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30호 중앙일보

SCAN ME

COPYRIGHT 2013

안내 및 문의:(416)910-0928

Korea Daily Toronto

제 2630호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A

www.cktimes.net Email: news@cktimes.net

“환자 볼 시간도 없다” 온타리오응급실의사74%‘포화·붕괴위기’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온타리오주 전역의 응급실 의사 대다수가 현재의 병원 과밀화 현상 을 시스템 붕괴 직전의 ‘위험’ 단계 로 규정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 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정부가 역 대 최대 규모의 보건 의료 재정 투 입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의료진들은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 을 확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의사 4명 중 3명 “응급실 포화 한계점 초과”… 대기 시간 4.5시간 으로 역대 최장 온타리오의사협회(OMA)가 월 요일 오전 전격 공개한 응급실 전 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응답자의 74%가 현재 온타리 오 내 응급실 과밀화 상태를 ‘심각 (Severe)’ 또는 ‘위기(Critical)’ 수준 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6% 는 “거의 매 교대 근무마다 환자에

게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고 밝혀 의료 공백이 상시화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현장 의사들의 증언은 최근 발표된 캐나다 정책대안센터 (CCPA)의 보고서 데이터와도 정확 히 일치한다. 조사 결과 온타리오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만나 첫 진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 (상위 90% 기준)은 2020-21년 2.7시 간에서 현재 4.5시간으로 무려 67% 나 급증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위해 병상을 배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과거 29시간에서 현재 44시간으로 늘어나, 환자들이 응급실 복도에서 이틀 가까이 방치 되는 구조적 마비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 대책 낙제점” 민심도 폭 발… 공공 병원 70%가 재정 적자 허덕이며 고사 직전 의료진의 피로도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보건 행정을 바라보는 온타 리오 주민들의 시선도 극도로 냉랭 하다. OMA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실시한 최신 조사 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의 56%가 "주 정부가 응급실 대기 시간 문제 를 매우 형편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오늘 당장 응급 상 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한다는 응답은 단 30%에 불과해 공공 의료 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음 을 입증했다. 이 같은 공공 의료 마비의 근저에 는 일선 병원들의 심각한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 타리오 내 전체 공공 병원의 55%가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 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해 말까지 적자 병원 비율이 70%까 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 정 자립도가 낮은 소규모 지역 병원 과 온타리오 북부·서부 지역의 의료 기관들은 고사 직전에 몰려 있어, 언 제 응급실 폐쇄 사태가 터질지 모르 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1010억 불 투입’ 생색내기 가짜 통계 그만… 병상 수 늘려도 갈 곳

캐나다 “연봉 높으면 이민 점수 더 준다” 연방 이민부 '37개 고임금 직군' CRS 가산점 개혁안 공개 캐나다 이민부(IRCC)가 연방 이 민 시스템인 Express Entry(익스 프레스 엔트리·이하 EE) 도입 11년 만에 가장 강력한 구조적 개혁을 추 진하고 나섰다. 캐나다 내 노동 시 장의 실질적 임금 수준을 이민 점수 산정에 전격 반영해,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 하는 파격적인 종합 개혁안이 공개 되어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 신청 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UNERAL HOME &CREMATION CENTRE

토탈 장례 서비스

캐나다 중간 시급 30.77달러 기 준 3개 등급 분류… 의사·금융 고위 직 등 2.0배 최고 등급 이민부가 최근 한 달간 진행된 공 청회를 통해 제안한 핵심 개혁안은 ‘고임금 직업 가산점(High-Wage Occupation Factor)’ 신설이다. 연 방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 기준인 캐 나다 전국 근로자 중간 시급 30.77 달러를 기본 축으로 삼고, 해당 직 군의 전국 평균 임금 중앙값이 이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총 3개의 등급(Tier)으로 분류해 영 주권 초청 점수(CRS)를 보너스로 얹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총 37개 주요 전문 직종 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높은 보너스 점수가 기대되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박진화 (Jin Hwa Park) 장지, 비석

문의

647-201-2326 905-305-8508

8911 Woodbine Ave. Markham 737 Dundas St. E. Mississauga 2 Stalwart Industrial Dr. Gormley

는 ‘2.0배 이상 등급(시급 약 61.54 달러 이상)’에는 외과 전문의(시급 201.52달러), 임상·병리 의사(149.66달 러), 가정의(111.64달러) 등 의료계 핵심 인력과 금융·통신 분야 고위 관리자(96.15달러), 건축·과학 부문 매니저(62.56달러), 전문간호사(61.54 달러) 등 6개 직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문의 직군은 이미 지난 2월 신설된 캐나다 경력 의사 전형을 통 해 역대 최저 커트라인인 169점으로 대거 초청장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고임금 가산점까지 더해질 경우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고속 영주권 취득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간 등급인 ‘1.5배 이상 등급(시 급 약 46.16달러 이상)’에는 수의사 (60.00달러), 대학교수(58.89달러), 약

회장 동 덕 명 647. 779. 7300 생활체육탁구협의회 탁구교실 안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전10:00 개장 1:00 ~ 4:00 1:00 ~ 4:00 1:00 ~ 4:00 시 간 6:00 ~ 9:00 6:00 ~ 9:00 1:00 ~ 4:00 6:00 ~ 9:00 1:00 ~ 4:00 ~ 오후 1:00

81 Curlew Dr. North York ON M3A 2P8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매

건강

·

웰빙 A7, 8면

Unsplash

없는 노인 정체 정공법 풀어야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번 위기 경 보에 대해 "올해에만 보건 의료 부 문에 역대 최대인 1,0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3,500 개의 병상과 2만 명의 의사, 10만 명의 간호사를 확충했다"는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 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 산을 쏟아붓고도 응급실 대기 시간 이 도리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은 주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잘못 되었음을 방증한다. 현재 응급실 마비의 본질은 응급 실 자체의 공간 부족이 아니라, 응 급실을 거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뒷문'이 막혀 있기 때 문이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고령 환자들이 장기요양원(Long-Term Care)이나 가정 간호 시스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상에 오래 남 아있게 되면서, 정작 새로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이 갈 곳을 잃는 병목 현상이 핵심이다. 주정부는 "얼마를 썼다", "병상을 몇 개 늘렸다"는 식 의 수치 나열식 생색내기를 중단하 고 대신 1차 의료 기관(가정의)의 접근성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유입을 차단하고, 요양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해 병원 내 정체 현상을 뚫어주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 서야 할 것이다.

사(55.49달러), 항공기 조종사(52.00 달러)를 비롯해 전기·전자 엔지니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 건설 매니저 등 15개 직종이 포함됐다. 이어 최저 가 산점 기준선인 ‘1.3배 이상 등급(시 급 약 40.00달러 이상)’에는 물리치 료사(46.15달러), 중고교 교사(45.67달 러), 초등·유치원 교사(43.27달러), 그 리고 이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간호사(RN·43.27달러) 와 산업용 전기기술자(42.00달러) 등 16개 직종이 포진했다. 이번 개혁안의 가장 강력한 무기 는 기존 ‘카테고리별 타겟 선발’ 제 도와의 중첩 적용 여부다. 현재 이 들 37개 직종 중 상당수는 이미 보 건의료, STEM(이공계), 기능직 등 정부 지정 우선 선발 카테고리에 속 해 있어 일반 전형보다 훨씬 낮은 CRS 점수로도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다. 만약 고임금 가산점 제도가 최종 도입된다면 해당 직종 신청자 들은 카테고리별 선발뿐만 아니라 일반 CEC(경험이민) 전형에서도 가 산점 버프를 받아 양방향에서 압도 적인 우위를 점하는 ‘이중 수혜’ 체 제를 굳히게 된다. 이민부는 이번 가산점 산정 방식 을 고안하면서 신청자 개인의 실제 급여나 지역별 편차를 완전히 배제 하고, 오직 연방 잡뱅크(Job Bank) 에 등록된 해당 직업의 ‘전국 중간 시급’만을 잣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주와 모의해 허위로 계약 서상 연봉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 작해 가산점을 편법 수령하려는 이 민 사기 행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CRS 개편 과정에서 언어 능력(영어 및 불어)의 배점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공 예측 도가 떨어지는 캐나다 내 형제·자매 거주 점수나 배우자 가점 등은 하향 조정할 방침이어서 이민 점수 판도 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의 견 수렴을 마친 '공청회 제안 단계' 의 초안이므로, 신청자들은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간호조무 사나 홈케어 근로자 등 필수 인력임 에도 시급 기준(1.3배 미만) 미달로 가산점 명단에서 제외된 52개 다른 우선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어 최종 시행령에서는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인 연방 관보(Canada Gazette) 게재 및 법제화 절차를 감 안할 때 실제 시스템 적용까지는 최 소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인 만큼, Express Entry 풀에 등록된 지원자들은 현행 규정에 맞 춰 공인 영어 성적 갱신과 경력 증 빙 서류 확보 등 스스로 통제 가능 한 점수 관리 요인에 집중하며 정부 의 공식 최종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 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이민 전략이다.

JONATHAN LEE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T 647.724.4272 C 416.912.4155

F 647.689.6170

4711 Yonge St. #1000 Toronto M2N 5M4 (Yonge & Sheppard)

2

종 합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국세청(CRA) ‘자진 신고제’ 개편 후 첫 세금 시즌 마무리

이자·벌금 탕감 효과 속 납세자 혼선 여전

캐나다 국세청(CRA)이 대대적 으로 개편한 ‘자진신고 프로그램 (VDP)’이 개정 후 첫 번째 공식 세금 신고 시즌을 마쳤다. 과거 세 금 신고 과정에서 소득을 누락했거 나 해외 자산을 실수로 미신고했던 납세자들에게 연방 국세청이 벌금 면제라는 합법적 구제 기회를 제 공했으나, 여전히 까다로운 문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요소가 한계로 지 적되고 있다. “국세청이 먼저 알기 전에 털 어놔라”… 자발적 신고 시 벌금 100% 전액 면제 15일 CTV 뉴스는 국세청의 신규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한 시즌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하 지만 실제 납세자들에게 체감될 수 준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 이 많다.

CRA는 지난 2025년 10월 1일을 기해 납세자가 세무조사나 당국의

연락을 받기 전, 과거의 세금 신고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자진신고 프로그램(VDP)의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개편했다. 개정안 발표 이후 캐나다 납세자들 이 2025년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 고 마감하는 이번 시즌 동안 새로 운 규정이 처음으로 실전에 적용되 어 일선 세무 현장에서 가동됐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연락을 받기 전에 납세 자가 스스로 신고를 누락했던 부분 을 고백하는 이른바 '자율적 신청 (Unprompted Application)' 제도 다. 국세청의 추적 망이 가동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과거의 실수를 바 로잡을 경우, 미신고에 따른 징벌 적 고액 벌금을 100% 전액 면제받 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 금에 복리로 붙는 연체 이자 역시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인 국세청의 형사 고발 및 기소 조치 자체를 원

천 차단하는 사법적 안전장치까지 공식 보장받게 된다. 국세청 통보 받은 ‘안내 신청’ 도 혜택 존재… 해외 자산 및 GST·HST 누락 총망라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누 락 가능성에 대한 일차적 서한이 나 안내 연락을 받은 '안내 후 신청 (Prompted Application)' 케이스라 할지라도 아직 공식적인 정밀 세 무조사(Audit)나 범죄 수사 단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구제 기회는 여 전히 열려 있다. 이 경우 자발적 신 고보다는 혜택이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심사를 통해 벌금을 최고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연체 이자도 25% 수준에서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어 고발 위험을 피하려 는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세무 영역은 광범위하다. 고의로 숨긴 누

[Youtube @CTV News 캡처]

락 소득은 물론이고, 토론토를 비 롯한 캐나다 한인 자산가들이 가 장 자주 적발되는 '해외 자산 신고 (T1135)' 누락, 자영업자들의 골칫 거리인 GST/HST 세액 보고 오류, 기타 각종 세무 서류 미제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회계 전문가들은 " 단순한 계산 착오부터 세무 조사를 대피하기 위한 수단까지 포괄적으 로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 적 통로"라고 입을 모은다. 벌금 탕감 뒤에 숨은 ‘백지수표’ 심사… 투명성 강화와 납세자 보호 장치 마련이 과제 개편된 자진신고 제도가 첫 시즌 을 넘겼으나, 국세청이 내세운 ‘절

차 간소화’가 실제 납세자들에게 체감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완전무결 (Complete)한 서류 제출'이라는 모 호한 기준 때문에 단순 서류 보완 이 필요한 서민 납세자들의 신청서 가 초기에 대거 반려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또한, 국세청이 모든 신 청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철 저히 비공개 심사하면서 어떤 기준 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지 명확 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 끊이지 않는다. 잘못 자진신고 를 했다가 오히려 세무조사의 타깃 이 될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불신 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향후 자진신고 제도가 실 효성 있게 안착하려면, 국세청은 심 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악의 적 탈세자와 단순 착오로 인한 누락 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세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민자 및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한국어 등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수 전 사전 상담 제도 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납세자 구제'라 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민권 증서 다시 반납해라” 이민부(IRCC) 사후 정밀 조사에 시민권 재심사 법 개정으로 수십 년 만에 캐나다 국적을 회복하고 시민권 증서까지 교부받았던 취득자들이 연방 이민부 (IRCC)로부터 증서를 당장 반납하 라는 청천벽력 같은 기습 통보를 받 았다. 비록 당장 국적이 박탈된 것 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민권 유효성 을 재심사하겠다며 증서 효력을 전 격 중단하면서 이미 캐나다 이주를 마쳤거나 여권을 발급받은 이들까지 신분이 허공에 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적 취소 앞선 고강도 사전 경 고… ‘시행령 제26조 1항’ 발동해 증 서 압수 및 정밀 재심사 연방 이민부(IRCC) 산하 시 민권등록관은 지난 13일 토요 일, 최근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구제법(Bill C-3)을 통 해 시민권 증서를 받은 미국 등 전 세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증서 반 환 및 파일 재검토(Under Review) 명령 서한을 무더기로 발송했다. 이 번 조치는 캐나다 시민권법 시행령 제26조 1항(Subsection 26(1))에 근 거한 것으로, 정부가 "발급된 증서 의 자격 요건에 의문이 생겼을 때" 강제로 실물 증서를 회수해 조사하 는 행정 절차다. 이번 서한은 법적으로 시민권 자 체가 즉각 박탈된 상태를 뜻하진 않 는다. 그러나 이민부가 제시한 기한 내에 가문의 캐나다 직계 혈통을 증 명할 수 있는 인구동태 통계나 정부 공식 출생기록 등의 ‘원본 출처’를

추가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 조치 는 최종적인 시민권 취소와 국적 박 탈로 직결된다. 사실상 “서류가 미 비하니 원본을 다시 증명해라, 그러 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소하겠다”는 엄중한 사법 전 단계의 옐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제도 완화 1년 만에 ‘행정 오류’ 자인한 이민부… “이미 여권·SIN 발 급받았는데” 아수라장 이번 사태는 지난해 자유당 정부 가 Stephen Harper(스티븐 하퍼) 전 총리 시절 도입된 ‘해외 출생 1 세대까지만 시민권 승계 가능’ 규정 을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하고, 세 대를 거슬러 올라가 혈통 증명만 되 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법을 전격 완화하면서 촉발됐다. 이 에 따라 수많은 해외 거주 캐나다 인 후손들이 민간 계보 사이트나 세 례 기록, 인구조사 데이터 등 이민 부 가이드라인이 허용한 대체 증빙 을 제출해 대거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민부는 불과 1년 만에 돌연 태도를 바꿔 "정식 정부 기관 의 원본 서류가 아니다"라는 이유 로 무차별적인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민 변호사 업계는 "자신들이 세 운 기준에 맞춰 서류를 심사하고 증 서까지 발급해 준 뒤, 이제 와서 행 정 오류를 남 탓으로 돌리며 증서를 뺏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 다. 특히 적발자 중 일부는 이미 캐 나다 여권과 사회보장번호(SIN)까 지 발급받아 캐나다 이주를 완료했

거나 정착을 앞두고 있어 현장은 그 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실물 증서가 회수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면 향후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이 원천 차단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적 동결 상 태에 놓이게 된다. 연방 이민부가 주말 오후 기습적 으로 대규모 정지 서한을 보낸 배경 에는 최근 캐나다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민자 유입 통제 기조와 연관 이 깊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 경 압박과 캐나다 내부의 주거·인프 라 위기로 반(反)이민 정서가 극에 달하자, 당국이 과거 관대하게 승인 했던 국적 회복 건들까지 현미경을 대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 사후 솎아내기'식 과잉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만든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그 심사 과정 을 엉망으로 처리해 놓고, 그 피해 를 시민권을 얻은 서민들에게 고스 란히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 다. 이미 이민 변호사 단체들은 최 근 연방 법원 판례(Somers-Edgar v. Canada)를 근거로, 이민부가 제 시한 지침대로 성실히 대체 서류를 제출한 이들의 증서를 강제 취소하 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공정성 위반 이라며 대규모 집단 소송을 예고했 다. 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이 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 오류가 있었는 지 투명하게 밝히고 무고한 취득자 들의 신분 불안을 해소할 구제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하나하나정성을담은싱싱함이살아있는

스시와굴

사카나 확트인 페티오와 넓은 파티룸(45명)으로 편안함과 방해받지않은 공간으로 가족모임부터 직장모임, 백일/돌/칠순 잔치등 각종모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노래방 가능

647 544 ROLL (7655)

SAKANA SUSHI

7509 Yonge st. Thornhill, ON (Inside the York Farmers Market)

SAKANA SUSHI OYSTER BAR

905 738 7077

1450 Clark Ave. W Unit 13. Thornhill, ON (DUFFRIN & CLARK)

SAKANASUSHITORONTO www.cktimes.net

SAKANA_YFM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연방 사이버 정보원도 구조조정 칼바람" 국가안보국(CSE)‘조기퇴직’전격허용 [Youtube @CTV News 캡처]

캐나다의 국가 최고급 기밀을 다루는 연방 안보 정보기관 ‘통신 보안청(CSE)’이 정부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 기조에 맞춰 소속 정보 요원들의 조기 퇴직을 전격 허용 하기로 했다. 불과 지난 4월만 해 도 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감원 참여를 거부하던 안보 사령탑마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 가지 못하면서 공직 사회 전반에 긴장 감이 감돌고 있다. “정보기관도 예외 없다”… 두 달 만에 입장 뒤집고 조기 퇴직 인센티브(ERI) 전격 참여 오타와에 본부를 둔 CSE는 연 방 정부 정원 축소 계획의 일환 인 '조기 퇴직 인센티브(ERI)' 프 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내부 방침을 바꿨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결 정은 2029년까지 자연감소와 조기 퇴직 등으로 총 2만 8,000개의 공 직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연방 재 무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CSE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작 전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가 안보 및 치안을 담

당하는 타 기관들은 최전방 인력 의 이탈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 어 대조를 이룬다. 국경서비스청 (CBSA)은 현장 단속 및 IT 부 문 인력의 조기 퇴직을 원천 봉 쇄하고 행정직 14명만 승인했으 며, 왕립기반연방경찰(RCMP)과 정보국(CSIS) 역시 정규 요원의 조기 퇴직은 절대 불가능하거나 감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 다. 이처럼 타 기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 의 중추인 CSE가 감원에 동참하 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 기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6월 9일 기 준 총 7,310명의 연방 공무원이 조 기 퇴직을 신청해 4,398명이 최종 승인을 통과했다. 대상자는 연금 가입 시기에 따라 만 50세 또는 55 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 상의 연금 불입과 10년 이상의 재 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이 맞더라도 부처 수장의 심사에 따 라 최종 거부될 수 있으며, 승인된 인원은 늦어도 2027년 1월 20일 이 전에 퇴직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 램의 최종 신청 마감 시한은 오는 7월 24일이다.

3

종 합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너는 나가면 안되” 연방정부 무더기 '조기 은퇴 신청' 불구 일부는 거부 정부가 방대해진 조직을 슬림화 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 해 전격 도입한 연방 공무원 조기 은퇴 인센티브(ERI) 프로그램이 시 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감액 없는 정상 연금 수령이라는 파격적 인 조건을 보고 수천 명의 가계가 신청서를 던졌으나, 부처 심사 과정 에서 자격 요건을 완벽히 갖춘 핵 심 인력들이 조직 운영 공백을 이 유로 전격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 하면서 공직 사회 내 형평성 논란 이 일고있다. 연방 재무이사회(Treasury Board) 국정 행정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공공 부문 인력 2 만 8,000급을 감축하기 위한 ‘캐나 다 강력한 예산안 2025’ 조치에 따 라 올봄 시작된 조기 은퇴 프로 그램에 총 7,310명의 공무원이 대 거 신청했다. 심사가 신속히 진행 되면서 지난 6월 9일 기준 4,398건 의 가계 신청이 최종 승인 처리되 었으나, 예상을 깨고 12건의 신청 이 공식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 다. 당국은 거부당한 이들의 구체 적인 인적 사항이나 부처명은 개 인정보 보호 메커니즘에 따라 비 공개에 부쳤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대

국민 서비스 유지 명목 아래 차단 된 공직 이탈권 재무이사회가 규정한 거부 지침 에 따르면, 조기 은퇴 대상자는 연 령과 근무 연수 등 객관적 자격 조 건을 충족하더라도 소속 부처 최고 책임자(Deputy Head)의 정성적 평 가를 통과해야만 최종 통과가 가능 하다. 부처 장들은 부서 내 인력 감 축 필요성 유무, 조기 퇴직 시 대국 민 행정 서비스의 차질 없는 유지 가능 여부, 그리고 현재 및 미래의 중장기적 작전·비즈니스 운영 수요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 교차 검증 해 승인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쥔다. 이 같은 이중 검약 필터로 인해 국가 안보 및 치안의 최전선을 담 당하는 공무원 가계는 아예 제도 시작 단계부터 신청 자격조차 박탈 당했다. 연방 국경서비스청(CBSA), 연방경찰(RCMP), 그리고 정보기관 인 통신보안국(CSE) 소속 현장 요 원과 오퍼레이션 담당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조기 은퇴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원천 차단됐다. 일반 행정직 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량 을 가진 12명의 숙련 노동자가 부 처 행정 자산 유지라는 명목하에 조기 은퇴 명단에서 강제로 배제당 하며 공직 사회 내부의 불만의 목

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재정 절감 눈먼 졸속 행정… 노 조 반발 속 행정 마비와 신구 갈등 리스크 고조 이번 조기 은퇴 거부 사태는 자 발적 퇴직(Attrition)을 유도해 1만 2,000명의 일반 직원과 350명의 간부 직을 손쉽게 정리하려던 연방 정부 의 구조조정 방식이 얼마나 급조된 졸속 행정인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캐나다 공공서비스노조(PSAC)와 전문직공무원협회(PIPSC)는 정부의 독단적인 은퇴 프로그램 강행이 단 체 협약에 명시된 사전 협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노동 가치를 훼 손했다며 이미 연방 노동 당국에 정 책 고발(Grievance) 조치를 공동 접 수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정한 ERI 최종 신청 마 감일은 오는 7월 24일이며, 승인 된 자들은 2027년 1월 20일까지 공 직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자산 관 리와 노후 설계를 위해 인생의 중 대 결정을 내린 공무원 가계의 신 청을 명확한 기준 없이 부처 수장 의 입맛에 따라 거부하는 행태는 조직 내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태만을 부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머릿수 줄이

Youtube @CTV News 캡처

기에 혈안이 되어 숙련된 엘리트 인력을 강제로 붙잡아두는 모순적 리스크 관리를 중단해야 한다. 노 조와의 합리적 타협을 통해 공백이 예상되는 포지션의 업무 인수인계

“비타민 과다 함유가 독 됐다” 코스트코판매'무균우유전격리콜' 대형 창고형 매 의미하게 초과하는 수준 장인 코스트코 의 비타민 A와 비타민 D (Costco)에서 판매 가 관찰되었다고 시인했 된 유명 브랜드 우 다. 유제품의 영양 가치를 유가 식품 안전 기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영 준을 초과한 성분 양소 보강(Fortification) 함량 탓에 전격 리 공정에서 배합 비율 통제 콜되는 소동이 벌어 메커니즘에 중대한 결함 졌다. 몸에 좋은 비 이 발생했음을 방증하는 타민 성분을 인위적 대목이다. 으로 첨가하는 메커 보건 전문가들은 비타 니즘 과정에서 시스 민이 인체에 필수적인 영 템 오류가 발생해 양소인 것은 맞지만, 수용 일일 권장 섭취 한 성이 아닌 지용성 비타민 도를 심각하게 초과 인 A와 D를 단기간에 과 한 것으로 드러나, ‘락탄티아 울트라퓨어 다 섭취할 경우 체외로 2% 단백질 및 락토스 해당 제품을 소비해 배출되지 않고 장기에 축 온 가계의 건강 자 프리 우유(Lactantia 적되어 구토, 두통, 현기 UltraPur 2% 20g 산 관리에 비상이 Protein & Lactose 증은 물론 심할 경우 간 걸렸다.

