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29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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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oronto

제 2629호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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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연방 정부 디지털안전법 발의 ‘빅테크 규제 정조준’ 정조준’

카일 J 리 기자 edit@cktimes.net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황폐화와 사이버 범죄 노출의 주범으로 지목 되어 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 캐나다 연방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개설과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초강력 규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 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캐나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화요일 오타와 정계 및 연방 교통·문화업계에 따르면, 연방 정부 는 이르면 오는 수요일(10일) ‘디지 털안전법(Digital Safety Act)’ 및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법’을 공식 발의하고 당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세부 규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번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마크 밀 러(Marc Miller) 연방 문화부 장관 은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청소년들의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 든 합리적인 조치를 법안에 담았다" 고 입법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엄격한 안전 기준 미달 시 예외 없는 차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격 사건이 도화선 이번 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 청 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 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고도의 보안 및 유해 콘텐츠 필터 링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에 한해 서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방 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브 리티시컬럼비아(BC)주 텀블러 릿지 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피 의자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 (AI)인 'ChatGPT'와 지속적으로 상 호작용한 정황이 드러난 직후 나온 것이어서, SNS뿐만 아니라 AI 챗 봇의 안전성 규제 법안까지 동시에 패키지로 처리될 예정이다. 숀 프레이저 연방 법무부 장관은

제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왑 키 뉴 매니토바 주총리는 "연방의 움 직임은 매니토바주가 구상하던 아 동 SNS 및 AI 차단 정책과 일치한 다"며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고, 수 잔 홀트 뉴브런즈윅 주총리 역시 연방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독 자적인 주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말레이시아 가 16세 미만 금지령을 발효했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주 요국들이 도미노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레저(Leger) 여론조사에 서도 캐나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 이 청소년 SNS 차단을 전폭 지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 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적 금지를 넘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나 명의 도용을 실리적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밀한 연령 인증 기술(Age Verification)의 표 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빅 테크 기업들의 반발과 법적 소송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강경한 기조를 재 확인했다. 앞서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24년 온라인위해방지법을 추진했 으나 2025년 조기 총선 여파로 폐기 된 바 있다. 스티븐 매키넌 하원 원 내대표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청소 년기 SNS 중독의 부작용에 대한 사 회적 공감대가 완벽히 형성된 만큼 이번 입법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고 자신했다. 반면 보수당의 자스라 지 싱 할란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 하나 개인정보 침해나 과도한 통제 등 독소 조항이 없는지 현미경 검 증을 거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자체 연대 속 글로벌 규제 흐름 동참… 실리적 단속 실효성 확보가 성패 가를 것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는 주정부 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글로벌 규

'장기 재택 근무' 우울증 처방 급증 혼자 사는 직장인 정신건강에 직격탄 출퇴근 시간 절약과 업무 집중도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혜택을 내세 워 광역 토론토 등 캐나다 전역에 서 직장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온 재택근무(Remote Work)가 실 제로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심각하 게 갉아먹고 있다는 반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가구이면 서 전면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직장 인들의 경우, 일상적 인간관계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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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인한 우울증 증세와 항우울제 처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 업들과 가계의 실리적인 고용 형태 재검토가 요구된다.

10일 수요일 학술 전문지 사이 언스( Science) 및 의학계에 따르 면, 나탈리아 에마누엘, 엠마 해링 턴, 아만다 팔레 등 공동 연구팀 이 팬데믹 특수 기간을 제외한 58 만 8,322명의 방대한 가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웰빙 가치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사이 언스지의 에케오마 우조가라 편집 장은 요약본을 통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혼자 사는 이들은 하루 종

하루 1시간 더 홀로 방치… 동거 인 없는 1인 가구 직장인, 정신적 고통 2배 폭발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들은 사무실 출근 노동자에 비해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완전 히 혼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숍에서의 짧은 대화나 동료와 의 가벼운 아침 인사 등 일상적으 로 스쳐 지나가던 최소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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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타인과의 접촉 없이 극단적 고 독 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정신적 고통과 정신과 치료 및 항우울제 처방 빈도가 급격히 늘어 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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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이 원천 차단되면서, 이 들이 느끼는 고립감의 누적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더욱이 재택근 무자들은 퇴근 후에도 친구나 이웃 을 만나 교류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낮아져 고독의 악순환에 갇히는 경 향을 보였다. 이 같은 ‘극단적 고독의 부상’은 주거 형태에 따라 극명한 양극화를 나타냈다. 가족이나 룸메이트 등 동 거인이 있는 재택근무자에 비해, 홀 로 거주하는 1인 가구 재택근무자의 정신적 고통 지수는 무려 2배 이상 높게 치솟았다. 항우울제 복용률과 심리 상담 이용률의 유의미한 상승 세 역시 오직 '혼자 사는 원격 근무 자' 그룹에서만 집중적으로 관찰됐 다. 연구진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 원 인 중 약 36%가 재택근무의 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시사했다. 축적되는 고독의 비용 인지해 야… 출근일 조율하는 ‘하이브리드’ 장치 도입 긴요 이번 논문의 핵심 필진들은 직장 인들이 재택근무의 편리함에 매료 되어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정신 적 비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고 독으로 인한 정신세계를 좀먹는 타 격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오랜

Unsplash @Julian

대비해 규제 당국인 디지털안전위 원회의 단속 권한을 명확히 정립하 는 것이 긴요하다. 하원의 여름 휴 회 전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 지만, 가정과 교육계 전반의 지지 가 압도적인 만큼 각 주정부 및 교 육청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청소 년들의 올바른 디지털 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대안 활동을 장려하는 등 실리적인 보완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Unsplash @Waddas Magalhae

기간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스스 로 건강하다고 믿는 와중에도 방어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 및 토론토 현지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사무실 복귀 명령(RTO)으로 노사 갈등을 키우기 보다, 출근과 재택을 유연하게 배정 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근무제를 실리적인 절충안으로 도입해야 마땅 하다. 주 2~3일 공동 출근일을 지정 해 대면 소통의 메커니즘을 유지하 거나 온라인상에서 업무 외적인 교 류를 활성화하는 사내 시스템 구축 이 긴요하다. 1인 가구 직장인들 역 시 자산 관리 못지않게 자신의 심리 적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반 기부터는 의도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고립 리스크를 분산하 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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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온주 주류 판매 식당 새벽 4시까지 영업 연장

캐나다 달러 2026년 최저치 폭락

비어스토어·LCBO도 월드컵 기간 '영업 연장

금값하락·금리격차악재에사면초가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의 사상 첫 월드컵 안방 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온타리오주 전역의 주 류 유통망과 요식업계가 사상 초유 의 ‘심야 특수’ 맞이 채비로 들썩이 고 있다. 주정부와 대형 주류 유통 사들이 경기 관람 편의와 폭발적인 수요 진작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면서 광역 토 론토(GTA) 일대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9일 화요일 온타리오주 주류 유 통업계와 외식산업협회에 따르면, 주내 최대 맥주 소매 체인인 비어 스토어(The Beer Store)는 오는 6 월 11일 목요일 2026 FIFA 월드컵 개막에 맞춰 토론토, 오타와, 해밀 턴, 런던 등 주 전역 19개 주요 거 점 매장의 영업시간을 임시 연장한 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대회를 공동 호스팅하는 캐나다의 축제 열기를 지원하고, 경기 시간대에 몰릴 주 류 구매 가계의 불편을 실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단책이다. 오전 9시 문 여는 비어스토 어·LCBO… 토론토 다운타운부터 북부 곽 지역 매장 대거 포함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지정된 19개 비어스토어 매장은 월드컵 기 간인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 주일 내내 기존보다 한 시간 앞당 겨진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한 다. 이번 조치에는 노스욕(81 Billy Bishop Way), 리치먼드힐(10375 Yonge St.), 본(7850 Weston Rd.),

크 관리에 착수했다. 캐나다 대표팀 의 역사적인 토론토 첫 경기는 6월 1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으로 예정되어 있어 흥행 몰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Unsplash @The Creativv

브램턴 및 스카보로 등 한인 밀집 지역과 주요 교통 요충지 매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주정부 산하 독점 주류 판매점인 LCBO 역시 토 론토와 오타와 내 27개 대형 매장 의 영업시간을 늘려 월요일부터 토 요일은 오전 9시~오후 11시, 일요일 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문을 열 고 축구팬들을 맞이한다. 비어스토어의 오지 아메드 소 매 부문 부사장은 "역사적인 월드 컵 경기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영업 시간 확대를 통해 주류 구매 편의 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병 환급 서 비스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토론토 피어슨 공 항 인근과 다운타운 중심가 매장들 은 경기 당일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가동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실리적인 물류 리스

심야 유흥 활성화 속 안전한 축제 문화를 위한 균형 잡힌 관리 필요 이번 월드컵 특수의 가장 파격적 인 대목은 요식업계에 적용되는 '라 스트 콜(Last Call)' 연장이다. 온타 리오 주정부는 월드컵 기간에 한해 일반 바(Bar)와 레스토랑의 주류 서 비스 마감 시각을 기존 새벽 2시에 서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연장 허용 하기로 했다. 시차가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의 경기 중계를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단골 손님들을 붙잡기 위 한 요식업계의 강력한 청원을 주정 부가 실리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다만 주류 판매 시간의 전례 없 는 연장은 유흥가 주변의 소음 민 원이나 야간 통행 안전, 음주운전 예방 등 도시 치안 측면에서 꼼꼼 히 짚어봐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 겨준다. 심야 시간대 이동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토론토 경찰청(TPS) 등 자치 당국 역시 유흥 밀집 지역 의 순찰을 보강하고 기습적인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시민 모두가 매출 증대나 축제 분 위기에만 치우치지 않고 책임감 있 는 음주 문화를 유지할 때, 이번 규 제 완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 전한 문화 축제라는 두 가지 결실 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

캐나다 달러(루니) 가치가 거시 경제 둔화와 금값 폭락 등 겹악재 를 맞이하며 2026년 들어 가장 낮 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 융 시장의 불안 속에서 주요국 통 화 중 가장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가 계 부담 가중 등 경제 전반에 비 상이 걸렸다.

8일 내셔널은행(National Bank of Canada)이 발표한 환율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토 론토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 는 미화 대비 71.67센트로 마감 하며 올해 최저 종가를 갈아치웠 다. 지난 1월 말 기록했던 연고점 인 74.1센트와 비교하면 불과 수 개월 만에 3% 이상 가치가 증발 한 수치다. 스테판 마리온(Stefane Mari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 근 몇 주간 글로벌 예비 통화 자 산 가운데 캐나다 루니화의 약세 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폭락의 표면적인 원인 중 하나는 최근 캐나다 달러의 가치 가 전통적인 원유 가격 대신 국 제 금 시세와 강력한 동조화(연 동)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 최근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 치였던 온스당 5,400달러 선에서 20% 가까이 급락했고, 이 충격이 캐나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고스 란히 이어졌다. 지난 2022년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가 급등과 함께 루니화 가치가 동반 상승했던 공식이 올해 들어 깨진 셈이다. 더욱 치명적인 악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다. 현재 미국의 2년 만

기 국채 수익률은 4.2%에 달하는 반면, 캐나다 국채 수익률은 2.9% 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1.3%포인 트에 달하는 불리한 금리 차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캐나다 시장을 이탈해 안전 자산인 미 달 러화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루니 화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캐나다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 털) 둔화도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 인이다. 캐나다 경제는 지난해 4 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연 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기 술적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비록 지난 5일 발표된 5월 고용 지표에서 8만 8,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하락하며 최 악의 고용 쇼크는 면했으나, 연간 1.6%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는 미 국 경제와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셔널은행 연구팀은 올여름 진 행될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 정(CUSMA) 재협상 결과가 향후 루니화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 로 내다봤다. 불확실성이 해소되 지 않는 한 당분간 달러 약세 기 조는 불가피하다. 수입 물가 상승 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서 민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 는 만큼, 정부는 수출 대기업 지 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입 원자재 공 급망을 정비해야 한다. 개인과 기 업들 역시 루니화 자산에만 올인 하기보다 미 달러 등 안전 자산 비중을 실리적으로 늘리는 선제 적인 환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연방 법원과 국세청 심사 에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소득 서 CRA 웹사이트 자동 채우기'만 믿다간 '벌금 폭탄' 관의하지만 시각은 냉정했다. 국세청 조사 류 자동 대조 매칭 프로그램'의 칼 결과 해당 서류들은 이미 2023년 2 날을 피해 갈 수 있는 면죄부가 되 "누락 소득 최종 책임은 납세자" 법원도 외면 월 말에 국세청에 정상 접수되어 4 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세금 환 편리한 국세청(CRA)의 '자동 채 우기(Auto-fill)' 기능이나 금융기 관의 늦장 서류 발급을 무턱대고 신뢰했다가 거액의 벌금과 가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해 세금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의 사후 재확 인이 시급하다. 최근 연방 법원은 시스템 오류나 단순 착오를 이유로 벌금 감면을 요청한 납세자의 구제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상용 세무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기능 사용 여 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의 정확성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납 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엄격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은행 서류 지연과 전산 누락이 불러온 '반복 누락'의 부메랑 이번 사법 심사는 밴쿠버의 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벌금 처분에 불 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비롯됐 다. 해당 납세자는 지난 2022년 3 월, 2021년도 소득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중 대형 은행 두 곳으 로부터 발행된 T5(이자 및 배당소 득 서류) 금액을 고의성 없이 누락 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를 단순 행 정 착오로 판단해 벌금 없이 세액 만 재정산해 통보했다. 그러나 문 제는 이듬해인 2023년 3월, 2022년 도 소득을 신고할 때 또다시 특정 투자 소득 서류가 누락된 채 2만 3,000불이 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 으면서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 세청은 매칭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를 상습 누락으로 적발하고, 즉각 2,925불의 벌금과 636불의 미납 이 자를 가산해 세금을 추징했다. 캐나다 세법의 '반복적 소득 신고 누락(Repeated failure to report income)' 규정에 따르면, 특정 과세 연도에 500불 이상의 소득을 누락 하고 직전 3개 과세 연도 중 단 한 번이라도 또다시 500불 이상의 소 득 누락이 적발될 경우 중과세 대 상이 된다. 이 벌금은 누락된 미신

고 소득의 10%와 세액 차액의 50%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여기 에 연방 벌금과 맞먹는 주정부 자 체 벌금 10%가 추가로 합산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실수 한 번으로 누락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국가에 압류당하는 치명적인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 "국세청 전산망에 없었다" 항변 에 사법부 일침 재판 과정에서 납세자는 "세무 프 로그램을 돌려 국세청 자동 채우기 기능을 연동했을 당시에는 해당 금 융기관의 T5 서류가 시스템상에 아 예 업로드되어 있지 않았다"며 억 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새로운 소 득 서류가 국세청 전산망에 뒤늦게 등록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이메일이 나 문자로 별도 알림이 오지 않는 데, 이를 개인이 매번 재접속해 확 인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의 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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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처리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공식 마감일인 4월 30일 이전에 납 세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수 동으로 확인해 입력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설령 마감일 전까지 국세청 전산망에 서류가 반 영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는 본인 의 금융 거래 명세서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을 추정해 정확히 신고할 포괄적 의 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소 득 누락액의 규모가 크고 이미 한 차례 전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국세 청의 벌금 면제 거부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국세청 매칭 프로그램 가동 전 사후 검증 철저히 해야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편 리함에 가려진 자동화 세무 시스템 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자동 불러오 기 기능은 신고를 돕는 임시 보조 도구일 뿐, 국세청이 매년 하반기

급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연초에 서둘러 조기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일수록 금융기관의 지연 등록으로 인한 누락 위험에 심각하 게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역 토론토(GTA) 지 역의 한인 자영업자들과 소액 투자 자들은 이미 세금 신고가 끝난 여 름철이라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국세청 마이 어카운트(CRA My Account)에 다시 접속해 볼 필요 가 있다. 본인이 신고서에 적어낸 금액과 국세청 시스템에 최종적으 로 등록된 T-슬립(T3, T4, T5 등) 의 리스트와 액수가 완벽히 맞아 떨어지는지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뒤늦게 누락된 금융 소득이나 알바 소득을 발견 했다면, 국세청 전산망이 이를 포 착해 감사 재정산 통보를 발송하 기 전에 서둘러 자진 수정 신고(T1 Adjustment)를 접수해 벌금 폭탄 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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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캐나다 "통신사 이동시 한 푼도 안낸다" 가입·해지비 전면 퇴출 활용 안내 캐나다 가계의 오랜 통신비 부담 요인이자 고질적인 시장 이동 장벽 으로 작용해 온 휴대전화 및 인터 넷 서비스의 각종 부가 수수료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연방 정부가 소비자의 통 신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 경쟁 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 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장기 체류 주민은 물론 캐나다에 첫발을 디딘 신규 이민자 가계까지 실리적인 통 신비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 을 전망이다. 오는 6월 12일 금요일부터 주 전역의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 로 휴대전화 및 홈 인터넷 요금 제 가입(Activation), 플랜 변경 (Modification), 그리고 기기 보 조금이 없는 계약의 중도 해지 (Cancellation) 수수료 부과를 전 면 금지하는 연방 신규 규제가 전 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유예나 의견 수렴 단계가 아닌 즉 각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연방 규칙(Regulatory Policy 2026-43)으 로, 그동안 메이저 통신사들이 청구 해 온 라인당 30달러에서 최대 80 달러 상당의 이른바 '연결 및 개통 수수료'를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한 푼도 안 내는 플랜 변경과 해지… 통신 3사 ‘수수료 이름 바 꾸기’ 우회 꼼수 철저 차단 비키 이트라이디스 CRTC 위원 장은 "이번 결정은 캐나다 소비자 들이 대형 통신사의 눈치 보지 않 고 언제든 더 나은 조건의 요금제 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제 권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 조했다. 실제로 이번 규제는 통신 사가 명칭을 어떻게 바꾸든 가입자 와의 계약 변경을 방해하거나 중 도 이탈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형태의 행정성 수수료를 금 지 표준으로 묶었다. 특히 기존 무 선 통신 규약하에서 기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도 남은 약정의 10%나 최대 5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까지 완전히 도려내어 바이어들의 실리 적 이동성을 극대화했다. 다만 휴대전화를 분할 납부 (Financing) 중이거나 리스, 또는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경우의 남은 기기 잔대금(Device Balance)은 이 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 로 해지 전 잔액 확인이 필수적이 다. 또한 홈 인터넷의 경우 물리적 인 가구 내 선로 설치를 위한 합리 적인 수준의 '인-홈 출장 설치비' 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보 호 조치는 개인 무선 가입자와 중 소기업은 물론, 인터넷 코드의 적 용을 받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로저

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

스, 벨, 텔러스 등 대형 3사와 그 산하의 저가 브랜드(Fido, Virgin Plus, Koodo) 및 지방 중소 통신 사까지 즉각적인 이행 의무가 부여 된다.

달하는 목돈이 지출되어 더 저렴한 플랜이 나와도 이동을 포기하는 경 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 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통신사들의 움직임도 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 통신사들은 규제 발효 직전인 6월 11일부터 물리 유심과 이심(eSIM) 모두에 면제나 할인이 불가능한 15달러 상당의 '유심 구 매비'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기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 는 등 마진 보존을 위한 우회 꼼수 를 동원해 소비자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320달러 절 감… 대형사들의 유심비 인상 등 우회 인상 리스크 방어해야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실리적 혜 택을 보는 대상은 4인 기준 다회선 을 운영하는 일반 가정들이다. 기존 에는 온 가족이 통신사를 바꿀 때 개통 수수료만 최대 240~320달러에

"미국 국적 포기 사상 최고"

“지금도 제일 비싼데 또 인상”

트럼프 정책과 세금 부담에 시민권 반납 속출

YRT버스요금7월부터최대15센트↑

글로벌 패권주의를 앞세운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내 외 정책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 세 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특 유의 혹독한 세법 체계에 지친 수 천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자발적 으로 국적을 버리는 '탈미국' 행렬 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 정 부가 국적 포기 행정 수수료를 기존 의 5분의 1 수준으로 파격 인하하면 서, 과도한 세무 보고 의무와 금융 거래 제한에 고통받던 해외 거주 시 민권자들과 이른바 '우연한 미국인 (Accidental Americans)'들의 국적 이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거주 미국인의 세무 자문을 담당하는 국제 기구 '아메리칸스 오 버시즈(Americans Overseas)'가 연 방 국세청(IRS)의 분기별 해외 국 적 이탈자 명단을 추적한 결과에 따 르면, 지난해 미국 국적을 공식 포 기한 인원은 총 4,889명으로 집계됐 다. 이는 팬데믹 직후 급증했던 지 난 2020년(6,705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기구는 올해 국적 포 기 관련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올해 이탈자 수가 전년 대비 최소 15% 이상 추가 상승할 것이며, 당분간 이 같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명단 에 누락되는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국적 포기자는 발표된 통계치를 훨 씬 웃돌 것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최강국'의 여 권을 스스로 반납하는 가장 결정적 인 원인은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 distortion과 동아프리카의 에리트레 아 단 두 국가만 시행 중인 '시민권 기반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와 지

난 2014년부터 전면 가동된 '해외금 융계좌신고법(FATCA)'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에 살 든 평생 동안 현지에서 벌어들인 모 든 소득과 금융 자산을 미국 국세청 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로 인해 해외 현지 은행들이 미 정 부의 30% 원천징수 페널티를 우려 해 미국 시민권자와의 주택 담보 대 출, 신용카드 발급, 은퇴 연금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금융 거래 자체 를 거부하는 현상이 속출하면서, 해 외 거주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번 국적 포기 행렬의 중심에는 이른바 '우연한 미국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자리 잡고 있다. 부모의 단 기 체류 중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거 나, 미국인 부모로부터 혈통에 의해 국적을 자동 승계받은 후 평생을 해 외에서 자란 이들이다. 이들 중 상 당수는 영어조차 구사하지 못하고 미국 사회보장번호(SSN)도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현지 은행으로부터 미국 납세자 번호를 제출하라는 통 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미국 세법의 규제 대상임을 깨닫게 된다. 유럽에 만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미국 정부에 혜택을 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복잡한 미국 세법 규칙에 맞춰 매년 수천 달러의 회계 감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 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미국 정치 지형의 극 단적인 양극화와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 등 호전적인 대외 외교 노선에 대한 환멸도 국적 포기 결심을 굳 히게 만드는 주요 기폭제로 작용하 고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와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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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토론토(GTA) 북부 요크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요 크지역 교통국(YRT) 버스 요금이 오는 7월부터 전격 인상된다. 이미 토론토 시내버스(TTC)나 타 자치 구 대중교통에 비해 단일 요금이 가장 비싼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요크 지역으로 출 퇴근하는 직장인 가계와 통학하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요크 지역의회 및 교통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가파른 고물가 기조에 따른 버스 운행 및 유지 보수 비용 폭증을 보전하기 위해 평균 3%의 요금 인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성인 기준 프레스토 (Presto) 카드 편도 요금은 기존 보다 12센트 오른 4.24달러로 조 정된다. 13세에서 19세 사이 청 소년 요금은 10센트 인상된 3.29 달러, 65세 이상 시니어 및 6~12 세 어린이 요금은 기존 2.52달러 에서 2.60달러로 각각 상향되며, 5세 이하 영유아의 무료 탑승 정 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장 인 상 폭이 큰 현금 결제 요금은 기 존 4.50달러에서 4.65달러로 15센 트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YRT는 광역 토론 토 및 해밀턴(GTHA) 전역을 통 틀어 가장 값비싼 성인 프레스 토 요금 체계를 가진 교통 기관이 라는 불명예를 확고히 했다. 실제 인근 지자체의 성인 프레스토 요 금을 비교해 보면 토론토 TTC가 3.30달러, 브램턴 교통국이 3.55달 러, 미시사가 마이웨이(MiWay)가 3.50달러, 더럼 지역 교통국이 3.73 달러 수준으로, 요크 지역 주민들

아 등 해외에 정착한 미국인들은 미 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과도한 세 금 의무에 지쳐 미국과의 법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있다. 이러 한 수요를 반영하듯 미 국무부는 최 근 국적 포기 행정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약 80% 전 격 인하했으며, 이는 비용 부담 때 문에 주저하던 이들의 국적 포기 절 차 착수에 속도를 붙이는 결과로 이 어지고 있다. 국적 포기는 대사관을 방문해 선 서를 해야 하는 법적 불가역 행위인 만큼,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기적인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감행하기 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여권이 제공하는 강력한 글로벌 무비자 이동 권한과 유사시 자국민 보호 혜택을 모두 잃 게 되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미국 국적 을 한 번 포기하면 향후 미국에 거 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구 히 박탈되며, 단순한 가족 방문이나 관광 목적의 입국조차 일반 외국인 과 동일하게 비자를 승인받아야 하 므로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상시 존 재한다"고 경고한다. 자산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가의 경우 국 적을 버릴 때 막대한 '국적 이탈세 (Exit Tax)'가 부과된다는 점도 간 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과 역외 과세 칼날이 거두어지 지 않는 한, 거대한 세금 부담과 정 치적 피로감을 피해 '리틀 블루 북 (미국 여권)'을 과감히 찢어버리는 탈미국 기조는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교민 사회 전반에서 더욱 뚜렷 해질 전망이다.

