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49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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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9호 2026년 8월 4,5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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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년 금리 인상 폭 '주요국 중 최고치 가능성 제기' 국제 유가 요동과 물가 변수로 복잡해진 통화정책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대외 악재로 선진국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내년에 다 른 선진국 중앙은행들보다 더 강력 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의 갈등 고조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86달러 선으로 하락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의 물 가 상방 압력이 다시 자극받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역시 유가 상승의 영향권에 있으나, 국내 경제 여건 과 대외 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단 기적인 금리 조정은 억제되고 내년 으로 인상 시점이 이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요동, 선진국 통화정책 의 온도 차 내셔널은행(National Bank of Canada)의 전략 분석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7월 동안 국제 유가가 약 30% 급등하면서 영국중앙은행 (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 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늘어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 때 금리 인상 확률이 10%에서 40% 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요국 금융시 장은 에너지가격 상승을 물가 불안 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가파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다. 반면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 책 전망은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올해 12 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단 5bp 상승에 그쳤다. 이는 최근 캐나다 내부의 물가 지표가 완화세를 보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이 캐나다 경제에 부 담으로 작용하면서 당장의 금리 인 상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가들은 통화 긴축의 압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내년으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2027년 금리 전망, 시중은행들의 예측 분산 금융시장 선물 가격에 반영된 전 망이 현실화될 경우, 캐나다 중앙은 행은 내년 선진국 주요 중앙은행 중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 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캐나다의 중립금리 범위인 2.25%에서 3.25%의 상단까지 기준금리가 치솟을 수 있 다고 내다본다. 내셔널은행은 중앙은 행이 2027년 1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 연말까지 2.75%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 장 민간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 시점 인 3분기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 캐나다 6대 시중은행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RBC는 기준금리가 중립금 리 상단인 3.25%까지 오를 것으로 가장 매파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스코샤은행(Scotiabank)은 3.00%

Youtube @CTV News 캡처

를 제시했다. CIBC와 내셔널은행 은 2.75%로 인상될 것으로 보았으 나, TD은행과 몬트리올은행(BMO) 은 내년 내내 현 수준인 2.25%에서 동결될 것으로 내다봐 금융권 내에 서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시각 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에너지 인프라 확충, 구조적 물가 대응의 정밀화 국제 유가 상승과 통상 마찰이라 는 이중고 속에서 통화정책의 향방 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캐나다 경 제의 구조적 약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을 금

리 인상이라는 단기적 처방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내수 경기 불안을 심 화시킬 위험이 크다. 앨버타주가 추 진하는 서해안 석유 파이프라인 건 설 사업이나 뉴펀들랜드 해상의 천 연가스 개발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수 공급망을 안정시 키고 수출 단가를 다변화하는 거시 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리 인상 조정에 의존하기보다 대외 충 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실물 경제 차 원의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 시스 템 효율화가 수반되어야 통화정책 도 물가와 성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캐나다 응급의학과 의사 10% 현장 이탈 시스템 마비와 번아웃 경고 캐나다 전역의 병원 응급실을 지 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1 명이 심각한 번아웃과 의료 시스템 마비 속에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 (CMAJ)에 게재된 최신 연구 보고 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초 기인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 지 진행된 장기 조사 결과 응급의 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다다 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이 전 체 보건의료 체계의 인프라 부족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전문의들의 진료 포기와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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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잇따른 현 장 이탈, 심각한 번아웃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 학과 전문의의 10%가 응급실 진료 를 완전히 중단했으며, 20%는 일시 적으로 현장을 떠났고, 약 50%는 진료 시간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에 참여한 퀸스 대학교 교수이 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커스틴 드 윗 박사는 부족한 의료진을 메우기 위해 남은 의사들이 과도한 교대 근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을 훨씬 넘겨 일하는 상황이 일상화됐 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은 간호 인 력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 고 있어 현장의 부담을 한층 더하 고 있다. 특히 응급실 대기실에서 심각한

보건당국의 낙관론, 현장 의료진 간의 시각 차이 현장 의료진들은 응급실이 무너 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버티는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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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최장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의료진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 한 수준이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자괴감 이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 CMAJ 의 부편집장이자 15년 경력의 응급 의학과 전문의인 캐서린 바너 박사 는 응급실 과밀화와 과부하가 지속 될 경우 대기실 내 사망 사건과 같 은 비극이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 인력의 대거 이탈로 이어 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 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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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포츠 A7, 8면

막 보루가 됐다고 지적한다. 스카보 로 보건 네트워크(SHN) 응급의학 과 마유렌드라 라비찬디란 부과장 은 응급실이 의료 체계 이상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다고 말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 원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상황에 서도 새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 는 구조적 문제가 의료진 부담을 키 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응급실 방문 환자 13명 중 1명은 진료를 받 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 온타리오 정부는 34억 달러 규 모 1차 의료 강화 계획과 장기 요 양 병상 개선으로 병상 여력을 확 보했고, 약사 처방권 확대 등으 로 응급실 방문도 줄었다고 밝혔 다. 그러나 야당과 의료 현장은 여 전히 구조적 병목이 해결되지 않 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스카 보로 주민 6명 중 1명만 가정의를 보유한 현실에서 1차 의료 개선만 으로 응급실 과밀 문제를 해소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병목 해소를 위한 의료 자 원 동선 최적화, 법적 보호 장치 응급실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병상 운

Unsplash @Piron Guillaume

영과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 문제는 환자 증가 보다 입원 환자가 병동으로 이동 하지 못해 응급실을 점유하는 ‘병 상 정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응급 전용 유연 병상 도입, 퇴원 환자의 신속한 지역 돌봄 연계, 응급실 공 간·동선 개편 등 구조적 변화가 필 요하다. 또한 의료진이 시스템 실패의 책 임을 개인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보 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항공 사 고처럼 개인 처벌보다 원인 분석에 집중하는 무과실 보고 문화를 정착 시켜야 하며,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 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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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5일 화,수요일

"캐나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전면 확대" 하루 2천 건 제한 폐지 및 20일 내 수속 캐나다 정부가 그동안 제한적으 로 운영해 온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성인 신청자 전체로 대폭 확대했다. 레나 디압 캐나다 이민 난민시민부(IRCC) 장관은 자격을 갖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하루 신청 건수가 제 한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 들의 행정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재발급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미성년자 여권 서명 규정 온라인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받 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현재 캐나 다 내 거주 주소를 보유하고 있어 야 하며, 이전 여권 발급 당시 연령 이 만 16세 이상이었어야 한다. 또 한 재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5년 이내에 발급받은 여권을 소지 하고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만 16세 미 만 미성년자 여권의 서명란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의 여권 3면에 위치한 서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부는 여권 발급 지연에 따른 불편 을 줄이기 위해 수속 기간이 30일 을 초과할 경우 신청 수수료를 전 액 환불해 주는 정책도 함께 시행 중이다.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명란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절 대로 대리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 아동이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서명란을 빈칸으로 남겨두 어야 한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여권에 대신 서명할 경우 해당 여권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 며, 신청자는 자비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여권용 사 진 규격은 엄격하게 유지된다. 신 청자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 문 사진관이나 상업용 촬영 업체에 서 여권 사진을 찍은 뒤, 전달받은 디지털 파일 형태의 사진을 시스템 에 업로드해야 한다. 이민부는 온라 인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제출일로부 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새 여 권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일일 접수 제한 철폐와 수속 기 간 단축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 여 권 재발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 스트하기 위해 하루 신청 건수를 2,000건으로 제한해 왔다. 이로 인 해 신청자가 몰리는 아침 시간에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되면서 다수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전면 개방은 이러한 일일 제한을 철폐하 여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대면 창구에 집중되던 현 장 방문 인원을 온라인으로 분산시 킴으로써 여권 창구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전체적인 수속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 외 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긴급하 게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신청자들 의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된다.

캐나다 응급실 정신질환자 입원 대기시간 폭증 시스템 마비 개선 과제 캐나다 전역의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환자들의 입 원 대기시간이 장기화하면서 심각 한 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캐 나다프레스의 최신 보도와 각 주 보 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환 자들은 일반 응급 환자에 비해 입원 병상을 배정받기까지 훨씬 더 긴 시 간을 응급실 소음과 조명 속에 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버타 주에서는 지난해 한 정신질환 환자 가 응급실에서 입원 병상을 기다리 며 16일을 버틴 사례가 발생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도 9일 이상 대기한 극단적인 경우가 보고 됐다. 주별 평균 대기시간 역시 크게 늘 었다. 알버타주의 경우 지난해 정신 질환 환자의 정신과 병동 입원 평균 대기시간이 33시간을 넘어서며, 일 반 환자의 평균 입원 대기시간인 9 시간보다 24시간 이상 길었다. 퀘벡 주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실 대 기시간이 평균 33시간 39분으로 일 반 환자 평균인 24시간보다 10시간가 량 길게 나타났다. 노바스코샤주 역 시 2019년 평균 14시간이던 대기시간 이 2025년에는 23시간으로 늘어났다. 반면 온타리오주는 정신과 입원 대 기시간이 20.8시간으로 일반 환자 평

균인 20.2시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했다. 열악한 응급실 환경과 정신질환자 상태 악화의 악순환 전문의들은 끊임없는 소음과 꺼 지지 않는 형광등, 혼란스러운 응급 실 환경이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환 자들에게 치료적 도움이 되기는커 녕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고 지적한다. 알버타 정신의학회 회 장 카렌 던칼프 박사는 응급실의 소 란스러운 환경이 대기 중인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해 나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통제용 격리실에 배치되기도 하는 데, 창문이 없거나 외부에 잠금장치 가 달린 좁은 공간에 갇히면서 환자 가 겪는 트라우마와 환각 증세가 심 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 는 절대적인 병상 부족에 있다. 국 제 전문가 그룹의 평가 기준에 따르 면 인구 10만 명당 적정 정신과 병 상 수는 최소 30개에서 최적 60개 수준이다. 그러나 알버타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가 약 33개 에 불과하며, BC주는 25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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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기준치 하한선에 맴돌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인구 유입과 함께 우울 증, 불안 장애, 물질 오남용 환자가 급증했으나 이에 대응할 병원 인프 라 확충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역사회 지원망 부재와 구조적 낙인이 부른 병목 병원 내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받아 줄 통합 돌봄 체계가 미비한 점도 병목 현상을 가중시킨다. 응급실 정 신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입원 치료 를 마치고 퇴원할 준비가 된 환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주거 지원이나 지 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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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분기 고용률 상승 '착시' 일자리가뭄·인구증가둔화가만든착각 글로벌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 드 캐나다(Indeed Canada)의 최근 2분기 노동시장 보고서는 생산연 령인구의 고용률이 2024년 중반 이 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 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일자 리 증가나 고용 여건의 실질적 개 선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 수치의 표면적 반등은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나 던 인구 증가 속도가 꺾이면서 발 생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가깝다. 통계적 착시 현상과 분모 효과 의 실상 고용률은 전체 생산연령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 산된다. 지난 수년간 캐나다는 임 시 체류자와 이민자 유입이 급증 하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취 업자 수가 늘어나도 고용률 지표 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하지만 최근 이민 정책 변화 등으로 인구 유입이 둔화되면서 분모의 증가세가 멈추자, 신규 일 자리 창출이 미미한 상황에서도 고용률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 용 창출 능력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고금리 여파와 경기 불 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늘 리는 기업을 찾기 어려우며, 기존 노동 인구의 은퇴로 생긴 빈자리 가 채워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장의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일 자리 생성 속도가 정체되어 있음 에도 지표상으로만 고용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되지 않아 병상을 계속 차지하는 경 우가 빈번하다. 결국 신규 응급 환 자가 들어갈 병상이 비지 않아 응급 실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재정 투 입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표준화 협회(CSA Group) 보고서에 따르 면 캐나다 주 정부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에 할당되는 비중 은 5~7% 수준으로, 국제 권장 기준 인 10~11%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 체 질환에 비해 정신질환을 후순위 로 취급하는 구조적 낙인이 보건 예 산 배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 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의 사례는 대안을 제시한다. P.E.I. 보건당국은 2024년 샬럿타운 퀸 엘리자베스 병원 응급 실 옆에 정신건강 및 중독 전용 응 급 센터를 신설했다.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초 기 평가하고 지역사회 케어 또는 당 일 상담 프로그램으로 신속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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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 감소와 구직 기간 장기화의 경고 고용 시장의 냉각은 구인 공고 감소와 실업 기간 증가에서 뚜렷 하게 나타난다. 인디드 데이터에 따르면 보건·교육 분야까지 채용 이 줄며 인력난 해소가 아닌 예 산 압박에 따른 채용 축소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동 시장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 지표 착시를 벗어나 생산 성 중심 정책 전환 표면적인 고용률 수치에 안주 하여 노동시장이 탄력성을 유지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 하다. 인구 조절에 따른 통계 착 시는 착시일 뿐, 신규 일자리 창 출 없는 고용 지표의 유지력은 오래갈 수 없고 경제 정책을 위 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 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고용률이 라는 착시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실질 구인 수와 중장기 고용 유 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데 이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아 울러 수량적인 인구 흡수 정책대 신 기술 혁신과 자본 투자를 통 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 동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한 결과, 첫해 해당 병원의 정신건 강 관련 급성기 입원율이 36% 감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응급실 거점 다변화와 데이터 기 반 중앙 배치망 구축 필요성 응급실 내 정신질환자 대기 지 연은 병상 증설만으로 해결하기 어 렵다. 일반 응급실로 집중되는 중 증 환자를 입원 전 단계에서 분산할 수 있도록 P.E.I. 모델과 같은 지역 별 '정신건강 전용 응급 평가 센터' 를 전국 거점 병원에 단계적으로 도 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광역 지 자체 단위로 정신과 병상 가동 현 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중앙화된 데 이터 배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정 병원에 대기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 하고 빈 병상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 송하는 효율적 자원 배치가 수반되 어야 한다. 급성기 병상 확충과 더 불어 지역사회 안정화 유닛을 연계 하는 종합적 개편만이 응급실의 과 부하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 하는 현실적 길이다.

벨(Bell) 캐나다 “실시간 스팸 전화 차단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 금융 사기 피해

서비스는 어떻게 작동하나” 작동하나”

인구 과반수의 '고위험 습관'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본인이나 가족이 금융 사 기 및 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 으로 나타났다. TD 은행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레저(Leger)가 실시 한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 및 기업인 상당수가 범죄 노 출 위험이 높은 디지털 행동을 유 지하고 있어 금융 사기 위험이 지 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에서 전체 응답자의 46%는 매주 또 는 매일 사기 시도를 접한다고 답 해 사기 범죄가 일상 깊숙이 침투 했음을 보여주었다. 보안 자만심과 취약한 디지털 행 동 습관의 실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 반 이상이 금융 사기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위험한 디지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 와이파이망에 접속한 상태에서 개인 계정이나 금 융 계좌에 로그인하는 행위,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첨부파일을 열어 보는 행위,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 된 링크를 출처 확인 없이 클릭하 는 행위,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험 사례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9%는 자신들이 사기 시도를 스스

Unsplash @Souro Souvik

로 알아챌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 을 보였다. TD 은행의 타룬딥 도트 금융사기 관리 부문 부사장은 이러 한 자신감에 대해 양날의 검과 같 다고 지적했다. 사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자만심은 경계심을 완화해 사기범들이 노리는 허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순간의 방 심이나 빠른 결정이 범죄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설문 조사 규모 및 표본의 신뢰 도 분석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8년부 터 1월 5일까지 캐나다 전역의 성 인 1,500여 명과 사업주 262명을 대 상으로 진행됐다. 인구조사 데이터

벨 캐나다(Bell Canada)가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발신자 표시를 조작하는 보이스피싱 및 스팸 전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하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했 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기 전화 차단 체계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 으로, 공공기관이나 정상 기업의 전화번호로 위장해 접근하는 지능 형 스캠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 련됐다.

를 바탕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 비 중을 가중 적용해 전국 표본의 대 표성을 확보했다. TD 은행 측은 이 정도 규모의 확률 표본 조사에 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개인 소비자에 국한 되지 않고 소상공인과 사업체들까 지 금융 사기의 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무 선 네트워크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보안성이 담보되지 않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비 중이 늘어난 점이 주요 위험 요인 으로 분석됐다.

발신자 번호 조작 실시간 감지, 주요 알뜰폰 브랜드 자동 적용 발신자 표시 조작(Caller ID Spoofing)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수신자를 속이기 위해 전화를 거 는 사람의 번호를 합법적인 기업 이나 기관의 번호로 변조하는 수 법이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CRTC)에 따르면 이러한 번호 변 조는 수신자 화면에 나타나는 정 보를 임의로 조작하여 경계심을 허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토 론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에드 워드 길레지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도구를 사용하면 발신자 번호를 쉽게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화면에 뜨는 번호만으로는 발신자 의 신원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 했다. 벨 캐나다는 지난 2025년부터 운 영해 온 스팸 및 사기 방지 시스 템을 통해 지금까지 44억 건 이상 의 통화를 분석하고 5억 4,000만 건 이상의 의심스러운 통화를 차 단하거나 라벨을 부여해 왔다. 이 번에 새로 출시된 AI 기반 감지 기능은 이러한 기존 통화 분석 데 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발신자 번 호가 실시간으로 조작되었는지를 즉시 파악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기능은 벨 캐나다 본사 고객뿐만 아니라 버진 플러스 (Virgin Plus), 러키 모바일(Lucky

디지털 금융 환경과 다각적 보안 체계의 도입 필요성 높은 자신감과 실제 취약한 행 동 습관 간의 간극은 개인의 주의 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 다. 금융 서비스의 모바일 및 온라 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개 인의 경각심에만 보안을 맡기는 구 조는 위험을 반복시킬 수밖에 없 다. 금융기관과 통신업계는 공공 네 트워크 접속 시 이상 징후를 감지 하는 인프라 구축과 다단계 인증의 보편화 등 기술적 차원의 차단망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개인의 주의 촉구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차원의 자동화된 보안망이 중요하다.

캐나다 스쿨버스 2,100여 대 대규모 리콜 배기 부품 마찰로 제동 불능 및 화재 위험 캐나다 전역에서 학생 수송에 사 용되는 스쿨버스 수천 대가 제동 장 치 결함과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 콜 조치에 들어갔다. 캐나다 교통부 (Transport Canada)는 최근 북미의 대표적인 스쿨버스 제조업체인 블 루 버드(Blue Bird)의 특정 모델에 서 브레이크 오일 누유를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설계상 결함이 확인 되어 공식 리콜을 발령했다고 밝혔 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 학 차량에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화재 가능성이 동시 파악됨에 따라 현지 교육청과 운송업체들의 철저 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배기 분할핀과 브레이크 라인 마 찰이 부른 화재 및 충돌 위험 이번 리콜 대상은 블루 버드 의 주력 스쿨버스 모델인 ‘비전 (Vision)’이다. 적용 대상 연식은 2022년형부터 2027년형까지이며, 캐 나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총 2,185 대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캐나다 교통부가 공개한 리콜 공 지에 따르면,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기 파이프 고정용 행거의 분할핀 (cotter pin)이 브레이크 오일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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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버드의 주력 스쿨버스 모델인 2022년형 ‘비전(Vision)’. 출처: Youtube @ Bluebird 286 캡처

르는 라인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면 서 문제가 발생한다. 주행 중 발생 하는 진동으로 인해 분할핀이 브레 이크 라인을 지속적으로 긁거나 마 찰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되면 유압 오일이 밖으 로 새어 나오게 된다. 브레이크 오일이 누출되면 제동 시 오일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 아 제동 거리가 대폭 늘어나며, 최 악의 경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 대형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새어나온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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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이 주행 중 뜨겁게 달아오른 배 기 계통 부품에 직접 떨어질 경우 갑작스러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편 통지와 무상 교체 조치, 교 통부 리콜 대응 지침 제조사인 블루 버드는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교육청 및 버스 운송 업체에 개별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차주들은 안 내에 따라 가까운 블루 버드 정식 대리점 지정 정비소를 방문해 무상

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정비소에서는 문제가 된 배기 행 거의 분할핀을 손상이 발생하지 않 는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 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이미 분할핀과의 마찰로 인해 브레이크 라인에 긁힘이나 마모, 누유 흔적 이 발견될 경우 해당 브레이크 라 인 전체를 새 부품으로 완전 교체 해 준다. 캐나다 교통부는 차량 운전자나 관리자가 운행 전 바닥에 오일 자 국이 남는지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 달이 평소보다 깊게 눌리거나 제동 력이 약해진 느낌이 들면 즉시 운 행을 중단하고 정비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제품이 나 통학 차량 관련 안전 이상징후 가 발견될 경우 연방 정부 공식 신 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 줄 것을 안내했다. 부품 교체 및 간섭 설계 검증과

