2대를 강탈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어 2025 년에는 산타클로스 퍼레이드 참 석 후 콘도 방문객 주차장에서 무 장한 청년 2명에게 차를 빼앗기는 강도를 연달아 겪었다. 맥다디는 현재 경찰 훈련을 받은 셰퍼드 견 2마리를 키우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신변 안전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통계적 범죄율의 온도 차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 범죄 심각도 지수(CSI)에 따르면, 인구당 강력범죄 및 비폭력 범죄 율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필 지역과 같이 특정 구역에서 총기 및 주택 침입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통계 수치와 큰 간극을 보 인다.

경 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내통장잔고만보면불안?” 불안?” 집 한 채와 공적 연금이 바꾸는 은퇴의 실제 캐나다인들이 노후 대비 자금이 부족해 은퇴를 계속 미뤄야 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 지만, 이러한 시각은 실제 자산 구 조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착시일 수 있다. 단순한 은행 잔고나 계좌 잔액만을 기준으로 은퇴 준비 상태 를 평가할 경우, 개인이 보유한 실 질적인 재정 상태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실제로 캐나다의 은퇴 자산 체계 는 개인 자축뿐만 아니라 국가 연 금 제도, 직장 연금, 주택 자산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개인연금저축(RRSP)이나 비과세저 축계좌(TFSA) 금액만 살펴볼 경우 자산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자산 구성을 파악하면 상 황은 크게 달라진다.

금융 계좌 잔액만으로는 파악하 기 힘든 실질 순자산 규모 캐나다 통계청의 2023년 금융 안 정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 퇴를 앞둔 55세에서 64세 연령대 중 자가를 소유하고 직장 연금에 가 입된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140 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 다. 반면 동일한 연령대에서 무주택 자이면서 직장 연금이 없는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은 1만 1,900달러에 불과해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개인연금저축 적립률이 낮 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준비가 불충 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2023년 기준 전체 납세자 중 RRSP에 납입한 비율은 21%에 그쳤 고, 중간 납입 금액도 RRSP 전용 계좌 기준 3,420달러, TFSA 전용 계 좌 기준 6,500달러 수준이었다. 금융

계좌에 찍힌 숫자는 일부에 불과하 며, 주택 자산과 연금 수급권이 가 계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 연금이 제공하는 기본 소득 과 주택 자산의 활용성 캐나다 연금(CPP)과 노령보장연 금(OAS)은 개인 저축을 보완하는 주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2026년 4월 기준 65세에 신규로 수령하 는 CPP의 월평균 수령액은 877.01 달러이며, 최고 수령액은 1,507.65 달러다. 여기에 2026년 3분기 기 준 65세에서 74세 사이 대상자에 게 지급되는 OAS 최고 월 수령액 751.97달러를 합산하면, 개인당 연 간 2만 달러가 넘는 기본 소득이 확보된다. 자가 보유에 따른 주택 자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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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후의 주요한 재정적 바탕이 된다. 은퇴 후 집 크기를 줄여 이 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현 금을 확보하고 유지비를 줄이거나,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 지(Reverse Mortgage) 및 주택담

보신용대출(HELOC)을 활용할 수 있다. 설령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 지 않더라도, 모기지 상환이 완료 된 자가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매 달 발생하는 주거비를 크게 낮춰주 는 역할을 한다.

고갈’악순환 “다음 달 월급도 미리 쓴다” 쓴다” 캐나다가계61%‘조기고갈’ 캐나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날이 더 이상 재정적 숨통을 트여주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기도 전에 주거비와 식비, 공과금, 부채 상환 등 고정 생 활비로 대부분의 금액이 이미 할당 되어 버리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 기 때문이다. 파산 전문 자문 기관 인 MNP가 발표한 분기별 재정 지 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상당수가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끌 어다 쓰는 것과 다름없는 재정적

압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수입 절반 이상 사전 할당... 월급 날의 의미 상실 MNP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캐나다 응답자의 61%가 월급 을 받기도 전에 수입의 절반 이상 이 이미 고정 지출로 나갈 곳이 정 해져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는 월급의 대부분이 이미 지 출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16%는 다

음 월급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이 이미 계산을 마친 지출 항목으 로 잡혀 있다고 응답했다. MNP의 그랜트 바지안 회장은 많 은 캐나다인이 단순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수준을 넘어, 매 급여 지 급 주기마다 수입의 대부분을 미리 빼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해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 점은 재정을 재정비하는 시점이 아 니라, 이미 늘어선 세금과 각종 공 과금, 채무 상환금으로 급여가 분배 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필수 생활비 이외 절감... 200달 러 버퍼의 아슬아슬한 버티기 지속되는 재정적 압박은 캐나다 인들의 소비 행태와 일상생활의 범 위까지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응답자 의 57%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 행이나 문화 체험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고, 56%는 외식과 카페 이용 등 사교 활동 비용을 축소했다고 밝혔 다. 또한 35%의 가구는 의류 구매나 개인 관리비, 자녀들의 활동비를 줄 였으며, 23%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계 획했던 일정을 완전히 취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는 여유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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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기존 소모성 지출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출 감축 노력에도 불구 하고 많은 가구가 재정적 비상 상 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46%는 월 공과금과 채무 상환을 감 당하지 못하는 불이행 상태까지 남 은 금액이 200달러 이하라고 응답했 다. 이미 매달 발생하는 고정 의무 지출을 감당할 만큼의 수입을 거두 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28% 에 달했다.

금리 변동에 대한 불안감 역시 여 전히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 중앙 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대출 비용이 월 130달 러 늘어날 경우 이를 무리 없이 감 당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반면 35%는 추가 비용 증 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체 응답자의 62%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53%는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심각 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것을 우 려하고 있다.

"집상속받아도내마음대로못판다?" 캐나다 부동산 상속 시 세금과 법률

록히드마틴"캐나다 방산 인력 320명 증원" 노바스코샤 해군 기술 거점 부상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 에 발맞추어 세계 최대 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캐나다 법인 이 노바스코샤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록히드마틴 캐나다는 향 후 5년 동안 다트머스 사업장의 전 문 인력을 크게 늘리고 수천만 달 러 규모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투 입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과 맞물려 지역 경제와 방위산업 생태계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320명 신규 채용... 주정부 보조금 지원 록히드마틴 캐나다는 향후 5년간 다트머스 사무소의 기존 505명 인 력에 더해 320명의 고숙련 전문직 을 추가로 채용한다. 이 기간 동안 지급될 급여와 복리후생비 규모는 최대 1억 2,6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고용 창출에 맞춰 노바스코샤 주정부의 기업 지원 기관인 인베스 트 노바스코샤(INS)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제에 따라 최대 960만 달 러의 급여 환급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정부 측은 신규 채용되는 직 원들이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약 1,240만 달러의 주 세수에 기여 할 것으로 추산했다. 록히드마틴 캐 나다는 지난 5년 동안 노바스코샤 주에서 연평균 941개의 직간접 고 용 효과와 7억 3,600만 달러의 경제 적 가치를 창출해 왔다. 회사 측은 노바스코샤주가 보유한 해양 전문 성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가 캐나다 내 사업 확장의 핵심 기반이 되었 다고 설명했다. 해군 차세대 사업 수주... 글로벌 전투 체계 통합

캐나다 할리팩스 급 호위함. 출처: Youtube @Royal Defence 캡처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캐나다 왕 립해군의 대서양 함대가 거주하는 국방 요충지다. 록히드마틴 캐나다 는 2024년 핼리팩스급 호위함의 유 지 및 전투 체계 통합을 위한 18 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연장 을 체결했으며, 이는 차세대 리버급 구축함이 도입될 때까지 지속된다. 또한 리버급 구축함의 주 전투 체 계 통합업체로서 자체 개발한 전투 관리 시스템 'CMS 330'을 공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칠레, 뉴질랜드, 독일 해군에도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 정부는 최근 노후화된 잠수함 전력을 교체하기 위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즈와 최대 12척의 디젤-전기 잠수 함 도입 협상을 시작했다. 2034년까 지 첫 4척이 인도될 예정이며, 핼 리팩스 항구 일대에 전용 유지보수 시설이 들어서면 전문 인력의 유입 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바스 코샤주의 콜턴 르블랑 성장개발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지역 방위산업 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강

조했다. 단순 인력 증원 조치... 소프트웨 어 자립과 주도권 확보 필요 대규모 인력 채용과 인센티브 지 급은 단기적인 고용 지표 개선과 지 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그러 나 글로벌 방산 기업의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핵심 지식재산 권과 원천 기술이 해외 본사에 귀속 되기 쉽다. 해외 도입 장비의 유지 보수와 단순 체계 통합 업무에만 인 력이 집중된다면, 투자 규모에 비해 국내 산업계가 확보하는 기술적 실 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핵심은 구축함에 탑재되는 'CMS 330'과 같은 독자적인 전투 관리 소 프트웨어의 제어권을 얼마나 확실 히 확보하고 발전시키느냐에 있다. 외국산 기종 도입이 늘어나는 상황 에서 캐나다가 단순한 기술 소비국 에 머물지 않으려면, 국산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와 보안 제어 기술을 중심에 두고 현지 부품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방 예산의 대대적인 투입이 실질적인 기술 자 립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장기적인 방산 자립 기반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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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때 단순한 완결 형태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생전 거주권 (Life Interest 또는 Life Estate) 형태로 명의가 설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자녀 세대의 재정 계획 에 변수가 되고 있다. 에이치앤알 블록(H&R Block)의 2025년 조사 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9%가 상 속을 기대하고 있으나, 상속에 수 반되는 세금 및 법적 절차를 정확 히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식의 격차는 예상치 못한 법적 제약으로 이어져 상속인에게 혼란을 안겨줄 수 있다. 연소득 5 만 달러로 가정을 꾸리려는 30대 자녀 톰(Tom)의 경우, 오랫동안 간병해 온 부모의 70만 달러 상당 주택을 온전히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생전 거주권자로 지정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경우 사 후 주택 소유권은 이복 동생들에 게 이전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소유권 분할 구조, 거주권자와 잔여 권리자의 권리 관계 생전 거주권이 설정되면 부동 산에 대한 권리는 거주권을 부여 받은 거주권자(Life Tenant)와 향 후 소유권을 넘겨받을 잔여 권리 자(Remaindermen)로 분할된다. 거주권자는 해당 주택에 평생 거 주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 대 수익을 거둘 전속적 권리를 갖 는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질적 가 치를 훼손하거나 자산 가치를 떨 어뜨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다. 또한 별도의 유언이나 신탁 조 건이 없는 한 재산세와 화재보험 료, 일상적인 유지 보수 비용은 거 주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자산 재정비나 담보 대출, 매 ID:ck_times