은 국경을 넘나들 때마다 타 지역 대비 회당 최대 1달러 가까운 비 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불 이익을 안고 있다. 교통 당국은 이 같은 단가 차이 에 대해 광활한 지리적 특성 탓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메커니즘이라 고 해명했다. 토론토처럼 좁은 구 역에 인구가 밀집한 TTC와 달리, 요크 지역은 거대한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아 버스 노선 운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 이다.

YRT 측은 원래 전체 운영비의 40%를 승객 요금 수입으로 충당 하고 나머지 60%를 정부 보조금 과 주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자산 균형을 목표로 삼았으나, 최근 인 플레이션 쇼크로 요금 수입 비중 이 목표치 밑으로 급락하자 일반 납세자와 버스 이용자 간의 실리 적인 재정 분담 비율을 맞추기 위 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고 덧 붙였다. 대중교통은 수익성을 최우선으 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주민들 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 공재다. GTHA 지역에서 이미 독 보적인 최고가 요금을 받아오던 YRT가 고물가와 운영 적자를 이 유로 또 다시 승객에게 부담을 전 가하는 것은 지리적 특성과 인구 밀도라는 구조적 한계 뒤에 숨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 을 피하기 어렵다. 통행 수요가 저조한 빈 버스를 대책 없이 운행하며 발생한 적자 를 정교한 노선 구조조정이나 배 차 유연화 같은 경영 쇄신 없이 요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메우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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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브랜드 가고 신흥 강자 오고" 유니클로 캐나다 영토 확장 가속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Uniqlo)가 올가을 온타리오주 리치 먼드 힐과 워털루를 포함해 캐나다 전역에 5개의 신규 매장을 동시 오 픈하며 공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선 다. 캐나다 소매 시장의 침체기 속 에서도 유니클로는 독자적인 패션 철학을 앞세워 매장 수를 크게 늘리 는 반면, 전통적인 북미 브랜드들은 연이어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캐나다 의류 소매업계의 지형 도가 급변하고 있다. 리치먼드 힐과 워털루 낙점, 온타 리오 시장 지배력 강화 유니클로 캐나다 법인이 발표한 출점 계획에 따르면, 올가을 온타리 오주에서는 리치먼드 힐의 '힐크레 스트 몰(Hillcrest Mall)'과 워털루의 '코네스토가 몰(Conestoga Mall)'에 각각 새 매장이 들어선다. 현재 광 역 토론토(GTA) 전역의 주요 쇼핑 몰을 중심으로 16개 매장을 운영 중 인 유니클로는 이번 온타리오 내 2 개 매장 추가를 통해 토론토 외곽 및 핵심 대학가 상권까지 영향력을 확실하게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번 신규 출점은 온타리오주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니클로는 매니토바주 위니펙, 퀘벡주 브로사 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토와 센 등 캐나다 전역의 거점 도시에 도 동시에 깃발을 꽂는다. 이번 확 장을 통해 유니클로의 캐나다 내 전체 매장 수는 총 42개로 늘어나 며, 명실상부한 전국구 브랜드로

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각 신규 매장에는 남성, 여성, 아동 및 유 아용 의류를 포함한 풀 라인업과 함께 시즌별 특화 컬렉션, 유니클 로의 상징적인 그래픽 티셔츠 라 인인 'UT' 등이 모두 입점할 예정 이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견고 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의류 소매 시장은 유 니클로의 독주와 전통 오프라인 강 자들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격변기를 지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106년 전통의 아웃도어 브 랜드 에디 바우어(Eddie Bauer)가 연초 채권자 보호 신청을 내고 캐 나다와 미국 내 전 매장 폐쇄를 선 언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95개 매장을 운영하던 웨 어하우스 원(Warehouse One)과 25 개 부트레거(Bootlegger) 매장을 보 유한 웨어하우스 원 클로딩사가 회 사채권자개정법(CCAA) 절차에 따 라 전 매장 청산 및 폐업 승인을 받 으며 큰 공백을 남겼다. 반면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 응한 브랜드들은 적극적인 확장세 를 보이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캐 나다의 추억의 할인점인 제일러스 (Zellers)는 토론토 노스욕 오르푸 스 로드 80번지에 단독 매장 형태 로 대형 점포를 오픈하는 등 온타 리오주 내 추가 출점을 예고했으 며, 차 전문 유통 브랜드인 데이비 즈티(DAVIDsTEA) 역시 오샤와에 이어 7월 미시사가에 신규 매장 오 픈을 확정 지었다. 글로벌 경제 불 확실성과 소비 위축 속에서도 철저 한 가성비와 품질을 앞세운 유니클 로의 영토 확장은 캐나다 소비 시 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갈리 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가 되고 있다.

'라이프웨어' 철학이 이끈 캐나다 시장의 성공 방정식 지난 2016년 토론토에 캐나다 1 호점을 개점하며 화려하게 상륙한 유니클로가 불과 10년 만에 폭발적 인 성장을 이룬 원동력으로는 이들 의 고유 브랜드 개념인 '라이프웨어 (LifeWear)'가 꼽힌다. 단순함, 최고 수준의 품질, 지속 가능성이라는 일 본 특유의 가치를 반영한 라이프웨 어는 유행을 타지 않는 시대를 초 월한 디자인과 뛰어난 착용감으로 캐나다 소비자들의 일상에 자연스 럽게 스며들었다. 유니클로 캐나다의 유야 타나하 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신규 매장 오픈 은 라이프웨어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 준 캐나다 소비자 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의 일환"이라며 "새로운 시장에서 브랜드 접점을 넓히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어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 온 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는 유니 클로가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 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고품질 의류를 제공한다는 점이 젊은 층

“하부 부식에 주행 중 휠 이탈 위험” 혼다·아큐라 캐나다 전역 13만 대 전격 리콜 겨울철 폭설이 잦아 도로 위 제 설제(염화칼슘) 사용량이 압도적으 로 높은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캐나 다 전역의 자동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혼다 (Honda)와 프리미엄 라인 아큐라 (Acura)의 대표 대형 SUV 및 픽업 트럭 차량 13만여 대가 주행 중 하 체 프레임이 부식되어 뼈대가 부러 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 탓에 전 격 리콜 리스트에 올랐다. 혼다 캐나다(Honda Canada Inc.) 법인이 발표한 긴급 성명에 따르면, 차량 후방 하부 서스펜션을 지탱하 는 구조물인 ‘리어 서브프레임(Rear Subframe)’의 제조 공정 결함이 무 더기로 포착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생산된 특정 모델들로, 캐나다 내 유통 물 량만 13만 대를 넘어서는 대규모 규 모다. 이웃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한 결함으로 88만 대 이상의 리콜이 동 시에 진행되면서 북미 전체 통상 자 산 중 100만 대에 육박하는 혼다 차 량이 리콜 대상이 됐다. 이번 연쇄 리콜의 직접적인 배경 은 부실한 하부 도장 처리 기술에

있다. 혼다 측은 서브프레임 제조 당시 방청 코팅 규격 사양을 부적절 하게 적용하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차체 표면 페인트가 쉽게 벗겨지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시인했다. 특히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철 도로 관리 메커니즘상 흔하게 살포되는 제설용 소금과 염화칼슘 성분이 이 페인트 가 벗겨진 노출 부위에 지속적으로 닿을 경우, 차량 하부가 비정상적으 로 빠르게 부식(Corrode)되는 치명 적인 산화 리스크가 발생한다. 방청 전문가들은 부식이 심화될 경우 강판 자산 두께가 얇아지며, 주행 중 발생하는 지속적인 노면 진 동을 견디지 못해 프레임 마운트 연 결 부위가 아예 부러지거나 조각나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차량의 핸들링 조향 장치와 주 행 안정성은 물론, 결정적인 순간 가계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제동 성능 (Braking Performance)을 마비시켜 전복 및 대형 충돌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이 된다. 혼다 측은 운전 중 차량 후방 서스펜션 부근에서 덜 컹거리는 이상 소음이나 찌릿한 진 동이 느껴지거나, 코너링 시 차체가

평소와 다르게 휘청거린다면 즉시 프레임 붕괴의 징후로 의심하고 정 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캐나다와 미국 현지에서 이번 결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 계의 인명 피해나 사망 사고는 접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지정된 리콜 대상 품목은 캐나다 한 인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패밀리카 및 물류 수송용 자산으로 애용하는 대형 차종에 집중됐다. 해당 모델은 대형 SUV인 아큐라 MDX(2014~20 년식), 혼다 파일럿(2016~22년식), 패스포트(2019~23년식)를 비롯해 중 형 픽업트럭인 릿지라인(2017~23년 식) 등 총 4개 차종이다. 혼다 캐나다 법인은 자사 데이터베 이스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들을 대상 으로 오는 7월부터 공식 안내 우편을 순차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차주들 은 리콜 통지서를 지참하고 공식 지 정 아큐라 및 혼다 딜러십 정비 센터 를 방문하면, 정밀 진단을 거쳐 서브 프레임 보강 키트를 장착하거나 손상 된 부품을 개선된 신형 도장 자산으 로 전액 무상 교체 및 수리 메커니즘 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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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 은행 빚 밀려도 원자재 대금부터 광역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전 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고 금리와 장기 경기 침체의 직격탄 을 맞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 다.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원자재 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래처 대금 은 어떻게든 눈물겹게 메워나가고 있지만, 정작 제1금융권의 은행 대 출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이 폭등하는 등 기업 현장의 자금줄이 완전히 메 말라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지표가 제시됐다.

10일 수요일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가 발표한 '1분기 상업 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 중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마이너 스 통장(Lines of Credit) 등을 포 함한 금융 거래의 60일 이상 국가 연체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37%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체나 원자재 공급 파트너사에 지급해야 하는 산업 거래 대금의 60일 이상 연체 율은 오히려 26.15% 급감한 것으 로 집계됐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장 문을 닫지 않기 위해 일상 적인 공급망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용한 현금을 최우선으로 쏟아붓 는 대신, 은행 빚과 장기 부채 상 환은 뒤로 미루는 극단적인 고육 지책을 쓰고 있음을 입증한다. 지역별 리스크를 살펴보면 경제 중심지인 온타리오주의 금융 거래 연체율이 4.22%를 기록해 전국에 서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으며 타 격을 주도했다. 주목할 점은 기업 들이 표면적으로 신용카드 잔액을 17.2%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 한 도 소진율을 21.3%나 깎아내는 등 부채 다이어트에 나선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에퀴팩스 전문 분 석가들은 이를 시장 환경 개선의 신호가 아닌 전형적인 '착시 효과' 로 규정했다. 단기 신용 대출을 줄 인 대신 기업들의 건당 평균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잔액은 12만 9,421 달러로 오히려 3% 증가했기 때문 이다. 제프 브라운 에퀴팩스 상업 솔루

션 부문장은 "신용카드와 한도 대 출을 줄이는 것이 겉으로는 규율 있는 경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장기 부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장 기 채무 부문에서 본격적인 연체 가 시작되면 자영업자들의 현금 흐름은 손쓸 수 없는 완전한 파산 유예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 력히 경고했다. 실제로 연방중소기업협회(CFIB) 가 발표한 5월 비즈니스 바롬터 역시 기준치인 50을 밑돌며, 캐나 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향후 하반기 경기 실적을 극도로 비관 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더욱 심각한 리스크는 고물가와 재정적 불확실성이 캐나다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통째로 마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한 지 2년 이하인 신생 기업 체인이 전 년 대비 38.7%나 급감했고, 은행 에 창업 대출을 문의하는 건수조 차 바닥을 기고 있다. 4월 무역수 지가 에너지 가격 상승 덕에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착시를 일 으켰고 일부 국책 투자 지표가 반 등하는 듯 보이지만, 이란 전쟁 확 전 양상에 따른 에너지 난기류와 미국의 보복성 관세 통상 위협이 상존해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 온 도는 이미 한겨울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와 중 앙은행은 금리를 연 2.25%에 동결 해 둔 채 거시적 지표 관리에만 급 급할 뿐, 벼랑 끝에 선 자영업 가 계를 유연하게 구제할 실리적인 금 융 방어벽 마련에는 철저히 무능하 다. 대형 시중 은행들 역시 여전히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사업주의 개인 신용점수와 부동산 담보에만 의존 하는 구태의연한 대출 심사 메커니 즘을 고수하며 자금 경색을 부채질 하고 있다. 서민 가계의 고혈을 짜 내는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될 것 이 아니라, 현장 기업의 실질적 가 치와 현금 흐름을 정밀 감정하여 대출을 연장해 주는 선진화된 자산 심사 제도로의 대대적인 쇄신이 수 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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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KFC 할아버지' 창업자 커널 샌더스의 옛 자택 매물로 나왔다

자진신고 제도 변경 사항 (2-2)

미시사가 레이크뷰 지역 멜턴 에비뉴 1337번지. @Housesigma 캡처

캐나다 독자 노선 구축한 사업 사 령탑… 유명 디자이너 손길 거쳐 최 고급 현대식 주거 자산으로 탈바꿈 1964년 미국 프랜차이즈 지분 대 부분을 매각해 이미 백만장자 반열 에 올랐던 샌더스는 미국 본사의 무분별한 원가 절감과 품질 저하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로 거처를 옮겼 다. 그는 캐나다 법인의 독자적 운 영권을 유지하며 특유의 11가지 비 밀 레시피와 전통 압력 조리법을 고수했고, 이 미시사가 자택을 사령 탑 삼아 캐나다 전역의 사업을 진 두지휘했다. 샌더스의 손때가 묻은 이 역사적 건물은 지난 2014년 유 명 TV 디자인 스타인 제인 록하트 (Jane Lockhart)의 참여로 대대적 인 현대식 증축 및 인테리어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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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칼럼

미시사가 소재 단독주택 150만 불에... 세계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 업자인 커널 샌더스(본명 하랜드 데이비드 샌더스)가 생전 마지막 15년을 보냈던 온타리오주 미시사 가 소재 단독 주택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택은 단순한 주 거 공간을 넘어 미국 본사 매각 이 후 캐나다 독자 법인을 이끌며 글 로벌 브랜드의 기틀을 다진 역사적 거점이자, 지역 사회에 막대한 자산 기부를 실천했던 고인의 이민 기업 가 정신이 깃든 유산으로 재평가받 고 있다.

7일 일요일 현지 부동산 업계와 미시사가 자산 시장에 따르면, 미 시사가 레이크뷰 지역 멜턴 에비 뉴 1337번지에 위치한 4층 구조의 사이드 스플릿(Side-split) 형태 주 택이 메타 리얼티(Meta Realty) 를 통해 149만 9,999달러에 정식 리 스팅됐다. 샌더스 창업자가 75세이 던 1965년 아내 클라우디아와 함께 이주해 1980년 90세의 나이로 타계 할 때까지 거주한 이 집은 연면적 2,000평방피트 이상 크기에 방 4개, 욕실 3개, 두 개의 세탁 공간 및 다 목적 거실을 갖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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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업을 거쳤다. 이번 매물 안내서에 따르면 현재 자택은 채광창과 바닥 난방 시스템 을 완비한 마스터 침실, 개방형 주 방, 지하 대형 레크리에이션 룸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중앙 집중식 진공 청소 장치, 비상 발전기, 전동 슬라이딩 뒷문, 벽난로 2기뿐만 아 니라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는 지붕 열선(Heated Soffits)까지 설치되어 있어 유서 깊은 역사적 상징성에 최첨단 프리미엄 주거 자산으로서 의 실용성까지 더했다는 평가를 받 는다. 자선 재단 통한 의료 인프라 기 여 유산… 지역 커뮤니티 브랜드 자산으로 존속

이자와 벌금에 대한 면제 수준 도 달라졌습니다. 새 규정 아래에서 는 unprompted 신청의 경우 이자 감면이 최대 75%, prompted 신청 의 경우 최대 25%까지 가능하도 록 정리되었습니다. 기존처럼 gross negligence penalty와 형사처벌에 대한 면제도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10년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출 서류 기준이 더 분명해진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해외 자산이나 해외소득은 최근 10년, 캐

샌더스 창업자가 캐나다 정착 초 기 CNE(시민 엑스포) 푸드 파빌 리온에서 만난 현지 변호사 테런 스 도널리의 조력을 받아 이 주택 을 매입했다는 일화는 업계에서 유 명하다. 그는 캐나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산을 '하랜드 샌

나다 내 소득과 자산은 최근 6년, GST/HST 관련 자료는 최근 4년을 기본으로 준비하도록 방향이 제시 되었습니다. CRA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는 세금 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payment arrangement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도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유 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진정정은 신청 자체가 새로운 정보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 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누락된 항목과 연도, 예상 세액, 보유 자료를 먼저 정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추 정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 다. 신청 후에는 CRA의 추가 질문 에 일관되게 답해야 하므로, 처음부 터 사실관계를 넓게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스 자선재단'에 전액 귀속시켰으 며, 이 자금은 미시사가 병원의 여 성 및 아동 전문 케어 센터(커널 하랜드 샌더스 가족 케어 센터) 건 립 등 지역 의료 자산 확충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캐나다 부동산 ‘선 판매 조건부 오퍼(SPP)’ 부활하나...'중개업자도 까먹은 비책'

새집 먼저 사고 헌집 안 팔리면 계약 무효

자산 시장의 유동성 플러그가 뽑 히며 광역 토론토(GTA) 외곽의 부 동산 거래가 역대급 빙하기를 맞이 한 가운데, 일선 리얼터(중개인)들조 차 잊고 지내던 과거의 ‘노련한 계약 매커니즘’을 부활시켜 현 시장의 한 계를 정밀 돌파해야 한다는 학계와 현장의 통찰이 제시됐다. 매물이 넘 쳐나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발이 묶 인 자영업자와 주택 소유주 가계가 재정적 타격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는 실리적인 구조다. 약 40년의 현장 경력을 지닌 부동 산 전문가 린지 스미스는 최근 기 고를 통해 현재 온타리오주 주택 시장이 매물은 10년 만에 가장 많 이 쌓였으나 거래는 가장 안 되는 기이한 ‘정체형 균형 시장(Balanced Market)’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스미스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니 시장 전체 가 얼어붙었다며, 과거 1980~90년대 불황기마다 시장을 구원했던 ‘선 판 매 조건부 오퍼(Sale-of-Property Condition)’ 자산을 다시 적극 활용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격 제안했다. 더럼 매물 재고 2,563건 폭등 속 매매는 37일 소요… 두려움에 관망 하는 서민 가계 현재 캐나다 동부 외곽의 지표는 거시 경제 난기류를 그대로 반영하 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더럼 지역 의 주택 재고(Inventory)는 2,563건 으로 폭증한 반면, 실제 성사된 매 매 건수는 804건에 그쳤으며 주택이 팔릴 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37 일로 늘어났다. 이는 시장이 비정상 적으로 과열됐던 팬데믹 시기는 물 론, 비교적 정상적인 궤도를 보였던 2019년(1,176건)이나 2023년(1,067건) 의 동월 거래량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공급 과잉 메커니즘 속에 서도 거래가 뚝 끊긴 이유는 가계 의 ‘이중 주택 보유 공포’ 때문이다. 집을 먼저 샀다가 기존 집이 안 팔 리면 순식간에 두 채의 모기지 이 자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반대 로 집을 먼저 팔았다가 새로 갈아

탈 집을 구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리스크 탓에 바 이어와 셀러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 선 것이다. 놀랍게도 최근 더럼 지 역에서 거래된 주택 중 이 같은 가 계의 연쇄 이동을 보장해 주는 조 건부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으로 조사됐다. “새집 먼저 사고 헌집 안 팔리면 계약 무효”… 호황기 유입된 젊은 중개인들 청산하고 기법 쇄신해야 ‘선 판매 조건부 오퍼’는 바이어 가 마음에 드는 새 주택을 찾았을 때 "내 기존 주택이 특정 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조건으로 이 집을 사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어적 계약 구 도이다. 이 경우 셀러는 계약을 수 용하되 다른 바이어에게 집을 계 속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 며, 만약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오퍼 가 들어오면 기존 바이어에게 우선 권을 주어 조건을 해제할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물러설지 선택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할 기회를 준다. 스미스 전문가는 "이 방식이 시 장에서 사라진 이유는 제도가 나빠 서가 아니라, 최근 10년간 복수 오 퍼와 가격 폭등장만 경험하며 쉽게 돈을 벌어온 젊은 리얼터들이 이 정밀한 기법을 다룰 줄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피해 왔기 때 문"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대외 무역 협정 난기류와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해 금융 비용 장벽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하락을 기 다리기보다 이러한 전통적 계약 자 산을 복원해 가계가 심리적 안정감 을 갖고 이성적인 이사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마땅하다. 주정부와 부동산 협회 역시 미시적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중개 관행을 쇄신하고, 공신력 있는 조건 부 표준 계약서 보급을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고사 직전인 주택 시장의 내수 진작을 실리적으로 이끌어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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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국제 PEN문학산책

산소에 다녀오며

이희복 국제PEN 회원

부모님 산소에 가는데 단풍 비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단풍잎 사이로 어린 늦둥이 아들과 손잡고 걷기도 하고, 등에 업기도 하고, 가슴에 안 기도 하면서 다녔던 모습이 클로즈 업된다. 늦둥이 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다녔던 길이다. 봄에는 여린 새싹과 길섶에 피어

난 야생화를 보며 다녔고, 여름에 는 우거진 신록의 터널 속으로 시 원스러운 매미 소리를 들으며 다녔 고, 가을에는 단풍잎이 쌓인 오솔길 을 사색하며 다녔고, 겨울에는 하얀 눈길에 발자국을 남기며 다녔는데, 이제는 동화 이야기처럼 아득히 먼 추억이 되어버렸다. 늦둥이는 이제 멀리서 직장에 다 니고, 그때 함께 다니고 싶어 하셨 던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 산소 옆 에 함께 누워 계신다. 세월은 이렇 게 갈바람처럼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가 보다. 갑자기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예쁜 단풍잎처럼 곱게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때까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내세에 우리 모두 다시 만나면 참 좋겠다