Unsplash @Erik Mclean

Mobile), PC 모바일(PC Mobile), 노 네임(No Name), 맥시 모바일 (Maxi Mobile) 등 벨 산하의 모든 이동통신 브랜드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iOS와 안드로이드 스마 트폰 사용자 모두 별도의 앱 설치 나 부가서비스 신청 절차 없이 자 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화면 경고 문구 표시, 오작동 방 지 위한 연락처 등록 당부 시스 템 이 작 동 하 면 사 용 자 가 전화를 받는 순간 화면에 의 심 수준에 따른 경고 문구가 표 시된다.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 은 전화의 경우 '사기 가능성 높 음(Likely fraud)'이라는 문구가 뜨며, 스팸이나 원치 않는 광고 전화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스팸 가능성 있음(Possible spam)'이 라는 알림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통화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 도록 돕는다. 통신사 측은 AI 시스템이 중요 한 통화를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 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가 자주 연락하는 번호를 기기에 미리 저장할 것을 권장했다. 가족 이나 담당 의사, 병원, 관공서 등 주요 연락처를 전화번호부에 등록 해 두면 시스템이 정상적인 통화 로 인식하여 경고 알림이 발생하 지 않는다. 시스템 신뢰성 확보 스쿨버스처럼 단 한 번의 사고 로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유발하 는 고신뢰성 운송 시스템에서, 고 작 몇 달러짜리 분할핀 하나가 치 명적인 유압 라인을 갉아먹는 간섭 결함은 제조사의 구조 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버 및 배관망의 정밀한 이격거리가 생명 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계와 마 찬가지로, 자동차 하부 역시 진동 변수를 고려한 엄격한 공간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비소에서 핀을 바 꾸고 호스를 교체하는 사후 처방으 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차체 하부 의 열원 부품과 고압 유압 선로가 물리적 동선을 공유하지 않도록 생 산 단계의 3차원 간섭 검증을 원점 재검토하고, 주행 진동에 따른 유격 변화를 사전에 판별하는 정밀 설계 를 갖추는 것이 유사 위험을 근본적 으로 차단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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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에어비앤비 예약량 180% 급증 '토론토·오타와·미시사가 지역별 숙박비 분석' 전통적인 유명 관광지를 벗어 나 지역 고유의 문화와 생활 방식 을 직접 체험하려는 하이퍼로컬 (Hyperlocal) 여행 트렌드가 확산 되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요 도 시의 에어비앤비(Airbnb) 예약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 비가 공개한 2026년 여름 시즌 데이 터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내 주목받 는 트렌디 지역의 숙박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0% 가까이 상승 했다. 투숙객의 과반수가 숙소가 위 치한 동네를 방문한 계기로 단기 숙 박 플랫폼을 꼽았으며, 호텔이나 리 조트보다 현지 문화에 더 깊이 연결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토론토·오타와·미시사가 등 6개 도시별 트렌디 지역과 숙박 요금 에어비앤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인기를 끈 지 역은 토론토, 오타와, 미시사가, 해 밀턴, 키치너, 런던 등 6개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들 지역은 대형 상업 구역보다는 독특한 거리 풍경과 독 자적인 커뮤니티 색채를 지닌 곳이 다수를 차지했다. 수도 오타와에서는 더 글립 (The Glebe), 올드 오타와 이스트 (Old Ottawa East), 웨스트보로 (Westboro)가 대표적인 트렌디 지 역으로 꼽혔다. 오타와 지역의 일 평균 숙박 요금(Average Daily Rate)은 280달러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런던은 노스 런던, 사우스 런 던, 폭스 할로우(Fox Hollow) 등이 주목을 받았으며, 일평균 숙박 요금 이 136달러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보였다. 토론토의 경우 다문화적 먹거

Unsplash @Rohit Tandon

리와 빈티지 매장이 밀집한 켄싱 턴 마켓(Kensington Market)을 비 롯해 버치클리프-클리프사이드 (Birchcliffe-Cliffside), 러니 미드 (Runnymede)가 인기 숙박지로 꼽 혔으며 일평균 숙박 요금은 192달러 로 집계되었다. 미시사가는 메도우 베일 빌리지(Meadowvale Village), 쿡스빌(Cooksville), 레이크뷰 (Lakeview)가 지정되어 일평균 257 달러의 평균 숙박비를 기록했다. 해밀턴은 스트래스코나 (Strathcona), 랜즈데일(Landsdale), 커켄돌 노스(Kirkendall North) 지 역이 이름을 올리며 일평균 160 달러를 기록했고, 키치너는 둔 사 우스(Doon South), 브리지포 트(Bridgeport), 빅토리아 파크 (Victoria Park)를 중심으로 일평균 205달러의 숙박 요금을 형성했다. 골목 상권 경제 파급 효과와 거주 문화 체감의 증대 이번 조사에서는 단기 숙박 플랫 폼이 관광 객들의 소비를 도심 외부 및 골목 상권으로 분산시키는 구체 적인 수치가 확인되었다. 온타리오 주 에어비앤비 투숙객의 56%는 해 당 지역에 숙소를 잡지 않았다면 그

동네를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9%의 투숙객은 지역 숙소에 머무는 경험이 대형 호텔 체 인에 투숙하는 것보다 해당 지역의 개성과 생활문화를 체감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추천하 는 인근 카페, 독립 서점, 지역 식당 등 하이퍼로컬 추천 정보가 방문객 의 소비 경로를 기존 관광지 중심에 서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확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의 소비 지출이 도심 외 곽 및 주거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달 되는 유통 효과가 입증되었다. 골목 상권 상생을 위한 정교한 제 도 설계 단기 숙박 플랫폼을 통한 지역 상 권 활성화와 관광 소비 분산 효과는 명확하지만, 이는 지자체들이 직면 한 장기 임대 주택 부족 문제와 첨 예하게 대치되는 과제다. 온타리오 주요 도시들이 주거비 상승과 임대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 중심의 단기 숙박 허가제를 강화하 고 있는 상황에서, 수치상의 예약량 증가만을 반길 수 없는 이유다. 단기 숙박이 기존 주택 시장의 전 세 및 월세 물량을 침범하여 거주 비용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으면서 도,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활력 을 불어넣는 혜택을 유지하려면 한 층 정밀한 정책적 구분이 요구된다. 실거주자 중심의 단기 임대는 양성 화하고 상업적 목적의 무분별한 단 기 임대는 차단하는 등, 주거 안정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인 도시 생태계의 자립성을 보존하 는 길이다.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 나선 온타리오 제조업 공장 증설·계약 리스크에 사업 흔들린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방 위산업 분야의 기회를 잡기 위해 시설을 확장하고 전문 설비를 도 입하는 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 다.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 춰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기업 들은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수 주에 성공하는 것 자체도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막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설 확장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많은 돌발 변수가 발생 하고 있다. 공장 증설 지연, 시공사 와의 갈등, 장비 납품 차질, 지방자 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 개별적으 로 보이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터 지면서 기업의 신뢰도와 납기를 크 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비공식 현장 변경, 문서화 부재가 초래하는 계약 주도권 상실 대부분의 시설 확장 프로젝트는 초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제조업체는 계약을 체결하 고 장비를 주문한 뒤 조속히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 른다. 그러나 속도에 치중하는 과정 에서 중요한 절차적 허점이 발생하 곤 한다. 현장에서 실무진이 구두나 이메일로 작업 범위를 수정하거나,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 승인 을 내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는 이러한 비공식적 결정이 문제 되지 않지만,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 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번진다. 시공사는 설계 변경을 이유

로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장비 공 급업체는 현장 준비 미비를 탓하며, 제조업체는 연쇄적인 납기 지연의 피해를 입게 된다. 중재나 법적 절 차로 넘어갈 경우 판정 기관은 계 약 내용과 공식 서류 기록만을 바 탕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지자체 및 연방의 인허가 절차까지 더해지면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현장 실무팀이 당장의 공기를 맞 추기 위해 내린 비공식적 판단들이 결국 법적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결 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복잡한 행정 인허가와 방산 원청 업체 신뢰도 저하의 연쇄작용 온타리오주에서 제조 시설을 확 장하려면 건축 공사에 앞서 넘

캐나다 '상속 계획의 사각지대, 자산 유실'

막는 5가지 실무 수칙 캐나다에서 상속 계획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 고 있지만, 실제 사후에 가족들이 자산을 찾지 못하거나 법적·세무 적 혼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 고 있다. 공인재무설계사(CFP)이 자 공인재무분석사(CFA)인 금융 전문가 크리스토퍼 리유는 최근 CTV 뉴스를 통해 유언장 작성만 으로는 상속 준비가 완결되지 않 으며, 남아있는 가족이 자산과 서 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 도록 소통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 전 문가와 상담하는 캐나다인 중 절 반 가량이 상속 관련 논의를 한 번 도 진행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개별 가계 차원의 선제적 정리 가 시급한 실정이다.

을 시장 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보 는 간주처분(Deemed Disposition) 규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 다. 배우자 승계를 제외한 부동산· 투자 자산의 양도차익은 사망자의 최종 소득세 신고에 포함돼, 준비 가 부족하면 유가족이 상속 자산 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또한 디지털 자산 관리도 중요 하다. 비밀번호를 유언장에 직접 남기면 공개될 수 있어 피해야 하 며,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 램이나 별도 보안 문서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 시 간주처분 과세, 디지털 유산 관리 주의사항 캐나다에는 유산세(Inheritance Tax)가 없지만, 사망 시 모든 자산

공적 연금 수령 절차 확인, 사후 자산 이전의 제도적 과제 유가족과 상속 집행인은 사 망 후 국세청과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캐나다 연금제도(CPP) 사망 일시금(Death Benefit) 및 유 족 연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 우 CPP 사망 일시금이 최대 5,000 달러까지 인상되었으나, 이러한 공 적 지원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직 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 급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자산 승계 구조는 개 인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고령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서 제도적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유언장 작성을 넘어, 사후 행정 절차와 세무 부담을 체계적 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자산 승 계 안내 시스템이 금융권과 정부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산이 행정적 미비나 소통 부재 로 인해 유실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유가족의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 점이다.

어 수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 다. 용도 지역 변경(Zoning), 부지 계획 승인(Site Plan Control), 건 축 허가, 환경보호청(Conservation Authority) 규제, 용수 및 전력 공 급 용량 확인 등 지자체 및 연방 당 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 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늘어지면 공 장 완공 일정이 밀리고, 이는 장비 설치와 인력 채용, 자금 조달 계획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완 공 지연이 내부 비용 증가에 그치 지 않는다. 대형 방산 원청업체와 정부 조달 기관은 협력업체를 선정 할 때 기술력뿐만 아니라 약속된 기한 내에 대량 생산을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시설 확장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 아 생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 우, 당장의 매출 감소는 물론 향후 추진될 대형 수주 입찰에서도 신뢰 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신뢰성 인프라 구축 관점의 공 정 통제 방산 제조업의 시설 확장은 단 일 건축 사업이 아닌 중단 없는 가 동률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과 매우 닮아 있다. 전력 수용량과 정밀한 환경 제어가 필수 적인 데이터 센터처럼, 방산 생산 라인 역시 미세한 공정 차질이나 인허가 병목이 전체 시스템의 붕괴 로 직결된다. 문제가 터진 후 법적 책임을 따지는 후행적 대응 방식으 로는 복잡한 공급망 체계에서 살아 남기 어렵다. 사전 인허가 리스크를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모든 변경 사항을 즉시 계약 문서에 반영하는 통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의 사운을 건 설비 투자가 무 너지지 않으려면 기술 개발에 기울 이는 노력만큼이나 공정 통제와 리 스크 관리를 경영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는 기업 내부 체계 전환이 요구된다.

유언장 실물 위치 공유, 자산 및 채무 목록 정례화 상속 절차의 첫 번째 걸림돌은 서류 부재다. 유언장을 작성했더 라도 집행인이 원본 위치를 모르 면 법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금고, 변호사 사무실, 은행 대여계 좌 등에 보관된 유언장 위치를 미 리 알려야 하며, 온라인 유언장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출력 후 서명· 증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 된다. 또한 퇴직연금, GIC, 온라인 투자계좌 등은 가족들이 존재를 모른 채 방치되기 쉽다. 금융기관, 계좌 유형, 채무 내역, 전문가 연 락처 등을 정리한 자산 목록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 집행 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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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5일 화,수요일

토론토 의료진 ‘환자 연계 전담원’ 도입 '대기자 1만 5천 명 주치의 연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심각한 주 치의 부족 사태 속에서 토론토의 한 지역 보건팀이 전담 코디네이터 와 팀 기반 진료 체계를 도입해 주 민 1만 5천여 명을 주치의와 연결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카사 로마에 서 엑시비션 플레이스 지역을 담당 하는 '미드웨스트 토론토(Mid-West Toronto)' 보건팀은 최근 주민들의 1차 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두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 다. 이번 성과로 주치의를 찾지 못 해 대기하던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기 진료를 받게 됐다. 행정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으로 의료진 업무 부담 대폭 경감 이번에 연결된 1만 5천 명의 환자 중 9천 명은 지난해 1월 이전부터 주치의 대기 명단에 올라 있던 장 기 대기자들이다. 이러한 대기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1 차 의료 환자 연계 전담원(Primary Care Attachment Liaison)' 시스템 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신규 환자를 등록할 때 차트 작성, 과거 진료 기 록 검토, 서류 정리, 정기 검진 일 정 안내 등 방대한 행정 업무를 의 사가 직접 처리해야 했다. 미드웨스 트 토론토 의사회 공동 의장인 페

이 골드만 전문의는 의사들이 퇴근 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환자의 과거 기록을 읽는 데 수반되던 오 랜 시간이 행정 전담 인력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첫 진료 시 40분 이상 소요되던 의무 기록 확인 작업이 미리 완료되면서 의사는 진 료실에 들어선 환자의 실제 치료에 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정신 건강 상담이 필요한 환자 에게는 사회복지사를, 당뇨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영양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강조 했다. 이러한 1차 의료 진료망의 확충은 온타리오주 전체가 겪고 있는 의사 부족난 해결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온타리오주 의사회(OMA) 발표에 따르면 주 내 250만 명 이상의 주 민이 주치의가 없는 실정이며, 현직 주치의의 52%가 향후 5년 내 은퇴 를 고려하고 있다. 의대생 중 가정 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려는 비중 도 42%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정부 는 3년 동안 34억 달러를 투입하는 1차 의료 행동 계획을 통해 모든 주 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팀 기반 진료, 온타리오주의 의료 인력 위기 현주소 이번 서비스는 의사와 환자를 일 대일로 연결하는 방식에서 확장하 여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등 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드웨스 트 토론토의 총괄 책임자이자 켄싱 턴 헬스의 전략 담당 부의장인 저 스틴 험프리스(Justine Humphries)

단순 예산 투입에서 벗어난 진료 체계 재설계, 구조적 효율화 의료 인력 공백이 가속화되는 상 황에서 이번 미드웨스트 토론토의 사례는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의존 하던 기존 1차 의료 시스템의 한계 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 준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나 인력 증원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 를 즉각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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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칼럼

차익 베팅과 캐나다 세금 (2-2)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베 팅 업체를 이용해도 캐나다 세무청 에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 금 보고 양식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 세 대상 소득은 보고해야 하며, 사 업소득으로 간주되면 국내외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외화 금액은 환율을 적용해 캐나다 달러로 환산 해야 합니다. 해외 베팅 계정에 자금이 있다면 해외 자산 보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해외 자산의 총 구입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던 과도한 서 류 작업과 행정 부담을 분산시키는 조직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 다. 데이터 관리와 행정 절차를 전 담 인력으로 분리하고 진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팀 중심의 협진 구조는

가격이 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보고 의무가 발생 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만 사용하 는 자산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정 이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무청은 보고된 소득과 은행 잔액 또는 자산 증가분이 일치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전자지갑 및 베팅 계정의 거래 내역 을 보관하고, 가족 명의 계정은 누 가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했는지 증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세무감사 전에 자진신고 제도를 검 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 일부터는 캐나다 세무청이 이전에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문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 감면 범위가 달 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청 의 문의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의사 이탈을 막고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다. 공공 의료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서는 의료진이 본연의 임상에 집중 할 수 있는 진료 현장의 효율화 체 계 구축이 필연적이다.

캐나다 가계 자산 중심축 이동 부동산 하락이 소비와 경제 성장의 발목 잡는다 캐나다 가계의 전체 자산 규모 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 고, 자산의 핵심축이었던 부동산 가치 하락이 내수 소비와 전체 경 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CIBC 캐피털 마켓의 헬렌 라 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최신 분 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캐나다 가계 자산 총액은 18조 6,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역 시 183조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정체 된 임금 상승률, 낮은 소비자 심리 지수 속에서도 소비 지출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늘어난 가계 자산이 존재했다. 그러나 자산의 구성 요소가 달라 지면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이 받게 될 경제적 영향은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주식 비중 확대, 부동산 자산의 입지 축소 최근 수년간 가계 자산 증가를 견 인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주식 시 장의 상승세였다. 미국의 경우 2010 년 전체 가계 자산의 23%에 불과했 던 주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부동산을 제쳤으며, 현재는 전체 자 산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 산군으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 역시 전체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 중이 2010년 26%에서 2026년 1분기 32%로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캐나다 가계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부동산의 입 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캐나다 가계 자산 내 부동산 비중은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12년 52%로 최 고점을 기록했으나, 최근 주택 가 격 하락과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 2026년 초 기준 46%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했다. 가계 자산의 절반 이 상을 부동산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자산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자산 효과 역전, 내수 소 비 차질 자산 가치 변화가 소비로 이어지 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 (Wealth Effect)라고 부른다. 보유 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 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자산 증가에 따른 착시 및 실질 자산 증대 효과 로 인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

리게 된다. CIBC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 는 2026년 미국 실질 소비 성장의 30%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캐 나다에서도 주식 자산 효과가 실질 소비 성장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4년의 18%와 비 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러한 주식 자산 효과를 상쇄하 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가 계 자산 내 부동산 비중이 훨씬 높 고, 최근 주택 가격 조정의 타격도 더 크게 받았다. 이로 인해 캐나다 의 부동산 자산 효과는 음(-)의 영 역으로 돌아섰다. 주식 시장 상승이 소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만,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 소 착시가 내수 소비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면서 2026년 캐나다 경제 성장의 명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 하고 있다. 해외 증시 쏠림 극복과 국내 자본 시장 체질 개선 요구 주식 가치 상승이 전체 가계 자 산을 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수 경기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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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고리는 부실하다. 캐나다 가계의 주식 자산 증가분 상당수가 미국 등 해외 증시에 매여 있어, 주가 상 승에 따른 결실이 캐나다 국내 소 비나 고용 창출로 원활히 순환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대다수 중산층의 핵심 자산 인 주택 가치 하락은 모기지 갱신 부담과 맞물려 가처분 소득을 직접 적으로 압박한다. 자산 총액의 착시 에 기대어 소비 반등을 낙관할 것

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 흘러들 수 있도록 주식 거래 및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 혜택 등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이 에 더해 캐나다 상장 기업들의 수 익성 증대를 위한 정교한 정부 지 원과 투자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 화하여,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국 내 상장 기업의 성장 자본으로 선 순환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할 시점 이다.

제너럴모터스(GM), 2026년 상반기 캐나다 전기차 시장 1위

"보급형 및 프리미엄 라인업 통했다" 제너럴모터스( GM) 캐나다 법 인이 2026년 상반기 캐나다 전기차 (EV)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GM 캐나다 발표 및 S&P 글로벌 모빌리티 신차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 터 6월까지 캐나다에서 새로 등록된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20% 이상) 이 GM 브랜드 차량인 것으로 집계 됐다.

GM의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하며 가 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들 의 선택지 확대로 전기차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가격 합 리성과 주행거리, 충전 편의성, 첨 단 기술 및 사후 지원 서비스를 앞 세운 GM의 라인업 다변화 전략이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GM 캐나다의 차량 판 매 및 서비스·마케팅 담당 셰인 피 버(Shane Peever) 부사장은 쉐보 레, GMC, 캐딜락에 걸친 광범위한 라인업이 실적을 견인했다며, 올해 GM 전기차 구매자의 65% 이상이 자사 브랜드를 처음 접한 신규 고객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급형 및 럭셔리 라인업의 동반 성장 지표 GM의 성장을 이끈 주요 모델로 는 쉐보레 이쿼녹스 EV, 쉐보레 볼 트, 캐딜락 옵티크가 꼽히며, 이들 3 개 모델은 2026년 상반기 캐나다 전 체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순위 내 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시장 에 재투입된 쉐보레 볼트는 월간 판 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보급 형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2027 년형 쉐보레 볼트 LT 모델의 경우 1회 충전 시 400km 이상의 주행거 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조사 할인 과 연방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EVAP) 5,000달러를 적용받아 3만 4,995달러부터 시작하는 가격으로 공 급되고 있다. 이는 현재 캐나다 시 장에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신형 전기차 중 가장 낮은 구매 가 격대다. 이와 함께 쉐보레 이쿼녹스 EV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2% 증가하며 실용성을 강조한 중형 전 기 SUV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고급 전기차 분야에 서는 캐딜락 브랜드의 선전이 두드 러졌다. 캐딜락은 2026년 상반기 캐

나다 럭셔리 전기차 시장에서 52.6% 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해당 부문 1 위를 확고히 했다. 캐딜락의 전기 차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63.9% 급증했으며, 캐딜락 옵티크와 리릭 (LYRIQ)이 각각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린 럭셔리 전기차 1위와 2위 를 차지하며 고급화 전략을 입증했 다. GM은 쉐보레, 캐딜락, GMC 브 랜드를 통틀어 총 13종의 전기차 라 인업을 구축하여 일반 승용부터 럭 셔리, 전기 트럭에 이르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충전 접근성과 판매 및 서비스 네 트워크 경쟁력 전기차 운행 환경의 핵심 요소인 충전 접근성과 사후 서비스 체계 구 축도 판매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

GM은 캐나다 전역에 위치한 약 450 개 전문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숙 련된 기술자와 전용 부품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서비스 점검 및 보증 수리 체계를 마련하여 초기 구매 고객들의 유지 관리 우려를 줄였다. 또한 캐나다 내 GM 전기차 운전 자들은 전국 2만 5,000개 이상의 공

GM 캐딜락의 전기차 '옵티크' 출처: Youtube @MEDCARS 캡처

공 충전 포트를 이용할 수 있다. 특 히 쉐보레 볼트 모델에 기본 탑재된 북미충전표준(NACS) 포트와 여타 모델용 승인 어댑터를 통해 북미 전 역의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이 용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구글 빌 트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고속 도로 주행 보조 기술인 슈퍼크루즈 (Super Cruise) 기능을 적용하여 주 행 편의성과 경로 안내 기능을 강화 했다. 한편, 차량 가격 5만 달러 이 하로 설정된 GM의 주요 쉐보레 전 기차 모델들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프로그램(EVAP) 대상에 포함되어 진입 장벽을 낮추 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기차 생태계 확장과 중장기 인 ID:ck_times

프라 자립의 과제 정부 보조금과 보급형 모델 출시 에 힘입은 완성차 업체의 초기 점유 율 확대는 시장 안착 측면에서 유의 미한 성과다. 하지만 단기적인 보조 금 혜택과 가격 할인 정책에 의존한 성장은 정책 변화나 보조금 소진 시 급격한 수요 위축을 초래할 수 있 다. 실질적인 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서는 광범위한 충전소 배치에 머물 지 않고, 전력망 용량 확충과 스마 트 충전 제어 기술 등 실물 인프라 의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 한 차량 판매 대수 경쟁을 지나 배 터리 공급망의 안정성과 전력 수급 균형을 포괄하는 산업 전반의 자립 기반이 구축될 때 전기차 시장의 지 속 가능한 성장이 담보될 수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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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8월 4,5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별빛으로 새겨진 가을 여행

백경자 국제PEN 회원

오랜만에 걸려온 딸의 전화는 짧 은 농담으로 시작되었다. 그 한마디 만으로도 나는 금세 딸임을 알아차 렸다. 함께 여행을 떠나자며 행선지 를 내게 맡기는 딸의 말속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선뜻 답 을 하지 못했다. 나이와 더불어 찾아 온 극심한 몸의 불편함이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럼에도 결국 나 는 마음을 열었다. 긴 세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 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여행 준비는 모두 딸의 몫이었 다. 내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시 간과 거리까지 세심히 헤아려 짜인 일정표를 받아 들었을 때, 나는 이 미 여행의 절반을 선물받은 기분이 었다. 오래전 스쳐간 기억들이 서 서히 되살아났고, 마음속 어딘가에 서 다시 살아갈 힘 같은 것이 고개 를 들었다.

