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44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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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4호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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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고용 장벽 더 높아진다" 임시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준 대폭 강화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고질적인 임 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TFWP) 우회 및 불법 취업 알선 등을 차단 하고 자국민 고용을 우선시하기 위 해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의 핵 심 가이드라인인 '고임금·저임금 분 류 기준선'을 전격적으로 끌어올렸 다. 이에 따라 대다수 주에서 외국 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고용주 가 제시해야 하는 최저 시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일선 업계의 구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온타리오 36.92달러, BC 38.40 달러" 주별 중위소득에 20% 가산 해 기준선 재설정 연방 인력자원개발부(ESDC)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7일 부터 제출되는 모든 LMIA 신규 신 청서에는 새롭게 조정된 시간당 임 금 임계값(Wage Threshold)이 적 용된다. 이 기준값은 연방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주

및 테리토리의 중위 시급(Median Hourly Wage)에 20%의 가산율을 더해 산출된다. 정부가 일반적인 초 급 직무와 실제 전문 고임금 직무를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해 설계한 안전 장치다. 주요 지역별 변동 사항을 살펴 보면 가중치가 상당하다. 캐나다에 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가장 많 은 온타리오주는 종전 시간당 36.00 달러에서 36.92달러로 0.92달러 올랐 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무 려 1.80달러가 급등한 38.40달러를 기록하며 주 단위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했다. 앨버타 주 또한 1.50달러가 올라 37.50달러 로 조정됐다. 이 외에도 노바스코샤 주가 1.96달러 상승한 31.96달러, 퀘 벡주가 1.38달러 상승한 36.00달러로 책정되는 등 노스웨스트 준주(48.00 달러로 동결)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 의 12개 주와 테리토리에서 임금 기 준선이 일제히 인상됐다.

"저임금 스트림 편입의 덫" 까다 로운 규제 적용과 실업률 6% 이상 지역 접수 거부 이번 기준선 인상이 고용주와 예 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기존에 '고임금 스트림'에 아 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많은 전문·기 술직 일자리들이 대거 '저임금 스트 림'으로 강등 편입되기 때문이다. 고 용주가 제시하는 급여가 새로운 기 준선보다 1센트라도 낮으면 무조건 저임금 스트림 규제를 받게 된다. 저임금 스트림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주는 한층 가혹한 고용 제한 규 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전체 사업장 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비율 제한(Cap)이 엄격히 적 용된다. 광고 의무 기간 또한 기존 고임금 스트림의 4주에서 배로 늘어 난 8주 동안 연속으로 현지 구인 광 고를 진행해야 하며 청년층 등 취약 계층 고용 노력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실업

률 연계 조치다. 현재 캐나다 내 주 요 인구 조사 지역(CMA) 41곳 중 26곳의 실업률이 6%를 상회하고 있 는데, 이 규정에 걸리면 농업·건설· 의료 등 일부 필수 업종 면제를 제 외하고는 저임금 LMIA 접수 자체 가 전면 거부된다. 즉, 임금 기준선 상승이 사실상 외국인 고용 불허 조 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주 편법 꼼수 집중 단속… 신 규 비자 신청자들의 계약서 재점검 필수 연방 당국은 고용주들이 이러한 저임금 스트림 규제와 실업률 제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근 로 계약서상 시급을 허위로 인상 해 고임금 스트림으로 꼼수 신청하 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천명했다. LMIA 상 제시된 시급은 해당 지역 동일 직군의 표준 통계 임금(Prevailing Wage) 및 사내 동 일 연차 캐나다인 직원의 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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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확히 비교 분석되어 불일치 판 정 시 즉각 거절 처분을 받게 된다. 다행히 기존에 이미 LMIA 승인 을 받고 근무 중인 취업비자 소지 자나, 7월 17일 이전에 정부 전산망 에 최종 접수를 완료해 대기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LMIA 신청을 준비 중 이거나 현지 취업 계약 체결을 앞두 고 있는 이민 준비생들은 반드시 본 인의 계약 시급과 해당 근무지 주의 신규 임금 임계값을 대조해 보아야 한다.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보수적 으로 바뀐 연방정부의 임시외국인 억제 기조를 감안할 때, 경계선상에 놓인 직군일수록 자격 요건 분석과 사전 승인 전략 수립에 면밀한 전문 세무·이민 컨설팅이 선행되어야 한 다고 조언했다.

캐나다 주택 시장 "가장 길고 깊었던 하락기 끝났나" 부동산협회 '4년 만에 바닥 다지기 진입 평가' 지난 4년간 캐나다 역사상 가장 깊고 혹독한 조정기를 거쳤던 부 동산 시장이 마침내 기나긴 하락 터 널의 끝인 '바닥(Bottom)'에 도달했 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팬데믹 시기의 가격 거품이 걷히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점진 적으로 회복되면서 시장이 안정 국 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진 단이 증가하고 있다.

"17개월 만에 하락 멈췄다"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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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마친 캐나다 주택 시장의 안정 화 신호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가 발 표한 최신 전국 주택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 MLS 주택가격지 수(HPI)는 전달 대비 변동 없이 보 합세로 마감했다. 지수 자체의 상승 은 없었지만, 2025년 1월 이후 무려 17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이어지던 연속 하락 행진에 마 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 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이코 노미스트 로버트 카브치치는 "드디 어 캐나다 명목 주택 가격의 역사 적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주택 가격 추이를 볼 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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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밴쿠버 등 대도시 중심으 로 매수 우위 시장 재편과 가격 미 세 반등 실제 시장의 수급 균형을 나타내 는 세부 지표들도 긍정적인 방향으 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달 대비 0.5% 증 가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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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시장을 억눌렀던 과도한 거 품(Froth) 청소 작업은 사실상 거 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 다. 2022년 시장 고점 대비 전국 평 균 20%가량 폭락하며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주택 시장 침체를 겪었다 는 국제결제은행(BIS)의 평가가 무 색할 정도로 빠르게 복원력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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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반면 시장에 새로 나오는 신 규 매물(New Listings)은 2개월 연 속 감소세를 기록해 과도하게 늘어 났던 공급 과잉 상태가 점차 해소되 고 있다. 매수자 수요와 신규 공급 간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시장의 주 도권 싸움도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매물이 쌓여 몸살을 앓았던 온타리오주 남서부 지역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RBC의 수석 경 제분석가 로버트 호그는 "광역 토 론토(GTA)를 비롯해 해밀턴, 키치 너-워털루, 윈저 등 온타리오 주요 지역에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주 택가격지수가 소폭의 월간 상승세 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서부 지 역 역시 밴쿠버 시장이 보합세로 중 심을 잡은 가운데 오카나간 밸리 지 역이 미세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캘 거리 주택 시장 또한 최근 3개월 중 2차례나 지수가 오르며 회복세로 전 환되는 양상이다. "완만한 U자형 회복 전망" 거래 량은 여전히 10년 평균치 밑돌아 장 기전 예고 다만 시장이 바닥을 치고 안정세 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팬데믹 직후 와 같은 급격한 V자 반등을 기대하 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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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고 있다. 가격과 매물 추이는 안정세를 찾았지만, 전체적인 거래 량 자체는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 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 록된 총 주택 거래량은 지난 10년간 의 장기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12%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절대적인 시장 에너지가 폭발적인 단계는 아님을 시사한다.

RBC의 로버트 호그 분석가는 "캐 나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시작 된 것은 맞지만 겨우 턱걸이 수준 으로 지탱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 완전한 시장 정상화와 활성화 단계 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 고 완만한 U자형 곡선을 그리며 장 기적인 회복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 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결국 급격 한 가격 재상승보다는 실수요자 중 심의 완만한 거래 회복과 지역별 온 도 차가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당분 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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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북미현지52개브랜드쌀전제품서'비소'검출" 캐나다유통브랜드포함 52개 브랜드보기및'안전하게섭취하는방법' 의 1컵 분량)씩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피부암, 방광암, 제2형 당뇨 병에 걸릴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아지는 수준의 고농도 인 공 비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비소 는 토양과 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 는 중금속이지만, 벼는 다른 작물 에 비해 물을 많이 흡수하는 재배 특성상 토양 속 비소를 체내에 훨 씬 쉽게 축적하는 한계를 지닌다.

Youtube @11Alive 캡처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52개 쌀 브랜드 보기’ 북미 전역에서 밥상에 흔히 오 르는 주요 브랜드의 쌀 제품 전 체에서 발암 물질인 '인공 비소 (Inorganic Arsenic)'를 포함한 중 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연 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정제되 지 않아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 려진 현미 품종이 백미보다 더 많 은 양의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나 일상적으로 쌀을 소비 하는 캐나다 가정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일 먹으면 암 위험 급증" 월마트 등 대형마트 유통 쌀 전수 조사 충격 결과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전문

매체인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는 대형 유통업체와 건강 식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52개 쌀 제품(총 142개 샘플)을 수거해 정 밀 분석을 실시했다. 대상에는 월 마트의 자체 브랜드인 '그레이트 밸류(Great Value)'를 비롯해 '벤 스 오리지널(Ben’s Original)', '니 시키(Nishiki)', '고쿠호(Kokuho)', '홀푸드 365' 등 캐나다에서도 널리 소비되는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포 함됐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분 석 대상이 된 52개 제품 전체에서 비소와 카드뮴, 수은이 검출됐으 며, 절반에 가까운 66개 샘플에서 는 납 성분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조사 제품의 42%는 성 인이 매일 한 차례(생쌀 기준 4분

▶현미가 백미보다 비소 함량 월등히 높아… 원산지 및 품종별 편차 뚜렷 품종별 분석에서는 껍질을 덜 벗겨 건강식으로 선호되는 현미 (Brown Rice) 제품군이 백미 제품 군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소 수치를 보였다. 이는 비소 성분이 미량 원 소와 함께 쌀의 바깥 껍질(겨와 씨 눈)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이기 때 문이다. 반면 백미 품종 중에서는 인도 나 파키스탄에서 재배된 '바스마티 (Basmati)' 쌀과 캘리포니아 지역 에서 생산된 '스시용 단립종(Sushi Rice)' 및 '칼로스(Calrose)' 품종 이 상대적으로 비소 함량이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반면 이탈리아 산 아보리오(리소토용) 쌀이나 미 국 동남부 지역에서 수확된 백미

외국 납부세액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충분 국세청(CRA) 무리한 증명 요구에 법원 제동 부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금융 계좌나 주식에 서 발생한 배당 소득 등은 해당 국 가에서도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 이 부과되기 마련이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 을 내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 세법은 해외에서 납부 한 세금만큼을 캐나다 납세액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보통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비 등록 투자 계좌 등에서 발생한 해 외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차감된 원천징수 세액을 토대로 국내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신 청해 이중과세를 피해 왔다.

Unsplash @Sasun Bughdaryan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해 캐나다 와 외국 정부 양측에 세금을 이중으 로 납부할 위기에 처했던 캐나다 납 세자가 연방 국세청(CRA)을 상대 로 제기한 소송에서 값진 승리를 거 두었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을 임의 로 강화하며 엄격한 증빙 자료를 요

구해 온 국세청의 고압적인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세금 두 번 낼 순 없다" 이중과세 방지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방지하는 캐나다 세법상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 (Worldwide Income)을 캐나다 정

"수십만 원 받자고 수백만 원짜 리 해외 신고를?" 국세청의 억지 주장에 법원 제동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몇 년 동 안 납세자들에게 원천징수 영수 증이나 세금 전표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하다며, 해당 국가 세무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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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은 비소와 기타 중금속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원산지와 품종 선택이 노출량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됐다.

속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장기 복용할 경우 신경 발달 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캐나다 보건부 "시판 제품 모 두 안전 기준 부합" 해명에도 잔류 위험 우려 이번 결과에 대해 연방 보건부 (Health Canada)와 식품검사청 (CFIA)은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모 든 쌀 제품이 현행 안전 규정을 엄 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해명 했다. 현재 캐나다의 쌀 잔류 비 소 허용 기준치는 현미 0.35ppm, 백미 0.2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 으며, 이번 조사에서 일부 제품이 0.1ppm 이상의 수치를 보였으나 정부가 규정한 법적 한계선은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들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 다. 룬드버그(Lundberg)와 벤스 오리지널 측은 자체 및 제3자 공인 기관을 통해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까지 철저한 중금속 정밀 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검출된 미 량의 비소는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 재하는 성분일 뿐 제품 자체의 위 생 결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 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 치 이하일지라도 체구가 작고 중금

▶물에 한번 삶아내면 비소 50% 이상 감소… 안전한 쌀 섭취 행동 요령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비소 노출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리 법을 조금만 바꾸어도 체내 유입량 을 최대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삶 아내기(Parboiling)' 공정이다. 쌀 을 냄비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 면 약 5분간 완전히 끓인 뒤, 비소 성분이 녹아 나온 그 끓인 물을 완전히 따라 버린다. 이후 새 물을 부어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백미 와 현미에 잔류하는 비소 성분을 최소 50%에서 최대 58%까지 안전 하게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식단 을 다양화하여 쌀의 섭취 빈도를 주 2~5회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보리, 귀리, 퀴노아, 메밀, 기장 등 비소 오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 은 대체 잡곡을 번갈아 섭취하는 것도 위험을 분산하는 좋은 대안 이다.

이 발급한 공식 세금 확정 판정서 (Assessment)나 해외 세금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캐나다 주민 A씨 역시 미국과 스위스 금 융 계좌를 통해 독일 및 스위스 기 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금을 받 았고, 이에 대해 2021년부터 2024 년 세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 제를 신청했다가 전액 거부당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실제로 독일과 스 위스 정부에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 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지 세 무서의 확정 세액 증명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A씨 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 규 모가 너무 작아, 수백 달러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배보다 배 꼽이 더 큰 수천 달러 상당의 해외 현지 세금 신고서 대행 작성 비용 을 지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전액 납부· 종결된 경우(캐나다 세법 제13부에 부합하는 방식)에는 원천징수 세금 정보 전표(영수증) 사본만으로도 공제 증빙에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해외 금융기관 발급 세금 슬 립의 진위 여부나 정확성에 대해서 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못했다. 대신 과거 다른 판례를 들며 "원천 징수가 되었더라도 사후 현지 세무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확정 증명서가 필 요하다"고 우겼으나, 재판부는 "이 전 판례들은 세금을 실제로 내지 않 은 사람이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 모든 납세 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해외 세무서의 공식 세액 결정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 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조세법원은 A씨가 실 제로 독일과 스위스에 비거주자 원 천세를 성실히 납부했음을 인정하 고, 국세청에 정당한 세액 공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최종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일반 납세자들에게 실현 불가 능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려던 국세 청의 독단적 관행에 제동을 건 기 념비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자체 지침까지 어긴 국세청의 무 리수… 조세법원 납세자 손 들어줘 연방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의 그레이엄 재판관은 이 번 사건을 심리하며 국세청이 공 식 행정 지침서(Income Tax Folio S5-F2-C1)에 명시된 기준조차 스 스로 위배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 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해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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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사기 방지 센터를 사칭하는 신종 사기

토론토 대기질 세계 최악 수준 급락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은행 조사관' 연락 주의

역대급 폭염·고습도에 오염물질 갇혔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사기 대 응 기관인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 (CAFC)가 자신들을 사칭하는 범 죄 조직의 활개에 대해 심각한 경고 를 내렸다. 사기범들은 CAFC의 이 름과 로고는 물론,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까지 동원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 은행 조사관'을 자처하거 나,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겠다고 속이는 '복구 사기'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악용하는 이러 한 지능형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은행 조사관 사칭하며 "계좌 보 안이 위험하다" 접근… 자금 이체 유도하는 수법 최근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수법 은 범인이 은행 조사관이나 주요 신 용카드사 관계자로 위장하는 것이 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승인되지 않은 비정상 거 래가 탐지되었다거나, 금융 정보가 이미 유출되었다고 불안감을 조성한 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CAFC와 긴 밀하게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 라는 거짓말을 덧붙이며 신뢰를 얻 으려 한다. 이때 피해자가 조금이라 도 의심하면, CAFC 공식 로고가 박 힌 가짜 이메일이나 위조된 서류를 보내 마치 정부 기관이 실제로 조사 를 진행 중인 것처럼 연출한다. 범인들의 최종 목적은 자금 탈취 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직불카드나 신 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자

용 등을 먼저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는 순간, 처음 사기를 당했을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CAFC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 기관이 조사를 빌미 로 수수료를 선입금하라고 요구하거 나 개인적인 자금 이체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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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범인들이 지정하는 이른바 '안 전한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한다. 때로는 조사의 기밀성을 강조하며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 을 시키기도 한다. 한 번 범인들의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추적이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금융 정보 공유나 이체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잃어버린 돈 찾아주겠다" 기존 사기 피해자 노리는 '복구 사기' 의 덫 더욱 악랄한 것은 이미 사기 피 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다시 표적 으로 삼는 '복구 사기(Recovery Fraud)'다. 사기범들은 사법 당국이 나 정부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 해자에게 연락해 "당신이 잃어버린 돈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거나 "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위해 협조 가 필요하다"며 접근한다. 피해자들 은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범인들 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범인들은 복구 과정을 명목으로 행 정 수수료나 세금, 혹은 변호사 비

Unsplash @Warren 캡처

월요일인 13일 토론토 전역을 강타한 수일간의 폭염과 고습도 여파로 인해 대기질이 전 세계 주 요 도시 중 최악의 수준으로 급격 히 악화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 플랫폼 '아이큐에어(IQAir)'의 실 시간 조사에 따르면,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 한 도시 순위 30위권에 진입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방 환경부 역 시 토론토 일대의 대기질 보건지 수(AQHI)를 '5단계(중등도 위험)' 로 일제히 격상하며 시민들의 각 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번 대기질 악화는 기록적인 가마 솥더위 속에서 기상학적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스로 지키는 자산… 의심스러 운 연락은 즉시 차단하고 공식 채널 통한 재확인 필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인이 제공하는 연락처나 정보를 일절 신뢰하지 않 는 것이다. 사기범으로부터 의심스 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즉 시 통화를 종료해야 한다. 만약 계 좌 관련 불안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본 인이 소지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뒷면에 적힌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CAFC의 정당성 여부가 의심된다 면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기 재된 연락처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미 사기 피 해를 보았거나 사기 시도로 의심되 는 정황을 경험했다면, 즉시 거래하 는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를 동결하 고 관할 경찰서와 CAFC에 공식적 으로 신고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우 리가 방심하는 틈을 노린다. 정부 기관을 사칭한 어떠한 요구에도 응 하지 않는 냉철한 판단이 귀중한 자 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책이다.

고기압이 만든 거대한 뚜껑, 대 기 역전층에 갇혀버린 도심 오염 물질 연방 환경부 기상학자 제프 쿨 슨은 현재 토론토 상공을 지배하 고 있는 강력한 고기압 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기상청 설명에 따르면 고기압 중 심부에서 발생한 하강 기류가 공 기의 흐름을 아래로 누르면서 대 기 중에 거대한 역전층을 형성했 다. 일반적으로 뜨거운 공기는 위 로 상승하며 도심 오염물질을 확 산시켜야 하지만, 상공에서 누르는 하강 기류에 막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표면 근 처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다. 이 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와 도심 매 연 등 각종 대기 오염물질이 주민 들이 숨 쉬는 하층 대기에 고스란

캐나다 연방정부, 눈속임 규제인가 실효성 의문 의문 이민 컨설턴트 감독 대폭 강화에도 피해자 냉소 캐나다 연방 정부가 이민 컨설 턴트들의 광범위한 위법 행위와 사 기 행각을 뿌리 뽑기 위해 감독 및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전격 시행했다. 그러나 현 장에서는 당국이 이미 보유한 규제 권한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실 효성이 없다는 회의론과 피해자들 이 제보 후 보복을 두려워하는 악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동 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영주권 미끼로 10만 달러 요구" 갈수록 대담해지는 이민 사기 수법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는 15 일을 기점으로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ICC)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온 타리오주 일대의 유학생들을 표적 으로 삼아 기승을 부린 대규모 이 민 사기 사건에 정식 등록 컨설턴

트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며 규제 강화 여론이 들끓자 마련 됐다.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태 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022년 캐나다에 입국한 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정식 등록 이민 컨설 턴트를 찾았던 인도 국적의 아비셰 크(가명) 씨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 다. 컨설턴트가 합법적인 비자 연 장이나 영주권 경로를 안내해 주는 대신, 체류 자격을 보장해 주는 대 가로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는 거 액의 뒷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 이다. 아비셰크 씨는 "컨설턴트들이 본연의 자문 역할을 잊은 채 이민 제도를 상품처럼 불법으로 판매하 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절망감을 토로했다. "신고하면 추방 제보" 보복 두려 움에 신고조차 못 하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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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고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도 이민 컨설턴 트를 규제 당국에 선뜻 고발하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피해자 들이 행여 자신들의 이민 신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심사에 불 이익(보복 조치)이 발생할까 극도 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법 처리를 돕는 브리 티시컬럼비아주의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 에오인 로건은 충격적인 보복 사례를 전했다. 그의 고객 중 한 명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등 록 컨설턴트를 CICC에 공식 고발 하자, 해당 컨설턴트가 보복 목적 으로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에 자신의 의뢰인을 허위 제보하 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해자를 구 제해야 할 정식 자격증 소지자가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 피해자 를 위협하고 추방 위기로 몰아넣 는 비상식적인 보복 행위가 버젓

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 2,400만 달러 예산에도 솜방 망이 처벌… 보상기금 실효성은 지 켜봐야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위법 행위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을 저지른 컨설턴트에게 부과하는 벌금 등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하 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 상기금(Compensation Fund)'을 신 설하는 것이다. 특히 이 보상기금은 규정 시행일인 금일(15일) 이후 위 법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최 대 2021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피해 액을 일부 메워줄 수 있도록 설계 되어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 규제 당국의 실제 '

히 축적되면서 숨 막히는 탁한 공 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요일부터 북서부 산불 연기 추가 유입 예고와 노약자 건강 관 리 비상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는 온타리오 북서부 지역에서 발 생한 대형 산불 연기까지 토론토 상공으로 밀려올 것으로 예측되 어 대기질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 다. 기상청은 수요일쯤 산불로 인 한 미세먼지(PM 2.5) 농도가 급격 히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재 발령된 대기질 5단계 구조하에 서는 일반 주민의 경우 기침이나 목 통증 같은 직접적인 증상이 없 는 한 일상적인 야외활동을 전면 중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면역 력이 약한 고령층과 임산부, 영유 아 등 고위험군 취약 계층은 증상 발생 시 격렬한 야외 활동을 즉 각 줄이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한 다. 토론토는 금요일까지 낮 기온 이 30도를 웃도는 황색 폭염 경보 가 지속되며, 특히 화요일은 낮 최 고 37도, 습도를 더한 체감온도는 무려 45도에 육박해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QAir의 도시별 대기질 순 위는 상위 랭크된 도시일 수록 오 염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며 토 론토 외 캐나다 주요 도시는 몬트 리올이 38위, 밴쿠버가 전체 124개 국 중 122위에 랭크 되어 청정 대 기질을 나타내었고 한국의 도시는 인천 60위, 서울 81위, 부산이 89위 에 올랐다.