각 과정에서도 엄격한 제약이 따 른다. 잔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 각할 수 없으며, 거주권자가 사망 할 경우 주택 소유권은 즉시 잔여 권리자에게 이전되므로 자신의 배 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유산으로 남길 수 없다. 퀘벡주의 경우 민 법 체계에 따라 이와 유사한 개념 을 용익권(Usufruct)으로 규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 재정 선택지 검토, 캐나다 국세 청 세금 규정 점검 생전 거주권자로 지정된 상속 인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자금 여력이 있다 면 잔여 권리자의 지분을 매수하 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 안이 있다. 또는 잔여 권리자와 합 의하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뒤 각자의 권리 비율에 따라 매 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하 다.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에 필요 한 비용을 충당하면서 자산 관리 를 이어나가는 선택지도 존재한 다. 세법상 캐나다 국세청(CRA)은 상속받은 유산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다만 사망 시점에 고인이 보 유한 자산을 시장 가치로 즉시 매 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분 (Deemed Disposition) 제도를 적 용한다. 사망한 부모가 해당 주택을 주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로 지 정해 유지해 왔다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상속 이후 발생하는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 해서는 추후 매각 시 양도 소득세 가 과세될 수 있어 유언장과 신탁 조건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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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내부위원들간의견양분심했다" 캐나다중앙은행기준금리결정'의사록'공개 나다 경제가 2분기 들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했으나, 외부 무역 악재 와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Youtube @CTV News 캡처

캐나다 중앙은행(BoC) 정책위원 회가 최근 단행한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향후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심각한 시각차를 나 타냈다. 2026년 7월 29일 공개된 의 사록 요약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6 회 연속 동결하는 과정에서 최근 집계된 경제 지표의 반등세가 일 시적 현상에 그칠지, 장기적 성장으 로 이어질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난 1년간 정체 흐름을 보였던 캐

원유 가격 상승... 주택 시장 회복 이 이끈 2분기 반등 의사록에 따르면 중앙은행 위원 들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이 연율 2.5% 증가하며 경기 반등 기미를 보였다는 점에 동의했다. 국 제 유가 상승과 주택 거래 회복세 가 지난 3개월 동안 성장세를 뒷받 침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또 한 기업 설문조사와 최근 수출 실 적 개선 결과는 현지 기업들이 미 국의 관세 조치와 지속되는 무역 불확실성에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2분기 실적 반등

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워싱턴 당국이 캐나다산 제 품에 대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 이전에 7월 금리 결정과 경제 전망이 작성 되었으나, 정책위원회는 미국의 새 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상존하는 하방 리스크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 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 5월 3.2%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 였으나,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 상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안정되 면서 6월에는 2.8%로 다시 완화되 는 흐름을 나타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관 세 정책의 복합적 변수 중앙은행 집행위원회는 중동 지 역의 군사적 긴장 재발과 미국의 무역 압박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해 있다. 이란 관련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 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미국의 관 세 압박은 캐나다 경제 성장을 둔 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상반된 힘은 통화정책의 방향 성을 설정하는 데 복잡한 셈법을 요구한다. 의사록에서는 중동 지역의 긴 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유가가 높 은 수준을 유지하며 타 부품 및 소 비재 가격으로 인상 압력이 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가 상승 이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확산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 카드 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다.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은 캐나다 중앙은 행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재의 2.2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일된 정 책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 황이다.

캐나다 민간 기업 "연금 축소 추세" 공공 부문 격차, 노후 자산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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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직장 연금제도에 가 입된 근로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 났으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의 양극화 현상은 한층 심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 표한 2024년 등록 연금 제도(RPP)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활성 가 입자 수는 2023년 대비 132,000명 (1.8%) 증가하며 총 740만 명에 육 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공 공 부문이 주도한 결과이며,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연금 접근성은 오 히려 퇴보했다. 공공 부문 연금 가 입자는 157,900명(4%) 늘어나 총 400 만 명을 넘어섰지만, 민간 부문 가 입자는 25,800명(0.8%) 감소하며 330

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확정급여형 연금의 퇴조... 민간 기업의 비용 부담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퇴직 후 일정 금액을 평생 보장하는 확정급 여형(DB) 연금 가입자가 2023년 대 비 21,300명(1.6%) 감소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 정기여형(DC) 연금 역시 4,300명 (0.4%) 줄어들었다. 온타리오 기반 신용조합 YNCU의 스티브 햇지판 텔리스 자산관리 부사장은 민간 기 업들이 고비용 구조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축소하고 확정기여형이나 여 타 모델로 전환하는 흐름이 이어지

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급여형 연 금은 근속 연수와 근로 기간 내 평 균 임금을 바탕으로 퇴직 소득을 보 장하는 구조다. 반면 자산관리 베레칸(Verecan)의 다니엘 르블랑 포트폴리오 매니저 겸 최고재무책임자는 공공 부문의 경우 연금이 단체협상의 핵심 요소 이자 보상 체계의 본질적인 축으로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민간 기업 입 장에서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은 행정 관리가 까다롭고 장기적인 재 정 부담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 사업주 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집 단 개인퇴직저축계좌(Group RRSP)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후 소득 삼각축의 균열... 개인 자산 형성 전략 캐나다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정부 보조금, 직장 연금, 개인 저축 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스티브 햇지판텔리스 부사장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안정 적인 노후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 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캐나다 연금

"운송은원활,유통물가인하는어렵다" 고디 하우 대교 개통에 트럭 업계 냉정한 평가 비가 하락하여 물가 인하로 이어지 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의 일관된 지 적이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물류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디젤 연료 가격이 원가 압 박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 물차 운행 경비에서 경유가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 과 시간 단축이나 통행료 절감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누적된 원가 상승 분을 메우는 데 우선 충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소매 상점의 물품 판매 가격이 곧바로 낮아질 가능성 은 희박하며, 물류 효율 개선의 온 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Youtube @CBC News 캡처

캐나다 윈저와 미국 디트로이트 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가 개 통하면서 양국 간 화물 운송의 정 체 해소와 효율성 증대에 대한 기 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럭 운송 업계는 직결 고속도로망과 최신 국 경 검사 시설 도입으로 수송 속도 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평가 한다. 그러나 정작 최종 소비자가 체감할 물품 가격 인하 효과에 대 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어 관심이 쏠린다. 통과 시간 단축과 수송 효율 개 선에 대한 트럭 업계의 기대 왕복 6차로로 건설된 고디 하우 대교는 온타리오주의 핵심 도로인 401번 고속도로와 미국의 I-75 고속 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기존 www.cktimes.net

의 앰배서더 대교가 캐나다 측 진 입 과정에서 14개의 신호등을 거쳐 야 했던 것과 달리, 신설 교량은 신 호 대기 없이 국경을 곧바로 통과 할 수 있다. 캐나다 트럭운송연합 (CTA)의 스티븐 라스코프스키 최 고경영자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합 리적인 통행료 체계 덕분에 대형 운송업체의 경우 월 최대 10만 달러 상당의 운용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또한 캐나다 사설모터 트럭협의회(PMTC)의 마이크 밀리 언 회장은 최신 엑스레이 감시 장 비 덕분에 통관 검사 속도 역시 한 층 빨라졌다고 전했다. 고유가와 누적된 원가 부담으로 인한 물가 반영의 한계 이처럼 물류 정체가 상당 부분 해 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

물류 인프라 투자와 유류비 변동 성의 거시적 대응 과제 고디 하우 대교 개통은 국경 수 송의 물리적 막힘을 뚫어냈다는 점 에서 가치가 명확하지만, 인프라 확 충이 곧바로 생활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 다. 교량 개통으로 인한 시간 및 비 용 절감 효과가 연료비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에 상쇄되는 구조적 한계 가 존재한다. 화물 운송 분야의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 량 건설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첨단 친환경 운송 수단의 도입 지원과 유류비 변동 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 께 이뤄져야 한다. 물류 기반 시설 확충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서는 에너지 비용과 수송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밀한 정책 적 접근이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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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과 노후보장연금(OAS)만으로 는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개인 저축에만 의존할 경 우 시장 변동성과 장수 위험에 그대 로 노출된다. 직장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 간 근로자들은 스스로 연금과 유사 한 자동 저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직장 연금 가입자의 급여에서 연금 기여금이 자동으로 공제되듯, 일반 근로자도 개인퇴직저축계좌 (RRSP)나 비과세저축계좌(TFSA) 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 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또한 CPP와 OAS의 수령 시기를 늦 춰 월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을 검토 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복 리 효과를 노린 장기 투자에 나서는 조치가 요구된다. 노후 위험의 개인 전가 구조... 세

제 혜택 개편의 과제 민간 기업의 연금 폐지와 확정기 여형 전환은 은퇴 이후의 장수 위험 과 시장 투자 위험을 근로자 개인에 게 전적으로 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 다. 납세자의 재정 지원과 단체협약 으로 보호받는 공공 부문 종사자들 과 달리, 민간 근로자들은 금융 시 장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채 노후를 각자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 에 처해 있다. 개인 저축 자동화나 수령 시기 연기 같은 개별적 대응책 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의 저축 매칭 참여를 유인하는 법적 장 치를 강화하거나, 직장 연금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자발적 공공 연금 추 가 기여 제도를 확충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향후 민간 은퇴계층의 빈곤화는 공공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 게 된다.