공항에서 마주한 딸은 말없이 다 가와 미소를 건넸다. 우리는 조용 하고 깊은 포옹을 나누었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는 오랜 시간의 그 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렇게 우리의 오랜시간의 만남은 시 작되었고,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매 순간이 깊은 배려로 말없이 시 작되었다. 처음 도착한 곳은 퀘벡의 작은 섬, 마들렌 제도( Iles de madeleine)였 다. 붉은 절벽과 하얀 모래사장, 불 란스 풍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군도였다. 이곳은 9개의 주요 섬으 로 구성되어 있는 여름철 휴양지라 일러주었다. 낯선 불어가 흐르는 그 곳에서 나는 이국의 공기를 온몸으 로 느꼈다. 딸은 그곳 풍섭과 언어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었 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성장한 딸의 또 다른 모 습을 발견했다. 섬에서의 나날은 하나 하나가 선 물과도 같았다. 아침이면 바다와 하 늘이 맞닿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 고, 밤이면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 별들이 쏟아지듯 빛났다. 떠나기 전 날 새벽, 딸이 깨워 보여준 은하수는 내 생애 처음 마주한 잊을 수 없는 멋진 장면이었다. 말없이 흐르는 별 빛의 무리 앞에서 나는 한동안 숨조 차 쉬지 못했다.

딸은 매일 새로운 섬을 대려가서 그곳의 박물관과 놓칠 수 없는 장소 들에 대한 깊이 있는 귀한 설명을 해주었다. 한편, 전쟁의 흔적이 남 아 있는 장소에서는 발걸음이 무거 워졌다. 기억 속의 새겨진 조국에서 의 겪은 전쟁과 겹쳐지며 어린 시절 내가 겪었던 그시간과 맛물려서 가 슴 한켠이 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지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 런 아픔의 경험이 있었기에 내 안에 잔재해있는 전쟁의 상처가 그깊이를 알수있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또 그곳에서 평범하게 보아온 등 대하우스에 대한 설명이 그 전쟁 의 진상을 더욱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분들이 자고 생활하던 곳도 들어가 볼수있었는데 이시대 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생 명유지에 필요한 장비만 고즈넉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무 명의 이름으로 떠나갔지만 그 덕분 에 우리는 그 혜택을 이렇게 누리 고 살아가니 역사속에 뭍힌 발자취 를 뒤새겨 보는 시간이 더욱 감사하 게 닥아왔다. 이후 우리는 뉴펀들랜드로 향했다. 낯선 도시의 밤길을 두려움 없이 헤 쳐 나가는 딸의 모습은 나의 든든한 동반자 그 자체였다. 이어진 여정 속 에서 우리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서

로의 시간을 함께 마주했다. 퀘백에 서 인상깊었던 것은 젊은 이들의 수 상 스포츠 였다. 처음 만나게 된 이광경은 나에게 새로운 신기한 볼 거리를 안겨주었다. 딸은 자기도 즐 긴 스포츠라고 그에 따른 설명도 덧 부쳤다. 이 운동의 레슨비가 시간당 $250.00 라하니 아무나 감당 할수있 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안겨주었다.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오래전에 들렸 던 시그날힐의 산책길, 다시는 갈수 없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가슴을 시 리게 해주었지만 반면 다양한 민족 들과 어울러 각자의 관심사에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도 충분한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여행의 마지막에 다다라 찾은 곳 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그로스 몬 국립공원(Gros Morne National Park),말 그대로 숨이 멋을 듯한 장관속에서, 온 몸 이 자연의 경이로움에 흠뻑 젖게 해 주는 숨막히는 순간을 선사했다. 끝 없이 펼쳐진 산과 피오르드, 그리고 깊고 푸른 바다는 인간의 존재를 한 없이 작게 만들었다. 그 광활한 풍경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 은 존재임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을 느꼈다. 검푸른 바다를 끼고 우 뚝서있는 테이블 랜드(Table land ) 라 불리는 밥상을 차릴준비를 해놓

은 듯한 거대한 산들이 곳곳에 나란 히 서서, 자태를 자랑하듯 신비하게 닥아왔다. 딸은 “꼭보여줄게 있다”는 말로 유혹을 해온곳이 짧은 등산길 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450억년 된 화산 폭발의 흔적으로 남겨진 바위 들을 마주하는 뜻밖의 기회도 얻게 해주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은채, 벅찬가슴으로 딸이 달리는 차안에서 모든것을 나의 작은 머리속에 새 겨 넣었다. 우리는 마지막 코스로 세계각지에 서 모여든 관광객들과 함께 수십억 년동안 형성된 깊고 검푸른 피오르 드을 2시간 동안 둘러보는 관광에 함께 했다. 안내자의 넘치는 재치와 유머에 흠뻑 빠져서 우리는 해가 서산으로 지는 것도 잃고 밤의 어두 움을 안고 숙소로 돌아 왔다. 딸은 여행이 끝날때까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전했다. 힘든 여행동안 내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말 없이 행동으로 그리고 보살핌으로 엄마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조용한 배려 속에서 오랬동 안 채워지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금 씩 메워지는 것을 느낀 하루였다. 이 가을 여행은 단순한 내 생일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과 나, 두 사람 이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는 길이었 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별빛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은 모정 이 흐르고 있었다.

허지원의 마음상담소

이번 생이 망했다는 이야기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만 계속 들어요”라는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 면, 저 역시 암담한 마음이 들어 ‘그 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라고 함께 풀 죽어 이야기를 건네면서도, 한 편으로는 언젠가 다시 다루어야 할 주제를 가만히 기록해 둡니다. 이 후로도 자신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가? 최근 혹시 ‘나 오늘 좀 별로네’ ‘내가 이걸 시작한다고 뭐가 되겠 어?’하며 나 자신에 대해 품었던 생 각들이 있는지요? 그 모든 생각은

‘판단’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물 론 객관적인 자기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 든 고통을 오래 겪으며 자신을 함 부로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 다. 이 경우에는 나에 대한 어떤 평 가도 판단도 멈추어야 합니다. 자 신에 대한 판단을 거두고 너그러 이 보는 것, 이것이 나에 대한 ‘자비 (compassion)’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에서는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높은 자기-자비(self-compassion, 나의 실패와 결함, 고통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와 낮 은 자기-냉대(self-coldness, 자신을 섣불리 판단하곤 세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국 사람들은 전자를 ‘그나마’ 잘합니다. “근데 자기야,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다더라, 근 데 또 살아지더라” “말을 안 할 뿐

이지 다들 비슷해”하며 인간의 필 연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을 직면합 니다. 그리곤 다시 삶으로 돌아와 운동이나 종교, 명상, 모임을 통해 자신을 돌봅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에 조금 더 두드 러지는 특성이 ‘자기-냉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꽤나 잘 챙기지만,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자 동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합니 다. 외모, 성격, 능력, 성취…. 저희 연구실에서 위 척도를 사용해 올 해 초 발표했던 1200여 명 청년 대 상 연구의 골자도 그러했습니다. 아 동기에 방치되거나 학대 받는 일들 은 다수가 경험하는데 (미국 질병통 제예방센터 2023년 통계 기준, 전체 인구의 64%) 이것이 우울·불안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 아래에는 자신의 결함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세상에 서 고립되는 ‘자기-냉대’가 자리 잡 고 있었습니다. 즉, 압도적인 역경 을 경험했을 때, 자신을 함부로 판 단하지 않는 이들은 우울과 불안을 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부족하거나 미성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과 거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실은 모두들 그렇게 결 함이 많습니다. 한심한 구석이 있습 니다. 그렇다고 모두 그렇게까지 혹 독한 자기 비난을 하며 살지는 않 습니다. 물론 스스로에게 유독 엄격 했던 분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자비 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꽤나 오 래, 시간을 들여 바꾸어 가야 할 부 분입니다. 오늘은 여러 기법 중 두 가지를 여기 놓고 가니, 한동안 시 도해보세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연구들로 효과성이 입증된 방 법입니다. 첫째, 내 안의 판단을 알아차리세 요. 이미 습관이 되어 내가 숨 쉬듯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 차리세요.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 ‘아, 내 판단이 여기 있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심하게 살지’ 싶을 때 ‘아, 여기에 또 내 판단이 있네’라고. 이 것이 나의 판단을 잠자코 있게 합

니다. 나의 판단을 사실로 믿고 휘 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자신뿐 아 니라 타인에 대한 평가도 서서히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국 그 잣대가 나에게도 다시 돌 아올 테니까요). 둘째, 나와 타인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많은 자비 기 반 개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단 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낯선 이와, 모든 생의 고통을 알아 차리세요. 또한 이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살게 했음을 감사히 곱씹어주 세요. 가장 강하고 가장 성숙한 이 들만이 건넬 수 있는 자애가 내게 있는 듯, 모든 생에게 다정하고 친 절하게 대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우울과 불안, 감정적 격랑을 실제로 낮추고 나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 고,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망한 인생인 데요’라는 생각이 여전히 맴돈다면, 이제 알아차릴 순간입니다. ‘어, 내 삶을 망했다고 폄하하는 나의 판단 이, 여기 있네.’

강찬호의 시선

‘찐명’ 국회의장의 자충수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달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 장에 취임한 조정식 의장은 경선 과정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우선 국회 최고령(84세, 5선) 박지 원 의원이 ‘마지막 책무’라며 의장 직을 노렸다. 방송에서 “다음 총선 엔 출마하지 못할 듯하다”고 질러 불출마 배수진을 쳤고, 높은 인지 도를 무기로 경선 초반 여론조사 1 위를 달렸다. 5선 정책통 김태년 의 원의 도전은 더욱 버거웠다. 친화 력 좋고 선이 굵어 계파를 초월해 따르는 의원이 많아 당선 가능성이 점쳐졌다. ‘세 후보 중 최다선(6선)’ www.cktimes.net

간판만으로 조정식이 의장직을 따 낼지 의문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에겐 막강한 원군이 있 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조정식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해 ‘찐명’임을 인증 해 줬고 5월 3일 조정식이 의장 출 마를 위해 특보를 사임하자 X(옛 트위터)에 “언제나 함께해 줬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띄 웠다. 게다가 의장 경선 와중인 5 월 11일엔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마 감까지 2시간여 남은 시점에 메시 지를 올리면서 “국회의장은 조정식 의원님”이란 지지자 글을 공유했다. 청와대는 “선호투표제 설명을 위한 메시지일 뿐”이라 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에겐 대통령이 조 정식을 대놓고 민 걸로 보이기 충 분했다. 안 그랬으면 김태년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잘라 말했다. 조정식과 대통령의 인연은 깊다.

2008년 당 대변인 시절 이재명 부대 변인과 한 팀을 이룬 이래 경기지 사 인수위 상임위원장(2018년), 이 재명 대선 캠프 총괄(2021년), 당

사무총장(2022년)에 이어 정무특보 (2025년)까지 18년을 함께했다.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 의장 이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개헌 당 시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고 답 하는 대신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건 헌법과 국민에 앞서 ‘18년 지 기’를 더 의식한 때문이 아닐까. 조 의장 발언은 “욕 나오려고 하 네”(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말 같지 않은 소리”(민주당 상임고문 들) 등 여권에서조차 몰매를 맞았 다. 헌법학자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헌법 128조 2항은 장기집권용 개헌 을 거듭해 온 불행한 헌정사를 끝 내기 위해 국민이 못 박은 근간조 항”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 헌은 개헌이 아니라 헌법의 연속성 을 부인하는 폐헌(廢憲)인 만큼 국 민의 저항권 행사 대상”이라고 일 갈했다. 조 의장은 뒤늦게 “연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정정했지 만 늦었다. 이미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떨어지면 대통령과 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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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강행 할 것”이라고 해 온 유시민 등 친청 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김민석 등 친명 후보들은 타격을 받았고, 개헌 논의도 물 건너갔다. 여당에서 “의장감이 아니었다”는 탄식도 나 온다. ‘찐명’ 국회의장의 자충수다.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청 래 핵심 측근이 진보 계열 방송 패 널에게 ‘저쪽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이 여권 인사들에게 ‘우리 대통령 보고 다시 재판받으란 말이냐’며 격 분했다고 한다. 그만큼 저쪽은 공소 취소와 연임에 진심이다. 그렇게 되 면 총선, 대선은 필패하니 방송에서 정청래 비판 대신 지지 발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패널은 ‘연임 개 헌한다는 증거가 있나’고 했다는데, 조 의장 발언이 ‘증거’로 제시될 것 아니겠나.”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 판은 아마 겟돈 그 자체다. 친명은 지난해 전 대에서 박찬대 후보가 참패한 데 이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 서 ‘명픽’ 한준호마저 1차전 탈락하 면서 독이 바짝 올랐다. 친청은 친

청대로 현직 대통령까지 참전한 친 명의 공세에 “지면 끝이다”는 위기 의식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핵전쟁에 등장한 무기가 공소 취소 에 이어 연임 개헌 논란이다. 대통 령에게 5개 재판이 걸린 사법리스 크가 있다 보니, 비주류(친청)가 무 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친명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 의힘에 꽂아 온 ‘신천지’ 칼을 정청 래 측에 들이밀고 있다. 한 식구끼 리 서로 약점을 물고 뜯으며 막장 자해극을 벌이는 형국이다. 강성 팬 덤에 잘 보여 당권만 먹으면 된다 는 식인데 그 피해자는 오롯이 국 민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장마 저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을 편드는 망언을 해 정치 혐오를 가중시켰다. 이 답답한 국면을 해소할 길은 하 나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연임 개헌 없고, 공소 취소도 없다”고 밝 히는 거다. 그러면 친명을 ‘비린내 어물전’이라 맹공해 온 유시민씨 목 소리부터 쏙 들어갈 것이고, 막장극 전당대회도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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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의 왕’도 나온다 깊어진고전연극의맛

‘베니스의 상인’에서 ‘공작’역을 맡은 신구(왼쪽)와 ‘샤일록’을 연기한 박근형. [사진 파크컴퍼니]

베테랑 배우가 출연하는 고전 연극이 잇달아 무대에 올랐다. 배 우들의 묵직한 연기가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서사에 깊이를 더하 고 있다. 고대 그리스 고전으로 소포클레 스의 작품이 원작인 연극 ‘오이디 푸스’는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세 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개막했 다. 신이 내린 가혹한 운명을 피하 려 발버둥치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 는 테베 왕의 이야기를 그린 비극

이다.

1987년 데뷔 이후 여러 드라마 에서 왕을 연기해 ‘사극의 왕’으 로 불리는 최수종이 양준모와 함 께 ‘오이디푸스’역을 연기한다.

2017년 ‘하늘로 가지 못한 선녀 씨 이야기’ 이후 9년 만의 연극 무대다. 이 작품에서도 최수종은 왕을 연기하지만, ‘태조 왕건’이나 ‘대 조영’과 같은 승리의 서사와 다르 다. 최수종은 왕으로서의 자애로움

과 카리스마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 실을 마주하고 난 뒤 처절하게 무 너지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 ‘오이디푸스’를 연출한 서재형 연출은 “인간이 진하게 붙은 좀 더 밀도 있고 선명한 오이디푸스를 관 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했는데, 최수종은 이런 의도를 제대로 보여 준다. 왕 오이디푸스가 90분 내내 극을 이끌어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배

(서울=연합뉴스) 강일중 객원기자 = 이상직 배우가 그간 안 본 사이 많이 말랐다. 그는 이번 연극 '오이디푸스' 연습에 들어가기 전, 한동안 배우 생활을 접고 지방(지리산 화엄사 근처 마을)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었다. '안하던 농사일을 하느라 그러려니…' 라는 거의 단정적인 생각을 입 밖에 내어 이유를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다. "아니예요. 이번 연극 때문에 그래요." 순간 '아차!' 싶었다. 우문을 한 셈이다.

세종문화회관

우들의 내공도 탄탄하다. 박정자는 테베의 맹인 예언자 ‘테레시아스’를 맡아 극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 다. 남명렬은 코린토스의 사자(使 者) 역을 맡아 감초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은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 진다. 원로배우 신구와 박근형은 윌리 엄 셰익스피어 원작 연극으로 호흡 을 맞춘다. 지난 8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막을 연 ‘베니스의 상인’에서다. 작품은 익 히 알려진 원작의 줄거리를 따른 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에게 돈을 빌리면서 맺은 계약으로 인해 살점을 떼어내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상인 ‘안토니오’의 내용이 뼈대다. 오경택 연출은 ‘악덕 상인’으 로 치부된 샤일록에 새로운 시선 을 더했다. “분명 잔혹한 선택을 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오랜 차 별과 배제 속에 살아온 존재”라는 것이다. 박근형이 연기한 샤일록은 이런 연출 의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유대인이라며 경멸받고 침까지 뱉 는 안토니오에 대한 분노를 삭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왜 잔혹한 선택을 하는 지를 관객들에게 설 득한다.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는 판결에 몰락하는 순간엔 한없이 무기력한 노인이 된다. 빌 려준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개종까지 강요하는 베니스의 심판 이 과연 정의로운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를 묻게 한다. 신구는 재판을 주관하는 공작 역을 맡았다. 움직임이 적고 대사 도 많지 않지만, 특유의 연기로 작 품에 묵직함을 배가시킨다. 공연이 끝난 뒤 현역 최고령 배 우인 90살의 신구와 86살의 박근형 이 무대 인사를 하자 관객들은 가 장 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 작품에는 이상윤·박명환·조달 환·카이·최수영·원진아·김슬기·김아 영 등이 출연해 원로 배우들과 호 흡을 맞춘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전쟁과 퍼져가는 반유대주의 라는 현 상황에서 공연하기에 너무 도 시의적절한 작품”(이현우 순천 향대 영미학과 교수) 이라는 평을 받은 ‘베니스의 상인’은 다음 달 9 일까지 관객을 만난다.

‘마이클’ 전세계 흥행하며 10억 달러 돌파… 전기영화 첫 기록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 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이 전 세계 에서 흥행하며 10억 달러를 넘는 수 입을 기록했다. 실존 인물의 생애를 다룬 전기 영화로는 처음이다. ‘오 펜하이머’(2023)를 꺾고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14일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 면, 지난 4월 개봉한 ‘마이클’ 전 세 계 수입은 약 10억 170만 달러(1조 4960억원)다. 북미에서 3억 7186만 달러(5552억원), 그 밖의 국가에서 6 억 2984만 달러(9404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국내에선 5월에 개봉해 162 만명이 봤다. 종전 최고 기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이끈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전기 영화 ‘오펜하이머(2023)’가 올린 9억 7500만 달러(1조 4560억원)다. 전설 적인 밴드인 퀸을 다룬 뮤지컬 전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2018)의 9억 1100만 달러(1조 3604억원)가 그 뒤 를 이었다.