단속 의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CICC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까지 접수된 신규 피해 고발 건수 는 무려 1,211건에 달했으나, 실제 로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징계 조 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15건에 불 과했다. 그 전년도 역시 단 11건만 이 징계를 받았다. CICC가 연간 2,4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체 예산을 움직이면서도, 고발이 접수 되기 전에 컨설턴트를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등의 예방 권한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 번 보상기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피 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완벽히 보 전해 줄 수 있을지는 향후 구체적 인 기금 집행 기준과 실효성 있는 감사 운영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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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캐나다에 남겠다" 캐나다 반도체 스타트업 '스테이서라'의 뚝심 있는 도전 그동안 캐나다에서 탄생한 수 많은 유망 기술 기업들은 자금 조 달의 한계와 인재 부족을 이유로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미 국 대기업에 인수되는 길을 택해 왔다. 실제로 인공지능(AI) 반도 체 분야의 유망주였던 텐스토렌트 (Tenstorrent)가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겼고, 센트ML(CentML)과 언테 더AI(Untether AI) 역시 각각 엔비 디아와 AMD에 흡수된 바 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몬트리올의 반도 체 스타트업 '스테이서라(Stathera)' 가 미국 기업들의 잇따른 인수 제 안과 이주 권유를 물리치고 캐나다 토종 기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성장 을 선언해 학계와 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탐낸 핵심 기 술… 5,500만 달러 대규모 투자 유 치로 글로벌 입지 다져 '스테이서라(STATHERA INC)' 는 지난달 진행된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 며 5,500만 달러(미화 기준)를 성공 적으로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매버 릭 실리콘, 셀레스타 글로벌 캐피털 등 미국의 유력 벤처캐피털과 대만 의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기업 미디

Youtube @Stathera, Inc 캡처

어텍(MediaTek)의 투자 부문이 주 도했다. 캐나다 국내 기관으로는 국 립 개발은행(BDC)이 유일하게 참 여해 대조를 이뤘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조 지 제레아스는 "캐나다 투자자들도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지만, 자금 규 모와 향후 비전의 크기 측면에서 미 국 투자자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거대한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스타트업들이 후기 성장 단계에서 자금 확보와 전문 경영진 영입에 어려움을 겪어 미국으로 떠나 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 신은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100% 캐 나다에 잔류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인공지능 대전환의 숨은 주역… 데이터 센터 두뇌를 제어하는 정밀 타이밍 소자 상용화 스테이서라가 글로벌 투자업계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부품인 '반도 체 타이밍 소자' 설계 기술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 설비 투자 규모는 향후 1조 달러에 육박 할 전망이다.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 고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할 때, 서 버 내부의 수많은 칩이 오차 없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통제하 는 타이밍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만 수만 개의 타이밍 소자가 들어간다. 그동안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일반 소비자용 전자기기 분야에 서 기술력을 철저히 검증받은 스테 이서라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 터용 고성능 칩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엔비디아, AMD, 마벨 테크 놀로지 등 글로벌 선두 반도체 기 업들과 협력하여 호환성 및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본사는 캐나 다에 두되, 시장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술 영업 및 엔지니어링 팀을 배치하여 현지

"3만 5천 달러 미만 가격" 중국 전기차 가성비 무기로 캐나다 시장 공략 캐나다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 흔들 중국산 가성비 전기차(EV)들 의 공습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중국 브랜드들이 캐나다의 높은 관 세 장벽이 완화된 틈을 타 파격적 인 가격표를 제시하며 캐나다 운전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대 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3만 5천 달러 이하 SUV" 둥펑 자동차 몬트리올서 화려한 데뷔 쇼 케이스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 나인 둥펑자동차(Dongfeng Motor Corp)는 최근 몬트리올항에서 대규 모 VIP 칵테일 행사를 열고 캐나 다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전기 차 모델 6종을 전격 공개했다. 둥펑 자동차는 내년 중 소형 SUV 모델 인 '비고(Vigo)'와 소형 해치백 '남 미 박스 01(Nammi Box 01)'을 캐 나다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차량들의 가장 강력한 무 기는 단연 가격이다. 두 모델 모 두 캐나다 시장 출시 가격이 3만 5,000달러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캐나다 시중에 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전기차 가 격과 비교하면 독보적인 가격 경 쟁력이다. 둥펑자동차의 캐나다 유

통을 담당하는 '노스 월드 인더스 트리(North World Industry)' 측 은 "캐나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 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모델들을 들여오기 위해 조율 중이며, 현지 소비자들의 피 드백을 적극 반영해 캐나다 전용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퀘벡주를 거점으로 삼아 향후 캐 나다 현지 생산 공장 설립까지 검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의와 유가 급등이 만든 기 회, 물꼬 터진 중국산 전기차 수입 중국산 전기차의 캐나다 진출은 올해 초 체결된 외교·무역 합의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마크 카니 총리 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던 100% 관세를 대 폭 낮추는 대신,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물 규제를 해제하는 무역 합의 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4 만9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가 6.1% 의 낮은 관세율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중국 지리(Geely)그룹 산하 프리 미엄 브랜드 로터스(Lotus)는 최근 전기 SUV ‘엘레트라(Eletre)’ 첫 선 적을 완료하며 합의 이후 중국 생 산 전기차의 캐나다 판매를 본격화

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과 전 기차 보조금 재개 영향까지 더해지 면서 캐나다 친환경 차량 판매는 지난 5월 기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비야디·체리자동차도 대기 중… 도로 위 '움직이는 스마트폰' 안보 우려는 숙제 비야디(BYD)와 체리(Chery)자동 차도 캐나다 진출을 앞두고 있다. 특히 비야디는 캐나다 안전 기준 사전 검증인 '부속서 G(Appendix G)' 승인을 획득했으며, 겨울철 배 터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도로 주행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멕시코 등에서 비야디 차량을 경험한 일부 캐나다 소비자들은 뛰어난 가성비 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 고 있다. 반면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안 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 마이 크 등을 통해 운전자 정보와 주행 데이터, 주변 인프라 정보 등이 중 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수입사 측은 유럽 등 개인정 보 보호 기준이 엄격한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만큼, 캐나다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기술 혁신에 반영하는 이원화 전략 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 제조-아시아 조립" 다각 화된 공급망 구축… 통상 마찰 우 려한 플랜 B도 장착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관세 장 벽에 대응하기 위한 스테이서라의 공급망 관리 전략도 치밀하다. 이들 은 핵심 원천 기술이자 핵심 부품인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소자 를 캐나다 국내 제조업 파트너를 통 해 전량 생산하고 있다. 이후 기타 전기 회로 부품 조달과 최종 조립, 패키징 및 엄격한 성능 테스트 공정 은 반도체 생태계가 잘 갖춰진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위탁하는 이원화 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 중이다. 제레아스 CEO는 현 공급망 구조 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미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특정 국 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에 대비해 대체 공급처를 선제적으 로 물색하는 등 리스크 분산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에서 하이테크 하드웨어 기업을 키 워내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더 많은 인내와 인재 육성 시간이 필 요하지만, 명확한 장기 비전과 인내 심이 있다면 캐나다 영토 안에서도 충분히 세계 시장을 지배할 반도체 거인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의 묵직한 신념이다.

미국 상무부 캐나다산 버섯에 또 무역 장벽 반덤핑 관세 부과 예고에 농가 타격 우려 캐나다 농업계의 주요 수출 품 목 중 하나인 신선 버섯이 미국의 잇따른 무역 규제 조치로 인해 심 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상무 부가 캐나다산 신선 버섯에 대해 추가적인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 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 갈등이 한층 더 고조 되는 양상이다. 이는 지난 5월에 단행된 상쇄관세 조치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규제로, 캐 나다 현지 재배 농가들과 수출 기 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 캐나다산 버섯에 8.26% 예비 반덤핑 관세 제안… 특정 3개사 별도 관세 적용 캐나다 버섯 협회(Mushrooms Canada)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예비 반덤핑 심사 결과 대부 분의 캐나다산 신선 버섯 제품에 대해 8.26%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 다. 미국 측은 캐나다산 버섯이 시 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불공정 경쟁을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일부 대형 수출 기업에는 생산·수출 규모에 따라 별도의 개별 관세율이 적용 됐다. 이번 발표에 캐나다 버섯 농 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 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점유 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버섯 제 품 특성상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은 생산자와 유통업체 모두에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캐나다 버섯 협회 "미국 법 제 도의 억지 논리" 강력 반발… "불 공정 덤핑 판매 없었다" 캐나다 버섯 업계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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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코슬라그 CEO는 미국의 관세 예비 판정에 강한 유감을 표 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율이 북미 버섯 시장의 실제 거래 구조와 공 급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캐나다 농 가들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덤핑 수출을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며, 미국 상무부가 자국 산업 보호 를 위해 반덤핑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수 십 년간 이어진 북미 통합 공급망 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며, 캐나 다 농가들은 최종 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캐나다산 버섯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미 상무부가 정부 보조금을 이유 로 캐나다산 버섯에 상쇄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반덤핑 관세 까지 추가되면서 수출업계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 범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캐나다 정부와 업계 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수 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미국 법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 적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캐나다 농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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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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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6월 실업률 6.5% 하락... 개선되지 않았다 '불황형 착시 효과' 단기 알바 폭증과 적정 일자리 실종에 따른 통계상 결과 캐나다 노동시장이 겉으로는 실 업률 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 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양질의 전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의 질적 악화’가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전역에서 신규 창출된 일 자리는 1만 8,000개로 집계됐다. 이 로 인해 전국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6.5%를 기록하 며 올해 1월 수준으로 복귀, 두 달 연속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실업률 하락이 경 기 회복에 따른 고용 활성화가 아 니라, 여름철 단기 알바의 일시적 폭증과 적정 일자리 감소로 인한 구직 포기 등이 맞물려 나타난 ‘불 황형 착시 효과’라고 일제히 경고하 고 나섰다. 청년층 파트타임 3만 3,000개 폭 증이 만든 착시… 정규직·양질의 전 업 일자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이번 보고서의 세부 지표를 들여 다보면 고용 시장의 불균형이 극 명하게 드러난다. 6월 한 달간 전 체 신규 고용 증가분(1만 8,000개) 을 크게 웃도는 3만 3,000개의 일자 리가 15세~24세 청년층에서 늘어났 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도소매 유통업과 숙박·음식점 업(푸드 서비스)을 중심으로 방학 을 맞은 학생들의 파트타임(단기 알바) 구직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 렸기 때문이다. 반면 동기간 파트타임 일자리 가 1만 7,500개 증가하는 동안 캐나 다 경제의 중추가 되어야 할 전업 (Full-time) 일자리는 사실상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여름철 반짝 특수를 누리는 서비스업 단기 일자리가 대거 유입되면서 다른 산 업군에서 발생한 고용 침체와 실업 자 수를 통계적으로 가려버린 셈이 다. 청년층 내에서도 대학생 연령대 (20~24세) 실업률은 8.2%로 선방했 으나, 15~16세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30.6%에 달해 연령별 고용 양

극화도 깊어지는 추세다. 미국 관세 폭탄에 제조업 일자리 1만 7,000개 또 증발… 인구 유입 둔화도 실업률 하락 부추겨 불안한 고용 온도는 기간산업인 제조업 부문에서 고스란히 증명됐 다. 지난달 캐나다 제조업계는 미 국 행정부의 대캐나다 관세 압박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가 부담 을 이기지 못하고 무려 1만 7,000개 의 숙련직 일자리를 감원했다. 통계 청은 제조업 고용이 정점을 찍었던 202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공장 일자리 감소 폭만 6만 1,000개 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고부가 가치 영구 직무가 시장에서 빠르게 증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최근 캐나다의 노동 가 능 인구 유입 성장세 자체가 예년 보다 완만해진 점도 실업률 하락 의 숨은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 시 장에 새로 진입하는 구직자 총수 (분모)의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대

폭 늘리지 않았음에도 상대적으로 실업률 수치가 낮아 보이는 착시 를 낳았다. ‘적정 일자리’ 실종에 구직판 떠 난 실망 실업자 제외… 구조적 체 질 개선 정책 시급 6월 실업률 6.5%라는 지표는 결 코 캐나다 고용 시장의 체력 회복 을 뜻하는 청신호가 아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한파로 양질의 제조업 공장들이 문을 닫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가계의 생계를 지속 적으로 책임질 '적정 일자리'가 실 종되자 아예 구직 활동을 단념하고 시장을 이탈하는 '실망 실업자'가 늘어난 결과물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구직 활동을 포기 한 이들은 통계청 실업률 계산에서 자동 제외되므로, 이번 하락은 고용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일자리 가뭄에 지친 이들이 늘어난 ‘불황형 안정’에 가깝다. 오는 1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캐나다 중앙은행(BoC) 역시 단순히

캐나다 중앙은행 "양방향 모두 열려있다"

"지표 흐름 찾기 어렵다" 불확실 성에 갇힌 중앙은행의 신중론 데블린 캐피탈의 창립자인 에드 데블린은 이번 중앙은행의 동결 발 표 직후 현지 경제 매체와의 인터 뷰에서 "현재 중앙은행은 경제의 근 저에 흐르는 명확한 트렌드를 찾고 있으나, 대내외적 변수가 너무 많 아 이를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상 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앙은 행이 함께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

에 따르면, 캐나다 경제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부진을 딛고 향후 몇 달 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낙 관적 전망을 위협하는 하방 요인으 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거듭 강 조했다. 예측 모델의 수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제적 휘발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시장 의 서프라이즈(예상치 못한 급등락) 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정 책의 여력을 남겨두는 편이 유리하 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양방향 모두 가능" 금리 인하 부 양책과 core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 려 사이의 줄타기 캐나다 중앙은행은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 리를 2.25% 수준까지 신속하게 낮 추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제적 금리 인 하 조치가 경기 급락을 막는 완충

장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 가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현재 시장의 화두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 한지, 아니면 국제 에너지 및 식료 품 가격 상승세가 근원 인플레이션 (Core Inflation)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지로 요약된다. 특히 과 거 인플레이션 폭등기를 겪은 중앙 은행 입장에서는 고물가 기대심리 가 시장에 다시 고착화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발표되는 물가 및 고용 데이터 의 추이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 도, 혹은 다시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는 '양방향 통로'를 모두 열 어두고 움직이겠다는 것이 중앙은 행의 핵심 기조다. 이란 전쟁발 고유가 장기화 우 려… "추가 파급 효과 차단할 것" 티프 맥클럼 총재 경고 실물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표면적인 실업률 하락과 연 3.3% 로 소폭 상승한 시급 인상률만 보 고 긴축의 고삐를 쥐기에는 시장 내부의 침체 신호가 너무나 뚜렷하 다. 정권 및 재정 당국은 서비스업 단기 알바 위주로 연명하고 있는 청년 고용 체계를 전업직 중심으로 체질 개선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세 제 혜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타격을 입은 제조업 밸류체인에 맞 춤형 긴급 수혈을 단행해 실질적인 민생 고용 체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급등 이 구조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고착 화되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필요할 경우 긴축 정책을 재가동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 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시나리오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기준금 리를 현행 수준에서 다시 한번 묶 어두며 6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 다. 이란 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 한 고유가 압박과 대미 무역 협상 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에서, 중앙은행은 섣부른 추가 금리 인하나 인상 대신 경제 지표의 명 확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실탄을 아끼는 관행적 관망세를 선택한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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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BNN Bloomberg 캡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다. 지난 5월 캐나다의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3% 선을 돌파했다. 당초 경제학자들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으 나, 티프 맥클럼 중앙은행 총재는 경고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맥클럼 총재는 서면 성명을 통해 "국제 유 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가 상승 압 력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전반으로 전이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

협상 테이블에 묶인 캐나다 경 제… 2026년 말까지 '동결 행진' 지 속 무게 여기에 더해 더해 캐나다 경제의 축을 담당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수 개월째 공전을 거듭하며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도 중앙은행 의 손발을 묶는 요인이다. 최대 교 역국과의 관세 및 교역 조건이 확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통화 정책 변화는 내수 시장에 이중 타 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 융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 고 있으나,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불안정한 대외 무역 환경과 고물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위험을 감수하며 금리 조정을 단행하기보다는 2026년 남은 기간 내내 현행 2.25% 수준에 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확률 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퇴 자금 200만 불에도 노후 빈곤 캐나다 은퇴자 위협하는 5대 함정 평생을 노력해 은퇴 자금으로 200 만 달러라는 기념비적인 자산을 축 적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안락하 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저축의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인출 단계에 접어 들면, 자산 관리의 핵심 패러다임은 자금을 모으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방해 속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느냐로 완 전히 전환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 방정부의 독특한 과세 제도와 복잡 한 정부 연금 수급 규정 속에서 자 칫 방심했다가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노후 자산이 눈 깜짝할 사이 에 정부의 세금과 페널티로 잠식당 하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 다. 함정 1: 구체적 계획 없는 액수 맹신과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생활 인플레이션' BMO 금융그룹이 실시한 2026년 연례 은퇴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 다인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평 균 1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 과 1년 전의 154만 달러보다 크게 치솟은 수치다. 그러나 이들 중 3분 의 1 이상은 평생 이 목표에 도달 하지 못할 것이라며 깊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흔히 통용되는 ‘4% 인출 규칙’을 적용하면 200만 달러 의 자산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해 약 8만 달러의 소득을 창출하고 여기에 국민연금(CPP)과 노령연금

(OAS)이 더해져 수치상으로는 여 유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피델 리티 인베스트먼트 캐나다의 2025년 은퇴 보고서에 따르면 문서화된 재 무 계획을 가진 은퇴자의 90%가 노 후 대비를 마쳤다고 느끼는 반면, 계획이 없는 이들은 55%에 그쳐 특 정 자산 규모에만 의존하는 은퇴 설계가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구체 적인 예산 수립 없이 자산 규모에 맞춰 씀씀이가 커지는 ‘생활 수준 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공인재무설계사(CFP) 등 전문가 와 함께 현실적인 지출 계획을 먼 저 정립해야 한다. 함정 2: 과세 시점 간과한 RRSP 방치와 RRIF 강제 전환에 따른 세 금 시한폭탄 가장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함정 은 세금 우대 계좌인 등록은퇴저축 계획(RRSP) 내에 잠복해 있는 이 른바 ‘세금 시한폭탄’이다. 캐나다 세법상 RRSP는 만 71세가 되는 해 의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은퇴 소득기금(RRIF)으로 전환해야 하 며, 국세청(CRA) 규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출 해야 한다. 만 71세 기준 최소 인출 비율은 5.28%로 시작해 매년 상승 하는데, 200만 달러가 예치된 RRIF 의 경우 첫해 의무 인출 액수만 10 만 5,000달러를 상회하게 되며 이 는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힌 다. 이 막대한 의무 인출 소득은 사 전에 철저한 세무 관리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은퇴자의 당해 연도 과세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 려 고스란히 세금으로 반납해야 하 는 허탈한 상황을 야기한다. 함정 3: 의무 인출금 급증이 초 래하는 소득 역전과 정부 노령연금 (OAS) 회수(Clawback) RRIF 강제 인출로 인해 비대해 진 소득은 곧바로 연방정부의 노령 연금(OAS) 회수 기준선(2025년 기 준 소득 9만 3,454달러)을 훌쩍 넘 어서게 만들어 또 다른 재정적 타 격을 입힌다. 캐나다 보건 및 복지 시스템은 개인의 순소득이 이 기준 선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 1달러 당 15센트의 노령연금을 강제로 삭 감하고 회수하는 독소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CPP)과 기타 소득 을 합산하기도 전에 RRIF 최소 인 출금만으로 기준선을 돌파해 버리 기 때문에, 평생을 기대해 온 정부 연금 혜택이 순식간에 차감되는 불 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 은 60대부터 RRSP 자금을 조기에 점진적으로 인출하고, 부부간 소득 분할이나 비과세저축계획(TFSA)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과세 소득의 균 형을 맞추는 정교한 세무 포트폴리 오가 반드시 요구된다. 함정 4: 60~70대 인출 시기를 무 시하고 과거 방식만 고수하는 '자산 배분 오류' 200만 달러라는 넉넉한 자산 규모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는 평균적인 자산가들에 비해 투 자 리스크를 더 감내할 수 있는 여 유를 주지만, 이것이 곧 고위험 자 산에 무작정 돈을 묻어두어도 된 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캐나다 증권 관제 당국인 자산관리감독기 구(CSA)와 투자자산운용규제기구 (CIRO)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금 융 업계 전반에서 고객의 개인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고객 파악 제도(KYC)'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 져 자산 배분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규명됐다.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려 나가야 했던 40대 시절의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은퇴 소득을 안정적으로 꺼내 써야 하 는 60~70대 인출기까지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은 하락장 직격탄을 맞았 을 때 노후 자산을 단숨에 반토막 내는 치명적인 실수다. 은퇴 자산은 연령과 인출 주기에 맞춰 전 세계 다양한 부문과 채권, 현금성 자산으 로 정교하게 재분산되어야 안정성 을 유지할 수 있다. 함정 5: 고수익 유혹에 빠지는 ' 이색 대체 자산의 유동성 덫'과 사 후 분쟁 부르는 '유언장 부재' ID:ck_times

자산가들을 겨냥해 금융권에서 제시하는 사모펀드나 사모대출 등 고수익 이색 대체 자산은 환매 주 기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급전이 필요한 은퇴 시기에 자금이 완전히 동결되는 '유동성의 덫'을 안고 있 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가 경고했듯 예측 가능한 인출금을 마 련해야 하는 은퇴자가 폐쇄형 상품 에 자금이 묶여 하락장에 다른 우 량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악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즉각 현 금화가 가능한 저비용 인덱스 펀드 중심의 운용이 훨씬 현명하다. 이에 더해 자산 보호의 마지막 관문인 유언장 작성 소홀도 심각한 문제로, 조사 결과 캐나다인의 94%가 필요 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유언장을 구비한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유 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각 주법에 따라 자산이 법정 강제 배분되어 정작 평생 일군 자산이 엉뚱한 경 로로 흩어지거나 유족 간 법적 분 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명된 유언장과 최신 위임장(POA), 등록 계좌의 수혜자 지정을 명확히 해두 는 것이 노후 자산을 완벽하게 사 수하는 마지막 단추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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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박원곤의 퍼스펙티브

트럼프가 퇴장해도 ‘트럼프의 미국’은 남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연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이란과 무력 충 돌을 재개하면서 갑자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 이라며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선 박 안전 비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 다. 하루 만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충격의 여파는 크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시도 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해 온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 항행의 자 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 주의적 국제질서는 미국이 1945년 창출한 국제규범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면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 가 트럼프 1인의 돌출 행동이 아닌 미국의 전체적인 방향 전환으로 읽 힌다는 점이다. 지난 14∼17일 미국 콜로라도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ASF)에서 미국의 진보·보 수 진영 인사 모두 트럼프의 일방 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국민 의 구조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