는 생각도 해본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자식마저 곁을 떠나고, 이제는 혼자서 오솔길을 따 라 부모님 산소에 부모님 만나러 가 는데 즐겁기보다는 왠지 쓸쓸하다. 가을이라 그런지 곱고 말간 단풍 을 보니 그리운 사람들이 눈물겹도 록 보고 싶어진다. 보고 싶고 그리 운 사람들은 왜 모두 멀리 있는지, 아니면 멀리 있어서 보고 싶고 그 리운지, 자꾸만 눈시울이 젖어온다. 이 길은 언젠가 내가 갈 길이고, 먼 훗날 내 아들이 나를 찾아오는 길인데, 내 영혼에 새겨 두어야지,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아들을 보려고 와야 하니까. 산소에서 내려가면 곧바로 가방 을 챙겨야겠다. 그리운 사람도 보고 싶은 사람도 없는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리움이 간절해도 어차 피 인생은 누구나 혼자서 가는 길 이 아닌가. 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의 아들이 살아가면서 정의와 진실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 을 알았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자 신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 를 주시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인 생을 스스로 개척하더라도 이기적 인 사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 고, 역경의 현실도 슬기롭게 극복하 며 세상의 풍랑을 헤쳐나가더라도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을 깨

달아도 가족과 친구, 스승과 선후 배, 사회구성원들과의 인연을 소중 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되도록 인도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 자를 만나면 세월이 흐른 후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인연으 로 가꾸면서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더라도 소중한 추억을 남 기는 슬기로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의식하며 출세하려는 욕망 보다도 성공한 삶으로 진정으로 행 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이 되도 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외로워도 흔들리거나 좌 절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 을 다하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심 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시평

선관위 사태와 정치의 실종

금태섭 전 국회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은 선관위를 때리느라 여념 이 없다. 유권자가 용지가 없어서 돌아가거나 개표 진행 중에 투표 하게 된 것은 선거 관리라는 관점 에서 볼 때 최악의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독립성을 이유로 지금껏 견 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선관위에 대 해서는 존폐 필요성 여부까지 포함 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심각한 문제를 드러 낸 것은 선관위만이 아니다. 예상하 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반응은 혼란을 최 소화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 켜내기 위한 것과 거리가 멀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두 하다가 하마터면 더 걷잡을 수 없 는 위기에 빠질 뻔했다. 한번 되짚 어 보자. 이번 사태를 접했을 때 처음 떠오 른 생각은 법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선거 무효 소송’이 현실에 등장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선거에 대한 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 개표 결과 가 박빙이라 재검표로 당선자가 바 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선자가 불법을 저 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낙선자 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이때는 선거 자체의 효력을 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가 없다. 소송의 근거가 이유 있다 고 판정될 때는 당선자만 바뀐다. 그러나 선거 무효 소송은 전혀 다 르다. 단순히 당선자 결정에 오류 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 정 자체에 흠결이 있어서 그 결과 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 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재선거를 해 야 한다. 독재정권이 부정선거를 획 책하거나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서 자유롭게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 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관위의 터 무니없는 잘못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재선거는 그 자체로 국격을 추락 시키는 망신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재선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선거가 무효가 되더라 도 1차 투표의 결과는 남는다. 재선 거를 통해 당선자가 바뀔 경우 원 래 당선자나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

들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 다.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시민 들이 법원의 판결에 공개적으로 불 복하면서 재선거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이번처럼 원래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득이나 이해가 더욱 어려워진다. 투표나 개표를 둘러싼 갈등은 극도 로 휘발성이 높다. 재선거를 주장하 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 리에서 충돌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이런 생각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 을 때 정치권의 첫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먼저 나섰 다. 그는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며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야 하 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다시 선 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 다”면서 개표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 정치인 들의 발언은 지지자들에 의해 증폭 된다. 여야의 공방이 오고 가던 즈 음 개표 현황은 민주당 정원오 후 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서 고 있었다. 출구조사에서도 정원오 후보가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 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에 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송파, 광진 등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 했다고 하자 댓글 창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양측의 강성 지지자들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놓고 상호 극단적인 비방을 쏟아냈다. 그 계기 를 만든 것이 이런 중대한 사태 앞 에서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놓고 성급하게 다툰 여야 정치권이다. 아침에 나온 개표 결과는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 약 오 후보가 미세한 차이로 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무슨 사태가 일어 났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오고 갔다. 선관위를 개혁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그나마 정치적 중립 성이 있다고 여겨지던 판사들이 위 원장을 맡아 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구조도 전면적으로 바 꿔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누구 에게 선거 관리를 맡길 것인지 정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집권 여당 과 야당의 지지자들은 유불리를 따 져가며 갈등을 빚을 것이다. 그것 을 조정하고 설득하면서 새로운 시 스템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정 치의 임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예상되는 선거 결과를 의식하면서 나온 정치권의 이번 대응을 보면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극히 의심스럽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험에 든 것은 선관위뿐만 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전체다.

노트북을 열며

‘갈비탕’ 오세훈과 ‘마라탕’ 한동훈

허진 정치부 기자

상당수 보수 유권자는 오세훈 서 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 선에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김어준 씨가 6·3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진 행하다 “어쩌면 좋아”라는 외마디 탄식과 함께 “보수 진영은 대선후 보가 두 명이나 살아 돌아오는 셈” 이라고 말한 게 그 반증 아니겠나. 일부 언론에선 이번 선거 전부터 두 사람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www.cktimes.net

대표까지 힘을 합하는 ‘오·이·한 연 대’ 같은 주장을 폈지만 사실 오세 훈과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은 사이란 건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특히나 한동훈을 친한계라 는 카테고리로 넓히면 양측의 거리 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 게 관계를 설정하고,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로 대변되는 ‘짠물 보수’와 의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느 냐는 차기 보수 진영의 대권 가도 에 가장 핫한 관심거리다. 사실 두 사람은 같은 듯하지만 많 이 다르다. 굳이 음식에 비유하자면 갈비탕과 마라탕의 느낌이랄까. 좋 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한없이 좋은,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마라탕은 싫어 하는 입장에선 거부감이 참 크다. 지금 보수 진영의 한동훈 포지션이 딱 그렇다. 친한계와 팬덤의 왕성한 활동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로 열광적이지만, 그만큼 그런 모습

이 싫은 사람도 즐비하다. 반면 갈비탕은 먹으면 참 든든하 고 맛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느끼해 서 잔칫날에 주로 찾지 평소엔 즐 겨 찾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보수

진영에서 오세훈은 주로 선거 때 몸값이 높아지는 존재지 평소엔 그 리 사랑을 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에 서 친오계로 분류할 수 있는 현역 의원 역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2024년 7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를 앞두고 만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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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의 연대 파트너로 거론되 는 이준석은 사실 원조 마라탕이다. ‘이대남의 영웅’이자 ‘갈라치기의 상 징’으로 동시에 대우받고 있으니 말 이다. 지금 핫한 마라탕이 출시 과 정에서 원조 마라탕을 저격했던 까 닭에 둘의 관계 역시 불편하다. 국민의힘 단골 손님은 고춧가루 팍팍 뿌린 해장국을 좋아하기로 정 평이 나 있다. 지난해 8월 매운맛 해장국 격인 장동혁을 뽑은 걸 보 면 입맛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단골 얘기를 들어보 면 사골 삶 듯 끓여 너무 짠 해장국까지 해장 국까지 먹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대선은 3년 10개월 남았다. 갈비 탕엔 소금을 더 치고, 마라탕은 향 신료를 좀 빼야 해장국을 제칠까 말까다. 게다가 이 식당은 신메뉴로 올킬시키는 게 주특기 아닌가. 대만 카스테라, 두바이 쫀득 쿠키 같은 메뉴가 언제 단골의 입맛을 사로잡 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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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촉법인데어쩔래” 교권 붕괴 잡는 ‘참교육’ 통했다…넷플 글로벌 1위

배우 김무열이 교권 회복에 나선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으로 등장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를 시원하게 해결한다. 사진 넷플릭스. 오른쪽은 참교육 공식 포스터. SPOTV NEWS

배우 김무열 주연의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시청자들 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흥행에 성 공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순위 집계 사이트 투둠(Top 10)에 따르면 지 난 5일 베일을 벗은 '참교육'은 공 개 단 3일(6월 1일~7일 집계 기준) 만에 640만 시청수(Views)를 기록 하며 글로벌 톱10 비영어 TV 쇼 부문 정상에 등극했다.

한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 아,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아르헨티나, 튀 르키예, 이집트 등 전 세계 48개 국에서 톱10 리스트에 이름을 올 렸다. 채용택·한가람 작가의 동명 웹툰 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교권과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신 설된 가상 정부 기관 ‘교권보호국’ 의 활약상을 그린 통쾌한 액션 드 라마다.

드라마 ‘소년심판’의 홍종찬 감 독이 메가폰을 잡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남규·김다희·문종 호 작가가 각본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김무열을 필두로 이성민, 진기 주, 표지훈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동해 입체적인 캐릭터들의 유쾌 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드라마는 매회 각각 다른 학교 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 되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국회의원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학생이 등장한다. 또 “나 촉법인데 어쩔 래”라며 14세 미만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절도와 폭행을 반복하는 어린 빌런도 나 온다. 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정 의구현을 못 하는 현실과 다르게 드라마 속에서는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투입돼 시원하게 해결 한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Forbes) 는 “올해 나온 작품 중 가장 영리 하고 중독성 있는 드라마”라며 “피 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깊은 울 림을 주며, 정의가 실종된 현실 속 에서 통쾌한 사이다 해결책을 제시 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디사이더(Decider)와 엑셀시오르 (Excelsior) 등 외신들도 메시지와 오락성을 모두 잡은 웰메이드 극이 라며 호평했다.

“그룹 멤버 탈퇴에도 환불 못해” 정경호·최수영,14년열애끝결별…

SM·JYP·YG 등 환불 제한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팝 팬클럽 유 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 고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 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자진 시정하 기로 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빅 히트뮤직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팬덤 플랫폼 운영사 6곳 등 총 24개 사업자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지난 3월 27일 서울 명동 한 굿즈샵에서 관광객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사한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조 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은 환 불 제한 규정이다. 일부 업체는 가 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 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환불이 불 가능하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멤버십 서비스 특성상 가입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탈퇴와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7일이 지났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 약금과 실제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 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 이 변경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 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 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그룹 멤버 탈퇴나 교체로 콘텐츠 제공이 어려 워져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 고, 일부 업체는 서비스 장애나 제 3자에 의한 서버 침해 등과 관련해 책임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아티스트 관리와 서비스 운영이 사업자의 책임 영역에 해당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면책 조항 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중단 관련 조항도 개선 된다. 일부 업체는 경영상 이유 등 을 근거로 서비스를 임의로 종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 는 사업 종료, 영업 양도, 전속계 약 종료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해야 한다. 또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사유

“좋은동료로남기로”

배우 정경호·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최수영. 연합뉴스

배우 정경호와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최수영이 열애 14 년 만에 결별했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수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이 맞다” 며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경호 소속사 매니지먼트 오 름 측 역시 “결별한 것이 맞다” 고 인정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 로 두사람이 서로의 SNS 계정 을 팔로우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별설이 제기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열애설 이 불거지자 이를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교회 에서 처음 만나 2012년 9월 연인 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후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꼽히며 각종 방송에 서 서로를 언급하는 등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정경호는 2003년 데뷔 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슬 기로운 감빵생활’ 등 다양한 작 품에 출연했다. 2007년 소녀시대 로 데뷔한 최수영은 배우 활동도 병행하며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금주를 부탁해’ 등 여러 작품을 찍었다.

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 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조치하도록 약관을 정 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팬클럽 유 료 멤버십 가입자들의 환불 권리

가 강화되고, K팝 팬덤 시장 전반 의 거래 질서가 보다 투명해질 것 으로 기대했다. 사업자들은 환불 관련 조항을 연내 개정하고 나머 지 약관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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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학대영상에눈물난다… 스필버그의 미국 은폐폭로극 아몬드형 얼굴에 새카맣고 큰 눈.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가 수술대 위에서 울부짖는다. 수술복 을 입은 인간들은 가차 없이 이들 을 자르고 찌른다. 스티븐 스필버그(79) 감독의 SF 신작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10일 개봉)에서 미국 정부의 외계인 실 험 영상은 이처럼 잔혹하게 그려 진다. 정부의 극비리 문건이란 설 정의 저화질 자료 화면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과거 열강 들이 전쟁포로 등에 산채로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기록 영상들과 너무도 닮아서다. 영화에서 이 화 면을 접하게 되는 인간들 대다수 가 피실험체인 외계존재에 연민을 품고 눈물을 글썽인다. 그 울컥한 마음이 스크린 밖 관객에게도 전 이된다. 외계의 지성에 대한 경외감(‘미 지와의 조우’, 1977)과 순수한 우 정(‘E.T.’, 1982)을 그려온 할리우 드 거장 스필버그가 또 하나의 미 확인 비행물체(UFO) 영화로 돌아 왔다. 제목은 영어로 ‘폭로의 날 (Disclosure Day)’이란 뜻. 전작들 이 소수 주인공과 외계인의 만남을 그렸다면, 이번 영화는 전세계 80 억 인구 앞에 외계 존재의 진실을 밝힌다는 목표점을 향해 상영시간 145분 내내 내달린다. ‘신내림’ 같은 외계 능력…한국말 연기도 시대 배경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근미래.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 북한 내 반군 세 력과 러시아군의 위협적 도발을 보

도하던 캔자스시티 뉴스 방송국에 더 거대한 진실이 도착한다. 10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 기상캐스터 마 가렛(에밀리 블런트)은 어느 날 붉 은 새와 마주한 뒤부터 기이한 능 력을 갖게 된다. 하루아침에 러시 아어,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가 하면, 타인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만으로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이해하게 된다. 흡사 '신내림' 받은 듯한 묘사다. 당황스럽기만 한 마 가렛의 마음속에 다니엘 켈너(조쉬 오코너)라는 낯선 이름이 떠오른 다. 마가렛은 무작정 그를 만나러 북쪽으로 향한다. 그 시각, 다니엘은 자신이 8년간 몸담았던 미 정부의 극비 조직에서 내부 고발을 위해 뛰쳐나온 상태다. 그의 허름한 배낭 속엔 1947년 로 스웰 추락 사건 이후 세상에 감춰 져온 모든 UAP 관련 증거와 영상 기록들이 가득하다. 닉슨이 외계인 시신 보여줬다… 자료 영상 제작 시사를 통해 영화가 먼저 공개된 미국에선, 지난달 미 국방부가 실제 수백건의 UFO 및 미확인 이상현상 (UAP) 관련 자료들을 일반에 공개 한 현실과도 닮은꼴로 화제가 됐다. 유년시절 아버지와 유성우를 목격 한 후로 우주에 매혹된 스필버그다.

17세에 첫 UFO 장편 ‘불빛’을 제 작, 이후 ‘미지와의 세계’ ‘E.T.’ ‘우 주전쟁’(2005) ‘인디아나 존스: 크리 스탈 해골의 왕국’(2008) 등 미지의 존재를 좇아온 자신의 우주관을 이 번 영화에 집대성했다. 미 정부가 외계 존재를 은폐해왔

다고 공공연히 말해온 그는 이번 영화에서 20분에 걸친 폭로의 피날 레를 먼저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스토리를 역순으로 짜나갔다. 1973 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골 프 친구인 코미디언 재키 글리슨을 공군기지에 데려가 외계인 시신을 보여줬다는 등 항간의 음모론을 대 중에 기정 사실로 설득시킬 만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지난 6월 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디스클로저 데이’ 밑그림을 정교하게 구상했다. 그가 시사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CBS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영화를 “SF 영화에 관한 2023년 아이패드에 쓴 52쪽의 트리 연출 인생의 총체와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EPA=연합 트먼트를, ‘쥬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우주전쟁’ 등을 함께한 각본 을 빚어 촬영한 ‘E.T.’에 이어, ‘우 다”고 평가했다. 가 데이비드 코엡이 시나리오로 완 주전쟁’에선 외계인을 이례적으로 성시켰다. 괴수로 등장시켜 9.11테러 이후 미 스필버그 “미국 정부가 제작 반 영화에선 대중은 진실을 감당할 국 사회에 감돈 불안감을 형상화 대, 오히려 확신 가져” 수 없다는 조직 수장 노아(콜린 퍼 하기도 했던 스필버그. ‘디스클로 스필버그 감독은 ‘미지와의 조 스)의 관료적 입장과 진실은 모두 저 데이’의 외계인은 다시 ‘미지와 우’ 준비 당시 기술 지원을 거절한 의 것이라는 믿음이 팽팽히 맞선 의 조우’ 속 빛을 뿜어내는 존재, 미항공우주국(NASA)에 영화 제 다. 그 가운데 ‘공감’이야 말로 인류 평화로운 현자 같은 모습으로 돌 작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디 를 진화시킨 저변이며, 외계 지성 아갔다. 스클로저 데이’ 개봉에 맞춰 영화 과 새로운 우주를 펼쳐나갈 열쇠란 다만, 외계인을 신적 존재로, 그 사와 사전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주제를 선명하게 새겨냈다. ‘지구외 들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마가렛을 “NASA가 20쪽 분량의 편지를 보 존재(The Extra Terrestrial)’, 바로 마치 메시아처럼 그린 후반부는 과 냈다”면서 “정부의 반대에 오히려 E.T.의 앙상한 손가락이 인간 아이 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미 ‘미지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얻 들의 손과 맞닿았던 ‘E.T.’ 속 상징 와의 조우’ 당시 외계인을 “신 또는 었다”고 밝혔다. 적인 교감 장면을 이제 어른이 된 천사의 현대적 버전”으로 연출했다 최근 미국 CBS 뉴스와 만난 그 당시의 아이들이 펼칠 새로운 미래 고 밝힌 스필버그가 이번엔 창세기 는 최근 의회 청문회와 UFO 관련 로 상상해낸 셈이다. 까지 가져와 외계인의 존재를 정당 보고서에도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 화했다. 면서 “외계인은 존재해왔고, 지금 美할리우드리포터 “X파일과 성경 마가렛을 메시아로서 각성시키 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 냉전 섞은 듯한 각본” 기 위해 그가 자란 고향집을 마치 과 핵공포, SF 황금기가 교차하던 블록버스터의 귀재 스필버그 감 촬영 세트처럼 짓는 반정부 세력 1950년대 성장하며 외계 존재에 대 독의 제작비 1억 1500만달러(약 의 수장 휴고(콜맨 도밍고)는 외 한 공포보다 경이로움이 컸다는 스 1755억원)짜리 대작답게 차량 추 계존재를 선망하는 태도 등이 스 필버그. 여든을 앞둔 노장은 여전히 격전, 총격 액션도 스펙터클하다. 필버그 그 자신의 반영처럼 다가 우주의 경이를 좇고 있다. 클라이맥스는 외계인이 전세계 뉴 온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리포터 스로 생방송되는 장면이다. 고양 는 “‘X파일’과 ‘성경’을 섞어놓은 ‘디스클로저 데이’는 12세 관람 이 눈을 닮은 친근한 진흙 인형 듯한 각본이 아슬아슬하게 곡예한 가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스틸컷.

“나로부터 도망쳤었다” 르세라핌 허윤진, 컴백 전 고백한 속마음 “책은 내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편한 곳이다.” 올해 데뷔 4주년을 맞은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25)을 소개 할 때 책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다. 메이크업을 받거나 촬영 대기를 하는 동안 독서하는 모습이 여러 콘 텐트에서 공개됐고, 두꺼운 책을 손 에 들고있는 허윤진의 ‘공항 사진’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달 22일 정규 2집(타이틀곡 ‘붐팔라’) 컴백에 앞서 서면으로 만난 허윤진은 “부 모님이 어린 나를 키웠다면, 지금의 나를 키워주는 건 책”이라며 책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 러낼 줄 아는 아이돌이다. 4년간 연 습생으로 지낼 때부터 쌓여온 ‘불안’ 을 포함해,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 정을 작사·작곡·프로듀싱 등으로 표 현하고 있다. 그는 “앨범 활동을 앞두면 특히 생각이 많아진다. 마음의 중심을 찾 아야 할 때 읽는 책을 최근 다시 펼 쳤다”며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 르타』를 소개했다.

Q.이 책은 어떻게 읽게 됐나.

A.“처음으로 A. “처음으로 『싯다르타』를 읽은 건 2025년 11월이다. 우리 가족은 불 교를 믿는데, 그해 여름에 다 같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을 뵈러 갔 다. 스님께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 www.cktimes.net

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정말 아끼고 애독하던 책’이라며 선물해 주셨다.” 『싯다르타』는 주인공 싯다르타 의 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를 따라가 며 ‘자기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책이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모 두에게 사랑받던 그는 자신의 삶이 더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는 사실을 깨닫는다. 싯다르타는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를 스승 삼 아 고행을 시도하기도 하고, 속세의 생활을 통해 평범한 인생을 경험하 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 장년이 된 그는 권태 로움을 느끼고, 강가에서 삶을 끝내 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아 이러니하게도 그 강가에서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신성(神性)을 깨달으며 각성한다.

Q.이 책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길래 다시 읽은 건가.

A.“전에는 A. “전에는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상황을 외면하고 가면에 숨기도 했 다. 그래야 삶이 살아지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약한 모습의 나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최근 깨달았 다. 오히려 그때가 되면 진정한 나 를 만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또한 선명해진다는 것도 알게됐 다.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싯다

르타』를 만났는데 문장들이 운명처 럼 다가왔다.” 허윤진은 특히 공감했던 문장을 골라 인용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 (...) 그것은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는 나를 너무 두려워하였으며, 나는 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 다.(민음사 판본, 61쪽)” 『싯다르타』는 내면 탐구의 발자 취를 소설로 남겨온 헤세의 작품 중 에서도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 하는 소설이다. 헤세는 이 책의 초 반부를 쓰다가 창작이 불가능할 정 도의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다. 그렇 게 자기 체험 기간을 약 1년 반 정 도 거친 후에야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Q.책을 읽으며 허윤진의 인생을 바꾼 체험도 떠올랐을 것 같다.

A.“맞다.

A. “맞다. 여동생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가르쳐달라고 말 한 유년의 순간이 기억난다. 그 후 로 유튜브를 보며 기타를 독학하고 곡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전환점이다.”

Q.삶을 사랑하게 됐다는 후기가 많은 고전이다.

A.“이 A. “이 책이 주려는 핵심 메시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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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멤버 허윤진. ‘젠지(GenZ)의 책장’ 연재에 참여하는 인터뷰이들에게 지금 읽고 있는 책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셀피로 담아달라고 부탁했다. ‘붐팔라’ 활동 중이던 지난달 말 사진을 보낸 허윤진은 인덱스를 여러 군데 붙인 영문판 『싯다르 타』를 들고 있었다. [사진 쏘스뮤직]

생각이 든다. 나 또한 강물처럼 끊 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강물이며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 는다는 지혜를 내 삶 속에 단단히 새길 수 있었다.”

Q.평소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 다면.