마이클 잭슨 역을 그의 조카 자 파 잭슨이 맡아 고인의 생전 모습 을 실감 나게 연기해 초기부터 화 제였다. 특히 전설적인 히트곡과 춤 을 재연한 무대가 관객의 향수를 자극했다. 전설적인 팝스타지만, 아동 성 학 대 혐의로 얼룩진 말년을 어떻게 묘 사할지를 두고 논란도 있었다. 촬영 을 마친 뒤 이 시기를 대거 편집해 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제작비(1억 5500만 달러)도 치솟았다. 영화가 공개된 뒤에는 평론가와 관객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평론 가 지수는 100점 만점에 38점에 그 쳤다. 하지만, 관객 지수는 97점에 달했다. 제작사인 라이언스게이트도 자사 영화 흥행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라이언스게이트의 기존 최고 흥행 작은 2013년 개봉한 제니퍼 로런스 주연의 인기 영화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8억6500만 달러)였다.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의 한 장면. 마이클 잭슨의 조카 자파 잭슨이 마이클을 연기했다.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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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오징어게임’韓이드라마” 넷플1학기성적표보니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이 드라마는 교육부 산하에 설치된 '교권보호국' 소속 나화진 감독관이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등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폭력 등을 써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왼쪽)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 장면. (오른쪽) [사진 넷플릭스]

6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이 올 상반기 전 세 계 넷플릭스 회원들이 많이 본 TV 쇼 6위에 올랐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기업 넷플릭스는 16일(현지 시간) 올해 1~6월 시청자들의 콘텐 트 시청 시간을 집계한 ‘왓 위 워 치드(What We Watched)’ 보고서

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참교육’은 이 기간 누적 4820만 시청수를 기록해 ‘그와 그의 이야 기’(1억400만 시청수), ‘브리저튼 4’ (1억20만 시청수), ‘아이 윌 파인드 유’(6390만 시청수), ‘기묘한 이야 기 5’(5560만 시청수), ‘런 어 웨이’ (5030만 시청수) 등에 이어 쇼 부 문(영화를 제외한 모든 장르) 글로

벌 톱 10에 올렸다. 시청수는 전체 시청 시간을 작품 러닝타임으로 나 눈 값이다. 미국의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넷플릭스가 또 하나의 한국 TV 히트작을 손에 넣었다”며 “참교육 은 6월 5일이라는 늦은 상반기 공 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넷플 릭스 상반기 글로벌 시청 순위 6위

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했 다. 또 “이 작품은 한국 시리즈 중 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작품이 될 궤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넷 플릭스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한국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1~3 시리즈다. 이밖에 19위 ‘이 사랑 통역 되나 요?’(2860만 시청수), 27위 ‘레이디 두아’(2580만 시청수) 등도 글로벌 흥행작에 이름을 올렸다. 스테디셀 러인 ‘오징어 게임’도 시즌 1~3 총 합 1440만 시청수를 기록했다. 국내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주 마다 2회차씩 공개된 드라마들도 성적이 좋았다. ‘멋진 신세계’(SBS, 1570만 시청수), ‘오늘도 매진했습 니다’(SBS, 1240만 시청수), ‘신이랑 법률사무소’(SBS, 860만 시청수), ‘키스는 괜히 해서’(SBS, 840만 시 청수), ‘언더커버 미쓰홍’(tvN, 810 만 시청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 함과 싸우고 있다’(JTBC, 410만 시 청수) 등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은 “전 회차가 한 번에 공개되는 OTT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 글로 벌 흥행 유통기한이 최고 4주 남짓 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TV

를 통해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작품들은 글로벌 플랫폼 에서도 매주 입소문이 누적되며 시 청자를 지속적으로 모으는 강력한 ‘롱테일(Long-tail)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부문에서는 지난해 6월 공 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1억 30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워 머 신’(1억4690만 시청수), ‘더 립’(1 억3610만 시청수), ‘뒤바뀐 친구들 의 신비한 모험’(1억3080만 시청수) 에 이어 4위에 올랐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 ‘대홍수’(2750만 시청수), ‘남편들’(1260만 시청수) 등의 성적 이 눈에 띄었다. 한편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시청 시간은 970억 시간을 넘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1.9%, 지 난해 하반기보다 1.5% 늘었다. 올 2분기 매출액은 125억6000만 달러 (약 18조6067억원)로 전년 동기 대 비 13% 이상 증가했고 순이익은 약 9% 늘어난 34억 달러(약 5조 371억원)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단행한 구독료 인상과 광고 사업 성장 등이 2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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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력무엇?”… 거장놀런감독·맷데이먼‘유퀴즈’나온다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왼쪽), 맷 데이먼. ⓒ게티이미지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과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 출연한다. tvN은 두 사람이 유퀴즈에 출연 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 일자는 미정이다. 두 사람은 다음 달 5일 국내 개봉 인 영화 ‘오디세이’의 감독과 주연 배우로, 다음 달 3일 방한할 예정이 다. 이번 유퀴즈 출연은 두 사람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진다. 제작진은 “영화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와 연출과 연기에 대한 철학 등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진솔한 토크를 전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놀런 감독의 내한은 이번이 처음 으로, 그가 직접 한국 방문을 요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맷 데이먼은 2016년 ‘제이슨 본’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10년 만이다. 놀런 감독은 지난 7일 한국 팬들 을 위해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한국 팬분들이 제 영화에 보 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린 다”며 “‘오디세이’를 통해 서울을 찾게 되어 더욱 뜻깊고, 한국 관객 여러분과 직접 만나 이 영화를 선 보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 고 했다. ‘오디세이’는 ‘트로이의 목마’ 작전 으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 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 후 아내 페넬로페가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화다. 맷 데 이먼 외에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로버트 패틴슨, 젠데이아, 샤를리즈 테론, 루피타 뇽 등 글로벌 스타들 이 출연한다.

크리스토퍼 놀런이 한국 팬들에게 남긴 손편지. 사진 유니버설 픽쳐스 인스타그램 캡처 www.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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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 소지섭

“어려울때팔아서쓰라” 스태프에 통큰 선물 배우 소지섭 주연의 액션물 ‘김부장’이 23%의 시청률로 화 려하게 종영한 가운데 소지섭 이 드라마 출연진 포함 스태프 에게 금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 졌다.

26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소지섭이 금을 전용 케이스에 담아 동료 배우와 스태프에게 전달했다는 글이 공유됐다. 이에 따르면 소지섭은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 배우 및 스 태프들에게 “이번 작품을 함께 하며 큰 감동과 행복을 느꼈다” 며 “언제나 묵묵히 각자의 자리 에서 김부장을 빛내준 여러분들 께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금 을 선물했다. 소지섭은 지난해 넷플릭스 드 라마 ‘광장’ 촬영을 마친 후에 도 함께 한 배우와 스태프에게 금 한 돈씩을 선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주인공 을 맡은 후로는 계속 뭔가를 선 물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배우, 매니저, 스태프 등 웬만한 사람에게 모두 선물했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촬영이 무사히 끝 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저도 있는 것”이라며 “금은 협찬도 안 되 니까 진심으로 준비했다. 세상 이 어려워지면 나중에 팔아서

배우 소지섭이 SBS 드라마 '김부장' 배우 및 스태프들에게 금을 선물한 사 실이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캡처

쓰라는 의미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 된 ‘김부장’ 최종회 시청률은 전 국 기준 23.0%를 기록했다. 소 지섭과 윤경호, 최대훈 등 세 명의 통쾌한 액션과 부성애를 내세운 이 작품은 방송 4회 만 에 시청률 20%를 돌파하고 8회 에서 23.1%의 최고 시청률을 기 록해 역대 SBS 금토드라마 시 청률 2위에 올랐다. 소지섭은 소속사 51k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구보 다 애써주신 스태프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김부장’이 완 성될 수 있었다”며 “매 순간 좋 은 호흡으로 함께해 준 배우분 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종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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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토론토에몰려드는AI데이터센터" 미시사가·토론토시의회'개발일시중단'추진 인공지능(AI) 연산 수요 급증으 로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모하 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 이 확대되면서 광역 토론토(GTA) 지자체들이 잇따라 개발 브레이크 를 걸고 나섰다. 지역 전력망 과부 하와 주거지 소음 피해, 수자원 고 갈 등 환경적 여파에 대한 주민들 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미시사가와 토론토 시의회는 관련 시설의 인허 가를 일시 유예하고 종합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미시사가와 토론토 시의회의 데 이터센터 개발 유예 추진 미시사가 시의회에서는 마틴 리 드 시의원이 대형 디지털 인프라 시설 건설을 최대 1년간 중단시키 는 한시적 통제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상 지역은 리스거 GO 역 인근 텐스 라인(Tenth Line) 일대로, 부 동산 개발사 프로로지스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상을 추진 중인 부지 다. 해당 지역은 주택과 교회, 쇼핑 몰, 신규 주거용지 단지와 불과 수 백 미터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반 발이 거세다. 마틴 리드 의원은 미

국 여러 도시에서 데이터센터로 인 해 전력과 수자원이 고갈되고 소음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 프라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 기 전까지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 장을 피력했다. 토론토 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움 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파르티 칸 다벨 시의원은 스택 인프라스트럭 처(Stack Infrastructure)가 버치마 운트 로드와 댄포스 애비뉴 교차로 의 기존 주거지 한복판에 추진 중 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의 일시 중단 및 세부 검토를 요구하는 안 건을 제출했다. 빈센트 크리산티 시 의원 역시 로우즈 플레이스 일대의 데이터센터 신축 신청과 관련해 개 발사와 환경 완화 조치를 논의하는 미팅을 추진 중이다. 올리비아 차우토론토 시장은 AI 기술 활용 및 데이터센터 전반에 관한 시 담당 부서의 종합 보고서 를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 삶의 터 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윤리적 조치 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반 면 앞서 유사한 유예안을 검토했던 해밀턴 시의회는 소송 위험과 투자

유치 차질을 이유로 유예안을 부결 시킨 바 있어 지자체마다 대응 방 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력 소비 폭증과 수자원 영향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우려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 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다. 토론토 환 경 연합의 하우센 총 활동가는 현 재 추진 중인 특정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사용량이 50메가와트 (MW)에 달하며, 이는 이스트요크 지역 전체 모든 건물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 했다. 대다수 도시 계획 절차가 데 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을 고려 해 설계되지 않은 만큼,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빅 페델 리 장관 측 잔피에로 콜랑젤로 대 변인은 주정부 차원에서 전력망 연 결 차단 권한을 포함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 두었으며, 인프라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 하는 프로젝트만 허용하겠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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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밝혔다. 한편 요크 대학교 에 릭 밀러 교수는 데이터센터 구동 시 발생하는 막대한 폐열 식히기 방 식과 전력 공급원의 탄소 배출도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밀러 교수는 몬트리올 남부 데이터센터로 연구 용 연산 거점을 옮긴 후 수력 발전 기반의 전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 출량을 87% 감축한 사례를 제시하 며 전력원의 친환경성이 성패를 가 른다고 설명했다. 단순 입지 규제를 넘어선 전력계통 연결 기준과 폐열 공급 체계 도입 미시사가와 토론토 시의회가 추 진하는 1년 유예 조치는 인프라 충 격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소송전 우려로 무산된 해 밀턴의 사례는 지자체 개별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자치 지

역 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면서 도 전력망을 보호하려면 도시 계획 차원의 획기적인 건축 규정과 전력 계통 연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신규 주거지 주변이 아닌 기존 공업지역 및 고 압 전력선 인근으로 한정하는 용도 구역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수냉식 냉각탑에 따른 수자원 소모를 금지하는 폐쇄회로 순환 냉각 방식을 입지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고성능 연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폐열을 인근 주거 지나 상업시설의 지역난방으로 공 급하도록 인프라망을 연계해야 한 다. 단순 개발 억제나 방관이 아닌, 데이터센터를 에너지 재활용 생태 계의 일부로 흡수하는 제도적 결단 만이 기술 확장과 지역사회 환경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공항확장안되면,고속철도안한다" 더그 포드, 빌리 비숍 개발 무산에 고속철도 지원 재검토 온타리오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대규모 고속철도 프로젝트인 '알토 (Alto)' 사업에 대한 지원 철회를 검 토하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빌리 비숍 공항 의 활주로 확장안을 전격 불허하 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고속철 도 협력 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뜻 을 내비친 것이다. 이번 갈등은 공 항 증설 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넘 어 토론토 워터프론트 부지의 소유 권과 지자체 자치권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공항 확장 불허와 온 타리오주의 거센 반발 퀘벡시티와 토론토를 연결하며 이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계 획된 알토 고속철도 사업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 다. 올해 초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총리와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 건설을 위한 캐나다-온타리오 파트 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젝

트의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 나 연방정부가 최근 빌리 비숍 공 항의 활주로 연장안을 최종 불허하 면서 양측의 협력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스티븐 맥키넌 연방 교통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된 안전 보강 공사 외에 추가적인 활주로 확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프랍미트 사카리아 온 타리오주 교통부 장관은 연방정부 가 토론토의 소수 극단주의 단체 목소리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카리아 장관은 주정부 차원에서 토론토 항만청과 협력해 공항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 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주정부는 항공 이용객의 선택권을 넓히고 향 후 50년을 내다보는 경제적 관점에 서 공항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토론토시의 워터프론트 부지 반 환 요구와 주정부의 강경책 공항 확장을 둘러싼 대립은 수변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 정부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온타 리오주 정부가 토론토 수변 부지의 통제권을 가져가도록 규정한 '법안 110(Bill 110)'의 폐지를 공식 요구하 고 나섰다. 해당 부지에는 토론토 아일랜드 공원과 한란스 포인트 일 대의 해안선이 포함되어 있다. 차우 시장은 시의회에 긴급 안건을 제출 함과 동시에 주민 서명 운동을 시 작하며 주정부에 토론토 시민의 땅 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차우 시장은 침식이 진행 중인 한 란스 포인트 해변의 복구 작업 등 지역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시정부 의 주도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 했다. 공항 확장이 연간 수십억 달 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정 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 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 카리아 장관은 수변 부지 통제권을 시에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트럼프50%관세폭탄맞대응"

트럼프 50% 관세 폭탄과 9개 주 주류 장벽 철폐 합의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주류를 포함해 우 유, 유청, 유당 등 유제품에 대해 한 달 뒤부터 50%의 관세를 부과 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 가 캐나다 주정부들이 취했던 미국 산 주류 수입 제재 조치에 대한 대 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 통령은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으 로 유입되는 상황과 관련해 숲 관 리 소홀을 이유로 별도의 산불 관 세 부과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 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응해 캐 나다 9개 주총리들은 국내 주류 유 통 규제를 전격 개편하기로 합의했 다. 새로운 합의에 따라 주내 양조 업자와 증류업자들은 타주 소비자 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DTC)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타주 판매에 걸 림돌이 되었던 고비용 규제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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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체들의 판로를 넓히고 내수 시장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브리티시컬럼 비아(BC)주는 2027년 2월까지 완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퀘벡주 와 유콘 준주도 조만간 합의에 동 참할 예정이다. 온타리오주 에너지 맞보복 경고 및 양국 경제 피해 마크 카니 연방 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 정(CUSMA)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 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 역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장 가까운 우방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포 드 주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의 최대 고객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계속 압

법안 폐지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주민 피로감과 재정 낭비만 초래 하는 두 대형 프로젝트의 전면 중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고속철도와 도심 공항 확장을 두고 벌이는 주 도권 다툼은 대다수 주민들의 현실 적인 요구와 거리가 멀다. 빌리 비 숍 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도심 주 거지의 소음 저해와 수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대다수 지역 주민 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초광역 고속철도 사업 역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 용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대다수 주 민에게 막대한 생활상 피해와 세금 부담만을 안기는 두 사업 모두 추 진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 들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대형 토목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기존 교통망의 유 지보수와 지역 기반시설 안정화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토론토노스욕주차장부지쉼터전환추진 릴리 첸 시의원 질의 속 시의회 안건 대두

박할 경우 수출되는 전력 등 핵심 에너지 자원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학자들은 관세 전쟁이 양국 가계의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RBC 자료에 따르 면 관세 여파로 캐나다 가구당 연 간 2,300달러에서 2,7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이 후 캐나다 제조업 분야에서 약 6만 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 가구 역시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 으로 연간 1,400달러에서 2,400달러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토론토 노스욕의 공영 주차장 부지를 원주민 여성과 아동을 위 한 전용 쉼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시 당국 간 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윌로우 데일(Ward 18) 지역구의 릴리 첸 (Lily Cheng) 시의원은 셰퍼드 에 비뉴 웨스트 68번지(68 Sheppard Ave. W.)에 추진 중인 원주민 여 성 및 아동 쉼터 건립 사업과 관 련해 시 행정부에 공식 행정 질의 를 제출했다. 이번 질의는 2024년 사업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지 역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 서 이루어졌다.

토론토시 쉼터 확충 전략과 시 의회 논의 전망 현재 토론토에는 60여 개 쉼터 와 약 9,000개의 침상이 운영 중 이지만 노숙인 증가로 수용 한계 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2033년까 지 최대 20개의 신규 목적별 쉼터 를 조성할 계획이며, 셰퍼드 애비 뉴 웨스트 68번지도 대상 부지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토론토 원주 민 여성 자원센터(NWRCT)가 운 영하는 80명 규모의 원주민 여성· 아동 쉼터가 들어서며, 주거 지원 과 문화·의료·자립 프로그램을 제 공할 예정이다. 관련 안건은 7월 29~31일 토론토 시의회에서 논의 된다.

정치적 명분 챙기기에 무너지는 북미 공급망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는 표면적 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우 고 있으나, 미국 중서부 농가 등 지 지층 결집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두 고 촘촘히 얽혀 있는 공급망을 훼 손하는 식의 무차별적 관세 압박은 결국 양국 소비자들과 공급업체 모 두에게 비용 상승이라는 피해를 가 중시키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이 익을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행 위는 북미 경제권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다. 냉정한 현실 인 식 없이 감정적인 대치와 맞보복으 로 일관할 경우, 양국 산업 현장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부지 선정 경위와 그린 피 주차 장 운영 실태 릴리 첸 시의원은 해당 부지가 쉼터로 선정된 배경과 기존 '그린 P' 공영주차장 폐쇄를 뒷받침하 는 주차 수요 데이터를 공개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시 는 이용률 감소와 운영 적자가 지 속돼 재정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 했으며,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쉼터 부지로 활용하는 정책에 따 라 해당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 했다. 또한 시 당국은 주민들이 우려 했던 약물 감독 수용 시설(Supervised Consumption Site)과 약물 관련 용품 배포 프로그램은 해당 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공 자산 재배치, 도심 인프라 의 상생 체계 구축 도심 내 유휴 공공 자산을 취 약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로 재건 축하는 시도는 주거 난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만 이 러한 시설 재배치가 성공을 거두 기 위해서는 부지 전환에만 그치 지 않고, 지역 주민과의 사전 소 통과 체계적인 투명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이용률이 저하된 공영 주차장과 같은 자산을 효율적으 로 재개발하되, 부지 선정의 기준 과 운영 계획을 주민들에게 객관 적인 데이터로 공유하고 투명하 게 설득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지역 사회의 충격을 줄이면서 필 요한 복지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캐나다 9개 주 총리들 '국내 주류 장벽 전격 철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캐 나다산 주요 수출품을 대상으로 50%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발표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맞 서 캐나다 주총리들은 국내 주간 거래 규제를 전격 제거하는 한편, 대미 에너지 공급망을 카드로 제시 하며 본격적인 경제적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지난 해 12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맺은 대규모 온타리오 자원 프로 젝트 협력 합의 장면. 출처: Youtube @CityNew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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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8월 4,5일 화,수요일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 "승무원 파업 시한 임박" 8월 여름 휴가철 여객 대란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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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 (WestJet) 소속 승무원 4,400여 명 이 오는 일요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캐나다 전 역의 8월 첫째 주 여름 휴가철 항 공 운항에 비상이 걸렸다. 캘거리에 본사를 둔 웨스트젯 승무원 노조는 지난 7월 중순 실시된 파업 찬반 투 표에서 99%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진행되어 온 노사 간 단체협상 및 정부 의무 쿨링오 프(냉각 기간) 시한이 이번 주말 마 감된다. 노조 측이 파업권을 행사하

기 위해서는 72시간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금요일부터 실제 항공기 결항 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상 근무 무임금 노동 갈등... 운 항 차질 우려 노사 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은 승객 탑승과 지상 대기 시간에 대한 무임금 관행이다. 현재 캐나다 항공업계에서는 승무원이 공항에 출근해 탑승 안내를 돕고 지상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 정식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비행기가 움직이는 시간부터 임금을 계산해 왔다. 웨스 트젯 승무원 부문을 이끄는 알리아 후사인 대표는 지상에서 이루어지 는 방대한 정비 준비와 탑승 관리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번 협상의 핵심 조항임을 강조했다. 앞 서 에어캐나다 승무원 1만 여 명 역 시 동일한 이슈로 파업 위기를 겪 은 뒤 지난 2월 탑승 대기 시간 시 급의 70%를 보상받는 합의안을 이 끌어낸 바 있어, 웨스트젯 노조 역 시 이에 준하는 체계 개편을 요구 하고 있다. 웨스트젯 경영진은 결항 사태를 막기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4일 사 이에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들에게 수수료 없이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 조치를 발표 했다. 다만 자회사인 웨스트젯 엔코 어(WestJet Encore)나 델타항공 등 파트너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운 항(코드셰어) 편은 이번 파업 대상 에서 제외된다. 알렉시스 폰 횯스브 뢰크 웨스트젯 최고경영자는 파업 권한 확보가 협상 과정의 일환일

뿐 실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라며, 노조와의 협상을 지속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공공노조(CUPE)는 캘거리 본사 앞 집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펼 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여객 대란 속 승객 권리... 수송 차질 영향 이번 파업 시한은 캐나다 대부분 지역이 맞는 8월 첫째 주 긴 연휴와 맞물려 있어 항공사에 심각한 재정 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맥길 대학교 항공경영학 론 그라덱 교수는 피크 시즌 동안 단 며칠간의 운항 중단 만으로도 웨스트젯이 수천만 달러 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 했다. 한편, 캐나다 항공승객권리협회 (Air Passenger Rights)의 가보르 루카치 대표는 항공사가 파업 가능 성에 대비해 미리 항공편을 취소하 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가 아닌 자 체적인 경영상 결정이므로 승객은 타 항공사 대체 편 제공은 물론 1

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 제 파업으로 비행기가 취소되더라 도 전액 환불이나 타 항공사 전승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공 노동 구조 개편, 정시성 운 용 체계 전환 여름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항공 노동 쟁의는 관행으로 자리 잡은 관습적 임금 구조의 한계를 드러냄 과 동시에 고객을 볼모로 생각하 는 노조 측의 대응도 아쉽다. 항공 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임금 산 정이 시작되는 전통적인 방식은 항 공사의 운용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했으나, 탑승 지연과 지상 대기 시 간이 길어진 현대 항공 환경에서는 승무원에게 일방적인 무임금 노동 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항공 사들이 매년 단기 임시방편으로 파 업 위기를 넘기기보다, 출근 시점부 터 비행 완료 시점까지의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일원화하 고 지상 업무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토론토 임대아파트 '26도 실내온도 상한제' 추진 '전력망 과부하·노후 건물 보수비'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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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섭씨 37도를 넘어서는 기 습 폭염과 대기 오염이 이어진 토 론토에서 임대아파트 실내 온도 상 한선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토론토 시의회는 세입자 보호를 위 해 임대아파트 실내 온도가 섭씨 26 도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례 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1950년 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지어진 노 후 아파트의 설비 개체 비용과 건 물 전력망의 용량 한계 문제가 수 면 위로 떠오르며 실효성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26도 상한제 조례 추진... 노후 아 파트 개보수 비용 부담