에 동의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상 무장관을 지낸 페니 프리츠커는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해야 한 다”며 트럼프가 바로 그 정서를 포 착했다고 인정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양 당 모두엔 세계로부터 철수하면 기 꺼워할 사람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공화 가릴 것 없 미국 이 세계 경찰 역할에 지치고 피로 가 쌓였다며 이제는 미국민의 장바 구니 물가를 우선 고려하고, 세계 문제는 동맹국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구동성으로 표출 한 것이다. 세계 경찰에 지친 미국 결국 트럼프의 등장은 어느 날 갑 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수십 년에 걸친 미 국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표출된 정치적 분출이 다. 여기엔 최소 세 가지 원인이 존 재한다. ① 탈산업화로 인해 공업 지대가 몰락한 결과다. 1980년 이후 미국이 선도한 세계화와 자동화의 물결 속에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전통적 공업 지역이 공 동화(空洞化)의 길을 걸었다. 철강· 자동차·석탄 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 질의 일자리 수백만 개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중산층의 기반 을 형성했던 노동자 계층은 경제적 하강을 경험하며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축적했다. ②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반엘

리트 정서의 확산이다. 쇠락한 공업 지역의 주로 고졸 이하 백인 노동 자층의 삶은 무너졌지만, 미국은 부 를 지속적으로 축적했다. 실리콘 밸 리로 대변되는 첨단 기술 산업과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 업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로 남게 했다. 그러나 불평등은 심화하여 미국 상위 1%가 국부의 40% 이상을 거머쥐는 동안 월가와 대도시의 고학력 전문직은 새 질서 의 승자가 됐고, 제조업 공장 노동 자와 농촌 주민은 청구서를 떠안았 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손해를 본 이들이 손해를 입힌 정당에 표를 던지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된 것이 다. 캔자스가 그 전형이다. 공장이 문을 닫고 가족농이 무너지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캔자스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공화당을 밀어줬다. 정작 그 정책을 편 당사 자가 공화당이었는데도 그렇다. 비 결은 담론의 치환이다. 보수 진영은 ‘누가 내 일자리를 빼앗았는가’라는 경제적 질문을 ‘누가 내 신앙과 삶 의 방식을 공격하는가’라는 문화적 질문으로 바꿔치기했다. 낙태, 총기, 동성결혼 이슈를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엘리트 좌파의 공격’으로 프레 이밍 하는 순간, 계급의 분노는 문 화전쟁의 전선으로 흘러들었다. 유 권자는 지갑이 아니라 정체성을 따 져 투표하기 시작했고, 그 표심 위 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다. ③ 인구 지형의 변화가 낳은 백 인 노동 계층의 반발이다. 히스패닉 과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인구가 늘

면서 비(非)히스패닉 백인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표 위의 숫 자에 불과해 보이는 이 변화가 정 작 당사자들에게는 ‘내 나라에서 내 가 이방인이 되어간다’는 실존적 불 안으로 다가왔다. 상수가 된 미국의 인식 변화 루이지애나의 백인 노동자들을 수년간 심층 인터뷰한 미국의 저 명한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호크실 드 버클리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그 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서사가 자 리 잡고 있었다. 아메리칸 드림이 라는 언덕을 향해 평생 묵묵히 줄 을 서 왔는데, 어느 순간 이민자와 유색인종과 여성이 연방정부의 손 을 잡고 자기 앞으로 새치기해 들 어 오더라는 것이다(『자기 땅의 이방인들(Strangers in Their Own Land)』).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새치기 서사’는 박탈감을 분노 로, 분노를 표로 바꾸는 강력한 정 치적 연료가 됐다. 미국 부통령인 J. D. 밴스의 자전 적 고백이라 할 수 있는 『힐빌리 의 노래』는 그 분노의 내부 풍경 을 보여준다. 밴스가 그린 애팔래치 아는 일자리만 사라진 곳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노동 윤리까지 함 께 무너져 내린 땅이다. 이 회고록 의 저자가 훗날 트럼프의 러닝메이 트가 되어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사 실만큼, 백인 노동계층의 절망과 트 럼프 포퓰리즘의 결합을 압축적으 로 증언하는 장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결합하여 미국의 정치를 바꿔놨다. 트럼프 등장의 배경이다. 트럼프는 분노하고 소외된 유권자 를 상대로 이민자, 중국, 기득권 엘 리트, 주류 언론을 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를 집결 시켰다. 다층 외교망 구축 시급 주목할 것은 이 세 요인 중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이다. 쇠락한 공업지대는 복원되 지 않았고, 불평등은 깊어지고 있 으며, 인구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트럼프가 퇴장해도 트럼프를 만든 미국은 남는다. 2028년 차기 대선에 서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미 국 우선주의라는 저류는 계속 흐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미 전략도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변화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다. 미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상수로 놓고 동맹을 설계해야 한다. 미국이 왜 변했는지 이해해야 무엇을 요구할지 보인다. 또 방위비, 통상, 기술 협력을 아우 르는 종합 협상안을 선제적으로 마 련해 미국의 청구서에 우리의 제안 서로 응수해야 한다. 조선·반도체·원 자력 등 미국의 재건에 한국이 기 여할 카드는 충분하다. 특히 백악관 너머 의회·주정부·산업계로 이어지 는 다층 외교망을 구축해 정권 교 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변화한 미국을 정확 히 읽는 것, 거기서 한국 외교의 새 로운 길이 시작되어야 한다.

시론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해 강행하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수완박’(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사라졌 다. 다만 경찰이 초동수사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항이나 증거 확보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수 사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남아 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 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태로 운 영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아 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 부 른다. 검사가 이를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완수사

권 폐지 주장의 핵심이다. 현장에 나가서 추가 증거를 확보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이 보완 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 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 중에 빠진 부분을 채우거나, 법리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경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가해자를 형사법정에 세우고, 법원이 범인을 제대로 처벌하도록 공판 절차에 참 여하는 소송 당사자다. 그 절차를 통 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역할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은 결국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처벌 받도록 하는 검사의 손발을 묶어 허 수아비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보호와 사법정 의를 위해 필요한 정상적 제도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대신 사

건을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 보완수 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하 지 않으면 수사관을 교체하면 된다 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피해자 보호가 빠져 있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뺑뺑이 도는 동안 주요 증거는 인멸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될 뿐이다. 보 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 들의 머릿속에 피해자는 들어있지 않은 것같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근 거로 거론되는 사건 속 이름들을 보 면 하나같이 권력자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권력자를 위해 일 반 국민과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인가. 권력자는 검찰의 수사권이 두려울지 몰라도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적 권한을 행 사해 죄를 밝히고, 가해자는 처벌 받 고, 피해자는 보호되길 바랄 뿐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주 인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과 권력

자인 것 같다. 권력은 정치인이 휘 두르고, 국민은 그저 장식품 같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론이 61%(갤럽)나 되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이 ‘국민’ 을 참칭하는 것이다. 냉정히 따져보자. 보완수사권 폐 지가 피의자들에게도 이롭기만 할 까.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 정안대로 긴급체포시 검사에게 통 보만 하도록 한다면 검찰의 통제 없이 피의자인 국민의 인권이 침해 된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로 수사가 뺑뺑이 돌면 피의자가 사법 절차에서 신속히 해방되기도 어렵 다. 결국 돈 없고 배경 없는 국민에 겐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옥문이 열 리는 셈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 론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내부에 자 성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강성 ‘개딸들’의 협박에 묻히고 있다. 검 찰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한다는 것

이 이들의 논리인데, 그들은 왜 검 찰의 힘을 빼려 하는가. 그 힘이 자 신들을 향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검찰의 힘은 악인을 제대 로 수사해 처벌받게 하는 데 있다. 피해자는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 그 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 자 또는 권력자들 뿐이다. 거대 여당이 가해자를 위해 보 완수사권 폐지를 부르짖는다고 생 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 자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 명해 보인다. 몇년 전에 유력 정치 인의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 을 당시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가해 자를 옹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 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누구 편인가. 이 나라 정치인 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 금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 주장이 권력의 힘 에 짓밟히는 나라 국민으로 살기가 참 피곤하다.

민주영의 마켓 나우

연금의 행복 공식은 ‘기대수익률’ 낮추기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상무·경영학(연금금융) 박사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 얼슨이 정의한 행복은 ‘소유를 욕망 으로 나눈 값’이다. 가진 것이 아무 리 많아도 바라는 것이 그보다 빨 리 커진다면 행복은 멀어진다. 이 공식은 연금 자산운용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소유는 계좌에 찍히는 실제 수익률, 욕망은 마음속에 품은 기대수익률이다. www.cktimes.net

최근 증시 랠리와 반도체 종목의 급등은 연금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한껏 끌어올렸다. 연 100%는 벌어 야 투자 좀 했다는 소리를 듣는 분 위기 속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 해야 할 연금 자산까지 투기적 색 채를 띠기 시작했다. 기대수익률이 라는 분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는 조 급해진다. 이런 조급함은 손실 자체 보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 성에서 비롯된다. 이런 심리는 투자 자를 변동성이 큰 테마주로 몰아가 거나 작은 조정에도 손절매를 반복 하게 한다. 하지만 연금 투자의 핵심인 ‘복리 의 마법’은 오랜 시간과 꾸준함, 그 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전제로 작 동한다. 잦은 매매와 마켓 타이밍 시도는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을 뿐 이다. 한두 해 시장을 이길 수는 있 어도, 수십 년간 그 흐름을 이어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단 한 번의 큰 손실이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되돌릴 수 없게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연금 자산운용에서 합 리적인 기대수익률은 얼마쯤일까.

UBS와 런던비즈니스스쿨이 매년 발간하는 장기 투자 연구에 따르 면, 주식의 장기 명목수익률은 연 8~9%, 채권은 연 4~5%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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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자산인 국채 대신 위험자 산인 주식에 투자해 얻는 초과수 익, 즉 주식위험프리미엄은 역사 적으로 3~4%포인트 안팎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과 채권을 적 절히 분산 투자한 연금의 현실적 인 장기 기대수익률은 연 6~7% 정도다. 하루에도 등락폭이 10%에 달하

는 종목이 수두룩한 시장에서 연 6~7%라는 목표는 초라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연 7% 수익률을 꾸 준히 이어가면 약 십 년 뒤 원금은 두 배로 불어난다. 이 수익률로 매 달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며 20~30 년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흐 를수록 복리의 힘이 기하급수적으 로 작용해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은퇴 자산이 형성된다. 연금 투자는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이다. 초반에 남들 남들 을 따 라 전력 질주하면 완주조차 완주조 차 못 한다. 벼락부자의 소문이 들려올수록 새 뮤얼슨의 공식을 떠올려야 한다. 기 대수익률이라는 욕망을 자본시장의 장기 평균으로 낮추는 순간, 조급 함은 사라지고 긴 투자 여정에 평 안함이 찾아온다. 기대치를 낮추는 이 역설적인 용기야말로 풍요로운 은퇴라는 진짜 행복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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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손목 등쪽 아프고 땅 짚기 힘들면

손목뼈 썩는 병 의심 건국대병원과 함께하는 희귀 난치질환 희망 동행 이승준 정형외과 교수 별일 아닌 줄 알았던 손목 통증 이 어떤 경우엔 손목뼈가 서서히 썩 는 희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키 엔백병’ 얘기다. 손목 중앙에서 힘 을 전달하는 뼈인 월상골(반달골)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 는 무혈성 괴사다. 환자에게도 생소 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의료진도 진 단이 쉽지 않다. 발병 초기인 1기에 진단되는 환자는 운이 좋은 편이라 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분야 전문 가인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이승준 (수부 질환 세부전문의) 교수에게 키엔백병의 특징과 단계별 치료 전 략을 들었다. 키엔백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부학적으로는 손목을 이루는 척골(새끼손가락 쪽 팔 뼈)과 요골 (엄지손가락 쪽 팔 뼈)의 길이 차 이가 영향을 준다. 척골이 요골보 다 짧으면 손목 중앙에 위치한 월상 골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류가 차 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에 따라 월상골로 들어가는 혈관이 하나뿐 인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혈류가 끊기면 뼈는 탄력을 잃고 쉽 게 부서지는 상태가 된다. 망치질이 나 진동 기계 사용, 스포츠 활동처

럼 손목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는 환경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 환자분 들에겐 ‘우유 팩처럼 네모난 형태의 뼈를 밟아 찌그러진 상태’라고 비유 적으로 설명한다.” 왜 놓치기 쉬운가. “명절 증후군이나 일시적인 염좌 (삠)로 생각하고 방치하기 때문이 다. 특히 이 질환은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는 시기가 있다. 환자 입장 에서는 ‘괜찮아졌다’고 느끼지만 실 제로는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 시기를 지나면 뼈는 점점 납작해지 고 조각난다. 손목 가동 범위가 줄 어든 뒤에야 병원을 찾는데, 3기 이 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야 하나. “대표적인 신호는 손목 등 쪽, 가 운데 부위를 눌렀을 때 느껴지는 통 증이다. 땅을 짚을 때 아프고 손목 을 뒤로 젖히는 동작이 잘 안 된다. 손목 중앙이 붓고 악력이 떨어진 다. 이런 증상이 2~3개월 이상 지속 하면 정밀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주 로 20~40대에 초기 증상이 나타난 다. 병이 나빠지면 손가락 힘줄 파 열로 이어져 손가락을 펴거나 구부

리기 어려워진다. 관절염으로 진행 하면 손목 전체에 통증이 있다.” 건국대병원의 진단 시스템은. “초기에는 X선 검사에서 정상으 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후 혈류 가 완전히 차단되면 뼈가 괴사하면 서 단단해지고 하얗게 변한다. 1기 에서 넘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손목 통증 환자를 볼 땐 영상 소견뿐 아 니라 통증 양상과 직업, 손 사용 패 턴까지 함께 고려한다. 어떤 동작에 서 아픈지, 통증이 얼마나 오래 지 속했는지와 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한다. X선 검사에서 정 상이어도 정황상 키엔백병이 의심 되면 MRI를 통해 확인한다. 건국대 병원은 희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의 검사와 치료를 빠르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진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집중한다.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과의 감별 진 단이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해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어떤 치료 선택지가 있나. “초기(1~2기)에는 휴식과 부목 고 정만으로도 잘 회복된다. 필요하면 혈류를 개선하거나 관절 압력을 낮 추는 수술로 뼈를 살린다. 이 시기

이승준 교수는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과 키엔백병을 감별하려면 통증 양상 과 직업,손 사용 패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객원기자

에 치료하면 눌렸던 뼈가 다시 펴지 면서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된 다. 중기(3기)면 뼈가 일부 무너진 상태여서 뼈 길이를 맞추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한다. 말기(4 기)면 주변 뼈까지 관절염이 전이된 상태로, 통증을 줄이는 것이 치료 목표다. 관절 고정술이나 뼈 절제술 이 필요하다. 손목 운동 범위는 정 상의 절반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치료 선택지가 다양하므로 환자의 나이·직업·원하는 기능 수준을 충분 히 고려해야 한다.” 병기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 사례가 있다면. “최근 청소년 야구 선수 두 명이 키엔백병을 진단받았다. 초기 통증 이 생기자 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한 A군은 수술 없이 휴식과 부 목 고정만으로 회복해 다시 운동을

이어갔다. 반면에 통증을 참고 운동 을 계속한 B군은 3기까지 병이 진 행돼 수술이 필요했고, 이후 진로에 도 영향을 받았다. 키엔백병은 언제 발견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 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 는 병이다.” 손목 통증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손목 통증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키엔백병 은 문헌상 1만5000명 중 1명 정도에 게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지만 누구 나 겪을 수 있는 병이다. 특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땅을 짚고 일어날 때 아픈 것이 중요한 첫 신호다. 갑작 스러운 욱신거림과 힘 빠지는 느낌 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수부외과 세부전문의를 찾아 검사받 길 권한다.”

초기 증상 없어 더 위험한 담낭암,

정기 검진이 관건 발견 땐 이미 병 진행한 경우 많아 좀처럼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질환이 있다.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는 탓에 대부분 뒤늦게 병을 발 견한다. ‘침묵의 암’으로 불리는 담 낭암이 대표적이다. 담낭암은 발견 시점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치료가 까다로운 데다 예후도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쓸개’로도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에 위치한 작은 주머니 형 태의 기관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 즙을 저장했다가 식사 후 농축된 담즙을 장으로 내려보내 지방 소화 를 돕는다. 오른쪽 윗배 통증·황달 위험 신호 문제는 담낭에 이상이 생겨도 쉽

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초 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진행 되면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 가 많다. 담낭에 악성종양이 생기 면 주변 간과 담관, 림프절 등으로 퍼져 오른쪽 윗배 통증과 체중 감 소가 나타날 수 있다. 담즙 배출이 막히면 소변 색이 진해지고, 눈 흰 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동반된다.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김 효정 교수는 “담낭암은 대부분 건 강검진이나 다른 질환을 검사하다 우연히 발견된다”며 “특히 담석이 나 담낭 용종, 담낭벽 비후가 있는 경우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설명했다.

담석·담낭용종·벽비후 지속 관찰 필요 담낭암의 대표 위험인자는 ‘담석 증’이다. 담석이 오랜 기간 담낭벽 을 자극하면 만성 염증을 유발하 는데, 이것이 암 발생 위험을 높 일 수 있다. ‘담낭 용종’도 요주의 대상이다. 대부분 양성질환이지만,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점차 커지 는 경우에는 암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김 교수는 “담낭벽 일부가 두꺼워 지는 ‘벽비후’ 역시 암의 구분이 쉽 지 않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 요하다”며 “최근에는 비만과 지방 간, 대사증후군도 주요 위험 요인으 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담낭암의 대표 위험 인자는 담석증이지만 최근에는 비만과 지방간, 대사증후군도 주요 위 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출처 Gettyimagesbank]

비만·대사증후군도 암 발생 영향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 라진다. 암이 담낭에 국한돼 있거나 주변 침범이 제한적이면 수술이 가 능하다. 하지만 주변 침범 정도와 위치에 따라 더 진행된 담낭암에서 는 수술이 어려워 항암치료, 면역치 료, 표적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고 려한다. 김 교수는 “담낭암은 발견 시점

에 따라 예후 차이가 큰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며 “담낭 용종이나 벽 비후는 크기와 형태 변화를 꾸준히 관찰해야 하고, 담석이 있는 경우에 도 지속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대사질환 역시 담낭암 발생과 연관이 있으므 로 생활습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멀쩡했는데 심근경색?

방심 부르는 고혈압의 함정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 고혈압은 경고음이 거의 없다. 통 증도, 열도, 뚜렷한 이상 신호도 없 이 혈관은 조금씩 굳고 심장은 과로 한다. 그러다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사건으로 모습을 드 러낸다.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 아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우종신 교 수는 고혈압을 “조용히 삶의 속도를 무너뜨리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표현 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응급실 에서 처음 진단받는 환자도 적지 않 다.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강력한 위험 인자 가운데 하나다.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 한다는 보고도 있다. 많은 사람이 혈압을 컨디션 정도 로 생각한다. 피곤하면 조금 오르고, 쉬면 내려가는 숫자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혈관 벽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견디게 되면 작은 상처가 반 복되고, 시간이 지나며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는다. 우 교수는 “두통·이명·현기증은 고 혈압 환자에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고혈압만의 특이 증상은 아니다”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압 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 다. 고혈압 관리의 핵심이 병원보다 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다. 짜게 먹을수록 혀가 그 농도에 적응 한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던 음식 도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진다. 혈압 관리는 입맛을 다시 훈련하는 과정에 가깝다. 우 교수는 “조림보다는 찜이나 구이 형태를 선택하고, 국물은 남 기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만으 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

움이 된다”며 “샐러드 역시 드레 싱 양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침 혈압은 중요하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 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 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 시간대 에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도 커진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기 상 후 1시간 이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고 저녁 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 측정하 는 것이 권장된다. 최소 5~7일 이상 꾸준히 기록해 평균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성이다. 엘 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식 후 20~30분씩 걷고, 하루 활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습관이 혈압 안정에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꾸준한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강력한 위험 인자 가운데 하나다. [챗GPT 이미지 생성]

유산소 운동은 혈관 탄성을 개선하 고 스트레스를 낮춰 혈압 조절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 스마 트폰 사용, 불규칙한 수면은 교감신 경을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혈압 변 동성을 키운다. 약은 먹는데 혈압 이 계속 들쭉날쭉하다는 환자 중에 는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 키고, 일산화탄소는 혈관 내벽 손 상을 촉진한다. 술 역시 적당량을 ID:ck_times

넘어서면 혈압 상승과 부정맥 위험 을 높인다. 술 마시면 혈액순환이 된다는 인식과 달리 반복적인 과음 은 오히려 심혈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우 교수는 "고혈압 치료의 목표 는 심장과 뇌, 콩팥 같은 장기를 오래 지키는 것"이라며 "약물치료 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약을 거부 하는 극단적인 방식보다 생활습관 개선과 치료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관리 방법”이라 고 강조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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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시력 예후 좌우하는 망막박리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 더원서울안과 박정현 원장 망막박리는 눈 안쪽의 신경조직 인 망막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지는 질환이다. 망막은 빛을 받아 시각 신호로 바꾸고 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위에 이상이 생 기면 시야와 시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시력 이 상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안과적 응급질 환으로 본다. 치료 시점을 놓치면 시력 회복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망막박리는 대부분 망막에 열공 이 생긴 뒤, 그 틈으로 액체가 스 며들면서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눈 속 유리체가 변하고, 이 과정에 서 망막을 당기면서 찢어짐이 생기 기도 한다. 고도근시가 있거나 눈 외상을 겪은 경우, 백내장 등 안과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발생 위험 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특정 환자군

에만 국한된 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문제는 망막박리가 진행돼도 초 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 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시야가 흐 려지거나 일부가 가려지는 변화가 생겨도 피로나 일시적 이상으로 넘 기기 쉽다. 그러나 망막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시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어려워진 다. 그만큼 시력 손상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망막박리는 발견 시점이 예후를 좌우하는 질환이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 까지 박리가 진행하면 치료 이후에 도 시력 회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망막박리라도 어느 범 위까지 진행됐는지, 중심부를 침범 했는지에 따라 치료 경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 뒤

얼마나 빨리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수술 여부만 이 아니라, 진단 시점 자체가 시력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 미다. 진단은 단순 시력검사만으로 충 분하지 않다. 산동 후 안저검사를 통해 망막 주변부까지 자세히 확인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열공의 위 치와 박리 범위, 눈 속 출혈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눈 안쪽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초음파 검사 가 활용되기도 한다. 비슷한 시야 증상을 보이는 다른 안질환과 감별 이 필요한 만큼, 망막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정밀 검사가 필수적이다. 치료는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 다. 망막열공 단계에서 발견되면 레 이저 치료나 냉동치료로 박리 진행 을 막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미 망막이 떨어진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유 리체절제술, 공막돌륭술, 가스주입 술 등이 대표적이며, 실제 치료법은 망막박리의 범위와 위치, 망막 상태 를 종합해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수술명보다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시행하는 일 이다. 수술이 곧바로 시력의 완전한 회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망막 박리 치료의 1차 목표는 떨어진 망 막을 다시 붙이고 추가 손상을 막 는 데 있다. 이후 시력 회복 정도는 박리 진행 범위와 중심부 침범 여 부, 치료까지 걸린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술이 잘 이뤄졌

