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33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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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3호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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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끊기면 한 달도 못 버틴다”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직장을 잃거나 주수입원이 끊길 경우,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곧 바로 빚을 져야 하는 캐나다 국민 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조 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캐나다 가계의 재정적 완충지대(비상금)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6개월 전보다 심각해진 재정난… 국민 4분의 1 “반년 새 형편 더 나 빠졌다” 캐나다 지역사회 공동모금회 (United Way Centraide Canada, 이하 UWCC)가 19일 발표한 대국 민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자의 46%가 ‘주요 소득이 사라지면 저축해 둔 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한 달 이하’라고 답했다. 이는 불과 6개월 전 조사된 42%에서 4%포인트나 늘 어난 수치로, 전국적으로 가계 재정

캐나다인 절반, 비상금 없어 ‘빚더미’ 위기 의 위기감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 고 있는지 보여준다. 응답자의 27%는 ‘지난 6개월 동 안 재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 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캐나다 인의 53%는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 을 ‘겨우 버티는 수준(OK)’이거나 ‘이미 심각한 곤경에 처한 상태’라 고 진단했다. 현재는 어떻게든 생활 비를 감당하고 있지만, 저축할 여유 가 전혀 없거나 이미 마이너스 통 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현재 상황이 ‘겨우 버틸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31%는 최근 반년 사이에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느꼈으며, 24%는 다가올 몇 달 동 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식탁 위로 번진 위기… 10명 중 2 명 “집에 먹을 것 없는데 살 돈도

없어” 돈 걱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 를 넘어 국민들의 일상 삶을 깊숙 이 파고들어 파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38%가 ‘먹 거리 불안정(식료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20%는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새로 장을 볼 돈이 없어 굶주려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고백 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위 험 수위에 도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40%는 돈 문제로 인한 불안감 때문 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34% 는 가계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업무와 학업에 집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토로했다. 돈 걱정이 일상의 선택을 제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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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 압 박은 지역별 인프라 환경과 기후 리 스크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주택보험료 인상을 다각도로 견 인하는 5대 핵심 위험 요소 금융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높은 범죄율이나 도난 사고가 보험료 상 승을 무조건 주도할 것이라는 일반 적인 통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 다. 레이츠개는 주택보험료 산출의 핵심 기준으로 다음의 5가지 위험 요소를 종합 추적했다. ·폭우나 강 범람 등으로 인한 외부 홍수 위험 ·하수구 역류, 집수정(Sump Pump) 또는 정화조 고장으로 인한 내부 침수 피해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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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풍 및 우박 피해 ·도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 정한 범죄 및 절도 위험 ·산불 및 그로 인한 연기 피해 위험 데이비드 메이어 레이츠개 보험 심사 총괄 이사는 "현재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하수구 역류와 강풍, 우박 으로 인한 건물 파손이 보험료 인 상을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 여러 위험 요소가 중첩된 동네일수 록 주정부 평균을 훨씬 웃도는 보 험료 청구서를 받게 된다"고 설명 했다. 특히 수거 및 배수 계통 역 류 위험은 주로 노후화된 도심 지 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침수 위험이 가장 높은 우편번호 구역(FSA)의 50%가 광역 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 (GTHA)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파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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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삶의 질 전 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한부모·신생 이민자 직격탄… 중 산층까지 번지는 경제적 불안감 재정적 타격은 사회적 취약계층 에 한층 더 가혹하게 작용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무려 58%, 캐 나다에 새로 정착한 신생 이민자 (Newcomers)의 54%가 소득이 끊 기면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빚 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답해 평 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재정적 위기감이 과거 저

악됐다.

온주 주택보험료평균6.2%폭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 프라 노후화 여파로 온타리오주 전 역의 주택보험료가 일제히 오름세 를 기록 중인 가운데, 지역별 격차 가 최대 80%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비교 플랫폼 레 이츠개(Rates.ca)가 발표한 최신 분 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온타리 오주 주택보험료는 전년 대비 평균 6.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 주민들이 홍수, 화재, 강풍 등 재해 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연간 2,235달러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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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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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 A7, 8면

재건축 비용과 산불 리스크 직격 탄 맞은 북부 온타리오 최고가 지역 리스트 이번 조사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 싼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북부 온 타리오 커뮤니티가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주 평균보다 35.9%에서 최 고 48.6%나 비싼 보험료가 책정됐는 데, 오지에 위치해 자재 수송 등 주 택 파손 시 재건축 비용이 많이 들 고 산불 위험에 취약하며 긴급 구조 대의 출동 시간이 길다는 약점 때문 이다. 다음은 온타리오에서 주택보 험료가 가장 높은 10대 지역의 연평 균 보험료와 전년 대비 인상률이다. · 코크레인(Cochrane): $3,322 (16.3% 인상, 주 평균 대비 48.6%↑) ·포트 프랜시스(Fort Frances): $3,287 (16.3% 인상) ·사우스 포커파인(South Porcupine): $3,262 (13.6% 인상) ·미나키(Minaki): $3,216 (8.4% 인상) ·에모(Emo): $3,111 (8.3% 인상) ·첼름스퍼드(Chelmsford): $3,109 (11.2% 인상) ·비어드모어(Beardmore): $3,104 (14.6% 인상) ·카푸스카싱(Kapuskasing): $3,085 (10.9% 인상) ·이로쿼이 폴스(Iroquois Falls):

소득층에만 국한되던 것과 달리, 이 제는 평범한 중산층 가구로까지 걷 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그동안 자신의 재정 상태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믿었던 많은 가 구들도 1년 전과 비교해 안전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다. 끊 임없이 치솟는 생활비와 고금리 여 파로 인해 예전에는 감당할 수 있 었던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 예상치 못한 공과금 고지서 한 장이 가계를 통째로 흔드는 치 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85 (12.4% 인상) ·가슨(Garson): $3,038 (13.6% 이중 인상) 안정적 인프라 갖춰 보험료 부담 낮춘 남부 온타리오 최저가 지역 리 스트 반면, 세련된 도시 계획과 배수 인프라를 갖춘 남부 온타리오 외곽 도시들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안 정 지대로 분류됐다. 특히 조사 대 상에 포함된 최저가 10개 지역 중 8 개 도시는 지난 1년간 오히려 평균 보험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은 온타리오에서 주택보험료가 가장 낮은 10대 지역의 연평균 보험 료 현황과 전년 대비 변동 추이다. · 뉴마켓(Newmarket): $1,709 (0.4% 하락) ·콘코드(Concord): $1,769 (3.9% 하락) ·우드브리지(Woodbridge): $1,788 (1.3% 하락) ·궬프(Guelph): $1,808 (6.6% 인상) · 위처치-스토우빌(WhitchurchStouffville): $1,810 (4.0% 하락) ·메이플(Maple): $1,823 (1.1% 하락) ·스트랫퍼드(Stratford): $1,824 (1.1% 하락) ·워터다운(Waterdown): $1,842 (7.1% 큰 폭 하락) ·벌링턴(Burlington): $1,851 (1.7% 인상) ·오로라(Aurora): $1,851 (5.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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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캐나다 달러 '70센트 붕괴 위기' 미국연준금리인상전망과유가폭락에‘역대급매도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대신 추가 금리 인상 카 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외환 시장에 서 캐나다 달러(루니) 가치가 미화 70센트 선 턱밑까지 떨어지는 역대 급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글로 벌 금융 시장이 미국의 고금리 장 기화 기조를 재반영하며 미 달러화 사재기에 나선 반면,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압박을 동시에 맞은 캐 나다 달러화는 힘없이 주저앉는 모 양새다. 19일(금) 오전 토론토 외환 시장에서 캐나다 달러는 장중 미화 70.56센트까지 밀려나며 지난 1월 기록했던 올해 최고치(74.1센트) 대 비 대폭 하락, 약 1년 만에 가장 낮 은 수준을 기록했다. ▶ 미국 연준의 9월 기습 인상 가능성 대두와 심화되는 여야 금리 격차 이번 주 외환 시장을 뒤흔든 캐 나다 달러의 매도세는 매우 이례적 이고 파괴적이라는 평가다. 숀 오

스본 스코샤은행 수석 외환 전략 가는 "이번 주 루니화의 가치 하락 은 지난봄 폭락 사태 이후 가장 가 파르다"며 단기적으로 미화 68.9센 트 선까지 추가 붕괴할 위험이 있 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 난 수요일에 끝난 미국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시장 의 예측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 이다. 당초 금융 시장은 미국의 금 리 인상이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것 으로 내다봤으나, 현재는 당장 올 10월이나 이르면 9월 정기 회의에 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3.5%에 서 3.75%로 0.25%포인트 올릴 확률 을 88%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 난 6월 10일 정기 회의에서 기준금 리를 2.25%로 동결하며 5회 연속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캐나다 경제 학자들은 국내 경기 부진을 감안 할 때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동 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결국 더 높은 수익률을 좇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캐나다를 떠나 안전 자산이자 고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달러화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양국 간 채권 금리 격차가 벌어지 고 루니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결정 적 도화선이 됐다. ▶ 중동 평화 무드와 국제 유가 30% 폭락… 자원 통화 루니에 치 명타 설상가상으로 지정학적 위험 완 화와 원자재 시장의 변화도 루니화 에 악재로 작용했다. 사라 잉 CIBC 캐피털 마켓 외환 전략 부문 총괄 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 체력 과 연준의 매파적 성향 외에도 국 제 유가 급락이 캐나다 달러에 치 명타를 입혔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이 타결 궤도 에 오르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사라졌고, 이로 인 해 북미 원유 기준물인 서부 텍사 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무려 30%나 폭락했다.

주요 자원 수출국으로서 유가 동향 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캐나다 달러 의 특성상, 에너지 시장의 약세는 루니화 매도세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됐다. ▶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 레이션 불씨… 장기적 반등 기대감 도 공존 외환 전문가들은 이처럼 캐나다 달러 가치가 미화 70센트 선 이하 로 떨어질 경우, 미국으로부터 들여 오는 식료품과 공학 부품 등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국내 소 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다

시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 만 이러한 역대급 폭락세 속에서도 장기적인 반등 요인은 존재한다. 스 코샤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들은 올 해 연말이 되면 중동 분쟁 리스크 가 완전히 소멸하고 미 연준도 결 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긴축 압 박이 정점을 지나 외환 시장의 과 열이 진정되면 캐나다 달러 가치도 올 연말쯤 미화 75.2센트 선까지 점 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분석도 함께 조심스럽게 제 기된다.

“안 팔리면 사준다?” 캐나다부동산매매보장광고의함정 Unsplash

토론토 주택 시장

은행보다 브로커가 변동금리 더 권하는 이유 캐나다 중앙은행(BoB)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토론토를 비롯한 광역 토론토(GTA) 주택 시장 에서 변동금리 모기지에 대한 선호도 가 급격히 살아나고 있다. 특히 시중 은행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에 비해 모기지 중개인(브로커)을 통하는 구 매자들의 변동금리 선택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 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파이낸셜 포스트가 소개 한 캐나다 최대 모기지 중개 기업 DLCG(도미니언 렌딩 센터)의 최 신 가공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6 월 중순 기준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 (Prime) 대출 신청자의 무려 56.8%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 이는 지난 3월 의 35.9%에서 불과 석 달 만에 급증 한 수치이자, 시중은행의 장기 평균 변동금리 선택 비율인 25%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까다로운 정부 스트레스 테스트 우 회와 구매력 5% 증대 효과 모기지 전문가들이 대형 시중은행 보다 변동금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제 통과의 용이성이다. 현재 캐나다 금융 당국은 모기지 승인 시 실제 계약 금 리에 2%포인트를 가산해 대출 한도 를 심사하는 엄격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 증빙이 아슬아슬한 주택 구매자 들에게는 단 0.1%포인트의 금리 차 이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

인이 된다. 현재 캐나다 모기지 시장 에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평균 0.55%포인트 가량 낮게 형성되어 있 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 르면 동일한 소득 조건일 때 고정금 리 대신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만으 로도 모기지 대출 한도가 약 5% 늘어 나는 효과가 발생해, 집값 부담이 큰 토론토 시장에서 구매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독립 브로커들이 변동금리를 선 호하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중 도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폭탄 (Prepayment Penalty)’ 방어에 있다. 주택을 보유하다가 이직, 이사, 혹은 자산 처분 등으로 계약 만기 전에 모 기지를 깨야 하는 상황은 은퇴자나 젊은 층에게 흔히 발생한다. 이때 변 동금리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3개월 치 이자’로 비교적 가볍게 책정된다. 반면 시중 대형 은행의 고정금리 상 품은 은행의 기대 수익 손실을 계산 하는 ‘IRD(이자율 차액 계산법)’라는 복잡하고 징벌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가 변동금리의 몇 배 에 달하는 수만 달러까지 치솟아 소 비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 다. 브로커들은 이러한 금융 시장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이동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 노출을 꺼리는 고객에게 일종의 리스크 관리 전략으 로 변동금리를 추천하고 있다. 이 같은 온도 차이는 시중은행 직 원과 독립 모기지 브로커의 구조적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기업 급여

를 받으며 자사 지점의 제한된 상품 라인업만 판매해야 하는 은행원과 달 리, 독립 브로커들은 오직 모기지 중 개 수수료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자영업자다. 이들은 수십 개의 금융기 관 상품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며,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리(예: 은 행 변동금리 공시가 3.95% 대비 브로 커 우대 금리 3.74%)를 찾아낼 확률 이 높다. 또한, 은행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과거 금리 주기 흐름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유 리한 장기적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교 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2021년과 2022년 금리 급등기 당시 변동금리를 선택 했다가 이자 폭탄을 맞았던 학습 효 과 탓에 여전히 고정금리를 안전자산 으로 여기는 독자들이 많다고 조언한 다. 그러나 대다수 거시경제 분석가들 은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세에 접 어들고 시중 금리가 점진적 하향 곡 선을 그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금 리의 장기적 이점이 다시 고정금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물론 개인의 자산 규모와 향후 소득 안정 성, 그리고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선택은 달라져야 하겠지만, 대형 은행 이라는 단일 통로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대출 옵션을 쥐고 있는 전문 가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급변하는 금융 시장에서 내 집을 지키고 자산을 증식하는 현명한 돌파 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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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 전역의 라디오와 온 라인 광고를 통해 "기한 내에 집이 팔리지 않으면 중개인이 직접 매입 하겠다"는 호기심 자극형 부동산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 시장 의 변동성으로 인해 두 개의 모기 지를 짊어지거나 다음 주택으로의 이사를 제때 하지 못할까 봐 불안 해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러한 매매 보장 프로그램(Guaranteed Sale Program)은 완벽한 재정적 안전망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금융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파격 적인 제안의 실체가 계약서 내부의 빽빽한 미끼 조항에 숨겨져 있으 며, 자칫하면 수만 달러의 자산 손 실을 입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 한다. 소비자들은 보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중개인이 처음 제시했던 낙관적인 희망 매매가로 수표를 끊어줄 것이라 착각하기 쉽다. 그 러나 온타리오 부동산 대책위원회 (RECO)를 비롯해 브리티시컬럼비 아 금융서비스청(BCFSA), 앨버타 부동산협회(AREA) 등 각 주 정 부의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르면, 매입 보장 약정은 반드시 구체적 인 매입 가격과 마감일이 명시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서면 계약이 어야 한다. 문제는 중개업체가 손실을 보 지 않기 위해 보장 매입가를 현재 시장 가치보다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낮게 책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가치의 주 택이라면 보장 가격은 85만 달러 수준의 '투매가격'으로 굳어지게 된다. 매매 보장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함정은 매도를 의무화하는 '단계별

가격 인하 스케줄'에 있다. 집주인 은 최초 계약 후 자신의 고집대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90일의 계 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세부 조항에 따라 매물 등록 첫 주에는 정상가로 시작하지만, 14일 이내에 적격한 제안이 들어오 지 않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강제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 과정은 2~3주 간격으로 계속 반 복된다. 가입 자격 기준을 들여다보면 일 반적인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 기 어렵도록 촘촘한 제한이 걸려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유동성 이 높고 매매가 수월한 교외의 단 독주택이나 수요가 많은 타운하우 스에만 국한된다.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 주택,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 정화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외 주 택, 그리고 지어진 지 오래된 콘도 미니엄 빌딩 등은 보장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안 팔 리면 사준다"는 중개 마케팅은 매 도인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 는 덫이 될 수 있다. 이는 시세보 다 훨씬 낮은 가격(약 15% 감액) 에 집을 넘겨야 하고 각종 비용까 지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반적인 소유주라면 처음부터 시장 흐름에 맞춘 정공법 가격으로 리스팅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도자라면 계 약 전 반드시 세부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 강제 가격 인하 조건과 최 종 수령액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화려한 언변에 속아 확인 없이 서명했다가는 안전망인 줄 알았던 제도가 소중한 자산을 증 발시키는 덫이 될 수 있다.

“쌓아두면 썩는다” 캐나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가치 하락

종의 기한부 화폐 역할을 하고 있 다. 금융사와 항공사는 자사의 수익 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 과잉된 포인트를 언제든 약관 개정이라는 카드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적 우 위를 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 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책은 적립된 보상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물 가치로 치환하는 것뿐이다. 특히 에어캐나다의 에어 로플랜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항공 업계의 보상 기준이 철저하게 지출 금액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 속에 서 일반 소비자가 포인트를 장기 저축하듯 모으는 행위는 금융 기관 에 무이자로 돈을 묶어두는 현상과 다름없다. 재테크의 기본이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는 것이라면, 포인트 역시 모으는 재미보다 어떻게 신속 하게 유동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의 전환이 필요하다. 약관 개정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마일리지를 계 좌에 방치하기보다, 유효 가치가 가 장 높은 지금 시점에 맞춰 소비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자산 손실을 막는 경제적인 선택이다.

정부 보호 받을 수 없는 가상 자산, 물가 상승 미반영 많은 캐나다인이 신용카드로 적 립한 보상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일 종의 '비상금'처럼 계좌에 쌓아두고 보관한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 지되거나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하 지만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이 같 은 포인트 사재기 행위가 스스로 자 산 가치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 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용카 드 포인트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시간 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 상각 자산'에 가깝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카드 포인트를 쌓아 두지 말고 지금 즉시 소비해야 한다 고 조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 엇보다 포인트는 캐나다 예금보험 공사(CDIC)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상 자산이며, 금융사나 항공사의 정책 변경 한 번으로 전량 소멸하거 나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상승에 따 라 포인트의 실질 구매력이 떨 어지는 이른바 '포인트플레이션 (Pointsflation)' 현상이다. 일반 현 금은 고금리 저축계좌나 투자 상품 에 넣어두면 복리 이자가 붙어 인

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가 가 능하다. 반면 포인트는 이자가 전 혀 붙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사나 항공사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에 따 라 교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다. 최근 글로벌 항공사와 호텔 체 인들이 성수기나 수요에 따라 필요 한 포인트 수치를 실시간으로 올리 는 '동적 가격제(Dynamic Pricing)' 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가치는 더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에어캐나다는 올해 초부 터 자사의 핵심 충성도 프로그램인 '에어로플랜(Aeroplan)'의 운영 방 식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비행 거리' 중심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매출 연동형 모 델을 본격 도입한 것이다. 이로 인 해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최상위 소비층에게는 혜택이 집중되는 반 면, 장거리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일반 여행객들의 포인트 가치는 크 게 떨어졌으며 우수 회원 등급을 유지하기는 훨씬 까다로워졌다. 결 국 가만히 앉아서 포인트를 모아두 던 평균적인 소비자들만 Earn(적

립)과 Spend(소비) 양측에서 모두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보유한 모든 포인트를 당장 아무 데나 낭비하듯 처분하라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각 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건강한 포 인트 잔액'을 유지하고, 이를 정기 적이고 일관되게 소진하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만약 주기 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결혼식 등 대형 여행 이벤트를 앞두고 있 다면 단기적인 집중 적립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휴 가를 떠나는 일반적인 가정이 수년 동안 포인트를 묵혀두는 것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선택 이다. 소비자들은 특정 항공사나 호텔 에 묶이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보상 프로그램을 선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마일 리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 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면, 적립 구조가 명확하고 매월 정해 진 비율로 현금을 돌려받는 '캐시백 (Cash-back)' 카드로 갈아타는 것 도 훌륭한 대안이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 정책을 수시로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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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프로그 램은 12개월에서 18개월간 계좌 내 활동이 없으면 포인트를 통째로 소 멸시키기 때문이다. 현금과 달리 포 인트는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숫자'에 불과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신용카드 포인트가 부가 서 비스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고도화 된 마케팅 알고리즘과 결합된 일

“월 9달러면 무제한 입장” 캐나다 원더랜드, 파격 멤버십 도입 온타리오 최대 놀이공원 인 캐나다 원더랜드(Canada’s Wonderland)가 월 9달러만 내면 연중 무제한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도 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에 위치한 캐나다 원더랜드는 지난 18일(목) 새로운 구독형 멤 버십 프로그램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골드 멤버 십(Gold Membership)’은 월 9달 러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 존 골드 시즌패스와 동일한 혜택 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최초 가입 시 최대 9.99달러의 처 리 수수료와 세금이 별도로 부과 된다.