토론토 시의회는 시 담당 부서에 12개월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오 는 2027년 여름부터 실내 최고 온 도 26도 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 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조례 제정 을 촉구해 온 조시 매틀로우 토론 토 시의원은 실내 온도가 26도를 초 과하는 환경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을 직격하는 위험 요소라며 거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 정적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안도 함 께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의 열악 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 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와 설 비 전문가들은 노후 건물에 일률적 으로 냉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락 어드바이저스 (Rock Advisors)의 데릭 로보 대표 는 1950~70년대에 건축된 노후 아파 트 단지의 냉방 인프라를 전면 교 체하는 작업은 막대한 자본 지출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설비 관

계자에 따르면 세대당 냉방 장치 추가 및 전력 인프라 교체에 드는 비용은 8천 달러에서 1만 3천 달러 에 달하며 건물 전체로 보면 수백 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2026년 온타리오주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2.1%로 제한되어 있고 대 규모 자본 개선에 따른 임대료 추 가 인상(AGI) 역시 3%로 묶여 있 어 집주인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 기 어려운 구조다. 전력 계통 용량 한계... 임대주택 시장의 수익성 악화 비용 문제와 더불어 전력망의 물 리적 한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온 타리오 임대주택제공자연합(FRPO) 의 마리엘 호삭 정책 이사는 지은 지 50년에서 100년에 달하는 노후 건물들이 대규모 냉방 가동을 견딜 수 있는 전력 용량을 갖추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에너지위원 회(OEB)의 승인 없이는 허가된 전 력 용량을 임의로 증설할 수 없어 단순히 집주인에게 설치를 강제한다

토론토 콘도 지하 주차장 '일체형 창고'

소방법 위반 파장

토론토 콘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개인용 창고. 출처: CBC News 캡처

토론토 일대 콘도 지하 주차장 에 설치된 상당수의 개인용 창고 (Storage Locker)가 온타리오주 소 방법(Ontario Fire Code)을 위반하 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콘도 입주민과 관리 이사회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CBC 뉴스 취재에 따르면, 주차면 바로 뒤편이나 인접 구역에 조립식 으로 제작된 창고 시설물이 공간 활용성을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널리 보급되어 왔으나, 최근 토론토 소방국(Toronto Fire Services)이 이 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공식 규 정하면서 관련 시설의 철거 위험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십 년 이어진 관행... 온타리오 소방법의 치명적 충돌 www.cktimes.net

토론토 소방국은 지하 주차장 내 목재·가연성 자재와 소화 활동을 방 해하는 주차장 연계형 창고를 화 재 안전의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 했다. 그러나 이들 창고는 수십 년 간 분양 옵션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으로 설치돼 왔으며, 이를 믿고 비용을 들인 입주민들은 최근 소방 점검과 시정 명령에 당혹감을 감추 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와 시정부의 행정 공백... 입주민 재산권 피해 이번 사태는 콘도 개발 과정의 시 공 관행과 소방 안전 점검 기준 간 검증 공백에서 비롯됐다. 시공사와 관리 이사회는 창고 설치를 사실상 묵인해 왔지만, 최근 소방국이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책임 공방이 불

거졌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으로 분 양받거나 설치한 창고가 불법 시설 물로 규정돼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률적 철거 조치 벗어난 물리적 소화 인프라 강화... 양성화 설계 지하 주차장 내 창고의 소방법 위 반 논란은 도심 고밀도 주거 환경 에서 안전 기준과 공간 수요가 충 돌할 때 나타나는 행정적 미비점을 드러낸다. 소방 당국이 화재 위험성 을 이유로 일괄적인 전면 철거만을 요구하는 방식은 수십 년간 형성된 거주자들의 생활 인프라 현실을 고 려할 때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데이터 센터나 고위험 산업 시설에서 구역별 방화 구획을 격리 하고 가연성 물품을 등급화하여 관 리하듯, 소방국과 온타리오 건축조 례(Ontario Building Code) 당국은 지하 주차장 내 창고에 대해 현실 적인 소화 설비 보강 및 불연재 개 보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추가 설치, 불 연성 금속 메쉬 소재로의 대체, 화 재 감지기 연동 등 기술적 완충 기 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시 설에 대해 양성화를 허용하는 체계 적 대안이 필요하다. 안전성의 타협 없이도 기존 주거 시설의 기능성을 유지하는 합리적 행정 개혁이 선행 되어야 법 집행의 실효성과 시민 재 산권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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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이 다. 일률적인 의무화 조치가 강행될 경우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노후 건 물의 다른 필수 유지보수 예산이 차 단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아비송 영 (Avison Young)의 데이비드 리버만 부사장은 토론토 노후 임대아파트 의 자본 수익률이 4% 수준에 불과 하다고 진단했다. 수익성이 낮은 상 황에서 과도한 설비 투자 비용까지 전가될 경우 임대인들이 주택 유지 보수를 법적 최소 수준으로 축소하 거나 아예 건물을 재개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장기적으 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줄여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률적 규제 벗어나 히트펌프 전 환과 민관 전력망 인프라 통합 설 계 시급 실내 온도 26도 상한제는 취약계 층 세입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명분 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재정 여력

과 노후 건축물의 기술적 한계를 간 과한 단선적 행정 규제의 위험을 보 여준다. 물리적 전력 용량이 부족 한 노후 건물에 일률적인 냉방 의무 를 부과하는 방식은 임대 시장의 공 급 위축과 주거 유지보수 소홀이라 는 풍선효과를 부를 뿐이다. 실현 가 능한 대안으로 냉난방이 동시에 가 능한 고효율 히트펌프( Heat Pump) 도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온타리 오 아파트의 10%에 달하는 전기보 드 난방 건물의 경우 세대당 약 1만 달러 수준의 히트펌프 전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냉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상한선을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히트펌프 전환에 따 른 보조금 지급과 전력망 보강 사 업을 연계하는 구조적 지원책을 수 립해야 한다. 전력 계통의 승인 절 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뒷 받침이 병행될 때 세입자의 안전과 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스티브잡스가남긴'하루3가지핵심과제' 캐나다 직장인들이 주목하는 이유 애플 공동 창업자 고(故) 스티 브 잡스가 몬트리올 출신 투자자 케빈 올리어리에게 전한 업무 생 산성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끊임없는 이메일과 회의 대신 하 루에 반드시 끝내야 할 가장 중요 한 세 가지 과제에만 집중하는 방 식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올리어 리는 최근 '스쿨 오브 하드 녹스 (The School of Hard Knocks)' 인터뷰에서 투자자 로버트 허자벡 과의 대담을 통해 잡스에게 직접 들었던 이 원칙을 공개했다. 노이즈 차단... 스티브 잡스의 전격적인 우선순위 집약 케빈 올리어리는 스티브 잡스로 부터 "매일 반드시 끝내야 할 일 은 세 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잡음"이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회 고했다. 이 원칙은 잡스가 1997년 애플 복귀 후 비핵심 사업을 과감 히 정리하고 핵심 제품에 집중해 회사를 되살린 경영 철학의 핵심 이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업 무가 한 번 방해받으면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평균 23분이 걸리며, 캐나다 관리자 상당수는 잦은 방 해와 과도한 업무로 퇴근 후에도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동적 업무 반응 탈피... 시간 주권 확보 구조 전문가들은 출근 직후 이메일

이나 메신저 대신 가장 중요한 고 가치 업무 세 가지를 먼저 정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메일 과 연락 업무는 정해진 시간에 모 아 처리하고, 하루 최소 30분은 방 해받지 않는 집중 시간을 확보하 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중요한 임무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 는 습관이 장기적인 업무·재정 성 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개인적 차원의 시간 관리, 데이 터 중심 조직 인프라의 재설계 스티브 잡스의 하루 세 가지 법 칙을 개인의 의지나 시간 관리 요 령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 전체 적인 연쇄 효과를 간과하는 것이 다. 고도화된 정보 노이즈가 실시 간으로 쏟아지는 현 디지털 환경 에서는 개인의 주의력만으로 수많 은 알림을 제어하기 어렵다. 진정 한 생산성 혁신은 개인에게 '의지 력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조직 차원에서 데이터 흐름 을 제어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완성된다. 기업은 이메일과 실시간 메신저 위주의 산발적 커뮤니케이션을 지 양하고, 중대 과제의 진행 상황과 우선순위가 알고리즘 형태로 자동 필터링되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중요도에 따른 업무 처리 체계와 연동될 때 비로소 하루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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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집 마련“완벽함보다 진입이 최우선” 최우선” 단계적 자산 형성 전략 부상 온타리오주 부동산 시장의 가 격 상승세와 높은 금리 환경 속에 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첫 집 마련 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 세대가 학업과 취업, 저축을 거쳐 내집 마련을 재 정적 안정의 공식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최근 청년층은 소득 대비 빠 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 산 소유 자체를 현실과 떨어진 목 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로 인해 초기 재정 계획 수립 자 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완벽한 드림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단계적인 자산 형성 사다리에 진입하는 것이 장기적 자 립에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소셜 미디어 환상과 단계적 주거 사다리의 실체 더럼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부동

산 중개업에 종사해 온 전문가는 많은 첫 집 구매자들이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보 여주는 연출된 주거 공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려하게 인테리어가 완성된 주택 이나 세련된 가구로 채워진 거실 풍 경은 실질적인 첫 집의 모습과 거 리가 멀다. 실제로 대다수 구매자의 첫 집은 작고 오래된 콘도나 지하실 유닛이 포함된 단독주택, 혹은 리모 델링이 필요한 구형 주택인 경우가 많다. 스미스 중개사는 완벽하지 않 은 첫 집 구매가 실패가 아닌 자산 형성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하며, 구 매 자격을 알아보고 신용 점수를 관 리하는 등의 기본적인 준비 노력을 중단할 경우 자산 증식의 귀중한 시 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 출을 수입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속 적으로 저축하며 우량 자산을 확보

하는 재정 원칙은 시대가 변해도 여 전히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전문가 자 문 활용 방안 전문가들은 첫 집 구매를 고민할 때 '어떻게 완벽한 집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 대신 '10년 후 나를 더 유리한 재정적 위치에 놓이게 할 자산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 부동산 중 개인 등의 자문 서비스는 초기 비 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다. 이러한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저축 목표를 세우고 모기지 승인 조건을 점검하는 것만 으로도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비록 첫 집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출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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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하고 주택 자산 가치(Equity) 를 쌓아가는 자산 구조는 향후 원 하는 주택으로 이동하거나 은퇴 자 금을 마련하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 초기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모기 지 및 금융 구조 재편 첫 집 구매자들의 자산 사다리 진

입을 가로막는 원인을 개인의 저 축 의지 부족이나 소득의 한계, 비 현실적인 기대치 탓으로만 돌릴 수 는 없다. 가계 소득 증가율을 웃도 는 주거비 상승 구조 속에서 기존 의 일률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와 엄격한 모기지 상환 비율은 청 년층의 초기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 흐름이 안정적인 청년층 과 첫 집 구매자에 한해 스타터 홈 (Starter Home) 전용 모기지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확대하거나, 정부 및 금융권이 공동으로 지분을 공유 하는 유연한 대출 상품을 제도화하 는 식의 금융 구조 개편이 병행되 어야 한다. 개인의 현실적 눈높이 조정과 더불어 초기 진입 물꼬를 터주는 금융 인프라의 참여가 단계 별 주거 공급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광역 토론토 콘도 유지관리비 천차만별” 천차만별” 단지별월최고2,000달러격차 광역 토론토 지역(GTA) 콘도 시장에서 단지별 월 유지관리비 (Maintenance Fees) 격차가 최대 2,000달러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집 계되었다. 디지털 부동산 플랫폼 와히 (Wahi)가 발표한 2025년 콘도 거 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일대 약 2,000개 콘도 단지 중 1베 드룸 거래가 최소 3건 이상 성사 된 단지들의 월 중간 유지관리비는 최소 254달러에서 최대 2,275달러 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콘도 유지 관리비는 각 세대의 전용 면적 비 율에 따라 산정되며, 건물 보험, 공 용 시설 유지비, 난방 및 수도 등 공과금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수 리 공사를 위한 예비기금(Reserve Fund)으로 적립된다. 노후 고급 콘도의 높은 관리비... 리츠 칼튼의 최고 기록 조사 대상 단지 가운데 월 유지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리츠 칼튼 레 지던스(Ritz-Carlton Residences Toronto)로 집계되었다. 이 단지의

1베드룸 기준 월 중간 유지관리비 는 2,275달러에 달해 2위 단지보다 약 1,000달러 이상 높았다. 해당 단 지 1베드룸의 중간 매매 가격 역 시 198만 7,500달러로 조사 대상 중 두 번째로 높은 단지 가격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광역 토론토 전 체에서 관리비가 가장 비싼 상위 10개 단지 중 9곳이 토론토 시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7개 단지는 1991년 이전 또는 그해에 완공된 노후 건물이었다. 미드타운의 지분 소유제 (Co-ownership) 건물인 더 크로프 턴(The Crofton)처럼 관리비 항목 에 재산세, 케이블 TV, 인터넷, 전 기료까지 모두 포함된 올인클루시 브(All-inclusive) 방식이 채택된 단 지도 높은 관리비 상위권에 포함되 었다. 노후 건물의 경우 연식이 오 래될수록 엘리베이터, 배관, 외벽 등 대형 시설 보수 작업이 자주 발 생하며, 법적 예비기금 적립 기준 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 비를 인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 타난다.

외곽 신축 단지의 저렴한 유지 비... 매매 가격대의 양극화 반면 월 유지관리비가 가장 저렴 한 단지들은 대부분 최근 8년 이내 에 준공된 신축 건물들로 확인되었 다. 지역별로는 노스욕, 스카보로, 마컴, 클라링턴 등 토론토 외곽 및 외곽 위성 도시에 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들 단지의 1베드룸 월 유 지관리비 중간값은 200달러 후반에 서 300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어 상 위권 고급 단지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매매 가격 면에서도 유지관리 비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관찰 되었다. 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단 지들의 1베드룸 매매 가격은 39만 9,000달러에서 55만 3,000달러 사이 에 형성된 반면, 관리비가 가장 비 싼 상위 단지들의 1베드룸 가격은 46만 5,000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 러에 육박했다. 신축 콘도는 초기 시설 보수 부담이 적고 예비기금 지출이 적어 초기에 낮은 관리비 를 유지하지만, 연식이 쌓임에 따 라 단계적인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캐나다 밴쿠버1,783세대 서부 최고층 빌딩 들어선다

시의회 315m 복합 개발안 승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 버 시의회가 토론토 서부 지역을 통 틀어 가장 높은 초고층 복합 건축 물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홀본 그룹(Holborn Group) 이 제출한 이번 안건은 밴쿠버 다운 타운 일대에 총 4개의 동을 건설하 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핵심인 호텔 건물은 최고 높이 315미터(1,033 피트)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밴쿠버시 역 사상 최초로 높이 300미터 이상의 초 고층 빌딩이 탄생하게 된다. 유리해면 생태 구조에서 착안한 디자인과 높이 조정 변수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은 엔리케스 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Henriquez Partners Architects)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연안에 서식하는 깊은 바다 생물인 유리해면(Glass Sea Sponge)의 격자 구조에서 아이 디어를 얻었다. 건물 외벽을 대각선 격자 형태의 외골격(Exoskeleton) 구조로 처리하여 내부 기둥을 최소 화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최고층부에는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건립 높이에는 일부 변 수가 존재한다. 캐나다 연방 항공청 은 비행 안전성을 고려해 당초 계 획보다 높이를 27미터 축소할 것을 개발사 측에 전달했다. 이 권고안이 적용될 경우 최종 높이는 288미터로 낮아져 300미터 기준의 초고층 분 류에서는 벗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현 재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높은 구 조물은 553미터 높이의 토론토 CN 타워이며, 주거용 건물 중에서는 완 공을 앞둔 토론토의 피나클 원 영 스카이타워(Pinnacle One Yonge

henriquez partners 웹사이트 공개

SkyTower)가 약 350미터로 최고 높 이를 기록하고 있다.

1,783세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 장 내 복합 개발 효과 홀본 그룹의 이번 사업은 밴쿠버 다운타운의 중심 필지와 인접 블록 을 아우르는 복합 개발 형태로 추 진된다. 3개의 타워 건물과 다소 떨 어진 독립형 건물 1개 동을 합쳐 총 1,783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 정이며, 이 가운데 237세대는 임대 료 부담을 낮춘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으로 할당된다. 상업 및 숙박 시설로는 920실 규모의 호텔 객실과 7,000제곱미터(약 7만 제곱피 트) 크기의 컨벤션 및 회의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이번 승인은 최근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 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을 받는다. 밴쿠버는 고금리 기조 유지와 이민 자 수 축소,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신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

을 겪어왔다. 지난 4월 콜하버(Coal Harbour) 지역에 250실 규모의 수 상 호텔(Floatel) 승인이 이루어진 데 이어, 이번 대규모 다운타운 재 개발 승인이 침체된 지역 건설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고밀도 초고층 설계에 따른 도심 인프라 수용력의 확보 한정된 도심 부지에 수천 명의 인 구가 상주하는 초고층 복합 단지를 조성할 때는 개별 건물의 외형적 높이보다 내부 하중 분산과 도심 기반 시설과의 연계가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 1,700세대가 넘는 주거 공 간과 대형 컨벤션 시설이 동시 작 동할 때 발생하는 전력 부하와 용 수 소비, 하수 처리 능력은 기존 도 심망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건물 자체의 고효율 에너지 절감 구조 도입과 더불어 인근 전력망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의 스마트 연동 시스템이 시공 단계부터 반영 되어야 한다.

건물 물리적 자산 수명 주기... 예비기금 적립 대응 신축 콘도의 낮은 유지관리비 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은 초기 착시에 불과하다. 대다수 콘 도 입주자들은 초기의 낮게 설정 된 관리비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 우지만,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찾 아오는 고비용 시설 교체 시점에 예비기금 부족으로 인한 갑작스러 운 관리비 폭탄이나 특별 부과금

(Special Assessment) 직면에 노 출된다. 데이터 센터나 첨단 인프 라 자산 관리에서 수명 주기 비용 (Life Cycle Cost)을 사전에 정밀 하게 산정하고 예측 정비를 수행 하듯, 콘도 이사회와 관리 주체는 초기부터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설비 노후화 위험을 과 학적으로 예측하여 기금을 평탄화 하는 장기 자산 관리 모델을 정착 시켜야 한다.

토론토의 유산 붉은 벽돌 카펫 공장

‘37층복합타워’ 타워’변신 토론토의 대표적 창의 산업 거 점이자 유산 건축물 집합체인 토 론토 카펫 공장(Toronto Carpet Factory) 부지에 37층 규모의 고 층 복합 타워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사 헐마크(Hullmark) 는 리버티빌리지 동남쪽 구역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토론 토 시에 공식 용도 변경 및 도시 계획 조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 다. 킹 스트리트 웨스트, 모왓 에 비뉴, 프레이저 에비뉴, 리버티 스 트리트로 둘러싸인 이 역사적 단 지는 과거 공장 지대에서 현대적 상업·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고밀도 주거 및 숙박 시설이 결합된 복합 단지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 유존 단지의 존치, 프레 이저 에비뉴 일대 고밀도 재개발 이번 재개발 계획의 핵심은 1899년부터 1920년대 사이에 조 성된 붉은 벽돌 양식의 역사적 공장 건물 대부분을 그대로 보 존하면서, 일부 저층 건물과 지 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높이 약 135m(134.79m)의 37층 타워를 신 축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프 레이저 에비뉴 70~72번지와 리버 티 스트리트 100번지 일대의 L 자형 부지다. 이에 따라 현재 해 당 부지에서 운영 중인 유명 브런 치 전문점 스쿨 레스토랑(School Restaurant) 건물과 리버티 스트 리트 100번지 기존 사무용 건물의 일부 저층 구조물이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철거된 리버티 스트리 트 부지에는 신규 상업·사무 공간 과 호텔 파빌리온이 들어서는 2~3 층 규모의 저층 건물이 새롭게 배 치된다. 단지 설계를 맡은 영국 건축사 사무소 앨리스 앤 모리슨(Allies and Morrison)은 기존 카펫 공장 이 지닌 고유의 조적 구조와 상징 적인 건축미를 존중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타워 하부 기단부는 리 버티 스트리트를 따라 7층, 프레이 저 에비뉴를 따라 8층 높이로 조 성되어 기존 유산 건축물과의 시 각적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 다. 또한 단지 내부에는 약 475㎡ 규모의 보행자 전용 보행로가 확 장 구축되어 주변 통행인과 방문 객의 단지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 망이다. 분양 콘도 시장 한계 극복, 임대 주택과 호텔 결합한 복합 공간 구축 ID:ck_times

Urbantoronto 웹사이트 캡처

이번 개발안이 주거 형태에서 콘도가 아닌 전용 임대주택(Purpose-Built Rental)과 호텔을 선택 했다는 점은 최근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여준다. 토론토 전역에서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 여파로 신규 콘도 분양 시장이 급 속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개발사 헐마크는 분양 위험이 큰 콘도 사 업 대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 익 창출이 가능한 임대 주택과 숙 박 시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37층 타워의 전체 연면적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공간 에는 총 263세대의 전용 임대주택 이 들어선다. 세대 구성은 스튜디 오 7세대, 1침실 154세대, 2침실 76 세대, 3침실 26세대로 다채롭게 마 련되어 지역 내 다양한 주거 수요 를 흡수하게 된다. 여기에 약 9,200 ㎡ 연면적에 달하는 168실 규모의 호텔 객실이 추가되어 리버티빌리 지 일대의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보완한다. 기단부 저층에는 리테 일 매장과 사무실이 들어서 상권 의 활력을 유지하게 된다. 아직 해 당 호텔을 운영할 구체적인 브랜 드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산 보존과 고밀도 개발의 조 화, 지속 가능한 도시 확장 방향 이번 재개발은 유산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 대하는 복합 개발 방식으로, 엑시 비션 GO역과 온타리오 라인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된 다. 다만 고밀도 개발로 리버티빌 리지의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족 이 심화될 수 있어, 도로망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 보행자 안전 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가 함께 추진돼 야 한다. 유산 보존과 주택 공급의 균형을 위한 세밀한 도시계획 검 토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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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직장인 "조기 은퇴 대신 '선택권' 추구" FIRE 운동의 현실적 재구성