Free Milk)’ Youtube @ 기능 손상이나 고칼슘혈 10일 수요일 코스 코스트코 리콜 알림 사 증 같은 심각한 생체 위 트코 캐나다 공식 이트 캡처 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 안전 고지망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제 에 따르면, 글로벌 유제품 제조 대 조업체와 코스트코 측은 해당 제 기업인 ‘락탈리스 캐나다(Lactalis 품을 카페나 식당 등에서 서빙하 Canada)’는 자사가 공급하고 코스 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일절 트코 매장에서 유통된 ‘락탄티아 중단하라고 가계와 자영업자들에 울트라퓨어 2% 단백질 및 락토 게 긴급히 공지했다. 스 프리 우유(Lactantia UltraPur 2% 20g Protein & Lactose Free 해당 제품 발견 즉시 영수증 없 Milk)’ 2리터들이 제품에 대해 전 이도 코스트코 전액 환불… 대기 량 회수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 업의 안일한 제조 위생 쇄신 시급 상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집중 식품 당국과 코스트코는 이미 판매된 물량으로, 용기 상단에 유 해당 유제품을 구매해 냉장고에 통기한이 ‘2026년 6월 22일(June 보관 중인 가계는 즉시 섭취를 중 22, 2026)’로 표기되어 있고 코스트 단하고, 가까운 코스트코 창고형 코 고유 품목 번호가 ‘1987085’인 매장 고객센터로 제품을 반품해 제품이다. 전액 환불(Full Refund) 조치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과유불급, 또한 제품을 마신 후 이상 증세나 독성 변질… 영양소 영양 보강 공 신체적 재정적 고통을 겪은 소비 정 관리 허점 자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치지 체 생산 자산 정밀 검사 결과, 말고 즉시 전문 의료 기관을 찾아 해당 배치(Batch) 제품에서 일반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 적인 일일 권장 섭취 한도를 유 였다.

CRA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시작" 최대 5,280불 지급, 올여름 신청 포털 가동 지난 2020년 발생한 캐나다 국 세청(CRA) 및 서비스 캐나다(My Service Canada) 온라인 계정 대규 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 은 캐나다 주민들을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법정 보상 절차가 본 격화된다. 법원의 최종 승인에 따라 올여름부터 공식 구제 신청이 시작 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각별한 확인이 요구 된다.

8일 연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은 지난 5월 5일 정부의 온라인 접 속 시스템인 'GCKey'와 CRA 로그 인 서비스 페이지를 겨냥한 '크리덴 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이 미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 인을 시도하는 사이버 공격)' 피해 자 가구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총 876만 500달러 규모의 화해 보상 안을 최종 승인(정식 사건명 Sweet v. Canada)했다. 이번 승인으로 60 일간의 항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피해 보상금 지 급 절차가 막을 올린다. 피해 규모에 따른 3단계 차등 보상… 허위 수급 피해자는 최대 5000불 특별 기금 지원 보상 합의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겪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총 3개 의 등급(Tier)으로 나누어 차등 지 급한다는 점이다. 단순 계정 무단 접속 피해만 입은 '1등급(Access Claims)' 대상자는 계정 복구와 신 용 기관 연락 등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당 20달러(최대 4시간)로 계 산해 최대 80달러를 받는다. 해킹 된 계정으로 캐나다 긴급재난지원 금(CERB) 등이 허위 신청되는 금 융 사기 피해를 입은 '2등급(Fraud Claims)'은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아 2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보상 규모가 큰 '3등급 (Special Compensation Fund)'은 해킹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손실 을 보았거나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가입비, 신분증 재발급 비용 등 실 제 지출이 발생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기금이다.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5,000달러까지 실비 보상을 받 을 수 있어, 한 개인이 세 가지 등 급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5,280 달러의 합산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다. 다만, 전체 보상 신청 금액이 재판부가 책정한 실질 보상 재원 (약 600만 달러)을 초과할 경우 1 인당 실수령액은 비율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다.

Pickering 한국인 소유

시스템을 선제 구축하고, 퇴직 거부 자에 대한 실리적인 보상책을 제시 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연방 행정망 전체가 마비되는 참혹한 정책 대가 를 치르게 될 것이다.

“보상금 먼저 주겠다” 문자·이메 일 피싱 주의… 공식 포털 통한 확 인 우선해야 이번 보상 절차의 독점 대행사로 지정된 글로벌 회계법인 KPMG는 올여름 공식 신청 포털을 개설하고 향후 6개월간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 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6월 15 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계정 도용 피해를 입은 약 4만 7,000여 명의 연 방 정부 계정 소유자들이다. 동시에 보상금 지급 소식을 미 끼로 한 금융 사기 범죄도 캐나 다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어 납세 자들의 실리적인 주의가 시급하 다. CRA와 KPMG 측은 "정부 기 관과 보상 대행사는 절대로 보상 금 지급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선입 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무작위 문 자 메시지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 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을 즉시 삭제하고, 공식 확인 사이트 (breachsettlementcanada.kpmg.ca) 를 통해서만 본인의 적격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포털이 열렸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과거 CRA로부터 받은 무단 접속 통지서 나 금융 거래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TOYOTA 구매는 Pickering TOYOTA에서!

Pickering TOYOTA는 동포사회에 최선의 가격과 최상의 Service를 약속드립니다!

Corolla Cross

RAV4

BZ

Sienna

Camry

피커링 도요타는 동포사회의 정창헌씨가 경영하는 초대형 딜러로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온 사회봉사 기업입니다.

647. 773. 3191

W

HWY 401

E

557 Kingston Rd. EXIT Pickering L1V 3N7 394

Whites Rd.

NAYEON HYUN

Meadowvale Rd.

PRODUCT ADVISOR

현나연

PRODUCT ADVISOR

Pickering

JAY SHIN 한인 세일즈 매니저

신재후 437. 332. 1742

nayeon@pickering.toyota.ca

jay@pickering.toyota.ca ID:ck_times

joongang_on

ck_times

4

종 합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캐나다 여행자 보험의 배신" 멕시코서 입원한 남성 '15만불' 의료비 폭탄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 의 사태를 대비해 가입하는 여행자 의료보험이 정작 위급 상황에서 약 관의 사각지대를 이유로 지급을 거 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캐나다 한인 사회와 현지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온타리오주 오샤와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멕시코 여행 중 급작스 러운 발작과 혼수 상태로 현지 병 원에 입원했으나, 출국 전 단순 감 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기록 때문에 14만 7,502불에 달하는 거 액의 의료비 지급을 거부 당하면서 여행자보험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 여겼던 클리 닉 방문이 화근 오샤와 주민 바호즈 알리는 여자 친구와 함께 멕시코 칸쿤 여행을 떠 나기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매뉴라이프(Manulife)사의 '글로벌 유스 올인클루시브(Global Youth All-Inclusive)' 여행자보험 상품에 정상적으로 가입했다. 출국 일주일 전, 알리는 독감 증세를 느껴 현지 워크인 클리닉을 방문했으나 당시 담당 의사는 "단순히 지나가는 흔한 질병일 뿐이므로 예정대로 여행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 단했다. 의사의 소견을 믿고 가볍게 비행기에 올랐던 그의 선택은 이후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재앙으로 돌

아왔다. 칸쿤의 리조트에 도착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알리의 몸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수차례의 심한 발작 증세 를 보인 그는 응급실로 긴급 이송 됐고 끝내 혼수 상태(Coma)에 빠 졌다. 멕시코 현지 병원에서 8일 동 안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병 명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캐나다 의료 이송 전용기(Air Ambulance) 를 통해 고국으로 호송됐다. 귀국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고 초기 비용은 정상 처리되 는 듯했으나, 1년 뒤 보험사는 알리 가 출국 전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부하 고 지급된 14만 7,502불을 전액 반환 하라고 통보했다.

달 이내에 인지된 건강 이상은 보 장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에 따 른 조치"라고 못 박았다. 알리의 가족들은 현지 보험 대행 사인 글로벌 엑셀 매니지먼트를 상 대로 두 차례나 이의 신청을 제기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캐나다 현지 의료진들은 멕시코에서 발생한 급 작스러운 발작과 혼수 상태가 출국 전 앓았던 감기나 독감 증상과는 의 학적으로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는 출국 전 '신체 이상 증세가 있었 다'는 사실 자체만을 기계적으로 적 용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알리의 가족들은 "일반적인 캐나다 가정에 서 갑자기 14만불이 넘는 돈을 마련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억울 함을 호소했다.

보험사의 무기, '90일 안정기'와 기존 질환 예외 조항 보험사인 마누라이프 측이 청구를 거부한 명분은 약관에 명시된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한 90일 안정기(Stability Period)' 규정 이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는 출국 전 3달 동안 어떠한 질병 징후 나 증상으로도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대변인 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의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알리가 출국 전 증상을 느껴 의료 조치를 구한 사실이 확인 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출발 전 3

소비자 보호 외면하는 보험업계 심사 관행의 현주소 여행자보험 전문 기업 트래블 시 큐어( Travel Secure Inc.)의 마틴 파이어스톤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 해 "매우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캐나다 대형 보험사들이 청구 금액 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해외 의료 이 송이나 중환자실 입원 건에 대해 얼 마나 현미경 심사를 벌이는지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현지 의 료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음 에도, 보험사가 단지 출국 전 클리 닉 방문 기록 하나만을 서류상 연결

온주 까마귀 사체에서 '뇌염 유발 바이러스 발견' 모기 매개 감염 여름철의 시작과 함께 온타리오 주 서부 구엘프 지역에서 수거된 조 류 사체로부터 모기 매개 감염병 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가 검출되면서 보건 당국이 예방 감시 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 바이러스이 지만, 최근 중동발 보건 리스크 등 대외적 건강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감염 시 일부 취약 계층에게 치명적 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야외 활동 가계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가 시사된다.

10일 수요일 온타리오주 보건부 및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구엘프에 서 발견된 까마귀 사체를 정밀 검사 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최종 확인됐다. 연방 공공보 건청(PHAC)은 까마귀, 까치, 어치 등 조류가 이 바이러스의 주된 매개 저장소 역할을 하며, 바이러스에 감 염된 조류의 피를 판 모기가 다시 사람이나 말을 물 때 바이러스가 전 파된다고 경로를 설명했다. 퀸즈 대 학교 감염병학 과장인 제럴드 에반 스(Gerald Evans) 박사는 "조류 사 체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은 주내에 관련 병원체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

했음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신호"라고 규정했다. 전문의들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빙산 형 질환’으로 분류하며 과도한 공포 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통계적으로 전체 감염자의 70%에 서 80%는 신체 내 면역 반응을 통 해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나가며, 약 20%의 감염자만 수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가벼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감기 몸살과 유사한 증상 을 겪은 후 자택에서 자연 치유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1% 미만에 서 발생하는 중증 신경계 침습형 감 염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바이러스 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경우 뇌염 (Encephalitis)이나 척수막염을 유 발하며, 드물게는 소아마비와 유사 한 사지 마비 증세까지 동반해 영구 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토론토 대학 감염병 전문 가 이삭 보고치(Isaac Bogoch) 박 사는 "현재까지 이 바이러스를 직접 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용 항바이 러스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환자의 면역력과 대증 치료에 의존해야 한 다"며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류마 티스 관절염, 건선 등으로 면역억제 제를 복용 중인 고위험 가계는 감염

예방에 실리적인 방어벽을 쳐야 한 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모기가 활동을 시작하 는 초여름보다 조류 집단 내부에서 바이러스 증폭 체계가 완성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 늦여름 사이를 실질 적인 인체 감염 위험기로 지목했다. 모기 테스트와 조류 모니터링을 통 한 자치 당국의 방역망 가동과 별개 로, 개인 주택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환경 정비가 감염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예정책이다. 가정에서는 마당이나 화분 받침 대, 빗물받이 통 등 모기가 산란하 기 좋은 고인 물을 주기적으로 비 워 서식 환경을 차단하는 조치가 실 리적이다.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 가 주로 활동하는 새벽과 해질녘 시 간대의 출입을 자제하고, 피부 노 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을 착용하 는 것이 이롭다. 보고치 박사는 " 기피제를 고를 때는 성분을 확인해 디트(DEET) 30% 또는 이카리딘 (Icaridin) 20%가 함유된 검증된 제 품을 사용하는 것이 모기 접근을 막 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조 언했다. 당국은 감염 지역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주민들은 과 도한 불안 대신 차분한 방역 지침 준수로 건강한 여름철 자산 및 가계 안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Youtube @Living In Hamilton Ontario Canada 캡처

고리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 은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알리의 부친인 라힘 알리는 인터 뷰에서 "이제 어떤 캐나다인도 안심 하고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며 "평소에는 보험료를 꼬박꼬 박 받아 가다가 가입자가 정말 위급 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지급하지 않 을 핑계와 구실부터 찾는 것이 대

형 보험사들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출국 전 아주 미미한 신체 변화나 감기 증 상으로 의사를 만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사전 에 고지하고 약관상 보장 여부를 서 면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벼운 산책에도 숨 가빠” 알버타대, 젊은 층 전자담배 심폐 기능 저하 충격 일반 연초 담배의 대안이자 유해 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어 온 전 자담배(베이핑)가 젊은 성인층의 폐와 심장 기능에 심각한 저하를 유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체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 야 할 20대 초반 청년들이 가벼운 걸음걸이에도 호흡 곤란을 느끼는 등 실질적인 신체 훼손 징후가 확 인되면서 규제 당국의 주의가 요 구된다.

8일 알버타 대학교(U of A) 호 흡기내과 마이클 스틱랜드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임상 조사 에 따르면, 연초 담배나 대마초를 전혀 피우지 않고 약 3년간 전자 담배만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20 대 초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밀 심폐 기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 장과 폐의 효율성이 정상 범위를 크게 밑도는 초기 손상 지표가 무 더기로 관찰됐다. 평범한 보행에도 호흡 곤란 호소 하는 23세 청년들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일반 적인 정적 폐 기능 검사에서는 겉 보기에 정상 수치를 기록했으나, 실제 신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운동 부전' 현상을 보였다. 스틱랜드 교 수는 "23세 청년들은 일상적인 강 도의 활동에서 숨이 가빠서는 안 된다"며 "이번 실험에서 진행한 운 동 강도는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 는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 고, 전자담배 흡연자들에게서 비정 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호흡 곤란 (Dyspnea) 증세가 공통적으로 관 찰됐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으로 자각 증상이 없는 폐 내 부의 미세한 염증과 심혈관 탄력 성 저하를 지목했다. 시중 전자담 배가 화학 물질을 기화시키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성분들이 장기적으로 심폐 계통의 기초 체 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세 이전 독소 노출의 위험성과 선제적 공공 보건 규제의 필요성 연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캐 나다 내 정기적 전자담배 사용 자 중 15~19세가 14%, 20~24세가 20%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과 청 년층의 베이핑 중독은 갈등이 깊 어지는 사회적 문제다. 의학적으 로 인간의 폐는 25세 전후까지 계 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이 시기에 전자담배를 통해 지속적으 로 독성 물질에 노출되면 폐의 정 상적인 성장이 저해되어 중장년기 이후 만성 폐 질환으로 발전할 위 험이 매우 커진다. 그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실 리적 금연 보조 도구로 용인되 던 전자담배가 오히려 청년 세대 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장된 암초 로 돌아온 셈이다. 알버타대는 향 후 UBC 등 주요 대학 연구진과 연계해 3년간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 기능 변화를 장기 추적하는 대 규모 공동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 다. 보건 당국은 단순히 유해성 경 고 문구를 넣는 수준의 행정 편의 주의적 대책을 넘어, 청년층의 진 입을 막을 수 있는 판매 규제 강 화와 치료 지원 등 실리적이고 구 체적인 보건 방역망을 조속히 구 축해야 한다.

디자인CK가 만드는 세상은 새롭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고객중심의 마인드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는 높여주는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하는

풍부한 경험으로 책임있게 관리하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욱 확실하게

로고 심볼

인쇄 편집

웹사이트

마케팅

사인 간판

네이밍, 슬로건 기업 ,단체 로고 비즈니스 로고 심볼 및 앰블렘 컬러분석 메뉴얼 개발 컨셉사진 촬영

명함, 전단 신문, 잡지광고 메뉴판, 리플렛 포스터, 브로셔 정기간행물 교회소식지 프로그램북

웹사이트 기획 제작 및 관리 도메인, 호스팅 온라인 쇼핑몰 기업, 단체, 개인 식당메뉴, 주문 프로그램 제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오프라인 행사, 이밴트 인플루언서 매칭 SNS 업체 홍보

간판 제작 유도사인 현수막, 배너 POP, 현판 식당, 업체사인 각종 사인물

416.910.0928

www.cktimes.net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종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합

5

"부동산 시장 구원 투수가 없다 중앙은행 주택 가격 하락에도 기준금리 요지부동 전망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기준금 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 시장의 긴 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앙은행 이 최근 위축되고 있는 주택 시장 을 구제하기 위해 서둘러 금리 인 하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정밀 진단이 나왔다. 대출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 기보다 거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 션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9일 화요일 캐나다 대형 금융 그 룹 데자르댕(Desjardins Group)의 로이스 멘데스 거시 경제 전략 부 문 총괄은 파이낸셜 포스트와의 인 터뷰를 통해 중앙은행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성을 이같이 전망했다. 멘 데스 총괄은 최근 시장 저변에 깔 린 주택 청구 가격 하락과 매수세 위축 현상을 언급하며, 중앙은행의 현 기조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약세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물가 안정 우선 기조 속 주택 시 장 구제는 시기상조 금융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의 하락세와 세입자 우위 로 돌아선 임대 시장의 구조적 정 체를 근거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 워왔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기

존 모기지 갱신을 앞둔 주택 소유 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신규 주택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산 시장 전반의 경착륙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셈법은 부동 산 시장의 이해관계와 결을 달리한 다. 중앙은행은 주택 가격의 완만한 하락세를 경기 과열이 진정되는 긍 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겨우 잡아가고 있는 물가 스파이럴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 다. 멘데스 총괄은 "중앙은행은 현 재 주택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서 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통화 정

“공동 서명만 하면된다?" '연대보증'은 내 빚 이다 채무 일부가 아닌 '전액'에 대한 책임, 신용도 급락 가족이나 친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호의로 시작한 연대 보증(Co-sign)이 수년 뒤 가계의 재 정적 근간을 흔드는 시한폭탄으로 돌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채 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경우 대 출 기관은 법적 권리에 따라 공동 서명자에게 전액 독촉 가속화를 단 행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신용 자산 방어를 위한 실리적인 금융 리 스크 관리가 시사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 업계에 따르 면, 최근 사촌의 대출에 보증을 섰 던 김 씨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사 촌이 수개월째 원리금을 연체 중이 며 연락마저 두절되었다는 청천벽 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비영리 신용 상담협회(CCS)의 메리 카스티요 신 용상담사는 "많은 가계가 공동 서명 을 단순한 신용 보증으로 오해하지 만, 법적으로는 채무의 일부분이 아 닌 잔액 전체에 대해 주채무자와 동 등한 상환 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 사촌의 연체 기록은 이미 보증인의 에퀴팩스(Equifax) 및 트랜스유니온 (TransUnion) 신용평가서에 즉각 반 영되어 점수 폭락을 유발하고 있다" 고 경고했다. 가장 확실한 신용 방어는 연체금 대위변제… 서면 상환 약정서 작성 이 실리적 갑작스러운 독촉을 받은 보증인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리적 조치 는 대출 기관에 즉시 연락해 정확한 연체 금액, 가산된 벌금, 정상 계좌 회복에 필요한 액수가 명시된 '서면 거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동 시에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무료로 조회해 해당 채무가 이미 추심 대행 사(Collection)로 이관되었는지 여부 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nsplash @CTV News 캡처

책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거시적 인 물가 기조 안착에 있음을 재확 인했다. 차입자 유동성 위기 심화 속 자 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각자도생 전략 절실 중앙은행의 완고한 매파적 스탠 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다주택 보유 자들과 모기지 리스크에 노출된 금 융 소비자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극적인 반등이나 금리 급락을 기대하며 버티기 전략 을 고수하던 임대인들과 가계는 장 기적인 이자 비용 지출 증가를 예

산 계획에 상수로 반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위적인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 려운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유 관 주체들은 가짜 호재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일 시적인 지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 파산 위 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리적인 금 융 안전망을 촘촘히 다져야 한다. 가계와 투자자들 역시 부동산에 편 중된 자산 구조에서 탈피해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고금 리 장기화 시나리오에 맞춘 실리적 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해야 할 때다.

"CRA 세금 환급, 47주 기다려라?" 환급 처리 지연, 결국 정부 공식 조사 착수 캐나다 납세자 권익 보호 기 관인 납세자 옴부즈퍼슨 사무 소(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person·OTO)가 캐나 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CRA)의 T1 세금 조정 처 리 지연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nsplash @Romain Dancre

만약 가계의 자금 여력이 허용한 다면, 억울하더라도 연체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향후 원리금 납부 를 주도적으로 이어받는 것이 신용 점수의 추가 파산을 막는 가장 확 실한 방책이다. 추가적인 이자와 연 체료 누적을 원천 차단한 상태에 서 사촌과 사후 조율에 나서는 것 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출금 을 대신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면, 사 촌을 설득해 향후 재발 대책과 재 상환 계획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한 '간이 서면 약정서'라도 반 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이롭다. 자산 압류 협조 및 채무 통합 고 려… 독단적 해결 불가능 시 전문 상담 채널 노크해야 중장기적으로 공동 서명 자체 를 해제(Co-signer release)하는 것 은 주채무자가 독자적인 신용 등급 을 회복해 대출 기관의 승인을 받 거나, 사촌의 명의로만 대출을 새로

일으키는 대환대출(Refinancing)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해당 대 출이 자동차 등 특정 담보 자산과 연계되어 있다면, 대출 기관에 담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압류 (Repossession)를 진행시키는 것이 채무 잔액을 강제로 감축시키는 실 리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신용도로 더 낮은 금 리의 채무통합 대출(Consolidation loan)을 일으켜 해당 빚을 본인 명 의로 가져온 뒤 사촌에게 직접 구 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채무 통 제권을 쥐는 방편이다. 만약 어떠 한 자금 동원도 불가능해 정상적인 상환이 곤란한 한계 상태라면, 혼 자 고민하기보다 비영리 신용 상 담 기관의 문을 두드려 개인파산 이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Debt repayment program) 같은 합법적 채무 구제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 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 사무소 공식 조사 개 시…"부당한 지연" 직접 인정 OTO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T1 조정 신청 처리 지연과 관련 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접수되어 왔으며, CRA 자체 보 고에 따르더라도 납세자들이 부당 한 지연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 조사 개시 배경을 설명했다. T1 조정은 이미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 의 오류나 누락을 수정하는 절차 로, 환급금 수령이나 세액 정정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서비스다. 자체 기준 20주인데 실제는 47 주… 기준치의 두 배 넘는 처리 지연 문제의 핵심은 수치에 있다.

CRA가 공식적으로 설정한 복잡한 T1 조정 처리의 서비스 기준은 20 주다. 그러나 OTO가 확인한 2026 년 5월 14일 기준 실제 처리 소요

시간은 최대 47주에 달한다. 자체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 로, 사실상 국세청 스스로 정한 원 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세금 조정을 기다리는 납세자 입 장에서는 환급금이나 세액 수정이 거의 1년 가까이 묶이는 상황으로, 가계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심각한 행정 공백이다. 반복되는 CRA 행정 공백…납 세자 신뢰 회복 위한 구조적 개혁 시급 이번 조사 착수는 CRA를 둘러 싼 행정 신뢰 위기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앞서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감독관실은 2020년 이후 CRA 관련 세금 계 좌 침해 사건이 4만 2,000건을 넘 어섰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다중 인증 도입 지연과 보안 허점도 도 마 위에 오른 상태다. 처리 지연, 보안 취약, 민원 누적이라는 삼중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CRA에 요 구되는 것은 단순한 인력 증원이 나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니다. 디 지털 행정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 계와 서비스 기준 준수에 대한 실 질적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납세자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잠식 될 수밖에 없다.

사업성공의 지름길!

이제,웹신문이 대세! 클릭만 하면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앙일보 웹신문! 항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웹신문 보는 방법 01

www.cktimes.net 을 주소창에 입력한다.

02

상단메뉴의 전자신문을 클릭! 토론토 중앙일보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다.

03

상단메뉴의 캐나다 한국인을 클릭! 최신 주간지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다.

04

가장 뜨거운 최신 뉴스 확인을 위해 즐겨찾기 또는 북마크 필수!

최상의 광고효과!! 페이퍼와 온라인을 동시에 구독할 수 있어 토론토 최대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강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웹신문을 통해 최상의 광고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중앙일보·캐나다 한국인 스마트폰 접속! 이제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웹사이트

업소록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는 매일 오후 한인 사회 내 모든 주요지점에 배포됩니다.