더라도 회복 속도와 최종 시력에는 개인차가 생길 수 있는 이유다. 치료 후 관리 역시 중요하다. 수 술 방식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자 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눈 안에 가스를 넣은 경우에는 일 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망막이 다시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 지, 추가 열공이나 재박리 가능성 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 다. 망막박리는 수술로 끝나는 질환 이라기보다, 치료 이후 경과 관찰까 지 포함해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상이 의심될 때 지체 없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래 가거나 스트레칭만으로 호전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 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발 바닥에 충격파를 전달해 조직 치유 반응과 혈류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 으로, 만성 족저근막염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된다. 최근에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즉 PRP 주사치료도 한다. PRP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혈소판 이 풍부한 성분을 분리한 뒤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다. 보건복지 부는 최소 3개월 이상 보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족저근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PRP 주사를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목적의 신의료기술로 고 시했다. 예방의 핵심은 발바닥에 무리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운동량은 서서히 늘리고, 오래 활동한 날에는 발바닥과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줘 야 한다. 얇고 딱딱한 신발보다 쿠 션과 뒤꿈치 지지력이 있는 신발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허동범 원장 은 “족저근막염은 통증이 줄었다고 끝난 병이 아니다“며 ”발에 부담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찾아 교정해야 회복도, 재발 예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체중 늘고, 닳은 운동화 계속 신다 생긴

발바닥 통증…피로 아닌 질병 족저근막염,원인찾아교정해야 발바닥 통증은 흔히 많이 걸어서 생긴 피로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 만 통증이 발뒤꿈치 안쪽에서 시작 돼 발바닥을 따라 번지고, 쉬었다가 움직일 때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다. 족저근막은 발꿈치뼈에서 발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두꺼운 섬유조직 이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보행 때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발바닥 스프링’이다. 이 스프링이 반복해서 당겨지고 눌리면 미세 손상이 쌓인 다. 염증과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 체중을 실을 때마다 통증이 나타난다. 족저근막염은 어느 날 갑자기 생 긴 병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생 활 속 하중이 누적된 결과다. 평소 보다 걷기, 달리기, 등산을 갑자기 많이 할 때 잘 생긴다. 딱딱한 바 닥에서 오래 서서 일하거나 쿠션이

부족한 신발, 닳은 운동화를 계속 신는 것도 원인이다. 체중 증가 역 시 빼놓을 수 없다. 발바닥은 몸 전 체의 무게를 직접 받아내는 부위다. 체중이 늘수록 족저근막에 걸리는 장력도 커진다. 여기에 평발이나 요 족, 뻣뻣한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 스건까지 겹치면 발바닥은 더 쉽게 지친다. 족저근막염은 통증이 반복되는 방식이 특징적이다. 처음 발을 디 딜 때는 아프지만, 조금 걸으면 통 증이 줄어든 듯 느껴진다. 그러 나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은 뒤 에는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증상이 호전됐다고 생 각해 활동을 이어가는 환자도 적 지 않다. 하지만 통증이 줄어든 것 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연 세스타병원 정형외과 허동범 원장 은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활동량

을 바로 늘리면 회복 중인 조직에 새 손상이 겹친다”며 “대부분 보 존 치료와 시간 경과로 호전되지 만, 심한 경우 수개월 이상 이어 지거나 만성 통증으로 남을 수 있 다”고 말했다. 체중 실리는 활동 줄이고, 종아 리·발바닥 스트레칭 꾸준히 치료의 기본은 발바닥에 걸리는 긴장을 줄이는 것이다. 걷기, 달리 기, 등산처럼 체중이 실리는 활동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고, 종아리와 족 저근막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한 다. 냉찜질, 소염진통제, 뒤꿈치 쿠 션, 발아치를 지지하는 신발도 통 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회복기에는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아니라 ‘다음 날 더 아프지 않은 수준’으로 움직 여야 한다. 충분한 보존 치료에도 통증이 오

“말 많아지고 소비 늘었다” 조울증 악화되고 있단 신호 [마음리뷰] 양극성 장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수록 몸 에 가해지는 충격은 커진다. 감정 도 그렇다.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는 조증과 극단적인 우울 상태 를 반복하는 양극성 장애(조울증) 는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감정의 폭 이 훨씬 크다. 그만큼 우울이 찾아 왔을 때 환자가 느끼는 변화와 혼 란도 크다. 양극성 장애는 단순히 기분 변화 가 심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감 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극단을 오가며 일상과 인간관계, 사회생활 까지 흔드는 상태다. 순천향대 서 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재 교 수는 “양극성 장애는 흔히 오해하 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 기복이 심 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의지의 문 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의학적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도움 말을 바탕으로 조증과 우울증 사이 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뤄 야 하는지 짚어본다. 조증 뒤 찾아오는 깊은 우울…양 극성 장애의 위험성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진 다. 일이 잘 풀리면 들뜨고, 예상치 못한 지적을 받으면 금세 우울해지 www.cktimes.net

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 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는 이런 자 연스러운 기분 변화와는 차원이 다 르다. 조증·경조증 상태에서는 과도한 자신감과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난 다. 충동적인 소비나 위험한 투자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도 박이나 성적·사회적 일탈 같은 위태 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 현실적인 계획에 몰두하면서 주변 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 김 교 수는 "조증 상태에서는 기분, 에너 지, 수면, 활동, 판단력 등 여러 방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우울 상태에 빠지면 기분 이 가라앉는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평소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는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은 자살 위험이다. 국내 연구에 따 르면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살 위 험은 건강한 사람보다 6.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2.98 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거나 우 울증 증상이 심할 때는 가볍게 넘 기지 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주기 는 사람마다 다르다. 몇 년에 한 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년 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증보다 우울 상 태가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는 편 이지만 이 역시 개인차가 크다. 치료는 꾸준히…’괜찮아졌다’는 착각 경계해야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으로 오인 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겉으로 봤을 때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분명한 조증이나 경조증이 있었다면 양극 성 장애로 진단된다"며 "처음에 우 울증으로 진단됐다가 나중에 경조 증이나 조증이 발생하면 진단이 바 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지만, 우울증 과 양극성 장애는 치료 방향이 달 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항우울제가 치 료의 주축이 되지만,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조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김 교수는 "양극성 장애 치료의 중 심은 항우울제가 아닌 기분조절제 와 항정신병약물"이라며 정확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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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은 단순히 단순히 기분 변화가 심한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환이 다. [출처 Gettyimagesbank]

단에 따른 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과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 었다면 빠짐없이 의료진에게 전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의 중심은 약물치료다. 특히 조증·경조증이나 우울 증상이 심하 게 나타나는 급성기에는 약물치료 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병행하 며 환자 상태에 맞춘 포괄적인 치 료도 진행된다. 증상이 심하거나 일 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는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김 교수는 " 양극성 장애는 재발 가능성이 높 고 재발이 반복되면 치료가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이 안정 된 후에도 유지치료를 꾸준히 이어 가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증 상태에서는 스 스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끼며 임 의로 약을 끊는 경우가 많아 주의 가 필요하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규칙적인 수 면 리듬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 리하며, 가족 등 주변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김 교 수는 “잠이 줄어들거나 말이 많아 지고,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변 화는 증상 악화의 전조일 수 있다” 며 “이런 변화가 시작될 때는 주치 의와 상의하고, 음주나 카페인, 밤 샘 등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김민재교수의조언 “양극성 장애는 환자 본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생기 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양극성 장애를 ‘의지의 문 제’로 여기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임을 이해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히 치료하고 주의 깊게 관리한다면 일상생활, 직장 생활 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 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주변을 지키고 회복 하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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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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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온주“데이터센터급증에인프라고갈우려” 우려” 본,리치먼드힐,마컴,뉴마켓등9개지자체정밀조사착수 디지털 경제의 중추이자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인 데이 터 센터가 요크 지역(York Region) 남부 도시들로 대거 몰려들면서 지 역 사회의 물과 전력 인프라가 고갈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제기됐 다. 이에 따라 광역 토론토(GTA) 북 부의 핵심 자치 단체인 욕지역 의회 는 급격한 인구 증가 계획과 맞물려 데이터 센터들이 초래할 환경적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면적인 정밀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루 물 소비량만 2억 리터" 욕 지역 남부 3대 도시 데이터 센터 건 설 붐의 그늘 리치먼드힐 시의회는 최근 캐롤 데이비드슨 시의원이 발의한 '데이 터 센터 인프라 영향 평가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요크 지역 의회 는 오는 9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본 (Vaughan), 마컴(Markham), 리치먼 드힐(Richmond Hill) 등 남부 3개 도시에 집중된 데이터 센터들의 누 적 전력 및 용수 요구량을 분석하고

계측하는 공식 검토 작업에 돌입해 야 한다. 데이비드슨 의원의 조사에 따르 면 현재 요크 지역 남부에는 이미 운영 중인 곳을 포함해 건설 중인 시설 4곳, 계획 중인 시설 3곳 등 최소 10개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 어서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 특히 리치먼드힐 레슬리 스트리트와 올 랜도 에비뉴 인근에 계획된 35만 평 방피트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만 하루 약 240만 리터의 물을 냉각용으로 소비할 전망이다. 이는 일반 가정 4,300가구, 주민 1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다. 이들 시설의 용수 수요를 모두 합 산하면 하루 약 2억 리터에 달하는 데, 이는 요크 지역 주민 1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 이다. 현재 약 130만 명인 요크 지 역 인구가 2031년까지 150만 명으 로 늘어날 예정인 상황에서 이 같 은 자원 집중 현상은 기존 주민들 의 생활용수 공급에 직접적인 위협 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프라가 견뎌낼 수 있는가" 주 민 불만 고조와 지방 선거 핵심 쟁 점 부상 기후 변화와 인프라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를 둘 러싼 갈등은 요크 지역을 넘어 온타 리오주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해밀 턴 시의회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 설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모 라토리엄(유예조치)' 도입을 강력히 검토하고 나섰으며, 토론토에서도 유사한 공공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조직한 '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StoptheDataCentre)' 단체가 올가을 치러질 지 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데이터 센 터 허가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부각 하겠다고 예고하며 정치권에 압박 을 가하고 있다. 리치먼드힐에 본부 를 둔 유엔대학 물·환경·보건연구소 (UNU-INWEH) 역시 최근 보고서 를 통해 "데이터 센터 진영을 하나 의 국가로 가정할 경우 2025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소비 11위에 해당한 다"라며 "전 세계 데이터 시설의 연 간 물 발자국은 4.5조 리터로, 사하

Youtube @Vertiv 캡처

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 6억 명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와 맞먹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기술 혁 신의 비용을 지역 사회와 환경 취약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 프라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총량 제 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혁신과 생존의 갈림길… 상하수도 와 그리드 전력망의 지속 가능성 확 보가 관건 이번 조사는 단순히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의 유치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선제적 방어 기제다. 요 크 지역 정부는 데이터 센터들이 창 출하는 세수 효과와 디지털 산업 생

태계 조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인 정하면서도, 이들이 요구하는 고전 압 전력망과 대규모 냉각수 공급이 지역 전력 공급망(Grid)과 상하수도 정화 시설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데이터 센터의 냉 각 장치가 풀가동될 경우 지역적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나 수압 저 하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한 다. 요크 지역 9개 지방 자치단체들 은 이번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데이터 센터 유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수자원을 재활용하는 친 환경 공랭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포드 주총리, 토론토 시내 호텔비 청구한 의원들에 전액 환급 지시 '특별 경비 규정' 전격 폐지 예고 광역 토론토(GTA)에 버젓이 거 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출퇴근 편의 등을 이유로 토론토 도심 호텔 객 실을 이용하고 이를 세금으로 청구 해 온 온타리오주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드러나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고 있다. 대중적인 분노가 임계치 에 달하자, 평소 서민 중심 정치와 세금 절약을 강조해 온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즉각 "절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출 하고 관련 수수료 일체를 전액 국 고로 환수하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세금 쓰는 법은 없 다" 뿔난 포드 주총리, 소속 의원단 고함치며 강력 경고 윈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한 더그 포드 주총리는 최근 불거 진 온타리오주 보수당 소속 의원들 의 토론토 시내 호텔 숙박비 청구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거친 표현 을 사용해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포드 주총리는 "완전히 수용 불가능 한 행태"라며 "단 일 페니도 남김없 이 전액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직접 명령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해당 보도를 접한 뒤 당 소 속 의원 총회(코커스)를 소집해 격 렬하게 질책했음을 시인하며, "의

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다 분에 겨워 지붕 위에서 나를 끌어내려야 했을 정도로 화가 났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포드 주총리는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며, 규칙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부당하게 청구된 모든 금액은 예외 없이 주 의회 사무처로 환급 조치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야당인 신민당(NDP) 과 자유당은 이에 대해 "납세자의 돈을 자신들의 개인 돼지저금통처 럼 여긴 뻔뻔한 직권남용이자 도덕 적 해이의 극치"라며 일제히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특혜누린 여당 의원들 명단 공개 이번 사태는 최근 현지 유력 언 론인 글로벌 뉴스의 정보공개 청 구 분석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 다. 온타리오주 의회에는 퀸즈파크 의사당 반경 50킬로미터 이내에 거 주하는 의원일지라도 폭설 등 극단 적인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토론토 시내 호텔 숙박비를 보전해 주는 '특별 상황 숙박 규정'이 존재해 왔다. 그 러나 일부 의원들이 이 제도를 주 중 출퇴근이나 늦은 회의 후 단순 투숙 용도로 상습 활용해 온 사실 이 확인됐다. 토론토 북부 노스욕

의 윌로우데일(Willowdale)을 지역 구로 둔 스탠 조(Stan Cho) 관광·문 화·게임부 장관을 비롯한 3명의 의 원은 호텔 숙박 비용을 의회에 청 구해 환급받았다.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규정상 승인된 지출이었으 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 청구액 전 액을 개인 사비로 반납하겠다" 약속 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인물은 브램턴 동부를 지역구로 둔 하딥 그리왈(Hardeep Grewal) 의원으로, 2023년 이후 무려 2만 7,000달러 이 상을 호텔비로 청구했으며, 브램턴 센터의 샤메인 윌리엄스 여성 기회 차관보 역시 1만 5,000달러를 넘게 청구해 비난의 중심에 섰다. "구멍 뚫린 특혜 규정 아예 없앤 다" 주정부, 50km 이내 거주자 숙 박비 지원 폐지 수순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확 산되자, 온타리오주 정부는 청구의 근거가 되었던 제도적 허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스 티브 클라크 보수당 원내대표는 테 드 아놋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 내 퀸즈파크 의사당 기준 50킬로미 터 이내 거주 의원에 대한 토론토 시내 호텔 숙박비 지원 특별 규정 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지하 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클라크 원내대표는 야당에게도 제 도 폐지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구했

카니 총리 "건설부채상환전엔분배없다" 고디 하우 브리지 통행료 분할 일축 캐나다 연방 정부가 극심한 개통 지연과 미국의 재협상 압박 속에서 마침내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 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 우 국제대교(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의 7월 27일 개통 안을 공식 타결했다. 그러나 개통 합의의 조건으로 미국 측에 통행료 수입을 양보했다는 굴욕 외교 공세 가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마크 카니 연방 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 서서 계약 구조의 실상을 적극 해 명하고 진화에 나섰다. "단순 수입 분할 아니다" 카니 총 리, 운영비와 부채 상환 우선순위 못 박아 온타리오주 런던을 방문한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이번 합의는 통행료를 단순히 나누는 계약이 아 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통 후 15 년간 분배 대상은 통행료 총수입 이 아닌 유지보수, 제설,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Net Revenues) 이라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또 캐나다가 교량 건설에 투입한 모든 채무와 원리금 을 완전히 회수하기 전에는 통행료 수입을 미국과 공유하는 일은 없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 운 영 단계에서는 운영비 부담으로 순 수익이 매우 적거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합의를 '퍼 주기 계약'으로 보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64억 달러 전액 국비 투입하고도 미국의 몽니에 양보… 밀실 협약 공방 격화 정부는 이번 합의가 불가피한 결 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는 이어지 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012년 체 결된 '캐나다-미시간 교량 협정'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당시 캐 나다는 64억 달러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투자금을 모두 회수 할 때까지 최소 50년간 통행료 수 입 100%를 가져가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경쟁 교 량인 앰배서더 대교 측의 지속적 인 압박 속에 캐나다는 개통 승인 을 위해 조건을 대폭 수정했다. 새 협정에 따라 첫 15년간 발생하는 순이익의 50%를 미시간주 경제개 발기금에 재투자해야 하며, 통행료 를 지역 평균보다 낮추거나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도 미국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보 수당 슈발로이 마줌다르 의원은 " 국민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협정 전문 공개 를 요구했다.

7월 27일 공식 개통 확정… 교 역량 증대 기대감 속 '동맹 흔들기' 씁쓸한 자화상 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27일 개 통이 확정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 는 북미 최대 물류 통로인 윈저디트로이트 교역로의 정체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왕복 6차 선 규모의 이 교량은 캐나다와 미 국 간 연간 700억 달러 규모의 교 역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 한 훨씬 더 나은 계약을 이끌어냈 다"고 자평했지만, 캐나다에서는 디 지털서비스세(DST) 철회와 콘텐 츠 규제 완화에 이어 또다시 미국 의 압박에 양보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동 맹국 간 합의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협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 이 규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 면 앞으로 광역 토론토(GTA)에 거 주하는 모든 주 의원들은 회의가 자 정을 넘어 끝나는 늦은 심야 시간이 나 폭설이 내리는 한겨울철이라 할 지라도 도심 호텔 숙박비를 단 1달 러도 공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전액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주총리 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회 사무처의 모든 경비 청구 가이 드라인을 투명하게 리셋하고 감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 의 혈세가 사적으로 남용되는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강도 내부 개 혁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Youtube @CBC News 캡처

캐나다 연방 “방산 국산화 시동 걸었다” 런던 'GDLS'와 20억 불 장갑차 계약 체결 연방 정부가 자국 방위 산업 체 질을 개선하고 군 장비 기동력을 대폭 현대화하기 위해 대규모 방 산 투자를 단행했다. 온타리오주 런던에 본사를 둔 유수의 군용 차 량 제조업체와 손잡고 국산 장갑 차를 대거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 하면서, 침체 우려가 있던 지역 제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위 산업 공급망의 독자적 자립을 꾀 한다는 포석이다. "자주 국방의 첫 단추" 첨단 장 갑차 190대 증편 및 방산 공급망 국산화 추진 마크 카니 연방 총리가 온타리 오주 런던의 GDLS-캐나다 공 장을 방문해 향후 4년간 20억 달 러를 투입하는 군용 장갑차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신형 'LAV 6.0' 기반 장갑차 190대를 추 가 도입하며, 캐나다 육군의 장갑 차 보유 규모는 기존 360대에서 550대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연방 정부의 새로 운 국방 산업 전략이 처음 적용 되는 사례로, 해외 의존도를 줄 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 이 핵심이다. 참여 기업은 R&D 투자와 현지 고용 확대, 기술 협 력사 육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는 신속한 행정 지원 과 해외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 정이다. 이번 대규모 수주는 주력 계약 종료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지 역 노동자들과 경제계에 큰 활력 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계약으로 향후 8년 간 런던 지역을 중심으로 약 6,000 개의 숙련직 일자리가 안정적으 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난해 기존 생산 계약 종료로 일 부 숙련공이 일자리를 잃었던 GDLS-Canada에도 안정적인 일 감이 확보됐다. 유니포 로컬 27의 제프 스키너 공장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가장 ID:ck_times

캐나다 연방 정부가 온타리오주 런던에 위치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스'와 20억불 규모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 Youtube @CTV News 캡처

큰 규모의 계약"이라며 신입 조합 원과 젊은 가정에 미래에 대한 안 정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런 던경제개발공사(LEDC)도 이번 투자가 GDLS를 중심으로 한 40 여 개 방산 협력업체와 4,000명 이 상의 관련 인력에도 긍정적인 파 급효과를 가져와 추가 수주와 설 비 투자 확대를 이끌 것으로 내다 봤다. 동유럽과 중동 등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방산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 다도 지난해 5개년 국방예산 818 억 달러를 책정하고, 이 가운데 179억 달러를 군사 물류와 장갑 차, 장거리 타격·대드론 기술, 탄 약 생산시설 확충에 투입하며 방 산 기반 강화에 나섰다. 최근 독 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해군 잠수함 건조 협상자로 선정 한 데 이어 장갑차 계약까지 신 속히 체결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해외 무 기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과 의 장기 협력을 통해 자국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 안보 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실리 적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지 속 가능한 방산 산업으로 자리 잡 기 위해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 이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 는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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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완벽한인테리어알고보니가짜” 가짜” 토론토 에어비앤비 AI 생성 사진 사기 기승 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크리스 틴 맥밀런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들이 빈집을 매매할 때 가상 가구 를 배치하는 가상 스테이징(Virtual Staging) 기술을 에어비앤비 호스 트가 나쁜 의도로 악용해 가짜 방 을 창조해 낸 것이 확실하다”며 분 통을 터뜨렸다. 위생뿐만 아니라 안 전 상태도 심각해 숙박 기간 중 방 문고리 자물쇠에 열쇠가 걸려 빠지 지 않아 밤새 열쇠를 꽂아둔 채 공 포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다.