“내 마음 속 의문을 건드리는 책 에 손이 자주 간다. 쉬는 날 자주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서점이다. 알아보시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 오 히려 알아봐주신 분과 서로 책을 추 천하면 재밌을 것 같은 마음이 든 다.(웃음)”

9 미국 관세 맞선 카니 총리,G7 전초전 아일랜드₩프랑스 연쇄 방문 정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캐나다가 올여름 프랑스 에비앙 레뱅(Évian-les-Bains)에서 개최되 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 고, 회원국 간의 견해차로 인해 정 상들이 전원 서명하는 전통적인 형 태의 공동성명(Communique) 도출 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 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취임 후 본격적인 유럽 다자외교 무대 데 뷔전을 앞두고 나온 이번 진단은 글 로벌 통상 압박과 규제 주도권을 둘 러싼 선진국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 감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 규제 역할 두고 이견, 문서 없는 정상회의 가능성 대두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 르면, G7 정상들은 미성년자를 위 한 안전한 디지털 공간 구축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온라인 유 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정부의 법적 규제 권한과 역할을 두고서는 국가 별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G7 디지 털·기술부 장관들이 아동 보호를 위

한 사상 첫 공동 접근법에 합의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정상들 간의 최 종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정부 개 입 수위에 대한 이견의 벽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프랑스 정상회의 는 정상 전원이 합의 서명하는 최종 공동성명 대신, 특정 현안에 동의하 는 국가들만 연대 서명하는 '이슈별 독립 성명' 형태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 원 합의 서명 문서가 전무했던 지난 2019년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 의를 언급하며 "당시 어떤 지도자들 이 참석했었는지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귀뽄했다. 이는 직 접적인 명명은 피했으나, 다자주의 규범에 부정적이고 자국 우선주의 통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가능 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카니 총리의 다각도 통상 다변화 외교,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안간힘 이러한 난기류 속에서도 캐나다

는 실리 외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카니 총리는 프랑스 본회의에 앞서 파리에서 에 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 자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협력 과 정상회의 주요 의제를 조율할 예 정이다. 프랑스가 AI 및 데이터 프 로젝트에 1,400억 달러 규모의 대대 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지난주 자체 AI 전략을 발표한 캐 나다와의 기술적 시너지 모색이 핵 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6월 알버타 주 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된 G7 회 의의 연장선상에서 '핵심 광물 공급 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 고 있다. 이는 방위 산업, 친환경 에 너지 전환, 제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미 국 외 G7 우방국들과 촘촘히 엮어 원자재 안보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 략이다. 거대 경제 권역 간의 불균 형 속에서 독자적인 경제 방어벽을 구축하려는 카니 총리의 구조적 위 험 관리 철학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Youtube @CTV News 캡처

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일랜드와의 경제 밀착, 60억 달 러 교역 규모 추가 확대 시동 G7 참석에 앞서 카니 총리는 아 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해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및 캐서린 콘롤리 대 통령과 연쇄 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 디지털 혁신, AI, 제 약, 기후변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치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아일랜드는 캐나다 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우선 협 력 파트너로 꼽으며 카니 총리의 방 문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닐 리치먼드 아일랜드 국제개발· 디아스포라 국무장관은 인터뷰에서 "2016년 이후 캐나다와의 양자 교역 량이 130% 증가했다"며 "향후 수년 내에 교역 규모가 3분의 1 이상 추 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 러냈다. 글로벌 외교부 자료에 따르 면 2025년 기준 캐나다와 아일랜드 의 양자 상품 교역액은 6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캐나다는 곡물 위주 로 11억 달러를 수출한 반면, 아일 랜드로부터는 제약 제품(전체 수입 의 42.5%)을 중심으로 49.9억 달러 를 수입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카니 총리는 별도의 경제인 사 절단을 동반하지는 않았지만, 아일 랜드가 캐나다 내 10대 투자국인 만 큼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무역 불균 형 해소를 위한 고위급 세일즈 외교 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한캐나다는미국과세계경제에도움” 캐나다 주재 미 대사 트럼프 통상 압박에 일침.. 북미 3국 간의 대형 자유무역 협정인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7월 1일 재검토 마감 시한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 나다 정부가 협정의 16년 장기 연 장을 미국과 멕시코에 전격 제안했 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캐나다의 경기 침체 상황을 빌미로 또다시 영토 병합성 발언을 쏟아내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 이고 있어 협상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미국 무역 부 장관은 미국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르셀 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에게 서한을 보내 3국 간 협정을 향 후 16년간 고스란히 갱신하고 불확 실성을 높이는 연례 검토 프로세스 를 배제하자고 촉구했다. 르블랑 장 관은 서한에서 "CUSMA는 각국과 통합된 북미 경제 체제 전체에 고 도의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며 협정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제 안 직후 르블랑 장관은 재니스 샤 레트 수석 무역협상대표와 함께 워 싱턴 D.C.로 긴급 출국해 미국 측과

의 담판에 나섰다.

CUSMA 규정에 따라 북미 3국은 7월 1일까지 협정을 16년간 전면 연 장할지, 아니면 매년 까다로운 조항 을 도마 위에 올리는 연례 검토 절 차를 밟을지 상호 통보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활발한 양자 회담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반면 캐나다는 공식 협상에서 소외 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 국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핵심 관 료들은 북미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협정의 일부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 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캐나다가 바라는 16년 무조건 연장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지배 적인 관측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최근 지표상 경기 침체 (Technical Recession)에 진입했다 는 블룸버그 뉴스의 헤드라인을 자 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51번 째 주(51st state!)"라는 도발적인 문 구를 추가해 캐나다 정계를 뒤흔들 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연방 의회 각료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과 멕시코 간의 논의는 지엽적인 기술적 이슈에 국한된 것이라며 "우 리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임산 물 등 232조 관세가 얽혀 있는 본질 적이고 구조적인 전략 부문에서 미 국과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을 타 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에브는 트 럼프의 발언을 "절대 일어날 수 없 는 터무니없는 수사"라고 일축하면 서도, 르블랑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 오는 사교성 외교만 반복하는 사이 멕시코가 지난 6개월간 실익을 독 식했다며 자유당 정부의 무능을 거 칠게 몰아붙였다. 동맹국의 주권 흔드는 거친 수사 와 냉혹한 통상 현실, 감정적 대응 배제하고 실리 위주 통상 전략 짜야 다가오는 CUSMA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터져 나온 미국의 경제적 압 박과 정치적 수사들은 캐나다 외교· 통상 라인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 인접 동맹국 의 주권과 영토를 모욕하는 듯한 거 친 발언은 외교적 결례임이 분명하 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기보 다는 그 이면에 깔린 미국의 철저한

캐나다“수십억 불 규모 식료품 공급안” 발표

장바구니 물가 대폭 낮춘다 고물가 행진으로 식탁 물가 부담 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 크 카니 연방 총리가 캐나다인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 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획기 적인 국가 식품 전략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보조금을 주 는 차원을 넘어, 캐나다 내에서 식 품이 재배되고 유통·판매되는 전 과 정을 뿌리부터 개혁해 동네 중소형 마트와 소비자, 그리고 농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과점 대형 마트 대항마 키운 다, 도매 유통망 혁신에 10억 달러 투입 연방 자유당 정부가 11일 공식 발표한 이번 국가 식품 전략은 캐 나다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한결 저렴 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이는 데 초점 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대형 프랜 차이즈 마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 통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 해 10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을 편 성했다. 이 자금은 중소형 독립 마 트나 동네 식품점들이 거대 유통망 을 거치지 않고 현지 농가 및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저 렴하게 떼어올 수 있도록 돕는 대 형 물류 터미널과 지역별 식품 거

점(Hub)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 는 데 쓰인다. 이와 함께 중소 가공업체들이 최 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성 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포 함됐다. 유통 구조가 단순해지고 동 네 마트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시중 식료품 가격의 전 반적인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겨울철 채소 자급자족 향상, 온실 및 수경재배에 7500만 달러 지원 추운 겨울철마다 미국 등 해외 수 입 채소에 의존하느라 신선식품 가 격이 폭등했던 고질적인 문제도 손 을 본다. 정부는 기후 여건과 상관 없이 1년 365일 내내 캐나다 땅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 도록 온실(Greenhouse) 및 수경재 배(Hydroponics) 시설 확충에 7500 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지 원금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하기 어 렵고 물가가 비싼 시골 외곽 지역과 북부 원주민 공동체 등에 집중 배정 되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행정 처리 지연 으로 농가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 장 벽도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새로운 종자나 사료, 비료, 그리고 가축용 의약품 등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 고, 심사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 해 농가의 생산 비용 자체를 낮추겠 다고 약속했다. 한인 식품업계 유통 경로 다변화 및 정부 지원금 선점 기회로 삼아야 이번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식품 유통 개혁안은 광역 토론토(GTA) 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동 포 식품 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 인다. 대형 유통 대기업의 틈바구 니에서 고군분투하던 중소형 한인 마트나 도매상들은 정부가 조성하 는 지역별 식품 물류 허브를 적극 활용해, 현지 농가로부터 직접 신 선한 식자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 문이다. 식품 가공이나 유통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기업주들은 정부가 중소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 공하는 현대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이나 온실 재배 관련 정부 보조금 신청 자격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 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카니 정부 가 출범 직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전폭적인 예 산을 투입하는 만큼, 변동되는 유통 정책과 지원 흐름을 발 빠르게 파악 하는 기업이 차세대 로컬 푸드 시장 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적 통상 의도를 냉정 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가 양자 채널을 가동 하며 협상 속도를 내는 사이 캐나다 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통상 당국이 뼈아프게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16년 장기 연장이라는 이상적인 목 표안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 국이 요구하는 세부 조항의 조정 예고에 맞설 정교한 카운터 오퍼를 준비하는 일이다. 자동차 및 철강 등 캐나다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전략 부문에서 관세 폭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북미 공급망 내에서 캐 나다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자원적·

[피트 훅스트라(Pete Hoekstra) 주캐나다 미국 대사. Youtube @CTV News 캡처]

산업적 가치를 협상 테이블의 지렛 대로 활용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정쟁을 지양하고 캐나다의 국 익과 서민 가계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차분하고 면밀한 초당 적 실리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반복되는 낙서 테러에 청소비 까지?” 까지?” 토론토시, 피해 주민 두번 울리는 조례 논란 토론토 도심 주택가에서 반사 회적 반달리즘 범죄인 불법 낙서 (그래피티) 피해가 기승을 부리 는 가운데, 시 당국이 범죄 피해 를 입은 무고한 시민에게 도리 어 값비싼 청소 비용과 행정 처 분을 강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 통을 터뜨리고 있다. 치안 실패 로 발생한 재산 피해의 관리 책 임을 온전히 건물주에게만 전가 하는 현행 조례가 지나치게 징벌 적이라는 비판이다.

8일 토론토 시의회와 현지 제 보에 따르면, 차이나타운 인근 설리번 스트리트의 한 주택 거 주자인 96세 고령 환자의 가족들 은 최근 시정부 산하 면허 및 규 제 표준국(MLS)으로부터 황당한 경고장을 받았다. 공용 주차장과 맞닿은 주택 외벽에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그리고 간 낙서를 지정 된 기한 내에 자비로 모두 지우 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를 부 과하겠다는 통보였다. 전문 업체 를 고용해 이를 복구하는 데 드 는 비용만 무려 5,000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족들의 시 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토론토 시 조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고의성 여부와 상 관없이 외벽 낙서를 발견한 지 72 시간 이내에 자체 제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민원이 접수 되면 시 당국은 강제 시정 명령 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피 해 주민들은 범죄 예방에 실패한 시정부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용 을 떠넘기는 이중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시정부 가 관할하는 교량, 공공 펜스, 도 로 시설물 등에 발생한 낙서는 수 개월 동안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 면서 민간 가옥에만 엄격한 자비 청소 기준을 들이대는 구조적 이 중잣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인근 위니펙 시의 경우 주민들 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낙서 피해 ID:ck_times

Unsplash @Claudio Schwar

가구에 무료 청소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있으며, 토론토 차ина 타운 번영회(BIA) 역시 자체 예 산을 투입해 영세 상인들의 외벽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나 밀려드는 반달리즘 범죄를 막기에는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시 당국은 주민들의 지원 요구에 대해 벽화 를 그릴 경우 유통 자재비 등을 일부 보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 변과 함께 보안 카메라 설치 같은 사후 예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 나, 이는 도심 주택의 특성을 전 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 치안의 공백으로 발생한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는 정당하지 않다. 당국은 조례의 강제 집행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 라,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구를 대 상으로 한 실질적인 청소 비용 보조 기금을 신설하거나 시 산하 전문 기동대를 직접 투입하는 포 용적 정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 고한 시민을 잠재적 규제 대상자 로 취급하는 제도 대신, 도시 정 화와 시민 보호가 공존할 수 있 는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주어 야 한다. joongang_on

ck_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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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캐나다 포스트 '커뮤니티 우체통 전환 지역' 세부 내용 발표 될 전망이다.

Youtube @Global News 캡처

캐나다 연방 우정공사(Canada Post)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타 개하고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 수 십 년간 이어져 온 주택 문 앞 방 문 배달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축소 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지역별 내 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 년부터 전국적으로 약 50만 가구에 달하는 주민들이 집 앞에서 우편물 을 받아보는 편리함 대신 지정된 ' 커뮤니티 공동 우체통(Community Mailbox)'까지 직접 걸어가 우편물 을 수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재정 자립 위한 궁여지책, 2027 년까지 전국적 배달 방식 대전환 캐나다 포스트가 11일 발표한 구 조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우정공사 는 경영 현대화 및 재정적 자립 기 반 구축을 목표로 2027년까지 전국 48만 5,000가구의 우편물 배달 방 식을 기존 도어 투 도어(Door-todoor)에서 공동 우체통 방식으로 강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 는 전 세계적인 이메일 확산과 수 취 물량 감소로 인해 매년 수억 달 러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자 내놓은 비상 경영 대책이다. 캐나다 포스트는 이날 발표한 공 식 성명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 된 48만 5,000가구는 이미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배달 방식 전 환이 확정된 13개 지역, 13만 6,000 가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추가 조 치"라고 못 박았다. 결과적으로 향

후 1~2년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서 총 62만 가구 이상이 방문 배달 서 비스 중단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 방 정부 차원의 공공 서비스 후퇴 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우정 노동 조합 및 지역 사회의 강력한 저항 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밴쿠버 등 대도시 교외 직격탄, 겨울철 수령 불편 가중 이번 대규모 배달 방식 전환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브리티시컬럼 비아(BC)주의 메트로 밴쿠버와 프 레이저 밸리(Fraser Valley)를 비롯 한 캐나다 주요 대도시 인근의 단 독주택 및 타운하우스 밀집 지역들 이다. 그동안 주차 공간 확보나 행 정적 편의를 이유로 신축 단지 위 주로 설치되던 공동 우체통이 기존 구도심과 노후 주택가까지 무차별 적으로 확대 도입되는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

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주 민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납세자들 의 경우 눈이 많이 내리는 캐나다 의 혹독한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을 걸어 공동 우체통까지 이동해야 해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상 시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 동 우체통 주변에 우편물 초청 및 도난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는 치안상의 허점과 함께, 집 앞까 지 배달되던 택배나 중요 관공서 서류의 유실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캐나다 포스트의 이 같은 공공 서비스 축소 기조는 광역 토론토 (GTA)나 밴쿠버 등 단독주택 비중 이 높은 한인 밀집 거주 지역 동포 들에게도 적잖은 생활 불편을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지원금 수표나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고 지서, 그리고 국세청(CRA)의 중요 세무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우편을

통해 수령하던 한인 고령층의 경우 배달 방식 변경 일정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중요한 행정 처리 기한을 놓치는 공백이 발생할 위험 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재 성격의 우편 문화를 디지털 중심으 로 강제 전환하려는 정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교민들이 사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 언한다. 정부 지원금 수령 방식은 되도록 은행 계좌 자동 이체(Direct Deposit)로 전환하고, 각종 공공요 금 및 세금 고지서 역시 종이 우편 물 대신 이메일이나 온라인 계좌 를 통한 전자 고지서(E-billing) 형 태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 울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배달 방식 전환 통지서가 도착할 경우, 공동 우체통의 정확한 위치와 열쇠 수령 절차를 신속히 파악해 일상적 인 우편물 누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연방법원 '가정 '가정₩₩교제폭력'처벌규정 시중 보험사 '면책 분쟁' 비상

[Unsplash @Sasun Bughdaryan]

캐나다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 부 부나 연인 등 혼인·교제 관계 내에 서 발생하는 정서적·재정적 고립 행 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혼인·교제 관계 내 '강압적 통제'도 처벌하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전격 인정한 이 후, 숨을 죽이고 법리 검토를 진행 해 오던 캐나다 손해보험 업계가 마침내 거대한 소송 폭풍을 맞닥뜨 리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가해 자에 대한 배상 책임 청구가 본격 화되자, 시중 보험사들은 책임 보 험 면책 조항의 효력과 막대한 변 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전방위 적인 약관 방어선 구축에 나서는

모양새다. 연방 대법원(SCC)이 하급심을 뒤 집고 최종 확정했던 '알루왈리아 대 알루왈리아(Ahluwalia v. Ahluwalia)' 사건은 물리적 폭행 증명 에 치중하던 기존 법 원칙을 깨고 장기간 이어지는 지배적 학대 패턴 자체를 독립된 범죄 행위로 규정해 사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 시 대법원은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 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지배 와 억압의 패턴이 증명되면 피해자 의 존엄성 훼손 자체를 인정해 배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사법적 정의가 세워진 기쁨도 잠 시, 수개월이 흐른 현재 이 판결의 파장 세는 캐나다 손해보험 및 책 임보험 업계의 거대한 재정적 생존 싸움으로 옮겨붙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주택 보험(Homeowner Policy)이나 포괄 책임 보험 (Umbrella Policy) 등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Intentional Act)'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면

책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정립 된 강압적 통제 범죄는 정의상 가 해자의 고의성을 본질적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 지만, 보상 재원을 확보하려는 원고 측 법률 대리인들과 면책을 주장하 는 보험사 간의 틈새 공략이 본격 화되면서 법정 공방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보험사들이 가장 당혹해하는 대 목은 캐나다 보험법상 합의나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발동되는 보험 사의 '변호 의무(Duty to Defend)' 조항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들 은 가해자 개인의 자산만으로 배상 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 하고, 보험사의 자금을 끌어다 쓰 기 위해 소장에 고의적 학대 행위 외에 '돌봄 의무 소홀'이나 '과실 에 의한 정신적 피해 가해' 등 과실 (Negligence) 혐의를 교묘하게 섞 어 기획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법리상 소장에 과실 가능성 이 단 1%라도 언급되어 있으면 보 험사는 최종 판결 전까지 피보험자

캐나다 “은행이내마이너스대출갑자기 끊는이유” 계약서 속 ‘공포의 독소 조항’ 사업을 하거나 가계를 꾸리면 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수시 로 꺼내 쓰는 회전 대출(Revolving Credit)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많 다. 그런데 평소처럼 자금을 인출하 려다가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당신 (회사)의 신용이나 경영 상태에 중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 오늘부터 대 출을 전면 동결하고, 기존 대출금도 회수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 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출 계약서 구석에 숨겨져 있다가 위기 상황 때 무서운 칼날로 돌변하 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MAC·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의 실 체와 나를 지키는 법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본다. 은행이 쥐고 있는 전지적 해지 권 력, 'MAC 조항'의 실체 캐나다의 종합 법률회사 '데브리 스미스 프랭크(Devry Smith Frank LLP)'의 금융 전문 변호사들에 따 르면, MAC 조항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재무 상태나 사업 에 큰 악재가 생겼을 때, 은행이 손 해를 보지 않으려고 대출을 일방적 으로 끊을 수 있게 만든 합법적 안 전장치'다. 문제는 이 조항의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은행 들은 미래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 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업, 자산, 재무 상태 또는 향후 전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화"라는 식 으로 문구를 아주 넓고 두루뭉술하 게 적어둔다. 이 때문에 뼈를 깎는 협상을 해본 노련한 사업가들은 은행이 이 조항 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계 약 당시 다양한 '예외 조항(Carveouts)'을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 세계 적인 전염병 대유행, 국가적인 경기 침체, 법률의 변경, 혹은 내가 속한 www.cktimes.net

업계 전체에 불어닥친 불황 등은 가 입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이유로 대출을 중단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치는 것이다. 이 예외 문구가 얼마나 촘촘하게 박 혀 있느냐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자 금줄의 생사가 갈린다. 대출 정지부터 집 압류까지, 계약 서 문구에 숨겨진 무서운 작동법 더 무서운 점은 이 조항이 계약 서 안에서 어떤 형태로 작동하느냐 에 따라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결과 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이다. 보통 대출 계약서에서 이 조 항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빨을 드러 낸다. ·매번 자격 증명하기 (Representation and Warranty): 돈을 인 출할 때마다 가입자 스스로 "우리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은행에 보증해야 한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보증을 속인 셈이 되어 즉시 계약 위반이 된다. ·대출 전제 조건 (Condition Precedent): 아무런 악재가 없는 청 정 상태여야만 은행이 돈을 내어줄 의무가 생긴다. 은행은 대놓고 계약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도 "요즘 분위 기가 안 좋으니 일단 지켜보겠다"며 신규 대출 집행만 쏙 멈출 수 있다. ·즉시 계약 파기 (Event of Default): 가장 치명적인 형태다. 은행 이 판단하기에 가입자에게 심각한 악재가 생겼다고 단정 지으면 그 즉 시 계약 위반을 선언한다. 이 경우 은행은 한도 동결에 그치지 않고 " 지금 당장 빌려 간 돈을 전액 상환 하고, 담보로 잡은 건물이나 집을 압류하겠다"며 목을 죄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은행이 주장하는 '중대 한(Material)' 기준은 무엇일까. 다행 히 캐나다 법원은 일시적인 매출 하

락이나 단기적인 경기 침체만으로는 은행이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악재가 회 사의 본질적인 수익 능력에 수년 이 상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 격을 입혔을 때에만 그 중대성을 인 정해 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실제 대출을 강제로 회수하기까지는 법적인 부담이 크다. 동포 소상공인과 가입자를 위한 자금줄 사수 가이드라인 광역 토론토(GTA) 일대에서 비즈 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소상공인들 과 기업가들은 은행과 대출 규모를 논의할 때 단순히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만 봐서는 안 된다. 계약서 수 백 페이지 사이에 교묘히 숨겨진 이 MAC 조항의 문구를 세밀하게 따져 보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경기 변 동 시 불시에 '돈맥경화'라는 직격탄 을 맞을 수 있다. 은행의 갑작스러운 한도 동결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세 가지 실 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모호한 문구 대신 '매출액 30% 이상 감소' 또는 '부채비율 몇 % 초과'처럼 눈 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숫자 (Objective Thresholds)를 기준선으 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전하다. 둘 째, 경영상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 생했다면 은행이 먼저 알아채고 조 치를 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 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실 적인 자구책을 제시하여 신뢰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실무 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대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독립적 인 금융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예외 조항을 단 한 줄이라도 더 확 보하는 보수적인 자금 방어 전략이 불확실한 경제 대전환기를 버텨내 는 유일한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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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호 비용을 전액 대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집안 내에서 벌어지 는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 며 동거 중인 다른 가족(시부모나 친척)을 공동 피보험자 과실 책임 으로 엮어 연대 책임을 묻는 소송 이 잇따르면서 보험사들의 변호 비 용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약관 문구에 면책 대상이 ' 단수 피보험자(the insured)'로 되어 있느냐, '복수 피보험자(an insured)' 로 되어 있느냐는 단어 한 글자 차 이에 따라 다른 가족에 대한 변호 의무 성립 여부가 갈리다 보니, 수 십 년 전 작성된 노후 약관을 유지 하던 중소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의 후폭풍으로 연쇄 보상금 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기업 종합 보험 및 약관 개정 폭 풍, 가입자 심사 문턱 높아진다 보험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 후 수개월간 축적된 하급심 소송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분 쟁이 단독주택 보험을 넘어 기업용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EPL)이나 임 원배상책임보험(D&O)으로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법 부가 장기간의 지배와 통제 패턴을