Unsplash @Divine Effiong

수년간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 목받은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조기 재정 독립 및 은퇴)' 운동이 캐나 다 노동 시장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30대나 40대에 극단적인 절약 과 공격적인 투자를 거쳐 직장 생 활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파이어 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최근에 는 은퇴 자체보다 삶의 주도권과 업무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 로 개념이 재정립되는 모양새다. 고 물가와 높은 주거비, 가중되는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캐나다 직장인들 은 일터로부터의 일방적인 도피 대 신, 스스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재

정적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 번아웃 가중... 선택적 노동으로 의 개념 변화 캐나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파이 어 운동의 성격이 변모한 배경에 는 일터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인력 서비스 기 업 로버트 하프(Robert Half)의 조 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문직 종사 자의 47%가 업무상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3년 33%, 2024년 42%에 이어 매년 가파른 상 승세를 보이는 수치다. 단기적인 치 열한 노동 후 완벽한 은퇴를 꿈꾸 기보다, 일하는 시간이나 형태를 직

접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 하는 욕구가 커진 셈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 플힐 캠퍼스의 조직행동학 전문가 로라 손디 교수는 현시대의 파이 어 추구자들이 노동을 완전히 중단 하려는 목적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저자 의 이름을 딴 '선택적 노동(Work Optional)' 개념에 동의하며, 일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 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고연봉 직장을 떠 나 유연성이 보장되는 파트타임 직 무로 전환하거나, 초기 자산을 모은 후 투자 수익이 자산을 키우도록 두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버는 '코스 트 파이어(Coast FIRE)', 파트타임 노동을 병행하는 '바리스타 파이어 (Barista FIRE)' 등 변형된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높은 물가, 세후 소득 수치로 본 파이어족의 현실적 벽 그러나 캐나다의 경제적 여건상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해 조기 은퇴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현실적 으로 만만치 않다. 금융 컨설팅 기 관 세이지 엘(Saij Elle)의 설립자

사이잘 파텔은 렌트비와 식비, 대 중교통비, 공과금 등 캐나다의 기 본 생계비가 월 3,200달러에서 3,500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이 러한 고정 지출을 유지하면서 소득 의 50%를 저축하려면 세후 소득이 최소 8만 달러에서 8만 4,000달러에 이르러야 하며, 이를 세전 연봉으 로 환산하면 약 11만 달러에서 12 만 달러가 필요하다. 재무 설계사이자 세무사인 에드 렘펠 역시 토론토의 높은 주거비 환경을 예로 들며 파이어 달성의 높은 문턱을 설명한다. 토론토에서 연봉 7만 5,000달러를 받는 독신 근 로자의 세후 월 수령액은 약 4,700 달러 수준이다. 이 자산 구조로 40 대에 은퇴하기 위해 매월 4,000달러 를 투자에 집어넣는다면 남는 금액 은 700달러에 불과해 월세조차 감 당하기 어렵다. 에드 렘펠은 독신 근로자가 기 존 방식의 파이어를 실현하려면 최 소 연봉 14만 달러 이상을 기록해 야 하며, 맞벌이 가구라야 비로소 현실적인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덧 붙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과 세저축계좌(TFSA)와 개인연금보험 (RRSP) 등 정부의 세제 혜택 계좌

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치의 비상금을 확보하는 방 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 한다. 자산 격차와 조세 구조, 유연한 자본 구조화의 필요성 최근 파이어 운동이 은퇴에서 유 연성 확보로 선회한 현상은, 개인의 절약과 자산 축적만으로는 소득 증 가율을 압도하는 자산 가격 상승과 고율의 근로소득세 장벽을 넘기 힘 들다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다. 고 소득 근로자조차 체감하는 높은 한 계 세율과 주거 비용 부담은 개인 이 노동 시장에서 탈출하는 개별적 해법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 소득 저축이나 인덱스 펀드 위주의 기존 가치 투자를 넘어, 근 로자가 자본 이득에 대한 세제 혜 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 구조 화와 근로 형태의 다변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 역시 정형화된 풀타임 고용 방식에서 벗 어나 성과 기반의 유연한 자본 참 여형 보상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근 로자가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가 아 닌 자산 형성의 주체로 연착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캐나다 파이프라인 확장 기대감에 “앨버타 에너지 업계 활력” 활력” 증산및물류투자가속 목적별 저축 계좌에 나누어 보관했 다.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 인연금저축(RRSP)에도 일정 금액을 납입해 왔다. 모기지 외에는 부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자산 증식을 위한 투 자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손실 위험을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Youtube @Global News 캡처

세후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도 매달 3,000달러에 달하는 순수 여 유 자금이 남는다면 이를 어떻게 운 용해야 할까. 최근 캐나다의 재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고 민을 올린 27세 청년의 사연이 개인 금융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금 여유는 충분하지만 투자 지식 부족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효율적인 자산 증식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 례다. 안정적 수입 구조와 보수적인 자 금 운용의 한계

소셜 미디어 레딧(Reddit)의 캐나 다 개인 금융 게시판에 글을 올린 27세 작성자는 본업 소득과 거주 주 택 내 임대 수입을 합쳐 매달 세후 6,200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월 지출은 약 3,200달러 수 준으로, 매달 3,000달러의 현금 흐름 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 작성자는 잉여 자금 3,000달러 가운데 1,750달러를 연 4.19% 금리 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원금 추가 상환에 투입하고 있었다. 남은 금액 은 비상금 1만 달러, 주택 보수 기 금 6,000달러, 휴가비 3,000달러 등

투자 주저함과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 위험 이 사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금 여유 여부를 떠나 투자에 대한 불확 실성과 두려움을 느끼는 캐나다인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최근 설문 조 사에 따르면 스스로 투자 지식을 충 분히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적절한 투자 없이 현금을 일반 저축 계좌나 단순 예금에만 묶 어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 질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소비재 및 식료품 가격 상

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 보유 자산의 가치는 사실상 감소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다 양한 조언을 제시했다. 일부는 개별 기술주 투자를 추천하기도 했으나, 대다수는 비과세저축계좌(TFSA)와 RRSP 한도를 우선적으로 채운 뒤 광범위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방 식을 권장했다. 절세 계좌 활용과 포트폴리오 구 성 전략 전문가들은 투자 경험이 적고 위 험 회피 성향이 강한 초보 투자자 일수록 검증된 자산 배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 저 3개월에서 6개월 치의 생활비를 고금리 저축 계좌(HISA)에 비상금 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기본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투자를 중도 해 지해 손실을 확정 짓는 상황을 막 기 위함이다. 이후 캐나다의 대표적 절세 제도 인 TFSA와 RRS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TFSA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 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RRSP 는 납입액만큼 당해 연도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계좌 내에서는 개 별 주식을 골라 투자하기보다 전 세 계 주식과 채권에 넓게 분산된 올인 원 상장지수펀드(ETF)나 지수 추적 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영 수수료가 낮고 알아서 자산 비 중을 조절해 주는 인덱스 펀드는 초 보자가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리 기에 적합하다. 자산 관리의 원칙과 실질적인 실 행의 중요성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했음에도 원금 손실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투 자 실행을 미루는 모습은 개인에게 서 흔히 관찰된다. 모기지 조기 상 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 역시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 나, 장기적인 자산 증식 관점에서는 자산군별 분산 투자가 필수적이다.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고위험 자 산에 현혹되지 않고 자격 요건을 갖 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단순한 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캐나다₩독일 LNG 2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BC주 '크시 리심스 LNG 프로젝트'

부유식 LNG 저장 시설. 출처: Youtube @canadianpress 캡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북부 해안에서 추진 중인 '크시 리 심스(Ksi Lisims) LNG' 프로젝트 가 독일 최대 전력·가스 기업인 유 니퍼(Uniper)와 20년간의 장기 액 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을 체 결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유 니퍼와 크시 리심스 LNG 측은 2026년 7월 29일 공동 발표를 통해 연간 200만 톤 규모의 LNG를 최 대 20년 동안 공급하는 정식 계약 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른 첫 물량 인도 시점은 2032년으 로 예정되었다. 이는 캐나다와 독일 사이에 맺어진 최초의 대규모 장 기 LNG 공급 협약이다. 양사는 지 난달 주요 상업적 조건에 합의하는 의향서(LOI)를 체결한 데 이어 이 번에 구속력 있는 최종 수급 계약 을 완성했다.

100억 달러 규모 크시 리심스 프 www.cktimes.net

로젝트... 원주민 협력 구도 크시 리심스 LNG 프로젝트는 캐 나다 BC주 알래스카 국경 인근의 피어스 섬(Pearse Island)에 건설되 는 총사업비 100억 달러 규모의 초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다. 이 사 업은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개발 사 웨스턴 LNG(Western LNG)가 주요 개발사이자 향후 운용사를 맡 고 있으며,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기 업 컨소시엄인 록키스 LNG(Rockies LNG), 그리고 사업 부지의 소유 권을 지닌 원주민 자치정부 니스가 (Nisga'a Nation)이 공동으로 추진하 고 있다. 니스가의 에바 클레이턴 의 장은 앞서 2025년 9월 BC주 정부로 부터 환경평가 승인서를 전달받으며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해당 시설은 연간 최대 1,200만 톤의 LNG를 수출할 수 있는 수상 부유식 플랜트로 설계되었다. 한편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독일 유니퍼 는 18.5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한 북서유럽 시장 의 핵심 가스 수입업체다. 유니퍼 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당시 독일 정부에 국유화되었으나, 현재 다시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번 계약은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 하려는 독일의 전력 정책과 서해안 을 통해 해외 시장 판로를 넓히려 는 캐나다 가스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스왑 거 래 방식, 글로벌 물류 구조 지리적으로 캐나다 서해안 태평 양에 위치한 크시 리심스 단지에서 독일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은 글 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기법인 ‘스 왑(Swap·물량 교환) 거래’를 중심 으로 운용된다. 유니퍼는 크시 리 심스에서 생산된 LNG를 운송 거 리가 짧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 우선 인도하는 대신, 아시 아로 향할 예정이던 대서양 연안이 나 중동산 LNG 선박의 목적지를 독일 북해 터미널로 변경하는 방식 을 취한다. 이 방식은 파나마 운하를 지나 20 일 이상 항해하는 직접 수송 방식 에 비해 물류 비용을 줄이고 운항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춘 다. 유니퍼는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 성을 올리고, 크시 리심스 개발사는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수적인 20 년 장기 구매 보증을 확보하는 상 호 이익 구조다. 유럽 에너지 안보 다변화... 캐나 다 서해안 LNG 수출 지형 독일은 과거 러시아산 파이프라 인 천연가스(PNG)에 높은 의존도 를 보였으나, 안보 위기 이후 장기 계약 기반의 LNG 도입으로 공급망 체질을 개편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기존의 미국 시장 편중에서 벗어나 아시아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 대상 을 확장하기 위해 BC주 해안을 중 심으로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크시 리심 스 프로젝트는 수력 발전 전력을 활 용해 가스 액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최대로 줄이는 친환 경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럽 시장 의 엄격한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하 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캐나다 가스 생산자들로 구성된 록키스 LNG 컨소시엄은 안정적인 장기 판매처를 확보함에 따라 자원 개발 사업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낮 추게 되었다. 원주민 자치정부가 단 순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 프로젝트 의 공동 소유주로 참여하는 구조 또한 향후 인허가 및 운영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 요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원 수출을 연계한 차세대 데이 터 인프라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은 캐나다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공급 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 지만, 국내 전력망 수급 측면에서 는 정교한 계산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크시 리심스와 같은 대규모 부 유식 LNG 플랜트는 친환경 기준 을 충족하기 위해 BC주 수력발전 공사(BC Hydro)의 청정 전력을 대 량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다. 문제 는 북미 전역에서 인공지능(AI) 및 대형 데이터 센터 입주가 급증하면 서 미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 다는 점이다. 청정 전력이 가스 액화 수출 시설 로 대거 투입될 경우, 미래 첨단 산 업 및 데이터 인프라 유치에 필요한 국내 전력 공급 여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가스를 액화해 해외로 보 낼 것인가, 아니면 그 청정 전력을 국내 차세대 첨단 컴퓨팅 거점 조성 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적 균형이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와 주정부는 가스 수출 수익을 청정 전 력망 증설에 재투자하여 글로벌 데 이터 센터 및 첨단 산업 전력망을 동시에 확보하는 거시적인 연계 정 책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캐나다 미래 산업의 최대 화두는 '그린 에 너지'와 '브라운 에너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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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5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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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버티기돌입했던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눈앞에 두다 이란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며 미국을 압박하더니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상의 통제권과 통행 료를 챙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 이 나온다. 전면전을 피한 채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시간 싸움으로 끌어들인 전략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 시간)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의 새 통항 방식을 놓고 합의에 근접 했다”고 보도했다.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을, 빠져나오는 선박은 오만 쪽에 가까운 수역을 이용하는 방 식이다.

NYT에 따르면 선박에는 환경 영 향 평가와 보안·인력 배치 등에 드 는 비용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수입은 이란과 오만이 절

반씩 나누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 인도 양국이 새 항로가 표시된 지 도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쟁 전 호르무즈해협에서는 페르 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과 빠져나 오는 선박이 각각 분리된 항로를 이 용했다. 선박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 통항분리제도(TSS)로 진입로와 출항 로 대부분은 오만 영해에 자리했다. 그러나 전쟁 뒤 기뢰 위험으로 기존 항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이란은 북쪽, 오만은 남쪽의 임시항 로를 각각 관리해왔다. 현재 논의되 고 있는 건 페르시아만을 드나드는 선박이 모두 이용할 새 공동항로다. 바가이 대변인은 “2~3개 분리된 항 로가 아니라 양방향 통항이 가능한 단일 항로를 오만과 협의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 협상에 참

여 중인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 해 “이란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 는 선박의 통제권뿐 아니라 빠져나 오는 선박의 감시권도 요구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출항 선박도 이란 에 사전 통보한 뒤 오만을 통해 출 항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소식통은 이란이 이 입장에서 물러설 가능성 은 작다고 전했다. 합의가 이대로 이뤄지면 이란은 해협 진입 선박을 직접 통제하고 출항 선박의 이동도 사전에 파악하 게 된다. 호르무즈 봉쇄의 위력을 실감하고 해협 통제권 확보에 사활 을 걸어온 이란 입장에선 목표를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날 “이란이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며 해협 개 방을 주장했지만 중재국 오만이 통 항 협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항

“공주님은 훈련 중” 유럽 왕실 軍 입대 러시, 여성 징병도 늘린다 몸집만 한 배낭 하나를 둘러멘 19 세 공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병 영 문을 들어섰다. 왕실 수행원도, 화려한 의전도 없었다. 드레스 대신 군복을 입은 그를 기다리는 건 11 개월간 군사 훈련과 실제 작전 임 무다.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 얘기다. 유럽 전역에 안보 불안이 짙어가 는 가운데, 왕실 여성의 군 복무가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에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이끈 미 국의 리더십마저 흔들리자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 방 위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덴마크에서 이사 벨라 공주를 비롯한 새 징집병 약 1600명이 3일(현지시간) 입대했다 고 보도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 보수로 복무할 예정이다. 덴마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 에서 11개월로 늘렸다. 만 18세 이 상 여성으로 징집 대상을 확대했다. 덴마크는 현재 5000명 수준인 연 간 징집병 수를 2033년까지 7500명 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처음으로 징집병을 그린란드에 파 견한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 를 거듭 밝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배치”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월 막시마 왕비(54)가 예비역 연령 상한(55세) 을 1년 앞두고 육군 예비역으로 입 대했다. 막시마 왕비는 권총 사격과 로프 등반, 행군 등 군사 훈련을 받 았다. 왕실은 “우리의 안보를 더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라 고 입대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타임 스(NYT)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왕실까지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이동 상황을 보여주는 선박 추적 사이트 화면. AFP=연합뉴스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 미국으 로선 오만이 참여한 연안국 간 합 의라면 직접 양보했다는 비판을 피 하면서 결과를 수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 대하는 통행료 대신 서비스 이용료 라는 용어를 이란이 꺼내든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 정한 후 치러야 할 대가다. 이란의 핵 능력과 역내 영향력을 축소하겠 다며 시작한 전쟁이 오히려 이란에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을 관 리할 카드를 안겨준 것이다. 이란이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 럼프는 늘 물러선다(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패턴을 학 습하고 핵 문제 등 추후 핵심 협상 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배제하 기 어렵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중동프로그램 부국장 은 NYT에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기는 어떤 해결책이든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를 제거 할 군사적 해법도 없다”며 “트럼프 는 이길 수 없는 전쟁과, 받아들이 기 불쾌한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한다”고 말했다.

“Z세대는첫데이트비용감당할수없다” 美경제난에‘로맨스’도불황

이사벨라 덴마크 공주가 3일(현지시간) 덴마크 슬라겔세의 군 부대로 입대하고 있 다. AFP=연합뉴스

확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3년 8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해 군사 교육을 받은 스페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레오노르 공주(21)는 지난달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 했다. 스페인 국방부는 “입헌군주국 의 왕위 계승자는 군인 경력이 있 어야 한다”며 “장차 군 최고통수권 자가 될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노르웨이 왕위 계승 서열 2위 알 렉산드라 공주(22)도 지난해 4월 15 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탱크 운전과 위생 훈련, 낙하산 강하 등 을 소화하며 “인생의 버킷 리스트 (희망 사항 목록)였다”고 밝혔다. 벨기에에서는 2020년 왕위 계승 서 열 1위인 엘리자베스 공주(25)가 왕 립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화제가 됐다. 왕실은 “공주는 식사 배급과 청소도 다른 생도와 똑같이 했다” 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개인 방 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특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 왕실에서 군복을 입는 여성 이 늘어나는 건 단순한 전통 계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를 지 키는 의무에는 예외가 없다”는 상 징성 때문이다. 왕실의 솔선수범은 국가 정책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올해 3월 18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세르비아도 15년 만의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 고 있다. 독일은 2011년 폐지한 징 병제 부활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여성으로 병역 의무를 확대하려 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노르웨이 는 2015년, 스웨덴은 2018년부터 남 녀를 같은 징병 대상으로 묶는 ‘양 성평등 징병제’를 시행해 왔다. 라 트비아·핀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 아 등도 여성 의무복무 도입을 검 토 중이다. 한때 나토의 수혜를 누리며 군축 과 모병제로 향했던 유럽이 왕실부 터 일반 국민, 남성에서 여성에 이 르기까지 국방 의무를 확대하는 방 향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로이터 는 “러시아의 위협과 북극을 둘러 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분 석했다.

“이 도시(미국 뉴욕)에서 살아 가는 것은 정말 비싸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보 다 훨씬 더 비싸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미국 Z 세대(1990년대 중반~2012년생)의 연애 현실을 이같이 표현했다. 지 난달 미국 대중문화 매체 콤플렉 스와의 인터뷰에서다. 치솟은 데 이트 비용으로 인해 청년층이 연 애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에 공감한 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뉴욕 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3일(현지시간) “Z세대는 첫 데이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 다”며 “극심한 경제난과 고물가가 미 전역 청년층의 연애와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각종 조사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청년층의 연애를 위축시키 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브리검영대학교가 지 난해 실시한 전국 데이트 현황 조 사에 따르면 미혼 청년(22~35세) 의 절반 이상(52%, 남성 58% 여 성 46%)이 경제적 어려움을 연애 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현 재 연애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30%에 그쳤으며 여성의 74% 와 남성의 64%는 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몇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데이트 한 번에 드는 비용도 청 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올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공개 된 BMO 파이낸셜그룹 조사 결과 에 따르면 미국 청년층이 한 번의 데이트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와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해 200달러(약 29만원)에 육박했다. 폴 딜다 BMO 미국 소비자 전략 총괄은 “데이트 지출이 물가 상승 률을 앞지르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계든 첫 데이트든 사랑이 재정 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 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과 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가 부 추기는 과도한 소비문화도 청년 층의 연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NYT는 “틱톡에서는 (저렴한) 커 피 데이트를 ‘성의 없는 데이트’ 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 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인스 타그램에서는 한 남성 인플루언 서가 ‘순자산이 10만 달러(약 1억 4200만원) 미만인 남성은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고 전했다. 일부 청년층은 공원 피크닉 등 비용 부담이 적은 데이트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데이트 횟수를 대폭 줄이거나 연 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굳어졌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헤인 텟 우(27)는 NYT에 “연애나 가정을 꾸리는 일은 내가 해결해 야 할 수많은 문제에 밀려 우선순 위에 올릴 수도 없다”고 전했다.

전장서 배운 기술, 일반 차에도 이식 美 이어 유럽도 자동차₩방산 경계 허물기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자동차 산업과 방산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량생산 능 력을 방산에 이식하는 수준을 넘어 전장에서 발전한 기술을 자동차 업 계가 응용하려는 시도다. 군수 수요 가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급 증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 국의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 으로 고전하고 있어 두 산업의 이 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임러, 방산 매출 목표 두 배로 늘리고 목표도 2년 앞당겨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에 따르면 카린 로드스트룀 다 임러트럭 최고경영자(CEO)는 FT 인터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산 분야의 많은 혁신이 민수 부 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이어 “회사의 방산 사업이 예상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방 산업계 자체도 기존 사업보다 빠르

게 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임러트럭은 지난 6월 군 용차 개발·생산과 해외 판매 확대에 수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매출을 2028년까지 10억 유로 (약 8500억원)로 두 배 늘리기로 하 면서 2030년으로 잡아놨던 기존 목 표도 2년 앞당겼다. 미국의 관세 장 벽과 북미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악 화하자 방산을 새 성장축으로 내세 운 것이다. 우선 다임러트럭은 소량 생산에 익숙한 전통 방산업체보다 생산량 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 다. 독일 뵈르트와 프랑스 몰스하임 공장의 기존 상용차 생산라인에서 군용 모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로드스트룀 CEO는 “각국 국방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산능 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매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민수 사업 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겠 다는 뜻도 내놨다. 전장에서 발전 한 자율·원격·군집주행 기술을 민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 대 표적이다. 여기엔 트럭 운송 비용의 약 40%를 인건비가 차지하는 만큼 관련 기술로 운전 인력을 줄이고 차량을 야간에도 운행하면 수익성 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 려있다. 2027년 미국 내 지정 구역 에 자율주행 트럭을 공급하기 시작 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는 게 회사 측의 계획이다. 방산업계의 개발 주기가 민간 자 동차 업계보다 짧다는 점도 다임러 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전장에서는 새 기술을 곧바로 투입한 뒤 성능 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 기 때문이다.