416.736.0736 | www.cktimes.net |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ID:ck_times

joongang_on

ck_times

6

오피니언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이현상의 시시각각

보수 망신시키는 장동혁의 반지성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인천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 전투표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정 복 후보의 득표수가 나란히 3030대 1440을 기록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 민의힘 대표가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억9000만분의 1”이 라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관내 사전투표 개표에서 나온 5쌍 의 ‘쌍둥이 득표’와 묶어 “5억9000만 분의 1 확률을 여섯 번 곱해야 하는

확률”이라며 “지구가 멸망할 때까 지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우연”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이 계산은 얼마나 타당할까. 송도1·2동이 속한 인천시 연수구 15개 동 관내 사전투표의 박 후보 와 유 후보 득표율은 각각 68.3%와 30.6%. 송도1·2동의 개표 결과도 대 동소이했다. 이 지역의 정치 성향과 인구 구성이 유사하다는 방증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두 동의 사전 투표 규모, 정치 성향, 확률적 변동 등을 바탕으로 박-유 후보의 기대 득표 범위를 산출한 뒤, 득표수가 일치할 확률을 계산해 봤다. 그 결 과 제미나이는 7500분의 1, 챗GPT 는 6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을 제시 했다. 드문 확률임은 분명하나, 장 대표가 말한 ‘5억9000만분의 1’과는 괴리가 있다. 만일 질문을 “송도 1동과 2동이 일치할 확률”이 아니라 “연수구 15개 동 가운데 어느 두 동이라도

일치할 확률”이라고 넓힌다면 비 교 조합이 105개나 돼 그 확률은 1% 이상으로 높아진다. 투표자 수 가 적고 정치 성향이 비슷한 지역 이라면 두 개표 단위에서 양강 후 보의 득표가 일치할 확률은 비약 적으로 높아진다. 광주·전남 지역 의 수많은 읍·면·동 조합 사이에서 나온 5쌍의 쌍둥이 득표가 그런 예다. 상정 조건과 계산 방식에 따 라 구체적 확률은 달라질 수 있겠 지만, 적어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 지 일어나기 힘든 우연’과는 거리 가 멀다. 수학에 취미가 없는 필자가 굳이 이런 계산을 해본 것은 장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 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우연의 숫자를 가지고 음모론 을 지핀 것이다. 몇 가지 우연의 정 황을 가지고 거대한 부정선거론을 엮어내는 확증편향 심리 상태와 맥 이 닿아 있다. 통계학자의 간단한

조언만 거쳤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좋은 대학 나 온 판사 출신의 제1 야당 대표가 버 젓이 펼치는 현실이 우리 보수 정 치의 현주소다. 지방선거 결과를 견강부회하며 책임론을 부정하는 장 대표의 행 태는 무논리와 아전인수를 넘어 반(反)지성적 기행에 가깝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묻는 기자 들의 질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결 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반문 하며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선거 기간 내내 당 지도부와 철저히 거 리를 두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박 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평택을 재 선거에서 살아남은 유의동 의원의 당선 성과를 슬쩍 제 몫으로 돌리 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그는 부정선거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그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부실선거 관리를 규탄하는 청년 시위대 틈에 섞여들었으나, 이내 본 색을 드러내며 ‘부정선거 재선거’ 팻말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사퇴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선거 결 과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선거 를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있다. 자신 이 내세우는 논리의 모순을 인식하 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의 전면 재선거 주장에는 정무 적인 계산이 엿보인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내 유력한 차기 주자이자 개혁보수의 상징으로 입지를 다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 등 내부 경쟁자를 견제하고, 극단적 지 지층을 결집해 어떻게든 당권을 지 키겠다는 본심의 발로라는 해석이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는다. 선관위 가 초래한 부실선거의 틈을 파고들 어 음모론을 장막 삼아 당권 파산 을 모면하려 하는 장 대표의 굳은 얼굴에서 보수 정치의 희극과 비극 을 동시에 본다.

리셋 코리아

796만원 벌어도 받는 기초연금 문제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리셋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박, 즉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 으로의 문제 제기 이후,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동력을 얻고 있다. 재 정당국에서도 교육교부금과 함께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 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에 서도 “가난한 노인에게 더 줘야 한 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체 제로는 소요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 는 데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보

니 제도 개편 요구가 분출하고 있 어서다. 무엇보다도 기초연금 대상자 70% 규정을 맞추려다 보니, 전체 가구주 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하 는 노인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 이다. 2010년부터 OECD는 줄곧 하 후상박형의 개편을 권고했다. “투 입 비용 대비 빈곤 완화 효과가 낮 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OECD 기준으로도 빈곤하지 않은 노인과 그보다 훨씬 낮은 절대빈곤에 처한 취약 노인이 똑같은 기초연금액을 받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맞벌 이 부부 기준으로 월 796만원의 소 득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언급되다 보니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개편하느냐이다. 최근 들어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70% 대신 중위소 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자는 제안 이 많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나,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인 낮 은 사회보험료로 인해, 동일한 소 득의 국가들과 비교시 가처분소득 기준의 중위소득이 높아지게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과대 선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노인 빈곤과 더 긴밀하게 연계된 선정기준이 필요 해 보이는 이유다.

OECD 지적처럼 절대빈곤에서조 차도 벗어나지 못한 노인이 상당수 인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생 계비 기준이 적절해 보인다. 불필 요한 대상자 선정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즉 대상자 선정 오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넉넉한 기 준인 기초생계비(생계급여) 150% 를 선정기준으로 선정할지라도, 대 상자 기준은 월 247만원에서 123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이처 럼 대상자를 줄이며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빈곤 완화에 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새로운 선정기준은 65세로 진입하는 연령

층, 즉 신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만 사용하도록 한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 상대 빈곤선 이상인 노인, 즉 빈곤하지 않은 노인은 OECD 권고대로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급 여인상은 동결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우리의 높은 노인 빈곤 현실을 고려할 때, 절대빈곤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OECD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2015 년부터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 다 보니, 최저생계비 개념인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최저생 계비로 대체 운영하여, 월 82만원 을 지급한다면 절대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 야 받는 국민연금 평균액이 월 70 만원 수준이라는 우리 현실이 문 제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액이 더 많은 월 82만원이 된다면, 국민 연금 수급자의 상실감이 클 수 밖 에 없다. 현금과 현물 속성 급여를 혼합 지급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 액수, 즉 현행 처럼 월 35만원 수준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물 속성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주택수당, 간 병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같 은 현물 속성을 현금으로 보조하 고, 노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현 금성 현물 급여를 기초연금 지급액 에 포함시키면 된다. 지하철 무임 승차 등을 현금으로 환산한 합산액 수를 월 82만원, 즉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에 맞추면, 대한민국의 모 든 노인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다. 생계급여가 빠르게 인상된다면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는 생긴다.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 상돼 올해 82만원 수준인 생계급여 를 35%까지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다. 생계급여가 여러 다른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한계에도 불 구하고 현재로선 생계급여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스벅보다 못한 참정권”…2030 시위 부른 ‘선택적 분노’

문소영 논설위원

현충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았을 때 압도적인 2030세대 비율 에 놀랐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각자 산책하듯 걷다가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뤄 “재선거”를 외쳤다. 손을 꼭 잡은 커플도 많았 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태극기를 그리고 있었다. 손그림 태극기를 나눠주던 30대 회사원 여성은 “투표용지 부족 사 태는 당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 체로 공정하지 않은 과정이고 심각 한 참정권 침해”라며 “개인의 권리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라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말 했다. 함께 태극기를 그리는 이들은 “모두 오늘 처음 본 사이”라고 했 다. ‘올공’(올림픽공원) 시민들이 특 정 조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전문 시위꾼 스타일의 팻말 대신 손그림 태극기와 구호지를 들자는 분위기 도 현장과 소셜미디어에서 자연스 레 형성됐다고 했다.

1주일 뒤인 13일 저녁에도 2030세 대 비중은 높았고 주도 세력 없는 www.cktimes.net

분위기도 비슷했다. 누군가는 “올 공은 1인 시위의 집합체”라고 썼다. 확실한 것은 과거 ‘사회에 무심한 개인주의자’로 여겨졌던 2030세대가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 고, 새로운 시위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4050세대에서는 “선관위가 큰 잘 못을 한 건 사실이지만,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뛰쳐나올 일인가”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 경제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리 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청년들은 문제의 경중을 지 금의 주류 기성세대와 다른 감수성 으로 판단한다. 재선거 찬성 2030 각각 67·62% 12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6·3 지 방선거 전면 재선거에 대한 찬반은 44% 대 48%였지만, 20대와 30대의 찬성은 각각 67%, 62%였다. 반면 40·50대는 36~38%에 그쳤다. 흥미 롭게도, 보수로 여겨지는 70대 이상 은 34%로 더욱 낮았다. 그러니 2030 세대의 재선거 주장은 단순한 ‘보수 화’나 ‘우경화’가 아니다. 자유와 공 정에 이전 어느 세대보다 민감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의미한다.

86운동권 세대에게는 ‘자유’가 군 사독재에 저항하는 집단적 개념이 었고, 그 안에서는 개인 자유보다 민족·민중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다.

X세대는 서구 자유주의에 좀 더 익 숙했지만, 역사·사회 문제에서는 86 세대의 감수성과 진영논리를 따르 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지금

의 2030세대는 그 진영논리에 따른 선택적 분노를 거부하며, 참정권으 로 대표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이들에게 참정권은 ‘내 삶과 자유 를 규율하는 제도와 법의 향방을 정 하는 권리’이며, 투표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 러니 내 한 표가 사라지는 것은 심 각한 문제다. 그런데 정부·여당과 그 들의 주력 지지층인 4050세대는 이 문제에는 둔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는 대통 령까지 나서서 지나치게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했다고 이들은 느낀다. 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벅스보 다 못한 참정권”이라는 표현은 다분 히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에 이어 행안 부 등 정부 부처가 불매 선언을 하 고 여권 인사들도 호응하는 등 사기 업 스타벅스는 매섭게 몰아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조심스러운 언행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 2030의 공정 감각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물론 스타벅스 문제는 역사적 상 처를 부주의하게 건드린 마케팅이 었다. 하지만 잘잘못 판단은 어디까 지나 소비자가 하면 될 일이었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을 포함한 총체 적인 선거관리 부실은 선관위라는 중요한 국가 기관의 시스템이 시민 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사태다. 대통령의 분노가 더 빠르고 격렬 하게 향했어야 할 곳은 스타벅스보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다 선거 관리 문제 아니었을까. 그 러나 현실은 반대였다. 대통령은 ‘탱크데이’ 논란 당일 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 “저질 장사치 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썼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격렬히 비판했 다. 반면에 투표지 사태에 대해서는 나흘 뒤인 6월 7일에야 X 계정에 ‘절제된’ 언어로 유감을 표했다. ‘스타벅스 역풍’이 6·3 지방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정황은 각종 소 셜미디어에서 확인됐다. “커피 한 잔 의 자유도 없냐”는 반발이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에 적지 않게 올라왔 다. 탱크데이 마케팅에 비판적이던 청년들이 차츰 ‘정치권력이 사기업 과 소비자 선택까지 검열하고 훈계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 다. “스타벅스보다 못한 참정권”이라 는 표현은 맘카페까지 확산됐다. 이 런 심리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 울에서 나타난 2030 여성의 민주당 이탈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 까지 발생했다. 올공에서 만난 20대 남성 대학생은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 절차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 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이 런 일이 재발하면 자유민주주의 자 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나왔 다”고 말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이 시위 를 ‘잠실민주화운동’이라 부르는 청 년도 많다. 이미 80년대 항쟁으로 민주화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며 헛 웃음 짓는 4050세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왜 청년들이 굳이 그런 단

어를 선택했는지는 들여다봐야 한 다. 그들에게 민주화란 더 이상 특 정 세대의 훈장이 아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의 권리를 묻고, 국가기관의 절차를 의심할 자유를 요구하는 것도 민주주의 운동이라 고 믿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도 민주주의를 안다.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87체제 도덕·감수성 거부하는 세대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 수는 “이번 선거 부실은 좌우 가리 지 않고 모두 나서야 할 너무나 어 처구니없는 사안이다. 청년들에게 왜 분노하느냐, 또는 왜 이 문제에 만 분노하느냐고 묻는 게 오히려 그 들을 섭섭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AI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등으 로 부모세대보다 기회의 문이 좁아 진 첫 세대인 데다 정년연장 등 제 도 변화마저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데, 그나마 그런 현실에 대 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력한 방 법인 투표권, 그 마지막 보루를 박 탈당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명 했다. “스타벅스보다 못 한 참정권” 은 2030세대가 더 이상 86운동권 세 대 및 X세대의 역사 감수성과 무 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중시해야 하 는가에 대한 그들의 판단과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87년 체제’가 만든 도덕과 감수성 의 권위가 처음으로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작동하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건강 · 웰빙 Health · Wellbeing

www.cktimes.net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7

간질환, 음주 외 대사요인까지 함께 보고 진단해야 순천향대서울병원, 알코올·대사이상 중첩 ‘MetALD’ 개념 제시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은 알코올과 대사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 해 간 손상과 섬유화를 가속화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왼쪽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류담 교수, 신경과 이정윤 교수, 가정의학과 지영민 교수.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음주 여부뿐 아니라 비만, 인슐린 저항 성,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이상 요 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구팀(류담

소화기내과, 이정윤 신경과, 지 영민 가정의학과 교수)은 알코올 관련 간질환의 새로운 질환 개념 과 통합적 병태생리를 제시한 종 설을 발표했다. 그동안 알코올 관 련 간질환(ALD)은 과도한 음주

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 돼 왔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대사 위험 인자가 동반된 경우가 흔했다. 또한 연구팀은 기존 알코올 관련 간질환의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진

‘장·간·뇌 축(gut· ‘장· 축(gut·liver liver· ·brain axis)’을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 첩된 간질환(MetALD)까지 확장해 해석했다. MetALD에서는 알코올 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 응에 더해 인슐린 저항성, 지방 독 성, 대사성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 용해 장· 장·간·뇌 축의 교란이 심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MetALD 환자는 단일 원 인 간질환보다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불량할 수 있어 기 존 치료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류담 교수는 “장–간–뇌 축은 알 코올 관련 간질환에서 중요한 병태 생리로 알려져 있지만, MetALD에 서는 간질환 진행뿐 아니라 전신 염증과 신경학적 영향으로까지 이 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간질 환의 이해와 치료에 있어 MetALD 개념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항 산화(Antioxidants)에 최근 발표 됐다.

부가 비어 보이는 현상이 대표적인 신호다. 망막전막은 증상의 ‘정도’보다 ‘변 화 속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 떤 경우에는 수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비교 적 짧은 기간 내에 시야 왜곡이 진 행되기도 한다. 진단은 망막단층촬영(OCT)으 로 이뤄진다. 망막을 단면으로 촬영 해 막의 존재와 두께, 황반의 변형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다. 안저검사 와 함께 시행하며 일정 간격으로 재 검사를 통해 변화 여부를 추적한다. 허 원장은 “망막전막은 시력 수치

보다 ‘보이는 질’의 변화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막을 무조건 제거하 기보다 환자별 상태와 진행 양상을 보고 치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기에 발견해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시력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망막전막은 급격히 시력을 잃게 하는 질환은 아니다. 그러나 방치하 면 중심 시야 왜곡이 서서히 심해 지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망막 검진 으로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선이 휘어 보인다면 망막전막도 살펴야 더원서울안과 허장원 원장 나이가 들면서 글자가 흐릿해지 면 흔히 노안을 떠올린다. 하지만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글자가 겹쳐 보이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 순한 시력 저하로만 보기 어렵다.

중심 시야에 미묘한 왜곡이 생긴다 면 ‘망막전막’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망막전막은 눈 속 망막 표면, 특 히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메디칼트리뷴

얇은 막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막 이 수축하면서 망막을 잡아당기면 시야에 맺히는 상이 일그러지게 된 다. 선이 휘어 보이거나 사물이 찌 그러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원서울안과 허장원 원장(사진) 은 "주로 50대 이후에서 많이 나타 난다. 노화로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망막을 자극해 생기는 경우가 흔하 다"며 "이 밖에도 망막혈관 질환, 염증, 외상, 눈 수술 이력 등이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 속 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방치하면 시 야 왜곡이 점차 심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쉽다 는 점이다. 통증이 없고 양쪽 눈이 서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자각이 늦 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쪽 눈을 가 리고 창틀이나 벽의 직선을 봤을 때 선이 휘어 보이거나, 글자의 일

피로·부기 반복되면 신장 기능 저하 경고 만성신부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신장은 이 미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 신장은 몸의 정수기다. 혈액을 걸러 노폐물 을 배출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춘다. 이 기능은 상당 부분이 손 상될 때까지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 는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은 흔히 ‘침 묵의 질환’이라 불린다. 만성신부전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

한겨레

이 없다.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채 승윤 교수는 "피로감이나 부종처럼 애매한 변화로 시작되기 때문에 단 순한 노화나 컨디션 문제로 오해되 기 쉽다"고 말했다.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고 식욕이 떨어지며 메스꺼 움이나 가려움이 생긴다. 혈액을 충 분히 걸러내지 못하면서 빈혈이 생 기고 면역력도 떨어진다. 신장의 문

제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전신으로 번지는 것이다. 한 번 떨어진 신장 기능은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다. 치료의 목표는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이다. 이 시 기를 놓치면 환자는 투석이나 이식 이라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면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 같은 신대체요법 이 필요해진다. 혈액투석은 주기적 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을 체외로 순 환시키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 다. 복막투석은 복강 내 복막을 이 용해 체내에서 노폐물을 걸러낸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신장이식이 다. 채 교수는 "이식이 성공하면 투 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된다. 다만 공여자 확보, 면역 적합성, 평생 면역억제제 관리 등 넘어야 할 조건도 적지 않

만성신부전은 피로감이나 부종처럼 애매한 변화로 시작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나 컨디션 문제로 오해되기 쉽다. [출처: Gettyimagesbank]

다"고 설명했다. 성인 만성신부전의 절반 이상은 당뇨병과 고혈압에서 시작된다. 혈당 과 혈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신장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저염식, 적절한 단백질 섭취, 정기적인 검사까지 더해지면 진행 속도를 상당 부분 늦출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채 교수 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소변 과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구체 여과율(eGFR)과 단백뇨 여부만 확 인해도 신장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만성신부전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침묵의 질환’ - 원인의 절반은 당뇨·고혈압 → 관리가 곧 예방 - 조기 발견의 핵심은 정기적인 소변·혈액 검사 ID:ck_times

joongang_on

ck_times

8

건강/웰빙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백내장 수술 시기와 인공수정체는 언제, 어떻게 결정할까 아이리움안과 최진영 대표원장 백내장은 눈 안에서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다. 수정체가 흐려지면 시야 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 고, 색감이 예전과 다르게 탁하거나 누렇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 진료 실에서도 “조명을 바꿨는데도 집이 침침하다”, “흰색이 누렇게 보인다”, “밤 운전이 더 불편해졌다”, “옷을 고를 때 색감이 달라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백내장의 대표 증상으로는 흐 릿한 시야, 색감 변화, 눈부심과 빛 번짐, 야간 시력 저하 등이 잘 알려 져 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은 두 가지다.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바 로 수술해야 하나?” 그리고 “렌즈 는 어떤 것이 좋은가?”이다. 백내장 은 진행성 질환이지만, 초기 진단 만으로 반드시 즉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백내 장을 없애는 근본 치료는 수술이며, 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밝은 조 명 사용, 눈부심을 줄이는 생활 조

정 등으로 불편을 완화하는 수준이 다. 따라서 수술 시기는 단순히 검 사 수치만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일상에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 불 안한지, 야간 운전이 어려운지, 독 서나 컴퓨터 작업이 힘든지, 색 구 분이 잘 안되는지 같은 생활 속 증 상이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다. 안과학회와 여러 자료에서도 백 내장수술은 삶의 질 개선, 낙상 위 험 감소, 운전 관련 어려움 감소와 연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 고 이를 대신할 인공수정체를 삽입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근 백내장 환자들은 아직 사회 생활을 이어가고, 골프·등산·여행·운 전·디지털 기기 사용이 활발한 경우 가 많다. 이 때문에 백내장 치료와 함께 돋보기 의존도를 줄이고, 중간 거리와 근거리까지 보다 편하게 보 고자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런 배경에서 노안·백내장 수술용 인 공수정체, 특히 다초점 렌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내장수술용 렌즈 선택 시에는 초점별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단 초점 렌즈는 한 거리에서 가장 선 명하고 안정적인 시야를 목표로 하 고, 연속초점 계열 렌즈는 중간거리 활용성을 넓히는 데 강점이 있으 며,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중간거리· 근거리를 함께 보도록 설계돼 안경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의 시력, 각막, 망막, 시 신경, 눈물막 상태와 야간 활동 비 중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의사의 임 상적 판단 아래 결정해야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광학 성능을 개선한 다 초점 렌즈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자 의 수술 후 선명도 향상을 돕고 있 다. 예를 들어 기존 다초점 렌즈의 빛 활용률을 94%까지 높인 렌즈인 클라레온 팬옵틱스 프로는 기존 같 은 렌즈 계열 대비 절반 수준의 빛 산란을 목표로 하고, 원거리와 중간

거리 사이 구간의 이미지 대비감을 개선해 환자 입장에서 글자 경계, 사물의 윤곽, 생활형 중간거리 시야 의 자연스러움에서 차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요리, 운전 중 내비게이션 확인, 컴퓨터 작업처 럼 60cm 안팎에서 1m대 거리까지 자주 사용하는 생활형 중간거리 시 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자라면 실제 생활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백내장수술용 렌즈는 환자의 생활 패턴과 눈 상태를 함께 본 맞 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백내장수술은 단순히 시력 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 실 제 임상에서 70대 백내장 환자 중에 는 수정체 비후로 전방이 얕아지고 전방각이 좁아져, 폐쇄각 위험이 높 아진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백

내장수술을 통해 혼탁하고 두꺼워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더 얇은 인공수 정체를 삽입하면, 전방 깊이가 확보 되고 전방각이 넓어지면서 시력 개 선뿐 아니라 향후 안압 문제를 관 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백내장수술 시기를 판단할 때는 “얼 마나 안 보이느냐”뿐 아니라 “이 눈 의 구조가 앞으로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느냐”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결국 백내장수술은 한 번의 시술 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어떤 시야로 생활할지를 결 정하는 치료이다. 환자 본인이, 혹 은 60대 이상의 부모님 백내장수술 을 고민하고 있다면 질환을 방치하 고 치료를 미루기보다 정밀검사와 의사 진료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습관은 골 반과 고관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린 다. 운동 전에는 허리뿐 아니라 골 반, 엉덩이, 허벅지 앞쪽까지 함께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하는 것이 좋다”며 “무엇보다 자 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운동 중 발생하는 허리 통증을 단 순 근육통으로 넘기는 것은 금물이 다. 통증이 1주 이상 지속하거나 다 리 저림, 보행 불편 등 신경 증상 이 동반될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아 봐야 한다. 피 원장은 “허리 통증은 흔하지만 반복되면 만성화할 수 있 다”며 “운동 전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통증을 참 고 운동을 지속하기보다 신체가 보 내는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탁구·골프·배드민턴…

반복 회전 동작이 통증 키운다 허리 손상 없이 운동 즐기려면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허 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함께 늘 고 있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 링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준비 없이 시작할 경 우 오히려 요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원나누리병 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피용 훈 원장은 “운동은 건강을 위한 필 수 요소지만, 허리 통증이 있는 상 태에서 반복적인 회전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며 “평소 활동량이 적거나 장 시간 앉아 있는 경우 작은 자극에 도 요추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고 설명했다. 탁구와 배드민턴은 순간적인 방 향 전환과 함께 상체 회전이 반복되 는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과 인 대에 부담이 누적되기 쉽다. 골프 와 볼링 역시 특정 방향으로의 반복 적인 스윙 동작이 특징으로, 요추에

메디파나뉴스

비대칭적인 하중을 지속해서 가할 수 있다. 피 원장은 “근육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동작 이 반복되면 요추 염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이 지속할 경우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허리보다 먼저 풀어야 할 골반 근육 허리 부상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 준비가 중요하다. 특히 허리뿐 아니 라 골반과 고관절 주변 근육까지 충 분히 이완해야 한다. 장요근 등 골 반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움직 임이 요추에 집중되면서 부담이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 원장은 “장요근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가 짧아지거 나 긴장되면 허리에 직접적인 부담 이 전달된다”며 “장시간 앉아서 근 무하는 직장인일수록 이 근육이 경 직되기 쉬워 운동 시 부상 위험이

허리 건강 유엔 걷기·수영이 기본 허리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는 걷 기와 수영이 권장된다. 걷기는 허 리 주변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 는 대표적인 운동이며, 수영은 부력 으로 인해 척추 부담을 줄일 수 있 다. 피 원장은 “허리 건강을 위해선 자유형과 배영이 비교적 안전하며, 접영처럼 허리에 부담이 큰 동작은

깜빡이고 ‘음~’ 소리 반복하는 아이,

혼내지 마세요 소아 틱장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큰 변화를 겪는다. 교실이 바뀌고 친 구가 달라지며 하루의 리듬이 새롭 게 짜인다. 어른에게는 사소해 보 이는 변화도 아이에게는 긴장과 피 로로 쌓이기 쉽다. 이 시기 부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변화 중 하나가 이상한 버릇이다. 눈을 반복해 깜빡이거 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이유 없이 ' 음…' 하는 소리를 내는 행동이다. 문제는 이 순간의 반응이다. 많은 부모가 그만하라거나 왜 자꾸 그러 느냐며 행동을 바로잡으려 한다.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 이진 교수는 “틱은 아이가 잠깐은 참을 수 있지만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지적하거나 억지로 멈 추게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반복되 는 움직임이나 소리로 나타난다. www.cktimes.net