“캐나다,금융소비자보호강화된다” 금융분쟁조정 보상 55만달러로 확대 추진 캐나다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회 사와 분쟁을 겪을 때 찾는 캐나다 금융분쟁조정기구(OBSI)의 결정 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피해 구제 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 고 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문의 는 2만 6,000건을 넘었으며, 이 가 운데 6,100여 건이 정식 분쟁 사건 으로 전환되어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기구가 금융 기관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배 상을 권고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독립 검 토 기구는 금융분쟁조정기구의 권 한을 대폭 강화하고 배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 했다. 법적 구속력 부여, 보상 한도 55만 달러 증액 권고 독립 컨설팅업체 CRKhoury는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모든 은행·투 자 분쟁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 여하고, 2002년부터 35만 달러로 묶여 있던 최고 배상 한도를 55 만 달러로 인상하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 분쟁조정기구는 이를 2027~2031년 장기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며, 캐 나다 증권감독청(CSA)도 법적 구 속력을 갖춘 분쟁 조정 체계를 검 토 중이다. 조정안 거부, 감액 합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실태 현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가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배상 권고 를 거부할 경우, 조정기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해당 기업 의 명단과 분쟁 내용을 대외에 공 표하는 명예 실추 제도가 전부다. 비록 1996년 설립 이후 전체 사건 의 99.8% 이상이 해결되면서 거부 사례 자체는 드물지만, 한번 거부 권이 행사될 경우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크다. 센티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네 차례에 걸쳐 총 45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 권고를 거부했으며, 유니온 시큐 리티는 은퇴자가 입은 32만 5,122 달러의 손실 배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금융 회사가 조정기구의 권고액을 낮추 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네 자녀를 둔 자영업자 Y씨의 경우, 고위험 펀 드를 중위험 상품으로 잘못 안내 받아 15만 2,000달러의 손실을 입 었다. 금융분쟁조정기구는 정당한 손실액을 제외한 14만 3,504달러 의 배상을 권고했으나, 해당 금융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12만 달러 를 제시하자 추가 소송 비용과 부 담을 우려한 Y씨는 결국 감액된 금액 합의에 응해야 했다. 구속력 없는 권고 체계가 피해자에게 추 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분쟁 조정의 실효성 확보, 공적 신뢰 회복의 과제 금융 분쟁 조정 기구의 권고가 자율적 이행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 뜨리는 원인이 된다. 자본력과 법 률 자원을 갖춘 금융기관이 구속 력 없는 권고를 협상 카드나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 를 주장하기 어렵다. 분쟁 조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자율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 고,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징벌적 배상 수단과 신속한 이행 명령 체 계를 정립해야 한다. 권고 금액의 한도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 불이 행 기업에 대한 엄격한 영업 제재 와 자동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공 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작동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가 완성될 수 있다.

국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제

폭염에파나마운하통행까지비상 ‘수퍼 엘니뇨’ 우려에 통행 제한 지구촌 전체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이 파나마 운하 물길에도 영향 을 줬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 즈해협과 홍해 등 중동의 주요 해 상 교통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미주와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항로 인 파나마 운하마저 제약받게 되며 세계 교역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파나마운 하청(ACP)은 운하 수심 제한 조치 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일 예약 가능 선박 수를 기존 36 척에서 34척으로 줄인 데 이어 운하 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선박 인 네오파나맥스급의 최대 허용 흘 수(draft, 물속에 잠긴 선체의 깊이) 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지난달 초 50피트였던 최대 허용 흘수는 지 난달 24일 49.0피트로 조정됐으며 오 는 15일부터는 48.5피트로 추가 하 향될 예정이다. 화물을 많이 실을수 록 흘수가 깊어지는 만큼 흘수 제 한은 곧 선박 적재량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가 된다.

ACP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 은 올해 ‘슈퍼 엘니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엘니뇨는 남아메리카 적 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 상으로, 해수면 온도 상승 폭이 2 도 이상이면 슈퍼 엘니뇨로 분류 된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는 올해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 도가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을 것으 로 전망했다. 이는 약 3.5도 상승했 던 18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31일 “이미 엘니뇨가 상당히 발달 한 상태”라며 “전 세계 많은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강우 패턴의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엘니뇨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 다”고 전했다. 슈퍼 엘니뇨가 현실화하면 중앙아 메리카 남부와 카리브해 일부, 남아 메리카 북서부 등 지역에서는 강수 량이 줄고 가뭄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량의 담수를 사용하는 파나마 운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파나마 운하는 가 툰호와 알라후엘라호의 담수를 이용 해 선박을 승강시키는 방식으로 운 영되는데 한 척이 운하를 통과할 때 마다 막대한 양의 담수가 소모된다. 실제 ACP는 엘니뇨로 1950년 이 후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2023~2024 년 하루 통행 허용 선박 수를 정상 수준인 38척에서 22척으로 약 42% 줄인 바 있다. 리카우르테 바스케스 파나마 운하청장은 지난달 22일 성 명을 통해 “2023~2024년 엘니뇨 당 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예방 조 치를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며 “수심 제한뿐 아니라 일일 예약 가능 선박 수도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 운하의 통행 제한이 본격 화할 경우 글로벌 선박 운항에 적 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블 룸버그통신은 “글로벌 무역이 새 난관에 직면했다”며 “통행 선박들 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이미 독일에서는 기록적인 폭염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로 진입하는 컨테이너선. AFP=연합뉴스

으로 라인강 수위가 연일 역대 최 저치를 경신하면서 내륙 수운이 상 당 부분 마비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인강 을 오가는 화물선들은 적재량을 평 소의 20% 수준으로 줄여 운항하고 있으며 운송비는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여기에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

즈해협과 홍해 등 중동의 주요 해 상 교통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이다. 4일 dpa통신은 “예멘 인근 홍 해에서 인도 국적의 상선이 무인정 과 발사체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고 보도했다. 상선에 탑승한 선원 14명은 전원 구조됐으며, 해당 공격 에 사용된 무인정은 이란산인 것으 로 알려졌다.

“軍 월급 330만원”뜨자

코로나19재확산하는데…

3000명 몰렸다… 여성도 20% 뽑은 이곳

中약국서 치료제 못 사는 까닭

벨기에가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 도입한 자발적 군 복무 프로 그램에 지원자가 쇄도하며 약 6대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락 티브에 따르면 테오 프랑컨 벨기 에 국방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약 3000명이 지원했고 경쟁 선발을 거 쳐 첫 기수인 500명을 뽑았다고 밝 혔다. 성비는 남성이 80%, 여성이 20%다. 프랑컨 장관은 청년층의 무관심 과 정부의 운영 역량 미흡 등을 우 려하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이번 프로그램이 기대 이상의 성과 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선발된 인원은 향후 몇 주 안에 육군·해군·공군에서 기초 군사 훈 련을 시작한다. 급여는 월 2천 유 로(약 330만원) 수준이다. 프로그램 수료 후 정식 군인이나 예비군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벨기에 정부는 1년간의 자발적 군 복무를 통해 군사 및 기술을 습 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율과 책 임감도 기를 수 있어 향후 사회 진 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벨기에는 현재 약 2만4000명 선인 군 병력을 2035년까지 예비군 을 포함해 두 배 확대하고 연간 자

벨기에 군인들. 로이터=연합뉴스

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 참가자 수 도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신병과 예비군의 신체검사 기준도 완화하 고 예비군 지원 가능 나이도 기존 49세에서 67세로 상향했다. 다만 프랑컨 장관은 일각에서 제 기된 징병제 부활에 대해 수십 년 간 이어진 국방 예산 삭감과 군 규 모 축소를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 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기에는 1993 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 한편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 각 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로 상근 병력과 예비역 병력 확보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9 월부터 10개월제 자발적 병역 제도 를 시행할 예정이다. 덴마크는 이번 달부터 복무 기간을 종전 4개월에 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징병제를 시행하 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 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구 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달 20∼26 일 전국 병원에서 독감 유사 증 상을 보인 환자의 호흡기 검체 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률이 20.3%로 호흡기 바이러스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직전 주 (16.3%)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앞으로 1∼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는 전망도 나오지만 감염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구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지 경제매체인 경제관찰보 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베이징의 한 직장인이 약국 여러 곳을 방 문하고도 치료제를 구하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를 구매 하려면 병원을 방문해 처방받거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직영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중국 대 부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경구 용 치료제의 약국 판매가 허용

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말까지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당시 감염 자의 자가 치료를 막기 위해 감 기약과 해열제 등의 약국 구매 를 제한했었다.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이를 해제했지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허가를 받은 약품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즉시 배 송이 어렵고 통상 1∼2일, 일부 지역은 최대 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배송 지연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 적도 나온다.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초기 복용 이 중요해서다. 일부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 료제 대신 독감 치료제를 안내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문 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독감 치료제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고 말한다. 한 중국 제약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상시 유행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도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며 “절반 이상의 환자가 증상에 맞지 않는 약물을 사용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러에 미사일 제공, 실전경험 쌓는 北