“기준금리 예측은 되고, 스포츠 승패는 안 된다” 웰스심플 ‘예측시장 앱’ 스포츠·정치는 제외 캐나다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웰스심플이 미국 최대 예측 거래소와 협력해 캐나다 최초 로 제도권 내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 예측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나 연방 규제당국의 완고한 승 인 조건에 묶여 금융시장과 거시경 제 관련 지표 거래만 허용되고, 북 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스포 츠 경기 결과나 글로벌 선거 등 정 치 이벤트는 거래 대상에서 전면 제 외되어 절반의 출발에 그쳤다는 분 석이다. 제도권 예측 시장의 첫출발과 구조 20일 캐나다 투자업계 소식통 및 금융 전문 '미디어 머니'의 보도에 따르면, 웰스심플은 미국 상품선물 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예측 거래소 칼시(Kalshi)와 파트너 십을 체결하고 단독 앱인 ‘웰스심플 프리딕트(Wealthsimple Predict)’의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여름 정 식 출시 예정인 이 플랫폼은 캐나 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4,000개에 달하는 이벤트 계약 거래를 제공한 다. 각 계약은 특정 경제 지표나 사 건의 성립 여부를 놓고 예 혹은 아 니오(Yes or No)로 답하는 바이너 리 구조로 설계됐다. 결과가 적중하 면 1달러의 청산금을 지급받고 실패 하면 0원이 되는 구조로, 거래 가격 이 0.85달러라면 시장이 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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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의 발생 확률을 85%로 예측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웰스심플 측은 중앙 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이나 물가상 승률(인플레이션) 추이에 대응해 모 기지 갱신을 앞둔 서민들이 실질적 인 위험 헤지(위험 분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정치 계약 규제 장벽과 딜 레마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번 서 비스에서 스포츠와 정치 분야 계약 은 철저히 배제됐다. 캐나다 투자 개혁기구(CIRO)가 지난 3월 웰스 심플에 예측 계약 거래를 승인하면 서 경제 지표, 금융 시장, 기후 변화 등 3개 카테고리로만 범위를 제한했 기 때문이다. 전 웰스심플 법무총괄 (Head of Legal)인 에반 토마스 변 호사는 "미국은 연방법이 주 정부의 사행성 규제를 압도하는 반면, 캐나 다는 증권법과 도박 규제 권한이 온 타리오주나 알버타주 등 각 주정부 에 분산되어 있어 발생한 규제 불일 치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스포츠나 선거 예측 계약을 도입하려면 온타 리오주 가상도박(iGaming) 관리국 등의 복잡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형 법 개정까지 요구될 수 있어 단기간 내 도입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제도권 내에서 이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가 오히려 투자자들을 규제 사 각지대에 놓인 해외 불법 예측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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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투자자 보호 대책과 리스크 관리 캐나다 증권감독협회(CSA)와 온 타리오 증권위원회(OSC)는 미등록 해외 플랫폼의 자산 탈취 및 내부 자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대적 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당 국은 지난해 캐나다인들이 주로 이 용하던 블록체인 기반 미등록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온 타리오주 내 영업을 적발하고 2027 년까지 거래 금지 제재를 확정 지은 바 있다. 제도권 금융사인 웰스심플 의 이번 앱은 해외 사이트들과 달리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 확인 절차(KYC)를 철저히 준수하고, 반 인륜적 주제나 사망·테러 관련 계약 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구비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웰스심플이 국 내 CIRO 규제를 받는 투자 중개인 일 뿐,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정산 되는 칼시 거래소 자체는 캐나다 당 국의 직접적인 감독권 밖에 있는 미 국 법인이라는 차이점을 명확히 인 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량이 적은 마켓의 경우 중도 청산 시 가격 불 이익을 받는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 하는 만큼, 무분별한 투기성 접근보 다는 거시경제 변화에 맞춘 보수적 인 포트폴리오 방어 수단으로만 접 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봄부터 할로윈, 크리스마스 시즌 까지 모두 이용 가능 골드 멤버십 가입자는 놀이공원 개장 시즌부터 가을의 할로윈 하운 트(Halloween Haunt), 연말 겨울 축제인 윈터페스트(WinterFest)까 지 별도의 입장권 구매 없이 자유 롭게 방문할 수 있다. 기존 시즌패스가 매년 만료되어 재구매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멤버십은 가입자가 직접 취소할 때까지 자동 유지된다. 방문객 입 장에서는 한 번에 큰 비용을 지출 하지 않고 월별로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공원 측은 “고객들이 보다 유연하고 합 리적인 방식으로 놀이시설과 계절 별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 설명했다.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입장 혜 택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 공된다. 공원 내 식음료와 기념품

할인, 친구 초청 프로모션, 시즌별 특별 행사 참여, 고객 충성도 프로 그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캐나다 원더랜드 이용객들 에게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 내 일부 식스플래그(Six Flags) 계열 놀이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오하이오주의 시더 포인트 (Cedar Point), 오하이오주의 킹스 아일랜드(Kings Island), 뉴욕주 의 식스플래그 다리엔 레이크(Six Flags Darien Lake) 등 미국 중서 부 지역의 주요 놀이공원 입장 혜 택도 포함된다. 다만 소비자들은 몇 가지 조건 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 나다 원더랜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골드 멤버십은 가입 후 최소 12개 월 동안 유지해야 하며, 그 이전에 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주차 혜택은 기본 멤버십에 포함 되지 않는다. 가족 단위 방문객의 경우 주차 비용까지 고려한 실제 이용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 요하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여가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 멤버십 은 특히 방학 기간 자녀들과 자주 놀이공원을 찾는 가족들에게 매력 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토론토와 본(Vaughan), 마컴(Markham), 리치먼드힐 (Richmond Hill), 쏜힐(Thornhill) 등 GTA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인 가정의 경우 여러 차례 방문할 계획이라면 기존 일일 입장권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다만 최 소 1년 약정 조건과 주차비 별도 부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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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목요일

“횡령·사기 없어도 해고”

"미국 부채 40조 불똥 맞은 캐나다"

캐나다 대형은행들, 고수익 자산관리사 무더기 ‘해고’

내 돈 지킬 ‘안전지대’는 어디?

캐나다의 대형 시중은행과 대형 투자사들이 최근 수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고수익 금융 자산 관리사(Financial Adviser)들을 대상 으로 주먹구구식 기습 내부 조사를 벌인 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Termination for Cause)'를 남 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 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고객의 자산을 빼앗기 위해 경미한 사내 규정 위반 을 꼬투리 잡아 표적 해고를 자행하 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온타리 오·알버타·BC주에 사무소를 둔 고용 법 전문 로펌 레빗의 대표 변호사 하워드 레빗의 기고를 바탕으로 금 융권의 은밀한 해고 실태를 심층 분 석했다. 고객 이익 대변하던 베테랑들의 수난… 중범죄 없는 '규정 위반' 덫 레빗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캐나다 5대 은행 등 대형 금융 기관에서 갑작스러운 조사 후 해고 당해 로펌을 찾는 자산관리사들이 급증했다. 놀라운 점은 이들 중 그 누구도 고객 자산을 횡령하거나 사 기를 치지 않았으며, 기밀 유출이나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중과실을 범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은행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단순한 정책 미 고지나 내부 소통 오류, 사내 행동 강령 위반 등 과거 같으면 단순 경 고나 징계로 끝났을 경미한 사안들 이 대부분이었다. 대형 은행의 복잡 한 행동강령 조항 수천 개 중 마음 만 먹으면 먼지털기식 조사로 누구 든 걸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 고된 이들은 주로 은행의 이익 증대

정책이 고객의 이익과 상충할 때, 적극적으로 고객의 편에 서서 목소 리를 내왔던 '바른말 하는' 탑 클래 스 직원들이었다. 은행들이 이들을 축출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정형화되어 있다. 자산관리사는 아무런 사전 예 고 없이 감사실로 호출되며, 그 자 리에는 은행이 고용한 외부 조사관 이 대기하고 있다. 조사관은 피조사 자에게 자신의 과거 업무 기록이나 서류를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수개월 혹은 수년 전 기억도 나 지 않는 사소한 사건들을 추궁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 재판과 같은 피의 자 방어권이나 변호사 조력은 일절 차단된다. 은행은 모든 내부 전산 기록을 쥐고 흔들며 자료 제출을 압 박하는 반면, 직원에게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나 증거 문서조차 보여 주지 않는다. 결국 은행으로부터 향 후 지속적인 일감을 받아야 하는 외 부 조사관들은 은행이 원하는 대로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는 맞춤형 결 론을 도출해 내며 일방적인 마녀사 냥을 완성한다. 금융 자산관리사들에게 '징계해 고'는 단순한 직장 상실을 넘어 치 명적인 커리어 사망 선고를 의미한 다. 금융업 특성상 징계해고가 발생 하면 금융 규제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 당 직원의 자격증이 일시 정지되어 다른 은행이나 투자사로의 이직이 원천 봉쇄된다. 은행들은 이 공백기 를 철저히 이용한다. 정지된 관리사 의 수억 달러 규모 고객 명단을 내 부의 다른 직원들에게 고루 분배하 고, 고객들에게는 "해당 관리사가 심

각한 문제로 직무 정지되었다"고 통 보해 신뢰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다. 심한 경우 자산관리사와 고객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무고한 팀원 전체를 정직시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한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겨 8개 월 치 임금을 보상받더라도, 그사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 기반과 다 른 투자사로 이직할 때 받을 수 있 었던 막대한 스카웃 보너스(Signing Bonus)까지 모두 날아가 평생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사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수익 관리사들 을 축출하고 이들이 구축한 수억 달 러의 고객 자산을 통째로 삼키는 행 태는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 권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 이)다. 규제 당국의 투명한 금융시장 감시 체계를 오히려 직원의 목줄을 죄고 고객을 가로채는 무기로 악용 한 점은 법적·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행태가 만연해진 배경에는 리스크 관리를 핑계로 내부 비판 세 력을 거세하고 손쉽게 타인의 영업 자산을 흡수하려는 금융 대기업의 구조적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각 은행 이사회는 눈앞의 관리 자산 회 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부 고 발자나 고객 중심적 직원들이 억울 하게 청부 조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 도록 감사 공정성을 재점검해야 한 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도 전에 한 전문가의 평생 커리어를 난 도질하는 무차별적 조사는 지양되어 야 하며, 진정한 금융 혁신은 고객 과의 신뢰를 지키는 상식에서 시작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토론토 "콘도 폭락장 뚫고 분양률 75% 이룬 개발" '실거주자 눈높이 전략 통했다' 토론토 전역에서 콘도 건설 프로 젝트가 연이어 연기되거나 취소되 고, 일부 개발사들이 법정관리(법원 수탁 청산) 절차를 밟는 등 이른바 ‘콘도 크래시(Condo Crash)’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한 대형 개발사가 압도적인 선분양 실적을 올리며 보 란 듯이 대규모 착공에 들어가 업계 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의 유력 부동산 개발사인 ‘캔더렐(Canderel)’은 토론토 미드타 운의 핵심 요지인 세인트클레어 애 비뉴 웨스트와 배더스트 스트리트 교차로에 총 1,310세대 규모의 3개 동 주거용 콘도 단지 ‘포레 포레스트 힐(Forêt Forest Hill)’의 지하 주차 장 토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단 계 착공에 돌입했다. 부동산 조사기 관 어바네이션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토론토에서만 1만 1,400세대 이상의 콘도 물량이 취소되거나 임대 주택

으로 전환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착공은 극히 이례적인 성과다. 시중은행단 움직인 금융 조달 비 결과 투자자 중심 구조의 탈피 현재 캐나다 금융권에서 콘도 건 설 자금( Construction Financing) 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전체 유닛의 70~80%를 먼저 분양해야 하는 엄격 한 조건이 따르는데, 최근 분양 시 장이 마비되면서 이를 맞추지 못해 무너지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그 러나 캔더렐은 프로젝트 1단계에서 이미 75% 이상의 사전 분양률을 달 성하여 CIBC를 필두로 TD, 내셔널 은행, 데자르댕, 로렌시안은행 등 캐 나다 메이저 금융단으로부터 막대한 건설 자금 조달을 확정 지었다. 분양 대행을 맡은 RAD의 리즈 단지 대표는 이번 성공의 비결로 철 저히 실거주자가 ‘살고 싶어 하는

Youtube @Benchmark Signature Realty 캡처

공간’을 공급한 역발상 전략을 꼽았 다. 투자자들만 바라보고 지은 닭장 같은 초소형(Micro) 유닛 위주의 설 계에서 벗어나, 실수요층과 다운사 이저(주택을 줄여 가려는 중장년층) 를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평균 630 스퀘어피트에서 최대 2,000스퀘어피 트까지 평형대를 다양화한 것이 주 효했다는 분석이다. 베일 벗은 4,000평방피트 모델하 우스와 명품 마감재의 시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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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 자인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예견했던 미국의 '경제 심장마비 (Economic Heart Attack)' 경고 가 1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 경제 에서 현실적인 증상으로 발현되 고 있다. 특히 캐나다가 지난 5월 말 공식적으로 '지표상 경기 침체 (Technical Recession)'에 진입한 상황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이 맞 물려 캐나다 투자자들의 자산 보 호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달리오는 자신의 저서 '국가 는 어떻게 파산하는가(How Countries Go Broke)'를 통해 신 용과 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경제 의 동맥을 막는 역할을 해 결국 정부 부채 위기를 초래한다고 진 단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 1년간 3조 달러 이상 급증하며 40조 달러 돌파를 눈앞 에 두고 있다. 무분별한 화폐 발행 과 부채 급증은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공공 지출 압박 으로 이어져 인접국인 캐나다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다.

한 판단이다. 거대한 고래와 같은 미국 경제의 기능 고장은 곧바로 캐나다의 무역 경로와 자본 유입을 마비시키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하에서 가열되고 있는 양국 간 보복 관세 전쟁과 무역협정 (CUSMA) 재협상을 둘러싼 불협 화음, 그리고 캐나다를 겨냥한 미 국 지도부의 거친 언사 등은 캐나 다 내 기업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 자산에 과 도하게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유지 해 온 캐나다 투자자들은 미국발 변동성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같은 대외적 충격파 속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의 투자 비 중을 낮추고 캐나다 국내 자산과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려 자산을 '방하벽' 뒤로 피신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금융 환경 에 정통한 캐나다 대형 은행 계열 의 할인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거 래 수수료와 계좌 유지 비용을 최 소화하는 실속형 투자로 선회하라 는 지적이다. 예컨대 CIBC 인베스터스 엣지 (Investor's Edge) 등 국내 주요 은 행 플랫폼들은 일정 잔액 유지 시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활발한 거래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 는 등 투자금 누수를 막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스로 포트폴리오 를 재조정하기 어려운 자산가들의 경우,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 이저나 국내 자산 중심의 위탁 포 트폴리오를 통해 대외 거시경제 충격으로부터 자산을 자동으로 방 어하는 '로키(Low-risk)' 전략을 취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 쓰나미의 침투… 기 술적 침체 맞은 캐나다의 취약성 일부에서는 캐나다의 2026 회계 연도 재정 적자 전망치가 653억 달 러(GDP 대비 1.9%)로, 미국(1조 9,000억 달러, GDP 대비 5.8%)보 다 재정 건전성 면에서 우위에 있 다고 위안을 삼는다. 그러나 캐나 다 전체 상품 수출의 66%가 미국 을 향하고 있으며, 캐나다 해외 채 권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안일 캔더렐은 지난 5년간 투자자 중 심으로 돌아가던 시장에서 점차 사 라졌던 ‘실물 모델하우스(Walk-in Prototype)’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 다. 현장에 4,000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분양 홍보관을 짓고 소비자가 직접 유닛 내부를 걸어 다니며 공간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침 실에 킹사이즈 침대가 여유 있게 들 어가고 거실에 대형 소파를 배치할 수 있는 넉넉한 구조를 직접 눈으 로 확인한 소비자들은 초소형 유닛 에 느꼈던 거부감을 지워냈다. 또한 일반적인 사각형 아일랜드 식탁 대 신 시공비가 훨씬 많이 드는 라운드 형 주방 아일랜드, 보쉬(Bosch) 고 급 가전, 최고급 석재 백스플래시와 골드 수전 등 하이엔드 마감재를 직 접 만져볼 수 있게 한 시각적·촉촉 적 마케팅이 구매자들의 ‘와우 팩터 (Wow Factor)’를 자극하며 계약서 서명으로 이어졌다. 최대 13만 달러 깎아주는 텍스 리 베이트의 긴박감과 입지적 강점 이번 분양 대박의 마지막 퍼즐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단행한 주택소비 세(HST) 감면 확대 조치였다. 정부 가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 의 신축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13만 달러의 HST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지난 봄철(4월~6월) 분양량 이 겨울철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데이터 기업 존다(Zonda)의 재스민 영 부사장은 "신축 콘도 분 양가가 기존 재판매(Resale) 시장 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 번 세금 감면 혜택은 실질 구매 가 격을 낮춰 콘도 시장 진입 장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고 진단했다. 특히 이 혜택이 2027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 큼 자산가와 부유층의 구매 긴박감 을 자극했다. 여기에 세인트클레어 전철역 역세권 입지, 대형 식료품점 (Loblaws) 인접성, 그리고 단지 내 공공 공원과 보육 시설 기부 채납 등 다운타운의 혼잡함을 피하면서도 미드타운의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압도적 입지 환경이 결합되 면서 역대급 부동산 한파 속에서도 보기 드문 대기록을 완성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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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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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캐나다 여름 첫 보름달 ‘스트로베리 문’ 뜬다 29일, 온타리오 밤하늘 물들여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싱그러운 딸기 수확 철을 맞아 온타리오주 밤하늘에 올해 여름의 첫 보름달이 자 신비로운 천문 현상인 ‘스트로베 리 문(Strawberry Moon)’이 떠오른 다. 이번 보름달은 특히 달이 지구 와 가장 멀어지는 궤도에 위치하면 서 평소보다 작게 보이는 ‘마이크로 문(Micromoon)’ 형태로 나타나 천 문학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딸기 수확기 알리는 원주민 전통 어원… 이름과 달리 붉은색 아닌 일반 보름달 빛깔 18일 천문 보도 매체 및 올 드 파머스 알마낙(Old Farmer’s Almanac)의 달 관측 데이터에 따 르면, 2026년 6월의 보름달인 스트 로베리 문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 후 7시 56분에 태양 광선을 정면으 로 받아 가장 밝게 빛나는 최고조 에 도달한다. 온타리오 농가에서 아 버지의 날(Father's Day)이자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Summer Solstice)인 21일을 전후해 노지 딸

기 수확이 절정에 이른 직후 밤하 늘을 수놓는 셈이다.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스트로 베리 문은 달이 딸기처럼 붉은색으 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이 명칭 은 북미 동북부에 거주하던 알곤퀸 (Algonquian) 부족을 비롯해 오지 브웨(Ojibwe), 다코타(Dakota), 라 코타(Lakota) 등 원주민 부족들이 유월에 익는 제철 딸기를 채집하는 시기를 기록하기 위해 달에 붙인 이름에서 유래했다. 하이다(Haida) 부족 역시 이 시기를 ‘열매가 익는 달’로 부르며 자연의 시계로 삼았 다. 이 외에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개화의 달(Blooming Moon), 푸른 옥수수의 달(Green Corn Moon), 뜨거운 달(Hot Moon) 등 자연 생 태계의 변화와 밀접한 다양한 이름 으로 불려왔다. 지구와 거리 40만km 넘어선 ‘마 이크로문’… 평소보다 7% 작은 미 니 보름달 관측 특히 올해 6월의 보름달은 지난

5월에 이어 연속으로 ‘마이크로문’ 형태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천문학 적 희소성을 더한다. 마이크로문은 달이 지구와 가장 멀어지는 궤도 지점인 원지점(Apogee)에 위치할 때 발생한다. 시각적으로 가장 크 게 보이는 ‘슈퍼문(Supermoon)’에 비해 약 12~14% 작고, 우리가 흔히 보는 평균적인 보름달 크기와 비교 해도 약 7%가량 작게 투영된다. 천문 전문 웹사이트(EarthSky. org)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31일 에 떴던 보름달이 지구로부터 40만 6,135km 떨어져 올해 가장 먼 마이 크로문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이 번 6월 29일 보름달 역시 그에 못지 않은 먼 거리에서 작고 선명한 자 태를 뽐낼 예정이다. 간혹 6월의 보 름달이 하지와 완벽하게 겹치는 희 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6년이었으며 이는 1967년 이후 수십 년 만의 결 합이었다. 올해 2026년 하지는 6월 21일 일요일로 보름달 주기와 일주 일가량 차이가 난다.