불법으로 인정한 만큼, 직장 내 괴 롭힘, 가스라이팅, 조직적 권력 남 용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번 판례를 인용해 기업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종 합 보험을 인수하는 재보험사들의 도미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 토론토 (GTA) 일대의 시중 보험사들은 신 규 보험 가입 승인 조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변경하고 있으며, 기존 계 약 갱신 시 혼인·교제 관계 내 '강 압적 통제'와 관련된 배상 책임을 아예 원천 배제하는 특약 조항을 신설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한인 동포들과 가계 및 기업 피 보험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가져온 나비효과가 시중 보험료 인상과 보장 범위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직시하고 보험 갱신 시 변경된 면책 약관의 세부 문구를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 조해 보지 않는다면, 유사시 보험 사의 변호 거부 선언으로 인해 막 대한 법적 방어 비용을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경쟁사 이직은 문제없다” 문제없다” '경업금지 vs 고객유인금지' 약정의 핵심 캐나다 노동 시장 내 인력 이동 과 경력직 이직이 활발해지는 가 운데, 많은 직장인이 전 직장과의 계약 관계에서 흔히 간과했다가 막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 업금지(Non-compete)'와 '고객유 인금지(Non-solicit)' 조항의 명확 한 차이점을 분석한 법률 진단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대다수 근로자가 퇴사 시 서명 했거나 입사 당시 동의했던 고용 계약서 내 비밀 유지 및 활동 제 한 규정의 정확한 법적 효력을 인 지하지 못해 커리어 전환에 제약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 문가들은 두 조항이 기업의 핵심 자산과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구 속력의 범위와 현행법상 인정 기 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용법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 지표에 따르면,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및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동종 업 계의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창업하는 행위 자 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정이다. 반면 고객유인금지 조항 은 이직이나 창업 자체는 허용하 되, 전 직장의 기존 고객이나 협력 사, 혹은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을 포섭해 가거나 영업적 이익을 가 로채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상대적 으로 좁은 범위의 의무 사항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온타리 오주를 비롯한 캐나다 주요 주정 부의 최신 노동법령 변화다. 온타 리오주는 고용법 개정을 통해 임 원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고용 계약서 내에 신규

경업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조항은 법원에서도 무효로 판결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측의 정당한 비즈니스 권리를 보증하기 위한 고객유인금지 조항 은 여전히 합법적인 효력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이직 후 전 직장의 인프라나 고객 명부를 활용해 영 업 활동을 전개할 경우 막대한 손 해배상 청구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물가 속에서 더 나은 근로 조 건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노동자 의 보증된 권리이자 경제적 자산 방어 수단이다. 연방 노동부와 고 용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리한 독소 조항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고용 계약서 표준화 감시 조치를 강화 해야 한다. 아울러 직장인들 역시 이직 제안을 수락하거나 퇴사 합 의서에 최종 서명하기 전, 제한하 는 기간과 지역적 범위가 타당한 지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 을 받아 면밀히 검증하는 자가 방 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 부처와 법조계는 급변하는 디지털 노동 환경에 발맞추어 스타 트업 및 IT 테크 인재들이 부당한 계약에 묶여 혁신 동력을 잃지 않 도록 관련 판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료 노무 상담 인프라 를 다각화해야 한다. 이러한 공정 한 고용 계약 문화가 일선 산업 현 장에 안전하게 정착되어야만, 치열 한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도 캐나 다 직장인들의 정당한 노동 주권과 보증된 커리어 성장 기회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경 제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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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주택시장모기지금리상승세” 상승세” 5월 매매 줄고 평균 가격도 하락 캐나다 서부 부동산 시장의 중 심축인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주택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기지 금리와 고용 시장 부실이라 는 대형 악재를 만나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봄철 성수기 인 5월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동 반 감소하고 평균 집값마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당초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의 완연한 회복세는 내 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숨 고르기 들어간 봄철 성수기, 거래량과 집값 동반 하락 BC주 부동산협회(BCREA)가 11일 발표한 최신 월간 주택시장 동향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광역 MLS(Multiple Listing Service) 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BC주 주택 매 매 건수는 총 6,7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통적인 분양 및 이사 성수기 인 봄철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 은 기간과 비교해 2% 줄어든 수치

이며, 지난 10년간의 5월 평균 매매 량과 비교하면 무려 26.4%나 밑도는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그동안 높은 진입 장벽을 유지하던 주택 가격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5월 기준 BC 주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약 94만 6,000불(정확히 94만 5,878 불)을 기록하며 지난해 5월의 95만 9,000불보다 1.4% 소폭 하락했다. 이 로 인해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으 로 집계된 BC주 전체 주택 매매 총 액 규모는 251억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중개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한파를 방증했다. 모기지 금리 재반등과 고용 둔화 가 가져온 이중고 BC주 부동산 시장의 이 같은 부진 은 시중 은행의 모기지 금리가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데다, 서부 지 역의 고용 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구매자들의 차입 능력이 극도로 제 한됐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맞춰 시중 모기지 금리가 하향 안정 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최근 인플 레이션 잔존 우려와 국채 금리 변동 성 확대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 비 용은 오히려 다시 뛰어올랐다. 브렌든 오그먼드슨(Brendon Ogmundson) BCREA 수석 이코노 미스트는 "최근 발생한 모기지 금리 의 변칙적인 상승은 올해 주택 시장 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역풍을 맞 았음을 의미한다"라며 "특히 고유 가 파동 등 글로벌 경제 불안과 고 용 시장의 약세가 겹치면서 광역 밴 쿠버를 포함한 로어 메인랜드(Lower Mainland) 지역의 예비 구매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 시장 거래 활성화가 상당 기간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누적 주택 매매 건 수는 약 2만 7,000건에 그쳐 지난해

대비 약 7% 감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실수요자 관망 유지 필요 BC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정체 국면은 광역 밴쿠버 및 버나비 등지 에 대거 거주하는 한인 동포 사회와 이민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 진다.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주택 을 갈아타거나 투자용 매물을 매입 하기에는 금융 비용 부담이 너무 크 고, 가계 소득 안정성도 예전만 못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시장에 매물 공급을 뜻하는 활성 리스팅 물량은 조금씩 쌓이고 있어 바이어들에게 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balanced market(균형 시장) 형태로 흐르고 있다. 세무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 간 금리 인하 속도와 스트레스 테스 트 규제 완화 여부를 면밀히 주시 하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할 것

Youtube @Lee Robinson 캡처

을 권고한다.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양하고, 자금 동원 능력을 꼼꼼히 점검한 뒤 시장 진입 시점을 저울질해야 한다. BC 주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주택 공 급 촉진법의 가시적 효과와 모기지 시장의 하향 안정화 신호가 확실해 질 때까지는 성급한 매매보다는 전 세나 렌트 유지를 통한 현금 확보 쪽에 무게를 두는 유연한 자산 방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한 시점 이다.

연방주택금융공사 "주택 분양가 폭등 주범은 개발부담금" 고금리와 건축 자재비 인상으로 캐나다 전역의 주택 건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연방 정부의 주 택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지자 체가 부과하는 대규모 개발부담금 (Development Charges)을 인하해 야만 고사 직전인 주택 공급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공식 진단이 나 왔다. 높은 개발 비용이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신규 분양가는 물론 기존 주택 시장의 매매 가격까지 동반 견인하는 부작 용을 낳고 있어 규제 완화가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연방주택금융공사(CMHC)의 최 신 시뮬레이션 리포트에 따르면,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대도시권에서 지자체가 징 수하는 개발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할 경우 경제적 타당 성을 확보해 착공에 돌입할 수 있 는 주택 프로젝트가 약 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담금 을 전면 면제할 경우에는 공급 가 능 프로젝트가 10%까지 확대되며

유의미한 공급 증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지자체 가 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신 규 주택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 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업체 에 부과하는 일종의 선납 기금으 로, 특히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 럼비아(BC)주의 징수 규모가 압도 적으로 높다. 마컴 소형 아파트 1호당 개발비 만 12만 불… 건물 한 동 지으려면 3,000만 불 선납 가중 CMHC가 공개한 도시별 지표를 살펴보면 지자체별 세액 격차는 상 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방 2개짜 리 아파트 한 가구를 지을 때 수도 오타와에서는 3만 9,600달러의 개 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토론토 근교의 마컴(Markham) 지역은 가 구당 무려 12만 1,500달러를 징수하 고 있다. 이를 단지별 평균 건축 규 모에 대입해 보면 오타와의 평균 신축 규모인 55가구 기준 개발사가 착공 전 내야 하는 돈은 220만 달

러 선이지만, 대형 콘도 위주로 개 발되는 마컴의 평균 규모인 246가 구 기준으로는 초기 선납 비용만 2,99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 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수 많은 주택 건설 계획을 초기 단계 에서 무산시키는 결정적인 걸림돌 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용 이 단순히 건설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고스란히 분양가에 얹어진다 는 점이다.

CMHC는 보고서를 통해 개발부 담금이 바이어들에게 전가될 때 실 제 지자체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훨 씬 더 큰 규모의 프리미엄 거품을 형성해 주택 부담 능력을 악화시킨 다고 꼬집었다. 다만, 개발부담금이 높을수록 개발 전 나대지(Vacant land)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기존 거주자들의 재산세(Property tax) 인상을 억제하는 방어벽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어 지자체들이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이중적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너무 비싼 캐나다 집값” 집값” 룸메이트와 돈 모아 집 사는 청년들 캐나다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이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상황에, 친구나 마음이 맞는 타인과 돈을 모아 공동으로 내 집 을 마련하는 이른바 '공동 구매(Cobuying)'가 새로운 대안으로 유행하 고 있다. 혼자서는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상황에서 자산 시 장의 낙오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지만, 전문가들은 계약 조항을 완벽 히 정비하지 않을 경우 법적·경제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5일 금요일 캐나다 부동산협회 (CREA)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과 대출 분석가 로버트 맥리스터의 시 장 진단에 따르면, 현재 대학이나 기술학교를 졸업한 캐나다 초임자 들의 평균 연봉인 5만 6,000달러로 는 정상적인 내 집 마련이 불가능 한 실정이다. 이 소득에 힘겹게 모 은 2만 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더해봐야 모기지 대출 한도는 고작 24만 6,000달러에 불과해, 결과적으 로 26만 1,000달러짜리 매물만 겨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 단독 구매 시 주차장 크기 콘도 신세… 둘이 뭉치면 외곽 2베 드룸 진입 가능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26만 달러 이하의 평균 주택 가격을 유지하 는 지역은 전체의 7% 미만에 불과 하다. 이마저도 토론토나 미시사가, 쏜힐 등 광역 토론토(GTA)는커녕 사스카처완의 외곽 시골 마을이나 뉴브런즈윅 북부 등 대도시 인프라 와 완전히 단절된 오지에만 존재하 는 가격대다. 사실상 대도시에서 직 장 생활을 하는 1인 가구 청년들에 게 단독 명의의 부동산 구입은 완 벽한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소득과 조건이 비슷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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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구매자가 결합해 자산을 합치 면 시장의 방정식이 완전히 바뀐 다. 똑같이 각자 2만 5,000달러를 출 자하고 연봉을 합산하면 50만 달 러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모기지 승인이 떨어진다. 광역 토 론토 외곽의 번화한 부도심 지역 에 방 2개짜리 번듯한 '스타터 홈' 을 마련해 부동산 사다리에 연착륙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열리는 셈이다. 도미니언 랜딩 센터(DLC) 의 모기지 브로커 조 본디는 단독 대출이 막힌 싱글들을 매칭해 주는 '슈퍼 모기지 밍글(Supermortgage Mingle)' 행사에 매회 60명이 넘는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고 시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했다.

5년 후 8만 5천 달러 비과세 수 익 매력… 한 명만 돈 안 내도 파산 하는 ‘연대 책임’ 독소 조항 금융학적으로 공동 구매의 자산 증식 효과는 확실하다. 과거 10년간 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연 3.2%) 을 대입하면, 50만 달러짜리 주택 을 사서 5년 후 매각할 때 약 8만 5,000달러의 세금 없는 양도 차익 을 거둘 수 있다. 여기에 매월 원

금을 함께 갚아나가며 쌓이는 순자 산(Equity)도 각자 2만 3,000달러에 달해, 은행이 강제로 돈을 저축시켜 주는 '강제 저축'의 순기능을 톡톡 히 누릴 수 있다. 매월 각자 부담하 는 모기지 페이먼트 역시 1,189달러 수준으로 토론토의 살인적인 월세 (렌트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이 장밋빛 시나리오 뒤에 는 치명적인 금융 독소 조항이 숨 어 있다. 캐나다 모기지 시스템상 공동 구매자들은 '연대 보증(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책임으로 묶이기 때문에, 동거인이 실직이나 파산으로 돈을 내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의 몫까지 100% 독박을 써 서 모기지를 갚아야 한다. 만약 상 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법원 소송으 로 주택 강제 매각을 진행할 경우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소송 비용 이 소모되며, 부동산 침체기와 맞 물릴 경우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 한다. 청년 세대의 부동산 공동 구매 현 상은 캐나다 주택 정책의 실패가 낳은 시대적 현상이다. 청년층이 자 산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을 막는 방어 기제가 될 수는 있지만, 철저 한 법적 무장 없는 결합은 금융 파 멸의 지름길이다. 공동 구매를 고려 하는 구매자들은 계약 시작 전 반 드시 두 명의 독립적인 변호사를 고용해 ▲지분율에 따른 자산 분할 구조 선언(Tenancy in Common) ▲중도 하차 시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명시 ▲동거인 의 파트너 입주 금지 조항 ▲3~6개 월 치 비상 예비비 적립 의무화 등 이혼 서류를 쓰듯 냉혹하고 정밀 한 공동 거주 계약서(Cohabitation Agreement)를 선제적으로 완수해 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035년 목표치 대비 올해 착공 률 반토막… 토지 규제 완화 결합 한 연착륙 해법 절실 마티외 라베르주 CMHC 수석 이 코노미스트는 성명을 통해 "개발부 담금 인하는 주택 사업의 타당성을 개선하는 확실한 카드이지만, 실질 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대적 인 감면이 필요하며 이것이 단독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캐나다는 인구 증가와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5년 까지 연간 주택 착공 건수를 최소 43만 호에서 48만 호 수준으로 지 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처 지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캐나다 전국 주택 착공 연간 환산 수치는 25만 6,777호에 머물러 목표치의 절

반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결국 주택 공급망의 경직성을 풀 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지자체의 거시 적인 제도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담금 완화와 더불어 경직 된 토지 용도 제한 규제를 대폭 철 폐하고, 모듈러 주택 등 건축 현장 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 신 인센티브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한다. 공급 자산의 가치를 정상화 하고 광역 토론토 다국적 커뮤니티 의 실리적인 주거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수 보전 방 안과 연방 차원의 인프라 자금 지 원을 연계하는 정교한 연착륙 상생 구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분석된다.

토론토콘도가격 '2017년 수준 붕괴' 소형유닛10년상승분통째로날렸다 역대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 를 타고 폭발적인 랠리를 이어가던 광역 토론토(GTA) 부동산 시장의 중추인 콘도 시장이 1990년대 이후 가장 가혹한 가격 조정 국면에 직 면했다. 특히 도심 중심가의 600평방피 트(sq. ft.) 미만 소형 콘도들을 중 심으로 최근 거래 가격이 2017년과 2018년 당시 분양가 및 매매가 밑 으로 추락하면서, 지난 10년간 쌓 아 올린 잠재적 자산 가치 상승분 이 단숨에 증발하는 '부동산 자산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메이 워렌(May Warren) 부동산 전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거실 한복판에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거나 발코니를 열면 이웃 건물 벽에 가로막히는 등 구조적 결함을 가진 다운타운 소형 콘도들 이 수개월간 매물로 방치된 끝에 수만 달러씩 손해를 보고 매매되 고 있다.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 (TRREB)의 세부 지표를 정밀 분 석한 결과, 광역 토론토 콘도 평균 가격은 고점을 찍었던 2022년 2월 정점 대비 약 20% 가까이 폭락했 으며, 현장 중개업계는 올해 거래 되는 매물의 상당수가 사실상 2019 년 중반 가격선에서 턱걸이하고 있 다고 진단했다. 투자자 전멸하고 실거주자 위주 재편… 주차장 없는 500스퀘어피 트 미만 매물 적체 심화 부동산 시장 리서치 플랫폼 콘도 스닷컴(condos.ca)의 공동 창립자 앤드루 해릴드 브로커는 "2017년부 터 2022년 봄까지 이어진 유례없는 폭등장이 고금리 한방에 완전히 역 전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형 콘도 잔혹사의 배경에는 시장의 주 류 구매층 변동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소형 콘도는 시세 차익과 월 세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 간의 '폭 탄 돌리기'식 전매가 주를 이루었 으나,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투자 수요가 시장에서 완벽 하게 증발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이들은 실 제 입주를 원하는 실거주 목적의 ID:ck_times

바이어들이다. 선택지가 넓어진 실 거주 구매자들은 굳이 답답한 박스 형 소형 유닛을 고집할 이유가 없 어졌으며, 조금만 더 자금을 보태 면 주차 공간이 확보된 넓은 구조 의 매물을 살 수 있어 눈높이를 대 폭 올렸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개 발사들이 분양하기 쉽다는 이유로 쏟아낸 500~600평방피트 안팎의 범 용(Generic) 원베드룸 유닛들은 사 려는 사람이 없어 시장에 홍수를 이루며 고스란히 매물 적체와 하락 압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다만 이번 콘도 잔혹사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 고 구역별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주 카사(Zoocasa)의 2026년 1분기 동 향 분석에 따르면, Scarborough West Hill(E10) 지역은 2017년 대 비 평균 콘도 가격이 약 18만 6,000 달러 상승했고, Bedford Park 및 Lawrence Park를 포함한 다운타운 외곽 부촌 지역(C04)은 오히려 30 만 5,000달러 급등했다. 핵심 중심 가인 다운타운 엔터테인먼트 지구 (C01) 역시 9년 전과 비교하면 여 전히 11만 6,000달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Forest Hill South(C03)는 3만 1,000달러 손실 로 돌아섰고, 최고 부촌 중 하나인 Rosedale Moore Park(C09)는 무려 11만 8,000달러가 떨어지는 등 정형 적인 자산 재조정이 단행 중이다. 현시점에서 토론토 부동산 시장 이 완벽한 바닥(Bottom)에 도달했 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 분분하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 동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 벌 유가 불안 등 거시 경제적 악재 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하 시 점을 계속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 다. 금융 당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확실한 하방 신호를 주지 않는 한, 수치적 낙폭에 취해 성급하게 진입 하기보다는 지역별 매물 소화 능 력 지수(Absorption Index)와 실거 주 편의성을 꼼꼼히 대조하는 보수 적인 자산 방어형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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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캐나다 '4월 건축 허가 7.6% 급감 경기 둔화₩ 둔화₩금리 부담에 주택 건설 주춤 장기적인 건설 수요는 유지되고 있 으나 단기적인 경기 위축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 허가액은 전월 대비 5억 8,590만 달러 감소한 50억 달러에 그쳤다. 학교나 병원 같 은 공공 시설물(-3억 8,820만 달러)과 공장·물류창고 같은 산업용 건물(-3 억 2,320만 달러)의 신축 허가가 줄 어든 것이 결정타였다. 그나마 사무 실이나 일반 상가 같은 상업용 건물 허가가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를 중심 으로 소폭 늘어나며 전체적인 폭락 세를 가까스로 방어했다.

Unsplash @Shivendu Shukla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시장의 관 망세가 이어지면서 캐나다 전역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신축 열기가 한풀 꺾였다. 캐나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최신 지표에 따르면 지난 4 월 한 달간 캐나다 전역에서 발급 된 건축 허가 총액이 눈에 띄게 감 소하며 향후 건설 경기 둔화에 대 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주거·비주거 분야 동반 하락, 4월 건축 허가액 10억 달러 증발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 월 캐나다 전역의 지방정부가 발급 한 건축 허가 총액은 전월보다 10억 달러(-7.6%) 줄어든 125억 달러로 집 계됐다. 이는 일반 주택을 짓는 주 거용 분야(-5.5%)와 공장·상가 등을 짓는 비주거용 분야(-10.5%)가 일제 히 감소세로 돌아선 결과다.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한 실질 금액 기 준으로 봐도 한 달 전보다 7.7% 감 소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 간과 비교하면 2.7% 소폭 상승해,

콘도·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직 격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감소세 주도 이번 4월 건설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용 부동산, 그중에서 도 아파트나 콘도, 타운하우스 같은 다세대 주택의 신축 의향이 급감했 기 때문이다. 주거용 건축 허가액은 총 75억 달러로 한 달 새 4억 3,770 만 달러가 줄었는데, 이 중 다세대 주택 분야에서만 4억 2,970만 달러

가 증발했다. 반면 단독주택 분야는 27억 달러 선을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 다. BC주는 지난 3월 공공 시설물 건축 허가가 일시적으로 몰렸던 기 저효과와 다세대 주택 수요 위축 이 겹치면서 이번 달 전국적인 감 소세를 이끌었다. 온타리오주 역시 산업용 건물과 다세대 주택 허가 가 각각 줄어들며 약세를 면치 못 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4월 한 달간 캐나다 전역에서 허가된 신규 주택 물량은 총 2만 4,000호(다세대 19,900호, 단독 4,100호)로 전월 대비 8.0% 감소했다. 지난 1년간의 누적 공급 흐름을 봐도 총 303,700호에 그 쳐 전년 동기 대비 공급 가뭄이 지 속되고 있다. 금리 인하 시점 조율 속 한인 건 설·부동산 업계 매물 확보 주력해야 건축 허가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 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보통 3~6개월 뒤의 건설 경

기와 부동산 공급 물량을 예측하 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번 4월의 허가액 감소는 올 하반기 캐나다 주택 시장의 신규 분양이나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광역 토론토(GTA) 지역 의 부동산 가격과 세입자들의 임대 료 부담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 인이다. 동포 사회의 부동산 중개업계와 건설업 종사자, 그리고 주택 구입 을 계획 중인 가입자들은 이러한 공급 지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신축 공급이 줄어 드는 시기에는 기존 재고 주택 시 장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으므 로, 중개인들은 알짜 매물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대형 개발사 들이 고금리 부담으로 신규 프로젝 트 착공을 미루고 있는 만큼, 이자 율 인하 흐름과 연동되는 지방정부 의 개발 부담금 완화 정책이나 인 센티브 프로그램을 면밀히 모니터 링하여 투자 타이밍을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캐나다 양국“세무조사타깃이다른이유” 이나 대주주 간 거래(이전가격) 정 미국 무조사를 받다가 수상한 해외 송금

미국은 대기업 잡고, 캐나다는 복지까지 준다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나들 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기 업인과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 는 존재는 단연 양국의 세무 당국 이다. 흔히 미국의 세무조사가 훨 씬 무섭고 혹혹할 것이라 지레짐작 하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과 효율 성을 들여다보면 양국 국세청은 덩 치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다 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캐나다 토 론토의 조세 전문 로펌 '로트플라 이쉬 앤 사무조비치(Rotfleisch & Samulovitch P.C.)'의 데이비드 로 트플라이쉬 대표 변호사는 국경 간 거래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캐나다 국세청(CRA)과 미국 국세 청(IRS)의 결정적 차이점과 세무 리스크 대응법을 제시했다. 덩치는 미국이 크지만 인구당 직 원 수는 캐나다가 훨씬 많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조직의 규모와 맡은 임무의 범위다.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4,000만 명이 넘고 캐

나다는 약 4,100만 명 수준이다. 미국 의 경제 규모가 8배 이상 크다 보니 단순 직원 수는 미국 국세청(IRS)이 약 7만 7,000명 선으로 캐나다 국세 청(CRA)의 약 4만 9,500명보다 많다. 하지만 이를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흥미로운 반전이 나타난다. 관리하는 주민 머릿수 대비 세무 공무원의 밀 도는 캐나다가 훨씬 높다. 이처럼 캐나다 국세청에 인력이 빽빽하게 배치된 이유는 캐나다 특 유의 '통합 행정 모델' 때문이다. 캐 나다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일만 하지 않는다. 자녀 양육 보조 금(CCB)이나 유류세 환급금 등 연 방 및 주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복 지부 차원'의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 한다. 반면 미국 국세청은 복지 행 정은 떼어놓고 오로지 거대한 미 국 경제 체제 안에서 '세금 징수와 탈세 적발'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화력을 집중한다. 이 때문에 순수 한 세금 징수 비용 효율성만 따지 면 100달러를 걷을 때 단 0.36달러 만 쓰는 미국 국세청이 전 세계에 서 가장 효율적인 기관으로 꼽히기 도 하지만, 가입자 관리 차원에서는

두 기관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미국은 ‘초고소득층·대기업’ 저격, 캐나다는 ‘더 넓고 촘촘한’ 그물망 조사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성향은 세무 조사(Audit) 대상자를 고를 때 극 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국세청은 철 저하게 '돈이 되는 곳'을 턴다. 막강 한 데이터 분석력을 바탕으로 글로 벌 다국적 기업, 복잡한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기업, 그리고 초 고소득자들의 뒷조사에 조사 인프 라를 대거 투입한다. 걸려들면 뼈도 못 추릴 만큼 무섭지만, 워낙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중소기업이나 평범한 자 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촘촘한 감 시망에서 비껴가기도 한다. 반면 캐나다 국세청은 복지 프로 그램과 주 정부 세제까지 연계해 관리하다 보니 국민과 기업들의 일 상적인 금융 데이터를 훨씬 넓고 촘촘하게 쥐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 업자들의 소소한 신고 누락이나 매 칭 오류도 귀신같이 잡아내 소장이 나 소명 요구서를 발송한다. 특히

캐나다 정부의 '얄팍한 세금 브랜딩' 꼼수

“이름만 바꾸면 복지인가” 복지인가” 화려한 사진과 미착오적인 문구 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가파르 고 위험한 나선형 계단이 숨겨져 있는 단기 임대 숙소처럼, 현대 정 부의 조세 정책 역시 본질을 감추 기 위한 ‘작명 마케팅’으로 얼룩지 고 있다. 정치권이 세제 정책의 정 당성을 논리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때 눈돌리기용 명칭을 급조해 재정 문해력이 낮은 서민들을 현혹하고 자산 가치를 왜곡하는 냉소적인 정 치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9일 화요일 캐나다 조세 재정 업 계에 따르면, 연방 처방 조세 재 단의 전 의장이자 무디스 택스 (Moodys Tax)의 설립자인 킴 무 디 회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캐나 다 및 글로벌 정계에 만연한 '세금 브랜딩(Tax Marketing)'의 사기성 을 강하게 질타했다. 무디 회장은 "정치적 수사학이 매력적일수록 그 아래 숨겨진 실제 재정 정책의 내 실은 부실하다는 것이 불변의 법 칙"이라며, 납세자들의 호주머니에 서 돈을 짜내어 시혜성 선물로 포 장하는 정부의 잔꾀가 임계점에 달 했다고 경고했다.