착탄오차 1m로 줄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과 러 시아의 군사협력이 미사일과 병력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직접적인 미 사일 작전 참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운용인력을 묶은 미사일부 대를 러시아 서부에 배치하기 시작 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북한군이 보병전에 이 어 미사일 운용 경험까지 쌓게 될 경우 남북한의 실전 경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 온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운용병, 러 112여단 배속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 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관 계자 안드리 체르니악은 북한 미사 일부대 약 90명이 러시아 서부 보 로네시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고 이날 밝혔다. 체르니악은 “이들 이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 속돼 북한산 탄도미사일 120발, 발 사대 6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러시아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이미 해당 물량 중 KN-23·KN-24 계열 미 사일 40발과 일부 인력을 러시아로 보냈다고 보고 있다. 부대 편제와 미사일 수량은 다음 달 열릴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 인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미사일 작 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을지 도 아직 불분명하다고 한다. 북한, 2019년부터 다듬어온 단거 리 탄도탄으로 러시아 협력 KN-23과 KN-24는 북한이 각각 화 성-11가와 화성-11나로 부르는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KN-23 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N-24는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북한은 2019년 이들 미사일을 처음 시험발 사한 후 사거리와 명중률을 지속적 으로 개선해왔다. 2023년엔 이들 미 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 화산-31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2024년 이 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제112미사 일여단이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에 이스칸데르를 발사해왔다며 지휘관 30명의 신원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밝힌 해당 여단 의 편제는 3개 미사일대대, 9개 포 대, 발사대 12기였다. 북한 발사대 6기는 해당 여단의 기존 발사 전력을 절반가량 늘리는 규모다. 여기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로 불리는 KN-23의 운용 경험을 갖 춘 북한군이 가세할 경우 제112미사

일여단과 표적 선정·발사·기동 절차 를 비교적 빠르게 맞출 것으로 보 인다. 1년 만에 재개된 북 탄도미사일 공격…우크라 최대 취약점 노렸다 이번 우크라이나 당국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주목된다. 러시아는 지 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한 마을 을 향해 KN-23 또는 KN-24로 추정 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5 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진 북 한산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민가가 파괴돼 최소 5명이 숨졌다. 체르니 악은 “북한이 최근 보낸 40발 가운 데 일부가 당시 발사됐다”라고 말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러시아에 약 150발의 KN-23·KN-24를 제공했 다고 추산한다. 앞선 누적 공급량의 80%인 120발이 추가로 배치될 경우 러시아로선 장기간 탄도미사일 공 격을 이어갈 수 있는 물량을 갖추 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KN 계열 과 이스칸데르를 막을 수 있는 미 국산 패트리엇 요격탄이 부족하다 는 점을 노려 이번 기회에 북한산 미사일을 대량 확보하려 했을 수 있다. 지난 1일 러시아가 탄도미사 일 27발을 포함한 미사일 35발을 발

2023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 공장을 시찰할 당시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무기 사진(왼쪽)과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북 동부 하르키우에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잔재의 모습(오른쪽). X(옛 트위터) 계정 @IntelCatalyst 캡처

사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요격한 탄 도미사일은 1발뿐이었다. 이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정됐던 요격 탄이 미군과 걸프 지역 동맹국으로 옮겨가면서 무기 부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롭 리 미 외교정책연구소 (FPRI)의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 나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탄도미사 일 방어가 꼽힌다”며 “탄도미사일 물량 공세 수위가 높아질수록 우크 라이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 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패트리엇 요격 양상까지 학습… 한반도 위협으로 돌아오는 경험치 북한 미사일부대가 실제 작전에 참여하면 파장은 한반도까지 미친 다. 북한군 입장에선 미사일 성능 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실전 자료 뿐 아니라 서방 미사일 방어체계에 ID:ck_times

대응하는 운용 방식까지 습득이 가 능하다. 패트리엇 등의 요격 양상을 분석한 뒤 발사 시점, 방향, 동시 발사 규모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다. 실전 투입 이후 북한 미사일의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있다. 교 도통신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정 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2024년 최 소 1㎞에 달했던 북한산 미사일의 착탄 오차범위가 올해 4월 1~5m로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전쟁 수 행법을 배우고 무기를 개선하며 실 제 전투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험을 쌓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사정권 에 놓인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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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쿠데타 세 번 모두 육군”… 육군”… 李,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반발에 대 해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 았다”고 말했다. 여론 수렴 중인 통 합안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지만, 특정 사관학교 책임론을 공개 거론 하면서 군 안팎에선 “정치적 보복 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부 처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 관에게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 나”라고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 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 데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따 졌다. 안 장관이 “없었다”고 하자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누 가 또 할 줄을 상상했겠나”라고 되 받았다.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민주화됐는데 육군 장 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했겠나”라며 “성 공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육군 대 위들이 앉아 감시하고 언론사마다 부사관들이 가서 인터넷 검열을 했 을 것”이라고 했다. 육사 편중 인사도 도마 위에 올 렸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장성 375 명 중 육사 출신이 절반을 넘는다 는 국방부 측 답변에 “하위 장교 중 육사 출신은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 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신 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 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 정을 밟는 중”이라고 답하자, 이 대 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 이 어디 있나”고 반문했다. 이런 발언에 군 안팎에선 당혹감 이 흘렀다. 일부 군인의 일탈을 교 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출 신별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 려에서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

장문을 내고 “특정 교육기관 전체 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 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 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 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부는 이달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론을 수렴해 10월에 상세 계획을 내놓고 설치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 지 반환 문제도 직접 짚었다. 이 대 통령은 “평택기지를 돈을 엄청나게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원 래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도 안 비 워주는 데가 많다”며 “선불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 이 “444만 평에 10조원 넘게 들어갔 다”고 하자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 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쓰 지 못하게 한다.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미군 측이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도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이 가 장 큰 과제”라며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올해 안 에 완성하고 10월 제58차 한미안보 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과 회복 시기 결정을 추 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책 구상에 공개 제동 을 건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정 장 관은 “‘주적’ 등 대결과 혐오의 언 어는 멈춰야 한다”며 북한을 ‘조선’ 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전날 기자 들과 만나 ‘주적’을 대신할 표현으 로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 적절하다”고 한 데 이어서 다. 또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 하는 4자 대화를 통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홀짝 투표·100% 투표’ 논란 제소했지만…

민주당 선관위 “문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 스1

정 장관이 보고를 마치자 이 대 통령은 웃으며 “여기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이) 발표했다고 (내가) 승 인한 건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특히 북한 호칭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선의로 하는 일이 왜곡되거 나 과장돼 오히려 반통일·반평화·반 공존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며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에 휘 말리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 인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 문이 들 때도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구상에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4자 대 화 구상을 “이상주의적 바람”이라 고 평가한 뒤 “디스카운트를 좀 해 달라”고 했다.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니라 통일부의 희망 섞인 제안으 로 봐 달라는 취지다. 정 장관이 검 토하겠다고 밝힌 9월 러시아 동방 경제포럼 참석에 대해서도 “사실 은 외교부가 검토해야 할 일”이라 고 지적했다. 통일부 장관이 대통 령에게 보고한 구상에 외교부 장관 이 곧바로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면 서 두 부처 간 신경전이 노출됐다 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 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 기된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 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관련 신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 만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의결권을 위임받은 소병훈 선관 위원장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 혔다. 앞서 김민석 후보 측은 친정청 래계 지지자들이 배포한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가 당규를 위 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청래 후보 측은 친명계 일부 의 원 등이 김 후보 측이 강조해 온 ‘전 당원 100% 투표’ 문구를 담 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도 당규 위반이라며 신고했다. 선관위는 두 안건 모두 당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다. ‘생일별 홀짝 투표 가이드’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후보 측이 직접 한 행위 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일 별 홀짝 투표 안건은 행위 주체 의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고, 후 보 측에서 한 행위도 아니다”며 “경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홍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적이고 집단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 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 정청래 당대 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 린 2차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수막은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정하는 홍보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황 최고위원이 김민석 후 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 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리지 않았다. 황 최고위원은 김 후보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등의 직함을 맡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됐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에게 관련 소명자료 제 출을 요구한 뒤 추가 심사를 진 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 출을 요구했다”며 “본인 이야기 를 좀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 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분과 회의에서 두 신고 안건을 심사한 뒤 소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 했다. 이날 기각 및 계속심사 결 정은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에 보 고할 예정이다.