자산가치 폭락·청년 구매력 붕괴에 ‘부동산 올인’ 경고 에 비해 두 배나 높다. 집을 사줄 청 년층이 빚더미에 앉아 시장에서 이 탈하면, 예비 은퇴자들이 원하는 제 값에 집을 처분하고 은퇴 자금을 확 보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집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 정에는 만만치 않은 중개 수수료, 법적 비용, 등기 이전 비용이 발생 해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다. 노후에 정든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와 의사를 찾아야 하는 막대한 삶의 균열도 큰 대가다. 집을 팔지 않고 주택담보대출(HELOC)이나 역모기 지론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대 안 역시, 시중의 높은 이자율 부담 과 제한적인 상품 구조 탓에 은퇴 자들을 또 다른 빚의 늪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 부동산에만 자산이 묶여 있으면 집값 폭락 시 대처가 어렵고 당장 쓸 현금이 없어 '하우스 푸어'로 노 년을 보내게 되므로, 안정적인 노 후를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소득공 제 혜택이 있는 RRSP와 투자 수익 에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TFSA 를 적극 활용해 자산을 다변화해야 하며, 평생 정해진 액수를 보장하는 직장 확정급여형(DB) 연금이 있다 면 시장 변동성과 무관한 고정 현 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 국민연금 (CPP)과 노령연금(OAS)의 수령 시 기를 만 65세 이후로 늦추는 전략 도 효과적이다. 연기할 경우 CPP는 5년 기준 최대 42%, OAS는 만 70 세 수령 기준 최대 36%까지 수령액

자연의 섭리 담은 우주의 시계… 기후 변화 속 우리 농가와 생태계 되돌아볼 때 6월의 밤하늘을 장식할 스트로베 리 문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천문 이벤트를 넘어, 수백 년간 자 연과 동화되어 살아온 인간과 대지 의 연결고리를 상징한다. 스마트폰 과 디지털시계가 없던 시절, 원주민 들은 밤하늘에 떠오른 밝은 보름달 을 보며 대지가 베푸는 가장 달콤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캐나다 2030년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 경고 경고

“내 집 한 채면 은퇴 준비 끝?” 그동안 캐나다에서 내 집 마련은 부의 축적이자 가장 확실한 재정적 안정망으로 통했다. 특히 은퇴를 목 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불려온 예 비 은퇴 세대들은 집값 상승의 달 콤한 과실을 맛보기도 했다. 통계청 의 자산 안전성 조사에 따르면 55 세부터 64세 사이 캐나다인의 평 균 순자산은 1999년에서 2023년 사 이 91%나 급증했으며, 이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실 제로 온타리오 헬스케어 연금 계획 (HOOPP)의 최신 조사 결과, 캐나 다인의 62%가 주택을 은퇴 계획의 핵심으로 여겼고, 44%는 노후 자금 을 전적으로 ‘집을 판 자금’에 의존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 제 전문가들은 집 한 채에만 노후 를 거는 ‘부동산 올인’ 전략이 장차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 콜린 버스비(Colin Busby)와 존 스태플턴은 글로브앤 메일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동산이 은퇴 자금의 역할을 하려면 다음 세 대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그 가 격을 받아줄 여력이 있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문제는 현재 캐나다 청 년층의 주택 구매력이 완전히 파괴 되었다는 점이다. 프레이저 연구소 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모든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현지 중간 소득을 버는 평범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1년 당 시 같은 나이였던 베이비부머 세대

[Youtube @Today 캡처]

한 결실인 딸기를 수확할 때가 되 었음을 직감했다. 우주의 주기가 곧 인간 삶의 이정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가 마 주한 온타리오의 대지는 과거 원주 민들이 보름달을 보며 수확을 가늠 하던 평화로운 자연의 법칙에서 조 금씩 벗어나고 있다. 올해 봄철 온 타리오 주 전역을 덮친 급작스러운 이상 한파와 뒤이은 폭우는 수많은 딸기 농가들의 개화 시기를 뒤흔들 며 농민들의 애를 태웠다. 우주의 달은 제시간에 맞춰 정확 히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이름으로 떠오르지만, 기후 변화라는 교란 속 에서 지구상의 딸기 시즌은 더 이 상 달의 주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 지지 않는 왜곡을 겪고 있다. 작아 진 마이크로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탄에 그치지 않고, 변해가는 기후 와 로컬 농가의 생태계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영구적으로 증액되므로, 당장 생 활비에 쫓기지 않는다면 수령을 늦 춰 노후 연금 주머니를 키우는 것 이 은퇴 자금이 바닥나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명확한 방법이다. "집 한 채로 평생 먹고산다"는 캐 나다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인구 절벽과 청년층의 소득 정체, 그리고 최근 대도시 콘도 시장의 극심한 거래 절벽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끝 났다. 은퇴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인데, 부 동산에만 자산을 몰아넣으면 고액 의 재산세와 관리비를 내느라 정작 생활비가 없는 '자산만 많은 빈곤 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이 제는 집을 연금이 아닌 주거 공간 으로 바라보고, 자산의 성격을 부동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빠르게 전 환해야 한다.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를 준비하려면 당장 구체적인 실행 에 나서야 한다. 우선 금융 자문가 와 함께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분 석해 명확한 목표액을 세우고, 매달 수입의 15%를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인플레 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 RRSP와 TFSA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ETF, 채권, GIC(정 기예금) 등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직원이 내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얹어주는 '회사 RRSP 매칭 제도'는 놓쳐서는 안 될 공짜 돈이므로, 급여가 오를 때마다 납입 비율을 재조정해 회사의 지원 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캐나다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인구학적 재앙에 직면했다. 전후 풍요를 이 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속한 노령화와 고학력·고물가에 따른 청 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맞물리 면서, 당장 4년 뒤인 2030년부터 캐나다 땅에서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 전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국 책급 경고가 나왔다.

2030년 인구 자연감소 도래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은행 (BMO) 경제연구소의 로버트 카브 치치(Robert Kavcic) 수석 이코노 미스트가 발표한 '6월 인구· 경제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재 캐나다의 합계출산율은 가구당 1.27명으로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초저출산(Ultralow Fertility)' 단 계에 진입했다. 통계청(StatCan)의 최신 월간 데이터 추이를 보면 이 같은 파국적 시나리오는 이미 현 실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캐나다 전역의 사망자 수는 9만 328명으로 출생아 수(9만 173명)를 앞지르며 이미 155명의 자연 감소 를 기록했다.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96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 머 세대가 올해로 72~80세 고령층 에 대거 진입함에 따라 사망자 수 폭증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반면, 가임기 여성 인구의 출산 속도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급락의 이면에는 여성 의 활발한 경제 활동 참여와 더불 어 살인적인 주거비 폭등이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 여성의 평균 출 산 연령은 1976년 26.7세에서 지난

해 31.8세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 의 꺾임 없이 높아졌다. 커리어 추 구로 혼인과 출산 시기가 늦춰진 데다, 맞벌이가 필수인 경제 구조 속에서 토론토 등 대도시의 주택 시장이 콘도 위주로 과밀화되면 서 가구당 자녀 수는 급격히 줄었 다. 통계청 조사 결과 자녀 한 명 을 17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만 평균 30만 달러(대학 등록금 제 외)에 육박한다. 연방 정부가 연간 최대 8,000달러의 자녀양육보조금 (CCB)을 지급하고 보육료를 지원 하고 있으나, 치솟는 주거비와 양 육비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다. 결 국 "콘도에서 아이 둘 이상을 키 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도시 중심의 '베이비 버스트(Baby Bust·출산율 급락)'를 심화시켰다. 출생아 감소는 캐나다 경제 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표이다. 일 할 사람이 사라지면 잠재성장률 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중앙은 행(BOC)이 예측한 2026년 노동 력 성장률은 1.2%로 하향 조정됐 다. 특히 은퇴 인구를 지탱할 청년 노동 인구가 고갈되면서 사회보장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 이 켜졌다. 당장 사회보장국(SSA) 은 출산율 저하 여파로 은퇴 연금 (OASI)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앞 당겨진 2032년에 전액 고갈될 것 이라는 암울한 재정 추계를 내놓 았다. 정부가 비영주권자 유입을 제한하는 이민 쿼터 상한제를 도 입한 상황에서, 향후 캐나다는 고 령화된 은퇴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신규 재정을 투입하거 나 복지 지급액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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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임장혁의 시선

정청래·김어준의 ‘문제 바꿔치기’

임장혁 정치부장·변호사

지난 18일까지 정청래 더불어민 주당 대표의 당권 연임의 꿈엔 먹 구름이 가득했다. 전 당원에게 던 져지는 8·17 전당대회의 기본문제는 “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파트너 인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힌트를 미리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지 난 8일), 순방 환송 거부(지난 9일), SNS(지난 13일) 등을 통해 ‘정청래 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오죽하면 정 대표가 “흔들리고 젖 어가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시를 읊었겠는가. 자신이 예고된 문제의 답이 아 니라고 공표되자 정 대표와 그의 최대 우군인 유튜버 김어준씨는 ‘문제 바꿔치기’를 시도 중이다. 지

난 12일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보 완수사권 완전 폐지’ 9글자를 적어 올린 게 시작이다. 김씨는 지난 17 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방송에 불러 민주당 전대의 성격 을 “(보완)수사권 전쟁”이라고 규 정했다. 기본 문제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적임자가 누구냐”로 바꿀 수 있다면 2년 차 대통령과 의 정면충돌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19일엔 문제 바꿔치기의 실현 가 능성이 확인됐다. 이날 오전 정 대 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 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 다”고 말했다. 그러자 6시간 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 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보완수 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 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 다. “국회가 논의하세요. 하자는 대 로 할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라고 덧붙였지만, 정 대표가 원하는 대로 전선을 그어준 모양이 됐다. 이제 당권 도전 선언을 앞둔 김 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분법 공세에 말려드느냐가 남았다. 대거 리하는 순간 문제 바꿔치기는 일단 성공이다. 맹목적 반(反)검찰 정서 가 활성화된 당원들을 상대로 “완 전 폐지”를 강변하긴 쉽지만, “예 외적 유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비이성적 이분법의 광풍이 한번 더 분다면, 6·3지방선거를 통해 국 민들이 집권 세력에게 던진 숙제들 은 민주당 전대에서 장외에 버려질 것이다. “내란 청산은 해야 하지만 국민 분열은 이용만 할 건가?” “코 스피 9000 좋지만, 자산 양극화 심 화는 어쩔 건데?” “AI·로봇 산업은 키워야 하지만, 2030 일자리 대책은 무엇인가?” 등등. 그 광풍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 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서 있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래서 승자가 누구든 관련 법안 처리의 총대를 멜 수밖에 없게 된다면 국민은 결 국 국가의 수사 기능 마비로 인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묻지마식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지난 1년 간 경찰이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권력형 비리나 기업범죄·증권범 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전대 쟁점화 반검찰 정서로 ‘명청대전’ 승부 6·3민심 뒷전, 비극적 결말 자명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양산한 특검팀의 수사는 대부분 파 견 검사들에게 맡겨지고 있고, 당장 6·3지방선거 부실 문제도 검사들이 도맡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보완수사권의 절박한 필 요성은 김창민 감독 사건, 여고생 이채원 양 사건 등을 통해 여러 차 례 입증됐다. 그럼에도 곧 보완수사 권을 없앤다면, 경찰이 6·3지방 선 거로 양산된 선거사범 수사를 제때 (공소시효 6개월) 정리해 낼 수 있 을까. 10월 이후 법률 문외한인 특 사경들이 수사 지휘도 없이 마구잡 이로 진행한 사건들의 뒷감당은 누 가 하겠다는 것일까. 예정된 부작용 을 잘 아는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 길 가능성(보완수사권 남용 가능성) 을 찾아 막으면 된다.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

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다. 하지만 정 대표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면 정 대표가 지방선거 수도권 참패의 책임을 피할 수 있 는 오솔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 만 그 길은 2019년 조국 사태 전후 에서 끝나는 막다른 역주행의 길이 다. 당·청과 당원 주류가 모두 반 (反)검찰 정서로 똘똘 뭉쳐 극단적 배타성을 보이던 그때 말이다. 민심 과 동떨어진 그 당심을 다시 타오 르게 할 수 있다면 정 대표가 대권 도전의 꿈에 다가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슬픈 결 말을 알고 있다. 극성 지지층의 단 결은 부동산 실정 등으로 인한 민 심 이반을 막지 못했고 결국 ‘윤석 열’이라는 괴물을 권좌에 올렸다. ‘검수완박’의 상징인 조국은 6·3 평 택을 재선거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 았다.

원옥금의 한국에 산다는 것

그들이 빗속에서 오체투지 행진한 이유

원옥금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지난 14 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아스팔트는 금세 차가운 빗물로 뒤 덮였다. 온몸이 흠뻑 젖어 드는 궂 은 날씨 속에서, 내 눈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장엄하고 가슴 시린 풍 경이 펼쳐졌다. 머리를 땅에 대고, 양팔과 무릎을 차가운 바닥에 온전히 내던져 이동 하는 이들의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류권 보 장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이었 다.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이 앞장서 고, 이주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그 뒤를 이어 가장 낮은 자세로 빗물 이 흐르는 아스팔트 위로 몸을 던 졌다. 나는 비록 직접 바닥에 엎드 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곁에서 청 와대 앞까지 함께 걸으며 목이 터

져라 구호를 외쳤다. 비바람에 온몸이 젖고 얼굴에 흙 탕물이 튀어도 그들의 행진은 멈추 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세로 몸을 던지는 오체투지는, 한국 사회에서 신분 권리가 없어 늘 숨 죽여 지내야 했던 미등록 이주민들 의 ‘낮은 삶’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동시에 단속과 추방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 러낸, 가장 절박하고도 용기 있는 호소였다. 그날 아스팔트 위를 눈물 로 적신 이들의 외침은 단 하나였 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 는 사람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미 등록 이주민은 약 40만 명에 육박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합하면 60만~70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추산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라 는 낙인이 찍힌 이들은 어디에 있 을까.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 는 한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밑바 닥을 지탱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 이는 제조업 공장, 새벽을 깨우는 건설 현장, 그리고 농어촌의 비닐 하우스와 어선 위에서 이들은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있다. 주권 국가로서 법과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만 이들을 절벽 으로 내모는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 을 들여 단속과 추방 중심의 정책 을 펼치고 있지만, 매월 수천 명의 이주민이 새롭게 체류 자격을 잃고 미등록 상태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이 법적 공백이 가 져오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에 있 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심각한 산업재해를 입어 도 강제퇴거의 두려움 때문에 당 국에 신고조차 못한다. 아파도 병 원에 가기 어렵고, 열악한 주거 환 경에서 숨어 지내야 한다. 심지 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쓰 고 한국을 유일한 고향으로 여기 는 아이들마저 부모의 신분 때문

노정태의 타임머신

한일기본조약 서명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한일기본조약은 전후 미국에 의해 구상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구 도 속에서 시작됐다. 일본의 경제를 되살려 전진 기지로 삼고, 대한민국 역시 대 공산권 봉쇄 전략의 일원으 로 참여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자 면 양국이 발전적 협력 관계를 맺어 야 했다. 1951년 10월 21일 연합군최 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중재로 예비회담이 시작된 것은 그런 이유 www.cktimes.net

때문이었다. 미국이 요구하고 일본이 나섰지 만 협상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 치 않았다. 대한민국 독립의 1등 공 신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강력한 반일 감정이 가장 큰 원인이 었다. 한일협상은 재산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이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대한 민국의 영토로 포함해버린 것에 대 한 일본의 반발, 재일교포 강제퇴거 및 북송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 1960년 제1공화국이 붕괴할 때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벌어 지고 제3공화국이 수립했다. 이듬해 인 1962년 11월 12일 도쿄에서 김종 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 시 일본 외무대신이 비밀회담을 통 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 평화선, 재일동포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타협하면서 한일협정은 급물살

을 탔다. 대학생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은 확고했다. 결 국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의 이 동원 외무부 장관과 일본의 시나 에 쓰사부로 외무대신이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문 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며 악수함으로 써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 열등의식부 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다음날인 6월 23일 박 대통령이 발 표한 특별담화문의 한 문장이다. 한 일협상 타결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 역사의 피해자라는 자의식에서 벗어 나, 자유진영의 주체적 일원으로 나 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우리에게는 더 밝은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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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만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 엄성과 행복추구권이 국적과 신분 증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언제까 지 외면해야 할까. 이제는 시선을 돌려 다른 세상의 결단을 바라보자. 스페인 정부의 전 향적인 조치는 훌륭한 나침반이 되 어 준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약 50 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전면 합법화를 단행하고 체류 자격과 노동허가를 부여했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영주권까지 주겠다 고 발표했다. 스페인이 결코 인권 온정주의에 만 치우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미 사회의 중요한 구성

원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훨씬 유익하다는 정의로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 당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국 가의 통합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훨씬 이롭기 때문이다. 공동체라는 감각은 국적이나 주 민등록번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 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 이웃이 자 동료이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 도 스페인 등의 이민 패러다임 전 환 사례를 깊이 살펴보고, 장기체 류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상설 체류 안정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 선진 국을 자임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6월 14일의 그 거센 비바람 속에 서, 온몸으로 길을 열었던 이주노동 자들과 종교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아직도 귀에 선하다. 이제 우리 정 부가 전향적인 결단으로 그들의 얼 어붙은 삶에 희망을 열어주기를 간 절히 소망한다. 사람이 머물지 못하 는 땅에는 우리의 미래도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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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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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사용 중 복통 급성 췌장염 신호일 수 있어요 부작용 드물지만 투약 초기 증상 주의해야 비만 치료제를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들이 많다.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GLP-1 유사 체 주사제가 대중화되면서다. 하지 만 탁월한 효과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위험도 존재한다. 강 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이시영 교 수는 “비만 치료제 사용시 드물지 만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 는 ‘급성 췌장염’의 전조 증상을 미 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비만 치료제 투약 초기에는 메스 꺼움이나 소화불량 등 가벼운 위 장 증상을 흔히 겪는다. 복부 불편 감을 단순 부작용으로 넘기기 쉽지 만, 경우에 따라 급성 췌장염 신호 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명치 끝이나 왼쪽 윗배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를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6만6000여 명을 대상으 로 한 대규모 메타분석에 따르면 GLP-1 주사제 사용군에서 췌장염 발생 위험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FDA 이상 사례 보 고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췌장염 관 련 부작용의 약 30%는 투약 첫 달, 절반가량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도 운동 둔화로 췌관 막혀 발생 GLP-1 주사제 투약 중 췌장염 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최신 연 구들은 약물 자체보다 ‘급격한 체 중 감소’에 주목한다. 체중이 빠르 게 줄면(주당 1.5kg 이상)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비가 증가하는 반면, 식사량 감소로 담즙 분비와 담낭 운동은 둔화된다. 여기에 GLP-1 주사제가 담도 운동을 늦추면서 담

즙 찌꺼기(슬러지)와 담석이 형성 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담석이 췌관을 막으면 급성 췌장염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췌장염은 똑바로 누 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앞 으로 구부리면 완화되는 특징이 있 다”며 “통증이 옆구리나 등으로 퍼 지는 방사통, 발열, 심한 구토가 동 반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급성 췌장염 초기에는 금식과 수 액 치료로 대부분 호전된다. 하지 만 치료가 늦어지면 췌장 세포가 죽어가는 괴사성 췌장염이나 다발 성 장기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 증이 생길 수 있다. 이후 만성 췌 장염이나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 성도 있어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만 치료제 사용 중 명치 끝이나 왼쪽 윗배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면 급 성 췌장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고중성지방 등 위험 인자 점검 필요 다만 현재까지 GLP-1 주사제가 약물군 전체로서 췌장염 위험을 뚜 렷하게 높인다는 근거는 확립되지 않았다.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 161명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약물 투약 후 재발률은 10% 수준으로 일반적인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발 원인의 절반 이상은 고중성지방혈증이나 음주 등 다른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약 전 개인별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이 교수는 “주당 1.5kg 이상의 급격한 체중 감소나 지속적인 식욕 부진, 옅은 색(회백색) 변, 오른쪽 윗배 불편감과 팽만감이 나타나면 담석이나 췌장염의 전조일 수 있 다”며 “체중이 빠르게 감소할 때는 약물 용량을 낮추고, 소량이라도 적절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규칙 적으로 유지해 담즙 흐름을 원활하 게 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무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요법으로 치료한다. 추가로 원인 물질을 소량 으로 노출해 면역을 유도하는 치료 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고 약물이나 보존적 치료에 반 응이 적은 경우 코 막힘 완화 목적 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울산엘리야병원 내과 이한강 과 장은 “환절기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알레르기성 비염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감 기 치료를 받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 르기 유발 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 장 좋은 방법인 만큼 평소 어떤 상 황일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고 개선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으 로 알려진 꽃가루나 나무에서 나오 는 가루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가장 많이 분비된다. 점심 이후엔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출 시간 을 조절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 고 생활하는 게 좋다. 외출한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벗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으 며 침구류는 55도 이상의 물로 자 주 세탁하는 것이 좋다. 또 일기예 보를 통해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예보를 확인하고 부득이 외 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 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 히 주의한다.