전장 자율주행 기술, 민간 물류로 다임러트럭은 방산을 군용차 판

르노·폭스바겐도 방산으로 유럽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방

활용해 미사일방어체계 아이언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 된다. 성사되면 2000명 이상 직원의 고용이 유지되는 등 산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독일 동부 할버슈타트의 다임러트럭 글로벌부품센터(GPC) 물류창고. AFP= 연합뉴스

산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프랑스 르노는 지난 6월 방산업체 탈레스 와 하이브리드 4륜구동 군용차를 선보였다. 르노의 대량생산 능력에 탈레스의 군용 보안통신과 전장 연 결 기술을 결합한 차량이다.

2027년 완성차 생산이 종료될 예 정인 폭스바겐의 독일 오스나브뤼 크 공장의 경우 방산 생산기지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국 영 방산업체 라파엘이 해당 공장을 ID:ck_times

미국, 자동차 양산망을 군수 공급 망에 이식 미국에선 자동차 업계의 대량생 산 인프라를 군수 공급망에 활용하 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포드 는 지난달 미 육군의 중량형 보병 분대차량(ISV-H) 시제차 제작업체 로 선정되며 1990년 방산사업 철수 이후 36년 만에 대규모 군납 경쟁에 뛰어들었다. 자사의 베스트셀러 픽 업트럭 F시리즈를 활용해 개발 기 간과 생산비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GM도 방산 자회사 GM디펜스를 통해 군용차 사업을 확대하는 한 편 록히드마틴과 손잡았다. 두 회사 는 록히드마틴의 무기 개발 기술에 GM의 대량생산과 공급망 관리 능 력을 결합하기로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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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8월 4일,5일 화,수요일

여당,文정부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

정부안 하루만에 “수정해야” 제 개편안 목표는 성 장과 민생을 위한 조 세 정상화”라며 “민 주당은 국회 심의 과 정에서 필요한 지원 을 두텁게 하고 보완 할 부분을 더욱 정교 하게 다듬겠다”고 했 다. 한정애 정책위원 장 역시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 생될 문제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 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 세법 심의 과정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현장 목소리를 듣 고 꼼꼼히 살피겠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 고 말했다. 지도부의 신중론은 개편 놓은 지 하루 만에 여당은 보완 필 안 발표 후 서울 의원들을 중심으 요성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더 로 터져 나오는 위기감을 고려한 반 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응이다. 서울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 둔 한 의원은 “다소 충격을 받았다”

며 “공급 절벽 상황에서 조세 정의 와 주거 정의를 동시에 채울 수 없 어 전·월세난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항의 문자가 오 고, 한강벨트 의원들에게선 이구동 성 ‘이대로면 2028년 총선에서 다 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 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공정 과 세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체제를 분산시키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 조했다. 서울 서대문을의 김영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도 국민이 수용하고 납 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도 페이스 북에 “강남 초고가 주택 매물이 일 부 나온다 해도 현금 부자들 간의

면전저격에“일베 일베””공방까지…

‘1등 최민희’ 최민희’ 독주가 부른 난투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최 고위원 경쟁이 난투극에 가까운 공 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표 경선이 김민석·정청래 후보 의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데 반해 최고위원 경선은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독주하자 친김민석 (친민)계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쏟 아지고 있다.

4일 친민·친송영길계 김영호 후보 는 SBS 라디오에서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 진짜 ‘일베’(보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줄임말)”라며 최민희 후보를 직격했 다. 전날 OBS 최고위원 후보 토론 회에서 꺼낸 ‘박쥐-일베’ 공방을 반 복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최 후보가 찍힌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거론 하며 “박쥐라고 하셨다는 동영상이

찍혀 있다. 이게 일베 문화 아니냐” 며 최 후보를 몰아붙였다. 그러자 최 후보는 “정말 작은 소리로, 공개 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라 ‘혹시 이 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 말”이라 며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 린다”고 5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 후보는 토론회 내내 11차례 ‘박 쥐’를 언급하며 “못 들었으면 사과 할 필요 없다는 거냐”고 했다. 최 후보는 지난 1일 충남 합동연 설회에서 정청래 후보에 대한 친민 측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격이 줄잇 자 “‘1대 다수’ 후보 구도의 정청래 죽이기, 조롱·야유…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 박살내겠다”고 페이스북 에 쓴 후 줄곧 “일베 문화”라고 친 민 측 공세를 방어해왔다. 현재 2위를 기록 중인 친민 박선 원 후보는 토론회에서 ‘축의금 논

란’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청년 들이) 왜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났 느냐”며 “진보 정부인 민주당은 평 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줄 알았 는데 추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러곤 “바로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모 의원의 자녀 결 혼식에 엄청난 축의금을 받은 것 으로 오해되는 사건”이라며 사실상 최 후보를 겨냥했다. 최 후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 당시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축의 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 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월 최 후보에 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최 후보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일 도 있었다. 친민 서미화 후보가 지 난 1일 연설에서 “무책임한 자기 정

李,거부권 없이 “경찰 비대화 보완조치 필요” 필요”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보완수 사권 완전 폐지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4일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를 72년 만에 대수술하는 형사소송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 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 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에 맞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의결에 앞서 개 정안에 대해 “많은 논란과 이견들 이 있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상대 (국회)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 립에 위배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 돼야 그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인데, 지 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 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면 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찰의 부 실 수사 가능성 ▶수사 효율성 제 고 ▶피의자·피해자 보호 등의 이 유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 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 나 보완수사권 존폐 등 검찰 제도 개편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과 민주당 내 정쟁화에 따라 국정 동 력이 약해지자, 별도의 정부안 없이 논의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긴 뒤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보 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의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해 처 리했고,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 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www.cktimes.net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수사·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 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 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 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야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 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 도·법령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 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 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 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과감하고 철 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찰 수사 공정성 강 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변호 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 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 더라”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 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 전히 안전한 것이냐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 로 드러난 수사 관련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의 양과 책 임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며 “최소 해임·파면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에 서 배제하는 등 더 높은 책임을 엄 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징계 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법관·검 사처럼 징계 대상자와 사유를 공표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겐 “공무원은 수십, 수백개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인 생과 목숨이 걸린 일”이라며 “억울 한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노력하라”고 당부했 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초고 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 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대 폭 늘어난 것에 관해선 “조세 형평 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 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 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 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 며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 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 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 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또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 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 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40도 안 팎의 폭염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 없이 추진하라”며 ▶노동자 작업중 지권 실질화 ▶폭염 쉼터 확충 및 이용률 제고 ▶폭염·가뭄 피해 지역 에 대한 재정·용수 지원 ▶냉방 수 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선제 점 검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극 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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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뀜’에 불과할 것”이라며 “무거 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자칫 매 물 잠김과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 서울 지역 구 의원들은 오는 6일 서울시당 주 최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 공급 대책 등을 논 의하기로 했다. 세제 자체보단 공급 대책이 부족 한 게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송 영길 후보는 “세제 개편 방향에 동 의하지만,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 정을 이루기 힘들다”며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평에 5만호 분양주 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정부 정책 발표 때와 달리 여당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건 문재인 정부 시 절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가 작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한 강벨트에 포함되는 한 의원은 “2020 년 총선 승리 후 증세와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은 잡히지 않았고, 이듬해 서울·부 산 시장 선거 참패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서울 의원들은 벌써 내후년 총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문재 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추락해 8 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다시 40% 밑(39%)으로 떨 어졌다. 2019년 조국 사태 즈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2021 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패 배 후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향하는 등 세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사태 등이 겹치며 성난 부동산 민 심을 달래는데 실패했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 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 가 크다”고 했다.

치”라며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하 자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최 후보가 “아니요”, “(민주당 지지율) 안 빠 졌어”라고 소리쳤고, 뒷자리에 있 던 김용만 의원이 “그만하세요”라 고 말하며 30초간 설전이 오간 것이 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지난 3일 KBS 라디오에서 “서 후보가 대놓 고 모욕을 주기에 저도 모르게 ‘아 니오’라고 했다. (김용만 의원이) 어 깨를 친 것도 희롱했다고 느껴졌 다”고 했다. 그러자 김용만 의원은 4일 페이 스북에 “‘같은 후보인데 너무 그러 시지 말라’ 웃으며 정중히 얘기했을 뿐”이라며 “부디 다른 후보들과 주 변 의원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썼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은 8

명의 후보 중 5명을 선출한다. 최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누 적 득표율 22.58%(5만5080표)를 기 록해 2위 박선원 후보와 1만5042표 (6.17%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상황 이다. 이미 강성 당원 사이에선 ‘수 석 최고’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경 선 초반부터 1위를 내달리고 있다.

3~6위(한민수·서미화·김용·이성윤) 후보들은 10%대에 촘촘히 분포해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다른 후보 들이 최 후보를 공격하며 인지도를 쌓으려는 전략”이라며 “최 후보가 다 잘했단 건 아니지만 혼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친청 한 민수 후보는 4일 MBC 라디오에서 “금도라는 게 있다”며 “우리는 모두 동지”라고 했다.

조현 만난 스틸 옆엔 남편 숀…

트럼프 인맥까지 더한 ‘부부 외교’ 이날 외교가의 시선 을 사로잡은 대목은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의 동행이 었다. 스틸 대사의 정 치적 후견인이자 트럼 프 진영에 폭넓은 인 맥을 둔 공화당 인사 인 스틸 변호사가 부 임 초반부터 외교 무 대 전면에 나선 것이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 다. 스틸 변호사는 신 울청사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그의 왼편엔 남편인 숀 임장 사본 제출뿐 아 스틸 변호사. 연합뉴스 니라 조 장관과의 면 담에도 함께했다. 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4 일 부임 닷새 만에 조현 외교부 때는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가 장관을 만나 공식 활동을 시작했 많지만, 실무 절차인 사본 제출 다. 스틸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 때 동행한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 사를 찾아 강상욱 의전장에게 신 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 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 장관 사의 공화당 내 영향력을 거론하 과 약 30분간 환담했다. 면담은 며 “그런 차원에서 (스틸 변호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동행이) 한·미관계에 좋은 모습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면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 담 뒤 “스틸 대사가 한·미 관계 했다. 스틸 변호사는 2001~2003년 캘 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 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 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 고,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캘 다”고 밝혔다. 사본 제출을 계기로 그간 민간 리포니아 전국위원으로 활동해온 행보에 집중했던 스틸 대사와 한 원로 당료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 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 서 조직 확장과 정치자금 모금에 도 본격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했고 백악관 주요 행사에도 중남미 순방을 수행하고 지난 3 자주 초청되는 인사로 알려졌다. 스틸 대사가 2006년 첫 선출직 일 귀국한 조 장관이 다음날 곧 장 스틸 대사를 만난 것에는 “현 에 도전할 때부터 주한 미국대사 안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수 있 로 지명되기까지 스틸 변호사의 도록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미 당내 조직력과 인맥이 든든한 버 측 요청이 작용했다. 조 장관은 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스틸 대사 난 1일 남대문시장, 2일 영락교회 가 “워싱턴에 아주 직통으로 통 같은 민간 친선 행보에 이어 첫 한다”며 “한·미 관계의 여러 어려 공식 외교 일정까지 부부가 나 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란히 소화하면서, 남편의 정치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인맥까지 더해진 ‘부부 외교’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8월 4일,5일 화,수요일

오세훈 “집 사도,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 지옥’만 심해질 것”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 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지 옥’ 만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혹평 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 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 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 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 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 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 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 대하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

다”며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 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 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 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 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 대료는 오르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 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또 “제도가 너무나 복잡하다”며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 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 게 해야 하나? 예외는 어디까지 인 정할 것인가? 국민은 물론 전문가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 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초고가 주택 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 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 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 법을 찾아가는 것이다”고 했다. 그 러면서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 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집값 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 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 씀하셨다.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며 “시장을 안 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 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 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 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 대”라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 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예 고한 대로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것이 골자다. 고가의 다주택자는 내년 이후 보 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4배 늘고, 1주택자여도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가 크게 늘면서 보유세 감당이 어 려운 직장인이나 은퇴자 등은 장기 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비자발 적 엑소더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도 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양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일 대 골목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건강상 태를 살핀 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뉴 스1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 소로 2029년 이후 매도 시 양도세 부담까지 서너 배 증가해 보유와 매도 사이에 고민이 클 것으로 예 상된다.

단일 레버리지 도입 이유 묻자

이지은, 정청래 ‘볼콕’

‘언론 보도’ 보도’내민 황당 금융위

논란에“남녀관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 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를 꼽은 답변서 를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 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정책 결정 과정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언론에서도) 국내

경직적 ETF 규제를 논하는 기사가 다수 보도됐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 “서학개미에 게는 이미 친숙했던 상품이다. 미 국·홍콩 등 해외시장을 통해 다양한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활발히 거 래되는 반면, 국내에는 상품이 제한 돼 규제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어 “특히 2025년 5월 삼성전자, 같 은 해 10월 하이닉스 기반 단일종목 ETF의 홍콩 상장 직후 국내 경직 적 ETF 규제를 논하는 기사가 다 수 보도됐다”며 정책 도입 근거로 4 개의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금융위가 근거로 제시한 언론 보 도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 이 등의 3개 기사와 서울경제의 기 자 칼럼 등이다. 해당 보도들은 삼 성전자와 하이닉스 기반 단일종목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된 뒤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서 해 당 ETF들을 순매수하고 있음을 언 급하며, 그 이유를 국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내용 위주다. 그러나 금융위가 제시한 언론 보 도를 뜯어보면, 규제 완화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고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경고도 포함돼 있었다. 한 기

사는 “국내 레버리지 ETF 투자는 최대 2배율로 제한돼 높은 수익률 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 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도 “스왑 계약을 활용하는 레 버리지 ETF는 총보수가 일반 상품 보다 높은 편이어서 주의가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연구기관에서도 (국 내외 ETF 시장 간) 제도 격차 축소 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위가 근거로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보고 서의 최종 결론에는 ‘단일종목 ETF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투자 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 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체 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의원은 “국민 자산의 수 십조 원을 날려버린 정책의 도입 근거를 요구했더니 돌아온 건 신문 기사 몇 장, 정책적 명분이 없는 연 구논문 한 편”이라며 “이게 전부라 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졸속·날림 추진을 자인하는 것이고, 전부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은폐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낱 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껄끄럽던 옛 친윤계와도 밥 먹었다,

유승민 광폭행보 속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인사 들을 잇따라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옛 친윤계와 중진 의원 들을 연이어 만났고, 3일에는 오세 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했다. 서울시장 관사에서 진행된 이 날 만찬에서 두 사람은 보수 정치 가 나아갈 방향, 정권 교체 등을 주 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서울시 측은 “두 사람은 6·3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 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 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 은 우려를 표했다”며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 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2028 년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의 발판 이고, 이를 위해선 중·수·청(중도·수 도권·청년층) 지지를 얻는 게 필수 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친윤· 비윤, 탄핵 찬성·반대로 분열하고 갈등해서는 총선을 이기기 어렵다. 보수가 최대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다. 이날 만찬은 유 전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오 시 장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힘을 보 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 됐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지역·계파를 가리지 않고 중진과 접촉면을 늘리 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엔 연평해 전 기념식이 끝난 뒤 김기현·한기 호·유의동·강선영·유용원 의원 등과 점심 식사를 했고, 지난달에도 김기 현·김태호·윤재옥·박성민 의원 등과 잇따라 식사를 했다. 유 전 의원 측 은 “이번 달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과 약속이 꽤 잡혀 있다. 계파 등을 가리지 않고 일정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의원들과 만난 자 리에서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 가 아니다. 일단 통합부터 이루고, 혁신을 통해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도 “이재명 정권 폭정을 막는 유일 한 길은 2028년 4월 총선 (의석) 과 반 확보”라며 “통합과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 핵 찬반을 두고 내부 싸움을 벌이 는 것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가장 원 하는 것”이라고 썼다. 유 전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3일 “이것 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여권에 날 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문

재인·정청래·김용민, 그리고 형사소 송법을 통과시키고 박수 치고 환호 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한다”며 “보완수사 권을 폐지하고 중국 공안과 똑같 은 경찰의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이 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페 이스북에서 “유승민씨는 민주당 전 당대회에 간섭하지 말라”고 받아쳤 고,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신천지와 일베로 진흙탕 싸움만 하는 귀당의 전대에 간섭할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다”고 되받았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근래 보기 드문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는 반응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윤 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패배 이후 사실상 잠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대선 경선 에도 불출마했다. 하지만 6·3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보폭을 차 츰 넓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를 지 원 유세했고,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 거에 나선 측근 유의동 의원의 당 선을 적극 돕는 등 힘을 실었다. 유 전 의원의 보폭 확대는 최근 보수 진영 재편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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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면 고소” 경고

유튜브 캡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 포갑 지역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 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 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른바 ‘볼콕’ 논란에 대 해 언급했다. 그는 “‘나이가 50이 다 돼서 무 슨 저런 철없는 짓거리냐’, ‘저렇 게 엄숙한 전당대회에서 저런 장 난을 치냐’고 하신다면 그런 어 른스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둘이 관계가 있는 것처 럼 (이야기)하면 그건 참지 않 는다. 그때는 고소한다”고 경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주의 하겠고 장난을 친 것이라고 답했 는데, 뒤에 있던 남성이 두 사람 이 무슨 관계냐고 묻더라”고 언 급했다. 이어 “그 질문의 의도는 명확 하지 않으냐”며 “두 사람이 남녀

관계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 말했다. 당시 행사장에서 보인 손동작 이 ‘볼 하트’를 그린 것이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 했다”며 “여기까지는 참겠지만, 선을 넘는 부분은 참지 않겠다” 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댓글 을 모두 캡처하고 있다. 선을 넘 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대 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 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앞줄 에 앉아 있던 정 후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 후보가 뒤 를 돌아보자 검지손가락으로 볼 을 살짝 찔렀고, 정 후보는 가볍 게 웃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미소를 지 은 뒤 손으로 특정 모양을 그리 는 듯한 동작을 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 한 뒤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비판 이 일었다.

장 대표 사퇴론이 잦아들긴 했지만, 한때 유 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 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느냐” 며 “유 전 의원이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염두에 두고 예열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유 전 의원이 껄끄러 운 관계였던 옛 친윤계와 접점을 늘리고 있는 걸 특히 주목하고 있 다. 재선 의원은 “장동혁 대표나 한 동훈 무소속 의원, 어느 한쪽에 마 음을 쉽게 못 주고 있는 국민의힘 의 주류를 유 전 의원이 공략하려 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 자는 “4년 전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 서 유 전 의원이 친윤계에 많이 실 망했었지만, 지금은 과거보단 미래 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옛 친윤계 도 2년도 안 남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려면 개혁 보수를 전면 에 내세워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 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 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유승 민 전 의원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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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8월 4일,5일 화,수요일

구제’시대열렸다 “경찰 수사관 잘 만나야…” 만나야…” 피해자‘셀프구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으로 경찰이 견제당하지 않는 수사 권을 가지게 됐다. 검찰개혁 15년 만에 수사 전권 획득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 착수에 필요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먼저 ‘신청’하지 않으 면 검사가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검 사보다 경찰 의지가 영장 청구의 핵 심 변수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는 벌써부터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경찰 이 갖는다. 고소·고발 창구 역시 경 찰로 좁혀진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 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무 혐의 종결할 수 있다. 사건 종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는 경찰 수사가 부족했거나, 기소 해야 할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 등으로 직 접 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소 법 개정으로 10월 공소청 출범 후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보 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불응하면 검사는 징계나 수사관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이 제기된다. 현직 부장검사는 “기 관 대 기관 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 징계 요구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며 “수사관서를 변경 하더라도, 동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관 잘 만나야 권리 구제” 결과적으로 경찰이 검찰 통제를

벗어나면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 접 구제할 수 있었던 사건 관계자 권리를 이젠 사건 관계자 스스로 구해야 하게 됐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법률 가인 고소인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를 안 했다’는 점 을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 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검 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 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현실 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권리 구제 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 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수사권이 없 기 때문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나타났다. 곽상언 더불어민주 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뉴스1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성원 법률사무소 장원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을 잘 만나야 권리를 구제받는 시대”라며 “그렇지 않고

서는 과거 검사가 구제해 주던 권 리를 이젠 피해자 스스로 찾기 위 해 변호사를 구하고 발벗고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대신한다는 중수청 검사, 수사관 “안간다” 간다” 왜?