신천지 맞붙은 2차 토론… “정,무섭게당운영” 운영” “金조사시킬것” 것”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 순) 후보가 5일 두 번째 TV 토론에 서도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KBS 주관으로 이날 오후 3시 40 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토 론에서 0.99%포인트 차이 박빙 승 부를 이어가고 있는 정·김 후보는 모두발언부터 강하게 부딪쳤다. 김 후보가 “이번 전대에서 조직·기득 권 없이 당원 여러분 도움으로 진 행하게 돼 감사하다”고 하자, 정 후 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 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 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 라”고 받아쳤다. 정 후보가 주장하 는 ‘조직의 김민석, 당원의 정청래’ 프레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이 다. 송 후보는 “진짜 여당, 광역자치 단체장 경험이 있는 송영길”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 대표를 한 마디로 정 의하라는 질문에는 김·송 후보가 정

후보를 향해 협공했다. 김 후보가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 라 실력의 크기”라며 정 후보를 직 격하자 송 후보는 “정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한다. 홍명보가 아닌 히딩 크 리더십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뒷 받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 후 보를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정 후보는 “집 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 리”라며 김 후보의 2002년 탈당 이 력을 꺼내 들어 반격했다. 또 “송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 다”고 꼬집었다. 이날 주도권 토론에선 1차 토론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신천지 논 쟁’에 불이 붙었다. 김 후보는 “제 가 신천지 (전대 개입) 문제를 제기 했다는 것이 당에서 쫓겨날 일이냐.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느냐”고 정 후보를 겨냥하며 불을 당겼다. 정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조사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걸 거론한 것 이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은 당의 존립 자 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 며 “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 으로 윤리감찰단에 김 후보 조사를 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의 핵심 원인으 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 장지수펀드(ETF) 책임론도 도마 위 에 올랐다. 정 후보는 “지난 1월 총 리 직속 금융위원회에서 ‘레버리지 ETF’ 얘기가 있었고, 5월에 (금융위 회의에) 상정했다”며 “지금 ETF로 엄청나게 멘붕이 왔고 피해자가 많 은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전 총 리가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이에 대한 답 변을 김 후보 아닌 송 후보에게 요 구하자, 송 후보는 “신중하지 못했 던 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고 호응했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 김민석,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 후보를 향 해 “문제의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이 책임지는 게 대표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점수를 묻는 공통 질문에 세 후보는 숫자 언급을 피하며 공급 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같 은 복합 정책에 숫자로 점수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근본은 ‘닥 치고 공급’이라 할 정도의 공급”이 라고 했다. 정 후보는 “점수를 주기 는 애매하지만 100점짜리 정책으로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대가 끝나면 팔 걷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는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직접 거주자에만 한정 한 것은 신중하게 입법 과정에서 조 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는 전대 투표권을 가진 권 리당원이 집중된 호남 민심도 겨냥 했다. 김 후보는 “총리로서 전북 현

대차 투자 당시 두 달 안에 현대차 에서 원하는 문제를 다 해결했다” 며 “(호남권 반도체 투자 사업인) 메가프로젝트도 잘 뒷받침할 것”이 라고 했다. 정 후보는 “정청래 같 은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며 “‘정청래가 (당선)되면 호남 (반 도체) 클러스터 잘 안 될 것’이라는 루머가 번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정 후보는 이날 마지막까지도 입씨름을 벌였다. 정 후보는 김 후 보를 향해 “국회의원 161명을 160 만 당원과 갈라치는 것은 마치 모 택동 시대 홍위병의 당 지도부 공 격을 연상할 태도”라고 날을 세웠 고, 김 후보는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 ‘오빠’라고 실수하고, 평택 (범여권 후보 단일화) 정리를 못 했 다. 앞으로 큰 선거를 맡아서 또 실 수 안 한다는 보장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김용민에…“아저씨자제좀” 좀”검찰청직원 올린 글 “형소법 따르라” 따르라” 여당김용민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 찰청 공무원들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 고하자 검찰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 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승리의 역 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 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 고한다”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 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 www.cktimes.net

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13년 차 A 수사관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 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 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A 수 사관은 “우리가 아저씨에게 뭐라 한 적 있나”라며 “우리가 지금 이 판국에 어디로 튕겨 가서 무슨 일 해야 할지 심란한 와중에 꼭 기름 붓고 싶어서 한마디 하셨더라”라고 했다. 그는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 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 신공격하느냐”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 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 니 한마디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 었다. 그는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 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며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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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찰 공무원이라고 한마디 해본 적 없이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 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면서 ‘시 다바리’(심부름꾼)로 ‘열일’(열심히 일함)하던 사람들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 는 건 아저씨 정치적 욕심으로 괜 히 애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모습 보인 거 사과하시는 것”이라며 “그 럼 저도 아저씨라고 부른 것 사과 하겠다”고 덧붙였다. A 수사관의 글에는 게시 4시간여 만에 50개 가까운 실명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에는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꼭 정당에 가입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 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 부를 모욕한다” 등 김 의원의 발언 을 비판하는 내용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 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 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도 폐지된다.

한 국 정 치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세훈,김용범에 “재개발 소홀하면

답 없다…李에 꼭 전하라” 전하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 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오 시 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 환을 촉구하는 등 두 사람은 서로 의 생각을 공유했지만 별다른 접점 을 찾지는 못한 채 끝났다. 김 실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오찬 회동에서 오 시장은 “준공업 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 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 해 주면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전체 부지의 최대 50% 를 의무적으로 산업시설로 확보해 야 하는 현행 규정을) 30~50% 수준 으로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더 활 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 한다. 지난 6월 김 실장이 “닥치고 주택

을 지어야 한다”며 영등포·구로 등 의 준공업지를 공급 후보지로 지목 한 데 대해 오 시장이 자신의 입장 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용산국 제업무지구에 1만호를 공급하겠다 고 밝힌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주 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동 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 을 밝혔다. 1·29 대책 발표 이후 용 산국제업무지구 공사장에는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이 줄지 어 세워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최대 8000호를 공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뒤편 의 옛 철도정비창 인근을 국제업무· 상업·주거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

업이다. 2007년 사업계획을 시작했 지만 2013년 사업 무산된 뒤 사실 상 방치됐다가 2022년 서울시가 개 발 구상을 발표하며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다. 오 시장은 김 실장과의 오찬에 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오 시 장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재 건축 물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 게 공급 대책인데, 소홀히 하면 진 짜 대책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 게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 건축의 공급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 로 발언한 걸 반박한 셈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과거 수도 권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효과 ▶박 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인·허가 지

멱살잡거나 돌려차기 실언하거나…

쇄신 걸림돌 된 국힘 쇄신파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폭락하 며 29일 6000선 아래로 떨어지자 개 인투자자들의 분노가 여권 지지층 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 우호적이던 친여 성 향 커뮤니티에서조차 김용범 청와 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 로 인한 증시 충격에 정부가 미온 적으로 대처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친명(친이재명) 커뮤니티인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이합갤)’ 의 한 이용자는 “급한 불 끌 생각 도 없고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김용범, 이억원 두 경제 관료는 알 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며 “대통 령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고 주 장했다. 또 다른 친여 성향 커뮤니 티 ‘뽐뿌’에선 “시장이 망가져 롤러

코스터를 타는데 이 정부는 왜 아 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없냐” 는 성토가 이어졌다. 친문(친문재인)·친청(친정청래) 성 향인 딴지 게시판에서는 두 관료의 사퇴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국회 근 조화환 시위로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문 앞 인도에는 개인투자자 단체 인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모임’ 이 보낸 약 40개의 근조화환이 줄지 어 늘어섰다. 화환에는 ‘개미도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성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사태 원인 을 거시적 요인으로 돌렸다. 김 실 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

루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레버 리지 ETF로 이런(변동성) 현상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고, 상 당히 많은 문제가 다 그것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가) 반도체와 AI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점에서 영향을 받는 것” 이라며 “AI의 성능과 별도로 투자 액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냐 는 점 등에 대해 갸우뚱하는 측면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는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 김 용범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보여 준 말장난식 궤변은 국민들은 아연 실색케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정책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이준석“경기도 재정위기, 이재명

복지가 원인…대한민국 예고편” 예고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추 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 상 상황’선포와 관련해 경기도의 재 정위기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경 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무리한 복 지 지출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 은 4조 9848억원이며, 여기에 기금 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라며 “경기도의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조 7693억원에 서 2021년 2조 9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다”며 “공개된 최 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 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였다. 이후 증가폭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 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 아닌지 확인 해 본 결과, 복지 예산을 8조 9326 억원에서 10조 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 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 일에 발표됐다”면서 “코로나가 오 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 라고 했다. 이어 “이때 청년기본소 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 역으로 확대됐다”며 “세 사업에만 해마다 154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이는 한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 져도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 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며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 1000억원으로 26% 줄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다. 들어오는 돈은 4 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 대로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는 오늘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 니라고 했다”면서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꼬집었 다. 추 지사는 37대 경기도지사다. 추 지사에 앞선 경기도지사는 35대 이재명(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36대 김동연(2022년 7월 1일~ 2026년 6월 30일)지사였다. 이 대표는 “한번 국민에게 한 약 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 다”며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 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재정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은 1413조원, 정 부 계획대로면 2029년 1788조원에 이른다. 올해 이자만 36조원”이라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 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라며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 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관련 기자회견 을 열고 “경기도 재정 문제가 심각 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 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 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재 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선언 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 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유를 설명 했다. 추 지사는 지난 김동연 경기도지 사 재임 당시 민선 8기 도정을 두 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 당수 민생 사업과 필수 사업의 올 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 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경기도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 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9430억원 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이는 발 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에 이 르는 수치다. 지난해 5월에는 기금 조례를 개정한 뒤 각종 기금에 있 던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전 입해 사용했다.

7월 14일 인사 나누는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연 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 통 계 등의 자료도 김 실장에게 전달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규제와 세 금 중심의 수요 억제 기조를 지속 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지 않으 면 결국 그 부작용은 무주택 서민 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 조했다고 한다. 회동에선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 한 주택 공급 문제도 거론됐지만,

전면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한 정부 책 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가 폭락으 로 큰 피해를 본 국민들께 사과하 라”고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여당 내부에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 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 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해 “주식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거래가 중지 되지 않냐”며 “광수네 복덕방 이광 수 대표도 거래 중지를 했으면 좋 겠다고 했다. 정부 당국에서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ETF가 가진 분산투자 특성을 몰 각한 ‘몰빵 위험 상품’”이라며 “고 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단 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품 설계가 적당 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기 본예탁금 상향(1000만원→3000만원) 조치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안 등 으로 변동성을 충분히 줄일 수 있

오 시장은 이 방법에 대해서도 반 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 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 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서 (김 실장에게) 말씀드렸 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 할 때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 렸다”고 전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 합뉴스

을지 단정할 수 없고, 현재 이런 대 책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상황도 아 니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 품의 배율 조정도 이론적으로 가능 하다. 자본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 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 토하겠다”고 했다.