이맘때 코 막히고 콧물 ‘줄줄’

감기와 닮은 알레르기성 비염 방치하면 중이염, 부비동염 유발… 소아 입 호흡 땐 부정교합 초래하기도 봄철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 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환절기에 자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집먼지진드기, 동물 털, 꽃가루, 기 온 변화 등에 의해 코점막이 자극 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코 막

힘, 콧물 증상이 두드러져 감기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염은 발 열 증상이 없고 아침 또는 저녁에 증상이 심하며 일주일 이상 지속하 는 특징이 있다. 주로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

물, 코 막힘 등이 나타나며 눈이 나 코 주위가 가렵거나 안구 충혈, 후각 감퇴, 두통을 동반할 수 있 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 면 중이염, 부비동염, 결막염, 인후 두염, 코 물혹, 수면장애, 천식 등 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 우 만성 코 막힘과 입 호흡 습관으 로 치아 부정교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얼굴형이 달라질 수 있어 주 의해야 한다. 진단을 위해선 전문의와의 상담 과 코 내시경 검사, 피부 반응 또 는 혈액 검사, 집먼지진드기, 꽃가 루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시행한 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호전 되는 감기와 달리 2주 이상 증상이 이어지거나 아침·저녁에만 집중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진단을 받아보 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초기에는 항 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비강분

서울아산병원

관절 전체 구조 노화하는 관절염,

허벅지 근육 단련이 해법 4월 28일 '관절염의 날’ 관절은 오래 쓴 흔적으로 신호 를 보낸다. 처음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한 정도다. 4월 28 일 '관절염의 날’을 맞아 인천성모 병원 정형외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핵심정보를 알아본다. 관절염은 관절 전체의 변화 퇴행성관절염은 흔히 연골이 닳았 다고 표현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관절 전체가 변하는 질환 에 가깝다. 연골이 얇아지고 그 아 래 뼈(연골하골)가 단단해지며 관절 을 둘러싼 막(활막)에도 염증 반응 이 생긴다. 관절이라는 구조가 전체 적으로 노화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

젊은 관절염 증가 예전에는 중장년층 질환으로 여겨 졌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 졌다. 운동 인구가 늘면서 관절 사 용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잘못된 자 세나 과도한 운동이 반복되면서 젊 은 층에서도 초기 퇴행성 변화가 나 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 고 ▶무릎에 부담이 큰 동작(스쿼 트·등산)을 반복하며 ▶예전에 인대 나 연골을 다친 적이 있는 경우 고 위험군이다. 관절 입장에서는 적당 한 자극과 과사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쉬면 괜찮다가 함정

퇴행성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 움직일 때만 아프고 ▶쉬면 통증 이 사라지며 ▶아침에 뻣뻣하지만 금방 풀린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 이 치료 시기를 놓친다. 병이 진행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무릎이 붓고, 관절이 굽거나 펴지지 않는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진다. 허벅지 근육 단련해야 퇴행성관절염 치료는 초기 관리가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 가장 기본 은 체중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 근 력 강화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 릎의 보호대’ 역할을 한다.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운동이 반복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초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경 우가 늘고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줄어든다.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진 통제나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 있 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의 윤활 기능을 보완해 마찰을 줄이는 데 도 움을 준다. 수술은 타이밍이 중요 비수술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 우에는 수술을 고려한다. 젊고 활동 ID:ck_times

량이 많은 환자라면 절골술을 통해 관절의 하중을 분산시키기도 한다. 반면 관절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 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 최근 인 공관절 수술은 한 단계 더 진화했 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반듯한 정 렬’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환자마다 다른 관절 움직임(운동학적 축)을 반영하는 수술로 바뀌고 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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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무릎 통증, 무조건 수술 아니다 단계별 치료가 관절 수명 좌우한다 참포도나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전진호 원장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며 걷기, 계 단 오르내리기, 앉고 일어나는 동 작 등 거의 모든 일상 움직임에 관 여하는 관절이다. 그만큼 사용 빈 도가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퇴행 성 변화가 쉽게 나타나는 부위이기 도 하다. 최근에는 고령층뿐 아니 라 활동량이 많은 중장년층에서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 하는 추세다. 무릎 통증이 발생하면 많은 환자 들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 가”라는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러 나 실제로는 초기부터 수술로 이어 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단계에 맞는 치료를 통해 증상 조 절과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므 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연골이 닳는 질환, 조기 치료가 관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관절을 보 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 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초기에 는 가벼운 통증이나 뻣뻣함 정도로 시작되지만, 진행되면 보행 시 통증 이 심해지고 다리 변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 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관절 질 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통증 -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

해지는 경우 -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동반되 는 경우 -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반복되 는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은 관절 내 구조 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 는 것이 권장된다. 초기에는 약물·주사치료·재활로 충분한 경우 많아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도 증상 호전을 기대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연골 주사치료 등이 시행된다. 이 시기의 치료 목표는 통증을 줄 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질환 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 특 히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 동과 체중 조절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사치료 역시 염증 완화와 통증 조절을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환 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 된다. 중기에는 관절내시경 및 다양한 치료 병행 고려 질환이 진행되어 연골 손상이 뚜 렷해지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 단계

에서는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가 고려될 수 있다. 관절내시경은 작은 절개를 통해 관절 내부를 직접 확인하면서 손상 된 조직을 정리하거나 염증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리 정렬이 틀어져 특정 부 위에 하중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정 렬을 교정해 관절 부담을 분산시키 는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 가골수농축흡인물(BMAC) 주사치 료나 제대혈 유래 세포치료제 등을 활용한 치료가 선택적으로 적용되 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는 관절 상 태와 적응증을 충분히 평가한 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 ‘시기’가 중요 연골이 대부분 소실되고 통증으 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단계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하나의 치료 방 법이 된다. 손상된 관절면을 제거하 고 인공관절을 삽입함으로써 통증 을 줄이고 관절 기능 회복을 기대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수술’ 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다. 통증이 심해 걷기나 수면이 어려운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 로 필요 이상으로 이른 시기에 수

술을 결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환자의 나이, 활동 수준, 관절 손 상 정도, 일상생활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향을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염 치료의 핵심은 “단계에 맞 는 치료 전략” 무릎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특정 치료법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 는 것’이다.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반대 로 참고 버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 히 관리할 수 있고, 중기에는 관절 을 보존하는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말기에는 인공관절 을 통해 삶의 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든 치료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 더 늦지 않게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가 필수적이다.

- 체중 관리로 관절 부담 감소 -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등 무릎 에 부담 주는 자세 피하기 -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등 저충격 운동 유지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

생활습관 관리가 치료만큼 중요 무릎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

이러한 관리가 병행될 때 치료 효 과를 높이고 관절 수명을 보다 길 게 유지할 수 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로 여기 거나,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 로 진료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 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관 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방치할 경우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활동 감소와 심리적 위축으 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통증을 참고 견디 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가치료에 의 존하기보다는, 전문의를 통해 자신 의 관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 한 일상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단은 림프 혈관 침윤 및 높은 Ki67 발현, 항암 치료 시행 등 좋지 못한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연관성 이 높았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고등급은 재발 위험비를 6.96배까지 높이는 독립적인 예후 예측 인자로 작용했다. 연구를 주도한 안성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전자 검사에서 항 암 치료 시행 여부가 경계선에 있 는 환자들에게 조직학적 등급이 중

요한 추가 예후 정보임을 밝힌 것” 이라며 “50세 이하 환자가 중간 위 험 재발 예측 점수와 함께 조직학 적 단계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면 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나 아가 CDK4·6 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병용하는 강력한 보조 전 신 치료가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논문은 국제 외과학 분야 학 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최신호에 실렸다.

젊은 조기 유방암 환자 항암 여부 결정할 때 암세포 등급도 고려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유방외과안성귀·배숭준교수팀 국내 의료진이 폐경 전 젊은 유 방암 환자의 항암치료 결정에 있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간 위험 군에 해당해 항암 치료 여부가 불 분명한 경우 암세포의 모양과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조직학적 등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 과 안성귀·배숭준 교수와 서울아산 병원 유방외과 이새별 교수팀은 호 르몬 수용체 양성 및 성장인자 수 용체(HER2) 음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 194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

석을 실시했다. 그 간 해 당 아 형 의 조 기 유방암 환자는 ‘온코타 입 DX(Oncotype DX)’ 유전자 검 사를 통해 재발 위험도를 점수화하 고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50세 이하 폐경 전 환자 중 재발 예측 점수가 16~25점 사이인 ‘중간 위험군’의 경우 항암 치료의 실익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임상 현장에서 치료 방향 설정에 어려움 이 있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조직학적 등급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조직학적 등급이 높을수록 재발 없이 지내는 기간(RFI)이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 했다. 이러한 현상은 50세 이하 젊은 환자층에서 두드러졌다. 50세 이 하 환자군 중 조직학적 등급이 높 은 고등급 환자는 저등급·중간 등 급 환자에 비해 재발 위험이 확연 히 높았다. 반면 50세를 초과한 환 자군에서는 등급에 따른 예후 차이 가 크지 않았다. 특히 온코타입 DX 점수가 11~25 점 사이인 50세 이하 여성 802명을 세분화해 관찰했을 때, 고등급 집

“괜찮아진 것 같아도 위험”

뇌졸중 골든타임 지켜야 빠른 치료가 생존과 후유증 좌우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골 든타임은 약 4.5시간으로, 이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 위험을 줄 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인제 대학교 일산백병원 뇌졸중센터 박 홍균 교수(신경과)는 “혈관이 막힌 상태가 지속될수록 더 많은 뇌세포 가 손상되고, 막힌 혈관 주변의 뇌 세포가 점차 괴사하면서 살릴 수

경향신문 www.cktimes.net

있는 뇌 조직이 줄어든다”며 “증상 이 나타났다면 지체하지 않고 신속 히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 여를 표준 치료로 권고한다. 실제 로 이 시간 안에 치료받은 환자는 이후 도착한 환자보다 중증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가능성이 10~20%포인트 높은 것으로 보고된 다. 골든타임 내에서도 빨리 치료 할수록 뇌 손상은 줄고, 회복 가능 성은 커진다. 박 교수는 “혈전을 녹 이는 혈전용해제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가 크며 지연될 경우 출혈 등 부작용 위험이 커져 치료 이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은 ▶한 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 ▶발음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 얼굴이나 팔다리의 감각 이상 ▶갑 작스러운 시야장애 ▶심한 어지럼 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 한 두통 등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 났다면 즉시 119를 통해 병원을 찾 아야 한다. 대한뇌졸중학회 인증 뇌졸중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뇌졸중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호전된 경우에도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사진 일산백병원]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호전된 경우에도 안심해서는 안 된 다. 박 교수는 “증상이 호전되더라 도 1주일 이내에 약 12%, 3개월 이 내에 약 18%의 환자에서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한편, 뇌졸중은 생활 습관 관리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전문 가들은 금연·금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혈압·혈당·콜레 스테롤 관리가 뇌졸중 예방의 핵심

이라고 강조한다. <뇌졸중 의심 증상> 얼굴 '이~' 하고 웃을 때 입꼬리 가 한쪽만 올라가지 않고 비뚤어져 보인다. 팔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었 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진다. 말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눈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시야의 한쪽이 보이지 않는다.

정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카니₩트럼프'공식회동무산'불구…

8번의 ‘밀실 독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 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공식 양자 회담 이 끝내 무산됐으나, 이면에서는 도 합 8차례에 걸친 비공식 단독 접촉 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80 세 생일을 챙기는 감성 외교와 더불 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중국산 전기차 우회 수출 통로’ 우 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적 카 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카 니 총리는 동행 기자단과의 브리핑 에서 지난 36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 령과 7~8차례에 걸쳐 경제, 인공지 능(AI), 우크라이나 사태, 미-이란 평화협정 등 핵심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G7에서 트 럼프 대통령이 공식 양자 회담을 진 행한 G7 국가 정상은 주최국인 에 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 일했기에, 카니 총리의 다발성 약식 회동은 이례적인 성과로 꼽힌다. 특히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의 80세 생일 선물을 직접 전달했으 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매우 마 음에 들어 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캐나다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EV) 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0%에서 6.1%(연간 4만 9,000대 수입 상한선) 로 대폭 낮추는 대신 중국의 농산물 보복 관세를 철회시킨 협상안에 대 해,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맘에 든 다(That’s good, I like it)"라며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중국산 부품 을 단순 조립하는 형태의 투자는 불 허하며, 오직 캐나다 노동자와 소비

outube @CTV News 캡처

자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 해 트럼프의 '우회 수출 기지화' 우 려를 잠재웠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G7 리더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미국-이란 간의 전쟁 종식 및 평화협정을 전격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 면 봉쇄 해제를 선언했으며, 오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최종 합의서 서 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번 협정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캐나 다의 재정적 대가 투입은 없다고 선 을 그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취약성을 극 복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 캐나다가 핵심 역할 을 맡기로 합의했다. 카니 총리는 이와 관련해 "캐나다가 글로벌 시장 에 대규모 추가 에너지 공급 능력을 제공할 가능성을 G7 정상들이 환영 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역량 강화와 트랜스 마운틴(TMX) 송유관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강행 해 세계 에너지 안보 가치 사슬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크 카니 총리가 G7 무대에서 보여준 막후 외교는 트럼프라는 가 치 예측 불가능한 권력자를 상대로 실리주의적 타협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점을 줄 만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CUSMA) 개 정 조항을 무기로 캐나다의 목줄을 죄어오던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트럼프의 직 접적인 구두 양해를 구해낸 것은 캐 나다 제조·농업 업계에 엄청난 구명 줄이 되었다. 그러나 외교적 훈풍의 이면에는 연방 자유당 정부가 국내법으로 밀 어붙이고 있는 고강도 디지털 규제 청구서가 도사리고 있다. 카니 총 리는 G7 일정을 마치는 대로 글로 벌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오찬에 참석하지만, 캐나다 하원에 계류 중인 온라인 위해 방지법(Bill C -34)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 디어 금지와 AI 챗봇에 대한 강력 한 정부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글, 오픈AI 등 미국의 거대 거대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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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회담, 국방₩투자₩문화 전방위 파트너십 공고 G7서마크카니총리₩이재명대통령양자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 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Youtube @cpac 캡처

프랑스 에비앙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 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별도 회담 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캐나다 양국 관 계가 다방면에서 진전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방·안보, 에 너지, 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 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 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 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 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

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 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원 유, LNG,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 다. 특히 그 과정에서 첨단산업 역 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및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 간에 장점 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최근 미-이란 간 합 의로 중동 평화의 가능성이 제고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 및 국 제사회의 평화·번영과 현안 해결 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 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 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 기를 적극 활용해서 전략적 소통 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Big Tech)들이 캐나다 정부의 독자적 규제 움직임에 전방위적 보 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

부 역시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무 역 장벽으로 규정해 CUSMA 연장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캐나다 앨버타“기름값 감세 대신 현금 살포” 주민 340만 명에 ‘100불’ 지급 역대급 고물가와 유가 폭등 속에 서 앨버타 주정부가 주민들의 환심 을 사기 위한 직접적인 현금성 자 금 지원책을 전격 발표했다. 다니 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은 기자간 담회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내 약 34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가 구당 고물가 부담을 덜어줄 일회성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 식 선언했다. 이란 전쟁 발발로 국 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주정 부의 오일 세수가 급증하자, 이를 유류세 감세 대신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17일 앨버타 주정부의 긴급 고시 에 따르면, ‘앨버타 에너지 리베이 트(Alberta Energy Rebate)’로 명 명된 이번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연 가구 순소 득 22만 5,000달러 이하이면서 세금 신고를 완료한 주민이다. 중증장애 인지원금(AISH) 등 주정부의 취약 계층 복지 수당 수령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7월 3일부터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주정부 는 이번 조치가 치솟는 주거비, 식 료품비, 공공요금 및 교통비 등 일

상 전반에서 고통받는 서민 가정에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금 지급의 배경에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이란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전쟁 전만 해도 서 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 당 평균 60.50달러 선에 머물며 앨 버타주는 약 94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 적자를 예고했으나, 전쟁 이 후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 며 상황이 급변했다. 앨버타주 현행 법상 유가가 90달러 이상을 유지하 면 연료세 완화 프로그램이 가동되 는데, 스미스 주총리는 정유사들의 마진 장사로 인해 주유소에서 즉각 사라질 수 있는 유류세 인하 대신, 운전을 하지 않는 주민들까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전 가구 현금 지 급 방식을 전격 택했다고 강조했다. 앨버타 주정부의 이러한 직접적 인 수표 살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 지난 2006년 당시 랄프 클라 인 주정부가 주 전체 오일 보너스 를 기념해 전 주민에게 400달러씩 지급했던 이른바 ‘랄프 벅스(Ralph bucks)’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온타리오 사회복지 파업 한 달 온타리오주의 취약계층 돌봄 을 책임지는 커뮤니티 및 사회복 지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민생 파 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그 포 드(Doug Ford) 온타리오 주총리가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 서비 스 제공업체에 돌리며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주총리가 뻔뻔하 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즉각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양측의 벼 랑 끝 대치 속에 정작 가장 시급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만 고스란히 희생양 으로 내몰리고 있다.

16일 온타리오주 복지 업계와 정 치권에 따르면, 주내 커뮤니티·사 회복지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해 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한 달 째를 맞이했다. 현장의 돌봄 공백 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더그 포 드 주총리는 이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온타리오주 정부는 약속된 사회복지 관련 재정 지원과 예산을

제이슨 닉슨 앨버타 재무장관은 “당시 랄프 벅스는 부채가 전혀 없 는 흑자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지만, 이번 리베이트는 유가 연동 법령에 의거한 유류세 환원 조치”라며 단 순 비교를 경계했다. 특히 향후 유 가 추이에 따라 이번 한 번으로 끝 나지 않고 분기별로 추가 지급될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주민들의 기 대를 자극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나히드 넨시 앨버타 신민 당(NDP) 대표는 “일회성 100달러 지급으로는 앨버타의 고질적인 민 생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 며 “주정부 채무가 1,090억 달러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유류세 면제 요구는 묵살한 채 감세 효과를 눈속임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학계 역시 유가 상승으로 일 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인 세제 개편이나 부채 탕감에 쓰지 않 고 선심성 현금으로 소진하는 것은 당장의 지지율을 사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경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 Youtube @CTV News 캡처

‘포퓰리즘 현금’에 춤추는 앨버타 재정… 지속 가능한 세제 개혁이 정답이다 다니엘 스미스 주정부가 꺼내 든 100달러 현금 카드는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즉각적인 위 로가 될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나쁜 정치와 나쁜 경 제학의 결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앨버타주의 고질적인 문제 는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주정부

의 곳간과 재정 정책이 롤러코스터 를 탄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예산안 기준 주정부 부채가 무려 1,090억 달러 돌파를 예고한 시점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 으로 벌어들인 ‘피 묻은 오일 머니’ 를 장기적 미래 투자나 건전성 회 복이 아닌 단기성 위로금으로 탕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과거 2006년 ‘랄프 벅스’ 시절 앨 버타는 부채가 제로인 풍요로운 상 태였으나, 지금의 앨버타는 막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경제학 자들이 지적하듯 100달러라는 액수 는 가계의 근본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재원이 아니며, 오히려 시중에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주정부가 진정으로 서민 경제의 지속 가능성 을 걱정한다면, 일회성 수표 유혹으 로 대중의 눈을 가릴 것이 아니라 왜곡된 유통 마진 체계를 바로잡고 고정적인 주민 소득세 감면이나 유 류세 구조 개혁 등 장기적이고 예 측 가능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 는 차분한 전문가적 행정을 보여주 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예산줬다”…포드‘책임전가’파문

현장에 이미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 완료했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포드 주총리는 이어 “현재 노동자 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 협상이 막 힌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개별 복 지 서비스 기관(Service Providers) 들이 자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며 화살을 민간 수탁 기관들로 돌 렸다. 정부는 돈을 보냈으니 내부 경영진과 노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전형적인 ‘정부 책임론 차단’ 전략이다. 노조 “주총리가 완전히 지어낸 소 리”예산 지급 현황 두고 전면 대립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문 노조 측은 포드 주총리의 발 언이 전해지자마자 격분하며 즉각 성명을 냈다. 노조 대변인은 “포드 주총리의 주장은 현장 현실을 전 혀 모르는 소리이거나, 알고도 책 임을 모면하기 위해 완전히 허구로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Making this up)”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조 측은 주정부가 공공 복지 예 산의 총액 자체를 수년째 동결하거 나 현실화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 이 살인적인 물가고 속에서 최저임 금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정부 가 생색내기용 예산 수치를 발표했 을 뿐, 실제 복지 현장에 도달한 재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주정부와 노동계가 예산 지 급의 실효성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 을 펼치며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져, 파업 사태는 해결 기미 없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말싸움에 등 터지는 취약계층… ‘돌봄 대란’ 방치하는 포드 정부의 냉혹한 복지 현주소 주정부 수장과 노동조합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사이, 현장의 고통은 고스란히 온타리오주민들에게 돌아 가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Youtube @CityNews 캡처

시니어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아동 상담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복지 인프라가 마비되면서 수천 명의 클 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이 한 달째 극심한 방치 상태에 놓였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학부모들의 비명과 돌봄 공백 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소외계층의 호소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교착 상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포드 정부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파업이 ID:ck_times

터질 때마다 세금을 무기로 수탁 기관과 노동자 간의 대립으로 프레 임을 전환해 비판을 피해왔다는 지 적이다.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는 지방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 무다. 포드 주총리가 ‘예산 지급 완 료’라는 행정적 면피 뒤에 숨어 현 장의 파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직접 중재에 나서 실질적인 재원 배분 구조를 재점검해야만 이 잔인 한 한 달간의 돌봄 공백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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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캐나다 BC주 총기 참사 아픔 '텀블러릿지'

"새로운 학교·의료시설 재건한다"

Youtube @CTV News 캡처

연방 정부와 브리티시컬럼비아 (BC)주 정부가 지난 2월 대규모 총 기 난사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 은 BC주 북동부 소도시 텀블러릿지 (Tumbler Ridge)의 재건을 위해 각 각 1억 달러씩, 총 2억 달러를 투입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정 지원은 비극의 현장이 된 기존 학교 건물 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교육 환 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추 어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밴쿠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물 신축 을 넘어 지역사회의 치유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 임을 명확히 했다. 비극의 현장 철거와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 이번에 투입되는 재원의 핵심은 참사가 발생했던 기존 고등학교 건 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학교를 건립하는 것 이다. 지난 2월, 18세 졸업생 제시

반 루트셀라르가 학교에서 학생 5 명과 교직원 1명을 살해하고 스스 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 이 후, 인구 2,400여 명의 작은 광산 도 시인 텀블러릿지는 깊은 슬픔과 충 격에 빠진 바 있다. 가해자는 학교 로 향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어머 니와 형제까지 살해해 캐나다 역사 상 가장 치명적인 총기 사건 중 하 나로 기록됐다. 피치 강 남부 교육 청은 주민들과의 긴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다시는 비극 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건물 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으며, 올여름 기존 건물이 철거되는 대로 새로운 학교 건축 공식 공사에 착수할 예 정이다. 지역사회 트라우마 치유 위한 의 료 인프라 현대화 정부의 이번 지원 자금은 학교 신축뿐만 아니라 텀블러릿지 지역

보건센터의 현대화 작업에도 대거 투입된다. 대규모 참사를 겪은 소 도시 주민들과 현장에 출동했던 첫 대응자(First Responders)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장 기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는 전문적인 의료 시설이 필수적 이라는 판단에서다. 마크 카니 총리 는 사건 직후 데이비드 이비 BC주 총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 을 떠올리며,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목소리가 이번 정책의 기반이 되었 다고 설명했다. 보건센터 확충은 단 순히 외상 치료를 넘어 지역 주민 전체의 심리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회복력 극대화를 위한 장 기적 관점의 재건 방향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 이후 정

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인프 라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은 재 난 극복의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효 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장소 성과 환경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 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비극의 기 억이 잔존하는 공간을 지우고 희망 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은 주 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기는 결정 적 계기가 된다. 특히 이번 조치가 학교 신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건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은 소도시가 가진 고질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공동체의 자생적 회 복력을 극대화하려는 장기적 안목 의 접근이다. 비극을 기억하되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 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 로 협력하여 건강한 거주 환경을 다시 세워나가는 엄숙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서대형나뭇가지전도...10세미만어린이헬기이송'중태' 안 현장에 고립되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현장에 출동한 닉 글럭스타인 경사는 사고 직후 아이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 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행히 구조대원과 경찰관 등 약 10명의 인원이 순식 간에 동원되어 아이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나무를 들어 올렸고, 즉각 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 행한 끝에 아이는 다행히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의식을 회복 했다. 이후 헬기 이송조가 신속하게 바통을 이어받아 토론토 지역 대형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현재 추가 정밀 치료를 진행 중이다.