Youtube @CTV News, Airbnb 캡처 편집

광역 토론토(GTA) 일대 부동산 시장과 단기 임대 플랫폼에서 인공 지능(AI) 기술을 악용해 노후한 숙 소를 초호화 매물로 위장하는 이른 바 ‘AI 생성 사진 사기’가 현실로 나타나며 소비자들에게 거대한 충 격을 던지고 있다. 오타와에 거주하 는 포울과 크리스틴 맥밀런 부부는 최근 호주 유학 시절 친구들을 만 나기 위해 토론토 다운타운을 방문 하는 딸을 위해 에어비앤비(Airbnb) 숙소를 대신 검색해 주었다. 던 다스 스트리트 웨스트와 스파다이 나 애비뉴 인근의 한 매물은 따뜻 한 간접 조명과 세련된 식물 배치, 그리고 황금빛 수전이 빛나는 현대 식 욕실 사진을 내걸어 맥밀런 부 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2026 FIFA 월드컵 특수로 토론토 시내

숙박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3박에 총 616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은 완 벽한 선택처럼 보였다. 화려한 그래픽과 칙칙한 현실의 극단적 괴리… 피해 가족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숙소에 도착한 딸이 보내 온 현장 사진을 본 부부는 눈을 의 심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광고 속 고급스러운 회색 페르시아 양단 카펫과 세련된 보태니컬 액자, 수많 은 실내 식물은 단 하나도 존재하 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곳은 욕실 이었다. 은은한 조명이 내장된 거 울과 브러시드 골드 소재의 최고급 수전이 있던 자리에는, 빛바랜 거 울과 반투명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 린 투박하고 저렴한 은색 수도꼭지

토론토대 데이터 연구소 “정교한 스튜디오급 사진과 ‘유령 호스트’ 계정 경계해야” 토론토 대학교 정보학부 산하 인 간중심 데이터과학 연구소장인 숀 구하 조교수는 이번 사건의 이미지 들을 정밀 분석한 뒤 “생성형 AI 도 구들이 과거와 달리 저비용으로 누 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사기꾼들이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대중을 완벽하게 기만하는 이미지 를 양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 하 교수는 일반인이 AI 사기 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핵심 redox 플래그 (위험 신호)로 '호스트의 이름 명시 여부'를 꼽았다. 실제 맥밀런 가구가 예약한 숙소의 호스트 이름은 개인 명이 아닌 ‘따뜻한 다운타운 스위트

(Warm Downtown Suite)’라는 일종 의 임시 플레이스홀더(가명)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본인의 실명 과 얼굴 사진, 그리고 다년간의 누 적 리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AI 사기꾼들은 정체불명의 수식어구 계 정명과 셀프 체크인 방식만을 내세 우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언론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전액 환불한 에어비앤비… 소극적 플랫 폼 대처에 여론 매스컴 뭇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 한 태도였다. 맥밀런 가족의 딸이 집으로 돌아온 후 공식 이의를 제 기했을 때,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는 기술적 사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수수료와 세금 등은 환수할 수 없 다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현지 유력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고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플랫폼 측은 그제 야 해당 매물의 사진이 실제 유닛 과 명백히 불일치함을 인정하고 숙 박비 616달러 전액 환불 조치와 함 께 해당 리스팅을 잠정 폐쇄했다. 크리스틴 맥밀런 씨는 “소비자가

AI 조작 사진에 속아 피해를 입었 는데도 대기업이 언론 취재가 시작 되어서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모습 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디지털 조작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캐나다도 경쟁 법 및 소비자보호법 정비 절실 현재 캐나다 현행법상 허위·기만 광고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급속도 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의 속도 를 입증하기에는 기존 법령에 한계 가 명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 다. 로펌 가디너 로버츠의 스티븐 틸 파트너 변호사는 온타리오주 소비자 보호법에 이러한 디지털 사기 행위 를 다룰 수 있는 명확한 세부 조항 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 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부동 산 중개인, 임대업자, 브로커가 디지 털 기술로 조작하거나 수정한 이미지 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소비자 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강력 한 ‘소비자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캐 나다 연방 및 온타리오주 정부 역시 무방비로 노출된 디지털 상거래 생태 계에서 무고한 예약자들의 피해를 막 기 위해 하루빨리 법적 고지 의무화 제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로확장,기차증설에주민삶은뒷전" 토론토 서부 주민들 메트로링스 '소음 무대책'에 분통

Unsplash @wu yi

토론토 서부 주택가 한복판을 관 통하는 대중교통 확장 사업이 정작 인근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면서 거센 갈등을 낳고 있다. 온타리오주 광역교통청 메트로링스(Metrolinx)가 광역전철 (GO 트랜스) 배리 선(Barrie Line) 확장과 신설 역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차 소음과 진동에 무방 비로 노출된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 요구를 지속해서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반시설 확장 이면에 가려진 주 거권 침해… 1.5미터 거리에서 울릴 경적 소리 갈등의 중심지는 토론토 세인트

헬렌스 애비뉴와 랜스다운 애비뉴 일대의 유서 깊은 주택가다. 메트로 링스는 대중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블루어 스트리트 웨스트 인근 에 '블루어-랜스다운 고역'을 건설 하고 있다. 기존의 단선 철로를 복 선화하고, 향후 배역 혼잡 시간대 에 15분 간격으로 양방향 열차를 운 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철로 확 장이 추진되면서 철도 부지와 인 접 주거지 사이의 거리는 숨 막힐 정도로 좁아졌다. 100년 된 벽돌 건 물에 거주하는 주민 폴라 히니 씨 는 주거지 출입구 바로 앞 약 1.5미 터(5피트) 거리까지 공사 구역이 치 고 들어와 축대벽 건설 작업이 진 행 중인 현장을 공개했다. 과거에는 철로 주변에 우거진 나

무들이 자연 방음벽 역할을 하며 소음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었으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완충지대는 완전히 사라졌다. 주민들은 지금도 디젤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완전히 중단될 정도로 극심한 소음 에 시각적, 청각적 고통을 호소하 고 있다. 향후 신설 역이 가동되면 안전을 이유로 의무 작동하는 고역 안내 방송 벨과 경적 소리, 열차 진 입 경고음이 하루 종일 주민들의 일상을 파고들 것이 분명하지만, 메 트로링스 측은 소음 완화 장치 설 치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다. 사유지 방음벽 건설비 절반 부담 제안한 메트로링스… 주민들 "공공 기관 무책임의 극치" 소음 장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메트로 링스가 내놓은 대책은 주민들을 더 욱 기만하는 내용이었다. 주민 노 아 프랭크 씨에 따르면 메트로링스 는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는 전제

를 달면서도, 주민들이 사유지 경계 선 내에 직접 방음벽을 건설할 경 우 비용의 최대 50%까지는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 았다. 주민들은 공공 교통망 확장으 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유 발자인 메트로링스가 직접 해결하 지 않고, 소수 주민의 비용 부담과 사유지 침해를 전제로 한 미봉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책임 회피의 극 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요크 대학교에서 청각 생 체물리학을 연구하는 크리스토퍼 버지빈 부교수는 조밀한 도시 환경 에서 소음과 진동이 미치는 악영향 을 경고했다. 버지빈 교수는 소리 란 단순히 공기를 타고 흐르는 것 뿐만 아니라 건물의 벽과 토양을 타고 전달되는 물리적 진동이기에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 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 다. 결국 가장 근본적이고 쉬운 소 음 해결책은 소음원 자체를 통제하 거나 차단벽을 세우는 것인데, 친 환경 전기 열차 도입 시기가 여전

캐나다 청년층 스마트폰 탈출 바람 뇌스캔 연구로 밝혀진 ‘디지털 디톡스’ 디톡스’의 과학적 효과

Unsplash @Marcin Skalij

최근 캐나다의 젊은 세대 사이에 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의 과도한 연결성을 거부하고 의도적 으로 구형 플립폰(폴더폰)으로 회귀 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트렌 드가 거세게 일고 있다. 끝없는 스 크롤과 알림에 지친 청소년들이 스 스로 액정 화면을 닫기 시작한 가 운데, 이러한 화면 시간(Screen Time) 단축이 인간의 정신 건강과 실제 뇌파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한 독 창적인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학계와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캘거리 17세 소년의 도전이 바꾼 일상… 전문 심리학자와 뇌파 분석 착수 CTV 뉴스가 인용한 이번 연구는 www.cktimes.net

캘거리에 거주하는 17세 고등학생 자렛 그로스(Jarrett Gross)의 개인 적인 의문에서 출발했다. 소셜미디 어를 보며 몇 시간씩 의미 없이 시 간을 허비하고, 원치 않으면서도 스 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강박 적 중독 증세에 회의감을 느낀 그 로스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최신 스 마트폰을 과감히 처분하고 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구형 플립폰으로 기 기를 변경했다. 기기 변경 후 스스 로 체감할 정도로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활력을 되찾자, 그는 이러한 변화를 과학적으로 계량화하기 위 해 임상 심리학자인 블레이크 오스 머스 박사를 찾아가 본격적인 사례 연구를 제안했다. 그로스는 주변 친구들을 모집해 2 달 동안 스마트폰을 완전히 차단하 고 플립폰만 사용하도록 하는 실험 을 진행했다. 오스머스 박사는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차단 전후의 심리 상태 설문조사와 뇌파 스캔(Brain Scan)을 정밀하게 실시 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우울증, 스트레 스 수준, 불안 증세 지표가 스마트

폰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직후 즉각적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2달의 실험 종료 후 참여자들이 다시 스마트폰을 지급받 아 사용하기 시작하자마자 해당 부 정적 심리 지표들은 본래의 높은 수 치로 즉시 회귀하여 스마트폰이 청 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즉각적인 악영향을 방증했다. 전두엽 알파파 감소로 '브레인 포 그' 개선… 중고 시장서 청년층 플 립폰 수요 급증 뇌파 스캔을 통한 생체학적 변화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도 출됐다. 오스머스 박사는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기간 동안 참여자들 의 전두엽에서 '알파 뇌파(Alpha Brain Waves)'의 비정상적인 과다 방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 인했다고 밝혔다. 전두엽의 비정상 적 알파파 활성화는 현대인들이 흔 히 겪는 만성 인지 오류이자 머릿 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 중하지 못하는 상태인 '브레인 포그 (Brain Fog)'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즉, 스마트폰을 멀리하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인지 기능과 명료성이 물리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실험이 끝난 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시 스마 트폰으로 돌아갔지만, 점심시간마 다 대화 대신 모바일 게임에만 몰 두하던 습관을 버리는 등 스마트폰 을 대하는 태도와 사용 패턴에 영 구적인 행동 교정 효과가 나타났다. 주도자인 그로스는 현재까지 플립 폰 사용을 고수하며 삶의 질이 훨 씬 향상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는 통신 기기 유통 시장의 지형도 바꾸고 있 다. 중고 리퍼폰 전문 이커머스 기업 인 포미더블 와이어리스(Formidable Wireless)의 운영자 제리 에데는 불 과 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조작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의 전유물이었던 플립폰이 최근 들어 젊은 세대와 학 부모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 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유해 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하고 소셜미 디어 노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2G·3G 형태의 구형 전용 폰을 찾는 학부모들의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음 차단벽 마저 설치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 명이다.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낳은 갈등… 지속 가능한 도시 교 통망의 전제 조건은 상생 주민들이 가장 절망하는 대목은 메트로링스의 전형적인 '불통 행정' 이다. 주민들은 대중교통 확충 자체 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며 역 신설이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의 전면 중단이 아니라, 이웃 의 삶을 배려하는 상생의 건설이다. 하지만 메트로링스는 주민 설명회 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치른 뒤, 정 작 실질적인 피드백에는 귀를 닫았 으며 지역 담당 소통 직원들을 수 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해 왔다.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도 일정 조율이 불가 능하다는 서면 답변만 보내왔을 뿐 이다.

조작된 도파민 회로를 끊어내는 힘… 디지털 건강 회복 위한 사회 적 과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교하 게 설계한 알고리즘은 인간의 뇌 속 도파민 체계를 자극해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도록 유도 한다. 소셜미디어가 뿜어내는 수많 은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끊임없는 정보 과부하는 청소년기 자아 형성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만성적인 정 서 불안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지목 되어 왔다. 캐나다 청소년 세대 일 부가 보여주는 자발적인 플립폰 전 환 움직임은 테크 기업이 지배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스스로 자신의 주의력과 삶의 주권을 회복하겠다 는 일종의 주도적 저항 메커니즘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화면 중독의 문제를 개개인 의 자제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구 태의연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뇌파 변화와 인 지 저하 현상은 스마트폰 과다 노 출이 공중보건 및 중독 관리 차원 의 엄중한 사회적 질병이라는 점을 명확히 시사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 은 학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넘 어 디지털 매체 활용에 대한 체계 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 일반 시민들 역시 일상의 온전한 몰입과 정신적 풍요를 위해 자신의 스크린 타임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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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토론토 '킹(King)'지역평균주택225만달러돌파

거래 절벽 속 한 달 새 24% 폭등 기현상

광역 토론토(GTA) 북부의 대표 적인 고급 주거 지역인 킹(King) 지역의 주택 시장에서 거래량은 크 게 줄어드는데 매매 가격은 오히려 폭등하는 극단적인 시장 왜곡 현상 이 나타났다.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 회(TRREB)가 발표한 최신 세부 지 표에 따르면, 지난 6월 킹 지역의 전체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22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5월과 비교해 24.1%(43만 8,065 달러)가 폭증한 수치이며, 전년 동 기와 비교해도 17.3%나 전격 상승 한 금액으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 현지 부동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점은 일반적인 시장 원리를 벗어난 공급·수요의 불일치다. 6월 한 달간 킹 지역에서 성사된 주택 매매 건 수는 단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과 비교해 20%나 전격 감소했다. 반면 시장에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복수 매물(Active Listings)은 236건 으로 전년 대비 9.3% 늘어났다. 매 물이 쌓이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 드는 이른바 '거래 절벽' 국면 속에 서도 평균 매매가가 이처럼 수십만 달러씩 폭등한 것은, 자금력을 갖춘 자산가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에서 외곽의 대형 단독주택으로 매 수세를 집중시켰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가 전체 통계를 완벽하게 착시 효 과로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6월 중 거래된 단독주택 18건의 평균 가 격은 270만 달러로, 5월 대비 무려 45.9%(85만 달러)가 폭등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32.2%가 치솟았다. 반면 연립주택(Attached)의 경우 평균 133만 달러로 전월 대비 8.2% 올랐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오히 려 11.3% 하락했고, 아파트형 콘도 (Condo)는 평균 74.7만 달러(4건 거 래) 선에 머물렀다. 시장의 하방 압 력을 받는 중저가 매물과 달리, 희 소성 높은 대형 단독주택만 독주하 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거래량 20% 급감하고 매물 쌓이 는데 가격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 션형’ 부동산 장세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독주택 한 달 새 85만 달러 폭 등… 유형별 극단적 양극화 심화 킹 지역의 시장 구조를 들여다 보면 단독주택(Detached)의 강세

실수요 위축 속 자산가 중심 차별 화 장세 과거 10년 전인 2016년 6월과 비 교하면 킹 지역의 전체 주택 가격

온타리오 '킹'. 출처: Youtube @OurRetiredLife 캡처

은 83%나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무려 126만 달러의 가치 상승을 기 록해 장기 우상향의 매력적인 투자 처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현재의 폭등은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뜻하 는 선순환이 아니라, 고금리 압박 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는 와중에 특정 고가 매물 몇 건이 평 균치를 끌어올린 단기적 착시 장세

에 가깝다. 따라서 토론토 현지 한 인 동포들과 실수요자들은 단순히 ' 가격 폭등'이라는 표면적 수치에 현 혹되어 무리한 추격 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평균 매물 체류 기간이 38 일 수준으로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 해 하반기 금리 향방과 매물 적체 추이를 차분히 관망하는 혜안이 필 요하다.

캐나다 주택 시장 "2분기 거래량 반등하며 본격 회복세 기대" 로열 르페이지, 최신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보고서 발표 캐나다 주택 시장이 지난 상반 기 동안의 관망세를 깨고 2분기 들 어 본격적인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 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 부담으로 인해 시장 진입을 망설이 던 대기 매수자들이 봄철 성수기인 5월과 6월을 기점으로 거래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국적인 주택 거래량 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모양새다. 캐나다 대형 부동산 중개 기업 로 열 르페이지(Royal LePage)가 발 표한 최신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캐나 다 전국 종합 주택 가격은 전년 동 기 대비 1.4% 하락한 81만 4,900달러 를 기록했으나, 직전 분기인 1분기 와 비교해서는 0.2% 소폭 상승하며 가격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발판을 마련했다. 대도시 관망세 속 지역별 엇갈린 행보… 광역 토론토(GTA) 서서히 균형 시장 이동 이번 2분기 시장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국적인 거래량 회복세 속에서도 지역별 가격 추이 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다. 캐나다 주택 시장을 견인하는 양대 축인 광역 토론토(GTA)와 광 역 밴쿠버는 전년 동기 대비 주택 가격이 각각 4.6%와 4.5% 하락하 며 여전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퀘벡시 티의 경우 전년 대비 주택 가격이 6.1%나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강 력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이 지역 역시 1분기 대비로는 가격이 2% 하 락해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별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가열 양상은 한풀 꺾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전체적인 가격 수치는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현장 중개업계가 체감 하는 시장의 분위기는 전환되고 있 다. 특히 광역 토론토 지역의 2분기 주택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0.9% 상승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 음을 증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론토 시장이 여전히 매수자 우위 (Buyers' market) 환경에 머물러 있 지만,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매도자 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맞서는 균형 시장(Balanced conditions)으로 점 진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 적 긴장감과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아 자금력을 갖춘 일부 유효 수요층마저 여전히 최종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양상 도 교차하고 있다. 공급 부족 심화와 가격 격차 지 속… 로열 르페이지 "연말 전국 2% 상승 전망" 현재 주택 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매물 공급의 위축이다. 시장의 불확 실성이 지속되자 주택 소유주들은 반드시 집을 처분해야 하는 강제적 인 상황이 아니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신규 리 스팅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

토론토4개지역,캐나다단독주택가격상승주도 리맥스 동향 보고서 발표 캐나다 전역에 몰아친 부동산 시 장의 한파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도 토론토의 주요 단독주택 지역들 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 다. 글로벌 부동산 전문 기업 리맥 스(REMAX)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 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캐나다 전 역의 83개 주요 주택 시장 중 단독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지역 은 단 5곳(약 6%)에 불과했다. 놀라 운 점은 이 희소한 상승 지역 중 무 려 4곳이 토론토 지역인 것으로 확 인되어, 일부 핵심 입지와 실수요층 이 탄탄한 지역 위주로 극심한 양극 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부 및 도심 핵심 지역이 가격 상승 견인… 스톤게이트-퀸즈웨이 5.2%로 전국 최고 이번 조사에서 전국 최고 상승률 을 기록한 곳은 토론토 서부의 '스 톤게이트-퀸즈웨이 및 이즐링턴 시 티센터 웨스트'였다. 이 지역의 평균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165만 달러 에서 올해 174만 달러로 1년 사이에 무려 5.2%나 뛰어올랐다. 뒤를 이어 서부의 '킹스뷰 빌리지·더 웨스트웨 이·험버 하이츠(W09 지구)' 일대와 도심 중심부의 대표적 부촌인 '요크 빌·카사 로마·애넥스(C02 지구)', 그 리고 '마운트 플레전트(C10 지구)'가 나란히 상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 다. 토론토 외 지역으로는 광역 밴 쿠버의 포트 무디·벨카라 지역이 유 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매물을 중심으로 매 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고 분석했다. 봄철 성수기가 예년보

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시 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올 2분기 거래량이 다소 반등하 기는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 과열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 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인구 규모 가 훨씬 작았던 2000년대 초반의 거 래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값 정체 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 증가가 제한되면서 더 큰 집으 로 갈아타려는 '사다리 타기' 수요가 꽁꽁 묶인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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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소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2분기로 접어들며 거래 활동 이 본격화되면서 선호도 높은 단독 주택 매물을 중심으로 매도인과 매 수인 간의 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진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 석이다. 기록적인 인구 유입에도 고금리 장벽 여전… 주택 수요 전환 속도는 기대 이하 눈여겨볼 대목은 광역 토론토 (GTA) 지역의 유례없는 폭발적 인 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의 전체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선별 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로 토론토 대도시권 인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년 동안 약 10%에 달하는 63만 5,923명 이 급증했다. 상식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신규 주택 수요가 창출되어 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탓에 잠재적인 주택 수요

현실적인 예산 맞춘 120만 달러 이하 매물에 쏠림…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현재 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 는 대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매물에 고스 란히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독 주택 시장 중에서도 비교적 진입 장 벽이 낮은 120만 달러 이하의 중저 가 매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서 시장 전체의 하방 지지선을 형 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투자 목적의 거품이 걷히고 철저하게 예산에 맞 춘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으로 금리 인하 경로가 더욱 명 확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걷힌다 면 하반기에도 완만한 거래량 회복 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별, 가격대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증가라는 확실 한 기초 체력을 갖춘 토론토 주택 시장이지만, 구매력을 상실한 수요 자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에 머물며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 큼 시장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다 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 비해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 공 급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하방 압 력을 상쇄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열 르페이지는 올 4분기 전국 종합 주택 가격이 전 년 동기 대비 약 2% 상승할 것이라 는 연간 전망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상승 흐 름 속에서도 토론토와 밴쿠버 등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 대도시 지역

은 연말까지 약세 기조를 면치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열 르페이지 는 올 연말 기준 광역 토론토의 주 택 가격이 전년 대비 2% 하락하고, 광역 밴쿠버 역시 3.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흐름과 상반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 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지역별 수 급 불균형과 하반기 추가 금리 변 동 추이를 철저히 따져보고 진입 시점을 저울질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온주 신규주택HST환급,타운하우스만’활기’ 콘도 시장은 개발사 미분양 물량에만 효과 온타리오주(州)정부가 고사 위기 에 처한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 해 도입한 파격적인 주택 구매자 세제 혜택(HST 환급 확대 조치)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물 유 형에 따라 극명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곽 지역의 타운하 우스 분양 시장은 정부의 세금 감 면 혜택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활 기를 되찾고 있는 반면, 광역 토론 토(GTA)의 핵심 축인 초고층 콘도 시장은 냉랭한 침체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타운하우스 분양은 흥행 성공… 콘도 시장은 10년 평균치 밑돌며 고전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HST 환급 제도는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됐던 혜택을 모든 구매자로 확대해, 150 만 달러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13만 달러의 세금을 돌려주는 한시 적 부양책이다. 시행 직후 중저가 주택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오 샤와 '하이트 오브 하모니' 단층 타 운하우스는 세금 절감 효과에 힘입 어 전체 100가구 중 절반이 1주일 반 만에 판매됐고, BILD와 알투스 그룹도 저층 주택 판매가 4~5월 두 달 연속 10년 평균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콘도 시장은 여전히 침체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 간 GTA 신규 콘도 판매는 193호에 그쳐 10년 평균보다 89% 급감했으 며, 올해 신규 분양을 시작한 초고 층 콘도 프로젝트도 단 1건에 불과 해 공급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재고 처리에만 머무는 환급 효과… 콘도 분양가와 매매가 격차 확대 정부의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에 도 신규 콘도 착공이 살아나지 않 는 가장 큰 이유는 환급 혜택이 새 로운 프로젝트를 촉진하기보다 개 발사들의 기존 미분양(Standing Inventory) 해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층 콘도는 건설 자 금 조달을 위해 사전 분양률 70%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소비자들은 완공 전 콘도에 자금을 묶는 것을 꺼리고 있다. 또한 신축 콘도는 과거 높은 토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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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입비와 자재비, 금융비용이 반영된 '유산 가격(Legacy Pricing)' 때문에 가격 인하가 쉽지 않 다. 반면 기존 콘도 가격은 크게 하락해, 13만 달러 환급을 받아도 기존 콘도를 구입하는 편이 더 저 렴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잇따른 분양 취소와 공사 지연으로 선분양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투 자용 소형 신축보다 공간이 넓은 기존 콘도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 서 신규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 고 있다. 지나치게 촉박한 정부의 규정 기 한… 고층 콘도 수혜는 사실상 불 가능 정부 행정의 불확실성과 지나치 게 촘촘한 기한 설정도 콘도 시장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마크 카니 연방 총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지난 3월 HST 환급 확대 를 발표했지만, 연방 국세청(CRA) 의 세부 지침은 약 두 달 뒤인 6월 22일에야 공개됐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와 대출기관, 구매자들은 자 격 요건과 세무 규정을 명확히 파 악하지 못해 혼선을 겪었고, 일부 구매자는 불확실성을 피해 기존 콘 도 매매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더 큰 문제는 환급 혜택을 위한 엄격한 공사 기한이다. 혜택을 받 으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약 을 체결하고, 2028년 말까지 착공, 2031년 말까지 실질적인 완공을 마 쳐야 한다. 그러나 초고층 콘도는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분양, 시공 까지 통상 6~10년이 걸려 이 기한 을 맞추기 어렵다. 결국 현재 쌓여 있는 약 1만3,000가구의 미분양 재 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세 제 지원만으로 신규 콘도 공급과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존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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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내통장잔고,정말최악일까?" 캐나다 평균보다 당신이 더 잘 살고 있다는 5가지 신호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가 지속 되면서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최 근 발표된 재정 스트레스 지수 조 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43%가 건 강이나 인간관계, 직장 생활보다 ' 돈 문제'를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처럼 만 연한 재정적 불안감은 종종 개인의 실제 자산 상태보다 과장되어 나타 나기도 한다.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스스로가 생 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재정 궤도에 올라와 있는 가구들이 많 다. 캐나다 평균 자산 지표와 비교 해 나의 재정 건강 상태가 훨씬 우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5가지 객관 적 신호를 정리했다. 가장 치명적인 소비 유출 차단… 신용카드 등 소비자 부채가 없거나 극히 적은 상태 현재 캐나다는 주요 7개국(G7) 중 가계 부채 부담이 가장 높은 국 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캐나다 가구의 가 처분 소득 대비 신용 시장 부채 비 율은 1.80배에 달한다. 이는 쓸 수 있는 돈이 1달러 있을 때 빚은 1.80 달러가 있다는 뜻으로, 전체 가계 부채 규모만 3조 2,000억 달러를 넘