“돌려차기 하죠” 망언에도…피해자가 서범수 사과 받아준 이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진주(가명)씨가 참석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 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김씨와 통화 하고 사과했다. 김씨는 “괜찮다”며 서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 해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 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께서는 보완수사 권 문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달 라고 당부하셨다”며 “그 말씀 앞에 서 저는 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 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 린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억울한 피 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보 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 마련과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무겁고 겸손한 마 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는 연합뉴스에 서 의 원의 사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토론회 전이라 그러실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괜 찮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권 폐지 관련) 토론이 중요한데 묻히는 게 더 싫다”며 “토론회 내 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은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 원이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 렸다’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 시 작 전 서 의원이 맞은편에 앉은 ID:ck_times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대 화에서 비롯됐다. 서 의원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에게 “진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농담을 건넸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거센 비 판이 일자 두 의원은 소셜미디어 (SNS)에서 김씨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김씨는 이 날 간담회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다. 손이 떨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지옥에 있는데 본인은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말도 없이 ‘헌법에 위 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 을 지기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 산 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A씨 에게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당 하고 폭행당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김씨를 폐쇄회로(CC) TV 사 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 했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선 살 인 미수 혐의로만 송치됐고 1심에 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 됐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 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가 밝혀졌고 검찰은 강간살인 미 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 소장을 변경했다. A씨에게는 지난 2023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joongang_on

ck_times

한국사회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중수청 정원 2874명 ‘매머드 특수조직’… 특수조직’…

검사 이직 땐 4급 이상 대우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 청(중수청)의 정원이 2874명으로 정 해졌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 기는 검사에겐 4급 이상 수사관 직 위를 부여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은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7 일부터 중수청 근무 희망자 지원을 받는다. 검찰 직접수사 인력 4배 규모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행 정안전부 차관)은 4일 중대범죄수 사청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정원을 비롯해 조직구 성, 계급 체계 등 세부사항을 담았 다. 일단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 청으로 구성한다. 본청은 수사 지 휘·감독, 인권보호를 맡고, 서울지방 중수청을 비롯한 수원·대전·대구·부 산·광주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 본청의 정원은 396명, 지방청은

2478명으로 정했다. 이 중에서도 서 울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 된 점을 고려해 1089명 규모로 꾸리 기로 했다. 중수청 인력은 검찰청에 서 넘어오는 검사·수사관으로 한다 는 게 준비단의 기본 방침이다. 현 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라 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임용이 가능하다. 3000명 수준에 달하는 중수청 규 모는 검찰의 기존 특별수사 인력을 크게 웃돈다. 반부패·공공·증권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합쳐 700여명이다. 중수청은 일반 형사사 건이나 공판 등은 하지 않는다. 특 별수사 역량에만 집중한 조직으로 서는 전례 없는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수청 반독점과만 4개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

죄, 타 수사기관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에 맞춰 조직을 구성 했다.서울중수청의 경우 3명의 차 장과 그 산하에 경제범죄수사·금융 범죄수사·반독점수사·반부패수사·마 약수사·첨단수사국을 둔다. 각 국에 3~5개 과가 있는 형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수 사하는 반독점수사국 산하엔 4개 과를 만들었다. 현재 검찰청에 공정 거래조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1개 부서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 거래법 위반 사건의 수사 인력 규 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서 울), 마약(수원), 국가재정범죄(대전) 등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된다. 모 두 기존에 검찰에서 합동수사부 형 태로 운영하던 직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검 사의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는 만큼 합동수사를 중수청이 이어받 겠다는 취지다. 다만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이 없는 중수청 수사관이 합동수사부를 이끄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단 우려도 나온다. 검사는 4급부터 대우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때 지검 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 만은 4급 수사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검사는 특정직이라 급수가 없지 만 3급 대우를 했던 만큼 일반 공무 원보다 직급을 높게 설정했다. 당초 준비단은 검사 직급을 5급부터 부 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검찰청 핵심 수사 인력 영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급을 높게 인정하기 로 했다. 해당 계급은 내년 4월30일 까지 이직하는 검사에게만 적용한 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우 려했던 것보단 높은 직급”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와 수사 관이 정원에 못 미칠 수 있단 우려 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민재 단장 은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지도 종 합적으로 고려해 출범 날짜에 최대 한 정원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 며 “법령상 내년 4월 30일까지도 기 간이 있고, 부족한 인원은 외부 전 문가 채용 등으로 채워나갈 것”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사로 계약한 서울 을지로에 르네스퀘어. 연합뉴스

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상 대로 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는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서 를 접수하기로 했다. 본청과 서울청 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위 치한다. 부산·대구·광주청은 민간 건 물 임대를 마쳤다. 대전청과 수원청 은 일단 임시사무실을 쓰다가 이전 하기로 했다.

지방국립대 ‘0원 등록금’ 등록금’ 추진 추진… …

“역차별 역차별”” 수도권 불만 터졌다 정부가 장학금을 통해 지방 국립 대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 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 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하지 만 수도권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란 불만이 나온다. 5일 청와대에 열린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재명 대통령에게 “지방국립대 학 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 고, 지역 인재 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

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 곳에 입학하는 신입생(한해 6만여 명) 모두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 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사실상 면 제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교육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 할 때만 지원하던 ‘지역 인재 장학 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 립대로 진학할 때도 지원한다는 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발 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상이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 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구상에 대해 사립대 관계자들은 '역 차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황인 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 장은 "지방대가 다같이 어려운데 사 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기획처장 은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의 생 활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데도 지방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주면 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반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대상 을 3세 아동(현행 4~5세)까지 확대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45.8%에 머문 공공보육 이용률 을 2030년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이 추진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답하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AI 시대가 왔다”며 “객관 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교육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고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 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오해받지 않 고 채점하기 편하도록 아이들을 희 생시키는 것”이라며 “규격화된 사 람을 키우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망치 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수능을 비롯한 오지선다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 다”며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 입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 혔다. 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 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골자 로 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 고 보고했다. 오는 10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도 일선 학교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AI) 평

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내신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 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 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교 내신과 수능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 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칭) 설 립 추진안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현 입 시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규칙이 바 뀌면 새로운 질서를 찾을 때까지 흙탕물이 생기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된다”며 평가 체제 개편 시 사교육 성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중학교부 터 주관식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고 수능도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본다 면 전국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 문제와 자료 등을 확보하게 돼 사 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 한다”고 답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 F보유 공직자,

직무 연관 땐 강제 매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 주식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 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권 시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 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레버리지 ETF를 보유 한 경우 정부가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 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 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의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심 사 청구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3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인 모든 고위공 무원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와 금 융 사무 담당 부서에 속한 4급 이상 공무원이다. 이들은 지금도 3000만원 이상의 증권을 보유한 경우 보유 내역을 공 개해야 한다. 이들은 보유한 주식 www.cktimes.net

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를 청구해 직 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식백 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으 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렇 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 을 레버리지 ETF까지 확대하겠다 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청와대 업무보고 인사혁신처는 ‘지역가산점 제도’ 도 신설한다. 지역 근무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더불어 9 급 공채 시 지역 구분 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세무직·우 정직 등 지방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역가산점 제도의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 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7급 이하 공개 채용 과정에 지

역가산점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경력직 공무 원을 채용할 때, 창업 등 개인 사업 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관련 업 무 경력을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하 는 내용이다. 또 학위 취득 예정자 에도 경력직 공무원 응시 기회를 부 여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 윤리 확립 방안도 공개했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비상장주 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공개 대 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 드(ETF)의 종목명·수량도 함께 공 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소극 행정이나 혐오 표현 등과 관련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 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지역 장기 거주시 가산 점 3%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 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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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청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 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을 추진한 다. 민간의 우수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한다.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특허 기술 심사, 산업 안전 감독·수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 해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개방형 직 위 자리를 마련하고 각 부처가 민간 기업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또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

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5급 조 기 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 위를 신설해 우수한 7급 공무원에게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 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 준으로 인상하고, 고위공무원이 적 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직권 강 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 근거를 설치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 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유능 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 다”고 말했다.