Youtube @CP24 캡처

토론토 동부 오샤와의 한 초등학 교에서 점심시간에 대형 나뭇가지 가 쓰러지면서 어린 학생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목요일 오 후 12시 10분경 오샤와 남부 옥스퍼 드 스트리트와 드와이트 에비뉴 인 근에 위치한 몬시뇰 필립 코피 가 톨릭 초등학교(Monsignor Philip Coffey Catholic School)에서 12세 미만의 한 학생이 쓰러진 대형 나 무 구조물 아래에 깔리는 참변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더럼

광역경찰과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긴급 인명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부상이 심각했던 이 어린이는 웅지 (Ornge) 응급구조 헬기를 통해 토 론토 전문 외상 센터로 긴급 이송 됐다. 신속한 구조로 되찾은 기적 같은 바이탈 사인 사고 당시 피해 어린이는 큰 나무 아래에 있다가 상체 위로 떨어진 거대한 나뭇가지에 깔리면서 한동

학교 교육청의 엄중한 대응과 학 생·교직원 심리 지원 더럼 가톨릭 교육청은 성명을 통 해 이번 사고가 당일 점심시간 휴 식(Recess) 중에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교육청 측은 학생들의 안 전과 웰빙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응급 구조대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사고 목 격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학교 커

캐나다 형사법 대수술, 영주권박탈위험도커진다

보석·형량 대폭 강화 캐나다 연방정부가 80개가 넘는 형사사법 제도 개정안을 포함한 '보 석 및 양형 개혁법(Bill C -14)'을 최종 통과시키며 범죄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6월 15일 왕실 재가를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상습범과 강력범에 대한 보석 허용 기준을 크게 높이고 형량도 강화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주권 자와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비시민권자에게는 형사 처벌이 곧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 질 전망이다. 보석 받기 어려워진다...입증 책임 피의자에게 전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역 입증 책임(Reverse Onus)' 확대다. 기존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계속 구 금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했지 만, 앞으로는 특정 범죄의 경우 피 의자가 직접 석방 필요성을 입증해 야 한다. 폭력적 차량 절도, 주거침입, 인신 매매, 밀입국 알선, 목 조르기 또는 교살이 수반된 폭행 및 성범죄, 폭 력적 갈취 범죄 등이 새롭게 역입증 책임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무기를 사용한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전력 검토 기간도 기존 5년에 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법원은 석방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 욱 엄격하게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법원은 보석 심리 과정에 서 무작위 범행 여부, 피해자 및 증 인 안전, 미결 사건의 수와 중대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 직범죄와 갈취 사건에 대해서는 무 www.cktimes.net

기 소지 금지, 통행 제한, 피해자 접 촉 금지 등 더욱 엄격한 조건 부과 가 가능해진다. 상습범·조직범죄 처벌 강화...가택 연금 적용도 축소 양형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앞 으로 갈취와 방화가 함께 발생한 사 건, 조직적 차량 절도와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건은 형량을 동시에 집행 하는 대신 연속적으로 복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실질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 하는 가중처벌 요소도 확대된다. 최 근 5년 내 폭력 전력이 있는 상습범, 응급구조사·소방관 등 응급 대응 인 력 대상 범죄, 대중교통 종사자 대 상 범죄, 조직적 소매 절도, 사회기 반시설 훼손 범죄 등이 새롭게 포함 된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를 포함한 중 대한 성범죄는 더 이상 가택연금(조 건부 형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 며, 과실치사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 지 명령도 다시 부활한다. 형사법정 모독죄의 최고 벌금도 1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이민자 사회에 미칠 파장...범죄와 이민 신분 연계 강화 이번 개정안은 이민법 자체를 개 정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실제 영향 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형법상 중범죄 유죄 판결은 이민난 민보호법(IRPA)에 따른 형사적 입 국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영주 권자는 추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

다. 특히 차량 절도, 갈취, 주거침입, 인신매매 등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 면서 '중대한 범죄(Serious Criminality)' 기준을 넘는 사례가 증가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학생과 취 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위험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전국 모든 주정부와 준주정부, 경찰 단체, 지방자치단체 연합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통 과됐다. 연방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 해 각 주와 준주에 최대 25만 달러 의 보석 데이터 수집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안전 강화와 시민권 책임의 재정립 이번 개혁은 단순 형량 강화 이상 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수년간 캐 나다 주요 도시에서 차량 절도, 갈 취, 조직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존 보 석 제도가 상습범죄를 충분히 억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연방정부는 공공안전을 우선하는 방 향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법률 강화만으로 범죄 문제 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효 과는 경찰, 검찰, 법원, 주정부가 얼 마나 일관되게 제도를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이민자 비중이 높 은 캐나다 사회에서는 형사법 위반 이 곧 체류 자격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민 권과 영주권의 책임 범위를 보다 엄 격하게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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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내부의 학생들과 교직원들 을 위해 교내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즉각 가동했다고 덧 붙였다. 다만 피해 학생과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정밀한 진단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 을 정했다. 도심 속 노후 수목 관리 사각지대 차단 위한 대책 시급 도심지와 교육 시설 내에 위치한 대형 수목의 관리 소홀 문제는 언제 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 당국은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거대한 나뭇가지의 충격은 고속으로 낙하하는 시멘트 덩어리에 맞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 로 치명적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정 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 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의 급 격한 기상 변화와 강풍 등의 자연재 해 요인은 물론, 학교 자산 내 수목 에 대한 관리 부실이나 노후화 방치 여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생 활하는 교육 시설 주변의 위험 수목 에 대한 전수조사와 선제적 안전진 단이 강력히 요구된다.

캐나다 연방보건부, 화재 화재₩₩화상 위험 ‘아마나 아마나’’

벽걸이 에어컨 및 히트펌프 전격 리콜

Youtube @CityNews 캡처

캐나다 연방 보건부(Health Canada)가 화재 및 화상 유발 위 험이 발견된 아마나(Amana) 브랜 드의 벽걸이형 에어컨(Throughthe-Wall Air Conditioners)과 히 트펌프 제품군에 대해 전격적인 리콜 명령을 내렸다. 연방 보건부 는 제품이 적법한 전기 안전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해 가동 중이 아닌 상태에서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내장된 발열체에 전류가 흐를 수 있으며, 기기 내부의 전기 히터 접 지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화재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리 콜 사유를 밝혔다. 제조업체 측에 따르면 다행히 캐나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인 명 피해나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한 환불 절차 안내 정부 당국은 해당 아마나 냉 난방기를 보유한 모든 소비자에 게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 원 플러그를 뽑을 것을 강력히 권 고했다. 리콜 대상 소비자는 즉 시 수입 및 유통사인 다이킨 컴포 트 테크놀로지스(Daikin Comfort Technologies)에 연락해 안전한 기기 다운그레이드 및 사후 조치 가이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리콜은 제품의 재사용을 원천 차 단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 의 전원 코드를 절단한 뒤, 기기 후면에 부착된 시리얼 넘버 플레 이트(일련번호판)가 함께 보이도 록 인증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독 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미 시장 유통 현황과 리콜 대 상 모델 상세 정보 이번 리콜 대상이 된 제품들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캐 나다와 미국 시장에서 집중적으 로 유통된 물량이다. 조사 결과 캐나다 전역에서 총 53대가 판매 되었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7,030 대에 달하는 상당한 물량이 소비 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리콜 대상 모델은 에어 컨 라인업의 경우 'PBE093J35AA' 와 'PBE123J35AA'의 2개 모델 이며, 히트펌프 라인업에서는 'PBH093J35AA'와 'PBH113J35AA' 의 2개 모델이 포함된다. 보건부 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해당 모델 이 설치되어 있는지 일련번호 판 넬을 통해 반드시 대조할 것을 당부했다.

가전제품 안전 불감증 경종과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여름철 본격적인 냉방기기 사용 량 급증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리 콜 조치는 가정 내 생활 가전의 보이지 않는 안전 결함이 치명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대기 전력 상태에서의 발 열 결함은 대형 화재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된 기기뿐 아니 라 최신 가전제품 역시 정부의 안 전 표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 해야 한다. 연방 보건부와 식품검 사청(CFIA)은 리콜 제품으로 인 한 건강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 각 온라인 소비자 제품 사고 보 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장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정부 리콜 공고 확인을 통한 소비자들의 선 제적인 방어 행동이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전원 차단 및 코드 절단 증빙

경 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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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부동산 중개업계 ‘재무 감사’ 감사’의무화 ‘1000만 불 횡령’ iPro 쇼크 후폭풍 온타리오주 부동산 중개업계에 전례 없는 고강도 재무 규제의 칼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주내 약 2,400명의 소속 중개인을 길거리 로 내몰았던 대형 중개업소 ‘iPro 리얼티(iPro Realty Ltd.)’의 대규 모 신탁 자산 횡령 스캔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 관리국(RECO)은 주내 등록된 모 든 부동산 중개업소(Brokerage)를 대상으로 연례 재무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는 ‘선제적 금융 감독 모델’ 을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신탁 계정 손댄 업계 관행 척 결…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위반 시 등록 취소 17일 온타리오주 부동산 관리국 (RECO)의 최종 고시에 따르면, 오 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온타리오 내 약 3,800개에 달하는 모든 부동 산 중개업소는 매년 의무적으로 재 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 해 RECO의 자체 포털인 ‘마이웹 (MyWeb)’을 통해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는 중개 업소의 회계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소비자들의 계약금(Deposit)과 소 속 부동산 중개인들의 중개 수수료 (Commission)를 원천 보호하기 위

해 단행됐다. 제출해야 하는 재무 보고서에 는 중개업소의 표준 재무제표를 비 롯해 신탁 자산(Trust Assets) 및 부채 현황,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 은 미청구 신탁 자금(Unclaimed Trust Monies) 세부 명세서가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중개업소 의 책임 중개인(Broker of Record) 이 규정 준수를 서약하는 공식 확 인서 첨부도 필수적이다. 만약 보 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마감 기한을 넘길 경우 강도 높은 현장 정밀 감 사와 함께 벌금 폭탄은 물론, 중개 업 면허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강 력한 형사·행정적 처벌 조치가 내 려진다. 주정부 직접 통제로 체질 개선…

2027년엔 ‘매월 정산 보고’로 규제 족쇄 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동산 업계 를 뒤흔든 iPro 리얼티 공동 창업 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화선이 됐다. 당시 이들은 주택 구매자들의 다운페이먼트 계약금 과 소속 중개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등 보호받아야 할 신탁 계 정에서 약 1,000만 달러(초기 추산 800만 달러)를 임의로 빼내 회사의

운영비와 개인 투자자 배당금으로 유용하다 전격 적발됐다. 이 파장 으로 RECO의 내부 관리 부실 논 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해 말 RECO의 경영 권을 직접 인수하고 장 레핀을 대 행 관리자로 임명해 대대적인 조직 숙청과 규제 개혁을 단행해 왔다. 스티븐 크로포드 온타리오주 공 공·비즈니스 서비스 정무장관은 성 명을 통해 “집을 사고파는 온타리 오 주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계약 금이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확 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 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 에 감독 당국이 먼저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RECO는 이번 연례 보고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7년부터는 매 월 신탁 계정을 대조해 보고하도록 하는 ‘월간 정산 보고 의무화’를 추 가 도입해 금융 감시망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방침이다. 말뿐인 RECO의 반성문… 중개 소 ‘재무 등급’ 투명하게 공개해야 뒤늦게나마 RECO가 연례 재무 보고 제도를 도입하며 선진 규제 시스템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것

Unsplash @Towfiqu barbhuiya

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브리티시컬 럼비아(BC)주나 새스캐처원주 등 타 주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를 이제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온타 리오 당국의 금융 리스크 감시망이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방증한다. 신 탁 계정 횡령 징후가 담긴 익명의 내부 고발을 접하고도 초기에 제 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2,400명의 소속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떼이고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막대한 민간 피해를 낳은 뒤에야 내놓은 사후약 방문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장 레핀 RECO 대행 관리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실 중개 업소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개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러나 진정한 시장 신뢰 회복을 위 해서는 확보한 재무 데이터를 당국 내부의 감사 참고 자료로만 숨겨둘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약금을 맡길 수 있도록 주내 중 개업소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나 신 탁 계정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점 검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등급제’ 형태로 시장에 전면 공개해야 한 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에 가 까운 계약금을 송금하는 소비자 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중개 법인 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iPro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온타리 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신뢰를 재건하는 유일한 열쇠다.

토론토 ‘악덕 건물주’ 건물주’벌금32만불폭탄에실형까지 소방안전 위반 무더기 유죄 토론토 동부 지역에서 악명 높은 불량 아파트를 운영하며 세입자들 의 안전을 위협해 온 악덕 건물주 가 지난달 실형 선고에 이어 이번 에는 수억 원대의 ‘벌금 폭탄’을 맞 았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취임 후 강력하게 밀어붙인 ‘불량 건물주와의 전쟁’ 조례안이 통과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사법 당국이 상 습 규정 위반 건물주를 상대로 가 혹한 법적 책임을 물으며 전방위적 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한 달 전 15일 징역형 이어 또 유 죄… ‘화재 안전 불감증’에 법정 최 고 수준 단죄 17일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에 따 르면 법원은 전날 토론토 동부 스 카보로 인근 500 도스 로드(500 Dawes Rd.)에 위치한 332세대 규 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 소유주인 ‘해브케어 인베스트먼트(Havcare Investments Inc.)’ 법인에 30만 달 러, 이 회사의 등기 이사인 캐롤린 크렙스(에게 20만 달러의 벌금을 각 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법 정 벌금 외에 25%의 피해자 보조 과징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령 했다. 이번 판결은 크렙스가 소방 안전 위반으로 법적 단죄를 받은 두 번

째 사례다. 크렙스는 불과 한 달 전 인 지난 5월에도 자신이 소유한 인 근의 또 다른 아파트(608 도스 로 드) 내 소방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 되어 법원으로부터 15일의 징역형 과 함께 12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 은 바 있다. 토론토 소방청은 성명을 통해 “이 번 법원 판결은 건물주들이 온타리 오주 소방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보여주는 엄 중한 경고”라며 “주민과 지역사회 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제솝 토론 토 소방청장 역시 “법 규정 준수는 시민과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법 적 의무”라며 강력한 법 집행 의지 를 재확인했다. 차우 시장 ‘슬럼가 방치 불가’ 강 력 대처… 시 예산 선투입 후 ‘부동 산 압류’ 초강수 이번 무더기 벌금 폭탄은 올리비 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지난 3월 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불량 건물주 근 절’ 조례안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당시 차우 시장은 상습적으로 안전 및 정비 규정을 위반하는 불량 건 물주 명단을 작성해 전면적인 조사 를 지시했으며, 그 최우선 타깃이

바로 크렙스와 해브케어 소유의 건 물들이었다. 해브케어는 문제의 건 물 외에도 토론토 내 210 오크 스트 리트, 171 세인트클레어 에비뉴 이 스트 등 다수의 노후 아파트를 소 유하고 있어 시 당국의 집중 감시 를 받아왔다. 시 당국의 정밀 조사 이후 토론 토시는 건물주가 보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자 직접 가용 인력을 투입 해 긴급 환경 개선 작업을 단행했 다. 시 정비팀은 건물 내 창궐하던 쥐와 바퀴벌레 등 해충 방역을 실 시하고, 공용 공간의 파손된 전기 시설 수리, 방치된 쓰레기 및 노후 카펫 철거, 장기 방치 차량 견인 등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했다. 차우 시장실의 브라만 틸라이나 탄 대변인은 본보에 “차우 시장은 토론토 시내에서 세입자를 착취하 고 건물을 슬럼화하는 악덕 건물주 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토론토시는 이 번 긴급 보수에 투입된 시 예산 12 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크렙스 소유의 부동산에 유치권(Lien)을 설 정하고 강제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고 밝혔다. ‘슬럼 로드’ 향한 토론토시의 선 전포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의 이

토론토 동부 500 도스 로드 아파트의 한 세대 외관. Youtube @CTV News 캡처

정표 되길 토론토시가 상습 위반 건물주를 상대로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의 벌 금, 그리고 부동산 압류라는 삼중 고의 철퇴를 내린 것은 극심한 주 택난 속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 하겠다는 강력한 행정적 의지의 표 현이다. 그동안 토론토의 수많은 저 소득층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고의 적인 방치로 인해 난방 불량, 해충 창궐, 화재 위험 등 비인간적인 환 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쫓겨날 곳이 없어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만 했다. 집주인들은 시 당국의 미 온적인 과태료 처분을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며 배짱 영업을 지속 해 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조치가 빛나는 이유는 벌금 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가 직 접 예산을 들여 주거 환경을 고친 뒤 그 비용을 건물주의 자산에 유 치권을 걸어 강제 환수하는 ‘실효 성 있는 실행력’을 보여주었기 때문 이다. 이는 자본의 논리 뒤에 숨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안전을 외면하는 건물주들에게 더 이상 토 론토에서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될 것이다. 토론토시와 소방 당국은 이번 케이스를 일회성 시범 케이스로 끝내지 말고, 토론토 전 역,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 전반으 로 점검을 확대해 안전한 주거 환 경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행정의 기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거래는 마이너스, 바닥은 꿈틀’ 꿈틀’ 5월 캐나다 주택 가격 평균 2년만에 최고치 지난달 캐나다 주택 시장이 전년 도와 비교해 여전히 둔화된 성적표 를 받아들었으나, 매달 집계되는 월 간 흐름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치를 기록했다. 주택 시장이 완 전히 얼어붙었다고 느끼는 현장의 서늘한 체감 경기와 달리, 수치상으 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눈치싸 움이 끝나고 거래가 밑바닥에서부 터 서서히 살아나는 ‘지각 변동’이 포착됐다. 작년보다 안 팔렸다는데 전월 대 비 5.5% 폭증… ‘체감 한파’ 속 통 계가 보여주는 반전 캐나다부동산협회(CREA)가 16일 오전 전격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 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거 래된 주택 매매 건수는 총 47,014건 으로 집계됐다. 이는 뜨거웠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1% 줄어 든 수치다. 매일 현장에서 매물 부

족과 거래 절벽을 겪는 독자들 입장 에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꽁꽁 묶여 있다"는 비난과 체감 경기가 지극히 당연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통계의 본질은 전년 대비 감소가 아닌, 전월 대비의 가 파른 반등에 있다. 계절 조정 기준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5월 주택 매매는 무려 5.5%나 폭증했다. 이는 2026년 들어 기록한 첫 번째 유의미 한 상승 모멘텀이다. 주택 시장 표 면 아래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완연한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었으 며, 그동안 요지경이던 매도자와 매 수자의 가격 기대치가 일치하기 시 작하면서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실 제 계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통계 가 증명하고 있다. 신규 매물은 줄었는데 가격은 2 년 만에 최고치… 수급 불균형이 만든 기이한 상승세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과 실제 지 표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은 바로 ‘주택 가격’이다.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70만 2,079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이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요동을 치기 시작한 최근 2년래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집 이 안 팔린다고 아우성인데 가격은 도리어 머리를 치켜드는 기이한 현 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범은 '매 물 가뭄'이다. 5월 한 달간 시장에 새로 나온 신규 매물(New Listings) 은 오히려 전월 대비 1% 감소했다. 살 사람은 봄 이사 철을 맞아 조금 씩 늘어나는데, 정작 시장에 나오는 집은 줄어들다 보니 제한된 매물을 두고 경쟁이 붙어 평균 거래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구조다. 단순하게 매 매 총량이 줄었다는 느낌만으로 시 장을 예단했다가는, 가격이 슬금슬