어섰다. 전체 부채의 약 75%는 자산 가 치를 형성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 출) 부채이지만, 고금리 기조 속에 서 만기 갱신을 앞둔 가구들의 이 자 부담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신용카드 대출이나 차량 할부금 같은 소비 자 부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면, 이미 상위 자산 그룹에 속해 있 는 셈이다. 매달 이자로 새어나가는 돈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웃 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순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확보한 격이다. 노후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 세 금 우대 계좌인 RRSP와 TFSA에 유의미한 잔고 보유 단돈 몇 만 달러라도 은퇴 자금 을 스스로 모으고 있다면 이미 캐 나다 평균을 한참 앞서고 있다. 통 계청 조사 결과, 등록 저축 계좌 만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캐나다인은 5명 중 1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 부분의 가구가 정부 연금에만 전적 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CRA)의 연령대별 등록 은퇴적금(RRSP) 보유 현황을 보 면, 35세에서 44세 사이의 평균 잔

액은 약 8만 8,600달러이며, 45세에 서 54세는 평균 15만 달러 수준이 다. 그러나 자산이 극도로 많은 일 부 상위권을 제외한 45세의 중간 값(Median) 잔액은 7만 달러 안팎 에 머무르고 있다. 2026년 기준 누 적 한도가 10만 9,000달러까지 늘어 난 비과세저축계좌(TFSA) 역시 한 도를 꽉 채워 활용하는 가구는 극 소수다. 만약 본인이 40세 미만이면 서 RRSP와 TFSA를 합친 자산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동년배들 사 이에서 상위권의 재정 건전성을 유 지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위기로 무너지지 않 는 힘… 3~6개월 치 생활비 수준 의 비상금과 저축 습관 기본적인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 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대단한 성 취다. 소득 대비 저축의 비율을 뜻 하는 캐나다 전국 가구 저축률은 최근 3.5%까지 추락했다. 이는 코 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인 6%에 서 7%대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이 난 수치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 르면서 저축할 여력 자체가 사라진 가구가 태반이라는 방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 는 기초 자금의 부재다. 캐나다 사 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4

명 중 1명은 당장 예기치 못한 비 상 지출 500달러가 발생했을 때 이 를 감당할 여유 자금이 없다고 답 했다. 자동차 고장이나 급한 의료비 지 출 한 번에 가계 경제가 통째로 흔 들리는 취약한 구조다. 따라서 예 상치 못한 실직이나 사고에 대비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분량의 고정 생활비를 비상금 계좌에 고스란히 묶어두고 있다면, 외부 충격으로부 터 가계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초우량 재정 상태를 갖춘 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자산 진단 및 상담 재정 전문가에게 주기적인 자문 처방을 받는 습관도 안정적인 자산 가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등 전문가와 함께 자산 포트 폴리오를 관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미래 재정에 대해 긍 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48%)이 미 관리 가구(34%)에 비해 월등히 높 았다. 물론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 이 전문가를 찾을 확률이 높은 것 도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은 단 순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넘 어 치명적인 세무적 실수나 충동적 인 자산 처분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금융소비자청(FCAC)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2.5%가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적 웰빙을 누리는 비율은

56.7%에 그쳐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간극을 매워주는 전문가를 곁에 두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 산이 증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 계했음을 뜻한다. 내 나이대 중간값과의 비교 우 위… 부채를 모두 제외한 순자산이 평균치를 웃도는 경우 내가 가진 모든 자산(부동산 지 분, 주식, 현금 저축, 연금 가치 등) 에서 갚아야 할 모든 빚(모기지 잔 액, 신용카드 부채 등)을 뺀 금액인 '순자산(Net Worth)'은 가계의 경 제적 체력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다. 많은 이들이 막연한 통장 잔고만 보며 한숨을 쉬지만, 실제 순자산 기준표를 보면 자신의 위치 를 보다 명확히 파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청의 연령 대별 가구 순자산 중간값은 다음과 같다.

35세 미만 가구는 약 15만 9,100 달러, 35세에서 44세는 약 40만 9,300달러, 45세에서 54세는 약 67 만 5,800달러다. 이어 은퇴를 앞둔 55세에서 64세는 약 87만 3,400달러 이며, 65세 이상 은퇴 가구는 약 73 만 8,900달러 선이다. 캐나다 전체 가구의 통합 순자산 중간값은 51만 9,700달러로 형성되어 있다. 만약 부 채를 뺀 순자산 총액이 본인의 연 령대 중간값보다 높다면, 주위의 부 정적인 경기 전망에 위축될 필요 없이 자산 관리를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월급보다빨리오르는의료비” 의료비” 캐나다기업단체보험료8.3%폭등예고 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임계점에 달 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보장 범위가 통째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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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 단체 의료 보험의 갱신 시기마다 보장 혜택은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늘어나는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캐나다 연방 금융감 독원(OSFI)이 보험사들의 자산 건 전성과 급격한 가입자 해약 패턴을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직 원 의료 보험 비용마저 역대급 상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가 의약품 처방 증가와 맞물려 기

금융감독원의 레이더망에 걸린 보험사 건전성… 예방적 감독 강화 에 요율 인상 압박 금융감독원은 발표한 연간 위험 전망(Annual Risk Outlook) 보고 서를 통해 연방 정부의 관리를 받 는 캐나다 보험사들이 다방면에서 유례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 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기후 변 화로 인한 손실 가중 속에서, 금융 감독원은 특히 생명·건강보험사들 의 가입자 해약율 변동성에 주목하 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입자들 의 해약 및 효력 상실 비율이 높아 지면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에 직접 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수익률을 끌 어올리기 위해 불투명하고 유동 성이 떨어지는 사모 신용 대출 (Private Credit)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점도 감시망에 올랐다. 손

해 보험 부문 역시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성 보험금 청 구가 폭증해 재정 건전성을 위협받 고 있다. 이처럼 감독 당국의 감시 가 엄격해질수록 보험사들은 자본 예비금을 쌓기 위해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고, 갱신 시 보험 요 율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과 가입자 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오젬픽 열풍과 고령화가 부른 보 험료 폭탄… 올해 직장 의료 보험 비 8.3% 급등 전망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에온(A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 기업 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단체 의 료 보험의 1인당 비용은 무려 8.3% 급등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 해의 상승률(7.4%)을 훌륭히 뛰어넘 는 수치로, 이 같은 속도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기업이 직원 한 명의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 야 하는 비용이 정확히 두 배로 늘 어난다. 이처럼 보험료가 가파르게 치솟

는 핵심 원인은 고가 특수 의약품 처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은 오젬 픽(Ozempic) 및 위고비(Wegovy) 등 비만·당뇨 치료제 수요가 폭발적 으로 늘어났고, 연간 수십만 달러가 드는 항암제나 희귀 질환 치료제 이용자가 많아졌다. 여기에 고령화 로 인한 노동 인구의 은퇴 지연까 지 겹쳐 전체적인 보험금 청구 건 수가 사상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는 중이다. 통상 기업들은 직원 1인당 매달 80달러에서 350달러 수준의 보 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치과와 장 애 보장까지 묶은 종합 보험은 월 400달러를 가볍게 넘어서며 기업들 의 목을 죄고 있다. 보장 한도 줄이거나 '건강소비계 정(HSA)'으로 우회… 회사 보험 구 조조정 바람 보험료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많은 캐나다 고용주들은 결국 혜택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고용주의 65%가 올해 가장 시 급한 과제로 '복지 비용 통제'를 선

“전력은부족한데규제에막힌투자” 투자” 온주 송배전망 현대화 가로막는 '세금 함정'과 인프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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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송배전 인프라가 사 상 전례 없는 전력 수요 급증과 설 비 노후화, 그리고 탄소중립 전환 이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리며 거대 한 재정적 절벽 앞에 섰다. 주 정 부 산하 자문위원회의 심층 보고 서가 제출된 가운데, 노후 전선 교 체와 송배전망 현대화를 위해 수천 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 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 연방 세법의 독소 조항이 민간 투 자 유치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0년 넘은 지방 분권형 전력망 의 한계… 지자체 쌈짓돈 전락한 배전회사들 온타리오주 전력 배전 체계는 지 난 1906년 설립된 역사적 배경에 기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배전 회사(LDC)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고도의 분권형 구조를 유지해 왔다. www.cktimes.net

1998년 시장 개편을 통해 수백 개에 달하던 소형 배전사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현재 약 59개사로 압축되었 으나, 여전히 대도시형 대형 배전사 와 수많은 시골 지역 소형 배전사 로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들이 배 전회사를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대 상이 아닌, 매년 시 재정을 메우는 안정적인 배당금 창구로만 여겨왔 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콜링우 드 사법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 했듯, 지자체의 단기적 재정 요구가 전력망 안전과 신뢰성 제고라는 유 틸리티 기업 본연의 의무보다 우선 시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년 간 지체되었다. 59개에 달하는 배전 사들을 8~12개 안팎의 광역 단위로 추가 통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전력 배전 부문 검토위원회의 권고 안은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현대화 기준 대비 투자 부족 상태 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전선과 변압기 등 배전 설비의 대다수가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전력 규격 표준화 사업 당시에 설치되어 이미 수명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많은 배 전사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시 방편식 땜질 보수만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력 수요는 폭발적 으로 늘고 있다. 온타리오주 독립전 력계통운영처(IESO)는 전기차 보급 확산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주 정부의 150만 가구 신규 주택 건설 공약 이행으로 인 해 오는 2050년까지 주 전체 전력 수요가 65%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 상했다. 과거 송전소에서 가정으로 전기가 일방통행하던 단선적 구조 에서 탈피해, 태양광 발전이나 상업 용 에너지 저장장치(BESS)를 통합 관리하는 양방향 스마트 그리드 구 축이 시급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투 자 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만 88%의 배전사 투자 부족 판정… 전기차와 데이터센터가 부 른 전력난 경영대학원 아이비 비즈니스 스 쿨의 분석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배 전회사의 무려 88%가 미래 전력망

25년간 1200억 달러 투자 적자, 민 간 연기금 유입 가로막는 '세금 함정' 전력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온 타리오주가 지방 배전망에만 투자 해야 할 재원은 향후 25년간 최소 1,060억에서 최대 1,200억 달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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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주 전역의 발전소 건설과 광 역 송전선 건설에 들어갈 4,000억 달러를 합치면 이번 세기 중반까지 총 5,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 이 필요한 셈이다. 이 막대한 자금 은 지자체의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 상만으로는 조달이 불가능해 연기 금이나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 유 치가 유일한 돌파구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의 'PILs(Payments in Lieu of Taxes, 법인세 대신 내는 대체세) 함정'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지분이 90% 이 상인 배전사들은 연방 법인세를 면 제받는 대신 주 정부에 대체세를 납 부한다. 만약 재원 마련을 위해 민 간 투자자에게 지분을 10% 이상 매 각할 경우, 세제 혜택이 즉각 상실 됨과 동시에 자산 전체를 공정 시장 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막 대한 감가상각 회수세(약 26.5%)가 부과된다. 사실상 민간 투자를 유치 하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고 파산하 는 기형적인 구조다. 온타리오 전력 협회 등은 연방 정부가 소득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 지분 확보와 세 금 회수 조항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주어야만 민간 자금이 수혈될 수 있 다고 호소하고 있다.

택했을 만큼 부담이 가중되자, 기존 실손 보험 대신 고정 예산을 쥐여 주는 '건강소비계정(HSA)'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소비계정은 매년 보험료가 널 뛰는 전통 단체 보험과 달리, 고용 주가 직원 1인당 연간 고정된 금액 (예: 연 1,000달러)을 충전해 주면 직원이 그 한도 내에서 안경 구입, 치과 진료 등 필요한 곳에 쓰고 영 수증을 청구해 환급받는 비과세 제 도다. 특히 예산이 한정된 중소기업 들 사이에서는 큰 질병이나 입원비 만 보장하는 미니멀한 단체 보험을 유지하되, 자잘한 일상 치료비는 이 건강소비계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이 가장 현 실적인 대안으로 정착하고 있다. 직 장인들은 다가오는 보험 갱신 시기 에 맞춰 사내 인사과에 보장 범위 변경 계획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직장 단체 보험의 혜택이 줄어들 경 우에 대비해 개인 실손 보험이나 보 충형 탑업(Top-up) 상품을 비교해 보는 등 선제적인 보장 공백 예방책 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동부 지역 전력 공급 불균형 해소 와 연방 인프라 기금 지원의 형평 성 보장 필요 자금 조달 문제 외에도 공간적 한계에 부딪힌 지리적 전력 불균 형도 심각한 과제다. 주 전역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저전력의 대부분은 달링턴이나 피커링 원 자력 발전소 등 온타리오 동부 지 역에서 생산된다. 정작 전력 수요 가 집중되는 토론토 도심은 고밀 도 개발로 인해 고전압 송전선이 나 대형 변전소를 건설할 물리적 공간이 없어 동부에서 생산된 전 력을 끌어오는 데 극심한 병목 현 상을 겪고 있다. 온타리오호 바닥 을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 송전망 같은 창의적인 광역 대책이 검토 되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연방 정부의 인프라 지 원 정책에서 배전사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대형 발전 및 송전 프로젝트 위주 로 편성된 캐나다 인프라은행(CIB) 의 청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나 친환경 세액공제 혜택을 지방 배 전사들까지 확대 적용해야 서민들 의 전기요금 폭탄을 막으면서 전력 망 현대화를 앞당길 수 있다. 주 정 부가 추진하는 전력 현대화 위원회 (PULSE)의 자문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지자체 주주들과 연방 정부가 협력해 규제 장벽을 걷어내지 않는 다면 온타리오주는 전력망 부족으 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피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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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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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곡물길동시에흔들 홍해·흑해 다 막히나…글로벌원유· 세계 경제의 두 생명줄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원유가 지나는 홍해 와 곡물이 오가는 흑해가 이란 전 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나 란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서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 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 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 다. 이들이 통제하는 예멘 서부 지 역은 홍해의 남쪽 관문인 바브엘만 데브해협과 맞닿아 있어 해협 내에 서 상선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티는 2023년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여러차례 공 격해 세계 해운을 마비시킨 전력이 있다. 후티의 이번 봉쇄 선언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연장선상이다. 사우디 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심 중동 우방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13일 사우디가 예멘 사나 국제공항 활주로를 공습 해 이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 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참 석하고 귀국하던 후티 대표단이 탄 항공기의 착륙을 막으면서 양측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후티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 디 아브하 국제공항에 미사일과 드 론 공격을 감행했고, 이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국가 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사우 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 이다. 이번 봉쇄는 사우디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동 에너지 공급망을 흔 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 된다. 바브엘만데브해협은 인도양

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에 따르면 홍해는 세계 해상무역의 약 12~15%,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는 핵심 항로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이어 이곳까 지 막히면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 로가 동시에 차단된다. 특히 사우디가 홍해 연안 얀부항 을 호르무즈해협의 대체 수출로로 활용해온 터라 직격탄이 예상된다.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 면 사우디는 지난 4월 이후 얀부항 에서 하루 평균 450만 배럴 이상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선적했으며, 이 가운데 약 70%가 아시아로 향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이번 사태 를 “또 다른 호르무즈전(戰)”이라고 평가했다. 에드워드 피시먼 CFR 선 임연구원은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면 사우디가 사실상 원유를 수출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운송로가 있다. 2023 년 후티의 홍해 공격 당시에도 머 스크와 하파크로이트 등 주요 선사 들은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 망봉으로 우회했다. 하지만 이 루 트를 선택할 경우 운항 기간과 물 류비가 크게 늘어난다. 이번 봉쇄가 현실화하면 현재 홍해를 통해 아시 아로 향하는 사우디 원유 하루 300 만 배럴 이상이 희망봉으로 우회해 야 하는데, 이 경우 얀부항에서 출 발한 원유가 아시아 정유사에 도착 하는 기간이 약 한 달 늘어날 수 있 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게다가 후티의 봉쇄 선언 직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의 전쟁보험료 도 선박 가격의 약 0.3%에서 0.75% 로 뛰었다. 표준 선박 한 척이 한 차례 운항할 때 수십만 달러의 비 용이 추가될 수 있는 수준이다. ‘세계 곡물길’ 흑해도 비상 세계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인 흑해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흑해와 아조 프해에서 상대 선박과 항만 시설을 잇달아 공격하면서다. 2023년 흑해 곡물협정 종료 이후 양측은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해상 공격을 이어 왔지만 최근 수개월간은 육상 전선 에 집중하면서 대규모 해상 충돌은 다소 잦아든 상태였다. 그러나 이달 들어 러시아가 오데사 일대 항만 과 상선을 집중 타격하고 우크라이 나도 러시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해상 전선이 다시 격화 하는 모습이다. 러시아군은 지난 19일 우크라이 나 오데사 인근에서 옥수수를 싣고 출항하던 기니비사우 선적 튀르키 예 곡물 운반선 ‘골든 레오’호에 순 항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 공격 으로 인도인 선원 4명을 포함해 5 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러시 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거점 인 오데사 일대 항만과 선박에 대 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이달 들 어 현지 민간인 28명이 숨졌고, 우 크라이나 흑해 항구의 곡물 수출 능력도 월 600만t에서 400만t으로 약 3분의 1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유조선과

지난해 7월 9일(현지시간) 그리스 선사 소유의 라이베리아 화물선 ‘이터니티 C’가 홍해에서 후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화물선을 공격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자국 곡물 수출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아조프해와 케르치해협의 선박 운항을 제한하 자, 지난주 유럽 밀 선물 가격은 한 때 7%,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밀 선물은 5% 상승한 것으로 나타 났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고 우크라이나도 주요 곡물 수출국 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 출의 대부분이 오데사 일대 항구를 거치는 만큼 해상 공격이 장기화하 면 우크라이나 경제뿐 아니라 세계 곡물 공급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 향이 불가피하다. “복합 위기 더한 70년대 스태그 플레이션” 전문가들은 홍해와 흑해의 동시

위기가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동시 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는 “유가 상승은 모든 제품의 생산 원가를 끌어올리는 만큼 소비가 위 축되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 이션(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 이션’과 경기 정체를 의미하는 ‘스 태그네이션’이 결합한 합성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970년대가 유 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유가와 곡 물, 물류비가 함께 오르는 복합 위 기”라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는 “한국은 원유와 곡물 대부분을 수입하는 만큼 물가와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전략 비 축과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안 정시키고 기업도 특정 국가와 항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안보’에메탄규제3년유예흔들리는 EU 기후 리더십 ‘기후 리더’를 자처하는 유럽연 합(EU)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탄소에 이어 메탄 배출 규제 까지 잇따라 속도 조절에 나서면 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원회는 20일(현지시간) “메탄 배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3년간(2027∼2029년) 유예해달라”고 회원국에 권고했다. EU는 내년부터 수입 천연가스 업체에도 유럽과 동 등한 수준의 메탄 배출 규정을 의 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 달하는 과징금 을 매기는 제재 등을 시행할 예정 이었다.

이는 중동 전쟁 이후 천연가스 확보에 비상이 걸린 유럽 대부분 국가와 역내 석유·가스 업계, 미국· 카타르를 비롯한 주요 가스 생산국 의 반발에 따른 조치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업계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규제 자체는 건 드리지 않는 ‘절충안(compromise)’ 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에도 온 실가스 감축 속도를 늦추는 방향 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완 화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도입한 ETS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철 강·석유화학 기업의 탄소 배출에 상한을 두고 배출권 구매를 강제하

는 제도다. 당초 EU는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상 한을 매년 4.3%씩 줄여나갈 계 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 편을 통해 2031~2035년 3.7%, 2036~2040년 1.7%로 감축 폭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로이터는 “중 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과 미·중 사이에서 고전하는 유럽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결 과”라고 짚었다.