“세금늘면집주인가만있겠나” 있겠나”…

전월세난 공포 덮친 이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 편안으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온 다.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 실적 은 한참 저조한데, 증세만 강화하면 서 임대 공급은 더 위축되고 집주 인의 세금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4일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 수는 “정부 정책이 실거주와 장기 거주를 강조하면서 임대인이 세입 자를 내보낸 후 들어가 살 유인이 커졌다”며 “늘어난 보유세를 전월 세로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다주 택자 임대인을 겨냥했지만, 결국 최 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가 될

한 국 경 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 위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비용을 올려받는 것도 수익이므로, 매도가 어렵다면 당분간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며 “임대차 시장은 장기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KB부 동산 7월 주택가격동향)한 상황이 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은 “전세를 준 임대인이 절세 목적 으로 귀소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분 산하려는 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 매물 감소→전세 가격 재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2006~2021 년 16개 광역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이후 2년 이내에 전셋값이 상승했다. 연구진 은 이를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료 전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공급 실적도 저조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 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 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목표치를 26만9000가구로 정 했는데,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

수는 6만5204가구(24.2%)에 불과했 다. 서울만 따져보면 실적은 더 낮 았다. 연간 목표치 6만8000가구 중 1만3121가구(19.3%)만 착공했다. 정 부가 계획한 공급 속도를 따라잡으 려면 올해 하반기에만 수도권에서 20만 가구 넘게 착공돼야 하지만 쉽 지 않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올 상반기 수도권 누계가 6 만7946가구로 전년 동기(7만3959가 구)보다 8.1% 감소했다. 현 정부에 정책 자문을 해준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 자 체가 무리로 보였다”며 “특히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지역 주민 설득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정부가 여론에 쫓겨 일 단 발표부터 한 결과, 저조한 실적 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는 “지금같이 규제가 공급을 압도 하는 상황에선 시장의 불안이 더 가속할 것”이라며 “체감할 만한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 합뉴스

ISA 계좌에 납입했다면 기존에는 내년에 남은 한도 1500만원을 더해 최대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었지 만, 앞으로는 연간 한도인 2000만원 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 하는 부분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생산적 금융 ISA 로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온 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도 이월과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의 장점이 대부분 사라진다” “5 년마다 계좌를 깨라는 거냐” “이럴

거면 그냥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 식 직접 투자로 가겠다” 등의 반응 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안철 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 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이를 보완한다며 생산적 금융 ISA를 신 설하고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 고 하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 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신호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급 방안으로 “재개 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 리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임대 물량을 늘릴 수 있다”며 “정부 지원 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단 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규 제만 강화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며 “유연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약기간줄고‘미장 미장’’막혔다 막혔다… …

바뀐 ISA, 당황한 청년들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 위해 2 년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온 직장인 김모(33)씨는 정부 의 세제개편안을 보고 당황했다. 내 년 의무가입기간(3년)이 끝나면 계 좌를 계속 연장해 장기 투자할 계 획이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타더라도 미국 지수 ETF에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국내 투자에 한해 이자·배 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일부 기대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 고 있다. 장기 투자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기 존 ISA의 장기 운용 장점은 축소되 고 해외지수 ETF 투자도 막히면서 “국내 투자만 유도하는 것 아니냐”

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부터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와 만 15세 이 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 형 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청년형은 이와 함 께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 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 구위원은 “일본의 ‘신(新)NISA’처럼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며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자산 형성 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 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최대 2억원까지 한꺼번에 옮겨 담을 수 있도록 했

다. 기존 가입자의 생산적 금융 ISA 갈아타기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 이된다. 반면에 기존 ISA 혜택은 일부 축 소된다. 지금까지는 의무가입기간 인 3년만 지나면 사실상 무기한 계 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 된다. 특히 ISA는 만기 3개월 전부 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문에 현재 의무가입기간이 남아 있 는 상당수 가입자는 내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 전에 기존 조건으로 미리 장기간 연장하기도 사실상 어 렵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미 장기간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지만, 내년 이후 새로 연장하는 계약부터는 최대 5년 제 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혜택도 폐 지된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원만

“대기업 출신은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럽대요”

위험회피 심리 확산

‘젊똑노 젊똑노’’의 재취업 비애

‘빚투’ 신용융자 잔고 올해 최저

대구 동구에 사는 서정배(65) 씨 는 지난 3월부터 구청 소속 상수 도 보호구역 감시원으로 근무 중이 다. 작년엔 5개월간 파크골프장 시 설관리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33년 간 군무원 생활을 하다 2018년 퇴 직한 서씨는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활용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 려 수십 곳 면접을 봤지만 낙방했 다. 경비ㆍ청소도 해봤지만 적성에 맞진 않았다. 서씨는 “면접관들에게 사회복지 업무는 젊은 지원자도 많 아 어르신을 채용하기 어렵단 말을 자주 들었다”며 “아쉽지만 단기 일 자리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 해서 70세까지 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기업 자동차 연구원 출신인 임 홍열(61) 씨도 경력을 활용해 재취 업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호 소한다. 임씨는 “자동차 관련 중 견ㆍ중소기업 면접에서 대기업 출 신이라 부담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 다”며 “아예 경력과 무관한 게임회 사 계약직도 해봤지만, 직업 안정성 이나 적성을 고려하면 역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율주행차 관련 공부를 하고 있 다”고 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가급 적 오래 일하려는 사람이 많아지 는 ‘신(新) 호모라보란스(Homo laborans, 평생 노동하는 인간)’ 시 대다. 특히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 춘 ‘젊고 똑똑한 노인(젊똑노)’이 급증하고 있다. 5일 국가데이터처 고령층부가조 사에 따르면 올해 고령 취업자 수 는 처음으로 1000만명대를 돌파했 다. 지난 5월 기준 55~79세 취업자 는 101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만2000명 늘었다.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3세인데, 고령층 10명 중 7 명(69.2%)은 73.6세까지 계속 일하기 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요즘 노인’은 이전보다 학력 수준 이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05만 명의 대졸 이상 비율은 26.2%로 이 전 세대의 두 배 이상이다. 학력이 더 높고 노동 이력이 긴 2차 베이비 부머(1964~74년생) 954만명까지 고령 기에 진입하면 이른바 ‘젊똑노’가 전 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 노동시장 참여 의지도 강하다. 65~79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2005년 36.3%에서 올 해 48.9%로 12.6%포인트 상승했다. 55~64세 경활률도 같은 기간 62.3% 에서 73.1%로 높아졌다. 하지만 숙련도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중앙일보가 고용행 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 기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한 60 대 57만명 중 21만명만 재취업에 성 공했다. 그중 절반이 돌봄(25.2%), 청소(21.1%) 분야였고, 경호ㆍ경비 (10.7%)가 뒤를 이었다. 데이터처 통계를 봐도 지난 5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411만8000명)의 33%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 다. 어르신 아르바이트도 증가하는 추세다. 알바천국이 최근 10년간 지 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1~5 월) 전체 아르바이트 지원자 중 50 대 이상 비중이 9.3%였다. 2017년 (2.2%)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순간 이들의 경력 가치는 급격히 손실되 고 임금도 하락한다. 지난 6월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층은 왜 계속 일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1 차 베이비부머의 상용직 비중은 60 대 초반 55.2%에서 60대 후반 이후

45%로 내려앉았다. 상용직의 27.8% 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반면 임시ㆍ일용직에서는 같은 구간이 9.2%에 불과, 대부분 월 100만원 미 만 저임금에 머물렀다. 결국 체계적인 재취업 준비 여부 가 노후 삶의 질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보안업체인 삼성 에스원에서 38년을 일한 후 2022년 퇴직한 하윤수(64) 씨도 처음엔 준 비 없이 스무 군데 이력서를 냈다가 서류 탈락에 자신감을 잃었다. 하지 만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인턴십 경력 등을 쌓아 이듬해 한 사회적 기업에 재취업했다. 현재는 전문성 을 살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법정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국의 중장년내일센터 40곳에 서 배출한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 중은 지난해 49.9%로 절반에 달한 다. 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미스매 치 해소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일대일 맞춤형 ‘경력개발센터’로 확 대ㆍ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중장년층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도 현 재 1000인 이상에서 내년 500인 이 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간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로 중장년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윤동열 건국 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ㆍ저임금 중심의 공공일자리로 중장년 취업 건수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 다”며 “이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려면 경 력과 희망직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이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 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투 자자들의 위험회피 심 리가 커지자 ‘빚투’ 지 표인 신용거래융자 잔 고가 올해 최저 수준 으로 떨어졌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 27조4038억원으로 집 수,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31 계됐다. 지난해 12월 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장을 마쳤다. 전날 1.62% 오른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다. 연합뉴스 31일 기록한 27조2865 억원 이후 가장 낮은 일 이후 11거래일 만에 다시 110 금액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조원대로 올라섰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3일 102 사에서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조8256억원까지 줄며 100조원 선 돈이다. 통상 주가 상승에 대한 을 위협했지만, 4일에는 7.4% 증 기대가 커질수록 잔고도 증가하 가한 110조4070억원을 기록했다. 는 경향을 보인다. ‘개미의 실탄’으로 불리는 투자 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 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 는 가운데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돈 가운데 아직 주식 매수에 사 대신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용하지 않은 자금이다. 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거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 래융자 잔고는 지난 6월 24일 38 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 조63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 거래일 동안 총 12조4723억원을 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순매도했다. 지난 3∼4일에는 6 증권사에서 이틀 동안 돈을 빌 조148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앞선 려 투자하는 초단기 빚투인 위탁 순매도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매매 미수금도 4거래일 연속 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흐 었다. 지난 4일 기준 미수금은 1 름을 보여주는 대차거래 잔고는 조2166억원으로 내려갔다. 지난 4일 기준 155조2734억원으 미수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로 집계됐다.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 반대매매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달 30일 금액은 315억원이었다. 지난달 31 133조4126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일 기록한 1220억원의 약 4분의 다시 150조원대로 증가했다. 향후 1 수준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증시 대기자금으로 분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 되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20 로 해석된다.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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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최상위 AI 인재’ 인재’ 월평균 11명이 13년간 한국서 탈출했다 매달 11명, 13년 간 약 1716명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세계은행(WB)이 집계한 한국 최 상위 인공지능(AI) 인재들의 출국 현황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4일(현 지시간) 발표한 AI 관련 연례 보고 서에서 2011년 12월부터 2024년 12 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순유출된 최상위 AI 연구자·발명자가 월평 균 1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국은 세계은행이 비교한 21개국 가 운데 인도(월평균 200명), 브라질(19 명), 이탈리아(17명), 프랑스(12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AI 인재 순유출 규모가 큰 국가였다. 세계은행은 영국 AI 전문 데이터 분석기업 제키(Zeki)의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해 AI 논문과 특허, 코드 저장소, 신규 모델 개발 기록 등을 분석했다. 데이터를 토대로 전 세계 AI 연구·개발에 기여한 상위 1% 연 구자와 발명자 약 65만8000명을 최 상위 인재로 분류한 뒤 이들의 이 동을 추적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 학과 교수는 “제키는 실제 연구 성 과와 기술 기여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 AI 인재를 추적하는 대 표적 기관”이라며 “한국 AI 인재 유출 규모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를 가장 많이 흡수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월평균 197명의 AI 인재를 순유입하며 압도적인 1 위를 기록했고, 영국(20명), 독일(17 명)이 뒤를 이었다. 세계은행은 세 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과 연구 역 량이 미국에 집중되면서 실리콘밸 리가 글로벌 AI 인재를 끌어들이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 석했다. 이번 세계은행 분석은 기존 국내 외 조사와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 소(HAI)의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 국의 AI 인재 순이동 지수는 2023 년 -0.30(인구 10만명당, 0.30명 순 유출)에서 2024년 -0.36으로 유출 폭 이 확대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NIA)의 AI 인덱스 2026에서도 2025년까지 4년 연속 한국의 AI 인 재 순유출이 확인됐다. 낮은 보상과 연구 인프라 부족 등이 주된 이유 였다. 최근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 키미(Kimi) K3를 개발한 문샷AI 창업자 양즈린(楊植麟)이 미국 카네 기멜런대 박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 지며 미국 내에서도 인재 유출 논 란이 일었지만, 중국은 이번 분석에 서 자료 확보의 한계로 제외됐다. AI 업계 관계자는 “중국까지 포함 됐다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 모는 지금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AI 생태계 의 역설적인 구조도 드러났다. 세계 은행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오픈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GitHub)의 코드 업로드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인당 국내총 생산(GDP) 대비 개발 활동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다. 현장 실무 개발 자들의 개발 참여도는 매우 높지만,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형국인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