Unsplash @Jakub Zerdzicki

금 오르는 실제 수치적 흐름을 놓치 는 착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감정적 불신 걷어내야 보일 부동 산 시장의 ‘핵심 뼈대’… 공급 확충 없는 반등은 신기루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는 분노와 피로감이 뒤섞여 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소식에 "폭락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현장 중 개업소의 썰렁한 분위기만 보고 통 계 자체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못하 는 경향도 존재한다. 지금의 월간 5.5% 반등 세는 분 명 시장이 바닥을 치고 탈출하고 ID:ck_times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연방 공정거 래 당국이 부동산협회의 반경쟁적 행위를 정조준해 전방위적인 조사 를 벌이고 있는 등 제도적 불확실 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금리 인 하 기대감에 취해 기초체력(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격 상승세를 맹 신했다가는 고점 매수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주정부와 지자체가 신규 주택 허가 규제를 철폐하고 실질적 인 매물 공급을 유도하지 않는 한, 이번 5월의 깜짝 반등은 내 집 마련 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기는 가혹한 신기루에 그 칠 위험이 크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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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캐나다의 농산물 공급관리제 “우유 171%₩ 171%₩달걀 46% 더 비싸” 비싸” '유통 시장 소득 불평등 키운다

Youtube @National Post 캡처

지우고 있다는 국책급 경제 분석이 제기됐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경 제 싱크탱크 몬트리올 경제연구소 (MEI)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 르면, 캐나다 특유의 공급관리 시 스템으로 인해 캐나다 소비자들은 낙농품과 가금류 구매 시 인위적으 로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추가 지출액이 국민 1인당 연평균 244달러에 달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정부가 농가 소득 보장 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50년 넘 게 유지해 온 농산물 '공급관리제 (Supply Management)'가 심각한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캐나다 서민 가계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미국 시장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낙농·가금류 가격 실태 연구진은 캐나다의 우유, 달걀, 닭 고기 소매가격을 지리적·경제적 여 건이 유사한 미국 미드웨스트(중서 부) 지역 시장과 정밀 비교 분석했

다. 그 결과 공급량 제한과 수입 관 세 장벽으로 보호받는 캐나다의 우 유 가격은 미국보다 무려 171%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가정에서 소비량이 많은 필 수 식자재인 달걀은 46%, 닭고기 는 29%나 더 높은 가격표가 책정되 어 있었다. 1970년대 도입된 공급관 리제는 각 품목의 생산량을 할당량 (Quota)으로 제한해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 왔으나, 유통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아 결과적 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저소득층 가계에 더 가혹한 역진 적 소득 잠식 효과 이번 연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같은 인위적인 고물가 구조가 부유층보다 취약계층 및 저 소득층 가계에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역진적(Regressive)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공급관리제로 인한 추 가 식품 비용은 캐나다 소득 하위 20% 최저소득층 가구 가처분 소득 의 1.25%를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상위 20% 최고소득층 가 구에서는 그 비중이 0.33%에 불과 했다. 가브리엘 지게르 MEI 수석 정책 분석가는 서민들이 밥상 물가로 고 통받는 상황에서 연말에 몇백 달러 의 여유 자금을 주머니에 남겨두는 것이 민생에 훨씬 시급하다며, 소수 의 농가 기득권을 위해 대다수 빈 곤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자유무역 흐름 역행하는 농정 기 조의 근본적 개혁 체제 요구 식품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 체제 를 차단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 는 공급관리제는 고물가 기조가 고 착화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 다. 농민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비호 아래 유지되어 왔으 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 민들의 장바구니 통증을 외면한다 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낙농 선 진국들이 이미 수십 년 전 보조금 제도를 탈피하고 무한 경쟁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해 소비자 가 격을 낮춘 선례를 볼 때, 캐나다 역 시 취약 농가에 대한 단기적 보상 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글로벌 표준에 부 합하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 한 시점이다.

캐나다 전역 "전기차 판매 폭증"인프라 부족 '사스카처원'은 성장 저조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적인 친환경 차 열풍에서 소외되는 양상을 보였 다.

Youtube @CTV News 캡처

캐나다 전역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기록적인 대폭발을 기록 중인 가운데, 사스카처원 주만은 낙 후된 충전 인프라와 지리적 한계로 인해 전환 속도가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 3월 한 달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판매된 제로 에미션(친환 경) 차량은 2만 1,500대를 돌파하 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에 가 까운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사스카처원 자동차딜러협회 (SADA)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주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408대로 지난 해 같은 기간(3,059대)보다 약 11%

광활한 주행 거리와 혹독한 겨울 철 방전 우려가 대중화 걸림돌 사스카처원 유저들이 전기차 구 매를 주저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은 넓은 농촌 지역에 분포된 '충전 사각지대(Dead Zones)'와 캐나다 특유의 혹독한 겨울 날씨다. 래리 헤그스 SADA 전무이사는 연방 정 부의 5,000달러 리베이트 제도와 유 가 상승이 수요를 자극하고는 있지 만, 인프라 확충 속도가 기술 발전 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는 추운 겨 울철 날씨에 노출될 경우 차량 연 식과 보관 장소에 따라 충전량의 10%에서 최대 30%까지 급격히 소 실된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인 1번

국도나 옐로헤드 하이웨이를 제외 한 대다수 외곽 도로에는 기본적인 레벨 2 충전 시설조차 부족해 장거 리 주행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스카처원 주 정부가 전기차 소 유주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연 간 300달러의 도로 이용 부담금도 타 주와 차별화되는 요소다. 이는 전통적인 가솔린 및 디젤 차량 운 전자들이 유류세를 통해 부담하는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전기차 유저에게도 공평하게 징수 하기 위한 취지다. 제릴린 닉슨 사스카처원 전기차 협회장은 도로 관리를 위한 당연 한 의무로 받아들여져 이것이 구 매를 막는 결정적 걸림돌은 아니 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중화를 위해서는 도심 주행에서 연비 효 율이 극대화되는 전기차의 특성을 유저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내연기 관차 중심의 고속도로 주행 습관

에서 벗어나는 유통 시장 전반의 인식 전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분석이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유인책 만으로는 인프라 격차라는 근본적 인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 사 스카처원의 사례로 확인된다. 지리 적·기후적 취약성이 뚜렷한 지역에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보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접근 에 가깝다. 충전 인프라의 사각지대 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신차 중심의 보급 정책은 서서히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고물가 불황기에 소비자들이 비 용 절감을 위해 중고 전기차 시장 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은 시장의 자생적 대안이다. 인위적인 시장 확 대보다는 초기 구매자의 감가상각 손실을 방어하고, 중고 시장 활성 화를 통해 실속형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적 체질 개선이 더 실효성 있 는 대책이다.

캐나다 연방₩ 연방₩온주정부 7월부터인상되는'복지보조금'

국세청(CRA)

'정부 담당 부처 및 내 계좌 확인 필수'

“세금오류먼저고백하면처벌면제혜택” 혜택”

온타리오주 주민을 비롯한 캐나 다 납세자들의 은행 계좌가 오는 7 월부터 한층 두둑해질 전망이다. 연 방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최근 마감된 세금 신고(Tax Filing) 데이 터를 바탕으로 개인 및 가구당 순 소득을 재평가해 보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데다, 가파른 고물가 추세 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된 주요 복지 수당의 최대 지 급액을 일제히 인상하기 때문이다.

17일 연방 재무부와 온타리오 사 회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이번 7 월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은 기존 GST/HST 환급금을 대체 하여 신설된 ‘캐나다 식료품·필수 품 보조금(CGEB)’의 본격적인 정 기 지급이다. 지난 6월 일회성 추 가 지원금(Top-up)이 지급된 데 이 어, 오는 7월부터는 전년 대비 25% 전격 인상된 금액으로 첫 공식 정 기 수당이 입금된다. 이 인상된 지 급 표준은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 지 5년간 고정 유지된다.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 전망 지원도 강화된다. 연방 노령 연금(OAS)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 해 7~9월 분기 지급액이 1.2% 추 가 인상된다. 이로써 OAS는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7월) 총 2.3% 누적 인상됐다. 기존 4~6월 기준 65~74세 세대의 최대 수령액은 743.05달러, 75세 이상은 817.36달러 였으나 7월부터 소폭 더 늘어난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온타리오 장애인지원프로그램(ODSP) 역시 매년 물가에 연동되는 규정에 따라 7월부터 급여율이 1.9% 인상되어 지급된다.

7월 정부 보조금 일정 총정리… 수령액 변동 여부 사전 확인 필수 7월 한 달간 순차적으로 입금될 연방 및 주정부의 핵심 복지 수당 지급 일정과 세부 자격 요건은 다 음과 같다. 모든 수당은 지난해 가 구 소득에 따라 차등 감액되거나 www.cktimes.net

동결될 수 있다. ·7월 3일 | 캐나다 식료품·필수 품 보조금(CGEB): 기존 저소득층 세제 혜택을 전면 개편해 수당 보 전액을 높인 정기 급여다. ·7월 10일 | 근로장려금 (Advanced CWB): 저소득 근로 자 가구를 위한 보조금으로, 2025 년 세금 신고 기준 단독 가구 최대 1,633달러, 가족 가구 최대 2,813달 러의 연간 총액 중 50%를 이번 선 지급 형태로 미리 받는다. 조정 순 소득이 2만 6,855달러를 초과하면 지급액이 단계별로 감액되며, 3만 7,742달러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10일 | 온타리오 트리리엄 보조금(OTB): 주정부의 대표적 환 급 제도로 ‘에너지 및 재산세 크레 딧’, ‘북부 온타리오 에너지 크레 딧’, ‘온타리오 판매세 크레딧’ 등 세 가지 혜택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급된다. ·7월 16일 | 캐나다 장애인 보 조금(CDB): 18세부터 64세 사이의 발달·신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로, 올해가 제도 시행 후 첫 연간 풀타임 지급 주기다. 물가 연동이 반영되어 최 대 월지급액이 기존 200달러에서 204.20달러로 상향됐다. ·7월 20일 | 캐나다 아동 보조 금(CCB):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비과세 양육 수당 이다. 주정부 산하 아동 장애 수당 등 연계 프로그램이 통합 계산되어 소득별로 재조정된다. ·7월 29일 | 국민연금(CPP) 및 노령연금(OAS): 은퇴자 및 시니어 를 위한 연금이다. 지난 1월 인상된 CPP와 이번 7월 추가 인상된 OAS 가 월말에 동시 입금된다. ·7월 30일 | 보훈 장애인 연금: 재향군인 대상 연금으로 월말 영업 일 기준 전날 입금된다. ·7월 31일 | 온타리오 장애인지원 프로그램(ODSP): 주정부가 지급하

는 장애인 주거 및 식비, 처방약 의 료 혜택 지원금으로 1.9% 인상분이 반영되어 7월 마지막 날 지급된다. 담당부서 다른 행정 전산망… 미 수령 시 ‘10일 대기’ 후 조치해야 이번 7월 복지 수당의 대규모 인 상 및 재조정 조치는 역대급 고물 가와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고통 받는 온타리오주 서민 가정과 취약 계층에게 희소식이다. 특히 수년간 고착화되었던 기존 GST 환급 제도 를 과감히 철폐하고 25%라는 파격 적인 인상률을 적용해 식료품·필수 품 보조금(CGEB)으로 전환한 대목 은 민생 안정을 향한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혜자 처지에서 반드 시 짚고 넘어가야 할 행정적 맹점 이 존재한다. 캐나다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통합 전산망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는 철저히 분절되어 있 다. 아동 보조금(CCB)과 식료품 보 조금(CGEB)은 국세청(CRA)이 전 담하고, 노령연금(OAS)과 국민연 금(CPP)은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에서 관리하며, 트리리엄 (OTB)과 장애인연금(ODSP)은 온 타리오 주정부 소관이다. 이 때문 에 본인의 계좌 자동 이체(Direct Deposit) 정보가 한 부서에 등록되 어 있다고 해서 다른 보조금까지 자동으로 입금될 것이라 안심해서 는 안 된다. 부서별 포털에 접속해 계좌 유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7월은 소득 변동에 따른 정부 수 당 삭감·동결이나 행정 착오로 인 한 누락이 잦은 시기이다. 만약 예 정된 날짜에 수당이 들어오지 않더 라도, 캐나다 관공서의 느린 처리 를 감안해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기 보다는 정부 지침대로 최소 '영업일 기준 10일(10 Working Days)'을 차 분히 기다려야 한다. 이후에도 미입 금 시 공식 확인 채널을 통해 정식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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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제도 대폭 개정' 연방 국세청(CRA)이 납세자들 의 과거 세무 신고 오류와 누락을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진신고제도(VDP)’를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본격적인 운 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일 선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지나치 게 까다롭고 규제 위주라는 지적 을 받아온 기존 프레임워크를 전 면 수정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미신고 소득이 있거나 세 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또는 연 방소비세(GST/HST) 징수 오류나 급여 원천징수 누락 등의 과오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자체적인 세무조사나 데이터 매칭을 통해 해당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적발 이전과 이후로 나뉜 두 단 계 완화 조치와 처벌 면제 보호막 새롭게 개정된 자진신고제도 의 핵심은 국세청의 사전 안내나 조치가 내부적으로 시작되기 전 에 납세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여 부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한 점이 다. 국세청의 연락을 받기 전 완전 히 자발적으로 신청한 '일반 구제 (General Relief)'의 경우, 관련 벌 금이 100% 전액 면제되고 미납 세 금에 부과된 이자의 75%까지 감 면받을 수 있다. 반면 국세청으 로부터 특정 오류에 대한 안내문 을 받거나 제3자 제보 등으로 인 해 사후에 신청하게 된 '부분 구제 (Partial Relief)' 단계에서는 벌금 은 최대 100%까지 면제되지만 이 자 감면 혜택은 25% 수준으로 대 폭 축소된다. 그러나 두 단계 모두 조세 비협조에 따른 형사 처벌 가 능성으로부터 납세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강력한 징벌성 금액인 중과실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한다. 강화된 자격 요건 검증과 해외

자산 신고 누락 구제 한도 V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 세청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필수 자 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 며,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누락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 가 요구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 인이나 관련 납세자에 대한 국세 청의 정식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 작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 며, 오류가 발생한 연도의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해야 한다. 또한 대상 세목은 신 고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것이어야 하며, 본인이 추 산한 미납 세액을 신청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거나 국세청의 승인을 얻은 분납 계약 체결 조치를 완 료해야 한다. 특히 10만 달러 이 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도 해 외자산확인신고서(T1135) 제출을 누락한 유저들의 경우, 최근 10년 치 기록까지 소급하여 이 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 적 세무 체질 개선의 필요성 정부 보조금 수령과 세금 신고 의 연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긴 밀해진 현 시점에서 과거의 세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가계 재 정에 위험 요인이다. 국세청은 최 근 자동화된 데이터 매칭 시스템 과 금융기관 연계망, 국가 간 정 보 교환 협정을 촘촘하게 가동하 며 미신고 소득 적발률을 전례 없 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세 무적 결함이 적발될 경우 육아보 조금(CCB)이나 GST/HST 환급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마저 강제 차 압되거나 전면 중단되는 재정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이번 개 정안은 처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 어나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패자부 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국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서방공관들테헤란복귀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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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오만, 호르무즈 통항 이란

서비스 요금 부과 검토

韓은 전쟁통에도 대사관 유지

지난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 로 검토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 간) 밝혔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통항 관 리, 이와 관련해 제공될 서비스 및 국제 기준에 따른 관련 비용 청구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양국 외무부 산하 공동 실무 그룹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 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오만의 수도 무스 카트에서 양국 고위급 외교 관리 들의 회담 직후 발표됐다. 앞서 오만을 방문한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 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 그치 외무장관은 하이탐 빈 타리 크 오만 술탄과 면담했다.

22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쇼핑몰 풍경. AFP=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종전 에 합의함에 따라 중동 전쟁의 여 파로 이란을 떠났던 서방 국가들의 외교 공관이 잇따라 테헤란으로 복 귀하고 있다. 덴마크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현지 안보 여건이 크 게 개선됨에 따라 테헤란 주재 대 사관 운영을 약 3개월 만에 재개했

다고 발표했다. 앞서 덴마크는 이란 전쟁이 발 발한 직후인 지난 3월 10일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을 전원 철수시킨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이란 덴 마크 대사는 이미 지난 19일부터 테헤란 공관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수행 중이다. 유럽 주요국들의 복귀 움직임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탈리아 역시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철수 3개월여 만인 지난 19일 테 헤란 주재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 었다. 단교 상태인 미국과 이란 사이에 서 핵심 이익대표부(외교채널) 역 할을 맡아온 스위스 대사관의 경 우, 지난 3월 11일 임시 폐쇄에 들

어간 지 약 40일 만인 4월 24일에 이미 운영 재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서방 국가들의 연쇄 철수 기조 속에서도 전쟁 기간 내 내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정상 가 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현지에 체 류 중인 교민들의 안전 확보와

대피 지원 등 필수적인 영사 업 무를 끊김 없이 수행하며 자리를 지켰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종 전 선언을 기점으로 테헤란 내 외 국 공관들이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그간 단절됐던 서방 세 계와 이란 간의 외교적 접촉이 활 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美·이란 종전 합의했지만…미국인 69% “이란 핵문제 안 끝나”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14개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국민 다수는 이번 합의가 이란 핵 위협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CBS·유 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종식됐다” 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구 적으로 종식됐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8일 전쟁 종 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1 일에는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진 행했다. 지난 2월 시작된 무력 충돌 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봉쇄됐던 호 르무즈 해협도 정상 통항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전쟁의 명 분으로 제시됐던 핵 개발 중단과 역내 위협 제거 등의 목표가 충분 히 달성되지 않았다는 회의론이 적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8%는 “전쟁을 지금 끝 내야 한다”고 답했고, 22%만이 “이 란이 더 많은 양보를 할 때까지 지 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효과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이었다. “이번 전쟁이 이란의 주변 국 위협을 중단시켰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68%는 그렇지 않 다고 답했다. 또 “전쟁으로 이란 국민이 더 안 전해졌다”는 응답은 26%, “아니다” 는 응답은 74%였다. “이란 지도부 가 친미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응 답 역시 21%에 그쳤고, 79%는 부정 적으로 평가했다. 전쟁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9%는 “이번 전쟁은 치를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고, “가치가 있었다” 는 응답은 31%였다. 군사적 성과에 대해서는 성공 (37%)과 실패(38%) 평가가 비슷하 게 나타났지만, 전략적 성과는 성공 29%, 실패 45%였고 경제적 성과 역 시 성공 28%, 실패 47%로 부정 평 가가 우세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이란에 더 유리하다” 는 응답이 37%로 “미국에 더 유 리하다”(22%)보다 높았다. 41% 는 양측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 이후 기자회견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열린 회담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심 지지층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적 지 않았다. 공화당 지지자의 60%는 전쟁을 지금 끝내야 한다고 답했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 지층에서도 56%가 전쟁 종식을 선 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미국 성인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

7월 1일부터 日출국세 3배 인상...

“오버투어리즘 대책 등에 활용” 활용”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외 국인 관광객 등 출국 승객에게 부 과하는 국제 관광세(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 만8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세금 은 항공사나 기타 여행사가 항공권 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 일본 정부는 이 세수를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자국민의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 는 인하할 방침이다.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객이나 2세 미만의 유아 등은 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한 승 객은 기존과 동일한 1000엔의 국제 관광세를 적용받는다. 외국인 단수 입국 비자 발급 수수 료 역시 7월 1일부터 3000엔에서 1 만5000엔으로 5배 인상된다. 일정 기 간 여러 번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는 6000 엔에서 3만엔으로 인상된다. 일본을 많이 찾는 한국이나 대만, 미국 등은 상호 비자 면제여서 일본 방문 시 최대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비자 수수료 부담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 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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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ID: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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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김민석··송영길 휩쓸자 뒤늦게호남 뛰어든 정청래…당심 잡기 총력전 김민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23일 전남 목포 김대중 노 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특별시민과의 대화 여성 분야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 고 있다. 뉴스1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둘러 싼 호남 쟁탈전이 본격화됐다. 정청 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공개 일 정으로 전남 목포·화순으로 향했다.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에서 열린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 장 당선인의 시민들의 대화에도 깜 짝 등장했다. 주최 측의 참석 요청 이 없었음에도 참석한 정 대표는

“5·18을 기념할 수 있는 단독 복합 건물을 건립하기로 민 당선인과 이 미 얘기했다”며 5·18 기념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노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호남 곳곳에서 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각각 지

난 16~19일과 6~8일 호남을 돌며 당 원들과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 16 일엔 나란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우하기 도 했다. 반면 정 대표는 두 사람과 일정과 행선지를 엇갈려 가며 지난 9~23일 사이 호남 지역을 6차례 찾 았다.