EU가 핵심 기후 정책에서 잇달 아 후퇴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 에너지 안보가 기후 대응보다 우선 이란 판단 때문이다. 유럽이 의존

하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전쟁으 로 끊긴 뒤 미국·카타르산 가스 수 입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라서다. 특 히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이탈리아 등 회원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다. 저가로 밀어붙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이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공세로 EU 전반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신차) 90% 퇴출’ 등 남은 기후 대책까지 완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탈(脫) 탄소 와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갈 수 있다” 며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하지 않 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화학업체 바스프 공장 전경. AFP= 연합뉴스

지상군 검토 중 뚫린 美방공망… 사상자 은폐 논란까지 제기 미국이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겨 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미사일은 미군의 첨단 방공망을 뚫고 세 차 례에 걸쳐 기지에 떨어졌다. 방공망 을 돌파한 미사일은 장병들이 자고 있던 막사를 타격해 미군 2명이 사 망했다. 중동에 파병된 미군 전체가 이란 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군이 그간 무기 소진과 피해 상황 등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美방공망 이란에 3번 연속 뚫렸 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 지시간) “지난 17일 요르단 내 미군 2명을 숨지게 한 이란의 미사일이 미군 방공망을 뚫고 장병들이 생활 하던 조립식 막사를 강타했던 것으 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습 상황을 잘 아는 당국 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란은 요르단 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 기지에 탄 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24시간 이내에 3발이 방공망을 뚫고 기지 에 떨어졌다. 첫 번째 미사일은 기지 내 체육 관에 떨어졌지만 사전 경보가 울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두 번째 미사일은 항공기 격납고를 강타했 다. 그러나 마지막 미사일은 컨테이 너형 조립식 숙소를 타격했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장병 2명이 사망하 고 1명이 실종됐다. 사망한 장병은 타일러 피한 소위와 이사벨라 곤살

레스 일병으로 확인됐다.

5만명 미사일 노출…은폐 의혹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 난 15일 인터뷰에서 “이란의 무기 역량이 90% 줄었다. 특히 드론과 미사일, 발사대 등이 상당한 타격 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번 공습으로 미군의 방공망이 ‘10% 남은 미사일’에 뚫린다는 사실이 확 인됐다.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 5만 명이 공습 위험에 노출됐 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 정부는 미국의 무기 공급이 얼마나 고갈됐는지는 물론 이란이 어떻게 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재건했는 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군 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공습에서도 미군 수십 명이 부 상을 입고 기지 내 헬기가 파손됐 지만 군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 에 없는 사망자를 제외한 피해 상 황을 숨겼단 뜻이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 (CENTCOM)은 “부상 장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고, 군은 사상자 수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응징 위협에도…전면전 준비하는 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소셜

미디어(SNS))에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대가를 몇 배 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군 사망 에 대한 응징 의지를 밝혔다. 직후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다. 그러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이란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면전 선언으로 대응했다. 페제시키 안 대통령은 특히 “적들은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이란의 항복을 강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 지막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 란 국민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 요 르단 등 미국에 우호적인 중동국가 들을 공격해온 이란은 현지시간 21 일 새벽에도 쿠웨이트 내 미군 기 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뒤 “지대 지 미사일을 사용해 쿠웨이트 아리 프잔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고 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하이마스)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했 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멘의 친(親)이란 성 향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 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 하는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봉쇄 된 상황에서 사우디가 우회 운송로 로 사용해온 홍해 항로까지 차단될 경우 석유 공급이 7% 가량 더 줄어 든다.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피 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7일 중동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 는 장면을 공개했다. 당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요르단의 미 공군기지에는 3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미군 장병 2명이 사망했다. AFP=연합뉴스

‘벼랑 끝 대치’ 속 외교 채널 재 가동?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측의 외교 채널이 재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관 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재국 들이 양측에 열흘 휴전안을 전달했 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마코 루비오 미 국무 장관은 “이란이 국제 수로를 통제 하겠다고 고집하는 한 우리는 대응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은 외 교적 해결책에 항상 열려있다”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 인도 “열흘 휴전을 포함한 긴장 완 화 제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에 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은 ID:ck_times

파키스탄을 방문한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며 “며칠 안에 휴전 또는 이스라엘과의 대규모 작전을 통해 이란에 항복을 강요 하는 방안 등 2가지 결말을 구상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 는 다만 “결국 휴전이 결정되더라 도 양측은 추가 공격을 통해 최대 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은 갤런(3.79리터) 당 4.003달러를 기 록하며 4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 4달러는 미국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저지선’으 로 불린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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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쟁의대상 광범위” 광범위” 李대통령 지적에 민주당 의원들 ‘고심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 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초기 업 노조의 ‘호남 반도체 투자 교섭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 동조합법)을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 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 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게 사 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되겠지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 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한 다”고 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가 13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는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다. 2027 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 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이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노란봉 투법으로 개정된 노조법 제2조 5호 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근로 자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 이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의 불일치’ 등으로 쟁의 범위를 확 대 명시한 점을 들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공장 증설’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개정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도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면서 “정부가 시 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 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 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은 “개정 노조법(노조법 2·3조) 입 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 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며 “현장 의 복잡다단한 노사 관계를 정부가 손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노사갈등과 불확실성만 더 욱 증폭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우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령보다 (고용노동 부) 지침이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2년 지나고 좋은 점, 개선 할 점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따라 서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 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노란봉투법 책 임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가 우세 하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메가특구법 등을 다루는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

당 의원은 “현재 갈등은 법 자체보 다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며 “시행 령 정비와 노사정 협의를 통한 틀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경영진과 이사회 고유 권한까지 노조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조합법을 다루는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율사 출신 의원은 “당장은 아니어도, 앞 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검토하게 될 수 있다”면서 “시행령을 정비해 도 법원은 참고만 할 뿐 결국 법문 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 도 “상임위에서 관련해 논의한 바 는 없지만 노동쟁의란 잠재적 리스 크를 예방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개 정을 논의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 투법이 기본권으로서 경영권의 본 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게 원칙이고 대통령의 지적도 같은 맥 락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된 법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게 사실 이다. 시행령 정비가 아닌 법 개정 이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 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 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터무니없 는 주장이라고 질타한 것은 정치적 촌극”이라며 “악법을 밀어붙여 통 과시킨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 당”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엔 언제나 저항” 저항” 보완수사권

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신속 이행이 급선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 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 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 의 신속한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 씀하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 에서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 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 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 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 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 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 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앞서 방송 인 터뷰에서 ETF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매도 부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괴리율 부 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당 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의미한다. 노란봉투법 우려설 일축…“지 침 마련해 논란 막자는 취지” 김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동쟁 의 대상 확대 문제를 거론한 것 과 관련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 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 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 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 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영 향에 대해서는 “‘물컵에 물이 반 이나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말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자의 판정”이라면서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 분화돼서 원청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1∼2년이 지나 노 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폐지 못박은 여당, 속도전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검 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 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 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 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 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 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엔 언제나 저 항이 따른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 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이 그 대로 남는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 도한 수사, 통제받지 않는 권력 남 용의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15일 최고위)며 형소법 개정에 대한 명 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한 원내 대표는 전날까지도 공청회 형식의 당 의원총회를 여는 등 숙의 절차

에 집중했다. 하지만 8·17 전당대회 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 싼 당내 갈등이 커질 조짐이 나타 나자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것으 로 해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입법 시기를 명확 히 밝히진 않았지만, “당은 형사소 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 시켰고 그 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 했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 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민주당 내부 에선 10월 공소청·중수청 개청까지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데다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 위 법규를 정비하려면 이미 시간이 촉박하단 시선이 많다. 이에 따라 법사위도 형소법 개정 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심사 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 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담 은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서영교 위원 장이 낸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 법안을 직회부해 심사했다. 법무 부는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의 의도적 사건 암 장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은 보완 수사요구권 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는 내용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하지만 법사위 여당 의원들 사이 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공감대 가 더 커지고 있다. 1소위 위원장 이자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남용 방지 대안이 전제돼야 하는데, 대안 을 아직 제시한 분은 없다”며 “(국 민의힘이)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행동을 소위에서 안 했으면 좋겠 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 은 “김민석 전 총리가 현직에 있었 던 6월 말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 하는 쪽으로 형소법 개정안 방향을 확정했다”며 “지금 와서 당정 입장 이 달라질 건 없다. 개정안 처리 속 도는 법사위원장과 간사 의지에 달 렸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 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주지검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걸 문제 삼는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김동아 민 주당 의원이 “영장 기각이라는 결 과가 나왔다”고 추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영 장에 기재해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데 오늘까지 신청이 안 됐다”고 답 했다. 김 의원인 “성범죄가 발생 했는데”라고 재차 따지자 정 장관 이 “경찰 수사 중인 사건 영장을 법 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나”며 반박

하는 등 언쟁도 벌어졌다. 앞서 오 전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일부 여당 법사위원을 대동하고 청주지검을 찾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 침 공식화에 대해 “이번 입법은 결 코 검찰개혁이 아니다. 권력에 불편 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체 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 젝트”라며 “국민은 이번 형사소송 법 개정을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 이라고 의심한다”고 논평했다.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국토위 당정… 당정…

여당 “총선 직격탄” 직격탄” 우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여권 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 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 산 국민 대토론회 전날, 부동산 현 안들을 다뤄보자는 취지였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토위 간사인 복 기왕 의원은 비공개 회의 이후 “국 토부가 현재 공급 목표인 26만5000 호의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어떻게’에 대한 부분 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어느 지역 에서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등 구 체적인 형태의 보고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을 www.cktimes.net

지역구에 둔 국토위원들의 문제 제 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이런 수준이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의미 없다”며 “수 도권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매번 이런 식으로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 실패하지 않냐”며 “국민들이 공급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세제 개편의 방향이 2028년 총선에 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 안감이 번지고 있어서다. 한국갤럽 의 14~16일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 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경제·민생(16%)이었

고, 2위는 부동산 정책(11%)이었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 회와 정부 당정협의에선 보유세 인 상, 거래세 인하 등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이 공유됐다. 종합부동산 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도 논의됐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연말에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시행은 내년 말부터다”며 “시행 몇 달 뒤가 총선인데, 서울은 직격탄을 맞는다” 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충 격적인 공급이 없는 한, 세제 개편 에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제 개편을 연 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 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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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임대차3법 시행 당시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19일 KBS 일요진단에 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소위 초고 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담 능력이 나 시장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중 간 가격대 주택과 달리 (세율을) 적 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속도·방향 조절론이 대두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보 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초고가나 투기용 부동산에 만 세 부담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진 의원은 “대통령 개인 판 단에 맡기면 안 된다”며 “다양한 시 각에서 보기 위해 야당과의 합의로 세제 개편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10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1조원에 왜 목숨을 거냐”(20일 합동 연설회)는 송영길 대표 후보 주장에 호응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반면 “총선에 악영향이 있어도 집권 여 당이 공정과세 측면에서 세제 개편 에 나서야 한다”(재경위 소속 의원) 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국 정 치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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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악재 반사이익도 못 누린다… 누린다…

‘3無 3無’’ 늪에 빠진 국힘 국민의힘 44.3%, 더불어민주당 38.0%.

6·3 지방선거 일주일 뒤 리얼미터 가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6월 2주차 양당 지지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지지율 역 전에 국민의힘에선 “지금 다시 투 표하면 우리 당이 이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5주 뒤인 7월 3주차 조사 에서 양당 지지율은 민주당 43.1%, 국민의힘 40.0%로 다시 뒤집혔다. 이 기간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 이 내분 양상으로 전개되고, 주가·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정부· 여당이 삼중고를 겪은 걸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전혀 반사이익을 누리 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표 류하는 배경엔 ▶위기의식 ▶리더 십 ▶대안 실종이라는 고질적인 ‘3 무(無)’ 상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 적한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선 거는 일부 선전했더라도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인데,

그 누구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며 “선거에 졌다는 위기의 식이 사라지니, 반등해야 한다는 절 박함마저도 사라진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당 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고, 장동혁 대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 운 동에 임했다는 취지의 분석 보고서 를 냈다. 광역단체장 16개 중 12개 를 민주당에 내준 패인에 대한 원 인 분석은 없었다. 선거 직후 초·재 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와 친한계 등 일각에서 제기했던 장 대표 사 퇴론도 최근 쑥 들어갔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위기의식은커녕 ‘이대 로만 버티면 2028년 총선에선 우리 가 이길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 론이 당내에 퍼져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당을 재정비할 확실 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 장 대표는 지난달 5일 참정권 침 해 규탄 시위에 참여한 이래 입원 등을 제외하면 매일같이 모자를 눌 러쓴 채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 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구심점 이 돼야 할 장 대표가 의원들과 거

의 담을 쌓다시피 하며 ‘나 홀로 장 외정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원내 투쟁이 제대로 이 뤄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 주당의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추 진에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24시 간 만인 21일 강제 종료됐다. 오는 23일에는 ‘선관위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외치며 당 인사들이 국회 잔디마당에서 얼음 위에 올라 가는 퍼포먼스를 연다. 하지만 대부 분 추가 동력을 얻기 힘든 단발성 이다. 수도권 의원은 “한마디로 장 외투쟁, 원내 투쟁 어느 것 하나 제 대로 되는 게 없다”고 했다. 위기의식·리더십 부재는 자연스 럽게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 는 ‘무능한 야당’으로 이어지고 있 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올해 부 동산·경제·사회·안보 등 주요 분야를 통틀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서 대중에게 확실하게 어필하는 정 책·법안을 하나라도 낸 적 있나”라 고 반문했다. 실제 국민의힘이 과거 보수 진영 이 내건 ‘경제민주화’처럼 정국을 리드할 핵심 어젠다를 좀처럼 제시

극적 승리 50일 만에 1심 ‘날벼락 날벼락’… ’…

정치적 위기 맞은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 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 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 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 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시간되면 집회에 참석해주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장동 혁 대표 측으로부터 15일 광주통합 시에서 열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 지 부족 사태 집회에 함께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대표 의 뜻이라니 바로 거절할 수 없어 서 참 난감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도 최근 장 대표 측근에게 집회에 동행해달란 요청을 받았다. 이 측근은 “누님은 좀 더 오른쪽으로 와야 해요”라며 집회 참석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최근 장 대표 측에서 집회 참석을 요청하는 일이 부쩍 늘었 다”고 했다.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에 자주 참여했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 선 “리더라면 110명 의원을 다 같이 움직이게 해야 했다”(나경원 의원) 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나홀 로 정치’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러자 장 대표 측근들은 의원들과 지도부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리며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 측근은 “장 대표가 집회에 갈 때 측근을 제 외한 일반 의원들도 한두 명은 동행 하는 게 보기도 좋다. 앞으로도 독 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인천 로데오 광장(8일), 부산

서면광장(12일) 등 전국을 돌며 “부 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 대표 곁에는 동행자가 늘었다. 그 런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에서 열 린 참정권 침해 간담회에서 참석 의 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행 사장에 함께 한 의원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이 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 반응은 냉랭하 다. 장 대표가 참석하는 집회에 강 성 지지층이 많이 몰리는 데다 집 회 자체가 코너에 몰린 장 대표의 반전 카드란 당내 인식이 강해서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부정선거 구 호와 장 대표 찬양이 가득한 집회 에 들러리 설 일 있냐”고 했다. 재 선 의원도 “간담회까진 몰라도 데 모(집회)는 절대 안 간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인천 간담회에 는 박대출·정희용·강명구·김민전·김 태규·박성훈·박준태·서지영·신동욱· 이달희 의원과 김민수·조광한 최고 위원 등 장 대표를 포함한 13인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후 집회엔 장 대표 측근들과 당 선관위 개혁특별

국힘 윤리위 칼 빼드나… 빼드나… 당내선조경태-진종오‘핀셋징계’ 징계’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22일 전체회 의를 열고 본격적인 징계 심의 절 차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 기간 잠시 멈췄던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윤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소된 안 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징계 기준으론 “당 대표 또는 당 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 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조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 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윤리위엔 60여건에 달하는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다.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과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낙선 전화’ 논란을 빚은 조경태 의 원, 장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온 현 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요청들 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징계 전선이 확대될수록 내분이 커질 우려가 있 는데다,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면 가 처분 신청 등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 측도 “무 분별한 전선 확대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 는 “확실한 해당 행위자에게만 ‘핀셋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근 당 내에선 윤리위의 실제 징계 대상자는 2~3명 정도로 압축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덕흠 낙선 전화’를 한 조 의원, 한 동훈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받는 친한계 진종오 의원이 우선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다. 한 초선 의원은 “조 의원의 행위는 명 백한 징계 대상이라는 분위기고, 진 의원도 보좌진을 파견한 게 맞다면 징계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강하게 반발 중 이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박덕흠 낙선) 전화를 한 것은 정치적 행위 다. 그것까지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 가”라고 했다. 진 의원은 “한 의원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한 적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징계 사유로 오르내려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날 징계 기준을 설정한 윤리위 는 이르면 내달 중 징계 절차를 개 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다음 회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최 해 안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접수된 징계 요청서를 살펴보는 작 업만 진행하고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리위가 본격 가동되자 당에 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재 선 모임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리위가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정국의 입구 가 돼선 안된다는 게 다수의 믿음” 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와 관련한 상황에 지도부가 관여하는 일은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여러차례 반복되는 법적인 문제까 지도 고려해 꼼꼼하고 신중한 결정 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 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나마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속에 국민의힘에서 ‘보완 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의석수 한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 은 작다. 대안과 정책이 사라진 국민의힘 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건 ‘윤리 위 징계’처럼 분열을 자극하고, 강 성 지지층에 기댄 갈등 정치다. 22 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회의 를 열어 의원 수십명이 연루된 징 계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지금이 공포 정치할 때냐”(중진 의 원)라는 볼멘소리가 번지고 있다. 과거 위기에 직면한 야당들은 달 랐다. 때로는 처절한 반성으로, 때 로는 확실한 변화로 국면 돌파에 성공하기도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 속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천막당사’ 승부수로 그해 총선에서 121석을 얻 으며 ‘폐당 위기’를 극복했다. 민주 당도 진보 진영이 코너에 몰린 2009 년 이명박 정부 시절 포용적 성장 을 강조하는 ‘뉴민주당 플랜’을 통 해 중도 확장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실책만 기다린 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보수 정당의 구조를 타파해 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과거 보수의 혁신은 ‘경제 민주화’처럼 중도를 바라보고, 진보 의 장점도 가져오는 유연성에서 비 롯됐다”며 “반사 이익을 노리고 강 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전략 만으론 반등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재묵 교수는 “3무 정당을 탈피하는 게 제 1과제”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 등 7명만 참 석했다. 지난 12일 부산 집회엔 부 산 지역 의원 16명 중 이헌승·조승 환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불참했다. 의원 대다수는 향후 집회 참석에 도 부정적이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 은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부탁 이 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난 감하다”고 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장 대표의 집회 참석은 자신의 정 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 어떤 의원이 호응을 해주겠느 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민의힘 대 표실 관계자는 “대표 주요 행사나 일정에 지역 의원 참석을 요청하는 것은 관례”라며 “다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석을 권유하거나 압 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李대통령에 사감 있나… “썩은내 난다” 또 공격한 유시민, 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을 또 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잘못 가 고 있어서 말한 것”이라고 했으 나, 친명계선 “정청래 전 대표 지 원사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 분 뉴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지하실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1 층과 2층을 지어서 올리는 스타 일로 일을 하는 분”이라며 “하지 만 이거(검찰개혁)는 공사가 잘 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총리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발족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 ▶홍기원 의원 등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등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이고, 이 대통령이 아직도 포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어 “‘뉴이재명’ 의 모든 행동은 친명의 난동이 아니다”라며 “수장이 이언주 같 은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뉴이재 명’은 민주당 내 이 대통령의 외 연 확장 및 통합 노선을 지지하 는 당원층이다. 유 작가는 지난 15일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에서 도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여 론을 많이 살피는 분”이라며 “좋 은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 를 했지만 아닌 것 같다고 판단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며 “비 린내는 괜찮지만 썩은 내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진행자가 ‘빨 리 정화를 해야 한다는 뜻이냐’ 고 묻자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ID:ck_times

말을 해야 한다”며 “권력 비판에 입을 틀어막지 마라”고 했다. 유 작가는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 해서는 “저는 정치에 실패한 사 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명계에선 “유 작가가 정청 래 전 대표를 돕기 위해 이 대통 령을 묵사발 낸 것”(수도권 재선 의원)이라는 정반대 해석이 나왔 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누가 조 언을 권리당원들이 즐겨보는 방 송에 나가서 이렇게 심하게 하느 냐”라며 “전당대회 플레이어처럼 정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정청래(친청)계 의 원도 “유 작가 발언으로 긴가민 가하던 당원들이 정 전 대표 쪽 으로 더 세게 결집했다”고 했다. 유 작가가 출연한 채널은 정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정 전 대 표도 이날 출연이 예정돼 있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에게 사감 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인사나 국정 운영에 관해 유 작가에게 특별한 조언을 구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유 작가가 서운함을 이렇게 드러내 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한 3선 의원은 “비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 라고 했다. 유 작가의 잇따른 공격에 김민 석 전 국무총리는 “크게 보면 김 지하, 조순, 이낙연처럼 지식인 의 변침”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김 대중이 실패하리라던 그들의 엉 터리 예언처럼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맞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 황”이라고 했다. 5선의 박지원 민 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과유불급이고 자숙해 야 한다”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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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경찰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

분리 수사는 수사 완결성 위한 것” 것” 장윤기 혐의를 축소하도록 지시 했다는 의혹으로 검경 합동 압수수 색을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 수본)가 “구체적 혐의 적용을 지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 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별도로 수사토록 지시한 것은 “수 사의 완결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 는 21일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었다”면 서 “(장윤기 수사와 관련한 지침에 도) 명확하게 살인 혐의에 성폭력을 넣으라거나 말라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간 살인 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국수본에 광

주경찰청이 요청한 것도 없었다”고 했다.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관련 증거를 감 추고, 강간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최 저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죄를 적 용해 혐의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 고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산서 수 사팀에서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배 경에 “국수본 지시가 있었다”는 증 언이 나오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확산했다. 장윤기 성폭력 사건과 살인 사 건을 분리 수사한 배경에 대해서 도 국수본 강력과 관계자는 “장윤 기 살인 사건 송치 기한 내에 피해

자가 다른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 지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 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때문에 같 은 광주광산서 내의 여성청소년과 에서 성폭력 관련 수사를 하되, 살 인사건 송치 서류에 성폭력 수사 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고 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전에 함께 일하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해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 하도록 하면서, 장윤기의 성폭행 의도를 은폐하려 한 게 아 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수본 강력과는 “(장윤기 성폭

‘해외원정치료’ 원정치료’ 혈액암 등 4개 질환,

임상연구 지원해 국내로 돌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뉴스1

정부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많 이 나가는 혈액암·난치성 만성통증 등 4개 질환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지원한다. 2028년까지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증해 국내 치 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서울에서 올해 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정 책위원회를 열어 ‘제2차 첨단재생 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유전자 등을 이용해 손상된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

는 의료기술이다. 기존 치료법이 적 용되기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 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환자 접근성 확대와 규제 합리화,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고액의 해 외 원정치료가 많은 무릎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혈액암·재발성 교 모세포종 등 4개 질환을 대상으로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한다. 이 연구는 60~165명 대상으로 이 달부터 2028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 이다(혈액암은 미정). 대상 분야는 자가 줄기·면역세포 배양으로, 안전

성·유효성·치료비 등을 검토해서 국 내 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 외 원정치료는 안전관리 미흡 등으 로 위험에 노출된 만큼, 국내 치료 로 환자 수요를 돌린다는 취지다. 이준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 과장은 “이르면 2028년 하반기에 국 내 치료 여부가 결정될 듯하다”면 서 “임상 연구 대상 질환은 4개에서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 다. 정부는 임상연구를 위해 우수한 세포 처리 시설의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해 시료 제작, 공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상에 진입 가능한 양질의 원료세포 공급 체계를 확충하고, 중대·희귀·난치질 환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지원 도 확대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노화·바이오프린팅 등 미래 유망 원천·치료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시장성이 떨 어져 민간 투자가 제한적인 인공혈 액 등의 개발, 실용화 연구도 지원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누 적 57건인 임상 연구 건수를 2030년 150건 이상(치료 포함)으로 올린다 는 계획이다. 국내 첨단바이오의약 품도 2026~2030년 5건 이상 개발한 다는 목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환자가 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중대·희귀·난치질환 극복 에 기여하는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폐지… 폐지…

일한 만큼 수당 지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헌재가 과거 결정에서 초과근무수당 가산 지급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판단했음에도, 정작 공무원에게는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합 헌으로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스1

공무원의 하루 시간외근무(초과 근무) 인정 상한이 폐지돼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www.cktimes.net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간외근 무수당 지급방식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까지만 인 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실제 근무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 록 했다. 다만 월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 은 기존과 같은 57시간을 유지해 근 무 총량을 관리하고 공무원의 휴식 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월 100시 간까지만 인정하던 초과근무 상한 도 폐지된다. 또 초과근무 승인 권 한은 소속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 로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대응 등 월 10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필 요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관 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 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지만, 실무를 병행하는 현실을 반 영해 각 부처 장관이 지정한 대상 자에 한해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 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형식적인 초과근 무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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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이 2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뉴스1

력 사건 관련) 우리가 채취한 증거 분석 결과서가 5월 21일에 왔는데 다음날 바로 송치했다”면서 “우리 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살인사 건 기록에 베트남 성폭행 관련 조 사 내용도 있고 관련 기록도 다 첨

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산하 특별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 에 (살인 사건 지휘부였던) 형사국 소속 인원은 없다”고 했다.