10월부터 검찰 수사를 대신해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력 확 보를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유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별다른 유 인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신분 포기해야 4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 단에 따르면 검사는 중수청에 합류 할 경우 기존 검사 신분을 포기해 야 한다. 자신의 지휘를 받던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행정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같은 일 반 ‘수사관’이 된다. 경우에 따라 중수청 내 직급은 검 사가 이들보다 낮을 수 있다. 검사 는 특정직이라 급수가 없으나 3급 대우를 받아왔다. 개청준비단은 중 수청에 이직하는 검사들에게 4급 이상 수사관 직급을 부여하기로 했 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부 검사는 경찰출신의 지휘 하에 놓일 수 있 다. 지난해 임관한 재경지검 평검사

는 “중수청에 합류할지 고민했으나 검사 신분을 포기할 정도로 수사가 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중수청 조직의 성패에 대한 불안 감도 검사들이 합류를 주저하게 한 다. 익명을 요구한 차장검사는 “조 직의 성과나 역량에 따라 계급이 같더라도 공무원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수청이 성공한 조직이 될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평생 기피부서 전전해야” 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도 중수청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 ‘격 무의 일상화’가 합류를 주저하게 만 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중수청은 지금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증권 범죄수사부 등 격무로 악명 높은 특별·인지수사 부서가 옮겨가는 구 조다. 이들 부서는 기존 검찰청에서도 기피 부서로 꼽혔다. 정치인, 기업 인 등 비중 있는 인물과 기관을 수

사하며 밤낮 없이 장시간 근무하고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검찰청에선 일정 기간 인 지수사 부서에 근무했다면 한동안 근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총무과, 운영지원과 등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수청은 인지수사 부서들로 구성된 조직이라 “평생 기피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꼴”(익명 요구한 검찰 수사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지금 수준의 임용 계획으론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검사와 수사 관을 끌어들일 수 없고, 검찰이 쌓 아온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이식받 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 럼 중수청도 출범 후 한동안 인력 충원에 시간을 소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 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 지휘부도 직접 수사권 확보…

“경찰 동일체 원칙 작동” 작동” 치안감 이상의 경찰 간부들이 일 선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의 방향성 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됐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 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위 계급 이상 의 경찰 공무원’ 전체를 직접 수사 권이 있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 는 개정 조항(제197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경무 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게만 사법 경찰관 지위를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직접수사권 을 갖게 된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 감은 40여명 규모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장 이 치안감 계급에 해당하고,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 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가수사본 부장 등이 있다. 치안총감은 경찰 최상위 계급으로 경찰청장 한 명 뿐이다. 경찰청장부터 경위까지, 직접 수 사권 명문화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장부터 일 선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위 까지 직접 수사권을 확보하는 일원 화 체계가 마련됐다. 치안감 이상 의 간부들로이 그동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형사소송법에 수사 지휘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 던 불안정성이 해소됐다. 그간 치안 감 이상이 사법경찰의 범위에 포함 돼 있지 않았던 건 1954년 형사소송 법 제정 당시 경찰의 최상위 계급 이 경무관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계급이 신설됐음에도 관련 법 개정 을 하지 않아 경찰 지휘부는 수사 권이 없었다. www.cktimes.net

40여명 규모인 치안감 이상의 경찰 수뇌부가 사법경찰관 범위에 포함되며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진은 4일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경찰 “신설된 경찰 계급, 현실 맞 게 법제화” 경찰은 그동안 치안감 이상의 경 찰 지휘부가 일선 수사를 총괄 지 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현실을 반 영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 동안 경 찰은 경무관 이하에서 수사 실무를 맡고, 치안감 이상의 지휘부가 수 사 상황을 보고받으며 방향을 제시 하고 지휘했다. 다만 경찰청장의 경 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하명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 찰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감안 하면 직접 수사권이 있는 지휘부의 의중에 맞춰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특정 사건을 축소해 수사하거나 표

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개입을 자제 하던 성향의 고위직도 종종 있었지 만, 이제는 노골적인 수사개입의 법 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지휘부과 실무 수사진의 이견이 있 을 경우, 실무 수사진의 반대를 무 릅쓰고 경찰 지휘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 도 나온다. 야당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 경찰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벗어 났고,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 수사 권이 전면 폐지되며 사실상 1차 수 사권을 독점하자 불안의 목소리 역 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 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도 변호 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 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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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사로 계약한 서울 을지로에 르네스퀘어. 연합뉴스

“경찰 희생양 삼아 여론 호도”…‘장윤기 사건’ 수사팀 기소에 내부 반발 광주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광주경찰 직협)가 여고생 살해 범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은 경찰관 2명이 기소된 것에 대해 “보완수사의 국면을 전환 하기 위한 용두사미식 수사”라 며 반발했다. 광주경찰 직협은 4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 부 특별수사단은 기소된 경찰관 들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나 고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범죄 동기 나 공모 의도가 없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단은 감사인지 수 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짜 맞추 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도 사건의 핵심인 실체적 진실 규 명 대신 망신주기 수사로 경찰 을 희생양 삼아 여론을 호도하 려는 국면 전환용 수사를 그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종결 이후 수사 단과 검찰은 법 왜곡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며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이 국 무회의 의결된 만큼 지휘부는 이 번 사건으로 인해 여성청소년과 와 형사과 기피 현상에 대한 특 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광주지방검찰청 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

더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 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 령·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 자들과 만나 “검사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라며 “모든 경찰 고위 간부에 게 수사권을 부여한 형소법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 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총경 출신의 변호

광주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 기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 경감 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교 사·증거인멸 방조·증거은닉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같은 팀 팀원 B 경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있 던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 (SUV)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 주기로 공모하거나 수사 정보를 누설하며 증거 인멸을 도운 혐 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한 인도에서 이채원(17)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도 우려던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수단은 장 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유 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를 이어가고 있다.

사는 “지금도 각 지방경찰청장을 포 함한 치안감 이상의 간부들은 일선 수사를 지휘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 만큼 사 법경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도 “경찰 지휘부가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수사팀을 지휘하고 압박할 명문의 근거가 생겼단 점에서 이를 통제할 추가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고 말했다.

한 국 경 제

2026년 8월 4일,5일 화,수요일

“정부 말믿고 집팔아 바보 됐다” 됐다”

친여 한문도도 “마루타 정책” 정책” 왜 “정부 말 믿고 먼저 판 사람만 바 보 됐네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난 3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소연이다. 정부가 지난 5월 10일부터 재개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다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중과 재개 전 집을 팔았 던 사람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 이다. 이 글엔 “저도 유예기간에 팔 았는데 그 후 1억원이 올랐다. 정부 말을 들은 게 죄인가”, “뭘 믿고 삶 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농락 당한 기분” 같은 성토 댓글이 달렸다.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당국 마저 실수 후 정정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 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반복되 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를 시 작으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5·22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 안 등 두 세 달에 한 번꼴로 굵직한 대책을 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끼리 충돌하거 나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등 혼선 이 잦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보더라도 중과 배제 기준 이 당초 잔금일이었다가 매물 출회 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일, 토지거래 허가신청일 등으로 잇따라 바뀌었

정몽준, 정기선에 HD현대 지분 3.54％ 증여… 승계작업 재시동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빅톡TV에 출연한 모 습. 사진 유튜브 캡처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 무 유예 대상자 역시 때에 따라 바 뀌면서 공인중개사조차 헷갈려했다.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당국도 혼 선을 빚었다. 지난해 10·15 대책 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 (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고 발표했지만, 정작 비주택은 토지 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틀이 지나서야 정부는 “70% 가 맞다”고 정정했다. 친여 전문가 “마루타 정책” 복잡한 정부 정책에 친여 전문가 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논란에 대해 지원 에 나섰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 동산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유튜 브 채널빅톡TV에서 돌연 이 대통 령을 비판하면서 정부 정책을 일제 의 인체 실험인 ‘마루타’에 빗댔다. 사회자가 “일반인들이 생업을 포 기하고 공부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복잡하다”고 하자 한 교수 는 “국민이 그걸 왜 신경을 써야 하 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연 합해서 마루타 같은 정책을 하지 못하게 데모(시위)해야 한다. 국민 이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레버리지ETF거래꺽였지만… 꺽였지만…

삼전 · 닉스 변동성은 ‘글쎄 글쎄’’ 금융당국의 두 차례에 걸친 고강 도 대책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 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급감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 닉스의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대책의 효과를 단 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 중 변동 폭은 각각 6.89%, 9.38%를 기록했다. 일중 변동폭은 장중 고 가와 저가의 차이를 전일 종가 대 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SK하 이닉스의 일중 변동 폭은 지난달 29 일 24.06%에서 30일 12.28%,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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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지난 3일 4.83%까지 낮아졌 지만 이날 다시 9%대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20.45%에서 11.51%, 11.59%, 4.38%로 축소됐다 가 이날 6.89%로 다시 커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날 16종목 의 거래대금은 약 1조3300억7289만 원으로, 전일(1조3866억4453만원)보 다 4.08%, 지난달 29일(15조1593억 8713만원)보다 91.2% 감소했다. 지 난달 29일 발표한 2차 보완대책에서 기본예탁금 상향과 거래 제한 등 고강도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면서

거래 규모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 치센터장은 "증시 변동성은 레버리 지뿐 아니라 AI와 메모리 반도체 업 황에 대한 기대, 투자심리 등 다양 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규제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가 최 근 급등락의 기폭제 역할을 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외국인 순 매수 전환, 해외 헤지펀드의 디레버 리징 마무리 등 다른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변동성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장 남인 정기선 HD현대 회장에게 HD현대 지분 일부를 증여한다.

HD현대는 정 이사장이 다음 달 3일 정 회장에게 HD현대 주 식 280만주(지분율 3.54％)를 증 여할 계획이라고 4일 공시했다. 이날 종가(20만8500원) 기준 5838 억원 규모다. 증여가 완료되면 정 회장의 지 분율은 6.12%에서 9.67%로 상 승해 국민연금(7.12%)을 제치고 HD현대 2대 주주에 오르게 된 다. 최대 주주인 정 이사장의 지 분율은 26.60%에서 23.05%로 하 락한다. 증여세 기준 금액은 거래 발 생일인 9월 3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 로 결정된다. 이날 종가를 기준

으로 하면 향후 정 회장이 납부 해야 할 증여세는 약 3500억원으 로 추산된다. 앞서 정 회장은 2018년 정 이 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00억 원을 기반으로 현대로보틱스(현 HD현대) 지분 5％를 확보했고 이후 지분율을 차츰 끌어올렸다. 이번 증여로 HD현대의 3세 오너 경영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회장이 지난해 수석부회장 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HD 현대의 오너 경영 체제는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부활했다. 그전까 지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아울러 정 회장이 지분 증 여라는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경 영권 승계 관련 논란을 최소화했 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중 변동폭 추이. 자료 한국 거래소

물가2%대복귀에도근원물가상승폭확대…

복잡해진 8월 금통위 셈법 물가 둔화는 석유류와 농축 수산물이 이끌 었다. 석유류 상승률은 최고 가격 인하 등 으로 24.7%에서 15.5%, 농축수 산물은 할인 지 원과 출하 증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로 3.2%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를 기록하며 석 달 0.9%로 내렸다. 만에 2%대로 낮아졌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2.2% 하락했고 농축 재 정 경 제 부 는 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지난 6월 3.2%에서 0.9%로 둔화했다. 사진은 석유제품 최고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의 모습. 뉴스1 가격을 L당 150 원 내린 7차 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한국은행이 주 치가 물가 상승률을 약 0.3%포인트 시하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2.6% 외) 상승률은 2년 7개월 만에 최고 치를 기록했다. 2분기 ‘깜짝’ 성장과 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 근원물가 상승은 한은의 ‘백투백(2 다. 내구재 상승률이 6월 3.1%에 회 연속)’ 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다. 서 7월 3.9%로 확대됐다. 개인 서 다만 생활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비스는 3.5%, 외식 제외 개인 서비 둔화는 동결 명분을 키우면서 오는 스는 4.1% 올랐다. 한은도 석유류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셈법 와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률을 각 각 0.33%포인트, 0.17%포인트 끌어 이 복잡해졌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내렸지만, 근원 품목은 0.11%포인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밀어 올렸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의 중심이 공급 측에서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 5 월과 6월 각각 3.1%, 3.2%를 기록하 내수와 서비스 등 수요 측으로 옮 며 3%대로 올라섰다가 석 달 만에 겨갈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 다. iM증권에 따르면 전월보다 가격 2%대로 복귀했다.

이 오른 품목의 가중치 비중은 6월 46.3%에서 7월 52.5%로 높아졌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비용 충 격의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로 근원 품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신 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앞 으로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 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인상과 동결 요인이 혼 재한 상황이다. 우선 2분기 실질 국 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반 도체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 건 개선으로 실질 국내총소득(GDI) 은 각각 3.6%, 15.6% 늘어 GDP 증 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 개선이 소비로 이어지면 수요 측 물가 압 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 단이다.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가 8월 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높일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상론에 힘을 싣는다. 반면 생활물가 상승률은 3.4%에서 2.5%, 기대인플레이션은 2.8%에서 2.7%로 낮아졌다. 최근 원-달러 환 율도 하락했다. 근원물가 상승을 두 고도 수요 측 압력 확산인지, 여행

수요와 반도체 가격 등에 따른 일 시적 현상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 린다. 최지욱 스테이트스트리트마켓 상 무는 “시장의 기본 전망은 8월 동결 후 10월 인상이지만, 근원물가가 계 속 오르고 5대 은행의 7월 가계대출 도 크게 늘어난 만큼 8월 인상 역 시 선택지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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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달 금통위까지 국제유가와 수출입물가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여름휴가 계절 성이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가격 을 끌어올렸다”며 “수요 측 물가 압 력과 고유가의 2차 파급효과가 뚜 렷하지 않아 8월 연속 인상 가능성 은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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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8월 4일,5일 화,수요일

“절세 혜택” 혜택”vs“국내투자 강요” 강요”

‘생산적 금융 ISA’ ISA’ 찬반 논란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 위해 2 년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온 직장인 김모(33) 씨는 정 부의 세제개편안을 보고 당황했다. 내년 의무가입기간(3년)이 끝나면 계좌를 계속 연장해 장기 투자할 계 획이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로 갈 아타더라도 미국 지수 ETF에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국내 투자에 한해 이자·배 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파격적인 세 제 혜택으로 장기 투자와 자산 형성 을 지원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기존 ISA의 장기 운용 장점은 축소 되고 해외지수 ETF 투자도 막히면 서 "국내 투자만 유도하는 것 아니 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 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만 19세 이상 거 주자와 만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 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국내 상 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국 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 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 다. 청년형은 이와 함께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조 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일본 내 투자 열풍을 부른 소액투자 비과 세 제도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 원은 "일본의 '신(新) NISA'처럼 자 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자산 형성에 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주식 과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려 는 이번 세제개편의 전체적인 방향 성과 맞닿아 있다"며 "연간 납입 한 도(2000만원)가 있는 만큼 점진적인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 했다. 정부는 기존 ISA와 청년미래 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 을 생산적 금융 ISA로 최대 2억원 까지 한꺼번에 옮겨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생산적 금융 ISA 갈아타기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기존 ISA의 혜택은 일부 축 소된다. 지금까지는 의무가입기간 인 3년만 지나면 사실상 무기한 계

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 다. 특히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 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 에 현재 의무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상당수 가입자는 내년 1월 1일 개정 안 시행 전 기존 조건으로 미리 장 기간 연장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재 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미 장 기간 연장한 가입자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지만, 내년 이후 새로 연장하 는 계약부터는 최대 5년 제한이 적 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 ISA로 갈 아타지 않는 기존 ISA 가입자는 현 재 계좌의 만기 이후 최대 5년까지 만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계좌 를 해지해야 하는 만큼 계좌 내 보 유 자산도 정리해야 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ISA는 최장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며 "다 시 가입하려면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납입한도 이 월 혜택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올 해 500만원만 ISA 계좌에 납입했다 면 기존에는 내년에 남은 한도 1500 만원을 더해 최대 3500만원까지 넣 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한 도인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

공급 줄었는데, 증세부터 꺼낸 정부…

“전월세난 가중될 듯” 듯”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 편안으로 인해 전월세난이 더 심각 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 온다.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 실 적은 한참 저조한데, 증세만 강 화하면서 임대 공급은 더 위축되 고 집주인의 세금 부담은 임차인에 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매물 출회는 제한적…무주택 세 입자 최대 피해” 4일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실거주와 장 기거주를 강조하면서 임대인이 세 입자를 내보낸 후 들어가 살 유인 이 커졌다”며 “내쫓지 않더라도 늘 어난 보유세를 전월세로 전가할 가 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임대인을 겨냥했지만, 결국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가 될 수 있다”이라 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로 집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지만, 매 도보단 전가를 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 원 연구위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비용을 올려받는 것도 수 익이므로, 매도가 어렵다면 당분간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가 능하다”며 “임대차 시장은 장기적 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KB부동 산 7월 주택가격동향)한 상황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세를 준 임대인이 절세 목적으 로 귀소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분산 하려는 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 환할 경우 전세 매물 감소→전세 가격 재상승으로 반복될 수 있다” 고 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 한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2006 ∼2021년 16개 광역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이 후 2년 이내에 전셋값이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를 “보유세 부담 증가

에 따른 임대료 전가 방향으로 이 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착공 목표 26.9만호…상반 기 실적은 24% 문제는 공급 실적도 저조하다 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히면 서 올해 목표치를 26만9000가구로 정했는데,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 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 수는 6만5204가구(24.2%)에 불 과했다. 서울만 따져보면 실적은 더 낮았 다. 연간 목표치 6만8000가구 중 1 만3121가구(19.3%)만 착공했다. 정 부가 계획한 공급 속도를 따라잡 으려면 올해 하반기에만 수도권에 서 20만가구가 넘게 착공돼야 하지 만 쉽지 않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 허가 실적도 올 상반기 수도권 누 계가 6만7946가구로 전년 동기(7만 3959가구)보다 8.1% 감소했다. 현 정부에 정책 자문을 해준 한 부동

“韓증시,2015년中폭락수준” 수준”경고…

외신이 찍은 ‘코스피 급락’ 급락’ 이유 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책이 코스 피의 과열과 급락을 초래했다는 외 신의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 증시가 2015년 중국 증시 폭락과 비슷한 전 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블룸버그의 슐리 렌 칼럼니스트 는 4일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 가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코스피가 불과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했다”며 “이는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당시와 맞먹는 수 준”이라고 평가했다. 렌 칼럼니스트는 한국 증시에서 당시 중국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 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비판해 왔는데, 주된 이유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자에 대한 무관심이었 다”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비 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 했다.

2015년 중국 증시 폭락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 속에서 부풀어 오 른 거품이 급격히 무너진 대표적인 www.cktimes.net

사례로 꼽힌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14년 봄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 년간 150% 넘게 급등했지만,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30% 넘게 폭락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부동산 등에 쏠 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 해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했다. 신 용거래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1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다. 그러나 하락장 이 시작되자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증시가 걷잡 을 수 없이 폭락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기업공개 중 단과 대주주 주식 매도 제한 등 전 방위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이른 바 ‘국가대표팀’이라고 불리는 국영 펀드를 동원해 증시가 급락할 때마 다 주식을 사들이며 낙폭을 방어했 다. 이 같은 개입으로 중국 증시는 추가 급락은 피했다. 하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시장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불신이 글 로벌 투자자 사이에 퍼졌다. 국제통

화기금(IMF)은 당시 “광범위한 시 장 개입은 중국 금융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렌 칼럼리스트는 다시 한국 상황 으로 돌아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 등 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책 이 코스피 과열을 부추겼다”고 짚 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호황은 10년 전 중국과는 다르다는 낙관론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 다”고 했다. “반등을 예측하기 전에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롭게 증시에 진입한 투자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는지부터 살 펴봐야 한다”면서다. 렌 칼럼리스트는 그러면서 “AI가 주도하는 세계적인 산업 호황을 믿 더라도 코스피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일 침을 가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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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경부는 장기투자 유도와 생산 적 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민감하 게 반응하는 부분은 해외지수를 추 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생산적 금 융 ISA로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도 이월 과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의 장점이 대부분 사라진다", "5 년마다 계좌를 깨라는 거냐", "이럴 거면 그냥 ISA를 해지하고 미국 주

식 직접 투자로 가겠다" 등의 반응 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안철 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 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ISA 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이를 보 완한다며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하고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고 하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지적했 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 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 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산 전문가는 “단기간 수도권에 135 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 자 체가 무리해 보였다”며 “특히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지역 주민 설득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정부가 여론에 쫓겨 일 단 발표부터 한 결과, 저조한 실적 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규제가 공급 압도…정책 수정 필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는 “지금 같이 규제가 공급을 압도 하는 상황에선 시장의 불안이 더 가속할 것”이라며 “체감할만한 공 급 신호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

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공 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부 동산·증시 점검회의)고 강조한 만 큼, 가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급 방안으로 “재개 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 임 대 물량을 늘릴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공급 수단을 두고 규제만 강화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 돌아 간다”며 “유연한 정책 수정이 필요 하다”고 했다.

‘좀비대학’ 퇴출 본격화…경영위기 대학 모집정지·폐교 가능해진다 재정 위기나 학생 감소로 한계 상황에 이른 ‘좀비대학’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오는 15일부터 ‘경 영 위기’ 판정을 받은 대학에 정 부가 모집정지나 폐교를 직접 명 령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 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 률’(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령안 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 령은 15일 법 시행에 맞춰 구체 적인 구조개선 명령 절차와 구조 개선 지원 특례 등이 규정됐다. 사립대구조개선법 시행으로 교 육부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분류 된 대학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 고 최종 회생 불능 판단 시 폐교 나 모집정지 등 구조조정을 명령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진 경영 위기 대학에 지정돼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 등 간접적 인 방식의 불이익만 있었으나 대 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 해진다. 또한 사립대 구조개선 전담 기 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사학진 흥재단)을 지정했다. 사학진흥재 단 경영 진단에서 경영 위기 판 정을 받은 사립대는 구조조정 대 상에 포함된다.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 학은 사학진흥재단의 경영 자문 을 받아 이행과제(계획)를 제출 해야 한다.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대학에는 보유자산 처 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 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한다.

비어 있는 대학 강의실.

아울러 경영 위기 대학의 퇴출 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하는 학교 법인 또는 설립자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 받 거나,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으로 출연할 수 있는 내용도 포 함됐다. 다만 학교 재산 관련 위법행위 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해산정리금 지 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연 대 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 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 계에 있는 경우에도 출연을 제한 한다. 폐교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피 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됐 다.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 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 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거나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주 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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