눈 깜빡임이나 얼굴 찡그림처럼 몸 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헛기 침이나 특정 소리를 반복하는 형태 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징적인 점 은 의지로 조절되는 행동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많은 아이가 틱을 잠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반동’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반복 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아이는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증상은 더 뚜렷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틱은 드문 질환이 아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 10명 중 1~2명은 일시적인 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 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모든 틱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 은 아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 복되거나 수주 이상 지속되고, 학

교생활이나 또래 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 는 평가가 필요한 상태로 봐야 한 다. 운동과 소리 증상이 함께 오 래 지속될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동반 질환’이다. 틱이 있는 아이 중 일부는 집중이 어렵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려는 특성을 함께 보 인다. 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 애나 강박장애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가볍다면 생활환경을 안 정시키는 것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 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 로도 틱의 강도가 완화되는 경우 가 많다.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 활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행동치료 를 고려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습 관반전훈련으로, 틱이 나타나기 전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 10명 중 1~2명은 일시적인 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 처: Gettyimagesbank]

의 신체 감각을 인지하고 다른 행 동으로 대체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 상을 조절하기도 한다. 박이진 교수는 “틱은 성장 과정 에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보다는 아이가 편안하 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증상이 지 속되거나 정서에 영향을 준다면 전 문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틱장애

▶주요 증상 -눈 깜빡임, 얼굴 찡그림, 어깨 들썩임 -헛기침, 코 훌쩍임, 특정 소리 반복 ▶언제 병원가나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될 때 -수주 이상 지속될 때 -학습·또래 관계에 영향 있을 때 ▶주의점 -지적·꾸중은 증상 악화 가능 -스트레스·피로 시 악화

정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9

치

연방정부‘온라인 스트리밍법 개정’ 지시

“관세 분쟁은 중국만 도울 뿐”

‘미 통상 압박에 굴복했나’

포드, 북미 무역 동맹 강화 위한 워싱턴행

연방정부가 가계의 디지털 서비 스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캐 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에 온 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순수하 게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이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야 권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밀려 자국 문화 산업 보호 정책을 포기한 정무적 후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 방향 은 북미 통합 공급망과 대미 외교 전반에 미칠 파장과 맞물려 연방 정부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 이다. 소비자 물가 안정과 규제 완화의 명분 연방정부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 회에 전달한 지침의 핵심은 넷플릭 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비 등 글 로벌 대형 스트리밍 기업들에 부과 하려던 규제 체계를 완화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독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당초 온라인 스트 리밍법은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 기 업에도 캐나다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정적 기여 의무를 부과함으 로써 자국 문화 생태계를 보호하려 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고물 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규 제가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 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매달 지

[Youtube @CTV News 캡처]

출하는 디지털 서비스 비용 상승으 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 이된다. 미국 통상 압박 순응에 대한 야권 의 리더십 비판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야당인 블록퀘벡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 아냈다. 블록퀘벡당 측은 이번 조치 가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에 또 한 번 굴복한 명백한 외교적 가치 훼손 사 례라고 규정했다. 특히 미국계 테크 대기업들의 이익 을 대변하는 워싱턴 정가의 입김에 밀려 캐나다의 문화 주권을 양보했음 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익을 위해 받 아내야 할 통상적 실리는 전혀 챙기 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 다. 야권은 정부가 대미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무적 판 단에만 급급해 자국 미디어 산업의

캐나다와 미국의 육로 무역 통로인 앰배서더 브릿지.Unsplash @CTV News 캡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경제 동맹의 현실과 문화 주 권의 균형점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캐나다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정책 결정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번 사례는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재검토 지시는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실용적 접 근으로 읽히는 동시에, 거대한 미국계 자본 및 무역 보복 위험을 선제적으 로 관리하려는 정무적 고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교통이나 물리적 인프라 통제 못지 않게 디지털 문화 영토의 규제 완화 가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 지출과 밀 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 보호 와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가치 사이 에서 어떤 구체적인 절충안을 도출해 낼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를 전격 방문해 북미 자유무역 지형의 안 정을 위한 고위급 외교 전면에 나 선다. 포드 주총리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동맹국 간의 불필요한 무역 갈등과 관세 폭탄이 결국 북 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 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들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경고다. 포드 주총리는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하나로 묶는 공고한 통 화 및 경제 협력 체제인 '북미 요 새(Fortress North America)' 구 축 계획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캐 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CUSMA) 재협상 검토 시점을 앞두고, 동맹 간 무역 마찰이 초래할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차 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경제 견인하는 필수 파트

너로서의 온타리오 재조명 포드 수장은 온타리오주가 단순 히 캐나다의 경제 엔진을 넘어 미 국 수많은 주의 최대 수출국이자 핵심 공급망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 력했다. 온타리오는 미국의 자동차, 철강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부문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희토류, 우라늄, 전력 등을 공급하 는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혈맹이라 는 설명이다. 그는 미 통상당국과의 회동에서 관세 위협이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상승이라는 직격탄 으로 돌아온다는 실리적인 연대론 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멕시 코가 우회 수출 단속과 무역 집행 강화 등 건설적인 태도 변화를 보 이고 있는 만큼, 3국이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해 원자재부터 첨단 제 조 인프라까지 역내 공급망의 통제 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USMA연장필요없다”

트럼프

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위협 '경제 안보' 비상 캐나다 수출의 절대적인 버팀목 이자 북미 거대 경제권을 지탱해 온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 (CUSMA·미국명 USMCA)’이 출범 6년 만에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정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폭탄 발언을 던지며 캐나다산 자산에 대 한 대대적인 관세 폭탄 투하를 예 고함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거시 경제에 초대형 난기류 가 휘몰아치고 있다.

10일 수요일 백악관 오벌오피스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 통령은 다음 달로 다가온 CUSMA 이행 검토 주기를 언급하며 "나는 이 무역 협정을 갱신할 생각이 없 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압도적인 통상 지배력을 과시하며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가 가진 그 어떤 자원이나 물품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미국 스스로 가진 것 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협정 조항에 따라 미·캐·멕 3국은 오는 7

월 1일까지 해당 협정을 16년간 자 동 연장할지, 아니면 매년 정례 검 토 체제로 전환할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메커니즘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120억 불 무역 적자에 분 노한 트럼프… 협정에 심어둔 '중 도 폐기권' 독소조항 악용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꾸 어 경제 동맹국을 압박하는 표면적 배경에는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의 최 신 통계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들어 캐나다는 미국에 1,270억 달러 규모 의 자산을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 터 수입한 금액은 1,140억 달러에 그 쳐 미국 입장에서는 120억 달러 규모 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 적자 지표를 국가적 손실로 간주하는 트럼 프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 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해야 마땅하 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그는 과거 1994년 체결된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역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이를 개정할 당시 포함시켰던 '6년 주 기 갱신 및 중도 폐기 권한' 독소조 항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미국의 경 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든 동맹 체제를 파기할 수 있는 방어벽 을 스스로 구축해 두었다는 뜻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협정 철회 위 협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부품, 농산물, 에너지 자산 등 전 산 업 체인이 미국발 고율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게 된다. 연방 행정부 무능한 침묵 속 지자 체 각자도생… 철저한 국익 중심 대 미 통상 쇄신 시급 미국의 기습적인 통상 덮치기 공습 에 캐나다 연방 행정부의 리스크 관 리 역량은 심각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오타와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마크 카니 연방 총리 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단 한 마디의 답변도

Youtube @CTV News 캡처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 적 가계 불안감을 키웠다. 도미닉 르 블랑 캐나다·미국 통상부 장관 역시 미국과 멕시코 측에 협정 갱신의 실 리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한을 보 내는 등 사후약방문식 외교 메커니 즘에만 의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연방 정부의 외교력 공백이 장기 화되자 참다못한 온타리오주 등 지 방 자치 정부들이 직접 미국 정계 설 득을 위한 각자도생식 구인 작전에 돌입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

총리는 즉각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을 긴급 방문해 미국 자동차정책협 회, 미국농업연맹 등 현지 핵심 산업 단체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북미 요 새(Fortress North America)' 동맹론 을 펼치며 가계 자산 지키기에 총력 을 기울였다. 연방 정부는 미국의 보 호무역주의 꼼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미 국 내 친캐나다 성향의 주지사 및 경 제계 인사들과의 실리적 연대를 강화 하는 등 대미 통상 전략의 근본적인 틀을 완전히 쇄신해야 마땅하다.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 “펜실베이니아와 전략적 동맹 체결” 트럼프 무역 압박 속 온타리오 경제 영토 확장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 센 통상 압박에 대응해 미국 주 요 주정부와의 직접 외교를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포드 주총리 는 10일 퀸즈파크에서 유력한 차 기 미국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조 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만나 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 제조업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6개 년 경 제 협력 양해각서(MOU)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 미자유무역협정(CUSMA)의 재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보호무 역주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캐 나다 최대 경제 권역인 온타리오주 가 자체적인 생존 전략을 구체화했 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무적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무역 전쟁에 맞선 지방 정부의 연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연방 정계의 거친 무역 기조 속에서 양 지역의 실리적 이해관계가 맞아떨 어진 결과다. 샤피로 주지사는 이 날 회담에서 미국 연방 정부발 무 역 불확실성이 자국과 캐나다 모두 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무역 갈등 여파로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캐나다 교역액은 최근 약 500만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샤피로 주지사는 현 행정부의 무례한 수사 가 캐나다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캐나다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 며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의 긴밀 한 파트너십을 한층 더 심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 및 핵심 광물 중심의 상 생 파트너십 온타리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지난해 상호 교역 규모는 205억 달

러에 달하며, 온타리오주는 펜실베 이니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이 번 협정의 핵심은 온타리오주가 추 진 중인 역사적인 원자력 발전 확 장 기조와 맞물려 있다. 포드 주총 리는 온타리오주의 잉여 전력을 미 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크로 스보더 에너지 교역망을 탐색하 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 다. 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의 필 수 재원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 인공지능, 생명과학, 농업 분야 의 기술 협력이 포함됐다. 온타리 오주는 이미 뉴욕, 미시간, 일리노 이 등 미국 내 주요 7개 주와 유사 한 경제 협정을 맺고 경제 방어선 을 다져왔다. 교역 다변화를 통한 북미 경제 장벽의 극복 이번 회동은 마크 카니 연방 총 리가 주총리들과 긴급 화상 회의 를 갖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략 을 브리핑한 직후 이루어졌다. 미

Youtube @cpac 캡처

국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포드 주총리는 북미 대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요새로 묶어야 한다는 '북미 요새' 구상을 연방 정 계와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속 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야당인 신 민당(NDP) 측은 이번 행보를 두고 ID:ck_times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외교라며 깎아내렸으나, 통상 전문 가들은 미국 연방 차원의 교착 상 태를 주정부 간 밀착으로 우회하는 전략이 투자 지연과 고용 침체를 막는 현실적인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joongang_on

ck_times

10

사 회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가짜 면허로 20년 비행 영화 같은 에어캐나다 조종사의 위험한 사기극 Youtue @CTV News 캡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 같은 전 대미문의 항공 사기극이 캐나다에 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캐나 다 최대 국적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수만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전 세계 하늘을 누 빈 베테랑 기장이 알고 보니 여객 기 조종에 필수적인 정식 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 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화요일 필 지역 경찰(PRP) 은 국토교통부 격인 연방 교통부 (Transport Canada)와의 공조 수사 체계인 '이카루스 프로젝트(Project

Icarus)'를 통해 전직 에어캐나다 기 장 제프리 월(59세)을 문서 위조 및 대형 사기 등 7개 형사 혐의로 기 소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배리(Barrie)에 거주하는 월은 지난 1998년 에어캐나다에 입사해 상업 용 조종사 면허(CPL)만으로 근무하 다가, 2009년 기장(Captain)으로 승 진하는 과정에서 필수 자격인 항공 운송조종사 면허(ATPL)를 위조해 사측과 규제 당국을 완벽히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잉 777·787 몰며 수백만 불 연

봉 수령… 정기 검사에서 꼬리 밟 힌 희대의 사기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기 장 승진 이후 보잉 767, 777, 787 등 대형 여객기를 기장석에서 직접 조 종하며 총 900회 이상 국제선 노선 을 운항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30년에 가까운 그의 정밀한 기만술은 지난 해 3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제 1터미널에서 실시된 연방 교통부의 무작위 자격증 검문 과정에서 서류 의 미세한 위조 흔적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교통부는 수개월간의 정밀 대조 작업을 거쳐 올해 1월 필 지역 경 찰 사기전담반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의자는 범행 발각 직전 이미 은

퇴를 선언하고 조용히 공직을 떠난 상태였으나, 사법 당국의 추적 끝 에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연방 교통부는 형사 고발과 별개로 항공법 위반 책임을 물어 그에게 총 6만 7,500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가정의가 뇌수술 한 격” 안전 불감증 논란 속 드러난 허술한 검 증망 이번 사태를 두고 에어캐나다와 사법 당국은 책임 공방을 벌이며 온도 차를 보였다. 에어캐나다 측 은 성명을 통해 "해당 조종사가 비 록 기장 필수 면허는 없었으나 기 본 상업 면허를 보유했고, 6개월마 다 실시되는 정기 비행 시뮬레이션 및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통과

"분리독립선동광고판"강제철거명령 '지역 명물 옥수수 불매 운동'에 시당국 직접 나서 [앨버타주 테이버 시의 사유지에 설치된 분리독립 지지 광고. Youtube @CTV News 캡처]

정부의 보조금 불균형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의 연방 분리독립(Albexit) 주장이 최근 한 시골 마을의 대형 광고판 철거 논 란으로 번지며 캐나다 전역의 정치 적·사회적 갈등 뇌관으로 부상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자치 당국이 초강수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광고주가 이 에 불복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녕 사이의 실리적 공방이 격화되 는 양상이다.

9일 화요일 캐나다 언론 보도와 앨버타주 지방 자치 단체에 따르 면, 앨버타 남부의 농업 중심 도시 인 테이버(Taber) 시의회는 관내 시 유지에 설치된 분리독립 지지 광고 판에 대해 ‘공공 유해물(Nuisance)’ 판정을 내리고 이번 주말까지 이를 전면 철거하라고 광고 대행업체에

행정 명령을 발송했다. 논란이 된 광고판은 앨버타주를 상징하는 문 장과 함께 "오타와(연방정부)에 메 시지를 보내라! 앨버타를 선택하라" 라는 문구를 담아 연방 이탈을 노 골적으로 선동해 왔다. “명물 옥수수 안 산다” 주민 집단 반발에 백기 든 테이버 시당국 이번 강제 처분 조치는 지역 경 제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면서 전격 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광고판이 설 치된 이후 테이버 시청에는 "공공 재인 시유지에서 국가 분열을 조장 하는 정치 광고를 방치할 수 없다" 는 주민들과 외지인들의 항의 전화 가 빗발쳤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중 심으로 앨버타주 최대 명물이자 지 역 경제의 버팀목인 '테이버 옥수 수(Taber Corn)'에 대한 불매운동 (Boycott) 위협까지 확산되자, 농가 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 당국이 토지이용 규정 위반 조 항을 근거로 긴급 제동을 걸고 나 섰다. 반면 해당 광고의 비용을 전액 지

불한 분리독립 운동가 코리 머건 (Cory Morgan)은 당국의 조치에 강 력히 반발하고 있다. 머건은 "정당 한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부지 에 설치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단 지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 유로 유해 물질 취급하며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과잉이자 검열"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주말까 지 광고판이 강제 철거될 경우, 시 당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인근 사유지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더 큰 규모의 분리독립 광고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맞불을 놓아 전 면전을 예고했다.

한 선동이 아닌 정당한 자치권 강 화 협상이나 세제 개혁 등 제도권 내의 논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 시 당국은 이번 철거 명령의 법 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소송 리

했기에 승객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 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선을 그었 다. 내부 전수조사 결과 추가적인 위조 사례는 없었다는 해명도 덧붙 였다. 그러나 필 지역 경찰의 닉 밀리 노비치 부청장은 "조종사 면허 규 정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에어캐나다의 안일 한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 는 이번 사건을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환자 머리를 열고 뇌 수술을 집 도한 것과 다름없는 극도로 위험한 범죄"라며 규제 사각지대를 강력히 질타했다. 피의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조지안 컬리지 역시 이번 기소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치적 견 해 차이가 지역 특산물 불매운동과 같은 감정적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는 행 정력 집중이 시급하다. 광고주 역시 자극적인 시위성 광고 증설을 자제 하고 이성적인 담론의 장으로 복귀 해야 하며, 연방 정부는 서부 지역 의 소외감을 달랠 실리적인 재정 균형 발전 대책을 모색해 국론 분 열의 불씨를 근본적으로 끄는 리스 크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문 앞에 묻은 실리콘 조심” 조심” 콘도 ‘본드 칠’ 칠’ 빈집털이 경보 마컴₩₩리치먼드힐 일대 신종 수법 영상 공개 마컴

정치적 극단주의가 초래한 경제 적 리스크… 이성적 대화와 실리적 중재 절실 캐나다 서부 지역의 연방 소외감 에서 비롯된 분리독립 정서는 해묵 은 과제이지만, 이를 자극적인 마케 팅 수단으로 삼아 지역 사회의 분 열과 무고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 를 야기하는 방식은 실리적이지 못 하다. 불만이 있다면 광고판을 통 출처: 요크 지역 경찰 공개 영상

“축구잔치에세금낭비” 토론토·밴쿠버 시민 70% 월드컵 개최 부정적 역사적인 캐나다 안방 월드컵 개 막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주류 유통 망과 요식업계의 심야 특수 기대감 이 고조되는 것과 달리, 정작 경기 를 주최하는 거점 도시 주민들의 민 심은 차갑게 식어 내린 것으로 나타 났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인 혈세가 투입되는 반면 가계가 체 감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미 미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대 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실리적 타당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지자체 및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6 FIFA 월드컵 개최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 과 응답자의 70%가 이번 월드컵 경기 유치가 "공공 비용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월드컵 공동 개최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 대비 지역 사회 가 얻을 수 있는 실리적 혜택을 정 밀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축제 분위기에 가려져 있던 납세자들의 깊은 재정적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 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최 비용… 당초 경제 유발 효과 예측치 두고 불신감 팽배 시민들이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핵심 원인은 당초 유치 단 계에서 발표됐던 예상 비용보다 실 제 지출되는 예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토론토 와 밴쿠버 시당국은 경기장 개보수, 공공 교통 인프라 확충, 전 세계 관 광객 유입에 따른 특별 치안 유지 www.cktimes.net

Youtube @CityNews 캡처

비 등에 수억 달러의 공공 재원을 쏟아부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관광 수입과 일 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경제적 파 급 효과가 일부 상권에만 국한될 뿐, 일반 가계의 세금 부담을 상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한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인 상으로 주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 데, 단 몇 주간의 축제를 위해 천문 학적인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거 시 경제적 관점에서 실리적인 선택 인지 의문"이라며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꼬집었다. 리안 캠벨 (Rhianne Campbell)을 비롯한 현장 분석가들 역시 "대형 스포츠 이벤트 가 주최 도시에 장기적인 재정 적자 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과거 사 례가 학습 효과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일회성 예산 집행 지양… 향후 공공 시설 사후 활용 통한 실 리적 회수 주력해야

월드컵을 계기로 도입된 바와 레 스토랑의 새벽 4시 주류 판매 연장 등 특별 행정 조치 역시 청소 및 심 야 치안 인력 추가 투입이라는 숨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대다수 시민이 개최 자체를 세금 낭비로 인식하는 현 상황은 지자체가 향후 국제 행사 를 기획할 때 유치 성과에만 매몰되 지 말고 철저한 비용 대비 편익 분 석을 선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토론토와 밴쿠버 시의회는 일회 성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막대한 세 금이 들어간 경기장과 주변 시설들 을 시민들을 위한 생활 체육 공간 이나 수익형 문화 시설로 전환하는 등 실리적인 자산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와 조 직위원회 역시 이번 여론조사에 나 타난 엄중한 민심을 수용하여, 남은 대회 일정 동안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고 가계 경제에 실질적 인 보탬이 되는 연계 비즈니스 창출 등 사후 리스크 관리에 행정력을 집 중해야 할 시점이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주민들의 출입 통제가 비교적 엄격한 광역 토론토(GTA) 북부의 핵심 주거지인 마컴과 리치먼드 힐 일대 고급 콘도단지들이 신종 ' 본드 칠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범 죄 조기 차단을 선언한 사법 당국 은 주민들을 향해 출입문 보안 검 색을 강화하고 문틀에 묻은 의심 스러운 이물질을 즉각 신고하라고 강력한 공공 경보를 발령했다.

9일 화요일 요크 지역 경찰 (YRP)에 따르면, 최근 마컴과 리 치먼드힐 지역의 아파트 및 콘도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용의자들이 주민 몰래 내부에 침입한 뒤 각 세대 현관문 구석에 접착제 성분 의 물질을 바르고 달아나는 사건 이 잇달아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 는 "용의자들이 여러 세대의 문틀 상단에 접착제를 얇게 도포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 접 착제의 훼손 상태를 점검하는 치 밀함을 보였다"며 "접착제가 굳은 채 그대로 굳어있으면 사람이 살 지 않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빈집 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침입 절 도(Break and Enter)를 감행했다" 고 범죄 수법의 전모를 공개했다.

CCTV에 포착된 대담한 침입… 보안 도어 잠금장치 무력화 꼼수 까지 동원 경찰이 공개한 지난 5월 16일 자 내부 폐쇄회로(CCTV) 녹화 영 상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2인 조 용의자가 건물의 주 출입문 도 어락과 사투를 벌인 끝에 무단으 로 내부 진입에 성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엘리베 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층 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보안 사 각지대에서 각 세대 현관문 틈새 에 접착 물질을 부착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들이 범행

을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는 사 실이다. 이미 지난 2월에도 유사 한 수법에 대해 대중 주의보를 발 령했던 요크 경찰은 당시 용의자 들이 향후 재침입을 용이하게 만 들기 위해 건물의 공용 비상구 잠 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파손하거나 고정하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폭로했다. 이 는 단순 잡범의 소행이 아니라 사 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자 산 범죄 그룹의 실리적 거점 확보 전략으로 분석된다. 테일게이팅 차단과 문틀 이물질 확인… 조직범죄 차단 위한 공조 방어선 긴요 이번에 발견된 접착제 트릭은 다 른 관할 지역의 원정형 조직 범죄 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 전 답사(Scouting) 기법이다. 따라 서 콘도 입주민과 관리사무소는 수 동적인 경비에 의존하기보다 실리 적이고 적극적인 자체 방어 시스템 을 가동해야 한다. 차량이나 도보 로 공용 출입문을 통과할 때 뒤따 라 들어오는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외부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테일게 이팅(Tailgating)' 방지가 급선무다. 입주민들은 귀가 시 본인 집뿐 만 아니라 이웃집 문틀 상단이나 손잡이 주변에 투명한 접착제 잔 여물, 혹은 테이프 흔적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만약 정체불 명의 물질이나 문고리를 무작위 로 돌려보는 거동 수상자를 목격 했을 경우, 사설 경비원에게만 알 릴 것이 아니라 요크 경찰(1-866876-5423) 및 크라임 스토퍼에 즉 시 신고해 정밀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지역 사회 전체가 촘촘한 감시망을 공유해 범죄자들의 표적 조사를 무력화하는 것만이 추가적 인 재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경 제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토론토 콘도 불황 속 '타운 하우스' 전성시대 광역토론토 외곽 저층 주거지 분양 시장 독주 3,000만 불 선납 가중 CMHC가 공개한 도시별 지표를 살펴보면 지자체별 세액 격차는 상 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방 2개짜 리 아파트 한 가구를 지을 때 수도 오타와에서는 3만 9,600달러의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토론토 근 교의 마컴(Markham) 지역은 가구 당 무려 12만 1,50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이를 단지별 평균 건축 규모 에 대입해 보면 오타와의 평균 신 축 규모인 55가구 기준 개발사가 착공 전 내야 하는 돈은 220만 달 러 선이지만, 대형 콘도 위주로 개 발되는 마컴의 평균 규모인 246가 구 기준으로는 초기 선납 비용만 2,99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 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수 많은 주택 건설 계획을 초기 단계 에서 무산시키는 결정적인 걸림돌 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용 이 단순히 건설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고스란히 분양가에 얹어진다 는 점이다.