사라진 장윤정 모친, 경찰 추적 끝에 찾았다… 사기 혐의 검찰 송치

가수 장윤정. 뉴스1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 졌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장씨의 모친 육모씨를 검찰에 구 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 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한동 안 육씨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 다.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아 소재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육씨 행방을 계속 추적 한 끝에 소재를 확인했고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육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육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상대로 구체 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 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장윤정과 육씨의 갈등은 지난 2013년 5월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다. 당시 장윤정은 SBS 예 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모친과 남동생이 그가 10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탕진했을 뿐 아니 라 1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육씨와 남동생은 장윤정 의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 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하더 라도 소유권을 가진 건 아니다” 라고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 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입력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 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직에 적용 중인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도 지방직 시스템에 확대 적용한다. 부정 수당 수령에 대한 제재도 강 화된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에만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적 발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

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기준 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직 공무원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일한 시 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 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 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 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월 57시간 초과근무 상한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1일 4시 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 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한 국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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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레버리지 투자 멈춰라” 멈춰라” ETF 아버지의 공개 경고 ‘한국 상장지수펀드(ETF)의 아 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 탁운용 대표가 삼성전자·SK하이닉 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들에게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회사 대표가 공개적 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자제 를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배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 스북에 ‘개별종목 레버리지·인버스 2배 상품 성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결론은 개별종목 레 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는 투자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운을 떼 었다. 배 대표가 직접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출시일인 5 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SK하이 닉스 주가는 224만3000원에서 184만 2000원으로 17.9% 하락했다. 반면 같

은 기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는 47.5% 급락했다. 기초자산 수익 률의 2배를 단순 적용하면 이론상 손실률은 35.8%지만, 실제 손실률은 이보다 11.7%포인트 더 컸다.

SK하이닉스 주가를 역으로 2 배 추종하는 인버스 2배 ETF의 성 과 괴리는 더 컸다. SK하이닉스 주 가가 하락한 만큼 단순 계산으로 는 35.8% 수익을 내야 하지만, 실 제로는 31.1% 손실을 기록했다. 이 론상 수익률과 실제 성과의 차이가 66.9%포인트에 달한 것이다. 배 대표는 “시간이 흘러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 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 히 원주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 매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복리 효과 때문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일 정 기간의 누적 수익률이 아닌 하

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주가 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를 때는 복리 효과로 수익이 커질 수 있지 만, 요즘처럼 기초자산 가격의 급등 락이 반복되면 손실과 회복이 누적 되는 과정에서 원금이 잠식되는 ‘음 의 복리’가 발생한다. 배 대표는 운용사 대표로서의 책 임도 언급했다. 그는 “개별종목 레 버리지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 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 송하다”며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 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탓”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런 말 씀을 드리면 비난을 하겠지만, 지 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재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 지’를 운용하고 있다. 배 대표는 이 글을 올린 당일 해 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투자자들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속초·고성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 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대상에는 경기 고양시와 평택시, 강원 고성군·속초시, 서울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21일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 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한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 은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 산구 등 5곳으로 총면적은 862.8만 ㎡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 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 흥시 군자동 일대 1.7만㎡이며, 비행 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 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대는 2051.5만㎡ 규모다.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639만㎡를 비롯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133만㎡, 고양시 테 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만㎡ 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도 해제 대상 에 포함됐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 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 다고 판단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 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사이에서는 운용사 대표가 자사 상 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 견을 밝힌 데 따른 파장이 이어지 고 있다. 배 대표는 2002년 삼성투신운용 (현 삼성자산운용) 재직 당시 국내 최초 ETF인 ‘KODEX 200’ 상장을 이끈 인물이다. 국내 ETF 도입을 주도해 ‘한국 ETF의 아버지’로 불 린다. 이후 국내 ETF 시장은 급성 장해 지난달 말 순자산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배 대표가 이끄는 한국투

자신탁운용의 ETF 순자산은 약 36 조4000억원으로, 삼성자산운용·미래 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에 이어 업계 4위다. 그는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 뷰에서도 청년층 사이 단기 매매를 하거나 레버리지·인버스 ETF로 ‘한 방’을 노리는 현상에 대해 “단기 주 가 향방은 아무도 맞힐 수 없다”며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권하는 대 로 3년만 투자해 보라”며 장기 투자 용 ETF 4개를 제안했다.

은행 예금, 보름만에 16조원 늘어 은행 예 · 적금 금리 잇달아 인상

지난 16일 서울 한 금융기관 앞에 예금 및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지역. 국방부 제공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용도를 기 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면서 서울 마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1982만 ㎡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추진한 다. 해당 조치는 올해 하반기 시행 령 개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 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 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69.5 만㎡가 해제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 치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세부 지번과 지형도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의 적 용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증시조정에 레버리지·빚투‘주춤 규제 주춤’… ’… 신용대출등 ‘그림자 빚투’ 빚투’는 우려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 장지수펀드(ETF) 규제와 최근 증시 조정으로 레버리지 투자 열기가 다 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은행 권 신용대출과 스탁론(연계신용) 등 증권사 밖 차입은 증가세다. 레버리 지 투자 수요가 다른 형태로 이동하 는 등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우려 가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량은 8억1732만주, 거래대 금은 10조4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보다 각각 17.4%, 16.1% 감소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 버리지 ETF 관련 대책을 내놓은 뒤 닷새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러 나 지난 20일만 해도 ETF 거래대금 은 약 2.5% 느는 등 열기가 식지 않 은 모습이었다.

7월 들어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관련 지표도 전 반적으로 둔화하고는 있다. 금융투 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액 은 16일 기준 33조3624억원으로 월 초(37조3393억원)보다 3조9769억원

‘ETF 아버지’ 배재규 한국투자 신탁운용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0.7%) 감소했다. 시장별로 유가증 권시장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7월 1 일 29조3388억원에서 16일 26조2534 억원으로 3조855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잔액은 8조51억원 에서 7조1091억원으로 8914억원 감 소했다. 7월 일평균 미수금도 1조 2480억원으로 6월(1조4321억원)보다 12.8% 줄었다. 하지만 이를 금융당국이 내놓은 ETF 규제 효과로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여전히 하루 10조 원을 웃돌고 있는 데다, 이날 거래 감소 역시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 현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빚투가 줄어든 것도 규제보다는 증시 조정의 영향이 컸 다는 분석이다. 주가가 급락하자 투 자자들이 빌린 돈을 스스로 갚거나, 담보 부족으로 증권사가 강제로 주 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함께 늘 었기 때문이다. 실제 위탁매매 미수 금에 따른 누적 반대매매 금액은 이 달 16일까지 약 5269억원으로 집계 됐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약 3.5%를 기록했다. 미수거래에 투 입된 자금의 약 3.5%가 담보 부족 등으로 강제 청산된 것이다.

JP모건도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증시 조정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디레버리징(레버 리지 축소)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한국 자산을 기 초로 한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지 난달 말 500억달러(약 74조원)까지 불어나 시장 규모 대비 미국의 약 4 배 수준에 달했다"며 "다만 최근 시 장 조정으로 레버리지 ETF 규모는 260억달러 수준까지 감소해, 적정 수 준으로 판단한 약 180억달러까지 축 소되는 과정의 약 75%가 진행됐다" 고 평가했다. 여기에 증권사 밖 '그림자 빚투' 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6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 조1584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보다 8772 억원 증가한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도 같은 기 간 108조6704억원에서 110조468억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면서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 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증시 변 동성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상대 적으로 안전한 은행 예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총 965조2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보다 15조8950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 난해 5월(18조3953억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같은 증가세가 월말까지 이어 질 경우 2022년 10월 이후 3년 9 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MMDA) 잔액은 총 130조664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7조7879 억원 감소했다. 2019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수시입출

으로 1조3764억원 늘었다. 금융당국 이 빚투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은행권 신용대출 은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인 예탁증권 담보융자도 16일 기준 25조1956억원 으로 이달 초(25조420억원)보다 1536 억원(0.6%) 늘었다. 저축은행·캐피 탈 등과 연계한 스탁론 가운데 온투 업권 잔액도 6월 말 기준 8983억원 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서는 증권사 신용융자뿐 아니라 예탁증권 담보융자와 은행 신용대출, 스탁론 등 다양한 차입 수단을 함께 고려하 면 실제 빚투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레 버리지 ETF 거래량이 줄어든 측면 이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투자자 들은 현재를 저점으로 판단해 빚투 를 다시 늘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감소세를 추세로 단정하기는 ID:ck_times

식 예금에 머물던 대기자금 일부 가 정기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은행권은 수신금리 인상 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 은 이날부터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올렸다. 오는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도 0.2~0.4% 포인트 올린다. 적립식 예금 17종 의 기본금리 역시 0.1~0.3%포인 트 인상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부 터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 인트 올렸다. KB국민·하나·NH농 협은행도 수신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도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사의 12 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1%로, 한 달 전보다 0.30% 포인트 상승했다. 연 4% 이상 상 품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 15일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화면을 통 해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지난주 발표한 보완대 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 고 업권과 협의에 착수했다. 이재 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 차 레버리지 ETF 제도의 신속 보완 을 지시하면서다. 주기적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 도입,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는 상품의 상 장폐지 요건 반영 등도 후속 보완책 으로 검토하고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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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주가는 하루만에 15% 빠질 수 있지만, 메모리 팹은 못 지어” 지어”

14일(현지시간) 독일 담슈타트 머크 본사에서 벤자민 하인 머크 일렉트로닉스 최고경영자 (CEO)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머크

"SK하이닉스 주가 15% 하락?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메모리 팹(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 우리는 고객사의 장기 적인 생산·건설 계획을 본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벤자민 하인 머크 전자부문 최고경영자(CEO)" "메모리 수요 급증 때문에 ASML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관 련 논의 중이며, 한국 활동을 집중 강화할 것이다.

-베르톨트 슈미트 트럼프 최고기술경영자(CTO)" "심장이 약한 분들은 (등락 폭이 심한)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상승세다.

-프랑크 로문트 자이스 반도체사업부 CEO"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대체 불 가’ 소재·부품·장비 업체인 독일 3 사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14~16일 독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다. 머크(Merck)는 특수가스 같은 반 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서만 연간 약 6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화학 기 업이다. 트럼프(TRUMPF)와 자이

스(ZEISS)는 전 세계에서 ASML 만 만들 수 있는 초미세 반도체용 EUV 장비에 각각 레이저와 초정밀 거울을 독점 공급하는 숨은 강자다. 트럼프 CTO는 지난달, 자이스 반 도체부문 CEO·CTO는 지난주 한국 을 다녀온 참이었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투자가 발표되던 때 한국에 있었고,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

이다”(트럼프 CTO), “한국 고객사와 밀접한 소통을 위해 지난주 용인에 혁신 센터를 열었다”(자이스 CEO) 라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건 ‘대 형 투자 발표’가 아닌 실제 고객이 하고 있는 일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고객사 C레벨과 정기 회의를 갖는 다”(머크 CEO)는 점도 분명히 했다.

3사 CEO가 3일간 각각 진행한 간담회였지만, 메시지는 겹쳤다. ▶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다 ▶첨단 패 키징이 중요하다 ▶3차원(D) 반도 체를 준비한다. ① 메모리 병목, 쉽게 해결 어려워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 크론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 다. AI 투자와 메모리 수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오 는 27일 상장을 앞둔 중국 창신메모 리(CXMT)도 큰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머크의 하인 CEO는 “메 모리 제조사가 소수이며 기술이 매 우 복잡하기 때문에, 메모리 병목은 몇년 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 다. “반도체 업계의 로드맵은 투명 한 편이라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 는데, 내년에 갑자기 획기적인 기술 이 나타나 업계를 뒤흔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토마스 스탐러 자이스 CTO 는 “우리와 ASML은 EUV를 중국 에 팔지 않는데, 로직 반도체뿐 아 니라 첨단 메모리도 EUV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칩 을 쌓거나 새로운 구조를 도입해 EUV 없이 고성능 칩을 만들려고

앤트로픽, AI 저작권 침해 소송서

2조원 규모 합의금 지급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으 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당했 던 앤트로픽이 원고 측에 15억달러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다. 이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 합의금이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은 이날 (현지시간)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 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소 송에서 양측이 제출했던 15억달러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 은 저작물 당 약 3000달러(44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언론사와 작가 등이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관련 빅 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최종 합의 에 도달한 사례다. 2024년 베스트셀 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 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츠 등 작 가들은 앤트로픽이 AI모델 클로드

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며 집단 소 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학습 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 를 활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앤 트로픽이 해적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으로 복제한 도서를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앤트로픽은 불 법 복제 가능성이 있는 저작물 50 만권에 대해 권당 약 3000달러씩 배 상금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 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에는 원고 측에서 약 91% 정도가 참여했고, 일 부 이탈한 작가 및 출판사들은 개 별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AI 모델 학습에 구매한 책을 사 용하는 건 합법이라는 법원의 결정 은 향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둘 러싼 저작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

시도할 수는 있으나, 구형 반도체를 쌓는다 해도 에너지·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② 후공정에서 혁신 나온다 3사 모두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성 장세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봤다. 트럼프는 차세대 유리기판용 유리 관통전극(TGV) 레이저와 고대역 폭메모리(HBM)용 패키징·다이싱 (웨이퍼 자르기) 레이저를 판매 중 이다. ASML에만 납품해야 하는 EUV용 레이저와 달리, 이런 장비 는 삼성전자·SK는 물론 나우라 같 은 중국 회사에도 공급할 수 있다. 머크의 하인 CEO는 “3년 전에 는 주요 메모리 제조사의 개발 주 기가 3~5년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년 혁신 기술과 신제품을 낸다” 라며 “품질과 규모 이상으로, 속도 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라고 말 했다. 머크는 첨단 패키징용 신소재 개 발을 위해 방대한 소재 데이터베이 스와 이에 기반한 자체 AI를 개발 했다. 14일 다름슈타트 머크 본사에 서 만난 엔지니어 토비아스는 “고 객 요구에 맞는 신소재 개발에 2~3 년이 걸렸는데, AI를 쓰니 몇 주 단 위로 단축됐다”라고 말했다. ③ 3차원 D램·낸드 위한 기술 개 발 활발 지난 16일 독일 오버코헨에 위치 한 자이스 클린룸에서는 EUV를 이 용한 3D 반도체용 검사·계측 장비 실험이 한창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자이스 엔지니어 는“3차원 낸드·D램 반도체의 복잡 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불량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치”라며 “아시아 가 최우선 시장”이라고 했다. 그러 면서 “2년 전 제이 리(이재용) 삼 성전자 회장도 방진복 입고 들어와 이곳을 보고 갔다”고 귀띔했다. 클 린룸 벽에는 주요 고객인 한국·미 국·대만 3개국 시간을 표시하는 세 계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지난 10일 자이스는 고객사가 직 접 써볼 수 있도록 첨단 장비를 갖 춘 반도체 혁신센터(ZSKIC)를 경 기도 용인에 열었다. ASML에 납품 하는 EUV용 렌즈 외에, 삼성·SK하 이닉스 등에 직접 검사·계측 장비를 공급하며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번 독일 3사의 간담회와 클린룸 공개는 한국·일본·대만 3국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각국 반도체 산업의 특성도 엿보였다. 대 만 기자들은 주로 TSMC 관련된 질 문을 던졌고, 머크에 “왜 한국에서 만 인수합병*을 했나”, 자이스에는 “혁신 센터를 대만에는 언제 열 건 가” 등 한국과 비교하는 질문을 쏟 아냈다. *머크는 2022년 한국 소재 회사 엠케미칼을 인수했음. 한 대만 기자가 트럼프에 “한국 과 대만 중 어디에 EUV 기기가 더 많이 설치돼 있느냐”고 묻자, 트럼 프 측이 “대만에 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최근 한국 시장의 성장세 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답하기 도 했다.

국제유가, 미·이란 긴장 지속에 1%↑

브렌트유 90달러 육박

앤트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칠 예정이다. 구글(제미나이), 오픈 AI(챗GPT) 등도 최근 자사 AI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는 취지로 미국작가협회 등과 집단 소 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 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 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2025년 1월 네이버가 생성형 AI모 델 하이퍼클로버 학습에 뉴스 데이 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 상 소송을 청구했고, 올해 2월에는 오픈AI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 을 제기했다.

원 · 엔 환율 900원대…

900원대…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의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 럴당 89.2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27%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2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90% 올랐다. 종가 기준 브렌트유는 지난 6 월 11일 이후, WTI는 6월 12일 이후 최고치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 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 우려

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 히 미국이 최근 이란과의 교전으 로 병사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고 발표한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장 중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 어섰다. 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 재 막후에서는 미국과 외교적 접 촉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 가는 장중 고점에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 언하면서 공급 불안은 커졌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 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까지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에너지 애 스팩츠의 설립자 암리타 센은 호 르무즈 해협 통항량 감소와 전 세계 원유 재고 고갈이 맞물릴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이닉스 효과에 1년8개월 만에 최저 원-엔 환율이 불과 3주여(13거래 일) 만에 5% 넘게 급락했다. SK하 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 면서다. 반면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원-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 준 100엔당 906.54원으로, 지난 2일 (958.83원)보다 52.29원(5.5%) 떨어 졌다. 2024년 11월 22일(905.03원) 이 후 약 1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 다. 지난해 한때 1000원을 넘어섰던 원·엔 환율은 이달 들어 원화가 빠 르게 강세로 돌아서면서 900원대 초 반까지 밀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5.0원 내린 1473.4원에 주간 거 래를 마쳤다. 이달 초 1555.8원과 비 교하면 약 5.3% 하락했다. 블룸버그 www.cktimes.net

가 집계한 주요 통화 가운데 이달 원화 가치 상승 폭은 약 4%로 가장 컸다. 반면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2엔 안팎에서 움직이며 엔화 약세 를 이어갔다. 원화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265 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SK하이 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에 따라 달러 수급이 개선되면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ADR 상 장 이후 환전 수요와 대기 수요가 달러 수급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선사의 환헤지 물량 증가와 외국 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둔화도 영향 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원 화 강세에 힘을 보탰다. 한은은 지 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대규모 경 상수지 흑자도 원화 가치를 뒷받침

하고 있다. 반면 엔화는 일본은행의 통화정 책 정상화 기대에도 좀처럼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 은 6월 중순 이후 달러당 161~162엔 대에서 횡보 중이다.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연기금인 정부연금투자 펀드(GPIF)의 일본 국채 매입 가능 성을 언급하면서 국채금리 급등세 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엔화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중동 정세도 변수다. 김유미 키움 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 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강세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로 봉쇄를 위 협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1달러를 넘어서며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 록했다. 이후 상승 폭은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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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거리의 환전소에 이날 환율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됐지만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브 렌트유는 배럴당 88.34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박상현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원 화-엔화 간 차별화 현상은 지속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미 연준의 금 리정책과 유가 추이가 달러화의 방 향성을 결정하면서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흐름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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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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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en, 36층 ■ 수영장등 Amenities 완비 ■ 지하철 노선 두개가 겹치는 곳

■ 동남향 36층 ■ 주차장, 락커 포함 SOLD뻥뚫린 전망,

넓은 발코니

$ 695,000

$449,000

North York 단독주택 매매

컨비니언스와 건물

세탁소 플랜트

시외 1시간 20분,평균 주 $4만불 파는 매상이 좋은 가게. 조그만 동네에 있는 가게로 수입을 더 늘릴수 있는 포텐셜 있습니다.

첫째로, 주매상이 상당히 좋은 가게이며 둘째, 부자동네 고객들로 운영이 쉽고, 셋째,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을 찾습니다.

Finch & Bayview

■ 대지면적 88/150 Ft ■ 영업시간 7- 9, 주 매상 $14,000 (Summer) ■ Lotto & 마진 높은 Beer ■ 노스욕에서 1시간 거리 (58km) (Willow Beach 400m) ■ 2층(4Bed) 현주인분 은퇴 예정

■ 2 배드룸 + 2 화장실

지금은 사실때입니다.

Asking $2,300

Asking $89만5천

Jaikikim@royallepage.ca

Yonge/Eglinton E Condo Yonge/Eglington 2221 Condo

■ Sugar Condo ■ 발코니 ■ 548 SF ■ 남향 ■ Mins to Gardiner / QEW ■ 8월 1일 입주 가능

건물과 사업체 매매 Georgina

Jaiki Kim

주택 / 콘도 / 사업체 / 상가 / 뉴 콘도 분양

다운타운 콘도 리스

하겠습니다 성실과 지혜로 보답

김재기 부동산

사실때

Asking $3,950 B:416.223.3535 F:416.22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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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 4 Bed + 5 Bath ■ 대지면적 78’x 96’ ■ 넓은 Frontage로 향후 활용 가치 우수 ■ Finished Basement ■ Hardwood Floor, 벽난로 2개 ■ 1층 Office, 넓고 깨끗한 실내공간 ■ 편리한 교통 Earl Haig 학군 ■ 조용하고 인기 있는 주거지역

Asking $2,899,000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7620 Yonge Street Unit 400 Thornhill Ontario L4J 1V9 T. 416.218.8800 | F. 416.218.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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