료품 및 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으로 슬그머니 재브랜딩한 조치다. 이는 1991년 브라이언 멀루니 정부 가 도입한 소비세 보전책의 내부 메커니즘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자유당 정부 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임시 증 액을 시작으로 2022년 '생계비 경 감', 2023년 '식료품 리베이트'에 이 어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무려 네 차례나 명칭을 바 꾸며 새로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속여왔다. 지난 10년간 트뤼도 정부가 탄소 세를 두고 "세금이 아니라 오염에 매기는 가격(Price on pollution)" 이라고 강변한 것 역시 경제적 논 리가 아닌 철저한 정치적 마케팅의 산물이다.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가 처분 소득을 줄이고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지출은 본질적으로 세금이 다. 환경적 책임이라는 감정적 언 어를 차용해 반대 여론을 무력화하 려 한 이 꼼수는 법안을 제대로 읽 어본 납세자들에게는 아무런 설득 력을 얻지 못했다.

GST 환급 제도의 잦은 ‘간판 교 체’… 탄소세를 오염 가격으로 둔 갑시킨 왜곡 행정 가장 대표적인 기만 사례는 연 방 정부가 최근 기존의 '물품용 역세(GST) 환급금'을 '캐나다 식

‘자유세’와 ‘인프라법’의 글로벌 허구… 누더기 세제 청산하고 '빅 뱅' 개혁 단행해야 이러한 세금 마케팅 경쟁은 비 단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 해 1월 출범한 네덜란드 신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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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 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와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이를 '자 유세(Freedom tax)'라고 명명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미국이 도입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실질은 기후 변화와 특정 산 업 보조금 법안일 뿐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전무하다는 것이 경 제학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정부 가 조세 조항에 '공정', '자유', '식 료품' 같은 광고 카피를 채워 넣는 이유는 이성적인 mechanics(구동 원리)로는 정책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세법은 수십 년간 표 심을 노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 해 각종 특혜성 공제와 보조금, 쪼 개기식 개정안이 덧칠해지며 만성 적 경쟁력 상실 상태에 빠졌다. 이 누더기 조세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 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감면 과세를 과감히 철폐하는 이른바 '빅뱅(Big Bang) 세제 개혁'이 긴요하다. 단 순 명료한 세제는 정부가 함부로 왜곡하거나 마케팅용으로 오용하 기 어렵다. 예비 납세자들은 정부 가 달콤한 이름의 지원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재원이 결국 내 주머니 에서 먼저 나간 돈이 아닌지" 냉정 하게 질문해야 하며, 당국은 선심 성 이름 장사를 멈추고 실리적인 조세 형평성 회복에 전력을 기울여 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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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이 미국으로 사업을 확 장할 때는 인력 부족으로 일 처리 가 느린 미국 국세청의 관료주의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에 대비 해야 하고, 반대로 미국 기업이 캐 나다에 들어올 때는 기업의 온갖 세세한 정보까지 공유해야 하는 캐 나다 국세청의 꼼꼼한 세무 행정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국경 간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기 업가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 캐나다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은 서 로 긴밀하게 연락하는 사이"라는 사실이다. 양국은 '미·캐나다 조세 조약'과 국제 정보공유 협정에 따 라 상대국 국민이나 기업의 금융 및 과세 정보를 합법적으로 교환하 고 있다. 즉, 캐나다 국세청에서 세

황이 포착되면, 이 정보가 고스란히 미국 국세청으로 넘어가 미국 법인 까지 줄줄이 털리는 '도미노 세무조 사'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국에 제출하는 세 무 신고서의 내용을 거울을 보듯 완 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다. 캐나다 서류와 미국 서류의 매출이나 비용 처리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것 자 체가 세무 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드는 자살 행위다. 또한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때도 양국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를 조기에 투 입해야 한다. 단순 서류 작성 오류 인 '민사적 보정'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을 방치했다가 사법부 판례 에 따라 심각한 '형사상 탈세 조사' 로 비화하는 비극을 막으려면, 양국 국세청의 집행 성향을 꿰뚫고 선제 적으로 소명 자료를 구축하는 영리 한 양면 세무 전략이 필수적이다.

캐나다 “트럼프 관세 파고 넘었다” 넘었다” 에너지 수츨 폭증, 역대급 무역 흑자 달성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과 자국 우선주의 압박 속에서도 캐나다 경제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 원의 수출 폭발에 힘입어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관세 폭탄 투 하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역대급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 성장 률의 발목을 잡았던 순수출이 2분 기 들어 강력한 경제 버팀목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일 부 불식시키는 모양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발표한 4월 무역 통계 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3월(18 억 달러 흑자)에 이어 2개월 연 속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하며 27 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는 트럼프발 관세 전면전이 가시 화되기 전인 2025년 1월 이후 약 1 년 반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흑자 다. 지난 2월에만 해도 51억 달러 의 대규모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캐나다 경제가 두 달 만에 완벽한 V자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이 기 간 전체 수출액은 전월 대비 1.6% 증가한 752억 달러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경신했다. 이번 무역 흑자의 일등 공신은 단연 에너지 부문이다. 중동 지역 의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가 급등하면서 캐나다산 원유 및 정제 석유 제품의 가격이 치솟았 고, 이에 따라 에너지 수출액은 지 난 3월 23.4% 폭등한 데 이어 4월 에도 9.7% 추가 상승했다. 농림수 산물 수출 역시 대중국 밀 수출 증가와 대미 정제 카놀라유 수출 확대로 전월 대비 8.9% 늘어나며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 다. 여기에 캐나다 국내 자동차 공 장들의 라인 가동률 회복으로 승 용차 및 경트럭 수출까지 호조를 보이며 무역 대동맥을 탄탄하게 지탱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지표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기여할 실리적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TD 은행의 마크 에르콜라오 이코노미스트는 "4월 수출 물량이 눈에 띄게 개선 되면서 1분기 캐나다 경제 성장 을 갉아먹었던 무역 역동성이 2분 기에는 긍정적인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 석유, 금, 자동차 등 변동성이 극 심한 품목들이 전체 실적을 좌우 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무역 기여 도는 다소 불안정한 널뛰기 흐름 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희비도 엇갈렸다. 지난 2 월과 3월 폭등세를 보였던 금, 은, 백금 등 귀금속 및 광물 제품 수 출은 영국으로의 금 출하량이 급 감하면서 17.5% 급락했다. 반면 총 수입액은 화학, 플라스틱, 전자 부 품 수요가 늘며 0.3% 소폭 증가한 724억 달러를 기록해 수입 역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에 따 라 캐나다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 과의 무역 흑자 규모는 원유와 자 동차 수출 증대에 힘입어 전월 대 비 4.8% 확대된 95억 달러를 기록 했다.

CIBC 캐피털 마켓의 앤드루 그랜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 출 물량 회복은 4월 GDP 속보치 (0.4% 성장)를 뒷받침하는 호재 이지만,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과 무력화된 한미멕시코 무역협정 (CUSMA) 재협상 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하반기 수출 성장 모멘 텀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에 너지와 농산물 등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대미 협 상에서 실리적인 예외 조항을 확 보하는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계 역시 단기적 인 환율 및 유가 수혜에 안주하 지 말고 고부가가치 기술 혁신을 통해 자생적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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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UFC 승리 인터뷰서 “미셸 오바마는 남자” 남자”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종격투 기(UFC) 대회에서 한 선수가 경 기 직후 인터뷰 도중 “미셸 오바 마는 남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 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와 미국 데일리 비스트, TMZ 등 외신에 따르면 헤 비급 파이터 조시 호킷(28)은 14일 (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 우스론(남쪽 잔디광장)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에서 데릭 루이스 를 꺾은 뒤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호킷은 UFC 해설가 조 로 건과의 옥타곤 인터뷰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에게 감사한다”며 “나보다 더 위 대한 존재는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 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선수들을 향한 도발성 발언을 한 뒤 돌연 카메라를 향해 “미셸 오바마는 남자다. 그렇지 않

으냐, 미국이여?(Michelle Obama is a man. Am I right, America)” 라고 외쳤다. 당시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UFC 최고경영자(CEO) 데이나 화이 트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호킷은 승리 직후 자신의 목걸이를 트럼프 대통령 목에 걸어주는 퍼포 먼스를 하기도 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일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후 해당 목걸이를 벗었다. 다만 이 것이 호킷의 발언 때문인지는 확인 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 대통 령이 해당 발언 직후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호킷의 발언은 미국 극우 성향 온 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유포돼 온 음모론을 공개 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남성이라는 주장은 사 실로 확인된 적이 없으며, 미국 주

요 팩트체크 기관들은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해왔다. 현장 진행을 맡은 조 로건은 해당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신사 숙녀 여러분, 조시 호킷입 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호킷은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 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난 1 월 UFC 경기 승리 인터뷰에서 미 국 여자프로농구(WNBA) 스타 브 리트니 그라이너를 향해 “그라이너 는 남자”라고 말해 비판받았다. 당 시 데이나 화이트 UFC CEO는 “좋 아하지 않는 발언”이라며 선을 그 었다. 최근 UFC의 ‘악동 캐릭터’로 주 목받고 있는 호킷은 경기 외적인 돌출 행동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 다. 이번 대회 공식 계체량 행사에 서는 입에서 액체를 흘리며 구토하 는 듯한 퍼포먼스를 했고, 기자회견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헤비급 경기에서 승리한 조시 호킷(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메달을 걸 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는 상대 선수의 사생활을 언급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인 정받고 있다. 이날 승리로 종합격투 기 전적 10전 전승을 기록한 그는 UFC 헤비급의 차세대 유망주로 평 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미국 독립 250 주년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열린 이 례적인 UFC 행사다. 트럼프 대통령 이 직접 참석해 경기를 관람한 가 운데, 이날 대회는 경기 결과보다 호킷의 돌발 발언이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월드컵인데 재미없는 경기” 발언 후폭풍…UEFA 회장 뭇매 맞았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13개국 축구협회가 월드컵 참가국 확대를 비판한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 구연맹(UEFA) 회장의 “작은 나라” 발언을 정면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 축구 협회는 15일(한국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체페린 회장의 발언 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한다” 고 밝혔다. 이들 축구협회는 한국과 같은 A 조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C 조의 아이티와 모로코, E조의 퀴라 소, E조의 코트디부아르, F조의 튀 니지, G조의 이집트, H조의 카보베 르데, I조의 세네갈, J조의 알제리, K조의 콩고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 스탄, L조의 가나 등이다. 이 가운 데 카보베르데와 퀴라소, 우즈베키 스탄은 이번 대회가 월드컵 첫 번 째 출전이다. 앞서 체페린 회장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슬로베니아 매체와의 인터 뷰에서 “작은 나라도 월드컵에 참 여해 열기를 느끼는 건 중요한 일 이지만, 월드컵 참가팀을 48개로 확 대하면서 전혀 흥미롭지 않은 경기 가 나오게 됐다”고 말해 논란을 빚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어린시절 되찾아줄 것” 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 금지’ 초강력 규제 북중미 월드컵 E조 조별리그 독일전을 응원하고 있는 퀴라소 축구팬들. AFP=연합 뉴스

었다.

13개국 축구협회는 “우리에게 중 요하지 않은 월드컵 경기란 없다. 해당 발언은 전 세계 축구 선수와 감독, 팬들의 열망을 인정하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고 비판 했다. 이어 “카보베르데, 퀴라소, 우 즈베키스탄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 이 역사적인 성과이자 여러 세대의 꿈을 실현한 것이다. 또한 콩고민주

공화국과 아이티 같은 나라는 오랜 공백을 깨고 세계 최고의 무대로 복귀한 것이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예선 통과 뒤에는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가 있다. 모 든 국가대표팀 뒤에는 축구를 자긍 심과 희망, 단결의 원천으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우리도 존중받 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만 돈 번게 아니었다… 스페이스X 상장에 ‘돈방석’ 오른 그들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성 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일론 머스 크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오른 데 이어 투 자자와 임직원들도 대규모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 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상장으로 큰 이익을 얻은 주요 수혜자들을 소개했다. “머스크 믿었다”…초기 투자자들 의 대박 WSJ에 따르면 대표적인 인물은 올해 83세인 뮤추얼펀드 매니저 론 배런이다. 그는 머스크의 대표적인 지지자로 꼽히며 2017년 스페이스X

기업가치가 220억 달러(약 33조4000 억원) 수준이던 시절부터 투자에 나섰다. 특히 머스크가 2022년 엑스 (X) 인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 을 당시 배런은 사재 3500만 달러 (약 531억원)를 포함해 총 1억 달러 (약 1518억원)를 빌려주며 지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달 기준 배런이 운용하는 펀 드 자산의 30%는 스페이스X, 19% 는 테슬라에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 다.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일찌 감치 알아본 투자자로 알려진 개빈 베이커 역시 수혜자로 꼽힌다. 베이 커는 2015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 트 재직 시절 스페이스X의 투자 유 치 과정에 참여한 뒤 이후 직접 투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스페이스X 기업공개 (IPO) 기념 개장식에서 귄 숏웰 스페이스X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가운데) 가 임직원들과 함께 개장 벨을 울린 뒤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사를 설립해 지분을 추가 확보했 다. 헤지펀드 다르사나 캐피털 파트 너스도 2019년부터 스페이스X에 투 자해왔으며 지금까지 보유 지분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 해졌다. WSJ은 이 회사의 투자 수 익이 100억 달러(약 15조1800억원) 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당 2달러 지분의 기적…직원들 도 수백억 자산가로 장기간 회사를 지켜온 직원들의 성공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20년 넘게 스페이스X에 몸담아온 귄 숏웰 사장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경영진으로 이번 나스닥 상장 기념 개장 행사에도 참석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지 앙드레 라부 아(63)는 스페이스X 주식 가치가 주당 2달러(약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부터 주식을 받아 보유 해왔다. 이후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늘어난 데다 상장 효과까지 더해지 면서 그의 지분 가치는 2800만 달러 (약 425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 졌다. 그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죽 고 싶지는 않다”며 자신이 거주하 는 이탈리아 마을의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고 싶다 고 밝혔다. 2022년 입사한 선박 엔 지니어 메리엘린 머슬먼(27)도 2년 동안 급여의 10%를 꾸준히 자사주 매입에 투자했다. 그는 구체적인 보 유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차 선박 수리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영국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SNS)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 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 (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 에서 한 연설에서 “어린이에게 어 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 라며 “이번 조치로 우리 어린이들 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며 성 장할 자유와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엑스(X)와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이 포함되 고,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포 함되지 않는다. 유튜브 키즈나 구 글 클래스룸 같은 일부 서비스도 제외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런 플랫폼은 위험한 콘텐트에 어린이들을 노출 시키며 중독되도록 설계됐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낯 선 성인이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제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안을 연 내 처리해 내년 봄 시행하는 일정 으로 추진한다. 이는 집권 노동당 뿐 아니라 제1야당 보수당 등도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통과 가능 성이 크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야 간 이용시간 설정, 무한 스크롤 중 단 조치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까지 진행한 이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 11만6000건이 접수됐다. 이 는 2012년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응답 한 부모의 83%가 SNS가 어린이 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으며 91%가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했다. 스타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기술 기업 들의 비판을 우려하느냐는 질문 에 기술의 발달과 아동 보호가 충 돌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을 위한 싸움”이라며 “난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좋아한다”고 말 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 외벽에 설치된 스페이스X 광 고판 앞을 새들이 날아가고 있다. 이날 스페이스X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나스 닥 시장에 상장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계획을 내놨다. 대학·VC까지 수혜,조용한 승자들 스페이스X 투자에 참여했던 대학 들도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전 해졌다.머스크의 오랜 투자 파트너 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와 그가 운 영하는 밸러 에쿼티 파트너스는 이 번 상장을 통해 막대한 평가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한 피터 틸이 설립한 벤처캐피털 파운 더스 펀드는 스페이스X의 초기 투 ID:ck_times

자사 중 하나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비츠도 현재 약 100억 달러(약 15조1800억 원) 규모의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가운데서는 노스캐롤라이나 대가 파운더스 펀드에 초기 투자하 면서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 지분을 확보했다. 워싱턴대 역시 2018년 스 페이스X에 투자했다. 다만 두 대학 모두 상장 이전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IPO에 따른 수혜 규 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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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여당 “부정선거 음모론 편승한

선거 불복” 불복” 국힘선거소청 비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 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선거 소청 제기를 결정하자, 더불어 민주당은 이를 민의를 부정하는 ‘명 백한 선거 불복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 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 리를 바로잡겠다는 목적과는 아무 런 상관이 없다”며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당내 사퇴 압박을 무 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모면하 려는 장동혁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 적 술수이자 구태”라고 직격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주장한 ‘재선거 특별법’ 등을 겨냥 해 “극우 유튜버식 부정선거 음모론 에 편승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조차 입지 강 화와 당권 유지에 부정선거론을 이 용하는 리더십을 끝내야 한다는 비

판이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 없이 선거 결과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엄중히 문책하는 것과 명확 한 법리 검토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 고도 했다. 또 이러한 ‘묻지마 소청’이 새로

운 지방정부의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지 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키워 정쟁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권자의 참정 권 침해 사태는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 적 쇄신을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면 전환용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낼 것”이 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장동혁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 등의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 다. 뉴시스

“월클 월클”” 李11번외친정청래… 반청 “대통령 말 안 듣겠다는 것”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도 합 11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월 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 리매김하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자랑스럽다”며 “민주당은 중 동 전쟁 종식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대책 논의하는 회의를 조만간 개최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코스 피 8000시대” “6·15 남북 공동선언 의 정신” 등 현 정부의 경제 및 외 교·안보 분야 성과도 나열했다. 정 대표는 이날 10년 가까이 착용 해오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 대 신 이 대통령 시계를 착용했다. 지 방선거 결과를 두고서는 “강원도가 크게 승리했다”며 “강릉에서 최초 로 민주당 시장이 나와 의미가 크 고, 강원 지역 18개 기초단체장 중 11대 7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점 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 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 념식 관련 행사에서도 “이 대통령

은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체현하 는 피스메이커(peacemaker)”라고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X(엑스) 글 관련 질문 을 받았을 때는 손으로 ‘X’를 그려 보였고 거취 관련 질문에도 묵묵부 답했다. 민주당의 반청계(반정청래계) 인 사들 정 대표의 표현과 속내를 분 리해 받아들였다. 수도권 재선 의원 은 통화에서 “정 대표가 겉으로 납 작 엎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연임 도전을 만류하는) 대통령 뜻에 맞서려 한다”며 “순방 환송 거절과 SNS글로 분명한 사인 을 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전당 대회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 고 말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3일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사찰 ‘낙산사’를 비공개로 찾은 직후 강원 선거 관련 이야기 를 했다고 한다. 낙산사는 노 전 대 통령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찰로, 이 대통령 등 역대 민주당 대선 후

보들이 선거 전 이곳에 들러 참배 했다. 정 대표 역시 낙산사 보타전 에 입장해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를 올렸고, 이틀 뒤 최고위에서 “접 경 지역인 화천·인제·양구·고성·양양 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당내 긴장감도 하루가 다르게 높 아지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 총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 와 “총리 개인에 대해 평가를 하자 는 게 아니고, 당권 투쟁이 (선거 에) 영향을 주었느냐를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김민 석 총리의 행보를 연이틀 문제삼았 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의에서는 친김민석계 강득구 최고 위원이 친정청래계인 박규환·문정복 최고위원에게 “당내 문제에 총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하 기도 했다고 한다. 정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권 리당원·대의원 1인 1표제’를 두고도 설전이 지속 중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에 나와 “1인 1 표제 자체에 (저는) 반대하는 건 아

‘문조털래유대한강새똥돼주길’… 한강새똥돼주길’…

‘멸칭 대전’ 대전’ 벌이는 여당 지지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쳐

‘문조털래유’와 ‘한강새똥돼주길’ 얼핏 보면 뭘 뜻하는지 모를 기괴 한 표현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두 표현은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낸 멸칭이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 표, 유튜버 김어준씨, 정청래 민주 당 대표, 유시민 작가를 뜻한다. 주 로 친문재인·친정청래 인사를 싫어 하는 친이재명 지지층에서 사용한 다. 이에 맞서 친문·친청 성향 커뮤 니티 ‘딴지 게시판’ 등에선 한준호· 강득구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유 튜버 이동형·김용민씨, 이언주 의원, 송영길 의원을 묶어 ‘한강새똥돼주 길’이라고 부른다. ‘멸칭 대 멸칭’으 로 상대 측 인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갈등은 6·3 지방선 거 이후 극에 달하고 있다. 선거 책 임론을 두고 양측 지지층의 입장 이 충돌하고 있어서다. 감정싸움이 극단으로 치닫자 지지층 내부에서 www.cktimes.net

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 온다. 친여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의 한 이용자는 “국민의힘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로 비하하기 좋게 단어를 만들었다”며 “문조털래유, 한강새똥돼주길이란 말은 서로 자제했으면 한다”고 적 었다. 지지층 간 갈등 격화 배경엔 과거 정치권의 대응 방식이 영향을 미쳤 다는 분석도 있다. 공희준 정치컨설 턴트는 “한국 정치를 조롱과 혐오 가 난무하게 만든 분기점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라고 했다. 공 컨설턴트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향한 지지자들의 과 도한 공격을 ‘경선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으로 두둔한 것은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친 사례”라 며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비판의 대 상이 되는 상황 역시 ‘양념 발언’의 자업자득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지지층 내전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동안 “성능 좋은 스 피커”로 대접받던 친여 성향 유튜 버는 몸을 웅크리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15일 방송 에 복귀한 김어준씨는 당초 예상과 달리 8·17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 한 언급 대신 “프랑스 파리에 다녀 왔다. 이달 말 파리에 식당을 오픈 한다”며 개인 근황을 전하는 데 그 쳤다. 뒤이어 민주당 조승래 사무 총장, 최민희 의원 등이 출연한 코 너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관 한 언급은 삼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정권 초반이니 김씨가 정청 래 대표를 공개 지지하기보다는 상 황을 관망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당권 경쟁엔 신중한 입장 을 취한 김씨는 ‘조국혁신당과의 합 당’엔 적극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 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로 승리 한 울산시장 선거 사례를 들며 “혁 신당 황명필 후보가 조건 없이 양 보하지 않았다면 울산시장 선거 도 졌을 것”이라고 합당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씨도 “저도 그렇게 생 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김씨는 “(혁신당과) 이번에 합당을 못 하면 다음 (2028년) 총선은 더 어렵다. 총 선도 대선도 결국 3~4% 싸움”이라 며 “두 당이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 으면 앞으로의 선거 승리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친여 스피 커인 최욱씨는 방송 휴식기를 이어 가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매불쇼’ 진행 중 극우 성향 커뮤니 티 ‘일간베스트(일베)’ 이용자를 향 해 “이놈들이 동경하는 전두환 식 으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 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8일 방송에서 직접 고개를 숙였음에도 파장이 계속되자 최씨 는 12일 “오늘을 끝으로 2주간 매불 쇼는 휴방에 들어간다”고 했다.