8·17 전당대회에선 모든 권리당원 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당 원의 약 33%(지난해 기준)가 호남 에 있다. 직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9% 얻어 승기를 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공천 논란 이후 호남 당심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 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 은 “호남 당심이 지난 전당대회 때 와는 완전히 딴판”이라며 “정 대표 의 사천 논란으로 당심이 쪼개진 데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황 태자였던 김민석 총리와 유일한 호 남 연고(전남 고흥 출생) 주자인 송 대표의 호남 지지세가 만만찮다”고 말했다.

증인 대거 불출석 “국민 무시” 무시” 선관위국조,개헌엔입장갈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 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가 23일 열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관리위원 다수가 불출석했다가 뒤늦게 출석해 “국민을 무시한다” 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노 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 총장,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 대행) 등 중앙선관위 수뇌부와 서 울시·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44명 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그러 나 이날 오전 회의장엔 노 전 위원 장과 위 대행을 제외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모습을 드 러내지 않았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 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 원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비상임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 석했다.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하 다”고 질타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 라고 지적했다. 질책이 이어지자 위 대행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 임위원 7명 중 5명은 오후에 출석하 겠다고 연락이 됐다”고 했다. 실제 오후 회의엔 중앙선관위 조병현·박 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 위원과

오 전 위원장, 민 전 위원장 등이 뒤늦게 자리했다. 여야는 노 전 위 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세 차례 다녀오는 등 선관 위가 방만하게 운영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노 전 위 원장은 “(문제라는)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그렇게(부적 절하게) 비춰지는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외부 감사 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나 위 대행 사퇴 문제엔 여야가 이 견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 원이 “선관위가 감사를 안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자 위 대 행은 “그 부분은 원 포인트 개헌이 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고 했다. 노 전 위원장 역시 “개헌 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돼 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밥친 구’”(서범수 의원)라며 위 대행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 대행이 중립 적으로 사태 수습을 할 수 있겠냐 는 것이다. 신동욱 의원도 “대통령

과의 관계 등 중립적일 수 없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선관위 회의 록 등이 이날 공개되기도 했다. 투 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인 지난 4 일 심야에 진행한 회의록과 ‘투표용 지 인쇄 축소 결정’을 내린 지난해 11월 24일 회의록이다. 4일 오전 0 시 38분에서 오전 1시 50분까지 열 린 중앙선관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 시 한 선관위원은 “개표를 중단하 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와 관련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 다’고 밝혔던 노 전 위원장을 질타 하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자 료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비율 축소’라고 선명하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선관위 해 석과에서 정리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선거 연기 사유 해당 여부 등 정리’ 문건도 공개됐다. 재선거·재 투표와 관련돼 작성된 이 문건에선 ▶선거를 이미 실시했으므로 선거 연기 사유가 아니고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가

‘국방장관탄핵청원’ 청원’10만명돌파… 유용원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 심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넘 겼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국 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 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엄 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 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 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2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 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 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인은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 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책무를 수행 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 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 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 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직 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www.cktimes.net

필요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한 법 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청원은 특히 국방부가 최근 발 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 능 개편안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 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 야 한다”며 “방첩 기능 축소나 분산 이 정보 공백과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 을 올려 안 장관의 국방개혁 정책 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 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국가안보는 결코 무모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군사요새화와 북·중·러 협력 강화, 북한 미사일 정밀도 향상 등 을 거론하며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데 국방 부는 방첩 역량을 스스로 무력화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사 해체와 함께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언급하 며 “수십 년간 축적된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흔드는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들이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고 했다. 유 의원은 “강한 군대는 하루아 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잘못된 정 책은 한순간에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안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 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문민 장관의 사명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지난 10일 방첩 사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방첩·보안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안보수사 기능 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개편 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당시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역사 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를 “안 보 역량 약화”라고 비판하며 재검 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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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2026 지방선 거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에 따르 면, 호남에서의 정 대표·김 총리·송 의원의 호감도는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 감정온도는 46 도, 김 총리 감정온도는 42도, 송 의 원 감정온도는 40도를 기록했다. 감 정온도는 호감도를 뜻한다. 응답자 들이 0~100도 중 매긴 점수의 평균 값이다. 0도에 가까우면 부정적 감 정을, 100도에 가까우면 긍정적 감 정을 의미한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 지’를 앞세워 강성 지지층을 응집하 는데, 김 총리와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화두로 지지층을 확 장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 표는 이날도 호남에서 서울시당 워 크숍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페이스 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국회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이날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백퍼 민주당이 맡는 다”며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

아니므로 재선거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재투표에 대해선 ‘해당할 수 있으나 개표 절차 종료가 필요 하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는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 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있으므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 관위가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석 했단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 음이다. 재선거는 선거 절차를 전부 다시 진행하는 걸 뜻하지만 재투표 는 특정 투표소에 한해 투표를 다 시 실시하는 걸 말한다. 선관위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정정하기도 했다. 선관위 진상규명 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최초 인지 시점을 오전 11시 40분이라고 밝혔 지만 선관위는 국정조사에서 최초 인지 시점을 오전 11시 34분으로 6 분 앞당겼다. 선관위는 또 ▶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국회에 독 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및 감사기구 법률화 등의 자체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8월 1일까지 45일간

다”고 썼다. 지난 16일 김 총리는 전남광주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으로 돌아 와 다시 당정의 완벽한 일체와 민 생 실용 확장 노선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 도 같은 자리에서 “당이 일치단결 해 대통령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하는데 내부 권력 다툼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1~23일 하계 세계경제 포럼(WEF) 연례회의 참석 등을 위 해 중국에 체류 중이고, 송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3박 5 일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 다. 김 총리는 23일 리창 중국 총리 와 만나 “정치적 분야에서나 경제 분야, 문화, 청년 교류에서 한 단 계 높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 다. 김 총리는 중국 측에 새만금 투 자 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 해 “초당적 협력의 정신으로 대한 민국의 국익과 평화를 위한 목소리 를 당당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 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활동한다. 다음 달 1일엔 중앙선관 위와 각급 선관위, 행정안전부와 경 찰청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 는다. 다음 달 8일 현장 조사를 진 행하고, 14일엔 1차 청문회, 22일엔 2차 청문회를 연다.

인요한 “인도주의 사업,

늘 헌신하고 싶던 분야…책임감 느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도주의 사업은 130년간 저의 선조들이 걸어오신 길이자, 제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늘 헌신 하고 싶었던 분야”라고 밝혔다. 인 선출자는 이날 ‘대한적십자 사 회장 선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 천하는 기관”이라며 “그 회장은 혈액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 지원과 인도주의적 국제 협력을 위해 가 장 낮은 곳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평범한 시민이자 의사인 저를 이 자리에 선출해 주신 것 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을 살려 우리 사회를 적십자정신 으로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라는 소명으로 믿 는다”며 “이 엄중한 소임을 다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 으로 선출했다. 그는 이재명 대 통령 인준을 거쳐 회장에 취임하

게 된다. 그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라 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 합인사’로 해석됐다. 하지만 일각 에서는 인 전 의원이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 참하는 등 ‘친윤 인사’로서 이재 명 정부의 적십자사 회장에 부적 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 선출자는 이 날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 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 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직 을 스스로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 이자 본업인 의사로 돌아왔다”며 “12·3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 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 에서 정치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에 내린 결단이었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1980년 5·18 광주민 주화운동 당시 외신기자들의 통 역을 맡았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고초를 겪 었기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큰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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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벼랑 끝 내몰린 사이…

국힘에 깃발 꽂는 오세훈· 오세훈·한동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내몰린 사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쟁 하듯 국민의힘 의원과의 교류를 확 대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23일 이성권 국민 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 국 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와 친한 계, 옛 친윤계 및 중진 그룹 등 국 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대거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개혁신당에서도 천 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야권이 공조하는 모 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유일한 무소속 신분인 한 의원 은 토론회 전부터 국민의힘 최다선 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두 손을 맞 잡고, 친한계 김예지·김형동·박정하· 송석준 의원과 인사를 나눴다. 과거 불편한 관계였던 옛 친윤계 김기현· 박수영 의원에게도 먼저 다가가 악 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 나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 석을 획득하고, 그걸 기반으로 2030 년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게 보수 재

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선 “공 소취소와 같은 큰 싸움을 앞두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 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복당 의)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 다. 총선 전 복당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한 의원은 복당을 위한 접점 늘 리기에도 열심이다. 지난 21일엔 친 한계 정성국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이 성권·김도읍 의원 등 부산 지역 의 원 5명과 식사 회동을 가졌고, 최근 엔 김기현 의원 등 옛 친윤계가 주 축인 국회 연구 단체 ‘미래혁신포 럼’에 가입했다. 지난 22일 발의된 한 의원의 1호 법안 감사원법 개정 안엔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참여하 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 한증’(한동훈 공포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당내 반감이 심한 상 황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극적 생환한 오 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 시장

은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혁신 포럼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 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 로 강연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현재 장동혁 대표 중심의 당 노선 문제점과 향후 보수 재편의 방향에 대한 오 시장의 구상을 밝힐 것”이 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 사 정치’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그는 6월 말~7월 초 당내 30여명의 의원과 릴레이 만찬을 갖는다. 이 번 선거 때 ‘GTX(수도권광역급행철 도)-A 삼성역 철근 누락’, ‘더불어민 주당 정원오 후보의 주폭 논란’ 등 을 집중 제기한 국회 국토교통·행정 안전·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 이 참석 대상이다. 만찬엔 윤재옥·김은혜·엄태영·박수 민·박충권·최수진 의원뿐 아니라 서 범수·고동진·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까지 계파를 가리지 않고 망라 됐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엔 서울시 선 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았던 김무 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나경원 의 원, 김영주·김성태·최재형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다음 달엔 정점 식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도 진행

2023년 11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 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 합뉴스

한다. 당내에선 “장 대표 리더십이 사 실상 붕괴하면서 오 시장과 한 의 원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수도 권 초선 의원)는 반응이 나온다. 지 난 1월 제명을 당한 한 의원은 복당 이, 계파색이 엷다고 평가 받는 오 시장은 원내 우군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내 영향 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로선 야권이 오 시장 과 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크게 두 축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라며 “차 기 총선은 물론 대권을 바라본 경 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이후 엿새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는 23일 입원 후 처음으 로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페이스북 에 “민주당이 그토록 물고 빠는 법 원조차 배심원의 판단까지 거스르 지는 못했다. 법원이 아니라, 국민 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연 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썼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 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선 고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 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과 관 련해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 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동훈 “선관위 이 정도 무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부패…차라리 뇌물 받는 게 낫다” 낫다”

100% 민주당… 흥정 대상 아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 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향해 “이 정도 무능 은 부패”라며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 령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가장 책임을 느끼고 반성·사과해야 할 사 람”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 서 열린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 문제는 단순한 인 력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흰색 옷에 ‘6번 한동훈’이라고 적 은 오버로크를 했더니 선관위 직원 이 따라다니며 가격과 제작 장소를 일일이 확인했다”며 “인력이 부족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집중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투표용지 관리와 선 거 운영에 써야 할 역량은 부족했 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반 드시 받아야 하고 선거 기간 근무 기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선거관리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 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 다”며 “만약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 이 벌어졌다면 정권 책임론을 제기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 대행은 대통령의 친구이고, 사무총 장과 사무차장도 현 정부 출범 이 후 임명된 인사들”이라며 “선관위 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 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 태를 개헌 논의의 계기로 삼을 것 이 아니라 가장 먼저 책임을 느끼 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인 양 제3자 행세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선관위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 은 “벌써 터졌어야 할 문제가 늦게 터졌을 뿐”이라며 전면 개혁 필요 성을 주장했다. 다만 이성권 의원은 “이번 사태 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지나친 정파 적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초당적 논의를 주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흥 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 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에 “(법사위원장은) 100% 민주당 이 맡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 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 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 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 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 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 리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같은 한 원내대 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결단 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며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 고 했다. 이어 “결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특별시민과의 대화 여성 분야 행사에 참 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1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서 “곧 상황종료”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 함한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 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 의가 공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 은 전날 여야에 “오는 24일 정오 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원6일째장동혁,여당저격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 실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입원 6 일째인 23일 “연어 술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저격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입원 후 처 음으로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서 “연어 술파티가 조작이라는 법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민주 당이 그토록 물고 빠는 법원조차, 배심원의 판단까지 거스르지는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심을 거꾸로 거슬 러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 연 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 로, 대장동 항소포기, 법왜곡죄, 4심 제,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와 같은 무수한 악행을 쌓아 올렸다”며 “이 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 엄청난 헌정 파괴가 발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을 가 능하게 했던 사법 쿠데타의 뿌리가 바로 ‘연어 술파티’였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유 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실질적 무죄’라고? 국민의 판결까지 거역하 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 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꿨던 연 어 술파티의 종착역은 ‘공소취소’” 라며 “이제 공소취소는 아예 물 건 너갔다”고 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는 대한민국 역 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선동 사건” 이라며 “이 사건을 그대로 넘어간 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증인들 과 참고인들을 능멸했던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며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즉각 탄 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연어 술파티 조 작 선동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답은 하나뿐이다. 바로 이재명 재판 재 개”라며 “이재명 재판을 미루면 미 룰수록 대한민국은 계속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 대표는 지난 18일 병원에 입원했 다. 서울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 았다가 의료진의 권고로 입원 절차 를 밟았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 는 “장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과로와 단식 후유증을 호소했다”며 “체력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돼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지난 1월 정부·여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 구하며 8일간 단식농성을 벌인 뒤 몸무게가 7㎏ 이상 빠지는 등 체력 이 크게 저하됐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의료진으로 ID:ck_times

부터 입원 권고를 받았지만 선거 직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커지 자 입원 날짜를 미뤄 왔다. 장 대표 측 인사는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 다”고 했다.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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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민망하게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사표 쓴 검사들 ‘줄줄이 복직’ 복직’ 왜 검찰 내에서 전례 없는 복직 인사 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공개적으 로 사직인사를 하고 퇴임식까지 치 른 뒤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나 감찰이 진행 중이 라는 이유지만, 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대상 이 되고 있다. 복직인사 게시판 된 사직 게시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한 이성범 검사(전 수원 지검 2차장)는 지난 1일 검찰 내부 망인 이프로스에 복직 인사를 올렸 다. 이 검사는 “1월 23일 수원지검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 가 가능하다고 해 2월 3일 수원지검 에서 퇴임인사식까지 했지만, 이후 사직서 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 았다”며 “연가 등으로 사직서 수리 만을 기다리다가 머쓱하고 민망하

게 서울고검 직무대리로 복직했다” 고 밝혔다. 같은 게시판엔 지난달 18일 김현 아 검사(전 수원지검 1차장)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 다. 그는 “2월 초 수원지검에서 퇴임 식을 하고 검사 게시판을 통해 퇴임 인사를 드리고 대검에서 봉직기념패 도 주길래 받고 할 거 다 했는데 민 망하게도 다시 돌아왔다”며 “제가 더는 우리 조직과 구성원들께 도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사직서에 ‘검 사로서 소임을 다해 사직하고자 합 니다’라고 썼는데 아직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들이 글을 올린 이프로스 게 시판은 사직 인사를 올리던 곳이 다. 사표 미수리가 흔치 않은 일이 다 보니 복직 인사 게시판은 별도 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표를 쓰고도

검찰청을 떠나지 못 한 건 두 사람 뿐 아니다. 올해 초 사표를 제출한 서현욱 검사도 지난달 부산고검 창 원지부로 복귀했다.

10개월째 사표 수리 지연도 이희동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사직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차장은 관봉권 띠지 분 실 사태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와 특검 수사 등이 반 복되면서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 5일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이성범 검사와 서현욱 검사의 경 우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 명단에서 의원면직으로 이름 을 올리기까지 했다. 면직이라고 공 개했지만 실제론 처리가 안 됐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 불법촬영 여성 10명 중 4명, 전 연인이 저질러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피해를 경험한 이 들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이 전 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률 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가해 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만 19~64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 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통신매 체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 경험률 은 2022년 9.8%에서 지난해 7.6%로 감소했고, 성기 노출 목격 피해는 9.3%에서 5.9%로 줄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 경 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낮아 졌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 는 성폭력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피 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전 연 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는 응답 은 2022년 9.3%에서 지난해 30.2% 로 급증했다. 현재 연인에 의한 피 해는 6.9%에서 18.8%로,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4.0%에서 9.6%로 각각 증가했다. 여성 응답자만 보면 전 연인에 의 한 피해 비율은 13.8%에서 42.5%로 크게 뛰었으며, 연인과 배우자에 의 한 피해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전체 기 준 46.0%에서 21.4%로, 여성 기준 47.6%에서 14.6%로 크게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에서도 친밀 관계 가 해가 늘어나는 양상이 확인됐다. 전 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응답은 4.8%에서 13.1%로 증가했으 며, 직장 상사·동료나 거래처 관계 자에 의한 피해 비중도 29.3%로 3년 전보다 상승했다.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는 강요, 속임, 협박, 회유,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 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 를 토대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여 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 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 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 73.0%로 가장 많았으며, ‘증거가 부족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로는 유 포자의 협박이 37.0%, 주변 지인이 35.0%를 차지했다. 피해자 61.3%는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 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밤늦 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 피해를 걱 정한다는 응답은 여성 53.1%, 남성 7.8%였으며, 혼자 집에 있을 때 낯 선 방문객이 두렵다는 응답도 여성 40.4%, 남성 6.9%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 피 해 방지 대책(45.7%)을 꼽았다. 이 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0%), 피 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32.2%), 가 해자 재범 방지 처분 강화(28.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내 년부터 여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 사와 통합돼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 사'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표본 규 모는 기존 1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되며,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 죄 등 다양한 관계성 범죄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물물 길러 갔다가 강제 징집…

6·25 소년병들 국가에 소송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나갔는데 경찰차가 와서 내를 강제로 태아 가뿟다. 그래 되믄서 물지게를 우물 가에 놔두고 와뿟는데, 그 물지게가 우예 됐는지 모르겠다. 우물가 어덴 가에는 내버려져 있겠재. 내가 나중 에 국방부 장관 만날 기회가 있으 면,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물지게 값 물아내라 칼끼다.”

2024년 가슴 속 응어리를 끝내 풀 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6·25 참전 소년병이 생전에 남긴 말이다.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강제 징집 됐던 고(故) 장병율 어르신이 안타 까운 사연의 주인공. 그는 평소에도 1950년 8월의 그 날을 생생하게 공 포 가득한 목소리로 되뇌곤 했다. 어르신이 말한 물지게는 단순히 물을 긷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우물가에 팽개쳐진 채 영영 행방을 알 수 없게 돼 버린, 6·25 참전 소 년병의 빼앗긴 청춘이자 부서진 삶 그 자체였다. 끝내 사과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고 장병율 어르신의 유 지를 받들어, 하경환 변호사는 23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www.cktimes.net

했다. 하 변호사는 6·25 참전 소년병 들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 소년병 장성곤(93) 씨와 박태승(93)씨, 고 장병율·고 하 명윤(입대 당시 만 17세)씨의 유족 으로 위자료 각 1억원씩을 청구했 다.