CMHC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부 담금이 바이어들에게 전가될 때 실 제 지자체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훨 씬 더 큰 규모의 프리미엄 거품을 형성해 주택 부담 능력을 악화시킨 다고 꼬집었다. 다만, 개발부담금이 높을수록 개발 전 나대지(Vacant land)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기존 거주자들의 재산세(Property tax) 인상을 억제하는 방어벽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어 지자체들이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이중적 사각지대도

고금리와 건축 자재비 인상으로 캐나다 전역의 주택 건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연방 정부의 주 택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지자 체가 부과하는 대규모 개발부담금 (Development Charges)을 인하해 야만 고사 직전인 주택 공급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공식 진단이 나 왔다. 높은 개발 비용이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신규 분양가는 물론 기존 주택 시장의 매매 가격까지 동반 견인하는 부작 용을 낳고 있어 규제 완화가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연방주택금융공사(CMHC)의 최 신 시뮬레이션 리포트에 따르면, 토 론토와 밴쿠버 등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대도시권에서 지자체가 징 수하는 개발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할 경우 경제적 타당 성을 확보해 착공에 돌입할 수 있 는 주택 프로젝트가 약 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담금 을 전면 면제할 경우에는 공급 가 능 프로젝트가 10%까지 확대되며 유의미한 공급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지자체가 도 로,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신규 주 택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비 용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업체에 부 과하는 일종의 선납 기금으로, 특 히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BC)주의 징수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다. 마컴 소형 아파트 1호당 개발비 만 12만 불… 건물 한 동 지으려면

존재한다.

2035년 목표치 대비 올해 착공 률 반토막… 토지 규제 완화 결합 한 연착륙 해법 절실 마티외 라베르주 CMHC 수석 이 코노미스트는 성명을 통해 "개발부 담금 인하는 주택 사업의 타당성 을 개선하는 확실한 카드이지만, 실 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대 적인 감면이 필요하며 이것이 단독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캐나다는 인구 증가와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5년 까지 연간 주택 착공 건수를 최소 43만 호에서 48만 호 수준으로 지 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처 지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캐나다 전국 주택 착공 연간 환산 수치는 25만 6,777호에 머물러 목표치의 절 반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결국 주택 공급망의 경직성을 풀 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지자체의 거시 적인 제도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담금 완화와 더불어 경직 된 토지 용도 제한 규제를 대폭 철 폐하고, 모듈러 주택 등 건축 현장 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 신 인센티브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한다. 공급 자산의 가치를 정상화 하고 광역 토론토 다국적 커뮤니티 의 실리적인 주거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수 보전 방 안과 연방 차원의 인프라 자금 지 원을 연계하는 정교한 연착륙 상생 구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분석된다.

“화장실 물도 못 내린다” 내린다”

노후상하수도시설,

캐나다 주택 공급 가로막는 최대 암초 캐나다 연방 정부와 각 지자체가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 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지하에 묻힌 상하수도 관로 등 기초 인프라의 용량 부족 과 노후화로 인해 전국 곳곳의 신 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전면 중 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 다. 토지 규제 완화나 개발 승인 여 부를 넘어, 당장 변기 물조차 내릴 수 없는 수준의 기반 시설 낙후가 주택 시장의 가장 심각한 병목 현 상으로 부상했다. 연방 통계청과 시중 건설 업계 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전역의 수 도 및 하수 처리 자산의 11% 이상 이 '불량' 또는 '최악'의 상태인 것 으로 진단됐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데만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재 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수십 년 전에 설계된 지하 관로들이 최 근 급격한 인구 유입과 개발 속도 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형 건설사 들은 물론 소규모 지자체들까지 인 프라 포화 리스크에 직면해 신규 착공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하 는 실정이다.

온주

요크 지역 만 가구 이상 개발 중 단 발목… 개발 분담금 폭탄에 결 국 세입자와 구매자 부담 전가 특히 광역 토론토(GTA)의 주택 공급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다. 토론 토 빌딩·토지개발협회(BILD) 관계 자는 "하수 처리 용량 부족 문제가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3대 핵심 난제로 부상했 다"며 "토론토 북부 요크 지역의 이 스트 길림버리 등지에서는 이미 계 획된 수천 가구의 주택 단지가 하 수관로 용량을 배정받지 못해 나대 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대도시인 토론토 역시 노후 관로 탓에 6만 가구 이상의 주택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런던시도 인프라 전면 교체 전까지는 추가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 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신 규 주택에 부과하는 개발 분담금 (Development Charges)을 천문학 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현재 GTA 일부 지역의 유닛당 개발 분 담금은 13만에서 14만 달러에 육박

“캐나다금리인하멀어졌는데” 멀어졌는데” 토론토 모기지 신청자 절반이 ‘변동금리 변동금리’’ 선택 캐나다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예 상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 대감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 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캐나다 주 택 구매자들과 모기지 신청자들은 여전히 변동금리를 압도적으로 선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장 금리가 내 려갈 확률은 낮아졌지만, 장기적으 로는 결국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5일 금요일 발표된 캐나다 통계 청 자료와 모기지 전문가 로버트 맥리스터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 는 지난달 예상을 뛰어넘는 약 8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지워냈다. 미국 역시 고용 예측치를 두 배 이상 웃 돌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올 해 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Unsplash @Artful Home

인(Pine)은 연 3.35% 수준의 업계 최저 변동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버틀러 모기지(Butler Mortgage) 역시 온타리오와 앨버타 등에서 연 3.30%의 초저가 상품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불안한 구매자는 3년 고정금리 대안… 당분간 눈치싸움 치열할 듯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 호조가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뒤 로 미루는 요인이 되겠지만, 집을 사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자들은 3~5 년이라는 전체 대출 기간을 고려해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금리가 내리지 않더라도, 내 년 이후를 내다본 일종의 베팅인 셈이다. 반면 여전히 물가 불안이 걱정되 거나 매달 내는 돈이 바뀌는 것이 불안한 소비자들은 고정금리로 발 길을 돌리고 있다. 현재 캐나다 주 택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상 품은 '3년 만기 고정금리'다. 지역 신용조합이나 일부 중소형 대출 금 융사(Ratebuzz 등)를 잘 찾아보면 여전히 3%대 후반이나 4% 안팎의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당분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눈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모기지 업체 신청자 52% 변동금리 선택… 시장 전망 어두워 도 마이웨이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 어지면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수요 가 몰리기 마련이지만, 현장의 움 직임은 전혀 딴판이다. 캐나다 최 대 모기지 중개업체인 도미니언 랜 딩 센터(DLC)의 5월 마감 데이 터에 따르면, 신규 대출 신청자의 52% 이상이 변동금리를 선택했다. 이는 모기지를 얻는 사람 2명 중 1 명꼴로 고정금리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금리를 골랐다 는 의미다. 이처럼 변동금리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는 일부 모기지 회사들 이 내놓은 파격적인 할인 금리 때 문이다. 현재 주택 실수요자용 의 무 보험이 가입되는 모기지(Insured Mortgage) 시장에서는 우대금리에 서 무려 1.1%포인트를 깎아주는 상 품이 등장했다. 실제로 금융사인 파

하며, 이 중 대부분이 상하수도 확 충 비용으로 쓰인다. 건설사들이 부 지 내에 수십만 달러를 들여 직접 하수관을 묻는 추가 비용까지 발생 하면서, 이 모든 인프라 비용은 고 스란히 최종 주택 분양가와 월세에 반영되어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 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 고 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 10% 미만 한 계…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위한 연 방 정부의 신속한 재정 가동 요구 캐나다지자체연합(FCM)은 대 형 임대 주택 리츠 기업들이 하수 도 병목을 이유로 핼리팩스 등 주 요 도시의 신규 투자를 일제히 중 단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현실화되 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구 1만 명 안팎의 중소 도시들은 2억 달러 에 달하는 대규모 상하수처리장 신 설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다. 지자체가 핵심 인프라의 60% 이상을 직접 관리 책임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에서 지 자체가 가져가는 몫은 재산세와 이 용료 등 10% 수준에 불과해 고질적

11

Youtube @Whitaker Construction 캡처

인 재정 불균형에 시달려왔기 때문 이다. 정부가 올 초 상하수도 정비를 위 해 88억 달러 규모의 주택 활성화 인프라 기금을 편성했으나, 현장에 서는 예산 집행 속도가 주택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배 적이다. 일시적인 자금 수혈을 넘 어 연방과 주 정부의 재정을 지자

체에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하 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적기에 가동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공언한 주택 공급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도시의 실물 경제와 민생 안 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하 인 프라의 중장기적인 현대화 확충 작 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격 가 동해야 할 시점이다.

‘파워 오브 세일’ 세일’ 급증... 모기지 연체율 전년 대비 52% 급등

캐나다 중앙은행의 고금리 긴 축 기조 여파로 가계 부담이 한계 에 다다르면서 온타리오주 부동산 시장에 모기지 연체로 인한 채권자 강제 처분 절차인 ‘강제 매각(Power of Sale)’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 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바이 어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진 입할 수 있는 틈새 기회로 부각되 지만, 계약 파기 가능성 등 독소 조 항이 도사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냉정한 옥석 가리기가 요구된다.

9일 화요일 토론토 부동산 업계 와 온타리오 현지 지자체에 따르 면, 지난 4월 온타리오주 전역의 강 제 매각 매물 수는 300건을 넘어서 며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민 경제의 붕괴 를 직접적으로 증명한다. 신용평가 기관 에퀴팩스(Equifax)의 최신 보 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타리 오주의 모기지 연체율은 0.36%에 도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비중이지만, 무리하게 집을 샀 던 차입자들의 붕괴가 본격화됐다 는 신호로 통한다. 광역 토론토 저가형 콘도부터 쏜 힐·노스욕 수백만 불 인하 매물까지 총망라 강제 매각은 대출자가 이자를 갚 지 못할 때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금과 법적 비용을 회수하기 위 해 소유주를 대신해 강제로 집을 파는 제도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주카사(Zoocasa)의 집계에 따르면 한인들이 선호하는 토론토 및 서부· 북부 외곽 지역 전반에 걸쳐 파격 적인 가격 조건을 내건 매각 물량 들이 대거 포착됐다. 소형 중저가 매물의 경우 노 스욕 콘도(4673 Jane St.)가 23만 9,900달러에 나왔으며, 미시사가 (355 Rathburn Rd. E.)와 마컴(15 Cornell Meadows Ave.)의 콘도 및 타운하우스 역시 각각 46만 4,900달 러와 51만 4,900달러라는 매력적인 하단 가격표를 달았다. 자산가들이

몰리는 대형 주택군의 가격 하락폭 은 더욱 극적이다. 노스욕의 단독주 택(23 Christine Cres.)이 기존 가격 에서 약 30만~40만 달러 낮춘 179만 8,000달러에 청약 중이며, 한인 밀 집 지역인 쏜힐의 대형 단독주택(8 Thornhill Ave.)은 종전 가격에서 무 려 200만 달러 이상을 깎아낸 399만 9,000달러에 매물로 등록돼 자산 가 치 거품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as-is’ 조건의 독소 조항과 계약 파기 위험성 등 치명적 불확실성 경계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수 매물이 무조건적인 대박을 보장하 지 않는다고 일침한다. 현행법상 금 융기관은 무조건 헐값에 집을 넘길 수 없고 반드시 시장 가치(Market Value)를 반영해 매각해야 하는 법 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처음 나온 매물보다는 수개 월간 팔리지 않아 은행이 단계적으 로 가격을 낮춘 매물을 노리는 것 이 실리적이다.

출처:Waterloo Region Record file photo

무엇보다 강제 매각 매물 매입에 는 일반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치 명적인 금융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 째, 기존 집주인이 최종 소유권 이 전일(Closing Date) 전까지만 연체 된 모기지와 벌금을 전액 상환하면 바이어가 맺은 구매 계약은 법적으 로 즉시 무효화된다. 둘째, 은행은 해당 가옥을 현재 상태 그대로 인 도하는 ‘현 상태 매각(As is, Where ID:ck_times

is)’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누수나 지반 침하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 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심지어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조 차 인도 당일 전 주인이 가져가 버 리면 그만이다. 더럼 지역의 베테랑 부동산 브로커 린지 스미스는 "일부 차익을 기대하기엔 계약 파기나 하 자 보수비 폭탄이라는 리스크의 무 게가 너무 크다"고 전했다. joongang_on

ck_times

12 350만 불 TFSA 거머쥔 40대 부부... TFSA 활용 조기 은퇴 설계 경 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깊은 침체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포착해 과감한 실리적 베팅을 감행 한 끝에 거대한 자산을 일군 광역 토론토의 한 40대 부부가 조기 은 퇴 시장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저축계좌(TFSA)를 극대화해 백만 장자 반열에 오른 이들의 성공 스 토리는 많은 가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정적 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거주 중인 폴(48)과 엘리베이터(44) 부부는 팬 데믹 당시 신생아를 돌보며 시장의 급락을 예의주시했다. 남편 폴은 유 가 폭락으로 에너지 섹터가 직격탄 을 맞은 상황을 전형적인 '블랙 스 완(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역사적으로 수익성이 높 고 배당 성향이 강한 캐나다 우량 에너지 기업들의 주식을 TFSA를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통해 집중 매수했다. 이 과감한 선 택의 결과 현재 부부의 TFSA 평가 액은 무려 350만 달러로 불어났으 며, 매달 1만 2,000달러라는 천문학 적인 배당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부부는 채무가 전혀 없고 신 용카드 대금을 매달 완납하고 있으 며, 온타리오의 높은 집값 탓에 주 택 소유 대신 월 2,900달러의 렌트 를 선택해 총 월 1만 5,000달러 수 준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다.

“2년 뒤 은퇴하고 세후 월 2만 불 희망”… 전문가가 제시한 이자율 과 시점의 관계 폴은 2년 뒤인 50세에, 아내 엘리 베이터는 55세 혹은 그 이전에 은 퇴해 최종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반 영된 세후 월 2만 달러의 고정 소 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부는 TFSA 외에도 엘리베이터의 등록은 퇴저축계좌(RRSP) 29만 달러, 폴의 물가 연동 확정급여형(DB) 직장 연 금(50세 은퇴 시 연 1만 4,000달러,

64세 은퇴 시 연 4만 8,000달러) 및 자녀 교육저축계좌(RESP) 7,000달 러를 보유 중이다. 폴은 "50세에 조 기 은퇴해 소득 총액을 개인 기본 공제액 이하로 낮추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므로 오히려 낮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이득이 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타와 소재 엑스포넌 트 자산관리(Exponent Investment Management)의 엘리엇 에이나르손 은퇴 설계 전문가는 철저한 수치 분석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다. 에 이나르손은 "부부가 폴의 50세 시점 에 동시에 은퇴해 95세까지 물가가 반영된 세후 월 2만 달러를 전액 자 산에서 인출해 쓰려면 전체 포트폴 리오가 향후 연평균 7.22%의 수익률 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진 단했다. 만약 수익률이 연 6% 수준에 그 칠 경우 자산은 부부가 80세가 되는 시점에 완전히 고갈될 위험이 크다. 반면 은퇴 시점을 폴이 55세가 되

는 해로 단 5년만 늦춘다면 연 6% 의 보수적인 수익률로도 평생 안정 적인 은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설명이다. 캐나다 에너지 몰빵 탈피해 글로 벌 채권·주식 다변화… CPP·OAS 70세 연기 수령이 유리 재무 전문가는 이들 가계의 가 장 큰 취약점으로 자녀의 RESP까 지 캐나다 에너지 주식에 100% 쏠 려 있는 '섹터 집중 리스크'를 꼽았 다. 에너지 산업의 변동성을 고려 할 때, 자산 성장 중심에서 자산 보 존 및 인컴 다변화로 투자 패러다 임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에이 나르손은 전체 자산의 20~30%는 단 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현금성 자 산과 3~5년 만기 채권으로 재편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나 머지 70~80%는 캐나다를 넘어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섹터 고 배당주로 분산 투자할 것을 권고했 다. 10년 내 15만 달러 성장을 목표

로 하는 자녀의 RESP 역시 이 같 은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부부의 자산 다수가 비과세 계좌(TFSA)에 있어 은퇴 후 실질 세율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세금 전략도 제시됐다. 공적 연금인 캐나다 국민연금(CPP) 과 노령보장연금(OAS) 수령 시기 를 법적 최대 연령인 70세까지 늦추 면 물가 연동 보장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대신 50세부터 70세 사 이의 15년에서 20년의 공백기 동안 아내의 RRSP 자금을 낮은 세율 구 간에서 전략적으로 먼저 인출해 소 진하는 것이 세금 융단폭격을 피하 는 실리적인 인출 구조다. 전문가들은 50세부터 55세까지는 완전한 은퇴 대신 파트타임 근무를 병행하며 자산 인출 패턴에 적응하 는 완충 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하 며, 본격적인 은퇴 선언 전 정밀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종합 재무 계획 을 수립하는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 다고 덧붙였다.

독박” 캐나다가64억불교량비용을전액부담한속사정“미국 재벌 방해에 결국 독박” 7,000만 달러(USD)에 달하는 통행 료 수입을 독점해 온 이 미국 재벌 가문은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수년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남발하고 워싱턴 정 계를 압박해 미국 정부의 예산 참 여를 원천 봉쇄했다.

[디트로이트-윈저 국경을 가로지르는 앰배서더 브릿지. Youtube @CBC News: The National 캡처]

북미 최대의 교역로이자 캐나다 수출의 젖줄인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인터내셔널 브릿지’의 개통이 임박한 가운데, 왜 캐나다 정부가 미국 국경과 연결되는 교량 건설비 64억 달러(한화 약 8조 8,000 억 원) 전액을 홀로 부담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속사정이 드러나 화제 를 모으고 있다. 미국 측의 철저한 외면과 현지 독 점 재벌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 서 국경 물류 마비로 가장 큰 타격 을 입을 캐나다 정부가 어쩔 수 없

이 내린 ‘절박한 실리적 결단’이었 다는 분석이다.

9일 화요일 국영 CBC 뉴스의 심 층 취재에 따르면, 25년간의 기획 을 거쳐 완공된 고디 하우 브릿지 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연결하 는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의 재정 지원 없이 전액 캐나다 납 세자의 혈세로 지어졌다. 이 같은 기현상이 발생한 근본적 인 원인은 기존 국경 교량인 ‘앰배 서더 브릿지’를 소유한 미국인 억만 장자 가문의 탐욕과 미 정계를 향 한 전방위적 로비에 있다. 매년 약

신호등 14개 지옥 구간에 갇힌 캐 나다 수출 트럭… 물류 정체 해소 위해 독박 건설 수용 미국 정부가 사기업의 로비에 휘 둘려 자국 예산 투입을 거부하는 사이, 피를 말린 쪽은 수출 의존도 가 높은 캐나다였다. 기존 앰배서더 브릿지는 노후화된 데다 통과 전후 로 무려 14개의 시내 신호등 구간을 거쳐야만 해, 매일 수백만 달러어 치의 자동차 부품과 농산물을 실은 캐나다 화물 트럭들이 도로 위에서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주 입장에서도 캐나 다가 제1의 무역 파트너이지만, 사 기업의 독점권 보호 조치에 막혀 연방 차원의 움직임이 둔화되자 결 국 캐나다 정부가 건설비를 전액 대는 조건으로 사업을 직접 견인하 는 실리적 노선을 택했다. 신설 교

“캐나다 에너지 몸값 뛴다” 뛴다” 안정적 LNG 공급처로 전세계 '러브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 이어 이란 전쟁발 중동 에너지 쇼크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난 기류가 심화되는 가운데, 캐나다가 마침내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가 장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지’로 확고히 인정받기 시 작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무한 청정 자산이라는 강점을 무기로 캐 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몸 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서부 해안 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대형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들이 글로벌 자본 을 무섭게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열린 ‘글 로벌 에너지 쇼(Global Energy Show)’ 현장에서 브리티시컬럼비 아(BC)주 스쿼미시 인근에 건설 중인 우드화이버 LNG(Woodfibre LNG)의 루크 샤우어테 최고경영 자(CEO)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 해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을 신뢰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처로 유치 하려는 연방 정부의 통상 다변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고 있다" 고 전격 선언했다. 최근 또 다른 대형 LNG 프로젝트인 '크시 리심 스(Ksi Lisims)'가 독일 대형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과 예비 공급 계약 을 연달아 성사시킨 데 이어, 캐나 다 가스 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 러 브콜이 메커니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캐나다에 기획된 대부분의 LNG 프로젝트가 물류망 확보를 위해 북서부 해안에 집중된 반면, 우드화이버는 비씨주 남부 스쿼미 www.cktimes.net

우드화이버 LNG 수출 시설 증설 공사 현 장. Youtube @@rgepteltd 캡처

시 지역에 둥지를 틀어 차별화된 유니크한 지리적 자산 가치를 자랑 한다. 샤우어테 CEO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65%를 돌파했으며, 올해 는 분산된 핵심 부품과 가스관 라 인을 정밀 연결하는 메커니즘 작 업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인 2027년 본격적인 첫 상업 가동 및 수출 시 동을 걸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타 임라인을 제시했다. 에너지 학계와 금융 통상 전문가 들은 최근 글로벌 LNG 시장이 고 도로 정밀화되면서 수년 전에는 불 가능했던 ‘국제 가스 스왑(Swap·교 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구 반대 편의 바이어와 판매자가 운송 거 리와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물량 을 교차 교환하는 실리적인 무역 방식으로, 캐나다가 아시아와 유럽 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 로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 는 방어벽이 되고 있다. 우드화이 버 LNG는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기업 RGE 그룹의 자회사인 퍼시픽

에너지(70%)와 캐나다 최대 에너 지 파이프라인 자산가인 엔브릿지 (Enbridge·30%)가 합작 투자해 자 본 공신력까지 완벽히 장착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산 업 역사상 최초로 조약이 체결되 지 않은 원주민 정부인 '스쿼미시 네이션(Squamish Nation)'을 보상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최고 환경 규제 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샤우어테 CEO 가 "캐나다의 LNG는 곧 원주민의 LNG"라고 공언할 만큼, 현지 원주 민 사회에 환경 감시권과 전면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실리적 리스크 관리를 감행했다. 이는 자원 개발 시마다 터져 나오던 고질적인 법적 공방과 환경 단체의 저항을 원천 차단하는 든든한 행정적 방어벽으 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캐나다 경제는 고질적인 저생산성과 지루한 환경 규제 절차 탓에 수십억 달러의 글로벌 투자 자산을 이웃 미국에 통째로 빼앗겼 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란 전 쟁으로 고유가 난기류가 지속되는 현시점에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서 부 해안의 물류 동맥을 적기에 뚫 어낸 것은 국가 장기 국익 관점에 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성과다. 금융 당국과 오타와 행정부는 지 정학적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상 세관 행정력을 극대화하고 수출 인 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 단행 하여, 이번 서부 가스 기지 완공을 캐나다 생산성 반등과 통상 흑자 전 환의 확실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량이 개통되면 신호등이 완전히 사 라져 편도당 14분의 시간이 단축되 며, 캐나다 트럭 운전자들은 연간 총 85만 시간의 물류 정체 지옥에서 해방된다. 통화 당국과 경제학계는 정체 비용 감소가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져 극심한 내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유용한 방어벽이 될 것으 로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미 상무장관 움직인 미국 재벌의 개통 저지 위협… 철저한 국익 중심 리스크 관리 시급 미국 독점 재벌의 방해 공작은 완 공 직전인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앰배서더 브릿지의 소유주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 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독대했으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가 지은 신설 교량의 개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쏟 아냈다. 비록 윈저 시당국이 이를 "

독점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황당 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으나, 캐 나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 미 외교적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이다. 현재 캐나다 경제는 고질적인 저 생산성과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거 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재 벌의 횡포에 밀려 64억 달러라는 거 액을 독박 썼다는 비판도 존재하지 만, 통상 동맥이 막혀 경제 전체가 고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교량의 통제권을 쥐고 선제적 투자를 감행한 것은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이로운 선택이다. 연방 정부는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실리적으로 회수하는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 의 꼼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경 세관 행정력을 극대화하고 물류 효 율성을 높여 생산성 반등의 발판으 로 삼아야 한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침체라는 말 안 쓴다” 쓴다”

경기후퇴 진단 정면 반박 이달 초부터 현지 주요 언론들 은 캐나다 경제를 두고 '기술적 침 체(Technical Recession)'라는 표현 을 쓰며 경기후퇴 공포를 자극해 왔다. 그러나 본보는 같은 기간 동 안 일관되게 '지표상 침체'라는 용 어를 사용해 왔다. '기술적 침체' 란 실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무너 진 상태가 아니라, 일부 기초 지표 가 침체 국면과 유사한 수치를 나 타낼 수 있다는 사전적 경고 신호 이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경제 인 자를 종합 분석하지 않은 채 공포 심을 심어주지 않겠다는 것이 본 보의 편집 기준이다. 지난 10일 수요일, 티프 맥클럼 캐나다 중앙은행(BoC) 총재의 기 자회견 내용은 본보의 이 같은 우 려와 맞닿아 있다. 맥클럼 총재는 현재 금융 시장과 민간 가계 사이 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기후퇴' 진 단을 공식 거부하고 나섰다. 최근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턱밑까지 몰렸으나, 실제 거시 데 이터의 이면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침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성장 정 체 국면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오전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 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맥클 럼 총재는 캐나다가 경기후퇴 국 면에 진입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후퇴에 빠진 것은 명백히 아 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 는 캐나다 경제가 지난 1년간 크 게 성장하지도, 위축되지도 않는 방어적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했다. 일반적으로 경기후퇴는 '2개 분 기 연속 경제 활동의 광범위한 하 락세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 된다. 실제로 캐나다 경제는 지난 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미세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 다. 그러나 맥클럼 총재는 "올해 1 분기 지표를 산업별로 교차 검증

티프 맥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해 보면, 전체 산업군의 절반 이상 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확장세 를 나타냈다"며 "일부 한계 업종 의 부진이 전체 평균을 깎아내렸 을 뿐, 국가 산업의 허리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황의 치명적 징후인 고 용 시장 붕괴가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현재 실업률은 6.5%~7.0% 밴드 내에서 비교적 안 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가 계 소득이 통째로 증발하는 광범 위한 추락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맥클럼 총재는 "경기후퇴라는 단 어는 내가 결코 사용하지 않을 표 현"이라고 못을 박았다. 경제 수장 의 말 한마디가 소비 심리를 얼어 붙게 만드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적 데이터 해석은 고금리 장기화로 모기지 이자 폭탄을 맞고 있는 서민 가계 및 소상공인들의 차가운 체감 경 기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당국 은 단순히 통계학적 수치 뒤에 숨 어 침체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 가계와 청년층의 고용 불안 을 해소할 실질적인 미시적 구제 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국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13

제

우크라, EU 가입협상 개시 “국가적 꿈 이루는 역사적 이정표” 이정표” 수년 째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 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부터 EU 가입을 요구했던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서방 공동체 편입을 위한 발걸음을 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을 위한 협상 첫 클 러스터(단계) 논의를 시작했다. 두 국가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후보 국이 된 지 4년 만이다. 타라스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 리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회의에 참석 해 “우리에게 EU 가입은 진정한 ‘루비콘강’을 건너는 순간이자 역사 적 이정표”라며 “우크라의 국가적 꿈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짚었다.