416.736.0736 416.910.0928 1001 Finch Ave. W. #204 Toronto ON M3J 2C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니다. 대표님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 어떤 분도 설명하시지 않아 유감” 이라고 정 대표를 직격했고,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1인 1표제를 당 권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 제발 하지 맙시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런 가운데 당 한켠에서는 정청 래-김민석 구도의 균열을 노리는 제3 후보들이 잰걸음을 시작했다. 앞서 “호남 민심을 보고 출마를 결 정하겠다”고 했던 송영길 전 민주

당 대표가 오는 16일 민주당 호남 지역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고, 18 일에는 경남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을 찾을 계획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 법 사위 간사를 지낸 김용민 의원도 15 일 MBC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고 했 다. 민주당 차기 대표 자질과 관련 해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를 비판 하면서 한 말이다.

盧사위 곽상언 작심비판 그후…유시민

“노무현재단 떠나겠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15일 재단 상임고문직을 내려 놓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노 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를 내고 “재단에 상임고문 해촉 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제가 할 비평활동 때문에 재단이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의 코너인 “알릴레오북스도 6월 말 중단한다고 통보했다”며 “당 분간 노무현 재단을 떠나서 살려 고 한다”고 했다. 노무현 재단은 유 전 이사장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2026년 6월 15일 자로 상임고문직을 해촉하 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지난 12일 노무현재단이 설 립 취지와 달리 유 전 이사장 홍 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 브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 운영 유튜브 채널 동영상 전체 개수 의 68%에 유 전 이사장이 등장하 고, 시간으로 따지면 전체 76%가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며 “재단이 실질적으 로 누구를 홍보한다고 봐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런 운영을 할 때 재단의 물적 시 설과 인적 시설을 동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진 모르겠다”고 했다. 곽 의원은 “제가 노무현재단 에 반대하거나 저의를 가질 이유 는 없는데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노 전 대통령 정치 철 학과 정치적 업적을 위해 국민이 응원하는 재단인데 목적대로 운 영이 안 돼 부득이 한 말씀 드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다”고 지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과점이 과자와 빵을 팔지 않고 빵 회사 사장 이야기 만 하면 빵 회사 사장 홍보 업체” 라며 “더욱이 빵 회사 전임 사 장, 전 전임 사장의 이야기만 하 면 더더욱이나 전 전임 사장, 전 임 사장 홍보업체로 이용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 만 명이 넘으면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꽤 많은 돈을 번 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다”며 “그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잘 모른다”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지난 4월 노무현 재 단이 유 전 이사장 출판기념회를 생중계한 사례를 들며 “‘유시민의 알릴레오’(콘텐트가) 재단 채널에 서 운영돼 구독자가 증가해 좋다 고 생각하면 따로 채널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노무현재단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감사해야 하느 냐”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 말미에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 단을 잘 지켜달라.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 정 치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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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은 싫고 한동훈은 왠지…” 왠지…” 이틈 파고드는 오세훈 6·3 지방선거에서 극적 생환한 오 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과 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 거 때 당과 거리를 둬 온 오 시장 이 ‘여의도 스킨십’에 적극 뛰어들 고 있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당 내 우군을 확보하려는 행보가 아니 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선거가 끝난 이후 30명에 이르는 의원들과 차례 로 식사 일정을 잡고 있다. 이달 말 에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 란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 시장을 방어해 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각각 만찬이 예정돼 있다. 참석 대상에는 고동진·서범수·우 재준 의원 등 친한계는 물론 김은 혜·윤재옥·엄태영·최수진·박수민· 박충권 의원 등 계파를 가리지 않 는다.

오 시장은 서명옥·이달희·한지아 등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 원 6명과도 식사 일정을 잡았다. 해 당 상임위는 선거 국면에서 정원오 후보의 과거 주폭 논란을 제기했었 다. 오 시장 선대위 고문을 맡았던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과는 별도 만 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당선에 도 움을 준 의원들과 그룹별로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생각”이라 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에는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국회로 보내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난 을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앙일 보와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오 시 장과 만나 식사하기로 했다”고 했 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엔 수십 명 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 사를 전했다고 한다. 당 내에서는 “오 시장이 당을 대

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영남 중진 의원)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 장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는 장 대표를 겨냥해 “사퇴하라”며 서울 시장 후보 등록을 미루는 등 당 지 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 간색 점퍼 대신 하얀색 점퍼를 입 기도 했다. 그랬던 오 시장이 당과의 접촉면 을 넓히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당 내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란 관측 이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전 화면접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 장은 9%로 1위였다.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8%,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 김민석 국무총리 5%, 장동혁 국민의힘 대 표 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

국힘,서울등6개지역재선거소청…

긴급 최고위 의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6·3 지 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일었던 5개 지역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선거 소청을 제기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장동혁 대 표의 소집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 를 열고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울 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 안건을 의결했다. 소청권자는 장동혁 대표다. 대상 은 해당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 표 의원 등 총 6개 선거다. 다만 함

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이번 소청 대상에서 빠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청 범위 등을 두고 원내 지 도부와 법률적 이견이 있었으나, 충 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주 수요일인 소청 마감 기한을 앞두고 원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속하게 결정 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서울시 포함 여 부를 두고 일부 이견이 오간 것으 로 전해졌다.

이날 개혁신당도 투표가 일시 중 단됐던 26곳 중 자당 후보가 출마 한 1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경기 등)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 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 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30 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기 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인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낼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실제 재 선거가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 증해야 선거 무효가 가능하다. 하지 만 투표하지 못한 대기자 수가 최 종 당선 표차보다 많다는 점을 입 증해야 한다. 선거 소청과는 별개로 법 개정을 통한 투트랙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실시를 위 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나 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투 표권 행사가 가로막혔을 경우 결과 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두번이나 정점식 비토했던 이준석…

둘이 웃으며 악수한 까닭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서는 데 늘 함께해 달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에 폭주하지 말자 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가 15일 대여 투쟁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를 위해 이 대표와 천하람 개 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 서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과 이 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많은 것이 함께 투쟁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양당의 협력 필 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공소취소 특 검 등 여러 정책적 폭주에 협력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주당 중심의 일방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0일 선출된 정 원내대표가 신임 인사를 하는 차

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정치권에 선 구원이 있는 정 원내대표와 이 대표가 웃으며 만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껄끄러운 관 계였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전격 후보 단일화를 한 뒤 두 당은 합당 절차를 밟았다. 합당 조건 중 하나가 국민의당 몫의 최 고위원 2명을 지명하는 것이었는데, 그해 6월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이 친윤계였던 정 원내대표였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는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합의 취지에 취 지에 맞지 않다. 사적 추천”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악연은 2년 뒤에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2024년 황우여 비상대책 위원장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 았는데, 그해 7월 한동훈 무소속 의 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뒤에 도 마찰을 빚었다. 한 의원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 퇴 요구에도 정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당 시 이미 개혁신당으로 가 있던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해본 사람은 안다”며 정 원내대표의 배후 에 용산의 입김이 있다고 저격했다.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던 정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15일 회동 을 계기로 한배를 탄 느낌이다. 국 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방 선거 뒤 요동치는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려면 범야권이 협 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개혁신 당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2030세대가 주도해 지난 5 일부터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올림 픽공원 시위’도 양당을 묶는 촉매제 가 됐다. 평소 청년층 표심에 공을 들여온 양당으로선 2030세대의 목소 리를 잘 반영할 수 있게 협력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에 인기 가 많은 이 대표를 향해 “보수의 소 중한 자산”이라거나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 질서라는 가치 수호에 함 께할 소중한 분”이라고 추켜세우기 도 했다. 다만 “양당의 만남은 ‘필요에 의 한 결합’인 만큼 언제든 느슨해질 수 있다”(개혁신당 관계자)는 관측

등이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오 시장이 확실한 대권 주자 반열 에 오른 건 부정할 수 없게 됐다”며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던 원내 세 력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당내 스 킨십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 가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오세훈계로 평가받는 인사는 권영진·김재섭·조 은희 의원 정도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 이지 참조) 의원들 사이에선 선거 이후 오 시 장의 당내 정치적 공간이 커졌다 는 말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의 경 우 사퇴 압박이 커지며 설 자리가 좁아진 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여전히 옛 친윤계와 당 주 류의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장동혁한테는 마음이 멀어지고, 한동훈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원 상당수가 오 시장에게 기대를 하는 건 사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 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라며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 섭하느냐에 따라 오 시장의 보수 진영내 위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보수 재건 ‘큰 그림’ 그리는 한동훈…

복당 승부수는

지난 6·3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에서 승리를 거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중앙 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 의원. 뉴스1

원내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황현희의 불편한 여 의도’에 출연해, 보수 재건의 ‘큰 그림’을 밝힌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에 대 한 생각 등도 나눌 예정이다. 한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지역구 에 머물며 지역 밀착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지역 청년 자율방범대원의 결혼식장, 게이트볼 대회장 등을 찾았다. 동시에 중앙 정치 무대를 향 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정점 식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 축 하 난을 보내며 “보수를 재건하 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바로잡 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사

퇴를 촉구했다. 이날 방송에선 국민의힘 복당 시점과 방식 등 한 의원의 향후 정치 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 을 예정이다. 그가 예고한 입법 안을 중심으로 선관위 사태의 해 법, 일각의 재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 등도 들어본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 앙일보가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복잡한 여의도 정치판 의 핵심 쟁점과 주요 이슈를 보 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 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강 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기자들 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더중 앙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유튜브· 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도 크다. 특히 개혁신당은 ‘부정선 거론’에 올라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 표를 경계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 에게 “혹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ID:ck_times

부정선거론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 임이 있다면 정 원내대표께서 (참정 권 회복 투쟁이 오염되지 않길 바 라는) 젊은 세대의 요청을 꼭 살펴 달라”고 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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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800만원 쓰면 470만원 페이백” 페이백” 입원하면 돈 주는 요양병원

광주광역시의 한 한방병원 2인실이 비어있다.

“이거 받으시면 웬만한 공무원 봉 급보다 나아요. 월 500만원 쓰시면 200만원, 800만원 쓰시면 470만원 돌려드립니다.” 지난달 중순 광주광역시의 A한방 병원. 기자와 동행한 암 환자가 입 원 상담을 요청하자 상담실장은 실 손보험 보장 한도부터 물었다. 그러 고는 “치료 목적으로 머무르긴 별 로지만, 다른 방식으로 입원 요건을 맞춰주는 곳”이라며 이른바 ‘현찰 보상’을 언급했다. 병원에 낸 치료 비는 나중에 실손보험금으로 돌려 받고, 여기에 더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입원 후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쓸수록 돌려주는 돈이 늘어난 다. 500만원 내면 30% 플러스 알파 (α), 700만원을 넘으면 40% 플러스 알파인 식”이라면서 “주변 병원 중 에 제일 가격 ‘메리트’(이점)가 있 다”고 했다. 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한 뒤, 그 대 가로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 다고 불법 ‘페이백’을 유혹하는 현 장이다. 광주·전남 가보니 암치료 10곳 중 6곳 “페이백 제공” 중앙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페이 백 관행이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전남 지역을 돌아본 결 과, 암 치료를 내세운 요양·한방병 원 10곳 중 6곳에서 “페이백을 제공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구·경북 등도 비슷한 사례가 있 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요양·한방 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은밀한 거래가 전국 곳곳에 퍼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국의 단속 이 느슨한 사이, 치료가 절실한 환 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병원 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속에 줄줄 새고 있었다. 페이백 병원은 시설·식단이 부실 하고 암 치료 병원을 오가는 셔틀 차량이 없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비 대비 돌려주는 비율은 20~40%로 다양했 다. 한도 소진 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면책 기간엔 입원 대신 통원 치료로 돌리는 식의 꼼수가 많았다. 병원이 부담할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입원 관리도 허술했다. “밤에 는 집에서 자고 와도 된다”는 곳이 태반이었다. 보험사 현장 조사를 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두 대 개통해 서 한 대는 (늘 입원한 것처럼) 병 실에 두고 다녀라”고 주문했다. 전남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60 대 암 환자는 “근처 병원은 대부분 페이백하는 것으로 안다. 건강보험 이 적용되는 식대 비용 등을 제하 고 현찰 봉투로 주는 것도 봤다”면 서 “일부 환자는 여럿이 몰려다니 며 병원에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 하곤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월급보다 나아” 환자에 돈봉투 주는 병원 이들 요양·한방병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연간 최대 1억원(상품별 차이)까지 입원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월 400만, 800만 원 식으로 각종 비급여 치료를 끼 워 넣어 패키지처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하거나 가격을 부풀리곤 한다. 페이백 유혹 은 본인 부담률이 낮은 1세대(본인 부담 0%), 2세대(10%) 실손 환자에 집중된다. 병원은 치료 명목으로 손쉽게 매 출을 늘리고, 환자는 비용 부담 없 이 입원한 데다 가욋돈까지 챙긴다. 양쪽 모두 ‘남는 장사’인 셈이다. 목 포의 B요양병원 관계자는 “2인실 입원 기준으로 한 달 500만원 쓰면 20%를 돌려주겠다”면서 “보험금 청 구 2~3일 내로 바로 입금해주니 자 식들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 고 말했다. 이러한 페이백 관행은 전국에 퍼 졌다. 대구의 한 한방병원은 실손 암 환자에 치료비의 30~35%를 돌 려준다. 제주 지역 요양병원 상담실 장은 “다른 병원들은 페이백을 많 이 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 한 요양병원장은 “페이백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 어놨다. 전국에 퍼진 관행…“비급여 많이 할수록 더 준다” 문제의 배경엔 병원을 둘러싼 환 경 변화와 정부의 관리 부재가 있 다. 인력난과 질 관리 중심의 정책 변화 속에 요양병원 수는 1296곳(올 해 3월 말)으로 2020년보다 300개 가까이 줄었다. 살아남기 어려워진 일부 요양병원은 ‘암 전문’ 비급여 치료를 내세우고, 페이백까지 동원 해 환자를 공격적으로 끌어모은다. 경북 경주시의 C요양병원은 병 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암 환 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의 20~30%를 돌려줬다. 페이백 비용을 마련하려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영 수증(가짜 입원 등)을 발급하는 수 법을 6000번 넘게 반복했다. 보험사

기 액수가 53억원을 넘은 뒤 들통나 면서 병원장·환자 등 90여명이 보험 사기방지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방병원도 의·한 협진 기반으 로 요양병원과 비슷한 비급여 항목 을 내세워 암 환자 유치에 적극적 으로 나선다. 올 3월 기준 한방병원 이 617곳으로, 2020년 이후 200곳 이 상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다. 요양·한방 가리지 않고 ‘한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레드오션이 된 셈이다. 페이백, 보험금 급증 등에 영향… 정부 적발은 미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 르면 요양·한방병원의 암 환자(질 병코드 C)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는 각각 2021년 3490억원, 352억원에서 지난해 3558억원, 1578억원으로 늘 었다. 중앙일보가 손해보험 5개사에 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에 지급된 비급여 치료 관련 보험금도 같은 기간 1727억원(요양병원), 433 억원(한방병원)에서 1933억원, 1146 억원으로 각각 뛰었다. 암 조기 진 단 증가 등의 이유도 있지만, 비싼 비급여를 매개로 불필요한 치료나 페이백이 이어지는 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이 페이 백 비용을 마련하려 진료비를 원래 보다 높게 책정하고, 환자는 보험금 한도를 일찍 소진하는 악순환이 급 여·비급여 비용 모두 오르는 데 영 향을 준다”면서 “이대로면 요양·한 방병원들이 손쉬운 보험 빼먹기, 비 급여 남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관행은 부실한 치료, 건강 보험·실손보험 재정 손실 등으로 이

어진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 이 밀려나며 문을 닫는 경우도 생 긴다. 고가의 비급여 비용을 감당 하지 못 하는 환자들은 정작 갈 데 를 찾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 부담 을 떠안게 된다. 중증 암 환자 D씨 는 “치료를 부풀려 위장 입원하고 돈을 주고받는 곳이 많아지면 실손 보험료가 오르고, 우리 같이 치료가 절박한 사람만 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부메랑” 단속 강화 등 엄단 목소리 하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보 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월~올 해 3월 진료비 페이백으로 적발한 의료법 위반 사례는 ‘0’이다(서명옥 의원실 자료).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적발도 9건에 그쳤 다. 보험사가 페이백 병원을 찾아내 도 “환자에 교통비 줬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형사 고발까지 가기 쉽 지 않다”(보험업계 관계자)고 한다. 페이백을 단속·처벌 강화 등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의료전문변 호사는 “페이백은 보험사기방지법 과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나 병 원 직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 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 단속을 강화하고, 요양·한방병원의 암 환자 수납 내역과 병원 지출 내 역 대조 점검 등 관리 체계를 보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비급여를 내세워 이익만 추구하는 일부 요양·한방병 원의 도덕적 해이는 선량한 국민과 환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부메랑 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가 지금 이라도 보험사기 예방과 단속에 적 극 나서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 다”고 밝혔다.

정부교육교부금 개편검토에 교육감 당선인들

“미래 세대 포기” 포기” 비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 이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논 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 간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은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 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선인 16명은 성명에서 "정 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 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 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 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 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 과 협의 한 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 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 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

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 다. 또한 정부에 시도교육청 및 교 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 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인 강은희 대구 교육감은 이날 최 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 육위원장, 당선인들이 모인 간담회 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 다”며 “교육부가 부처 간 협의 과 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15일 세종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 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오 후 세종에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 의회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

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이 번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했다. 그 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 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잠실 봉쇄 장기화에 유승민 체육회장 “공권력 투입 요청” 요청”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탁구 국가대표)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출입 제한에 따른 피 해를 호소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 울 송파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 쇄 시위 11일차인 15일, 유승민 대 한체육회장이 개표소로 사용된 핸 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의 생존 권을 보장하라며 공권력 투입을 호 소했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올 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업 무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www.cktimes.net

공권력을 투입해줄 것을 요청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시위로 인한 체 육 행정 마비는 단순한 불편을 넘 어서 선수, 지도자들의 생존권을 위 협하는 문제”라며 “사태가 지속되 면 민·형사를 포함, 모든 법적 대응 을 하겠다”고 했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 육 단체는 총 12개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체육 종목단체(산악, 우슈, 당구, 수중·핀수영, 펜싱, 댄스스포 츠, 핸드볼,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와 3개 사단법인이 해당 된다. 이 단체 소속 인원들은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 표소로 옮겨진 뒤부터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는 기자회견 도중 지난 5 일 단체 직원들이 핸드볼경기장에 서 나오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 싸여 폭행, 강요 등 피해를 입은 영 상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초반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직원에 게 “누구냐. 선관위 직원 아니냐”며 권한없이 추궁하는 모습이 담겼다. 펜싱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 권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블레이드 (펜싱 칼)와 재킷, 펜싱화 등 장비 를 반출하지 못하는 피해에 직면해 있다. 또 핸드볼 종목에서 발생한

유소년 대표 강제 검문검색에 대해 선 선처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게 체육계 방침이다. 이 대통령 “출입 제한 행패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소셜미디어(SNS)에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 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시 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 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 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고 썼다. 경찰은 개표소 앞 시위 과정에 발 생한 불법행위 15건을 수사 중이다. 체육단체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 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정보 서 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 서 “업무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엄 정 처리할 것이고 계속 채증하고 있다”며 “사후 사법처리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장 “불법 행위 동조했 다간 패가망신”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피의자 3 명)과 핸드볼 여자청소년 국가대표 팀 선수들에 대한 권한없는 검문검 색(피의자 6명)에 대해선 “다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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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과시한 굉장히 심각한 범죄 로 특수강요 혐의로 수사 중”이라 며 “(벌칙 규정이)10년 이하 징역으 로 형량이 높다”고 했다. 이어 “아 무 생각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 가는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 가망신할 수 있으니 시위대가 유념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선 서울 시장·경기지사 선거 투표용지에 더 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2명만 인쇄돼있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오후 한 남성이 ‘서울시 장 받은 투표지에 후보수는 ( )명 이었다’는 조사 판을 준비해 후보자 가 6명(정원오, 오세훈, 김정철, 유 지혜, 이강산, 권영국), 2명(정원오, 오세훈)이었다는 선택지 아래 스티 커를 붙이게 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후보가 2명인 투표 용지가 있다더라”고 하다가 “내가 봤다” “내 투표용지엔 2명이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확인한 스티커 조 사 판을 보면 후보 6명에 붙여진 스 티커 수가 더 많았지만, 2명이었다 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미 투표용지 형식이 후보 6명과 후보 2명 등 2가지였다는 주장은 허 위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선관위는 광역단체장 투표용지와 함께 배부

하는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후보가 2명인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을 선거 인들이 헷갈린 것으로 보이며 개표 현장에서 해당 사유로 투표용지가 문제가 된 적은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선 극우 기독교 단체 가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예수 재림이 곧 온다는 종 말론적 발언에 더해 “선관위에 군 인을 가장 많이 보낸 윤석열 전 대 통령이 옳았다” 등 허위 주장도 난 무했다. 국방부 조사 결과 12·3 비상 계엄 당시 가장 많은 군이 투입된 곳은 국회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국 오프라인 소개팅 모집’ ‘올공 헌팅’ 등 이성 교제 희망 신 청을 받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또 다른 2030세대 참가자들은 시 위 장소를 청와대로 옮기기로 했다. 잠실 개표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는 한 청년은 소셜미디어에 청와대 앞에 한 달간 집회 신고를 완료했 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청년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 소리가 되고자 한다”며 “청와대 앞 에선 오직 본질만 이야기할 것”이 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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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경 제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아이 낳으면 특공 한번더” 더”라더니…

서울선 막힌 출산특례, 왜? “아이 낳으면 청약 기회 한 번 더 준다더니, 서울을 규제 지역으로 묶 어서 쓸 수가 없네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42)씨는 올해 둘째를 출산했지 만 정부의 ‘출산 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정부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 할 경우 한 번 더 특별공급 청약 기 회를 주겠다고 발표해 자녀계획을 세웠지만, 이듬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다. 김씨는“정부 말을 믿고 자녀를 계 획해 출산도 했는데, 또 다른 규제 로 서울에 특별공급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2028년이 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분통을 터 뜨렸다. 김씨는 이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서라도 제도 공백을 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가 출산 장려책으로 도입한 출산 특례가 부동산 규제와 충돌 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저고위)가 “출산한 가구 가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출산특례를 도입하면 서도 재당첨 제한 조건은 조정하지 않은 것이 김씨 사례의 발단이다. 재당첨 제한은 투기 방지나 혜 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 지구 등 규제지역에 당첨된 사람에 게 주는 페널티다. 김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2020년은 문재 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때 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 될 경우 향후 ‘재당첨 제한 10년’ 조

건이 붙는데, 비규제 지역 민영 주 택은 제한 조건이 없다.(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4조 1항) 즉, 비규제 지역 민영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것인데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씨는“출산 특례 도입 때만 해도 투기과열지구는 강 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네곳뿐이어 서 다른 곳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 다”며 “그런데 갑자기 다 묶어버리 니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했다. 같은 시기 도입된 혼인 특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과거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은 물론 재당첨 제 한까지 배제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 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아파트를 분 양한 건설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에 “(혼인 특례는) 혼인 전 당첨 이 력에 따른 재당첨 제한이 있더라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 조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도 제기됐지만, 뚜렷한 개선 작업은 없다. 2021년 경기 과 천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예모씨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발 목을 잡고 있어, 출산 가구들이 정 책에서 소외되는 심각한 모순이 발 생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국토부는 “출산 특례에 재당첨 제 한은 배제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예씨는 통화에서 “재당첨 제한이 국가에 헌신하는 출산 가구의 주거

이동을 막는 덫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 특례에 재당첨 제한까지 예외를 둘 경우 과도한 혜택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제외했다” 고 설명했다. 혼인 특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 해선 “혼인 특례는 신혼부부 특별공 급에 한정됐지만, 출산 특례는 신혼 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특 별공급 등 여러 유형에 적용되는 제 도”라며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 렵다고 했다.