투자 열기 급속 냉각

오픈 AI 앤트로픽은 미국 실리콘밸리내 프 론티어 AI모델을 만드는 대표적 기업으로 꼽힌다. 로이터=연합뉴스

장은 “AI 인재 양성에는 성공했지 만 붙잡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내 대기업과 학계의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 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인재 유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 AI가 위 기보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도 제시했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 데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거대 AI 대신 저비용 AI를 적극 활용하 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는 전체 일자리의 약 14.2%가 AI 자동화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역시 AI 투자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다. 인데르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 코노미스트는 “개발도상국은 산업 혁명을 놓친 대가를 2세기 동안 치 렀다”며 “이번 AI 혁명을 놓친다면 그 대가 역시 막대할 것”이라고 말 했다.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성장률 0.15% P 높였다…부가가치 창출은 숙제

지난 5월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 광객들이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 0.15% 포인트까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광객의 체류 일 수나 1인당 지출액이 크게 늘지 않았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 슈노트: 서비스 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 효과와정책 방향’ 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894만명으로 집계됐다. 코 로나19 대유행 이전 최고치인 1750 만명(2019년)을 크게 넘어선 수치 다. 글로벌 관광회복세에다 원화 약 세,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맞물린 결과다. 올 1분기(1~3월) 외국인 관

광객도 약 476만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다양 한 재화·서비스를 소비하는 건 ‘서 비스(관광) 수출’과 같은 효과를 가 진다. 숙박·음식·교통·소매·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업 등에서 부가가치 를 창출하면서다. 대표적으로 백화점업계의 경우 외국인 고객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 다. 이날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올 2 분기 순매출(6438억원)이 전년보다 9.1% 늘어나면서, 2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역시 1조7000억 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관광수출이 경 제성장에 기여한 효과는 연 0.04% 포인트로 분석됐다. 방한 수요가 본 격적으로 회복된 2022~2025년에는 0.15%포인트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은 멀다. 아직 관광산업이 창 출하는 부가가치가 크게 확대되 지 않고 있어서다. 2024년 기준 명 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산 업 직접 부가가치 비중은 1.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 (3.6%)보다 낮다. 실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8.2% 늘어난 반 면, 관광수출액(국제수지상 일반여 행수입)은 5.5% 늘어나는 데 그쳤 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줄어들면서 1인당 지출액이 줄었고, 체류기간이 짧은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난 데에 기인한다. 외국인의 관광지출이 쇼 핑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한몫 을 한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외 국인 관광객 소비지출액의 43.3%를 쇼핑비가 차지했다. 비교적 부가가 치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인 의료비 (5.8%)나 문화·오락(3.3%) 비중과는 격차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관광객 의 여행지가 주로 서울·수도권에 한 정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은 일본 사례를 들어 한국 의 관광산업 성장 방향을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관광업을 성장전략 산업으로 키워내, 지난해 GDP 대비 관광수출 비율을 1.46% 까지 높였다. 한국의 경우 해당 비 율이 1.17%이다. 일본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선 ①

베센트““원화 과도한 변동성”… 베센트 변동성”… 엔화살리기나선美,원화도주목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 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직접 언급했다. 엔화 방어에 나선 미국이 원화까지 거론하면서 아시아 통화 안정에도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베센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 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 왔다. 많은 사람은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 다. 엔화 약세가 원화를 비롯한 아 시아 통화 가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엔화 가 www.cktimes.net

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 다. 베센트 장관은 “1997~98년 아시 아 금융위기는 지나치게 약세였던 엔화가 부분적인 원인이었다고 본 다”며 “안정적인 엔화 가치는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요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 으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 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일 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며 추가 공조 가능성도 시사 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관심이 엔화 를 넘어 아시아 통화 전반으로 확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첫 1조원 밑으로…

대됐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 다. 특히 미국이 원화 안정에도 관 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원화 약세가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에 따라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 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 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원화 급락이 한국의 투자 집행에 부 담을 줄 경우, 자국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원화의 과도 한 변동성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 로 언급하면서 한국 외환당국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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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 드의 하루 거래대금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 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투자 규 제가 강화된 지 4거래일 만이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 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총 9198억원 으로 집계됐다. 인버스 상품 2종 도 집계에 포함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1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27일 상품이 상장된 이후 처 음이다. 거래 감소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으로 올리는 등 투자 요건을 강 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개 상품의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12 조4485억원에 달했다. 시행 첫날 인 31일에는 3조1518억원으로 급 감했고, 지난 3일 1조3872억원과 4일 1조2556억원을 기록한 데 이 어 이날 1조원 선 아래로 내려갔 다. 전체 ETF 거래대금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차 지하는 비중은 이날 5.7%로 집계 됐다. 지난 3일 5.4%와 4일 4.5% 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전체 ETF 거래대금이 이

날 15조9000억원으로 줄었기 때 문이다. 전체 ETF 거래대금은 지난 3일 17조8409억원, 4일 19조 1204억원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 래 비중은 규제 시행 전 30∼ 40%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한 자 릿수로 크게 낮아졌다. 상품의 손바뀜 정도를 보여주 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 도 11.4%로 축소됐다. 이 비율은 지난달 30일 219.1%에 달했으나 지난 4일에는 15.7%로 떨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SOL SK하이 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 68 억원 순매수한 것을 제외하면 단 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부분을 순매도했다.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 버리지’는 전체 ETF 중 두 번째 로 많은 567억원어치를 순매도했 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 레버리지’와 ‘TIGER 삼성전자단 일종목레버리지’도 각각 232억원 과 62억원어치 팔았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규제 시행 이후 개인 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시가 총액 상위 2개 종목에 집중됐던 자금이 다른 업종과 투자 전략으 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보다 방한객 수를 481만명 늘리 거나 ②1인당 1일 지출을 45달러 가 량 높이거나 ③평균 체류일수를 1.7 일 연장해야 가능하다. 다만 한 가 지 변수를 늘리는 데에 집중하기보 다, 여러 정책 변수를 함께 조금씩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아태경제팀 장은 “평균 체류일수를 현재 수준 으로 유지하더라도 방한객 수를 226 만명 늘리고 1일 평균 지출을 21.3 달러 높이면 목표(일본 수준)에 도 달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단순 관광객 수보다는 소비액 단가를 늘 리거나 거점 지역을 분산하고, 체 류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앞으로는 관광 수출 규모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구체화하는 등 질적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핵심 관광산업의 부가 가치율을 개선하는 것도 해법이다. 연구진은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 업에 대한 지출 비중을 17.2%에서 35.0%로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 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10%포인 트·5%포인트·8%포인트 개선한다면 국내 부가가치 유발액이 6조3000억 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고 분석했다. 정 팀장은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과 같이 저부가가치로 인식되는 업 종이라도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하 는 등 관광객의 선택지를 늘릴수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제언했다.

장 대응 명분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 가가 나온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 용해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달 30일 미·일 공동개입과 비슷한 시점에 이 례적인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으며,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418.0 원까지 떨어지면서 원화값이 하루 만에 약 2% 올라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날(5 일)도 오후 3시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4.50원에 거래됐다. 다만 이번 공조개입이 추세적인 엔화 강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제금융 센터는 “추세적인 엔화 강세를 위해 서는 해외 투자자금의 일본 내 회귀 나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재정건 전성 확보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 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 했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 망도 아직은 신중하다. 국제금융센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터에 따르면 BNP파리바·골드만삭 스·JP모건 등 주요 IB 11곳의 3개월 뒤 엔·달러 환율 전망 평균은 161엔 으로 일주일 전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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