EU 가입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국가 안보 보장 수단이자 핵심적 외교 목표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으로 유럽 공동체에 편입되면, 러시아의 추가 침공이나 정치·경제적 압박을 억제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 단하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 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운 특별 절차로 즉시 EU에 가입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 다.

EU는 2024년 6월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몰도바에 대한 가입 협상을 개시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친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끌 던 헝가리의 반대로 실질적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실 각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이기 시 작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한 몰도바는 우크라이 나 전쟁 이후 유럽 내에서 러시아 의 위협을 받는 최전선 국가로 평 가된다. 러시아군이 주둔 중인 친러 분리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안고 있는 데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 혹까지 제기된 바 있어서다. 다만 가입을 위한 여러 절차가 남 아 있어 가입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가입 후보국은 법치·안보·환경·농업 등 6개의 주제별 클러스터로 나눠 진 35개의 협상 챕터를 EU와 협의 해야 한다. 우선 이날 시작된 협상 첫 단계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 개 혁, 공공행정 개혁 등 국가 시스템 을 EU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논의된다. 또 EU 기 존 회원국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찬 성해야 한다.

EU는 우크라이나에 EU 가입을 위한 개혁 노력을 이어갈 것을 촉 구했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는 전장에 서 추진력을 얻고 있는 동시에, 번 영하고 확고한 EU 내부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도 만들어나가고 있다” 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사 회 전체가 힘을 모아 지금 우크라 이나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추진 력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 해 “미국 혹은 주요 7개국(G7) 회

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종전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야간 공격으 로 피해를 본 키이우의 한 수도원 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 다. “G7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유럽과 미국이 함께하는 자리라 모 두 함께 만날 매우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다. 아울러 바티칸, 튀르 키예, 스위스 등도 회담 개최지 선 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G7 회의에서 이란 종전 성 과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우크라 이나 전쟁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뒤에 나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초청 은 없었다”며 제안을 일축했다. 16 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 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 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과 관 련해 푸틴 대통령이 G7 회의에 공 식 초청장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 고 “물론 아니다”라고 답했다. 페스 코프 대변인은 “모스크바와 키이우 사이에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 키 대통령이 책임감 있고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 모스크바에 올 수 있으며 환영받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 다”고 언급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면하겠다는 젤렌 스키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1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중심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이어 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日 도쿄도 흔들렸다… 사이타마현 규모 5.5 지진 발생

16일 오후 7시 46분께 일본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 북북동쪽 25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 기상청

“충격적외교실패” 미₩이란 종전 합의에 들끓는 이스라엘…사면초가 네타냐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소식에 이스라엘이 들 끓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자 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 다는 거센 국내 비판 여론에 직면했 다. 대(對)이란 전쟁을 함께 수행해 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서로 를 향해 날을 세우는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무력 충돌 중단과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호 르무즈해협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체결 소 식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 을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웃지 못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자 국이 핵심 이해당사자임에도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충분한 목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불만과 분노 가 터져 나왔다. 대표적 강경파인 이타마르 벤-그 비르 국가안보장관은 MOU 체결 소 식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 과 이란의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 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이 스라엘과 자유 진영 전체에 해로운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 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레 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 라와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이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종전 MOU 합 의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 서도 자국의 핵심 안보 우려가 제 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6일 오후 7시 46분께 일본 사 이타마현 고시가야시 북북동쪽 25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전했다. 진앙은 북위 36.10도, 동경 139.9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0km다. 기상청은 “이는 일본기 상청(JMA) 분석 결과”라며 “국내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진으로 군마현 오타시 등에 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약은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

이 떨어지거나 고정하지 않은 가 구 등이 쓰러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이 지진으로 도쿄에서도 흔들림 이 관측됐다. 다만 지진으로 쓰나 미가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NHK 와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마당서 태아 사체 34구 쏟아졌다… ‘악몽의 집’ 집’ 주인 정체 충격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라라고 저택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화면 밖)의 연설을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특히 이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이 MOU에 포함된 반면, 이란의 고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의무는 합 의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 제한과 헤즈볼라 등 역내 친이란 대리 세 력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조치가 합의안에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의 외교적 패배로 인 식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 (FT)는 “이스라엘 내 많은 사람은 이번 합의를 굴복으로 간주하고 있 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을 계기로 리더십을 복원하고 사법 리스크에 서 벗어나려 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이

지난 11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미사일 모형 옆을 걷고 있 다. 로이터=연합뉴스

게 됐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의 실 존적 위협 제거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지만 미국이 조기 종 전에 나서면서 전쟁의 정치적 효과 가 크게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는 긴밀한 공조 아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전개했지만 이란의 호르무 즈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 급등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해관 계가 급격히 엇갈리기 시작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충격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조기 종전을 추진한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정치적 입지 를 강화하기 위해 전쟁 지속에 무 게를 뒀다. 두 정상 모두 올해 말 선거를 앞 두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종전 협상 막판인 14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공개적으로 “판단력이 없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보다 앞 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와의 통화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실 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야 권의 정치 공세는 더욱 거세진 상 황이다. 이스라엘 중도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 는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 외교·안 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라며 “네타냐후는 ‘우리가 중 동을 바꿨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로 그는 중동을 더 나쁘게 바꿨다” 고 비판했다. 좌파 성향 이스라엘 민주당의 야

폴란드 폴리스라인. EPA=연합뉴스

폴란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암 매장된 태아 사체 34구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검찰은 최근 남동 부 루토리시의 한 주택 정원에 묻 혀 있던 태아 사체 34구와 의료 폐기물을 다수 발굴하고 과거 이 집 주인인 병리학자 마그달레나 H(57)를 사체손괴 등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주택 공사 과정에서 의 료 폐기물이 대량 발견됐다는 신 고를 받고 탐지견을 투입해 수색 한 결과 태아 사체도 함께 매장된 사실을 파악했다. 당국은 현장에 서 현미경 슬라이드와 병원 기록

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함께 발견 된 점으로 미뤄 사체가 실험용으 로 쓰인 것으로 보고 공범이나 추 가 매장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현지 매체 라디오에스카에 따르 면 피의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신이 근무하던 제슈프의 병원에 서 숨진 태아들을 집으로 가져갔 다고 진술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 시술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다. 이 때문에 당국은 사체를 입수하 는 과정에서 또다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 은 피의자가 불법 낙태 시술로 사 체를 챙겼다고 볼 증거는 아직 없 다고 밝혔다.

이르 골란 대표 역시 “그들(미국·이 란)은 단 한 번 서명을 휘갈겨 우리 전사들의 피로 확보된 거대한 군사 업적을 지워버렸고, 그 사이 네타냐 후는 관중석에 서 있었다”며 “네타 냐후는 이란·하마스·헤즈볼라에 이 롭지만 이스라엘에는 해롭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오는 10월 총선에서 실각할 위기 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 통령과 충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는 “이스라엘 정치권 전반에서 네 타냐후 총리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 면서 최근 수년간 보기 어려웠던 수준의 미국-이스라엘 간 공개적 갈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로이터통신 역시 “트럼프 대 통령의 이스라엘 안보 공약에 대한 자국 내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 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ID:ck_times

joongang_on

ck_times

14

한국정치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민주 38% 국힘 44%…선거 2주만에 여당 우위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 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ㆍ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이 어지던 여권 우위 구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숨 어 있던 야권 지지층의 표심이 확 인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 ‘명·청 대전’으로

불리는 여권 내부 갈등이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로 지난 8~12일 무선전화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 지율은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

한 51.5%를 기록했다. 지난달 2주 차(60.5%) 이후 4주 연속 내림세다. 지난 11~12일 조사한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38%)은 3주 연속 하 락한 반면 국민의힘(44.3%)은 3주 연속 상승하며 현 정부 출범 뒤 처 음으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을 이끈 직접적 요인 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꼽 힌다. 지난 9~11일 한국갤럽 조사 (무선전화 면접 방식)에서 이 대통 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선관위 문제’(16%)로 부동산 정책 (9%)의 두 배에 가까웠다. 헌법기 관인 선관위 사태의 책임론이 당정 으로 번진 데는 민주당의 초기 대 응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당일 “국민의힘이 주장 하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조승래 사무총 장)며 선을 그었다가 사태가 커지 자 국정조사와 개헌 추진으로 입장

을 선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 의힘에 이슈 주도권을 내줬다”(박동 원 폴리컴 대표)는 평가가 나온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명·청 갈등’을 지지 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시 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재선 의 원은 “선관위 문제에 대한 당의 대 응이 결국 당내 갈등에 묻혀버리고 있다”고 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연일 중도 확장과 통합을 주문하고 있지 만, 친청계를 중심으로 강성 지지 층 결집론이 제기되며 노선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15일 최고위원회 의에서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 다”고 한 반면, 친청계인 이성윤 최 고위원은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당원 1인 1표 개혁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맞섰다. 또 다른 뇌관으로는 부동산 문제 가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결

국 급등하는 부동산이 아킬레스건” 이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설 경우 동조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진 의 원도 “총선이 2년이나 남았지만 수 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지지율 상승세인 국민의힘 또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장동혁 대 표와 측근 그룹은 지방선거 선전 과 선관위 이슈 대응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파는 오세훈 서 울시장의 당선 등 개혁 보수에 대 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엇갈 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으며 선관위는 물론 부동산 문제, 고물가 등의 책임론이 여당에 집중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권 능력 을,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서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 라섰다”고 했다.

‘6말 7초사퇴’ 사퇴’ 김민석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

“잠실 시위대, 단호하게 대응”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 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본부회의를 주재하고 6·3 지방선 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 는 시위에 대해 “정부는 참정권 침 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 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 고 또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 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강조 했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잠실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봉쇄 시위로 대 한체육회는 열흘 넘게 사무실 출입 을 못 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봉쇄는) 시위의 목 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

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 며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 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 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 무대행에게 현 상황에 대한 공유 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 기 사무실에 자기가 들어가서 필요 한 거 꺼내는 것을 못하게 막고, 일 일이 시민들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게 가능하 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막는 행위 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 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률 검토 는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행범들”이라며 “좀 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무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의 종 전 협상 타결에 대한 구윤철 재정 경제부 장관 등의 보고도 있었다. 보고를 들은 김 총리는 “언론 보도 나오는 것만 보면 국민 여러분이 ‘이제 다 끝났네. 금방 배들 들어오 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 황 자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다”며 “혼선이 없도록 외교부에 서 명확하게 타결 상황을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선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

한민수 “친명 친명··친청 구도는 갈라치기…

정청래, 불출마 압박 안 느껴” 느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 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16일 차기 당 권 경쟁 국면에서 친명(친 이재명)· 친청(친 정청래) 구도에 대해 “전형 적인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일축 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 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런 구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 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굳이 구분하려면 당권파와 비당권파랄지 친청이면 반청이라든지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임 도전 여부가 주목되는 정 대 표의 거취 발표를 두고는 “대통령 이 이번 주 순방”이라며 “18일에 늦 게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방 기간에 여당 대표가 본인 거 취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 령 순방 이후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 게 추정하고 있다”며 “제가 정 대 표의 책임감이랄지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임 도전 공식화 여부를 두고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표 의 의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여러 가지 그동안 내 온 메시지 랄지 그런 것을 봐야 한다”면서 “국 회의원들도 그렇고 당원·지지자들도 각자 해석을 하고 있다. 최종 결정 은 당대표가 하는 것을 봐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를 향한 청와대와 당내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있느냐’ 는 질문에는 “저는 느끼지 않는다” 고 답했다. 한 의원은 “우리 민주당 www.cktimes.net

에서 친명이 아닌 사람은 있어서는 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안 된다”며 “우리가 대통령을 만든 의 수많은 어록 중 ‘정치는 정치인 것 아닌가. 우리 대통령이다”고 강 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 조했다. 다’라고 했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친청·친석(친김민석) 구도를 두고 늘 가슴에 새기며 임해왔다“며 “당 는 “언론이나 당원들은 그렇게 구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분을 할 수도 있다”며 “총리도 사의 정 대표는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 를 표명한 상태니까 당으로 돌아오 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 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 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변함없이 이 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 본 재명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 리) 본인은 아직 거취에 대해 현직 기를 바란다”며 “당·정·청은 물론이 이기도 하니 명확히 말씀을 안 하 고 당원과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셨다”며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 우리 민주당 DNA가 옆에 있는 나가자”고 말했다. 국민의힘과는 전혀 다르다. 거기는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종 맘에 안 들면 제명하고 정치적 생 전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명 끊어버리고 쫓아낸다”고 했다.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치열 며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 현장에 하게 내부에서 논쟁하지만 토론이 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 끝나고 결론이 나면 당·정·청 원팀 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부탁 원 보이스로 같이 간다”며 “건전한 드린다”고 했다. 경쟁을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야기가 나오겠지만 경쟁은 경쟁이 수고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국익 고 모든 사람이 이재명 정부 성공 중심 실용 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 지상과제”라고 했다. 마무리돼 금의환향하기를 바란다” 정청래, 李대통령 과거 발언 거론 고 덧붙였다. 하며 “당의 주 인은 당원” 한편 정 대표 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중 앙위원회에서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 원이 한다”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주인은 당원”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민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김민석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 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 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행위에 대한 신 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이 유럽 순방 중이어서 김 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김 총리가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다. 김 총리는 전날 라디오 에 출연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한 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정식으로 임 명하게 되면 (총리 공백 없이) 6월 말, 7월 초쯤 물러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강원서 크게 이겼다” 대표 연임 포기 압박에 반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도합 11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 다”며 “민주당은 중동 전쟁 종식 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책과 대 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대책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개최하 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10년 가까이 착 용해오던 ‘노무현 시계’ 대신 ‘이 재명 시계’를 착용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서는 “강원도가 크게 승리했다”며 “강릉에서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나와 의미가 크고, 강원 지역 18개 기초단체장 중 11 대 7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점 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의 책임 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X(옛 트 위터) 글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는 손으로 ‘X’를 그려 보였고 거 취 관련 질문에도 묵묵부답했다. 민주당의 반청계(반정청래계) 인사들은 정 대표의 표현과 속내 를 다르게 받아들였다. 수도권 재 선 의원은 통화에서 “순방 환송 거절과 SNS글로 분명한 사인을 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결국에 는 (연임 도전을 만류하는) 대통 령 뜻에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3일 강원 양양 군에 위치한 사찰 ‘낙산사’를 비

공개로 찾았다. 낙산사는 노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 찰로, 이 대통령 등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선거 전 이곳에 들러 참배했다. 정 대표 역시 낙 산사 보타전에 입장해 노 전 대 통령에게 인사를 올렸다. 민주 당 3선 의원은 “민주당을 상징하 는 인물들의 자취를 훑으며 연임 도전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당내 긴장감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 무총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에 나와 “총리 개인에 대해 평가 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당권 투쟁 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느냐를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연이틀 문제삼았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김 민석계 강득구 최고위원이 친정 청래계인 박규환·문정복 최고위원 에게 “당내 문제에 총리를 끌어 들이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도 했다고 한다. 한편 “호남 민심을 보고 전대 출마를 결정하겠다”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16일 민주당 호남 지역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하고, 18일에는 경남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는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지낸 김용민 의원도 15일 MBC라 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국 정 치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15

한동훈 “장동혁, 이재명과 똑같아…

지금이 보수재건 골든타임” 골든타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중앙 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과 관련해 “보수 재건에도 골 든 타임이 있다. 당의 전략 무기인 저를 왜 아껴두느냐”라며 조기 복 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 초 국 민의힘에서 제명됐던 한 의원은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 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를 꺾었다. 한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과 관 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 국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사법 리 스크 해소를 위해 공소 취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 며 “자신의 연명을 위한 선동”이라 고 비판했다. 이어 “‘윤어게인’이나 장 대표의 퇴행적 노선으로는 2030 년 대선에서 보수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을 막을 구심 점은 저”라고 강조했다.

Q. 하정우, 박민식 후보를 모두 꺾었다.

A. “정치 생명을 걸고 부산 북갑 에 내려갔고, 참모들은 ‘이번에 지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대 정신 과 민심을 믿었다. 하 후보와 박 후 보가 선거 기간 간판으로 뭘 내걸었 는지 기억나나.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저는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장동혁 당권파’가 보수를 퇴행시키는 걸 막는 보수 재건이란 임무를 명확하게 내세웠다. 한마디 로 저는 이겨야 할 이유가 가장 큰 후보였다. 승리 후에 민심의 무서움 과 위대함을 새삼 느꼈다.”

Q. 국민의힘으로 빠른 복당을 요 구했는데.

A.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저에 대해서 (보수 진영의) 전략 무기라 고 한다. 지금 정부·여당과 제대로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제가 불 편하다고 전략 무기를 아끼는 것이 맞나. 보수 재건에도 골든타임이 있 다. 당내 정치인들의 호불호나 이해 관계 같은 내부 논리가 아니라, 보 수라는 큰 틀을 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 아닌가.”

Q. 복당 반대 여론도 적잖다.

A. “과거 저를 욕했던 의원이 한 둘인가.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하 나하나 기억하지 않는다. 보수 재 건이라는 같은 목표가 생겼다면 과 거의 앙금은 해소될 수 있다. 과거 저를 욕했던 인사들과도 당선 뒤에 연락을 많이 했다. 그중에는 “오늘 이런 말은 조금 세지 않았나”라며 제게 세심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도 있다.”

Q. 당내에서 ‘장동혁 사퇴론’ 주 장도 계속 나온다.

A.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장 대 표와 분명히 거리를 둔 후보에게 승리를 줬다. 저와 오세훈(서울시 장), 유의동(경기 평택을) 후보의 당 선이 정확한 민심을 보여줬다.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으니 제가 굳이 사퇴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장동혁 노선으로 2028년 총선 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나. 최 근 높아진 당 지지율도 보수 재건 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이고, 장 대 표가 없었다면 더 올라갔을 수치다. 지지율 상승을 두고 장 대표가 민 심을 호도해선 안 된다.”

Q.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 태와 관련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 하고 있다.

A.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지 부족 사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 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재선거 해 야 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재 선거라는 말엔 현 상황에 대한 분 노와 미래를 위한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닌가. 하지만 장 대표는 여기 에 올라타서 너무나 속 보이게 자 신의 연명 도구로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그건 나쁜 정치다. 이재명 대 통령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치면 서까지 공소 취소를 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중앙일보 유튜브

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Q. 최근 여권 상황을 보면 이 대 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A. “벌써 웃통 벗고 싸우는 걸 보 고 놀랐다. 정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한 건 한 마디 로 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거 다. 이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 가지 않는 게 목표지만, 정 대표를 비롯 한 민주당 세력은 남은 임기인 4년 만 감옥에 안 가는 게 목표다. 즉 관점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감옥 에 가지 않으려는) 인간적 욕망이 있는 거고, 정 대표 등 민주당 세력 은 공소 취소를 하는 순간 차기 정 권을 잃을 거란 우려가 있으니 다 툼이 있는 거다. 우리는 저 말초적 인 싸움을 팝콘 먹으며 지켜보고, 민심의 편에서 비판하면 된다.”

Q. 요즘 강조하는 보수 재건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

하려면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2030년 대선 에서 보수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보수가 목소리를 낼 자격 을 되찾아야 하고, 그게 바로 보수 재건이다. 공소 취소는 계엄과 똑 같은 급의 국정 파괴, 사법 내란이 다. 저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를 이 대통령보다 더 앞장서서 막았다. 그렇기에 공소 취소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이 이재명 탄핵을 이 야기하면 먹히겠나.”

Q.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하게 됐는데,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가 있 다면.

A. “기재위·산자위·정무위 같은 경제 관련 상임위에 가고 싶다. 국 가와 부산 북구를 위한 일을 더 적 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행안위에서 선관위 문 제를 놓고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워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전면 재선거” 재선거” “그 소청 아니다” 아니다” 장동혁·정점식‘국힘투톱’ 투톱’충돌 허니문이 끝나기도 전에 국민의 힘 투톱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 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목표는 전면 재선거”라고 주장하 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급브레이크 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 에 따르면 두 사람의 파열음은 전 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선 거 소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 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지 도부 10여명이 모인 최고위에선 투 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 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 등의 선 거(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 의원)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 기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장 대표 와 정 원내대표가 소청 취지를 두 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장 대표와 가까운 최보윤 수 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진행한 브리 핑이 발단이었다. 최 대변인은 “투 표용지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 포함

된 범위로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란 원칙 을 중시했고, 국민 참정권 침해 문 제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 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서울 선거를 포함한 ‘전면 재선거’ 에 방점을 둔 선거 소청이란 설명 이었다. 최근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 기하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해온 장 대표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재선거 입 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 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 해 달라는 취지”라며 “전면 재선거 를 위한 소청이 아니다”고 강조했 다. 원내대표가 수석대변인의 브리 핑을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원내 지도부 인사는 “최 대변인이 정치 적 구호에 불과한 재선거를 언급해 정 원내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 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 정조사를 통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 야 한다”며 재선거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재선거에 직 접적 영향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에게 전화를 걸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오 시장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소청 을 제기하기로 한 6개 지역 광역단 체장 중 유일하게 당선된 만큼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당 지도부 결정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준비하던 오 시장 은 정 원내대표와 통화 후 “일단 지 켜보겠다”는 한 층 톤다운된 내용 의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번엔 장 대표가 직접 나서 정 원내 대표와 상반되는 취지의 글을 올렸 다. 장 대표는 이날 밤 늦게 페이스 북을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 라고 했다. 장 대표 측 인사도 “선 거 소청을 하는 이유가 결국 재선 거로 가기 위한 절차”라며 “법조인 인 정 원내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당내 반발을 의식해 재선거 언급을 피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정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장 대표와의 이견이 공개적으 로 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 민의힘 초선 의원은 “장 대표는 재 선거 주장을 토대로 당권을 사수하 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결국 재 선거 문제와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사 사건건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 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 소청을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의 여진도 이어졌다. 오세훈 시 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 만 몰아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순

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4명도 이 날 선거 소청과 관련한 의원총회 소 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선 거 소청이란 중차대한 결정을 긴급 최고위를 통해 결정한다는 건 대표 의 지나친 독단”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현재로선 뜻 을 굽힐 생각이 크지 않다. 장 대 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서울시장과 재선거를 논 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오 세훈 시장과 재선거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오세훈, 장동혁 ‘전면재선거’ 재선거’ 주장에…

“자리보전용 구호 멈춰야” 멈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 해 “자리보전용 구호”라며 당 지도 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 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 울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 렸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지금 당 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 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 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똑똑 히 안다.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 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되 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누군 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 광 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원내 의원총 회가 국민의힘이 나아갈 올바른 방 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며 “특정 개인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국민 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목표는 전국 재선거”…당 내 반발 확산 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 지도부 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서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울산·부 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 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 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 혔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선거 소청 자체는 필요하더라도 전면 재선거 를 전제로 한 접근에는 무리가 있 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친한계인 진종오 의원은 “문제 해 결 절차와 방식 또한 민주적 정당 성을 갖춰야 하는데 장 대표는 충 분한 논의 없이 전국 재선거와 선 거무효 소청을 독단적으로 밀어붙 인다”며 “그 주장은 당 쇄신을 가로 막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의원도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가 불가하 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목표가 전국 재선거라고 확언한다” 며 “선명하게 과장된 목표를 내세 워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보수정치 가 그토록 혐오했던 민주당식 선동 정치”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참정권 침해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선거 소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 지 않다. 다만 전국 단위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 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 ID:ck_times

튜브 방송에서 “소청은 당연히 해 야 하는 절차”라면서도 전면 재선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그 이상 의 잘못을 한 게 드러나면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부분 재선 거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의 선거 소청 추진과 관련해 “정점 식 원내대표 말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지 켜보겠다”고 말했다. joongang_on

ck_times

16

한국사회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바지사장 법관이 몸빵하나” 몸빵하나” 선관위원장 수사에 부글대는 법원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원장들을 겨냥한 수사로 번 지면서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법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 건이 됐기 때문이다. 법관 7명 피의자…“바지사장인 법 관이 몸빵” 검‧경 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 등 7곳의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선관위원장을 모두 직권남용,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 다. 대법관을 지낸 노태악 전 중앙 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

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송 파구선관위원장이던 민소영 동부지 법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다. 이제까지 선관위 원장직을 중립성을 고려해 관례적 으로 법관들이 맡으면서 벌어진 일 이다. 이들 법관 겸 선관위원장들이 투 표용지 준비 과정, 투표지 부족 상 황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 상이다. 선거관리 총책임자이자 문 서상 최종 결재권자인 법관 선관위 원장들이 고의성을 갖고 투표를 방 해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 이 있다. 법원 내부에선 “선관위원장을 ‘바 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비판은 법관 에게 향하도록 구조가 짜여있다”(수 도권 부장판사)는 반응이 나오고 있 다. 다른 부장판사도 “직위에 비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는 데, 책임은 법관이 지는 이상한 구조”라며 “법 관이 대신 처벌받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적 권한 적어도 책임 소재 여전”…과거 전결 규정 손질 요구도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의 ‘실무 적 권한’과 ‘직위상 권한’을 고려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 은 선관위원장으로서 사무국을 지 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동시에 재판 업무를 겸직하는 비상근인 특 성상 대부분 사무국 보고에 의존하 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행정 실무는 사무국이 주도하지만 결재는 위원 장이 하는 이원화된 구조인 셈이다. 선관위원장을 지낸 법관들은 투 표지 인쇄율 결정과 관련해 형식적 결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역대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을 고려해 전체 선거인수의 몇 퍼 센트를 인쇄해야 할지 사무국장 등 이 보고하면 선관위원장이 승인하 는 구조다. 선거 당일 역시 지엽적 실무는 사무국이 처리하기 때문에

투표소 상황관리보다 투표 종료 전 개표소에서 무효표 검증을 주로 해 왔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선관위 원장이 서면 결재는 해도 전체 선 거를 예측하고 몇 표나 인쇄할지 결정하는 건 아니다.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직무유기는 성립이 어려 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례상 직 무유기는 의무를 태만하는 것을 넘 어 직무를 고의적으로 포기해 국민 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 는 경우로 해석될 때 처벌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역시 개표 소 관리에 집중해 투표지 부족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사무국장이 주된 지휘를 했 더라도 선관위원장의 책임 소재는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관위원 장이 형식적으로 서면 결재를 하기 도 하지만 이를 수정할 권한 역시 있어서다. 선거 당일에도 문제가 발

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해 지시할 권 한도 있다. 선관위원장 경험이 있는 수도권 법관은 “지금은 권한과 책 임 사이 괴리가 있는 게 맞지만 그 권한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판사에 게 달려있다”며 “‘바지사장’이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 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선관 위원장을 지낸 부장판사는 “투표용 지가 부족할 것 같아 인쇄량을 늘 리자고 제안해 늘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선관위원장이 투표용 지 부족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법조계에 선 지적한다. 선거방해죄는 선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만 있어도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다 는 판례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중 앙선관위가 정한 인쇄 수량 하한 지침인 선거인수의 50%보다 낮은 퍼센티지를 정해 결재한 지역 선관 위는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고 했다.