미·이란 종전 합의에 K푸드 ‘방긋 방긋’’…

“추가 물량 수출 급물살” 급물살” 동원F&B는 이달 중 아랍에미리 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국가에 추가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 라고 15일 밝혔다. 당초 해당 물량 은 올해 1월 계약됐으나, 2월 미국· 이란 전쟁 발발로 수출이 보류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국이 이날 종 전에 합의하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수출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추가 수 출 품목은 무슬림 소비자들을 위한 할랄(Halal·이슬람 율법상 허용) 인 증을 마친 동원참치·양반김·김부각 등 20여 종”이라고 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완화 기대 감이 커지면서 K푸드업계가 중동 시장 공략에 다시 속도를 낸다. 인 구 증가율이 높고 중산층·젊은층 비 중이 큰 중동 지역은 K푸드의 새 로운 성장 시장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들은 중동전 쟁 기간 중 보류했던 중동 시장 확 대 전략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안정 되면 물류·유통 환경이 개선되고 소 비 심리도 회복돼 K식품 수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동원F&B는 중동 시장 공략 강 화를 위해 떡볶이 등으로 할랄 인

증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할랄 이란 이슬람교 경전에 따라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다. 지난해 UAE·이라크·요르단·쿠 웨이트·카타르 5개국 대상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국내 라면업계 양강인 농심과 삼 양식품의 중동시장 경쟁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농심은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40여 개국에 할 랄 인증을 받은 신라면 등 49개 제 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올 해 중동 지역 매출 목표를 전년 대 비 50% 성장으로 잡았다. 이를 위 해 올 하반기 중동 지역에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현재 중동 10여 개국에 수출 중인 삼양식품은 할랄 불닭볶음면 판매 망 확대와 신규 브랜드 출시를 통 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CJ제일제당 역시 할랄 김스낵과 볶음면 등을 앞세워 중동 시장을 공 략한다. 회사 측은 사우디아라비아 의 면류 가공식품 시장 규모가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K누들 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K푸드 수 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

아·UAE·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 만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대 상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4억1160 만 달러(약 6200억원)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4월 에도 전년 대비 37.6% 늘며 성장세 를 이어갔다. 다만 업계에선 중동전 쟁 이후 중동행 해상 물류 차질과 소비 위축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선 이번 종전 합의가 포장 재 수급 불안과 원가 부담 완화에 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고유 가·고환율의 영향으로 물류비와 원 재료·포장재 가격 상승이 상승하며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 문이다. 다만 원가 부담 완화 효과가 단 기간에 나타나긴 쉽지 않을 것이 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 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는 분명 긍 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원·부자재와 포장재, 물류비는 통상 수개월 전 체결된 계약 조건이 반영되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와 공급 망 안정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원가 절감 효과가 현장에 반 영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채용 문 좁아지더니… 상용직 근로자 26년5개월만에 첫감소 정규직 등 고용 안전성이 높은 상 용 근로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26 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자리 감소는 20·30대에 집중됐다.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인 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 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을 정 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로 정규직이 나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된다. 임시 직(1개월~1년 미만)이나 일용직(1개 월 미만) 근로자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다. 상용근로자가 감소한 건 외환위 기 충격이 이어지던 1999년 12월(-5 만6000명) 이후 처음이다. 상용 근 로자 수는 2000년 1월 증가세로 전 환한 뒤 지난 4월까지 3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2008년 세계 금 융위기와 코로나19 때에도 줄지 않 았던 상용직이 처음 감소세로 돌아 선 것이다. 상용직 감소는 20·30대 청년층에 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20대와 30대 의 상용직 근로자는 각각 16만4000 명, 3만4000명이 줄어 총 19만7000명

이 감소했다. 2020년 12월(-21만7000 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 면 40대(3만7000명), 50대(2만5000명), 60대(8만3000명) 등 나머지 연령에 서는 상용직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진의 영향 이 컸다. 제조업 상용직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3만6000명, 5만6000명 줄어 총 9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달 전체 제조업 상용직 일자리도 10 만8000개 줄었다.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 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반도 체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 으로 낮다. 여기에 자동화 기계 도 입 등으로 고용이 좀처럼 늘지 않 고 있다. 일용직 등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 14만 명이 줄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 고 있다.

AI 확산에 따른 채용 구조 변화 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 히 20대의 경우 정보통신업 상용직 이 5만7000명 감소해 제조업보다 감 소 폭이 컸다. 반면 30대는 정보통 신업 상용직이 2만6000명 증가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초 급 개발자 등에 대한 신규 채용 수 요가 줄고, 채용이 경력직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로 풀이된다. 채용 플랫 폼 캐치에 따르면 공채 시즌인 지

난 3월 IT·통신 분야 대기업과 중견 기업 신입 공고는 1년 전보다 73% 급감했다. 반면 30대는 전문·과학·기술 서비 스(-7만6000명)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구개발(R&D), 법률·회계, 컨설팅 등 상대적으로 AI 노출도 가 높은 직업군이 몰려있다. 공인회 계사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아지자 지난달 금융당국이 나서 수습처를 배정하는 제도를 도 입할 정도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은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한 국 특성상 AI가 고용시장에 미치 는 충격은 20·30대 등 신규 채용부 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도 “다만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 은 프리랜서나 기간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고용형태의 영 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위축의 원인으 로 중동전쟁 장기화 등을 꼽고 있 다.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인 만큼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지난달부터 본격 반영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만 명이 감 소하며 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농심이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 행사. 사진 농심

전쟁 먹구름 걷힌 코스피 5% 급등… 공포지수는 여전히 ‘역대 최고’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상승 마감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 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보다 422.36포인트(5.20%) 오른 8,545.98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로 한국 증시도 안정을 되찾았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증시는 전쟁 기간 내내 유가·환율·금리의 ‘3고(高)’에 흔 들렸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 항 재개와 국제 유가 안정에 따 라 코스피가 다시 9000선에 도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코 스피는 전날보다 5.2% 오른 8545.98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 정지) 도 발동됐다.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27일 종가 6244.13과 비 교하면 36.86% 올랐다.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급등이라는 악재에 도 실적을 바탕으로 비교적 선방 했다는 평가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문제 등 거시 불안이 완 화되면서 주가를 좌우하는 실적 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상장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전 망치가 22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이익만 놓고 보 면 코스피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 다”고 전망했다. 외국인도 돌아오고 있다. 코스 피 시장에서 지난달 7일부터 24 거래일 연속 ‘팔자’(순매도) 했던 외국인은 지난 12일에 이어 2거 래일 연속 순매수 중이다. 이날 도 9860억원 순매수했다. 스페이 스X 상장 이벤트로 빠져나갈 자 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수 급 불안이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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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의 변화는 초대형 IPO(기업공개)와 같은 공급 충격이 소멸한 영향이 가장 크다”며 “역사적으로 초대형 IPO가 끝나면 수급의 극단적 쏠 림이 완화되고 외국인은 다시 성 장성이 높은 기존 자산에 투자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전쟁 전으로 돌아 오지 못한 지표도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 수(VKOSPI)는 종가 기준 지난 9 일 역대 최고치인 91.23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87.73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장중에는 94.25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쟁 전에는 40~50 수준이었다.

100일 넘게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따른 고물가 여진도 남아있다.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10년물 금리도 이날 오후 3 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0.047%포 인트 내린 4.436%에 머물고 있다. 전쟁 전 4% 초반이었던 점을 감 안하면 회복이 더디다. 16일 일본 은행(BOJ), 17일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예정 돼있는 만큼 시장의 경계감은 여 전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 가는 배럴당 85달러를 하회하고 있음에도 채권금리와 달러화는 고점권에서 소폭 하락하는 데 그 치고 있다”며 “거시 위험 지표도 현재 위험 회피(Risk Off) 신호 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변동 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말했다. joongang_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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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60억명이 월드컵 볼 때… 월가는 경기장 밖 본다, 왜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 2026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 AFP=연합뉴스

월드컵은 지구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동시에 거대한 소비 이 벤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 전 세계 시청 자를 60억 명으로 추산한다. 경제 효과는 409억 달러(약 62조원)에 이 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월가는 벌써 경기장 밖 수혜주 찾 기에 한창이다. 14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월드컵에서

주류·항공·방송 관련 주식이 주목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업종은 주류다. 팬들은 스 타디움을 찾거나 집과 펍에서 경기 를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맥주를 찾기 때문이다. 월가는 버드와이저· 코로나·스텔라아르투아·카스 등을 보유한 안호이저-부시 인베브를 대 표 수혜주로 꼽는다.

AB인베브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12% 증가한 153 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JP모건은 월드컵 효과로 판매량이 최대 0.25% 늘어날 것으 로 전망한다. 브라질이 우승할 경우 AB인베브가 대주주인 브라질 맥주 업체 암베브 역시 수혜를 볼 가능 성이 있다. 차량 공유와 음식 배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우버도 주목받는다. 투 자자들이 특히 관심 갖는 포인트는 단순한 이용자 수 증가가 아니다. 경기 시작 전후 특정 지역에 수요 가 집중되면서 우버의 ‘다이내믹 프 라이싱(탄력 요금제)’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 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요금이 폭 등한다. 월드컵 개최 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는 숙박시설 부족이 다. 특히 뉴욕·뉴저지·마이애미 등 인기 개최지에서는 호텔 객실만으 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 망이 나온다. 월가가 에어비앤비에 시선을 두는 이유다. 에어비앤비는 월드컵 기간 중 38만여 명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FIFA와 협력한 체험형 관광 상품도 준비 중이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 가는 현재보다 약 17% 높은 수준 이다. 북중미 3개국 공동 개최 역시 항 공사들에는 호재다. 개최 도시가 미 국·캐나다·멕시코 전역에 분산돼 있 어 국가 간 이동 수요가 크게 늘어 나기 때문이다. 2026 월드컵 공식 북미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은 16 개 개최 도시 전체에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미 방송사 NBC를 보유한 컴캐 스트는 미국 내 스페인어 중계권 을 활용해 대규모 라틴계 시청자층 을 공략할 계획이다. 월가는 단순한 시청률보다 수익성 개선 효과에 주 목한다. TV 방송 네트워크 텔레문 도의 광고 매출 증가뿐 아니라 스 트리밍 플랫폼 피콕의 신규 가입자 확보와 이용자 체류 시간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튜 해 리건 벤치마크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현재 24달러 수준인 컴캐스트 주가

에 ‘매수’ 의견과 44달러의 목표 주 가를 제시했다.

UFC와 WWE를 보유한 TKO그 룹홀딩스는 자회사 온로케이션을 통해 이번 대회의 공식 호스피탈리 티 사업을 맡았다. 호스피탈리티는 단순 입장권 판매가 아니라 경기 관람과 고급 식음료, 전용 라운지, 선수·레전드와의 만남 등을 결합한 프리미엄 패키지 사업이다. 최근 스포츠 산업에서 가장 빠르 게 성장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TKO는 관련 매출이 이미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기록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월가는 월 드컵 특수가 최근 조정을 받은 주 가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 목하고 있다. 글로벌머니클럽(GMC)=중앙일 보가 블룸버그와 함께 만드는 미 국 주식 정보 플랫폼입니다. 월가의 시각을 담아낸 글로벌 마켓 뉴스 를 엄선해 선보입니다. 주요 증권사 MT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했다”진짜 승자는 이들 스페이스X로 30조 잭팟…“안 팔길 잘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스페이 스X의 기업공개(IPO)가 시작된 후, 일론 머스 크의 스타링크 광고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 다. 머스크는 인류 첫 '조만장자'에 등극했다.

AF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 스X가 상장 첫 거래일 19% 급등하 며 화려한 데뷔를 알렸다. 이번 기 업공개(IPO)의 진짜 승자는 상장 직전 주식을 산 투자자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무명 스타트업이던 시 절 실패와 적자를 견디며 미래에 베팅한 투자자들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 널(WSJ)과 블룸버그·뉴욕타임스 (NYT) 등에 따르면 초기 팰컨 로 켓 발사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2008년 세 번째 발사마저 폭발로 끝나며 회사는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실패보다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벤처투자사 137 벤처스를 이끄는 저스틴 피슈너 울 프슨이다. 그는 당시 피터 틸의 파 운더스펀드에서 스페이스X 투자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로켓 폭발 장면 을 지켜봤다. 당시 파운더스펀드의 투자금은 펀드 자산의 약 10%에 달하는 2000 만 달러였다. 파운더스펀드는 신뢰 를 유지하며 추가 지원을 이어갔다. 스페이스X 지분 약 3%를 보유한 파운더스펀드의 투자금은 현재 수 백억 달러의 가치로 불어났다. 피슈너 울프슨은 2011년 독립해 137벤처스를 설립한다. 스페이스X 주식을 매입했고 15년간 한 주도 팔 지 않았다. 현재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00억 달러(약 30조원)로 추산된 다. 그는 “일론이 특정 시점에 누구 와 데이트하든 스페이스X 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일론의 사생활 과 정치 행보 관련 뉴스에 거리를 뒀다.

2015년 구글과 피델리티도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위성 인터넷 사 업과 로켓 개발 자금 조달에 숨통 을 트여줬다. NYT는 당시 투자가 구글의 글로벌 인터넷 연결 전략과 스페이스X의 장기 프로젝트를 동시 에 뒷받침한 사례라고 전했다. 사우디의 억만장자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 털(VC)들도 미래에 대한 과감한 베 팅으로 큰 과실을 거뒀다. 블룸버그 에 따르면 알왈리드 왕자가 대주주 로 있는 킹덤홀딩이 보유한 스페이 스X 지분 가치는 상장 후 약 68억 달러(약 10조원)로 불어났다. 킹덤홀딩의 지분을 보유한 사우 디 국부펀드(PIF)도 간접 수혜를 입게 됐다. 블룸버그는 “일부 걸프 지역 투자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혁신 기술에 투자해왔다”고 짚었다.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 AI·우주 산업에 장기 투자해온 중동 자본의

호르무즈풀리면유가안정?…

고물가 여진은 계속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중동 발 고유가 공포는 일단 한숨 돌리 게 됐다. 하지만 전쟁은 멈춰도 이 미 오른 유가와 환율이 국내 물가 를 밀어 올리는 여진은 당분간 이 어질 전망이다. 생산시설 복구와 해 상 물류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 격제 해제에 신중한 기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 서명 계획을 밝힌 15일 오 후 국제유가 시장에서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4%가량 내린 배럴당 83.5 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4.9% 내린 배럴당 81달러대를 기록 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 는 두바이유 가격은 86.9달러까지 떨어졌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 든 모습이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물 가 안정으로 곧바로 이어지긴 어렵 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 기름값 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 리는 데다, 그간 오른 에너지 가격 이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 류 물가는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 비 9.9% 상승한 데 이어 4월 21.9%, 5월 24.2% 등으로 갈수록 상승 폭 이 커지는 흐름이다. 조영무 NH금 융연구소장은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나도 이미 올라간 유가와 환율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등 시차를 두 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생산자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로, 수입물가에서 소매물가로 www.cktimes.net

전이되는 영향이 남아 있다”고 말 했다. 환율도 물가 안정의 걸림돌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유가 하락에 따 른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서다. 최근 환율 급등의 주 원인이 중동 전쟁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라는 점에서 종전이 환율 안정으로 이어 지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도 아직 낙 관하긴 이르다. 종전 합의가 이뤄져 도 실제 통항 재개와 생산·물류망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 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선언했지만, 이란이 여전히 해협 통 제권을 주장하며 재봉쇄에 나설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산유 국 생산시설 복구와 물류망 정상화 에 수개월에서 최대 2년 가까이 걸 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간한 ‘5 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중동 전 쟁이 6월초 끝나더라도 세계 석유 시장은 3분기 말까지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러 불안 요인 탓에 석유제품 최 고가격제 해제도 곧바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줄곧 언급 한 종료 조건은 ▶중동 정세 안정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 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 세 가지인데, 정부는 아직 요건 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 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종전 합의를 선언한 것 말고는 실제로

바뀐 게 아직 없다”며 “MOU 서명 뒤 실제 통항이 재개되는지 확인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 과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 는 시장가격의 차이가 최대한 줄었 을 때 해제해야 물가 충격을 최소 화할 수 있다”며 “이런 요건을 종 합적으로 판단해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와 환율 부담은 통화정책에 도 압박 요인이다. 고유가와 고환율 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기대인 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한국은행 의 긴축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 다. 조영무 소장은 “한국은행이 이 르면 7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가능 성이 크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성 장률과 수출 지표는 좋지만, 서민 경기는 위축되는 초양극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와 고환율, 금리 인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내수와 서민 체감 경기 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 던 한국 선박 중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 설 위너'호가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해상원유하역시설인 부이 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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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사례라 는 평가다. 파운더스펀드는 스페이스X 지 분 약 3%를, 세쿼이아캐피털은 약 1.5%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대표 VC인 앤드리슨 호 로위츠(a16z)는 공모가 기준 평가 이익이 100억 달러(약 15조원)를 넘 을 것으로 추산된다. 스페이스X 이 사이자 머스크의 측근 안토니오 그 라시아스가 이끄는 발로어에쿼티도 주요 수혜자로 꼽힌다. 이번 IPO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 이 아니다. 초기 적자와 실패를 감 수하며 혁신 기업의 장기 비전을 믿은 자본이 가장 큰 보상을 받았 다는 점에서 미국 벤처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 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의 리서치 디렉터 카일 스탠퍼드는 포춘지에 “VC업계의 거대한 승리”라며 “이제 IPO 시장의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다”고 말했다. 뜻밖의 수혜자도 있다. WSJ에 따 르면 노스캐롤라이나대·버지니아대· 워싱턴대 등 미국 대학 기금들도 벤처펀드를 통해 스페이스X 지분을 확보해 막대한 평가차익을 거뒀다. 스페이스X의 초기 계약직 용접공 이었던 후안 에르난데스(42)는 일부 지분을 수년에 걸쳐 매각해 주택을 마련했고, 상장 당시에도 약 88만 달러(약 13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 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AI 빠르게 쓰는데, 회사 전략은 부족”…

MS가 본 한국 일터 인공지능(AI)이 단순 업무 보 조를 넘어 분석과 문제 해결까 지 맡는 파트너로 진화하면서 업 무 현장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직원들은 AI를 활용해 더 빠르게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의 방향 제시 와 보상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간담 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업무동향지표(Work Trend Index)’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AI 사용자 의 78%는 “AI에 빠르게 적응하 지 못하면 뒤처질까 우려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리더 십이 AI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방향을 제시한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그쳐 글로벌 평균(26%) 을 밑돌았다. 직원들은 AI 전환 의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 만,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고 업무 방식을 바꿔야 하 는지에 대한 조직 차원의 신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다. 오 성미 한국MS AI 워크포스 GTM 디렉터는 “한국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단순한 불안이라기보다 빨리 배우고 수용하고 싶어 하는 열망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AI 전환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리 더십의 일관된 방향 제시와 실제 시도가 보상되는 체계가 함께 가 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이미 단 순 문서 작성 도구를 넘어 고부 가가치 업무의 파트너로 이동하 고 있다. MS 365 코파일럿 대화

10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전 체 대화의 49%가 정보 분석·문 제 해결·대안 평가·창의적 사고 등 인지 업무 지원에 쓰였다. 문 서·산출물 작성은 17%였다. 한국 AI 사용자도 54%가 AI를 활용 해 1년 전에는 만들 수 없던 수 준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고 답 했고, 고도화된 AI 활용자인 ‘프 론티어 전문가’에서는 이 비율이 75%까지 올라갔다. 쟁점은 이 변화를 조직 성과로 연결할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AI 기반 혁신이 결과와 무관하게 보 상받는다고 느낀 직원은 7%로 글로벌 평균 13%의 절반 수준이 다. 기존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AI로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낀 한국 응답자도 43%였다. 직원들은 AI 시대의 압박을 느끼지만, 평가·보상·업무 프로세스는 여전히 기존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MS는 이를 ‘전환의 역설’로 설 명했다. 개인은 AI 활용을 빠르 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직의 리더십과 인재 정책, 운영 시스 템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고서는 AI 효과를 좌 우하는 요인이 개인의 마인드셋 보다 조직 문화·관리자 지원·인 재 관리 관행에 더 크게 달려 있 다고 분석했다. 오 디렉터는 “업 무 내 AI 활용의 승부처는 기술 이 아니라 직원의 판단력, 리더 의 방향성, 조직의 학습 시스템 에서 결정된다”며 “국내 기업들 도 AI 도입을 넘어 업무 방식과 협업 구조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 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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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고

2026년 6월 16,17일 화,수요일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배 오픈 탁구대회 2026년 7월 1일(수) 9:00 AM ● 장소 : 토론토 소망교회 체육관

● 시상 : 단체전, 릴레이게임, 개인전 단식

(81 Curlew Dr. North York)

우승/준우승, 행운상 시상 및 부상

● 경기종목

‐ 일반부 : 2인 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개인전 단식 1, 2부

● 문의 : 생활체육 탁구 협의회

‐ 회 장 동덕명 647.779.7300 ‐ 부회장 김미숙 647.668. 2302 ㅣ 김성국 416. 898. 1249 최연득 647.501. 5278 ‐ 총 무 박상정 647.458.5820 ㅣ 유종일 416.876. 5202

‐ 시니어부 : 2인 단체전 1, 2부 (단식-복식-단식 순) 개인전 단식 1, 2부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ID지참)

SWSC 탁구팀 운영시간

‐ 릴레이 게임 (남자 2명, 여자 2명) : 3부 이하

요일

개장시간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월요일

● 참가비

단식 $20

단체전 $50

화요일

릴레이게임 $40

수요일

※점심, 저녁식사 제공

목요일

● 참가신청

금요일 토요일

2026년 7월 1일 (수) 오전 8:30 부터

시니어 웰빙 스포츠 클럽

주최

오후 1:00 ~ 4:00 오후 6:00 ~ 9:00 오후 1:00 ~ 4:00 오전 10:00 ~ 오후 1:00

주관

Seniors Well-Being Sports Club

생활체육탁구협의회 소망탁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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