‘6·25 참전 소년병’은 한국전쟁 당 시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었음에도 정식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고 전선 에 투입된 정규군을 뜻한다. 1950년 당시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만 17세 이하 아동들은 징집 대상자도 아니었고 병역의 의무조차 없었다. 소년병은 학생 신분으로 지원해 전투에 참여하거나 군경의 업무를 도왔던 ‘학도의용군’과는 다른 개 념이다. 학도의용군이 1951년 학생 복귀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간 반 면 소년병은 군번이 부여된 정규군 이었기 때문에 정전 후 1~2년이 지 나서야 제대 명령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야 하는 상 황에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자 대 한민국 국군은 대구를 비롯한 경상 도 인근의 지역에서 장정들을 징집 하는 과정에서 17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때로는 강제로 징집을 실시했다. 약 1주일 간의 기초군사훈련만 실 시한 채 다부동 전투, 안강전투 등 당시 치열했던 전투지역에 소년병 들을 투입시켰다. 당시 약 3만 명에 이르는 소년병이 전투에 투입됐고 그 중 약 3000명이 전장에서 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는 2024년 7월 9 일 “한국전쟁 중 소년병들은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된 병역 의무를 떠 안고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극심한 사회 적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소년병 어르신들이 1996년 전우회를 설립해 국가에 불법성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래 국회는 2001 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왔으 나 법안의 발의와 폐기만을 무의미 하게 반복해 왔다. 2026년 현재까지 도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14년 소년병 어르신들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지 난 12년간 진상규명 신청, 각종 청 원 등을 도맡아 온 하 변호사는 이 번 소송에서 소년병 어르신과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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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인사 업무 를 맡았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 사나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모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건 아니 다. 사직이 부당하게 거절되더라도 제대로 항의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감찰위 “징계 불가” 결론 내렸는 데도 이성범·김현아 검사는 지난해 11 월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으로 감 찰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신 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검사들이 퇴정할 당 시 이 검사는 그 지휘라인인 수원

지검 2차장을 맡았고, 김 검사는 수 원지검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서 검 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맡으면 서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징 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 찰이나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도피성 사 직으로 징계를 회피하는 일을 막 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에 사표 수 리가 안 되고 있는 검사들에게 중 징계 수준의 잘못이 있는지 의문이 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 단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 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도 사표 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정권에 밉보이면 사직도 마음대로 하지 못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차진아 고 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일을 수행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건 헌법상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 나”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못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기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 실을 유포한 혐의로 23일 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 사제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이 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죄, 스토 킹 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김 대표 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을 대상으로 사생활 관련 악의적 비방 콘텐트 를 지속해서 제작, 게시하여 허 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배우 故 김새론이 15세일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고 인이 성년일 때 김수현과 촬영한 사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한 영상을 25회에 걸쳐 송출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이 티셔츠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설거지 중인 사진을 5회에 걸 쳐 송출하거나 김수현의 사생활

과 관련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폭로할 듯이 말하며 김수현에게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연애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강 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김수현이 주연으로 촬 영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김수현 의 사생활에 관해 추가적인 폭로 방송을 이어갈 듯이 위협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대검 과 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 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여 왜곡하거나 최 소한의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이 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해 허 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에 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을 명 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파급력 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 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 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 는 악성콘텐트 사범에 대해 무관 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들을 대신해 무료 변론을 진행한 다.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 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200만원 의 제반 비용 역시 전액 사비로 충 당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1 억원의 위자료는 상징적 청구일 뿐 이다.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갈망하

는 것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 가 과거의 위법한 강제 징집 과오 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 장 관이 직접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이 국가배상소송 의 종착지”라고 강조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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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경 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된다” 경악 예언 삼전 뛸 땐 좋았는데… “스마트폰 300만원 된다” 스마트폰 ‘가격 천장’이 흔들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유례없 이 뛰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 분하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다. 특 히 최고 사양 폴더블폰의 경우, 대 당 가격이 300만원을 넘어설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폰플레이션’ 올까 22일 IT 팁스터(정보유출자) 란즈 크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출시 예정 인 갤럭시 Z플립8 가격은 약 1200달 러(약 182만원), 최상위 모델인 갤럭 시 Z폴드8 울트라의 경우 무려 2100 달러(약 319만원) 수준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Z플립7(148만5000원), 갤럭시 Z폴드 7(237만9300원)의 국내 출시 시작가

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던 애플까지 부품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판도가 바뀔 조짐이다. 시 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는 오는 9 월 공개될 아이폰18 프로의 경우 시 작 가격이 1299달러(약 199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작 인 아이폰17 프로의 시작 가격(1099 달러)보다 200달러(약 41만원)가 오 른 것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CEO)는 “가격 인상분을 최소화하 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라고 밝혔다. 통상 폴더블폰은 일반 바(Bar)형 스마트폰보다 제조 원가가 높아 출 고가도 비싸다. 애플이 바형 아이폰

을 고수하는 동안 삼성전자가 폴더 블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만큼, 삼성전자가 가격을 홀로 올릴 경우 소비자들이 아이폰으로 이탈할 거 란 우려가 컸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 Z플립7 가격을 동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애플마 저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 프리미 엄 스마트폰의 기준선 자체가 높아 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폰값’ 올렸다 지갑 닫힐라 스마트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 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10억800만대로 전년보다 13.9% 줄어들 것으로 전 망했다. 연간 판매량 기준 2013년 이후 가

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인공 지능(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급 난을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는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모바일용 D램 가격은 1분기보다 최 대 9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한 분기 만에 원가가 두 배 가 까이 뛰는 폭등세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제조사들 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메리츠증 권 리서치센터는 삼성전자 MX(모 바일경험) 사업부 영업이익이 지난 해 12조9000억원에서 올해 4조5000 억원으로 감소할 거라 분석했다. 특 히 보급형 제품 비중이 높은 샤오 미 등 중국 브랜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저가 콘셉트의 스마트폰은 원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뉴스1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려 워 메모리 가격 급등의 영향을 고 스란히 받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 계자는 “제품 가격을 올리자니 수 요가 줄고, 원가를 떠안자니 수익 이 증발하는 진퇴양난”이라며 “어 느 때보다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 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연기금·세제변수까지 코스피 910P 역대 최대 낙폭… 낙폭…AI과열론에연기금·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추락하며 8200선으로 주저앉았다.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증시 가 투매 장세로 돌아섰다. 인공지능 (AI) 투자 과열 논란과 미국 통화 정책 불확실성,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재조정 우려, 세제 개편 논란 등이 한꺼번에 겹치며 변동성을 키 웠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 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71포인트 (9.99%) 급락한 8203.84에 마감했 다. 하락 폭(910.71포인트)을 기준 으로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이 4조 1391억원, 기관이 4조5120억원 규 모 주식을 팔아치우는(순매도) 동 안 개인은 8조5223억원어치를 사들 였다(순매수). 개인 투자자의 일일 순매수 규모는 이날 사상 최고 기 록을 찍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 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된 데 이 어, 코스피 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 이커(20분간 거래정지)까지 작동했 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발 동된 사이드카는 총 27회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록(26회)을 이미 넘어섰다. 서킷브레이커도 네 차례 발동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다 기 록을 새로 썼다. 올해 증시가 이전 에 없던 상승세를 기록하는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증권가는 이날 급락의 출발점으 로 전날 발생한 시가총액 1위 교체 를 지목한다. 전날 26년 만에 보통 주 기준 코스피 시총 1위 자리에 오 른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락 했고, 삼성전자 역시 12% 밀리며 동반 추락했다. 두 종목의 하락률 은 각각 17년 만에 가장 컸다. 김대 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기 존 시총 1위보다 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이 선두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과열 신호로 받아들 여졌다”며 “여기에 미국 증시 약세 와 AI 수익성 우려, 관련 기업 부진 등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SK하 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기대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 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가 최근 증시 상승 동력이었는 데, ADR 승인 지연과 MSCI 편입 불발이 겹치며 관련 기대감이 약화 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바 짝 마른 짚더미’처럼 민감해진 시장 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 동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가 됐 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 구조가 주 가가 오를 때 현물을 추가 매수하

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비중 조정을 위해 현물을 더 팔게 된다” 며 “개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 음에도 기관 매도가 더 크게 나타 난 배경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전날 이찬진 금감원장도 증시 변 동성 확대를 우려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당시 어떻게든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던 건 아닌 지 개인적으로 반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 장이 뒤늦게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 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 제도(Fed)가 올해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 망했다. 당초 올해 금리 동결을 예 상했다가, 최근 6월 미 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를 계기로 전망을 뒤집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 구원은 “최근 반도체·AI 종목으로 쏠렸던 투자 심리가 미국 개인소비 지출(PCE) 물가 발표를 앞두고 흔 들리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예 상보다 높게 나오면 Fed의 추가 금 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고평 가된 반도체·AI주를 중심으로 유동 성 축소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각 가능 성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국

김정관 산업부장관 “성과급 쟁의 대상화

민연금은 올해 초 자산 배분(리밸런 싱) 의무를 이달 말 까지 한시적으로 유 예하고, 국내주식 목 표 비중과 허용 범 위를 확대해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지만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이 이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다.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경 민 대 신 증 연합뉴스 권 연구원은 “지난 19일 기준 국민연 에서 50조~60조원 규모 물량이 추 금 포트폴리오 내 국내주식 비중이 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31.4%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세제 개편 며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 상단을 논의도 불안감을 더했다. 이날 여권 웃돌면서 매물 출회 압력이 커지고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주 있다”고 짚었다. 실제 국민연금 등 식·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미실현 이 연기금은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1 익까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조3538억원, 최근 한 달간 2조4757억 방안이 거론됐다. 이경민 연구원은 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상당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는 투자 심 부분이 국민연금 물량일 것으로 판 리를 위축시키고 증시 하방 압력을 단하고 있다. 향후 비중 조정 과정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3명 중 1명,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

맞지 않다…제도적 보완 필요”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N% 성 과급’과 관련해 “성과급이 쟁의 대 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 서 연 기자단 브리핑에서 “영업이 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은 월급이 보 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 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와 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투자자 의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최 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 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 리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한다만 산업협력 패키지에 더 가중치를 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캐나다에서 전략적인 판단 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 은 한국이 낫지만, 캐나다가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력 강화 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가 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잠 수한 수주전에 대해 “기대는 하지 만 낙관하기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고 했다. 현지에서는 사업자 발표가

대전시 유성구 한 상가에 ‘점포 정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중앙포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체코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원전기업 파트 너십’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7월로 미뤄지고 독일과 한국이 사 업을 양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 오고 있다. 김 장관은 정치권을 중 심으로 나오는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해 “한참 진행 중인 상황 이라 적절한 기회에, 따로 말할 기 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 만 김 장관은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사업들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해 야 된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 한지, 새로운 단지가 필요한 게 아 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추후 생산시설 확대 때 호남 등 지 방 이전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 로 해석된다. 한편 김 장관은 석유제품 최고가 격제에 대해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종전에 비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은 있다”고 했다. 다만 종 료 시점에 대해서 “종전과 호르무 즈해협 정상화가 진행 중인데 지지 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내리 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유럽·중동 순방 성과 로는 유럽과의 무관세 수입 쿼터 (TRQ) 협상을 꼽았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 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철강 산업 보 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TRQ 총량 을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6%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 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가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 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 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지난 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 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 34%의 월평균 소 득이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인 215만6880원(주 40시간 기준) 보다 적었다. 월평균 소득 250 만~300만원 미만이 19.8%, 최저 임금 이상~250만원 미만이 17%, 350만~400만원 미만이 11.4%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로 인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 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 한 질문에 44.6%가 ‘동결’을 선 택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ID:ck_times

고용 여건도 악화했다. 응답자 의 59.2%는 ‘현재도 신규 채용 여 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를 경우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1~3% 미만일 때 12.2%가, 3~6% 미만일 때 11.6%가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하 겠다’고 밝혔다. 폐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응 답자의 25.2%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이미 한계 상황’이라 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14.6%가, 3~6% 미만 인상될 경 우 12.0%가 추가로 폐업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환율·기름값이 오르고 내수 침 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힘든 구조”라며 “최저임 금 인상은 사업주의 현실적 지급 능력과 고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 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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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섬나라,우루과이와도‘무승부 무승부’… ’…

인구 52만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의 기적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돌풍이 조별리그 2차 전에서도 이어졌다. 카보베르데는 21일 미국 플로리 다주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 서 열린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 골씩 주고받은 끝에 2-2로 비겼다. 앞서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 로 0-0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귀중 한 승점 1점을 획득한 데이어 또 한 번 승점을 챙기며 2무승부(승점 2 점)로 조 3위에 자리매김했다. 조별 리그 최종전 상대가 같은 날 스페 인에 0-4로 완패한 사우디아라비아 라서 역사적인 첫 승과 32강 결선 토너먼트 진출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우루과이전 선제골도 카보베르데 가 뽑았다. 전반 21분 케빈 피나가 프리킥 찬스에서 낮게 깔리는 위력 적인 슈팅으로 골 네트를 흔들었다.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 은 카보베르데의 역사적인 1호골이 었다. 일격을 당한 우루과이가 차근차 근 반격에 나서 스코얼르 뒤집었다. 전반 44분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머 리로 슈팅한 볼이 골대를 맞고 튀 어나오자 막시 아라우호가 몸을 던 져 재차 머리로 밀어 넣으며 동점 을 만들어냈다. 앞선 스페인전에서 결정적인 실 점 위기 8개를 막아내며 역사적인 무승부를 이끈 카보베르데의 40세 수문장 보지냐의 첫 실점 장면이기 도 했다.

기세가 오른 우루과이는 전반 추 가시간 6분에 역전 골까지 터뜨렸 다. 아라우호가 머리로 떨군 볼을 아구스틴 카노비오가 뛰어들며 슈 팅해 득점에 성공했다. 흐름이 우루과이 쪽으로 기울 것 이라는 전망과 달리 카보베르데가 강력하게 저항하며 반격에 나섰다. 후반 들어 라인을 한껏 끌어올려 공격에 방점을 찍었고, 후반 16분 동점 골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우 루과이 수비진과 골키퍼의 사인 미 스로 서로 우물쭈물하는 사이 볼을 장악한 헬리오 바렐라가 득점포를 터뜨렸다. 실점 이후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 가 이어졌지만, 자신감을 키운 카보 베르데의 수비망을 뚫지 못 했다. 보지냐의 수퍼세이브와 수비수들의

[Youtube @TSN 캡처]

헌신적인 플레이가 이어졌다. 결국 양 팀 모두 추가 골과 추가 실점 없 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는 보지냐의 어머니 칸디다 에보라가 FIFA의 초청을 받 아 관중석에서 아들의 경기를 지켜 봤다. 에보라는 앞서 스페인과의 1 차전에서 보지냐가 스포트라이트 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이후 미국

의 협조로 신속히 비자를 발급 받 아 경기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루과이는 앞선 사우디아 라비아와의 1차전에 이어 또 한 번 무승부를 기록해 조별리그 통과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우루과이의 최종 상대는 사우디를 4-0으로 완 파하며 예열을 마친 우승 후보 스 페인이다.

오타와 주택가 흔든 ‘월드컵 열풍’… 열풍’…

동네 축제 연 “축구 광팬” 광팬” 역사상 최초로 캐나다 영토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의 열기가 대형 스타디움과 펍을 넘어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타와 동쪽 끝의 한 평범한 주 택가 전역을 전 세계 축구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킨 한 축구 광팬의 남다른 열정이 지역 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럽선 축구가 곧 종교"…스코틀 랜드서 트로피 공수해 앞마당에 월 드컵 경기장 조성 12일 CTV 뉴스 오타와의 보도에 따르면, 오타와 동부 주택가인 새들 크레센트(Saddle Crescent)에 거주 하는 존 트레이시(John Tracey) 씨 는 최근 자신의 집과 골목 전체를 완벽한 월드컵 테마파크로 변모시 켰다. 최근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 부르 는 영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그 는 캐나다 현지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정교한 'FIFA 월드컵 복 제 트로피'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 가 직접 공수해 오는 열정을 발휘 했다. 트레이시 씨에게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그 이상이

다. 그는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축 구는 곧 종교와 같다"라며 "대회가 열리면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오직 축구를 먹고, 마시고, 숨 쉬며 살아 간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축 구 철학은 현재 그의 집 앞마당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트레이시 씨의 집 외벽과 도로변 을 따라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 세 계 국가들의 국기가 끝없이 늘어 서 있으며,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대회 대진표(Tournament Bracket)가 설치되어 지나가는 이 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48개국이 참가하는 만큼, 그 는 이웃 주민들 모두가 이 역사적 인 축제의 일원임을 체감할 수 있 도록 정성을 쏟았다. "네 살 때부터 축구 했어요"…어 린이 팬들 동심 자극하며 미래 세 대에 영감 전파 트레이시 씨가 정성껏 꾸민 월드 컵 거리는 동네 아이들과 이웃 주 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 다. 매일 그의 집 앞 대진표를 확인 하러 온다는 일곱 살 어린이 이웃 보(Beau)는 "온 동네에 전 세계 국 기가 걸려 있는 모습이 정말 놀랍

고 멋지다"며 "네 살 때부터 축구를 해왔는데 축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 는 스포츠"라고 눈을 반짝였다. 이처럼 캐나다 안방에서 펼쳐지 는 월드컵은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차세대 축구 인재들에게 꿈과 영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캐나다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FC(Atletico FC)의 드루 베키(Drew Beckie) 임시 감독은 "아이들이 다 른 나라가 아닌 바로 자신들의 뒷 마당, 자신들의 나라에서 세계 최고 무대가 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엄청난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라며 "이번 대회가 캐나다의 차세대 축구 부흥을 이끌 새로운 세대에게 커다란 영감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고 이번 월드컵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7월 19일 결승전 '마당 바비큐 파 티' 예고…캐나다 대표팀 첫 경기 1-1 무승부 선전 월드컵 열풍은 오타와 도심 전역 을 강타하고 있다. 이날 오타와 글 리브 센트럴 펍(Glebe Central Pub) 등 시내 주요 스포츠 바에는 캐나 다 대표팀의 사상 첫 국내 월드컵 개막전을 보기 위해 팬들이 어깨를 맞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동네 주택가 이웃들과 축제를 열고 있는 오타와 축구 광팬이 집 앞에 조별 예선 승패 보드를 설치했다. Youtube @CTV News 캡처]

펍에서 응원전을 펼친 축구팬 알 리 나카삼은 "캐나다인들이 비록 이 스포츠를 '사커'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도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엄청난 축구(풋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기회"라며 환호했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보답하듯, 캐나다 국가대표팀은 이날 열린 보 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개막전에 서 치열한 접전 끝에 1-1 무승부를 기록, 캐나다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본선 승점 1점'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편, 동네를 월드컵 기지로 만든 트레이시 씨는 벌써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7월 19일 결승전 당일, 자신의 집 진입로(Driveway) 에서 온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 대 규모 바비큐(BBQ) 대형 관람 파티 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레이시 씨는 "결승전 축제를 즐 기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환영 한다"라며 "단 하나 준비해야 할 것 은 본인이 앉을 잔디밭 의자(Lawn Chair) 한 개뿐"이라며 유쾌한 이웃 초청 인사를 건넸다.

토론토 금붕어 ‘스윔바페 스윔바페’’, 캐나다 월드컵 승패 적중률 80% 돌파

[Instagram @swimbappe 캡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완벽 한 승패 예측으로 전 세계를 놀라 게 했던 '문어 바울'에 도전장을 내 민 수중 예언가가 토론토 도심에 등장했다. 주인공은 토론토 다운타운 웰링 턴과 존 스트리트 교차로에 위치한 75갤런 규모의 대형 수족관에 살 고 있는 주황색 금붕어 '스윔바페 www.cktimes.net

(Swimbappé)'다. 프랑스의 세계적 인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의 이 름에서 따온 이 금붕어는 이번 월 드컵 전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지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스윔바페의 예측 능력은 단순 한 유행을 넘어 상당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행사를 기획한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 팀 글렌(Tim Glenn)에 따르면, 스윔바페는 대회 초반 치러진 24경기 중 약 80%에 달하는 높은 적중률을 기록했다. 승리 팀을 정확히 맞춘 경우가 절 반을 넘었고 오판은 단 3경기에 불 과했으며, 나머지는 무승부로 끝났 다. 주최 측은 향후 스윔바페가 무 승부까지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도 록 추가적인 움직임 훈련을 고려하 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카타르전 승리 예측에 축 구팬 환호… 도심 속 이색 명소 부 상 이번 프로젝트는 월드컵 개최 를 맞아 토론토 시민들과 관광객들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참 여형 이벤트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사무실 1층 대형 유리창 바로 앞 에 설치된 수족관은 물 무게만 650 파운드에 달해 설치 과정부터 철저 한 사전 하중 계산과 구조물 보강 이 필요했을 만큼 공을 들였다. 수 족관 주변에는 축구 유니폼을 입은 거대 금붕어 표지판이 세워져 지나 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목요일 오전 열린 캐 나다와 카타르의 맞대결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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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행된 실시간 예측회에서 스 윔바페가 캐나다의 승리를 점지하 자, 현장에 모인 수많은 축구팬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편성된 총 104개의 모든 경기 전반에 걸쳐 실 시간 라이브 예측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월드컵 일정이 모두 마 감된 이후 스윔바페는 해당 사무실 의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되어 안락 한 은퇴 생활을 보낼 예정이다. ‘동물 예언가’ 열풍에 숨은 스포 츠 저널리즘의 본질, 수치와 분석 이 주지 못하는 ‘유희의 가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마다 등장하는 '동물 점쟁이'의 활 약은 언뜻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 는 단순한 눈요기 거리로 보이기 쉽다. 슈퍼컴퓨터의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해외 유명 도박사들의 확률 계산이 지배하는 현대 스포츠 환경 에서, 금붕어의 움직임에 수천 명 의 팬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모순 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기저에 깔린 현상은 스포츠가 대중에게 제 공해야 할 본연의 가치인 '서사와 유희'를 보여준다. 아무리 정교한 인공지능(AI) 알 고리즘이라도 경기장의 잔디 상태,

선수의 당일 심리, 심판의 판정 하 나로 뒤바뀌는 스포츠의 불확실성 을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다. '스윔 바페'의 높은 적중률 역시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의 일치에 불 과하다. 하지만 대중이 이 주황색 금붕어 의 몸짓에 열광하는 이유는 삭막한 수치 중심의 승패 계산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의 묘미를 유 쾌하게 즐기고자 하는 심리가 투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냉혹한 승부 의 세계를 하나의 축제이자 놀이로 승화시키는 서사적 장치인 셈이다. 토론토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이 수족관은 스포츠 저널리즘과 마케 팅이 결합했을 때 대중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를 제 시한다. 경기 결과에 매몰되어 멸 시와 비난이 오가는 스포츠 도박 문화 속에서, 금붕어의 예언은 팬 들에게 무해한 웃음과 대화의 소재 를 제공한다. 진정한 스포츠의 감동은 완벽한 스코어 예측이 아니라, 이처럼 사 소한 이벤트 하나에 이웃들이 함께 모여 웃고 응원하는 공동체의 경험 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스윔바페의 수족관이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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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부 : 2인 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개인전 단식 1, 2부

● 문의 :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

‐ 회 장 동덕명 647.779.7300 ‐ 부회장 김미숙 647.668. 2302 ㅣ 김성국 416. 898. 1249 최연득 647.501. 5278 ‐ 총 무 박상정 647.458.5820 ㅣ 유종일 416.876. 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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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개장시간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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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20

단체전 $5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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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저녁식사 제공

목요일

● 참가신청

금요일 토요일

2026년 7월 1일 (수) 오전 8:3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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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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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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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차 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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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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