“동네 어르신 산책하고 아침 먹고 가요” 가요” 외부인 드나드는 ‘천원의 아침밥’ 아침밥’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아침 일찍 호수 산책하고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서울 소재 A 대학 대학원생 진모 (28)씨는 “대부분 학생이 이용하지 만, 학생식당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니 천원의 아침밥 이용객 10~15% 정도는 외부인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일 오전 9시쯤 A 대학 학생식당에 방문해 보니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천원의 아침밥 식권을 구 매할 수 있었고, 외부인이 배식받는 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농림축 산식품부가 대학생 아침 식사 결식 률을 낮추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 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행 10년 가까이 되 며 규모는 확대됐지만 곳곳에서 관 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1식을 기준으 로 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

지 약 4000원은 정부·지자체·대학이 분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외부 인 이용이 늘면 사업 취지가 훼손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대학들 재정 부담도 커지면서 일부 대학은 교수 나 졸업생 기부금 등을 활용해 사 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전국 220개 대학, 올해 예산 111 억 수준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은 전국 220 개교에 달한다. 지원 식수는 2021년 35만명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540 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예 산도 2021년 4억4500만원에서 올해 111억2600만원(예상치)으로 약 25배 늘었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서울 소재 B 대학도 상황은 비슷했다. 키오스크 로 식권을 발급한 뒤 수기로 이름· 학과·학번을 적도록 한 서류철이 비

치돼 있었지만, 기재하지 않거나 허 위로 작성해도 이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 B 대학 재학생 김모 (24)씨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 침을 먹고자 주변 주민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려다 적발된 사례 가 있었던 거로 안다”며 “고령층은 비교적 구분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이나 젊은 층은 학생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운 만큼 학생 인증 절차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대학 관계자는 “모바일 식권 앱이 있지만, 신입생 및 외국인 유 학생 등 이용이 미숙한 학생들을 배려해 일시적으로 수기 명부를 병 행했다”며 “식당 직원이 대면 확인 후 배식하고, 명부를 확인·검증하는 한편 학생지원팀도 수시로 순찰하 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 기 방식은 폐지하고 모바일 앱 시 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힘··시위대‘체육단체진입’ 국힘 진입’합의에도…

1인 시위자에 막혔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16일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 1 명이 끝까지 반발하며 결국 내부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시위 12일째 인 이날까지도 체육단체의 업무가 마비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장동혁 국민 의힘 대표는 현장에 있는 시위대를 향해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의 대 회 참여까지 막는다면 여기를 지 킬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며 관계 자 진입을 위해 길을 터줄 것을 설 득했다. 장 대표는 “이 말씀을 드리 는 것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실제 이번 시위로 인해 이 날 펜싱 국가대표팀은 칼 등 개인 장비를 체육관에서 꺼내지 못한 채 빌린 장비를 챙겨서 아시아선수권 이 열리는 인도로 출국했다. 진입 허용했지만…시위대 내분으 로 불발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시 위대와 논의해 체육단체 관계자들 을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합의했다. 단 시위대의 조건에 따 라 ▶전산 장비는 반출할 수 없고 ▶대표자 2명과 생방송 카메라 2팀, 국회의원이 짝지어 들어가기로 하 며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는 소지 품 검사까지 받게 하기로 했다. 시 위대는 앞서 “(카메라만 들어가서) 생중계로 보여주며 직원들한테 물 건 모양을 설명하고 갖다 달라고 하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정작 진입을 시작하려 하 자 한 참가자가 몸으로 막아서며 www.cktimes.net

진입을 저지했다. 일부 참가자는 욕 설하며 “절대 안 된다”며 진입을 반 대했다. 성조기를 든 참가자 등도 동조하며 “문 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종일 대치가 이어지며 시위대 내 부에선 분열된 주장이 계속해서 나 오고 있다. 오전엔 한 참가자가 “나 여기 117시간 버티고 있었다”며 체 육단체의 진입 허용을 협의했다는 주장을 펴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냐”고 다퉜다. 막판 진입 시도 때 끝까지 문을 막아선 시위 참가자를 향해선 “일부러 ‘깽판’을 놓았다”거 나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아 니냐”는 고함이 이어지기도 했다. 끝내 문을 붙잡고 막았던 시위 참 가자는 “안에 있는 걸 보전하기 위 해서 사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치는 것도 감수하려 했 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장 대표와 국민의힘 김 민수 최고위원, 박준태·김장겸·김미 애·김태규·서명옥·김민전 의원 등 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자 시위대 는 “윤어게인” 등을 외치며 환호했 다. 이중 박 의원은 현장에서 경찰 관을 호출해 면담을 진행했고, 장 대표는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앉았 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 불어민주당이 어떤 답도 내놓지 않 으면서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 라며 “우선 해야 할 것은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사적 검문, 시설 점거는 중대 범죄”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 며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 질서 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 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 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 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 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 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 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 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페 이스북에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 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도 넘는 일 탈과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 다"고 적었다. 그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 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는 중대 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 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 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 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는 무차별적 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 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 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 이고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날 브리핑에서 “개별적인 불법 행 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학생 99% “천원의 아침밥 지속 희망” 다만 이런 운영 허점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꼭 필요 한 제도라는 공감대는 크다. 지난해 농식품부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의 97.5%는 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 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답했고 99.1% 는 사업이 지속하길 희망했다. 3월 입학 이후 거의 매일 천원의 아침 밥을 이용한다고 밝힌 B 대학 신입 생 장모(20)씨는 “라면 하나도 2000 원인 시대에, 어딜 가도 천원으로 이 정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 렵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지난달 28일 서울 소재 B 대학 '천원의 아침밥'.

따라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만 이 용할 수 있으며, 외부인이 식사할 때는 약 5000원 수준의 원가를 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키오스크를 통한 학생증 인증이지만, 일부 대학 은 비용 부담 때문에 도입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점검과 옴 부즈만 제도를 통한 민원 제보 등 을 활용해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년전 뺑뺑이 사망 사건 의사 송치...“응급실

무너질 것” 의료계 반발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기사와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받지 않은 응급실 의사들 이 검찰에 넘겨지자 의료계가 반 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응급환 자 수용 여부가 의사 개인 판단 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현장 응급의료가 더 위축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 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거쳐 관련 병원에 행정처분을 했지만,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는 않았다는 점 을 언급했다. 이어 “이제 와서 경 찰이 의사 개인을 송치한 것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 려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 에서 발생했다. 당시 4층 건물에 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여러 병원을 돌다 숨졌다. 경찰은 3년 만에 당시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로

의사 2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의사 중 1명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고 현 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은 같은 대학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봉직의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 가 아니라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경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단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현장 의료진의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 면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할 것” 이라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 또는 수사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가세했 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은 응 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 정되지 않는다”며 “현장의 특수 성과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 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 사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보고 있다. 수술·입원·중환자 치 료를 이어갈 배후 진료 인프라 가 부족하면 응급실 근무 의사가 환자를 받기 어려워서다. 의료계 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 려면 배후 진료 인프라 확충, 필 수의료 전문 인력 확보, 중증·응 급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 불가 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 구했다.

17

한 국 경 제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스페이스X ‘0주 배정’ 배정’ 사과한 미래에셋 대표…금전보상 검토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스페이 스X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국 내 투자자들의 배정 물량이 전량 무산되는 초유의 ‘0주 배정’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청약을 주관한 미래 에셋증권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 부회장은 전날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 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를 보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두 부회장은 사과문에서 “큰 관심 과 기대를 갖고 참여해 준 고객들 에게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S-1)에 인수단으로 명시돼 국내 고

객들에게 물량을 제공할 자격과 요 건을 갖추고 청약을 진행했다”라며 “마지막까지 물량 확보를 위해 최 선을 다했으나, 미국 대표주관사의 재량에 따른 최종 결정으로 물량을 전혀 배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글로벌 투 자은행(IB) 20여 곳과 함께 인수단 에 이름을 올렸으며, 공시상클래스 A 보통주 231만4815주를 인수할 예 정이었다. 그러나 상장 직전인 지 난 12일, 최종 배정 권한을 가진 미 국 대표주관사 골드만삭스가 미래 에셋증권 몫을 전량 제외하면서 국 내 투자자 배정 물량은 단 한 주도 나오지 않게 됐다. 해외 대형 IPO에서 대표주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SEC 공 시에 구체적인 인수 물량까지 명시 된 상황에서 물량이 통째로 증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배정 무산이 확 정된 직후 투자자들이 납입한 청약 증거금을 전액 반환했다. 아울러 골 드만삭스 측에 배정 제외 경위를 따지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으나 아 직 별도의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 로 전해졌다. 경영진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 는 대로 추가 확인 내용과 함께, 금 전적 보상을 포함한 고객 신뢰 회 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체계에 허 점이 없었는지 살피기 위해 공모주 청약 진행 과정부터 최종 배정 무 산에 이르는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 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12일 미국 뉴욕시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당일, 경영진과 초청 인사들이 발코니에 모여 상장을 축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3000억 달러 이란 재건기금에 한국도? 건설 건설··플랜트 기대감 미국과 전쟁으로 무너진 이란 인 프라를 재건하는 사업에 한국이 참 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종전 협상에서 한국 기업을 포함 한 이란 재건기금 조성안이 논의됐 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최근 국 내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어려움 을 겪는 건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5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함께 3000 억 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 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 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가 진행 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 대가로 이란에 자금을 주지 않는다 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 간 공적 원조보다는 민간 투자에 초점 이 맞춰질 거란 전망이다. 이란은 핵 개발을 공식화한 2006 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미

국은 묶여 있던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단계적으로 풀어준다는 방 침을 세웠다. 차단했던 무역 및 금 융 거래를 정상화하는 건 경제 제 재 완화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거액 의 재건 자금까지 투입하기로 하면 서 20년 넘게 이어진 이란의 국제무 대 복귀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온다.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원 부국이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 아에 이어 세계 2위, 원유 매장량은 세계 4위 수준이다. 자연히 가장 주 목받는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재건 이다. 이란의 정유·가스 생산 설비 의 상당수는 1970~80년대 수준에 머 물러 있어 대대적인 현대화가 필요 한 상태다. 국내 플랜트·에너지 기 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 역이다. 이란 북부 카스피해와 남부 페르 시아만 사이의 물류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 로젝트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 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이란 특수

를 기대하는 배경이다. 백승선 해 외건설협회 부장은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시설 복구와 함께 한국 기 업이 과거 이란에서 시공에 참여했 던 플랜트 등도 수주를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으로 에너지 수입원과 수출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이 날로 더욱 커지 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란과의 경 제 협력 재개는 중동 지역에서 또 하나의 파트너를 개척한다는 의미 가 있다. 이란은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했 던 전례가 있다. 1970년대 이란이 막대한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중동 의 맹주로 군림하던 시기 한국 건 설사는 도로· 도로·항만 항만··플랜트 건설 사업 을 수주했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이란 수도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생겼을 정도 다. 오랜 기간 단절됐지만, 협력이 재개되기만 하면 관계를 회복할 기 초 동력은 있는 셈이다. 또한 이란은 약 9200만명의 인 구에 중위연령이 낮은 젊은 나라

고연봉자도 최대 1억… 빚투 폭증에 ‘대출빗장’ 빗장’건 인뱅 직장인 이모(48)씨는 올해 말 이 사를 앞두고 비상금 용도로 1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 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은행으로부 터 5000만원 이내만 가능하다는 답 변을 받았다. 이씨는 “1억원 한도 를 열어두고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 가 부족할 때 꺼내 쓸 계획이었는 데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당황스럽 다”고 말했다. 최근 거세진 빚투(빚내서 투자) 우려에 은행권이 신용대출에 빗장 을 걸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도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 했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고소 득자도 신용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고, 사용하지 않던 마이너스통장 (이하 마통)의 재연장 한도마저 깎 이고 있다. 마통 개설을 아예 중단한 은행도 나왔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규 마통 접수를 중단 한다. 앞으로는 고액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18일 오후 6시부터 신 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 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신규 마 통의 최대한도도 기존 1억5000만원 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아내로 제한된 데 이어 고소득 자의 한도가 추가로 줄어든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3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40% 이하인 마통도 한도 감액 대상이다. 예컨대 한도 가 1억원인데 실제 사용액이 4000 만원에 못 미쳤다면 재연장 과정에 서 한도가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조 치의 종료 시점은 미정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흐름을 고려해 대응할 예 때문이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목표 정”이라고 말했다. 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마통 최 매주 집중 점검을 한다. 대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1억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대출과 원으로 축소한다. 최근 6개월간 한 마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달 전 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최 월 대비 3조7000억원 늘었다. 2021년 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이 4월(11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한도 가 폭이다. 당시에는 SK아이이테크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 연장 놀로지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투자 시 적용한다. 수요가 몰렸던 시기다. 올해는 코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조이기 피가 8000선을 뚫고 달아오르면서 는 시중은행 규제 강화에 따른 풍 빚투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 분석이다. 이된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규 마통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 “(고신용자의) 마통 금리가 연 5% 고,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 중반인데 최근 증시에서는 하루 만 도는 1억원으로 묶었다. 농협은행도 에 10% 이상 오르는 종목도 적지 오는 1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않다”며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 원으로 제한한다. 마통 한도는 1억 는 수요가 늘면서 대출 한도만 열 원과 대출자 연 소득의 50% 가운데 어둔 마통마저 빚투의 불쏘시개 역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마통 있다”고 말했다. 한도를 최대 20% 축소했다. 마통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3개월 한도 소진율이 10% 미 “빚투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 만인 경우 만기 연장 시 한도를 감 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액하는 방식이다. 또 하루 신용대출 “실수요자와 자영업자, 중신용자에게 접수량이 내부 관리 목표치를 초과 까지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하면 비대면 신용대출은 받지 않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 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마통 만 기 연장 시 사용하지 않는 한도를 감액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은행권이 일제히 신용대 출 문턱을 높인 데는 이유 가 있다. 증시 활황에 따 른 빚투 수요로 신용대출 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잇따라 신용대출 규 제를 강화했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도 신용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했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서 한 아이가 국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로, 탄탄한 내수 시장도 갖추고 있 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 중반까지 이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길 어진 제재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 지만,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따라 재 진출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중동의 여타 산유국과 달리 자동 차·철강 등 제조업 기반을 어느 정

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더라도 의 회 비준, 제재 해제 절차, 이란 내 강경파 반발 등 변수가 적지 않다” 며 “무엇보다 양국의 갈등이 언제 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냉정 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 KAI 지분 9.04% 확보 2대 주주 됐다… 한국판

스페이스X 꿈꾼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과 김동관 부회장(왼쪽)이 지난 1월 한화시스템 제주우 주센터를 찾아 지구 관측용 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의 실물 모형을 살 펴보고 있다. 사진 한화그룹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지분을 9.04%까지 늘리며 KAI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 난 5월 KAI 지분을 5% 초과 보 유하며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 로 확장했는데, 연말까지 추가 매입으로 총 12.51%까지 지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 지분을 6.50%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한화시스템도 1250억원 을 들여 KAI 지분을 1.53%로 늘 렸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한화 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가 보유한 KAI 지분 1.01%를 포 함해 총 9.04%의 지분을 확보했 다. 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KAI의 2대 주주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연말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지분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계획을 조기 달성했다. 이와 별 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 까지 다시 5000억원을 추가 투입 해 지분을 9.97%까지 늘릴 예정 ID:ck_times

이다. 이렇게 되면 15일 KAI 종 가(14만7600원) 기준으로 한화그 룹의 KAI 지분은 12.51%에 달하 게 된다. 한화는 KAI와 결합해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다. 한화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 근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 사례를 꼽으며 “글로벌 우주산업 은 자본과 규모 경쟁 체제로 진 입한 반면 국내 우주산업은 민간 자본도, 정부 예산도 미미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와 KAI 가 우주산업 분야에서 소모적인 중복투자보다 하나의 사업 구조 로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사업 시너지 가치와 투자 가치 를 모두 고려해 지분을 확대하 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할 경우 정 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등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joongang_on

ck_times

18

2026 북중미 월드컵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월드컵 본선 최초’ 최초’ 운명의 한일전 성사 가능성 따져보니

지난 11일(현지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한국의 2대1 역전승으로 끝났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 민과 선수들, 홍명보 감독과 코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시아 축구 최대 라이벌전인 한일전 성 사 가능성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 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한 번도 맞 붙은 적이 없다. 현재 대진표상 두 팀이 토너먼트 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 게 세 가지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한국이 A조 2위, 일본이 F조 1위를 달성하 는 경우다.

A조에서 체코를 2-1로 꺾으며 승 점 3을 얻은 한국은 공동 개최국 멕 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차례로 상대한다. 네덜란드, 스웨 덴, 튀니지와 F조에 속한 일본은 네

덜란드와의 1차전에서 2-2로 비기며 승점 1을 확보했다. 시나리오대로 한국이 조 2위, 일 본이 조 1위를 달성한 후 각각 32강 전을 치른 후 두 팀 모두 승리할 경 우 16강에서 한일전이 이뤄진다. 두 팀 모두 지난 2022 카타르 월 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던 저력이 있어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경로다. 또 한국이 A조 1위, 일본이 F조 3위를 차지하면 32강에서 맞대결이 성사된다.

A조 1위는 C·E·F·H·I조 3위 팀 중 한 곳과 32강전을 치른다. 일본 이 F조 3위를 기록한 뒤 각 조 3위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 드로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한국과

만난다. 다만 조 3위 팀의 진출 여 부는 다른 조 결과에 영향을 받는 만큼 변수가 많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조 3위로 와일드카드를 받아 32강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대진표에 따라 한국이 G 조 1위, 일본이 D조 1위와 각각 32 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두 팀이 조 1 위를 차지한 강대국을 꺾어야만 16 강에서 만날 수 있어 실현 가능성 이 가장 떨어진다. 한편 A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19 일 멕시코, 25일에는 남아공을 상대 한다. F조에 속한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 오는 26일에는 스웨덴과 맞 붙는다.

몸값 수천억 ‘무적함대 무적함대’’ 굴욕 섬나라투혼에스페인팬도기립박수 마치 스페인 마드리드의 ‘축구 성 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레알 마 드리드 홈구장)에 온 것 같았다. 6 만8000여 만원 관중은 스페인 양대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 응원가 ‘알라 마드리드 이 나다 마스(이겨 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칸트 델 바르사(바르셀로나 찬가)’를 번 갈아 부르며 기선을 제압했다. 우레 같은 함성이 돔구장인 스타 디움의 천장에 닿는 순간 더 메아 리가 울려 퍼지며 위압감을 더했 다. 서아프리카 끝자락 인구 52만여 명의 작은 섬나라(4033㎢·제주도 2 배 면적) 카보베르데에서 날아온 팬 500여 명이 목청껏 지르는 응원은 스페인 관중의 함성이 금세 집어삼 켰다.

16일(한국시간) ‘무적함대’ 스페인 (FIFA랭킹 3위)과 카보베르데(64위) 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 차전이 열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 타 스타디움의 풍경이다. 킥오프 2 시간 전부터 붉은색 스페인 홈 유 니폼을 입은 팬이 몰리면서 관중석 은 순식간에 붉은 물결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졌다.

여기에 로드리(맨체스터시티), 페 란 토레스, 가비, 페드리(이상 바르 셀로나), 마크 쿠쿠렐라(첼시) 등 각 각 수천억 원대 몸값을 자랑하는 스페인 대표팀의 ‘초호화 라인업’이 그라운드에 등장하면서 경기 시작 도 전에 스페인이 분위기를 압도했 다. 스페인 선수들은 큰 무대가 익 숙한 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몸을 풀었다. 관중석을 향해 손 흔들거나 미소를 보내는 등 팬 서비스하는 여유를 보였다. 역대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 를 밟은 카보베르데는 한켠에서 묵 묵히 몸을 풀었다. 유럽 빅리그 선 수는 한 명도 없었다. 누가 봐도 ‘골리앗(스페인)’과 ‘다윗(카보베르 데)’의 싸움이었다. 누구도 전 세계 도박업체가 앞다퉈 이번 월드컵 우 승 후보 0순위로 꼽은 스페인의 압 승을 의심하지 않았다. 스페인은 축 구 통계 전문 회사인 옵타의 우승 예상 확률에서 16.1％로 1위였다. 경기 시작되자, 예상대로 스페인 이 흐름을 주도했다. 전매 특허인 짧은 패스를 돌리며 서서히 카보베 르데 수비의 숨통을 조였다. 카보베 르데가 어렵게 볼을 빼서 역 습 공격에라도 나서다 스페인 수비에 막히면 관중석엔 웃음 이 새어 나왔 다. ‘처음 월드 컵 무대를 밟 은 축구 변방 국이 스페인을 카보베르데는 스페인을 상대로 육탄방어를 펼치며 필사적으로 수비했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다. 로이터=연합뉴스

는 조롱 섞인 의미였다. 카보베르데 가 어설픈 실수를 할 땐 외신기자 들마저 낄낄댔다. 관중석에선 “스페 인, 스페인”을 외치는 일방적인 함 성에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장 공기는 달라졌다. 스페인은 전반 45 분 내내 공격을 퍼부었지만 좀처럼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스페인 선수들의 얼굴엔 점점 여유가 사라 졌다.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수비 일 변도 전술을 펼치며 스페인의 패스 루트를 차단했다. 공을 뺏진 못해도 악착같이 달라 붙어서 제 기량 발 휘를 막았다. 슈팅 찬스에선 몸을 던지는 육탄방어로 맞섰다. 후반 중반이 넘어가도 골이 터 지지 않자, 낙승을 예상하던 루이 스 데 라 푸엔테 감독을 비롯한 스 페인 벤치까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 렸다. 스페인 주장 로드리는 공격에 실패할 때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했다. 허공을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 보는 선수도 있었다. 이쯤되자, 경 기장은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막아내는 게 불 가능할 것 같던 상대에 맞서 사력 을 다하는 카보베르데 선수들의 투 혼에 감동한 스페인 팬들이 보내는 응원이었다. 동시에 무기력한 플레 이로 일관한 스페인에는 야유가 쏟 아졌다. 다급해진 스페인은 후반 26분 부 상에서 막 회복한 19세 ‘초신성’ 라 민 야말(바르셀로나)까지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 다. 오히려 막판에는 카보베르데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만 들어내며 스페인의 간담을 서늘하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이뤄낸 보지냐 골키퍼. 카보베르데 국기를 관중석에 흔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게 했다. 스페인은 90분 동안 카보 베르데를 상대로 75%의 압도적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27개의 슈팅과 40개의 크로스를 퍼부었지만, 단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며 0-0으로 비 기는 굴욕을 겪었다. 반면 카보베르데는 ‘언더독(스포 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 의 반란’에 성공했다. 역대 처음으 로 밟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스 페인의 무자비한 폭격을 버텨내며 첫 승점을 챙기는 역사를 썼다.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얼싸안고 자 축했다. 90분 내내 스페인 파상공세 를 온몸으로 막아낸 카보베르데 40 세 골키퍼 보지냐(샤베스)는 감격한 듯 포효했다. 경기 내내 혼자 짊어 졌던 중압감을 털어낸 최고참은 동 료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 다. 포르투갈 2부리그에서 뛰는 그 는 세계적인 골잡이들을 경험한 적 없었다. 전 세계 팬도 노장의 투혼 에 감동했다. 경기 전 4만6000명이던 보지냐의 소셜미디어(SNS) 팔로워 수는 스페 인전이 끝난 뒤 100배 이상인 556만 명으로 늘어났다. 벤치 멤버들은 월 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 카보베르데 국기를 휘날리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스페인”을 연호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팬들은 귀가도 미룬 채 한동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카 보베르데, 카보베르데”가 스타디움 에 메아리쳤다.

FIFA는 “‘스페인이 몇 골 차로 이기느냐’가 중요했던 경기에서 카 보베르데가 이변을 썼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역사적인 월드컵 데 뷔전”이라며ㅡ카보베르데가 일으킨 파란에 주목했다. 미국 ESPN은 “결 과는 무승부지만, 카보베르데가 진 정한 승자”라고 치켜세웠다. 페드루 브리투 카보베르데 감독은 “우리는 단순히 월드컵을 경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며 "카보베르데가 어떤 팀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 다”고 밝혔다. 카보베르데는 500여년간 포르투갈 의 식민 지배를 받다 1975년에야 독 립했다. 1986년 FIFA에 가입한 뒤 2002년 한일 대회부터 월드컵 예선 에 꾸준히 도전해 왔고, 이번 아프 리카 예선 D조에서 '전통의 강호' 카메룬을 제치고 조 1위(7승 2무 1 패)로 사상 첫 본선행 티켓을 품에 안았다. 한편, G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선 이란이 뉴질랜드와 2-2, 벨기에와 이집트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어진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선 사우 디와 우루과이가 1-1로 비겼다.

선전포고’’ “아들 같아도 걷어차겠다”… 걷어차겠다”… 이강인 키운 옛 스승의 ‘선전포고

스페인 마요르카 시절 함께했던 이강인(오른쪽)과 아기레 감독. 사진 마요르카

북중미 월드컵 ‘사실상 A조 1위 결정전’이 다가온다. 한국(FIFA 랭 킹 22위)과 멕시코(13위)가 19일(한 국시간)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 하라 스타디움에서 A조 2차전을 치 른다.

1차전에서 한국은 체코를 2-1로, 멕시코는 남아공을 2-0으로 각각 잡 았다. 이번 대회는 승점 동률 시 승 www.cktimes.net

자승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만큼, 이번 경기 승자가 조 1위 싸움의 결 정적 우위를 점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강인(25)과 멕시코 사령탑 하비에르 아기레(68) 감독의 ‘사제 대결’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2~23시즌 스페인 마요르 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렌시 아 시절 재능에 비해 빛을 보지 못

했던 이강인은 아기레 감독을 만나 전환점을 맞았다. 아기레 감독은 그를 3-5-2의 처진 공격수로 기용하며 탈압박·패스 능 력을 끌어올리고, 약점이던 수비 가 담과 오프 더 볼(볼이 없을 때의 움 직임)을 집중 조련했다. 파울루 벤 투 당시 한국 감독조차 “이강인이 아기레 감독과 함께하며 마인드와 스타일 모두 바뀌었다”고 인정했다. 그 시즌 6골 7도움을 올린 이강인은 385억 원에 파리 생제르맹(PSG)으 로 이적했다. 아기레 감독은 지난해 12월 조 추 첨 후 “아들 같은 이강인을 정말 좋 아한다. 물론 월드컵에서는 걷어찰 것이지만”이라며 애정 섞인 경고를 날렸다. 이강인은 체코와의 1차전에서 절 묘한 침투 패스로 동점 골을 도운 것은 물론, 패스 성공률 100%(38회 시도 38회 성공)를 기록하며 건재를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과시했다. 현지 매체 ‘아스 멕시코’ 는 “아기레 감독은 손흥민의 뒤에 서 경기를 조율하는 이강인을 무력 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경계 했다. 이강인은 아기레 감독에 대해 “그 냥 상대일 뿐”이라며 선을 그으면 서도, “아기레 감독님 때문만은 아 니지만,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경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지 예상되기에 특별하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개막전 승리로 A매치 9 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으나 지나 친 실리 축구로 자국 팬들의 야유 를 받았다. 한국전에선 더 공격적 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현 지 언론은 2008년생 신성 힐베르토 모라(18·티후아나)의 선발 출전을 점친다. 남아공전에서 17세 240일로 멕시코 역대 최연소 월드컵 데뷔 기록을 세운 모라는 168㎝의 단신이 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침착함과 뛰

어난 축구 지능으로 ‘멕시코의 메 시’로 불린다. ‘ESPN 멕시코’는 “아 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매우 위협적 이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고 했다. 한국에겐 호재도 있다. 멕시코 핵 심 장신 수비수 세사르 몬테스가 1 차전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한다. 그의 결장으로 인해 한국은 지난해 9월 평가전(2-2 무)에서 효과를 봤 던 공식을 재현할 공산이 크다. 이 강인의 침투 패스와 오현규(베식타 시)의 전방 쇄도다. 15일 과달라하 라 훈련장에서 두 선수는 보슬비 속에 패스를 주고 받으며 이 콤비 네이션을 집중 점검했다. 한국은 역대 월드컵에서 멕시코 를 상대로 2전 전패(1998년 1-3, 2018 년 1-2)로 절대 열세다. 아기레가 키운 이강인이, 아기레 의 멕시코를 꺾을 수 있을까.

19

종합광고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배 오픈 탁구대회 2026년 7월 1일(수) 9:00 AM ● 장소 : 토론토 소망교회 체육관

● 시상 : 단체전, 릴레이게임, 개인전 단식

(81 Curlew Dr. North York)

우승/준우승, 행운상 시상 및 부상

● 경기종목

‐ 일반부 : 2인 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개인전 단식 1, 2부

● 문의 :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

‐ 회 장 동덕명 647.779.7300 ‐ 부회장 김미숙 647.668. 2302 ㅣ 김성국 416. 898. 1249 최연득 647.501. 5278 ‐ 총 무 박상정 647.458.5820 ㅣ 유종일 416.876. 5202

‐ 시니어부 : 2인 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개인전 단식 1, 2부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ID지참)

SWSC 탁구팀 운영시간

‐ 릴레이 게임 (남자 2명, 여자 2명) : 3부 이하

요일

개장시간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월요일

● 참가비

단식 $20

단체전 $50

화요일

릴레이게임 $40

수요일

※점심, 저녁식사 제공

목요일

● 참가신청

금요일 토요일

2026년 7월 1일 (수) 오전 8:30 부터

시니어 웰빙 스포츠 클럽

주최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전 10:00 ~ 오후 1:00

주관

Seniors Well-Being Sports Club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소망탁구회

건축·시공사

647.868.0564

www.jsconstruction.site

M r. 수리공 Moon Lee

타일 시공 전문가를 찾습니까?

페인팅 변기 수도 / 전기 가전품 설치 모든 수리

전화 주시면 집 안팎 크고 작은일들을 해결해 드리는 Mr.수리공이 달려갑니다

프로타일러 SKY

skybuilding.m@gmail.com

647 447 73 0 4

한국인 HALF 민화 기타 영어

다운타운 토론토 디자인 과 인쇄를 스시 레스토랑 매매 한곳에서!!

냉동/난방 냉동/난방

현대 대냉 냉동 동 현 냉동/에어컨/히팅

간단한 운영 가능 초보자 또는 신규 이민자에게 적합 빠른 거래 희망

416.910.0928

416-618-7767

• 면적: 약 1,200 sqft + Patio 디자인 & 각종 인쇄 • 렌트:48년 $4,600 + HST 역사와 캐나다 (TMI 인쇄업체의/ 세금): • 재산세 약&$682 월 책자 신문/편집 선두주자 • 새 Lease 가능 (장기 계약 가능) 비지니스 명함 & 봉투 • 단골 고객 확보 (Stable customer base) 광고지 • 길 건너편 신규 호텔 오픈 & 브로셔 & 책 → 향후 매출 상승 기대 • 매매가: $45,000

416-618-7767

Jun Sonu /선우 준, B.Sc 147 McCowan Road. Suite 208 Toronto ON M1S 5K7 B:416.297.1766 C:226.881.2350 E:jsonu.628@hotmail.com jun.sonu@dfsin.ca

DY

+1. 416.

358. 0021 생명보험ㆍ중병보험ㆍ연금ㆍ투자 oksookim@hotmail.com

개인 사정으로 급매 (비운영 관련 사유) korean & Japanese Cuisine

(박민주) 416-402-8655 7191 Yonge St. #813 Thornhill L3T 0C4 7191 Yonge St. #813 Thornhill L3T 0C4

법무사

법무사 ●

●

디자인

풍부한 경험과 고객중심의 마인드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디자인CK가 만드는 세상은 새롭습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로고 심볼

로고 심볼

풍부한 경험과 고객중심의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마인드로 돕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인쇄 사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웹사이트 마케팅 편집 간판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인쇄 사인 416.910.0928 편집 웹사이트 마케팅 간판

416.910.0928

●

●

●

디자인CK가 만드는 세상은 새롭습니다.

●

●

●

C:416.707.9772 T:416.650.1212 E:info@hansikkorea.com 1101 Finch Ave. W. Unit 4-5 Toronto ON M3J 2C9 www.hansikkorea.com

모기지

채무청산 (개인파산, 회생) 각종(교통)사고 보상청구 채무청산 (개인파산, 회생) 소액재판, 세입자 분쟁 각종(교통)사고 보상청구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소액재판, 세입자 분쟁 대행 민법, 형법, 노동법

●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대행 민법, 형법, 노동법

변호사

노성호 모기지

신광훈 변호사

Steve Ro

노성호 모기지 416.895.1101 Steve Ro

steve.ro@limetreefinancial.com

7191 Yonge St. #305 Thornhill 416.895.1101 steve.ro@limetreefinancial.com

7191 Yonge St. #305 Thornhill

유산/상속 공증

유산/상속 공증

부동산법ㆍ유산/상속법ㆍ공증 지적재산권법ㆍ상법ㆍ회사법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부동산법ㆍ유산/상속법ㆍ공증 7191 Yonge St. #403 지적재산권법ㆍ상법ㆍ회사법

khshin@harmonylawgroup.com 905.597.8388 7191 Yonge St. #403

khshin@harmonylawgroup.com

큰나무 베어드림 전문

T 905.597.7080

T 905.597.7080 E info@twchoi.com

E info@twchoi.com (쏜힐 사리원식당 플라자) 7368 Yonge St. #300 7368 Yonge St. #300

신창민 신창민

(쏜힐 사리원식당 플라자)

SAVE

Autobody Ltd.

SAVE

변호사

변호사

부동산법/ 회사법/ 상속법/ 공증

前 삼성물산 법무팀 해외변호사 / 前 CJ그룹 법무실 해외변호사

www.CMShinLaw.com 부동산법 / 회사법/ 상속법/ 공증

www.CMShinLaw.com 905.597.3529

7191 Yonge St. Unit 905

St. 905.597.3529 7191UnitYonge 905

이사

이사 NEW TOWN MOVING

Call Us Today!

82 Lambton Ave.Call Toronto 2S6 Us M6N Today!

416 763 5645

82 Lambton M6N 2S6 ● Ave. Toronto ●

416 763 5645 ●

NEW TOWN MOVING

CJourPRIME products Meat Meats ourMarinated products Family & Gift Set

Meat

Steaks

Kris K. Yum, CGA

▶

썬.프린팅 (도매인쇄)

dehuac1968@gmail.com ▶쓰레기 처리 ▶피아노 Moving

잡지 책(도매인쇄) 업소록 썬.프린팅

☎ 647. 718. 8687

dehuac1968@gmail.com

●

K. Yum, CGA C. 647-770Kris -3609

416-730-0661 647-770-3609 647Ave. -770 81C. Sheppard #203-3609 638 Rexford Dr.

●

North York M2N 1M4 Hamilton L8W 3E

416-730-0661 647-770-3609

교회주보 명함 폴더 ●

●

81 Sheppard Ave. #203Sean 638 Rexford Dr. Kim CPA

잡지 책 업소록 ●

●

North York M2N 1M4공인회계사 Hamilton L8W 3E 김시홍

416 736명함0736 교회주보 폴더 ●

●

●

SINCE 1976

416 736 0736 ●

☎ 전화 주문 환영

•

•

☎ 전화 주문5335 환영 416 741

•

•

T. 416 658 8008 416 741 5335

●

SINCE 1976

T. 416 658 8008

1.6541

※ 직접 픽업 오시는 고객님께 선물 증정

풀 하프타임 가능

항시모집 Mr.Kim C.416.707.9708 리타이얼 하신분 가능

자상한 세무 이웃같은 회계사

▶House, Business 이사 서비스

▶스토레지 ▶가구조립 서비스 ☎ 647. 718. 서비스8687

정부 면허 및 보험 보유 보유 단순헬퍼 구인 현장직원 풀 하프타임 가능 항시모집 단순헬퍼하신분 구인 가능 현장직원 리타이얼

회계사 자상한 세무 이웃같은 회계사

스토레지 서비스 ▶Free 가구조립 ▶먼거리 Moving 견적서비스 (QT) ▶쓰레기 처리 ▶피아노 Moving

크고 작은 나무 무료견적, 낮은가격 OK! 크고 작은 위험한 나무 나무 쓰러지거나 부러질 쓰러지거나 부러질 위험한 나 나무 무 가지치기 및 손질 정원수 관리 Gardening 가지치기 및손 손질 질 나무도매가 Sale/Planting 정원수 관리 Gardening Garrdenin Ga ening g 시청퍼밋Sale/Planting 대행 나무도매가 S허가 ale/P ale/ P lanting lantin g 정부 면허 및허가 보험대행 보유 시청퍼밋 대 행

회계사

▶House, Business 이사 서비스 ▶

무료견적, 낮은가격 OK!

Mr.Kim C.416.707.9708

인쇄

▶먼거리 Moving ▶Free 견적 (QT)

프리미엄의 시작

CJ PRIME

●

인쇄

●

프리미엄의 시작

큰나무 베어드림 전문

Autobody Ltd.

前 삼성물산 법무팀 해외변호사 / 前 CJ그룹 법무실 해외변호사

변호사

모기지

Sky SkyTree Tree서비스 서비스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

Broker Steven Park Broker Steven Park (박민주) 416-402-8655

●

디자인

WOOYEON CHOI Barrister & Solicitor

모기지

모기지

Jade Jeong

Ok-Soo, Kim / Director

조경 조경

WOOYEON CHOI Barrister & Solicitor

Bathurst St.

Life and Health Insurance Advisor

www.dfsin.ca

*Registard tradmark ownded by Desjadins financial security

오토 오토 바디 바디

최우연 변호사 변호사 최우연

(Queen / Bathurst)

냉동/에어컨/히팅 신속! 정확! 저렴! 신속! 정확! 저렴!

Rooging & Building Maintenance

법인 및 개인 비지니스 회계세무 업무 개인소득세 신고 Sean Kim CPA 한국관련 세금 상담 창업 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 CRA 관련 업무 대응 법인 및 개인 비지니스 회계세무 업무 Part time CFO 서비스

김시홍 공인회계사 개인소득세 신고

자동차

한국관련612. 세금 상담 T 647.

2522 창업 상담 및 사업계획서 F 647.

977.

2582작성

자동차

JONATHAN LEE T 647. 612. 2522 F 647. 977. 2582

CRA 관련 업무 대응 Part time CFO 서비스

·개인 법인 회계 및 각종 세무 보고 (HST, payroll, T4, T5, WSIB) JONATHAN LEE ·신규회사 설립 및 법인 해체 ·상속법 (Trust and Estate Planning) ·CRA ·개인세무 법인감사 회계변호 및 각종 세무 보고

1.6541

※ 직접 픽업 오시는 고객님께 선물 증정

payroll, T4, T5, WSIB) T (HST, 647.724.4272 C 416.912.4155

Marinated Meats

·신규회사 설립 및 법인 해체 ·상속법 (Trust and Estate Planning) ·CRA 세무 감사 변호

Family & Gift Set Steaks

T 647.724.4272 C 416.912.4155

ID:ck_times

joongang_on

ck_times

20

부동산 · 문화센터 · 종합광고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Salesperson

6321 Yonge St. Toronto M2M 3X7

다운타운 Duplex 리스 2Bed & 1Bath

김강석

Parliament & Queen

■ Loft Style Apt 2층과 3층 ■ 2년전 전체 레노베이션

C.647.393.4141

Asking $2,650

aprilkc2@hotmail.com

김재기 부동산

사실때

■ Queen St E , 교통편리

Richard Kim

Broker

지금은

■ 7월 1일 입주 가능

Jaiki Kim

입니다.

Jaikikim@royallepage.ca

노스욕 콘도 리스 1 Bed + Den

Yonge & Sheppard (Hullmark)

주택 / 콘도 / 사업체 / 상가 / 뉴 콘도 분양

■ 약 675 S.F, 정남향 - Unit ■ Parking & Locker Included ■ Clean and Well-Maintained 실내공간 ■ 전철 직접연결 Asking $2,500 ■ 입주가능 July 1

B:416.223.3535 F:416.223.2004

하겠습니다 성실과 지혜로 보답

건물과 사업체 매매 Georgina

Yonge/Eglinton E Condo Yonge/Eglington 2221 Condo ■ 1+Den, 36층 ■ 수영장등 Amenities 완비 ■ 지하철 노선 두개가 겹치는 곳

노스욕 콘도 LPH 2 Bed + Den

■ 주차장, 락커 포함

뻥뚫린 전망, 넓은 발코니

$469,000

$ 695,000

Yonge/Eglington 콘도렌트

Bayview Village 콘도렌트

for Sale

Asking $89만5천

■ 동남향 36층

지금은 사실때입니다.

약 1,315 SF, 9FT 천장

■ 북서향 코너 유닛, 대형 테라스, 파킹 2대 + Locker 포함 ■ 밝고 쾌적한 오픈 컨셉 구조 ■ 업그레이드 주방, 막힘없는 전망 ■ 지하철 직접 연결, Loblaws, 은행, 극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 ■ 수영장, 피트니스, 파티룸 등 최고급 어메니티

■ 2 배드룸 + 2 화장실

■ 2베드룸, 2 화장실

■ 1베드룸

■ 주차장과 락커

■ 주차장포함, 남향

■ 동남향 코너로

■ 대지면적 88/150 Ft ■ 영업시간 7- 9, 주 매상 $14,000 (Summer) ■ Lotto & 마진 높은 Beer ■ 노스욕에서 1시간 거리 (58km) (Willow Beach 400m) ■ 2층(4Bed) 현주인분 은퇴 예정

뻥뚫린 전망

■ 7월 1일입주

■ 7월 1일입주

$ 2900/M

Asking $1.26M

$2200/M HomeLife Frontier Realty Inc. Brokerage 7620 Yonge Street Unit 400 Thornhill Ontario L4J 1V9 T. 416.218.8800 | F. 416.218.8807

부동산 매매,리스,주택가격 비교, 시장 분석등 관련 상담 및 문의 환영! 오랜 경험과 많은 실적의 부동산 전문가

곽재영 James Kwak 647.216.3690 jamesjykwak@gmail.com

Broker

Story July

07

토론토 중앙일보 문화센터의 강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력서를 bd@koreadailytoronto.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2(목) ~ 07.31(금)

문의 : 416.736.0736 장소 : 1001 Finch Ave.W. #204 Toronto (Finch Ave.W.&Dufferin St.)

※ 수강생이 3명 이하일 경우 강의가 취소될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재료는 수강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1 1

5 ※ 재료비 별도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çê1èéêëìí1 îïÌ1ðñ 1 ò1óô õ Õ1ö÷ø¦1óùú1¡ûÁ1óôüå±ý ç÷1 þÛª1ÿ½÷ 1~Õ1 }ÇÅ1 ÜÇ|11{[1Á1[1Á1[·1â\Õ1 ]1ó¨í1 ^ ïÌ1ß _`1@] ª1ä?üå±ý

3

5 1

1

1 1 1 3

1¼½1¾¿·1À Á1 ¢1Âà 영국캠브리지대학 ESL교재 사용 1ÄÅ1ÆǪ1È1ÉÊ11111 1Ë Ì1Í1Î 1ÏÐ1ÑÌ (준비물: 노트, 바인더, 필기구)

●

>Ü1 1=<ÒÃ

1ÒÓ·1 ÔÕ1Öº1Ç×1Ì ¡ØÕ1Ù1Ú1ÛÜÝ1ÑÌ

●

«ÃÜ1 ±;:1±/

●

.-,1+* 1 1 )¡(

1 1 1 1 1

­ 1 1 1 1 1 1 1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5

9 1 1 1

5 1

1 Þ¥¤1 1 ÞÂÃ1 1ßàáâ111ãäåÓ1æÒã

【년 10% ~ 15% 수입 창출기회】

1 1 1

알고 투자해야합니다. 분양 콘도 투자시대 지났고 기존 주택/콘도에 투자할 시대

1 1 1 1 (현 Hairshop 원장)

1 1 1 1 1 1 19 1 1 1 1 1 1 19 1 1­ 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1 1

1 1 1 1 1 1 19 1 1 1 1 1 1 1 1¡

1

5 ※ 재료비 별도

1 ¢ £1 ¤ 1 ¥ ¦1§¨1 ©ª1«1®¯°1 ¢1±² 19³´µ1«1¶· 1¸¹º1» 1§¨ ©ª1¤

1­1

1P ·1QR1ÛøS1C ¥ ¦1ÅçÇäª1 111 T1«UV·º1WXÁ1C ø¦1YZ}19aå±ý1 1P b1cd1P ·1QÁ1 T1¥ 1}e}19aå±ý1 1P ·1QR 1Ûª1äåÓ1 ï·º1WXÁ1C ø¦1 111P `1fg19aå±ý1 1 bh1cd1P iC1P i1¡ 1 111 1jkl¤Ü1fg19aå±ý

1 1 1 1 1 (이화여대 미술대학 졸업)

5 1«ÀÕ1 Ç×1 11 1 ­ 1 21 11±GÁ1HIÕ11JKå±ý

1 1

1

5

5 1«ÀÕ1 Ç×1 1 11±GÁ1HIÕ11JKå±ý

­ 1 21

'&%1 ¢$â #" ##!0 11 ¤12

1 GÃ1 Þ=L1ÉM. 1 Ì1 N·1Ϻ1 Ü1Oå±ý1

1

1 1

※안드로이드 기종

11

19

1 1 1 1 1

5 1

강사 차 샬론

1 1 }1 11 m &¢ n oÒ 4¶ p¦9. 1 11Dqr1ÇS`1 à=L1s. 1t\

1 1

5 1 1 314¶ 111 â 20 1115614¶ 17Ò½14¶ 1 318 91Aï 1 3:17Ò½ø¦1 111BC1Aï 17Ò½1DE1F¨

준비물: 노트북, 구글 이메일 계정 등록

※안드로이드 기종

GRAND OPEN!

1 4895 Yonge St. 416-223-1117 1 1 1 1 1

1

맞춤 케이터링 서비스

50명 연회석 완비 (Only 리치몬드힐점)

낙원 리치몬드힐점 9625 Yonge St. #3~7 Richmond Hill www.cktimes.net

905. 737. 9999 905-737-8043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핀치점

영&셰퍼드점

416-5590-1435 416-590-9286

416-223-1117

5594 Yonge St. North York

1 1 1

강사 하은

1 GÃ1 Þ=L1ÉM. 1 Ì1 N·1Ϻ1 Ü1Oå±ý1

1

1

4895 Yonge St. North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